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차이나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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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투자 뉴스 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중국 주요 도시, 신에너지 차량 보급 파격정책 내놔 1 [산업/정책] 중국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라 베이징서비스교역회 방문기 6 세계적 게임기회사,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모인다 14 [상품/시장] 중국의 싱글족, 나홀로족을 노려라! 19 피부건강 챙기는 중국, 피부미용기기시장 '반짝' 24 [통상/투자] 美 상무부,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32 중국 ". 商 标 "(닷상표) 도메인 등록 및 사용 개방 37 [외부 기고] 나는 이렇게 점포를 찾았다. 40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관청 사무실 면적 제한했더니 대응 백태 45 추천 보고서 한중일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49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해결책은 없는가? 50 투자진출 A to Z [2배임금] 임금통지 착오에 따른 직원의 계약체결 거부시 대응 51 [생산안전] 생산안전 책임보험 미가입도 벌금 대상이 되는 건지요? 59 구매정보 한국산 라인스톤 63 한국산 미니 믹서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 : (86-10) 상하이 : (86-21) 칭다오 : (86-532) 광저우 : (86-20) 다 롄 : (86-411) 시 안 : (86-29)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2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중국 주요 도시, 신에너지 차량 보급 파격정책 내놔 년 신에너지차량 보급 목표 달성위해 지방정부 지원책 마련 - -다른 지역으로 정책 확대 예상. 리튬이온전지 등 부품 산업에 좋은 비즈니스 기회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claire@kotra.or.kr) 2015 년 신에너지차량 보급 목표 맞추기 위해 특단의 보조금 정책 대두 올 1~4 월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판매가 전년대비 154% 증가한 1 만 501 대에 달함. - 특히 4 월 판매량이 전월대비 251% 증가하는 신에너지자동차 판매가 급증함. -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3 만대에 이르고 내년에는 15 만대에 달할 전망임. 최근 일부 도시가 2015 년을 목표로 하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발표함. - 신에너지 차량 보급이 빠르게 늘고는 있으나, 일부 지역이 설정한 2015 년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됨. - 보조금 지원책을 발표한 지역은 중앙정부의 차량구매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에서도 보조하겠다고 발표함. - 그렇게 되면 구매자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의 두배를 보 조금으로 받게 됨. 지방별 신에너지자동차 지원정책 출시 - 1 -

3 베이징, 상하이, 난징, 창저우, 쑤저우, 난퉁, 옌정, 양저우, 우한, 시안 등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중이거나 발표함. - 5 월 들어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집중 발표됨. - 베이징이 올 1 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후, 5 월 19 일 우한, 시안, 장쑤성(난징, 창저우, 수저우, 난퉁, 옌청, 양 저우 등 6 개시를 통틀어 한 개 지역으로 추진 범위에 포함)이 잇달아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정책을 발표함. - 5 월 20 일에는 상하이시정부가 상하이시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및 사용 장려 잠정방법( 上 海 市 鼓 勵 購 買 和 使 用 新 能 源 汽 車 暫 行 辦 法 ) 을 발표함. - 안후이성 성정부가 조만간 심사할 '안후이성 대기오염방치 전문 자금관리 잠정방법( 安 徽 省 大 氣 污 染 防 治 專 項 資 金 管 理 暫 行 辦 法 )' 에도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명시되어 있음. 지역별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목표수가 매우 큼. - 상하이는 2015 년까지 1 만 3000 대, 우한은 16 억 8 천만 위안을 투입해 2015 년까지 1 만 500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움. 지역별 신에너지자동차 지원 정책 도시 우한 내용 목표 : 2015 년까지 1 만 500 대 보급 현재 보급 실적 : 1,141 대 정부구매에 신에너지자동차를 포함시킴. 정부공무용, 공안사법, 공공버스, 환경보호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차량 교체 또는 신차 구매의 50%는 반드시 신에너지자동차이어야 한다고 규정. 6 월 말 전까지 우한시 정부가 신에너지자동차 160 대 구매 예정 우한시는 신규 택시를 모두 신에너지자동차 사용하도록 명시 6 월말까지 신규 택시는 모두 순전기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며 우정택배, 전자상거래 물류차량도 순전기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 및 사용하면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최고액은 자동차 판매액의 60%임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시 차량선박세, 도시도로 통행비 면제 지정된 공공충전소에서는 무료 충전 가능

4 시안 장쑤성 상하이 시내에서는 차량 번호판 끝 번호 통행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배송용 신에너지물류차량은 통행을 발급해 3 환 이내 핵심 도로에서 통행가능. 우한 공전( 供 電 )회사는 4,430 만 위안을 투자해 충전소 1,280 개를 건설할 예정 그중 올해안으로 1,050 개의 충전소를 설치해 5km 당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목표 : 2015 년말까지 신에너지자동차 1 만 1 천대 보급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액 100 억 위안, 연간 연료를 3 만 9 천톤 절약하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1600 톤 감소한다는 목표 수립 순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국가보 조금규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향후 2 년간 신규 택시를 모두 신에너지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이며 매년 신규 택시가 1000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공무차량도 신에너지자동차를 사용하며 충전소 등 인프라시설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시안시 공안, 공상, 도시관리 등 부처가 차량 교체시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함 년까지 신에너지 공무용 차량이 600 대 이상이어야 함. 올해부터 시안시 신규 공공버스는 모두 신에너지자동차를 사용하며 교체차량 중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함 년까지 신에너지 공공버스를 500 대 이상 보급할 예정 순전기 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전문차선을 마련할 계획 목표 : 2014 년 신에너지자동차를 5,321 대 보급할 계획 난징시 2,530 대, 창저우 365 대, 수저우 800 대, 난퉁 367 대, 옌청 1009 대, 양저우 250 대 충전소 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급 충전서비스운영업체가 건설한 충전소 시설비용에 대해 성정부에서 15%, 보급 도시 시정부가 15% 이상의 보조금 지원 목표 : 2015 년까지 1 만 3 천대 보급할 계획 2014 년 3,600 대, 2015 년 9,400 대 상하이시는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급 순전기 자동차 구매시 4 만 위안,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3 만 위안 지급 한번에 10 대 이상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대당 2,000 위안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며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신에너지자동차 동력전지 한세트를 회수하면 1,000 위안 보조금 지급 2015 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소 6,000 개 설립할 계획 2013 년 이미 330 개 건설, 2014 년 1,500 개 건설할 예정, 2015 년 4,200 개 건설할 계획 상하이시 신에너지자동차 최신 보조대상목록 발표 룽웨이( 榮 威,)E50, 쉐보레 세일 Springo EV, 쟝화이( 江 淮 iev4)전동자동차, 치루이( 奇 瑞 )M1EV(16 도), 치루이 M1EV(15 도), 중커리판( 中 科 力 帆 )LF7002CEV 와 LF7002EV, 베이징자동차 150EV, 비야디디친( 比 亞 迪 秦 ), 룽웨이 550plug-in 하이브리드승용차, 비야디 e6 과 다임러 DENZA 임 자료원 : 지역별 신에너지자동차보조정책을 참조해 KOTRA 상하이무역관 자체 정리 - 3 -

5 특히 상하이시에서는 국내외 신에너지 자동차를 막론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보급함.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업정보화부의 신에너 지자동차리스트에 속하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무료로 자동차 번호판을 보급함. - 상하이시는 현재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을 경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하나에 8 만~12 만 위안으로 자 동차보다 번호판 값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음. - 최근 상하이시는 미국 전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사의 Model S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테슬라 Model S 모델을 베이징에서 살 경우 번호판 추첨제 적용을 받음. - 이번 테슬라가 무료 차량 번호판 혜택을 받는 것은 높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나 진배없음. - 이점에서 상하이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수입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도시가 됨. 사진출처 : 百 度 - 4 -

6 시사점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가 5 만대에 불과하나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앞으로 3 년간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임. - 지난 5 월 24 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 자동차 그룹을 시찰 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력 제고 및 보급을 늘려 신에너지 자동차가 새로운 성장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앞으로 우한, 시안, 장쑤성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신에너지자 동차 관련 정책을 적극 마련할 전망임. - 이는 리튬이온전지 등 부품산업에 좋은 비즈니스 기회임. 중국에서 신에너지자동차시장 발전을 가속화에 힘입어 향후 3 년간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설비 수요가 급증할 전망임 - 증권정보제공업체인 다즈후이( 大 智 慧 )는 향후 3 년간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설비 시장규모가 70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눈여겨보고 시장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자료원 : 人 民 網, 中 國 證 券 網, 新 浪 網, 和 訊 網, 第 一 電 動 網, 荊 網, 中 國 青 田 網 - 5 -

