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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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2. 장애인의 범위 3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3 참고 장애인 고용률 3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 4 질문과 답변 5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9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9 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 채용신체검사 11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 12 질문과 답변 13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19 질문과 답변 26

3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편의 지원의 원칙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31 참고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 33 질문과 답변 34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40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41 질문과 답변 43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각종 서식 (예시)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37

4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의 범위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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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장애인 고용제도 3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할 의무를 가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해당자 (부록 2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 중증장애인은 고용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계산함 (2009년 법령 개정, 2010년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참고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 100 (%) 의무고용 직종의 공무원 정원(직제상 정원) 의무고용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을 뜻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7 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 (중증 / 경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지체 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국가유공 상이등급

8 Ⅰ. 장애인 고용제도 5 질문과 답변 Q.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할 때, 소속공무원 중 휴직 중인 장애인을 포함하나요? 그렇습니다. 휴직 외에도 본부대기 직위해제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 타 기관에 파견 간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의 무고용직종이 아닌 직종(공안직렬 등)에 있는 장애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 니다. Q. 공직에 들어온 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하나요? 채용경로나 장애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지금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의무고용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Q. 장애인 고용률이 3% 넘은 기관도 신규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Q.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수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2013년 말까지는 2.5%, 2014년 이후 2.7%). 만약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률 미달 시와 달리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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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3.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4. 채용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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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Ⅱ. 신규채용 9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의 공직임용 촉진을 위해 7 급 9급 신규채용 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 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2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 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 근무예정 기관별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 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 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구분모집 규모 의무고용률(3%) 달성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 의무 고용률 미달기관의 경우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이면 채용인원의 6% 이상, 17명 미만이면 누적 신규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함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경력경쟁 채용 제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1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시 험실시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3 1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2급* 또는 3급 이상** 장애인과 3급 이상 상이등급 을 받은 자를 말함 * 청각, 신장, 간, 안면, 장루 요루 장애인 **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지체(상지), 호흡기, 간질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기관 부처 자체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행정안전부 일괄 시행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직위 발굴시 각 부처는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적극 발굴하여야 함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 (부록 3 참조) 1 수요조사 (결원파악) 2 예정직위 직무분석 3 채용계획 수립 4 채용시험 공고 5 원서교부 및 접수 9 합격자 발표 8 면접시험 7 서류전형 6 시험위원 위촉 3.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부록 4 참조) 외부적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 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등 편의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4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편의지원 대상 장애인 시각장애인(전맹인 및 약시자) *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농아인 및 난청인)

14 Ⅱ. 신규채용 채용신체검사 장애인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 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등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에도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 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 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5 1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990년 장애인 고용제(2%) 최초 도입 2000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제 의무화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32% 84%) 구분 직종 확대 전 제외 직종 직종 확대 후 제외 직종 일반직 공안직군 공안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특정직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 군무원, 법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헌법연구관 - 유치원, 초등교육공무원 - 정무직 정무직 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상향 (2% 3%)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1989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최초 도입 (국가직 공채시험, 9급 이하) 1996년 구분모집 대상 확대 (7급 이하) 구분모집 비율 : 1989년 2% 1997년 3% 2000년 5% 2009년 6.5%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2007년 중증장애인 경채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 선발 실시 선발인원 : 2008년 18명 2009년 18명 2010년 14명 2011년 25명

16 Ⅱ. 신규채용 13 질문과 답변 Q.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도 선발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에서 적용대상을 각 시험실시 기관(각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하는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신규채용 의무비율이 적용됩니다. Q.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해에 여러 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 수, 직급의 정도, 기존의 고용 장애인의 인원 수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 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수 있습 니다. (대법원 선고 95누7055판결) Q. 부처에서 선발하는 모든 직종이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이 됩니까? 장애인 구분모집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채용 시에만 적용되므 로, 선발예정인원에서 공안직렬,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 제외 직종은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4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례 :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인 경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애 인을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으로 채용 (2007년 2명, 2008년 2명) Q.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서 일괄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채용인원의 6%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인 6%를 적 용해도 장애인 채용인원이 1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7명 이상인 경우 에 1명 이상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7 1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Q.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 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 고 17명 미만인 경우는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해 야 합니다.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산정 예시 예시1 부에서 2012년 9월에 6급 3명, 7급 4명, 9급 5명, 기능직 5명 등 총 17명을 일괄 채용할 경우,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17명의 6%인 1명(1인미 만의 단수는 버림)이므로, 부는 채용인원 17명 안에 장애인을 1명 이 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예시2 부에서 2009년 3월 8명, 6월 7명, 9월 10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은 25명이고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25명의 10%인 2명이므 로, 부는 누적채용인원 25명 안에 장애인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함 예시3 부에서 2012년 4월 3명, 7월 2명, 10월 4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은 9명인 경우, 의무채용률 6%를 적용해도 장애인 의무채용 인원은 0명이므로, 이 경우 2012년 채용인원은 누계연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해까지 이월되고 2013년 신규채용인원이 8명인 경우 총 누적채 용(2012~2013) 인원은 17명이 되어 이 가운데 10%인 1명이상은 장애인으 로 반드시 채용해야 함 Q. 장애인 채용시험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필요한 배려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중 약시자인 사람에게는 확대시험지, 확대답안지를 준비하고,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확대답안지 제공, 필요 시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 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듣기 쉽도록 좌석을 앞으로 배치하 고 수화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장까지의 접근과 시험장의 휠체어 화장실의 확인 등이 필요합니 다.

