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개발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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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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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유아교육법 제2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비용에 대 해 표준유아교육비 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 므로 유아교육비 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표준유아교육비는 매우 중요 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 정을 도입하면서 모든 3 5세 유아에 대해 월 22만원의 교육비 보육료를 지원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 수준의 적정성은 유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액 과 비교될 때 검토가 가능하다. 이는 유난히 누리과정 지원 비용과 재원에 대한 논의가 치열했던 올 한 해 동안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대해 교육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산출 결과를 지켜본 이유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가 공 사립 유치 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한 연구 결과물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부터 5개 년에 걸쳐 매해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연속 과제를 수행 중이며 이에 따 라 해마다 유치원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 출 제시하고 있다. 연속적인 과제수행을 통해 유치원 교육비의 변동 추이를 파 악하고 국가의 지원액 수준에 대한 현실적 검토, 유아교육비 관련 정책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 정책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올해 2014 표준유아교육비 연구는 작년에 비해 교육비를 구성하는 하위 비용 산출에 있어 보다 정확성을 기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표준교육활동경비 를 산출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도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하나하나의 활동에 필요 한 교재교구, 재료 등을 목록화하여 시장비용을 적용하였으며, 표준공통운영비 또한 복잡한 유치원 모형에 따라 사례 조사된 항목별 단위 비용을 적용하여 공 사립별 운영비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최종 산출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은 한결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가 국가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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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용어의 정의 16 Ⅱ. 연구의 배경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정부 유아교육 예산 및 재정 지원 유치원 교육비 및 지원 제도 해외 사례 32 Ⅲ. 유치원 교육비 현황 활용 자료 유치원 교육비 현황 45 Ⅳ. 교육비 산출을 위한 유치원 실태 분석 표준인건비 산출 관련 실태 분석 표준공통운영비 산출 관련 실태 분석 산출정확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회계 실태 분석 유치원 유형별 회계업무 특징 기타 비용 조사 결과 87 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표준유치원 모형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135

6 Ⅵ. 정책적 제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법 개선을 위한 제언 유치원 재무 업무 개선을 위한 제언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141 참고 문헌 145 Abstract 147 부 록 151 부록 1. 기초 실태조사 설문지 153 부록 2. 공통운영경비 파악을 위한 사례조사 양식 162 부록 3. 회계계상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164 부록 세 누리과정 교재교구비 산출 목록 165 부록 세 누리과정 재료비 산출 목록 189 부록 6. 교무실 설비비 산출 목록 199 부록 7. 유치원 규모별 시설현황 200 부록 8. 일본 유치원 현황 및 재정 현황 201 부록 9. 도시급 및 기관규모별 유치원 교육비 현황 ii -

7 표 차례 표 Ⅰ-3-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초 실태 조사 14 표 Ⅰ-3-2 표준공통운영비 산출을 위한 사례조사 참여 유치원 현황 16 표 Ⅱ-1-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구성요소 21 표 Ⅱ-1-2 선행연구의 표준인건비 산출 기준 22 표 Ⅱ-1-3 선행연구의 표준교육활동비 산출기준 22 표 Ⅱ-1-4 선행연구의 표준공통운영비 산출기준 23 표 Ⅱ-1-5 선행연구의 유아교육비 관련 기타비용 산출기준 24 표 Ⅱ-1-6 선행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 24 표 Ⅱ-2-1 정부의 유치원 지원 사업 내용 28 표 Ⅱ 각 시 도별 유아교육 예산 31 표 Ⅱ-3-1 일본의 유치원 수 및 취원 유아 수 32 표 Ⅱ-3-2 일본 2012년도 유치원 아동학습비 총액 구성 35 표 Ⅱ 년도 일본 취원장려비 보조단가의 인상 현황 37 표 Ⅱ-3-4 일본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 38 표 Ⅱ-3-5 형제자매가 유치원 동시취원시 해당원아 보조금액(일본) 39 표 Ⅱ-3-6 형제자매가 소학교 1년~3학년인 경우 해당원아 보조금액(일본) 40 표 Ⅲ-1-1 유아교육비 현황 분석 자료 수집 대상 유치원 표본 수 44 표 Ⅲ-2-1 공립유치원 세출세부내역 46 표 Ⅲ-2-2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48 표 Ⅲ-2-3 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0 표 Ⅲ-2-4 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1 표 Ⅲ-2-5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2 표 Ⅲ-2-6 기관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4 표 Ⅲ-2-7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세부내역 56 표 Ⅲ-2-8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57 표 Ⅲ-2-9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58 표 Ⅲ-2-10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59 표 Ⅲ-2-11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0 - iii -

8 표 Ⅲ-2-12 기관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2 표 Ⅳ-1-1 설문조사 참여 유치원 63 표 Ⅳ-1-2 1학급 2담임제 실시 여부 64 표 Ⅳ-1-3 1학급 2담임제 실시 이유 65 표 Ⅳ-1-4 1학급 2담임제 실시 시 제2담임 수당지급 방식 66 표 Ⅳ-1-5 1학급 2담임제 실시 시 제2 담임 임용보고 66 표 Ⅳ-1-6 1학급 2담임제에 대한 의견 67 표 Ⅳ-1-7 유치원 원장이 인식하는 행정 전담직원 필요 유치원규모 68 표 Ⅳ-1-8 학급 보조교사 채용 자격 69 표 Ⅳ-2-1 연령별 적정 유아수 인식(원장 응답) 70 표 Ⅳ-2-2 비정규직 보조인력 유무 71 표 Ⅳ-2-3 보조인력 직무별 근무특성 현황 72 표 Ⅳ-2-4 학급규모별 유치원 원장의 적정 보조인력 수 인식 73 표 Ⅳ-3-1 예 결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 74 표 Ⅳ-3-2 최근 3년 이내 예 결산 운영관리 연수 경험 여부 74 표 Ⅳ-3-3 예 결산 관리 연수 제공기관 75 표 Ⅳ-3-4 회계업무 담당자 연수 필요성 76 표 Ⅳ-3-5 예산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 76 표 Ⅳ-3-6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와 실제 예 결산 항목 일치 여부 77 표 Ⅳ-3-7 예 결산 자료 정보공시 탑재 업무 담당자 78 표 Ⅳ-3-8 예 결산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 79 표 Ⅳ-3-9 예산이 남거나 부족했던 경험 여부 80 표 Ⅳ-3-10 유치원 회계업무 관련 개선 요구 81 표 Ⅳ-4-1 초등병설유치원 예 결산서 운영현황 82 표 Ⅳ-4-2 초등병설유치원의 예 결산서 독립작성 이유 82 표 Ⅳ-4-3 예 결산 독립작성 초등병설유치원 회계표 담당자 83 표 Ⅳ-4-4 초등학교와 예 결산 통합작성시 불편한 점 84 표 Ⅳ-4-5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양식 84 표 Ⅳ-4-6 사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의 계상 항목 85 표 Ⅳ-4-7 사립유치원 상황별 소요비용 계상 항목 86 표 Ⅳ-4-8 실제 지출 후, 계상이 어려웠던 경험 여부 86 - iv -

9 표 Ⅳ-5-1 유치원과 학부모의 현장학습 비용 분담 현황 87 표 Ⅳ-5-2 원아 1인당 월 급식비 88 표 Ⅳ-5-3 사립유치원 평가 소요 비용 89 표 Ⅴ-1-1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학급 현황 91 표 Ⅴ-1-2 유치원 규모별 연령별 학급 편성 모형 91 표 Ⅴ-1-3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현황 92 표 Ⅴ-1-4 유치원 규모별 표준 원아 수 모형 92 표 Ⅴ-1-5 유치원 규모별 표준 원아 수와 실제 원아 수 93 표 Ⅴ-1-6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직원 현황 94 표 Ⅴ-1-7 유치원 인력 배치 기준 95 표 Ⅴ-1-8 규모별 표준 교직원 수 모형 95 표 Ⅴ-1-9 유치원 규모별 표준 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96 표 Ⅴ-1-10 유치원 규모별 표준 정규직 행정직원 수와 실제 행정직원 수 97 표 Ⅴ-1-11 유치원 비정규직 인력 배치기준 실태 및 인식 98 표 Ⅴ-1-12 규모별 비정규직 표준 교직원 수 모형 98 표 Ⅴ-1-13 유치원 설립별, 규모별 전체 표준 교직원수 모형 99 표 Ⅴ-2-1 공립 유치원 교원의 호봉과 기본급 101 표 Ⅴ-2-2 사립 유치원 교원의 호봉분포 102 표 Ⅴ-2-3 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 103 표 Ⅴ-2-4 유치원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104 표 Ⅴ-2-5 유치원 총 표준인건비 104 표 Ⅴ-2-6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106 표 Ⅴ-3-1 교구비 산출식 109 표 Ⅴ-3-2 재료비 산출식 111 표 Ⅴ-3-3 설비비 산출식 112 표 Ⅴ-3-4 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산출 결과-3세 113 표 Ⅴ-3-5 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산출 결과-4세 114 표 Ⅴ-3-6 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산출 결과-5세 114 표 Ⅴ-3-7 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재 교구비 산출 결과 115 표 Ⅴ-3-8 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재료비 산출 결과 115 표 Ⅴ-3-9 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설비비 1차 산출 결과 v -

