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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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 제주평화연구원연구총서 40 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인쇄 2017 년 12 월 28 일발행 2017 년 12 월 31 일 엮은이 제주평화연구원발행인 박헌발행처 두일디자인 등록 제 호 ( ) 주소 서울시중구을지로 14 길 8( 을지로 3 가 ) 을지빌딩 206 호전화 / dooilstory@hanmail.net ISBN 정가 24,000 원 동아시아평화 [ 東 -- 平和 ] KDC6 / DDC23 c 제주평화연구원, 2017 잘못된책은교환해드립니다. CIP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CIP 제어번호 : CIP )

3 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JPI PeaceNet 에게재된의견은저자개인의의견으로제주평화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4 발간사 불확실성을극복하는집단지성 2017년새해벽두부터각국의전문가들은다가오는 2017년이냉전이후그어느때보다도더유동적이고, 더가변적이고, 더불확실한해가될것이라고예측하였습니다. 실제, 그예측은틀리지않았습니다. 세계도처에서정치적, 경제적으로파장이큰변화와사건들이끊이지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였고대외정책의기조가바뀌었습니다. 그에따라자유주의국제질서에서부터미중관계, 한미관계까지여러분야에서변화가불가피했습니다. 유럽도변화하였습니다. 브렉시트는유럽연합의앞날을불확실하게만들었고, 유럽도처에서분리주의, 극우주의, 테러리즘, 난민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동아시아와한반도도예외가아니었습니다. 해묵은북핵문제나과거사문제뿐만아니라사드문제, 정부의교체까지다양한도전과변화가있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평화를정착시키고협력을증진하는이론과정책을연구하는사명을띠고 2006년세계평화의섬제주도에설립되었습니다. JPI PeaceNet 은갈등해소와평화정착을위한 집단지성 을창출하기위해제주평화연구원이만든 가상공간 입니다. 고대그리스시민들이 아고라 에모여전쟁과평화를논하였던것처럼, 국내외전문가, 정책결정자, 오피니언리더들이 JPI PeaceNet 을통하여평화와번영에관련된국제현안을분석하고해결책을제안하여왔습니다.

5 불확실성이증폭되고갈등과분열이고조될수록평화와협력을위한이론과정책의연구가중요하고절실해집니다. 따라서 2017 년에는그어느해보다도많은분들이 JPI PeaceNet 을통하여불확실성을극복하고평화와안정을이룰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주셨습니다. 한해동안주신귀중한원고를 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제주포럼 이라는주제로분류하여, 2017년 JPI PeaceNet: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구상 이라는제목아래단행본으로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의발간을통하여가상공간에서창출된집단지성이현실의세계를개량하는기폭제로승화되기를희망하며, 불확실성의시대속에서평화와협력을이루는데제주평화연구원이작지만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기를바랍니다. JPI PeaceNet 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과제주평화연구원의발전을위해충고와조언을아끼지않고보내주신분들에게지면을통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아울러 JPI PeaceNet 이소통과교류를통해제주도를세계평화담론의중심으로발전시키려는원대한목표에작은보탬이되었기를희망합니다. 2017년 12월제주평화연구원장서정하

6 CONTENTS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3 서정하 Korean Diplomacy in an Era of Uncertainty 7 SUH Chung-ha 2017 정유년, 한반도는어디로가고있나? 동북아안보체제의새로운구조적변화와한반도미래 12 곽태환 신정부중견국외교를위한제언 20 손열 올림픽평화를지향하며 24 김재한 국제화와지방정부의대응전략 : 중앙 - 지방정부의관계설정과국제화사업전략 29 차재권 4 차산업혁명과국제정치의새로운패러다임 37 이성우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2017 북한신년사분석 : 북핵과한반도평화에대한전망 45 이성우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방안 48 이춘근 북한의미사일실험과한 미의새로운접근법 53 이성우 Are North Korean ICBMs a Threat to South Korea? 56 Intaek Han

7 제주평화연구원연구총서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협상론적관점에서본북한핵문제 60 이동휘 한반도비핵화를위한한미의셈법 64 이성우 안전보장을통한비핵화 : 한계와가능성 68 한인택 랜섬웨어와북한의사이버위협 73 장노순 김정남암살사건이대량살상무기비확산지식공동체에가져다준또다른과제 78 신창훈 인도적대북지원의실태와논란, 그리고세가지고려사항 93 한준성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미국 미중정상회담에따른동아시아와한반도의상황전망 107 이성우 북한의비핵화를위한트럼프의새로운접근 111 이성우 트럼프의아시아정책과한반도비핵화전망 114 이성우 The ROK-U.S. Alliance: Strength and Resilience after Progressive Victory in KIH Jiyun 미트럼프행정부의對아세안외교는? 123 서정하

8 CONTENTS 한미정상회담 : 성과와과제 128 이수훈 한미 FTA 재협상전망과과제 135 김석우 미국의대중국세컨더리보이콧이한반도비핵화에가지는함의 140 이성우 한국에서본트럼프의첫동북아시아순방 144 이수훈 미국에서본한미정상회담 150 김연호 미국트럼프행정부의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의의미와전망 156 조성권 하와이는왜핵공격대피훈련을하는가? 164 Steven Kim 일본 위안부합의에대한한일의해법 168 이성우 2017 일본총선이후한일관계와동북아질서 172 전진호 아베 - 트럼프정상회담이후대북및대중정책의공조전망 177 손현진

9 제주평화연구원연구총서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중국 중국언론보도를통해살펴본한한령 ( 限韩令 ) 과우리의대응방안 185 주민욱 류사오보의죽음으로본 G2 중국의미래 193 이성우 Implications of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for Korea and Japan 196 Kim Young-won AIIB 총회와한중관계전망 199 이호철 한중관계와사드그리고북핵 203 차창훈 동아시아다자협력구도의변화 : 중국의공세와미국의후퇴 209 이성우 新型中韓관계를위한제언 212 曹世功 한중관계의복원과제주의대응방안 221 신금미 러시아 사드의한국배치와러시아의반응 225 알렉산드르흐람치힌 러시아의유럽선거개입논란 : 팽창주의전략의새로운버전? 229 도종윤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문제향후전망과미국 - 러시아관계 236 신성원

10 CONTENTS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아시아 한 - 인도네시아정상회담의의의와기대 245 김수일 베트남 - 한국수교 25 주년 250 응우옌티투이항 25 Years of Vietnam-South Korea Relations 253 Nguyen Thi Thuy Hang 한 우즈베키스탄정상회담에바란다 257 오은경 Myanmar-DPRK s Marriage of Convenience : Headed for Divorce? 264 Andray Abrahamian / Wai Moe 미얀마와북한 : 편의적협력관계는끝날것인가? 270 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 와이모 Potential Risks in South Korea-Myanmar Relations 276 Andray Abrahamian 한 - 미얀마관계에잠재적인위험요소 280 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285 Vladimir Hlasny 유럽 2017 년, EU 의정치적과제와전망 289 도종윤 브렉시트를앞둔영국, 그들의협상원칙은무엇인가? 298 도종윤

11 제주평화연구원연구총서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한 -EU 관계의새로운청사진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지역주의의복원 307 도종윤 유럽테러리즘의최근현황 : 바르셀로나공격을계기로 318 도종윤 EU 는한반도유사시군사개입을할수있을까?: 외교의충분조건과군사적개입의필요조건 329 도종윤 제 6 부제주포럼 주요연설 제 12 회제주포럼개회식대통령축사 347 문재인 Congratulatory Message 351 H.E. MOON Jae in 아시아의미래비전공유 355 원희룡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 s Future 359 WON Hee-ryong 아시아의미래비전공유 364 이홍구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 s Future 367 Lee Hong-Koo 평화와다양성실현을위한협력 371 메가와티수카르노푸트리 Working Together on Peace and Diversity 376 Megawati Soekarnoputri

12 CONTENTS 새로운국제환경속에서유럽연합과동아시아의관계 381 아니발카바코실바 European Union-East Asia Relationship in the New International Context 384 Anibal Cavaco Silva 디지털시대의민주주의 : 개방적이고유연한정부를위한제안 388 장뱅상플라세 Democracy in the Digital Era: Seizing the Initiatives for More Open, Agile Government 393 Jean-Vincent Placé ASEAN 50 주년 ASEAN at 50 and the Future of Korea-ASEAN Relations 398 SUH Jeong-in South Korea s Mandate for Diversification of Diplomacy and the Role of ASEAN 402 LEE Sun-Jin 한국의아세안가입을제안하며 406 신윤환 Proposing Membership of South Korea in ASEAN 411 Shin Yoon-hwan 자유주의이후의지역주의 Entering a New Phase of Regionalism in Asia amid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416 Cae One KIM The Crisis of Regionalism in Europe: What are the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Asia? 423 Mark Beeson

13 제주평화연구원연구총서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Can East Asian Regionalism Provide a Bulwark Against a Post-Liberal International Order? 428 See Seng Tan Liberal International Order under Strain and Regionalism in East Asia 436 Jinwoo Choi Era of Bilateralism is Back?: Trump s Trade Policy and Asian Regionalism 441 Takashi Terada 저자프로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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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부 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Korean Diplomacy in an Era of Uncertainty 2017 정유년, 한반도는어디로가고있나? 동북아안보체제의새로운구조적변화와한반도미래 신정부중견국외교를위한제언 올림픽평화를지향하며 국제화와지방정부의대응전략 : 중앙- 지방정부의관계설정과국제화사업전략 4차산업혁명과국제정치의새로운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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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eaceNet 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우리는지금한치앞을내다보지못하는세상을살고있다. 우리가목격하고있는국내사정은말할것도없고국제정세또한그렇다. 지난해전문가들의예상을뒤엎는굵직굵직한국제적사건들이화제에올랐다. 국제정치 경제적으로미칠파장때문에세계가주시했던브렉시트의실현여부와미국의대통령선거결과가그예이다. 대다수전문가들이영국국민들의유럽연합잔류결정과힐러리클린턴의대통령당선을예상하였으나, 결과는반대였다. 작년말부터전문가들이쏟아놓은 2017 년국제정세전망도한결같이불확실성으로집약되고있다. 가장큰불확실요인은트럼프행정부출범에따른미국대외정책의변화가능성이다.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후보시절부터당선이후에보인언행과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진영구성을보면미국의대외정책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대외정책변화와이로인한국제관계의변화는동아시아정세의불확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3

18 실성을높일것이다. 우선동아시아정세의최대변수라고할수있는미-중관계에변화조짐이나타나고있다.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차이잉원대만총통과의통화와이어진 하나의중국 원칙고수필요성에대한의문제기, 그리고중국해군의미국수중드론포획사건과중국항공모함랴오닝의서태평양첫진입등은향후미-중관계에닥칠격랑을예고하고있다. 트럼프정부의대중국정책은경제우선주의에중점을둘것으로보인다. 중국과의불공정무역을시정하겠다는트럼프의강한공약이행의지는그의인사정책에서읽을수있다. 그는백악관에국가무역위원회 (NTC) 를신설하고위원장에반중국경제학자로유명한피터나바로교수를, 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미국기업들의이익보호를위해최일선에서일해온무역소송및협상전문가인로버트라이시저를각각지명했다. 트럼프가미국 TV와의인터뷰에서 우리가통상문제를포함한다른사안들에있어중국과협상 (deal) 할수없다면왜우리가 하나의중국 원칙에묶여있어야하는지모르겠다 는금기를깨는발언을한것도통상불균형시정을위한대중국압력용으로해석되고있다. 앞으로트럼프의경제우선주의가미국의대중국정책에어떻게투영될지주목된다. 한편, 트럼프정부의대중국압박에대한중국의강경대응도동아시아정세를불확실하게만들것이다. 중국의미국수중드론포획은글레이저 CSIS 선임고문이언급한대로트럼프에대한경고로보이며랴오닝항공모함전단의무력시위도그러한경고의성격을갖는것으로보인다. 양국의정면충돌가능성은희박하나군사적행위가반복될경우, 우발적군사충돌로발전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을것같다. 또한, 중국이미국의경제적압력에경제적보복조치로맞대응할경우세계경제에큰파장을불러올수있는무역전쟁이일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미국과의공존필요성을잘아는중국으로서는미국과의긴장수위조절에주의를기울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나시진핑정부 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9 가국익을지키기위해서는갈등도감수한다는 주동작위 로표현되는대외정책을양보하지않을것으로보여앞으로양국이어디서이해절충을위한접점을찾게될지불확실하다. 정상국가화 를지향하는일본과 부활 을꿈꾸는러시아도동아시아정세를복잡하게만들변수다. 아베정부가장기집권할가능성이커짐으로써 적극적평화주의 란명분아래일본은국제정치 안보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려할것이다. 역내영향력확대를위해중국과경쟁해온일본이트럼프행정부의미국과동맹을강화함으로써중국에대한견제강도를높이고군사적활동에나설경우동아시아정세는더욱꼬일것이다. 트럼프정부의미국이오바마정부의미국과충돌해온러시아와관계를개선할움직임을보이고있어동아시아정세에그영향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미국에대항하기위해대중국친화정책을펼쳐온러시아가대중견제를위해친러정책을시도할것으로보이는미국에어떻게호응할지도지켜볼일이다. 강대국간의관계변화, 특히미-중관계의변화는역내국가들의불안요인이다. 고래싸움에새우등이터질수있기때문이다. 트럼프당선자와차이잉원총통과의통화를반기는대만에서도 하나의중국 원칙을건드린트럼프의의도가대만을대중국협상용으로쓰려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를표하고있다. 다수아시아국가들이오바마표대외정책을수정하려는트럼프정부의대아시아정책을불안한시선으로지켜보고있는중이다. 동시에경제력을수단으로역내세력팽창을도모해온중국의강압적인편가르기전략또한역내불안감을가중하고있다. 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철회를요구하고있는중국은남중국해문제에서중국편을들지않은것으로알려진싱가포르에대해서도홍콩경유싱가포르장갑차 9대를억류하는실력행사를하는중이다. 이러한동아시아정세의불확실성은북핵문제라는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를안고있는한국외교에큰부담이되고있다. 외교부가 2017 년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5

20 신년업무보고에서 올해는냉전종식후가장엄중한외교안보환경이전개될것 이라고예상한것처럼여러난제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연초부터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예고하며도발재개를위협하고있는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대한공동대응을위해한-미간긴밀한공조가요구되고있다. 예측불가능한트럼프대통령당선인과군인출신강경파들이만들어낼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한한-미간긴밀한협의도필요하다. 한국내사드배치를막기위해한한령 ( 限韩令 ) 을포함한각종압박수단을동원하고있는중국과의갈등해소도긴요해졌다. 설상가상으로일본까지소녀상설치를문제삼아우리를압박하고있어대일본관계의안정적관리가필요해졌다. 내치와외정은동전의양면과같다. 내치가불안하면외정또한힘을잃을수밖에없다. 불확실한국제정세로불안감이가중되는때에국가리더십의동요는우리외교를흔들수있다. 이런때일수록대외문제에대해국익우선의실용외교정신에입각해꿋꿋하게대응해야할것이다. 이념과감정, 또정치적이해때문에국가적으로소탐대실하는일은없어야한다. 내우외환이현실이되지않도록정부, 국회, 정당, 언론, 시민단체가힘과지혜를모을때다. 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1 PeaceNet Korean Diplomacy in an Era of Uncertainty SUH Chung-ha President/Jeju Peace Institute We are currently living in an unpredictable world. International affairs, not to mention the domestic situation we are now witnessing, are testament to this fact. Last year was marked by important world events that even experts failed to predict: Brexit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o name but two. Due to their potential impact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the world closely followed these two events. Most experts predicted the UK would vote to remain in the EU and Hillary Clinton s election, but the results were the opposite. Since the end of last year, experts outlook for international affairs in 2017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uncertainty. The biggest uncertainty is the possible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Donald Trump. Based on President-elect Trump s behavior since he became a candidate and the composition of hi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cabinet, experts forecast major changes in U.S. foreign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7

22 policy. These policy shifts, along with the resulting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increase uncertainty in East Asia. First of all, signs of change are emerging in U.S.-China relations, the biggest variable in East Asian affairs. President-elect Trump s phone call with Taiwan s president Tsai Ing-wen, his subsequent questioning of U.S. adherence to the One China Policy, the Chinese Navy s seizure of a U.S. underwater drone, and the first exercise of Chinese aircraft carrier Liaoning in the Western Pacific all herald coming turbulence in U.S.-China rel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s policy toward China is likely to emphasize an economy-first approach. His cabinet appointments reflect his strong pledge to revise unfair trade with China. He newly established the White House National Trade Council (NTC) and nominated the renowned China critic and economist Dr. Peter Navarro as the head. For the top position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he selected Robert Lighthizer, a prominent trade attorney, negotiation expert, and a leading champion of American corporate interests. In an American television interview, Trump said, I don t know why we have to be bound by a One China policy unless we make a deal with China having to do with other things, including trade, breaking a long-standing political taboo. His comments have been read as an attempt to pressure China into revising unfair trade deals. How Trump s economy-first standpoint will be reflected in U.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will be the focus of much attention. Meanwhile, China s strong response to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also create uncertainty in East Asia. As CSIS senior advisor Bonnie Glaser noted, China s seizure of the U.S. underwater drone can be understood as a warning to Trump, as can China s show of force with the aircraft carrier Liaoning. While the possibility of open confrontation is minimal, in the event of repeated military provocations, 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3 the potential for accidental military conflict cannot be ruled out. In addition, if China responds to U.S. economic pressure with retaliatory economic measures, the possibility of a trade war, which could greatly disrupt the global economy, also cannot be ruled out. Although China is well aware of its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is likely to be mindful of the level of tension, it seems unlikely that Xi Jinping s administration will back down from its Zhǔdòng zuòwéi (to take initiative) foreign policy, which endures conflicts for the sake of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It is unclear whether and how the two countries can compromise their interests and reach a point of agreement. Both Japan s aim for state normalization and Russia s dreams of revival are other variables that can complicate East Asian affairs. With the Abe administration likely to remain in office for an extended period, Japan will try to be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matters in the name of positive pacifism. Japan has been competing with China for regional influence, and if it strengthens its containment of China by reinforcing its alliance with the U.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eks to expand military roles, the regional situation will be further complicated. Unlike the Obama administration which clashed with Russia,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hown intention to mend relations with Russia; this may also affect the region. It remains to be seen how Russia, which had taken a pro-china policy against the U.S., will respond to what appear to be U.S. attempts at a pro-russia policy aimed at containing China. The changes in great power relations, and especially U.S.-China relations, are cause for concern for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is because, as the saying goes, when whales fight, the shrimp s back is broken. Even in Taiwan, which welcomed the phone call between President-elect Trump and President Tsai Ing-wen, concerns were raised that Trump s motive behind straying from the One China policy was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9

24 to use Taiwan as a negotiation tool with China. Many Asian countries are anxiously watch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 Asia policy that reportedly attempts to modify President Obama s foreign policy. Meanwhile anxiety in the region is further intensified by China s forceful side-splitting strategy, which aims for greater regional influence through economic power. China has dema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thdraw its decision to deploy THAAD, and is also making a show of force towards Singapore, which is known to have not sided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y seizing nine Singaporean armored vehicles that were being shipped through Hong Kong. This instability of East Asian affairs puts a heavy burden on South Korean diplomacy because it must urgent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its Policy Briefing for 2017, the Korean Foreign Ministry anticipated that this year s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would reach its most grave point since the end of Cold War. Indeed, many challenges are arising simultaneously. At the start of the year, North Korea announced it would test-fire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nd threatened to resume provocations.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needed for a joint response to North Korea s accelerating nuclear missile capability. There must also be extended discus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n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unpredictable President-elect Trump and ex-military hardliners. Resolving conflicts with China has become a pressing issue because China has been mobilizing various measures of pressure, including a ban on Hallyu, in order to stop the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To make matters worse, even Japan has been pressuring South Korea by taking issue with the installment of the Statue of Peace (also called comfort women monument), creating a need to ensure stable South Korea-Japan relations.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Unstable 1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5 domestic affairs weaken strength in foreign affairs. Amidst increasing anxiety about uncertain international affairs, unrest in a country s leadership can shake our diplomacy. At such a time, we have to firmly deal with foreign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actical diplomacy and national interests. A country should avoid being penny-wise and pound-foolish due to ideology, emotions, or political interests.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media, and NGOs to gather strength and wisdom to prevent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11

26 PeaceNet 2017 정유년, 한반도는어디로가고있나? 동북아안보체제의새로운구조적변화와한반도미래 곽태환 前통일연구원원장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2017 정유년의희망찬새아침이밝았다. 그러나동북아정세는그리밝지않고안보 경제불안과불확실성으로점철되는한해가될것으로보여한반도미래가어디로가고있는지불안하다. 국제정치이론현실주의 (realism) 시각에서현재의동북아안보체제에새로운구조적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한반도주변 4대강국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의국가이익충돌로그들의국익을보호하고신장하기위한권력투쟁 (struggle for power) 이발생하고, 미국트럼프차기대통령취임으로급변하는동북아안보지형을현실적으로직시할필요가있다. 2017년동북아안보체제의새로운구조적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한편, 거시적인시각에서오늘날 4강의상호작용을현실적으로평가하고힘의정치 (power politics) 의희생물이되지않기위하여한국이현명한외교 안보정책을추진하길기대한다. 1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7 트럼프시대의출범과 4 강의새로운대결구조 2017 년 1월 20일미국의 45대대통령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으로트럼프시대가열린다. 이는동북아안보체제의새로운구조적변화를예고하고있다. 현실주의입장에서간단히동북아정세를살펴보자. 러일관계는지난 12월양국의정상회담을통해잘드러난다. 러시아는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MD) 를견제하는한편, 일본의북방영토 4개에대한도서반환압박에대해푸틴대통령이 러시아는영토를두고거래하지않는다 고밝혀, 일본은영토반환의뜻을이루지못하고대러시아경제협력을지원하는것으로회담이끝났다. 중일관계는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영토분쟁으로군사적도발이일상화된상태이나, 일본이중국의부상을견제하면서관계개선에노력하고있다. 중러관계의경우, 한-미정부의한반도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과러시아는반 ( 反 ) 사드배치공동노선을유지하고새로운상호협력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 전략핵무기부대의전투력을강화해야한다 고밝힌데대한대응으로지난해 12월 23일트럼프미차기대통령은 ( 핵 ) 무기경쟁을하겠다 며 핵능력강화 입장을재확인했다. 러시아와미국은핵무장경쟁을레토릭차원에서선언했지만두국가가실제로새로운 핵치킨게임 을할의도가있는지는불투명하다. 트럼프가푸틴과의교감을과시하며그와친한렉스틸러슨엑손모빌최고경영자 (CEO) 를국무장관에임명한것을보면미국새행정부는러시아와우호적인상호협력관계로의발전을원하는것으로보인다. 미러간관계개선의징후가보이기시작한다. 트럼프미차기대통령은푸틴러시아대통령을칭찬하기도했다. 버락오바마미대통령은지난해 12월 29일러시아의미국 대선개입해킹 의혹사건에대한책임을물어러시아외교관 35명을추방하고러시아공관시설 2곳을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13

28 폐쇄하는등고강도제재를발표했다. 이에대해푸틴은 우리는미국외교관들에게문제를만들지않을것이다. 아무도추방하지않을것이다 라고밝혔다. 이에트럼프는 12월 30일, 푸틴이대미보복제재를취하지않기로한것을적극적으로환영하면서공개칭찬했다. 푸틴과트럼프의이런우호적인언동은향후미러협력관계가강화될것을시사한다. 일본아베신조내각은지난 9월, 야당과시민단체등의반발에도불구하고국회에서전쟁을금지한헌법 9조에위배되는안보법통과를강행했다. 미일관계는전통적인동맹관계를유지할것이지만트럼프미차기대통령은이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으로부터탈퇴를선언했고, 주일미군분담금증액을압박하고있다. 요약하면현실주의시각에서중국은러일관계개선을경계한다. 중국은일본이중러간긴밀한관계를벌리려는구상을하고있다고믿고대중국포위망을강화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외무성은러시아와는전면적전략협력파트너이고계속중러관계를심화하고자한다. 시진핑정권은그동안푸틴정권과의친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고미일동맹을견제하는카드로이용해왔다. 한편트럼프차기대통령은미일공조체제로대중국포위망을강화하려는구상속에미러관계개선을대중국협상카드로이용할구상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중간새로운갈등구조 한반도미래를결정하는가장핵심변수는미중관계의변화이기때문에아래구체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사업가출신인트럼프미차기대통령은경험이많은최고의협상가이다. 미국의국익이먼저 (America First) 란구호를내걸고대통령에당선된그의행동은예측불가능 (unpredictable) 이란표현이적절할지도 1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9 모른다. 그러나그가과거직접만든프로그램의내용에서보여준 합리적인정책결정 과정을통해최종결정을유도해내는것을보면합리적인정책결정자로보이기도한다. 트럼프정부의각료명단을보면선거유세시지지자와반대자들을모두임명하여다른견해도경청하면서 합리적정책결정 을하겠다는의지가보인다. 지난 8년동안미국의외교정책을추진해온버락오바마행정부의외교 안보정책기조와는다른, 그와차별화한새로운외교 안보정책을추진할개연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미중안보관계는큰변화를예고하고있다. 1979년미중수교이래미국대통령당선인으로처음으로트럼프는지난 12월 2일, 차이잉원대만총통과통화를하고 왜 하나의중국 에얽매여야하는지모르겠다 고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 대만총통과통화한것은미국정부의 하나의중국정책 (One China Policy) 원칙변화를예고하고있어중국을불안하게만드는동시에, 이를향후대중국협상카드로삼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평가된다. 대만은중국의 핵심이익 이기때문에협상의대상이아님을잘이해하고있는미국이대만을협상카드로 구상 하는것은미중관계를심각한갈등국면으로몰고갈수있음을예고한다. 설상가상으로트럼프새행정부는중국과의 무역전쟁 선언, 북핵문제, 남중국해문제등으로인하여미중간갈등의폭이한층더커질수있을것이예상되고있다. 최근중국은미국에대해무력시위도벌이고있다. 중국의첫항공모함인랴오닝항모전대가지난해 12월 15일보하이해역에서대규모실탄훈련을한데이어 12월 23일엔사상처음으로서태평양훈련에나섰다. 중국군함은남중국해해상에서미국의수중드론을나포했다가닷새만에돌려주기도했다. 이러한중국의무력시위는중국이그들의핵심이익을무력으로도보호하겠다는의지를표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에대한미국의대응으로미국이 11번째제럴드 R. 포드급항공모함을태평양지역에실전배치할계획이라한다. 동북아에서미중간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15

30 군비증강이현실화되고있어몹시불안하다. 이러한미중간군사적경쟁은한반도문제해결에결코도움이안된다. 북핵문제해결을포함한한반도문제에서평화적해결의핵심변수는미중간협력과공조이다. 미중협력이한반도문제해결의필요충분조건임이틀림없다. 그런데만약이들간대결구조가심화되면문제해결은어려워지고더욱이북핵해법은요원하다. 한편트럼프미차기대통령은중국이북핵해법의열쇠를쥐고있다고믿고대북압박을통해북핵문제를풀어나가도록중국에적극적역할을주문하였다. 그러나향후미중대결이심화되면중국이미국의요구를수용하기보다는북중관계복원에노력할것이다. 한국정부도딜레마에빠지게된다. 안보는한미동맹을바탕으로, 경제는한중협력을바탕으로균형전략을추진하고자하는한국정부는미중대결구조속에서국익을도모하기위해합리적외교노선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중충돌, 불가피한가? 미 - 중사이한국의전략은? 현동북아체제는미국과중국이지배하는 G2 시대 라고규정할수있을것이다. 시카고대학존미어샤이머교수와같은현실주의학자들은중국이부상하면서미중이경쟁시대에돌입했고, 결국대결은불가피하다고전망한다. 이러한외교적접근에의하면미중대결에서결과적으로대한민국은동북아에서세력균형정치의지정학적희생물이될우려가있다. 반면호주국립대교수휴화이트와같은학자들은미중충돌이불가피하다고보지않으며 힘의공유 (power sharing) 를제시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실현이어려워보인다. 두학파의논리는모두일리가있다. 21세기미중은경제적으로상호의존관계를모색하고안보적측면에서현실주의입장을견지하지만, 공동안보와경제협력이라는조화를이루는미중간평화공존체제가대한민국의국익신장을위해서는바람직한방향이다. 1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1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구축, 그리고통일비전을포함하는한반도문제의해결은필요충분조건인미중공조가이뤄지지않으면불가능하다는동북아체제의구조적특징에좌우된다. 그러므로한국정부는현재동북아안보체제의구조에급격한변화가일어나고있어어떤외교전략을추진해야하는지객관적연구와분석을해야한다. 필자는국방안보와경제안보의이익을잘조화하여대한민국의국익을최대한증진하기위해대미, 대중 균형외교 를추진함이바람직하다고주장해왔다. 군사적으로는북핵과미사일위협에대비해단기적으로한미동맹관계를공고히하되중국과는경제적상호의존관계에서경제안보와이득을창출해야하는입장이우리의현실이다. 안미경중 ( 安美經中 ) 의새로운 균형외교 (balanced diplomacy) 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그러므로한국정부는한반도사드배치를유보 (moratorium) 하면서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한편남과북이주축이되어꽁꽁얼어붙은남북관계의복원을위해대북제재와건설적인남북대화를병행추진하는지혜를가지길기대한다. 한반도는동북아중심에위치하고해양세력인미국과대륙세력인중국사이에끼어있다. 그러나더는강대국에끌려다니는약소국가가아니라이제는세계 12위중견국가로서한국의역량을발휘할때이다. 한국은미 중 G2 시대에미국과중국의이익을조화하면서동북아안보와평화를구축하는데중견국가로서가교 (bridge) 역할을해야할것이다. 동시에북한김정은노동당위원장을국제적고립에서끌어내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될수있도록국제적분위기조성을위해능동적인균형외교를추진하길기대한다. 북핵해법의새로운방정식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은집권후북한체제의생존전략으로핵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17

32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조선반도의비핵화 가김일성주석의유훈임을내세우면서도북한체제의생존을위해핵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여 2012 년 5월에는헌법개정을통해 핵보유국 임을명시했다. 김정은시대 5년간북한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 ( 로켓 ) 시험발사를 3차례씩단행했으며, 스커드, 노동, 무수단등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 36차례나실시했다. 김정은은집권 5년만에국제사회가인정하지않은 사실상핵보유국 이되었다 년신년사에서도김정은은북한체제의생존을위해핵미사일개발을계속할것이라고천명하였다. 트럼프미차기행정부는북한의핵 탄두미사일시험을그냥보고만있지않을것이다. 북한은제5차핵실험직후북한핵무기연구소의성명서를통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를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됐다 고주장한바있다. 그리고핵탄두소형화기술진전과함께핵탄두대기권재진입체기술개발도완성단계에와있다고밝혔다. 전북한주영대사관공사태영호는이러한핵무기체계의완성단계는 2017년이라고밝힌바있다. 한국군관계자는 내년 3월키리졸브 (KR) 연습에서는기존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한맞춤형억제전략인 4D( 탐지, 교란, 파괴, 방어 ) 작전계획 과함께북한의핵미사일발사를가장한대응및응징작전계획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고밝혔다. 만약에한미합동군사훈련이 2017 년봄에도실시한다면,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은제6차핵실험이나탄두미사일발사시험을하게될개연성이높아보인다. 2017년북핵문제의새로운해법을기대한다. 더욱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현재는오리무중이고북한에선제2 타격력핵무장완성을위해온힘을다하고있고, 한국국내정치의불안정과박근혜대통령탄핵시조기대선의가능성이커지면서한반도미래는미궁에빠져들어가고있다. 1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3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작년 1월 6일, 4차핵실험과 2월 7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응해대북제재결의 2270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고, 9월 9일북한의 5차핵실험에대응해대북제재결의 2321 호를채택했지만, 중국의미온적인자세로제재효과가기대만큼크지않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압박이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지만만약대북제재와압박이계속되면북한은핵실험과탄두장거리미사일시험으로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다. 따라서북핵 탄두미사일개발을동결시키기위해서는북한과대화와협상국면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트럼프미차기행정부가이러한구상을한다면새로운대북정책을추진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한편한국정부는국내정치안정화때문에새로운대북정책을추진할여유가없을지모르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가중추적역할을수행해서건전한대북정책을추진하길기대한다. 만약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주둔비용방위비인상을강력하게요구하고, 한국정부가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주한미군철수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을협상카드로사용하게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트럼프미차기행정부가오바마정부의전략적인내를실패한정책으로인정하고북한의핵 탄두미사일개발을동결시키기위해한국정부를깜짝놀라게하는빅딜 (big deal) 을북한에제안할개연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러한상황이발생할경우, 미국의제안에대해한국정부는미리대응책을준비해야할것이다.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19

34 PeaceNet 신정부중견국외교를위한제언 손열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 지난박근혜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책임있는중견국외교등다양하고화려한구호를내걸었으나결과는초라했다. 북핵문제를풀기위한미 중양대국과의외교, 역사문제를둘러싼일본과의줄다리기에몰두하여남북관계개선, 지역협력의주도권확보, 글로벌다자외교활성화등에제대로투자하지못하였고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다. 물론대통령과외교수장은글로벌무대나지역무대에빠짐없이참석하였지만그존재감은크지않았다. 이들무대는국가간집합적이익 ( 지역의평화와번영등 ) 을규정하고질서를조성, 관리하는공간이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은무대주변에서자국의문제 ( 북핵 ) 를해당국과논의하고자하였기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한국이강대국처럼확장된국익개념을바탕으로행동할수는없지만그렇다고약소국처럼협소하게규정된국익개념하에활동하는것은더이상통용되지않는다. 한국은이미덩치가많이커졌고우리에대한타국의기대나시선도크게달라졌다. 2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5 한국은북핵과북한문제라는숙명적인외교적숙제를안고있어그해법에주력하는것은타당하나이제한국의국가이익은커진덩치만큼이나다면적이고복합적이기때문에이에걸맞은외교를펼쳐야한다. 필자를포함한일군의전문가들은 중견국외교 (middle power diplomacy) 의필요성을강조해왔다. 1) 한국은국익실현을위해세력권을형성할강제력이나유인력을가진강대국이아니지만, 그렇다고자국의안보를스스로책임질수없는, 따라서타국의눈치를보며목전의이익에몰두하는약소국도아니다. 중견국외교란 1 보다거시적이고장기적인시점에서국익을계산하고, 2 물리력의행사뿐만아니라지식과매력, 외교술등소프트파워자원을동원하며, 3 강대국사이혹은강대국과약소국사이에서중견국의위치적이점 (positional advantage) 을십분활용하는네트워크외교를수행하고, 4 국제규범제정에역점을두어규칙기반의국제질서를조성, 운영하는외교라할수있다. 바로이런점에서중견국외교는지난정부의구호중계속살려나가야할, 몇안되는전략개념이라할수있다. 오늘날국제정치의장에서중견국의지위는상승하고있다. 21세기국제질서는국가간물리적힘의균형뿐만아니라무엇이정당하고소망스러운질서인지를규정하고타국으로하여금수용하게하는규범적요소를담고있기때문에강대국의물리적강제력이나유인력만으로는질서가형성되고유지되지않는다. 아태지역의경우, 미국과중국어느쪽도군사력과경제력만으로지역질서주도권을잡지못하는가운데, 역내국가들의동의를얻어낼만한콘텐츠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중견국의기회구조가열리고있다. 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래아태지역질서의주도권을장악하고공공재를제공해왔으나, 트럼프행정부들면서 미국우선주의 구호하에자국의이익만을좇는경향을보이고있다. 아태지역에자유주의경제질서를조성하는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로부터일방적으로탈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21

36 퇴하고자국의비대칭적힘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양자주의거래로전환하는한편, 안보에있어서는기존의동맹네트워크를거래중심적으로운용하여동맹국의근심을사고있다. 자국우선주의원칙하에서아태지역질서를어떻게수정해갈지에대한방향성을보이지못하고있어미국의위신 (prestige) 은현저히약화되고있다. 반면중국은미국이자초하고있는리더십공백을메우기위해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트럼프미국의경제민족주의에대항하여경제세계화와자유무역의기수를자임하고, 친성혜용 ( 親 誠 惠 容 ), 신형주변국관계, 운명공동체등화려한수사를동원하여대안적지역질서를모색해왔지만, 사드 (THAAD) 배치문제나남중국해사례에서보듯이지역의집합적이익보다는자국의핵심이익을추구하는데에서한발짝양보도허락하지않는완강함을보이며주변국을불안케하고있다. 중국이부상하는물리력에상응하는위신, 즉지역질서를주도할만한권위와정당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뜻이다. 이런점에서한국은지역질서가강대국정치논리, 즉강대국간세력각축과균형으로지배되는것이아니라중견국과약소국의이해를담는, 보다다원적이고탄력적이며거버넌스적인질서로변환하도록중추적중견국으로서역할을부과받고있다고할것이다. 사실 2010 년대들면서한국은미 중패권경쟁의단층선에위치한관계로여러난처한상황을겪어왔다. 미국이주도한 TPP 교섭에중국의반발로참여를주저한측면이있고, 중국이주도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는경제적메리트에도불구하고미국이부정적으로나옴에따라참가를주저하다출범직전막차를탄바있다. 사드배치문제의경우, 미중경쟁구도속에서주체적결정을내리기어려운상황에직면해온것도사실이다. 이렇듯양자택일의상황을벗어나기위해서는눈치보기와단기대응을넘어서국제규범과원칙에근거해외교관계를설정하는발상의전환 2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7 이필요하다. AIIB, TPP, 사드문제는일차적으로한미 한중관계역학을고려하되개방성, 투명성, 다자주의가치를준거 ( 準據 ) 로하여정책결정을내리고원칙론, 명분론으로정당화할수있었다. 국제규범과규칙에기반을둔자유주의국제질서를조성하여주요외교사안들이미중의패권경쟁으로귀결되지않도록국제협력, 다자외교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국가정체성을만들어가야한다. 비근한예로아태지역주요국들이견지해온 정경분리원칙 을들수있다. 정치적, 안보적이유로상대국에경제적보복을하지않는국제규범으로서중국은그최대수혜자이었다. 그러나 2010 년대들어중국은센카쿠 ( 다오위다오 ) 분쟁이나사드배치논쟁처럼안보이슈로관리무역을통한보복운동을전개해왔다. 정경분리원칙을제창해온일본도최근부산위안부소녀상설치에대한보복으로양국간통화스와프논의를일방적으로중단시켰다. 미국역시중국의북한압박을추동하기위해중국에무역보복위협을가하고있다. 강대국이안보이익실현을위해경제적압력을행사하는외교행태는아태지역의자유주의경제질서를위협하여경제적압박수단을보유하고있지못한역내중견국및약소국의안정과번영에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다. 한국이정경분리원칙준수를위한중견국간협력외교, 규범외교를주도할필요와기회가있는것이다. 문재인정부는외교층위를확대하여국익을추구하려는방향성을드러내고있으며특히, 다자무대에서 책임 을강조하는자유주의적외교성향을띠고있다. 당면한북핵위기를극복하려는단기적노력과함께자유주의지역질서를설계하고건축하는장기적노력을병행할때한국의국익이확보될수있음을인식하고그에걸맞은중견국외교전략을마련해야한다. 주석 1) 손열, 김상배, 이승주편, 한국의중견국외교 : 역사, 이론, 실제 ( 오름 2016).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23

38 PeaceNet 올림픽평화를지향하며 김재한 한림대학교교수 올림픽은인류최대의축제다. 개최훨씬이전부터분위기가고조되는게일반적이지만평창동계올림픽은국내정치문제때문에대한민국국민의관심을진작받지못했다. 올림픽개최 4~5 개월을앞둔시점에서야관심이고조되고있는데, 이것역시세계인이평창에모여성대한축제를갖는다는부푼기대가아니라,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로평창올림픽이제대로개최될수있을까하는우려에서다. 예컨대지금미국솔트레이크에서열리고있는미국올림픽위원회 (USOC) 미디어서밋에서평창조직위원회는평창올림픽경기보다주로북한문제에대해답변하고있다고한다. 평창올림픽이지향하는올림픽평화는무엇이야할까? 올림픽평화의정확한명칭은올림픽휴전이다. 전쟁이끊이지않는고대그리스도시국가들은기원전 776년전투를잠시중지하려는목적으로올림픽을개최하였는데, 이것이올림픽휴전의기원에케히리아 (ekecheiria) 다. 전쟁상태를올림픽개최로완화하려는노력인올림픽휴전은 1,200년이상비교적잘지켜졌다. 이에는그리스라는공유된 2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9 정체성도일조했다. 기원전 481년의에케히리아는페르시아가그리스를침공하던상황에서이뤄진그리스도시국가간의합의였다. 1892년쿠베르탱 (Pierre de Coubertin) 은유럽각국이갖고있던증오와긴장을스포츠로해소시키려는목적으로올림픽재건을주창했다. 그러나 1896 년근대올림픽의창설부터냉전의종식까지의약 100 년동안올림픽은평화는커녕휴전조차성사시키지못했다 년올림픽은독일의호전적성향을억제하여평화를실현하기위해베를린에서개최하기로결정됐지만제1차세계대전으로취소되었다. 또 1940 년올림픽도본래도쿄에서열리기로되었다가일본이중일전쟁으로자의반타의반개최권을반납했고, 헬싱키로개최장소가바뀐후다시제2차세계대전으로결국취소되었다. 런던에서개최키로결정된 1944년올림픽역시제2차세계대전으로취소되었다. 제국주의시대와냉전시대에는올림픽이전쟁을예방했던사례보다오히려올림픽이전쟁때문에취소되거나일부국가의보이콧으로파행된사례가훨씬더많다. 냉전이종식되자올림픽휴전은다시기능하기시작했다 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유고슬라비아를제재하자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는올림픽을제재수단에서제외해야한다고유엔에요구했고유엔은이를받아들였으며내전중인구유고슬라비아출신의선수들은 1992년바르셀로나올림픽에참가할수있었다 년 IOC는 184개국국가올림픽 (National Olympic Committee) 의서명을받아갈리 (Ghali) 유엔사무총장에게 1994 년올림픽휴전에관한건의서를제출하였다 년유엔총회는올림픽휴전결의문을 121 개국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후유엔은올림픽경기개최 1년전에올림픽휴전결의문을통과시키고있다. 1994년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때에는수단인민해방군 (Sudanese People s Liberation Army) 과정부군사이에, 또조지아 (Georgia) 와아브하지아 (Abkhazia) 간에휴전이성사되었다. IOC 대표단은릴레함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25

40 메르올림픽경기기간에전쟁의도시인사라예보를방문했다 년나가노동계올림픽경기때에는유엔과 IOC 가유엔과이라크정부간의양해각서체결을성사시켜이라크전쟁의재발방지에기여하기도했다. 평창올림픽을 4개월여앞둔지금, IOC 의적극적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 IOC는모스크바올림픽과로스앤젤레스 (LA) 의반쪽올림픽이후개최지를바꾸지않는다는원칙을정착시켰다. 또올림픽경기초청장을발송하는주체를올림픽조직위원회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에서 IOC로변경함으로써조직위원회의행사라기보다 IOC의행사라는모양새를갖추어참가를독려해왔다. 올림픽헌장을비롯한여러 IOC 문헌에는올림픽경기가국가간경쟁이아니고선수간경쟁이며, 또 IOC 위원은 IOC에서자국을대표하는것이아니라자국에서 IOC를대표하는것이라고되어있다. 그런맥락에서민족통일의가치가 IOC의호감을늘받는것은아니다. 독일베를린은통일된후 2000 년올림픽을유치하려했지만실패했다 년올림픽유치를신청한중국베이징도대만에서일부종목을개최하겠다고발표했었지만 2000 년올림픽을유치하지못했다. 8년후베이징은대만과의공동개최에대한언급이없는 2008년올림픽유치신청서를제출하고서야개최권을받았다. 한국가의통일이주변국에긴장과경계심을유발할때에는오히려올림픽유치와개최에불리하게작동할수도있는것이다. 평창의경우, 2010년올림픽의후보도시가되기위한평창최초의신청도시파일은참혹한전쟁으로분단된강원도를강조했다. 세계에서중동다음으로화약고라고말할수있는동북아시아지역에서평화올림픽을개최하여전쟁을예방하는것이올림픽목적에가장부합한다는논리를담았다. IOC의첫반응은감동그자체였고평창은최종파일에서도분단과전쟁을강조했다. 그러나 IOC 위원들의투표결과는캐나다밴쿠버의승리였다. 4년후동족상쟁, 민족분단, 가족이산등동일한 2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41 내용은 IOC 위원들다수를충분히감동시키지못했고 2014년올림픽개최권은러시아소치에게갔다. 평창은북한이거의공식적으로지지했던 2010 년및 2014 년올림픽의유치에실패한반면에, 북한이공식적으로지지의사를표명하지않은 2018년올림픽의유치에성공했다. 올림픽개최에차질을주지않을남북한화해는올림픽유치에도움되었겠지만, 남북한통일을위해올림픽을유치해야한다는주장은국제사회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 남북한이통일되어서부비무장지대 (DMZ) 를경기장으로활용하겠다는신청서류를 IOC에제출하면하계올림픽을당연히유치할것이라는일부의주장도 IOC 분위기와는동떨어진생각이다. 민족이나통일과달리평화에대한 IOC나국제사회의호응은결코작지가않다. 여러나라의평창올림픽불참가능성이언론에보도되면서전개되고있는올림픽참가홍보에서도이를감안해야한다. 무엇보다도 IOC의단호한개최의지가담겨져야한다. 그러한의지는과거몇차례있었다. 멀리 1972년뮌헨올림픽때 검은 9월단 이이스라엘선수단을죽이고인질로잡으면서경기가한때중단되었지만 34시간만에속개되어평화올림픽의의지를보인바있다. 가까이는서울올림픽때 IOC 는적극적인개최의지를밝혔다 년서울이 1988년올림픽을유치했을때북한은한반도가아직전시상태라는이유로개최변경을요구한바있다. IOC 는전쟁또는교전상태를공식인정할수있는경우해당도시에서의올림픽을철회가능 이라는 IOC 헌장의규정을들어전시지역인서울에서올림픽을개최할수없다고주장했다. 특히서울은데모등정치적으로불안하고핵무기배치등전쟁위험지역이며북한선수단의안전이보장되지않는곳이고, 서울만의올림픽개최는영구분단을초래한다고주장했다. 실제 1987 년대한항공 858기폭파사건등여러사건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1988년서울올림픽은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27

42 30년이지나다시한반도에서열리는올림픽게임을앞둔지금,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로긴장이고조되어있다. 평창올림픽은북한이앞으로가할수있는위협의패턴을보여줄시금석이기도하다. 평창올림픽경기가개최되는기간에는북한을포함하여누구든전쟁행위를감행할수는없을것이다. 전세계를상대로싸울수는없기때문이다. 그래서역설적으로평창올림픽때야말로한국을가장안전하게방문할수있는때이기도하다. 국제사회의단호한의지가동반된진정한평화올림픽을평창에서볼수있기를기대한다. * 올림픽의정치군사적효과는이글주요내용의출처인다음문헌에자세히서술되어있다. 김재한, 올림픽의평화및통일효과 통일문제연구 제 24 권 2 호 ( 통권제 58 호 ), 2012 년하반기. 2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43 PeaceNet 국제화와지방정부의대응전략 : 중앙 - 지방정부의관계설정과국제화사업전략 차재권 부경대학교부교수 먼저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와지방정부의대응전략을논하기에앞서국제화의개념부터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국제화는국민국가간의교류가단순히늘어나는현상을말하는개념으로이해된다. 그와유사하지만근본적으로다른개념이세계화 (globalization) 란개념이다. 하비 (David Harvey) 에따르면, 세계화는국제화가보여주는단순한양적교류의확대를넘어서근대적인사회생활이새롭게재구성됨으로써세계사회가독자적인차원을획득하는과정을말한다. 이글에서사용하게될국제화의개념은후자인세계화의개념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국제화와세계화의용어를혼용한다. 잘아는바와같이세계가지금과같은세계화 국제화를경험하게되기까지에는거의 350여년이넘는장구한시간이필요했다. 알려진대로 1648년기나긴 30년전쟁의종식을알리는웨스트팔리아조약 (Peace of Westphalia) 은근대국민국가시대의새로운국제관계질서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29

44 를만들어냈다. 1648년이전의시기는교황의교권이세속의왕권을압도하던 ( 물론종교개혁의영향으로인해많이약화되어가고있긴했지만 ) 시대였다. 하지만 30년전쟁에서개신교동맹국들의승리에힘입어새롭게시작된시대는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등유럽강대국들이전쟁에서패한신성로마제국의권위를딛고새롭게국제질서의강자로부상하는시기였다. 바야흐로최초의근대적외교회의를통해탄생한웨스트팔리아체제로인해국가주권의개념에기반을둔새로운국제질서가만들어지기시작한것이다. 하지만그로부터 350여년이지난지금세계는신자유주의에입각한세계화의거센흐름속에또다른근본적인변화를겪고있다 년대이후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전세계를강타하면서근대적인국민국가의주권이국가간관계의가장중요한요소로작동하는국제질서는점점그의미를잃어가고있다. 다국적 (multinational companies: MNCs) 혹은초국적기업 (transnational companies: TNCs) 의존재는이제더이상기업이국민경제의좁은틀안에서움직이는수동적주체가아니라경제의세계화를앞당기는주요행위자로등장하였음을보여준다. 미국자본주의의기준을세계에강요하는이른바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에입각한경제와금융의세계화는정치, 문화등다른영역에서마저서구적기준을강요하며전세계를유사한생활의가치와신념에의해움직이는새로운글로벌공동체로만들어가고있다. 이와같은신자유주의세계화가만들어낸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걸친변화는근대국민국가체제하에서대외적으로는독립된주권행사의거의유일한주체였던국가, 즉중앙정부에대응하는지방정부의위상과역할에도큰변화를가져오게된다. 즉세계화와함께나타나기시작한새로운현상의하나인지방화 (localiz ation) 가동시에진전되면서세방화 (glocalization) 라는지금껏찾아볼수없었던새로운현상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3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45 이러한세방화의시대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위상과역할그리고양자간의관계는어떤변화를겪고있는가? 세계화 국제화의진전으로인해국가주권이란두꺼운당구공의외피가벗겨져나간탓에중앙정부의역할은축소될수밖에없고자연스럽게그공백을지방정부가메워가는힘의역전현상이나타나고있다 년대전세계후진 개발도상국을무섭게휘몰아쳤던민주화의물결이지방자치의활성화를통한지방화의움직임을동반할수밖에없었던것은어쩌면당연한일일지도모른다. 따라서세계화와지방화가동시에전개되는이새로운시대를일컬어혹자는 신중세시대 가도래한것으로이해하기도한다. 절대적주권에의존하는근대국민국가체제에기반한웨스트팔리아적국제관계의질서는형해화되었고각주권국가내부의지방정부들은그무덤위에새로운지방주권의영토를확인하는플래그십 (flagship) 을세워나가고있다. 주권국가에대응할만한충분한자치능력을지닌지방정부는이제더이상중앙정부에의존하지않고스스로국제적인교류와협력을통해자신들의대외적인역량을강화해나가고있다. 오늘날과같은세계화 국제화가진전되기이전에는외교에관한권한이주로중앙정부에집중되어있어국제적인교류협력은국가간외교를통해서나가능한것으로여겨졌다. 하지만세계화 국제화의시대가도래하면서세계외교의무대에는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 기업시민단체등다양한행위자들이나타나게되었고이들간의교류협력의방법과내용또한다양화되고있다. 특히지방정부의입장에서는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 ation) 이라는세가지차원에서대외관계를형성할수있게되었다. 지방외교 (local diplomacy) 나자치외교를통한국제관계는보다공식적이고정태적인관계를의미한다. 그에반해국제교류는주로문화적활동이나민간차원의관계형성을의미하고, 국제협력은협력주체들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31

46 간의사업이나활동에초점을맞춘적극적개념이라할수있다. 문제는우리나라와같이아직지방자치가중앙집권적전통에의해제대로제도화되지못한국가의경우국제관계차원의지방정부의대외관계형성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지방자치의수준이아무리높은국가라하더라도중앙정부는외교나군사, 치안등의기본적인업무를담당하는반면, 지방정부는중앙정부로부터위임받은사무 ( 위임사무 ) 나지방정부스스로결정한사무 ( 자치사무 ) 를수행하게된다. 즉,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는확실한역할구분이따르며, 이는지방자치의수준에관계없이보편적으로지켜지는준칙이라할수있다. 따라서세계화가아무리급속히진전된다하더라도지방정부가국가, 즉중앙정부의고유한사무라할수있는외교나군사, 치안등과같은영역에서다른국가와대등한행위자로행세할수는없다. 아무리지방자치가발달하고또세계화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는국가라하더라도지방정부의국제교류협력이외교, 군사, 안보의측면에서이루어질수는없는것이다. 아무리세계화 국제화의시대라하더라도지방정부의권한위임에대한요구가지나칠때중앙정부와의갈등은피할수없는파국적상황으로치닫게된다. 최근스페인카탈루니아자치정부의분리독립사태에서드러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악화는그대표적사례를제공한다. 그렇다면어떤영역이신자유주의세계화시대에지방정부에게위임되거나이양된국제교류협력의영역인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는지방과지방간의교류협력은너무도당연히행정,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교류협력으로한정될가능성이높다. 지방자치의수준이비교적낮은우리나라의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국제교류협력의내용을교류형태별로살펴보면시민 기업협력형에서부터지방자치단체차원의협정-선언형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가장흔히시도되고있는국제교류협력의 3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47 형식은자매결연및우호도시교류이다. 지방정부는자매결연이나우호도시교류라는비교적쉬운국제교류협력사업을통해외국의지방자치단체와정보를교환하거나, 우호친선을다지거나, 경제교류, 통상,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지방자치단체간교류를추진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그와같은국제교류협력을위한노력은최근비약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 는 1960년대이후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협력의변화추이를나타낸자료인데 1960년대이후 2000년대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특히세계화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 1990 년대에국제교류협력은 1980 년대와비교해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는 4.5배이상,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는 8배가량폭증하였다 년대역시 1990 년대와비교해큰폭으로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협력이늘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시기별국제교류협력추이변화 (1960~2015 년 ) ( 단위 : 건 ) 구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합 광역단체 기초단체 ,073 계 ,450 출처 : 전국도지사협의회홈페이지 ( 검색일 : ) 2016 년현재를기준으로볼때, 세종특별시를제외한우리나라 16개광역시도들이 73개국 1,118 개도시와 1,459 건에이르는자매결연이나우호교류협력등국제교류협력관계를맺고있다. 하지만그와같은지방자치단체의교류협력대부분이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지방자치단체에의해주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은아쉬운부분이다. 같은시기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협력을상대국가별로살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33

48 펴보면중국 589건, 일본 201건, 미국이 163건, 러시아 47건, 베트남 47건, 필리핀 40건, 몽골 36건, 호주 25건, 멕시코 18건, 독일 17건, 대만 16건의순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협력이대부분중국, 일본, 미국에집중되고있고독일등서유럽국가와의교류협력은극히드문것으로나타났다는점또한교류협력대상의다양화란측면에서아쉬움으로남는부분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지방정부는세계화와지방화가동시에심화되는과정에서새롭게마련된다층적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의주요한행위주체로다양한지방외교나국제교류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는긍정적기회를가질수도있다. 하지만그와반대로급증하는외국인이주민들로인해새롭게형성된다문화사회를지역사회의중요한구성원으로동화시켜내어야하는정책적부담을안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즉지방정부에게있어세계화 국제화는기회인동시에위기또한될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세계화 국제화시대에성공적인지방자치를이룩하기위해지방정부는어떤방향으로시대적흐름에대응해나가야할것인가? 구체적으로세계화 국제화의흐름속에지방정부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는관점에따라서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다. 하지만다음몇가지사항에서지방정부가유념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무엇보다먼저세계화 국제화의흐름속에지방화가동시에진전되는상황에서누가그주도권을갖게할것인가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 세방화는지방분권이라는아래로부터의민주주의적요구로부터분출된것이기에민간이주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것이그간의경험에서얻게되는공통된결론임을잊지말자는것이다. 한국의경우최근지방자치단체들간의지나친경쟁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한 관이주도하는형태 로변질되어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세방화가지닌원래의의도가희석되지않도록일관성과 3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49 지속성을갖기어려운관주도보다국제교류의궁극적인주체와수혜자인지역주민의역량을강화하고능동적참여를관에서뒷받침하는민간주도의방식이바람직하다. 둘째, 지나치게의욕만앞선형식적인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보다는지역특성과현실에뿌리를둔실천적이고구체적인프로그램의추진이중요하다는점이다. 최근몇몇자치단체들이보여준바와같은선심성, 전시행정적인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은이미많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그러한보여주기식의일회성프로그램들은그것이지닌비효율성으로인해지자체발전의밑거름이되기보다오히려성장의발목을잡는역기능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은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의추진에있어그것이가져다줄경제적효과를면밀히분석하여프로그램의존폐여부를냉철히판단할필요가있다. 셋째, 세방화의개념은중앙정부와의대립과갈등이아니라이해와협력을전제하는것이며중앙과의균형을고려하지않는지방자치단체의세계화 국제화는성공할수없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중앙과지방간의이해와협력의부재는추진중인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기십상이다. 물론중앙정부가정치적입장의차이를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에대한가능한지원을의도적으로회피하여서는안될것이다. 지원은하되간섭을하진않는다는이른바팔길이의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은반드시지켜져야만한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또한정치적입장의차이를넘어국가 지방경제의동시성장이라는대의의실현을위해대승적견지에서중앙정부를이해시키고협력을구하는노력을게을리하지말아야한다. 넷째, 신뢰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는점이다. 세계화 국제화의흐름속에지방정부가국제교류협력에직접나섰을때, 제대로된교류와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류및협력당사자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35

50 간에상당한정도의신뢰가전제로되어야만한다. 문제는그와같은신뢰관계가형식적인몇번의교류협력으로쌓일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라는점이다. 따라서지방정부의국제교류협력은신뢰에바탕을두어매우장기적인시각에서접근되어질필요가있는것이다. 섣부르고, 단기적이며, 형식적인지방정부의교류협력사업이지방정부뿐만아니라중앙정부차원에서의국가간관계까지파국으로치닫게하는경우가왕왕있어왔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국제화의결과이기도한다문화이주민사회의중요성에대해적극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는점이다. 오랜세계화 국제화의흐름속에우리나라는이제 30만다문화가족인구, 2백만등록외국인수를자랑하는명실상부한다문화국가로의진입을앞두고있다. 따라서지방정부는국제교류협력에앞서이들 집토끼 부터먼저제대로관리해서지방정부의세계화 국제화의우군으로육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는것이다. 3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51 PeaceNet 4 차산업혁명과국제정치의새로운패러다임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인공지능, 로봇, 빅테이터, 사물인터넷과같은새로운기술이다양하게소개되는만큼기술의발전이가져오는변화로인한미래는불확실성이확대되는시대이다. 불확실성이란지식의한계에서기인하여현재의상태를정확하게설명하는것이불가능하고미래의결과를정확히설명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하나이상의결과가예측되는상태에직면한것을말한다. 인류는불확실성에따른불안감속에살고있는만큼기술의변화가가져올미래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것이다. 알고싶은미래에대한단편적인논의는확대되고있지만특정분야이를테면정치제도나국제정치에대한체계적인논의는부족하다. 제레미리프킨은 3차산업혁명의기본구조를설명하고이에따른정치사회그리고국제정치질서의변화에대해논의를제시하고있다. 그는새로운산업혁명은주요산업이의존하는에너지의원천에달린것으로이해한다. 기존의산업혁명이화석에너지인석유에기초했지만새로운산업혁명은화석연료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 신재생에너지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37

