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비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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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목) 13:3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김택곤 소위원장 권혁부 위 원 구종상 위 원 최찬묵 위 원 박경신 위 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2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3:3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뉴미 ~235(2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김택곤,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경신 위원)의 의견으로 비공개 로 의결 하며,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키로 함. 4. 전차회의록 확인 제21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5.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등 심의에 관한 건(제2013-통신23-073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347건(심의번호 불법 외 346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325건(심의번호 불법 외 324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804건(심의번호 불법 외 803건) - 해당없음 144건(심의번호 불법 외 143건) 나. 뉴미디어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3-통신23-074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39건(심의번호 뉴미 외 138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1건(심의번호 뉴미 ) - 시정요구 접속차단 70건(심의번호 뉴미 외 69건)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키로 함. 4. 전차회의록 확인 제21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5. 의결사항 가.

3 - 해당없음 23건(심의번호 뉴미 외 22건) - 의결보류 2건(심의번호 뉴미 외 1건) 6. 기 타 차기회의는 2013년 4월 9일(화) 14:00에 개최하기로 함. 7. 폐 회 (14:30)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4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3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박행석 통신심의국장 -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모두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 뉴미디어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명예훼손 건 이 있습니다. - 뉴미디어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 명예훼손 관련 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 확인해 주십시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괜 찮으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겠습니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

5 5.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등 심의에 관한 건 (제2013-통신23-073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등 심의에 관한 건 에 관하여 남혜영 불법정보심의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 실 대상은 1,620건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의약품 불법 판매 와 관련 사항 191건입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인터 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의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입니다. 참고 법률로는 약사법 식 품위생법 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001>~<077>번, <114>~<167>번까지 131건은 삭제, <078>~<080>번, <089>~<112>번, <168>~<177>번까지 37건은 이 용해지, <081>~<088>번, <113>번, <178>~<191>번까지 23건은 접속차단 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약품불법판매 사이트 191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배포 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검토 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 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 의견대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91건 전원 의견으로 시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다. - 7페이지 위해식품 판매 158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 해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내용입니 다. 8페이지의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입니다. 참 고 법률로는 식품위생법 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301>~<306>번까 지 6건은 삭제, <192>~<300>번, <307>~<349>번까지 152건은 접속차단 으로 건 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지난 회의에서 요청했던 법무팀의 해외사이트에서 위해식 품 판매 관련 검토의견 준비 됐습니까?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

검토의견입니다 <001>~<077>번, <114>~<167>번까지 131건은 삭제, <078>~<080>번, <089>~<112>번, <168>~<177>번까지 37건은 이 용해지, <081>~<088>번, <113>번, <178>~<191>번까지 23건은 접속차단 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 성수빈 법무팀 변호사 - 예. - 성 변호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빈 법무팀 변호사 - 식품위생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와는 다르게 수입에 대한 규정이 판매를 목적으 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 만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 자 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국내구매자는 판매를 목적, 혹은 영업에 사용 할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자 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제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데 식품위생법 에서는 유해식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되어 있고 아직 검 증되지 않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물, 첨가물 이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또는 진열을 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업무를 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이 적용이 되는 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형법 의 적용범위도 식품위생법 에 관한 형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살 펴보면 서버를 외국에 두고 불법내용이 국내에서 전송이 되는 경우에는 실행행 위지 자체가 범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형법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서버가 외국 에 있고, 불법내용이 외국에서 전송이 되는 경우에 통설과 판례는 범죄지는 실 행행위뿐만 아니고 결과가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 면 충분하다 고 하는 복합지의 설( 說 ) 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행위 내지 그런 행위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위지 와 별개로 결과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형법 이 적용 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고 하는 형법 의 적용범위 내지는 벌칙조항 의 적용 범위가 너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학계에서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이트는 이미 위반에 대한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을 하 고 있고 서버 내지 사이트가 외국에 있지만 한글로 식품소개를 하고 있고 신용 카드 내지는 대한민국 은행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매자 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식품위생 법 에 의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은 국민의 보건과 신체에 대한 안전으로서 제23차 회의발언내용 3

