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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번호(상담)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일시 2015년 10월 21일(수) 15:00~17:30 장소 천안시청 대회의실 주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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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의 순 식전행사 14:40~15:00 등 록 15:00~15:10 식전공연 모노드라마 갑질 이정희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1부 개회식 15:10~15:30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환 영 사 장기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2부 토론회 15:30~16:40 기조발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사례발표 김수영 충청남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좌 장 이미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장 토 론 자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애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김 연 충청남도의회 의원 3부 16:40~17:25 지사님과 학교 밖 청소년의 공감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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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발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3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Ⅱ. 토론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3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43 박애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55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권 학교 적응이 아닌 참여하려는 노력 67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장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75 김 연 충남도의회 의원 Ⅲ.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수기모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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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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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I. 관점에 대하여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1. 교육과 학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에 해당한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향유해야 하는 권리라는 뜻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교육받을 권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포함한다. 먼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권리 이다. 모든 사람이 교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교육의 기회 에서 누락되고 배제되어서는 안 됨을 뜻한다. 둘째,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기회의 분배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출신국가, 출신민족, 가족관계, 가족상황, 경제적 능력 등 개인적, 사회적 배경 에 따라 그 권리의 유무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없고 교육기회에 차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인권으로서 보장받는 교육 은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은 교육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 고 있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5

10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 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 性 )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학교란, 이러한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 다. 학교가 교육 자체이거나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것이다. 학교가 위와 같은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목표에 반하는 활동을 단순히 교육 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교육을 청소년의 권리이며 학교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고 볼 때, 학교 밖 청소년 의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다는 문제의 방점은 청소년이 부적응자 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11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침해의 상황에 대하여 학교가 교육 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혹은 학교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안적 조치로 교육 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관점은,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교육 의 의미와, 수단 으로서의 학교 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차별은 목적과 수단의 전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 시선은 일반 사회나 가족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가나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신에게도 깔려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교육받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상수와 변수, 인권의 관점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 무엇을 상수로 두고 무엇을 변수로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 상수이고, 무엇이 변화될 수 있는 변수인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상수인가 변수인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떠난 것이라면, 그러한 학교의 환경은 상수인가 변수인가? 학교에서 부당한 이유로 권고자퇴 또는 퇴학된 것이라면, 학교의 그러한 정책은 상수인가 변수인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러한 노동환경은 상수 인가 변수인가? 기본권 내지 인권의 관점은 무엇이 상수이고 무엇이 변수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사람)의 권리 이고, 인권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들이다. 따라서 기본권 내지 인권은 상수이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외적인 상황들은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헌법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7

12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 협약 등은 이러한 개인의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그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권리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권 출생등록권과 국적취득권, 부모결합권, 면접교섭권 의견표명권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사생활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정환경이 박탈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존엄성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의 권리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고유의 문화, 종교, 언어를 사용할 권리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노동착취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적 착취와 학대, 약취유인이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러한 권리는 하나가 충족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지만, 건강권을 보장받으므로 국가가 의무를 다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존재한다. 여러 이익(이해 관계)들 사이의 경합이 있을 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익들 사이의 우월관계에 관한 원칙이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13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 의 주체는 청소년이며 그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 의 주체는 바로 국가, 사회 혹은 보호자 등이 된다는 사실, 즉 아동의 권리가 상수이고 그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 사회, 보호자 등이 변수라는 점을 주목 하여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여도 현실에서 자주 잊히는 관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도적으로 공고해 보이는 학교나 노동현장, 멀리 있는 무형의 권력인 국가나 법률, 사회나 문화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 앞에 와 있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인다. 기존의 제도와 문화를 상수로 놓고, 청소년을 변수로 놓는 것이다. 그것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고,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결국 피해자를 비난 하는 현상은,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을 돕는 현장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II. 현실에 대하여 l. 교육기회에의 불평등, 과정으로서의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 깊은 청소년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학교가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9

14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가지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그 제도에서 나오기까지의 청소년의 삶에는 복잡한 생각 들과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어떤 청소년은 학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적극적 선택으로서 학교를 나온다. 이렇게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청소년이 교육 을 받기에 현재의 학교가 적절한 내용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그 외에 다른 적절한 대안도 제공되지 않아, 교육 을 위한 모든 것을 온전히 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단지 개인의 선택 이었다고 외면 할 수 없다. 교육권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가 의심되는 공적 영역의 문제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중 상당부분은 학교부적응(엄격한 교칙, 학습부진, 인간관계 악화, 학교폭력 피해 등), 품행(가해, 절도, 이성교제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학교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질병(신체장애, 정서장애, 사고 등)이나 가사(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 불안정 등)의 개인적 어려움이 학교 생활을 계속할 만큼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참조). 이러한 통계는 역으로, 현재 학교가 어떤 상황의 학생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수준 인지를 보여준다. 교육 서비스에의 접근성 에 있어서, 분명 어떤 상황에 있는 학생 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이 학교교육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학업을 중단할 사유가 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러한 장애가 있을 때에도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학교는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가?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에 부합 하는가? 가정의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등의 상황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학교는 무엇을 하였는가? 청소년의 이성교제나 학교폭력피해가 과연 공교육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되는가? 청소년의 학습이 부진한 것이 학교를 중단할 이유가 되는가?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15 오히려 학교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품행 이나 부적응 이라고 하는, 청소년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징계성) 학업중단사유는 대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보다 학교의 구체적 인 행위에 의하여 학업중단이 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으로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학업중단은 흔히 학교 교칙(학칙) 집행의 결과인 때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권리 협약은 특별히 학 칙이 인권과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 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 의 목표와 학교가 이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제도임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학교는 사회의 다른 어떤 곳보다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또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장애,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 성적 등에 따라 인격적 모욕, 기회의 박탈과 배제, 폭력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1) 어떤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온 것이 이러한 배제, 차별, 비난, 폭력 경험의 연속 선에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경험이 쌓여 청소년은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보다 이미 결정된 운명 에 대하여 좌절하 기 쉽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 운명 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벽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 번 사회적 부정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청소년에게 부담 지우는 셈이 된다. 1) 김영지 외,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혜원 외, 이주아동의 교육 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홍순혜 외,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등.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11

