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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퇴행하는 한국 검찰 퇴행하는 한국 검찰 서문 3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5 2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인사 25 3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주요 수사 68 4부 이명박 정부 2년 주요 일지 171 발행일 2010년 3월 9일 제 작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 서 문 내놓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검찰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참여연대를 비 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1999년부터는 특별검사제 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한편 1997년에 는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지휘라인의 명령 에 따라서만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이루어지던 검사동일체 원칙도 지난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비록 형식적이나마 폐기되어 부당한 지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집권세력은 검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 을 충실히 지켰을 뿐 아니라, 법원, 검찰, 변호사 양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위한 노 력이 병행되면서 검찰분야에서는 형사소송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재정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 가 확대되는 등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가 맞 물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 는 검찰개혁과 검찰감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보고서가 관찰한 시기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0년 2월까지 지난 2년이 다.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 검찰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들을 기록한 2부 검 찰 인사 편, 지난 2년간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의 개요와 담당자, 처리경과와 결과를 담은 3 부 주요 사건 편, 지난 2년 동안 검찰(법무부 포함)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검찰(법무) 주요 일지 편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부 주요 사건 편에서는 지난 2년간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을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집권세력 관련 수사 공안 관련 수사 선거 관련 수사 기타 수사 로 나누어 모두 38개의 사건을 담았다. 이 가운데 검찰이 에 다룬 사건은 14개, 2008년에 다룬 사건은 24개로 특히 2008년 사건은 지난 < 이명박 정부 1 년 검찰 보고서 >에도 다룬 내용이나, 최근 재판 경과 및 결과까지 반영해 함께 정리했다. 물론 검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이 같은 기록들이 모여 검 찰감시, 나아가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차고 넘치던 지난 2년이었다. 특히 지난 은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어야만 하 는지를 검찰 스스로가 여실히 드러내 보였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검찰은 과거 정치검찰 의 모습으로 철저히 되돌아가고 말았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 장악, 집권세력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방송매 체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 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 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 와 위장전입 검사 가 법무부 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 준 모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검찰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3 월에 내놓은 <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에 이어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를 3 4

3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하 태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 들어가며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이명박 정부 2년은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 방위로 보여준 해다.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 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없이 관대했던 검찰, 과잉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이 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표적 과잉수사가 비판 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에 등장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의혹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언저리에는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 약함을 보였고 접근하더라도 부실수사로 마무리하였다. 거악을 척결한다는 거대담론 뒤에 실정법과 검찰윤리를 위반한 자신들을 숨겨버렸던 검찰 이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과 비 윤리적 행위는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비윤리 적인 언행과 비상식적인 해명도 문제였지만 청문회장에서 거짓진술이 밝혀져 거악척결의 선 봉장이 될 사람으로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자질을 드러내어 결국 후보직을 사퇴한 인사 도 있었다.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하더니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 도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공개를 거부해 피고인과 변호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결국 항소심 법원에 의해 공개된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 5 6

4 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수사기록 공개 거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 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련의 무죄 판결로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드러났다. MBC 피디수첩 의 농수산 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 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가 1심 법원에 의해 제어 되었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되어 남용된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 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이다. 이 모 두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 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이 동원되어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다. II.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리고 검찰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 세졌다. 검찰의 표적 편파 과잉수사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정권과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분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 하였다.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현 정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검찰 권 력을 시녀처럼 끌어들였고 이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추측기사를 써대는 보수언론을 공범으로 끌 어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임론의 대상이 되었다. 연일 스포츠 중계처럼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이 방송을 타고 신문을 장 식했다. 검찰은 오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브리핑이고,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알 권리 라는 무기로 피의사실을 기사화한다.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브리핑 형 식으로 공개하고 언론이 취재내용을 덧붙여 활자화하면 우리는 유죄가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간데없고 유죄심증만 쌓이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렵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도 기대할 수 없게 된 다. 혹여 무죄판결이 난다하더라도 짓이겨진 피의자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수사상 비밀 엄수와 관련자들의 인권존중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수사방식과 언론브리핑 방식이 문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 구가 높아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권을 견제할 시민기구가 필 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통제가 절실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III. 효성과 한상률 이에 반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대한 수사는 부실덩어리였다. 대검찰청 국 정감사의 핵심은 대통령 사돈기업 비자금 조성의혹 에 대한 수사결과였다. 야당은 검찰의 봐주 기 부실 축소수사 로 몰아붙이고 여당은 재보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범죄혐의가 없는데 수사할 수 있느냐며 재수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충실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또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 저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니, 효성그룹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하면서 곁가지 라고 볼 수 있는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 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 혀내고는 전 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 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의 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조석래 효성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수사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죽은 권력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매일 수사브리핑을 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세세히 공개한 반면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조 사했다는 사실은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였기에 그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 운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일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떠 올린다. 하토야마 현직 총리의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여 일본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 대 비되는 한국 검찰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V. 검찰윤리 7 8

5 과거에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 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처럼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예외 없 이, 그것도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 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되어 국민 을 실망시킨 적은 없었다.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 라는 말이 유 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 사퇴하였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 는 식의 도덕수 준의 하향화가 후보자 개개인에게도 상처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의 구성원 전체가 매 도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청 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고 검찰윤리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 내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사들이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도덕불감증 정부, 준 법의식 제로 인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고, 위장전입이나 탈세로 적발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법무 부장관 이나 검찰총장 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들먹이면 과연 그들에게 법집행의 공정성과 엄정 성을 들어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 것이다. 만인이 아니라 특권층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 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냉소가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 리제 도 공허해지고 만다. 집회시위 때마다 시위대를 향한 법치와 준법의 요구는 더욱 저항을 받 게 될지도 모른다. V. 용산참사 용산참사의 수사와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 강경진압의 폭력성은 망루의 화 마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채 철거민의 불법성만 부각되었다. 결국 강경 진압한 경찰이나 철거 용역업체는 공정한 법집행이자 공권력 행사라며 면죄부를 받고 망루에서 희생당한 철거민과 살 아남은 자들만 범죄자라는 굴레를 쓰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국민이 죽어나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 없이 공권력의 남용은 진압에서부터 수사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경찰의 애초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 을 초래하였다.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 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 용산철거민 참사 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판준비절차의 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 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 스스로 어기 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 와 이 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입장에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 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형사소송절차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최대이념으로 하기 때문 에 검찰은 소추자의 지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VI. 공소권 남용 2010년 초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검찰로서는 기소하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 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 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이 동원된 나머지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 크다. MBC 피디수첩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를 합리적으로 제어한 것이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된 탓도 있다. 그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 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 등이다. 이 정부가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정부정책비판이 국가안보나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표현의 자유나 집 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반민주, 법치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다. 피디수첩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교체가 이를 반증했고, 이것 이 1심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 비율이 높아 지고, 대형 정치적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에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죄 없는 자를 무리 하게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9 10

