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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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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 1 / 12 홈 경제정보센터 국내외 언론동향 국내언론경제논단 한국경제외신보도 2011/5/9 국내언론 경제논단 2011 년 5 월 9 일 dai_0509.hwp 주요 사설 5ㆍ6 개각 뜻밖의 경제팀장, 民心 또 거스를 뻔한 측근 人事設 (조선 5/7자) 박재완 경제팀, 민생 어려움에 귀 기울여라 (중앙 5/7자) 새 경제팀 민생에 올인 하는 길 뿐이다 (한국) 5ㆍ6 개각, 당ㆍ정ㆍ청 심기일전 계기로 (세계 5/7자) 새 경제팀, 서민생활 위한다면 정책기조 바꿔야 (한겨레) 새 내각, 국민의 염원 읽고 신속하게 해결을 (매경 5/7자) 경제장관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있다 (한경 5/7자) 박재완 경제팀 수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서경 5/7자) 부산저축 銀 사태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면피 공방이나 벌이나 (세계) 뻔뻔하고 한심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책임공방 (경향) 감사원 늑장 조치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매경) 검사보다 정책 부실이 저축 銀 사태 원인 (한경) 퇴직자가 비리 대주주 협박하는 막장 드라마 (국민 5/7자) 저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전면 실시를 (매경 5/7자) 금감원 쇄신안

계기로 (세계 5/7자) 새 경제팀, 서민생활 위한다면 정책기조 바꿔야 (한겨레) 새 내각, 국민의 염원 읽고 신속하게 해결을 (매경 5/7자) 경제장관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있다 (한경 5/7자) 박재완 경제팀 수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서경

2 페이지 2 / 12 금감원 쇄신책은 위기모면용이었나 (중앙) 금감원만 개혁 대상으로 볼 게 아니다 (한국 5/7자)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 통신사들, 쉽게 돈 벌 생각 말고 가계부담 덜어 줘야 (조선) 3개월만에 1조4,000억 이익 통신비 내려라 (서울)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김씨 부인까지 銀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한경) 국제상품 가격 급락 배경과 파장 (서경) 경제 일반 産銀 +우리금융 메가뱅크 論 설득력 없다 (매경) 골병 든 지방재정, 이대로 둘 수 없다 (한국)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누진도 (서경) 인플레 당연시 말고 물가안정책 더 개발하라 (동아) 가계빚 시한폭탄, 이젠 은행도 걱정이다 (매경) 국채 로 둔갑한 125조원 빚더미 LH의 채권 (경향 5/7자) 주요 칼럼 박재완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 (매경, 테마진단 /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 무역 1조달러 시대의 동반성장 (한경, 시론 / 사공일 한국무역 協 회장) 5세 이상 의무교육 의 함정 (한경, 다산칼럼 / 이제민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노사관계 지평 위에 떠 오른 제3노총 (서경, 송현칼럼 / 김대환 인하대 교수) 주요 사설 5ㆍ6 개각 사설 뜻밖의 경제팀장, 民心 또 거스를 뻔한 측근 人事設 (조선 5/7자)

(동아) 가계빚 시한폭탄, 이젠 은행도 걱정이다 (매경) 국채 로 둔갑한 125조원 빚더미 LH의 채권 (경향 5/7자) 주요 칼럼 박재완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 (매경, 테마진단 /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 무역 1조달러 시대의 동반성장 (한경, 시론 / 사공일

