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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산분리 완화: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 목차 서강대 경제대학원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남주하 I. 서론 Ⅱ. 금융환경 변화 1.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 2. 펀드자본주의의 도래 3. 유동성 과잉 시대 4. 시장중심 금융구조 5. 주주자본주의 확대 6. M&A투자의 부각 7.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Ⅲ.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2. 금산분리의 현황 3. 금산분리 규제의 문제점 Ⅳ. 금산분리 완화 논거 1. 사금고화 우려 2. 이해상충 가능성 3.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4.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Ⅴ. 금산분리 완화의 실증적 분석 1. 소유구조와 은행의 경영성과 2. 추정방정식 3. 자료 및 실증분석결과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Ⅵ. 금산분리 완화 방안 1. 금산분리완화의 기본 방향 2.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개선 3. 금산분리 완화 방안 - 1 -

2 I. 서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금융시장 및 경제발달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지면서 국가 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특유의 산업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각 경제단계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수준이 바뀌어왔다. 과거 압축 성장을 위해 자금자원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은행위주의 금융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을 통한 은행 지배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은행에 대한 다양한 소유제한이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 중심으로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 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 소유로 넘어가는데 일조를 하였 다. 그 결과 엄청난 규모의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매각 과정에 관한 논란 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건전한 금융기관의 육성과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강화되어 온 금산분리 정책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 면서 건전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도리어 억제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더욱이 금산분리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틀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 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가의 금융구조는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Levine(2005)은 금융의 발전이 실물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1)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2). 이는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규모가 OECD국가 중 9위이며 금융연관비율이 11위를 보이고 있는 등 양적인 측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GDP 성 장 기여율은 2000년- 2005년 사이 평균 8.2%에 불과하여 금융선진국인 영국의 15.5%, 미국의 11.1%에 비해 매우 낮다. 이명훈(2007)은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경제성장과 금융개혁을 경험한 5개 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발전에서 경제성장으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무엇보 다 그동안 제조업을 뒷받침하거나 제조업의 동반자 역할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금 융업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예상보다 빠르게 금융산업과 시장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리질 러시아와 같은 BRICS 국가 뿐 아니라 동유럽의 국가들이 국제 시장에서 각각 역할을 확대해 나감 1) Levine, R,(2005),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2) 금감위 금감원 세계 10대 금융강국 내부 조사보고서,

3 에 따라 과거의 선진국 위주의 금융산업 및 시장에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 다. 특히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금융자유화가 더욱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 이 심화되고 직접금융시장의 발달로 기업의 자금조달원도 훨씬 다양화되었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산업과 타산업과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 후 우리사회의 투명성도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이와 함께 금융업에 대한 감독기능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국부펀드가 출연해 시장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모투자펀드 역시 활성 화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사모투자펀드는 과감하게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과감한 설비조정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해당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방식 으로 부실화된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을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금융이 제조업을 선도하는 역할마저 하고 있다. 우리 금융업, 특히 세계적 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금융산업 발전에 족쇄 역할을 하여온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단계 적 금산분리 완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 논문에서는 금산분리 논의를 재검토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 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 장에는 금산분리 논의와 관련해서 최근 나타난 금융변화를 짚어보았다. 제 Ⅲ장에서 는 우리니라의 금산분리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재 어떤 상태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논하고 있다. 제 Ⅳ에서는 금산분리의 논거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왜 해야 하는 지를 살펴본다. 제 Ⅴ장에서는 은행산업을 에로 들어 바람직한 금산분리 완화의 실증 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 제 Ⅵ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비추어 금산분리 완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Ⅱ. 금융환경 변화 1.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 최근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수익원을 찾아 글로벌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한다. 이미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 중심에서 유럽 아시아가 미국을 능가하는 상황으 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의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발행규모는 2002년 이후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M&A시장도 미국이외의 시장이 2005년 이후 미국시장 규모를 넘 어섰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중국역시 선진국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 하고 있다. 다국적 금융회사가 일반화되고 있고 선진금융회사들은 총자산중 해외자 산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도이치뱅크와 같은 금융회사는 해외 자산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세계 10대 대형 투자은행들은 유럽시장을 점령하고, BRICs에 대한 투자를 - 3 -

4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국가의 진출도 늘리고 있다. 이 런 선진금융회사들의 영업 전략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 진출한다는 개방과 경 쟁의 시대적 흐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외자유치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 업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업에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이 급 격하게 확대되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20.5억달러에서 2006년에는 302.1억달러로 14.6배나 증가하였다. 국내 은행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1999년 33.5%에서 2006년말 현재 63.1%로 급증하였으며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전북은 행을 제외하고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60%를 상회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7대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6%나 되며 정부소유인 우리금 융을 제외하면 민간자본 소유의 은행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7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단위: %) 국민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지주 SC제일 외환 한국씨티 평균 자료: 각사IR 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 2007년6월말 기준 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우 새롭고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은 부 진하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M&A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2006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수는 1999년과 비슷한 113개에 불과하며 해외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총수익의 2.5%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2>에서와 같이 이는 외환위 기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국내은행의 글로벌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 하고 있다. <표 2>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영업점수 (개) 당기순이익 (억달러) 해외총자산 (억달러) 비중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외환보유고와 같은 공공자금의 적극적인 해외자산 운용을 위해 설립한 한국투 3) 국민은행이 테마섹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BII 은행 인수해 500억원 평가이익을 거둔 사례가 있으나 은행 규모와 비교하념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5 자공사 경우도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4). 따라서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의 척도로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국제화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엔무역개발위원회 (UNCTAD)에서 매년 세계투자보고서(WSI)와 함께 발표하는 지수인 금융국제화(Trans Nationality Index: TNI)지수는 <표 3>에서와 같이 2006년 현재 4.3에 불과하다. 이는 스위스(68.8%), 네덜란드(48.1%) 독일(42.7%), 영국(40.3%), 미국(24.7%), 일본(18.3%)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이다. <표 3> 주요국 금융국제화 지수 한국*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 2004년 기준. 단,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상위 5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도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펀드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편화는 이른바 펀드자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펀드가 대규모로 또한 다양한 형태로 생겨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판 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자산규모가 획기적으로 커지면서 금융의 패러다임 이 예금 에서 투자 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GDP 대비 세계 금융자산의 비중은 1980년 109%에서 2005년 316%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 공모형태가 아닌 사모펀드 형태로 조성되는 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펀드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흥 시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가 직접 설립하는 국부펀드가 출 연하면서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를 시도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금융양태가 나타 나고 있다. 또한 헤지펀드는 단기적 투기적 투자에 강하고 사모펀드는 부실화된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전략 과 투자패턴이 제시되는 가운데 투자은행, 사모주식투자펀드(PEF), 헤지펀드 등 새로 운 플레이어가 글로벌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펀드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투자은행들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대출을 유동자산인 파생상품 으로 전환시키는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제공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 다. 세계 파생상품규모는 1990년 기준 3.5조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에는 286조 달러로 급증하였다. 더욱이 뮤추얼 펀드 등의 공모펀드보다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 하는 PEF 및 헤지펀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또한 투자은행들은 PEF와 헤지펀드 와의 전략적 관계 설정을 통해 투자기회를 공유하며 더욱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 4) 법상으로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으로부터 위탁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안전자산에 한정하다보니 고수익 투자처 발굴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영업을 하는 은행 중심의 금융업이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증권사는 위탁매매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수익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 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미국의 3.18%에 비해 낮은 2%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비이자수익 비중은 미국(2003년 기준)이 44.6%, 영국(2003년)이 46.4%, 캐나다(2003년)가 48.9%이나 한국(2005년)은 13.1%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채권 발행과 국내기업의 국내 및 해외 상장 등 IB 업무를 대부분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이 점유하고 있다.2004년 4월 사모주식투자펀 드(PEF)를 도입한 이후 그 수와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 다. 3. 유동성 과잉 시대 도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이 없이 전반적인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부가 크게 축적되었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고령화가 진전되어 잉여자금이 세계적으로 증대하였다. 특히 유가상승으로 인한 오일산유국과 신흥국가의 수출증대 등으로 전 세계의 외환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 5). 세계 각국은 축적된 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5> 최근 각국의주요 국부펀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세계 주요 국부기금(Sovereign Wealth Fund) 현황 국 가 운용기관 자산(억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Adia) 8,750 사우디아라비아 여러곳 분산투자 3,000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글로벌 3,000 중국 국영외환투자공사(렌후이), 후에이징 지주회사 3,000 싱가포르 GIC 2,000 싱가포르 테마섹 1,000 쿠웨이트 쿠웨이트 투자청 7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이러한 유동성 과잉현상은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과거 경제개발시대에는 부족한 자금의 조달이 중시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5) 전세계 외환보유액은 2003년 3조달러에서 2006년에는 5조달러로 늘었다

