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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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주요내용 요약> 1 Ⅰ. 서론 2 Ⅱ 회계연도 예산: 개요 4 Ⅲ. 연방정부 R&D 예산 6 Ⅳ. 행정부 R&D 예산 우선순위 11 Ⅴ. 예산 기능 15 Ⅵ. 수행기관에 따른 연방 R&D 17 Ⅶ. 연방 R&D 투자의 우선순위 19 Ⅷ. 미 혁신 시스템에서 R&D의 역할 21 Ⅸ. 국제 환경에서 미국의 투자 23 첨부 24 - i -

5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2015 회계연도 연방정부 R&D 지출은 총 예산 3조 9천억 달러 중 3.4% 총 R&D 투자 금액은 1,365억 달러로서, 이는 명목금액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 0.7% 증가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액으로는 약 1.0% 감소한 것임. 국방 부문과 비 국방 부문의 구분은 매우 명확하며 국방 R&D의 가장 큰 부분은 국방부(DOD)가 차지하고 있음. 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본 예산은 과학 및 혁신 관련 매우 제한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적 여유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연방정부 R&D는 임무 지향적인데, 그것은 각 부처의 투자가 공공이익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연방 R&D 투자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1/4 이하의 연방 R&D만이 실제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연방 R&D의 가장 큰 부분은 방위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음. R&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각 기관에서의 우선순위 및 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는 대통령 예산안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책임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연방 R&D의 중요성은 국제적 혁신 시스템의 성장, 혁신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민간-공공 연구 파트너십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계속 커지고 있음. 1

대부분의 연방정부 R&D는 임무 지향적인데, 그것은 각 부처의 투자가 공공이익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연방 R&D 투자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6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Ⅰ 서론 대통령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이 2014 년 3월 4일 발표됐는데, 이는 의회에서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은 것임. 그리고 이처럼 예산안 발표가 늦어졌음에도 다수 정부 부처들의 세부 예산안은 1주 이상 지난 현재까지 발표 안된 상태임. 정부 관계자가 밝힌 R&D 예산의 우선순위 분야는 고급 제조업, 저탄소 에너지 기술, STEM 교육, 신경과학 등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음. 최근 몇 년과 달리 2015 회계연도의 경우 이 분야들에 대한 투자 중대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3 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초당적 예산법 (Public Law )으로 인하여 2014 회계연도 재량지출 수준에 맞춰 2015 회계연도 지출 범위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 범위에 따라 재량지출의 증가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2015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0.2% 증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합의된 범위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기본 예산은 연방 R&D 투자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일부 주요 부문에서 기본 예산 투자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많은 부처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제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기본 예산의 증가에 더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기회, 성장 및 안보 이니셔티브 (OGSI)는 2015 회계연도 재량지출을 증가시키는 패키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추가적 지출은 2011 예산통제법(BCA) 하에서 재량지출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대통령은 또한 향후 10년 간 전반적이 재량지출의 증가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지출은 정부 부처들에 따라 그 규모에 매우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의회에 대한 재량지출 한도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임. 2

최근 몇 년과 달리 2015 회계연도의 경우 이 분야들에 대한 투자 중대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3 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초당적 예산법 (Public Law 113-067)으로 인하여 2014 회계연도 재량지출 수준에 맞춰 2015 회계연도 지출 범위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임.

7 Ⅰ. 서론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무지출 삭감 과 세금수입 증대, 여기에 재량지출의 증가라는 조합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적자 하에서의 의무지출 때문에 다른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3

8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Ⅱ 2015 회계연도 예산: 개요 오바마 대통령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총 금액 3조 9,000억 달러는 다음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5,64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2014 회계연도 적자 6,490억 달러보다 13.1% 감소한 것임. - 이와 달리, 의회 예산국(CBO)에서는 대통령의 예산안에 의한 2015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5,09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음. - 정부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 제한, 제도적 허점의 차단, 이민개혁의 실행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조합의 변화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CBO는 최대한의 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메디케어 등 특정 지출의 삭감을 들고 있음. 3조 9,000억 달러의 총 예산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있음 - 의무지출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등 일명 자동조종 과 같은 대규모 지출들과 국가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량지출은 국방지출 및 대부분의 연구 개발(R&D) 을 포함한 정부가 수행하는 비 국방 기능 지출들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재량지출이 연례 예산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데 비하여 의무지출은 그렇지 않음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행정부가 추산하는 재량지출의 비율은 총 예산금액의 30.4%에 불과함. - 재량지출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감소 중인데 1990년 40%, 1980년 61.5%, 1980년 61.5%였음.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2014 회계연도 대비 1.0% 증가했는데, 국방지출이 인플레이션과 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 비 국방지출은 그것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제약 속에서, 많은 과학 기관들은 앞서 언급한 12월 예산협상 당시 합의했던 재량지출 기본예산 잔여분의 범위를 초과한 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 실제로, 비 국방 R&D 지출은 2014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 수준보다 1.2%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하여 예산통제법(BCA) 하에서의 전체 지출 증가율은 0.25%로 나타났음. 4

