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0년도 여성가족부 정책연구개발과제로 수행되었으나.본 연 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여성가족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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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삼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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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연구 2010년 10월 4일 연구책임자:서 영 숙(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공동연구자:권 혜 진(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안 재 진(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연구 간사:서 정 은(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연구기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 이 연구는 2010년도 여성가족부 정책연구개발과제로 수행되었으나.본 연 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여성가족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3 -연 구 요 약 - 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1.1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요성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자녀양육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 원함으로써 가족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유능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도모 하도록 하는 책무가 있음. -아동청소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의 행복을 좌우하는 존재로서,그리고 국가의 존속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존재로서도 존중되 어야 함.특히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양육을 통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그 어느 연령보다 투자 효과가 큰 시기임. -맞벌이부모의 증가와 핵가족화,가족해체,결혼이민자가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변화로 가족의 양육과 교육기능의 약화와 아동대상 범죄 증가,소득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조기교육의 압력 등의 사회적,교육적 환 경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불리한 환경 조성으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이 필요함.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적극적인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며,글 로벌화는 아동청소년이 경쟁력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을 요구함. 1.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의 필요성 -현행 아동청소년정책은 시설중심의 정책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 지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특히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대한 정책 의 부족과 방과후 학교 밖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i-

-맞벌이부모의 증가와 핵가족화,가족해체,결혼이민자가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변화로 가족의 양육과 교육기능의 약화와 아동대상 범죄 증가,소득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조기교육의 압력 등의 사회적,교육적 환 경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불리한 환경 조성으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이 필요함.

4 방과후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정부 부처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2010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던 가족 업무,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확장된 가족과 아동,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보편적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중심의 정책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함. 1.3효율적인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접근성을 고 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아동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부,노동부,문화부,건교부 등 관련 부처간,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간,그리고 정부와 현장간의 업무연계와 협 력이 필요함. -특히 현장의 관련 시설이나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조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한 실정임.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가족과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4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새로운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을 개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 및 아동 청소년 전문인력 외에 새로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이는 기존의 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을 보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자격조건을 지닌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것임.이런 인력수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이 일자리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특성상 여성이 그 수혜대상일 가능성이 높음. 2.연구 목적 2.1국내외의 주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파악 2.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2.3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모색 -i-

-아동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부,노동부,문화부,건교부 등 관련 부처간,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간,그리고 정부와 현장간의 업무연계와 협 력이 필요함. -특히 현장의 관련 시설이나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조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한 실정임.

5 2.4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3.연구방법 3.1문헌 분석과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검토:전국 규모로 수행된 연구조사 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 을 갖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정리함. -국내 정책 분석:현재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들을 검토하여,정책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자 시도함. -국내 선행연구 검토:국내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를 검토하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외국의 주요 가족정책 검토:보편적이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영국,프랑스,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료를 분석함. 3.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조사 3.2.1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그리고 정책 및 서 비스 담당자인 현장실무자와 공무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연구참여자는 아동청 소년 54명,부모 35명,현장실무자및 정책담당자 13명 등 총 102명임.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대도시와 소도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초등학생,중학생이며,부모는 크게 대도시와 소도시 및 읍 면 리 소 재의 세 권역의 주민 중 연구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였음.현장실무 자는 대도시 소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공공 기관의 실무자와 책 임자이며,정책담당자는 대도시 지자체 근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업무담당자임 연구 방법과 절차 -연구방법은 개별 면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면 담 및 집단면담을 병행하였음.영유아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 치원의 5세반에서 진행한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우리 집 이란 프로젝트활동의 대화와 결과물을 분석하였음. -면담연구는 2010년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면담이 가능 - i-

-외국의 주요 가족정책 검토:보편적이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영국,프랑스,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료를 분석함. 3.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조사 3.2.1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그리고 정책 및 서 비스 담당자인 현장실무자와 공무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6 한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경우 지역 적 조건을 고려하였음.대체적인 질문목록을 사전에 준비한 뒤 면접대상자들의 반 응에 따라 질문순서와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접방법을 사용하였음 분석 방법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녹음내용 전체를 전사한 후 미리 정해진 분석틀이 없이 전사한 내용을 거듭 읽으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현재 시 행중인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 하였음.이를 토대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음. 3.3전문가 자문회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청소년 정책 방안 연구 방향과 연구결과 내용의 검토를 위해 2차에 걸쳐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공 교수 5인,정책연구전문가 1인,현 장실무책임자 5인 등 총 11인의 자문을 거쳤음. 4.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이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성장발달과 그들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을 의미함. -15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법률적 명칭은 다양하나 이 연령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정 부가 제시한 아동청소년관련법률정비안(2008.7)을 참고로 아동청소년으로 칭함. I.국내 정책 현황 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 -전체 인구 중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200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어린 연령이 대다수를 차지함. -iv-

이를 토대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음. 3.3전문가 자문회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청소년 정책 방안 연구 방향과 연구결과 내용의 검토를 위해 2차에 걸쳐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공 교수 5인,정책연구전문가 1인,현 장실무책임자 5인 등 총 11인의 자문을 거쳤음. 4.

7 -미취학 아동의 경우 빈곤층에서 방치 현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취학아동 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도 방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일반학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특히 소득이 높 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남. -핵가족화와 한부모 가족의 급증,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정 내 돌봄 기 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이용하는 아동 관련 서비스는 일부 프로그램 에 한정되어 있으며,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남.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은 과도한 직장일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며,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영아를 둔 부모와 초등저학년을 둔 부모 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영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양육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비롯하여 자녀양육 가족 지원 세제정책과 노동정책,주택정 책 등 광범위함. -정부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인 반면,기존의 지역사회 내 서비스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정 부의 아동 관련 정책은 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집 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한편,청소년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위기)청소년 을 위한 복지 서비스 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정책들이 비 교적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나,청소년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정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집단은 한정되어 있음.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은 과도한 직장일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며,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영아를 둔 부모와 초등저학년을 둔 부모 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영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양육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8 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중 가족의 돌봄기능 지원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함. -선행연구는 첫째,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둘째,보편적 서비스로의 발전 및 서비스 지원대상의 선별은 경제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의 종합적인 욕 구를 고려할 것,셋째,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것과 부모 의 자녀양육 지원과 부모의 역량강화 필요,넷째,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정책 지향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양육 친화 네트워크 구축 필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 하고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 들어가는 것임.이를 위해서는 안전과 건강,놀이와 여가,기회균등,역량강화 등 포 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며,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요구됨. Ⅲ.외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1.일본 -일본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한 국가로,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영유아기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정책은 보육비 와 유아교육비 지원임.최근 일본의 양육지원 정책은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아 동수당제 도입과 지원대상 확대 등 가족지원 및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 -일본은 가정방문서비스와 지역사회거점사업 등을 통해 비취업모를 위한 소통과 교 류의 장을 마련하고,예방적 서비스를 지향하며,기관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 책은 검토대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비함.개별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사회 전체적 인 분위기가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으로 변화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vi-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양육 친화 네트워크 구축 필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 하고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 들어가는 것임.

9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직까지 개별적,파편화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2.영국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보육 및 영유아 정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함. -영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보편적 아동수 당과 아동중심 세제 지원을 특징으로 함. -슈어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조기개입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영유아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영국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임. 또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연장제 학교 서비스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방과전후 클럽 도 학교와 연계 하에 방과 전후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영국은 보편적 아동 수당과 아동 중심의 세제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따라서 영국은 프로그램과 재정지원 측면 모두에서 서비스 대상의 보편화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음. 3.프랑스 -프랑스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시간제 근로의 보편화, 기간 및 급여에 있어 상당히 관대한 휴가제도 등을 통해 일-가정 균형지원과 다양 한 가족수당 정책을 통해 자녀 직접 양육선택권 보장함. -특히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수당은 자녀수와 가족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자녀로 인한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 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프랑스는 서비스의 직접 공급보다는 가족수당을 통해 민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했던 영국과 -vi-

-슈어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조기개입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영유아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영국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임.

10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임. 4.호주 -호주는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0 년대 중반 이후 가족정책을 크게 확대한 국가로 다양한 가족,육아,보육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확대,아동양육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강화 등의 정책이 크게 발전하였음. -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과 가족해체 예방서비스 라는 두 가지 목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자녀가 있는 가정에 광범위한 혜 택과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지향하고 있음. 보육서비스이용보조금,육아보조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 뿐 아니라 가족지원 프 로그램,양육지원 네트워크 구축,놀이집단,조기개입 프로그램 등 가족의 양육기능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이 존재함. -한편,호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가족관계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질 높고,접근성이 좋고,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및 다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가족을 유지하는 데에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기술을 강화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이라는 점을 간파한 것임.또한 가족특성별로 각기 다른 4개 유형의 놀이집단을 지원하고,남성을 위한 별도의 가족관계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고 있음. 5.시사점 -일본과 영국,프랑스와 호주 네 국가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어느 국가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기능에 결핍 이 발생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며,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기존의 파편화된 개별 서비스와 정책으로는 충분치 않으며,가족 전체의 욕 구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함. -둘째,서로 다른 가족의 특성과 또한 가족 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 -vi-

보육서비스이용보조금,육아보조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 뿐 아니라 가족지원 프 로그램,양육지원 네트워크 구축,놀이집단,조기개입 프로그램 등 가족의 양육기능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이 존재함.

11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비취업모와 취업모가 원하는 서비스가 다 르며,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욕구는 다름. -셋째,모든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함.아직까지 선별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자격제한을 없애는 등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넷째,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것은 가족지원 아동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요소로 결국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자원을 투입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분석대상 국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다섯째,일 가정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전 세계적으 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저출산문제로 각 국가들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가령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아주는 교육 보육서비스의 제공,부모 의 직접 양육지원,경제적 지원 등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함. -마지막으로,가족관계 증진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족관계서비스는 가족해 체 예방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을 예방하고 행복을 증 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Ⅳ.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요구에 대한 면접조사 본 연구를 위해 영유아,초등학생,중학생 등 아동 청소년과 부모,아동청소년정책 서비스 실무자 등에 면접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요구가 발견되었음. 1.유아,초등학생,중학생 면담 분석 결과 -자유롭되 안전한 사회분위기 -학습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완화 -ix-

-다섯째,일 가정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전 세계적으 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저출산문제로 각 국가들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12 -놀이터와 놀이 공간 확보 요청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설치와 자유로운 이용 -재정지원-아동수당제,양육수당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 2.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부모 면담 분석 결과 -자녀양육의 키워드:신뢰,안전,따뜻함,그리고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요구 -아이들과 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 -맞벌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자녀양육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대한 지원 요구 -부모역량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육아상담/정보제공 필요 -서비스 이용 홍보 및 용이성에 대한 요구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요구 3.아동청소년 정책 실무자 등 서비스제공자 면담분석 결과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아동청소년서비스 기관의 양적 확대 필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의 질적 개선 필요 -관련 시설의 협력과 연계 -인력의 전문성과 관리체계 수립 4.본 면접 조사로 나온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4.1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요구반영 -x-

-맞벌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자녀양육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대한 지원 요구 -부모역량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육아상담/정보제공 필요 -서비스 이용 홍보 및 용이성에

13 -아동청소년 정책은 영아,유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등 자녀 발달 주기에 적합 한 지원방안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음(<표 4->,<표4->) -부모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데,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 요구 내용 및 전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4.2부모의 자녀양육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 반영 -자녀 발달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 -부모 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 필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 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자녀양육정보 및 지원 서비스 필요 4.3지역사회중심 아동 및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욕구 반영 -접근가능성이 높을 것:거주지 중심(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공간.지역사회에 서 활용가능한 공간 발굴하는 것이 필요 -지속성이 있을 것:1회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언 제든지 이용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간과 활동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게 특화된 공간일 것 -물리적 환경을 최적화할 것 4.4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욕구반영 -방과전후 안심 송영서비스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통학로 확충 및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지도자가 있는 모험놀이터 제공 -아동3대사망사고예방 프로그램 4.5아동친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및 여건 조성에 대한 욕구 반영 -아동권리 모니터링제의 도입이 필요함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개발된 지표의 지자체 평가지표화 추진 -xi-

3지역사회중심 아동 및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욕구 반영 -접근가능성이 높을 것:거주지 중심(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공간.

14 -건강한 양육가치 재정립 필요 -지역사회의 아동서비스/프로그램이 사회적 공적 서비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대 국민 홍보 및 정책의 우위성 확보 필요 4.6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 및 인력체계 재정비 -서비스 진입창구 일원화 및 One-stop서비스 지향 -여성가족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든 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 도록 하는 홍보 필요함. -지역사회기관 간의 소통의 원활화 -아동정소년 정책 수행 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필요 V.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제언 1.정책의 비전 아동청소년 사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채택 아동권리관점 일 -가정 균형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아동 청소년 발달지원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자녀양육지원 부모역량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역량있는 부모,함께 하는 지역사회 -xi-

하는 홍보 필요함. -지역사회기관 간의 소통의 원활화 -아동정소년 정책 수행 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필요 V.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제언 1.

15 2.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1정책방향 2.1.1사회적 투자관점의 정책 -본 연구에서 국내외 정책 검토와 면접조사 결과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개별 사업의 입안 및 추진에 앞서 거시체계인 국가수준에서 정책의 가치 및 전략 채택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사회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보는 국가 수준의 합의와 전략이 필요함 능동적,보편적 서비스로서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인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능동적,보편적,예방 적 서비스 모형이어야 함.능동적 서비스 모형은 단순한 현물 현금 급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대인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됨 아동발달 및 가족역량강화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부모편의 우선이나 정부부처 실적위주의 정책이 아니 라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발달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는 것임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에 충실한 것인지,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지,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도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인지,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생태체계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거시적으로 아동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거 시체계적 측면에서의 접근에서부터 가정내의 자녀양육지원에 이르기까지 정책영역 이 광범위함. 2.2추진전략 이러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전략은 건강가족을 위한 필수 VITAMIN 정책으로 도식화하였다. -xi-

능동적 서비스 모형은 단순한 현물 현금 급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대인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됨. 2.1.3아동발달 및 가족역량강화 관점에서의 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부모편의 우선이나 정부부처 실적위주의 정책이 아니 라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발달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

16 V Valuebased 아동친화적 관점 가족친화적 관점 I Intherightplace 가정내 서비스(방문형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지역사회거점) 온라인 서비스 T Topquality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동의 발달,교육적 욕구 충족 A Appropriate Appreciated 이용자에게 적절한 내용과 방법 높은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M Maintained 서비스의 지속성 I Inclusive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 (예방적 정책) N Networking 사업주체간 협력 및 연계 전달체계간 협력 및 연계 3.정책과제 3.1가정방문 양육지원사업(찾아가는 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이 보편적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필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가용성,전문성,다양성을 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특히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인 0세아 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그물망식 다양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요망 1 영아 정기돌봄(생후2년)서비스 2 일시 돌봄 서비스 3 긴급돌봄 서비스 -xiv-

1가정방문 양육지원사업(찾아가는 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이 보편적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필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가용성,전문성,다양성을 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17 4 단시간 정기돌봄 서비스 5 초등 저학년 이웃돌봄 서비스 6 돌봄서비스의 전문화 7 방문형 양육상담사(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 3.2지역거점형 양육지원인프라 구축사업 (가칭)키즈까페) -핵가족화 및 이웃 간 소통의 단절로 서로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 고 부모들 간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연계한 아이 돌봄 장소로 활용 -이용부모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부모들 간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후 품앗이 활 동과 연계 및 품앗이 모임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 1 놀이공간 사업 2 취학 전 놀이그룹(Playgroup)운영 및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영유아 대리 양육:시간제 보육 4 부모모임(자조모임 및 품앗이)의 지원 및 활성화 5 부모교육 사업 6 상담사업 7육아정보제공 사업 8 양육용품(유축기,카시트,유모차,도서,놀이감 및 기타 양육관련 용품)대여 및 연계서비스 3.3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제로 사업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영역은 등학교 안전(성폭력),놀이안전,교통사고 안전,자해사고 안전 임. -안전사고와 관련한 예방 및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함. 1 등하교 안전서비스:방과전후 안심 송영서비스 2SchoolZone준수 & HomeZone설정 3성폭력 예방교육 4 수영면허증 발급프로그램 -xv-

-이용부모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부모들 간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후 품앗이 활 동과 연계 및 품앗이 모임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

18 5 자전거면허증 발급프로그램 6 자살예방 프로그램 3.4방과전후 돌봄 서비스사업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족 자녀를 방과후 방임으로 부터 보호하며,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돕고자 함.또한 아동을 통해 가족 및 부모의 문제해결,문제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지역사회거점형 방과 전후 서비스 2돌봄제공자 가정을 활용한 방과후 가정 도우미 제도 3 개별가정 방문형 돌보미 4연장제 학교 서비스 3.5아동청소년용 문화시설의 통합 및 체계화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들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 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임.앞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변화하는 청소년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시설로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1 아동청소년형 까페 2 학령기 아동용 놀이터 개발 3 각종 청소년 시설의 아동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통합 및 체계적 운영 4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제도 3.6양육정보제공 및 전문가연계사업:아동발달지원카드(양육가이드북)사업과 양 육 HelpLine(CalCenter사업) -영유아의 부모들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에 대한 요구가 큼. -양육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중 양육지원 서비스에의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 이 낮음.양육가이드북 제공이나 콜센터 등은 양육지원서비스에 접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함. 1 (가칭)영유아발달지원카드사업 (양육가이드북 I제공) 2 (가칭)아동발달지원카드사업 (양육가이드북 I제공) -xvi-

5아동청소년용 문화시설의 통합 및 체계화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들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 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임.앞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변화하는 청소년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시설로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19 3양육 HelpLine(CalCenter사업) 3.7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사업 -자녀의 발달단계별,부모의 특성별(맞벌이,홀벌이),어머니,아버지,가족발달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식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역할을 지원함. 또한 부모의 일상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양육환경 조 성함. 1 맞춤식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및 부모교육전문가 양성 2 아동 및 부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및 질 관리 3.8아동가족 우선제(FamilywithChildrenFirst) -자녀를 둔 가족이 삶에서 유리하다는 경험을 거듭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 적 배려가 필요함. -자녀동반 가족의 편의와 가족이용 서비스를 제공함. 1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티켓제(Familywithchildrenticket) 2 가족티켓 바우처제:년간 한도내에서 오페라나 콘서트,박람회 등 각종 공연이 나 공공시설 및 서비스,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3 가족주차 우선지역(Familyparkingzone)설치 4 가족사랑 인센티브제 확대: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차량구입 비용에도 활인 혜택 부여 유도 및 정책적 지원,공공주택 다자녀가족 우선선택권 등 자 녀를 둔 가족의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함. 3.9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인증 정책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서비스,지역사회 등에 아동 가족친화 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1 아동청소년과 가족 이용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아동가족 친화 인증마크 부여 2 아동가족친화 주거단지 조성 및 인증마크 부여:육아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설 을 집중 배치하고 육아협동이 가능한 필요시설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단 -xvi-

8아동가족 우선제(FamilywithChildrenFirst) -자녀를 둔 가족이 삶에서 유리하다는 경험을 거듭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 적 배려가 필요함. -자녀동반 가족의 편의와 가족이용 서비스를 제공함.

20 지,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적정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단지 조성 정책(박양호,이왕건,2010)에 대한 제안을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 3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및 인증마크 부여: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및 인증마크 부여 사업.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서 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 및 자문과 조력 사업 실시 4 아동가족친화 리조트(Familywithchildrenfriendlyresort)조성과 인증마크 부여 4.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4.1현행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계획,시행,평가를 위해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부서간 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봄.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전달체계는 이 정책의 주무 부 서를 중심으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담당 인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4.2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장단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행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이며,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사업경험을 가진 집단 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또 정부가 공공기관 위탁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용가정의 신뢰감이 높으며,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지 니고 있음. -반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지도사가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활동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은 아니란 점에서 제한이 됨.또 한 공간이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4.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 활용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수행 공간으로 활 용.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 맞도록 시설 설비의 보강이나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며,아동전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할 것임. -xvi-

1현행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계획,시행,평가를 위해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부서간 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봄.

21 4.4지역사회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전달체 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루어 아동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도 록 함.가령 보육정보센터,청소년활동지원센터,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지원센터 등의 보육,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와 정보와 서비스,전문 인력의 교류와 공동 연수, 공동 이벤트 개최,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과후아동지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 민자치센터나 보건소,마을회관을 비롯하여 운동장,공연장,도서관,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이나 종교기관이나 민간이 허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일정 시간 동 안 고정적으로 확보하여 방과후 보호와 활동을 하는 지역거점 돌봄서비스 공간으 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함.궁극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시범기관을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함. -서울시 지자체의 영유아플라자나 어린이회관 등 양육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여 성가족부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점사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 인력 5.1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의 요건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 인력은 크게 가족지원 인력,아 동청소년 양육과 교육 인력,아동상담과 가족상담 인력,그리고 아동가족친화 평가 관련 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주된 전문 인력은 건강가정사중 아동청소년 교육 및 상담자격증 소지자를 가장 적절한 전문 인력으로 봄.즉,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사자격증(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포함)소지자,초등학교 저 학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와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그 이상 연령 의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의 사업은 동일 학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청소년지도 사나 청소년상담사가 적절함. -기존의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중 아동청소년 교육이나 상담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 우에는 소정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이행하도록 하여 전문 인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xix-

22 5.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자격제도 보완과 신설 -이를 위한 국가자격증으로 건강가정사,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또는 초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음.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지도 사나 상담사 자격증은 없는 실정임. -현실적인 요구는 있으나 국가자격증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학회에서 수여하는 (방과후)아동지도사,방과후교사,아동생활복지사,아동상담사 등의 자격 증 배출이 활발하여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과 과다한 교육비와 자 격증비 부담에 대한 비판이 높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아동지도사와 아동상담사의 국가자 격증제도를 강력히 제안하고 있음. -아동가족친화 평가 관련 전문 인력은 지표개발과 평가 및 평가를 준비하는 아동청 소년과 가족 이용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가족친화 인증제와 관련된 정보 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함.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5.3지속적인 보수교육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5.4전문 인력에 준하는 직업의 안정성 보장과 처우개선 6.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 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6.1연령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장 인력 -연령별 아이돌보미 특성화 및 방문형 양육상담사 -지역사회 거점형 부모교육 프로그램,함께 학교,지역사회기관,직장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1:1부모교육,상설 부모교육 등 부모교육 제공방식 따른 부 모교육 전문가와 상담가 -xx-

23 -아동지도사,아동상담사,또는 아동청소년지도사,아동청소년상담사 등 -통합양육지원센터인 아동가족비타민센터나 아동가족친화 리조트 등에서 아동청소 년과 부모 대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력 -아동가족친화 인증제를 위한 평가 인력 -부모자조모임이나 대화모임,또는 품앗이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나 코디네이터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봉사인력 등 6.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인력 -새로운 자격증제도 신설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재교육 -아동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 등의 교육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봉사인력 교육 6.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 인력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가족친화 평가지표 개발 연구 -기타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한 과정이나 정책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등 6.4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홍보 인력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홍보할 여성가족부 엠베서더.특히 인터넷상에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여성가족부 막강 부모사이버 엠버서더 임명과 수당지급 -기타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봉사인력 관리와 교육 -xxi-

24 목 차 Ⅰ.서 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연구 내용 6 3.연구방법 6 4.용어 정의 14 Ⅱ.국내 정책 현황 15 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 15 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24 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48 4.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54 Ⅲ.외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59 1.일본 59 2.영국 66 3.프랑스 77 4.호주 85 5.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98 Ⅳ.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요구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분석 아동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부모의 면담조사 분석 서비스제공자의 요구 조사 분석 아동청소년 면담 결과 분석에 따른 제안 166

25 Ⅴ.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제언 정책의 비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구체적 사업내용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문 인력과 여성일자리 제안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담당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236 참고문헌 239

26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아동과 청소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의 행 복을 좌우하는 존재로서,그리고 국가의 존속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존재로서도 존중 되어야 한다.특히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양육 을 통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그 어느 연령보다 투자 효과가 큰 시기이다. 그런데 더욱 더 많은 여성이 취업이나 자아실현을 위해 가정 밖에서 더 많은 시간 을 보내고 있다.또한 여성의 취업 외에도 핵가족화,가족해체,결혼이민자가족 및 다 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변화로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이 취약하게 되었다.그러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를 증진 시키고 건강하고 유능한 아동청소년 1) 성장발달을 도모하도록 할 책무가 있다.그러 나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주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정내 양육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과 양육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이에 맞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가족을 위한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이 부모,가족과 더불어 건강하 고 행복하고 유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요 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2) 이 주축이 된다.이 정책은 아동청소년 1)본 정책연구의 주된 대상은 0~15세 미만의 자와 그들의 부모임.여기서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는 것과 청소년관련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대상 연령을 아우를 수 있도록 아동청소 년이란 용어를 사용함. 2)본문에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은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명칭으로 사용함. -1-

27 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고 최선의 성장발달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원칙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필요성을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1사회변화에 따른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요성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인생계부양자가구 모형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Gornick& Meyers,2005),생산인구로 서의 여성 참여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또한 도시슬럼화,소득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우려,아동대상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환경과 국가 간 경쟁심화 와 저출산,고령화로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강조되면서 조기교육의 압력과 사교육비 증가로 교육적 환경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저소득층의 문제만은 아니다.이에 따라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해야할 필요가 있으며,새로운 사회규범에 맞 는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산 현상은 부모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 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의 기쁨과 보람에 대한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양육지 원 정책을 요구하며,고령화 현상은 생산력을 가진 모든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필 요로 하므로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요 구한다.글로벌 경쟁화는 경쟁력 있는 아동청소년이 미래 국가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데 이 노력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불리하거나 지나친 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1.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의 필요성 전업주부들의 육아 스트레스는 직장여성 못지않다.각종 육아시설과 육아 도우미 서비스가 주로 직장여성 위주로 운영돼,전업주부들은 아이를 낳고 3~4년 동안은 사 실상 집에 갇혀 지내야 한다.하루에 단 한 두 시간 정도 운동이나 외출도 힘들고, 아이가 큰 뒤에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자기계발은 꿈도 못 꾼다.육아 도우미 역 시 대부분 한 집에 오래 머물며 월급제로 일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일주일에 몇 -2-

28 시간 일하는 도우미는 구하기 어렵다.5살 된 큰 애와 7개월 된 둘째를 키우는 문행 순씨는 급하게 병원이나 은행에 가야하는 데 잠깐 맡길 곳이 없어 안절부절 못했던 적이 많다 면서 어린이집은 오전반과 종일반만 있는데,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적극 활용해 1~2시간 정도 맡길 수 있는 쿠폰제 같은 걸 시행했으면 좋겠다 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겨례, ). 이상은 한 언론에서 20회에 걸쳐 연재한 <육아낑낑백서>의 일부분이다.주로 영유 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술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풀어가 는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기획기사였다.그동안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복지시설이 나 보육시설,청소년 활동 및 보호시설,그리고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고정적으로 이 용하는 시설 중심의 정책이 주가 되었다.이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체계가 전통적인 가족구조(부모가 모두 아동과 함께 살며,어머니는 집에서 아동을 보살피는 남성일인 생계부양자 모형)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윤홍식,2007),기존의 아동청소 년 관련 정책들은 가정 내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 다고 가정하여,이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주로 요보호 아동,즉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저소득층 아동 등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정책 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대리 보호를 지원하여 왔으며,이는 그동안 우리 사 회의 주요 저출산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 문제해결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헸다.이는 정책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 로 이루어진 점과 정책의 전달체계가 기관/시설 중심으로 구축되어,기관/시설을 이 용하지 않는 가족과 아동청소년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 의 정책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저출산의 문제 등으로 보편적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보하 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막대한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양육지원 재정 확대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2008년도 현재 GDP대 비 0.47%로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특히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정책이 2006년 부터 축소됨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 돌봄을 받기 원하는 아동에 대한 방과후 양육지 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그런가 하면 취업 부모와 가족의 요구에 맞춘 야간보육 -3-

29 등 장시간의 시설 양육정책 확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피폐화에 대한 우려 가 급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서비스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욕구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단일한 기준으로 하여 이들에게 획일적인 시설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부모 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는 시 장(사교육,개인대리양육 등)을 통해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이는 엄청난 교 육 보육비의 증가로 이어지며,이러한 양육부담의 증가는 출산기피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1.3여성가족부의 차별화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필요 정부 부처 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2010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족(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포함),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업무 중 특히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정책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비록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특히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 여성가족부의 아동정책은 가정내 육아도우미 파견이나 성폭력 관련 업무 등 일 부 아동 업무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확장된 아동정책을 보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가정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과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 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중심의 아동정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중심의 아동정책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즉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의 변화와 가족,사회,국가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임신, 출산에서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지원 자녀양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 구된다.부모와 가족,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아동청소 년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점차 급속히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 환경에 따른 가족이 지닌 다양한 아 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를 잘 파악해야 것이며,이렇게 파악된 요구를 기반으로 타 -4-

30 부처의 아동정책과는 차별화되는,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지닌 아동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개발된 아동정책을 실현할 구체적인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편적 가정을 대 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시설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 모두를 만 족시키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1.4효율적인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확립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접근성을 고 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현재의 건강가정지원 센터가 가족정책의 주된 전달체계가 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업무와 연계되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부,노동부,문화부,건교부 등 다른 부처와 연결되어 있어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 및 전달체계에 대한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가정복지과나 여성복지과,아동복지과 등의 부서가 중앙 부처의 가족 및 아동청소년 정책을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정책과의 업무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특히 현장의 관련 시설이나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조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가족과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효 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5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여성일자리 제안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과는 차별화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개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전문인력 외에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이는 기존의 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을 보강함으로써 가능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새로운 자격조건을 지닌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이 런 인력수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이 일자리는 가족지원 아 동청소년정책이라는 특성상 여성이 그 수혜대상이기가 쉽다.그러므로 가족지원 아 동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5-

31 2.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국내외의 주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파악 2.2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개발 2.3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2.4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여성일자리 제안 3.연구방법 3.1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폭넓은 문헌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였 다.문헌고찰의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다 차 자료 검토 전국 규모로 수행된 연구조사 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갖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아동 및 가족의 현황과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과 관련된 욕구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고찰하였다 국내 정책 분석 현재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폭넓게 검 토하여,정책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자 시도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검토 국내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

32 3.1.4외국의 주요 가족정책 검토 보편적이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영국,프랑 스,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3.2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요구 조사 3.2.1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수요자집단과 제공자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대도시와 소도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 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초등학교 재학생,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 다.연구참여자 중 부모는 크게 대도시와 소도시 및 읍 면 리 소재의 세 권역의 주민 중 연구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담하였다.연구참여자 중 서비스제공자 선정은 대도시 소재 가족지원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주 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연구 <표 1-1>면담참여자 아동 부모 서비스 제공자 구분 참여자수(명) 유아 42 초등학생 7 중학생 5 계 54 아버지 8 어머니 27 계 35 교사 3 복지관 실무자 1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 연구소 2 영유아플라자 1 도서관 2 공무원 2 계 13 총

33 참여자 중 정책담당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업무와 가족지원 업무담당자 로 여성가족부의 소개를 받은 명단을 대상으로 전화 문의하여 연구참여 가능자로 선 정하였다. 우선,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가진 서비스 이용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5세 유아 42명,초등학생아동 7명,중학생 5명 등 아동청소년 54명과 부모 35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또한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청 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와 책임자 총 13명을 인터뷰하였다.유치원 교사 3인,종합사 회복지관 실무자 1인,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인,영유아플라자 센터장 1인,지역 도서관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자 1인,연구소 2인 및 기초지자체 아동청소년 분야 관 련 공무원 2인을 인터뷰하였다 면담 방법과 절차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개별 면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는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을 병행하였다.모든 면담과정에서 녹음기가 사용되었다.또 영유아가 바라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같은 반 원생들이 진행한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우리 집 이란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면담연구는 2010년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는 대체적인 질문목록을 사전에 준비한 뒤 면접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 질문순서와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먼저 연구의 목적 및 이 연구의 주된 대상,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하고 모든 면담은 녹음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진 행되었다.제 1차의 면접시간은 대체로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연구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재방문이나 전화질의를 통해 1차면담 내용을 보 강하는 2차면담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 참여 면담의 질문내용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위해 부모나 가족,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아동청소년이 쉽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였다. -8-

34 <표 1-2>아동청소년 대상 면담의 주된 질문 내용 면 담 질 문 구분 면담 들어가기 방과 후 방학 중 서비스 행복한 가정 바라는 점 어려운 친구들 안전 교육,발달 희망 정책 면담 마무리 내용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절차 소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내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확인(이름,성별,연령,직업,가족형태,기관 에 머무는 시간,이용하는 서비스 등) -방과 후의 생활 -하교 후에 하고 싶은 일 -하교 후 있고 싶은 곳 -방과 후에 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 -방학 때 하고 싶은 것 -그런데 하지 못한 것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한 것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부모님이나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나 가정을 위해 하고 있는 것 -부모님이나 가정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에 필요한 것 -나라나 정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기 바라는 것 -나라나 정부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기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우리 집 -내가 바라는 우리 동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공부할 때 집에서 도와주기 바라는 것 -필요하지만 도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 -어려운 친구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어려운 친구에게는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 -내가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것 -내가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것 -대통령이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지급명세서 작성 -9-

35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 대체적인 질문 내용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부모대상 면담 질문 내용 구분 면담 들어가기 부모 역할 자녀 양육의 기쁨과 보람 내용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절차 소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내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확인(이름,성별,연령,직업,자녀 수,자녀 연령,거주지역,소득 등) -건강한 가정에 대한 생각 -자신이 수행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됨의 의미나 역할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엄마(혹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 노력 -가정양육에 대한 신념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 -자녀연령별 주된 자녀양육자 면 담 질 문 양육의 어려움 정책 및 서비스 맞벌이 부모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갈등 -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방법 -자녀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받은 경험 -양육에 대한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도움에 대한 의견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서비스한 인지여부 -현재까지 이용한 양육서비스 -이전에 이용한 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양육서비스 -현재 이용 중인 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바라는 것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 인가요? -맞벌이가정의 부모로서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 -직장인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취업하지 않는 이유 -10-

36 <표 1-3>계속 면 담 질 문 구분 학령기 부모 부모의 삶의 질 면담 마무리 내용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여부 -자녀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신을 위한 시간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급명세서 작성 부모와 가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부모나 아동청소년에게 필 요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내용과 방법,그리고 전달체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 였으며,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유형 및 개선점,전달체계 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서비스 제공자 면담 질문 내용 구분 면담 들어가기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 인지 여부 내용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절차 소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내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확인(이름,성별,연령,직업,근무지역,주요 업무 등)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 사업 -아동과 가족 대상 사업의 목표 -서비스 이용 대상의 특징 -아동 간 하원(하교)시간 차이 -방과후 아동이 주로 지내는 곳 -방과후 아동이 주로 지내는 곳에 대한 아이들의 경험이나 반응 -아동들이 하원(하교)후 적절한 돌봄의 제공여부 -서비스 제공에의 경험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상자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어려운 점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 인지 여부 -11-

37 <표 1-4>계속 구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요구사항 면담 마무리 내용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급명세서 작성 3.2.3분석 방법 연구분석은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녹음한 내용 전체를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미리 정해진 분석틀이 없이 전사한 내용을 거듭 읽으면서 연구대상자들이 토로하는 내용 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였으며,거듭된 읽기와 해석을 통해 크게 자녀양육의 어려움 과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현재 시행중인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열하였다. 이 내용을 다시 선행연구에서 가족지원 정책 및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 로 재조직하여 정리하였다.이 면담내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3.3전문가 자문회의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청소년 정책 방안 연구 방향과 연구결과 내용의 검토 를 위해 총 11명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 하였다.자문위원 명단과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5>자문위원 구분 성명 직위 근무지 전공 1 이** 교수 대학 아동청소년 정책 2 황** 교수 대학 아동복지 3 이** 센터장 영유아플라자 아동복지 4 고** 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학 5 이** 센터장 영유아플라자 아동복지 6 박** 교수 대학 가족복지? -12-

38 <표 1-5>계속 구분 성명 직위 근무지 전공 7 서** 교수 아동 아동복지 8 강** 소장 상담소 상담 치료 9 이** 소장 상담소 상담 치료 10 서** 교수 대학 유아교육,아동복지 11 임** 연구원 지자체 연구소 아동학 3.4.연구수행 과정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수행 과정을 거쳤다. 연구수행 과정 내 용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연구 방향 검토 이론적 배경 수집과 분석 및 면담 연구 준비 면담 연구수행 및 1차 자문회의 면담 연구수행 및 조사결과 보고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진 구성 및 계획서 작성 -자료수집 -연구의 방향 및 내용 검토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넷,연구논문,공공기관 외국자료 문헌 수집 및 분석 -면담질문 내용 검토 -전문가 수시자문 -정책이용자와 제공자 대상 면담 조사 실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1차 자문 -1차 면담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시사점 및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관련 자문 -정책담당공무원 면담 및 분석 -문헌 및 면담조사 결과 담당부처 보고 및 연구 협의 -연구 협의를 반영한 연구수행 -전문가 2차 자문 -자문회의 내용 연구에의 반영 -연구 내용 및 결론 방향 검토 -최종연구보고서 작성 및 담당부처의 검토 보완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그림 1-1>연구수행 과정도 -13-

39 4.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이란 부모와 가족,그리고 그들 의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즉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의미한다. 현대 가족은 출산 및 양육과 교육기능,사회화기능,정서,애정적 기능,경제적 기능, 사회보장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유지와 발전의 기초단위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양육과 교육의 기능을 지원하 는 정책과 그들의 15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15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법률적 명칭은 다양하다.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하나 청소 년활동진흥법 등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즉 이 연구의 대상 중 9세 이상 15세 미만의 자는 법률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으로 명칭이 다른 셈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출생에서 15세 미만의 자를 임의로 통칭하여 아동청소년으 로 하고자 한다.이 연령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정부의 아동청소년관련법률정비안 (2008.7)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러 관련 단체와 집단의 논 의가 분분한 바 있다.그러나 2010년 3월 정부부처의 조직개편과 함께 이들 연령대에 대한 법적 명칭 정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 연령의 규정에 대한 여러 관련 집단 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의 아동청소년 통 합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4-

40 Ⅱ.국내 정책 현황 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먼저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수 혜자라고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및 이들 가족의 현황을 기존 통계자료와 전국규모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1.1아동청소년 현황 분석 1.1.1아동청소년 인구추계 먼저 통계청의 추계자료를 통해 국내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전체 인구 중 아동(0~18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8%, 청소년(9~24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이며,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200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 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출산율(2.1명)이하로 떨어 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한편,인구통계에서 나타나듯이,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상이 중복되고 있어,연령구분에 혼동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1>아동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단위:천명,% 구성비 (%)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008 12,904 11,501 3,805 7, ,357 12,647 11,417 3,869 7, ,622 12,380 11,352 3,955 7, ,859 12,140 11,295 4,041 7,

41 <표 Ⅱ-1-1>계속 구성비 (%)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0~18세 9~24세 9~14세 15~24세 ,039 11,942 11,185 4,112 7, ,138 11,729 11,028 4,149 6, ,297 11,515 10,848 4,138 6, ,456 11,321 10,659 4,076 6, ,607 11,120 10,494 3,981 6, ,747 10,902 10,385 3,889 6, ,875 10,655 10,288 3,773 6,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실태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관에서 파한 후 돌봐주는 사람이 대부분 부모님과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빈곤층과 농 어촌 지역의 경우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한편,미취학 아동을 형제 자매 가 돌본다는 응답도 빈곤층의 경우 영유아 모두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빈곤층 가정에서 방과 후 아동들끼리만 방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2>미취학 아동이 기관에서 파한 후 돌봐주는 사람 단위:%(명) 연령 구분 부모님 형제, 자매 0~2세 친척, 친지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이웃집 베이비 시터 기타 모름/ 무응답 계 (명) 소득수준 빈곤층 ,714 차상위 ,898 차상위이상 ,233,739 지역 대도시 ,708 중소도시 ,346 농어촌 ,756 전체 ,367,

42 연령 구분 부모님 형제, 자매 3~5세 친척, 친지 <표 Ⅱ-1-2>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이웃집 베이비 시터 기타 모름/ 무응답 계 (명) 소득수준 빈곤층 ,930 차상위 ,851 차상위이상 ,293,513 지역 대도시 ,518 중소도시 ,655 농어촌 ,121 전체 ,411,295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표 Ⅱ-1-3>취학아동의 방과 후 가정 내 돌봄자 단위:%(명)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비 혈연인 혼자 지냄 집에 있지 않음 계 (수) X2(df) 전체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초등고학년생 (1,929) (2,223) 108.6(6)**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1,701) (1,739) (712) 44.6(12)** 현재 모취업 취업 미취업 모부재 (2,006) 2,672.0(12)** (1,907)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256) (321) (524) (547) (456) (572) na -17-

