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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u s i c I n d u s t r y WHITE PAPER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제1장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제1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2절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제2장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제1절 음악산업 정부 지원 현황 제2절 음악산업 관련 협회 현황 제3장 해외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1절 일본 제2절 중국 제3절 인도 제4절 미국 제5절 유럽

2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제1장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제1절 _ 음악산업 정책 동향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구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발전을 견인하고 대중 문화예술인의 사기 및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문화복합공간을 구축 하고, 2010년부터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을 새롭게 지정하여 대중문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 포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을 지 속 유도하고, 한류 확산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콘텐츠산업은 그간 21세기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인프라 개선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의 해외수출이 늘어났고, 한류열풍이 불면서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양 적 규모 및 사회 경제적 파급력도 증가했다. 이에 비해 연예인의 인권 보호, 불공정거래 개선 등 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및 건전한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문화 복합공간 구축,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 연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예인 인권조사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의 한류 파급효과 및 글로벌화 진전 등을 감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을 제 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의 올림픽 홀을 리모델링하여 대중문화복 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이 구축되고, 대중문화예술 관련 자료 관 전시관, 한류스타 전시관 등이 완비되어 명실 공히 한국 최초의 대중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그간 올림픽 홀에서 공연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원래 체육시설 전용시설로 구축 376 한국콘텐츠진흥원

3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중음악 공연장으로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 나 리모델링을 통해 무대 규모 및 무대기계의 확장, 건축음향 및 객석의자 보완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연출과 쾌적한 관람이 가능한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 수출 증대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통한 문화산업 전체의 선 순환적 고리를 만들기 위해, 대중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금년 하반기에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대중문화예술인 포상과 관련하여 시상식 운영과정에서 후보자 추천 및 심 사 절차가 공정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정부포상이 편중되었으며, 시상 주관단체가 대중연예예술인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설문 을 통한 여론조사 및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 금년 8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유관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추천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중문화 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 중 하루를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부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포상 대상에는 배우 탤런트 코미디언 등의 연기자, 가수 연주인 등의 음악인, 모델 무용 인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포함되며, 훈장 및 대통령 표창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하여 국내 최고의 대중문화예술인 시상식으로 자리잡게 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인의 인권 보호와 복리후생 강화, 연예산업의 건전한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나갈 예 정이다. 더불어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와 연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한 제도적 장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칭)연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전 무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인권, 비즈니스, 인성 등 다양한 분야 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이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2011년에는 법률자문, 세무 회계, 의료, 창업 및 고용상담 등의 교육 지원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 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계획은 연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중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며, 나아가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진흥 및 한 류의 지속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민관 공동 정책 간담회 개최 201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공동의 청소년연 2011 음악 산업백서 377

4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예인 권익보호 대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SM엔터테인먼트대표(김영민), YG엔터테인먼트 대표(양민석),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정욱),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대표(신주 학),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홍승성) 등 주요 기획사 대표,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홍종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최영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걸그룹 등 청소년연예인의 성 보호,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현장 연예기획사 등의 공 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을 마련하여 대 중문화예술인 청소년연예인의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연예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연예기 획사 등의 자율정화 노력 강화, 민 관 공동의 체계적인 연예산업 진흥과 연예인 권익보호 중기계 획 의 수립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모철민 차관은 한류의 핵심동력인 연예산업 또한 외형적,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지적하면서, 연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는 산업 내부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획사와 연예인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 구조를 만들 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연예인은 연소자로서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을 인식하고, 연예활동에 있어서 성적 보호는 물론 학습권과 근로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도 민관의 신뢰를 바탕 으로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더불어 연예산업의 진흥과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한 정부의 관 심과 지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연예산업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틀(중기계획 등)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표절대책 정책 구현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4일에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주관으로 표절(음악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음악 분야 의 표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표절이 음악 창작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개최되었다.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에 대해 발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 두 교수는 기존의 표절 가이드라인이 음악 분야의 전문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했으며, 음악계 및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 다. 또한 표절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절 판정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최정열 변호사는 창작자들이 스스로 표 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법 378 한국콘텐츠진흥원

5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원 외에 전문성을 가진 제3의 분쟁 해결 기관을 검토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숭실대학교 유영건 교수는 지난 20년간 표절이 이슈가 된 사례가 115건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했 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또 창작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음악 산업의 지향성이 전환됨에 따라 표절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영건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표절 문제에 대해 성숙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여론 재판이 음악인의 창작 영역을 침해하거나 창작 열정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전문 기관 에 의한 조속한 판단과 이를 위한 음악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창작자들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표절 판단 문제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기초와 표절 관련 사례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작곡가 윤명선 씨는 디지털 기술 등 창작 환경 변화에 따른 표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악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 소가 각 나라의 음악 산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하여 음악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 취를 통해 표절 문제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절 _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1. 진흥법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1) 개요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 음비게법 )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 고자 하는 의도보다 행정규제적인 내용들이 강조된 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자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는 음비게법의 음반 부분을 독자적으로 편제하여, 음반 산업이 아닌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 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 산업백서 379

6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음악서비스상의 음반개념 규정을 위하여 음반의 정의가 확 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음반을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 록 제작된 것과 전자적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하여, 디지털형태의 음원 과 뮤직비디오를 음악산업진흥법의 지원 범위에 포섭하였다.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조항이 신 설되어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음 악산업에 관한 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 식별표시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식별표 시를 부착하도록 하여 불법유통방지 및 정산의 합리화, 정보제공 등의 역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신고업 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음악산업구조가 음 반복제작업 중심에서 기획제작업 중심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 도 신고의 대상 이 되었다. 또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 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자 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 분 음원의 개념 음악 영상물의 개념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개념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음반 수입 추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예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의 신고 주요 내용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 음악의 실연에 대한 영상물도 포함(법 제2조 제6호) 음악파일: 음원이 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 (법 제2조 제5호) 음악영상파일: 음악영상물이 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법 제2조 제7호) 창업 활성화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을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자 지원(법 제4조, 영 제2조) 폐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종업원이 대신하여 교육 가능, 교육자료 배포로만으로는 교육 불가(법 제11조, 영 제5조, 규칙 제5조)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음반 등의 유통 시청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신고 예외(법 제 16조 제1항, 영 제7조, 영 부칙 제3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법 제16조 제2항, 규칙 제7조) 380 한국콘텐츠진흥원