18 Ⅱ. 신규채용 15 Q. 일부 장애유형이 선발 직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유형의 장애인을 배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등급은 의학적인 판단기준일 뿐 직업능력의 판단기준 은 아니므로 일부 장애유형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진입금지로 평등 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을 통해 직무수행의 적 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만약 장애가 본질적인 업무수 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 진차66 결정) Q.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력경쟁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자 격증 경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 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 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경채 시 경력요건을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 학 력 및 기타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 추가로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에 서의 근무경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Q.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몇 년 전 경력까지 인정됩니까?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직급 경력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근무경력의 퇴직일까지, 관련 직무분야 근무 연구경력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분야 경력의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3년 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9 16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Q.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 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 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과반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 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응시원서 접수 후 재진단을 받아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응시자 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었다면, 이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의 사정으로 장애등급이 낮아져 더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응시자격은 유지 됩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에도 임용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정신장애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 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정신 장애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Q.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3급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시험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Q. 경증장애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으면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중복된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한 장애 의 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중복장애라도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체장애와 뇌 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지 않습니다.

20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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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Ⅲ. 보직관리 19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모든 직위에 비장애인 공무원과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고, 장애유형별 특 성, 희망보직 및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여야 함 장애인 공무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안전상, 업무 환경상 이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능력발전을 위해 기획 인사 감사 부서 및 주요 부서에 임용되도록 하여야 함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1) 지체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지체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이동에 장애가 있으나 최근에는 재활공학의 발 전으로 지체장애 영역의 장애는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 지체장애인들은 직무에 따라 직업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으며, 육체적 능력보다 사고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장애여 부가 직무수행에 영항을 덜 미침 근무 시 배려사항 회의장소 결정 시 턱이나 주차장 계단과 같은 잠재적 장벽이 방해하지 않 도록 하고 휠체어 사용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확인 후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음 클러치, 보행기 등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외투, 가방, 소지품을 들어주 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음

23 2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2) 뇌병변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음 표현과 시각적 지각 및 운동, 기억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에 배치 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중증이거나 중복장애가 아닌 경우, 면접이나 회의 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 지 않을 수 있음 심각한 뇌성마비, 근육이나 신경장애의 경우라도 글 타자 기타 전자장치 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함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물어본 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음 음료수 등을 권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음 (3) 시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최소한 명함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함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도 신변처리 및 출퇴근이 가능함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사무 전문직 등 시각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 종이 확대됨 근무 시 배려사항 동행 시 흰 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함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는 경우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 줌 같은 사무실 내 사람들과 소개하도록 해줌으로써, 사무실 및 직원들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함 누군가가 사무실을 나갈 때는 이야기 해 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음 면접 또는 회의 시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묻고, 명암대비가 심한 곳은 피함

24 Ⅲ. 보직관리 21 (4) 청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청력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있어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안전요건으로서 예리한 청력이 요구되는 직위 외에는 대부분의 직무에 배 치할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청각장애인이라고 전부 수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사소통 수단(수화, 필담, 구화 등)을 파악해서 의사소통해야 함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 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능력이 적절히 평가받지 못해서는 안 됨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함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요청 하고,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 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음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 게 이해했는지 확인함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줌 (5) 신장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피로가 빨리 찾아오므로 장시간의 노동을 요하는 업무는 지양함 충분한 투석시간 확보를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시간을 융통 성 있게 조정함 근무 시 배려사항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을 피함 장기출장 시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 신장실이 있는지 사전조사 필요함 격렬한 신체활동은 노폐물을 다량 발생시켜 체액량을 급격히 변화시키므 로 유의함