7 [산업/정책] 중국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라 베이징 서비스교역회 방문기 - 제 3 회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베이징에서 개최 - - 中 정부, 서비스무역 발전 적극 추진 - - 서비스무역에서 펼쳐질 공략전 기대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남지은 (jieun.nam@kotra.or.kr) 자료원: CIFTIS 홈페이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교역회 베이징서 개최 제 3 회 중국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 교역회( 中 國 北 京 國 際 服 務 貿 易 交 易 會, 이하 교역회 )가 지난 5 월 28 일부터 6 월 1 일까지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國 家 會 議 中 心 )에서 개최됨. - 교역회는 매년 5 월 28 일부터 6 월 1 일까지 5 일간 진행돼 왔음. - 교역회는 서비스무역을 위한 세계적 규모의 전문국제플랫폼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비스무역 12 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서비스무역박람회 - 또한 중국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 국가급 전시박람회임. 중국 상무부와 베이징 시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2012 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개최됨. -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등 3 개의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음

8 이번 교역회의 행사면적은 5 만m2로, 117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2524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참관객은 약 26 만 명을 기록함 년 제 1 회 교역회는 1700 개의 참가업체, 10 만 명의 참관객, 601 억 달러의 계약 체결액을 기록함 년 개최된 제 2 회 교역회에서는 행사면적이 제 1 회에 비해 1 만m2 확장됐고, 참가국 및 지역수가 확연한 증가를 보였으며 계약 체결액은 787 억 달러에 달했음. - 이번 교역회는 참가업체 및 참관객수가 급증했고 계약 체결액도 800 억 달러를 돌파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2012~2014 년 베이징 교역회 규모 회차 행사면적(m2) 활동(차) 참가업체(사) 참가국및지역 참관객(명) 계약액(달러) 제 1 회 4 만 130 1, , 억 제 2 회 5 만 130 1, , 억 제 3 회 5 만 133 2, , 억 자료원: 인민일보( 人 民 日 報 ), 국제상보( 國 際 商 報 ), 광명일보( 光 明 日 報 )등, 베이징 무역관 정리 중국 정부, 서비스무역 발전에 박차 가해 중국 정부는 서비스무역의 무역현황 및 발전수준을 두고 고심함. - 중국은 대외상품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서비스무역에서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 - 중국 외화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4 년 4 월 중국 국제수지에서 국제서비스무역은 545 억 위안(약 89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국제상보, 2014 년 5 월 29 일 보도 인용) - 서비스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3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3 년에는 1000 억을 돌파해 1364 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중국 상무부 연구원 종합전략연구실 장리( 張 莉 )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서비스무역수지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2017 년 중국 서비스무역 적자는 상품무역 흑자와 - 7 -

9 동일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힘. (국제상보, 2014 년 5 월 29 일 보도 인용) 최근 3 년간 중국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상황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최근 중국 정부는 서비스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해 노력함. - 중국 국무원은 2014 년 5 월 4 일 발표한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지원에 관한 의견( 關 於 支 持 外 貿 穩 定 增 長 的 若 干 意 見 ) 을 통해 대외무역구조를 개선해 향후 서비스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힘. - 지난 5 월 23 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 關 于 支 持 外 貿 穩 定 增 長 的 若 干 措 施 )에도 서비스무 역의 특징에 적합한 해관 감독관리방식을 수립하고 완비할 것 이라 밝힘. - 중국 대외무역 주관부처인 상무부는 2009 년 금융업계의 문 화수출지원에 관한 의견( 關 于 金 融 支 持 文 化 出 口 的 指 導 意 見 ), 2010 년 국가급 문화수출 중점기업 및 프로젝트 추진 관련 지도의견( 關 于 進 一 步 推 進 國 家 文 化 出 口 重 點 企 業 和 項 目 目 錄 相 關 工 作 的 指 導 意 見 ) 에 이어 재정부와 문화서비스 수출, 대외투자, - 8 -

10 유통채널 개발, 시장개발, 문화무역 인재양성 등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 추진에 노력을 기울임. 이번 교역회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 왕양( 汪 洋 ) 부총리는 서비스무역발전 적극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힘. - 왕양 부총리는 점차적으로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윈-윈 관계의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킬 것 이라 제시함. - 국제상보에 따르면 왕양 부총리는 시장화, 산업화, 사회화, 글로벌화 를 방향으로 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고 그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 강조함. 제 3 회 교역회, 선진기술 및 문화무역에 초점 맞춰 이번 교역회의 참가기업은 각자의 선진기술을 과시하며 스마트도시 건설프로젝트 쟁탈전을 벌임. - 중국 정부의 도시화 핵심프로젝트인 '스마트도시 와 관련해 한국의 삼성 SDS,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NEC 등 많은 외국기업이 참 가함. - 삼성 SDS 는 이번 교역회에서 한국의 스마트도시 성공사례를 상세히 소개했고, 일부 인프라에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건설방안을 중국 로컬기업과 검토, 조정할 의사를 밝힘. - 일본 NEC 는 안면인식시스템 등 생물식별시스템으로 중국 스 마트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중국 로컬기업 완리칭( 萬 里 晴 )은 미세먼지 감소와 도시내부생 태건설을 목적으로 한 JW 생태공정법(JW 生 態 工 法 ) 을 중 점적으로 홍보하며, 숨쉬는 길 을 테마로 중국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타깃팅 함

11 삼성 SDS 와 일본 NEC 전시장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이번 교역회는 중국과 다른나라 간 문화무역에도 중점을 둠. - 베이징과 홍콩의 예술센터가 주최한 GFAA(Guardian Fine Art Asia) 전시회에는 20 여 개 갤러리와 아트센터가 참여했으며 고급 예 술품과 골동품, 미술작품이 전시됐음. - 전시회의 주최자인 쟈더( 嘉 德 )아트센터 CEO 커우친( 寇 勤 )은 "중국의 해외예술품 수집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으나 이미 중국 수집가는 해외예술품에 주목했다."고 밝힘. 또한 이번 교역회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도, 업체, 전문직 인력 등으로 나눠 소개했음.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한 소개됨. - 중국 국제무역추진위원회 특허상표사무소( 中 國 國 際 貿 易 促 進 委 員 會 專 利 商 標 事 務 所 )등의 지재권 전문사무소, 베이징시 지적재산권 보호협회( 北 京 知 識 産 權 保 護 協 會 )등의 민간단체, 외국과 로컬변 호사 사무소, 대행업체와 컨설팅업체 등이 참가함

12 GFAA 전시장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교역회에서 개최됐던 전시회 중 스토리 드라이브 아시아(Story Drive Asia) 를 테마로 한 콘텐츠 전시회가 이목을 끎. - 아마존, HP 등 외국 기업과 중소형 문화 관련 기업이 참여해 종이책, 전자북, 애플리케이션, 영화, 기타 문화상품을 전시함. - 스토리 드라이브 아시아 는 콘텐츠산업의 이념, 운영경험 및 아시아 성공사례를 중국에 소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 하는 중 - 주최측에서는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 獨 國 最 美 的 書 ),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中 國 最 美 的 書 ), 다문화적 스토리 겉표지 ( 跨 文 化 講 故 事 封 面 展 ), '프랭크퍼트 신간 서적 전시회( 法 蘭 克 福 書 展 新 書 主 題 展 )' 등 4 개의 특별전람회를 기획했음. Story Drive Asia 과 전시된 한국어 동화책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13 이번 교역회에서 한국관이 설치됐으며 한국의 서비스무역 상황이 소개됨. - 한류 영향으로 중국 소비자는 한국 성형, 치아 치료, 다이어트 등 의료서비스 영역에 관심을 보였음. - 코트라의 적극적 지원 아래 한국중소기업 서비스무역추진설명회 ( 韓 國 服 務 貿 易 推 介 說 明 會 )에서 한국의 서비스무역 상황(의료 및 의료관광, 육아, 문화, 전자상거래 등)을 참관객에게 설명하고 홍보함. 한국관과 한국 서비스무역 설명회 현장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서비스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출시해 중국의 서비스무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무원 왕양 부총리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민생에 이로운 선 택'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은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에 촉진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속도 변화기( 經 濟 增 速 換 擋 期 )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 이라고 덧붙임

14 - 중국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저우리우쥔( 周 柳 軍 ) 사장은 상무부는 현재 중점 서비스수출분야 목록 을 작성 중이며 재정, 세수, 금융 등 서비스무역 지원정책을 다방면으로 발표할 것 이라고 밝힘. 중국 징진지( 京 津 冀 ) 도시권과 창쟝경제벨트( 長 江 經 濟 帶 ) 건설 등 도시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 - 별에서 온 그대 등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중국 소비자는 디지털 도어락 등 한국 상품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음. - 한국의 친환경,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삼아 한국의 스마트도시 와 스마트라이프 를 중국 현지 상황에 맞춰 홍보해야 함.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 으로 한국의 의료 및 의료관광,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이 유망함. - 특히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 서비스와 건강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상황에 적절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자료원: 현장조사 및 인민일보( 人 民 日 報 ), 광명일보( 光 明 日 報 ), 국제상보( 國 際 商 報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종합