6 VII. 나가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원인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게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검찰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법원 탓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검찰이 기소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법관의 자질이 나 이념성향에 있다고 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자 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검 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판결에 대한 반발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반성이 다.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 기회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무죄 판결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 우려면 진정 법치의 길로 나가야 한다 ~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는데, 제도적 개혁 못지않 게, 권한을 남용했거나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권한 남용,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무 회피 등과 관련해 2008~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검사 16인 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전직 검사 출신이고 직무관련성 면 에서 법무검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6인에 포함되었음)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 용산참사 수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최근 법원의 무죄 판 결로 확인된 정연주 KBS 전 사장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PD수첩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권 행사 라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구 경북 출신이 6명, 경남 출신이 3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9명이라는 점 도 주목할 대목이다.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영주/경북고/고려대 /사시 25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형사2부 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09년 18일까지).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 11 12

7 책임자임 바른의 변호사가 됨 2)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춘천지검장, 경남 하동/부산동고/ /사시 26회) - 최교일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 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형사6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용산참사 수사본부장 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 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6)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2010년 2월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원 삼척/대일고/성균관대 /사시 27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 7)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경북 봉화/영주고/ /사시 29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 3)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청주지검장, 대구/대구 청구고/ /사시 26회)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09년 10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8)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중수2과장, 광주/광주 숭일고/고려대 /사시 31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 4)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산청/대구고/ /사시 27회) 김수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 하고 기소(09년 22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 19일부터) 9)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부천지청 차장, 강원 속초/강릉고/단국대 /사시 29회)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의 부장검사 5)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10 2월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경기 용인/경동고/ /사시 24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 퇴임 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10)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경북 김천/우신고/고려대 /사시 30회) - 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 13 14

8 15) 임채진 전 검찰총장 11)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구/화곡고/ /사시 30회) -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 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 사6부장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 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찰총장.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 * 경남 남해, 부산고,, 사시 19회 12)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충북 청원/세광고/ /사시 30회) -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20일)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 13)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 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무부장관. 9월 퇴임함. 16)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09년 22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전남 강진, 광주고,, 사시 20회 * 경북 안동, 경북고,, 사시 11회 14)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 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 9월 퇴임한 뒤, 2010년 2월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 * 서울, 경동고, 한양대, 사시 18회 15 16

9 조직의 혁신 가능성을 또 한 번 체념하게 만들었음. 전국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2. 검사 체면을 구겨버린 3인방 천성관-김준규-이귀남 1. 스폰서 검사, 위장전입 검사, 촌지검사 1) 스폰서 검사 비난 자초하고 비상식적 답변으로 중도사퇴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들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 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한 해였음.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권한남용 의 혹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그의 뒤를 이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연이 어 사회문제가 되어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음.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 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 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하고, 이 러한 인사실패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도 사퇴했음. < 경과 > - 6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6월 3일 사직함에 따라 실 시한 신임 총장 후보자 지명임) - 7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 - 7월 15일,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검사직 퇴임 정동기 민정수석 사의 < 문제가 된 사항들 > 천성관 사건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 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을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음. 이 때문에 정부기관 중에서도 더욱더 도 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는 더욱 악화되었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된 김준규의 경우, 검찰청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이른바 금품제공 추첨이벤트 를 진행해 촌지검사 라는 비난을 초래해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 렸으며,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경고성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민들이 법무검찰 가. 아파트 구매자금을 후원받는 등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맺음 4월 천 후보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업 등을 하 는 사업가 박경재로부터 차용증 없이 15억5천만원을 빌렸음. 또 박경재와 수차례 골프여행 등 해외부부동반여행을 다녀오고 천성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박경재가 고가의 면세품을 함께 구매한 사실이 드러남. 이는 천 후보자가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박경재와 자주 만나지 않는, 즉 그다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 명했으나, 15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 중 상당액을 차용증 없이 빌렸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채 질하였음. 또 15억5천만원 중 8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17 18

10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음.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도 여행을 함께 갔는지도 몰랐으며 그냥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 같다는 비상 식적인 해명을 하여 비난을 초래하고, 결국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경재가 동일한 고가의 명 품가방을 동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천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말이라 는 것이 드러났음. 나.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빌린 고급차량의 실제 운전자 천 후보자와 30년 지기라고 주장하는 석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차량(제 네시스)이 2008년부터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 장부에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이는 천 후보자가 석 모씨의 후원을 받아 고급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스폰서 검사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대해 천 후보자 측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석 모씨의 아들이 서울에 오는 경우가 많 고 그럴 경우 천 후보자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아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대장 에 등록했다고 해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으로 논란을 더 부채질하 였을 뿐이며, 실제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고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주차창 CCTV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거부하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음. 다. 주민등록법 위반 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같은 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바꾸었다가, 6월엔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바꿈. 이는 천 후보자의 아들이 강남의 ㄱ고교로 배정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주소지만 영등포구 여의도로 바꾼 뒤,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바꿔 원 하던 ㄴ고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음. 이는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행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었음. 라. 증여세 탈루 천 후보자는 2006년부터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으나, 이에 대해 납부했어야 하는 증여세 500만원을 내지 않았음이 드러남. 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일 정한 기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음. 마. 아들의 호화결혼식에 대한 허위 답변 천 후보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의심스러운 금전대여를 통해 구입하고, 공직자로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한나라 당 주성영 의원이 천 후보자가 아들의 결혼식을 검소하게 거행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천후보 자를 두둔하였음. 천 후보자 또한 주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아들의 결혼식을 교외의 조 촐한 장소 에서 했다고 대답했음. 그러나 청문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실제 천 후보자의 아들의 결혼식장은 최고급(6성 급)호텔인 서울의 W호텔 야외 예식장이었다고 바로 지적을 하여, 주성영 의원들의 두둔성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천 후보자의 대답이 거짓이었고 이는 매우 거센 비난을 불러 있으켰음. 바. 청렴성 논란 천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인 천 후보자가 매월 8백만원에 달하는 금융채무이자를 갚아야 하고, 천 후보자의 부인은 최고급 차량을 구매하려했거나 리 스하려 하고, 또 수백만원 대의 고가 명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음. 또 천 후보 자의 아들도 자신의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 는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성의 수준을 너무 벗어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 2) 위장전입과 부적절한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경력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 경과 > - 6월 말, 김준규 대전고검장, 검찰에서 퇴직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퇴직함) -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자직 사의함 - 7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 -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19 20