16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표]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세부사유 항목 학업중단 사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서장애/신체장애 ,440 질병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게임중독 등) 소계 305 (2.5%) 862 (5.9%) 1,854 (5.4%) 경제사정(채무 등) ,742 가정불화(이혼 등) ,096 주거불안정 가사 가출 행방불명(부모도 연락두절) 기타(부모간호 등) ,229 소계 269 (2.2%) 794 (5.4%) 6,447 (18.8%) 품행(가해), 절도 등 품행 이성교제 기타 소계 16 (0.1%) 303 (2.1%) 682 (2.0%) 엄격한 교칙 등 학습부진, 학업기피 등 54 2,647 11,955 부적응 인간(친구, 교사) 관계 악화 학교폭력피해(왕따, 폭행 등) 기타 67 2,067 3,674 소계 134 (1.1%) 5,112 (35.1%) 16,769 (48.9%) 해외어학연수 등 8,163 5,770 2,773 대안교육 1, 검정고시준비 ,021 기타 종교 방송활동 기타 ,286 소계 10,034 (81.7%) 7,210 (49.5%) 8,553 (24.9%) 면제 질병, 발육부진 등 1, (해당없음) 계 12,280 (100.0%) 14,572 (100.0%) 34,305 (100.0%) 출처 : 윤철경 외,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17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부담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을 지원 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비스 기관에서조차 제도적, 환경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다른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교육권만의 문제는 아닌, 복합적 인권상황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제되는 인권의 영역이 단순히 교육에 대한 기회만은 아닐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노동착취, 가정폭력, 문화생활 부족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학교가 가지는 기능을 생각할 때 학교를 통하여 제공되던 교육 이외의 각종 서비스들(건강검진, 문화활동 등)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남으로써 접근불가능 해진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는 원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된 원인이 된 상황 (가정환경, 장애, 차별 등)이 학교를 떠난 뒤에 계속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가 결합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학교를 떠남으로써 증폭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상황을 우리는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서 본다. 빈곤 하거나 학대와 폭력이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그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예컨대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부진해짐)인 결과로 학교생활에서도 무시나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그러한 가정에서 나온 뒤 가출을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당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학교를 떠나게 된다. 가정으로부터의 보호와 지원이 없이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온갖 착취에 취약하게 노출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그 결과 경찰 등의 제도적 기관으로부터도 범죄자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아동학대 혹은 아동빈곤이라는 초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와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편견으로 오히려 청소년을 배제하고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13

18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비난하는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정환경이 박탈 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 노동착취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적 착취와 학대, 약취유인이나 매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여러 인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진지하게 경청되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모순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가도록 정치적으로 참여 하고 표현하는 기회와 통로도 거의 없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보호 라는 이름이, 종종 청소년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의 박탈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가끔은 청소년의 인권을 실현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나 학교를 비롯하여, 보호시설, 경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인권침해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 라는 지위나 사회적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발견이 어렵고 그 침해가 반복적이고 심각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강제 노동, 보호시설에서의 종교의 강요와 사생활 침해, 경찰에 의한 굴욕적 대우나 자의적 공권력 사용 등의 문제가 종종 제기된다. 때로는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때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설계할 때 포괄적인 인권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대한 대처는, 단순히 선한 마음 으로 개인의 능력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규범적 원칙과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권리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 없이 청소년 당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무력하게 최종적인 실패의 상태를 떠안는 역할에 머무른다면,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19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그 문제를 영속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위험이 있다. 결국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교육권의 문제 만이 아니라, 많은 단계의 사회제도의 실패로 인하여 수많은 권리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청소년을 만날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어도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청소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 났으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법적, 제도적 변화가 요구될 때가 많다. III. 접근에 대하여 1. 인권구제의 통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비롯해 각종 청소년 관련 국가기관, 민간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자체로 국가가 청소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상대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 도록 구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제방식은 소송을 통한 사법적 방식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한 옹호와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 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이 중 청소년의 인권을 구제하는 주요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대표적으로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칙,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적법 절차의 위반, 차별행위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15

20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칙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규교과를 벗어난 교육활동인 자율 학습을 강제하는 학교 규정은,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반하여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임( 자 인권위 09진인3240) 자율학습시간인 18:25부터 24:00까지 기숙사 입실을 제한하는 학교규정이 사실상 자율학습 참가를 강요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휴식권 및 수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함( 자 인권위 10진정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까지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규정은 헌법상 일반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우려됨 ( 자 인권위 10진정 )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생부장 교사가 청소년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머리와 손바닥을 텐트 폴대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체벌의 수준을 넘어 헌법상 보장되는 청소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자 인권위 09진인2552) 과잉행동집중력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생활이 불성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가 체벌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상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자 인권위 10진정313700)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학교측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의 침해임.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 및 그 결과보고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자 인권위 12직권 결정)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21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어 있는 학교폭력상황에서 일반적인 학교폭력 대처 이외에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 자 인권위 12진정 ) 교사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여 동료 학생들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임 ( 자 인권위 11진정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행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 자 08진인4868결정) 적법절차의 위반 고등학교장이 학생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선도 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 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 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및 헌법에서 요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자 10진정 결정) 차별행위 학교가 미혼모 청소년에게 퇴학을 종용하여 결국 자퇴하게 하면서 그 근거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을 징계할 수 있는 학칙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17

