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장벽 주요투자현황및투자전망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는 년간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2011 년세계 2 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1993 년외자최다유치개도국으로등장한이후미국과외자유치 1 위자리를 놓고경쟁중이다. * 중국의외국인투자유치추이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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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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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장벽 주요투자현황및투자전망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는 년간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2011 년세계 2 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1993 년외자최다유치개도국으로등장한이후미국과외자유치 1 위자리를 놓고경쟁중이다. * 중국의외국인투자유치추이 * 중국의 2012 년외상투자기업수는 44 만여개로, 2011 년보다 1.32% 감소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유 치규모는약 1,117 억달러로 2011 년에비해서는아시아 대양주 3.7% 하락하였다. 최근중국내외국인투자유치총액중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23.9% 에서 2010년 47.3%, 2011년 50.2% 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 2차산업투자유치비중은 2001년 74.2% 에서 2010년 50.9%, 2011년48.1% 로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바이오메디컬, 친환경에너지절약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다. 2013년에는 12.5 계획이 3년째를맞아주요프로젝트투자가최고조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상반기는에너지부분투자부진으로증가세둔화양상을보이고있으나, 하반기부터인프라투자호조로개선될전망이다. 특히 월부터본격적으로활성화된인프라투자는올해까지호조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현재중국정부는일정수준의투자성장을유지하더라도점차투자의존도를낮추면서투자구조를최적화는정책을구사한다는계획이다. 주요투자정책
2 외국인투자기업지분출자임시규정발표 현재중국내투자는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등다양한출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에지분출자방식의투자는상대적으로부진했으나최근들어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09년~ 10년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 회사등록기관 ) 및외환관리국이각각지분출자관련규정을발표한바있으나외국인투자자의중국투자에대한인허가기관인상무부가관련규정을발표하지않아실무상외국인투자자의지분출자가원활하지않았다. 이에따라 일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지분출자관리방법초안 을발표해사회각계층의의견을수렴한바있으며, 월 외국인투자기업지분출자임시규정 을 ( 이하 임시규정 이라약칭 ) 발표했다. 임시규정 은 일부터시행되고있다. (1) 적용범위 - 국내 외투자자 ( 이하 지분출자인 이라약칭 ) 가중국국내기업 ( 이하 지분기업 이라약칭 ) 에지분 으로출자해신규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거나, 변경하는행위를포함한다. - 즉, 신규설립한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통해내자기업을외국인투자기업으로변경하거나증자 를통해외국인투자기업의지분이변경되는경우등이포함된다.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소유권이명확하고, 권한이완전무결해야하며, 법에따라양도가능해야한다. - 피투자기업전체주주의지분출자액과기타비화폐자산의출자금액합계는등록자본의 70% 를 초과할수없다. (3) 지분에대한평가 - 출자에사용될지분은법에의해설립된중국국내평가기구로부터가격평가를받아야한다. - 출자지분에대한평가에기초해지분출자인과, 피투자기업의주주, 기타투자자는협의하에지 분출자금액및지분가액확정을확정한다.