7 는 부의 축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 연금을 비롯한 연금자산이 늘어나면서 풍부한 잉여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만 해도 그 적립금이 현재 200조원을 넘었으며 3-4년에 100조원씩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욱 빠르게 적립 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산에 의하면 2043년에는 적립금 규모가 최대 2,600조원(GDP대비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그 밖에도 퇴직연금 및 펀드 수탁고, 보험권의 수입보험료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금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 진 결과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99.5%로 세계 주요기업의 부채비율 182.3%보다 82.8%p나 낮다. 또한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유동비율은 124.2%로 세계 주요기업의 비율 99.7% 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2년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대표기업들이 투자확대보다는 현금보유비중을 더 늘인 데 기인하고 있 다. 미래를 향한 투자와 R&D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도 자본 부족 상태가 아닌 자 본과잉 상태가 된 것이다. 자본과잉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자본 부족시대와 는 다른 양상으로 금융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4. 시장중심의 금융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아직도 은행중심 금융이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중심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시가총액, 거래규모, 상장회사 수 등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양적으 로 크게 성장하였다. 1997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약 4배, 시가 총액은 약 10배, 거래량은 약 17배, 거래대금은 약 8배, 상장기업 수는 약 1.5배씩 성장하였다. 7)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을 보면 외환위기 전인 1995년 대출금의 비중이 36.6%이고 채권과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36.8%였지만 2006년의 경우 대출금 비중은 23.4%, 채권과 주식 비중은 53.9%나 되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이 크게 늘었다. 더욱이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시장중심위주의 직접금 융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 선물 투자자문 자산운용사 등이 겸영 가능한 상태에서 모두 금융투자회사로 재편되도록 되어 있고 금융투자상품을 예금과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에 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6) 2007년 7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보험료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9%유지, 급여율은 종전 60%에서 08년 50%, 2028년까지 40%(매년 0.5%p씩 인하)로 인하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7)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상장기업 수는 유가증권시장과 KOSDAQ 시장을 합쳐서 계산한 수치이다

8 <표6 > 기업 자금조달 패턴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대출금 채권 주식 기타 계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각년도, 일본은행, 국제금융통계비교, 각년도 5. 주주자본주의의 확대 은행중심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 족시키는 경영행태를 보이게 된다. 시장중심 금융시장이 발달하는 경우 주주의 이 익을 최우선시 하는주주 자본주의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앞서 설명한 거처럼 외 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상장회사 이사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의 무화했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누적투표제를 도입하였다. 회계기준에 있 어서는 통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상장회사 및 재벌계열사에 외부감사선임위원회 설 립을 의무화했다. 불공정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사 출자총액을 그룹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여 계열사 간의 지급보증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적대적 M&A도 합법화되어 지배적 대주주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도 주가의 단기적 변동과 배당금 지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주들의 권익이 과거보다 중시되면서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확충되고 주가 상승 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화 되고 지배적 대주주의 입지가 줄 어듦에 따라, 재벌이 실물투자와 고용창출보다 주가와 소유권 방어에 더 관심을 두 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가운데 실물투자의 회 복이 더딘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6. M&A투자의 부각 풍부한 금융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이 해외직접투자와 M&A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M&A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M&A규 모의 증가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증대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세 - 8 -

9 계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수익 증대 등에 기인한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2000년 1조4,096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까지 줄다가 다시 증가 하기 시작했다. 2067년에는 해외직접투자규모는 1조2,304억달러에 달한다. M&A투 자도 2000년에 3조9,22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세계 M&A 시장규모6 급격하게 줄어 들어 2003년에는 1조6,400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세를 이어 2007년에는 4조4,47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기업의 규모 확장을 하거나 신규분야에 진출할 경우 직접 생산 시설 을 짓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업을 인수 합병 하여 생산설비와 기존시장을 한꺼번에 획득하는 M&A형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A투자 확대는 금융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 히 M&A형 투자는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하고 주식을 대향을 매수하는 등 금융 관 련 분야에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금융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7.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경제의 등장으로 제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윤 율이 저하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을 대체할 미래 산업으로의 금융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 1 차 목표로 7대 추진과제 도출하였다 8). 그러나 원대한 목표에 비해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2005년 6월 수정하여 3대 추 진목표(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국제화, 금융거래의 국제화), 3대 추진전략 (금융 인프라 개선, 선도금융시장 업종 발전,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로 설정하고 목 표를 다수의 국 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조달ㆍ거래ㆍ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중심지 구현하는 것으로 잡았다 9).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투자공사(KIC), 금융허브지원센터,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금융 인력 네트워크센터 를 설립하는 등의 전시적 행정만 이루어졌다. 반면에 선진국들 은 실질적으로 국제화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업은 후방연쇄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는 마치 8) 1) 자산운영업 육성, 2) 금융시장선진화, 3) 지역특화 금융개발, 4) global network 강화, 5)한국투자공사 설 립, 6)규제 감독시스템 혁신, 7)경영 생활환경 개선 등이 그 것이다. 9) 주요 내용을 보면 1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 2 금융거래의 국제화 및 3 다 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다, 그 구처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가 설정한 3단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2007년까지 (견고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2 2단계: 2010년까지 (금융시장의 발전)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투자은행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외환, 주식, 보험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 3 3단계: 2015년까지(금융허브 구현) 국제적 Network 강화를 통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육성 - 9 -

10 철강 산업이 발전하면 조선과 자동차가 발달하듯이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다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금융업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인 정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나서서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국부펀드 설립을 통 해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육성하고 금융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또한 주요국들은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정책패키지를 시 행함으로써 해외기관들을 유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Ⅲ.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 함에 따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1) 은행 소유제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은행 소유제한 구조는 1980년대 초반 은행을 민형화하면서 대 주주의 은행 점유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재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도입되었다. 1982년 은행소유제한 도입당시에는 합작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동일인의 은 행주식 소유한도를 발행주식의 8% 이내로 제한하였다. 동일인에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도 1983년에 도입되어 동일인에 대 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총 지급보증한도는 은행 자기 자본의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은행 자기 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의 총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 으며 바스켓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은행마다 5대 및 30대 재벌에 대한 대출금의 총 대 출에 대한 비율이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등을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은행 국내여신 증 가분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인 규제 외에도 은행장이나 임원 선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상 품을 규제함에 따라 은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실대출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지나치게 엄격한 은행 소유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 한 비판론을 수용하여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 라 1994년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를 각각 15%와 30%로 낮추고 동일 인 은행소유한도를 4%로 인하하는 대신 소유한도를 12%로 제한하는 금융전업 기업

