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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호)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호) 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호) 이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호)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입 법 조 사 관 조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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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김재원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280호) 1 2.이상직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2019호) 3 3.최동익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11183호) 6 4.이목희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11659호) 7 Ⅱ.주요 내용별 검토 9 1.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김재원의원안,이상직의원안) 9 2.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변경(이상직의원안) 38 3.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신설 (이상직 의원안) 46 4.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의 공시(이상직 의원안) 57 5.연체금 계산방식의 변경(최동익의원안) 61 6.실업크레딧 제도의 도입(이목희의원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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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김재원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280호) 가.제안이유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2017년 말까지 국민연 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현재의 23.2%에서 30% 이상으로 늘 어나,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은 작년 말 기준 81.9조원에서 2017년말 최소 186.9조원으로 증가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 출자 등 편법적 방식 을 통하여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 가 있고,이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를 제 고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1-

6 나.주요내용 1)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사외이사추천권,대표소 송제기권 등 상법 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여야 함(안 제102조제4항). 2)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범위 및 절 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국민연금기금운 용실무평가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기준의 적용 성과 및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 평가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2-

7 2.이상직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2019호) 가.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는 2011년 말 기준 국내 주 식시장의 5.44%를 차지하고 있고,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의 수는 174개사에 이르고 있음.한편,국민 연금의 의결권 행사 실적은 2009년 2,003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 만 2,429건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행사의 내 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93%가 찬성에 해당되는 등 기업 가 치의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 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기 금의 수익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에 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할 때 국민의 생 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 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주주권의 -3-

8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용위 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운용위원 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유 주식에 대 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주권 행 사를 사전 승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기금 운용 성과에 대하 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에 가입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 임. 나.주요내용 1)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차관을 삭제하 고 관계부처 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증원함(안 제103조제2항). 2)운용위원회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고,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 여야 함(안 제103조의2신설). 3)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 -4-

9 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둠(안 제104 조의2신설). 4)기금의 운용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 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둠(안 제104조의3 신설). 5)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 록 함(안 제105조제2항). 6)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 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107조제4항). -5-

10 3.최동익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11183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 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 위 안에서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 해야 하는바,연금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보험료 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및 제2항). -6-

11 4.이목희의원안( 발의,의안번호 제11659호) 가.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 입자 2,074만명 중 22.1%에 해당하는 458만명이 납부예외자에 해 당하며 납부예외의 주된 사유는 실업(77%)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사업중단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소득 보장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음. 이미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층 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 상태의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 로 산입할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이에,실업 중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7-

12 나.주요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 입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2)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의2제 2항 신설). 3)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보 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4)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고 장애연금액 및 유족연 금액에는 반영하지 아니함(안 제19조의2제4항 신설). 5)공단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업무를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 탁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5항 신설). -8-

13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김재원의원안, 이상직의원안) 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기 금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 의 경영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취 지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 을 신설하고 있음. 김재원 의원안의 경우,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상법 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하고 주주권 행사의 기준 설정 및 이에 대한 사후 심의ㆍ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이상직 의원안의 경우,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자로서 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고,국민 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주주권 행사의 기준 설정,행사의 사전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세부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9-

14 나.조문 대비 1)김재원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1 3 (생 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 7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 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여야 한다. 4 5 (생 략) 5 6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 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회)1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 항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 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 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 (생 략) 1. 3.(현행과 같음) <신 설> 4.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 준의 적용 성과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5.(생 략) 5. 6.(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 2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10-

15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 이라 한다)을 마련 하여야 한다 (생 략) 1. 4.(현행과 같음) <신 설> 5.제102조제4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이상직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의무)1 운 용위원회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 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의 에 따라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여 야 한다. 2 운용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할 때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 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4조의2(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 위원회)1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11-

16 현 행 개 정 안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 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 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 회(이하 주주권행사위원회 라 한 다)를 둔다. 1.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를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 2.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의 사전 승인 2 주주권행사위원회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호 선한다. 1.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인 3.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2인 4.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 로서 농어업인 단체와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2인 5.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 6. 국민연금 관련 연구기관에서 -12-

17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1 3 (생 략) 4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추천하는 1인 3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정에 따라 각 단체 등이 위원을 추 천하려면 제104조제3항을 준용하여 야 한다. 4 주주권행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1 3 (현행과 같음) 사용 내용 및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다.주주권 행사의 의의 1)논의의 배경 1) 최근 주주권 행사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activism)를 중심 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주주행동주의는 주식투자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영진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업지배구조위험(대리인 위험)을 낮 추거나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임. 1) 김순호,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13, p

18 초기의 주주행동주의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반대하는 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고 해당 의안이 부결되지 않을 경우 에는 보유한 주식의 전량을 매각하는 방식(월스트리트룰(Wal streetrule)으로 진행되었음. 이 후,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주주제안,주주대표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2)주주권의 종류 주주권은 크게 1회사운영 참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공익권 과 2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자익권 으로 구분되는데,국민연금기금이 주로 요구 받는 주주권행사는 주로 공익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공익권은 1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주주가 찬성과 반 대를 표명하는 의결권과 같은 소극적주주권 과 2주주가 직 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같이 주주가 능동적으로 특정한 행 위를 주도하는 능동적주주권 으로 다시 나누어짐. 현재 법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주주권은 주로 능동적 성격의 공익권으로서 정보공시,의사개진,책임추궁 등의 내용 이며,주로 상법 에 기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 진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4-

