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 보건복지부가 걸어온 7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보건복지 70년사 가 발간되었습니다. 보 건복지부는 1948년에 정부조직법 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 로 출범 한 이래 생활보장, 질병관리 등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책임져왔습니다. 광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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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편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2 기념사 보건복지부가 걸어온 7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보건복지 70년사 가 발간되었습니다. 보 건복지부는 1948년에 정부조직법 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 로 출범 한 이래 생활보장, 질병관리 등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책임져왔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을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생 활을 보장하였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좀 더 촘촘 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도 생계 및 주거와 의료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을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복지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를 강 화하는 등 외적인 성장과 내실화를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 노인세대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의 가입 등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보편적 의 료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근로자, 자영자 등 직종별로 건강보험가입을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였습니다. 한편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한층 더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산업은 최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분 야로,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100만 명, 관련 진료수익은 1조 원을 넘 어섰으며 141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세계화하는 데 가시적인 성 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대규모 기술수출로 이어져 커 다란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도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한 편,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 국민의 기대수

3 명은 1970년대 61세 수준에서 현재 82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영아사망률은 1993년 출생아 천명당 9.9명에서 2014년 3.0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희( 古 稀 )를 맞은 한 사람의 인생에 희로애락( 喜 怒 哀 樂 )이 있듯이, 보건복지부 70년의 역 사에도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의 사각 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했 다는 것이 기쁨 이라면, 제도를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 는 것은 슬픔 이라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어려울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제 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급여의 오남용과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 지혜택이 꼭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도전의 양상이나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난 70년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 여러 분 야에서 격차에 따른 사회갈등도 예견됩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촌의 빠른 교류 속에 신종 감 염병에 대한 위험도 상존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랜 정책 역사에 녹아 있는 경험과 지혜로 이러한 도전에 대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 국이 국가 전략산업화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우리 의 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고도의 정 밀의료기술, 효율적 의료시스템, 발전된 IT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 70년사 편찬을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직접 담당하였거나 이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로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편찬과정에 애써주신 차흥봉 편 찬위원장과 여러 위원들, 그리고 집필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보건복지 70년 사 는 한국의 보건복지 역사를 온전히 담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 아볼 수 있는 거울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4 발간사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70년사 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 보건복지 70년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광복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남북 분단과 6 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화 되고 1960년대까지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 천 년 이어온 가난의 멍에에서 벗어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의 기반위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0년간 빈곤과 질병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보건복지는 이제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평균수명과 영 아사망률 등 국민건강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있고, 사회보 험제도, 공공부조제도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국 제적으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정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GDP대비 10%를 넘어섰으며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발전단계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광복 이후 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간으로 보건복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으로 보건복지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 태동기는 불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복 후 아무런 인프라가 구축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군정기를 거쳐 6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전쟁고아, 미망인, 장애인, 부랑인이 급증하였으나 정부는 전염병 관리와 구호위주의 보건복지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 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외국원조 등 민간부문에 주로 의존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 발전기는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 한 결과 보건의료제도와 사회복지제도들이 선진화된 시기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선 1,2,3 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고,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급여,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제도를 확충했습니 다. 무상보육, 경로우대제도, 장애인연금 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5 들을 시행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시설 현대화, 민간병원건립 지원, 응급의료체계 확립, 영유아 예방접종,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시켜온 보건복지제도를 성숙화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가는 한편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해야 합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이 크게 확대되는 또 다른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회양극 화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야기되고 있는 이혼, 별거, 가정폭력, 독거노인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헌법 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70년사 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온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입니다. 원고 집필진에는 보건복지부 출신 전문가들과 학계, 연구기관,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실제 편찬작업에 허용된 시간은 1년 도 채 안 되어 기획, 자료수집, 집필, 감수, 윤문, 편집에 필요한 절대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 중복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내용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원고는 부득이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 3권 1,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찬위원, 집필진, 보건복지부 및 다니기획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세기 모든 국민이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 70년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이 자랑스러운 보건복지 70년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30년 후 204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진복지한국의 모습을 담은 보건복지 100년사를 다시 쓰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70년사 편찬위원장 차 흥 봉

6 일러 두기 보건복지 70년사 는 광복이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과정, 조직발전 연 혁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1948년 설치된 사회부로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르기까지 담당하 였던 주요 정책분야를 정리 기록하였고, 이중 일부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 부 등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총설, 제2권은 보건의료분야, 그리고 제 3권은 사회복지분야를 기록하였습니다. 총설편은 보건복지정책 전반의 발전과정을 5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해당시기별로 주요정책 발전과정을 기록하였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예산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편은 보건의료 자원 및 서비스, 질병관 리 및 건강증진,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식품 의약품,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등을 수 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편은 빈곤대책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국민연금, 가정 여성복지, 저출산 고령화대책분야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은 보건복지 70년사 전체 체계와 구성의 편의, 그리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2권 또는 제3권에서 수록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분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정책을 직접 담당한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 니다. 따라서 정책의 도입과 발전 확대과정에 있어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역할이나 비중이 큰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중 을 줄이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36명의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고작성을 수고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필자의 주관적 견해나 입장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이를 최대한 보건복지부의 입 장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필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발전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시행한 당시 정부기관명을 그대로 명시하였 습니다. 따라서 년대와 위치에 따라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 족부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 70년사 는 다른 문헌이나 자료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 로 법령의 주요내용이나 정책 사업의 내용 등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록의 근거와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이를 각주나 참고문헌에 적시 하였으며, 그 결과 인용자료 중에서 보건복지부 발간자료(백서, 지침 등), 중복된 학술문헌 등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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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제1장 보건복지 70년 001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023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인구 분야 경제 분야 026 제2절 보건지표 보건행태와 주요질병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서비스 의료보장 051 제3절 복지지표 사회복지자원 빈곤율 및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076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085 제1절 보건사회부 이전(~ ) 086 제2절 보건사회부( ~ ) 088 제3절 보건복지부( ~ ) 092 제4절 보건복지가족부( ~ ) 095 제5절 보건복지부( ~현재) 096

9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099 제1절 예산규모 추이 100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정부수립 이후 1950년의 예산 ~1980년대 보건복지 예산 년대 이후의 보건복지 예산 108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115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응급 공공구호사업 전개 전염병 관리 아동복지 125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결핵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실시 의료취약지역 해소대책 추진 식품 의약품정책 초석 마련 생활보호법 제정 시행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 마련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도입 준비 139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당연적용방식 의료보험제도 실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 확충 의료보호법 제정 및 생활보호제도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제도 기반 마련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발표와 국민연금법 제정 156

10 목 차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관리체계 부분통합 국민연금제도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화 건강증진정책으로의 전환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 한약분쟁 180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강화 건강보험통합과 재정안정화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 전 국민 연금시대 실현 및 제도 개선 사회복지 내실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사회 본격 대응 223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235 제1절 보건복지 통계의 생산관리 236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정보화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43 제3절 보건복지 인력양성 245 제4절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247

11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배경 규제개혁의 내용 249 부 록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역대 장관 및 차관 현황 279

12 표 목차 [표 2-1] 기간별 인구성장률(1949~2010) 026 [표 2-2] 인구고령화 비율, 노년부양비 및 중위연령(1960~2010) 027 [표 2-3] 평균가구원 수 및 1인가구 비율(1952~2010) 028 [표 2-4] 합계출산율(1948~2014) 029 [표 2-5]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031 [표 2-6] 1인당 국민총소득 및 1인당 국내총생산(1953~2014) 032 [표 2-7]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1963~2014) 033 [표 2-8] 항목별 지니계수(1990~2014) 034 [표 2-9] 성 및 연령별 현재흡연율(1998~2013) 035 [표 2-10] 성 및 연령별 연간 음주율(2005~2013) 036 [표 2-11] 성 및 연령별 비만율(1998~2013) 037 [표 2-12] 1일 평균 외래 및 재원 환자 수(1990~2013) 038 [표 2-13]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1998~2013) 039 [표 2-14]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040 [표 2-15] 성별 연령별 결핵환자 발생 수(1964~2014) 041 [표 2-16]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1993~2014) 042 [표 2-17] 면허보건의료인력(1949~2014) 043 [표 2-18] 의료기관별 기관 수(1955~2014) 044 [표 2-19] 센터별 응급의료기관 수(2001~2014) 045 [표 2-20] 의료기관 종류별 입원 진료 병상 수 046 [표 2-21] 주요감염병 예방접종 실적(1971~2013) 047 [표 2-22] 성별 헌혈실적(1981~2014) 048 [표 2-23]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건수(2001~2014) 049 [표 2-24]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수(2001~2013) 050 [표 2-25] 건강보험 적용인구(1980~2014) 051 [표 2-26] 건강보험 재정현황(1977~2014) 052 [표 2-27] 종별 의료급여 대상자(1980~2014) 053 [표 2-28]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2008~2014) 054 [표 2-29] 건강검진 수검현황(1998~2014) 055 [표 2-30] 의약품 등 생산실적(1981~2014) 056 [표 2-31]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2002~2014) 057 [표 2-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1996~2014) 058 [표 2-33]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및 종사자 수(1985~2014) 059 [표 2-34] 아동복지시설(1970~2014) 060 [표 2-35] 장애인복지시설(1970~2014) 061 [표 2-36] 노인복지시설별 노인생활시설(2002~2014) 062 [표 2-37] 노숙인생활시설 현황( ) 063 [표 2-38] 항목별 상대적 빈곤율(1990~2014) 064 [표 2-39]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065 [표 2-4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수( ) 066 [표 2-41] 긴급복지지원 실적( ) 067 [표 2-42] 형태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 068

13 [표 2-43] 종별 의료급여 대상자( ) 069 [표 2-44] 국내 외 입양아동 현황(1990~2014) 070 [표 2-45]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 071 [표 2-46] 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 072 [표 2-47] 유형별 장애인출현율( ) 073 [표 2-48] 수급자 종류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 074 [표 2-49] 매장률 및 화장률( ) 075 [표 2-50] 건강보험 적용인구( ) 076 [표 2-51] 건강보험 재정현황( ) 077 [표 2-5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 078 [표 2-53]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수급자수( ) 079 [표 2-54] 국민연금 기금 현황( ) 080 [표 2-5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실적( ) 081 [표 4-1] 연도별 보건복지 예산(1961~2010) 101 [표 4-2] 1963년 일반회계 예산 105 [표 4-3] 1973년 보건복지 예산 106 [표 4-4] 1983 보건사회부 예산 107 [표 4-5] 1993년 보건사회부 예산 109 [표 4-6] 2003년 보건복지부 예산 110 [표 4-7]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111 [표 5-1] 외국 원조단체 연도별 물자도입 실적( ) 120 [표 5-2]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1950~1957) 123 [표 5-3] 전염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 125 [표 5-4] 연도별 노령인구 증가추이 157 [표 5-5] 연금실시 시점별 인구구조 158 [표 5-6] 국민연금개혁안 및 기초노령연금안 현황 200

14 그림 목차 [그림 2-1] 인구 변동(1949~2010) 026 [그림 2-2]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비율(1960~2060) 027 [그림 2-3] 가구 변동(1952~2010) 028 [그림 2-4]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1970~2014) 029 [그림 2-5] 기대수명(1970~2014) 030 [그림 2-6] 1일 평균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031 [그림 2-7]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1953~2014) 032 [그림 2-8] 경제활동 실태(1963~2014) 033 [그림 2-9] 지니계수(전체가구)(2006~2014) 034 [그림 2-10] 성별 현재흡연율(1998~2013) 035 [그림 2-11] 연간 음주율(2005~2013) 036 [그림 2-12] 성별 비만율(19세이상)(1998~2013) 037 [그림 2-13] 환자수(1990~2013) 038 [그림 2-14]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1998~2013) 039 [그림 2-15] 모든 암 발생률(1999~2013) 040 [그림 2-16] 결핵환자 발생 수(1964~2014) 041 [그림 2-17]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1993~2014) 042 [그림 2-18] 인구 천명당 의사 및 간호사수(면허기준) (1949~2013) 043 [그림 2-19] 주요 의료기관 수(1955~2014) 044 [그림 2-20] 응급의료기관 수(2001~2014) 045 [그림 2-21] 총병상 수(1980~2014) 046 [그림 2-22] 예방접종 수(1971~2013) 047 [그림 2-23] 헌혈률(1981~2014) 048 [그림 2-24] 뇌사장기기증자 수(2001~2014) 049 [그림 2-25] 공중위생업소 수(2001~2013) 050 [그림 2-26] 건강보험 적용인구(1980~2014) 051 [그림 2-27] 건강보험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1977~2014) 052 [그림 2-28] 의료급여 대상자 수(1980~2014) 053 [그림 2-29]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수(2008~2014) 054 [그림 2-30] 건강검진 수검률(1998~2014) 055 [그림 2-31] 의약품 생산실적(1981~2014) 056 [그림 2-32]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2002~2014) 057 [그림 2-3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말현재 인원 수(1996~2014) 058 [그림 2-34]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1985~2014) 059 [그림 2-35] 아동복지시설(1970~2014) 060 [그림 2-36] 장애인 거주시설 수(1970~2014) 061 [그림 2-37]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인원(2002~2014) 062 [그림 2-38] 노숙인생활시설( ) 063

15 [그림 2-39] 상대적 빈곤율(전체가구)( ) 064 [그림 2-40]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065 [그림 2-41] 기초생활 수급자 수 및 생활보호 대상자 수( ) 066 [그림 2-42] 긴급복지지원 가구 및 지원액( ) 067 [그림 2-43]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 ) 068 [그림 2-44] 의료급여 대상자 수( ) 069 [그림 2-45] 입양아동 수( ) 070 [그림 2-46]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 071 [그림 2-47] 등록장애인 수( ) 072 [그림 2-48] 장애인출현율( ) 073 [그림 2-49] 장애인연금 수급자( ) 074 [그림 2-50] 매장률 및 화장률( ) 075 [그림 2-51] 건강보험 적용인구( ) 076 [그림 2-52] 건강보험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 077 [그림 2-5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수( ) 078 [그림 2-54] 국민연금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 079 [그림 2-55] 국민연금 기금( ) 080 [그림 2-5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081 [그림 3-1] 1970년의 보건사회부 기구표 089 [그림 3-2] 1981년의 보건사회부 기구표 090 [그림 3-3] 2003년의 보건복지부 기구표 093 [그림 3-4]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구표 095 [그림 3-5] 2013년 보건복지부 기구표 096

16 제1장 보건복지 70년

17 광복 70년은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 지구상에서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발전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는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설 만큼 발전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의 근간인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회안전 망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측면에서도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건강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식민통치, 전쟁, 가난과 빈곤, 전염병 만연,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 한국인의 저력이 그 바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정책노력이 이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였다.

18 002_ 제1장 보건복지 70년 한국 보건복지 70년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이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대화된 보건복지제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 였다. 복지는 일제 강점기의 유산인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긴급구호와 극히 제한적인 시 설보호가 전부였으며, 보건의료는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사실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0~80달러 내외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19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의 경제사정으로는 근대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은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으며, 복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 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개개인의 근면성실에 맡겨졌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분배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면서 복지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 시행으로 국 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도 대폭 확충되기 시작하 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관 련 법령의 대폭적인 수정 보완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선언은 복지발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비전 을 선포하였고, 김대중 정부이후에는 당시 정부가 추진 하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정책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연금시대가 열렸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획기적 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건강증진정책의 강화, 보건산업 육성, 식품 의약품안전정책의 강 화도 이 시기 이후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이후 복지정책은 과 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장되고 개혁되었다. 과거의 복지정책이 주로 사 회보험 확대를 중심으로 공공부조는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잔여 주의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 시기 이후에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 대에 입각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적 극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고 확대함에 있어서도 보편주의적 접근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별 핵심복지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으

19 003 로써 선진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인 5대 사회보험제 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하나의 권리로서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도 그 대상이나 내용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 리의 보건의료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가장 대표적인 보건지표라 할 수 있는 기대수명은 2011년 기준으로 81.1세로 OECD 평균인 80.1세보다 높으며, 특히 우 리나라 국민일반이 경제개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된 1970년부터 2011까지의 기대수명 증가는 19.0년으로 OECD평균 10.1년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터키(20.4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대한민국정책센터[2014],p.121).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었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민의식의 성숙과 정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빨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 는 정부와 특히 보건복지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적극적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이 우리의 현대사와 어떻게 조응하며 발전하여왔 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보건복지정책의 발전단계 구분은 필자에 따 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보건복지 70년사 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 정도와 핵심적인 보건복지정책이 도 입되고 크게 보완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 태동기(광복~1960년), 보 건복지 기반조성기(1961~1976년), 보건복지 도입기(1977~1987년), 보건복지 도약기 (1988~1997년), 보건복지 발전기(1998년~현재)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는 경제적 황폐화와 침체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대단 히 컸으나 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한 역사적인 경험이나 재원 그리고 정부의 의지는 미약했으며, 복지는 주로 외원에 의한 자선이나 긴급구호에 의해 제공되었던 시기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지만, 식민통치의 잔재를 해소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의해 파탄난 경제를 재건하고 광복 후 3년간의 극심한 사회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봉착하게 되었다.

20 004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이어서 한국전쟁은 도시지역 주택과 산업시설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였고 온 국토 를 황폐화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와 북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 때 문에 늘어난 인구가 건국 당시 남한인구의 10% 이상에 달하여 식량과 생필품 등 물자수급 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남한의 공업시설이 워낙 빈약한 데다가 비료의 부족으로 농업생 산도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제1권,pp.89-90). 1953년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수준은 1940년대 초반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다(Mason et al. [1980],p.92). 그나마 광복 이후의 경제혼란과 물자부족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였다. 미국은 전후복구를 위해 막대한 원조를 했다. 1) 한국경제는 다소간 이 원조에 의지하여 연명해 나갔다. 그러한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거둔 경제 적 성과는 우리 국민은 물론 원조국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랐다. 휴전 이후 1954~1961년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로서 당시 황폐화된 전후 한국경제여건을 감 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민생활을 두드러지게 향상시킬 정도는 되지 못했다. 달러표시 1인당 GNP도 1953년의 67달러에서 1961년에는 겨우 82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대다수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저소득 저저축 및 저투자 저소득 의 지속 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제1권,p.95).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군정하에서의 구 호행정의 기본법령은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 을 기본으로 하여 공공구호를 규정하 고 있는 후생국보 제3호( ),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 는 후생국보 3A호( ), 궁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고 있는 후생국보 3C 호( )를 들 수 있다. 미군정하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회복지분야의 진전은 아동복지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아동의 노동이 증가하자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 법규 를 시행했다. 이 어 1947년 5월 16일에는 이 법규를 보다 발전시켜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을 제정 공포하 여 미성년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53년 8월 9일 근로기준법 이 실시되 1) 원조가 가장 적었던 1954년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였으며, 원조가 가장 많았던 1957년 의 경우 23%였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은 것이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 및 군사 원조는 총 126 억 달러였으며, 여기에 일본으로부터의 원조 10억 달러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원조 20억 달러를 합하면 총 15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1960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6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보다 많은 원조를 받 은 나라는 이스라엘과 베트남뿐이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제1권,p.6).

21 005 기 이전까지 지속된 법으로 이 시기에 아동복지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은 전문에 국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 임을 천명하였고, 이어 제19조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 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적인 사회제도의 창출에 의욕을 보였다.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보 험제도라는 용어가 관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때였다. 2) 그러나 6 25 전쟁은 이러한 국가건설의 의지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 쟁의 결과 한국사회는 당시 정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 하였다. 우선 전쟁기간과 전후 상당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수많은 전쟁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족해체로 인한 기 미아, 노약 자, 부녀자 등의 임시구호에도 역부족이었다. 전쟁은 또한 수많은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외원과 주로 기독교 계통의 외국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민 간시설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3)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주된 목표는 긴급한 사회적 문 제, 즉 홍수나 화재에 따른 이재민 구호, 흉작시 무상 원조된 곡물의 배분, 고아들의 시설 이나 가정 입양, 부상을 입은 퇴역 군인들에 대한 지원, 가족계획 사업 등에 집중되었으며, 그마저도 당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보건의료조직과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급성전염병 관리와 긴급의료구호에 보건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정 부는 1951년 국민의료법 을 제정 공포하고 전국에 5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정부수립 후 역대 장관은 6 25 전쟁 전에 전국 800여 개소 무의면 해소대책을 추진하였 으나 전쟁으로 동 계획이 좌절되었으며, 우선 전쟁시 응급의료를 위해 전국적으로 300개 의료방역반(긴급구료반)을 운영하다가 1951년에 이러한 운영체제를 강화하여 전쟁 전 무 2) 정부가 수립되고 수개월이 지난 후 전진한 초대 사회부장관은 이재동포 구제에 거족적 열성을 경주 라는 정견발표 ( 시정월보 제1호, )를 통해 사회부 후생행정의 일환으로 선진외국의 복지제도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 한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 조사 연구 중에 있음을 언급하였다(의료보험연합회[1997],p.16). 3) 전후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이 들여 온 구호금품의 환가액이 한국정부 보건사회부의 전체예산을 능가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이러한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이 한 요인이 되었던 것 으로 추측된다.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의 발전은 이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의해 견인되었다 고 할 수 있다.

22 006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의면 해소대책과 연계하여 보건진료소체제로 개편하였다. 보건진료소는 1962년 전면 개정 된 보건소법 에 의해 보건소로 대체되었는데, 보건소는 1960년 80개, 1961년 87개, 1962 년 189개가 설치되었다. 한편, 전염병의 국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49년에 주요 항구 와 비행장에 검역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설치된 항만검역소는 인천, 부산, 마산, 목포, 여수, 군산, 묵호 및 제주의 8개소였으며, 공항검역소는 김포의 1개소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1951), 약사법 (1953년), 전염병예방법 (1954), 해공 항검역법 (1954), 보건소법 (1956) 등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이었으 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의 구법이나 구한말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으며 실제로 법적 효력도 미미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49), 후생시설설치기준령 (1950), 근로기준법 (1953) 등이 있다.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에는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 고 추진하였으며,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근면성실과 자립자조를 강조하며 선성장 후분배 라는 논리로 국정의 후순위에 두었던 시기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일반의 삶의 수준 은 대폭 향상되었고 향후 전개될 복지확대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정책 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들을 대거 마련하였던 시기다. 1962년부터 착수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강력하게 추진된 경제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건국 이후 60여 년간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출주도의 공업 화 전략으로 놀라운 성장과 변모를 이루어냈다. 제1차 및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 간의 한국경제는 계획치를 초과하는 고도성장과 수출신장을 이루었다. 국민 1인당 국민소 득도 역시 빠른 증가를 보여 1961년의 82달러에서 1970년에는 250달러를 넘어섰다. 이러 한 가파른 증가세는 1970년대 이후에도 이어져 1972~1976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연평 균 10.3%에 달했으며, 1976년 1인당 국민소득도 8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1962 년에 5,500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1977년에는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빠른 경제성장은 많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였다. 1964~1971년의 연평균 취업 자 증가율은 3.5%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1963년 8.1%에서 1970~1971년에 는 4.4%로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며, 1972년에는 4.5%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1976년에는 3.0%까지 하락하였다. 4) 또한 1960년대 단순가공위주의 경공업성장전략은 비숙련노동자 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3 007 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른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증대는 소득분배에도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절대적인 빈곤율은 현저히 떨어졌는데, 보다 보수적인 빈곤선 을 적용했을 때 1965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40.9%가 빈곤선 아래 있었는데, 1970년에는 23.4%, 1976년에는 14.8%까지 떨어지게 되었다(Suh et al.[1981],p.33).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와 관련해서 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 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 외채, 소득불평등, 경기후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야기 되는 국민의 불만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해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로 제4차 경제 개발 5개 년 계획(1977~1982년)에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사 회발전목표가 포함되게 되었다. 5)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에 향 후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들이 대거 마련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제정하였고, 1962년에는 재해구호법 을, 1963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그리고 1968년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을 제 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962년에 기생충질환예방법, 1967년에 결핵예방 법, 1969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제 정된 법률을 시행할 만한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법률 내용도 선언적이거나 임의적인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정책화되어 시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일은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그동안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에 의 존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사업이 비로소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63년 12월에 제정된 의료보험법 은 당시의 경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시행되기 5) 경제기획원은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한국은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형평 과 질적 성장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전환하여, 성장, 형평, 능률 을 기본이념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고 밝히고 있다(경제기획원,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한국개발연구원 [1995],p.339).

24 008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군사정부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시정연설에서 복지국가 건설 을 기본정책으로 공표하였으며, 특히 1962년 7월 28일 내각 수반에게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라는 지시각서(사회보장지시각서)를 보냈다. 이러한 의장의 지시각서에 따라 1963 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형태가 강제적용이 아니라 임의적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1965년 전남 나주의 호남비료 의료보험 조합 과 1966년 경북의 봉명광업 의료보험조합 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역선택과 재정악화의 문제로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1970년 8월 강 제가입을 주된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을 개정하였으나, 막대한 재원조달에 따르는 어려 움 등으로 정부는 시행을 유보하였다. 1976년에 이르자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대되고 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팽배해졌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1976 년 12월 의료보험법 을 전면 개정하여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단사업장에 대해 당연가입 형태의 의료보험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은 1973년 1월 23일 대통령 연두순시 때 그간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국민복지 연금(안) 을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이 제도가 복지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경 제기획원과 KDI와 함께 종합안을 마련하고 1974년에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제도의 법제 화에 이르게 되었다. 법제화 과정에서 보사부 안이 비중 있게 채택되었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은 제1차 석유파동으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 국민연금법 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1988년에 도입된 것이다. 1960년대 초반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의 하나가 가족계획사업이었다. 당시 전후 베이비 붐 6) 에 의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저하시키지 않고는 경제개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61년 11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기 로 결의하였으며,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보건소를 통해 전개된 가족계획사 업은 당시 전통적인 다자녀관과 남아선호사상 등에도 불구하고 1960년 당시 2.79%에 이 르던 인구성장률을 1970년 1.82%까지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비록 정책적 투자는 부족했지만 공공부문을 통해 기초적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6) 6 25전쟁이후 1955~1963년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현상을 말한다.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2010년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25 009 의 제공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는데, 일례로 1976년에는 보건소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모 든 시 군과 서울, 부산의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구 10만 명당 1개의 보건 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보건정책은 대체로 급성전염성 질환 관리,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기생충 관 리, 지역보건망 강화사업, 무의촌 대책, 생활환경 개선 등이었다. 또한 고혈압이나 암과 같 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만성질환과 공업화에 따른 환경 관련 질환에 대한 관 심이 싹트던 시기였다.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는 권위적 정부에서 민주적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 도기로, 그동안의 경제중심 성장전략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대폭 수정 보완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던 시기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7) 제2차 석유파동 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었고 금리상승으로 국가채무 상환부담이 커졌으며, 국내적으 로는 1980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 및 농산물 흉작 등으로 경제성장도 1956년 이 후 처음으로 음(-)의 값을 기록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1982년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정통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화의 영향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였다. 1979년 4월에 정부는 긴축재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경제안정화 조치를 발 표하였다. 동시에 점증하는 분배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치가 지금까지의 경제 개발 5개 년 계획 의 이름을 사회복지증진 목표를 계획에 포함하여 제5차 계획(1982~1986년)부터 는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으로 변경하였다. 1986년 이후 1988년까지는 이러한 긴축재정의 효과와 아울러 소위 3저 현상 으로 일 컬어지는 대외여건의 호전(일본 엔화 강세 등에 따른 우리 원화의 저평가, 국제금리 및 국 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수출의 채산성이 향상되면서 성장이 가속화 하고 경상수지가 큰 폭 7) 1962년부터 1978년까지 연평균 거의 10%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1978년부터 1981년에는 특히 1980년의 심각한 위 축과 함께 2%대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1962년부터 1978년 사이 연평균 16%이었던 것이 26%까지 치 솟게 되었다. 이렇게 높은 물가상승률은 투자활동을 위축시켰고, 이어서 경제의 장기성장전망을 어둡게 했다.

26 010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의 흑자를 실현함과 동시에 물가까지 안정되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호황은 또다시 국민 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이는 1985년 총선 때 야당 에 대한 높은 지지로 표출되었다. 이후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둘러싸고 민주화를 요구하 는 야권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자하는 여권간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9월 최저임금제의 실시, 국민연금의 시행, 그리고 의료 보험의 전 국민 확대 등 소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1977년은 우리나라 의료 보장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1977년 1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 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당연적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등 빠르게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에 전 국 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된다. 한편, 의료보호법 도 생활보호법 에서 분리되어 1977년에 제정되어 1978년부터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시작되었다. 의료보험이 1977년 시행되면서 보건사회부의 다음 과제는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의 시 행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적기라 판단하고 8) 정부 관료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시행에 의욕을 가지고 준 비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이 하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 금 실시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를 약속함에 따라 국민연금 시행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기본요강을 발표( )하고, 이를 토대 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년 11월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동 법안은 12월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 공포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 입법 후 13 년간이나 그 시행이 보류되었던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이외에도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발전은 산업화 이후 급격 하게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제정되거나 정비가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 과 노인복지 8) 1980년대에 이르면서 소산소사( 小 産 小 死 ) 형의 인구구조가 정착되면서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산업화의 진행으로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연금제도 실시 에 필요한 제반 여건, 즉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로 물가 상승률도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 로 참가하고 있어, 이들의 평생저축기간을 제도에 수용할 수 있는 적기가 1980년대 중반이라고 평가되었다.

27 011 법 의 제정(1981), 아동복리법 의 아동복지법 으로의 전면개정(1981), 사회복지사업법 의 부분개정(1983), 생활보호법 전부개정(1982)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정비에 따라 이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진일보 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의 사회복지가 아동시설보호 및 입양, 위탁보호, 결연사 업 등 아동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 비스가 별도의 독립된 체계로 갖추어져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 스로 기틀이 잡힌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자원 확충에 역 점을 두었다. 의료보험 시대의 본격적 개막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 여 의료자원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균점과 보건의료서비스 향 상에 역점을 두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의 배치(1981), IBRD차관에 의한 모자보건 센터 건립(1980~1981),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1982),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 배치(1984),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174억 엔과 독일의 KFW(재건지원은행) 차관 25백만 마르크의 공공차관을 도입하여 장 기저리 융자로 공단지역과 농어촌지역에 67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건립 및 장비지원 사 업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는 민주화 이후 달라진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건복지정책 전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 의 제정으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법적 토 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증진정책, 보건의료산업 육성, 식품 의 약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7년 6 29 민주화 선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발달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물론 6 29 선언의 핵심은 과거의 권위적인 통치를 종식하는 민주화였다. 민주주의의 새 로운 장을 연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정당은 복지증진을 하나의 선거수단으 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세력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 게 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오랜 군사정부 시절을 종식하고 문민정부가 탄생하였다. 1993년에 취

28 012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 를 선포하고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증진 이라는 세 가지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UN안전보장이사회와 OECD 가입(1996)을 계기로 우리 나라 복지수준과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 민복지의 기본구상 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구상은 부민안국( 富 民 安 國 )을 이념으로 하여 최 저수준의 보장, 4대 사회보험의 전체 근로자까지 적용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 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재정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 보 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한데 이어 1981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1983 년에 16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 1월에 농어촌지역, 1989년 7월에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되어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 여는 성 과를 거두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제정되었으나, 석유 파동 등으로 시행이 연기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 이 1986년에 국민연금법 으로 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연금을 시행하였다. 사회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 히 장애인 분야에서 1988년 양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로나 교통시설 등의 정비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신장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였고,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처음 도입 하였다.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1991년에 노령수당제도를 실시하였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사 업 실시, 경로당운영비 지원, 노인승차권지급 등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내무부의 새마을유아원, 노동부의 직장탁아제도, 보건사 회부의 아동복지법 에 의한 보육사업 등을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 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이 제정됨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정립과 장기 발전

29 013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는 직장조합을 제외하고 공무원 교 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부분통합법인 국민의료보험법 9) 이 제 정되었으며,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의 제정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던 이웃돕기모금 사업은 민간단체로 이관되면서 1998년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년에 동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으로 개정되어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었다. 보건의료분야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 우선 농어촌지역에도 건강보험이 확 대 실시됨에 따라 동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을 위하여 1988년부터 41개 군 지역에 대해 제2 차 사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6개 병원을 신설하였으며, 1994년부 터 재특자금과 농특자금 융자를 통한 민간병상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급성질환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질 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했던 역학적 전이(Epidemiological Transition)를 우리나라도 경험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같은 해에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암 정복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암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지를 분 명히 했다. 또한 같은 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36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기 관서비스평가제 실시, 보건소법 의 지역의료법 으로의 전면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보건의료산업과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 루어졌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이 제정(1995)되었고 중장기 보건의료 기술발전계획이 수 립(1996)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식품과 의약 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MP) 도입(1994), 한약재 규격품유통제도(1996) 실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 전담 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6개 지방청 설치(1996)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9) 1997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 의 개정과 국민의료보험법 의 제정에 의하여 지역피보험자와 공무원 교직원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를 단일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직장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조합주의를 유지하 였다. 이는 1999년 2월 8일에 국민건강보험법 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 완전통합이 확정되었다.

30 014_ 제1장 보건복지 70년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는 보건복지정책 전 분야에 걸쳐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급격하게 성숙하고 내실화되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어려 워진 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였고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특수대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던 시기다. 아울러 보건산업육성,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등 새로운 정책영역이 강화되었던 시 기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시대상황은 과거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우선 이 시기 에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이어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를 겪었다. 특히 제1차 외환위기는 사회 경제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도 여실히 들어났다. 첫째,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1961)와 사회보험제도인 산 업재해보상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을 중심으로 기 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아직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 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런 가운데 발생한 제1차 외환위기로 복지제도의 확충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둘째,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초래 되었고,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도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 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억제정책을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 최저수준의 출 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수요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시기에 집권한 모든 정부는 복지향상을 국정의 주요 아 젠다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화될 만큼 많은 국가재정을 복지 분야에 투입하였고,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대폭 보완 발전시켰다.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를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이념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생산 적 복지정책은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의 실시, 사회보험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 스정책의 강화 등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의 실시는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저소득층의 보다 포괄적인 권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31 015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부조제도를 한 차원 높였다. 사회보험정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제도는 1998년 10월에 227개 지역의료 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이 탄생하였고, 1999년 2월에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39개의 직장의 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재 정통합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2001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었고, 2003 년 6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어 건강보험의 완전한 통합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적용 하여 전국 민연금시대를 맞이했다. 아울러 연금 소득대체율 인하(70 60%),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60 65세), 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1차 연금개혁도 단행하였다. 이 시기에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98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 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2~5만 원) 지원, 2000년부터 장애인의 범주를 만성신장, 심장질 환, 만성중증정신질환, 자폐증까지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다 년 하반기부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상 보육사업을 2002년까지 전국으로 확 대하고 만 5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보육료 지원 등이 중요한 변화의 사례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는 1999년에 보건의료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을 제정(1999)하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제정(2000)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하였 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1998)과 국립암센터 개원(2001), 저소득층 암 검진체계 구축,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2010) 수 립(2002) 등이 이루어져 보건의료 선진화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오랜 난제였던 의약분업(2000.7월)을 시행하였다. 1953년 약 사법 개정에서 시작하여 근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논의와 협상과정을 거쳐 2000년에서야 매듭지은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의 직능과 약사의 직능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 분됨에 따라 의약품의 오 남용과 약화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통합 이후 나타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

32 016_ 제1장 보건복지 70년 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을 5년 한시법으로 제정(2002)하였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 를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같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으로 구체화였다. 이들은 크게 사회안전망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 건강투자 확대, 보 건의료산업 육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활사업 확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였 다. 특히 2005년 12월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을 제정하여 10) 2006년 3월부터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 설이용지원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등을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보험영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 2005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제안하여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 입법화되었고 2008년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 것 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네덜란드, 독일, 일본에 이은 큰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국민연금제도는 2003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996부터 1998년 사이에 추진된 제1차 개혁에 이어 2007년 7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 로 인하하는 제2차 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부 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2003년에는 15%의 노인에게 월 3 5만 원씩 지급하 던 급여를 2008년에는 60%의 노인에게 월 8만 4천원씩 지급하도록 확대하였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2003년 52%인 보장율을 2007년 70%로 끌어올릴 목표를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출범이래 처음으로 목표 보장율을 제시하고 단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2003~2007년) 계획 수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05), UN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2006),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 도입(2007)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 확보에 큰 진전이 있었다. 한편, 아동복지법 을 2004년 1월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10) 김근태 장관은 대구 불로동 장애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긴급복지지 원제도와 EITC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33 017 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계획과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년 5월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 회 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 회 를 설치하였고, 2006년 8월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년)을 수립하 였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공보육 등 육아지원 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국민건강증진 계획 (2005), 건강투자실천전략-2007(2007),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2005), 2005~20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2006),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2006) 등을 수립하였 다. 또한 보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제정(2004), 보건산업발전 종합계획(2006),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2005)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 를 천명했다. 우선, 최고의 복지는 일 이라는 기조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역점을 두고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맞춤형 자활지원), 탈 수급 시 이행급여(교육, 의료) 확 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였다. 그동안 한시법(2006.3~2011.3)으로 시행되던 긴급복지지원법 을 2009년부터 항구적인 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 원기간도 늘리는 등 대폭적으로 제도를 손질하였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요건 완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대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2012),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2009) 등을 추진하였다. 건강보험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 노인틀니보험적용 등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주요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보육료지원 대상 확대(2012), 기 초노령연금제도 본격 시행(2008),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2008) 등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장 애아동복지지원법 을 제정(2011)하는 한편, 2010년 7월부터 사회부조식 무기여 연금 형태 의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부터 예산사업으로 도입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 스를 2011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제도화하고 지원량을 확대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함

34 018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으로써 필요한 혜택의 누락이나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 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00명 증원하여 사례관리 활성화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상담의 내실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를 도모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금연구역 지 정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나아가 영유아건강검진, 생 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체계 개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종질병 및 응급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다. 2003년 SARS 에 이어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검역인력 보강, 거점병원 및 격리병상 운영, 백신공장 설립에 의한 백신주권 확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응급의료분야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2002년에 이어 2008년과 2012년 세 차례에 결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강, 중증외상 센터 설치,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 보건의료 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정(2011),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R&D의 전략적 확대를 통한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 의료기기 기업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한 산업인프라 강화 등의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의 약질서 확립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리베이트 근절 을 위해 정부는 2010년에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약사 등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11) 제정 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었으며,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2010년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 서 밝힌 평생사회안전망 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5월 28일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를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도 입, 고용 복지연계,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4대 중 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을 위시한 23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관계부처 합동[2013]). 이는 주로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를 뒷받침

35 019 하기 위한 재정계획은 공약가계부 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국정과제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추진된 주요 실적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 제의 하나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 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 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경감 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더욱 심 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2013년 6월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을 발표 한 데 이어 2015년 2월에는 이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제 개편도 이루어졌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급여액이 월 최대 96,800원(2013년 기준)으로 정액 지 급되는 방식이다. 반면에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대부분(90%)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월 20만 원(2014 7월 기준)으로 인상하 면서 국민연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상으로 받고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 하여 차등 지급(10~20만 원)함으로써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만 0~5세 전 계층 보육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 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2012년 253개 2014년 956개)함으로써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36 020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제1장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민복지기획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사회편, 국정홍보처,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 연도. 보건사회부, 건국10주년 보건사회행정개관, 서상목,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여름호, 서울보건연구회, 보건백서(상),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Flora, P., & Alber, J.,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Western Europe, in Flora, P., and Heidenheimer, A. J. (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London: Transaction Books, Mason, E. S., & Kim, M. J.,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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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제2절 보건지표 제3절 복지지표

39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보건복지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거나 다른 기관의 통계를 활용 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1949년 20,167천 명에서 2010년 47,991 천 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인구성장율은 1955~1960 년 기간 2.98%까지 높아졌으나 그 이후 점차 낮아져 2005~2010년간에는 0.40% 수준으로 낮아졌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 수준에서 2005년 1.08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1960년 726천 명으로 전 인구의 2.9% 수준에 서 2010년에는 5,452천 명 11.0%로 증가하고 있다. 전 국민의 기대수명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2.4년으로 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의 연장은 국가경제 및 보건복지정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0 02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통 계를 생산하거나 다른 생산기관의 통계를 활용하여 왔다. 조사 보고 가공 등을 통한 통 계의 생산은 해당 분야의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언제 통계생산이 시작되었 는가는 그 당시의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련통계는 보 건복지부에서 직접 생산한 통계 이외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생산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듬해인 1997년부터 정책수립과 추진 그리고 효과 평가 및 결과의 환류와 함께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OECD등 국제기구에 관련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보건 분야의 통계는 국민 보건수준의 실태파악과 증거기반 정책 추진 필요성으로 복지 분야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보건의료 분야 통계청 승인 통계의 최초 작성연도는 아래와 같다. 1953년 질병상해통계조사(환자조사 시초) 1965년 전국결핵실태조사 196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971년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 조사 1975년 의료기관 실태보고, 법정감염 발생보고 1976년 만성병관리 사업실적,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 1980년 불소함유량 수질검사보고, 암등록통계 1981년 국제검역상황, 보건기관 운영현황, 부정 의료업자 단속현황 1993년 영아모성사망조사 1995년 영아사망률조사 1996년 한센병관리 사업실적 1997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1999년 의약품판매가격 동향보고 2000년 흡연실태조사 2001년 국민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실태조사 2002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 계정 2003년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200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41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 년 헌혈인구통계 2007년 선천성이상아조사, 인수공통감염병 위험군의 감염실태조사 2008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현황,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2011년 HIV/AIDS 신고현황,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2012년 기상재해지역 보건응급 조사 2013년 전국예방접종률조사, 자살실태조사 복지 분야 통계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아진 1970년대에 들어 비로소 처 음으로 통계청 승인 통계가 등장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하는 복지 분야 통계의 최초 작성연도는 다음과 같다. 1976년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수 및 생활현황 197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81년 부녀지도 사업실적 보고, 여성회관 운영현황 1988년 소년소녀가장 현황보고 1989년 국내입양 현황보고 1990년 장애인 실태조사 1994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가정위탁 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 1995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199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등 1997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04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노인실태조사 2005년 한국복지패널조사 2006년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화장률 현황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09년 빈곤층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실태조사 등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2012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노후준비 실태조사 2015년 복지욕구조사

42 02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1. 인구 분야 [ 인구 규모 ] 1949년도 인구는 20,167천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7,991천으로 1949 년 대비 약 2.4배 증가하였다.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민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 시점 인 구규모의 기간 중 변동을 나타내는 인구성장률은 1949~1955년 기간 중 1.07%에서 1955~1960년 기간 중에는 2.98%로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1980~1985년 기간 중 1.55% 그리고 1990~1995년 기간 중에는 1% 이하인 0.53%로 낮아졌으며, 2005~2010년 기간 중에는 0.40% 수준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림 2-1 인구 변동(1949~2010) (천명)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20,167 21,502 24,989 29,160 31,435 34,679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7,991 10, 표 2-1 기간별 인구성장률(1949~2010) (단위: %) 연도 인구성장률 연도 인구성장률 연도 인구성장률 1949~ ~ ~ ~ ~ ~ ~ ~ ~ ~ ~ ~ 주: 인구성장률 = ln(해당기간 종료시점의 인구 해당기간 시작시점의 인구) 해당기간 년수 100.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43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27 [ 노인 인구 ]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26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56천명, 2000 년에는 3,395천명, 2010년에는 5,452천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60년 2.9%에서 2000년에는 7.2%, 2010년에는 1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노년부 양비도 1960년 5.3%에서 2010년에는 15.2%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비율(1960~2060) (천명) 총인구(좌) 65세 이상 인구(좌) 고령화비율(우) (%) 60, , , ,000 43, ,012 30, ,000 17,949 17, ,000 7,716 5, , , 주: 고령화비율=(65세 이상 인구)/(총 인구) 100. 표 2-2 인구고령화 비율, 노년부양비 및 중위연령(1960~2010) 구 분 총인구(천명)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65세 이상(천명) ,456 2,195 3,395 5,452 (%) (2.9) (3.1) (3.8) (5.1) (7.2) (11.0)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100.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4 02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가구수 ] 1952년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3,786천 가구였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70년에는 5,863천 가구, 1990년에는 11,355천 가구, 그리고 2010년에는 17,339천 가구로 증가하였 다. 반면 평균가구원수는 1952년 5.4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70년 5.4명, 1990년 3.7명 그리고 201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비율은 1980년 4.8%에서 점차 증가하 여 1990년에는 9.0%, 2010년에는 23.9%로 전체 가구 중 약 1/4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3 가구 변동(1952~2010) (천가구)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평균가구원 수(우) 가구수(좌) 17, , , , (명) 표 2-3 평균가구원 수 및 1인가구 비율(1952~2010) 구 분 총가구 수 (천가구) 3,786 4,378 5,863 7,969 11,355 14,312 15,887 17,339 평균가구원 수(명) 인가구 비율(%) 주: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총 일반가구수.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45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29 [ 출산 및 출생 ] 일정시점의 출산수준으로 여성 1명이 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 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948년 2.80명에서 1970년 4.5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 소하여 1990년에는 1.57명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1.21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출생아수도 출산수준의 저하로 1970년 1,007천명에서 1990년에는 650천명으로 감소 하였고, 2014년에는 1970년의 약 43%인 435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4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1970~2014) (천명) 출생아수(좌) 조출생률(우) (천명 당) 1, ,007 1, 주: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1,000. 표 2-4 합계출산율(1948~2014)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46 03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기대수명 ] 기대수명은 특정년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이 며,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서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0세 에서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말한다. 기대수명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70년 61.9년에서 1990년에는 71.3 년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80.8년 그리고 2014년에는 82.4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환경수준의 개선에 따른 결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1970년 58.7년에서 1990년에는 67.3년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77.2년 그리고 2014년에는 79.0년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남성 의 기대수명보다 길어 1970년 65.6년에서 1990년에는 75.5년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 는 84.1년 그리고 2014년에는 85.5년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5 기대수명(1970~2014) (세) 남자 여자 전체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47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31 [ 자 살 ]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1998년에는 18.4명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2010년에는 31.2명까지 높아졌으 며, 2014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아진 27.3명을 나타내었다. 그림 2-6 1일 평균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명) 1일평균 자살자수(좌) 자살률(우) (인구 10만명당) 표 2-5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구분 자살자수(명) 3,471 3,802 3,251 8,622 6,444 10,898 15,566 13,836 - 남자 2,554 2,779 2,256 6,230 4,481 7,514 10,329 9,736 - 여자 917 1, ,392 1,963 3,384 5,237 4,100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남자 여자 일평균 자살자수(명) 주: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시 유의.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연도.

