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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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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월간 이슈 & 사람 참관기 오피니언 지상파 VS 유료방송 재송신 소송 일진일퇴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토론회 법원 저작권 인정하나 CPS 인상 금액 수긍할 수 없어 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위 구성 중 이례적으로 법정 심의 사항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 마련키로 2017년 2월부터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2017년 2월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UHD 방송 환경을 구축할 계획 이라면서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 UHD 방송은 수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송 장비, 콘텐츠 산업, 광고 산업 등에 생산 유발, 부가가치 증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뿐 아니라 타 산업에 미치는 2차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 당시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 당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등 실질적인 시청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재원 투자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업은 완수한 지상파 방송사는 아직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와 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UHD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UHD 특별법 제정 도 그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다채널 방송 도입으로 지상파 UHD 방송이 단순한 화질 개선이 아니라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는 지상파 UHD 방송의 모습이 무엇이고,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된 정착과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해선 어떤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정책적 지원 방안 4월 5일(화) 15:00 ~ 18:00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 ATSC 3.0 기반 부가 서비스 실험 방송 성공 VOD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했던 부가 서비스 구현 전숙희 sh45@kobeta.com

2 2 종합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어디까지 진행됐나? 방통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관련 심사 돌입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등 심사 절차 강화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 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존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핵심 인 방송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월 22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 방송 사업 (재)허가 등 사전 동의 기본 계획에 관 한 건 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종합유 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 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 허가 권한을 미래부로 이 관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 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 자체적으 로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 동의 중 SO 등 유료방송 변경 허가 등의 사안에 대해서 는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처 내부에 서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 SK텔레콤 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 당하다고 판단,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심사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 어,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원장과 상임 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변경 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 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 장할 필요가 있다 고 기본 계획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와 미 래부에 CJ헬로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다. 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5월 말까지 미래부에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전달해야 된다. KT-LG유플러스, 공정위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철저한 심사 요구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신 시장의 독점 지배 상황 반영해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 전 인수합병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 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허용해서 는 안 된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 놓은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공정위 심사 에 반영할 것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할 것 이번 M&A를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기업 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먼저 이번 M&A가 허용 되면 SK텔레콤의 독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3월 18일 공개된 KISDI의 통 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에 따르 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은 50.3%, 가입자 점유율은 49.4%,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은 51.1% 등으로 통신 시장 내 독점적 지 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 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입증된 만큼 공정위 심 사에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또한 심사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 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규제 기관은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일 경우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 며 충분한 기간 을 두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양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 