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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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수) 13:00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박 만 소위원장 권혁부 위 원 김택곤 위 원 엄광석 위 원 장낙인 위 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확 인 :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인)

2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3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규칙에 따라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제2013-광고 호, 제2013-광고 호) - <의결사항 가> 의결진술 청취에 관한 건 입니다. 오늘 의견진술 건으로 몇 분 출석해 있습 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1

3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출석 3건으로 2개사에서 출석해 있습니다. <제2013-광고 호> -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 입니다. 최고의 헤어스타일링기 와 최고의 물걸레 청소기 방송분에서 제품 이름으로 유사하게 변형해 특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시연을 했으며, 가격대 일부를 노출한 사안입니다. 출석진술자로 신종수 편성기획팀 팀장과 김지은 마케팅 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두 분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CJ E&M 스토리온채널 팀장 신종수입니다.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김지은입니다. -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 예. - 스토리온측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이미 제출된 서면을 읽어봤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들어보고 궁금하거나 부족한 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16차 회의발언내용 2

4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취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품과 관련된 정보와 광고가 넘쳐나다 보니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제품의 정보를 알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품에 대한 명확한 비교를 통해 장 단점 등을 알려줘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획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차별화 된 방법으로 첫째, 제작진, 출연진, 패널들이 인위적 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판단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 100명이 스튜디오에 나와 선택을 하는 포맷의 특징을 더해서 객관적인 선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비교되는 제품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협찬이나 간접광고를 받지 않고 진행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장점이나 정보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각각의 비교 포인트들을 살려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가려서 이야기해 주는 것 또한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와 관련한 두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무엇인지 인지하기 쉽게 제품명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CJ E&M에도 내부 심의팀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대본부터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도 심의를 받았었고, 제작된 이후 완본에 대해 서도 심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해도 괜찮겠다는 내부 심의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포인트는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JTBC 남자의 그 물건, XTM 탑기어코리아 와 같은 프로그램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각각의 제품명들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분명한 특장점을 이야기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최근 3개월 동안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장점만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도 부각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광고효과보다는 선택에 적합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진행 했던 헤어스타일링기 의 경우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잘 된다 는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에서는 모발손상을 주고, 어떤 기기는 모발손상을 더 많이 준다 는 확실한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회에 물걸레 청소기 의 경우도 이런 특징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청소기의 경우에는 중간에 작동이 멈춰버리는 확실한 단점에 대해서도 부각시켜서 정보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준 부분보다는 정보를 준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규정을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 이후 심의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3

5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 실무팀, 지금 스토리온에서 최근 3개월간 유사한 프로그램이 방송됐지만 심의결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이나 모니터 지적 사항이 있었습 니까? - JTBC 남자의 그 물건 은 제재내역이 없었고, XTM 탑기어코리아 는 2011년에 1번의 제재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 건은 비행기를 타고가는 사람과 기차를 타고가는 사람을 비교하는데 중간에 과하게 속도를 위반했다는 건이었습니다. BBC 포맷을 썼다고 해서 그 이상의 수위로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소명의 취지는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됐다는 지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식의 소명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심의대상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리가 지적한 두 가지 요점에 관해서 내부 심의나 타사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제품이 갖는 장 단점을 모두 지적했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보 차원에서 전달했다는 것이 소명의 취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홈쇼핑 방송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홈쇼핑 방송의 경우 제품의 장점만을 이야기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켜 제품을 사게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4

