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논집제 25 집 2011 년 5 월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25, May. 2011, pp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1)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주제분류 윤리학 주제어 준칙, 보편법칙, 정언명령, 가언명령, 도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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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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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논집제 25 집 2011 년 5 월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25, May. 2011, pp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1)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주제분류 윤리학 주제어 준칙, 보편법칙, 정언명령, 가언명령, 도덕법칙 요약문 칸트는다른어떤것을위한수단으로서어떤것을행하도록의무가지워진것과직접적으로의무가지워진것을구분한다. 칸트는도덕법칙들은 ( 다른경험적목적들의전제조건에대해단지가언적으로명령하는것이아니라 ) 절대적으로명령한다고주장한다. 칸트가정언명령에관해말하는것은의무에서하는행위에대한그의설명과밀접하게연결된다. 칸트는의지의최고형식원리를다음과같이진술하고있다 : 네가동시에그것이보편법칙이되어야한다고원하는그러한준칙에의해서만행동하라. 준칙은 행위의주관적원칙 이라고칸트는말한다. 다른사람들이어떤생활규칙을가지고있을지라도한사람이자신의생활수단의일부로서따르는행위의규칙을칸트는준칙의의미라고말한다. 칸트는준칙을모든이성적인존재들에게객관적으로타당한법칙과대비시킨다. 준칙은나의것혹은그의것이며, 법칙은모든사람에게적용된다. I. 서론 칸트에따르면도덕성의다양한규칙들은순수하고선험적인도덕법칙에기초한다. 그것은세상의경험에서빌려온개념을포함하지않는다는점에서순수하고그리고누구에게든항상필연적으로타당하다는점에서선험적이다. 칸트는도덕법칙의선험적성격을행복을얻기위한규칙들의경험적성격과대비시킨다. 이런규칙들은경험으로부터배우는것이며모든사람들에게피할수없는의무는아니다. 예를들어만일내가나의즐거움을너와다른방식으로얻는다면, 나는네가너의즐거움을얻기위해 투고일 : 4 월 29 일, 심사완료일 : 5 월 12 일, 게재확정일 : 5 월 25 일

2 64 철학논집 ( 제 25 집 ) 따르는규칙을따를필요가없는것이다. 인간은동물과달리실천이성의능력을지니고있다. 이러한능력은경험을통해확인될수있다. 1) 실천이성의능력은그자체로이미순수실천이성의능력을보증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우리는순수실천이성의능력을형성할수있으며진정한도덕영역은순수실천이성의능력을전제한다는것을분명히할수있다. 칸트에의하면인간의행위능력은우리가가지고있는직접적충동이를테면그때마다의가장강력한충동을따라야만하는것이아니라, 우리의이성이적어도우리의감각적자극구조에중재하며나섬을의미한다. 이성의그러한중재를근거로우리는관심을발전시킬수있으며근거를바탕으로행위할수있는상황에있는것이다. 또한인간은행위의능력때문에모든행동에서고려해야하는절대적가치를지닌다. 보다정확히말하자면행위능력이있는사람은모두자기행위에서자신의절대적가치뿐만아니라, 자기행위에관련되는행위능력이있는다른모든사람의절대적가치도고려해야한다. 이것은자신에게나타인에게도움이되는행위들을해야하는의무를이행할수있는상황에있는한, 행위들을해야하는적극적인의무와자신이나타인을좁은의미에서든혹은넓은의미에서든해치는행위를하지말아야할소극적의무에대한고려를의미한다. 이성은성향의관심을관리하는역할을한다. 2) 행위능력이있는사람들의절대적인가치를고려하도록하는요청은관련된사람들을위해예견할수있는행위의결과와그것에좌우되는행위의정당성에만국한되지않는다. 그런요청은행위능력자의절대적가치에상응하기위해또는행위능력자의절대적가치가그에상응하는행위를 1)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W. Weischedel, Frankfurt a. M. 1968, B 830/A )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Felix Meiner Verlag 1965, 441.