11 - 19일,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 문제가 된 사항들 > 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김 후보자는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의 주소지를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 당동 ㄷ아파트에서 서초구 반포동 ㅂ아파트로 바꾼 뒤, 다시 1년 만에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 지를 되돌림. 이 기간 중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사당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1994년 2 월 가족과 함께 동작구 대방동 ㄷ아파트로 이사함. 가족이 1년간 주소지를 따로 둔 것은 딸을 반포동에 있는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딸의 주소지를 지인이 살고 있는 반포동 ㅂ아파트로 허위 신고한 것임. 이외에도 세 차례 더 실제 거주지대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스스로 뼈아프게 생각한다 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음. 이 부족함을 보여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받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고 밝힘. 라. 기타 2006년~2008년 사이에 펀드 환매 수익과 상가 임대소득 등으로 각각 7,300여만 원, 5,600여만 원, 760여만 원을 소득이 있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 등을 내면서 자기 몫의 기본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김 후보자는 본인의 (근로)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부인을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연간 100만원씩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음.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따르지 않고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 또 2006년 결혼한 큰 딸이 사용한 430만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 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3)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4억 1천만원)을 기재함. 이는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 (Down)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김 후 보자는 세금을 적게 낸 것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 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 하며 불미스러운 일 이었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함. 다. 검사장 재직하면서 맡은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김 후보자는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4월,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인 미스 코리아 대회 대전 충남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평일 근무일인 4월 29일에는 예비 심사에 직접 참석하느라 집무실을 비움. 여성의 상품화라는 논란 때문에 사회적 비판을 받고 공익성이 없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공 중파 방송중계도 중단된 행사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행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신문사)이 주 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식 < 경과 > - 6월 말, 이귀남 법무부차관, 차관직 사퇴 및 검찰에서 퇴직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퇴직함) -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 지명 (전임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일부교체에 따른 인사임) - 9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9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취임 < 문제가 된 사항들 > 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이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이 실제 이사 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부인의 화실이 있는 용산구 청파동 21 22

12 주택으로 바꾸었다가 98년 3월 다시 실제 거주하는 이촌동으로 바꾸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 자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는 입장을 밝힘. 품을 받은 기자들 중 일부는 대검찰청에 되돌려주고, 일부는 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짐. 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이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3억8,250만원)보다 8,750만원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2억9,500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함. 이는 이 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었으며, 실제 이 후보자는 5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적게 낸 것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 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 하며 잘못인 점을 인정한다 고 답함. 다. 기타 - 이 같은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촌지 검사 라는 신조어를 유행하게 만들었음.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 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힘 일 참여연대는 김 총장의 행동은 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인 만큼 국 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 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국회의원들도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음.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2월3일과 12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에 징계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 로 답신하였음. 이 후보자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의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동생과 처남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는 이 두 아파트의 소유 주인 동생과 처남이 각각 이 아파트들을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없도록 이들이 이 후보자의 부인과 매매계약 가등기 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생과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장모가 이를 받기 위해 딸이 이 후보 자의 부인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함. 4) 기자금품제공 이벤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준규 검찰총장 - 1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서울 장충동 서울 클럽 에서 상견례를 겸한 저녁식사를 자리를 가졌음.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식사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번호뽑기 이벤트를 벌인 뒤, 당첨된 기 자 8명에게 현금 또는 수표 5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누어주었음. 김 총장은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카페로 옮긴 뒤에도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번호뽑기 방식으로 2명의 기자에게 나누어주었음. 이러한 사실은 김 총장으로부터 금품이 담긴 봉투를 받은 한겨레 신문사 소속 기자가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회식 다음날 돌려주고 기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음. 금 23 24

13 ~ 19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검찰(법무부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19개가 우선 손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법무부장관 - 법무부차관 2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인사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 리에 관한 자료 작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형사사건(공안사건 포함) 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지 휘,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 침 수립 종합 및 조정, 법질서 바로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 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8조) - 검찰총장 - 대검차장 - 대검 중수부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 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 - 대검수사기획관 : 대검 중앙수사부에 속해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사항(검찰청사 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대검 중수부장을 보좌하다. - 대검중수1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중수2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 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 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및 지원 등에 25 26

14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1과장 :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 한 규정 8조) - 대검공안2과장 :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부정부패사법 정보, 경제질서저해사범 정 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이상 범죄정보1담당관 소관),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이상 범 죄정보2담당관 소관)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판1,2부, 총무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 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첨단범죄수사 1,2부, 금융조세조사1,2,3부 및 외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이들 19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 19개 직책 중 대구경북 출신(출생지 및 고교 포함)이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 검 3차장, 대검 중수1과장,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2과장이다. - 또 19개 직책 중 고려대 출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공안2과장,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1과장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2과 장이다. 이 두 경우를 합쳐서 살펴보면, 즉 19개 직책 중 대구경북 출신 또는 고려대 출신이 맡 은 직책은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상 8개 직책)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상 9개 직책)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 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2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장(이상 8개 직책)이다. [표1] 19개 주요 직책 인사 직책 /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 고교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9월 검찰총장 김경한 이귀남 경북 안동 전남 장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대검 차장 임채진 경남 남해 경북고 경북고 인창고 부산고 부산고 김준규 서울 경기고 출신대학 고려대 연수원 기수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10 이전 직책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1 법무부장관 12 9 법무부차관() -대구고검장 9 대검찰청검찰총장 11 전 대전고검장 27 28