43 <표 Ⅱ-1-3>계속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비 혈연인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혼자 지냄 집에 있지 않음 계 (수) X2(df) (313) (463) (322) (378) na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하고,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한편,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5.1%로 낮아지는 반면,형 제자매가 돌보거나 아동 혼자 지내는 경우가 2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집에 있 지 않는다는 응답도 9.4%나 되어,방과 후 아동이 집에 있지 않고 또다른 기관을 이 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흥미로운 것은 미취학 아동과 달리 취학아동 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도 혼자 지내거나 형제 자매끼리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이다.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맞벌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 는데,이를 통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도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할 <표 Ⅱ-1-4>초등학생 방과 후 주된 이용 기관 단위:%(명) 구분 보육 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학원 방과후 보육 학교 특기 구립/시립 적성 기관 프로그램 유치원 사설 기관 일반 학원 다니는 곳 없음 계 (수) 전체 (4,15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255) (323) (525) (547) (457) (572) (314) (462) (320) (378)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18-

44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일반학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 며,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4참 조).소득계층이 낮은 아동들은 학교의 방과 후 보육,특기 적성 프로그램이나 구립/ 시립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프 로그램들의 주된 수혜자가 저소득층의 아동들임을 알 수 있다.반면,중산층 이상 가 정의 아동들은 주로 방과 후에 일반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이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따라서 중산층 이상 가정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것으로 보이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이들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1.2가족 현황 분석 1.2.1가족의 변화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1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족에 대해 살펴보았 다.아동청소년의 양육과 관련된 가족기능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첫 번째가 핵가족화,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증,그리고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이다. 1 핵가족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점차 핵가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부 또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점차 증가하 여 80%가 넘은 반면,확대가족은 6.9%에 불과하다. <표 Ⅱ-1-5>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구분 계 부부 핵 가 족 부부+ 미혼자녀 직 계 가 족 한부모+ 미혼자녀 계 부부+ 양(편)친 부부+양(편)친 +자녀 기타 가족

45 구분 계 부부 핵 가 족 부부+ 미혼자녀 <표 Ⅱ-1-5>계속 직 계 가 족 한부모+ 미혼자녀 계 부부+ 양(편)친 부부+양(편)친 +자녀 기타 가족 자료:통계청,각년도 2 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증 국내 이혼건수는 지난 25년간 크게 증가하여,1980년의 23,662건에서 2005년에는 128,46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조이혼율도 0.6건에서 2.6건으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이혼 증가는 한부모 가족의 증가로 이어 져,한부모 가구수는 1990년의 889천 가구에서 2005년에는 1,370천 가구로 증가하였 다.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 빈곤의 심화 뿐 아니라,가정 내 양 육자의 부재로 인한 아동의 방치 문제,적절한 역할모델과 수퍼비전의 부재 등 복합 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적절 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Ⅱ-1-6>연도별 이혼추이 단위:건,% 인구 23,662 38,187 45,694 68, ,455128,035124,524124,072116,535123,999 조이혼율 자료:통계청,각년도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사회진출은 꾸준하여,1980년의 42.8%에서 200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해 49.2%로 다소 감소하였다.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에는 여성 전체 참가율보다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전체 참 가율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특히 2000년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을 상 회하고 있어,전체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0-

46 다.이처럼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 해오던 아동양육과 노인돌봄 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이에 따라 양육과 돌 봄의 역할을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Ⅱ-1-7>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단위:천명,% 인구 5,412 5,975 7,509 8,410 9,101 9,860 10,001 10,092 10,139 10,076 여성전체 기혼여성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1999년까지는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기준,2000년 이후는 4주기준으로 변경 1.2.2자녀양육과 관련된 욕구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존의 전국규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느끼는 양육 관련 욕구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높았 으며,그 외 상담/집단 프로그램이나 부모상담/교육 프로그램 등의 이용률은 1% 안팎 으로 매우 저조했다.그러나 각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이는 부모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1-8>영유아 서비스 이용(필요)여부 단위:% 0-2세 영아전담어린이집 영아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상담/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교육 보육료 감면/보조 소득수준 지역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4.9(82.2) 7.3(78.3) 2.7(46.5) 2.8(62.6) 4.8(65.2) 43.3(92.2) 18.0(81.6) 3.2(76.7) 0.1(55.0) 0.1(74.7) 0.1(83.2) 17.1(93.8) 11.1(78.5) 9.3(84.5) 0.6(53.5) 1.3(72.8) 2.2(75.6) 14.4(85.7) 11.5(79.0) 11.0(80.9) 0.6(54.7) 1.6(70.2) 1.9(72.7) 14.8(83.2) 13.3(78.7) 8.2(86.5) 0.9(52.3) 1.25(73.4) 2.7(77.2) 16.8(88.9) 10.3(78.8) 2.9(83.5) 0.3(49.6) 0.6(76.5) 2.0(77.6) 20.6(89.2) 전체 12.3(78.8) 8.9(83.8) 0.7(53.2) 1.4(72.3) 2.3(75.3) 16.3(86.4) (명) 81,174 62,898 1,223, , , ,756 1,367,

47 3-5세 어린이집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상담/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교육 보육료 감면/보조 소득수준 <표 Ⅱ-1-8>계속 지역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0.8(68.7) 15.4(84.1) 0.7(45.6) 3.7(74.4) 5.9(71.9) 68.8(90.9) 29.6(69.1) 25.7(92.2) 0.3(50.0) 3.7(71.0) 12.7(80.0) 53.0(95.8) 32.2(76.3) 33.4(85.9) 1.2(51.2) 4.5(74.9) 8.4(78.3) 35.7(90.2) 36.3(75.2) 32.2(85.2) 1.1(48.3) 4.1(72.0) 8.5(73.5) 36.1(89.0) 29.0(76.2) 34.7(86.2) 1.3(53.1) 4.7(77.1) 8.61(82.4) 37.8(91.9) 27.7(75.3) 18.8(89.5) 0.0(51.3) 4.1(75.5) 6.9(76.3) 47.5(89.2) 전체 32.1(75.7) 32.3(86.1) 1.1(50.9) 4.4(74.8) 8.4(78.0) 37.9(90.4) (명) 65,930 51,851 1,293, , , ,121 1,411,295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한편,초등저학년의 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취미/기능교실과 문화활동,어린이 공부방 순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이들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용 률이 저조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9>초등저학년 서비스 이용(필요)여부 단위:% 6-8세 어린이 공부방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상담/집단 프로그램 부모상담/부모교육 무료급식(동사무소) 무료급식(학교) 학비지원 소득수준 지역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4.5(87.5) 23.7(94.4) 16.9(89.9) 2.3(71.1) 11.7(69.9) 16.5(65.7) 53.0(91.3) 15.2(91.4) 17.9(75.5) 45.2(93.6) 26.3(90.1) 4.6(72.1) 8.9(73.4) 1.4(51.6) 13.7(69.2) 6.5(79.3) 17.5(72.2) 52.2(90.6) 26.2(89.8) 3.7(74.4) 6.8(76.9) 1.2(48.7) 5.0(61.0) 3.4(70.7) 17.7(69.3) 50.6(90.1) 26.5(87.8) 3.5(70.8) 8.7(71.4) 1.9(47.9) 6.9(60.2) 5.0(69.4) 19.0(77.8) 49.7(92.8) 26.3(91.3) 3.9(75.0) 6.9(78.6) 2.8(52.4) 12.5(70.4) 5.1(79.3) 15.0(78.1) 29.0(94.2) 18.3(92.6) 5.7(78.1) 8.1(76.8) 0.8(55.0) 19.7(64.6) 6.2(75.7) 전체 18.1(74.2) 48.2(91.8) 25.7(89.9) 3.9(73.5) 7.8(75.3) 2.2(50.7) 10.7(65.5) 5.1(74.7) 계 (명) 109, ,937 1,091, , , ,622 1,745,078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2 서비스 및 정책 관련 욕구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을 보면, 과도한 직장일 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우리 사회의 직장문화가 자녀양육에 지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 -22-

48 여준다.특히 영유아기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이를 가장 큰 어려움 으로 꼽아서,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영아를 둔 부모와 초등저학년을 둔 부 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영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양육지원기관 을 이용하기에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달리,보육시 설과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상당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Ⅱ-1-10>취업모의 자녀 양육관련 애로사항 단위:%(명) 구분 아이 맡기는 비용 믿고 맡길 곳 없음 근로시간과 시설시간이 다름 과도한 직장일 긴급상황시 도움받기 어려움 없음 기타 계(수) X2(df) 전체 (2,082) 175.5(15)** 연령구분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425) 100.0(441) 100.0(570) 100.0(646) 100.0(2,081) 100.0(951) 100.0(773) 100.0(357) 175.5(15)** 17.5(10)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보육 유아교육비 지원확대와 양육비 현금지원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국공립 기관 확충과 보육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크게 나 타났다. -23-

49 <표 Ⅱ-1-11>초등학생이하 가구의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단위:%(명) 구 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 유아 교육비 지원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 서비스 질향상 육아 정보 상담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확대 탄력 근무제 실시 기타 전체 X2(df) 전체 (4,899) 영유아 (2,547) 32.7(8)** 초등학생 (2,350)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주:**는 통계적 유의도 p<.01,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 미함. 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2.1건강가정사업 현황 2.1.1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건강가정사업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 전국에 98개소(중앙건강가정센터 포함)가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된 사 업의 전달체계이다.<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장에서 건강가정사업의 범위로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2조),가족단위 복지증진(제23조),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제2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가정의 례(제29조),가정봉사원의 지원(제3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건강가정 교육(제32조)을 제시하고 있으며,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제35조)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업의 범위는 가족의 돌봄기능 지원에서부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민주 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 위하며,포괄적이다.이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가 족교육사업,가족상담사업,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돌봄지원사업,다양한 가족 통 합서비스,지역사회연계로 구분되며,이외에도 각 센터별로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로 -24-

50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을 포함,매우 다양한 사업 내용을 포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Ⅱ-2-1참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내용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족을 지원하고,센 터별로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도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 가 있다.즉,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기능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해짐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또한 전체적으로 건강 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사업 내용은 아이돌보미 사업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의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제공되었던 서비스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면서,건강가정사업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유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년 꾸준히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전국 98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 터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Ⅱ-2-1>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구분 가족교육 사업 가족상담 사업 생애주기별 교육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교육 -노년기 가족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교육 관련 서비스 부부문제:성격문제,가치관문제,종교문제,자살문제,외도,스트레스,성 문제등 이혼문제:부부갈등조정을 위한 상담 및 이혼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상담 지원 부모문제:부모자녀간 관계 단절,자녀의 부모거부 등 자녀양육 관련 상 담 지원 자녀문제:자녀의 성격/가치관문제,가출,진로/취업문제,비행문제,자살 문제,자녀 친구관계 및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 -25-

51 <표 Ⅱ-2-1>계속 구분 가족상담 사업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가족돌봄 지원사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서비스 가족문제:가족원의 경제적 문제 및 중독,폭력,가출,사망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 등 가족내 관계 갈등:경조사,부양 간병 어려움,배우자선택,혼수 예단, 가치관차이,의사소통,세대간 차이 등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간의 문제:고부갈등 등 시댁 또는 처가와의 어려움 가족기능문제:재혼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결혼이민자가족,별거가 족,기러기가족 등 가족별 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기타 가족문제:건강문제,경제문제,성문제,폭력문제,관계갈등 가족봉사단 이웃사촌한가족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날 캠페인 가정헌법 가족품앗이 아이돌보미 장애아돌봄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취약가족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한부모가족 프로그램:부모 프로그램,자녀 프로그램,가족문화 프로그 램,자조집단 운영,고용지원 서비스 조손가족 프로그램:손자녀 학습활동 지원 사업,손자녀 특별활동 지원 사업,정서지원 및 상담서비스,상시 개별 및 가족상담,주거환경개선사 업,문화체험지원사업,조부모지원사업 미혼모(부)자 프로그램:위기지원,상담,교육,문화체험,자조모임 운영, 자원연계 및 제공,정보제공 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지원,의료비지원,검정고시지원,자산형 성계좌지원,친자검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폭넓은 가족지원 사업 수행 자료: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 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 며(제1조),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 -26-

52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 비스들을 규정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표 Ⅱ-2-2>와 같다. 한편,동법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원센터의 업무로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 족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Ⅱ-2-2>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주요 서비스 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9조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10조 (아동 보육 교육)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관련 서비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기본적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의 지원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관계 종료시 불리하지 않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등에 있어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검진 시 통역 등 -보육 교육 실시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마련 및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 한 지원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근 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27-

53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2010년 3월 현재 전국에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이 중 138개소는 독립형으로,33개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와의 병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 원단(이하 사업지원단 )이 2009년 출범하였으며,사업지원단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연구 및 정책제안,센터 관리 및 지원,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영농기술교 육사업,자녀 언어발달사업의 관리 및 지원,통번역 사업,종합정보매거진 발간 등 지 역 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표 Ⅱ-2-3>과 같다. 한편,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5개 센터는 거점센터로 분류되어,담당지 역을 관리하면서 지원단 협력사업과 분기별 간담회 개최,거점별 특화사업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모델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표 Ⅱ-2-3>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센터사업 기본사업 기타사업 한국어교육,다문화사회이해교육,가족교육,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취 창업교육 통번역 자조모임,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홍보 및 정보제공,종사자역량강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가사업 지원단 협력 및 보고 한국어교육서비스,아동양육지원서비스,임신출산지도서비스 영농기술교육사업,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통번역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센터현황 및 사업보고,사례발굴 및 연계,동향보고,기타협력사업 자료: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홈페이지(mfsc.familynet.or.kr) 2.2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 중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가서 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본 절에서는 주무부처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직접적으 -28-

54 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관련 부처에 관계없이 총 망라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의 서비 스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들도 일부 포함하 였다.정책은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구소득이나 특별한 자격기준(다문화 가정,입양가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선별적 정책으로,누구나 이용가능한 경 우에는 보편적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정책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전쟁고아의 보호에서부터 시작되어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 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아동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며 이것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보호의 대상이 요 보호아동 에서 전체아동 으로 크게 바뀌었다.이는 아동정책에 있어서 보편성을 지 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복지 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구체적,개별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일반 아동 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아동정책들도 대부분 서비스 대상에 제한을 두는 선별적 아동정 책의 성격을 띠고 있어,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집단은 한 정되어 있다.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1 선별적 아동정책 아동급식 -대상: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중 일정기준(기본기준 및 보완기준,기타기준)을 만족시키는 아동 -지원방법: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일반음식점 급식,도시락 배 달,부식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0세(임산부)~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사업실시지역: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 09년 75개 10년 100개 지역 확대) -사업추진기구:드림스타트 센터(전담공무원 3명,민간전문인력 3명) -사업내용: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29-

55 통합서비스/지역사회자원 연계 개발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사업내용:교육 지원,정서적 지원,문화서비스,지역사회 연계 등 -지원내용:전국 2,946개소에 이용아동수 및 상근종사자 에 따라 월 200~370만원 지원하는 한편,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 교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함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일정 소득 이하(월소득인정액 163만원 이하 가정,4인기준)인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만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업내용:만 0~4세아 차등 보육료 지원,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두자녀 이상 보 육료 지원,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농어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야간보육료,24시간보육료,휴일보육료,시간제보육료 추가지원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만 5세 이하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업내용: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두자녀 이상 교육 비 지원,종일반비 지원,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유아 무상교육 비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2~6세 아동 -사업내용:독후지도사가 주1회 대상아동에게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어주기 -30-

56 와 독후활동을 포함하는 1:1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방문 1회당 10~20 분),도서대여 또는 지급,부모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방법 제공 -지원방식:월 2만9천원~4만8천원 상당의 서비스에 대하여 월 2만원 또는 2만 7천 원의 전자바우처를 10개월 간 지원하며,총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월 2천원~2만 8천원)은 본인 부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저소득층,교육취약계층의 유아~18세 아동 -사업내용:해당 지역 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서비스 -대상: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발달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언어발달진단,언어발달교육(주1~2회/회당 40분의 개별 및 모둠수업) 다문화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대상: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사업내용: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서비스 (부모역할,부모-자녀 관계형성,영양 건강관리,학교 가정생활 지도 등),가족상담 등 상담지원,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시 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전국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 인인 가정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자녀 -사업내용: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방식:소득기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는 본인부담금(0~6만원)을 포함,월 22만원 -31-

57 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 조손가정 포함,미혼모 자녀양육비 지원 -지원대상:모가 25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지원내용:25세 미만 청소년에게 아동 양육비로 월 12만 4천원 지급(최장 5년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 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족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 지급 -교육비: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최저생계비 200% 이하(272만원,4인 기준)가정의 신생아 -사업내용: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실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월평균소득 556만원(4인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사업내용: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대상: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중 출산(예정)일 3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업내용: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단태아 기준 2주).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46천원 또는 92천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0세~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사업내용: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32-

58 임시보육,보육시설 등 하원 지원,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보 육서비스로 세 가지 유형(가,나,다)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지원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 -대상:생후 3~12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저소득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 -사업내용: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0세아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며,보육료 전액지 원 대상 가구(4인가구 258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일 11시간 주5일을 기 준으로 돌보미수당(월 102만원±10%)의 일정비율(65~72%/66~73만원)을 정부가 지원함 일반가정도 이용가능하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 농어업인 자녀 가정 육아비 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m 2 미만 또는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가정의 만 5세 이하 영유아(취학 유예한 6세 포함) -사업내용:지원대상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만 0~4세는 법 정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액의 35%,만5세는 50%를 지원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 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570천원,경증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에 월 551천원의 양 육보조금을 입양가정에 지원하며,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만 18세(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혜택: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 제공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입양 수수료 지원(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33-

59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기관 미이용(저소득층)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 지연 유아 -사업내용:희망교육사의 방문을 통한 교육지원(집합교육,개별교육,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과 교재 교구 이용 및 관리,발달지연 유아 관리 2 보편적 아동정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모든 신생아 -사업내용: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검사후 발 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보건소)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만 0~12세 아동 -사업내용:BCG,B형간염,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접 종하고,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비용의 약 30%를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사업내용:만 6세까지 인근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 6회 및 구강검진 3회 무료 만 6세 미만 소아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지원대상: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입원 시점이 출생 후 28일 미만인 신생아는 입원기간 중 27일을 경과하 더라도 퇴원시 본인 부담금 면제/입원시점이 출생 후 28일~만 6세 미만 인 경우는 요양급여분부터 10% 본인부담률 적용 방과후 학교 -대상:초 중 고등학교 학생 -사업내용:특기 적성교육,수준별 보충수업,방과 후 교실 등을 총칭 꿈나무 안심학교(경기도) -대상: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34-

60 -사업내용: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 꿈나무안심학교를 설치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방과 후~21:00까지 야간 돌봄 제공.또한 학부모 사정 으로 일시보호(24시간 보살핌)가 필요한 아동은 지역사회 어린이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제도와 연계하여 돌봄 제공. 종일돌봄교실 -대상: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 -사업내용: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퇴근시간 이 늦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보육교실을 야간(21시)까지 연장 운영 하며 방학 중에도 보육과 상담,특기적성교육과 교과학습 등을 제공(09 년 현재 346개교에서 시범운영) 아동학대예방사업 -대상:18세 미만 아동 -사업내용: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아동학대 예방 을 위한 교육 및 홍보,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종아동 장애인 보호 -대상: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 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 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사업내용:실종아동 장애인에 대한 신고의무 및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 조치 시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제출함으로써,실종 아동찾기 연계시스템을 활용,가족과의 신속한 상봉 추진 영유아 프라자(서울시) -대상:영유아 및 부모 -사업내용: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도서 장난감 무료대여,시간제 보육,양육상 담,발달검사 등을 제공 -35-

61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경기도) -대상:영아(0~36개월 미만)가 있는 취업여성 및 맞벌이 가정 -사업내용:숙련된 전문보육교사를 영아 가정에 파견하여 1:1로 보육하도록 하는 제도로,하루 4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보육을 기준으로 함.교 사의 선발,관리,파견 등은 경기도 11개 보육정보센터에서 담당하며,놀 잇감도 대여해줌.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책정하며,경기도에 서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함 청소년 정책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제공에 치중해온 아동정책과 달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문제 대책에서부터 점차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한 국청소년 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일부 문제청소년을 중심으로 문제 중심의 대책마 련을 정책목표로 하는 1987년 이전과 전체 청소년을 육성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문제 예방적 접근을 하는 1987년~1998년 그리고 이후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 소년 모두의 역량개발과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책기조로 전환된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09).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발전과정은 아동정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아동복지법이 1961년에 제정된 것에 비해 청소년 관 련법은 1987년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이 최초의 청소년 관련 전문법으로 아동 분야보 다 늦었으나,이후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 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다양한 법안을 토대로 보편적,선별적 정책을 동시에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선별적 서비스에 치중해 온 아동정책과 달리 청 소년 정책은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청소년 교류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뿐 아니라 전체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광범위한 분야로 발전하였다.즉, 아동과 청소년은 대상연령층은 유사하지만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내용과 접근방 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선별적 청소년 정책(저소득 및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상설두드림존 사업(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대상:만 15~24세로 학업중단,가출,요보호,보호관찰,시설퇴소,학교부적응 등 사 회 심리적 위기 취약계층으로서,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

62 자립당면 청소년 -지역 내 상설두드림존 설치:'09년 3개 지역 10년 10개 지역 2011년 시도별 1 개소로 확대 예정 -내용:사전단계(모집 및 접수)-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 -사 후관리 WeeProject -대상:학습부진,따돌림,학교폭력,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들 -사업내용: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Wee클래스),지역교육청(Wee센터), 시 도 교육청(Wee스쿨)단위로 지원을 체계화.Wee클래스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소통 공간,Wee센터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진 단-상담-치료를 서비스하는 원스톱 상담센터이며,Wee스쿨은 기숙하면 서 교육,치유,적응을 도와주는 장기위탁교육기관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초등 4~6학년 및 중등 1~2학년 -아카데미 설치대상 시설조건: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사회복 지관,학교,청소년 관련 시설 등('09년 현재 178개소) -일반형과 특별형(장애청소년),농산어촌형으로 구분 -시설 인원:기본형(시설당 40명:20명,2개반)/확장형(시설당 60명:20명,3개반), 축소형(시설당 30명:1개반)으로 운영하며 1인당 1,300시수(캠프 제외), 1년 263일 운영(캠프 포함) -사업내용:1 참여부터 귀가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지원(생활 교육 체 험 안전) 2 지역사회내에서의 자원봉사인력개발 및 연계,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공부방 -대상: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사업내용: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 -37-

63 원을 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 -시설 수:2010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385개소( 가 형 244, 나 형 98,기타 43개) -지원 단가:1개소 당 가형 14백만원,나형 20백만원,기타 10백만원 가 형과 나 형으로 구분: 가 형은 학습공간 제공, 나 형은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중심으로,다양한 청소년 활동 복지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CYS-Net) -대상:학업중단,가출,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사업내용:학습클리닉(학습문제 청소년),해밀 프로그램(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 교밖 교실),두드림존(자립지원 프로그램),1388(청소년 전화)서비스,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CYS-Net운영기관: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09년 97개소 '10년 166 개소 '11년 186개소 '12년 224개소 '13년 248개소 확대 예정) 운영기관인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경찰관서,노동관서,국 공림의료기관,보건소,청소년쉼터,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 하여 연계 협력 강화 청소년 동반자(YouthCompanion)프로그램 -대상:CYS-Net이용 청소년 중 동반자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청소년동반자: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 연계하며,그들과 지속적 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지가임 -사업내용:시 도 및 시 군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자를 YC담당직원으로 임명(권장사항)하여 분기당 시간제 1인당 6사례 이상, 전일제 12사례 이상을 기준으로 사례수 배정 YC 담당직원의 자격: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청소년지도사 1급 이상,사회복지사 1급 이상,임상심리사 2급 이상,상담심리사 2급 이상,직업 상담사 1급 이상 등)을 소지하고,청소년업무ㆍ사회복지업무ㆍ교육현장 근무 경력 3년이상 (대학원 과정포함)인 자 -38-

64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이면서,동시에 a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 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b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우 생활지원,건강지원은 불가) -사업수행기관: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수행 -지원내용:생활지원,건강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상담지원,법률지원,청소년 활 동지원 및 그 밖의 지원으로 다양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짐. 2 보편적 청소년 정책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청소년특화시설 신규 건립 및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찾아가는 학교상담 서비스 -대상:시범지역(서울,부산,대구,경기)관할 교육청 내 기존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 사가 파견되지 않은 학교 중 사업운영 초등학교 선정(상담실 설치된 초등학 교 우선배정) -서비스 지원 기관:시범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주요 서비스 내용:전문상담사를 학교에 파견(주 20시간 탄력적 운영)하여 부모,교 사,아동 대상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위기학생 발굴 및 CYS-Net사업을 통한 지역기관 연계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대상:지역사회 청소년 -운영기관: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학부모,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임 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 체 중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곳 -유형:초 중 고등학교 감시단(학교교사,학부모로 구성),시민단체 감시단(시민단 체 임 직원 및 회원) -주요 활동: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신고 고발 활동,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 -39-

65 생활의 지도,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 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워크숍 개최,캠페인 전개,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환경 정화활동,아동안전 및 보호활동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대상: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설치: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분야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정관에 성교육이 주요사업으로 명시된 단체 또는 법인 중 사업수행단체 선정 -주요 사업: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교육관 설치 운영과 지역 내 성교 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역할:청소년봉사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사업내용(공통사업):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 한 조사,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홍보, 교육 등),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대상시설:공공 청소년수련시설 299개소(청소년수련관:140개소,청소년문화의 집: 159개소) -사업내용: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수 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또래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세대간 갈등해소와 청소년 비 행예방 및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청소년에게 창의성,공동체의식,인성함양 등 잠 -40-

66 재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아동총회(초 중학생 중심)및 청소년특별회의(고등 대학생 중심):범정부적 차원 의 아동청소년 정책 토론 제안 등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지자체에 설치된 청소년정책관련 자문 건의 기구 -아동 청소년 운영위원회: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된 시설운영관련 자문 평가기구 청소년증 발급 -발급대상: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사업내용:신분증 역할 및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의 할인혜택 연계 국가간 청소년 교류활동 -참가대상:만 17세~24세 청소년 -내용: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간 우의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글로벌 리더로서 청 소년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참가대상:만 15세~24세 청소년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내용:청소년 해외 조사 연수단,청소년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해외테마체 험단,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등 다양하게 운영 연소근로자 보호 -보호대상: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내용:청소년 근로자들은 부모님(후견인)동의서와 연소자 증명서를 사용자에 게 제출,사용자는 이를 비치해야 하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최저임 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함.하루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 고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금지.일하는 1318알자알자 캠페 인을 통해 연소근로자 보호내용을 홍보 -41-

67 2.3기타 가족지원 정책 현황 이밖에 아동과 청소년이 서비스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들이 존재한다.대표적인 것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각종 세 제지원 정책과 육아관련 휴가 및 휴직 정책,그리고 주택 정책 등이 있다 가족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 가족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은 조세정책을 통해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결과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에 해당하는 효과를 갖는다.그러나 양육수 당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러한 세제지원 정책은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오히려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세제지원 정책들의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2-4>와 같다. <표 Ⅱ-2-4>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 구분 자녀양육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출산 입양 소득공제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다자녀 추가공제 내용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양육 한 위탁양육이 있는 경우,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또한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출생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근로소득자의 취학 전 자녀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학원과 체육시설은 월 단위 과정이며 주 1회 이상 다니는 경우) 에 다니는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소득 공제한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한 다.맞벌이의 경우 각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며,육아휴직 급여,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이 추가될 때 연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한다.즉,자녀가 3명인 경우 150만원,4명인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한다. -42-

68 <표 Ⅱ-2-4>계속 구분 자녀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자녀의료비 소득공제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 근로소득자가 자녀에 대해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 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본인과 부양가 족 합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장애아 자녀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제구입비는 제외),학교급식비,학 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교복구입비용(중 고등학생 대 상,1명당 연 50만원 한도)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총 급여액의 3%를 넘 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자녀가 장 애아인 경우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09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휴가 및 노동정책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휴가 및 노동정책은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가 족정책 가운데 하나이다.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양육지원 휴가 및 노동 정책은 산 전후 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제,공무원 입양휴가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이 있다. 1 산전후 휴가 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때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일 이후에 45일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출산이 예 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 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출산 시부터 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대규모 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60일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43-

69 서 지급한다.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 원하는 한편,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전 출생자는 만 1세)이하로 초등학교 취 학 전 까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 다.육아휴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받 은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9월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 에 따르면 현 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출산전 임금의 40%(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며,휴직 대상 자녀 의 연령도 만 8세 이하로 확대되고,육아휴직대신 주당 15~3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 을 조정하는 단축근무선택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3 배우자 출산휴가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일의 휴 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현재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지난 9월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 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사업주가 단축근무선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할 수 있으며,어느 경우에나 총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공무원 입양휴가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 전후 14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4-

70 2.3.3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출산율 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다음 <표 Ⅱ-2-5>와 같다. <표 Ⅱ-2-5>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 구분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혜택 부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국민임대주책 우선 공급 비율 확대 및 일반 공급 우선권 부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시 금액 한도 상향 내용 공공분양주택은 자녀 연령과 수에 따라,국민임대주택은 2자녀부터 무주택 세대주에게 동일순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분양주택의 10%까지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한다.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0%까지 우선 공급하고,일반공급 시에도 15%까지 우선권을 부여한다. 부부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정상금리에 비해 0.5% 낮은 이율로 1억 5천만원까 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연 3천만원 이하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는 근로 자서민 전세자금을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4.국내 아동청소년 정책 종합 앞서 살펴본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서비스 기준 외에 개인 에게 직접 지원되는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분 류한 결과는 다음 <표 Ⅱ-2-6>,<표 Ⅱ-2-7>에 제시되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은 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저소 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욕구는 갖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 의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정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만족하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 가정들은 민간시장을 통해 이 를 해소하고 있다.민간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아동 관련 서비스에는 산후관리서비 스(산모도우미,산후조리원 등),베이비시터,키즈카페,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놀 이학원,영어학원,미술학원 등),방과 후 이용하는 각종 예체능 및 보습학원 등이 있 으며,이들은 모두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45-

71 <표 Ⅱ-2-6>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분류(개인대상 서비스) 구분 영아기 유아기 초등저 초등고 중등이상 산모신생아도우미(복) 신생아난청조기진단(복)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복) 양육수당(복) 0세아정기돌보미서비스(여) 개 인 대 상 직 접 지 원 선 별 적 보 편 적 영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교) 보육료지원(복,농) 농어업인 자녀 가정 육아비 지원(농)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복):만2~6세 시 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복)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여) 다문화가족양육지원(여) 유치원교육비지원 (교,농) 아이돌보미(여) 드림스타트(복) 아동급식(복) 미혼모자녀양육비 지원(모가 24세까지)(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복) 보육시설영아기본보조금(복) 가정보육교사파견(경기도) 산전후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노)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복) 영유아건강검진지원(복) 6세 미만 소아입원시본인부담진료비 면제(복) 꿈나무안심학교 (경기도) 종일돌봄학교(교) 방과후학교(교) 연소근로자보호(노) *주:괄호 안은 주무부처(여:여성가족부,복:보건복지부,교:교육과학기술부,농:농림수 산식품부,노:고용노동부,문:문화체육관광부,국:국토해양부) -46-

72 지 역 사 회 조 직 을 통 한 지 원 <표 Ⅱ-2-7>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분류(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구분 영아기 유아기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이상 선 별 적 보 편 적 국공립보육시설(복) 보육정보센터(복) 영유아플라자(서울) 국공립유치원(교) 지역아동센터(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 찾아가는 학교상담서비스(여) 어린이안전보호구역(국)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 청소년공부방(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여)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여) WeeProject(교) 청소년성문화센터(여) 상설 두드림존(여) 아동 청소년참여기구 설치 운영(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여) 아동학대 예방사업(복) 실종아동보호(복) 어린이도서관 박물관등(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여)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여)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여) 국가간청소년교류활동(여) *주:괄호 안은 주무부처(여:여성가족부,복:보건복지부,교:교육과학기술부,농:농림수 산식품부,노:고용노동부,문:문화체육관광부,국:국토해양부) 이다.문제는 이러한 민간서비스의 경우,영리업체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부모의 입장 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한편,청 -47-

73 소년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 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보편적 정책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나,청소년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대상에 게 직접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라,지역사회 내 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찾아오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일 것이다.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이러한 청소년 관련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대부분의 방과 후 시간을 사설학원에서 보내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 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집단은 한정되어 있다.그러나 서비스 수혜대상이 아 닌 부모들에게도 분명 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욕구는 존재한다.따라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를 실비로 부담시키더라도 정부의 아 동양육지원 정책을 욕구가 있는 일반 가정의 부모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 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3.1건강가정사업 관련 선행 연구 건강가정사업은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약화된 가정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아동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 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의 범위를 크게 가족 의 돌봄기능 지원과 일-가정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돌봄기능 지원 관련 연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지만,돌봄의 지원방식은 가족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원을 -48-

74 각기 아동,청소년,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절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요자 의 다양한 욕구 가운데 일부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혜영 외,2009). 12세 미만 아동의 케어(돌봄)실태 및 사각지대 연구 (장혜경 외,2009)에서는 서 비스 공급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와 아동 양육자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한 결과,공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고,가족의 근로 및 여건에 따라 야간이나 심야보호 및 일시응급보호서비스가 필요하며,아동의 건강 한 발달을 위해 부모가 양육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가족여건 상 아동의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즉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할 적절한 양육자 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아동발달의 연속선 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대상 방과 후 보호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 다.부모들 또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이용 제한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고,아동 대 종사자 비율(충분한 돌봄과 관심),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감 등을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녀돌봄의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전일제 맞벌이 부 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자녀 돌봄 지원 실태를 살펴본 조성은 정지영 한지수 (2009)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 보육 교육 기관을 제외한 지 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보육 교육기관에서 파한 후 부모의 퇴근 전 까지 주로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부모가 돌보는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졌다.또한 주말에는 거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았는데,부모가 주 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방치 현상이 두드러진다.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 는 놀토의 경우,평일에 비해 아이들만 두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나,그 평균 시간은 평일의 2~3배로 늘어나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맞벌이 가정은 위급상황에서도 취약성을 드러냈는데,위급상황에서 자녀의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가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친척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특히 위급상황에서 돌봄의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 들만 집에 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안전과 보호의 대비책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방학이나 임시방학처럼 비교적 긴 휴식기간 뿐 아니라 -49-

75 학교장 재량휴일이나 예정에 없던 휴일,놀토 등에서 학원이 많이 이용되어 아이들을 돌보아줄 지역사회 내 지원책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학원이 돌봄의 공간으로 이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인 공적 돌봄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 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내 공적 돌봄 지지 기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홍보가 미비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또한 이들 서비스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낙인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전춘 애 이종남 방한별(2009)의 연구를 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서비스 이용 이유는 직장근무를 위해서가 가 장 많았다.다른 기관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가형은 요금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다형의 경우 국가사업이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나형은 두 가지 이유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서비스 관련 개선사항 은 가형은 전문성 향상과 이용시간 증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다형은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나형은 세가지 요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는 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다형의 경우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 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이는 중산층 이상 가 정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지원 서비스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즉,서비 스 이용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훈련받은 인력이 제공하는 서 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돌봄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되,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장혜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케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보편적인 정책,지역사회 기반 정책,통합적 가족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50-

76 이는 가정의 약화된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관련된 한두 가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지역사회와 직장,사회 분위기 등 제반 환경이 자녀 양육 또는 돌봄에 대하여 지지적이고 가족친화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또 한 최소단위로 축소되고 있는 고립된 가족을 넘어 가족과 이웃,나아가 다양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크게 약화된 현대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의 조성은 상당히 유용한 정책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김혜영 외,2009). 홍승아 외(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지역사회의 철 학,서비스 인프라,시민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꼽고 있다.즉,중앙 및 지방정부가 가 지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과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전제요소가 될 것이며,충분한 양과 적절한 질을 보장하는 서 비스가 제공되고,동시에 이들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시간적,비용적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정책결정 및 전달과정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주 민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그러나 서울시 한 지역구(은평구)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65 세 이상 노인 등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홍승아 외,2007)에 따르면,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지역 내 아동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접근성,안전성,편리성 등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지 역사회 활동에도 녹색어머니회,학부모회 등의 학교모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 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노인들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만약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진한 경우라도 위기상황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긴급지원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여,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민자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네트워크를 양육친화적 지역사 회 네트워크 라고 규정하고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트워크의 중심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시설,행정지원을 알아봐주는 역할을 -51-

77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티트 기관을 필요로 하며,현재 가족정책의 공적 전달체계인 건 강가정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가족정책의 효율 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지역사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만들기를 가족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 정하고 있는 듯하다.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 1)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가족친 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4)가족친화 사회환경 조 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5)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고,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 성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는 가족의 소득보장을 제외한 가족 대상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가족 돌봄 노동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시간배치와 공간의 재구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외,2009).따라서 가족 대상 서비스 인 프라 구축과 더불어,시 공간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2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선행 연구 정부의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은 보호 규제 단속 중심의 소극적 아동 청소년 정책 에서 육성 지원 중심의 적극적인 아동 청소년 정책 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아동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폭을 확대시켜 왔다(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청소년 정책의 개별사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본 절 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최창욱 외(2009)는 아동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음을 강조하면서,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인프라를 학교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 는 추진 전략으로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지원,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 지원,학교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지원,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지원,이행 전략-사업화 등을 제시하였다.이는 아동 청소년 대다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학교체계와의 연계가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2-

78 황진구 외(2009)는 아동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에서 아 동 청소년 돌봄 사업의 개선방안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대상의 개선방안,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돌봄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기관을 시 군 구 단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아동 중심의 센터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재정비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아동중심센터,청소년중심센 터,아동 청소년 혼합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각 돌봄사업을 지원 하고 관리하는 사업추진단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돌봄 사업의 통합 및 기능 재조 정을 제안하였다.또한 사업대상과 관련해서는 서류상으로만 이용대상자를 발굴함으 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대상자 중 표적 집단 선별도구를 개발 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과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가 낙인감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 해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사례관리의 강화,서 비스의 물리적 환경 개선,그리고 돌봄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을 들고 있다. 한편,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보장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발간된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책의 비전으로 능동적 주체자로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삶 을 제시하고 있으며,이를 위한 정책 목표로 첫째,아동 청소년이 존중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여건 조 성,둘째,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 강화 및 건강증진,셋째,아동 청소년의 역량강 화,넷째,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다섯째,아동 청소년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들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는 요보호 아동 청소 년 중심의 아동 청소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청소년 정책의 대상을 일반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하였다.제1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는 아동 청소년 친화적 인 도시 경영으로 아동 청소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53-

79 한 것이었으며,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놀이 공간 확보 및 안전한 주변 환경 조성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이재연,2010) 한편,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3H:Health,Happines,Hub)실현이며,청 소년 정책의 이념은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고,전체 청소년에 대한 역량강화와 소외 청소년에 대한 기회균등을 통해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다.따라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는 물론,전체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편적 청소년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가청소년위원회 의 제4차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그림 Ⅱ-3-1>과 같다. 사회적 투자 (S o c ia l In v e s tm e n t) 전체 청소년 역량강화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 소외 청소년 기회균등 <그림 Ⅱ-3-1>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청소년 정책의 이념 4.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4.1.가족 및 아동청소년 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아동의 방과후 돌봄 실태를 보면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 가 아니라 맞벌이 가정 모두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현 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이 주된 수혜자이며,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동들은 주로 방과 후에 사설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설학원에서 과연 아동에게 방과 후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가정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핵가족화,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증,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54-

80 가정 내 자녀 돌봄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육 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현재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 스 중에는 보육시설과 초등학생의 취미/기능교실과 문화활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용률 여부에 관계없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프로그램의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낙인 등이 프로그램 이용의 장애요 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직장일 을 꼽 고 있었으며,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정지원과 관련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 기는 하였으나,국공립 기관 확충과 보육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욕구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4.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일부 연령이 중복되기는 하나,대상 연령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지면서 접근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 정책은 아동의 보호 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에 기반 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에 치중해 온 반면,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점차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현 재는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청소년 교류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뿐 아 니라 전체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광범위한 분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분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중복과 인간발달의 연속성이라는 측 면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아동 정책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전체 아동의 역량 개발과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여 청소년 정책과 동일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아울러 서비스 대상 집단을 엄격 히 구분하기보다는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 전체,또는 아동 청소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특히 방과 후 서비스 지원은 초등저학년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며,한 가정의 형제자매가 함께 -55-

81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용가능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등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이용 대 상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욕구 외에 아동의 놀이 에 대한 욕구,활동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현재 대부분의 아동들은 공식적인 보육 교육기관 및 사설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아동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나 각종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또한 아동 및 가족들이 놀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려 고 해도 관련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반면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의 범위를 아동 및 가족에게까 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의 이용 대상을 아동 및 가 족에게까지 확대하고,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적절한 활동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아동지도사 혹은 아동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는 한편,부모에게는 놀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아동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 방법을 지도해주는 등 교육적인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4.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로부터의 시사점 본 고에서 살펴본 아동청소년 및 가족정책 관련 보고서들이 정책의 방향성으로 제 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족지원 서 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둘째,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야 하며,서비스 지원대상의 선별 은 경제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의 종합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부모의 자녀양육 을 지원하는 한편,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행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훈련 등을 통 한 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또한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가치를 확립하고,일-가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가족지원 정책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이를 위 -56-