3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65 요청하기때문에일정한방식으로행동하는행위자의의도에주의를기울인다. 어떤사람이번거로움을피하려고다른이를해치지않으려는것인지혹은해를당하지않을존엄성을다른사람이가지고있기때문에해치지않는것인지사이에는차이가있다. 첫번째경우당사자는현명하게행동하려는것이고, 두번째경우에는도덕적으로선하게행하는것이다. 현명한행위는자신의욕구본성에서커지는관심을지향한다. 반면주시되는도덕적선한행위는그러한관심에무관하게행하기로결정하는것이다. 그러한행위결정은행위능력자가순수한실천이성을소유하고있는, 그리하여감각적인충동에예속해있지않은이성이목적을세울수있을때만가능하다. II. 도덕원칙의논증 칸트의윤리이론에서잘알려진중요한개념들중에정언명령 (der kategorische Imperativ) 과가언명령 (der hypothetische Imperativ) 을빼놓을수없을것이다. 하나의명령은본래참이거나거짓일수없다. 모든명령은가언적혹은정언적으로명령한다. 3) 명령의정언성은그명령의방식 (Modus) 이다. 그러한명령은항상확실한강요, 불가피성을포함한다. 정언명령은나를통해가능한어떤행위가좋은것일지를말한다. 4) 그리고그것은단지말하는것이아니라그렇게하도록촉구한다. 가언명령은그런데단지그행위는어떤가능한혹은실제의의도를위해좋을것이라고말할뿐이다. 5) 첫번째경우의가언명령은불확실한 -실천적원칙 (ein problematisch-praktisches Prinzip) 이고, 다른경우는단언적-실천적원칙 (ein assertorische-praktisches Prinzip) 이라고한다. 6) 총명의명령 (Der 3) 같은곳, ) 같은곳. 5) 같은곳. 6) 같은곳, 415.

4 66 철학논집 ( 제 25 집 ) Imperativ der Klugheit) 은 " 분석적 - 실천적문장 "(ein analytisch-praktischer Satz) 이 라고하고, 반면정언명령은 종합적 - 실천적문장 (ein synthetisch-praktischer Satz) 이라고부른다. 7) 1. 가언명령 칸트는명령을가언적또는정언적이라고한다. 그러면칸트는왜어떤명령들은 가언적 이라고하여정언적인것들과구분했는지그이유를살펴보자. 만일네가 x를원하면, y를하라 는가언적명령은 만일 P이면, q 이다 라는가언적판단에상응한다. 물론두번째부분, 귀결문만이명령이다. 앞의문장은단순한조건문으로임의적인가언판단의전제로부터내용적으로구분되는데, 뒤따르는명령의수취인, 즉귀결문의수취인이눈앞에어떤목표를가지고있다고가정함으로써구별된다. 가언명령은조건적요청이며, 네가무언가너에게목표로선택한것을성취하려면, 이러이러하게행동하고, 이런저런것을하라는것이다. 너는자동차를사려고하는가, 그렇다면절약해라! 너는좋은성적을얻고자하는가, 그러면열심히공부해라! 가언명령은그러한목표를선택한사람에게만해당된다. 칸트는기술적명령 (technische Imperative) 혹은숙련의명령 (Imperative der Geschicklichkeit) 이라고도부르는좁은의미의혹은엄격한의미의가언명령, 그리고현명의충고 (Ratschläge der Klugheit) 라고부르는넓은의미의혹은비본래적인의미에서의가언명령이라는두가지형태의가언명령에대해이야기한다. 칸트의명령이론은단지행위자의내적관점에서만이해할수있다. 명령들은각기이성의요청을자연스럽게따르지못하는제한적인행위능력자를위해필요한실천적인필연성을의미한다. 기술적명령의 7) 같은곳, 420.

5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67 경우에서실천적인필연성은행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수단인것과는다른어떤것을하기원한다는행위목적의전제하에존재한다. 여기에서두종류의필연성관계를구별해야한다. 하나는목적과목적을달성하기위해이용할수있는적합한수단사이의이론적으로파악할수있는관계이다. 다른하나는일정한목적을달성하려고하기때문에어떤하나의수단을원하는것, 즉일정한방식으로행동하기를원하는실천적필연성관계이다. 2. 정언명령과가언명령의실제적구분방법 정언명령은무조건적요청이다. 거짓말하지말라! 와같은명령은모든사람들에게마찬가지로구속력이있다. 그리하여정언명령과가언명령은구속력에있어도근본적으로상이하다. 가언명령이요청하는것은단지어떤전제하에서유효한것이다. 만일 P이면, q이다 라는형식에서나온판단은칸트에의하면가언적판단이다. 그러나이러한형식이사용되는명령이라고해서이미가언적명령인것은아니다. 역으로모든가언적명령이그러한형식을취하는것도아니다. 정언적인것처럼보이는모든명령이 - 만일그것을따름이단지불명확한위험을피하기위해현명한것으로파악된다면 - 은밀한방법으로가언적일수있다고칸트는설명한다. 행복하려는소망을가진모든이성적인존재에게전제될수있는현명하라는충고들이이러한소망에대한언급없이표현되어, 너의건강에유의해라!, 너의능력을키워라! 와같이정언명령으로보이는경우가있다. 8) 또한언어적표현형식이조건문장임에도불구하고정언적인명령이있다. 네게가족이있다면, 가족의생계대책을세워라! 와같은문장은칸트에게있어분명히정언명령이다. 그리하여어떤희망도, 의도도, 목표도고려되지않고단지윤리적명령의 8) 같은곳, 419.