6 - 제가 보기에는 헤어스타일링기와 청소기 중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에게 네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겠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 해야 좋겠다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 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제품의 광고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묘한 포맷으로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광고효과를 노렸다면 그 회사에 간접광고로 돈도 받고, 광고도 받고 해서 광고주의 제품들을 다뤘어야 되는데. - 알겠습니다. CJ E&M의 일반 PP 방송 중에 일반인이 모자를 쓰고 가거나, 티셔츠를 입고 갈 때 특정 상표가 나오는 것은 왜 모자이크 처리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보여주거나 클로즈업을 하면 특정상품에 대해서 이유없이 광고효과를 주기 않기 위해 흐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제니하우스, 슐트라 밤쉘, 비달사순, 바비 리스 중에 어떤 헤어스타일링기가 나은지 구매시 선택을 할 수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청소 기도 가격, 성능, 기울임에 따른 불편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어느 것을 사야하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100인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흐림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여러 기준에 의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링기를 다루고 있을때 모발의 손상도는 어떤 제품이 더 많지만 컬의 유지력은 어떤 제품이 오래 지속되는지 등의 순위가 계속 변하는 것이지 한 제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방송내용을 봤을 때, 어떤 제품이 본인과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100인에게 물어보면 다수의 시청자가 선택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물며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방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광고의 효과 효능 때문에 흐림 처리를 하는 것이 방송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Galaxy4 의 로고만 선명 하게 보여도 심의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사진을 찍거나 흐림 처리해서 방송 하는 것이 방송계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홈쇼핑도 이렇게 방송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보전달을 하려고 했다 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습 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5

7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입제품이든, 국내제품이든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헤어스타일링기가 10여개가 넘을 것 같은데 비교 시연한 것은 4개입니다. 물걸레 청소기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시판되는 물걸레 청소기가 몇 개입니까? - 10여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3개만 나왔습니다. 시장에 있는 수많은 제품 중 3개를 고른 기준은 뭡니까? - 그 기준이 각 회차마다 달랐지만 물걸레 청소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홈쇼핑 회사에서 가장 잘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고려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홈쇼핑에 론칭된 것입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홈쇼핑뿐만 아니라 바이어를 통해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사전에 설문을 했습니다. -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링기와 같은 경우는 판매순위 1, 2, 3, 4위를 고른다거나, 말씀하시는 대로 홈쇼핑에서 론칭된 것 중에 고르든지 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도 제작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지요? 시청자들에게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 의 경우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없습니까? - 회마다 조금씩 - 회마다 감안해서 하지만 시청자에게 밝히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합니까? - 예. 16차 회의발언내용 6

8 - 그러면 네 가지 종류를 비교하기로 했다면 100인에게는 미리 나눠줍니까? - 미리 사전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 사전체험은 며칠 여유를 두셨습니까? -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지만 길게는 일주일 정도 주기도 하고. - 물걸레 청소기, 헤어스타일링기 4가지 종목 모두 줍니까? - 예, 물걸레청소기는 방송내용 중에도 사전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의 소비자는 상시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 물걸레청소기 3개 모두 일주일씩 나눠 줍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때 스타킹의 경우는 모인 장소에서 나눠줘서 녹화하고 있는 8시간 동안 신어보게 했고, 물걸레청소기는 미리 나눠줘서 VCR을 찍어가면서 촬영했습니다. - 그런 내용을 시청자에게 알려줬습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일부 VCR를 보여줘서 미리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7

9 -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품 선정하고, 그 제품을 어떤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사용하게 해 어떻게 평가항목을 뽑았다 고 공개하지 않는 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 방송보다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품 중 이게 제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비달양, 사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아닙니까?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를 기만하는 프로그램이고 광고보다 더 오도하는 프로그램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심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협찬제품을 노골적으로 보여줘도 되는 것입니까? - 협찬제품이 아닙니다. -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룬 헤어스타일링기는 4가지입니까? - 예, 헤어스타일링기 4가지입니다. - 한 사람이 표를 행사하려면 400개가 필요합니다. 청소기 가격대가 220,000원부터 55,000원인데,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수거했습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수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품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 100인에 대해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 체험만 하고 모두 수거했습니까? - 예. 16차 회의발언내용 8