3 페이지 3 / 12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내정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안이 발표돼. 문제는 朴 내정자는 거시 경제 흐름을 진단ㆍ처방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 또한 대학에서 뼈가 굵은 그가 과연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도 의문. 다만 류우익 주중 대사 등 측근들의 인사가 막판에 거둬들여진 점은 다행스러워 결국 이번 인사는 쓰고 싶은 사람은 시국을 엇나가거나 사정에 걸려 쓰지 못하고 다른 부서 역시 내부 승진 자로밖에 때울 수 없었던 임기 말 정권 인사의 한계를 드러낸 셈 박재완 경제팀, 민생 어려움에 귀 기울여라 (중앙 5/7자)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새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그의 앞에 물가 대란과 가계부채 등 많은 현안이 쌓 여 있다는 점에서 韓 경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짐을 짊어지게 돼 서민들이 물가 불안과 양극화의 이중고에 신음하는 상황인 만큼 우선 물가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 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불가피해. 새 경제팀은 최우선 과제인 물 가안정 체감경기 개선과 함께 서비스산업에 정면 승부를 걸어야 새 경제팀 민생에 올인 하는 길 뿐이다 (한국) 실무경험이 부족한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된 것은 뜻밖의 인사로 꼽히지만, 전문관료 출신을 경제팀 수장으로 기용해 온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경제가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경제관료의 전문성보다는 경 제정책의 큰 틀을 민생 안정과 동반성장에 맞춰갈 리더십이 요구돼 집권 후반기인 만큼 기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매듭짓는 역할에 충실해야.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민 생 안정에 매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경제팀이 되길 바라 5ㆍ6 개각, 당ㆍ정ㆍ청 심기일전 계기로 (세계 5/7자) 경제 관련 장관들이 교체된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통일ㆍ법무장관 교체는 불발돼. 언론이 틀린 것이든, 청와 대가 민심을 수용한 것이든 친위내각 카드를 접은 것은 긍정적

수장으로, 그의 앞에 물가 대란과 가계부채 등 많은 현안이 쌓 여 있다는 점에서 韓 경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짐을 짊어지게 돼 서민들이 물가 불안과 양극화의 이중고에 신음하는 상황인 만큼 우선 물가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 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서비스산업

4 페이지 4 / 12 문제는 대통령이 新 내각을 끌고 나아갈 방향으로, 국정을 일신하려면 취업ㆍ구직난, 소득 양극화, 물가고 등 의 서민 고통을 보살피고 공정사회, 親 서민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차제에 한나라당도 새 판을 짜야. 정부에 국정운영의 실질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스스로도 꾸준히 쇄신하고, 더 이상 親李 ㆍ 親朴 으로 나뉘어 계파 싸움을 벌이지 말아야 새 경제팀, 서민생활 위한다면 정책기조 바꿔야 (한겨레) 4월중 소비자 물가가 4.2% 올라 올해 들어 넉달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지속해. 식료품과 생필품값이 작년보 다 많게는 갑절 가까이 올라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심각한 실정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심없이 올인하고자 한다 고 말했는데, 그 의 말처럼 現 시점에선 서민생활 안정, 곧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이를 위 해 大 ㆍ 中企 격차를 벌리는 감세ㆍ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새 내각, 국민의 염원 읽고 신속하게 해결을 (매경 5/7자) MB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이번 개각은 폭으로는 중폭이나 경제부처 수장과 4대강을 총괄하는 국토해 양부 장관을 바꾼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닌 것으로 보여 국민의 고통지수가 말할 수 없이 높고 저축 銀 사태 등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책 개발에 달려 있어 신속히 움직이지 못하고 굼뜨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에 그치고 레임덕은 가속될 것. 韓美 FTA 비준 준 비에 만전을 기하고,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경제장관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있다 (한경 5/7자) 이번 개각과 관련, 재정부 장관 1명을 찾지 못해 개각에 진통을 겪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으로, 시간 이 충분했는데도 청와대가 인물난으로 쩔쩔맨 데에는 이유가 있어 우선 경제부처의 업무범위가 어마어마해 장기간의 행정 경험이 없이는 도저히 알기 어려우며, 국회와의 협 상과정 등을 보면 전문 관료 출신이 아니면 해 내기가 쉽지 않아

식료품과 생필품값이 작년보 다 많게는 갑절 가까이 올라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심각한 실정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심없이 올인하고자 한다 고 말했는데, 그 의 말처럼 現 시점에선 서민생활 안정, 곧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5 페이지 5 / 12 또한 대통령의 만기침란( 萬機親覽 )식 국정운영이 장관감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청문회도 가로막고 있어. 이 런 점에서 경제장관 구인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박재완 경제팀 수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서경 5/7자) 이번 개각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노동부 장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에서 경제팀 수장에 전격 기용된 것은 업무능력에 대한 신임을 방증해 최근 물가불안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 건설경기 부진, 저축 銀 부실 문제 등 강 력한 추진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겹치고 있어 現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사실상 총괄 지휘해온 朴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이 때문. 이른 시일 내 에 청문회가 마무리돼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 부산저축 銀 사태 사설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면피 공방이나 벌이나 (세계) 감사원과 금감원은 부산저축 銀 대주주의 비리와 감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자기변호를 하고, 검찰은 감 사원과 금감원이 1년 가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흥분하고 있어 부산저축 銀 의 부실 사태를 놓고 국가기관끼리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유력 기관들이 우린 할일 다했 다 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건 돌리기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격 무엇보다 금융 비리를 체질화하고 관리감독 규정을 사문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뭔지 파헤쳐야.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 청문회를 통해 저축 銀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뻔뻔하고 한심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책임공방 (경향) 부산저축 銀 비리를 제때 적발하지 못한 책임 소재를 놓고 관련 기관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감사원과 금감원이 분식회계 자료와 대주주 관련 비리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혀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하며 적극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감사원은 검찰의 요청으로 검 사 내용을 공개했음에도 보도자료에는 전달 시점을 밝히지 않아