48 03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2. 경제 분야 [ 국민소득 ]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53년 66.0달러에서 1980년에는 1,703.0달러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7,963.6달러로 증가하였다. 지난 60여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은 명목금액 으로 423.7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2-7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1953~2014) (달러) 30,000 27, ,000 23, ,000 15,000 13, ,000 8, ,000 1, 표 2-6 1인당 국민총소득 및 1인당 국내총생산(1953~2014) (단위: 명목, 달러) 구 분 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국내총생산 , , , , , , , , , ,963.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49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33 [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56.6%였으며, 1990년에는 60.0%, 2014년에는 62.2%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1963년 52.0%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 여 1990년에는 58.6%를 나타내었고, 2014년에는 60.2%를 나타내었다.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2000년에는 4.1%로 그리고 2014년에는 3.2%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8 경제활동 실태(1963~2014)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표 2-7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1963~2014) (단위: %)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0 03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06에서 2008년 0.314까지 높아졌으나 점차 낮아져 2014년에는 0.302를 나타냈다. 그림 2-9 지니계수(전체가구)(2006~2014) 주: 가처분소득 기준. 표 2-8 항목별 지니계수(1990~2014) 구 분 전체가구 인이상 비농가 도시 2인이상 주: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51 제2절 보건지표 _035 제2절 보건지표 1. 보건행태와 주요질병 [ 흡 연 ] 현재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28.8%로 그리고 2013년 24.1%로 감소하였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1998년 66.3%에서 2005년 51.6%, 2013년 42.1%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998년 6.5%에서 2005년 5.7%, 2013년 6.2%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10 성별 현재흡연율(1998~2013) (%) 70.0 전체 남자 여자 표 2-9 성 및 연령별 현재흡연율(1998~2013) 연령별 성별 구분 전체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세 이상 남자 여자 (단위 : %) 주: 현재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1998년 수치는 만 20세 이상, 다른 년도는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52 03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음 주 ] 연간음주율은 2005년 78.4%에서 2008년 76.4%, 2013년에는 77.0%로 미미한 감소추 세를 보였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2005년 86.4%, 2008년 85.6% 그리고 2013년 85.9%였으며, 여자는 2005년 70.9%, 2008년 67.6% 그리고 2013년 68.7%로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감소폭이 조금 컸다. 그림 2-11 연간 음주율(2005~2013) (%) 표 2-10 성 및 연령별 연간 음주율(2005~2013) (단위 : %) 연령별 성별 구분 전체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세 이상 남자 여자 주: 연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53 제2절 보건지표 _037 [ 비 만 ] 비만율을 살펴보면 1998년 26.0%에서 2013년에는 31.8%로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구분 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 25.1%에서 37.6%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26.2%에서 25.1%로 증가 하였다. 그림 2-12 성별 비만율(19세이상)(1998~2013) (%) 전체 남자 여자 표 2-11 성 및 연령별 비만율(1998~2013) (단위: %) 구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세 이상 주: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54 03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환 자 ] 1일 평균 재원환자수는 1990년 122천 명에서 1999년 198천 명, 2013년에는 473천 명 으로 1990년에 비하여 3.9배 증가하였으며, 외래환자수는 1990년 1,074천 명에서 1999년 1,709천 명 그리고 2013년에는 3,026천 명으로 2.8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2-13 환자수(1990~2013) (명) 3,500,000 3,000,000 외래 재원 3,025,985 2,500,000 2,000,000 1,709,122 2,566,366 1,500,000 1,000, , ,074, , , , 표 일 평균 외래 및 재원 환자 수(1990~2013) (단위: 명) 총계 종합병원 병 의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보건기관 조산원 외래 1,074,141 1,283,938 1,709,122 2,328,537 2,582,329 3,025,985 재원 121, , , , , ,287 외래 112, , , , , ,364 재원 67,716 77,005 92, , , ,985 외래 735, ,842 1,131,685 1,553,287 1,692,693 1,927,780 재원 53,115 68, , , , ,100 외래 108, , , , , ,274 재원 외래 37,680 74, , , , ,382 재원 839 1,740 4,019 5,610 5,297 8,665 외래 80,138 74,834 86,706 76,209 74,103 63,151 재원 외래 재원 주: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연도.

55 제2절 보건지표 _039 [ 만성질환 ]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이 2005년 27.9%에서 2010년 28.9%로 그리고 2013년에는 30.4%로 증가하였다. 당뇨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1%로 그리고 2013년에는 11.9%로 증가하였다. 그림 2-14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1998~2013)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표 2-13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1998~2013) (단위: %) 구분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주 1)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2)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만 30세 이상. 3)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만 30세 이상. 4)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56 04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암 ] 암발생률(연령표준화발생률/10만명)은 1999년 219.9명에서 2011년 324.2명으로 증가 하였다가, 2013년에는 311.6명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은 1993년~1995 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 41.2%에서 2001년~2005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 53.8%로 그리고 2009년~2013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 69.4%로 높아졌다. 그림 2-15 모든 암 발생률(1999~2013) (명/10만명) 주: 연령 표준화. 표 2-14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단위: %) 발생기간 1993~ ~ ~ ~ ~2013 전체 남자 여자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통계, 각 연도.

57 제2절 보건지표 _041 [ 결핵환자 ] 결핵환자 수는 1964년 86명이 신고된 것을 시작으로 1969년 179,838명까지 증가하 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34,869명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현재 남자는 19,974명이고 여자는 14,89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그림 2-16 결핵환자 발생 수(1964~2014) (명) , ,707 80, , , , 표 2-15 성별 연령별 결핵환자 발생 수(1964~2014) (단위: 명) 구분 전체 ,464 80,750 58,707 34,123 35,361 34,869 성 연령 남자 ,285 20,918 19,974 여자 ,838 14,443 14,895 0~9세 ~19세 ,875 2,537 1,246 20~29세 ,114 6,589 4,206 30~39세 ,669 5,596 4,027 40~49세 ,825 5,268 4,996 50~59세 ,686 4,351 5,894 60~69세 ,324 4,521 4,391 70세 이상 ,414 6,352 10,048 주: 2001년 이전까지는 보건소 등록환자만 해당되며, 그 이후는 보건소 등록환자 및 민간의료기관에 신규 등록된 환자를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감염병감시연보, 각 연도.

58 04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 영아사망률은 1993년 9.9명(출생아 천명당)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3.0 명으로 감소하였다. 모성사망비(출생아 십만명당)는 1995년 20.0명에서 2014년에는 11.0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17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1993~2014) (출상아 십만명당) 모성사망비(좌) 영아사망률(우) (출생아 천명당) 표 2-16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1993~2014) 구 분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명당) 모성사망비 (출생아 십만명당) 20.0 (1995년) 주: 2008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 2009년부터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59 제2절 보건지표 _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인력 ] 면허의사수는 1960년 7,765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42,5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 년에는 112,476명으로 증가하여 1960년 대비 14.5배가 증가하였다. 면허치과의사수는 1960년 1,369명에서 2014년 28,134명으로 증가하여 20.6배가 증가하였고, 면허간호사수 는 1960년 4,836명에서 2014년 323,041명으로 66.8배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면허한 의사수는 7.6배, 면허약사수는 13.4배 증가하였다. 그림 2-18 인구 천명당 의사 및 간호사수(면허기준) (1949~2013) (인구 천명당 명) 7 6 의사 간호사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표 2-17 면허보건의료인력(1949~2014) (단위: 명) 구분 의사 - 6,141 7,765 14,932 22,564 42,554 72, , ,476 치과의사 ,369 2,122 3,620 9,619 18,039 25,390 28,134 간호사 1,549 2,487 4,836 14,506 40,373 89, , , ,041 한의사 - 2,078 2, ,015 5,792 12,108 19,132 22,074 조산사 1,559 2,369 4,134 6,182 4,833 7,643 8,728 8,578 8,382 약사 - 1,985 4, ,366 37,118 50,623 60,956 63,150 의료기사 ,504 8,955 44,841 94, , ,496 주: 해외거주자 포함.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포함. 2004년 이후 간호사 수치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0 04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총수는 1955년 5,542개소이었으나 1990년에는 21,701개소로 그리고 2014년 에는 63,675개소로 증가하여 1955년 대비 11.5배 증가하였다. 병의원은 1955년 2,932개 소에서 2014년 33,750개소로 11.5배 증가하였고, 치과병의원은 596개소에서 16,135개소 로 27.1배, 한방병의원은 1,284개소에서 13,369개소로 10.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주요 의료기관 수(1955~2014) ( 개소)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전체 의료기관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63,675 33,750 16,135 13, 표 2-18 의료기관별 기관 수(1955~2014) (단위: 개소) 전체 5,542 7,620 11,188 11,781 21,701 38,665 56,244 63,675 병의원 2,932 4,013 6,257 6,666 11,491 20,338 29,649 33,750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614 2,028 5,292 10,527 14,262 16,135 한방병의원 1,284 1,779 2,382 2,328 4,294 7,412 11,963 13,369 부속의원 조산원 주: 병의원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포함. 특수병원은 결핵, 한센, 정신병원 포함. 부속의원은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의료법 제35조).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1 제2절 보건지표 _045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수는 2001년 374개소에서 2010년에는 467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에는 425개소로 감소하였다. 이를 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8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21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1 개소이다. 그림 2-20 응급의료기관 수(2001~2014) (개소) 표 2-19 센터별 응급의료기관 수(2001~2014)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2 04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병 상 ] 총병상 수는 1980년 65,041개에서 2000년에는 287,040개로 그리고 2014년에는 668,470개로 증가하여 1980년에 비하여 10.3배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이 1980년 20,386 개에서 2014년 144,982개로 7.1배 증가하였고, 일반병원은 17,269개에서 163,574개로 9.5배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은 2010년 112,827개에서 2014년 213,986개로 급증하였다. 그림 2-21 총병상 수(1980~2014) (개) 800, , , , , , , , ,000 65,041 99, , , , , , 표 2-20 의료기관 종류별 입원 진료 병상 수 병의원 특수 병원 치과 병의원 (단위: 개) 구분 총계 65, , , , ,470 종합병원 20,386 66, , , ,982 요양병원 , ,986 일반병원 17,269 19,425 62, , ,574 의원 24,876 33,011 67,288 88,204 76,138 결핵 - 2,073 1,142 1, 한센 - 2,600 2,600 1, 정신 - 7,778 30,339 44,281 49,371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 한방병원 397 1,276 8,117 9,491 14,131 병의원 한의원 ,312 2,393 부속의원 1, ,721 조산원 주: 1980년 일반병원 병상수는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병상 수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3 제2절 보건지표 _ 보건의료서비스 [ 예방접종 ] 예방접종실적은 장티푸스가 1971년 12,789천 건에서 1990년 1,485천 건으로 감소하 였고, 2013년에는 이보다 낮은 91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일본뇌염은 1971년 186천 건에서 1990년 9,971천 건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2,061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22 예방접종 수(1971~2013) (천건) 14,000 12,000 10,000 8,000 6,000 12,789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일본뇌염 장티푸스 4,000 2, ,823 2,460 2,061 1, 표 2-21 주요감염병 예방접종 실적(1971~2013) (단위: 천건) B형간염 - - 5,962 1,619 1,405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2,460 2,297 2,706 1,794 2,823 폴리오 582 1,685 2,369 1,428 1,907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029 일본뇌염 ,971 2,020 2,061 장티푸스 12,789 9,160 1, 콜레라 25,611 1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4 04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헌 혈 ] 헌혈건수는 1995년 2,047천 건에서 2005년 2,274천 건으로 2014년 3,053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1995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5.6배 많았으며, 2005년에는 4.1배, 2014년에는 2.3배 많았다. 헌혈률은 1986년 2.0%에서 2005년에는 4.7%, 2014년에는 6.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다. 그림 2-23 헌혈률(1981~2014) (%) 표 2-22 성별 헌혈실적(1981~2014) 구분 헌혈 건수 (건) 계 485, ,397 2,046,623 2,471,919 2,274,336 2,664,492 3,053,425 남 304, ,449 1,735,963 1,941,818 1,831,613 1,898,213 2,137,369 여 181, , , , , , ,056 헌혈성비 헌혈률(%) 주: 헌혈성비 = 여성 헌혈 1건당 남성 헌혈수(남성 헌혈수 / 여성 헌혈수). 헌헐률 = (연간 헌혈건수 / 조사대상년도 총인구) 100.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연도.

65 제2절 보건지표 _049 [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 ]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2001년 52명에서 2005년 91명, 2014년 446명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2001년 37명에서 2005년 63명으로, 2014 년에는 2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도 2001년 15명, 2005년 28명, 2014년 152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식건수는 2001년 212건에서 2005년 397건, 그리고 2014년에는 1,818건으로 8.6배 증가하였다. 그림 2-24 뇌사장기기증자 수(2001~2014) (건) 표 2-23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건수(2001~2014) 구분 뇌사장기 기증자 수 (명) 전체 남자 여자 이식건수(건) ,118 1,548 1,81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6 05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공중위생업소 ] 2001년 대비 2013년의 공중위생업소 수는 숙박업소가 32,122개에서 30,640개로 4.6% 감소하였고, 목욕장은 10,098개에서 7,818개로 22.6% 감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32,135개에서 19,678개로 38.8% 감소하였고, 미용시설이 84,786개에서 107,761개로 27.1% 증가하였으며, 세탁소가 34,725개에서 30,286개로 12.8% 감소하였다. 위생관리용 역업소는 4,897개에서 11,986개로 144.8%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림 2-25 공중위생업소 수(2001~2013) (개소) 210, , , , , , , , , , , , , , , , , , , , 표 2-24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수(2001~2013) (단위: 개소) 구 분 계 198, , , ,169 숙박 32,122 33,031 30,867 30,640 목욕장 10,098 9,502 8,446 7,818 이용 32,135 26,904 21,739 19,678 미용 84,786 81,663 95, ,761 세탁 34,725 34,279 32,262 30,286 위생관리용역 4,897 5,915 9,656 11,98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67 제2절 보건지표 _ 의료보장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80년 9,226천 명에서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실시로 1990년 40,180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0,316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26 건강보험 적용인구(1980~2014) (천명) 60,000 50,000 40,000 40,180 44,016 45,896 47,392 48,907 50,316 30,000 20,000 10,000 9,226 17, 표 2-25 건강보험 적용인구(1980~2014) (단위: 천명) 계 적용인구수 9,226 17,995 40,180 44,016 45,896 47,392 48,907 50,316 직장 직장 적용인구수 9,161 16,424 20,759 21,559 22,404 27,233 32,384 35,602 가입자수 2,913 4,947 6,511 7,166 7,268 9,746 12,764 15,141 지역 가입자수 65 1,571 19,421 22,457 23,492 20,159 16,523 14,715 주: 연도말 기준, 임의지역 포함(1980, 19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68 05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건강보험 재정 ] 건강보험 수입은 1977년 149억원이었으나 1989년에는 1조 8,12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0조 5,15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출은 1977년 51억원이었으나 1989 년에는 1조 5,85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44조 7,52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1인당 급여비는 1977년 1,458원에서 1989년에는 38,104원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85만 3,9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27 건강보험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1977~2014) (원) 900, , , , , , , , , , , , ,458 17,640 33,960 38, 표 2-26 건강보험 재정현황(1977~2014) 재정 수입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4, ,768 1,811,979 33,948,880 50,515,544 보험료 14, ,189 1,458,896 28,457,726 41,593,818 정부지원금 307 1, ,716 4,856,096 6,314,933 기타 , , ,058 2,606,793 계 5, ,606 1,585,109 34,926,339 44,752,556 보험급여비 4, ,388 1,313,335 33,749,303 42,827,513 관리운영비 등 , ,774 1,177,037 1,925,043 주: 결산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69 제2절 보건지표 _053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1980년 2,142천명에서 2000년 1,570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441천명으로 감소하였다.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종은 1980 년 642천명에서 2000년 811천명, 2014년 1,03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종은 1980년 1,500천명에서 2000년 759천명, 2014년에는 404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28 의료급여 대상자 수(1980~2014) (천명)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종 2종 전체 3,930 3,259 2,142 3,235 1,990 1,762 2,616 1,570 1,674 1,459 1,441 1,500 1, ,072 1,040 1, 표 2-27 종별 의료급여 대상자(1980~2014) (단위 : 천명) 구분 대상자 2,142 3,259 3,930 1,990 1,570 1,762 1,674 1,441 1종 ,072 1,037 2종 1,500 2,616 3,235 1,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0 05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2008년 376천 명에서 2010년 759천 명으로 증가하였 으며, 2014년에는 이 보다 적은 737천 명이 신청하였다. 인정자 수는 2008년 214천 명 에서 2010년 316천 명, 2014년에는 42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인정자중 1등급이 8.9%, 2등급이 17.0%, 3등급이 74.1%였다. 그림 2-29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수(2008~2014) (명) 인정자 수 신청자 수 800, , , , , , , , , , , , , , , , 표 2-28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2008~2014) (단위 : 명) 구 분 신청자수 376, , , ,879 등급판정자수 265, , , ,386 계 214, , , ,572 인정자수 1등급 57,396 46,994 38,262 37,655 2등급 58,387 73,833 70,619 72,100 3등급 이하 98, , , ,817 주: 신청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된 자. 등급판정자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에 대해 심의 판정을 한 대상자. 인정자수: 등급판정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인정자로 최종 판정된 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1 제2절 보건지표 _055 [ 건강검진 ] 건강보험에서의 1차 건강검진 대상자수는 1998년 954만명에서 2005년에는 1,245만 7 천명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1,645만 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1998년에 462만 2천명에서 2005년에는 642만 8천명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1,230만 2천명이 수검을 받 아 수검률은 1998년 48.5%에서, 2005년 51.6%, 2014년 74.8%로 증가하였다. 그림 2-30 건강검진 수검률(1998~2014) (%) 차 2차 표 2-29 건강검진 수검현황(1998~2014) (단위: 명, %) 차 건강검진 2차 건강검진 대상인원 9,539,964 10,978,415 12,456,506 15,917,939 16,456,214 수검인원 4,621,900 5,075,964 6,427,662 10,851,277 12,301,581 수검률 대상인원 1,261,121 1,383,990 2,419,777 1,130,883 1,158,235 수검인원 878, ,665 1,135, , ,398 수검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72 05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의약품 등 ] 의약품생산업소 수는 1981년 267개소에서 2000년 401개로 그리고 2014년에는 625개 소로 1981년 대비 2.3배가 증가하였으며, 품목수는 1981년 7,273개에서 2014년 29,218 개로 4.0배 증가하였고, 생산금액은 1981년 841십억 원에서 2014년 16조 419십억 원으로 19.5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2-31 의약품 생산실적(1981~2014) (개) 35,000 품목수(좌) 생산금액(우) (십억원) 2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218 25,534 23,374 15,710 16,419 18,422 10,599 12,380 10,364 11,289 6,057 7,273 7,136 3, , ,000 15,000 10,000 5,000 0 표 2-30 의약품 등 생산실적(1981~2014) (단위: 개소, 개, 십억원)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의약 외품 구분 업소수 품목수 7,273 11,289 18,422 25,534 29,218 생산금액 841 3,372 7,136 15,710 16,419 업소수 ,735 품목수 2,510 7,802 21,108 85, ,362 생산금액 ,105 6,015 8,970 업소수 ,857 2,786 품목수 1,114 2,068 3,175 8,704 12,782 생산금액 ,964 4,605 업소수 품목수 ,748 5,365 6,587 생산금액 ,156 1,65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3 제2절 보건지표 _057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2008년에는 56.06%로 그리고 2014년에는 43.83%로 낮아져 점차 개선되었다. 주사제 처방률도 2002년 38.62%에서 2008년에는 23.47%로 그리고 2014년에는 18.60%로 낮아져 점차 개선되었다. 그림 2-32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2002~2014) (%)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표 2-31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2002~2014) 구분 계 (단위: %) 항생제 처방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계 주사제 처방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15.

74 05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3절 복지지표 1. 사회복지자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원은 1996년 2,935명에서 2005년 9,094명 그리고 2014년에는 16,269명으로 증가하여 1996년에 비하여 5.5배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1급이 11,719명 으로 가장 많아 72.0%를 차지하였고, 2급이 4,491명(27.6%), 3급이 59명이었다. 그림 2-3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말현재 인원 수(1996~2014) (명)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269 9,094 2,935 2, 표 2-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1996~2014) 사회 복지사 (단위 : 명) 구분 정원 3,000 3,000 5,444 7,159 10,515 11,634 16,475 현원 2,935 2,887 4,987 7,136 10,113 10,496 16,269 1급 2,112 2,307 4,246 6,306 8,675 8,921 11,719 2급 ,389 1,522 4,491 3급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5 제3절 복지지표 _059 [ 사회복지생활시설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985년 588개소에서 2000년 879개소, 2014년에는 7,197개소로 증가하였다. 생활인원은 1985년 73,518명에서 2000년 78,625명, 2014년에는 204,887 명으로 1985년에 비하여 2.8배가 증가하였다. 남녀별로는 2000년까지는 남자가 많았으나 이후 여자가 많아져 2014년에는 여자가 64.7%를 차지하였다. 그림 2-34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1985~2014) (명) 250, ,000 생활인원(좌) 종사자(좌) 시설수(우) 7, ,887 (개소) , , ,000 73,518 78, , 표 2-33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및 종사자 수(1985~2014)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459 4,983 7,197 생활 인원 계 73,518 80,548 76,860 78,625 93, , ,887 남 42,036 44,568 42,058 41,107 43,999 61,898 72,322 여 31,482 35,980 34,802 37,518 49, , ,565 종사자 ,443 29,752 77, ,35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6 06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1970년 557개소에서 1990년에는 278개소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278개소로 변화가 없었다. 입소자는 1970년 20,122명에서 1990년 8,730명으로 감소하였 고, 2014년에는 4,822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35 아동복지시설(1970~2014) (개소) 시설수(좌) 연말현재 수용자(우) ,982 57,504 42, ,424 23,450 18,074 17,720 19,151 17,119 14, (명) 200, ,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표 2-34 아동복지시설(1970~2014) 구 분 시설수(개소) 입소자(명) 20, ,751 8,730 8,567 6,188 4,822 퇴소자(명) 24, ,239 9,811 8,688 6,655 5,431 연말현재 수용자(명) 57,504 72,982 23,450 17,720 17,119 14,63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7 제3절 복지지표 _061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거주시설은 1970년 20개소에서 1990년 118개소로 그리고 2014년에는 1,457개소로 1970년에 비하여 72.9배가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2000 년 172개소에서 2014년 541개소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990년 26개소에서 2014년에는 1,231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림 2-36 장애인 거주시설 수(1970~2014) (명) 1,600 1,400 1,457 1,200 1, 표 2-35 장애인복지시설(1970~2014) (단위: 개소) 구 분 거주시설 ,457 직업재활 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049 1,701 1,23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8 06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노인생활시설 ] 노인생활시설수는 2002년 240개소에서 2010년에는 4,15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5,255개소로 2002년 대비 21.9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2-37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인원(2002~2014) (명) 160,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현원(좌) 시설수(우) 137, ,129 5,255 4,150 14, (개소)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2-36 노인복지시설별 노인생활시설(2002~2014)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계 (단위: 개소, 명) 구분 소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150 5,255 현원 14,627 32, , ,324 시설수 현원 5,997 8,033 9,019 9,968 시설수 현원 5,997 8,033 8,589 9,219 시설수 현원 시설수 ,775 4,841 현원 8,630 24,195 94, ,356 시설수 ,429 2,707 현원 8,630 24,195 85, ,479 시설수 - - 1,346 2,134 현원 - - 8,572 16,87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79 제3절 복지지표 _063 [ 노숙인생활시설 ] 노숙인생활시설 수는 1985년 35개소에서 2001년 43개소, 2014년에는 122개소로 증가 하였다. 연말현재 수용자 수는 1985년 14,796명에서 2001년 11,494명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0,310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38 노숙인생활시설( ) (명)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14, 시설 수(우) 11, 수용자 수(좌) 8, ,310 (개소) , 표 2-37 노숙인생활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 수용자 구 분 시설수 행정기관의뢰 13, ,569 6,691 4,343 2,878 1,506 전입 544 1,100 2,819 1,633 1, 기타 4,456 2, ,579 3, ,522 연고자인도 7,990 3,619 2,558 1, 직업자활 621 1, 전원 3,125 1,541 3,490 2, 무단퇴소 1,887 1, ,602 사망 기타 4,108 3,007 2,203 4,985 7,015 2,931 3,573 계 14,796 13,284 13,319 11,494 9,055 8,958 10,310 성별 남 10,545 8,459 8,494 7,434 6,159 5,795 7,330 성별 여 4,251 4,825 4,825 4,060 2,896 3,163 2,98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0 06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2. 빈곤율 및 기초생활보장 [ 상대적 빈곤율 ] 균등화 중위소득자 절반 이하의 소득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4.3%에서 점 차 증가하여 2009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한 14.6%을 나타내 었다. 그림 2-39 상대적 빈곤율(전체가구)( ) (%) 표 2-38 항목별 상대적 빈곤율(1990~2014) (단위: %) 구분 전체가구 인이상 비농가 도시 2인이상 주: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81 제3절 복지지표 _065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는 2000년 1인가구에 324천 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에는 418천 원을 그 리고 2015년에는 617천 원을 지급하여 2000년 대비 90.4%가 증가하였다. 4인가구는 2000년 928천 원에서 2006년에는 1,170천 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1,668천 원으로 2000년 대비 79.7%가 증가하였다. 그림 2-40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천원) 2,500 2,000 1,5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286 1,977 1,668 1, ,170 1,360 1, 표 2-39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구 인가구 ,051 3인가구 ,027 1,111 1,219 1,360 4인가구 ,055 1,170 1,266 1,363 1,496 1,668 5인가구 1,056 1,125 1,200 1,353 1,488 1,615 1,772 1,977 6인가구 1,191 1,270 1,354 1,542 1,712 1,867 2,049 2,28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2 06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1년 1,420천명(698천가구)에서 2010년 1,550천명(879천가 구)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329천명(814천가구)로 감소하였다. 2014년 수급자 1,329천명 중 93.1%가 일반수급자로서 1,237천명이며, 시설수급자는 91천명이다. 그림 2-41 기초생활 수급자 수 및 생활보호 대상자 수( ) (천명) 4,000 3,500 3,292 3,398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3,000 2,500 2,273 2,000 1,500 1,000 1,064 1,175 1,420 1,550 1, 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생활보호법 을 대체한 법률로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 표 2-4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수( )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가구 698, , , ,184 인원(천명) 1,420 1,513 1,550 1,329 가구 698, , , ,184 인원(천명) 1,346 1,426 1,458 1,237 시설수급자 인원(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3 제3절 복지지표 _067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2007년 24,932가구에 303.8억원, 2010년에는 45,278가구에 504.7억원, 2014년에는 107,325가구에 586.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42 긴급복지지원 가구 및 지원액( ) (가구) 120,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지원가구(좌) 지원금액(우) 107,325 94,683 83,205 45,278 42,057 38,857 79,450 24,932 27,205 19,487 50,473 53,626 58,681 45,743 34,238 34,675 30,381 17, (백만원) 200, ,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표 2-41 긴급복지지원 실적( ) 구분 지원가구 (가구) 지원금액 (백만원) 19,487 24,932 27,205 94,683 45,278 42,057 38, ,325 17,987 30,381 34,238 79,450 50,473 45,743 34,675 58,68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4 06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자활사업 ]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는 2005년 86,562명에서 2009년 78,047명, 2014년에는 98,93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43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 ) (명) 120, ,000 80,000 86,562 87,209 87,651 70,801 78,047 88,839 87,226 83,368 96,659 98,937 60,000 40,000 20, 표 2-42 형태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 (단위 : 명) 보건 복지부 자활 근로 창업 지원 구분 총참여자수 86,562 87,651 78,047 87,226 98,937 자활근로 소계 65,942 67,907 62,404 60,385 40,234 시장진입형 9,484 10,857 14,090 13,228 7,136 사회서비스일자리형 21,792 24,961 28,097 28,276 18,640 인턴형 ,481 근로유지형 34,240 31,810 20,061 18,855 9,977 자활기업 3,363 6,724 9,603 10,116 8,580 생업자금 희망키움통장 등1) ,093 17,716 사회적응프로그램 8,427 8,657 1, 성과중심자활시범사업 - - 2,000 4,254 14,086 고용노동부 8,092 3,851 1,857 7,915 17,990 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5 제3절 복지지표 _069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1980년 2,142천명에서 2000년 1,570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441천명으로 감소하였다.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종은 1980 년 642천명에서 2000년 811천명, 2014년 1,03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종은 1980년 1,500천명에서 2000년 759천명, 2014년에는 404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44 의료급여 대상자 수( ) (천명)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종 2종 전체 3,930 3,259 2,142 3,235 1,990 1,762 2,616 1,570 1,674 1,459 1,441 1,500 1, ,072 1,040 1, 표 2-43 종별 의료급여 대상자( ) (단위 : 천명) 구분 대상자 2,142 3,259 3,930 1,990 1,570 1,762 1,674 1,441 1종 ,072 1,037 2종 1,500 2,616 3,235 1,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6 07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3. 사회복지서비스 [ 입양아동 ] 입양아동은 1990년 4,609명에서 2000년 4,046명, 2014년에는 1,172명으로 감소하였 다.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에는 국내가 35.7%를 점하였으나 점차 높아 져 2000년에는 41.7%로 그리고 2014년에는 54.4%로 국내 입양아동 비율이 국외보다 높 았다. 그림 2-45 입양아동 수( ) (명)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국내 국외 계 4,609 4,046 3,562 3,205 2,962 2,360 2,475 2,101 2,180 1,013 1,172 1,647 1, ,461 1,462 1, 표 2-44 국내 외 입양아동 현황(1990~2014) (단위 : 명) 구 분 계 4,609 3,205 4,046 3,562 2,475 1,172 국내 1,647 1,025 1,686 1,461 1, 국외 2,962 2,180 2,360 2,101 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7 제3절 복지지표 _071 [ 보 육 ] 어린이집은 1990년 1,919개소에서 2000년에는 19,276개소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43,742개소로 1990년 대비 22.8배, 2000년 대비 2.3배가 증가하였다. 보육아동 수는 1990년 48천명에서 2000년 686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497천명으로 1990년 대비 31.2배, 2000년 대비 2.2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2-46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 (명) 보육아동 수(좌) 어린이집 수(우) (개소) 1,600,000 1,496, ,000 1,400, ,000 1,200, ,000 1,000, , , ,000 80, ,000 60, , , ,276 43,742 48,000 1, ,000 20,000 0 표 2-45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 연 도 보육아동(명) 48, , , ,390 1,279,910 1,496,671 어린이집(개소) 1,919 9,085 19,276 28,367 38,021 43,74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88 07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수는 1989년 177천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958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 년에는 2,49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등록된 장애는 2014년의 경우 지체장애로 1,296천명(51.9%)이었으며, 다음은 청각 언어로 271천명(10.9%) 이었다. 그림 2-47 등록장애인 수( ) (명) 3,000,000 2,500,000 2,000,000 2,517,312 2,494,460 1,500,000 1,000, , , , 표 2-46 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 (단위: 명) 구분 등록장애인 수 176, , ,196 1,789,443 2,517,312 2,494,460 지 체 108, , , ,014 1,337,722 1,295,608 뇌병변 , , , ,543 시 각 13,467 21,488 90, , , ,825 청각ㆍ언어 26,884 36,655 87, , , ,054 지적 27,413 45,994 86, , , ,355 자폐 - - 1,514 9,518 14,888 19,524 정신 ,559 63,642 95,821 96,963 신장 ,427 41,823 57,142 70,434 심장 - - 4,971 12,807 12,864 6,401 호흡기 ,728 15,551 12,445 간 ,160 7,920 9,668 안면 ,490 2,696 2,689 장루ㆍ요루 ,575 13,072 13,867 간질 ,700 9,772 7,084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연도.

89 제3절 복지지표 _073 [ 장애인출현 ] 장애인출현율은 1990년 2.23%에서 2000년에는 3.09%, 2014년에는 5.59%로 1990년 에 비하여 3.36%p가 증가하였다. 그림 2-48 장애인출현율( ) (%) 표 2-47 유형별 장애인출현율( ) (단위 : %, 명) 구 분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전 체 937, ,449, ,726, 지체장애 451, , ,319,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168, , , 청각장애 103, , , 언어장애 21, , , 정신지체 31, , , 발달(자폐) - - 4, , 정신장애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질장애 , 중복장애 159, , , 주: 장애인출현율=가구조사에서 파악된 장애인수에 조사구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장애인수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 하는 장애인을 합하여 산출. 인구 100명당 장애인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90 07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0년 257,968명에서 2011년 308,75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329,24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수급자의 분포를 보 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0,428명으로 39.6%를 점하였으며, 다음은 차상위 초과자가 118,157명으로 35.9%를 점하였다. 그림 2-49 장애인연금 수급자( ) (명) 350, , , , ,0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전체 329, , ,513 29, ,968 29,627 29,351 30,366 79,504 86, ,157 27,644 54,951 61,248 55,781 51, ,000 50, , , , , 표 2-48 수급자 종류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 (단위 : 명, %) 구 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총계 257, , ,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45, , , , 차상위 54, , , , 차상위초과 27, , ,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시설) 30,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91 제3절 복지지표 _075 [ 매장과 화장 ] 1954년 화장률은 전체 사망자의 3.6%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79.2%로 증가하였 다. 반면 매장률은 1954년 96.4%에서 2014년 20.8%로 감소하였다. 그림 2-50 매장률 및 화장률( ) (%) 96.4 화장률 매장률 표 2-49 매장률 및 화장률( ) 화장률 매장률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92 07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4. 사회보험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80년 9,226천명에서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실시로 1990년 40,180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0,31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51 건강보험 적용인구( ) (천명) 60,000 50,000 40,000 40,180 44,016 45,896 47,392 48,907 50,316 30,000 20,000 17,995 10,000 9, 표 2-50 건강보험 적용인구( ) (단위: 천명) 계 적용인구수 9,226 17,995 40,180 44,016 45,896 47,392 48,907 50,316 직장 직장 적용인구수 9,161 16,424 20,759 21,559 22,404 27,233 32,384 35,602 가입자수 2,913 4,947 6,511 7,166 7,268 9,746 12,764 15,141 지역 가입자수 ,421 22,457 23,492 20,159 16,523 14,715 주: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93 제3절 복지지표 _077 [ 건강보험 재정 ] 건강보험 수입은 1977년 149억원이었으나 1989년에는 1조 8,12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0조 5,15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출은 1977년 51억원이었으나 1989 년에는 1조 5,85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44조 7,52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1인당 급여비는 1977년 1,458원에서 1989년에는 38,104원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85만 3,9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52 건강보험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 (원) 900, , , , , , , , , , , , ,458 17,640 33,960 38, 표 2-51 건강보험 재정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4, ,768 1,811,979 33,948,880 50,515,544 수입 보험료 14, ,189 1,458,896 28,457,726 41,593,818 정부지원금 307 1, ,716 4,856,096 6,314,933 재정 기타 , , ,058 2,606,793 지출 계 5, ,606 1,585,109 34,926,339 44,752,556 보험급여비 4, ,388 1,313,335 33,749,303 42,827,513 관리운영비 등 , ,774 1,177,037 1,925,043 주: 결산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94 07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2008년 376천 명에서 2010년 759천 명으로 증가하였 으며, 2014년에는 이 보다 적은 737천 명이 신청하였다. 인정자 수는 2008년 214천 명 에서 2010년 316천 명, 2014년에는 42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인정자중 1등급이 8.9%, 2등급이 17.0%, 3등급이 74.1%였다. 그림 2-5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수( ) (명) 인정자 수 신청자 수 800, , , , , , , , , , , , , , 표 2-5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신청자수 376, , , ,879 등급판정자수 265, , , ,386 계 214, , , ,572 인정자수 1등급 57,396 46,994 38,262 37,655 2등급 58,387 73,833 70,619 72,100 3등급 이하 98, , , ,817 주: 신청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된 자. 등급판정자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에 대해 심의 판정을 한 대상자. 인정자수: 등급판정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인정자로 최종 판정된 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95 제3절 복지지표 _079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1988년 4,433천 명이었으나 2000년 11,763천 명으로 증가하였 고, 2014년에는 21,125천 명으로 증가하여 1988년에 비하여 4.8배가 증가하였다. 수급자수는 1988년 3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934천 명, 2014년 3,769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54 국민연금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 (천명) 25,000 20,000 총 가입자 수 수급권자 수 21,125 15,000 11,763 10,000 5, , , 주: 1995년 농어촌지역연금 실시, 1999년 전국민연금 실시. 표 2-53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수급자수( ) (단위 : 천명) 구분 총가입자수 4,433 4,652 7,257 11,763 17,124 19,229 21,125 수급권자수 ,767 2,992 3,769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96 08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국민연금 기금 ]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5,282억원에서 2000년에는 73조 662십억원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531조 325십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조성된 기금 중 연금보험료에 의 한 기금이 366조 996십억원으로 69.0%이며, 기금운용수익금은 163조 667십억원으로 30.8%를 차지하였다. 2014년 급여지급 등 제지출은 110조 499십억원 이었으며, 적립금은 420조 826십억원이었다. 그림 2-55 국민연금 기금( ) (십억원) 600, ,000 기금조성 계 급여지급 등 제지출 531, , , , , , , 표 2-54 국민연금 기금 현황( ) (단위 : 십억원) 구분 계 528 2,260 18,160 73, , , ,325 기금 조성 연금보험료 507 1,969 14,108 52, , , ,996 기금운용 수익금 ,045 21,336 52, , ,667 결산잉여금 등 1) 급여지급등 제지출 ,042 12,793 26,177 60, ,499 적립금 누계 528 2,211 16,117 60, , , ,826 주: 전입금, 국고보조금, 공단임대보증금, 결산상잉여금 포함. 백만원 단위에서 합계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97 제3절 복지지표 _081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2011년 전체노인 중 67.0%에 해당하는 3,818천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4,045천명으로 전체 노인 중 64.7%가 수급자이였다. 지급실적은 2011년 3조 7,805억원, 2013년 4조 2,691억원으로 2011년 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 지급액 중 국비가 3조 1,911억원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였다. 그림 2-5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명) 4,400,000 수급자 수(좌) 수급률(우) 4,353,482 (%) ,300, ,200, ,100,000 4,000,000 3,900,000 3,800,000 3,818, ,933, ,045, ,700, 표 2-5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실적( ) 구 분 전체 노인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 수(명) 지급실적 (백만원) 전체노인수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수급자수 3,818,186 3,933,095 4,045,311 4,353,482 수급률(%) 계 3,780,518 4,007,630 4,269,126 6,845,628 국비 2,811,340 2,981,613 3,191,081 5,127,031 지방비 969,178 1,022,017 1,078,047 1,718,59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98 08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2장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연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연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부, 감염병감시연보, 각 연도.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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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제1절 보건사회부 이전( ~ ) 제2절 보건사회부( ~ ) 제3절 보건복지부( ~ ) 제4절 보건복지가족부( ~ ) 제5절 보건복지부( ~ 현재)

101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으로 사회부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67년의 역사가 지나갔다.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의 조직 및 직제와 담당업무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49년 사회부에서 분리되어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부가 독립되었다가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된 이후 지금까지 60년간 통합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에 1994년 보건사회부의 이름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였다. 2008년부터 약 2년간 보건복지가족부로 그 명칭을 잠시 변경한 것 이외 에는 보건복지부의 명칭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줄곧 담당해왔던 보건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 보훈, 서민 주택, 노동, 환경, 식품의약품안전과 마약 등의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내부조직은 지난 67년간 국가발전과 국민보건복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없이 많이 전문화 되고 크게 확대 되어 왔다.

