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55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가사재판ㆍ가사조 정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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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4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1) Parenting Education for Divorced Parents in the US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증가하는 만혼과 비혼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추 세로 이해된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혼인 건수는 305,500 건으로 2013년과 비교하여 5.4%가 감소하였다. 반면, 2014년 이혼 건수는 115,500 건으로 2013 년과 비교하여 0.2%가 증가하였다.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 혼율은 1990년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04 년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으로 조금 감소하였고, 최 근 일정 수준(조이혼율 2.3~2.5)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 간은 14.3년에 불과하다. 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 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비교적 감소하고 있으 나 2014년 현재 전체 이혼 부부의 49.5%로 나타 났다. 2) 이혼은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가장 스트레스 를 주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3) 그러나 이혼 은 성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자녀에게 아동우울증, 행동장애, 학업의 문제를 포함한 많 은 부정적인 적응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4) 또한 이혼이 이혼 당사자와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은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 에서 개입의 여지가 있다. 5) 따라서 이혼 당사자뿐 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1) 본 고는 이소영 외(2015). 재판상이혼 및 협의이혼에서의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원행정처ㆍ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한 것임. 2) 통계청(2015). 2014년 혼인ㆍ이혼 통계. 3) Holmes, TH, Rahe, R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pp ) Clark-Stewart, A., Brentano, C.(2006). Divorce: Causes and Consequences.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5) Amato, P. R.(2014).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An update. Dru tvena Istra ivanja-asopis za op a dru tvena pitanja, (1), pp 보건복지포럼 ( )

2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55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가사재판ㆍ가사조 정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 내 실시에 관한 지침 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 터 본격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예정) 부 부에게 원칙적으로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제도 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혼 부부를 대상 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살 펴보고자 한다. 2. 부모교육제도의 배경 미국의 이혼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높 게 나타났는데, 6) 이처럼 높은 이혼율과 이혼이 이 혼 부부와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러한 악역향 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 였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 는데,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이혼 부부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고, 부모 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7) 이에 따라 이 혼 부모가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악영향에 대해 인 지하고 이러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교 육받게 된다면, 이혼 후에 자녀가 적응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사회에 퍼졌다. 8) 이 러한 배경에서 1976년 캔사스(Kansas)주의 정신 보건센터(Mental Health Center)와 법원은 별 거 및 이혼하는 부모의 일반적인 책임(General Responsibilities as Separating Parents) 이라는 미국 최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후 더욱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986년에 는 법원이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에게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참석 명령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 로 법원과 연계된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 모교육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 이러 한 부모교육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9) 가장 최근 에 실시된 미국의 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서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시 기는 대체로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후 30일에서 45일이며, 전국 46개 주에서 자녀가 있는 이혼 부 부는 법원과 연계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 야 하는데, 특히 이 중 27개 주에서는 법에 의한 명 령으로 이러한 부모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10) 6) Blau, F. D.(1997).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women, (No. w62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7) Wallerstein, J. S.,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parents and children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8) 유희정(2005).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3(6), pp ) DeLus, S. R., Braver, S. L.(2015). A rigorous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the causal effect of a mandatory divorce education program. Family Court Review. 53(1), pp ) Pollet, S. L., Lombreglia, M.(2008). A nationwide survey of mandatory parent education. Family Court Review, 46. pp