15 [산업/정책] 세계적 게임기회사,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모인다 - 마이크로소프트,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독자/합자 기업 설 립 Xbox one 등 생산 - - 소니-상하이둥팡밍주, 합자기업 설립 닌텐도도 상하이자유무역 시범구 진출계획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claire@kotra.or.kr) 마이크로소프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게임콘솔 생산 독자기업 설립 2014년 5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게임 콘솔 생산 독자기업 영업허가증을 획득함. - 마이크로소프트게임 오락설비상해유한공사( 微 軟 遊 戲 遊 藝 設 備 上 海 有 限 公 司 )라는 명칭으로 와이까오차오보세구에 등록했으며 자 본금은 3340만 달러임. - 법인대표는 천스( 陳 實, David Shi Chen) 마이크로소프트 부총재임. - 천 부총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자기업이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서 게임기 OEM생산을 맡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스퉁의 합자기업인 바이쟈허( 百 家 合 )가 게임콘텐츠를 맡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지난 4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하이미디어그룹과 둥 팡미디어그룹(SMG)의 산하기업인 바이스퉁( 百 事 通, BesTV)과 올해 9월부터 Xbox One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함. - 바이스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자로 생산할 Xbox One은 1990년 이후 중국시장에 최초로 선보이는 게임기가 될 것임

16 자료원: 소니-상하이둥팡밍주, 게임관련 합자기업 설립 게임기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맞수인 소니도 중국 진출을 서두르는 중 - 5월 25일 상하이둥팡밍주그룹( 上 海 東 方 明 珠 集 團 )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상하이둥팡밍주문화발전유한공사( 上 海 東 方 明 珠 文 化 發 展 有 限 公 司 )와 소니가 전액 출자한 중국법인인 소니(중국)유한 공사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 합자회사를 설립함. - 이 합자사는 소니그룹 산하의 컴퓨터게임업체가 생산한 콘솔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산판매와 중국 내 서비스를 맡게 됨. 중국 콘솔게임시장 14년 만에 빗장 해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00년 6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전자게임 경영허가장소 특 별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의견( 關 於 開 展 電 子 遊 戲 經 營 場 所 專 項 治 理 的 意 見 ) 을 하달한 바 있음. - 의견이 발표된 날부터 중국 내 모든 전자게임기 및 관련 부품의

17 생산판매가 중단됐고 중국에서 전자게임기 및 관련 부품 생산 판매가 금지됨. 2013년 9월 말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문화분야 개방 정책을 대거 발표함.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 中 國 上 海 自 由 貿 易 試 驗 區 總 體 方 案 ) 에는 문화주관부서가 심사비준한 게임 및 게임설비가 자유무역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됨. 올해 1월 국무원 판공청은 총 32항에 걸쳐 상하이자유무역시 범구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함. - 여기에는 게임기 시장개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4월 21일 상하이시정부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 中 國 上 海 自 由 貿 易 試 驗 區 文 化 市 場 開 放 項 目 實 施 細 則 ) 을 발표함. - 위 규정은 크게 세 분야(게임기 오락기 판매 및 서비스, 공연기획, 오락장소)에 대한 법적기준을 제시함. - 규정에 따르면 심사비준 권한은 상하이시문화라디오영화TV방송국 ( 上 海 市 文 化 广 播 影 视 局 )에 있으며, 당국의 내용심사를 통과하면 중국시장에서 게임기 및 오락기를 판매할 수 있음. 소니의 전략 상하이둥팡밍주문화발전유한공사와 소니(중국)은 합자기업 2개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함. - 2개사는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책임짐. - 상하이둥팡밍주소니문화발전유한공사( 上 海 東 方 明 珠 索 樂 文 化 發 展 有 限 公 司, 가칭)의 자본금은 1000만 위안이고 회사 지분은 상하이

18 둥팡밍주문화발전유한공사가 51%(510만 위안), 중국 소니유한 공사가 49%(490만 위안)임. - 자본금 4380만 위안인 상하이 소니컴퓨터오락유한공사( 索 尼 电 脑 娱 乐 上 海 有 限 公 司, 가칭)는 상하이둥팡밍주문화발전유한공사가 1314만 위안(지분 30%), 중국 소니유한공사가 3066만 위안(지분 70%)을 투자함. - 상하이둥팡밍주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PlayStaion 게임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힘. - 합자회사는 중국 게임개발단체와 협력해 기존 게임을 PlayStaion 기기에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계획임. - 이번 공동출자가 상하이둥팡밍주로서는 문화분야의 주역으로 발돋 움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마이크로소프트 콘솔게임의 중국 사업파트너인 바이스퉁은 둥팡 미디어그룹(SMG)의 자회사이고 소니의 사업파트너인 상하이둥 팡밍주그룹은 상하이문화라디오영화TV방송그룹( 上 海 文 化 廣 播 影 視 集 團 )의 자회사임. - 현재 둥팡미디어그룹과 상하이문화라디오영화TV방송그룹은 합병과정 중 평가 및 전망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격전을 벌이나 중국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중국 게임시장은 한 기업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야 시장잠재력을 높이고 윈윈할 수 있음. - 닌텐도 등 다른 게임기업체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소니가 상하이둥팡밍주를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

19 - 첫째는 다른 민간 인터넷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하이둥팡밍주는 국유기업이고 둥팡미디어그룹과 상하이문화라디오영화TV방송 그룹의 합병이 성사되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와 실력을 두루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는 상하이시문화라디오영화TV방송국에 게임소프트웨어 콘텐츠 심사비준권이 있기 때문에 게임소프트웨어의 심사비준면에서 유리하기 때문 상하이자유무역구에 대한 문화 오락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상하이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자유무역구에 설립된 중외합자공연기획사의 외국측 지분 제한을 해제함. - 외국자본이 단독으로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 용하는 등 문화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장벽을 완화함. - 우리 기업의 중국 문화시장진출에 있어 외국계 문화기업의 전략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上 海 證 劵 報, 證 劵 時 報 網, 自 貿 區 郵 報, 每 日 經 濟 新 聞,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종합

20 [상품/시장] 중국의 싱글족, 나홀로족을 노려라! - 중국 1 인 가구 多 - - 가전제품시장에 소형화 바람- 작성자 : 창사무역관 오송현 (714043@kotra.or.kr) 중국 1 인 가구 1 인 가구 추세 - 국가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 가정당 평균 인구수가 5.3 명에서 3.02 명으로 감소 -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방식의 현대화, 그리고 경제 발전요소들이 핵가족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진행 시킴. - 1 인 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2013 년 전 세계 1 인 가구수가 2 억 6000 만 가구에 육박함. - 미국의 1 인 가구비율은 전체의 26.7%, 영국 29%, 노르웨이 39.7%로 네덜란드는 3 가구 중 1 가구가 싱글임. - 중국 전국부녀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싱글족은 1 억 8000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임 년부터 2010 년까지 1 인 가족수가 두 배로 증가함. 중국 1 인 가구 소비트렌드 싱글족은 가정과 양육에 부담이 없어 경제적으로 소비성향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 때문에 싱글족의 소비욕구와 소비잠재력은 무시할 수가 없음. 중국 소비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소황제

21 - 돈은 많지만 결혼하지 않은 중국인에게 소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함. 중국 소비시장의 큰 손 자료원: 재정주간( 理 財 周 刊 ) 가전제품 시장에도 소형화 바람 - 라이프스타일이 서구화되고 독립심이 강해지면서 화이트칼라 싱글족이 2 억 명까지 증가 - 1 인 가구의 빠른 증가율로 많은 기업이 싱글족을 공략하기 위 해 기발하거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세움. - 가전제품시장에도 소형화 바람이 불어 최근 싱글족을 위한 소 형상품이 큰 환영을 받음. 중국의 주요 소형가전제품 브랜드 브랜드 대표제품 정보 - 초고화질(UHD) TV 시장에서 점유율 2 위로 중 국의 대표 글로벌 가전기업 -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양대 품질상을 유일하게 수상할 정도로 품질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유명함

22 -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5 년 연속 전 세계 대형 가전제품 제 1 위 브랜드 - 중국인이 아침에 즐겨마시는 더우장( 豆 漿 ) 제조 기와 주방용 소형 가전제품 제조기업 - 중국 10 대 전기 가전제품 기업중 하나로 2013 년 중국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중 5 위 차지함. 자료원: 창사무역관 자체정리 중국 소형 가전제품 시장의 전망 - GFK 중국소매추산( 中 国 全 国 零 售 推 算 )수치에 따르면, 2013 년 중국 소형가전제품 시장의 판매액은 1144 억 위안으로 2012 년과 비 교해서 13% 증가 년 후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소 형가전제품은 전체시장 내 두 번째 속도로 성장함. - 중국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평균 이윤율 30% 이상, 2014 년 판매 액이 약 1280 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 - 싱글족은 생활공간이 좁으므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경제성이 겸비된 제품을 선호함. 한국 기업 1 인 가구 겨냥한 마케팅으로 중국 공략 - LG 는 2012 년 물 사용과 전기사용량을 대폭 줄인 3.5kg 의 소형 세탁기 '꼬망스'를 출시함. 이 세탁기는 1 인 가구로부터 큰 인 기를 끌었고 올해 5 월 중국에 이어 대만 시장까지 공략함. 시사점

