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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호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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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정부보증주택연금 역모기지 제도의 정책결정 집행과정및성과요인에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황재훈

3 우리나라정부보증주택연금 역모기지 제도의 정책결정 집행과정및성과요인에대한연구 지도교수김순은 이논문을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황재훈 황재훈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82 정부지원역모기지상품설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제한하였다. 역모기지이용자의최소연령은고령자부부중최소연령자를기준으로만 65세로제한한다. 역모기지대상주택은 1주택만을소유한고령자가 1년이상주거주지로사용하고있는주택평가액이 3억원이하인주택으로제한한다. 역모기지지급방식은매월일정금액을지급하는종신지급제도를원칙으로하되신용한도액설정방식을제한적으로허용한다. 역모기지대출금리는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금리에일정마진 ( 예 :0.5%) 을가산한변동금리를적용한다. 역모기지대출한도는담보주택가격의상승률, 역모기지금리, 고령자의기대여명등을감안하여산출하고, 월정기지급금은대출한도, 기대여명, 금리등에의해계산하며, 인플레이션효과를고려하여대출한도조정옵션을도입한다. 역모기지취급금융기관은은행보험회사를우선적으로선정하고, 점진적으로모든금융기관으로확대한다. 고령자를위한정부지원역모기지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지원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사항을제한하였다. 역모기지의공적보증기관은역모기지자체위험 ( 주택가격변동위험, 금리위험및장수위험 ) 을보증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공적보증기관으로선정한다. 역모기지와관련하여고령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비과세요건의완화, 차입자의공제, 배우자역모기지주택상속공제, 재산세및등록세의면제또는경감한다. 역모기지취급과관련된고령자의부담을줄이기위해취급비용면제, 근저당권설정시요구되는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50% 경감, 사후관리비용을제한한다.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등공관기관이역모기지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역모기지채권을인수함으로써장기적으로역모기지시장활성화를위한자금을공급한다. 역모기지보증재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역모기지보증기금을설립한다. 역모기지제도의정착을위한역모기지전문상담사제도도입과홍보및교육을정부가지원한다.

83 한국주택금융공사노동조합 ( 위원장최원창 ) 에서주최한 공공주택금 융의발전전략 에관한세미나가정홍식사장을비롯하여학계전문가, 금융인사및공사임직원이참석한가운데지난 9 일오후전국은행연합 회관에서개최하였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가진행을맡은이번세미나에서오 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공공주택금융발전을위한전략에대 한주제발표를하였으며, 고성수교수 ( 건국대 ), 권주안박사 ( 주택산업연 구원 ), 남상오사무총장 ( 주거복지연대 ), 노태욱교수 ( 강남대 ) 가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토론회에서주택금융공사의업무다각화방안으로 e-mortgage 시 스템의기본인프라인주택정보시스템구축, 모기지보험및역모기지론 의도입과정착방안등을강구할필요가있음이거론되었다. 특히 역모 기지론상품 은낮은담보인정비율, 고금리, 기한부대출등의문제점으로 인하여현재일부민간금융기관에서취급하고있으나판매가부진한상 태이므로역모기지론이금융기관의장기주택담보대출의성격이아닌고 령자의필요소득을대신할수있는대체방안으로자리잡도록해야함 을강조하였다. 오병호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먼저공사가모기 지보험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는데, 그이유는부동산시장이급 락하면이에대한리스크가크다는점에서민간회사보다공공기관이나 서는것이좋다고언급했다. 이와더블어역모기지론도한국주택금융공 사가추후관심을가질분야로거론했다.

84 역모기지의활성화배경으로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지만 주택만있을뿐별도의소득이없는고령자들이많아노후소득지원의 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 또한현재일부금융기관에서역모기지상품 을판매하고있지만대출기간제한, 주택가격하락과금리상승등에따 른위험성, 주택에대한인식등으로이용자가많지않다는점도활성화 방안마련의배경으로작용했다. 기대효과로역모기지가활성화되면고 령자들의생활비부담을덜게되면소비가늘어나경제의선순환구조구 축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정부가한국주택금융공사를거쳐제공하는공적보증을통해가입자 가사망할때까지계속돈을지급받을수있는보험성격이가미된게 특징이다. 첫술에배부를수야없겠지만첫단추부터잘꿰는것도매 우중요하다. 정부는고령화와양극화라는국가적현안의해결을도모하 는차원에서앞으로시행에들어갈때까지의최종검토과정에서예상되 는문제점들에대한대응책마련에역량을최대한발휘해야한다. 미국 도 1989 년에공적보증역모기지를도입한후 10 년이지나서야활성화된 만큼우리도새제도가뿌리를내리려면시간이필요할것이다. 당국의 철저한준비와금융권의적극적인협조가절대적으로요구되는시점이다.