22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로 보고 청소년의 재입학을 권고함(국가인권위원회, 자 보도자료)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편성한 것이 학생 개인의 과목별 수준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평반을 열등반이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여 열등적 자아상 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정신적, 교육적 발전을 저해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임 ( 자 인권위 09진차1194) 만성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교 기숙사 입사를 거부당한 사건에서, 이 거부가 전문가 판단이 아닌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학부모의 항의가 예상되더라도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소수자를 적극 보호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 이라고 권고함 ( 자 인권위 10진정 ) 비학생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악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결정.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데, 누구든지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필요 하다고 판단함( 자 인권위 09진차1213) 법원을 통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측이 청소년에 대해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 고 하며, 성적 소수자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집단괴롭힘을 해소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1414).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구제 방식은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는 데서 끝나고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인식과 구제방법을 배경으로 하여 중재와 조정을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23 통하여 여러 주체들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활동일 것이다. 인권이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규범적 토대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인권옹호 또는 권리구제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나 결과라기보다, 계속되는 설득과 대화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규범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모아져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위의 입법활동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무기력해지기보다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 )은 학교 밖 청소년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 으로 보지 않겠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서 만들어졌다. 대신,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 로서 학교 밖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입법의도를 가지고 있다(여성가족위원장,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 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 지원(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교육지원(재취학 재입학, 진학, 검정고시 준비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생활 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등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 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하도록 위임받았다. 학교밖청소년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1 초중등학교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2 고등학교과정에 있는 경우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러한 청소년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19

24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중심의 접근 제1항). 학교장 외에도 청소년관련 단체장이 이런 상태의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역시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인권의 측면들을 살피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인 구호나 차선책의 제한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민에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상수로 놓고 국가와 사회를 변수로 두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지 기획하고 전략을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인권중심의 접근을 실천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욕구 중심의 접근이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계획이 가능했다면, 인권 중심의 접근은 먼저 규범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현실에 비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인권목록과, 인권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와 침해를 판단하는 원칙 등을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는 제도로 만들어졌거나(예: 아동 학대 관련 법령) 혹은 이러한 인권을 제한하는 법령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하여 일하는 각종 청소년 단체와 종사자, 연구자, 정책가 등은 그 자체로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각자의 활동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미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 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옹호자로서, 청소년 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견하는 감수성과 눈을 가지고,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 과 절차를 활용할 줄 알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인권 활동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와 공조하여 조정, 중재, 진정, 소송, 입법활동 등의 전략을 취할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25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인권옹호자에게는, 세상이 변할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대담한 믿음과 상상력이 필요 하다. 청소년에게 세상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다, 네가 맞추어 살아야 한다 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무얼 바꾸어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은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청소년과 청소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야만, 그 거대한 현실이 조금씩 변할 것이라 믿는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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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5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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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권 차원에서 바라본 학교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들어가며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오늘 발표해주신 김지혜 교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 중심의 접근 원고를 받고 그동안 학교밖 청소년을 현장에서 만나고 일했던 일들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차하였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언급조차 난감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니 반갑기 그지 없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제정, 시행) 도 마련되었고 지역마다 조례도 제정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학교밖 청소년은 더 이상 우리 지역 밖 청소년이 아니며 더 이상 우리의 지역에서 퇴출해야 할 애물단지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학교밖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자원 이며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할 대상이다.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이들의 인권을 인식 하고 지역과 사회가 이들에게 배재되었던 다양한 권리와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충남청소년진흥원과 충남도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선도적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이 포럼을 기하여 앞으로도 여타 지역사회가 학교밖청소년의 인권을 선언하고 이들에게 배제되었던 다양한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프라와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논의에 들어가고자 한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5

30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학교안의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지원 비교 청소년기는 신체적 급성장을 통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겪는 발달단계로서 청소년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이후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안의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그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수준 자체도 그리 양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 조사 결과, 학생의 비만도는 정상 84.7%, 비만 15.3%로 전년도 14.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매일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은 20% 전후에 불과한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26.7%, 여학생 26.2%에 달하고 있다(교육부,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정신건강의 경우도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남학생 25.2%, 여학생 37.1% 이며,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13.1%, 여학생 20.4%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2013). 그렇다면 학교안과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을까? 필자는 2014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미래전략포럼의 건강 증진 분과에서 학교안과 학교밖의 건강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2). 당시 분과 연구진은 학생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 을 예방적 차원과 사후개입 및 지원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3차에 걸친 논의 끝에 <표 1>과 같은 매트릭스를 구안하여 비교작업을 해보았다. 2) 학교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 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3개 분과(1분과: 학교밖 청소년 정책, 2분과: 학교밖청소년 건강증진, 3분과: 학교밖 청소년 기업 지원_로 15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5인이 9회의 좌담회를 통해 주제별 현행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여 최종 리포트를 발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필자가 속한 2분과는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분과로 필자 외에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학과), 유순덕(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본부 장), 전종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이 포럼연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본 토론의 기본 아이디어도 이 분과의 참여내용에서 나온 것이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31 <표 1> 학교안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실태 비교 매트릭스 3) 학생 ( 학교보건보건법 등) 학교밖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신체 환경 정신 신체 환경 정신 구분 1 건강 검진 2 영양 급식 3 운동 4 환경 위생 등 5 폭력, 중독, 위기 등 1 건강 검진 2 영양 급식 3 운동 4 환경 위생 등 5 폭력, 중독, 위기 등 예방 개입 지원 1) 학교안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현황 표1의 매트릭스를 토대로 현존하는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매트릭스 안에 분류한 결과 학교 안 청소년의 경우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관리가 실시되어 표1에 제시된 5개 영역에서 많은 부분 실행이 되고 있었다. 학생보건법에서 모든 재학생 의 1건강검진, 2영양 급식, 3운동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예방차원에서 이 법에 의거, 학생건강관리와 학생건강검사,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약물오남용 예방, 보건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한 예로 학생 대상 건강검사를 살펴보면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 능력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마다 실시되며,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총 4회에 걸쳐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구체 적인 건강검사의 내용으로는 신체발달상황에는 신장 및 체중, 건강조사에는 예방 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건강검진에는 근 골격 및 척추,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기관능력 및 병리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혜정 임희진, 2014에서 재인용). 다른 예로 4환경 위생영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등 상세한 관리와 규정이 있었다. 3) 표1은 학교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에서 최종 제시한 건강실태 매트릭스를 필자가 수정 보안한 것이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7