19 정보공시에 관한 권리로는 주주가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한 회계장부열람권,검사인선임청구권이 있음. 의사개진에 관한 권리로는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 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일정 사항(사외이사 추천,이사선임 등)을 주주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주주제안권,2인 이 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한 이사후보 1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집 중투표청구권이 있음. 책임추궁에 관한 권리로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2),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대신하여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기권 등이 있음. < 현재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요 주주권 현황 > 구 분 근 거 주요내용 행사요건 상법 소극적 주주권 의결권행사 제361조 제369조 능동적 주주권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상법 제466조 상법 제467조 상법 제366조 주주총회 내 안건에 대하여 찬ㆍ반 투표권 행사 회사에 대하여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 청구 임시총회의 소집 청구 보유주식 1주당 1의결권 보유지분율 3% 이상 보유지분율 3% 이상 보유지분율 3% 이상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사외이사 추천 포함)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보유지분율 3% 이상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5-

20 구 분 근 거 주요내용 행사요건 집중투표 청구권 상법 제382조의2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의 특정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 실시 보유지분율 3% 이상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에 대한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 보유지분율 1% 이상 대표소송 제기권 상법 제403조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 제기를 청구,회사가 30일 내 소송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제기 보유지분율 1% 이상 *자료:보건복지부 3)해외사례:주요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캐나다의 캐나다연 금투자위원회(CPPIB)의 경우,소극적주주권인 의결권 행사 뿐 만 아니라,능동적주주권인 주주관여,주주제안,주주소송까지 행사하고 있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음. CalPERS와 CPPIB는 비제도적인 주주권 행사 방식인 투자자 연대,입법운동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주주행동주의로 유명한 CalPERS의 경우 중점감시목록 (FocusList)을 성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을 선 정하여 관여와 개입 정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장기적 수익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반면,일본의 공적연금기금(GPIF)의 경우 주주의 장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의결권은 행사하고 있지만,주주관 -16-

21 여ㆍ주주제안ㆍ주주소송 등과 같은 능동적주주권은 행사하고 있지 않음. 특히,GPIF의 경우 의결권ㆍ주주권 행사를 GPIF가 직접적으 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상당부분 외부자산운용사에 위임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ㆍ주주권행사 사례를 볼 때,상대 적으로 자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은 연기금은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자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고 정부로 부 터의 독립성이 낮은 연기금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CalPERS 및 CPPIB는 자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이고,민간위원 중심의 이 사회를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 음 3). 반면,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GPIF는 자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고,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후생노 동성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후생노동성 장관이 설정한 중기목표를 받아들이는 등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이 높지 않 은 수준임. 3) CalPERS는 1992년에 캘리포니아주 헌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원 중심의 이사회가 투자결정과 운영에 대해 유일하고도 배타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CPPIB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위원 중심의 이사회가 기금운용 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7-

22 < 국내외 주요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내용의 비교 > 구 분 CalPERS(미국) CPPIB(캐나다) NPIS(한국) GPIF(일본) 자국주식시장 내 비중 약 0.3% 약 1% 약 6.4% 약 5% 소극적 주주권 적극적 주주권 연금수혜자 *자료:보건복지부 캘리포니아 공무원 캐나다 내 근로자 등 전 국민 전 국민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 중점감시목록 주주제안 사외이사추천 투자자연대 주주소송 입법운동 라.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1)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현황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총 자산은 427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주식으로 83.9조원(총 자산의 19.7%)을 운용하고 있 으며,최근 5년간 국내주식 투자금액의 규모와 전체 금융투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는 2009년 277조 6,715억원에서 2013년 426조 4,913억원으로 1.53배 증가하였으 며,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3.1%에서 2013 년 19.7%로 약 6.6%p증가하였음. -18-

23 이는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안정적 투자처인 채권으로만은 적정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상대 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주식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설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기금의 금융투자 현황 > (단위:억원,%) 연 도 투자총액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776,715 (100.0) 363,284 (13.1) 133,916 (4.8) 2,048,846 (73.8) 105,428 (3.8) 125,241 (4.5) ,236,791 (100.0) 550,580 (17.0) 199,153 (6.2) 2,165,167 (66.9) (4.1) 189,008 (5.8) ,486,718 (100.0) 623,451 (17.9) 197,166 (5.7) 2,248,508 (64.5) 145,625 (4.2) 271,969 (7.8) ,917,709 (100.0) 735,233 (18.8) 313,145 (8.0) 2,358,617 (60.2) 180,761 (4.6) 329,954 (8.4) ,264,913 (100.0) 839,965 (19.7) 443,726 (10.4) 2,393,436 (56.1) 184,564 (4.3) 403,223 (9.5) *주:괄호 안은 해당 연도 투자총액 대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한편,2014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 서 전체 시가총액의 6.56%를 보유하고 있으며,5% 이상의 지 분을 보유한 회사가 273개이며 최대 주주인 회사가 6개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국민 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 는 추세로서,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이 국내 주식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3.74%에서 14년 6월 6.56%로 증가하였음. -19-

24 한편,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국민연금기금이 전체지분의 5% 이 상 보유 4) 한 기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3년 이후에는 국민 연금기금이 전체지분의 10% 이상 보유한 기업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상당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다수가 국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참고자료 참조)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시장 투자 현황 > (단위:억원,%,개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총 투자금액 363, , , , , ,480 전체 시가총액 대비 보유비중 지 분 율 1% 미만 기업 % 이상 3% 미만 기업 % 이상 5% 미만 기업 % 이상 10% 미만 기업 % 이상 기업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 *자료:보건복지부 2)국민연금기금의 소극적주주권(의결권)행사 현황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률인 상법 및 국가재정법,보 건복지부 규정인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을 근거 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4)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지분율 5% 보유는 해당 주식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주식회사를 인 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율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47조제1항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보유사항, 보유목적, 주 요계약내용 등을 취득 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고 보유주식의 총 수가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0-