10 표 Ⅴ-3-10 유치원 교무실(교사실) 추가 설비비 산출 결과 116 표 Ⅴ-3-11 유치원 규모별 총 설비비 산출 결과 117 표 Ⅴ-3-12 경비지출단위별 총 교육활동경비 산출 결과 117 표 Ⅴ-3-13 공 사립 유치원 현황 자료 118 표 Ⅴ-3-14 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교육활동경비 119 표 Ⅴ-3-15 유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경비 총액 120 표 Ⅴ-4-1 표준공통운영비 구성요소별 세부항목 및 내용, 산출기준 121 표 Ⅴ-4-2 학습보조 및 행정보조 인건비(1인당 평균) 123 표 Ⅴ-4-3 원당 기준 산출기준 방법 124 표 Ⅴ-4-4 공립유치원의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의 산출기준별 단가 125 표 Ⅴ-4-5 사립유치원의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의 산출기준별 단가 126 표 Ⅴ-4-6 경비지출단위별 공 사립 유치원 인건비 산출결과 128 표 Ⅴ-4-7 경비지출단위별 공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결과 129 표 Ⅴ-4-8 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결과 130 표 Ⅴ-4-9 경비지출단위별 공립 유치원 공통운영비 산출결과 131 표 Ⅴ-4-10 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공통운영비 산출결과 132 표 Ⅴ-4-11 공사립 유치원 기관 수 학급 수 원아 수 132 표 Ⅴ-4-12 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공통운영비 133 표 Ⅴ-4-13 유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비 총액 134 표 Ⅴ-5-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과정 요약 135 표 Ⅴ-5-2 총 표준유아교육비 136 표 Ⅴ-5-3 총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136 표 Ⅴ-5-4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월평균) 137 표 Ⅴ-5-5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비교(월평균) vi -

11 그림 차례 그림 Ⅱ-3-1 일본의 유치원수 및 유치원아수 비율 33 그림 Ⅱ-3-2 일본 1개 유치원당 재원아 수 및 유치원취원율 33 그림 Ⅱ-3-3 일본의 연간 학습비 총액 추이 34 그림 Ⅱ-3-4 일본의 학교교육비 내역 36 그림 Ⅴ-2-1 표준인건비 대상 및 구성요소 100 그림 Ⅴ-3-1 표준교육활동경비 구성요소 및 지출단위 107 그림 Ⅴ-4-1 표준공통운영비의 구성요소 및 지출단위 vii -

12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일본 공사립 유치원 학교 수 201 부록 표 2 일본 원아 수 202 부록 표 3 일본 유치원 교사 수 203 부록 표 4 일본 유치원 직원 수 204 부록 표 5 일본 학교교육비 총액 205 부록 표 6 일본의 공사립 학교교육비 206 부록 표 7 일본의 유아 1인당 보호자 지출 교육비 207 부록 표 8 대도시 소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08 부록 표 9 대도시 중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09 부록 표 10 대도시 대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0 부록 표 11 중소도시 소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1 부록 표 12 중소도시 중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2 부록 표 13 중소도시 대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3 부록 표 14 읍면지역 소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4 부록 표 15 읍면지역 중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5 부록 표 16 읍면지역 대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6 부록 표 17 대도시 소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17 부록 표 18 대도시 중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18 부록 표 19 대도시 대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19 부록 표 20 중소도시 소규모 사립 유치원 세출결산 220 부록 표 21 중소도시 중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1 부록 표 22 중소도시 대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2 부록 표 23 읍면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3 부록 표 24 읍면지역 중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4 부록 표 25 읍면지역 대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viii -

13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법(제24조)은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표준유아교육비를 근거로 교육 부 장관이 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표 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해야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즉, 유 보 간 통합 논 의에 비추어 볼 때,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기 대상 국가 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또한 1인당 교육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중요한 데이터로서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음. 본 연구는 2014년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통계 및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유아교 육 지원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고 비용이라는 면에서 국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같이 모색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유아교육비에 있어 표준 의 의미를 고찰함. 유치원 교육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실제 평균 유치원 교육비용을 산출함.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함.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3. 연구방법 문헌자료 검토 전문가 회의 개최

14 2 유치원 정보공시 결산 자료 분석 유치원 교육비의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규모, 설립유형, 기관규모별로 유 치원을 표집하고 총 800여개원의 2012년 결산자료를 수집함. 교육비산출을 위한 유치원 기초 실태 조사 실시 설립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사립 유치원을 각각 100여개씩 표 집하여 총 600개의 유치원을 표집함.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 조사를 실시함. 교육활동경비 산출을 위한 전문가 연구협력진 활용 유아교육전문가들이 누리과정 교육활동비 산출에 필요한 교재교구 목록과 재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산출된 목록을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검 토함. 교재 교구 비용 시장 조사 사례조사 전국 유치원 공 사립 유치원 20개를 선택하여 2012년 결산 자료 중 공공요 금, 기본경비, 학생복리비의 하위요소를 구성하는 53개 세부항목 비용을 조 사함. 4.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2013년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의 의미와 범위를 제시 하고 있은 바, 이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 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 육 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으로 그 범위는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임.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구자에 따라 표준 의 의미를 어떠한 기준으로 고려하는가 에 따라 산출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의 정의를 따르면 서 유치원에서 교육 보육과정(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현실적 비용도 고 려하고 있음.

15 요약 3 5. 유치원 교육비 및 지원 제도 해외 사례(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유치원 수는 전체 13,170 개원이며 그 중,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62.2%임. 유치원 재원아수는 1,604,225 명으로 사립 원아 비율이 전체의 82%임. 문부과학성은 2012년도 아동학습비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학습비 총액은 공립 유치원은 대략 연간 23만엔, 사립 유치원은 48.7만엔으로 최근 6년간 감소추세를 보임. 교육비 정책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새로운 유치원을 단설로서 계 속 신축하기보다 현재의 초등병설 유치원 단위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함. 일본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음. 공립을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서 지원 상한가는 교육비 단가 라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함.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원 단가는 낮은 편 이고 대신 차등이 아닌 전면, 보편 지원을 하고 있어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음. 6. 유치원 교육비 현황 가. 활용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도 유치원별 세출결산서이고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mest.go.kr/)를 통해 확보함. 연구 자료의 표 본유치원은 공립 292개, 사립 495개 등 총 787개원임.

16 4 나. 교육비 현황 분석 결과 1)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세출결산서의 항목은 인적자원 운영, 학생복지/교육격차 해 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 교시설 확충, 학교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됨.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별 도 책정되므로 기관 운영비에서는 제외됨. 공립유치원의 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제외한 연평균 세출 총액은 336,000천원임.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32.4천원임. 항목별 지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선택적 교육활동 항목에 대한 지출 액은 90,500천원이고 지출비율이 28.4%로 가장 높음. 이 금액의 대 부분이 방과후 활동 운영에 쓰이고 있으며,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 후 활동비는 90.7천원임. 2)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을 공립과 동일한 종류의 자료로 2012년 세출결산 서를 통해 분석함.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그 외 재무활동항목 으로 분류됨. 전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개원 평균 연간 458,000천원을 지출함. 그중 인건비로 223,000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총지출의 51.9%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를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유아 1인당 연간 지출액은 4,978.9천원이고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414.9천 원이 됨. 7. 교육비 산출을 위한 유치원 기본 실태 분석 11.3%의 유치원에서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공립유 치원의 경우 4.4%의 유치원이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는 반면, 사립의 경우 18.1%로 비교적 높은 비중임.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자체 예산으로 담임 수당을

17 요약 5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80.4%임. 또한 제2담임의 임용보고를 보면 1학급 2 담임제 유치원 중 87.5%만이 전원 임용보고 하고 있음. 행정전담 직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응답이 5.7%, 나머지 95%는 행정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연령별로 학급 적정 유아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세 학급의 경우 36.3%가 11-15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13.3명으로 조사됨. 4 세 학급은 경우 15-20명이 적정유아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 았고 평균 17.9명, 5세 학급의 적정 유아수는 평균 21.4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왔음. 유치원은 전체의 57%가 비정규직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한고 있고 행정보조, 학습보조, 청소 관리보조, 방과후 과정 보조, 기타보조로 나뉠 수 있음. 보조 인력에 대한 적정 인원수 인석을 보면 3학급 이하의 경우 행정보조는 0.8명, 학습보조는 1.0명 정도가 적정 보조인력 인원수라고 하였고, 4-6학급일 경우, 행정보조 1.1명, 학습보조 2.0명, 7-9학급일 경우, 행정보조 1.5명, 학습보조 2.9명이었음. 전체 유치원 중 42.3%가 담당 행정직원(정규직)이 예 결산 및 회계업무를 담 당하고 24.8%는 원장이, 14.2%가 담임교사가 담당함. 사립의 경우, 49.8%가 원장이 담당함.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사립은 20.1%임. 최근 3년 이내 예 결산 운영관리 연수 경험이 있는 유치원의 비중은 전체의 67.3%임. 나머지 32.7%는 3년 이내 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 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와 관련하여 80.1%의 유치원이 매뉴얼을 보유하 고 있음.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 결산 자료와 유치원정보공시에 올린 자료 와 예 결산 항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남. 예 결산 자료 탑재 업무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전체의 37.2%정도 이며, 담당 행정직원이 24.3%, 원장 17.6%, 원감 14.4%임. 현장학습의 경우 유치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비율이 64.7%정도였음. 원아 1인당 급식비 한 달 평균 급식비 비용 부담액은 43,227원 정도이고 공 립유치원은 35,462원, 사립은 50,813원으로 15,000원 이상 차이가 있음. 유치 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37,907원, 40,110원, 51,398원으로 증가함.

18 6 8.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가. 표준인건비 표준인건비는 개별 유치원이 표준이 되는 교육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교 육과정(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 를 의미함. 단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 대 상은 정규직으로 한정함. 공립 유치원 전체 교원에 대한 총 기본급을 산정한 결과 3,764억원이었으며, 이를 총 교원 수로 나눈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연 34,295천원(월2,857천 원)임.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평균호봉은 24호봉을 기준으로 됨. 사립 유치원 교사도 국 공립 유치원 호봉표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유치원 교원 기본급 산정에는 공립유치원 교원 호봉표를 적 용함. 교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연 23,552천원(월 1,963천원)임. 따라서 사립 유치원의 평균호봉은 14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준인건비 산출방식에 따른 유치원 공립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평균 24호봉기본급 연 34,295천원에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을 합산한 총 58,272천원임. 사립 유치원 교원표준인건비는 기본급 연 23,552천원에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을 합산하여 총 40,018 천원임. 표준인건비 산출방식에 따른 유치원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공사립 유치원 행정직은 8급 5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 19,591천원, 제수당 5,460천원, 맞춤형 복지비 441천원, 법정부담금 3,698천원으로 총 29,190천원임. 공 사립 유치원의 교원과 직원을 합한 총 표준인원수 43,394명으로 1인당 평 균단가를 적용한 표준인건비는 총 1조 8,614억원으로 산출됨. 표준교원인건비 와 표준직원인건비를 합한 표준인건비 의 경우 공립 유치원은 5,671억원, 사 립 유치원은 12,943억원으로 사립 유치원의 표준인건비 가 약 7,272억원 더 높음.

