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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이 논문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 1) 김용섭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변호사 법학박사 ) Enrichment and Purpose of Legal In-service Training for Entering Legal Circle Yong-Sup Kim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새로운법조양성시스템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로스쿨 이라한다 ) 의성공여부는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종래의법조양성시스템을로스쿨로방향을전환한것은로스쿨이중심이되어법조인을양성하는다원적시스템을선택한것이다. 이러한제도의변경을통하여로스쿨에서배출되는법조인력이종래의사법시험합격후사법연수원을통하여배출되는법조인력보다나은경쟁력을확보해야하기때문에이러한양성시스템의근본적변혁내지패러다임의변화는하나의새로운도전이다. 로스쿨의성공적정착을바라는국민적기대를충족하기위해서는로스쿨제도에내재하고있는문제점을지속적으로보완하는부단한제도개선노력이필요하다. 그렇게할때만이로스쿨제도의악순환을차단하고선순환을이루어내서공도공흥 ( 共道共興 ) 의길로나아갈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로스쿨에서의교육이종래의전통적송무중심의법조인의양성에적합하였던방식으로제도설계가이루어지는것이문제점으로들수있다. 로스쿨출신변호사의다수가앞으로사내변호사나행정부처등법조의직역확대경향에부응할수있도록로스쿨에서의교육프로그램이내실화될필요가있고, 사법연수원차원에서방학중에행하여지고있는민사와형사에관한로스쿨지원교육프로그램이잘이루어지고있으나, 수요자의관점에서개선점을검토하였다. 21세기형우수한법률가의양성은비단로스쿨에서의교육만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측면이있는바, 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을기축으로하면서, 각종실무연수기관을통한제대로된교육연마, 사법연수원의법실무교육지원프로그램의활성화, 변호사시험합격후의변호사연수의내실화등종합적인실무역량의획득을통해서로스쿨제도의취지에맞는덕성적으로훌륭하면서, 전문성을갖춘창조적법률가의탄생이가능하다고할것이다. Abstract : Success of the law school as a new lawyer training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law school ) is closely related to enrichment of legal in-service education. The switchover from the traditional lawyer training system to the law school is the choice of a plural system in which lawyer training centers around the law school. The lawyers trained in the law schools established through such a system change should at least have more competitiveness than the lawyers born in the traditional system who were trained in 글은 사법연수원에서개최된 변호사실무교육의현실진단과미래모색 이라는대주제로개최된심포지엄에서필자가발표한내용을일부수정 보완한것임. 108 인권과정의 Vol. 428

2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after passing the judicial examination. In this aspect, such a fundamental switchover or paradigm shift of lawyer training system is definitely a great new challenge. In order to meet the nationwide expectation for successful stabilization of law school,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ntinuously complemen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law school system and incessantly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Only such interception of vicious circles and promotion of virtuous circles will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system. A great problem is that law school training is designed in the manner suitable for the traditional practice-oriented lawyer traing system. The law school 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to be enriched so that most of the lawyers graduating from law schools may meet the needs of expanded legal circles such as in-house counsels, government authorities, etc.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reviewed the civil and criminal cases training programs which are provided by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during vacations to support law schools, and tried to find the matters to be improved. It is probably difficult to train the good lawyers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only through education at law schools. In addition to the basic legal in-service education at law schools, they shall have to get comprehensive practice capabilities through training programs well designed by various specialized practice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practice support programs given by the Judicial Rearch & Training Institute, enriched in-depth lawyer training after passing the examination for the bar, etc. Such a series of processes will ensure birth of a lawyer of good moral character, high specificity and creativity complying with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system.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Ⅰ. 머리말새로운법조양성시스템인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로스쿨 이라한다 ) 의성공여부는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종래의법조양성시스템을로스쿨로방향전환한것은로스쿨이중심이되어법조인을양성하는다원적시스템을선택한것이다. 이와같이로스쿨출범의의의는종래의법과대학의교육이갖는이론교육일변도의강단법학과수험법학을극복하는한편, 사법연수원시스템은엘리트법조인양성이라고하는송무위주의좁은의미의법조실무에한정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이러한시스템으로는국가경쟁력이있는우수한법조인을길러낼수없다는반성적고려하에서제도 개혁이이루어진것이다. 이러한제도의변경을통하여로스쿨에서배출되는법조인력이종래의사법시험합격후사법연수원을통하여배출되는법조인력보다나은경쟁력을확보하여야하기때문에, 로스쿨에의한새로운법조양성시스템은우리사법제도의근간에해당하는근본적변혁내지패러다임의변화로서하나의새로운도전이다. 이처럼로스쿨이종래의법조양성시스템이안고있는문제점을극복하고법률시장의개방등에적절히대처하고법률가의국제경쟁력을확보함과아울러양질의우수한법률가양성을위한목적으로설립된이상, 당초의설립취지대로로스쿨이성공적으로운영되어정착될필요가있다. 로스쿨의성공적정착을바라는국민적기대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09

3 논문 를충족하기위해서는로스쿨제도에내재하고있는문제점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 부단한제도개선노력이필요하다. 그렇게할때만이로스쿨제도의악순환을차단하고선순환을이루어내서공도공흥 ( 共道共興 ) 의길로나아갈수있기때문이다. 2012년부터한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인해국내법률시장의개방이시작되었고, 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을거쳐로스쿨출신의법조인대량배출시대를맞이하고있으며, 법원에서는 2013년부터법조일원화의시행을앞두고 2012년로스쿨출신자에대하여재판연구원 ( 로클럭 ) 제도를시행하는등급격한법조환경의변화속에서탁월하면서우수한법실무지식과자질을갖춘변호사를양성하기위한로스쿨에서법실무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지않을수없는데, 이를위한합리적인방법의모색이필요하다. 여기서다루려고하는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에관한논의도좁은테두리에서법실무교육의내실화에국한하여고찰하기보다는로스쿨의입학과교육, 변호사시험, 그리고변호사시험합격자에대한법률사무종사내지변호사연수그리고다양한직역으로의진출등일련의프로세스와상호연계된문제이므로로스쿨을둘러싸고있는제반문제와연결지어고찰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로스쿨의교육체제하에서종래의전통적송무중심의법조인의양성에적합하였던방식으로제도설계가이루어지면사내변호사나행정부처등법조의직역확대경향에수반된적절한대응을하지못할우려가있다는문제의식을토대로, 사법연수원의로스쿨지원프로그램에대한의견과채용의관점에서본로스 쿨법실무교육의평가적정화방안에관해서도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Ⅱ. 법실무교육의의미와내실화의방향 1. 법실무교육에관한논의법실무교육의의미와정도를어떻게이해할것인지를둘러싸고논란이있다. 1) 이는그범위를좁게파악하는견해와비교적넓게파악하는견해로나뉘어지며, 나아가로스쿨에서법실무교육을소극적으로행할필요가있다는견해와보다광범위하게법실무교육이행하여져야한다는견해로나뉘어진다. 어느관점을취하건간에법조직역진출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을고려하면서, 실무교육이그야말로피상적인실무의테크닉에대한교육이나판례의묵수에그칠것이아니라실무를통하여법원리를터득하고, 사실확정이나새로운논리개발이나판례의비판에까지나아갈필요가있다. 법실무교육은법정송무교육을변호사로서의범용적능력으로볼것인지, 아니면송무에한정되는능력으로사내변호사나행정부처에진출하려는변호사에게는별도의다른실무교육프로그램이필요한것은아닌지더깊은논의가필요하다. 다시말하여, 법실무교육의정도와관련하여기본적으로법정송무교육내지소송기술적차원의변론능력을감안할것인지아니면행정부처나기업, 국제기구등에진출하는변호사를염두에둘것인지기본적방향에있어서큰틀에서문제를분석할필요가있다. 아직로스쿨출신이다양한법조직역으로의진출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나, 향후로스쿨출 1) 이에관하여는이전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실무교육의현황과그개선방안,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주최새로운법조인양성교육의올바른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자료집, , 15~19 면. 110 인권과정의 Vol. 428