11 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패하고 1998년 1월 폐지되었다. 이후 그때 그때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 7>에서와 같이 4%로 하락하였다 가 10%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거듭해 왔다. 비효율적인 은행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금 융기업전업가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은행에 대해서도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주도하에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었다. 외국인과 역차 별을 막기 위해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였다. <표 7> 우리나라의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 추이 시중 은행 지방 은행 비 고 1982년 12월 8% 이내 적용 제외 1992년 5월 1994년 12월 1998년 1월 2000년 1월 좌 동 4% 이내 좌 동 10% 15% 이내 동일인 의 범주에 대규모 기업집 단 소속 기업체 를 추가 좌 동 좌 동 좌동 12%의 소유제한 을 하는 금융기업 전업가 도입 전환은행 : 8% 이내 합작은행 등:설립시 승인한 안도 이내 정부 예금보험공사: 제한 없음 외국인의 기존 주식 취득시 10%까지는 금감위 신고, 10%,25%, 33% 초과시 금감위의 승인 필요 비금융주력자 4%이내 정부 예금보험공사: 제한 없음 동일인 주식 취득시 10%까지는 금융위 신고, 10%,25%, 33% 초과시 금융위의 승인 필요 2)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의 제 2 금융권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금동원에 있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소유 제한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소유제한 등을 통한 정 부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은행을 통한 자생적 금융자본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 경을 제공한 반면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산업자본은 제2금융권으 로 진출을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육성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 에서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의 인수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확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왔다 10). 2004년 1월 재 정경제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금산분리 로드맵) 을 제 시하였다.. 이는 산업자본 계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 차 원에서 금산분리를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기존의 금산분리 10) 외환위기이후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문 구조개혁 5+3원칙 의 하나 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 를 설정하고 산업자본 계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였다. 즉,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 등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강화하였으며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의 강화하였다

12 규제가 은행 소유의 제한에 집중되어 있었던데서 재벌의 사금고화 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금융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도 되지 않았으나 금융산업 구조에 커다 란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 추세와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1999년에는 일반지주회사제도가 2000년에는 금융지주 회사제도를 도입되었다 11).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2). 더 욱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는 소유지분(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간의 지나친 괴리 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재벌그룹의 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면 소유-지배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금융회사의 지 주회사체제 전환이 금산분리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3). 2. 금산분리의 현황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과 맞물려 광의의 금산분리, 즉 비은행 금융기업에까지 산업기업과의 소유관계를 제한하고 있다.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은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증권, 보 험, 카드사 등)은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 금지, 즉 은산( 銀 産 ) 분리이다. 이러한 은산분리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 정하고 있다.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14) (즉 산업자본을 의미)가 11)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변칙적인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 여 1987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그동안의 금융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허용하게 되었다. 이는 지 주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기업조직 형태의 하나이므로 효율적인 기업조직 구축이나 용 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변칙적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부 특별한 제한을 두 고 허용하였다. 12)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였고, 정부는 구조조정대상 부실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한빛은행(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의 합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 등을 편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금 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 되어 운영 중이다. 13)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여부 논란 등 재벌압박 수단으로서 금융지 주회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13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일정 한 재무건전성 요건 15)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가 승인하면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은행법(제15조 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감독당 국의 승인이 없이 국내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은 다른 주주에 비해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의결권이 있는 주식10%보유한도를 넘어서는 예외사항(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 1호와 2호)도 있는데 정부나 예금보호공사는 주식보유한도가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는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10%, 25%,33%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비 금융주력자도 의결권 있는 주식 15%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은행지주회사(즉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 사)에 대하여도 위의 은행법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제8조의2)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지 주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또 다른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금산법 )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제24조에 의하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 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 라 함은 1) 최다출자자인 경 우, 또는 2)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 다만, 승인 기 준으로서 1) 비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2) 당해 주 식 소유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도 안된다 라는 요건 충족시켜 야 한다. 즉, 금산법 제24조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즉 비금융회사)을 사실상 지배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3) 지주회사 상의 금산 분리 지주회사제도 상에서는 일반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16) 의 상호 주식보유를 공정 14) 비금융주력자는 1)동일인이 소유한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 인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이상인 경우 2)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약이 2조원 이 상인 동인이다. 15)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 관련)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요건)이다. 16) 우리나라에서"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주식,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 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 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14 거래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4호에서는 금융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 법 제8조의 2 제1항 4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식회사의 취득을 금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고 있다. 지주회사 상 에서는 금산분리가 양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억제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추가 적으로 가지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 보험회사는 취득 혹은 소 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 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1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 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는 보험업법에 의해 승인을 얻어 취득 소유 하게 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금산분리는 개별금융업법에 의한 자산 운용 및 거래규제이다. 은행은 자 기자본의 25%를 넘어서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며 자기자본의 1%를 넘 어서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은행지주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주 요출자자의 발행주식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1%를 초과해 취득하지 못한다. 보험회사 는 자기자본의 40% 혹은 총자산의 2% 중에서 작은 금액을 초과해 동일계열회사에 여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일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자기지 본의60%,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해 매입하지 못한다. <표 8>에서는 대 주주에 대한 금융권 별 각종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나열해본 것이다. <표 9>에서는 각 금융권별 소유제한 및 대주주의 요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금산법에서는 금융계열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산법 제24조1항에 의해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가 합해서 다른 회사 의결권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5% 이상 소유하고 당해 금융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공정거래법 제2조 1의2)의 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 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를 말한다. 일반지주회사 중에 금융회사지배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금융지주회사라 할 수 있어, 자회사를 금융관련회사로 제한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법 동조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15 <표8>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금융기관 내용 근거규정 은행 증권 -은행 자기자본의 25% 상당액 또는 당 해 대주주의 은행 지분율 상당액 중 적 은 금액 이내에서 신용공여 가능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 자기자본의 1% -위의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 하는 행위 금지 -최대ㆍ주요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원칙적 소유금지 -최대ㆍ주요주주 발행증권(주식, 채권, 기업 어음) 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및 신용공여 금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5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 6 -은행법 제35조의2 제3항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3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3 투신 -전체 자기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 각 신탁재산의 10% -전체 자기계열회사 유가증권(주식제외) 투자한도 : 출자비율 범위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제6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제6항 보험 -자기계열 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40% 또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조 는 총자산의 2% 중 적은 금액 -자기계열 채권ㆍ주식소유(동채권ㆍ주식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담보대출 포함) 한도 : 자기자본의 법 부칙 제9조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 -위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한도를 회피하 -보험업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 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지 동