19 요약 7 표준 유치원 모형에 따른 유아 1인당 유치원 표준 인건비를 추정한 산출결 과, 공 사립 유치원의 표준인건비는 총 1조 8,614억원으로, 표준 원아수를 적 용하여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는 3,237천원(270천원/월)으로 산출됨. 표 준 원아 1인당 표준교원인건비 와 표준직원인건비 를 합한 원아 1인당 표 준인건비 는 공립 유치원은 3,575천원, 사립 유치원은 3,108천원으로, 공립유 치원의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가 약 467천원(월평균 39천원) 높았음. 나.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교육활동경비란 개별 유치원이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 정(누리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 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를 의미함. 따라서 표준교육활동경비는 교구 설비비와 재료비로 구성됨. 교구비는 경비지출 단위인 학교단위 교구비, 학급단위 교구비, 학생단위 교 구비를 각각 구한 후 합산하여 각 연령별로 산출함. 재료비는 3~5세 누리과 정 전개에 필요한 일회성 또는 사용연한이 1년 미만인 물품임. 교구비와 마 찬가지로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기초하여 연간 교육과정 전개에 있어 필 요한 재료의 소요물량을 분석함. 3세의 경우 학교단위 교구비 2,145천원, 학급단위 교구비 2,584천원, 학생단 위 교구비 8.6천원이었으며, 4세의 경우 학교단위 교구비 1,527천원, 학급단 위 교구비 2,661천원, 학생단위 교구비 8.2천원임. 5세의 경우 학교단위 교구 비 2,405천원, 학급단위 교구비 3,353천원, 학생단위 교구비 9.9천원임. 3세는 학급단위 재료비 3,350천원, 4세는 학급단위 재료비 4,003천원, 5세는 학급단위 재료비 4,007천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급단위 재료비가 높았 음. 3-5세 총 재료비는 학급단위인 11,360천원이었으며, 3-5세 평균은 학급단 위 3,787천원이었음. 설비비를 산출하기 위해 각 설비별 단가, 지원기준, 소요연한 등을 고려하였 음. 최종적으로 1차 설비비와 교무실 추가 설비비를 토대로 유치원 규모별 총 설비비를 산출함. 학교단위 경비는 학급규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학급 단위는 3,317천원, 학생단위는 41천원이었음.

20 8 다. 표준공통운영비 표준공통운영비는 유치원 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소요경비로서 유치원 고유 의 목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임. 표준 공통운영비 구성요소는 (비정규)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등임. 표준공통운영비의 인건비는 비정규직 학습보조와 행정보조의 인건비로 구성 됨. 공 사립 유치원의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학습보조의 경우 1학급~3학 급은 21,810천원, 4학급~6학급은 43,620천원, 7학급~10학급은 65,430천원이 며, 행정보조의 경우 1학급~9학급은 21,810천원 10학급 이상은 21,810천원 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는 공 사립 유치원에 따라 상이함으로 설 립유형에 따라 각각 산출함. 공립 유치원의 공공요금은 학교단위는 1학급은 5,445천원에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가가 증가함. 학급단위는 612천원, 학생 단위는 4천원으로 산출됨. 기본적 경비도 학교단위는 1학급은 52,085천원에 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가가 증가함. 공 사립 유치원 모두 학교단위경비의 경우 학생복리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에서 규모에 따라 증가함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단위경 비는 점차 증가함.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1학급 기준 101,367천원이었으며, 5학급일 때 151,178천원으로 1.5배 증가함. 학교단위는 2,449천원, 학생단위는 53천원이었음. 사립 유치원의 경우 1학급 기준 83,225천원이었으며, 5학급일 때 133,397천원으로 1.6배 증가하였으며, 10학급일 때 204,578천원임. 학교단 위는 380천원, 학생단위는 41천원이었음. 표준 원아수를 적용하여 유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비를 산출함. 공립 유치원은 전체 공통운영비 총액이 175,255,732천원으로 유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비는 1,105천원(년), 92천원(월)이었음. 사립 유치원은 전체 표준공통운영비 총액이 590,010,588천원으로 유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비는 1,417천원(년), 118천원(월)이 었음. 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결과 표준유아교육비를 구성하는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

21 비 을 합산한 총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한 결과,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을 합산한 총 표준유아교육비는 3조 1,205억원이었음. 공립 유치원의 경우 9,116억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2조 2,088억원으로 사립 유치원이 공립 유치 원에 비해 약 2.4배 정도 높게 산출됨. 총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결과를 토대로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산 출함.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합산한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는 연간 5,426천원(월 452천원)이었음. 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간 5,747천원(월 479천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연간 5,304천원(월 442천원)으로 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보다 연간 443천원(월 37천원)정도 높게 산출되었음. 9. 정책적 제언 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법 개선을 위한 제언 원 자료 산출 시기의 일관성 필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법의 표준화 나. 유치원 재무 업무 개선을 위한 제언 사립유치원 예 결산 회계 양식 통일 예 결산 세부 항목 작성 관련 교육 강화 병설유치원 회계 초등학교와 독립 작성 필요 회계 업무 지원 인력 강화 다.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공립유치원 지원 예산의 재조정 필요 공 사립 간 학부모 부담 비용 차이 감소 병설유치원 규모 확대를 통한 공립유치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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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3년부터는 모든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실시하 고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 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준교육비용을 산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 제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유아교육비 지원 수준의 타당성을 해마다 정확하게 가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 표준 1) 인 유아교육 비용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제24조)은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표준유아교육비를 근거로 교육부 장관이 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표준유아 교육비를 산정해야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선 상에 있다. 지금까지 표준유아교육비는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 5년 마다 유 초 중등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일환으로 산정되었으며, 주로 공립유 치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제시되어 왔다(공은배 김지하 우명숙 이광현 김현철 권 재현, 2011).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격히 증액된 이후에 시작되었다(문 무경 천세영 황현주 이진경, 2012). 2012년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으로 공 사립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제시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한 바 있다(우명 숙 박은혜 김지하 김현철 김중환 김지만, 2012: 문무경 외, 2012; 김은설 외, 2013). 1) 무엇을 표준 으로 볼 것인가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어 연구에 앞서 이에 대한 규정을 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을 이상적인 올바름의 수준에 맞추는 최적 지향점 으로 볼 것인지, 수용가능한 정도의 교육활동을 기대하는 적정 수준 또는 최소한 수준 에 맞추는 기본선으로 볼 것인지,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현황 평균을 표준으로 볼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상적 교육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라고 표준교육비를 정의한 것 같다(우명숙 외, 2012). 그러나 2013년 연구(김은설 외, 2013)는 규범적 입장에서 적정 교육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라 정의함으로써 산출의 방법에서도 추구할 지향성을 추가한 공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표준 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24 12 최근 2년 간 수행된 이들 연구들은 각각 표준 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여 조금씩 다 른 접근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 는 금액을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당혹감을 갖게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표준 유아교육비를 고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교육비 산 출 방식의 선택하고 향후 이를 유지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장기적 정책적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즉, 유 보 간 통합 논의이다. 2014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영 유아 교육 보육 통 합 추진단 을 설립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 다. 2014년 2월 14일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 부로 이분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향후 하나의 관할 부처 하에 두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사립 유치원-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크게 3 개 분류로 구분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기보다는 동일 행정 부처의 관리 하에 있더 라도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한 독립 유형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고 있다(2014년 2월 유 보 통합 추진단 발표 고시문). 그러므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통합을 예상하여 의미가 퇴색하기 보다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기 대 상 국가 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또한 1인당 교육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중요한 데이터로서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 비는 본 연구에서, 보육료는 또 다른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지속적 비용 연구가 방법 및 결과라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되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런 점에서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도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통계 및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유아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고 비용이라는 면에서 국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 를 같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서론 13 첫째, 유아교육비에 있어 표준 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표준비용 에 대한 시각 차이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져왔다는 점에 유의하 여 그간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하는 표준 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의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둘째, 유치원 교육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실제 평균 유치원 교육 비용을 산출해 보았다. 유치원 정보공시에 제시된 유치원 결산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현 시점에 서 유치원의 교육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셋째,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정립된 표준 의 기준과 유아교육법 의 근거하여, 정부, 유치원, 학부모가 수긍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유 아교육비를 산출할 것이다. 이후 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구 체적이고 정확한 산출 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과 결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활용하여 유아교육 재정을 적절하게 기획하고 합리적 유치원 교육비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자료 검토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법,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표준 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총괄함으로써 본 연구의 비용 산출 방식을 정립하고 자 한다. 나. 전문가 회의 개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의 선택,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연 구원, 유치원 원장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타당 도를 높이고자 한다.

26 14 다. 유치원 정보공시 결산 자료 분석 유치원 교육비의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규모, 설립유형, 유치원규모 별로 유 치원을 표집하고 총 800여개원의 2012년 결산자료 2) 를 수집하였다. 이 때 유치 원은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 표준유아교육비 1차년도 연구(김은설 외, 2013)에 서 무선표집되었던 유치원 802개를 다시 표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에 동일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시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오히려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곳이 있어 최종 표본 수는 787개로 줄어들었다. 라. 교육비산출을 위한 유치원 기초 실태 조사 실시 설립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구분하고 공/ 사립 유치원을 각각 100여개씩 표집하여 총 600개의 유치원을 표집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섭외를 한 후 원장 또는 원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다. 조사를 통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요소의 현황과 비용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공통운영경비 산출을 위한 세부 항 목 지출 비용을 유치원 유형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Ⅰ -3-1>과 같다. 표 Ⅰ-3-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초 실태 조사 영역 세부 영역 문항 내용 기관 특성 기관명, 소재지, 지역, 설립유형, 설립연도 1. 기본 학급 편성 및 유아 학급별/연령별 유아 수 담임교사 수 현황 현황 보조교사 수 비담임교사 수 보조교사 자격, 2담임제 실시 현황 및 의견, 2. 인건비 산출 관련 자료 연령별 적정 유아 수 의견, 보조인력 채용 현황, 교사외 직원 현황 회계업무 담당자, 예결산 관련 연수 경험, 3. 회계 및 예 결산 예산 매뉴얼 구비 여부 2) 2014년 3월 4일 현재 유아교육정보공시 사이트에 제시된 정보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13년 8월 에 탑재된 2012년 결산 자료와 2013년 5월에 탑재된 2013년 예산 자료이다. 유치원별 2013년 지출 예산은 김은설 등(2013)의 연구에서 현황 분석을 위해 이미 활용된 바 있다. 2014년 8월 경 2013년 결산자료가 올라올 예정이나, 이를 분석 자료로 하기에는 연구 일정상 무리가 있다.