4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신자가다양한직역으로의진출할것을감안하여법실무교육도이에대응할필요가있다. 그런데실제로이와같은법실무중에서특히송무위주의교육에한정하게되면로스쿨출신변호사가다양한직역으로진출하는데어려움이초래될수있다. 다만법실무교육의의미를송무교육에한정하게될경우에는지나치게협소하게되지만, 적어도송무교육은법실무교육에있어서중심적인교육내용이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2) 2. 법실무교육의내실화의출발점가. 로스쿨에서의교육의목표로스쿨교육의목표와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로스쿨법 이라한다 ) 제2조에서 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을양성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분설하면 1직업윤리관을갖추고 (Professional identity) 2법적분석능력 (legal analysis) 과 3실무적처리능력 (practical skills) 을구비하여문제해결능력이있는법률가의양성 이라고할수있다. 3) 여기서말하는직 업윤리관을갖춘다는의미는직업적정체성과관련한사항으로의뢰인에대하여소송진행과정에관한설명의무, 업무의부담속에서최선을다하는일에의열정, 사건처리에있어부패와연결되지않는청렴성, 어려운이웃을위한공익활동등을그예로들수있다. 또한, 법적분석능력이란사실파악 (fact finding) 이라고하는지상전과논리적추론및이론개발과전개에있어탁월성이라고하는공중전을함께수행할수있는창조적인능력을말한다. 나아가실무적처리능력은실무적기본능력에해당하는 Soft Skills에해당하는것으로독일의법학교육에서도입된개념과같은협상관리, 대화수행, 수사학, 분쟁해결, 조정, 인지학그리고의사소통능력등법학에관한지식이외의법률적직업의성공적수행을위하여필요로하는실무처리능력이라고할수있다. 4) 그런데잘아는바와같이로스쿨은고등교육법상의전문대학원에해당한다. 고등교육법제 29조의2에서대학원의종류를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구분하고있다. 전문대학원은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개발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으로학문의기초이론과고도의학술연구를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일반대학원과구별되며, 직업인또는일반성인을위한계속교육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특수대학원과도구별된다. 다시말해로스쿨은고등교육법상의전문대학원으로, 대학의자치가보장되면서순수법이론적교육도아니고실무적훈 2) 참고적으로독일의경우에는 부터시행되는법학교육개혁에관한법률에따라법학교육의목표를변호사의핵심역량 (Schlüsselqualifikation) 에두고있는바, 이를위하여협상관리 (Verhandlungsmanagemanet), 대화수행 (Gespächsführung), 수사학 (Rhetorik), 분쟁해결 (Streitschlichtung), 조정 (Mediation), 인지학 (Vernehmungslehre), 그리고의사소통능력 (Kommunikationsfähigkeit) 등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법학교육과법률적직업을위한성공적수행을위하여기본적인법학지식외에 Soft Skills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이와같은실무적기본능력에해당하는 Soft Skills 은전문영역에서의능력과식견을의미하는 Hard Skills 과대비되는것으로핵심역량 (Schlüsselqualifikation) 과동의어로사용한다. 3) 김용섭, 로스쿨에서의행정법교육의현황과과제, 행정법학 창간호, 면. 4) Wolfgang Fritzemeyer, Die Bedeutung der Soft Skills für die Juristenausbildung und die juristischen Berufe, NJW 2006, 2825 ff. 이와같은 Softskills 는전문영역에서의능력과식견을의미하는것이 Hard Skills 와대비되는개념이다.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11

5 논문 련에그치는것도아닌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개발을주된교육목적으로한다고할수있다. 5) 나. 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에관한근거규정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 16조제4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확보하여야하는교원수의 5분의 1이상은변호사또는외국변호사의자격이있고 5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교원 ( 이하이항에서 실무경력교원 이라한다 ) 으로확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실무의개념을변호사자격이있고관련분야에서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도록요구하고있으며, 변호사시험법제1조에서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변호사시험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하고있으며, 제8조제1항에서 시험은선택형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로스쿨에서는이론교육과실무교육을조화하면서실무교육을염두에두고있다. 그이유는실무교원을 20퍼센트확보하도록한점, 사실대학에서의교육은연구능력과교육능력을본다면연구능력을기반으로한교육이일반적인데, 연구능력을무시하고실무적처리능력을보유한교원도가능하도록한것은이론적교육에치우친법학교육을탈피하는점에있기때문이다. 실무교육의필수과목화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법정보조사, 모의재판, 실습과정등을필수과목화한점도들수있다. 법실무교육은위과목에한정하지아니하고, 로스쿨에개설된과목이라고할지라도당해과목내에서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융합이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다만, 현재각로스쿨별로이론교육을위한커리큘럼과실무교육을위한커리큘럼으로나누어져있는바, 이론과실무교육의조화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는어느정도의비중으로실무를다루어야하는가의문제인데, 사법연수원의정도의실무교육은이루어지지못하더라도법과대학에서다루는연습강좌수준보다높은수준의강좌가이루어져야하고, 특히판례를소재로한참여형수업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 3. 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의내실화방향과지향점 (1) 이론과실무교육의조화로스쿨에서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조화는판례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지게된다. 종전의이론중심의교육에비하여살아있는재판의결과물인판례를중심으로교육하는비중이높아지게된다. 그러나판례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더라도, 판례에대한맹목적맹신을가져오는것은경계할필요가있다. 물론, 로스쿨교육에있어서판례학습은필수불가결하지만, 판례의기계적암기가아니라, 판례의이해, 활용, 비판그리고창조적전개가필연적으로요청된다. 6) 5) 김용섭, 앞의논문, 81 면. 6) 판례의기계적암기는도움이안된다. 판례학습을통하여학생들은법원이나헌법재판소에있어서분쟁당사자가어떠한권리구제수단을강구하는지를알게되고, 추상적인법규범이개별구체적인분쟁처리과정에서어떠한기능을수행하는지를알게되어법원은어떻게사회질서를유지하는지장래전망에서서교육적인배려를행하게된다. 새로운법률을형성하고, 사법이사회적으로어떤역할을하는지를알게되어새로운사례에직면한경우창조적문제해결능력을갖고이를체득할수있다. 112 인권과정의 Vol. 428

6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로스쿨에서의실무교육은현장에투입되었을때바로활용될수있는실무교육이라기보다는법학이론이다소부족한로스쿨생에게추후실무에나가서활동하기전단계인실무적인도입교육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로스쿨에서의실무교육은법학에있어서이론과실무의가교역할을하는차원의교육이라고할수있다. 7) (2) 변호사연수교육과의차별성변호사자격취득후의 6개월간의연수과정에서의교육내용이강조되고그평가가변호사등록에서주된기능을한다면로스쿨에서는실무에관한교육에비중을둘필요가없고따라서시험범위도실무에관한것은극히기초적인것으로하거나아예빼버리는것이바람직하다 8) 는극단적주장이제기된바도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합격자를위한연수의경우에는로스쿨에서의기본적인이론과실무적소양을토대로변호사로활동함에필요로하는기술적이면서실제적인실무처리능력을터득하는것을주안점으로하여, 실제적인사건의처리과정에관여하면서수습하는형태가되어야하기때문에비록연수가강화된다고할지라도로스쿨에서의실무교육은이와는달리더욱더강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 주지하는바와같이변호사연수는변호사시 험합격자가변호사의자격을취득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이름으로사건을수임하는등개업변호사로활동하거나법무법인의구성원으로등록하여활동하기위하여필요한요건이다. 9) 변호사시험합격자의변호사연수의경우에는송무중심의교육이되도록하였는바, 당초다양한분야에배출할법률가의양성의관점에비추어과연이러한송무중심의변호사연수가바람직한것인지는논란이있다. 10) 변호사연수에있어단지수동적관찰자로서가아니라지도변호사에의한도제식의방법으로연수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개업할변호사로활동함에도움이되는실제적인사건의처리와관련되는업무능력을전수받을필요가있다. 따라서, 경쟁력을갖춘법률가의양성을위하여변호사연수에있어체계적인실무수습프로그램을만들어운영할필요가있다. 11) 변호사의직역이전통적인법원, 검찰, 로펌등개업변호사에한정되지않고국가기관이나행정부처등에진출하거나기업등에사내변호사등으로진출하는것을염두에둔다면법실무교육에의강조점이변호사의송무중심보다는입법정책적분석능력과법해석능력, 의견서작성능력등해당분야에서요구하는전문적실무능력을강화하는것도함께요청된다. (3) 직역확대를염두에둔다양한법실무교육 7) 일본의경우에도법과대학원의교육의사명을 이론과실무의가교 에두고있다, 이러한목표는 21 세기의사법을지탱하고있는법조인을질과양의측면에서어떻게잘양성할수있는가에대한진지하게검토한결과라고할것이다. 8) 배병호, 변호사시험에있어행정법분야의출제방향, 행정법학 창간호, 2011, 160 면. 9) 변호사연수는 6 개월간의 강제적인 법률사무종사또는연수를부과한것이라고말해지기도하나, 법률사무종사의경우에는강제성이있는것이라고보기어렵고, 아울러 강제적 인연수라는말이갖는어감이연수를받고싶지않은데강제적으로받게한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어, 연수의필요성의관점에서는좋은표현이라고보여지지않으므로, 변호사개업을위한 의무적연수 라는표현이보다적절하다. 10) 현행변호사법상으로는변호사개업을위한전제조건이기때문에송무중심을염두에두고있다고보여진다. 11) 일본의경우에는 1 년간사법연수소에서실무수습을받으며, 독일의경우에는우리의사법연수와유사하게법과대학을졸업한후 1 차국가시험을합격한후 2 년간사법연수를받도록되어있다. 미국의경우에발제문에서나와있듯이변호사의실무교육을자율적으로이수할것이요청되나, 우리의경우에는미국의로스쿨의경우와는달리다른유사직역자가있고, 이들과의법률시장에서경쟁을하여야하며, 새로운법조양성시스템에서제대로된경쟁력을갖춘인력을양성하지못한다면법률시장으로부터외면될수있다.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13