102 086_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948년 11월 4일 사회부 에서 시작하였다. 11) 사회부 설치 후 8개 월 후인 1949년 7월 29일 사회부에서 보건 분야를 관장하던 보건국을 분리독립시켜 사회 부 와 보건부 등 2개 부처가 각각 설치되었다가 1955년 2월 17일 2개부를 보건사회부 로 통합하였다. 이후 1994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점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로 개편되었고 2008년 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와 여 성가족부 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로 되었다가 2010년 3월 여성부에 가족관련 업무를 이관한 후 다시 보건복지부 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 소속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국 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국립망 향의동산관리원이 있다. 이 장에서는 보건복지부 본부 중심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 고 소속기관의 연혁은 보건복지70년사 의 보건의료편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1절 보건사회부 이전(~ ) 일제 강점기 때에는 보건행정이 경찰의 주관하에 있었으나 광복 이후 미 군정은 보건위 생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위생국 을 설치하였다. 1945년 10월 27일에는 위생국에 후생 업무를 더하여 보건후생국 으로 하였다. 1946년 3월 29일에는 군정법령 제64호에 의하여 조선정부 각부서의 명칭을 바꾸면서 보건후생국은 보건과 후생 행정을 관장하는 보건후생 부 로 승격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 7월 23일 노동행정을 노동부 로 분리 독립시켰으며, 1946년 9월 14 일에는 부녀행정의 향상을 위하여 부녀국 을 설치하였다. 그 후, 점차 행정권을 한국인에 게 이양하여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기구 간소화 조치로 15개국의 보건후생부는 5개국으 11) 1948년 7월 제정된 정부조직법 은 부칙에서 본 법 시행 당시에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다. 미 군정하의 보건후생부, 노동부 가 있었으나, 오늘날 보건복지부는 정부 수립 후 발족 한 사회부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03 제1절 보건사회부 이전( ~ ) _087 로 축소되었다. 당시의 보건복지행정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극히 소극적인 기능 을 하였다. 정부는 1948년 11월 4일 미군정하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하여 사회부 를 출범시 키고, 보건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행정 등을 관장하는 1실 5국으로 구성하였다 년 7월에는 보건업무를 사회부 에서 분리하여 보건부 를 독립 설치하였다. 이후 약 5년 6 개월 동안 보건복지 업무는 보건부 와 사회부 로 분리 운영되었다. 그 후, 전쟁 복구와 새 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간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있었다. 1948년 사회부 시절에 있었던 주택국 은 1950년 3월 31일에는 주택과로 축소 운영되 었으며, 1951년 7월 13일에는 늘어나는 원호업무를 맡기 위해 원호국 이 신설되었다. 보 건부 는 1949년 11월 중앙화학연구소 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중앙방역연구소 를 설치하였다. 1949년 12월 10일에는 인천, 부산, 마산, 군산, 목포, 여수, 묵호의 7개소에 해양검역소와 김포공항 검역소를 신설하였다. 1950년 보건부 는 438명의 정원과 16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57명 은 본부에, 381명은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다. 당시 사회부 는 14개의 소속기관과 23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145명이 본부에, 88명이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다.

104 088_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제2절 보건사회부( ~ ) 1955년 2월 보건사회부 는 1실 6국 22과로 출범하여 1994년 12월까지 64차례의 직제 개정을 하였다. 본부의 보좌기관과 보조기관 등 하부조직의 변경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1년 8월: 차관 밑에 보건사회부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관리실 설치. 1961년 10월: 방역국을 보건국으로, 원호국을 사회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보건국 의 보건과를 폐지하고 만성병과를 신설하였으며, 사회국에 사회과 구호과 국민주 택과 및 이민과를 둠. 1962년 4월: 차관 밑에 법무관 을 신설. 1963년 12월: 부녀국을 부녀아동국으로 개칭하고 보건국에 모자보건과를 신설. 또한 계 제도를 도입하여 과장 밑에 계장을 둠. 1966년 7월: 기획관리실에 공보담당관 을 설치. 1969년 3월: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을 신설. 1970년 2월: 보건국장 밑에 보건관리관과 만성병, 모자보건, 국민영양을 각각 담당하 는 3개 담당관을 두고 의정국장 밑에는 의료제도, 치무 및 간호업무 소관의 3개 담당 관, 사회국에는 자활지도 해외이주 등 2개 담당관을 설치. 이때 각 과에 있던 계 제 도를 폐지. 1972년 2월: 보건관리관을 폐지하고, 모자보건관리관을 신설하였고, 보건국의 가족계획 과 모자보건담당관 및 국민영양담당관을 폐지. 1974년 1월: 복지연금국 을 신설하고 연금기획과, 연금관리과, 수리조사과를 설치하 였으며, 사회국의 사회보험과를 폐지. 1975년 8월: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 사담당관 및 통계담당관 신설. 위생국을 환경위생국 으로 개칭하고, 국장 밑에 공해 관리관을 두었으며, 사회국의 해외이주 담당관을 폐지하고 해외이주국 을 신설하여 3개 과를 설계. 1977년 3월: 공해담당관을 차관 직속의 환경관리관 으로 설치. 복지연금국을 사회보 험국 으로 개칭하여 그 아래에 보험제도과와 보험관리과를 신설. 1977년 9월: 차관 직속 감사관 신설.

105 제2절 보건사회부( ~ ) _ 년 6월: 사회보험국에 보험급여과 신설. 1980년 1월: 환경청 발족에 따라 환경관리관 폐지. 1981년 11월: 약정국을 약무식품국 으로, 부녀아동국을 가정복지국 으로 개편. [그림 3-1] 1970년 보건사회부 기구표 장관 공보담당관 노동청 비상기획과 차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사회개발담당관 면허등록담당관 총무과 보건국 위생관리관 의정국 약정국 사회국 부녀아동국 보건교육과 결핵예방과 보건관리과 만성병담당과 모자보건담당과 국민영양담당과 환경위생담당과 식품위생담당과 공해담당과 의정과 관리과 의료제도담당과 치무제도담당과 간호제도담당과 약무과 마약과 약무제도담당과 약품수급담당과 사회과 보호과 자활지도담당과 해외이주담딩과 아동과 부녀과 자료: 보건사회부, 1971.

106 090_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그림 3-2] 1981년 보건사회부 기구표 장관 공보관 비상계획관 감사관 차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총무과 보건국 의정국 약무식품국 사회국 사회보험국 가정복지국 보건교육과 방역과 만성병과 위생관리과 가족보건과 의료제도과 병원행정과 지역의료과 시설정비과 약무제도과 약무과 마약과 식품위생과 사회과 생활보호과 재활과 해외이주과 보험제도과 보험급여과 연금기획과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자료: 보건사회부, 년 12월: 사회국의 해외이주과를 폐지하여 외무부 로 이관. 1985년 2월: 위생국 신설, 약무식품국을 약정국 으로 개칭. 1987년 4월: 사회보험국을 의료보험국 으로 개칭하고 그 아래에 보험제도과, 보험관 리과, 보험급여과를 설치. 국민연금국 을 신설하고, 연금제도과, 기금관리과, 급여심 사과를 설치. 1988년 10월: 마약 감시인력 18명을 증원하여 마약단속과 관리를 강화. 1989년 2월: 마약과를 마약관리과 로 개칭하고, 마약 수사업무의 검찰 일원화로 마 약 감시인력 77명을 검찰청 으로 이체. 1989년: 먹는 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음용수관리과 를 신설. 1990년 11월: 사회복지정책실 을 신설하고 실장 밑에 종전 사회국장을 사회복지심의 관 으로, 가정복지국장을 가정복지심의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 각국의 제도과 를 정책과로 개칭하여 주무과의 정책 기능을 강화. 12) 12) 노태우 대통령은 주년 기념사업으로 김종인 경제수석이 건의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사업(사회복지전 담공무원 3,000명 확대배치)과 본부 직제 확충(사회복지정책실)을 허락하였다.

107 제2절 보건사회부( ~ ) _ 년 2월: 기획관리실 소속의 국제협력담당관을 폐지하고 차관 밑에 국제협력관 신설. 1993년 6월: 의정국에 한시적으로 한방의료담당관 을 설치. 1992년 7월: 공보관을 보좌하는 4급 공보담당관 신설. 1994년 1월: 기획관리실의 통계담당관을 전산통계담당관 으로 명칭 변경. 1994년 4월: 국제협력관을 기술협력관 으로 변경 13). 위생국을 식품국 으로 변경하 면서 공중위생과 기능을 보건국으로 이관. 의정국의 병원행정과를 폐지하고 약정국 에 신약개발과 신설. 위생국의 음용수 관리과와 국립보건원 의 수질검사과를 환경 처 로 이관. 13) 서상목 장관은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산업국 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 처의 반대로 기술협력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08 092_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제3절 보건복지부( ~ ) 1994년 12월: 보건사회부 명칭을 보건복지부 로 변경.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 으로 통합하면서 그 아래에 보험정책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와 연금 재정과를 둠. 1995년 7월: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의정국의 한방의료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변경 1996년 4월: 식품 의약품에 대한 시험 평가 검정업무와 안전관리 기능을 전담하 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6개 지방청 을 둠. 1996년 11월: 한의약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급인 한방의료담당관을 3급인 한방정책관 으로 확대개편하고 정원 13명을 증원. 1997년 5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재활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심의관 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로 분리 개편. 정신 보건법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과를 신설. 1998년 1월: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과학단지담당관 설치. 1998년 2월: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 승격 개편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독성연구소 와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을 설치. 1999년 5월: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노인 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하토록 함. 1999년 12월: 국립의료원 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의료원 정원 692명을 복지부 정원에서 제외. 2000년 6월: 보건증진국에 암관리과 를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의 암 관리정책을 추진 2001년 1월: 여성부 가 신설되어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무 중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 방업무 등을 여성부 로 이관. 2002년 3월: 자활지원과 신설 및 생활보호과를 생활보장과 로 명칭 변경.

109 제3절 보건복지부( ~ ) _ 년 이후 추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건강보험 통합 시행, 의약분업 제도 변경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부조직의 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2003년의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2003년 보건복지부 기구표 장관 공보관 차관 감사관 한방정책관 한방의료담당관 한약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연금보험국 비상계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보건자원과 보건산업진흥과 건강정책과 공공보건과 질병관리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연금정책과 연금재정과 자료: 보건복지부, 2003.

110 094_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2003년 5월 보건복지부 조직은 2실 3국 7관 36과 체계를 갖추었다. 정원은 본부 441 명, 소속기관 2,586명으로 총정원 3,027명 이었다. 2003년 4월: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 로 확대개편하고,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 연금심의관 을 신설. 2004년 3월: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인사,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인사담당 관 을 설치. 2004년 5월: 보육기능을 여성부 로 이관. 혈액안전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혈액 정책과 신설. 2004년 9월: 정부 훈령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정책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고 사회문화관계 장관회의 를 설치. 약무식품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 과로 분리하여 식 의약품안전 기능을 강화. 2005년 1월: 생명윤리정책과 를 신설. 2005년 4월: 정책기획 업무와 홍보업무의 유기적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기획 관리실을 정책홍보관실 로 개편. 2005년 6월: 가정 및 모 부자복지업무를 여성가족부 로 이관. 2005년 9월: 저출산의 심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 를 신설. 2005년 10월: 보건복지행정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전의 실 국 중심의 체제에서 성과중심의 자율행정 조직인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 아울러 해당 조직의 하부 조직을 팀제 로 전 면 개편. 2006년 6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의 도입에 따라 실 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 2006년 12월: 총액인건비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정원을 규정하던 방식을 일정 범위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2007년 5월: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보험약제팀 및 보험권리구제팀을 신설. 2007년 8월: 한 미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위해 국제협력관 을 신설.

111 제4절 보건복지가족부( ~ ) _095 제4절 보건복지가족부( ~ )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 을 이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로 통합. 2008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 로 이관. 2009년 5월: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부 조직을 대과 체계로 전환 계획에 따라 4실 4국 1 대변인 16관 1단 78과 에서 4실 4국 1 대변인 17관 70과로 8개 과가 감축. 또한, 사회정책선진화기획단 과 생명과학진흥과 를 신설하였으며, 의료제도과, 보건의료정보과, 사회서비스기반 과 등을 폐지. [그림 3-4]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기구표 장관 청책보좌관 대변인 차관 운영지원관 인사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국 노인정책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국제협력관 건강보험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가족정책관 연금정책관 생명과학단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비상기획관 한의약정책관 조성사업단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보육정책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112 096_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제5절 보건복지부( ~현재)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 로 이관하고 명칭을 보 건복지부로 하고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조정. 201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종전 국립의료원의 업무 중 장기이식 응급의료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급여기준과와 복지정보과를 신설. 2011년 4월: 장애인 연금제도의 시행과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의 연계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팀 등에 인력을 증원. 2013년 3월: 창조적 정부의 구축을 위하여 실 국의 명칭을 핵심기능을 반영하여 변 경. 또한 식품정책과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이관. 2013년 9월: 복지급여 관련 현장조사업무를 복지행정지원관에서 감사관으로 이관. 사 회보장위원회 의 운영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과와 사회보장조정과를 신설. 또한 보 건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지원과를 신설. [그림 3-5] 2013년 보건복지부 기구표 장관 청책보좌관 대변인 차관 운영지원관 인사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한의약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보육정책관 자료: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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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제1절 예산규모 추이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115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지난 67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될 당시 예산이 약 10억 원 으로 정부전체 예산의 6.9%정도였다. 2015년 보건복지부예산은 50조 4,725억원으로 지난 60년 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정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이후 각종 보건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이며, 2000년 이후 21세기에 이르러서 는 보건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도 더 큰 폭으로 확 대되었다.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의 비중은 정부부처 중 두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16 100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제1절 예산규모 추이 1948년 정부수립 시 사회부 예산은 945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30,039백만 원의 3.1%이었고, 1949년 보건부의 예산은 788백만 원이었으나,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46조 8,995억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335조 8천억 원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 다. 복지예산액의 규모나 증가율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 국 을 만들기 위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준다. 1961년도의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 일반재정 세출예산 571억 원 중 2.45%인 14억 원 이 었다. 1965년도에는 1961년과 비교하면 정부예산 증가율 1.6배보다 높은 약 2.2배로 증가 한 31억 원으로 정부예산 대비 3.27%를 차지하였다. 1970년도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정부 투자수요의 증대로 정부예산 규모가 1961년에 비해 약 8배가 증가한 4,462억 원인 데 비하여, 보건복지 예산은 약 6배 증가한 85억 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1.90%로 떨어졌 다. 1975년도에는 70년대 초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정부예산 규모가 1961년에 비해 약 27 배 증가한 1조 5,863억 원이 되었으며, 보건사회부 예산은 약 29배 증가하여 426억 원으 로 정부예산 대비 2.68%가 되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 예산은 1970년대 후반에도 계속 증가하여 1980 년도에는 1,769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2.7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1977년부 터 실시한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및 1979년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수준 향상 에 따른 것이다. 의료보호 사업은 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의료보호 사업의 추진은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 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14) 14) 의료보호 사업은 197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의료보호 사업의 추진은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 이 제정 된 이후부터이다.

117 제1절 예산규모 추이 _101 표 4-1 연도별 보건복지 예산(1961~2010) (단위: 억원) 연도별 보건복지 예산(A) 정부 예산(B) A/B(%) , , ,769 64, , , , , , , , , ,067 1,352, ,195 2,92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 연도. 1985년 보건복지 예산은 3,365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7%이었다. 보건복지 예산은 1990년에 처음 조 단위 규모를 넘어선 1조 1,518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27조 4,557억원의 4.19%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의 경우 정부 전체예산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11.9%임에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24.1%로 대폭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5조 3,1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6.14%를 차지하 게 되었다 15).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07년 11조 5,292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 을 돌파하였으며, 2010년에는 31조 195억 원으로 16), 정부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정책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1977년의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1989년의 전국민 건강보험의 실시, 1999년의 전국민연금제도 실시 등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2000년에 실 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4년의 차상위계층 지원 등 공공부조 측면에서의 예산증 가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률제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도 보건복지 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1998년의 장애인 5개년 계획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2010년의 장애인연금 실시, 2004년의 보육서비스 확대와 2005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및 0~2세 아의 무상보육 등도 예산증가 폭을 넓혔다. 2008년의 기초노령연금과 2014년의 기초연금 15)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건복지부의 공공부조정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공 공근로사업 등 긴급구호 예산이 급증하였다. 16) 31조 규모의 예산에는 국민연금기금 및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예산 11조 5천억 원이 포함되어있다.

118 102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의 실시에 따른 노인복지 부문의 예산증가와 2014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의료비 지원 등이 예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연금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연금기금 예산이 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 예산을 보건의료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1961년도에는 보 건부분이 575백만 원으로 39%이며, 복지부문이 893백만 원으로 61%이었다. 이 비율은 1970년도에 각각 50%를 차지하다가 1975년도에는 28% 대 72%, 1980년도에는 37% 대 63%가 되었다. 1990년의 예산은 보건부문이 1,827억 원으로 16%, 복지부문이 9,691억 원으로 84%를 차지하였다. 2010년도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는 전체지출의 23%인 7조 863억 원으로 해외환자 유치 를 위한 여건조성과 지역별로 불균등한 필수 공익의료 인프라 강화 및 보건의료 사업의 경 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조 9,332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 였다. 당시 빈곤과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내 실화와 미래인구 위기에 대응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서비스 지 원에 3,646억 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4조 8,614억 원을 지원하였다. 17) 17) 건강보험 예산은 과거에는 사회부문으로 분류하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보건의료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119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_103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1. 정부수립 이후 1950년의 예산 18) 1948년 예산서는 국방치안과 민생문제의 해결을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 년 4월 1일부터 1949년 3월 31일까지의 세출예산은 30,039백만 원이었으며, 그중 사회부 예산은 945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정부는 1949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사회부 소관 1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국책영화 조국 의 제작경비 보조 금이었다. 19) 보건부 소관예산에는 유행성뇌염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 기재대와 환자 강 제수용에 필요한 경비로 56백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문제와 정부의 대 처현황을 엿볼 수 있다. 1949년 사회부 예산은 1,562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111,197백만 원의 1.4%, 보건 부 예산은 788백만 원으로 0.7%를 차지하였다. 사회부와 보건부의 예산을 합하면 정부 예산의 2.1% 수준이었다. 1950년 예산은 사회부 소관 14,258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296,955백만 원의 4.8%, 보건부는 2,751백만 원으로 0.9%를 차지하였다 전쟁 중인 1951년 2월 26일 장면 총리는 1951년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1월말 현재 피난민 추정 수는 260만 명이며 그중 정부가 구호하고 있는 피난민은 90여 명이라 고 하였다. 헐벗고 굶주림으로 영양부족, 피로와 주택 불비로 다수의 병환자가 나오고 있 다. 라고 하면서 1일 1인당 양곡 3홉, 부식대 및 연료대로 50원씩 지급하고 의류기타 구호 물자를 배급하고 의료기술자를 활용하여 임시의료반 245개를 편성하여 남한 각지 전재민 집결지에 기동배치하여 환자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1951년 사회부 예산은 12,402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0%, 보건부 예산은 6,816백만 원으로 1.1%를 차 지하였다. 사회부와 보건부 예산을 합할 경우 정부 예산의 3.1%이었다.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화폐는 1953년 2월 17일까지 원 이었다. 1953년 2월 15일 화폐개혁으로 100원을 1환으로 바꾸었다. 환 단위는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약 10년간 18) 이 부분의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990년에 발간한 한국재정 40년사 제1권을 참고하였다. 19) 당시 사회부는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광복 이후의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인다.

120 104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사용되었다. 20) 한국전쟁 이후 1954년 4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15개월을 회기로 하는 1954 년 예산안은 사회부 소관 425백만 환과 보건부 소관 405백만 환으로 편성하였으며 1955 년 2월 17일 두 부처의 통합으로 보건사회부 가 발족됨에 따라 보건사회부 예산은 1,084 백만 환으로 편성하였다. 당시 정부 전체예산은 64,526백만 환이었으며 보건사회부 예산 총액은 1,914백만 환으로 3.0%를 차지하였다. 1954년 예산 제안 설명에 따르면 전재민 구호사업과 전몰 상이 군경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이 긴급한 과제였으며, 구호대상자에 대한 주택보급과 함께 생계부조, 연금 급여, 직업보도, 수용보호 등을 계획하였다. 보건사업으로서는 전재민에 대한 의료시설의 확충과 무의촌의 보건진료소 육성, 나병환자의 수용 격리치료와 결핵병의 예방진료 등을 계획하며 외국의료의약품의 국내 생산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1990], pp.184~185). 당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충, 구서와 위생소독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400 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위생반 을 1950년부터 운영하였다. 위생반은 인체소독을 1952 년 4,397천 명, 1953년 3,589천 명, 1954년 8,346천 명, 1955년 5,491천 명, 1956년 3,567천 명에게 실시하였다. 이울러 쥐잡기를 실시하여 1954년에 25,899,538마리, 1955 년 25,925,129마리, 1956년 27,376,558마리의 실적을 보였다. 21) 1955년의 회계년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산은 10,045백만 환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 144,780백만 환의 6.9%를 차지하였다. 이후 보 건사회 예산은 1957년 9,629백만 환으로 정부 전체예산의 6.6%, 1958년 11,284백만 환 으로 3.9%, 1959년 12,845백만 환으로 4.2%, 1960년 17,571백만 환으로 4.9%를 차지하 였다(한국개발연구원[1990]). 1962년도 예산은 2,021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88,393 백만 원의 2.3%를 차지하였다. 20) 1962년 6월 9일 한국전쟁의 여파와 물가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급통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의 화 폐개혁은 10환을 1원으로 바꾸었다. 이후 원단위 통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1) 가난과 질병의 상징으로 보이는 쥐잡기에 전 국민이 동원되었으며, 당시 학교에서는 죽은 쥐의 꼬리를 끊어서 가져 오는 숙제와 파리를 잡아 성냥통에 담아오는 방학 숙제가 있기도 하였다.

121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_ ~1980년대 보건복지 예산 1963년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 을 구현하며, 보건사회 노동 원호 등 복지행정의 제 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22) 1963년 보건복지 예산은 경제개발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2,904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72,839백만 원의 4%를 차지하였다. 그 중 사회복지 부문은 2,117백만 원으로 72.9%, 보건 부문은 787백만 원으로 27.1%이었다. 보 건사회부 본부 국별 일반회계 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년 보건사회부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금액 1. 보건의료 25.8% - 의정국(의무과, 지방의정과, 간호사업과) 보건국(방역과, 위생과, 만성병과) 약정국(악무과, 수급과, 마약과) 사회복지 49.2% - 노동국(노무과, 기준과, 직업과, 노동통계과, 실업대책과) 사회국(사회과, 구호과, 국민주택과, 이민과) 부녀국(부녀과, 아동과, 생활과) 일반경비 및 사회보장비 25.0% 자료: 보건사회부, 예산개요, 의정국, 보건국 및 약정국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업비는 439백만 원으로 보건사회부 전체 예산의 25.8%, 노동국, 사회국 및 부녀국의 복지사업비는 837백만 원으로 49.2% 를 차지하였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생활구호가 814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7.9%로 전체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생활구호 예산은 영세민 구호에 392백만 원, 거택구호 219백만 원, 정착사업에 5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시 도립병원 및 보건소 지원 등에 327백만 원, 결핵사업에 90백만 원, 나병사업에 148백만 원, 예방접종 및 위생관리 등 약품검정 및 시험에 11백만 원, 가족 계획사업에 84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노동관련 사업비는 16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무의면해소를 위한 공의진료소 289개소의 22) 1963년 1월 5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시정방침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pp.469~475).

122 106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신설과 15개소의 보건소 증축, 결핵병원의 시설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3) 1973년 보건사회부 예산은 10,341백만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659,357백만 원의 1.6% 를 차지하였다. 표 년 보건사회부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금액 % 1. 사회복지 사회국 부녀아동 사회보장 보건의료 보건국 위생관리 의정 약정 모자보건 7.90 계 자료: 보건사회부, 예산개요, 보건의료 부문은 6,741백만 원으로 65.2%, 사회복지 부문은 3,600백만 원으로 34.8% 이었다. 보건의료 부문은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75백만 원, 1,342개소의 보건지소 운영지원 에 40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결핵퇴치를 위하여 243백만 원을 배정하여 공주병원과 마산병 원의 환자 800명을 치료하였다. 나병관리를 위하여 570백만 원을 사용하였다. 서울검역소 등 전국의 11개 검역소 운영을 위하여 11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당시 보건사회부 담당 업무 로 되어 있었던 환경위생에는 109백만 원, 공공복지 업무를 위해서는 93백만 원이 배정되 었다. 사회복지 부문은 아동사업에 270백만 원, 부녀사업에 23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2천 명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939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거택구호 대상자 283천 명을 위해서는 859백만 원, 영세민 210천 명에 대한 양곡지원으로 93백만 원을 책정 하였다. 인구를 자원결핍과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인구억제대책을 위해 210억 원을 배정, 23) 오늘날의 예산항목과 사업수량 및 단가 등을 담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서 는 1963년 자료부터 활용 가능하였다.

123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_107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한 인구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년 보건사회부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금액 % 1. 사회복지 1, 공공부조 1,262 - 생계보호 의료보호 305 사회보험 373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45 - 부녀복지 27 - 노인복지 13 - 장애인 복지 66 - 부랑인 복지 보건의료 질병예방 및 치료 257 인구억제 대책 210 보건의료자원확충 197 모자보건 123 환경위생 78 식품 및 의약품관리 56 의료원 86 계 2,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개요, 년도 보건사회부 세출예산은 2,83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10조 4,167억 원의 2.7%를 차지하였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예산이 1,262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절반인 44.5%를 차지하였다. 사회보험에 373억 원을 배정한 것은 의료보험의 적용인구가 전 국민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 부녀 노인 장애인복지 등에 총 187억 원을 배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상대적으 로 미약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부문이 총 1,82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4.4%를 차지하였다. 질병관리 및 모자보건, 식품의약품 관리 등에 797억 원으로 28.2%를 배정하였다.

124 108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년대 이후의 보건복지 예산 1993년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신한국 의 원년을 선포한 해였다. 보건사회부는 농어민 연금의 실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사회보험관리 기구의 효율화,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 충, 복지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확 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보건의료분야 예산 중 특징적인 것으로 당시의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대처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3년도 예산의 중점방향은 보건의료 및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착실히 발전시킴으 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생 활보호,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등 2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혼 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콜레라, AIDS 등 전염 병 발생억제를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암, 정신질환 등 특수질환 관리강화를 위해 암센 터, 자폐증 치료센터,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등을 건립하였다. 아울러, 가족계획 및 모자보 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선진복지사회를 향한 제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3년 보건복지 예산은 1조 6,659억 원으로 정부예산 38조 500억 원의 4.4%를 차지 하였다. 사회보장부문은 1조 4,6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8%, 보건의료부문은 1,189억 원으로 7.1%를 차지하였다. 기타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849억 원으로 5.1%이었다. 1993년도 예산은 생활보호예산이 2,687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하 여 10년 전의 957억 원(33.8%)에 비해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예산 전체의 비중에서는 절 반 이하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정책프로그램이 점차 분화 발전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구대책 예산은 1983년의 210억 원, 7.4%에서 142억 원으로 줄었으 며 그 비중도 0.1%로 현저히 축소되었다.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합한 의료보장 예산이 1983년의 373억 원에서 1993년에는 9,522억 원으로 26배 증가하였다. 24) 1996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설치 운용되었으며, 1997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 설치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형시설의 변화이며,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88~89).

125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_109 표 년 보건사회부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금액 % 1. 사회보장 14, 의료보험 7,312 - 의료보호 2,210 - 생활보호 2,687 - 사회복지서비스 2,275 - 국민연금 보건의료 1, 보건 및 위생 의정 약정 인구대책 기본경비 계 자료: 보건사회부, 예산개요, 이는 1989년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수혜대상이 전 국민의 40%에서 100% 로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보건복지 는 핵심과제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적극적 탈빈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모든 국민의 건강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2003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8조 5,022억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118조 1,323억 원의 7.2%를 차지하였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 부문 이 4조 7,32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7%, 보건의료 분야는 4,283억 원으로 5.0%,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보험분야가 3조 1,552억 원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예산을 10년 전인 1993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이 7,312억 원에서 3조 39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민연금 예산이 137억 원에서 1,157억 원으로 증가한 것 은 1999년의 전 국민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에 의한 것이었다. 보건의료분야의 예산 역시 1993년의 1,189억 원에서 4,283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 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이 5.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증가 폭이 작았다. 의료 보호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조 5,228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예산의 41.4%를 차 지하며, 그 비중에 있어서는 10년 전의 30%(4,897억 원)보다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0년 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인구가 대폭 증가한 것에

126 110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기인하였다. 25) 표 년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금액 % 1. 사회복지 47, 기초생활보장 35,228 - 사회복지서비스 12, 보건의료 4, 보건 1,993 - 의정 한방 1,341 -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회보험 31, 건강보험 30,395 - 국민연금 1, 인건비 등 기본사업비 1, 계 85,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개요, 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 저성장, 사회통합의 약화 와 저출산 고령화 심화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산층의 빈곤층 탈락 방지와 빈곤층의 중산층 재진입 촉진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보건복지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계층별 인 구집단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제고하는 것을 시대적 요구이 자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예산편성 방향과 내역을 통해 중점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능동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통한 저출 산 극복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를 대비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은 41.1조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342조 원의 12%를 차지하였다. 이 중 예산은 25조 4,056억 원이며, 기금은 15조 6,617억 원이었 다. 기금은 건강증진기금 1조 9,007억 원, 국민연금기금 13조 5,534억 원, 응급의료기금 25)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예산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예산을 사회보험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건강보험 예산은 당 초 사회복지부문으로 분류되다가 최근에는 보건의료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127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_111 은 2,076억 원이다. 기금을 포함한 분야별 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년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억원) 분야 금액 % 1. 사회복지 326, 기초생활보장 85,532 - 아동 장애인 지원 13,827 - 공적연금 135,539 - 보육 및 저출산 41,778 - 노인 42,937 - 사회복지 일반 6, 보건의료 84, 보건의료 19,331 - 건강보험 65,131 계 410,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개요, 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은 32조 6,211억 원으로 79.4%, 보건분야 20.6%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예산 6조 5,131억 원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은 1조 9,331억 원 으로 전체 예산의 4.7%로 그 비중이 현저히 줄었다. 2013년 예산을 2003년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 부문이 3조 5,228억 원에서 8조 5,53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3조 395억 원에서 6조 5,13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제 도로서 의료비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2013년도 보건복지 예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비 13조 5,539억 원을 기금예산으로 배정하였다.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금 20조 2,425억 원을 포함 하여 53조 4,725억 원이었다.

128 112_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제4장 참고문헌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사회부, 1963년 예산개요, 1963, 보건사회부, 1975년도 업무계획, 보건사회부, 198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보건사회부, 건국 10주년 보건사회행정개관,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29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_113

130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131 광복 7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70년대 말 이후이다. 196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 경제력이 축적되고 한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확대되는 시점부터 보건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고도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1980년대 민주화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보건복지정책은 더 크게 발전하여 왔다. 1970년대 말 이후 약 40년간 발전해 온 보건복지정책의 하이라이트는 두 분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건강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전염병관리 등 질병관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관리와 건강증진정책 등이다. 국민복지 측면에서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132 11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본 장에서는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복지정책의 생성 및 발전과정을 개 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최저생활보장과 관련된 공공부조정 책,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정책,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정책,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특정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전염병 관리 등 질병관리정책, 건강증진정책, 보건의료자원관리정책, 보건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등이다. 발전과정의 시대구분은 이 책 제1장의 시대구분에 따랐다. 즉, 제1기(보건복지정책 태 동기: 광복~1960년)는 비록 대부분이 선언적 규정이었지만 근대국가로서의 보건복지법령 을 입법화한 시기이다. 제2기(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 1961~1976년)는 국정의 제일 목 표를 경제성장에 두었던 시기로 향후 전개될 보건복지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던 시 기다. 제3기(보건복지정책 도입기: 1977~1987년)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 성이 정부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시기로, 당연적용방식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되었고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제4기(보건복지정책 도약기: 1988~1997년)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억눌러졌던 복지욕구가 분출하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틀이 대부분 갖추어지고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던 시기다. 끝으로 제5 기(보건복지정책 발전기: 1998년~현재)는 보건복지정책이 국정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보건복지정책 전 분야에 걸쳐 크게 확충되고 내실화되어가고 있는 시기다. 본 장에서는 위의 시대구분에 따라 해당 시기에 역점적으로 추진된 주요 보건복지정책 을 선별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당해 정책이 그 시대에 이룬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전 후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 주제로 이후시기에 다루지 않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는 그 시기 전후에 있었던 변화까지도 포함하여 언급하였다. 26) 기술의 주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정책, 제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민간부분의 역 할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소개하였다.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소개되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은 공식문 헌에서 확인된 것만을 가급적 본문에 싣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은 배제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사적인 의견이 꼭 필요하여 언급한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였다.

133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_117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이 시기는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과 뒤이은 6 25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국민 은 빈곤과 전염병 등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시기였다. 광복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많은 인 구유입과 더불어 전후 출산율의 증가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기간 동안 많은 생산연령인구가 사망함으로써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었다. 보건의료 수준 또한 매우 낮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국가는 지향하는 목표를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건설과 이의 기반 을 형성하는 경제건설 에 두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별다른 실적을 남기지 못하였고, 전쟁 등으로 국가경제가 더욱 피폐해져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외국 원조에 의지하여 일시적 구호만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근 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법령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미국식 의료제 도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 이 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 실시하였던 구호행정 과 전염병 관리, 그리고 아동복지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응급 공공구호사업 전개 가. 미군정기 미군정기에는 일제 강점기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 경제적 파탄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27) 남북의 경제 단절과 전재민의 유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초래되었다. 28) 1946년 11월 당 27) 미군정기 남한주민들의 생활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식량부족, 그리고 대량실업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 통화 량이 1945년 7월에는 남북한을 합하여 47억 원이었는데 비해 1945년에 9월에는 남한 내에서만 87억 원으로 증가 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으며, 생활필수품의 높은 가격으로 남한 민중들은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인플 레이션에 더하여 민중들이 직면했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실업률이었다. 1946년 고용된 노동자 수는 약 743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8%였다. 반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있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110만 명 내외였다. 또한 1945년의 농업생산은 년 사이의 평균보다 무려 30%나 감소했고, 1946년의 공업생산은 1939년도 생산보 다 71%나 감소했다(고현진[1985],p.185). 28) 광복 당시, 약 2,500만 명의 한반도 인구는 남한이 약 1,600만 명, 북한이 약 9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광복 직 후 일본, 만주 및 기타 중국으로부터의 귀환민과 6 25전쟁 전의 남북한 간 인구이동, 6 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주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등에 의한 인구요란기를 거치면서 1960년 한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증 가하였다(출처: 국가기록원).

134 11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시 실업자 수는 전재 실업자 637,200명, 일반 실업자 464,520명을 포함하여 약 110만 2 천명이었다. 실업자 범람으로 인해 저임금이 만연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은 저하 되어 월평균 수입의 생계비 충족률이 40~70%선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빈민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되었다. 조선경제연보 ( ~ )에 의하면, 공공 구호, 전재 구 호, 응급 구호, 재해 구호를 합하여 요구호자는 68만 호, 288만 명이었고 피구호자는 84 만 8천 호, 447만 명이었으며, 구호물자를 받은 자는 750만 명이었다. 또한 보건후생부 자료( )에 의하면, 요구호 전재민이 986,540명, 요구호 실직 빈궁민은 102만 8,890명이었고, 경제연감 ( )에 의하면, 공공 구호자(노쇠자,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자 등)는 304,571명, 응급 구호자는 387,744세대, 1,590,154명이었다. 미군정기는 형식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 등에 의하여 주로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도움으로 일반구호사업과 전재민수용구호사 업 등을 실시하였다. 29) 전자의 경우는 아동 노인 행려불구자에 대한 수용보호를 하는 시 설구호, 피난민에 대해 의류 식량 가옥 구급치료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이재구호, 빈곤한 피난민 실업자 등에 대한 응급구호, 65세 이상의 노인 소아를 부양하는 여자 임산부 불구 폐질자 등에 대한 공공구호 등이 있었다(대한민국공보부[1949],p.105). 그 리고 후자의 경우는 전재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재민수용소에서 의식을 제공하고 취 업을 알선시켰으며, 5일 동안 수용한 후에는 고향이나 연고지로 귀환시키는 한편 무의탁자 들에 대해서는 직업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1948년 4월말 현재 수용 연인원 1,601,890명에 급식 연인원 4,771,886명, 가료 인원 1,601,890명, 직업 알선 및 주택 알선 36,060명으로 매우 방대한 구호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미군정은 실업구제, 주택구호, 의료구호 등을 실시하였다. 미군정이 실업구호 를 위해 시행했던 사업들은 직업소개, 취로사업 그리고 귀농알선이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직업소개소, 예산부족, 토지부족 등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주택구호사업의 경우 귀환 전재민의 주거문제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임시주택 건설 부진과 적산( 敵 産 )주택 활용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결과 그 실적이 매 우 저조하였다. 의료구호사업은 미군정기의 구호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했던 분야로 꼽 29) 미군정의 재정 상태는 매우 취약하였으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45~1948년 사이의 대체적인 구 호비는 주한 미군정청의 국내정부재정으로 약 1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구호물자로 구성된 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약자로서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 를 말하며 무상원조 임)원조는 약 4억 달러가 사 용되었다(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55 ).