32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요컨대 학교 안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건강관리는 학교보건법 에 의거하여 구체적 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외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사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교급식법,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근거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법령에서 학교 안의 청소년들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에서 보듯이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정서행동특성검사나 인터넷중독 검사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검사들이 학교 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신센터나 Wee센터에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33 <표 2> 학교안 청소년의 건강 지원실태 4) 구 분 신체적 건강 학생( 학교보건보건법 등) 건강관리 영양 급식 운동 정신건강 주거 위생 예 방 차 원 학생건강관리 - 흡연 예방 및 금연지도, 건강 한 체중관리,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처치 - 건강증진모델학교 선정 운 영(평가 상위 10% 학교는 시 도 교육감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홈페이 지 ( kr)운영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 - 대상: 6세-18세 전체 취학 아 동 - 건강검진주기: 초등 1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 검진주체: 학교장 - 교육부 주관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 사규칙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입생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의무 화 - 개인위생수칙 준수 교육, 환 자 조기발견 및 이환자 등교 중 지 등 격리조치 - 교직원 채용시 정기적 건강 검진 실시 - 감염병 발생시 감독청 보고 및 방역기관 통보 - 보건소와 협조하여 학교내 결핵 결핵전파 방지 및 관리 - 학생 손씻기 운동 및 지도 학교급식 - 학교급식위원회 및 학교급식점검 단 운영 - 식재료 품질기 준, 영양관리 기준, 위생안전 기준 준 수 - 식중독 사고 방 지(식중독 대책반 운영 등) - 식재료 원산지 표시 - 급식 종사자 개 인 위생 - 식기세척제 잔 류여부 확인 등 학교급식법 영양관리 및 식 생활 지도 - 학교급식 영양 관리 - 급식 영양표시 제 및 알레르기 유 발음식 표시제 - 영양교사 배치 및 식생활 교육 및 영양상담 실시 학교급식법, 어린이식생활안 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 법, 국민영양관 리법 등 학생건강 관리 -건강증진 모델학교 의 운동 프 로그램 학교보 건보건법 학생건강관리 -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실 시 - WEE센터, 정신건강증진 센터 연계 학교보건 보건법 정신건강증 진센터 또는 보건소의 아 동 청소년 정 신보건사업 - 대상: 지역 내 만 18세 이 하 아동 청소 년(미취학 아 동 포함), 취약 계층 아동 청 소년(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 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 소년쉼터(가출 청소년 일시보 호소), 공동생 활가정, 아동복 지시설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정신건 강 관계자(부 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먹는 물 등 관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 조제1항제4호 및 별표5의 먹 는 물 관리기 준 에 의한 관 리 - 먹는 물 관 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 물 수질 기준 준 수 - 먹는 물 수 질기준 및 검 사에 관한 규 칙 제3조제1항 별표5 라목에 의한 지하수 수질 검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 조 및 부칙 제 2항에 의한 수 돗물 관리 - 정수기 관리 학교보건 법 시행규칙, 먹는 물 관리 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등 4) 이 표는 학교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 2분과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위원이 정리한 자료로 결과집40~41p.수록된 내용이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9

34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구 분 학생( 학교보건보건법 등)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건강관리 영양 급식 운동 주거 위생 예 방 차 원 학교보건법 학생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실태 주기적 파악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초등 학교 연 2회 이상, 중고등학교 연 1회 이상 의무적 교육) - 흡연 등 중독학생의 전문기관 연 계 - 학교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금연학교 운영(7대 특별시 광역 시교육청 대상) 학교보건법 학교 보건교육(성교육) 실시 - 초등학교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보건실 내 또는 인근 보건교육실 설치 -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 대회 운영, 교사 직무연수 - 보건교사 배치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만18세 이하 산모 - 임신출산의료비를 120만원 이내 에서 지원 - 지원내용: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 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 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내 사용 가능)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 능 - 지원기간: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우리카드에서 맘편한카드 발급 후 사용 모자보건법 제3조 - 대상자 조기발견 (심층사정평가), 등 록, 개별상담, 사례관 리, 전화관리, 가정방 문, 지역사회방문, 집 단 프로그램, 치료연 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교육홍보, 유관 기관연계 협조 등 정신보건법 정도, 증상의 호전, 기타 어려움에 대한 관리 - 지원대상: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으로 하되,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 하여 센터장이 추천 한자 - 지원내용(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 급): 확진을 위한 검 사비용, 외래치료비 용(약제비 포함), 정 신의료기관 및 상담 기관 치료 및 개입 프 로그램 참여 비용 정신보건법 교사내 공기 질 등 환경 위생 - 공기질 관리 - 소음진동 방지 (관련 법령) - 폐기물 처리 및 실험실 폐수처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학교보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 학교보건법 등 학교 석면 관리 석면관리안전 법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35 )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현황 이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이나 특별 지원법 등 관련 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 지원이 학교 안의 청소년 지원처럼 전수를 대상하고 기본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대상에서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을 적용하여 소수에게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지원 대상이 되기까지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지원대상의 수요가 정해져 있어 조건이 되더라도 무조건 지원을 받는 형태도 아니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이 일회성이어서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는 요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이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부터 빈약하였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DB조차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주거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건강 관련 실태가 제대로 조사 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최근 국회의원 의정보고(신경림, 2013)와 백혜정 임희진(2014)의 연구 에서 다소 이들이 건강실태를 추론해 볼 뿐이다. 백혜정 임희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 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경우가 있느냐는 물음에 거의 항상, 또는 일주일 이상 먹지 못했다는 응답이 20%에 육박 하였고, 비만도 역시 과체중과 비만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23~25%로 일반 청소년 (11~15%)의 두 배 가까이 달하며, 질병을 앓고 있다(54%), 구강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비율(68%)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생활실태나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조차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일부를 대상 으로 한 조사이어서 학교밖 청소년 전수에 대한 건강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이는 학교 안의 학생들에게 매년마다 전수로 기본 적인 건강 및 신체관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건강검진 영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보건 복지부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정책의 일환으로 만 15-18세 미취학 청소년(대안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포함)을 대상 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배정에 따라 대상자 수가 달라진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만 15-18세 미취학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1,500-3,000명 선으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31