85 정부는역모기지 ( 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 활성화를위한제도적 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 ( 안 ) 을마련하여 8 월 9 일입법예고하였다. 개정 ( 안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설치이다. 주택금융공사에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설치하여금융기관의연금지급에대하여보증하 게함으로써주택가격하락등에따른금융기관손실위험을최소화한 다. 보증재원은이용자의보증료, 금융기관출연, 정부출연등을통해조 성한다. 둘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용자의상환부담경감시키기위해고령자 상 속인등이부담하는연금채무가주택가격을초과하는경우에도금융기관 의채권행사를담보주택의처분금액범위내로제한한다. 셋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의양도 압류등금지한다. 즉고령자가노후생 활자금을안정적으로지급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 을받을권리는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도록한다. 넷째, 주택담보노후연금에대한세제지원근거마련이다. 고령자가노 후생활자금을좀더손쉽게마련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주택담보노후 연금이용자등에대해서는관련법률에따라세제상지원을할수있도 록한다. 지원대상은 3 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연간소득 1,200 만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1 근저당설정시등록세 (0.2%) 및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0.1%) 면제, 2 역모기지이용주택에대해재산세 25% 감면, 3 대출이자비용에대해연금소득에서 200 만원한도로소득공제이다. 정부는이번개정안에대해 8.24 일까지입법예고를통하여의견수렴을 하고법제처심사, 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 06 년정기국회에개정법 률안을제출할예정이다.

86 65 세이상은퇴자 1 백여명이참가한이날설명회에서공사김갑태 주택연금보증부장은 7 월중에출시될역모기지제도에대한개괄적인 설명과함께주택가격별, 연령별예상월지급액등에대한상담을펼쳤 다. 또한역모기지제도의조기정착에도움이될수있도록실수요자들 인은퇴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등활동을펼쳤다. 설명회에참가한한노인들은공사가보증하는역모기지제도에대한 조건과자격을살폈다. 대한은퇴자협회주명룡회장은 노령연금수령자가 60 세이상전체노인인구의 26% 에불과한상태에서종신형역모기지 론은노년층의노후생활안정을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며 보수적 인마인드가깔려있는한국의노년층에게역모기지론은조금생소한면 이있지만핵가족화로부모부양의무가점점희미해져가는현상황에서 노년층도상당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 고말했다. 주택연금보증부장은이번설명회는 실수요자들의궁금증을상당부분 해소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고밝히고 이를계기로고령자단체와 의유대관계를적극적으로모색할예정 이라고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다음달에시판할예정인역모기지상품의이름

87 을 주택연금 으로확정했다. 공사는역모기지가 Reverse Mortgage를직역한용어로일반인들로서는의미를바로이해하기어렵고, 특히대상고객층인 65세이상의노년층에게는생소한상품이라는판단에따라이렇게결정했다. 주택연금 이란이름은소유하고있는주택을담보로노후생활에필요한자금을매월일정금액으로받는연금방식이라는뜻을담고있다. 공사는은행등취급금융기관, 관련정부부처와언론사등에앞으로는역모기지라는용어대신 주택연금 을사용해주도록요청할예정이다.