23 싱글족의 생활을 드라마 구성 소재로 활용해 소비를 유도 - 중국인은 한류에 호기심이 높음. 싱글족 생활을 하는 유명한 배우가 극 중에서 싱글족을 위한 소형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된다면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음. 특정계층 공략 필요 - 1 인 가구는 연령에 따라 소비성향과 지출규모가 달라 연령별 라이프스타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 - 예를 들어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는 직장인을 타깃으로 정해 소비패턴을 세분화한 제품의 홍보가 필요함. - 싱글족을 위한 온라인 결혼정보회사, 사교권장모임 등 싱글을 위한 상품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즉석식품부문 2017 년까지 성장 예상 - 시장조사기관 캐네디언 社 의 오는 2017 년까지 중국의 즉석식품 (Prepared Meals)시장 미래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즉석식품은 2017 년까지 빠른 성장이 예상됨. - 다양한 종류의 아침 대용품(즉석식품)을 현지화 시켜 개발 - 이래로 중국의 즉석식품 산업의 어려움 안에서도 컵라면은 즉 석식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음. - 컵라면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지만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도 치열 하므로, 시장과 상품을 각각 세분화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함. 다양한 판매루트를 활용할 것 - TV, 신문 등의 매체에 비해 체험과 시연을 통한 홍보가 제품 이해도 제고이 효과적임. - 싱글족은 온라인 구매를 즐길 뿐만 아니라 입소문에도 민감해, 온라인과 모바일메신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판매루트를 개척 해야 함

24 노년층의 1 인 가구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실버산업 시장도 노려볼 필요가 있음. - 노년층의 소비를 겨냥한 양로, 관광, 의료, 노인문화산업 등의 노인관련상품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자료원: 재정주간( 理 財 周 刊 ), 바이두( 百 度 ),GFK 중국소매추산( 中 国 全 国 零 售 推 算 ) 등 코트라 창사 무역관 정리

25 [상품/시장] 피부건강 챙기는 중국, 피부미용기기시장 '반짝' - 중국 가정용 피부미용기기 연 10% 성장세 - - 진동세안기 제일 인기 한류효과 이용 및 무료체험 통한 홍보 필요 -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유빛나 (714025@kotra.or.kr) 중국 피부미용 산업의 성장세 피부건강이 중요해, 중국 기초화장품 수요 증가 - 중국 여성은 짙은 화장보다 수수한 화장을 선호하며, 메이크업보다는 피부건강을 신경쓰는 편 ~2017 년 중국 기초화장품산업 생산판매 수요 및 투자예측 분석 보고(2013~2017 年 中 国 护 肤 品 行 业 产 销 需 求 与 投 资 预 测 分 析 报 告 ) 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중국 기초화장품산업은 연평 균 1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앞으로 5 년 안에 연 판매량 1000 억 위안을 돌파할 것임. - 첸잔산업연구원( 前 瞻 产 业 研 究 院 )에 따르면, 현재 중국 연평균 일인당 기초화장품 소비는 28 위안으로, 선진국의 300 위안에 비교하면 격차가 크나 그만큼 시장잠재력이 높음. 중국 가정용 피부미용기기 시장이 뜬다 신 성장점 으로 떠오른 중국 피부미용기기 시장 - 미국 시장조사기관 Frost &Sullivan 에 따르면, 2016 년 전 세계 미용의료기기시장 판매수입은 49 억 달러에 달할 예정. 중국은 미용의료기기시장의 신 성장점 으로 2016 년 시장규모가 전체의 약 15%인 7 억 9600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피부 미용기기제품은 노화방지 및 주름제거 미용기기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세안 및 모공세척 미용기기가 30%, 미백, 여드름 제거, 헤어케어, 다이어트 미용기기가 나머지를 차지함

26 내 집의 뷰티샵 에서 가꾸는 피부, 가정용 미용기기를 찾다 - 중국 화장품 전문매체 화장품보( 化 妆 品 报 )에 따르면, 중국 가 정용 미용기기 판매규모는 지난해 약 10% 속도로 증가했음. - 중국 소비자의 피부미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부를 가꾸는 사람이 늘어남. - 중국 피부관리실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빈번한 의료사고는 중국 소비자의 불신을 샀으며, 중국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본 인이 직접 피부를 가꾸는 가정용 피부미용기기가 인기를 끔 년 중국 미용업계 핫토픽은 비수술미용( 无 创 美 容 )으로 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피부를 가꾸는 추세가 생겼으며, 따라서 가정용 피부미용기기가 주목을 받음. - 가정용 피부미용기기는 효과지속시간이 짧으나 효과가 빨리 나타나 만족도가 높으며, 위험부담이 적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함. 대표적인 가정용 피부미용기기 외국브랜드의 강세와 중국 중저가 브랜드의 굴기 - 미용분야에서 강세인 미국, EU, 일본, 대만 등 외국브랜드가 두드 러지며, 한국제품 역시 한류 및 한국미용의 인기로 각광받음. - 중국은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거나 제품차별화를 지닌 브랜드가 적으며, 일부 소형 가전브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소한 브랜드임. - 단순 피부케어기기의 경우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중국 중저가 브랜드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나, 기능성 피부미용기기 의 경우 안전성 및 효능이 입증된 해외브랜드를 선호함. 모공 속까지 청소하는 진동세안기 - 현재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피부미용기기는 진동세안기( 洗 脸 机 )로 뛰어난 피부케어효과, 저렴한 가격대, 쉬운 작동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27 - 진동세안기는 안면 모공 속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기능을 갖춤. - 외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 한국제품 포블링(Pobling)이 유명하며, 특히 중국인이 좋아하는 투하오( 土 豪, 금색)색깔로 인기를 끌고 있음. 대표적인 진동세안기 제품 브랜드 국가 사진 비고 OLAY 미국 상품명: ProX 분홍색 진동세안기 가격: 280 위안 효능: 모공청소 및 노폐물 제거 HABALAN 한국 상품명: Pobling 모공 진동세안기 가격: 258 위안 효능: 모공청소 및 노폐물 제거 WaveBetter 홍콩 상품명: 진동세안기 WB8010 가격: 249 위안 효능: 모공청소 및 노폐물 제거 Danlong ( 丹 龙 ) 중국 상품명: 진동세안기 DL-C502 가격: 199 위안 효능: 모공청소 및 노폐물 제거 자료원: 타오바오, 티엔마오 영양소의 피부 속 흡수를 높이는 초음파 마사지기 - 초음파 마사지기( 导 入 仪 )는 기초화장품의 피부흡수율을 높이는 기기로 손으로 두드릴 때보다 흡수율이 3 배 가량 높음

28 - 동시에 초음파 광선이 나와 피부개선 및 마사지효과가 있음. - 작동법이 간단한 데다가 피부개선효과가 다양해 중국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초음파 광선을 갖춘 제품의 경우 각기 다른 피부개선효과가 있음. 대표적인 초음파 마사지기 제품 브랜드 국가 사진 비고 KYM 미국 상품명: 초음파 마사지기 K1204B 가격: 359 위안 효능: 영양흡수율 제고 및 피부 개선 Doctor Bai ( 白 大 夫 ) 중국 상품명: 제 5 대 초음파 마사지기 가격: 290 위안 효능: 영양흡수율 제고 및 피부 개선 FAO ( 方 创 ) 중국 상품명: 초음파 마사지기 ZHF-CM-2 가격: 299 위안 효능: 영양흡수율 제고 및 피부 개선 자료원: 타오바오, 티엔마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안면가습기 - 안면가습기( 蒸 脸 器 )는 안면에 직접 증기를 내뿜어 수분을 보충 하는 기능이 있음. - 찬 바람으로 모공을 수축하는 모공수축기와 함께 판매하는 경 우도 있음. - 중국 중저가 브랜드의 진출이 활발함

29 대표적인 안면가습기 제품 브랜드 국가 사진 비고 Panasonic 일본 상품명: 안면가습기 EH-SA31 가격: 350 위안 효능: 안면 보습 Bear ( 小 熊 ) 중국 상품명: 안면가습기 ZLQ-H1011 가격: 188 위안 효능: 안면 보습 SKG ( 星 港 集 团 ) 중국 상품명: 휴대용 안면가습기 3115 가격: 168 위안 효능: 안면 보습 자료원: 타오바오, 티엔마오 피부나이를 되돌려라, 기능성 피부미용기기 - 동안피부로 만드는 복합개선효과를 지닌 무선주파 동안기기( 射 频 童 颜 机 ), 눈 주위 주름완화 및 탄력효과가 있는 눈가 미용기기 ( 美 眼 仪 ), 피부마사지를 통해 피부탄력을 되살리는 골든뷰티바 ( 黄 金 美 人 棒 ) 등이 있음. - 중국기업이 아직 기술적 우위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으로, 외 국기업 제품이 주를 이룸. - DR. BAUER 사의 무선주파동안기기의 경우 스위스가 연구 개발해 한국에서 제작한 제품임

