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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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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 1 / 5 홈 > 경제정보 > 국내외 언론동 2008/7/17 국내언론 경제논단 주요 이슈 제 목 삼성사건 1심 선고 삼성사건 1심 선고와 사법정의 찾기 (한국, 사설) 삼성, 세계 초일류기업 계기 삼아야 (중앙, 사설) 삼성, 경제위기 극복 선봉되라 (서울, 사설) 이건희씨, 삼성과 국가 발전에 올인하길 (세계, 사설) 사법정의 외면한 삼성 솜방망이 판결 (경향, 사설) 이건희 전 회장 중형선고는 국가적 불행 (서경, 사설) 경제 일반 서민들 살 수 있게 팔 걷고 나서라 (한겨레, 사설) 무노동 무임금 이젠 꼭 지켜져야 (매경, 사설)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제, 개혁 필요하다 (세계, 사설) 국회는 위기극복 민생법안부터 다뤄라 (한경, 사설) 정부와 현대아산이 명심해야 할 것 (국민, 사설) 제헌절 60돌, 건국정신 되새겨야 (서경, 사설) 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 (동아, 사설) 주요 칼럼 국정 혼란의 블랙박스 속엔 (한경, 시론 / 안세영 서강대 교수 경제학) 국제공조 對北 압박 검토할 만하다 (조선, 시론 / 김창준 前美 연방하원의원) 법 지켜야 경제가 산다 (서경, 기고 /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빗물 자원화로 홍수 예방해야 (매경, 열린마당 /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자유주의 타령을 넘어 (한겨레, 삶과 경제 / 김기원 방송대 교수ㆍ경제학) 주요이슈별 논지 삼성사건 1심 선고 사설 삼성사건 1심 선고와 사법정의 찾기 (한국, 사설)

(한경, 사설) 정부와 현대아산이 명심해야 할 것 (국민, 사설) 제헌절 60돌, 건국정신 되새겨야 (서경, 사설) 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 (동아, 사설) 주요 칼럼 국정 혼란의 블랙박스 속엔 (한경, 시론 / 안세영 서강대 교수 경제학) 국제공조 對北 압박 검토할 만하다 (조선, 시론 / 김창준 前美

2 페이지 2 / 5 재판부가 이건희 前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해.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온정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하지만 유죄 인정범위가 특검보다 좁고 편법증여 관련 판결이 논란의 소지가 많다 하더라도, 경 제정의 구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규명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해 법원이 재벌총수에 또 다시 집행유예의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한 비판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법적 논란에 집중하고, 법체계가 허술하다면 입법으로 메워야 재판부가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해 재판부는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이나 기존 주주 의 주식가치 하락이란 결과는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 고 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는지 차분히 돌아봐야. 아울러 삼성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털고,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 삼성, 경제위기 극복 선봉되라 (서울, 사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면 값싼 물건을 사지 않 은 법인주주들이 배임한 것이지 에버랜드 행위는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이 前 회장이 조세포탈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도 삼성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셈. 벌써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따라서 삼성은 경영쇄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아울러 1993년 신경영 선언 으로 재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라 이건희씨, 삼성과 국가 발전에 올인하길 (세계, 사설)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은 16일 열린 1심 판결로 법적 판단이 사실상 완료됐다 하더라도 공인으 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과 국가에 속죄 해야 할 책무가 남아 있어 이번 사건이 아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려던 데서 비롯되었던 만큼 또다시 무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삼성 경영진과 주주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겨야 아울러 삼성이 선진ㆍ투명 경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대주주로서 지원ㆍ감시해야 하며, 국 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일에 올인하기 바라 사법정의 외면한 삼성 솜방망이 판결 (경향, 사설) 법원이 이건희 前 회장에게 놀랄 만큼 관대한 판결을 내려. 감옥에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1 재판이 종료됐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은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고 말아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前 회장 스스로 모두 제 불찰 이라고 말한 바 있는 경영권 승 계에 무죄 판단을 내린 점으로, 재벌 봐주기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법원은 또 한번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떨치기 어렵게 돼. 기업인 범죄에 법원마 솜방망이로 일관하면 경제질서와 사법정의는 누가 지켜야 하는지 걱정돼 이건희 전 회장 중형선고는 국가적 불행 (서경, 사설)

허술하다면 입법으로 메워야 재판부가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해 재판부는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이나 기존 주주 의 주식가치 하락이란 결과는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

3 페이지 3 / 5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인 이 前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인들은 다시 한번 투명 및 윤리경영과 적법한 상속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국민들도 악의적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인이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하도록 격려해야. 또 한 반기업정서에 따라 과민반응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경제 일반 사설 서민들 살 수 있게 팔 걷고 나서라 (한겨레, 사설)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저소득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中企 가 받는 고통은 일상에서 피부로 느 낄 수 있어. 문제는 서민생활이 한동안 갈수록 더 절박해질 게 분명하다는 점 따라서 지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할 때. 지만 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복지 지출을 줄일 방침이라고 해 또한 법인세ㆍ소득세 등은 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 감면제도는 축소하겠다고 해. 정부는 조세의 재분배를 강화해 고통을 나눌 때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음을 알아야 무노동 무임금 이젠 꼭 지켜져야 (매경,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삼스럽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한 것은, 대규모 사 업장들을 중심으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염두에 둔 것 파업기간 중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위로금 등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만큼 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확실히 관리ㆍ감독해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해. 노동 없는 곳에 임금 없다 는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파업만능주의를 청산할 수 있어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제, 개혁 필요하다 (세계, 사설)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실시 17년이 지났건만 풀뿌리 민주주 의는 정착되지 못한 채 가라지 같은 폐해만 무성한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보여줘 이는 특정 정당의 공룡화로 내부견제도 외부감시도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 또한 의원들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선거법과 제도의 개선 없이는 지방자치제 개선은 백년하청일 것. 기초의회에선 정당공천을 배 하고, 시도 광역의회에선 직능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국회는 위기극복 민생법안부터 다뤄라 (한경, 사설)

문제는 서민생활이 한동안 갈수록 더 절박해질 게 분명하다는 점 따라서 지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할 때. 지만 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복지 지출을 줄일 방침이라고 해 또한 법인세ㆍ소득세 등은 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 감면제도는 축소하겠다고 해.