7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노래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영업의 승계 표시사항 및 방법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 알선 금지 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기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 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자 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노래연습장업: 노래반주장치 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표시사항 : 상호, 제호, 제작년월일,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 표시방법 :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 제작년월일과 식별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악영상물과 음악 영상파일에는 상호 제작년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 라 표시하도록 함. 법 제25조, 시행령 제11조 <표 5-1-2> 업종 및 영업구분 예 업종구분 영업영역 비 고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법 제2조8호) 시 도 신고업 (법 제16조)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 (법 제2조9호) 시 도 신고업 (법 제16조) 음반 음악영상물 판매업 (법 제2조10호) 자유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법 제2조11호) 시 군 구 신고업 (법 제16조) 노래연습장업(법 제2조13호) 시 군 구 등록업 (법 제18조)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는 영업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 등을 수입(원판 수입 포함)하여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 등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판매업자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악콘텐츠제작자 저작인접권자 최초의 원정보(원판) 제작 음반 음악영상물 대량 제조 생산자 복제 배포권리자 외국직배사 등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콘텐츠대리중개업자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시중 판매상 (오프라인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음악서비스포탈 노래연습장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음악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문화산업 의 대상에 포함된다(제2조). 따라서 문화산업진 흥기본법 에 따라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양 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음악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 시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002년에는 문화산업의 범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추가되었다. 이에 의해 품질 2011 음악 산업백서 381

8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인증,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 고시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온라인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산업의 범위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 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산업 진흥지구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문화산업에는 만화, 에듀테인먼트 및 모바일문화콘텐츠 분야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우수공예문화상품 관련 규정이 우수문화상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지 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지적재산 보호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었다. 또 문화산업 전문회사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문화산업 분야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에 다시 한 번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거치며 완성보증제도 도입, 공정 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도입, 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 자의 지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도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3) 콘텐츠산업진흥법 2002년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이 2010년 5월 1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명칭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 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제작자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 흥위원회 를 설치하고,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산업의 기반조성, 표준화, 공정경쟁, 이용자 권익보호, 재원확보,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콘텐츠 유통의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 진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콘텐츠 식별 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독립조 항으로 재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유통환경의 현황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 등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제작자 보호가 개선되고 정보통 신망사업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청약철회, 이용자보호지 침의 제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 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 도록 규정하였다. 382 한국콘텐츠진흥원

9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2. 보호법 1) 저작권법 (1) 개관 저작권법 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작사 작곡자 등 저작 자 보호,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 사적 복제 등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문화발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은 원칙적으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저작권법 에 의한 보호 대상이며,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 시하고 있다. <그림 5-1-1> 저작권 개요 공표권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 송신 광의의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배포권 대여권(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공연 보상청구권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전송권, 방송 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 보상청구권, 공연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도시중계방송권 2011 음악 산업백서 383

10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 저작권 음악이 창작성이 구비되면 저작물이 되며, 이를 창작한 자인 작사 작곡자 등은 저작자가 되고, 양도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또한 저작권의 효력 발생에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창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크게 나누면 인격적 이익을 대별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➀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일신전속권이다. <표 5-1-3> 저작인격권의 종류 종 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음악저작물의 경우,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작품을 제3자가 공연,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 는 경우에는 공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작사 작곡가 등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주의할 것은 예명을 사용하는 작사 작곡 자의 경우 그 예명이나 필명, 아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명을 실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양도 또는 이용의 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사용 하지 않고 무단 편곡 등으로 동일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인 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저작인 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금지청 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저작재산권 단순히 최종 사용자로서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향유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일정한 행위는 지분권 형식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배타적 허락 권인 저작재산권을 부여한다. 이것이 저작권의 특징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각종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인정해 주는,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 지배권(현실적으로는 위탁 또 는 대리 중개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물의 유형적 이용행위로는 복제와 배포가 있는데,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384 한국콘텐츠진흥원

11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본 악보 등의 경우에는 이의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 녹화하는 것,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법은 복제권과 별도로 배포권을 인정하여 불법복제자뿐만 아니라 불법유통자도 효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판매이론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 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되는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즉 정당한 유통경로로 구입한 경우에는 배포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러한 최초판매이론 에 있어서도 음반 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물의 무형적 이용 행위로는 공연, 공중 송신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공연 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 개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 등을 통하여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여 송신하는 경우 후술하는 방송과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까 지를 공연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 및 방법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 하여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등 모든 송신행위를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 개념이 2006년 개정법에서 신설되었다. 공중송신 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 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 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 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성 또는 음향 송신을 말하는데, 전송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배타적 권리 로 인정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보상청구권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미술저작물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는 전시권이 있는데, 미술저작물 소유자와의 이해관 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유권자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의 소재로 이용할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 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의 성립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385

12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표 5-1-4>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내용 공중 송신권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 송신 2차적 저작물작성권 복제: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 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 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 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 할 권리 (3) 저작권의 제한 ➀ 비보호저작물 입법부의 헌법이나 법률, 행정부의 고시나 공고,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모두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들의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 사 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비보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➁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이다. 다만, 저작자 사망 후라도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의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 작자 사망 후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된다. 이를 사망시 기산주의라 하는데, 공동저 작물의 경우 최후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결정된다. 한편, 사망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무명저작물이나 업무상저작물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공표 후 다음 해로부터 50년간을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시 기산주의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결정되는 경우에 창작 후 50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 후 50년이 되는 해에 저작권이 만료된다. 한편, 한 EU FTA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저작권 386 한국콘텐츠진흥원