82 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서비스 기관 뿐 아니라 지 역사회 구성원 간의 양육친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 성원들의 시민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과 주요 영역은 다음 <그림 Ⅱ-4-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Ⅱ-4-1>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 -57-

83 Ⅲ.외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1.일본 1.1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일본의 아동복지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중심의 사업으로 시작되어,1950년대에는 그 대상을 장 애아동과 모자가정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1960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전육성 활동을 중시하면서(오정수 이혜원 정익중,2006),그 대상이 일반아동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970년대에는 핵가족화와 공동체 기능약화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가정의 아동양 육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가족폭력,아동학대,가출,비행 등의 아동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1980년대 후반부터 출생률 저하로 인한 소자화( 小子化 )가 진행 되면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목적의 가족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면서 (1.57쇼크),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엔젤플랜( ), 신엔젤플랜( ) 아 동육아응원플랜( ) 등의 갖은 대책을 쏟아내었다. 엔젤플랜 은 취업 여성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으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보육시설 기반 정비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신엔젤플 랜 은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양육지원 정책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2정책 추진 영역과 과제 아동청소년 가족 소득지원 정책 1 보육료 지원 일본은 매년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하는데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이 -59-

84 러한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 50%이다.50%는 중앙정부,도도부 현,시정촌이 각각 2:1:1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중앙정부에서는 부모 보 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7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징수기준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지방정부마다 보육내 용을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두 자녀 및 세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를 크게 낮추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낮다. 한편,정해진 정규 종일 보육시간 이외에 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 등을 할 경우에 는 별도로 추가 단가를 산정하여 정규시간 비용에 가산하여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2 유아교육비 지원 문부과학성은 2010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단가를 4개의 등급으로 나 누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하며,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을 위하여 2009년에 둘째와 셋째아의 보조단가를 조정하였다(서문희,2009). 3 아동수당( 兒童手当 ) 1972년 만 5세 미만 세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그 대상 과 금액이 확대되어 왔다.2010년 3월 2010년도 자녀수당지급에 관한 법률 통과 후에는 기존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연령도 12세에서 15세 미만 자녀 보호자로 확대하 였으며,금액도 기존의 5,000~10,000엔에서 2010년에는 월 13,000엔,2011년부터는 매달 26000엔으로 인상된다.원칙적으로 연 3회(2월,6월,10월)지급된다. 4 임산부검진,출산육아일시금 2009년도부터 정부는 임산부건강검진으로 바람직한 회수로 여겨지는 14회분을 전 액 공적 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따라서 임산부 건강검진은 14회분 모두 무료이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1/2씩 부담하게 된다. 또한,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자녀출산시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출산 육아일시금은 2008년 38만엔에서 2009년 10월부터는 42만엔으로 인상하였다. 5 육아응원특별수당 육아응원특별수당은 200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60-

85 아이들이 많은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지급 대상 아동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에 속하는 아이(2002년 4월 2일~2005년 4월 1일 출생아동)이며,둘째 이후인 아동이 지급대상이 된다.지 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세대주에게 지급하며 소득제한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시 정 촌에서 결정하게 된다.그러나 대부분의 시 정 촌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유아의료보조 취학 전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유아의료보조는 양육비지원에서 매우 큰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의료보조 지원 대상은 각기 다르다.일부 자 치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소학교~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7 아동육성수당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 또는 모가 중도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망,생사불명,1년 이상 유기나 구금 등에 처한 아동과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경우(아버지 의 부양이 있는 경우는 제외)18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그리고 만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소득에 따라 아동육성수당이 차등 지급된다. 8 아동부양수당 부모가 이혼한 아동이거나 아버지가 중도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망,생사불명,1 년 이상 유기나 구금 등에 처한 아동과 어머니의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경우(아버지의 부양이 있는 경우는 제외)18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장애를 가진 경우 20세 미만)아동부양수당이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 일본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휴가 및 노동시장 정책은 다음 <표 Ⅲ-1-1>과 같다. -61-

86 <표 Ⅲ-1-1>일본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휴가 및 노동시장 정책 구분 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단기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무 면제 및 초과근무시간의 제한 내용 출산 전후로 14주간 부여되며,다태아의 경우 2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산전후 휴가 기간에는 임금의 50%가 급여로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 시 5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육 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50%가 휴직 급여로 지급된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 사업 주에게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한 자녀의 경우 연 5일까지,아프거나 다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 10일까지 가 능하다.또한 돌봄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근로자는 돌봄 대상자가 1명인 경우 연 5일까지,2명 이상인 경우 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만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또는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 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또한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근무시간 단축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단축근무 개 시 전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규정 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또한 미취학 자 녀를 양육하거 있거나 지속적인 돌봄을 요구하는 가족구성원을 보 살피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월 24시간,연 15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야간근무를 시켜서도 안 된다 돌봄 및 양육지원 정책 후생노동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3)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정리하였음. -62-

87 1 지역 자녀양육지원 거점사업 영아(0~3세)를 양육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 끼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호교류,육아상담,정보제공,양육 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사업은 특별구를 포함한 시정촌에서 이루어 지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자녀양육 거점사업은 실시형태에 따라서 광장형,센터형,아동관형으로 구 분되지만(표 Ⅲ-1-2참조)기본 사업내용은 일치한다.센터형은 기존 보육소 중심의 양육지원의 성격을 이어받아,보육에 관련한 전문적 양육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그 실시자도 보육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비해,광장형과 아동관형 은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 되며,그 시행자도 보육사가 아닌 양육경험이 있는 사람 이라면 가능하다는 점에 서,전문적인 양육지원보다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교류의 성격을 가진다(이하 정,2010). <표 Ⅲ-1-2>일본의 지역 자녀양육 거점사업 유형 구분 기능 실시장소 종사자 개설일수 광장 형 상설의 만남의 장을 열고 지역의 양육지원기능이 충실하도록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 공공시설의 빈 공간,상점가의 빈 점포,민가,맨션, 아파트 등을 활용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의욕이 있으며,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2명 이상) 주3~4일, 주5일, 주6~7일 1일 5시간 이상 센터 형 지역의 양육지원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자녀양육 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행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함과 더불어 지역지원활동을 실시 보육시설, 의료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등에서 실시 보육교사 등 (2명 이상)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아동 관형 아동관 내에서 일정시간 만남의 광장을 열고, 양육지원활동 종사자가 지역의 양육지원을 위한 활동을 실시 지역 아동관 내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의욕이 있으며, 자녀양육에 관한 주3일 이상,1일 지식경험이 있는 자(1명 3시간 이상 이상)에게 아동관 직원이 협력해서 실시 -63-

88 2 영아가정 전도방문사업(곤니치와 아까짱 사업) 생후 4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부모의 여러 가지 불안 또 는 걱정을 듣고,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등과 더불어,부모자녀의 심신 상태 나 양육환경 등을 파악하고 제언을 하며,방문결과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 에게는 적절한 관계자에 의한 케이스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와 같이,자녀 출산 후 영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최초의 기회로 활용함 으로써,영아가정의 고립화를 예방하고,건전한 양육환경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이다.사업의 주체는 특별구를 포함한 시정촌이다. 3 양육지원 방문사업 육아스트레스,산후우울증,육아노이로제 등의 문제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 이나 고립감 등을 안고 있는 가정이나,다양한 원인으로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 정에게 자녀양육 경험자들에 의한 육아 가사지원 또는 보건사 등에 의한 구체적인 양육에 관한 지도 조언 등을 방문실시 함으로써,개별 가정이 겪고 있는 양육상의 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의 주체는 특별구를 포함한 시정촌이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육아지원,가사도움,상담 지도 등이 있다. 4 패밀리 서포트 센터 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지역으로부터 육아나 개호( 介護 )의 원조를 받고 싶은 사람 과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이 되어,육아나 개호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는 회원조 직이다.회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원조를 받고 행하는 양방 을 희망할 경우에는,양방( 兩方 )회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자녀양육 또는 개호의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으 로,노동성(당시)이 구상하고 설립하였다.현재 육아 서포트 대상은,아동이 있는 모 든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다.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설립운영은 시 구정촌에서 행해 진다.여성노동협회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패밀리 서포트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회원이 안심하고 상호원조를 행할 수 있도록,회원을 대상으로 육아 또는 개호에 관한 지식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주요한 육아 지원의 내용은 방과 전후 돌봄,방학 중 돌봄,긴급 일시 돌봄 등이 포함된다. -64-

89 5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은 보호자가 노동 등으로 인해 낮 동안 가정에 없는 초 등학교 취학 중인 대략 10세 미만의 아동(방과후 아동)에 대해,수업 종료 후 아동관 등을 이용한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2009년 1월 현재 전국에 18,479개소가 설립되어 807,857명의 아동이 등록되 어 있으며,운영주체는 공립이 7,819개소,민영 10,660개소이다.시정촌,사회복지 법인,부모회,운영위원회 등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실시장소는 아동관,학교의 여유교실,학교부지 내 전용시설 등이며,주된 사 업 내용은 방과후 아동의 건강관리,안전확보,정서안정,놀이활동에 대한 지원,가정 이나 지역의 놀이환경 만들기 지원 등이 있다. 1.3정책 추진 체계 일본의 아동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수준,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지정도시) 수준,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수준의 3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아동 및 가족지원 정책은 후생성의 고용평등 아동가족국에서 관장하며,주된 업 무영역은 고용평등,일과 돌봄 양립,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개선,원격 근무조건 향 상,저출산 대책,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아동학대에 대한 조치 등이다.중앙정부 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의 정책 수행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을 행한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에 걸치는 것,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시정촌에 관한 연락조정에 관한 것 등을 담당하며, 시정촌의 정책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행한다.47개 도도부현 외에 각 지 정도시(삿뽀로시,센다이시,치바시,사이다마시,요코하마시,가와사끼시,나고야시, 교또시,오오사카시,고오베시,히로시마시,기타규수시,후쿠오카시)는 도도부현과 거의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 밀착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보육시설 설치 관리 및 각종 자녀양육지원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시 지역에는 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아동상담과 자녀양육지원사업 등의 법정 아동복지업무는 시가 아니라 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나라로 중앙정 부에서 유아교육 관련 지원은 문부과학성에서,보육 및 기타 육아지원 정책은 후생 -65-

90 노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영국 2.1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의 보살핌에 대한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필요 한 경우에만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자유주의 국가였다.그 러나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보육 및 영유아 정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보편성과 특수 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서문희,2010). 영국의 주요 아동관련 정책 및 법령의 도입 과정은 다음 <표 Ⅲ-1-3>과 같다. 4) <표 Ⅲ-1-3>영국의 주요 아동관련 정책 및 법령 도입과정 구분 2003년 녹서 (EveryChildMaters,2003) 2004년 아동법 (ChildrenAct2004) 내용 아동학대로 사망한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Climbié)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0~19세 아동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혁안 을 발표하였다.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be healthy),안전하며(staysafe),즐기고 성취하고(enjoyandachieve), 긍정적인 사회기여를 하며(makeapositivecontribution),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achieveeconomicwel-being)이다. 2003년 녹서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입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아동정책(Children'sPlan)을 수립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 음을 명시하였고,특히 아동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 할을 강조하였다. 2004년 아동보육 10개년 전략 (TenYearChildcareStrategy) 2004년 12월,교육기술부 노동연금부 재무부 통신산업부가 발 표한 것으로 부모를 위한 최상의 선택,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 발 (ChoiceforParents,theBestStartforChildren)이라는 취지하에 목표를 설정하고,2006년 4월 실행계획(Ten YearChild Care ActionPlan)을 발표하였다.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에 2010년까지 3,50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설립계획을 제시하였다. 4)주로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한 것임. -66-

91 <표 Ⅲ-1-3>계속 구분 2005년 녹서 (YouthMaters,2005) 2006년 아동보육법 (ChildcareAct2006) 2007년 아동계획 (Children'sPlan,2007) 2009년 조기교육과 아동보육을 위한 다음 단계(NextStepforEarly LearningandChildcare) 내용 2003년 녹서의 한 부분으로 2003년 녹서의 목표들을 그대로 계 승하여 건강,안전,즐겁고 보람된 학습,긍정적인 사회 참여,경 제적인 안정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위기청소년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미취학 아동 및 보육 관련 내용만을 다룬 최초의 선구적 입법으 로 2004년 발표된 아동보육 10개년 전략의 주요한 약속을 담고 있다.지방정부에게 일련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지방 정부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공식화하였다.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1)녹서가 목표로 하는 다섯 가지 항목을 모든 아동에 대 해 증진시키고,아동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2)일하는 부 모를 위해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 것,3)부모에게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을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10개년 계획으로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개선시키고,아동 의 건강을 증진하며,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고,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보육 10개년 전략의 후속 과제를 위한 전략으로 가족지원, 0~14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아동보육시설 운영자의 자격,가족 보육시설 운영자 정부를 위한 정보,재정지원 및 보육수요 추계와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영국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아동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 지원, 아동 중심의 세제지원 등이 주요 정책 영역이 되고 있다. 2.2정책 추진 영역과 과제 아동청소년 가족 소득지원 정책 1 아동신탁기금(ChildTrustFund) 영국은 2005년 아동신탁기금(ChildTrustFund)을 도입하여,저축 및 투자의 이점 -67-

92 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저축을 장려하고,모든 아동이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재정교육 을 통해 금융 및 재정관련 사항을 선택할 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아동신탁기금은 2002년 9월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대상아동이 최초 계좌 개설 시와 만7세 때 정부 가 각각 250파운드를 지원하며,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각각 250파운드를 추가로 불입 하여 준다.계좌에는 부모와 가족 등이 매년 1,200파운드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아 동신탁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세하고,자산축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18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아동수당(ChildBenefit) 영국의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저축 등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자녀,16~19 세 사이로 교육 및 훈련 중에 있는 자녀,16~17세 사이로 교육,취업,군입대 등을 위해 등록 후 대기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이며,2009/2010년 기준으로 첫째 자녀는 주당 20파운드,그 이후 출생한 자녀는 각각 주당 13.20파운드 가 지원된다.일반적으로 4주 단위로 지급되지만 소득관련 급여,구직수당,고용수당 을 받거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지급한다. 3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영국의 세액공제는 2003년에 중류소득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부양 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세액 공제(ChildTaxCredit)와 근로에 참여 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공제(WorkingTaxCredit)가 있다. 아동세액공제는 영유아 및 교육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대상이며,소득과 아 동수, 자녀의 장애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2009/2010년을 기준으로 한 자녀의 경우 연소득 15,000파운드까지는 2,780파운드, 20,000파운드는 1,240파운드,50,000파운드는 545파운드,55,000파운드는 210파운드를 공제받고 60,000파운드 이상은 공제대상이 아니다.장애아동의 경우는 주당 51파운 드로 연 2,670파운드,중증장애아는 주당 72파운드로 연 3,745파운드를 공제받는다. 아동세액공제는 통상 만 15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되고 장애아동은 만 16 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된다.그러나 전일제 교육 대상자는 19세까지 적용되 -68-

93 며,16~17세 미만의 교육중인 자도 특정조건을 전제로 20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세액공제는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세액공제액수는 연령,부양자녀 여부,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진다.특히 부양자녀는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가 결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근로세액공제는 승인 또는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상한액은 한 자녀는 주당 175파운 드이며,두 자녀 이상는 주당 300파운드이다. 4 교육지원수당(EducationMaintenanceAlowance:EMA) 교육지원수당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지원으로 의무교육을 마친 이후 지정된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지속하는 16세~18세 청소년들의 개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된다.이것은 교통비,도서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해 주기 위한 것으로 주당 지원 금액은 가구수입에 따라 10~30파운드까지 지급된다. 2009/2010년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20,817파운드 이하인 경우 주당 30파운드가 지급 되며,20,818~25,521파운드인 경우 주당 20파운드,25,522~30,810파운드인 경우는 주 당 10파운드가 지급되며 연소득이 30,8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수당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며,가족이 받 고 있는 다른 어떤 수당과 급여와도 무관하게 지급되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5 편부모 수당(WidowedParent'sAlowance) 배우자가 사망하여 홀로 19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편부모로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여자 60세,남자 65세)에 도달하지 않았고,배우자가 업무상 사망했거나 생전에 노령연금 기여금을 냈을 경우,주당 최대 92.25파운드까지의 편부모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5 식품 바우처 지원 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또는 18세 미만 임산부는 우유,분유,과일, 채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3.10파운드 상당의 식품권을 주당 1개(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2개)씩 지원받는다.비타민은 보건소(NHS)나 건강센터에서 무료로 지급받는다. 6 출산보조금 저소득자로서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저소득 보조금,구직수당,연금 공제 등을 받 -69-

94 고 있는 경우,출산 예정일 11주 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전 사이에 출산보조금을 신청하면 아이 한 명당 500파운드를 지원한다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 1 출산 휴가(MaternityLeave) 여성근로자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26주간의 기본출산휴가와 26주간의 추가출산 휴가 등 총 52주간(1년)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출산일로부터 처음 2 주간은 강제휴가기간이며 공장 근무자의 경우 처음 4주간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출산예정일로부터 15주 이전 시점까지 현 직장에서 26주 이상 근속하면서 평균 주 급 95파운드 이상을 받은 여성근로자는 총 39주 동안 법정출산급여(StatutoryMaternity Pay)수급자격이 주어지며,첫 6주간은 기존 임금의 90%를,나머지 33주 동안은 2009/2010년 기준으로 주당 파운드의 정액 급여와 기존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급받는다.기관에 따라서는 고용계약을 통해 법정 수준을 상회 하는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2 아버지 출산휴가(PaternityLeave)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로서 출산일로부터 15주 이전 시점까지 현 직장에서 26주 이상 근속하면서 평균 주급 90파운드 이상을 받은 경우,출산일로부터 8주 아 내에 2주 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휴가기간 중 주당 파운드의 정액 급여와 기존 평균 주급의 90% 중 낮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3 육아휴가(ParentalLeave) 5세 미만의 자녀(장애아의 경우 18세 미만)가 있고,현 직장에 1년 이상 근속한 근 로자의 경우,그 자녀의 5번째 생일까지 최대 13주간(장애아의 경우 18주)의 무급 육 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단 연간 최대 육아휴가 기간은 4주를 초과할 수 없다. 4 자녀를 위한 연가(TimeofforDependents) 자녀의 질병,보육시설의 예기치 못한 폐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연가를 받을 수 있으며,연가사유,기간,유급/무급 여부 등은 기관별로 복무규정을 두거나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70-

95 5 탄력근무제도(FlexibleWorking) 16세 미만(장애아는 18세)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현 직장 에서 26주 이상 근속하고,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탄력근무 신청을 하지 않은 경 우 탄력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군인 및 특수기관 근무자는 제외). 탄력근무 요청을 받은 고용주는 업무여건상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요청일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탄 력근무의 유형에는 탄력근무시간제,계절근무제,재택근무,일자리 공유,파트타임 근무,특정 요일 근무,연간 근무시간 할당제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탄력근무로 인한 업무 비중 변동시 보수 등 고용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돌봄 및 양육지원 정책 1 슈어스타트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슈어스타트는 1997년 영국 노동당 정 부가 집권하자마자 빈곤 아동과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자 실시한 정부 주도 의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 대상은 임신부터 초등학교 예비학급(reception clasat primaryschool)입학 전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이며,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중심으 로,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다.영국 정부는 전국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설립하고,아동센터가 다양한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각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슈 어스타트 아동센터는 기존의 슈어스타트 지역프로그램(SureStartlocalprogrammes), 지역 보육시설(neighbourhood nurseries),조기수월성센터(early Excelence Center)를 기반으로 이들을 통합한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발표한 아동보육 전략을 위한 10개년 계획(ActionPlanfortheTenYear ChildcareStrategy)에 따라,2010년 3월 현재 지역마다 하나씩 전국에 3,500개의 슈어 스타트 아동센터 건립이 완성되었다.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2006년도 이전에는 거 의 80%가 극빈지역에 설립되었으나,2006년과 2008년 사이에는 극빈지역의 아동센 터 수를 늘릴 뿐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설립할 예정이어서 서비스 대상의 보편화를 지향한다.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71-

96 -아동 및 가족건강서비스(건강방문원에서 모유수유 지원까지) -높은 질의 보육과 조기교육(직접 제공하거나 지역 내 다른 기관과 연계) -양육 관련 조언,지역사회 내 보육 자원에 대한 조언,특별한 서비스(언어치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조언 또는 재정관리 등)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 스 연계 -지역사회 내 고용센터나 훈련제공자와의 연계를 통한 구직 또는 훈련기회 제공 -그 외 지역별,기관별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치과진료,금연클리닉,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부모교육,이민자 가족을 위한 영어교육 등) 2 육아지원 서비스 영국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2세 무상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며,3~4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주말을 포함하여 연간 38주 이상이 되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의 육아지 원 서비스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문무경,2007;황옥경,2009). -종일제 보육시설(FulDaycare):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하루에 연속적으로 4시간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일제 아동센터(Ful-dayChildren'sCenter):0~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포괄적, 통합적인 서비스를 종일제로 제공한다.주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에서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시설(SesionalDaycare):8세 미만의 아동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1일 4시간 이하,주당 5회 이하)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보육교사(Childminder):등록된 보육종사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시간제 및 종 일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학교(NurserySchool):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2세 이상 5세 미만의 아동 을 대상으로 주로 반일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 초등학교:일부 초등학교는 유아학급(Nursery Clas)과 초등예비학급(ReceptionClas)을 모두 제공하며,연중 운영한다.유아학급 과 초등예비학급은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유아학급은 3~4세 아동,초등예비학급은 4~5세 아동을 대상 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72-

97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 초등학교:일부 초등학교는 4~5세 아 동을 위한 초등예비학급만을 운영하며,연중 운영한다. -놀이집단(Playgroup):부모나 비영리단체,또는 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며,종일 제,기간제 등의 형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와 부모들이 이용하며,자원봉사자 등이 상주하여 행사진행과 간식 제공 등 을 맡고 있다.일부 기관에서는 방문보건의(Health Visitor)가 상주하며,아기의 발달상황을 확인해주고 육아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연장제 학교 서비스(ExtendedSchoolServices)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장제 서비스는 보육 이외의 아동을 위한 여타 활동,성인대상 교육,양육지원,보건 사회시설 이용과 같이 학교에서 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종종 정규 교육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문무 경,2007).학교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킹의 중심축으로서 아동과 가족 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확대,강 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황옥경,2009),2010년 3월 현재,20,400 개 이상의 학교(95%)에서 지역사회의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과 협력하여 이러한 연장제 학교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장제 학교의 근본적인 과업은 학습을 지원하는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다.연장제 학교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높은 질의 포괄적 보육서비스(high-qualitywraparoundchildcare):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내에서 제공되거나 지역사회 내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아동의 연계 시 감독 포함)연중무휴로 제공된다. -다양한 활동(avariedmenuofactivities):숙제 클럽,영재와 학습부진아들을 위 한 활동( catchup'and stretch'activities),학습지원,운동,음악 교습,춤과 연극, 미술과 공예,체스나 응급구조 같은 특별활동 클럽,자원봉사,사업 및 기업 활 동,미술관과 박물관 방문,외국어 배우기 등을 포함한다. -양육 지원:전환기에 있는 부모를 위한 정보제공,전국 및 지역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지도와 정보 제공,다른 아동 서비스 지원과 함께 이루 어지는 양육 프로그램,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학습 프로그램 -73-

98 등이 있다. -신속하고 쉬운 의뢰:언어치료,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가족지원 서비 스 등 광범위한 전문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뢰를 시행한다. 4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HealthySchoolsProgrammes) 1999년 시작된 모든 학교/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건강교육, 건강한 식습관,신체활동,정신건강,심리적 안정 등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총체적 인 학교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의 목표는 건강 증진과 건강의 불평등 감소,학업성취 향상, 사회통합,건강서비스 제공자와 교육적 성취 간의 협력 증진이며 이를 위해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주제를 다룬다.이들 주요 주제는 교과과 정 및 학교의 정서적,신체적 학습 환경과 관련되며,주제별로 건강한 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많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성교육 및 약물 교육을 포함한 개인,사회,건강 및 경제(PSHE)교육 -건강한 식습관 -신체 활동 -또래 괴롭힘(bulying)을 포함한 정서적 건강과 복지 5 방과 전후 클럽(Out-of-schoolClubs) 방과 전후 및 방학기간에는 종일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아동이 놀이와 휴식,숙 제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보육 10개년 전략에서는 2010년이 될 때까지 모든 3~14세 아동이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 과 전후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 전후 클럽은 3~14세 아동(장애아동일 경우 16세까지)을 대상으로 하며,주로 비 영리 기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된다.지역사회 내 공원,지역주민센터(community centres),여가센터(leisurecentres)또는 학교 내에 위치하며,다양한 활동(스포츠,연 극,미술과 공예,음악 등)과 보육서비스(아침식사제공,학교에 데려다주거나 학교에 서 아동을 데려와서 다시 안전하게 부모나 양육자에게 데려가는 것,간식제공 등)를 제공한다. -74-

99 6 아동범죄 관련 조기개입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황옥경,2009). -YouthInclusionandSupportPanels(YISPs):범법 행동의 위험이 있는 8~13세 아 동 대상 -YouthInclusionProject(YIPs):범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범법 행위를 한 13~16세 아동 대상 -TheIntensiveSupervisionandSurveilanceProgramme(ISSP):10~17세 사이의 지 속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ParentingProgramme:공격적 성향이 있고 범법 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아동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PositiveFuture:국가적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소외지역에서 운영되 며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10~19세 아동 대상 -조기개입 프로그램:범법 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자 설계된 4~12 세까지의 조기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 7 보육 정보제공 프로그램(ChildcareLink) ChildcareLink는 국가보육 10개년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 로 보육정보와 관련된 전화상담 서비스와 웹사이트를 운영한다.ChildcareLink서비 스는 웹사이트,전국 정보전화,그리고 지역의 아동정보서비스(Children Information Service:CIS)로 구성되며,지역아동정보서비스는 보육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하여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상담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육시설 선택방법,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양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이러한 정보제공은 주로 아동센터 등 에서 각종 가족지원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진다. 2.3정책 추진 체계 2010년 3월 11일,새로운 내각이 구성됨에 따라,기존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children,schoolsandfamilies)에서 관장했던 아동 관련 업무는 2010년 3월 12일부 -75-

100 터 신설된 교육부(DepartmentforEducation)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교육부 장관 하에 학교 담당 부장관,아동 및 가족담당 부장관,학교 담당 차관,아동 및 가족담당 차관, 아동 및 가족,성인교육,기술 및 평생교육 담당 부장관으로 구성되며,사무차관 하에 아동,청소년 및 가족(Children,YoungPeopleand Families)국,교육 표준(Education Standards)국,기반시설 및 자금지원(InfrastructureandFunding)국,재정 및 기업서비스 (FinanceandCorporateServices)국을 두고 있다.교육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다음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아동의 기회와 경험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에 대한 훈련을 개선할 계획이다 5).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부모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빈곤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전체 학교체계 개선하기 -아동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이러한 중앙정부의 변화와 개혁 의지는 향후 영국의 교육제도 및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 방정부의 지역사회로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중앙정부는 지 방정부의 사회서비스의 일상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담당 부처를 통해 전반적 으로 지도감독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은 특히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를 갖 추고 있는데,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슈어스타트 센터를 거점으로 민간서비 스와 자원조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조직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현재 영국의 보육서비스 제공 유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서비스가 지배 적인 부분을 차지(75%)하고 있으며,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3%에 불과 하다.또한 방과 후 클럽의 경우에는 자원부문(35%),민간서비스(32%),지방정부(5%)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5)영국 교육부 홈페이지( -76-

101 3.프랑스 3.1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가톨릭의 조합주의적 사회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주요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은 돌봄노동의 전담자로 규정하는 가부정적 분위기가 강하게 유지되 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인구감소라는 사회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자녀양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가족지원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국가 중 하나이다(장혜경 외,2006). 프랑스의 가족지원시스템의 핵심은 1932년 법률제정을 통해 도입된 가족수당제도 이다.1990년대 이후에는 그간의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출산 휴가,양육휴가,부성휴가 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함으로 써,일-가정 균형을 위한 조치들을 실행해왔으며,그러한 정책들의 성과에 힘입어 유 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출산 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출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25-49세의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 을 양립할 수 있도록 프랑스 사회가 사회적인 양육지원체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모성 과 사회적 활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때문이다.대신 시간제 근로에 종 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프랑스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국가 정책 적인 차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시간제 노 동은 근본적으로 각 개인의 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 동시장에서의 성별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페미니스트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2009). 프랑스 육아정책의 방향은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충 간의 균형 적 발전을 도모하고,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의 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개별화,다양 화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및 부모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강조하여 육아비용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은 국 가가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부모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77-

102 3.2정책 추진 영역과 과제 3.2.1아동청소년 가족 소득지원 정책 1 무상교육 및 보육 국가가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부 모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이에 따라 만 3 세부터(일부 지역은 만2세부터)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만 3세 이상 유아 의 유아학교 취학률은 100%이다. 2 가족수당(알로까시옹:alocation) 프랑스는 GDP의 3.5%이상을 가족정책에 지출함으로써 OECD국가 중에서 가족 정책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전체 가족 지원 정책 재원의 약 ⅔ 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⅓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가족수당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부 양자녀의 수에서부터 가족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수 당이 각 가정에 지급된다. 6) 영아육아수당(Paje:Lapréstationd'accueildujeuneenfant):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수당의 종류로는 자녀의 출생 및 입양수당,기초수당,부모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자유선택할 때 지급되는 보조수당,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이 있다. -출생 및 입양수당(Laprimealanaisanceoual'adoption):부모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14개월 이내에 해당 CAF나 의료보험공단(Cpam:Caise primaire d'asurancemaladie)에 알리면 임신 7개월부터 유로가 지급된다.자녀를 입 양한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되며 유로를 지급한다.이러한 수당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소득 한도액 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초수당(L'alocationdebase):출산과 입양의 경우 2자녀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 다.출산은 자녀가 만 3세까지,입양의 경우 만 20세까지 지급되며 소득액이 한 도액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매월 유로가 지급된다. 6)가족수당의 내용은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2009)을 참조하여 정리함. -78-

103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Clca:Lecomplémentdelibrechoixd'activité):만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입양포함)이어야 하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거 나 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지급되며,2명 이상일 경우에는 만3세까지 지급된다.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Clcm:Lecomplementdelibrechoixdu modede garde):만 6세미만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자격을 갖춘 보육모나 가정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자격을 갖춘 보육모 고용 시 100%,가정보육모 고용 시 50%,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 최대 408유로까지,만 3~6세일 경우에는 최 대 204유로까지)을 보조해 주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격을 갖춘 가정보육모 고용을 위한 가족지원수당(Afeama:L'aide a lafamile pourl'emploid'uneasistantematerneleagreée):2009년 기준으로 2004년 1월 이전 출생한 유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모자보건국 소속 가정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주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이 수당은 자 녀가 만 6세까지 분기별로 지급되며 부모의 월소득액의 85%를 넘을 수 없다.보육 모의 하루 급여는 유아 한명 당 하루 43.55유로를 넘을 수 없다. 자택 내 육아수당 (Aged:L'alocationdegarded'enfantadomicile):Afeama와 마 찬가지로 2009년 기준 2004년 1월 이전 출생한 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보모를 고 용할 경우 만 6세까지 사회보장기금의 50%를 분기별로 570유로 한도 내에서 보조 해준다. 가족지원수당(Asf:L'alocationdesoutienfamilial):편부모가정(아동 당 87.14유로) 이나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아동 당 유로)에 지급된다. 장애아동교육수당(Aeeh:L'alocationd'éducationdel'enfanthandicapé):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전의 특수교육수당 (Aes:L'alocationd'éducationspéciale)을 대신하는 수당으로 장 애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지며 93.41유로에서 유로까지 지급된다. 부모일일출석수당(Ajpp:L'alocation journalieredeprésenceparentale):아동이 중 -79-

104 병,중증장애,큰 사고로 인해 간병인이 옆에 필요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 해 휴직계를 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양부모 가정의 경우 41.17유로,편부 모가정의 경우는 48.92유로 매월 22일을 넘지 않으며 혜택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개학준비수당(Ars:L'alocationderentréescolaire):만 6~18세의 아동을 위한 개학 준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만 6~10세까지 유로,만 11~14세까지 유로 만 15~18세까지 유로이다. 편부모수당(Api:L'alocationdeparentisolé):최소한 한명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평균급여와 편부모수당의 최대금액의 차액이 지급된다.Api의 최대 금액은 자녀가 없는 임산부는 유로,한 자녀가정은 유로,한 자녀 추가 시마다 유로가 추가된다. 가족수당(Af:Lesalocationsfamiliales):소득과 상관없이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 가 만 20세까지 지급되는 수당이다.두 자녀 매월 유로,세 자녀 유로, 네 자녀 유로,그 뒤로 자녀 한명 추가 시 유로씩 추가된다. 부가적 가족수당(Lecomplémentfamilial):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초수당에 연결되며 마지막 자녀가 만 3세 이후부터 매월 유로가 지급된다.소득이 Caf에서 책정해놓은 한도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3 세제지원 이 밖에도 소득공제제도는 자녀수를 고려하여 지급하며,프랑스의 가정들은 세금 환급제도를 통해 영유아보육비의 25%,가정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을 받는다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 1 주당 근로시간 단축 프랑스 정부는 일과 가족생활 조화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노동시간의 불예측성 과 불규칙성의 증가에 주목,노동시간 및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브리 법 제정을 통해 1998년과 2000년에 걸쳐 10명 이상의 피고용인이 있는 회사의 법적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노동시 -80-

105 간의 감소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 및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2 출산휴가 프랑스는 출산예정인 여성에게 출산 예정일 6주전에서 출산 후 10주간 사이에 최 소 16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3번째 자녀 부터는 그 기간이 출산 예정일 전 8주간 그리고 출산 후 18주간으로 연장된다.산모 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8주 동안(그 중 6주는 출산 후)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할 의 무가 있다.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소 두 배로 길어져 출산 전 12주, 출산 후 22주로 연장된다.이 휴가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사회보장기 구(SécuritéSociale)에서 지급한다.또한 산모는 임신기간 동안과 출산 이후 의무적인 건강진단을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출산 중 아이가 사망 하는 경우에도 산모는 출산 후 휴가를 가질 수 있다.또한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 망하는 경우에 산모대신 아이의 아버지가 출산 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아버지 출산휴가 2002년부터 남성들도 임금근로자들일 경우 부인과 함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1명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11일간,쌍둥이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에는 18일간 연속해서 휴가를 낼 수 있으며,이는 자녀 출생 시에 주어 지는 3일간의 휴가와 겸해 누적될 수 있다.이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 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구(CAF)에서 지급한다. 4 육아휴직 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원할 경우 에는 출산휴가 후부터 아이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 다.이 때 휴직기간에 해당되는 근로계약 및 급료는 일시 중단되지만 고용계약이 파 기되는 것은 아니다.휴직기간 동안 부모의 급여에 따라 월 유로 정도를 육아 수당으로 지급한다. 5 시간제 근로 규정 고용주는 부모가 된 직원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 혹은 시간제 근무를 허락해야 한다.정규직원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고용계약은 이에 맞추어 수정되고 -81-

106 임금도 시간제 근로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자는 자 신의 원래 직무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6 아동간호휴가제 16세 미만 자녀를 가진 근로자 가운데 자녀가 아픈 경우에 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휴가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아동간호휴가제가 있다.또한 2001년에는 아동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장애로 부 모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여 부모가 노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4개월 동안 부모 들에게 지급되는 아동간호수당제도가 도입되었는데,이는 출산휴가나 상병휴가,실 업수당,부모양육수당 등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돌봄 및 양육지원 정책 1 미취학 아동 정책 프랑스의 영유아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으며 0-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현재 3세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육시설(crèche)의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 문에 3세 미만 영아는 대부분 공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 거나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3세 이상 유아는 모두 초등학교 이전의 기본학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학교(école maternele)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다.재원은 교육부가 65%,지방정부가 35% 부담함 으로써 부모의 부담 비용은 전혀 없다.유아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있으나 대부분 공 립이며 종일제(8시 30분~16시 30분)로 주 35시간 운영한다.또한 방과 후 보육이 필 요한 아동들은 유아학교 운영시간이 끝난 후 학교 내 방과 후 보육교실에서 18시 30 분~19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급식 및 방과 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 부 담한다.원칙적으로는 만 3세 이상이 입학대상이나 이민자나 저소득 계층이 밀집된 교육투자우선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2세 조기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정책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 7)이혜연 서정아 김영호 이용교(2008)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82-

107 -아동재가복지(InterveniràDomicile):아동 청소년의 문제보다 이들 가정의 부모 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부모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웃의 신고나 사회복 지사들이 발견하여 아동들을 보호하게 된다.경우에 따라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과 청소년 들의 건강과 교육을 대신 수행해주는 정책이다. -지역시설에서의 예방보호서비스(LesActionsEducativesenMilieuOuvert):위의 아동 재가복지의 경우보다 아동들의 가정환경이나 이들 부모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자녀들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따로 시설에 보호하는 정책이다. -특별예방(LaPrévention Specialisée):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예방이 필 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 제도적으 로 실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연결해주는 것이다.대표적인 정책으로 길거리 사회교육(leTravailderue)을 들 수 있다. -정보제공:청소년의 자립성과 청소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소년 활동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프랑스 국내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정보제공 기관으로는 파리의 청소년 정보자료 센터 (Centred'InformationetdeDocumentationJeunese)를 중심으로 30개의 지방 청소 년 정보센터(Centres Régionaux Information Jeunese),258개의 청소년 정보관 (BureauxInformationJeunese),1,224개의 청소년정보소(PointsInformationJeunese) 가 설치되어 있다.이 기관들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었으며,정부 가 청소년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정보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최우선으로 접근하여 정 보를 입수하도록 운영되고 있다.주된 정보로는 학교교육,각종 자격증 취득,취업, 직업교육,건강,법적 문제,주거 등 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 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활동 참여욕구(Envied Agir)프로그램: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 에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11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분야의 정보와 정책을 실 -83-

108 행하고 있다 -국제교류:유럽 연합국가는 물론 다른 외국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를 위해 교육, 여가활동은 물론 취업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련 정책:청소년 건강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청소년부에서 는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인 호기심과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접하게 되는 알 코올,흡연,마약 그리고 비만에 대한 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다.또한 미성년의 임신과 에이즈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한 정책으로 두고 있다.특히 매해 증가하 는 청소년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정책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은 물론,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전국 각 지역에 청소년 스포츠 센터를 마련하여 이용이 용이하 게 하고 있으며,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3.3정책 추진 체계 프랑스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정책을 노동,연대 및 공공부서 (MinistèreduTravail,delaSolidaritéetdelaFonctionPublique)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층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함께 학교생 활에서 사회생활로 들어가는 이들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춘기가 시작되는 13 세 이상의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 범주를 따로 정하고 이들의 문제는 정부에 청소년 및 연대활동부서(laMinisteredelaJeuneseetdesSolidaritésActivities)를 따 로 두어 전담하고 있다.청소년부를 따로 두어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시기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환경의 특성이 아동과는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기는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 인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자녀 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의 영유아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3세 미만과 3~6세로 이원화된 행정 체계를 갖고 있다.3세 미만 영아를 위한 서비스는 보육시설 및 가족지원정책의 일 환으로 노동,연대 및 공공부서(MinistèreduTravail,delaSolidaritéetdelaFonction Publique)산하 가족국에서 담당하며,도의회와 시청,가족수당지급처,모자보건국에 서 업무를 담당한다.3~6세의 유아는 국가교육부(Ministèredel'Éducationnationale) 에서 유아학교(écolematerneles)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84-

109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도(départment)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는 보육시설의 설립,시설인가,개축심사,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도 의회가 보육 시설에 관한 심사에 관여하며 모자보건국은 보육서비스 기관(보육시설,시간제 보육 시설,여가센터 등)의 의료지원,기술적 지원 뿐 아니라 가정보육모의 관리 감독과 보수교육을 담당한다.모자보건국(PMI)는 각 시의 시청 내 가족영아부 에 소속되어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면(commune)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며 영유아 가정에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한편 각 도시의 시청 내에 있는 영유아 담당부서에서는 영유아 보 육기관 및 서비스와 유아학교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부모의 자녀교육 및 보육에 관한 신청을 받아 관련 기관과 연계한다. 가족수당지급처(CAF:Caisesd'AlocationsFamiliales)는 사회보장 행정기관의 하나 로 프랑스 전역에 123개가 있으며,전국 가족수당기금 관리처(CNAF:CaiseNationale d'alocationsfamiliales)에서 감독한다.CAF에서는 매년 국세청이 국민이 한 해의 소 득을 신고한 자료를 검토하여 각 개인에게 지급할 수당의 유형을 결정한다.한편 가 족관련 부처간 심의회(DIF:Délégationinterministérieleàlafamile)는 가족담당 장관 관할의 파견행정조직으로 약 15명의 심의단으로 구성되며,주요 역할은 부처장관들과 부처업무의 활성화 및 조정 역할과 수상의 직할권한으로 관장되며,가족관련 포럼 준 비,가족관련 자료발간기획 및 자료수집과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4.호주 4.1정책 추진 방향 1970년대까지 매우 미비했던 호주의 가족정책은 1985년 이후 실시된 다양한 가족, 육아,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확대,발전을 통해 크게 발전하였다.주요 발전 내 용은 보육에 관한 다양한 보조금 도입,보육시설의 확대,아동수당의 실질적 인상,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확산 등이다.이러한 가족정책의 발전은 호주사회 내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인구 노년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급격히 다양해진 가족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호주의 가족관련 정책은 부모가 일과 양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85-