4 페이지 4 / 5 정부와 현대아산이 명심해야 할 것 (국민, 사설) 예상대로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금강산 피격 현장에서 소득 없이 돌아와. 북측은 호텔출발 시 간이나 피격 장소 등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설명하나, 이는 말바꾸기로 비칠 뿐 북한은 현대아산만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지 궁리하는 모습이며, 부는 물밑 접촉을 하거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하지만 정부는 고강도 압박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는 효과가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현대 아산도 대북사업을 1~2년 할 게 아니라면 분명한 자세를 북한에 보여줘야 제헌절 60돌, 건국정신 되새겨야 (서경, 사설) 오늘은 건국헌법 제정 60년이 되는 제헌절로 헌법을 만든 뜻 깊은 날이지만, 축하 분위기를 찾아 보기는 어려워. 건국헌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법치주의 빛이 바래가고 있기 때문 그동안 9번이나 개헌됐지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 부정된 일은 없어. 하지만 최근 국회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등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 개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제헌절이 찬 밥 신세가 된 지금 건국헌법의 정신을 얼마나 계승 할 수 있을지 걱정돼. 건국정신이 깃든 제헌절의 의미를 살리고 되새겨야 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 (동아, 사설) 방송통신심의 委 는 전체 회의를 열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과 의도적인 화면편집, 과장된 발언으로 광우병 공포를 조장했다 며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려 심의위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처리한 점, 다우너 소 동영상을 광우병 소로 일방적으로 주장한 점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해 그런데도 PD수첩이 끝까지 변명에 급급한 것을 유감스러워. PD수첩이 정말 진실을 보도했다면 법을 무시하고 언론 통제 를 운운하기보다 프로그램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야 칼 럼 칼럼 국정 혼란의 블랙박스 속엔 (한경, 시론 / 안세영 서강대 교수 경제학) 한국과 같이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를 꾸려가고 국내증시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큰 개방형 국가에선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 가 아주 중요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국정혼미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좌파세력과 우파정부 사이의 갈등, 꼬 는 남북대화 등 상황이 어려우며 이는 국가신인도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어 따라서 이념과 갈등을 뒤로 물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그래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 외국자본이 몰려오고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국제공조 對北 압박 검토할 만하다 (조선, 시론 / 김창준 前美 연방하원의원)

아산도 대북사업을 1~2년 할 게 아니라면 분명한 자세를 북한에 보여줘야 제헌절 60돌, 건국정신 되새겨야 (서경, 사설) 오늘은 건국헌법 제정 60년이 되는 제헌절로 헌법을 만든 뜻 깊은 날이지만, 축하 분위기를 찾아 보기는 어려워.

5 페이지 5 / 5 지 않을 경우,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결국 한국 편을 들 것 이를 위해선 미국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이를 통해 북한이 사과할 경우 금강산 관광과 불어 북한에 대한 원조는 계속되어야 하며, 대화와 포용정책도 이어가야 법 지켜야 경제가 산다 (서경, 기고 /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과 물가ㆍ주식 등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등 한국경제가 총체적 불황에 빠 져들면서 경제 대통령 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MB노믹스는 달성하기 어려워져 이에 더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불법ㆍ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으며, 시위대 폭력 행사로 공권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쇠고기 문제에만 매달려선 어려운 경제를 풀 수 없어. 사회의 법치가 로서야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법질서 준수는 필수적일 것 빗물 자원화로 홍수 예방해야 (매경, 열린마당 /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우리는 홍수 방지뿐만 아니라 수량 확보라는 생존 차원에서 빗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 보관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우선 계곡을 이용하여 장마기에 빗물을 저장하고 갈수기에 물을 강으로 흘리는 소형 저수지 확 보가 절실해. 이와 함께 평지 및 하천변 지하에는 빗물 창고를 만들어야 이러한 노력은 강과 수변공간의 개선뿐 아니라 계곡을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상수도 의 존도를 낮춤으로 상수원 규제 해제로도 연결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신자유주의 타령을 넘어 (한겨레, 삶과 경제 / 김기원 방송대 교수ㆍ경제학) 진보인사 중에 現 정권의 경제노선을 신자유주의 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용어는 경제학 에게도 생소한 것으로, 무분별한 민영화ㆍ대외개방 등은 시장만능주의 로 지칭해야 또한 구미의 신자유주의론은 한국에 잘 들어맞지 않아. 시장질서 정립과 복지주의의 강화를 거 친 다음 그 반동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구미와 우리의 현실은 다른 것 한국의 선진화에는 시장발전과 시장만능주의의 분별이 필수적으로, 개혁진보 세력은 대중과 소 통하지 못하고 한국 고유의 상황을 간과하는 신자유주의 타령에서 벗어나야

이에 더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불법ㆍ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으며, 시위대 폭력 행사로 공권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쇠고기 문제에만 매달려선 어려운 경제를 풀 수 없어.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