조 례 합천군조례제2383호 2 합천군조례제2384호 6 합천군조례제2385호 8 합천군조례제2386호 10 합천군조례제2387호 15 합천군조례제2388호 29 합천군조례제2389호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2 합천군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조 례 합천군조례제2383호 2 합천군조례제2384호 6 합천군조례제2385호 8 합천군조례제2386호 10 합천군조례제2387호 15 합천군조례제2388호 29 합천군조례제2389호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2 합천군조"

형자 진
5 years ago
Views:

1 조 례 합천군조례제2383호 2 합천군조례제2384호 6 합천군조례제2385호 8 합천군조례제2386호 10 합천군조례제2387호 15 합천군조례제2388호 29 합천군조례제2389호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2 합천군조례제2390호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34 합천군조례제2391호 합천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 39 규 칙 합천군규칙제 호 41 합천군규칙제 호 47 합천군규칙제 호 55 합천군규칙제 호 60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 1 -

2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ㆍ운영조례 합천군조례제 2383 호 - 2 -

3 - 3 -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4 -

5 - 5 -

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 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84 호 - 6 -

7 신 구조문대비표 - 7 -

8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85 호 - 8 -

9 신ㆍ구조문대비표

10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사회재난구호및복구 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 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86 호

11 - 11 -

12 부 칙

13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 ( 지원기준 ) 1 ( 생략 ) 제4조 ( 지원기준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지원금액등의 2 제1항에따른지원금액등지원기준은영제4조제2항에따기준은피해상황, 재정여건, 라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생영제4조제2항에따라행정안전활안정지원및피해수습지원부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및담액의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지방자치단체에통보한생활안정여건등을고려하여군대책정지원및피해수습지원부담본부회의의심의를거쳐확정한액의산정기준등을고려한비다. 용으로한다. < 신설 > 3 제1항제4호에따른지원금액등의지원기준은다음각호와같이할수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사망한사람의장례에소요되는통상적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부상당한사람의치료에소요되는통상적비용 < 신설 >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지원

14 기준과장례비ㆍ치료비지원의구체적인금액은군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 신설 > 제5조 ( 지원금액등의구상 ) 군수는사회재난으로피해를유발한원인자 ( 이하 원인제공자 라한다 ) 에게제4조제1항각호의지원을위하여부담한지원금액등비용전부또는일부를청구한다. < 신설 > 제6조 ( 구상에따른책임 ) 원인제공자는군수가제5조에따라청구한비용이과다한경우통상적수준및이를초과하는금액을주장하여군수의청구에대항할수있으며, 이미지급한때에는군수에게초과하는금액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제5조 제10조 ( 생략 ) 제7조 제12조 ( 현행제5조부터제10조까지와같음 ) 제11조 ( 시행세칙 ) ( 생략 ) 제13조 ( 그밖의주요사항 )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14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15 합천군조례제 2387 호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24 - 24 -

25 - 25 -

26 - 26 -

27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표준편제등 ( 제 7 조관련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표준편제 재난현장지휘및협력체계표준

28 통합지원본부표준편제주요임무 ( 제 7 조관련 ) 구분 통합지원본부장 ( 부 군 수 ) 공 보 관 주요임무 Ÿ 현장대응ᆞ수습총괄 Ÿ 긴급구조에필요한장비ᆞ물자ᆞ인력등을지원 Ÿ 구조활동완료후사고현장의수습ᆞ복구활동자원의역할분담및대응활동조정 Ÿ 주민미디어홍보 Ÿ 공공정보모니터링 Ÿ 대응단체정보공유 연락관 Ÿ 군 ᆞ 경 ᆞ 유관기관간협업 Ÿ 민간단체 ᆞ 협회간협업 상 황 총 괄 반 현 장 대 응 반 자 원 지 원 반 대 민 지 원 반 Ÿ 통합지원본부운영 Ÿ 현장상황정보수집ᆞ분석ᆞ예측 Ÿ 현장상황정보보고ᆞ공유ᆞ기록 Ÿ 재난및사고현장대응계획수립 Ÿ 재난안전대책본부에현장대응ᆞ수습상황보고 Ÿ 시설응급복구 Ÿ 에너지복구 Ÿ 의료ᆞ방역 ( 현장응급의료소운영지원 ) Ÿ 환경정비 Ÿ 사회질서유지및수색ᆞ구조지원 Ÿ 긴급통신지원 Ÿ 현장대응자원지원 Ÿ 교통대책 Ÿ 자원봉사지원 Ÿ 현장민원접수및처리 Ÿ 생활안정지원 Ÿ 이재민구호ᆞ심리지원 Ÿ 장례지원등