3 56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3. 유형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 프로 그램은 크게 목적과 내용 및 전달 방식에 따라 정 보 제공형 프로그램과 양육기술 습득형 프로그램 으로 구분된다. 11) 정보 제공형 프로그램은 이혼 부 모에게 시청각 자료와 강의 등을 통해 이혼이 자 녀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제공형 프로그램보다 심화된 프로그램 인 양육기술 습득형 프로그램은 역할극, 실습, 집 단토론 등을 활용하여, 이혼 부부 간의 갈등을 완 화하는 기술, 이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향상 시키는 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현재 제공되는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 그램은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형식이 대부 분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이론에 따라 개입 모형(Divorce Education In tervention Model), 변화 모형(Change Model), 전이적 사건 모형(Transitional Events Model)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2) 개입 모형의 경우는 이혼 또는 별거 이후 당사자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 는데 개입의 수준에 따라 기본 정보 제공형 개입 모형, 감정과 기술 습득형 개입 모형, 집중적 개입 모형의 세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13) 각 유형 의 대표적인 예는 기본 정보 제공형 개입 모형으로 서 자녀 우선(Children First) 프로그램, 감정과 기술 습득형 개입 모형으로서 부모 중간에 있는 자녀(Children in The Middle) 프로그램, 집중적 개입 모형으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 람들(Every Person Influences Children) 프로 그램이다. 변화모형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표 1. 모형에 따른 대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입 모형 기본정보 제공형 감정ㆍ기술 습득형 집중적 개입 모형 Children First Children in the Middle (Children in Between) Every Person Influences Children 변화 모형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for the Children 전이적 사건 모형 The New Beginnings Program 11) Babb, A.B., Danziger, G., Moran, J. D., Englander, I. (2009). Parent education programs: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notated bibliography. Center For Families, Children And The Courts,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12) Babb, A.B., Danziger, G., Moran, J. D., Englander, I. (2009). Parent education programs: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notated bibliography. Center For Families, Children And The Courts,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13)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 인출. 보건복지포럼 ( )

4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57 이혼 부모와 자녀,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녀의 변화를 통한 자녀 돕기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for the Children)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 막 유형인 전이적 사건 모형에서는 자녀의 관점에 서 이혼을 바라보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관계 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The New Beginnings Program)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 기본 정보 제공형 개입 모형: Children First 14) 개입 모형 중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일리노이(Illinois)주의 Children First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 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고, 이 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양육기술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 의, 해당 책자 배부,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비교적 프로그램의 참 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나 시설에 있어서 다소 열악한 법원에서도 얼마든 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 은 이혼 부부 중에서도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 등을 많이 알지 못하고, 이혼 부부간의 갈등 정도 나 위험요인이 낮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 램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Chil dren First 프로그램은 두 번의 회기(session), 총 세 시간이 소요된다. 첫 번째 회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혼 가정의 자녀 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배우고 갈등을 해결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두 번째 회기에는 배 우자에 대해 험담하고 자녀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등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과 이혼 후에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혼 가정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 육하며, 마지막에는 참여한 이혼 부모 대상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 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나. 감정과 기술 습득형 개입 모형: Children in the Middle(Children in Between) 15) 감정을 다루고 구체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모형의 대표적인 프로그 램인 Children in the Middle(CIM)은 오하이오 (Ohio)주의 이혼 교육 센터(Center for Divorce Education)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정 보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정 14) Children First Foundation Home Page 인출. 15)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 인출.

5 58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보 제공의 측면에서는 시청각 자료 및 소책자를 활 용하여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 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혼 부부는 역할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같은 양육 관련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대 체로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된 다. CIM 프로그램은 두 회기로 진행되며 각 회기 는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된다. 이혼 부부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CIM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 는데,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면서 2016년 현재에 는 부부 사이의 자녀(Children in Between) 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이혼 부부뿐만 아니라 이혼 가 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 프 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다른 주 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 캐나다, 뉴질랜 드, 스페인, 중국, 일본, 한국에 까지 소개되어 활 용되고 있다. 다. 집중적 개입 모형: Every Person Influen ces Children 16) 개입 모형 중에서 가장 심화된 수준인 집중적 개입 모형의 대표적인 예인 Every Person Influ ences Children(EPIC) 은 뉴저지(New Jersey)주 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이혼 부 부간의 갈등의 정도가 높거나, 아동학대 경험, 알 콜 또는 약물중독 경험 등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 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부부 간 갈등이 심한 경우를 구분하여 집중 적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체 로 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 앞에서 전 배우자에 대 해 험담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하며, 이혼 부부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재소송으로 이 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PIC 프로그램은 대체로 개인 상담이나 비교 적 소규모의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도 다 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긴 편이다. 한 주에 2시간 이 소요되는 한 회기씩 진행되어 총 6주~8주간 교 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진행자 역시 앞서 살펴 본 프로그램들의 진행자보다 전문적 지식과 숙련 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부모 교육 프로그램보다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 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시설이 열악한 법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라. 변화모형: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for the Children 17)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for the Children 프로그램은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가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법원에 속한 전문가들 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6) 인출. 17) Pedro-Carroll, J., Nakhnikian, E., Montes, G. (2001).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Helping parents protect their children from the toxic effects of ongoing conflict in the aftermath of divorce. Family Court Review, 39(4), pp 보건복지포럼 ( )