7 논문 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은종래와는달리전통적인법정송무중심의변호사의이미지를탈피하여국제적법률업무나공행정기관나아가사기업체에이르기까지다양한직역에서저렴한비용으로국민에게봉사하고다가가는법률가상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전통적인법정송무교육일변도의법실무교육도중요하지만여기에머물러서는곤란하다. 현대법치국가에서법조인의사회적역할은송무업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공공정책을형성하고평가하며이를다른사회적과정과통합하는데까지확장되고있다. 법조인은행정, 입법, 사회방위, 법에관한기획을담당하여야하므로, 사후적분쟁상황뿐만아니라사전적분쟁예방적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12) 그동안종래의법과대학의교육내용과방법이공급자인교수가관심을갖는전공분야를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졌다면, 로스쿨에서의교육과수업은법조를이용하는법률수요자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13) 그렇기때문에법의해석론을넘어서서입법정책적관점에서각종공행정에서의제도설계능력등을함양할수있도록당해법적인문제를다루면서아울러입법정책적개선의방향모색등에대하여도지도하면서강의를진행해나갈필요가있다. 14) 로스쿨법실무교육중에행정부처에제출하는의견서등을작성하도록하거나검토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는과제를내주고피드백을해주는것도국가기관이나행정부처로진출하려는변호사자격자를위하여적절한교육방법이라고할것이다. 또한 2012년 4월부터시행에들어간개정상법 ( 제542조의 13) 은일정자산규모이상의상장 회사로하여금준법지원인을 1인이상두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로써그동안송무중심의변호사활동에서벗어나변호사의직역확대의활로가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개정상법제542 조의 13( 준법통제기준및준법지원인 ) 에의하면, 준법지원인은회사의준법통제에관한기준과절차를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여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하는등의직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도록되어있는임기 3 년의상근직이다. 따라서상당수의변호사가상장기업에서준법지원인으로활동할것으로기대된다. 변호사의경우상장회사에서의근무를통하여기업법무에대한전문적인경력을획득할소중한기회가되며아울러전문적법률지식을토대로기업의법률문화를발전시킬수있는절호의기회가될것이다. 준법지원인이특히관심을두어야할법분야는회사법, 기업회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행정법, 계약서작성실무등이해당될것이다. 이처럼사내변호사의경우에는전통적인송무도알아야겠지만이보다는증권거래, 공정거래, 회사법, 노동법, 행정법등다양한분야에정통하여회사에서요구되는기대에부응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사내변호사로진출하려는사람에게종래의송무교육일변도로실무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종래의법조업무는소송업무가중심이되고부수적인업무로서교섭내지법적자문업무로구성되었으나, 앞으로사내변호사의업무는소송을중심으로하는업무보다는교섭내지법적자문업무를중심으로업무의주축이변하고있으며, 분쟁해결보다도예방이나조기대응에중 12) 윤남근, 로스쿨졸업생의진로와제도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공동학술미나자료집, 면. 13) 藤原淳一郞, 轉換期の法學敎育 - 體驗的行政法敎育論, 法學硏究 79 卷 1 号, 30 面. 14) 일부로스쿨의커리큘럼에있다시피입법학이나입법기술론등의강좌를개설하는방향성도고려할수있다. 114 인권과정의 Vol. 428

8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점이놓여지게된다. 또한변호사의업무도과거지향적업무보다장래지향적업무로그패턴이바뀌게된다. 이처럼법조의직역이변화됨에따라법조에기대하는역할도변용되기에이르렀는데, 신중한판단자의역할보다는리스크를적절히평가하여조언하는어드바이저의역할, 분쟁예방내지조기대응의전문가, 제도설계의전문가로, 나아가정의지향에서리스크매니지먼트지향으로, 로스쿨이도입되면서이러한경향은더욱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로스쿨의교육과정이구성되어져야하는데, 현실은아직도전통적인송무중심의교육을할수밖에없는처지라고할것이다. 그이유는변호사의범용적능력이송무에있고이점이강조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로스쿨출신의상당수가변호사로활동함에있어송무를처음부터제대로수행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수반될수있다. 로스쿨출신변호사가송무시장에몰려포화되고다른직역으로진출이봉쇄되면대량실업사태가초래된다. 따라서로스쿨출신의새로운변호사가다양한배경적지식을가지고법학을이론과실무의조화적관점에서교육받아봉사하는낮은자세로사회각분야에새바람을일으켜고비용저효율의변호사시장의분위기를일신해나갈필요가있다. Ⅲ. 사법연수원로스쿨지원프로그램에대한의견 1. 사법연수원로스쿨지원프로그램개관 법원행정처는 2010년 1월 25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실무교류협력에관한협약 을체결하였는데, 그내용은법원의실무수습및사회봉사기회제공, 실무강의지원등실무수습관련사항, 양기관의학술정보및연구성과교환등이다. 법원의로스쿨에대한실무교육의지원프로그램은크게사법연수원민, 형사로스쿨교육프로그램과법원실무수습프로그램으로나눌수있다. 15) 먼저사법연수원의민 형사로스쿨교육프로그램은기초반과심화반으로나누어민사와형사를동계와하계방학동안에실시하며, 법원실무교육프로그램은 2010년과 2011년여름방학동안에실시한법원실무수습일반과정과 2011 년겨울방학동안에실시한법원실무수습심화과정으로구분된다. 16) 년사법연수원교육프로그램의내용과반응가 년사법연수원로스쿨교육프로그램의내용 (1) 개요로스쿨 1, 2학년생을대상으로사법연수원에서 2주간동계교육프로그램을위한집체교육을실시하였으며, 민, 형사재판실무과목에대하여 1차와 2차로나뉘어동일한프로그램을 2회실시하였다. 다만, 형사재판실무과목의경우기초반과심화반으로나누어운영하였다. 아울러로스쿨 2, 3학년생을대상으로민, 형 15) 그밖에법원에서는로스쿨에서의형사재판실무와민사재판실무의교육을위하여판사가전국각로스쿨에파견나와서로스쿨생을상대로실무교육의지원을하고있으나, 여기서는이에관하여따로다루지않기로한다. 16) 이와관련하여사법연수원로스쿨지원프로그램에대하여는 사법연수원에서개최된 변호사실무교육의현실진단과미래모색 이라는대주에로진행된심포지엄에서발제자인필자에게사법연수원측에서요청하여외부평가자의관점에서이부분을포함하여작성하게된것이다.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15