29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88 호

30 부 칙

31 신ㆍ구조문대비표

32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 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89 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3 신ㆍ구조문대비표

34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90 호

35 - 35 -

36 신ㆍ구조문대비표

37 - 37 -

38 - 38 -

39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농업인월급제 지원에관한조례를다음과. 같이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91 호 합천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산물수확기에편중된농업소득의안정적배분과계획적농업경영이가능하도록하여농업인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고, 더불어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켜합천군의농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농업인월급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농업 이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호의산업을말한다. 2. 농업인 이란법제3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 이란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의시행을위해합천군과협약을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을말한다. 제3조 ( 지원대상 ) 합천군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에따른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을희망하는합천군에주소를두고있는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출하약정을체결한농가제4조 ( 지원신청 ) 농업인월급제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를작성하여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

40 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지원대상자의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재배면적 ( m2 ), 출하약정품목 수량, 월급제희망량제5조 (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의심의 ) 군수는제4조에따른지원품목및지원대상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심의 결정하기위해 합천군농업 농촌지원에관한조례 제16조에따른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6조 ( 지원내용 ) 군수는제5조에따라지원대상으로선정된농가와출하약정을체결한관련협약금융기관에게농업인월급제사업으로발생된이자및대행수수료를지원할수있다. 제7조 ( 협약금융기관의업무 ) 군수는제6조에따른지원을위해별도의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협약금융기관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월급여액을농가의계좌로지급 2. 농가의약정체결및계약유지, 변경사항발생시보고 3. 수매후계약내용이행 ( 사업비결산및이자신청 ) 4. 군수가요구하는자료제출및결산보고 5. 그밖에협약사항의준수등제8조 ( 보조금의지급 ) 협약금융기관이수매가끝난후농업인월급제의시행에따른청구서를제출할경우군수는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사업완료여부를확인하여협약금융기관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제9조 ( 지도 감독 ) 1 군수는지원대상자가당초목적대로성실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2 지원대상자가당초목적사업을불성실하게추진할경우지원금의지급을변경또는취소할수있으며, 이미지급한지원금을회수할수있다. 제1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2 ㄱ 규격 규격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단 가로 세로비율유지 ㄴ 전용서체 윤고딕ㄷ 전용색상 바탕 테두리 글씨 적색 ㄹ 재질 유포실사 코팅 양면또는단면출력부착 스티커형 부 칙

43 별지제 호서식 과태료부과대장 제 조관련 연번 위반연월일 위반자인적사항과태료부과조치사항위반내용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고

44 제2조 ( 금연구역의범위등 ) 조례제2조 ( 금연구역의범위등 ) 제5조에따른금연구역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 50m 따른교육환경보호구역중절대보호구역 이내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따 른가스충전소및주유소 : 표 지판에표시된거리또는내 용 4. ( 생략 ) 5. ( 현행제4호와같음 )

45 규격 글씨체 윤고딕 전용색상 바탕 그림 테두리 적색 글씨 재질 포맥스위유포실사 코팅 부착 규격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단 가로 세로비율유지 규격 글씨체 윤고딕 전용색상 바탕 그림 테두리 적색 글씨 재질 포맥스위유포실사 코팅 부착 규격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단 가로 세로비율유지 라. < 신설 > 규격 글씨체 윤고딕 전용색상 바탕 그림 테두리 적색 글씨 재질 포맥스위유포실사 코팅 부착 규격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단 가로 세로비율유지

46 연번 위반연월일 위반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연번 위반연월일 성명 성별 위반자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47 . 합천군규칙제 1188 호

48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9 [ 별지제1호서식 ] 기탁기간기탁사유특이사항 기탁신청서 ( 제 2 조관련 ) 연번유물명칭시대수량크기특징비고 계 위와같이 합천군박물관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조제1항에따라본인의자발적인의사에따라귀박물관의연구ㆍ전시등공익을위한목적으로유물을기탁하고자다음과같이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기탁인 : ( 남 여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합천군수귀하