15 법무부차관 문성우 차동민 광주 경기 평택 2008년 문성우 광주 이귀남 서울중앙지검장 전남 장흥 광주일 고 제물포 고 광주일 고 인창고 황희철 광주 경동고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천성관 노환균 법무부 검찰국장 충남 논산 경북 상주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광주고 경기고 대건고 제물포 고 한상대 서울 보성고 최교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북 영주 2008년 소병철 전남 순천 대검 중수부장 김수남 최재경 대구 경남 산청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대검 공안부장 이인규 김홍일 경기 용인 충남 예산 2008년 박한철 부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경북 상주 경북고 광주일 고 대구 청구고 대구고 경북고 경동고 예산고 제물포 고 대건고 신종대 서울 대일고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충남대 고려대 고려대 11 법무부차관(2008) 수원지검장(2009초) -검찰국장(2008) 12 대구고검검사장 서울남부지검장(2009초) -광주지검장(2008) 12 수원지검장 대검공안부장(2009초) -울산지검장(2008) 13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고검 차장(2009초) -서울중앙1차장(2008) 16 서울중앙3차장(2008) 서울중앙3차장(2009초) -대검수사기획관(2008) 14 대검기획조정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9 초)-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14 울산지검장 13(?) 춘천지검장(2009초) -부산지검1차장(2008) 15 수원지검1차장 정병두 경남 부산동 16 수원지검1차장 하동 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고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김희관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북 익산 강원 양양 2008년 김수남 대구 최재경 김주현 대검 수사기획관 경남 산청 서울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2월 홍만표 대검 중앙수사1과장 강원 삼척 전주고 강릉고 대구 청구고 대구고 서라벌 고 대구고 대일고 이창재 서울 환일고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2월 우병우 노승권 대검 중앙수사2과장 경북 봉화 대구 서대전 고 영주고 대구 심인고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2월 이석환 이석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광주 광주 광주 숭일고 광주 숭일고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2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우병우 대검 공안기획관 경북 봉화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2월 오세인 강원 양양 영주고 전주고 강릉고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16 수원지검 1차장(2009초) -대검 미래기획단장(2007) 16 수원지검2차장 17 대검공안기획관 18 대검 공안기획관(2009초) -대검대변인 16 인천지검2차장 17 대검수사기획관 법무부 대변인(2009초) -서울중앙형사1부장(2008) 17 법무부대변인 서울중앙형사1부장(2009초) -검찰과장(2008) 19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중앙첨단범죄수사2부장 (2009초)-서울서부형사5부장 21 해남지청장 대검 중수2과장(2009초) -해남지청장(2008) 17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 중수1과장(2009)-서울 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2008) 18 대검대변인 봉 욱 서울 여의도 19 여주지청장(2009초)-서울중앙 29 30

16 고 금융조세조사1부장(2008) 대검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2월 이진한 대검 공안2과장 경기 화성 경상고 영등포 고 김창희 서울 영일고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2월 영등포 고 김창희 서울 영일고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고려대 고려대 대검공안2과장 대검 공안2과장(2009초) -대검 피해자인권과장(2008) 22 대검피해자인권과장 33 대구지검 공안부장(2009초) -울산지검공안부장(2008)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 자리는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며, 실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2010년 2월 현재까지 3명을 임명한 바 있는데, 모두 검 찰 최고위 간부 출신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2008년 2월 2008년 6월 9월 이종찬 경남 고성 삼천포 제일고 정동기 서울 경동고 권재진 대구 경북고 고려대 한양대 검찰 최종 경력 2 전 서울고검장(03.2 퇴임) 8 전 대검차장(09.1 퇴임) 10 전 서울고검장(09.7 퇴임) 이는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 내역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4명(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이었는데, 3명 은 비검찰 출신이고, 1명(박정규)만 검찰출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울동부지청 형사3 부장이 최종 경력으로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었다. *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문재인(03.2~04.2) - 박정규(~05.1) - 문재인(~06.5) - 전해철(~07.12) - 이호철(~08.2) 31 32

17 ~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 검찰 최고위 간부출신을 임명했다는 점 외에도 기수서열 관계에 매우 민감한 것이 법무검 찰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기수서열이 높은 사람을 민정수 석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법무검찰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2008년부터 6월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총장은 사법연수원 9기인데, 같은 시기 에 법무부장관을 맡았던 이는 사법연수원 1기의 김경한 장관이었다. 이 때의 민정수석비서관 은 이종찬(연수원 2기)과 정동기(연수원 8기)였다. 검찰총장보다도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수가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무부장관의 기수서열 이 매우 높은만큼 굳이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청와대의 의중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구조였다. 김경한 장관이 에 퇴임하고, 임채진 총장이 6월에 퇴임한 뒤의 구조는 민정수석 비서관을 통한 법무검찰 조직 통제구조로 다소 변모했다. 이 두 사람을 이어 9월에 법무부장관이 된 이는 사법연수원 12기의 이귀남 장관이 며, 에 검찰총장이 된 이는 사법연수원 11기의 김준규 총장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9월 민정수석비서관에 사법연수원 10기의 권재진 전 서울 고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보다 기수서열상 앞선 이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 고등검사장급 이상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이 맡은 직책은 2008년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고검장 기준 :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임 - 고등검사장급 이상에 고려대 출신이 맡은 직책 2008년 기준 : 대구고검장 기준 : 법무부차관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임 - 이를 종합하여, 고등검사장급 이상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 또는 고려대 출신이 맡은 직책은 2008년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 대구고검장 (4개 직책)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서울고검장 (3개 직책)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4개 직책)임 [표3]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 지역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9월 검찰총장 김경한 이귀남 경북 안동 전남 장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임채진 경남 남해 출신 고교 경북고 경북고 인창고 고려대 부산고 부산고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1 12 법무부차관() -대구고검장 9 법무연수원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11 전 대전고검장

