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3-2 장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성주인 (KREI 전문연구위원 ) 1. 들어가며 2. 농촌경관관리의주안점 3. 농촌경관정책, 어떤일을해왔는가 4. 여전히해결하지못한문제들 5. 이제부터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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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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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션 3-2 장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성주인 (KREI 전문연구위원 ) jiseng@krei.re.kr 1. 들어가며 2. 농촌경관관리의주안점 3. 농촌경관정책, 어떤일을해왔는가 4. 여전히해결하지못한문제들 5. 이제부터할일

2 2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1. 들어가며 농촌활성화란무엇인가 농촌활성화란폭넓은의미를갖는다. 많은경우농촌활성화는주민들의소득기회가확대된다는측면에서이해되곤한다. 하지만주민들의생활터전으로서다양한측면에서활력을갖추는것도농촌활성화에빼놓을수없는요소이다. 따라서농촌의활성화를위해서는일터, 삶터, 쉼터, 공동체터라는복 합적인측면에서농촌이활력을지니는것이필요하다. 1) - 농촌은주민들이소득을올리는일터인동시에일상생활을영위하는 삶터이기때문이다. 또한농촌은주민뿐아니라도시민들이찾아서여 가를즐기는쉼터이기도하다. - 그리고농촌은이모든활동들이어우러져주민들이지역사회의구성 원으로서유대감을갖고공동의일들에참여하는공동체터전이기도 하다. 왜농촌경관이중요한가 이러한농촌활성화에경관가꾸기가큰기여를할수있다는것은최 근의여러지자체사례들에서잘확인할수있다. - 나비축제로유명해진함평군, 문학적소재를살려운치있는메밀밭을 1) 송미령외,2007, 살기좋은농촌만들기를위한정책재편방안 (1/2 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3 조성한평창군, 청보리밭으로경관농업대표로떠오른고창군, 바다와어 우러진다락논경관이지역랜드마크가된남해군사례등이그것이다. 이처럼널리알려진사례들만있는것이아니다. 대대로농사만짓던 알려지지않은마을들도농림수산식품부의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참여 하면서난생처음으로방문객을맞이하는등큰변화를겪고있다. - 마을에도시민들이찾아오면서소득증대기회가생길뿐아니라, 주 민들은사업참여를계기로공동체의식증대라는무형의효과를얻기 도하였다. 농촌은농업생산공간인동시에도시민이거주하는정주공간성격도 커지고있다. 도시민의정주를유도하려면농촌다운경관을유지하고 있는지가중요한요소이다. - 농촌이주의향이있는도시민들중 61% 이상은이주장소결정시에 자연환경이나경관이좋은지역 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2) 이처럼농촌경관은축제개최및도농교류를통해단기적인소득증대 와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는데중요한역할을발휘함과동시에, 장래 의농촌발전을위한잠재적인자산으로서도의의를지닌다. 무엇을살펴볼것인가 농촌활성화에기여토록하려면경관의보전및활용 3) 을위한정책은어 떠한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인지논의하는것이이글의주제이다. 특히농촌경관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볼때는이분야의대표적 사업이자실질적으로유일한사업인경관보전직불제를주로검토한다. 2) 송미령외,2007, 살기좋은농촌만들기를위한정책재편방안 (1/2 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이하에서는 경관의보전및활용 을약칭해서 경관관리 라부르기로한다.

4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경관보전직불제를중심으로기존사업의성과와한계를짚어본후, 농 촌의경관관리를위해정책적으로지향할점과개선이필요한사항이 무엇인지논의할것이다. 2. 농촌경관관리의주안점 농촌경관의특질 농촌경관은매우다양한요소들이유기적으로어우러져있다는점에서 도시경관과구별된다.