110 있으며 사회적 지원의 주된 대상이 저소득 가족이었으나,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균 형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음으로써 양 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가장 소 득이 높은 계층은 제외한 자녀가 있는 가족의 80% 이상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 으며 공공부조를 받거나 임금이 낮은 가족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 다.그 밖에 양육수당,보육료 지원,개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비 지 원,의료비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호주는 최근 가족법이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개정 안은 향후 호주의 가족정책이 증가하는 이혼가정의 가족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개정안은 이혼가정의 어린이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 모 두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각각의 부모와 동일한 양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 고,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또한 양쪽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해 동등 한 부양의무를 갖도록 권장하며,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여 러 가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예정이다(장혜경 외,2006). 4.2정책 추진 영역과 과제 4.2.1아동청소년 가족 소득지원 정책 8) 1 가족세제혜택(FamilyTaxBenefit:FTB) -가족세제혜택 A(FamilyTaxBenefitPartA):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원금으로 자 녀수와 연령과 연계되며,가족의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한다.수령조건은 21세 미 만의 자녀에 대해 시간의 35% 이상(연간 128일밤 이상)을 할애하여 양육하거나, 21세~24세의 전일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일정한 호주 거주요건을 충족 시키고,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가족세제혜택 A는 이중 구조(two-tiered system)로 이루어져 기본금액과 최대금액 사이에서 차등지급된다.지원 금액은 지원금 수령 이전의 가족소득이 연간 $45,114이하인 경우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고,연간 가족 소득이 $45,114를 초과할 경우,지원금은 기본 금액에 도달할 때 8)호주정부의 가족지원사무소(FamilyA sistanceofice)홈페이지( 정리하였음.따라서 화폐단위($)는 모두 호주 $를 의미함. -86-

111 까지 $45,114 이상 벌어들이는 1달러당 20%씩 삭감된다.연간 가족 소득이 $ 94,316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은 0이 될 때까지 달러당 30%씩 삭감된다.소득 한 도는 첫 자녀 이후 다른 자녀 한 명당 $3,796씩 늘어난다. -가족세제혜택 B(FamilyTaxBenefitTaxB):가족세제혜택 B는 한부모 가족이거 나 주 소득원이 한 명인 양부모 가정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다.지급 금 액은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15세까지,전일제 학생인 경우는 18세까지)달라 진다.가족세제혜택 A와 달리,B는 개별 아동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다.양부모 가정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의 급여에 대하여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보육서비스 이용보조금(ChildCareBenefit) 보육서비스 이용보조금은 정부에 등록되거나 인가받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 동의 부모나 위탁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주당 50시간까지 지급된다. 보육서비스 이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아동은 예방접종을 완료(또는 면제)해야 하 며,부모 중 한 명이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보육료 지불의 책임을 지고 있으 며,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지원 금액은 이용 중인 서비스 유형(등록서비스인 지 인가서비스인지 여부),소득,보육서비스 이용시간,보육서비스 이용 이유,서비스 이용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2010/2011년 기준에 따르면,미취학 자녀 한 명이 받 을 수 있는 최대 금액(주당 $3.68)은 소득이 $134,443미만인 가정에 적용된다. 3 보육비 환불(ChildCareRebate) 일하는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인가된 보육서비스에 지불한 비용의 50%까지 환불해준다.연간 상한액은 2010/2011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7,500 이며,보육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원받은 보조금이 없더라도)보육서비스 이 용보조금의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보육서비스 지불비용은 보육서비스에 지불 해야 하는 총 비용에서 보육서비스 이용보조금과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보육비 보 조금을 뺀 금액이다.보육비 환불은 분기별로 연 4회 이루어진다. 4 아기 보너스(BabyBonus) 아기 보너스는 2004년 7월 1일부터 이전의 출산수당(MaternityAlowance)과 아기 보너스가 통합되어 지급된다.아동의 출산(사산 포함)이나 입양 후 가족에게 지급하 -87-

112 는 것으로 출산이나 입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아기보너스는 출산 혹은 아동의 보호가 시작된 이후 6개월 간 받은 과세 가 능한 조정된 소득이 $75,000이하인 가정에 $5,294가 지급된다. 출산 후 수급자격 기간인 26주 동안 아동양육에 변화가 있는 경우,보너스는 두 양육자 사이에 분할 지급될 수 있다.아기 보너스는 면세 대상이며 가족소득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 양육자이거나 주 양육자의 배 우자이어야 하며,아동 출생 후 26주 이내에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26주간은 양육을 지속할 예정이어야 한다.입양의 경우 아동이 16세 이전에 입양수 속의 일부로 보호를 시작한 경우에만 지급되며,그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 고 있지 않아야 한다.또한 위 진술한 소득요건과 호주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출산 후 예방접종 수당(MaternityImmunisationAlowance) 출산 후 예방접종 수당은 소득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급여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2009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예방접 종 수당은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다.첫 번째는 자녀가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모 든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때 지급되며,두 번째는 자녀가 4세에서 5세 사이에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때 지급된다.2010/2011년 기준으로 $125.50이 지급된다. 6 대가족 수당(LargeFamilySupplement) 대가족수당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추가 급여로 가족세제 혜택 A의 한 구성요소이다.수당의 액수는 자녀수에따라 달라지는데,2010/2011년을 기준으로 세 자녀의 경우 2주마다 $11.06,연간 $288.35가 지급되며,한 자녀 추가시 마다 여섯 자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금액이 더해진다.수당은 2주마다 지급될 수도 있고,회계연도가 끝난후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대가족 수당의 수급자격이 되려면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가족세제혜택 A를 받고 있어야 한다. 7 다태아 수당(MultipleBirthAlowance) 다태아 수당은 가족세제혜택 A의 구성요소로 세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 정에 주어지는 추가 급여이다.다태아 수당은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혹은 다태아 중 적어도 세 명이 전일제 학생인 경우,아동이 18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지급된다. 세 쌍둥이에 대해서는 2주당 $133,연간 $3,467.50가 지급되며,네 쌍둥이 이상일 경 -88-

113 우에는 2주당 ,연간 $4,620.90가 지급된다.다태아 수당의 수급자격이 되려면 동시에 태어난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가족세제혜택 A를 받고 있어야 한다. 8 이중 고아 연금(DoubleOrphanPension) 이중 고아 연금은 고아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다.금액은 2주당 $53.50이며,면세대상으로 대개 가족세제혜택에 추가로 지급된다. 만약 대상아동에 대해 가족세제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혜택을 요청해야 한다.이 중 고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6세 미만 아동(또는 16~21세 사이의 전일제 학생으로 청소년 수당 비수급자) -부모가 둘 다 사망하거나 혹은 부모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장기간 수감/구금/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거주 중이거나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 -아동이 난민으로 부모가 호주 밖에 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한편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을 35% 이상 담당하고 있으면서 아동 에 대해 가족세제혜택의 수급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호주 시민이거나 뉴질랜드 시민,영주비자 또는 특정 임시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9 직업,교육,훈련(Jobs,EducationandTrainig:JET)을 위한 보육비 지원 이것은 소득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에 있으면서 인가보육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중 보육서비스 이용보조금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차이 의 일부를 지불해줌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 려는 것이다.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보육비 지원의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센 터링크에서 제공하는 급여(실업급여,육아보조금,수발자 보조금,미망인 수당 등)의 수급자격을 갖고 있으면서,인가된 센터링크의 취업계획서를 갖고 있어야 하고,보육 서비스 이용보조금의 최대금액을 받고 있어야 하며,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JET를 위한 보육비 지원은 활동에 따라 이용가능시간이 달라지는데,각 활동 별 이용 상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직활동:20주 동안 20일까지 -무급 및 유급노동:일을 시작한 최초 26주 동안 -89-

114 -교육 또는 훈련:24개월까지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시 -정부 지원 재활 프로그램 참여 시 -유급 노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들 JET보육비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에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보조금을 뺀 차이만큼으로 수급자는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당 10센트만 지불 하면 된다.그러나 수급자격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이용할 경우 추가시간에 대해 서는 보육비를 전액 부담한다. 10 육아보조금(ParentingPayment) 육아보조금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주 양육 자에게 지급된다.아동의 부모,조부모 또는 위탁양육자들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과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수급자격을 얻게 된다. -한부모이면서 8세 미만 아동을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거나,배우자가 있으면서 6세 미만 아동을 한 명이상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이면서 육아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막내 자녀가 6세가 된 시점 이후에 도 계속해서 육아보조금을 받으려면 시간제 참여가 의무화됨 -조부모가 육아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이 7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시간제 참여가 요구됨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 1 부모휴가 12개월 이상 근무한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로자나,12개월 이상 정기적,지속적으 로 근무한 임시직의 경우 출산 또는 입양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12개월간 무급휴가 를 사용할 수 있다.호주는 유급부모휴가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으며,근로자는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유급부모휴가를 협상한다.2011년 1월 1일부터 호주 최초의 전 국적인 유급부모휴가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9). 9)유급부모휴가는 국가 최저임금(주급 $570)이 18주 동안 지급되며,자녀의 첫 번째 생일 전 -90-

115 근로자는 부모휴가를 12개월 더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휴가가 끝나기 4주 전,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합리적인 사업상의 이유가 있 을 경우에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부모휴가를 사용한 후,근로자는 휴가 전 일했던 자리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만약 그 자리가 사업체 내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원래 일자리와 급여 및 지위 면에서 가장 유사하면서 근로자의 자격기준에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2 탄력근무제도 부모휴가 후 복귀한 근로자는 탄력근무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여기에는 시간제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도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근로 자는 이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합리적인 사업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개인,돌봄 및 특별 휴가(Personal,carer'sandcompasionateleave)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고용표준(NationalEmploymentStandards:NES) 에 따른 개인,돌봄 및 특별휴가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급 개인/돌봄 휴가:임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근로자 가 아프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아프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응급상황에 처한 직계가족이나 가족구성원을 돌보아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무급 돌봄 휴가:자격기준은 위와 동일하며,유급 개인/돌봄 휴가를 모두 썼을 때 2일간의 무급 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들은 유급 개 인/돌봄 휴가를 다 썼을 때만 무급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 특별휴가:임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직계가족이 나 가족구성원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망 시 이용한다. -무급 특별휴가:임시직만 사용할 수 있으며,조건은 유급 특별휴가와 동일하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그러나 유급부모휴가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근무요건(PaidParentalLeaveschemeworktest)을 충족시켜야 한다. -91-

116 NES규정에 따라,사업주는 개인/돌봄 및 특별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여기에는 별도의 급여인 인센티브, 보너스,추가사례,수당,급여의 할증 또는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돌봄 및 양육지원 정책 아동 및 가족 관련 정책은 연방정부의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 부서(DepartmentofFamilies,Housing,CommunityServicesandIndigenousAfairs: FaHCSIA)에서 담당하며,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아동 및 가족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양육(Parenting),아동(Children),가족 재정(Family finance),가족 관계(Family relationships),조사(research)로 구성된다 10) 이 중 조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영 역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양육(Parenting) 가족지원 프로그램(FamilySupportProgram) 2009년 2월 새롭게 설립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이 인생의 전환기를 잘 적응하고 더 강하고,적응유연성을 지닌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다.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수많은 아동,가족 및 양육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다.기존의 서비스들을 통합함으로써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광범위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협력할 수 있는 주 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갖는 포괄 프로그램(umbrelaprogram) 이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파트너십:빈곤한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위기가족 및 아동 에게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족 및 양육 서비스:가족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부모와 아 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및 예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가족 법률 서비스(법무부 담당):부모의 이혼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이 아동의 이 10) 호주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서 홈페이지(htp: / 참조하여 정리함. -92-

117 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가족을 원조하는 것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서(FaHCSIA)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한다.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역사회 간,그리고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률체계 간의 강한 협력적 접근을 취한다. 양육과 아동(ParentingandChildren)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서(FaHCSIA)를 통해 정부는 부모가 양육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구축하도록 격려,촉진하고 있다.주정부는 양육 및 조 기 아동기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격려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영유아기 계획(EarlyChildhoodInitiatives)-양육정보사업 양육정보사업은 정부와 지역사회에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아동 과 부모를 위해서 양육정보의 어떠한 측면이 개선되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보고서를 제공했다. 양육지원 네트워크 웹사이트와 DVD 양육지원 네트워크 웹사이트는 0~8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집중적이고,호주 에 초점을 둔,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조기 개입프로그램(RespondingEarlyA sistingchildrenprogram:reach) REACh프로그램은 양육 역할을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자원에 적절한 시기에 접근 함으로써 아동의 돌봄,발달,안전에 대한 욕구에 가족과 양육자가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위기 및 취약계층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다.이 프로그램은 아동 중심,가족 초점,지역사회 연계로 이루어진다. 2 아동(Children)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와 방임에 노출되는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연방정부, -93-

118 주정부 및 특별지역 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적 조치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그 결과 2009년 4월, 호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체 계(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Children ) 을 개발하였다. 영유아기 계획(EarlyChildhoodInitiatives)-양육지원 연계 사업 양육지원 연계 사업(ChildCareLinks)은 시범사업으로 개발되어,빈곤지역의 보육 시설을 지역사회 거점으로 활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지역의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사업의 목적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양 육자들의 적응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이 계획 하에,각 지점의 사업 종사자들은 보육서비스와 기타 가족 및 아동서비스의 네 트워크와 연계를 구축,촉진하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사업의 초점은 빈곤과 고립 관련 문제,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있는 아동,원주 민이거나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지역사회 서비스와 활동에 접근하지 않는 가족, 소외된 시골 지역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부모의 욕구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놀이집단(Playgroups) 놀이집단은 미취학 아동의 부모와 양육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이다.그들은 대개 일주일에 한 번,학교 운영 시간에 두 시간 정도 만난다.놀이집단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신체적,지적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부모와 양육자에게도 사회 적 지지망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집단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975년부터 호주 정부의 재 정지원을 받아왔다.영유아와 가족들을 위한 질 높은 놀이집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놀이집단 모형은 4가지이다 -지역사회 놀이집단(CommunityPlaygroups):놀이집단에 참석하는 부모나 양육자 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놀이집단.현재 호주 전역에 8,000개의 지역사회 놀이집단이 있으며,105,000명의 부모가 이용하고 있다. -94-

119 -지원받는 놀이집단(SupportedPlaygroups):지원받는 놀이집단은 유급 조정자(직 원)에 의해 시작,촉진되며,정상적으로 놀이집단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이들은 다문화 가족들,원주민 가족들,정신건강이나 장애 문제를 가진 가족들(부모나 아동),10대 및 어린 부모 가족,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빈 곤한 가족들을 위한 놀이집단이다. -지역 내 지원받는 놀이집단(LocationalSupportedPlaygroups:LSPs):LSPs는 유 급 조정자와 영유아 전문가에 의해 시작,촉진된다.그들은 원주민 가족들에게 부가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주민 가족들에게 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LSPs는 지역사회 기관에 의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관리된다. -집중 지원 놀이집단(IntensiveSupportPlaygroups:ISPs):ISPs는 영유아기 발달을 증진시키고 불안정하거나 부적절한 주거환경에 있는 빈곤가족과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SPs는 여러 곳에서이동 놀 이집단 서비스를 전달하는 숙련된 영유아 전문가와 가족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다.ISPs는 고립되고 빈곤한 가족들이 폭넓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를 구축함 으로써 환경을 안정시키도록 집중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놀이집단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ISPs를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연간 3백만 달러 이상이다.ISPs는 지역사회 기관에 의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관리된다. 한편 8개 주요 주 및 특별지역의 놀이집단 협회 연합인 플레이그룹 오스트레일리 아(PlaygroupAustralia)가 존재한다.연방정부는 주와 특별지역의 놀이집단 협회가 자 발적인 지역사회 놀이집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지원한다.2007/08년 동안 이들 놀이집단을 지원한 금액은 총 9백만 달러에 달한다.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iesforChildren) 이것은 새로운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가정 및 아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다.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45개의 빈곤 지역에서 비정부 기관들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각 지역마다 주요 비영리 기관이 작은 지역사회 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프로그램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에 -95-

120 는 가정방문,조기 학습 및 문자해독 프로그램,조기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 발달, 양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아동 영양,아동,가족 및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기념하 는 지역사회 행사 등이다. 영유아기 -성장을 위한 투자(EarlyChildhood-InvesttoGrow) 영유아기-성장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프로그램과 자원을 지원한다.또 한 가족 뿐 아니라 가족과 영유아를 지원하는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자료개발을 지원한다.양육지원 연계사업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성장 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3 가족 재정(Familyfinance) 연방정부 재정 상담(CFC) 연방정부 재정 상담은 실직,질병,신용불량,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정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가족관계(Familyrelationships)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FamilyRelationshipServicesProgram:FRSP) FRSP는 다양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모두 안전하고,지지적이고,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개발,유지시키고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정서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 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0개가 넘는 지역사회 기관들이 현재 FRSP의 재정지원을 통해 호주 전역의 600 개가 넘는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사회 내에서 가까운 가족관계서비 스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웹사이트나 문의전화를 통해 가능하다.가족관계서비스는 상담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은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FRSP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이 관계 기술을 강화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한 질 높고,접근성이 있으며,전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또한 FRSP가 지속적이고 다른 광범위한 가족지원서 비스 체계와 연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96-

121 남성 가족관계서비스(MenandFamilyRelationshipsServices) 남성 가족관계서비스는 FRSP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주거,지역사 회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서(FaHCSIA)의 가족 및 아동서비스 부서에 의해 집행된 다.1997년 시작된 이 사업은 남성이 관계상의 문제에 도움을 구하는데 있어 특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이다.남성 및 가족관계서비스는 남성들이 배우자,전 배우자,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많은 서비스들 이 상담,관계교육,양육기술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적 서비스이지만 남성 특유의 도 움 구하기 및 문제해결 전략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4.3정책 추진 체계 4.3.1연방 및 지방정부의 전달체계 호주의 아동 및 가족정책은 연방정부의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및 원주민 담 당부서(DepartmentofFamilies,Housing,CommunityServicesandIndigenousAfairs: FaHCSIA)에서 이루어진다. 호주는 5개의 주와 1개의 특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주 및 특별지역에서 아동 및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역:장애,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부서(Department ofdisability,housingandcommunityservices:dhcs) -뉴사우스웨일즈 주:인간서비스 부서(DepartmentofHumanServices) -퀸즐랜드 주:지역사회 부서(DepartmentofCommunities)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가족 및 지역사회 부서(DepartmentofFamiliesand Communities) -태즈메이니아 주:건강 및 인간서비스 부서(DepartmentofHealth and Human Services) -빅토리아 주:건강 및 지역사회 부서(DepartmentofHealth& Community)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건강 부서(DepartmentofHealth) 4.3.2지역단위 전달체계:가족지원사무소(FamilyA sitanceo fice) 호주의 모든 가정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97-

122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가족 세제혜택 및 보육보조금 등)과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연방정부의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관들을 통해 실시되기도 한다.각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지원사무소에서 받 을 수 있다 센터링크(Centerlink) 1997년 설립된 센터링크는 인간서비스 부서에 속한 정부기관으로 호주의 정부부 처 및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자격이 되는 각 개인은 센터링크에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 원을 모두 이곳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센터링크는 2003년 이후 전국 1,000여개소의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하고 가정방문, 대면상담,전화,인터넷 등 서비스 수단을 다양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서 비스 제공기관과 직통 연결망을 구축하였다.센터링크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원스톱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자녀의 보육시설이나 부모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5.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5.1각 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특징 주요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가족지원 아 동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일본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한 국가로,대부분 의 서비스들이 영유아기 서비스에 집중되어 왔다.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정책은 보 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이며,대부분의 현금지원금이 미취학 아동 또는 비교적 연령 이 어린 아동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지원이 소득제한을 두고 -98-

123 있고,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순위를 수급자격에 추가하기도 한다.그러한 점에서 선별적 아동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양육지원 정책은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양육지원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 고 지원금액을 올리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가정방문서비스와 지역사회거점사업 등을 통해 비취업모를 위한 소통과 교 류의 장을 마련하고,예방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기존의 기 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정책의 방향성 을 전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양육지원을 통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 책은 아직까지 검토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개별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으로 변화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직까 지 개별적,파편화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보육 및 영유아 정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으며,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 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주요 영역은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아동 중심의 세제지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슈어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한 조기개입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영유아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영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영국은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민간자원을 적절히 활용하 고 있다.또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연장제 학교 서비스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으 며,방과 전후 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모든 3~14세 아동이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 전후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공공기관인 슈어스타트 센터와 학교가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 -99-

124 워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누 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기관인 학교를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한편 주요 서비스의 공적 제공 뿐 아니라 보편적 아동 수당과 아동 중심의 세제 지원은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은 프로그램과 재정지원 측면 모두에 있어,서비스 대상의 보편화를 이 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프랑스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시간제 근로의 보편화, 기간 및 급여에 있어 상당히 관대한 휴가제도 등을 통해 부모가 일-가정 균형을 이 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 등 다양한 가족수당 정 책을 통해 원하는 경우 부모가 일을 하는 대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선택 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수당은 자녀수와 가족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자녀로 인한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 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보육 정책은 공공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가 족지원 수당을 통해 민간서비스 활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했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호주는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족정책을 크게 확대한 국가이다.1985년 이후 다양한 가족,육 아,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정책이 크게 발전하였다. 호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크게 두 가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하나는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 한 노력이다. 호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광범위한 혜택과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100-

125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지향하고 있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보육서비스 이 용보조금,육아보조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가족지원 프로그램,양육지원 네 트워크 구축,놀이집단,조기개입 프로그램 등은 모두 가족의 양육기능을 지원하려는 호주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한편,호주가 가족정책이 차별화되는 점은 증가하는 이혼가정의 가족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호 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가족관계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하고 있으며,질 높고,접근성이 좋고,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및 다른 가족지 원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가족을 유지하는 데에는 재정지 원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기술을 강화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이라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또한 남성을 위한 별도의 가족관계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 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5.2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일본과 영국,프랑스와 호주 네 국가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어느 국가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기능에 결 핍이 발생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존의 파편화된 개별 서비스와 아 동청소년 정책들로는 이러한 기능상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치 않으며,가족 전체 의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서로 다른 가족의 특성과 또한 가족 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호주의 경우 놀이집단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특성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그 리고 남성의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등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모든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아직까지 선별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자격제한을 없애는 등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직까지 선별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 -101-

126 리나라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보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것은 가족지원 아 동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요소로 우리가 검토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 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 치관과 연결되는 문제로,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다섯째,모든 국가에서 일 가정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친화적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2인 생계부 양자 모델이 보편화하면서,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욕구 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저출산이라는 당면한 국가문 제 해결을 위하여 각 국가들은 가족에 대한 일 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아주는 교육 보육 서비스의 제공,부모의 직접 양육지원,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의 목표는 결국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가족관계의 증진을 통해 가족의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이러한 가족관계서비스는 가 족의 해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성인들이 관계 기술을 향상 시키고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궁극적으로 개인의 병리적 현상들을 예방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비행과 범죄 등 사회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그러한 의미에서 가족관계서비 스나 개인 및 가족 심리상담 서비스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27 Ⅳ.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요구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분석 1.아동 청소년 면담조사 분석 아동청소년 면담의 목적은 첫째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유아와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었고,둘째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 해서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이야기 를 청취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것은 아동청소년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자신이기 때문이며 아동청소년의 의견과 기대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입안하도록 권고되고 있기 때문이다(UN 아동권리협약,1989).특히 초등학생 과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실태 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거나(양계민 오승근,2006)나 초등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 년 750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서울시 꿈나무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 로,만족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서울시에 바라는 개선사항을 파악(서울시,2009)하는 등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요자이며 정책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질적 면담 방법이 사용되었다.일반 아동 청소 년의 일상 생활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표현토록 심층면담을 하였다. 1.1면담참여 아동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유아 42명,초등학생 7명,중학생 5명의 총 54명이 었다.<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 만4~5세의 유아는 총 42명으로 성별로 보면 -103-

128 남아 24명,여아 18명이다.형제가 있는 유아는 32명이며 외동이는 10명이다.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20명,외벌이 가정의 아동이 22명이며 소득수준은 중 29명,하13명으 로 파악되었다.서울시내 소재 한 보육시설에서 16명의 유아가,경기도 소재 유치원 에서 26명의 유아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4-1>면담참여 유아의 일반적 현황 성별 남아 24명 여아 18명 형제유무 유 32명 무 10명 맞벌이여부 맞벌이 20명 외벌이 22명 소득수준 상 0명 중 29명 하 13명 이용서비스 보육시설 16명 유치원 26명 또한 초등학생 7명과 중학생 5명을 인터뷰하였는데 이중 외동이는 3명이며,부모 가 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는 2명이며,강원 및 경북의 시군 지역거주 학생이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 거주 학생이었다. <표 4-2>면담참여 아동-초등학생,중학생 번호 성별 연령 가족관계 가정형태 방과후 이용서비스 거주지 1 여 초5 아빠,엄마, 언니(중2) 외벌이 영어,미술학원 방과후-플롯,방학 중 컴퓨터, 수영,요가 강원 원주 2 여 초1 외동 맞벌이 영어,미술,수학,피아노 서울 3 여 초2 2남 1녀 중 둘째 맞벌이 바이올린,영어 (피아노,미술,학습지 등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로 할 수 없음) 경북 경산 4 남 초2 5 여 초3 2명중 첫째 2녀 중 둘째 맞벌이 맞벌이 방과후 공부방(숙제지도,미술, NIE활동 등 프로그램) 방과후 공부방(숙제지도,미술, NIE활동 등 프로그램),수영,영어 서울 6 남 초4 2남 중 둘째 맞벌이 방과후 공부방(숙제지도,미술, NIE활동 등 프로그램) -104-

129 <표 4-2>계속 번호 성별 연령 가족관계 가정형태 방과후 이용서비스 거주지 7 여 초5 2녀 중 첫째 맞벌이 방과후 공부방(숙제지도,미술, NIE활동 등 프로그램),수영,영어 8 중1 1남1녀 중 첫째 맞벌이 학원 9 중1 2남 중1남 맞벌이 학원(영어,수학) 10 남 중1 2남 중 2남 외벌이 학원 서울 11 중1 외동 맞벌이 학원 12 중1 외동 맞벌이 학원(영어,수학,사회,과학 ) 1.2연구내용 면담참여 아동 중 유아의 경우,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자주 접하는 방식인 집단 활동으로 유아들의 의견과 요구를 알아보기로 하였다.유아들은 언어적 표현과 더불 어 음악이나 미술,율동 등으로 자신들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다.알 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유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질문하였다.우리 동네에 있 었으면 좋은 곳은 어디일까?엄마 아빠를 위해 있었으면 좋은 곳은 어디일까?-알라 딘의 요술램프 속에 살고 있는 지니가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났어!지니는 네가 원 하는 것 3가지만 말해보아라~모두 들어주겠다. 라고 했지 그럼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하고 싶니?라고 질문하였다. 초등학교,중학교 아동의 경우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통하여,전반적인 생활을 질 문하고 불편한 점과 어려움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자신이 교장선생님이라 면,대장이라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하고 질문하였다. 1.3연구절차 유아 면담자는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두 명과 교사 두 명이다.시설장 두 명은 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본 연구의 다른 면담참여자를 면담하였고 교사 두 명은 이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받 고 이해한 가운데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질문하였다

130 초등학교,중학교 아동 면담자는 아동복지학 전공 대학원생 네 명으로,네명 모두 논문 작성을 위한 면담 경험이 있었다.면담자들이 미리 섭외된 면담참여자들과 사 전에 약속을 한 후 면담참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실시하거나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면담을 하였다.처음에 면담자는 면담의 목적과 면담 내용,녹음과 자료사용에 관한 면담참여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이러 한 내용이 적힌 <연구참여 동의서-부록>에 면담참여자는 서명을 함으로써 면담을 시 작하였다.먼저 이름,연령,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였고,아 동의 관심사,불편과 희망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질문이외에 하고 싶은 이야 기를 자유롭게 하도록 유도하여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응답자들 의 태도 및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한 후,각 면담자가 녹음내용을 풀어서 기록하되 면담전 사자가 녹음기록을 풀어서 기록하더라도 원래 면담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녹취과정에서 면담자(면담전사자)가 면담참여 아동의 표현을 임의로 표준어로 수 정하거나 문어체로 바꾸지 않도록 하였으며,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면담참여 아동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다.면담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세달간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면담자료는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먼저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 여 정독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줄 수 있는 주제(제목)를 추출하고 그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핵심어들을 추출하 였다.다음으로 유사한 주제별로 묶어 상위분류 주제를 찾고,그러한 작업을 서너 번 거치는 동안 중간제목을 포괄하면서 공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유목화 하였다. 1.4결과 분석 1.4.1유아 1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요구 유아들에게 우리 동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상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들은 동 네에 있었으면 하는 장소로 동물원, 도서관과 서점. 놀이터, 미로공원 박물관 을 들었다

131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원이요,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 도서관이랑 서점을 같이 하는 곳이요. 미로 찾기 놀이를 하는 곳이요.내가 미로속으로 들어가서 놀이할 수 있어요. 놀이동산 같은 놀이터-롤러코스터,수영장,동물 관찰하는 곳 등등이 모여있 는 놀이터예요. 어린이들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동물과 공룡책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미끄럼틀도 있고 의자 도 많아요) <그림 4-1>상상속 우리동네.어린이집 5세반 유아에게 집 근처에 무엇이 생겼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묻자 집 가까이에 놀이터, 수영장 등을 이야기했다.특히 한 유아는 자유로이 뛰어다닐 수 있는 들판이 생겼으 면 좋겠다고 하였다. (들판?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뛰어 놀기도 하고요 소풍 온 것처럼 돗자리 깔고 도시락도 먹고 싶어요. 거기서 아빠랑 많이 놀고 싶어요. (만5세 유아.유빈) -107-

132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팽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곳,병아리와 함께 놀 수 있는 곳 등을 이야기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2009)조사에 의하면,보육 시설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이용 횟수를 살펴보았을 때 근린공원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설에 대한 보 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요구를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공원이나 서점,수영장,놀이터,들판 등이 었으며,그곳에서 부모와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다.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부 모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2 가족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 참여한 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와 재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시설에도 주목하였다.마트와 세탁소,어린이집과 캠핑장은 부모와 타인들의 생 활을 함께 영위하는 사회적 관계를 아동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든 싸게 빨아주는 세탁소 엄마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아기를 돌봐주는 곳이요 아빠랑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이요. 마트까지 가려면 멀어요.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다닐 수 있는 슈퍼가 있 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유아,공동응답) 1.4.2초등학생 초등학생 아동들은 놀이가 활발한 시기임을 반영하듯이 놀이터에 대한 언급이 많 았다.특히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재미있는 놀이터,그리고 자연스러운 놀이터를 요 구하였다.또한 편애하고 체벌하고 화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고 웃어주 고 친절한 선생님과 넓은 놀이터와 깨끗한 교실로 된 학교를 바랐다.무엇보다 아이 들은 자유로움을 간절히 바랐다. 1 놀이터에 대한 바램 -안전한 놀이터 최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식한 듯 아동들은 놀이터에서의 안전을 염려 하고 있었다.놀이터의 출입구에 방화벽을 세우거나 지문인식을 하여 입장하는 사람 -108-

133 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어린이놀이터에 자유로이 출입하는 어른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방화벽이 있어서 (가희,초5,여) 지문 채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둑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민호,초2,여) 일일이 지문까지 입력해 놓구요.지문까지 입력해놓고 지문 카드를 만든다음 거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하면은(위에서 아래로 긁는 시늉)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자동으로 닫히는 것.아,3초 후에 자동으로 닫히는 것 (중수,초3,남) 회원카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민호,초2,여) 아니,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어린이 카드하고 어른용 카드하 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수,초3,남) 놀이터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할 것과 어린이와 성인으로 구분된 회원인증 카드에 더하여 놀이터의 감시카메라와 경찰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요청하였다. 어떤 아저 씨가 흉기를 들고 따라오면 이라는 범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각종 사회범죄 에 노출된 아동들의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일단은 지문을 하면은 놀이터 안에서 논 다음에 뒤에서 몰래 자동 감시카메 라가 해가지고 거기에 112경찰하고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둬가지고 몰래 발사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흉기를 들고 따라오면 그게 자동으로 작동 되가 지고 지켜주면 좋겠어요. (중수,초3,남)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아동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 동들의 바램이다.안전해야 할 놀이터가 범죄의 무대가 된 현실을 아동들은 인식하 고 있고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2009)의 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은 향후 서울시가 좀 더 확대하여 추진하 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서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와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운영,놀이문화프로그램 보급 등을 제시하였다.나아가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회원카드를 만들되 어린이와 어른으로 구분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어놓았다.어린이놀이터에 자유로이 출입하는 어른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계가 깔 -109-

134 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연령과 재미에 부합하는 놀이터 아.그리고 요즘에요 조그만 애기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바꾸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윤기,초4,남)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시설이 영유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령기 아 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영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의 발달 적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놀이터의 공간 구성과 놀이기구의 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놀이터 집 앞에 마당을 하나씩 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가희.초 5.여) 저요?산에 가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윤기,초4,남) 그리구요.모래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래도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흔치 않잖아요.다 덮어놓잖아요. (가희,초5,여) 과거에 아이들은 집 밖을 나서면 바로 놀이를 할 수 있었다.산과 들판,동산과 개 울은 자연이 만들어 준 천혜의 놀이터였다면,집 앞의 아주 작은 마당이라도 그건 아이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놀이의 공간이었다.언제부터인가 놀이터에서 모래와 흙 이 사라졌다.대신 여러 가지 인공재료로 만든 놀이기구와 안전과 위생을 위해 깔은 인공바닥재가 놀이터를 채우고 있다.그러나 학령기 아동들은 모래와 흙,물과 자연 소재 등을 이용한 놀이터를 요구하고 있다.어느새 사라진 집 앞 마당과 주차장으로 변한 동네 골목길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돌려줘야 할 것이다. 2 학교 선생님과 학교 환경에 대한 바램 엄마 백 있잖아요.엄마 백 있는 애들은 다 선생님들도 잘해줘요. (가희,초5,여) -110-

135 선생님은 자기 눈에 본 것만 믿어요. (윤기,초4,남) (애들 맘을)몰라줘요.진짜.본 것만 보고.벌만 줘요.벌만.체벌 없앴잖아 요.체벌을 없앴는데요.그래도 너무 화를 많이 내세요. (가희,초5.여) (방과후 선생님도)맨날 화내요.얼굴도 조금 네 인상 쓰고 있고 (윤기,초4,남) 면담 아동 중에는 선생님이 엄마의 빽 을 가진 아동에 대한 편애하는 것과 어떠 한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 만 보고 단순히 판단하고 벌만 준다고 비판한다.체벌 금지 조치에 따라서 교사의 직접적인 체벌은 없어졌으나,여전히 선생님의 비인격적인 훈육방식이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선생님이 애들을,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이 웃어주고,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기,초4,남) 저희가 할 수 있는 해결에 잘 따라주구요.말을요 저희 의견을 좀 알아줬으 면 좋겠어요. (가희,초5,여) 면담아동들은 교사들에게 자기들 맘을 알아달라고,성인의 눈으로 본 것만 보고 지레짐작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웃어주고 친절하게 아동들에게 대해주라고 요 청하고 있다. 선생님을 뽑기 위한 시험을 낼 거예요. (소미,초2,여)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된다면 선생님 뽑는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나는 아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을 시험문제로 낼 거예요.저는 결혼을 한 사람만 뽑을 거예 요.왜냐면요,결혼해야 아이가 어떻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희,초1,여) 아동들이 표현한 교사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은 다른 질문에서 그 실체가 더욱 선 명하게 드러났다.만약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에 대한 질문에서 아동은 선생님을 뽑기 위한 시험문제를 낼 것이며,결혼을 해야 아이가 어 -111-

136 떠한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선발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또 만일 자신이 교장 선생님이 된다면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혼내겠다는 것이다.자 신들이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잘못한 교사도 혼이 나야 한다고 했 다.또한 아이들에게 잘못한 교사를 교장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으며 아동들의 의사표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아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표현과 의사참여의 원칙(UN 아동권리협약,1989)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쾌적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음.학교에서요 놀이터 좀 넓게 만들고 (윤기,초4,남) 그 (학교)놀이터가 밖에 있잖아요.밖에 손 씻는 곳이랑 물 먹는 곳이 있잖아 요.거기에 깡통 버려져 있고 그래서 더러워요.네,그리고 교실도 위생적이었으 면 좋겠어요.친구들이 우유를 바닥에 흘리면 닦아야 되는데 바닥은 검은 것 이 있어요.점심 먹고,흙에서 놀다 오기 때문에.실내화를 신고.그래서 흙이 다 묻거든요.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희,초1,여,2차면담) 면담아동들은 넓은 놀이터와 깨끗한 교실환경을 바라고 있다.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할 뿐 만 아니라 그 시설과 환경을 관리,보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노르웨 이는 2004년부터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유치원 등 모든 환 경의 개선을 목표 로 하였다. 3 자유에 대한 바램 -집에서 그냥 있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자유롭고 싶어요. (윤기,초4,남) 학원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고,그냥.자유로웠으면 좋겠고.(소희,초 1,여)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공부하고 놀고 싶은 애들은 자유롭게 (윤기,초4,남) 어린이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는데요.자유가 없잖아요. (민호,초2,여) 네.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저희 선생님 말로는요.저희가 불쌍하대요.왜 불 쌍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저희는 지금 요즘에 놀지를 못하잖아요.그렇게 많 -112-