심화, 건설경기 부진, 저축 銀 부실 문제 등 강 력한 추진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겹치고 있어 現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사실상 총괄 지휘해온 朴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이 때문.

6 페이지 6 / 12 금감원은 금융 委 에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게 설명하 고 있는 만큼 모두 할 일 다 했다 고 큰소리칠 자격은 없어 감사원 늑장 조치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매경) 감사원이 부산저축 銀 의 불법 금융비리를 적발해 놓고도 1년 가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 가 본격화된 지난 3월초에야 구체적 조치를 담은 감사처분을 의결해 감사원이 금융 비리를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키운 꼴로, 감사원이 금감원의 부실검사를 적발하 고도 조치를 미뤘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해 부산저축 銀 사태는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금감원의 책임, 감사원 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총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어 검사보다 정책 부실이 저축 銀 사태 원인 (한경) 저축 銀 의 부실은 당연히 금감원의 부실이고 회계 감사의 부실이지만, 부실의 원인인 금융정책 전반에 과오는 없었는지부터 제대로 살피는 게 옳은 해결책을 찾는 길이라 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저축 銀 의 PF대출을 키워온 것도, 각종 저축 銀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준 것도, 그 리고 드러난 부실조차 정치적 이유로 덮어왔던 것도 정부인 것 여기에 금감원 검사는 시류에 편승하는 정책의 하위수단으로 변질돼. 사고가 터지자 검사권 달라는 韓銀 이 나 금융 委 산하청단위로 개편하자는 금융 委 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퇴직자가 비리 대주주 협박하는 막장 드라마 (국민 5/7자) 부산저축 銀 퇴직자들이 대주주 등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 이상 뜯어내. 돈은 은행 자금 에서 지급되었는데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서민 예금을 이용한 것 전에도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감독기관의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불법행위 방조가 의심돼. 검 찰이 금감원 직원을 조사한다니 로비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당국이 올 7월 처음으로 대형 저축 銀, 자산 규모 3천억원 이상의 저축 銀 대주주와 직계 가족들에 대해 대주 주 적격성 심사를 벌이는 데, 이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총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어 검사보다 정책 부실이 저축 銀 사태 원인 (한경) 저축 銀 의 부실은 당연히 금감원의 부실이고 회계 감사의 부실이지만, 부실의 원인인 금융정책 전반에 과오는 없었는지부터 제대로 살피는 게 옳은 해결책을 찾는 길이라 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저축 銀 의 PF대출을 키워온 것도, 각종 저축 銀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7 페이지 7 / 12 저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전면 실시를 (매경 5/7자) 금감원이 저축 銀 대주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심사해 부적격자에 대해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 이번 조사는 저축 銀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터지기 전에 진작했어야 할 일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 銀 16곳 중 12곳은 대주주의 불법이 부실의 직접적 원인이 돼 저축 銀 부실을 막으려면 부적격 대주주를 단호히 퇴출하고 형사처벌도 무겁게 해야. 아울러 저축 銀 의 건전 성과 자생력을 알아보기 위한 전면적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해야 금감원 쇄신안 사설 금감원 쇄신책은 위기모면용이었나 (중앙) 금감원이 자체 쇄신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내부 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권혁세 원장이 밝힌 직원의 금융회 사 재취업 금지 방침에 대해 이석근 前 부원장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일부 직원으로 인해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그걸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지는 못할망정 조직 이기 주의를 앞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前 부원장보의 주장에 여러 직원이 공감한다면 쇄신책은 임시변통일 뿐.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權 원장은 답해야 금감원만 개혁 대상으로 볼 게 아니다 (한국 5/7자) 금감원이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감독체제 재편 논의가 무성해. 금감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 도입이 불 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총리실은 조만간 금감원 개혁TF를 구성할 예정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 저축 銀 비리는 금감원 혼자 잘못해 발생한 게 아니라 저축 銀 대주주들과 금융 委 및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어 국민들에게 개혁 의지를 믿게 하려면 개혁TF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범위에 제 한을 두지 말아야. 아울러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도 없애야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 사설