135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_119 힌다. 의료구호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행정 등이 조화롭게 갖 춰져야 실현 가능하나, 당시에는 이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예컨대, 미군점령 2년이 지나고서도 전문의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아 인구 8,300명당 의사가 한 명씩이었다(미 드[1993]). 당시 미군정은 군정법령 1호 와 군정법령 25호 를 공포하여 중앙과 각 지방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군정법령 35호 ( )를 보면, 보건후생부는 학무국담당인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감독 및 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강과 보건문제를 책임졌다(한국법제연구회[1971],p.151). 이에 따라 미군정기의 의료구호는 전 염병 관리와 방역사업이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제1, 제2공화국 1948년 제1공화국 출범 당시 우리나라는 수많은 귀환동포와 세계 최빈국으로서 빈곤문 제가 대단히 심각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고아와 월남인 문제가 겹쳐 복지수요는 폭증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약 1,000만 명에 달했던 요구호대상자가 1954~1957년 동안에 도 300만~400만 명 수준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 안해 볼 때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곤 국가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는 식 민지 시대의 반봉건적인 경제구조가 허물어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건설의 일천한 역사로 인해 복지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복지정책은 일제 강점기가 1944년에 발효한 조선구호령과 미군정청이 실시했던 사회 구호사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 본토의 구호법 (1929)을 기초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생활보호 법 (1961)의 모체가 된 법이다. 조선구호령의 적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쇠자와 13세 이하 유아 그리고 불구, 폐질, 상이, 정신질환 등 근로무능력 장애인과 임산부였으나, 이 또한 6 25이후 생활력을 잃은 구호대상자만을 선별하여 1인 하루 세 홉씩의 양곡과 250g의 소 맥분을 지급하는 것에 그쳤다. 시설수용자에게는 약간의 부식비와 주거비도 지급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식민지 시대를 거쳐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가족부조와 지역적인 상호부조에 의존할 수 없는 가족 파괴, 지역성 파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은 가족제도에 의 해 구호가 불가능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의 무의무탁한 자에게 한정해서 구호한다는 것

136 12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30) 따라서 공공부조정책의 강화와 입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자, 1953년 사회부는 국민생활보호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 초안은 재정 문제로 사장되어 있다가 1955년에 전문 9장 57조로 수정되고, 1957년이 되어서야 교육부 조 규정이 삭제된 상태로 법무부 법제실에 회부되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 만 이마저도 또다시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설왕설래하며 시간만 허송하다가 결 국 국회에 법안제출도 못하고 유야무야되어 입법화되지 못했다(김영순, 권순미[2008]). 결국 이 시기의 구호는 공공부조보다는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구호에 의존하게 되었다. 1951년 2월 UN 38개국으로부터 대한구호원조 2억2천만 불의 제공이 발표되었고, 민간단 체의 원조는 1955년 4월 한 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되면서 표 5-1 에 서 보듯이 막대한 외국원조에 의한 응급구호 비용이 조달되었다(서원우[1969]). 정부는 외 국민간원조단체(1957년 현재 77개 기관)와의 협력 하에 서울에 중앙구호협의위원회를 두 고 각급 지방에는 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응급구호에 임했으나, 요구호자의 선정기준이 불 명확하여 효율적인 구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표 5-1 외국 원조단체 연도별 물자도입 실적( ) 연 도 물자별 양곡 의류 의료품 기타 총계 해당액수 (100$) ,216 8, ,671 33,422 32, ,582 1, ,312 39,966 15, ,765 4, , ,932 24, ,298 1, , ,981 19, ,229 2, ,239 85,254 16, ,318 1, ,270 65,277 12, ,460 1, ,159 80,311 13,554 자료: 서원우[1969], pp ) 보건사회부[1958]에서 발간한 건국10주년 보건사회행정개관 에 보면, 당시의 일반구호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전재 피난 또는 실업 등 그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생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구호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요구호대상자가 막대한 수에 달하는 반면, 물자와 자금이 극히 제한되어있음에 감하 여 동란 중에는 주로 전재로 인하여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특히 노유 임산부 및 유아를 거느린 부녀 등을 우선적으로 구호하여왔었다. 휴전이 성립된 후부터는 종래의 응급구호방침을 지양하고 항 구적 구호방침으로서...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1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모, 불구폐질자 등 타의 보조 없이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시적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한하여 구호 를 실시하고 있으며... (p.243).

137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_121 한편, 당시의 사회복지시설수도 크게 증가하여 1945년 47개, 1948년 127개, 1959년 691개로 급증하였으며 이중 아동시설은 1959년 현재 467개로 시설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써 전쟁고아 중심의 구호사업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제도가 자리를 잡아나갔다. 또한 이 러한 시설수의 증가는 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통제의 경향을 띠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행정명령으로서 마련된 후생시설 설치 기준 (1950)은 시설의 최저기준을, 사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치허가 신청에 관한 건 (1952)은 시설의 허가제를, 후생시설 운영요령 (1952)은 복지시설의 종류구분 및 재단법인만의 시설운용 등을 각기 규정하게 되 었다. 이 시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개인사회서비스가 분화되어 존립하지 않았고 시설수 용보호와 거택구호라는 소득보장 중심의 응급구호활동이 주된 사회복지급여에 해당되었으 며 의료보장의 영역에 대한 공적부문의 대응은 없었다. 사회서비스도 응급구호위주의 소득 보장 영역과 분리되지 않은 채 비영리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구호와 구분되지 않았으며, 다 만 혼혈아 및 고아의 해외입양사업이 그나마 소득보장과 분리된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 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임시적이고 응급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 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2. 전염병 관리 가.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일제 강점기 동안 만들어진 전염병(감염병) 31) 관리의 틀은 광복이 되어서도 50여 년 이 상 지속되어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제 강점기 전부터 콜레라는 특히 해안 주요 항 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개항 이후 1885년과 1886년 콜레라가 대유행하자 부산, 인천, 원산의 개항장을 검역하기 위하여 온역장정( 溫 疫 章 程 31) 감염병( 感 染 病, 영어: infectious disease, contagious diseases,communicable diseases) 또는 전염병( 傳 染 病 )은 세 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을 전염병( 傳 染 病 )이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생충질환예방법 과 전염병예방법 을 통합하여 2010년부터 감염병예방관리법 (법률 제9847호, )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전염 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에 대응키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하였다.

138 12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1886년), 그리고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육로로 콜레라가 다시 유입되어 확산되자 육로 검역에 대한 규칙 (1895년)을 만든 것이 최초의 전염병 관리법규라 할 수 있다. 이 무렵에 호열자예방규칙, 호열자소독규칙 등을 만들어 호열자(콜레라의 옛말) 환자들을 병원에 격리시켰는데, 당시에는 검역과 격리 이외에 다른 관리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대한보건협 회[2014],p.229). 1895년 종두규칙 이 공포되어 생후 70일에서 1년 이내의 모든 영아들에게 종두를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종두의양성소규정 을 반포하였 다. 동 규칙의 시행으로 종두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예방 접종사업이 시작되었다. 1899년에는 호열자예방 및 소독규칙 이 폐지되면서 전염병예방 규칙 으로 대치되었다. 이 규칙 제1조에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 테리아 등 6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전염병이다. 이 6종은 1880년 일본의 전염병예방규칙 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질병으로 대한제국에서도 유행하 였던 전염병들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전염병의 관리와 검역, 위생분야를 총괄하여 담당한 기구는 경찰이 었고, 그 업무범위는 식수위생, 분뇨 등의 관리, 급성전염병관리,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 병관리, 격리 교통차단 등 방역, 호구조사, 소독방법, 가축전염병 방역, 의료인과 의약품 단속, 식품위생 등 보건 및 위생과 관련된 전 영역이었다. 이때 해 항만 검역에 관한 규 칙 (1911년), 전염병예방령 (1915년), 폐결핵예방법 (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 에 관한 규칙 (1917년) 등 전염병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전염병 예방령 에는 법정전염병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 홍열, 디프테리아, 페스트의 9종이 선정되었는데, 이들 전염병은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난 1994년까지도 거의 1종 법정전염병으로 남게 되었다(대한보건협회[2014],p.230). 미군정 초기 미군정청은 창궐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보건후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 로 조선총독부 당시 시행되던 각종 보건관계 법령을 그 개폐에 관한 명확한 공포가 없는 한 존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946년 5월 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만연함에 따라 사망자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치사율 이 65.1%에 달하였다(박기덕[1996],p.250). 1947년 8월 25일 해공항검역규칙 이 제정되 면서 법규에 근거한 검역이 시작되었다. 이 법규 시행으로 콜레라, 페스트, 두창, 발진티푸 스, 황열은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 미군정하의 보건후생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139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_123 응급수단에 불과하였고, 보건후생관련 법령도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괴리된 것이 많았다. 나. 제1, 제2공화국 1954년 2월 2일 전염병예방법 이 법률 제308호로 공포되었다. 표 5-2 에서 보듯이 마침 전쟁 후 각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 때였다. 전쟁은 급성전염병의 확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크게 유행한 전염병은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로, 전쟁기간 중 매 년 수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말라리아 등이 끊임없이 유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은 두창(천연두)이었다. 32) 전염병예방법 에서는 법정전염병을 3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은 콜레 라, 페스트, 장티푸스, 이질, 파라티푸스, 성홍렬, 디프테리아, 두창, 유행성뇌척수막염, 유행성뇌염, 재귀열, 발진열 등 13종이었고, 제2종 전염병은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등 4종이었으며, 제3종은 결핵, 나병, 성병 등 3종으로 총 20종이었 다. 제1종의 경우 일제 강점기의 전염병예방령에서 발진열과 재귀열 등이 추가되었고, 질 병명은 일본식 질병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종과 2종은 즉시, 3종은 월 1회 신고하는 내 용과 특별시장 및 시읍면장은 두창, 디프테리아, 백일해,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파라티푸 스, 결핵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5-2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1950~1957) (단위: 명)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천연두 발진티푸스 발생 52 9,004 1,506 1, 사망 발생 7,211 86,575 3,969 1, 사망 , 발생 사망 발생 2,349 43,213 1,313 3, 사망 , 발생 1,821 32, 사망 153 6, 출처 : 보건사회부[1958], pp.183~ ) 일제 강점기 때 유일하게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던 질병은 두창이었는데, 조선총독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 진 질병이었다. 1910년부터 1955년까지 두창 발생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두창은 대략 10년 주기로 유행하였는데 6 25 전쟁 시기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 종두를 시행하면서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나, 주기적인 유행을 막기에는 집단면역수준이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140 12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전염병예방법 은 이후 1995년 7차까지 개정되면서 점차 그 대상 전염병수가 확대되었 는데, 처음 20개로 출발했던 법정전염병은 30개까지 늘어났다. 1963년 1차 개정에서 유행 성뇌염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고 공수병과 말라리아를 2종에 추가하였으며, 1976년 2차 개정에서 1종에 황열을 추가하고,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유행성뇌염을 1종에서 2종으로 옮기고, 폴리오, 홍역,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아메바성이질, 수막구균성수막염, 유 행성출혈열, 파상풍을 추가하여 총 26개의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였다. 이 2차 개정 때 비로 소 일본식 질병명을 우리나라 용어로 변경하였다. 1993년 5차 개정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을 2종에 새로 추가하였고, 1977년 7차 개정 때 B형 간염을 2종에 포함시키면서 총 30개의 법정전염병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급성 전염병이 급속히 감소한 것은 여러 요소가 작용 한 결과였다. 경제적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과 함께 이 시기에 대폭 확장된 예방 접종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염병 구분방식이 잘 맞지도 않았고 또 예방관리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2000년 1월 개정 시 법정전염병의 틀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이 구 성하게 되었다.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에서 전염병 의 정의는 4개 군( 群 )과 지정전염병 그 리고 생물테러전염병으로 분류한 해당 질환을 말한다. 전염병을 재분류함에 따라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O-157 등)이 제1군전염병에 추가되었고, 사실상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왔던 풍진이 제2군전염병에 추가되었으며,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브루셀라증, 탄 저, 인플루엔자가 제3군전염병에 추가되었다. 제4군전염병과 지정전염병 그리고 생물테러 전염병은 새로운 개념으로 법정전염병에 도입되었다. 한편 종전 제2종전염병이었던 재귀 열과 아메바성이질은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예방접종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 상 두창, 백일해,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발진티푸스, 결핵의 7종을 정기예방접종으로 지정해 근거법령에 의겨 국가차원의 방 역수단으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관리되었으며, 1955년 DTP, 1958년 폴리오 백신 등이 추가되었다. 1960년대 들어 장티푸스, 폴리오, 콜레라, 홍역 등의 예방접종이 확대 보급되 면서 국내 감염병 유행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1970년대 들어서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대상 예방접종이 확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시기에 두창과 폴리오 퇴치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발진티푸스, 파라티푸스 예방접종은 1976년에서야 정기예방접 종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콜레라와 파상풍이 정기예방접종에 도입되었다. 홍역, 폴리오를

141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_125 정기예방접종으로 도입한 것은 1983년이었고 B형간염이 정기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것은 1995년이다. 1990년대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표준예방지침이 보급됨으로써 국 가예방접종사업의 의과학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보편적인 예방접종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 라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 두, 일본뇌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페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프루 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주요 사인 중에서 감염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는 표 5-3 과 같다. 1942년 전체사망원인의 18.7%를 차지했던 전염성질환의 비중이 이 후 차츰 감소하여 1974년 9.7%, 1997년 2.1% 정도이다. 이 시기는 전염성질환이 전체 사 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뿐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자체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10대 사인에 포함되어있던 결핵은 1990년대에는 제외되었다(대한보건 협회[2014],p.242). 표 5-3 전염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 (단위: %) 사 인 전염성질환 만성퇴행성질환 손상 자료: 김정순, 한국인의 질병과 건강양상, 아동복지 광복 직후 상대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복지 분야는 아동복지였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 기간 동안 광복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귀국하는 동포와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피난민들, 그리고 특히 한 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였으며,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아동의 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 미아 기아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 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은 정부가 민간자원을 활용한 응급구호적 시설수용 중심

142 12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의 아동구호정책이었다. 1947년 미군정 당시 각 도지사에게 지시된 보건후생부장의 통첩 을 보면, 국가 재정 여건상 수많은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충분한 국비를 보조하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민의 유지들과 긴밀한 조직적 연결 하에 당해 시설의 지역별 또 는 개별적 후원단체를 구성하게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당해 시설로 하여금 자급자족하도록 극력 추진할 것(후생시설 운영강화에 관한 건) 이라 하고 있어, 당 시의 시설지도방침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자선활동을 권장하는 데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아동복지정책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시설수용은 1946년에 미군정에 의해 제 정된 후생국보 3호 를 시작으로 이재민, 피난민,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가 본격화되었다. 1949년 당시 아동시설은 116개소로 수용아동수가 8,908명에 달하게 되었 으며, 이에 현대적인 아동구호를 위한 설비의 유도를 위하여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 설 설치 기준 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그 후 6 25전쟁 중 또는 그 후에 늘어난 시설의 감 독과 육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아동의 노동이 증가하자 1946년에 아동노동법규 와 1947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들은 전 세계 문명국가가 채용하는 인도적, 계몽적 원리 에 따라 아 동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들은 1953년 8월 9일 근로기준법 이 실 시되기 전까지 지속된 법으로 미군정하에서 어린이 복지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발발한 6 25 전쟁은 아동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불행을 가져다주었다. 졸지 에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고아들의 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이들 요보호아동들의 구호와 보호문제는 이 시기의 가장 긴급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황폐화되고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호아동수가 수없이 많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는 아동복지사업은 긴급구호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아동구호사업은 국내 독 지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내한한 외국원조단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 다. 1957년 당시 우리 전쟁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원조단체 의 수는 77개 단체에 달하였고 이들이 금품은 물론 각종 물자지원을 통하여 아동구호에 남 긴 공헌은 매우 컸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일 중 하나는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건사회, 내무, 법무, 교육의 4부 장관 공동 명의로 전문과 9개 조항으로 된 어린이 헌장 을 선포함 으로써 어린이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심신 모두 건전하게 자라도록 할 수 있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책무와 방안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로소 요보호아동뿐만 아 니라 전체아동의 복지증진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사상이 우리나라에 국민적 약속

143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_127 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1946년 아동노동법규 와 1947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그리고 1957년의 어린이 헌 장 등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의 관심과 그에 관한 개입을 의미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 다. 즉 아동을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것과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성인 또는 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한 어린이 헌장을 선포한 것은 단순구호 수준의 이 시기 아동복지의 특성 속에 서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44 12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이 시기는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에 국력을 집중했던 시기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 로 경제적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근 대적인 사회보장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비록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는 했지만 각종 법령 들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향후 정책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복지는 국가의 최소개 입을 원칙으로 하고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일례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문교사회위원장은 국가재건을 위한 전제와 사회문화 정책의 방향 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 추진이라는 대전제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같이 극도의 빈곤, 무수한 실업, 사회적인 불만과 불안 등이 팽창하고 있는 곳에 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사회정책의 목표는 산업화 추진이라는 대전제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의료보험연합회[1997],p.31에서 재인용). 1970년대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억눌린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만한 국력이 차츰 신장하면서 정부 내에서 복 지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어 가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보건 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확산되었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국민들의 이에 대한 욕구 도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1. 결핵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실시 가. 결핵관리사업 1960년대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주요 보건사업은 결핵관리와 가족계획 사업이었다. 1950년대 말 높은 결핵 유병율과 사망률, 국가결핵관리사업 미비, 환자들의 소요 때문에

145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129 결핵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이었다. 결핵관리사업은 5 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여 1963년부터 체 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기구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다. 즉, 1961년에 세계보건기구와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기술협정을 맺고, 1962년에 UNI- CEF가 결핵관리사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이후 결핵관리사업은 전국적 규모로 확장되 고 강화되었다. 정부는 보건소망을 주축으로 하는 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962년에 결핵환자를 등 록 치료하는 한편, 환자가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2년에 85,972명의 새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였다. 또한 1962년에 대한결핵협회에 중앙결핵검사소가 설치되 었는데, 이 검사소는 1970년에 결핵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미생 물학적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결핵관리사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개하는 데 크게 기여하 였다. 1963년부터 보건소마다 결핵관리요원 1명이 배치되었는데 처음 2년간은 결핵협회 예 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했고, 1967년에 정부로 이관되어 정부의 예산사업이 되었다. 실제로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은 결핵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결핵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증액하였다. 1970년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관리 기구는 보건사회부의 결핵예방과를 정점으로 이루 어졌는데, 보건사회부의 결핵예방과는 시 도 보건사회국 보건과와 연결되었고, 보건과에 서 각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관리하였다. 1972년 전국적으로 189개소의 보건소와 1,473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망을 통해 결핵환자를 관리하였다. 대 한결핵협회 산하의 결핵연구원은 역학적 조사와 세균학적 조사, 관리요원의 훈련, 의료지 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동안의 결핵실태조사에서 결핵 유병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전국적 규모의 결핵이 환실태조사는 세계보건기구와 UNICEF의 지원을 받아 196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그 당시 5세 이상 인구의 결핵 유병율은 5.1%, 전염성 환자율은 0.9%, 치료를 요하는 결핵환 자의 수는 124만 명에 달했다. 1970년에 시행된 제2차 결핵실태조사 결과는 결핵 유병율 4.1%, 전염성 환자율 0.7%로서 5년 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 수 도 10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결핵 유병율은 계속 감소하여 1975년에는 3.3%, 1980년에는 2.5%까지 하락하였다. 1980년대 중반 들어 6개월 단기 초치료 처방의 도입, 전

146 13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국민 의료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접근도의 향상 등으로 유병률의 감소는 더욱 두드러졌다. 33) 나. 가족계획사업 인구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 34) 6 25전쟁 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 하는 사망률로 인하여 인구 압력이 매우 높아졌다. 즉,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 수준으 로 1940년대의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의 고출산율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이촌향도 ( 離 村 向 都 ) 현상은 도시지역에서의 사회적 불안과 빈곤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과잉인구임을 인식하고, 가난 에서 탈피하고 자녀부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녀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인구억제정책이 수립되었고, 1962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1961년 11월 13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날로 한국인구정책 사에 역사적인 날로 평가된다.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산아제한의 긴급성을 지 적 하는 요지의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입안서 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였고, 보건사 회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주도형 가족계획사업안을 제안하여 1961년 11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채택된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출산력의 저하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66년에는 5.4명으로 그 리고 1968년에는 4.2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규모는 1960년 약 25백만 명 수준에서 1970 년에는 32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2001]). 33)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실정이다. 이렇게 높 은 근본 요인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 당뇨병 이환율의 증가,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등은 우리나 라의 결핵퇴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희진[2012]). 34) 한국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이전에도 민간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 때 외국선교사들이 선교활동과 병행하여 가족계획을 보급하였고, 특히, 1954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워스(한국명 오천혜)는 모자보건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한국인에 의한 가족계획운동은 1957년 전라 북도에 위치한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958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가족계획을 보급하였다.

147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 년대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계획된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년) 과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년) 에 포함된 인구증가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출산력의 저하를 위한 보다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이 추진 되었다. 1971년 합계출산율은 4.7명이었으나 1976년에는 3.2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규 모는 1970년 약 32백만 명 수준에서 1980년에는 38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가족계획사업을 위하여 1962년에는 보건소법 을 개정하여 전국의 시 군 단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는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을 위한 교육과 상담은 물론 피임약제 및 기구 등의 보급업 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이민법을 제정하여 해외이민을 장려하고 이주민의 해외 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전통적인 다자녀관이 확고한 상태에서는 가족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1960년대 슬로건으로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 게 기르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 한다 등으로 다자녀관 불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한 가정 두 자녀 갖기 캠페인 및 남아선호사상불식을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다. 1973년에는 가족계획사업의 법적인 근거와 합리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을 제정하여 피임약제기구의 국내 생산과 판매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합법화했으 며, 기타 월경조정시술도 피임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개발사업인 새마을운동과 가족계획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새마을운동 은 가정경제의 향상과 가족복지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어 가족계획사업과 상호협력 하고 융화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출산억제정책인 소자녀 출산이 사회규범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개발되었다. 주요 사례를 들면, 민간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을 조세에서 공제, 두 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과 은행융자 우선권 부여, 정부 불임시술 수용자의 시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 출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두 자녀까지만 부여하는 등으로 모든 가능한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소자녀관을 확립하는 제도적인 시책을 강화하였다. 1971년부터 1983년까지는 매년 한 차례씩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각 시 도 가족계획 담 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시 도 지방간의 사업경험에 대한 소통과 행정적

148 13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평가대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 요 과제로 삼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평가대회는 매년 사업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1974년에는 인구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을 포 함시켰다. 한편 성인을 위한 가족계획교육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는 뜻에서 모든 교육 수련 기관이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인 약 명 수준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 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출산율은 급격한 저하를 거듭하게 되었다. 세계 적으로 초저출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 1.2명 전후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 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출산억제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출산억제를 위 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사장되었고, 1994년에는 소득세 인적공제범위에서 자녀한 도가 철폐되었다. 정부는 1996년에 인구억제정책을 지양하고, 35)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 모자보건사업 이 시기에 1967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매년 강화되었다. 1960년 대 중반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1,000명 출생 당 60 70명으로 매우 높았는데, 부분적으 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부실한데 기인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 서는 출산된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소자녀관이 확산되면서 출산된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자보건사업도 함께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1967년부터 안전 분만 개조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읍 면에 415명의 조산원을 배치하여 요원들이 직접 분만개조를 행하거나 임산부나 분만을 도와줄 부인들을 대상으로 분만세트를 이용한 분만개조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35) 1996년 6월 4일 당시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아( 産 兒 )제한을 통한 인구억제정 책을 30여년 만에 폐기하고 노령인구 증가나 남녀 성비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구정 책을 추진하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보험 분만급여제한과 불임시 술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구억제정책 수단들이 점진적으로 폐지 되었다. 이러한 신인구정책을 추진 하게 된 것은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6명이었던 출생아수가 1995년말 선진국 수준인 1.75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풍토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출처: 연합뉴스 기사).

149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 년에는 읍 면의 모자보건교육요원 993명이 증원되었으며,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 이 제정되었다. 2. 의료취약지역 해소대책 추진 이 시기에 보건의료인력을 비롯한 자원이 심히 부족한 형편인 데다, 도시 농촌 간의 보건의료자원 분포 불균형으로 인하여 절대적 의료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무의읍 면(무 의촌)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도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1962년 전체 전국 읍 면수는 1,487개로 이 중에 의 사가 없는 지역이 413개 지역이었고,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은 1,326개, 한의사가 없는 지 역은 939개 지역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없는 완전 무의 지역은 291개소에 이르 렀다. 1972년에는 의사가 없는 지역이 전체 1,473개 읍 면의 37.3%(549)이었다. 의사가 없는 지역 주민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은 1962년에 15.3%, 1972년에는 16.6%로서 문제 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다[대한보건협회[2014],p.33]. 정부는 근원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약간의 잠정적 효과밖에 기대 하기 어려운 방안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62년에 국민의료법 을 개정하여 의료법 (법률 제1035호)으로 하고, 1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지정종사 명령),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의료기관 개설허가제). 이들 두 조항의 의 도는 의료기관의 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62년 9월에 군복무 미필의사 120명에게 동원령을 내려 무의지역에서 근무케 하였다. 교육병원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에 반드시 무의지역에서 6개월 간 근무토록 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한의사에게 예방의학교육 을 실시하여, 예방의학교육을 마친 290명 전원을 무의촌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1962년에는 1956년에 제정되었던 보건소법 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보건소를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와 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 마다 1개소, 기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시 군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보건소법 제 2조) 행정단위별로 보건소 1개 원칙을 규정하였다.

150 13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한편, 실질적인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공의진료소를 설 치하기도 하였다. 공의진료소는 전 읍 면을 자연적 환경과 교통편의에 의한 지역구분에 따라 992개의 보건의료지역으로 구획하여 1개 지역을 담당토록 설치 운영되었다. 공의진 료소의 관할에 있는 모든 주민은 행정구역과는 관련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산간벽지와 도시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순회 이동진료반과 병원선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까지 존재했던 한지( 限 地 )의사제도의 목적도 부분적으로는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완화하는데 있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1 미수복지구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 한 특별조치법 과 2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 入 齒 : 틀니)영업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었다. 이들 법률에 의거해서 한지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효과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이 여러 지 역에서 시행되었는데, 사업지역이 모두 농어촌이었던 것은 의료취약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개발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69년에 지방 공기업법 을 제정하여 시 도립병원을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길을 열은 것은 병원의료서비 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식품 의약품정책 초석 마련 가. 식품정책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 (법률 제1007호)이 제정되면서 광복 이후 관리체계가 구 축되지 않았던 식품안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경제개발로 국민의 기 본적인 식생활이 해결되면서 가공식품시대에 접어들어 식품의 위생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식품위생법 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총 11장 47조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식품위생법 은 1976년까지 네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 서 경제발전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였다. 이 시기 식품위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 및 첨가물 규격기준 등의 설정, 식품검사 기능의 강

151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135 화, 조사연구의 실시 등이었다. 특히 1960년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식품위생행정체제를 확립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이들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보건소에 각 1개 반, 시도에 1개 반씩 상설 부 정식품 기동 단속반을 조직하여 부정 불량식품과 그 제조자를 단속하도록 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식품제조가공업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면서 유통식품의 안 전성 여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식품위생감시를 지방관서별로 경찰행정적인 차원에서 취급하던 것을 중앙에서 직접 불량식품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게 되었다. 특히 1976년에는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농수산부, 국세청, 수산청, 서 울특별시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유해식품특별단속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1980년까지 5 년간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의약품정책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에 의약품은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진 보건의료자원이었다. 당시 공급되었던 의약품은 비타민 항 생제 등 기초적인 의약품에 불과하였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 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국제협조처(ICA) 원조자금에 의한 생산시설 확충과 정부의 완제의약품 수입억제조치에 힘입어 제약산업은 196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1953년 약사법 최초 제정 이후 1963년 약사법 이 전면 개정 되었다. 이때 약사법 이 개정되면서 제21조 제3항에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 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의약분업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부칙조항을 그대로 두어 의약분업은 아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였다. 개정된 약사법 에서는 당시 의약품난매와 문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의약품 의 도매상의 소매행위를 제한하고 약국 개설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였다. 개정된 약사법 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약사법 발전내용을 상당 부분 원용하였으며, 특히 의약품의 제조 생산에 관련된 규정은 많이 강화되고 정비되어 오늘날의 약사법의 기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기 정부는 제약산업을 수입대체산업에 포함하여 의약품 공급의 국산화를 적극 지 원하였으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의약품의 제조와 유통 가격 광고 등에 대 한 규제는 매우 부족하였다. 제약기업과 허가품목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가동하지

152 13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업체와 품목도 다수 있었다. 1965년 6월 대통령령으로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 시설기준 령 을 제정하여 의약품 제조시설, 특히 주사제 항생제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상세히 설정 하는 등 시설기준을 높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부실 업소를 정비한 결과 많 은 업체가 시설면적 부족, 시설 불량 등으로 폐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는 의약품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 나 의약품 행정은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요구되는 규제의 양적 질적 발전을 적절히 이루 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생활보호법 제정 시행 생활보호사업은 1944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구호령 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등 생활이 극히 빈궁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한정적이어서 빈곤 해소에는 부족하였다. 정부수립 당시의 우리나라 구 헌 법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수립 직 후 빈곤정책은 종래 구빈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헌법 상의 규정이 실현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경제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군사정변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사혁명위원회가 대국민 공약에서 밝힌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혁명공약 네 번째 조항) 라고 밝혔듯이 빈곤퇴치를 정변의 주된 이유로 들었 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생활보호법 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구빈 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보호법 의 제정은 군사정변 직후 대규모 법적 제도적 기반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61년 10월에 제출된 각의상정안건(의안번호 제953호)을 보면, 동법 제안이 유로 본 법안은 헌법 제 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조선구호령을 법령 정비사업의 하나로서 정리대치하려는 것 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동법의 제정은 사전에 이와 관련한 특 별한 문제의식이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군부 주도로 전격 단행되었다(김영순,

153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137 권순미[2008],p.209).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고 1962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보호법 은 제1조에서 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종전 제헌헌 법 제19조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호대상을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입법 목적을 사회복지의 향상에 두어 이 나라 구빈정책사에서 처음으로 단순구호 차원을 벗어나 사회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 게 되었다(이두호[1992]). 생활보호법 상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1 65세 이 상 노쇠자, 2 18세 미만 아동, 3 임산부, 4 불구 폐질 부상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그 양 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아동과 함께 그 엄마도 보호받을 수 있고, 1 5의 대상자 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을지라도 임시 급박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 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제헌헌법 이나 조선구호령의 구호대상자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보호의 종류도 생계보호 의 료보호 해산보호 상장( 喪 葬 )보호로 다원화하였고, 보호수준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으로는 생활보호법 의 사회복지 향상 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개발 초기의 정부재정으 로서는 복지에의 지출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아직은 이러한 법률의 정신을 실 현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실제의 구호 수준은 구호양곡 배급과 밀가루 배급 이라고 불리던 종전의 생계보호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생활보호 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정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 인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보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는 점이었다. 이 시기에 시행된 생활보호 실적을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 와 경제개발 우선정책 등으로 인하여 생활보호사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일례로 1965년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수는 총인구의 13.5%인 3,797천 명으로 파악

154 13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되었고 그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생활무능력자는 376천 명(총 인구의 1.3%)에 달하였으나, 실제로는 283천 명에 대해서만 생활보호를 실시하였고 보호내용도 1인당 1일 소맥분 250g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1965년 이후 10년간은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인 1인당 월소득액만 상향 조정 되었을 뿐 보호인원과 보호내용은 1965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오다가 1975년에 이르 러서야 보호인원을 330천 명으로 늘리면서 소맥분도 1일 50g씩 증량하여 지급하였던 것이 다.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 시작된 197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이 실시되어 우리나라 공공부조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생활보호에 있 어서는 여전히 소맥분 지급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소맥분을 정 곡( 精 穀 )으로 완전히 대체하고 부식비를 신규로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사업이 개선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에 공공부조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64년부터 영세민 구호대책이 자조 근로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자조근로사업은 PL480-Ⅱ에 의한 미국의 막대 한 잉여농산물 지원을 바탕으로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만이 아니라, 이재민 구호와 풍수 해 복구사업, 그리고 일종의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사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자조근로사업의 참여자는 황무지 개간과 저수지, 수로 축조 등에 참여하였다. 1968년에는 그 때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오던 자조근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법률 2039호, )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 정으로 이전까지의 자조근로사업은 자활지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의한 자 활대상자는 1968년 당시 230만 명(48만 가구)에 달하였으며, 그 재원은 주로 외원양곡과 일부 정부 부담자원으로 충당되었다. 사실 1968년 이전의 빈곤정책은 근로능력이 없는 전 통적인 빈곤층에 대하여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동법 제정으로 국가가 근로능력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역사를 진일보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 마련 1960년대는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된 시기로 기록된다. 먼저 1961년 12 월 30일 아동복지의 기본법으로서 아동복리법 이 제정되었고, 이에 앞서 1961년 8월 31일 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건한 법률 이, 그리고 1961년 9월 30일에는 고

155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139 아입양특례법 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아동복지 관련 주된 법령이 이 시기에 다 마련되었 다. 이어 1969년 6월 12일과 1969년 6월 4일에 보건사회부령으로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 령 과 생활보호시설 설치기준령 을 제정하여 각각의 시설종별에 따른 최소한의 설비와 종 사자 채용기준 등을 규제함으로써 시설보호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제3공화국 이후 아동복지정책은 국가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아동의 발생의 예방을 강 조하면서, 시설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추진하였다. 시설아동의 가정 복귀정책은 가정위탁 이 비용이 덜 들 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정보다 더 훌륭한 환경은 없으 므로, 어떤 이유로 해서든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가정 위탁과 입양이 바람직하다는 아동복지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아동복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법 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 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제1조) 로 명확히 한정하여, 이 법에 의한 아 동복지제도의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혜경[1993],pp ). 1970년대 들어와서 외원기관이 철수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1960년대까지 외원이 여전 히 아동복지시설 운영재원 구성의 50%를 넘고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 적 철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국내외 입양사업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입양의 어려움으로 국내입양의 증가는 정체된 반면, 해외입양이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취업인구의 증가에 따 라 보육서비스도 증가하였다. 6.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도입 준비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여러 경로 를 통하여 국가정책의제로 등장하였다.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9월 30일 국회 에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방침연설을 통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항상 나 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향상의 염원이니...전자에 있어서

156 14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는 헌법 조항에 의하여 앞으로 토지개혁법 이 제정 시행될 것이니...또 후자에 있어 서는 헌법 의 정신에 의하여 이익균점의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기타 사회보험제도 를 창설 실시하여 그 처우가 심히 개선될 것이니 동포남녀를 막론하고 그 직장에 충실하 여 상호 부조 협심하여...바랍니다 라고 하여 사회보험제도 시행 의지를 밝혔다(이승만 [1948],pp.2-3). 이 외에도 전진한 초대 사회부장관도 1948년 정견발표에서 사회보험제 도 실시를 밝혔으며, 기획처도 1948년에 국가경제계획기구관견( 國 家 經 濟 計 劃 機 構 管 見 )이 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정부로서 경제 재건을 위하여 급속히 적절한 계획수립이 요청되는 중요정책 13가지를 열거하고 그 여섯 번째 항인 노동정책에서 사회보험을 실시할 것을 밝 혔다(신언항[2006],pp.11-12). 이후 보건사회부는 수차 건강보험제도 도입의지를 밝혔으 나, 5 16 군사정변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군사정권은 1963년 말 민정이양을 앞두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담당할 기구 설립을 위해 1962년 3월 20일 각령( 閣 令 ) 제469호를 제정하고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7호, )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그 직무로서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노령급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천송[1991]). 나. 의료보험법 제정과 임의의료보험 시행 1962년 7월 28일 박정희 의장은 내각수반에게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라는 지시각서를 통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시행가능성을 밝혔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생활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복지 국가를 조속히 이행함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미 생활보호법 을 공포하여 요구호자 에 대한 부조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 기업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연대적으로 국민생 활을 보장하는 항구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경제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보험 중에서 그 실시가 비교적 용이한 보험을 선택하여 착 수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 도를 확립토록 지도할 것...(국가재건최고회의 문사 제683호) 이러한 지시각서에 따라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이 제정되었다. 서구와는 달리 당시

157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141 우리나라는 질병보험에 대한 역사적 경험 36) 도 없었고, 정치 경제 사회상황 37) 도 보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였으나 동 지시각서에 의해 전격적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 한국 의료보험의 정책적 고안자들은 의료보험도입 4년 전인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결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로 알려져 있다. 38) 동 연구회는 무의면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무의면 해소대책이 바로 의료보장사업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사회보장의 전제가 된다고 믿고 연구토의 방향도 주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39) 의료보험법 안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0) 가 주도하여 만들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기초한 의료보험법 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용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구상한 것이었다. 동 법안은 초안대로 보건사회부에서 정부안으로 채택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각의 심의과정에서 강제적용 조항이 임 의 적용으로 바뀌어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의료보험법 이 임의적용으로 바뀜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임의의료보험 조합이 중앙의료보험조합 이었다. 이 조합은 서울시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병원이 주 축이 되어 시사문화사, 풍진산업사, 소사신앙촌제사공사, 삼흥실업, 고려와사공업(주), 대 한중석 서울제련소의 7개 사업장이 공동조합형태로 인가되었다. 동 조합은 7개 사업장 3,424명의 근로자 중 511명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설립한지 6개월 만에 보건사회부는 인 가를 취소하였다(의료보험연합회[1997],pp.44-45). 중앙의료보험조합이 취소된 후 1965년 전남 나주의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 1966년 경 36)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공적보험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보험성격을 지닌 길드가 존재하여 질병이나 불구가 된 동료 들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보조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19세기에는 일정한 기금을 모아 질병에 걸린 노동자를 도와주는 질병보험이 급속히 퍼져 있었다. 37) 당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중심의 빈한한 농업국가였으며, 의료보험에 이해를 가질 만한 사회집단이나 정 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38) 자세한 사항은 의료보험연합회[1997],pp.19-23을 참고하기 바란다. 39) 동 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은 외국의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결과들은 발표 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들로는 엄장현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견해 및 예비권고 (1960), 손창달의 현대 사회보장적인 제법규의 고찰(1961), 건강보험제도 5개년 계획시안(1961) 등이었다. 이와 는 별도로 동 연구회 소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재모 교수는 1961년에 사회보장제도 창시에 관한 의견 을 정부 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의료보험 시행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40) 동 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상은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소속 연구원이 1960년에 작성한 의료보험 도 입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견해 및 예비권고 에서도 주장하였지만, 1960년 12월 민주당 정부에 의해 개최된 전국 종합경제회의 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갖는 종합학술대회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 한 제도연구기구로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 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여 1962년 3월 30일 각령 469호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58 14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북 문경의 봉명흑연광업소의료보험조합과 대한석유공사의료보험조합, 1975년 협성의료보 험조합 등 4개 조합이 동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호남 비료와 봉명광업소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통계 부족, 의료기관의 지정이나 수가 그리고 보험료 등에 있어서 현실적 배려의 부족 등 한계 가 있다고 평가하였다(의료보험연합회[1997],p.46). 이처럼 임의의료보험조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당시 국민들의 의료혜택에 대 한 높은 열망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자생적인 의료보험보합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생적인 의료보험조합은 주로 대학교 중심의 학생의료보험조합이거나 부산청십자의료보 험조합과 같은 순수 민간 의료보험조합이었다. 이와 같은 자생적인 의료보험조합의 출현은 국민의 의료 욕구가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지만, 가입의 강제성을 결여한 의료보험의 실시로 얻은 교훈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상부상조 형태의 의료보험은 성공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사회보험의 핵심원리인 위험분산 기능이 가입율의 저조로 작동하지 않았고, 가입을 임의로 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질병중이거 나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잠깐 가입하는 역선택현상의 만연으로 보험재정의 안정 성이 확보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임의의료보험이 실패로 끝나자 보건사회부는 1970년 8월 7일 법률 제2228호로 개정된 의료보험법 에서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와 강제보험체제를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준비과 정에서 실시를 유보하였다. 이와 같이 강제의료보험의 시행이 법률적으로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못한 데는 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 산업근로자의 낮은 보수, 의료 자원의 부족, 의료보험에 대한 기업가와 근로자의 이해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다.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제도시행 연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 중의 하나로 노령급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연금제 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보장의 핵심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 초기에는 연구과제 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에 이미 보건사회부 내 에서 표명되었다. 1967년 대통령 유세기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노령연금에 대한 언급 을 하였고, 여기에 고무되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일본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의 초보적인 연금 모델을 개발하였다. 당시 연금제도가 국내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인식이

159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_143 있었지만 동 위원회는 결코 국내저축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도는 없 었다. 동 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제반 사회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연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즉, 급속한 경제개발로 산업 및 지역 간의 소득불균형 문 제를 야기했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핵가족화 추세는 노령 인구증가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켰다. 즉, 핵가족화가 보편화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은 급속도로 감퇴한 반면 노동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농촌 잔류노인의 보호문제가 심각 해졌으며, 젊었을 때 국가건설에 이바지한 많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은 불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대통령이나 경제부처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일례로 1973년 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 은 3.3%로 정책결정자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노인문제가 노령연금을 도입할 만큼 심각하지 는 않았다. 특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은 사회적으 로 넓게 확산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효도에 의지하는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1971년에 준비되었던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에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온 이들이 KDI 연구자들이었다. 경공업에 비해 당시 추진되었던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양의 자본동원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화 전략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외국자본유입에 의해 조달되었 는데, 이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저축을 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KDI는 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KDI는 자체연구와 미국 등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1972년 11월 25일 국민연금제도의 범위와 도입 방안, 특히 연금제도의 저축효과 등을 제시하는 잠정적인 보고 자료를 완성하여 경제기획 원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어서 11월 30일 KDI 김만제 원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그 자 리에 배석한 몇몇 경제장관들에게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대통령은 마침내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은 김만제 원장 에게 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KDI가 책임지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개발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도록 당부하였다. 1973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는 정년퇴직 근로자와 심신장애 자와 유족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를 도입할 준비에 들어갔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계획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 기되었다. 언론은 주로 동 제도가 지향하는 근본 목적이 국민의 복지증진이라기 보다는 국내 저축의 활성화에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경제계는 4%의 사용자 기여금이 너무 과중

160 14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연금재정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은 동 제도가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불 만을 나타냈다. 정치권은 집권당에서는 미세한 부분에서 조정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저축동원 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중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다양한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 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며 도입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이후 8개월여 간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부는 마침내 1973년 9월 20일 연금제도의 요강을 부총리를 통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과정을 거쳐 10월 30일에 정부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동 최종안을 바탕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 안은 12월 1 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복지연금제도로서 마침내 빛을 보았다. 41) 급하게 추진되어 완성된 국민복지연금법 은 197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에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1973년 12월 30일 시행 2일전 대통령비서실 긴 급중단 명령(1차 오일쇼크), 1년 뒤 무기한 연기조치로 시행이 연기되었고 1988년에 개정 된 법에 의해 시행될 때까지 15년을 기다려야 했다. 돌이켜보면 국민복지연금은 시작단계 부터 불확실했다. 기업의 취약한 재정 능력과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라는 상황에서 7%(사용자 4%+피용자 3%)라는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에게 큰 부 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오일쇼크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산업화 전략에 치명타가 되었 다. 치솟는 유가는 생산비용을 끌어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의 재정압박이 커졌다. 이 처럼 정부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시도되었던 국민복지연금은 경제적 불황, 대중과 정치권 의 낮은 지지와 무관심,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좌절하고 말았다. 41) 연금제도 시행의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사보심)를 통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책화에 대한 주도권을 KDI에 선점당한 상태에서 KDI와 경쟁하면서 제도도입을 준비해 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보건사회부는 그동안 사보심이 준비해 온 자료를 발전시켜 단기간 내에 경쟁 력 있는 별도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최종 국민복지연금법 은 KDI안 이 뒷전으로 밀리고 보건사회부안이 비중 있게 채택되었다.