- 정부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 제한, 제도적 허점의 차단, 이민개혁의 실행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조합의 변화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CBO는 최대한의 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메디케어 등 특정 지출의 삭감을 들고 있음.

9 Ⅱ 회계연도 예산: 개요 [그림 1]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구성(총 지출: 3조 9,000억 달러) 단위: 10억달러 출처: AAAS 향후 몇 년 동안, 행정부는 재량지출 규모가 2015 회계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행정부가 현재의 BCA 범위에 비하여 재량지출 증가를 모색하는 동안에도 2019 회계연도까지 재량지출 비율은 총 연방지출의 2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재량지출의 상대적 감소는 행정부의 재량지출 한도 완화보다는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5

- 예를 들어, 행정부가 현재의 BCA 범위에 비하여 재량지출 증가를 모색하는 동안에도 2019 회계연도까지 재량지출 비율은 총 연방지출의 24.

10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Ⅲ 연방정부 R&D 예산 해마다 대통령의 예산안 소개는 R&D 중점 부문과 여러 개의 표, 역사적인 R&D 지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별 R&D 전체 예산 및 R&D 특별 항목 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임. - 20여 개 연방정부 부처 및 독립기관들의 R&D 예산은 표 Ⅰ-1에서 보듯이 전체 예산에 합쳐져 있음 - R&D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은 국립과학재단, 교통부 등 일부 부처의 상세한 R&D 지출 관련 데이터 제공과 달리 일반적으로 정규예산 항목 및 계정으로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과학 프로그램 예산 2억 달러 중 R&D 관리비 1억 2,500만 달러, 연구 장비 및 인프라 1,000만 달러 외에 6,500만 달러의 인력개발, 안전관리 등 예산을 지출할 경우 두 가지 활동에 대한 예산상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그림 2] 재량지출 중 R&D 비중 변화 추이(1962~2015) 출처: AAAS 6

- 20여 개 연방정부 부처 및 독립기관들의 R&D 예산은 표 Ⅰ-1에서 보듯이 전체 예산에 합쳐져 있음 - R&D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은 국립과학재단, 교통부 등 일부 부처의 상세한 R&D 지출 관련 데이터 제공과 달리

11 Ⅲ. 연방정부 R&D 예산 2015 회계연도 연방정부 R&D 지출은 총 예산 3조 9천억 달러 중 3.4%, 총 재량지출 중 11.1%로 나타났음. - R&D 투자는 우주개발 경쟁이 끝난 이후 총 재량지출의 11%에서 13% 사이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음(그림 2 참조). -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는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 백 건의 예산결정 과정 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분권적인 예산 과정에 비추어 매우 놀라운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방 및 비 국방 부문으로 나누어 볼 때 그러한 추세는 달라지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감소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국방 R&D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음. - 한편, 몇 년 간의 완만한 하락세 속에서도 비 국방 R&D는 최근 재량예산 잔여분을 초과하고 있음 회계연도 총 R&D 투자 금액은 1,365억 달러로서, 이는 명목금액으로 2014 회계연도 대비 0.7% 증가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액으로는 약 1.0% 감소한 것임. - 이 예산은 국방 및 미 국방 R&D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성격별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예산에서 행정부는 비 국방 R&D 예산의 증가와 맞물린 국방 R&D 예산의 감축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연구 예산의 증가 및 개발 예산의 감축 경향을 볼 수 있음. - 올해 R&D 예산 역시 비 국방 R&D 예산이 증가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향에 비하여 그 정도가 덜한 것은 국방 R&D 예산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임. - 한편,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우와 달리 연구 예산의 감축 및 개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방 부문과 비 국방 부문의 구분은 매우 명확하며 국방 R&D의 가장 큰 부분은 국방부(DOD)가 차지하고 있음. - 국방 R&D 예산은 크게 국방부의 R&D 예산, 국립 핵안전관리국 (NNSA)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부 (DOE)의 국방관련 R&D 예산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국방부의 R&D 예산이 에너지부의 열 배가 넘고 있어 사실상 국방 R&D 예산은 국방부의 R&D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7

- 그러나 국방 및 비 국방 부문으로 나누어 볼 때 그러한 추세는 달라지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감소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국방 R&D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음. - 한편, 몇 년 간의 완만한 하락세 속에서도 비 국방 R&D는 최근 재량예산 잔여분을 초과하고 있음.