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 를 11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홈페이지 에 합병 심사 진행 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 하게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DoJ(법무부 산 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 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 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 동 안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으며, AT&T와 디렉 TV(DirecTV) 합병 심사 역시 13개월 이상 합병 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 면 공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마지막으로 이번 M&A 가 허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비자 손 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은 M&A가 허용되면 CJ헬로비전 독점 방송 구 역 중 19곳의 SK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 할 것 이라며 한 사업자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 넷, 유료방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 경쟁 상황 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2000년 SK텔레콤에 신세 기통신과의 기업 결합, 2008년 하나로텔레콤과의 기업 결합을 각각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다. 공정 위는 번번이 미흡한 시정조치를 내려 통신 3사의 점유율을 5대 3대 2로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 아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 위가 경미한 시정조치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 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 길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진범 KT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CJ헬로비전 임시 주총은 무효 소송 제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수익 가치,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 KT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LG유플러스 직원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와의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 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최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비율 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 효 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총 무효나 취소를 구 하려면 주주로서 원고적격을 가져야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지난번 KT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LG유플러스 법인 대신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 한 직원이 나선 것이다. A씨는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 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 가치 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 대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실제로 SK브로드밴 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 원에 그 친 인터넷TV(IPTV) 영업 수익을 2019년에는 1 조751억 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 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 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 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 수익을 과다하 학계 제대로 된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 타당한 정책 방향과 심사 기준 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가운 데 학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3월 23일 서울 광 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의 M&A 심사와 공적 가치, 방송 정책의 새로운 경 로 형성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 외대 외래교수는 정책 당사자는 어떤 정책을 펼 치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심사 기준조차 명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의 목표와 정책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 꼬집었다. 이어 심 교수는 지금 당장 주어진 조건에만 게 추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 병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 에 비춰 무효(2007다64136 판결)이므로 합병 계 약 승인 결의 또한 무효 라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앞서 KT 직원도 3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2월 26일 CJ 헬로비전의 임시 주총은 무효 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 직원 역시 CJ헬로비전 주총 결의 무 효 사유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특히 KT 직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과 함께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경 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규 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J헬 로비전의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이 SK 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했지만 이는 사실상 SK텔레콤의 뜻으로 실질적인 지배자인 SK텔레 콤이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 전에 의결권을 행사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려 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 행위를 할 수 없 다 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정부의 인 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 고 기업 공 시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주총 결과는 정부의 인허가 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며 이들의 주장 에 선을 그었다.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변화를 예측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합 방송법이 계류 중으로, 현행 방송법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책인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 하는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M&A 심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서 밀실 심사 논란에 휩 싸였다. 