161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45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이 시기 전반은 국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국제경제 의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복지확대보다 는 경제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한편, 이 시기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 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경 제와 사회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목표하에 전두환 정부는 4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이 름도 제5차 계획(1982~1986)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증 진 목표를 동 계획에 포함시켰다. 42)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어 느 정도 안정되어가자 정부도 복지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일 례로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9월 최저임금제 실시, 국민연금의 실시, 그리고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등 소위 3대 복지입법 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등 복지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복지 발달사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당연적 용방식에 의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동시에 의료보호법 을 제정하여 의료 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의료보장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되었다. 또한, 그동안 의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42)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 변화는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만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으로의 명칭변경은 제5차 계획 때부터였다.

162 14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1. 당연적용방식 의료보험제도 실시 가. 제도 도입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기본방향으로 사회개발분야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싼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 도록 하기 위한 국민의료제도를 확립하여 그 다음해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2월 10일 보건사회부 연두순시 때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보건문 제에 관한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실시계획 을 보고하자 국민보건에 관한 의료시혜의 균점 달성 또는 스스로 질병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하고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 진료권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 의료보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년 4 월 28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 포함될 의료보장 10개년 계획 시안을 마련하였다. 동 시안에 따르면 1977년부터 1978년 사이에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리고 1981 년까지는 2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아 가 동년 5월 6일 강제적용을 주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보건사회부 안으 로 확정하여 부처협의를 시작하였다. 대통령은 1976년 6월 15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도 부총 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일정한 보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제도는 일단 뒤로 미루고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력히 펼쳐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보건사회부는 대통령의 의료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받아들여 1977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려는 의료보험을 6개월 늦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1977년 1월 1일부터 생활 보호법 에 근거하여 우선 실시하고 의료보호법 을 제정하여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1976년 9월 의료보험 실시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얻어 내게 되었다. 당시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사회적 요인 이 작용하였다. 우선, 1973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피용자의료보험을 1972년 10월 유신에 따른 정치적 여건 변화와 석유파동 등으로 1975년부터 실시키로 연기하였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초에 함께 논의되었던 국민복지연금 도입이 무산

163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47 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대체할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했다. 43) 더욱이 사용자들은 국민연 금보다는 의료보험제도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후자를 더 선호하였다.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단수 노동보다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 가 다수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과 교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력을 장기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둘째로, 한국의 의료공급구조는 이승만 정부 이래 민간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공공의 료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1976년의 경우 병원 수 기준으로는 2/3 가, 그리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60%가 민간 병원이었으며, 의원급은 모두가 사립이었다. 국민들은 중산층 이상이나 의료기관에 접근 가능했으며, 농어촌 주민이나 저소득층은 극빈 자로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 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빈발했다. 민간, 공공 불문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치료 전 에 보증금을 요구했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거절되는 사례가 빈 발함으로써 사회문제화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1970년대에 이르러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정부로서 는 북한에 비해 확실히 남한의 우위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이 경제개 발과 아울러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 북한은 수시로 남한의 빈약한 의료실태를 비 난하는 전단을 공중살포 했으며, 1974년 남북적십자회담의 북측대표는 서울도착 성명에서 북한의 의료를 선전하고 남한의 의료실태를 비판하였고, 1973년 5월 17일 WHO에 가입을 계기로 WHO 북한대표는 기회만 있으면 국제회의석상에서 남한의 의료실태를 비난하였 다. 아울러 당시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도 회원국들이 복 지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나. 제도확장과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1977년 7월 1일 자로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제외되었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8년도가 되 43) 당시 보건사회부를 위시한 정부 부처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실시의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보건사회부 관료들은 강제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실시를 우선과제로 인식한 반면, 유력 경제 관 료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국민연금의 조기시행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산하 평가교수단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교수단은 정부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의료보험이 먼저라 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내 유력 인사들은 의료보험 선 실시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국민 연금사편찬위원회[2015],pp.39-41).

164 14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면서 정부는 의료보험의 조기확대 계획을 수립, 우선적용이 가능한 직장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197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였 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직장의료보험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이후 1981년 에는 100인 이상,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까지 급속히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최초의 강제 의료보험제도가 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시작된 것은 보험료 징수와 가입 자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영세민에 대한 의료보 장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였다. 상대적으로 사업장 근로자 보다 소득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자 를 보험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자영자의료보험 이라는 새로운 정책의제가 부상하게 되었 다. 이들은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원도 불투명하고 자격관리도 어려워 자영자의료보험 시행은 실로 어려운 정책과제였던 것이다.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임의적용방식을 계속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선택의 문제, 이로 인한 재정 의 부실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다. 두 번째는 우선 강제적 용방식의 지역의료보험을 시범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여 가능한 모형을 모 색하자는 것으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정부에 건의한 안이었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건의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1980년 10월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보사행정 개선 및 장기사업추진계획 에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확정하였는데, 시범사업의 목적을 농어촌 주민 및 서민층에 대한 의료보험 도입 시 재원조달, 급여수준, 의료공급 및 전달체계의 모형을 추출함으로써 2종 의료보험의 확대에 참고하려는 것 으로 정하였다. 이 장기계획은 1982년에 6개 군을 추가로 실시하려던 것을 기존의 3개 군에 대 해서만 실시하였고 198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방침은 유보되었으며, 자영자에 대한 의 료보험은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으로 1988년 농어촌, 1989년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전면 실시가 결정되었다.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13일 의 료보험법 을 개정하였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된다 (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고 하여 시범지역에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였다. 뒤이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제2종 의료보험 실시지역을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에 의해 종합보 건의료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이나 보건의료망, 보험료부담능력이 갖추어진 지역 중에서 시 도지사가 추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을 신

165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49 설하여 지역의료보험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동년 7월부터 종합 보건의료시범사업 지역인 3개 군에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어 1982년 7 월부터는 3개 시 군(강화, 보은, 목포)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 확충 WHO는 세계 각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1978년 구소련의 알마아타에서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역사적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사이의 건강 불평등뿐만 아니라 각 나라 안에 존재하는 건강상의 불평등에 대처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차보건의료라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인 보건의료투자로 2000년까지 인류 모두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었다(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HFA 2000). 한국도 1978년 알마아타에 대표를 파견하였음은 물론, 일차보건의료의 원칙에 따른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알마아타 선언이 이루어지기 일년전인 1977년 9월에 한국보건개 발원(KHDI)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개념 을 설정하는 한편, 강원도의 홍천군, 전라북도의 옥구군, 경상북도의 군위군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듬해의 알마아타 선언과 개념상 대부분 일치하는 것들로 서, 선언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1977년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의료공급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방안을 강구하였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174억 엔과 독일의 KFW(재 건지원은행) 차관 25백만 마르크의 공공차관을 도입하여 장기저리 융자로 공단지역과 농어 촌지역에 67개 민간병원의 건립(6,580병상)을 지원하였다. 현대그룹의 아산재단과 대우의 료재단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병원들을 설립한 것도 1978년부터였다. 보건사회 부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시정할 목적으로 1985년에 39개 지역을 병원급 병상 신증 설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병원이 없고, 동시에 인근지역의 병원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26개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에 농어촌발전기금을 지 원하여 병원을 건립(2,076병상)하였다. 한편,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166 15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확대설치하고 진료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도 병행하였다. 1978년 12월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 제정으로 1979년부터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예비역장교로 편입 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였으나, 1980년 12월에 동법을 폐지하고 신 규로 제정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는데, 1989년과 1991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중에는 신분 을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통해 보 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1979년에 처음으로 144명이 배출된 이래 연간 1,000명 가깝게 배출되기도 해서 총 3,000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에 근무함으로써 무의지역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과 직원을 두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접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 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진료소 에 배치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 은 간호사 조산원에게 주어졌다. 보건진료원은 제한된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보건예방 및 교육, 영양개선 등 포괄적인 건강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건진료소는 연차적 증설로 2천여개 소 가까이 설치되었고,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외에도 분만시설이 빈약한 농어촌지역에 세계은행(IBRD) 차관사업을 통해 1981년 부터 1984년까지 연차적으로 군단위에 현대 보건시설인 모자보건센터 77개소를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이 센터는 임산부, 산전산후 및 영유아 건강관리, 분만개조, 가족계획 상담 및 불임시술, 보건계몽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의료보호법 제정 및 생활보호제도 내실화 가. 의료보호법 제정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재정능력이 향상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어 사회통합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197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 의료보호사업을 생활보호법 에서 분리 독립시켜 의료보호법 을 제정 공

167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51 포하여 197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의료보호사업은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 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처음으로 제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이 1969년 11월 10일 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사실상 1970년대 초에 들어서야 의료보호사업의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당시 생활보호법 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왔으나, 진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 서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1976년 9월에 전 국민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확대방안이 마련되 었고, 이어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으로써 생활보호법 의 의료 보호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의료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이 제정 공포되고 잇달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 정 공포됨으로써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호사업이 정착하게 되었다. 나. 생활보호제도 내실화 1979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규정 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 재학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 서면서 복지사회 건설을 내세웠고, 이러한 흐름은 생활보호사업에서 1981년 생활보호대상 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과 1982년 영세민 종합대책으로 구현되었다. 전자는 생활보호대상 자에게 무상훈련 또는 훈련비의 지원으로 취업에 필요한 소정의 직업훈련을 이수시켜 취업 을 알선해주는 사업이고, 후자는 생활보호사업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 적인 영세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영세민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1 영세민 구분 방법에 종전의 법정 영세민(생활무능 력자로서 시설 또는 거택보호자)외에 기타 생계비 미달 저소득층을 일컫는 자활보호대상 자 44)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2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 하여 1984년까지는 최저생계보장 달성, 3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능훈련을 강 화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자활보호자에게 생업자금 융자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 4 영세민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집중 억제를 위하여 6대 도시로 이주해오는 44) 신규로 추가된 자활보호자 란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시장, 군수가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말한다(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3, 5호 해당자).

168 15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영세민에게는 이주 후 2년경과 시까지 각종 보호혜택을 유보하고, 반대로 6대 도시에서 농 촌으로 이주해가는 영세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직업을 알선하고 이주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 이다. 한편, 이 대책은 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개정된 법은 생 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 기반 마련 가. 노인복지법 제정 이 시기 이전까지 노인복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복지정책의 기 조는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초해 있었고, 다만 요보호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의 형태를 가 지고 공공부조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부각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산 발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25조에 기초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호사업이 전개되었을 뿐이다.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발달사에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다. 이는 노인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과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의 일부로 제시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 법이 노인복지와 관련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주된 내용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가정보호가 불가한 노인에 대해서만 시설보호를 하며, 그러한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등을 정하고 있음으로 보아 아직은 노인복지에 대해 초보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정에 따라 1981년 11월 정부직제개편 시에 보건사회부 내에 가정복지과를 신설 하고 노인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적 윤리덕목의 창달, 경로효친사상의 고양, 전통적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에 두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노후소득보장 문제나 생활보호법 상의 제한된 지원 외에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보호대책, 노인의료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결국 이 시기의 노인복지정책은 경로효친사

169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53 상에 근거한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고, 최소의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시 설이 부족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으며, 보호수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것이었다 년 노인복지법 제정에 이어 1982년에는 경로헌장 45) 을 제정하여 경로효친과 건전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 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주력 했다. 경노우대제는 1980년 어버이날을 기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목욕 등 8개 업 종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법 과 경로헌장 을 제정하여 1982년 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업종도 시내버스, 극장 등 5개 업 종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1983년부터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였고,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 설로 명시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중 노후화된 양로시 설의 중축 및 개축을 위한 보증금 사업을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대해 월동연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에는 2개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장애인복지 관련법 제정 1960년대까지는 일반 장애인 대상의 독자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다 만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이 제정되어 상이군이 상이경찰 및 그 유족 에 대한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 등이 이루어졌고, 1952년에는 전몰군경과 상이 군경 연금법 이 제정되어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즉, 1960년까지는 6 25전쟁의 영향으로 군이나 경찰과 같은 특수집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이는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군인과 경찰 들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등이 제정되는 등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 국가보훈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45) 1982년 5월 8일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이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노인의 위치, 산업사회 속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 선( 先 )가정 후( 後 )사회의 노인대책, 노인의 책임 등을 천명하고, 노인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70 15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였다. 이 당시에도 경제개발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었고 빈곤구제 측면에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즉,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및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 함됨으로써 장애로 인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설보호 중 하나인 재활시설은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의료와 직업보도를 함으로써 재활할 수 있는 요보호자를 수용하여 의료재활과 직업보도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당시 의 재활시설은 재활보다는 수용 보호라는 차원이 강하였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이 제정되어 산업재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71년 노동청 산하 산업직업재활원직제가 공포되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사 출범과 더 불어 산재장애인의 요양 휴양 산업안전 및 건강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된 시기로, 유엔이 정신 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1971) 과 장애인권리선언(1975) 을 하였다. 또한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 로 지정하는 결의를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향 후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제도나 법령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적으로는 1977년에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차별과 취업상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 면서 특수교육진흥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정책적인 면에 서의 장애아동들의 교육진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입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장애인정책에서 차별금지 법리를 최초로 도입한 획기 적인 입법조치였다. 1978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심신장애자종합복지대책 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보 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장애어린이에게 직업훈련 실시, 보호시설에 물리치료실 작업치료 실 언어치료실 직업훈련시설 설치, 영양급식을 위한 지급물자의 양과 종류 개선, 목발 과 보청기 등 재활보조기구 지급, 그리고 보건사회부 안에 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대책의 필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대책은 주로 시설보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존 시설에서의 단순보호 차원을 벗어나 재활을 위한 각종 치료를 도입하여 시설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 일반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법령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독자적인 장애인복지법제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80년대에 들어 장애인복지는 일대 전기를 맞는다. 국제적으로는 1981년이 UN이 정

171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55 한 세계 장애인의 해 였고, 1982년에는 세계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을 채택하였다. 국내 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장애인올림픽 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 는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정부는 1981년 6월 5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 46)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 직업재활 및 생활 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 제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장애인 자신의 재활 자립노력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 의무를 밑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보 호 지원과 사회적 제약여건의 개선 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동법 제정과 함께 1981년 정부의 장애인 전담부서로 보건사회부 내에 재활과를 신설하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외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에 제약이 되는 소득세 법 상의 장애인공제, 상속세법 상의 상속세 인적 공제, 관세법 상의 관세 분할납부, 도 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 해외이주법 상의 해외이주, 이용사 및 미용사법 상의 이 미용 사의 자격제한, 건축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공무원 채용 심사규정 의 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직업훈련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 직업훈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의 장애인 해외유학 장학금 환수에 따른 용어 명료화, 교육법 시행령 의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의료법 상의 의사자격취득, 의료기사법 상의 의료기사 자격취득, 안마사에 대한 규칙 의 안마사 채용 의무화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비하였다. 1980년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1985년부 터 1987년까지를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3개년계획 기간 으로 설정하여 시설의 현대 화를 도모하였다. 1980년 이전에는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부분이었 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수용시설 외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 인종합복지관과 체육관 등 이용시설이 설치되었다. 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립 자활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87년 10월 1일부터 1988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장 애인등록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 시하였다. 46) 이 법은 1989년에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칭되었다.

172 15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사업은 1980년부터 실시하였으며, 1981년까 지 지체부자유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그 대상 을 확대하고 보장구의 종류도 의수족, 휠체어, 보조기, 보청기 등 4종으로 확대하였다. 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아동복지대상 확대 1961년에 제정되어 1962년부터 발효된 아동복리법 을 근거로 하여 요보호아동 중심 으로 전개되었던 아동복지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외원기관이 철수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1960년대까지 외원이 여전히 아동복지시설 운영재원 구성의 50%를 넘고 있었으나, 1970 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적 철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리고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 1960년대 와 1970년대에는 국내와 해외입양사업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입양의 어려움으로 국내입양 은 정체된 반면, 해외입양이 계속 증가하였다. 47) 또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취 업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육서비스도 증가하였다. 1980년을 전후하여 아동복지정책은 진일보하게 된다. 1961년에 제정한 아동복리법 을 개정한 1981년의 아동복지법 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위탁 및 결연사업의 확대는 수용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부터 아 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또한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보육수요의 확대 에 따라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적 서비스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발표와 국민연금법 제정 1974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되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때마침 불어 닥친 국제석유 47) 해외입양은 주로 1955년에 설립된 홀트양자회 등 민간기관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61년 9월 30일 고아입양특례법 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후 1970년대에 이르러 불우아동은 국내에서 우리 힘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1976년 12월 31일 고아입양특례법 을 폐지하고 입양특례법 을 새로 제정 하는 한편 전국의 각 시군구와 사회복지기관 등 30개소의 국내입양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해외입양에 의존하 던 입양정책을 전환하여 국내입양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되었다.

173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_157 파동 등으로 무기연기 된 후에도 보건사회부는 꾸준히 제도시행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 을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등 으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따라 1984년 예산증가율 0%로 상징되는 보수적인 재정운용상 황에서 복지제도의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 경제안정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물가안정에 성공하고, 아울러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한 저이자율, 저유가, 저환율 등 소위 3저 요인 에 힘입어 초 유의 경제호황을 달성하였다. 경제상황의 호전은 정부로 하여금 복지정책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의 시기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인구구조에 있어서 이른바 서구형의 소산소사( 小 産 小 死 )형의 인구구 조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사망률의 저하로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표 5-4 에서 보듯이 1973년 5.2% 에서 1986년 6.8%로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0년 7.3%, 2000년 10.0%, 2040년 26.6%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5-4 연도별 노령인구 증가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A) 60세 이상 인구(B) B/A*100 부양비율 1) ,103 1, ,569 2, ,601 3, ,107 4, ,473 9, , 주: 1) 부양비율 = 15 59세 인구/60세 이상 인구.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개발연구원 추계. 사회적으로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문제, 계층 간 소득불균형 문제 등이 크게 대 두되었으며, 실업이나 퇴직,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을 상실할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사회적 보호가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 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174 15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그 외에도 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국민소득은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급속히 상승하여 1986년 일인당 2,000불을 넘어섬에 따라 사회보 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물가상승률도 1980년 초반부터 정부 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안정화정책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또한 취업 계층의 연령구조를 감암할 때 1960년대의 베이비 붐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이들의 평생 저축기간을 제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적 기가 1980년대 중반이라고 평가되었다( 표 5-5 참조). 표 5-5 연금실시 시점별 인구구조 연금실시 시점 1988년 1993년 2000년 가입계층 인구비율 1) 제도 성숙 시 연금수급자 비율 2) 주: 1) (15세 이상 44세 미만 남성인구/15세 이상 남성인구)*100. 2) 제도성숙은 연금실시시점 이후 40년 경과시점을 지칭하며 연금수급자비율은 (60세 이상 남성인구/15세 이상 남성 인구)*100임. 연금제도의 시행여건이 점차 성숙되어감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제도 시행방안 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하계 기자회견 을 통해 국민연금의 시행 등 소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 1일부터 수차례의 당정연석회의와 1986년 9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개정보고를 통해,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기본요강( )을 발표하였 고, 이를 토대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 )을 확정했다. 이 기본요강은 보건사회 부의 내부 검토안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내용 48) 을 대부분 받아들여 성안된 것으로, 이후 국민연금법 으로 개명되어 1986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복지연금법 입법 후 13 년간이나 그 시행이 보류되었던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48) 기본요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으로 하며, 가입종별은 당연 적용가입자와 임의적용 가입자로 하였다. 재정은 본인 기여금과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국고부담을 포함하도록 하였 다. 보험료 부담은 초기에 3%에서 9.0%까지 늘리는 것으로 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 장해, 유족연금 및 반환일 시금으로 하였다. 그 외에 특례조치로 법 시행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지 급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은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중 결산상 잉여금과 그 적립이식금으로 조 성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 원은 관련부처(경제기획원, 재무부, 보건사회부, 노동부)장관, 사용자대표, 가입자대표, 공익대표로 하였다.

175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59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1987년 6월 29일 노태우의 정치개혁(민주화) 선언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증대 하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일반 대중의 욕구가 분출되었고, 이 러한 욕구가 이제는 활성화된 의회정치를 통하여 국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 권 위적인 정부와는 달리 이제는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일반 국민의 복 지욕구에 보다 더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오랜 군사정부 시절을 종식하고 문민정부가 탄생하였으며,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동시 에 NGO라고 불리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 기의 복지정책의 특성은 보편주의와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의 확대를 통한 복지국가의 기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1.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관리체계 부분통합 이 시기에 이룬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국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여 의료인력이나 병상 등 의료자원 도 비약적으로 확충되었다.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제도 는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 보험이 도입되어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괄하게 됨으로써 1977년 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고,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게 1977년부터 의료급여가 실시되었으므로, 전국민의료보장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될 때는 소규모의 조합 단위로 구성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였다. 의료보험이 점점 더 작은 기업으로 확대되고 의료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많 은 조합들이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적은 규모의 조합원으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 도 미미했다. 이에 당시 보건사회부는 1980년에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부담도 줄일 목적으로 3천명 미만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서게 되었으며, 나아가 의료보험조

176 16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합을 전적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49) 그러나 이러한 개혁시도는 경영자단체나 대부 분의 언론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경영주들은 사업장에 근거한 보험체계를 선호 했다. 보건사회부는 이러한 개혁이 좌절되자 기존의 조합방식에 근거하여 의료보험확대를 추 진하였다.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으로부터 큰 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집권당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 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아직까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농민과 도시 자영자들 은 의료보험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집권당은 정부에게 이들에게 보 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의료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듯이 3대 복지입법 을 선언하였고, 대선 기간 동안 집권당 후보는 의료보험을 1988년까지 농어촌 지역, 그리고 1989년에는 전 국 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 후보도 지역보험에는 정부보조금을 주겠다고 공 약했다. 이렇듯 여타의 복지정책은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의료보험 관련 정책은 점차 정치쟁점화 되었고, 나아가 국민적 이슈로 발전하였다. 대선 후 지역의료보험은 예정대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처음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 기로 하였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고용주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조치 는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한 국 복지발달사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50) 사실 1987년 새로운 헌법 이전에는 복 지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제도 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행정비용만을 제공했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역할의 변화 는 향상된 국가의 경제력과 더불어 민주화라는 정치상황의 변화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9)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시도는 1980년 천명기 장관이 임용되면서 시작되었다. 보건사회부는 기존 조합방식을 바탕 으로 3천명 미만의 조합 304개를 대상으로 통폐합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새로 부임한 천 장관은 이를 재가하지 않고 보류하였다. 천 장관은 의료보험을 일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1980년 10월 15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주요 골자는 전국의료보험협의회와 공교공단을 (가칭)의료보험 관리공사로 일원화하고 수가심사제도도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국의료보험협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대부분의 언론의 반대에 봉착했으며, 대통령의 일원화 재검토 지시로 좌절되었다. 50)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50% 지원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합계액의 27% 수준만 지원되 어 농어민의 1988의료보험 반대운동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177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 년에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자 보험료 부과문제로 인해 농어민의 불만이 제기되었 다. 51)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협회, 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교회빈민의료협의회, 기독교청 년의료인회,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등 농민단체와 진보의료단체 등은 소득재분배 등을 내세우며 1988년 2월부터 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서울종 로성당에서 농어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농어민에 대한 보험 료의 과중부담, 보험료 산정기준의 비합리성, 진료권 설정의 비형평성, 그리고 조합방식의 비효율성 등을 제기하며,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등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더 나아 가 이들의 활동은 1988년 6월 결성된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로 구체화되었다. 이 단체 는 진보의료단체,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결성직후인 7월부터 전국 차원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건강보험의 조직 및 재정의 완전통합, 의료보호의 의료보험으로의 흡수, 그리고 보험료 누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보장법안 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1988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야 3당은 이들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보 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이 1989년 3월에 국 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보다 진보적인 재정조달 방식을 담고 있었 다. 즉, 부유한 자는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자는 구법에 비 해 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였다. 이전에 직장조합에 의해 축적된 기금은 신설되 는 통합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귀속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 록 예정되어 있었다. 개혁이후의 보험료율은 소득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이었고, 급여 구조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의료보험통합논쟁이 마무리되는 되는 듯 했으나, 개정 법은 기존 보험가입자들과 정부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법은 기존의 보 험조직에 의해 확립된 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의미했다. 정부도 이러한 개혁조치가 정부의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였다. 기존의 보험시스템은 자급자족의 원칙이 적용되었 으며 조합별로 보험료율이 탄력적이었다. 그러나 단일 보험체계 아래서는 보험료 인상은 모든 피보험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노태우대통령은 )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1990년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보험료는 1991년에 더욱 크게 올랐으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다. 농어촌조합들의 진료비 체불이 4 8개월에 이르러 의료기관들이 보건사회부, 의료보험연합회, 해당 조합들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178 16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년 3월 거부권을 행사 52) 함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은 무산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계속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사실 의료보험 통합과정은 국 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한약분쟁 및 의약분업과 함께 갈등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다. 53) 의료보험 통합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은 농민과 노동조직이었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보험료 를 낮추고 급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을 지 지하였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 때마다 지지를 얻기 위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 웠으며, 그 결과 통합문제는 정치적 의제로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다. 1988년에 결성된 전 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에 이어 1990년 이후 결성된 많은 시민단체들 역시 통합지지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1994년 4월 의보연대회의 에 집결하였으며, 통합결정이 이루 어지던 1997년에는 노동 농민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 77개 단체와 6개의 지역연대회의 를 포함하는 규모로 커졌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함으로써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1일에 직장의료보험을 제외한 공교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료보험 을 통합시키는 국민의료보험법 이 여 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부분 통합이 이루어 졌다. 2. 국민연금제도 시행 가. 국민연금제도 도입 건강보험에 비해 국민연금은 비교적 별 다른 정치적 논쟁 없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 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1차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도 정부는 꾸준히 동 제도 도입 52) 거부권행사 사유로 각 조합의 재산을 통합하는 것은 당초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의료비로 동조합의 재산을 사용하 는 것이 되어 이는 부담형평과 헌법 상의 재산권 규정에 어긋난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이 부득이 필요한 사 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동법 부칙 제3조는 그 내용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내용의 명확성과 특 정성을 결여하여 그 적용과 판단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출처: 국가기록원 의료보험법 재 개정 ) 53)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보건사회부 내부는 물론 사회계층, 학자들 간에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88년 7월 사회보장연구회에 소속된 학자들은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소책자를 배포하였다. 동 책자의 핵심은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마땅히 사회연대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통합방식이 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조합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1988년 8월에 정책건의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하였다. 동 건의서의 핵심은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 추세가 조합방식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소비자 주권과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고양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179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63 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정부의 준비에 비해 시행을 위한 뚜렷한 정치적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끌어오다,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의 3대 복지입법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 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국민연금제 도의 관리운영조직으로 1987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였다. 정부가 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한 위탁관리 형식을 택하였다. 국민 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가 입기간 동안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기본연금의 일정률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제도에 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로 정하고,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3% 6% 9%로 인상 조정하도록 하였다. 기간별 보험료 구성을 보면, 향후 5 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하고, 그 후에는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이 각 1/3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1/3을 퇴직금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인 5~9인 사업장 에 1988년부터 법정 퇴직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54)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 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보험료 및 공단의 수입지 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기금은 수익성 공정성 안정성 등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다. 나. 국민연금제도 농어촌지역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자영 54) 그 후 퇴직금의 연금보험료 전환은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논쟁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 근로자측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임금후불적 성격의 것이므로 양 제도의 부담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제도 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와 지급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퇴직금이 사회보장적 내지는 공로보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사용자측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힘든 조정과정을 거쳐 퇴직금의 일부(1993년부터 월별 2%, 1998년 이 후에는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대신 노사가 보험료의 1/2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시행).

180 16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자로 순차적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후에 연금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장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관리능력의 향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오던 중, 정부는 1988년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을 수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당연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까지 연금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다. 농어촌지역 인구의 노 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농촌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즉, 급속한 산업화로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이 농어촌을 지킴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 당시 농어촌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5.3%로 전국의 2배 수준이었으며, 2000년경에 는 22.4%로 급증할 전망이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은 종래의 전통적인 노 인부양의식을 약화시켜 노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다음 단계는 자 영자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WTO 체계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에 국민연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 범으로 최대 피해계층이 농민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농 어촌지역 연금확대가 우선 추진된 것이다(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2015],pp ). 농어촌지역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어촌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 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소득 하향신고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 외에 도, 보험료 징수율이 평균 7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농어촌지역 가입대상자들의 구성이 농어민, 자영자, 자영고용주, 5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격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표출되었다. 또한 가톨릭 농민회 등이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을 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벌 이기도 하였다.

181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65 다.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김영삼 정부가 1994년 11월 APEC 제2차 정상회담 시드니 선언을 통해 세계화 장기구 상 을 내놓은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8일에 국민복지기획단 을 발족하 였다. 동 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1998년 도시지역 자영자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전국민연금의 실현 을 앞두고 국민연금제도는 내적으로 재정구조 측면에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책과제가 부각되었다.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두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 화,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연금제도의 내실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반 확보를 국민연금 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여, 관련 연구와 정책 토론 등을 거쳐 1998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확대로 국민연금제 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의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도지지역 전 주민에게 확대하여 보편적 인 연금제도로 확대시켰다. 둘째,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본연금 급여식 비례상수를 2.4에서 1.8로 낮추어 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종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소급적 용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낮추어 가능한 한 많은 가입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퇴직금 부담분 보험료를 현실화 하였다. 보험료 중 퇴직금분을 없애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도록 전환하 였다. 넷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 용위원회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전문펀드매니 저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에게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과거소득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장래 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제도와 재정계산결과 에 기초하여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182 16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3.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가. 노인복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본격적으로 국가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부각되기 시 작하였다. 당시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1960년에는 52.4 세에 불과하던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1985년에 69.0세, 19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79.3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 인인구의 비율이 1998년 전체인구의 6.6%(305만 명)에서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사 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복지욕구도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 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로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참여를 허용함으 로써 노인복지사업의 공급기반을 다양하게 확충시켰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 들에게 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등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렇 게 3차 개정된 노인복지법 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 다는 지적에 따라 1997년 8월 22일 4차로 개정하였다. 4차 개정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 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 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노인복지법 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된 시기였다. 우선 1998년에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65세 이상 노 인들은 여전히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 이들 노인들은 경제성장 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저 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다. 1991년부터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6천 명에게 월 1만 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1997년 말 현재 284천 명 에게 지급하였고, 1997년에 노인복지법 개정하여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998 년 7월부터 생활보호 및 저소득노인 65만 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183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67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도 이 시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육 체적 정신적 노화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노인건강관리와 장기요양 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992년에는 건강진단항목에 당뇨병, 백내장 등 노인성 질환을 추가하였고, 1996년부터는 종전의 일상적인 혈액검사, X-ray 검사, 안 검 사 등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특수질환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1998년 현재 국고지원으로 9개소 운영, 15 개소 신축 중)을 확충하였다. 치매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전문 요양시설과 치매상담신 고센터(1997년 말 현재 167개소)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도 활성화되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 을 개정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확충하였다. 1997년 노인복지법 을 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을 활성 화 하였다.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은 1997년말 현재 33,485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개소 당 월 44천원의 운영비와 연 250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 였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 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취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였 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노인들이 창조 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였다. 경로효친사상을 앙앙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는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 로 정하여 경로포상과 노인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 한 행사를 전개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경로우대제는 1980년 5 월 8일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대해 우대 제도를 실시 한 이래 1982년에는 우대대상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우대업종도 시내버 스, 극장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13종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정부 지원 없 이 민간단체의 부담만으로 실시됨으로써 버스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 라 1990년부터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1994년부터는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노인승 차권을 지급해 오다가 1996년부터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다. 아울 러 철도일부와 지하철에 국한된 교통요금 할인제도를 확대하여 1996년 6월과 7월부터 항 공기 및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고 1997년 8월부터는 통일호 비둘기호

184 16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에 한하여 50% 할인하던 철도요금지원을 무궁화호 요금에 대해서도 30% 할인하고, 수도 권 전철요금은 100% 할인하였다. 나. 장애인복지 앞 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대 부터였다. 특히,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 이 크게 증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89년 보건사회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전면 개정하고, 1997 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7년 12월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 지사업을 총망라하여 21세기 장애인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계 획서인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55) (19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1988~1997년)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8회 장애인올림픽 56) 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 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 대회를 앞두고 1984년 6월 4일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 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4년 동안 도로 공항 경기장 선수촌 교통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비가 착수되어 도로의 단차 없애기, 특수차량의 보급, 화장실의 개조, 승 강설비의 정비, 기타 접근성의 보장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1984년 1월 총 450 억 원을 들여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이 대회로 세계 각국의 장 애인이 모여 정상인과 다름없이 기예를 겨루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55) 동 계획은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 립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997년 12월 국민복지구상 등 기존에 발표된 장애인복지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복지 교 육 고용부문의 장애인 관련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만든 장애인복지의 청사진이다. 56) 1988년 서울올림픽이 유치되자 장애인올림픽도 개최해야 한다는 장애인올림픽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1960년부터 시작된 하계 장애인올림픽은 1988년 서울에서 열린 대회부터는 하계 올림픽이 끝난 후 바로 그 도시에서 올림픽 때 사용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관련부처(특히, 경제기획원, 내무부, 서울시)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반대의 주된 원인이 된 재원 마련을 위해 독자 수익사업으로 장애인올림픽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략 을 수립하고 (가칭)장애인올림픽지원법 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극적으로 서울올림픽위원회가 예산지원을 합의하 였다(증언: 당시 송재성 장애인올림픽 추진단장).

185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69 서울 장애인올림픽이 종료된 후 1989년 4월에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57) 가 100 억원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동 체육회의 기금으로 국제경기에 입상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동년 11월부터는 1987년에 실 시된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현재의 장애인복지제도 시행의 기 초 작업이 되었다. 1988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2501호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 이 공포되었고, 이 에 근거하여 1988년 9월 15일에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 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진정한 평등보장을 실현할 수 있 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2천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설문 및 상담 결과를 반영 하여 장애자복지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1989년 8월 28일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이 대책(안)은 장애발생 예방, 의료보장, 재활용구 교부, 교육기회 확충, 국민의 이해력 증진, 전문가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전달체계의 개선 등 11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의 개정과 장애인의 취업보장 방안으로써의 의무고용제 채택을 건의하였고, 장애인의 취업에 지장이 되는 세금의 감면제도, 요금이용료 감면제도 등을 건 의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보건사회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전면 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심신장애자 라는 용어를 장애인 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법 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하였다. 또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 으로, 정신박약을 정신지체 로 명칭을 개선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발생 예방, 재활치료, 중증장애인 보호, 장애인 교육 및 직업지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수첩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조치, 의료 비 지급, 보장구 교부 수리 등 다양한 복지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재 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등) 규정,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을 법 률로 정하였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및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등에 대해 규정 하였다. 이 밖에도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 소득 지원이 아닌 경 비를 감면해 주는 시책들을 확충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경 57)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장애인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복지증진 등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이후 개정된 장애인복 지법 에 의해 2008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관련 조사 연구 평가 및 장애인정책개 발, 복지진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86 17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적 지원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 임을 명시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추가적 비용 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장애인수당제도를 1990년 저소득 중증 중복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중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지급대상은 제도 도입 이후 2004년까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과 중복된 3급의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인 에 한정하였으나, 200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전체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 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7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장애수당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1990년 5월에는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방침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연료사용을 허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 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992년 말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10 년 이 지나면서 아 태 장애인 10년(1993~2002년) 을 새로 선포하고 아 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사회통합 이라는 주제가 이때 대두되었다. 1997년 4월 국회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 였다. 이 법은 신규 민간시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2 년에서 7년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를 교통시 설로까지 확대하였으며, 편의시설 미설치시 매년 1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였다. 다. 영유아보육 우리나라에서 보육제도는 1921년 서울 태화여자관(1933년 태화사회관 으로 개칭)이 탁 아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 효시이며 그 후 부분적으로 보육사업의 명맥은 유지되어 왔으 나 극빈가구 자녀에 대한 임시구호의 성격이었다. 그 후 1961년에 아동복리법 이 제정 공포되면서 보육사업은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발전하게 되었 고 1962년부터 어린이집 69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187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71 이 제정 58) 됨에 따라 동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어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가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자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노동부에서는 남 녀고용평등법 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 법 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을 공포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의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 동안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여 보 육시설 확충에 매진하였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1990년 말 1,919개소가 1997년 말 13,31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보육아동은 1990년 말 48천 명에서 1997년 말 456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보육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보육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부족한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의무화 등 각종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독지가를 포함 한 지역사회 인사가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화 이 시기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와 삶의 58)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 건설과 교육혁신이 국정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국정연설에서 취학전 아동교육강화 방침을 밝히자 내무부는 동년 3월에 전국 시군구에 263개소의 새마을협동유아 원을 일제히 신설하였다. 한편,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모색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2년 1월 대통령 지시로 유사 유아교육기관 통폐합작업을 진행하는 하는 한편 1982년 3월에 유아교육진흥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동년 12월에 유아교육진흥법 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탁아시설들을 새마을유 아원으로 일원화하였다.

188 17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 이다. 생활보호사업을 포함한 공공부조사업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는 개개 가정의 동태와 욕구의 변 화 등을 계속적으로 추적 확인하여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서 1987 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으로 명칭 변경)을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주요 담당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생계보호,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등 각종 자립지원시책 추진과 자립 자활상담 및 취업알선 등으 로 1987년에 서울을 제외한 5개 직할시에 49명 배치를 시작으로 1991년 2,000명, 1994년 에는 3,000명 수준으로 인원을 늘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1999년에 는 4,200명으로 그 수를 늘렸다. 59) 전문요원의 배치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전달체계가 갖 추어진 상태에서 정부는 1996년 그동안 획일 급여체계(l인당 정액급여)로 제공하던 급여를 차등 급여체계(소득 및 재산에 따라 구간별 정액급여)로 전환하였다. 한편, 주택가격 및 임 대료 급상승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198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추구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한 국민복지기획단 이 제안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한국형 복지공동체 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저소득층의 경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적극 유도하되,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으로 소득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 로 복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스스로 생계능력이 없는 노 인 장애인 불우아동 등의 생계보호수준을 1995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에서 연 차적으로 확대하여 1998년까지 100% 수준으로 보장하고, 의료보호 급여수준을 점진적으 로 확대하여 의료보험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건의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 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해 중학생, 실업고교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녀학비지원을 1996년부터 인문고교까지 확대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융자한도액을 인상하고(가 5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정원은 14,700명(현원 14,184명)이며, 특히 2002년 에 1,700명, 2005년에 1,830명 등으로 크게 증원되었다.

189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73 구당 900만 원 1,000만 원) 수혜대상가구를 확대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복지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여 자원 봉사활동 및 민간주도 공동모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는 방 안이 건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보호사업의 보호수준을 1996년 80%, 1997년 90% 1998년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현물지원방식을 현금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소득에 따른 차 등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의 인상과 장애인 생 계보조수당 확대도 이루어졌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행중인 학비지원을 1997년부터는 인문계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생업자금 융자사업 은 융자한도액을 1995년 900만 원에서 1996년 1,000만 원, 1997년 1,200만 원까지 인상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1995년부터 2년 간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를 위한 시범사업을 5개의 시 군 구에서 수행하였고,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의 제정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던 이웃돕기모금사업은 민간단체로 이관되면서 1998년 전국공 동모금회와 16개 지역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5. 건강증진정책으로의 전환 가. 건강증진정책의 도입 배경 건국 이후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은 전염병퇴치와 1977년 의 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급성질환 치료와 보건의료자원 확충에 두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와 질 병구조의 만성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급성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질병의 예방 과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자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 인은 질병구조의 변화였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콜레라 장티푸스 백일해 홍 역 등 급성전염성 질환은 백신 공급의 확대와 위생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대폭 감소한 반면, 생활양식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은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 2,798명, 1970년 4,221명에 이르던 장티푸 스 발생 건수가 1995년 370명으로 급감하였으며, 결핵도 1970년 171,464명에서 1995년

190 17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31,114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1983~2007년 기간 중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의 연평균 증가율은 암 2.6%, 허혈성 심장질환 10.7%, 당뇨병 6.7% 등에 이르고 있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vol.5,p.98). 정부는 건강보험 도입 이후 의료비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1992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의 원년부터 건강증진 개념을 정부정책에 도입하기 시작 하였다. 1992년에 최초로 정부의 보건정책에 암, 성인병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바른 건강생활의 정착이 주요 정책으로 추가되었고, 보건교육 건강검진 등 질병의 예방 및 조 기발견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이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의 제정, 1996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 천협의회 신설, 1997년 건강증진기금의 조성, 1998년 건강증진 전담조직인 보건증진국 건 강증진과 60) 가 신설되어 법적 행정적 재정적인 일련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러한 기본체계 구축과 더불어 1997년부터 각 시 도별로 1개소씩 건강증진시범보건소를 운영하 여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 이 시기에 질병양상 변화로 질환관리체계가 전염병관리체계에서 만성질환관리체계로,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법령들이 정비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61) 보건소법 의 지역보건법 으로 의 전면 개정(1995) 62)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사망 질병 장애 예 방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암정복10개년계획(1996~2005년) 수립, 보건소 내 각종 질병예방사업, 모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1996), 선천성 대사이상 무료검사 실시 (1997), 각종 정신질환 예방사업 등이 수행되었다. 60) 2002년 보건복지부 직제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건강증진사업 전담조직의 명칭을 보건증진국 에서 건강증진 국 으로 변경하여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 보건의료정책관실로 편입되었다가, 2008년 다시 건강정책국의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1)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 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 62)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 건강 증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을 추가하였다.