25 현행 상법 에서는 제369조 5) 등의 규정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법 제64조 6) 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 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보건복지부 규정인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의결권행사의 기본목적과 행사방향 등이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결 권행사지침 에서 의결권의 행사대상,행사기준,행사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 설치된 투자위원회에 서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행사되며 예외적인 경우 주식 의결 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개요 > 구 분 주요내용 행사대상 행사기준 행사방법 행사절차 -원칙적: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예외적:보유지분율이 1%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0.5% 미만인 경우 행사하 지 아니할 수 있음 -기본원칙 1)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찬성 2)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반대 3)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중립 또는 기권 -세부사항:국내주식(42개 사항),해외주식(47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원칙적: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예외적: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 원회에서 결정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및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주주 총회 후 14일 이내)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자료:보건복지부,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상의 내용 정리. 5) 상법 제369조(의결권) 1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 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6) 국가재정법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 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21-

26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정관변경과 대표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의 비중이 높은 편임. 국민연금기금이 행사한 의결권 현황을 살펴보면,2009년에는 전체 행사건수 중 반대비중이 6.59%에 그치고 있으나 2013년 도에는 10.80%로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 >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찬성 (비중) 행사내역 반대 (비중) 중립/기권 (비중) , , , , ,003 2, % 10.80% 0.04% 2, % 17.00% 0.16% 2, % 7.03% 0.00% 1, % 8.08% 0.00% 1, % 6.59% 0.30% *자료:보건복지부 2013년 행사한 총 281건의 반대 사유를 살펴보면.정관 변경 (96건,34.2%),이사 및 감사 선임(162건,57.7%),보수한도 승 인(7건,2.5%),기타(16건,5.7%)의 순임. -22-

27 < 국민연금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의 결정 사유 > 반대 사유 이사 및 감사선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보수 기타 합계 *자료:보건복지부 3)국민연금기금의 능동적주주권 행사 현황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소극적주주권 (의결권)이외에 주주제안권(사외이사 선임 포함),대표소송청 구권 등의 능동적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는 상황임. 2011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에서 국민연 금기금이 전체 주주를 대표해 사외이사를 추천하여 경영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이 사외이사 추천 여부를 검토하였으나,최종적으로는 하나금융 지주가 사외이사 후보추천 요청을 취소한 사례는 있었음. 7) 7) 이병기,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8 마.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 1)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개별 사안 별 검토를 통해 장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 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2)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취지에는 공감하 나,과잉 개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3)유관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사외이사 추천 등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 권 행사를 의무화한다면 가입자를 위한 수익성 안정성 추구 보다는 정부의 개입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 련하여 의결권 행사의 신의성실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인 주주권 행사의 의무를 명시하면서도 주주권 행사의 -24-

29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성을 부여한 개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 하다는 입장이며,주주권행사의 실효성,투명성,공정성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검토의견 1)총괄적 검토 양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국 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취지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서는 동일함. 다만,주주권행사 의무의 강도,행사범위,행사방법,관련사항 공시 등의 세부 내역에 있어 차이를 보임. (주주권행사 의무의 강도)김재원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이상직 의원안은 신의에 따 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주주권행사의 범위)김재원 의원안은 상법 에 따라 부여 된 주주의 권리 로 규정한 반면,이상직 의원안은 투자자로서 의 제반권리 로 규정하고 있음. (주주권행사의 결정 구조)김재원 의원안은 별도의 개정규정 을 두지 않아 현행과 같이 기금운용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구 조인 반면,이상직 의원안은 별도의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 -25-

30 위원회 를 설치하여 주주권행사를 사전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주주권행사의 공시)김재원 의원안은 주주권행사의 기준 을 기금운용지침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하는 반면,이상직 의원 안은 주주권행사의 세부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 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국민연금법 과 개정안의 비교 > 구 분 현 행 김재원의원안 이상직의원안 행사의무 별도규정 없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 행사범위 별도규정 없음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 결정구조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공 시 별도규정 없음 주주권행사 기준 (기금운용지침에 포함) 투자자로서의 제반권리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 위원회 사전 승인 주주권행사의 세부내용을 국회 제출 후 공시(별도 공시)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국 내의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 용될 수 있고,국내주식의 투자위험도를 낮추어 장기투자자의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의미가 있음. 첫째,국내 주식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행사를 강화할 경우,대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26-

31 둘째,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소극적주주권인 의 결권 행사가 실제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에 미치는 영 향력이 높지 않다는 점 8) 에서 기업경영 개선을 통한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요청됨. 셋째,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투자 기업의 기 업지배구조 개선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 등의 효과를 가 져와 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보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 다만,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행사를 강화할 경우에는 국내 민간기업 전반에 대한 공공기관의 경영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둘째,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개별 기업의 경영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행사를 강화할 경우,정치(정책)적 판단ㆍ부정확한 정보 등에 근거한 주주권행사가 이루어져 오 히려 가입자의 이익(수익률 확보)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 생할 가능성도 있음. 셋째,주주권 행사 강화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개별 기업 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현행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 8) 13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의안 중 실제 부결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함.(김순호,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 주주권행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14) -27-

32 조 9) 의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 13년 기준 개소)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어,잦은 지 분율 변동사항 공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기금운용전략 노출 우려 등 기금운용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살피건대,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주 주권행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 지만,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주주권행사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주주권행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제반조건 이 형성된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임. 구체적으로,주주권행사의 기준ㆍ대상ㆍ범위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분하게 실시되고,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선 등을 9) 현행 국민연금기금은 주식회사등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인정 되어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분변동 내역만 약식 공시하고 있으나, 주주권행사 강 화시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세부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 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 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 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 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33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자산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립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춘 후에 주주권 강화를 논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국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도모 및 국민연금기금의 국 내 주식시장에서의 장기적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의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운영방향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국민연 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개략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기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음. 2)주주권행사 의무의 강도 및 적용범위 주주권행사의 의무의 강도와 관련,김재원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이상직 의원안은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운용주체의 기금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주권 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특히,주주권의 행사방식이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투자수익 확보 등을 위하 여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음. -29-