52 에서출발한다. 석유에너지는채굴과운반그리고가공과사용에있어서대자본이투여되는만큼사회구조가위계적이고서열적이며중앙집중형으로조직되었다. 이에반해서신재생에너지는개별주택에서분산되어생산하고소비하며, 개별생산주체는네트워크를통해서연계되는구조를가지기때문에사회구조도수평적, 협력적, 분권적으로조직되는것이다. 이러한사회구조의수평적변화는다양한사회제도와비즈니스관행에도변화를가져온다. 예를들면시장의중심구조도소비자가소유하는구조에서공유하는구조로변화하여지식이나경험을공유하는위키피디아는물론교통이나숙박과같은전통적인임대업에도공유의경제가등장하고있다. 금융업도채권자와채무자가나뉘는위계적인구조에서사회자본이중요성을가지는협력의구조로변경되었다. 새로운기술의결합으로만들어지는비즈니스모델은사회공동체의수준에서나시장의수준에서수평적인사회구조, 공동이익추구, 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이른바민주주의형태의기업또는경제모형을원한다. 국가권력에있어서도탄소경제를이끈 2차산업혁명이기초한경제이론인자유방임과시장경제에대한믿음은사실잘못된미신에근거해있다고비판한다. 정부의규제에서자유롭고국가가아니라보이지않는손의법칙을따르는자유시장경제가경제적발전과성공의핵심이라는믿음은잘못된신념에근거한것이다. 표면적으로는자유방임을주장하면서국가의간섭을배제하지만실제로는기업은행정부와입법부에지속적으로접근해서정부의대대적인지원을통해사업을확장하고부를축적해왔다. 이러한기업과정부가유착해온관행을일반적으로보여주는직업이바로 로비스트 이다미국에서민주주의가성숙했음에도불구하고정치기부금을받아선거운동을돈으로사는관행이제도화되어있다. 2008년기준으로하원의원선거에당선에필요한평균비용이 110 만달러, 상원의원의경우는 3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53 6,500만달러가소요되고대통령선거에는 13억달러가필요하다고조사되었다. 충격적인것은선거비용을가장많이지출한후보가당선될비율은상원 94% 이고하원은 93% 라고한다. 정경유착을극복하는새로운정치모델에대한구체적인대안은좌우이념구도를초월하는분산형협력의정치와신재생녹색에너지를가능하게해야하는모델을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특히업계와노동조합, 협동조합, 그리고소비자협회의연합과협력적인구도가이른바조합주의가새로운정치제도를구성하는핵심적인요인이라고주장한다. 국제정치의기본적인질서도분산형신재생에너지의생산과소비구조의틀이결정한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예를들면, 유럽과아프리카두대륙을연결하는데저텍 (Desertec) 프로젝트를통해서사하라사막의태양광및풍력을유럽으로들여오는프로젝트와분산형발전으로생산된전력을네트워크그리드를통해대륙간의협력과공유가가능해진다고본다. 21세기에는기술발전으로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대륙을연결하여전기를교환하는해저케이블이가능해지는데이러한에너지협력구조가국제질서의협력과평화를주도하는원동력이된다. 분산형재생에너지는국내정치의수평화와민주화만가능하게하는것이아니라국제질서에도이동의자유와수평적교류를가능하게하고생산과정의협력과상품의공유경제를통해국경없는교류와협력이가능하고저탄소녹색에너지의네트워크가수평적으로확대된다. 과학기술이가져오는미래사회에대한논의의대부분이기계에의해대치되는노동력으로실업의증가그리고국내적으로도고급기술자와자본가그리고비숙련노동자로나뉘는소득의양극화그리고국제질서에도기술의양극화로테러와분쟁의가능성의증가와같은부정적이고암울한전망이다수를이루었지만, 리프킨의설명은긍정적이고희망적인미래에대한단초를보여주고있다. 다만아쉬운것은구체적인설명이부족하다는것이다.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39

54 첫째, 새로운산업혁명에따라서신뢰와평등의정치체제가출현한다는전망에도불구하고국내정치에서는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개인의이익추구그리고국제관계에서는개별국가의국익추구라는이기주의가행동의원칙으로남아있을것이다. 국내정치적으로시장에기초한경쟁적분배구조에서벗어나과학과기술의힘으로분배의정의가확보되는정치경제제도가현재의정치질서에서중요시되는원리이고이에근거해서개인의이익은물론국가와관련된안보의중요성을구성한다. 국제질서에관해교통과통신의발달에따라세계정부가자동적으로출현하는것이아니라개인과국가의이기주의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대안이출현해야단일통화와세계경찰에기초한세계정부가가능하기때문이다. 세계정부는평화적국제제도의확보를전제로하는데이는한국가가경제적, 군사적, 환경적으로다른국가의생존을위협하면서자신의이익을얻는방식으로국가의발전을추구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정치에관련한미래의전망은기술의발달에따른경제적상호관계가국내정치제도와국제정치의질서를결정한다는경제결정론에기초해있다. 정치제도의발전에대한설명은여전히일관성이부족하다. 과학기술의발달로국내정치적으로는대의민주주의에대한불신이확대되어의회와정당제도가기능을못하면서대의민주주의가위축되고소셜네트워크를이용한주민참여제도와같은직접민주주의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 이에반해서올바른정책결정을위해직접민주주의보다는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에게좀더장기적이고안정적인임기를보장해정치엘리트의전문성에기초한집단지성을활용하는대의정치제도를보완하는것이미래의정치제도로서바람직할것이라는대안을제시하기도한다. 셋째, 국제정치에대한설명에있어서도현실주의와자유주의의시각이서로상충하고있다.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중국의미국추월가능성에대한논의는세계적차원의국력경쟁과정에서미국의패권과 4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55 중국의도전을염두에두고있는현실주의적시각이다. 미래에중국위협론이현실적으로부상할것인지에대한우려는현실주의시각에근거해있다. 이에반해서, 기술발달에따라서국내정치와국제관계가수렴하게되면서세계인들사이에민주주의에대한기대가확대되어세계정부의출현을가능하게할것이라는지역주의에기초한국제주의를바람직한대안으로제시하기도한다. 국제주의에대한기대는자유주의 제도주의의점진적진보를전제로대안을제시하는경우이다. 중요한것은자유주의적낙관론이가능해지기위해서중국위협론과같은현실주의적위기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논의가제시되지않고있다. 산업혁명을통해서다가올미래의불확실성과그에따른불안감은상수에가까운독립변수이다. 위기의극복은미래의불확실성과불안감을줄이는방향을제시해주는독립변수를찾는것이다. 대안을위한노력에비해서제시된설명에는아직빠져있는부분이많다. 산업혁명에관한미래전망은우리에게대안을제시하는해답지가아니라우리가해결해야하는숙제의목록이라고할수있다. 이렇게논의되지않은많은문제를찾아내는것도미래에대한이해의확장의일부라고할수있다. 제 1 부불확실성시대의한국외교 _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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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2 부 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2017 북한신년사분석 : 북핵과한반도평화에대한전망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방안 북한의미사일실험과한 미의새로운접근법 Are North Korean ICBMs a Threat to South Korea? 협상론적관점에서본북한핵문제 한반도비핵화를위한한미의셈법 안전보장을통한비핵화 : 한계와가능성 랜섬웨어와북한의사이버위협 김정남암살사건이대량살상무기비확산지식공동체에가져다준또다른과제 인도적대북지원의실태와논란, 그리고세가지고려사항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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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PeaceNet 2017 북한신년사분석 : 북핵과한반도평화에대한전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북한의 2017 년신년사는경제분야에대한강조와제재국면을돌파하기위한주민들의노력동원이라고할수있는 70일전투 와 200일전투 에대한치사가일차적인특징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체제의입장에서지배체제의공고화는우선과제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김정은은국내정치적측면에서북한의내부적단결을강화하고김정은지배체제의강화를위해서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를뿌리뽑자 는주문과함께당을통한국방력의강화와단결을호소했다. 이러한내용은신년사에등장하는통상적인입장정리라고할수있다. 도리어북한주민들의정치및경제분야에서노력동원을위한병진노선이나선군정치와같은선언적정치구호는드러나지않았다. 우선, 한반도의평화와안보에대한북한의인식에서미국에대한북한의위협이상당한수준으로약화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김정은은북한이동방의핵강국 군사강국으로부상했다고선언하면서수소폭탄실험,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45

60 핵탄두폭발시험, 첨단무기연구개발사업, ICBM 시험발사준비의마무리단계에진입했다고언급했다. 이러한자체평가가미국을위협하는것이라는의견도있지만, 미국에대한공격을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 신년사에서나타난 제국주의자 와 적들 은미국을의미하지만, 북한에대한미국의침략과전쟁도발이있다면이에대해단호히대처하겠다는결의를표시하는정도에머무르고있다. 또한, ICBM 은완성된것이아니라아직개발중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공격적인성향이감소한북한의태도변화원인은트럼프행정부의출범에앞서북한의도발에대한미국의대응이어떤방향과어느수위에서결정될지알수없는불확실성때문이다. 북한의도발에대한미국의군사적대응이언급되는상황에서미국을자극하는내용을의도적으로회피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북한이마지막미사일발사도발을감행한 2016 년 10월 21일이후 74일이상구체적인추가도발없이시간이흐르고있다는사실이이를뒷받침한다. 북한은신년사의후반부에서미국을언급하고있지만, 한반도에있어미국이반통일사대매국세력을지원하는이간술책의주체로언급하는정도이며이는의례적인수준의언급이다. 다만 2017 년신년사에서미국에대한가장강력한위협을미국이한국과수행하는연례한미군사훈련을전쟁연습으로규정하고이를중단하지않는다면북한은자위적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할것이라는기존의태도를정당화하는수준의주장을하고있다. 남북관계에서는 2016 년의남북관계의악화를남한의제재압박과군사훈련의탓으로돌리고한국에서일어나는촛불정국을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민중의반감을보여주는상징적사건으로호도하는자의적해석을제시하기도했다. 다행이라고할수있는것은제재국면에따른압박감으로인한것인지확인할수는없지만, 북한이남북관계의개선에대하여대화하겠다는긍정적신호를보내고있다는것이다. 4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61 북한은남북관계의현상황을군사적충돌과전쟁위험이첨예하다고진단하고이를해소하기위해서남북한의적극적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그럼에도남북관계의개선이낙관적이지않은것은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실험은자위적인것이고남한의비핵화주장은무턱대고걸고넘어지는식이라는주장으로핵개발을기정사실로하려는것이다. 이는남북관계의개선에북한이전향적인태도변화를보일가능성이거의없다는것을잘보여주는단면이다. 2017년북한에있어서한반도정세는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정보가부족한불확실성이극대화되어있는상황이다. 북한은불확실한상황에서우선위험을수반하는모험전략을회피하고미국의대응을예의주시하면서미국이북한의도발에대해이완된태도를보이는빈틈을노려미국에대한도발수위를오바마행정부시기의수준으로복구하기위해노력하고, 이과정에서핵보유를정당화하려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대통령선거가 2017년중반이후실시될가능성이높으므로북한은남북관계를개선하려고하는의지를피력하고있다. 다만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북한은핵개발이자위적수단에의한것임을정당화하는데우선목표를두고있다. 이를통해북한은미국과한국에핵보유국의지위를기정사실로하려고하고핵보유국의지위에기초해서한반도의군사적충돌을해소하기위한남북한공동의노력을논의하려고한다. 북한이핵보유국의지위를우선관철하려한다는점에서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본입장에는변화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47

62 PeaceNet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방안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근들어북한핵, 미사일문제가전례없이크게부상하고있다. 끊임없이지속되는핵, 미사일실험들은, 최고권력자로등극한김정은이이를총괄하면서자신의주요업적으로삼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북한은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에도불구하고헌법에핵보유를명시하였고, 작년에개최된제7차당대회에서는핵무기와경제병진노선의지속적추진을밝혔다. 심각한문제는이러한위협이우리의예상과대응을뛰어넘는수준으로심화되고확산된다는점이다. 시험과정에서수많은기술적문제점과운용유지에서의한계를노출했지만, 북한정권의핵과미사일에대한집착은변하지않았고오히려더욱강화되고있다. 이하에북한의핵과미사일이우리의안보에미치는위협요인과대응방안을기술적관점에서정리해보았다. 먼저, 탄두폭발위력이증가하고있다. 우리국방부에서는제5차핵실험의폭발위력을 10kt 정도로발표했지만, 이는상당히보수적인판단 4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63 이다. 국내외의많은전문가들은풍계리핵실험장의암석유형과실험장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폭발위력이 15kt 를넘어선다고지적한다. 수십만명이희생된히로시마, 나가사키핵폭탄의폭발위력에도달한것이다. 여기에제4차핵실험에서북한이수소폭탄이라고발표한것을주목할필요가있다. 폭발위력이낮아무시되었지만, 구소련에서는부분핵융합에의한증폭형핵폭탄도수소폭탄이라지칭한다. 이런증폭핵탄은대부분의핵폭탄보유국들이다음단계로개발하는무기이고, 북한이현상태에서충분히취할수있는방안이다. 북한이 2000년대초반부터이에필요한리튬6와중수소 (D) 를개발해온것이이를입증한다. 일반핵폭탄이중소도시나군사목표를타격하는전술핵무기라면, 200kt 정도의증폭핵탄은어지간한대도시를무력화할수있는전략핵무기로사용할수있다. 인구밀집도가특별히높은우리나라대도시에 5~10발정도의증폭핵탄이떨어지면, 국가존망의위기에직면할수있다. 이는우리가북한의핵폭탄을매한발, 한발마다사활을걸면서방어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증폭형을넘어수소폭탄이라면더말할나위도없다. 둘째로, 탄두수량이증가하고있다. 북한이플루토늄 (Pu) 에의존했을때는그수량이많지않았으나, 이제는원심분리기를이용해고농축우라늄 (HEU) 을대량으로생산할수있게되었다. 우라늄농축공장은규모가작고전력소모가작으며분산이가능해, 우리가모르는장소에숨기기도쉽다. 많은전문가들은북한이 2020 년까지 30~100 개의핵폭탄을보유할수있을것이라분석한다. 탄두수량의증가와표준화는북한이상당히다양한투발수단을상호전환하면서사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SLBM인 북극성 1 과육상형인 북극성 2 등에동일한핵탄두를사용할수있다는것이다. 아울러다수의예비탄두를보유해, 선제공격을당해도살아남은투발수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49

64 단으로반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증폭핵탄처럼단일탄두의폭발위력이증가하면이러한위협이더욱가중된다. 셋째로, 방어돌파능력이향상되고, 핵전술이다양해지고있다. 북한은이미대량배치된노동이나스커드미사일정도의소형화된핵탄두를개발했다고판단된다. 최근에는미국에도달할수있는 ICBM 을개발하면서, 우리의탄도미사일방어망을돌파하기위한기술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SLBM과고체추진제 북극성 2 등이대표적인예이다. 이로인해발사준비시간이단축되어, 우리의 Kill Chain 을대폭보완해야할필요성이부상하고있다. 최근의미사일시험들은북한이고고도핵폭발등의핵전술고도화에도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고각발사와탄두의비대칭기동에의한장시간고공비행등이그예이다. 고고도핵폭발은강력한 X-선과전자기펄스 (EMP) 로인공위성과레이더, 통신망, IT기기들을무력화할수있어, 21세기의새롭고강력한핵전술로자리매김하고있다. 우리와같이대도시집중도가높은 IT 대국에특히위협적인전술이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가중되는상황에서우리의대응력부족이여실히드러나고있다. 북한핵실험의사전탐지와이동식미사일의발사징후탐지, 고고도궤도추적에한계를보였고, 기술분석에서도많은혼선을보였다. 핵, 미사일정보분석은사전에잘조직되고훈련된과학기술자집단과이들간의협업, 장기적인학습이필요한데, 현재우리상황은그렇지못하다. 과학기술은원리를알면아주다양한기술개발경로를채택하면서이를은폐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기술개발경로를파악하지못하면서그들이보여주는것을뒤따라가며세우는대안은그리효과적이지않다. 우리무기체계는 10여년의장기계획으로추진되어중간에변경하기어렵다. 자칫하면미군이미사일성능을과신한나머지기관포를 5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65 뗀팬텀기를월남전에투입했다가커다란낭패를당한것과같은우를범할수있다. 이제국면을전환해야한다. 정보수집, 분석을외국에의존하며북한이보여주는것을뒤따라가는대책으로는, 국력을동원해빠르게확장되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막을수없다. 홍수를막으려면기상예측을강화하고댐을건설하지않는가? 따라서당장필요한피해방지대책을세우는한편으로, 미래를예측하고앞서나가서장벽을쳐야한다. 1957년의스푸트니크충격에대한미국의대응사례를보자. 소련의수소폭탄공격위협에노출된미국은대통령직속으로위원회를만들고항공우주국 (NASA) 을창설해기술개발에주력했으며, 학교교육을대대적으로개선해기초과학을육성했다. 결국 1972년에미 소우주협력협정이체결되고, 대화를통한긴장해소의길이열렸다. 이를교훈삼아몇가지대안을제시한다. 먼저, 정권차원에서기구를정비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해야한다. 먼저, 북한의국방과학전반을조망하고정보수집을대폭강화하며, 전문가네트워크를확충해야한다. 특히우수청년인력들을양성하고, 이들이장기간에걸쳐경험을쌓고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를통해자주적인분석과대응능력을확충해, 적어도북한문제에서만큼은우리가세계를선도해야한다. 다음으로, 다층, 다방면의복합방어망을확충하고연동해야한다. 북한의핵능력과핵전술이날로고도화하고있는데비해, 우리의탄도미사일방어는저고도에국한되고수량이부족하다. 따라서이를다층, 다방면으로확충하고연동해야한다. 우리무기가완벽하지않지만, 북한핵미사일역시많은전술적한계를노출하고있다. 따라서우리의장점을살리고약점을보완하면서상대의약점을노려, 그전술적운용능력에제약을가하고도발의지를꺾어야한다. 셋째로, 미래기술개발추세를따라잡아북핵을근원적으로방어할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51

66 길을찾아야한다. 선진국들은차세대발사체와고고도항공기, 무인기, 인공위성등의플랫폼을개발하고여기에관측설비와레이저, 미사일등을탑재해, 적의미사일을부상단계에서부터요격하는방안을찾고있다. 우리도종심이짧은한반도의특성을잘활용하면, 이스라엘처럼, 저렴하고성능이우수한차세대방어체계를개발할수있다. 넷째로, 대화국면에서도살펴야할것이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북한에들어가는기술과물품중에서대량파괴무기로전용될수있는것들을철저히구별하는작업을선행해야한다. 북한에대해서는국제사회에서수많은제재품목들을별도로지정하고있으므로, 이와연동하는방안도찾아야한다. 이러한사전조치없이성급하게북한을지원하면, 국제적규제를우리가위반하게될수있다. 마지막으로민군기술협력을강화해야한다. 고도의전문지식이필요한핵, 미사일분야는군과민의유기적인협력이필수적이다. 북한이 우리과학자들이개발했다 고하는데, 우리는이보다월등히우수한연구자들과인프라를구비하고있다. 정치권을포함한각계에서우리과학기술계를체계적으로지원한다면, 조기에충분히북한을압도할수있다. 어쩌면이를통해북한을대화의길로유도하고, 통일을앞당길수도있겠다. 5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67 PeaceNet 북한의미사일실험과한 미의새로운접근법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미국을목표로하는북한의군사적도발이심각해지는양상을보인다. 북한은 7월 4일특별중대보도라며조선중앙방송을통해발표한국방과학원보도에서 국방과학원과학자, 기술자들은새로연구개발한대륙간탄도로켓화성 14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진행했다. 라고밝혔다. 이에대한우리의대응은그다지만족스럽지못하다. 지금까지우리가보여온대응을유연대응에서강경대응까지검토해보고그대안을생각할필요가있다. 첫째, 가장눈에띠는반응은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의평가절하인데이는사실상아무것도하지않는소극적대응이다. 미국과우리당국은북한이 4일발사한미사일이 ICBM 급사거리를가진대륙간탄도미사일이지만핵심기술인대기권재진입기술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발표했다. 둘째, 북한에대한조롱과비아냥거림의 tit-for-tat 인데사태해결에도움이안되는감정적대응이다. 미사일발사직후트럼프미국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53

68 대통령은트위터에 북한이방금또다른미사일을발사했다. 이사람은할일이그렇게없나 라고조롱하는듯한반응을보였고김정은은 미국이독립기념일에받은선물보따리를불쾌해했을것 이라며 앞으로도심심치않게선물을자주보내자. 라고비아냥댔다. 셋째, 국제사회의공조를통한북핵문제의해결이라는진부하지만특별한문제해결능력도없는대응방안은그실효성에있어여전히의문이많다. 미국은유엔안보리긴급회의에서대북군사공격을언급하며북한에대한압박에나섰지만중국과러시아는미국과는확연한입장차를드러냈다. 중국은북한이핵과미사일프로그램을동결하고, 미국과한국은대규모합동군사훈련을중단하라는기존의제안을되풀이했다. 러시아는북한의이번발사가 ICBM 이아닌중거리미사일이라고거듭주장하면서제재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으며, 군사적행동에도반대한다는원칙론을강조했다. 중국과러시아는미국의대북제재안에반대하기때문에미국의의도대로국제기구차원의대북제재가불가능하다. 넷째, 미국은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능력의진전을막고북한정권의대량살상무기개발에대해실질적인압력을행사하기위해원유의공급을차단하고북한노동자를통한외화유입을차단하기위해제3국에서북한노동자의고용을금지하는이른바세컨더리보이콧을실질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유엔안보리결의를통해지속적으로대북제재를추진했지만실효성이없었고북한은자체기술로핵과미사일기술을진전시켰다. 이런점에서미국은독자적인제재를통해서도실효성있는대북한제재와압박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다섯째, 최고정책결정자를물리적으로제거하는참수작전이나핵시설에대한외과수술식타격을포함한북한에대한군사적위협조치의사용은위협적으로보이지만주변동맹국인한국과일본에게는불가피한피해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가용한대안은아니다. 5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69 미국의틸러슨국무장관은북한에대한선제적군사공격을언급하면서, 미국의입장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를중단시키기위한단일의공격은선제공격이아닌방어적인조치라고주장하지만한번의공격으로북한의미사일발사시설을무력화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무엇보다도전시에는북한이이동식발사장치를사용하므로사전공격을통해효과적으로북한의미사일발사장치를제압하는것은불가능하며오히려북한이미사일을동시다발적으로발사하는사태가발생하면미사일방어시스템은현실적으로소용없는상황이된다. 위에서나온다섯가지선택은사실상아무것도하지않는것에서부터군사적공격까지이른바 Graham Allison 의 Essence of Decision 에서나온대안을그대로옮겨놓은것같다. 북한핵문제는한반도의평화와번영에가장선결되어야할과제라는점에서여론의관심이높은것은적절하다. 다만한반도의비핵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는정책수단을동원하는데있어서압박과제재를전면배제하고대화만으로는문제를해결해야하는주장이나대화와협상을전면배제하고압박과제제만이유용한수단이라는주장은이념적으로적절하지못하다. 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을통해서확인된내용은약간의입장차이는있지만강경정책과유연정책을동시에적용한다는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강력한힘에기초한외교 와문재인대통령의 북한과의대화를추구하지만이역시압도적인국방력을바탕으로하지않으면의미가없다. 는주장은같은맥락이다. 한국과미국은확고한공조아래북한에대한원유공급차단과같은경제적제재는물론군사적선제타격과같은군사적조치의사용가능성을열어둔상태에서북한과대화와협상을통해비핵화를유도하겠다는것이다. 지난 20년간한국의진보정권과보수정권이번갈아가며사용한대화또는제재의단일처방을통해비핵화를달성하지못했다면이제복합처방이필요하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55

70 PeaceNet Are North Korean ICBMs a Threat to South Korea? Intaek Han Jeju Peace Institute Amid rising tensions, South Korea remains calm With the allegedly successful test of a new type of high-thrust rocket engine on March 18th, North Korea appears one step closer to an ICBM launch. If intentional, the timing of the test was a bold statement in and of itself: The test was conducted whil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conducting their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 and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was visiting Northeast Asia to discuss with its leaders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A sense of urgency was palpable when Tillerson sai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including a pre-emptive attack. If war clouds are gathering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ns do not seem to mind them, if the performance of South Korean financial markets is any guide. On the two consecutive weekdays following the test, the South Korean won continued to appreciate against the US dollar, and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KOSPI) was near an all time high. 5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71 What explains such calm amid rising tensions? There can be several answers to this question. Financial markets may be short-sighted and may need more time before they factor in conflicts that have yet to materialize. Or may they believe that military options are not realistic at all, in spite of what Tillerson said. This makes sense because many think that a pre-emptive attack is technically near impossible and simply too dangerous. North Korean ICBMs cannot target South Korea This author wishes to offer an additional explanation, based on the simple fact that, by design, North Korea s mid-to-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cannot target South Korea. After all, Seoul is just 35 miles south from the border with North Korea. It would be ridiculous if North Korea tries to strike South Korea with an ICBM--even if doing so were technically feasible. Adding ICBMs to North Korea s nuclear arsenal, therefore,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an increase in threat to South Korea. The story is quite different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orth Korea has never hidden its resolve to attack the United States with its nuclear weapons. Once North Korea s mid-to-long range ballistic nuclear missiles become read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face for the first time the eventual possibility of nuclear attack from North Korea. This is not to suggest that South Korea is immune to North Korea s military threat unlike the United States or Japan. Far from it. North Korea has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smaller, shorter-range missiles that can reach targets in South Korea. Though none of these are believed to be nuclear-tipped at present, they still pose a grave threat to the small, densely-populated country. While not nuclear, these missiles are very dangerous, even though South Koreans have apparently grown insensitive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57

72 to their dangers. Still, the main point is valid: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focus on expanding North Korea s capabilities to hit target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fore recent advances in North Korea s WMD programs do not necessarily increase the threat that South Korea is faced with. North Korean ICBMs will eventually test the ROK-US allianc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lose allies ever since the United States came to South Korea s rescue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ir alliance may go through some fundamental changes in the years to come if North Korea keeps developing its long-range nuclear missiles. At the core of the ROK-US alliance has been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While North Korea s ICBMs do not directly threaten South Korea, they will threaten South Korea indirectly by weakening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It is not difficult to see how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undermines the credibility--thus effectiveness--of the US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Imagine a situation where a nuclear North Korea threatens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strike on Hawaii if the United States interven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help South Korea. Will the United States still come to the rescue of South Korea? Put differently, will the United States sacrifice Hawaii to save South Korea? This i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and a nuclear North Korea will keep raising these kinds of questions for the ROK-US alliance, and in that process, can make South Korea less secure. Until recently, among the two allies, only South Korea had been directly threatened by North Korea, except for several instances such as the Pueblo Incident when the United States was attacked by North 5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73 Korea. In a reversal of fortunes, the United States now faces an increasingly direct threat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asked to assist the United States, as the United States responds to changes in the nature and level of threat it faces from North Korea. As North Korea moves closer to an ICBM launch, a new reality is emerg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xt few years will show us if and how the two allies can adjust to this new reality.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59

74 PeaceNet 협상론적관점에서본북한핵문제 이동휘 한국외교협회부회장 최근한반도는지속되는북한의핵무기개발시도와그운반수단으로서의장거리탄도미사일의연이은발사실험으로위기국면으로치닫고있다. 그러나 위기끝에는협상이기다리고있다 는경험적관찰을상기해볼때, 북한핵문제에대하여다음과같이협상론적시각에서조망해볼필요도있을것이다. 첫째, 핵개발의목적에대한판단이다. 일반적으로북한의핵문제를보는정치적차원의시각은핵개발이궁극적으로핵무기보유를목표로하는지아니면일정수준의핵능력을갖추어이를다른양보를받아내는흥정용으로쓸것인지에대한판단을시도하는데, 다수론은보유에무게를두고있다. 그러나협상론적시각에서접근해보면, 이러한보유와흥정의이분법적인구분보다는절충론적시각이설득력을가지게된다. 그이유는특정시점에서보유를궁극적목적으로하더라도협상은시도하게되는데, 이는핵개발시간을벌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할것이기때문이다. 6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75 반대로흥정의목적을가지고있더라도핵개발은계속하게되는데, 그이유는협상과정에서더많은보상을받기위해서는더큰담보물을확보해두어야하기때문이다. 이렇게보면보유냐흥정이냐를둘러싼북한의전략적결정은특정시점에서최고정책결정자가국내여건, 국제환경및남북관계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어느쪽이더유리한가를판단해보는데서시작된다고볼수도있다. 이러한 동전의양면 과도같은북한의핵개발의도를감안해본다면, 모호성이존재하는상황하에서, 결정론적인판단을전제로하는정책선택의경직성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을것이다. 둘째, 유용한전략적대응방안의선택이다. 지난시기동안한반도의안보환경은대결상황과협력의가능성이교차되어나타나는특징을보여왔다. 그배경에는북한의핵무기및여타대량살상무기의개발을포함하는호전적인대남정책노선과경제난의심화를극복하려는나름의노력이혼재하고있다. 이러한구조적인환경하에서한국의역대정부는압박을중시하거나또는대화를중시하는선택을하여왔으나, 어느선택도한반도문제의복잡성을풀어나가는데유효한정책이되지못한점도있었다고평가되고있다. 적대적관계에서오는긴장을해소하면서협력적관계를구축해나가는전략으로서는세가지경로가있다. 첫번째경로는완고한상호주의 (rigid reciprocity) 로, 눈에는눈으로, 이에는이로 의원칙을고수하여상대방의부담을증가시킴으로써중장기적협력을유도해나가는것인데, 이론적으로는가장합리적인선택이라고일컬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은특히긴장이고조되어있는상황에서는현실적으로위기의확대 (crisis escalation) 가능성이높아, 최악의상황이발발되는경우는피해야하는정책당국으로서는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61

76 적극적이고도지속적으로유지하기가힘들다는제약을가진다. 두번째경로는, 일방적양보 (unilateral concession) 전략으로, 상대방의변화를유도해나가기위하여우선적인양보조치를취해나가는전략인데, 양보가지니는패배주의적인상에도불구하고현실국제정치에서는이러한전략이성공적인결과를가져온사례도적지않다. 그러나이러한정책선택은국내외적으로일방적인유화정책으로인식되거나또는수행과정에드는정치ㆍ경제적비용에대한문제제기등으로그정치적부담이클수밖에없다는제약을가지고있다. 세번째경로는, 완고한상호주의와일방적양보사이에서절충적인조합을생성하는것으로확고한신축성 (firm flexibility) 이라고불릴수있는데, 이는조건부상호주의를의미한다고하겠다. 이러한전략의장점은강경책에서올수있는위기확대재생산의위험성을피하는한편, 온건책에서야기될수있는정치적부담에서도벗어날수있다는것인데, 대외정책과관련된위험성과기회요소를동시에관리해나가야하는정책당국으로서는현실적으로용이하게합리성을확보할수있는선택이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이실질적으로어떠한선택도하지않은기회주의적인것으로평가되지않기위해서는, 압박제재의발동과대화협상개시의조건이명확히규정되어야하고, 특히압박과대화양자간의정책전환이특정조건하에서가능함을분명히보여주어야한다는점에서매우신중하고도유효한정책수단의동원이요구된다고하겠다. 현행정부의대북정책과미국트럼프행정부의 최대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 Engagement) 정책이이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는데, 북한핵개발의목적이보유와흥정의양측면을동시에가지고있다면, 이문제에대한전략적대응또한압박과대화를병행시키는방안으로서의 확고한신축성 을확보해나가는방향으로수립되어야할것이다. 6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77 셋째, 국가안보개념확대의필요성이다. 북한의의도가보유와흥정의이중성을띄고있으며, 이에대한효율적인전략적대응이압박제재와대화협상을병행하는것이어야한다면, 이러한상황에걸맞은정책수단을개발하고동원해나가기위한토대로서의국가안보개념이우선확대되어야할것이다. 새로운 ' 국가안보 ' 개념은, 군사안보 와동일시하여온기존의인식틀에서벗어나, 비군사안보, 특히, ' 외교안보 ' 의개념을추가하여폭넓게규정한것이어야하는데군사안보는국가방위능력을강화하여대북 ' 압박과제재 ' 의효용성을증대시키는한편, 외교안보는대북 ' 대화와협상 ' 의기회를제공할수있으므로, 이두요소를유기적으로결합할때야만대북균형접근이가능해질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군사안보와외교안보의적절한배합은군사문제와경제문제들을연계시켜제기하는트럼프협상전략에대한보다유용한대응도가능하게할것이다. 나아가, 이러한안보개념의확대는한국사회내부에현존하는대화를중시하는진보적의견과압박을강조하는보수적견해간의고질화된이분법적대립상황을극복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매우유의미하다고하겠다. * 이글의일부내용은필자가국립외교원재직시작성한 2013 년과 2014 년정책연구과제들의내용 중필요부분을발췌, 수정, 전재하였음을밝혀둡니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63

78 PeaceNet 한반도비핵화를위한한미의셈법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북한의군사적도발이김정은정권들어서가속화하고있다 년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급 ) 인화성-14 형의두번째발사실험이후 8월 29일, 평양순안공항에서화성-12 형 ICBM 급미사일시험발사로미사일이최고고도 550km 로 2,700km 를비행하여일본열도를넘어태평양에낙하하였다. 그리고 9월 3일, 북한은 중대발표 를통해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에서 대륙간탄도로켓 (ICBM) 장착용수소탄시험에서완전성공했다 고발표하였다. 한반도에군사적충돌의위기가고조되고있다. 김일성집권시기에는미국의핵에맞설수있는자위권으로서의핵개발에상당한관심을가지고군사적대응을위한목적에서원자력개발에착수했다. 김정일정권에서는핵개발에대한의지는있었지만대외적으로는한반도비핵화를지지하는입장을유지하면서미국의위협에대응하는자위적차원에서핵무기를개발하는신중한행보를택했다. 김정은시기에들어와서는핵무기개발에대한의지를노골적으로드러 6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79 내 2012 년 5월, 새로운헌법을발표하면서전문에 핵보유국 을선언하고집권후 4차에걸친핵실험을단행하고미국을직접위협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개발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에대한최근의행보에따라서한반도비핵화의게임이완전히변화되었다는주장은, 김일성그리고대부분은김정일집권시기에논의되었던한반도비핵화가협력이가능한죄수의딜레마게임이었다면김정은시대에는공포의균형을의미하는치킨게임으로변화되었음을의미한다. 김정일시기까지비핵화는규범의작동과협력을통한평화의가능성이존재했던반면김정은시기부터는규범과협력을통한평화의가능성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제재와압박만이유효한수단으로나타나, 그때문에군사적충돌이임박한것처럼판단되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한반도의비핵화는한국에게가장긴박한외교적목표이며북한도, 적어도표면적으로는미군철수와북미수교와같은복잡한조건이따르지만, 한반도비핵화를바람직한방향이라고이야기한다. 나아가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같은 6자회담관련국들도비핵화에도달하는방법에있어서이견은있지만한반도비핵화자체에는동의하고있다. 문제는한반도비핵화를어떻게달성할것인가에서한국과미국이안고있는이견도상당하다는것이며, 이에대한분석적이해가필요하다. 합리적선택의심리적효과를설명하는전망이론에따르면, 정책결정자가이익을볼수있는상황에서는이익을보장받지못하는불확실한많은이익보다작지만보장받는확실한이익을선호한다. 이에반해서손실을볼수있는상황에서는작지만확실히정해진손실을감수하기보다는불확실하지만손실을줄일수있는선택을선호한다는것이다. 전망이론을한반도비핵화에적용시켜본다면, 북한의핵개발에따른군사적충돌의우려에있어서도미국은이익의영역에, 한국은손실의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65

80 영역에있다. 미국은한반도에미군이주둔하고있고, 중국을성공적으로봉쇄하고있고, 사드를배치하여동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을유지하고있다. 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이전한트럼프대통령의 전쟁이나더라도거기서나는것이다. 수천명이죽더라도거기서죽는것이지여기서죽는것이아니다 는표현은바로미국은이익의영역에있다는것이다. 이익의영역에있는미국으로서는군사적대응의강화, 경제제재, 외교적압박과같이미국이추가적으로부담해야할비용이없는정책을선호한다. 이에반해서한국은한반도에서군사적충돌이발생하는상황은어떤비용을감수하더라도방지해야하는절체절명의과제인데, 한반도에서군사적충돌을막기위해대북군사적수단을사용하는논리적비합리는대안에포함시킬수없다. 그리고한반도의군사적충돌상황에한국은모든것을잃을수밖에없는손실의영역에있다. 손실의영역에서는확실한손실을떠안기보다는이를줄일수있는다양한조치를적극적으로수행하는것이합리적이다. 한반도의군사적충돌을회피하기위해우리가적극적으로모색할수있는대안은 한반도평화체제 에서찾을수있다. 북한은체제의생존을위해핵을개발하고미국과국교정상화그리고휴전협정의평화조약으로변경을요구하고있다. 단계적으로미국과조율이필요하겠지만우리정부가적극적으로고려할수있는것은미군철수를통한한반도비핵화추진그리고북미국교정상화와평화협정의체결을적극고려할수있다. 이와동시에미군철수에따른안보딜레마를해소하기위한안전장치로미국의전술핵무기도입또는독자적핵무기보유와같은적극적인대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의역대정부가취해왔던기존의대북정책은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일종의금기에갇혀있었다. 보수는미군철수를주장하면빨갱이로몰았고, 진보는핵보유를주장하면전쟁광으로몰아갔다. 그러다보니 6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81 대북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미군철수와핵보유는입밖에낼수없는금기어가되었고, 같은맥락에서전시작전권조기전환, 전술핵도입, 킬체인완성과같은주장도과격한것으로치부되었다. 우리의외교정책의목표가한반도의궁극적인평화정착이라면, 이념에따라정책수단을배제하거나선택할것이아니라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정책목표를고려하여가장합리적대안을수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 한반도의유사상황에대한미국과한국의셈법이다른것은이익과손실을보는시각이다르기때문이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67

82 PeaceNet 안전보장을통한비핵화 : 한계와가능성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북한의핵능력이날로증대되면서그에대한대응을놓고미 중 러가상충된입장을보이고있다. 미국은원유공급의중단을포함한대북제재의강화를주장하며, 참수작전이나정밀타격과같은군사적조치까지도고려하고있다. 한편, 중국과러시아는제재강화에미온적인것은물론어떠한군사조치에도반대하며, 오히려군사적공격으로부터북한의안전을도모하는안전보장을북핵문제의해법으로제시하고있다. 북한의핵능력의 최종화 가다가오면다가올수록미 중 러는각자가주장하고있는정책들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주요국의정책에대해우리가충분히검토하고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 비록우리나라는미 중 러에비해국력이나군사력이떨어지더라도북핵문제의해결에있어서는우리나라가당사자이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중국과러시아, 그중특히중국이강하게주장하고있는안전보장을통한북한의비핵화방안에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중국은미국의위협이북한의핵무장을초래하였다고보고, 북한의안전을보장 6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83 하여북한이스스로비핵화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미국내다수는미국이나한미동맹이북한을위협하기때문에북한이핵무장했다는중국의주장을수용하지않고있다. 이들에게북한의핵무장은북한의속성에서기인한것이고, 따라서북핵문제의해결은북한의속성이변화되는것을필요로한다. 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체제변환 (regime change) 이필요하다는미국내일부의주장이이러한입장을잘대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중국의실제행태를보면북한의핵무장이외적위협에의한결과이며, 안전보장을통해서비핵화를유도할수있다는생각을수사 (rhetoric) 가아니라실제로도믿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근거로서, 서구언론의보도에서는거의언급되지않았지만중국이 2013 년 12월우크라이나에게제공한적극적안전보장공약과최근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도된북중협상을들수있다. 중국은 2013 년우크라이나가핵공격을받거나핵공격의위협을받으면핵우산을제공하겠다는 적극적안전보장 을약속한적이있다. 중국은 1994 년에우크라이나에대해핵공격을하지않겠다는 소극적안전보장 을한바있는데이에서한걸음더나아간것이다. 중국이다른나라에핵우산을제공하기로한것은전례가없던일이다. 더군다나 2013년말이면이미우크라이나가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위기를겪기시작하였을때인데, 그런나라에대해서굳이핵우산을제공하기로한것은의외의결정으로여겨졌다. 따라서우크라이나에대한중국의핵우산제공은혹시북한을염두에둔결정이아닌가하는추측을불러일으켰다. 북한에게핵우산제공을제안하기전에먼저시범적사례로모범적인비핵국가인우크라이나를선택하였다는것이다. 올초중국이북한에대한안전보장을약속하며비밀리에북한과비핵화협상을하고있다는대만 중앙통신 과홍콩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69

84 동망( 東網 ) 의보도는중국이진정으로안전보장을해법으로생각하고있다는추측에무게를더한다. 중국은그동안 6자회담을통하여북한의비핵화를유도하여왔지만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대북제재도그동안효과가없었고, 미국의요구대로대북제재의강도를더높일경우에는북중관계의손상이뒤따를것이다. 따라서중국으로서도새로운해법이필요한상황이다. 중국이핵우산을통하여북한을외부로부터의핵공격으로부터보호해준다면북한이비핵화할것이라고기대하고안전보장을조건으로중국이북한과비핵화협상을시도할개연성이충분하다. 만약안전보장을통해북한의비핵화를유도하기로한다면그러한정책은성공할수있을까? 우크라이나사태는강대국에의한소극적안전보장도적극적안전보장도결국에는우크라이나의영토나주권을보전하는데에아무런효과가없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대해핵공격을하지는않았지만우크라이나의영토와주권을침해하였다. 중국은적극적인안전보장을약속하였지만러시아가크리미아를합병할때우크라이나를보호하는대신방관하였다. 따라서우크라이나사태가북한에주는교훈이있다면안전보장은유명무실하게될것이다. 따라서안전보장을대가로북한이비핵화를하기위해서는안전보장의공약이유명무실하지않아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안전보장의공약이 포괄적 이고 구속력 이있어야한다. 중국과러시아가북한에대해소극적안전보장과적극적안전보장의제공을 약속 하는것만으로부족하다. 중국과러시아는실제로그러한공약을 이행 하여야한다. 보다중요한것은미국도북한에대해서적극적인안전보장까지는아니더라도소극적인안전보장은약속하고실제로이행하여야할것이다. 즉, 북한에대한안전보장에는미 중 러가모두참여하고 ( 포괄성 ), 7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85 안전보장의공약은구속력이있어야 ( 신뢰성 ) 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안전보장의약속이각서나선언의형태가아니라법률적으로구속력이있는조약으로명문화되어야할것이다. 특히, 북한에대한미국의안전보장공약은구속력과신뢰성이매우높은수준이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미 중 러가비준하는비핵지대조약이좋은방안일수있다. 하지만그러한조약을디자인하고, 궁극적으로각국의비준을받아내는것은중요하지만매우지난한과제가될것이다. 만약미 중 러가포괄적이고구속력이있는안전보장을약속한다면북한이비핵화할것인가? 이에대한대답은북한핵무장의진정한목적이무엇이냐에달려있다. 만약핵무장이북한의주장대로 ( 그리고중국과러시아의생각대로 ), 미국의핵공격으로부터북한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미국까지참여하는포괄적이고구속력있는안전보장약속은북한이비핵화를결심하는데기여할것이다. 하지만만약북한의핵무장동기가핵억지가아니라면아무리완벽한안전보장도비핵화를유도하는데에한계가있다. 예를들어서북한이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뒤처지면서북한주민의민심이이반하는것을막기위해서관심전환적인핵무장 (diversionary proliferation) 을하였을수도있을것이다. 만약북한정권이핵무장을통해서불만을분산 (diversion) 시키고결집 (rally around the flag) 효과를발생시켜정권을유지하려고하였다면안전보장은그러한정권유지전략을무력화시키는결과를낳을것이다. 만약그렇다면중국이기대하는것처럼북한정권이안전보장에합의하고비핵화를선택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러나관심전환의효과는영구적인것이아니고, 경제적 정치적불만요인을해결해줄수도없다. 결집효과는단기적인것으로국제제재가초래하는생활고에의해서궁극적으로상쇄될것이다. 핵무기를개발하는단계에서는시간이북한정권을도왔다면앞으로는시간이북한정권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71

86 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이다. 만약북한정권도이렇게생각한다면 관심전환 효과가떨어지는핵무기를포기하고, 그대신정권을유지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하려고할것이다. 바로그런시점에서북한이안전보장을조건으로비핵화를협상할가능성이클것이다. 그렇다고해서그런때가금방올것으로기대해서는안된다. 북한은 4, 5년마다선거를통해서정권이교체되고정책이바뀌는민주주의국가가아니기때문이다. 북한은관심전환효과가떨어지고국제제재로인한고통이증가해도미동도안할수도있다. 오히려불만을갖는사람들이나생활고가극한에달한사람들은탈북을하게함으로써, 괜히국내에있으면서정권에반대하지않게하고오히려송금을통해북한경제를돕게할수도있다. 경제제재는아직도비핵화를낳지않고있고군사적조치는희생이너무크기때문에, 안전보장을통한비핵화전략은여러가지한계에도불구하고대안으로서중요하며지속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북한이수용하고미 중 러그리고한국이합의할수있는안전보장의내용과형식을찾아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이며, 무엇보다도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고보유하려고하는동기에대해정확하게이해하기위하여노력해야할것이다. 7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87 PeaceNet 랜섬웨어와북한의사이버위협 장노순 한라대학교교수 1. 랜섬웨어의등장 사이버공격은나날이진화하여정교해지고심각성은더욱위협적이다. 이메일첨부파일에숨겨둔악성코드를이용한자료훼손에서부터시설을파괴하는정밀한사이버무기까지다양한목적의사이버위협이지리적공간의한계를넘어서이루어지고있다. 개인과해커집단이사이버공격의중심에서있지만, 국가가직접나서거나배후에서조종하는은밀한활동이복잡하게얽혀나타난다. 정부가직접관리하는사이버전사와정부와연계되어활동하는해커집단은경계가모호하고, 사이버공격의책임도구분하기어렵다. 금년 5월중순전세계에공포와혼란을불러일으킨랜섬웨어공격은다시한번사이버위협의심각성을일깨워줬다. 아주단기간에피해가광범위하게발생했고, 주요강대국들이예외없이공격을받았다는점에서도우려가컸다. 150여개국가에서 30만대이상의컴퓨터가감염됐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73

88 고, 최초공격대상이었던영국의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 산하병원에서는환자의수술일정을재조정하거나응급실혼란으로퇴원조치를취하는등심각한부작용이있었다. 프랑스르노자동차는직원들의컴퓨터사용을막기위해임시휴무를결정했고, 그에따른비용을감수해야했다. 한국은랜섬웨어공격이발생하고주말로이어지는바람에사전대비책을마련하면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다. 2. 북한배후설의확증 이번랜섬웨어는시스템이나자료를암호화하여소유자가접근하려면비용을지불하도록요구했다. 몸값을지불해야풀려난다는점에서 컴퓨터인질 인셈이다. 한국을비롯한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등을포함한주요선진국들은워너크라이 (WannaCry) 라고불리는랜섬웨어웜공격을받았다. 미국의국가안보국 (NSA) 이나영국정보기관인정보통신부 (GCHQ) 등주요국가와민간보안업체들이찾아낸근거들은워너크라이가북한이배후로깊이연계된해커그룹의소행으로점차확증하고있다. 국가가직접관여한랜섬웨어의공식적인첫사례라는지적도있다. 북한과의연계가분명한라자러스 (Lazarus) 해킹그룹은 2014년말소니영화사해킹, 2016년방글라데시중앙은행해킹, 금년초폴란드은행들에대한해킹을시도했다. 이들이사용한코드, 통제서버, 자료삭제방식등유사성이매우높은것으로판명됐다. 이쯤되면북한정권이직접관여하여랜섬웨어공격을주도했다고보더라도큰무리가없을듯싶다. 라자러스는암호해제의조건으로가상화폐비트코인을지불하도록했지만, 전세계가겪은혼란과놀라움에비하면금전적수익은크지않았다. 이는국제사회가북한정권의위험을다시확인하는사건이었지만, 국제안보적시각에서는간과할수없는숙제를남겼다. 7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89 3. 워너크라이랜섬웨어의국제안보적의미 북한의성공여부와관계없이이번랜섬웨어는사이버안보의전략적의미를새롭게부여하는계기가됐다. 지금까지어떤국가나집단도경험하지못한랜섬웨어공격의특징은각국정부의고민을한층깊게만들게분명하다. 우선, 국가는사이버시스템의취약점을비밀리에활용하면서국제사회의공익보호는뒷전에밀려있다는점을확인해줬다. 워너크라이웜의공격은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의운영체제에있던취약점을이용했다. 윈도우의취약점은미국국가안보국이최소 2년전에파악하여사이버무기로해킹툴을만들어활용되어왔다. 아직확실하지않지만어떤연유로유출되어공개됐다. 워너크라이는이취약점을활용했다. 미국은사이버첩보활동을위해수백만달러의비용을들여사이버무기를만들어이용했지만, 무기고관리가소홀하여도난을맞은것이다. 브래드스미스마이크로소프트사장은미군이토마호크미사일을분실했고범죄집단이미사일을획득하여위협하는꼴이라고지적했다. 사이버공간에대한미국의태도는분명했다. 자국의이익이최우선고려됐다는점에서사이버공간의관리가결코공공재가될수없음을보여준것이다. 다만영국의핵잠수함도랜섬웨어공격이가능했던윈도우운용체제를이용하고있었으니, 도난당한사이버무기의위협은금전적손실로는비교가안되는심각성이있었던것이다. 둘째, 국제사회는워너크라이랜섬웨어공격을사이버범죄혹은사이버재난으로여기면서안보위협이아니라인식이강하다. 자료접근의비밀을해제해주는대가로돈을요구했다는점에서범죄의영역에있다. 보안을향상시키는업데이트서비스대상에서제외된윈도우운영체제는범죄의대상이었고이런유사한사례는얼마든지일어날수있다. 금전적목적이라하더라도배후세력으로확실시되는북한의연루가능성은의미가다르다. 사이버공격이시설을파괴하거나엄청난사회적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75

90 혼란을목적으로이루어진다면, 국가안보위협의범주에있고그에따른대응의정당성도한층강화된다. 정치적목적으로행해진사이버공격은전쟁행위로간주하는국제법의기준에더욱근접한다. 하지만범죄는대응방식과절차가개인이나집단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북한은절묘한전략을선택했다. 핵과미사일개발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강화되면서북한은외화벌이가크게위축되는압박을받는상태다. 무기개발이나통치자금의부족은북한정권의심각한위기이기도하다. 경제제재를우회하는수단이절박했던북한의입장에서사이버전략은효율적인대안이다.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나폴란드은행해킹혹은동남지역에서사이버도박등은북한의새로운외화획득방식으로부상했다. 북한은이번랜섬웨어방식이아니더라도사이버수단을통해전략적목적을달성하고자할것이다. 특히북한정권이국제사회가논의하고있는규범적제재의대상이되지않는안보와치안이혼재된회색지대에서활동할가능성이높다. 4. 국제사회의대응과한국의처지 워너크라이공격은미국과서유럽국가들이특정한사이버공격에대해실질적인응징과제재를공동으로추진하는첫사례가될수있다. 국가가연계된사이버공격이불특정다수의국가 ( 혹은조직 ) 를직접겨냥한적이없다. 이란의핵시설을공격했던스턱스넷처럼사이버공격의부작용이여러국가에피해를입힌적이있지만, 워너크라이는단종된윈도우운영체제를사용한기관을국적에관계없이표적으로삼았다. 인명피해가없었고엄청난경제적손실이발생하지않았지만, 미국과서유럽국가들은북한의소행으로공식확인한다면이에따른제재논의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의사이버공격에대해나토회원국들이공동대응을다짐했지만, 여타의사이버공격사례에서구체화된적이없다는점에서향후국제사회 7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91 의태도는안보와외교적의미가크다. 사이버위협을통제하려는국제규범이구체화하는데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사이버공격으로미국의제재를받은경험이있다. 오바마대통령은소니영화사해킹의책임을물어대북경제제재를취했고, 사이버반격으로북한의서버를마비시켰다는주장도있다. 하지만한국정부와은행, 언론기관을상대로북한의사이버공격이있었지만, 이에상응한한국의대응조치는공식적으로확인된적이없다. 미국이나한국은북한의사이버위협을억제하려는추가적인시도를추진했었다고하더라도효과를거두었다고보기힘들다. 북한은거의통제되지않은상태에서사이버공간을안보목적의새로운전선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런점에서이번랜섬웨어공격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이주목된다. 미국과서유럽국가들이공동대응의출발점으로부다페스트협약을기반으로삼고이를계기로비회원국가를포섭하려는확장의기회로삼는다면, 한국정부는회원가입을압박받는숙제를떠안게될것이다. 한국은북한의사이버공격에여러차례심각하게노출됐고, 앞으로도안심해도될만큼사이버안보를확보하는일이쉽지않다. 그렇다고국제사회와의사이버협력으로자국의사이버안보를강화하기에는여전히가야할길이멀다. 국제사회는지난십여년이상사이버위협의확산을통제하려는노력을경주했다. 유엔의논의는어려운난제들이합의되며발전했음에도불구하고사이버위협의속도를충분히따라지잡지못했다. 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면서유엔의다자간협상에대한미국의피로감이표출될수있다. 북한의사이버공격이이런흐름에촉매제로작용한다면, 한국정부는전통적인한미안보동맹의작동원리를넘어서는더깊은전략적사고를해야한다. 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한미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역량은한국의사이버안보를보호해줄수없다. 적어도북한의사이버위협에맞서는한국과미국간사이버안보협력은군사동맹보다는균형을이룬상태에서추진될수있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77

92 PeaceNet 김정남암살사건이대량살상무기비확산지식공동체에 가져다준또다른과제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지난 2월 13일오전말레이시아공항에서발생한김정남암살사건은북한현지도부의비인륜성과잔인함을여실히보여주었다. 추후생산과보유가금지된독성물질인 VX를이용한암살이라는말레이시아당국의발표는보다가중된잔혹성과공포를야기하였다. 사건의잔혹성이란주관적평가도중요하지만, 이사건은그동안 UN이주도한각종군축체제가공들여온대량살상무기의비확산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면두고두고냉철하게곱씹어보아야할매우대표적사례로서의특성을충분히지니고있다는점에서또다른의의를찾아볼수있다. 아직사건의전모가모두밝혀지지않았고계속수사중이지만지금까지드러난정황만으로도비확산지식공동체가예의주시할만한위험성을충분히내포하고있다. 이처럼잔인한국가주도범죄로부터불특정민간인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서라도특히비국가행위자중테러리스트들에의한모방범죄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라도철저한사례연구가촉구된다. 철저한사례분석을통해이번사건을시나리오화하여억제수단운용연습 7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93 (TTX: Table Top Exercise) 은물론시민이참여하는모의훈련에대한계획도반드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글은누가어떠한정치적의도로김정남을암살하였는지에대해논의하는것이아니다. 언론을통해드러난한정된사실관계에기초하고있지만이글은 UN 주도의다자간대량살상무기비확산체제와관련하여이번사건이어떠한교훈을가져다주었는지를진단해보고향후우리정부는물론국제공동체특히비확산지식공동체가유사사례예방을위해무엇을해야하고어떤논의를전개해야하는지에대해제안해보고자한다. 1. 암살행위와테러행위 지금까지많은분석가들은정치적관점에서북한이김정남을암살함으로써도대체얻을수있는이점이무엇이며, 암살을실행할경우, 어떤시기어떤장소에서도당연히북한이유력용의자가될수밖에없을텐데이를무릅쓰고이런뻔한행동을백주대낮에저지를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여러추측과가설을내놓고있다. 심지어북한이자충수를두었다는평가마저나오고있다. 그러나정치적관점보다법리적관점에서현재이사건에적용될수있는국제법과국내법을고려해보면결과론적으로는우연에불과할수도있겠지만치밀하게계산된행동이라는심증을버릴수없다. 법률전 (lawfare) 이라불릴정도로최근모든국가들은적대적행동은물론공격적행위를취할때국제사회의비난을의식하여실행전국제법적정당성을찾으려하고이에기초하여행위하고있는터라결과발생후법리적반격이곤란한경우가많다. 이번북한의행동역시이런관점에서철저하게계산된국제법적고려의결과였다는생각을지울수없어우리는이사건과관련해서도신중하고계획성있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79

94 이번사건은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와관련하여북한에대한전략을실효적으로수정할수있는전환점을제공해줄수도있다. 종전까지는대량살상무기와관련하여북한에대해서는단순히나쁜행동의방지에초점을두는수동적전략이라할수있는비확산 (non-proliferation) 전략에초점을두었다. 그러나이번사건을계기로이제는보다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북한과같은나쁜행동을하는행위자를타깃으로하는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전략으로과감하게수정하여북한이라는행위자를직접타깃으로한실효적조치를취할때가되었음을국제사회에인식시킬수있는전환의계기로활용할수도있는전기를마련한셈이다. 그렇다면도대체북한은왜항상유력한용의자 (usual suspect) 가될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무슨허점을노려실행에옮긴것일까? 이를감수한급박한상황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다. 암살의실행도구로제3국민을활용하였다는점역시북한이관련국제체제의허점을이용한치밀한계산하에실행한것임을엿볼수있다. 사건당시공항 CCTV 를통해북한의개입이밝혀지지않았다면북한의개입은의혹으로만남았을것이다. 체포된두명의제3국민이현재까지테러리스트나범죄단체와연관이되어있다는조사결과가나오지않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가령북한이배후에서범죄청부업자나범죄단체의구성원혹은테러리스트를활용하였다면북한은분명이번사건을계기로국제사회에서테러지원국으로낙인이찍히게될것이며특히미국에서는테러지원국가로재지정될가능성이높아졌을것이다. 사실언론에서는앞다투어이번사건을계기로북한이테러지원국가로재지정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 미국의회에서도일부의원들을중심으로이런논의를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그러나이번사건만을놓고는우리의희망대로북한이미국에서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될가능성은극히희박하다고보아야한다. 이는미국법이제재를가하 8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95 고있는국가는소위테러지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 이지국가테러리즘 (State terrorism) 자체를제재하고있지는않기때문이다. 미국은수출관리법제6조 ( j ) 항, 무기수출통제법제40 조및해외원조법제620조 A라는 3개의법조항에기초하여이란, 수단, 시리아등 3개국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유지하면서소위 4개유형의제재즉, 1 미국의해외원조제한, 2 방위산업수출및판매금지, 3 이중용도물자수출에대한통제및 4 각종재정적제한조치등이라는제재를부과하고있다. 1) 법감정과상식에의하면테러를직접수행하는국가가테러를지원하는국가보다더나쁘지만미국의 3개관련법에규정된테러지원국이라는용어에서볼수있듯이이법규정은테러행위를직접자행한국가를대상으로하고있지않다. 미오바마대통령때인 2014 년 12월북한이소니를상대로사이버공격을저질렀을때에도오바마대통령은사이버테러라는용어보다는사이버반달리즘 (cyber vandalism)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며, 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해야한다는논쟁이조야에서있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미의회조사국의보고서에서도명백하게미국의관련법규들이테러지원국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원이아닌사이버공격자체를이유로테러지원국으로지정할수없다는견해가제시된적이있다. 2) 물론당시소니사에대한사이버공격과관련해서는논쟁의대상중사이버공격이과연테러행위인가에대한논쟁도존재했다. 워싱턴이나서울에서개최된몇몇회의에서물리적공격만을테러행위로보는것은지나치게좁은해석이라고필자가여러차례문제제기를해보았지만회의에참석했던미국의전문가들은이세가지법의적용에서만큼은테러란물리적공격에한정된다는매우엄격한해석과태도를취하고있었다. 미국의경우관련국내법의해석에있어서는물론관련국제조약의해석에있어서도소위국가테러리즘 (state terrorism) 은테러의정의에서애초부터제외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UN에서도안전보장이사회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81

96 산하에대테러위원회 (CTC: Counter-Terrorism Committee) 를설치하였을때국가테러리즘이국제법의규율대상인지에대해심각하게논의한바있다. 결론은현행국제법상테러리즘을규율하고있는국제조약중어느하나도국가테러리즘을규율대상으로하고있지않다는것이었고따라서테러리즘은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의전유물로인식되었다. 즉국가는테러행위를지원했을때테러지원국으로서국가책임을부담할뿐이라는것이주류의판단이다. 국가자체가자행하는폭력행위는테러행위로취급되지않는다. 모든폭력이국가에게유일하게독점되어있는현대국가에서국가가자국민에게부당하고자의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것은인권의영역에서다루어질문제이며, 타국에대해부당하고자의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경우는전쟁법특히국제인도법의영역에서다루어질뿐이지테러행위라는관점에서다루어지지않는다. 북한역시지금까지자신의이익을실현하기위해폭력을자의적으로행사해왔지만국제법의영역에서북한의폭력행사는테러리즘의관점에서취급할수는없다. 다만우리의헌법이북한을반란단체로취급하고있기때문에적어도한국사람사이에서헌법적혹은정치적관점에서테러행위라는수사를사용해도무방할뿐이므로국제사회에서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용어라는점을실무가들은유의할필요가있다. 그럼최근미국의일부학자나의원들사이에서북한이직접실행한암살행위라는국제범죄행위를계기로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해야한다는논의가일어나고있는것은무슨의미인가? 이는이번사건자체를근거로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자는의미가아니라이번사건을계기로북한이그동안다른사례에서테러리스트를지원해온것이아닌지를더철저히조사하여그런사례가입증되면재지정하자는의미로선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앞서소개한의회조사국보고서에서도북한이중동의하마스나헤지볼라를지원하고탈북자를납치하거나암살했다는점 8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97 을들면서이에대한증거가충분할경우재지정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바있다. 그러나이중에서도탈북자납치와암살에관한부분은북한이직접수행한것이아니라현지인등을고용하여당해행위를북한정권이지원한것에적용된다고선해할필요가있다. 물론이번사건을계기로하마스와헤즈볼라의지원에관한의혹에대한철저한조사가이루어져지원이충분하게입증될경우재지정계기가될가능성도충분히존재한다고전망해볼수도있다. 더구나재지정논의가미정부내에서일어나고있다는점은이에대한입증이어느정도이루어졌음을의미한다고예측해볼수도있다. 지금까지이란시리아등중동국가에대한미국의제재실행은삼두마차라칭할수있는 1 대량살상무기관련제재, 2 인권에기초한제재및 3 테러지원국지정을통한제재를활용하는동시다발적이며전방위적압박이었다. 그러나북한의경우대량살상무기관련제재만부분적으로이루어졌으며, 이역시금융제재에있어서는강도가약한느슨한제재였던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었다. 즉한반도의특수한사정을고려하여소위체제변혁을유도하는인권제재에는매우소극적이었다가최근들어 UN 인권이사회의결의등에힘을얻어북한에대해서도인권에기초한제재에관심을돌리고있는정도이지만여전히중동국가에가해졌던제재의수준에는전혀미치지못했다. 제재의실행을정리하면북한과관련해서는미국역시선제적이고공격적인반확산적전략에기초하기보다는수동적이고사건대응적인비확산적전략에기초하고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아무튼현재상황대로두명의실행조인제3국민이어떤범죄조직이나테러집단에속한것이아니라북한에의해직접고용되었거나그들에의해선택된범죄실행의도구 (instrument) 에불과한것으로판명된다면, 제재의관점에서어차피김정남이자연사가아니었다면의심받을수밖에없는 usual suspect 로서의북한으로서는잃을것이더없는형국이라는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83