6 68 철학논집 ( 제 25 집 ) 요구가도피나대안의가능성이없이그수취인에게무조건해당되는특수한상황이펼쳐진다. 9) 이러한명령을정언적이라고불러야하는이유를칸트는어떻게논증할수있는가? 가언적명령을가언적인것으로만드는것은판단의경우에서처럼언어적혹은논리적형식이아니다. 단지수취인의가능한, 실제의, 혹은필요한관심과소망을고려하여명령이내려지는것을받아들이는것이의미있다고말할때만가언적이다. 이것이사실이라면명령이정언적문장으로구성될때에도가언적일수있다. 칸트에의하면어떤행위의조건적요청은가언적명령이고, 정언적명령은무조건적요청이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두종류의요청사이의근본적인차이를올바르게평가한것이아니다. 그차이는결코순전히형식적인차이가아니다. 3. 분석적판단과종합적판단 순수이성비판의가르침에따르면분석적판단은 주어 A에대한술어 B 의관계는 B가 A안에포함되어있는 10) 그런것이다. 분석적판단은주어의개념을 그안에서이미생각되었던 11) 부분개념으로쪼갠다. 일정한관심의전제하에서만요구를하는가언적명령을칸트는분석적이라고한다. 왜냐하면그의견해에따르면그러한요청의근거는앞문장에서전술한관심을통해이미제시된것이기때문이다. 피아노연주를할수있기원하는것은피아노연습을원하는것과연결된다. 연습하라! 는요구의권위는전제된바람의생동성에서나온다. 유사하게칸트의이론에의하면 9) G. Patzig, Ethik ohne Metaphysik, Göttingen 1983, S )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W. Weischedel, Frankfurt a. M. 1968, B ) 같은곳, B 11.

7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69 분석판단에서서술개념은이미주어개념에포함되어있는다시말해내재되어있는것이다. 그리하여앞의문장에서이야기하고있는관심은이미뒤의문장에서말하는요구의충족에대한관심을포함한다. 칸트가가언명령을분석적이라고할때그가뜻했던것은한문장의주어개념이서술개념을논리적으로포함하거나함축할수있는것처럼어떤일정한목표를실현하고자하는바람은그것만이이러한목표에도달할수있게하는그런수단을실현하고자하는소망을포함한다. B가 A를위해필요한전제이면, A를실현하려는바람은 B를원함에대한충분한근거이다. A를원하는사람은, B도원해야한다. 다음과같은하나의분석적명령이나온다. 네가 A를원하면, 그러면너는 B를하거나실현하거나마련해라. 그러나 A를원하는어떤사람은 B가실제로 A를위해필요한조건인지혹은 A에부분목표로포함되어있는지에대해확신이없을수있다. 칸트는가언명령을소위 숙련의규칙들 (Regel der Geschicklichkeit) 과 총명의충고들 (Ratschläge der Klugheit) 에로분류해넣는다. 첫번째그룹은어떤스포츠종류에뛰어나기위해서혹은어떤언어를배우기위해서일정한시험을보는것과같이사람들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목표들의실현에관계된다. 그러한목표들의선택과더불어선택하는이들에게는일정한태도의규칙이의무적이된다. 소위 총명의충고들 이라는두번째유형의가언명령은어떤목표의분명한선택을전제하지않는다. 왜냐하면행복할필요성, 편안함에도달하고그렇게머무는것같은그런목표는이미항상모든개인에게존재하며, 그런한에있어필요로하는감각적존재이기때문이다. 행복하게사는것은모든이성적이지만유한한존재의필연적갈망이며, 그리하여그의욕망의힘을결정하는불가피한동기이다. 12) 반면정언명령은그구속력을위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그어떤이해관계도전제하지않으며, 그리하여행복하려는욕망도전제하지않는다. 12)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rsg. W. Weischedel, Frankfurt a. M. 1982, 45.

8 70 철학논집 ( 제 25 집 ) 숙련의규칙들은어려운- 실천적원칙들 (problematisch-praktische Prinzipien) 이고총명의충고들은단정적- 실천적원칙들 (assertorisch-praktische Prinzipien) 이다. 행위를어떤의도에관련시키지않고... 그자체객관적으로필요한것으로밝혀지는정언명령은자명한- 실천적원칙 (ein apodiktisch-praktisches Prinzip) 으로간주된다. 13) 칸트는한편으로는모든가언적명령을분석적으로보고, 다른한편으로는동시에어렵고단정적인원칙들이라고도부른다. 그리고종합적인정언명령만을자명한것이며반드시구속력있는것으로설명한다. 정언명령을종합적선험적이라고도한다. 분석적방법은단지분석판단에로이끌지않고사실은칸트가선험적종합실천판단이라고부르는정언명령의형식에로이끈다. 종합명제들은비록분석적방법으로발견될지라도분석에의해정당화될수는없다. 그리고종합명제들이선험적이라면, 그것들은어떤경험적사실에호소함에의해서도정당화될수없다. 도대체종합명제들이정당화될수있다면, 순수이성비판의것과같은비판적검토를통해서정당화되어야한다. 우리는어떻게그러한판단이가능한지, 어떤방법으로그러한명제들을주장해야하는지물어야한다. 이러한질문에만족스럽게답한경우에만원칙의종합적사용이가능할것이다. 14) 이론철학처럼가능한경험세계를논증하는한, 정언명령은이론철학의종합원칙들과비교될수있다. 정언명령은이세상을위해하나의실천적근본법칙을제공하며, 그법칙에따라내가무엇을해야하는지상세히말해주는나에게유효한도덕적준칙이발견될수있다. 반대로정언명령은나에게개별적요구를하지않으며, 단지내가나의의무를인식하고의무들을위해결정할수있도록해주는나의실천적사고의상태를진술한다. 13)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p. 52.