3 9 개중점업종기업구조조정 월공업정보화부등중국정부부처는공동으로 중점업종기업구조조정에관한의견 ( 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並重組的指導意見 ( 工信部聯產業 호 )) 을발표하였다. 2012년초발표된산업고도화계획 (2011~15년) 을통해중국은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T,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화농업등 9개업종을위주로기업구조조정을실시한다고밝힌바있으며, 여기에는업종별로 2015년까지구체적인구조조정목표가제시되었다. 공업정보화부와 12개정부부처는철강산업구조조정정책실시세칙제정작업에착수하였으며, 국무원은 심각한과잉생산능력해소를위한지도의견 을발표하였다. 실시세칙은구조조정을가로막는규정을폐지하고전문 M&A펀드설립등구조조정에필요한자금조달방식을제시할것으로알려졌다. 이외에도중앙정부가국유자산운영예산에기업구조조정전문자금을편성하는내용이포함될예정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의해외투자유치정책의변화를가늠할수있는주요법령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외국인이중국내에기업설립을포함한투자를함에있어서진출하고자하는분야가외국자본에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어떠한지를규정한외국인투자지침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외국인투자분야를장려, 제한및금지등세가지로규정하고있는데, 금지는외국인투자가아예허용되지않는것이고, 제한은지분율제한등의일정한제한이있는것이며, 장려는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하여일정한혜택을주는분야를말한다. 위세가지유형에열거되지않은업종은허용분야로분류하고있는데, 이는아무제한이나혜택없이외국인투자가허용되는분야를의미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 월국무원의비준을받아최초실행된이래 5차례 (1998, 2002, 2005, 2007, 2011년 ) 수정되어 일자수정안이현재시행되고있다.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 대외개방확대, 제조업개혁, 전략적신흥산업육성, 서비스업발전, 지역간 조화로운발전추진등을강조하고있다. 전략적신흥산업, 서비스 금융 의료등핵심분야에대한대외개방을한층확대하고, 외국자본에대한제한규정을완화하고있다. 의료기구부문이제한산업에서제외되어의료기기시장개방확대가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의과도한경쟁을막기위해완성차조립산업이투자장려산업에서제외되었고, 과잉생산과중복건설을막기위해실리콘, 석탄화학공업역시장려류에서제외되었다. 또한별장, 골프장건설이투자제한산업에추가되어동분야외자유치감소가예상된다. (1) 신규투자장려산업
4 1) 농림목어업 녹색, 유기농야채재배에대한투자 ( 단, 중저산출농촌토질개선, 찻잎무공해재배기술, 유전자 변형수목신품종육성에대한장려조항삭제 ) 2) 광산채굴업 셰일가스 (shale gas),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대한탐사와개발 ( 단, 석유탐사기술의개발과응용 및오일셰일 (oil shale), 중유등비일상적석유자원탐사및개발에대한투자방식을 합작 에서 합 자및합작 두가지방식으로변경 ),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대한탐사및개발 3) 제조업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 ( 외자지분율 50% 미만 ) 생산 ( 단, 담배산업분야내제지법연초박편생산및담배필터생산에대한투자장려조항및자동차제 조 ( 외자지분비율 50% 미만 ) 및자동차 R&D 건설에대한투자장려조항삭제 ) 4) 전력, 석탄가스및물의생산과공급 재생수공장건설과운영및자동차충전소, 배터리교환소건설과운영에대한투자 5) 도소매업 일반상품의공동배송, 신선농산품의저온배송에대한물류및그와관련된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배송업에대한투자 6) 임대및비즈니스서비스업 창업투자기업및지재권서비스등두가지분야추가 7) 교육 고등교육기구 ( 합자, 합작에국한 ), 직업기능훈련 8) 교통운수, 창고및우편업 철도간선망의건설및경영, 국제컨테이너복합운수업무 9) 과학연구, 기술서비스및지질탐사업 바이오프로젝트및바이오메디컬프로젝트기술, 바이오에너지개발기술, 자원재활용및종
