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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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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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4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2005년 12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16개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이 당시 조업 중이던 공장 소재지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인천광역 시에 신청한 데 대해 위 시에서 여러 지역에 산재한 위 업체들을 북항 배후부지에 집적화하여 첨단 ㄱ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위 신청서를 반려하고서 2014년 10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A 등 325명이 감사청구를 제기 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청구 요지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고시를 장기간 미루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도 무시 2. 주식회사 소유 ㄱ단지 예정부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여 위 회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줌 3. 북항 배후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주식회사 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줌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이 현재 조업 중인 공장 소재지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북항 배후부지에 추진 중인 ㄱ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한 사유 및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에 특혜를 부여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3. 위 신청서를 반려하고서 2014년 10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2014. 10. 31. A 등 325명이 감사청구를 제기 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청구 요지 1.

4 3. 감사 기간 및 인원 부터 같은 해 2. 6.까지 5일간 감사인원 2명이 실지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요약 청구요지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고시를 장기간 미루고, 국민권익위원 회의 시정권고도 무시 인천광역시에서 14개 폐수수탁처리업체로부터 현재 조업 중인 각 사업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입안 제안을 받아 처리하면서 여러 지역에 산재한 위 시설을 한 곳으로 집적화하는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위 업체들과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간에 토지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9년여) 지연 및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각 사업장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청구요지 2 주식회사 소유 ㄱ단지 예정부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위 회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줌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시설 결정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폐수수탁처리업체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규모 확정 및 토지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서는 적정부지를 확보하고 협의완료 시까지 토지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 - 2 -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위 업체들과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간에 토지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9년여) 지연 및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각 사업장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5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득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불문) 청구요지 3 북항 배후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여 주식회사 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줌 북항 배후부지는 인천광역시의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에서 시가화예정 용지(공업, 상업)로 계획된 지역으로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 및 인천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을 결정하였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의 환수를 위해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일반상업지역은 50%, 준공업지역은 30%를 인천광역시로 기부 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였다.(불문)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명세 : 별첨 - 3 -

인천도시기본계획 에서 시가화예정 용지(공업, 상업)로 계획된 지역으로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 및 인천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6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 중앙행정기관 관 계 기 관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에서 및 같은 해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등 16개 1) 폐수수탁처리업체로부터 각 사업장의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받고 이를 처리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 구 건설교통 부령 제343호)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미 설치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해서도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2005년 5월 구 건설교통부) 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폐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폐수 1) 당초 19개 사업장에서 신청하였으나 (주)ΩΩ 인천공장, **(주), (주) 등 3개 업체는 남동구에 소재하여 그 후 진행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개 업체가 폐업 처리되어 14개 업체가 재신청 2)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가 신설되면서 기존 폐수수탁처리업시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폐지되고 위 규칙으로 대체 - 4 -

1. 1.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2005년 5월 구 건설교통부) 8-1-2-4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 수탁 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 이전 추진계획(안) 을 수립하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북항 배후부지 내(인천광역시 서구, 면적 132,000m2)에 24개의 폐수수탁 폐기물처리업체(폐수처리 19개소, 폐기물소각 5개소)를 이주시키는 ㄱ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제출한 인천북항배후부지개발계획(도시관리 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유통단지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위 폐수수탁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3), 인천광역시와 간에 ㄱ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이 없었다. 따라서 ㄱ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부지확보 4)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못하여 시설 증설이나 신규 투자를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조업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및 같은 해 위 16개 폐수수탁처리 업체로부터 [별표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 내역(2005 년도) 과 같이 16개 사업장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받았으나 현재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집단화 추진계획 대상에 도시계획시설 추가 결정 시 업체의 난립이 예상된다 라는 사유 5) 로 ) 북항 배후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제출 시인 에야 북항 배후부지 내에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부지(36,922m2) 반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르면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시설결정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 5) 현재 운영 중인 14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이전 시 14개소가 ㄱ단지에 추가 고시될 경우 위 업체들 의 약속 불이행(임의양도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불응)으로 업체가 난립하고 ㄱ단지 조성사업 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 - 5 -