25 2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6) 심장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이동이 적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무에 배치 근무 시 배려사항 심장장애인은 금연 환경에 있어야 함 심장장애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 하게 만드는 일은 피함 (7) 호흡기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청정한 공기 등 환경적인 요소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중요함 근무 시 배려사항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호흡기장애인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장애인 주 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피하도록 함 냉 난방기 작동 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8) 간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간 장애가 안정된 경우라면 일상 활동이 가능하며, 개별 특성에 맞는 직무 수행이 가능함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운반작업, 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 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음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함

26 Ⅲ. 보직관리 23 (9) 안면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안면장애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 않으므로, 광범위한 업무수행이 가능 근무 시 배려사항 냉방이 잘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므로 무리하게 권하지 않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 편안한 동료로 생각하고 편하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도록 노력함 (10) 장루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에 탈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치시 유의할 필요 요루 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작업 을 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11) 간질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함 근무 시 배려사항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를 풀고 기도 유지를 해 주어야 함 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음 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 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음 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 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발작 유형은 다양 하므로 간질 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발작일 가능성이 높음

27 2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12) 지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지적 장애인은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음 일부 지적 장애인은 일반적 수준의 사고 추론 기억 능력을 보유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이야기할 때 일반인과 대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 고 쉽게 이야기 함 출 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 화장실, 식당, 식수대, 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공간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 능한 교통수단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줌 낯선 곳에서 집으로 갈 때는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 이 좋음 (13) 정신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복잡하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작업이나 대인서비스 업무에는 어려움을 가 질 수 있음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견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근무 시 배려사항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 려를 해 줌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되며,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 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을 함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줌

28 Ⅲ. 보직관리 25 (14) 자폐성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직무변화에 적응이 쉽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근무 시 배려사항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함 일과를 새롭게 조정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 는데 도움이 필요함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쉬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 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29 26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질문과 답변 Q. 장애인 경력경쟁채용자가 채용공고상의 근무예정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 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문에서 임용예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응시자도 본인이 합격 후 근무하게 될 지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희망근무지를 반영할 필요는 없 습니다. 다만, 공고 시 근무예정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담당예정업무와 동 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지청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동성, 출퇴 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소재지, 보호자와의 동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희 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Q.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심야근무조에 편성해도 되나요? 장애인이라도 장애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건강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 도로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대근무는 무리라고 결 정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업무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건 강상태에 대한 체크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근 무조를 편성하면 됩니다. Q. 청각장애인의 자리배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잡음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도록 가급적 소음이 적은 장소에 배치하고 사람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대화에 서 입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밝기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 니다. Q. 장애인 공무원 인사발령 전에 배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사이동에 따라 주거지가 바뀔 경우에는 진료병원 변경 등 준비를 위하여 되도록 빨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애인 의 경우에는 이동되는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무실 환경 등에 대한 검 토가 미리 필요하며, 또한 장애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미리 숙소가 마련되어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숙소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0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2. 편의 지원의 원칙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4.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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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Ⅳ. 근무환경 조성 29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함 2. 편의 지원의 원칙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 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 장애인 공무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을 위 한 업무보조인,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 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사용자 제공 정 당한 편의의 내용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33 3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지체 뇌병변장애인 건물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문턱 제거, 경사로 미끄럼방지 매트 안 전바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독립적이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 비 지원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경우 특수작업의자, 높낮이조절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이동이 어렵거나 자세가 불편해 근무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제의 활용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려 외부 출장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동이 불편하므로 근로지원인 도움 필요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한 재택 교육훈련 지원 시각장애인 정보전달, 매체인식이 어려운 경우 확대 독서기, 대형 모니터, 음성 출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자프린터 등 지원 독립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보조인 지원 안내견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 건물 내 안내견 동반이 가능하도록 배려 사무실내 기기는 최대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배치, 본인 이 원하는 경우 실내조명을 밝게 조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청각장애인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수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대형 모니터, 신호장 치(경광등) 등의 보조공학기기 필요 직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배치로 직원 간 의사소통 지 원 전화상담업무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업무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청각 장애인 직원은 그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직무 재배치 필요 통역사 배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34 Ⅳ. 근무환경 조성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부록 5 참조) 시각장애인 점자타자기, 점자정보 단말기(전맹의 경우) : 컴퓨터 입력내용을 점자로 출력 점자프린터 : 일반 워드문서를 점자로 출력 컴퓨터 화면확대 S/W 및 H/W (약시의 경우) : 컴퓨터 화면 확대모니터 음성합성장치, 화면읽기 프로그램 : 텍스트 및 웹 페이지를 음성으로 전환 확대 독서기 : 시력이나 눈의 조건에 맞도록 글씨 크기 등 조절 문서인식 S/W 및 H/W : 문서자료를 스캐너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 대형LCD모니터 : 저시력 장애인용 대형화면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 음성출력 및 액정화면 확대가 가능한 계산기 청각장애인 호출음 표시기, 음성증폭기 : 소리를 불빛 진동 등의 신호로 전환 골도 전화기 : 뼈에 울리는 진동을 청각신경에 전달 문자 화상 전화기 : 문자로 송 수신, 화상을 통해 수화 등으로 의사소통 음성증폭기, 헤드폰 진동기 : 음성증폭, 얼굴 측면부 진동을 통해 청취 가능 손 팔 어깨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등) 한손키보드, 분리형키보드 등 : 손 팔의 형태에 따라 사용 가능 헤드 마우스, 수직형 마우스, 태블릿 마우스 등 :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센서 등을 통해 마우스 사용 가능 마우스 스틱 : 양팔장애, 중증장애인용으로 스틱을 입에 물고 타이핑을 하 거나 책장을 넘길 때 사용 미니 스위치 클릭 : 마우스 기능을 대신 필기보조도구 : 손바닥 주변을 감싸주어 펜을 손에 고정 원고홀더 : 손을 사용하지 않고 책장을 넘길 때 사용 책장 넘기는 도구 : 손가락, 손바닥 또는 발에 끼워 책장을 넘길 때 사용 수화기홀더 : 손이나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 회전방석 : 방석자체에 회전기능 높낮이조절테이블 : 신장이 작은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등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 어깨 및 팔꿈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경사각 작업테이블 : 높낮이 지원을 통해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 수행이 가 능하도록 지원