34 주주권행사의 범위와 관련,김재원 의원안은 상법 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 로 규정한 반면,이상직 의원안은 투자자 로서의 제반권리 로 규정하고 있음. 주주권 중에는 상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한 것도 있으므로 주 주권행사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현재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주주권 중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10) 이 있는데,주주 권행사의 범위를 상법 상의 주주권으로 한정할 경우 이와 같은 주주권이 국민연금법 상의 주주권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문제가 발생함. 김재원 의원안에서는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주주권행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전제로 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권 행사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의 각호에서는 기금운 용을 통한 투자 방식을 열거하고 있는데,제1호는 은행 등에 대한 예금,제3호는 주식ㆍ채권 등을 통한 투자,제4호는 파 생상품 투자,제7호는 대체투자(인프라ㆍ부동산ㆍ벤처ㆍ사모 10)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부실감사,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따른 판 결은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게 됨. 따라서, 기존 소송구조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0-

35 투자 등)임. 11) 3)주주권행사의 결정구조 주주권행사의 결정구조와 관련,김재원 의원안은 별도의 개정 규정을 두지 않아 현행과 동일한 구조가 예상되나,이상직 의 원안은 별도의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 (이하 주주권행 사위원회 )를 신설하여 주주권행사를 사전승인하도록 함. 이상직의원안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주주권행사위원회 를 신설하고 있으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입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음. 현재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본부 내 설치된 투자위원회에서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행사되 며 예외적인 경우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행 사전문위원회 )를 통해 의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 로,김재원의원안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 주권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11)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 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1-

36 따라서 이상직의원안과 김재원의원안의 주요 차이점은 주주 권 행사를 위하여 별도의 주주권행사에 특화된 전문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임.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의결권)행사절차 비교 > 현 행 김재원의원안 이상직의원안 - 원칙: 투자위원회 기금운 용위원회 - 예외: 의결권행사전문위원 회 기금운용위원회 현행과 동일 (별도의 개정내용 없음) - 주주권행사위원회 기금운 용위원회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주주권행사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주주권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보다 높은 전 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결정구조인 이상직 의원안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주주권 행사기준 및 행사내역의 공시 주주권행사의 공시와 관련,김재원 의원안은 주주권행사의 기 준 을 기금운용지침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하는 반면,이상직 의원안은 주주권행사의 세부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 하 도록 하고 있음. 주주권행사의 기준과 행사내역의 공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국내 주식시장에 서의 영향력이 높은 국민연금기금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32-

37 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주주권 행사기준 및 행사내역을 공 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현재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터넷홈페이지 12) 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인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과 의결권 행사내역(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안내 용,행사내용,결정사유,결정 근거규정 등)은 공시되고 있음. 다만,이상직 의원안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을 규정한 현행 국민연금법 제107조에 주주권행사 내역의 공 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 시규정을 두어 주주권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현재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13) 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주권 행사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공시하도록 하 고 있음. 12) 13) 의안번호 (발의일자: ) -33-

3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안)중 공시 관련 규정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4조의6(공시)1 공단은 가입자,수급자 그 밖의 이해관 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 다. 1.월별 공시 :월별 수입지출 운용 현황,부문별 상품별 투 자현황 및 운용 수익률 2.분기 공시 :거래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위탁운용사 의 명칭 및 위탁규모,거래증권사의 명칭 및 등급,채권 종류별 투자금액 및 보유비중현황,보유 주식 종목 비중 현황 및 평가금액,대체투자의 세부자산군( 群 )별 운용규 모 및 자산배분현황.다만,공시일 기준 6개월 이전 자료 를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연간 공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연도별 기금적립 현황,연도별 수입지출 현황,부문별 상품별 운용수익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국민연 금기금 운용규정 4.수시 공시 :주식 보유현황 및 주주권 행사내역,운용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운용위원회 회의록,기금운 용원칙,투자절차,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시로 기금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 등에 부정적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그 비공개사유를 알리고 제1항의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한 공시 내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 -34-

39 현 행 개 정 안 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국회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 원회의 의결로 해당 보고내용 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공개할 수 있다. -35-

40 사.참고자료 <참고 1> 국민연금기금의 주요기업 지분 보유 현황 국민연금 최대주주 현황(6개 기업) 기업명 지분율(%) 비고 KB금융지주 8.58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7.28 은행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 9.63 은행지주회사 KT 6.81 민영화된 공기업 POSCO 5.99 민영화된 공기업 제일모직 9.88 ( 12년말 기준) 국민연금 2대,3대주주 현황( 11년말 기준,투자금액비중 순) 2대주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14개 기업 3대주주 :현대모비스,현대중공업 등 46개 기업 <2대주주 주요 기업> 기업명 지분율 삼성전자 6.59 현대차 6.20 기아차 7.06 SK하이닉스 8.71 LG화학 6.60 삼성물산 9.24 SK이노베이션 7.40 현대건설 9.51 삼성SDI 9.56 LG전자 6.39 <3대주주 주요 기업> 기업명 지분율 현대모비스 6.13 현대중공업 5.76 NHN 7.70 삼성화재 7.04 현대글로비스 7.00 엔씨소프트 8.52 삼성중공업 5.01 삼성증권 6.27 KCC 5.98 한국가스공사

41 국민연금기금의 주요기업 보유 지분( 기준) 번호 회사명 보유지분 1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차 LG화학 신한지주 NHN KB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LG전자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KT 삼성SDI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9.90 *자료:김순호,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주주권행사를 중심으로,국민 연금연구원,2013,pp.31~