4 4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경관보전직불제를중심으로기존사업의성과와한계를짚어본후, 농 촌의경관관리를위해정책적으로지향할점과개선이필요한사항이 무엇인지논의할것이다. 2. 농촌경관관리의주안점 농촌경관의특질 농촌경관은매우다양한요소들이유기적으로어우러져있다는점에서 도시경관과구별된다. - 산, 하천, 숲등자연적요소와농경지로이루어진농업적요소, 주택들 로구성된마을등이한데어울려농촌경관을이룬다 ( 그림 1). < 그림 1> 농촌경관을이루는요소 농촌경관은주민들의일상생활의산물로서형성된다. 특히농촌에서는 여러가지경관요소들이비교적긴세월에걸쳐형성된다. - 그러한까닭에도시경관에비할때농촌경관에서는전통성이더강조되는편이다. 그지역의오래된관습과문화, 생활양식등이물리적인경관에배어나므로농촌경관에는지역적인정체성이보다분명히드러날수있다.

5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5 - 그래서효과적인보전과관리가이루어진농촌경관은곧 ' 문화경관 (culturallandscape)' 의특징을나타낸다. 농촌경관관리에요구되는접근법 농촌경관관리를위해서는위와같은농촌경관의특성을충분히감안 하는것이중요하다. 해당정책의추진시에착안해야할사항들로서 다음몇가지를들수있다. 농촌경관이하루아침에형성되는것이아닌까닭에경관관리의성과 또한단기간에손쉽게얻을수없다. 들인노력에비해결실을얻기는 쉽지않으므로경관관리는긴안목으로접근해야할일이다. 이는본질적으로농촌주민들이살아가는일상생활터전을가꾸는일이 므로, 주민참여가성공적인농촌경관관리의관건이다. - 공공투자로어떠한시설을설치하는통상적인농촌개발사업방식과는 다른접근법이요구되는것이다. 농촌경관관리란주민의삶과동떨어 진이벤트공간을조성하는것이아닌까닭이다. 효과적인경관관리를위해서는지자체의역할이당연히중요할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지원을위한큰틀을만들어갈뿐이며, 세부적인경관 관리의내용에대해서까지개입할수는없다. 또한이는종합적인접근이요구되는일이다. 어느한요소만이아니라 다양한경관요소가정책대상이기때문이다. - 따라서이러한활동을지원하는일은전통적인농업정책의영역에만 해당되지않으며, 정책대상도농업인에한정할수없다. 기존에이루 어진농업 농촌정책에비해폭넓은접근이필수적이다.

6 6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3. 농촌경관정책, 어떤일을해왔는가 이제첫발을내디딘농촌경관정책 농촌의경관문제에대해일찍부터논의가있었지만, 농촌경관관리정 책이틀을갖추기시작한것은그리오래되지않았다. - 이전에도각종농촌개발사업을시행하면서부분적으로경관관련사업 내용을포함하기도하였지만, 어디까지나부수적인사업에불과했다. 농촌의경관관리에대해처음으로법적근거가마련된계기는 2004 년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 하지만이법에서는국가와지자체가농산어촌의경관보전을위한시 책을추진해야한다는필요성을당위적으로명시하는데머물렀다. 경관관리를고유한대상으로하는중앙정부사업이구체화된것은 2005 년에시범사업으로도입된농림수산식품부의경관보전직불제가시초라 할수있다. 최근들어서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을포함하여보다종합적인시책 이마련되는등농촌경관관리에관한농림수산식품부차원의정책틀이 갖추어지고있지만, 일선현장에서실제적용되지는못하는상황이다 년 12 월에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이도입되었으며,2008 년 12 월에는지자체가농어촌경관계획수립및경관관리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 농어촌경관계획수립및경관관리업무편람 이발간되기도하였다. - 그러나일선지자체담당자나농촌주민들이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