5 합이용기술, 산업배출물의재활용기술개발및응용 10)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업 오수및쓰레기처리장, 위험폐기물처리장 ( 소각장, 매립장 ) 및환경오염관리시설의건설및경 영 11) 보건, 사회보장및사회복지업 노인, 장애인및아동서비스기구 12) 문화, 체육, 오락업 공연장소및체육시설경영, 헬스 / 경연, 체육훈련및중개서비스 (2) 신규투자제한산업 제한형투자산업분야에서추가한내용은주로광산자원탐사와개발에대한제한과농산품가공종류에대한제한, 그리고일부생산능력한도제고 ( 땅콩및면화씨등각종식용유지가공산업 ) 등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단, 1탄산음료생산, 2폐타이어재생산및저성능공업고무부품생산, 3컨테이너제조, 4세금공제금전출납기 ( 중국세법에따른세금등이표시되는금전출납기 ) 제조, 5기초전산업무등중국국내업무및국제업무에대한제한, 6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회사등상업회사, 7상품경매,8금융임대회사, 9대도시도시가스, 열공급및공배수관망의건설과경영,10의료기관( 합자및합작 ) 에대한투자제한을삭제하였다. (3) 신규투자금지산업 별장건설과경영에대해 투자제한 에서 투자금지 로강도수위가한층높아졌고, 우편물의중국 내특송서비스업무도금지산업분야에추가됐다. 단, 인터넷문화경영분야에서음악의인터넷 서비스를금지사항에서제외하였다. 지방정부의외자심사승인권한확대중국국무원이 일발표한외국기업의중국투자에대한심사및승인권한조정관련규정에의하면외국기업의중국투자심사및승인권한은지방정부로대폭이양되었다. 이에따르면지방정부의외자심사승인권한이기존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대폭상향되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투자장려산업과투자허가 산업의외자심사승인권한은지방정부로이양되었다. 단, 투자금지산업분야는여전히투자가 금지되고, 투자제한산업에속하는 5,000 만달러이상의프로젝트는계속중앙정부의심사승인 을받는등제한규정이유지된다. 또, 에너지다소모, 오염물질다배출, 자원수출형산업에대해
6 서는지속적인제한을가할것이며, 이들산업군에한해서는투자심사및비준권한이지방정부로이양되지않을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투자영업상의규제과거투자진출후의영업활동과정에서도현지조달의무 (local contents), 출자비율규제, 수출의무비율, 외화평형유지의무등의제한을두고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등제도의개선과개방확대에따라이러한영업상의규제가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최근까지외국인투자기업설립관련수정법규목록은아래와같다. 외자독자경영기업법 (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 ( 수정판 ) (1) 현지조달 (Local Contents) 의무 기존외자기업은필요한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등을중국내에서구입할지, 외국에서구입할지를결정할권리가있으나, 조건이같은경우에는중국내에서구입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새로수정된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조건하에서는가능한중국내에서구입하도록한다. 라는부분이삭제되어현지조달의무가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규제 중국은 < 中外합자기업의등록자본과총투자액의비율에관한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임시규정 (119986)> 에근거하여, 외자기업의총투자액에대한등록자본의비율을일정수준이상으로요구하고있다. 총투자액은차입금을포함한합영기업의기본건설자금, 생산 운전자금등계약과정관이규정하는총액이며, 등록자본은합영기업의설립을위하여등록관리기관에등록한자본총액이다. 외자기업이동조건을충족시킬수없는특별한경우에는상무부및공상행정관리국의사전인가가필요하다.
7 (3) 수출의무비율 과거중서부내륙지역에대한투자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기존 100% 단독투자외자기업은기본적으로생산품의전량을수출해야했다. 그러나새로수정된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생산제품을중국시장에서판매할수있다. 국가는외자기업이생산한제품을수출하도록장려한다. 로사실상수출의무비율을폐지하였다. (4) 고용규제및노동조합설립 중국내다른기업의재직자를채용할경우에는필요한절차를거쳐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손해배상의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또한, 현지법인형태가아닌지 ( 상 ) 사인경우현지직원채용시외국기업복무총공사 (FESCO) 등인력공급기관에의뢰하여채용해야하며, 현지직원의급여를동기관에납부하면동기관이인력관리비명목으로일정액 (40~50% 수준 ) 을급여에서공제하는형태로운영되기때문에같은수준의인력을채용하더라도지 ( 상 ) 사의경우인건비부담이가중되고있다. 외자기업의공회 ( 노동조합 ) 설립은총공회및지역공회의강력한행정지도로설립이강요되고있다. 한편공회가있는경우공회가입자수에관계없이최고경영자를제외한모든직원임금총액의 2% 를기업이부담하는공회비로납부케하고있으며, 이를납부하지않을경우법원에강제집행을청구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노동계약법공포 시행 한편중국은 일부터노동계약법을시행하여근로자에대한보호를강화함으로써기업의고용유연성감소와인건비상승을초래하고있다. 노동계약법은근로자고용시반드시서면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미체결시벌칙을강화 ( 임금 2배지급등 ) 하였으며, 수습근로자에게도최저임금을보장하는등근로자의기본권을강화하였다. 또근로자가 10년연속근무한경우또는근로자와연속 2회고정기한계약후다시계약하는경우등에는무기한계약을체결하도록하여근로자보호기능을대폭보강하였다.