98 점에서필자는이모든것을계산에포함한실행이었다고평가한다. 2. VX 라는독성물질사용이지니는함의 이러한계산은 VX의사용으로큰치명적인전환을맞이한다. 이번사건수사에있어서가장큰국제적의의를지닌전환점은지난 2월 24일말레이시아화학국의김정남시신에 VX가검출되었다는발표와 26일말레이시아보건부의 VX중독이사인이라는결론의발표에있다. 화학무기로 VX가사용된적이있다는사례는몇차례존재하지만특정인을암살하는데화학무기금지협약의적용대상인독성물질중하나인 VX가사용된사례는이번사건이최초이다. 이점이바로말레이시아의이번발표가북한의치밀한계획에있어서가장큰돌발적변수로작용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북한은이집트와함께아직까지화학무기금지협약 (CWC) 3) 에가입하고있지않다. 따라서언론이나많은전문가들은이때문에북한에대해동협약에근거하여실질적인조치를취하기는어렵다는견해를내놓은바있다. 북한역시당연히이를고려했을것이다. 그러나조금만생각을바꾸어보면전혀어떤조치를취할수없는것은결코아니다. 북한이비당사국이기때문에어떤조치를취할수없다기보다는무기가아니라암살도구로사용했기때문에직접적적용이곤란한점이있다고평가하는것이바른평가라할수있다. 필자가말레이시아의이번발표를북한의계산에있어서가장큰돌발적변수라고보는이유는바로범행이발생한장소인말레이시아가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의당사국 4) 이라는점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로대변되는대량살상무기관련다자간체제중에서화학무기금지협정은매우실효적이고강력한검증체제를갖추고있는체제로정평이나있다. 특히협약의이행과검증의협력을위해설립된네덜란드헤이그에본부를둔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는 2013 년시리아사린가스공격사건을계 8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99 기로보유가스의해체라는혁혁한공을세워노벨평화상을수상한바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검증체제의핵심에는사찰제도가있다. 사찰은 1 정기사찰 (routine inspection), 2 강제사찰 (challenge inspection) 과 3 화학무기사용이추정되는경우의조사 (investigations of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라는세가지유형으로구성되어있다. 생화학무기는핵무기와달리보유자체가모든국가에금지되어있는무기이다. 핵무기는소위 5개핵무기보유국의경우합법적보유가가능하지만화학무기는어떠한국가도보유자체가불법화되어있다. 물론모든화학물질이보유자체가금지되어있는것이아니다. 그러나이번사건에사용된 VX는협약부속서에서대표적독성물질로예시되어있는화학물질이다. 그렇다면화학무기금지협약상제조나보유등이금지된이러한독성물질이화학무기금지협약의당사국인말레이시아에서범죄의도구로발견되었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말레이시아정부가외부세력에의해몰래반입된것임을충분히입증하지못한다면협약의의무를이행해야하는당사국으로서말레이시아에게여러의혹이집중될수밖에없는리스크를말레이시아가감수해야함을의미한다. 자칫사찰 (inspection) 이나조사 (investigation) 의위험과불편도감수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아마도북한은암살의도구를선택하는데있어서혹시라도말레이시아가 VX를발견하더라도자국이곤란해지는상황을자초할우려때문에회피하고덮어줄지도모른다는계산을했을수도있다. 혹자는암살도구로생물무기를선택했더라면어땠을까하고문제제기해볼수도있다. 그러나북한은생물무기금지협약 5) 의경우에는당사국이기때문에협약위반으로인한직접적인국가책임을지게되므로선택할수없는옵션이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경우북한은당사국이아니라는점, 말레이시아는비록당사국이지만협약의엄격한검증체제로인해여러불편을감수해야할지도모르기때문에확증이발견되지않는한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85

100 쉽게발표하지못할것이라는점등이계산에포함되었을것이다. 여기에서한가지더주목해야할점은사찰의세번째유형즉조사 ( 소위 IAU) 의경우비당사국의경우에도제한된범위이지만적용가능성을당해협약이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즉당해협약부속서제11 부 27항은 이협약의비당사국이관여된화학무기사용추정의경우나당사국에의하여통제되지아니하는영토내에서화학무기사용이추정되는경우, 기구는국제연합사무총장과긴밀히협조한다. 기구는요청받는경우, 기구의자원을국제연합사무총장의재량하에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당해조항은당시협약비당사국이었던시리아의사린가스사용에대한사건에서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이번사건의경우에는적용에있어양면성을지니고있다. 한편으로는시리아의경우비당사국이비당사국영역에서화학무기를사용한것이므로개입이더어려울수도있음에도극복하였지만, 이번사건의경우비당사국이당사국영역에서독성물질을사용했다는점에서주권이침해된피해국이당사국으로서원활한협조만해준다면국제기구를통한개입이훨씬더쉬울수있다는결론이가능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당해협약의직접적용을통한개입을위해서는암살도구를화학무기의사용으로해석할수있는지에대한해석상의논란을극복해야한다는점이다. 여기에다자간체제의직접적인개입을유도하는데명백한한계가존재하는셈이다. 아무튼이번사건에서말레이시아가보여준결단은 CBRN 사건 6) 과관련해서도분명모범적사례로평가되어야하므로사건이마무리되면국제사회에서그경험이충분히공유되어야한다. 그만큼북한의개입을입증할자신이있었기때문에보유와제조가금지된독성물질인 VX가사용되었다는것을쉽게발표할수있었겠지만, 특히강제사찰 (challenge inspection) 의경우, 의심스러울때다른회원국이사찰을요청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분명불편을감수해야하는리스크가 8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01 존재했음에도불구하고조사결과를아무런정치적고려없이신속하게발표했다는점역시높이평가되어야한다. 이번사례는 VX가전시무기로서의사용이아니라발생빈도가오히려높은암살도구로사용된최초의사례로서이러한유사사건이발생했을경우불편을회피하기위해숨기기보다는신속하게공개하는것이최선의대응책이며설사법적공백이존재하더라도이를최소화하면서대응할수있음을보여준대표적사례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3. 안전보장이사회 1540 위원회의역할제고 대량살상무기로분류되고있는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는무기발전초기단계에서는무기자체의확산에대한규제가가장큰관심이었다. 점차기술의발전으로이전이쉬워졌지만탐지기술도발전하게되자제조근원이되고있는물질의이동을통한현지조립으로눈을돌리게되어물질의통제및안보에대한관심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나아가이러한통제대상에대한접근의발달에더하여국제사회는행위자즉테러리스트나범죄조직과같은비국가행위자로의혹은이들로부터의그리고이들사이의확산에관한문제에도큰관심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관심은 2004년에서야비로소결실을이루어 UN안전보장이사회는대량살상무기와미사일과같은전달수단 (delivery means) 의비국가행위자로의확산을 UN헌장제7장상의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으로규정하면서헌장제7장에기초하여모든회원국에게법적구속력이있는결의제1540 호를내놓았다. 북한역시 UN회원국이므로당연히당해결의의구속을받고있지만, 여전히여러불법적경로를통해비국가행위자에대한확산가능성의의심을받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번사건역시어떤경로를통해말레이시아로 VX를유입시켰는지아직명백히밝혀지지는않았지만북한이그동안여러불법적경로를통해이를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87

102 확산시켜왔다는의혹에대한심증을굳히는방증으로작용하고있다. 두명의실행조가앞서살펴본바와같이테러리스트나범죄단체구성원이었다면 VX를통한북한의이번암살사건은명백한안보리결의제1540 호위반이다. 이대목에서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시리아사건의경우특히안보리결의제1540 호와화학무기금지협약당사국간의협력체제를이끌어내는데성공하여 2016년 11월 17일채택한결의제2319 호를통해 UN안보리와 OPCW의공동조사협력체제를구비하게되었다는점이다. 즉이는사안에따라안보리와 OPCW 가함께공동으로화학무기확산과관련하여상호유기적으로개입할수있음을의미한다. 물론이번암살사건은전시시리아에서의화학무기로서의사용사건과는전적으로다른차원이기때문에다자간체제에서공론화하기에는매우오랜시간과노력이소요될수밖에없다. 더구나우리가북한을지목하면서직접나설경우정치적의도가의심될수도있다. 그러나국제테러가만연한현상황에서북한을직접지목하지않고서도어쩌면적절한의제 (agenda) 를선점하여더큰공감을얻을수있을것이며, 전시화학무기의사용보다발생가능성과빈도가더높아서, 현실적인위협으로부각시킬수있는가능성도높기때문에이번사례에대한철저한연구를통한우리의역량발휘가절실히요구된다. 이번사건은분명비국가행위자에대한대량살상무기의확산가능성측면에서위험내지위협의관념을근본적으로재평가해볼필요성을부각시키는, 심각한우려를가져다주었다. 위험을결과의크기와발생가능성로표시할경우비국가행위자의입장에서비용대비최적화된테러행위수단은핵무기보다생화학무기가될것이다. 4차례에걸친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어떤국가에게있어서는핵무기의사용보다저비용과발생가능성이높은방사능사고의발생이더위협이될것이라경고된적이있다. 핵물질과핵무기는엄청난공포와피해를가져다주더라도이동과정에서쉽게발각되기쉽고고비용이기때문에그보다작은공포 8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03 와피해를가져다주더라도쉽게입수가능하며비용이저렴한생화학무기가빈국이나개도국혹은비국가행위자에게는더큰유혹이될것이분명하다. 생화학무기의경우이미 UN의 1540 위원회전문가패널에서도지적하고있다시피인터넷과이메일등을활용한소위보이지않는기술이전 (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을통해목적을달성하기에도용이하다. 또한물질의이동은탐지장치의발달로발각되기쉽지만생화학무기는물질의이동없이기술자의인적이동을통한제조만으로도쉽게목적을달성할수있어서확산을막기가여간쉽지않다. 따라서오래전부터군축전문가들사이에서는핵과학자들보다화학자나의약품전문가의자유로운이동이요주의관심의대상이었다. 이러한점에서이번사건에서 VX라는독성물질이인터넷이나이메일을통해제조기술이전파되었는지, 외교행낭을통해유입되었는지, 기술자라는인적이동을통해현지에서제조되었는지아니면다른불법적경로를통해유입되었는지등의사례연구에있어매우흥미로운교훈과평가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4. 우리의과제 이글은의도적으로대량살상무기의비확산이라는관점에서만접근하였다. 물론암살장치가무기냐아니냐의논의등법리적으로더구체적으로논의해야할사항이있지만설사암살장치가해석상무기가아니라고하여, 혹은이번범죄를저지른실행조가테러리스트가아니라고하여적용할국제법이지극히제한되어있다는분석은법형식주의적사고에매몰되어있는근시안적접근법이다. 국제사회내지비확산지식공동체가법적구속력이있는협약을추진한것은평화와공존이라는목적을달성하고인류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이다. 또한민주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89

104 주의가모든국가에서빠르게보편적가치로확산되었고국제사회가정보화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다보니국가의존재이유도사회계약적성격이보다강화되어사회계약국가의존재이유인국민의재산과생명의안전및보호기능이더강조되고있다. 이러한목적론적관점에서군축이나비확산관련국제법은발전의여지가매우많은분야이므로탄력적접근이항상요구된다. 이번사건을인권차원에서접근하는방식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반드시함께병행해야하겠지만단편적으로접근하더라도인권문제는몰락한지도자의암살보다는일반북한주민의인권이라든가단순한인도주의적차원을넘어서는이산가족의가족재결합권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의인권에대한문제제기가더중요해보인다. 차라리국제인도적차원에서의논의가더적합해보인다. 더구나이번사건을북한만을겨냥하는듯한태도를견지한다면지금은북한과틈이벌어져있지만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해온아세안국가혹은아프리카등의비동맹국가들에있어서는지나치게남북한간의대립을해당지역은물론국제무대에서부각시키려한다는인상을줄우려도있어궁극적으로는역효과가발생할수도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과안보리결의제1540 호는지역기구와도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해오고있으며아세안국가에서도활발한아웃리치프로그램과행동계획이운영되고있다. 이곳에서는비정부간기구의활약도특히감시활동과교육프로그램에서매우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제우리외교도전시적이벤트보다는오랫동안 1540 위원회에의장국으로서주도적으로참여해온노하우를살려이러한활동에적극지원하고동참함으로써이들을통해보편적가치와일반적위협평가체제구축에있어책임있는국가로적극활동하고있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다. 생화학무기, 이중용도물질및물자와제반장치및보이지않는기술이전방지구상과교육프로그램은물론소위화학, 생물, 방사능및 9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05 핵과학에종사하는자와이들물질을거래하는사업자들의소위안전과안보문화 (safety and security culture) 와의식제고를위한교육프로그램에도과감히투자하는전략적선택이필요한시점이되었다. 이러한투자는궁극적으로관련 NGO는물론민간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반확산정책의방향을지지하는공감대형성을이루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즉인류공동체가함께번영할수있는분야의투자를통한위협의공감대를형성하지않고서는북한을타깃으로하는반확산정책의추진이궁극적으로분명한계에봉착할것이다. 국내에서는소위 CBRN 대응체제에대한훈련프로그램에대한개발과시행이매우중요하다. 국민생활에지장을주지않고안보장사를하는듯한인상을주지않으면서도시민의참여를자연스럽게유도할수있는방안을국민창안의방식으로모집해보아야하고, 이것이어렵다면학교교육에서라도자발적참여도를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더구나이공계대학교육과정에서과학자의윤리교육과취급물질의안전및안보에관한교육이필수정규과정이되어 CBRN 물질의안전과안보와관련해책무관념과문화가형성될수있어야한다. 끝으로몇해전아세안국가에서개최된비정부간회의에참석했을때, 한발표자가결의제1540 호관련하여발표를하면서 지구상에는핵무기가엄청난무기처럼인식되어이를통제하는데엄청난시간과비용을소비하고있지만, 어떤나라에서는빈약한재정을합리적으로배분하는과정에서생화학무기가더심각한위협으로인식되는수도있다. 따라서 UN안보리 1540 체제상의국가이행을위해마련된매트릭스의모든분야를모든대량살상무기에대해현실적으로모든국가가동일하게실행에옮기기는국가재정상곤란하다. 경우에따라서는현실적위협이높은생화학무기와관련한분야에우선을두는정책이바람직할지도모른다. 라고한적이있다. 국제적십자가주관하는회의에서는로봇과자동화기기의문제도심각하게제기되고있지만여전히어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91

106 국가에서는권총과같은소형화기의밀반입이사회의가장큰위협이되고있다. 대량살상무기와관련한아세안국가와관련하여북한의위협을다룰때도우리의외교전략역시이들의눈높이와같이하며함께나아가기위해이러한발표는분명참조할만할것이다. 주석 1) 이에대해서는미국무부사이트 참조. 2) Mark E. Manyin et. al., North Korea: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참조. 3) 당해협약의정식명칭은 화학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으로우리나라는 1993 년 1 월 14 일서명하여 1997 년 4 월 29 일조약제 1377 호로발효하였다. 4) 말레이시아는당해협약에 2000 년 4 월 20 일가입하여동년 5 월 20 일동협약이발효되었다. 5) 당해협약의정식명칭은 세균무기 ( 생물무기 ) 및독소무기의개발, 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으로북한은 1987 년 3 월 13 일가입했다. 6) CBRN 이란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의약자이다. 9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07 PeaceNet 인도적대북지원의실태와논란, 그리고세가지고려사항 한준성 한양대학교평화연구소연구교수 1. 북한주민의식량난과취약한보건의료 몇해전필자는북한보건의료분야에서종사한이력을가진한탈북민이자신의강연에서북한의대다수노인들이심각한식량난이이어져오면서죽음에대한두려움이크지않다고설명한것을기억한다. 머리로는이해하더라도죽음에대한공포를무색하게만드는현실적고통을다헤아리기는어려웠고그럴수도없었다. 다만몇가지추정치들은그깊이를어느정도가늠하게해준다. 물론이러한수치들이그이면에놓인물질적결핍과정신적황폐화의실상을온전히말해주는것은아니지만말이다. 북한은 2016년세계기아지수 (Global Hunger Index) 평가에서 28.6점을받아주민의기아상태가 심각한 (serious) 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북한에서는상층계급이나당간부등을제외하고대다수주민들이식량부족과영양결핍등건강권과생명권에있어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93

108 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특히북한영유아에대한지원이매우시급한실정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에의하면 2,510만명으로추정되는북한인구가운데약 70% 가식량부족을겪고있으며아동의 25% 가량은발육부진상태에있다. 2) 특히영유아사망률은 2015년기준으로 1,000명당 22명으로심각한상황이며, 5세미만아동의 28% 가량이영양실조상태에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렇다면북한주민의건강권과생명권을이처럼심각하게침해하는요인들은무엇일까? 복합적인요인들을단순화해본다면크게세가지요인들이결합된탓으로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자연재해에대한취약성이다. 북한에서는해마다태풍, 해일, 홍수, 가뭄등자연재해가발생했다. 그런가운데 2015년에는 16년만에최악의가뭄이발생해북한주민들의고통을배가시켰다. 둘째, 북한의농업생산성은매우낮은편이다. 경작지부족, 지나친경작, 비료와살충제부족, 낮은기계화수준, 낙후된관개시설등농업생산기반이부실하고, 이는북한의농업시스템을자연재해에더욱취약하게만들었다. 마지막요인은북한정권의통치방식이다. 연이은핵과미사일실험과도발등정권생존을최우선시하는북한정권의정책접근으로인해북한사회는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어왔다. 그런가운데앞서설명한자연재해취약성과낮은생산성문제는지속되었고, 내부분배체계는부실화 왜곡화되었다. 북한정권의벼랑끝대외전술이대내적으로는북한주민까지벼랑끝으로내몬셈이다. 이처럼대다수북한주민들은식량배급과보건의료에있어서구조적인취약성을안고그끝을알수없는 고난의행군 을하며버텨왔다. 이러한북한주민들의심각한실상이한국과국제사회에본격적으로알려지기시작한것은 1995 년이었다. 그해 8월, 북한유엔대표부는유엔의인도주의사무국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HA) 에긴급구호요청을했다. 국제사회는세계식량계획의북한원조캠페 9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09 인실시를신호탄으로하여본격적인대북지원을시작했고, 한국정부와시민사회도이때를기점으로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을본격화했다. 인도적대북지원은북한주민들에게식량과생명유지에필요한물자를직접적으로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역대정부는상황에따라서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건설등남북간의교류및경제협력을인도적대북지원의일환으로추진하면서그외연을넓혀왔다. 3) 2. 국제사회와한국의인도적대북지원실태 인도적대북지원의역사를국제사회와한국으로구분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국제사회는 2013년까지총 18억 9,361만달러를북한에지원했다. 4)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 2000 년대초반까지는물자지원이대부분이었으나차츰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생산지원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어왔다. 국제사회지원의거의대부분이무상지원형태로공여되었고, 양자지원 (65%) 비중이다자지원 (35%) 보다두배가까이높았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들가운데공여액기준으로상위 5개국가는미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로나타났고, 미국의지원은양자와다자를포괄한전체지원액에서약 35% 를차지했다. 또한 OECD DAC에등록된공여기구가운데유럽연합의공여액은국제기구를통한공여액의 71% 를차지했으며, 유럽연합의대북지원은양자와다자를포괄한전체지원액에서약 24% 를차지했다. 보다최근에국제사회의대북지원규모는배분의불투명성, 지원에대한피로감, 핵과미사일문제에따른대북제재, 그리고세계경제위기의여파등으로인해감소하는추세를보여왔다. 5)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95

110 < 표 > 연도별인도적대북지원총액 구분 당국지원 무상지원 민간단체기금지원 정부차원 국제기구등을통한지원 계 식량차관 계한적민간단체 계 합계 양곡관리특별회계 95 1,854 1,854 1, , ,057 2, , , ,140 1,510 2, ,228 (6,518) ,097 1,510 2, ,373 (6,644) ,314 1,359 (2,673) 441 (1,117) 1558 (4,231) (1,444) 05 1, ,360 1,787 (3,147) (3,926) (6,726) 06 2, ,273 (2,273) (2,982) (1,522) 07 1, ,983 1,505 (3,488) (4,397) (2,252) (1,164) (45) 합계 11,249 1,177 2,744 15,171 8,728 23,898 1,787 7,183 6,970 32,869 (25,151) 반출기준 ( 정부 : 수송비및부대경비포함, 민간 : 수송비및부대경비미포함 ). * 세부항목금액의단수반올림처리로합계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양곡관리특별회계액 ( 양특액 ) 은대북지원액에미포함. 9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11 한국의인도적대북지원규모를보면 1995 년부터 2017 년 8월현재까지민간차원에서는 8,970 억원 ( 전액무상 ) 에이르렀고정부차원에서는 2조 3,898 억원에이르렀다. 한국정부는남북관계가특수관계라는점에서대북지원을여타국가에대한원조와구분하여국제사회에보고하지않은채정부차원의지원 ( 국제기구경유지원포함 ) 과민간차원의지원 ( 대한적십자사경유지원포함 ) 으로구분하여파악해왔다. 김영삼정부시기에는 1995년쌀 15만톤무상지원을시작으로 1997년에는대북지원의창구단일화가폐지되면서지원단체들이독자적으로지원활동을할수있게되었다. 6) 이후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를거치면서대북지원이크게활성화되었으며인도적지원에한정되지않고개발협력지원으로형태가다양화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 하에북한의핵포기를대북지원의전제조건으로하였고, 2010 년 5.24 조치이후로는사회인프라분야지원과방북이전면중단되었다. 당국차원의지원은 2010년북한의대홍수사태에따른쌀과컵라면등지원을제외하면일체없었고민간차원의지원은 < 표 > 에서보듯이급격하게축소되면서명맥이유지되는수준에머물렀다. 이어진박근혜정부시기에도상황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 북한은 2014 년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 에강력반발하면서민간단체의인도적지원중단을선언했다. 이후 2016 년초개성공단폐쇄조치로그나마어렵게유지되어온민간대북지원사업들이종료수순을밟았다. 그렇지만두보수정부모두공통적으로인도적지원을정치적상황과구분하여지속한다는입장을취하였다. 박근혜정부는영유아및산모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 5.24 조치의예외대상으로규정하기도했다.8) 이러한입장은문재인정부에도그대로이어졌다. 이처럼북한의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은정치적이념과무관하게한국정부의일관된방침이었다. 문재인정부는정부의모든정책의중심에 사람 이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97

112 있음을강조하면서보건 의료분야에대한인도적대북지원을정치적상황과연계하지않아야한다는입장을다시한번명확히했다. 통일부내인도협력국설치는그러한의지를구체화하려는모습으로볼수있고, 정부는지난달국제기구 ( 유니세프와세계식량계획 ) 를통한 800만달러의인도적대북지원을결정하였다. 3. 인도적대북지원에대한논란 하지만시기적요인이결부되면서 800만달러지원을둘러싼논쟁이촉발되었다. 북한정권이연이어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감행해온상황에서지원에대한회의론이고개를치켜들었다. 이에대해서정부와여당은직접현금지원이아닌국제기구에기금을지원하는형식이라는점, UN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 (resolution 2375) 이 대화를통한평화적이고포괄적인해법 을적시하고있고인도적지원이그러한해법과모순되지않는다는점, 지원결정이집행에이르기까지시간이소요되고그사이에구체적인지원내용과방식에대한협의가가능하다는점, 미국과일본등관련국들에사전설명을했다는점등을들며회의론에대처하고있다. 그렇지만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고있다. 더큰문제는인도적대북지원이본격화된이후로도이러한회의론과논란이끊임없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그런점에서우선과도한회의론을억제하기위한논리적 경험적근거를확보해나가야한다. 회의론은크게두갈래로정리할수있다. 우선인도적대북지원이 무턱대고퍼주기 이자 묻지마지원 이라는것이다. 이는지원물품등이북한주민에게제대로전달될리없을것이고, 군사적목적으로전용될수있다는우려를반영한다. 한마디로인도적대북지원은실제로북한정권을유지 강화하는부정적효과를갖고, 그렇기에북한의체제변화에장애요인이된다는 9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13 것이다. 이는인도적대북지원이예산집행에관한정부책임성을훼손시키고자칫한미일공조에균열을낼수있다는주장으로이어질수있다. 다음으로인도적대북지원은북한주민의인권에반한다는것이다.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 과 북한주민의인권문제 를엄밀하게구분하지않은채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북한정권의체제전환내지는붕괴와직결시킬경우인도적대북지원은애초부터고려대상에서제외되거나주변화될수밖에없다. 그리고그럴경우북한체제민주화요구아래인도적대북지원의요청은쉽사리고개를들지못한다. 둘중에보다심각하게고려해야하는것은첫번째주장이다. 두번째주장과관련해서는우선남북관계의정치적상황과인도적대북지원을연계하지않는다는원칙에있어서는이전정부와현정부가동의했다는점, 그리고북한정권을비난, 압박만하면서단기간에현실화되기어려운북한체제의민주화를마냥기다리기에는북한주민이겪는현실적고통이너무나도크다는사실앞에서인도적대북지원의시급성을반박하기는어렵다. 설령북한정치체제가민주화가된다고하더라도민주화가곧장인도적위기의극복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상황에따라서는오히려그반대일수도있다. 또한인도적지원이북한주민의인권에해로운영향을미칠가능성자체가곧장인도적지원의중단필요성을정당화하는것은아니다. 중단을정당화하려면인도적지원의부정적효과가긍정적효과를압도한다는것과만일부정적효과가크다면그것이지원방식의개선으로도극복하기힘들정도로내재적인효과라는것에대해설득력있는논리내지는근거를제시해야한다. 이런점에서보다심각한문제는첫번째주장과관련된다. 즉, 인도적대북지원의투명성에대한보장이일정수준이루어지지않는다면, 달리말해배분, 전달, 평가과정에서북한정부의협조가수긍할만한정도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인도적대북지원의본격재개와지속은어렵다. 이는정부책임성문제와직결되어예상집행이어려워지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99

114 4. 인도적대북지원의기대효과 다음으로, 인도적대북지원에대한회의론과과도한논란을생산적인논의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그것의의미구성과효용성에대한이해를풍성화하는것역시중요하다. 인도적대북지원의다층적의미내지는기대효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주민의실생활개선에도움을줄수있다. 둘째, 다양한루트의인도적대북지원사업들을통해영양상태평가, 식량및농작물평가등북한의인도주의적위기의실상을구체적인사례나수치로확인할수있다. 이러한자료들을바탕으로북한주민이처한곤경의실상을보다정확히파악해대국민설득의근거로활용할수있다. 셋째, 분단체제의가장잔혹한폭력현상들가운데하나인이산가족문제를푸는단초가될수있다. 즉, 이산가족의상봉, 교신, 교류를가능하게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넷째, 북한주민들사이에서난민발생, 가족이산과해체, 인신매매등의인권침해의상황들과그에따른폭력과트라우마발생을예방하거나최소화하는데기여한다. 다섯째, 다양한주체들의관여와참여를통해굳이 통일 의구호를전면에내걸지않더라도사실상의통일운동의저변을확대해나갈수있다. 또한인도적대북지원은그수준이일정수준에이르게되면이른바 인도적대북지원의생태계 를형성하게됨으로써쉽게중단할수없게만드는효과가있다. 여섯째, 북한과의신뢰형성의중요한고리가될수있다. 즉, 인도적지원을통해북한과의접촉면을넓히고접촉지점을다원화함으로써남북간신뢰형성을다진다면이를기반으로정치군사적인차원에서의남북간긴장과갈등을관리하거나개선시켜나갈수있다. 이는대북정책을둘러싼소모적인 남남갈등 의완화, 남북개발협력과대북 10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15 해외투자촉진의차원에서보더라도중요하다. 일곱째, 박명규 ( 前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원장 ) 의설명처럼인도적대북지원은한국사회의인권문화와국가의품격을높일수있는 공동체적무형자산 으로서의의미도갖는다. 9) 그런점에서인도적대북지원은만일그것이북한의낮은계층에까지제대로전달된다면대한민국이, 충성심과애국심보다는통제에의해유지되고있는북한주민들의민심을얻게만드는, 즉도덕적정당성수준을높이는효과를갖는다. 여덟째, 북한의대남의존도를높임으로써북한이중국이나러시아등에의존하는것을일정정도방지하는효과를갖는다. 10) 특히적극적인인도적대북지원은설령북한사회에정치변동이발생하더라도국제사회에북한지역이대한민국의우선적관할하에있다고설득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 미온적이거나지나치게조건부적인인도적지원정책은오히려북한정권이북한주민의참상의원인을한국정부로돌리는빌미가될수있다. 11) 그런점에서적극적인인도적지원정책은북한의그러한의도를무력화하기위한선제전략이기도하다. 5. 인도적대북지원에서고려되어야할세가지 그렇다면인도적대북지원에대한과도한논란이나회의주의를평화사적차원에서건설적인담론과실천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 그리고앞서제시한인도적대북지원의다층적가능성들을구체화하기위해서어떠한노력이필요한가? 보다많은, 그러면서보다다양한제안들이제시될수있겠으나여기에서는크게세가지점을제안하고자한다. 우선어떠한경우에도인도적대북지원의흔들릴수없는최우선적목적이북한정치체제의변화가아닌북한주민의생존권확보와실생활개선이라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즉, 인도적대북지원이남북관계와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101

116 관련해갖는정치적효과에대한셈법에앞서우선그것이헌법적책무와인도주의의관점에기초한것임을명확히함으로써상황논리가아닌일관된원칙에따른주체적정책의지와역량을보여야한다. 이를위해서상황논리에휘둘리지않고사려깊고결단력있는, 자신들의평화사적책무를깊게자각한정치가와행정가의역할이긴요하다. 특히이들이규모와방식의변화가있더라도인도주의적지원을중단 ( 이라는표현을공식적으로사용 ) 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물론인도적대북지원의외연이상황적요인에따라어느정도조정될수는있겠지만, 그핵심 ( 긴급구호등 ) 이기각될수는없다는원칙에따라야한다. 이것은일관성의관점에서도중요하다. 일관성은경직성과다르며유연성과모순되지않는다. 인도적대북지원정책의일관성은잠재적협상파트너인북한당국과의신뢰형성에도도움을줄것이다. 또한이러한신뢰형성을바탕으로그외연과규모를확대해나간다면이는한국의인도적지원에대한북한의의존성을높임으로써우리가대북협상과정에서보다유리한지점을확보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다음으로, 인도적대북지원은사회담론에서 정당성 의이슈가되기에그정당성에대한동의와합의의사회적기반을넓혀가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정부는먼저대북지원의제주체들과협조하여시민들과국제사회에북한주민이처한인도적위기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알기쉬운형태로제시하도록노력해야한다. 이를위해통일부내에인도협력국이주도하는, 국내외지원단체가참여하는부처간태스크포스를구성하여북한주민의실상에대한치밀한현상학적분석작업을시작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정당성확보차원에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는또다른차원은지원배분및전달체계의투명성이다. 이는북한주민의실생활개선과직결되는문제라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를테면지원수혜지역을 군 등기초단위로하여신뢰할만한조사체계와인력으로배분상황을 10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17 지원이시급한지역을중심으로무작위감시할수있다면, 인도적대북지원사업은소모적논란을어느정도잠재우면서적극적으로전개될수있다. 그렇지만당장에분배투명성을높이기는여의치않은상황이다. 그런점에서영유아영양지원과모자보건지원과같이분배투명성논란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부문들을중심으로지원사업을본격적으로재개할필요가있다. 12) 마지막으로, 인도적대북지원과관련하여동포사회내지는한인네트워크의역할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현실적으로정부차원의인도적대북지원이정치적 군사적상황과독립적으로이루어지기는어렵다. 그런점에서볼때이러한상황변수로부터비교적독립적인외국적동포들의의지와열정, 그리고이들의트랜스내셔널자산과역량을잘조직화하여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면지속적이고일관된인도적대북지원이라는정책목표달성과국제사회의보다적극적인대북지원참여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 물론이들의북한억류나추방등리스크관리의중요성도잊지않아야한다 ). 인도적대북지원은민족공동체의관점에서볼때절실하다. 분단체제의비평화와폭력을극복하기위한자원으로서민족관념은여전히중요하다. 그렇지만그추진방식이방법론적민족주의의틀에갇혀서는안된다. 북한주민의고통은민족의문제인동시에인류사회의보편과제이기도하다. 우리는민족공동체와분단체제의특수한조건하에서바로그보편과제를풀어나가야한다는민족사적 평화사적책임을함께안고있다. 물론현실상황의엄중함을고려할때인도적대북지원은그추진과정에서타협적균형 (modus vivendi) 을찾기위한노력을수반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렇지만그러한노력이한반도의특수성과인류사회의보편성이융합된의미지평위에서일관된원칙하에추진되는것이중요하다. 제 2 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_ 103

118 주석 1) 세계기아지수홈페이지 ( 2) 세계식량계획홈페이지 ( blic-korea). 3) 민태은, 남남갈등과인도적대북지원, 의정연구 제 22 권제 3 호 (2006), 206 쪽. 4) 박지연, 국제사회의대북지원분석 (1945~2014),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5), 쪽. 5) 정영철, 대북인도적지원의추이와과제, 통일경제 제 1 호 (2016), 28 쪽. 6) 문경연 이우영 정소민, 대북지원 20 년 (1995~2015): 민간단체의대북지원성과와과제, 국제관계연구 제 22 권제 1 호 (2017), 54 쪽. 7) 통일부홈페이지 ( 8) 문경연외 (2017), 54 쪽. 9) 연합뉴스 (2013/12/11), 법륜, 朴대통령에 대북인도적지원결단 촉구. 10) 조선일보 한승주칼럼, 대북지원의대상은북한주민이다 ( /site/data/html_dir/2011/08/29/ html). 11) 조선일보 한승주칼럼. 12) 송영훈, 북한국제화와인권및대북인도지원, 박명규외, 북한국제화 2017 ( 서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3), 93 쪽. 10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19 제 3 부 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미국 미중정상회담에따른동아시아와한반도의상황전망 북한의비핵화를위한트럼프의새로운접근 트럼프의아시아정책과한반도비핵화전망 The ROK-U.S. Alliance: Strength and Resilience after Progressive Victory in 2017 미트럼프행정부의對아세안외교는? 한미정상회담 : 성과와과제 한미 FTA 재협상전망과과제 미국의대중국세컨더리보이콧이한반도비핵화에가지는함의 한국에서본트럼프의첫동북아시아순방 미국에서본한미정상회담 미국트럼프행정부의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의의미와전망 하와이는왜핵공격대피훈련을하는가? 일본 위안부합의에대한한일의해법 2017 일본총선이후한일관계와동북아질서 아베-트럼프정상회담이후대북및대중정책의공조전망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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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PeaceNet 미국 미중정상회담에따른동아시아와한반도의상황전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정상회담을계기로한반도비핵화와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금한령해제와같은우리의관심사인동아시아와한반도외교현안문제에대한진전을기대했으나결과적으로 4월 6일과 7일이틀에걸친정상회담이끝난후의례적인공동기자회견과공동선언문채택도모두생략된채마무리되었다. 미중관계의진전이기대되었지만미국과중국은한반도비핵화에대한시급성에의견을같이했다는정도의입장을표명하는데그치고비핵화를위한구체적인방향에대해서는입장을정하지못하고있다. 한반도비핵화를둘러싼미국과중국의줄다리기과정을보면서미국트럼프행정부의동아시아외교정책을포함한대외정책의선회과정을분석할수있는시점이되었다. 첫째, 틸러슨미국무장관은미중두정상이북핵억지를위해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도움이없다면미국이독자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겠다고공언하고있다. 미국의동아시아정책의근본적인틀에있어서는오바마행정부는미국의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07

122 국익을보호하고중국의부상을막는데성공적이지못했다는인식에서출발하지만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를더강화된차원에서수용하는것으로해석된다. 한국의사드배치를서두르는것도오바마의민주당정부아래에서추진한재균형 (rebalancing) 을통해미국의영향력을지속하겠다는전략에서트럼프행정부는한국과일본은물론호주와같은동맹국에대한아웃소싱을확대해서중국을견제하는쪽으로대외전략을강화해나가고있다. 둘째, 미국은북한의비핵화를위해중국을압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북핵문제와미중무역분쟁을연계시키겠다고공언하고있고틸러슨장관은미국은북한에대해중국이추가적조치를취할것을요구했고이에대해시간을두고기다리고있다고했다. 하지만회담기간중에시리아를폭격한군사적조치나회담직후에는중국의행동을기다린다고하면서남태평양으로향하던칼빈슨항모전단을싱가포르에서한반도로선회하도록한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서중국을상대로북한의비핵화에대한강한압박이라는미국의정책지향을확인할수있다. 셋째, 중국의왕이외교부장에따르면중국은타협안으로북한과의평화협정과비핵화를맞바꾸는방안과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중단대신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미국측에제안했다고한다. 하지만미국은중국의제안에부정적반응을보이면서, 6자회담재개에도반대한것으로관측된다. 미국은불량국가의협박에대응해이를수용하는타협을할의사가없다는전통적인미국의대외정책을재확인해주는결과이다. 중국측우다웨이 6자회담대표는한국을방문해서북한이핵을개발하지않으면중국으로부터엄청난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인데도북한이내정에간섭하지말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고밝히면서중국도노력하고있지만김정은이이를받아들이지않는다는상황설명을통해미국을설득하는쪽으로성의를보이고있다. 10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23 넷째, 트럼프행정부가취임초부터관심을기울이는분야는무역과경제분야이다 년중국은 6천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한반면미국은 5천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하면서미국이감수한국익의손실을보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중국의값싼소비재의수입으로미국의제조업기반이붕괴하고국내산업공동화로이어지면서미국의국익을침해한것으로판단했다. 미국은이번정상회담을통해 100 일이내에무역불균형을해소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합의한것은트럼프의성과로받아들여진다. 취임초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에대한회의적시각을노골화하면서무차별적인무역전쟁을선포하던정책의지가반영된결과이다. 트럼프대통령의행보를요약하면취임전부터 America First 를주장하고미국국민의물리적안보와경제적부응에중점을두고해외에서분쟁에연루되지않으려고했다. 이러한배경에는민주당정부가추진해온국제주의, 자유주의국제질서가더이상미국의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판단에기초한것이었다. 전통적인미국외교정책은민주당과공화당공통적으로국내에서미국의민주주의를보호하는데치중하고해외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는자유주의국제질서를추구하는 Hamiltonian 의국제주의시각에동의했다. 취임초트럼프대통령은국제주의입장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면서이른바고립주의를대변하는 Jeffersonian 의입장을취했다. 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트럼프의대외정책에대한관점이전환되어분쟁이시작되면반드시승리해야한다는 Jacksonian 의입장을통해레이건과부시 Jr. 의전통적공화당입장으로선회하는것으로보인다는점에서초기의고립주의노선은포기한것으로판단된다. 동아시아와한반도의지역질서에있어서도미국의핵심이익은무역과경제에있는것이아니라중국의봉쇄와군사적확장억지에있다는것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국익을극대화하려고한다는정책지향은분명하지만구체적으로군사정책과경제정책을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09

124 어떻게끌고갈것인지에대해서는혼선을보여주었다. 이번미중정상회담을통해세계전략차원과동아시아지역전략차원에서미국이나아가고자하는방향에대해트럼프행정부는 힘에의한평화 라는입장을명확하게보여주는계기가되었다. 미국의트럼프행정부는강력한군사력과경제력을앞세운강압적설득이라는이른바스마트파워의개념을이용한대중국및대북한외교를추진하고있다. 스마트파워의개념을역설한사람이힐러리클린턴이라는점을상기하면미국외교는공화당과민주당이분리되는것이아니라미국의국익을위한외교가핵심이라는것이며트럼프는취임후지속적으로미국외교의핵심을향해수렴해가는과정을보여주고있다. 11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25 PeaceNet 미국 북한의비핵화를위한트럼프의새로운접근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김일성생일을앞두고미국의전략자산이한반도로집결하고있는동아시아국제정세의전개는한반도가일촉즉발의전쟁위기로끌려갈수있다는우려를자아내기에충분하다. 3월말한미연합독수리훈련을마치고호주와의연합훈련을위해남태평양으로이동하던미국의칼빈슨함항모전단이미중정상회담과시리아공습직후인 4월 8일싱가포르해역에서한반도로돌아오고있다. 언론에보도되는내용만으로도 70여대의최신전투기를탑재한항모, 수척의이지스함, 공격용핵잠수함등으로구성된이항모전단의화력은웬만한중소국가의전체군사력에해당한다고한다. 북한에서김일성의생일인 4월 15일은이른바태양절이란국가명절로, 주민들이평일에도광장에모여주요행사를준비하는위성사진이공개되었고실제로평양의김일성광장에서군사퍼레이드를실행하는것을외신을통해알렸다. 이와때를같이해북한당국이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과같은도발을감행할우려도예상되었지만실제로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11

126 무력도발은일어나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미국의전략자산의한반도집결은북한의군사도발을좌시하지않겠다는무력시위를통한강력한경고라고해석되며일정정도효과를보였다고판단된다. 미중정상회담직후시리아를공습했던것처럼미국이독자적으로대북군사조치에나설수있다는경고로해석되기때문이다. 이런상황전개에한반도와서울이불바다가될지도모른다는전쟁의위기상황은우리국민에게심각한위협으로다가오는것이현실이다. 미국이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실험으로대표되는무력도발에강경대응으로나오게된배경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이 1993년 NPT 탈퇴를선언한이후 13년간핵동결과비핵화에대한협상을하는사이뒤에서핵개발을추진하여 2006 년 10월 9일 1차핵실험을감행했고그이후로또 10년의세월이흐르는동안북한의비핵화를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했지만북한은 6차례에걸친핵실험을계속하여이제는핵보유국으로인정하라고미국을상대로협박을하고있는상황이되었다. 나아가서북한은핵탄두를운반하는발사체인미사일개발을지속해광명성호라는 ICBM을개발, 실험발사하고잠수함에서미사일을발사하는 SLBM도개발했다고공공연히미국을위협하는상황이되었다. 북한의핵도발을억제하는방법에는 1 직접양자협상, 2 주변국을포함하는다자협상 3 국제기구를통한압박과같은외교적수단도존재하지만 4 북한의핵시설에대한이른바 surgical air strike, 5 수뇌부를제거하는참수작전과같은군사적수단도존재하고나아가서전략적으로 6 방어무기인사드배치, 7 공격무기인전술핵도입과같은다양한옵션이존재한다. 문제는북한이핵개발을실질적으로시작한 NPT 탈퇴시점부터 25년의시간동안우리는외교적수단만을사용해왔다는점이다. 우리는진보정권 10년간햇볕정책을통해서북한의비핵화라는태도변화를유도하려고했지만성공적이지못했고이에대한비판에서출발 11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27 한보수정권 10년은압박정책을통해서북한의비핵화를유도했지만결과적으로북한은 6차핵실험을준비하는상황으로악화되었다. 문제는진보정권도보수정권도기능주의패러다임에갇혀있었고그결과우리가선택한정책수단은유화정책이든압박정책이든모두외교적수단이었다는것이다. 북한의입장에서는기능주의패러다임에서외교적수단만을이용해서자신을압박하는것이명백하다면그것이유화적이면좋고제재여도상관없이핵을개발하고보유하는것이우월전략이다 년 4월한반도에서전개되는군사적위협상황은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기능주의패러다임으로북한핵문제를다루지않겠다는선언이다. 다시말해서군사적수단의선택도현실적으로가능하다는것을북한이인식하도록만드는것이북한핵해결의출발점이라고인식하는것이다. 중국도이러한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고해석되는것이북한이제2의시리아가될수도있다는우려와더불어한반도에서확전의가능성을경고하는것은트럼프의대북정책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의뉴스도시리아사태를보니핵개발을한것이당연한자위조치라고강변하고있는것은트럼프의의지에대해북한이미국과동일한해석을하고있다는반증이다. 지금까지는트럼프의정책의지가상대방을원하는방향으로몰아가고있지만, 문제는한반도에서살고있는우리입장에서실제로군사적충돌없이북한이비핵화의길을선택하게만들어야하는것이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13

128 PeaceNet 미국 트럼프의아시아정책과한반도비핵화전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트럼프대통령이아시아문제의고차방정식을적극적으로풀어나가고있다. 미국의핵심이익인미국의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를확보하기위한대중국견제를비롯하여, 남중국해의영토분쟁, ASEAN 국가들과협력관계, 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압박, 그리고아시아의개발도상국과무역수지문제는서로연계되어있으면서어느한쪽에서관계가개선되면다른쪽에서는관계가악화되는식의비례또는반비례의복잡한관계에있다. 트럼프행정부의최근아시아외교의특징은동남아시아에대한 TPP 철회와같은소극적입장에서적극적인방향선회가동북아시아에서강경노선과대비되지만, 동남아시아와동북아시아에서미국이보여주는행보로보아중국에대한압박이라는공통분모가있다. 트럼프는취임초에 TPP에서철수하겠다는동아시아와의다자협력에대한소극적입장을취했으나최근에와서는 ASEAN을중시하는방향으로외교정책의선회가일어나고있다. 마이크펜스부통령은 10 일간한국, 일본, 인도네시아를경유하면서역내동맹국들에게도움을 11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29 요청하는과정에트럼프대통령이미-ASEAN 회담과베트남에서열리는 APEC 정상회담, 11월필리핀에서열리는동아시아정상회담에참석할것이라고발표했다. 미국의동남아국가와의협력강화에는남중국해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고중국을고립시키고동남아국가와협력을강화하면서미국이항행의자유원칙을관철시켜나가고있다. 동남아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에일차적목표를두면서중국을압박하는효과는동북아시아의북핵문제에도도움이된다는전략적움직임이다. 나아가서영유권문제에서중국보다는동남아국가들과공동보조를취함으로써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북한을외교적으로고립시키는대북제재에동남아국가들의협조를이끌어내려는의도가미국 -ASEAN 외무장관회담에서나타났다. 트럼프대통령은동북아에서는북한핵문제의해결에상당한우선순위를두고중국에대한압박외교를적극적으로실행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 4월 6일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 4월 2일에 중국이북한문제를해결하지않는다면, 우리가할것 이라고발표했고 UN 주재헤일리미국대사는 중국이북한을규탄하는의미로단순히말로만하지말고결정적인행동 (definitive actions) 을보여줄필요가있다 고중국을압박했다. 4월 9일싱가포르인근해역에있던칼빈슨항모전단이한반도로향한다고발표하면서중국과북한에대한압박외교를보여주었지만결국항모전단은호주인근에서훈련을마치고다시동해로들어옴으로써 4월 15일북한의태양절에맞춰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와같은북한의무력도발을억제하는효과를거두었다. 여기까지는일련의강경정책이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끌어올리면서중국을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끌어들이는효과와함께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효과를거두었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5월 1일에블룸버그와인터뷰에서 만약에김정은을만날수있는적절한상황이된다면나는그를만나는것을영광스럽게생각할것 이라며 다시강조하지만적절한상황에서나는그렇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15

130 게할것 이라고말했다. 북한의비핵화를위한압박과회유정책을번갈아가며활용하는트럼프의정책접근이냉탕과온탕을오가는갈지자행보로보이지만북한의비핵화를향한궁극적인방향은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와본질에있어서는별다른차이가없다는비판도나온다. 트럼프의대북정책도경제제재의압박을중심으로대화와협상의문을열어놓고한반도의안정과평화적인비핵화를추구한다는것이다. 트럼프의대북정책은가장극단적인군사력사용에서부터가장온건한북미정상회담까지모든카드를실제로사용할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놓고한반도비핵화를위한미국의강력한의지를담은예측 불가능한전략 을보여주고있으나관건은북한의비핵화에대한중국의의지이다. 물론핵개발의당사자인북한이핵을포기하려는의지가가장중요한변수이지만이는종속변수라고봐야한다. 북한의핵개발의지를단념시킬수있는가장강력한독립변수는중국의대북제재에대한의지이고미국은이종속변수를위해동남아 ASEAN 에대한협력강화로북한의외교적고립, 그리고동북아에서사드배치를통한미국중심의한미및미일동맹으로이어지는대중국봉쇄의연결고리를강화라는독립변수를움직이는것이다. 중국에대한군사적압박이라는군사적독립변수와함께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과같은경제적정책수단을또다른독립변수로적극동원하여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려고하고있다. 최근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 김철 이라는개인명의로게재한 조중 ( 북중 ) 관계의기둥을찍어버리는무모한언행을더이상하지말아야한다 라는제목의논평에서 조중관계의 붉은선 을우리가넘어선것이아니라중국이난폭하게짓밟으며서슴없이넘어서고있다 고밝혔다는점에서원유지원중단과같은핵심적제재와같은구체적인변화가시작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앞으로 1 2개월동안중국의한반도비핵화를위한대북제재조치의수위가미국의한반도비핵화의승패를결정짓게될것이다. 11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31 PeaceNet 미국 The ROK-U.S. Alliance: Strength and Resilience after Progressive Victory in 2017 KIH Jiyun Jeju Peace Institute Perhaps one of the most convincing hypotheses to date is that if political leadership is more pro-american and supportive of America s foreign policy, then the alliance would be more likely to thrive in ways that would be otherwise impossible. The ROK-U.S. alliance is a key test case. The ROK-U.S. alliance has undergone a stress test under the progressiv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between 1998 and The alliance has prospered due in large part to the unwavering support of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at were back in power after ten years of progressive rule. Now,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has been declared as the new president of South Korea after winning 41 percent of the vote. New fears loom large, casting doubts on the strength and resilience of the ROK-U.S.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17

132 alliance. Will the ROK-U.S. alliance continue to stand firm and remain resilient after the progressive victory in South Korea s presidential election held a few days ago? The alliance relationship will more likely face difficult times again if the ruling elites within the new administration refuse to give the alliance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 s grand strategy. This may be particularly true when it appears that South Korea and the U.S. are no longer perfectly unified in their strategic perceptions of the common threat posed to their security unlike the Cold War period. What needs to be pointed out here is tha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paradigmatic changes in the U.S. alliance policy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in the division of alliance labor is essential to exploring why the ROK-U.S. alliance will continue to enjoy strong cohesion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1) Capabilities as Determinant of Alliance Cohesion The shift from threat-based approach to the capabilities-based one in the U.S. alliance strategy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post-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for research into the conditions that determine alliance cohesion. The U.S. declared its shift from threat-based to capabilities-based approach in its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focused a greater proportion of its resources on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which has subsequently triggered a dramatic shift from threat-based to capabilities-based alliances. 2) Unlike the structural threat-based alliances, in that the allies were expected to fight in their region against the communist threat, and/or serve as the basis for U.S. operations, in the nonstructural capabilities-based partnerships, they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embrace the situation where alliance cooperation expands in scope beyond the specific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ies 11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33 to include a broader range of security issues and threats. 3) Amid such developments, whether the longstanding allies of the U.S. are sufficiently capable of assisting the U.S.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the U.S.-led Asia-Pacific order, rather than their geostrategic location, gains increasingly more importance particularly in circumstances where the relative power of the U.S. and China is rapidly shifting in the direction of the latter. 4)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as amply demonstrated by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ashington is confronting the imperatives of overcoming intensifying domestic fiscal constraints and sharpening divisions within the American body politic. 5) Changes in South Korea s Capabilities and the Evolution of Division of Labor The alliance division of labor that was operative during the Cold War was that the U.S. formidable offensive capabilities were the spear to be paired with South Korea s shield whose role was limited to providing the bulk of defense capabilities. The ROK-U.S. alliance became more cohesive when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degree of autonomy the Northeast Asian ally has granted to Washington, as the patron compensated them for providing more robust protection. Unarguably,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most capable, interoperable, and trustworthy alliance partners of the U.S. Sou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capabilities to expend tangible and intangible supports and resources to narrow the capabilities gap and promote interoperability through standardization with the U.S. The new division of labor that has been facilitated - and indeed made possible - by South Korea s enhanced capabilities has not only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making the ROK-U.S. alliance more capable and sustainable than any time in recent history, but has incentivized both the U.S. and its most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19

134 capable ally to work together to enhance alliance cohesion and credibility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The U.S. provides South Korea protection through extended deterrence, the major components of which include nuclear, conventional, and political deterrence. 6) Nuclear weapons are the supreme guarantor of deterrence, but conventional deterrenc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US assurances to South Korea given that the credibility of conventional deterrence vis-à-vis nuclear deterrence appears to be increasing given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defined by low-level conflicts. 7) Indeed, the incorporation of advanced conventional systems in the ROK-U.S. alliance can provide a more credible deterrent complementing existing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wo such advanced conventional systems that could enhance the alliance s deterrent capabilities are conventional strike systems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such as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operational in South Korea. 8) In the new division of labor, consequently, the U.S. assum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more effective, credible extended nuclear and political deterrence, while its allies with the most sophisticate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assume more of the defense and deterrence burden far beyond their own territories, although the demarcation of duties is not yet clear-cut. Worth noting here is that given recent further declines in U.S. defense spending, South Korea is increasingly expected to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its own defense by taking advantage of its enhanced conventional deterrence capabilities. As South Korea is increasingly aware of the need to respond to the US call for greater burden sharing (or responsibility shar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also well poised to embrace the situation where alliance cooperation expands in scope beyond the specific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ies to include a broader range of security issues and threats. In return for 12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35 its conventional contributions to deterrence, Seoul elicits more of the soft components of extended deterrence, which consists of U.S. declaratory policy, clear statements of U.S. support after provocative actions by adversaries, and formalized bilateral dialogue. 9) They are intended to send a signal to adversari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tect Seoul.10) In addition to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rom the U.S. to the ROK, which represents more autonomy i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formulation, South Korea is increasingly given more opportunities, under the guardianship of the US that is in desperate need of a joint leadership role played by one of its most capable allies in this region, to make its voice heard and acknowledged both regionwide and globalwide. It can be therefore inferred that the possession of capabilities by U.S. allies to assist the U.S. that is in desperate need of alliance partners capable of assisting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the U.S.-led regional order serves as the major determinant of whether or not they can enjoy considerably more autonomy and influence in Asia-Pacific and beyond while at the same time eliciting much stronger types of security commitments from the U.S. Thanks in large part to the enhanced role of its capable alliance partner, the U.S. enjoys far more opportunities than ever to concentrate more resources on shaping a new Asian century favorable to American principles and interests by preserving or restoring a balance of power in the U.S. favor. This signifies the possibility that an asymmetric military alliance is more likely to evolve into a highly sophisticated institutional arrangement if its members develop the capabilities to create, extend, and modify the ways in which it operates, as it provides the underlying framework for building the Asia-Pacific s security architecture in ways favorable to the common principles and interests of both strong and weak states, which is also widely regarded as highly important by political leaders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21

136 of all stripes in both parties of the alliance. Footnote 1) Lee Jee-eun, Envoys: Trump Expected to Keep Strong Ties with South Korea, VOA News, November 30, 2016, trong-ties-with-south-korea/ html (Search date: February 6, 2017); Trump defe nse chief stresses U.S. defense commitment to Japan, The Mainichi, February 3, 2017, (Search date: February 6, 2017). 2)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01), at (searched date: 25 June 2015). 3) Carl Baker and Brad Glosserman, U.S. Alliances in the Asia Pacific: Doing More and Expecting Less, in Carl Baker and Brad Glosserman, eds., Doing More and Expecting Less: The Future of U.S.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Issues &;;;;; Insights, 13-1 (Honolulu: Pacific Forum CSIS, January 2013), p ) Kenneth G. Lieberthal, A Look at U.S.-China Relations from Beijing and Shanghai, Foreign Policy Trip Reports, 13 of 61 (June 2010), at (searched date: 24 June 2015). 5) William T. Tow and Douglas Stuart (eds.), The New U.S. Strategy towards Asia: Adapting to the American pivot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Abingdon and New York), p. xi. 6) Ariana Navarro Rowberry, Advanced Conventional Weapons, Deterrence and the U.S.-Jap an Alliance, Herbert Scoville Jr. Peace Fellowship,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nitiative at Brookings, 2014 December, p oads/2016/06/advanced-conventional-weapons-deterrence-us-japan-rowberry.pdf (Search date: May 12, 2017) 7) Ibid., p 13. 8) Ibid., p. 2. 9) Ibid., p ) Ibid. 12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37 PeaceNet 미국 미트럼프행정부의對아세안외교는?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지난 4월말마이크펜스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에이어 5월 4일워싱턴에서개최된미-아세안외교장관회담으로출범이후특별한움직임을보이지않았던트럼프행정부의대아세안외교에시동이걸렸다. 1) 마이크펜스부통령이 4월말인도네시아방문기간중아세안사무국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이 11월마닐라개최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에참석할것이라고밝힌데이어트럼프대통령이아세안의장국인필리핀의두테르테대통령을비롯한아세안회원국정상들에게방미초청의사를전함으로써앞으로미국의아세안외교가본격화될전망이다. 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동남아의외교안보전문가들은트럼프행정부의아세안중시정책가능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 그배경에는주로아래와같은점들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 첫째, 트럼프행정부의관심사가아시아안에서도동북아에집중됨으로써동남아지역이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하는점이다. 틸러슨국무장관과매티스국방장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23

138 관이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에동북아 3개국은각각방문하면서동남아지역은잠시라도들르지않은점이이러한시각을뒷받침한다. 둘째, 다자주의를중시한오바마행정부는 EAS와같은아세안주도다자회의에적극참여하였으나거래 (transaction) 를통한문제해결방식을선호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는인내심이요구되는아세안식다자적접근법은맞지않을것으로보는점이다. 셋째, 오바마행정부는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정책을통해전례가없을정도로아세안외교에적극성을보였으나오바마외교정책을부정하는트럼프행정부에서미국의아시아회귀정책이그대로유지될가능성은희박해보이기때문이다. 미국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철회는그런트럼프대통령의인식이반영된것이다. 넷째, 외교안보이슈로서남중국해문제의민감성이줄어든점이다. 중국의끈질긴아세안회유와중국을의식한일부회원국의태도때문에아세안은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중국과의충돌을자제하고있는분위기이다. 남중국해문제를애매하게기술한제30차아세안정상회의의장성명 (4.30) 은이러한아세안내입장변화를잘드러냈다. 2) 트럼프행정부도이때문인지지난 4월초트럼프- 시진핑정상회담이후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대중국공세를조절하고있는양상이다. 이러한인식은아세안내식자층사이에서도널리퍼져나갔다. 지난 4월싱가포르소재연구기관인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 가아세안회원국의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 시민단체등 300 여명의다양한분야종사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트럼프행정부출현으로동남아지역에서미국의신뢰가급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발표에의하면여론조사에응한 54% 이상의응답자가미국이의존할만한 (dependable) 국가가아니라는반응을보였으며응답자의 3분의 2가트럼프행정부출범이전에비해미국에대한호감이줄어들었다는반응을보였다. 또한 74% 의응답자가동남아의가장 12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39 영향력있는국가로중국을택하였으며미국을선택한응답자는 3.5% 에불과했다. 3) 이처럼미국신정부의정책에불안감과불신감을갖고있는아세안에대해트럼프행정부는어떤정책구상을갖고있는것일까? 우선앞으로트럼프행정부의아세안외교정책방향이구체적으로되기까지는좀더시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보였던고립주의성향의외교안보관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이통상적인정책노선으로부터이탈할것이란전망이컸다. 그러나틸러슨국무장관, 매티스국방장관, 맥매스터국가안보보좌관과같이정통적인현실주의적국제안보관을갖고있는외교안보전문가들의등용으로미국의아세안외교는중국, 북한, 유럽등에서보여준행보처럼현실주의노선으로변환될가능성이많아졌다. 특히중국과의불가피한세력경쟁, 가치중심외교의지양, 북한핵 미사일문제해결의시급성등이트럼프행정부의아세안외교에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 향후미국의아세안외교행보에영향을미칠최대변수는미 중간세력경쟁추이다. 역사적경험상중국에대한안보불안감을갖고있는동남아에서중국은지난십여년동안세력팽창에공을들인결과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중심적위치를점하는데성공하였다. 남중국해문제관련아세안내기류변화가이러한현실을반영하고있으며상기 ISEAS 여론조사가이를잘말해주고있다. 이러한세력균형의변화는미국이동남아내전략적기반을상실할가능성까지제기하고있으나현실주의노선을따르는트럼프행정부에게동남아지역의패권국가등장은수용하기어려운선택일것이다. 때문에트럼프행정부는동남아에서미국의전통적세력균형유지전략을고수하고아세안과의전략적협력을계속중시할것으로예상된다. 세력균형자로서미국의역할과동남아지역최대투자국인미국과의경제교류확대를바라는아세안의지속적인기대도트럼프행정부의아세안외교에순기능을할것이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25