7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7 경관관리 활용매뉴얼, 경관맵등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어향 후이에대한개선책이필요한상황이다. 경관보전직불제, 작은출발그러나작지않은성과 경관보전직불제는작물지원에그치며농촌경관관리에대한종합적인 수단이되지못한다는한계에대해시행초기부터지적되기도했다. 4) 이러한문제지적에도불구하고그동안사업이시행된각지에서주목할만한성과가나타나기도했다. 특히경관작물개화와연계하여축제를개최한곳에서급격히방문객이늘어난것이대표적인변화라할수있다 ( 표 1). - 시범사업기간인 2005~7 년동안전국적으로투입된국비예산이총 6~10 억원으로그리많지않은액수였음을감안할때이는매우큰 성과인것이다. < 표 1> 경관보전직불제사업시행전 후의마을방문객비교 대상지역시행전시행후비교 고창군공음면선동리 20 만명 25 만명 1/4 배증가 고창군부안면송현리 10 만명 20 만명 2 배증가 나주시다시면신광리 2 만명 5 만명 2.5 배증가 상주시이안면지산리 - 1 만 5 천명관광수요신규창출 장흥군회전면산저리 300 명 5 만명 100 배이상증가 하동군북천면직전리 250 명 46 만명 150 배이상증가 함양군백전면오천리 - 6 천명관광수요신규창출 주 : 정확하게집계된수치는아니나, 방문객들이소비한음식이나차량대수등을기준으로마을자체적으로산정한결과임. 자료 : 성주인 박주영,2007, 농촌경관관리및지원시범사업에대한성과분석및개선방안도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성주인,2005, 농촌의경관관리실태와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8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시범사업이종료후본사업이시행되면서전국적으로사업량이대폭확 대되었고, 참여시 군도크게늘어난데서이사업이대체로긍정적인 평가를받았다는점을짐작할수있다 ( 그림 2) 년 470ha 의면적으로출발한경관보전직불제는 2008 년 2,646ha, 2009 년 16,171ha 로급증했다. - 사업참여시 군도 2005 년 32 개였는데,2008 년에는 82 개시 군으로늘 어났다. < 그림 2> 경관보전직불제사업량의확대추이 면적 (ha) 사업지구 ( 개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시행면적 (ha) 참여지구수 ( 개 ) 일선지자체담당자들중다수는지속적으로사업에참여하려는의향을 보이는등향후에도경관보전직불제에대한지원수요는줄어들지않을 전망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9 년 7 월실시한바있는공무원조사결과 를집계한 < 그림 3> 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5) 5) 조사대상자는전국 140 개시 군의농정및지역개발 경관업무담당자로서회수된설문중유효응답을보인 115 명을대상으로제반분석을실시하였다. 세부조사내용및결과에대해서는성주

9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9 - 기존에사업에참여했던시 군중현재보다사업참여규모나지원대상농가수를확대하겠다는비율이 56% 로집계되고있다. 반면에사업규모를줄이거나앞으로사업에참여하지않겠다는응답은 12% 로소수에머무른다. < 그림 3> 지자체담당자들의향후경관보전직불제참여의향 현재보다사업축소 5.1% 향후사업참여않을것 6.8% 현재수준으로사업참여 32.2% 현재보다사업규모확대 55.9% 주 : 전체공무원중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참여한시 군담당자 (59 명 ) 의응답결과를선별집계 이제본궤도에올라선것인가 2009 년도경관보전직불제사업부터는새로운변화가도입되었다. 작물 식재에그친한계를극복하고자마을단위경관보전활동을지원하게된 것이다. - 마을에서재배하는경관작물면적을기준으로 ha 당 30 만원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를지원하여주민들이스스로경관관리활동을추진하도록하였다. 또이러한경관관리활동은사업지구별로수립하는마을경관보전계획에근거하도록하였다. 인 박주영,2009, 농어촌경관관리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방안 ( 발간예정 ) 참조

10 10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이처럼마을단위의경관계획을수립하고자체적인경관관리활동을추 진토록함으로써경관작물재배중심에서지역 ( 마을 ) 단위프로그램으로 경관보전직불제가발전할계기가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농촌의경관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데경관보전직불제가어 떠한기여를할것이며, 여전히안고있는한계는무엇인가? 이를살펴 봄으로써향후농촌경관정책에서지향해야할사항을제시할것이다. 4. 여전히해결하지못한문제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성과평가에나타난명암 지난몇년간경관보전직불제를통해작지않은효과를거두었다고평가되지만, 최근의사업시행양상을살펴보면농촌경관관리수단으로서이사업의기능이근본적인한계를보이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든다. - 이사업에내재한문제들을살펴봄으로써앞으로농촌경관정책에서 보완이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단서를찾고자한다. 지자체공무원조사를통해경관보전직불제의성과를다섯가지부문으 로구분해서살펴보았다 ( 표 2). - 지자체담당공무원들은 마을경관개선 에대해 70% 이상이긍정적 인평가를내리는것으로나타났다. - 반면 마을공동체의식향상 효과에대해서는 37% 의응답자만이긍 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이사업이공동체차원의활동을촉발하는 데는그다지큰효과를얻지못했음을시사한다.

