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작업 :27 AM 페이지2 G 쪾알 기쪾 쉬쪾 운쪾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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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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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가공작업 :27 AM 페이지1 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_

2 유기가공작업 :27 AM 페이지2 G 쪾알 기쪾 쉬쪾 운쪾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 - Q&A

3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3 G Contents Ⅰ. 유기가공식품인증 유기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Q2.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Q3.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4.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인가요? Q5.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Q6.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를 하게되면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나요? Q7.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방법과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Q8. 애완동물용 사료도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가요? Q Ⅱ.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동등성 인정받은 국가의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Q10.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인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11.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Q12.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Q13.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Q14.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유기농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Q

애완동물용 사료도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가요? Q1. 4 4 4 5 5 6 6 7 Ⅱ.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동등성 인정받은 국가의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Q10.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인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11.

4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4 G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Q16. GMO 관련하여 동등성인정 제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Q17.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가요? Q18. 수입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Q Ⅲ. 수입 유기식품 신고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Q20. 수입 유기식품 신고방법은? Q21. 수입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은? Q2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수리 절차는? Q23.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Q24. 외국 인증(USDA, JAS, EU 등)을 받은 유기식품도 수입 판매 가능 한가요? Q 참고 쪾붙임 1. 신청서 서식 쪾붙임 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쪾붙임 3.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해외 인증 유기가공식품 고시 쪾붙임 4. 유기가공식품 허용 물질 쪾붙임 5.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기준

수입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은? Q2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수리 절차는? Q23.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Q24. 외국 인증(USDA, JAS, EU 등)을 받은 유기식품도 수입 판매 가능 한가요?

5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5 G Q1.유기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유기가공식품 은 유기농 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유기농 콩 으로 제조한 두부 된장, 유기농 채소 로 제조한 녹즙, 유기농 우유 로 제조한 치즈 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Q2.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08년부터 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심사하는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3.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 붙임 1. 신청서 서식, 붙임 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현황 0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08년부터 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 유기가공작업 :28 AM Q4. 페이지6 G 유기가공식품을제조할때사용가능한원료는무엇인가요?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 이상 (물과 소금 제외)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 축 수산물, 유기가공식품)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해외 생산 유기가공식품(붙임 3 참조) ②항은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양국 정부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을 말함(질문 11번 항목 참조) * ③항은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외국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③항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기표시 도형(인증로고)은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유기인증품 표시는 모두 가능(유기(농) 등의 표현을 제품명, 제품의 모든 표시면,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법에서 허용한 물질(붙임 4 참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붙임 3.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해외 인증 유기가공식품 고시, 붙임 4.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Q5. 유기가공식품인증을받지않은제품에유기농원료를사용하였다는 사실을표시하는것은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 가능 05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을 말함(질문 11번 항목 참조) * ③항은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외국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③항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기표시 도형(인증로고)은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유기인증품

7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7 G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인증로고나 제품명으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가의 인증만 받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붙임 5.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기준 Q6.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를 하게되면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나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동등성인 인정된 국가로 부터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Bio 등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7.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방법과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조회 가능합니다. < 유기가공식품 표시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쪾업체명 : 쪹쪹식품 쪾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쪾전화번호 : 쪹쪹쪹-쪹쪹쪹쪹-쪹쪹쪹쪹 쪾인증기관명 : 쪹쪹쪹인증원 쪾인증번호 : 쪹 - 쪹 - 쪹 06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동등성인 인정된 국가로 부터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Bio 등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7.

8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8 G 참고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 은 유기가공식품 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2.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 1. Q8. 애완동물용사료도국내법에따라인증을받아야유기농표시가 가능한가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가공품(비식용유기가공품)은 현재 양축(養畜)용 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 사료는 현행 법령의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용 사료는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Q9. 유기가공식품의동등성인정제도는어떤제도이고, 동등성인정받은 국가의현황은어디에서확인가능한가요? 상호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을 게시하게 됩니다. 07

유기가공식품의동등성인정제도는어떤제도이고, 동등성인정받은 국가의현황은어디에서확인가능한가요?

9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9 G Q10.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인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이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Q11.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한 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 : 가공식품 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 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포장한 식품을 말한 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임 축 수 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 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8

한 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

10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0 G Q12.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Q13.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 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09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Q13.