13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법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한 EU FTA가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되게 되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➂ 공정이용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호함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 는 제도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그 이외의 어느 범위까 지를 이용자의 자유이용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작 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및 그 범위는 각국의 저작권법을 논함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을 통하여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이를 통하여 일반대중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칙을 정립하여 왔다. 우리나 라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범 위, 바꿔 말하면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개별적인 법규정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이다. 여기에는 재판 절차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 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 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 음 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가 포함된다. 한편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6조)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일정 유형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고, 제37조에서는 일정 유형의 저작물 이용시 그 출처 명시의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담시 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8조에서는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은 오로지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이용자가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 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규 정하였다. 즉, 개정안 제30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복제물을 복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46)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46)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30조 단서 및 제101조의3제1항제4호 단서를 위반하여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한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음악 산업백서 387

14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➃ 법정허락 이 밖에 법정허락도 저작권 제한의 한 유형인데, ⅰ)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거 나, ii)공익상 필요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iii)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 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는 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음반제작자는 감동을 영속시키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 애를 없애준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제 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하며,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 하여 저 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이라 한다. 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 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로서 그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 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4조의 2 신설). ➀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 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 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제2조 제4호),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 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및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 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9년 3월 1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과 "실 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일명 "로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 됨에 따라 2009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 라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열악한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제작에 재투자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 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 2차적 사용청구권은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여권도 이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➁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이란 음(음성 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반제작자 는 음을 음반에 388 한국콘텐츠진흥원

15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내지 제6호). 저작권 법은 음반제작자에게 복제 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을 부여하고 있다. 공연보상청구권은 실연자와 동일하게 음반제작자에도 부여된다. 실연자의 권리 와 마찬가지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 2차적 사용청구권은 지정단체인 한 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➂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 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9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 할 권리인 복제권과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 한편, 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 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제85조의2 신설). ➃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1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2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먼저 고정한 때, 3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1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각각 50년 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86조).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 EU FTA의 발효에 따라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분에 대 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새로운 정의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1이용자가 선택한 저 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 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2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를 말한다(제2조 제30호). 그리고 그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과 관련하여 감경 혹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 던 것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명 확히 하였다(제102조 제1항).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 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102조 제3항). 47)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공지를 하고 저작물 등의 복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47)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2011 음악 산업백서 389

16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제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침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제103조 제5항). 한편, 2006년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 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제104조).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 는 P2P 서비스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P2P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파일(저작물) 교환(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 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 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 만, 복제 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 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 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 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90 한국콘텐츠진흥원

17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 령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제142조). (6)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주 요내용으로 하는 소위 3진 아웃제 가 실시되었다. 먼저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3회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 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 복제물의 수량, 불법 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 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 야 하며,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등록 및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않는 소위 무방식주 의 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 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에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음원 의 귀속처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391

18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표 5-1-5> 저작권등록의 효과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 연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년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 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 등록을 하 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 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등록을 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 저작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어 이용되며 그 침해의 형태 또한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제3의 주체에게 저작권 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그 주체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 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개개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고 자 할 때에 일일이 그 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접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이를 집중관리단체 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각 영역에서 저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 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제작자는 한국 음원제작자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탁관리에 대한 허가 를 받고 있다. (8)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➀ 민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로는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 폐기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은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저작권의 준물권적 성질에 유래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폐기청구권은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명예회복 등의 조 치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 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92 한국콘텐츠진흥원

19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➁ 형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미국 등의 압력, 저작 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향상과 관계 당국의 보호에 대한 의지로 말미암아 보호강도도 높아져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병과할 수도 있어 그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의범만이 해당되며, 과실범 및 미수범 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범죄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침해행위가 다양하면서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이용질서를 해쳐 저작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하였다. 그리 고 등록허위, 부정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위탁업 등과 같이 공익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법률상으로 대리 행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중에서 침해자나 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반인에 게 인계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콘텐츠제작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법적인 성격도 가진다. 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콘텐츠 또 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5년간 보호 되며(제37조 제1항),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경쟁사업자가 무단으로 복제 배포 방 송 전송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불법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의 제조 제공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친고죄이다(제40조).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 권법 이 우선 적용된다(제4조).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393

20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3. 규제법 1) 공연법 공연법 은 제반 공연에 있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 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 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연소 자(18세 미만)에게는 유해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선전물의 배포 및 광고를 금 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해성 여부 확인은 영상물등급위원 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이익 국민감정 공서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추천 하지 않을 수 있다(공연법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공연장의 허가 검사 취소, 공연자 공연장경영 자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 이라 한다)하여 청소 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 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물에는 음반 이 포함된다(청소년보호법 제 7조 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 지 않을 경우에 청소년보호를 위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동법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 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 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 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등급 을 구분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에 이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 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 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일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 기준을 394 한국콘텐츠진흥원

21 01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 간에 동일한 내용 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표시, 포장, 진열, 전시, 판매 등 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 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동법 제50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와 음악 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음악영상물 음악영 상파일 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배급업자는 한 번 신고하고 나면 별도의 비디오물 제 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 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395

22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제2장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제1절 _ 음악산업 정부 지원 현황 1. 대중음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원 1) 인디음악 지원 음악시장이 일부 장르와 대형가수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 로 2008년부터 신인가수와 인디 뮤지션 등 가능성 있는 신예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하였다 년에는 글로벌 신인스타 뮤지션으로 김여희, 아리맨드, 틴탑, 고은, 보헤미안, 베베니뇽, 원웨이가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 인디뮤지션으로는 몽니, 바닐라시티, 악퉁 등 매월 우수신인을 발굴하고, 우수신인음반의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하여 지상파TV 및 온 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수 인디뮤지션 선정 지원 사업은 댄스, 발라드 등 특정 인기 장르의 대중 가요가 아닌 비주류 음악과 다양한 장르음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디뮤지션을 선정하여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방송과 공연을 통해 우수 인디뮤지션의 음악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표 5-2-1> 2010년 글로벌 신인스타, 우수 인디뮤지션 선정 결과 2010년 구분 글로벌 신인스타 우수 인디뮤지션 6월 김여희 몽니, 바닐라시티 7월 아리밴드 옥상달빛, 칵스 8월 틴탑 안녕바다, 바람을 가르고 9월 고은 랄라스윗, 조정치 10월 보헤미안 소란, 로맨틱펀치 11월 베베미뇽 악퉁, 제8극장 12월 원웨이 한국콘텐츠진흥원