140 또한트럼프행정부의현실주의외교는가치와이익사이에서신축성을보임으로써보편적가치를중시한오바마행정부에비해아세안과의관계강화에더유리할것으로전망된다. 오바마행정부의가치중심적외교에대한아세안의반발이미-아세안관계의장애요인이되기도했으나필리핀의두테르테대통령, 태국의프라윳총리와같이비민주적지도자로평가받는동남아국가정상에게도방미초청의사를전달한트럼프행정부의아세안외교는가치지향적외교에구속받지않을것으로보인다. 동남아의한국제문제전문가는트럼프의이러한아세안외교를가치와이익의균형을취하는 pivot in Asia 이라부르고이는동남아국가들이원했던방향이라며환영하는견해를밝혔다. 4) 북한의핵 미사일문제도미 아세안관계의새로운변수가될전망이다. 지난 4월말미국에서개최된미 아세안외교장관회담에서북한핵 미사일문제가매우비중있게다루어진데서알수있듯이향후트럼프행정부는북한핵 미사일개발저지를위한아세안의적극적동참을계속요청할가능성이높다. 5) 국제정세와사안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긴했지만전통적으로일방적인대북한비판에신중함을보여온아세안이앞으로북한의핵 미사일문제해결을위해더욱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다면아세안의전략적유용성에대한미국의긍정적평가에촉매역할을할것이다. 동시에역내안보문제에대한아세안의역할을부각시키는효과도거둘것이다. 올해는아세안창설 50주년이자미-아세안관계 40주년이되는기념비적인해로서외교적성과로올해를기념하려는양측의공동노력이예상된다. 조만간트럼프대통령과아세안회원국정상들간의정상외교도활발해질전망이다.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정책만큼우리기억에남을트럼프표아세안외교독트린이등장할지지켜볼때다. 앞으로미-아세안관계가한반도와동북아정세에미칠영향이적지않기때문이다. 12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41 주석 1) 미 - 아세안외무장관회담언론성명 (5.4) 은 2016 년 2 월채택되었던미 - 아세안특별정상회의공동성명에담겨진협력원칙을재확인한다고기술하였다. 회담종료후미국무성대변인은회담결과를설명하면서틸러슨국무장관이트럼프행정부가아태지역을최우선시하고있으며아세안은미국의필수적인파트너임을강조하였다고전하였다. 2) 아세안정상회의의장성명의남중국해관련내용은중국과상설중재재판결과를언급함이없이인공섬건설과군사기지화에대한우려도담지않은추상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3) Trump has blown US credibility in Southeast Asia: Poll, Nikkei Asia Review (5.9). 4) Thitinan Pongsudhirak, Trump promotes a pivot in Asia, Nikkei Asia Review. 5) 미 - 아세안외교장관회담에서틸러슨국무장관은아세안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이행강화와북한과의외교관계최소화를요청하였다. 회담후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외교장관은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이북한을명백한현존위험으로보고동북아와미국의장기적평화 안정을위협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이분명하다 라고말했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27

142 PeaceNet 미국 한미정상회담 : 성과와과제 이수훈 고려대학교일민국제관계연구원연구교수 많은기대와우려속에열린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취임후첫한미정상회담에서두정상은다소제한적이지만생산적인대화를나눴다. 이번회담은북한핵, 사드배치, 한미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과같은민감한사안들이즐비한가운데북한에억류되었던웜비어 (Otto Warmbier) 의사망으로인해출범한지 50여일밖에되지않은문재인정부에게는큰부담이었다. 지난국정공백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나타났던 한국건너뛰기 (Korea passing) 현상을 한국의귀환 (Korea is back) 으로돌리기위해문재인정부는많은준비를했을것이다. 특히예측불가능한트럼프대통령을어떻게대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많은고민을했으리라본다. 다행히도이번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의무례한악수와같이괜한오해를불러일으킬만한행동은하지않았다. 문재인대통령역시과거뉴욕과로스엔젤리스등을방문했던전대통령들과는달리이번미국방문의모든일정을워싱턴에할애함으로써정상외교에집중하는모습을보여줬다. 12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43 정상회담주요의제 이번정상회담은공식실무방문 (Official Working Visit) 의형식으로이루어졌으며, 양국정상의첫회담인만큼문재인대통령은한미동맹의견고함을확인하는합의를이끌어내는데주력한것으로보인다. 사드배치와같은민감한사안의경우에는정상회담전에미의회를방문하여한국의입장을설명함으로써양국정상간의직접적인마찰을피했다. 트럼프대통령은공동의제인북핵문제와실익에기반을둔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인다. 단독회담과확대회담에서도출된두정상의대화는공동언론발표로이어졌으나당초예고했던대로별도의기자회견은이뤄지지않았다. 한 미공동성명에는 한 미동맹강화 북한정책에대한긴밀한공조지속 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공정한무역발전 여타경제분야에있어서의양자협력증진 글로벌파트너로서의적극적인공조그리고 동맹의미래에대한내용을담았다. 외교부장관인사가지연됨에따라양국간사전실무협의가부족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정상회담에서도출된내용은향후두정상의임기의계획과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매우적절했다고평가된다. 공동성명에서양국은한미동맹을강화하고북한정책에대해지속적으로협의하기로했으며전시작전권전환이조속히이뤄질수있도록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 특히이번방문을통해문재인대통령은그동안워싱턴에서줄곧제기되어왔던사드배치지연에대한의구심을불식시킬수있었다. 다만, FTA 재협상과방위비분담금같은실익에기반을둔트럼프대통령의논의는피할수없었다. 결과적으로다소민감할수있는의제는지양하고양국의안보와경제를다양하지만선별적으로다뤘다는점에서이번정상회담의의제선정과공동성명내용은합리적이었다고평가된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29

144 북한핵문제문제인식공유및공조강화 양국정상은이번정상회담의절반이상을북한문제에할애한것으로보인다. 공동언론발표에서문재인대통령은북한을겨냥해 한미의확고한의지를과소평가하지말라 고했으며트럼프대통령은북한에대한 인내는끝났다 (the patience is over) 라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이북한에대해많은고민을하고있다는것은이미워싱턴정가에서쉽게들리는이야기다. 최근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CIA 국장은매일같이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위협에어떻게대응하는것이좋을지를묻는다, 라고했고얼마전허버트맥매스터 (Herbert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트럼프대통령이북한에대해 누구도취하길원하지않는군사적옵션 (military option) 을포함해다양한옵션 을준비하라고지시하였다고한다. CNN과인터뷰를한군사관계자들에의하면이러한미국의군사옵션들을이미 트럼프대통령에게제시할준비가되어있다 1) 고했다. 위와같은내용을반영하듯트럼프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에대해미국은 확실한대응 (determined response) 을할것이라고밝혔다. 확실한대응은맥매스터보좌관이얘기한 누구도취하길원하지않는 군사적대응일수도있다는점을배제할수없다. 이메시지는북한뿐만아니라얼마전미국을다녀간중국의시진핑주석에게도보낸메시지라고봐야할것이다. 이번정상회담에서두정상이앞서언급했던미국의새로운군사옵션과확실한대응에대해논의를했는지는모른다. 그러나이러한내용에대해양국간의논의는반드시필요하다. 북한문제에있어서만큼은절대로코리아패싱이일어나서는안되기때문이다. 13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45 포괄적전략동맹 이번정상회담을통해양국정상은한미동맹강화를대외적으로유감없이보여줬다. 당초트럼프대통령에대한한국내이미지를상쇄시키듯문재인대통령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환대는연일양국언론을장식했다. 트럼프대통령은한미관계를세계적으로가장위험한지역내평화와안보의초석 (cornerstone) 이라고표현했다. 나아가문재인대통령에게는평상시외부에공개하지않는사적공간인백악관의트리티룸 (Treaty Room) 을소개하고블레어하우스 (Blair House)2) 에관례에없던 3박을허용함으로써양국동맹의굳건함을한국과전세계에재확인시켰다. 양정상은한 미공동성명을통해북한내인권상황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실질적개선을위해국제사회와함께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 공동언론발표중트럼프대통령은얼마전사망한오토웜비어 (Warmbier) 와관련문재인대통령이조의를표한것에대해감사하다고언급을했다. 이에대해문재인대통령은 국가의존재이유는국민을지키는것 이라고하며인권변호사출신으로서다시는웜비어와같은상황이발생하지않게국제사회와협력해나갈것이라고화답했다. 이번회담을계기로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동맹에대한확고한의지를확인했고둘사의의깊은신뢰가쌓였다고했다. 이와같이양국간공유할수있는가치에대한가치기반동맹 (value-based alliance) 이선행이되어야군사경제적공유가치를기반으로한이익기반동맹 (interest-based alliance) 이강화될수있다. 따라서우리정부는한국에대한이해가아직부족한트럼프대통령이양국의역사적이고문화적인가치에서동맹을바라볼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 그런면에서문재인대통령의웜비어사망에대한조의표명은양국정상회담의우호적인분위기조성에도움이되었다고본다. 공동성명에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31

146 명시되었듯한미는한반도문제와한미연합방위에있어대한민국이주도적역할을하는것으로합의했고북핵문제도제재와대화를통해함께노력해나가기로했다. 다만공동언론발표에서는발표된북핵문제에대한단계적이고포괄적인접근이공동성명에명시가안된것에는다소아쉬운감이있다. 한미 FTA 재협상가능성대비 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그동안트럼프대통령이여러차례언급해온한미 FTA 재협상논의가능성이대두되었다. 충분히예상했던일이므로이제부터잘준비해나가면된다. 트럼프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한미 FTA 체결후미국의무역적자가 110억달러이상증가했다며그동안불공정한협정이었던한미 FTA를재협상하여양국에게공평한협정 (fair deal) 이되길희망한다고얘기했다. 나아가트럼프대통령은 공정하면서도상호호혜적인 (fair and reciprocal) 한미협정을만들것이라고했다. 물론문재인대통령은회담후블레어하우스에서열린워싱턴특파원들과의간담회에서 FTA 재협상은공식적으로합의된내용이아니라고일축한동시 그래도시정의소지가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대응하였다. 정상회담에앞서일본의아베총리와중국의시진핑주석처럼문재인대통령도한미정상회담에선물을가져가야한다는일각의제안도틀리지않은얘기이지만현재문재인정부는한미경제프레임워크를정교하게설계하는데에집중해야한다. 기업인출신인트럼프대통령은경제의논리와흐름을잘파악하고있을것이다. 그런그가한미 FTA 에따른미국의무역적자를양국정상의공동언론발표장에서정면으로비판하고새로운협정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을때에는그의지또한확실하다고봐야한다. 그러나한미 FTA 재협상에대한내용은공동성명 13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47 에포함되지않았고, 회담후미언론들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무역적자수치가 창피한경제적실수 (humiliating economic error) 라고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가결국미국 국내용 이었다고설명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재인대통령은서울로귀국하는대로반드시한미 FTA 관련 TF 팀을구축하여, 재협상가능성여부를검토, 대비해보고대응전략논의를시작하여야할것이다. 평가와과제 한미정상회담은대체적으로순조로웠다. 첫정상회담을실패하면국내외적으로많은부담이가해지기때문에첫정상회담은대부분실패하지않는다. 이번정상회담도트럼프대통령의환대속에서한미동맹을재확인하고북핵에대한양국의입장을정리했으며동시에민감한사안은제외시켰다는점에서형식상으로는분명성공적이었다. 그러나그내용은고스란히문재인대통령이귀국하여해결해나가야할과제로남았다. 그과제의시작은한미간고위급전략협의체구성이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외교와안보를시작으로경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의고위급전략협의체를통해이번정상회담에서제기된의제와공동성명에포함된내용에대한한국의입장 (stance) 을설계해나가야할것이다. 거래의기술 (The Arf of the Deal) 의저자이자수십년간트럼프기업 (The Trump Organization) 을이끈트럼프대통령은분명노련한기업가 (entrepreneur) 이자국제정치의프레임워크내에서는현실주의자로분류된다. 자국의이익을극대화시키기위해필요하다면파리협정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같은국제적협의의탈퇴도감행하는현실주의자이다. 부동산개발에집중되어있는트럼프기업의수장으로서트럼프대통령은수도없이많은협상을이끌어왔을것이고그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33

148 능력은양자관계에서유감없이발휘될것이라고보인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을국가수장이아닌사업가로바라보고대응하는전략도분명히필요하다. 이러한상대는법조인출신으로서수도없이많은변호와협상을해온문재인대통령이잘다룰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그러나이번회담을계기로한미관계가강화되었다는희망적관측 (wishful thinking) 은버려야한다. 우리정부는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국정운영의기반으로삼은트럼프대통령을현실주의적인관점에서잘분석하고상대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주석 1) Barbara Starr and Zachary Cohen, US military updates Trump s North Korea options, CNN, June 30, 2017, (date accessed July 1, 2017). 2) 루즈벨트전대통령이제 2 차대전당시미국의외교력을강화시키기위해구입한미국의공식외교주택, (Source: ents-guest-house). 13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49 PeaceNet 미국 한미 FTA 재협상전망과과제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한미정상회담과한미 FTA 재협상문제 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간첫정상회담은한국정부에이익과부담을동시에안겨주었다. 한미간포괄적전략동맹을강화하고, 미국의대한국확장억지정책을확고히하는안보적이익을한국정부가얻은것이다. 또한전시작전권이양과한반도통일환경조성에있어서의한국정부의주도적역할에관한지지를얻어내는외교적성과를얻어낸것이다. 그러나한국정부는두가지의부담도안게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이한국정부의방위비분담증액과한미 FTA 재협상을언급한것이다. 특히한미간경제무역관계에관하여공동성명에서 균형된무역 을증진시킨다는내용과 진정으로공정한 환경을조성한다는내용을포함시킨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공동성명이 7시간지연된이유로미국행정부가한국정부에대하여 자유로운무역 을삭제하자고요구한것과연관시켜분석하면이러한내용들은중요한의미를갖는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35

150 다. 자유무역과공정무역은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지만, 그의미는다소차이가있다. 자유무역은관세와비관세장벽을낮추는정책에초점을맞추는것이고, 공정무역은덤핑과정부보조금지급과같은불공정무역관행을철폐하는것과관련된것이다. 지속적인미국의무역적자는미국경제의성장과패권유지라는정책에부정적요인으로작동해왔다. 미국행정부는미국의막대한무역적자의근본원인을다른국가들의불공정한무역관행에서찾으려고한다. 미국산업의경쟁력은여전히뛰어난데다른국가들이투명하지않은형태의시장개입을통해미국상품과서비스수출을억제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이다. 또한덤핑과정부보조금지급등을통해외국상품들의대미수출을확대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이한미 FTA 재협상요구에반영되어있다. 한미 FTA 발효후한미양국간무역량은증가하였다. 세계경제의침체와세계무역의축소에도불구하고양국간무역량이증가한것이다. 이에기인하여양국내상호시장점유율도증가하였다. 그리고양국간상호투자도다소증가하였다. 한미 FTA의긍정적효과를보여주는자료들이다. 그러나미국측입장에서의문제는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증가한사실이다 년 116억달러였던대미상품무역흑자는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258억달러로증가하였다. 동기간미국의대한국서비스무역흑자가다소증가하여 141억달러를기록하였다. 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을모두고려하면, 2011 년 6억달러에그쳤던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 2015년에 117억달러로증가한것이다. 이를두고미국행정부가한미 FTA로인하여미국의손해가커졌다고주장하는것이고, 한미 FTA 재협상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13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51 한국정부의과제 미국이한미 FTA 재협상을요구하는경우, 우리정부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에관한문제가중요해지고있다. 절차적문제와더불어서, 우리가어떤대응을해야하고, 어떤요인들을고려해야하는가에관한것이다. 이에관하여한국정부는몇가지중요한점들을고려하여한미 FTA 재협상에응해야할것으로판단한다. 첫째로, 한국정부는트럼프행정부의특성을이해해야한다. 트럼프행정부는공화당지지를기반으로하고있지만, 기존의공화당행정부보다는보호무역적성향이강하다. 또한트럼프대통령이후보자시절부터외쳐온미국중심주의적외교정책을채택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출범후 TPP 탈퇴와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를결정하였다. 자국에게도움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는국제기구와협약을파기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한미 FTA가미래에미국경제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면최종적으로종료를선언할수도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재협상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는현재의한미 FTA 협정문에기초하여, 한국정부가미국이한미 FTA 재협상을요구하더라도그에응할것인지에관한결정권한을보유하고있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 이는한미 FTA 종료라는위험을고려해서결정할문제라는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적색깔과자국중심적경제운영의기조를면밀히검토해서어떻게할지를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한미 FTA 재협상보다먼저진행될것으로예측되는 NAFTA 재협상과정과결과를면밀히관찰하고분석하는작업이있어야할것이다. 둘째로, 한국정부는한미 FTA 실행 5년간에발생한다양한경제적효과와영향을객관적으로분석하여제시하는작업이필요하다. 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 투자와일자리창출에서의영향을각분야별로분석하여객관적인자료를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미국측에서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37

152 관심이많은자동차, 철강, 농업, 서비스, 의약품등에서의수출입동향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한미 FTA가양국모두에게어떤긍정적혹은부정적효과를끼쳤는가를제시하는작업이필요하다. 단순한추세분석뿐만아니라요인분석과미래추세예측분석등을통하여한미 FTA 의중장기적효과를제시해야한다. 또한현한미 FTA 협정에서유예된부분들이개방될경우의효과와문제도같이분석하여 한미 FTA 재협상이이루어진다면우리가어떻게미국측요구에대응해야하는가도준비해야한다. 셋째로, 한국정부는 2006년시작된한미 FTA 협상당시와현재상황이어떻게다르고어떻게유사한가를고려해야한다 년시작된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사회적분열과정치적대립으로인하여많은비용을지불하였다. 찬성과반대진영이치열하게대립하면서발생한비용이다. 친미와반미, 개방주의와보호주의, 수출산업과수입경쟁산업, 행정부와의회등의다양한진영간대립과경쟁으로인하여많은혼란과갈등을경험하였다. 이에더하여광우병과독소조항, 그리고미국측요구였던 4대선결조건 등의사안들이중첩되면서혼란과대립은증폭되었다. 따라서한미 FTA 재협상이이루어지더라도이러한대립과경쟁을축소시키려는노력이강구되어야한다. 대립과갈등을축소시키는방안으로한국정부는잘준비된협상, 투명한협상, 국민동의를얻기위해노력하는협상, 국회와의협력을구축하는협상, 국제규범과원칙에부응하는협상등의원칙을세워야할것이다. 넷째로, 한국정부는한미 FTA의 5년간의실행경험을잘활용해야할것이다. 5년이지난현시점에서판단하면, 한미 FTA가한국경제에매우심각한부정적효과를나타낸것은아니다. 당초우려했던과도한대미의존은발생하지않았고, 한국에불리하다고판단되었던투자자국가소송도발생하지않았다. 대미수출은전체적으로증가하였고, 이에따른일자리창출도이뤄졌다. 다만우리가미국에비하여상대적으 13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53 로경쟁력이약한농업부문과서비스부문, 의약부문등에서의수입은증가하였다. 따라서한미 FTA 재협상이이루어진다면, 미국은이런부분에대한추가개방을요구할것이다. 한미 FTA를추진할때한국정부는한국산업의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경쟁력증대, 한국경제의대외신인도증대등을통한한국경제의질적발전을궁극적인목표로채택하였다. 5년간의짧은경험때문에, 이러한장기적목표가달성과정에있는지평가하기는이르다. 다만이러한목표는한미 FTA가아니더라도한국경제가추진해야할방향인것은확실하다. 따라서한미 FTA 재협상이이뤄지더라도이렇게채택된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는방향으로정책을채택할필요가있다. 국가간통상관계는상호이익증대를위하여확대심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 상대이익에관한고려보다는절대이익에대한고려가앞서야하는이유이다. 한미양국정부모두자신의국내정치적이익을위하여협상을진행하겠지만, 한미 FTA 가양국모두에게이익이된다는인식을갖는다면, 그리고그것이사실이라면, 한미 FTA를통한경제적이익은정치적이익으로도환원될것이다. 그리고흔히이야기되듯, 한미간에는경제적이익이외에도안보적이익과가치공유이익이존재한다. 이런측면을한국정부도고려해야할것이다. 이런환경에서한국정부는미국으로부터의다양한경제적공세에종합적으로대비해야만한다. 한미 FTA 재협상뿐만아니라, 미국행정부는한국에대하여환율과관련된압박, 무역장벽과관련된압박등다양한경제적압박을행사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정부는한미 FTA 재협상과관련하여당당하고, 투명하고, 치밀한준비가이루어진협상을해야할것이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39

154 PeaceNet 미국 미국의대중국세컨더리보이콧이 한반도비핵화에가지는함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체제안보때문에북한이핵개발을절대로포기할수없다는것은한반도와동아시아불안요인으로변수가아니라상수가되었다. 중국의입장에서미국에대한북한의도발이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을확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전략적으로유용한측면이있다. 북한의김정은정권의입장에서핵개발은국내정치적정당성확보, 동맹국인대중국압박, 경제성장을위한자원확보등다양한차원에서유용한전략적선택이다. 신형대국관계의설정과 G2 시대를바라보는중국의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수세에몰리는상황에, 동북아시아에서의미국에대해서가지고있었던전략적장점을포기할수없다. 최근국내에서는한반도핵문제에대한강경한대안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북핵을사실로받아들이고한국이핵개발을선택하거나미국의전술핵무기를도입하는방안이구체적으로언급되고있다. 다른극단에서는북한핵을현재수준에서동결하는조건에한반도평화협정을 14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55 체결하는선택이논의되고있다. 양쪽모두극단적인대안으로반대방향에서대안을제시하지만 - 공통적인것은북한핵을사실상받아들인다는것인데 - 이것은동의하기어렵다. 한반도비핵화와평화를위해서현실적인대안의고려가필요하다. 북한의비핵화는동북아시아와한반도의평화를위해서명목상바람직한결과라고할수있지만이를달성하는과정에발생할수있는북한의붕괴는중국과러시아에있어서는한반도에서영향력의상실과미국의위협이라는상황이현실화될수있는최악의시나리오가된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낮아보인다. 중국이나러시아는친미적인남한이한반도전체를장악하는것보다는핵을가진불한당북한이상존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평가하고있다. 미국이주도하는북한의붕괴에대해서북한, 중국, 러시아는반대하는것으로, 그리고한국은찬성하지만미국, 일본은가변적이고비공식적이라고할수있다. 한반도에통일된하나의강한국가가출현하는것보다는분단으로국력이분산되어다루기쉬운약한두개의한국이존재하는것이바람직하고미국의입장에서도한반도에주둔하기위해서는북한의존재가필요하다고판단할수있다. 북핵폐기와평화협정에대한평가에있어서, 남북한이당사자가되는평화협정에대해서문재인정부는선호하는것이명확하지만북한은반대하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입장에서핵없는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경제협력을못할이유가없기때문에핵폐기와평화협정은장기적으로남북교류협력의실마리가되고, 이는결국북한김정은세습체제의붕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북한은이러한위험성을누구보다도잘이해하고있기때문에북한은핵포기의전제조건으로평화협정의체결과북미국교정상화, 그리고한반도에서미군철수등을제시해왔다. 북한은이런전제조건이달성된다고해도북한레짐의안전은보장되지않는다고판단한다. 북한은미국이들어주지않을사항을비핵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41

156 화의전제조건으로내걸고미국과의대결구도를국내정치안정화에이용하고있다. 다시말해서, 북한은미국과한국이미군철수와같은요구를수용하지않을것이라평가하고미국은평화협정체결이나북미국교정상화에앞서북한이비핵화에대한성실한태도를먼저보여야한다며, 서로상충하는주장을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과북한의적대적상호의존이유지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런상황으로인해미국이북한핵에대해전략적인내라는모호한태도를취하는동안북한은체제생존을위해주변국의애매한입장을최대한활용하여핵무기의소형화와기술발전그리고발사체의개발에성공했다. 한국은북한의비핵화를위해중국과러시아를설득해실효성있는대북제재조치를추구했지만효과를거두지못했다. 북한이미국의본토를공격하겠다는위협을공공연히표방하는지금에와서는미국은더이상상황을방치할수없다고판단하고오바마시기의전략적인내와같은사실상의방치를마무리하고적극적인대응으로나서고있다. 미국은북한과거래하는중국의기업과은행을대상으로세컨더리보이콧을실행하고있다. 이제까지북한의입장을지지하는차원에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장하던중국도이제는더이상전략적모호성으로미국의요구를회피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중국은물론러시아도한반도에서북한을통해서확보하고있는전략적영향력의유지라는차원에서기회주의적현상유지를최소한의이익확보라고판단해왔지만이제는본토공격위협에처한미국의요구를외면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북한과거래하는중국의기업과은행에대한세컨더리보이콧은전례가없는압박이다. 이와보조를같이하여중동등지에파견되어북한외화의주요조달통로역할을했던근로자들이북한으로돌아가고있다. 중국의미온적대북압박에대한미국의강경한정책선회가효과를보일것으로기대된다. 미국의대북정책에실질적인변화가나타나중국에대한직접압박이라는전례가없던길을 14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57 간다는점에서북한의핵포기에적어도장기적으로는어느정도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유례없는조치가취해진다는점에서북한핵을인정하고북한의요구를수용하는 평화협정 이나북한과정면으로충돌하는 전술핵도입 이아니라북한의핵을제거하는장기적인정책목표를달성하는단초가마련된것으로판단된다. 이제까지는북한의비핵화와붕괴가능성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평가때문에대북제재의효과에회의적인시각이지배적이었다. 이제중국에대한미국의압박이제대로작동한다면전략적인내가아닌, 전략적제재의효과가시간은걸리지만나타날것이다. 한반도에핵을제거한후에는전술핵도입이나독자적핵개발이필요없으며, 평화협정을체결하는것은바람직한방향이될것이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43

158 PeaceNet 미국 한국에서본트럼프의첫동북아시아순방 이수훈 고려대일민국제관계연구원연구교수 트럼프대통령은이번순방에서북한의핵위협으로인해열악해진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안보상황을지렛대삼아최고의실익을찾아갔다. 또한다소제한적이지만북한문제에대한각국과의전반적인합의도도출하였는데이는한반도와동북아평화안보에유익한진전을이루었다고평가된다. 일본이대중국견제용으로 인도- 태평양전략 을들고나오고, 중국이한미일안보협력에대한불만을가지고있는가운데, 다행히최대한의압박을통해북한을대화로이끌어낸다는기조에대해서는 4개국정상들이한목소리를냈다. 한미정상회담 25 년만에국빈방문으로이뤄진트럼프대통령의한국방문은중국과 일본에비해하루가짧았으나국회연설까지포함된 1 박 2 일의알찬일정 이었다. 양국은한미정상회담을통해동맹의견고함을재확인했고, 북 14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59 핵문제에대해 선압박, 후대화 ( 국면전환시 ) 라는기조에대해한목소리를냈다. 문재인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지금은제재와압박에집중할때라며언젠가국면이전환되면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논의를할것이라고했다. 트럼프대통령도국회연설에서현재미국행정부는과거와비교했을때매우다른행정부라며북한의총체적인비핵화를주문하고미국을과소평가하거나시험하지말라고경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은방한의첫방문지로캠프험프리스를찾았다. 문재인대통령도캠프험프리스를전격방문하여트럼프대통령을맞이했다. 선거때부터지속적으로방위비분담금에대해날카로운발언 ( 무임승차론 ) 을반복했던트럼프대통령에게문재인대통령의환대와캠프건설비의 92% 정도인 100 억달러를한국정부가냈다는사실이어떻게받아들여졌을지는아직알수없다. 단정상회담후기자회견에서미국도건설비용을지불했으며캠프험프리스는미국을위한것이아닌한국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는발언을한것으로봐서는방위비분담금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기존입장은여전히존재한다고볼수있다. 철저한준비와사전협의를거쳐이뤄지는정상회담이지만방한내내트럼프대통령의특성상예상치못한발언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었다. 기자회견중미국의최고군사자산을피력하는발언을하면서한국도첨단무기를미국에서수입할계획이며이에따라미국에는많은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는언급은한국의무기수입계획을공개적으로확인한것뿐만아니라자국의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 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주목할만한결과는균형외교와 코리아패싱 에관한발언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균형외교가단순히한중사이의균형을잡기위한외교가아닌동북아평화를위한한국외교의지평을넓히겠다는의미의외교라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도그동안논란이되어왔던 코리아패싱 에대한한기자의질문에 한국을우회하는일은없을것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이라고강조했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45

160 과거사업차한국을방문한적이있는트럼프대통령은 한강의기적 을기반으로한한국의경제적성과와가치를매우높게평가하는기업가출신이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한을준비함에있어북핵문제해결그리고이에따른비용지출에대한기업가다운치밀한손익계산을했을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캠프험프리스깜짝방문과같은전략을통해한국의방위비분담에대한사실을부각했다. 이번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와경제협력에대한양국의치밀한계산이자국이기주의로번지지않고합리적인큰그림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향후두정부실무자들의긴밀한대화를통한협의가필요할것이다. 미일정상회담 아시아순방의첫방문지였던일본에서트럼프대통령은그야말로극진한대접을받았다. 골프회동, 햄버거오찬, 와규스테이크만찬, 나아가영부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와장녀이방카트럼프백악관선임고문에대한밀착접대는다음방문국가인한국과중국을긴장하게끔하기에충분했다. 트럼프대통령의성향과특징을잘파악한아베총리의맞춤형접대는성공적이었다. 미일정상회담을통해양국정상은북한에대한전략적인내는끝났다고천명했다. 아베총리는북한과의 대화를위한대화 는의미가없다고하였으며, 트럼프대통령은일본영공을통과하는미사일을발사한북한은국제평화를위협하고있다고언급했다. 이러한양국정상의발언은북한문제에대한미국과일본의의지를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미일 3개국연대의중요성과일본방위력의질적 양적확충에대한언급은자칫중국을자극할수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이러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대일무역적자와무기수출에대한발언을빠뜨리지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일본이미국에서무기를대량으로 14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61 수입하면북한미사일을격추할수있다고했고나아가일본자동차회사가미국에투자하기로했다는직접적인언급도불사했다. 만약이와같은발언에대한사전조율이없었다면일본재계는적잖이당황했을것이다. 미일정상이대북압박에대해한목소리를내는것은충분히예상된결과이긴하나, 일본상공을통과한북한미사일에대한언급이부족했기에다소아쉬운면이있다. 북한의미사일개발이일본의국가안보에대해직접적인위협으로가중되고있는현실속에서일본이정상회담을통해북한의위협에대한단호한입장을표현했다면보다더정확한메시지가북한에전달되었을것이다. 아베총리가한미일 3개국연대의중요성을거론하며중국의역할도중요하다고한것은향후북핵문제에있어중국의중요성을인정하고적극적인역할을촉구한다는면에서분명의미가있다. 동북아전체의안정과한반도평화를위한측면에서미일정상회담의결과는다소제한적이지만향후대북압박에대한근거로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미중정상회담 트럼프대통령은방한중위대한정치적승리를거둔시진핑주석과의만남이기대된다고언급하였고, 시진핑주석은자금성을통째로비워두고트럼프대통령을맞이했다. 세계최강대국의정상들은약 280조원규모에달하는양국경제협력계획을발표하여스케일면에서이전한미그리고미일경협계획을압도했다. 그러나북핵문제에대한대화에서는한계를드러냈다. 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일본방문중공개적으로북핵에대한중국의역할을요구했다. 양국정상이북한의핵포기를위한지속적인압박에대해서는동의했으나, 중국의독자적인대북제재에대한입장은확인하지못했다. 그동안북한에대한중국의추가압박과적극적인역할을촉구해왔던트럼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47

162 프대통령의노력이무색해질만큼시주석은북핵문제에대해서는미온적인반응을보였다. 중국이이러한태도를취하고있는이유는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완충지대인북한이사라지면동북아지역에서중국의역할이약해질수있다. 한미일안보협력이지속적으로거론됨에따라중국에대한안보위협이직 간접적으로증가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고있을시주석은북핵문제에대해모험적인결정을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오히려북한이라는완충지대를십분활용하여미국을비롯한한미일협력을견제할수있다고보기에, 중국이북한에대한실질적인압박카드를제시하는데에는앞으로도주춤할가능성이크다. 둘째, 중국은한미일이안보협력을구축하고일본이 인도- 태평양전략 을거론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을의식한북핵문제의해결보다는러시아와같은전략적파트너와의관계에무게중심을둘수있다. 유례없는초강대국미국을배제할수는없겠지만중국은러시아와의밀접한관계를기반으로대유럽문제에대해서는러시아가해결하고, 미국과대아시아관계에대해서는중국이때로는주도적으로그리고때로는제한적으로대응하는팀플레이전략을펴나갈가능성이크다. 이번미중회담에서북한에대한두정상의논의는한반도에이목을집중시켰다. 북한문제에대한입장차는확연히드러난반면, 두국가의경제적인협력은큰성과를이뤄냈다. 향후미중양국이경제협력에기초하여북한문제에대한논의를더욱심도있게진행할수는있겠으나이번정상회담을통해중국은당장북한의위협에직 간접적으로노출된일본의입장과는확연히다른입장을보였다. 스트롱맨 (strongmen) 시대의도래와한국의대응방향 트럼프대통령의동북아시아순방은북한문제에대한세계최강대국 14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63 이자한국의동맹인미국의입장을확인한동시에한반도를둘러싼중국과미국의여전한의견차이를파악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기업가출신트럼프대통령, 최근자국에서정치적입지를굳힌시진핑주석, 그리고아베총리를보면한반도는역사상가장강한지도자들로둘러싸인외교의각축장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유례없이개성과입지가강한미국, 중국, 그리고일본의이른바스트롱맨 (strongmen) 들은동북아국제질서속에서매우복잡하고치밀한셈법을갖고외교정책즉한반도정책을펴나갈것이다. 제한된국제사회구조속에서는결국가장합리적인계산을통해최고의수익을취하는지도자가자국의외교를승리로이끈다. 이러한가운데한국은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중일지도자들의계산을정밀하게파악해야한다. 외교정책측면에서한국정부는미국, 중국, 일본지도자들의의사결정과정과인식의분석을통해주요행위자들의심리적인측면을세밀히분석하여대북및외교정책을수립해야할필요가있다. 그시작은이번한중일방문중안보이슈를지렛대삼아 3국에서수백조원대에달하는실익을챙긴트럼프대통령에대한분석이되어야한다. 그리고시진핑주석과아베총리에대한분석도이뤄져야할것이다. 스트롱맨들의시대속한반도평화를이루기위한한국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는때가왔다. [ 편집자註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JPI PeaceNet 은한미정상회담에대한이수훈고려대학교일민국제연구원연구교수의기고문과김연호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 (SAIS) 한미연구소선임연구원의기고문을차례로발행한다. 북핵위기가심화되고있고한미 FTA 의재협상이논의되는시점에서 25 년만에이루어진미국대통령의국빈방문이주는의의와성과에대한한국과미국의시각을알아볼수있는기회가되기를기대한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49

164 PeaceNet 미국 미국에서본한미정상회담 김연호 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 (SAIS) 한미연구소선임연구원 1. 미국의우려 : 예방타격가능성과대통령의전쟁권한 미국조야는지난 6월말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정상회담을문대통령의 대북정체성 을확인할수있는기회로여겼다. 문대통령이무리하게햇볕정책을부활시키려한다면한미대북공동전선에균열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팽배해있었기때문이다. 특히북한에서풀려난미국인청년오토웜비어가정상회담을앞두고사망하면서제재보다는관여에방점을둔문대통령의대북정책에대해미국내에서부정적인여론이높아졌다. 그러나한미양국정상은비핵화를위한대화의조건을긴밀히협의하기로하는등공고한대북공조체제를재확인함으로써한국새정부에대한미국조야의우려를불식시켰다. 이와는대조적으로이번 2차정상회담을앞두고트럼프대통령의대북군사행동가능성에대한우려가미국조야의주된관심사로떠올랐다. 사실한국에서 4월한반도위기설 이비등할당시만해도미국전문 15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65 가들의반응은상당히냉소적이었다. 아무리예측불허의트럼프대통령이라도전면전으로이어질수있는대북선제공격은정책옵션이될수없다는지적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북한이지난 7월 ICBM 급미사일인화성-14 형을시험발사하면서미국조야에서는선제타격을넘어 예방타격 에대한논의가고개를들기시작됐다. 미국본토가실질적으로위협받는상황에서북한의핵능력고도화과정을언제까지지켜만보고있어야하는가? 북한이오늘밤 ICBM능력을증명한다면미국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이같은질문들이워싱턴정책서클에서제기되면서이른바 레드라인 에대한해묵은논쟁이재연됐다. 여기에더해 화염과분노 군사적옵션준비완료 북한완전파괴 등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과 괌타격 등북한의호전적발언이이어지면서대북강경론자들사이에서조차트럼프대통령의전쟁권한을제한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 오판으로인한미북간확전과핵전쟁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서는전쟁권한법 (War Powers Act) 을개정해서라도대통령개인의충동적결정을막아야한다는논리였다. 공화당소속밥코커상원외교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무모한위협을남발해미국의안보가위협받고있다고비판한데그치지않고, 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과렉스틸러슨국무장관을청문회에출석시켜트럼프행정부의전쟁수행권한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 이런가운데맥매스터국가안보보좌관이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직전언론브리핑에서 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동맹국을방어하기위해서라면어떤조치도취할것이다 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이방한중과연어느정도수위의대북 ( 돌출 ) 발언을하고, 이에대한한국인들의반응은어떻게나타날지에대해미국조야의궁금증을자아내는대목이었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51

166 2. 대북초강경수사자제, 안보공약재확인 지난 6월한미정상회담때와마찬가지로미국언론과조야의관심은양국이공동으로채택한문건보다는트럼프의 입 에집중됐다. 이번회담에대한평가를한마디로요약하자면 트럼프가대통령답게행동했다 였다. 트럼프대통령이대북초강경발언을남발해 8월위기설 이제기되고문재인대통령의대북정책을 유화정책 이라는표현을써가며원색적으로비난하기까지했지만, 이번한국방문에서는발언을극도로신중하게하고연설문원고에충실했다는것이다. 트럼프대통령에대해날선비판을가하던뉴욕타임스와워싱턴포스트, CNN 등도북한과김정은에대한자극적이고조롱섞인발언이없었다는점을높이평가했다. 특히아직도대북직접협상을 시간낭비 로여기냐는공동기자회견에서의질문에, 평소트럼프답지않게절제된태도로무력사용을원치않는다는점을분명히했고북한의협상복귀가능성마저시사한사실이큰주목을받았다. 4월위기 직후 김정은은꽤영리한친구 김정은과만난다면영광 이란다소엉뚱한말로북한과의빅딜을희망한다는속내를드러냈던트럼프를상기시킨대목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이한미동맹과안보공약을어떤식으로재확인할지도미국조야의관심사였다. 대선캠페인과정에서동맹의중요성을인정하지않는듯한발언으로물의를빚었고, 지난 5월 NATO 정상회담에서는집단안보공약을재확인하지않아큰파문이일었기때문이다. 이때문에미국무국방장관이동맹국들을상대로 재확인순방 (reassurance tour) 을하면서뒷수습을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 다행히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는이전미국대통령들과마찬가지로진중하면서도강력한안보공약재확인이이뤄졌다. 트럼프대통령은공동기자회견에서 군사행동을제외한모든가용한수단을동원해북핵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면서도 미국은필요하다면누구도따라올수없는군사력을 15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67 총동원해미국과동맹국들을방어할준비가돼있다 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직전까지거론되던예방타격의우려는이번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상당히불식됐지만, 대북선제타격의가능성마저사라졌다고보기는어렵다. 트럼프대통령은국회연설에서 우리를과소평가하지말고시험하지도말라 면서 미국과동맹국들이공격당하도록내버려두지않겠다. 미국도시들이파괴위협받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 고경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이과연 레드라인 을어디에두고있는지알수없는상황에서이같은경고는잠재적인무력충돌의위험을여전히시사하고있다. 또한트럼프대통령이이번한국방문에서국제사회의대북압박과제재를강조하면서도대북협상의가능성을내비쳤지만, 본격적인대북관여의문턱이상당히높을것임을시사한것도사실이다. 트럼프대통령은국회연설에서북한이보다나은미래로나아가도록돕겠다는뜻을분명히하면서, 미사일개발중단과완전하고검증가능한비핵화를그출발점으로못박았다. 트럼프대통령의국회연설에서북한인권이언급된사실도주목을끌었다. 북한인권문제는여전히미국조야의주요관심사이지만, 트럼프행정부가상대적으로이문제를소홀히다루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특히국무부북한인권특사 ( 상근직, 대사급 ) 가지난 1월이후공석으로남아있는데다틸러슨국무장관은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차관이북한인권특사를겸임할것이라고의회에통보해공화 민주양당으로부터강력한반발을샀다. 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국회연설에서북한정권을 불량정권 으로규정하고독재와우상숭배, 노동자착취, 정치범수용소, 종교탄압, 외국인납치, 외부정보차단등북한인권문제를비교적상세히열거하면서강력하게비판한사실은미국조야의보수인사들에게고무적인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미국언론들도트럼프대통령이사실에기초해북한인권문제를지적한만큼김정은을직접겨냥한이전의자극적인발언들과는성격이다르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53

168 3. 누그러진공세적통상관련발언 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도지난 6월회담과마찬가지로트럼프대통령의 무역불균형 발언이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한미 FTA 재협상을일방적으로선언하고자동차와철강부문을직접언급하면서한국의 불공정무역 을여과없이비난했다. 당시에는북핵과사드배치등안보현안이정상회담의주요어젠더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공세적발언은당초예상을벗어난것이었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이번아시아순방은북한과통상이키워드라는데미국전문가들사이에이견이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통상관련발언들은지난 6월에비해상당히순화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 물론이번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통상문제를집중거론했고, 캠프험프리의막대한건설비용은한국의안보를위해투입된것이라는입장을나타냈다. 캠프험프리방문을통해한국의막대한방위비분담실상을확인할것이라는미국전문가들의당초기대를벗어난발언이었다. NPR 과뉴욕타임스는트럼프대통령이일본에이어한국에서도미국산무기구입을강조하자각각 최고무기상 (Arms Merchant in Chief) 미방위산업의최고세일즈맨 (American defense industry s chief salesman) 이라는수식어를달며비판했다. 4. 중국변수 통상문제에관한한이번트럼프아시아순방은대체적으로높은점수를받지못하고있다. 한국에서는북핵문제가엄중한시기에여전히안보와통상을연계함으로써미국이세계질서의리더답지못한모습을보이고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게됐다. 중국에서도 2천 5백억달러 15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69 규모의대미투자약속을받아냈지만양해각서성격인만큼구속력이없고실제이행시기도불투명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다자통상협정을기피하면서미국의리더십을포기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에대해서는실망스럽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이른바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 구상은미국우선주의를앞세우며양자통상관계에집중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방향과는전혀맞지않다는비판을받고있다. 트럼프행정부내에서경제민족주의자들이득세하는한이구상이실제로이행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이다. 이구상이과연중국포위전략으로이어질지는계속지켜볼일이다. 미중정상회담의성과에대해서도비판론이제기되고있다. 대미무역흑자의원인을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보다는과거미행정부의실수로치부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미국언론의집중포화를맞았다. 대북제재협력에대해서도강력한요구를하지못하고중국의눈치만보고왔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 그러나사드추가배치, 미국미사일방어체제편입, 한미일군사동맹등에대한한중간의이른바 3 NO 원칙에대해서는상황에따라변할수있는것아니냐는시각이미국조야에서강하게자리잡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후한국이세심하게관찰해야할이슈들이다. [ 편집자註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JPI PeaceNet 은한미정상회담에대한이수훈고려대학교일민국제연구원연구교수의기고문과김연호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 (SAIS) 한미연구소선임연구원의기고문을차례로발행한다. 북핵위기가심화되고있고한미 FTA 의재협상이논의되는시점에서 25 년만에이루어진미국대통령의국빈방문이주는의의와성과에대한한국과미국의시각을알아볼수있는기회가되기를기대한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55

170 PeaceNet 미국 미국트럼프행정부의북한테러지원국 재지정의의미와전망 조성권 한성대학교교수 1. 기원과역사 테러지원국에대한국제적제재의기원은 1978년 G-7의본 (Bonn) 정상회담에서찾을수있다. 이회담에서 G-7 국가들은당시유행했던항공기납치를지원하는국가들에대응하기위해국제공조를추진했다. 이를계기로미국은국제테러를지원한다고판단하는국가들에게테러지원국이라명명하고각종제재를시작했다. 미국은 1979년처음으로반미국가들인쿠바와이란을지정했다. 북한은 1987 년 KAL858 기폭파사건이후이듬해처음으로테러지원국으로지정됐다. 그러나 90년대중반이후국제테러리즘의추세는국가지원테러에서테러조직의독자적결정에의해실행되는변화를보였다. 이런변화는미국의전통적인대테러정책인테러조직의배후라고판단하는테러지원국에대한제재조치의강화에문제점을드러냈다. 더구나테러지원국들 15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71 과교역하려는 EU 국가들과미국의갈등은테러관련국제공조를어렵게만들었다. 이때문에 1993 년이래미국은테러지원국에대한경제제재조치가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로테러지원국지정을추가하지않고있었다. 거시적차원에서이런미국의정책변화에따라 2008년북한이스스로영변핵시설냉각탑을폭파했고, 핵검증의합의에따라미국은이지정을해제했다. 이런의미에서 2017년 11월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의재지정은매우의미가있는것이다. 2. 의미 재지정에대한의미는크게네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강자의논리이다. 이것은먼저테러의개념적정의에서파생된다. 테러는그것이합법이든불법이든관계없이일종의정치적행위이며양면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예를들면, 1909 년이토히로부미를저격한안중근의사의경우한국의입장에서는애국자이며저격행위를테러행위로판단하지않는다. 그러나일본의입장에서그는일본최고의외교관을암살한테러리스트로치부할수있다. 이런테러의이중성으로인해, 1972 년뮌헨올림픽대회에서이스라엘선수 11명을인질로삼고살해한 검은 9월단 (Black September) 의수장이었던아라파트 (Yasser Arafat) 가 1993 년이스라엘과오슬로평화협정을체결하면서이듬해에노벨평화상을수상할수있었던것이다. 테러개념의이중성에도불구하고미국은 1979년이래나타난각종국제테러행위를객관적입장에서판단하여테러지원국으로지정했을까? 아니다. 미국의테러지원국지정은전형적인강자의논리이다. 하나의사례는 1986년미국인하센퍼스 (Eugene Hasenfus) 가탑승한세스나기 ( 일명 Contra Craft ) 격추사건이다. 구체적으로말하면 1979년오르테가 (Daniel Ortega) 가이끈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FSLN) 은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57

172 당시소모사친미독재정권 (1937~1979) 을붕괴시키고니카라과혁명을성공으로이끌었다. 미국은즉시소모사독재정권의잔당을모아니카라과반군 (Contras) 을결성하고비밀리에무기지원을시작했다. 그러나이런행위는좌파건우파건게릴라조직에대한무기지원을금지하는당시미국국내법 (1985 년의 The Boland Amendment) 을위반하는불법행위였다. 이런행위의결정판이 CIA소속의세스나기격추사건이다. 이것은니카라과반군에게무기를공수하고귀환하는길에니카라과정부군의미사일에의해격추되면서후에이란- 콘트라스캔들로확산됐다. 또다른사례는위의사례와연관된이란- 콘트라스캔들이다 년이란회교혁명후이란주재美대사관직원인질사건 (1979/11~1981/01) 을계기로미국은이란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했다. 스캔들의핵심은미국이테러지원국으로지정된이란에비밀리에그리고불법적으로무기를지원한것이다 (BBC News, 2004/06/06). 구체적으로말하면, 1980 년미국대선과정에서레이건진영의선거캠프는이스라엘을통해이란인질사태에대한비밀협상을추진했다. 협상의핵심내용은인질을석방하는대신당시이라크와전쟁을벌이고있었던이란에이스라엘을통해미국제무기를제공하는것이었다. 원래팔레비 (Mohammad Pahlavi: 재위 1953~1979) 친미독재정권동안이란의무기체계는미국제였기때문에이란은당시고전중이었던이라크와의전쟁 (1980~1988) 에서미국제무기지원이절실했던것이다. 판매방식은우선이스라엘이보유한미국제무기를불법적으로이란에게제공하고미국은이스라엘에게합법적으로무기를다시제공하는간접방식을취했다. 이과정에서이스라엘은이란에무기를비싸게팔고남은이득의일부분을레이건행정부는콘트라스반군에불법적으로제공한것이다. 알제리에서인질협상 (Algiers Accords) 은성공하여미국인인질을일찍석방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레이건선거캠프는이란혁명정부에게 1981 년 1월레이건대통령의취임식에맞춰인질을석방하 15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73 도록요청했다. 1) 한편 1985 년말부터 NSC의노스 (Oliver North) 중령은테러지원국인이란에대한불법무기지원을이스라엘을통한간접방식보다이란에게직접미국제무기를팔고그대금의일부분을콘트라스반군에게지원하는직접방식을선택했다. 한마디로이란- 이라크전쟁의 8년동안미국은공식적으로이라크를지원했고비공식적으로그리고불법적으로이란을지원했다. 2) 결국레이건행정부 (1981~1988) 는 테러리스트와는협상하지않는다 (No deal with terrorists) 는미국대테러정책의제1원칙을공공연히천명했지만이를위반하고테러지원국인이란은물론테러단체인콘트라스에게미국제무기를제공한것이다. 이사건은국내법을위반하면서테러지원국과테러조직을지원했으니미국은스스로테러지원국에지정됐어야했다. 둘째, 강자의논리는정치적논리로유도된다. 테러지원국에대한지정과해제는기본적으로미국대통령의재량사항이다. 북한에대한재지정이슈는 2008 년해제된이후북한이핵및미사일실험을할때마다반복적으로등장했다. 그러나그런실험들은미국국무부도인정했듯이재지정을위한법적근거를충족하지못한다. 2017년미국이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한핵심적이유의하나로 북한은해외암살등국제테러범죄를계속해서지원하고있다 고설명했다. 미국은직접적으로지적하지는않았지만소니사해킹사건과김정남암살사건을염두에둔듯하다. 만일이런이유로테러지원국을지정한다면 1988 년호르무즈해협의이란영공에서미해군의미사일공격에의한이란민항기격추사건은어떻게해석할수있을까? 결국미국의숨은의도는 2006 년북한의 1차핵실험이래미국의최대관심사인북한핵무장의해제이다. 이런의미에서북한의테러지원국재지정은정치적논리로귀결된다. 또한이때문에국무부대테러조정관이었던쉬핸 (Michael Sheehan) 은테러지원국리스트의융통성을제기하면서명단을정치적수단으로이용했음을시인했다 (USA Today, 2000/04/13).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59

174 셋째, 정치적논리를정당화하기위한범죄적논리이다. 트럼프행정부는북한을 살인정권 (murderous regime) 이라고명명했다. 이것은지극히미국적사고이다. 미국은 90년대이슬람과격단체들의대미테러공격을범죄행위와동일시해왔다. 왜냐하면학계에서지속적으로논쟁을유발하는테러개념의이중성에대한논란을종식시키기위한조치가필요했기때문이다. 테러는정치적행위와범죄적행위를모두포함한다. 그러나미국은이두가지의이중적의미에서필요에따라정치적행위를없애고범죄적행위만을강조했다. 왜냐하면이를기초로미국은북한을포함한테러지원국을 나쁜국가, 악의국가, 혹은살인정권으로묘사하고강조함으로써누구라도혐오하는인류의공적으로낙인찍을수있기때문이다. 넷째, 범죄적논리는궁극적으로경제적논리와연계될수있다. 다시말하면북한과같은테러지원국은범죄국가이기때문에이런국가와경제적교류를하는국가도마찬가지로범죄국가가될수밖에없는것이다. 범죄적논리와경제적논리의상관관계는미국의테러지원국에대한거의모든제재들이바로경제적제재라는측면에서파악할수있다. 예를들면, 테러지원국은미국의무기수출통제법,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등에따라무기판매및수출금지, 엄격한수출통제, 경제원조금지, 차관제공금지등각종경제적규제를받는다. 이와같은미국의경제적제재조치에동조하지않는국가들도마찬가지로보이지않게미국의경제적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이런연유로향후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이잇달아북한과경제적단절을추진할것이다. 결론적으로이번미국의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재지정은위의네가지논리들이함축된의도라고평가한다. 이런맥락에서존스 (Mark Jones) 박사가 美외교정책의중요한특징의하나는美국익에위반하는국가들에대해취하는소위 제재중독증 이다 라고지적한것은의미심 16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75 장한지적이다. 3) 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재지정의핵심은미국의, 미국 에의한, 미국을위한대외정책의도구라는사실이다. 3. 전망 재지정에대한향후전망은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하나는제재의효과성이다. 결론부터말하면, 미국을포함한한국의많은학자들이지적했듯이제재의실효성은거의없을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수차례의핵및미사일실험으로인해유엔안보리의각종결의안들 (1998 년 UNSCR 1214, 1999 년 1267 & 1269, 2000 년 1333, 2001 년 1363 & 1368) 을통해이미지구상에서가장강도높은경제적제재를받고있는국가이기때문이다. 이때문에 2008 년해제이후에북한의지속적인핵및미사일실험에도불구하고미국이지난 10년간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지않았던가장중요한요인의하나이다. 트럼프행정부의입장에서는오히려재지정이문재인정부에서사드배치에대한한국내의일부반발을봉쇄하고, 장래유화적인대북정책을사전에견제하며, 중국의대북한지원을가능한차단하는수단으로이용할수있다. 다른하나는남북관계에대한영향이다. 한마디로재지정은대북정책에서김대중및노무현정부의노선을추구하는문재인정부에게선택의폭을대폭감소시킬것이다. 북한이테러지원국으로지정되고있었던김대중정부 (1998~2002) 에서는북한의비핵화과정의일환으로북미수교와테러지원국해제에대한논의가상당히진척되었다. 이때문에클린턴행정부 (1993~2000) 는김대중정부의정경분리원칙에따른대북햇볕정책을간접적으로지지했다. 따라서금강산관광사업이나개성공단이등장하면서남북관계는상당히호전될수있었다. 그리고부시행정부 (2001~2008) 가등장하면서비록북한을 악의축 으로규정했지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61

176 만대외정책의초점은글로벌차원의이슬람테러리즘에대한대응이었다. 이때문에노무현정부 (2003~2007) 에서도북한의비핵화논의가진척되면서남북관계는우호적인분위기를만들수있었다. 그러나현재의대외적인상황은문재인정부로하여금대북유화정책을독자적으로전개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지못하게만들고있다. 아마도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도쉽지않을전망이다. 따라서남북관계는트럼프행정부의획기적인대북정책이변화하지않는한냉각기가지속될것이다. 이런상황은평창올림픽대회에비록북한이참가하는비정치적이벤트가발생하더라고쉽게변하지않을것이다. 오히려북한이핵및미사일실험을강행하여일본이나미국을위협할경우트럼프행정부는문재인정부를배제하고독자적인군사행동도유발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런의미에서재지정은장래대북군사적공격의사전조치일수도있다. 트럼프대통령은 70년만에처음으로민간인이역임하는국방장관에매티스 (James Mad Dog Mattis) 를임명했다. 비록매티스는최근트럼프행정부에서북한의핵및미사일실험에대한대응으로미국의군사적행동을자제하는발언을했지만그는 2013년중동지역을담당하는중부군사령관으로재직했을때이란핵협상에서오바마행정부의유화적인태도를비난하면서해임되었던강경파이다. 북한에대한미국군사행동의가능성은김정은개인의제거에초점을맞출수있다. 테러지원국에대한군사적수단의사례는 1986년레이건행정부 (1981~1988) 에서실행된항공모함의전투기를동원한리비아기습공습이다. 미국은 테러계획에대한사전예방조치 라고주장했지만실질적으로는당시리비아국가원수였던카다피 (Muammar al- Qaddafi: 1942~2011) 에대한살해기도였던것이다. 결론적으로미국은언제든지외교적수단의하나로서군사적수단을동원할수있는국가이다. 16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77 주석 1) Rod Lenahan, Crippled Eagle: A Historical Perspective Of U.S. Special Operations 1976~1996. Narwhal Press, 1988, pp.183~184. 2) 반공정책에종속된레이건행정부의비극은결국스캔들을조사할대통령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ssion: 소위 Tower Commission ) 가결성되고스캔들에직접적으로책임이있는국가안보보좌관포인덱스터 (John Poindexter: 재임 1985~1986), 국방장관와인버거 (Caspar Weinberger: 재임 1981~1987), CIA 국장케이시 (William Casey: 1987 년조사직전사망 ), 그리고대통령직속기관인 NSC 의임원인노스중령등이기소되며막을내렸다. 3) Mark Jones, The Certification Process and the Drug Wa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rganized Crime 13-1, lic/pubs/oc/co cfm.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63

178 PeaceNet 미국 하와이는왜핵공격대피훈련을하는가? Steven Kim 제주평화연구원객원연구위원 냉전말기에미국은핵공격에대비한주민대피훈련을실시하지않았다. 냉전기간중미국과소련이전면적인핵전쟁을벌이게될경우수백, 수천개의핵탄두가터질것이기때문에지하대피소로들어간다하더라도인명피해를줄이는데에는큰의미가없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최근하와이주정부는미국의주가운데는처음으로북한의핵공격의대비책을수립하고대피훈련을실시하였다. 하와이는미국의주가운데에서북한에제일가깝고, 미국아태지역의군사본부인태평양사령부가위치하고있으며, 진주만에는수십척의군함이, 그리고주요육군, 공군, 해병대기지가주둔하고있기때문에, 만에하나북핵문제가군사분쟁으로이어진다면하와이가북한의미사일공격을당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북한에의한핵공격의가능성은현재로서는희박하더라도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이고도화되고북한의의도가불확실한것을감안해핵공격에대비하고있는것이다. 냉전때와는달리지금하와이의주정부가핵공격대피훈련을하는 16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79 이유는, 그러한훈련이실제로인명피해를줄이는데에효과적일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이미국이나소련처럼많은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북한의핵공격은제한적일것이라고가정할수있다. 제한적핵공격아래서는핵탄두가터졌을때실내로신속한대피만이루어진다면방사성노출의위험을크게줄일수있다. 핵탄두가터진첫날에방사능수준이 80% 이하로감소하기때문에핵탄두가터진후 24시간만실내에대피해있어도방사능에대한노출을크게줄일수있다. 따라서주민들이대피요령을숙지하고반복된훈련을통해핵공격시, 즉각실내에대피하게되면불필요한인명피해를최대한으로줄일수있다는것이하와이주정부당국의핵재난대비책의취지이다. 최악의경우가발생해호놀룰루상공에서핵탄두가터지게되면 1만 8천명이상의사망자와 5만에서 15만명의부상자가나올수가있다. 뿐만아니라핵미사일이하와이까지도달하는시간이약 20분밖에안걸리기때문에주민들이약 8분에서 12분사이에신속하게실내로대피해야만인명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따라서모든재난으로부터주민을보호해야하는임무를맡은하와이주정부비상관리국 (Hawaii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EMA) 은자연재해의준비태세와같은선상에서 7월에주민들을대상으로실행가능한핵공습의대피요령을만들어배포했다. 15킬로톤 (kiloton) 핵탄두가호놀룰루 1,000 피트상공에서터져반경 8마일에있는주민들이직접적영향을받는다는최악의경우를가상하고주민들한테홍보한대응수칙을요약하자면, 주민들은 2주정도의필요한비상식량을비치하고, 미사일공격사이렌이울리면신속하게실내로들어가 14일동안대피소에머물면서라디오방송을청취하도록하는내용이다. 만약야외에서실내로대피가불가능할경우에는땅바닥에몸을바짝엎드리고머리를가려야하며섬광을절대로쳐다봐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러한대응방침은가장과학적인최신정보를근거로마련한것이다. 이는지난달화성-15 형발사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65