6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59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의 경험이 없는 이혼 부부 를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고, 부모가 이혼 후의 변화에 대해 자녀가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두 회기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회기에서는 주로 역 할극과 토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자녀를 이해하고 부 로 진행되며 나머지 11회기는 그룹으로 진행된다. 강의와 역할극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데,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이혼의 악영향과 자녀 양육에 관한 정 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프로그램 후반 부에는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과 이혼 부부 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의사 소통방법과 같은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시청각 자료, 소책자 등의 자료를 통해 필요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교육 한다. 두 번째 회기에서는 이혼 부모가 자녀를 협 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같 은 양육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이혼의 법적인 절차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 전이적 사건 모형: The New Beginnings Program 18) The New Beginnings Program(NBP)은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이혼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다시 말해, 이혼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양 육을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변화 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BP 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회기 13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13회기 중 2회기는 개별 상담의 형식으 4. 부모교육의 효과성 미국에서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프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 라 부모교육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 관해서도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19)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모든 부모교육 프 로그램이 이혼 부부와 자녀에게 있어서 이혼 과정 을 이해하고 이혼이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재 소송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 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가 장 낮은 수준인 기본 정보 제공형 개입유형의 프 로그램인 Children First 프로그램의 경우도 프로 그램 참여자의 재소송 비율을 낮추고, 20) 이혼 부부 18) Wolchik, S. A., Sandler, I. N., Winslow, E., Smith-daniels.(2005). Programs for promoting parenting of residential parents: Moving from efficacy to effectiveness. Family Court Review, 43(1). pp ) 각주 20~29 참조. 20) Pollet, S. L., Lombreglia, M.(2008). A nationwide survey of mandatory parent education. Family Court Review, 46, pp

7 60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간의 갈등에 자녀를 이용하는 것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21) 감정과 기술 습득형 개입 모형인 Children in the Middle(Children in Between)의 경우 프로 그램을 만든 고든(Gordon) 박사와 이혼교육센터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를 중심으 로 상당량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도 전 세 계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효과성에 관 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 여자의 갈등의 수준이 감소되었고, 이혼 부부 간의 의사소통의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참 여한 후 재소송의 비율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22) 세 번째 모형인 집중적 개입 모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Every Person Influences Children의 경우도 프로그램이 양육 기술과 스트 레스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와 부모와 자녀간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고 보고되었다. 23) 변화모형인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for the Children 프로그램 의 경우 이혼 부부 간 갈등이 감소되고, 양육 기술 이 향상되며, 재소송의 확률이 감소되고, 자녀의 적응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24) 전이적 사건 모형인 The New Beginnings Program의 경우는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 자녀 양 육 방법, 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에 게 있어서 공격성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5) 5. 이혼 가정 자녀 대상 교육프로그램 미국에서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 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이혼의 영 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도 발달했다.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부모의 이혼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이에 대 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녀에게 직접 교육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이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와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소요 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2~3시간 소요되는 일회성 프로그램부터 10주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 21) Kramer, L., Kowal, A.(1998). Long-term follow-up of a court-based intervention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 Conciliation Court Review, 36(4), pp ) National Registry of Evidence-based Programs and Practice (2016). aspx?id=5에서 인출. 23) Harvey, S. J., Wood, G., and Tomasello, N.(2008.). EPIC: Every Person Influences Children: At-Risk Parenting Program Report. EPIC Research, New York, NY. 24) Pollet, S. L., Lombreglia, M.(2008). A nationwide survey of mandatory parent education. Family Court Review, 46, pp ) Wolchik, S. A., Sandler, I. N., Winslow, E., Smith-daniels.(2005). Programs for promoting parenting of residential parents: Moving from efficacy to effectiveness. Family Court Review, 43(1). pp 보건복지포럼 ( )