8 회사측의귀책사유및정리해고로인한근로계약해지시등에만지급하던제보상금 ( 계산법 : 1 년 근무한경우 1 개월치의평균임금을지급 ) 을고정계약기한이만료된근로자에게도지급하게함 으로써기업의인건비부담이 증가하게되었다. 아울러근로자의이익에관계되는회사의규칙을제 개정할때도노동조합 ( 공회또는근로자대표 ) 과협의하게함으로써경영권도일정부분제약받게되었다. 우리기업들은노동계약법의내용을잘숙지하고법테두리내에서효율적인인사노무관리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부담 중국은종전국가와국유기업이보장해주던사회보장제도를기업과근로자가부담하는형태로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추진, 현재양로보험 ( 국민연금 ), 실업보험 ( 고용보험 ), 공상보험 (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건강보험 ), 생육보험 ( 출산보험 ) 등 5대사회보험을도입, 시행토록하고있다. 이들사회보험의기업부담률이임금총액의 30% 이상에달하여기업운영에많은부담이되고있다. 중국정부는사회보험별로조례 ( 시행령에해당 ) 형태로되어있는관련규정을법률로통합 격상하는 사회보험법 을제정시행 (2011.7월) 중이며, 동법률의제정 공포로관련규제가더욱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시행으로중국에투자하고있는다국적기업의경우사회보험료부담으로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동법규규정에따라합법적으로취업한외국인도의무적으로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바, 기업들은외국인고용에대한부담을느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한 중사회보험협정이 일부터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현지채용자, 자영업자등이한국의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중국에서의연금 ( 養老 ) 보험가입이일정기간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경우실업보험의가입도면제받을수있다. (2) 임금인상및최저임금 최근중국은근로자소득향상을위하여근로자임금인상을유도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매년 15% 내외의임금인상율을기록하였다. 2012년에는 23개성에서임금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으며기준선은 14% 였다. 중국은지역 ( 성, 시 ) 별로최저임금을규정하고있는데 < 최저임금규정 > 에따르면 2년에 1회이상최저임금기준을조정하도록하고있다. 이와관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기간중 (2011~15 년 ) 근로자최저임금을매년 13% 이상인상하 도록지도하겠다고발표 ( 월 ) 한바있다. 이에따라 2011 년에는평균 21.7%, 2012 년에는 25 개성에서평균 20.2% 최저임금이인상되었다. 최근중국의연간근로자임금인상율및최저임금
9 인상율을감안하면기업의인건비부담이앞으로더욱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의청산관련규정 최근중국에진출한우리투자기업들이중국의복잡한청산절차로인해겪는애로가증가하고있다. 이와관련 월기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만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청산관리규정 이폐지되고, 내외자기업관계없이모든기업이중국 회사법 에따라청산을진행하도록제도가변경되었다. 다만, 특별법인 외자기업법실시세칙 등외상투자관계법령과회사법의내용상충돌이발생할경우특별법인외상투자관계법령이원칙적으로우선하게된다. 한편 회사법 에따른청산세부규정이한동안마련되지않아문제가있었으나, 월 청산및파산과관련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 이발표되어대략의규정이정비되었다. 그러나여전히지역에따라서는청산절차가지연되는사례도발생하고있으며, 길게는청산에약 2년이소요되기도한 다 월 청산및파산과관련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 에따라적법한청산절차를거치지않 고도주하거나장부를훼손하는등의불법행위가발생할경우투자자에게무한책임을추궁할수 있는바우리진출기업들의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 연락사무소설치
