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이후의 생존능력도 취약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2012년 기준)에 따르 면, 한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29.6% 수준으로 미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 존율인 43%에 비해 생존체력이 낮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인 교수 연구원들의 도 전적 창업은 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업 이후의 생존능력도 취약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2012년 기준)에 따르 면, 한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29.6% 수준으로 미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 존율인 43%에 비해 생존체력이 낮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인 교수 연구원들의 도 전적 창업은 지"

승우 강
8 years ago
Views:

1 기술창업 활성화 정윤모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I. 머리말 1. 연 매출 1,000억 원 포코팡 게임, 창업선도대학 학생의 기술창업 요즘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에서 포코팡 게임이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코팡 은 글로벌 다운로드 4,000만 건, 국내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넘었으 며, 총 매출액 1,000억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게임이다. 국민게임 포코팡 은 동아대 창업선도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기술 CEO(주 트리노드, 김준수)가 만든 게 임으로 국내를 넘어 일본 미국 등 세계인이 즐기는 게임으로 진화 중에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이후 10년 만에 모바일 IT 등 기술 지식 업종 을 중심으로 벤처 창업 붐이 다시 일고 있다. 2013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 에 따르면 2013년 신설법인 수는 75,574개로 전년 대비 1.9% 증가(1,412개) 하였으 며,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창업 열기가 매 우 높아 전체 신설법인 수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창업자의 신설 법인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는 질 좋은 기술창업원( 源 )이 부족하고, 창 126

국민게임 포코팡 은 동아대 창업선도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기술 CEO(주 트리노드, 김준수)가 만든 게 임으로 국내를 넘어 일본 미국 등 세계인이 즐기는 게임으로 진화 중에 있다.

2 업 이후의 생존능력도 취약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2012년 기준)에 따르 면, 한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29.6% 수준으로 미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 존율인 43%에 비해 생존체력이 낮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인 교수 연구원들의 도 전적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벤처기업 중 교수 연구원 CEO 벤처기업의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Ⅱ. 창업 벤처기업 실태조사와 정책적 함의점 금년 2월 창업기업을 대상(3,500여 개)으로 실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에 따르 면, 일반인 창업은 음식 숙박 소매업 등 자영업이 대다수를 차지(90%)하고 기술 인력 창업은 제조 지식서비스업 중심(92%)으로 창업을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은 기술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에서 경 험을 갖춘 기술인력 창업의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창업원( 源 )별 매출액 일자리창출 (단위: 명, 억 원) 매출액(연) 7.2 일자리창출(평균) 일반인 대학(원)생 기술인력 자료: 창업기업 실태조사(2014). 민간기술인력 출연(연) 연구원 교수 또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성장 벤처기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글로 벌 가젤형 1) 기업들은 자동차 전자부품 반도체 등 첨단기술제품 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이다. 또한, 대부분의 CEO는 이공 1)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3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 2014년 5월 127

즉,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은 기술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에서 경 험을 갖춘 기술인력 창업의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창업원( 源 )별 매출액 일자리창출 (단위: 명, 억 원) 매출액(연) 7.2 일자리창출(평균) 8.9 7.5 3.4 2.4 1.9 4.1 2.3 4.3 4.0 5.3 3.

3 계 학사 이상의 학력 과 민간기업 에서 유사 경험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 글로벌 가젤형 벤처 사례 : (주)파트론 > 창업CEO : 서울대 기계공학과, 대기업 출신 주요제품 : LTE 스마트폰용 안테나 설계기술 매출액(억원) : (2009) 1,922 (2012) 7,815 (3년 평균 64.2% 성장) 정부는 창업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점 및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의 후속조치로, 고급 기술인력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하여 글로벌 성장을 목 표로 하는 가젤형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3월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 안 을 마련 발표하였다. Ⅲ.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1. 기술창업 촉진 가. 고급 기술인력 창업시 최대 10억 원 지원 고급 기술인력들은 재직시의 이익(높은 보수, 직업 안정성 등)에 비해 창업 기회 비용(안정적 직업, 높은 보수 포기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창업에 대한 도전을 주저 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고급 기술인력들이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 보 육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벤처캐피탈(VC), 대기업 선도벤처, 전문엔젤 이 우수 창업자를 선별 투자할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 을 금년부터 신설 운영하여 창업의 기회비용을 상쇄 할 수 있는 과 감한 유인제도를 마련하였다. 매년 150개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및 정부매칭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28

기술창업 촉진 가. 고급 기술인력 창업시 최대 10억 원 지원 고급 기술인력들은 재직시의 이익(높은 보수, 직업 안정성 등)에 비해 창업 기회 비용(안정적 직업, 높은 보수 포기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창업에 대한 도전을 주저 하고 있다.