다만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데 식품위생법 에서는 유해식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되어 있고 아직 검 증되지 않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물, 첨가물 이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또는 진열을 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7 세계주의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는 법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 확대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이 규정들은 국내에서 적용 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이트에 대해서 시정요 구 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법무팀의 의견이고 각자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것을 그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자, 말자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 같습니 다. 어떠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구종상 위원 - 법무팀의 검토 결과는 식품위생법 4조의 판매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지요? - 판매 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 에도 적용이 되고 그것을 수입 해서 판매하는 자 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수빈 법무팀 변호사 - 아닙니다. 수입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규 제하는 규정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 구매자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 그러면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은요? 구매한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 까? 성수빈 법무팀 변호사 -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 수입자는 국내구매자가 수입자가 되 는데 그 수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규정으 로는 본 사이트를 규제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 알겠습니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4

그러면 판매 에도 적용이 되고 그것을 수입 해서 판매하는 자 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수빈 법무팀 변호사 - 아닙니다. 수입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8 -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규정을 둔 것은 국민의 보건안전, 식품위생을 위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 식품으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사 이트에서 개인이 수입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다, 그런 것은 이 법을 해석 하는데 구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결국 식품위생법 4조의 취지는 판매 를 금지하는 것은 그 식품이 국민건강이나 위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 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면 못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나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 반, 진열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판매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 법의 취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금지해서 유통이 안 되면 못 사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국내 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 한 것이라면 개인이 사는 것이든, 판매목적으로 사는 것 이든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법에서 위해식품으로 지 정한 이유, 판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논 란이라고 봅니다. 구종상 위원 - 법무팀의 의견은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규 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종상 위원 -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 매하는 것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일 경우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 개인 목적일 경우에는 그런데, 법무팀 의견의 전체적인 맥락은 식품위생법 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 것입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해외서버 제23차 회의발언내용 5

- 판매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 법의 취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금지해서 유통이 안 되면 못 사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국내 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 한 것이라면 개인이 사는 것이든, 판매목적으로 사는 것 이든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 에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전송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할 때 이것을 판매로 볼 수 있느냐, 혹은 수입조항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다각적인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조항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입니다. 최찬묵 위원 - 그 조항에 다른 쪽으로 해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시정요구에 동의하겠습니다. -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최찬묵 위원 -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구종상 위원 - 동의하겠습니다. - 전원의견으로 위해식품 판매사이트 사무처 의견대로 시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 다.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 10페이지 화장품 불법판매 60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의 요청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350>~<405>번까지 56건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입대행을 목적으로 알 선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406>~<409>번까지 4건은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 입니다. 12페이지 참고법률로는 화장품법 입니다. 검토의견은 60건 모두 삭 제 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6

- 전원의견으로 위해식품 판매사이트 사무처 의견대로 시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 다.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 10페이지 화장품 불법판매 60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의 요청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10 - 검토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화장품을 개인용도로 외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사는 것 은 규제가 불가능. - 서버는 다 국내 서버입니다. - 국내 것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 어찌 되었든 그렇다고 치고 서버가 외국으로 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 서 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고 판매를 하 는 경우에 판매조항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외국서버에서 판매를 하 더라도 법무팀의 위해식품 에 관한 의견에 준해서 판단을 하자면 화장품법 제16조 누구든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걸린다는 것이겠네요. - 예. -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는 화장품, 등록한 제조 판매업자, 저희가 미등록 화장품, 그러니까 전에 화장품법 제3조, 제16조를 적 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전에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것은 낯선 것인데 여태까지는 화장품 광고규제 때문에 다 내렸었는데. - 작년에 한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화장품이 심의로 올라온 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지 올라왔으면 제23차 회의발언내용 7

판단을 하자면 화장품법 제16조 누구든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걸린다는 것이겠네요. - 예.