18 대검 차장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법무연수원장 문성우 광주 광주일 고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2008년 김태현 대구 경북고 법무부차관 명동성 박용석 전남 강진 경북 군위 2008년 문성우 광주 광주일 고 서울고검장 이귀남 전남 장흥 광주고 경북고 인창고 고려대 황희철 광주 경동고 2008년 박영수 제주 동성고 대전고검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2008년 문효남 부산 부산고 부산고검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채동욱 서울 세종고 2008년 김준규 서울 경기고 대구고검장 문효남 부산 부산고 조근호 부산 대일고 2008년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20 대검 차장(2007) 21 법무부차관(2008) 22 수원지검장(2009초) -검찰국장(2008) 20 부산지검장(2007) 20 서울중앙지검장(2008) 23 부산지검장(2009초) -중수부장(2008) 21 법무부 검찰국장(2006) 22 대구고검장(2008) 23 서울남부지검장(2009초) -광주지검장(2008) 20 대전고검장(2007.3) 20 대검 차장(2008) 23 법무부 검찰국장(2009초) -법무실장(2008) 21 대구지검장(2007) 21 부산고검장(2008) 24 법무부 법무실장(2009초) -전주지검장(2008) 21 대전지검장(2007) 21 대전고검장(2008) 23 서울북부지검장(2009초) -대전지검장(2008) 22 대검 중수부장(2007) 광주고검장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2008년 이준보 전남 강진 신상규 신상규 서울중앙지검장 강원 철원 강원 철원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천성관 노환균 충남 논산 경북 상주 경기고 경복고 경복고 광주고 경기고 대건고 고려대 21 광주고검장(2008) 23 창원지검장(2009초) -법무연수원기획부장(2008) 21 대검 공안부장(2007) 21 인천지검장(2008) 21 인천지검장(2008) 20 서울중앙지검장( ) 22 수원지검장(2008) 24 대검공안부장(2009초) -울산지검장(2008) - 검사장급(고등검사장급 제외)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이 맡은 직책 2008년 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8개 직책) 기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청주 지검장, 부산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 법무연 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인권국장(13개 직책)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인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창원지검장, 제주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4개 직책) - 검사장급(고등검사장급 제외)에서 고려대 출신이 맡은 직책 2008년 기준 35 36

19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울산지검장(4개 직책)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감찰관,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사법연수 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인권국장(8개 직책)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감찰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제주지 검장, 대구지검 1차장(7개 직책)임 - 이를 종합하여, 검사장급(고등검사장 제외) 직책중에서 대구경북 출신(고교 포함) 또는 고 려대 출신자가 맡은 직책은 2008년 기준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감찰부장, 대검 공판송무 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10 개 직책)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감찰관, 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부장, 서 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청주지검장, 부산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 고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 부 인권국장(17개 직책)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감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제주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 사법연수원 부원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8개 직책)임 [표4] 검사장 직책별 인사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 지역 법무부 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출신 고교 제물포 고 출신 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22 대검 기획조정부장(2006)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최교일 법무부 법무실장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2008년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8년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무부 감찰관 소병철 주철현 전남 순천 전남 여수 광주일 고 여수고 성균관대 2008년 곽상욱 서울 환일고 법무부 기조실장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2008년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일 고 김수남 대구 청구고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 경남 산청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대검 공안부장 이인규 김홍일 경기 용인 충남 예산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대검 형사부장 노환균 경북 상주 대구고 경북고 경동고 예산고 충남대 대건고 고려대 신종대 서울 대일고 23 법무부 법무실장(2007) 25 서울고검 차장(2009초) -서울중앙1차장(2008) 23 법무부 법무실장(2007) 24 전주지검장(2008) 25 대구지검 1차장(2009초) -고양지청장(2008) 24 서울고검 송무부장(2007) 25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008) 25 부산고검 차장(2009초) -대전지검차장(2008) 24 고양지청장(2007.3) 24 법무부 감찰관(2008초) 26 서울고검 검사 25 대전지검 차장(2007) 26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8) 27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초) -대검수사기획관(2008) 23 청주지검장(2007) 24 대검 기획조정부장(2008)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9 초)-사법연수원부원장(2008) 삼성비자금 특별수사본부장 (2007) 24 울산지검장(2008) 23 춘천지검장(2009초) -부산지검1차장(2008) 37 38

20 2008년 안창호 대전 대전고 사회학 김진태 소병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경남 사천 전남 순천 2008년 민유태 경기 김포 9월 김홍일 조영곤 대검 기획조정부장 충남 예산 경북 영천 2008년 이인규 경기 용인 대검 공판송무부장 검정고 시 광주일 고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예산고 충남대 경북고 경동고 한명관 서울 성동고 국민수 대전 대신고 2008년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대검 감찰부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정동민 경남 양산 2008년 이창세 경북 칠곡 이창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경북 칠곡 금성고 고려대 오성고 대구오 성고 한승철 광주 광주고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정병두 서울동부지검장 경남 하동 경북고 고려대 부산동 고 신경식 서울 고려고 2008년 이복태 경남 밀양 김종인 충남 천안 경성고 성균관대 경복고 23 대검 형사부장(2008) 24 청주지검장(2008) 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9 초)-기획조정실장(2008)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8) 24 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25 대전고검 차장 24 대전고검 차장(2007) 25 광주지검 차장(2008) 26 서울고검 공판부장(2009초) -서울중앙2차장(2008) 25 광주지검 차장(2007) 25 대구지검 1차장(2008) 26 광주지검 차장(2009초) -서울동부지검차장(2008) 25 청주지검 차장(2007.3) 25 대검 감찰부장(2008초) 27 창원지검 차장(2009초) -부천지청차장(2008) 25 수원지검 1차장(2007) 26 수원지검 1차장(2008) 26 수원지검 1차장(2009초) -대검미래기획단장(2007) 21 법무부 감찰관(2007) 22 대구지검장(2008) 서울남부지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2008년 박영렬 경기 하남 서울북부지검장 경기고 황희철 광주 경동고 김학의 서울 경기고 2008년 박상옥 경기 시흥 경기고 조근호 부산 대일고 김진태 서울서부지검장 2008년 의정부지검장 안창호 (직대) 경남 사천 검정고 시 대전 대전고 사회학 정진영 대구 경북고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2008년 박태규 경남 남해 인천지검장 남해종 고 동아대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이재원 광주 광주일 고 2008년 신상규 강원 철원 수원지검장 경복고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정진영 대구 경북고 2008년 천성관 충남 논산 춘천지검장 차동민 박영렬 경기 평택 경기 하남 경기고 제물포 고 경기고 2008년 김학의 서울 경기고 23 대구지검장(2009초) -대검공안부장(2008) 23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2007) 23 광주지검장(2008) 24 울산지검장(2009초) -춘천지검장(2008) 20 의정부지검장(2007.3) 23 대전지검장(2008) 24 대검 형사부장(2009초) -청주지검장(2008) 23 대검 형사부장(2008) 23 창원지검장(2008) 24 법무부 감찰관(2008초) -서울고검검사(2008) 23 춘천지검장 2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8) 24 전주지검장( ) -광주고검 차장(2009초) 21 광주지검장(2007) 22 부산지검장(2008) 23 서울서부지검장(2009초) -창원지검장(2008) 22 서울남부지검장(2007) 22 법무부 검찰국장(2008) 23 광주지검장(2009초) -서울남부지검장(2008) 2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7) 39 40