180 이전에기획된것이지만 12월부터는매월 1일에주전역에사이렌을울려대피훈련을실시하기로했는데, 주민들이신속한대처방법을몸에익히기위해서다. 대피훈련을반복하면대피에걸리는시간을단축해인명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하와이주정부의이러한취지에도불구하고핵공습의대비책을수립하는데비판을감수해야했다. 관광업계는하와이비상관리국의조치가관광객들의북한핵공습의두려움을부추겨하와이로여행하는것을주저하게함으로써관광에의존하고있는하와이경제에타격을줄수있다고우려를표명했다. 일부전문가들은핵재난에대비하려는하와이정부의노력이미국이북한핵공습을막을수있는자신이없다는그릇된신호를북한한테보낸다고비판하였다. 또한, 실제북한핵위험에비해과잉대응이란비판도있었다. 그러나하와이비상관리국은주민들의불안을조성하고싶지는않지만북한핵공격의가능성이존재하고있는한이를무시해서는안되며, 핵재난에대해자연재난과똑같이취급해사전에준비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정부당국의책무라고밝혔다. 잠정적사거리가늘어난화성-15 형미사일시험발사로인해미국본토에있는주정부들도하와이의핵재난대비책에대해큰관심을갖기시작했다. 그리고북핵위기가앞으로더욱고조될것을감안한다면다른주정부들도불가피하게하와이와같은핵재난대비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북한의핵위협으로실제핵공격의경각심이높아지면서하와이주정부의조치는냉전이후잠잠했던핵공격의주민대피훈련이전국적으로주정부를중심으로확산되는계기가될수있다.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해일본정부도주민들이미사일공격을받았을때어떻게자신들을보호할수있는지를 TV를통해홍보를시작했으며정부웹사이트를통해정부가국민들한테어떻게임박한미사일공습을사전에알릴것이며국민들은어떤조치를취해야할것인 16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81 지에대한정보를제공했다. 그리고 3월에서 8월사이에전국적으로 12개자치단체들이북한미사일이 7분에서 8분사이에일본에도착한다는것을가상해대피훈련을실시했다. 또한, 중앙정부가도시들과의재난통신망을강화해보다신속하게비상관련정보를제공하기로했고자치단체들은중앙정부가이들단체들과효율적으로협력하기위해세부방침을요청한상태이다. 미국영토인괌도 8월에북한의미사일위협이가시화되면서괌정부가주민들한테미사일공격에어떻게대비를해야하는지를알리는홍보활동을개시했다. 괌에미군병사 7천명과주요공군, 해군기지가주둔하고있으므로이섬을미군사령관들은영구적항공모함이라고부를정도로괌은군사전략요충지다. 미국및일본과더불어한국도북한핵프로그램을강력하게반대해온당사자로서북한의핵위협을받고있다. 그러나이두국가와는달리한국정부는북한의핵공격에대비가미비하다. 그이유는아마도북한의연쇄도발에대해이미깊은우려를하고있는국민들을안심시키고, 나아가북한을자극하지않고협상의장으로유도하기위한분위기조성을위해서일것이다. 그러나북핵문제로인해한반도의위기가고조되고있는가운데에서북한의핵위협은간과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핵탄두등대량살상무기를탑재한미사일공격에대한대비책을마련해인명피해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그럴경우역설적으로불확실한미래에대한국민들의불안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 북한의핵위협에굴하지않을것이라는것을보여줌으로써북한의도발을억지할수도있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67

182 PeaceNet 일본 위안부합의에대한한일의해법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설치된소녀상철거에대한문제가한 일관계의상징적현안으로부상했다 년 9월 7일라오스에서열린한 일정상회담에서일본의아베총리는 소녀상문제도포함해합의의착실한실시를향한노력을부탁한다 고발언했다. 일본의이러한요구의출발은 2015년 12월 28일위안부문제에대한양국의합의당시박근혜정부가소녀상문제에대해 한국정부로서도가능한대응방향에대해관련단체와의협의등을통해적절히해결되도록노력한다 고명문화한내용에근거한것이다. 그리고이후한국은탄핵정국과맞물리면서대통령의구체적대응이없는상황에서일본은일방적으로위안부문제에대한재협상은불가하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발표되면서 19대대선까지시간이흘러가게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후보자시절제시한공약에서위안부와관련된한 일간의재교섭을언급했지만아베총리는문재인대통령의당선이결정된직후인 5월 10일새벽에가진당선축하통화에서위안부와관련된 16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83 한일합의는재교섭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은한국의국민대다수가위안부한일합의를수용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라며양국은성숙한협력관계로나가는데여러현안이장애가되지않도록역사를직시하면서위안부문제를진지하게다뤄야한다고밝혔다. 일본정부가주장하는논리적근거는 한일합의는양국이발표한국제적인약속이며한국차기정부에도소녀상철거를포함한한일합의를착실히실시할것을촉구할방침 을밝혔다는것이다 년 8월 4일미야자와기이치내각의고노요헤이내각관방장관이위안부강제동원인정과사죄를밝힌고노담화와 1995년 8월 15일종전기념일을맞아내각회의결정에따라사회당의무라야마총리의일본전쟁범죄와식민지지배에대한사과는일본정부의공식견해로수용되는것으로알려져왔었다. 하지만최근일본의공식적인입장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일본의보수정부인자민당의아베총리는 2013년 4월 22일무라야마담화를그대로계승하지않을것이라는발언을해한국과중국의비난을자초한바있다. 이후 2015 년아베총리는무리야마담화를수용한다고했지만일본우익의극렬한반대와정치적인연계를감안할때, 아베총리의진의에대해서전적으로신뢰하기는어렵다. 아베총리는현재까지 정부가발견한자료중에서군과관헌에의한이른바 강제연행 을직접보여주는기술은발견되지않았다는것을 2007 년각의결정했다 면서위안부강제연행을부인하고있다. 국제정치의 Two-Level Game 이론에따르면국제적인협상은 1 국제적협상의게임과 2 국내적비준의게임으로나누어지는데협상의수준에서상대방을압박하여자신에게지나치게유리한협상결과를얻었다고하더라도이결과는상대국가의국내적비준과정에서여론의비판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성공한협상으로귀결될가능성은낮다. 협상이성공하기위해서는국제적협상에서상대방을압박하여자신에게유리한협상결과를얻는것보다상대방의국내적여론이수용할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69

184 수있는최대치가어디인지를파악하는것이현명한협상가의전략이다. 고노담화와무라야마담화가한국의정서에서는수용되지만일본의우익에게는수용될수없기때문에아베총리가강제연행은없었다는주장을하는것이나박근혜정부와아베총리의합의가한국의국내여론에서수용되지못하고일본의대사관이나총영사관앞에소녀상의숫자가늘어나는것은논리적으로같은연장선에있다. Two-Level Game 이론의시각에서보면, 일본의아베수상이고노담화를전적으로수용하지못하면서 2015 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한일합의는이행하라고하는것은논리적으로앞뒤가맞지않는일방적주장이다. 한국은친일잔재를그리고일본은군국주의전범세력을청산하지못한상황에서국내정치적으로위안부문제에대해양자가동의할수있는타협점을찾기는어렵다. 한국이수용할수있는합의안에는일본의국내여론이수용하지못하고일본이수용하고싶어하는타협점은한국에서국내여론의반발에직면한다. 이러한상호모순적인상황을인정하는것이문제해결의출발점이다. 한국의입장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대한해법은우리의입장을명확히밝히는것이출발점이되어야하다. 문재인대통령은위안부문제의해결에있어서돈은필요없고진정한사과가우선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위안부문제와관련한 진정한일본의사죄 요구는너무추상적이어서아베총리에게명확하고구체적인시그널을보내기에부족하다. 일본의진정한사과의구체적인방법은일본정부가앞으로일본의초 중 고등학교역사교과서에 2차대전당시일본정부가한국의여성들을전쟁위안부로동원하는인간성에대한범죄를저질렀다고명시하고가르치는것 그것이진정한사과의출발점이다. 길게는수년에걸쳐서이루어진여성학대의인권범죄를총리대신의사과몇마디로대신할수없고과거일본총리의언행이그정도의신뢰를줄만큼진중하지도못했다. 자신의국가가저지른과오를후대에가르치는 17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85 것이다시는동일한전쟁범죄를저지르지않겠다는진정한불가역적 사과의의사표시이다. 일본의사과가불가역적이어야한국의합의도불 가역적이되는것이다.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71

186 PeaceNet 일본 2017 일본총선이후한일관계와동북아질서 전진호 광운대학교국제학부교수 일본총선분석 지난 10월치러진일본총선 ( 중의원선거 ) 에서아베총리가이끄는자민당은전체의석 465석중 284석을확보하며압승했다. 연립정권을구성중인공명당의의석 (29석) 을더하면여당은헌법개정이가능한전체의석의 3분의 2 의석인 310 석을넘은 313 석을확보했다. 헌법개정에반대하는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은 55석을, 헌법개정에찬성하는제2야당인희망의당은 50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 중의원해산직후야당의통합이추진되면서자민당의과반수의석확보를한때위협하기도했지만, 야당의통합이무산되며자민당은무난히절대안정다수의석을확보했다. 아베총리는 2012년이후치러진 5차례의국정선거에서모두승리했으며, 2018 년 9월자민당총재 3선에성공할경우 2021 년까지총리를계속할수있는장기집권의길을열었다. 야당의분열로치러진이번선거는전체 298 개소선거구중야당후보 17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87 가 2명이상인야당분열구가 226개선거구에달했으며, 여야가 1:1로격돌한선거구는 57개선거구에불과했다. 고이케도쿄도지사가이끄는희망의당과민주당에서독자적인세력으로독립한입헌민주당의대립은자민당의단독과반수획득에기여했다. 야당의분열로자민당에대한반대표가분산되어자민당은소선거구의 4분의 3 이상에서당선자를냈다. 자민당의압승은선거직전의여론조사에서이미예측되었으며, 열세로예상되었던도쿄와도호쿠 ( 東北 ) 에서도승리했다. 야당의분열에더해아베노믹스의성과등아베정권에대한좋은평가와북한의핵실험등에의한북풍이자민당의압승에기여했다. 총선이후자민당은총선직전과비슷한의석을확보했지만, 아베정권에대한지지율은급등했다. 아베총리와부인의사학법인과의유착문제가연이어터지면서금년 3월 53% 였던내각지지율이 35% 까지급락했다. 지지율하락에아베총리는중의원해산, 총선거로응수했고, 총선후지지율은다시 50% 대를회복했다. 지지율회복으로아베총리는추진중이었던개헌을밀어붙일동력을다시얻었다. 중의원해산과총선거라는승부에서아베총리는승리했다. 2. 총선이후한일관계전망 자민당의압승으로선거는끝났지만당분간한일관계에큰변화는없을것으로전망된다. 먼저일본국내정치적인이유에서다. 향후 1~2 년헌법개정이일본정치의중심에위치할것이며, 특히내년 9월자민당총재선거에서아베총재가재선임된다면아베총리는헌법개정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헌법개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외관계의급격한변화를추진하지는않을것이다. 한편한국의입장에서는위안부합의에대한출구가보이지않는다. 문재인정부는 2015년의위안부합의를국민이납득하지못한다고천명하였고, 위안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73

188 부합의를검증하는태스크포스 (TF) 를외교부에설치하였다. 일본은위안부합의에대해재협상은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해결책이보이지않는다. 양국의국내문제로한국도일본도관계개선을시도할동력을얻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는양국정상의상호방문이이뤄질전망이다. 문재인대통령은연내중국방문을발표했고, 내년방일을추진할가능성이크다. 다만현재한중일정상회의도추진되고있어문대통령이언제방일할것인가는아직불투명하지만, 늦어도평창올림픽을전후해서는방일할것으로보인다. 다만대통령의방일이전에어떠한형태로든위안부합의에대한검증이끝나우리의대응방안이확정되어야할것이다. 한편 2018년은 김대중- 오부치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20주년을맞는해이다. 공동선언은양국간대화채널의확충, 국제사회에서의평화와안전을위한협력, 경제분야에서의협력관계강화, 범세계적문제에대한협력강화, 국민교류및문화교류의증진등의내용을담고있다. 21세기에들어와한일관계가냉각하고있는가운데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발전적으로계승하자는주장이대두하고있다. 그러나한일이어떠한미래가치를공유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뤄져야새로운버전의공동선언이가능할것이다. 위안부합의문제, 북핵및대북정책등에대해양국이합의할수있어야하고, 그러한내용을새로운공동선언에담는작업은결코용이해보이지않는다. 일본에서는현아키히토 ( 明仁 ) 천황이 2019년 3월 ( 혹은 4월 ) 말에퇴위하고나루히토 ( 德仁 ) 왕세자가황위를계승하는절차가진행중이며, 퇴위하는아키히토천황을방한하게하여과거사문제해결에기여하게하자는주장도있다. 아키히토천황은방한을희망하고있다고알려져있어아키히토천황이퇴위하기전에방한하는카드를어떻게양국관계발전에활용할수있을지지혜를모을필요가있다. 다만앞서지적한 17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89 것처럼천황의방한이전에한일의미래가치에대한양국의합의가선행 돼야하기때문에천황의방한문제도넘어야할산이많다. 3. G2 의대립과동북아질서의재편 2017 년은한반도주변국가의리더십이변화하는해였다. 1월에트럼프대통령이취임했으며, 5월에는문재인정부가출범했다. 중국에서는 10월에 1기보다훨씬더강력해진시진핑 2기가시작되었으며, 아베총리는총선에서압승하며 11월 4기내각을출범시켰다. 이렇듯강력해진국내지지기반을배경으로동북아에서새로운질서가모색될가능성이높아졌다. 먼저한반도는물론동북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미일관계를보면, 아베총리는트럼트대통령과의친밀한정상간관계를통해동아시아에서일본의영향력을강화하고군사적역할을증대시키는정책을유지할것이다. 미국역시미일동맹의강화를통해동아시아에서의영향력을유지해나갈것이며, 대중국정책에대해서는미일동맹을통해중국을견제하는기존정책을유지할것이다. 동아시아의패권을놓고중일이대립하는기본구조는유지될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일관계는일정한진전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최근양국은갈등관계의지속이양국모두에게악영향을주고있다는판단에서정상의상호방문을통해관계정상화를시도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특히 2018 년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맞이하여아베총리의방중과시진핑주석의방일이모색되고있다. 한중일 3국관계도안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년부터매년개최하기로되어있는한중일정상회의는 2015 년 11월의서울회의후, 한중사드갈등과한국의탄핵정국등으로회의가미뤄져왔다 년시진핑주석은강력한 2기집권을시작했고, 아베총리도총선을통해국민의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75

190 재신임을받았다. 5월출범한문재인정부까지한중일 3국은강력해진국내적지지기반위에서정상회담을추진할가능성이높아졌다. 늦어도내년초에는한중일정상회의가열릴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중일 3국관계의안정은북핵문제의해결에도기여할것이다. 마지막으로미일동맹의강화가 미일 대 중러 라는새로운대립구도를불러올수있다. 미국은일본, 호주, 인도와연결한 해양연대 를구축하여중국을봉쇄하려하고있고, 이에대해중국은러시아, 중앙아시아제국들과연대한 대륙연대 를활용해미일을견제하려하고있다. 최근미국과일본은 인도 태평양안보협력 이라는이름으로중국견제를본격화하고있다. 이러한대립구도가고착화되면가장힘든상항에놓이는것은다름아닌한국이다. 따라서우리는이러한대립구도가고착화되지않도록복합외교, 균형외교를추진할수밖에없다. 한미동맹, 한미일안보협력을기본축으로하고, 그위에한중일의경제, 안보대화를촉진하고, 더나아가북핵및한반도문제를논의할수있는한미중회담이나남북한과중미의 4자회담과같은동북아의중층적다자체제를추구해야한다. 북핵문제가해결의실마리를찾으면다양한다자및양자관계를연결하는복합네트워크를구축해동북아질서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17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91 PeaceNet 일본 아베 - 트럼프정상회담이후대북및 대중정책의공조전망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학교히로시마평화연구소부교수 2017 년 1월미국의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출범이후일본을시작으로한아시아순방은트럼프정권의대북정책을포함한아시아정책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첫순방지인일본은올해 2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다섯번째이루어지는미일정상회담으로양국정상회담의주요의제로미일간통상문제와북한핵 미사일발사문제가주를이루었다. 트럼프대통령일본방문 2주전, 2017 년 10월총선거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둔아베정권은 2021 년 9월까지정권이유지된다면사상최장기수상이될가능성이높아졌다. 또한, 연일고조되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상황하에서트럼프대통령의방일은일본내개헌논의및집단적자위권행사를포함한안보법제의논의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미국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이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하고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77

192 있지만, 전체적으로볼때, 한국과일본방문이북한문제를염두에둔견고한동맹외교로서의성과를거둔것에비해, 중국및동남아시아연합 (ASEAN) 방문은전략과이념을결핍한 미국제일주의 외교로마쳤다고총괄할수있다. 보편적가치와자유롭고개방된국제경제시스템을중시해온오바마전대통령의기본정책과달리트럼프외교는민주주의나인권이라는가치가아니라, 상업적인이익을추구하고, 중장기적인전략보다단기적인딜 ( 거래 ) 을우선시하였다고할수있겠다. 일본방문다음순방지로한국과중국을차례로방문한트럼프대통령은한국국회에서북한의인권문제를언급하며, 북한이협상의테이블로나와협상을타결하는게좋다 는대화가능성의메시지를던졌다는점에주목할만하다. 또한, 중국에서는북한문제에대해미중협력강화를우선과제로삼고, 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대북압박합의와유엔안보리결의의전면이행을강조하였다. 특히, 미국기업과 2500 억달러투자 무역합의를한것에, 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었지만, 중국은증대하는경제력을외교카드로국제적영향력을확대하고, 미국과의대등한대국관계구축에자신감을가지게된계기가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지난 10월제19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일강체제 ( 一強体制 를기반으로한시진핑주석은 일대일로 ( 一帯一路 ) 를추진하며, 중국주도의지역질서구축에들어갔다. 이에대해미국트럼프대통령은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 에서미일이주도하는 인도 태평양전략 을표명하며, 법의지배와항행의자유등을언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고호혜적인 2국간무역협정을체결하고국익을우선시하겠다는의도로볼수있다. 또한, 지난해도쿄아프리카회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 에서아베총리가제시한, 자유롭게열린인도 태평양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은미국과일본이인도, 호주와함께아시아 17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93 태평양지역의질서구축에앞장서겠다는것이지만, 사실상일본이남 동중국해지역에서세력권다툼을벌이고있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전략이라할수있다. 일본은중국의군사력증대및해상영향력강화를자국안보의주요위협으로간주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중국과의경제적상호의존심화와북한문제등지역질서안정화를위한협력필요성을감안하여일중관계의개선및안정적인관리를하겠다는입장또한유지하고있다. 미 일정상회담이후공동성명에서미국은일본이중국과영토분쟁중인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가미 일안전보장조약의적용대상이라는점을재확인하는등아태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강화와더불어미일동맹의재확인을하였다는점에서양국의이해관계가조정된전략적회담이라볼수있다. 즉, 일본은일본의기업들의투자계획을포함한대미투자증대를제안하는등경제적기여를통해미국의지원을얻어헌법개정과적극적평화주의추진의동력을얻는반면, 미국은일본의군사적보통국가화와역할확대를통해미국의안보부담을줄이고경제적이익을취하겠다는입장이었다. 북한의핵, 미사일발사문제에대해서아베총리는 북한과의대화를위한대화는의미가없다 고언급하며북한이핵개발을포기할수있도록미 일이주도하고국제사회와긴밀한협력등모든수단을통해북한에대한압력을최대한높여나가는동시에 한미일 3개국의연대 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데의견을제시하였다. 미국또한북한이핵실험을계속하고미사일을일본영공을향해발사하는등위협이되고있는상황에서 전략적인내는끝나다 고강조하며, 군사적타격을포함한다양한카드로압박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한미일 3국의대북공조에여러가지현실적장애가있는것이사실이다. 우선중국과한국은사드 (THAAD) 배치문제로갈등을빚고있으며, 한국과일본은위안부문제로상호신뢰를회복하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79

194 고있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또한 대화와군사적조치 를동시에표명하고있는미국과두차례에걸친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전쟁반대 를분명히밝히며, 북핵문제의해결은전쟁이아닌평화적방법이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한국의대북정책사이에서한 미간완전한신뢰가형성되기에는미비하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트럼프방한, 방일로인해미국의첨단무기도입등한국과일본의방위력의질적 양적증강은중국을자극할수있다는것이다. 정치적 외교적경험이적고불확실성을보이고있는미국의트럼프대통령에대해북한문제를비롯한아시아문제에대해서가장중요한동맹국의입장에서현상분석과외교 안전보장정책을충분히설명하고이해시킬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한미일정상간신뢰관계구축이전제가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중요한사실은북한이비핵화에응할태도를보이지않고있으며, 중국의시진핑주석또한미중정상회담이후, 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제재결의의전면적이고엄격한이행 을계속하며, 북한의비핵화에는찬성하나석유금수조치등북한붕괴를촉진하는제재에는응할수없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은대화를중시하며,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의중지와한미합동군사훈련의중지라고하는 쌍방중지 가현시점에서최대실현가능하고, 현명한대책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아베총리는일미정상회담이후, 모든선택사항이테이블위에있다고하는트럼프대통령의입장을일괄지지한다 는입장을밝히면서, 군사옵션에대해서는북한의반격의위험이있기때문에선택사항으로는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즉, 북한의장거리포와로켓의사정범위에있는서울에일본인이 1만명이상장기체류하고있으며, 여행객을포함한자국민들의안전을이유로군사옵션은선택사항이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일미정상은 북한에대한압력을최대한까지올린다 는것에일치된 18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95 의견이지만, 북한의비핵화에대한해결책은보이지않고있다. 이순간에도북한은핵과미사일개발을계속하고있으며, 미본토에까지도달할수있는핵탄두탑재 ICBM 을완성시켜실전배치시키기까지의시간은얼마남지않았다는것이다. 일본은이번미국트럼프대통령일본방문의의미에대해세계최강의군사력을보유하고있는미국의대통령과장기정권유지의기반을다진일본수상이언제어디서든의사소통이가능한관계를구축하였다는점에서일미동맹의신뢰성과억지력향상에이어질뿐만아니라아시아 태평양안전에도이바지하였다고평가하였다. 내년은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이되는해인동시에중국개혁 개방 40주년이되는해이기도하다. 일본은중국의개혁 개방을지원하기위해유상자금협력 ( 통칭, 엔차관 ),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으로이루어진정부개발원조 (ODA) 등총누적 3조 6천억엔이상공여해왔다. 중국또한일본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해외진출일본기업의약 45% 에해당하는 3만 2,000 개기업이중국에진출해있다. 정치 안전보장리스크를최소화하고, 경제적이익을최대화하는것이일본의국익에이바지하는외교라는주장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미일의 3국간공조가군사적협조관계로발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북한이핵개발을비롯한미사일발사등도발적이고위협적인행동을자제하고나아가비핵화의길로들어설수있도록 3국은북한에대해최대한압력을가하는동시에언제든지대화에응할수있는전략적협력관계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북한에대한정확한정보공유가필요한만큼 3국은정보공유에보다협조적인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최대한중국과러시아를군사적으로자극하지않으면서, 북한의비핵화에동참할수있도록, 경쟁관계가아니라협조체제분위기조성이야말로한반도지역의평화정착을도모하는동시에나아가경제적공동체관계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 제 3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미국과일본 _ 181

196 다. 특히, 한국의입장에서는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동시 에중국과의관계또한중요하기때문에상호균형잡힌전략적인외교정 책이필요할때이다. 18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197 제 4 부 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중국 중국언론보도를통해살펴본한한령 ( 限韩令 ) 과우리의대응방안 류사오보의죽음으로본 G2 중국의미래 Implications of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for Korea and Japan AIIB총회와한중관계전망 한중관계와사드그리고북핵 동아시아다자협력구도의변화 : 중국의공세와미국의후퇴 新型中韓관계를위한제언 한중관계의복원과제주의대응방안러시아 사드의한국배치와러시아의반응 러시아의유럽선거개입논란 : 팽창주의전략의새로운버전?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문제향후전망과미국-러시아관계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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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PeaceNet 중국 중국언론보도를통해살펴본한한령 ( 限韩令 ) 과우리의대응방안 주민욱 ( 사 ) 이어도연구회연구실장 흔들리는중국내한류문화 최근한국의중국관련언론보도에서심심찮게접할수있는단어중하나가한한령 ( 限韩令 ) 이다. 이는다양한한국문화사업에대한중국내수익활동제한을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제재는한국경제산업의대 ( 對 ) 중국무역활동에대한제한또는금지로확장되고있다. 이로인해한국연예인들의중국내활동및다양한문화콘텐츠 (contents) 수출산업이직격탄을맞았으며, 화장품, 휴대폰, 자동차, 의료 ( 성형 ) 관광등한류와함께성장하던산업들역시적지않은타격을받게되었다. 실제중국대륙에한한령이실시된이후- 물론중국정부는부정하고있지만 - 중국대륙내한국연예인활동에큰변화가일고있다. 한국연예인으로대표되던주요기업들의광고모델 ( 广告代言 ) 은중국인혹은영미권유명인으로교체되고있고, 중국드라마의남녀주인공역시새로운인물로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85

200 바뀌고있다 ( 戏剧换角 ). 이는 TV 예능프로그램에단골로출연중이던이들에게도예외일수없다. 설사방송에출연한다고하더라도다수가편집되거나 ( 画面剪片 ), 정면이아닌측면혹은배경화면 ( 侧面和背影 ) 심지어모자이크처리 ( 马赛克处理 ) 되는실정이다. 한중 ( 韓中 ) 합작영화는또어떠한가? 한국에서드라마한편이성공하면, 당연히남녀주인공이가장큰수혜를받게되어있다. 이들이기존에출연했던각종드라마와영화는문화콘텐츠수출업자들에게큰이득을가져다준다. 그리고중국의영화산업관계자는이들의유명세를활용하여영화제작에열을올린다. 얼마전까지만해도한중합작영화를비교적손쉽게접할수있었다. 하지만한한령이실시된이후이들남녀주인공에대한중국내수요는현저하게줄어들었고, 이들에대한주인공교체작업이현실화되고있다. 중국온라인에서는소위한한령주위보가발동된한국의주요드라마와한국배우들명단이떠돌고있다. 이곳에는총 53부의한국드라마 ( 共 53 部戏 ) 와 42명의유명배우들 (42 个韩星 ) 이적혀있다. 그범위는과거의이영애부터현재의전지현, 송중기까지모두포괄하고있다. 중국내현실화된한한령 이쯤되면한한령이단순한풍문이아닌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현실임을알수있다. 그런데더무서운점은이러한한류문화에대한중국의태도변화가단지시작에불과하다는사실이다. 한한령으로인해기존유지되던한중엔터테인먼트산업의상호협력방식그리고관련산업모두상당한변화를보여야할것이다. 한국의엔터테인먼트산업, 연예인, 위성TV,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심지어관련로열티산업역시이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대책과판로를찾아내어야한다. 그런데이상의각종변화들은단지시작에불과함을알고있어야 18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01 할것이다. 限韩令下, 中韩娱乐产业原有的互动方式和整个产业链条势必都将自此发生天翻地覆的变化 韩娱产业 韩国艺人 卫视及视频网站平台甚至连品牌商, 都要开始找寻新的对策和出路, 而以上的种种变化还只是开始 (2016 年 11 月 19 日, 参考消息 ) 이로인해한국언론들은최근중국에서한국영화, 드라마및각종연예, 오락프로그램이방송거절되거나제작유보되는사태에대해상당한주위를기울이고있다. 그리고이러한움직임들이북경 ( 北京 )-중국정부-에서시작되었음을직감하고있다. 이들언론들은하나같이중국정부가한국이사드 (THAAD) 배치를결정한것에대해상당한불만을품고있고, 이러한이유로한국에대한보복행위를한다고의심하고있다. 실상은중국언론기관종사자들로부터하나둘밝혀지고있다. 중국내일부지역방송국에서는일찍이정부관련기관의구두지시를받았다고한다. 이는중국엔터테인먼트제작회사의진술과일치한다. 비록공식문서를통해금지령 ( 禁令 ) 을받아보지는않았지만, 이들은한국예능프로그램이중국내방영되는것을원치않고있으며, 이미한국드라마와관련된모든업무를정지한상태이다. 有报道援引消息人士的话说, 已有地方电视台收到管理部门官员的相关口头指示, 还有娱乐制作公司表示, 虽然尚未接到书面禁令, 但它们对韩国娱乐节目在华推广的前景很不看好, 已经停接涉及韩剧的业务 (2016 年 8 月 5 日, 环球时报 ) 중국언론관계자들은한한령과관련하여그어떠한문서도상부로부터내려오지않을것임을직감하고있다. 굳이국무원 ( 国务院 ) 직속기구인광전총국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 의공식입장이없더라도 알사람은다알고, 알아서 해야할일은다한다 는것이다. 이러한중국정부의의중을눈치못채고이를실행치않는이들은어리석은바보 ( 犯傻 ) 에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87

202 비유되고있다. 중국방송계, 광고계그리고영화계모든분야에서한한령은공식과같이받아들여지고있다. 텐센트엔터테인먼트 ( 腾讯娱乐 ) 의방송국, 영화사그리고공연제작사관계자모두 ( 한한령에대한 ) 문서를받아보지않았다 고하였다. 하지만업체관계자는 ( 한한령과관련하여 ) 올해 (2016 년 ) 가장엄격한제재조치중하나 임을강조하고있다. 광전총국은절대한한령과관련된그어떠한문서도보내오지않을것이다. 하지만광전총국은이미여러차례에걸친회의에서이에대한입장을명확히하고있다. 이로인해관련업계는상부의의도를알고서자발적으로한한령을시행하고있다. 만일어리석게이를깨닫지못하고실행하지않는이들이있다면, 이들은분명정치의식이그리높지않은사람들일것 이다. 腾讯娱乐相继致电了电视台 影视公司 演出公司, 尽管大家的回复都是 没有收到文件, 也不知道具体细则, 但业内人士 J 先生向记者分析 : 这是近年来限制政策中最严厉的一次, 首先总局绝对不会发关于限韩的文, 但是总局的态度已经在多次会议中明确了, 涉及行业都会非常自觉并心领神会地执行, 如果真的有人犯傻不执行, 只能说政治觉悟不高 (2016 年 11 月 21 日, 中国青年报 ) 한한령에대한중국의공식입장 그렇다면실제정부의공식입장은어떠할까? 한한령에대해중국의공식입장을들을수있었던것은작년 (2016 년 ) 11월 21일이처음이다. 중국외교부대변인겅슈앙 ( 耿爽 ) 은연례 ( 例行 ) 기자회동중한기자에의해한한령에관한질문을받는다. 이에대해그는한한령에대해들어본적없으며, 한중간문화교류에대한중국정부의적극적지지입장을분명히했다. 이에덧붙여한국내사드배치에대해서는줄곧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 이는중국민중의입장과일치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18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03 문 : 언론보도에따르면현재중국측의한한령에대한강도가높아지고있다. 중국정부는각지역방송국에한국광고모델이출연한광고를방송하지말것을요구하고있다. 이를확인해줄수있는가? 그리고이에대한당신의의견은무엇인가? 중국측의이러한조치가사드와관계가있는가? 답 : 우선나는소위말하는한한령을들어본적이없다. 다음으로중국측은줄곧한중간인문교류 ( 人文交流 ) 에대한적극적지지입장을취하고있다. 하지만모든이들이알고있듯이양국간인문교류는국민의뜻 ( 民意 ) 이그기초가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중국측은줄곧미국이한국에배치하고자하는사드미사일체계를반대해왔다. 이러한입장은누구나알고있는사실이다. 중국민중역시한국내사드배치문제에불만을품고있다. 이와관련하여 ( 한국 ) 관계자들모두이러한중국내불만정서를인지할필요가있을것이다. 问 : 据报道, 近日中方限韩令不断升级, 中国政府要求各家电视台不得播出由韩国明星代言的广告 你能否证实? 你对此有何评论? 中方此举是否与萨德有关? 答 : 首先, 我没有听说所谓的限韩令 第二, 中方对中韩之间的人文交流一直持积极态度 但相信大家也能理解, 两国之间的人文交流是需要有民意基础的 第三,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 这一立场也是众所周知的 中国民众也对此表达了不满, 相信有关方面应该注意到了这种情绪 ( 2016 年 11 月 21 日, 人民日报 ) 중국외교부대변인의답변을통해두가지사실을확인할수있다. 첫째중국정부는한한령인지여부와상관없이한국내사드배치에아주강한불만을품고있다. 그리고둘째한한령의근거가민중이원치않는사드배치로인한결과이며, 이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여야함을나타내고있다. 양국간문화교류의활성화정도는국민의뜻에기초하고있으며, 현재이들민중의뜻은한국내사드배치로인해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89

204 한국문화를멀리하고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중국정부와당 ( 党 ) 은한한령과관련하여본인들의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 만일한한령이중국내에서시행되고있다면, 이는중국정부의한국문화에대한제재조치가아닌민중의선택이고, 이들의시대적요구임을강조하고있다. 한한령에대한우리의대처방안 최근중국내광풍 ( 狂風 ) 같이일었던한류 ( 韩流 ) 는현재한류 ( 寒流 ) 에휩싸여있다. 한중양국간문화교류역시냉혹한한파에꽁꽁얼어붙은지금이다. 이로인한한국기업들의대 ( 對 ) 중국무역산업은새로운활로를살펴야할지깊은시름에빠져있다. 중국관광객은새로운관광지를찾아나선지오래이다 년 10월관광객과관광업자모두의합법적권익보호및중국내수관광의활성화를위해중국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이시행되었다. 그이후중국인은더이상값싸고쉬운여행객으로평가받기를거부하고있다. 여기다한한령이라는큰난관이발생하여이들중국인을매개로한한국내관광업, 피부 / 미용업, 의료업등제반산업모두적지않은타격을받고있다. 한국항공에대한중국공항이용이거절되고, 한국인에대한합당치않은비자거절사례도쉽게묵과해버릴수있는사안이아니다. 중국민의한국에대한반감이반한 ( 反韓 ) 을넘어혐한 ( 嫌韓 ) 으로번지지않을까염려되는지금이다. 한한령시행은한국의사드배치에대한보복조치의그서막임을알수있다. 중국정부의부정 ( 否定 ) 은대외적답변에불과하다. 중국언론보도는물론각종댓글, 온라인게시판을살펴보아도중국내한류에대한금지령 ( 韩流禁制令 ) 이이미기정사실화되었음을쉽게확인할수있다. 현재우리들의이에대한대처방안은분명하다. 우선사드배치의당위성및필요성에대한숙고가필요하다. 이후반드시실행해야한다는확신이생긴다면, 먼저중국과러시아에대화를요청할수있어야한다. 19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05 만나서사드배치가동아시아평화에득이될가능성을강조하고, 우리가걱정하는국가안보만큼이들의국가안보를존중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한반도내사드배치가미국의일방적개입이아닌우방국간군사협조임을강조할필요도있다. 사드배치가동아시아내패권경쟁으로보여서는안될것이다. 이와더불어한중간외교문제에서무엇보다중국의대응에대한보다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어야한다. 즉현재발생한단발성이벤트 (event) 인사드문제가아닌중국 ( 中国 ) 에보다집중할필요가있다. 한중양국간사드문제에서중국은이를국가가개입된경제행위로풀어가고있다. 양국의문화콘텐츠산업의자유무역시장경쟁체제에당이개입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쟁 ( 社会主义市场经济 ) 체제를채택하고있는중국은 사회주의 를기본으로독특한 시장경제 를형성하고있다. 그리고전자의행정행위 ( 行政行为 ) 는언제나후자의시장행위 ( 市场行为 ) 에우선한다. 즉법률에근거한행정행위와시장원리에근거한시장행위간충돌에서늘전자의행정행위가우선시된다. 외교문제에서행정행위는국가안보 ( 国家安全 ) 와국가이익 ( 国家利益 ) 을위해노력한다. 결과적으로한국과의사드배치문제와관련하여시장행위상의보복이나타나고있다지만, 그이면에는행정행위의수단으로써시장행위가채택되고있는것이다. 중국내한한령을지워내기위한한국의부단한노력이필요한지금이다. 한한령과사드간밀접한상관관계가증명되었다면, 장기적대처방안을위해함께고민할때이다. 무엇보다당사국인중국을알아가기위한노력을게을리해서는안될것이다. 글말미에강조하고싶은점이하나있다면, 중국관련다양한분야의언어자료를접하되영미권국가의해석을맹목적으로받아들이지않았으면한다. 이는영미권국가에서오랜시간지내온중국학자의언어자료도해당된다. 또한근 10여년간지속되어온 중국알기 가성과로나타나려면더이상중국에대한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91

206 호기심과관심에서그치지말아야할것이다. 지금까지투자한노력을 바탕으로중국에대한보다심도있는연구들이수행되었으면한다. 참고기사 2016 年 8 月 5 日, 首尔应为韩剧韩星在中国受阻负责 ( 서울 ( 한국정부 ) 한국드라마주인공의중국내불이익에대한책임감있어야 ), 环球时报 年 11 月 19 日, 传 限韩令 升级有韩国艺人的都不让播了宋仲基被换黄致列退出 ( 한한령강화로인해한국예능인모두방송금지, 송중기교체, 황치열퇴출 ), 参考消息 年 11 月 21 日, 限韩令 即刻生效意味啥? 或将告别韩国欧巴 ( 한한령의즉각적인효과발생이의미하는것은무엇? 한국오빠를떠나보내다 ), 中国青年报 年 11 月 21 日, 外交部回应缅北冲突升级 : 呼吁冲突双方保持克制 ( 외교부미얀마북부충돌격화에대한입장 : 양국간이를억제하기위한노력호소 ), 人民日报. 19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07 PeaceNet 중국 류사오보의죽음으로본 G2 중국의미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외신이중국의인권운동가류사오보의사망소식을전했다. 노벨평화상수상자이기도한류사오보는 2008년 12월중국에서공산당일당체제의종식을요구한 08헌장 서명운동을주도하다가 2009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징역 11년을선고받고랴오닝성진저우교도소에수감되었다. 수감중이던 2017 년 5월말정기건강검진에서간암판정을받고수일후가석방되어교도소밖중국의대제1병원에서치료를받았지만그는결국 7월 13일오후 9시에사망했다. 류사오보의사망은중국지도부의의지와무관하게 G2국가중국의장래에가지는상징적의미가심대할것이다. 중국은미국과함께세계를지도하고주도하는 G2의야심, 이른바문화강대국으로서의중국몽 ( 中国梦 : China Dream) 을키우고있다. 중국몽에대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2013 년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폐막연설에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으로정의하고중국몽을구성하는다섯가지를제시했는데물질적기반이주를이룬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93

208 첫째, 민족적, 지역적, 그리고경제적차등을극복하는국가통합, 둘째, 민생의경제적안정에기초한인민의행복, 셋째, 개혁개방의완성을의미하는사회주의국가의현대화, 넷째, 경제력에기초한군의현대화를통한군사강국, 다섯째, 고속성장을통해 G2 미국을뛰어넘는초강대국화이다. 중국이지금까지달성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한산업, 군사, 과학, 기술, 그리고사회간접자본에이르기까지괄목할발전을이룩했다. 경제, 산업, 기술에서발전을바탕으로동아시아영향력확대를위해 AIIB, 일대일로, 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와같은대외관계에서도위력을발휘하고있다. 중국이초강대국이되기위한물적기반의일부는이미갖췄거나차근차근목표를향해가고있다고판단되는대목이며이는중국의정책결정자들에게자신감의근거가되는부분이다. 한편에서중국의지도부는미국이구가하는소프트파워의중요성을감지하고미국이보유하고있는기축통화국의지위와국제규범의형성자로서가지는힘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미국에대한학습효과에따라중국도위안화를기축통화로만들고중국에불리한국제규범을허용하지않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공자학당, 공적개발원조, 그리고국제평화유지활동과같은국제사회의공헌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은중국고유의것이아니라미국을따라하는것이라는점에서중국몽을실현시켜줄중국의고유한가치체계는아직없다. 1 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세계패권의축이영국에서미국으로대서양을건너간근저에는미국의경제력뿐아니라영국이의지하던낡은국제규범을능가하는그래서국제사회의지지와동의를얻을수있는새로운국제규범을제시했기때문이다. 적어도당시의미국은식민지에반대하는민족자결주의원칙을주장하고국제기구를통한 1국 1표의국제의회주의규범을주장했다. 미국이패권국의지위를승계한이후에도 19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09 미국은국제정치에서도인권외교와같이국제사회에서규범을선도하는지도력을발휘하고자노력했다. 물론 9 11 테러이후미국행정부의무슬림전쟁포로에대한비인도적처우는민주주의의규범에반하지만적어도미국언론은이를비판했고그래서바깥세상에알려지고논쟁의대상이되었다. 미국을옹호하자는것이아니라초강대국의조건으로경제적기술적국가역량이필요조건이라면규범적도덕적설득력이충분조건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이미국을능가하는초강대국이되고싶다면중국은현재미국이가지고있는인권과민주주의에대한규범을초월하는새로운국제규범을제시해야한다. AIIB 와일대일로를통한주변국에기간시설건설참여라는경제적인센티브만으로주변국의도덕적, 규범적, 그리고정치적지지를획득하고그들을지도하는패권국이될수없다. 초강대국중국몽을위해서는미국보다높은민주주의의규범을수용해야한다. 류사오보의사망은초강대국중국몽이왜적어도당분간은불가능한지를보여주는시험대가되었다고할수있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95

210 PeaceNet 중국 Implications of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for Korea and Japan Kim Young-won Visiti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its Award of July 12, 2016, regarding the arbitration institu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 considered the lawfulness of certain actions by China that were alleged by the Philippines to violate the Convention. Among other things, the Tribunal considered whether any of the maritime features claimed by China could generate maritime zones beyond 12 nautical miles under Article 121 of the Convention. Article 121 provides that an island generates an entitlement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f 200 nautical miles and to a continental shelf, bu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such extended maritime zones. 19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11 Having examined Article 121,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 entitlements of a maritime feature depend on (a) the objective capacity of a feature, (b) in its natural condition, to sustain either (c) a stable community of people or (d) economic activity that is not dependent on outside resources or purely extractive in nature. The Tribunal noted that the current presence of official personnel on many of the features is dependent on outside support and not reflective of the capacity of the features. The Tribunal found historical evidence to be more relevant and noted that the islands in question, more specifically, the Spratly Islands, were historically used by small groups of fishermen, but concluded that such temporary use did not amount to inhabitation by a stable community and that all of the historical economic activities had been extractive in nature. Accordingly, the Tribunal concluded that all of the high-tide features in the Spratly Islands are legally rocks that do not generate extended maritime zones. Korea and Japan have yet to agree on the EEZ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Sea due to the territorial issue over the Islets called Dokdo. The Islets are legitimately under the sovereignty of Korea, but contested by Japan. However, the real problem that obstructs the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 is the status of the Islets. Japan nonetheless apparently takes the position that all rocks are capable of generating extended maritime zones beyond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seas. A case in point is the Okinotorishima, whose area is likened to that of two king-size beds. In the same vein, Japan claimed that Dokdo, consisting of the two outcroppings, are entitled to generate an EEZ around the Islets in its 1996 declaration. Facing Japan s bold approach, as the legitimate owner of Dokdo, Korea has no choice but to take the same posi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EEZ delimitation will be a non-starter. However, the two countries will be able to solve the delimitation issue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97

212 if they negotiate in an earnest manner based on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Award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boundary delimitation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ward clearly shows that Dokdo is believed to fail to generate an EEZ because i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In this regar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te Professor Jon M. Van Dyke aptly suggested that Dokdo should not affect the boundary delimitation and that a guiding principle for achieving the equitable solution stated in Article 74 of the Convention eventually becomes the equidistance line between Korea s Ullongdo and Japan s Oki Islands for the EEZ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Sea. This approach is fully justified und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 number of precedents. Against such a backdrop, if Japan drops its previous claims and agrees to this methodology, Korea will be positive in accepting it. Indeed, Korea has historically taken the position that Dokdo should not be considered in drawing the maritime boundary with Japan and should have only a territorial-sea enclave drawn around it. As a matter of fact, in 1998,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signed an EEZ boundary agreement for which the location of Rockall was ir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the boundary. The United Kingdom renounced any claim to an EEZ or continental shelf around its barren granite feature. Such a change of attitude by the United Kingdom will help Japan to reconsider its position. The early and amicable resolution of the boundary delimitation for an EEZ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no doub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o the promo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19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13 PeaceNet 중국 AIIB 총회와한중관계전망 이호철 인천대학교중국연구소소장 지난 6월 16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2차연차총회가 77개회원국의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 국제기구대표, 국내외금융 기업인등 20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AIIB는중국의주도로아시아역내국가들간인프라투자를통해 연결성 을강화하고경제성장을촉진시킨다는목표로 2015년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이어 5위의지분율로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 아래의그림참조 ). AIIB 는무엇보다중국의시진핑주석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 일대일로 전략을추진하기위한투자금융기관으로출범하였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199

214 일대일로는중국에서출발하여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를거쳐유럽으로연결되는운송및생산인프라를구축하여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 실크로드경제벨트 와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과태평양으로진출하는해상교역로에항만등인프라네트워크를구축하여공동발전을이룬다는 해상실크로드 로추진되고있는야심찬경제성장프로젝트이자지정학적전략이다. 아래의그림에서보듯이우리나라는대륙으로한반도와중국의동북지방으로중국의일대일로와연결하고, 이를일본을통해아시아 태평양으로확장하는지경학적전략을구상할수있다. 우리가중국의 AIIB 에적극적으로참여한동기이기도하다. 문재인대통령이연차총회개막식에서 남과북이철도로연결될때새로운육상 해상실크로드의완전한완성이이뤄질것 이라고언급한것도이러한전략적구상의의지였을것이다. 20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15 출처 : 중앙일보 2017 년 3 월 15 일, 26 면 해방이후 70년이지나도록남북분단을해소하지못하고섬아닌섬나라로살아야하는우리로서는중국과러시아를통한육상실크로드와일본, 동남아, 미국으로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를구축하여우리의경제영역을확장하는일은절실한시대적과제일수밖에없다. 북한의핵미사일문제가진전을이루고남북관계가개선되어우리나라가대륙강국, 해양대국으로거듭나야하고, 우리의대외전략과외교안보는이러한시대적과제를실현하는데에맞춰져야한다. 이것이우리의외교안보가추진해야할上策이다. 그러나이러한上策을추진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미사일문제에진전이있어야하고, 거기에따라서남북관계가개선되어야한다. 또한한중관계와한미관계가협력적이고상호보완적으로작동해야한다. 불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01

216 행히도지금의현실은이러한낙관적전제들을무색하게만들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이제안했던 베를린구상 이나남북간군사회담, 적십자회담에김정은정권은무응답으로나오고있다. 북한의 ICBM 기술은급기야미국전역을타격할수있을정도로진전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우리로서는사드배치를앞당기지않을수없게되었고한중관계는다시냉각되고있다. 당분간우리의외교안보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下策에매진할수밖에없게되었다. 북한의대칭적, 비대칭적전략자산에대한군사적균형을복원시켜야한다. 사드배치, 한미동맹의핵전략재배치를포함하는남북간군사적균형을회복하는下策에우선할수밖에없다. 한미일전략적공조도강화해야할것이다. 이러한하책은당연히한중관계를더욱경색시킬것이자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안보를한중관계와맞바꿀수는없는것이다. 달리보면, 이러한下策이갖춰져야上策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로마의전략가베게티우스는 평화를원하거든전쟁을준비하라 고하지않았던가. 우리가하책을추진하는동안한중관계는더욱긴장되고경색될것이다. 그러나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이러한사태의핵심이라는점을우리는중국에이해시켜야한다. 중국이북한의핵보유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의존속을더중시한다면우리는하책을더욱강하게추진할수밖에없다는점도이해시켜야한다. 그러나우리의하책이결코그자체로서외교안보의최종목표가아니라는점도분명하게인식시켜야한다. 한반도비핵화와남북관계개선을통해한반도의평화가아시아전체의평화번영에기여하는상책이우리외교안보의궁극적목표여야하고, 중국이이러한우리의상책을공유한다면한중관계는시간이걸리더라도건강한관계로회복될수있을것이다. 20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17 PeaceNet 중국 한중관계와사드그리고북핵 차창훈 부산대학교교수 1. 한반도국제정세 한반도는한국전쟁이후남과북이오랜정전협정체제로지속되어긴장과갈등이고조되고, 역내주변강대국미, 중, 일, 러의전략적이해관계가교차하는패권경쟁의각축장이다. 2008년이후북한의연이은핵및미사일실험도발, 남북관계단절, 중국의가파른부상과공세적외교, 미국의동아시아재균형전략, 동아시아국가간영토분쟁의격화로한반도는분쟁이일상화된중동지역보다더불안정한양상을띠고있다. 미국은역내균형자역할을담당해왔으나, 미국의국력쇠퇴에따른트럼프정부의통상주의에기반을둔고립주의정책은향후지역내의역학관계변화와한국외교안보정책에예측불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중국의지속적인부상은중국의역할과영향력을강화시켰고, 중국몽 ( 中國夢 ) 실현의자신감에기반을둔시진핑 5세대지도부는남중국해등에서공세적인대외정책을펼쳐왔다. 일본은한국과의 2015 년 12월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03

218 28일위안부합의를통해서과거사문제를해결하고정상국가로서발돋움하면서미 일 한위계구조를갖는동맹체제의한축을지역내에서담당하려고하면서중국과경쟁이격화될조짐을나타내고있다. 한국의경우전임정부의북핵포기를전제로한남북관계단절과대북고립정책은역설적으로북한의핵무기고도화및경량화진전과탄도미사일의발전을초래하여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켜왔다. 또한미국의사드배치를수용하면서이지역내 MD 도입국이라자임하고, 중국의핵전략이익을침해하는결과를자초하여, 한국의대중국경제이익에심대한손실을초래하였다. < 표 1> 한중양국의교류현황 시기 수교 (1992) 및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 박근혜정부 (2012~) 문재인정부 (2017~) 양국관계 우호협력관계 1998 김대중대통령방중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2003 노무현대통령방중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 2008 이명박대통령방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 2013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심화? 교역량 63.7 억달러 (92 년 ) 억달러 (02 년 ) 1,450 억달러 (07 년 ) 1,884 억달러 (10 년 ) 2,563 억달러 (12 년 ) 2,657 억달러 (16 년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중국개황자료집 ; 한국관광공사, 중국국가여유국. 양국교류 인적교류 13 만명 (92 년 ) 266 만명 (02 년 ) 585 만명 (07 년 ) 595 만명 (10 년 ) 690 만명 (12 년 ) 약 1,000 만명 (16 년 ) 20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19 2. 한중관계의현주소 1992년한중수교이후양국은권력교체시기인 2년과 7년 ( 중국의공산당전당대회와한국의대통령선거 ) 의묘한일체를모멘텀으로하는양국지도자의국내정치동기와경제발전을토대로지속적인관계발전을이루어왔다 년수교 우호협력관계, 1998 년 21세기를향한협력동반자관계, 2003 년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2008 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14 년 ( 성숙한 )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발전하여왔다. 그러나한중관계는지난 25년간경제영역등외형적인발전추세속에서적지않은문제점들이노정되었는데, 탈북자문제, 조선족문제, 달라이라마방한문제, 어로분쟁, 마늘분쟁, 동북공정등양국의이해관계와인식의차이에따라서갈등이드러나고협상과논의를통해문제점들해결을모색해왔다. 경제적측면에서수교직전무역비중이 2.1% 에서 30%, 인적교류는 9만명에서 1,000 만명으로급속히증가하였다. 양국의교역은 2014 년정점에이르렀으나, 최근완만히감소하는추세이며, 특히 2016년부터불거진사드문제가교역증대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 사드문제가시사하듯이정치안보적차원에서는남북관계 ( 북핵문제 ) 및한미동맹에따른양국의전략적이해관계의격차로그발전과제도화가지체되고있는상황이다. 정냉경열 ( 政冷經熱 ) 의한중관계한계점을타개하고자 2013 년한중양국은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서기존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새로운명칭을부여하는대신관계를내실화하자는데합의하였다. 양국은전략적차원에서다양하고다층적인소통채널을마련하고자하였고,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간의전략대화, 외교장관간상호방문정례화, 기존의차관급전략대화연 2회로확대, 정당간정책대화, 국책연구소간합동전략대화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05

220 등대화채널을확대하였다. 그러나실제로양국정상회담만 7차례이루어진반면, 확대된고위급전략대화는사실상휴업상태였고, 사드갈등국면에서더욱필요한양국의고위급전략대화는단절되었다. 정치및전략적차원의대화와협력관계제도화의필요성이역설적으로드러났는데, 최근한중외교차관의전략대화가 16개월만에재개된것은사드문제로최대위기를맞은한중관계의문제해결을위해중요한진전이라할수있다. 3. 중국의사드및북핵인식 사드문제는 1953년 10월합의한한미상호방위조약의 2조와 3조조항과 1961년체결된북중우호조약의 2조와 3조조항이엄존하는한반도냉전구조의현실에서한중관계의경제적발전에도불구하고양국의안보전략적이익의충돌이가시화된필연적인결과이다. 다시말해서사드문제는미중간의패권경쟁과갈등이심화되는상황에서한미동맹의강화가미국의대중국봉쇄로비춰지고, 한중관계의심화가대미 / 대중등거리외교로인지되는전략적복잡성속에서발생한사안이다. 한국의사드배치결정은중국의부상으로격화된미중세력경쟁에한국이개입하여중국의전략적이익을훼손하는결과를가져온것이다. 중국의사드문제에대한인식은이러한관점에서있다. 지난 7월 6일 G20 정상회의를앞두고개최된한중정상회담에서양국의정상은사드문제를둘러싼입장의차이를확인하는데그쳤다. 문재인대통령은한중양국간경제, 문화, 인적교류가위축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고, 시진핑주석의관심을당부하면서우회적으로한한령의해제를요청하였다. 나아가사드문제는한국의주권문제이고, 새로운한국정부의북핵문제주도권행사와주변국들의협력과노력으로이루어지는비핵화과정에서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을것이라설득하였다. 그러나 20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21 시진핑국가주석은사드배치결정번복의기존입장을고수하였다. 대북압박과제재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한문재인대통령의견해에반대를표명하고, 장강의뒷물이앞물을밀어냅니다 ( 長江後浪推前浪 ). 란표현으로사드배치의철회를우회적으로권고하였다. 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관점도한국과상이하다. 북한은지난 9월 3일제6차핵실험을강행했고, 이어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 2375호결의문을통과시켰다. 이과정에서도국제사회의요구에직면하여중국은대북원유제재중단을반대하고제재일변도의해법대신대화를통한해결을주장하였다. 중국은핵보유국의지위를얻기위한김정은의시도를원유중단이라는수단으로막기를원치않으며, 나아가북한과거래하는국가와기업에대한제3자제재 (secondary boycott) 도반대하고있다. 북한의대외교역의 90% 가중국기업을통해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 중국은오래전부터 6자회담재개와함께한미합동군사훈련과북핵실험을중단하는 쌍잠정 ( 雙暫停 ) 과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를동시에추진하는 쌍궤병행 ( 雙軌竝行 ) 을제시해왔다. 4. 신정부의정책방향 한국은중국과러시아 ( 대륙세력 ) 와미국및일본 ( 해양세력 ) 의역내패권구도를뛰어넘는중장기적인생존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그러나전임정부는급변하는미중경쟁과중일갈등속에서한국의독자적인목소리를내지못했다. 따라서한국의새로운정부는외교안보과제를조정하고재대응해야하는중차대한책무의필요성에직면해있다. 평화 를키워드로삼아통일한반도국가건설을최종목표로삼으면서, 한반도평화공존과정착, 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축과번영, 지구적생태평화문명전환이라는연계전략을통해서한반도의운명을스스로개척하려는남과북의노력이절실하다. 그러나장기적추세로서한반도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07

222 를둘러싼남과북의긴장완화와남북관계개선및남북통합을통한평화와번영의기틀마련이필요하지만, 북한의계속되는핵과미사일시험으로초래되는군비경쟁과안보딜레마의현실에직면해있다. 북한의 6차핵실험대응으로한국의추가사드배치는중국의대한국경제제재를지속하게할것이다. 중국은현재한류콘텐츠의시장유통제한 ( 限韓令 ) 과중국인한국관광제한등의조치로물리적인압박을한국정부에가해왔다. 이미롯데기업은중국내롯데마트매도를결정한바있다. 중국은중국시장내에서자국기업에우위에있는한국기업을타겟으로하는추가적인제재를하리라예상된다. 중국의북핵정책역시기존의정책을고수하면서미국과북한과의대화모멘텀에서적극적중재역할을자임하리라예측된다. 현재직면하고있는한중관계의갈등은양국의정치와안보영역의이익과경제영역의이익이불일치하면서발생하는피할수없는구조적요인에기인한다. 따라서한중관계의현안을장기적으로관리하면서개선시켜나가야한다. 한중양국은새로운 25년을위한비전을공유하는작업이시급하다. 문재인대통령의한반도신경제지도와신북방정책이 139조원에달하는실크로드기금의일대일로구상과접점을찾는다면양국은새로운번영의기회를창출할수있다. 이러한공동번영을위한양국의경제적협력이사드배치로촉발된정치안보적이해관계의재조정을가져올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양국이지혜를모아야한다. 아울러북핵및북한문제에대응하는양국의전략적대화와협력역시필수불가결하다. 올 11월초예정되어있는제19차전당대회에서시진핑집권 2기를이끌어나갈새로운지도부가출범하면사드배치로촉발된양국간의갈등을해소하는중국의출구모색을기대한다. 20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23 PeaceNet 중국 동아시아다자협력구도의변화 : 중국의공세와미국의후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국제정치에서다자협의체의구성은 힘에의한질서 가아니라 규범과협력에의한평화와공존 을의미한다는점에서자유주의또는이상주의적가치를실현한다는관념에기초해있다. 나아가서, 일국일표주의라는국제사회에서는국가의국력이아니라, 국가들사이의평등주의와이에기초한대등한대표권을인정하는의회주의를구현한다는점에서도덕적우월성을갖추고있다. 다자협의체를통한국제질서가가지는이러한장점은 2차세계대전이후유럽에서공동체구성으로그가능성을확인하였고이제동아시아에서도그가능성을실질적으로실험하는단계에들어가있다. 아시아에서다자협의체구상의태동은역사적으로 1960 년대까지올라가지만실질적인논의가시작된것은탈냉전이후동아시아에새로운협의체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면서이다. 동아시아에서탈냉전이후지속적으로다자협력이추진되고있지만결실을맺지못하는이유는동아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09

224 시아의다자협력을공동의선을위한다자협력이아니라미국과중국의세력대결에있어서양국이다자협력을외교정책수단으로활용하는이른바멤버십게임을하고있기때문이다. 전통적으로동아시아에서양자관계의중복된협력관계를통해서패권을유지하고있는미국은중국이동아시아에서현상변경을시도하는동아시아다자협력체에우호적이지않다. 중국은동남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을중심으로아시아라는지리적정체성에기초한폐쇄적다자협력을선호한다. 이에반해서미국은아태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를중심으로아시아와태평양이라는확대된정체성을가진포괄적다자협력을선호한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의다자주의와중국의다자주의는공동의목표를찾아가는협력의과정이아니라이익의균형과세력의균형을추구하는외교정책의수단에불과하다. 미국은동남아에서미국의포함과협조를강조하는호주, 일본, 인도네시아를협력파트너로다자주의맴버십게임을추진하고있고, 중국은미국의배제와견제에중점을두는말레이시아와미얀마를파트너로미국과중국의대결의구도를보여왔던측면이있다. 미국이배제된형태로추진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에대하여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같은미국에게호의적인나라들이직접나서서역외국가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동아시아에서중국의지배적역할을견제하였다. 동아시아국가만으로구성된경제협의체인 (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 와이러한배타성을조정하여회원국의범위를확대한동아시아경제협의체 (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가대표적인동아시아다자협력의경쟁구도였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일어나는미국의봉쇄정책에맞서다자주의에더욱적극적인형태로주도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트럼프행정부가출범한이후오바마흔적지우기의일환으로 2017년 1월 21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25 30일미국이주도해왔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에서공식적으로탈퇴함에따라미국의역할이축소되고중국은주도적으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을통해역내국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 ASEAN 10개국에추가하여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포함하여 16개국이참여하고있다. 중국은 APEC에서일대일로 (One Road One Belt) 전략을발표하고이를위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에서유럽국가를포함해서세계의 47개국이참여하는새로운금융질서를구축하여미국중심의 IMF 의지배구조를개혁할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최근에나타나는중국의다자주의공세는아시아지역의경제질서형성은물론국제금융질서의주도권을확보하려고할뿐아니라국제질서전반에대하여미국에대한주도권경쟁을준비하는것으로읽힌다. 미국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때미국과일본의군사협력등을전제로한 인도 태평양지역안보 에참여해줄것을제안하는새로운대중국다자협력구도를제안했다. 문제는미국과중국의다자주의제안이회원국들의이익을위한것인지 G2의패권경쟁을위한회원국의동원인지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패권국으로부상하는과정에미국은세계의질서를담보하는경찰국가라는공감대를얻어현재패권국의역할을독점적으로수행하고있다. 중국은 AIIB 와일대일로를통해중국이제시하는다자주의가회원국사이에회원국공동의이익을위한제도이며중국이 공동이익의보증인 의역할을수행할것이라는동의를얻고자노력하고있다. 안보는미국과, 경제는중국과선별적인파트너관계를설정하겠다던한국의선택이복잡해지는대목이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11