137 이.학원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엄마들끼리 대결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진짜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학원만 많이 다니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놀 시간이 많이 없어요.그리고 집에 와두요.맨날 공부하구요.책 읽구 요.맨날 그러래요.토요일 일요일도 (자유가 없어요).일요일은요,아빠가 수학 가르치구요.토요일은 학교 갈 때도 있고 토요일은 맨날 수영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자유가 없어요) (중략) 방정환 선생님처럼요.자유를 만 들어주고 싶어요.아이들한테 (가희,초 5,여) 학교가 끝나고 뭐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서 아동들은 맨날 잔소리하고 화내 는 선생님과,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방과후 교실,그 외 다른 곳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집에서 그냥 있고 싶다고 하였다.TV도 마음대로 보고 방해 하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아이들은 그냥 집 에서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유시간과 공간을 원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도록 강요당하는 아동들 은 놀이와 생활,학습에 있어서 아동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과 학원 등 이미 어른들이 짜 놓은 생활속에서 아동들의 자율성과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가정 밖의 시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아이 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양계민 외,2006)이 어쩌면 더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건물을 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 요가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발달 백서(2009)에 의하면,초등학생의 2/3이상이 스트레스가 많 거나 매우 많다고 답변했으며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가 단 6.4%로 나타났다.초등저 학년(66%)보다 초등고학년(72.6%)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주 많다고 지각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특히 연령과 성에 상관없이 공부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진학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 쟁심화로 인한 스트레스,인터넷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면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아동들이 자유롭고 싶다는 인터뷰 내용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138 4 가정과 부모에 대한 바램 가정과 부모에 대해 초등학교 아동들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바랬다.특히 부모가 자기들과 놀아주는 것에 대해 댓가를 얼마씩 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엄마는요 바빠.엄마,아빠는 바빠서 (함께)못가요 (중략) 장사를 잘되게 해 주세요.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고 인형도 살 수 있어요. (하늘,초5,여) 네.저희랑 볼 시간도 없어요.요즘에는요 엄마가 진짜 바쁘셔 가지구요.월 요일에 가가지구요.금요일에 돌아오시는데요 어쩔 때는 안 그러지만 금요일 밤에,토요일에도 어쩔 때는 가셔 가지구요.일요일에 볼 수 있고 또 일요일에 는요 교회도 가야되고 바빠요 (중략) 엄마,아빠한테두요.일을 안 하고 우 리하고 놀기만 해주면 돈을 얼마씩 주면 좋겠어요. (민호,초2,여) 부모는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는다.그렇다면 부모가 회사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도 부모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 다는 것이 아동의 요구이다.만일 직장에서의 업무 못지 않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성인의 중요한 업무라고 국가가 인정하다면,국가는 그 댓가를 치를 수 있을 것 이다.가정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도 부모의 일로서 인정하고,그 댓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정부정책의 핵 심을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중학생들의 요구 면담에 응한 중학생들에게 최근 자신이 관심 갖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우 선 공부를 첫째로 꼽았다.뒤이어 게임,운동과 이성을 포함한 친구관계에 대한 언급 이 이어졌다. 면담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성하는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로서 공부와 게임,관계와 돈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청 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 중노동인 공부 가 되느냐 아니냐,종일 실내에서 기계와 함께 보내는 게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그저 구경하는 관계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큰 불 편없이 살아 가느냐 아니냐를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39 청소년들의 면담내용 중 첫 번째 관심사인 공부가 이뤄지는 공간,하루의 많은 시 간을 보내는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알맞도록 변화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은 것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이었다.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에 좀 더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생활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비록 청소년 면담의 많은 분량을 이들 주 제가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한 면담내용에 대한 분석은 모두 실지 않고 본 연 구가 지니는 정책개발의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실었다. 1 방과후에도 시간이 없어요. 거의 뭐 학원 숙제 끝나면 가족끼리 여가시간 즐기고 그러다보면 아예 나가 서 놀 시간이 없어요.그러니까 학원 쪽 숙제를 줄이고 학원가는 시간을 줄여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정수,중1,남) 만나기가 어렵죠.보통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날에 나오면요 그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그냥 몰라요.근데 또 학원다니는 사람들은요.클럽같은 거 모를껄요?어디서 하는지?평일에 하면요 학원 때문에 안 될 때가 많고요.쉬 는 날에 하면요 학원 가는 애들은 피곤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학원 을 줄이던가. (재석,중1,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방과후에 이용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화제로 이어졌다. 학교에서의 학업부담과 이어지는 학원스케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도 어디에서 풀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요즘 애들 스트레스 많아요.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거나 성적 때문에 스트레 스를 많이 받잖아요. (윤호,중1,남)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잖아요.그러니까 휴일에 클럽 팀을 많이 만들어서요. 같이 놀고 그런 걸 많이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스포츠 팀.축구팀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정수,중1,남)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클럽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40 2 지역내 체육시설의 설치와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바램 축구장 같은 거를 훨씬 확대 했으면 좋겠어요.아니요.지금도요.있기는 있 는 데요 잘 열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공공시설로 뻥 뚫려있고 문도 없는 곳을 만들어가지고요.그냥 막 몇 백개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석,중1,남) 지역내 체육시설의 설치와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램이 드러났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이용에 대한 의견도 귀담아 들 어야 한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기 어렵다 는 의견이다.학교나 공원에 있는 경우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문턱 은 매우 높아 정작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요?그 축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게 있잖아요.거의 다 학 교에 소속 되어 있거나 공원에 있잖아요?그걸 좀 열어서요 좀 놀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문이)자물쇠로 잠겨있어요. (정수,중1,남) 예 (공원내 축구장)거기도 가끔 여는데요 보통은 그 클럽 등이 많이 사용 해요. (재석,중1,남)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는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며 지역사회에 있 는 체육시설의 경우 주로 이용대상에서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보통 보면요,학교에 소속 되어 있는 곳은요.학교가 운영해서요.시간이 지 나 학교가 끝나면요.문을 닫아요 그리고 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장은요. 보통 (축구장을)만들긴 만들었어요.옛날에는 사용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아 예 클럽 팀이나 빌려가는 사람들만 열어서 하고요.저희같은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요.문을 닫아서요. (재석,중1,남) 청소년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용 시간과 이용자 제한 방침은 아이들을 점점 더 갈 곳 없게 만드는 것 은 아닐까? -116-

141 가끔 열 때도 있는데요.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재석,중1,남) ***체육센터(동네에 있는)그곳도 몇 명이 들어가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신 청한 다음에 그러면 문 열어주고 어쩔 땐 아주 가끔씩만 문 열려 있어서 조 금씩만 할 수 있는데 별로 자유롭게 사용하지는 못해요. (정수,중1,남) 학교 부설 체육시설은 학교 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지역사회 체육시설은 클럽과 동호회원들 중심으로 운영하며 사전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청소년들이 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은 커녕 지역사회 대중적인 시설조차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한 면담 결과는 한국 아동청소년 발달 백서(2009)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전체 청소년의 48.4%가 방과후 주 여가활용 장소로 본인의 집을 선택하였으며,다음으로 학원,친구집,PC방 오락실 순으로 나타났다.학년이 높아질 수록 학원,PC방,오락실 등지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아지며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은 남 여 모두 거의 대부분 일주일 동안의 운동시간이 7시간 이내,즉 하루에 평균 운동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운동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이용대상을 회원으로 한정하는 제한적인 자격조건을 두기보다는 지역 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용을 격려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청소년이 가입할 만한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만들 고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구들을 다양하게 제공하 고 장소와 이용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5아동면담 결과 요약 유아,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면담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롭되 안전한 사회분위기 아동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최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나쁜 아저씨가 무섭다,나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무섭다는 등 불안함이 표현되었다.아동들이 언급한 바에 -117-

142 의하면 안전한 놀이터,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요청하였다 학습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완화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학습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표현하였다.학교와 방과후의 학습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청소년 시기에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습의 주체자이기 보다는 소외 를 경험하고 있다.학교와 교사는 좀 더 아동청소년 의사 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단지 공부가 아닌 만들기,미술,작업 등 다른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양계민 외,2006)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놀이터와 놀이 공간 확보 면담에 응한 아동.청소년들의 바램과 요구 중에서 놀이터와 놀이공간에 대한 요청 이 있었다.안전하고 자연스럽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고려된 놀이공간에 대한 요청이다.물론 공간 에 대한 아동들의 바램과 요구를 받아들여 세대간 공감의 확대 및 가족 화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모색(보건복지부,2008)이 있으 며 일부 구청이 어린이가 놀기 편한 공간 으로 바뀌고 있다(중앙일보, )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와서 잠시라도 지낼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실내외 공간과 더불어 초등학교 이상 아동.청소년이 자 율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로는 강명순(2003)의 아동청소년 조사를 들 수 있다.이 연구에 의하면, 도시 빈민 공단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유해 환경 개선 제안과 농어촌지역 문화 시설확충에 관한 제안이 가장 많다.도시지역은 놀이 공간과 아동청소년 전용도서실 등에 대한 제안이 많고 농어촌은 병원 약국 문구점 태권도 예체능 교육 학원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공통적인 것은 유해환경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놀이공원 놀이 터 공이공간에 대한 제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 확대 설치와 자유로운 이용 본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이용대상을 회원 으로 한정하는 제한적인 자격조건을 두기보다는 지역 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용 -118-

143 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청소년이 가입할 만한 다양한 스포츠클 럽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구들을 다 양하게 제공하고 장소와 이용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체육공간 사용의 제한은 그나마 있는 학교 체육시간을 위축시키는 것 으로 묘사된다.또한 한국 아동청소년 발달 백서(2009)에 의하면,우리나라 청소년 은 중,고등학생을 막론하고 1주일에 스포츠 활동을 한 시간도 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은 10%,여학생은 30%에 육박하며 스포츠 활동 시간이 1주일에 7시간 이내, 즉 하루에 평균 스포츠 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비율은 72%에 달하였고,여학생 의 경우 그 비율은 66.4%에 이르렀다.하루에 평균 2시간을 스포츠 활동하는 청소 년은 남학생의 6.9%,여학생의 2.0%였고,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스포츠 활동하는 비율은 남학생의 4.3%,여학생의 2.2%에 불과하여,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 동 시간 부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시 간부족을 우려하면서도 보수하지 않는 운동장이나 학생수에 비해 좁은 운동장,학 생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도움되지 않는 클럽용 지역체육시설 등에 대해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재정지원-아동수당제,양육수당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동이기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제나 가정에 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통해 아이들은 외부 기관을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개별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는 듯(양계민 외,2006)하다. 가정에 대한 양육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바램과 요구조차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농산어촌지역의 아동들에게 더욱 절실한 듯 보인다.도 시지역과 달리 피아노나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도 근처에는 없고,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시골 분교라서 아이들은 없고,학습지도 하다가 돈이 없어 끊겼다는 면담 아동의 바램은 정부가 부모의 돈을 벌게 해주는 것 정도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 가정,학교와 사회 생활의 경험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중요 -119-

144 한 일에서 이미 소외 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담참여 아동의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아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물어야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1989).아동들의 의견을 더욱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아동이 좀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의 면담내용은 서울시(2009)조사와 거의 일치한다.아동청소 년들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확보하기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급식의 질을 높게 하거나 두발 자유화,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도 높게 제시되었다.또한 놀이터를 많이 만든다.문화행사 무료관람,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보급,교복 자율화,시험 없는 학교,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 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2.부모의 면담조사 분석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부모 면담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즐거움,그리고 자 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요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이러한 면담조사 분석 자 료를 토대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 을 제안하고자 한다.우리나라에서 가족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식조사는 일반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아가족(김옥경,2005;박미숙,2007;배은경,2006)이 나 위험군 가족(심재민,2006)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 다.특히 가족지원서비스의 수혜자인 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표현된 요구조사가 더욱 필요한 실정으로,부모들의 면담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1연구참여 부모의 일반적 특징 면담대상 부모는 맞벌이 여부,자녀의 연령(영아,유아,초등저학년,초등 고학년), 아버지,어머니,거주지역(대도시지역,소도시,농촌지역),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의 선정하였다.면담부모의 특성은 아래 <표 4-3>과 같다

145 <표 4-3>면담대상 부모의 특성 번호 성별 연령 가족관계 거주지 경제정도 직업 1 여 43세 2(초4,중2) 서울 월400만원 이상.자가 전업주부 1회 2 여 40대 2(초5,중3) 서울 대학강사 2회 3 남 40대 3(초6,초5,초2) 경기 자산관리회사 운영 4 여 만29세 1(4개월) 서울 회사원 2회 5 여 만34세 1(초1) 경기 월 200만~300만정도 사립유치원원 장 6 남 만34세 1(14개월) 경기 7 남 41세 1(초3) 서울 맞벌이 현대자동차연 구원 중학교 체육교사 8 남 만47세 2(중2,초5) 강원도 원주 월380만+α 대학교수 2회 9 여 39세 1(초6) 서울 월500~600만 전업주부 2회 10 남 41세 2(33개월,초4) 서울 11 여 41세 2(33개월,초4) 서울 12 여 만34세 2(만2세,만4세) 서울 13 남 만31세 1(8개월) 서울 월300만, 33평아파트(친정거주) 월300만, 33평아파트(친정거주) 월평균 300~400만, 소득변동 있음 맞벌이 (아내 직업 간호사) 14 남 만33세 2(만2세,만4세) 서울 월250만원 면담 횟수 1회 2회 1회 2회 1회 전업주부 1회 삼성생명FC 회계사 삼성카메라서 비스센터 15 여 41세 2(6세,*) 농촌 평범한 서민수준 전업주부 1회 16 여 36세 2(초3,7세) 농촌 아버지가 자영업. 전업주부 1회 17 여 40대 미확인 서울 - 대학강사 1회 18 여 40대 2 서울 - 보육시설장 1회 19~ 27 여 1 1(16개월) 서울 둘째아이 고민 중 - 2 2(39개월, 10개월) 3 1(48개월) 서울 서울 - 휴직상태 둘째아이 고민 (양육에 대한 염려) - 2회 1회 1회 1회 집단 면담 -121-

146 <표 4-3>계속 번호 성별 연령 가족관계 거주지 경제정도 직업 19~ 27 여 28~ 32 여 4 1(21개월) 서울 5 서울 둘째아이 고민 (육아관련정책은 많지만 해당사항 없음) 결혼시기가 늦어 첫 출산 시 소득이 많아 관련서비스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여김. 전업주부 6 서울 서울 서울 서울 34세 2(5세,3세) 서울 40세 33 여 만35세 3 (8세,6세,2세) 서울 37세 2(7세,6세) 서울 34세 2(6세,4세) 서울 30세 1(27개월) 인천 2 (만3세,만2세) 34 남 만38세 3(초6,초2, 만5세) 35 여 만34세 3(초6,초2, 만5세) 농어촌 (경북 청도) 농어촌 (경북 청도) 농어촌 (경북 청도) 자녀기르는 데에 경제적 부담이 큼 공적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층 농촌에서 부족함 없이 살 정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시부모님은 컨테이너에 비닐하우스를 씌운 불법 건축물에 거주, 부부는 가게 옆 조금한 방에 거주 - - 전업주부 전업주부 부부가 치킨집 운영 면담 횟수 1회 집단 면담 1회 1회 1회 1회 2.2면담내용 면담자들은 대체적인 질문목록을 사전에 준비한 뒤 면담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 질문순서와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면담자는 부모들 -122-

147 에게 자녀양육과정에서의 기쁨과 보람,자녀양육과정,대리양육경험 등을 질문하였 고 이와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을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또한 자녀양육과 정에서 경험해 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부모들이 대답내용을 분석하였다. 2.3면담절차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표현된 요구조사를 위해 개별면담조 사 및 집단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면담내용은 녹음한 후 전사과정을 거쳐 내용분 석되었다.개별면담조사는 면담대상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면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집단면담조사는 강남구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감백배 이야기방>이라는 부모모임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공감백배이야기방>은 부모의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부모와 전문가가 직접 만나 부모가 양육과정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강남구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부모모임이다.<공감백배이야기방> 8월 주제로 엄마들이 바라는 여성가족부정책 을 설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4곳에 공지 하여 참가희망자를 모집하였다.참가를 희망한 10명의 어머니들과 1명이 양육조모 가 참여하여 연구자들과 함께 육아의 어려움과 바라는 정책에 대한 활기차고 진 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져 얻어진 면담자료는 두 단계로 나 누어 분석되었다.먼저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정독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 용을 발췌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줄 수 있는 주제(제목)를 추출하고 그 내 용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핵심어들을 추출하였다.다음으로 유사한 주제별로 묶 어 상위분류 주제를 찾고,그러한 작업을 서너 번 거치는 동안 중간제목을 포괄하 면서 공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유목화 하였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 들의 면담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되었다.첫 번째 범주는 자녀양육과 관련 된 경험내용이며,두 번째 범주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들의 희망사항이다.각 범주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추출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내용 및 어려 움,자녀양육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구체적 희망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 하고자 하였다

148 2.4결과 분석 2.4.1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내용 1 대리양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부모들은 대리양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나타내고 있었다.맞벌이 부모 특히 어 린 영아를 둔 경우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없음을 호소하였다.보육 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국가적으로 관리하여 보육시설의 질 이 객관적으로 향상된 것이 사실이지만,여전히 이용대상자인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또한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가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서 비용측면,관리측면에 불만이 많았고,국공립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기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돌 전인 아이들 돌봐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중략)알아보기는 제가 열 몇군 데 알아봤거든요?그러다가 가보기를 두 군데 가봤는데 괜찮다고 싶어서 가본 한 군데도 되게 실망을 하고 (어머니3) 요즘은 워낙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다 생겨가지고 뭐 안 알아보고 맡기기에 는 또 너무 힘들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들어갈려고 치면 그거 쉽지 않을거란 말이야.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거 거의 못들어간다.(어머니3) 근데 가까워야 되잖아요.저희동네에는 없었어요. (어머니7) 이러한 부모의 불신은 아이가 어린 경우에 더욱 심했고 대리양육 자체에 대한 불 안감도 가지고 있었고,대리양육자를 구하는 과정도 힘겨웠다. 그런데 맡기면 병만 얻어오지,둘째한테 옮기고 그런게 더 아마 니가 더 힘 들거다 그면 애들 맡길 때가 없다라는 거 (아버지6) 남의 손에 맡기기 힘들어서 시부모님이 그냥 맡으시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중략) 남의 손보다는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좀 더 안정감있기도 하고 (아버지5)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제3의 양육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믿 을 만한 제 3의 양육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구하거나 운좋게 좋 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제 3의 양육자를 구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124-

149 혼자서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기 어려워서 어린이집(시설보육)과 개인보육을 병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또한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을 어 린이집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생각하고 있었고 안스러워하였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저녁 늦게까지 7,8시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 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보내고 싶지를 않았고. (어머니4) 아이가 아침 일찍부터 해서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좀 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침부터 부모 곁 을 떠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모 품에 오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정서적으 로 중요하지 않을까. (아버지3)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육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보육시간이 12시간이며 시간연장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시 설에서 생활하게 된다.영유아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취업모 및 저소 득층 자녀 등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 하고,하루 중 긴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낼 경우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만 4-5세 영유아 대상 연구결과 하루 중 보육기관 및 부모이외의 사람에게 맡기는 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코티솔수준이 오전보다 오후 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자 최정윤 권연희 김지현,2007).타액에서 측 정된 코티솔 11) 수준은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적적한 방법 중 한가지로 인식되고 있 는데,코티솔 증가관련 요인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보육시간으로 알려졌다.보육시 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정효은 하영례,2009). 11)코티솔(costisol)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적당히 분비될 때는 뇌 기능을 돕지만,빈번하거나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신경체계를 손상시켜 학습과 기억,정서 와 자기조절과 관련된 뇌의 중요한 구조를 바꾸며 신체질환 유발,정신건강 손상시키는 등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코티솔 수준은 주기적 패턴을 지녀서 오전에 상승,오후에 하강하는 주 기를 나타낸다.Detling,Gunner& Donzela(1999)의 보육시설 이용 개월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 가정에 있은 영유아들의 코티솔 수준은 코티솔 패턴 주기와 일치했으나,보육시간 이 긴 경우 오전보다 오후의 코티솔 수준이 더 높게나타났다

150 2 안전하지 않은 양육환경 영아기와 유아기가 대리양육을 구하는 문제,대리양육의 신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상 대적으로 유아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의 어려움이 덜 한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2시에 학교를 마치는 자녀의 돌봄문제가 심각하 였다.특히 최근 초등학교에서 성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은 높았다. 유치원은 종일반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차로 보내고 저녁에 차로 와서 문제 가 없었는데,초등학교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맞벌이 초등저학년 어머니)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초등학교를 일단 보내놓은 시점에서부 터 보자면 오후시간을 케어가 전혀 무방비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 렵고요. (어머니7) 초등학교를 가게 되니 방과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4)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3학년부터는 학원을 뺑뺑이 돌리듯이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서서히 좀 하고 있고요.(중략)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때 더 걱정이 되요. (어머니4)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너무 심하잖아요.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아침에 꼭 학교에 데려다주고,저녁에 하교 때에 는 항상 제가 가서 픽업해오고.(중략)아이들의 안전한 귀가지도를 노인인력을 이용을 해서 주소지별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할머니가 했으면 좋겠어 요.할아버지들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2) 5:그런데 지금 밖에 내놓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중략) 3:저 자랄 때 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자라는 게 열악하다고 느끼거든 요.친구들끼리 같이 쉽게 어울려 놀 수 도 없고.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 정도는 더욱 심각하였 다.안전한 귀가지도에서부터 부모가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보호 를 해야만 하는 자기보호 가 안되는 초등저학년의 방과후 돌봄 및 활동에 대한 정 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과거에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양육친화 -126-

151 적인 지역사회 문화가 소멸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지역사회환경의 안전 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3 양육친화적이지 않은 사회문화와 환경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 아들이고 있었고,이러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부모되기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의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지를 보여준다. 7:결혼 한 친구들 보면 딱하데요.결혼하고 나서 애 때문에 못나가 못가 그 러면은 불쌍하다.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 중에서 ) 싱글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결혼을 할 거야?,아이를 가질 거야?라고 물으면,결혼은 해도 아이를 안 가질 거야,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중략)주위에서.자기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 육아 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일단 먼저 해버린 거잖아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임신한 여성이나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 여 출산휴가,모유수유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 뭐 주변 이제 직장의 여건상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사실 있죠.(중략)근데 저희 팀 이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려가서 유축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아 무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약간 눈치 보면서 내려가서 하거든요. (어머니4) 또한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 취업에서도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였고,이런 상황 이다 보니,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은 일이 되어버렸다. 12:우리 작은 딸도 직장 다니는데 이야기해 보면,임신한 사람들 회식 2차 3차까지 술을 빼먹으면 안 되고,(중략)공기업에 취업하려는데 마지막 4차 -127-

152 면담까지 항상 물어보는 말이 애기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항상 물어본데요.엄 마가 봐주시는데요.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래도 4차에 가서 여섯 번을 떨어지 더라고요. (<공감백배이야기방>참여 양육조모) 둘째까지 낳으면 사실 엄마가 계속 일을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오히려 역효과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중략)육아비용자체보다 음.두 아이를 한꺼번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둘 다 맡기기에는 현 재 여건으로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아버지2) 부모됨의 즐거움과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중 고둥학교,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예비부모 교육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또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 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아버지 노릇하기의 어려움 어머니들이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아버지의 양유참여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가로막는 사회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 참여를 얼렵게 하였다. 남자들이 집에 일찍 못가는 사회적인 문화자체도.그렇다보니까 육아의 부 담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좀 그런 문화자체가 가정적 인,가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좀 있으면 남자들도 좀 일찍 일찍 집 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중략)적극적으로 캠페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 (아버지5) 특히 아버지들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남성이 갖는 가족부양 의 중압감이 아버지역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한국여 성정책연구원이 전국 900가구를 면담 조사해 내놓은 남성의 부성 경험과 갈등에 관 한 연구(2008) 결과를 보면,남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이 경제적 부양 에 있다고 여기는 반면,일상적인 자녀 돌봄 행위는 어머니 책임으로 여겨 이에 -128-

153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돌봄 행위의 주된 담당자를 묻는 질문 에 남성들은 자녀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양 항목 하나만을 아버지의 주된 책임 영 역이라고 꼽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놀아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는 아내와 동등한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기저귀 갈아주기, 우유 이유식 먹이기, 자녀 식사 준비 등 대부분 일상적인 돌봄 행위는 아내의 주된 책임 영역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스스로 자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참여 정도를 1점(전혀 하지 않는 편)부터 4점 (매우 자주 하는 편)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더니,평균 점수는 2.74점으로 낮은 편 이었다(한겨례, ).이와 같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부담은 자연스럽게 직 장생활에의 몰입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육아에서 소외되는 결과도 함께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출산휴가를)쓰고 싶다.쓰고 싶은 이유는 아빠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 인 부분, 내가 쓰지 않았을 때 받는 월급과 출산 휴가를 냈을 때 급여 문제가 다르고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 제도를 사용할 수가 사실 없었 죠?(중략)사실 자신감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아버지3) 본인 휴가도 다 못쓰는 상황이니까 육아휴직.어우 그러면 책상 뺄 것 같은 느낌? (어머니3) 그러한 것을 떠나서 돈을 벌어다 줘서 남편이 주는 돈 갖고 양육을 하는 시 스템 이었어요.저희 집은 경제적인 뒷받침 (어머니5) 아버지의 경제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는 아버지를 양육의 책임에서 물러 나서 걱정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남편이 아침에는 자고 한 12시정도 되면 나가서 11시정도나 12시정도에 올 때가 많았고 쉬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애랑 같이 보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애랑 놀아주는 시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5) 애기 낳고부터 키우는 거는 그냥 엄마가 해야 된다는 게 (중략)만약에 아빠 가 육아휴직을 하고 동네에서 애 안고 다니면 동네 주위사람들이 볼 때도 저 아빠는 능력 없어 가지고 애나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그런 고 정관념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3) -129-

154 그러니까 아빠는 보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한 두시간정도 7시에 퇴근하면 2시간 정도 그 때 가서 알림장 가지고 와라 해서 학교생활 어땠냐. 어려운 점 있으면 들어주고. (아버지1) 특히 홀벌이 아버지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고,그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육아 및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 고 있었다. 그렇지 힘들다기 보다는 안쓰러운게 맞겠지?힘든 거는 눈으로 보는 게 힘 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루종일 힘들게 했는데 또 저녁때 까지 하다 보니 몸으 로 힘든거지.와이프가 더 힘들겠지만 나야뭐 걱정만 해줄 뿐이지. (아버지2) 인성적인 문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니까.엄마가 있어야할 시간에 아이 가 혼자있게 되기 때문에,아이의 심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 제가 있지 않을까. (아버지4) 아이가 있는 거는 좋은데 막상 양육에는 관심은 없고 양육보다는 그냥 아빠 의 하고 싶은 일.게임이나 주말이면 쉬고 싶어서 그리고 여자니까 당연히 애 키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9) 이러한 모습들은 여성가족부가 전국 2,9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육아와 가사에 신경 쓰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중 1명(10.1%)만 동성의 자녀들 과 목욕을 함께 하며 자녀와 놀아주는 아버지는 7.7%에 머물렀다.또 병원 데려가기 (4.3%),숙제 봐주기(2.8%),밥 먹이기(1.5%),옷 입히기(1.4%),교육시설 알아보기 (0.9%)등 주요한 육아행위를 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국민일 보 쿠키뉴스 )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그렇지만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과 양육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아빠가 잠깐,잠깐 보니까 아빠가 안아도 울 때가 많아요.그러면 아빠가 약 간 서운해 하죠.(중략)그냥 시간이 안되서 못봐 준 건데. (어머니3) 음식이라는 것은 전혀 못해서,도움은 못되는데,집 청소하는 것은 제가 맡 -130-

155 아서 해요.그것은.밥하는 이런 음식만 빼면,애들 씻기고,청소하는 것은 대부 분 제가 하는 편이예요. (아버지5) 그러니까,될 수 있는 대로 쉬는,노는 날은 많이 놀아주려고 하는데,그것 도,잘 안되더라고요.나도 피곤하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그런 게 좀 있더라고 요.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노는 날은 같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편이예요. (아버지6) 아버지로서 역할은 지금 아이가 일단 학교에서 들어오면 알림장을 봐요.(중 략)숙제를 봐주고 그 다음에 (중략)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거를 좀 많이 하게 하고 있고,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주로 많이 하죠. (아버지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8년 6월과 2009년 6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비교 분석 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25만2890명과 여 성 23만6338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남성의 0.2%인 518명,여성의 9.4%인 2만2215 명이 육아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비록 여성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육아를 이유로 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통계에 잡힌 것은 처음이다.연령대별로는 30대 291명,60대 227명으로 자녀나 손자를 보는 시기에 집중돼 있다.이 시기에 배 우자나 자녀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육아를 책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젊은 세대 의 가치관 변화도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홈대디 가 생겨난 배경으로 지목될 수 있고 부성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동아일보 ).따라서 아버 지의 양육참여를 돕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버지의 양유참여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 파란만장한 자녀양육의 역사 맞벌이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출근해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다.3개월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장으로 복귀해야하는데,3개월 된 영아를 맡길 만한 시설이 마땅하지 않고 시설이 있다고 해도 돌도 안된 아이를 선듯 맡기게 되지 않다는 것이다.그래서 '친 정언니,'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 가능한 친인척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156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애도 돌보아야 되고,저도 산후 조리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는 몇 일 있다가 나오잖아요.저는 산후 조리원을 갔거든요.(중략)회사에서 법적으로 해준 게 90일이니까.예.딱 90 일이 지나면 복귀를 해야 되고.더 오랫동안 쉴려면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데 (중략)어린이집에 3개월부터 동네 어린이집에서 받아준다고 했거든요.그래서 맡기려고 했는데 여름이라서 너무 덥고 해서 지금은 친언니가 봐주고 있구요. (어머니3)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영유아기에 아이들은 주양육자가 여러 번 바뀌는 경험 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의 안정애착 및 기본적 신뢰감 형성들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교사 출산 휴가를 받았는데 아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수술할 때 까지 복직을 하지 못하고 제가 양육을 했었어요.(중략)그 이후 외할머니께서 돌봐 주시게 되었어요.(중략) (어머니4) 아이가 아이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키웠어요(중략)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중략)오전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후에 아이가 집에 올 시간에는 그 때 당시 에는 외할머니가 해주고 어떨 때는 외할머니 친구 분,그러니까 파출부 할머니 죠.(중략)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저녁 늦게까지 7,8시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보내고 싶지를 않았고,우리 남편 역시도 그걸 너무 싫어했고. (어머니2) 이러한 어머니들의 면담내용은 한 신문사의 출산육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와 일 치한다(매일경제.2.17).출산 직후 1년간의 육아를 누가 담당했는지만 살펴보니 아이 가 있는 기혼자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담당했다는 경우는 37%에 머물렀 다.즉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가 열 명 중 네 명도 안된다는 얘기다.입주 보모나 육아도우미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경우는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다.전체의 절 반이 넘는 가정이 친정(처가,28%)또는 시댁(본가,27%)에 자녀의 양육을 의뢰하는 식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했다(매일경제, ) 아동패널조사(2008)에 따르면 만1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개인대리양육을 보육시설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보육시설 대신 개인대리양육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아이가 너무 어려 -132-

157 서라는 응답,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 개인대리양육을 이 용한다는 응답,보육시설 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취업 중인 어머니 중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이직 예정은 3.5%이 며,그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응답이 76.8%이고 직장 내 분위기 (불이익)때문이라는 응답도 9.3%로 나타났다. 이용 중인 육아지원서비스의 형태로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의 86.7%로 가장 많았으며,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6%,두 가지를 병행하 여 이용한다는 응답이 소수 있었다.이를 통해 만1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들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개인대리양육을 보육시설보다 선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보육시설과 대리양육 병행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장 시간 있기 힘들까봐 라는 응답이 69.2%,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제한되어서라는 응답 이 30.8%였다.즉 엄마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가지 서비스로는 대리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맞벌이 엄마로 산다는 것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은 직장 일에 더불어 자녀양육,가사일 등 이중 삼중의 부담 을 지고 있어서 심리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였다.여기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대리 양육을 해주는 사람들과의 갈등 등도 부가되어 맞벌이 엄마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이 나타났다.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밖에 보니까.애가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울음소리도 달 라지고 더 커지고 그렇거든요.그게 약간 체킹이 잘 안되요 사실. (어머니3) 맞벌이 엄마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인거 같아요.먹는거,그 다음에 시간 관리,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 (어머니10) 한 달 지나고 나서는 보통 아침 한 7,8시부터 밤 한 12시까지 그때까지 할 머니가 봐주시고 그때 애를 데리고 와서 잠재우고 또 아침이면 데려다 주고 (중략)할머니는 그렇게 못해주시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아무래도 할 머니가 잘 봐주신다 해도 제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고부갈등도 좀 있고. (어머니 9) 엄청 지치죠.어제도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애만 재워놓고 제가 화장도 안지우고 이러고 자야지,아 화장 지우고 자야지 하는데 막 잠들어서 (중 -133-

158 략)시댁에 꼭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야 되거든요.그러면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그래서 저 쉴 시간 거의 없죠. (어머니3)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벌이 부모가 이용할 수 없는 형태 도 운영되기 때문에 양육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사실 뭐 주말에 안하고,엄마가 가기 힘들어요.보건소 이용하기가.(중략) 맞벌이 가정 엄마들은 주중에 거의 이용하기 힘든데 시간을 좀 늦추거나 아니 면 주말에 토요일날 오전이라도 오전이나 오후정도까지. (아버지 5) 맞벌이 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참여는 여전히 저 조한 실정이다.<표 4-4>에 나타난 것처럼 맞벌이,비맞벌이 가구의 아버지의 가사노 동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즉, 돈은 함께 벌지만 가족원돌봄은 여성이 수행하 는 불평등한 역할분담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직업노 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송혜림 박 정윤 고선강 권혜진 김유경 진미정,2010) 성공을 지향하는 문화 자체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그런 맞벌이나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기는 육아부담을 자꾸 안지려고 되는 문화 자체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3)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해주고 가끔 한 번씩 봐주는데 그것도 그냥 고맙게 생 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9) 12:남자들은 사위도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는 도와주는데 육년 되니까 아 버지 하고 똑같아져,회사 같다오면 아무것도 안하고. (<공감백배이야기방>참여 양육조모) 7 엄마도,할머니도 양육스트레스 맞벌이 가정이건 전업주부의 가정이건 주양육자는 어머니이거나,어머니를 도와주 는 친인척 대리양육자이다.전업주부의 경우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있으면서,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 다.또한 현대사회의 양육은 모든 걸 다 엄마 혼자서 해야 되는 고립화되어있고 -134-

159 단절되어 있어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두 아이를 키웠는데 첫 아이를 키우면서는 맨날 이 애를 보면서 밤마다 울 게 된다는 거예요.미안해서 정작 낮에는 이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밤에는 이 아이를 보면서 미안해지고. (어머니9) 모든 걸 다 엄마 혼자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그런 스트레스 사실 좀 많아 요.이런 걸 옆에서 하소연을 하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정말 몸이 아파있는 상태에서 양육까지 해야하는 경우 거의 진짜 애 낳는 것 보다 더 힘들거든.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누가 도와 줄꺼냐는 거지 도와 줄 사람은 없어. (아버지2) 3:이런 이야기들은 왜냐면 한 시간,두 시간을 맡길 때가 없어서 시어머니 친정엄마한테 잠깐 맡기지 이러는데,진짜 그것도 일이예요.시어머니한테 맡 기는 것도 그날 하루의 일이 되어 버리고 친정 엄마도 일이 되어 버리고 정말 일이예요. 6:한 두 시간만 맡길 데만 있으면 맡겨두고 병원도 갔다 올 수가 있는데, 맡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예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저한테는 지루 했어요.그냥 막연하게 베이비시터 있었으면 좋겠다.한 몇 시간 봐주면 정말 내가 믿을만하고 정말 인격이 갖춰져 있는 분이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었 다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어머니5) 특히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가족내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거기에 혼란도 있었던 것 같고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제일 많은 거 같아.(중략)사실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좀 무지하지.아이만 바라 보게 되잖아.그러다 보니까 트라블 같은 것도,얘네들도 사춘기 때 오니까 싸 우는 일이 더 많아지고. (어머니1) 그러니까 외롭고 그냥 우울했어요.우울하고,세상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 는 것 같이 느껴지고,그때는 이제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컸죠.남편이 저 -135-

160 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더 많이 주길 바라는데 (중략)제가 몸이 되게 힘들었어요.옆에서 누가 많이 도움을 주었으면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머니5) 1:아이를 키우고,힘들게 키우고 그런 거 는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엄마가 애를 쓰고 진짜 기를 쓰고 그래 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서운한 거.물론 내 아이지만. 2:너만 애 키우냐 이런 거.너만 애 키우냐.(<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 서)육아하시는 엄마들 대부분이 육아 우울증을 크든 작든 다 갖고 계실 것 같 아요.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해주시고,그래,너 힘들지,하고 인정을 받으 면 좀 이게 해소가 될 텐데.너만 애 키우냐,다 키워.야.나는 넷,다섯 다 키웠어,야.어머니하고 다 모시고 살았어.(<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 맞벌이 어머니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및 시간의 압박,아이와 함께 하지 못한다 는 죄책감,대리양육자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래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내 집에 서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점 때문에 나 개인적 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냥 참고 계속 맡길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2) 어떤 우리 팀의 어떤 여성 분은 자기의 인생은 입주아줌마가 결정한다고.그 럴 정도니까.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그만두면 자기가 일 바로 그만둬야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그 아줌마가 일 그만둔다고 할까봐 겁도.늘 잘 해줘야되고.그런 게 신경 많이 쓰이죠. (아버지5) 제가 맞벌이를 하다가 보니 엄마들과의 정보 부분에도 실질적인 정보가 적 어서 그렇다고. (어머니11) 맞벌이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들도 양육을 힘들어하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2:육아지원센터에 손자와 함께 놀러오시는 할머니들도 있어요.젊은 저희 들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나이 드신 분들이.우시는 할머니도 있어요. 어머니만 우시는 게 아니라,너무 힘들어서 7:근데 정말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136-

161 2:그러니까 그 노쇠하신 몸을 이끌고 계속 아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혹여 라도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러면서 심적 부담 때문에 우세요.스트레스 많이 받 으세요. (<공감백배 이야기방>대화중에서) 주부들의 우울증 경험이 심각한 수준이었고,엄마들의 우울증 경험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6:제가 보면 아는 분들도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자살하고 싶다고요,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가끔 울컥할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 요.스트레스 풀 때가 없어. 그러니까 핵가족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가 정에 엄마들이 다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엄마들이 우울 하니까 애들도 정신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3:세상이 변하고 여자들이 변하는 속도에 비해 남자들이 변하는 속도는 좀 더딘 거 같아요.왜냐하면 여자가 마지막에는 알아서 하니까.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김미예와 박동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75%가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영유아 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의미있게 예측하고 있었고,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양육시간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이는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하며,특히 양육시간이 긴 전업주부가 이러한 상태가 더 강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재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일본 정부의 저출산과 관련한 <차세대 육성지원법>관련 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대적 으로 부족했던 재택육아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 일본 이타바시에서 2006년부터 추진 하고 있는 2006년부터 <육아재택 지원추진사업>은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 의 육아불안이나 육아스트레스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 대처가 부족했던 가정에서의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만들기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 다.뿐만 아니라 대리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의 경우에도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정경미 김원경,2008).특히 양육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 -137-

162 이아니라,어쩔수 없이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양육조모는 양육스 트레스가 높고 우울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8 경제적 부담 임신 중의 각종 검사부터 시작하여,산후조리,모유수유,예방접종,기저귀,분유값, 보육비,사교육비 등 등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도,예방접종을 하려해도 돈,돈,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유축기 살려면 되게 비싸고 대여만 해도 되게 비싸거든요.그래서 그것도 막 줄 서고 줄 서고 있다가 제가 살고 있는 종로구에서 한 달 회사소속 서대문구에 서 한 달.그래서 두 달.이제 두 달 끝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중략) 그렇죠.엄청 비싸요.그게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중략)보건 소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엄마들이 이제 한 할당된 거는 몇 개 없는 데 그거보다 엄마들 수가 많으니까. (어머니3) 11:병원비.병원비가 아이들이 신생아 때 태어나면요,보면 솔직히 싼 거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해줘요.해주는데 진짜 10만 원짜리 맞아요,페구군 같 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부담인 거예요.필수적인 거 빼고 보통 저희가 본인 부담으로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말 진짜 완전 부담스럽죠. 8:예방접종비만 백만 원 넘었어요,그렇죠,돌 전 까지.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11:솔직히 부담도 되잖아요,경제적인 부분도. 2:하나를 모르고 난거죠,알았으면. 11:아니,맞벌이도 맞벌이지만은.아빠 혼자 버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도 진짜 무시 못해요.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의 사람들은 그렇다할 혜택도 못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둘째,셋째 낳기가 어렵죠.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아이 국공립이 아닌 이상 유치원비가 40~50만 원정도가 들어가요.아이 당. 그런데 아이 하나를 보내기위해서 50만 원대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에 대한 책이라든지,욕심을 부리자면 옷이라든지,먹는 것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자면 한 아이 당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만 원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유치원비가 5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138-

163 아빠 혼자 벌어가지고는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보육비가 여기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40만원이 넘어요 한 달에. (어머니8) 비용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비라 해서 분유먹일 때는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어릴 때는 근데 막상 다섯 살 어린이집 가고 나서부터 학원도 하고 하니 까 한 5,60만원 정도. (어머니9) 보육비와 교육비 역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른 가정과 비교하거 나,뒤쳐질 것에 대한 불안 등으로 기본적인 보육이나 교육비 외에도 사교육비 지출 을 많이 하였다. 9 방과후의 대안,학원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심해졌다.맞벌이부모의 경우 보호와 학습보완을 겸해서 학원을 이용 하고 있었고,전업주부들의 경우에도 자녀들의 학업성취 및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독 려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보다도 더 다양하게 사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아이들을 챙겨서 사교육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 내용에 대한 요구에서 학습지도 및 학원 보내주기와 같은 욕구를 표현하였다.또한 사교육을 경험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양육서비스라고 봐요.우리 아이가 단순히 학원 뭐 사교육시 장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학원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양육서 비스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내가 일단 부모로서 안심이 되니까. (어머니11) 부모가 아이한테 올인하면 그건 부모도 불쌍하고 애도 불쌍한거야. (어머니6) 초등학교 다니면서는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서 학교를 오후 2시에 파하고 나면 학원을 두 군데를 돌았어요 영어학원이랑 피아노 학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이제 영재학교도 있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논술이라던지 그런 다른 것도 있었고 보통 다섯시 되면 집에를 왔었거든요. (어머니9) -139-

164 그게 왜냐하면 3살 때 다들 하더러구요.남들 다 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중략)저도 힘들고,애도 거기에서 보내고 오면은 집에 와서 친구를 안 만나도 되잖아요.친구까지 만나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때는 그게 좀 많이 힘들어서. (어머니5) 교육 자체가 너무 힘들게 몰아가니까 아이들한테 없는 애들은 계속 지적질 을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집에 부모가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 학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어머니6) 10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그 어느때 보다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부모들은 정작 어떤 정보를 신뢰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인터넷,소아과.인터넷 검색하면 근데,믿을 수 있는지,없는지.뭐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지 않아요. 4:저는 글쎄요,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로 저도 약간 실수한 적도 있었고 저는 인터넷 검색은 좀 많이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저 같은 경우에는. 2: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딱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하 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11 둘째는 안돼 부모들은 양육경험을 통하여 둘째 자녀를 두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자서 어린 자녀 둘을 양육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토로하였다. 우리 하정이를 누가 봐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적어도 조리원에 가있는 시간 이나 또 집에와서 적어도 한 보름이나 한달은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데 그 21개월짜리 그 뭐 어디다가 맡기겠냐 하는거지. (아버지2) 육아가 경제적인 부분과 바로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 키우는데도 육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중략)둘 셋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죠. (아버지5) 애가 어느 정도 크니까,둘째 안 낳느냐고 저는 단호하게 안 낳는다고 얘기 하는 편인데 (중략)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까이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 -140-