27 서론 15 (표 Ⅰ-3-1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문항 내용 탑재자료와 실제 간 일치도, 탑재 담당자, 4. 유치원정보공시 탑재 탑재의 어려운 점 공립초등병설유치원 1) 초등학교와의 예 결산 통합 여부, 애로점 5. 회계 관리 회계처리 사용 양식, 결산서 항목별 계상 실태 사립유치원 방식, 계상의 어려운 점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7. 공통운영비 결산 내역 등의 세부사업별 지출 비용 주: 공립단설은 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행정직원이 담당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 상되어 공립 중에는 초등병설유치원만 질문에 포함함. 전국 3곳에 불과한 국립유치원은 별도 분석에서 제외함. 마. 교육활동경비 산출을 위한 전문가 연구협력진 활용 유아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작업을 실시하였다. 즉, 10여년의 유치원 현장 교사와 원감 경험을 가지고 현재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유아교육전문가 2명을 연구 협력진으로 섭외하고 이들이 누리과정 교육활동비 산출에 필요한 교재교구 목록과 재료 목록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출된 목록을 현재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 사들에게 검토하도록 하여 결과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즉, 두 명의 교 수 중 1명이 약 2개월 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교사지도서 총 33권을 연령별 로 분석하여, 모든 활동에 따라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활동 재료의 양과 종류를 추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이 지속될 수 있는 사용 연한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함 께 실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유아용 누리과정 교재교구 목록에 대해 또 다른 교 수 1명이 다시 2개월 간 검토하고 감수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3-5세 누리과정 교재교구 목록과 학교별, 학급별, 개인별 필요 사항 및 사용 연한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공 립 2명, 사립 2명)로 재직 중인 4명의 현직 교사에게 의뢰하여 검토 의견을 수 합하였다. 의견에 따라 수정된 목록을 최종 교재교구 및 재료비 산출을 위한 목 록으로 활용하였다. 바. 교재 교구 비용 시장 조사 유아교육전문가에 의해 추출된 누리과정 연령별 교재교구 및 재료 목록의 각

28 16 항목에 대해 연구진이 온라인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현 시점의 가격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였다. 주로 전국의 유치원 물품 공급 업체인 보육사, 아이꿈터, 키드키즈 등 세 곳의 교재교구 가격을 조사하고 문구류 등 소모품에 속하는 재료비는 대형 소매점인 온라인 이마트 가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사. 사례조사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인 표준공통운영비 산출을 위해 전국의 유치원 공 사립 유치원 20개를 선택하여 2012년 결산 자료 중 공공요금, 기본경비, 학 생복리비의 하위요소를 구성하는 53개 세부항목 비용을 조사하였다. 표집 방 법은 유치원 정보 공시에 예 결산을 비교적 세밀하고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 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홈페이지 및 정보공시 자료 등에서 유치원 운영의 충 실한 정도, 지역, 유치원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전화로 참여 문의를 진행하였 다. 참여에 동의한 유치원에 대해 조사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고 비용을 기입 하여 이메일 또는 FAX로 응답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 치원 각각 12개씩 총 24개를 선정하여 사례조사 참여를 진행하였으나 중도 탈락한 두 곳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공립 10개, 사립 8개 등 18개 유치원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현황은 다음 <표 Ⅰ -3-2>와 같으며 구체적인 조사 양식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Ⅰ-3-2 표준공통운영비 산출을 위한 사례조사 참여 유치원 현황 단위: 개원 공립병설 공립단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비 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행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원, 보조인력

29 서론 17 등의 인건비, 유치원의 교육적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시설설비비, 교육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교구교재, 활동장비, 교육재료 등의 비용 등 유치원 교육활동 의 모든 측면에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비는 부모가 교 육을 위해 지불하는 교육비 와는 구분되며,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교 육비용 을 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비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혼용되어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수준에서 볼 때 국가 전체 유아가 1년간 유아교육 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유아교육 예 결산 총액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 해 국가 전체의 유아교육비이며 정부가 유아교육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하 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주로 국가 전체 총 유아교육비 또는 국가 유아교육 비 로 표현). 둘째는 유아 한 명이 유치원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연간 또는 월 간 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본 보고서에서 가능하면 유아 한 명당 교육비 로 표현하고 있으나 문맥에 따라서 유아교육비라는 용어 자체가 유아 한 명에 해 당하는 유치원 교육비용을 의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유아교육비 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준유아교육비는 국가가 표준으로 삼는 유치원 교육비용으로 국가 전체 재정에서의 표준유아교 육비이기도 하고 유아 1인당 표준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일 수 있다. 유 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간비용과 월간비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학교(유치원)모형 에 의한 표준유아수, 표준교직원 수, 표준학급수 등의 조작적 용어를 쓰고 있다. 유치원을 학급으로 구성된 학교로 볼 때 3세, 4세, 5세 각각 연령 단위 학급별로 15명, 20명, 20명씩 유아를 균등 하게 배분하고 그에 필요한 가장 적정한 교직원 인력을 배치하며 고등학교 각 급 학교 시설 설비 규정 에 제시된 유치원 면적 기준을 준수한 이상적 학교의 형태를 표준 유치원 모형이라 두고 이 모형에 의해 산출되는 학교규모별 유아 수, 교직원 수, 학급 수 등을 각각 표준유아수, 표준교직원 수, 표준학급수 라고 명칭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이러한 표준모형과 표준 수들에 의해 산출 되는 비용이다.

30 Ⅱ.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의 배경 지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 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고찰하고 기존 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유아교육비의 규모 를 볼 수 있는 정부 유아교육예산과 유아교육 정책 사업 내역을 제시하고, 마지 막으로 선진 외국의 경우 어떠한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과 비용산정 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가. 표준유아교육비의 의미 표준유아교육비는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유, 초, 중등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은 초, 중등표준교육비와 유사한 맥락에서 간주되었다. 초, 중등 표준교육비는 일 정규모의 단위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 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저 소요 학교운영 비 (공은배 서혜애 백성준 김병주 권재현, 2000: 18)로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표준시설비가 포함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은 일정규모 의 단위 유치원이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 설비)을 확보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요 경비 로 정의 하였다(강경석, 2005: 178; 장영숙 강경석, 2005: 416). 2013년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 행규칙 제4조의3에서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정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의미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 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 육 보육과정(공통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으로 그 범위는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

31 연구의 배경 19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고 고시하였다(유아교육법 개정 ). 이를 기초로 김은설 외(2013)는 2013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 교육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 설비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로 개념 화하였다. 즉,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구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유 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 표준 의 의미를 어떠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에 따라 산출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원윤회 정승택(2005)은 표준 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 비용을 감안하고, 영유아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시행령, 규칙,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서비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유지하도록 책정된 비용의 경우 라 고 보았으며(문무경 외, 2012 재인용), 김현숙(2008)은 표준 은 첫째, 유치원 운 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을 감안하고, 둘째, 유치원관련 제 법령과 시행령 등 법적, 사회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셋째, 사회가 명시적,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정 서비스 수준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며, 넷째, 비용관련 시나리오를 2개 안으로 제시하여 일종의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동의의 다양성을 수용해 야 하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임양미 김혜금(2013)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표준 은 유아교육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현실비용을 고려하고, 법률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준거로 일 정수준의 질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임양미 김혜금, 2013: 78)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서 교육 보육과정(공통 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는 법률상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실적 비용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요인을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는 가에 따 라서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와 유아교육 법은 표준유아교육비의 범위를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 설비비, 교육과정과 관 련한 기타 경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동일한 인 건비 범주에서도 교원 인건비만 포함하는 경우, 교원 인건비와 행정직 인건비를 함께 포함하는 경우와 같이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립유치 원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달리 시설비와 관련하여 대지 및 건물 공시지가, 내구

32 20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비, 리모델링비를 포함되어야 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문 무경 외, 2012).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요소와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구성요소 및 산출 기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관련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대부분의 표준유아교육비는 공통적으로 교사 인건 비, 교재교구비, 관리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비(유원장, 보통교실, 유희실, 공작실 등의 확보에 필요한 외곽시설비)와 교원, 교구, 설비는 이미 확 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정한다(장영숙 강경석, 2005). 그러나 시설의 경우 유치원에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표준유아교육비에 미 포함되더라도 시설 설치 및 유지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공은배 외, 2000).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숙(2008) 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유아교육비 항목인 교사인건비, 교재교구 비, 관리 운영비 외에 시설설치비 항목을 추가하여 유치원의 건축 및 설비 유지 에 필요한 비용을 감가상각수준에서 반영하고, 급간식비를 포함하였다. 단 아동 급간식비의 경우 수익자부담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지역별 편 차를 고려하여 부지구입비와 차량유지비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우명숙 외(2012)는 표준인건비(교원과 직원 인건비), 표준교과활동경비(교구비, 설비비, 재료비), 표준공통운영경비(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 비)로 범주화하였다. 문무경 외(2012)는 표준인건비(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교과활동 관련 설비비, 재료비, 교재교구비), 표준학교운영비 (공통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교수학습활동비), 표준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표준시설비(시설유지비)로 구성하였다. 최근 연구인 김은설 외(2013)은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비 외에 적정수익자부담으로 급간식비,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를 추가하여 포함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비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구 성요소를 비교 분석하면 <표 Ⅱ-1-1>과 같다.