16 <표9>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격요건 금융기관 구분 내용 근거규정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제한 - 동일인 한도(10%) -은행법 제15조 제1항 - 초과보유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필요 -은행법 제15조 제3항 소유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제한 - 비금융주력자 한도(4%: 초과시 의결권제한). -은행법 제16조의2-2년 이내 비금융주력자로의 전환시 초과보유 가능 -은행법 제16조의2 제3항 인가시 최소자본금 규정 -은행법 제9조 대주주의 정의 은행 -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주요 경영사항 대주주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대주주의 자격요건 -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은행법 제16조의4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부당 -은행법 제16조의3 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법 제35조의4 소유 자본금 규정외의 특별한 소유제한 요건 없음 제한 - 인가시 최소 자본금 규정 -보험업법 제9조 대주주의 정의 -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보험 -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대주주 - 주요 경영에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보험업법시행령제11조의3제3항 소유 자본금 규정 외의 특별한 소유제한의 요건 없음 제한 - 허가시 최소 자본금 규정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주요출자자 증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주요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및 4항 출자자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증권거래법시행령제17조의2제5항 소유 자본금 규정 이외 특별한 소유제한의 요건 없음 제한 - 허가시 최소 자본금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1조 제1항 투신 주요출자자의 범위 주요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관계인, 주요주주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제6조의2 출자자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제6조의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2 제4항 소유 제한 자본금 규정 이외 특별한 소유제한의 요건 없음 - 인가시 최소 자본금 규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3조 제 2항 종금사 주요출자자의 범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제3조 제4항 출자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제3조 제5항 소유 자본금 규정 이외 특별한 소유제한의 요건 없음 제한 - 인가시 최소 자본금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상호 주요출자자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2 저축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최대주 주요 제3항 및 제4항 은행 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출자자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2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제5항 주:각 금융기관 설립시 최소자본금 규정 및 주요출자자의 세부적 자격요건은 각 관련조항 참조

17 3. 금산분리 규제의 문제점 1) 중첩적 규제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간의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고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자산 운영 및 거래를 제한하며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덧붙여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와 거래를 규제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금융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려 하고 있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산분리 규제는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는 물론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금융지주회 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산재해 있으 면서 중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소유상의 규제는 산업의 은행지배 와 은행의 산업지배를 은행법 각 제 16조와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금융 지배와 금융의 산업지배를 금융지주회사법 제 8조와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 융의 산업지배와 산업의 금융지배를 지주회사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 식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유의 제한은 은행법, 금 융기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회사의 설립법상의 소유규제에 의 해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규제를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마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1997년 금산법 개정 당시에 이미 취득하고 있었던 주식에 대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초과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로 2005년 금 산법상의 입법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에서 진정소 급(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과 불진정 소급(완성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것)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일부 매각을 하 고 일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에 대한 법적 원칙이나 경제 적 논리는 실종되었다. 17) 17) 입법 불비사항 문제는 2005년 6월초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5% 초과지분 주식에 대해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5년 이내에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취지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촉발되었다. 박영선 의원의 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고객이 맡긴 돈으로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룹총수의 지 배권 강화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5% 초과지분 주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 면에 재정경제부는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처분명령 신설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7년 3월에 금산법으로 전면 개정할 당시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초과 보유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이미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부칙에 첨부( 제24조 제1항(금융감독위원회 승인절차)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되어 있었다. 문구 표현상 별도로 승 인을 다시 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의 승인절차도 이미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을 해준 것으로 한다는 것인지가 다소 애매하여 당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 명에 대해 현재 보유지분에 대해 별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 2) 과잉규제 과잉규제의 하나로 보여지는 것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제도이다. 이는 출 자총액 제한제도의 보완장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이미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분상한 제한으로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은행을 통한 계열사확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다.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또 진출할 수 있는 보험업과 기타 금융기관의 주식보 유에 대해서는 손실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행 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이미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18). 즉,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 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등의 금융관련법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서 중립적 의결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는 특별계정 자산으 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당해 특별계정자산에 손실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한 공정거래 법의 의결권 제한은 불필요한 중복규제이다. 공정거래법 상의 의결권제한은 대주주의 사적편익 행위억제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대주주의 기업가치 제고기능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발생시켜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공 정거래법 상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투자자 사이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 법 및 증권거래법에 비교해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즉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소유지분 또는 의결권의 제한을 통해 투자자를 보 호한다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신의성실의 의무와 위배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 3) 국제적 정합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거나 분리되면 물론 각 개별 금융회사나 기업의 차 원에서는 득과 실이 존재한다. 문제는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차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비교한 Barth, Caprio and Levine(2000)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국무성과 세계은행이 각국의 금융제도를 조사한 결과 18)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사업자가 특별계정으로 소유하거나 담보로 하는 동일인 주식 은 총 발행주식의 15%를 넘어설 수 없다. 또한 특별계정자산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당해 특별계정재산에 손실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9) 예를 들어 상법은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를 통하여 그리고 증권거래법은 제188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 위의 배상책임)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조치조항을 갖고 있다

19 분석해 금산분리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62개국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 는 국가는 24개국 38.7%이며 사전 허가 및 승인에 의해 지분을 소유하는 나라는 20 개국 32.3%로 71%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29% 정도이다. 반대로 은행의 산업기업의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12개국 19.4%이며 은행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기업당 투자 금액은 제한하나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는 14개국 22.6%이다. 따라서 은행이 산업기업을 소유하는 나라는 42%이며 일정정도 제한하는 나라는 27개국 43.5%이고 소유를 아예 금지하는 국가는 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대 체로 미국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대체로 규제를 가하는 국가에 속하고 있다. 우리 나라보다 극단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규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들의 분석을 상대적으로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 면 <표 11>에서와 같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일반국가 보다 더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자본이 제한없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OECD국가의 52%이 며 사전 승인 혹은 허가를 받는 경우 20%로 두 경우를 합한 72%의 OECD국가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은행의 산업자본의 소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으로 은행이 제한없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OECD 국가의 비중은 36%이며 정부의 사전 승인 및 허가하에 기업을 소유하도록 한 나라 는 24%로 총 60%의 국가가 은행의 기업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민세진(2008)은 우리와 비슷한 대륙법체계이며 복잡한 기업 소유지배 구조가 일반 적이고 유럽연합의 확대로 규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가 미국의 경우보다 우리 금융산업에 시사점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금융규제의 방향 은 현존하는 다양한 그룹 형태를 인정하면서 금융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의 자본 적 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금융부문의 시장실패 문제가 금산결합에 의해 악화될 가 능성을 우려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을 향상하면서 자산분산투자와 자본확 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금결합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개선 과정에서 자산 및 자본 규제에 대한 금융권역 간 규제감 독 수렴,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은행의 산업 소유에 대한 규제 <표 10>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대한 각국의 규제 비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산업 자본과 은행의 결합 허용정도 1 (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2 (permitted) 사전허가혹은승인 을 조건으로소유허용 3 (restricted) 일정한비율로 최고한도제한 4 (prohibited ) 지분소유금 지 합 계 1 오스트리아, 독일, (unrestricted) 핀란드, 그리스, %소유가 아일랜드,이스라엘 남아공, 룩셈부르크 0 (19.4%) 능 네덜란드,파키스탄 스페인 (1개국) 영국(9개국) (2개국) 2 덴마크, 불란서, 가나, 호주, 피지, (permitted) 요르단, 인도, 스리랑카 은행자본기준제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3개국) 0 14 한 (3개국) 뉴질랜드, (22.6%) 있으나이를충족하면 노르웨이, 페루, 100%소유허 용 3 (restricted) 기업지분의 일정비율까지로 소유제한 4 (prohibited) 기업소유금지 합 계 세이첼스 (8개국) 아르젠티나 구에타말라, 캐나다, 칠레, 벨기에, 레소토(Lesoth 사이프러스, 브라질, o), 귀아나(Guyana) 말타 아이슬란드, 마다가스카, 홍콩,이태리,일본, (1개국) 27 싱가폴,스위스, 멕시코,탄자니아 한국,필리핀,태국, (43.5%) 스웨덴, 터키 (5개국) 세리네임, (8개국) 미국, 베네스웰라 (13개국) 볼리비아, 바바도스, 르완다, 보스와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감비아 인도네시아, (14.5%) (4개국) 짐바브웨이 (5개국) 24개국 20개국 17개국 1개국 62 (38.7%) (32.3%) (27.4%) (1.6%) (100%) 자료: Barth, Caprio and Levine(2000), p.36-27의 Table 1.에서 정리한 p132에서 재인용 류근옥(2005),