23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최근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된 K-Pop의 인기가 높지만 K-Pop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중음악의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디음악 창작 기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올림픽홀 소공연장인 뮤즈 라이브 와 홍대 인디클럽 을 인디 음악 활성화 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뮤즈 라이브 를 주 1회 정기 인디음악 공연 및 인디음악 경연 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디음악의 산실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디음악의 인큐베이터인 홍대 인디클럽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티켓팅 마케팅 등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지원 센터 구축, 무대 음향 개보수 및 안전 점검 지원, 우수 클럽에 대한 공간 임대 지원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원로 음악인 지원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한 원로 음악인을 지원하여 다양한 시대의 음악이 공존하는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차관은 60년대 노 란 샤쓰의 사나이 등으로 한국 대중가요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려 원로가수 한명숙에게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화부는 일반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 리 연평균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약 70%에 이른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중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명예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 어주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준 원로 대중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대 중문화예술 진흥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11월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행 사(정부포상, 축하행사 등)를 개최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2.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 2011년 5월 12일에는 청소년 연예인과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 및 매니저와 트레이너 등에게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가 문을 열었다.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케이팝(K-Pop), 아이돌 스타 등과 관 련된 대중문화 예술 산업이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속 계약 분 쟁, 수익 배분 문제 등 산업 내 갈등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약물 중독, 병역 기피, 자살 등으로 인해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중문화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로 마련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는 청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397

24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소년 원로 연예인 등과 매니저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맞춤형 방문 교육, 갈등 조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심리 상담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앓게 되는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의 예방 치료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 국내 최고 권위의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상담진을 운영하며, 상담은 비밀 보장을 위해 희망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법률 자문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연예인 준비생에 대한 전속 계약 컨설팅에서부터 부실 기획사 등과 맺어진 불공정 전속 계약이나 정산 분쟁에 대한 법률 프로그램 이 운영되며, 이는 관련 분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 자문단이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사회적 의무, 산업 관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예인 과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소속사와의 오해가 잦은 전속 계약과 수익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를 전달하는 청소년 연예인 부모 대상 세미나, 연예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매니저 트레이너 대상 교육 등이 있다. 요청에 의해 방문 또는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와 연계하여 조정 신청, 자료 작성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 기 위해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그림 5-2-1>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사업 내용 교육 / 멘토링 KOCCA콘텐츠아카데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인/연습생 교육 연예인 부모 세미나 매니저 대상 교육 멘토링 매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자살해방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상담 / 컨설팅 심리 상담 법률 자문 갈등해소 / 분쟁조정 분쟁조정(연계) 표준계약서 권장/연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센터(KOCCA)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3.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 개최 사업은 한국 대중음악의 인지도를 극대화하여 한류확산 및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외 음악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상업공연과 차별화된 B2B 형식의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음악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전 398 한국콘텐츠진흥원

25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K-Pop Night in Japan) 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포미닛, 백지영, 제국의 아이들, 씨스타 등 총 8팀의 한국 아티스트가 참석, 한국 음악을 현지에 홍보하고 현지 음악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즈 니스 교류회와 기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쇼케이스 공연으로 참여가수의 전략적 섭외에 따른 일본시장 론칭/진출 효과를 높이고 일본 내 신규 팬 형성 및 K-POP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한 류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 대중음악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은 해외 주요 음악시장의 한국 대중음악 진출을 위한 기 획사 가수의 현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한국대중음악의 해외 진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5-2-2> 한국 대중음악 해외 공연 사업 과제명 협약업체 추진실적 투 디퍼런트 티어스 4MINIZE SMTOWN LIVE '10 WORLD TOUR ZE:A FIRST ASIA FAN CONCERT 윈터플레이 월드와이드 앨범 발매 쇼케이스 및 라이브 투어 JYP 엔터테인먼트 플레이큐브 드림메이커 엔터컴 스타제국 플럭서스 - 라스베가스 등 미국내 10개 도시 순회공연 - 빌보드 싱글 판매 31위, 공연매출액 약 5억 원 - 일본 2nd Concert [4Minute LIVE Energy Vol.2] 개최 - 오리콘 앨범 섹션 데일리 랭킹 18위 - 태국 쇼케이스 개최 - 미국 L.A스테이플 센터(Staple Center), 중국 상해 공연 - 공연매출액 약 21억 원(L.A), 26억 원 이상(상해) - 아시아 전역 5개국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6번의 공연중 총 15,500여명 참석 - 일본 오리콘 차트 3위, 대만 뮤직 차트 5위 - 윈터플레이 인터내셔널 1집 Songs of Colored Love 월드와이드 발매 - 영국 템즈 페스티벌 참가 및 일본 클럽 투어 4.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국에 확산되는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책 임감,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의 주역으로 자랄 것으로 기대하며, 이들을 2030 오케스트라 세대 로 키우기 위하여 국공립 오케스트라와 저명 음악가, 전문 공연장 등 음악계가 지지와 후원의 뜻을 같이한 것이다. 5월 25일 출범한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는 학교, 복지 시설 등 민관의 다양한 교육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질적인 도약을 자극하게 된다. 전국 오케스트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 500 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들 강사를 교육할 핵심강사 10명 양성이 시작되며 우수 핵심강사에게는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등의 현지 연수 기회도 부여된다. 교수법 연구와 교보재 개발을 비롯하여 기부금 유치 홍보 등 현장 운영 매뉴얼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399