해야. 아울러 저축 銀 의 건전 성과 자생력을 알아보기 위한 전면적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해야 금감원 쇄신안 사설 금감원 쇄신책은 위기모면용이었나 (중앙) 금감원이 자체 쇄신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내부 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8 페이지 8 / 12 통신사들, 쉽게 돈 벌 생각 말고 가계부담 덜어 줘야 (조선) SK텔레콤ㆍKT 등 3대 통신사가 올 1분기에 1조4천여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마트 폰 덕분으로, 국내 가구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통신사들은 기본 음성통화량을 적게 제공해 추가 통화 요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가계에 부담을 줘. 또한 외 국 통신사들이 허용하고 있는 무료 무선 인터넷 전화도 막고 있어 다른 회사 고객을 빼오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도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귀를 막 고 있는 것으로, 통신사들은 눈앞 이익에만 매달려서는 안돼 3개월만에 1조4,000억 이익 통신비 내려라 (서울)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 올해 1분기에 무려 1조4천억원의 영업이익 을 올려. 이는 뒤집어 보면 소비자 통신비 지출이 늘어 가계부담이 커진 것 스마트폰 가입자는 연말에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요금 체계는 초창기 그대로여서 통신사들 이 엄청나게 커진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려고만 한다고 볼 수 있어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통신요금의 인하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가를 비롯한 경영 수치의 공개와 문자서비스 무료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사설 김씨 부인까지 銀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한경) 지난 주말 원유와 금ㆍ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계를 긴장시 키고 있어. 지금 상품시장에서는 인플레 거품이 꺼져가는 현상이 나타나 美 FRB와 유럽중앙 銀 등이 넘치는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 압력에 곧 유동성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이 럴 경우 상품시장의 거품은 필연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 정부는 물론 종합상사나 유관 기업, 연기금과 개인들까지도 상품시장의 변화에 유념해야. 무엇보다 정부든 개인이든 공공부문이든 아마추어들의 섣부른 투자는 자제되어야 국제상품 가격 급락 배경과 파장 (서경)

9 페이지 9 / 12 뉴욕상품시장에서 원유 및 비철금속ㆍ곡물 가격 등이 일제히 급락해. 상품시장이 패닉에 빠진 표면적 원인은 美 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 조치에도 고용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국제상품 가격 급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국제상품시세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면 국내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며 물가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수출에 악재가 될 수도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해야 경제 일반 사설 産銀 +우리금융 메가뱅크 論 설득력 없다 (매경) 강만수 産銀 금융 회장이 우리금융 매각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민영화의 대상인 産銀 이 또 다른 민영 화 대상인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해 우선 産銀 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자산이 505조원이 돼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고, 공룡 국유화 은행이 탄 생하면 국가가 대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결정에 간여할 수 있어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선 産銀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무리. 産銀 은 우리금융 인수 대신 금융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골병 든 지방재정, 이대로 둘 수 없다 (한국) 전국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0년 60% 수준에서 50%로 추락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파산할 판인데도 중앙정부는 모른 척하고 단체장들은 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뭉개고 있어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선심용 사업과 홍보성 행사를 마구 벌여 예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산하 단체들이 빚더미에 오른 것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ㆍ등록세 등에 대한 지자체의 배려 요구에 마음을 여는 한편, 지자체 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사업시행 등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누진도 (서경)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해야 경제 일반 사설 産銀 +우리금융 메가뱅크 論 설득력 없다 (매경) 강만수 産銀 금융 회장이 우리금융 매각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10 페이지 10 / 12 조세 硏 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상위 18%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 의 경우 상위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적인 소득세율 체계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나라 의 경우 중소득층 세부담이 크게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해 고소득계층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개세원칙에 맞지 않고, 부작용 초래의 우려가 큰 만큼 중간소득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소득세 누진도는 낮춰야 인플레 당연시 말고 물가안정책 더 개발하라 (동아) 한국개발 硏 (KDI)이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며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가 3월에 4.7%, 4월에 4.2% 상승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의 두더지 때리기식 물가 단속은 성과가 거의 없어.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 새 경제팀이 출범하 면 물가 목표부터 현실화하고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새 경제팀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급( 低級 ) 정책은 버려야. 작은 충격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시장 의 왜곡을 바로잡는 중장기 정책 개발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가계빚 시한폭탄, 이젠 은행도 걱정이다 (매경) 전체 가계 8곳 중 한 곳은 최근 6개월 새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득 감소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가계빚 부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韓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실세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정부와 금융권은 더 늦기 전 에 가계부실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무엇보다 금융권의 지나친 대출경쟁을 막고 장기ㆍ고정금리 대출과 원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야. 또 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채 로 둔갑한 125조원 빚더미 LH의 채권 (경향 5/7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LH 채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상 위험 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춰 무위험 자 산 으로 분류키로 해. 비금융 공기업 중 BIS 기준 위험 가중치 0%는 LH가 처음