9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71 그런데이론철학에서모든분석문장들은자명하며, 반드시참이다. 그것이참인것은논리적필연성에의해보증된다. 가언명령을자명한것대신단정적이고어려운것이라고부르는것은모순이아닌가? 모든분석적문장은선험적으로진이다. 선험성은엄밀한보편성으로정의된다. 만일네가 A를원하면 ( 그리고 B가 A의필요한수단이거나혹은부분목표이면 ), 그러면너는 B도원해야한다. 그점에서이문장은분석적이며, 또한자명하게구속력이있다. 반면칸트가어려운단정적가언명령에관해이야기하면, 다음과같은예일것이다. 피아노연습을해라! 는아마도피아노를연주함에서완벽하게될의도를가지고있는지여부에따라사람들에게유효한요구일수있다. 건강에유의해라! 라는요구는편안함을유지하고도모하기위해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의도에관련되기때문에사실상유효한요구이다. 단지윤리적명령만이, 그리하여정언명령만이모든이성적존재에게예외없이구속력있으며, 그구속력이어떤전제된관심에묶여있지않다. 그것은보편적이고무조건적으로유효하며, 그리하여자명한요구이다. 칸트에의하면정언명령에서는어떤행위를원함이어떤이해관계에서유래한것이아니고 그것이그안에포함되어있지않은어떤것으로서이성적존재의의지의개념과직접결부되기 15) 때문에, 정언명령은종합적이다. 더이상그것은, 이성적존재는이것혹은저것을원하면, 이렇게혹은저렇게행동해야만한다는것이아니라, 이성적존재는단순히이러이러하게행동해야만한다는것이다. 칸트에의하면정언명령은종합적이지만동시에자명하기때문에, 선험적이어야만한다. 그리고정언명령은단지선험적종합판단이아니라, 선험적종합적- 실천적문장 16) 이다. 판단은진이거나위이다. 명령은구속력있거나구속력없는명령인데, 15)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420. Anm. 16) 같은곳, 420.

10 72 철학논집 ( 제 25 집 ) 어떤의지를위해요청되거나그렇지않거나하다. 17) 합리적으로행동하려는사람이라면, 그가 A를원하면, 필요한수단인 B 도원해야한다. 경험적으로는그러나 A를원함이 B를원함을포함하지않는다. 그런데어떤사람이이러한바람들의실현조건들에승복하려하지않으면서바람을고집하는일은흔하다. 단지하나의정언명령이있으며 18), 너는거짓말을해서는안된다 19) 그리고 너는아무것도현혹적으로약속해서는안된다 20) 와같은것을정언명령에집어넣을수있다고칸트는분명히주장한다. 정언적명령은선험적종합문장에서다음과같이표현될것이다 : 너는너의행위준칙이동시에보편법칙으로서통용될수있도록그렇게행동해야한다. 요청의형태에서정언명령을통해완성된판단의종합이실천적종합에의해실현되는한, 정언명령은아마도가능한것으로써인식할수있는데, 그것은자연존재의상태에서이성존재의상태로넘어감을통해행해진다. 21) III. 모순적상황의해결가능성 칸트에의하면인간은자신의행위를일정한규칙에예속시킨다. 이러한규칙들이나규범들혹은명령들중어떤것은가언적인것들이고, 다른것들은정언적인것이다. 다시말해가언적인것들은단지우리가일정한목적을전제하는경우에만우리에게구속력있는것이고칸트가정언적이라고부르는것들은무조건, 그리하여어떤일정한목적을고려함이없이유 17) 같은곳, ) 같은곳, ) 같은곳, ) 같은곳, ) F. Kaulbach, Immanuel Kant's.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Darmstadt 1988, S. 142.