94 그는 일기자들과의오찬간담회에서 상품성있는역모기지도 입을검토하고있고가능하면올정기국회에관련법률안을상정하겠다 며역모기지가모기지론의역할을하고노인층에도움이된다면해야한 다 고언급하였다. 아울러재정경제부는지난 2000 년국민은행과신한은 행이역모기지도입을시도했지만활성화되지못함에따라문제점과대 책을연구하면서역모기지를적용받는주택에대해등록세와취득세, 양 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

95 역모기지는공시가격 6 억원이하의집을한채갖고있는부부모두 만 65 세이상고령자로집을은행등에담보로맞기면평생매달일정 금액을연금형식의생활자금으로받을수있다. 만일, 고령자가받는돈 이집의담보금액을초과하면정부가보증을통해부족분을메워줄계 획이다. 당정은 3 억원이하의집에대해서는담보설정에대한등록세 ( 설정액 의 0.2%) 를면제해주고, 연간소득 1,200 만원이하인노부부가전용면 적 25.7 평이하인 3 억원이하의주택을담보로맡기면대출이자에대한 소득공제 ( 연금소득에서연간 200 만원한도 ) 및재산세를 25% 감면하며, 근저당설정때국민주택채권매입 ( 설정액의 1%) 면제등의혜택을준 다. 가입자가의료비나자녀결혼등으로많은자금이필요하면가입때 산정한대출액의 30% 이내에서일시금으로받을수도있다. 아울러주 택금융공사는역모기지제도의구체적인상품설계, 모기지의전문상담사 관리및운영, 신설될신용보증기금의관리를맡게되며이를위해올해 중으로주택금융공사법을개정하기로한다.

97 첫째, 고령자가자신의주택을금융기관에담보로제공하고종신 ( 終身 ) 동안연금형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대출받는주택담보노후연금 ( 역모 기지론 ) 의활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가대출채무를보 증하는업무를수행한다. 둘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받을수있는권리는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제공할수없도록한다. 지급된주택담보노후연금이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금융기관이파산하는등의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가연금보 증계정의부담으로연금채권을양수하여보유할수있도록한다. 셋째,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연 1 회이상연금보증의보증금액결정에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등을재산정하고, 이를재산정일이후의계약에대한연 금지급액결정에반영하도록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주요개정사항은첫째, 주택담보노후연 금 ( 역모기지론 ) 보증제도의대상연령을 65 세이상으로정한다. 둘째, 주 택담보노후연금은주택소유자의생존기간동안받거나, 주택소유자가선 택하는기간동안매월지급받는방식, 연금대출한도의 30% 범위내에

98 서의료비 교육비등의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수시로지급받는방식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한다. 셋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가진금융기관은연금보증을받은자및그배우자가사망한경우, 불가피한사유없이 1년이상담보주택에거주하지않은경우, 연금보증을받은자가담보주택의소유권을상실한경우에는한국주택금융공사에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도록한다. 넷째, 연금보증계약체결시의초기보증료는담보주택가격의 2% 로하고, 보증기간동안정기적으로보증을받은자가납부하여야하는연보증료는보증금액의 0.5% 로정한다. 정부는한국주택금융공사를통해주택연금의조기정착을꾀하고이를 모델로향후농지를담보로하는농촌형역모기지까지도입하겠다는계 획을언급했다. 권오규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11 일서울플라 자호텔에서열린 주택연금출시기념식및판매협약식 에서 우리나라 의고령화는어느다른나라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다 며 주택금융공사 가이번출시한주택연금의정착및활성화에힘써달라 고당부했다. 또권부총리는 주택연금제도를주택금융공사가시장에정착, 활성화 시켜달라 며 이를통해주택연금이한미 FTA 에따른농촌형역모기지 도입과정에서모델역할을해야할것 이라고주문했다. 또미국연방주택 청등여러미국주택금융기관의변화를분석해향후발전방향을모색해 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이날협약식에는권부총리외반장식기획예산처차관, 건설교 통부이춘희차관, 윤용로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국회재정경제위원 회엄호성의원, 유지창은행연합회장및 8 개협약금융기관장들이참석 했다.