30 대표적인 기능성 피부미용기기 브랜드 국가 사진 비고 DR. BAUER HABALAN 스위스 한국 상품명: 무선주파동안기기 B 가격: 3938 위안 효능: 피부탄력 및 노화개선, 미백, 모공수축 등 복합 개선효과 상품명: POYA SM 무선주파 동안기기 가격: 3888 위안 효능: 피부탄력 및 노화개선, 미백, 모공수축 등 복합개선효과 Platinum White 대만 상품명: 눈가 미용기기 MFF-X2 가격: 280 위안 효능: 눈가 피부탄력, 주름 및 다크서클 완화 HABA 일본 상품명: 2 in 1 눈가 미용기기 가격: 860 위안 효능: 눈가 및 안면 피부탄력, 주름 및 다크서클 완화 KAKUSAN 일본 상품명: 24K 골든뷰티바 KB-177 가격: 289 위안 효능: 피부탄력 및 재생효과, 라인형성 및 안마기능 자료원: 타오바오, 티엔마오 피부미용기기 수출시 주의사항 필요 시 CCC 인증 발급 받아야

31 - 중국 국가감독검험검역국( 国 家 监 督 检 验 检 疫 局 )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전자부품이 들어간 기기는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을 획득해야 함. - 피부미용기기의 경우 세부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CCC 인증 필 요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의료기능을 구비할 경우 수입의료기기 등록증 필요 - 의료기능을 구비한 미용기기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기기로 분류 되기 때문에 수입 전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食 品 药 品 监 督 管 理 局 )에서 수입의료기기등록증( 进 口 医 疗 器 械 登 记 证, SFDA) 을 발급받아야 함. -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음. - 소매용 소형 피부미용기기 수입시 의료용 미용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수입의료기기등록증 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시사점 한류효과 이용 및 25~45 세 여성에 맞춘 눈높이 홍보전략 - 한류 영향 및 한국산 미용제품 수요 증가로 한국산 피부미용기기 역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임. - 한국 연예인 및 모델을 활용해 홍보하거나,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국미용제품과 함께 판촉하는 방식도 효과적 - 중국 피부미용기기 주 소비군인 25~45 세 여성에 맞춘 홍보 전략을 펴야함. - 미용기기제품은 입소문 및 사용자 소개로 많이 판매되기에 장 기적으로 중국시장에 투자 및 홍보해야 함. 무료현장 체험과 온 오프라인 판매경로를 통한 마케팅 전략

32 - 한국 국내시장 성공의 발판이 된 3S(샘플, 세미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료현장체험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임. -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백화점, 가전기기 전문매장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형성해야 함. - 짝퉁제품 출시에 대비해 브랜드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꾸준한 연구개발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모방제품과의 차별화가 필 요함. - 외국산 피부미용기기의 경우 AS 가 원활치 않은 점을 애로사 항으로 언급하는 만큼, 중국 내 AS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中 国 行 业 研 究 网, 国 家 质 检 总 局, 前 瞻 产 业 研 究 院, 中 国 食 品 报 网, 新 华 网, 网 易 财 经, 化 妆 品 报, 淘 宝, 天 猫,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33 [통상/투자] 美 상무부,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대만에서 부분 생산해 상계관세 피하던 중국 업체에 보복관세 부과 결정 - - 태양광 제품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 고조될 듯 - 작성자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moses@kotra.or.kr) 주요 과정 2011 년 제소 - 독일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생산공장이 있는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 를 포함한 7 개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 태양광 업체 들이 자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불공정한 경쟁을 펼친다고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함. (2011 년 10 월 19 일) - 관련 제품은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CSPV) cells 이며 해당 HS Code 는 , , , , 임. - 제소장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 - 상무부는 2012 년 10 월 10 일, 중국산 태양전지(Cell)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을 내림. - 반덤핑관세율은 최저 18.32%에서 최고 %이며 상계관세율은 최저 14.78%에서 최고 15.97%임. - 업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4 -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적용대상은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로 수출 되는 태양전지(Cell)여서 비중국산 태양전지로 만든 중국산 모 듈에는 적용되지 않음 년 6 월 3 일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 중국 업체들은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이후, 대만으로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옮겨 태양전지를 제조한 후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모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함. -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 는 중국 업체들이 대만에서 부분 생산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3 년 12 월 31 일, 상무부와 ITC 에 제소함. - 이에 따라 상무부와 ITC 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2 월에 ITC 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예비 유효판정을 내림. ITC 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ltaic/preliminary/pdf/publication%204454_solar%20panels%202_preliminary.pdf - 상무부는 6 월 3 일, 상계관세에 대해 예비 유효판정(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림. - 대상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Laminates and/or Panels)로 HS Code 는 , , , , , , , 임. - 이에 따라 Trina Solar Energy 에는 18.56%, Wuxi Suntech Power 에는 35.21%, 그 외의 업체에는 26.89%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35 중국 업체별 상계관세 부과 현황 자료원: ITC 향후 일정 및 중국 측 반응 향후 일정 - 상무부는 8 월 18 일에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며, ITC 는 10 월 3 일에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 두 기관에서 유효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10 월 10 일에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릴 계획임. - 한편 상무부는 7 월 25 일에 중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상계관세 관련 일정 - 8 월 18 일: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결정 - 10 월 3 일: 국제무역위원회 최종결정 - 10 월 10 일: 상계관세 부과명령 자료원: ITC 중국의 반발 거세 - 중국 업체들을 제소한 SolarWorld Industry America 는 이번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신재생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자국경제에 기여하는 조치라며 환영함

36 -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아주 불만족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이로 인해 향후 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Trina Solar 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무부의 판정이 근거없고 Trina Solar 는 국제무역관행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은 2012 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4 년 1 월,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Polysilicon) 업체들을 상 대로 관세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전문가들은 전망함. 시사점 2012 년 관세부과 결정 이후에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반발로 미-중 간 무역마찰 심화 우려 년 관련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1 억 2458 만 달러에서 2013 년 14 억 9000 만 달러로 2 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음. 관련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액추이 자료원: ITC 일부 미국 업체는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수요가 감소해 태양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함

37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바이어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격경쟁력 있는 태양광 제품 수입처를 적극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된 우리 기업에는 미국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ITC, Insidetrade US, 미 상무부, NYT, Bloomberg News, WSJ, LA Times, Recharge,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PV Magazine, Solar Industry,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38 [통상/투자] 중국 ". 商 标 "(닷상표) 도메인 등록 및 사용 개방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백원행 (shane.bai@kotra.or.kr) 개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商 标 (닷상표)가 전 세계 도메인 네임서버(Domain Name Server, DNS)에 포함되었으며 2014 년 5 월 22 일부터 정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등록 및 사용을 개방 한다고 밝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 전 세계 정부 및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커뮤니티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 IP 주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비영리기구임 개 정부, 1000 여 개가 넘는 민간기관과 시민 단체가 모여 초국경적 자원인 인터넷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국제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특징으로 보아 중국어로 형성된 ". 商 标 "의 최상위 도메인 등록은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터넷 보호 행동이 이미 실시되었음을 표함. ". 商 标 " 도메인 등록 의미 및 가치 등록 의미 - 브랜드 상표의 가치 및 권익 보장 - 소비자 및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브랜드 상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분 - 온라인 브랜드 상표의 침해 예방 - 위조 사기 등 부정당 경쟁자의 저질 또는 부동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제제

39 - 소비자, 사용자 및 생산, 경영자의 권익 보호 등록 가치 - 인터넷 상에서 상표명에 R 자를 부착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춤. - 명확한 표기로 인한 등록 성공 상표임을 표명함. - 개인 또는 기업, 조직의 온라인상에서의 중요한 브랜드 자원, 원소, 표지, 부호가 될 것임. - 기타 유사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온라인 표지로 브랜드 상표의 홍보 범위가 보다 빠르며 광범위함. - 오프라인 상표에 대한 보호성이 더 강하며 동시에 오프라인 상표의 온라인상에서의 인지도, 명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 및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을 대표하는 높은 가치의 무형자산이 될 것임.. 商 标 도메인의 작용 전 세계 범위 내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 신청인이 오프라인 상 표명과 동일하게 또는 관련 문자, 자모, 수자를 등록함으로써 오프라인 상표가 온라인 상에서도 연장, 등록, 사용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함. 신청자격은 상표등록증 또는 유효 상표 신청 증명(상표출원 서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 또는 조직에 제한됨. 도메인 등록 단어는 상표등록정보 또는 유효 상표 신청 정보와 동일하거나 관련 문자, 자모, 단어 혹은 그와의 조합에 근거하여 명명해야 함. - 상표 증명 또는 상표 신청, 그리고 기타 상표 보호 증명 유효 서류의 발급기관은 반드시 국가 및 지역별 지식재산권 조직 기관 또는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지정된 성원국이어야 함

40 또한, 전 세계 인터넷 상에서 상표 권리 및 도메인 권리가 병행하는 지식재산권 특징을 지니고 있는 네크워크 브랜드 표지이며 권 리성, 진실성, 상징성, 방어성, 유일성, 배타성, 자원성, 안전성, 공신력을 갖춤. 시사점 온라인 상의 ". 商 标 " 도메인 등록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표권자와 동일인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는 진실한 브랜드 상표 소유자의 사이트로 브랜드 상표 및 소비자가 온라인 상 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앞으로의 경쟁은 온라인 지식재산권의 경쟁으로 현재 상표는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하여 표지 이상으로 비즈니스 상의 신용 및 명예를 가져다 줄 것 으로 전망함. 자료원: gbicom.cn( 中 華 商 標 超 市 ), 바이두백과