11 외상투자기업은중국내현지법인을설립하기전에임시로사무소를설치하여합법적으로시장조사나자사상품의홍보등제한된활동을할수있다. 정식명칭은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하는데일반적으로사무소 ( 办事处 ) 혹은대표처 ( 代表处 ) 라부르며, 우리기업에는연락사무소로많이알려져있다. 연락사무소는보통다음과같은성격을가지고있다. 외국회사및기업, 기타경제조직이중국내에설립하는사무소로서개인이설치할수없다. 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기때문에직접영수증을발행할수없다. 단, 6 개월기간으로본 사의상품을수입하여전시하는등의홍보활동은가능하다.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허가를받은후공상행정관리국에등록하여야한다. 설립허가기간은최장 3 년이며, 매년연도감사를받아야한다. 본사파견간부 ( 현지직원채용가능, 단직접채용불가 ) 의직명은수석대표와대표이다. 연락사무소를설립하는주요목적은본사가중국여러지역에서벌이고있는각종사업의현지통제, 중국현지의시장조사, 중국사업파트너와의연락사무, 본사의인지도나이미지제고, 현지법인설립전자사상품의홍보, 기타중요한본사업무지원등을들수있다. 연락사무소는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기때문에,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등을제외하고는거래계약체결및부가가치세영수증발급이불가능하다. 중국내연락사무소설립절차는크게설립허가신청과사무소등기로나누어져있으나각단계에서요구하는서류와수수료가지역별로상이하다. 연락사무소를설립하려는외국기업은그기업의소재국에합법적으로등록이돼있어야하며신용상태에문제가없어야한다. 한편중국내에서 6개월이상장기체제에의한경제활동수행을위해서는반드시사무실개설을요구하고있다. 연락사무소의허가신청은기업당사자가직접할수없고반드시대행기관 (Sponsor) 을통해서해야한다. 대행기관이란문자그대로사무소설립허가절차를대행해주는기관을말한다. 대행기관은외국기업이유사한업종의중국회사및관련기관중에서비교적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다만금융업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및해운대리상은교통부, 항공운수업은중국민용항공국을대행기관으로각각선정해야한다. 최근몇년간일부연락사무소의임의적인등기사항변경행위와허위증명서류제출행위가빈번해지고, 특히지방소재연락사무소에서위법경영행위를하고있는것이발견됨에따라, 일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공안부에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강화에대한통지 를발표하였다. 이후 일국무원이공포한 외국
12 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 가 일부터정식시행되면서, 연락사무소에대한관리 가다음과같이강화되었다. (1) 연락사무소등기심사강화 각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중국국외에서발급받은법률문서에대한공증인증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 연락사무소등기신청자료에대한심사를강화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따라서연락사무소를설립하거나연락사무소의명칭을변경할경우, 기업은반드시해당국가에서의사업증명서 ( 최소 2년이상 ), 기업과업무거래가있는금융기관에서발급한자산신용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상기서류는반드시해당국가의공증기관과해당국중화인민공화국영사관의공증과인증을각각받아야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기업이연락사무소를설립하거나혹은연락사무소의명칭을변경할경우에한해현행법규에따라진행하고, 연락사무소에서등기증연장을신청할경우에만소속기업소재국가또는지역관련부서에서발급한기업존속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참고로각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방법 > 관련규정을엄격히준수하여, 설립및연장을신청하는연락사무소에대해통일적으로유효기간이 1년인등기증을발급하고있다. 