심 교수는 미래부의 이러한 태도가 졸속 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을 낳을 것을 우려하며 (M&A에 대한) 찬성 반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정책 결정은 잘못됐다는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미래부가 드디어 이번 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는데 보고 충격을 받은 심사 기준이 하나 있 다 며 미래부가 제시한 공익성 심사 기준의 하나 인 국가 안보 등을 위한 통신 자료 제공 및 통신 제한 조치 협조 를 언급했다. 정 부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성과 정부 가 생각하는 공익성이 완전히 다른 것 이라며 이 러한 기준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기 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국가 보안과 인권 보호를 두고 찬반 여론이 거세게 충돌했던 만큼 심사 기준으로 제 시된 것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학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미디어 산업 전 반에 대한 타당한 정책 방향과 그에 걸맞은 심 사 기준이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이번 건을 개별 상황으 로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 이라며 이번 M&A 건만이 아니라 미디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정부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종합유 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 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 허가 권한을 미래부로 이 관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3 종 합 3 지상파-케이블, 3월 31일까지 VOD 협상 연기 개별 SO와 VOD 대가 CPS로 전환 등 합의 가닥 지상파 DMB 8월부터 고화질(HD)로 방송된다 내리막길 지상파 DMB, 밑 빠진 독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강민정 mjkang@kobeta.com 손석희 JTBC 사장 무혐의 처분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 비판 방송협회 책임자가 모르는 방송, 정상적인 방송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c방송 화면 캡처 언론노조 MBC본부, 85.42% 찬성률 압도적 파업 결의 우선 회사와의 단체협약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방송기술용어 MQTT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민서진 seojin@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com 손석희 JTBC 사장 무혐의 처분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 비판 방송협회 책임자가 모르는 방송, 정상적인 방송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c방송 화면 캡처

4 4 종 합 반전 노리는 넷플릭스, 마블 데어데블 시즌 2 공개 먹을 것 많은 소문난 잔치 될 수 있을까? 최저 입찰 2조5천억 주파수 전쟁 시작됐다 미래부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4월 말 주파수 경매 실시 c미래창조과학부 이진범 jnb1001@kobeta.com 700MHz 주파수 경매 앞두고 통신 업계 고민 700MHz 무선마이크 간섭 가능성 높아 무용지물 전락 우려 T-커머스 10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사업자 난립 논란 학계 홈쇼핑과 T-커머스 겸영 사업자 시장지배력 우려 2016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CBS, YTN, CJB, TBN 등 10명 방송기술인상 수상 강민정 mjkang@kobeta.com 민서진 seojin@kobeta.com

com 700MHz 주파수 경매 앞두고 통신 업계 고민 700MHz 무선마이크 간섭 가능성 높아 무용지물 전락 우려 T-커머스 10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사업자 난립

5 5 이슈&사람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6년 방송계 이슈 해외 사례로 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 지배력 확대 이용자(소비자) 편익 제한 여부 중점 심사해야 방송통신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격론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론 등도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례없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과 달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찬반 양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본격 심사에 앞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방송통신 업계 M&A는 어떤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 방송통신 업계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번 M&A 심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국가 연도 M&A 업체 2011년 이동통신 2014년 이동통신 미국 케이블 2015년 이동통신+위성 독일 2014년 이동통신 스페인 2015년 이동통신+위성 덴마크 2015년 이동통신 일본 2010년 이동통신+케이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찬성하는 쪽 에서는 방송통신 업계의 M&A가 전 세계적인 추 세 라며 M&A를 통한 경영 효율과 경쟁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해외 방송 통신 업체들의 M&A 사례를 살펴보면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이 더 많다 며 M&A 찬성 측의 주장 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국 가의 최근 M&A 현황을 보면 불허와 승인이 절반 정도로 M&A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먼저 미국은 2011년과 2014년 통신 업계 M&A 를 불허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 와 T-Mobile의 M&A는 통신 요금 인상 요인을 발생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CC는 T-Mobile USA는 저가 요금 정책을 펼쳐왔던 기업인데 M&A를 하게 되면 저 가 업체의 부재로 통신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또 AT&T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2위 AT&T 4위 T-Mobile 3위 스프린트 4위 T-Mobile 1위 컴캐스트 2위 타임워너케이블 2위 AT&T 1위 DirecTV 3위 이플러스 4위 텔레포니카 1위 텔레포니카 2위 Canal Plus 2위 텔레노어 3위 텔리아소네라 2위 KDDI 1위 J.COM 불허(자진 철회) 불허(자진 철회) 불허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자진 철회) 승인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스프린트의 경우 시장 점유 율이 15% 내외에 불과했음에도 FCC와 법무부 반독과점국(DOJ)은 T-Mobile과의 M&A에 반대 했다. DOJ는 스프린트와 T-Mobile의 시장 점유 율이 높지 않고, T-Mobile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 중요한 사업자이 기 때문에 M&A로 사업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쟁 을 제한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또 다른 동종 업계 M&A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M&A도 불허했다. F C C와 DOJ는 합병 법인이 57%에 육박하는 초고속인 터넷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연계 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고 결론을 내렸다. 