35 3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 휠체어용 키보드지지대, 책상용 팔받침대, 회전 팔지지대 등 : 책상 등에 팔을 고정하여 작업수행을 원활히 지원 물건 집게 : 먼 거리 물건을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특수작업의자 : 경사각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용 의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 전자칠판 :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어휘를 모니터상에서 손가락 을 이용해 터치하면 음성으로 출력 녹음기 : 음성을 녹음, 반복청취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

36 Ⅳ. 근무환경 조성 33 참고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 (국가인권위 차별판단지침) 장애유형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 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경영상 곤경에 처하는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상 시설이 신축건물인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재부 담해야 하는 경우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상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 시설의 면적이 좁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처럼 구조적인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신축을 하기 전에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없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가 해외에만 있어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 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함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의제공 온열기, 냉장고 같은 개인용 물품을 비장애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 애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37 3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질문과 답변 Q.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위해 어떤 점을 배려하여야 합니까? 통근 시 스스로 운전하여 혼자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용 에 의한 출 퇴근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지정 등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 퇴근 시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직장에서 전동 휠체어로 갈아타게 되는데 근무기관의 주차장이 옥내라면 그 근처에, 옥외라면 출입구 부근의 건물 내부에 전동 휠체어를 놓을 자리를 확보해 두면 편리합니다. 전 동 휠체어는 배터리를 적재하고 있어서 이용하지 않을 때 충전할 필요가 있 으므로, 놓아두는 장소에 전원 콘센트를 높이까지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동을 위한 일정한 넓이의 통로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책상 넓이나 높이 등은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나 그 사람의 체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일이나 캐비닛 등은 4단인 것은 하단의 2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두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에 보통보다 시간을 요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 출입구 부 근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존 설비에 손잡 이를 설치하거나 문의 위치를 바꾸어 안쪽의 개별실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 니다. Q. 장애인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휠체어 사용 및 운동기능 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긴급피 난 시에 도와 줄 직원을 사전에 지정해 둡니다. 청각장애 공무원이 긴급피난 등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 여 몇 명을 연락담당으로 임명하고 직장 내 눈에 띄는 장소에 회전점멸등을 설치하여 긴급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8 Ⅳ. 근무환경 조성 35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소리에 대해 민감한 경우도 있고 긴급피난을 위한 사이렌이나 비상벨에 반응하여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 족과 상담하여 대응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피난 시의 대응 이외에도 사무실의 통로 등에 상품이나 서류가 쌓여 있 으면 시각장애 및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어려워지며 사고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출입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개폐시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는 등의 조 치가 요구됩니다. Q. 장애유무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에 관한 정보는 질병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기관에서도 사실 확인으로 그치고, 그러한 정보가 인사담당과 직속 상사, 건 강관리 담당부서 등 업무상의 관계자 이외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 다. 특히 장애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 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것을 상사가 업무상의 관계자에게 전하는 것도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만 그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장애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제시와 본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의 제시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에게도 철저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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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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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39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직무수행 향상과 승진기회가 부여될 훈련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기 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편의시설 확충 및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장애인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또는 출석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추측하여 교육에서 배제해서는 안 됨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을 필요로 할 경우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적극 지원 장애인 공무원이 장 단기 국내 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정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 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 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 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4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평정이나 승진 시 누락하여서는 안 됨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공 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승진임용 필요