11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11 사업성과평가내용이 2007 년도와 2009 년도사이에어떻게변화했는지 비교한결과를주목할필요가있다. 6) - 부문별사업성과에대해 5 점척도로응답한결과를점수화 7) 하여전체 응답자의평균값을구한결과를 < 표 2> 에서비교해서보여주고있다. - 성과점수는 주민소득향상 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 2007 년조사결과 에비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경관개선부문의성과에대해 2007 년보다 2009 년조사결과에서성과점수가하락한점이주목된다. 성과항목 < 표 2>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부문별성과 성과도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단위 :% 성과점수 09 년 07 년 마을경관개선 마을방문객증가 농가소득향상 마을공동체의식향상 주민의경관관리인식증대 주 :1) 성과점수는응답결과를 5 점척도로점수화하여구한평균값으로 5 점에가까울수록성과가높고 0 점에가까울수록낮음. 2)2007 년성과점수는성주인 박주영 (2007) 조사결과를활용 경관보전직불제의가장큰성과가무엇인지응답한결과가두시점간 에어떻게변화했는지 < 표 3> 에서비교해서보여주고있다. - 사업의가장큰성과로서 농가소득향상 을답한비율은 2007 년에는 그다지높지않았으나,2009 년조사에서는이를답한응답자가 30% 에 이른다. 6) 2007 년도지자체공무원조사결과는다음연구를참고하였다. 성주인 박주영,2007, 농촌경관관리및지원시범사업에대한성과분석및개선방안도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성과점수는 5 점 ( 성과매우높음 )~ 0 점 ( 성과매우낮음 ) 사이에분포한다.

12 12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반면 마을경관개선에기여 했다는답변은크게줄어든것을볼수 있다 년부터청보리나밀과같은사료작물및식량작물이최근사료작물 이경관보전직불제지원대상작물에포함되었는데, 이러한변화가위 의조사결과에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 즉경관형성효과가상대적으로낮은청보리나밀이지원대상작물이 됨에따라경관관리목적보다는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사업에참여 하는농가들이더욱늘어난것이다. 사업성과 < 표 3>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가장큰성과 조사연도 2009 년 (n=57) 2007 년 (n=30) 마을경관개선에기여 마을의방문객증가 농가소득향상에기여 마을의공동체의식향상 주민의경관가꾸기에대한인식증대 합계 주 :1) 경관보전직불제시행경험이있는지자체의공무원응답결과를집계함. 2)2007 년도자료는성주인 박주영 (2007) 조사결과인용 단위 :% 정말필요한곳에필요한지원을하고있는가 현행경관보전직불제의가장문제점중하나로주민들의자율적인경관 관리활동을이끌어내지못하는것을들수있다. 주민들의역량을고 려하지않고사업지구를선정한결과이러한문제가증폭되기도한다. - 대다수사업지구에서는경관보전직불금지원은받지만, 공무원의지원 없이는자체적으로경관관리활동을수행할수없는실정이다. 고령화된농촌마을의여건상이러한한계는어느정도불가피하지만,