10 - 수거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반품이 가능한 경우 반품을 했고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 쓰던 것을 업주에게 반품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빌리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대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요. - 홈쇼핑에서도 일주일 체험하고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스토리온이 등록할 때 주목적이 뭡니까? - 드라마 버라이어티입니다. - 교양이라고 부편성 된 거네요. 두 분이 착각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특정 상표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스마트TV가 아날로그 보다 이런 점이 낫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특징이 정보입니다. 삼성 것보다 LG 것이 낫습니다 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고 광고입니다. 헤어스타일링기를 설명하려면 손잡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잡기 편한 것이 좋고, 어떤 성능이 좋고, 거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면 전자 파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제니하우스 제품을 제니양이라고, 슐트라 밤쉘은 슐트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이 시청자한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서 완전히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 상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광고입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려면 상표 이야 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개량한 것이 그전보다 낫다 는 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인은 그전에는 심의에 안 걸려서 믿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심의에 안 걸렸다는 것은 심의기관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과거에 지나 갔기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으로 부편성 된 것인데 이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제품의 단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면책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품의 단점을 하나 지적하지만 다른 우수한 것이 나와서 결국은 16차 회의발언내용 9

11 우수한 제품 광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상표의 헤어스타일링기가 우수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작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대책없이 광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남자의 그 물건 을 참고 했다고 했는데 남자의 그 물건 에 제품 이름을 알 수 있게 나옵니까? 김지은 CJ E&M 스토리온 사업팀 마케팅 담당 - 예를 들어 아디다스 라고 하면 아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 남자의 그 물건 에 소형 세탁기가 나올 때 심의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봤는데 제품 이름이 안 나오고 소형 세탁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연을 하면서 일반 세탁기에 빨래한 것과 비교하면서 소형 세탁기는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나왔 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머신을 비교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스프레소 기계는 네스프레송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 상표는 완전히 숨기고 A상품은 특징이 무엇이다 라고 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A를 써보니 어디가 좋기는 하지만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고 설명해서 시청자가 A라는 물건에 대한 일반 적인 특징을 정보로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한 부분이 있고, 심의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변명을 하면 그 사례까지 심의하라고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 저희가 오해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10

12 - 타사의 유사한 프로그램도 보겠습니다. - 업체관계자들이 방송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 마지막에 어떤 제품이 1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업체관계자들이 나와 진행 과정들을 같이 보고, 설명하기도 하고 검증하기도 합니다. - 특정제품을 몰아서 1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불식시키려고 관계자를 부른 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말씀을 참작해서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 저희가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해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램 자체가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저는 과징금 의견입니다. - 스토리온은 처음 심의대상이 된 것입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11

13 - 이니스프리 발효콩세럼을 포함해서 광고효과로 두번의 경고 받았습니다. - 처음 상정된 건이기 때문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입니다. - 이례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폐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제품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수많은 제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는지 밝히지 못했으며, 4개 중에 1등을 선정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또 100명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평가지 1~2장을 근거로 순위를 매겼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이것은 방어벽을 쳐놓고 하는 광고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과징금 의견입니다. - 엄 위원님! - 오늘 프로그램 심의할 때도 그랬고 방송하는 사람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4가지 제품을 선정할 때는 방송사가 물품을 골랐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에 선정기준을 고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마땅히 중징계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정보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터무니없이 상품을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이번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경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다수 의견에는 합의하겠습니다. - 과징금 의견을 한단계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 이 건을 과징금 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과징금 합니까? - 소비자들이 보면 공신력이 있어 보이게 전개하고 있지만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해가 많습니다. - 경고 및 관계자 징계 로 하고, 차후에 중징계하면 어떻겠습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12