36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로 전체 학교밖 청소년 인구(28만명 추산)로 미루어 볼 때 0.01%로 해당하는 비율이 다. 검진항목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문진, 일반건강상태, 혈압, 신체계측,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등 6종), 흉부 방사선 검사, 구강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또한 검진 후 치료 등의 사후개입 및 지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예컨대 올해 들어 서울 시 일부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대상은 15명 으로 제한적이었고 검진 후 사후 치료는 미흡한 수준이었다(강동구청, ). 영 등포구 보건소(2014)가 보호관찰소 여자 청소년 283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성 매개 감염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사후개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표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실태 5) 구 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건강관리 영양 급식 운동 주거 위생 예 방 차 원 미취학 청소년 건강검진 - 대상: 15-18세 비취학 청소년(1,500 명, 대안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 쉼터 거 주 청소년, 아동보호 시설 입소아동 포 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검진수행 주체: 시 군 구보건소 - 검사항목: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 상지질혈증 및 B형 간염감사 등 - 검사비: 28,400 46,030원 -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전액 국고 및 지방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체력검사 와 건강진단 청소년 쉼터 등에서의 건강관리프로 그램 운영 - 지역 내 보건소 또는 건강증진센터 와 연계 - 금연 절주 교육 및 홍보 - 운동프로그램 운영 - 영양 및 급식관리 적용 가능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또는 향후 시행될 학교밖청소년지원법 청소년 입 소 시설에 서의 junk food 섭취 예방 등 합 리적 식생 활 교육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보건 소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 업 - 대상: 지역내 만 18세 이하 아 동 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북한이 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 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계 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대상자 조기발견(심층사정평 가), 등록, 개별상담, 사례관리, 전화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 방문, 집단 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지원, 교육홍보, 유관기관연계 협조 등 정신보건법 청소년 입소시설에서의 정 서 행동검사 및 관련 교육 의무 화 5) 이 표는 학교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 2분과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위원이 정리 한 자료로 결과집42~43p.수록된 내용이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37 구 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건강관리 영양 급식 운동 주거 위생 예 방 차 원 원격 건강관리를 통한 지원 (boucher 활용 가능) - 만보기 등 운동량 측정기기나 혈압계 등 배부, 원격 전송, 인터넷을 통한 건강 상태 확인, 상담 서비스 제공 - 기존의 서비스 업체 활용(boucher 활 용 등) - (참고) 기존의 건강관리서스 시범사업 적용 가능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또 는 향후 시행될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학교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장을 통 한 홍보 - 편의점 등 학교밖 청소년들의 아르바 이트 업체를 통한 서비스 접근 경로 안내 등 홍보 적용 가능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또 는 향후 시행될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학교밖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홍보 - 노래방, 유흥접객업소 등에서의 홍보 - 정서 행동검사 이상 발견시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여 심층사정평가 실시, 치 료연계 - 각종 중독(인터넷, 마약, 음란 영상물, SNS, 게임, 도박 등) 관 련 교육 병행 실시(중독관리통 합지원센터(알콜상담센터)와 연 계) 사 후 개 입 및 지 원 차 원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만18세 이하 산모 - 임신출산의료비를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 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 원 범위내 사용 가능)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 일 이후 60일까지 - 우리카드에서 맘편한카드 발급 후 사용 모자보건법 제3조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보건소 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 약물 복용의 순응정도, 증상의 호전, 기타 어려움에 대한 관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 가 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자 - 지원내용(1인당 40만원 이내 에서 지급): 확진을 위한 검사비 용,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정신보건법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33

38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재학생의 정서행동특성검사나 인터넷중독 전수조사와 같은 시기별 전수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가 있으나 학교와 같은 전달체계와 인프라가 미흡하다보니 이 역시 난제로 남고 있다. 2.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 문제 오늘 발표자이신 김지혜 님의 원고를 읽으며 학교밖 청소년이 정말 행복하게 오 늘을 살고 있을까? 다시금 멈추어 생각해 보게 된다. 여기에 No 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는 헌법이념과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김지혜 님이 언급하신 대로 기본권 또는 인권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고 어느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상수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적극 동감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외적 상황들은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변수라는 부분은 우리사회 모두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아동 권리 협약에서 다양한 권리 목록을 제시하셨듯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다양한 권리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자의 혹은 타의로 학교 교육을 중단 하였다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조차 침해당하거나 배제된다면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처한 현실과 환경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교 안의 청소년보다 더 취약하며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많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라는 기본 가치를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기관들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이 중 에서도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지원영역은 앞서 매트릭스 비교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볼모지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강구책이 나와야 최선의 이익 은 못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보호와 관리 지원 이 이루 어질 것이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39 다행인 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실태조사 관련 조문(제6조 실태 조사)이 제정된 점이다. 제6조 제1항에서 여성 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실태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어떻게 실제로 전체 학교밖 청소년을 조사할 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과 정책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또한 현재 제정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법령에 학교보건법에 버금가는 학교밖 학생을 위한 보건법령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지거나 특성이 달라서 포함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권리로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학교안 이든 밖이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힘써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가 향후 이루어 가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3.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향후과제 향후과제로서 첫째로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도 "학교 청소년은 국가 차원의 건강 검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지만, 복지부의 비취학 청소년 대상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검진체계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비취학청소년 으로 분류 하여 연령을 만 15~18 세로 제한하고 있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밖 청소년들의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 두고 5~6년 동안 방황하는 경우가 많음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에 의거하여 연령을 만 9세~24세 범위로 적용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 검진을 관리하도록 법령과 규정을 제정비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35