12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음. - 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즉 보건, 농업, 에너지, 우주, 환경, 사회과학 연구 등이 비 국방 R&D에 포함됨. R&D 예산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R&D 시설 건설, R&D 자본장비 등으로 나눌 수 있음(부록 3 정의 참조). - 기초 및 응용연구를 합쳐 연구 또는 총 연구 로 표현하며 이 두 연구 카테고리에 개발 부문이 더해져서 연구 행위 를 구성하고 있음. - AAAS는 기관 자료에서 R&D 시설 지출 및 자본장비를 함께 R&D 시설 또는 R&D 플랜트 로 부르기도 하고 있음. 그림 3에서 보듯이 국방과 비 국방 R&D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 - 85% 이상의 국방 R&D 비용은 개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추구하는 하이테크 무기, 차량, 기타 시스템 등이 개발 비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에너지부 원자력 방위 R&D 예산의 1/3 이상이 개발 활동에 의한 것이며, 복합 방위 예산 또한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비 국방 R&D는 연구 활동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기초 및 응용연구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연구 R&D는 2015 회계연도 예산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소폭 증가했음. - 비 국방 기관들의 경우 실험실, 망원경, 위성, 입자 가속기, 기타 물품 등 R&D 시설 및 자본장비에 대한 지출이 국방 기관들에 비하여 다섯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차이와 다양한 기관들의 규모로 인하여 개발 부문이 연방 R&D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초연구 예산은 1/5에 그치고 있음. 8

- 85% 이상의 국방 R&D 비용은 개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추구하는 하이테크 무기, 차량, 기타 시스템 등이 개발 비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에너지부 원자력 방위 R&D 예산의 1/3 이상이 개발 활동에 의한 것이며, 복합 방위 예산 또한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음.

13 Ⅲ. 연방정부 R&D 예산 [그림 3] 2015 회계연도 성격 별 예산 단위: 10억달러 출처: AAAS 표 Ⅰ-5 및 Ⅱ-1에서는 각 기관별 R&D 포트폴리오 상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 개발, R&D 시설 등을 구분하려는 기관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정리된 데이터들은 각 기관이 자기들의 R&D를 사업의 주제별 성격에 따른 정의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연방정부 총 R&D 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659억 달러 - 에너지부, 교통부, 내무부, 국립 해양대기관리청(NOAA) 등 일부 부처의 경우 2014 회계연도보다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 연구비 투자가 약간 증가했으며 환자중심 성과 연구 기금 에 의한 환자중심 연구비 역시 증가했음. - 반면 국립 항공우주국(NASA)의 비 국방과학 연구, 국방부의 국방 관련 연구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NASA의 일부 연구비 감소는 NASA 과학임무국에서 수행 중인 사업의 재배치로 인한 것이며, 국방부의 경우 국방 보건 프로그램 의학 연구비의 감소 때문이라는 것임.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모두 투자 감소 - 기초연구 투자는 1.8% 감소한 317억 달러, 응용연구 투자는 1.6% 감소한 432억 9

7% 감소한 659억 달러 - 에너지부, 교통부, 내무부, 국립 해양대기관리청(NOAA) 등 일부 부처의 경우 2014 회계연도보다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 연구비 투자가 약간 증가했으며 환자중심 성과 연구 기금 에 의한 환자중심 연구비 역시 증가했음.

14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달러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두 부문 투자는 약 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초연구 투자의 감소는 국방 및 비 국방 부문에서 모두 나타난 것에 비하여 응용연구 투자는 국방 부문에서만 감소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NASA의 연구 사업 재배치 및 국방부 국방보건 프로그램의 예산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 - 에너지부는 정부 부처 중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 유일하게 기초 및 응용연구 투자 모두 두 자릿수 단위로 증가했는데, 이는 NNSA의 저탄소 에너지기술 연구 프로그램 등의 촉진에 의한 것임. 개발 투자는 3,2%, 금액으로 21억 달러 증가 - 이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방부의 다운스트림 무기 개발 활동 등에 따른 것임. - 특히 비 국방 개발 활동에서 15.0%, 11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NASA의 연구 사업 재배치 및 국방부의 국방 및 비 국방 개발비 증가 등 때문임. R&D 시설 투자는 4.3%, 금액으로 1억 1,100만 달러 감소한 26억 달러 - NNSA의 대규모 R&D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불구하고 극방부, 국토안보부, NASA 등에서 모두 관련 투자가 감소했음. 10

- 에너지부는 정부 부처 중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 유일하게 기초 및 응용연구 투자 모두 두 자릿수 단위로 증가했는데, 이는 NNSA의 저탄소 에너지기술 연구 프로그램 등의 촉진에 의한 것임.