9 논문 사재판실무과목에대하여각 1회 1주간실시하였으며, 형사재판실무의경우에는기초반, 민사재판실무과목의경우에심화반으로운영하였다. 램 ( ~22) 은기초반만운영하였으며, 동계형사연수프로그램기초반과동일한형태로진행되었다. 17) (2) 민사재판실무로스쿨생의사법연수원동계민사연수프로그램 ( , ) 의경우에는사법연수원요건사실론을기본교재로하여, 오전에요건사실론및사례연구강평위주로오후에요건사실각론을강의하고, 오후 3시부터민사사례문제를검토하여 6시까지기록을작성하여제출하고, 강평은그다음날실시하는방식으로운영하였다. 로스쿨생사법연수원하계민사연수프로그램 ( ~29) 의경우에는민사재판실무심화반을운영하여, 사법연수원민사집행법및보전처분교재를가지고오전에강제집행총론 4시간, 보전처분총론 2시간교육을하였으며, 오후에는기록을가지고법문서 ( 소장또는판결문 ) 를작성하고이에대하여그다음날강평을하는등총 4회정도진행하였다. (3) 형사재판실무 ( 가 ) 기초반로스쿨생사법연수원동계형사연수프로그램기초반 ( ~28, ~18) 은형사재판실무개요, 형사절차에서의검사의지위와역할,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실무, 형사판결의이해, 죄수론, 증거법, 형사사례연구, 증거조사실무, 형사판결문작성실무에대한강의, 종합강의순으로진행하였다. 로스쿨생사법연수원하계형사연수프로그 ( 나 ) 심화반로스쿨생사법연수원동계형사연수프로그램심화반의경우에는형사판결서작성실무와형사사례연구개별검토및팀별검토및발표, 강평, 형사기록작성과강평위주로진행되었다. 이강좌는하계연수프로그램에는더이상개설되지않았다. 다. 이에대한반응 18) 과의견 (1) 기본적으로긍정적반응방학기간동안행하여진사법연수원동계및하게연수프로그램의경우에는그기간이 2주동안민사 1주형사 1주씩진행되며, 강의의진행방식은오전에서오후 4시까지강의를듣고 6 시까지과제를수행하였는데실제문제가되는내용을중심으로강의가이루어져수업에있어흥미가유발되었으며, 다만, 문제의난이도가높아실제민사소장과판결서, 형사의경우변론요지서와판결서를작성하기위해저녁늦게까지공부하는학생들이많았으며, 판례를사례형식의문제로만든위와같은내용의보고서를제출하면그에대하여사법연수교수들이강평을하는식으로진행하여타이트하면서압축적으로시간을잘활용하였고, 강의진도표대로강의가진행되어학생들은어떤강의를하는지미리준비를할수있었고, 많은내용을핵심위주로전달하여, 어느정도공부가된학생들의경우에는좋은반응이나왔다. 17) 사법연수원, 2011 년도법학전문대학원생하계연수프로그램 ( 형사 ) 자료집, ) 사법연수원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전북대로스쿨의최재원, 오형철, 송이보라학생등의인터뷰내용을기초로작성한것으로평가의객관성을담보하기에다소미흡한점은부인할수없다. 116 인권과정의 Vol. 428

10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또한많은수의학생들이 1사법연수원교수의강의를듣고강의의내용이충실하여전반적으로반응이좋았으며 2또한강평시간에전날수행했던과제에대해서교수와학생간에토의식으로자유롭게의견이교환될수있는장이마련되어자유롭게자신의의견을개진하고발표하도록유도한점에대하여도좋은반응이나왔으며 3당시에과제를수행하면서고민하면서배웠던법리나판례내용은오래기억되어전반적으로긍정적반응이나왔다. (2) 보완하거나개선하여야할사항다만, 개선하거나보완하여야할점으로는먼저, 제한된시간내에많은양을빠른속도로강의를진행하다보니, 기본적인법학지식이부족한학생의경우에는감당하기어려운내용도많았다고하는바, 사실상사법연수원의교육프로그램은로스쿨에서어느정도실체법과소송법에대한사전지식을갖춘 2학년겨울방학내지3학년여름방학에이수하도록하는것이이해도가높고, 정리가될수있어바람직하며, 프로그램운영에있어저학년을대상으로하는강좌는자제하는것이좋다고본다. 실제로 1학년의경우에는분위기파악하는수준에그칠수있을뿐아니라양질의교육에대한효과가절감될수있어사전적으로공부량을고려하여제한적으로수강대상을선정하는것이좋을것이다. 19) 형사판결서작성실무나민사판결문작성실무같은과목은연수원에서도여러시간을할애하는과목인데당시프로그램에서는 3~4시간에설명하여, 상당한실력을갖춘학생도따라가는데무리가따랐다고하며, 판결서작성실무 가민사나형사실력의총화이기는하나실체법이나소송법에익숙하지않은학생들이따라가는데한계가있고, 법원의판사는기본업무가소송의제기를전제로양자의공방에대하여판정하는행위가주축이되므로, 일방의이익을위해법률적조력을하는변호사중심의교육으로전환하는것이적합한것이아닌지의문이있을수있다. 아울러기간이매우단기이기때문에실제로강의가큰도움이됨에도아쉬운측면이있고, 실제로수강한학생들이전체학생중에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은실정이다. 국가예산이라고하지만학생들이교재만자비부담으로하고무료로교육프로그램을지원해주는것은좋지만내용이좋을경우라면적절한비용을받고강의를하더라도꼭필요한강의라면수강할것이라고본다. 아울러기록을작성하도록하고, 그보고서를체크하여돌려주지않고, 채점기준과모법답안만돌려주고강평하기때문에자신이어느점을잘못기술한것인지에대하여피드백이안되므로, 첨삭은어렵더라도점수를부여하거나그것이용이하지않으면간단히나마메모하여다시돌려주는것이학생들이복습할수있고실력향상에도도움이된다는점에서이부분의개선이요망된다. 3. 로스쿨생법원실무수습의내용과반응가. 법원실무수습의내용 (1) 법원실무수습일반과정우선법원실무수습은로스쿨생들을대상으 19) 이와관련하여사법연수원 2012 년도로스쿨동계연수프로그램에서는로스쿨 1, 2 학년생을대상으로하였으나, 사법연수원 2012 년도로스쿨하계연수프로그램에서는로스쿨 2, 3 학년생을대상으로하고있는바, 심포지엄에서필자의발제문의내용이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17