50 [ 별지제 2 호서식 ] 기탁증서 ( 제 2 조관련 ) 성명 : 주소 : 귀하의소중한역사자료를합천군합천박물관에기꺼이기탁하여 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귀하의높은뜻을받들어아래와같이 수탁하고수탁기간종료시반환하겠습니다. 1. 수량 : 건점 ( 내역별첨 ) 2. 기탁기간 : 년월일 ~ 년월일 년월일 합천군수

51 [ 별지제 3 호서식 ] 기탁자료반환수령증 ( 제 2 조관련 ) 기탁자 인적사항 성명 ( 남 여 ) 생년월일 ( 단체명 ) 주소전화번호 자료목록별첨 기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특이사항 연번 자료명칭 시대 수량 크기 특징 비고 귀박물관에기탁한자료를 합천군박물관관리 운영조례시행규 칙 제 2 조제 3 항에따라이상없이반환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 인 ) 합천군수귀하

52 [ 별지제 4 호서식 ] 기탁유물대장 ( 제 2 조관련 ) 유물번호기탁자자료명칭시대수량크기특징 ( 남 여 ) 건 / 점

53 [ 별지제 5 호서식 ] 유물대여허가신청서 ( 제 3 조관련 )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기관명 ( 남 여 ) 팩스 대여목적 대여기간년월일 ~ 년월일 ( 일 ) 대여유물 ( 목록별첨 ) 대여유물보관장소 유물번호 유물명 합천군박물관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라유물 대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기관명 : ( 인 ) 합천군수귀하

54 [ 별지제 6 호서식 ] 유물대여허가서 ( 제 3 조관련 ) 신청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여목적 대여기간년월일 ~ 년월일 대여유물 목록별첨유물번호명칭 합천군박물관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의규정 에따라상기유물의대여를허가하오니유물의안전관리에만전을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합천군수

55 합천군규칙제 1189 호

56 [ 별표 2] 합천군행정기구명칭정비 연번규칙명조항현행개정비고 계 113 건 제2조제 1항제2 호 실 과 관 과 회계책임관 - 회계책임관 - 제 3 조제 1 항제 1 호 기획감사실장징수관 - 부군수재무관 - 부군수 총괄채권관리 관 - 부군수 총괄부채관리 행정복지국장징수관 - 행정복지국장재무관 - 행정복지국장총괄채권관리 관 - 행정복지국 장총괄부채관리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8 실 과장 관 과장 9 합천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제 1항제3 호 실 과장 관 과장 10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8조 11 실 과장관 과장 12 실 과장관 과장제9조제 1항 13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14 실 과장관 과장제10조제 1항 15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16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10조제 2항 17 실 과장관 과장 18 제11조제 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19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11조제 2항 20 실 과장관 과장 21 제12조제 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22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13조제 1항 23 실 과장담당관 과장 24 실 과장담당관 과장제13조제 2항 25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26 제13조제 3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27 실 과장관 과장제14조 28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29 제15조제 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관 부군수총괄기금관리 관 관 기획예산실장총괄기금관리 30 제 15 조제 3 항실 과장관 과장 관

57 31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32 실 과장관 과장제16조 33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34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17조 35 실 과장관 과장 36 실 과장관 과장제18조제 1항 37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38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18조제 2항 39 실 과장관 과장 40 실 과장관 과장제18조제 3항 41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42 제19조제 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43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19조제 2항 44 실 과장관 과장 45 실 과장관 과장제19조제 3항 46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47 제19조제 4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48 제20조제 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49 제20조제 2항 실 과장 관 과장 50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20조제 3항 51 합천군재무회계규칙실 과장관 과장 52 제21조제 1항 실 과장 관 과장 53 제21 조제 1항제 2호 실 과장 관 과장 54 제22조제 3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55 제23조제 2항 실 과장 관 과장 56 실 과장관 과장제25조제 1항 57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58 제25조제 2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59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25조제 3항 60 실 과장관 과장 61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26조 62 실 과장관 과장 63 실 과장관 과장제27조제 1항 64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65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27조제 2항 66 실 과장관 과장 67 실 과장관 과장제28조제 1항 68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69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28조제 2항 70 실 과장관 과장 71 실 과장관 과장제29조제 1항 72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73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제29조제 2항 74 실 과장관 과장 75 제31조 실 과장 관 과장 76 실 과장관 과장제47조제 1항 77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78 제 47 조제 2 항실 과장관 과장