99 첫째, 2005 년올해 65 세이상중국민연금수급자는 40 만 5000 여명 으로월평균급여액도 16 만원에불과한실정이다. 둘째, 시중금융기관

100 에서현재판매되고있는역모기지론체결할경우 ( 시가 3억원주택을담보로만기 15년, 금리 8%) 월연금수령액은 52만원정도에불과하여 2 인가구최저생계비 66만원에도못미치는수준 ( 한국은행 05.8) 이다. 역모기지론제도를활용할수있는고령자가구는약 46만 7천가구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 ( 통계청및보험개발원 ). 우리나라는주택에대한애착이강하고주택을자식들에게상속하고자하는성향이뚜렷한점을감안해서 10% 만이용한다고하더라도 4만 6천가구이상의고령자가생계비마련에도움을받게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역모기지론의활성화가잘된미국의경우처럼공적보증이가능한역모기지론이필요하다. 또한지급방식을선진국처럼종신지급형, 확정기간지급형, 신용한도형, 종신혼합형등으로다양화할필요가있으며, 담보주택에대한재산세등보유세감면, 대출이자비용에대한소득공제지원등실질이자부담을낮춰주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한편역모기지론의조속한도입은대규모재정지출없이도노인생활보장및주거안정을달성하는복지정책의새로운전기가마련될수있다면점에서조속히시행하되, 준비에만전을기해야한다. 현재우리나라는급격한고령화추세에따라노인부양비율이급증하고 있으나, 실제로노인들에대한지원은미미한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을통 한노후대책에도어느정도한계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경제적자립을위한보완적대안으로역모기지론의활성화가

101 요구되어진다고할수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먼저현재의역모기지론판매실적이미미한이유를파악해야합니다. 근본적인문제점으로는아직도우리나라에서는주택을상속과재산증식의수단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택가격의안정이선행되어야하며, 향후에도주택가격의급등이없으리라는확신이들수있도록정책적일관성을유지해야합니다. 또한운영상의문제점으로는역모기지론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나이를이용하는개개인들의리스크를어떻게분산하고덜어주느냐에있습니다. 이를위해서는보험제도의활성화와세제지원등국가와사회의지원이필요한부분입니다. 역모기지론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역모기지론에따르는리스크를분산하는방안이논의되어야하며, 보증보험제도의도입이필수적입니다. 또한 2차저당시장을육성하여고정자산의유동화를이루어야합니다. 이제는주택이개념이부동산에서동산이되어야합니다. 아직그시작은미약하지만다가오는미래고령사회에서는우리가고민하고해결해야할문제라고생각하며, 이에대한해법으로역모기지론활성화방안을제시해보았습니다. 예산이 15 일통과를목표로막바지조정중이다. 그럼에도법사위와 상임위계류중인예산부수법안이 17 건에달한다. 재경위계류되어있는 역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법은 4 년에걸쳐정부가 3 백 50 억정도출연금 을내서시장을마련한것인데, 우리사회가급격하게고령사회로가고 있는상황에서이만한돈을갖고이만한복지사업이없다. 역모기지론은

102 한나라당내에서도대부분재경위원들이찬성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이유로소위에서지연시키고있다. 오늘소위가다시열린다. 14일전체회의를통과하려면오늘소위를통과해야한다. 한나라당의성의있는심의자세를촉구한다.

103 주명룡 KARP( 대한은퇴자협회 ) 회장은 재경부의의도와대책은몇가 지한계를지니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고주장한다. 첫째, 정책대상자의연령을 65 세에서 60 세내지는 62 세로내리는방향을모색 해야할것이다. 둘째, 담보대출비율을제고해야한다는점이다. 현행처 럼담보대출비율이 50~60% 대로할경우정부가민간금융사에대해 손실보전을해줄명분은약화된다. 따라서담보대출상한비율을제고해야 한다. 셋째, 대출이자율에대한낮춰야한다. 대출금리를 7~8% 로유지할 경우정책대상자들은여전히종신형역모기론외에다른금융상품을선 택할것이며이런상태에서종신형역모기지론에정부의지원대책은적 절하지않게된다. 넷째, 금융사들의도덕적해이를감시할수있는외부 감시기구의역할을명시해야한다. 은퇴자들의요구를대변할수있는 NGO 의감사참여등제도적으로보장해야한다.

104 일한국주택금융공사가국회재정경제위원회윤건영 ( 한나 라당 ) 의원에게제출한국정감사자료따르면정부와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에대한수요조사도없이역모기지제도를발표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감자료에따르면지난해 2 월역모기지활성화방안을먼저발표한 뒤그해 6 월에야상품수요조사에착수한것이다. 또수요조사에서도부 정적의견이많았는데도정부와한국주택금융공사가역모기지출시를밀 어붙인것으로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한국갤럽에의뢰한일반인수 요조사에서역모기지에대한 비호감 이 45.2% 로 호감 (38.5%) 보다많았 다. 역모기지를이용할의향이있다는답변은 20.1% 로, 생각없다 는응 답률 55.5% 의절반에도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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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기사는 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 의 10 가지함정 이라는주제아래현행 주택연금의상품적특성들을조목조목비판하고있지만일부내용은사 실관계에오류가있을뿐아니라, 역모기지론제도자체의기본원리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우선기사는주택연금초기가입비용이지나치게높다면서 3 억원아파