2% 상승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의 두더지 때리기식 물가 단속은 성과가 거의 없어.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 새 경제팀이 출범하 면 물가 목표부터 현실화하고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새 경제팀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급( 低級 ) 정책은 버려야.

11 페이지 11 / 12 정부는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으나, 이 조치는 유동성 부족에 허 덕이는 LH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것 금감원의 감독 규정을 손 대 LH채권을 초우량 채권 으로 만든 것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이보다는 하루 이자만 100억원인 LH 부채부터 줄여 경영을 정상화해야 칼 럼 칼럼 박재완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 (매경, 테마진단 /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 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졌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강조돼 온 親 서민 안정성장 을 대치할 정책목 표는 눈에 띄지 않아. 그럼에도 새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아 우선 親 서민 정책들은 정부 재정이나 시장질서의 규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 불공정 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동기부여를 해야 안정성장과 관련해선 현재의 물가 앙등이 그동안 경기와 물가 사이의 균형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던 결과는 아닌지 살펴보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균형감각을 보여야 무역 1조달러 시대의 동반성장 (한경, 시론 / 사공일 한국무역 協 회장) 지역 산업단지의 中企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내 中企 의 필요인력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 적되었으며, 大 ㆍ 中企 동반성장 관련한 의견도 다수 개진되었다고 해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더 선호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대 기업에 대한 법이나 제도에 의한 동반성장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아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며, 무역 1조달러 시대 를 맞은 시점에서 우 리 모두가 大 ㆍ 中企 협조ㆍ상생문화를 가꾸고 키우는 데 앞장서야 5세 이상 의무교육 의 함정 (한경, 다산칼럼 / 이제민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선진국들은 복지가 늘어나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으며, 성장을 저해하고 복지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시해

그럼에도 새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아 우선 親 서민 정책들은 정부 재정이나 시장질서의 규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 불공정 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동기부여를 해야 안정성장과 관련해선 현재의 물가 앙등이 그동안 경기와 물가 사이의 균형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던 결과는 아닌지 살펴보고, 밸런스를

12 페이지 12 / 12 복지국가는 전체 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올리는 등 장점이 많지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만 그러 하며, 진짜 선진국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아직 복지제도가 미비한 韓 이 선진국에서 나타난 복지국가 폐해에만 집중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간과해선 안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먼저 세운 뒤 복지를 확대해야 노사관계 지평 위에 떠 오른 제3노총 (서경, 송현칼럼 / 김대환 인하대 교수) 새로운 노동운동을 표방한 새 희망 노동연대 에 대해 한편에선 우리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꿔 놓을 것으로 기 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명분조차 인정하지 않고 냉소를 퍼붓고 있어 기존 양 노총의 과두 지배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3노총에 대한 명분은 있어.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 니라 실제이며,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 제3노총 추진 세력은 이 점을 명심해 자기점검을 다져야. 명분을 팔아 손쉬운 길을 택할 유혹에 흔들린다면 노사관계의 지평을 바꾸기는커녕 사라지고 말 것임을 유념해야 외환보유액 3천억 달러 시대의 명암 (매경, 기고 / 성태윤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지형을 바꿔 놓을 것으로 기 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명분조차 인정하지 않고 냉소를 퍼붓고 있어 기존 양 노총의 과두 지배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3노총에 대한 명분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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