따라서기발급한연락사무소의등기증유효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연락사무소가변경수속또는연장수속신청시갱신해야한다. (2) 연락사무소대표인원관리강화 공상총국은 연락사무소대표 ( 수석대표포함 ) 인원수는일반적으로 4명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연락사무소대표인원수가이미 4명을초과한상태에서새로운대표를파견하는경우, 관할공상국은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강화에대한통지 > 를근거로등기변경을불허할수있다. 단, 일반적으로 라는문구에서유추할수있듯이 대표인원수가절대로 4 명을초과하면안된다는의미는아니며, 예외가있을수도있다고한다. 대표인원수가 4 명을초과할수있는경우는해당현지공상국이직접연락사무소의구체적인상 황을파악한후결정할수있다고한다. (3) 연락사무소위법행위관리강화 각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신설연락사무소에서등기증을취득한날짜를기준으로 3 개월 내에주소지등등기증에등록한사항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한다. 허위서류를제출한연락사
13 무소에대해서는법에따라처벌을하며, 연락사무소가각종방법으로금액을수취하고, 영리활동에종사한것이발각될경우, 사업자등록증없이경영한것으로간주하고관련규정에따라 5,000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거나, 심한경우에는연락사무소설립등기를말소할가능성도있다. 또한연락사무소경영범위를초과하여과세업무를한것이발각되었을경우, 연락사무소경비지출액을수입으로환산하여과세처분할수있다. 등기증등록기한만료, 소재주소지임의변경등위법행위를한기록이있는연락사무소에대해서는신용분류감독관리를따로진행한다 (4) 기타주의사항 연락사무소는일반상주사무소 ( 영업행위불가, 과세수입이없는형태 ), 영업사무소 ( 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은행, 보험사등금융기관과같이과세수입이있는형태 ), 비영리기관연락사무소 ( 정부기관, 면세형태 ) 등 3개의형태로나뉘는데,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강화에대한통지 에서관리를강화하는연락사무소는위 3개를모두포함한다. 따라서중국법률상명시된연락사무소업무범위에맞게시장조사등비영리활동만을하되, 일반상주연락사무소가영리행위를해야할경우에는정식으로법인을설립하고, 정식법인이있으나타지역에서영리행위를해야할경우에는지사를설립해운영해야한다. 위법행위적발시, 심할경우연락사무소등기말소및과세처분이될수있고, 대표인원에대한비자, 거류증발급을불허하기때문에유의해야한다. 또한, 대표처도폐쇄시에는 회사법 의청산절차에따라행정조치를해야하며약 3개월의시간이소요된다. 대표처를합법적으로폐쇄하지않을경우, 향후중국내법인설립시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부동산취득및사용제한 중국에서의토지소유권은국가소유와집체소유 ( 농촌토지는농민집체소유 ) 의두가지이고, 개인이나외국인은토지를소유할수없으며, 다만토지사용권을취득할수있다. 토지사용권은용도별로사용연한이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 기술 문화 위생및체육용지는 50 년, 상업 관광및오락용지는 40년, 복합또는그밖의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경우 월제정된물권법 ( 일시행 ) 제149조에의거사용기간이만료되면기간이자동으로연장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계약법제213조제1항은 임대기간은최장 20년을초과할수없고, 초과한부분은무효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집체소유토지를임차하는경우, 20 년임대기간규정에대해유의하여야한다. 외국인은토지사용권을유상출양 ( 出讓 ) 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구매방식, 합자 합작방식의네가지방식에의해취득할수있다.