21 <표 11> 은행과 산업자본의결합에 대한 OECD 회원국의 규제 비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산업 자본과 은행의 결합 허용정도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조건으로소유허용 2(permitted) 사전허가혹은승인을 최고한도제한 3(restricted) 일정한비율로 1 오스트리아, 독일, (unrestricted)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100%소유가능 아일랜드, 영국, (1개국) (1개국) 네덜란드 (7개국) 2 불란서, (permitted)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은행의 은행자본기준제한 포르투갈 뉴질랜드 (1개국) 산업 소유에 대한 규제 있으나이를충족 (2개국) (3개국) 하면 100%소유허용 3 벨기에, (restricted) 스위스, 기업지분의일정 스웨덴, 터키 비율까지로소유제 (8개국) 한 캐나다, 이태리 멕시코 일본, 한국, (1개국) 미국 (5개국) 4(prohibited) 지분소유금 지 합계 9 (36.0%) 6 (24.0%) 10 (40.0%) 4 (prohibited) 기업 소유 금지 합 계 13개국 (52.0%) 5개국 (20.0%) 7개국 (28.0%) 0 (0%) 25 (100%) 자료: Barth, Caprio and Levine(2000), p.36-27의 Table 1.에서 정리한 p133에서 재인용 류근옥(2005), 4) 국내 자본에 대한 차별 금산분리 완화의 근거 중의 하나로서 논의되는 것이 금산분리에 의해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은행 주식 소유 규제와 산업자본을 정의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외국자본과 국내 자본간의 역차별은 없다. 산업 자본(비금융주력자)를 정의를 하고 있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명시적으로 외 국인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금융주력자는 국내 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도 포함된다고 보인다. 고동원(2007)은 오히려 10% 초과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에 비하여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도초과 보유 주 주의 초과보유 요건의 경우 국내자본에 대해, 금융기관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 등도 금융위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 충족하면

22 10% 초과하여 시중은행 주식 소유 가능), 외국인인 경우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 사 및 그 지주회사 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초과하여 주식 보유할 수 없으므로 이는 그만큼 외국 금융기관인 경우 에는 그 범위가 국내 금융기관보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본이 차별되고 있다는 논의가 되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법을 넘는 금산법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들이는 금융당국 의 판단이 작동된 데 따른 것이다 21).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을 론스타가 외환은 행을 사들인 경우에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한도를 넘어 소유한 사례가 있다. 물론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C)이 하나은행 지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이 하용되 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금융자본과 외국계 자본과의 규모면에서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표 12>에서와 같이 국내금융자본이 불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고 있다. <표 12> 일반은행의 주주 유형별 지분율 추이 (연말 기준, %) 정부 국내민간 (산업자본) (기관투자자) (기타대주주) (소액주주) 외국인 (외국계은행 지배주주)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Ⅳ.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1. 사금고화 우려 산업자본 소속 금융기관은 고객이 이익이 아니라 계열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 영됨으로써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한다는 것은 금산분리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이다. 이른바 사금고화의 문제로 금융회사를 자금공급원으로 하여 계열확장을 하 20) 은행법 제15조 및 은행법 시행령 제5조 21) 은행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금융위는 금산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23 게 되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계열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대기업집 단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액주주 및 고객의 이익 침해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열 소속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계열 금 융기관이 자산을 전용하여 소액주주나 고객에게 피해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22). 그러나 이러한 고객 이익을 참해해 발생하는 문제는 금산분리를 엄격히 해 금융업 만을 전업으로 하게 되더라도 계열 금융기관들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같은 금융회사내에서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의 은행대출 상환하기 위해 동일계열 소속 증권회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인 계열기업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동일 회사내 에서 독립사업부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사금고화문제는 금융기관 의 주식소유제한, 금융기관의 동일종목 보유한도,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대출 및 투자의 제한, 금융기관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의 제한, 주식의 대량소유 보고의무, 상호출자의 제한,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등 이미 존재하는 다 양한 법적 제도적 제약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금융회사가 수익성을 무시한 채 사금고화를 시도한다면 타 금융사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규제하에서 금융사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 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계열사에 투자하는 경우 자신의 수익성만을 위 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불필요한 계열사 확장을 위해 금융사를 동원하는 경우 이에 따 른 수익성 저하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집단에 남게 될 것이다.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여력이 있는 산업자본은, 자기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적다. 또 한 현재와 같은 자금잉여기에는 금융회사 간 대출경쟁이 심화돼 필요한 자금을 적 기에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어 금융계열사를 계열에 편입할 유인도 적다. 2. 이해상충 가능성 금융기관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각종 소유규제를 통해 산업자본 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한다고 하나, 이해상충의 문 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소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자본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을 지 배하는 대주주 또는 주주간의 담합 등이 존재하는 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소유에 따른 권리제한은 이해상충의 22) 많이 거론 되는 실제 사례로는 1998년 거평그룹 열의 금융회사인 한남투신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부 당하게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입혔다 또한 같은 해 현대투신운용(주)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24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유의 자유와 이에 따른 권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Barth, Capiro, and Levine (2002)* 에 따르면 국제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규율을 이용한 금융감독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등 을 높이는 데 있어 사전적ㆍ직접적 규제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 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사외이사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비상장포함),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비은행 금융기관(비상장포함)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상호교차, 우회 투자행위 등의 금지 등 현재 운용 중인 여러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해나 가야 한다. 현재의 규제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며 사전적 규제의 성격이 강 해 금융의 자율성을 해치는 면이 없지 않다. 엄격한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으로 결국 감독기능의 발달을 막아 금융감독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의 추세와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관련 정책은 금융의 자율화 및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에 있어 세계적 추세는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 자율화의 확대이며 이를 통해 포지티브 (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nega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사후적 감독강화 및 시장규율을 통해 방 지해야 한다. 3.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금산분리 논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경영 효율성에 대한 것 으로 이른바 주인 찾아주기 이다. 지배적인 경영주체, 즉 주인이 없고 이에 따라 책임 경영을 할 주체가 없어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 영이 이루어지는 관치금융의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존하는 금 융회사의 경영성과를 놓고 실증적으로 논쟁이 있어왔으며 결론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도 주요 은행들인 경우 특정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는 거의 없고, 전문 경영진에 의한 자율적인 경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경영상의 긍정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기업과 금융 간의 결합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 분산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반기업과 금융회사 상호간에 경영자 및 전문가 상호 파견에 의한 우수한 경영기법 교환에 따른 경영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25 우리나라 경우도 재벌 등 특정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성과에 있 어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논의가 있어왔다. 죄승희(2004)는 범위의 경제면에서 제조업 과 증권업간의 범위이 경제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경서(1997)는 년간 대기업집단 계열 증권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계열 증권사가 비계열 증권사보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준경(1999)은 1995년~ 1997년 기간 중 제2 금융권 전체 금융회사의 경영성과에 분석하고 평균적으로 대기업 소속 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구조가 취약했다는 결과를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에는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의 경영 실적이 우수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동근(2008)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집단계열회사의 자산 가중평균의 최대 주주 지분은 17.8%인 반면 비 계열회사의 최대주주지분은 21.8%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가 더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표 13 참조>) 기업집단의 경우 자산가중평균 최대지분율이 16%인 반 면 외국인 지분율은 36%에 달해 경영권 방어가 경영 현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성과 면에서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각종 총자산수익률이 비계열기 업의 총자산수익률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자산대비 부채비율도 더 낮 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환경하의 기업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3>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성과 단순평균치 자산가중평균치 기업집 전체 표본 전체 표본 표본 독립 표본 단계열 기업 수 기업 수 수 기업 수 기업 최대주주지분 , , ,930 기관투자가지분 , , ,907 외국인지분 , , ,907 영업이익/총자산 , , ,968 경상이익/총자산 , , ,912 순이익/총자산 , , ,968 부채비율 , , ,968 자료: 조동근(2008), 금산분리비판 및 신금산융합을 위한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11쪽 주;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 OPNI에서 지정한 대규모 집단이며 독립기업은 중규모 집단 및 독립기업을 의미 4.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요청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금이 무리한 사업 확대, 위험한 투자 등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26 이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표적 논리이다. 소속 계열기업의 손실을 금융 계열회사에 이전하여 금융 기관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 마불사(too-big-to-fail)의 논리로 계열 소속 대기업 파산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여 도 산시키지 못해 부실 규모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학습효과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인실(2005)은 세계 19개국의 금융기업의 겸업지수를 금융기업이 실질적으로 진 출한 업종의 수로서 측정하고 금융기업 겸업화의 금융 산업조직 구조 및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계규명을 위한 국제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과 금융 자본의 결합을 허용한다고 해서 비금융업종과 금융업종 모두에 진출한 기업이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White(1986)는 글래스 스티걸법 제정이전인 대공황기인 1930 년과 1933년 사이에 증권업무를 겸영한 은행이 전업은행에 비해 도산율이 낮았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23) 결국 글래스 스티걸법안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었는가에 대해 설득력있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겸업은행제도를 채택하고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 대 해서도 Francke and Hudson(1984)은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3번의 금융위기가 있었 지만 이 과정에서 겸업은행제도가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불리해 공정 경 쟁을 저해 가능성이 크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 특히 경쟁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이 경쟁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사금고화 문제와 같은 논리로 공 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이 투명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각자 수익력 극대 화를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비 산업자본 소속 기 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할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산업자본 소속 금 융기관이 계열 회사에 대하여 시장 거래조건보다 우대조건으로 거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Ⅴ. 금산분리 완화의 실증적 증거 1. 소유구조와 은행의 경영성과 23) 연방면허은행의 경우 겸영을 하지 않은 은행은 26.3%가 도산한 반면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은행의 도산률은 6.5%, 증권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증권업을 겸영하던 은행의 도산률은 7.6%에 그쳤다