15 Ⅳ. 행정부 R&D 예산 우선순위 Ⅳ 행정부 R&D 예산 우선순위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때 미래 세계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는 구글과 스마트폰 같은 아이디어와 발명을 이끌었다 면서 이는 앞으로 약품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종이처럼 얇지만 강철의 강도를 가진 신 재료 등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가 지난해와 같은 기초연구 예산삭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음. -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본 예산은 과학 및 혁신 관련 매우 제한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그림 4 참조). - 이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현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적 여유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는 기본 예산에서 명목 금액으로 약간의 예산 증가가 나타났지만 이 역시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가는 정도일 뿐임. <에너지부 (DOE)> 오래 전부터 에너지부는 대통령의 R&D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음(표 Ⅱ-2 및 8장 참조). - 에너지부의 R&D 포트폴리오는 NNSA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방위,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핵 에너지, 화석 에너지, 전력망 등의 연구와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프로그램, 고급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 (ARPA-E) 및 과학국이 관리하는 연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방위 부문에서 보면, NNSA는 14.2%, 6억 2,800만 달러 증가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확산 관련 R&D가 9.8% 감소한 것에 비해 NNSA의 해군 핵추진 연구 포트폴리오 등 NNSA의 과학, 공학, 대비활동 투자의 증가에 의한 것임. 비 국방 프로그램에서는 배전 및 전력망 신뢰성, ARPA-E, 2억 달러의 새로운 대통령 에너지 안보 기금을 통한 투자 등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11

-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본 예산은 과학 및 혁신 관련 매우 제한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그림 4 참조). - 이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현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적 여유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16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 금액으로 보면, 이러한 일련의 증가 요인은 핵에너지 기술 R&D의 일부 감소 및 화석 에너지 R&D의 대폭 감소 폭을 넘어서고 있음. - 과학국 내에서 시행하는 일부 프로그램 예산은 대폭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했으며, 대통령의 R&D 예산은 국가안보, 응용활동, 그리고 잠재적인 단기 보수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경과학> 이 부문 대통령의 예산은 2억 달러의 고급 신경과학 혁신연구 이니셔티브(BRAIN) 투자로 인해 배가 되었음. - 이 투자의 절반은 국립 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나머지는 국립 과학재단(NSF) 및 고급 국방연구 프로젝트(DARPA)가 담당하고 있음. - 위 기관들의 일부 다른 신경과학 관련 활동 예산 역시 증가했음(7장 참조) <우주 탐사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NASA의 여러 예산 중에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우주국의 프로그램들이 가장 큰 예산 증가를 보였음. - 이 프로그램들은 민간 영역에서의 인간 우주여행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미래 운송 시스템을 위한 산업계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두 프로그램인 2014 회계연도보다 적어도 21% 이상씩 증가했음(표 Ⅱ-12, 9장 참조). <기관 외 농업 연구> 연방 농무부 (USDA)의 R&D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연구비만 감소하고 외부 기관인 국립 식량농업연구원 (NIFA)의 R&D는 8.6%, 6,90만 달러 증가해 8억 7,6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표 Ⅱ-13 및 10장 참조). - 여기에는 NIFA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농업 및 식량연구 이니셔티브 2.8%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음. <교통 R&D> 대통령 예산안 중 연방 교통부 (DOT)의 R&D는 두 부문에서 많이 증가했음. - 연방 고속도로관리국의 경우 2014 회계연도 수준보다 10.3% 증가한 3,800만 달러로 12

- 이 투자의 절반은 국립 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나머지는 국립 과학재단(NSF) 및 고급 국방연구 프로젝트(DARPA)가 담당하고 있음.