40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건강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검진체계는 보건소에서 일회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모집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일관성이 결여된 단발적 검진에 그치고 지속 적인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또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혜 대상이 정해지는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형국이다. 앞서 김지혜님이 인권차원에서 상수와 변수의 관계를 조목 조목 들었듯이,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인권차원에서 반드시 상수로서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일은 변수로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가 여건이 안된다고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의 기회를 박탈 하는 것은 권위적인 발상이고 사회적 배제의 문제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혜대상으로 1,500-3,000명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0.01%를 커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을 추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의 학교보건법에 준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권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의 집중적인 건강관리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 건강검진 체계가 구축되면 수시로 건강검진과 사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듯이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도록 학교밖 지원센터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주거와 위생 등의 문제, 알콜, 음주, 흡연, 성문제 등으로 많은 질환에 노출될 가능 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이외에도 필요할 때 건강 검진을 받도록 수시로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CYS-Net 등을 활용하여 사후 치료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에게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현 검진체계는 문진, 일반건강상태, 혈압, 신체 계측, 혈액(B형 간염검사 등 6종), 흉부(방사선), 구강 6개 항목으로 건강과 영양상태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진료항목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이 주로 겪는 건강문제로는 피부질환, 문신, 성병 관련, 소화기장애, 섭식과 주거의 불안정, 정신과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41 적인 문제 등으로 보고 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일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경우가 있느냐는 물음에 거의 항상, 또는 일주일 이상 먹지 못했다는 응답이 20%에 육박 하며, 질병을 앓고 있다(54%), 구강문제가 있다(68%), 자살생각(35%)과 자살 계획(21%) 등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은 위험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항목을 학교밖청소년의 건강실태에 맞게 추가하는 내용을 학교밖 청소년지원 법률 시행령 으로 제정하고 학교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유사한 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 으로는 통합적 건강복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상, 배회하고 은둔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 건강검진 및 교육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또한 홈리스 청소년과 같이 주거가 불안정하며, 제대로 양육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열악한 가족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알콜중독이나 가정폭력 등 고위험 가정환경을 가진 경우가 많아(박진규, 2013) 이들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 개념이 필요하다. 이들의 생활실태와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 건강관리의 영역으로는 주거 및 영양, 운동, 질병, 정신건강 등 5대 영역으로 하고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를 장기적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진 및 의료시설, 운동 시설, 급식 및 주거시설, 상담 및 정신보건 기관 등 통합적인 건강복지 연계망을 지역내 형성하고 학교밖 청소년이 제대로 발굴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밖 지원센터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며 모든 지원을 연결하는 연계조정자로서 기능을 특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기능하여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과 복지가 통합된 지원이 필요하다(그림 1참조)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37

42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그림 1).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 복지 통합적 지원 모형 요컨대, 건강복지 통합지원 모형에서 발굴부터 장기적 관리까지를 아우르기 위해 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조치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해당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1인당 기본 검진 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을 현실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쉼터, 상담복지센터, 대안교실 등에 소속된 학교밖 청소년에게 건강관리 체계를 일차적으로 적용, 건강관리 적용이 쉽도록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연령, 건강관리 항목, 건강관리 예방, 사후개입 체계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의무조항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빈곤층이나 부모의 방임 혹은 양육 부재의 환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취약빈곤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 서비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포괄 범위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해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로 학교밖청소년 기본인적 사항 공유와 건강관리에 대한 부모 동의를 제도화하여 학업중단과 동시 바로 학교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43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체계에 연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가 핵심기능을 하는 시도 및 시군구 전달체계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필요한 인프라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에 구축되며 전문 인력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안정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을 관리 지원하도록 명시 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전달체계 구축 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이 교사에 대한 심리적 기대와 지지처럼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친밀 감을 갖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며 건강 관리와 관련한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의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건강 취약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제도와 지속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고민이 시작 되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육성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층 더 실효성 있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39

44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그림2.)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추진체계 6) 6) 학교 밖 청소년 미래포럼결과집 제2 분과 김민 교수 원고 54p.수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45 참고문헌 강동구청(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공고문. 강동구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교육부 여성가족부(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김명기(201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교육부ㆍ여성가족부ㆍ학교폭력예방연구소. 미래정책포럼(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포럼 자료집 (제1분과: 정책, 제2분과: 건강증진, 제3분과;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박진규(2013) 홈리스 청소년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마련 토론회. 여성가족부. 백혜정 임희진(20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제처(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보건복지부(2014). 2014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수원일보( ) 용인시, 민관 청소년문신제거시술 업무협약 신경림(2013). 신경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영등포구청(2014) 정책 보고 내부 자료.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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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5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박애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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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1.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박애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법에 근거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의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가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밖청소년의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명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45

50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 제7조 (차별금지의 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밖청소년의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정,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에게 평등 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 제16조, 제41조 - 제16조 : 학교밖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1조 :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이하 "학교밖 어린이 청소년"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51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에는 학교밖, 학교안 구분 없으나,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제도(공교육제도) 의 형태로 이루어짐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 학교 밖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0조의 사회교육, 제21조의 직업교육 가능. - 학교교육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은 보장 불가능 - 사회교육, 직업교육은 청소년이 주 정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은 제공되기 어려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의 교육 지원 사례 - 검정고시 지원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 클리닉,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 교실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 -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지원, 경제교육 학교밖청소년의 권리 -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 제41조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 제17조 : 어린이 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제18조 : 어린이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참가거부에 대해 개최측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47

52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학교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여가 및 문화활동에서의 배제 - 수학여행, 캠프, 체험활동, 소풍, 동아리 활동 배제 - 각종 공모전 및 대회 정보 누락 등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사례 - 문화체험 : 공연 및 전시 관람 등 - 각종 캠프 : 진로캠프, 친구 사귀기 캠프 등 - 직업체험활동 : 바리스타, 제빵사, 방송국, 경찰 체험 등 - 다양한 직업인 만남 - 대학탐방 - 실물경제체험 - 학교 밖 청소년 직업 동아리, 연합회 운영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 중심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 있다. 학업중단 등 위기 및 취약청소년도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 해마다 6만명, 누적 28만명이 학업중단 학력단절 및 가정의 돌봄 부족으로 사회적 기회 박탈 이는 청소년 실업,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와 전문기관의 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지속 기회 제공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자립준비 제공 취약청소년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53 명칭 및 정의 사업명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센터명칭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꿈=드림(Dream), 꿈을 드림 ( 드리다 의 명사형)이라는 꿈드림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발굴 체계도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49