14 - 간접광고보다 문제점이 훨씬 큽니다. 선택하고 선택받기 위해 이면에서 벌어졌을 로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현직에서 광고효과와 관련한 로비도 받아보고, 얼마나 치열하고, 어떤 거래가 있는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어느 방송도 이렇게하지 않는데 정상참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 특정 상품을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려놓고 당첨되면 광고효과가 100%이고 이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광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애초의 구상이 홈쇼핑 방송보다 차원 높은 프로그램 입니다. - 은연중에 다 나옵니다. 물걸레청소기는 16만원짜리 상품의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은 이야기 하지 않고, 가격도 중간선이라 합리적이고, 불편한 점도 없고, 청소효과도 그렇고. - 엄광석 위원님, 징계까지 양해하십니까? - 예, 징계 까지 올라갈 용의 있습니다. - 중징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저는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입니다.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이 세 분, 과징금 두 분입니다.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의견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3-광고 호> - 다음은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입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두 건인데 비슷한 내용이니 한꺼번에 병합해 심의하겠습니다. - 임형국 제작팀 부장과 김종윤 콘텐츠 파트너십 차장이 와있습니다. - 출석한 사람이 같습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13

15 - 같습니다. -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SBS Golf 제작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국 부장입니다. 김종윤 SBS Golf 콘텐츠 파트너십팀 차장 - SBS Golf 콘텐츠 파트너십팀 김종윤 차장입니다. -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에 대해 여러 차례 심의를 했는데 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들어보고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여러번 심의지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감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 겠습니다. 여러번 지적을 당하면서 여러가지 노력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겨울동안 올해 시즌을 시작하면서 스폰서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논의 중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선한 것은 예전에 지적되었던 것으로 응원단 에게 모자를 지급하여 로고가 노출되는 문제를 올해부터는 모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의 상품명 예를 들어 S나 계열사 표시 부분도 삭제해서 없애 도록 했고 티마크(Tee Mark) 부분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래픽이나 DPM(화면 변환 효과), CODA(경기 관련 정보 자막)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심의규정을 무시하고 개선하십니까? 심의규정은 안중에 없으십니까? - 심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14

16 - 심의규정은 보셨습니까? - 예. - 이 정도를 개선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 과징금을 세번 받으셨는데 수정한 것이 이 정도입니까? - 직접 협찬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소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나쁜 의도로 과징금 3,000만원 정도 받아도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훨씬 크니까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 그것은 너무 확대된 오해입니다. - 여러 차례 중징계 받았고, 과징금을 세번 받았는데 일부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폰서의 효과를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스폰서와의 관계는 생각하시지만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15

17 - 아닙니다. 저희도 난감하고 당혹스럽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스포츠 행사를 만들어갈 때 불가피한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기준이나 잣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 니다. 또 하나는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경우 최소한의 어떤 허용 범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회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추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이 만들 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부분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교 골프에 대해서 과징금도 받고 누차 지적이 되어서 줄였다는 것이 갤러리들 모자를 안 씌웠 다는 것인데 선수들 모자의 로고는 지울 수 없었습니까? 안 쓰게 할 수 없었습니까? - 그 부분을 지적받고 사무처 심의팀과 이야기하면서 스폰서 로고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대회명 으로 바꾸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총 8명 중 2명을 빼고 6명의 선수는 모자의 로고 사이 즈를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실무자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 로고 크기도 어느정도 줄이고, 선수도 6명 정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입니까? -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로고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사이즈를 대폭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16

18 - 로고 사이즈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제기했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 심의팀이 합의해 준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쪽 생각이지요?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협찬주들이 선수들 모자와 티셔츠에 로고 표기를 안 하면 협찬을 안 합니까? - 예, 안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사실상 골프대회가 열릴 수 없겠네요? -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규정에 따라서 뒤에 제공 스폰서를 표기하는 정도로 하자고 하면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그쪽에서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행사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실제로 국내 업체가 국내에서 노출이 축소되니까 해외대회에 나가서 협찬하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습니다. - 반복 노출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줄였습니까? - 최초 지적에 비해서 70%이상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17