42 2.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변경(이상직의원안) 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관 계부처 차관을 삭제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 가를 위원으로 하며,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증원함. 주주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 지임. 나.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생 략) 2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 지부장관,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 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 제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 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 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 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현행과 같음) 위원장인 보건복 지부장관,당연직 위원인 공단 이 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 명 명 -38-

43 3.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 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 천하는 자 2명 가 명 나 명 다 명 4.(생 략) 4.(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 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고용노 동부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4명 3 7 (생 략) 3 7 (현행과 같음) 다.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정논의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인데,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민간 위원이 14인,정부위원 5인으로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이와 같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대표성 등 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변 경하고자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우리 위원회 에 계류 중임. -39-

44 김재원의원안(의안번호 615)의 경우,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 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금융투자 부문의 민간전문 가로 구성하고 있음. 김성주의원안(의안번호 2817)의 경우,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정부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있으며,가입자 대표성 확 보를 위하여 여성대표를 신설하고 국회에서 지역가입자대표 ㆍ여성대표ㆍ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이상직의원안)의 경우,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 의 독립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4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시키고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정하 고 있음. -40-

45 < 현행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개정 논의의 비교 > 구 분 현 행 김재원의원안 김성주의원안 이상직의원안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복지부) 상설(민간) 비상설(복지부) 비상설(복지부) 인 원 20인(비상임) 7인 (상임 3인) 15인(비상임) 32인(비상임)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 원 민간위원 14인 사용자 대표 3 근로자 대표 3 지역가입자 대표 6 민간전문가 2 정부위원 5인 (기재,농축,산통, 노동,공단) 민간위원 7인 사용자단체 추천 2 근로자단체 추천 2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 공익단체 추천 1 민간위원 12인 사용자 대표 2 근로자 대표 2 지역가입자 대표 4 여성대표 2 민간전문가 2 정부위원 2인 (기재부차관, 공단 이사장) 지역 여성 전문위원은 국회추천으로 위촉 민간위원 30인 사용자단체 추천 6 근로자단체 추천 6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12 민간전문가 2 중앙부처 추천 4 정부위원 1인 (공단이사장) 임 기 2년,연임(1차) 자 격 - 임 면 각 단체 추천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3년,연임 3년,연임 (제한 없음) 금융투자 전문가 (자산운용, 미시 거시경제, 금융,외환,부동산, 대체투자 분야) 추천위 추천 각 단체 대통령임명 추천(국회추천)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인사청문 위촉 2년,연임(1차) - - 각 단체 추천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라.보건복지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입자대표성은 강화되지 만,정부책임성과 전문성이 약화 될 수 있으며,개정안과 같이 32명의 위원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둘 경우 안건 심의의 효율성 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41-

46 이와 더불어,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의사 를 대표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 구 성은 가입자 대표성과 정부책임성,전문성 등이 조화롭게 구 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마.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를 대 표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확충하고 기존의 당연직위원이었던 관계 중앙행정부처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이는 위원회의 가입자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을 증대시키는 의미가 있음.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동기로 운용되어 투 자결정이 왜곡되고 국내외 경제 환경에 걸 맞는 수익을 달성 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일 정수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국민연금기금의 근본적인 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 부하는 연금보험료이므로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하여 기금운용정책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가입자대표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함. -42-

47 특히,개정안에서는 현재 당연직위원인 관계 중앙행정부처 차 관을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실제 당연직위원의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14) 다만,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핵심적인 요소를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가입자대표성,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이외에도 책임성,전문성,효율성 등의 요소가 종합적 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개정안의 위원회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의사결정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총 32인의 위원회 위원 중 중앙행정부처의 위원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 부장관 1인을 유일하게 두고 있으며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의 위원 참여도 배제하고 있어,정부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구하기가 어려운 체계임. 15) 둘째,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32인의 위 원 중 복지ㆍ경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중앙행정부처 추천 위원 4인 등 총 6인에 불과한 상황으로,가입자단체ㆍ시민단 체 임원 위주의 위원 구성이 이루어져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14) 참고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은 13년 중 단 한번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음. 특히, 기획재정부차관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 동안( 11년~ 13년) 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임. 15) 참고로,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3-

48 셋째,의사결정의 효율성과 관련하여,개정안은 위원 총 수를 현행 20인에서 32인으로 약 1.6배 증가시켰는데,이 경우 의 결정족수ㆍ의사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안건에 대한 협의과정 의 지연 등 안건심의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자산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참고로,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CPPIB는 12인,네덜란드의 APG는 13인,미국의 CalPERS는 13인 등 10 15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현황 > 구분 최고 의사결정 기구 미국 OASDI 운용위원회 (Boardof Trustees) 일본 GPIF 운용위원회 네덜란드 ABP 운용위원회 (Boardof Trustees) 미국 CalPERS 관리이사회 (Boardof Administration) 캐나다 CPPIB 이사회 (Boardof Directors) 스웨덴 AP 이사회 (Boardof Directors) 위원 수 6명 11명 13명 13명 12명 9명 *자료:보건복지부 살피건대,개정안에서 강조하는 가입자대표성과 독립성 이외 에도 의사결정의 책임성,전문성,효율성 등의 가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고,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원회 구성 개정방안과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개정안에서는 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에 따른 별 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데,위원회 구성이 변경될 경 -44-

49 우 종전 위원의 임기 만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새로운 운용위 원회 구성으로 인한 공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 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운용위원회의 위원 이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5-

50 3.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신설 (이상직 의원안) 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 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기금운용성과,보유 주식의 주주권 행사 내용,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관련 개선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 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나.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4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1 기금의 운 용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운용 위원회에 통보한다. 1.기금의 수익률 등 기금 운용 성과 2.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 내용 3.제105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과 관련하여 개 선하여야 할 사항 4.그 밖에 기금의 운용 성과와 관련하여 운용위원회에서 -46-