41 [외부기고] 나는 이렇게 점포를 찾았다. Ghin Consulting 손문섭 대표 중국에서 창업을 위해 한국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도 로케이션 (점포, 사무실, 공장부지 등) 찾는 일이다. 땅도 넓고, 여기저기서 큰 쇼핑몰이 공사 중이고, 시내 중심에 가면 임대료가 턱없이 비 싸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도 로케이션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 인데, 하물며 외국에서 그것도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이 꽌시로 엮 여진 중국에서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 로케이션 문제 때문에 많은 한국창업자가 중국친구와 동 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창업자가 아이템을 찾고, 사업의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중국 친구가 로케 이션을 찾고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배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이 로케이션을 찾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1. 어떤 자리가 얼마의 가격으로 임대되는지의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즉 임대료가 천차만별이고 또한 외국인 회사에 주는 가격과 내 국인에게 주는 가격차가 크다. (외국인의 경우는 개인자격으로 중국에서 사업할 수 없음. 무조건 법인의 형태가 돼야만 사업 할 수 있음.) 2. 중국 대도시의 경우 이미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진입해서 경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쇼핑몰(완따, 완거, 롱즈멍, 완상청 등) 개 발되고 있어서 언제 어떤 곳이 흥행이 떨어지고, 어떤 곳이 흥 행이 높아질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주변의 여러 가지

42 현황들이 쇼핑몰들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시 개발상(쇼핑몰)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협상이 어렵다. 중국 쇼핑몰은 가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 및 안전 관련해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곳이 매우 많다. 식당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전기량 등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미리 전부 협상해야 한다. 또한 개발상의 성격에 따라서 정부의 위생, 환경, 소방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4. 결정적으로 이런 부동산 정보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 부동산 몇 군데에 연락을 해 놓아도 좋은 장소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좋은 정보들은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로케이션을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로케이션을 찾는데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1. 먼저 무엇보다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1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도시 대부분의 장소를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발로 뛰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이 시간을 시장조사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로케이션과 현장과 조건을 확인해봐야 한다. 본인의 경우는 상해의 각 구역별로 일자를 잡아 놓고 각 구역에서 인구 유동량이 많은 지역, 혹은 발달된 쇼핑몰 등 내 아이템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지 역의 꽤 많은 곳을 보고 다녔다. 반드시 점포를 찾겠다라는 이 유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봐야 하고, 가격대도 봐야 하는 등 시 장조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유사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의 점장 혹은 종업원과 인터뷰를 통 해 판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단순히 그냥

43 시장조사가 아닌 점포를 찾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시장조사의 을 지니고 했었다. 2. 점포를 찾을 때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찾아서는 안된다. 나의 타깃이 어디에 있는지, 그 타깃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곳으로 가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산을 기준으로 장소를 찾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점포의 면적,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투자비용을 조정하더라도 지역은 반드시 타깃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중국에서 외국제품, 외국식당이 잘 되는 곳은 많지 않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100에서 80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20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같은 완다광장 쇼핑몰이라고 하더 라도, 중환선안에 있는 완다와 외환선 밖에 있는 완다의 동일한 위치에서 떡볶이의 매출은 완전히 다르다. 완다광장이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기는 하지만 지역별 소비자의 성향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3. 점포를 찾을 때는 중국인 Agent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안전하다. 내가 발품을 팔아서 타깃에 맞는 지역을 찾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점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현장을 확인하는 시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 찾는다 하더라도, 임대료 협상이 거의 되지 않는다. 특히 첫 점포라면 개발상이 거의 점 포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투자 비용에 점포를 찾는 비용을 포함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B급은 2만~3만 RMB, A급은 거기에 5만 RMB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면 대충 맞다. 중국의 큰 상가의 임대 담당 들과 점포를 찾는 회사의 개발 담당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져 있다. 즉, 공존공생하는 관계다. 이들의 꽌시 안에서 점포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향후 문제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 회사들의 경우 이런 Agent 비용에 대해 의사

44 결정하지 못해서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또한 감사 등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 오랜 사업을 해 온 기업의 경우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4. 지역별, 개발상 별로 요구하는 자료가 매우 다르다. 특히 인테리어를 할 때, 요구하는 자료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상해 롱즈멍의 경우는 요구하는 설계도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이 아니면 무조건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한다. 즉 인테리어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점포를 선정할 때는 개발상의 요구도를 어느 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 요구정도를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5. 쇼핑몰 임대담당의 성향도 잘 봐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합 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중국의 경우 담당들의 권한이 한국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크고 작은 문제 발생 시 담당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해 봐야 한다. 그 리고 반드시 담당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쇼핑몰 담당들이 식당에 와서 무상으로 밥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에 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쇼핑몰 담당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비용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다. 6. 자료를 만들때는 매우 Visual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 임대 담 당들은 화려하고 특이한 것을 선호한다. 특히 외국브랜드라고 하면 특이한 걸 좋아한다. 다양한 사진을 포함해서 화려하게

45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문서가 중국 임대 담당자들에게는 브 랜드의 수준이라는 인상이 있다.미리 중문과 영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좋은 점포를 만난다라는 것은 창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쉬자후이 꽝치청이라는 곳에 1호점을 열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기가 되겠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1호점 점포를 결정 하기 이전에 많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좋은 자리를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점포를 보는 눈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었다. 하지 만 결정적으로 그런 곳은 빈 점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나 역시 불안한 걱정이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중국 파트너가 나름 좋은 자리로 생각해서 찾았고, 또 다른 중국꽌시를 통해서 임대료도 할 수 있는 만큼 내렸고, 지하철이 3, 4, 9호선 환승되는 곳이고 (물론 가까운 곳에 이미 개발되고 활성화 된 강후이광장이라는 리스크도 있었다.) 지하 1층 식당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과감하게 계약했던 것 같다. 나 역시 운이 좋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처럼 미리 여러 이슈들을 인지해 놓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차분히 준비해가면, 좋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 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는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6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관청 사무실 면적 제한했더니 대응 백태 <SBS 우상욱 기자> 한동안 중국 전역에 호화청사가 우후죽순처럼 솟아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방에 우뚝 서있는 으리으리한 관공서 건물은 그 광경만으로도 부조리했습니다. 사무실 백태1저도 지난해 이맘 때 8시뉴스에서 보도도 하고, 월드리 포트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 사례를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의 한 곳인 산 시성 한잉현의 위생 담당 관청 건물입니다. 모두 합해 36명의 공무 원이 근무하는 청사로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합니다. 1인당 점유면적 이 2백18 제곱미터, 약 66평에 달했습니다. 말단직원까지 저희 집 두 배만한 크기의 사무실을 혼자 쓰는 셈입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7월 중국 국무원이 나섰습니다. 직급에 따라 허용되는 사무실의 면적을 일일이 규정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지켜지는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중국 전역의 관공서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원의 시퍼런 서슬에 잔뜩 키웠던 사무실 크기를 규정대로 조정하느라 내부 공사 소리로 한동안시끄러웠습니다. 졸지에 방을 나누고, 한 사무실로 합하고, 쓰 던 방을 비우고, 시쳇말로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공무원들은 검박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간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 언 론들은 과거보다 더 어이없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47 낭비와 비합리, 비효율이 뒤엉킨 요지경이라고 지적합니다. 유형별 로 정리해보죠. 눈 가리고 아웅 형 위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중국의 이 오래된 경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습니다. 드넓던 간부들의 사무실을 칸막이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회의실 이나 접견실 이라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부 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못씁니다. 사실상 간부 사무실의 부속 공간일 뿐입니다. 방치 형 급한대로 두 부서가 한 사무실로 합쳤습니다. 나머지 빈 사무실은? 그냥 비어있습니다. 애초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직원들이 넓직한 사무실에서 일해 근무 환경이라도 좋았습니다. 오히려 공간의 낭비만 심해졌습니다. 위장 형 죽어도 옆 부서와 사무실을 합치기 싫으면 이런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를 더 들여놔 마치 해당 사무실을 써야할 만큼 많은 인원이 일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책상 위에 자리 주인의 명패 도 놔뒀습니다. 하지만사실상 빈 책상이요, 의자입니다. 명패의 이름은? 장기 파견을 가있거나, 병가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거나, 아예 그만 두고 나간 사람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창고 형

48 그나마 가장 나은 경우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남는 공간을 각종 잡동사니와 쓰지 않는 물건, 비품을 쌓아두는 창 고로 씁니다. 공간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지 않느냐는 게 담 당자들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중국의 공직자들이 특별히 더 공적인 책임감이 없어서일까요? 해당자들은 억울해합니다. 우선, 당장 사무실 면적을 줄이라는 규정만 내려왔지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방침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고민하고 구상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급하게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 나누고, 부서를 재배치하기에 급급했지 그 이후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률적인 규정도 문제입니다. 사무의 종류와 성격, 작업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많이 찾 아오는 부서냐,아니면 주로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냐에 따라 공 간의 쓰임새는 차별화됩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비효율성이 커진다고 호소합니다. 현장의 주동성, 창의성은 아예 사 라졌습니다. 건물의 사정에 따른 애로점도 많습니다. 대다수 건물은 규정이 만들 어지기 전에 이미 지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공간을 나 누기도, 합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속출합니다. 각 건물마다 고유의 사정에 따라 짜였던 공간이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 탓에 틀어지고 왜곡되면서 공간의 합리적 사용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무실 백태2그렇다고 중앙 정부가 각 기관에 폭넓은 융통성을 부 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당초 의도했던 원칙이 훼손돼 규정 자체가 식물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률적인 규정에