33 연구의 배경 21 표 Ⅱ-1-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구성요소 연구자 김현숙 (2008) 공은배 외 (2011) 우명숙 외 (2012) 문무경 외 (2012) 표준 인건비 교사 및 종사자 인건비 교사 및 직원 인건비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 표준 교육활동비 교재 교구비 (교육재료비, 교실설비비) -교구 -설비 -재료구입 유 지 -관리소요경비 -교구비 -설비비 -재료비 표준학교운영비 교재 교구 비 교수 학습 활동비 표준 공통운영비 관리 운영비 -교무보조 -행정보조임금(직원인 건비제외) -공공요금 -기본경비 -학생복리비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공통운영비(공공요금 공과금,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위탁용역비) 시 설 설 치 비 기타 급 간 식 비 시설 (유지) 비 비고 -부지구입비, 차량유지비 추가반영 -초중등 교육비 산정방식 적용 -공립유치원 산출기준을 사립유치원 적용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 육비만 산출 김은설 외 (2013) 교원 및 직원 인건비 -교구비 -설비비 -재료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표준유아교육비는 어떠한 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정하느냐와 더불어 각 구성요 소를 어떠한 기준조건 하에 제시하는 가에 따라 산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이상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모 형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실제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실제에 기초한 산정,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에 따라 이상적, 규범적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과 실제적, 현실 비용 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아닌 특정한 모형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 경 우 설립유형, 학급 규모,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투입비용을 제시하기 위해 표 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관련 선행 연구 중 김현숙(2008), 우명숙 외(2012), 김은설 외(2013)를 토대로 표준유아교육

34 22 비 구성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은배 외(2011)의 경우 인건비 항목 기준이 제외되었으며, 문무경 외(2012)는 사립유치원의 표준 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임으로 제외하였다. 먼저 표준인건비 산출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1-2>와 같다.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인 중 표준교육활동비 산출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1-3>과 같다. 표 Ⅱ-1-2 선행연구의 표준인건비 산출 기준 연구자 대상 산출기준 비고 법정 봉급표 기준 교사 (교사 경력 평균 5년 기준) 김현숙 (2008) 우명숙 외 (2012) 김은설 외 (2013) 종사자 교사 행정 직원 교원 직원 학급 규모별 필요 종사자 수에 따라 산정 조리원은 기능 10급 3호, 관리인은 서베이 표본 조사결과 활용 기 본 급 기 본 급 공립- 평균 24호봉/ 사립- 평균 14호봉 원장(원감): 3~4학급 1명/5학급~10학급 2명 교사: 학급당 1명 평균 8급 5호봉 3~4학급 1명/ 5학급~10학급 2명 공립- 평균 24호봉, 사립- 평균 13호봉 평균 8급 5호봉 차량기사인건비를 관리인 인건비에 포함함 기본급 외에 제수당+맞춤형복지 비+법정부담금을 포함함 기본급 외에 제수당+맞춤형복지 비+법정부담금을 포함함 표 Ⅱ-1-3 선행연구의 표준교육활동비 산출기준 연구자 요소 산출기준 비고 김현숙 (2008) 우명숙 외 (2012) 교재 교구비 교구 설비비 재료비 -제 7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재교구 전문가가 연령별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목록 작성 -시 도교육청별 고시된 학교교구 설비기준 중 전남교육청(2011), 제주도교육청(2011) 기준 개정교육과정 기준 -만 5세 누리과정 지도서를 토대로 교과활동에 필요한 1회 사용 후 소모, 사용가능 기간이 1년 미만으로 1년 단위로 구입하는 물품비용 합산 -학급당 인원 수 고려 -현장학습비, 실내 유희장 설비비 포함 학교, 학급, 학생 단위로 경비 산출

35 연구의 배경 23 (표 Ⅱ-1-3 계속) 연구자 요소 산출기준 비고 설비비 -학교교구 설비기준 중 가장 최근인 경기도교육청(2012)의 학교교구 설비기준 용 김은설 -3-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 분석을 통한 교구비 외 필요 교구 (2013) 재료비 -교과활동(3-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1회 사용 후 소모, 사용가능 기간이 1년 미만으로 1년 단위로 구입하는 물품기준 학교, 학급, 학생 단위로 경비 산출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인 중 표준공통운영비 산출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1-4> 와 같다. 표 Ⅱ-1-4 선행연구의 표준공통운영비 산출기준 연구자 요소 산출기준 김현숙 기관규모별 실제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반영, 최소 관리운영비 (2008) 운영비와 최대 운영비 구간 산출 인건비 (비정규직) -연봉액,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 가산금, 법정부담금(기관이 납부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합산 -직원수, 학급수, 원아수, 연봉, 연간 횟수, 시설 면적, 관리실 공공요금 수 등에 따라 다양함. 우명숙 기본적 -학급수, 원아수 기준의 경우 학급 및 학생단위로 경비 산출 외 경비 -교실 수 및 면적은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균값 산정 (2012)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 교육시설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 학생복리비 -각종 안전전검, 가스요금(연료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유지보수 등은 학교 규모별 가중치 적용 김은설 외 (2013) 인건비 (비정규직) 교육활동 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 복리비 -공립: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사립: 유치원 알리미의 세출예산서, 단 보조인력(행정보조, 학습보조) 인건비는 유치원 인력배치모형에 따름 -공립: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사립: 유치원 알리미의 세출예산서 -공립: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사립: 유치원 알리미의 세출예산서 (학교일반운영비, 학습 지원실 운영비,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세부요소포함) -공립: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사립: 유치원 알리미의 세출예산서 이 외 표준유아교육비 관련하여 각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한 기타 구성요

36 24 인 비용 산출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1-5>와 같다. 표 Ⅱ-1-5 선행연구의 유아교육비 관련 기타비용 산출기준 연구자 요소 산출기준 비고 -아동 1인당 단위면적에 기초하여 산정 시설 -건물의 내구연한(30년 기준) 설치비 건축비(감가상각)건물수선유지비(현실 비용) 산출 -법정 기준에 따른 유원장 설비비 산정 김현숙 (2008) 아동 급식비 -아동연령별 하루 권장열량기준 산출 -열량에 따른 급간식 식단 후 식단에 따른 재료단가 산정 -부지구입비 16개 시도별 조사 -시간/유형별 급간식 횟수 차등 다.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 및 방법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 기준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과정 및 방법은 연 구자에 따라 특정 대상에 가중치 부여, 학교급, 학급 단위 등에 따라 차등적 요 소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산출액도 상이하다. 구체적인 산출 과정 및 방법은 다음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 선행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 연구자 요소 산출과정 비고 -연령별 학급당 인원수, 기관규모, 설립유형, 서 비스시간, 지역별 차이 반영 인건비 -1안(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임금 최대치) & 2안(국공립 비용투입수준에 의거,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 1인당 아동수 조정,산출) 김현숙 (2008) 교재 교구비 관리 운영비 시설 설치비 아동 급식비 -연령별 커리큘럼 차이, 연령별 정원을 반영 -1안(최소비용) & 2안(커리큘럼과 적정교구) -연령별 학급당 인원수, 규모, 차량유지비 반영 -1안(최소비용) & 2안(실제 유치원 운영경비반 영)- 1안은 2안의 항목별 비용의 70% 산정 -설치면적 기준 연령별 학급당 인원수, 기관규모, 학급당 인원수, 부지구입비 반영 -1안(최소비용) & 2안(적정수준의 비용) -연령별 칼로리 차이, 서비스 시간에 따른 급간 식 횟수, 연령별 학급당 인원수 반영 -1안(국산재료활용) & 2안(유기농재료활용) 표준모형 -학급규모 2, 3, 5, 8, 11학급 -연령 & 정원 3세 1: 15, 4-5세 1: 20 공통 -항목별 1안(최저 치)과 2안(최고치) 을 제시하여 비용 구간을 설정

37 연구의 배경 25 (표 Ⅱ-1-6 계속) 연구자 요소 산출과정 비고 표준교원수 공 사립 교사의 평균 호봉 기초, 원장(원감) 교사 단 사립도 공립의 유치원 교사 급여 3~4학급: 1명 표준 기준, 교원수는 유치원의 표준교원수 5~10학급:2명 인건비 교사: 학급당 1명 우명숙 외 (2012) 김은설 외 (2013) 표준 교과 활동 경비 표준 공통 운영 경비 인건비 표준 교육 활동 경비 표준 공통 운영 경비 행정직 평균호봉 적용, 인원수는 표준 직원 수 기준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설비비, 재료비를 각각 산출 후 합계하여 총 비용 산출 -최종 교구 설비기준에 근거하여 학교, 학급, 학 생 단위의 교구비와 산출 -경비지출단위별 교과활동비 산출, 표준 유치원 모형에 근거하여 학교규모별 교과활동경비 산출 -공통운영경비 구성 사업 분류 후 공사립 표준 모형에 의거하여 소요경비 산출 -학교회계(교비회계) 자료의 사업 재분류 -4개 영역별, 세부 내역별 공통운영경비산출 -기본급의 경우 공립, 사립 교원의 호봉 중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출 -제수당은 공립은 2011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자료의 제수당 지급액 활용, 사립은 공립 기준 기본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행정직원 인건비는 우명숙 외(2012)를 참조하여 공사립 동일하게 적용 -누리과정 지도서 분석, 교구 설비 기준 참조 활 동영역별 필요 교구 및 재료 목록화 -조달청 물품 고시, 전문교구업체, 일반소매시장 가격조사를 통한 교구 및 재료 단위 단가 산정 -영역별, 경비지출단위별 비용 산출 -공사립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공통운영비 산출 항목 정리 -세출예산서 비용을 유치원 규모별(소,중, 대), 지 역별(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로 정리함 -규모별, 지역별 분류에 따른 1년간 평균 공통 운영비 산출 표준직원수 3~4학급: 1명 5~10학급: 2명 표준 모형 -학급규모: 3, 4, 5, 6, 7, 8, 9, 10학급 -연령&정원 3세 15명, 4세 20명, 5세20명 -설립별, 규모별 학생수, 교직원수, 기관규모에 따라 표준모형 설정 -사립의 경우 정 해진 교원호봉표 가 없지만 공립 호봉표에 의거하 여 제시된 자료 활용 -실제 세출예산서 기준을 반영 -소규모(60명이하), 중규모(61-120명), 대규모(121명 이상) 국외의 경우 국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방식과는 다른 경우도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여성정책연구소(Institute of Women;s Policy Research:

38 26 IWPR)는 무상프리스쿨 비용 계산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비용계산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비용산출모델은 직접서비스 비용(아동-시간당 비용, 교 재교구비) 과 간접서비스 및 시설설비 비용(기술적 지원과 컨설팅, 질적 수준확 보를 위한 모니터링, 전문성 개발, 평가, 시설 설치와 개보수, 행정) 으로 나누어 직접적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산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Golin Mitchell, & Cault, 2004, 김은설 외 2013에서 재인용). 즉, 연간 직접서비스 총 비용= (총 등 록 아동수 아동당 시간당 비용 일일 운영시간 연간운영일자)+(총 등록아동수 아동당 교재교구비)로 산출되며, 연간 간접서비스 또는 시설설비 총 비용=(총 등록 아동수 아동당 기술적 지원 비용)+(아동당 모니터링 비용 총 등록 아동 수)+전문성 개발 연간 총 비용+연간 평가 충당비용+ 연간 학교준비도 검사실시 비용+연간 시설비용+연간 행정 운영 비용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이외 Gault, Mitchell과 Williams(2008, 김은설 외 2013에서 재인용)은 프리스 쿨 비용을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4단계 3) 로 질적 수준을 차등화하여 각 수준별 아동수를 고려하여 시간당 비용과 연간교육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 육비 산정 시 직접서비스비용 인 1교사인건비: 급여, 수당, 복지혜택) + 2기본 적교육활동비용(급간식비, 교통비, 상담 언어치료 등 아동복지비, 교사연수, 교재 교구) + 3교수활동 이외 지출비용(건물 운영 및 수선비, 행정운영비)와 기간투 자비용 인 1교육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2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시설 개보 수, 지자체 관련 업무로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유아교육비는 어떠한 산출방법이나 방식에 의해 계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국외의 경우 최근 질적 수준을 고려한 산출방식도 제시되고 있다. 즉, 표준유치원 모형 적용 시 표준을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는 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별 현실적 비용과 이상적 비용을 어떻게 혼합하여 제시하는가, 교원/아동 1인당 비용 산출 시 표준교사수/아동수로 보느냐, 실제 표준교사수/아동수로 계산하느냐 등에 따라 산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각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과정에서 산출요소 및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교사자격 수준 4단계는 1단계: 최고수준(K학년 공립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 4년제 대학출신), 2 단계: pre-k 교사 자격소지 4년제 대학출신), 3단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 전문대 출신), 4단계;: 아동발달협회 교육 인증서 소지자로 구분됨.

39 연구의 배경 정부 유아교육 예산 및 재정 지원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의미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는 그것을 단초로 하여 추정 할 수 있는 국가 전체 유치원 유아의 교육비 규모를 제시할 수 있다. 즉 본 연 구는 유아 1인에 투입되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표준유아교육비에 근거한 국가 수준의 교육비 규모를 함께 산출하고 있어 현실적인 교육비 예산과 비교가 가 능하다. 2013년 연구(김은설 외, 2013)에서 산출된 국가 규모의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은 2,803,493백만원이었다. 2013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총 예산(어린이집 유아 누 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제외)은 2,598,235백만원이었고 같은 해 결산액은 3,063,759백원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4). 연구가 제시한 표준교육비 총액과 비교하면 표준교육비 총액 추정액이 예산과 결산액의 중간 정도 금액을 보여주 고 있어, 결산액과 4,650억원 가량의 차이가 있고 예산액과는 2,053억원 차이를 보인다. 표준유아교육비 전체 규모보다 결산액이 높아 실제 비용이 더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표준교육비 산출 방법의 실제를 반영하기보 다 표준적인 유치원 모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에 활용된 자료는 2012년 유치원 현 황 통계이므로 2013년 현황이 반영된 결산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할 때 표준유아교육비 총액은 일정 정도의 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예산의 수립과 유아 1인당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아교육 사업 내역과 예산을 2014 년 정부 예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국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초 중등 학교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활동 일체를 지원하 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사 립이든 국 공립이든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균일하게 지 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김은설 외, 2013).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전체에 대해 교육비 예산에서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러므로 유아교육비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 내 용에 대해 알고 비용 지원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40 28 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사업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 사업은 다음의 <표 Ⅱ-2-1>에서 보듯이, 인적 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 개선 지원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은 공립유 치원의 인건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가 이 사업에 포함된다. 표 Ⅱ-2-1 정부의 유치원 지원 사업 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공립정규교직원인건비 인적자원 운용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기간제(시간제)교사인건비, 기타공립유치원비정규직원인건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운영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정보공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유치원 종합컨설팅단,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유치원 교원멘토링,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누리과정 교원연수, 누리과정 자료보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누리과정 지원 급식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3~4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 다문화가정교육비지원,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 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 사업비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비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단위 사업으로서 유아교육진흥이라는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은 다시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이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 방향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41 연구의 배경 29 셋째, 교육복지 지원은 유아 개개인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의미하 며, 여기에는 누리과정 지원과 급식비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이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재정운영관리와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공립유치원의 운 영비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이 때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에는 유치원환경개선과 유아교육진흥원설립 등이 포함된다. 나. 유아 및 사립교원에 대한 지원 정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속하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사업으로서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포함) 지 원과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자 한다. 유아 1명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을 결정하는 데 산출된 표준유아 교육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립교원 인건비 지원이 교육비 예산의 큰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유아교육비 지원 정부가 학부모에 대해 유아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이 그것이다. 가)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기본과정 교 육비가 전액 지원됨으로써 취학전 3년간 유아교육이 무상교육화 되어 있다. 즉, 가구 소득수준이나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일일 3~5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것이다. 이 때 교육비는 행정상 부모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현재는 농협은행(주. 지역별 차이 있음)에서 발급하는 아이즐거운 카 드 를 신청하여 이 카드로써 국가지 지원한 교육비를 부모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의 단가는 2013년 현재 3~5세 전 연령에 대해 사립유

42 30 치원을 기준으로 월 220,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 우는 월 60,000원이 아동별로 부모에게 지원된다(관련 내용 참조: 유아교육포털 사이트 제24조(무상교육) 1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 無 償 )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나)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과 더불어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의 부모 에게 국가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반드시 일일 8시 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15일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국 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이다( 2)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 지원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유치원 자체 예산이 충당해야 하는 부 분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는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일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사처우개선비 와 담임수당 으 로 구분된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지원 수준이 더욱 높아진 경 향이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2012년에 교사당 월 350,000원이 책정 되었고 2013년에는 5만원이 인상된 400,000원이 모든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당 교사 1인에 대해 월 110,000원의 수당 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2013년 기준 기 본급 외에 월 510,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밖의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다.

43 연구의 배경 31 다. 유아교육 예산 2014년 국가 유아교육 총 예산 규모는 <표 Ⅱ-2-2>에서 보듯이 5,078,926백만원이 고 이 중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1,567,477백만원을 제외하 면 유치원 대상 유아교육 예산은 3,511,450백만원이다. 이는 2013년 예산 2,598,235백 만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가 증액된 셈이다. 유아교육 국가 예산은 각 시 도 교육 청의 유아교육 예산 자료를 교육부가 수합하여 총계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구분 인적자원 운용 표 Ⅱ 각 시 도별 유아교육 예산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학교교육 학교재정 여건개선 지원관리 시설 단위: 백만원 합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공립 공립 예산 1 예산 2 서울 42,961 2,404 43,632 12, , ,003 39,251 26, , ,909 부산 17,331 6,080 25,734 4, ,842 68,215 6,089 12, , ,390 대구 15, ,885 5,199 96,922 43, , ,365 인천 25,607 4,254 10,626 9,673 96,938 83,941 10,139 2, , ,799 광주 19,717 2,432 11,278 5,490 59,924 51,160 2,485 9, , ,261 대전 23,306 1,658 12,907 4,358 67,803 45,019 3, , ,109 울산 14,546 2,086 8,740 3,574 49,879 33,519 6, ,942 85,423 세종 5,079 1, ,983 1,131 12,347 1,457 73,260 98,869 86,522 경기 135,369 16,020 63,537 42, , ,534 46, ,960 1,301, ,705 강원 48,844 6,319 6,101 8,931 37,012 53,101 7,156 41, , ,354 충북 46,702 8,160 4,112 10,906 31,625 64,106 7,749 7, , ,092 충남 43,813 10,121 6,772 15,447 55,383 83,879 11,758 3, , ,046 전북 52,557 9,903 9,998 9,750 46,372 61,857 16,978 1, , ,196 전남 73,665 8,028 7,138 9,755 28,223 63,303 13,062 1, , ,681 경북 152,267 23,832 17,557 15,322 95,878 53,344 5,946 9, , ,019 경남 67,048 7,023 22,631 18, , ,967 9,325 19, , ,570 제주 12,845 1,978 1,490 4,236 12,253 36,761 2, ,768 35,007 총계 797, , , ,7541,595,7011,567, , ,770 5,078,926 3,511,450 주: 1)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에서, 서울 인천은 사립유치원에 각각 2,263백만원과 7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울 전북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어린이집에 각각 156백만원과 70백만원을 지원함. 2) 예산 1 은 지역별 항목 합계이며 예산 2 는 예산 1 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액 을 제외한 합계임. 자료: 교육부(2014). 2014년 유아교육 예산안. 내부자료..( 월 현재 수합 결과)

44 3. 유치원 교육비 및 지원 제도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유치원 어린이집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비 지출 현황, 비용 단가, 교육비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비 현황과의 차이, 비용 정책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가. 유치원 현황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유치원 현황은 다음 <표 Ⅱ -3-1>과 같다. 2012년 5월 1일 기준 일본의 유치원의 수는 전체 13,170개원 이다. 그 중, 공립 유치원 4,924개원, 사립 유치원 8,197개원으로 사립 유치 원의 비율이 62.2%이다. 유치원 재원아수는 1,604,225명이며, 공립 283,327명, 사립 1,314,968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원아수의 비율은 전체의 82%를 구성 하고 있다. 표 Ⅱ-3-1 일본의 유치원 수 및 취원 유아 수 단위: 개원, 인, %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사립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유치원수 13, , , 재원 유아 수 계 1,604, , , ,314, 세아 442, , , , 세아 566, , , , 세아 594, , , , 교원수 110, , , 주: 1)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平 成 現 在 學 校 基 本 調 査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원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재 원비율은 높아지고, 사립유치원 재원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교원 수는 110,836명에서 86,703명이 사립유치원 교원이며 전체 교원에서 약 78.2%를 차지 한다(그림 Ⅱ-3-1 참조).