51 평가를 요청한 사항 3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 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사람 가.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나.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5.금융 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위 촉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6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 원을 추천하려면 제104조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7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7-

52 다.현행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체계 현행 국민연금법 상 기금운용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업무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16) (이 하 실무평가위원회 )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실질 적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설치한 전문위원회인 성과평가 보상전문위원회에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현행 국민연금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는 실무평가위원 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중 하나로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실무평가위원회가 국민 연금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설치 운영되는 전문위원회인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성과평가,정책제 언 등 전문적 판단 및 검토와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14년 8월 현재 민간전문가 12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성과평가 관련 연구,성과급 지급률 결 정,관련 정책개발 및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매년 3~6회 수준으로 개최되고 있음. 16)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 -48-

53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개요 > 구분 설치 및 운영근거 기능 성격 구성 활동내역 주요내용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설치 의결(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성과평가)기금운용 내 외부 평가보고서 검토,성과평가 보상기준에 대 한 연구 및 성과평가관련 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견 개진 -(보상)기금운용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 결정 -(정책제언)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전반적 정책 개발과 제언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설치 운영되는 전문위원회 민간전문가 12인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개최횟수 4회 6회 5회 3회 심의안건 2건 1건 4건 2건 보고안건 12건 14건 10건 8건 *자료:보건복지부 라.관계기관의 의견 1)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성과평가는 기 금운용위원회 산하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시 되고 있고 성과평가 결과는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ㆍ의결을 받고 있으므로,평가 결과와 기금운용 정책과의 연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체계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만,보건복지부는 현행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49-

54 2)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통 보하는 자문위원회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운용위원회 체 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법제처 법제처는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 원회 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각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마.검토의견 개정안은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된 별도의 성과평가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으로,성 과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현재 운영 중인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평 가 대상인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한 자문기구로서,위원의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음. -50-

55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위원의 임기보장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성과평가 업무를 도모할 수 있으며,기금운용위원회 이외의 기관에서 위원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원 구성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음. 다만,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실무평가위원회와의 기능조정 없 이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어 양 기관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됨. 현행법 제104조 17) 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기금운용실 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기구를 기금운용실무평가위 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국민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개정없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기구인 성과평가위원회를 설 치하고 있어 양 기관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됨. 17)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1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평가하기 위 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5. (생 략) 2 ~ 5 (생 략) 6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생 략) -51-

56 특히,개정안의 성과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일종의 자 문위원회로 이해될 수 있는데,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 > 제3조(적용범위)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1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 2.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 獨 自 性 )이 있을 것 4.업무가 계속성 상시성( 常 時 性 )이 있을 것 2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 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1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 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더불어,개정안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의 별도 외부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경우 성과 평가기구가 내부기관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비하여 성과평가결 과와 기금운용(투자정책ㆍ보상체계 등) 간의 연계성 확보에 취약해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음. -52-

57 개정안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기금운용주체인 운용위원회의 외부 기관으로 설정하여 기금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경우 외부기관의 특성상 투자정책 및 보상체계와 같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같은 기금 내부운용에 관한 사항 에까지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성과평가의 결과가 실제 기금운용에 환류(feedback)되도록 하기에 한계가 있음. 참고로,해외의 연기금 운용기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성과평가기구는 기금운용기관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 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 <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가관의 성과평가 및 보상 관련 기구 > 구 분 주요내용 캐나다 CPPIB 이사회(BoardofDirectors)하부 위원회로 인적자원 및 보상위원회(5인)를 운영(이사회 위원들이 겸임) 네덜란드 ABP 운용위원회(BoardofTrustees)하부 위원회로 보상위원회(5인)를 운영(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겸임) 미국 CalPERS 관리이사회(BoardofAdministration)하부 위원회로 성과보상위원회(7인)를 운영(이사회 위원들이 겸임) *자료:보건복지부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성과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 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성과평가기구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국무총리 소속의 외부기관으로 두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기금 운용위원회 소속으로 두되,구성방식이나 임기보장 등의 수단을 통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3-

58 참고로,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위 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재 원의원안,김성주의원안)을 살펴보면,모두 기존의 실무평가위 원회를 폐지하고 운용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성과평가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 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률안 중 기금운용성과평가 기구 관련 내용 > 김재원의원안(의안번호 ) 김성주의원안(의안번호 ) 제103조의18(전문위원회)1 운용위 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 회를 둔다. 1.투자 정책 2.성과평가와 보상 3.위험 관리 4.감사 5.주식의 주주권 행사 6.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분야 2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각각 구성한다.이 경우 위 원은 하나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1.위원 2.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장이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1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회의안건 을 심의 평가하고 운용위원회로부 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국민 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 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투자정책 분야 2.성과평가 및 보상 분야 3.기금 보유 주식의 주주권 행사 분야 4.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분야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 互 選 )하며,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별로 1인씩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54-

59 김재원의원안(의안번호 ) 김성주의원안(의안번호 ) 3 제1항제4호의 전문위원회는 제 3 제2항에 따라 운용위원회 위원 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 전문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산운용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 외 사람 및 제104조의2에 따른 공사 의 감사로 구성한다. 1.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 천한 사람 1명 2.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 천한 사람 1명 3.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환 부동산 대체투자 자원개발 사회 복지 분야 중 특정분야(이하 금융 투자 사회복지 분야 라 한다.)전문 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 하여야 한다. 1.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 서 추천한 사람 1명 서 금융 투자 사회복지 분야에 4 제3항 각 호의 단체가 제1항제 대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 4호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 람 려면 제10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하여야 한다. 5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는 제103조의8, 제103조의9, 제103조 의11,제103조의12및 제103조의17 2.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기구에서 투자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가.국내외 금융기관 나.연금 또는 기금 운용기관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 은 다.국제금융기구 전문위원회 위원 으로, 운용위원 3.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건복 회 는 전문위원회 로, 심의ㆍ의 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 사 결 은 심의 로 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 원회가 그 의결로 정한다. 회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 투자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4.제103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 외한다)의 단체 소속 임직원(해 -55-