19 - 알겠습니다. - 지난번에 과징금 받을 때 의견 진술하러 오셨습니까? - 그때는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 그때도 키움증권 로고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 줄여도 심의규정 위반은 마찬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처와 이야기합니까? 사무처에서 줄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심의규정이 있고 사무처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라 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무처와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현행 심의규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키움증권 크기를 줄이든, 옷을 입은 사람을 50%에서 20%로 줄이든, 노출 크기를 어떻게 하든 심의규정 위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과다한 노출은 피하려고 노력한 데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워서 실무진에서 상담해줬던 것 같은데 현재 관련 심의 규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 - 스포츠 프로그램이고, 골프도 스포츠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 건전하기 때문에 해외스포츠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작사측에서 반성할 점은 골프대회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마크를 넣으면 주어진 범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닫아 16차 회의발언내용 18

20 버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 정비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고집부리시면 안 되는 것 입니다. - 알고 있습니다. -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사 고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관계법령과 심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 두 프로그램은 심의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행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협찬사 고지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VOLVO 자동차를 동원하는 것도 안되고, 장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장점을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키움증권의 모자를 쓴다든가, 특정사를 티셔츠에 표시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켜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규정을 고치라고하면 그 항변에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규정이 있는데 여러가지 변설로 부득이한 사정들을 자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사정을 심의에 반영하게 되면 결국 규정은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할 이야 기가 없잖아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부분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추어가 나올 수 있는 대회들은. -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저희 위원들이 할 문제이니 그것에 대해서 충고하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고교동창대항전 이라고 하면 모자에 고등 학교명을 표시하고 나와야지 왜 키움 을 표시하고 나옵니까? 아마추어 경기를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회사의 광고는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시합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잡을때 뒤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고정으로 설치해서 자연스 럽게 노출시켜서 해야지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득불 쓰고 나온 것이 여러번 지적 됐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있는데 똑같이 적용해야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SBS Golf는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체심의서도 보면 지적내용 16차 회의발언내용 19

21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읽어보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려우니까 편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다고 해도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시즌2 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상광고는 계약했습니까? 김종윤 SBS Golf 콘텐츠 파트너십팀 차장 - 아닙니다. - 모자 옆에 퓨마 붙이고, 원정대 이름 옆에 VOLVO 로고 붙여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걸린 것은 수정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다 집어넣고, 또 제재 받으면 하나씩 뺐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방송사가 어디 있습니까? - 용감한 원정대 시즌2 는 자체제작입니까? 김종윤 SBS Golf 콘텐츠 파트너십팀 차장 - 외주제작프로그램입니다. -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자체제작입니까? - 예. - 회사 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고 충분히 참작해서 의논할테니 두 분도 회사에 돌아가셔서 회사차원에서 규정과 법을 지키면서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찬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이상 획기적인 협의가 안 나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20

22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J Golf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 같은 기준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SBS Golf보다. - J Golf는 흉측할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 예를 들어 고교야구대회 라고 하면 고등학생들 나오고, 고정 광고판도 설치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합니까? - 농구, 야구, 축구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골프는 20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땅에 고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 첫 샷 하는 데에 설치하고, 그린 주변에 설치해서 보이게 하면 됩니다. - 가상광고 계약을 해서 정상적인 수익을 밝히고 세금내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J Golf에도 아마추어 골프가 있습니까? - 유사한 대회가 있습니다. - 이것보다 정도가 약합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선수들 모자에 로고가 없습니까? - 노출이 적은 편입니다. -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21

23 - 두 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런데 이해해 줄 부분은 있습니다. 광고물의 운용에 있어서 농구, 축구, 야구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고, 중계나 제작의 비용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 녹화중계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도 5~6대는 설치해야 운영되지만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규정 상 징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 다수에 따르겠습니다. -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시즌2 는 과징금 의견이고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입니다. - 동의합니다. - 엄 위원님 어떠십니까? -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시즌2 은 과징금 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에 합의하겠습니다. -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지난번에 과징금 으로 결정했습니다. - 수정된 것 같습니다. -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시즌2 에 대해서는 다수에 따르겠고,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경고 정도 하시지요. 16차 회의발언내용 22