226 PeaceNet 중국 新型中韓관계를위한제언 曹世功 중국아주태평양학회조선반도연구회위원 / 前중국경제일보서울상주특파원 관계개선의첫걸음 지난 10월 31일중한양국은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동시에발표하여양국관계가조속하게정상적인발전궤도에회귀하는것을선포하였다. 뒤이어 11월 11일시진핑국가주석과문재인대통령은베트남다낭에서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회담을갖고양국이각영역에서의교류협력을정상궤도로복원하도록추진할것을공식확인하였다. 이것은그동안한국의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로동결된중한관계가풀리기시작하고양국이장애물을극복하고관계정상화를실현하여새로운단계로올라가는것을의미한다. 높이평가할만한것이며매우고무적인일이다. 중한양국은지정학적으로가까울뿐만아니라공통의이익을가진협력의동반자이다. 수교 25주년의역사가보여주듯이두나라가협력하면쌍방에다이로우며, 갈라지면다같이손해를본다. 한국의사드 21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27 배치가중국의전략적안전에손해를주고양국의정치적상호신뢰를파괴하여쌍방관계의악화를초래하였는데이것은굳게명심해야할심각한교훈이다. 지금세계와지역정세는매우복잡하고불안정하며여러가지도전이연이어일어나고있다. 중한양국은각자가국가발전이라는어렵고도방대한과제를직면하고있고전쟁을방지하고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며북핵문제해결을위한긴박한과제도당면하고있다. 중한관계를조속히개선하는것이양국의이익과국민의염원에부합하고지역평화, 안정, 번영에도유리하다. 양국최고정책당국이대국적견지에서장애물을제거하고미래를내다보며양국관계를회복발전하자는중대한결단을하였다. 이것은깊고큰의의가있어높이평가할만한것이다. 중한관계의복원과재출발은양국의끈질긴노력과높은정치적지혜의발휘를떠나서는상상할수없었다. 한국정부는중국의입장을고려해서양국관계의조속한회복을위해사드배치가 중국을겨냥하지않는다, 중국의전략적안전을침해하지않는다 는것을재차강조하고, 3불 ( 사드추가배치않음, 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에들어가지않음, 한미일군사동맹발전않음 ) 이라는입장표명과양국군사당국채널의소통을거쳐문제를해결하자는약속까지정중히하였다. 중국측은한국측이보여준성의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이에적극적인호응을해주기로하였다. 중국측은사드문제의완전한해결을중한관계개선의전제조건으로삼는기존의입장에서부터문제해결과관계복원을병행하자는것으로입장을조정하였다. 이번중한관계개선에관한합의는사실상사드배치가유지되는상태에서한국측이중국에대한전략적위협을더이상확대하지않고사드문제를나중에해결할것을조건으로중한관계의조속한해빙을치환 ( 置換 ) 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생각한다. 이것은중대한전략적인결단이라해도결코과언이아니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13

228 중한양국이쌍무관계의개선에서다큰이익을얻을수있는것은분명하지만중국이작지않은대가도지불해야한다는것도사실이다. 현재사드배치가이미완성된상태에있기때문에중국의전략적안전에대한우려는아직현안으로남아있다. 언제, 그리고어떻게문제를풀수있을지확실한보장이없다. 특히강조해야할것은사드라는장애물을깨끗하게정리하지않은상태에서는중한관계의완전한회복발전에제한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설사일시개선하였다해도 상처봉합 에불과한것이지진정한 병환완쾌 가아니다. 병환의근원이상존해서향후재발하지않을것이라고단언할수가없다. 양국관계의개선방향은이미명확하고 해빙 작업도시작하였다. 그런데 석자얼음이하루추위에언게아니듯 이사드배치로발생한심각한후유증을해소하고중한관계의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을실현하는것은절대로일거에성사할수가없을것이다. 다른한편사드배치문제의완전한해결뿐만아니라, 한국측에서약속한 중국을겨냥하지않는다 는것과 중국의전략적안전을손상안한다 는것가운데, 어느하나도사실상쉬운일이아니며수많은변수들이남아있다. 우선미국의요소를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한국에사드를배치하는것은세계적미사일방어시스템을구축하고중국을억제하는미국의기본전략의중요한일환으로, 미국은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이미수많은심혈을기울였기때문에쉽게포기할수없을것이다. 한국은국가안보상고도로미국을의존하기때문에미국의압력과가능할수있는보복적조치를견디어낼수있을지단언할수없다. 한국국내요소도등한시할수없다. 사드배치를결정한지난정부는이미물러났지만뿌리가깊은한국보수세력이있는데다가장기간형성된친미성향의정치적사회풍토도쉽게변할수는없다. 문재인정부의사드문제해결에관한정책결정들이강한반발과배척을받을것이다. 21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29 보도에의하면중한외교부문의소통결과가공포되자한국보수여론은문재인정부를 지나친양보와타협, 국격내놓은저자세 라고비난하고야당측에서심지어 굴욕적외교 라고공격하였다. 보수세력의반발과방해는문재인정부가사드문제해결책을실행하는데커다란장애물이될것이다. 동시에현행헌법에따라한국에서대통령 5년단임제를실시하여문재인이연임할가능성이없을것이다. 만약다음대선에서보수정당이다시집권하면사드문제에관한현정부의정책과결정들을계속실행할수있을지확언을못한다. 베트남 APEC 정상회의기간중시진핑주석과문재인대통령의회담이보여주듯이중한양국사이의단단한얼음이이미깨지고항로가일단개통되었다. 그렇지만앞으로의항로에아직격랑과험난한여울이있을것이어서양국은마음과힘을합쳐여러어려움과도전을극복하여중한관계의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의새로운국면을개척해나가야한다. 적극적이고점진적해결책 중한관계의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을위해사드문제를심각한교훈으로삼고역사와시대의대세에순응하며양국국민의근본적이익과지역평화, 안정, 번영의대국에입각하여당면현실문제와미래근본적인문제를함께다스린다는원칙을따라하루속히사드문제를완전히해결하는기초위에서양국의미래지향적인신형관계를근본적이고제도적으로구축하는데힘을모아야한다. 무엇보다먼저사드문제의해결을서둘러중한관계의정상적인발전을저해하는최대의장애물을조속히제거해야할것이다. 한국일각에서는중국이 19차당대표대회직후모든힘을현대화건설의웅대한목표달성에집중하기위해안정적주변환경의조성이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15

230 필요하여한국과의관계를개선하는것이급선무가되므로사드문제에대한관심이줄어들것이라고예단하였다. 이것은철두철미오판이고주관적염원이다. 명확히알아야할것은사드배치가지역내전략적균형을파괴하고제3국, 특히중국의전략적인안전을위협하여이런중대한원칙적문제에있어서중국이절대로타협할수없고쓴열매를삼키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시진핑주석은문재인대통령과의회담에서사드배치가중대한이해 ( 利害 ) 적인문제라고재차강조하고책임있는태도로역사의검증을견디어낼수있는정책적결정을내려야한다고지적하였다. 분명한것은사드배치를반대하는중국의입장이확고부동하여한국측이사드배치문제를방치하거나돌아서피하는그어떤생각도현실에동떨어진환상에불과하다. 양국에가장좋은방안은한국측이하루빨리사드시스템을철수하는결단을내리는것이다. 유감스럽게도한국측의사드배치에대한인식에는아직본질적변화가없고어려운내외적처지에있어서당장속히명확한결단을내릴수없을것이다. 이런상황에직면하여 사드문제해결과관계개선이병행 하는방침을따라단계를밟아서최종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게되었다. 현단계에서한국측은이미밝힌입장과약속을실천에옮기도록확정적으로서둘러야한다. 쌍방은이미달성한합의에따라될수록조속히양국군사당국대화채널을시동하고사드시스템이 중국을겨냥하지않고중국의전략적안전을위협하지않는다 는문제부터중점적으로해결해야한다. 그러면중국측의전략적우려가해소되고쌍방의정치적신뢰를회복하여양국관계의지속적인개선과정상적인발전의추진이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런기초위에서계속사드문제의깨끗한해결을하루속히실현하도록계속노력하여중한관계를완전한회복과건전한발전의궤도에올려야할것이다. 21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31 이와동시에양국은이번의경험과교훈을총결산하고고위층간의소통과협상을강화하여미래지향적신형중한관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시진핑주석은문재인대통령과의회담에서 중한고위층의상호왕래와소통을유지하고강화하는것이쌍무관계의발전에있어중요한지도적역할을지니고있다 며쌍방이 다음단계양국관계를발전하기위한총체적계획을세워야한다 고지적하였다. 이것은향후중한관계의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에나아갈방향을제시하여주었다. 미래지향적신형중한관계를발전하는것이하나의시스템으로이웅대한과제를달성하는데에는일련의여건을필요로한다. 그가운데중요한것들이다음과같다고생각한다. 첫째, 쌍방고위층간의상호왕래소통과지도적역할이다. 그중가장중요한것이양국정상간의상호방문과회담이며이와동시에쌍방담당부문의고위층사이의소통과상담도강화해야한다. 이것이외부정세의변화에관계없이제도화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둘째, 양국관계의전반적국면에결정적영향을주는핵심적인고리의장악이다. 즉, 시대발전의대세에순응하고참답게양국국민의이익에부합한대외정책과안보정책을실행하고상대방의핵심적이익과중대한관심사를존중하여정치적상호신뢰를수호, 증진시켜야한다. 셋째, 양국간의실리적이고호혜적인전방위교류협력을지속심화발전시켜야한다. 국가안전, 국제무대와지역문제영역에서의협력은물론, 무역투자및과학기술협력등을모두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양국관계의안전판을구축하기위해경제무역관계의지속적확대발전을특별히중시해야하고보다큰힘을불어넣어야한다. 넷째, 양국의민간교류를고도로중시하고상호이해를증진하고양국국민간의친선유대를강화하여양국관계의국민적기초를공고히해야한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17

232 다루어야할핵심적문제 앞서언급한중한미래지향적관계발전에관한제언이다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역시 상대방의핵심적인이익과중대한관심사를존중하고정치적호상신뢰를수호하자 는것이다. 중한관계발전에치명적충격을안겨준사드문제에서보여주듯이정치적신뢰는상대방핵심적이익과중대한관심사를해치는행위로파괴된후에는다른모든것들은더말할의미가없을것이다. 때문에이사항을실행에옮기는것이야말로중한관계재출발의관건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핵심적인이익과중대한관심사를상호존중하고정치적상호신뢰를수호하는데관련하여, 수교이래중국은한국의전략적인안전이익을손상시키는행위를하지않았다. 중국의한반도에관한정책가운데어느한조항도한국이익에손해를끼치는것이없다. 한국이중국의전략적안전을해치는일을하지말라는것은최소한도의정당한요구로한국측이내버려두고상관하지않거나형식적으로얼버무려서는안된다. 필자는한국측이지난정부의교훈을명심하고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 지난정부가사드배치에관한잘못된결정을내리게한원인이많지만안보적으로대미의지나친의존과시대에뒤떨어진 대미기축외교 를고수하는것이기본적원인이다. 한편으로안보적명맥을미국에맡기고다른한편중국을객관적으로인식하지못해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커지자중미사이에서소위 선고른다 ( 選邊 ) 는정책을실시하였다. 만약이근본적인문제에있어撥亂返正하지않고계속해, 시대에뒤떨어진 대미기축외교 의틀에갇히면설사이번중한관계가위기를일시넘는다해도향후일단정세가급변하면한국측이지병 ( 持病 ) 재발의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고양국관계가다시후퇴하는역사가재연될것이다. 21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33 종합적국력이신속히증강함에따라중국의국제적위상과영향력도증가하여현시점에서중국의적극적인참여와건설적인역할이없다면북핵문제를포함한모든중대한지역문제를해결할수는없을것이다. 한국이만약중국을계속자국경제발전의촉진제로만삼고소위 안보적으로미국에의존하고경제적으로중국에힘을빌다 는옛길을고수한다면필연코역사적과오를범할것이다. 시대적변화와역사적대세를명확히인식하고객관적정세와한국의근본적이익에알맞은신형외교전략과정책을실시하는것은한국의우선적인과제라고생각한다. 이것은한미동맹을포기하라는것을절대로의미하지않는다. 현단계한국은안보적으로미국의지원이없어서는안되는실정이기때문에 자주적이고실무적인외교노선 을실시할여건을아직갖추지않고있다. 이와동시실력과영향력등요소의제한으로현국제정치환경에비추어볼때한국은중미양대국간진정한의미상의 균형외교 를추진하는것도현실적이지않다. 노무현정부때중미사이 균형자외교 를추진한데좌절을당하였다는것은이미보여주었다. 필자의견해로는현단계한국이응당히해야하고또할수있는것은국가종합적인실력을증강하는기초위에점진적으로자립적국방과안보를강화하고외교의자주성과평형성을증진해나가는것이다. 핵심문제는중한관계의전략적위상을정확히인식하고중미양대국과의관계를올바르게설정해야하는것이다. 중한관계가한미관계에못지않게중요하다는현실을고려하여대중국외교를보다더실질적으로중시해야할것이다. 필자의견해대로한다면한국측이중미양대국과의관계를처리함에있어중국의핵심적이익과중대한관심사를손상하지않다는것을기본원칙으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역시 3불 이란것을실시하자는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의기능을반도밖으로확대하지않는다. 둘째, 중미간의전략적경쟁에참여하지않는다. 셋째, 중미사이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19

234 어느한쪽을골라서편향적지지를안한다. 이렇게함으로써중한사이에서정치적인상호신뢰의기초가세워질수있고미래지향적중한신형관계의발전의가능성이있을것이다. 그동안북핵문제를둘러싸고한국정부가전쟁재발을반대하는명확한입장을재차표명하고미국이계획한한미일항모공동연습을거절하며미국이제안한 인도양, 태평양전략 에신중한태도를표시하는등일련의행보들은한국외교의방향감각이늘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는데이것은한국신형외교의시발점과전주곡이될것인지주목할만한일이다. 11월 22일중한외교장관은베이징에서회담을갖고양국관계의회복발전에대한일련의공동인식을달성해서문재인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을위한사전준비를하였다. 이번의중요한방문을통해서장애물을극복하는데속도를붙이고중한관계가조속히정상화되고보다더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의궤도에오르길간절히바란다. [ 편집자註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그동안경색되었던한중관계가조속히복원될수있도록 JPI PeaceNet 은양국간이해와소통을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첫시도로한중관계의해빙을계기로미래지향적신형한중관계를발전시키자는중국아주태평양학회조선반도연구회曹世功위원의제언을소개한다. JPI PeaceNet 을통하여양국관계의발전을위한한중의솔직하고다양한아이디어들이제안되기를기대하며독자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린다. 22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35 PeaceNet 중국 한중관계의복원과제주의대응방안 신금미 원광대학교한중관계연구원연구교수 문재인대통령이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중국을국빈방문하여 14 일에는베이징 ( 北京 ) 에서시진핑 ( 习近平 ) 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 10월 31일한중양국의사드합의문발표와 11월 11일베트남다낭에서의한중정상회담에이은이번방문을계기로한중관계가한층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사드배치문제로인한한중양국의입장차이로정상회담이후공동성명을발표하지않기로한것을보면사드갈등으로얼어붙은한중관계가완전히녹기까지는더많은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사드보복결산 지난해 7 월우리정부의한반도사드배치결정이후, 중국의사드 배치철회요구가있었지만그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고이에중국 정부는한류, 관광, 수출등을볼모로한국경제를압박하는사드보복을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21

236 가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여기저기에서보복으로인한피해가속출하였으며정부의무지가그피해규모를더욱키웠다. 그당시의정부는사드배치결정에따른중국의보복피해가없을것이라며사드로인한후폭풍을안일하게대처하였다. 하지만중국은자국의이익에반한다고생각되면경제를압박하는방식으로보복을가한전례가있다. 그것도한두번이아니다. 중국에대한조금의이해만있었더라도중국의사드보복은충분히예측가능한것으로결코보복이없을것이라는섣부른판단을하지않았을것이다. 어쨌든정부의사드배치결정으로중국의사드보복이가해졌고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과기업의몫이되었다. 그렇다고중국의보복이산업전반에걸쳐진행된것은아니다. 사드보복중에도반도체, 정밀기계등의하이테크품목과석유제품, 석유화학등중간재의수출은오히려증가하였기때문이다. 결국중국은자국의산업에큰해가되지않는범위에서사드보복을진행한것이다. 이렇게치밀한중국의사드보복으로가장큰피해를입은부분이관광산업과숙박업및면세점인것으로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추정에따르면올들어지난 9월까지중국인방문객감소로국내관광업과숙박업의매출이약 7조 4,500억원감소하였고이중 98% 가제주와서울이라고한다. 제주의피해가결코적지않다. 제주의피해규모 그렇다면제주의피해규모는어느정도나될까? 제주관광공사에의하면 2016년도에제주를방문한내국인의수가 1,224 만 9,959 명 (77%), 외국인의수가 360만 3,021 명 (23%) 으로이중약 85% 가중국인이라고한다. 제주를방문한내국인의수가중국인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 하지만제주연구원의연구보고서를보면 2016 년도 1인당소비지출규모를 22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37 보면중국인관광객이 626,350 원으로내국인의 274,293 원보다월등히크다. 이점이제주도에있어중국인관광객이매우중요한이유가된다. 1인당소비지출을세분화해서살펴보자. 역시제주연구원의연구보고서를참고하였다. 보고서는관광관련주요업종을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업, 육상운송서비스업,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으로구분한후내국인과중국인관광객의 1인당지출규모를분석했다. 분석결과중국인관광객 1인당소비지출규모가큰부분이도소매서비스업으로중국인관광객 1인당지출규모가 425,096 원으로내국인의 60,277 원과비교불가할정도로크다. 이에따라사드보복으로중국인관광객이감소하면서중국인단체관광객을대상으로한여행업과도소매서비스업이큰타격을입었음을알수있다. 특히도소매서비스업중에서도중국인관광객의기여도가절대적으로높은제주면세점의타격이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도소매서비스업이외의부분은내국인의소비가많은만큼역으로중국의사드보복효과를톡톡히보았을것이다. 중국인관광객이줄어들면서오히려내국인관광객이증가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중국은매력적인시장, 제주관광의다변화가필요 결국제주경제의건강한발전을위해사드와같은외부요인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도록도소매서비스업을이용하는관광객을중국인단체관광객에만집중시키지말고다양화할필요가있다. 더욱이중국인단체관광객을전적으로의지하다보니이로인한병폐도심각하다. 중국여행사가중국인관광객을모집한후송객할때중국여행사가한국여행사에송객수수료를지급한것이정상적이나제주의경우거꾸로한국여행사가중국여행사에송객수수료를지급하고있다. 이는제주가지나치게중국인단체관광객만을의지하고있다는점과중국여행사가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23

238 외국여행사는중국인을대상으로아웃바운드여행을위한모객행위를할수없다 는중국법을악용하면서생겨난비정상적인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을타파하기위해서라도반드시관광객다변화가필요하다. 중국은소비력이높고인구가많아매력적인시장으로결코포기할수없는시장이다. 사드갈등봉합으로한중관계가개선되기를바라며중국인단체관광객에목멜것이아니라중국인개별관광객에초점을맞추자. 사실이는오래전부터나온내용으로전혀새로운것이아니다. 제주가중국인개별관광객유치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을언론을통해알고있다. 하지만그럼에도제주를찾는중국인개별관광객이많지않으므로재차언급하고자한다 년한국을찾은중국인관광객중약 60% 가개별관광객이었고이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중국으로부터보복을당한대표적인국가일본이이러한추세를잘반영하여중국의보복을기회로삼은대표적인사례로꼽힌다. 중국은일본과의영토분쟁을벌일당시자국민의일본단체관광을금지시켰다. 이에일본은중국인개별관광객을대상으로일본여행에대한욕구를자극시키는마케팅을실시하였고그결과방일중국인관광객이보복이전보다증가하는쾌거를얻었다. 일본못지않게풍부한관광자원을갖고있는제주다. 제주가안될이유가없다. 관광다변화를위해중국인개별관광객을적극유치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이있다. 바로제주에자리잡고있는반중정서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이다. 중국인단체관광객의급격한증가로도민뿐만아니라제주를찾는내국인에게도반중정서가짙어졌다. 따라서제주의관광가치를높이기위해서라도제주도청, 관광산업및도소매서비스업관계자는책임감을갖고반중정서를해소하고중국인관광객, 제주도민, 제주를찾는내국인관광객이공존할수있는관광시장을만드는데노력해야할것이다. 22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39 PeaceNet 러시아 사드의한국배치와러시아의반응 알렉산드르흐람치힌 정치군사분석연구소부소장 탄도미사일방어체제인사드 (THAAD) 의한국배치에대한러시아의태도는첨예할정도로비판적이며, 그런태도의변화도기대할수없다. 미국의탄도미사일방어체제에대한러시아군지도부의부정적태도는자국전략핵전력에대한현저할정도로신성시하는태도때문에비정상적으로발달한특징이어느정도있다는사실을이해해야할필요가있다. 다른어떤나라를언급할필요도없이, 미국이나중국을파괴할수있는수준의전략핵전력의보유는러시아의지정학적지위를초강대국의수준으로격상시켜주는동시에러시아의군사적안전과완전한국가주권을보장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역사적으로러시아는타국의지원을전혀받지않은상태에서외부로부터의공격을여러차례물리치고자신의독립을위해투쟁했다. 따라서러시아에서는군사적안전과국가주권에대해서도역시신성시하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러시아의사고방식으로는외부세력에대한 ( 직접적인것은말할필요도없이간접적인것이라도 ) 굴복이라면어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25

240 형태도받아들일수없다. 앞에서언급된사실들로인해전략핵전력은러시아의중요한국가적상징및군사정책도구중의하나이다. 심지어러시아에게가장힘들었던시기였던 1990년대중반에도전략핵전력, 특히핵전력의가장중요한부분을구성하고있는전략미사일군은충분한재정적지원과함께신형무기를공급받았다 ( 그당시다른형태의군사력은이양자중그어느것도바랄수없는상태였다 ). 러시아의지도부는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의한반도배치를러시아의전략핵전력의잠재력을훼손하려는시도로이해하고있으며, 그때문에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의능력이 [ 러시아내에서는 - 역주 ] 실제보다종종과장되고있다. 러시아에있어대한민국의사드배치는루마니아와폴란드에배치된지상버전의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와함께러시아영토를둘러싼고리형태의미사일방어체제수립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런인식은최근러시아연방의재래식무력이급속하게성장한상황하에서도바뀌지않을것이다. 따라서사드체제가오직북한만을고려한것이며, AN/TPY-2 레이더는종말요격체제에서만작동하게될것이라는한국측의어떤해명도러시아는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결과적으로러시아의입장에서대한민국은 거의친화적 국가의범주에서 노골적인적대적 국가의범주로이동하면서잠재적적으로변하게될것이다. 최소한이로인하여한 러간의정치관계가현저하게냉각될것이며, 러시아내에서남한의사업조건역시악화될것이다 ( 이미한국은러시아시장에서자신의지위를견고하게만들수있는수많은기회를놓쳤다 ). 그외에도대한민국은러시아의군사적대상이될것이며, 그경우사드체제를비롯하여, 남한영토에배치된미국의다른군사시설물들이러시아연방군사력의주된목표가될것으로보인다. 그에더하여, 비록일부전문가들이대한민국에사드체제를배치함에따라북한으로하여금미사일과핵프로그램을포기하도록러시아연방과중국이압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을수있지만, 실제로는 22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41 확실히상반된효과를보게될것이다 ( 최소한러시아연방에있어서는그렇다 ). 위에언급한역사적상황과그런상황에따른민족적사고방식으로인해모스크바는 ( 심지어간접적인것이라할지라도 ) 자신에게가해지는강압에대해서최소한그에상응하는정도의강압으로대응할것이다. 압박을받는경우, 러시아와북한의공조가강압에대한대응의한형태로나타날가능성이있다. 러시아가대북한 UN 제재를직접적으로위반할가능성은극히적어보이지만, 직접위반을하지않고서도평양을지지할수있는다양한대안들이존재한다. 결과적으로한국영토에서의사드체제배치에대한답변으로서북한이자신의힘으로 ( 질적으로그리고양적으로 ) 미사일잠재력을확연하게강화시키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이처럼한국영토에사드배치는한국의군사적안전을제고하는것이아니라약화시키는것으로변질될수있다. 만약상황이남북한의전쟁으로까지확대될경우, 남한영토를목표로북한에서발사된탄도미사일의수가서울에서예상하고있는것처럼 20개혹은 50개가아닌, 그탄도미사일을파괴하기위해예정된사드체제미사일의수보다몇배나상회하는수백개의단위가될것이다 ( 더욱이실제전쟁상황하에서는사드체제가 100% 성능을발휘할수없을것이다 ). 대한민국영토에서의미사일방어체계배치라는사실그자체는북한이사드체제로인해상실할수있는것을보상하기위해자신의미사일능력을더욱증강하고질적으로개선하는방향으로귀결될것이다. 그에더하여불과수년전까지만해도모스크바와서울간의관계를양측모두긴밀하고이상적인것으로보아왔지만, 향후에는러시아가대한민국을잠재적적으로주시하기시작할것이다. 애석하게도러시아의입장에서첫째, 오래전부터대한민국은결코자신의경제적, 지정학적그리고이념적이익이아니라미국에대한의존적인행태를보였으며, 둘째, 북한체제가국내문제의부하로인하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27

242 여근시일내에붕괴될것이라는 ( 그 근시일 이거의 30년이나이어지고있다는사실을지적해야할시점이된것같다 ) 근본적으로잘못된가설에의존했다. 이것은한국의부적절한대북정책으로귀착되었으며, 그로인해대한민국스스로에게심각한문제가생성되고있다. 예정된사드의한국배치는특수한것으로, 결코대한민국의안전제고가아닌지정학적지위의악화로귀결될것이라는게사드배치의매우심각한현상이다. 대한민국통치권에서이런사실을자각하지못할것같다는데전혀의심의여지가없다는점이안타깝다. 22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43 PeaceNet 러시아 러시아의유럽선거개입논란 : 팽창주의전략의새로운버전?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1. 유럽인들이가진대러시아이미지 동 서유럽을막론하고러시아 ( 舊소련포함 ) 가가진영향력에대한유럽인들의평가는대체로부정적이다. 2014년영국 BBC가조사한바에따르면, 세계인들이내린러시아에대한평가는긍정 30%, 부정 45% 였다. 반면, 유럽주요국들의평가는긍정 18~28%, 부정 58~69% 에그쳐평균과는큰차이를보였다. 그렇다면유럽은왜러시아가가진영향력에대해부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을까?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29

244 2. 러시아의팽창주의에대한이미지 유럽국가들이러시아에대해부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는것은오로지한가지원인에있다. 즉, 러시아가 팽창주의 (expansionism) 를추구하고있다는확신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20세기이후, 유럽인들이느끼는러시아의팽창주의는크게두가지차원에서파악되었다. 하나는군사력을통한영토적팽창이고또다른하나는이데올로기적연대를통한정치적팽창이다. 지금부터꼭 100년전에일어난 1917 년러시아혁명은유럽이러시아의레짐팽창을두려워한첫번째사건이었다. 유럽제국 ( 諸國 ) 들은러시아를붕괴시키고탄생한소련정부를인정하지않았다. 명목상의이유는새로수립된소련정부가구러시아가 23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45 체결했던채무를인수하려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1) 그러나유럽의진정한속내는정치적으로거부감을주는볼셰비즘이유럽으로파급되는것을두려워했기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유럽열강은독특한명분을갖고등장한소련을경계하지않을수없었던것 이다. 2) 제2차세계대전이종전된후인 1948~49 년, 유럽은러시아의공산주의라는이데올로기의팽창과영토확장이라는물질적팽창을모두두려워해야했다, 이시기에설치된 브뤼셀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유럽평의회 (The Council of Europe) 는유럽스스로가그러한공포를재현해낸것이었다. 이데올로기대립이사라진탈냉전이후에도러시아의영토팽창에대한거부감은계속되었다 년 8월에발발한남오세티야전쟁은그러한거부감이현실로나타날수있다는확신을준사건이었다. 전쟁은도발국인그루지아의참패로끝났지만, 불과보름남짓치러진이전쟁에서유럽국가들은러시아의전쟁수행능력을보다분명히확인할수있었다 년 2월에벌어진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은탈냉전이후유럽인들이러시아의팽창주의를최고조로느끼게하는사건이었다. 이사건이파생시킨유럽인들의대러시아경계의식은향후 NATO의존폐혹은개혁논의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브뤼셀에소재한 유럽정책연구센터 (CEPS) 의스티븐블로크만 (Steven Blockmans) 박사는올해 NATO 개혁과관련한 EU- 미국간줄다리기싸움에서그핵심은여전히러시아팽창과그에따른유럽의거부감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에있다고강조한바있다. 3) 3. 러시아팽창주의의새로운전개 영토적팽창이방위차원의문제라면, 국가주의이데올로기, 포퓰리 즘, 선거개입등은정치적차원의문제다. 특히국내정치에대한간접적 개입은최근유럽각국이크게우려하는부분이다. 사실이러한시도는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31

246 유래가꽤나깊다. 러시아혁명후, 소련을처음국제사회의일원으로인정한유럽국가는영국이었다 년 1월, 사회주의강령을채택한노동당의맥도널드내각은집권하자마자소련을법률상의정부로인정하였다. 그러나갑작스럽게단행된맥도널드내각의보건 의료개혁은야당의반대와당내내분을불러와집권 9개월만인 11월에붕괴되고보수당이새로들어섰다. 이런가운데, 1926 년 360만명의노동자들이참여한노동조합총파업의뒤에소련정부가개입되었다는사실이드러났다. 소련의노동조합들이영국의총파업을지원하기위해모금운동을전개했으며소련정부가다시이를후원했다는것이다. 이로서영국과소련은크게불편한관계에이르게되었다. 더나아가당시소련-영국간무역을중개하던소련업체아르코스 (ARCOS) 사가런던지사에서영국의군사기밀을빼돌리는스파이역할을했다는것이영국보안청 MI5에의해발각되면서사태는급격히악화되었다. 급기야아르코스사에대한압수수색이있었고이로말미암아영국- 러시아관계는외교단절로이어지게되었다. 정파를떠나최초로사회주의정권을인정했던영국은배신감을느낄수밖에없었다. 최근러시아가반 EU정서를가진유럽정당들에게비밀리에자금을제공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면서유럽은술렁이고있다. 그들이우려하는것은사실어느정파가집권하느냐하는문제를넘어, 러시아의시도가민주주의라는유럽의가치를훼손하는것이다. 더구나선거운동과정에서불법자금이동원되고있다는의혹이일면서러시아의개입논쟁은보다큰파문으로확대되고있다. 독일주간지슈피겔 (Spiegel) 은러시아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 (UR) 이독일의포퓰리스트정당 독일을위한대안 (AfD) 과청년당원간연대를추진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 이연결고리를통해러시아가러시아계독일유권자들의극우정파투표를독려하고, 독일의반 NATO 정서유도등을모의하고있다는것이다. 4) 또한프랑스의인터넷 23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47 매체메디어파흐 (Mediapart) 는, 극우정당국민전선 (FN) 과푸틴대통령간의잦은교류가이미상식의수준을넘어서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국민전선의대선후보장마리르펜은이미 2014, 2015 년두차례에걸쳐푸틴과직접만나회담을했을뿐아니라, 올해도 3월에푸틴대통령과독대를한바있다. 국가정상이아닌군소정당의지도자로서는이례적으로잦은만남인것은사실이다. 더욱놀라운것은앞선두번의만남에서르펜은푸틴에게 1,100 만유로에달하는정치자금지원을요청하였으며, 올해만남에서는선거를치르기위해서는 400만유로를더차용해달라고요구했다는것이다. 5) 러시아는반 EU 통합정서를갖고있는정당들과 협력협정 (cooperation agreement) 의형태로관계를맺어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려한다. 이미많이거론된정당들로는국민전선, 독일을위한대안뿐아니라, 오스트리아자유당 (FPOe), 헝가리요비크 ( 더나은헝가리를위한운동 : Jobbik), 이탈리아북부동맹 (Lega Nord) 등이있고, 현재협력을진행중인정당으로는 이탈리아의오성운동 등이있다. 6) 이들간의관계가향후유럽정치의극우화를노리는러시아팽창주의의일면이라는측면외에도, 이들의당운영비와선거자금이러시아의검은돈과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유럽인들은크게우려하고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협회 (ICIJ) 가폭로한 파나마페이퍼스 (Panama papers) 에따르면, 러시아의숨겨진자금규모는드러난것만약 2십억달러에이른다. 이들자금의상당부분이푸틴의손을거쳐유럽각국의선거자금에동원되고있다는것이다. 이들금액은스위스와사이프러스등유럽의대형로펌등을통해돈세탁을거쳐비교적안전하게운영되고있을뿐아니라, 독일최대은행도이치방크조차러시아를큰손으로관리하고있다는것이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33

248 4.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부패, 그리고극우주의 : 러시아팽창주의의 새로운기제 프랑스선거를앞두고당선이유력한마크롱을끌어내기위해러시아발가짜뉴스가흘러나왔다는논란은유럽선거에러시아가개입하고있는것으로비춰지고있음을보여준다. 영국의정치컨설팅업체바카모 (Bakamo) 가내놓은보고서, 2017 프랑스선거에서왜곡된정보유형 에따르면, 이번선거에서는러시아의영향력은각후보들간의정책경쟁담론에서나타나고있다. 친러시아성정책이두드러지게드러나는곳은주로국제문제와관련된사안이고, 이들은또한전통언론보다는사회적관계소통망 (SNS) 를통해유통된다. 이들은대체로러시아에대한비판을삼가고암묵적으로친러시아적인인사의정책을지지하는데집중된다 는것이다. 7) 출처가러시아로의심되는마크롱흠집내기도그치지않고있다. 마크롱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급된자금으로운영되는미국대형금융회사의직원이었으며, 그가진보적이미지로보이고있지만사실은믿을수없는자본가의전형이라는것이다. 8) 작년 12월초, 미국 CIA 는러시아가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후보자가대통령에당선될수있도록개입했다는결론을내린바있다. 러시아정부가미공개정보를폭로하는웹사이트인위키리크스 (WikiLeaks) 에민주당전국위원회 (DNC) 로부터해킹한수천건의이메일과힐러리클린턴후보캠프의선거대책위원장의개인메시지를제공했다는것이다. 이제러시아의선거개입논란은올해잦은선거가예상된유럽에서도예외가아닐것으로보인다. 다만, 유럽은미국과는달리, 극우정당과검은돈이라는부패가연결고리로맺어져있다는것이다. 러시아의이데올로기적인연대는국가주의, 극우주의정당과의고리맺기에있으며이들을지원하기위한수단은출처를알수없는비밀자금으로의심되고있다. 그것은아이러니컬하게도민주주의의실현수단중 23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49 하나인선거를통해정치적영향력을높이려는데있다. 또한소셜미디어서비스는해외발가짜뉴스가유통되는거점이되고있다. 유럽인들은이제, 러시아의팽창주의를군사적영역뿐아니라, 선거와같은정치적영역에서도보다크게느끼고있다. 올해유럽안보는군사안보뿐아니라정치적선택에서도중요한고비를맞고있는셈이다. 유럽인들이일상에서갖는러시아에대한이미지는바로이같은점을반영하고있다. 주석 1)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7 판 ), 일조각, 1996, p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3, pp ) 브뤼셀에서저자인터뷰. 4) SPIEGEL Online, German Populists Forge Ties with Russia, ) MEDIAPART, Dossier: l argent russe du Front national, rt.fr/journal/france/dossier/dossier-largent-russe-du-front-national. 6) Euobserver, Illicit Russian money poses threat to EU democracy, ) Patterns of Disinformation in the 2017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Bakamo, ) Buzz Feed News, Here s How Far-Right Trolls Are Spreading Hoaxes About French Presidential Candidate Emmanuel Macron, ) Washington Post, Secret CIA assessment says Russia was trying to help Trump win White House,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35

250 PeaceNet 러시아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문제향후전망과미국- 러시아관계 신성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경제통상연구부장 1. 서론 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문제로골머리를앓고있다. 미국의모든정보기관들이한목소리로러시아가 2016 미국대선에개입했다는것을인정하면서부터다. 현재미연방조사국 (FBI) 과미의회가이문제를조사하고있는데, 조사의핵심은당시트럼프선대본부측인사들과러시아측인사들간에미대선개입에공모가있었는지여부다. 러시아의미국대선문제는미국의가상적국이미국민주주의의핵심인미대선에불법적으로개입했다는점에서동사안은최악의경우미국대통령의탄핵으로까지갈수있는중대사안이될수있으며, 미러관계등미국의대외정책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글에서는러시아의미대선개입문제의진전현황과향후전망을예상해보고이사건이미국의대러시아관계에미칠영향에대해파악해보고자한다. 23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51 2.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문제진전현황 트럼프대통령은 2016 년미대선이전과이후기간중플린안보보좌관이키슬략주미러시아대사와의접촉내용을마이크펜스부통령에게정확히보고하지않았다는이유로플린백악관안보보좌관을해임했다. 플린안보보좌관이키슬략주미러시아대사와의통화에서대러시아제재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고펜스부통령에게허위보고했다는것이해임사유였다. 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선대위에서핵심역할을했던제프세션스법무장관이이문제에관여해서는안되며, 기피 (recuse) 신청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세션스법무장관은이러한민주당의주장을받아들였다. 트럼프대통령은 1.20 취임이후지난 4개월간이사건을조사하고있는제임스코미미연방조사국장을 9차례만나플린전안보보좌관을그만조사해줄것을희망하고, 코미국장의충성서약을요구했으며, 트럼프대통령자신이조사대상인지를 3차례문의했다는사실이밝혀졌다. 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제임스코미미연방조사국 (FBI) 국장을 5.9 전격경질했다. 코미전FBI 국장은경질직후자신의지인인컬럼비아대교수를통해자신이트럼프대통령을만날때마다작성해두었던메모를언론에공개해주도록요청했고메모내용은뉴욕타임즈에즉시기사화되었다. 미의회민주당의원들과공화당일부의원들은코미 FBI 국장의경질이 FBI의러시아조사와관련있다고의심했다. 이와중에앤드류맥케이브 FBI 국장대리는 5.11 상원청문회에참석하여코미전 FBI국장은 FBI조직의지지를받고있다면서, 트럼프대통령이주장한코미 FBI 국장경질사유를부인했다. 미의회민주당의원들과미언론은이문제를조사할특별검사임명을촉구했다. 계속되는야당과여론의압박에트럼프대통령은법무부의건의를받아들여전격적으로로버트뮬러전 ( 前 ) FBI국장을특별검사로임명했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37

252 해임된코미 FBI국장은지난 2월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시, 트럼프대통령이 플린전안보보좌관에대한조사를중단해달라고요청했다 고공개했다. 백악관은 5.16 성명을통해 코미전 FBI국장을포함한누구에게도수사를중단하라고요청한적이없다 고반박하는성명을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트럼프대통령이 3월말댄코츠국가정보국장 (DNI) 과마이클로저스국가안보국 (NSA) 국장에게도 러시아와의내통이사실이아니라는성명을발표해주도록요청했는데코츠와로저스는트럼프대통령의요구를거절했다고 5.23 보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의사건무마요청은해임된코미전 FBI국장이 3.20 하원정보위원회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에게불리한발언을한직후이루어진것으로알려졌다. 당시코미국장은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관련, 해킹과트럼프캠프와러시아간에부적절한접촉을수사중 이라고증언했다. 코미전 FBI국장은지난수개월동안트럼프대통령을몇차례만났으며, 면담결과를메모해두었다면서추가폭로가있을것임을암시했다. 코미전 FBI국장은공개와비공개로진행된미상원정보위청문회에참석했다. 이번사건의핵심조사대상인마이클플린전백악관안보보좌관은상원정보위출석요구를거부했다. 제프세션스법무장관도 6월중순상원청문회에참석하여키슬략주미러시아대사와의접촉시공모에대해단호히부인하는증언을했다. 3. 트럼프대통령러시아외교장관면담및미러정상회담개최예정 이러한정치적혼란상황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방문한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 5.17 백악관에서면담했다. 이자리에는틸러슨국무장관과맥마스터국가안보보좌관이배석했고, 러측에서는키슬략주미러시아대사가배석했다. 미국워싱턴포스트 (WP) 지는이면담에 23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53 서트럼프대통령이국제테러리즘과항공운항안전관련정보를라브로프장관에게언급했는데그내용이비밀사항으로, 가상적국인러시아외무장관에게제3국으로부터입수한비밀정보를공유했다고비판했다. 이에대해맥마스터국가안보보좌관은테러위협관련정보를국제테러에공동대처하는러시아외무장관과공유한것은적절했다고발표했다. 트럼프대통령은 7월 G-20 정상회의가개최되는독일또는 G-20 정상회의직전에핀란드에서푸틴대통령과취임후최초로미러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 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인사들과의면담시친밀한모습을연출하고있는데, 어려움에도불구하고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여전히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관계가우선순위임을보여주려는것으로보인다. 7월로예정된미러정상회담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의전략적협력관계는지속될것이라는점을과시하려할것이다. 미러관계를어렵게하는요인들로는러시아칼리닌그라드에핵무기장착이가능한미사일배치, 러시아, 이란및러시아 -시리아간협력관계, 사이버공간에서러시아의공세적활동, 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군사개입등이다. 부시, 오바마행정부가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모색했으나성공하지못했는데, 트럼프행정부의대러시아관계개선노력이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을지주목할필요가있다. 4. 트럼프첫해외순방지로중동선택및영국맨체스터테러 이와중에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첫해외순방지로중동을채택했다 년 9.11 뉴욕테러사건이후미국의외교정책의중심지가중동이된지가벌써 17년째다. 한반도가어려운상황이지만, 트럼프행정부에게도 ISIS 격퇴, 국제테러대처등당면최대현안지역은중동일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39

254 수밖에없어보인다 영국맨체스터에서발생한테러로최소 22명이희생되었는데, 이제테러리즘은그자체의언어와상징주의를갖게되었다 (Terrorism has its own language and symbolism) 국제테러리즘이파리풍자전문신문사를공격하든말리의최고급호텔을포격하든테러폭력은공포를조장하고, 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것이다. 맨체스터폭탄테러도그런목적으로자행된것이다. 5.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문제향후전망과미국러시아관계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문제관련, 트럼프선대위고위인사들이러시아측인사들과의공모여부를밝히는것이핵심인데, 향후이문제조사를담당할특별검사로임명된뮬러전 FBI 국장의조사결과가주목된다. 민주당은이사건이트럼프대통령을탄핵에이르게할것이라고확신하는반면, 트럼프대통령은개인변호사들을선임해대응하고있다. 이문제는이제부터시작인데, 뮬러특별검사의조사결과가사건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사건이마무리될때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인데, 트럼프대통령측근들은뮬러특별검사를해임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은국민여론등을고려하여이러한극단적조치는취하지않고있다. 민주당은이번사건을내년 11월로예정된미국중간선거는물론, 2020년으로예정된다음미대통령선거까지끌고가려는전략으로보인다. 미의회공화당의원들은이문제와관련하여트럼프대통령을적극방어하지않고있는데, 공화당의원들은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이 35% 대에머물고있어내년 11월중간선거에서트럼프대통령이자신들의당선에도움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 트럼프대통령방어에소극적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지속 24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55 모색할것으로보이는데, 핵군축, 국제테러에대한공동대응, 시리아문제등대외관계에서성과를도출해국내정치적곤경으로부터상황반전을모색하려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에서러시아와의관계개선문제는여전히대외정책의우선순위가될것이다. 제 4 부주요국의정책과양국관계 : 중국과러시아 _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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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제 5 부 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아시아 한-인도네시아정상회담의의의와기대 베트남-한국수교 25주년 25 Years of Vietnam-South Korea Relations 한 우즈베키스탄정상회담에바란다 Myanmar-DPRK s Marriage of Convenience : Headed for Divorce? 미얀마와북한 : 편의적협력관계는끝날것인가? Potential Risks in South Korea-Myanmar Relations 한-미얀마관계에잠재적인위험요소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유럽 2017년, EU의정치적과제와전망 브렉시트를앞둔영국, 그들의협상원칙은무엇인가? 한-EU 관계의새로운청사진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지역주의의복원 유럽테러리즘의최근현황 : 바르셀로나공격을계기로 EU는한반도유사시군사개입을할수있을까?: 외교의충분조건과군사적개입의필요조건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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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PeaceNet 아시아 한 - 인도네시아정상회담의의의와기대 김수일 전주한인도네시아명예영사 / 부산외대명예교수 외교다변화의상징성 문재인대통령이오는 11.8~10 일기간중 2박 3일의일정으로인도네시아를방문하여정상회담을갖는다 ~11 일베트남에서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과 11.13~15 일필리핀에서개최되는 ASEAN +3 정상회의참석에앞서아세안의리더국가인인도네시아를방문하는형식이다. 이번방문의의미를정리해보면, 큰지평에서는문재인정부외교의목표인 외교의다변화 를실현하는첫발걸음이라는의미가있다. 4강외교에편중된외교패턴을다변화시키는첫작업을지리적으로가깝고역동적인성장을지속하고있는아세안국가들과의관계를격상시키는일에서시작하고, 이과정에서인도네시아를교두보로삼은것이라고볼수있다. 단기적의미로는, 작금의엄중한북핵위협에대한국제공조를인도네시아와의연대를통해강화하고, 나아가중국의사드보복으로인한우리나라의무역과관광수입감소를대체하는돌파구를아세안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45

260 지역에서모색하려는데있다. 정상회담의제선정시고려요인들 정상회담은최고결정권자들이직접협의하고합의할수있는회담이기때문에그효율성과실효성면에서다른고위급회담과크게비교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정상회담의성공은국익에크게기여하게된다. 성공적인정상회담을위해서는정상회담의의제선정이중요하다. 정상회담의시간이짧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너무의제가많아도포커스가흐트러질수있는단점이있고, 너무적어도귀중한기회를최대한활용치못하는손실이있다. 최적의제들을선택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가각기당면한내외적요인들은물론국제질서와환경변화등의요인들을균형있게살펴봐야한다. 우선양자관계차원에서중요한의제들을선정하고, 그다음에양국의이해가수렴되는지역및글로벌이슈들도추가할수있다. 의제선정의전단계로인도네시아의내외적요인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대북한, 중국, 인도등과함께비동맹 (NAM) 창설을, 1960 년대에는아세안 (ASEAN) 창설을주도했고, APEC, ASEM, G-20, MIKTA 등국제기구에도적극참가, 2 평양에도대사관을설치하고, 남북한사이등거리외교실행, 3 현조코위대통령정부는항만, 도로, 철도, 전력, 정유시설등대형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활발히추진, 4 높은경제성장률로인해중산층규모와내수시장이급성장, 년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출범으로우리기업들이인도네시아를아세안전체내수시장공략을위한생산기지로활용가능, 6 일본과 FTA 체결을함으로써 FTA 미체결국인우리나라제품들의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화, 7 국내산업보호와내국인일자리창출을위해우리제품에 24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61 대한비관세수입장벽을높이고, 교민들에대한비자제한을강화하는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가당면한현실적팩터들로서는북핵및미사일개발로인한한반도위기고조, 트럼프의등장으로인한한 미 FTA 재협상위기, 중국의사드보복으로인한무역및관광등경제적손실등이다. 그리고양국의이해가수렴되는최근의지역및글로벌이슈들로는북핵및미사일개발로인한동북아지역및세계정세의위기, 영국의 Brexit 와트럼프의등장으로국제무역질서의변화조짐, 4차산업혁명이양국의산업과사회변화에미칠영향등이있다. 주요관심사와정상회의의제들 따라서위에적요한바와같은양국을둘러싼내외적요인들을감안하여이번정상회담의의제는정해질것으로예측된다. 예상되는주요의제들로는, 1 전통적인의제들인에너지 자원, 교역 투자, 산림, 수산, 인프라건설, 방산분야등에서의협력증진, 2 국내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새롭게협력필요성이제기되는비전통적인분야들, 즉금융, 교육, 의료, 관광,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관련분야등에서의협력, 3 북핵및미사일위협에대한국제공조를위해 UN, APEC, ASEAN, NAM, ASEM 등다자기구에서의협력, 4 장기간정체상태에빠진양국간투자및교역증대방안등을꼽을수있다. 예외적으로대두될수있는의제들도있을수있다고본다. 예를들면, 최근 5~6년간지속되고있는양국간경제협력의후퇴와교민들이취업및체류비자획득과정에서겪는어려움등을정상회담의의제로채택하는일등이다. 5~6년전까지만해도인도네시아에는 5만여명의우리교민들이거주하여교민사회가활력이넘쳤으나, 최근들어그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47

262 수가 3만여명수준으로급감하였고, 교역규모도 2011년도에 300억달러에도달한후, 계속감소추세에있다. 6년이지난 2016년의양자교역량이 2011 년수준의절반수준으로급감했을정도로매우실망스런현실이다. 양국관계발전저해요인해결로전환점모색 이러한위기의주요원인중하나가인도네시아정부가자국산업보호및자국민의일자리를늘리기위해수입규제를강화하고, 비자유효기간을단축하는등의규제정책을펴기때문이다. 따라서양국간경제협력의활성화와자국민권익보호차원에서이번정상회담에서이러한규제의완화를정중하면서도완곡히요구한다면인도네시아정부도무겁게받아들일것이다. 이번한-인도네시아정상회담이개최되는시기는어느때보다전례없이한반도안보상황이엄중하고, 중국의사드보복으로인해경제관광분야의공동화현상이크게느껴지는시기이고보니, 여러측면에서우리에게인도네시아정부의협력이더절실하다. 이럴수록, 더욱알찬정상회담이될수있도록실효성있는정상회담준비는물론, 양국간친선과협력증진에기여할대통령과영부인의다양한부대행사등전일정에걸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문화와풍습, 국민성의차이에유의 마지막으로우리대표단은정상회담은물론모든일정을소화하는과정에서성공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외교적지혜와테크닉도항상예비해둬야할것이다. 특히, 현지의종교와문화, 국민성이우리와사뭇상이하기때문이다. 상대국지도자의퍼서낼리티와정서, 취향등은물 24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63 론, 인도네시아사회의문화와풍습, 전통적외교노선과시각등에대한충분한사전학습을통해소통과이해의폭을넓혀성공의완성도도함께높이는지혜와외교술을발휘하길기대한다. 합리적이고주도면밀한준비와정확하고빈틈없는진행으로한-인도네시아정상회담이한반도긴장완화와양국경제협력증진은물론, 문재인정부외교다변화의빛나는이정표가되길기대하며기원한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49

264 PeaceNet 아시아 베트남 - 한국수교 25 주년 응우옌티투이항 베트남외교아카데미 베트남과한국은 1992년 12월 22일공식적으로외교관계를수립했다. 그후로양국은무역, 투자, 교육, 기술, 문화관광및민간관계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에서협력강화를추구해왔다 년천득렁 (Tran Duc Luong) 베트남주석의방한기간에, 베트남과한국은양국관계를 21세기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하기로합의했다 년 10월이명박대통령의베트남방문중에, 양국관계는전략동반자관계로한단계더격상되었다. 이는베트남- 한국관계에있어서중대한이정표로여겨져왔다. 지난 25년동안, 베트남과한국은정치, 경제, 사회문화관계에서중대한성과를거두었다. 정치관계에있어서, 베트남과한국은정례고위급회담을개최하고있다. 베트남이 1990 년대초에공식외교관계를맺은여러나라들중에서, 한국은가장먼저베트남의전략적동반자가되었다. 이와같은베트남 -한국간정치관계의극적인발전은, 베트남 -한국간우정과협력의미래를위해견고한기반을다지려는양국의의지를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한 25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65 국의관계를특별하게만드는것은, 양국의도시와지방간의협력증진이다. 하노이 -서울, 호치민시 -부산, 하이퐁 -인천, 후에-창원, 키엔장 -제주도, 다낭- 대구등, 30개이상의시, 도가자매결연을맺고있다. 이는베트남과한국국민간상호이해의심화에도움이된다. 게다가, 베트남과한국은지역및국제문제에있어서긴밀하고효과적으로협력해왔다. 예컨대베트남은, 한국이 2010 년에아세안 (ASEAN) 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수립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ia-Europe Meetings), 세계무역기구 (WTO) 및유엔에서점차중요할역할을담당하도록지원했다. 또한베트남은한반도에관해대화를촉진하고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한모든노력을지지하는일관된입장을보여왔다. 같은맥락에서, 한국은 2007 년베트남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과여타지역및국제기구의가입을지원했다. 이들기구의회원국으로서, 베트남과한국은동아시아와세계의안정과발전을위해동일한비전을공유하고있다. 정치관계의강력한성장과함께, 양국간경제동반자관계도역동적발전을보여왔다 년에한국은베트남내투자프로젝트수에서 1위 ( 전국약 6,000 개 ) 를차지했다. 베트남과한국의교역규모는 1992년미화 5억불에서 2016년 430억불로 86배신장하여, 한국은베트남의 3대무역상대국이되었다. 베트남의대한국수출증가는베트남의총수출액증대에도움이되었다 년 12월에발효된한국- 베트남자유무역협정에따라, 2017 년이후로 18개품목이관세인하를받게되었다. 이는궁극적으로베트남과한국간양방향교역량을신장시킬것이다. 뿐만아니라, 수년동안한국은 2대공적개발원조국가였다. 양자무역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 베트남은한국에대한무역특혜제도를마련해야하고, 한국은베트남제품에대한시장개방을지속해야할것이다. 정치, 무역관계에서의인상적인성과는베트남과한국간문화및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51

266 사회적상호작용을증진시켜왔다. 베트남국민, 특히베트남청소년들은, 무술, 요리, TV드라마에서음악에이르기까지한국문화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한편, 베트남은해마다수많은한국인관광객을끌어들이고있다 년에는 150만명의한국인이베트남을방문했다 년에체결된문화협력에관한협정과 2008 년에체결된문화, 예술, 체육및관광협력에관한양해각서는, 베트남과한국간문화적이해의증진과베트남- 한국의우정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고취시키기위한길을닦아놓았다. 지난 25년동안, 베트남과한국은의심의여지없이정치, 경제, 사회문화적분야에서양자간협력을심화하고확대하기위해효과적으로노력해왔다. 특히, 양국은지역및국제포럼에서서로를지원하기위한포괄적노력을기울여왔다. 향후 25년동안베트남 -한국의동반자관계에대한전망은무엇인가? 분명히, 베트남과한국은지난 25년동안정치, 경제, 사회문화적분야에서만들어진괄목할만한진전을기반으로더나아갈수있다. 양국은함께달성하기위해함께노력할수있다. 한국-베트남자유무역협정및전략동반자관계와같은현재의제도와방법에덧붙여, 베트남과한국은협력과상호작용의새로운시대를이끌어낼새로운제도와방법을마련해야만한다. 베트남과한국이적극적으로지역기구에참여함에따라, 양국은평화롭고번영하는아시아에대한공동의비전을실현시키기위해서로를지원할더많은기회를갖게될것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한국대통령이 APEC정상회담참석차베트남을방문할예정이다. 이는한국의 APEC 과의동반자관계의중요성뿐만아니라, 베트남- 한국의우호관계를명백히보여줄것이다. 25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67 PeaceNet 아시아 25 Years of Vietnam-South Korea Relations Nguyen Thi Thuy Hang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and South Korea offici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on December 22 nd, Since then, Hanoi and Seoul have sought to enhance cooperation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trade, investment, education, technology, culture and tourism, to people-to-people ties. In 2001, during Vietnam President Tran Duc Luong s visit to South Korea, the two countries agreed to upgrade their relations to a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In October 2009, during President Lee Myung Bak s visit to Vietnam, the relationship was elevated to 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This has been seen as a crucial milestone in Vietnam-South Korea relations. In the past 25 years, Vietnam and South Korea have made important achievements in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relations. Regarding political relations, Vietnam and South Korea have regular exchanges of high-ranking meetings. Among the various countries that Hanoi open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in the early 1990s, South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53

268 Korea was the very first one to become a strategic partner for Vietnam. This spectacular development in Vietnam-South Korea political relations demonstrated Hanoi and Seoul s determination to lay a sturdy basis for the future of Vietnam-South Korea friendship and cooperation. Also, what makes Vietnam-South Korea relations special is the increas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cities and provinces. More than 30 cities and provinces have formed sister relationships, including Hanoi and Seoul, Ho Chi Minh City and Busan, Hai Phong and Incheon, Hue and Changwon, Kien Giang and Jeju-do as well as Da Nang and Daegu. This help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Vietnamese and South Korean peoples. In addition, Vietnam and South Korea have closely and effectively cooperated on regional and global issues. For instance, Vietnam supported South Korea to establish 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with ASEAN in 2010, and to play an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 in such regional and global mechanisms as the East Asia Summit,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ia-Europe Meeting, World Trade Organisation and the United Nations. Also, Vietnam has shown consistency in its position to support efforts to promote dialogue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ame vein, South Korea supported Vietnam in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in 2007, as well as other regional and global bodies. As members of these organisations, Hanoi and Seoul shared the same vision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and the wider world. Along with strong growth in political relations, th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nations has also witnessed dynamic developments. In 2016, South Korea ranked first in terms of number of investment projects in Vietnam (with about 6,000 projects nationwide). The trade volume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increased 86-fold to US$43 billion in 2016 from only US$500 million in 1992, currently making South Korea Vietnam's third largest trade 25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69 partner. A rise in Vietnam's exports to South Korea has helped to increase Vietnam's total export value. Since 2017, 18 products have joined tariff reductions under the Vietnam-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which came into force in December This would ultimately boost two-way trade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In addition, for many years South Korea has been the second largest donor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further bilateral trade relations, Vietnam should build preferential mechanisms for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open its market for Vietnamese products. The impressive achievements in political and trade relations have led to a rise in cultural and social interactions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Vietnamese people, especially Vietnamese youth, have a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such as martial arts, cuisine, T.V. dramas and music. Meanwhile, Vietnam attracts thousands of South Korean tourists each year. In 2016, 1.5 million South Koreans visited Vietnam. The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inked in 1994 an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Culture, Arts, Sports and Tourism concluded in 2008 have paved the way for promoting cultural understanding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Vietnam-South Korea friendship. There can be no doubts that in the past 25 years, Hanoi and Seoul have worked effectively to deepen and broaden bilateral cooperation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Especially, both sides have made comprehensive efforts to support each other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What are the prospects for the Vietnam-South Korean partnership in the next 25 years? Certainly, Hanoi and Seoul should be able to build on the remarkable progresses made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the last 25 years. In addition to current mechanisms, namely the Vietnam-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Hanoi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55

270 and Seoul should establish new mechanisms to usher in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s Vietnam and South Korea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regional organisations, both sides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support each other to realise their shared vision of a peaceful and prosperous Asia. In November 2017,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ill visit Vietnam for the APEC summit. This will not only underline the significance of South Korea's partnership with APEC but will also be a clear indication of Vietnam-South Korea friendship. *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25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71 PeaceNet 아시아 한 우즈베키스탄정상회담에바란다 오은경 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교수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장 새시대를여는두대통령의만남 신정부출범 은국민들에게 더나은세상 에대한꿈과기대를선물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작년 12월미르지요예프 (MIRZIYOEV) 대통령을중심으로신정부가출범했다. 초대이슬람카리모프에이어 2대우즈베키스탄대통령으로취임한미르지요예프대통령이 11월 22~25 일한국을방문한다. 미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주요국정상들과의회담이이어지는가운데새롭게출범한한국정부가우즈베키스탄정상과는어떤미래구상을논의할지기대된다. 멀리있어도가까운나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1991 년구소련이해체된후독립한신생국가이자 중앙아시아의중심국가이다. 한국과는 1992 년수교를맺었으며 2006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57