191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75 이 중에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의 제정은 특기할 만하다. 이 법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 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 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 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가의 건강증진정책 수행의무 와 국민 자신의 건강관리 의무 명시, 둘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 강증진정책 수행 인프라 구축, 셋째, 국민들을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의 강 화, 넷째, 금연, 절주, 영양관리 및 개선, 구강건강사업,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 업 내용 등 건강증진사업의 범위와 실시방법 제시, 다섯째, 보건교육의 실시, 평가 및 보건 교육자료의 개발, 여섯째, 담뱃세에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사업재원의 확 보 등이다. 정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이 제정된 이후 2014년 말까지 19회의 개정을 통하여 건강증진정책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주요 강화내용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국민건강증진 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인상을 통한 재정 의 안정화 등이다.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997년도에 비로소 조성되기 시작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사업자가 담배 20개비 당 2원씩 공 익사업에 부담하는 기여금과 의료보험자의 예방사업비 5%로 조성되었는데, 담배사업자는 1997년 5월 1일부터, 의료보험자의 경우는 1995년부터 소급하여 부담하는 형태로 1997년 도에는 13,627백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1997년도는 기금조성 첫 해인데다가 조성시점도 년도 중반 이후인 관계로 기금으로 추 진한 사업실적은 미미하였다. 1997년도 기금을 이용하여 향후 건강증진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988년도에 예정되어 있 는 국민영양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사방법의 표준화 등 영양조사 방법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2 17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6.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 가. 보건의료산업 육성 보건산업육성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출범하면서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가 그동안의 무역장벽에 의한 보호막에 더 이상 안주하기 힘든 국 제환경이 조성되게 된 것이다. 63)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물질특허 보호의 강화, 수입자유 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위축이 심화되어가고 있 었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에 있어 무역역조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64) 당시 우리의 보건의료기술 연구수준은 의약품, 의료공학, 식품 등 분야별로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대체로 선진국의 20~50%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개발 여건 도 미흡하여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관련 산업체의 연구투자율이 매출액 대비 5~20%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보건의료산업의 연구투자율은 0.7~3.3%로 총 4억 불에 불과 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투자는 거의 전 무하였으며 산업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보건의료산업은 그동안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 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산업지원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고 보건복지부로서도 국민 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제행정 위주로 정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그만큼 소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투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5년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을 제정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1996년 4월 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발족에 이어 1999년 2월에는 국내 보건산업 육성 발전과 보 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연 구 신기술개발 임상시험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을 전면 개편하였고, 정부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업체 간 상호 정보 교환, 협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1997년 63)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하에서 이루어진 1960년대의 케네디라운드와 1970년대의 동경라운드는 상품 중심의 협상임에 반하여 WTO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 (UR)는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4) 1996년도의 경우 수출은 37억 불, 수입은 87억 불로 수입이 수출의 2.3배에 달하고, 무역적자도 50억 불로 전년대 비 14% 증가(식품이 무역적자의 72%인 36억 불 차지)하였으며, 수출실적은 1990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102% 증가해 무역수지 역조폭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193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77 부터 충북 오송에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성 등을 시작하였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연계되어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인 허가, 제 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집적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전문 단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한 것이었다. 전체적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1997년에 시작하여 2010년에 완성 되었다. 1995년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도 본격화하여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 생체공학, 식품, 보건의료정보 6개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2010년까지 중점 지원하여 국내 보건의료기술을 2001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80%, 201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나. 식품안전 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5년 WTO 출범이라고 하겠다. WTO 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 교역의 화두는 완전 개방화 및 자유화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식 품안전 분야의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나날이 확대되는 식품안전영역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특히, 식품위해요인의 의도 적 비의도적 혼입 증가와, 과거에 비해 손쉬운 국내 유입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사전 예방 업무가 사후관리 업무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위생 및 검역 규제에 관한 협정(SPS)에 의거하여 수입산에 적용하는 식품안전규제를 국내산과 차등화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식품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업소의 85% 이상이 5인 이 하 영세업체인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수준 향상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셋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식품안전제도의 중심은 식품의 광범위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사 전관리체계에 두어졌다. 그러나 한정된 행정능력으로 모든 식품의 제반과정을 관리함으로 써 실질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 축 수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유해식품 등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체제가 미비하고, 식품관리 및 검사 검역의 기준과 절차 등이 국제규범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것 등 규제위주의 관리체계로는 국내외 식품위생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롱가리트사건(1966),

194 17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화학간장, 화학조미료논쟁(1985), 우지파동(1989), 고름우유사건 (1995), 산분해간장 MCPD사건(1996) 등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는 199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65) 및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신설하여 식품에 대한 전문적이 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유통식품 및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품제조 가공업 소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식품안전행정기구 확충에 이어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개정, 식품의 오염물질기준 강화,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국제화 6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67) 도입,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 기반 구축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우선,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개정과 관련해서는 1962년 식 품위생법 의 제정 이래 몇 차례에 결처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오던 것을 1994년에는 총 23 개 식품군, 152개 품목과 기구 및 용기 포장 12종에 대한 기준 규격,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등 식품공전 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1995년에 유통기간 관리제도 개 선계획에 따라 총 346개 품목 중 207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자유화 및 자가기준 및 규격제도의 폐지 등으로 시품의 기준 규격을 개정한 후 1996년에도 54품목에 대한 유통 기간 설정 자율화와 가공소금 및 홍삼류 등에 대한 기준 규격 설정을 위하여 보완하고 개 정하였다. 식품의 오염물질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식품가공업의 발달로 보존료 등 각종 첨가물 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농약이나 항생물질 등의 오남용으로 국민보건위해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식품위생 기준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시키기 위하여 각종 오염물질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1996년에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91종과 식육에 대한 65)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99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 처 분리 독립하였다. 66) WTO체제하에서 위생 및 검역규제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및 규격 에 따르도록 하는 등 식품관련 규정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들도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 합하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67) 종래의 시설점검과 경험위주의 위생관리방식보다는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각 위해 요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감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 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5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79 농약 5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농약 48종의 잔류허용기준을 보완 개정하였다.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이전까지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업 무를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던 것을 1990년 현재 수입검사물량의 약 90%를 차 지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검역소에 식품검사과를 신설하여 인력과 장비보강 등을 거 쳐 1991년부터는 검역소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자체적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다. 또한, 수입식품의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전국 검역소 를 연결한 수입식품전산망을 구축하여 수입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에 대한 사항을 전산 입 력하여 수입식품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통계처리, 부적합 처분 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환 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입식품의 검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식품정책과 관련하여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 개 선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소위 푸짐한 한상차림 으로 인 한 식량자원 낭비 68) 를 개선하고자 1982년부터 주문식단 제, 1992년 좋은 식단 제 등을 실 시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69) 따라서 이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 력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1996년에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식품관련 단체중심으로 음식문화 개선운동본부 를 발족하여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민간추진체로 기능하게 하였다. 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세금감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였고, 불성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재를 가하 였다. 다. 의약품안전 강화 제약산업의 성장과 의약품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질적으로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기 위한 의약품관리체계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70) 특히, 1980년대 이후 의약품 68) 당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금액이 무려 8조 원으로 추산되어 식량자원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외화를 들여 식 량 등 식품을 수입하는 마당에 이처럼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69) 1998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식단간소화를 위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창, 세금감면 등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남은 음식물의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하라. 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운동은 보다 강 화되었다. 70)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제도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자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부정 불량 의약 품의 단속이 주요 과제였다면, 1980년대에는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유통 중인 의약품의 수거검정과 시설기준 등 을 강화하였으며, 우수의약품품질관리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를 도입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의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임상시 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의약품시판후관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제도를 도입하여 신약 재심사 약효 재평가 및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196 18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시장의 전면 수입자유화, 물질특허제도 도입, 지적 재산권 협상에 따른 선진외국제도의 도 입 및 외국의 투자제한 철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화, 국제화 정책으로 의약품 등의 국 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제약산업의 환경이 급변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 우수의약품제조 품질관리기준(KGMP) 을 실시하여 1985년부터 KGMP 적격업소를 지정하기 시작하여 1997년 8월 현재 202개 업소를 지정하였다. 1994년 5월 20일부터는 KGMP 적격 제조업소가 아니면 의약품 생산을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 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1975년부터 사용빈도가 높고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효군을 의약품 재평가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1991년까지 단일제 5,934품목, 복합제 3,519품목 총 9,453품목을 재평가함으로써 17년간 실시하여 온 제1차 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1992년부터는 제1차 재평가 실시 기간 중 미 비점을 보완하여 제2차 재평가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을 포함한 의약품 의 합리적 사용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5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 였으며, 1992년 4월에는 WHO 국제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프로그램에 정식으로 가입하였 고, 1993년 12월에는 WHO 부작용 데이터베이스에 온라인을 연결하여 외국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의약품 등의 부작용 정보자료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1995년 WTO가 출범하였고, 우리나라도 WTO에 가 입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시장도 본격적으로 세계화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합작으로 투자하던 외자기업들은 100% 외자로 전환하거나, 국내 제약업체에 라이센스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던 것을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등 제약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의 진출 이 활발해졌고 무역장벽도 점차 낮아졌다. 의약품정책도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차별을 차츰 완화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각종 규정을 국제 규정과 조화시키는 등 이른바 시장과 제도가 모두 국제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약산업이 국 민보건을 위한 재화의 공급자로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의 한 주체로서 진흥할 필요성 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7. 한약분쟁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약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면서 1993년부터 발생한 한약분쟁은 한

197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_181 의약정책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당시 한의계와 약계의 대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약분쟁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 화가 작용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에 이르면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의료비가 대 폭 하락하였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환자들이 약국 대신 병원 을 이용하게 되자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의 약분업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약사들이 임의조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 한의사가 취급해오던 한약을 1970년대 들어 일부 약국 약사가 취 급하기 시작하면서 한약분쟁이 발생하였다. 1953년 약사법 을 제정(법률 제300호)할 때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업자 무역약종상 매약청매업자 등 의약품판매상을 나열한 일제 강 점기의 약무제도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다. 1965년 4월 약사법 개정(법률 제 1694호) 때도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약사의 한약취급이 불분명하였다 년대 들어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 다. 라는 규정에 의거, 한약을 임의로 조제하기 시작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약국의 한약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서 국회의 권고에 따라 1980년 3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7호(재래식한약장 조 문)에 약국에는 재래식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는 규정을 두어 약국의 한약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나 이 규정을 1993년 3월 개정하여 삭제함으로써 한약분쟁이 촉발되었다. 한약분쟁은 시행규칙 한 줄이 삭제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우리나 라 보건의료정책에서 미증유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약분쟁의 결과 한의약정책은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한약사제도가 탄생했다. 이 제도의 탄생으로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는 금지되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만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약사제도 신설은 장기 적으로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을 염두에 둔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한의약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큰 변화이다. 한방정책관이 신 설되었고, 국립의료원 내 한방진료부 설치, 한의학연구원 설치 등 한의약 관련 국가조직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한의약육성법 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한의약연구 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되었다.

198 18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근대화가 개시된 1960년대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 보건복지정책은 이 시기에 이르러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하게 성숙하고 내실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이 시기 이후 집권한 각 정권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국정이념으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을 신규로 개발하거 나 기존의 정책을 대폭 보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복지논쟁이 가열되기도 하 였고, 복지재정 급증에 따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등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긴급복지 제도 도입,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산업육성 등 보건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생 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강화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 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는데, 경기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 한 어려움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근로빈곤층이 속출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후의 생활안전망으로 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각 계각층의 공감대를 배경으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

199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83 회의 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 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제 도가 되었다. 첫째, 복지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 법 상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 의 생활보호에서 벗어나 국민이 권리로서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복지 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권리성의 인정으로 종전의 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보호 기관 은 수급자 생계급여 보장기관 으로 대체 되었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이다. 종전의 생활보호법 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 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특히,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 주거급여 및 긴급급 여 신설 등 급여수준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저소득 빈곤층이 사회적 소외와 빈곤구조로부터 항구적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 자립을 권리로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 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였다. 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참여정 부 출범 당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은 약 501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들 중 실제 수급자는 138만 명(2003년 12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빈곤층의 27.5%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많은 빈곤인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너무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리고 낮 은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요인들을 제거하여 사각지대 를 제거하고자 시도하였다(국정홍보처[2008]).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2003년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 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으로 되어 있었 는데, 2004년 노무현 정부는 1차 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으로 수정하여 직계혈족의

200 18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2촌 이상의 혈족을 제외하였고, 이어 2005년 2차 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로 수정함으로써 형제자매를 부양의무자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완화하였다. 2006년에는 시 행령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와 수급자가구 각각의 최저생 계비 합의 130%(종전 120%) 보다 많은 자로 완화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최저생계비도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 최저생계비 는 법정 최저생계비 최초 계측연도인 1999년 이후 대체로 3.0% 수준의 인상율을 보였으나 2005년에 평균 8.9% 인상되었고, 과거 5년 주기로 되어 있던 최저생계비 계측 주기를 3 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년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가구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 구의 소득이 월 266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부양의 무자 가구 소득이 월 379만 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부 양의무자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본재산액 을 대도시는 133백만 원에서 228백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108.5백만 원에서 136백만 원 으로 인상하여 중위소득가구의 재산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또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가구 와 같이 가구 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대 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 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부양 비 부과율을 30%에서 15%으로 인하하였으며,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적극적 보호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상정하여 보호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압 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사회통합관리망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시스템 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각 부처 복지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85 다.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선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룩했다.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선이 되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의 문제점이 해소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 정과제의 하나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맞춤형 급여 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 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 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 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 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71)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 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있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 하였다. 중 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부양의무 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 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였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 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 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를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 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법률에 반영하였다. 71)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0%(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인상 계획), 의료급여 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하였다.

202 18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라. 긴급지원제도 도입 및 발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생계급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여전히 자산조사를 전 제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72) 또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추 진해 오던 위기가정 지원 대책들이 나름의 효과를 내었으나 상시적인 별도의 법적 체계가 없어 위기가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빠 른 시일 내에 파악해내고, 파악한 뒤에는 복잡한 조사절차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 기 상황 탈출을 위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 수립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 해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 을 5년 한시법으로 제정 공포하였다. 73) 긴급지원제도는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지원방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선조사 후지원 이 아니라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택하였다. 1개월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긴 급지원이 종료된 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복지제도에 연계시킬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가정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2005년 10월 개소하 였다. 보건복지콜센터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그리고 긴급지 원이나 노인 아동 실종이나 확대와 같은 위기대응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번호 없이 전화번호 129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시행 이후에도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제도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가 어 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추경사업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 74) 을 추진하였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하여 약 40만 8,00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한 2009년 이후 한시 생계보호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복지제도 및 민간후원을 최대한 연계하는 등 서민체 72) 이 같은 위기 상황의 가능성은 현실화하여 인천의 한 여성이 자녀와 동반 자살한 사건(2003.7), 일가족의 자동차 동 반자살 사건(2003.7), 일가족의 자동차 돌진 동반자살 사건(2004.7)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대구시 불로동에서 5세 남아가 사망한 상태로 장롱 속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만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73) 당초 정부법안은 한시법이 아니었으나,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한시법으로 바뀌었다. 74)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인 경우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 지원 을 행하는 제도이다.

203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87 감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위기 이후에 보다 체계적인 빈곤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한시법 (2006.3~2011.3)으로 시행되던 긴급복지지원법 을 2009년부터 항구적인 법으로 개정하 는 한편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제도를 손질하 였다.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고, 지원절차도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 방자치단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아동이 가정의 위기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교육 지원을 신설하여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긴급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긴급복지지 원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완화하 고, 금융재산 기준도 당초 12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는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어려운 상황 에 처한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경제위기 때에만 한시 적으로 지원하였던 휴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출소자 및 노숙인을 위기사유로 새로이 추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로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을 2012년 10월 개정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의 동법 개정(시행 )으로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 한 소득기준 및 금융자산 기준을 완화하였고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였다. 마. 일을 통한 탈빈곤정책 추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시행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 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와 다양 한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각종 기능습득과 개인의 역량 제고를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가 현재의 수급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취 창업 등을 통하여 탈수급 탈빈곤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빈곤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종 복지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그러나 그간 자활사업이 국가의 생계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행으로써 강조되어 옴에

204 18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따라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수급 탈빈곤 정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우선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가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를 2004년부터 실시하였다(자활근로소득의 30% 공제). 또한 과거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업그레이드형은 공익형 및 시장형으로 다시 세분)으로 되어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2004년 부터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의 네 가지로 더 세분하여 참가자 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진행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일선 담당기관 인 자활후견기관을 꾸준히 확충하는 한편, 2005년부터 광역자활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동시 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창업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이차보전과 보증보험료 지원을 신 규로 시행하고, 보증인자격기준 완화 및 융자대상과 대출한도액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였 으며, 2005년에는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였다. 단순한 자금융자만으로 저소득 층의 창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전문적인 사후관리와 창업지원 서비스 를 위해 저소득층 소액창업대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2007년 6월에는 무보증소액신용대 출(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한 자금대여와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을 마련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탈수급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의료 등 일부 급여에 대하여 이행급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자립하기 위한 초기 자금(seed money) 조성을 돕기 위하여 2010년 4월부터 희망키움통장 Ⅰ 75)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자활사업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3월부터 내일키움 통장 76) 제도를 도입하였고, 차상위계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상층으로 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부터 희망키움통장 Ⅱ 77)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75) 희망키움통장 Ⅰ 제도는 2010년 4월부터 취업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적립)하면,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 매칭금(2014년 이후 가입가구는 미지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적립금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참여자가 탈 수급하면 이를 모두 지급하는 제도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평균 29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3년 후 탈수급하게 되면 약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6) 내일키움통장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적립)하면 자활근로사업단 의 매출적립금을 재원으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가입자가 취 창업, 탈수급 시 이를 모두 지급하는 제도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10만 원과 내일키 움수익금 평균 8만 원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3년 후 평균 약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7) 희망키움통장 Ⅱ 제도는 2014년 8월부터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적립)하면,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을 1:1 매칭 으로 추가로 지원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이를 모두 지급하는 제도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3년 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5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 년부터는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하위 유형(사회서비스형)에서 상위 유형(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5년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하 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 내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급자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 이 증가하면 급여가 감소되는 근로유인 저해 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시행초기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감소로 이어져 근로유인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수급자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일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의 증가 라는 결실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통합급여 원칙으로, 이는 수급자가 취업을 통하 여 근로소득이 소폭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하는 경우 모든 급여지원이 중 지되어 오히려 생활수준이 후퇴할 우려가 있어 수급자들은 탈수급 자체를 꺼리게 되는 문 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로를 통하여 얻은 소득 중 일부를 급여 산정 시 제외하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시행하였다. 78)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50%,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및 학생의 경우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가자의 경우 10%를 공제하였다. 또한 탈수급 유인 을 제고하기 위하여 탈수급하는 경우 모든 급여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하기보다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기초수급자의 수요가 높은 교육 및 의료급여에 대하여 탈수급 이후 에도 일정기간 일부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였다. 바. 의료급여제도의 발전 2000년 5월 의료보호법 을 의료급여법 으로 전면 개정( 시행)하였다. 의료급 여를 주거 생계 교육 급여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제 도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급여일수 79) 및 진료지역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수준의 향 상과 수급자 연령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 내실화를 적극 78) 근로소득장려세제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정부내에서 2004~2005년까지 도입의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월 국회에서 의결후 공포되었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고 8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 79) 1997년 270일이던 의료급여기간을 1998년에는 300일, 1999년에는 330일로 연장하고, 2000년에는 기간제한을 폐 지하였다. 그러나 급여기간 폐지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02년 1월부터는 355일 로 급여기간을 다시 제한하였다.

206 19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추진하였다. 일차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의료급여 수급자에 포함하였으 며, 2005년에는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였고,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 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적용인구 확대 외에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당초 20%였던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2004년에 15%로 인하하였고, 특히 2009년도에 상대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시 본인부담 률을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본인부담 보상제도의 지급 기준도 기존의 매 30일간 30 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하였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를 도 입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매 6월간 의료급여 1종의 경우 5만 원, 2종의 경우 60만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대책 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고, 2006년 에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 또한 등록된 중증 질환자(암, 심혈관계, 뇌혈관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였으며, 2006년에는 양전자 단 층촬영(PET)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임신 출산비 지원액을 30만 원, 2011년에는 40만 원, 2012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다태아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를 급여화하여 지원하였다. 2013년 에는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 면 제,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정부는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 치를 병행하였다. 먼저 2003년부터 사례관리사업을 도입하고 의료급여관리사의 배치를 시 작하여 2006년에는 전국 232개 지자체에 모두 배치 완료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 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본인부담이 없던 1종 수급권자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대신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기존 2종 수급권 자와 마찬가지로 외래 시 1,000원, 약국 방문 시 5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중복투약 등 으로 건강에 위험이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의원을 한 군데 지정하여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환자 진료 전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7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91 하고, 진료 후 급여일수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 급권자의 진료일수 파악기간을 단축시켜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다양해졌 지만 소위 깔때기현상ʼ으로 인해 100여 가지 복지서비스 업무가 읍 면 동 담당자 한두 명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각각의 복지서비스도 선정기준이 복잡하고 달라서 자산조사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본연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에 2월에 핵심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선정하고, 2008년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관 리망(행복e음) 개통( ) 이후 월 평균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약 2만 5천여 명이 복지급여의 상담 신청 및 조사 결정,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업 무를 행복e음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 부처 복지사업 대상자 의 자격 정보 및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 DB에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각 부처(기관)의 복지 사업 담당자가 상담과정에서 제공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상 담과 누락 없는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 였다. 2013년 2월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17개 부처 292개 사업에 대한 자격 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 12월 현재 21개 부 처(청) 360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기초연금, 보육료 등 11가지 복지지원을 온라인으 로 신청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에 한 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을 설립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사회보장정보원 으로 확대 개편 하였다.

208 19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2. 건강보험통합과 재정안정화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 가. 건강보험통합 건강보험통합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통합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1일에 직장의료보험을 제외한 공교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시키는 국민의 료보험법 이 여 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8년 10월부터 지역조합의 재정 이 통합되고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1차 통합은 재정상태가 좋은 직장보험이 제외되어 통합의 의 미가 약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들어 직장조합을 포함한 완전 통합을 추진하여 2000 년 7월 1일을 기해 건강보험통합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2차 통합으로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설립하였 는데, 공단본부와 6개의 지역본부, 223개의 지사가 설치되었다. 2002년 1월에는 3차로 재 정도 통합되어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조직의 통합으로 재정도 통합운용체제로 변화되었다.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보 험은 하나의 기금으로 이미 통합되었고, 2000년 7월부터 직장보험의 재정을 하나로 통합 하였다. 그 후 2001년 1월부터 직장과 공 교보험의 재정은 2003년 6월까지 구분 계리 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두 기금의 완전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수차 례 연기되다가 2003년 7월 1일로 건강보험재정이 완전 통합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통 합관리가 시작되었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에 예방 재활 건강증진 등 포괄적 급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건강보장체계 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산전 진찰 등 예방급여를 법정급여로 명문화하였고,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상병수당도 임의급여이긴 하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통합을 계기로 전국 차원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되 었다. 나. 재정안정화 대책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보험재정이 위기를 맞 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에는 보험료 수입 11.3조 원, 보험급여비 13.2조 원으로 당기 적자만 1.9조 원에 달

209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93 하여 80) 과거의 누적적립금이 전부 바닥나고 보험급여를 위해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사태까 지 이르게 되었다.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은 첫째,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수가인 상(1999년 11월 12.8%, 2000년 4월 6.0%, 2000년 7월 9.2%, 9월 6.5%, 2001년 1월 7.08%)이 결정적이었다. 81) 둘째,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품비 급증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약품비의 증가는 의사들의 고가약 오리지널약 처방률의 증가와 종전에 환자 본인이 지불하던 약국조제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셋째, 1990 년대 중반 이후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18.5%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14.4%에 그치는 등 적자구조 또한 큰 원인 중 하나였다. 82) 이 외에도 진료비보상체계가 비용을 유발하는 행 위별수가제로 되어 있어 진료비를 일정 한도로 통제할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점,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점,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증가된 점 등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2001년부터 감지된 보험재정의 위기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를 2001년 3월 23일 설치하고 5월 31일 1차 재정안정종합대책 을 마련하였다. 이 대 책에는 지역보험에 대한 50% 정부지원, 남수진 억제를 위한 외래본인부담 정액 인상, 2002~2006년까지 보험료 매년 약 9% 인상,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보건 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육성 및 기능 확충 등 29개에 달하는 재정절감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어 정부는 5.31 재정안정대책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안정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동년 10월 5일 제2차 재정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2차 대책은 급여 및 수가 제도 보완, 약품비 절감대책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한 편, 1차 대책의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실이 큰 분야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 었다. 2002년 들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의 제정으로 담배부담금(지역보 험 재정의 10%)이 본격 지원되는 등 재정대책을 강화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이 2006년 말 만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2011년 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그리 고 6%에 상당하는 금액(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상한)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80)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81) 이러한 수가 인상은 순전히 의약분업 자체에서 기인된 측면 외에도 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고시가 약가 마진 23.3%를 수가인상으로 보전해 준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82) 김영삼 정부 들어 통합논쟁이 가열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조합이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 라 보험재정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210 19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지원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증진법 을 개정하였다( ). 또한, 2011 년 한시조항 만료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지속을 위하여 2016년까지 현행 지원방 식으로 국고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약제비절감 정 책이었는데, 2006년 발표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것이다. 2005년 현재 건 강보험 총 진료비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이르렀다. 이는 OECD 평 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에 이르 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2006년 발표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 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의약품 선별등재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약가 협상을 도입 하였다. 그리고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등재이후 사용량의 대폭적인 증가나 당초보다 급여 범위가 늘어나는 등 신약 가격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 협상으로 가 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 양 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처방 행태를 변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 기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의약품 허가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또다시 약제비 절감 정책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 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009년 기준 21.1%(OECD Health Data, 2011)로 OECD 회원 국의 의약품 지출수준인 14.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83) 또한 2011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품비 규모는 약 13조 4,000억 원이며, 약품비는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3%)을 훨씬 상회하여 연평균 12.2%(2002~201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가격을 인하하여 리베이트의 원천 이 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12년 1월 약가제도 를 개편하였다. 84) 약가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효 83) 의약품비의 국제비교는 주의를 요한다. 약품비 비중이란 총 급여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약품 비는 국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 급여비는 수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통상 선진국의 수가는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84)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특허신약은 R&D 및 임상시험비용 등의 개발비용을 고려 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오리지널약 및 제네릭(특허가 만료 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을 지칭하는 말) 가격을 체감하는 계단형 가격산정구조로 운영하였다. 문제는 특허기

211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95 능 동일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등재 순서에 관계없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하여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 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 네릭 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편된 약가제도에 따라 이미 등재된 약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통하여 2012년도 4월 1 일부터 약가를 일괄 인하하였다.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6,500여 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4% 인하함으로써 2012년에만 1조 4,568억 원(건강보험 1조 198억 원, 본인부담 4,37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켰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에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인하(2012.7)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고액(7,200만 원 초과)의 보수 외 사업 금융소득 등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3조 원의 당기 흑자(2012년 말 적립금 4.6조 원)를 달성하였다. 2013년 7월에는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같은 해 12 월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를 개선하였으며 소득(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이 연4천만 원 을 초과)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을 확충함으 로써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고 2013년 말 현재 적립금 8.2조 원을 조성하였다. 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전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던 2004년 당시 건 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3%로 서구 선진 국 수준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49.6%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생산원가가 저렴함에도 등재 순서에 따라 상대적으 로 높은 약가를 부여 받았다. 생산원가 대비 약값이 높게 책정되는 제도에서 제약사는 굳이 위험부담이 큰 신약개 발보다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힘써 제약산업은 영업활동 위주로 수많은 경쟁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도 관행처럼 행해졌다.

212 19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암과 일부 심장질환 및 뇌혈관계질환의 법정 본인 부담 인하, 2006년 식대 보험 적용 등과 같이 보장성 확대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하 향 조정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실시된 본인부담상한제와 2003년 이후 연차별로 시행된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질병 치료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 치였다. 또한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와 6세 미만 입원 아동에 대한 법 정 본인 부담금 면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0년 62.7%를 보 이고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8.2%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인 71.8%와는 상 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첨단 의료기술과 함께 신의료기술 분야 등 건강보험이 적 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 민층의 치료비 부담가중과 함께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는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동 계획에 따른 보장성 강화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암 등 고액질환자 본인부담특례 등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임 신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노인틀니 급여화 등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경감 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 택됨으로써 더욱 심도 있게 추진되었다. 2013년 6월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 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 화 계획 을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2월에는 이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을 발표하였다.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2012 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85) 1 생 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보장, 2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 입, 3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과 32개 세부과제로 구 성되어 있다. 85) 2012년 현재 상위 50위 이내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75% 수준이다.

213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 전 국민 연금시대 실현 및 제도 개선 가. 전 국민 연금 실현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사업장 근로자, 1995년 농어촌 지역 주민에 이어 1999년 4월 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후 2003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였고, 2006년 1월부터 당연적용사업장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될 당시 상황은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제도적 완성 차원에서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학계 언론 등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IMF 관리체제의 여파로 인해 실직, 미취업 등이 증대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 업 도산이 증가하는 등 경기는 전반적으로 극심한 불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일부에서 는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감소 및 실업자의 증가, 도시 자영자의 소득파악 시스템의 미비, 도시지역 주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국민연금공단[2008]).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적용 확대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고 령화 속도가 빨라져 당시 10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3명이 노 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확대가 시급했기 때 문이었다. 또한 국민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지역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적인 사회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이 확 대시행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 확대적용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국민연금이 최초 실시되었던 1988년 약 443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약 784만 명, 도시지역 확대가 이루어 진 1999년에는 약 1,63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현재 약 2,07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또한 최초로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1993년의 경우 약 583 천 명(일시금 수급자 548천 명 포함)에 불과하던 것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조건이 갖추어진 2008년에는 약 252만 명(일시금 수급자 151천 명 포함), 2013년에는 약 363만 명(일시금 수급자 193천 명 포함)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14 19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나.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2002~2006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설계에서부터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되어 있어 노인인 구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그에 대응할 제도의 내적 구조가 취약한 편이었다. 그뿐만 아니 라 전 국민 연금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납부 예외자 86) 등 연금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어 실 질적인 노후소득보장에도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환경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국민연금제도의 개 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정부의 첫 번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3년 10월에 국회 에 제출되었다. 이는 동년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998년 국민연금법 이 개정되면서 재정재계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3년에 재정추계가 실시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87) 는 3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대안은 동 위원회가 2070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 대비 적립금 의 규모)이 유지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도출한 안들로, 제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60% 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9.85%까지 인상하는 안, 제2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롤 낮추되 보험료율을 15.85%까지 인상하는 안, 제3안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11.8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 중 제2안을 수정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 핵 심 내용은, 보험료는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까지 15.9%로 인 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08년까지 50%로 인하(2004~2007년은 55%)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논의되지 못하였고 결국 2004년 5월 29일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4년 6월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한 편,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차 로 제출된 정부개정안은 2004년 9월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당은 정부개정안 을 수정한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근간으로 한 근본적 개혁안을 주장함으로써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86) 1999년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결과를 보면, 96.3%라는 높은 신고율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자의 약 절반이 넘을 정도로 대량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했고,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중도 절반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납부예외자를 기준으로 보면 반쪽연금. 소득신고자의 절반에 가까운 미납자까지 포함 하면 그야말로 반의 반쪽 연금 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했다. 87)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 문기구로서 발족되어 2003년 5월까지 운영되었다.

215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199 점진적 개혁안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 이원화를 목표로 근본적 개혁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다 는 정부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기금 고갈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이 뒤섞여 연금개혁 논의는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였다. 88) 당시는 연금사각지대 문제와 더불어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혁도 주요 의제가 되었다. 기 금운용지배구조 개편논의는 사실 1998년도 개혁에서도 이슈가 되어 일부 개선되었지만, 89) 급속히 커져가는 기금규모를 운용하기에는 현 체계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 이슈는 크게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여부로 집약되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되, 실무운용기구인 기금운용본부는 그대로 유 지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 고, 그 산하에 기금운용본부 대신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한 민영형태의 투자전문회사를 설 립하거나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자는 안도 제시되었다. 표 5-6 에서 보듯이 이러한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면서 연금개혁 전망에 대한 불안감 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2006년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교착상태에 빠 진 연금개혁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정부 제안으로 국회에 국민연 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여기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기존 연금개정안을 수정하는 한편, 기초연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기초노령 연금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안들을 놓고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되고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면서 국민연금개정안 은 정부의 신개혁안을 핵심 내 용으로 2006년 11월 30일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007년 3월 30일에는 법사위를 통과하였 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안 도 2006년 12월 7일 상임위, 2007년 3월 30일 법사위를 통과 하였다. 88) 1998년 개혁 후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개혁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강한 불 만을 토로하였으며, 언론사들은 연금개혁의 당위성보다는 2047년 기금이 소진되면 그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 다., 국가가 기금을 공공자금에 마구 가져다 써서 혹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탕진하게 되었다 등 부정적인 보도를 연일 쏟아 냈다. 거기에 도시지역 확대 후 의욕적으로 내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납보험료에 대한 강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게 되자 국민연금 반대 및 폐지여론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안티사태는 2004년 5 월 5일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 8대 비밀 이라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리면서부터 극적으로 폭발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비밀 바로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대통령까지 나서 개선대책을 발표함으로 써 안티사태를 진정시켰다. 89)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고 가입자대표가 증원되는 등 기금운용위원 회의 구성과 역할이 크게 정비되었다. 또 급속히 증가하는 기금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단의 실무운용 기구가 확대(기금운용본부의 신설)되고 전문성이 대폭 보강되었다.

216 20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표 5-6 국민연금개혁안 및 기초노령연금안 현황 국 민 연 금 구분 당초안 정부안 신개혁안 여당안 ( ) 민노동안 ( ) 한나라당안 ( ) 개혁방향 현행 틀 유지 완전소득비례 보험료율 % (2030) 급여수준 60 50% (2008) % (2017) 60 50% (2008) 40% (2028) 최종통과안 ( ) 보험료 현행 급여하향조정 9% 유지 9% 유지 9% 7% 9% 유지 60 50% (2008) 60 40% (2023) 5년마다 5% 인하 60% 20% 60 50%(2008) 40%(2028) 기 초 ( 노 령 ( 연 금 지원대상 (2007 기준) 급여수준 (2007 기준) 60 50% (2008) 60 50% (2008) 노인 45% (217만 명) 월 8만 원 노인 60% (289만 명) 월 7만~10만 원 저소득 10만 원, 일반 7만 원 노인 60% (289만 명) 가입자 평균소득 (3년간) 5% ( 만 원) 15% (2028, 24만 원) 노인 100% (482만 명)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 10% ( 만 원) 20% ( 만 원) 노인 60% (301만 명) 2009년 70%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 5% ( 만 4,000원) 10%(2020) 자료: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권, p.158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이 수정안으로 제출 된 데다 재원마련 대책이 불투명한 기초연금안이 계속 주장되었다는 것도 큰 원인이었다. 한편 당일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로써 노후소득보장체 계 개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두 법 중 하나만 통과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합의도출 작업 에 착수,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점감하며, 기초노령연 금의 급여율도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다시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07년까지 무려 5년여를 끌어 온 제2차 연금개혁이 완료되는 순간이 었다. 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이 존재하는데, 그간 성격이 유사한 직역연금 간에는 연금 가입기간을 합하는 재직기간 합산제도가 존재하여 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 이동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국

217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01 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같은 공적연금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급여수준, 수 급요건 등이 상이하여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고 별개의 제도로 각각 운영되어 왔었다. 이 러한 이유로 연금을 타기 충분한 연금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연금에서 최소가입기 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직 역연금의 가입기간 단절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 래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마다 연계제도가 거론되어 왔는데,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 로 공적연금 간 연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3년 총리실에 공적연금 기획 단이 설치되었다. 이후 소관 부서를 달리하며 수차례 전문가 및 실무자 회의와 연구용역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연 금 간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했고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정밀 한 분석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이 국정과 제로 채택되었다. 이후 2008년 11월 12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을 국 회에 제출하는 데 이르렀다. 법안은 2009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8월 7일부 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 이고 60세 이상(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향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이 되면 연계노 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4. 사회복지 내실화 가. 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발달의 기반을 마련한 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 였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한 바 크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339만 명)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후 급속하게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7%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은퇴 후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 노화에 따른 질병, 역 할상실에 따른 무위, 고독과 소외를 초래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변화를

218 20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변화 수요에 대응하여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 개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노인일자리의 확대, 취약노인 안전 및 보호 강화, 치매대책 의 추진 등 기본적인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틀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왔다. 90)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들 어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었다. 1997년에 노인복지법 을 전면 개정하여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7월부터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지급하였다.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경로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바꾸 고 소득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노인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하였으 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1,221개 사업수행 기관에서 5,909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에게 총 261,598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들의 시장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자립형 노인일 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경쟁력 있는 기업 설립을 도모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인턴지원을 통한 고용을 유도하는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그리고 퇴직전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설립을 지원 하는 시니어직능클럽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다. 2011년도에 시작한 시장진입형 노인일자 리사업을 통해 4,500명의 시니어인턴을 지원하였으며, 20개의 고령자 친화기업과 13개의 시니어직능클럽 설립을 지원하였다.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노인질환을 조기 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매년 검진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검사 후 유질환자는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 의료 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38%인 576천 명 정도(2013년 기준)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본인 은 물론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개인 과 가족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용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 가하여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90) 이 시기에 펼쳐진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이 절 후단의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219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03 정부는 2006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시작한 후 참여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2007 년 87개소, 2008년 118개소, 2009년 192개소)하였으며, 2010년 전국 보건소(253개소) 를 통한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기 준 4,836천 원) 대상자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용(1회 13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공립치매병원 신 증축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 8월에 치매관리법 제 정은 치매관리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동법 제정으로 치매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범국가 적으로 천명하고 치매치료 관리 전반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치매관리법 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중앙치매센 터 지정,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7월부터는 경증치매 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을 신설하여 장애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 이 시기에 들어 장애인복지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발전 을 이루었다. 91) 제1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중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분야는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 애범주의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되 었다. 저소득 중증 중복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 대하고 부양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자립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이 자영업 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1997년 가구당 1,200만 원 2000년 가구당 1,500만 원)하였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0년 장 애인복지법 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1단계 조치로 2000년 1월부터 신 91)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1996년 2월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 지 기본상황 보고 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이 보고되었다. 이후 1996년 12 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제1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 계획 이 1997년 12월에 발표되었고,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2003~2007)계획 은 2003년 2월 발표되었다. 이러한 1 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발생 요 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장 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 을 2008년 8월에,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을 2013년 4월에 수립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장애인 정책은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하여 보다 내실화 되고 체계화 되었다.

220 20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장 심장 정신 발달(자폐증) 뇌병변 장애 5종을 추가하였고, 2003년 7월에는 간질 환, 호흡기질환 장루 안면기형 간질 등 다섯 가지를 추가하여 법정 장애의 분류는 총 15가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1999)과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개정(2001)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제 고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외에도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 사를 무료로 실시하였다. 1999년에 장애인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애 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개방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 (2000~2004년) 을 수립하여 편의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확충을 도모하였다. 2006년 11월부터는 신규 차량구입 장애인을 LPG 세금인상분 지원 92) 대상에서 제외하였 고,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 한하여 2009년까지 현행 수 준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2010년에는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완전 폐지키로 하였으며, 기 존 수혜자 중 4~6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는 2007년 1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다. 한편 LPG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절감된 예산은 전액 장애인소득보장 확충에 투입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과거에 주로 기초생활수급 자인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급여 수준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과거 월 7만 원이던 것을 10만 원(경증) 내지 20만 원(중증)으로 인상하였고, 장애수당은 과거 2만 원(경증) 내지 7만 원 (중증)이던 것을 3만 원(경증) 내지 13만 원(중증)으로 인상하였다. 2007년은 장애인 정책의 큰 흐름이 시혜에서 권리로 변화되고 자립생활, 정상화, 탈시 설화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국제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의 제정 및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장애인차별해소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변 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우선 2001년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결실을 맺어 92)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는 LPG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부터 장애인 자동차의 경 우 LPG 세금인상분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이 지원금은 시행 첫 해에 269억 원이었으나 그 로부터 5년 후인 2006년에는 무려 2,715억 원으로 10배로 늘었고, 지출 비중도 연금과 산재를 제외한 장애인지출 총액의 5.9%에서 28.8%로 늘어났다.