165 문에.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2:온 식구가 다,안 봐준다고 해놓고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내가 이렇게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6: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애를 안 낳나 봐요. 2:결론적으로 이 꼴,저 꼴 안보고 안 낳겠다.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2.4.2부모들의 희망사항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1 자녀양육의 키워드:신뢰,안전,따뜻함,그리고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 한 요구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집과 같이 아이들에게 편 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돌봐지는 것이었다.또한 접근하 기에 쉽고 쾌적하고 집과 가까운 곳이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키우면서 가장 컸던 거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양육.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아이들의 주된 보육을 위해서는 할머니나 아니면은 내 집에서의 보육 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4) 아이를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나하고 또 아이의 관계가 없어지잖아요.되도록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되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 음인데. (아버지5) 어린 나이에 엄마,아빠 곁을 떠난 시간이 많고 다른 사람 손에서 어린 시기 를 맡겼기 때문에 엄마,아빠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린이집 시기에는 가장 큰 양육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중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넉넉해서 좀 더 안정되게 그 다음에 부모대신 따뜻하게 품어 줄 수 있 고 아이들도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이. (아버지3) 저는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좀 보육시설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조금 맡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 있잖아요 수준도 좀 있으면서 그런 데가 좀 집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좀 편하게 맡기고 믿고 맡기고서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너무 애기가 안쓰러워서. (어머니8) 아동패널조사(2008)에 따르면 대리양육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패널을 대상 -141-

166 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응 답자의 과반수가 아이가 가족이나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이라고 응답했으며,41.5%가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이 라고 답해,아동의 입장에서 대리양육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용시간이 나 비용과 같이,대리양육의 특성 가운데 부모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비율은 5% 이 내로 소수로 나타났다.특히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증가하고 있었고,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바램이 절실하였다. 뭐 집에서 가깝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머니8) 시기적으로도 좀 그러기는 한데 안전하게 보내는 것.시기가 사건 사고도 많 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학교생활이든 왔다갔다 하든 간에 안전이라는 부분 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아버지3) 시설 면이 낙후되어 있어요.그래서 선택할 때,염려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 은 선생님의 보살핌이다가 보니 아이가 저학년이잖아요.선생님께서 아이를 신 경 써서 돌봐 주시니까 쪽을 선택했어요. (어머니2)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 소하였다.부모들은 자녀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기를 희망하였다.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시설 면이 나 프로그램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2 아이들과 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눈치보지 않고 아이가 놀 수 있고 자신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매우 목말라 하였다.더운 여름이나 비가 오는 날 등은 더욱 갈 곳이 없다고 하였고,주로 패스트 푸드점이나 비용이 비 싸지만 키즈까페 등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비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중략) 대형마트에 가면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큰 카트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데 뭐 그게(중략)부모와 아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그런 공간이 많지 않은 -142-

167 것이,안타까워요. (어머니7) 5:그리고 애 데리고는 민폐 끼칠까봐 어디 가지도 못하겠어요. 6:저는 큰애 있을 때 어떻게 했냐하면요.패스트 푸드점 가서 점심 런치세 트 하나 시켜놓고,놀이방에서 놀라고 하고 저는 커피한잔 마시고 7:그런데 이것도 우울한 이야기에요.갈 데가 없어서 패스트푸드점 가가지 고 애 놀라고 하고,거기서 점심 끼니 때우고.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부모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주변에 아이들이 또래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가 주말에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특히 초등학교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 할 수 있는 과학 활동이라 그런 것도 좀 어렵고,지역에 초등학생들 을 위한 이용할만한 시설들이 있어,편안하고 근접하기 쉽게 갈 수 있는 곳,또 래들을 생각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또래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만나는 것이 좋기는 해요.맞벌이 부모에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 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그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 시켜주셨으면 합니다.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어머니4) 초등학생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어디 가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어머니6) 강남구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매우 만족해하였는데, 아이가 안전하게 즐겁게 교육적으로 놀 수 있고 어머니들간에 양육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지지받은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다. 3: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장난감 사는데 일단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돌 지나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까. 여기 오면 또래 애들 많으니까 좋아요 같이 놀게 할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약간 쉴 수 있어서 좋고,저는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5:애들 너무 좋아해요.저는 유치원이 세시에 끝나서 놀다가 일주일에 두 세 번이용 하고,(중략)동인 아이들한테 사회성이 몇 주 만에 늘어난 것 같고 요.동생이 그래도 양보,동생은 모르니까 말 안 통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 -143-

168 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그거는 아무리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할 수가 없 는,형제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여기서 연습을 시키는 거 같아요.사회화 되 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실내놀이터는 사설이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기 보다 약간 그렇 잖아요.실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략)그런 시설을 나 라에서도 운영을 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을 해주었으면,되게 좋을 것 같아요.(중략)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관에 가더라도 책 읽는 시간보다는 떠들고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거기서 는 자꾸 조용하라고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공간들도 좋지만 그 공간 이외의 아이들이 떠들고 놀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7) 3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엄마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또다시 좌절하고,힘들게 힘들게 직장생활을 해나가던 엄마들 은 자녀을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에 빠지게 된다.영유아기 자녀들은 늦은 시간까지 보육시설에서 돌봐주었지만 초등 학생 1학년 자녀는 1시면 아무도 없는 집으로 온기 때문이다.초등학교,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기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안심하 고 방과후 자녀의 돌봄을 맡길 만하다고 느끼고 있지 못하였다. 1:유치원에서는 늦게 끝나잖아요.그럼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들이. 2:실제 버티던 엄마들이 그때 그만두죠. 11:그때 쯤 취업하겠다고 한 엄마는 더 막혀지고,억지로 있던 사람들도 이러다가 애도 나도 망치겠다하고 그만두고. 1:방과 후 활동도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제대로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좋아지긴 했는데. 2:아직 시범수준이죠? 1:네,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사설 못 지않게 해주시면 아마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더라도 애들이 오후시간이 계속 이제 학원 갔다오고 학원 갔다오고,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는 게 안타깝죠

169 어린이집처럼 그 오후시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진행이 되어주고,예체능이든, 학과 공부든 질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중략)초등학교 학과에 맞는 부분 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기부분을 할 수 있는 병행이 되면 더 좋겠다 싶 어요. (어머니11) 맞벌이 부모들은 학원을 방과후 돌봄의 대안으로 선택하기도 한다.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성취와 경쟁에 대한 압박과 부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 내고 있다.부모들은 사교육 중독의 폐해를 인지하면서도 다른 대안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그 결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후 삶은 학원,학 원,학원으로 점철되어있었고 건강한 놀이문화나 활동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들 이 내실있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학습위주보다는 문화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방과후가 진짜 애들이 학원보다 방과후를 선호하는 그런 세상 자발적으로. (어머니6) 아이들을 좀 봐주는 방과 후 수업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확대가 되었으 면 좋겠다.방과 후 수업도 사실 교실 다른 데 빌려가지고 하는데 전문적인 그 런 교실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그 다음에 각종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요즘 이제 문화센터 같은 거 많이 생기 는데 문화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되 었으면 좋겠다. (아버지4) 의무적으로 1인 1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외국에서 지금 메세나교육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예술 교육을 시켰을 때에 그들의 감수성이랄까 정서지능 부분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버지4) 아이들 하고 또래끼리 놀 수 있는 (중략)모였을 때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몰 라서 게임기만 붙잡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 금 아쉬우니까 그런 거 말고 놀이를 통해서. (어머니1) 4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춘기로 진입하면서 아이들과 소 -145-

170 통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학업 성취에 대한 강조가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아이들의 정신건 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뭐 이럴 때면 진짜 학교에 상담 선생이 하나 있어서 좀 멘토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5,6학년년 애들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중략)항상 정서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를 한번 상담하거나 알아봐서 중학교 가기 전에 만약에 마음속에 힘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은 다 못하지만 본인도 알고,부모도 알고,선생님도 알고 해서 서로 맞추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머니5) 멘토링 캠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그래서 형,누나들의 인해서 같 이 엄마,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형,누나들한테 얘기했을 때,그 때,형,누나는 어떻게 했는지?어떤 생각을 했는지?또 학습적인 면에서도 지 도도 받고 하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5) 5 맞벌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정부가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부모들은 이러한 양육지원 정책들 이 지나치게 소득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맞벌이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었다.맞벌이를 할 경우 대부분 정부가 제 시한 지원 가이드라인보다 다소 위층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부모 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인 양육지원보다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면 누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국가에 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부모들 피부에 닿는 거는 없는 것 같다는 것는 의견을 나타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랑 외벌이를 하는 경우를 똑같이 산정한다면 일할 의욕 을 꺽는 거 같아요.(중략)최소한 1.5배정도로는 그 책정기준을 다르게 해야 지 왜냐하면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육아비용이라든지 아이들 그 지원 비용이라던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어머니10) 그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벗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제 맞벌이를 -146-

171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거의 없게 되지.지원은 없고 결 과적으로는 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아버지5) 육아정책이 부모준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 을 누릴 수 있게 출산휴가제도,양육휴가 제도 들이 정비되고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하였다.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가 들어가 줘서,그냥 당연시 되게 해서,엄마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면 (중략)자꾸만 육아정책을 태어나면서부터 정책을 세 우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정책이 바뀌어 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어머니7) 그런 고민을 하지 안 하게끔,임신휴가제도라든지,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무 급이라도 괜찮으니까,기간을 길게 해서,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시기 가 될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어린이집에 충분하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복 직 할 수 있게끔,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중략)돌이 나 두돌까지는 그 기쁨을 느끼고 일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그런 여유가 없 이 다 키워 놓으면,엄마하고도 정서상 조금 나중에 그걸 극복하는데 더 힘이 들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머니7)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시설보육으로 충분하지 않 은 양육의 틈새를 메워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부모의 직업적 특성상 시설보 육과 함께 개별양육 서비스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어린 자녀를 장 시간 동안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틈새를 보완해줄 신뢰로운 양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현재 이러한 서비스들이 주로 민간시장에 맡겨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비 용부담과 함께 신뢰의 문제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어 토요일날 우리 직업상 그렇잖아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 인데. (어머니6) 가장 힘든 점은,지금,집에 와서나 좀 힘들 때 좀 이럴 때 어린이집 시설이 끝나고 나서도 뭐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약속이 생기면,아이들 보느라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략)조금 -147-

172 누가 좀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느낄 때가 많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 우에도 잠깐이라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어머니7)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들 때문에,아니면 아이들 문제 로 많이 부부가 좀 다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니7)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없이 순위정할 때 해당사항이 되지 않 아서. (어머니7)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안가고 토요일은 집에 있으니까,잠깐이라도 방문을 해서 부모상담도 좋고,아동삼담도 좋고,개별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 는 게 좋을 것 같아요.(중략)정작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힘든 아이를 키우 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곳에 찾아가지 않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힘 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안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7) 6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회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 는데,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가정에 부모외에 다른 가족구성원 예컨대 조부모나 친인척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 양육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냈지만 현재는 부모 두 사람이 자녀양육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녀양육기술의 부족,시간부족 등으로 해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다.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개별가정에서 어린 자녀와 고립되어 양육을 전담하는 전업 주부의 양육스트레스 및 심리정서적 긴장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또한 전업주부 역 시 자녀양육기술 및 정보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양육지원서비스로서 시간제 보육이나 키즈카페 형식의 육아나눔터,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공간 등에 대한 요구들이 표현되었다.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맞벌이 엄마들도 주말에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육아 나눔에 대한 요구들로 유 사하게 표현되었다. 어디 아이들 데려다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같이 놀 수 있는 공간.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부모 대신 잠시 보육을 맡아줬으 -148-

173 면 하는 것이고 (중략)전업주부다 할지라도.그렇게 한,두 시간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서 엄마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는 점이 나는 더 좋을 것 같고.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전업주부냐 직장을 다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자 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제도적으로 취사선택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하게.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토요일이나 부모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가 아니더라도,잠시라도 시간제 보육을 맡길 수 있는,곳을 담당을 해주었으 면 좋겠어요.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평일에도 어린이집 안다는 아이들이 부모 가 일시적으로 아이가 같이 가야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가야 할 경우가 있어 요.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그런 사람들은 1시간이나 2시간이라고 잠깐이라도,아퍼 서 병원에라도 가야하는 상황이라든가,시간제 보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공간 이,여기서 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부모들 위한 서비스 뿐만아니라 부모를 대신해서 대리양육을 많이 하고 있는 조부 모를 대상으로한 서비스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는 조금,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잘 모 르시잖아요?뭐,우리 젊은 부모들도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단지 돌봐주는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교육적이라든 가,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환경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시기 때 문에,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는 아이들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시설이 운 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7 자녀양육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대한 지원 요구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필수용품에 대한 대여지원 및 경비 지원과 같이 실질 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지원들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면 하였다. 단순히,마치 자녀 수가 많아야지만 그런게 아니라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든 둘이든 모든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149-

174 있게 양육비는 좀 고루 지원되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5) 저는 그 예방 접종이 모두 무료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는 거?예. 솔직히 우리나라 기저귀랑 분유가 진짜 비싸요.예.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정말 알고 싶어요.(중략)카시트는 되게 비싼데 그거는 중고로 사면 절대 안 되는 품목 1위가 카시트거든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14:저는 그 방과 후 활동 그거 셋째만 해당 되는 것 말고 그 다자녀의 가 정이 있는 학생이 다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저 같으면 경우.딱 셋째만 하 면 그렇잖아요. 4:넷째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14:저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그래서 언니들도 혜택 받을 수 있겠구나 했 더니.셋째만 혜택 받을 수 가 있다고.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7:스포츠센터에서도요,다자녀 혜택이 있잖아요.그것도 내가 수소문해서 가봤어요.몇 살까지가 있냐고 하니까 다섯 살짜리가 발레를 하겠다고 하니까 청소년 체험관이라서 12세 이상이 되는 애들한테만 지원이 가능하고 또 12세 미만인 애들은 또 혜택을 또 없더라고요.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중략)12 세 이상만 되어야 30% DC가 가능 한다는 거예요,청소년 체험관이기 때문에.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8 부모역량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부모들은 부모됨에 대한 준비,자녀에 대한 이해,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등과 같은 부모역할 교육과 함께 부모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심 리상담과 같은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런 교육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막상 닥치고 나서 그 닥치는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엄마들,아빠들이 초보 엄마,아빠들이 전전긍 긍하는 것 같거든요.유비무환 좋죠.그 전에 준비를 하면,근데 그런 게 막 그 런 걸 교육을 받고 하면 좋지만 그런 게 참 매뉴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않 나 싶어요. (어머니3) 그리고 원래 애기 낳으면은 왜 산후우울증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중 략)그래서 정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니4) 2:저는 굉장히 우울할 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안녕히 계신가하고 방문 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 계시잖아요.그런 분들이 어머니 제가 농담 좀 해드릴 -150-

175 까요?스마일 타임 해주시고,어머니 차 한 잔 편하게 라면하나 그렇게 서비스 해주시면.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반기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번이든 아 이들의 심리상태,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그런 서비 스를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니1) 9 육아상담/정보제공 필요 부모들은 자녀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이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수만건의 정보가 검색되 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지만 정작 부모들은 현실에서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할이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또한 긴급한 상황 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육아핫라인 전화와 같은 긴급상황 대처 체 계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터넷이 가장 편하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알아 보구.임신했을 때 병원에서도 그런 거 약간 막 연계해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보는 없었 던 것 같아요.예.그리고 엄마들한테 얘기 듣고,친구 뭐 그런 약간.(중략)정 말 알짜배기 정보만을 나라에서 운영하면 좋죠.온라인으로 잘 되어있어야지.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갑자기 또 컴퓨터 키고 또 어쩌고 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핫라인 같은 게 있 어서 전화해서 그냥 정말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육아관련 무슨 뭐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주고 그냥 그냥 질문 같은 거 하면 궁금한 것 같은 거 가려운 거 긁 어주고 (중략)엄마들이 좀 믿고 그런데 전화해서 약간 하소연비슷하게도 하 고 뭐 정보도 얻고 하지 않을까. (어머니3) 애가 갑자기 탈이 났다거나 이런거는.정말.놀래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로 바로 있어야 하는데 노하우라던지 있어야 하는게 그런게 전혀 없다보니까 (중략)부모님들은 부모님세대 대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하고 지금은 틀리 니 상담도 해주고 그런식으로 정말 유경험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있 어서 진짜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좋을 것 같고. (아버지2) -151-

176 10 서비스 이용 홍보 및 용이성에 대한 요구 부모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 공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공지를 이용대상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또한 서비스 이용시 의 절차나 행정처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간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정책이 바뀌는 공문들은 빨리 빨리 어머님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어머니들의 지적이 있었다.여성가족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개소가 된 거,된지 1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 데,그런 것이 신문을 통해서,구청 신문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요.근데 이제 이거는 (중략)부모가 신청을 해야 하고,찾아가야 되고 뭔가를 막 찾아봐야하 지만,(목소리톤이 좀 올라감)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중략)주민들에게 안 알려 주니까,알리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부모를 상대로 해서 정보를 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7) 11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요구 부모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부모나 아이,양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였 다.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금 있는 휴가도 못 쓰는 판에 출산휴가도 쓰겠다고 그러면 진짜 법이야 만들어는 놨지만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현실에 있는 월차라도 썼으면 좋겠어요.이게 정말 1대 1면담 필요한 게 이런 눈치보고 그런 것들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회사 내에서.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11) -152-

177 2:육아,나도 좀 해볼 만하겠다,생각을 일찌감치 접해본다면 아 이렇게까 지 싱글들이 아이 갖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좀 덜해 주지 않을까,물론 그게 단기간에 어떤 좋은 결과는 없겠죠,하지만 멀리 본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성교육을 일찍 시작하시는 것처럼 육아교육도 고등학교서부터 일단 시 작을 해본다면. 5:고등학교에 있어요.제가 가정 선생님이여서.저 정말 눈물 나오는데요. 너무 반응이 안 좋아요.너무 관리자분들께서 개념이 없으세요.아이들은 나름 대로 재미있어 하기도하고,체험도 되기도 하고,그렇긴 한데.그거에 대해서 뭐 좀 하려고 하면,못하게 되는. (<공감백배이야기방>대화중에서) 육아휴가,출산휴가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용하기 어렵고,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육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학교현장의 인식부족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있다는 것이다.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실시되려면 거시체계차원에서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작업역시 매우 중요하겠다. 2.5부모면담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부모면담조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청소년관련 정 책에 대한 요구는 서비스 초점에 따라 아동의 발달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부모의 자녀양육 및 역량강화에 초점에 둔 정책,아동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이 서비스 초점인 정책요구:아동청소년의 발달검사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 프로그램 2 부모의 자녀양육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요구:다양한 자녀양육지원,재 정적 지원,정서적 심리적 지원,교육정보지원 3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놀이 및 문화 공간에 대한 요구와 아동친화적,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이들 정책들은 서비스 대상의 특성인 맞벌이 여부,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내 개별 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거점형 서비스 등 희망하는 제공방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178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표 4-4>와 같다. <표 4-4>부모들의 서비스 요구내용의 범주화 내용범주 아동발달 지원 다양한 자녀양육지원 부모 자녀양육 및 역량 강화 재정적 지원 정서적 심리적 지원 교육/정보 지원 공간적 지원 지역사회 지원 사회문화적 지원 가 정 내 영아 유아 학령기 청소년 -방문형양육지원 -방문형양육상담 -방문형 방과후돌봄 -안전송영서비스 -의료비 지원 -양육용품지원 가족시간 갖기 양성평등 문화 지 역 사 회 영아 유아 학령기 청소년 발달검사 -유치원/보육 발달지원(신체, 시설 인지,언어,정서, -시간제 보육 사회성) 문화체험 상담/치료연계 발달검사/진로 검사/진로지도 발달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생활관리 (생활관리/자조 생활능력) 상담/치료연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소득+맞벌이지원) -발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학교방과후돌봄 -발달검사 및 -학령기 프로그램 치료비용 지원 -부모상담 -부모교육 -취업지원 -양육자조 모임 -가족봉사단 -육아품앗이 -발달정보 -발달검사 -긴급콜센터 -자녀발달/ 건강교육정보 -육아까페 -알림서비스 -영유아기 놀이공간 -육아나눔터 (키즈까페) -학령기아동 놀이문화 공간 -아동 가족 문화공간 아동 가족 양 육친화적 사회문화조성 -일-가정균형지 원제도 -안전한 환경 3.서비스제공자의 요구 조사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영유아,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과 센터 실무자 및 전문가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었고,둘째는 건강가정 지원 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179 3.1서비스 제공자 -면담참여자 수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와 책임자 총 13명을 인터뷰하였다.대상을 살펴보면,유치원 교사 3인,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1인,건강 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인,영유아플라자 센터장 1인,지역도서관 센터장 1인과 자원 봉사자 1인,연구소 2인 및 기초지자체 관련 공무원 2인을 인터뷰하였다. <표 4-5>면담참여 실무자 구분 면담참여자수 유치원 3 지역아동센터 1 복지관 1 건강가정지원센터 1 영유아플라자 1 도서관 2 가족 아동관련 연구소 2 기초지자체 공무원 2 총 13명 3.2연구내용 본 연구는 영유아,초등학교,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건강가족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과 요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실무자,센터장 등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일반 아동청 소년 대상의 기관사업의 어려움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국가정책상 채택해야 할 정책과 실행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했다. 3.3연구절차 서비스제공 면담은 모두 본 연구의 연구원이 진행하였다.수 차례에 걸친 연구원 회의를 통해 서비스제공자들의 정책요구를 충분히 표현해 낼수 있는 질문을 개발 -155-

180 하였다. 면담자들은 우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찾았으며,이들 중에서 건강가정사업과 관련성이높은 기관을 선정하였다.그 결과 영유아대상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청소 년 대상에 지역아동센터,도서관과 복지관 등 7종류의 기관을 선정하였다.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지원분야의 공무원을 면담키로 하였다.연구자는 면담참여자 를 직접 섭외하고 면담참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실시하거나 자 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면담을 하였다.처음에 면담자는 면담의 목 적과 면담 내용,녹음과 자료종사용에 관한 면담참여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이러 한 내용이 적힌 <연구참여 동의서-부록>에 면담참여자는 서명을 함으로써 면담을 시 작하였다. 먼저 기관의 어려운 점,개선되길 희망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질문이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도록하여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및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한 후,각 면담자가 녹음내용을 풀어서 기록하되 면담전사자가 녹음기록을 풀어서 기록 하더라도 원래 면담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녹취과정에서 면담자(면담전사자)가 면담참여자의 표현을 임의로 표준어로 수정하 거나 문어체로 바꾸지 않도록 하였으며,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담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다.면담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 지 약 세달간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면담자료는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먼저 전사된 자료를 반복 하여 정독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줄 수 있는 주제(제목)를 추출하고 그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핵심어들을 추출 하였다.다음으로 유사한 주제별로 묶어 상위분류 주제를 찾고,그러한 작업을 서 너 번 거치는 동안 중간제목을 포괄하면서 공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유 목화 하였다. 3.4결과 분석 1 서비스 제공자 현황 -156-

181 <표 4-6>서비스 제공자 면담 참여자 현황 번호 직위 성별 주요업무 호소내용 1 지역아동 센터 센터장 2 복지관 실무자 유치원 교사 3인 A 연구소 소장 건강 가정지원 센터팀장 6 B연구소 소장 여 여 여 남 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교육,건전놀이 및 오락제공,보호자와의 연계,지역사회 연계, 가해아동 생활지도 등 종합적 서비스 (현제 사례관리까지 요구받고 있으나 업무는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대상 사업 저소득층 관련사업 정서장애아동 지원프로그램 (일반아동도 절반정도 참여) 방과후 교실 운영(비장애 20명,장애 6명) 유아 보호 및 교육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보호가 여전히 불안함 지원비 턱없이 부족 낙인문제 부모의 무관심 (부모교육이 필요하나 참여의지가 거의 없음) 복지 인프라 구축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증가 지원이 부족하여 근무 지역 서울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 교육(찾아가는 서비스) 일반가정 아동의 아동보호 미흡 경기도 방과후 유아들은 방임수준,방과후 교사 지원 교사 업무 과다 김포시 (방과 후 교사가 따로 없어서 정교사가 돌아가면서 담당,차량,당직.) 교사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한부모 가정에 심리적 지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반편견 교육 한부모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원스톱서비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나이가 어릴수록,한부모 가정 발생초기에, 달라진 가정의 체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함 이혼숙려제도가 단순히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문제(갈등)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지원업무 교육복지투자사업 (학부모 및 어린이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공동육아 품앗이) 미혼부모지원사업 아기돌보미사업 청소년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시 예산확보의 어려움 방과후 보육시설 부족(0.1%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마이너스운영까지 이름)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이 너무 낮아서 난립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문제->일반아동도 이용하도록 역아동센터의 개소수가 증가해야함 빈곤아동 개념에 대한 제고(지나치게 경제적 저소득가정으로만 정의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아동발생) 성인중심의 빈곤아동개념을 아동중심으로 전환해야함 과도한 행정업무의 가중함 지역아동센터간,관련 시설 간 협력 및 조정기구설치 서울 -157-

182 <표 4-6>계속 번호 직위 성별 주요업무 호소내용 근무 지역 7 보육정보 센터 센터장 여 지역양유아양육지도 각종 정보 제공 어머니들간의 교류장소 제공 육아수다방 운영 8 도서관 관장 여 열린공간,동네 사랑방으로서의 연령제한이 없는 도서관이며 지역의 커뮤니티 교류와 나눔의 공간 강조 센터기능을 하고 있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부모주도의 자조모임 장소 및 인프라 제공) 교류하고 존중하는게 중요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육아에 대한 근본적 가치에 대한 질문 서울 9 도서관 자원 봉사자 여 방과후교실 아동지도 주거가 열악하고 불안정하며 부모와의 관계 및 사회적 기능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검정고시 준비 도우미 및 멘토역할 2 아동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동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면,저소득층 아동들 의 돌봄과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나 일반아동의 보호 또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소득계층에 따른 구분없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서비스제공자들은 지금 현재 부모들이 애는 낳았고 잘 키우고 싶으 나 애는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아이와는 시간도 없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모들이라고 보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돌봄과 보호 미흡. 면담에 응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사회적으로 돌봄과 양육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 며,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호가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였다.아동복지법 개 정으로 인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소득층아동들에게 있어 제2의 집이나 다름이 없는 듯 보인다.가정에서의 돌봄과 양육서비스를 안심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기대는 아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묘사하고 있다

183 이제 쪽방 아이들은 집에 가도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아빠는 저녁에 일 나가 고 아이들끼리 잠을 자야되니까,쪽방이라고 그러면 문 열으면 바로 노출된 곳 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집에다 데려다 재우기도 하 고 무섭다고 아빠없다고 무섭다고 오기도 하고 지금도 자꾸 여기 와 있으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그 이사를 하게 했는데.아빠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는거예요.그러니까 이 애는 여자아이인데,6학년인데 싫지요.자다 화 장실을 가려고 나오면은 거실까지 드러누워서 이리 와봐 이리 와 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싫은거야 그러니까 자꾸 (센터로)오고싶어 하는거지.근 데 얘만 데리고 오면 그 밑에 또 5학년짜리 남자 동생이 있거든요.걔가 문제 죠.그래서 그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증가 2007년도 정도만 되면 종합심리평가라는 거를 하잖아요.연간 총 케이스 가 20회 정도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실 연계하고 이 정도였는데 제가 작년에는 거의 40케이스 가까이를 했으니까요 거의 2배가 뛰었었구요.그리고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에서 ADHD 선별검사를 했을 때도 예전에 비해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이제 아주 딱 선별되는 아이들이 있구요.위험군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고 또 그 친구들이 한 1/3정도 되는걸로 좀 나오더라고요.케 이스들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복지관 실무자) 면담참여자는 소득에 따라 부모가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다르다고 밝혔다.저소 득층 부모가 가정의 경제적과 현실적인 가족문제가 절실한 문제라고 한다면 일반부 모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은 주로 심리정서적인 부분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근데 저소득 가정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정서적 어려움 보다는 본인이 가지 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현재 상황들이 더 크잖아요.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가정은)아이가 혼자 방치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학 -159-

184 원이나 그런 것 다니면서 그냥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보다는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양육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 셨던 것 같아요.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복지관) 이렇게 어린 연령부터 청소년기까지 겪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문 의하고 찾아오는 일반가정의 부모들은 치료와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협조적이다.저 소득층 부모의 경우 아이의 정서적 어려움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현실적 악조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지만 반면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은 오히려 저소득층 아동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냥 맡기는,무심하고 무기력한 부모 기관에서 대리보육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무 심한 부모,자녀의 돌봄과 보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방임하는 부모,육아에 대하 여 전적으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부모 등 면담참여자들의 부모에 대한 비판과 성토 는 끝이 없다. 우리 여기 오는 엄마,아빠들은 그냥,그냥 맡기는 거예요.와보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안오면 여기 있다 중학교 가서 안 오면,중학교 방과 후 공부 교실 가면서도 인사 한 마디도 없이 그냥 가는거예요.그냥 거기는 해주는 그런 곳 이다.너무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고 부담 되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아이가 항상 불쌍해보이는거예요.엄마가 좀 무관심하게 느껴지는거예요.뭐 하나를 챙겨달라고 해도 별로 안 챙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때 학기 초에도 전화를 해서 유치원생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면 다른 엄마들 은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자이 아이는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하면 네 네 (중 략) 별로 반응도 없고 얘가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거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애가 늦게 결석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안 받으셔서 집으로 했는데 애가 받는 거에요 애가 받는데 동생이랑 둘만 있데요 저녁은 먹었니?그러니까 저녁은 안 먹고 쵸컬릿이랑 그런 과자를 먹고 지금 TV를 보 고 있데요 집에는 엄마아빠 안계시고 (중략) 제가 바빠 가지고 애들 못 챙 -160-

185 겨서 애들 유치원 못 보냈다고 그제서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애들을 그렇게 책임질 수도 없을거면서 왜 애를 셋 이나 낳으셨으며 왜 유치원에 맡기시는지 애들 단순히 그냥 보육만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거예요. (유치원교사 A) 아이를 책임질 수도 없을 거면서 왜 애를 셋이나 낳았으며,왜 맞벌이를 하는지 그 목적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부모에 대한 비판은 부모를 바라보는 서비스제공자 들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답답함 끝에 나오는 소리다.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엄마가 일을 하는 이유가 아이 와 함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이는 내 팽겨쳐 지고 자기는 일에 치여가지고 애들도 그냥 이래서 스트레스 받아 본인 도 스트레스 받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유치원교사 B) 부모들이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내 아이지만 너무 싫다고,이대로는 안되겠다며 육아 스트레스를 하소연하고 있다. 애 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애가 고집을 부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 렇게 해야 되는지 힘들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 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내 맘에 안 들고 인성을 바르게 키우고 싶고 자기 고 집대로 땡깡 부리고 너무 싫다고 우리 애지만 안 되겠다고. (유치원교사 B) 유치원 선생님인데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데요 왜냐하면 정말 내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서 병원에 달려와야 될 상황인데도 내가 아이들을 캐어하는 입 장이기 때문에 (중략) 애가 아파서 빨리 가야된다고 거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도 못 가시는 거예요.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가 칼 퇴근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혼자 남아 있는 게 너 무 싫으시데요.혼자 남아있고 같은 직업을 하다보니까 눈치 주잖아요.눈치 봐야 되고 애가 아파도 엄마인데도 못가고 내가 힘들고 일이 힘들어서 애는 떨어뜨려 놔서 그 아이와 유대감을 갖기까지 기간이 너무 힘들데요. (유치원교사 A) -161-

186 그러나 부모의 육아태도에 대한 맹렬한 비판 뒤에는 육아를 힘들게 하는 사회적인 여건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았다.즉 개인의 부모력( 父母力 )을 어느정도 갖췄다고 평 가할 수 있는 육아 전문가인 유치원교사도 육아는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는 것이 다.이것은 일 가정 양립,일가정 균형을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근무환경과 지원시 스템의 미흡이 부모들을 더욱 힘들게하는 것이다. 불쌍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혼자 자책하기도 하면서 그렇데요 그 게 힘들데요.정말 아이러니하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정자 난자 부모가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행복 하겠 다 이런 생각을 마냥 했었는데요.저희 유치원에 유부녀 선생님이 많잖아요. 아닌거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이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유치원교사 C)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니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하지 정작 출산을 해서 어 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고 엄마들이 헤매 죠.저 같아도 헤맬것 같아요.홍 *선생님이 10년 동안 유아교육을 했던 전문 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 하시는데 그런 유아를 전 혀 접해보지 않은 부모들은. (유치원교사 B)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출산 후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은 어때야 할까?그러 나 면담참여자는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화해서 오라고 해도 그 부모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김치를 담아서 가지고 가라 그래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애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요.애들한테.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모교육을 시켜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소득과 계층에 따른 참여는 달라지지만,부모들이 전문가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다.출산 전 교육,출산 후 의무적 인 부모교육을 받는 기회가 필요하다

187 아이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주셨다면 자 기 아이 이렇게 안 키웠다고. 저희 반 엄마,아빠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본인들도 미처 생각 지 못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셔서 그러신 거잖아요.알면서 그 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맞벌이 부부는 의무 적으로 그런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던지 아니면 뭐 가까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 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주다 던지 무료로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저희에게도,결혼 안하 고 애 안 낳아본 저희한테도 조언을 구하시는데. (유치원교사 C) 본인들이 보시면 우리 아시잖아요.얘가 우리보다 어리구나 초임이구나.하 지만 자기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토로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얼 마나 절실하면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데 선생님한테도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선생님 말을 신뢰하고 그럴까 (중략) 내 주변에 무료로 물어볼 전 문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유치원 선생님,학원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전 부인거죠.그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고 네네 이렇게 했다가 그 교사가 만약 정 말 좋은 관찰을 해주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면 다행이지만 유 치원 선생님 말을 듣고는 그 사람에 인성에서 교육관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교 사말만 믿을 수는 없고 그 기관에서 전문으로 상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치원교사 A) 3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아동청소년 사업의 범위를 일반 아동으로 확대 지금까지 일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선별적인 아동청소년 사업 의 대상과 범위를 일반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집에 가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여기서 있다가 학원에 갈 사람은 학원에 보내고 여기서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엄마,아빠 올 시간 되어서 가면 좋은데,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수급자나,차상위나 그런 대상 조손 가정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63-

188 집중이 되죠.문제가 더 보이고 욕구를 더 보이시는 쪽에 저희는 집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드려야 하고 그것들을 같이 조정해드려 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아요.의도적 으로 정말 이렇게 만들자라고 안한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복지관 실무자)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장기적 제공을 우선 고려해야 기존에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기관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안하였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 바꾸고 없앴다가 다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 는 게 아닌,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시키고 발전시 키는 정책을 원했다.이것은 본 연구의 자문회의(1차)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장기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하던 것도 다 잘라먹고 너무 웃기지 않아?참여 정부 때 하던 거는 무조건 안 한다고서 다 안하고 결국 새로 뭐 한다 그러면 참여 정부 때 이미 하던거야.이름만 바꿨지.아휴,사람들이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이름만 바 꿔.내용은 그대로야.그리고 다 없애 놓고선 다시 뭔가 아우성치니까 뭐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가져오는 건,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 아냐 드림 스 타트도 이름만 바꾼거 아냐? (B연구소소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계자로서의 역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제시도 있었다.부모가 출산 후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으로서,아동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진입창구 역할 이다.부모가 가진 양육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소 개시켜주고 연결시키는기능을 담당하도록 말이다. 이런 역할을 하면 되지 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와서 어려움을 토로 하고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를 연결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B연구소소장) -164-

189 -아동청소년정책의 개념을 아동 중심적으로 빈곤아동의 개념 아동청소년정책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정책집행과 서비스제공자 인 성인의 입장에서 용어가 정의되었고 정책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아동청소년 정책이라고 했을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청소년 정 책을 조명해야 한다.실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과연 아동청소년 정책의 주요 표현 으로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동 정책인데 아동은 없다니까 아동이 사교육비 쓰는 건 아니잖아요.아이 가 뭐 벌써 애 낳나?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정책이라고 해도)아 동이 없어요.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그렇죠?아동 이 균형있게 인간적으로 잘 자라주는거.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그러면 이 아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뭔가를 찾고 그러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 역아동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해서 채워주고 또 다른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서 채워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거 아니냐. (B연구소소장) 3.5서비스제공자 면담 조사결과 요약 3.5.1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청소년정책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아동청소년서비스를 제공받아 야 한다. -부모의 기준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아동청소년 정책이어야 -빈곤아동의 개념 검토가 필요하다:부모기준의 빈곤이 아니라 아동중심의 개념 설정 필요:부모의 돌봄을 못받는 것이 빈곤 아동 3.5.2아동청소년서비스 기관의 양적 확대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산 확보 -지자체에서의 부처별 방과후 사업 예산 통합 운영 필요 -부모와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지 3.5.3아동청소년시설 운영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과후 시설 운영의 다양성,융통성,특수성 인정이 필요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전화번호 통일 필요 -165-

190 -이름 바꾸고 없애는 정책이 아닌,기존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정책 -신뢰로운 양질의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아동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양육정보와 조언을 해 줄 전문가 필요 -부모들의 자조모임 지원,활성화 필요 -다양한 계층,유형의 가족들에게 편견없는 서비스제공 3.5.4관련 시설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 -정책의 비전과 사람의 중요성 인식 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지역의 아동서비스 안내와 연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올리기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기관과의 연계 3.5.5인력의 전문성과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존중 필요 -담당공무원의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성과 파트너쉽 필요 -기초지자체의 지역별 현황 파악과 요구에 근거한 대책 수립 -건강가정사 자격증전문화와 연계 필요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건강가정사자격 취득 4.아동청소년 면담 결과 분석에 따른 제안 4.1아동청소년 정책 제안에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아동,부모,서비스 제공자인 담당 실 무자 들을 심층 면담하여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정책 개 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요구반영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의 발달 주기와 부모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요구내용이 상 이하므로 아동청소년정책은 이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전달 및 접근방법도 다르게 해 -166-

191 야 한다(<표 4-7>). 1 아동청소년 정책은 영아,유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등 자녀 발달 주기 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음(<표 4-7>,<표 4-8>). -영아 -발달특성 상 집단양육보다는 개별양육의 지원 더 요구 -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기관 및 개별지원 -초등저학년 -학교 및 개별지원중심,방과후 돌봄,생활관리 및 자기관리 -초등고학년 -방과후 활동,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한 학습프로그램 2 부모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데,부모의 취업여부에 따 라 그 요구 내용 및 전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맞벌이 부모: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아 양육지원,야간 보육지원,일 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양육지원,초등학교 자녀의 안전송영 서비스,초 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돌봄,자녀양육정보 및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 며,이러한 서비스들이 가정방문형 개별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선호함. 영아 돌보미:시설보육이 어려운 영아를 위한 정기아이돌보미 서비스 필요 유아 돌보미:시설보육을 보조할 수 있는 야간보육,긴급일시,환아 보육 등 의 서비스 필요 학령기 아동 돌보미:아이돌보미내에서 담당하고있는 학령기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음.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할 수 있음.개별가정 방문.그룹형,안전귀가서비스,학습지도 서비스 등 -전업주부 어머니:가정에서의 고립된 양육을 극복할 수 있고,육아전담을 지원 해주는 영유아놀이그룹,육아나눔터,시간제 보육,자녀양육정보 및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며,이러한 서비스들이 지역사회 중심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선호함. 시간제 보육:가정에서 보육되는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일시보육을 실시함으로 영유아에게는 행복감을 제공하고 부모들 에게는 안정감을 제공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 육아품앗이 & 놀이그룹: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자유롭고 편안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놀이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정보 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기법에 대해 전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육아나눔 -167-

192 터를 거점으로 하여 부모 자조모임인 육아품앗이,놀이그룹 활성화로 전업주 부의 양육 및 역할 지원 방문형 또는 지역거점형 양육상담사:개별가정 방문 또는 육아품앗이 그룹별 방문을 통해 양육기법 지도 및 부모교육,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역량강화.특 히 지역거점형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다문화가정 대상의 방문형 양육상담사 제도 실시가 필요함. <표 4-7>부모특성 및 아동특성에 따른 서비스 요구내용 및 제공방식 부모특성 자녀발달주기 영아 유아 학령기 서비스 제공방식 맞벌이 부모 가정방문돌봄 자녀양육상담 가정방문돌봄 (오후) 일시긴급돌봄 자녀양육상담 방과전후 돌봄 안전송영서비스 방과후 문화활동 가정방문 개별형 서비스 전업주부 시간제 보육 놀이그룹 육아나눔터 자녀양육상담 놀이그룹 시간제 보육 육아나눔터 자녀양육상담 방과후 문화활동 지역사회 중심형 서비스 공통 육아나눔터 (키즈까페) 자녀양육상담 육아나눔터 (키즈까페) 자녀양육상담 활동공간 자녀양육상담 지역사회 중심형 서비스 <표 4-8>건강한 아동,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아동청소년 정책 I:출산전 -영유아기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출산 전 교육/정보적 지원 건강부모되기(부모교육) 영양관리,알코올 섭취,건강관리교육 임산출산정보 임산부+의사 연결 의학정보 제공 탄생과 보육교실 임신중 출산과 보육 정보 심리정서적 지원 출산그룹-자조교실* 산모그룹+간호사 정보교류 지지 격려 재정적 지원 임신검진비 산모 및 태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회문화적 지원 임신휴가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지원 -168-