11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 화장품 광고규제 때문에 내리는 것은 많이 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했고요. -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일부 했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도 저한테 익숙한 사실은 아니고요.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수입하여 판매 한 화장품. -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뿐이지 제조 판매업 등록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묵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화장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 할 필 요가 있어서 판매 제조를 다 제한하기 위한 것이 화장품법 인데 예를 들면 국내 사이트에서 등록하지 않고 허가 없이 판매하는 사이트는 우리가 심의해서 내릴 수 있고, 해외사이트도 그것을 판매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도 법의 적용은 똑같아야지요. 어떻게 국 내외 를 달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화 장품법 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이라면 개인이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것이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법의 맹점이든, 입법취지가 그렇든 해외 사이트 판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한다면 따를 필요가 있겠지만 법무팀 의 해석에 따르면 해외사이트나 국내사이트나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달 리 적용 할 근거는 별로 없다, 다만 이미 약효나 안전성이 입증 된 기능성 식품 이나 화장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장기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문제다, 그렇게 의견을 하면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 동 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의견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8

- 화장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 할 필 요가 있어서 판매 제조를 다 제한하기 위한 것이 화장품법 인데 예를 들면 국내 사이트에서 등록하지 않고 허가 없이 판매하는 사이트는 우리가 심의해서 내릴 수 있고, 해외사이트도 그것을 판매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12 -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의견 안 드렸습니다. 제조업자가 외국화장품의 경우에는 등 록을 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는 판매를 못한다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 개인 소비하는 것 외에는,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개인소비에 대해서는 전혀 규 제를 하지 않고 있나 봐요. - 예. - 수입을 해도 통관절차는 약식으로 해서 바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수 입을 해서 판매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 개인이 사서 쓰는 것을 법이 규제할 수 없어서 안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실질적,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 어서 허용하는 것이지 법이 없어서 안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요. - 화장품법 제16조가 너무 이상해서,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했는데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한 것이 아니라 등록한 제조업자 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한 것은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외 국 업체들이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안 하면, - 안 되는 것이지요. - 그것을 또 제조 수입해서 판매 할 화장품을 또 보관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만 하고, 수입을 안 하고, 판 매를 안 한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법무팀이 오늘 아주 잘 제23차 회의발언내용 9

법이 실질적,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 어서 허용하는 것이지 법이 없어서 안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요.

13 해 주셨는데 이것도 법무팀이 심도 있는, 화장품법 제16조1항도 무슨 얘기인지 너무 복잡하네요. - 알아보겠는데요. 아닌 것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쓴 겁니다. - 제조 또는 수입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해외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 와서 의료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어떻게 보면 국내업자나 기존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장벽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소비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어찌 되었 든 겸용일 수도 있고요.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가 먼저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이것을 부인하면서 심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 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 저는 잘 모르겠어서 기왕에 정리를 하나씩 해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것을 기 권하고 법무팀에 화장품법 제16조1항1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길 요 청드립니다. - 법무팀,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not, not 여러 개가 겹쳐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꼬이는 것 같은데 검토 하십시오. 최찬묵 위원 - 이 건은 해외사이트도 아니고, 기권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 이것은 국내 사이트입니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0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가 먼저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이것을 부인하면서 심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 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14 - 나중에 틀림없이 해외사이트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 나중에 올라올 때 법무팀 의견과 같이 올라오면 어떨까요? 저희가 다음에 똑같 은 건이 올라올 때 법무팀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 해외 건이 있을 때. - 예, 해외 건이 있을 때요. - 그렇게 하십시오. - 다음 진행하십시오. - 13페이지 통신판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 판매 관련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 상거래와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 된 콘택트렌즈를 일반인을 대상 으로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적용 조항입니다.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와, 정보통 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입니다. 참고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입니다. 15페이지에 검토의견은 접속차단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저히 밀봉된 콘택트렌즈 마저도 전문 안경사에게 가서 사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그렇다면 동의해야지요. 전원의견으로 시정요구 로 의결되었습니다. - 16페이지 사행행위 관련 889건 설명드리겠습니다. <411>~<660>번까지 250건은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 등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 금 승자투표 행위 등을 하게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 부의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661>~<1296>번 636건은 바카라 등에 금전 등을 걸 수 있게 하고 게임머니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1