26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그림 5-2-2>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어린 꿈나무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5월 25일 네트워크 출범식에는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오케스트라, 저명 음악가와 공연장 등 음 악계가 힘을 합해 최근 확산되는 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문과 후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에 뜻을 모았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대표적인 공연장은 물론 이고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 등 국공립 교향악단, 대관령국제음악제 사 무국과 크레디아, 빈체로 등 주요 음악 관계자가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는 본인이 수년간 노력해왔던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육성 프로 젝트를 정부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 기쁨을 표시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 내왔다. 이와 함께 정명훈, 정명화, 이성주, 양성원, 김대진, 송영훈, 오순화, 조윤범, 이강호, 백 주영, 배일환, 크리스챤 루드비히(Christian Ludwig) 등 한국의 예술을 이끌어가는 음악가들이 멘 토로 참여했다. 행사명: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출범식 일 시: (수) 16:00~17:30 장 소: 예술의 전당 푸치니 바 (오페라하우스 1층) 내 용: 꿈의 오케스트라 실행 네트워크 출범식 (6개 지역 관계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 (국공립 교향악단, 음악가 멘토, 음악계 관계자 등) 6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는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의 성공 사례를 다른 여건과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지를 국제적인 수준 에서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미 베네수엘라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전국 시스템을 위한 재단 (FESNOJIV), 미국 뉴욕의 하모니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 유에스에이(USA) 재단, 시스테마 스코 400 한국콘텐츠진흥원

27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틀랜드 등 관련 기관이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할 계획에 있다. 그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6월 10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미국, 스코틀랜드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 교육 리더 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국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는 두다멜 같은 유명 음악가를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35만 명의 빈곤 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해 작은 사회 를 경험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가 있다. 베네수엘라 의대생의 75%가 엘 시스테마 출신이며, 소년원에서 음악을 접했 다가 출소 후에 그 소년원에 다시 엘 시스테마 강사가 되어 돌아간 사례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에도 빠르게 오케스트라 교육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한 고민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고 진단하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한편 기업, 지자체, 음악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2절 _ 음악산업 관련 협회 현황 1.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201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현황 음악시장의 저작권 환경 변화와 함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 권협회(이하 KOMCA라 함)는 제21대 새 집행부가 출범한 2010년도에 저작권 사용료 1,000억 시대 를 맞이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2000년도에 300억에 불과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콘텐 츠를 통한 음악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약 7년간 저작권 사용료가 800억에 달할 만큼 고도 성장 을 지속해 왔다. 다만 2007년부터는 국내외 경제 불황에 따른 침체기를 경험하면서 저작권 사용료 도 800억 전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출범한 제21대 집행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고 역량 또한 발휘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수익료 90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1,000억원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게 되었고, 2,000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KOMCA는 2,000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 과제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치는 저작권법 제29조(공연권의 제한)의 폐지를 통한 공연권 확대와 지속적인 징수규정의 개정,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등 명확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401

28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표 5-2-3> 년도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 추이 (단위: 천원) 년도 집행액 년도 집행액 ,754, ,765, ,181, ,640, ,933, ,195, ,535, ,059, ,513, ,805,980 <표 5-2-4> 2010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천원, %) 관 항 예산액 집행액 달성율 음악사용료 수입 방송사용료 17,950,000 18,124, % 전송사용료 24,520,000 33,118, % 광고사용료 977, ,065 73% 녹음사용료 11,673,000 14,168, % 영화사용료 214, ,460 80% 출판사용료 967, ,515 97% 공연사용료 30,399,000 31,449, % 외국입금사용료 3,300,000 4,126, % 합 계 90,000, ,805, % 2) 201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활동 (1)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와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 체결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KOMCA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 튜브 와 음악 UCC 활성화 및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튜브는 국내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없이 KOMCA가 관리하는 저 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업로드를 망설였던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의 음악 콘텐츠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MI, BMG 등 KOMCA와 계약한 세계적인 음반사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함께 해결됨으로써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신에 유튜브는 광고매출의 일 정부분을 저작권사용료로 KOMCA에 지불하게 된다. 402 한국콘텐츠진흥원

29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그림 5-2-3> 유튜브 KOMCA 협약식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회원 저작권 담보대출 지원 확대 KOMCA는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에 기업은행(홍은동 지점)과 저작권 담보대출 에 관한 업무 협약 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저작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담보대출 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회원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KOMCA는 보다 나은 대출 조건으로 회원들의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은행들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7월에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조건으로 신한은행(발산역 지점)과 저작권 담보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이끌어 냈다. (3) 작품가점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내 음악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왔던 작품들에 대하여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이와 더불어 회원들이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기반 아래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작품가점제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더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KOMCA 회원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청회( )를 가졌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4)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 저작권자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공연권의 제한)의 폐지와 이미 해외 여러 저작권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국내 도입 등에 대해 지난 2009년에 발족 한 선진화포럼(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 사전송권협회)이 약 7개월간 진행된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세미나( )를 가졌다 음악 산업백서 403

30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5) CISAC 아-태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및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 는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0년 하반기 정례회의( ~10.21)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KOMCA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첫날 회의에서는 신매체에 대한 사용허락에 관한 업무와 아-태지 역의 위성방송사에 대한 사용허락 업무 등이 논의됐으며, CISAC에서 제공하는 CRD 포맷(분배명 세서 포맷) 이용에 관한 내용과 호주 APRA를 비롯한 아-태위원회 멤버 단체의 징수 및 분배 금액 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아-태위원회 맴버 단체에 대한 현황 보고와 신매체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 결성, 차기 회의 일지 등의 논의와 함께 앞으로 2년의 집행 회기동안 아-태위원회의 중추역할을 맡아 이끌어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아-태위원회 정례회의를 KOMCA가 주관하여 개최함으로써, KOMCA 회원의 대외적 위상 을 드높임과 동시에 해외 저작권단체 및 관련 기구와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이 수월해지는 한편, 이번 서울 회의를 통해 KOMCA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작권 인식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고, 한국이 저작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림 5-2-4> CISAC 아-태위원회 정례회의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6) KOMCA 소식지 개편 KOMCA 주요 업무와 유관단체 소식 등 저작권계 동향을 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매체인 KOMCA 소식지가 제호 변경과 함께 전면 개편됐다.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KOMCA 홍보위원회에서는 획기적인 KOMCA 홍보방안 모색과 함께 소식지가 회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필요한 정보 전달과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 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404 한국콘텐츠진흥원