193 <표 4-8>계속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출산 후 영아기 (0세-2세)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신생아발달지원 신생아건강교실 발달검사 스크리닝+병원 연계 양육 지원 산후 도우미 사업 산후 조리 및 양육기술 훈련기회 제공 교육/정보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사회문화적 지원 영아발달 지원 양육 지원 재정적 지원 신생아부모교육 병원과 연계한 신생아 부모교육 영유아발달카드사업 출산 후 6세까지의 양육정보 및 이용가능 한 쿠폰제공 임산부 멘토링 임산부+기혼여성 정보교환,심리적지지 산부 우울증 극복* 임산부+육아전문가연계,우울증극복 산후물품 대여사업 모유착유기 등 신생아용품 대여 육아용품 지원사업 분유,기저귀 등 필수 육아물품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예방접종 예방접종 어머니 출산휴가 어머니의 출산휴가 사용 아버지 출산휴가 아버지의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함 영유아발달검사및건강검진 고위험군 선별-의료기관 연계 신체발달증진프로그램 신체발달 증진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애착증진프로그램 애착증진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놀이집단프로그램 가정방문형 양육지원 가정방문형 양육상담 시간제 보육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용품대여사업 발달수준이 유사한 영아끼리 놀이집단 구 성하여 프로그램 실시 시설보육이 적절하지 않은 영아,긴급,일 시로 양육이 필요한 경우 개별양육인력 파견사업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영아기 부모를 대 상으로 가정방문 양육상담사 파견사업 교육,병원 등의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 한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선택 접종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제시 및 접종비 지원 장난감,도서,유모차 등 양육용품 대여 서비스 -169-

194 <표 4-8>계속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영아기 (0세-2세) 유아기 (2세-6세) 교육/정보적 지원 심리적 정서적 지원 공간적 지원 사회문화적 지원 유아발달 지원 양육 지원 개별지원 온라인 육아상담사업 콜센터(전화)/인터넷 오프라인 육아상담사업 육아품앗이 부모상담 키즈까페 (육아나눔터) 어머니 양육휴가 아버지 양육휴가 아동권리모니터링 유아발달검사 및 건강검진 발달지원프로그램 안전교육 프로그램 놀이집단프로그램 가정방문형 양육지원 가정방문형 양육상담 시간제 보육 키즈카페나 육아품앗이 등의 어머니 모임 을 통해 오프라인 육아상담사업 지원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의 자조모임.양육 정보 교류 및 지지 제공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해소하고 치 료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놀이하고 쉬고 상 담 받을 수 있는 공간 제공 어머니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휴가선 택할 있고 복귀가능한 제도 마련 아버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휴가선 택할 있고 복귀가능한 제도 마련 영아와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이 영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 언어 및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검사 및 치료연계 유아기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지원 유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 및 교육공간 제공(교통,화재,놀이,대 인안전 등) 발달수준이 유사한 유아끼리 놀이집단 구 성하여 프로그램 실시 시설보육을 보완하는 야간양육 및 긴급, 일시로 양육이 필요한 경우 개별양육인력 파견사업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아 및 기타 부모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 양육상담사 파견사업 교육,병원 등의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 한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170-

195 <표 4-8>계속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유아기 (2세-6세) 재정적 지원 교육/정보적 지원 심리적 정서적 지원 공간적 지원 사회문화적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 및 교육용품 대여사업 선택 접종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제시 및 접종비 지원 장난감,도서,교재 등 양육 및 교육용품 대여 서비스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온라인 육아상담사업 콜센터(전화)/인터넷 오프라인 육아상담사업 육아품앗이 부모상담 키즈까페 (육아나눔터) 모험놀이터 키즈카페나 육아품앗이 등의 어머니 모임 을 통해 오프라인 육아상담사업 지원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의 자조모임.양육 정보 교류 및 지지 제공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해소하고 치 료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쉬고 상 담 받을 수 있는 공간 제공 유아용 자유스러운 모험놀이터 제공 및 놀이지도사 파견 공터/공원/동네숲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지도사 파견 어머니 양육휴가 아버지 양육휴가 아동권리모니터링 어머니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휴가선 택할 있고 복귀가능한 제도 마련 아버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휴가선 택할 있고 복귀가능한 제도 마련 유아와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이 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 <표 4-9>건강한 아동,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아동청소년 정책 Ⅱ:학령기 -청소년기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학령기 아동발달지원 아동발달검사 질병관리 신체,정서,인지,언어 등 제 발달영역검사 를 통해 정상적 성장발달군에 속하는지 검 사,연계중재 프로그램 제공 아동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질병관리 (천식,아토피 예방 및 관리,비만관리)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171-

196 <표 4-9>계속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학령기 아동발달 지원 양육 지원 교육/정보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공간적 지원 영양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아동3대 사망사고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방과전후 돌봄 가정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올바른 음식 섭취와 건강관리 지도 -수영면허증 발급프로그램;익사사고(0~9 세주요사망원인3위/10~19세 주요사망원인 4위)예방 -자전거면허증 발급프로그램(도로교통사고 (0~9/10~19세주요사망원인1위) -자살예방 프로그램(자살(10~19세아동주요 사망원인2위)예방) 아동안전교육,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아동 유해환경 예방 프로그램 초등저학년 대상 방과전후 돌봄 제공 시간관리 및 생활관리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안전송영서비스 안전한 등/하교 지도 방과후 학습지원 아동+방과후 가정방문교사 아동발달카드사업 온라인자녀 교육정보제공 방과후 문화, 체육,예술활동 아동정신건강관리 전문상담 및 치료 취학시 학령기 아동발달이해 및 학교생활 지도 훈육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이 드 제공 및 이용가능한 서비스 쿠폰 제공 콜센터 형식의 쉽게 이용가능한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과후 문화,체육,예술활동 프로그램지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에 대해 서는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체계내 연계 아동문제 조기발견 및 아동상담,전문치료 기관 연계,1:1연계 학교생활 적응프로그램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학령기 자녀와의 대화 및 훈육방법 교육 및 상담 지역내 방과후 활동공간 모험놀이터 유해환경 정화 학령기 아동들이 방과후에 집근처에서 손쉽게 이 용가능한 놀이,문화,스포츠 복합공간 제공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한 모험놀이터 및 놀 이지도사 파견사업 아동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존재하는 유해환경 정화사업 -172-

197 <표 4-9>계속 발달주기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학령기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지원 청소년 발달지원 교육/정보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공간적 지원 사회문화적 지원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과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진로지도 진로검사 및 지도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로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자살(10~19세아동주요사망원인2위)예방 방과후 문화, 체육사업 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에게 적절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과후 문화,체육,예술활동 프로그램지원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문 사회적 소양을 길 러주는 프로그램 성격검사 성격검사 및 이를 기초한 심리상담서비스 상담 및 치료연계 멘토링 부모상담 및 교육 지역내 청소년 복합공간 유해환경 정화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 예방프로그램으로서 상담활성화 및 문제발 생시 치료연계 학습지원 및 진로탐색,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및 훈육방법 교육 및 상담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집근처에서 손쉽게 이용가능한 놀이,문화,스포츠 복합공간 제공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존재하 는 유해환경 정화사업 청소년과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이 청소 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모 니터링 아동총회,청소년특별회의 등 참여증진 -173-

198 <표 4-10>건강한 아동,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아동청소년 정책Ⅲ:공통 영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사회문화적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아동권리 모니터링제 도입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지표 개발 가족 아동 우선제도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통학로 확충 및 어르신 안 전지킴이 사업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지 도자 파견 -아동대상 제도나 시설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평가 -지역사회/중앙 아동관련 정책 입안이나 부모관련 정책에 부모와 가족의 참여 법제화 -Children'sVoice:아동관련 시설과 서비스/프로 그램에 대한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 격려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공공 교육문화 시설과 서비스의 아동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지표 적용 평가,평가결과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컨설팅 가족우대제(FamilyTicket) FamilyParkingZone ChildrenFirst FamilyResort 개별지원 지역사회지원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4.1.2부모의 자녀양육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 반영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결과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특히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가족의 기능약화는 가족의 사회화기능 및 심리 정서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도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가족간의 유대감 약화,의사소통 부족,부모의 훈육문제들이 증가되어 자녀의 사회심리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 등이 증가하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부모들 역시 사회경제적 스 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를 인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대처자 원과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 자녀 발달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주로 요구되는 부모역할이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주기별로 -174-

199 적절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예비 부모교육프로그램 -영아기 부모교육프로그램 -유아기 부모교육프로그램 -학령전기 부모교육프로그램 -학령후기 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기 부모교육프로그램 2 부모 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 필요 -맞벌이 부모 대상 프로그램 -한부모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아버지 역할 교육 프로그램 3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 -부모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활성화가 필요함. -자조모임은 부모 스스로가 양육의 주체가 되어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뿐만아니라 부모 개인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음. -올바른 양육문화 및 가족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함. 4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 필요 부모와 가족이 양육과정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자녀 양육 및 교육,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정보제공 및 검사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의 행복과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도 록 지원 -부모 상담프로그램:부모대상 상담전문가 필요 심리상당 -산후우울증,주부우울증,양육스트레스,무력감,분노 양육상담 -자녀발달주기별,부모특성별 맞춤형 상담 -175-

200 5 온라인-오프라인 자녀양육정보 및 지원 서비스 필요 부모에게 다양한 육아 및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양육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육아핫라인:자녀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긴 급하게 전화를 통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육아콜센터 필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자녀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필요 육아나눔터,키즈까페,육아품앗이 등을 통한 맞춤형 자녀양육 상담 및 양육 기술 훈련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어머니,장애아어머니,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형 육아상담 필요 4.1.3지역사회중심 아동 및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욕구 반영 부모들의 특성이나 아동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요청되는 요구 중에 하 나가 지역사회에 이용하기에 편리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놀이문화복합공간에 대한 요구이다.전 연령에 걸쳐,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영유아,학령기 자녀,청소 년들 그리고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및 문화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1 접근가능성이 높을 것:거주지 중심(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공간.지역사 회에서 활용가능한 공간 발굴하는 것이 필요 2 지속성이 있을 것:1회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에 서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간과 활동 3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게 특화된 공간일 것 -영유아기:영유아기 놀이공간 및 육아나눔터(키즈카페) -학령기 및 청소년:방과후 놀이,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건강한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확대.초등학생에게도 놀이는 여전히 발달에 있어 중요하 며 초등학생에게 맞는 놀이터 및 놀이공간 개발 필요함. -아동과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놀이 및 문화공간:지역도서관,가족캠핑장, 모험놀이터,가족형 공원 및 공터 -176-

201 4 물리적 환경을 최적화할 것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시설 환경 제공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자유를 허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가진 시설 설비제공:가령 안전놀이터와 지도자가 배치된 모험놀이터 -미래지향적 아동청소년 시설 및 설비 확충 -환경친화적,아동친화적 아동청소년시설 및 설비 기준 마련 4.1.4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욕구반영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환경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에 적절한가 에 앞서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아 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이 들이 성장하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이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고 탐색하고 경험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일 것이다.부모들은 부모자신들이 자라던 시대보다 지금의 자녀들이 자라는 이 시대가 더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등학교길 교통안전 및 성폭력피해,위험하고 관리되지 않는 놀이시설,유해환경의 산 재 등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펴져있는 상황이다.따 라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 정이다. 1 방과전후 안심 송영서비스 -안전사각지대인 등 하굣길에 맞벌이가족,한부모,조손가족 등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족의 불안감 및 어려움 해소 -아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기존 아이돌보미 인력,육아품앗이,지역사회 어르신 자원봉사 활용 방안 등 다 각도로 인력활용에 대한 연구 필요 2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족,한부모 가족,조손가족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초등학교 자녀를 위 한 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한계를 보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부재 -177-

202 -부모들의 자녀 연령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욕구 증대 -기존의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치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해결 및 가정과 같은 편안 한 환경에서 자녀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가정과 같은 돌봄체계가 필 요함.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안락한 가정환경 속에서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급 필요 3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통학로 확충 및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철저한 운영 및 어른신 자원봉사들을 활용한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및 확산 4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지도자가 있는 모험놀이터 제공 -동네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에 아동 안전지킴이와 놀이지도자 파견 및 자원봉사단 운영 -초등학생용 놀이터 모형 개발 5 아동3대사망사고예방 프로그램 -수영면허증 발급프로그램익사사고(0~9세주요사망원인3위/10~19세 주요사망원인4 위)예방 -자전거면허증 발급프로그램(도로교통사고(0~9/10~19세주요사망원인1위) -자살예방 프로그램(자살(10~19세아동주요사망원인2위)예방) 4.1.5아동친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및 여건 조성에 대한 욕구 반영 아동이 잘 자라기 좋은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을 주는 가정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아동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주는 지역사회 자 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아동친화,가족친화적인 지 평가하고 시정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아동권리 모니터링제의 도입이 필요함 -아동대상 제도나 시설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평가해야 함 -178-

203 -아동과 부모 및 가족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 및 서비스 운영위원회에의 부모 참여 법제화 지역사회의 아동관련 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의 견 개진과 참여 격려 지역사회/중앙 아동관련 정책 입안이나 부모관련 정책에 부모와 가족의 참여 법제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학교교사와 방과후교사,부모를 통한 영유아와 아동 의견 반영 활성화 아동연구 전문가의 지역사회 아동생활 참여관찰 및 조사를 통한 아동 요구 반 영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 아동가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가족전문가 참여 요구와 법제화 2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개발된 지표의 지자체 평가지표화 추진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공공 교육문화시설과 서비스의 아동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지표 적용 평가,평가결과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컨설팅 -아동가족 친화 리조트 등 가족을 위한 여가문화공간 개발 및 확산 3 건강한 양육가치 재정립 필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실시 -중등,고등,대학 교육과정에 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내용 수록 및 실제적 교 육 실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므로 육아데 이,패밀리데이를 실질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육아데이(패밀리데이)와 학교의 토요휴업일 또는 재량 휴업일 연계 4 지역사회의 아동서비스/프로그램이 사회적 공적 서비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 도록 하는 대 국민 홍보 및 정책의 우위성 확보 필요 5 가족 및 아동 우선 제도 실시 가족우대제(Family Ticket):버스,전철,기차 등 공공기관 이용시 가족 수에 -179-

204 따른 할인율 증가 Family Parking Zone:백화점,고속도로 휴게소,공공기관 등 아동 동반 차량 의 우선주차 또는 우대 주차구역설정 ChildrenFirst:아동동반 가족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티켓발권 등에 있어서 우 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Family Resort:아동친화적,가족친화적 리조트 가이드라인 선정 후 친가족적 리조트 지정 및 홍보.아동친화적,가족친화적 여가문화 개발 및 보급 4.1.6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 및 인력체계 재정비 아동청소년 정책이 아동이나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정책의 홍 보,실행 및 지원과정이 알기쉽고 간편해야 한다.또한 정책을 실행하는 인력에 대해 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전문성있고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평가관리되는 인력들이 양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진입창구 일원화 및 One-stop서비스 지향 -다양한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데,부모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스럽고 복잡함.서비스 진입창구의 일원 화에 대한 논의 및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 하면 바로 그 정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되어 필요한 지원 시작:양육정보,보육시설 정보,양육지원 서비스 안내 등 이 가능하도로 함. -행안부,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의 mou체결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업활성화 2 여성가족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든 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필요함. -매스컴을 통한 홍보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홍보(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예: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접한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또는 병기 및 시내버스 안내방송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류장 임을 안내하도록 함

205 -주민자치센터 안내,지역소식지 게재,아파트 회보 등을 통한 홍보 3 지역사회기관 간의 소통의 원활화 -부모의 양육지원 방안의 시행 주체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이용에 있어 어려움 있음. -사회기관단위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가족들이 제도나 기관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민자치센터,국공립보육시설,청소년 수련원,학교시설 등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센터,정신보건센터나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부모 대상 서 비스 소개와 연계 활성화 및 협의체 활동 지원 4 아동정소년 정책 수행 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필요 -전문가 파견:아동친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시설확충과 함께 및 시설에 놀이지도자,상담자 등 전문가 파견이 필요함. -건강가정사 자격증 전문화 및 연계 필요-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을 통한 전문화 -전 연령층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도 담당연령을 세분화하고 양성교육을 전 문화 필요 -아동청소년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재교육 실시 및 전문가 대우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가,자원봉사자,멘토 등의 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동 및 부모전문가(상담사)배치로 아동상담,부모상담 활성화 -181-

206 Ⅴ.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제언 지금까지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정책 연 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정책 이용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그리고 제공자인 아동청소 년 서비스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가정 사업 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구체적인 사업내용,전달체 계,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인력과 여성일자리 방안을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1.정책의 비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은 수혜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과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진다.우리나라 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관점,즉 국가나 부모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입안되고 실천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제는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정 책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고 최상 의 성장발달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원칙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아동청소년정책은 또한 사후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외국의 아동청소년정책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방적 측면의 정책은 생후 초기 지원을 강조하고,아동청소 년과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가족중심적 중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건강가 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 아지면서,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성은 본 연구의 요구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07 가족지원 정책도 개인중심의 치료적 지원이기보다는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 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가족중심의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특히 부모나 가족이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양육권을 존중 하고 가족양육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또한 아동 가족친화 관점의 사회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청소년과 부모,가족이 편리하고 안정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진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정책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일-가정 조화의 관점에 서 부모와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과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아동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관점에서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정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부모,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 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비전으로 한다.이것을 나타낸 것이 <그림 5-1>이다.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아동권리 관점 생애초기 사회적 투자 관점 일-가정 조화 자녀양육권 존중 아동가족 친화 사회문화 관점 아동 청소년 전인적 발달 지원 자녀양육지원 부모역량강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역량있는 부모,함께 하는 지역사회 <그림 5-1>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전 -184-

208 2.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1정책방향 2.1.1사회적 투자관점의 아동청소년정책 외국의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고찰 결과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치 부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래 국가성장동력에 대한 사회적 투자(Socialinvestment)관점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사회적 투자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초기비용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Lynch,2005),특히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애초기 투자가 투자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이 관련 선행연구나 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어 왔 다(육아정책연구소,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정책은 특별한 철학이나 가치 없이 소극적이고 즉 흥적으로 발전되어 오면서(이혜원ㆍ김성천ㆍ오승환ㆍ이태수ㆍ정익중,2008)정책의 보편성이나 일관성,접근성 등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아동 및 가족대상 지출은 공공사회지출 대비 1.7%로 북유럽국가의 1/10 수준이며,OECD국가 최저수준이다. 유럽보육위원회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대비 1% 수준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47%의 수준에 있다(육아정책연구소,2008).본 연구 결과 분석 에서도 아동청소년정책은 개별 사업의 입안 및 추진에 앞서 거시체계인 국가수준에 서 건강 가정 건강한 아동청소년 사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채택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사회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간주하는 국가수준의 합의와 전략이 필요하다.사회적 투자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확보하고,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이재연ㆍ박영애ㆍ문혁준,2010)

209 *출처:OECD(2008),p20 <그림 5-2>전 생애동안 투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 2.1.2능동적,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아동청소년정책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잔여적 대 책에 급급하였으며(이봉주,2008),예방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사후처방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지원 정책들은 초기에는 고위험군 부 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중재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사회 및 가족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의 양육환경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우호적 이지만 않으므로 일반가정 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과 가족들도 공적 지원이 필요하 게 되었고 또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현대사회의 아동 및 가족 의 지원은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정까지 포괄하여 예방적 역 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인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능동적,보편적,예방 적 서비스 모형이어야 한다.능동적 서비스 모형이란 단순한 현물 현금 급여 위주 의 프로그램보다는 대인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210 2.1.3아동발달 및 가족역량강화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정책 아동정책의 내용 및 방향성은 발달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점점 더 어린 연령 부터 더욱 오랜 시간을 부모나 가족 외의 사람의 돌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영 유아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은 영우아의 건 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맞벌이 부모의 형편에 맞추느라 야 간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늘리는 정책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탄력적으로 하고,일 대신 육아를 택할 때 양육수당을 주어 자녀양육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 다(서영숙,2010).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부모의 편의를 우선하거나 정부부처 실적을 위한 정 책이 아니라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아동청소년 및 가족 관련정 책의 방향은 공공시설이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 이 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도록 해야 한다.그 리고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정책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아동이 미래의 휼륭한 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성인의 관점이 반영되기 쉬운데,이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하기 쉽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은 성인의 관점 에서 아동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그러나 아동은 현재 상태에서도 행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이 현재 상태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이점에서 영국이 2008년부터 아동의 놀이를 국가적인 아동정책 으로 채택하였다(이종희,2010)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아동청소년정책이 아동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에 충실한 것인지,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지,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도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아동청소년 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특히 아동권리 관점에 서의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과 부 모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211 2.1.5생태체계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미시 체계부터 중간체계를 거쳐 외체계,거시체계에 이르는 간접적 환경까지 광범위하다. 즉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가족,또래,교육기관,이웃의 구성원들은 아동 청소년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본 연구조사결과도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요구는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 르는 생태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정책은 <그림 5-3>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내의 자녀양육지원 에서부터 아동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체계적 측면에서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체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채택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아동가족 친화 지역사회 구축 일-가정 조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 외체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 on-off line, one-stop 육아지원네트워크구축 중간체계 부모역량강화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놀이문화 인프라 가족놀이문화 인프라 안전한 지역사회 미시체계 가정내/가정밖 이용가능한 양육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그림 5-3>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 정책 지금까지 설명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비젼과 방향성을 요약하면 <그림 5-4>와 같다

212 사회적 지출 관점 사회적 투자 관점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사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채택 잔여적,제한적 관점 능동적,보편적 관점 자녀연령별,부모특성별 다양한 자녀양육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 위기대처적 관점 아동발달 및 가족역량강화 관점 아동발달지원 부모역량강화 역량있는 부모 성인중심 관점 (서비스제공자. 부모관점) 아동권리 관점 아동의 생존,발달,보호, 교육,참여권 보장 함께 하는 지역사회 개별가정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아동가족친화,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그림 5-4>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성과 비젼 2.2추진전략 아동청소년정책이 아동청소년과 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구현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적합한 가치관이 녹아있고(Valuebased)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형태로(Intherightplace)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과 환경으로(Topquality)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요구에 적절하게(Appropriate),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Appriciated) -지속적으로 제공되며(Maintained) -사업대상이 포괄적이며(Inclusive) -사업주체간의 연계와 협력으로(Networking)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전략을 건강가족을 위한 필수 VITAMIN 정 책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5-5>와 같다

213 V Valuebased 아동청소년친화적 관점 가족친화적 관점 I Intherightplace 가정내 서비스(방문형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지역사회거점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T Topquality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동의 발달,교육적 욕구 충족 공신력있는 서비스 A Appropriate Appreciated 아동청소년/가족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과 접근방법 충분한 홍보 M Maintained 서비스의 지속성 I Inclusive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 (예방적 정책) N Networking 사업주체간 협력 및 연계 전달체계간 협력 및 연계 <그림 5-5>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 전략 3.구체적 사업내용 3.1가정방문 양육지원사업(찾아가는 양육지원사업) 3.1.1정책의 필요성 부모들의 근로형태나 가정형편에 따라 보육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아동 청소년,또는 부모나 가족의 특성으로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 -190-

214 은 경우의 양육지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가정내 보육은 대부분 비공식부분의 보육이지만,호주의 경우 소외지역의 보육공급방법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재택보육으로 정부가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내 보육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경기도 가정보육교사 등이 있고,민간단체 사업으로 YMCA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아가야 사업,민간 영리 베이비시터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 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시설보 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해주어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그러나 아이돌보미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기준(한부모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취약가족 및 저소득층 가정 우선지원)을 세워 지원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 계하는 것을 일차적 사업으로 하므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돌보미 이용사유는 직장근무가 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부담이 12.7%를 차지하며,교육참여,병원치료,여가활동,산후 후유증의 순으로 나타났다(보 건복지가족부,2009).이용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50%수준이고 미취업주부 가정 의 이용건수도 27%를 차지하며,저소득층뿐만 아니라,맞벌이 가정,미취업주부 가 정 등 모든 가정에서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사업이 보편적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필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가용성, 전문성,다양성을 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아동연령별 특성화된 아이돌보 미를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한 데 특히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인 0세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연 령별 특성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다문화가정의 아동 등과 같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 한 돌보미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맞게 아이돌보미 서비 스의 제공방식과 제공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주말부모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그물망식 다양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요망된다(예:0세아(생후 1년)정기돌봄서비스,일시긴급 돌 -191-

215 봄서비스(정기)포함,초등 저학년 이웃돌봄서비스,등) 대상 -집단보육이 적절하지 않은 영아,환아,야간 및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가정 -농어촌,장애,다문화,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과 같이 개별 가정에서의 돌봄 이 더 적절하고 필요한 가정 -지역사회 거점 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아동과 가정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가정 -경조사,병원,교육,취미생활 등 급박한 외출이나 부모의 개인시간이 필요한 가정 3.1.3사업내용 -현행 저소득층 지원 중심 아이돌보미 연계 사업을 찾아가는 방문형 양육지원 사 업으로 체계화함 1 영아 정기돌봄(생후2년)서비스 -현재 시행중인 0세아 정기돌봄사업을 영아 정기돌봄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0세아 정기돌봄의 사업명 수정이 필요함.여성가족부(12개월까지)와 보건복지부 (0-최장 24개월 영아)의 0세아 단어사용에 따른 혼란 발생함.돌봄 시기의 차 이:가정보육시설의 0세아는 최대 24개월까지 포함하지만 여성가족부의 0세아 정기돌봄은 12개월,돌 이전까지 최대 9개월 동안을 돌봄시기로 함. -생의 초기는 안정적 애착 형성시기로 부모들이 안전이나 정서적 문제 등으로 가 정내 개별보육을 선호함.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대 0세아의 비율이 1:3로 영아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그러나 영아는 차례를 기다리기는 것이 발달 적으로 부적절하고 어려움. -국공립 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전체 6% 이하),평가인증 및 서울(부산)형 등 공인인증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함.서울시의 경우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재원 시키기 위해 임신 때부터 보육포털에 대기자 명부를 올 려야 하는 사례 발생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보육 공백 해소 -부모의 업무시간에 따라 탄력적 돌봄시간 제공 가능 -192-

216 -요보호(예:잦은 감기 등 집단생활이 불가능한 영아,병원 송원 서비스가 필요한 영아)가 필요한 영아에게 서비스를 제공 2 일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영 유아나 보육시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보 호자가 보육을 할 수 없어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함. -그러나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긴급일시 라는 용어로 해서 긴급 에 대한 해 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운영상으로도 긴급한 경우(당일 연계 건)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이용자의 민원발생하고 있음.긴급이라는 말을 삭제하 고 일시 돌봄 서비스 로 변경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파견 하여 신뢰롭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보육공백에 따른 어 려움을 경감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 -일시돌봄 이용 사례 보육하시던 외할머니의 일시적 부재 부모님 병수발 기간 동안 사용 쌍둥이 출산 양육부담으로 인한 일정기간 사용 교육 참여기간 동안 사용 직장 연수 시 사용 셋째아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두 아이 보육 힘듦 양육자의 병원 진료나 입원으로 인한 사용 3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 돌보미는 심야시간이나 거리가 멀어서 일반 돌보미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 운 경우,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연계를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긴급 돌봄의 필요특성 상 긴급돌봄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일정금액이상 활동 비를 보장하고 여기에 연계건수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긴급돌봄 발생시 연계 어려움 해소 -긴급 돌보미 제도는 전국 실시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선 -193-

217 별 실시하는 방안 필요 -긴급 돌봄 이용 사례 양육자의 야근으로 인한 사용 양육자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기타 긴급한 사유 4 단시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늦은 퇴근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보육시설 하원 후 정기적으로 보육공 백 발생함에 따라 하루에 몇 시간씩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한 달 이용시간의 기준을 긴급,일시 돌봄 포함 20~30시간을 두고 정기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함. -단기간 정기돌봄 대표 사례 초등학생의 경우,방과후 교실 이용과 학원 이용함에도 부모의 늦은 퇴근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보통 최대 19시~1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부모의 퇴근시간이 18시 30분~19시이고 직장과 보육시설과의 거리가 있어 끝나자마 자 자녀를 데리러 와도 시간이 맞지 않은 경우 있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 지원(간호사,강사 등)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5-1>와 같다. <표 5-1>가족 특성에 따른 돌봄서비스 가족유형 돌보미유형 일시/정기서비스 전문 돌봄서비스 필요 가족 영아 돌보미 다문화가정돌보미 장애아 돌보미 방과후 학습돌보미 정기서비스 일시서비스 일반적 돌봄서비스 필요 가족 특별한 돌봄요구 가족 (맞벌이가족,조손가족, 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등) 일반가족 일반 돌보미 일반 돌보미 정기서비스 일시서비스 단기간 정기서비스 일시 서비스 단기간 정기서비스 -194-

218 5 초등 저학년 이웃돌봄서비스 제공 -초등 저학년의 경우 오전 수업,재량 휴무,방학 등 학교생활 후 부모 퇴근 전까 지 발생하는 보육공백의 문제는 보육시설의 영유아보다 심각함.이에 따라 초등 저학년의 부모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 높음 - 열쇠아이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어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이)에 따른 아이의 부정적 정서,영양 결핍,범죄 상황 노출 등에 따른 문제 심각 -1:1돌봄연계원칙 변경하여 초등학생의 경우,돌보미 1인당 여러 가정의 아동 을 돌보는 이웃돌봄서비스 제공 6 돌봄서비스의 전문화 -학습지원서비스,놀이교육,문화체험 활동 등 현재의 안전한 돌봄에서 아동의 연 령과 필요성에 따른 전문화된 돌봄서비스를 추가 이용료 없이 지원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근거한 전문화된 돌봄서비스 다양화와 지원 필요 -서비스 제공 범위 및 내용 확대:동행서비스(체험학습활동,견학 등),송영서비 스(학교통학서비스 등)포함.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시돌봄 이후에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지역내 보육지원기관 및 관련기관에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7 방문형 양육상담사(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프랑스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로 찾아가서 양육상담과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핵가족화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육아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대부분 기관에 부모가 찾아가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음.그러나 맞벌이가정,한부모 가정,영아가정,장애아 가정,다문화가정 등은 기관중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있음. -부모의 양육(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 아이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양육상담사 를 시범운영 해보는 것 필요함. -자녀양육지도사가 개별가정을 직접 방문하여,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함

219 -자녀 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 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개별가정 방문 또는 육아품앗이 그룹별 방문을 통해 양육기법 지도 및 부모교육,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역량 강화꾀함. -특히 지역거점형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영아,농어촌 지역,다문화가정 대상의 방 문형 양육상담사 파견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부모교육의무화 ->방문형 양육상담사가 아이돌보미 이 용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 상담 실시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 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 연계사업에서 벗어나 통합적 가정내양육지원 사업 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함.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 자녀양육 및 부모자녀관계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지원:부모 및 자녀관계 발 달향상을 위한 부모역할교육,자녀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발달에 관한 전반적 상담,자녀양육과 관련된 고충처리 역할 수행 자녀양육역량강화 교육서비스:부모의 자녀학습-학교생활지도,자녀의 신체 언어 인성발달 향상을 위한 부모역할교육,가족 및 자녀의 건강을 위한 올바 른 생활습관 및 건강관리교육 지원연계 서비스:자녀양육기능 강화 및 아동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지역사 회기관과의 연계 및 사례관리 3.1.4정책시행시 유의점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인력임.우선적으로 가정 방문 양육 제공자 자격과 교육,사후관리가 중요함. -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함 개별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부모들에게 접근가능한 서비스가 되어야 함.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뿐 만 아니라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일반가정에서도 이용가능해야 함. - 다형 의 필요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돌봄지원서비스를 지역특성화하여 개발할 수 있고,다형가정의 영유아의 정기/장기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아이돌보미 충원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20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 요가 있음.자녀 연령에 맞는 부모의 역할 및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여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인력체계 -연령별 아이돌보미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연령별 보수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령별 아이돌보미 특성화 및 방문형양육상담사 양성으로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능함. -방문형 아동양육상담사: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건강가정사,사 회복지사 등 아동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자 를 신청받아 소정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정을 통해 양육상담사를 양성하도 록함. -돌봄의 안전성,전문성 강화 필요:명칭 변경 -자격증 과정 도입,일시돌봄과 정기/장기돌봄의 특성화 추구 -돌봄노동자의 저임금의 불안전한 일자리의 문제 개선 필요 -돌봄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2대 보험가입,자격인증제,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정부지원제도 등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전문화 구축을 통한 상시적 아이돌보미 교육 실시 3.1.6전달체계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의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임. -주로 정부가 공공기관 위탁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신뢰감은 높은 편임. -사업기관이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이므로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사업과 연계가능 성이 높으나 현재는 주로 돌보미와 이용가정간의 연계에 주력하고 있음. -아이돌보미 희망가정에 방문형 양육상담사 파견을 통한 부모교육,가족상담,가 -197-

221 족교육,가족 문화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연계를 활성 화시킨다면 가족의 돌봄기능강화와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성과의 달성이 가 능함. -돌봄노동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 -보육정책과 아이돌보미 정책의 통합적 정책방향 논의 필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 소득(교육비)공제 필요:보육시설,유치원,초등 학교,학원 등 민간 사설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소득공제 되지 않고 있음.따라서 아이돌 보미 모든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마련 필요 3.1.7국내외 유사정책(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정책으로 일본의 양육지원 방문사업과 패밀리 서포트 센터 가 있음.양육지원 방문사업은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이나 고립감 등을 안고 있 는 가정이나,다양한 원인으로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 자녀양육 경험 자들이 방문하여 육아 가사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건사 등이 구체적인 양육 에 관한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가정이 겪고 있는 양육상의 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아이돌보미와의 차이는 육아지원과 더불어 가사지원 및 전문가의 구체적인 양육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임. -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육아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이돌보미와 유사하나,지 역사회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시돌봄 서비스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원조를 받고 싶은 사람과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이 되어,육아나 개호 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는 회원조직이며,회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필요 하지 않음.다만 센터에서는 회원이 안심하고 육아 또는 개호에 관한 상호원조 를 행할 수 있도록,회원을 대상으로 육아 또는 개호에 관한 지식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음

222 3.2지역거점형 양육지원인프라 구축사업 (가칭)키즈까페) 3.2.1정책의 필요성 면접을 통한 요구도 조사결과 영유아기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정보교류,소통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자신의 집에서 근접 한 곳에 자신이 가기를 희망하는 시간에 이용가능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육지원인 프라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중산층 이상 가정은 이러한 욕구를 민간시장을 통해 해 소(키즈카페,플레이 센터 등).과다한 비용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특히 전업주부나 가정내 대리양육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양육조부모 등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개별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 는 어머니들의 고립감을 해소시켜주고 육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설화된 온-오프라 인의 육아지원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육아지원포털(온라 인),주민자치센터,지역도서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육아정보,놀이공 간,교류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양육지원 인프라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가 능하고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 육,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상설화된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맞벌이 가정의 경우 휴일에야 자녀와 나들이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정보교류의 공간이 필요하다. 또 이는 아이돌보미 등 개별양육제공자들의 모임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품앗이 가족들을 위한 지원 활동의 구심적 기능의 공간 지역 내 확산 방 안 육아정보 나눔터의 공간 운영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데 육아품앗이 및 부모자조 모임에서 공간적 제약은 자조모임 활성화의 제약요소로 나타남.거주지 근처에 공용 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경우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없이 육아품앗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차성란,2009). 중앙건강지원센터의 육아나눔터는 시범사업 2개소로 시 작하여 2009년 20개소, 2010년 총 34개소까지 확대 되었고,2010년도 공간확보가 확실한 14개 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34개 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지만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199-

223 요구되고 있다(조성은,2010). 서울시의 각 자치구는 보육사업 및 각 구별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는 아직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 이다.그러므로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인 육아나눔터를 여성가족부의 전략적 인 브랜드 사업화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조모의 손자녀,맞벌이 부모 등 전체 자녀 양육가정.아이돌 보미 등 개별양육제공자 3.2.3사업내용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자유롭고 편안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놀이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정보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기법 에 대해 전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 -이용편이성이 높은 장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보 육관련 정보 교류,전문상담,자녀의 잠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모든 영유아들에게 최상의 출발기회를 주고 이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제공,부모의 부모역할 지원 -보육의 궁극적인 수요자인 아동이 중심이 되는 명칭이 되어야 할 것임. -(가칭)키즈까페의 구성 및 기능 1 놀이공간 사업 -핵가족화 및 이웃 간 소통의 단절로 서로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소통의 기회 를 마련하고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 여주고 부모들 간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상시적으로 누구나 와서 돌봄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제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연계한 아이 돌봄 장소로 활용 -이용부모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부모들 간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후 품앗이 -200-

224 활동과 연계 및 품앗이 모임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 -부모자조모임에서 모이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2 취학 전 놀이그룹(Playgroup)운영 및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및 놀이그룹 구성지도.놀이그룹은 부모들의 자조모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함. -활동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상주하여 프로그램 진행 및 놀이지도 -자녀와의 다양한 놀이활동을 소개해 주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양육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공급 함. 3 영유아 대리 양육:시간제 보육 -가정에서 보육되는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일시 보육을 실시함으로 영유아에게는 행복감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안정감을 제 공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 -시간제보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 영유 아플라자 등을 통해서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선택권을 확대해 왔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업모나 직업의 특성상 보육시설 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가정에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컸음. 4 부모모임(자조모임 및 품앗이)의 지원 및 활성화 -부모모임의 장소제공 및 양육전문가 연계 상담 서비스 제공 -공동육아품앗이 및 자조모임:가족 내 약해진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 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양육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아주는 품앗 이 활용 -부모들의 욕구가 발견된 곳은 품앗이 활동 및 자조모임을 도와주고 유지하도록 하며 지원 필요,품앗이 활동 밎 자조모임을 할 공간 및 프로그램에 지원 요구 나타남. 5 부모교육 사업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해소에 적잖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양육방법을 몰라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기도 함

225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육아의 즐거움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도와 준다.부모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육 아 정보와 부모 역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 6 상담사업 -부모와 가족이 양육과정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자녀 양육 및 교육,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사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의 행복과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을 이루도록 지원 -온라인: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전화)부모상담 -오프라인방문상담 -치료연계서비스(놀이치료,발달놀이치료,언어치료) -발달검사 및 전문검사 7 육아정보제공 사업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8 양육용품(유축기,카시트,유모차,도서,놀이감 및 기타 양육관련 용품)대여 및 연계서비스 -개별가정에서 모두 구매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양육용품 및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장난감 등 대여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비용 감소 효과 -양육용품 대여 서비스 과정에서 부모교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며,상담과 교육 의 욕구가 큰 가정을 위한 연계서비스 실시 가능 3.2.4정책시행시 유의점 -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은 서비스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핵심요건임. -영유아 대상이므로 서비스의 지속성,근접성이 중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시설규모를 크게 하는 것 보다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이 높도록 거주지 중심으로 -202-

226 설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함 인력체계 -부모와 영유아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우수한 경력을 가진,보다 숙련되고 유연한 지도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아동발달과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 력 필요 -보육이나 교육현장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근 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임.상담영역의 경우는 아동상담 과 부모상담에 대한 전문교육과 훈련,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매뉴얼,근무 인력의 자격조건 등은 추후 연구되어야 함 전달체계 -설치지역 및 이용 가능한 공간:현재 산간,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이미 설치 운영 되고 있는 공공기관 즉,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혹은 마을회관,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기관에 키즈까페를 설치하는 방안모색.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함. -모든 0~5세아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센타로서 관련정보 및 서비스 제 공하며 각 지역 영유아서비스의 추진주체가 됨. -기 시행중인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나 육아지원센터 모형 및 중앙건강지원센터 의 육아정보나눔터 모형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 및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운영 -모형1:단독설치형 -모형 2:주민자치센터 연계형 -모형 3:지역사회 및 기업(교회)연계형 -모형 4: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활용 3.2.7국내외 유사정책(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국내 에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강남구 영유아플라자에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일부 사업 -203-