참고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입니다. 15페이지에 검토의견은 접속차단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저히 밀봉된 콘택트렌즈 마저도 전문 안경사에게 가서 사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그렇다면 동의해야지요. 전원의견으로 시정요구 로 의결되었습니다.

15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1297>~<1298>번 2건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 재매입 하는 내용이고, <1299>번 1 건은 사설 승자투표권 발행 사이트 등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내 용입니다. 18페이지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6호와 제9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 제4호입니다. 참고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 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 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411>번, <1299>번, 2건은 삭제 로, <412>~<481> 번, <661>~<870>번 280건은 이용해지, <482>~<660>번, <871>~<1296>번, <1297>~<1298>번까지 607건은 접속차단 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행행위 관련 사이트 889건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 음) 전원의견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시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다. - 21페이지 불법 명의거래 관련 100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300>~<1359>번까지 60건은 개인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이고 <1360>~<1399>번까지 40건은 막폰, 대포폰 등을 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의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입니다. 참고법률로는 전자금융 거래 법, 전기통신사업법 입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300>~<1355>번, <1360>~<1385>번까지 82건은 삭제, <1356>~<1359>번, <1386>~<1399>번까지 18건은 접속차단 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법 명의거래 사이트 전원 의견으로 시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다. - 25페이지 문서위조 관련 10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 등 문서 위조를 목적으로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입니다. 참고법률로는 형법 입니다. 검토의견은 10건 다 모두 삭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2

<411>번, <1299>번, 2건은 삭제 로, <412>~<481> 번, <661>~<870>번 280건은 이용해지, <482>~<660>번, <871>~<1296>번, <1297>~<1298>번까지 607건은 접속차단 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행행위 관련 사이트 889건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16 - 지금 어떤 것 하시는 것입니까? - 문서위조 입니다. - 그것은 동의하고 앞에 불법 명의거래 는 반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불법 명의거래 는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것으로 하고 문서위 조 사이트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의견으로 시정요 구로 사무처 의견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28페이지 개인정보침해 조장 정보 입니다.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또는 본인 이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거래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29페이지 적용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및 제8조제4호 가목입니다. 참고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니다. 30페이 지 검토의견은 삭제 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SK 디비 라면 SK에 있는 회원 정보를 빼내가지고 팔겠다는 것이지요? - 예, 지난 차에 똑같은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 의견대로 전원의견으로 시 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다. - 31페이지 해킹 조장 관련 65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해킹 작업 대행 등 불특 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금전거래를 통해 해킹의뢰가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와 정보통신에 관 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입니다. 참고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1항, 제72조(벌칙)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3

참고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니다. 30페이 지 검토의견은 삭제 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SK 디비 라면 SK에 있는 회원 정보를 빼내가지고 팔겠다는 것이지요? - 예, 지난 차에 똑같은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 의견대로 전원의견으로 시 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다.