31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우선,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음악저작권 이란 소식지 제호를 사내 공모를 통해 KOMCA TODAY 로 바꾸고, 현장취재 기사를 늘리는 한편, 폭넓은 저작권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가 견해를 담은 컬럼 기사와 저작권 판례, 저작권 만화을 수록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7) 제3회 음악저작권 보호 작품 공모전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저작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음악저작권 보호 작품 공모전이 제3회째를 맞아 2010년 말경 실시되어 100편에 이르는 작품을 접수하고, 2차례의 내 외 부 심사를 거쳐 총 3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음악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물 등으로 활용 하고 있다. <그림 5-2-5> 음악저작권보호작품 공모전 우수작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8) 스타벅스, KT 대상 저작권소송 승소 - 스타벅스 소송 2심 승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 에 대해 KOMCA가 지난 2008년 사용 외국곡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스타벅스가 사용하는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는 취지로 KOMCA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다. 이후 항소를 진행한 KOMCA는 9월 2심 재판부로부터 협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011 음악 산업백서 405

32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 KT 소송 1심 승소 2009년 7월, 이동통신사인 KT를 상대로 제기했던 통화연결음 서비스(링투유) 관련 저작권료 청구소송에서 KOMCA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은 KT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해 오고 있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가 정보 이용 료(음악 다운로드 비용) 외에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매달 부가서비스사용료(900원)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작권 처리 해결을 위해 진행된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새로 개정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 한 이용료도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에 포함된다 면서, 통화연결음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 에 가입하는 이유는 KOMCA가 관리하는 저작권 등과 관련된 개별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보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고, 이는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봐야 하므로, KT는 해당 저작권료를 KOMCA에 지불하라 고 판시했다. 2. (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 1)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현황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11년 6월 30일 기준 신탁음원 18만여 곡, 보상 음원 180만여 곡, ICN(Integrate Copyright Number:통합저작권관리번호) 50만여 곡 등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음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식 및 식별체계의 표준화 문제 등으로 음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3단체와 KBS가 함께 저작권 통합 관리시스템 사업 의 일환으로 국내외 음원 통합 메타DB를 구축하여 ICN 을 발급하였고 신규 음원의 효율적인 ICN발급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ICN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음원에 ICN 코드의 메타데이터로 각종 음원 정보 및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정보가 담 겨 있으며 이것은 온라인 음악 판매 사업자들이 음원 판매 후 사용 내역에 ICN 코드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2009년 메이저 5개 권리사 (소리바다미디어, 벅스뮤직, M.net미디어, KT뮤직, 로엔Ent)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3단체가 협약을 맺어 ICN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음원을 등록하여 ICN을 발급 받게 되어 있다.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이란 통합저작권관리번호를 일컫는 말로 음원권리정보관 리의 식별코드로서 협회가 ICN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코드 형식은 아래와 같다. 406 한국콘텐츠진흥원

33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통합저작권 관리번호 형식 보기> ICN.203 = A ICN.음악 = 음악저작권협회관리번호 - 음원제작자협회관리번호 2)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주요 활동 (1)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사업 음악분야 구축 완료 ( ) 음악분야 UCI 등록관리 기관으로 2010년 3월에 지정받으면서 UCI 전반에 걸친 음악 메타 클린 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0년 8월 (주)소리바다가 UCI 등록자로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MOU를 맺으면서 UCI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약 150여만건에 대한 UCI 발급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총괄기구와 등록관리 기관간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 행되고 있다. (2) 외국음악저작권 관리번호 체계 구축 완료 ( )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용이하고 투명한 권리구조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계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출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 저작 권과 인접권 관리에 관한 저작권 구조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정보를 하나의 저작권 정보 구조체로 묶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금도 분기별 1회 정도씩 외국 직배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 음악은 직배사(소비,유니버설,워너,EMI)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구축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기 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원활하게 직배사들의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 음악으로 관리되는 음원의 수는 약 130만여곡이다. (3) 저작권선진화포럼,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에 관한 세미나 개최 ( ) 저작권선진화포럼(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복사 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상 5개 단체)은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2009년 11월 출범한 국내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 및 제도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보호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저작권 선진화에 대한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저작권선진화포럼이 주관하였다. 1주제인 공연권 제한 폐지 및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제2주제인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이용편 의가 충돌하지 않도록 현재 저작권 사용 현황을 고려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었다.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4) 음악4단체(음제협, 음저협, 음콘협, 음실련)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2010년 12월 29일 음악4단체 주관으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 2011 음악 산업백서 407

34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나는 국내 음악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음악 이대로 좋은가? 라는 대주제로, 1 IT 기술 발전 과 저작권 처리방안 2 국내 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2가지의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음악 환경에서 음악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권리자와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 음악산업 업계동향 뉴스클리핑 서비스 진행 ( ) 2011년 2월 11일부터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계동향뉴스 클리핑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매주 1회씩 국내외 음악산업 관련 주요 언론자료를 취합하여, 개인 메일링 및 협회 홈페이지 업계동향뉴스클리핑 게시판에 게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6) 한국방송공사(KBS) 방송 심의 접수 대행 ( ) 협회는 2011년 3월 14일 방송 음원의 이용 촉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KBS 방송 음원 심의 대행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8월 31일 현재 1,000여개 앨범의 심의 등록을 진행하였다. 협회는 방문 접수가 힘든 음반제작자들을 위하여 방송심의 우편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수시 발급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심의 결과를 확인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심의 대행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방송사 접 수 채널을 확대하여 국내 전체 방송사 가요 심의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 며, 방송사들과 협의중에 있다. (7)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국고 사업 이관 ( ) 2011년 5월 11일, 협회는 지난 5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해오던 한국음악데이터센터 국고 사업을 이관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디지털 음악산업 환경에 필요한 음악 자료의 체계 적 수집 분류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음악자료관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현물 CD 약4만장, LP 5,000여장을 보관중에 있으며, 70여만곡의 DB를 구축 운영중에 있다. 현재 구축된 음악 자료들은 유관기관 및 산 학계에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8) 올림픽홀 대중음악 전시관 개관 및 운영 ( ) 2011년 6월 22일,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사업 일환으로 올림픽홀 1층 로비에 대중음악전 시관 을 구축하여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대중음악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조명하였다. 별도 의 기획전시관을 통해 K-POP, 세계와 만나다 주제로 국내대중음악에 대한 이해 및 변화하는 한 류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테마 및 체험형 전시기법을 통해 대중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키고 있다. 408 한국콘텐츠진흥원