11 논문 로진행되는실무수습중에비교적체계적으로진행되는준비된실무수습에속한다. 2주간의기간동안민사분야 1주, 형사분야 1주로나누어서진행되고있으며, 2-3명당 1인의지도관이배정되어 2주간민사, 형사, 약식명령사건등다양한사건을접해볼수있도록구성하고, 미리주어진기록을토대로법정변론을하기도하는등짧은기간임에도많은내용의수습이이루어지고있다. 우선실무수습은여름방학과겨울방학기간중 2주의기간동안행하여지며, 각로스쿨별로 25퍼센트이내의학생에게법원실무수습을할수있는기회가부여된다. 가령 2011년 8월 4부터 26일까가지법원실무수습프로그램을보면다음과같다. 20) ( 목 ), 8. 5( 금 ), 8. 26( 금 ) 3일간은사법연수원에서집체교육을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법원의실무수습에있어필수수습항목은다음과같다. 먼저, 민사법원의실무수습은민사지도관기본교육, 신건기록검토 2건 ( 기록검토보고서 2건 ), 법정방청대상사건기록검토 2건 ( 사건검토보고서 2 건 ), 민사조정기록검토 2건 ( 사전검토보고서및조정안각 2건 ), 법정방청 ( 오전및오후 ) 1회 ( 방청기 1 건 ), 조정보조 ( 참관 ) 1회 ( 조정참관기 1건 ), 경매 ( 입찰 ) 법정방청 ( 방청기 1건 ) 을, 다음으로형사법원의실무수습은형사지도관기본교육 1회, 신건기록검토 2건 ( 기록검토보고서 2건 ), 법정방청대상사건기록검토 2건 ( 사건검토보고서 2건 ), 국선전담변호보조기록검토 1건 ( 최후변론요지서 1건 ), 법정방청 ( 오전및오후 ) 1회 ( 방청기 1건 ), 국선전담변호보조 ( 방청기 1건 ), 영장실질심사방청 2건 ( 검토보고서 2건 ), 약식사건기록검토 5건 ( 검토보 고서 1건 ) 기타법정변론실습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지침에따라전국의각법원에서기본적으로동일한시스템에따라로스쿨학생을대상으로실무수습교육을하게되므로, 학생들은많은내용의실무교육을배울수있는기회로작용한다. (2) 법원실무수습심화과정 2011년도법원의실무수습의심화과정은재판연구원 (Law Clerk) 제도의시험운영적성격이크며, 약 100여명의학생에게만기회가부여되었고, 5주에서 8주까지진행되었으며, 특별한통일적프로그램이없이진행되었다. 집체교육도없었으며, 재판부별로다양한형태로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좋은반응이있었으며소수의로스쿨학생들에게는법원의실무를체험할수있는소중한기회였다. 다만, 지나치게학교성적에의존하여심화과정의실무수습이기회가소수의학생들에게만그런기회를부여하는것이예산상의문제가있기는하나정책적으로타당한것인지문제가될여지가있다. 21) 나. 법원실무수습에대한반응 22) 과의견 (1) 기본적으로긍정적반응 ( 가 ) 공통적사항실제실무가이루어지는법원으로출근하는것자체도소중한경험이었고, 무엇보다좋았던점은담당판사가상당히관심을갖고실무수습 20) 사법연수원, 2011 법학전문대학원생법원실무수습 (8 월 ), ) 2011 년 부터시행된법원실무수습의심화과정에서는심화과정실무수습생전원을각급법원별로면접을거쳐선발하였으며, 2 인의교수추천서를요구하는등제도개선이일부이루어기도하였다. 22) 법원실무수습을마친전북대로스쿨의류승호, 이지윤, 장충석, 정훈재학생등의인터뷰내용을기초로작성한것으로평가의객관성을담보하기에미흡한점은부인할수없다. 118 인권과정의 Vol. 428

12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의지도에임해준다는점이었으며, 다양한사건기록을접할기회가거의없었기때문에생생한기록을접할기회가된다. 또한실제판사실을드나들면서실제진행중인사건의기록에대하여의견교환과지도를받을수있어더열심히공부해야겠다는다짐과분발의계기로작용하기도하여전반적으로호응도가높았다. ( 나 ) 법원실무수습일반과정 1 이른바살아있는기록을볼수있어서좋았으며, 조정절차에실제참여하였을때에는국민일반에게생기는문제 ( 채권채무관계 ) 들을직접경험할수있어좋았다는반응이있었다. 이것은단순교과서를넘어서실제법률문제에는복잡한인간관계가숨어있다는점도느낄수있는소중한기회로여기고있음을알수있었다. 2 법원의업무전반을 2주동안모두경험할수있도록배려해준다는점이법원일반수습의장점중의하나이다. 반드시재판연구원이나장차법관의직으로나아가지않더라도송무변호사로활동함에있어귀중한기회가된다는점에서유익한과정이라고할것이다. ( 나 ) 법원실무수습심화과정 1 담당판사에따라약간의편차는있으나, 전반적으로지도는비교적잘되는편이며, 전반적으로로스쿨학생지도에열성적인경우가많으며, 개인적으로일대일에가까운실무지도를받을수있었던것은소수의로스쿨생에게있어선택받은기회에속할것이다. 2 심화과정을마친학생들은이구동성으로법원의현장을체험할수있는기회가아주좋았다고말하고있으며, 현장검증, 영장실질심사 (1차실습에서), 조정절차참관 (1차실습에서) 을할수있었던것도좋은경험이었다는평가가주를이루었다. (2) 개선하거나보완해야할사항 ( 가 ) 법원실무수습일반과정개선사항 1 법원실무수습일반과정을시작하기전사법연수원에서진행되는 1박 2일간의집체교육은비효율적이라는의견이있었다. 너무짧은시간안에전혀배운적이없는요건사실론, 민사실무, 형사실무등을수강하는것은큰도움이되지않았다는의견도있다. 아울러법원실무수습일반과정은 2주기간에상당히타이트하게진행되어기간이짧았다는점이가장아쉽게여겨지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 6시퇴근시간에맞추어서기록을모두열람하고관련서류를작성해야하나, 기록에대한복사가잘허락되지않기때문에 6~7 명의실무수습생이몇개의기록을순서를기다리며보아야하는문제점이있었다. 2 기간은짧은데비해소화해야할프로그램이많고이를보고서의형식으로확인할수밖에없어서형식적인보고서를제출하는데시간을할애하기도하였다고실토하기도하였다. 3 다음으로실제생기록을볼수있는점이좋았지만기록복사에대한허용범위도법원마다달라서어느법원에실무수습간동료들은복사를많이하여이를통해사건을검토하고보고서를작성하였고, 어느법원은복사가개인정보누설의문제때문에상대적으로엄격했으며, 엄격성의정도도담당판사에따라조금씩다른것으로나타났다. 4 실제로스쿨생의법원실무수습이아직정착되지않아호칭도시보, 연수생, 수습생등다양하며, 사법연수생과동일한대우를해야하는지에대해서전반적인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아울러실무수습기간중작성해야할서류들이불필요한부분도없지않아서류를많이작성하는것보다는적절히작성하고이를피드백받으면서지도를받는것이바람직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19

13 논문 하다. 5 일부학생들에게만법원실무수습의기회가주어지는바, 변호사활동을위해서도적어도한번은법원의업무를파악할필요가있기때문에적어도로스쿨교육과정이나변호사연수과정에서비록재판연구원을지망하려는로스쿨생이아니더라도실무수습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예산이허락하는한대부분의학생들에게실무수습이실시되면좋겠으나, 로스쿨성적상위 25퍼센트에한정하기보다는로스쿨성적이 50퍼센트이내에드는학생중에서로스쿨에서의법실무과목의수강정도를고려하여선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 다 ) 법원실무수습심화과정개선사항 1 1박 2일의사전집체교육은짧은기간에많은양을소화하느라고상당히부담으로작용하고실제로효용성이떨어지므로이부분은로스쿨에서어느정도소화한것을전제로선발하되, 사전집체교육은압축하여당일에일정을소화하는등최소한도로하는것이적절하다는견해가있다. 2 5주내지 8주의과정을선택할수있는데, 그중관심분야를민사나형사중하나만선택하게되어있어 5주기간동안한분야만으로공부하고실습하는것은약간지루한측면이있어, 2 주내지 3주정도로한분야를수행하고, 다른분야에도관심을갖고업무를익힐수있도록 2 이상의분야를경험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다. 3 법원의공간적여건및담당판사의개인적사정에따라수습생의절반정도는판사실근무를하지못하고따로연수원생실에서근무를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 4 심화과정의경우직접판결문작성, 사실인정, 기록검토보고서작성등을수행하게되는데아무래도민사재판실무과정에대해서로스 쿨에서제대로된교육을받고실무수습을하였더라면더유익했을것이다. 5 기록을주면서사실인정부분을작성하라는과제를내준경우에담당판사의의도는판결문작성에도움이되기를바라는형태의보고서가되길바랐지만, 판결문에들어가는사실인정에관한부분을어떻게작성하는지에대한이해가전혀없었기때문에도움이안되는보고서를작성한경우도있었다는자기반성도있었다. 6 실무수습기간중법정변론실습의기회는종합적인실무능력의향상에도움이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주어진기록을가지고실제소송과같이소장, 준비서면등의법문서를작성하고변론기일을열어실습을하고이에대한평가를받는프로그램으로상세한코멘트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3) 법원의실무수습에있어서의법실무능력의평가척도법원의관점에서특히심화과정을통하여예비재판연구원의능력과자질을검증하고, 그들에대한평가자료를축적하려는것에있다고보고있는바, 법원에서발행된로스쿨생의실무수습지도를위한자료에의하면법실무능력을다음의 4가지능력으로삼고있다. - 법적사고력 (Legal mind) : 민 형사실체법에대한지식정도, 민 형사소송절차에대한이해정도, 사안을법률적인관점에서파악하여결론을도출해내는능력유무등을종합하여판단 - 구술 ( 변론 ) 능력 : 자신의생각을논리적으로정리하여조리있게발표하는능력유무등을종합하여판단 - 서면작성능력 : 각종검토보고서등을논리적으로작성해내는능력유무등을종합적으로판단 120 인권과정의 Vol. 428