24 -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은 경고 정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 의견은 만장일치로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는 경고,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시즌2 는 과징금 입니다. - 골프중계에 관해서는 방송사측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J Golf는 6회분을 찍어놓고 6,400만원을 받았는데, 심의에 걸려서 의견진술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방송을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골프중계에 관해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마추어경기를 골프 라고 봐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2013-광고 호> - 다음은 대전PBC-FM 생방송 평화를 빕니다 인데, 서면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은희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의견진술요지 세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자의 소속을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도 사전조율 부족으로 인해 특정병원을 간접 홍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방송내용 중에 비용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검증기관을 선택하라는 권유 및 건강검진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언급은 믿을만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생활화하라는 뜻으로 자신의 병원을 특정해서 지칭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차후 관련법규를 모든 제작자들에게 재차 공지하고, 제작현장에서 심의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것을 강조하겠 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23

25 - 이 건과 비슷한 유형의 제재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은희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작년에 병원의 광고효과와 관련해서 2건 심의하셨는데 광주불교방송이 병원에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권고 조치한 사례가 있고, 춘천 KBS에서 협회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장시간 소개한 것에 대해서 주의 로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 대전PBC-FM은 지역방송이지요? 최은희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의견 어떻습니까? - 지난번 심의했을 때보다 정도가 많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 주의 했던 협회 건은 상세히 소개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권고 정도 어떻 습니까? - 좋습니다. - 동의합니다. - 평화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계열 재단의 것이고, 정보차원을 넘어서 검사 유형에 따라서 검진 비가 얼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은 비용부담이 있고 관심도 없어서 안하는 것을 감안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프로그램. 16차 회의발언내용 24

26 - 일종의 자사 광고입니다. -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세 분이 권고 입니까? - 예. - 권고 에 따르겠습니다. - 권혁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유사사례가 뭡니까? - 춘천KBS 영리단체 협회 건으로 아주 심합니다. - 주의 의견에 합의하겠습니다. - 네 분은 권고, 한 분은 주의 인데 권고 에 합의하셨습니다. 권고 이므로 전체회의에는 상정 하지 않겠습니다. <제2013-광고 호> - 다음은 KBS-2TV, MBC-TV, SBS-TV SK텔레콤 LTE무한능력 입니다. 3건을 모두 병합해 심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이 안건은 가입제한조건이 있으나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의견진술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통신서비 16차 회의발언내용 25

27 스는 보통 약정계약을 하며 요금제 변경시에는 기존 약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기존혜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새로운 혜택을 누리기 위한 기회비용입니다. 할인 또는 혜택이 있는 기존상품 소비자가 신규상품 가입시 중복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통신서비스에서 일반적인 경우여서 특별히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추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지금까지 기존 광고물에서도 해당 광고물 역정보 자막 수준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 요지가 뭡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사용자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불충분하게 자막처리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일부 자막고지 했지만 기존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안된다는 부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 비슷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무제한데이터요금제 건에 대해 권고 조치하셨습니다. - 유사사례가 계속 누적이 되면 강한 제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꼭 멘트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자막처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을 높여야 된다는 정도의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 이전 사례도 SK텔레콤이었습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이동통신 3사가 다 있었고, 유사한 건 관련해서 지상파의 경우는 협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26

28 -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초, 30초 정도 광고하는데 제한사항을 줄줄이 나열하고 멘트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막처리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준에 맞는 지를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제재만 하니까 반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요금제와 관련된 광고로는 처음입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예. - 권고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동일한 사안이 재발될 때는 법정제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 지난번 권고 건은 어떤 문제로 결정됐었습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일정 데이터를 쓰고나면 속도제한이 걸리는데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전부 다 똑같습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예, 똑같이 권고 하셨습니다. - 이 건도 권고 로 제재하고 추후에 동일한 것이 나오면 더 중하게 하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세 건 모두 권고 의견입니다. <제2013-광고 호> - 다음 The Movie 켐프리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27