221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 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동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을 차별행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 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7년에 UN장애인인권협약 에 가입하였다. 동 협약은 장애인 의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 )되었으며, 동 협약 성안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 의 제6조 (여성장애인), 제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 등을 제안하여 동 조항의 채택에 적 극 기여한 바 있으며, 2007년 3월 30일 UN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하여 동 협약에 서 명하였다. 93)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는 법적 근거 없 이 예산사업으로 진행해오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 되어 2011년부터 제도화되었다. 94)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체계 내실화 등에서도 큰 발전 을 이루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9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71만 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애로 인하여 월 16만 원의 비용을 추가적 으로 지출하는 등 많은 장애인 가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근로무능력 중 증장애인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 17.4%(비장애인 60.4%), 고용률 15.1%(비장애인 58.4%)로,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사회부조식 무기여연금 형태의 장 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받는 급여액은 크게 개선되었다.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장애수당으로 받던 지급액을 2만 원씩 인상하였으며 차상위 93) 동 협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 2008면 12월에 정식으로 비준되었고, 2009년 1월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94)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64세 이하의 장애인에 대하여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결의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도입 방향과 서비스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6개 지역에서 활동보조 모형ʼ 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모형ʼ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 결과와 장애인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는 장기요양 욕구 이외에도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22 20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를 초과하는 계층에 대하여 새로이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매 년 정하던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되도록 하여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였다. 장애연금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장애 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 하여 부모가 우선 부양하고 어려울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였으나 장애인 연금은 본인 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을 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하였 다. 2012년 기준 약 31만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 이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였다. 그간 의료기 술 발달과 장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2005년 8만 2,000명에서 2010년 9만 명 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장애 아동에 비하여 장애아동 및 가족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장애아동을 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부 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투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우선 성장기 장애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언어, 청능, 음악 등 재활지원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에게는 양육지원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써 장애 아동 양육에 따른 피로를 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2011년 8월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을 제정하여 시혜적 개념이 아닌 권리적 개 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치료, 교육훈련,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가족 지원 강화 등 장애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지 원센터 및 시군구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수립되어 오다가 2012년 1월 장애인복지법 에 그 근거가 마련되었 다. 지금까지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 이라는 명칭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으로 변경 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란 비전 아래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223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07 교육 강화 및 문화 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 익증진의 4대 목표를 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4대 분야 71 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한 종합계획이다. 다. 아동복지 2011년에는 11년 만에 아동복지법 을 전부 개정( 시행)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 정부는 아동복지정책을 종전의 요 보호 아동에 대한 자선 구호의 잔여적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제도 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2003년 12월 아동 복지법 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년 8월 지 원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50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말 현재 3,742개 소에서 약 11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돌 봄서비스를 연계하여 6개 지역에서 3개 부처 공동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 터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036개, 초등돌봄교실 7,400실, 방과후아카데미 200개소가 연계하여 범정부 방과후 돌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희망스타트사업을 시작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위스타트 라는 프로그램을 민간부문에서 전개해 왔는데, 정부주도의 희망 스타트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희망 스타트 사업은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신부와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는 건 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2008년부터는 사업명을 드림스타트(Dream Start) 로 바꾸어 본 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나 후원자가 아동의 이름으로 저축을 하면 월 3만 원 한도에서 국가가 같은 액수의 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 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설생활 아동과 가정위탁 세대(과거의 소년소녀가 정 세대) 아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2013년 말 기준 가입아동 5만 1,670명(만기경과 제외) 에 적립금액(누계)이 1,346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24 20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되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95) 정부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 전 원년 으로 선포( )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을 수립 시행하 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수준까지 감축하는 것 을 목표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3 년 10.6명에서 2011년 4.21명, 2012년 4.28명으로 절반 정도로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신상카드 송부와 경찰의 수색 수사 를 의무화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 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을 개정( 시행)하였다. 아 동이 원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미혼모 등이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야 입 양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 를 도입하고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및 가정법원 입양허가 제 도입 등을 통하여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 기 등을 위한 본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3년 5월 국외 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국외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헤이그국 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입 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하였다. 5.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 가. 건강증진정책의 강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997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보건소건강증진 사업은 2002년 10월 전국 100개 보건소에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 부터 156개소, 그리고 2005년부터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였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최 초로 건강박람회 를 개최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은 2002년도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수립되었고, 95) OECD 국가의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한국은 2008년 기준 6.0명인데 비해, 2005년 기준 OECD 평균 은 5.6명이었다(WHO[2008]).

225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 년 수정 보완되었으며, 향후 5년 단위로 중 장기적인 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하였다. 2002년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은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여 최초 로 수립된 국가종합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분야 정신보건분야 구강보건분야 모자보건 분야 만성질환관리분야 암관리분야를 포함하였다. 총 40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 성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 전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제공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2005년에는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건강수명 72세라는 목표를 제시하였 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생애주기별로 1 영 유아기는 건강한 출산과 성장, 2 아동 청 소년기는 올바른 건강습관 확립, 3 청 장년기는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예방, 4 노년기 는 만성 질환 및 치매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4년 7월에는 2011년 설립된 재단법인 건강증진재단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여 건강증 진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건강증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2003년에 암 관리법 을 제정하여 암 예방과 치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 연구, 암 등록 통계사업, 암 역학조사, 암 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말기 암환자 관리사업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 1996년 수립된 제1기 국가 암관리 10 개년 계획 에 이어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기반을 마련 하였다. 또한 2006년에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알코올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 로그램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알코올종합계획인 파랑새플랜 2010 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과거 질병관리프로그램 중심이던 건강증진사업을 지역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2005년부터 시 도 및 보 건소 건강증진전담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임신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 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2006년의 경우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영유아 12 만 명에게 건강검진 및 산전 산후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2007년 부터 40세와 66세 전 국민 1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시작하였 다. 또한 198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료 노인건강진 단의 검진 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을 매년 확대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 고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 환자의 등록, 상담 간병지도, 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226 21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2009년 3월에는 건강검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을 제 정 시행하였으며, 2010년 10월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다. 건강검진 기본법 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검진지침 개발, 건강검진의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매 5년마다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강검진 계획을 통합하고 검진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검진기관의 질 향상 을 위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가 결과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건강검진, 온 국민의 건강한 미래 라는 비전하에 건강검진의 질 향상, 형 평성 제고, 질병부담 감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진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목표 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효과적 수행 등 국가건강검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정신보건이 중요 한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정신보건법 을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추진 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우울증, 정신분열병 등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14.4%이며, 18세 이상 성인 중 519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31.7명으로 1일 평균 43.6명이었다. 특히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국가 차 원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6월에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을 최초로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신질환 차별 시정을 위하여 사회활동에 지장 이 없는 경증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증 정 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수가체계를 개편하고 퇴원자의 사회복귀 직업재 활을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중독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응급실 정신보건센터 학교 등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2004년 제1차 국 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2008) 에 이어 2008년에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을 수립하고, 10개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또한 2011 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공포, 시행)을 제정하

227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11 여 자살예방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연정책에서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금연구역 지정,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경고문구 표시 강화, 담배광고 제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등 다양 한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담뱃값 인상, 금연교육 홍보, 금연클리닉 상담전화 도입 등 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려 노력하였다. 특히, 정부는 금연구역 확대에 주력해 왔다. 2010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을 개정하여 지자체 조례로 관할구역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광장 버스정류장 등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였고, 2011년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 전면 금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를 서울 에서 개최하여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다짐하는 서울선언문 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 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을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소비를 줄이 고 금연을 유도하였다. 나. 신종전염병 등 전염병에 대한 대책 강화 20세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던 전염병 발생률은 최근 지구온난화 국제교류증가 식 품수출입 증가 및 생활습관 변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생 양상은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유행하던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 재출현전염병은 물 론,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에 따라 국 립보건원 당시 175명에 불과하던 인원을 5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질병 관련 시험 연구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검역소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함으로써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하였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2년 전체 인구의 26%에 해 당하는 1,300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였으며, 자체 백신 생산능력도 갖추었다. 96) 96) 대표적으로 (주)녹십자 화순공장은 2009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독감백신 원액 생산시설이다. 현재 일본뇌염 신증 후성 출혈열 수두 백신 등 기초 백신류와 신종플루 백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재조합탄저 백신, BCG 백신 등을 만들고 있다.

228 21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또한 감염병 유행 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적절히 치료하여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격리병상을 크게 확충하였다.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결핵, B형간염, 백일해, 홍역, 인플루엔자 등 14종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13종의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 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지원은 보건소 이용자에 국한되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 유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 이용자뿐 아니라 병 의원 이 용자의 접종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3월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이용자로 확대하였다. 2012년 1월부터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 당시 2만 2,000원에 달하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어 시행하고 있으며, 2012 년 10종, 2013년 3월부터는 필수예방접종 11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다. 중증 외상센터 설치 등 응급의료 선진화 200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응급진료기관 체계를 권역응급 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3단계 체계로 정립하였고, 그밖에 외상, 심혈관,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0년의 법 개 정도 응급의료체계를 도약시킬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2002년 3월에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응급의 료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매년 4~6억 원의 수입에 의존하던 기금에 2003년도 전입금 434억 원이 편성되었고, 2004년에는 500억 원이 편성되어 기금 총 운용 규모가 연간 총 50억 원 규모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총 500여억 원의 규모로 커졌다. 2008년 12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년 한시적으로 응급 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되어(연 500억 원 연 1,900억 원 규모) 응급의료선진화 3개년 특 별계획 을 수립하였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에 방문한 살릴 수 있는 외상사망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외상환자 진료체계구축 및 예방 가 능한 응급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5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확충된 응급의료기금을 다시 5년 간(2013~2017년) 연장하여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외상센터 지정과 지 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응급의료기금의 확충으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증외

229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13 상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이다. 97) 중증외상치료시스템 구축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기 존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를 선별하여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규 모로 지원하는 정도로는 재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추기 어려웠 다. 이에 정부는 첫째, 기존 응급의료체계에 시설투자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중증외 상 치료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주요 권역별로 1개소씩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증외상센터로 개편하여 인력양성 및 서비스 공급의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며, 셋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한국형 중증외상 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가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기관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1시 간 이내 중증외상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 및 환자전달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지정하였다.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중 환자실, 수술실, 소생실 등을 확충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17개 소의 권역외상센터 설치로 전국적으로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을 500여 개 운영하여 연간 1 만 5,000명의 중증외상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중증 외상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로 이송이 불가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2011년에 최초로 도입하였 다. 2013년에는 전남 190건, 인천 105건, 강원 65건, 경북 123건, 총 483건을 이송하였 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선진화를 위해 2014년에도 충남지역에 응급의료전용헬기 를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하였다. 라. 공공보건의료 강화 기존의 의료체계가 치료중심적이고 단편적이며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장기요양, 재활 및 가정방문의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97) 보건복지통계연보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중한 외상( 外 傷 )환자가 125,000명 발생하고 이 중 11,000명이 사망 한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외상진료체계는 취약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처치를 실시하였으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비율)은 35.2%(2010년)로 10~15%인 선 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30 21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 화하였다. 2000년 1월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행 하는 보건의료 를 공공의료로 정의하고, 98)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 성을 강화하였다. 정부가 2005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에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 투자 확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구축, 필 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 4대 전략 11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5년간 약 4조 3천억 원 규 모의 투자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낙후된 지방 공 공의료기관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약 3조 7천억 원(계획대비 85.6% 확보)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의료에 투자하였다. 이 시기에 추진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의료불 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하였다.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적 의료불균형과 의료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하여 국민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분포 등을 평가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 로 지정 고시하고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둘째, 전문진료분야에 대한 공급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분만 취 약지를 해소하고자 분만취약지역의 도출 기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 내 분만율 (30% 이하)과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성(1시간 이내)을 고려하여 총 46개 분만취약지를 도출하여 2013년도에는 분만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가능한 9개 지역(신규 4개소)에 거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 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2개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도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균형 육성을 추진하였 다. 우선, 노인질환의 전문치료를 위해 노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하였으며, 중증 어 린이 전문치료를 위한 어린이병원 5개소(2013년까지 4개소 개원, 2015년 1개소 개원 예 9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은 2012년 2월에 전부 개정되어 그동안의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 관계없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라는 기능 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전화하였다. 또한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해 1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보건의 료 제공, 2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이나 인구집단을 위한 보건의료 제공, 3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적정공급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4 공공부문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의료의 영 역을 구체화하였다.

231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15 정)를 건립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은 2013년도부터 장애아동, 희귀 난치성질환, 소아 암, 선천성질환 어린이에 대한 전문의료, 상담 및 인력 양성, 질병예방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호흡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10개소를 건립하였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1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개원하였다. 아울러 국립중 앙의료원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진료센터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 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지원, 국공립병원의 공공보건프 로그램 운영과 시설 장비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방의료원(33개소)과 적십자 병원(5개소)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 일체를 개선 하도록 선택과 집중ʼ 방식으로 매년 지원하였다.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 도록 대학병원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지원한 경우 인건 비의 50%(1인당 최대 1억 원)를 지원하였다. 또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16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선정하여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를 지 원하였다. 이외에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을 위해 1994년부터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지원되기 시작한 농어촌특별세 존치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어촌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 의약분업 시행 19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전문 직능 간의 역할 재정립이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의 약분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1월에 약사법 이 개정되면서 1997년 7월~1999년 7월 이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 정하였다. 정부는 약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의약분업 시행준비를 본격화했다. 19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와 의약품분류위원회 및 의약분업실무기획단 을 구성하 고, 1998년 8월 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

232 21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의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어냈다. 99) 그러나 1998년 12월 의료기관 과 약국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연 기하되, 2개월 이내에 시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의원입법으로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1년 연기 한 약사법 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시민단체의 중제로 1999년 5월 10일 의사 및 약사 단 체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100) 1999년 6월 정부 는 의 약계의 합의안을 토대로 언론계 학계 등의 공익대표와 의 약 관련단체 및 공무 원 등 25명으로 의약분업실행위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1999년 9 월 17일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확정안을 토대로 2000년 1월 12일 약사법 이 개 정 공포되었다. 2000년 1월 12일의 약사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대 체조제 금지 및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집단 휴 폐업 등 강경투쟁을 통해 완전한 의약분업 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건강보험의 추 가재정 확보와 수가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선 보완 후 시행 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2000년 6월 24일 여 야 영수회담이 개최되고, 선 보완을 요구하는 의료계 요구가 수용되어 다시 한 번 약사법 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 폐업과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2000년 7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후 2000년 8월 1 일부터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혼란과 99) 8 24 합의 모델은 분업의 주체를 면허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 간의 분업(직능분업)으로 규정하였고, 분업대상의약 품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품에 한정함으로써 주사제나 항암제, 수술 중 사용하는 의약품 등은 제외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모델이었다 합의가 발표되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합의가 주사제 남용 현실을 개선할 수 없고, 병원 내 약국은 병원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 의 견제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 병원 외래약국 폐쇄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 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으로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극심한 의약분업 반대운동의 빌미를 제공하였다(증언: 송 재성 당시 보건의료정책국장). 100) 이때의 합의안은 종전 8 24 합의모델인 직능분업을 확대하여 기관분업을 전제로 병원 내 외래약국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사제까지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5 10 합의는 수십 년 동안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의약분업정책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 의하였으며,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가 참여하 여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차흥봉[2006],pp.160~161).

233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17 불편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파업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의 불편이 크게 가중됨은 물론 의약분업 정착의 걸림돌이 되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의 약계의 상호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약분업을 정 착시키고자 의 정, 약 정 대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시작된 대화는 2000년 10월 31일 의 약 정 협의회로 이어져 6차에 걸친 회의 끝에 2000년 11월 11일 의 약 정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 약 정 합의안 중 의약분업관련 내용은 첫째, 약국의 의약품 구비를 위한 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의료기관은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지역약사회에 적정 품목수의 처방 의약품목록을 제공하고 약국은 이에 따라 의약품을 구비하며, 셋째,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넷 째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는 기존 규정대로 유지하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취지가 훼 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다섯째는 의 약계 동수로 의약품분류 소위원회를 구 성하여 의약품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합의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를 추가로 포함하는 약사법 이 2001년 8월 14일 개정되었다. 바.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정책은 첫째,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위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대상을 단계 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배추김치, 어묵류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단계별 HACCP 의무화 하였다. 둘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제조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정착 및 제조 수준 향상을 지원하 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다. 셋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 방관리를 강화를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대대적인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다. 넷째,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국외공인검사기관 이용 과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을 유도하는 등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위해항목 위주 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를 강화하 였다. 다섯째, 최근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제조관리 강화를 위 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를 지원하였다. 여섯째, 식품안전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234 21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기준 규격을 과학적 근거에 맞게 제 개정하였고, 위험평가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백서[각 연도]). 정부는 2008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총력을 모으기 위하여 식품안전 기본법 을 제정 공포하였다. 101) 이 법은 명실상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예방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 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의결함으로써 큰 틀에서의 식품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 편,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대응 방안을 부처 간에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 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 위해평가를 의무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식품안 전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안전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2008년에는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을 제정( )하였다. 동 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학교와 주변지역 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 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 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수입식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수입식품의 검사 강화 등 FTA 시대에 걸 맞은 수입식품안전관리대책( 정부발표)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유통물류시스템과 연계하여 대형 유 통매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하였고, 대규모 101) 식품안전기본법 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식품안전 법령은 8개 부처에서 21개 법률, 209개 하위법령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법령 상호간 상충되는 사례나 유 사한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소비자 모두의 혼선과 불신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둘 째, 또한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식품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제도가 미흡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새로 운 식품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 는 실정이었다. 셋째, 특히 대형식품사고 발생 시 범국가적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미비하여, 원인추적이 지연되고 부처 간에 위해성 발표가 서로 상이하여, 소비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235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19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사용 단체 급식소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균의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중독 발생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이 시기에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정부는 2012년 4월 한 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였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 부가 본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간 부작용의 체계적 수집을 위하여 각 지역별 핵심 의료기관을 2006년부터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하고 있는데 2008년 이전 에는 8개소였던 지역약물감시센터를 2012년까지 22개소로 크게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불과 연 1,841건에 불과하였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1년 기준으로 6 만 6,395건으로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부작용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약물복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이다. 의약품 처방 조제 점검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다. 2004년 이후 병용( 倂 用 )금기 성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고시된 성분 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후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기성분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시범 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 보완하여 2010년 12월부터는 전국에서 처방전 내 와 처방전 간 모두를 점검하도록 확대 시행하였다. 2008년을 전후하여 비로소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안전 품질관리는 선진국 수준에 근 접한 제도를 갖추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에 대단위 제형별로 운영되던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를 미국의 c-gmp 기준에 준하여 품목별 사전 GMP 제도로 의무화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전체 의약품 기준규격에 대한 전수 평가를 통하여 2008~2012년간 대한약전 대 한약전외기준 중 총 3,199품목의 기준이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의약품의 허가를 위하여 식약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바 꾸기 위하여 신약허가 제출자료를 국제기준서식(CTD, 국제공통기술문서)과 동일하게 하 였다. 또한 임상(1상) 승인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허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글 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였다. 이는 국내 생산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 보장은 물론 미

236 22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FDA 등의 허가를 받기 용이해지는 등 국산의약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6.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보건의료를 단순히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만 보 지 않고, 하나의 중요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적 정책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산업적 정책 으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세계 의료관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의료관광산업 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독일, 스페인,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도 다양한 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신흥 의료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외 국인 환자 유치 및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보건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를 설치하고 위 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1 의료서비스 질 향상, 2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3 해외환 자 적극 유치, 4 의료기술혁신 활성화 등 4가지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소개 알선 등의 유치사업이 출발하였으며, 같은 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및 운영 경험,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시스템 등 한국의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동 등 신 흥 부국의 보건의료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병원정보시스템, 국가단위 보건의 료 통합전산관리시스템, 혈액관리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6월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로 해외진 출 우선 업종으로 의료서비스업을 선정(2012.7)하고 병원진출을 적극지원하기로 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237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21 부상할 수 있도록 상생적 Inbound-Outbound 전략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 안 을 발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해외진출 전문기 업 설립, 투자장벽 해소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기반 구축, 정책금융 지원, 원조-수 출 연계, 의료시스템 수출, 의료수출 전문기관 공공기관 출자 확대 등을 논의하고 후속조 치를 이행함으로써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기조를 이어나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의료기 관 해외진출 건수는 2010년 58개에서 2014년 125개로 5년만에 115% 증가하였다. 2014년 과 2015년에 걸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우디에,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UAE에 진 출함으로써 진출형태도 기존 소규모 의원급 진출에서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 건강보험, 제약, 의료기기 등 진 출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나. 보건의료 R&D 투자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 정부는 보건의료기술(HT: Health Technology)을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이 바지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을 제정 ( )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하였다. 연구개발 투자방향은 주요 질병 극 복을 위한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강화, 건강증진(Well-Being) 및 돌봄(Care)기술 투자 확대, 산 학 연 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이다. 102) 또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기술 혁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연구중심병원은 내부적으로 지 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 학 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 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 102)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는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해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완성 단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는 미래 패러다임 변화 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유망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 한 것이다. 건강증진(Well-Being) 및 돌봄(Care)기술 투자 확대는 일상생활자의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는 건강증진 기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돌봄 기술과 같이 생애 전주기에 걸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산 학 연 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생태계조성은 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를 위한 국가차원의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238 22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해 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을 개정하여 연구중심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3월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시설장비 및 인프라, 연구실적, 연구개발 계획 등을 평가하여, 연구역량이 뛰어난 10개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육성산업 측면에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프라 확충, 허가제도 및 약가제도 개선 등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3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지원제도,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등을 주요내용 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 련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 을 비전으로 1 과감하고 전략적인 R&D투자 확대, 2 투 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3 핵심 전문인력 유치 양성, 4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5 지속발전형 인프라 구 축 등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초음 파 영상기기나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등 IT 기반 융합제품 분야를 발굴해 투자를 확대하 고,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비용부담이 큰 임상시험 등의 지 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화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병원의 임상시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 임상시 험센터를 기반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 및 인프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한-EU FTA 체결에 대비하여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20억 원, 13개 과제)를 통해 R&D 지원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글로벌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 으로 전환, 화장품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소재 융합기반기술 등 개발지원을 확대(2010년 60억 원 2011년 69억 원 2012 년 100억 원)하였다. 또한 화장품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국가별 품목별 수출절차, 인허가 특허정보, 안전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화장품 종합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을 통해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 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239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23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등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라.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산 학 연 관 집적 연계 단지이 다. 정부는 1994년 수립한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 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 읍 일원 4,628천m2의 부지에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이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3년부터 기반 공사가 시작되어 2008년에 준공됨으로써 초 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대 국책기관이 이전을 완료하 였으며, 60개 기업에 대한 토지 분양을 완료하여 2013년 12월 현재 34개 업체가 생산 또 는 연구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 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등 국가 연구지원시설 등 산 학 연 관이 입주해 있다. 첨단의 료복합단지는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추진방침이 결정 되고,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으로써 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 여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103만m2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13만m2 부지에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하기 힘든 핵심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동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핵심인프라 구역과, 연구지원시설구역, 연구기관입주구역, 편 의시설구역으로 조성하게 된다. 7. 저출산 고령화사회 본격 대응 가.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 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불리는 7%에 도달한 데 이어 2018년에 14.0%(고령

240 224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사회), 2026년에 20%(초고령사회)를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즉,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 데 115년, 독일이 40년이 소요되었으며,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미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은 인구대체율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에 1.3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사 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1.08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될 경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근로인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저축 소비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 인구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및 사회보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나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문제에 본격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추진하는 관련기구의 설치와 함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어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 하여 같은 달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동년 10월에는 보건복지 부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이 투자되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 103) 플랜 2010 을 2007년 7월 수립하였다. 104) 동 계획은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 략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추진 체계의 효과성 제 고를 설정하여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세 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확립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103) 새로마지 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라는 의미와 미 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 라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104)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이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으로 조 정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을 마련하였다.

241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25 등을 설립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인구의 중요성 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2011년 8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3차 개정을 통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 로 지정하였고, 2012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4차 개정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다시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시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양성평등의 제도화, 일 가정양립문화 확 산,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발전과 통합의 다문화 사회로 진일 보하기 위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였다.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전달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 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을 수립(2010)하여 다문화가정 의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인식전환을 위한 학교교 육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완료됨에 따라 2010년 10월에 제2차 저 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를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 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4개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 로 구성되었으며 5년 동안 75.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 사회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 장기적으로(2020년 이후)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 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고령사회 분야 다수 과제를 수립 시행 중이나 고령사회 분야가 저출산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 은퇴, 100세 시대 등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0월 16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2011~2015) 에서 상 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보완계획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 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 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242 226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나. 영유아보육 내실화 영유아보육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내무부나 노동부 등에서 분산 실시되었던 탁아사업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탁아 에서 보육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늘어나는 보육수 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영 유아보육법 을 전면 개정하여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육아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 로 2004년 6월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과정을 겪었다. 또한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06년 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에 보육 추진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보육정책인 2006년 새싹플랜-중장기 보육계획( ) 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보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 체계로 개편하기로 하고, 우선 부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새싹플랜 을 수정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을 수립하였다. 아이사랑 플랜 2009~2012 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정부가 함께하는 미래투자전략으로 참여정부의 공보육 강화라는 틀 위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및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표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을 수립하였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 은 공 급자 중심 양적 확충보다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 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을 만 0~5세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의 소득 하위 50%(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 차등)로 늘리고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에게 보 육료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아 및 만 5세아(5세 누리과정)

243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27 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105) 보육지원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3월에 5세 누리과정 을 도입하였고, 2013년 3월에는 3~4세 누리과정 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만 3~5세 유아들은 유 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고,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 수 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나이가 어려 집에서 돌보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2009.7)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 년 3월부터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였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1 년 도입 시행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 106) 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시설에 지급하는 대신,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 카드 를 도입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 12월 19일 영유아보육법 을 개정하여 양육수당과 전자바우처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고,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 는 2009년 5월~8월 2차례의 시범사업(1차: 강 원 횡성군,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2차: 전라북도)을 거쳐 2009년 9월에 전국으로 확 대 시행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안전기 준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부담 완화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 으며, 안전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적정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교사 인력 지원 및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3월부터 누 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제 도입(2006),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 득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강화(2010), 가구 구성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시간 연장형 보육이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2011),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105)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주요 공약이었다. 106) 건물 신 중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만큼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 법 특례 신설).

244 228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차별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을 구축(2013~2014) 등을 추진하였다. 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요양보장 문제가 직접 논의된 시기는 의약분업실시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인 2000년으로 그 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을 발족시키고, 2001 년 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의 수립과 함께 동년 8월 15일 대통령(김대중) 경축사 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동 제도 시행이 포함되면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2003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을 설치하고, 2004년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과 제도화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5월 23일 당 정 협 의 107) 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보 장제도 기본안 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16일 정부는 노인수발보험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2007년 2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2월 22일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 이 때 그동안 사용하여왔던 정부안의 법안 명칭이 노인수 발보험법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도 초기에 사용하던 용어가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시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은 2007년 4월 2 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같은 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에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08) 동 제도 시행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3년 57만 명인 치매노인이 2025년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하고 요양등급 인정기준을 완화 하는 등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노 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3개 등급 5개 등급)하였 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 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 107) 이 당정협의에서 노인요양보험 의 명칭이 노인수발보장 으로 바뀌었는데 수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보건의료계는 요양 을 선호하였고, 사회복지계는 수발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과 정부 입장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비의료적 간병중심제도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회의에서 제도도입 시기도 2007년에서 2008년 하반기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편 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45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29 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하였다. 동 제도 시행으로 요양서비스 대상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행초기인 2008년도 대 상자 수가 전체 노인인구의 약 3% 수준인 17만 명 정도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 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증가로 신청자 및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월 말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5.5%인 28.7만 명, 2013년 12월 말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6.1%인 38만 명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빈곤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아직 미성숙하여 노인들이 빈곤의 어려 움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 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 움을 주기 위하여 1998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 였다. 그러나 경로연금은 도입 당시 55만 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대상자 범 위가 2006년 기준 62만 명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급여 수준도 도입당시 1만 5,000원 ~5만 원이었고 2006년 12월말 기준 3만~5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금법 을 공포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2008년 1 월에는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6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는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조정하였으며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주 거비용과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결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수는 2008년 6월 기준 194만 명에서, 2008년 12월에는 290만 명, 2013년 12월에는 405만 명으로 급 속히 증가하였다. 이후 정부는 현 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재정적 으로 지속가능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행복연금 도입 이 포함되었고, 그 방안 마련을 위해 2013년 3월 20일 정부, 노동계, 사용자 등 가입자 단체, 세대 대표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총 7회의 논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17일 정부

246 230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의 기초연금 마련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내용을 토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에 게는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 고 입법예고(10.2~22) 및 공청회(10.18)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1월 25일에 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보건복지상임위, 예결위, 여 야 정 협의체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부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2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 2014년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급여 액이 월 최대 96,800원(2013년 기준)으로 정액 지급되는 방식이었다면 기초연금 제도는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대부분(90%)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월 20만 원(2014년 7월 기 준)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상으로 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국민연 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10~20만 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그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제기된 고급주택 거주자 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문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 제를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골프,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 급 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 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하는 비율을 추 가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247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_231 제5장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고현진, 미군정기의 노동운동, 송건호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1, 돌베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 실록 국민의 연금,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사회편, 국정홍보처, 김동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통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15호, 한국행정사학회, 김영순, 권순미, 양재진 외, 제5장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정순, 한국인의 질병과 건강양상, 신광출판사, 김희진, 한국에서의 결핵현황, 대한내과학회지, 82(3),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한민국공보부, 시정월보, 제1호,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지구문화사, 문화체육관광부,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8권, 문화체육관광부, 미드, 그란트, 주한미군정 연구, 안종철 역, 공동체, 박기덕, 대한미생물학회 50년사, 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백서, 1995년 이후 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사회부, 건국10주년 보건사회행정 개관,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행정의 실적과 전망,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년 각 연도. 서원우,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문제연구소, 신언항, 의료보험발전 단계별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재진 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출판,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1997.

248 232_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이두호 외, 빈곤론, 나남, 이승만, 이 대통령의 시정방침, 시정월보, 창간호, 이영환, 미군정기 전재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혜경, 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한국의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차흥봉,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최천송, 한국사회보장연구사,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통계청, 인구분석과 내부 통계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WHO, Mortality Databa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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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제1절 보건복지 통계의 생산관리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제3절 보건복지 인력양성 제4절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251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분야별로 특성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전문화 추세를 따라잡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49년 중앙보건소의 보건교육으로부터 오늘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력 양성에 집중하였다. 수립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항에 응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보건복지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불필요해지거나 과도한 규제는 개선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증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

252 236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제1절 보건복지 통계의 생산관리 보건복지부가 보건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통계 및 업무실적을 통계연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보건부가 보건통계연보 를 발행한 것이다. 이후 보건사회부 는 1953년과 1954년 매년 연보를 발간하였으나, 1955년부터 1957년도는 3년을 합쳐서 합 병호로 발간하였다. 1955~1957년 합병호는 일러두기에서 보건사회통계 보고 중 중요사항과 중요통계를 집계편찬하여 공표한 것으로, 통계표 중 숫자의 질과 양에 의문이 있는 것도 있으나 현재 이를 대치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집계결과를 그대로 발표하였다. 라고 하였다. 동 합병 호는 의정 방역 약정 원호 부녀 노무와 인구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보건사회통계 연보는 큰 틀에서 초창기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1955~1957년 합병호를 발행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60호를 발간하였다. 국민생활의 향상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질병구조 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복지제도 역시 급격히 확충되어 보건사회분야 통계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확한 통계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효율 적인 사업관리는 물론 그 평가의 기초가 되고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 등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다. 정부 차원의 통계관리는 경제기획원의 조사통계국에서 담당하였다. 109) 조사통계국은 통계법 상 국가 통계업무의 기획, 조정, 승인 등의 일반적 지도감독을 하면서 인구 및 가 구 등 보건관련 통계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보건사회부의 통계담당관실은 보건복지의 통 계에 관한 중앙조직으로 시 도와 산하단체 및 각 사업국 과의 통계업무에 대한 지도감 독, 조정, 승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보건통계자료처리를 위하여 전산실을 운영하였다. 통계에 관한 일반관계법령으로는 국가통계기본법령인 통계법 과 보건사회부의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건사회통계업무규정 및 보건사회통계위원회규 정 등이 있었다. 통계포털(stat.mw.go.kr)을 고도화하고 국내의 통계를 DB로 구축하여 일반 국민이 보 109) 조사통계국은 1990년 12월 오늘날의 통계청이 되었다.

253 제1절 보건복지 통계의 생산관리 _237 건복지정책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통계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맞춤형 검색기능과 자료요구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으로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켜오고 있다. 한편 1996년 12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매년 보 건 및 복지관련 각종 통계 자료를 OECD에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 록 각 회원국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OECD 보 건분야 통계(Health Data)는 1997년 46개 통계표에 996개 항목에서 1998년에는 1,421 개 항목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410개 항목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하 여 2013년에는 921개 통계항목이 요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률 을 높이기 위해 미생산통계에 대한 연도별 생산계획에 의거 의약품통계생산을 위해 새로 운 조사사업과 국민의료비 추계 등 지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하였다. 그 결과 1997년 보건부 문의 통계요구 996건에 170건을 제출하여 17.1%의 제출률에서, 2009년 79.7%, 2010년 85.3%, 2011년 87.9%, 2012년에는 90.5%로 매년 제출률을 높여나갔다. 2013년에는 보 건의료 질 지표의 요구항목 수 40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증가하여 772개 항목을 제출 하였으며 제출률은 83.8% 다소 감소하였다.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라 OECD 등 국제기구 와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보건복지 통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254 238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1.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정보화 보건복지업무의 전산화는 1974년 정부전자계산소 의 주전산기 Univac과 연결된 단말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전산화한 것이 그 시초였다. 1978년부터 1982년 5년 동안, 의료인 면허관리, 의약품허가관리, 국민영양조사 등 통계업무 20여종을 처리하였다. 당시 주전산기는 UTS-700이었으며 정부전자계산소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정부는 1983년 3월 정보산업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대형 전산망 구축, 공공기관의 전산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컴퓨터의 도입을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12월 에 정보산업육성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였다. 1985년 국가기간 전산망을 행정망, 국방망, 금융망, 교육망, 공안망 등 5대 전산망 구축업무에 착수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단일 전산망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을 결정하였다. 행정전산망은 컴퓨터를 행정업무처리에 직접 활용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대민업무의 신뢰성 증진과 봉사행정의 구현, 나아가 전산자료의 활용으로 얻어지는 투자효율증대 등을 그 추진목표로 하였다. 행정전산망의 대상업무는 총 42개 업무로 이미 개발된 25개 업무와 향후 개발해 야 할 17개 업무의 전산처리이며, 그 중 보건사회부 관련 업무는 보건의료 정보관리업무와 국민복지연금업무 등 2개 업무가 포함되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추진된 1단계 업무는 주민관리, 고용관리, 자동차관리, 부동 산관리, 통관관리업무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주민관리업무에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호업무, 생활보호업무, 노인복지, 의료인력 및 약사면허취득자 관리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고용 관리업무에는 조리사와 영양사 수급조정, 이 미용사와 위생사 수급조정, 의료인력 수급조 정, 의료인력 해외송출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사무자동화를 추진하였다. 사무자동화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정형, 비정형 정보자료의 생산, 전달, 보관, 복구, 복사, 인쇄와 회의 등 일련의 사무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1986년 5월 보건사회부는 352대의 타자기가 필요하였으나 190대를 보유하였으며, 워 드프로세서는 17기가 필요하였으나 1기만 있었다. 개인용 컴퓨터 역시 24대가 필요하나 4

255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1권 _239 대만 있었으며, 복사기는 84대 소요에 53대를 보유하여 31대가 부족하였다. 당시 보건사회부 전산화는 기본적인 업무의 효율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각 부서에 는 타자를 전담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일반적인 보고서와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보고 및 결재문서는 타자보다는 직접 글을 쓰는 필경사 가 맡아서 하였다. 1987년 3월에는 그동안 정부전자계산소와 연결하여 사용하던 Univac 단말기를 Micro-200 프로세스로 교체하여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으며, 1988년 4월 1세트를 추가 도입 하였다. 그 후 개발업무의 증가를 고려 AT-200을 추가도입하였다. 1987년 이후 작은 규 모이나마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전산장비와 인력을 보강하 여 전산능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전산 업무를 개발하고 전산운영체제를 정비하는 등 전산시 스템을 확충 발전시켰다. 1994년에는 중형급 전산기를 도입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확대보급 하는 등 전산장비를 대폭 보강함으로써 전산 업무의 확충과 전산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 였으며, 국민복지망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보사행정의 전산화를 가속하고 국민복지분야의 전산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사무능률향상과 전산기반 강화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고 전산교육을 강화 하였다. 전산업무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그 이용자인 일반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스스 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업무처리의 편익성을 체험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1993년 에는 956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추가 보급하여 본부는 간부직원 1인당 1대, 일반직원 2인당 1대씩을 지급하고 소속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적정수량을 지급하는 한편 행정전산망용 프린터 440대, 프린터 공유기 103대,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500개 를 장치하여 직원 모두가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6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에 의거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 응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당시 세 계적으로 확산하던 지식기반 경제 의 개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었다. 노동 자본의 투입보다 지식정보의 활용이 부가가치의 핵심이 된다는 인식하에 지식 기반사회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과제였다. 이에 따라 1993년 3월 사이버 코리아 를 수립하여 2002년까지 지식기반사업의 GDP 비중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하고 세계 10위권의 지식 정보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처의 전 업무에 걸쳐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사회복지, 보건산업,

256 240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보건의료, 사회보험 및 보건복지행정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정보화 기반구축의 하나로 본부직원 1인당 펜티엄 PC 1대 보급을 마쳤으며 모든 PC 를 연결한 LAN 구축으로 전 직원에 대한 ID 발급을 하였다. 2000년 3월부터 전 자결재를 시행하였으며, 9월에는 전자결재율 77%를 이루었다. 당초 계획보다 빨리 업무의 정보화가 이루어진 것은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2.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 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 조되고 정부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는 보건복지 서비 스의 접근성과 형평성 및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수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을 사명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 축, 맞춤형 복지체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반 확충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 합관리망,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110) 행복e음으로 불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 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 군 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 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이었다. 2010년 1월 4일 개통됨에 따 라 그동안 시 군 구별, 사업별로 각각 분산 관리되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개인별 가구별 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중복 수급을 방 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80여 개의 복지서비스 업무처리를 맡아,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약 1만 9천 명이 1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회복지편 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257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1권 _241 복지급여의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를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장애 수당 등 71종의 급여로 연 7,600만 건, 10조 4천억 원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2010년 10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시설생계비 및 시설보조금 등 도 지급 관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였다. 복지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32개 기관 374종 소득 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 력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및 담당 공무원 업 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계속 발전되어 보건복지부 이외의 12 개 부처가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나. 보육행정 및 사회복지시설 보육행정 분야 정보화는 보육료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 사업 및 보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2008년 하반기에 보육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2009년 11 월 구축 완료하였다. 이후 단계별 구축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9,842개소, 시 도 및 시 군 구 담당자 1,600여 명, 종사자 248,635명, 아동 1,348,729명 등이 등록되어, 어 린이집 설치인가, 교사임면사항관리, 보육료결제, 보조금지급 등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2011년부터 통합관리하였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 비스 이력관리 등 시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 보시스템이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로 선정 되어, 2005년 장애인, 2006년 노인, 2007년 아동, 2008년 한부모 부랑노숙, 2009년 사 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시스템을 활용하 였으며, 2012년 말 사회복지 대상시설 중 93%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회 계, 인사, 급여, 후원금, 시 군 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국가복지정보포털 구축 복지로( 생생한 복지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쉽게 검색하고 이

258 242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용할 수 있는 복지영역의 대표 포털로서, 2012년 총 10만여 건의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 였다. 복지뉴스, 복지시설정보, 복지서비스정보 및 전문자료를 제공하고, 복지 및 법률 온 라인상담 서비스 및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이용자별 사이트 운영을 통해 개인별 맞춤 복 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센터 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복지알리미를 통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기존 144종 에서 296종으로 확대하였다. 라.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의료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보건의료 정보화(e-health) 선 도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및 의약품 유통 정보화 등을 추진하고, u-health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등 영역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건소정보화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전국 보건기관별로 비표준 형태 로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전국 단위의 통합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의 효 율화와 주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정보화 사업은 2010년 부곡병원 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최신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서울, 나주, 춘천, 공주의 4개 정신병원과 2012년 마산, 목포의 결핵병원에 확대 보급하였다. 2013년에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인 국 립소록도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유통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선진 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설립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는 전체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입 사용내역에 대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기반으로 2008년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책자료 지원, 의약품시장 분석에 필요한 정보유형을 개발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표 준코드를 도입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 사업자의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를 상호연계시켜 나가는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 을 하였다.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정보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24

259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1권 _243 시간, 365일 독거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을 지키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소방방재청 구조 구급시스 템 과의 연계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 3개 시 군 구 5,500가구, 2009년 9개 시 군 구 10,400가구, 2010년 18개 시 군 구 13,914가구, 2011년 18개 시 군 구 18,700가구, 2012년 10개 시군구 11,500가구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4 대 보험 징수통합 업무의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DUR)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복용 중인 약과 새로 처방 조제하는 약의 병용 금기나 성분의 중복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 용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 및 약제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문제 의약품 처 방률을 약 33% 감소시키는 실적을 거두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를 수 행하게 하였다. 총사업비 약 52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고지 및 수납 등으로 고지비용 절감 등 연간 약 412억 원의 비용절감과 국민과 사업주의 불편해소 등 약 312억 원의 간접효과 등 총 72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3. 정보화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창구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는 정책 사이트의 정책정보의 지속 적인 현행화는 물론,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수시로 개선하였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를 생애주기별 웹사이트로 개편하여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른 모바일 대표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분야의 사이버 안전을 위하여 2008년 12월에 사이버안전센터 를 설치하였으

260 244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며, 보건복지부 및 44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관제 및 침해 대응체계를 24 시간, 365일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 및 소속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오 남용 방지를 위해 2009년에 개인정보 관제시스템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를 구축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6 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동년 7월부터 7개 기관 15개 시스템을 시작으로 2012년 1월부 터 7개 기관 45개 시스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시 스템은 관제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수집하여 대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 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오 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의심사례에 대해 대상기관에 소명처 리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였다.