14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 리서치능력 : 판례, 문헌등각종자료를검색하는능력유무등을종합하여판단으로보고있으며, 이와유사하게일부로스쿨의수습평정표에는인적사항, 출근사항및세부평가중에실무능력을들고있는바, 평정요소로법적사고력, 사안처리능력, 서류작성능력을들고있다. 또한종합평가를하면서지도관의종합의견을적도록두고있으며이를해당법학전문대학원장앞으로인비처리하여보내도록하고있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4. 종합적검토의견법원의실무수습이민사와형사재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이부분도법원의업무와밀접하게관련되고있다. 따라서변호사의관점에서민사나형사의실무기록등을작성하고강평하는쪽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아울러법원의실무수습과로스쿨실무교육간의연계성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 로스쿨에서실체법에관한교육만받고사법연수원의교육을받는것이적절한것인지의문이다. 보다근본적인문제는기록을작성하도록훈련시키는것인데, 판결문을작성하도록하는내용은너무앞선것같고, 변호사기록은이미모범답안이유포되어있는것이라서교육적효과가떨어질수있는측면이있다. 결국은로스쿨생의대다수가변호사활동을위한실무교육이필요하지만사법연수원의교수진중의상당수는변호사업무에익숙하기보다는법관의활동을중심으로해왔기때문에 로스쿨생들에대한지도면에서사실확정, 논리개발등의차원에서적극성이떨어질수있는문제가있으며, 아울러대법원의판례를맹신하는태도를부지불식간에심어줄수있게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에서의교육의방향도판결문을작성하라는교육보다는소장이나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보석청구서등의서면작성으로방향전환이모색될필요가있다. 23) 사법연수원에서는로스쿨생들에대한교육지원도중요하지만로스쿨교원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이부분은단순한강의도있지만실제로연수프로그램속에서무엇을가르칠것인지분임토의등을통하여로스쿨을연결시키는교육을할필요가있다. 이부분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사법연수원에요청하여이루어지는것이좋으며, 여기에는민사법과형사법만이아니라공법 ( 행정법, 헌법 ) 에대하여도함께다룰필요가있다. 법원의교육프로그램은실무적관점에서는매우높은평가를받을수있으나, 기본적으로법기술자 (Rechtstechniker) 를염두에둔교육이며, 통설과판례만을추종하여잘복종하고, 판례도잘외우는자를위한교육의측면이없지않다. 법률가직업특히판사의사회형성적책임을의식하기위해서는실무교육에대한자기비판이필요하다고볼것이며, 법학에있어서는법이론, 방법론, 법제사에대한공부없이는책임있게작동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기본과목에대한소홀한접근은전반적으로법학의약화를초래할수있는문제가있다. 24) 23) 아울러사법연수원의실무교육등은법관중심의법적사고를키우게되어, 로스쿨에서변호사의양성을목표로하는점에비추어당사자내지변호사의관점에서의적극적으로논리개발하는적극적인사고패턴과는거리가있을수있다. 아울러분쟁의해결에있어서도과거회귀적이아닌장래적관점이포함될필요가있으며, 일도양단적인해결이아니라 ADR 에의하여상생적인법률관계를만드는창조적인분쟁해결을위한능력이필요하다. 따라서분쟁의해결만이아니라사전적분쟁예방이나사전리스크관리의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24) H. C. Bernd Rüthers, Wozu auch noch Methodenlehre?, JuS (2011, 10), S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21

15 논문 Ⅳ. 채용의관점에서본로스쿨법실무교육의평가적정화방안 1. 로스쿨에서의교육평가의중요성 제대로이수하였는지, 나아가공통적으로변호사로활동하는데필요한법실무과목의이수에가중치를두는방법으로우수한인재를선발하는채용시스템이강구될필요가있다. 우선우수하고양질의자원을선발하는것이중요하므로누가그와같은인재인지를객관적이며공정하게선발하기위한전제로서평가가중요하고, 과연어떤평가척도를가지고우수인재를선발할것인가의문제가야기된다. 로스쿨의교육이내실화되어그성적이신뢰성을갖게된다면로스쿨의성적만으로선발하여도무방할수있다. 그러나아직은어느로스쿨이우수한지, 어떤성적을취득한학생이우수한지에대하여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문제의핵심은로스쿨을나온변호사의질적수준을어떻게확보할것이며, 나아가 21세기형문제해결능력을어떻게고양시킬것인가의문제의차원에서법실무능력의강화의필요성이논의된다. 로스쿨에서종래학점인플레이션현상이나타났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하여학사관리강화방안이나오고난후에는학점관리차원에서눈치작전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으며, 선택과목중에중요한과목으로이수함이바람직함에도이를외면하고학점이좋은과목으로몰리는이른바 학점쇼핑 내지 특정과목쏠림현상 을차단하기위해서는 2가지관점의대응책이강구될필요가있다. 하나는변호사시험의성적을공개하여지나치게개별로스쿨의학점에치우치는현상을억제하여야하며, 다음으로는외형적으로로스쿨성적이높다는점에착안할것이아니라직역과매칭되는분야의과목을 2. 로스쿨에서의평가의객관성확보로스쿨에서의교육내용에대한숙지여부를평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평가가제대로안되면견습교육에그치게된다. 전체적으로법실무교육을받은것을어떻게평가할것인지는학교의자율에맡겨진측면이없지않다. 그렇다보니로스쿨에서의평가에신뢰성이부여되지못하게될것을염려하여로스쿨학사관리강화방안 25) 이제시되었는바, 이부분도일정부분부작용이나타나기는하지만, 그제도적취지는 엄격한학사관리를통해국민이기대하는수준의자질을갖춘우수한법조인을배출하기위한방침을보다구체화한것이다 라고할것이다. 26) 개별로스쿨에서우수한학생을어떤기준으로측정할것인가의문제는남는데, 학생들이반드시수강할필요가있는과목으로몰리는현상은권장할만하지만학점을따기좋다는이유만으로특정과목으로몰리는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기계적으로학교성적을중시할것이아니라가중치를두고평가하는것이좋다고본다. 가령실무에필요한과목을어느정도이수하였는지그부분을집중적으로감안하여실무기관에서평가하고이부분을염두에두고학생을채용하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즉, 학사관리방안과의연계성을확보해나가야한다. 25) 성적인플레가발생하는것을근본적으로차단하고법학전문대학원의성적평가에대한신뢰도의제고를위해 A+ 7%, A0 : 8%, A- 10% 로하여 25% 이상인경우에 A 학점이상이되도록하였으며, B+ 15%, B0 20%, B-15%, C+:9% C0: 7%, C- : 5%, D: 4% 로할당하도록하였다. 26) 학사관리강화방안은기본적으로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고, 수강인원이 5 명이하인경우에는엄격한절차를거쳐승인을받고시행하도록하였으며, 다만, 상대평가가적합하지않은실무기초과목 ( 법조윤리, 실무실습, 모의재판,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의조사 ) 등의경우에는 Pass/ Fail 로평가할수있도록하였다. 122 인권과정의 Vol. 428