60 김재원의원안(의안번호 ) 김성주의원안(의안번호 ) 당 단체의 산하단체 기관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4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고,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 로 한다. 5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 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다만,공무원인 위 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56-

61 4.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의 공시(이상직 의원안) 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정기적 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나.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1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1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2 운용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금 운용지침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항과 같음) 다.보건복지부의 의견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금운용지침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제 4항에 따라 공개되고 있으므로,별도의 법률개정은 불필요하 다는 입장임. -57-

62 라.검토의견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은 국민연금공단 내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나,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표와 투자 정책 및 전략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1년 단위로 그 내용이 검토 및 수정됨. <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의 주요 내용 > 구 분 세부내역 목적과 원칙 관련조직의 역할과 책임 자산배분정책 자산별 세부투자지침 기금운용 목적,기금운용 원칙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전문위원회,국민연금공단 목표수익률,위험한도,전략적 자산배분,목표 초과수익률,전술적 자산배분,자산군 분류,환헤지정책,벤치마크 지수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투자,대체투자,단기자금,대여거래 기 타 위험관리,내부통제,성과평가 및 보상,위탁운용,의결권행사,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보고 및 감사,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현재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에서 기금운용지침은 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03조 제 4항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18), -58-

63 이에 따라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안건인 기금운용지침 도 기금운용지침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 지 19) 에 공시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 중 공시 관련 규정 > Ⅺ.정보공개 및 대외 협력 2 공단은 기금운용지침,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규정,재무제표,포트폴리오 운용현황과 수익률,위탁운용 현황,투자 종목 내역,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다만,투자 종목 등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 로 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의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 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기금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로 보여짐. 이에 대해서,현행 국민연금법상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의 공시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 적이 있을 수도 있음. 18)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5. (생 략)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1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64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의 공개는 기금운용에 대한 대외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법률 해석에 따르기 보다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적 절한 조치로 보임. -60-

65 5.연체금 계산방식의 변경(최동익의원안) 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연체금을 계산할 때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체금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을 부과하고,납부기한이 1개월이 경 과하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을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연체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보험료에 대하여 3%의 연체금을 부과하고,매 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 보험료의 1%를 추가로 가산하여 9%까지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연체금 규정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 월 범위 안에서는 연체하는 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미리 연체금을 납부할 유인 이 없고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 게 되어서 체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자가 보험료를 신속히 납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61-

66 나.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97조(연체금)1건강보험공단은 연 제97조(연체금) 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 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매 1일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 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 수한다.<후단 신설> 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산한 이 경우 연 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2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 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 기한 후 1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 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 천분의 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 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 한다 (생 략) 3 (현행과 같음) -62-

67 다.연체금의 법적 성격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법적인 성격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체금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1)연체금과 가산금의 의의 20)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납부의무자 가 납부지연한 데 따라 징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연체금은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가산금은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 이에 따라,연체금은 통상 지연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금액도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하는 것이 보통이고,가산금은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일정비율 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액수도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보다 높게 정하고 있음. 2)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의 성격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에 대하여 행정제 재적인 성격과 지연이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21) 20)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 pp.568.~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10, p

68 연금보험료 납부라는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행정제재와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로서 납 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임. 연금보험료의 성격을 살펴보면,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이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따른 지연이자 보다 공법상 의무불이행 에 대한 행정제재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임. 첫째,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국민연금 외의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모두 가입대상 22) 이 되는 강제보험 이므로 국가가 사인( 私 人 )의 지위에서 국민과 보험계약을 맺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둘째,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23)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임. 24) 22)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 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3)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1 (생략) 2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 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3~5 (생략) 24)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1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 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3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 에게도 효력이 있다. 4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 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64-

69 라.유사 입법례 연체금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4대 사회보험인 국 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연체금을 월단위로 계산하도 록 하고 있는 반면,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 는 연체금을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마.관계기관의 의견 1)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연체금 부과방식이 일할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독촉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 되나,성실 납부자가 줄어 체납이 증가하고 납기일 내 납부율 이 하락하는 등의 국민연금 제도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더불어,보건복지부는 연체금은 납부의무 이행을 실현하 기 위한 간접강제 제도로서 행정벌적 성격이 강하므로,연체 금의 본래 성격(제재적 성격)과 4대보험 통합징수 원칙을 고 려할 때 일할계산 방식은 관련 기관간 협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 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6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65-

70 2)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연체금은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 접 징수제도이며 보험료 적기 징수를 통한 재정운영이 중요하 므로 행정벌적 성격에 따른 월 단위 부과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를 수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금을 일 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는 체납보험료 납부시점에 연체금이 결정되어 보험료 납부일에 따라 연체금을 일 단위로 산정 후 별도로 고지 납부하여야 하며,이 경우 민원불편과 불 만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금은 납부의무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간접강제 제도로서 행정벌적 성격이 강하므로 현행 월 단위 방식의 연체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바.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월단위로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연 체금과 가산금을 일단위로 부과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납 부의무자의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 체금과 가산금을 산정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음. -66-

71 예를 들어,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 100만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한 경우,현행법에 따르면 연체금을 3만원 (체납금의 3%)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준의 1/30에 해당되는 1천원(체납금의 0.1%)만을 부담하면 됨. 다만,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사회보 험의 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개정안에서 제시한 일할 계산 방 식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국민연금 보험료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행 정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과처분의 성격에 부합하 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 합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른 사회보험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통합하여 수행하므로 각 사회보험의 연체금 산정방식이 -67-