13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13 다음과같이애초에사업지구선정과정부터문제를안고있는사례도 상당수이다. - 하나의사업지구안에다수의마을이포함되는경우 : 자운영을재배하는전북 시에서는넓은들판을둘러싸고있는 6~7 개이상의마을이함께경관보전직불제에참여한다. 그결과공동활동의구심점을형성하기가어려워작물재배이외의활동을벌이는데어려움이있다. - 마을의소수농가만이사업에참여하는경우 : 전북 시에서는 1 개농 가만이사업에참여하여청보리를재배한다. 따라서개별농가단위의 활동을벗어나마을차원의경관관리활동을벌이기가사실상어렵다. 지자체담당자역시사업지구선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 < 표 4> 는 경관직불제사업지구선정이지역의경관계획및주민역량 에기반하지않고이루어진다 는지적에대한지자체공무원의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44% 의응답자가이에대해동의하는입장이다. 8) < 표 4> 주민역량에근거하지않은사업지구선정에대한의견 단위 :% 담당업무구분구분전체농정지역개발 경관 (n=111) (n=83) (n=28)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주 : 주민역량및지역경관계획에기반하지않고사업지구를선정한다 는문항에대한지자체공무원의견을집계 지자체에서도경관보전직불제사업지구에대해적절한방향으로지원하 8) 특히지역개발및경관관리분야에종사하는응답자는 61% 가그러한입장을보이고있다.

14 14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표 5> 에서는경관보전직불금과연계해서 추가적으로지자체에서지원한사항을집계한결과를보여준다. - 마을축제나사업진행을위한주민교육등의지원이많이이루어지 며, 추가직불금제공이나종자, 비료현물지원과같이작물재배를 위한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 경관보전직불금을제공한것말고는지자체에서달리지원해준사항이 없다는시 군도 27% 가량에이르고있다. - 사업지구에서경관작물자체에대한지원을제외하고는지자체에서주 민들의실질적인경관관리활동을유도할수있는지원책을도입한경 우가많지않다는것을이러한결과에서짐작할수있다. < 표 5> 경관보전직불제사업지구에대한지자체의추가지원사항 지자체의지원사항 해당시 군비율 (n=45) 현행직불금외에추가지원금제공 17.8 종자, 비료등현물보조 20.0 경관작물을활용한가공시설설치지원 2.2 방문객대상시설조성 ( 농어촌체험시설, 주차장, 화장실등 ) 31.1 축제나마을행사에인력또는경비지원 35.6 주민교육, 컨설팅등실시 37.8 경관보전직불금지원외에별도로지원해준사항없음 26.7 단위 :% 주 : 각시 군의농정업무담당자대상집계결과로서각각의지원사항이이루어진바있는시 군의비율을명시 ( 복수응답문항 ) 마을경관보전활동의전망은? 그동안지적된경관보전직불제의한계를극복하고자 2009 년부터마을 경관보전활동비 (ha 당 30 만원 ) 를추가로제공하여주민들이마을경관 보전활동을진행토록하고있다.

15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15 그런데현재로서는상당수지자체담당자들스스로가그효과에대해 회의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는상황이다. - < 표 6> 에나타난바와같이지원금액수제한, 마을역량이부족, 경관직불금을받지않는일반농가의참여어려움등의문제에대해지자체의농정분야담당자들중과반을훨씬넘는응답자가동의한다는의견이다. - 이러한조사결과에의하면, 새로운지원수단이도입됨에도불구하고 앞으로마을단위의경관보전활동은활성화되지않고제한적일가능 성이크다고예상할수있다. 9) < 표 6> 마을경관보전활동의문제점에대한지자체담당자의견 주요문제점 응답결과 단위 :% 매우그렇다편이다그런보통이다그렇지전혀않다그렇지않다 지원금 (30 만원 /ha) 이적고용도가제한적 계획수립역량을갖춘마을이적어비현실적 경관작물재배않는일반농가는참여가어려움 주 : 지자체의농정업무담당자 (84 명이해당 ) 응답결과를집계 결국무엇이문제인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그동안나름대로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지만, 한계또한분명히드러나고있다. 지금까지이사업에대한일선지자체및주민들의참여를이끌수있었던것은개개인의직접적인소득증대효과가컸기때문이다. 9) 실제로현장인터뷰결과, 대다수마을에서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마을행사를개최하는데주로사용하겠다고답하였으며, 경관관리목적으로활용하겠다는사례는찾기힘들었다.