21 대전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 고 2008년 조근호 부산 대일고 청주지검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사회학 한명관 서울 성동고 2008년 김진태 경남 사천 대구지검장 김영한 경북 의성 검정고 시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김수남 대구 청구고 2008년 김종인 충남 천안 부산지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김영한 경북 의성 경복고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008년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울산지검장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2008년 노환균 경북 상주 창원지검장 대건고 고려대 김학의 서울 경기고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2008년 정진영 대구 경북고 2009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오 성고 23 부산지검 1차장(2008)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9초) -수원지검1차장(2008) 23 사법연수원 부원장(2007) 23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2008) 25 대검 기획조정부장(2009초) -광주지검차장(2008) 24 대구고검 차장(2007) 24 대구고검 차장(2008) 26 법무부 기조실장(2009초) -서울중앙지검3차장(2008) 22 대검 감찰부장(2007) 23 대검 공안부장(2008) 24 청주지검장(2009초) -대구고검차장(2008) 22 서울서부지검장(2007) 23 대검 중수부장(2008) 24 의정부지검장(2009초) -범죄예방정책구장(2008) 24 부산지검 1차장(2007) 24 춘천지검장(2008) 25 대검 공판송무부장(2009초) -대구지검1차장(2008) 23 제주지검장(2007) 23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8) 25 대검 감찰부장(2008초) -서울고검 검사(2008) 광주지검장 2008년 황희철 광주 경동고 전주지검장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2008년 채동욱 서울 세종고 5월 제주지검장 민유태 이재원 송해은 경기 김포 광주 충북 청주 2008년 박영관 전남 신안 서울고검 차장 김정기 전북 정읍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광주 제일고 청주고 한양대 목포고 성균관대 전주고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2008년 김정기 전북 정읍 최교일 김병화 대전고검 차장 2008년 - 대구고검 차장 석동현 조영곤 경북 영주 경북 군위 경북 성주 경북 영천 2008년 김영한 경북 의성 부산고검 차장 김병화 황윤성 경북 군위 전북 전주 전주고 경북고 고려대 경북고 부산동 고 경북고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경북고 전주고 2008년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대 23 대검 공판송무부장(2007) 23 서울남부지검장(2008) 25 사법연수원 부원장(2009초) -대검공판송무부장(2008) 24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2006) 24 대검 형사부장 직무대리(2008) 광주고검 차장(2009초) -서울고검 형사부장(2008) 부산지검 1차장(2009초) -성남지청장(2008) 24 서울고검 차장(2008) 26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9초) -서울북부지검차장(2008) 24 서울고검 공판부장(2007) 25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8) 25 대구고검 차장(2009초) -서울고검 공판부장(2008) 25 서울고검 송무부장(2008) 25 법무부 인권국장(2009초) -의정부지검차장(2008) 24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7) 25 서울고검 공판부장(2008) 26 대구지검 서부지청장(2009초) -서울서부지검차장(2008) 22 서울고검 차장(2007) 주철현 전남 여수고 성균관대 25 대전지검 차장(2008) 41 42

22 여수 광주고검 차장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일 고 2008년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 이재원 광주 광주일 고 이건리 서울고검 형사부장 전남 함평 2008년 이재원 광주 광주일 고 김현웅 서울고검 공판부장 전남 고흥 전주고 광주일 고 임정혁 서울 중앙고 2008년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국민수 대전 대신고 임권수 서울고검 송무부장 전남 화순 2008년 석동현 경북 성주 대전지검 차장 이건리 홍만표 전남 함평 강원 삼척 2008년 주철현 전남 여수 박청수 김희관 대구지검 1차장 경북 경산 전북 익산 광주일 고 부산동 고 2008년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전주고 대일고 성균관대 여수고 성균관대 경북고 한양대 전주고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박성재 부산지검 1차장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26 서울고검 형사부장(2009초) -인천지검1차장(2008) 23 서울고검 형사부장(2007) 24 서울고검 형사부장(2008) 26 서울고검 송무부장(2009초) -전주지검차장(2008) 24 수원지검 안산지청장(2007) 26 인천지검 1차장(2008) 26 성남지청장(2009초) -울산지검차장(2008) 2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07) 26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8) 26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009초) -서울고검검사(2008) 25 대전지청 천안지청장(2006) 26 전주지검 차장(2008) 27 대검 수사기획관(2009초) -법무부 대변인(2008) 25 인천지검 1차장(2007) 26 서울남부지검 차장(2008) 27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초) -대검 공안기획관(2008) 25 서울북부지검 차장(2007) 2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008) 27 서울동부지검 차장(2009초) -법무부 감찰담당관 2008년 신종대 서울 대일고 광주지검 차장 송해은 김경수 충북 청주 경남 진주 청주고 한양대 진주고 연세대 2008년 한명관 서울 성동고 정동민 강경필 사법연수원 부원장 경남 양산 제주 서귀 포 2008년 김홍일 충남 예산 금성고 고려대 제일고 (제주) 예산고 충남대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박청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2008년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조성욱 부산 경성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석동현 법무부 인권국장 조영곤 송찬엽 경북 성주 경북 영천 전북 부안 부산동 고 경북고 23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7) 25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8) 27 인천지검 1차장(2009초) -수원지검 2차장 25 서울동부지검 차장(2007) 26 서울동부지검 차장(2008) 27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2007) 24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7) 25 대검 공판송무부장(2008) 26 대전지검 차장(2009초) -서울남부지검차장(2008) 23 법무부 정책기획단장(2007) 26 서울북부지검 차장(2008) 청와대 민정2비서관(08.8)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008) 대전고검 차장(2009초) -서울고검 송무부장(2008) 25 의정부지검 차장 전주고 27 서울서부지검 차장 43 44