17 제1항 등입니다. 3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1412>~<1465>번까지 54건은 삭 제, <1466>~<1473>번까지 8건은 이용해지, <1474>~<1476>번까지 3건은 접속 차단 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킹조장사이트 65건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 의견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시정요구로 의결되었습니다. - 34페이지 있는 내용은 해당없음 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1477>~<1620>까지 해당없음 의견으로 사무처에서 내놨는데 검토 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543번>, <1557번>이 도박 사 이트인데 이것을 보면 이미 돈을 얼마 건 것까지, 게임머니 하는 것까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갖춰놨는데 일시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별 도의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주 치밀하게 운영 되고 있는 사이트일 수도 있다, 너무나 정교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들어가 봤어요? - 열면 나옵니다. - 열면 나오면 정교하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게임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기한 때문에 올리는데 나중에 또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 오히려 그런 사이트들이 대어 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해당없음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트들을 더 챙겨봐야겠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4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543번>, <1557번>이 도박 사 이트인데 이것을 보면 이미 돈을 얼마 건 것까지, 게임머니 하는 것까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갖춰놨는데 일시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18 - 한동안 닫았다, 다시 열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회원들한테만 한시적으로 들어오던지, 예를 들면 다른 증권회사 사이트처럼 별도 의 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회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 시간만 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는 보안키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장 치가 되어 있다든지, 일반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 를 했으면 충분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증거불 충분, 해당없음 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냥 해당없음 으로 제외 할 것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다음에 모니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해당없음 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나. 뉴미디어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3-통신23-074호) - 뉴미디어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원모 뉴미디어정보심의팀장 보고 해 주 십시오. -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235건입니다. 의약품 불법판매, 성기노출, 성행 위 및 성매매, 차별 비하 등의 정보입니다. 3페이지에 의약품 불법판매 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번호 <001>~<139>번까지 139건은 약사법 을 위반해서 비아 그라, 시알리스 등 의사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사이트를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5

그러나 그냥 해당없음 으로 제외 할 것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다음에 모니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해당없음 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나.

19 안내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입니 다. 참고법률은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입니다. 검토의견은 139건 전체에 대해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39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원의견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삭제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 해 주십시오. - 6페이지 성기노출 성행위 및 성매매 관련 정보입니다. 심의 번호 <140>~<164> 번까지 25건은 이미지를 통해서 성기, 음모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보 입니다. <165>~<174>번까지 10건은 성기노출과 이미지 등을 통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러한 사이트를 홍보하는 정보입니다. <175>~<195>번까 지 21건은 이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와 함께 자극적인 성적 표현 및 은어,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196>~<202>번까지 7건은 자극적인 성적 표현 및 비속어 등을 통해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203>~<210>번까지 8건은 성매매 내용을 제공하는 조건만남 사이트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하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 제시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번호 <211>~<226>번까지 16건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적용조항은 8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40>~<194>번, <196>~<210>번까지 70건에 대해서 접속차단 <195>번, 1건에 대해서 이용해지 <211>~<226>번까지 16건에 대해서 해당없음 의견입니다. 이 상입니다. - 성기노출 성행위 및 성매매 관련 사이트 87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번을 봐 주십시오. 저것을 보면 성적인 언급은 없고 노출 욕구에 관한 얘기만 있는데 저것이 대법원의 음란물기준 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 위원께서는 사이트에 떠 있는 글만 보셨는데 왼쪽에,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6

<165>~<174>번까지 10건은 성기노출과 이미지 등을 통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러한 사이트를 홍보하는 정보입니다. <175>~<195>번까 지 21건은 이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와 함께 자극적인 성적 표현 및 은어,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20 - 그것도 봤는데 거기도 보면, - 누워 있는 것을 보십시오. - 발기된 성기사진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적으로 성교에 관한 언급도 없고 그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없고, 프로필을 보더라도 노출을 즐기는, 그래 서 그것은 제가 반대하고 싶습니다. 145번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지가 어디 에 있다는 것입니까? - 자극적인 영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연결정보에서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런 이미지들이 있습 니다. - 그것은 봤는데 트윗 계정에 어디 있습니까? - 현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심의를 올릴 당시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 심의 전이니까 145번은 선례에 따라서 각하 의견입니다. 146, 147 같은 경우도 봐 주십시오. 146번은 넘어가고 147을 봐 주십시오. 147의 성기노출은 지금 보여 준 저 사진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 다음 클릭해 보십시오. - 저것 말고는 없습니다. - 저는 보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클릭해서 차근차근 넘겨보십시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7

이것은 이미지가 어디 에 있다는 것입니까? - 자극적인 영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연결정보에서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런 이미지들이 있습 니다. - 그것은 봤는데 트윗 계정에 어디 있습니까?