16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3. 채용기관별법실무교육의평가척도 (1) 법원의재판연구원 ( 로클럭 ) 임용대법원은 새로배출된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1기생들중에서 100명의재판연구원을계약직으로임용하여전국 5개고등법원권역단위로임용해각급법원에배치한바있다. 27) 지난해재판연구원 ( 로클럭 ) 임용심사는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의 3단계로진행되고각심사단계별로전단계심사성적을누적적으로반영해합격여부를정하였다. 지난해서류전형 (1차심사 ) 에서는로스쿨학업성적및법률관련각종실무수습경력, 전문분야경력, 공익활동경력등을심사한바있다. 28) 필기시험 (2차심사 ) 에서는법률사무수행능력평가를위한논술시험등을, 면접전형 (3차심사 ) 에서는법률실무능력및인성평가를위한구술면접시험등을각실시하여최종합격자를선발하였다. (2) 법무부의로스쿨출신검사임용 29) 법무부는로스쿨성적, 검찰실무실습평가, 인턴경력등서류전형을거친뒤 2012년 1월 5 단계역량평가를실시한후, 2012년 4월1일자로로스쿨출신변호사시험합격자 42명을검사로신규임용을하였다. 30) 법무부는 사법연수원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별검사선발비율은사전에결정하지않고동시에실시하는역량평가결과에따라결정할방침 이라며 특히변호사시험성적은법학전문대학원의고시학원화방지를통한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검사선발시반영하지않을것 이라고밝혔다. 31) 로스쿨출신은로스쿨성적, 검찰실무수강성적, 검찰실무실습평가결과, 전문경력및외국어능력 ( 가점요소 ) 등을평가하기로했다. 평가는지난해서류전형통과자를대상으로실무기록및 4단계역량검정으로이뤄진다. 이때실무기록은기록검토후처분결과 이유작성등을평가한다. 4단계역량평가는 1단계 : 직무역량평가 ( 면접형식의질문답변을통해검사로서의직무능력평가 ) 2단계 : 발표 표현역량평가 ( 사례형문제에대한입장및논거발표 ), 3단계 : 토론 설득역량평가 ( 특정주제에대한찬반입장에따른집단토론 ) 4단계 : 조직역량평가 ( 국가관 공직관등에대한최종면접 ) 순으로진행되었다. 32) 27) 대법원은사법연수원 41 기는판사를선발해즉시임용할예정이지만, 2013 년부터는사법연수원수료예정자도로스쿨출신자와마찬가지로재판연구원 ( 로클럭 ) 을거치도록하여법조일원화를도모한다는방침이다. 사법연수원수료예정인사람은필기전형은생략하고인성검사만실시하는것이로스쿨출신자와다른점이다. 28) 법무부의평가기준중에서검찰실무수강성적, 검찰실무수습평가결과를평가하도록한점은사실상로스쿨에서위과목의수강을강제하는결과가되지만한편으로는위과목은실무과목이므로적어도검찰에지원하려고할경우라면위과목을듣는것은기본이라고할수있어이점을보더라도사실상가중치를둔것이라고볼수있다. 29) 지난해에는그동안논란이되었던로스쿨재학중검사선발대신변호사시험합격자중에서선발해 1 년간교육후직무하도록할예정이지만, 금년에는 년도검사임용계획을발표하여변호사시험의합격을조건으로전년도의평가와큰틀에서동일하게검사를임용할계획이다. 신규임용에있어서는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등을고려하여검사의직무수행이적합하다고판단되는자를선발하되, 전문능력보유자에대하여는선발시우대할방침이다. 30) 금년에임용되는로스쿨출신검사들은일선지검에소속된상태로법무연수원에서 1 년동안교육을받는다. 이후법무부는내년검사인사때이들은현장에배치할계획이다. 31) 사법연수원출신은현행대로사법시험및사법연수원성적등을평가하는서류전형외에로스쿨출신과동시에 4 단계역량평가를통해검사선발을실시하기로했다. 32) 법무부의 2013 년도검사임용계획에의하면서류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실무기록평가, 직무역량평가 / 발표 표편역량평가 / 토론 설득역량평가, 조직역량평가를거친후합격한임용후보자에대하여는 월중에개별통보할방침이다. 이와같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23

17 논문 (3) 대형로펌의채용기준법무법인태평양이나김앤장같은대형로펌에서는심화실무수습을하면서다양한배경과경력, 잠재력및성장가능성등을종합하여선발하는것으로알고있으며, 로펌에서도로스쿨생들이학점을잘관리하기위하여성적받기쉬운과목을수강하는점을어느정도알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로펌측에서는성적그자체보다는실무에도움이되는과목을골고루잘수강하였는지가중요한척도가된다고할것이다. 법무법인의경우변호사선발과채용에있어서는어떤채용기준을활용할것인지변화의도상에있다. 대형로펌에취업을희망하는로스쿨생들은법무법인의실습과정을통하여자신의능력을실증하는것이중요하겠으나, 원서를제출해시험에응시하거나인턴십과정을거친다. 비공개리에진행되던법무법인의신규변호사채용과선발방식이공개적인경쟁방식으로변화하면서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기에이르렀으며, 자신의능력을입증함으로써로펌등에취업할수있는기회를확보할수있다. 우선지난해법무법인바른은공개적으로, 전국각지의로스쿨생 63명을상대로필기시험과집단토론, 개별면접으로이어지는공개채용시험을치렀다. 이러한형태의공개채용시험은변호사업계에서는처음시도되는새로운선발방식로평가된다. 오전 1시간동안민사와형사사례의해결을묻는필기시험부터시작된이날시험은이후 6~7명씩조를이뤄토론위원 2명과민 형사사례의쟁점을찾아가는집단토론과대표변호사등시니어급변호사들의개별면접으로이루어졌다. 33) 법무법인로고스도지난해인턴제도를가미한공개채용절차를거쳐로스쿨졸업예정자 22 명을선발했다. 바른과달리로고스는필기시험과단체면접같은채용시험을치르지않았지만정식채용전 4주에서 8주까지인턴과정을거치는것이특징이다. 아울러법무법인율촌에서지역균형채용제도를공개적으로실시하면서, 13개법학전문대학원에재학중인학생들가운데미래법조인으로서법률적소양과잠재력을갖춘우수한학생들을율촌의신입변호사로채용하는시스템으로, 지원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전학기성적평점이상위 20퍼센트이내인자로서전형방법은서류심사후합격자에한하여심화채용면접 ( 서면평가및구술면접 ) 을실시하여채용하며, 특히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등특수지역언어능통자는우대하되, 서면평가는 3-4시간에걸쳐준비서면이나답변서또는의견서등의작성등을통하여법실무능력을갖추었는지를평가하였다. 향후대형로폄에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신규변호사를채용시객관적인평가기준을제시하여공개채용의방식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채용과정상의기회균등을보장하고, 특정로스쿨에편향되지아니하고인성과실력을겸비한우수한인적자원에게공정한기회가부여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34) 은조기선발은법원의재판연구원임용을위한전형일정이 월중에있고, 면접을 11월하순경에치른후, 최종합격자를 2012년 11월하순에서 12월초순에발표하는일정으로정하여진바것과마찬가지로로스쿨을졸업도하지않고변호사시험도치르지않은상태에서변호사시험의합격을조건으로로스쿨출신의우수인재를확보하기위한유치경쟁을하는것으로국가기관이대형로펌에인재를빼앗기지않기위해서두른다는비난이있을수있다. 33) 법률신문 자 7면. 34) 정완용, 로스쿨졸업생의직역확대와제도개선방안심포지엄토론문, 면. 124 인권과정의 Vol. 428