11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73 효한그러한요구를한다. 칸트에게있어가언명령의예들은대략다음과같은문장들이다 : 네가만일행복하게살기를원한다면, 그러면너의건강에유의해라! 혹은 네가만일바이올린거장이되고자원하면, 그러면열심히연습해라! 이두문장에서하나는모든사람이행복해지려고원하는한편, 다른하나는단지적은수의사람들만이바이올린거장이되기원한다는차이점이있다. 그리하여한문장은누구에게나중요하지만, 다른문장은그렇지않다. 그러나양쪽에공통적인것은둘다바람직한행위를단지어떤하나의목적을위해서좋은것으로추천한다는것이다. 그와반대로 거짓말하지말라! 너의약속을지켜라! 와같은요구들은그런행위의어떤목적이나성취에대한아무런지적없이명령한다. 그런것들은정언명령으로서조건없이유효하다. 그러면무엇이그런명령을우리에게구속력있게만드는가? 가언적규칙들의경우주어진목표에도달하려는것은분명히우리의바람이며, 그바람은수단도원하도록우리에게의무를부과한다. 그러나정언명령은우리의바람에대해아무런고려도하지않는다. 그러므로구속력은그자체안에있어야하며, 그것은바로우리에게순종하도록의무를지우는이러한요구들자체의순수한보편성일수있다는것이칸트의천재적인생각이었다. 모든정언명령의원칙은잘알려진다음과같은형식에서볼수있다 : 네가동시에그것이하나의보편적법칙이되는것을원할수있는그러한준칙들에따라서만행동하라. 22) 자신이거짓말해도되는지에대해숙고하는사람은스스로에게다음과같이말해야한다. 만약모든사람이거짓말을한다면, 그것은좋지않을뿐아니라, 이렇게거짓말하기가일반화된상태를의미있다고는전혀상상할수도없을것이다. 왜냐하면거짓말은그것이믿어지리라는, 즉진실이라고받아들여질것이라는것을전제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런전제는, 자기에게다른모든사람이임의적으로거짓을말한다는사실을누구든알 22)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421.

12 74 철학논집 ( 제 25 집 ) 고있다면, 배제될것이다. 이렇게윤리적으로나쁜행위는일반적으로생각해볼때그자체의가능성의조건들을포기해야만한다. 인간은이성적존재로서자유롭다. 다시말해그는행위자체의법칙을자신에게제공해야한다. 그러나스스로에게보편법칙으로서역할을할수없는그런법칙을부여하는것은결코법칙이아닌그런법칙을자신에게부여하는것이며, 그것은모순이며, 이성적인존재에게어울리지않는다. 그리하여칸트는인간이이성적존재라는사실에서정언명령을따라야함을추론한다. 공동체의구성원들에게는그들의태도를위한규칙을발전시켜야할의무가있으며, 개인에게는개별경우에더중요한도덕적이유에서그것에반대가없는한, 공동체에의해인정된규칙을따라야하는것이도덕적의무로간주된다. 이성적존재로서인간은자유롭고자율적이며, 자연존재로서인간은인과율에지배를받는다. 칸트에의하면인간의본질적핵심은이성적존재임에있다. 칸트는도대체거짓말하거나진실이아닌것을말하는것이허용될수있는그런어떤경우가있을수있다는사실을논박했다. 그러나그것은그특성의하나로인해이미사람들사이에완전히규정된행위라는잘못된전제에서칸트는출발한것이다. 그런데우리가윤리적결정을하기가어려운경우들이있다. 하나의행위는어쩌면한편으로는거짓이지만다른한편한사람을구할수있는유일한길일수있다. 정치적으로쫒기는어떤사람을비밀경찰로부터숨기는경우를생각해보자. 경찰의물음에대해진실을말하면, 쫒기는사람을부당한고발과유죄판결에넘기는셈이된다. 여기에서는위험한상황에서도움을줄의무가부당함에맞서고있다. 사람들은약속을지켜야할것이다. 그러나그누구도단지아이들에게이전에약속을하였기때문에위험한전염병이도는동안자기아이들에게수영을가도록허락하지는않을것이다. 왜냐하면약속의이행이라는행위는동시에우리에게맡겨진아이들의생명과건강을경솔하게위험에빠뜨

13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75 리는일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다른윤리적으로중요한일들이발생하지않는한, 약속의불이행이나거짓말을하는행위는모두윤리적으로비난받게된다. 본래정언명령은그리하여행위의기준이아니라단지행위성격의기준일뿐이다. 23) 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한행동들은그가능한결과에대한아무런고려없이도덕적으로나쁘다는데일반적으로의견이일치한다. 개인은결코다른사람을위한단순한수단으로희생되지않는다는사실을확신할수있어야하며, 또한항상인격으로존중받을수있음이확실해야한다. 모든공동생활의형식적전제들은정언명령으로인해확실해진다. 공동작용의내용과목표는도덕적가치에대한공리주의의기준을가지고평가된다. 공리주의적실질윤리학역시그러므로정언명령을필요로한다. 그러나이러한정언명령들은더이상모든인간의행복에개의치않는선험적이성의판단이아니라, 그것없이는아무도신뢰를가지고다른사람들과함께일할수없는그런기본적인보증이다. 24) IV. 칸트의숙고성과에관한검토 칸트의윤리사상은오늘날도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칸트의정언명령에대한생각은통찰력있는행동규범의논증에서새롭게탄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풍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칸트의정언명령에관한일반인들의입장은 정언적 이라는특히인상적이고상당히위협적인어조에대해의문을던진다. 누군가하나의물음을정언적으로부정하거나어떤것을정언적으로주장한다면, 그것은구어체의대화방식에서그가설명을아주단호하게높은목소리로신념을가지고하는것으로우리는이해한다. 마찬가지로정언명령역시대체로어떤 23) W. D. Ross, Kant's Ethical Theory, Oxford 1954, pp ) G. Patzig, 같은곳, S. 61.