72 다른 경우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4년 7월 16일 발의되어 현재 우리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음. 셋째,연체금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납부 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연체금 의 금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을 지킬 유인이 크지 아 니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연체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이 낮아지므로 연체 보험료 는 조기에 납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따라서 보험료 연체비율이 증가하게 될 부정적 측면과 연체 보험료의 징수율이 증가하게 될 긍정적 측면이 국민연금재정 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8-

73 사.참고자료 < 연체금 부과 관련 입법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1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제17조 및 제 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월단위 부과 일단위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1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 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3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 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연체금의 징수)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다만,연체금이 소 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74 6.실업크레딧 제도의 도입(이목희의원안) 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속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 민연금가입자의 적정 연금수급액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실업 중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국 민연금에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1 18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법 제45조에 따른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 득 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다만,인정소득의 상한 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제2항의 인 -70-

75 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가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에 반영하고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연금액 및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5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실업크레딧 제도의 개요 :정부의 관련 제도 추진 현황 공적연금에서의 크레딧(credit)제도는 돌봄노동,군복무,실업, 교육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혐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임. 현재,국민연금에서는 현재 출산과 군복무를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기여한 것으로 인정 해주는 방식(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 운영 중에 있음. 최근 정부는 실업자 대상 노후소득보장 대책의 하나로,실직 상태로 연금보험료를 지속 납부하기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 자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 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71-

76 추진하고 있음 25). 이 사업은 고용보험상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안정센 터에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 료의 75%를 국고,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임.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법 지원절차 인정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최대 1년으로 지원기간 상한 설정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 가능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 지원비중:고용부 일반회계 25%,고용보험 25%,국민연금 25% 1 국민연금공단,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접수 2 실업크레딧 대상자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통보 3 공단은 실업크레딧 신청자에게 보험료 25%(본인부담분)만 부과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상한액 :최대 70만원*)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140만원 미만)감안 정부는 `15년 7월부터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정부가 제 출한 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에 총 371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25)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에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 중 하나로 실업크레 딧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고, 2014년 10월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이 언급되었음. -72-

77 < 실업크레딧 관련 재원별 재정소요 규모( 15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계 금 액 12,370 12,370 12,370 37,110 라.해외사례 1)현황 26) 현재 서유럽ㆍ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는 실업크레딧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공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해당 기 간을 연금 기여기간으로 산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오스 트리아, 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체코, 룩셈부르크,벨기에,포르투갈 등의 서유럽ㆍ북유럽국가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스위스,일본 27),스페인 등의 국가 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하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의 대표사례로서 독일,오스 트리아,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26) 이하의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의 내용을 참고 하였음. 27)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초연금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면제하고 동 기 간의 1/3을 기여기간으로 인정하는 보험료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실업크레딧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다만, 동 제도는 실업 에 초점을 맞춘 크레딧은 아니므로 실업크레딧 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음) -73-

78 독일의 경우,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일반연금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28) 와 실업수당 수급자 29) 를 대상으로 실업크레 딧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실업급여 및 실업수당 수급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추가산 입하고 있으며 30),인정소득은 실직 전 개인소득의 80%(실업 급여 수급자)또는 균등액(실업수당 수급자, 09년 기준 400유 로)으로 설정하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경우,일반근로자연금에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실업 관련 긴급구호급여 수급자 31) 를 대상으로 실업 크레딧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실업급여 및 긴급구호급여 수급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추 가 산입하고 있으며 32),인정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실업 급여산정 기초소득의 70%를,긴급구호급여 수급시에는 급여 산정 기초소득의 64.4%를 각각 인정하고 있음. 핀란드의 경우,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연금에 서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 지원 28)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최근 2년간 최소 1년간 가입(자녀양 육휴직기간, 군복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현재 실업상태(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활동자 도 실업상태로 인정)에 있으며 구직 중이어야 수급 가능함. 29) 15세~65세 미만의 근로가능자로서 실업 및 구직 중이거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완료된 자 중 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저소득근로자인 근로빈곤층도 수급이 가능함.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도 급여 액이 저액인 경우 중복 수급 가능함. 30)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는 6개월~2년, 실업수당은 수급기간 제한 없음. 31)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종료되고 계속 구직 중인 자료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 주어지 는 수당 32) 실업급여는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20, 30, 39, 52주의 기간 동안 주어지며, 긴급구호급여는 기간제한 없음 -74-

79 을 실시하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체(최대 2년)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인정소득은 실업급여 산정근거 가 되는 기준소득의 75%로 설정하고 있음. 핀란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실업크레딧을 적용하고 있지만,공식적 실업자에 비하여 실업급여수급자가 더 많을 정도로 실업급여가 관대하고 보편화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업크레딧 수급에 큰 제약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음. 2)시사점 실업크레딧 제도가 정착된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음. 첫째,수혜대상을 실업급여(고용보험)및 실업수당(실업부조) 수급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이는 실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실업급여 및 실업수당 수급 여 부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실업자 소득보장제도가 관대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즉,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 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실업급여의 적 용대상으로 근로빈곤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근로 자)까지 포괄하고 있음. 셋째,가입기간 산입은 실업급여 또는 실업수당 수급기간 전 -75-

80 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가입기간 산입시 인정소득은 실업 수당(급여)산정 기준소득의 70~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마.보건복지부의 의견 보건복지부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한 실업크레딧 지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일부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한 점을 반영하여,연 금크레딧의 재원을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장애 유족연금액 산정시에는 실업크레딧을 통 한 가입기간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유족연금은 기 본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비율 로 계산되므로 가입기간 별 지급비율 산정 시 필요한 가입기간에는 반영하여 유족연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고용안정센터(직업안정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 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위탁근거 규정은 고용안정센터 의 근거법률인 고용보험법 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