127 트를보유한 A씨의경우 근저당설정비용 30만원, 법무사수수료 30만원 등이소요된다고예시했으나이는사실과다릅니다. 정부는주택연금이용자의부담을줄이기위해근저당권설정에따른등록세및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등을면제해주고있습니다. 이에따라 A씨처럼 3 억원주택소유자의경우실제로는근저당설정비 12만원, 법무사수수료 21만원정도를부담하고있습니다. 이역시가입시직접현금으로내는것이아니라나중에월지급금에서공제할수있도록배려해주고있습니다. 기사는또 주택연금에가입하더라도재산세등각종세금과공과금은가입자가그대로내야하며이를제대로내지못하면주택연금계약도즉시해지된다 고했지만이역시전혀사실이아닙니다. 주택연금이용자도해당주택거주자로서각종세금과공과금을내야하지만, 설사연체가생기더라도계약해지의사유가되지는않습니다. 특히주택연금가입자가세금연체등으로신용불량상태에이르더라도관련법상채권기관이해당주택에대해가압류를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는점을알려드립니다. 이밖에도기사는월지급금이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못하는데다주택가격이크게오른다해도인상되지않는다는점, 주택연금가입후이용자가집을옮기지못한다는점, 재개발 재건축시계약이해지된다는점,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제한한점등을문제삼고있지만이같은조건들은선진국에서도일반화되어있는역모기지론제도의기본적인속성에해당하는것들입니다. 예컨대기사의주장처럼주택가격의움직임에따라월지급금을변동시킬경우주택가격이하락할때는월지급금을낮추어야하고극단적으로는월지급금을지급하지못하는상황이올수도있습니다. 결국공적보증을통해주택가격변동등각종예측불가능한위험에도불구하고노인들이종신까지안정적인생활비를확보할수있도록하자는게주택연금의기본취지입니다. 기사에서도지적했다시피주택연금은수지상등 ( 收支相等 ) 과수익자부담의원칙하에정부의추가적인재정지출이없도록설계됐습니다. 즉미래의예상손실합계를이용자가내는보증료의합계로전부커버하는구

128 조이며 ( 수지상등원칙 ), 이용자는평생동안거주와생활을보장받는대가로보험료성격의보증료를부담하는것 ( 수익자부담원칙 ) 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상품의특성상예측못한리스크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공사는사전에각종손실가능성을면밀히분석하여이를주기적으로상품모형에반영함으로써재정지원에따른국민부담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나갈것입니다. 아무쪼록이제막출범한주택연금제도가우리노년층의생활안정과복지를지원하는사회안전망의한축으로서제대로뿌리내릴수있도록좀더애정어린시선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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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첫째, 국회정무위원회박병석 ( 새정치민주연합 ) 의원 89) 은 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열린 2015 년한국주택금융공사국정감사에서주 택연금보증공급에서수도권과지방간양극화현상이심각하다고지적했 다. 박의원에따르면올해 8 월말현재주택연금가입건수는 2 만 6 천 187 건으로, 수도권과지방비율이 73.8%(1 만 9 천 340 건 ) 대 26.2%(6 천 847 건 ) 로 수도권에편중됐다. 박의원은지방의주택연금가입률이낮고연금액이 적은것은홍보부족에다지방주택가격이낮기때문이라며고령자노후 대책으로실질적인효과를내기위해서는주택연금의지방가입자연령제 한완화등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 둘째, 정무위원회소속새누리당조원진 ( 대구달서병 ) 의원 90) 은 일 2013 년한국주택금융공사에대한국정감사에서올해 7 월 기준주택연금가입자의 76% 가수도권에집중돼있으며, 특히보증액과 지급액기준으로는 87.6% 와 88.1% 로절대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고밝 혔다. 조의원은주택연금수도권수도권편중현상을완화하고지역밀착 형홍보와지방영업거점강화등의대책마련에시급히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병석의원 91) 은 일 2011 년한 국주택금융공사국정감사에서올 8 월말현재주택연금가입자는총 6166 건으로수도권과지방의비율은 76.6%(4722 건 ) 대 23.4%(1444 건 ) 로수 도권이지방의 3.27 배라고밝혔다. 주택연금건당월평균지급액은수도 권이약 117 만원, 지방은약 50 만 7000 원으로수도권이지방보다 2.31