14 76 철학논집 ( 제 25 집 ) 항의도허용하지않는것으로이해된다. 그리하여도덕적명령은보편적의식에서수신자에게그정당성에대한아무런검토도허용하지않는군사적명령에가깝다. 칸트의 윤리법칙에대한존중 을군사적순종과이렇게잘못동일시한것이독일근대사에서얼마나불행한역할을했는지는잘알려져있다. 칸트에게있어 정언적 이란말은그시대의논리에서인계받은하나의예술적표현이다. 단지실상만을주장하는정언적문장들은당시의논리학에서가언적이라고불린문장들과상이하다. 왜냐하면가언적문장에서는실태의 만일-그러면 이라는연결이표현되기때문이다. 만일휘발유가격이계속오른다면, 그러면자동차생산이줄어들것이다 라는가언적문장은휘발유가격이오를것인지, 자동차생산이줄어들것인지는미결정상태로놓아둔다. 그문장은단지하나는다른하나가아니면, 발생할수없다는것을주장할뿐이다. 그러나그와달리 자동차생산은줄어들것이다 와같은정언적문장은단지그문장이말하는것처럼그렇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그에상응하게칸트의정언명령은가언명령과형식적대조를이룬다. 가언명령은단지이런요청의수취인이각각가언명령의앞문장에서언급되는하나의목표에도달하기를원할때만요구를한다 : 네가만일행복하게살기를원한다면, 그러면너의건강에주의해라! 혹은 네가만일수영선수로서세계챔피언이되기원한다면, 그러면열심히수영연습을해라! 가언명령은그것이연관시키는목적과의도를우리가따르는경우에만, 단지그러한한에있어서만그리고그러한범위에서만, 우리에게구속력이있다. 그와대조적으로정언명령은수취인이따르는특별한주관적목적이나의도와관련없이구속력이있음을요청한다. 단지기꺼이행복하게살기원하는사람만이자기의건강에주의할의무가있다. 세계적수영선수가되기원하는사람만이열심히규칙적으로수영연습을해야한다. 그런데이두가지경우사이에는중요한차이가있다. 우리가, 그리고칸트역시, 항상전제해도되는것은모든사람이행복하기를원한다는것

15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77 이다. 그러나한편소수의사람만이세계적수영선수가되고자한다. 가언명령의경우에서구속력의근원은제시된혹은무언중에함께이해된목표에도달하려는바람이다. 이러한바람은합리적으로행동하는존재로서의우리에게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수단을원할의무가있음을의미한다. 한편정언명령은그러한바람이나의도에좌우되지않을뿐아니라, 그런것에대해전혀고려하지않는다. 그리하여조건문장의형태를갖는명령은모두가언명령이고명백히조건문장에의해이끌어지지않은명령은정언명령, 그리하여도덕적요청이라고간주하는오해가발생한다. 그래서사람들은 지금집으로가거라! 와같은단순한요청을칸트의의미에서정언명령으로, 만약네가가정을가지고있으면, 가정의부양을위해힘써라! 와같은형태의요청을단순한가언명령으로파악하려고한다. 25) 그러나이러한견해는분명히잘못된것이다. 칸트에게는제기된요청이수취인의일정한바람과목표에의존하는것으로파악되는지여부만이중요하다. 만약네가가정을가지고있으면, 가정의부양을위해힘써라! 라는문장에서는수취인의바람과목표를참조하지않는다. 한편 지금집으로가거라! 와같은명령은일반적으로도덕적요청을의미하지않으며, 무언으로 만약네가내일아침에제약없이일할수있기원한다면 과같은어떤조건을통해보충되어야한다. 언어적표현형식이아니라요청되어진명령의내용이가지는구속력의근원만이가언명령과정언명령의차이를만든다. 칸트에의하면가언명령은수취인이자유롭게선택한목표나혹은모든사람에게있는목표에도달하고자하는의도에서그구속력을갖게된다. 그런데무엇이도덕적요청, 즉정언명령이갖는구속력의근원인가? 수취인의의도와바람이힘의원천으로등장할수없기때문에도덕적요청의구속력은어떻든그요청자체안에있어야만한다. 너의약속을지켜라!, 곤경에빠져있는너의이웃을도와라! 혹은 진실을말하라! 와같이칸트가정언명령이라고부르는모든정언명령의원칙은우리모두 25) 같은곳, S. 152.