21 - 누워서 반 정도 발기된 사진 말고는 없거든요. - 알았습니다. 각자 봤으니까 판단하시기로 하지요. - 저것이 147번이지요? - 박 위원님은 145번, 147번에 대해서는, - 142, 145, 번은 성기노출 영상이 빠졌기 때문에 해당없음 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 149번 같은 경우도 단순 성기사진이라고 보여서 반대하고, 151번 같은 경우는 계 정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각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2번도 대 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view all photos, 아래 있는 것을 선택해야 제일 끝에 가 서 하나 보이는데 트윗을 봐도 그렇고 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성기사 진 1~2개 들어가 있다고 음란물이라고 해서 다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 니다. 개별삭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종상 위원 -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단순한 성기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 이것은 뒤로 계속 보면 성기가 노출되고, - 저 사진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 또 하나해서 두 개입니다. - 하나가 아닌데, 각자 의견 되셨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8

22 - 153번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번은 열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각하 를 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종상 위원 - 각하 가 아니라 보류 입니다. - 차단되어 있는 것이 149, 153번이지요? - 149번은 박 위원님께서 차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리고 있습니다 번, 153번에 대해서는, - 145번은 사진이 없어졌고, 151번이 아까 보니까 Suspended라고 되어 있더라고 요 , 153번은 의결보류 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안건 올려 주십시오. 다음에 검토 하셔서 폐쇄가 됐다면 각하 하기로 하고 151번, 153번 의결보류 나머지에 대해 서는 다수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최찬묵 위원 - 사진이 없어졌다는 것은 문제된 사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 민원인이 신고했을 당시의 사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번 봐 주십시오. 원칙은 개별심의인데 양이 많아서 다들 개별적으로 잘 못 보 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 데, 못 보고 있다기보다 사무처 판단에 어느 정도 의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159번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보 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제23차 회의발언내용 19

23 - 159번 가슴부분 노출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 사진을 계속 넘기다 보면 아이의 나체사진도 있고, 청소년 여성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자신의 음모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것을 보면 여고생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미디어갤러리가 저 계정의 서비스입니까? - 이 트윗 계정에서 본인이 게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view all photos, 이것 말고 미디어갤러리가 따로 있나요? sign up 바로 밑에 왼쪽에. - 그것도 이 계정에 속해있는 콘텐츠이지요? - 계정 안에 있는 정보 중에서 사진만 모아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저것을 클릭하면 사진이 10개정도 밖에 안 뜨는데요? - 위원님, 트위터가 모바일용으로 쓰고 계십니까? - 크롬으로 열었습니다. 왜 보는 것이 다 다르지요? 미디어갤러리는 어디에서 클릭 하면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사진 하나를 클릭하면 나오는 사진들을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미디어 갤러리입니다. - 여기는 왜 10개밖에 안 뜨지요?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0

24 - 그 다음에 하나씩 클릭하면 넘어가는데, 10개쯤 되네요.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10개가 훨씬 넘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뭘 클릭하면 여고생이. - 하나씩 움직여보면 이 사진입니다. - 미디어갤러리 안에 이것은 사진 여러 개를 아주 짧게 캡처 한 것인데, 하여튼 저 는 이것은 반대 하겠습니다.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동이 라고 생각되면 그 옆에 Emma Watson 사진도 음란물이라는 것이고, - 박 위원께서는 142번, 149번, 147번, 152번 번, 163번 - 예, 159번, 163번도 소수의견으로 적어 놓으시고 다수의견으로 사무처 의견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10페이지의 역사왜곡 차별비하 정보입니다. 심의번호 <227>번은 독도 및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 민을 현저히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 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 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제3호, 제8조제3호 바목을 적용하였습 니다. 다만 심의번호 <228>번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가 불충분해서 상기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은 227번은 접속차 단, 228번은 해당없음 의견입니다. - 검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사무처 의견대로 의 결되었습니다. 전원의견입니다. 그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1