35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3.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현황 최근 우리나라 실연자들의 활동범위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지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국 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에서는 저작인접권 보호범위를 세계각지로 넓혀가고 있다. 2010년 4월 21일 도쿄에서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이하CPRA)와 음악실연자 의 저작인접권 관련 상호협약 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유럽 및 미국 등 세계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실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 28일에는 루마니아 부크레슈트에 개최된 제35 차 SCAPR 총회에 참석해 SENA(네덜란드), MUYORBIR(터키), SAGAI(아르헨티나), VOIS(러시 아)와 함께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SCAPR는 각 나라의 30여 실연자권리관리단체가 참여한 국제실연자저작인접권집중관리단체의 협의체로서, 음 실련은 SCAPR 회원가입을 통해 외국 저작인접권관리단체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 교환 등 국제업무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실련의 2010년도 징수실적은 징수목표 104억 1천만원을 수립하여 106억 1천만원을 징수해 징 수목표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02%를 달성하였으나 작년부터 시행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공연보 상금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및 유흥업소 등의 반발로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표 5-2-5>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금액 (단위: 원) 구분 2009년 징수액 2010년 예산액 2010년 징수액 예산대비 전년대비 전송사용료 7,333,249,773 5,870,000,000 7,574,600, % 103% 복제사용료 25,500,000 45,000,000 33,000,000 73% 129% 신탁사용료 계 7,358,749,773 5,915,000,000 7,607,600, % 103% 방송보상금 2,570,471,941 2,450,000,000 2,639,579, % 103% 디음송보상금 80,935,899 50,000,000 91,932, % 114% 공연보상금 0 2,000,000, ,927,204 14% 보상금 계 2,651,407,840 4,500,000,000 3,007,439,664 67% 113% 총 징수액 계 10,010,157,613 10,415,000,000 10,615,039, % 106%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2)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활동 (1) 음악실연자 지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음악산업계는 오랜 기간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들 간 권리비율에 불공정한 사례가 있어 왔 다. 이는 문화부에서 승인해주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요율뿐 아니라 전속계약, 음반판매 수익배 2011 음악 산업백서 409

36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분 등 음악산업 전반에서 존재해 왔는데 2010년 12월 2일 음실련에서는 이러한 실연자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진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악실연자의 불공정한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유관단체 및 문화부도 참석했는데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있 어 음악실연자의 불공정한 지위가 대한민국 문화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향 후 국회, 문화부 등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2) 음실련(FKMP)-예단협(CPRA/Geidankyo) 교환 연수 진행 음실련에서는 2010년 4월 체결한 한 일 음악실연자를 위한 상호협약체결의 후속 조치로 양단체 교환 연수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양단체의 국제업무 담당자 및 분배업무 담당자 등 실무 자들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한 일 양국에 대한 음악저작권의 이해를 높이고 저작 인접권료 교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소급 및 연장을 위한 입법청원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다 부터 사이 발매된 음반의 저작인접권이 부터 순차적으로 소멸하고 있 는 실정으로, 정부 및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 한선교외 10인은 보호기간을 소급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에 음실련에서는 2011년 3월 18일 대한가수협회(태진아회장, 노사연부회장, 마야홍보이사)와 함께 한선교의원, 진성호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계류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청원하기도 하였다. 4. (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1)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현황 지난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급 변하는 음악시장에서 미래 지향적 산업 성책을 수립하여 한국 음악콘텐츠산업발전을 진흥시키며, 온오프라인 불법 시장의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 에 업권 보호와 권익강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네오위즈벅스, 엠넷미디어, 예전미디어, 유니버설뮤직, KT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다이렉트미디어, SBS콘텐츠허브, 소리바다 미디어 등 국 내 주요 음반사 및 해외 직배사 등이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410 한국콘텐츠진흥원

37 02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그림 5-2-6>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회원사 2)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활동 (1) 웹하드 등록제 적극 환영 입장 표명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가 한나라당 진성호의원이 법안 제출한 웹하드 등록제 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콘협 측은 음원 관리자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며 불법 콘텐츠 유통을 일삼는 일부 개인형 웹하드 사업자를 근절할 수 있는 웹하드 등록제를 환영한다 고 밝혔다. (2) 가온차트 2010 총 결산 및 2011 비젼 선포식 개최 음콘협은 대한민국 공인음악 가온차트 2010 총 결산 및 2011 비젼 선포식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관계자, 국회의원, 음악관련 단체 협회장 및 실무자, 음악산업 주요 인사 및 실무자, 가수, 방송 매체 PD 등 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년 차트결산 주요 부문(온라인 음원, 모바일, 음반, 신인상) 1위 시상 - 온라인 차트 상세 데이터 공개 년 가온차트를 통한 음악시장 동향 분석 및 산업지표 발표 년 가온 차트 사업 계획 발표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3) 음악산업통계 취합 음반사 분기별 오프라인 매출 자료 집계와 음반사 및 음원유통사 온라인 매출 자료를 집계했다 음악 산업백서 411