29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를 인용하여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 했습니다. 의견진술 핵심사항은 Fred J. Meyer 라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몇 차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광고필증만 내세우고 수입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부터 받으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제품이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를 받았다는 부분은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핵심이 미국 마이애미 Fred J. Meyer 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5년 동안 쓸 수 있다는 내용인데 미국 마이애미의 Fred J. Meyer 가 무슨 기관이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미국에 가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재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Fred J. Meyer 가 이 제품의 특허출원을 했던 기관이라는 자료만 냈다는 것입니다.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이 제품을 만든 회사는 Micasa Trading Cop.이고, 특허는 해당 회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문제 되는 부분은 발명자 중 한 사람인 Fred J. Meyer 를 미국 마이애미의 테스트 기관 이라고 고지 하여 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사업자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Fred J. Meyer 가 사람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발명자 중 한 명인 것은 분명하고 별도의 기관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기관인데 이해당사자의 한 사람 아닙니까?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그렇습니다. - 발명자 일원이 검증했다면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 근거없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입니다. 동일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28

30 양귀미 방송광고심의팀장 - 다이어트 복대와 관련해서 주의 조치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근거없는 것치고는 내용이 중합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마이애미에서 직접 테스트해서 5년, 5만번 물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 근거없는 것 아닙니까? 근거없는 것으로 5년, 5만번, 근거없는 기관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특허를 낸 사람 중에 하나가 Fred J. Meyer 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경고 의견입니다. - 어떻습니까? - 저도 경고 의견입니다. - 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다섯 분 모두 경고 의견입니다. 나. 의결보류 심의에 관한 건 (제2013-광고 호) - <의결사항 나> 의결보류 심의에 관한 건 입니다. MBC SPORTS 2013 프로야구, MBC SPORTS 2013 메이저리그 2건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 나눠드린 자료 맨 마지막 표를 봐주십시오. Ⅰ, Ⅱ, Ⅲ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의 게토레이 실물사진과 로고가 노출된 것은 가상광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 됩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29

31 - 중계 중 게토레이 노출 은 가상광고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까? - 예, 그 다음에 이벤트 사이트에 자막고지된 것은 - 잠깐만요. Ⅰ-1번 계약에 가상광고 노출 횟수가 있을텐데 적합합니까? -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출은 괜찮은데 노출 과다는 또 다른 심의대상이 됩니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회 노출이 30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 전체로 보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중계방송을 길게 하기 때문에 100 분의 5를 넘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 Ⅰ-2에 이벤트 사이트가 자막고지 되었는데 이것이 게토레이 홈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이벤트소개, 상품소개, 퀴즈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광고효과의 제한으로 적용했던 증권방송사에서 유료증권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과 성격이 다른 순수한 이벤트만을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Ⅰ-2는 게토레이 사이트가 아니라 이벤트만을 소개하는 사이트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Ⅱ-1 설명해 주십시오. - Ⅱ-1은 중계 전후에 퀴즈 안내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게토레이 명칭과 로고를 이벤트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이트 주소 및 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30

32 - 사이트주소를 소개한 것은 Ⅰ-2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예, Ⅱ-1에서 게토레이 명칭과 로고를 이벤트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노출한 것인데 Ⅰ-1처럼 가상광고로 게토레이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자체가 게토레이 퍼펙트 퀴즈 로 나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벤트 제목 자체를 상호명에 붙인 것은. - 삼성 갤럭시 퍼펙트퀴즈 는 안됩니다. - 다른 방송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다 붙여 버리면 4개 채널에서 중계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Ⅰ-1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니까 빼고, Ⅰ-2의 이라고 이벤트 사이트 자막 고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 문제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두 개의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두 번째 칸 얘기입니다. -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찍으면 게토레이로 사이트로 가지 않고 이벤트만 나온다는 겁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31