25 - 명예훼손 에 관한 건입니다. - 이것은 비공개입니까? - 초상권과 관련된 <234>번과 <235>번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 설명하십시오. - 황 신고 건 입니다. 신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입니다. 신고인은 이 미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 게재된 유사 게시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서 지난 3 월 26일 제20차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트위터 에 게시된 5건의 유사 게시글입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조교 허세진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시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거나 신고인을 비난 또는 비판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의 주장내용은 당시 제자가 아파서 올린 글이므로 명예 훼손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연세대 교무처는 성 착취와 공금 횡령 등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유사 심의 사례로 지난 20차 통신소위에서 탄원 서를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신고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원( 原 ) 작성자(허 )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당시 학교의 진상규명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탄원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그리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차원에서 게시된 성격 의 내용이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인에 대한 비판 수준 내에 있는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드립니다. - 검토 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묵 위원 - 지난번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없음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 는데 이번에 새로 자료를 받고 생각을 해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게시글 도 트위터 같은 곳에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확인 안 된 내용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2

26 에 대해서 이분이 공인적 성격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확인 안 된 내용이 계속 글로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응당한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냥 둬도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 끝에 지난번과 입장을 바꿔서 저는 시정요구 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구종상 위원 - 저는 조금 전에 해당없음 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과거에 20차 소위에서도 해 당없음 을 낸 바가 있고, 관련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 당없음 에 동의하겠습니다. - 저도 해당없음 에 동의합니다. - 먼저도 황 교수 제자가 올렸다는 글은 해당없음 으로 처리 했지요? - 맞습니다. 구종상 위원 - 3월 26일이네요. 송명훈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 - 유형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심한 모욕은 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 제자가 올렸다는 게시글 해당없음 으로 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 해당없음 동의합니다. -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인터넷의 명예훼손이나 소비자 불만 같은 것을 심의하 면서 겪게 되는 것인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명적 이고, 게시글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사소한 불만 같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3

27 렇게 사실과 달리 글을 올려서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인 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린사람, 내려달라는 사람 주장만 있고 달리 판단 할 준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번 한의 사 건도 환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글 올린 사람은 오만가지 얘기를 다 썼는데 진 료했다는 해당 병원의 원장은 최소한의 항의절차도 없이 글부터 올려서 나타나 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도 결국 황상민 의 조교가 올린 글에 따른 댓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 먼저 조교의 글이 타당해 보인다는 막연한 추정만 가지고 내렸는데 달리 확인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은 앞으로 이런 것을 심의 할 때 양 당사자가 모두 보호되도록, 어느 한 쪽이 권리가 맞으면 다른 당사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용한 수단은 다 동원 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조교하고 접촉 은 해 봤습니까? 황 조교, 그때도 안 한 것이지요? 그때 SNS상인가요, 인터 넷상인가요? - 인터넷이든, SNS든 마찬가지입니다. - 부서가 다릅니다. 송명훈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 - 권리침해정보심의팀에서 한번 했습니다. - 그때 황 제자 쪽, 게시자하고 접촉은 해봤습니까? 송명훈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 - 예, 신고인접촉 했습니다. - 그 사실이 그대로라고 합니까? 송명훈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4

28 - 예. -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것으로 기화된 댓글이기 때문에, 해당없음 결론 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리면 되는 것이지요? - 삭제를 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고, 구종상 위원 - 황 이 신고 한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구종상 위원 - 그러면 해당없음 이지요. - 저는 시정요구 에 반대 하겠습니다. - 사무처 의견대로 해당없음 다수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6. 기 타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차기 회의는 4월 9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7. 폐 회 - 이상으로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폐회 제23차 회의발언내용 25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160107(수정).hwp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160107(수정).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2016. 01. 07. (목)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고대석 위 원 박신서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