11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1 G Q14.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유기농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증로고 미국 인증로고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5.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독기관(NAQS,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사실을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품 또는 인증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6. GMO 관련하여 동등성인정 제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국 모두 현행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 과정에서 GMO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GMO의 잔류검사 및 검출 시의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에서 GMO가 검출된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유기표시가 없는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10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12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2 G Q17.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입되는 제품에는 매 선적 시 마다 수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입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Q18.수입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미국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수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Q19.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입니다. 유기수산물은 해수부 소관 유기식품 관련법 시행규칙 공포 후 적용 국내에서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한국 유기식품 관리법 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2 한국과 상호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Q20.수입 유기식품 신고방법은? 수입 유기식품 신고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식품위생법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포함)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 시 신고서에 제품명 과 한글명 에 유기제품 명칭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 11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입니다. 유기수산물은 해수부 소관 유기식품 관련법 시행규칙 공포 후 적용 국내에서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3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3 G 수입 유기식품 신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유기식품 관리법 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한국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2 한국과 상호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해당국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수입증명서 신고는 해당 유기식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착항지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1. 수입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은? 유기식품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의무 표시 대상은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입니다.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 기재된 명칭대로 표시하되, 단체 인증 제품에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는 경우는 단체명 뒤에 괄호로 표시 - 전화번호 : 소비자 상담 가능한 판매원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포장 작업장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 -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 해당 사업자 인증서 기재된 인증번호 및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 표시(인증기관명은 약칭 표시가능) -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위 내용은 각 개별 법령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시 가능 12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착항지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1. 수입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은? 유기식품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의무 표시 대상은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입니다.

14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4 G Q2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수리 절차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 유기식품 신고 건에 대해 인증 및 표시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 인증기준 적합성 : 인증서와 거래인증서 또는 수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 - 표시기준 적합성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 확인 * 의무표시사항 :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업체명, 포장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생산지 등 Q23.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Q24.외국 인증(USDA, JAS, EU 등)을 받은 유기식품도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유기식품인증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식품은 유기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가간 상호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은 국내에서 유기식품으로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13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Q24.

15 유기가공작업 :28 AM 참고 페이지15 G 쪾붙임 1. 신청서 서식 쪾붙임 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쪾붙임 3.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해외 인증 유기가공식품 고시 쪾붙임 4. 유기가공식품 허용 물질 쪾붙임 5.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기준 14

16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6 G 붙임 1 신청서 서식 15

17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7 G 붙임 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인증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ECOCERT SA Meeuwenlaan4-6, 8011BZ, P.O.Box161, (본사) ADZwolle, thenetherlands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한국지사) BP47 F L Isle Jourdain France (본사)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한국지사) 오씨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경기도 군포시 당동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BCS(BCS Oeko-Garantie GmbH) Ground floor, 766 Gympie Rd Chermside, QLD Australia Cimberstrasse21Nuremberg, Bavaria, Germany (본사) (한국지사) 비씨에스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11길 20, 403호 한국농식품인증원(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건국에코써트 인증원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주)우리농인증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경기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25 (경기 연락처)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8길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재)하동녹차연구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부광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8 G 붙임 3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해외 인증 유기가공식품 고시 연번 식품유형 연번 식품유형 1 버터 35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2 반경성치즈 36 해바라기유 3 전지분유 37 올리브유 4 탈지분유 38 팜유류 5 혼합분유 39 야자유 6 농축유청 40 혼합식용유 7 유청분말 41 쇼트닝 8 유청단백분말 42 기타 식용유지 9 유당 43 다류 10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44 커피(볶은커피) 11 건조저장육류 45 과 채주스 12 전란액 46 두유액 13 난황액 47 분말두유 14 난백액 48 발효식초 15 전란분 49 카레분 16 난항분 50 향신료가공품 17 난백분 5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8 기준규격외 축산물(유단백분말) 52 전분 19 코코아가공품류 53 기타전분 20 초콜릿류 54 과 채가공품류 21 잼 55 벌꿀 22 마멀레이드 56 밀가루 23 기타 잼류 57 영양강화밀가루 24 백설탕 58 기타 밀가루 25 갈색설탕 59 건조효모 26 액상포도당 60 건조효모제품 27 분말 결정포도당 61 효모추출물제품 28 덱스트린 62 곡류가공품 29 당시럽류 63 두류가공품 30 프락토올리고당 64 서류가공품 31 이소말토올리고당 65 기타가공품(당밀, 맥아추출액) 32 말토올리고당 66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33 콩기름(대두유) 67 대두레시틴 34 옥수수기름(옥배유)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일) 17

41 쇼트닝 8 유청단백분말 42 기타 식용유지 9 유당 43 다류 10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44 커피(볶은커피) 11 건조저장육류 45 과 채주스 12 전란액 46 두유액 13 난황액 47 분말두유 14 난백액 48 발효식초 15 전란분 49 카레분 16 난항분 50 향신료가공품 17 난백분 5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8

19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19 G 붙임 4 유기가공식품 허용 물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번호 (INS) 허용 여부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허용범위 허용 여부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범위 Hydrogen 과산화수소 peroxide 구아검 Guar gum 412 제한 없음 구연산 Citric acid 3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시지, 난백의 저온 구연산삼나트륨 Trisodium citrate 331(ii) 살균, 유제품, 과립음료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제한 없음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제한 없음 Diatomaceous 규조토 여과보조제 earth 제한 없음 글리세린 Glycerin 422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할 수 있음) 퀼라야추출물 Quillaia Extract 999 설탕 가공 제한 없음(다만, 표백제 레시틴 Lecithin 322 및 유기 용매를 사용 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할 수 있음) 식물성제품, 유제품, 로커스트콩검 Locust bean gum 410 육제품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220 과일주 밀납 Beeswax 901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벤토나이트 Bentonite 558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비타민 C Vitamin C 300 제한 없음 DL-사과산 DL-Malic acid 296 제한 없음 산소 Oxygen 948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