당 시 미국 유력 일간지들은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 이블의 M&A로 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 며 M&A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 2016년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직군별 특성화 교육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 교육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 심사 결과 등을 계속 내보냈다. 미국 일간지들이 기업 M&A 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독점적 성격이 강한 방송이나 통신 사업에서 M&A 허용 을 통해 독점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 생 태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방송통신 업계 M&A를 무조건 불허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위 이동통신 업체인 A T&T와 미국 내 최대 위성방 송인 DirecTV의 M&A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FCC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감소에 따른 이용자 공익 감소의 우려는 있으나 이번 M&A로 요금 인하 효 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이 더 커질 수 있 다고 분석했다 고 밝혔다. 이에 FCC는 저소득층 결합 상품 요금 할인, 학교와 도서관에 기가바이 트 서비스 제공 등 의무 조건을 부여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CC는 차터와 타임워너케이블의 M&A 관련 승인도 앞두고 있 다. 물론 최종 승인까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월스 트리트저널은 FCC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추 세를 반영해 승인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었다. 만약 이번 M&A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동종 업계 간 M&A를 허가한 첫 사례가 된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그동안 동종 업계 간 M&A 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독일에선 2014년 이동통신 업계 3위와 4위 사 업자인 이플러스와 텔레포니카가 합병했다. 다만 독일 정부는 합병 법인의 이동통신망 30%와 보유 주파수 일부를 경쟁 업체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 자(MVNO)와 신규 업체에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 걸었다. 독일 외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통신 업 계의 M&A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독일처럼 강 력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덴마크 이동통신 업계 2위, 3위 사업자 인 텔레노어와 텔리아소네라는 M&A 발표 후 자 진 철회했다. 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 참고 자료 성춘일(2016).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 시장 규제 방안 방송통신실천행동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 자료 심영섭(2015). 방송통신 기업 간 합병이 방송 플랫폼 및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주최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 발제 자료 아시아경제 해외 통신 방송 인수합병 현황 이데일리 日 정부, 이통사 간 M&A 철저히 검증 년도 교육계획(안) 구분 UHD 전문 교육 AV & Lighting 교육 접수 안내 문의처 - TEL : ~1 / FAX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3층 - 홈페이지 : edu.kobeta.com - bea@kobeta.com 정리 황근(2015). SKT-CJ 인수합병에 따른 쟁점과 정책 과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 플랫폼 간 융합과 방송 시장의 변화> 발제 자료 교육과정 명 일정 목표 인원 교육 장소 4K UHD 카메라 및 촬영의 이해 7월 20명 4K UHD Color 및 영상의 이해 8월 20명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및 해외동향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 전달 교육 포함) 9월 20명 차세대 방송 조명 실습 7월 10명 SBS 일산제작센터 및 상암MBC 오디오 MIXING & MASTERING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과정 전달교육 포함) 7월 10명 및 상암MBC 네트워크 및 파일 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6월 15명 방송 시스템 - 교육비 :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는 각사 자체 부담) - 교육 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 접수 일정 : 매월 접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 접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 접수 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필수 (무단 지각 및 결석 시 추후 교육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자 자 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0년 이동통신 사업자인 K DDI와 방송 사업자인 J.COM의 M&A를 승인했지만 최 근 자국 내 방송통신 간 M&A 규제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 업 계 간 M&A로 경쟁 제한이 일어나고 있어 독과 점이 강화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M&A 사전심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 방송통신 업계 M&A 심사는 경 쟁 제한성 여부,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이용자(소비 자) 편익 제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CJ헬로 비전 M&A 심사에 공익성 심사가 포함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대부분 미디어 분야에 집중돼 있는 영국의 공익 성 심사는 M&A가 공익성에 미칠 영향을 단기간 에 나타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효과 와 M&A 이후 강화된 경쟁력을 기 반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동적 효과 로 나눠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 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2010 년 Newscorp의 BskyB M&A를 놓고 공정성 심 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Newscorp가 BskyB 의 뉴스 부분을 분리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 럼 M&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분석 예측하고,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승 인을 하더라도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 방송통신 업 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특 수성을 염두에 두고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부분 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지역 교육 국외 교육 세미나 및 콘퍼런스 