따라서 ㄱ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부지확보 4)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못하여 시설 증설이나 신규 투자를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조업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위 제안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수도권지역협의회(회장 C)는 법을 어긴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해야 하고 기존 시설투자비에 대한 손실 및 이전 시 발생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막연히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추진하는 집단화계획만을 믿고 따를 수 없다 라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집단화 이전계획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현재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이후에도 폐수수탁처리업체와 간에 ㄱ단지로 결정할 부지의 면적 및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 6) 으로 4년 3개월여 동안 사업추진에 별 진척이 없자 및 같은 해 주식회사 등 14개 폐수수탁처리업체에서 [별표 2]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 내역(2011년도) 과 같이 현재 운영 하고 있는 14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입안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재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토지동의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같은 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안) 열람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를 거쳐 인천광역시 의회에 위 안건을 제출하여 같은 해 개최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같은 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6) 폐수수탁처리업체는 북항 배후부지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지가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은 준공업지역 상태에서의 감정평가 금액을 주장[업체에서는 198,150m2 정도(업체당 1,000~5,000평)를 요구 하였으나 은 북항 배후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폐수수탁처리시설 용지로 36,922m2를 반영] - 6 -

이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3. 17. 토지동의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같은 해 8.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안) 열람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836호)를 거쳐 2012. 1. 18. 인천광역시 의회에 위 안건을 제출하여 같은 해 2. 10.

9 제출하여 같은 해 개최한 2012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북항 배후부지 내 집단화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이전 완료 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 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전결권자인 국장의 방침도 받지 아니한 채 7) 업체 난립을 이유로 현재까지 도시 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업체들의 시설 증설 및 신규 투자를 어렵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조업 중에 있는 주식회사 등 14개 폐수 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관계자(업체 4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2명, 인천광역시 4명, 용역사 3명) 회의를 개최하여 업체 대표자는 현 소재지와 특별계획구역 모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을 제시 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결 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유보하여 집단화를 유도하고, 향후 북항 배후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전이 불가할 경우 현재 소재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 하는 것으로 회의개최 결과보고(내부결재, 도시계획 과장 전결)를 함 - 7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조업 중에 있는 주식회사 등 14개 폐수 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2012. 4. 3.

10 [별표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 내역(2005년도) 연번 업체명 대표자 시설명 소재지 신청면적 (m2) 신청일 1 (주)ЮЮ E 수질오염방지시설 인천 서구 2동 , бб(주) F 인천 서구 동 жж(주) G 인천 서구 동 , (주)фф A 인천 서구 동 (주)чч H 인천 서구 동 , щщ(주) 인천공장 I 인천 서구 동 , ээ(주) J 인천 서구 동 , (주)ёё K 인천 서구 2동 , (주) L 인천 서구 동 , (주) M 인천 서구 동 , ## N 인천 서구 동 , $$ O 인천 서구 동 (주) B 인천 서구 동 , (주)ⅥⅥ P 인천 서구 동 , && Q 인천 서구 동 , (주)** R 인천 서구 동 ,876.0 자료 : 인천광역시 자료 재구성 - 8 -

0 7 ээ(주) J 인천 서구 동 223-42 3,931.0 8 (주)ёё K 인천 서구 2동 223-382 1,663.0 9 (주) L 인천 서구 동 223-153 2,363.0 10 (주) M 인천 서구 동 223-436 1,591.0 11 ## N 인천 서구 동 223-215 2,564.

11 [별표 2]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 내역(2011년도) 연번 업체명 대표자 시설명 소재지 신청면적 (m2) 신청일 1 ЮЮ C 수질오염방지시설 인천 서구 2동 , бб(주) D 인천 서구 동 жж(주) G 인천 서구 동 , фф A 인천 서구 동 чч S 인천 서구 동 , ёё K 인천 서구 2동 , M 인천 서구 2동 , L 인천 서구 동 , ## N 인천 서구 동 , (주) B 인천 서구 동 , (주)ⅥⅥ T 인천 서구 동 , (주) U 인천 서구 동 , ** R 인천 서구 동 , $$ O 인천 서구 동 자료 : 인천광역시 자료 재구성 - 9 -

7 6 ёё K 인천 서구 2동 223-382 1,707.0 7 M 인천 서구 2동 223-436 1,591.0 8 L 인천 서구 동 223-153 2,363.0 9 ## N 인천 서구 동 223-215 2,564.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