17 Ⅳ. 행정부 R&D 예산 우선순위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해상교통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R&D 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임. - 또한 연방 철도관리국은 2014 회계연도보다 62.2%, 2,50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고성능 철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R&D 이니셔티브의 영향으로 분석됨. [그림 4] 2015 기본예산에서의 R&D(2014회계연도와 증감 비교) 출처: AAAS <환경 연구> 환경보호청(EPA)의 R&D 예산이 2014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미 지질 조사국(USGS), NOAA, 삼림국 등은 모두 대통령 예산안에서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기회, 성장 및 안보 이니셔티브, OGSI> 기본예산에 나타난 R&D 투자가 소극적인 수준인데 비하여 OGSI의 경우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GSI는 560억 달러의 추가적 재량지출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국방 및 비 국방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 53억 달러 규모의 R&D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음. 13

[그림 4] 2015 기본예산에서의 R&D(2014회계연도와 증감 비교) 출처: AAAS <환경 연구> 환경보호청(EPA)의 R&D 예산이 2014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미 지질 조사국(USGS), NOAA, 삼림국 등은

18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 여기에서는 여러 과학 및 혁신 관련 기관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의회는 이 추가 지출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글의 여러 부분에서 정부 기관들 사이의 OGSI 투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표 Ⅱ-20을 참조할 것. 14

19 Ⅴ. 예산 기능 Ⅴ 예산 기능 대부분의 연방정부 R&D는 임무 지향적인데, 그것은 연방 농무부의 농업연구처럼 각 부처의 투자가 공공에 이익이 되는 목표 및 목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임. - NSF만이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과학, 공학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음. - 다른 대부분의 연방 R&D 포트폴리오에서 R&D 투자는 각 부처의 설립을 위한 입법 당시 정의되어진 분야에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이러한 국가적 임무를 설명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은 20개 기능으로 분류되어지며 각 기능에 기능 번호가 할당되어 있음. - 대통령의 예산안과 의회에서의 예산 협상은 전형적으로 이 기능별 카테고리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 및 프로그램들에 배정된 자금에 따라 구속력 없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음(부록 1 전체요약 참조). - 실제 자금조달 규모는 각 기능의 내용에 따라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사실상 모든 R&D 투자에는 이 예산 기능들의 약 절반가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R&D와 거의 또는 전혀 상관이 없음(표 Ⅰ-4 참조). - 기능에 따라 R&D 포트폴리오를 볼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투자의 우선순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목적에 따른 R&D 투자의 국제적 비교 역시 가능함. 기본예산에서 대통령 우선순위의 반영에 따라 일정 부분의 증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 기능에서 R&D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놀라울 것 없이, 에너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효율성, 재상 가능성, 전력망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에너지 기능 R&D는 11.7%, 2억 8,100만 달러 증가한 27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환경연구 기능 및 농업 기능 역시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능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NOAA, USGS, 삼림국, NIFA 등에서의 증가 때문임. - 보건 기능의 경우 총 3억 200만 달러로서 금액으로 볼 때 가장 큰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능 자체 내에서의 0.9% 증가 및 NIH의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임. 15

- 대통령의 예산안과 의회에서의 예산 협상은 전형적으로 이 기능별 카테고리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 및 프로그램들에 배정된 자금에 따라 구속력 없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음(부록 1 전체요약 참조). - 실제 자금조달 규모는 각 기능의 내용에 따라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20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 기능들에서의 제한적인 투자 증가는 부분적으로 긴축재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 기능에서 R&D는 여전히 전체 재얄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16

21 Ⅵ. 수행기관에 따른 연방 R&D Ⅵ 수행기관에 따른 연방 R&D 1/4 이하의 연방 지원 R&D만이 실제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음(그림 5 참조). - 연방 R&D의 가장 큰 부분은 방위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율은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방정부 책임 R&D의 42.2%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들에서 수행하는 연방정부 R&D의 비율은 2012 회계연도에 21.4%였는데, 이는 연방정부 기관 내부 R&D 비율 22.7%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 연구소, 병원 등 다른 비영리 기관들이 수행하는 연방 R&D의 비율은 가장 낮아서 5.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계약 기관들이 운영을 맡아하는 연방정부 관리 연구기관들인 40개의 FFRDCs 또는 연방 지원 R&D 센터들(국립 실험실) 등의 8.3%보다 낮음. 각 연방 기관들은 기관의 임무, 사업 성격, 수행자들과의 역사적 관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R&D 수행자들을 보유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방부 R&D 포트폴리오의 주요 부분은 민간 무기개발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의 R&D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립 실험실들이, NIH 및 NSF의 R&D 포트폴리오에서는 대학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5] 2012 수행기관에 따른 R&D 단위: 10억달러 출처: AAAS 17