8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61 램까지 다양하다. 26)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켄터키(Kentucky)주 법 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변화중인 가족 (Families in Transition) 프로그램은 법원의 명 령에 의해 이혼 부모와 8~16세 자녀가 의무적으 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2.5~3시간 정도 분량으 로 된 2회기의 소집단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된 다. 미국에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도 이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프 로그램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실시 하고 있는 무지개(Rainbows) 프로그램 27) 은 상담 사, 사회복지사,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진행 하며, 감정 치유를 목적으로 자아존중감, 적응, 감 정과 생각에 대한 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뉴욕(New York)주에 위치한 50개 이 상의 학교에서 시행되는 이혼 자녀를 위한 개입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프로그램 28) 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12세의 이혼 가정의 자 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이혼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 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 예방프로 그램이다. 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진 행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하며 자아존 중감을 높이고 또래 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혼 가정 자녀 대 상의 교육프로그램 역시 효과성에 관해 많은 평가 가 이루어졌는데, 이혼 가정의 자녀가 감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불안이 감소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29) 6. 나가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서 부모교육 제도가 실시된 역사는 짧다. 우선,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 정법원에서 2008년에 자녀 양육 안내제도가 시작 되었고, 대부분의 법원은 2010년부터 2012년 사 이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한국의 부 모교육 제도는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이혼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하는 법원에 따라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시기, 프로그램의 소요시간, 프로그램 의 내용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부부는 소장 접수 시, 소장 접수 후 1~3 26) O Connor, P. O.(2004). Voice and Support: Programs for Children Experiencing Parental Separation and Divorce. No FCY-2E.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7) Kramer, L., and G. Laumann(2000). Supporting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An Evaluation of the Rainbows Program. Rolling Meadows, IL: RAINBOWS. 28) Pedro-Carroll, J., Nakhnikian, E., Montes, G.(2001).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Helping parents protect their children from the toxic effects of ongoing conflict in the aftermath of divorce. Family Court Review, 39(4), pp ) O Connor, P. O.(2004). Voice and Support: Programs for Children Experiencing Parental Separation and Divorce. No FCY-2E.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Kramer, L., and G. Laumann(2000). Supporting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An Evaluation of the Rainbows Program. Rolling Meadows, IL: RAINBOWS.; Pedro-Carroll, J., Nakhnikian, E., Montes, G.(2001).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 Helping parents protect their children from the toxic effects of ongoing conflict in the aftermath of divorce. Family Court Review, 39(4), pp

9 62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개월 이내, 혹은 판사의 권고나 명령이 있을 시에 부모교육을 받는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대체로 이 혼 신청서 접수 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서 접수 후 1~3개월 이내 또는 신청서 접수 이전에도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부모교육은 45분에서 120분 정도 가 소요되는 1회기의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상담 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교육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교육 시간과 교육 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경우는 법원별, 이혼의 종류 별로 편차가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비교적 이혼 부부 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협의이혼담당 참여관, 행정관, 실무관 등)이 프로 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방식은 대부분의 법 원에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이혼 절차 등 법률 관 련 정보와 이혼 후 자녀의 적응 문제와 관련된 정 보를 설명하는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외에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전에 일부 법원에서 는 협의이혼 신청 전 의무상담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 있고, 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원의 상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 여는 대부분 선택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 램이 존재했고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그대 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마다 적절한 대상 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혼과 이혼의 법적 절차 등 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갈등 정도가 크고 가정 폭력이나 약물 중독 등의 경험 이 있는 이혼 부부에게는 보다 심층적인 부모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마다 가지고 있 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다르므로 각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이 발달하였다.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서도 이혼 부부의 부모교육제도 내에서 이들의 자 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과정에 놓인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고 문제 해 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 적응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관 한 사항을 원조 하기 위해 부모교육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 30)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1회기로 이루 어져 있다는 점, 대체로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형 30) 서울가정법원(2013). 가정법원 50년사. p.179. 보건복지포럼 ( )

10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63 식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간접 경험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대상자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부모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모교육 제도가 완 성된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많을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 가정의 자녀의 양육에 대해 서는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미국의 부모교육제도를 참고로 하여 한국의 부모교육제 도가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있어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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