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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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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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 해설 : 기업은 재화, 서비스 등 생산물의 공급자이다. 실물이 기업에서 (가) 시장을 거쳐 가계로 공급되므로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따라서 (나)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5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생산 요소인 자본의 제공에 대한 대 가이므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가계에 지급된다. 1 생산 요소인 노동은 (나) 시장에서 거래된다. 2 (나) 시장에서는 가계가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이다. 3 항공사가 영업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활동이며, 영업 용 항공기는 자본재에 해당한다. 4 ᄂ은 가계의 소비 활동으로 만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수입과 비용 분석 정답 해설 : 5 소비자가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750만 원이다. 1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인 500만 원이다 =750 3 총생산물의 가치(950만 원)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150만 원)을 뺀 나머지인 800만 원이 갑의 구두 가게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이다. 4 생산 활동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는 800만 원이며 이는 임금, 이자, 이윤 등으 로 모두 분배된다. 3. 경기 대책의 이해 정답 해설 : 이 정책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제 정책이다. 2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해외 시장에서 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1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3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 4 갑국의 중앙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 다. 이는 무제한 통화 공급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과 모순된다. 5 경기 확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자 재정을 실시한다.
2 4. 수요 공급의 변동 정답 해설 :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는 사람이 늘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아이스크림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아이스크림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 거래량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는 그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5. 소득세제 개정의 효과 정답 해설 : 갑국은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다가 비례세로 변경하였다. 3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1.5만 달러[(5만 10%) + (5만 20%)]이며 개정 이후에도 1.5만 달러(10만 15%)이다. 1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 제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2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7,000 달러[(5만 1 0%)+(1만 20%)]이며 개정 이후에는 9,000 달러(6만 15%)로 늘어난다. 4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4.5만 달러[(5만 1 0%)+(5만 20%)+(10만 30%)]이며 개정 이후에는 3만 달러(20만 15%)로 줄 어든다. 5 개정 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3만 달러로 10만 달러인 개 인의 소득세는 1.5만 달러의 2배이다. 6.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 분석 정답 해설 :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것이며, 재정 지출 이 확대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실질 GDP는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재정 지출 증가의 총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7.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정답 해설 : 5 C점 B점 구간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므로 가격을 내릴수 록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B점 아래의 구간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올릴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판매 수입은 B점에서 최대화된다.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작아진다. 2 A점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1% 인하 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3 A점과 B점 사이의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1% 인하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4 B점과 C점 사이의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므로 가격을 1% 인
3 상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8.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답 해설 : 5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 한다. 1 경기 수축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다. 2 법인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투자 수익이 늘어나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 고 결과적으로 노동 수요도 증가한다. 3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9.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 해설 :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 례에 해당한다. ㄱ. 가정에서 사용한 합성 세제로 인한 하천 수질 악화는 부정적 외 부 효과에 해당한다. ㄷ. 자가용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 체증은 부정적 외부 효 과에 해당한다. ㄴ. 내가 장사를 잘하여 인근 가게의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시장 실패로 볼 수는 없다. ㄹ.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상태인데 수건을 몰래 가져 가는 행위는 의도된 행위로 시장 실패와 무관하다. 10. GDP와 1인당 GDP 정답 해설 : ㄴ. 2011년에는 인구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이 3%로 일치한다. 따라서 2011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ㄹ. 2011년과 2012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3%로 일치한다. 그런데 2010년 실질 GDP보다 2011년이 크므 로 2012년의 실질 GDP 증가 규모는 2011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ㄱ. 2011년의 인구는 2010년보다 3% 증가하였다. ㄷ. 2012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보다 크므로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11. 