16 16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하지만그러한효과가부각된나머지사업고유의목적인경관관리활동을확대하는것은오히려부차적인일로여겨지는경우도있다. 이런상황이면사업의성과가축적되지않은채, 정부의지원이그치면사업이전의상태로회귀해버리는결과를피하기힘들것이다. 지원대상지구가급증하는등사업량이외형적으로확대된결과, 정부와 지자체에서사업시행과정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하여현장의문제점 을발견하고이를정책에피드백할수있는수준을넘어간측면도있다. - 사업참여를계기로주민들이경관관리활동의수준을높여가며점진 적으로역량을형성해가는마을들을중점지원하는내실화전략보다는 외형적인사업량확대가우선시되는경향이있다. 이러한문제들을감안하여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지니는장점은살리 되, 근본적인제약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농촌경관관리정책을큰틀 에서재점검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5. 이제부터할일 관주도의사업탈피가일차적과제 농촌경관관리의내실화를위해서는먼저관주도의사업을탈피해야한다. 현행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외형만주민주도의활동인것처럼되어있을뿐실제로는정부와지자체가사업전반을이끌어가는상황이다. - 경관관리활동을지속해갈만한주민역량형성을성공적으로이루어 낸마을은소수에불과한것이다. 경관보전직불제뿐아니라현재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경관분야시 책들역시전반적로공공주도로진행되는사업이주를이룬다.< 표

17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17 7> 에서는지자체마다지원한각종농촌경관관리사업내역에대해공 무원조사에서파악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다수시 군에서실시하고있는경관보전직불제나푸른들가꾸기등의 경우는농업인의참여를전제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 작물재배에 대한공공의지원책성격이강하다. - 그밖에응답률이높은꽃길조성, 가로수식재와같은사업은대개 지자체주도로시행되는사업이라할수있으며, 빈집정비사업도마 찬가지이다. - 반면에주택이나돌담정비, 통일된간판조성등과같이주민들의보 다적극적인참여가요구되는사업의경우실시중인시 군이상대적 으로적다. < 표 7> 추진중인농촌경관관리사업 ( 시 군공무원조사 ) 단위 : 개,(%) 경관관리사업내용 사업시행시 군현황 경관보전직불제실시 43 (54.4) 푸른들가꾸기사업참여 52 (65.8) 통일된모양으로간판정비 21 (26.6) 빈집정비 47 (59.5) 주택지붕색채, 재료, 모양등통일 10 (12.7) 꽃길조성 66 (83.5) 특색있는가로수식재 37 (46.8) 마을의돌담, 울타리가꾸기 11 (13.9) 기타 7 (8.9) 주1) 설문조사응답시 군대상집계결과로서 ( ) 안은 79 개시 군대비해당시 군수의백분비임. 2) 강조표시한사업은과반수이상시 군에서시행중이라고응답한경우임. 효과적인농촌경관관리를위해서는무엇보다주민들스스로가경관관

18 18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리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공동활동을위한규범을마련하는 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 즉공공과주민사이의합의보다는주민사이의합의가더욱중요하다 는점을모범사례에서배울필요가있다. 앞선사례에서얻는교훈 일본의오부세정에서는주민들간의경관협정수립과정을지자체에서 지원하는한편공공사업과주민스스로의경관가꾸기활동이적절히 조화되어개성있는농촌만들기에성공한경험을확인할수있다. 10) 오부세정에서는먼저민간부문의여러주체들이스스로협력하고양보 하여아름다운오부세정거리를만들자는공감대가형성되어 1980 년대 부터가로가꾸기사업이진행되었다. - 지속적이고반복적인회의를통해결론이도출되었고, 환경디자인협 력기준 을제정하였다. - 주민들도적극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 자기집내부는근대화하더라 도외부는오부세정에살거나방문하는모든이를위해전통적 향토 적방식으로꾸민다 는원칙이정해졌다. 환경디자인협력기준의내용중에서도가장핵심이되는것은, 주택 등건축물의외관에관한것이다. 지붕은삼각형모양으로하되기와를 얹고, 벽은흙벽으로하거나적어도흙색으로칠하도록되어있다. - 이사업을토대로오부세정행정기관이경관조례를제정하게되었고, 지금은 경관을고려한다 라는인식을오부세정의주민모두가공유하 고있다. 10)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2007, 일본농촌지방자치단체의지역가꾸기 : 경관관리와인구유지활동을중심으로.