16 78 철학논집 ( 제 25 집 ) 가그것을보편법칙이되기를바란다는사실에기초한다. 준칙은 주관적행위의원칙 26) 이라고칸트는말한다. 이것은다른사람들이어떠한생활의규칙을가지고있던, 자기자신의생활방침의일부로서따르는행위의규칙을의미한다. 칸트는준칙을모든이성적존재에게객관적으로타당한법칙과대비시킨다. 준칙은나의것혹은그의것이고, 법칙은모든사람들에게적용된다. 어떤사람은그것을항상따르겠다고결정함으로써객관적법칙을자신의주관적준칙으로만들수있다. 27) 누구든너같이행동하려고한다면어떻겠는가? 라는물음은다음과같은통찰에도달하게만들것이다 : 이를테면거짓말의경우를생각해보자. 만일모든사람들이거짓말을한다면, 그것은아름답지않을뿐아니라, 거짓말하는것이보편적인그러한상태를전혀의미있게상상할수없을것이다. 거짓말을하는것은그것이사실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있다는전제하에서이루어진다. 즉성공적인거짓말은그거짓말이진실로받아들여진경우이다. 그러나만일다른모든사람들이그에게임의적으로진실이아닌것도말한다는사실을모두가알고있다면, 거짓말을믿을가능성은사라질것이다. 불성실한약속도마찬가지다. 칸트에게있어거짓말과불성실한약속은특히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없는태도의분명한예이다. 정언명령의가르침에있어중심적사상은다음과같다. 어떤사회에서결집된다수의개인들은다양한동기와삶의상황에서자연스럽게발생되는상충하는이해관계와의도를상당히많이가지고있다. 우리가만일우리의준칙들의보편화가능성에대해검토하도록촉구된다면, 그것은바로그합리성에관해검토하라는것이다. 26)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 H. B. Acton, Kant's Moral Philosophy, New York 1979, p. 21.

17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79 V. 결론 칸트는인간의행복을도덕적요구의기초로만들려는시도를모두거부했다. 칸트의분명한명제는독재국가의비밀경찰이찾아내죽이려고하는무고한희생자의거처를경찰에게알리지않고비밀로하는것일지라도거짓말하는것은금지된다는것이다. 이러한견해는일반적인인간이성의도덕적직관에명백히모순된다. 이경우에도칸트의주장대로진실을말하는것을의무로받아들여야만한다면, 그것은우리를무고한사람의죽음에협력하여공범자가되도록만드는것이다. 칸트자신의이론에도아마틀림없이있을준칙, 즉비상시에침묵하거나진실을숨김으로써자기잘못없이생명의위협에처한누군가를구해야할준칙을칸트는생각하지못한것이다. 이러한준칙은의심할바없이보편화가가능하다. 단지나자신의주관적인이익을도모하기위해진실해야한다는일반적의무에서임의로예외를만드는그러한준칙은보편화할수없을것이다. 칸트에의하면의지나실천이성은법칙이아니라법칙의표상에따라, 즉객관적이성적근거에따라행동할수있는능력에있다. 이성의근거가기술적인것이든, 실용적인것이든정언적인것이든마찬가지이다. 편안함의주관적감정에고정되어있지않는사람이면, 어쨌든이성적근거에따라행동할능력을가지고있는것이다. 정언명령에서요구된보편화는동시대의보편원칙과혼동해서는안된다. 거짓약속의경우에는흔히생각하듯이약속은모든상황에서지켜져야한다는준칙이중요하지않다. 한아이가모르고자신의능력과수단을넘어서는어떤것에대해약속하는것이나혹은어떤어른이더큰강요때문에약속을어길수밖에없는것은비도덕적인것이아니다. 최선의의도에도불구하고예상할수없었던어려움때문에약속을지킬수없는경우가흔하다. 정언명령은단지기만에의한거짓약속의도덕적관점에만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18 80 철학논집 ( 제 25 집 ) 약속을하는사람은다른사람에대한의무를인정하는것이며, 이기적이거나공리주의적총명의숙고에따르기를포기하는것이다. 알면서도의도적으로지키지못할거짓약속을하는것은보편법칙으로간주될수없는것이므로도덕적비난을받아야한다. 정언명령은극히엄격한보편화형식을의미하기때문에어떤경우에도거짓말을하지말라는것과같은준칙을따라야하는도덕적엄숙주의에대해칸트를비판하기도한다. 실제로칸트는불란서의작가이며정치가였던벤자민꽁스탕과벌였던논쟁에서부당하게어떤사람을쫒고있는사람들에게도거짓말하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칸트는결코의심스러운엄숙주의의입장은아니다. 꽁스탕은어떤사람이모든상황에서진실성에대한권리주장을할수있는가라는의문을제기했다. 그리하여첨예화된법적사건은심문하는자가살해의도를가지고있고, 심문을받는사람은자기친구를돕고자하는경우이다. 이경우진실성의무의무조건적인타당성은모든사회를불가능하게만든다는사실을보여준다고꽁스탕은주장한다. 칸트에의하면아주그정반대이다. 모든사회를불가능하게만드는것은거짓말에대한권리주장이다. 왜냐하면진실성은모든계약의근거이기때문이다. 계약의상대자가거짓말할권리를이용할것이라는의구심을갖는다면, 계약들은의미가없을것이다. 의미가없어지는것은존재하는법적국가적질서의틀안에서의구체적계약들뿐만이아니다. 또한이성의원칙에따라인간의공동생활과정의로운법질서를구성하는원초적계약도의미를잃게될것이다. 다른한편우리는칸트에의해서도인간애에서거짓말을하는사람을법적으로잘못이있다고심판해서는안된다. 잘못이없는것은아니지만벌을줄수없는경우들이있다는소위긴급피난권 (Notrecht) 에관해칸트는이야기한다. 법적소송에서도위증할권리는인정되지않지만, 증언거부권은인정한다. 28) 정언명령에따르면사기꾼의삶은분명허용되지않으며진실성이있는 28) O. Höffe, Immanuel Kant, München 1988, S. 192 ff.