54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기능과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설치된 꿈드림이 학교 밖 청 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 취업, 자립, 건강증진, 정서적 지원 등을 충실히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시 도 센터의 기능 시 도 지역자원연계망 구축 정책수요 분석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시 군 구 센터 지원 및 감독 CYS-Net 필수 연계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교육청 학교 등과 연락 체계 마련 민간기업, 사업장 등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 하는 지원제공 지역사회 환경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정보 협력사항 공유 시 군 구 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지원 시 군 구 센터 직원 직무 교육 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발굴 보급 지원절차와 내용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에 관한 지원을 반드시 포함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55 꿈드림 센터 사업 소개 1. 상담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 진로 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심리진단서비스 2. 학습지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신규직원 교육 두드림 해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치구 꿈드림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멘토단 소양교육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보조강사 교육 3. 직업체험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직업인 만남 대학탐방 실물경제체험 직업 동아리 운영 4. 자립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지원 경제교육 의료지원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51

56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및 보호권 홍보 언론홍보 사업 안내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교육청, 경찰청 연계 홍보 6. 연합사업 검정고시 접수장(2월, 6월) 연합홍보 검정고시 응시장(4월, 8월) 연합홍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 자치구 연합 학교 밖 청소년 진로캠프 7. 지도자 교육(시 도센터)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클리닉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 교실 8. 컨설팅(시 도센터) 시 군 구 실무자 회의 현장방문 지도감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 향후 과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연계 활성화 (학교, 기관 간 소통 강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의 안정화 (인력, 시설, 예산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위기, 문제아 X )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57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 발표) 여성가족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 ) 김차연, 학교밖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학교밖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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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5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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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l.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따르면, 2008년 금융 위기이후 주춤했던 청소년 (만 15~19세) 취업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약 21%로 청소년 5명 중 1명은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주로 단시간노동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일하는 사업장은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PC방, 주유소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역 이며, 업무별로는 카운터ㆍ서빙 50.0%, 전단지 돌리기 24.8%, 배달 7.7% 등 주로 저임금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8)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5%, 5~9인 사업장 23%, 10~29인 사업장 13%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약 70%에 이른다.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5개월이며, 그 중 95.4%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18만9천명으로 97.1%, 이 중 임시직이 8만 1천명, 일용직이 10만5천명이다. 취업 동기는 학업ㆍ학원수강ㆍ직업훈련ㆍ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가 48.0%로 가장 많고,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14.3%), 노동조건(근무시간,임금 등)에 만족하여 (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0.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법정노동조건 적용비율은 현저히 낮다. 특히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졸 내지 중ㆍ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지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현재 법정 최저 임금 4,000원을 받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은 12만 3천명(63.7%)으로 나타났으며, 7)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8)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57

62 특히 중졸자의 경우 평균 3,722원, 중ㆍ고교 재학 중인 경우엔 평균 3,195원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만 15세~18세 청소년 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9)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ㆍ폭언 등 부당 행위를 다수 경험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10) 고용노동부가 2012년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한 아르바이트 점검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의무 미이행, 최저임금 미달 등 체불금품 미청산, 최정임금 미주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1) 현행 근로기준법 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의 야간시간대에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자의 18.5%가 법정한도인 주당 40시간(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넘게 일하고 있다. 특히 야간노동은 2급 발암요인 으로써 발암요인에 노출되는 연령이 빠를수록 발암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신체적 발육을 저해 할 우려가 높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은 노동과정에서 고객, 사업주, 상사, 동료 등 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폭력,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 소년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조치로서의 성희롱예방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2)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실태의 특징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생계형 노동, 장시간 ㆍ야간 노동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10대 청소년 노동시장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결과,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0) MBC TV 세상보기 시시각각 ( ), SBS 8시 뉴스( ), 서울신문( ), 한국일보( ) 등 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집중 보도 11)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63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생계형ㆍ장시간ㆍ야간 노동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상황이 학교 안 청소년보다 더 열악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며, 가뜩 이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에서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행정 실태 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실태 고용노동부는 방학기간에 전국의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연소자(만 18세 미만)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이행여부에 관한 일제점검(이하 "연소자 고용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2년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보령 지청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방학기간에 점검한 연소자 고용사업장 수는 각각 132개, 53개로 총 185개이다. 이를 1회 점검 평균 사업장 수로 환산하면 천안 지청이 22개, 보령지청이 약 8.83개이다. 이를 1개 시ㆍ군당 평균 점검사업장 수로 환산하면 천안지청이 5.5개, 보령지청이 약 1.2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 정도 규모의 연소자 고용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노동관계법 준수의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방학기간에 점검한 '법 위반 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금품 체불 관련 위반, 노동시간 제한 관련 위반, 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 노동시간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 그 밖에 5가지로 법 위반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2012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금품체불 관련 위반' 비율은 전국, 천안지청, 보령 지청이 각각 16.99%, 12.28%, 24.07%, '노동시간 제한 관련 위반' 비율은 각 각 5.05%, 8.23%, 4.38%, '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 비율은 각각 25.58%, 20.07%, 24.38%, '노동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 비율은 각각 38.79%, 35.30%, 29.38%, '그 밖의' 비율은 각각 12.57%, 24.11%, 17.82%로 나타났다. 1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13) 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59