4 그림 2.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운영방식(기관) 1. 창업자금 2. R&D 3. 해외마케팅 교수 연구원 기업 기술인력 VC 주도형 (VC, 대학 연구소 등 법인엔젤) 대기업, 선도벤처 주도형 투자 보육 4억 원 (민간투자 1억+ 정부투자 2억+ 정부출연 1억) 5억 원 (3년간) 1억 원 (2년간) 청년 기술인력 (이공계 석 박사) 전문 엔젤 주도형 (개인투자자) 투자 멘토링 3억 원 (민간투자 1억+ 정부투자 2억) 2억 원 (1년간) 1억 원 (2년간) 또한, 국공립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된 창업 휴 겸직 대상기 관을 정부출연 재투자기관까지 포함하는 한편, 평균 창업 휴직기간(5.4년)을 감안 하여 휴직기간도 확대(3+3년 5+3년)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도 개선해 나 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연구소 기관이 소속 기술인력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대상을 교직원 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법인엔젤 지위를 부여하여 투자재 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나. 글로벌 시장 지향형 창업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13년 87,81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 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 은 부족한 실정이 다. 올해부터는 본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역량을 갖춘 선진 국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지원(2014년 40 개팀)하고, 글로벌 창업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중국진출 창업투자지원 센터 를 상하이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 통관 시장규모 등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창업정보지도 를 제작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에 제공할 예정 2014년 5월 129

(1년간) 1억 원 (2년간) 또한, 국공립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된 창업 휴 겸직 대상기 관을 정부출연 재투자기관까지 포함하는 한편, 평균 창업 휴직기간(5.4년)을 감안 하여 휴직기간도 확대(3+3년 5+3년)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도 개선해 나 갈 계획이다.

5 이다. 최근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재외동포 등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 중이지만 해 외고급인력의 국내유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창업비자 3.0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캐나다 칠레 등은 창업비자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해외인재 유치 귀환창업(천인계획, 千人計劃 )을 적극 추진하 여, 해외인재의 자국 내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작년 창업비자 제도 2) 를 신설하였고, 금년 5월에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를 설치(2개)하여 창업비자 상 담 교육 창업공간 멘토링 및 창업자금(최대 5천만 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 정이다. 다. 미래 창업시장을 이끌 청년드림 기술 CEO 1만 명 양성 정부 민간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경진대회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창업 CEO 로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오디션 중심의 실전 창업교육, 벤처 기업 현장 근무 프로그램(창업인턴)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청년 을 미래의 기술 CEO 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표 1. 청년드림 기술 CEO 1만 명 양성 체계 1 창업인턴 2 대한민국 창업리그 3 창업전문 플랫폼 (인턴)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 여 벤처기업 인턴근무 (창업) 인턴 수료 후, 창업 사 업화지원 (창업 강좌) 강좌 연계형 실전 창업동아리 (오디션) 창업경진대회- 슈퍼 스타V (기술 기반) 창업선도대학, 청년 창업사관학교 (서비스 기반) 스마트창작터, 스 마트벤처창업학교 우선, 역량 있는 대학 졸업자(또는 재학생)를 선발(연 50명)하여 벤처기업 등에 2) 기업투자(D-8 다) 신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구직비자(D-10 나) 추가: 기업투자(D-8) 다 목에 해당하는 창업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영주비자(F-5) 거 신설: 기업투자(D-8) 다 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자로부터 3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 2명 이상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 장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130

미래 창업시장을 이끌 청년드림 기술 CEO 1만 명 양성 정부 민간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경진대회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창업 CEO 로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오디션 중심의 실전 창업교육, 벤처 기업 현장 근무 프로그램(창업인턴)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청년 을 미래의 기술 CEO 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표 1.