22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아울러, 민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민간부문의 자본 및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R&D를 포함해 2012 년도 미국 전체 R&D의 70%를 수행했음. - 미 교육기관들은 연방 실험실, 비영리 연구소들, 그리고 FFRDCs보다 연방 R&D 수행비율이 13.9% 더 높았음 년도의 경우 기업들의 수행비율이 이전 년도들에 비해 약간 높아진 반면 대학들의 경우 비율이 약간 낮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학기반 R&D를 중심으로 한 연방 R&D 지출이 부분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18

23 Ⅶ. 연방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Ⅶ 연방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R&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의 우선순위 및 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R&D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에 의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가적 이익을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정부에 의한 연구의 건강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련의 평가 문제 들을 제기할 수 있음. - R&D 프로그램들의 임무가 지향하는 것은 다른 기관들 사이의 프로그램 조정, 기관들 사이의 장기적 목표 계획의 달성, 다양한 과학 및 공학 분야, 학제 사이의 균형 등 연구 사회의 전체적인 건강성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음.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대통령 예산안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책임과 일정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조정 기능은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에도 있어 OMB와 OSTP의 국장은 매년 과학 기술 우선순위 관련 각서를 발표하고 있음. - 이 각서는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을 공식화하는 입장에서 다음 해 행정부의 과학 및 기술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계획은 세우는데 있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음(부록 1 참조). - 일부 R&D 예산은 이사들과 대통령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 이사회 (NSTC)에 의해 조정되기도 함. - NSTC는 미 세계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정보 기술 R&D 프로그램 네트워킹,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등 주요 과학기술 부처 간 이니셔티브를 관리하고 있음. - 이 이니셔티브들의 예산은 표 Ⅰ-9에서 보여주고 있음. 의회의 책임성은 행정부 기관들에 비해 분권적이고 덜 조직화 되어 있음. - 의회에서는 R&D 프로그램들을 권한과 세출이라는 두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음. - 하원 과학, 우주, 기술 위원회와 같은 권한 위원회들에서는 자신들이 검토하는 프로 그램의 특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법안 준비, 관련지침 마련,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마련, 다년 기금 상한선 설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실제로 19

24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예산을 통한 자금 할당을 하지는 않고 있음 - 그 대신 R&D 등 재량 프로그램의 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과 하원의 세출 위원회에 있음. - 이 위원회들은 각 12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누어지며, 각 분과 위원회는 총 12개 세출법안의 조정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의회에서의 세출과정을 보면, 12개의 세출법안 중 11개가 연방 R&D에 의한 것임. - 표 Ⅰ-7은 이 세출 법안/분과 위원회들에 의한 R&D 예산 배분을 보여주고 있음. - 중요하게 기억해야할 것은 최근 몇 년 간 몇 개의 법안들이 의회 회기 종료에 임박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적도 있으나 원래 각 분과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들과 별도의 세출법안을 만든다는 것임. 12개의 세출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 세출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법안 작업을 하며 다른 위원회와 협상 등을 하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각 기관의 R&D 포트폴리오 사이에서 가능한 조정 또는 절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NSF, NASA, 상무부 등 세 개의 R&D 기관들은 상무, 법무, 과학 세출 분과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NIH의 세출에 관해서는 노동,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그리고 교육 세출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이는 NASA의 R&D 예산이 NIH와 같은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NASA의 예산 증가는 동일한 세출법안에 따른 NSF 예산의 삭감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은 또한 과학 기관들과 비 과학 기관들이 같은 법안 내에서 예산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음. 20

25 Ⅷ. 미 혁신 시스템에서 R&D의 역할 Ⅷ 미 혁신 시스템에서 R&D의 역할 과학과 기술은 경제의 성장, 인간 보건의 향상, 삶의 질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음. -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뤄졌던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기술적 진보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강력한 과학, 연구, 혁신적 생태 시스템의 개발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가장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대학, 인적 자본 개발, 적절한 이민 및 세금정책, 특허 개혁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금조달 등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공공 부문의 R&D 지원 역시 포함하고 있음. 2012년도 미국의 R&D 투자는 4억 5,3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거의 2/3가 기업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약 1/3이 정부에 의한 것이었음. - 연방 기관들이 지원하는 R&D의 약 60%는 미국 내 대학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기초연구임(표 Ⅰ-9 참조). - 이러한 지원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돕는 것 뿐 아니라 차세대 과학자 및 엔지니어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모든 R&D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임. - 기업들이 지출하는 R&D 투자 1달러 중 80센트는 단기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데 비해 연방 R&D, 특히 비 국방 R&D의 경우에는 기초 및 응용연구에 훨씬 집중하고 있음. - 모든 R&D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그것에 대한 관용은 낮은 편으로, 기업들은 보다 확실하고 적어도 10년 이상 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음. - 기초 및 응용연구는 그것이 성공적일 경우 상당히 장기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면 위험과 불확실성 역시 크기 때문에 기업들보다는 정부에 의해 수행 또는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임. 21