38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제3장 해외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1절 _ 일본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본 정부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성숙단계에 들어간 일본 콘텐츠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정부 시책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산업에 관해서 각 협회가 연이어 관련 기반 정비에 나섰다. 먼저, 일본레코드협회 등 음악 관련 6단체와 NTT도코모 등 휴대폰 캐리어 3사는 휴대폰용 위법 음악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합동 협 의 조직을 설치하고 휴대폰 이용자에게 계몽 활동과 기술면에서의 대책 등을 검토했다. 휴대폰에서 이루어지는 위법 음악 다운로드는 시판의 음악 CD에서 작성한 음원 파일을 권리자 의 허락없이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는 행위로 작년 여름부터 급증하고 있다. 음악 재생기능을 탑재 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보급 등도 위법 사이트의 증가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피해액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위법 사이트는 이미 수 만 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레코드협회 등은 동 협회의 휴대폰용 사이트 등을 통해서 위법 음악 다운로드에 대한 경고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는 계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 일본 음악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음악은 전통적으로 타 업종과의 결합 및 제휴, OSMU 등을 통해 성장해온 산업으로 음반시장을 정점으로 다양한 부가비즈니스 시장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태이다. 또한, 음악 윈도우는 초기에 음반과 방송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채널 및 다매체, 다양한 단말기의 보 급, 네트워크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음악산업은 CD산업에서 디지털음원산업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직면해 있지만 디 412 한국콘텐츠진흥원

39 03 해외 음악산업 정책 동향 지털음원 시장이 기존 음반시장의 수익을 대체할 규모로 아직 성장하지 못해 이에 따른 시장축소 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미디어백서 2011>에 따르면, 2009년에 가라오케 등을 포함한 전체 음악시장의 규모는 1조 6,204억 엔으로 전년보다 1,000억 엔이 감소, 이는 음악소프트 구입 및 대여와 가라오케 시장의 축소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음악시장의 축소는 휴대단말이나 인 터넷에서의 음악전송 이용증가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며 그밖에 주요 소비층인 젊은 층 인구가 감 소하고 유저의 미디어 관련 지출이 휴대전화에 집중되면서 음악 소비가 억제되는 경향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일본의 음악산업은 노래를 CD라는 패키지에 고정시키고 이를 판매해서 매출과 이익을 발 생시키는 대량생산과 소비 를 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가수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가수의 음악을 녹음하여 CD패키지로 제작해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키 는 방식이다. 이렇듯 일본은 여전히 음반 CD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음반기획 및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음원전송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는 반면, 음반시장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음반수익이 감소하면서 일본 음악산업을 선도해왔던 음 반제작사의 수익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즉, 총매출에서 음반 관련 매출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대신 저작권사용료, 저작인접권 수입 등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는 음악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전략본부, 일본레코드협회, 일본음악저작권협 회(JASRAC),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등 정부기관 및 민간 협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이밖에 일본 음악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음반사, 음악출판사, 작가사무소, 프로덕션 등이 있고 여기서 음반사 48) 는 메이저 음반사, 독립계 음반사, 레벨사, 인디 음반사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음악출 판사는 작곡가/작사가와 계약을 체결해 그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작품을 레코드, 테이프, 영화, 비디오, 상품광고선전, 서적출판 등에 널리 이용하고 대가를 얻어 운영되는 회사이다. 프로덕션은 실연가(가수)의 실연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수의 각종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작 가사무소는 작곡/작사의 노래가 널리 이용되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저작권 관리 및 일정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일컫는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48) 음반사에서 메이저음반사는 제작/선정/영업 등을 모두 완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음반사를 의미하고 독립계음반사 는 음악작품의 제작, 선전, 판촉 업무로 특화된 회사로 영업은 메이저 음반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레벨사는 스타급 가수를 중심으로 음반제작을 주로 진행하는 회사고 인디음반사는 일본레코드협 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반사/레벨사를 지칭한다 음악 산업백서 413

40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그림 5-3-1> 일본 음악산업의 비즈니스 구조 유선방송 방송국 허작 사 락품 계용 계사 약허 약용 락 JASRAC 2차사용료 영화/비디오그램/생연주/대여음반/가라오케 등 음악사용자 계약에 입각한 사용료 일본예능실현가단체협의회 일본레코드협회 기타 계약에 입각한 허락사용 및 보수 해외저작권 관리단체 해외음악출판사 신 탁 계 약 음악출판사 저작권 임도계약 원반공급/양도계약 실 저 작가사무소 연 작 계 권 매 약 양 도 계 니 지 계 약 먹 약 트 싱어송라이터 작사/작곡가 레코드회사 음반제작회사 실 연 계 매 약 계 니 약 지 먹 트 전속계약 사용료배분 프로덕션 아티스트(실연가) 전 속 계 약 실연가단체 사용료배분 출연계약 매 계 니 약 지 먹 트 방 송 국 / 출 판 사 등 돈의 흐름 계약관계 2. 일본레코드협회와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회, 인터넷 저작권업무 대행 실시 일본레코드협회와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경우의 허락 등을 일괄 대행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레코드회사와 가수, 악기연주가들을 대신하여 허락과 사용료의 수령 등을 각 단체가 대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촉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시작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때 필요한 허락과 사용료의 수령/배분 등을 대행한다. 일본레코드협회는 음악CD의 음원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경우 허락을 레코드 회사를 대신해서 해주게 된다.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회의 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CPRA)는 출연하 는 배우와 가수, 악기 연주의 허락 등을 대행한다. 대상은 [방송과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경우와 [이미 방송이 끝난 프로그램 을 VOD에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경우 등이다. 각 단체가 수령한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사용료도 각각 정했다. 예를 들면, 음악CD의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과거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VOD에서 유 료 서비스할 경우의 음원 사용료는 음악사용 시간이 프로그램 전체 길이의 10% 이하의 경우는 [정 보료 및 광고료 수입의 1.8%]가 된다. 414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