261 제3절 보건복지 인력양성 _245 제3절 보건복지 인력양성 가난과 질병을 벗어나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 책목표는 조직, 예산, 법령 등으로 뒷받침되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건복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 리고 남다른 열정을 가진 보건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달렸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1949년 10월의 중앙보건소 에 보건교육과 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4], p.18). 당시 보건교육과는 영 양, 환경위생지도, 보건계몽 선전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1953년 공중보건원 을 개설하 여 군의관, 공무원, 학계 등에 있는 의사를 교육시켰다. 1958년 중앙성병원, 중앙결핵원, 중앙간호연구원을 통합하여 국립중앙보건소 를 설립하였다가, 1960년 국립중앙보건원 으 로 다시 발족하였다. 중앙보건원은 보건요원의 기술훈련 및 보건사업의 조사, 연구를 담당 하였다. 1960년 국립보건원 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보건기술분야의 공무원교육기관이 되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의 훈련 및 국가고시업무를 담당하였다(대한보건협회[2014], pp.154~155). 1960년 8월에는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동 12월에는 국립보건원에 훈련부 가 설 치되었다.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은 1977년까지 19,600명의 요원에게 전문분야의 직 무훈련을 하였다. 그중 공무원은 7,374명, 민간요원 12,174명이었다. 1977년 3월에는 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이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으로 개칭되었다 년 12월에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폐지하고 국립보건원 훈련부에서 사회복지관련 인력의 양성을 맡아서 하였다. 이때부터 보건과 복지의 교육을 통합하였다. 그동안 국립보건원 훈 련부에서 보건의료분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하였다. 통합 이후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 위탁하였다. 국립보건원의 훈련부는 2001 년 3월 직제개정에 따라 보건복지연수부가 되었다. 당시 보건복지연수부에는 교육지원과, 교학과, 교육기획과가 있었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4], pp.52~53). 2004년 11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을 설립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보 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을 제정하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과 인원을 보면, 2008

262 246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년 140개 과정에 25천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203개 과정, 50천 명, 2011년 295개 과정 61천 명, 2013년 449개 과정, 89천 명이 교육을 받았다. 인력개발원은 2008년 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도 하였다. 2008년에는 2개국 24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 현재 64개국 1,074명의 외국인에게 보건복지의 교육을 하였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보건복지인력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관리, 지역보건의료 발전 및 감염병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263 제4절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_247 제4절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2004년 말 대구시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건과 함께 각종 생계형 사건 사고가 증 가하지만, 이들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1 월 1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보건복지와 관 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상담 및 지원요청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콜센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면 되도록 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가 10개 이상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지도와 이용실적이 낮았다. 위기가정(1699~1004), 치 매상담( ),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등이 있었다. 접근 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를 2007년 1월부터 129 로 통합하여 운영 하였다. 특히, 보건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직접 상담 안내 및 중 계 창구로서의 역할수행과 함께 실제 집행기관인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의 주민복지 활동을 돕는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문상담원의 신속, 정 확하고 친절하며 표준화된 전화 응대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 는 큰 역할을 하였다. 주기적으로 상담동향을 공유하여 국민의 다양한 지원 요구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 대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역할 등 정책적 환류 기능도 가능하게 되었다. 자살이나 학대, 정신건강, 긴급복지지원 요청과 같은 위기상황에 관한 상담은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 며, 휴일과 야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상담예약을 통해 근무시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하였다. 2005년 11월 개통 이후 상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2월까 지 총 867만여 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고객으로부터 수신한 전화가 70%이었 으며, 나머지 30%는 상담원이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사항을 전달하거나 상담 후 처리결과 확인 등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한 경우이었다. 연도별 상담실적은 2006년에는 620천 건, 2007년 815천 건, 2008년에는 1,028천 건 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다. 2009년 1,312천 건, 2011년 1,176천 건, 2013년 1,303천 건 의 상담을 하였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2008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 을 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콜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읍 면 동 단위

264 248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까지 대책반 을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 이 없도록 하였다.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유 행으로 상담이 급증하였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잦아든 영향으로 상 담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 11월의 2012년 보육사업 확대 계획발표 등으로 인하여 0~2세 무상보육 및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상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 업 또는 변경 확대되는 정책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콜센터의 상담건수도 꾸준히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3년에는 0~5세 무상보육 확대 시행과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료 지원 과 관련한 문의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지원사업 시행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총 상담건수는 130만 3,800건으로 월평균 10만 8,650건을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 콜센터 상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로 시 군 구와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2013년 긴급복지지원 상담건수 5만 5,868건 중 3,172건을 시 군 구에 연계 이관하였다. 특히 2014년 2월의 송파 세모녀사건 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 려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위험한 땐 119 힘겨울 때 129 라는 슬로건으로 실직 질병 등 생계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265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_249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배경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1980년 초반부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초래되는 각 종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 후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견지하면서 정부가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여 시장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자원배분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초고속 압축성 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민간부 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그동안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던 정부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과 비판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WTO의 출범 등으로 국제화가 가속화되자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는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규제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면하여 하루 속히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신인도를 회복 해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강 조되었다. 111) 2. 규제개혁의 내용 가. 경제행정 규제완화 보건사회부는 1992년 설치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와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중심 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제도와 경제의식 전반에 걸쳐 광범한 개혁 을 도출해 내기 위해 추진하던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 에서 경제행정규제의 완화 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다. 전면적인 제도개혁과 획기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모든 경 11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158조 원이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이며 국민 1인당 315 만 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한다고 하였다. OECD 수준으로 규제를 줄이면 GDP 1.6%, 일자리는 약 29만 개가 늘어 난다고 하였다(중앙일보, ).

266 250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제 주체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고 이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아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꾀하고자 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94년 4월 경제행정규제완화 작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 업에 불편을 주거나 국제경쟁력 제고에 방해되는 규제를 새로운 행정여건에 맞도록 과감히 완화하여 규제완화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2월부터 1994년 7월 말까지 116건의 규제완화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92건을 완료하였다. 116건의 규제과정 중 보건분야가 98건이며 그중 82건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 지분야는 18건의 과제 중 10건을 완료하였다. 보건분야 규제완화의 내용으로는 전염병환자의 취학제한 완화와 소독업 허가 시 시설 및 장비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 대한 시 설기준 등 허가 요건의 완화와 수입식품 검사기간을 단축하였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권을 시 도에 이관하고 병원급식 실시 현황보고 및 평가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 하였다. 약정분야에서는 일부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화장품 품목신고제와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였다. 사회복지분야의 규제완화는 법인이 아닌 민간과 기업도 보육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 게 하였으며 혼인예식장, 결혼상담소, 장례식장, 장의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요금고시제의 자율화를 시행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의 민간참여를 확대 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불편을 해소 하였다. 경제행정 규제완화작업은 국민의 불편 해소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 으며,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규제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 도록 더욱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보건복지 규제개혁 보건복지부 규제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연계된 규제와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 호 및 사전예방적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완화와 안전 규제강화를 서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왔다. 1998년 3월 1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 위원회 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시급한 핵심 규제개혁과제를 우선 개선하였다. 전체 부

267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_251 처 청의 기존 행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의 정당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및 수단의 합 목적성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 는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를 정착시켰고, 신설 강화규제에 대 한 사전적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규제개혁위원회[1998]). 1998년 보건복지부는 소관 규제가 500건을 넘는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다규제 부처 로 분류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50.3%의 규제를 폐지하여 50% 이상 폐지 목표를 달성한 8개 부처에 포함되었다. 112) 1998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56개의 법률과 137개 하위법령에 총 1,703건의 규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정부 전체 규제의 15.3%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시장진입장벽 성격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불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중복규제의 폐지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준 규격 시험방법의 국 제수준으로의 향상을 통한 기준의 적정성 확보와 통상마찰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 였다. 그 결과 1,703건의 전체 규제 중 857건을 폐지하고 256건을 개선하였다(규제개혁위 원회[1998]). 정부는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등록 초 년도인 1998년 8월 총 10,717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과 개별 행위단위를 사업단위로 바꾸도록 하였다. 2008년 말 규제는 총 5,186건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규제신설 등으로 2014년 말 규제는 14,928이 되었다. 이중 보건복지부의 규제등록 건수는 2009년 996건, 2010년 1,035건, 2011년 1,106건, 2012년 1,193건, 2013년 1,202건, 2014년 1,19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규제개혁위원회 [2014]). 다. 새로운 규제개혁의 추진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규제가 등록되어 관리 되기 시작한 이래 규제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12) 당시 보건복지부는 차관이 직접 소관 부서의 과장 사무관과 규제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규제의 폐지 개선 또는 존치를 결정하였다. 50% 이상의 폐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8개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목표를 달성 하였다(규제개혁위원회[1998], p.51).

268 252_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일자리 중심,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 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불필요하 게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에서 일반음 식점의 옥외영업 허용과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의료기기 생산 확대 및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녹색성장 관련 규제개혁 으로 미래 산업분야의 시장선점 투자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의료 연구개발 촉진, 외국인환자 유치 알선 허용, 퇴장방지의약 품 등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도입, 보 육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요건 완화 등 장애인, 노인, 영유아,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등 국민부담을 덜어 주었다. 각종 민원업무 서류제출 감축 및 처리절차 간소화, 사회복 지통합관리망 구축,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의약외품 확대와 약국 외 판매의약품 도입 추진 등의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최대한의 안전과 복지를 보 장하기 위한 기준과 산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규제 사이의 계 속되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새로운 규제의 신설 역시 복지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 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일회성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난 규제개혁시스템 자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개혁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量 的 규제개선에서 質 的 규제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하여 규제의 합리화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269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_253 제6장 참고문헌 < 대한보건협회,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1,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 연도. 보건사회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 60년, 2008.

270 부 록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2. 역대 장관 및 차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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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56_ 부록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사회부 신설(보건,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사무 관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1905년 발족한 대한제국 적십자사 개칭) 소록도 갱생원을 중앙나요양소 변경 (이후 국립소록도병원까지 수회 변경) 중앙각심학원, 중앙결핵요양소 직제 설치 보건부 신설(사회부 기능 분리하여 비서실,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으로 조직) 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보건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화학연구소 직제 설치 보건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방역연구 직제 설치 해양검역소(7개소) 및 김포공항검역소 설치 군사원호법 제정 경찰원호법 제정 사회부에 원호국(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보도과) 신설 국민의료법 제정(시행: ) 의사자격 국가고시 실시(종전에는 전문학교 대학졸업자에 자동수여)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설립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의무화 대한결핵협회 창립,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 전개 약사법 제정(시행: ) 질병상해통계조사 실시(현재의 환자조사 시초) 중앙생약시험장 직제 설치(동년 8월 생약시험소로 변경) 해공항검역법 제정 ( 검역법 으로 개칭) 전염병예방법 제정 최초로 의사면허시험 실시 보건사회부 설립(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6국 22과) 국립마산결핵요양원에 영국아동구호재단 원조로 소아병동 준공(100병상) 질병상해통계조사규칙 (보건사회부령) 제정

273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전남도립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립 보건소법 제정 마약법 제정 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직제 설치 부녀국에 아동과 신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원으로 개원 국립마산요양원 대학생병동 신축 대한민국, WHO 집행이사국(34개국)으로 첫 선임(3년임기) 의정국에 치무과 신설 중앙보건원이 국립보건원으로 직제 변경 차관 직속 기획관리실 설치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방역국을 보건국 으로, 원호국을 사회국 으로 개칭, 보건과를 만성병과로 대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 제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정 숙박업법 및 유기장법 제정 생활보호법 및 아동복리법 제정 국립화학연구소, 생물학적 제제(백신 및 혈청)의 생산 및 검정 WHO 한국사무소(Country Liaison Office) 개소 생활보호제도 시행(생계 의료 해산 상장보호)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 국립정신병원 개원(360병상) 시체해부보존법 제정 국민의료법 에서 의료법 으로 전부개정 직제개정으로 법무관 신설 목포아동결핵 병원 개원(한 노협회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공동) 의료보조원법 제정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노동청 신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74 258_ 부록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 모자보건과 신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신설 의료보험법 제정(시행: )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및 국립생약시험소를 국립보건원에 통합 기생충박멸협회 창립(1986, 건강관리협회로 명칭변경) 보건소 결핵 등록환자 10만 명 돌파 목포결핵관리소 개소 WHO 지원으로 전국결핵실태조사 실시( ) 국립해공항검역소 직제를 폐지하고 국립검역소 직제로 개편 기생충질환예방법 제정 한지의사( 限 地 醫 師 ) 제도 실시 기획관리실에 공보담당관 신설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분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결핵예방법 제정 보건국 위생과를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과로 분리 개편 정부에서 국립의료원 운영권 가인수,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설치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 제정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보건국에 위생관리관 신설 신생결핵요양소( 설치)를 국립공주결핵병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사회사업연합회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로 변경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사 구호법 제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제정 가족계획연구원법 제정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실시 보건관리관을 폐지하고 모자보건관리관 을 신설 레지던트의 보건기관 파견제도 실시

275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모자보건법 제정 특정의무지정의사제도 도입, 조건부의사 등과 개념, 시기 모호하여 보완 필요 의료보조원법 폐지, 의료기사법 제정 위생관리관을 위생국으로 개편 보건의 날 지정(매년 4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긴급조치 제3호 및 제18호로 제도 시행보류)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복지연금국 신설, 사회국의 사회보험과 폐지 해외이주담당관을 해외이주국으로 확대, 검역소 지소설치 규정 신설 보건연구소법 및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마관리법 제정 국립정신병원, 정신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동 운영 및 심리극 실시 망향의동산관리소 준공, 1차 송환 213기 안장 및 합동위령제 거행 당연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전부 개정(시행: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공중보건 장학제도 실시 헌혈증서와 헌혈환부 적립금제도 도입( 혈액관리법 개정) 고아입양특례법 을 입양특례법 으로 대체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호 제공(시행: ) 환경위생국을 위생국으로 개칭하고, 공해담당관 분리하여 환경관리관 설치 복지연금국을 사회보험국으로 개칭하고 보험제도과와 보험관리과를 신설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를 국립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편 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의료보험 출범,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의료보호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최초의 장애인 종합대책(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수립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부칙으로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은 폐지)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전면 실시 공중보건의사 제도 시행 생활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진료비심사 시작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공 교공단) 습관성의 약품관리법 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으로 대체 제정

276 260_ 부록 환경청 발족에 따라 환경관리관 은 폐지 최초의 장애인실태조사 실시(이후 매 5년마다 조사) 약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재래식한약장 조항 신설 경로우대규정 (보사부 훈령) 제정 의료보호 3종 대상자 신설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확대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피보험자 건강진단 실시(협의의 건강검진 시작)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보사부 훈령) 제정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시작(경상남도 진해시) 아동복리법 을 아동복지법 으로 전부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정) 노인복지법 제정 전국 장애자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국 14개 적십자 혈액원 운영 전국의료보험협의회 해산과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 설립 약정국을 약무식품국으로 개편, 위생국 기능을 보건국과 약무식품국으로 이관 중앙보건소 보건과를 국립보건원 훈련부로 개편 보건사회 창간, 이후 보건사회백서(1990~1994), 보건복지백서(1995~현재)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사업 실시 의료보호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실시 보건사회부, 정부과천청사로 입주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교육 자활보호 및 자활조성 목적 명문화 전남도립 정신질환자 수용소를 국립나주정신병원으로 승격 국립목포결핵병원 개편(목포시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 망향의동산관리소, 천원군( 現 천안시)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정단체로 규정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시작(일부보건소에서 민간단체 지원하에 수행) 해외이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 해외이주과 는 폐지 국립보건원, 원인불명 질환(렙토스피라균, 레지오넬라균) 규명 위생국(위생제도과, 식품과, 공중위생과, 위생감시과) 신설 국립마산병원 내 난치성결핵환자 관리병동 설치(318병상)

277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 배치 시작 의료부조대상자 신설 공중목욕장업법 등 4개 법률을 공중위생법 으로 통합 국립각심학원 폐지, 국립재활원 설립 담뱃갑 경고 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령) 국민복지연금법 을 국민연금법 으로 전부개정 국립정신병원, 국내최초 알코올중독 전문병동 운영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사회보험국을 의료보험국 으로 개칭하고 국민연금국 신설 의료보험확대추진본부 설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도입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국민연금공단 설립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정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정 국립부곡정신병원 개원(450병상)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총장 한상태 박사 선출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및 간염 예방사업 실시 마약 감시인력 18명을 증원하여 마약 단속과 관리 강화 제8회장애인올림픽대회(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개최( 10.24) 장애인등록제도 시범사업 시작 마약과를 마약관리과 로 개칭, 마약수사 및 감시인력 77인을 검찰청에 이관 모자복지법 제정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실시(전국민의료보험 실현) 아동복지법 시행령 에 의한 비용보조 등 보육사업 실시 장애인수첩제도 및 장애인등록제 신설 등 공중보건의사 역종 구분을 예비역장교에서 보충역 사병 으로 전환 위생국에 음용수관리과 신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종전의 가족계획연구원을 승계)

278 262_ 부록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수준과 일원화 장애인의료비 지원 개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노령수당 도입 사회복지정책실, 식품유통과, 약품안전과를 각각 신설 국립목포결핵병원 완공 이전(70병상 360병상)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을 의사상자보호법 으로 전부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특정암검사 실시 노인 무료 식사배달 예산보조사업 실시 영유아보육법 제정 국립검역소 직제를 폐지하고 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통합 보건연구소법 을 보건환경연구원법 으로 전부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분만보호 실시, 대상자 전산관리, 의료보호증 발급, 진료지구별 진료제, 보호기간 제한(연간 180일) 등 규정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을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등으로 확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을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종전 10인 이상) 의정국에 의료관리과 신설 국립춘천정신병원 개원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설립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 병역의무특례규정에 관한 특별법 근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방의료보호 실시 한국에이즈예방운동본부 개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약국 내 재래식 한약장 조항 삭제)으로 한약분쟁 촉발 의정국에 한시적으로 한방의료담당관 설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7개소 운영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영아 모성사망조사 실시 한약재 70종에 대한 수급 조절제도 실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부조제도 폐지, 진료남용방지를 위하여 의료보호 2종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응급의료체계 확립, 응급의료기금 설치 국립재활원 내에 재활병원 설치ㆍ운영

279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한국한의학연구원 설치 음용수관리과와 수질검사과(국립보건원)를 환경처로 이관, 신약개발과 신설 식품국을 식품정책국(식품정책과,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과)으로 개편 한의사전문의제도 근거규정 마련(의료법), 한약사제도 도입(약사법)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발족(1기 위촉)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 로 개편(2실 5국 6관 30과 5담당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 실시(5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건강증진기금 설치, 금연정책 영양플러스 시범사업, 각종 생활습관개선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 한약조제약사(100종) 업무범위 발표 중앙보육정보센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최초 설치 국민연금에 농어촌 거주자 당연 가입 시행,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한방의료 담당관 을 정규조직으로 변경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시작(담배1갑당 2원) 총 40명 규모의 한약학과 설치 정부 발표 국립정신병원 내에 소아자폐증진료소 신설(960병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정 보건소법 을 지역보건법 으로 전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및 정신보건법 제정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직장 피보험자 특정암검사 실시 (구)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개최: ) 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한약학과 첫 신입생 입학(경희대 20명, 원광대 20명)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출범(국립보건원, 독성연구소 등 신설) 제2차 한의학 육성 발전계획 발표(정부출연금 30억 원 지원 계획 포함)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개혁위원회 설치(1997년말까지 한시 운영) 한방의료담당관을 한방정책관 으로 확대개편 민주당 이성재 의원 등 68인 국민건강보험법안 발의 OECD 회원국으로 가입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개시,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 실시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대상에 한약학과 졸업자만 부여

280 264_ 부록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복지심의관, 정신보건과 직제를 각각 신설 의료개혁위원회 의료보험 제도개선 건의 (지역조합은 시도단위로 광역화, 직장조합 합병, 국고 차등지원 강화 등)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2010 Project)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변경, 개인도 시설 설치 운영 허용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 법정화 보건국에 구강보건과 신설, 국립보건원 훈련부의 구강보건학담당관 폐지 국립부곡정신병원에 마약류중독진료소 개소(200병상)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OECD에 대한민국 보건복지 통계자료 제출 시작(이후 매년 제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예 결산서 공개 의무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를 전국 16개소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의료보험통합기획단 발족 (장관자문기구)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으로 확대 개편 보육시설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무상보육을 읍 면 도서 실시후 순차확대 국립공주결핵병원 기능전환, 국립공주정신병원(440병상) 개원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이상으로 신 증설 금지 노령수당제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3년주기)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 설립 제1차 연금개혁(소득대체율 70% 60%, 수급연령 연장,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립보건원 훈련부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통합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도입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시작(4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건강증진연구사업평가단 설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혈액의 매매행위 금지( 혈액관리법 전부개정) 제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진료기관을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지정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지정제도 폐지

281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 도시지역 확대 적용으로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WHO 주한대표부 폐쇄 후 연락사무소로 대체 노인보건과 신설, 국립보건원에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 농어촌지역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화장품법 제정 의약품판매가격 통계조사 실시 의료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수립 발표 국립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시작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변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구강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국립암센터법 제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및 대마관리법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로 통합 제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 실시, 한의사전공의 수련시작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 변경 국립암센터 법인 설립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정책 발표 흡연실태조사, 제1기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이후 매 3년 조사) 실시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아동복지법 에 아동안전 의무교육 규정 마련 의약분업 시행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지역가입자 특정암검사 실시 건강보험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건강검진실시기준 제정,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실시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 개통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 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WHO가 한국포함 서태평양지역을 소아마비 없는 지역으로 선포 직장의료보험재정과 공 교의료보험 재정통합, 진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단계화

282 266_ 부록 국립부곡정신병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병원(임상심리사) 지정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립서울검역소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로 개편 제1차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의료보호법 을 의료급여법 으로 전부개정, 의료급여 수급기간 폐지 국립암센터 개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신설 의료급여일수 365일로 제한, 급여일수 연장승인제 도입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시작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보험료 하위 20%로 적용 확대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지원 사업 시작 건강보험재정 통합 운영(직장 및 지역) 제1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 국고지원 법제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담배 1갑당 2원 150원) 응급의료기금 확대 조성(요양기관과징금 50%, 교통범칙금 전전년도 20%)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을 정부합동으로 수립 발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근로소득공제율 30% 상향 조정 담배성분 중 타르, 니코틴 성분공개 제도도입(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통계조사 시범 추계(2006 이후 OECD 제출)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및 금연구역 강화 시행 국립부곡병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병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국내 유입 차단 노인 실명예방 사업 도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시작 이종욱 박사 WHO 사무총장 선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암관리법 및 의료기기법 제정 직장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건강보험재정으로 통합 운영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1단계)

283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한의약육성법 제정 질병관리본부 확대개편(국립보건연구원, 13개 국립검역소) 통상협력담당관 신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 를 추가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2004~2006) 한-칠레 FTA 발효 영유아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 제1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수립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남북교류 활성화 및 금강산 관광객 검역관리를 위한 육로검역 실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담배 1갑당 150원 354원)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경증(3~6급) 장애인까지 확대 차상위 의료급여 2종까지 대상자 확대 자살 등 위기상담전화( ) 운영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보험료 하위 50%로 적용 확대 입양의 날 제정(매년 5월 11일)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 신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제1기 위원장 및 위원 위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 아동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실시

284 268_ 부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훈환자 진료비심사 수탁 국립검역소 검역전산망 운영 지방의료원 관리업무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 대한적십자사 창립 100주년 기념, 제15차 국제총회 개최 장애인체육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보건복지콜센터 개소 및 대표전화(129) 개통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에 편입 국립서울병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임산부의 날 제정(매년 10월 10일), 산후조리원 관리 규정 신설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긴급복지지원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범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발표(4조3천억 원 투자계획 포함) 보육시설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실시 실종아동전문기관 민간위탁(어린이재단) 운영 및 사업 실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3단계) 노인치매검진사업 도입,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축 시작(5개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ble2010 프로젝트(장애인일자리확대방안) 추진계획 수립 생명사랑나무미 발대식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제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시군구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행정자치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확정 국립서울병원 내에 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 신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출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단 출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단 설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의 치료와 학업을 위한 참다울학교 개교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보육시설 표준교육과정 마련 질병관리본부, 홍역퇴치 선언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마련 시행

285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추진 방안 마련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지원 법제화(한시규정)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운영 부양의무자 범위 중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삭제로 수급자 확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지원) 시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정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개소 국립나주병원 부설 정신재활센터(지상4층, 지하1층) 준공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시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첫 도입(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희망스타트(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장애인활동보조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원 건강검진 생애전환기(40세, 66세)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신설, 국립부곡병원에 국립약물중독연구소 개소 제1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 실시 자연장( 自 然 葬 ) 제도 도입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검진지원센터 및 양성자치료시설 개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설치, 아동복지교사 2,700명 지역아동센터 파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도입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실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시행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종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시행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58차 WHO서태평양지역총회 개최 (제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인조잔디구장 준공

286 270_ 부록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설립 한의약R&D 중장기육성 발전계획( ) 마련 영유아 부모 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사업 시작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시작(17개 보건소) 인적자원 활용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제도 도입 시행 노인실태조사 실시(3년 간격) 제2차 연금개혁(소득대체율 60% 40%,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지급 의상자 부상등급 세분화(기존 1~6급, 경미한 부상 7~9급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으로 이전 영유아 보육 가족사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소속 조정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 이하) 영양플러스 전국단위 본사업 실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단일 미용업을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로 세분 중앙자활센터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노인복지시설 유형 개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실시 국립목포병원 내 국가입원치료병상 완공 운영(50병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예산 최초 반영 질병관리본부, 서태평양지역 최초 B형간염 관리 WHO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이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 개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 1차사업 추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계획 수립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담뱃갑에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시작

287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수립 보육서비스 바우처 관련규정 마련, 아동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 및 아동복지교사 계속사업으로 확대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및 부양비 인하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20만 원 지원(이후 지원수준 지속 확대) 금연사업 일환으로 군 면세담배 폐지 모자보건 사업에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포함 외국인환자 소개 알선 등 유치 허용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총장 신영수 박사 선출 재선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금융재산 기준 완화( 만 원 이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 평가 실시(2년 주기)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 차상위 의료급여2종 장애인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뱅크 실시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H1N1) 유행의 성공적인 차단(~ ) 의료급여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건강보험으로 전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식약청에 위해예방정책국 신설 국립독성과학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 시행 긴급복지에 교육지원 신설, 외국인지원 특례 마련, 지원기간 연장(4 6개월) 가정양육수당 도입, 보육전자바우처 실시 무상보육 지원대상 0~5세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세계 최초 의학서 등록) 경찰청과 실종아동 연계시스템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구 및 오송 지역 확정 한-ASEAN FTA 발효 의사 실기시험 최초 실시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 및 인증추진단 구성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법인 설립( ) 치아홈메우기 지원 국비사업 종료(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확정 한국보육진흥원 법인 설립

288 272_ 부록 기생충질환 예방법 과 전염병예방법 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통합 제정 노인의치틀니사업 사후관리 시작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16개시도 확대 전국 3,224개소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역량강화사업 운영 긴급복지 지원기준 분리(생계지원은 100%, 이외 지원은 150% 이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증진계정,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 암검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조정, 영유아 건강검진 만 4세 대상자 확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 수립(총 9개소 설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노인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실시 국립중앙의료원 출범 장애인연금법 제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인수 운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1차 확대 및 고도화 (장애인연금시스템 구축, 개별복지시스템 구축, 사회복지통계 DW 구축)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권한 부여(조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이관 중증 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경증 장애수당(3~6급)은 유지) 제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이후 매년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인증제 시행은 부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 질병관리본부 청사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12. 6 이전 완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대구경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 시행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및 한약제제 약효표준화 사업 시행 한국건강증진재단 설립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징수통합

289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전면시행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실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시행(품목 상관없이 총 구매액 1% 이상) 제2차 한의약육성 발전 계획(2011~2015) 수립 시장자립형(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시니어인턴십) 사업 실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차 종합계획 확정 세계결핵의날 지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통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차 확대 및 고도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시스템 구축,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 등) 종전 보육시설 에서 어린이집 으로 명칭 변경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수립(지자체 복지공무원 7천명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학대노인 보호쉼터 개설(16개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종합실태조사, 드림스타트사업 등 근거 신설 치매관리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까지로 지원 확대 한약재 단순가공 포장 판매 폐지 국립여수검역소 생물안전 3등급 밀폐연구시설(BL3) 준공 의료기사 등 면허 재신고제 도입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준공 담배광고 제한(60회 10회),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조직 신설(2팀, 26명)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및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착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시(장애 1~3급)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90 274_ 부록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 발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주년 한-미국 FTA 발효 중앙자살예방센터 개소,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6월) 보건복지콜센터에 자살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 지정 한약재 규격품사용 의무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개관 국립공주병원 어울림병원학교 개교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구성 및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실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소속 격상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3차 확대 및 고도화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구축, 공공 및 민간자원통합시스템 구축 등) 기상재해지역 보건응급조사 실시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발달장애인지원계획 확정(국가정책조정위원회)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개편 WHO FCTC 5차 서울총회 개최(의장국 피선)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명시화 이송 취약지에 대한 닥터헬기 배치지역 선정 중앙치매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의 이해와 예방역할 정책 및 사업지원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수립 발표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시작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계획 수립 UN ESCAP 정부간 고위급회담, 인천세계장애대회 개최(인천)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대책 시행 및 권역외상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약국 외 판매제도 시행 아동학대 예방주간 지정 고속도로 휴게실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중 노인 등에 대해 소득 구간 확대(185%) 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사유 추가, 주거지원 기준완화(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 원 달성

291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 및 심화직무교육 확대 실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로 통합적 지원 관리체계 마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 아동의 원 가정 보호를 위한 입양철회 비용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긴급복지 지원대상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 이하) 공공보건의료 개념 정립, 민간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근거 마련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및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 완화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수급자 추가급여 확대(월 시간)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 실시 식품 의약품 안전정책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인수 운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 시행 국립마산병원, 국가 인체유래물은행 협력병원 지정 제1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4차 확대 및 고도화 (표준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통합카드발급시스템 구축 등) 일시보육(시간제보육)서비스 실시 구급차 신고(시 군 구청장) 제도 도입 보건복지콜센터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로 대상자 확대 만 75세 인구의 부분틀니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수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25개소)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수급자 추가급여 확대(중증 독거 월 20 80시간)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확정(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미용업(손톱 발톱) 신설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신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보장제도과 조정과) 구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36개국, 7만 2 천명 유치)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수립 시행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구축 운영

292 276_ 부록 동( 洞 )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시행 국립마산병원 내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전문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해외환자유치 관련 중동 보건의료협력센터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국립공주병원 부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개소 동의보감 완역 (한국한의학연구원 수행)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전담요원 배치 환자의 안전 및 질 개선을 위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면적 100m2 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 전자담배 등 규정 신설 보건의 날(매년 4월 7일) 지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무부)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마련 한방 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사업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 대책 발표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개교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WHO로부터 한국 홍역퇴치 인증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5차 확대 및 고도화 (통합 상담 사례 자원 관리 고도화, 온라인신청 확대 구축 등) UAE 통합군 환자 유치 총 12개 병원으로 확대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개소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기초노령연금법 을 기초연금법 으로 대체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환자유치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14개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소득하위 70%) 및 급여인상(최대 20만 원)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 마련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 5등급), 광역치매센터 설치 기초연금제도 시행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시작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실시 국립서울병원, 공공정신보건사업단 발족

293 1.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_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출범 국립재활원 내 물리작업치료과 신설 국립마산병원 현대화사업 착공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수립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재능활용형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해외환자유치 관련 상급종합병원 유치상한 비율(5%) 완화(1인실 제외) UN장애인 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및 결과보고서 통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 한약재유통 일원화 시행 미용업(화장 분장) 신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6천명) 및 관리방안 마련,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수립 (제9차사회보장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BL4) 준공 보건복지 70년사 편찬위원회(제1차) 개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센터로 명칭 변경(50개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한-캐나다 FTA 발효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1갑당 354원 841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장애1~6급)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상대평가 절대평가, 2년 주기 3년 주기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법제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환자안전법 제정 외국인환자 미용 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발표 한국자활연수원 개원(4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실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적립금 2,000억원 달성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정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한국 미용 성형 시술 표준 진료비 범위 조사 및 공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장애 1~2급 장애 1~3급) 노후준비 지원법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정 만 70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의료급여)적용 시작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294 278_ 부록 사회보장정보원 출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확대 개편 국민연금기금 500조 원 돌파 전국 229개 시군구에 드림스타트 확대 설치 완료 제40회 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 개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500원 3%)

295 2. 역대 장관 및 차관 현황 _ 역대 장관 및 차관 현황 초대내각, 사회부 전진한( 錢 鎭 漢 ) 장관 사회부 오종식( 吳 宗 植 ) 차관 사회부 이윤영( 李 允 榮 ) 장관 사회부 최창순( 崔 昌 順 ) 차관 초대내각, 보건부 구영숙( 具 永 淑 ) 장관 보건부 이갑수( 李 甲 洙 ) 차관 사회부 허 정( 許 政 ) 장관 사회부 보건부 오한영( 吳 漢 泳 ) 장관 보건부 임문환( 任 文 桓 ) 차관 보건부 보건부 최재유( 崔 在 裕 ) 차관 사회부 최창순( 崔 昌 順 ) 장관 보건부 정준모( 鄭 準 謨 ) 차관 사회부 김용택( 金 容 澤 ) 차관 보건부 최재유( 崔 在 裕 ) 장관 사회부 박술음( 朴 術 音 ) 장관 보건부 정진욱( 鄭 鎭 旭 ) 차관 최재유( 崔 在 裕 ) 장관 정진욱( 鄭 鎭 旭 ) 차관 정준모( 鄭 準 謨 ) 장관 신효선( 申 孝 善 ) 차관 손창환( 孫 昌 煥 ) 장관 김성진( 金 晟 鎭 ) 장관 김학묵( 金 學 默 ) 차관 신현돈( 申 鉉 燉 ) 장관 보건사회부 나용균( 羅 容 均 ) 장관 이병학( 李 丙 學 ) 차관 김판술( 金 判 述 ) 장관 장덕승( 張 德 昇 ) 장관 정희섭( 鄭 熙 燮 ) 장관 한국진( 韓 國 鎭 ) 차관 박주병( 朴 柱 秉 ) 장관 강봉수( 姜 鳳 秀 ) 차관 오원선( 吳 元 善 ) 장관 손정선( 孫 正 濬 ) 차관

296 280_ 부록 정희섭( 鄭 熙 燮 ) 장관 김도창( 金 道 昶 ) 차관 김태동( 金 泰 東 ) 장관 홍종관( 洪 鐘 寬 ) 차관 이경호( 李 坰 鎬 ) 장관 고재필( 高 在 珌 ) 장관 박승함( 朴 承 咸 ) 차관 신현확( 申 鉉 碻 ) 장관 홍성철( 洪 性 澈 ) 장관 진의종( 陣 懿 鍾 ) 장관 라도헌( 羅 燾 憲 ) 차관 천명기( 千 命 基 ) 장관 김병수( 金 秉 洙 ) 차관 보건사회부 김정례( 金 正 禮 ) 장관 이헌기( 李 憲 埼 ) 차관 이해원( 李 海 元 ) 장관 최수일( 崔 守 一 ) 차관 권이혁( 權 彛 赫 ) 장관 이두호( 李 斗 護 ) 차관 문태준( 文 太 俊 ) 장관 김종인( 金 鍾 仁 ) 장관 윤성태( 尹 成 泰 ) 차관 김정수( 金 正 秀 ) 장관 안필준( 安 弼 濬 ) 장관 박청부( 朴 淸 夫 ) 차관 박양실( 朴 孃 實 ) 장관 최수병( 崔 洙 秉 ) 차관 송정숙( 宋 貞 淑 ) 장관 주경식( 朱 京 植 ) 차관 서상목( 徐 相 穆 ) 장관 이기호( 李 起 浩 ) 차관 이성호( 李 聖 浩 ) 장관 김양배( 金 良 培 ) 장관 보건복지부 이성호( 李 聖 浩 ) 장관 손학규( 孫 鶴 圭 ) 장관 전계휴( 全 啓 烋 ) 차관 최 광( 崔 洸 ) 장관

297 2. 역대 장관 및 차관 현황 _ 김용문( 金 龍 文 ) 차관 주양자( 朱 良 子 ) 장관 최선정( 崔 善 政 ) 차관 김모임( 金 慕 妊 ) 장관 차흥봉( 車 興 奉 ) 장관 이종윤( 李 鐘 尹 ) 차관 장석준( 張 錫 準 ) 차관 최선정( 崔 善 政 ) 장관 김원길( 金 元 吉 ) 장관 이경호( 李 京 浩 ) 차관 보건복지부 이태복( 李 泰 馥 ) 장관 김성호( 金 成 豪 ) 장관 신언항( 申 彦 恒 ) 차관 김화중( 金 花 中 ) 장관 강윤구( 姜 允 求 ) 차관 김근태( 金 槿 泰 ) 장관 송재성( 宋 在 聖 ) 차관 유시민( 柳 時 敏 ) 장관 변재진( 卞 在 進 ) 차관 변재진( 卞 在 進 ) 장관 문창진( 文 昌 珍 ) 차관 이봉화( 李 鳳 和 )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金 聖 二 ) 장관 전재희( 全 在 姬 ) 장관 유영학( 劉 永 學 ) 차관 최원영( 崔 元 永 ) 차관 진수희( 陳 壽 姬 ) 장관 임채민( 林 采 民 ) 장관 손건익( 孫 建 翼 ) 차관 보건복지부 진 영( 陳 永 ) 장관 이영찬( 李 永 燦 ) 차관 문형표( 文 亨 杓 ) 장관 장옥주( 張 玉 珠 ) 차관 정진엽( 鄭 鎭 燁 ) 장관 방문규( 方 文 圭 ) 차관

298 1인당 국내총생산 032 OECD 보건분야 통계 237 ㄱ 가족계획사업 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5 건강검진 055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195 건강보험 재정 052 건강보험 적용인구 051, 076 건강보험통합 192 건강증진정책 173, 208 결핵관리사업 128 결핵환자 수 041 경로헌장 153 경제활동참가율 033 공공보건의료 강화 213 공중위생업소 050 국민건강증진기금 175 국민건강증진법 1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82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0 국민복지연금법 142 국민연금 079 국민연금 기금 080 국민연금법 156 국민연금제도 시행 162 국민의 정부 014 기대수명 03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081 기초(노령)연금제도 2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066 긴급복지지원 067 긴급지원제도 186 김대중 정부 015 L 노숙인생활시설 063 노인복지 166, 201 노인복지법 152 노인생활시설수 062 노인요양보험제도 228 노인 인구 027 노인장기요양보험 054, 078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 049 ㄷ 등록장애인 072 ㅁ 만성질환 유병률 039 맞춤형급여 체계 185 매장률 075 모성사망비 042 모자보건사업 132 무의촌 133 ㅂ 박근혜 정부 018 보건복지가족부 095 보건복지 규제개혁 249, 250 보건복지 기반조성기 006, 128 보건복지 도약기 011, 159 보건복지 도입기 009, 145 보건복지 발전기 013, 182 보건복지부 092, 096 보건복지업무의 전산화 238 보건복지 인력양성 245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240 보건복지정책 기반 조성기 128 보건복지정책 도입기 145 보건복지정책 발전기 182 보건복지정책 태동기 117

299 색 인 보건복지콜센터 247 보건부 086 보건사회부 104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242 보건의료산업 육성 176, 220 보건의료인력 043 보건통계연보 236 보건후생부 086 보육 071 복지로 241 부양의무자 기준 183 비만율 037 ㅅ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39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243 사회복지생활시설 059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16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4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5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91, 240 사회부 086 상대적 빈곤율 064 새로마지 플랜 224 생활보호법 136 식품안전 강화 177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217 식품정책 134 심신장애자복지법 155 심신장애자종합복지대책 154 ㅇ 아동복리법 138 아동복지 125, 138 아동복지시설 060 암발생률 040 어린이 헌장 126 연간음주율 036 영세민 종합대책 151 영아사망률 042 영유아보육 170, 226 예방접종실적 047 오송생명과학단지 223 외국민간원조단체 120 응급 공공구호사업 117 응급의료기관 045 응급의료 선진화 212 의료급여 053 의료급여 대상자 수 053 의료급여제도 189 의료기관 044 의료기관 해외진출 220 의료보험법 140 의료보호법 150 의료취약지역 133 의약분업 215 의약품 056 의약품안전 강화 179 의약품정책 134 이명박 정부 017 인구규모 026 일반구호사업 118 입양아동 070 ㅈ 자살률 031 자활사업 068 장애인복지 168, 203 장애인복지시설 061 장애인연금 수급자 074 장애인올림픽 155 장애인출현율 073 재정안정화 대책 192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223

300 색 인 전 국민 연금 197 전국민의료보험 159 전염병 관리 121 전염병예방법 123 전재민수용구호사업 118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 222 조선구호령 118, 136 지니계수 034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147 ㅊ 참여정부 015 첨단의료복합단지 223 최저생계비 065, 183 ㅎ 한약분쟁 180 합계출산율 029 해외환자 유치 220 헌혈건수 048 헌혈률 048 현재흡연율 035 화장률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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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편찬위원(집필위원장) 신언항 (전)보건복지부 차관 편찬위원(제1분과위원장) 송재성 (전)영동대학교 총장 편찬위원(제2분과위원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편찬위원(제3분과위원장)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편찬위원 김화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편찬위원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편찬위원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편찬위원 원희목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편찬위원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장 편찬위원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사회정책실장 편찬위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편찬위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편찬위원 조기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편찬위원(감수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 편찬위원(감수위원)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편찬위원(감수위원) 엄영진 차의과학대학교 건강과학대학장 편찬위원(윤문) 김경호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설편 집필진 집필 및 총괄 송재성 (전)영동대학교 총장 간사위원 박하정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노길상 (전)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집필위원 이상영 (전)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70년사 편찬 지원 총괄 정책통계담당관 신승일 실무 정책통계담당관실 김나미, 김진옥, 곽민정, 문승태, 이동은, 고금숙, 박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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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발 행 보건복지부 우)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10동) 편 찬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발행일 발간등록번호 편집디자인 (주)다니기획 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3층 (삼성동, 청림빌딩) Tel ISBN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