19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19 꽃의마을만들기 활동도주민들이의논을모은결과이다. 이는경관 가꾸기에서주민과지자체간의적절한역할분담모습을보여준다. < 그림 4> 일본오부세정의경관가꾸기사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일본현지조사를통해수집한오부세정발간자료인용 - 꽃의마을만들기 활동에서어느정도규모가있는공원은행정기관 이주도하여조성하는동시에, 주민들은스스로 개방정원 (pen garden) 을가꾸기로했다. - 거리는지역특산물인밤나무를활용한나무벽돌로정비되고아기자기 한쌈지공원과수로가곳곳에조성되었다. - 개인주택 90 여곳의정원은 개방정원 이라는팻말을붙여놓아누구나 구경할수있도록하였다.

20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이런노력의결과오부세정을찾는관광객들의재방문율은무려 60% 에달한다. 그런성과의바탕에는주민들이나서고행정기관이함께 참여하여오랫동안가꾸어온아름다운경관이있다. 국내에도그와관련해서주목해볼사례가있다. 진안군백운면의경우 주민들의참여를바탕으로면소재지를개성있는공간으로가꾸고자 유도하는일련의구상을진행한바있다.

20 20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이런노력의결과오부세정을찾는관광객들의재방문율은무려 60% 에달한다. 그런성과의바탕에는주민들이나서고행정기관이함께 참여하여오랫동안가꾸어온아름다운경관이있다. 국내에도그와관련해서주목해볼사례가있다. 진안군백운면의경우 주민들의참여를바탕으로면소재지를개성있는공간으로가꾸고자 유도하는일련의구상을진행한바있다. 11) < 그림 5> 특색있는간판정비를벌인진안군백운면소재지 자료 : 성주인 송미령,2007, 농산촌의어메니티창출전략과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재지의상점간판들을특색있고조화롭게바꾸는작업을한결과 농촌다운소박함을간직하면서도문화적인정취를느낄수있도록면 소재지가변모하기도했다. - 거리간판을꾸미는작업은 2007 년문화관광부의 일상장소문화생활 공간화기획 컨설팅지원 사업의일환으로진행되었는데, 원래부터 관광목적을노리고시작한일은아니었다. 그러나독특하면서흥미 11) 성주인 송미령,2007, 농산촌의어메니티창출전략과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21 있는디자인으로탈바꿈한소재지모습이화제가되어방문객이찾아 오는명소가되었다. 지자체가중앙정부보다먼저나서야한다. 농촌경관가꾸기는지역차원의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정부에서도 효과적인경관관리정책을마련하여적절한지원을해야하지만, 무게중 심은주민과지자체의활동에있다. 먼저지역에서는경관관리를위한공동의활동이필요하다는인식을공 유하는과정이필요하다. - 이는한단계씩점진적으로나아가는학습과정을필요로한다. 먼저 지자체차원의교육프로그램을통해주민및실무담당자들이이러한 문제인식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 또한특정한사업지구주민만을대상으로하지않고다양한주민들이 폭넓게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가있다. 특히경관보전직불제대상지구외에지자체전체적으로적용될수있 는경관관리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 - 경관보전직불제를비롯한각종경관관리사업이시행되기이전에주민 교육프로그램이지역의다양한구성원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것이 필요하다. - 기존의경관보전직불제의경우사업지원대상에선정되고나서야비 로소주민교육이시작되는데이는바람직하지않다. - 주민들이경관관련교육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본격적인경관관리 활동을진행할만한역량이축적되기시작한곳이사업대상으로선정