14 유상출양방식 : 토지사용자가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국유토지사용권을최초로양도받는것 으로협의취득또는입찰 경매 공시등의방식을취한다. 유상이전방식 : 이미출양된토지사용권을이전취득하는것으로양도 양수계약이나지상건물 의매입형식등으로진행된다. 상품주택구매방식 : 직접상품주택을구입하여토지사용권을취득하는것이다. 합자 합작의방식 : 토지사용권을보유한중국기업과합자혹은합작의방식으로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은방식으로취득한토지사용권은국가법률및법규상의구체적인 규정에어긋나서는안된다. (4) 금융상의제한 중국이 WTO 에가입한이후시장경제체제를지향하고외자기업에대한금융상의제한조치를 점차완화하여중국과외국기업간협력과공동발전을추진하고있지만여전히금융상의제한이 존재하고있다. 1) 과실송금 중국에서얻은이윤을국외로송금하기위해서는법적제한사항을두고있지않으나, 실제송금을할경우에는절차상엄격한관리를하고있다. 외자기업 ( 금융기관포함 ) 의과실송금은중국내회계사무소가발급하는자본납입증명서 ( 기한내투자자본금을납입했다는증명서류 ),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이윤배분결의서및납세증명서등관련서류를은행에제출하여야직접송금할수있다.( 관련자료구비시외환관리국허가불필요 ) 외자기업의종업원임금은정당한수익중중국내에서지출한필요경비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해임금명세표와납세증명서를첨부하여해외송금이가능하다. 외국인직원의임금및정당한수익은납세증명서를첨부하여은행을통하여해외송금이가능 하다. 이와같이제반서류를요구하므로법인이아닌개인이투자하여과실을송금하는데에 도애로가많다. 다만, 송금액을제한하거나별도의송금세부과및재투자제한규정은없다. 2) 본국또는제 3 국으로부터자금차입규제 2004 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 경외외국계은행외채 관리방법 > 을통해외채관리를제도화하였다. 외국계은행모행혹은관리부에서허가받은중국역내채무자의연간여신한도, 유동성수요
15 및역내대출항목수요등에따라연간단기외채지표를확정하되, 외채잔액이외화자본금혹 은운영자금의 5 배를초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자본금의 2 배를초과 하지못하고현재외환관리국은은행별외채잔액한도를별도로정하여제한하고있다. 이런제한은외자은행이외채한도를소진할경우중국내에서차입할수밖에없어자금코스트 의증가로이어지고있으므로기업및외자은행에대한경영상의애로요인이발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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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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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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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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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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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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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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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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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활동내용 - 2 -
대구약령시한방의료체험타운조성및운영방안연구 출장개요 출장보고 - 1 - 활동내용 - 2 - 세부내용 1) 중국의의과대학은일반적으로 5 년째로운영되는데 의과대학을졸업한학사학위소지자는집업의사자격고시에합격하면집업의사증을발급받아정식의사로활동함. - 3 - - 4 - 2) 국의대사는임상경험이 50 년이상된중의사들로 선정되면엄청난부와명예가따르고있음국의대사일부는서의사자격증을갖고있는중의사들임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 5 -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 .......... .........hwp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 화적 차 이 (+) 의 사결정의 자 율성 (+) 노 사관계전략 현 지수용형 (+) 본 사이식형 (-) 투 자동기 시 장지향 (+) 비 용지향 (-)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진 출형태 인 수합병 (+) 신 규설립 (-) 인 적자원관리방식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 " (2014), ``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thumbs/39/20188310.jpg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thumbs/94/121621434.jpg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국내폐지의수급안정화방안연구 A Study on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of Domestic Wastepaper 2009 12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장국내제지산업과폐지재활용 1. 제지산업현황과특성 2. 제지산업에서의폐지수급및유통구조 3. 폐지재활용현황과문제점 1) OCC(Old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2011_LG»ó»ç_ÃÖÁ¾
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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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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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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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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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16. 12.1 1.3 1.3 나타났으나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 16년 기준 /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 1.4% 11
216년 4월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경제지표 월간 동향 2 소비자동향지수 4 서비스물가지수 6 기업경기실사지수 8 1 시가총액주가지수 12 수출입동향 14 고용동향 16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18 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16. 12.1 1.3 1.3 나타났으나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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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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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