272 년양국간 전략적동반자 관계가수립되었다. 양국은길지않은시간에도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호혜적인협력관계를강화시켜나가고있다. 짧은수교의역사지만급속도로관계진전과상호신뢰구축이가능했던것은, 이미수천여년실크로드이전상고시대부터시작된교류를통해문화와소통의장을함께일구어나갔던경험때문인지도모른다. 그흔적은고도 ( 古都 ) 사마르칸트에있는아프라시압벽화속고구려사신의모습에서도확인할수있다. 우즈벡인들이쓰는언어또한우리와같은알타이어군에속한다. 더구나우즈베키스탄에는유라시아대륙에서가장많은고려인들이살고있다. 작년에세상을떠난이슬람카리모프전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독립하자수많은민족들이떠났지만고려인만이떠나지않고이땅을지키고있다 며고려인들에대한각별한애정과신뢰를드러냈다고한다. 80여년전연해주에서강제이주를당해우즈베키스탄땅에버려지듯정착해야했던고려인들은한국과우즈베키스탄이공식적으로수교를맺기전부터한민족의우수성과근면함을그들에게알려주며, 공동체의주역이되었다. 대표적인인물이황무지를농장으로일구어탁월한식량생산성으로공로를인정받은김병화농업영웅이다. 우즈베키스탄에만약 18만명이살고있는고려인들은한국과우즈베키스탄을끈끈하게이어주는가교 ( 架橋 ) 가되어주고있다. 고려인들의 짐치 ( 김치 ) 는우즈벡인들의입맛까지도바꾸어놓았을정도로우즈벡문화에깊숙이침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는한류가있기전에고려인들이있었다. K-pop, 드라마, 영화와같은한류의흐름을타고한국어열풍도대단하다. 아마도지구상에서한국사람이우즈베키스탄에서만큼대접을받을수있는나라도많지않을것이다. 타쉬켄트에서생활하다보면한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는우즈벡인을심심치않게만날수있다. 그만큼양국이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는뜻이다. 양국은이미경제분야에서도상호윈-윈원칙하에경제협력과대규 25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73 모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수르길가스전프로젝트 (39억달러 ) 가대표적이다. 이외에도가스액화사업, 칸딤가스전개발, 탈리마잔발전소현대화사업, 고속도로건설, 전기검침현대화사업등주요협력사업이이어지고있다. 산업다변화및인프라구축에주력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은첨단기술과경제발전경험을보유한대한민국을가장강력한협력파트너로주목하고있다. 수교이래 13차례에걸쳐이루어진양국정상간상호방문과이슬람카리모프초대대통령이한국정상들과가졌던정상회담을통해에너지, 인프라분야협력은물론 ICT, 보건의료, 방산등고부가가치산업으로협력을확대하는것이지속적으로논의된바있다. 더불어지금까지한국정부는우즈베키스탄과전략적동반자관계의심화확대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강화와한반도평화통일구축및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지지확보에주력하여왔다. 우즈베키스탄에부는새로운바람 그렇다면우즈베키스탄은독립 25년만에새대통령을맞이하여어떠한변화를겪고있을까. 작년 12월출범한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우즈베키스탄은공화국발전을위한 5개년 (2017~2021) 개발계획의전략과방향을발표하였다. 그중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다음과같은내용일것이다 : 우선, 상호호혜적인외교정책하에국제사회의원칙과질서를수호할것임을강조했다. 타국의주권과영토를존중하면서평화적인국제질서를조성하는데협조하는모범적국가가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보인다. 최근우즈베키스탄은북한핵도발에대한규탄성명을발표한바있다. 북핵문제위기에직면한한국정부에게우즈베키스탄과같이위기상황에서지지해줄수있는우방이있다는것은큰위안이아닐수없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59

274 두번째는새로운지역정책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중앙아시아에서평화를주도하는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는점이다. 최근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 하나의과거와공통의미래, 지속가능한개발과번영을위한협력 이라는슬로건을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인구는 3천 2백만명으로중앙아시아의절반을차지하며, 지정학적으로도중앙아시아중심부에자리잡고있기때문에역할과비중이매우큰나라이다. 미르지요예브대통령은지난 9월키르기스스탄을국빈방문 (9.5~6) 하고, 국경지역지방정부주지사협의회의창설을제안했다. 더불어수자원문제, 안디잔 -오쉬 -카쉬가르자동차도로건설,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연결철도가속화등을협의하였다. 오랫동안국경을공유하고있지만먼나라로존재했던타지키스탄의두샨베와우즈베키스탄의타쉬켄트두도시사이에올해부터직항이재개된것도매우고무적인변화라고할수있다. 오랜시간동안국경문제로갈등의소지가되었던키르기스스탄및타지키스탄과의긴장완화와화해분위기조성을통해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과비즈니스협력관계를굳건히하겠다는미르지요예브대통령의의지는우즈베키스탄에진출해있는여러한국기업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는지점이다. 지정학적으로중앙아시아심장부에있기때문에패쇄적인정책을쓸때에는많은한국기업이물류와유통에있어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러나바다와항구로연결되는육로가확보되면그만큼물류비용도절감되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 -한국혹은우즈베키스탄현지공장에서유럽이나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으로의수출이상대적으로유리해지는효과가있다. 세번째는최상의기업환경을조성하겠다는약속이다. 과거우즈베키스탄은패쇄적인국가주도형경제체제를고수함으로인해기업인들이애를먹는경우가많았다. 그런데개방과자유경쟁경제시스템을만들고, 주요산업의현대화와다양화를추진하며, 외국기업인들의경제활동을확대할수있도록돕겠다고한것이다. 미르지요예브대통령은이러 26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75 한전략적국가사업을추진하기위해발빠른행보로다양한외교채널확보와투자유치에주력하고있다. 지난달과거수십년간다소긴장관계에있던터키를국빈방문 (10.25~26) 하고에너지시설, 도로, 섬유공장, 건자재공장, 식료품공장, 건설등의분야에서 35억달러에상당하는 35개대형프로젝트문건을체결하고, 비자간소화를약속하였다. 이러한우즈베키스탄의변화는한국정부와기업에게있어희소식이될수있을것이다. 정상회담을준비하는한국정부에게바란다 우즈베키스탄신정부의새로운방향성제시나움직임에발맞추어한국정부는어떤논의를이끌어갈지가주목된다.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에대한새로운전략과그림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이전정부가한반도가나아갈미래청사진으로제시했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리셋이절실하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중국시진핑지도부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와러시아푸틴대통령의신동방정책과맞물려시대적흐름을반영한요청이기도했다. 그러나작년북한의 4차핵실험감행이후나진- 하산프로젝트가중단된것을계기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사실상중단되었고, 방향을잃었다. 이제이시점에서유라시아를터키에서중앙아시아를지나대한민국까지연결하는 투르크벨트 로재설정할필요가있다. 전략적으로 투르크벨트 라인을가동시켜정치, 경제, 외교등모든분야에서상생하는협력체로나아갈수있도록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 터키에서중앙아시아에이르는여러투르크국가들은중국과는오랜역사를통해실크로드주도권을두고다투어오던경쟁국들이다. 러시아와도구소련체제하에오랜시간지배를경험한관계이다. 정치, 경제적으로는협력과갈등을반복해왔다고하더라도, 이들국가들과러시아, 중국과의민족적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61

276 정서는그리정겹지않다. 반면에한국과는역사적으로한번도갈등을겪지않았을뿐만아니라문화적으로도깊은친연성을가지고있다. 미국과중국등강대국에치여다양한외교적채널확보가시급한현실에서한국은역사적인오랜우방과협력관계를공고히할수있는외교인프라와상설협력기구를만드는데주력해야할필요가있다. 투르크벨트국가들은러시아와중국과의긴장속에서대한민국에게중요한한표를던질수있는우방이될수있으며, UN 등과같은국제기구와국제무대에서한결같은협력관계가되어줄수있는가능성이있는나라들이다. 우즈베키스탄미르지요예브정부가북핵문제에대해서국제사회에서목소리를내고한국정부 편들기 에나섰던것을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 경제적인측면에서도우즈베키스탄정부가추진하고있는중국의 일대일로 를중앙아시아육로로연결해서해상으로끌어내겠다는구상은한국정부가동참할수있는좋은프로젝트이다. 올해 5월 14일중국베이징에서있었던 일대일로국제회의 에는러시아, 터키, 중앙아시아국가들을포함해 28개국정상이참석했다. 그러나한국은배제되었다. 북방진출의꿈이거의좌절되다시피한현재한국의현실을고려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일대일로 와북방물류체계가본격화되고있는이시점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가제안한도로건설은한국에게도출구를제공하는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된다. 상생과협력이라는우즈베키스탄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확대한다면북핵위기에직면한한국이북방유라시아진출의활로를찾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하여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및사무국 을투르크벨트국가로확대하여 한-투르크벨트협력포럼 으로재편성하는것도고려해봄직하다. 그런데양국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인재가적재적소에배치되어야하고, 관련인력양성과인적자원활성화가필요하 26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77 다. 무엇보다한국에는투르크벨트국가진출을위한전문가양성노력이미흡하여관련전문가의수가극소수에불과하다. 현재한국에는전문적인투르크관련학과를설치한대학교가한국외대뿐이다. 세계에서경제 10위권인한국의위상을생각한다면투르크관련전문가는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라고볼수있다. 인적자원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양국간교육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 많은우즈베키스탄학생들이수준높은교육콘텐츠와테크놀로지를제공받고자한국유학을희망한다. 이런학생들을한국에적극적으로유치하는것도좋지만, 한국대학의우즈베키스탄진출과분교설립을허가및지원한다면양국모두에게더욱유리한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인구절벽으로존폐위기에처한한국사립대학으로서는교육서비스를국제화하고해외로수출할수있는출구를얻게될것이고, 우즈베키스탄학생들에게는유학을하지않아도한국대학교에서수학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니윈-윈전략이다. 다만, 이를위해서는우즈베키스탄정부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 관료주의의높은벽을넘고한국의사립대학이우즈베키스탄에진출하여교육사업을벌이기는쉽지않은일이기때문이다. 한국정부는북핵문제, 중국의사드보복등어려운난국속에서외교채널다양화의필요성을절감하였다. 멀리있지만가까운우방우즈베키스탄과더불어새시대, 새역사를함께쓰기를기대해본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63

278 PeaceNet 아시아 Myanmar-DPRK s Marriage of Convenience : Headed for Divorce? Andray Abrahamian (Jeju Peace Institute) Wai Moe (The New York Times) North Korea s relationship with Myanmar 1), especially from the U.S. perspective, is troubling. Ambassador Joseph Yun,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visited Myanmar in July to press the government to sever its ties with Pyongyang. During trips in May and August,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pressed all ASEAN members to further isolate the North as well, in an effort to bring Pyongyang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Throughout the 2000s, North Korean military technicians were reportedly spotted in central Myanmar along the banks of the Irrawaddy 26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79 River where several of the Tatmadaw s military factories are located as well as missile factories pursuing Scud-type technologies. 2) Residents of the Min Hla Township said they saw North Koreans while the military was building a new factory there, most recently in late 2013 and early 2014 when the military factory was being completed. The North Koreans propensity for discretion is notable: a storeowner at the main market in the township recalled that North Koreans only came to the market on Sunday for shopping. Usually, they didn t come to the town, just staying inside military compounds. 3) North Koreans, some the world s best tunnelers (having learned during the Korean War to put everything of value underground), also appear to have assisted Myanmar in designing a vast network of tunnels under Naypidaw, connecting key pieces of infrastructure. 4) Naypyidaw is Myanmar s built-from-scratch capital city that was unveiled in 2006 and the underground connectivity is thought to contribute to the military s defensive strategy for the city. The connected military facilities also form something of a ring around the civilian buildings, which are closer to the center, a design both symbolically and strategically useful. 5) Due to extensive tunneling cooperation in key areas around Myanmar and some assertions made by the exile community, it has long been rumored that North Korea has been assisting Myanmar in a nascent nuclear program as well. However, similar to North Korea, Myanmar has a long tradition of opacity in decision-making, which means that a certain amount of guesswork is inevitable. Unlike North Korea, however, Myanmar also has a tradition of political gossip and leaks that seep out to the outside world. Enough information was gathered by the Democratic Voice of Burma, for example, to sponsor a report in 2010 that concluded: [I]t is likely that Burma is trying to attempt many of the nuclear program steps reported by previous sources. Unrealistic attempts, such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65

280 as the Molecular Laser Isotope Separation project, unprofessional engineering drawings and the crude appearance of items in photos, suggest that success may be beyond Burma s reach. 6) The same report concluded that evidence of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nuclear program was scant, though the rumored activity should be taken seriously. 7) It appears as if Myanmar s nuclear exploration, if true, was half-hearted, at best. Change and Continuity In 2009, it was leaked that the then third-highest ranking general in Myanmar, Shwe Mann, had traveled to North Korea and toured missile facilities in November This was a significant leak, with many details including site visits (weapons and radar factories and a missile launch site) an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Shwe Mann and North Korean General Kim Kyok Sik on expanding military ties. 8) The North Koreans supposedly tightened up the rules around bilateral affairs in response to this incident and their visitors relative lack of discretion. Myanmar delegations are no longer allowed to take photos during their trips to military factories and other sensitive venues. Visitors since then state they ve had to draw what they d seen in North Korea from memory. 9) Meanwhile, Senior General Than Shwe passed over Shwe Mann and chose General Thein Sein as his successor in part it is rumored because of disagreements over how close Myanmar should be to the DPRK; Shwe Mann supposedly argued that ties were too close. Yet Thein Sein went on to lead the country towards rapproch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then gracefully gave way when his party was trounced by Aung San Suu Kyi 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in Throughout this period, US officials at all levels have made clear to 26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81 their Myanmar interlocutors that they want to see DPRK-Myanmar military ties cut. The US Treasury even put DPRK Ambassador Kim Sok Chol on th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the day after the NLD won the election to signal intent. (Kim left the country soon thereafter.) Most Myanmar officials today insist the relationship is over. The close military-to-military relationship in the 2000s was a marriage of convenience, one official said during the Myanmar-US/UK Nonproliferation Dialogue in December We didn t have many friends, and they needed rice and we needed weapons! Now things are totally different. Some observers of the two countries are unconvinced, however, especially since sensitive information is siloed in both countries so most Myanmar officials, even in the military, aren t in the know.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ees enough to still be worried and American envoys and diplomats still beseech Myanmar to stop military imports. It is unclear the degree to which this is working. Moreover, a number of Myanmar businesspeople and companies remain under suspicion for facilitating transfers of funds and of military material between the two countries even during the democratic transition. After all, businesses who owe much of their wealth to their connections to the military are still in some sense beholden to the Tatmadaw. One formerly sanctioned tycoon, Tay Za, in particular, noted that any businessman in Myanmar cannot resist if the state asks them to help transfer money to North Korea or anyone else. Tay Za attended a military elite school of the Defense Service Academy but dropped out and later built his fortune on extremely favorable concessions in teak. He is known to have helped modernize Myanmar s military by finding arms vendors, and played a key role in Myanmar s purchase of MiG 29s and air defense systems from Russia. Tay Za came under scrutiny in 2014 for allegedly transferring $320 million to a North Korean company before and during Thein Sein s presidency. (He insists he just transferred the money to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67

282 a bank in China and had no connection to the DPRK. 10) ) Other trade may be more benign, though it is difficult to tell. One company alleged to be involved in DPRK trade is the UMG Group. According to the company s official webpage, it is involved in distribution, education, food, financial services, entertainment, healthcare, property & infra development and IT & telecommunication. It is unclear what it sells to or imports from the DPRK. The chairwoman owned the house that Aung San Suu Kyi lived in in Naypyidaw from 2012 to Myanmar certainly respects some of North Korea s sensitivities more than most countries. For example, in 2010 Ambassador Kim Sok Chol and his staffers were involved in seizing a biography of Kim Jong Il by a Burmese author off the shelves of bookstores. North Korean diplomats also worked with local police to get DVD vendors on the streets of Yangon to get rid of copies of the movie The Interview. It is difficult to imagine North Koreans getting this kind of cooperation in most countries. How much cooperation continues on military matters is largely up to the Tatmadaw, which is still outside the control of the civilian government. Relations between Naypyidaw and Yangon appear to remain good. Nonetheless, Pyongyang must worry that someda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will pry the Myanmar military fully away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People s Army. It seems as if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connected and treasury-designated individual Kim Chol Nam was asked by Naypyidaw to leave Myanmar in June after US pressure, for example. Given the opacity of decision-making by the Myanmar military, it is difficult to assess how successful Washington might be in this goal. It is hard to even understand to what degree if at al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ilitaries has been reduced or even how substantial it was before Myanmar s transition process began. Given the lengthy process of 26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83 unraveling U.S. sanctions on Myanmar between 2012 and 2016, it is unlikely that significant sanctions pressure will be re-applied to Naypyidaw. Neither can Washington offer much in the way of military cooperation as long as wars rage in the Shan and Kachin States and a harsh crackdown on the Muslim population of Rakhine continues. It is largely up to the Tatmadaw to decide what to do with their marriage of convenience to Pyongyang. Footnote 1) Burma was renamed Myanmar in 1989; Rangoon was renamed Yangon. 2) Bertil Lintner, Myanmar, North Korea in missile nexus, Asia Times Online, March 2, ) Author interview in Min Hla, April ) Bertil Lintner, Tunnels, Guns and Kimchi: North Korea s Quest for Dollars Part I North Korea digs tunnels for Burma s brutal, secretive regime, YaleGlobal, June 9, ) Dulyapak Preecharushh, Myanmar s New Capital City of Naypyidaw in Engineering Earth: The Impacts of Megaengineering Projects, ed. By Stanley D. Brunn (New York: Springer, 2011), ) Ali Fowle and Robert E. Kelley, Nuclear Related Activities in Burma, DVB Report, May, (2010): 33. 7) Ibid ) Burma, North Korea Said To Expand Military Ties, Radio Free Asia, February 2, ) Author interviews with senior officials in Naypyidaw, ) Author interviews with Tay Za, July * An earlier version of this issue of JPI PeaceNet, was published in 38NORTH on August 25,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69

284 PeaceNet 아시아 미얀마와북한 : 편의적협력관계는끝날것인가? 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 제주평화연구원 ) 와이모 (The New York Times) 북한과미얀마 1) 의관계는미국의입장에서는특히골치거리이다. 미국의대북정책특별대표조셉윤 (Joseph Yun) 대사는 7월에미얀마를방문하여미얀마정부에평양과의관계를단절하라는압력을가했다. 5월과 8월에방문한미국무장관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도평양을협상테이블로복귀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모든아세안회원국들에게북한을더욱고립시키도록압력을가했다. 군사협력 2000 년대에걸쳐, 스커드미사일기술을개발하고있는미사일공장 뿐만아니라미얀마군부 (Tatmadaw) 의몇몇군수공장이자리잡고 있는이라와디 (Irrawaddy) 강둑을따라미얀마중심지에서북한의군사 27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85 기술자들을목격했다는보고들이있었다. 2) 민흘라 (Min Hla) 지역주민들은, 군부가그곳에서새공장을짓는기간동안, 가장최근에는공장의완공을앞둔 2013 년말과 2014년초에, 북한사람들을보았다고했다. 북한사람들의조심성은유명해서, 지역내주요상점주인에따르면 북한사람들은물건을사러일요일에상점에올뿐, 대개는군부대내에서머물고시내로나오지않았다. 3) 북한사람들은한국전당시모든귀중품을지하에보관하는방법을터득한세계최고의터널전문가로서, 미얀마가네피도 (Naypidaw) 지하에방대한터널망을설계하고주요기반시설들을연결하는것을지원해온것으로보인다. 4) 네피도는미얀마가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만든수도로서 2006년에모습을드러냈는데, 지하연결성이도시의군사적방어전략에기여할것으로추측된다. 연결된군사시설들이도심에보다가까운민간빌딩들주위를반지모양으로둘러싸고있는데, 이는상징적으로나전략적으로유용한설계이다. 5) 미얀마핵심지역들에서의대규모터널공사협력과망명자커뮤니티의주장들로인해, 초기단계의핵프로그램에서도북한이미얀마를지원해왔다는소문이오랫동안나돌았다. 한편, 북한과마찬가지로미얀마는불투명한정책결정의오랜전통을지니고있어, 어느정도의추측은불가피하다. 하지만북한과는달리미얀마는전통적으로정치적소문이외부로새어나왔다. 예를들면, 버마의민주적목소리 (the Democratic Voice of Burma) 가수집한충분한정보로만들어진 2010 년의한보고서는다음의결론을내렸다 : 버마는이전자료들이보고한대로핵프로그램의많은단계들을시도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분자레이저동위원소분리프로젝트, 비전문적공학도면과사진속물건들의조잡한외관등이보여주는비현실적시도들은, 버마의성공가능성이적다는것을말해준다. 6)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71

286 동일한보고서는, 소문에들리는활동은 심각하게받아들여야하지만 7) 핵프로그램에관한북한과의공동작업의증거는희박하다는결론을내렸다. 이는마치미얀마가핵을탐구한다고하더라도기껏해야미온적인것일뿐이라는식이다. 변화와연속성 2009년에, 미얀마서열 3위장군이쉐만 (Shwe Mann) 이 2008년 11월에북한을방문하고미사일시설들을둘러보았다는정보가새어나왔다. 무기및레이더공장과미사일발사부지를방문하고, 쉐만과김격식이군사적유대관계를확대하는양해각서에서명했다는것을포함한많은구체적인정보들이담긴중대한누출이었다. 8) 북한은이사건및방문자들의조심성부족으로인해, 양국관계에대한규칙을강화한것으로추정된다. 미얀마대표단은방문기간중에군수공장과다른민감한장소에서의사진촬영이더이상허용되지않는다. 그후로방문자들은북한에서본것을기억했다가그려야했다고진술하고있다. 9) 이와중에, 상급자인탄쉐 (Than Shwe) 장군이쉐만을내치고떼인세인 (Thein Sein) 장군을부분적인후계자로선택하였는데, 소문에따르면, 이는미얀마와북한의관계에대한의견차이때문이라고한다. 쉐만은관계가너무가깝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떼인사인은미국과세계와의화해모드로국가를이끌었으며, 그의정당이아웅산수지 (Aung San Suu Kyi) 의민주민족동맹 (NLD) 에의해 2015 년에완패하자기품있게정권을양도했다. 이기간에걸쳐, 미국의모든관료들은미얀마의대화상대자들에게북한- 미얀마관계의청산을원한다는것을분명히했다. 미재무부는심지어그의도를전달하기위해, 민주민족동맹이선거에승리한다음날 27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87 김석철북한대사를특별지정제재대상 (SDN) 리스트에올려놓았다.( 김석철은곧바로미얀마를떠났다.) 오늘날대부분의미얀마관료들은이관계가끝났다고주장한다 년 12월미얀마, 미국, 영국의비핵확산회의기간중에, 한관료는 2000년대의밀접했던군사적관계가 정략결혼 이었다고말했다. 우리는친구가많지않다. 그들은쌀이필요했고우리는무기가필요했다. 지금은사정이아주다르다. 하지만, 두나라에대한일부관측자들은이를믿지않는다. 민감한정보는양국에서드러나지않고있어서, 대부분의미얀마관료, 심지어군부관료조차도잘모르기때문이다. 미국정보관계자들은아직도충분히우려할만하다고보고, 미국의특사와외교관들은여전히미얀마에군사물자수입을중단할것을요청하고있다. 이것이어느정도작동하고있는지는불확실하다. 더군다나수많은미얀마사업가와회사들이민주적전환기에도양국간자금및군사물자이전을맡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다. 재산의상당부분을군부와의연관으로마련한사업가들은어떤의미에서는여전히미얀마군부의신세를지고있다. 예전에제재를받은거물따이자 (Tay Za) 는특히, 미얀마에서는어떤사업가도국가가북한이나다른누구에게자금이전협조를요청하면거절할수없다고언급했다. 따이자는군간부학교인국군사관학교 (the Defense Service Academy) 를중퇴하고, 이후티크목재사업의엄청난특권을통해부를쌓았다. 그는무기상을찾아미얀마군의현대화를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미그29 기와공중방어시스템을구입하는데핵심역할을담당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이자는 2014년에정밀조사를받았는데, 떼인사인의대통령집권시기및그이전에북한회사에 320만불을이전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 그는돈을단지중국에있는한은행에이전했으며, 북한과의연관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 10) )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73

288 판단하기는어렵지만, 말을더잘듣는다른무역거래가있을수도있다. 북한과의무역에연관되어있다고전해진한회사는 UMG 그룹이다. 회사의공식홈페이지에따르면, 회사는유통, 교육, 식료품, 금융서비스, 오락, 건강, 부동산 & 기반시설개발, IT & 통신분야를취급한다. 북한으로부터무엇을사고팔았는지는확실치않다. 회장은아웅산수지가네피도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살았던집을소유했다. 미얀마는확실히다른대부분의나라들보다북한의민감한부분을존중한다. 예를들어, 2010년에는김석철대사와그의직원들은어느버마작가가쓴김정일전기를서점에서압류하는데관여했다. 또한북한외교관들은 인터뷰 라는영화의복사판을없애기위해지방경찰과함께양곤 (Yangon) 시내의 DVD 판매상들을단속하기도했다. 군사적사안에대하여얼마나많은협력이지속되고있는가는미얀마군부에달려있지만, 이는여전히민간정부의통제밖에존재한다. 네피도와양곤의관계는좋아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평양은미국과다른나라들이언젠가는미얀마군부가북한인민군과의관계를청산하도록파고들것이라는걱정을해야만할것이다. 예컨대네피도는미국의압력을받고, 고려광업개발무역회사와연루되어있고재무부가제재대상으로지정한인물인김철남에게 6월에미얀마를떠날것을요청한것으로보인다. 미얀마군부정책결정의불투명성으로인해, 워싱턴이이러한목표를얼마나성공적으로달성했는지를평가하기는어렵다. 양국군부사이에협력이감소되었다면얼마나감소되었는지, 미얀마의전환과정이시작되기전에는협력이얼만큼실질적이었는지, 파악하기조차어렵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미얀마에대한미국의제재를해제하는데걸린긴과정을보면, 중대한제재압력을네피도에다시적용할것같지는않다. 샨 (Shan) 과카친 (Kachin) 주에서전쟁이일어나고, 라카인 (Rakhine) 지역의이슬람교도에대한가혹한탄압이지속되는한, 워싱 27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89 턴은군사적협력을많이제공할수없다. 평양과의 정략결혼 을어떻게 할것인지는대체로미얀마군부에게달려있다. 주석 1) Burma was renamed Myanmar in 1989; Rangoon was renamed Yangon. 2) Bertil Lintner, Myanmar, North Korea in missile nexus, Asia Times Online, March 2, ) Author interview in Min Hla, April ) Bertil Lintner, Tunnels, Guns and Kimchi: North Korea s Quest for Dollars Part I North Korea digs tunnels for Burma s brutal, secretive regime, YaleGlobal, June 9, ) Dulyapak Preecharushh, Myanmar s New Capital City of Naypyidaw in Engineering Earth: The Impacts of Megaengineering Projects, ed. By Stanley D. Brunn (New York: Springer, 2011), ) Ali Fowle and Robert E. Kelley, Nuclear Related Activities in Burma, DVB Report, May, (2010): 33. 7) Ibid ) Burma, North Korea Said To Expand Military Ties, Radio Free Asia, February 2, ) Author interviews with senior officials in Naypyidaw, ) Author interviews with Tay Za, July * 이글은필자가 38NORTH 에기고한 Myanmar-DPRK s Marriage of Convenience : Headed for Divorce? ( ) 중필요부분을발췌, 수정, 전재하였음을밝혀둡니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75

290 PeaceNet 아시아 Potential Risks in South Korea-Myanmar Relations Andray Abrahamian Jeju Peace Institute Myanmar, other than North Korea, is the last large Asian economy to open to the world. And Koreans are participating in this opening in a major way. South Korea s very active involvement in Myanmar does carry some risks, however. Seoul will need to be ready with public and direct diplomacy campaigns in case problems related to arms exports to Myanmar arise or behavior by South Korean expats causes problems. Korea may never reach the influence of China or Thailand with regard to trade and investment in Myanmar, but it is actively competing with Japan for high-tech, complex engineering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n fiscal year South Korea was the fifth largest investor, after Singapore, China, Thailand, and Vietnam 1). Unlike Japan, South Korean influence also stretches more deeply into other parts of the economy. Koreans seem to be everywhere in Myanmar. Chinese businesses, far more influential overall, seem to keep a low profile, as do Chinese expats. Meanwhile, one can hear Korean spoken 27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91 all over Yangon, in new restaurants, bun-shik stalls and Korean-style coffee shops. South Korean dramas air at prime time on several major Myanmar TV channels. Social enterprises masking legally dubious missionary work exist, as do genuinely small-scale examples of South Korean entrepreneurship, such as the aforementioned food & beverage ventures. Global textile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re rushing back to the country following the unwinding of US sanctions that (amongst other things) disallowed textile imports from Myanmar. South Koreans never left, however, giving them a leg up against the competition in a growth sector. For example, Korea s Panko Corporation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with a Myanmar company in August 2016 to create a 500-acre free-on-board (FOB) textile production zone. (This project has gone quiet, suggesting a stall out, not uncommon whenever Myanmar s tricky and ethically abstruse bureaucracies get involved.) In a sense it is the mega-projects that matter, generating wealth, jobs and shared interests between South Korea and Myanmar. And South Korea is competitive in this space, though its reasons for being so are as ethically ambiguous as any Burmese Bureaucracy. During the early 2000s, rumors and accusations long swirled that Daewoo, POSCO and other South Korean conglomerates were supplying arms and expertise to the Myanmar military, in violation of South Korean rules and international norms at the time. Finally in December 2006 the President of Daewoo International was indicted for illegal exports of military items to Myanmar, along with 14 executives from seven other companies 2). He was convicted and had to endure a 50 million won (Around $50,000 USD) fine. Down the road, absent the President of Daewoo International, that minimal expenditure has certainly paid off. POSCO took over Daewoo International in 2010 and in 2016 the newly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77

292 renamed POSCO Daewoo was picked as the single winning bid for a multi-million dollar project to build a power plant in Shwetaung, Myanmar in Besides being chosen to help Myanmar s ailing electricity infrastructure, POSCO Daewoo will open a massive lakefront hotel complex in Yangon on September 1st as part of the first long-term land-use deal in the city. (The company has a 70-year concession.) POSCO Daewoo also received important gas exploration and producing concessions in the Bay of Bengal. They began producing in two blocs in 2013 and started exploration of a third last year. Among other projects, they have also been given permission to build a $10 million factory in Yangon to manufacture buses and a rice-processing complex (RPC) in Twante to process and export Myanmar rice. South Korea is now a top ten global arms exporter by some measures and weaponry seems set to be the latest sector the country is conquering. Some experts estimate it will overtake China to become Asia s largest arms exporter in the next couple years 3). Some suggest that Myanmar may still be a customer for South Korean arms and technology, though data is not publically available. South Korea amended its Foreign Trade Act in 2007, tightening its export controls, but lack of transparency remains an issue 4). Moreover, non-profits such as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fail to capture much of Myanmar s arms trade. (SIPRI did not capture Korea-Myanmar data during the early 2000s, when it was already known that arms and technology transfers were taking place.) Given the increasingly harsh tactics employed by Myanmar s military during the past 12 months in Rakhine State, as well as ongoing conflicts in Shan and Kachin State, Korea could face significant international public backlash if arms exports were to be discovered and made public. South Korea wants to be seen as an arms exporter in line with the norms and standards of first world democracies: the EU and US still maintain an 27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93 arms embargo on Myanmar, even as other sanctions have been dropped. The other public opinion that South Korea will have to be attuned to is that of the citizens of Myanmar itself. Myanmar has laws restricting proselytization and liberally interprets laws on blasphemy. Nationalist sentiment in recent years has been intentionally linked to Myanmar s majority Buddhist faith and while much opprobrium and violence is directed against Muslims, Christians are not immune. Given the numbers of Korean missionaries or pseudo-missionaries in the country, it is not unthinkable that some poor judgment could lead to a bilateral incident. Nationalist Myanmar might be on the lookout for a Korean to make an example of now more than ever. Korea s image took a hit in the last month when in a Korean expat magazine called MYAN KORE, a writer suggested that Myanmar people were like dogs, in that they were relaxed and not hardworking. This became a social-media driven scandal and even made it into nationally distributed magazines. Koreans have also developed an image as extremely tough bosses at textile factories. There are frequent protests and industrial actions related to wages or conditions in such factories. While no major issues currently exist regarding the role of South Korean companies and citizens in Myanmar there are potential road bumps in Myanmar. Footnote 1)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stration. These statistics are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many third-parties use Singaporean entities to invest in Myanmar and that DICA presents investment statistics based on approved rather than completed investments. by_country_0.pdf. 2) 3) Harris, Bryan Global instability drives S Korean war industry Financial Times, December 4, ) Lee Jaewon South Korea s Export Control System SIPRI background paper, November, 2013 p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79

294 PeaceNet 아시아 한 - 미얀마관계에잠재적인위험요소 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제주평화연구원객원연구위원 미얀마는, 북한을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가장최근에경제개방을한큰시장이다. 그리고한국은미얀마의경제개방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하지만한국이미얀마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데에는위험이따른다. 한국은미얀마로의무기수출이문제를야기하거나, 미얀마주재한국인들이문제를일으켰을때를대비해공식적, 직접적인외교활동에착수할준비를하고있어야한다. 한국은미얀마와의무역및투자에있어중국이나태국의영향력을따라갈수는없지만, 첨단기술, 고도의공학기술, 기반시설구축프로젝트에서는일본과경쟁하고있다. 회계연도 년을기준으로, 한국은싱가포르, 중국, 태국, 베트남에이어미얀마에다섯번째로많은투자를한나라이다. 1) 일본과달리, 한국은또한다른경제분야에더깊숙이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인들은미얀마전역에퍼져있는것으로보인다. 전반적으로중국사업체는미얀마에서훨씬큰영향력을갖고있지만, 미얀마현지 28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95 중국인들과마찬가지로겉으로드러난활동을벌이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양곤에서는새로연레스토랑, 분식점그리고한국식커피숍을포함하여어디서나한국말을들을수있다. 한국드라마는미얀마의여러 TV채널에서황금시간대에방영되고있다. 앞서언급한음료, 식료품회사와같은소규모의한국기업들이존재하는것과동시에, 법적으로문제가있는선교활동을은폐하기위한사회적기업도존재한다. 전세계의섬유제조업체와수출업체들은미얀마섬유제품수입을금지한미국의제재조치가풀림에따라미얀마로돌아오고있다. 그러나한국업체들은미얀마를떠난적이없기때문에이성장부문에서경쟁우위를차지하고있다. 예를들어한국의 팬코는 2016년 8월, 500 에이커에달하는본선인도조건 (FOB) 의섬유생산기지를만들기위해한미얀마업체와 50대 50으로투자한합작회사를설립했다. ( 이사업은그이후로잠잠한데, 추진이미뤄진것으로보인다. 이는미얀마의신뢰하기힘들고윤리적기준을알수없는관료제가개입될때마다흔히발생하는일이다 ) 어떤면에서이는부와일자리그리고한국과미얀마의공통된이해관계를창출하는중요한초대형사업이다. 그리고한국은이분야에경쟁력을가지고있지만, 미얀마의관료제와마찬가지로한국업체의이러한경쟁력의바탕도윤리적측면에서는문제가있다 년대초, 대우인터내셔널, 포항제철, 그리고다른한국대기업들이한국의법규와국제규범을위반해가며무기와관련기술을미얀마군부에제공하고있다는소문과비난에한동안휩싸였었다. 결국 2006 년 12월, 대우인터내셔널의대표는다른 7개회사의임원 14명과함께군사용품불법수출로기소되었다. 2) 그는유죄판결을받았고 5천만원 ( 미화약 5만달러 ) 의벌금을선고받았다. 그이후, 대우인터네셔널은대표의사임과최소한의비용지출로써값을치러냈다. 포항제철은 2010년대우인터내셔널을인수했고, 2016년새롭게포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81

296 항제철- 대우로명명된이법인은 2016년미얀마쉐타옹 (Shwetaung) 에수백만달러규모의발전소건설사업을단독으로따냈다. 미얀마의열악한발전기반시설을지원하기위한사업체로선정된것이외에도, 포항제철 -대우는양곤시와의첫번째장기토지사용계약의일환으로, 9월 1일양곤시에대규모호숫가호텔단지를개설할예정이다. ( 이회사는 70년간토지이용권을보유하고있다 ) 포항제철 -대우는또한벵갈만에서중요한가스채굴및생산권한을부여받았다. 이회사는 2013 년두구역에서가스를생산하기시작했고지난해에는세번째구역에서가스채굴을시작했다. 무엇보다도이회사는양곤에 1,000만불규모의버스생산공장을건설하고, 트완테 (Twante) 에미얀마의쌀을가공, 수출하기위한쌀가공단지건설허가를얻어냈다. 한국은이제어떤기준에서는세계 10대무기수출국이고, 무기분야는한국이가장최근공략하고있는부문인것으로보인다. 일부전문가들은한국이향후몇년뒤중국을따라잡아아시아최대의무기수출국이될것으로예측한다. 3) 공개된자료는없지만, 어떤이들은미얀마가여전히한국의무기와기술을받아들이고있다고주장한다. 한국은 2007 년대외무역법을개정하여수출통제를강화했으나투명성부족이여전히문제가되고있다. 4) 게다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와같은비영리기구는미얀마무기거래의상당수를파악하지못하고있다. (SIPRI 는한국과미얀마간무기와기술이전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알려졌던 2000 년대초에도관련자료를얻지못했다 ) 샨주와카친주에서현재벌어지고있는분쟁뿐아니라라카인주에서의지난 12개월간미얀마군의더거세진공세를고려해보면, 한국은무기수출이밝혀지거나공개되면국제여론의심각한반발에직면할수있다. 한국은선진민주국가의규범과기준을준수하는무기수출국으 28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97 로인정받기를원하고있으나, 유럽연합과미국은다른제재조치는철회했지만, 미얀마에대한무기수출금지조치는유지하고있다. 한국이주의깊게살펴보아야할또다른부분은미얀마시민들의여론이다. 미얀마는종교적개종을제한하는법률을가지고있고불경스런행위에대하여법을폭넓게적용한다. 최근미얀마의민족주의적감정은뚜렷한목적하에지배적인불교신앙과연계되어있고, 무슬림에대한비난과폭력이자행되고있어, 기독교인들도이로부터안전하지못하다. 미얀마에있는한국인선교사, 유사선교사숫자를고려해보면, 어떤잘못된판단으로인해쌍방간에불쾌한사건이발생하는것을배제할수는없는상황이다. 민족주의적인미얀마인들은현재어느때보다도더한국인을시범사례로만들기회를엿보고있을수도있다. 지난달에는미얀코레 (Myan Kore) 라는한인잡지에실린글에서미얀마인들을게으르고, 일을열심히하지않는다는이유로개와같다고표현한것때문에한국의이미지는타격을입었다. 이글은소셜미디어를통해스캔들로발전했고, 심지어미얀마에서전국적으로배포되는잡지에서도다루어졌다. 한국인들은또한직물공장에서극히난폭한상사의이미지를심어왔다. 이들공장에서는임금이나노동조건에대한항의와노동쟁의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현재로는한국기업과미얀마시민들간에주요한문제가없지만, 향후걸림돌이나타날수있다. 주석 1) 투자및기업관리청 (DICA). 다수의제삼자들이미얀마에투자하기위해싱가포르국적을이용한다는사실과 DICA 가 완료된 투자가아니라 승인된 투자에기반한통계를제공하고있다는사실때문에이들통계는복잡한문제를내포하고있다 ( mm/sites/dica.gov.mm/files/document-files/fdi_yearly_by_country_0.pdf). 2) 3) 브라이언해리스 (Harris, Bryan), 세계의불안정성이한국전쟁산업의동력이되고있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83

298 파이낸셜타임스, 2016 년 12 월 4 일 ( e6-ba85-95d1533d9a62). 4) 이재원, 한국의수출통제체계, 스톡홀름평화연구소배경보고서 년 11 월. 16 페이지 ( 28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299 PeaceNet 아시아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Vladimir Hlasny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Visiting Fellow, Jeju Peace Institute World history is replete with tales of colonizing forces inflicting suffering and economic disadvantages on subjugated populations, particularly when the latter sought self-determination. At the same time, history also offers immaculate examples of nation states being (re)united or separated peacefully when heads of state stood firmly by the doctrines of international law, interethnic tolerance, and fair treatment of all population groups affec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e in 1967, Palestinian familie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have endured a repressive regime of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meant to thwart and punish opposition as well as induce cooperation. The stringent security and economic regime was tightened in 2000 when the second Palestinian uprising (Intifada) erupted. The uprising raged for over four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85

300 years, and subsided only in the summer of The Israeli reaction was to tighten the security and economic regime further to prevent acts of defiance from Palestinians by disempowering local opposition and exemplarily punishing suspected attackers and their families. Israel started building a separation wall in the West Bank and implemented an economic blockade of the Gaza Strip, in both instances restricting locals access to resources. Palestinian people could not travel freely even between towns within the same province (governorate), much less so across governorate and state borders. Businesses could not rely on their workers arriving to work and could not import resources or export their products freely. A back-to-back security system forced Palestinian businesses to reload their cargo onto new trucks multiple times during transportation, making it a serious disadvantage compared to the conditions faced by their Israeli competitors. Palestinian workers were also restricted or periodically fully barred from engaging in employment in Israeli-held territories. The end of the Second Intifada brought the relaxation of some conditions, but many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remained in place or were soon re-enacted, imposing tremendous costs on the Palestinian economy to this day without end in sight. The partial blockade of Gaza was extended into a full blockade in 2007, and in 2008 and 2009 Israel launched military offensives on Gaza in response to Hamas dominance in Palestine through electoral and military victory over the secular Fatah movement. Hamas and Fatah provisionally reconciled in 2012, but a flare-up of violence between Hamas and Israel in July led Israel to start another military offensive that summer, which was marked by the use of excessive force, leading to thousands of deaths among Gazans. Summer 2014 saw another bout of violence leading to the largest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property and the largest loss of life in Gaza. Schools and medical centers were destroyed. In 2013, Israel cut off supply 28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01 channels to Gaza through tunnels from Egypt, leading to grave deprivation and uncertainty among civilians and small businesses. These events have held back and destabilized the economy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over the past fifteen years. Palestinian GDP contracted between 1999?2002 and only recovered to the 1998?1999 level in Then it contracted again during 2005?2008 and 2012?2014.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labor and assets? including donors money and remittances from abroad? and political uncertainty have led to the depletion and flight of capital, hollowing out of the productive sectors, and crippling of the economy and public sector from being able to stand up on their own feet. The Palestinian economy has been reduced into low-value agriculture and sectors supplying Israeli industry, which are heavily dependent on the state of the Israeli economy and policy. Another consequence of the military assaults and economic blockade of Gaza, and the halt of the tunnel economy with Egypt, has been the polarization of the Palestinian society between the West Bank and Gaza. Since 2005, the West Bank s economy has risen rapidly while the Gazan economy has been hemorrhaging, never recovering to its pre-second-intifada levels. Palestine today is an entirely divided society with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n West Bank entirely above the distribution in Gaza. The most destitute households in West Bank enjoy standards of living on par with the most privileged households in Gaza. On the heels of promising peace negotiations in Annapolis and the Paris Donors Conference between , inflow of donor aid helped prop up public investment and consumption in the West Bank and Gaza. However, reconstruction efforts produced only slow and transient economic recovery. As of today, the Israeli blockade of Gaza and the system of mobility restrictions throughout the Palestinian territories remain largely in place. Aid promises from foreign donors have exceeded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87

302 actual disbursements, and Israel has been able to manipulate the Palestinian fiscal position by withholding or delaying the transmission of tax and customs duties (clearance revenues) owed to the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The regime of armed operations, forced detentions, and closures and land grabs combined with the restrictions on movements of commodities, funds, and people have all left their toll on the Palestinian society. Many sectors of the Palestinian economy have become highly fragile and weakened by the interventionist occupation. The great concern is that these impacts may affect Palestine in the long term, as the lost investment, innovation, and experience? as well as lost trade routes and lost position in global supply chains? may take years to recover. Living and economic conditions acros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have been dreadful for long enough. Yet there is little prospect for assuagement of the conditions under the Netanyahu administration held hostage by radical nationalist and religious elements in its coalition.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the past two decades has also not helped. What is needed is a change coming from within the Israeli establishment. Grassroots awareness campaigns should bring Israeli voters to realize that true reconciliation,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for everyone necessitate that all social groups, including Palestinians, be gran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full integration into the civic, political, and economic life without dependence on external handouts or on the generosity of the Israeli administration in power. Israeli voters should demand this in order to bring back the hope of a decent living and sustainable growth across Palestinian territories, which in turn would promote national unity and prosperity. 28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03 PeaceNet 유럽 2017 년, EU 의정치적과제와전망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년, 국제정치의실마리 2017년에국제정치가맞서게될사태의실마리는 2016년하반기에이미던져진사건에서부터시작될것으로보인다. 1월 20일, 도널드트럼프의제45대미국대통령취임과 3월로예상되는브렉시트 (Brexit) 협상개시는 2017년을가늠하는첫잣대가될것이다. 이민자문제는여전히유럽에서중요한관심사로자리를차지할것이지만, 난민유입은절정의단계를지나소강상태에접어들것이다. 비록난민유입에대응하기위해유럽이여러가지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지만, 올해내로기대만큼준비되기는어려울것이다. 러시아혁명 100주년을기념하는올해, 러시아의역할은더욱확대될것이다. 난민문제와 EU의역할에실망한몇몇중동부유럽국가들은보다민족주의적색채를띨것이며, 권위와주권우선의가치에향수를느끼는유럽회의론자들은러시아의접근을환영할것이다. 유독선거가많은올해 ( 프랑스대선, 독일총선,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89

304 네덜란드총선, 헝가리총선, 슬로베니아대선, 체크총선등 ), 연말즈음에이르면포퓰리즘 (populism) 은 유럽인들이선정한올해의단어 로선택될가능성이높다. 포퓰리즘이선거분위기를장악하는한거시적이거나장기적인정책은고전을면치못할것이며, 선거를앞둔정치인들의득표전략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한편, 미국의새정부가미국우선주의정책 (American First) 을취한다면, 유럽역시유럽우선주의 (Europe First) 의유혹을뿌리치기는힘들것이다. 벌써무역과안보에서이러한조짐이나타나고있다. 이같은반 ( 反 ) 자유주의적분위기는그동안유럽이취해왔던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론 과충돌할가능성이크다. 그때문에대외관계에서새로운정책의채택보다는 EU 회원국들의자율성을존중하면서내부의결속을유지하려할것이다. 또한통합의확대같은공격적인정책보다는테러리즘대비등안보위주의보수적인분위기를이어갈것으로판단된다. 이런맥락에서보자면, 유럽의동아시아정책은역할론이줄고실리위주의접근에치중하게될것이다. 자연재해대비, 기술표준, 사이버안보, 기후변화대처등실용주의정책들은오히려집중도가높아질것이며이에대한협력요구는더욱강해질것이다. 이같은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2. 탈퇴가더나은이유를설명해야한다. : 브렉시트 (Brexit) 작년 6월치러진영국국민투표에서, 영국이정말 EU를탈퇴할것으로예측한전문가들은거의없었다 ( 선거결과가 52:48 의박빙이었으므로이를예측하는것은애당초불가능했다고보아야한다 ). 당초 EU와영국의전략은소위영국이 특별지위 (special status) 를누리도록내용상양보는하되통합의겉모양새는유지하는것이었다. 따라서 2015 년 11월, 양측이 4개분야협상 (deal)- 영국의유로화불사용, 경쟁력강화 29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05 지속, 영국의주권존중, 국경간자유이동에대한회원국의권리존중- 을타결했을때, 영국의 EU 잔류가조심스럽게예상되었었다. 올 3월부터시작될것으로예상되는영국의 EU 탈퇴협상은알려진대로리스본조약 50조에따라진행될것이다. 그러나문제는영국이어떤전략에따라서협상에임할지, 이협상을통해무엇을얻으려고하는지분명하지않다는것이다. 영국노동당의힐러리벤의원은, 브렉시트는현상유지를깨고자하는도전이었다. 그러나영국이이처럼깨진현상유지이후에무엇을할것인지, 어떤전략을가지고있는지여전히알수가없다 고비판한다 (Euobserver, 12월 28일자 ). 분명한것은영국이탈퇴이후에도협상의목표를 EU와특별관계를맺어기존에누리던 EU와의관련성을계속유지하는쪽으로둘것이라는것이다. 반면나머지회원국들은영국의탈퇴로생긴공백을자신들의영역확대의기회로삼을것이다. 테레사메이신임영국총리는탈퇴협상을통해적어도카메론이성공이라고공언했던 2015 년 11월의협상결과보다더얻을것이무엇인지유권자들에게설명해야한다. 혹자는향후 2년간진행될영국의 EU 탈퇴협상기간이매우짧다고하지만, 영국으로서는오히려길게느껴질수도있다. 곤혹스러운것은이협상기간동안영국은 EU 정상회담을비롯하여각료이사회나각종회의에서토론권이나결정권에제한을받게된다는것이다. 어정쩡한회원국지위를 2년이나유지한다는것은영국내의여론에큰변화요인이될것이다. EU도고민이있다. 쌍두마차인프랑스와독일이올해는국내선거로영국문제를심도있게다룰만한여력이없다는점이다. 영국과개별협상을진행하게될각료이사회 (the Council) 의순회의장국은향후몰타, 에스토니아 (2017),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2018) 등소국들이다. 걸출한조율자가등장하지않는한, 이들이영국과의협상을유리하게이끌기는쉽지않아보인다. 물론칼자루는 EU가쥐고있다. EU는깔끔하게떠나보내려할것이고, 영국은조금이라도남겨두려고할것이기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91

306 때문이다. 영국에서재투표혹은탈퇴거부라는여론이조성되는것이무리는아니다. 그러나영국이보다더크게걱정해야할것은유럽이지난 60년이상지속해온 한층더긴밀한통합 (ever closer union) 원칙을파괴한첫번째회원국으로낙인찍혔다는점일것이다. 3. 최악의사태는넘겼다. 그러나 : 이민자문제 2014 년의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위기, 2015 년의테러리즘에이어, 2016 년 EU의가장큰역내이슈는이민자 (migrant) 문제였다 년에열린공식 EU 정상회담은모두 5회 (2, 3, 6, 10, 12월 ) 였는데, 이중에서이민자문제는 2월회의를제외하고는줄곧제1 주제였다 (2월회의의제1 주제는영국이요구한특별지위부여관련승인문제 ). 보통상반기에는경제이슈, 하반기에는안보이슈를다루던정상회담의성격을놓고볼때연중이민자문제에관심을기울인것은그만큼사안이중대함을의미한다. 유럽으로의국경이탈자추이를보면 2009년에서 2013 년까지연간 10만명선에그치던것이 2014년에는 283,175 명으로늘어났다. 더나아가이들을포함한난민신청자추이는 2015 년에는 1,822,260 명으로급격히늘더니 2016 년에는 3/4분기기준으로 951,140 명을넘어섰다 (Frontex/Eurostat). 그나마다행인것은전년도보다 2016년의총이민신청자수는다소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고, 2017년에도유입추세는다소둔해질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그러나유럽으로유입되는최대난민배출국가인시리아를비롯하여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등아프리카국가들, 알바니아, 코소보등발칸권국가들의정치적안정과경제회복이전제되지않는한망명신청자들은언제든지다시늘어날것이다. 난민유입과관련하여주목할부분은최대월경 ( 越境 ) 경로인 서부발칸루트 (the Western 29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07 Balkan Route) 를관리하기위해작년 3월에채택된 EU-터키간망명자에관한성명서 (EU-Turkey Statement) 의이행여부다. 함께채택된실천계획서에따라 EU는그리스역내로들어오는망명자유입을저지하는조건으로터키국민의비자면제, 터키의관세동맹가입, 2018 년까지최대 60억유로지원등의조건을내걸었다. 그러나시행여부는불투명하다. 대가로내건터키인의유럽비자면제시행이 2016 년 6월에서 6개월연기되었지만, 지금으로써는 2017 년이내에시행될지도불투명하다. 작년여름불발된터키쿠데타이후, 에르도간터키대통령의무자비한숙청과탄압이유럽에물음표를던졌기때문이다. 또다른난민유입통로인 중부지중해루트 에대한통제는차질없이강화될것이며, 주변국가들과 신 ( 新 ) 동반자관계틀 (New Partnership Framework) 수립을통해난민유입이보다엄격하게관리될것이다. 또한기존의 유럽공동망명자시스템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에대한재점검, 비자면제프로그램에따라입국한모든여행자를통합관리하는입출국시스템 (entry/exit system) 에관한입법이올상반기에완료되면불법경로를통한유럽이주에대한기대감은크게줄어들것이다. 4. 러시아를주목해야한다. : 중동부유럽의러시아로의경도 중동부유럽과터키의극우파에게러시아는인기상종가다. 지난 12월 19일, 터키의수도앙카라에서터키주재러시아대사가현터키정부에불만을품은전직경찰관에의해살해되었다. 에르도간터키대통령은사건직후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사건의경위에대하여직접설명하는정성을보였다. 작년쿠데타사태이후유럽과사이가결정적으로틀어진터키정부는러시아와밀착관계에접어들었다 년, EU를배제하고러시아 -터키를잇는신형가스관건설사업을추진하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93

308 기로한양측의관계는올해에도더욱공고해질것이다. 헝가리의야당 요비크 (Jobbilk) 가러시아에경도된극우파인것은이미널리알려진사실이다. 이런가운데, 지난 10월, 헝가리의극우단체 헝가리국민전선 (MNA) 의지도자이스트반교르코스가피격되었다. 이사건을통해러시아해외군사첩보국 (GRU) 이외교관신분을가장하여헝가리내의여러극우정당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다. 이상한것은헝가리정부가러시아정보국의헝가리국민전선에대한개입을묵인하고있다는점이다. 헝가리정부와러시아의밀착을보여주는대목이다. 집권당인 헝가리시민동맹 (FIDESZ) 은스스로를중도우파라고자임하고있지만, 유럽회의주의, 이민반대, 포퓰리즘, 민족주의등의극우적성향을띠고있으며이들역시러시아와긴밀한관련을맺고있다는시각이많다. 러시아와헝가리정부간친밀감은, 2015 년 2월오르반헝가리총리와푸틴러시아대통령이러시아산가스의운송을위한양국간가스관건설협력에대하여합의하면서더욱분명해지고있다. 이들외에, 슬로바키아의극우정당 우리의슬로바키아 (LSNS) 역시반 ( 反 ) 이민, 유럽회의주의를외치면서친 ( 親 ) 러시아적성향을보이고있다. 오스트리아의극우정파 자유당 (FPOe) 의주요지도자들도러시아에미소를보내고있다. 오스트리아의몇몇의원들은지난연말모스크바를방문하여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으로제재대상에오른세르게이젤레니악 (Sergei Zheleznyak) 러시아의원과회담을하고사진을함께찍어게시하여구설에오르기도했다. 브렉시트와트럼프의당선으로서방의결속이흔들리는가운데오히려느긋한쪽은러시아다. 지난연말, EU는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하여러시아와맺은 민스크정전협정 이불이행되고있는것을이유로러시아에대한경제재재기간을올해 7월까지늘리기로한바있다. 이에대해러시아의메드베데프총리는, 러시아도이에대응하여 EU산농수산물에대한제재조치를유지하기는하겠지만, 오래하지는않을것 이 29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09 라며대범하게응수하였다. 5. 자유주의를구하라! : 유럽의분열과장벽세우기 유럽과미국의관계는공식적으로 1990년에맺은협정에근거한다. 이문서는양측의관계를 범대서양동반자관계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라고칭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은실제로 동반자관계 (partnership) 이상의관계다. 외교적표현으로자주등장하는 포괄적, 전략적, 호혜적 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그들간에는이런표현조차불필요하기때문이다 년모게리니 EU 고등외교대표는양자의관계를 혼돈의세계에서선택된관계 (Partners of choice in a complex) 라고정의한바있다. 심지어, 가치와문화적정체성에서같은 DNA를가지고있다 고묘사하기도하였다 (Delegation of the EU to the US, eumatters ). 이보다더긴밀한표현은국제관계에서찾아보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트럼프당선이후이러한관계는삐걱거리고있다. 우선트럼프에대한태도에서유럽국가간균열이보이고있다. 메이영국총리는트럼프당선직후, 유럽과미국간의강력하고밀접한관계가지속될것으로확신한다 는축하전문을보냈다. 폴란드출신의도널드투스크 EU 상임의장도 이른시일내양측간정상회담을원한다 는편지를공개한바있다. 민족주의성향의오르반헝가리총리도트럼프가자신을백악관에초대하겠다고하자, 검은양 (a black sheep) 으로취급되던내가처음으로워싱턴에가게되었다 며기쁨을감추지못했다. 이에반해프랑스와독일의입장은크게다르다. 서유럽주요정상들은트럼프와의정상회담일정조차잡지않고있다. 프랑스일간지 르몽드 11월 10일자사설은 미국우선주의에맞설유럽우선주의의카드를내놓을준비를해야한다 며유럽의강경한준비를촉구하였다 (Le Monde 11월 10일자 ). 미국의고립주의, 장벽세우기에대응한유럽식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95

310 장벽설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보자면, 난항을거듭하던 범대서양무역 투자동반자협정 (TTIP) 은폐기의길을걷거나당분간협상테이블조차차려지지않을것이다. 미국발장벽에세우기에맞춰민간에서는벌써유럽이안보분야에서자신의역할을독립적으로재정비해야할시기라고보는시각이늘어나고있다. 장-도미니크줄리아니로베르슈망재단이사장은, 전략적자율성 (strategic autonomy) 라는표현을쓰면서 이제유럽이독자적인힘을기를시기 라고주장하고있다. 조심스럽기는하지만, EU도미국과중요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안보문제에대해이미재검토작업에들어갔다. 모게리니 EU 고등외교대표는지난 11월, 유럽공동대응군 (a joint battlegroup) 의사령부창설을암시한바있다. 비록비전투군위주의구성이지만, 트럼프당선이후, 커지고있는안보수요에대비해야한다는여론과, 이에따른유럽의독자적인대응전략요구가높아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트럼프의 NATO 회의론에대응하여유럽은 NATO 에투입되는비용과자체방위예산을구분하는것을골자로하는노력도하고있다. 즉, 방위비공동지출에관한 아테나메커니즘 (Athena Mechanism) 의검토작업을올해상반기중에끝내겠다는입장이다. 이작업이끝나면독자적인방위체계를구축하려는 EU의노력이한걸음더나아가는계기가될것이다. 오는 4월로예정된프랑스대통령선거에서보수우파의집권이거의확실시되는가운데, 프랑수와필롱공화당후보는후보자수락연설에서 회원국들의주권을존중하면서프랑스의지도력을발휘하겠다 고공언하였다. 또한 독일의독주에대응하는역할을하겠다 고도덧붙였다. 이런분위기속에서유럽통합의이론적토대였던자유주의는위기에직면할것이다. 더구나이탈리아의극우파이자유럽회의주의정파인 오성운동 (M5S) 이영국독립당 (UKIP) 과결별하여의회내 자유주의정파 (ALDE) 에가입하겠다고공언하였다. 이렇게되면유럽의회의자유주의의정체성은더욱흔들리게될것이다. 영국이떠나가고, 프랑스가목 29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11 소리를높이며, 중동부유럽이극우주의의유혹에빠져드는동안유럽식자유주의의선봉에섰던메르켈독일총리는외로운싸움을벌여야할것이다. 자유주의정파의수장인기베르호프스타트전벨기에총리역시 EU 역할의성찰을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가최근 지금은초국가 (superstate) 유럽이아닌다양성을존중하는유럽이필요한시기 라고강조하는것도같은맥락이다. 6. 올해도원칙대로 : 유럽의동아시아정책 1994 년 EU가처음동아시아관련전략을내놓았을때의기본방침은 존재감 (presence) 의확보 였다. 이러한기조는 2001 년 2차아시아전략문서나, 2012년동아시아외교안보가이드라인에서도그대로유지되었다. 다만, 아시아의지역통합에기여하겠다는기존의유럽역할론은다소주춤할것이다. 브렉시트이후분열된유럽내부의입장과미국의대아시아정책이어떤모습으로드러날지모르기때문에대외정책의폭은크게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이정말 아시아재균형정책 을중단할경우, 이에대비한유럽의입장은아직모호하다. 그러나적어도올해만큼은남중국해의미묘한문제에대해국제법에근거한평화적해결원칙을고수할뿐 어떤입장도취하지않겠다 (not in any sense taking position) 는 EU의태도는그대로이어질전망이다. 또한중국의 하나의중국 (One China) 원칙에대한지지도변함없을것이지만, 대만과의경제적, 문화적특별관계를유지하기위해다양한노력은예전과같이계속시도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U의북한에대한태도는두가지원칙에따라분명히유지될것이다. 즉, 대량살상무기 (WMD) 반대 및 유엔인권위원회메커니즘존중 이그것이다. 한국정부가이러한범주내에서 EU와대북정책을협의한다면, EU는여전히한국의입장을지지할것이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97