6 창업인턴으로 근무(1년+1년)하게 하면서 현장실무 경험을 쌓게 한 후, 창업시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창업인턴제(가칭 Venture for Korea) 를 도 입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3. 미국 Venture for America 프로그램 사례 1 우수대학 졸업생 2 창업교육 및 낙후지역 창업기업에서 인턴(2년) 3 창업지원(펀딩 등) 또한 시상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각종 창업경진대회(100여 개)를 교육 멘토링 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창업리그 로 통합 개최하고, 창업 강좌는 오디션 방식을 결합한 실전형 강좌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의 창의적 기술 아이 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창업선도대학을 단계 적으로 확대(2017년까지 40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등 창업 플랫폼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2. 기술창업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가. 전 주기 기업가정신 확산 벤처버블 붕괴 이후 기업가정신 수준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성공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며,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GEM)는 2010 년 22개국 중 7위였으나, 2012년 24개국 중 10위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전 반에 걸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초 중 고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생애 전 주 기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3) 비즈니스(Business)+스쿨(School) 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 는 의미로 정규교육과정, 방과 후 시간을 활용을 창업 경제교육 및 모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2014년 5월 131

그리고 청년 학생들의 창의적 기술 아이 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창업선도대학을 단계 적으로 확대(2017년까지 40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등 창업 플랫폼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2. 기술창업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가.

7 첫째,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창업프로그램 을 확대할 것 이다. 200개 초 중 고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3) 을 2017년 전국 초 중 고의 5% 수준(약 500개교)까지 확대할 것이며, 고등학교에 도입된 창업 일반, 창업과 경영, 실용경제 등 창업관련 교과를 전국의 고교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둘째, 대학교육과 실제 창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학업 창업을 병행 할 수 있는 창업특기생 제도 를 확대해 나가고, 대학 간 공동으로 체험형 창업강좌 를 운영하는 공동 창업대학 을 운영하며, 미국식 대학 기업가센터 를 국내에 도입 하여 기업가정신 멘토링 및 네트워킹, 재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 전공 등이 다양한 대학생들간의 소통과 융합의 장 을 대학 내 마련하기 위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리모델링(2014, 10개)하여 학생창업 준비공간으로 제공하 고,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2014, 10개) 내에 공동창업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일반인의 간접 창업경험 및 창업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아이디어 오디션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을 통한 창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의 미 활용 특허와 기업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공개하고, 민간 홈쇼핑사와 연계 하여 국민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 개최(현대홈쇼핑, 연 4회) 및 판매수수료 우대 4) 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창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창조형 기업가정신 지수 를 개발 보급하고, 미국 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와 연계(10월) 하여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날 을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 창업 재도전 선순환 자금 공급 확대 벤처 창업자금 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초기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여 전히 부족하고, 실패 후 재기가 힘든 융자자금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3년 이 하 창업초기기업 투자실적은 2011년 3,722억 원(29.6%)에서 2013년 3,699억 원 4) 아이디어 제품 당 2회 방송, 수수료는 전액무료 132

한편 학교 전공 등이 다양한 대학생들간의 소통과 융합의 장 을 대학 내 마련하기 위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리모델링(2014, 10개)하여 학생창업 준비공간으로 제공하 고,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2014, 10개) 내에 공동창업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일반인의 간접 창업경험 및 창업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8 (26.7%)으로 투자금액과 비중이 감소하였다. 우선, 도전적 기술창업 기업에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자 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재 정(4,600억 원)과 민간재원(3,000억 원) 매칭 방식으로 2017년까지 총 7,600억 원 을 조성하고, 성공벤처인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신규 엔젤투자자로 발굴(1,100명) 하여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표 2. 연도별 펀드 조성계획 (단위: 억 원) 연도 엔젤매칭펀드 600(300) 1,000(500) 1,000(500) 1,000(500) 청년창업펀드 1,000(700) 1,000(700) 1,000(700) 1,000(700) 주: ( )는 정부출자 금액 그리고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소 기업진흥공단(2011.1)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2014.2)은 기 시행 중이며, 향후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성실실패 후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는 재기기업 펀드 (200억 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다. 창업보육센터(BI) 구조조정 및 서비스 선진화 전국 277개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을 보육(2013, 5,123개) 중이나, 입주 기업의 매출액, 고용창출 등은 지속 감소 추세이다. 또한 BI 규모의 영세성 5) 으 로 서비스의 집적화 다양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는 BI 규모 기능 확대, 매니 저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창업 액셀러레이터 로 전환시켜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 을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 것이다. 5) 3,300m2 이상(약 30개 이상 보육실 보유)의 대형 BI는 전체의 18%에 불과 2014년 5월 133

연도별 펀드 조성계획 (단위: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엔젤매칭펀드 600(300) 1,000(500) 1,000(500) 1,000(500) 청년창업펀드 1,000(700) 1,000(700) 1,000(700) 1,000(700) 주: ( )는 정부출자 금액 그리고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 창업자에