23 [표5] 중간 간부급 (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감찰담당관 법질서/규제 개혁담당관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 과장 국가송무 과장 통일법무 과장 법조인력 정책과장 상사법무 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 과장 ~ 검찰 중간 간부 - 일부 소규모 지청의 부장과 각 고등검찰청 검사 등 일부 중간간부를 제외한 중간간부급의 인사내역임. 2008년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27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28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년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34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년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27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28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년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31 박 철 서울 성남고 32 박 철 서울 성남고 년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29 오정돈 서울 성동고 30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년 오정돈 서울 성동고 30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31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년 백기봉 서울 휘문고 31 백기봉 서울 휘문고 31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년 최창호 서울 오산고 31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 32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 년 전현준 대구 화곡고 30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경제학 32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경제학 년 한찬식 서울 성남고 31 최세훈 부산남고 32 최세훈 부산남고 년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31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일고 고려대 32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일고 고려대 년 이창재 서울 환일고 29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28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년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30 진경준 전남 목포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32 공공형사 과장 국제형사 과장 형사법제 과장 범죄예방 기획과장 사회보호정 책과장(보호 법제과장) 인권정책 과장 인권지원과 장(인권구조 과장) 인권옹호과 장(인권조사 과장) 여성아동 과장 대검찰청 대변인 범죄정보 기획관 범죄정보 1담당관 범죄정보 2담당관 과학수사 기획관 과학수사 담당관 디지털수사 담당관 정책기획 과장 2008년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30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32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년 진경준 전남 목포 31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32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년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32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33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년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31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31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 년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32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32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년 김호철 부산 영동고 30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31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년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31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32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년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32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33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년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33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35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년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28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29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27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28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년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30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31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 년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31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32 윤석열 서울 충암고 년 이건주 부산 인천고 27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 28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년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31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31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 년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31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33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년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30 장호중 서울 장충고 31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24 정보통신 과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범죄 수사과장 형사1과장 형사2과장 조직범죄 과장 마약과장 피해자인권 과장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 공안2과장 2008년 장호중 서울 장충고 31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32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27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27 이창재 서울 환일고 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29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29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30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 31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 년 이동열 경기 안양 신성고 연세대 32 이동열 경기 안양 신성고 연세대 32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년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30 박균택 광주 대동고 31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년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31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32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년 이준명 경북 영주 경신고 연세대 30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31 최윤수 부산내성고 년 최윤수 부산내성고 32 최윤수 부산내성고 32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32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33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27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28 봉 욱 서울 여의도고 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30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31 김창희 서울 영일고 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31 김창희 서울 영일고 32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계성고 33 공안3과장 3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년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32 공판송무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33 과장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년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29 감찰1과장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국문학 30 김 창 서울 경기고 년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30 감찰2과장 김 창 서울 경기고 31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32 서울중앙지검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26 2차장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27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26 3차장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27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28 형사1부장 이창재 서울 환일고 29 오정돈 서울 성동고 년 임수빈 서울 장충고 29 형사2부장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일고 고려대 29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년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29 형사3부장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30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년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29 형사4부장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 30 백기봉 서울 휘문고 년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29 형사5부장 염동신 광주일고 30 박균택 광주 대동고 년 황철규 서울 명지고 29 형사6부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30 장호중 서울 장충고 년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29 형사7부장 김청현 부산 경남고 30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년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29 형사8부장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30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년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30 조사부장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31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년 염동신 광주 제일고 30 총무부장 한찬식 서울 성남고 31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년 공상훈 대구 대구고 29 공안1부장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30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년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국문학 30 공안2부장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31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년 조정철 경북 달성 청구고 29 공판1부장 민만기 경남 밀양 마산고 성균관대 30 양근복 광주 광주일고 년 김청현 부산 부산 경남고 30 공판2부장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31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년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28 특수1부장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동고 30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혜광고 년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29 특수2부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30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32 특수3부장 2008년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25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혜광고 31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년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29 마약조직범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31 죄수사부장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년 구본진 서울 세종고 30 첨단범죄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30 수사1부장 한찬식 서울 성남고 년 첨단범죄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31 수사2부장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년 봉 욱 서울 여의도고 29 금융조세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29 조사1부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년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29 금융조세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30 조사2부장 진경준 전남 목포 2008년 금융조세 박진만 서울 경희고 31 조사3부장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년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29 외사부장 황인규 서울 대성고 30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31 서울동부지검 2008년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26 차장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27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년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29 형사1부장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30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년 황인규 서울 대성고 30 형사2부장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29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년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30 형사3부장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31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년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30 형사4부장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31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 년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31 형사5부장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 32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년 박균택 광주 대동고 31 형사6부장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32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년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31 공판부장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31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33 서울남부지검 2008년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26 차장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27 이영렬 서울 경복고 28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공판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공판송무 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2008년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29 이 용 서울 경기고 20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능인고 년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29 김호철 부산 영동고 30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년 이 용 서울 경기고 30 최창호 서울 오산고 31 최창호 서울 오산고 년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30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31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년 원범연 충남 공주 공주대 부고 성균관대 31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31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년 김 창 서울 경기고 31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31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년 박철완 전북 익산 전주고 고려대 31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31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년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26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27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년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29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능인고 29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년 신문식 경북 문경 연세대 29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30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년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30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31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 년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30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 31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년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 부고 조선대 30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32 김성준 부산 성남고 년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31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32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년 김진원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 31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31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 년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26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사회교 27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년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29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26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공판송무 부장 고양지청장 고양지청 차장 인천지검 1차장 2차장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년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 29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30 박진만 서울 경희고 년 정석우 경남 진해 경복고 30 양근복 광주 광주일고 31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년 김용호 대구 대구심인고 30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31 지석배 서울 대일고 년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31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32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년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31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31 조인형 전남 강진 전남고 연세대 년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26 이건주 부산 인천고 27 최준원 대구 경북고 년 김 환 전북 완주 전주고 고려대 29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30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년 손영기 대구 대구경신고 29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 30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년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30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 31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년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30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31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년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 31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32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년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32 전석수 충북 청원 대광고 년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25 김헌정 부산 부산대동고 26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년 정윤기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27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28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년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26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27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 년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사범대 27 이영렬 서울 경복고 28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29 형사1부장 2008년 최준원 대구 달성 경북고 28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공판송무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장 외사부장 부천지청장 부천지청 차장 수원지검 1차장 2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29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년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29 이제관 부산 부산상업고 30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 년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30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 31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년 이성욱 서울 용산고 30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31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 설 방송통신고 고려대 년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31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32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년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32 김종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32 이원규 충북 제천 년 류일준 서울 영동고 31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 설 방송통고 고려대 32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 년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31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 32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년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32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33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년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33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년 성시웅 충남 예산 경기고 25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26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년 한승철 광주 광주고 27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28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년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26 신경식 서울 고려고 26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년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27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 28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년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28 신문식 경북 문경 연세대 29 김청현 부산 경남고 년 강태순 경남 진양 부산상고 고려대 29 이상헌 경남 마산 마산 중앙고 고려대 30 김 훈 서울 경기고 년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30 김 훈 서울 경기고