312 PeaceNet 유럽 브렉시트를앞둔영국, 그들의협상원칙은무엇인가?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1. 브렉시트에임하는영국의원칙 브렉시트협상개시를앞둔영국정부가지난 2월 2일, EU 탈퇴의협상원칙과미래관계를담은백서 (The United Kingdom s exit from and new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Union) 를발간하였다 (JPI 지역통합연구부에서는올해신년좌담회에서영국이브렉시트가결이후 6개월이되도록구체적인전략을내놓지않고있다고지적한바있는데, 비로소포괄적으로나마영국의전략이공식적으로처음드러난것이다 ). 영국은이에앞서브렉시트관련국민투표가통과된지 7개월만인 1월 17일처음으로테레사메이총리이름으로영국의탈퇴입장을발표하였고, 지난 1일에는하원에서브렉시트개시법안이통과되었다. 이번에공개된백서는총 77쪽의분량으로매우간략하며내용은지난 17일, 메이총리가제시한탈퇴방향을좀더심화하는데초점을 29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13 맞췄다. 영국정부가제시한협상원칙은크게 12 가지인데이를나열하 면다음과같다. 1. 확실성과명료성의제공 2. 영국내에서 EU 규범의종식 3.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등을포함하는영국의결속력강화 4. 아일랜드와의강력하고역사적인관계수호및공동여행구역유지 5. EU 회원국민의영국으로의이주통제 6. EU 내의영국민과영국내의 EU 회원국민보호 7. 노동자권리보호 8. EU와새로운동반자협정체결 ( 자유로운시장접근및관세등에관한신협정체결 ) 9. 세계각국과의자유무역관계구축 10. 과학및혁신의중심으로서영국의위상유지 11. 범죄및테러리즘과의전쟁에서협력 12. EU로부터매끄럽고질서있는퇴장 2. 이주자 ( 移住者 ) 감독강화, 친 ( 親 ) 비즈니스협상, 그리고양보없는퇴장 영국이내놓은 12가지원칙을세가지로재정리하자면 이주자감독강화 와 친비즈니스협상, 그리고 양보없는퇴장 으로요약된다. 먼저지난 6월의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가장피부에와닿았던핵심이슈는이민자문제였다. 이들에대한직접적인위기감은시리아난민의급격한 EU 유입때문이었지만, 영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난민뿐아니라합법적인이민자에대해서조차도부정적여론이높았다. 이때문에백서는이민자에대한강력한규제를여러곳에서직 간접적으로언급하고있다. 첫째, 제2원칙에서 EU 규범으로부터의탈피를언급하면서영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299

314 국의의회주권주의를강조하였다. 다시말해, EU의다양한규정, 지침, 권고등으로부터자유로워지는동시에영국의회의입법권이우선임을밝힌것이다. 이는최근 EU의최대입법이슈인난민유입규제및할당에관한다양한조치로부터영국이자유롭다는것을천명한것으로받아들여진다. 더구나동원칙후반부에, 영국내에서 EU 사법재판소의사법권이종결되었다고선언함으로써리스본조약중 EU의기능에관한조약 (TFEU) 77~80조에규정된난민, 이주자에관한규정에관한사법권을인정하지않겠다고밝힌것으로해석된다. 또한, 동조약의 기본권헌장 에규정된제1조인간의존엄성, 제2조생명권, 제18조난민신청권, 19조추방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제45 조거주및이전의자유등에따른재판관할권에관한규정도거부하겠다는것이다. 둘째, 백서의제5원칙에서는보다직접적으로이주민에대한통제를언급하고있다. 백서는영국에유입되는이민자들의수치를구체적으로보여주며, 기술력없는노동자의유입은영국의공적재원에부담이될뿐아니라산업경쟁력에도부정적인결과를미친다면서확실한통제이유를밝히고있다. 고급두뇌인유학생의경우도앞으로엄격하게다룰것을밝히고있다. 이미유입된기존유학생의경우에는 2018 년까지학자금대출, 임대보증금융자등에서차별을두지않겠지만, 학업을마친후에그들이노동시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는분야별로주의깊게살펴보겠다고경고하고있다. 셋째, 제6원칙에서는 EU와의자유이동에따른상호거주요건에관련해서언급하고있다. 이는난민이나불법이민자와는차원이다른유럽역내시민들간의교류까지도재검토하겠다는것이다. 즉, 영국정부는향후영국민이기존의 EU 회원국에서어떤대우를받을것인지에관한협상을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밝히고있다. 현재영국에는약 280만명의 EU 회원국민이거주하고있고, EU에는약 100만명의영국인들이이주하여살고있다. 영국에거주하는 EU 회원국민가운데는폴란드인이약 90만명을차지하며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 30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15 있고그뒤를이어루마니아, 포르투갈등이잇고있다. 영국인들의 EU 체류는주로비즈니스, 치료와요양등에있지만 ( 따라서스페인과남프랑스등에몰려살고있다 ), 대륙에서넘어온유럽인들의국적에서보듯이체류목적이주로생계와관련된것이다. 따라서이처럼상이한성격의체류자들을양자가호혜적으로상호균형있게다룰협상전략을어떻게도출할것인지가중요한과제가될전망이다. 한편, 2015 년기준으로영국의 EU에대한상품과서비스수출은금액으로환산했을때 2천 3백억파운드, 수입은 2천 9백 1십억파운드에달한다 ( 아일랜드를제외했을경우수입 = 수출 ). 영국은물론 EU로서도가볍지않은거래액이다. 영국으로서는 EU를탈퇴하되무역및경제교류와관련하여어떤관계설정을할것인가가최대의관심사이다. 먼저, 백서는제8원칙에서영국이 EU의단일시장에더는구속되지않을것이며, 새로운관계설정을맺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말하자면, EU를탈퇴하고대신새로이자유무역협정을맺어관세동맹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는것이다. 경제통합의단계로볼때관세동맹은자유무역협정과공동시장의중간단계에불과하다. 최근의관세동맹사례로는 1991년남미국가간맺은관세동맹, 2006년 EU와터키가맺은관세동맹, 2010 년의유라시안관세동맹, 2015년의걸프협력회의등을들수있다. 그러나이들은유럽연합이 60년전에맺은 1957 년의유럽경제공동체 (EEC) 보다낮은단계의통합이다. 영국은바로그곳으로돌아가겠다는것이다. 영국이관세동맹을목표로삼음으로써어떤형태의관세동맹이될것인가를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 EU는리스본조약, TFEU 30~32 조에관세동맹에관해규정하고있다. 다만, 이사회와집행위원회가관련업무를진행하며, 대외관세에관해서는회원국간협력을증진하는범위내에서적용한다고만밝히고있다. 규정이취약함으로서앞으로고민해야할것은더욱많아질것으로보인다. 예컨대공동관세로들어오는수입금에대한논란이그렇다. 백서에서영국은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01

316 더이상 EU 예산에기여하지않고그금액을영국민들을위해사용하겠다 (8원칙 51항 ) 고밝히고있다. 그러나 2015 년기준으로 EU 전체예산의약 25% 가역외관세수입으로부터충당되고있으므로관세동맹이형성되었을경우이때의징수된역외관세를자원으로어떻게이용할것인지는영국과 EU가풀어야할다음의숙제거리가될전망이다. 마지막으로백서는제12원칙에서 매끄럽고 (smooth), 질서있는퇴장 (orderly exit) 을다짐하였다. 지난 1월초부터언급되던 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가여론의비난을받자이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양보없는퇴장, 즉하드브렉시트는여전히대원칙임이변하지않았다. 제12원칙하단부에서는 영국에게나쁜협상을하느니아무런협상을하지않는것이오히려낫다. 는강력한메시지를담고있는것도이러한뜻을보여준다. 내용을살펴보아도여전히하드브렉시트적인요소가많이있어향후양측의협상이순조롭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1> EU 와특수한경제관계를맺고있는국가들 EU 노르웨이스위스캐나다터키 WTO 영국 * 단일시장 O O 관세 (FTA 진행중 ) ( 공산품 ) O 자유이동 O O O 관세동맹 O O O EU 예산에기여 O O O X 출처 : BBC 1 월 15 일자및필자가재정리. * 영국은백서에서언급된내용을근거로함. 영국은 EU 최대의제도적틀인단일시장은거부하되, 관세동맹은 유지하면서인적자유이동은거부하고 EU 에는기여하지않겠다는목표 를가지고있다. 이는영국이원하는최상의조건이며, 하드브렉시트의 30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17 기준이다. 현재 EU와이와같은유형의관계를맺고있는가장가까운국가는터키이다. 터키는 년 EU 가입을신청한이후, 1999년에가입후보국지위를획득하였고, 2006 년부터가입협상이진행중이다. 그러나 2008 년세계금융위기와 2014 년부터시작된우크라이나위기, 난민위기, 테러리즘, 그리스재정위기, 브렉시트등으로현재는터키스스로가 EU 가입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오히려러시아와긴밀한협력을취하면서 EU와는벽을쌓고있는중이다. 다만, 터키는여전히 EU가가입후보국으로서 EU가제시한 코펜하겐크리테리아 (EU 가입자격기준 ) 를맞추려노력하고있지만, 영국은그렇지않다는것이중요한차이다. 이미제2원칙에서 영국내에서 EU 규범의종식 을선언하면서탈퇴를염두에두고있으므로터키식관계설정이바람직한모델이될지는미지수다. 3. 유럽의반응 백서에대한유럽현지의반응은대체로 실망스럽다 거나 우려스럽다 는것이다. 새로운것이없다. 그나마가장확실하게언급한것은이민자를통제하겠다는것정도 (Ben Fox, 영국 Sovereign Strategy 컨설턴트 ) 라고지적하거나, 시간의압박을받고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 세밀한전략이보이지않는다 (Malcolm Barr JP 모건 ) 라는평가가나오기도한다. 또한, 영국산업의 95% 를차지하는소규모영세업자 (micro-business) 들을배려한보다투명한협상과정이공개되어야한다 (Ed Molyneux, Free Agent 소프트웨어업체대표 ) 는목소리도들린다. 영국일간지 가디언 은 이번백서가진부하고공허한수사법으로가득찼으며, 진지한고민도없고, 정밀한메커니즘도제시되지않았다 며비판한바있다 (2017 년 2월 2일자사설 ). 사실이번백서는브렉시트에대한의회의가결을얻어 3월에협상을시작하기위한목적에서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03

318 발간되었으므로전체적인방향성만제시된것은당연한일일수도있다. 4. 세차례의한국언급 이번백서에서눈에띄는것중의하나는한국이세차례 ( 중복제외 ) 언급되었다는것이다. 첫째, EU- 한국간 FTA 협정중무역분쟁이생겼을경우분쟁조정절차, 둘째뉴질랜드 -한국간 FTA 협정에규정된상설조사법원 (Permanent Review Tribunal) 에따른분쟁해결메커니즘, 셋째, 영국의수출대상으로급격히성장하고있는한국시장등이백서에서언급된한국관련내용이다. 우선, 제2원칙 영국내에서 EU 규범의종식 부분에서 EU-한국간 FTA 협정상분쟁조정절차에관한내용이언급되었다. 이는브렉시트이후 EU가기존에맺고있던 FTA 협정의적용과실천을영국이어떤식으로승계하여재규정할것인지에대해일반규정을고안하는과정에서도출된것으로보인다. 백서는한국뿐아니라, EU-캐나다, WTO, NAFTA 의분쟁해결절차에관해상당히많이언급하고있는데, 이는브렉시트이후닥칠제3국들과의재협상에도상당히많은주의를기울이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분쟁이발생했을경우중재시스템 (arbitration system) 의작동에대하여강조하고있는것이눈에띈다. 백서는보다구체적으로 2015년에발효된뉴질랜드 -한국간 FTA를별도의참조문서로인용하고있다. 분쟁이생겼을경우중재절차를이용하되조정 (good offices), 화해 (conciliation), 중재 (mediation) 등도가능하며최후에는 WTO 등의별도기구를이용할것을규정하고있음을특별히주목하고있다. 영국이한국의사례를원용한것은브렉시트이후세계여러국가와무역협상을새로시작하기위한사전점검의성격도있지만, 한국이최근영국의수출시장에서급격히성장하고있는주요국가이기때문이기도하다. 백서는제9원칙 세계각국과의 30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19 자유무역관계구축 편에서한국이지난 10년 (2005~14) 간영국수출시장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국가중 6위 ( 리히텐슈타인, 칠레, 중국, 모로코, 우루과이, 한국순 ) 에해당한다고밝히고있다. 비록한국이영국의주요수출국 10위안에는포함되지않지만, 연평균수출성장률이 13% 에달하고있어미래관계에서한국이매우중요한파트너임을의식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5. 진정한위기는내부분열로부터시작될수도 향후 EU와의협상은물론, 내부분열을사전에차단하는것또한영국정부로서는중요한과제가될전망이다. 제3원칙에서강조한대로아일랜드와의관계유지는물론이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등의불만이나요구를어디까지충족해줄수있을것인가가분열을막는첩경이다. 무엇보다브렉시트에비판적인스코틀랜드정계의움직임이심상치않다. 2014년독립을추진하다좌절되었던스코틀랜드국민당 (SNP) 의앨릭스새먼드의원 ( 전스코틀랜드정부수반 ) 이 2월 8일자신의트위터를통해 게임시작 (Game On ) 이라는의미심장한표현을던진것은그러한맥락에서추측할수있다. 현스코틀랜드의정부수반인니콜라스터전은 EU를탈퇴한영국에반대하면서, 2018 년에스코틀랜드의독립에관한국민투표를다시한번실시할가능성이매우높다 (high likely) 는것을시사하였다. 브렉시트협상이오는 3월부터시작해 2년간지속되어 2019 년 3월이전에탈퇴가실현된다는것을고려했을때, 그이전에영국에서벗어나겠다는것을의미하는일정이다. 메이총리는 EU와의협상, 국내분열방지, 제3국과의협상등한꺼번에세가지난제를풀어야하는어려운처지에놓였다. 게다가그가내놓은원칙은강력한영국중심주의에기초하고있으며, 양보는없다는태도를보여협상과정이순조로워보이지않는다. EU 역시이탈을고민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05

320 하는중동부의몇몇국가의분열과리더십실종으로강력한연대를보여주고있지못하고있다. 통합이진리로통하는지금이시대에영국의선택이새로운장을여는시작이될지, 혹은 60년전의유럽으로돌아가는분열의시작이될지는향후드러날 EU의대응전략이무엇인가에따라달라질것이다. 30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21 PeaceNet 유럽 한-EU 관계의새로운청사진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지역주의의복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1. 한 -EU 관계의새로운기대? 지난 7월 18일우리나라외교부제1차관이브뤼셀을방문하여 EU 대외관계청 (EEAS) 의고위관계자들을만나환담하였다. 외교부에따르면, 양자는전략적동반자로서특별한협력관계를발전시켜오고있다 고평가하였으며, 우리측은또한 한반도주변 4강중심의외교틀을넘어서유럽과의외교를강화 할것을피력하면서올하반기에 한-EU 간차관급고위정치대화 를서울에서진행하기로합의하였다고밝혔다. 1) 이번만남이비록한-EU간치러지는정례적인행사라할지라도맥락차원에서주목할부분이있다. 즉, 신정부출범이후진행된아세안및 EU 특사파견에비추어볼때지난 10여년간집중해온 4강중심외교, 대북외교에서벗어나정부의정책방향이보다유연해지고있다는것이다. 이는공교롭게도곧이어 7월 19일에발표된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07

322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도고스란히담겨있다. 말하자면대 ( 對 ) 아세안외교, 대 EU 외교의부활은그동안침체되었던다자주의, 지역주의외교의복원을예상케한다. 이는더나아가남북문제에있어서대북외교만이아닌통일외교의부활과도연계될수있을것이다. 이번한-EU 간만남을계기로그동안상대적으로외교현안에서소외되었던 EU의기본대외전략이무엇인지큰틀에서재점검해보고, 신정부가추진하려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등의신 ( 新 ) 전략을 EU와어떤공유점속에서찾을수있을것인지진단해본다. 그리고이를통해양자관계에관한미래의청사진을어떻게그려야할지지역주의관점에서논의해보도록하겠다. 2. EU 대외전략의파편들 EU의대외전략 (External Action) 은 세계전략, 지역전략, 그리고 개별국가전략 으로세분화된다. 2) 이들전략은개별적이라기보다는일관성 (coherence) 과응집력 (consistency) 의원칙에따라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으며브뤼셀의관료들도이점을현장에투영하려고매우노력한다. 미시전략수준에서 EU의대한반도전략을추적하려면, 거시전략으로서의세계전략을시점 ( 時點 ) 별로파악하고, 이어서지역전략으로서대아시아전략을, 그리고비로소개별국가전략으로서남북한각각에대한전략을살펴보아야한다. 따라서이들전략들간의일관성과변화를찾는것이대 EU 외교의밑그림을그리기위한우선순위일것이다. 이때세계전략에서시점이중요한것은 EU의세계전략이국제환경변수에따라장기적으로변하고있기때문이다. 우선, 세계전략차원에서 EU가가장최근에내놓은문서는 2016년 6월의 비전의공유, 공동의행동 : 보다강력한유럽 (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 이다. 이는 2003 년 유럽안보 30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23 전략 (European Security Strategy: ESS) 의개정판이다. 2003년전략은미국이독주하는세계질서가아닌그들과협력하는동반자로서의 EU의위상과가치를처음드러낸것이었다. 이러한존재감은 2004년동유럽으로의양적확대, 2005 년의유럽헌법도입시도등외적팽창과내적자신감으로한껏고조되었다. 당시학계에서한창논의되던 유럽화 (Europeanization) 는 EU의그러한자신감을반영한것이었다. 반면 2016년전략은 2008년금융위기이후의동유럽과남유럽의재정위기, 2014년의우크라이나사태, 2015년의그리스채무위기, 난민위기와잇단테러리즘그리고 2016 년상반기의브렉시트결정등 EU가침체된가운데등장했다는데서큰차이가있다. 유럽은계속되는악재로회원국들간의공동비전과정책적연대감이상실되었고분열위기마저고조되었으므로이를대외적존재감의확보를통해극복하려는것이다. 둘째, 중범위전략으로서지역전략 - ( 동 ) 아시아전략 - 은대체로지역간주의 (inter-regionalism) 성향을띠고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은비교적큰수준에서개별전략으로접근하지만, 나머지국가들 - 아세안, 중동, 사하라남쪽아프리카등 은경제규모와문화, 공동현안으로묶이는경우가많다. 이런가운데 EU의대아시아전략은 1994 년처음등장하였다. 당시 EU의당면목표는자신들의경제적존재감 (presence) 을아시아에드러내겠다는것이었다. 이어서 2001 년에발간된후속문서에서는경제적존재감과더불어정치대화 (political dialogue) 를통해아시아에서평화와안보에서일정한기여를하겠다는포부를밝혀역할의확대를드러냈다. 이것이실천행위로한반도에서나타난것이바로 EU가북한과수교한것이었다. 아시아지역전략의가장최근버전은 2012 년의것이다. 여기서 EU는글로벌차원의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주력하면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환경보호, 빈곤퇴치, 경제적불평등및보건분야개선등을포함한포괄적안보와지속가능한정책의촉진을강조하였다. 이는 2008년금융위기이후 EU의외교역량을다자주의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09

324 원칙에의해행위자들의위상에따라적절히배분해야한다는것으로, 외교의유연성과상대의책임성을강조한것이특징이다. 셋째, 한반도정책은대북정책과대한정책으로나뉜다 년마스트리트조약이후 EU는한국과양자및다자의중층적틀속에서관계를증진시켜오고있다. 눈에띄는특징은 1997 년이후 10여년간은 KEDO (1997, 2001), ASEM(1996) 등지역주의및다자주의틀속에서양측의관계가강조된면이있고, 그이후다시 10여년간은 한-EU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1996, 2010), 자유무역협정 (FTA) (2010), 그리고 위기활동기본협정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2014) 체결처럼양자주의틀이보다강조된면이있다. 비슷한맥락에서 EU의대북전략은다자주의가강조되던 1996 년이후약 10여년간점증적으로활발하였으나, 2002 년에발표된 2001~2004 국가전략문서 (Country Strategic Paper 2001~2004) 이후별다른공식진전이없다. 3) 물론 EU의대북전략이주춤한것은 2006 년북한의핵실험에따른 UN의대북제재이후별다른동력을얻지못한것도사실이다. 3. EU 대외전략의일관성과응집성 앞서논의한것들을항목에따라도표로재정리하면다음과같다. EU 대외전략의단계별일관성 항목세계전략 ( 동 ) 아시아전략한반도전략 우선순위 (priorities) EU 의위상재고및책임감 (A) 존재감의유지및영향력의확대 (B) (A)+(B) 당면목표 (goals) 다자주의의확대 (C) 포괄적안보 (D) (C)+(D) 형태 (manners) 당면변수 (negative effect) 규범및가치의생산 (E) 유럽의분열 (G) 지역간주의 (F) 능력과기대의불일치 (H) (E)+(F) (A+B+C+D+E+F) - (G+H) + α (?) 31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25 서두에서언급했듯이 EU 관료들의가장큰고민은정책의일관성과응집성을현장에실천적으로투영하는것이다. 이는 EU의정체성과도관계되는것으로그들이주권국가와는달리단일리더십이아닌오로지제도와법률의중층적효과에따른실천이가능하기때문이다. 반대로제도의복합체이기때문에생기는 스파게티보울효과 (Spaghetti Bowl Effect) 를최소화해야한다는강박관념도있다. 말하자면앞서설명한중층적대외전략은수많은하위세부전략과연계되어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으나제한된정치적리더십으로이것을일관된실천으로유지하는것이브뤼셀관료들의핵심과제인것이다. 여기에더하여최근벌어지고있는 EU의분열및그들이가진능력과기대의불일치 (Expectation-Capability Gap) 는정책실천의장애요인이된다. 능력과기대의불일치는물질적수단과비물질적수단으로구분할수있다. 물질적능력의한계는다양하게논의될수있으나 EU의예산을대략적이나마살펴보는것이가장중요할것이다. EU 의연간예산추이 (2014~2020, 단위 : 백만유로 ) 연도총예산글로벌유럽항목예산 ,690 8, ,273 8, ,004 9, ,631 9, ,514 9, ,123 10, ,797 10,510 출처 : EU annual budget lige-cycle/eu Commission, budget-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17 이후는잠정치 ) 년 EU 의 GDP 성장전망치가 1.7% 로매우낮게예상된다. 따라 서장기불황과내부분열위기로예산압박을받고있는 EU 로부터낙관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11

326 적인예산을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4) 도표에서보듯이 년간채택된총예산 (adopted budget) 은오히려전년도보다줄었다. 더구나 EU 전체예산기여에서평균 10.7% 정도를차지하는영국이 2년안에떠나갈경우, 그들의금전적기여는더욱어려워질것이다. 5) 비물질적수단으로서 EU의기대치와능력간의괴리는 EU가가진정체성, 그리고그와관련된역량이적정한수준의가치적보상을받지못하는데서나온다. 이는기능적으로보았을때내부분열로정책의집중이간헐적동력에머물고, 추진과정이너무오래걸려서생기는문제이다. 또한물리적강제력과리더십의부재, 그리고강력한시대정신의실종에서파생된것이기도하다. 난민대책의불협화음, 테러리즘의지속, 우크라이나위기이후대러시아정책의혼란, 폴란드, 헝가리등몇몇동구권국가들의반 ( 反 ) EU적태도는비물질적차원에서그러한괴리를드러내는것이다. 6) 특히난민위기에서보여준유럽시민들의태도는그들이그동안쌓아왔던인권, 법치, 민주주의등에기반을둔 EU식지역주의의가치를심각하게훼손시켰으며이는서구식시대정신의위기를가리키는것이다. 4. 위기의 EU, 그들의대외전략과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접점 앞선도표의 한반도전략 에표현된대로 EU의한반도전략은세계전략및 ( 동 ) 아시아전략간각항목의중층적연관속에서도출된다. 특히난민위기, 테러리즘등에따른최근유럽의위기와분열은능력과기대의불일치와별개로변수 α를초래한다. 변수 α는이를극복하기위하여일정정도맞춤형전략에의존하는브뤼셀의분위기혹은무드 (mood) 와도같은것이다. 변수 α가음수인지양수인지는사안마다달라미리알수없다. 이는정치인, 관료, NGO등어디에서도드러날수있는것으로, 내부이익집단, 세계정세의변화, 혹은상대와의협상분위기에 31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27 따라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트럼프대통령등장이후의자유주의의위기나포퓰리즘의만연은음 (-) 의효과를낼것이고, 아세안이나일본과같은역량있는실체와의동반자협정혹은 FTA 체결분위기는양 (+) 의효과를낼것이다. 7) 그렇다면, EU의한반도전략에서 α가 EU는물론우리나라모두에게양 (+) 인조건은무엇인가? 그것은신정부가추진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에서어떤실천적행위를통해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인가? 그리고이러한구상이향후대 EU 외교관계에서어떻게적용될것인가? 먼저, 대선공약집 과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언급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은대체로다음과같이정리된다. - 한 중 일 3국협력을강화하고 6자회담재개를통해다자협력체제구축 - 다자안보와경제공동체를통합하는동북아책임공동체형성 - 아세안 / 인도의외교를주변 4강과유사한수준의전략적수준으로격상 - 평화의축 으로서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동북아를넘어서는남방, 북방지역을 번영의축 으로삼는신 ( 新 ) 남방정책및신 ( 新 ) 북방정책추진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진정을위한제도구축 - 한중일 3국협력강화등의소다자협력추진 - 다양한형태의중견국협력 안타깝게도이두전략문서의어디에도 EU를직접언급한부분은없다. 그러나이는 EU의위상이나위치가사소하기때문이아니라, EU 의분열과위기로그들의존재감과가시성이약화되었기때문이다. 가시성약화는반대로보았을때 EU의대한반도정책이그동안성공하지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13

328 못했음을의미한다. 이는 2000 년대초중반 EU 주도의지역주의및다자주의논의가활발했을때의성공조건과는매우다른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신정부의전략문건이대 EU 관계에서주목되는것은 EU통합의기본동력이었던지역주의원리가상당부분공유되고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다자안보 와 통합을통한경제활성화 라는국가주도의프로젝트가그것이다. 이는곧지난 10년간주춤하였던다자주의로의지향과지역주의의복원을의미한다. 따라서 EU와의관계활성화는위기에빠진동아시아의지역주의모델의부활가능성을열어둘뿐아니라, 한국이주도하는지역주의의복원을통해주춤하고있는 EU의동아시아외교를한국이선제적으로끌어당길수있는조건을담고있다. 첫째, 동아시아차원에서, 한중일 ( 소 ) 다자주의의추진은 동북아시아공동체 와 EU 간지역주의 (inter-regionalism) 의부활을위한동력이될수있다. 또한동북아공동체는지역의안보와경제적이익뿐아니라글로벌수준의정치적책임감확보라는측면에서미국, EU와더불어한국이 3대축의한요소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 둘째, 한반도전략차원에서볼때, 한국외교는 (6자회담의부활가능성은별도로하더라도 ) EU가 6자회담의부활과지속에일정한역할을할수있도록여지를만들어줄필요가있다. EU의글린포드 (Glyn Ford) 유럽의회의원과베니타페레로 -왈드너 (Benita Ferrero-Waldner) 집행위원은 2003~2006 년에청와대를방문하여 EU가 6자회담 +1의주체가될수있음을여러번언급한적이있다. 8) 최근에는아니발카바코실바 (Anibal Antonio Cavaco Silva) 전포르투갈대통령도 EU가한반도긴장완화에적극적인기여를할준비가되어있음을언급한바있다. 이와연계하여보자면, EU는여전히북한에대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UN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 EU- 북한은최소한의정치적관계는유지하고있다 년평양에서양자간정치대화 (political dialogue) 가진행되었듯이북한의서방으로의유일한의사소통통로는 EU임을인 314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29 정해야한다. 셋째, 세부전략차원에서볼때, 대북 UN 인권결의안을지속적으로발의하는 EU의역할을적극지지할필요가있다. 한반도평화체제는단순히경성안보의확보뿐아니라, 시민 (people) 과사회의안녕및가치실현이라는기반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는또한 EU의대북정책뿐아니라, 그들의가치가세계적윤리규범에기여한다는것을인정한다는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다만인권의차원이대북결의를넘어불편한동아시아의역사와현재의정치적억압을해소하기위한세계보편적가치에두루준용되도록 EU와규범창출노력을함께해야한다넷째, 당면과제와관련하여, 한-EU 기본협정 과 2014년에체결된 위기활동기본협정 을실천적과제로더욱적극적으로생산해낼때가되었다. 한-EU 기본협정 의핵심은양자간포괄적안보에대한대처를주요의제로삼고있으므로이를과제화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내야한다. 양자간정치대화, 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등일정부분성과도있으나하부실천프로그램의평가와연계프로그램의수립도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 다만 EU가 6자회담등중범위수준의전략에서배제되어있는한, 정책의제의확대나심화는한계에서벗어나기어렵다. 즉 EU가소정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줘야한다. 한편, 위기활동기본협정 은 EU의소말리아해적퇴치작전에한국이공식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구체적목적이있다. 그러나 EU의위기관리및대응전략의본질은 EU가회원국의국경선을넘어국제적활동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는것에초점을맞춘것이다. 따라서 EU 측에서볼때한국의위기관리참여는우리나라의외교안보역량을유럽과공유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반대로유럽의관심사뿐아니라한국의관심사에유럽이어떤역할을할것인지도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15

330 5. 지역주의외교의복원 국제정치에서 지역주의 (regionalism) 는국가가주도하는프로젝트이다. 글로벌화된세계에서일정의국가들이일부지역을거점으로하위국가수준 (sub-states), 비정부행위자들 (non-state actors) 을아우르며제도와전략을통해하향식방법으로서로의협력과조화를꾀하는것이다. 반면, 지역화 (regionalization) 는개인또는집단이국경을넘어다층적인관계맺기를하는물리적패턴을일컫는다. 이민자문제, 무역과자본의이동, 미디어의확산등은그러한예이다. 9) 1990년대후반부터서서히움트기시작했던한류와동아시아문화교류, 그리고 2000 년대이후 IT 기술의비약적인발전은동북아시아의지역화를크게증진시켰다. 그러나지난 10여년간의양자주의, 4강중심, 대북정책에초점이놓인우리외교는상대적으로지역주의동력을잃었다. 그리고 EU는능력과기대치의괴리, 분열과실망등으로위기에놓여있다. EU의외교적자산은물리적수단뿐아니라, 비물질적수단에서도위기에처해있는것이다. 21세기형지역주의는국가주도의하향식메커니즘뿐아니라무역, 기술, 정보, 그리고문화교류등상향식혹은수평식지역화가중첩되어야한다. 동북아의지역주의복원은동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가져올뿐아니라글로벌외교의주체로서 EU의위상을높일수있는계기가된다. 위기에빠진 EU가동아시아에서일정한역할을하여자신들의위상을만회할수있음을그들에게알려줘야한다. 그것이대 EU 외교에직면하는하나의전략이다. 주석 1) 임성남외교부제 1 차관, 헬가슈미트 (Helga Schmid) EU 대외관계청사무총장면담, 보도자료 ) 1993 년마스트리트조약체제하에서구분되었던 대외정책 (External Relations Policy) 과 외교정책 (Foreign Policy) 은 2009 년의리스본조약발효이후, EU 대외관계청 (EEAS) 의업무로일원화되었다. 31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31 3) 2015 년평양에서양자간정치대화 (political dialogue) 가진행되었듯이 EU- 북한관계는소극적인의미에서는여전히진행중이다. 4)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17 Economic Forecast. /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performance-and-forecasts/econom ic-forecasts/spring-2017-economic-forecast_en. 5) Gabriele Cipriani, Financing the EU Budget,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 Euobserver, Poland s July coup and what it means for the judiciary, 19 July, ) 18th Round of Negotiation on the Japan-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외무성, 2017, 4 월 7 일. 8) EU Parliament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n Korea IPM, Agenda No OJ, Type FD, October 7, 2004 (CR\506613EN.doc) (Report of 7thEP/KoreaInter-ParliamentaryMeeting22-25April2003); The EU Press Release, EU-Korea Summit, September 9th,Brussels, 08 September ) Mark Beeson and Richard Stubbs, Routledge Handbook of Asian Regionalism, London&New York,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17

332 PeaceNet 유럽 유럽테러리즘의최근현황 : 바르셀로나공격을계기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1. 바르셀로나테러리즘 바르셀로나중심부의람블라거리 (La Rambla) 는 1km가조금넘는다. 길양옆으로나무들이줄지어서있으며보행자들이마음껏거닐수있도록차도다니지않는다. 길양쪽에있는골목마다상점과카페가영업을하고있고, 인근에있는보케리아 (La Boqueria) 시장과연결된다. 시장에서는각종토산품은물론스페인전통음식인하몽과열대과일주스를맛볼수있어관광객들에게인기다. 8월 17일오후 5시 ( 현지시각 ) 람블라거리에서승합차가인파를덮쳐산책을하던현지인과관광객등 14명이숨지고 100여명이다쳤다. 부상자중 17명이중상을당해피해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고한다 ( 기준 ). 몇시간후에는바르셀로나에서 150km 가량떨어진바닷가마을캄브릴스 (Cambrils) 에서도승용차공격이발생하여경찰관포함 7명이다쳤다. 318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33 이중 2명은중상인것으로알려졌다. 불특정다수를노렸고, 관광객을노려국제적인관심을불러일으켰으며, 사전준비가치밀했고동시다발적인공격을감행했다는점에서최근유럽테러리즘의전형적인모습을보인다. 배후에는 IS라는지하디스트집단이있다는점도그렇다. 최근수년간유럽에서들려오는테러리즘기사는이제낯선보도가아니다. 올초여름에일어난런던브리지의자동차돌진공격을포함하여올해만해도언론에크게보도된테러리즘은 6건 (5월맨체스터, 4월샹젤리제, 4월스톡홀름, 3월웨스트민스터공격 ) 에이른다. 바르셀로나공격을계기로유럽테러리즘의발생현황과양상, 그리고왜바르셀로나가이번사건의대상이되었는지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 2. 유럽테러리즘의추세 (Trends) 유럽경찰국 (Europol) 이최근내놓은 2017 테러리즘의상황과현황 보고서 (TE-SAT_EU Terrorism Situation and Trend Report) 에서 는유럽테러리즘을다음과같이간결하게정리하였다. 1 지하디스트 (Jihadist) 의소행 1) 테러리즘공격자는그룹을짓든단독범행을저지르든그양상에는큰차이가없다. 무차별 (randomly) 공격을하며되도록많은이들에게피해를입히려고한다. 이를위해가장좋은기제는폭발물 ( 브뤼셀공항, 브뤼셀말빅역 ) 이며, 큰차량을이용 (2016 니스, 2016 베를린, 2017 런던, 2017 바르셀로나 ) 하기도한다. 이들은자신들의정당성을임의로선택한종교텍스트 ( 예컨대 Allāhu Akbar! ) 에의존한다. 2 IS 연관 최근일어나고있는지하디스트활동은주로 IS 의지시에의하거나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19

334 혹은 IS의이데올로기에동조하는자들에의한것이다. 이들은다양한공격용무기를확보하고있다. 도검류 (bladed weapons), 자동소총, 폭발물, 차량 (vehicles) 등이그것인데, 공격성이강한것이라고판단되면그것이무엇이든향후범위가계속커질것으로보인다. 3 오랜준비기간과동시다발적공격은밀하게상당한준비기간을거쳐 (carefully prepared), 여러목표물을동시다발적으로공격하되 (complex attacks and multiple target), 빠르고효과적인방법을택한다 (2015 파리, 2017 바르셀로나공격 ). 4 사제폭탄테러리스트들이최근사용했거나모의과정중에압수된폭발물들을보면대부분기술수준이조악한사제폭발물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이거나사제소이탄 (improvised incendiary devices: IIDs) 들이다. 이들은주변에서쉽게발견할수있는재료로간단한기술만있어도만들수있는것들이다. 5 불특정인들을향한공격희생자들은다수일수도있고 (2015 파리, 2016 니스 ), 개인일수도있고 (2016 뒤루브레성당공격 ), 또는소규모인원을향한공격 (2015 샤를리에브도, 2016 뮌헨, 2017 런던공격 ) 일수도있다. 이들은하드타깃 ( 경찰, 군인 ) 이나소프트타깃 ( 교회, 모스크등에모인일반시민 ) 을가리지않는다. 다수를공격할경우에는되도록많은사상자를낼것을목표로한다. 6 세계의주목끌기 국제교류의이미지가강한곳을목표로삼는경향이있다 (2016 브뤼 32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35 셀공항, 2016 말빅역 EU 기구가인접 -, 2016 니스, 2017 런던브리 지, 2017 바르셀로나 ). 이는세계언론의주목을끌기에매우적합한 곳들이다. 7 가해자테러리스트들은대부분 EU 역내에오래거주한외국인들이거나또는이민 2~3 세이다. 이들은공통적으로공격목표로삼은국가에서자라온사람들이다. 8 이민자및난민분쟁지역에서들어오는난민혹은이민자들의대열은지하디스트테러리스트들의주요이동통로다. IS는이미난민대열을이용하여테러리스트들을유럽에잠입시킨바있다 (2015 파리공격 ). IS뿐아니라다른극단주의자들도이러한경로를계속이용할것으로보인다. 9 사회적차별과순교무슬림이민자들에대한사회- 경제적차별은테러리즘이계속발생하는주요한동기가될것이다. IS는일부무슬림들종파에게이런차별에맞서라며 순교 (martyrdom) 의존엄성을강조한다. 이는또한서구의이슬람공격에대한방어논리가되기도한다. 10 여성, 청소년, 그리고어린이여성과청소년은물론어린이도테러리즘공격에서점차중요한역할을맡기시작했다 (2009 년이후보코하람 ). 이들은단순가담자가아니라직접공격을시행하는역할을맡는다. 2) 서구에서는여성이나어린이에대한경계가느슨하다는것을이용하여향후이들 - 특히여성 - 에게더많은역할이부여될것으로보인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21

336 11 분쟁지역으로의여행시리아, 이라크등분쟁지역 (conflict zone) 으로여행을가서지하디스트가된후유럽으로잠입하는이들은확실히줄었다. 즉, 지하디스트가된외국인테러리스트들은분명히줄어들고있다. 그러나내국인들중에분쟁지역으로떠나지하디스트가되어국내로돌아와지하디즘운동을자체적으로확산시키는숫자는계속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2 지하디스트테러리즘의가파른증가세지하디스트테러리스트들은지난 3년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년기준지하디스트테러리스트로체포된이들은 718명에달한다 ( 도표 2참조 ). 13 난민및소수민족에대한폭력난민과소수민족에대한폭력이점점심각해지고있다. 가장큰이유는테러리즘이나극단적폭력에대한보복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인구구성에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우려에있다. 그러나 EU 회원국차원에서난민이나소수민족에대한폭력을체계적으로정리한자료는아직없다. 14 공무원, 공공기관원, 공인 ( 公人 ) 에대한공격 2016년 6월영국에서일어난조콕스 (Jo Cox) 의원에대한우파극단주의자의공격은지금유럽의공공기관에근무하는이들이처한현실을말해준다 년기준독일에서만약 800명의공공기관종사원들이피습을당했고, 이중 18명은피살을당했다. 공무원뿐아니라대중적으로인기있는인물, 미디어종사자, 시민활동가등이공격의대상이된다. 주로과격우파에대해비판적견해를갖고있거나이민정책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취한경우, 더나아가우파의극단적논리에 32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37 저해가되는인물들이대상이된다. 이러한현상은또한무정부주의자, 좌파극단주의자들을평화주의자나법률준수자등으로인식시키는반 사효과를가져오기도한다. 3. 유럽테러리즘의양상 위에서언급한요약을참고로유럽경찰국이내놓은자료를몇가지만다시정리해보자 년기준으로유럽연합 28개회원국에서발생했거나혹은모의단계에서좌절된테러리즘은총 142건이었다 ( 사망 142 명, 부상 379명 ). 다소고무적인것은최근 3년간공격및모의횟수는완만하게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2014년 226건, 2015년 193건, 2016년 142건 ). 테러리즘공격이발생했던 8개국을대상으로국가별, 동기별로발생건수를도표화하면다음과같다. 도표 1. 국가별공격발생건수와동기 (2016 년 ) 국가 지하디스트 좌파 우파 분리주의 단일이슈 기타 총계 벨기에 4 4 프랑스 5 23 독일 그리스 6 6 이탈리아 네덜란드 1 1 스페인 5 10 영국 76 총계 년의경우전체테러리즘중절반이상이영국에서발생 ( 혹은모의 ) 하였다. 2015~2016 년은스코틀랜드독립, 브렉시트에대한논쟁이뜨거웠기때문에, 영국에서특히많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 그러나이에대해서는보다자세한검토가필요하다 ). 이어서프랑스, 이탈리아,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23

338 스페인등남부유럽국가에서발생빈도가높았다. 이들은이민자들의왕래가많고인종적으로다민족, 다문화사회가발달된곳이기도하다. 주목할것은지하디스트운동보다분리주의또는극단주의좌파에의한도발횟수가많았다는것이다. 이는유럽테러리즘이겉으로는무슬림들의폭력이주된것같지만, 실제로는국내정치적환경에귀속되는원인이적지않았음을말해준다. 물론지하디스트운동의심각성이덜하다는의미는아니다. 오히려공격을획책하거나모의단계에서체포된지하디스트피의자 ( 용의자 ) 들의숫자는다른범주를압도한다. 아래는테러리즘모의혐의로체포된이들을 EU 회원국전체를상대로국가별, 동기별로도표화한것이다. 도표 2. 국가별용의자체포건수와동기 (2016 년 ) 국가지하디스트좌파우파분리주의단일이슈기타총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5 5 체크 덴마크 8 8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1 1 슬로베니아 1 1 스페인 스웨덴 영국 총계 출처 : Europol, 2017 TE SAT_European Terrorism Situation and Trend Report, Annex 2 p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39 적발된용의자들은전년도보다다소줄었지만, 2014년도보다는여전히많았다 (2014 년 774명, 2015 년 1077 명 ). 총 17개국에서체포되었는데이는테러리즘이막상발생한국가수 (8개국 ) 를훨씬넘는다. 다양한곳에서공격자들을모집, 훈련, 모의하고대표성을지닌몇몇국가로한정하여공격한후이웃국가로도주한경우가많음을의미한다. 모의장소는남유럽은물론이고가톨릭이나러시아정교가강한동유럽국가도예외는아니다. 이는지하디스트들의테러리즘의특징이기도한데국내정치적이유 - 좌우파간의대립, 분리주의등 - 로테러리즘을저지른이들과는달리훈련-모의 -실행-도주등의과정에서국제적인행위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또하나주목할것은테러리즘발생건수가많은국가와용의자가많이적발된국가가거의비례한다는것이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등은테러리즘의발생건수가많았고체포된이들의숫자도많았다. 3) 발생건수와지하디스트모의자들간의빈도연관만놓고볼때향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는물론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등이지하디스트테러리즘에보다취약할가능성이크다. 4. 바르셀로나테러리즘에즈음한스페인의현황 스페인에게테러리즘은애초에드문일은아니었다. 우선분리주의자들의테러리즘이매우강했던역사를가지고있다. 그러나지하디스트운동과는달리분리주의테러리즘은갈수록수그러드는추세다. 스페인의대표적인분리운동단체인 ETA(Euskadi ta askatasuna: 바스크조국과자유 ) 는 2011 년공식적으로폭력운동을종식할것을선언하였다. 다만, 그잔재는여전히남아있어서 ETA 관련테러리즘이 2015 년에는 18건에달했다 년에는 5건으로줄어들었는데, 한가지특이한것은사건빈도 (5건) 에비해체포된이들 (19명 ) 이유럽에서가장많았다는점이다. 이는중간급이상의분리주의고위간부들이대거체포되었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25

340 기때문으로 ETA 의테러리즘이점증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들의혐의는대체로무기제조였다. 그러나 ETA가이미무력투쟁을포기한이상분리주의투쟁이테러리즘의주요현안이될것으로보지는않는듯하다. 2016년말기준으로 EU 회원국내에서테러리즘관련재판이진행중인사건은 275건에달했고관련자는 580명 ( 여성 53명포함 ) 에이르렀다. 그런데스페인의경우 2016년테러리즘관련기소된이들이역대최대에이르렀다는것은주목할부분이다. 4) 스페인은 2004 년마드리드열차역공격이후스페인정부가강력한반테러리즘활동을벌여, 700 명이상의혐의자들을체포하고 120명이상의관련자들을감옥에보낸바있다. 이후약 10년이상스페인은테러리즘활동이크게위축되었으나, 요근래는다시늘고있는것이다. 이는스페인이위기에직면하여있었음을의미한다. 바르셀로나사건이일어나기전, 스페인은이미 259명을법원에서테러리즘관련죄목으로재판중이었다. 또한 1,000 명에달하는위험인물을모니터링하고있었으며, 500 여명의통화내용을녹취중이었다. 이들중에는스페인국내에서 IS의이념을교육및훈련하다가적발된경우가적지않았다. 모로코인을포함하여 7인이테러리스트모집및훈련관련죄목으로적발되어국가법원 (Audiencia Nacional) 에기소된사건은국내외로제법크게알려진사건이었다. 이들은세포조직을만들어서활동하였고, 소셜미디어를통해테러리즘에대한선전을시도하며 IS를찬양하였다. 또한테러리스트후보자들을모집하여시리아및이라크의 IS에가입시키기도하였다. 적발된이들은대부분 3년반에서 7년반의징역을선고받았다. 그러나많은스페인사람들은테러리스트양성이이처럼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에충격을받았다. 스페인정부는이미마드리드, 바르셀로나등지의여름콘서트장, 세우타및멜리아 ( 모로코와분쟁지역 ) 등을테러리즘발생위험지역으로꼽아왔다. 이런면에서보면이번바르셀로나공격은공격의임계점에서분출된사건이라 32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41 고할수도있다. 지하디스트활동이우려되는만큼무슬림사회에대한주의도필요하다. 그러나스페인이민사회의한가지특징은북아프리카이민자들의게토가프랑스처럼활발하지않다는것이다. 오히려기존의무슬림공동체에서는모로코등지에서밀려넘쳐오는새로운이민자들로인해기존의이민 2세대들이불안해하는것이더욱큰문제라고여긴다. 공동체간의조화가무너지고교육이나취업등에서기존이민자들이불이익을받을까우려해서다. 때문에무슬림공동체는테러리스트소탕에앞서이민자청소년들이극단주의에빠지지않도록경찰을비롯한지역사회의선도를호소한다. 또한바다건너국경을접하고있는북아프리카의국가들과의긴밀한이민자정보공유가필요하다고여긴다. 이런맥락에서스페인경찰이여기는최대의반테러리즘은오로지한가지로수렴된다. 바르셀로나공격이있기두달전, 스페인의주요언론인 El País 는다음과같은한경찰서장의인터뷰를실은바있다. 만약모두가통합의뜻을이룬다면, 그런일 ( 테러리즘 ) 은일어나지도않을겁니다 (If there were 100% integration, the phenomenon would not exist). 5) 이번바르셀로나사건에대해, 스페인은이미사건의사회적임계점을감지하고있었으나, 미쳐이를제압할힘은갖고있지못했던것이다. 그러면그힘이무엇이어야하는지는장기적, 단기적, 전략적, 근원적처방을복합화하여접근해야할것이다. 경찰서장의답변은다소뜻밖의처방이지만, 적어도유럽경찰국이제시하는수많은제도나규칙을넘어원인을제거하는자연처방임은틀림없다. 주석 1) Europol 에서는이슬람극단주의무장투쟁을 Jihadism 으로범주화한다. 따라서 1980 년대이후현재까지일어난대부분의이슬람극단주의무장투쟁을하마스, 알카에다, IS 등과같은집단의이름으로구분하지않고지하디스트에의한활동으로표현한다. 2) Boko Haram Appears to Be Using Abducted Girls as Suicide Bombers: Experts,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27

342 ppears-be-using-abducted-girls-suicide-bombers-experts-n284456, Jan ) 영국은발생건수가많았지만, 체포된이들의모의동기를기타로분류했기때문에큰의미를찾을수없다. 4) Europol, 2017 TE SAT_European Union Terrorism Situation and Trend Report, p ) EL PAÍS, Jihadist terrorism: Could there be a new attack on Spanish soil? 05 Jun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43 PeaceNet 유럽 EU는한반도유사시군사개입을할수있을까?: 외교의충분조건과군사적개입의필요조건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1. 미 - 북간군사적긴장고조 장-자크루소의표현을빗대자면한반도는지금, 비록 전쟁 을겪고있지는않지만 전쟁상태 에있음을부인하기어려울것이다. 1) 지난 8월 5일미국의맥마스터백악관안보보좌관이 MSNBC 와의인터뷰에서북한에대한예방전쟁의가능성을시사하였다. 사흘후, 트럼프미국대통령은북한의위협이계속될경우 화염과분노 (fire and fury) 에맞서게될것이라고언급하였다. 2) 그러자북한은같은날전략군대변인성명을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 12호로미국의군사기지가있는괌주변에포위사격을할수도있다고맞대응하였다. 그리고 9월 3일, 마침내북한은제6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같은달 19일에는제임스매티스미국방장관이 서울을위험에빠지지않게하는군사옵션이있다 며북한에대한압박이멈추지않을것임을강조하였고, 3) 트럼프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29

344 대통령은 UN총회연설에서 우리스스로와동맹국의안전을위해북한을완전파괴할수있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고발언하였다. 4) 9월 23일미국의전략폭격기 B-1B랜서가 F-15전투기의호위를받으며동해안국제공역을비행하자, 이틀후리용호북한외무상은 UN플라자호텔에서 트럼프의행동은선전포고 라고분개하였다. 5) 격하게주고받던양측의설전은 11월들어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과북한의도발이잠잠해지면서숨고르기에들어선듯하지만, 같은시기미국항공모함들이동해에서동맹국들과해상훈련을함으로써무력충돌의가능성은사라지지않았다. 6) 한반도주변 4강이북한의도발을주시하고있는가운데, 한가지간과하고있는것은이들못지않은강력한힘과의지를가진 EU의태도다. EU는동북아시아의안보이슈와는성격이다른안보문제 테러리즘, 북아프리카및중동불안, 난민, 분리 독립 에직면해있다. 또한지정학적거리감으로북한발핵위기에깊은관심을갖지않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 EU는그어느때보다한반도위기에깊은우려를표하고있다. 8월에는메르켈독일총리의 미국의대북군사옵션 에대한입장발언이있었고, 7) 9월에는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한인터뷰에서북한핵문제에대해이란과의협상경험을인용하였다. 8) EU 수준에서볼때, 2017년 8월 ~11월중순기준대외관계청 (EEAS) 이발표한성명및언론보도자료중에서북한이언급된공식문건만 23건에이른다. EU는북한의핵실험및핵확산위협에대하여수차례경고의메시지를보냈을뿐아니라북한의인권탄압을주시하고있으며경제제재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처럼 EU는한반도위기에관여의지를보이고있다. 그렇다면그들은북한에대해어떤태도를취하고있는가? 외교적해법은충분히구사하고있는가? 그뿐아니라군사적옵션도가지고있는가? 그리고그들은그만한능력과조건을갖추고있는가? 만약그들이군사전략을사용할경우그가능성은어떻게드러날것인가? 330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45 2. 예비적조건 대외정책에서군사작전은최후의선택지이다. 하물며단일국가가아닌 EU가한반도유사시에군사적선택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검토해야할조건들이훨씬많다. 첫째, 군사적수단은외교적 / 경제적수단이후에고려할수있는선택이라는점을 EU는명확히알고있다. 평화유지활동이든, 경찰력이든군사적선택으로가는길은몇단계의과정을거쳐야한다. 따라서사전에외교적으로혹은정치적으로예비조치들이충분히, 적절하게취해졌는지평가해야한다. 그리고더이상의어떤규범적조치도북한의도발과위협을없애거나줄이는데무의미하며오직군사적수단만이한반도와동아시아의평화, 그리고유럽을포함한세계의안정을위한해법이라는총의 (consensus) 가따라야한다. 둘째, 군사적수단을고려할때, EU는다시두가지갈림길에서게된다. 하나는, EU가충분한군사적자산을가지고있는가이다. 여기에는물질적조건 ( 예산, 병력의구성, 그리고지휘및작전수행매뉴얼 ) 과비물질적조건 ( 원칙, 정치적의지 ) 이모두포함된다. 이는내부조건 ( 실무적관리능력 ) 과외부조건 ( 국제사회에서의정당성확보와지지 ) 으로다시세분화할수있다. 다른하나는, EU의군사적수단이채택가능해졌을경우라도이를실천으로옮기려는동력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 EU의작전수행경험, 한국이나미국등관련국과의협력수준, 그리고제3국과의협력가능성, 정치지도력등에따라변수를낳게된다. 또한군사작전완료후의손익계산과작전이후예측되는명성효과등도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31

346 3. 군사적선택으로가는길 1) EU의대북외교 : 징벌적접근 2006 년북한의핵실험이후, EU의공식적인대북전략은크게두가지로정리된다. 첫째는 UN에서취해진대북결의안 (1718) 및그후속결의안들을충실히수행하는것이고, 둘째는역시 UN에서취해지는대북인권조치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먼저, EU는 UN이취하고있는대북제재조치에대해자동실천조치 (autonomous measures) 를채택하고있다. 따라서 UN안보리결의는 EU에자동적용된다. EU의대북정책중에서적어도북한의핵 / 미사일과관련해서만큼은, UN화(UN-ization) 되어있는셈이다. 더나아가 EU는 2007, 2013, 2016 년세차례에걸쳐각료이사회 (The Council) 수준의대북제재조치 (2차례의결정, 1차례의규칙제정 ) 를취하여 UN의조치를보다구체화하였다. 이들조치는크게수출입품목제한, 금융거래제한, 이동수단 (transport) 의제한등으로구분되며, 북한과의과학 기술협력및북한인들의거주등도제한하고있다. 9) 한편, EU는 2005 년이후매년일본과함께 UN에대북인권결의안을주도적으로상정하고있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북한의인권개선을단순히촉구하는수준을넘어인권침해에대한책임을묻도록권고하는조항을삽입하는등관찰과압박을강화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 EU 대북외교조치가성공적인지는의문이다 년이후 EU의대북외교는 UN의결의로수렴되거나혹은 UN을통한접근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즉, 창의적접근은안보인다. 앞서언급된조치들을고려해볼때규범적수준에서 EU는충분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을수있다. 그러나그방향은오로지징벌적성격으로단순화되어있다. EU의제재와인권개선요구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규범행위자로서적절할지모르나, 외교의내용이그것만으로채워져있 332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47 다면그것으로외교적수단이충분히구사되고있는것인지의문이든다. 징벌적접근은정의 ( 正義 ) 관에입각해판단될수는있으나, 한편으로는외교의폭과미래전략을스스로제한하는측면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규범적책임뿐아니라정치적책임을주도할수있는혁신적아이디어는여전히선택의공간에남아있다. 예컨대, 1997 년 KEDO 의경수로사업참여와 2001 년이후봇물처럼시작된북한과의수교처럼교류와대화의외교가주었던경험이어떤조건속에서등장했는지되돌아볼일이다. EU에게는그들과는다른지역의 특수한지리적, 주제별문제 에서해결의실마리를찾아주는길잡이 (pathfinder) 로서의책임이필요하다. 10) 그러한책임은정치적감각과역량에따라좌우된다. 향후 EU의대북정책에대한평가는규범적책무와더불어정치적책무를어떻게외교력으로보여줄것인지에달려있다. 이는그동안 EU의외교가규범적으로충분했던것을넘어정치적으로충분함에한걸음더다가갈조건이된다. 2) 군사적수단의고려외교적해법의빈공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EU가군사적선택을전혀고려치않을것이라고미리단언할수는없다. EU는국제사회에서경제, 사회, 문화뿐아니라정치와군사부분에서도이미숨길수없는존재감을드러내고있다. EU는이미 2000 년이후수많은평화유지활동임무와군사작전을진행한경험이있다. 그래서우리는, EU가아무런군사활동도하지않을것이라는무관심하기보다그들이국제사회에서안보의수준을어느정도로기대하는지, 그리고그러한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어느정도의역량을가지고있는지를평가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물질적 / 비물직전조건을먼저살펴보고, 이어서이행가능성의조건들을구분하여살펴본다.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33

348 (1) 물질적조건물질적조건은방위예산, 병력의구성, 그리고작전단계등에서 EU 가어느정도준비가되어있는가에따라가늠된다. 더구나 EU는단일국가가아니라통합과정이진행중인지구상의유일한특수정치공동체다. 따라서글로벌단일행위자로서자리매김하려는브뤼셀의관리들은그들의존재감을재현시키면서이에대한평가를끊임없이내놓는다. 그리고그평가결과는그들의실천적정당성의근거가된다. 첫째, 유럽은예산상으로나기술적으로지구상에서미국, 중국, 러시아등에버금가는군사역량을가진행위자다. 금액으로보자면, 2016 년기준 EU 주요 7개회원국의방위비지출액은미국에는미치지못하고있으나러시아나일본을훨씬앞선다. 세계 2위방위비지출국인중국과비슷한수준이다. 전세계국가중군사비지출이의미있게늘고있는곳역시미국, 중국과더불어유럽을꼽는다. 11) < 표 1> 2016년기준주요국가의방위비지출현황 ( 단위 : 백만 US달러 ) 국가 금액 미국 606,233 중국 225,713 러시아 70,345 * 프랑스 55,681 * 영국 54,217 일본 41,569 * 독일 40,985 한국 37,265 * 이탈리아 27,966 * 스페인 14,994 * 폴란드 9,791 * 네덜란드 9,249 * 유럽주요 7개국방위비합계 212,883 출처 : SIPRI, World millitary spending was $1,69 trillion in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349 보다의미있는것은세계 10대무기수출국중유럽국가가 5개국 (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 이나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이들의거래량을모두합쳤을경우세계무기거래량의 25.5% 를차지하여미국 (30%) 에이은세계 2위수준에이른다. 12) 둘째, 글로벌행위자로거듭나기위해서, EU는통합군사력의구축을과제로삼고있다. 이는 EU가군사옵션을실제가능한것으로선택할수있는지, 혹은장롱속설계도에불과한것인지를가늠하는잣대다. EU는리스본조약 TEU 42조 6항에따라상설군사조직을구축중이다. 대표적으로 2007 년에창설된각 1,500 명으로구성된 18개의 EU전투단 (EU Battlegroup) 은상비군을예비하는시험대로평가받는다. 이러한통합군창설과운영은향후전개될미래의도전 테러리즘, 중동및아프리카위기 에대한준비이기도하다. 더나아가핵,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등북한발대량살상무기 (WMD) 의확산이글로벌차원의도전으로판단될경우, 이는 EU가외교안보및군사정책을재점검하는근거가될수도있다. NATO의예산편성논란으로미국과불편한관계에놓여있는 EU는최근독자적인방위군운영에보다박차를가하고있다. 28개 EU 회원국중 23개국은 11월 13일브뤼셀에서모여공동군대 (European Army) 창설에합의하고 2020 년이후매년 50억유로이상을투자하여군대의해외훈련허브를구축하고최첨단무기구입을지원하기로하였다. 13) 제 5 부주요지역의정책과양자관계 : 아시아와유럽 _ 335

350 < 그림 1> EU 의군대파견 출처 : EU Missions and Operations fact sheets. 셋째, 예산과편제에도불구하고 EU가군사력에대해의심받는것은실전에서전투단보다는개별프로그램에따라설치된특별군이군사임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 EU는특별군을일관되게운영할조직과지침을두고있어효율성누수를막고있다. EU의임무추진매뉴얼에따르면, 우선, 각료이사회와모든회원국의승인을거쳐군의활동 (missions and operations) 개시에관한결정이내려진다. 이어서그결정에따라모든병력과병참은회원국들이제공한다. 14) 그리고그임무는각료이사회와외교대표의권한아래두되각회원국대표로구성된정치안보위원회가구성되어단계별작전을통제하며전략방향을정한다. 작전과활동은단일지휘체계에따르지만, 특별군인만큼각임무마다사령관은별도로정해진다. 이처럼복잡한과정에도불구하고다음절에서보듯이 EU의군사활동은나름의성과를거두고있다. 336 _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