9 이를 위해 우선 성과 역량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BI의 약 30%를 구조조 정 할 계획입니다. 시설 전문인력 등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실적 성과 등을 평가 하고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최하등급 비율을 상 향조정(20% 30%)하고, 최하등급 BI는 당해연도 운영비 지원(3천~7천만 원)을 중 단하여 자율적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BI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온 라인상에 공개( 창업기업의 BI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둘째, 프랜차이즈형 BI 모델을 도입하여 BI의 대형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보육 성과가 우수하고 타 BI와의 M&A 의지가 있는 BI 사업자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BI 운영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프랜차이즈형 BI 모델 확산을 위해 위탁 BI의 규모 및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을 기존 BI에 비해 파격 우대하고, 인큐베이팅 대 상을 Pre-BI(창업 초기), Post-BI(창업 7년 후)까지 확대 허용하여 연속 보육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림 4. 프랜차이즈 BI 개념도 (Pre-BI) (Post-BI) 현 행 : 부실 퇴출 BI 우수 BI 부실 퇴출 BI 개 선 : 예비창업자 특화 (현행 유지) 졸업기업 특화 셋째, BI를 투자 멘토 교육 기능이 복합된 창업전문 엑셀러레이터 화 할 예 정이다. 대학(산학협력단 등)을 법인형 엔젤 에 포함하여 대학 BI에 투자기능을 부 여하고, 대학 BI가 보육기업에 선 투자 결정 시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매칭투 자를 할 것이다. 또한, BI를 창업맞춤형사업,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자금 교육 운영 기관으로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사업화 보육지원을 원-루프 방식으로 제공할 것 이다. 또한, 현행 임대사업자로 구분되는 창업보육서비스업을 표준산업분류 상에 134

kr)하여 창업기업의 BI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둘째, 프랜차이즈형 BI 모델을 도입하여 BI의 대형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보육 성과가 우수하고 타 BI와의 M&A 의지가 있는 BI 사업자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BI 운영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0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 추진하고, 전문 창업보육서비스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라.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완화 창업 투자 열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선순환 자금생태계 조성과 함께 생태 계 내 전 과정에서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것이다.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전 주기에 걸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완료 할 계획이다. 표 3.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개선 과제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진입 확대 부담 완화 인재 유치 입지 확보 자금 조달 판로 개척 M&A 및 IPO 활성화 재창업 촉진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 확대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및 네거티브 전환 창업기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확대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 벤처확인 평가체계 혁신능력 중심으로 개편 온라인 법인설립 대상 확대(주식 합자 합명 유한회사) 대학생 창업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휴겸직 창업 대상 및 휴직기간 확대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 완화 엔젤펀드 참여 제한 완화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 개인의 한국벤처투자펀드 유한책임조합원 참여 허용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 출자자 범위 완화 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 불리한 규정 폐지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정비 M&A 후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 코스닥시장 보호예수제도 단축 M&A관련 규제 완화(4건) 재창업자의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2014년 5월 135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개선 과제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진입 확대 부담 완화 인재 유치 입지 확보 자금 조달 판로 개척 M&A 및 IPO 활성화 재창업 촉진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 확대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및 네거티브 전환 창업기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확대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 벤처확인

11 마. 창업정책의 조정 및 통합강화 창업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유사 중복성,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창업정책의 조정 및 통 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조사 분석하여 관련 예산 현황 및 기관별 지원추이를 파악 6) 하고,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를 통해 유 사 중복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조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에 구 축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2014년 구축) 을 통해 특정 창업기업에 정부자금이 집중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청의 창업 전 단계별 지원사업을 교육부(창업교육) 미래창조과학부(R&D 아이디어 사업화) 등과 효율 적으로 역할분담 및 연계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다. Ⅳ. 마무리 정부 정책과 함께 창업시장에 온기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열기 가 옛날 초가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아랫목만 뜨거워지고 윗목까지 열기가 전달되지 않는 듯이 일시적인 온기로 끝나서는 안된다. 창업의 온기가 아랫목 온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들 이 창업시장으로 유입되어 글로벌 가젤형 기업 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학생 일반 국민들의 기업가정신이 확산되는 벤처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 이다. 6) 2013년 창업지원사업: 중앙부처(38개, 1조 8,671억 원), 지자체(67개, 553억 원) 136

특히, 금년에 구 축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2014년 구축) 을 통해 특정 창업기업에 정부자금이 집중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12 2014년 5월 137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