49 의한 통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각기 다른 경우와 사정을 일일이 봐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합리와 비효율을 태생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선진화된 통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장의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능력껏 창의성을 발휘하되 이를 수용자가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나 국민 소환, 민원 처리 시스템 등이죠. 공직자들이 사무 공간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해 납득할 만 한 규모나 방식이면 사무실 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호화로운 관공서를 짓는데 낭비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막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의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한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사정이 낫나, 선진화 됐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화 청사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중국은 단칼에 규모를 줄이도록 만들어 국민감정이라도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 조차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원문보기: -

50 추천 보고서 한중일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요 약>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한중일 수출 경쟁력 비교 시사점 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51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해결책은 없는가? 갈등의 바다 남중국해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 및 해양영토분쟁 현황 분쟁의 향후 전망 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출처: 세종연구소

52 투자진출 A to Z [2배임금] 임금통지 착오에 따른 직원의 계약체결 거부시 대응 (질문) 중국 북방에 위치한 제조공장입니다. 유선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 반장에 대한 입사일자 및 전화통보 급여, 실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입사일자: 월초 2) 전화상통보 급여 (착오로 통보): 3000 (기본급) (수당) = 3,700원 3) 현재 실제 지급 급여: 3200원 4) 회사의 조정후 지급 희망급여: 3400원 상기 직원은 3월초 입사했는데, 당시 인사과직원이 실수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통보했느나, 회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임금이 3200원이라고 하자, 이 직원은 처음 통보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지급 급여에서 200원을 올려 제시했는데도, 계속 거부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 보상금이 커지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1. 귀사가 전화로만 상기 2인의 임금을 착오로 통지하고, 나중에 발견하여 잘못되었음을 통지하고, 처음보다 약간 올려준 임금을 제시했다면, (만일 이들 2인의 직원이 비밀녹음을 하거나, 귀사가 서면통지 등

53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귀사는 최초 통지된 임금과 수정된 임금 통지 상황 자체를,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부인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상대 직원은 자기들이 최초 임금과 다른 임금을 제시하여 회사의 노동계약체결독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보아야,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귀사는 귀사의 착오 임금통지 및 임금 수정 부분에 대해 일체 입을 열지마시고, 어떤 형태든 증거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2. 일단, 아래 [1단계]대로 0일까지 노동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고(그 날자는 가급적 촉박하게, 예를들어 그 다음날 오후정도로), 사측 통지서에 이들의 수령확인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수령확인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수령확인 서명요구시는 핸 드폰을 녹음상태로 해 놓고, "오늘이 6월0일이니, 0일까지 인사부에 와서 계약체결하라"는 말을 명확하 하세요 (오늘의 일자가 들어 가야 함). 만일, 거부시는 이들의 신분증 상의 주소지로 EMS로 계약체결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송부장에는 반드시 상대의 성명과 문건의 제목이 명기되어야 합니다(나중에 소송시 증거로 제출). 3. 이 2친구들이 취할 반응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 정해진 시간에 인사부에 와서 노동계약 체결 - 회사는 고용시작일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소급 보충 체결하기바람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 회사의 계약미체결 증거가 남지 않음) - 직원들이 거부한다면, 체결 당일을 명기해도 상관없음 (1년이 상 되면, 노동소송의 시효가 소멸되므로, 1년안에만 퇴직하여 2개월분에 대해 소송걸지 않으면 됨) (2) 인사부에 회사의 임금액이 잘못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거부의 사를 밝힘 - 구두로 통지할 경우,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체결시한을 초과하면, 노동계약종료통지서를 송부 (역시 수령거부 상황을 녹음한 후 신분증상 주소로 EMS로 송달조치). 이 경우, 경제

54 보상금 0.5개월 (귀사에 6개월 미만 근무) 지급의무가 발생함 -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귀사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계약종료통 지서를 송부. 소송제기시 귀사는 서면 통지한 회사의 임금액 임의 변경건에 대해, 귀사는 일체 상황을 부인해 버리면 됨 4. 설사, 상대가 귀사의 노동계약체결요청에 응하지 않고, 귀사가 노 동계약통지서에 반발하여 노동소송을 제기한다해도 (1) 최악의 경우, 이들의 계약미체결기간이 3개월이므로, 여기서 보류기 1개월 빼고, 2달치 임금과 경제보상금 0.5개월치만 지급하면 그 뿐입니다. (2) 노동소송이 제기되어도 노동계약 미체결사유가 귀사에 있지 않고, 노동자에 있다는 것을 귀사가 입증할 문건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귀사는 경제보상금만 지급하고 사안이 마무리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의 계약체결거부 상황발생시 대응방안 구분 문건 명칭 통지 방법 1단계 노동계약 체결통지서 (1) 서면통지서 전달 및 수령확인서명 취득 2단계 노동관계종료통지서 (2) 수령거부시, 이메일, 핸드폰 쇼트메시지 통보와 함께, 반 드시 EMS(특급우편)로 송부하고 송부장에 ㅇㅇㅇ에 대한 노동계약체결(종료)통지서 라고 명기하여, 송부증거로서 보관할 것 [1단계] 노동계약 체결 통지서 ( 签 订 劳 动 合 同 通 知 书 ) ( 劳 动 者 노동자): 本 单 位 决 定 与 你 订 立 劳 动 合 同. 请 你 在 收 到 本 通 知 后 于 (본 단위는 귀하와 노동계약 체결키로 결정했습니다. 귀사는 본 퉁지를 수령후) 年 月 日 前 到 部 门, 按 照 劳 动 合 同 法 有 关 规 定, 协 商 订 立 劳 动 合 同. 逾 期 不 签 订, 本 单 位 将 与 你 终 止 劳 动 关 系. ( 년 월 일 전까지 부문에 출두하여, <노동계약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55 기한경과후도 체걸하지 않을 경우, 본 단위는 귀하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것입니다.) 单 位 ( 盖 章 ): 단위 (직인): 年 月 日 ( 劳 动 者 ) 签 收 (노동자) 수령서명 年 月 日 ( 此 一 式 两 份, 甲 乙 双 方 各 执 一 份 ) (1식2부이며, 갑, 을 쌍방은 각 1부씩 갖는다) [2단계] 노동관계 종료 통지서( 终 止 劳 动 关 系 通 知 书 ) ( 劳 动 者 노동자): 因 你 没 有 按 照 签 订 劳 动 合 同 通 知 书 的 时 间 要 求, 与 本 单 位 协 商 订 立 劳 动 合 同, 本 单 位 决 定 与 你 终 止 劳 动 关 系. 请 你 在 收 到 本 通 知 后 于 年 月 日 前 到 部 门, 办 理 终 止 劳 动 关 系 手 续. (귀하는 <노동계약체결통지서>의 시간요구에 따라 본 단위와 협 의를 거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단위는 귀하와 노동관계를 종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귀하는 본 통지 수령후 년 월 일 전에 부문에서 노동관계 종료수속을 밟기 바랍니다. 单 位 ( 盖 章 ): 단위(직인): 年 月 日 ( 劳 动 者 ) 签 收 (노동자) 수령서명 年 月 日 ( 此 一 式 两 份, 甲 乙 双 方 各 执 一 份 ) (1식2부이며, 갑, 을 쌍방은 각 1부씩 갖는다)

56 < 참고자료 > 직원 자신이 노동계약을 미체결해도 회사가 2배임금을 배상해야 하는가? (운영자) 계약 미체결상태의 고용시는 1개월 초과시부터 2배임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중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에 속한다. 그런데, 중국에 막 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한국 사장님들은 이런 상식의 상식도 모른채, 노동계약이라는 생경한 것을 어떻게 체결할 지 몰라, 미루고 미루다가 몇달뒤에 노동자로 부터 2배임금 노동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노동계약 체결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르겠다면, 고용후 한 달내에 일단은 노동계약서 빈 용지에다가 날짜를 명기하여 성명과 서명을 받아 놓고, 나중에 계약내용이 확정되면 신계약서에 서명시 키고 빈용지는 면전에서 찍어버리면 된다. 일부 교활한 직원이 신분증을 고향에 두고 왔다는 둥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계약 체결을 미루어, 고용일로 부터 만1개월이 초과될 경우, 본인의 원인으로 노동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0월0일까지는 체결하겠다 는 서면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서면 체결한 노동계약서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유가 증권 이므로, 도난이나 유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원본 한부는 한국인 책 임자의 금고에 넣어 두어야 한다. **************************************************************