경기 진단과 대책 정답 해설 : 4 A국의 경제 상황은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보아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 이 경우의 경기 대책은 경 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확대 정책이다. 세금 감면은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4 1 경기는 수축 국면에 있다. 2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A국의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 기 어렵다. 3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의 값이므로 명목 GDP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5 국채 매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금융 정책의 수단이다. 12. 고용 통계의 분석 정답 해설 : 년의 실업률은 10%(80만/800만 100)이며, 2012년의 실업률 은 10%보다 낮다.(83만/840만 100) 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84.2%(800만/950만 100)이다. 2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2012년의 고용률은 75.7%(757만/1000만 100)이다 년의 취업자 수는 757만 명(840만-83만)으로 2011년의 취업자 수 720만 명(800만-80만)보다 증가했다 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0만 명(1000만-840만)으로 2011년의 150만 (950만-800만) 명보다 증가했다. 13. 노동 시간과 생산량 분석 정답 해설 : 3 X재와 Y재 생산량의 합계를 최대화할 경우 100시간의 노동은 (X재 생산에 25시간 Y재 생산에 20시간 X재 생산에 55시간)의 순서대로 투입된 다. 이때 X재 생산량은 43.3개이다. 1 X재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면 X재 생산에 100시간의 노동을 모두 투입한다. 이때 X재는 50개 생산된다. 2 Y재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면 Y재 생산에 100시간의 노동을 모두 투입한다. 이때 Y재는 30개 생산된다. 4 X재와 Y재 생산량의 합계를 최대화할 경우 Y재 생산에 노동 20시간이 투입되므 로 Y재 생산량은 10개이다. 5 X재 생산량은 43.3개, Y재 생산량은 10개이다. 14. 금융 상품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일반적으로 주식에 비해 정기 예금은 수익성과 위험도가 모두 낮은 금융 상품이다. ㄴ. 갑이 금융 상품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더 낮은
5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ㄷ.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는 격언은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데 C군은 B군 과 위험도는 동일하지만 수익성이 낮으므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 다. ㄹ. 갑에게는 A군과 같은 안전성에 B군과 같은 수익성을 결합한 금융 상품이 최선 이다. 15. 외환 시장의 균형 이동 정답 해설 : 외환 시장의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한 원인은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3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1 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한다. 2 외국사 화장품의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4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5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원조 제공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16. 이자 계산 방식의 비교 정답 해설 : (가) 방식은 매년 동일한 액수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단리로 이자를 계 산하였으며 이자율은 5%이다. (나) 방식은 매년 발생한 이자가 점점 커지므로 복 리로 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이자율은 4%이다. 5 복리로 계산하면 표에서 보듯이 예치 기간이 늘어날 때 추가되는 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1 (가)는 단리 계산법, (나)는 복리 계산법이다. 2 (가)에서 예치 기간이 10년일 때 받는 이자는 50만 원(5만 원 10년)이다. 3 (나)에서 명목 이자율은 4%이고 물가 상승률은 5%이므로 실질 이자율은 대략 -1%이다. 4 (나)는 복리 계산법으로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단리 계산법과 는 달리 매년 원리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한다. 17. 국제 수지표의 이해 정답 해설 : 4 외국인이 받은 배당금은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따라 서 이를 해외로 송금하면 ᄃ이 증가하게 된다. 1 ᄀ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자본 금융 계정은 적자가 된다. 2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의 순유출로 국내 통화량이 감소할 수 있다. 3 특허권 매매는 자본 수지에 포함된다.
6 5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를 매각한다고 해서 외화의 유출입이 발 생하지는 않으므로 자본수지에 대한 영향은 없다. 18. 세금 부과의 효과 정답 해설 :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T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T원만큼 이동하게 된다. 3 생산자 잉여는 세금 부과 이전에는 P 0 Q 0 였으나 세금 부과 이후에는 (P 0 -T) Q 0 로 T Q 0 만큼 감소한다. 1 새로운 균형 가격은 P 0 -T원이 된다. 2 소비자 잉여는 변화가 없다. 4 시장에서 X재가 Q 0 만큼 거래되고 개당 세금이 T원이므로 정부의 조세 수입은 T Q 0 이다. 5 수요가 감소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 또,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19. 비교 우위의 이해 정답 해설 : 양국 간의 무역에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 갑국에서 의류 1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기계 1/2대이며 을국은 기계 3/7대이므로 의류 생산에서는 을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 마찬가지로 갑국에서 기계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2벌이며 을국은 의류 7/3벌이므로 기계 생산에서는 갑 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 20. 대체재 관계의 분석 정답 해설 : 2 a에서 c로 이동할 경우 과일 X의 당도는 높아지고 과일 Y의 가격은 상승한다. 당도 증가로 과일 X의 수요는 증가하며 과일 Y의 가격 상승 또한 대체재 인 과일 X의 수요 증가를 초래한다. 종합하면 과일 X의 수요 증가로 과일 X의 가 격은 상승한다. 1 a에서 b로 이동할 경우 과일 Y의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과일 X의 수요는 증 가한다. 결과적으로 과일 X의 가격은 상승한다. 3 a에서 d로 이동할 경우 과일 X의 당도 증가로 과일 X의 수요가 증가하며, 과일 Y의 가격 하락으로 과일 X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과일 X의 거래량은 불분명 하다. 4 a에서 e로 이동할 경우 과일 Y의 가격 하락으로 과일 X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 라서 과일 X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5 a에서 f로 이동할 경우 과일 X의 당도 감소로 과일 X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 서 과일 X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를발생시킨경제주체에대해세금이나벌금을부과함으로써생산이나소비를감소 시켜외부불경제가줄어들도록유도한다. 4. 주식과펀드의이해정답해설 : 주식과펀드는대표적인금융상품으로그성격과발행주체에차이가있다. ㄱ. 주식의발행주체는주식회사이며국채의발행주체는정부이다. 일반적으로주식회사는정부에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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