DTV 송신시스템 7월 15명 KBS수원센터 내 송신실습실 디지털 신호시스템 품질 관리 8월 15명 충남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4월 30명 KBS대전방송총국 충북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4월 25명 CJB청주방송 경북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9월 30명 미정 전남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10월 30명 미정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 과정(AES) 6월 5명 프랑스, 파리,Paris Palais des Congrès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IBC) 9월 5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RAI 컨벤션 센터 KOBA World Media Forum 5월 - Coex 콘퍼런스룸 KOBA Conference(Pre-Engineer) 5월 - Coex 콘퍼런스룸 KOC 월 - 미정 총계 250명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edu.kobeta.com)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본격 심사에 앞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방송통신 업계 M&A는 어떤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 방송통신 업계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번 M&A 심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6 6 참관기 CCBN 2016으로 본 중국의 방송기술 장알찬 KBS 기술관리국 이번 중 국 국제방송케이블위성기기박 람회 (CCBN) 참관은 중국중앙방송(CCTV) 방문과 중 국전영전시기술학회(CSMPTE) 회장단 미팅을 겸 해 이뤄졌다. 참관 첫날은 CSMPTE 회장단과 미 팅이 있었고, 둘째 날은 CCTV 견학, 셋째 날은 CCBN 전시회 참관을 실시했다. CSMPTE(China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V Engineers)를 만나다 CSMPTE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영화계와 학계, 방송 장비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의 회비와 일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단은 CCTV에서 재임했던 퇴직자로 구성되며 이사장의 경우 4년 중임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CSMPTE는 음성, 기술, 제작, 촬영, 방송, 영화, 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우수 엔지니어에 대한 시상, 방송장비 및 기 술 논문 인증, 엔지니어 자격 등급 심사 등의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미팅에서 한국방송기술인 연합회(Korean Broadcasting Engineers & Tech n icia ns A ssociation, KOBETA)와 CSMPTE는 정기 교류에 대해 협의했고, 향후 실 무자 간 논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는 신사옥 20개, 구사옥 20개로 총 40 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초고 화질 (UHD)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 이다. 하지만 CCTV에서는 2017년 초에 UHD 프 로그램을 케이블로 송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쇼, 다큐멘터리 등의 4K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었 고, 후반 작업에 많은 공을 들이는 듯 보였다. 실 제로 CCTV는 4K 전용 편집실 12실, 20대의 4K 편집기를 운용 중에 있다. 기술/비즈니스 콘퍼런스와 전시회로 나뉘며, 기 조연설과 방송발전포럼(CCBN-BDF)에서 업계 의 전 세계 리더들이 최신의 방송기술에 대해 논 의한다. 3D 컨버팅 기술 전시 CCTV(China-Central Television)를 방문하다 CCTV에서는 CCTV의 주조정실과 스튜디오, 4K 편집실, 음향 편집실 등을 살펴봤다. CCTV는 총 43개의 TV채널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의 주 조정실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송신과 위성 은 SAPPFRT 산하 무선전대관리국에서, 케이블 은 각 성의 SO에서, OTT는 CCTV의 자회사인 CNTV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4K 편집실 및 시사실 CCBN에서 중국의 방송기술을 경험하다 전시회명 China Content Broadcasting Network (CCBN) 중국은 지상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케이블 과 위성, OTT 위주로 방송을 수신한다. CCBN에 서는 주로 4K 관련 전송 및 클라우드 기술과 케이 블 및 OTT 셋톱박스, 위성 수신기 등이 전시됐고, 글로벌 방송장비 업체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4K 및 HD 카메라 위주로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 기간 ~ 전시 장소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CIEC) Beijing, 중국 CCTV 주조정실 전경 CCTV는 2008년 사옥 신축 시부터 Full 파일 기반 제작 송출을 염 두에 두고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테이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 었고, 대부분의 녹화물은 최소 1주일 전에 주조로 입고된다고 한다. CCBN은 60,000 규모의 중국 북경 국제전시 장(CIEC) 내 외부에서 개최된다. 1,000여 개의 방 송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고, 30 여 개국 10만 명 이상의 참관자들이 방문하는 방 송기술 및 장비 박람회이다. VR 체험 전시 대부분 전송(케이블/OTT 셋톱 등) 관련 장비 전 시였고, 일부 업체가 VR 제작과 3D 컨버팅 기술 을 전시했다. 올해 CES에서 VR이 핵심 키워드였던 데 반해 CCBN에서는 2~3개 업체만이 VR 기술을 전시했 고, 오히려 2D를 3D로 컨버팅하는 기술이 관심을 끌었다. 한 업체의 경우 실시간의 3배 시간에 4K 2D 영상을 3D로 자동 변환 후 디자이너가 보정을 하는 기술을 전시했으며, 이 기술로 50~100명이 소요되는 3D 제작 작업을 5명의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D안경이 필요 없어 눈의 피 로감도 대폭 감소된다고 한다. 드론 업체의 전시도 있었는데 DAGONG社의 tethered UAV 시스템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100m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한 tethered UAV 시 스템은 광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이 차량에 연결돼 24시간 HD 촬영이 가능하며, GPS 컨트롤을 통해 탑재차량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중계차에 설치해 중계제작에 활용하면 다양 한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CBN은 전시장 대부분이 중국어로 돼 있었으 며 영문 안내책자도 구비돼 있지 않아 중국어가 불 가능한 사람들은 참관에 한계가 있었고, 업체 관계 자들이 대부분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전시품에 대 한 설명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다.

CSMPTE는 음성, 기술, 제작, 촬영, 방송, 영화, 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우수 엔지니어에 대한 시상, 방송장비 및 기 술 논문 인증, 엔지니어 자격 등급 심사 등의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

7 7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막장 드라마 사설 시장 논리에 앞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

8 8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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