57 기업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법에 의거, 필히 노동자에게 2배임금을 배상하여야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청뚜 중급법원은 최근, 서면노동계약 미체결로 발생된 2배임금 청구 노동분쟁사안의 판결결과를 대외 공표했다. 중급법원은 회사측에 악의성과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 미체결이 직원 개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하 선생이 회사측에 청구한 2배임금2.4만 元 및 노동계약 해제 경제보상금 4,800 元 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年 11 月,하선생은 모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회사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절차를 밟았고, 직원들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토록 통지했다. 하선생은 다른 대다수의 직원이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 함에도 불구,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고, 또 거부표시도 명확하게 밝 히지 않았다. 그 다음해 2월말, 하선생은 노동소송을 제기하여 회 사에 대해 2배임금 2.4만 元 및 노동계약 해제 경제보상금 4,800 元 을 청구했다. 1심법원은 당해 회사가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하선생과 다른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했으나, 하선생 개인의 원인으로 계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하선생은 회사가 그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자발퇴직(자동이직 自 动 离 职 )으로 간주하여, 경제보상금 청구도 기각해 버렸다. 판결이 내려진후, 하선생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기관을 통해 항소를 진행했다. 하선생은 노동자가 회사와 서면 노동계약을 미체결했 다고 해서, 이것이 계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법률적 책임을 면제 시켜 주지는 않는다. 회사가 고용일로부터 만1개월내에 노동자와 서 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 출현할 시, 회사는 상응하는 법률 책임, 즉 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청뚜 중급법원은 심리과정중, 양쪽 당사자가 1심에서 심리한 사실에

58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없지만, 회사가 2배임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뚜 중급법원의 주심 법관은 현재 시중에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라오반이 반드시 2배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노동계약법에 대한 일종의 잘못된 해석 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제82조는 회사가 서면 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2배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노동자와 노동계약 체결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법관은 언급했다. 따라서, 2배임금배상 책임에는 필히 2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일로부터 1 개월을 초과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둘째, 서면계약 미체결의 원인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본 안에서 회사측은 회의기록을 제출했고, 증인의 증언 및 다른 노 동자와 체결한 서면 계약 등 일련의 증거들이 당해 회사가 적극적 으로 하선생과 서면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하 선생도 그러한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뒷받힘해 주고 있다. 회사 측에는 계약 미체결에 있어 고의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의 책임은 하선생에 있으므로, 따라서 하선생의 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지 하지 않는다. 주심 법관은 노동자가 의도적으로 회사와 노동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 체결거부 행위를 보일시, 노동계약법실시조례가 부여한 사용자의 노동관계 종료권리 를 적극 행사하여, 나중에 이로 인 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계약 체결을 고의적으로 미루어, 고용일로부터 만1개월 초 과시점에 2배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노동법률이 규정한 성실신용 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기행위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59 (피드백 전화) 인근 동종 업계의 반장 급여를 알아보니, 당사보다 다소 높은 레벨이고, 또 생산반장이 이 친구 혼자라 다른 직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어서, 당초 조정급여에서 약간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 친구를 불러 협의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제의에 동의하는 바람에, 다소 상향조정 된 급여로 노동계약을 3월초로 소급하여 체결했습니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 작성자: 이평복 고문

60 [생산안전] 생산안전 책임보험 미가입도 벌금 대상이 되는 건지요? (질문) 산동성 조장시 에서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작 년부터 지역 안전국에서 안전 관련 조사를 나왔는데 생산 안전 책임 보험을 가입 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를 해 왔으며 계속 가입을 미루 었는데 최근에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25,000원을 통지 해 왔습니다. 山 东 省 生 产 经 营 单 位 安 全 生 产 主 体 责 任 规 定 (2013 年 3 月 1 日 起 施 行 ) 第 17 条 第 9 款 的 规 定 관련법규는 위와 같은데 강제성으로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요? 법규 내용을 보면 강제성 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조 사를 했는데 말이 다 틀려서 고민끝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공상 보험을 들고 있는데 굳이 민영 보험 까지 들 필 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유사시 사고에 대비해 가입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굳이 중복으로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과연 이게 벌금조치에 해당 하는 법규인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회신) 1. 청도 협력변호사와의 협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산동성의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 책임규정>에는 법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입법법( 立 法 法 ) 에 의하면, 상위법 (중앙법)에 위배되는 하위법 (지방법)이 있을 경우,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존재합

61 니다. 중앙의 상위법인 <안전생산법 安 全 生 产 法 >에는 생산안전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동성의 상위법인 <산동성 안전생산조례>에는 고위험 ( 高 危 )업종 (광산, 교통운수, 건 축시공, 위험화학품, 민용 폭파기재, 인화성 폭죽 및 공중이 운집하 는 경영장소 등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안전생산의 책임보험에 가입 하는 것을 권유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위 규정에 안전생산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 고, 미 가입시 벌금부과 조항이 존재하는 바, 이는 중앙법, 산동성 상위법에도 근거 조항이 없는 법규 효력이 의문시되는 하자성 조항 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귀사의 업종은 악기제조이며, 이는 명확히 고위험 업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의 행정집행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청도에서는 일반 제조업에 안전생산 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화한다는 사례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아래 <산동성의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 책임규정> 제35조 (2)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라는 조항이 존재하는 바, 그 규정이 어느 규정을 의미하느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즉, 그 규정의 상위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귀 산동성 소재 도시에서는 지나치게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벌금처분을 받은 귀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귀 소재지 변호사에 의뢰하여, 행정재심( 行 政 复 议 )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심은 벌금처분을 내린 기관의 상위 1급 행정기 관에 제기하면 됩니다

62 < 관련 법규 > 산동성의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 책임규정 제17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단위가 안전생산조건의 구비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확보해야 한다. - 중략- (9) 안전생산책임보험지출 제35조 생산경영단위에 아래 행위의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생 산감독관리부문 혹은 관련부문은 시한부 개정명령을 내리며,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1천원이상 1만 원이하의 벌금에 추할수 있다. - 중략_ (2)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안전생산리스크담보금 혹은 안전생 산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山 东 省 生 产 经 营 单 位 安 全 生 产 主 体 责 任 规 定 第 十 七 条 生 产 经 营 单 位 应 当 确 保 本 单 位 具 备 安 全 生 产 条 件 所 必 需 的 资 金 投 入, 安 全 生 产 资 金 投 入 纳 入 年 度 生 产 经 营 计 划 和 财 务 预 算, 不 得 挪 作 他 用, 并 专 项 用 于 下 列 安 全 生 产 事 项 : ( 九 ) 参 加 安 全 生 产 责 任 保 险 支 出 ; 第 三 十 五 条 生 产 经 营 单 位 有 下 列 行 为 之 一 的, 由 安 全 生 产 监 督 管 理 部 门 或 者 有 关 部 门 责 令 限 期 改 正, 可 处 以 5000 元 以 上 2 万 元 以 下 的 罚 款, 对 其 主 要 负 责 人 处 以 1000 元 以 上 1 万 元 以 下 的 罚 款 ; 逾 期 不 改 正 的, 责 令 限 期 整 顿, 可 处 以 2 万 元 以 上 3 万 元 以 下 的 罚 款, 对 其 主 要 负 责 人 处 以 1 万 元 以 上 2 万 元 以 下 的 罚 款 ; 涉 嫌 犯 罪 的, 依 法 追 究 刑 事 责 任 : ( 二 ) 未 按 规 定 存 缴 安 全 生 产 风 险 抵 押 金 或 者 参 加 安 全 生 产 责 任 保 险 的 ;

63 산동성 안전생산조례 제27조 생산경영단위는 필히 공상보험에 가입하여, 종사인원을 위해 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광산, 교통운수, 건축시공, 위험화학품, 민 용폭파기재, 인화폭죽 및 공중이 운집하는 경영장소 등 생산경영단 위는 관련 안전생산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山 东 省 安 全 生 产 条 例 第 二 十 七 条 生 产 经 营 单 位 必 须 依 法 参 加 工 伤 保 险, 为 从 业 人 员 缴 纳 保 险 费 鼓 励 矿 山, 交 通 运 输, 建 筑 施 工, 危 险 化 学 品, 民 用 爆 破 器 材, 烟 花 爆 竹 以 及 公 众 聚 集 的 经 营 场 所 等 生 产 经 营 单 位, 参 加 有 关 安 全 生 产 的 责 任 保 险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 작성자: 이평복 고문

64 구매정보 한국산 라인스톤 (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 한국산 라인스톤 업체정보 회 사 명 : Hangzhou Xi Quan Ttading Co., Ltd. 주 소 : Chinese Zhejiang Hangzhou Jianggan District Qiutao Road 83, 2217 담 당 자 : Mr. Liu Wanzhen( 刘 万 振 ) 전 화 : 팩 스: 모 바 일 : 메 일 : @qq.com 홈페이지: 내 용 중국 항주시에 위치한 회사인 Hangzhou Xi Quan Ttading Co., Ltd.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 품목 : 한국산 라인스톤 유효기간 : 장기 구매 수량 : 미정 기타 요구사항 : 우선 색상표 발송, 품질에 대한 확인이 필요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김연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ext 팩스: 이메일 : @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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