18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4. 로스쿨법실무교육의평가적정화방안 (1) 법문서작성등법정실무과목의비중강화대다수로스쿨의필수법실무교과목의학점을 1학점정도로배정하는것이일반적인데, 이학점은필수과목이므로 35학점에포함시키지않도록하고학점은학교에따라다르게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평가를 Pass 와 Fail 로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평가는나중에채용기관에서활용도가떨어지고사실상법실무과목의중요성을약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미국하버드대로스쿨에서지난 2008년가을학기부터새로운학점제도를도입한것과같이과목의성격이나담당교수의재량으로 Pass 와 Fail 도세분화하여, Honor와 Pass, Low Pass 혹은 Fail grades(h/p/lp/f) 방식으로점수를차등부여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 (2) 법실무과목에대한가중치부여법원, 검찰, 변호사라고하는전통적인법조직역에서는로스쿨에서의강의중에특히법원의재판실무, 검찰실무, 나아가로스쿨의각종민사소송실무나형사소송실무, 행정소송실무, 헌법재판실무과목, 공법실무과목등을이수한부분과점수를가중치를두어채용시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공공기관등의경우에는공법적강좌를제대로들었는지, 기업법무쪽으로나아가는경우라면그방향의강좌를잘들었는지가중치를두어채용하는것이적절하고타당하며, 단순한로스쿨의성적만을기준으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사료된다. (3) 실무수습기관의평가의의무화각종실무수습기관에서실무수습과관련하여 평가를따로하지않는경우가많으나, 적절한평가를반드시하도록유도하여채용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문제는실무수습기관의평가서가엄밀하게작성되지못하고있는실정인데. 실제로수습기관의서면평가서를해당로스쿨에제출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방학중로스쿨생이일정한실무수습을마치고그에대하여적절한평가를하지않는다면실무수습을제대로보낸것인지알수없는문제가있다. (4) 로스쿨성적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이를낮출필요있음변호사시험합격자의성적이공개되지않게되면서로스쿨성적에대한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지고로스쿨별로학점따기경쟁으로수강신청시눈치작전이치열한실정이다. 이는객관적지표가없기때문에로스쿨성적을채용시에크게반영하는것은로스쿨의강의와수업을정상화하는데기여한다. 다만, 단점으로는지나치게학점에치중하게되어정작들어야할중요한과목을소홀히하고, 학점취득이용이한과목에몰리는부작용도심각하다. 법실무과목의점수를법조직역에서채용의기준으로삼고있는경향이있는점을감안할때법실무과목의충실한이수를위해서라도법학의이론적기초를탄탄히하는것이급선무라고할것이다. (5) 변호사시험성적의본인공개필요성변호사시험의합격자에게도선택형의성적은차치하고서라도논술사례형과논술기록형의성적을본인에게공개를허용하여, 이를본인이국가기관이나로펌등에제출하여취업시에로스쿨성적과더불어종합적으로평가에반영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이우수한법조인력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25

19 논문 양성에도움이되는것은아닌지재검토가요망된다.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변호사법제18조제1항을신설하면서 시험의성적은시험에응시한사람을포함하여누구에게도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시험에불합격한사함은시험의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내에법무부장관에게본인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변호사법을개정하면서변호사시험의성적은일체공개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이에관하여는찬반양론이있고, 법무부는변호사시험성적은로스쿨의고시학원화방지를통한로스쿨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검사선발시반영하지않기로했다. 그러나로스쿨교육의수월성, 채용에있어서평가의척도로작용할수있다는점등을기초로변호사시험의성적이공개될필요가있다. 물론변호사시험의성적을공개할경우부작용도없지않겠으나, 합격자에대한성적일체의비공개가알권리에대한과도한제한이될뿐만아니라국가기관에서자신이치른시험성적을떨어진경우에만알려주고합격한경우에는알려주지않는다는것이부자연스럽다. 일본이나독일의예에비추어보아도객관적인성적을당사자에게공개하지않게되어특정로스쿨출신자에게유리하고, 오히려지방로스쿨의고사와로스쿨서열의고착화등제반문제를야기하므로조속히이부분은변호사시험법의해당규정을개정하여시정될필요가있다. 이는로스쿨교육의수월성을확보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로스쿨에서교육과의상관관계등을감안하여이를공개하지않는것이다른시험과의형평성에비추어납득할수없다고본다. 각직역의우수한자원을선발하기위해서는여러가 지평정요소가필요한데, 변호사시험의성적이절대적인기준이될수는없지만로스쿨의성적보다는객관적이며합당한기준이될수있기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있어서전문선택과목을폐지하는방안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중심으로논의되고있으나, 적어도객관식선택형시험의성적은공개할필요는없다고할지라도사례형과기록형시험의성적은본인에게공개하여, 이를토대로각종직역으로진출할경우채용시참고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사례형시험은리걸마인드를측정할수있고기록형시험의경우에는실무능력을측정할수있기때문이다. (6)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합격자에대한의무연수의내실화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2년 4월부터 6개월간의의무연수가행하여지고있는바, 개별적인지도가아닌집체교육일변도로구성되어있다. 일방적인연수교육프로그램으로 6개월의기간이마친경우단독으로개업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더심각한것은법률사무종사의경우제대로된교육매뉴얼이없어의무연수교육이형식화되고부실화될수있다는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의무연수를통한법실무교육에대하여는이왕변호사연수제도가도입된마당에체계적이며내실있는연수가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35) 제대로된연수를하지못할경우에는변호사시험합격자의사회진출을공연히늦추게하고 6개월간붙잡아놓는결과가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변호사시험합격자에대한 6개월연수를하게될경우연수를마치면서 35) 이에관하여는김용섭, 로스쿨출신변호사시험합격자에대한의무연수의내실화와지향점, 인권과정의, 통권 424 호, (2012, 3), 4~5 면참조. 126 인권과정의 Vol. 428

20 법조직역진출의관점에서본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 평가를하지않고있으나, 향후평가시스템을마련하거나인증하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변호사연수를 6개월하게될경우에는대한변호사협회는사법연수원과협조하여 1-2달의집체교육을실시하고, 평가를함과아울러개별연수기관에서도평가를할수있는체재를갖추어이를추후에채용시에고려요소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Ⅴ. 맺음말이상에서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의내실화와지향점을법조직역의진출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법실무교육은 3년의로스쿨의교육과정만으로는달성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 입학단계에있어서법학에대한적성여부에대한판단을위해서라도로스쿨의입학시험에있어리트에의존하기보다는법률의기초를측정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개선이요망되며, 미리법학의기본을스스로터득하고입학할경우에는이론과실무의조화내지실무교육이내실화될수있다고본다. 로스쿨에입학하기전에법학에관한아무런지식이없는경우라면로스쿨에서법학의기초이론에시간을할애하여야하기때문에법철학이나법학방법론에까지관심두기가어렵게되는데, 이러한기초법과목에대한아무런교육없이훌륭한법률가가되는데는제약이따르고, 단지법의기술자인법률테크노크라트로전락하는문제가있다. 그동안법실무교육이사법연수원이나로펌등로스쿨밖에서많이이루어졌으나, 이는기초적인로스쿨교육과의상호연계가되어이루어지기보다는사법연수원이나해당로펌의프로그램속에서이루어지는문제가있으므로일본의경우처럼로스쿨교육과변호사시험그리고사법연수까지상호연계가가능하도록하는법률제정이요망된다. 또한우리의경우에는상 당수의로스쿨출신변호사는변호사자격을취득하더라도전통적인범조직역인법조삼륜이아닌다른직역으로나아가는부분까지도감안한법실무교육을수행할필요가있다. 향후법원과검찰, 대형로펌의경우에는각각의선발기준에따라전통적인송무적능력을위주로선발하지만, 행정부처등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 그리고사내변호사의경우에는송무적능력만이아니라객관적이며공정한다양한기준을제시하여채용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로스쿨에서의법실무교육은그자체로서자기완결적인것이아니라사법연수원의법실무교육, 변호사연수의법실무교육, 나아가변호사로서계속교육으로연수프로그램과차별성을유지하면서적절하면서도내실있는교육내용이되어야한다. 그렇게될때로스쿨제도의취지에맞는덕성적으로훌륭하면서, 법학적사고와능력을겸비하여문제해결능력을갖춘우수한법률가가지속적으로배출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의교육, 특히법실무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아니하여법조인양성시스템에허점이노정되고, 변호사의무연수와법률사무종사가내실있게운영되지못하게된다면, 로스쿨체제에심각한위기가초래될수있다. 이러한사태는변호사개인의불행으로끝날것이아니라다수국민에게피해를주게되고, 적지않은사회적비용을지불하게될것이다. 주제어 : 법조직역, 법실무교육, 로스쿨, 법조양성시스템, 사법연수원지원프로그램 Key Words : Legal circle, Legal in-service training, Law school, Lawyer training system, Support programs by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인권과정의 2012 년 9 월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