19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81 삶은명령되어진다. 그러므로정직의명령에대립하는보다더중요한객관적이유가없는경우에만, 우리는진실을말할일반적인의무를가져야한다. 예를들어의사는자기의환자들을대함에있어환자의질병의예상진행방향에대한자기지식을신중하게고려하면서사용해야한다. 조그만흥분에도목숨이위태로울수있는중증심장환자에게하는직설적인진술은그자체로이미의사가막아야할나쁜결과를야기할수있다. 도덕적명령은그구속력이수취인의바람과사적인의도에좌우되지않는다는의미에서무조건유효하다는사실을우리는알고있다. 예를들어갑작스럽게쓰러진동료를병원에데리고가기위해그시간에바둑을두려고만나기로한친구와의약속을파기할수도있다. 그런데아무런도덕적정당화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정언명령을어기는경우는언제든옳지않다. 그러나도대체정당화근거를전혀허용하지않는것은도덕적규칙을적용해야하는복잡한상황의성격을잘못판단함을의미한다. 합법적인행위들은법칙의존중이라는의무인식에서행해질때, 그리고이러한종류의행동들에접하는평범한사람들에게강력한동기를부여할때어쨌든도덕적가치를갖는다. 그러나성향이나, 호감이나인간에서기인하는행위들도그것이정당하다면도덕적가치를가질것이다. 도덕적준칙은능력이나건강, 물질적재화가갖추어진사람이면누구에게든받아들여질수있는것이어야한다. 칸트의발견, 즉정언명령은모든도덕적규범화를위한충분한기반은아니다. 그럼에도칸트는도덕적규범화의근본적영역을위한, 소위충분히신뢰할수있는인간의협력가능성조건들이확실하게세워진그런영역을위한설득력있는도덕적기준을제시하는데성공했다.

20 82 철학논집 ( 제 25 집 ) 참고문헌 Acton. H. B., Kant's Moral Philosophy, New York 1979 Beck. L. W.,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1960 Höffe. O., Immanuel Kant, München 1988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Felix Meiner Verlag ,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W. Weischedel, Frankfurt a. M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rsg. W. Weischedel, Frankfurt a. M Kaulbach. F., Immanuel Kant's.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Darmstadt 1988 Patzig. G., Ethik ohne Metaphysik, Göttingen 1983 Ross. W. D., Kant's Ethical Theory, Oxford 1954

21 칸트윤리학에서실천명제의논리적형식 83 <Abstract> Logical forms of the practical thesis in Kant's ethics Ku, In-Ho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ant had distinguished between being obliged to do something as a means to something else and being obliged 'immediately'. Kant says that moral laws 'command absolutely (not only hypothetically on the presupposition of other empirical ends)'. What Kant says about the categorical imperative is closely linked with his accounts of acting from duty. Kant states the supreme formal principle of the will in the following terms: "Act only on that maxim through which you can at the same time will that it should become a universal law". A maxim, Kant says, is "a subjective principle of action". By this he means a rule of action a man follows as part of his own policy of living, whatever rules of living other people may have. Maxims are contrasted by Kant with laws, which are objectively valid for all rational beings. A maxim is mine or his, a law applies to everyone. Key words: maxim, universal law, categorical imperative, hypothetical imperative, moral law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