45 연구의 배경 33 국립 0.4% 공립 17.7% 국립 공립 사립 국립 0.4% 공립 37.4% 국립 공립 사립 사립 81.9% 사립 62.2% 유형별 유치원 수 비율 유형별 재원아 수 비율(3-5세아) 자료: 平 成 現 在 學 校 基 本 調 査 그림 Ⅱ-3-1 일본의 유치원수 및 유치원아수 비율 유치원 1개원당 재원아수는 전체 평균 122명이고, 국립 121명, 공립 58명, 사 립 160명으로 사립유치원의 1개원당 재원아수 평균이 국공립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320만명 정도가 유치원에 취원 중 이며, 3-5세 유아인구의 50.2%를 구성한다. 단위: 명, 만 세, % 전체 세전체 50.2% 320만명 국립 121 5세 56.1% 106만명 공립 58 4세 53.2% 107만명 사립 160 3세 41.3% 107만명 % 20% 40% 60% 80% 100% 1개원당 재원아 수 (인) 유치원취원율 주: 재원아수는 헤세이 24년 5월 1일 현재 학교기본조사에 의함. 해당연령인구는 총무성통계국에 의한 추계인구(헤세이 23년 10월 현재)를 환산한 것임. 유치원취원율은 해당연령인구에 대한 재원아수의 비율을 말함. 자료: 平 成 現 在 學 校 基 本 調 査 그림 Ⅱ-3-2 일본 1개 유치원당 재원아 수 및 유치원취원율

46 34 연령별로는 3세부터 107만명, 4세 107만명, 5세 106만명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서 취원아수는 1만명 정도 줄었으나, 취원율로 보면, 3세 41.3%, 4세 53.2%, 5세 56.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 취원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나. 유치원교육비 현황 문부과학성은 2012년도 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습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결과, 아동학습비 총액은 공립에서는 2008년 23.0만엔, 2010년 23.2만엔, 2012년 23.0만엔으로 대략 23만엔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 나, 사립의 경우 최근 6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아동학습비 총액은 2008년 54.1만엔, 2010년 53.8만엔, 2012년 48.7만엔이다. 단위: 만 엔 자료: 학교이외 활동비 학교급식비 학교교육비 공립 사립 平 成 現 在 學 校 基 本 調 査 그림 Ⅱ-3-3 일본의 연간 학습비 총액 추이 아동학습비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비 라 함은 어린이에게 학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등이 포함된다. 학교급식비 라 함은 유치원에서 보호자가 급식비로서 학교에 납 부하는 경비이다. 학교이외 활동비 는 보호자가 어린이의 학교이외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경비이다. 구성항목별로는 학교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 공립은 57.2%비중이고, 사 립은 69.8%수준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총액대비 구성비가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47 연구의 배경 35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학교이외 활동비이다. 공립, 사립 각각 35%, 24.6%수준이 며, 학교급식비의 경우, 7.8%, 5.5%이다. 학교이외 활동비와 학교급식비의 경우 공립이 사립보다 지출금액 수준이 높았다 공사립간 각 구성항목별 지출액 격차는 약 2배정도이다. <표 Ⅱ-3-2>를 통해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교육비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지출액은 13.2만 엔인데 반해, 사립유치원 지출액은 34.0만엔으로 공립의 2.58배 수준이다. 학교이외 활동비의 경우, 공립은 8.1만엔, 사립은 12.0만엔으로 공립의 약 1.48 배이며, 학교급식비는 공립 1.8만엔, 사립 2.7만엔으로 공립의 1.5배이다. 사립유 치원의 경우, 학교교육비와 학교이외 활동비에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Ⅱ-3-2 일본 2012년도 유치원 아동학습비 총액 구성 자료: 단위: 엔, %, 배 구분 유치원 공립 사립 학습비 총액 230, ,427 공립을 1기준으로 사립의 비율 그중 학교교육비 131, ,464 구성비(%) 공립을 1기준으로 사립의 비율 그중 학교급식비 17,920 26,891 구성비(%) 공립을 1기준으로 사립의 비율 그중 학교외 활동비 80, ,072 구성비(%) 공립을 1기준으로 사립의 비율 平 成 現 在 學 校 基 本 調 査 [그림 Ⅱ-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교육비는 공립보다 사립이 높은 지출 금액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립은 131,624엔이며, 사립은 340,464엔이다. 공사립 교육비 구성항목 중에 수업료의 비중이 가장 높다. 공립의 경우 74,428엔으로 공립 전체 학교교육비에서 약 56.5%를 차지한다. 사립의 경우, 340,464엔이며 약 69.5%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교육비 구성항목은 공립의 경우 통학 관련비이고 사립의 경우, 학교납부금 등이다. 공립의 통학관련비는 222,402엔으 로 전체의 약 17.0%를 차지한다. 사립의 통학관련비는 31,801엔으로 전체의

48 36 9.3%이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납부금 등은 45,611엔으로 전체의 약 13.4%를 차지 한다. 공립의 경우 14,443엔으로 11%를 차지한다. 교과이외 활동비 549 0% 도서,학용품,실 습재료비 등 9,942 8% 통학관계비 22,402 17% 학교납부금 등 14,443 11% 수학여행, 소풍, 견학비 2,054 2% 기타 7,806 6% 공립유치원 131,624엔 수업료 74,428 56% 도서, 학용품, 실습재료비 등 12,362 4% 학교납부금 등 45,611 13% 수학여행, 소풍, 견학비 3,474 1% 교과이외 활동비 2,406 1% 통학관계비 31,801 9% 기타 8,284 2% 사립유치원 340,464엔 수업료 236,526 70% 주: 1) 학교납부금등 이라함은, 입학금, 검정료,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정비자금, PTA회 비 등으로, 통계표의 학급, 아동회, 학생회비 PTA회비 기타학교납부금 기부금 의 합임. 2) 도서, 학용품, 실습재료비 라함은, 수업을 위해 구입한 도서, 문방구류, 체육용품 및 실험, 실습을 위한 재료등의 구입비로, 통계표의 교과서비, 교과서이외 도서 비 학용품, 실험실습재료비 의 합임. 3) 교과이외 활동비 라함은, 클래스활동, 학예회, 운동회, 예술감상회, 농어촌지역학 교등을 위해 가계가 지출한 경비임. 4) 통학관계비 라함은, 통학을 위한 교통비, 제복 및 책가방 등의 통학용품의 구입 비로, 통계표의 통학비 제복 통학용품비 의 합임. 자료: 平 成 現 在 學 校 基 本 調 査 그림 Ⅱ-3-4 일본의 학교교육비 내역 3) 유치원 교육비 지원 현황 일본의 경우도 무상보육 실현을 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단계 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유 치원 취원장려 사업 이 대표적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 경감을 정책목표로, 유치원 취원장려 사업을

49 연구의 배경 37 실시하여 유아교육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취 원장려 사업 예산액 21,550백만엔에서, 2013년 23,538만엔으로 전년대비 1,988백 만엔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33,905백만엔으로 증액하였다.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보조비율 은 유치원학습비의 1/3 이내이며, 보호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 다. <표 Ⅱ-3-3>은 2013년도 취원장려비 보조단가 인상 내역이다. 여기서 금액은 제1자녀의 보조단가이며, 연간금액이다. 무상이 되는 유아교육비의 상한은 보육 료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2011년 공립단가 79,000엔, 사립단가는 308,000엔 이다. 즉 국가수준에서 인정하는 유치원교육비는 전국 보육료 평균단가를 기준 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립은 전년(2012년) 동액이며, 사립은 전년 (2012년)대비 3,000엔 증가하였다. 공립 표 Ⅱ 년도 일본 취원장려비 보조단가의 인상 현황 계층구분 전년대비 생활보호가구, 시정촌민세 비과세가구, 시정촌민세 소득별 비과세가구 (연소득 약 270만엔까지) 사립 20,000엔 20,000엔 전년동액 제1계층: 생활보호가구 226,200엔 229,200엔 3,000엔증가 제2계층: 시정촌민세 비과세가구 (시정촌민세 소득별 비과세가구 포함) 제3계층: 시정촌민세 소득대비 과세액 (77,100만엔이하)가구(연소득 360만엔까지) 제4계층: 시정촌민세 소득별 과세액 (211,200엔이하)가구(연소득 680만엔까지) 196,200엔 199,200엔 3,000엔증가 112,200엔 115,200엔 3,000엔증가 49,800엔 62,200엔 12,400엔증가 주: 1) 금액은 제1자녀의 보조단가(연간금액). 2) 시정촌민세소득별과세액(보조기준액) 및 연소득은 부부(외벌이)와 아동2인가구 의 경우의 금액이며, 연소득은 대략적인 기준임. 3) 국고보조는 아동수에 의해 보조기준액을 변동시키며, 다자녀가구를 배려한 간 편한 조정방식 (제2방식) 의 보조대상경비에 따라 실시. 4) 유치원의 유아교육비(입학금 포함)의 평균 단가(2011)는 연간금액이며, 공립 79,000엔(전년대비 동액), 사립 308,000엔(전년대비 3,000엔증가)함. 자료: 2013 유아교육관계예산의 개요. 문부과학성홈페이지.