27 형사4부장 공판송무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장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여주지청장 평택지청장 안산지청장 안산지청 차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 춘천지검 차장 1부장 2부장 강릉지청장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년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 부고 30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31 나기주 전남 나주 광덕고 년 김성준 부산 서울 성남고 32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32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년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31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 32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심인고 년 박진만 서울 경희고 31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32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년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32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33 김영문 울산 경남고 년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25 임정혁 서울 중앙고 26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년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27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28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 년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28 봉 욱 서울 여의도고 29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년 이영렬 서울 경복고 28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29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국문학 년 구본민 전남 담양 광주 제일고 25 문규상 부산 경남고 26 이건주 부산 인천고 년 신은철 대전 대전고 27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28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29 3월 이부영 강원 인제 서울사대부고 한양대 26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27 3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28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년 박충근 27 이석수 서울 상문고 28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년 이재덕 경기 화성 동국사대부고 31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32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년 김성렬 전남 함평 단국대 33 서홍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34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년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 28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29 김호철 부산 영동고 30 원주지청장 2008년 김진태 강원 춘천 성수고 28 속초지청장 영월지청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특수부장 공판부장 홍성지청장 공주지청장 논산지청장 서산지청장 천안지청장 청주지검 차장 1부장 2부장 충주지청장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29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동고 년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32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33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년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33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33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년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26 강창조 제주 오현고 연세대 29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년 김영태 충북 청주 청주 청석고 29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30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년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 30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31 김형준 강원 영월 영월고 한양대 년 박 철 서울 서울 성남고 32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33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년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33 김충한 서울 자양고 고려대 년 정병하 경남 산청 진주고 연세대 28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29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년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33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선인고 34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선인고 년 윤석열 서울 충암고 33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33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년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28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 29 황인규 서울 대성고 년 이재순 충북 영동 신일고 26 박충근 강인철 경남 하동 홍대부고 고려대 년 문규상 부산 경남고 26 신은철 대전 대전고 27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년 김현호 전북 임실 원광고 고려대 30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32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년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33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34 권중영 대신고 년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28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29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28 제천지청장 영동지청장 대구지검 2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공판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장 안동지청장 경주지청장 포항지청장 김천지청장 상주지청장 의성지청장 2008년 박윤해 경북 상주 김천고 32 이완규 인천 송도고 32 이완규 인천 송도고 년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33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34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년 차동언 경남 울산 경기고 27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28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년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28 이현득 경북 성주 대구능인고 경북대 29 권도욱 대구 대구대륜고 고려대 년 정성윤 전남 담양 광주숭일고 고려대 29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30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 년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 31 김종호 전남 무주 제주제일고 한양대 31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년 장영돈 서울 상문고 32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33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영남고 년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33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38 박두순 충남 서천 면목고 년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32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계성고 33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년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경제학 32 윤석열 서울 충암고 33 권정훈 대구 경원고 년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33 김영문 울산 경남고 34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 년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32 이헌상 서울 동성고 33 이헌상 서울 동성고 년 장인종 서울 숭실고 28 서정식 경남 밀양 밀양고 건국대 40 변창범 제주 제주오현고 고려대 년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28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29 박정식 대구 경북고 년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28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28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년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33 김한수 서울 숭실고 34 김한수 서울 숭실고 년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31 박은재 서울 관악고 34 박은재 서울 관악고 34 영덕지청장 대구서부지 청장 대구서부지 청 차장 대구서부지 청 1부장 대구서부지 청 2부장 부산지검 2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공판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장 외사부장 부산동부 지청장 2008년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31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34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년 이중환 경북 구미 경북고 고려대 25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26 박충근 2008년 임상길 전남 진도 목포고 고려대 27 장인종 서울 숭실고 28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년 손태근 밀양 경남 마산고 연세대 32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영남고 33 심재계 경북 영천 영진고 경북대 년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33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34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제일고 고려대 년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27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28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년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28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29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년 고석홍 전북 고창 장충고 29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30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영동고 서상희 대구 경북고 30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영동고 31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년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32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32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년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32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33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년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33 김 철 서울 광주고 34 김도읍 부산 동고 동아대 년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31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31 임석필 서울 휘문고 년 최세훈 부산남고 32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33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년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33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33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년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33 박성동 경남 진주 동성고 경찰대 행정학 년 이건종 서울 25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제일고

29 부산동부지 청 차장 부산동부지 청 형사1부 장 부산동부지 청 형사2부 장 부산동부지 청 형사3부 장 울산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창원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공판송무 부장 진주지청장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년 김종로 경남 밀양 경남 세종고 부산대 27 최해종 경남 김해 대광고 성균관대 28 염동신 광주일고 년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31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32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년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32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33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년 박규은 대구 경기고 33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34 곽규택 부산 혜광고 년 임정혁 서울 중앙고 26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27 박민표 인천 인창고 년 손영재 경북 경산 성서고 29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 30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년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 부고 고려대 30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 31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년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33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심인고 33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년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33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33 최정운 울산 울산학성고 년 김헌정 부산 부산 대동고 26 한승철 광주 광주고 27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 년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29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 30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년 김성은 경남 창원 마산고 성균관대 32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33 서홍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년 임석필 서울 휘문고 33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 33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년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33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33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년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34 황순철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 년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28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29 구본진 서울 세종고 30 통영지청장 밀양지청장 거창지청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장 공판부장 목포지청장 장흥지청장 순천지청장 순천지청 차장 해남지청장 전주지검 차장 1부장 2008년 이석수 서울 상문고 28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29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년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33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34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년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32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34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년 박환용 전북 남원 전주고 사회교 28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29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년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29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30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년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32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 32 김종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년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33 김성렬 전남 함평 단국대 33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년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33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33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 년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33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34 김 철 서울 광주고 년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33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34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년 박민표 인천 인창고 28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29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년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 32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 34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 년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26 차동언 울산 경기고 27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년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 28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29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년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 31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년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26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 27 이석수 서울 상문고 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31 정인균 전북 순창 전주고 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