33 - 이벤트로 독립된 화면입니다. - 게토레이 로고는 나옵니다. - 뭡니까? 둘 중 하나는 허용될 수 있지만. - 사이트만 여러개 만든 것이고 동일합니다. - 앞에 Ⅰ-2는 이벤트만 소개하는 사이트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찾아가도 특별히 광고가 나오는 것이 없고 이벤트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 째줄 게토레이의 명칭과 로고를 이벤트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어떻습니까? - 이것이 지적됐던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상품명에 전부 다 이벤트 제목으로 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 어디에서 제공한 퍼펙트 퀴즈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면 프로야구는 그렇게 합니다. - 게토레이 자체가 상품명이고 회사명입니까? - 상품명입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32

34 - 회사는 따로 있지요? 예를 들어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상품이면서 회사이고요. - 게토레이 명칭과 로고를 이벤트 제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카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야구위원회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 프로야구 같은 경우 1년 동안 야쿠르트가 광고하잖아요. - 야쿠르트배 2013 프로야구 이렇게 하는데. - 그것은 제목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카스 포인트 도 야구위원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 건은 그런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 그런 계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Ⅱ-2도 마찬가지 입니다. Ⅰ-1 게토레이 실물사진 로고는 문제없고, 가면 뭐가 나옵 니까? -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 동일한 이벤트만 나옵니까? - 그러면 문제삼을 것이 없습니다. - 마찬가지입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33

35 - 예. - 그런데 왜 달리했습니까? - 방송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이저이고, 하나는 국내 프로야구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 장 팀장이 확인해 본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해설자가 게토레이 퍼펙트 퀴즈 라고 말했다면 게토레이의 명칭과 로고를 이벤트 제목으로 쓴 것이 위반되니까 이렇게 언급된 것도 위반될 것입니다. 다음에 게토레이의 명칭과 로고를 이벤트 제목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위의 것과 동일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데스크 중앙의 게토레이의 명칭과 로고를 3분 30초간 노출한 것은 가상이나 간접광고 계약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지난번 진술에서는 간접광고로 오인했다고 했는데. - 이것은 위반되는 겁니다 다 메이저리그에서 썼는데 왜 두 개로 만들 었느냐는 것입니다. - 목적만 같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16차 회의발언내용 34

36 - 심의팀이 확인했는데 다 이벤트만 나온다면 다를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 의문이 드는 것이 한 프로그램에서 고지하는 사이트 주소를 2개를 씁니까? - 좋게 해석하면 응모하는 사람이 한 사이트가 트래픽이 걸리면 저쪽으로 오라고 친절하게 안내 했다고 볼 수 있고, 오해한다면 - 몇 개를 써도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이것만 나온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 정리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MBC SPORTS 2013 프로야구 보다 MBC SPORTS 2013 메이저리그 건이 더 중합니다. 카스 포인트 제재사례가 무엇이었습니까? - 권고 였습니다. - MBC SPORTS 2013 프로야구 는 좀 약하니까 권고 로 하고, MBC SPORTS 2013 메이저 리그 는 주의 하면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 저는 게토레이 중계석 데스크에 세트화한 것은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 MBC SPORTS 2013 메이저리그 는 주의 로 하자는 것이고, MBC SPORTS 2013 프로야구 는 권고 하자는 것입니다. - 방송사에서 고칠 것입니다. - KBS 스포츠에서 중계방송 하면서 삼성 태블릿 PC로 세트화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6차 회의발언내용 35

37 - 주의 이하였을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 권고 는 아니었고, 주의 로 했던 것 같습니다. -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BC SPORTS 2013 프로야구 는 권고, MBC SPORTS 2013 메이저리그 는 주의 로 결정 하겠습니다. 6. 기 타 - 다음 회의는 의견진술이 한 건도 없으니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7. 폐 회 - 이상으로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폐회 16차 회의발언내용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