27 금산분리의 완화를 위해서는 일단 소유구조가 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국내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유 구조가 은행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배주주 또는 지배력을 어느정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있는 은행들이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이 높은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 다.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사용하 였다. 24) 둘째 소유구조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친다는 가설은 은행의 ROA와 ROE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가설에서도 지배주주가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주주가 있는 은행들의 수익성은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높다는 가설을 분석하 고자 한다. 셋째 소유구조가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위해 국내 은행의 다른 소유구조가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BIS자기자 본비율이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있는 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리스크관리에 엄격한지를 검정한다. 위의 세가지 가설을 검정하기위해 한미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소유구조가 지배주주가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군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시중은 행들은 금산분리가 엄격하여 소유구조측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은행으로 분류하였다. 25) 2. 추정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패널 모형을 사용하기 로 한다. 26) 종속변수로 중소기업대출비중을 사용하고, 수익성 변수로는 ROA와 ROE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분석한다. SME i,t =α i +β 1 ROA i,t +β 2 BIS i,t +β 3 LOAN i,t +β 4 ASSET i,t +β 5 TERM i,t +β 6 DBIG i,t +u i,t 24) 중소기업대출비중을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국내중소기업대출이 신용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출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의 확대는 신용정보의 축적과 신용평 가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은행들은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5) 한미은행은 대주주인 BOA외에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18%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구조를 갖고 있었 으며, 하나은행은 전환은행의 특성으로, 신한은행은 집단주주의 형태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26) 중소기업대출비중을 사용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위한 모형설정은 남주하,김상봉(2008)과 최호상(2008) 을 참조하였음