26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 그렇다고 민간부문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 비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개발활동을 덜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연방정부 R&D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식 파급효과의 경제성 때문임. - R&D에 자금을 지출하는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이 자신들에게 이용가치가 없거나 그것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함. - 본질적으로 기업 외부에서 창출된 지식의 전환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기업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지식은 그것을 처음 창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R&D의 사적인 이익보다 R&D의 공적인 이익이 더 자주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이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은 시장 채산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보다는 연방정부가 사회적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식생산의 촉진을 위해 고위험 연구지원과 같은 역할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컴퓨팅, 바이오 기술, 에너지, 농업 등 현대 경제를 위한 분야들에서 연방 R&D의 역할이 거대해지고 있음. - 그리고 이 역할의 중요성은 국제적 혁신 시스템의 성장, 혁신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민간-공공 연구 파트너십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계속 커지고 있음. 22

27 Ⅸ. 국제 환경에서 미국의 투자 Ⅸ 국제 환경에서 미국의 투자 2011 년도 미국의 민간 및 공공 R&D 지출은 세계 두 번째 규모인 중국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EU 전체의 R&D 총액보다 그 규모가 크며, 전 세계 R&D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R&D가 감소 또는 성장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R&D 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단일 국가의 R&D 규모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마다 다른 경제 상황에서 국내 R&D 수준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내 총생산(GDP) 중 R&D 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임 년도 미국의 GDP 중 R&D 지출 비율은 2.9%로서, 이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내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본(3.4%), 한국(4.0%), 스웨덴(3.4%), 대만(3.0%)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한 편으로, 미국은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높은 상태로 여전히 상위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음 년도에, EU 전체의 R&D 규모를 2010 년도까지 GDP의 3.0%까지 증대하겠다는 리스본 전략의 목표에 미국 역시 같은 목표를 설정한바 있으나 EU와 미국 모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국의 R&D에서 국방 부문이 차지하는 큰 비중이 비 국방 R&D에 비해 민간 경제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임. - 이에 비해, 독일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R&D 자원이 국방을 위해 투입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끝으로, 일정 시점에서 미국의 R&D 상황을 살피는 것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장기적인 동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완만한 속도로 경쟁국들에게 내주고 있는 세계 R&D 시장 상황이 향후 수 십 년 동안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3

28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첨부 연방 예산과정 101 매년 연방정부의 예산결정 사이클은 외부에 불투명하게 보일만큼 길고 복잡한 과정이며, 첨부자료는 그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위한 것임. 1. 대통령의 예산편성 예산 사이클에서 가장 공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회에서의 처리 과정으로, 매년 2월 초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 후 시작되고 있음. - 그런데, 예산과정이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빨라서 정부 각 기관들에서는 실제로 해당 회계연도의 18개월 이상 전부터 예산 계획에 들어가야 함. - 이것은 예를 들어, 2010 년도 봄이면 각 기관들은 이미 2012 회계연도의 예산계획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정부 기관들의 예산과정은 상향식 예산편성과 하향식 지침전달이 정보 집약적으로 혼합된 과정임. - 개별 부서 또는 단위는 주요 우선순위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원과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이 과정의 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한 해 동안 자문 위원회, 기업 또는 대학 파트너들, 그리고 광범위한 과학 및 혁신 그룹들을 통해 얻은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 또한 기관들은 의회의 지침 및 요청 뿐 아니라 입법상의 변화와 이전의 세출법안 및 보고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함. 부서들은 또한 정책 및 예산상 우선순위에 대해 기관 수뇌부로부터 광범위한 지침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국립 보건연구원(NIH)는 매년 이른 봄에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우선순위와 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예산관리실(OMB) 및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관련 회의, 이행 각서, 기관 간 회람, 문서 지침 뿐 아니라 비공식적 대면접촉 등을 담당하고 있음. 24