133 배로많다. 박의원은지방의주택연금가입이낮은것은홍보가부족하 고, 주택가격이낮아연금액이적은것이주요인이라며주택연금의지방 활성화를위해지방의연령제한완화, 주택가격제한완화등다각적인 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 넷째, 국회정무위박병석민주당의원 92) 은 일 2010 년주 택금융공사국정감사에서주택연금의수도권편중이심각해돈없고나 이들면지방이더서럽다며보증공급에서수도권과지방의양극화를해 소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박의원이주택금융공사로부터제출받아 분석한자료에의거수도권과지방을비교하면주택연금보증공급건수는 수도권이 3749 건중 2955 건으로지방의 794 억원에비해 3.7 배가많다. 박병석의원은주택연금의시장규모가확대되는것은바람직하나공급이 편중되는것은문제라며지방소재주택에대한공급확대를위한정책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첫째, 지역 ( 수도권, 비수도권 ) 에따른정보제공의용이성이다. 일반적으 로아파트가밀집된수도권지역에서는정부보증주택연금제도에대한 설명회개최, 마케팅활동등이상대적으로용이한반면, 비수도권의경 우인구가밀집되어있지아니한지역에서는정보의제공에어려움이있 음을호소하였다. 둘째, 비수도권비중을늘리는것은국정감사권고사항임에도불구하 고비수도권의비중은늘지않고있는데그이유중의하나는수도권, 비수도권에의무비율을공급해야한다는법이나규정이존재하지아니 하기때문에정책집행기관입장에서는수도권, 비수도권구분없이공급 의활성화에주력하고있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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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주택연금은 2007 년출범당시부부모두만 65 세이상고령가구로 가입연령을제한하였으며대상주택에대해서도주택가격 6 억원이하의 부부기준하나의일반주택 (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 에한하여가 입을허용하였다. 재건축적용대상주택은담보주택소유권상실로이용 자체가불가능하였다. 연금지급방식에있어서도일정한금액의월지급 금을종신토록지급받는정액형종신지급방식과수시인출금설정이가 능한종신혼합방식만을허용하였다. 주택연금은부동산자산을보유하고있으나유동성확보에어려움이 있어소득이불안정한고령층을위한상품으로본격적인은퇴가시작되 고있는베이비부머세대의수요증가에따라점진적으로가입요건을 완화하고있다 년제도를시작할당시에는부부모두만 65 세이상 으로연령을제한해놓았으나점차연령을낮추어 2013 년부터는주택소 유자만만 60 세이상이면가입할수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 공동명 의의주택을소유한경우에도연장자가만 60 세이상이면가입이가능 하도록하여사실상 60 세이전에도가입이가능한상태이다. 대상주택 은부부기준 1 주택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된 경우에도처분조건부 (3 년이내 ) 로가입이가능하다. 또한, 주택가액요 건을 6 억원이하 ( 실거래가기준 ) 에서 9 억원이하로확대하고노인복지주 택및복합용도주택 ( 상가와주택이같이있는건물 ) 까지포함하여대상 주택요건을완화하였다. 또한 15 년도부터는담보주택재건축이실행되 는경우에도지속적으로이용가능토록공사법을개정하였다. 주택연금은연금지급방식과월지급금지급유형에따라다양한상품 이존재한다. 연금지급방식에따라크게수시인출금설정이가능한종 신지급방식과확정기간방식 98) 으로나눌수있다. 확정기간방식의경우