28 SME i,t =α i +β 1 ROE i,t +β 2 BIS i,t +β 3 LOAN i,t +β 4 ASSET i,t +β 5 TERM i,t +β 6 DBIG i,t +u i,t 추정방정식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에 대한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로는 i은행 의 t년도 원화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인 SME i, t 을 사용한다. 그리고 은행과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수익률변수, 리스크변수, 은행 규모 변수, 거시변수와 은행 소유고조에 따른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수익률변수로는 ROA i, t (i은행의 t년도 총자산 이익률)과 ROE i, t (i은행의 t년도 자 기자본 이익률)을 각각 사용한다. 27) 은행의 수익률은 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중요 한척도가 된다. 은행의 수익성의 확대 등으로 은행의 가용자금 운용이 늘어나게 되 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자산대비 수익률이 늘어나는 경우 보다 고수 익을 원하는 경우 위험은 크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이 일정 이상인 경우 수익에 대해 자기자본의 무리한 확충 보다는 중소기 업 대출과 같은 보다 고수익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 28) 리스크변수로는 BIS i, t (i은행의 t년도 BIS 자기자본비율)과 LOAN i, t (i은행의 t년도 총대출/총자산비율)을 사용한다. 부실은행 장벽 가설(distressed-bank hypothesis)에 의하면, 금융부실에 직면한 은행은 정보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산업 전 체에서 차지하는 대출 규모가 작거나 절대적인 대출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정책 및 금융 규제 당국, 예금자 혹은 자본시장 투자자,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 지는 은행 관계자들은 부실 은행에게 리스크가 높은 항목의 크기를 줄이라고 요구 하게 되는데 특히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대출은 쉽게 상환될 거라고 검증하기 힘들고, 정책 및 금융 규제 당국, 예금자 혹은 자본시장 투자자,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지는 은행 관계자들에 의해 대출 규모가 좌우되므로 이러한 은행들은 다른 종류의 대출보다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줄 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다음 대출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에 은행과의 거래를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일정 신용이상을 가지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은행을 찾아 탐색비용(search cost)을 지불하고서라도 보다 안정적인 은행을 찾는 경향이 있고, 새롭고 보다 안정적인 은행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27) 중소기업 대출 비중과 관련하여 ROA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이전연구로 Peek et al.(1998)를 들수있으며, Peek et al.(1998)는 피합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합병은행의 비중보다 클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비 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보다 최근에는 Clarke et al.(2005)는 ROA를 설명변수로 다른 은행보다 정부은 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적게 하고 있음을 추정하였다. 28) 반면에 Berger et al.(2001)는 ROE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합병 등으로 대형화된 은행, 외자계 은행의 중소기 업 대출은 부진한 반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였 다. 보다 최근엔 Berger et al.(2007)는 ROE를 이용하여 대형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 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9 규모변수로는 ASSET i, t (i은행의 t년도 총자산에 로그(log)를 취한 변수)를 사용한 다. 은행의 규모는 중소기업 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로, Peterson and Rajan(1995)은 독점은행이 정보비대칭성이 큰 기업과의 금융거래를 통 해 시장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을 저렴한 가격에 대출 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대규모 은행이 경쟁구조를 지닌 타 소규모 은행보다 대출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였다. Cetorelli et al.(2001)은 은행의 대형화로 정보수집이 용이해진 은행들이 정보비대 칭이 높은 산업에 대출을 확대하여, 이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반대로 Berger et al.(1995)는 대형은행이 중소기업과의 대출 관계에서 필요한 정 보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낮추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였 다. Cole et al.(1999)은 대형은행은 소형은행보다 사전적인 관계보다는 경영상황(재 무제표 등)에 기초한 대출 승인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주로 거래 기반 대출을 수행하게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대형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 대해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양의 효과와 경영상황에 기초한 음의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Micco et al.(2006)는 (은행i의 t년도 총자산/당해년도 은행 총자산 평균)을 사용하여 정부 소유은행의 대출은 경기변동과 관련있으며 시중은행보다 충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거시경제변수로는 CREDIT i, t (GDP 대비 국내신용)과 TERM i, t (장기이자율과 단 기이자율 차), GDP i, t (1인당 GDP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9) Sapienza(2004)는 GDP/국내신용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정부 소유은행은 시중은행 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대기업을 더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단기이자율은 정책이자율로서 중앙은행에 의해 조달되는 반면에 장기이자율은 시장이자율로 시장 의 자금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이다. 또한 장단기 이자율차는 시장참여자의 경제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이자율과 장기이자율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장단기 이자율 차를 이용하기로 한다. 단기이자율 측정을 위하여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을 사용하 였다. 장기이자율의 측정으로서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장외, AA-)를 사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들은 고정효과 모형 분석 시에는 같은 해에 같은 값이 들어가 있으므 로 빠지게 된다. 은행의 대출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기이자율과 같은 정책 변수는 은 행 수익률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경기호황에는 은행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게 되고, 경기침체기에 은행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회수한다. 경기호황기에는 특정 은행이 장기 수익 및 고객 확보를 위해 대 출을 확대하면, 다른 은행도 동일한 행동을 하므로 전체적으로 여신 과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다른 은행에 비해 늦은 반응을 일으킨다면 29) 다만 CREDIT과 GDP가 상관관계가 높아 실증분석에서는 이 두 변수 중 GDP만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30 위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직 접자금조달이 어렵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의 대응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이자율 수준은 중소기업의 자금수 요와 관련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과거에 비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중소기업 대출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 소유구조에 따른 더미(DBIG)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시중은 행은 0을, 한미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1을 주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가설을 위한 추정방정식은 수익성 변수(ROA 또는 ROE)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두 번째 가설)와 건전성 변수(BIS자기자본비율)를 종속변 수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소유규조의 차이가 시중은행의 경영성과의 차이를 초 래하는 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30) ROA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ROA i,t =α i +β 1 BIS i,t +β 2 LOAN i,t +β 3 ASSET i,t +β 4 TERM i,t +β 5 DLOG(GDP) i,t +β 6 DBIG i,t +u i,t ROE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ROE i,t =α i +β 1 BIS i,t +β 2 LOAN i,t +β 3 ASSET i,t +β 4 TERM i,t +β 5 DLOG(GDP) i,t +β 6 DBIG i,t +u i,t 건전성 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추정방정식도 설명변수에 있어서 수익성변수 를 ROA와 ROE를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 나뉘어 추정되었다. BIS i,t =α i +β 1 LOAN i,t +β 2 ROA i,t +β 3 ASSET i,t +β 4 TERM i,t +β 5 DLOG(GDP) i,t +β 6 DBIG i,t +u i,t BIS i,t =α i +β 1 LOAN i,t +β 2 ROE i,t +β 3 ASSET i,t +β 4 TERM i,t +β 5 DLOG(GDP) i,t +β 6 DBIG i,t +u i,t 3. 자료 및 실증분석결과 30) 수익성과 건전성 추정방정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중소기업대출 추정방정식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31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의 기간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활용하 기로 한다. 은행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995년 이전 자료는 은행경영통계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거시변수로 사용되는 GDP 국내 신용 과 1인당 GDP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자료를 이용 하였다. <표 14>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분석대상은행들을 정리하였다. 표본기간은 중소 기업 대출 규모를 1993년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1993년을 시작하는 기간으로 삼았 으며,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155개 불균형 패널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표 14> 분석 대상 은행 은행구분 연도 시중은행 1993~1995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신한,한미,동화,동남,대동,하 나,보람,평화, 14개 은행 1996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국민,신한,한미,동화,동남,대 동,하나,보람,평화, 15개 은행 1997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국민,주택,신한,한미,동화,동 남,대동,하나,보람,평화, 16개 은행 1998 조흥,한빛,제일,서울,외환,국민,주택,신한,한미,하나,보람,평 화, 12개 은행 1999 조흥,한빛,제일,서울,외환,국민,주택,신한,한미,하나,평화, 11 개 은행 2000 조흥,한빛,제일,서울,외환,국민,주택,신한,한미,하나,평화, 11 개 은행 2001 조흥,한빛,제일,서울,외환,국민,신한,한미,하나, 9개 은행 2002~2004 조흥,우리,제일,외환,국민,신한,한미,하나, 8개 은행 2005 조흥,우리,SC제일,외환,국민,신한,한국씨티,하나, 8개 은행 2006 우리,SC제일,외환,국민,한국씨티,하나, 7개 은행 총자료수 155 * 한미은행과 합병한 이후의 한국씨티은행(2005년과 2006년)과 조흥은행과 합병한 이후의 신한은행(2006)은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여 실제 실증분석에서는 153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음. 고정효과 패널모형과 확률효과 패널모형의 선택을 위해서는 Hausman 검정 이 필요하다. 귀무가설은 개별효과와 설명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립가설은 고정효과 모형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두 모형의 추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Hausman 검정결과에 의하면 Hausman 검 정 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두 모형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

32 <표 15> Hausman 검정 결과(종속변수 중소기업 대출 비중) 변수 계수 차 표준편차 계수 차 표준편차 ROA ROE ROA or ROE BIS LOAN ASSET DBIG_DUMMY χ 2 (5) Prob> χ 2 (6) (p=0.92) (p=0.92) 먼저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중소기업대출 대출비중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변수(ASSET)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총자산 규모(ASSE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음의 부호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오 히려 중소기업대출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외의 다른 설명변수들의 통 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결과는 더미변수(DBIG)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 소유 구조가 금융중개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미은해, 하나은행, 신한은행등 소유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은행들의 경우 타 시중은행에 비해 7.9% 정도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률효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역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산규모변수(ASSE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음의 부호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중소기업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구조변수인 DBIG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양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표 16> 고정효과 모형 결과(종속변수 중소기업 대출 비중) 계수 t-값 계수 t-값 변수 (p-value) (p-value) ROA ROE 상수 (0.00) (0.00) ROA or ROE (0.747) (0.80) BIS (0.63) (0.50) LOAN (0.69) (0.69) ASSET (0.02) (0.019) DBIG (0.017) (0.017) R ) 설명변수로 수익성 변수인 ROA 또는 ROE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가 유사하여 ROA를 사용한 모형 중심으 로 설명함