Citric acid 3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시지, 난백의 저온 구연산삼나트륨 Trisodium citrate 331(ii) 살균, 유제품, 과립음료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제한 없음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제한 없음 Diatomaceous 규조토 여과보조제 earth 제한 없음 글리세린

20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20 G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번호 (INS) 허용 여부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허용범위 허용 여부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범위 지방제품, 과일 및 산탄검 Xanthan gum 415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Sodium 수산화나트륨 524 곡류제품 hydroxide 수산화칼륨 Potassium 525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hydroxide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Calcium 수산화칼슘 526 토르티야 산도 조절제 hydroxide 식물성 제품, 유제품,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지방제품 알긴산 Alginic acid 400 제한 없음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제한 없음 Potassium 알긴산칼륨 402 제한 없음 alginate Magnesium 염화마그네슘 511 두류제품 응고제 chloride Potassium 과일 및 채소제품, 염화칼륨 508 chloride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두류제품, 지방제품, 응고제 유제품, 육제품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오존수 Ozone water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이산화염소(수) Chlorine dioxide 926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Hypochlorous 식품 표면의 차아염소산수 Acid Water 세척ㆍ소독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9

525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hydroxide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Calcium 수산화칼슘 526 토르티야 산도 조절제 hydroxide 식물성 제품, 유제품,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지방제품 알긴산 Alginic acid 400 제한 없음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제한 없음 Potassium 알긴산칼륨 402

21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21 G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번호 (INS) 허용 여부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허용범위 허용 여부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범위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339 (Mono-,Di-,Tribasic) (i)(ii)(iii) 가공치즈 젖산 Lactic acid 270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327 과립음료 제일인산칼슘 Calcium 341 phosphate, (i) monobasic 밀가루 제이인산칼륨 Potassium 340 Phosphate, (ii) Dibasic 커피화이트너 조제해수 Crude Magnessium 두류제품 응고제 염화마그네슘 Chloride(Sea Water) 젤라틴 Gelatin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젤란검 Gellan Gum 418 과립음료 L-주석산 L-Tartaric acid 334 포도주 포도주 가공 Disodium L-주석산나트륨 335 케이크, 과자 제한 없음 L-tartrate Potassium L-주석산수소칼륨 336 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제한 없음 L-bitartrate 주정(발효주정) Ethanol(fermented) 제한 없음 질소 Nitrogen 94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식물성제품, 유제품 카라야검 Karaya gum 416 제한 없음 카제인 Casein 포도주 가공 탄닌산 Tannic acid 181 여과보조제 Sodium 500 탄산나트륨 케이크, 과자 carbonate (i)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20

22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22 G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번호 (INS) 허용 여부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허용범위 Sodium 500 탄산수소나트륨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bicarbonate (ii) Sodium 500 세스퀴탄산나트륨 케이크, 과자 sesquicarbonate (iii) Magnesium 504 탄산마그네슘 제한 없음 carbonate (i) Ammonium 503 탄산암모늄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carbonate (i) Ammonium 503 탄산수소암모늄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bicarbonate (ii) 허용 여부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Potassium 501 탄산칼륨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포도 건조 carbonate (i) 식물성제품, 유제품 Calcium 170 탄산칼슘 (탄산칼슘을 착색료로는 제한 없음 carbonate (i) 사용하지 말 것) 허용범위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유지류(d-토코페롤은 306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트라가칸스검 Tragacanth gum 413 제한 없음 퍼라이트 Perlite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식물성제품, 유제품 활성탄 Activated carbon 여과보조제 황산 Sulfuric acid 513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응고제 효모제품 제한 없음 Natural flavoring (다만, 식품위생법 천연착향료 substances and 제7조제1항에따라 prepar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21

23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23 G 국제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명칭(한) 명칭(영) 분류번호 (INS)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 착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 착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미생물 및 효소제제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 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 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Fortifying nutrients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만 사용할 수 있다) 2)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 22

24 유기가공작업 :28 AM 페이지24 G 붙임 5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기준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 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 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 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3

목 차 1. 인증주요내용등 3 참고 1. Q & A 4 참고 2. 애완용동물유기사료인증기준 13 참고 3. 애완용동물유기사료에사용가능한물질 19 참고 4. 사료의표시사항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27 참고 5. 유기표시관련규정 (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 30 참고 6

애완용동물유기사료인증제설명 목 차 1. 인증주요내용등 3 참고 1. Q & A 4 참고 2. 애완용동물유기사료인증기준 13 참고 3. 애완용동물유기사료에사용가능한물질 19 참고 4. 사료의표시사항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27 참고 5. 유기표시관련규정 (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 30 참고 6. 애완용동물유기사료표시사례 34 참고 7. 식품등의표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