29 첨부: 연방 예산과정 공식적인 OMB의 이행각서에는 일반 우선순위, 원칙, 재정전략 또는 특정 예산분야의 증가 또는 감축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전통적으로 여름에 발표하는 OMB/OSTP의 공동지침에서는 기후변화, 바이오 기술 또는 첨단제조 등 핵심 과학 및 공학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기관 예산과정은 부서별 실제 전략적 계획의 양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음. - 기관의 예산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첫 번째 원칙을 재검토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업에 계속 자금이 소요된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의 예산을 해마다 변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성과 중심의 예산 으로 알려진 결과 지향적 접근방법은 1993년 제정된 정부 성과 및 결과 법(GPRA)과 2010년 제정된 GPRA 현대화법에 의해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음. - 이 법들이 기관보고를 위한 몇 개의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변화를 초래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음. 실제로, 각 기관들 DL 초가을에 자체 예산안을 OMB에 제출하면 OMB는 이 예산안을 검토한 후 정부가 그것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이 결정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패스백 이라고 부르며, 보통 추수감사절 즈음에 이루어짐. - 기관들에서는 OMB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정하며 OMB는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한 전 1월까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1921년 제정된 예산 및 회계법은 예산안 제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연기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예산안 제출 시한을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는 2012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의 경우 각 1주일씩 늦게 제출했으며, 2014 회계연도 및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은 알려진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이 늦었음. -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해의 예산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음. 25

30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2. 의회에서의 과정 의회는 2월초에 대통령 예산안을 받으면서 의회 예산국으로부터 장기 재정계획 및 경제전망 보고서를 전달 받음. - 이 보고서들은 경제성장, 지출, 재정적자 등의 장기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음. - 대부분의 연방정부 지출은 세금, 특히 소득세 수입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분은 융자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 자료들의 전달과 함께 의회에서의 예산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첫 단계는 연례 예산 협상임. - 예산협상은 하원과 상원의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적업임. - 협상에서 다루는 예산안은 아직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법이 아닌데, 이후 국회에서의 예산과정에 따른 국회의 세출결정과 합쳐지게 됨. 예산위원회는 수입, 의무 또는 직접지출, 재량지출을 위한 우선적인 내용들을 다른 위원회, 위원장, 정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함. - 예산협상은 하원 및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하며 양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양원의 의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함. - 이 작업은 4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하지만 예산협상은 종종 지연되고 있음. - 실제로 여러 해 동안 상원과 하원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한 번에 예산협상을 완료하지 못했음. - 이러한 경우 상원과 하원은 자기들의 예산 프레임워크를 협상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음. 목표로 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세출위원회가 작업을 시작하게 됨. -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는 예산협상에서의 동의에 따라 전체 재량지출의 규모를 정하고 국회 예산법 302(b)에 의거해 그것을 세출 소위원회들에 배분함. - 12개의 세출 소위원회에서는 각기 지출 법안을 만들며 그것에 따라 예산할당 범위가 결정됨. 26

31 첨부: 연방 예산과정 101 과학 기관들은 이 법안에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 과학 기관들과 예산경쟁을 벌여야 함. - 예를 들어, NIH의 세출에 관해서는 노동,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그리고 교육 세출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세출 소위원회들은 2월 초 대통령의 예산안이 접수되고 한 주 후부터 청문회를 열기 시작하고 보통 4월에는 하원부터 예산법안의 수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음. - 세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12개의 세출법안들은 각 세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함. - 일반적으로 세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에를 거치는 동안 각 의원들의 지역구 할당 예산이 결정되고 있음 회계연도에 의회 지도자들이 지역구 할당예산에 대한 지급중단을 선언한바 있고, 사실상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세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양원의 세출 전체위원회에서 입법조치의 대상으로서 상정됨. - 앞에서 언급한 302(b)가 지출한도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양원 회의에서 수정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수정은 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항목 사이 금액의 변경을 주로 하고 있음. - 지출법안은 단순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며 상원에서는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함. - 또한 지출법안데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또는 정책연설을 통해 지출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음. - 지출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며 두 법안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원 협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고, 결국 완성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 로 이송됨.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12개의 모든 법안은 그것에 맞춰 입법과정이 완료되어야 함. 27

32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 만약 의회에서 시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협상을 계속하면서 전년도의 비율을 연장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협상은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인데, 몇 년에 걸쳐 최종 세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중복적인 협상이 연달아 이어지기도 함. - 또한 국회는 다수의 세출법안을 옴니버스식 지출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출과 적자를 둘러싼 충돌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음. 28

33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 호]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발 행 일 : 2014년 5월 25일 발 행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 매 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는 국제기술협력정보시스템(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브리프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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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