64 그러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2년 6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일자리 고용실태 연구조사'에서 는, 충남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8%,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처럼 '고용노동부 점검'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연구조사' 사이의 현격한 차이는 점검대상 사업장의 선정기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도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도 커서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 청소년 알바신고센터 운영실태 2012년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 대책 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알바신고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 센터(19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홍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5) 그러나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알바신고센터 는, 전국 242개 알바신고센터 중에서 35개소이며, 충남은 6개소(천안공고, 온양한올고, 대천여상, 서산중앙고, 청양대,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에서 1개소(보령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 이다. 청소년을 위한 알바신고센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알바신고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12년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학교 밖 알바신고 센터는 단 1곳도 없었으며, 학교 안 알바신고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단 1 군데도 없었다. 학교 안 알바신고센터 전담교사 등과의 전화면접 조사결과, (1) 자신이 전담교사인줄 모르거나, 아예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2)전담 교사 이외에 다른 교사들은 알바신고센터가 자신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14) 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15)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65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모르거나, 알바신고센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고, (3)학생들에게 알바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렸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처음 설치되었을 때 공지만하고 이후 신입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학생들은 알바신고 센터 자체를 모르거나, 알바신고센터가 자신의 학교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 설치되었다. 운영 초기단계라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주요 기능으로 복교ㆍ검정고시 지원 등의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심리진로상담 등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다소 부차적인 기능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럴 만한 재정적ㆍ행정적 뒷받침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II.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하여 1. 노동인권교육의 체계화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는 교육 과 노동 모두의 문제이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노무사ㆍ변호사ㆍ노동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자문단을 위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노력의 대상 밖에 놓여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의 노무사ㆍ변호사ㆍ노동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자문단을 위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은 일부 전문가나 노동단체의 자발성과 공익활동 차원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동법 지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가 16) 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61

66 자신의 노동인권을 적극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히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결사 보다, 그들이 경험한 청소년 노동에 공감 하고 경청하며 노동과 노동인권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께 찾아 나서주는 교육자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높은 노동인권 감수성과 기본적인 노동 상담 능력을 갖추어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17) 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법ㆍ제도 정비 가. 중앙정부 차원에 대하여 연소자 법정노동시간 규정 을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로 기준법 제69조는 연소자(만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써 연소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성인의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 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5항 18) 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중대한 흠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연소자의 법정노동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무 한도는 1주 5시간으로 조속히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17) 유엔 경제ㆍ사회ㆍ문화 권리위원회 18)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67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필요하다. 통계청 조사결과 청소년 노동자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이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기본적 노동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참고로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노동부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 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꺾기 근절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 님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 가 청소년 노동자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 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 나. 지방정부 차원에 대하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 국가인위원회 등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민을 누차 밝히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형식적인 개선대책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형식적인 개선대책만 바라보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20)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나 의회에 발의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본회의를 통과했고, 21) 충청남도 19)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제안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1)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63

68 는 최근 교육위원회 소속의원 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22) 광주광역시 조례와 충청남도 조례안의 공통점이자 가장 큰 특징은 광역자치 단체장과 교육감이 직접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전담기구 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데에 있다. 광역단위의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시군별 거점 학교 와 거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를 1곳씩 선정하여 학교 안ㆍ밖의 거점알바신고센터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체계를 갖추고,이를 지역사회의 모든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노동단체, 노무법인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유명무실해진 알바신고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청소년 고용노동행정 강화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에서 보듯, 청소년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은 법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경우 10일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이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을 규정 (제12조, 제16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업주가 사업장감독 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상시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감독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 행정을 펼쳐야 한다.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 보호의 입법목적 특히, 청소년 노동자의 특별한 보호라는 헌법정신이 노동현장 2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본회의 상정 예정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69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주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노동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법령자료 를 책자로 제작 배포해 청소년 고용 사업 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도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3) Ⅲ. 맺음말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100년 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세상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그러나 권리향유의 주체 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청소년 노동인권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 의 노동인권을 적극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2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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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5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권 학교 적응이 아닌 참여하려는 노력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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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학교 적응이 아닌 참여하려는 노력 학교 밖 청소년 참여권 학교 적응이 아닌 참여하려는 노력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청소년참여는 그들의 삶의 공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청소년들이 속한 어느 공간에서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인데 현재의 우리 사회적 환경상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이 녹아 있는 학교, 가정, 문화 공간 등 모두를 포함한 지역 사회 전반에 참여를 뜻한다. 지역사회 참여 또한 단순히 몇몇 정책의 제안자로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온전히 그 공간의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이자 목적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책임은 반드시 따라 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에서 시민으로서의 성장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건희, 2015).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에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있을까? 학교에 적응을 잘 하면 좋은 학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 동안 교육, 청소년, 복지, 상담심리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학교 적응 관련 논문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아 왔다. 별의 별 이론을 가져다 붙이면서 그만한 이유를 논증했다. 결론은 학교적응 잘 하는 청소년이 공부 잘 하고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단정한다면 너무 거칠게 이야기 하는 것일까? 학교적응에 실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지점 과 맞닿아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대한 인식은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부정적(매우 포함) 이 72.5%이다.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 대중매체에서 소개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미지가 부정적(매우 포함) 이라는 응답 또한 10명 중 8명(84.3%)에 달한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우리사회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희망포럼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69

74 년 5월 교육부(2015)의 통계를 보니 유치원을 포함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6,819,927명이고 학업 을 중단한 학생들은 51,906명(전체학생 대비 0.8%)으로 전년 대비 8,662명 감소하였고, 초등학생 학업중단율 0.5%, 중학생 0.7%, 고등학교 1.4% 로 전년대비 0.1~0.2%p 감소하였다고 보고된다. 교육부의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공공의 학교를 중도 이탈한 것이지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학업 중단 이라는 표현이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느껴진다. 1%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이니 무시하고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겠다마는 매년 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우리사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보인다. 최근 24)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지원 계획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눈에 뛴다. 9조의 교육지원에서 학교로의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 25) 대부분 학교 또는 학교를 졸업하는 자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잠재적 중도 탈락자라고 하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청소년들이다. 학교에는 앉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과연 몇 %나 될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몇 몇 연구를 취합해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학교 중퇴 청소년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움을 중단한 상태이거나 중퇴 의도를 가진 청소년 즉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고기홍, 2003; 정연순 이민경, 2008).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19%에서 53.5%로 24) 일 시행, 법률 제12700호 25) 제9조(교육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위기청소년정책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