140 종신형에비해일정기간동안월지급금을더많이받되 10~30년에이르는지급기간이종료된후에도종신거주가보장되며상대적으로외부활동이활발한초기노년기의소비패턴을만족시키기위한상품이다. 수시인출금은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및관혼상제비등일반적인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해일정한한도내에서수시로지급받을수있도록미리설정한금액을의미한다. 인출한도설정시나머지부분에서주택연금이지급되기때문에월지급금의규모가줄어들게된다. 제도도입초기수시인출금설정한도는대출한도의 30%( 최대 9,000만원 ) 이었으나, 2009년제도개정을통해대출한도의 50%( 최대 2억 5,000만원 ) 로확대되었다. 주택연금의월지급금지급유형은제도초기정액형만가능하였으나제도개선을통해현재는정률체증형 ( 연 3% 증가 ), 정률체감형 ( 연 3% 감소 ), 그리고전후후박형이있다. 99) 정률체증형은물가상승에따른구매력하락방지를위해 2008년 5월도입되었으며정률체감형은나이가들수록소비활동이나생활비가줄어드는고령층의소비패턴을반영하기위하여같은해 10월도입되었다. 또한, 전후후박형은퇴직후일정기간소비활동이활발한고령층을위해은퇴직후자금수요를충족하되종신토록일정수준의안정적인소득을확보할수있게하는목적으로 2012년 7월도입되었다. 연금지급총액에대해서는가입자가언제든지일부혹은전부를상환할수있으며부부모두사망시주택을처분한금액으로총연금지급액을상환하게되는데이때, 주택처분금액이연금지급액을상회할경우상속하게되며부족분에대해서는별도로청구하지않는다. 주택연금제도는다양한세제혜택과비용감면을통해초기가입비용의부담을완화해주고있다. 주택연금이자비용에대해서최대 200만원까지소득공제해주고있으며, 재산세의 25% 를감면해주고있다. 2013년에는세법개정을통해공적주택연금뿐만아니라민간금융사

141 의역모기지상품을가입한경우에도이자비용소득공제및재산세감면 혜택을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또한, 담보주택의근저당권설정시부과되는비용을전액면제해주 고있으며, 대출약정인지세 50% 인하와함께한국감정원감정평가수수 료의 20% 를감면해주고있다. 또한주택연금가입고객중 83.7%(2013 년 기준 ) 가아파트소유주임을감안해아파트약식감정평가제를도입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대폭절감해주고있다.

142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재경부의의도와대책은몇가지한계 를지니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첫째, 정책대 상자의연령을 65 세에서 60 세내지는 62 세로내리는방향을모색해야한 다. 둘째, 담보대출비율이 50~60% 대로할경우정부가민간금융기관에 대해손실보전을해줄명분은약화된다. 따라서담보대출상한비율을제 고해야한다. 셋째, 대출금리를 7~8% 로유지할경우정책대상자들은여 전히종신형역모기론외에다른금융상품을선택할것이며이런상태 에서종신형역모기지론에정부의지원대책은적절하지않게된다. 따라

143 서대출이자율을낮춰야한다. 넷째, 금융사들의도덕적해이를감시할수 있는외부감시기구의역할을명시해야한다. 은퇴자들의요구를대변할 수있는 NGO 의감사참여등제도적으로보장해야한다 일한국주택금융공사가국회재정경제위원회윤건영 ( 한나 라당 ) 의원에게제출한국정감사자료따르면정부와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에대한수요조사도없이역모기지제도를발표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감자료에따르면지난해 2 월역모기지활성화방안을먼저발표한 뒤그해 6 월에야상품수요조사에착수한것이다. 또수요조사에서도부 정적의견이많았는데도정부와한국주택금융공사가역모기지출시를밀 어붙인것으로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한국갤럽에의뢰한일반인수 요조사에서역모기지에대한 비호감 이 45.2% 로 호감 (38.5%) 보다많았 다. 역모기지를이용할의향이있다는답변은 20.1% 로, 생각없다 는응 답률 55.5% 의절반에도못미쳤다.

144 대한은퇴자협회는 이제는 농촌형역모기지다 라며보도자 료를다음과같이발표하며선진형역모기지제도도입에감사의뜻을전 했다. 여기서주목할사항은대한은퇴자협회는 1, 2 차성명서를통해재 정경제부에제도개선을제안하였으나결국이는추후개선사항으로여지 를남기며역모기지정책의환영의사를표명하였다. 그러나높은연령의상한선, 초기보증료및금리에대한사용자의이 해, 점차대두될가족내세대간의갈등에대한홍보및대안이강구되어 야할것임을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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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