22 22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경관보전직불제에만의지하기보다는별도의경관가꾸기사업을지자체에서먼저시작하는것이좋다. 이를정부예산사업이만들어진후추진하기보다는작은규모의사업이라도먼저지자체에서독자적으로사업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 - 자체적으로 아름다운농촌경관가꾸기 경진대회를개최하여일정액을 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하면마을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 이러한모범사례들이충분히축적되고난이후에향후중앙정부차원에 서보다폭넓은지원을할여지도마련될것이다. 제대로일하도록지자체조직체계도돌아봐야한다. 현재까지대부분지자체에서경관보전직불제이외에별다른경관분야 사업이시행되지않은상황에서농정관련부서가농어촌경관관련업 무를주로담당하는경우가많았다. - 이전에경관작물을바탕으로사업을시행했을때는농정분야에서이 러한업무를전담하는데큰무리가없었다. - 그러나품목기반의조직인농정부서에서는농가소득향상목표가 우선시되므로종합적인농촌경관관리사업추진에는한계가있다. 경관보전직불제와같이작물단위에서출발한농어촌경관관리사업의 초점이점차특정한공간범위대상으로확대되어갈것이므로지자체의 농촌경관업무추진체계도개선이필요하다. - 농어촌경관분야에는 1 법 ( 국토계획법, 경관법, 삶의질법, 농어촌정비 법등 ),2 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경관계획, 농어촌경관계획, 삶

23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23 의질시행계획등 ),3 사업이다양하게포함되어있어특정업무영역 에만머무르지않는폭넓은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 따라서도시계획, 지역개발, 경관관리, 농정등여러분야가공동의파 트너로참여하는통합적인업무추진체계를지자체별로마련할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중점을둘사항은? 중앙정부에서는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등과같이기존에마련한농촌 경관관리의틀이일선지자체에서잘확산되도록하는작업을해야할 것이다. - 기존시책의현실적용이어렵다면무엇이걸림돌인지면밀히파악하 고이를보완해야할것이다. 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및매뉴얼등도현장적용성이높도록다듬고 이를일선지자체에서널리활용하도록홍보해야한다. 현재는이러한 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형편이다. - 예컨대농어촌경관계획의의의와내용, 수립방안등을담고있는농 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이배포된바있지만, 농어촌경관계획의수립 실적은극히미미하다. - 그것은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및경관관리매뉴얼의내용이충실하 지않은이유도있지만, 농어촌경관계획의의의및내용에대한홍보 가충실히이루어지지않은것이보다큰이유라할수있다. - < 그림 6> 이나 < 표 8> 에나타난바와같이일선지자체의농촌경관 관련업무담당자들은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입한시책들을제대로알 고있지못한경우가상당수인것이다.

24 24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표 8> 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에대한지자체담당자들의평가 단위 :% 수립요령평가 응답자구분 응답자담당업무구분 농정 (n=81) 지역개발, 경관 (n=28) 전체 (n=109) 실제계획수립에도움 도움안되나계획필요성은제시 구체성부족으로도움안됨 수립요령자체를잘모름 기타 합 계 < 그림 6> 시 군에서농어촌경관계획을수립하지않은이유 예산뒷받침이안되어 실효성이부족해서 8.3% 계획수립이법적인 22.2% 5.6% 강제사항이아니어서 기타 주민들의관심이부족해서 13.9% 계획수립내용, 방법을몰라서 50.0% 주 : 농어촌경관계획을수립하지않은이유에대한지자체담당자 36 명의응답결과집계 - 정책을마련하는일과더불어이를효과적으로알려서현장에적용되 도록하는노력도병행해야함을말해주는결과이다. 끝으로현행경관보전직불제와관련해서는일부사업지구에서라도경관 관리의성과가축적되도록하여, 한단계높은차원의사업을도입하기 위한사례들을축적하는노력이필요하다.

25 농촌활성화를위한경관의보존과활용 25 - 예컨대경관관리성과가우수한마을들에대해서는시범사업형태로 보다높은수준의경관협약을체결하여각종사업을지원하는방안도 생각해볼수있다. - 아울러경관보전직불제사업량을확대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들 에대한보완책을농림수산식품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마련해야할 것이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