33 <표 17> 확률효과 모형 결과(종속변수 중소기업 대출 비중) 계수 t-값 변수 (p-value) 계수 t-값 (p-value) ROA ROE 상수 (0.019) (0.019) ROA or ROE (0.80) (0.94) BIS (0.22) (0.21) LOAN (0.23) (0.21) ASSET (0.00) (0.00) TERM (0.33) (0.32) LOG(GDP) (0.31) (0.32) DBIG (0.012) (0.011) R 국내시중은행의 소유구조가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종속변수로는 ROA와 ROE를 각각 사용한 분석결과가 <표5>와 <표6>에 실려있다. Hausman 검 정에 의하면 고정효과가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확률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ROA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건전성 지표 인 BIS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대비 총대출(LOAN)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호는 두변 수 모두 양으로 분석되어 BIS 자기자본비율과 총대출이 높은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ROE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BIS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대비 총대출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유구조가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ROA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 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DBIG의 p값이 0.06), 부호도 양의 값(0.45)으로 나타나 소유구조가 수익성 결정에도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ROE를 사용한 결과에서는 소유구조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32)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 의하면 ROA를 종속변수를 사용한 경우에 소유구조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BIG의 p값이 0.022)

34 <표 18> 고정효과 모형 결과(종속변수 ROA 또는 ROE) 계수 t-값 계수 t-값 변수 (p-value) (p-value) ROA ROE 상수 (0.001) (0.02) BIS 0.22 (0.00) 4.71 (0.01) LOAN (0.88) (0.87) ASSET (0.089) (0.15) DBIG 0.52 (0.022) (0.14) R <표 19> 확률효과 모형 결과(ROA 또는 ROE) t-값 t-값 계수 변수 (p-value) 계수 (p-value) ROA ROE 상수 (0.11) (0.47) BIS (0.00) (0.012) LOAN (0.043) (0.038) ASSET (0.74) (0.70) TERM (0.33) (0.37) LOG(GDP) (0.26) (0.64) DBIG (0.06) (0.178) R 소유구조와 은행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분석에서 세 번째 가설을 검정하기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분석하 였다. 33) 먼저 고정효과 모형분석에 의하면 ROA 또는 ROE는 건전성에 유의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유구조와 건전성과의 관계분석에서는 ROA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ROE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률효과 모형에서도 고정효과 모형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수익성 변수가 BIS 자기자본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소유규조는 ROE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Hausman 검정에 의하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표 20> 고정효과 모형 결과(종속변수 BIS자기자본비율) 계수 t-값 계수 t-값 변수 (p-value) (p-value) ROA ROE 상수 (0.00) (0.005) ROA or ROE 1.19 (0.00) 0.01 (0.01) LOAN (0.22) (0.15) ASSET (0.14) (0.31) DBIG 0.70 (0.19) 1.49 (0.012) R <표 21> 확률효과 모형 결과(종속변수 BIS자기자본비율) t-값 (p-value) 변수 계수 계수 ROA ROE 상수 (0.53) ROA or ROE (0.00) 0.01 LOAN (0.46) 0.05 ASSET (0.35) TERM (0.20) LOG(GDP) (0.27) 5.11 DBIG (0.15) 1.48 R t-값 (p-value) (0.22) 2.67 (0.01) 1.45 (0.15) (0.31) (0.14) 1.56 (0.12) 2.56 (0.01)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소유구조가 국내시중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소유구조에서 비교적 지배주주가 형성되었다고 판 단되는 한미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이 국내 다른 시주은행에 비해 금융중 개 기능의 효율성,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소유구조가 금융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모형의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익성과의 관계에서는 고정효과모형에서 는 ROA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확 률효과모형에서 역시 ROA를 사용한 분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36 타났지만 ROE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를 BIS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 소유구조와 건전성과의 분석에서는 ROE 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5%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ROA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구조와 경영성과와의 관계분석을 단순히 세 가지 경영성과 측면에서 분석하였지만 향후 소유규조가 좀 더 다양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배력이 있는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으로 한미은 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좀 더 소유구조의 다양성을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소유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관계분석을 단순한 모형을 통하여 시도하였 지만 소유구조의 지배력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산분리의 유지 또는 완화 논의에서 좀 더 엄격하 고 다양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Ⅵ. 금산분리 완화 방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어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이 필요하다. 현재의 일관성 없는 금산분리 관련 법체계와 제도는 상황적 논리를 많이 반영하여 관련법을 개정해 온 단기적 처방이 누적된 결과이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국제적인 금융의 추세를 반영하는 금융정책의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근간으 로 하여 금산분리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1. 금산분리 완화의 기본 방향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의 진입 및 퇴출, 자산운용 등에 있어 시장의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정보의 투명성 및 내외부적 감독기능을 제고하여 시 장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정책방 향은 급변하는 금융의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을 뿐더러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는 현재 운용중인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 하여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사후 감독기능과 효율적 시장규율기능을 제고하

37 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규제강화를 해한 개별법을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오다보니 잦은 법과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 성이 저하되어 왔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업의 획기적인 발 전이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제조업 면에서 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 십년을 넘게 경제가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 었던 것을 금융업의 후진성에서 찾는 논의가 활발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 본의 금융의 후진성은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즉 과도한 관치금융에서 비롯된다. 일본도 이를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금산분리라는 명제가 금융산업이 발전에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잘못된 구호에 홀려 실질적인 금융 민영화를 거슬러가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금산분리 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기존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 외에도 감독제도의 보 완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국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영화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개정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도입목적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소 유구조가 투명한 산업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기금 펀드 등도 규모가 커지 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한도 여신규제 등 각종 감독장치가 진일보 한 상황 에서 비금융주력자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연기금 등의 비금융주력자 적용 폐지 우선 비금융주력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2조원 이상의 제조업체의 자산 을 보유한 연기금이나 펀드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은행소유가 제한된다. 특히 국내자본이 아닌 외국자본이나 펀드의 경우에는 이들이 투자한 기업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용에 근본적인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부 실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금액이 2 조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연기금들이 투자한 기업의 순자산규모가 2조원을 초과했을 때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 4%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금산법 제2 조 제3호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이 가능하는 등의 조항으로 인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2조원이상의 비금융기업을 소유한 연기금 등 은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하여 은행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는 폐지해 야 한다. 다만 연기금이 연기금 등의 비금융주력자 적용을 폐지해 10%까지 은행 지

38 분을 소유하게 되면 개입할 여지가 생겨 관치금융이 우려되므로 은행경영에 영향 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PEF 등을 통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제한 완화 현행법에서는 한 기업이 사모펀드에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LP(Limited partner)로 참여하여 그 펀드가 은행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동일인의 개념이 적용되어 사모펀 드의 4% 이상은 은행주식을 보유해도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 한받는다. 그러나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의 직접투자형태가 아 니므로 똑 같은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모 펀드의 경우 병도의 GP(General Partner)가 펀드를 관리하므로 LP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GP와 LP 간의 견제로 우려했던 사금고화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의결권행사를 억제받는 비금융주력자에서 사모펀드의 경우는 완화된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규제를 완화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 유한도를 10%까지 늘리게 되면 국내 산업자본뿐 아니라 외국 산업자본도 마찬가지 로 국내 은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감독 수준을 높이고 상시 시장모 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3) 비금융주력자의 판단기준 중 자산기준 2조원의 상향조정 비금융주력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산기준 2조원으로 하였는바 급속히 증가하는 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해서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3. 금산분리 완화 방안 1) 금융지주회사의 합리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 참여가 급 증한 반면 국내 금융자본의 참여는 아직 빈약하다.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금산분리 완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로의 자본이 유입되 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제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대기 업집단의 계열 분리를 유도해서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 지주회사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같이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회사 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