50 38 소득계층에 따른 취원장려비 지원뿐만아니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유치원 취 원장려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소학교 3년 생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두 번째 이후 원아를 대상으로 한 부담경감 조치를 통보하고, 유치원에 동시취원하는 제3자녀이후 취원아동에 대해서, 보육 소와 동일하게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보조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보조율이 높아진다. 즉, 둘째 자녀 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첫째자녀가 유치원 동시취원하고 있을 경우, 첫째 자녀 보호자 부담금액의 50%만 부담한다. 첫째자 녀가 소학교 1-3학년생일 경우, 첫째자녀 보호자 부담금액의 75%만 부담하면 된다. 표 Ⅱ-3-4 일본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 유치원에 동시 취원하고 있는 경우, 2째자녀 첫 자녀 부담비용의 50%(계속: 상기 계층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3째자녀 이후 무상(보조대상을 확대: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원아전부를 보조대상화) 소학교 1-3학년생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2째자녀 첫 자녀 부담비용의 75%(계속: 상기 계층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3째자녀 이후 무상(계속: 상기 계층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수치는 첫째자녀의 보호자부담비율 합이 100%로하는 경우의 2째자녀 이후의 대게의 보호자부담 비율합이다. 자료: 2013 유아교육관계예산의 개요. 문부과학성홈페이지. 이와 같이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는 크게 2가지 기준에 의해 유치원 교육비 보조금액이 달라진다. 먼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 같 은 가구내 첫째 자녀라도 보조금액이 달라진다. 두 번째, 자녀구분 즉, 첫째자 녀, 둘째자녀, 셋째자녀인지에 따라서도 국가보조금액의 수준이 다르다. 일본에 서는 2013년도 예산금액에 근거하여 가구소득과 가구내 자녀수를 기준을 적용 하여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금액과 평균 보호자부담액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표 Ⅱ-3-5>에서 첫째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유치원에 동시 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 소득수준과 자녀구분에 따른 국가의 취원장려비

51 연구의 배경 39 보조금액 및 보호자 부담액을 표시하였다. 표 Ⅱ-3-5 형제자매가 유치원 동시취원시 해당원아 보조금액(일본) 공립유치원 보조비 보호자부담액 계층구분 자료: 2013 유아교육관계예산의 개요. 문부과학성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자녀구분에 따라 자녀의 출생순번이 높아질수록 보조비가 높으며, 셋째자녀 이후로는 국가가 전액 유아교육비를 부담한다. 이를 소득계층 구분을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첫 자녀, 둘째자녀 보조비가 낮아진다. 셋째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무상 보조한다. 연소득 (기준) 자녀구분 생활보호가구, 시정촌민세 첫째 20,000엔 59,000엔 비과세가구, ~270만엔 둘째 50,000엔 29,000엔 시정촌민세 소득별 비과세가구 셋째이후 79,000엔 상기구분이외의 대상 270만엔~ 셋째이후 79,000엔 보육료(입학금포함)의 전국평균 79,000엔(연간금액) 사립유치원 보조비 보호자부담액 계층구분 제1계층: 생활보호가구 제2계층: 시정촌민세 비과세가구(시정촌민 세 소득별 비과세 가구 포함) 제3계층: 시정촌민세 소득대비 과세액가구 (77,100만엔이하) 제4계층: 시정촌민세 소득별 과세액가구 (211,200엔이하) 연소득 (기준) - ~약270만엔 자녀구분 보육료(입학금포함)의 전국평균 308,000엔(연간금액) 첫째 229,200엔 78,800엔 둘째 268,000엔 40,000엔 셋째이후 308,000엔 첫째 199,200엔 108,800엔 둘째 253,000엔 55,000엔 셋째이후 308,000엔 첫째 115,200엔 192,800엔 둘째 211,000엔 97,000엔 ~약360만엔 셋째이후 308,000엔 첫째 62,200엔 245,800엔 둘째 185,000엔 123,000엔 ~약680만엔 셋째이후 308,000엔 상기구분 이외의 대상 약680만엔~ 셋째이후 308,000엔

52 40 표 Ⅱ-3-6 형제자매가 소학교 1년~3학년인 경우 해당원아 보조금액(일본) 공립유치원 보조비 보호자부담액 계층구분 생활보호가구, 시정촌민세 비과세가구, 시정촌민세 소득별 비과세가구 연소득 (기준) ~270만엔 자녀구분 첫째 둘째 35,000엔 44,000엔 셋째이후 79,000엔 보육료(입학금포함)의 전국평균 79,000엔(연간금액) 사립유치원 보조비 보호자부담액 계층구분 제1계층: 생활보호가구 주: 첫째자녀는 형제자매로 된 소학교 1년생~3년생의 아동이며, 취원장려비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자료: 2013 유아교육관계예산의 개요. 문부과학성홈페이지. 여기서 첫째자녀라는 것은 호적상의 첫째자녀인 원아 및 소학교 4년생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둘째자녀이상의 원아를 말한다. 소학교 4년생미만의 형재자매 가 있는 둘째자녀이상의 원아에 대해서는 아래 <표 Ⅱ-3-6>에 따라 보조금액이 지급된다. 연소득 (기준) 제2계층: 시정촌민세 비과세가구(시정촌민 ~약270만엔 세 소득별 비과세 가구 포함) 제3계층: 시정촌민세 소득대비과세액가구 (77,100만엔이하) 제4계층: 시정촌민세 소득별 과세액가구 (211,200엔이하) - ~약360만엔 ~약680만엔 구분 보육료(입학금포함)의 전국평균 308,000엔(연간금액) 첫째 둘째 249,000엔 59,000엔 셋째이후 308,000엔 첫째 둘째 266,000엔 82,000엔 셋째이후 308,000엔 첫째 둘째 163,000엔 145,000엔 셋째이후 308,000엔 첫째 둘째 114,000엔 194,000엔 셋째이후 308,000엔

53 연구의 배경 41 다. 교육비 정책을 위한 시사점 일본의 유치원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3가지 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치원 유형별 학교 수와 유 아 수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국 공립이 학교 수로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취원아 수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수는 국 공립이 5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나 취원아 수는 22%에 지 나지 않아 우리나라 국 공립의 학교 규모가 사립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거의 40% 정도의 유치원 취원아동이 국 공립을 이용할 수 있 어 국 공립 이용 비율이 높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 나가 국 공립 유치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유치원을 단설로 서 계속 신축하기보다 현재의 초등병설유치원 단위 규모를 키우는 것도 또 하 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립단설유치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적 인 교육 모형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나, 신설에는 국가 재정이 한꺼번에 크게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현재의 초등병설 유치원 규모를 늘려 국 공립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현재 제도상 병설이 3학급 이상이면 원감을 둘 수 있고 4학급부터 단설로 전 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완화하여 병설을 5학급까지 운영할 수 있게 두고 원감이 총괄하게 하더라도 공립 유아교육의 품질에서 크게 저하되는 어려 움을 겪지 않으리라 본다. 초등병설을 증설하는 것은 단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서 공립이 수용하는 유아의 수는 상당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병설유치원의 규모가 커지면 초등학교 내에서 의 입지 또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시설 또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기자 가 많은 도시 지역에만 해당하는 해결책이고 아동인구가 여전히 부족한 농어촌 에는 적용될 필요가 없는 방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고자 할 때 주변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클 수 있으므로 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은 공립유치원의 경우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어 전

54 42 계층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립유치원에는 납부금이 거의 없는 우 리나라와 다른 지원 정책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본 일본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 치원의 경우 단가를 연간 790천원(1:100 환율 적용), 사립은 3,080천원으로 두고 있어 1인당 월 교육비로 환산하면 공립은 65,800원을, 사립은 256,700원을 부모 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비례하 여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셋째 자녀 이후 유아는 교육비를 전혀 내지 않고 저소득 가구 첫째 자녀는 최대 25%정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도 첫째 자녀일 경우는 월 50,000원 정도는 교육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자녀는 24,000원까지 지불 비용이 떨어지고 셋째 자 녀는 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산층 가정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된다. 그것은 질적으로 보장된 좋은 유아교 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는 공립에 못 보냄으로써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의 질에서 완전한 보장을 받기 힘들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립을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서 지원 상한가는 교육비 단가 (원문에서는 보육 료 단가)라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이루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원문에는 아동학습비)는 연간 4,874,270원으로 이 중 교육비 단 가로 인정되는 것은 63.2%이며 이 단가에서 출생 순과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100%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표준교육비 중 63% 정도가 지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연구(김은설 외, 2013)에서 제시된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5,245,000원이었는데 국가지원액 은 1인당 연간 2,640,000원(누리과정 월 220,000원 단가)으로 이를 단가로 보면 전체 비용의 50.3%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등이 아닌 전액 지원이라는 점이 일본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원 단가는 낮은 편이고 대신 차등이 아닌 전면, 보편 지원을 하고 있어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지원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부담을 낮추는 결 과일 것이나 차등지원은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가는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은 것 같다.

55 Ⅲ. 유치원 교육비 현황 본 장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의 재 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유치원 교육비 실제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개별 유치원의 2012년도 세출결산서를 활용하였다. 세출결산서를 도시규모에 따 른 지역별, 유치원규모별로 분석하고, 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하여 유형별 유치 원의 평균 교육비를 제시하였다. 1. 활용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도 유치원별 세출결산서이다. 결산 자료는 소위 유치원 알리미 로 알려진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mest.go.kr/)를 통해 확보하였다. 2012년 9월부터 정부는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 를 전면 실시하였다. 4)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막론하고 모든 유치원은 공 시기준에 따라 원아 교원 현황, 유치원 회계사항,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기 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은 매년 1회 이상 공시된다. 여기서 본 분석에 필요한 개별 유치원의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입자료 보다는 지출에 대한 정보가 상 세한 세출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아를 교육하면서 소 요되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연간지출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산서를 제외한 결산서만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실제 결산 이 집행되고 난 이후의 결과보고서라는 점에서 결산서는 실제 집행 내역에 대 한 정보 오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출 결산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다. 회계정보에 대한 정보공시는 매년 5월에 유치원 회계 예산 4) 유치원정보공시제도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년 4.1 법률 제 호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유치원 선택권 보장 및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