227 은 보육종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남감 도서 대여 사업,자유놀이실 프로그램, 시간제 놀이 프로그램,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아동발달검사,부모 이야기방,부 모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사 업의 주요 모델이 되고 있으며,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영유아플라자 모형을 토대로 전국적인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인프 라 구축 사업이 필요함. -해외 유사정책으로는 일본의 지역 자녀양육지원 거점사업이 있으며 영국과 호주 에는 놀이집단 프로그램이 있음.일본의 지역 자녀양육지원 거점사업은 영아(0~3 세)를 양육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호교류,육아상담,정보제공,양육 관련 교육 등이 이 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임.기본 사업내용을 동일하지만 광장형,센터형, 아동관형으로 구분되어,접근성과 전문적 지원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한편,영국의 놀이집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나 비영리단체,또는 영리단체에 의해 다양하게 운영되며,보육서비스 제공,육아정보 및 놀이공간 제공 등의 역 할을 하고 있음. -호주는 가족 특성에 따라 4개 모형의 놀이집단을 운영하고,모형에 따라 운영자 의 전문성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따라서 국내의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도 기본사업 모형은 동일하지만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 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3.3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제로 사업 3.3.1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아동이 보건수준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보건의료지표상으로 는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이 정식,2008).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건 육성을 위해 보다 적 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만 질 뿐 적 극적인 시책 마련에는 소극적임.국가적 책임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됨.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관련법률 미비한 실정이다.2004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2위로 어린이 안 -204-

228 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가 가장 큰 사망원인이며 각 종 부주의나 관심 부족으로 빚어지는 익수사고,추락사고,화재사고가 주요한 사망원 인이다.특히 10세-19세 청소년들은 입시부담,친구 및 가정문제로 자해사고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학교길 및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부모들 의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교과 서에 안전관련 단원이 거의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발달수준에 맞는 안전 사고 예방교육 및 대처능력 교육이 필요하다.정부는 안전교육 의무화를 천명하였 으나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그치고 있고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나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안전하다고 지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이 필요하다.안전한 환경은 가정내의 안전,학교내 안전과 같 은 미시체계수준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사회적 환경에서의 안전 등 중간체계수준의 안전,나아가 경쟁강조,경제적 가치에의 몰입과 같은 사회적 분 위기와 같은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정신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거시체계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또 안전의 영역은 물리적 신체적 안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상의 안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 -아동 및 청소년 3.3.3사업내용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영역은 등학교 안전(성폭력),놀이안전,교통 사고안전,자해사고 안전,그리고 가정내 안점임. -안전사고와 관련한 예방 및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함. 1 등하교 안전서비스:방과전후 안심 송영서비스 -아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안전사각지대인 등 하굣길에 맞벌이가족,한부모,조손가족 등 자녀의 안전 을 걱정하는 가족의 불안감 및 어려움 해소 -205-

229 -인력활용: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이며,기본 교 육을 이수하여 동행인으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기존 아이돌보미 인력,육아 품앗이,지역사회 어르신 자원봉사 활용 방안 등 다각도로 인력활용에 대한 연 구 필요 육아품앗이 형태로 해당 그룹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 아이돌보미 1명이 개별아동의 집 앞까지 동행 동행인 1명이 그룹아동의 집근처 안전한 공공장소(보호자간 협의)까지 동행 -서비스 내용:등하교 동행서비스,간단한 급 간식 서비스(선택추가),기타 송영 서비스 등(선택추가) 2 SchoolZone준수과 HomeZone설정 -아동 청소년의 주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집주변(HomeZone),통학로,학교주변 (SchoolZone)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지역중심의 구체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대책을 마련 필요함,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함(김영한,2009). -지역별 안전도를 보면 통학환경안전도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음 으로 도시 내 주거지역으로 나타났으며,집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어촌지역이 낮게 나타남. -학교주변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이 결과는 용도구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 내 상업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동차와 다른 교통수단의 운전자들 역시 어린이들의 도로 안전에 대해 책임감 을 가지도록 함. -속도 감속과 어린이들이 노는 주택가 근처를 어린이들의 공적인 보호 구간으로 설정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 또는 보행자 및 자전거 사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하 거나 예상할 수 있는 지역에 특히 적절 -어린이들의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격려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통학로 확충 및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철저한 운영 -206-

230 및 어른신 자원봉사들을 활용한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및 확산 3 성폭력 예방교육 -어린이 성폭력예망을 비롯한 성교육 매체가 개인이나 사설단체에서 제작되어 부 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어린이,교사 및 부모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매체는 개발되지 못한 실정임(이경혜 이자형 배정이 김일옥,2003). -따라서 어린이,교사 및 부모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도 지침과 매체 개발 필요함.특히 어린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가장 빈번 하게 발생하는 사례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함. -어린이들이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린 이,부모,및 교사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대상의 교육 이 이루어져야 예방 및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함.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실시(유치원기,학령전기,학령후기 별 교육내용 차별화) -학령기후반과 청소년대상 교육에서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함. -부모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부모들이 적절하게 자녀들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및 대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교사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교사들이 적절하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4 수영면허증 발급프로그램 -익사사고는 0~9세 주요사망 원인 3위/10~19세 주요사망 원인 4위임.익사자의 50%가 수영미숙으로 사망하고 있음.수상 안전 교육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며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상활동 중 사고자수 줄일 수 있음(김철우 황 차욱,2007). -아동기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수영장이용비용 등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경제적 사 정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231 -아동의 권리 중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아동기에 의무적으로 수영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5 자전거면허증 발급프로그램 -도로교통사고는 0~9/10~19세 주요 사망원인 1위임.2006년 소비자보호원의 조 사 결과,자전거 안전 사고 가운데 약 75% 가량이 14살 이하 어린이와 연관된 사고임. -어린이들이 많이 자전거를 사용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음.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들이도록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학습장 을 운영하고 면허제 도 도입이 필요함. -현재 서울 송파구 등 지역자치단체별,또는 삼성교통박물관과 같은 기관에서 자 전거 안전면허시험을 실시함.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 과하면 자건거 안전운전 자격증부여 6 자살예방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시급함.10~19세아동 주요사망 원인 2위가 자살로 나타남. -자살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도 힘써야 하지만 자살과 관련된 보호요인 을 발견하여 강화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최근 청소년 자살 관련 연 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박현숙,2008)통합적 접근은 아동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공통된 보호요인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감소하는 것임.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중심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제공하고 있 지만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부족한 실정임.청소년 자 살사고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심리적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 의사 소통으로 나타남(박현숙,2008) 정책시행시 유의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중복되고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대부분 프로그램을 희 -208-

232 망하는 신청 아동청소년위주로 진행됨. -안전관련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보장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전체 아동이 프 로그램의 수혜대상이 되도록 해야 함 인력 및 전달체계 -아동청소년 안전을 관장하는 종합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들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담당 인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어린이들의 성장발달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교육실시의 담당인력 및 실시 주체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함. 3.4방과전후 돌봄 서비스사업 3.4.1정책의 필요성 학교의 운영시간과 맞벌이 부모의 취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령기 저학년 아동 의 방과후 돌봄 뿐만 아니라 방과전 돌봄도 필요한 상황이다.부모들은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학습지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학원을 방과후 돌봄의 지원서비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가정의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방과후 프 로그램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초 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방과후학교와 보육시설의 방과후보육이 있으나 보육사업의 방과후보육은 정책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명목상의 사업이다(서영 숙 서혜전 박진옥,2009).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족 자녀를 방과후 방임으로 부터 보호하며,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돕고자 하는 교육복지적 차원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가족이 돌봄 노동지원 측면에서 방과후 활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이 이용가능 하도록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정책의 사각지대,또는 가장 소외되는 일반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저 -209-

233 학년 아동으로 나타남.1~3학년 대상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함 사업내용 1 지역사회거점형 방과 전후 서비스 -방과전후 및 방학기간에는 종일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아동이 놀이와 휴식,숙 제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윤소영 정지영 김효은 이승 미 조성은 김명희,2007). -다양한 활동(스포츠,연극,미술과 공예,음악 등)과 보육서비스(아침식사제공,안 전귀가 서비스,간식제공,저녁식사제공 등),학습지원서비스(숙제지도,학원 보 내주기 등),학령기 아동 놀이문화공간 제공 -놀토,방학,학교재량휴업일 등 특별한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맞벌이 부모의 돌봄요 구에 기초하여 등교전 서비스,하교후 서비스 및 저녁식사 제공 등을 융통성 있 게 운영함.부모의 늦은 퇴근시간에 맞추어 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 록 종료시간 정하도록 함.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단순히 아동을 시설에 위탁하는 개념이 되지 않도록 부 모의 직업적 특성 및 노동시간들을 고려하여 부모의 역량의 강화할 수 있는 부 모활동프로그램 및 방과후 돌봄 활동에 참여 요구함.또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 여 가족봉사단 및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2 돌봄제공자 가정을 활용한 방과후 가정 도우미 제도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안락한 가정환경 속에서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돌보미 가정에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중앙 건강지원센터,2009).다양해진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 비스 제공형태의 돌봄서비스 영역이 확대 됨. -서비스 내용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간식,휴식,놀이,숙제지도,학습지원) 부모교육 및 아동상담,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등 센터 프로그램 연계 등교전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210-

234 자조기술,생활관리,시간관리 등 자기관리능력 향상 -일상,놀토와 방학 등 세분화 운영 -유휴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양성기회 -성인 1인당 아동 4인 미만(5명이상이면 시설보육에 해당됨) -서비스 제공시간은 지역사회와 이용가정의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이용 자의 욕구에 맞게 이용시간,이용연령대,이용요금 등을 정해야 함. 3 개별가정 방문형 돌보미 -아이돌보미내에서 담당하고있는 학령기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음. -본인의 가정에서 돌봄을 원하는 부모의 욕구충족 할 수 있음. -방과후 전후 학교 안전 송영서비스,일반적 돌봄 서비스(간식,휴식,놀이)학습 지원(숙제)학원 송영 등 4 연장제 학교 서비스 -학교가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아동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 비스를 학교 내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학 령기 아동의 경우 안전한 귀가 시까지 아동보호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음. -포괄적 보육서비스,특기적성지도(현재 방과후 학교에 해당),부모양육지원(정보 제공,부모교육),문제아동 발견 시 전문서비스에 대한 의뢰 -기존 사업모델:경기도 꿈나무 안심학교 3.4.4정책시행시 유의점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 분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방과후 서비스는 학원임.이는 기존의 방과 후 활동이 학령기 아동 및 부모들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므로 기존의 방과후 활동의 운영한계점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맞 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에게 적절한 돌봄의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초등저학년 아동이기 때문에 학교나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 접근성이 있 어야 하며,방과후 이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되는 -211-

235 것이 바람직 함. -방과후 활동 제공 기관이 다양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의 브랜드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이 필요함 인력 및 공간 -공간의 문제:지역사회 거점형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관건은 공간확보의 문 제임.건강가정지원센터내 공간 또는 지역사회 초등학교,주민자치센터,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수련관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인력 확보:방과후 돌봄 사업의 서비스 질은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 문제와 직결됨.방과후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그 수 준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종사자의 확보 및 전문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됨. 개별방문형 방과후 돌보미: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요청내용에서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욕구가 크므로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보미 자격기준은 영유 아 아이돌보미 자격기준과는 차별활 할 필요가 있음.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지 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학력기준이 중요한 선발요인으로 작용함. 돌봄제공자 가정중심형 방과후 돌보미:1명의 돌보미가 다수의 학령기 아동 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므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연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함.초대졸 이상,50세 이하 활동 희망자,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성교 육 수료생 우대,관련 자격증(보육교사,유치원교사,방과후지도사,초 중 고 교사자격증)우대,안정적인 놀이공간과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초등 학교 아동의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학력기준이 중 요한 선발요인으로 작용함. 지역사회거점형 방과후 돌봄:일정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연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초대졸 이상,50세 이하 활동 희망자,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 성교육 수료생 우대,관련 자격증(보육교사,유치원교사,방과후지도사,초 중 고 교사자격증)우대,안정적인 놀이공간과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초 -212-

236 등학교 아동의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학력기준이 중요한 선발요인으로 작용함. 현재 방과후 지도사 양성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양성된 인력에 대한 자질을 검 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방과후 전문인력 양성 및 질관리 체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의미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습득하게 되고,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향 상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전달체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위해 학교체계와의 연계 필요.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더불 어 교육적 욕구를 함께 채워주는 것이 관건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지역사회거점형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메뉴얼 을 개발하여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형 시범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메뉴얼 개 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부모의 교육비로 전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 정부분 국가적 비용지원이 필요함.이용자에게는 이용요금이 비싸지 않으면서 돌보미에게는 최소한의 급여가 보장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 지원 일부 필 요함 국내외 유사정책(방과전후 돌봄 서비스사업) -학교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청소년공부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국내의 서비스 기관들은 방과후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영국의 방과 전 후 클럽과 스웨덴의 여가활동센터(leisure-timeoractivitycenter)에서는 방과 전후 돌봄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 -영국의 방과 전후 클럽은 3~14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전후 뿐 아니라 방학기 간 중에는 종일제로 운영하며,다양한 활동(스포츠,연극,미술과 공예,음악 등) 과 보육서비스(아침식사제공,학교에 데려다주거나 학교에서 아동을 데려와서 다시 안전하게 부모나 양육자에게 데려가는 것,간식제공 등)를 함께 제공함으로 -213-

237 써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함. -한편 스웨덴의 여가활동센터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육시설로, 대부분 학교 시설로 통합되어 방과 전 후 시간동안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고려 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있음.센터 프로그램들은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아동발달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국내의 경우 연장제 학교 서비스로 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와 영국의 연장제 학교 서비스가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의 경우 현행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9시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또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평일 9시 이 후~익일 등교시간,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야간 및 휴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쉼터를 지정 운영하거나 아이돌보미 사 업으로 연계하고 있음.이러한 꿈나무 안심학교는 학교 체계가 방과후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를 담당함으로써,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음. -영국의 연장제 학교는 더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킹의 중심축으로서 아동을 위한 높은 질의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여타 다양한 활동 외 에 성인대상 교육,양육지원,보건 사회시설 이용 등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5아동청소년용 문화시설의 통합 및 체계화 3.5.1정책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및 부모들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다양한 문화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하 게 나타났다.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학교 부적응 청소년이나 가정이나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 고 적응이 어렵거나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조혜영 유진이,2008).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활동시설은 청소년 수 련관,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이 있을 따름이며 그것도 지역적으로 편 중되어 있다.물론 청소년시설에서도 9세 이하 연령의 아동과 부모들이 이용하는 다 -214-

238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비 보충의 기능이 크고 주된 목적은 청 소년활동을 진작시키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나 초등학생 저학년과 그들의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아 동활동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특히 주5일제근무,놀토시행,나아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 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 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이 앞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아동청소년시설 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대상 학령기 아동청소년 3.5.3사업내용 1 아동청소년형 까페 -아동청소년의 자용성과 배움 공간의 조화를 가진 자율적인 공간 제공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정기적 고정적 돌봄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활동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 의 제 공이 필요함. -아동청소년들이 민간의 영리업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여가 및 레크레이션 욕구 충족 및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시설 환경 제공(예:간식이나 간단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스낵바,노래방,PC방) 2 학령기 아동용 놀이터 개발 -놀이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시설의 물리적 환경 최적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자유를 허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가진 시설 설비제공(예:안전놀이터와 지도자가 배치된 모험놀이터) -공터에서 자유로이 또래간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 -아동전문가,자원봉사자 상주;인력 파견 -부모-자녀 세대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 체험 활동 시범사례:AbenteaurSpielPlaz(모험놀이터,독일)공터(일본) -215-

239 환경친화적,아동친화적 아동청소년시설 및 설비 기준 마련 3 각종 청소년활동 시설의 아동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통합 및 체계적 운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아카데 미 등)을 아동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하여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은 체감성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선택권 보장 -안전한 아동청소년의 시설,공간 확보 4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제도 -아동청소년 의견 청취를 위한 on-ofline창구마련 -지역사회 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사표현과 참여 -아동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내실화 아동 청소년들이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나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적극적인 사회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청소 년문화의집 운영이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함.청소 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청소 년들의 주인의식 및 동기부여,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적절한 관계 형성,청소 년친화적 외관,시설운영 지원이 중요함 정책시행시 유의점 -아동청소년 요구 수준에 맞는 시설 보강,공간 확장 및 양적 확충,변화하는 청 소년문화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청소년생활시간 및 생활환경에 맞는 공간 개방,홍보강화 등이 필요함. -청소년정책담당부처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협력이 필요함. -다양한 시설 안내/홍보/이용 책자 발행 3.5.5인력 및 공간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아동청소년지도 전문가 배치 -216-

240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아동청소년지도사,아동청소년 상담사로 개정하는 국가자격증제도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그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및 서비스에 근무하는 아동전문인력이 배 치되도록 함. -아동청소년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재교육 실시 및 전문가 대우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가,자원봉사자,멘토 등의 지원 등 3.5.6전달체계 -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수련관 등 각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청소 년의 시설이용 횟수는 연간 1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시설의 건립 확대에 앞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을 하나의 청소년 문 화공간으로 통합관리 하면서 실제적인 아동 및 청소년,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은 체감성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가족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여,아동청소년에게는 놀이문화 및 소통의 공간으로,부모들에게는 부모상담과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가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국내외 유사정책(아동청소년용 문화시설의 통합 및 체계화)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유사정책으로 일본의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과 프랑스의 활동 참여욕구(Envied'Agir)프로그램 및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음.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도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활동 에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일본의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은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제공과 더불어, 아동의 적절한 놀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실시장소는 아동 관,학교의 여유교실,학교부지 내 전용시설 등이며,사업 내용은 방과후 아동 의 건강관리,안전확보,정서안정,놀이활동에 대한 의욕과 태도의 형성,놀이를 통한 자주성,사회성,창조성을 배양하는 일,방과후 아동의 놀이활동 상태파악 과 가정에의 연락,가정이나 지역에서의 놀이환경 만들기 지원,그 밖의 방과후 아동의 건전육성 상 필요한 활동 등 아동의 놀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대 -217-

241 부분임. -프랑스의 활동 참여욕구(Envied Agir)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 공 및 활동 지원을 위해 개발,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11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음.스포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은 물론,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전국 각 지역에 청소년 스포츠 센터를 마련하여 이용이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 작 배포하고 있음. 3.6양육정보제공 및 전문가 연계사업:아동발달지원카드(양육가이드북)사업 과 양육 HelpLine(CalCenter사업) 3.6.1정책의 필요성 본 조사연구에서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교육과 양육에 대 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올바른 양육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녀출산시,초등학교 취학시 양육가이드북 제공하고 이 시기 부모들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쿠폰을 함께 제공하여 자녀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서비스 이용권은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효과 로 작용할 것이다. 양육정보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 중에는 양육지원 서비스에의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양육가이드북 제공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양육지원서비스에 접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자녀출산 부모,초등학교 취학부모 3.6.3사업내용 1 (가칭)영유아발달지원카드사업(양육가이드북 I제공) -출생신고시 영국의 <REDBOOK>이나 일본의 <건강육아 카드사업>처럼 영유아 기에 꼭 필요한 발달,영양,건강,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양육가이드북제공 -이용가능한 양육지원서비스(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방법,아이돌보미 서 -218-

242 비스,지역사회의 키즈까페,도서관 등 이용가능한 시설)및 육아포털에 대한 정보 등 -육아관련 상담 및 서비스 이용가능한 쿠폰 제공 (용도가 한정된 이용권을 배부 하는 제도(상품권)로 아기가 탄생한 가정에 대해서 유효기간(영유아기에 사용가 능)이 정해진 이용권이 붙은 카드를 배부하는 것) 예: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권,시간제보육이용권,키즈카페이용권,장난감대 여권 등 2 (가칭)아동발달지원카드사업 (양육가이드북 I제공) -취학 시 학령기에 꼭 필요한 발달,영양,건강,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이용가능한 지원 서비스(방과후 돌봄관련내용,학습지원 내용,학령기아동을 위 한 프로그램 내용,지역사회의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도서관 등) 안내 -아동관련 상담 및 서비스 이용가능한 쿠폰 제공 (용도가 한정된 이용권을 배부 하는 제도(상품권)로 초등학교 취학가정에게 유효기간(아동기에 사용가능)이 정 해진 이용권이 붙은 카드를 배부하는 것) 3 양육 HelpLine(CalCenter사업)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의 진입창구로서의 역할 가 능하도록 함. 예)서울시 다산 CalCenter120서비스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안내 하는 서비스 진입창구 일원화 효과 거둠. 보육정보서비스:보육정보센터와 연동하여 보육의 유형,보육비용,교사 및 인력수준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해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 스템을 마련함. 양육지원서비스:아이돌보미서비스 안내 및 이용가능한 양육지원서비스에 대 한 안내 지역사회이용가능 시설에 대한 안내서비스 긴급상황 대처서비스:안전사고 등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안내 및 연계서비스 -219-

243 자녀양육 상담서비스:자녀 발달 및 행동지도에 관한 상담 및 연계서비스 3.6.4정책시행시 유의점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주체 개발이 필요함. -신뢰로운 정보 컨테츠 구성 및 업데이트가 중요 -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지속적인 정보의 구축이 필요함.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민원상 담 및 보육시설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모든 관련 라인과 연결되어야 할 것임. -영국 아동법은 지방정부가 부모들에게 자녀가 20세가 될 때 까지 영유아보육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영국정부는 2007년 8월 국가차원에서 NationalHelpline을 설치하여 부모들에게 긴급 상담을 해 주고 있음 인력 및 전달체계 -영유아발달카드는 출생신고시 배부 -아동발달카드는 아동취학시 배부 -발달카드 및 콜센터의 정보내용 개발을 위한 개발팀이 필요함. -콜센터의 경우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국내외 유사정책(양육정보제공 및 전문가연계사업) -양육정보제공을 위한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영국의 보육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 그램인 ChildcareLink와 호주의 양육지원네트워크(RaisingChildrenNetwork)웹사 이트가 있음.영국의 ChildcareLink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웹사이 트,전국 정보전화,그리고 지역의 아동정보서비스(ChildrenInformationService: CIS)로 구성됨.부모들은 상담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육시설 선택방법,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양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이러한 정보제 공은 주로 아동센터 등에서 각종 가족지원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짐. -호주의 양육지원 네트워크는 호주의 주요 영유아 관련 기관 세 곳(SmartPopulation Foundation,ParentingResearchCentre,CentreforCommunityChildHealth)의 컨소 시엄을 통해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으로 호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됨

244 양육지원 네트워크는 웹사이트를 통해 0~8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집중적 이고,호주에 초점을 둔,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웹사이트의 내용은 두 개의 전국적인 독립 전문가 패널에 의해 만들어지고 100명에 가까운 전문가 집단이 내용을 검수함.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함. 3.7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사업 3.7.1정책의 필요성 자녀의 발달단계별,부모의 특성별(맞벌이,홀벌이),가족발달주기 등을 고려한 맞 춤식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부모면담조사에서 부모들은 일상가정생활의 스트레스와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 뿐 아니라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많이 언급하였으며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심각한 상태를 토로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행복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대상 예비부모,부모,양육 조부모 3.7.3사업내용 1 맞춤식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및 부모교육전문가 양성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특히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간 균형의 필 요성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한 부모역할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함. -지역사회기관,영유아보육 교육기관,학교 등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부모교육 메뉴얼 개발 -찾아가는 부모교육,지역거점형 부모 교육 등 부모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부모 교육 제공방식의 다양화 추구 -예비부모교육 -221-

245 -맞벌이 신혼기 일-가정 양립 교육 -영유아기 부모교육 (공통)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대상 부모교육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 교육 -자녀의 발달연령별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영유아기,아동기(초등학생),청소년기(중고등생)등 자녀연령별 아버지교육 프 로그램 2 아동 및 부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및 질 관리 -많은 지역사회기관 및 사설 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가 시행 중이나 상담 및 치 료의 질의 차이가 많음.부모들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나 상 담비용 및 치료중재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매우 비용이 고가임. -저소득층 대상 바우쳐사업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상담 및 치료 비용의 문제로 일반가정에서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접근이 어려움. -실제로 상담 필요를 느끼는 부모들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것인지,비용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 혼란스러움. -공공 서비스로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대한 안내 및 연계가 필요함. -사설기관의 난립 등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질 관리 필요함.질 관리 방안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상담 및 치료 비용 소득공제 추진이 필요함. -영유아기,학령기,청소년기별 필요 검사 및 치료연계 -부모상담 3.7.4정책시행시 유의점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은 많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실시중이나,부모의 요구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할 실정임.부모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과 함께 제공방식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예)맞벌이 부모:일을 마친 저녁시간에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교육 에 대한 몰입,동기부여가 더 어려울 수 있음.직장의 직무연수의 내용으 -222-

246 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방안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성희롱예방교육이 직무교육의 필수이듯이,부모교육을 직무 연수 내용으로 포함함). -대집단 교육보다는 소규모 교육,1회성 보다는 다회성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 높이고 교육후 자조모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교육의 후속조처로서 참 여자들 간의 자발적인 후속 활동,자조모임,인터넷 상의 카페 동아리,가족봉사 단,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격주 토요일 아버지모임 혹은 부부모임이나 가 족모임 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인력 및 전달체계 -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풀 형성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형성과정을 통해 부모들을 부모교육 보조활동자나 코디네 이터 나아가서 부모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지역사회 거점형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지역사회기관,직장 등 찾아가 는 부모교육 프로그램,1:1부모교육,상설 부모교육 등 부모교육 제공방식 다 양화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 필요함.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뉴얼개발,강사인력 양성 및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및 질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국내외 유사정책(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며,국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사회 복지관 등에 서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외국의 경우도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 그램 내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임. -호주의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안 정되고,지지적이고,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 비스임.전국적으로 600개가 넘는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웹사이트나 문의전화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을 찾을 수 있음.가족관계서비스 제공자는 상담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지 만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 -223-

247 장해야 함.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은 호주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 스 및 원주민 담당부서(FaHCSIA)로부터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며,아동,청 소년 및 성인들이 관계 기술을 강화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한 질 높고,접근성이 있으며,전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순 위를 두고 있음.또한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면서 다른 광범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체계와 연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8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FamilywithChildrenFirst) 3.8.1정책의 필요성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은 부모나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는 과다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 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가 자녀를 낳도록 동기를 부 여하는 것은 물론,한 자녀를 둔 부부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싶은 동기와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둔 가족이 삶에서 유리하다는 경험을 거듭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가령 자녀 동반 외 출이 힘겹게 여겨지지 않으려면 이동수단이 용이하여야 하고,어느 곳에서나 환영받 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무엇 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도 다 자녀가족 공영주택우선배정 정책은 주거안정을 통해 자녀를 둔 가족유지와 행복에 기여하는 정책이며,이밖에도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좀더 적극적으 로 폭넓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늘이는 것은 물론,기존의 공공시설이나 서비스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가령 비록 지역사회에 박물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특히 영유아나 초등 -224-

248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이들 자녀와 함 께 하는 가족이 이용하기 불편할 것이다. 가령 항공기 탑승 시 어린이 동반 승객에게 우선탑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준다.이렇게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이용 비용의 감면이나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 으로 아동청소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정책으로 아동청 소년 가족을 지원하는 우선제와 활인제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대상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모든 가족과 지역사회 3.8.3사업내용 1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티켓제(Familywithchildrenticket) -아동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자들이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 거나 구입할 경우 우선 이용권을 주거나 활인해주는 정책.장기적으로는 민간사 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도 가족티켓제를 적용할 경우 정책적 지원 -현행 철도나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면제 및 활인혜택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녀동반 가족에게도 활인혜택을 주도록 확대함.장기적으로는 택시나 유원지나 국립공원 등에 있는 케일블카 등 민간사업자나 위탁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 교통수단까지도 가족티켓제 정책 확대 -현행 명절이나 어린이날 등 특별한 날에 어린 자녀 동반 고궁입장권이 무료인 경우처럼 아동청소년기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의 입장을 활인해주는 시설과 서비 스를 확대하여 상시 고궁 등 문화유적지를 비롯하여 박물관,미술관,공연장,영 화관,수련관 등 각종 문화시설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가족티켓제 도입 -음식점 등,심지어는 목욕탕이나 온천 등 민간사업자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에도 가족티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2 가족티켓 바우처제 -년간 일정 한도내에서 오페라나 콘서트,박람회 등 각종 공연이나 공공시설 및 서비스,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25-

249 정책 3 가족주차 우선지역(Familyparkingzone)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아동청소 년 동반 가족우선 주차지역을 설치하는 정책 -장애인우선 주자지역처럼 자녀 동반 가족 우선 주차지역을 설치함으로써 가족의 나들이 편의성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특히 영유아기 아동의 안전을 증진시킴. 4 가족사랑 인센티브제 확대 -차량구입시 제조사나 딜러에 의한 다양한 활인혜택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차량구입 비용에도 활인 혜택 부여 유도 및 정책적 지원 -공공주택 다자녀가족 우선선택권 등 자녀를 둔 가족의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함 정책시행시 유의점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면 혜택을 받 는 정책과 이들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음. 즉 차량구입이나 주택 구입 등에서의 혜택은 동반해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아동청초년가족 우선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고려 되어야 함.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도 중 경제적 혜택을 포함하는 부분은 관련 부처나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의 정책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 아닌 이용자의 동의나 이해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국민 적 동의와 이해를 얻도록 해야 함. -공적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자산이나 서비스에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 를 적용하려면 재원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제공자의 이해와 동의를 득하는 절차도 필요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 정책 실편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재정투자의 효 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50 3.8.5인력체계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전달체계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부처와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를 채택하는 시설이나 서비 스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함. -특히 다양한 아동청소년가족 우선제 사업 설정과 평가를 위한 여성가족부 주관 의 연구와 평가가 필요함. 3.9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인증 정책 3.9.1정책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증가,가족해체,빈곤가족 및 다문화가족 증가 등 가 족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로 그동안 가족,특히 여성이 주로 담당해왔던 자녀양육과 교육의 기능이 사회적,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이는 단 순히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함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 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다양하고 공적,사적 양육 및 돌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시설이용률은 5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초등학생 이후의 자녀를 둔 가족이면 방과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다.특히 여성취업률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 전업주부 의 가정내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심각하며 심지어는 우울증에 이르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족양육의 경우 가장 강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의 하나로 자녀동반 외출의 어려움과 자녀동반 가족 이용 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족과 아동가족친화적이지 못한 점,종사자의 자녀동반 가족에 대한 불유쾌한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가령 최근 의 <전주세계소리축제,아이 부모들 배려 없다 불만>( )기사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주세계소리축제장에 수유실,유모차,기저귀 갈아줄 휴게실도 없 어 아이들과 함께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더 욱이 이 행사장의 주된 관람객은 아동동반 가족이라는 점도 부기되어 있다. 이밖에도 주 5일제 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실시되고 정보수단의 발달로 원격근로가 -227-

251 확산됨에 따라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 근거리 소재의 리조트나 주말주택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런 가격이거 나 적절한 시설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족양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가족의 주거단 지나 주거지 근처에서 다양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그런가 하면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이나 리조트 개발의 경우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이런 아동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국민적 홍보와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아동가족친화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대상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프로그램 3.9.3사업내용 1 아동청소년과 가족 이용 개별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아동가족친화 인증마크 부여사업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서비스에 아동가족친화 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단순히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위에서 예를 든 전주세계소리축제처럼 각종 행사 를 실시하기 전에 아동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복지와 만족감 향상에 기여함. 2 아동가족친화 주거단지 조성 및 인증제 -육아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육아협동이 가능한 필요시설물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단지,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적정 시설과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단지 조성 정책(박양호 이왕건,2010)에 대한 제 안을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 -이미 형성된 주거단지에도 아동가족친화 지표를 적용하여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을 유도하고 시민인식을 형성함

252 3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및 인증제 -지자체의 각종 행정평가에서 아동가족친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가족친 화 지역사회 평가지표를 정비하며,이 지표를 활용한 행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제안하여 아동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 -아동가족친화 평가에서 적정한 수준을 통과한 지역사회에 아동가족친화 지역사 회(도시)인증마크 부여 사업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 및 자문과 조력 사업 실시 4 아동가족친화 리조트(Familywithchildrenfriendlyresort)조성과 인증제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아동가 족친화적인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를 조성하는 정책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와 휴식시설은 있으나 영유아나 초등저학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수련관이나 여가 휴식시설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음.이들 연령의 아동은 특히 보호자의 동반 이 필요하므로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리조트나 휴식 및 여가시설 이 필요함.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휴양지 시설 중 가족펜션을 표방하고 있으나 단순 숙박 및 식음 서비스와 간단한 활동시설이 있을 뿐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별로 없음.심지어는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 이 용객에게 민망하게 하는 가족펜션도 있음.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이 갖추어진 공공 아동가족친화 리조트를 조성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위에서 언급한 바우처를 사용하여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행복감과 유능성 증진 3.9.4정책시행시 유의점 -평가대상에 따라 아동가족친화 정도를 평가하는 적정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단지 조성 때부터 적용하여 점차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를 배려한 주택단지 -229-

253 조성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박양호 이왕건,2010)이 에 대한 아동가족친화 관점에서의 고찰과 자문을 주도록 함.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사업임. -아동가족 우선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재정투 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아동가족친화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보육)학이나 가족전공 전문가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단지조성 전문가,지역사회 자원관련 전문가 등의 다학문간 연계 가 필요함 인력체계 -아동가족친화 평가지표 개발 관련 전문 인력과 평가전문 인력 등이 필요함. -아동청소년과 가족 이용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가족친화 인증제와 관 련된 정보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함.이는 이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현장경험과 학력이 충분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은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봄.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전문 요원이 필요함 전달체계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부처와 아동가족친화 정책을 채택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제 공자,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연계가 필요함. -특히 다양한 아동가족친화 평가 대상 설정과 평가 및 인증부여를 위한 여성가족 부 주관의 연구와 평가가 필요함 국내와 유사정책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고자 하는 양육친화 지역사회,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정책제안이 증가하고 있음(박양호 이왕건,2010;서영숙,2009;이재연 외, 2008;정민자 외,2006).서울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의 지표를 설 정하여 도시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음.특히 영유아와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육지원센터나 놀이문화체험시설 등도 일종의 아동가족친화 지 -230-

254 역사회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 유니세프의 도시아동의 삶의 조건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아동에 적절한 도시 건설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이탈리아의 경우 1996 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젝트 연구를 통 해 아동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노력과 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음(이재연 외, 2008).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의 얼굴이 빛나는 도시 라는 정책비전으로 세우고 아동가족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이 운동은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역사회를 아동가족친화적으로 변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서영숙,2009). 4.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4.1현행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현행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 으나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체계적 자격관리 미비와 우수한 전문가의 안정적 확 보와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강가정센터로 일원화하고 다기능화하는 방 안이 제시되었다(김승권 외,2009).또한 5만가구당 1개소의 센터 설치의 확대와 중 앙전담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의 법인화를 제안하였고 있다. 청소년업무의 전달체계는 중앙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활동지원부)와 한국청소년상 담원이 있고,광역에는 16개 광역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으며,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 활동지원과 상담지원을 분리하여 맡고 있 다.그리고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인 CYS-Net은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과부와 노동부,법무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부,경찰청 등의 실무진이 정기적으 로 만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나 가족정책의 주된 대상은 부부와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가족/부모를 중심이고,청소년정책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나 가족대상보다는 청소년이나 시설 및 서비스 제 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또 오랫동안 중앙단위에서의 두 정책의 담당 부처도 -231-

255 달랐다. 그러므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려면 두 정책부서간의 좀더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뿐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그러나 현재 영유아나 아동복지 정책의 전달체계는 보건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는 상당히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해 통합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전략연구(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보고서에서는 통 합 아동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중앙과 시 도 군 구 모든 수준 에서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이원화하는 방안,일원화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이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으로 아동청소년 업무가 통합되지 않고 다시 두 부처에서 이 루어짐에 따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전달체계는 이 정 책의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정책과 아동정책,청소년정책 담당 부 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담당 인력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2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장단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이며,가족관련 전문 인력과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경험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또 정부가 공공기관 위탁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가정의 신뢰감이 높으며,가족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 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지도사가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활동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은 아니란 점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 제한이 된다.또한 주로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간 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보강과 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56 4.3청소년정책 관련 인프라 활용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도 있다.가령 부모와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안전한 공 간에서 아동청소년전문가가 배치되어 숙제와 공부,그리고 각종 문화,체험활동 및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과후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사업일 것이다.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전후 돌봄서비 스를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위 에서 언급하였다.이를 포함한 지역거점형 돌봄사업을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필수 적이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통합하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위의 사 업내용에서도 밝힌 바 있다.또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의 경우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보편적인 아동청소년방 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도 지역거점 방과후 돌봄의 한 유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 맞도록 시설 설비의 보강이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전문 인력도 아동전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또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인프라를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전달체계로 활용할 경우 기존의 청소년 정책 전달체 계로서의 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4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공동모금회의 프로젝트 지원으로 서울 도봉구가 2009년 방과후 돌봄 관련 지역사 회 관련 기관들간의 자발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 사례는 정책적인 지원이 주민주 도성을 이끌어가는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므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아동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여성가족부가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방과후아동지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마을회관을 비롯하여 운동장,공연장,도서관,박물 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이나 종교기관이나 민간이 허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고정적으로 확보하여 방과후 보호와 활동을 하는 지역거점 돌봄서비스 공 -233-

257 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모색할 단계라고 본다.또 학교내 방과후 돌봄교실의 위 탁운영이나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함.궁극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도 시범기관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마다 양육지원시설인 영유아플라자나 어린이문화회관 등과 같은 시설및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강남구의 경우 5곳의 센터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서초구도 9개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을 발표하고 한 바 있다.이들 시설 및 서비스는 특히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나 영유아 전문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으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이 되는 사업임을 위에서도 소개하였다.그러 므로 이런 지자체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점사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전달체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루어 아동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령 보육정보센터,청소년활동지원센터,청소년상담센 터,청소년지원센터 등의 보육,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와 정보와 서비스,전문 인력의 교류와 공동 연수,공동 이벤트 개최,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전문 인력과 여성일자리 제안 5.1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의 요건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 인력 크게 아동청소년 양육과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아동청소년 및 가족 상담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그리 고 아동가족친화 평가 관련 전문 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이 정책의 주된 전문 인력인 양육과 교육 전문 인력은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 지자로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경험을 한 교사 및 국가자격증 소지자 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즉,영유아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나 유 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그 이상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 의 사업은 동일 학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청소년지도사가 적절할 것이다

258 기존의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중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서 현장경험이 없는 경 우에는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들 은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이행하도록 하여 전 문 인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마찬가지고 아동청소년 상담이나 부모 및 가족상담 전문가에 적용될 것이다.한편 아동친화 사회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2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자격제도 보완과 신설 각급학교의 교사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 외에도 아동청소년 양육과 교육,상 담을 위한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제도가 있으나 이는 시설이 나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제도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또 초등학생의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국가 자격증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요구는 있으나 국가자격증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학회에서 수여하는 (방과후)아동지도사,방과후교사,아동생활복지사,아동상담사 등 의 자격증 배출이 활발하여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과 과다한 교육 비와 자격증비 부담에 대한 비판이 높다.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학계를 중심 으로 아동지도사와 아동상담사 국가자격증제도를 강력히 제안하고 있으며(서영숙, 2008;서영숙 이향란 신지현,2006;심미경,2008;이희선,2008;주은희,2008;하승 민,2008;한성심,2008),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은 아동청소년 관 련 학계와 관련 단체 및 시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논란에서 기존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와는 별도로 아동지도사와 아동 상담사 제도를 신설하는 안과 기존의 자격증 제도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지도사와 아동청소년상담사 제도로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주요 골자이다.이들 선행연구를 기 초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 격증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아동가족친화 평가 관련 전문 인력은 지표개발과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가족지 -235-

259 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가족친화 인증에 관한 정 보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이 분야 의 전문 인력의 자격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특히 아동가족친화 인증조력 서 비스는 이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 력이므로 현장경험과 학력이 충분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은 고급인력이 필요 하다고 본다. 5.3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처우 개선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 으로 검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전문 인력 보수교육 및 관리체계가 확립 되어야 한다.이는 각 영역의 전문 인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연구되 어야 할 과제이다.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할에 걸맞는 급여와 처우가 중 요한 작용을 한다.그러므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호봉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경력 관리,인적 자원 개발의 동기 등을 부여해야 한다.특히 돌봄노동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가령 2대 보험가입,자격인증제,사업주부담 4대보험 료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또한 건강가정사 자격과 기능에 주 하는 봉급체계를 도입하되,선행적으로 명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6.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담당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6.1연령별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현장 인력 -연령별 아이돌보미 특성화 및 방문형 양육상담사 -지역사회 거점형 부모교육 프로그램,함께 학교,지역사회기관,직장 등 찾아가 는 부모교육 프로그램,1:1부모교육,상설 부모교육 등 부모교육 제공방식 따 른 부모교육 전문가와 상담가 -236-

260 -아동지도사,아동상담사,또는 아동청소년지도사,아동청소년상담사 등 -통합양육지원센터인 아동가족비타민센터나 아동가족친화 리조트 등에서 아동청 소년과 부모 대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력 -아동가족친화 인증제를 위한 평가 인력 -부모자조모임이나 대화모임,또는 품앗이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나 코디네이터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봉사인력 등 6.2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인력 -새로운 자격증제도 신설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재교육 -아동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 등의 교육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봉사인력 교육 6.3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 인력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가족친화 평가지표 개발 연구 -기타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한 과정이나 정책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 구 등 6.4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홍보 인력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홍보할 여성가족부 엠베서더.특히 인터넷상에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여성가족 부 막강부모사이버 엠버서더 임명과 수당지급 -기타 각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봉사인력 관리와 교육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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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