58 79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80 제48조제 1항 실 과장 관 과장 81 제48조제 2항 실 과장 관 과장 82 제50조의 2제3항제3호 실 과 단 사업소 관 과 83 제59조제 1항 실 과장 관 과장 84 합천군재무회계규칙실 과장관 과장제68조제 2항 85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관 86 제69조의 2제1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87 제69조의 2제2항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 88 제123조제 2항 실 과장 관 과장 89 제129조제 2항 실 과장 관 과장 90 제136조 실 과장 관 과장 91 < 별표 1> 가 ~ 사 라, 마, 바삭제 92 합천군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 제2조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소삭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제 2항2호 시행규칙 95 제 19 조제 1 항 제 2 조제 2 항 1 호실 ž 과장관 ž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및읍 면에서사용하는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실 과및직속기관, 사업소의장은 직속기관, 읍 면에서사용하는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읍장 면장 관 과및직속기관의장은 제6조제 1항 96 사업소삭제별표2 합천군공용차량관리규칙 97 제9조기획감사실기획감사관 98 제2조제 1항제1 호 99 제2조제 1항제3 호 합천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 2항제16조 실 ž과장실 ž과직속기관, 사업소직속기관 ž 사업소직속기관 ž 사업소 관 ž 과장관 ž 과 직속기관 직속기관 직속기관 102 제 16 조제 1 호실 ž 과장관 ž 과장 103 제 16 조제 3 호실 ž 과장관 ž 과장 실장 국장, 104 제2 조제 1항제 2호실 과 사업소장담당관 과장합천군사무인계 인수실장 국장, 105 제2 조제 1항제 4호실 과 사업소규칙담당관 과장 106 제3 조제 3항실 과 사업소실 국, 담당관 과

59 107 제7 조제 1항 실 과 사업소장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108 제7조제1항 소속실과장 소속관 과장 109 제7조제2 항 소속실과장소속관 과장소속실과소속관 과 110 제14 조제 1항제 1호부군수, 합천군공무원당직및부군수, 제14 조제 2항제 1호행정복지국장, 행비상근무규칙행정과장제24 조제 1항정과장 111 제 25 조제 2 항실 과 사업소관 과 112 제 27 조사업소장사업소장 113 합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 3 조제 2 항 실과 ( 이하 부서 라한다 ) 별로 부서별로

60 - 60 -

61 - 61 -

62 - 62 -

63 - 63 -

64 - 64 -

65 - 65 -

66 - 66 -

67 - 67 -

68 - 68 -

69 - 69 -

70 청구인 ( 원고 ) 청구인 ( 원고 ) 위청구인의대리인 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정금청구금액 ( ) 금원정가집행선고금 원고명 지방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 인용액가집행액인용액가집행액원금이자합계 계원고, 피고합천군 ( 수 ) 간의 법원 사건에관하여 원고등의승소판결이확정되었으니상기금액을지급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첨부 (1) 판결서사본 (2) 신분증사본 (3) 위임장 ( 대리인청구시 ) 청구인 ( 대리인 ) 합천군수귀하

71 검제기사지휘 포기 사건번호 검찰 법원 사건명 원고피고 선고일자송달일자불변기간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소송수행자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 진행사항

72 국가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또는행정청제출증거 상대방제출증거 판결주문및요지 제기의견

73 재판부사건 번호사건명 행정소송의 피 고 검사공동소송수행사건행정청직원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또는지휘검사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74 국가또는행정청제출증거 상대방제출증거및증거요지 사건의성질상패소 패소원인 구 분 원천적패소원인법원과의견해차이소송수행잘못기타 하자있는행정처분판례배치행정처분법령개정증거멸실법령해석의견해차이증거판단의견해차이재량권범위등에관한견해차이주장사실미제출또는부적정증거제출부적절또는미흡상대방주장입증에대한대처미흡 구체적인패소원인 소송수행잘못에 대한조치 검찰조치상소 제기 포기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