44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1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사례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 피해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3급 장애인으로 1991년 11월 1일부터 시 보 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7월 23일 공석이 된 시 보건소장 에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될 자격을 갖추었음. 그러나 2001년 10월 22일 신체 적인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을 받아 평 등권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 원임용령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 원계획과 임용기준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세우지 않았고, 시 공무원 중 유일하고도 우선적인 승진임용 대상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임용자격과 능력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 지역 근무자인 A를 전입 시켜 후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바, 이는 법률상 우선 적인 임용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제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국가인권위는 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 이 있는 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 신체적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 고 이에 진정인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며 보건소장 임용 탈락 후 10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3,000만원)하라고 판결하였음 <인권위 진차53 결정>

45 4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사례 2.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 진정인은 1977년 10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학교 도서관에서 27년 째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임. 진정인은 대학교는 진정인이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20년째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승진 에서 배제시킨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장기간 도서정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승진심사 판정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하고 1순위의 진정인을 승진 에서 배제시킨 것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 해의 행위로 판단함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 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함. <인권위 진차1 결정>

46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3 질문과 답변 Q.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맞는 업무환경을 조 성해주고 업무를 부여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를 고려하여 적정한 목 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수행 가능한 업무가 확대되 고 근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평가요소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정확히 인지시 킨 후 업무를 평가하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상대적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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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사례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6. 각종 서식 (예시)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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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7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박상현 사무관 /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2011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온 박상현 사무관을 처음 만 난 곳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 회 의실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 로 들어오면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 다. 서울에서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는 20대 중반까지는 장애와는 거리가 먼 비장애인이었다.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 왔다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다. 그런 그에게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불운이 찾아온 것 은 20대 후반의 일이었다. 허리가 안 좋은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진단받았고, 근육이 조금씩 약해져서 현재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는 현재 이동을 전적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박 사무관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그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본인 처럼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에게는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았으며, 타 부 처에서도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와 유사한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51 48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그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하기 전에 이미 특허청에서 계약직으로 심사 업무를 했었다고 했다. 근무 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죠. 제 전공을 살려 장애와 상관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죠. 특히 특허청 심사업무는 본인에게 부여된 업 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저에게 딱 맞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나 일자리를 행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 가 건강하고 선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박 사무관은 업무 시 불편함이 거의 없다면서 특허청의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에 대 해서 좋은 평가를 하였다. 사무실 환경도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 이 확보되어 있고, 집도 가까이 있어 근무하기에 정말 좋아요. 다만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대전청사 정문은 일부만 개방되는데, 그 곳으로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되지 못해서 간단한 신원조회 후 청사경비대원의 도움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며 웃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문제에 대해서 박 사무관은 자신도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 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나 관심도 없었다고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해의 심화는 서로에 대한 익숙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면 비장 애인이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서 장애인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가 더디 지만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2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9 한원민 주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원민 주무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 서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중증 장애인이다. 무엇보다 눈이 중요한 사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는 어떻게 사 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한 주무관은 200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도 사서가 되었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전공을 문헌정보학과로 결정했죠. 그때까지 만 해도 제 인생에서 장애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이었죠. 군 입대 후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다. 희귀질환인 레버씨 시신경증 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 병에 걸리고 난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만든 것은 어릴 때부터 소중히 키워오던 사서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이 제 꿈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죠. 주위에 고마운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는 노력의 결실로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사서 2급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기도 했고 초등학교의 사서 업무를 잠시 수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나갔다. 생각해보면 제가 체험한 다양한 사회경험들은 모두 사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 죠.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2009년 정부에 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선발직렬에 사서가 있었 어요. 지원은 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전국지원이다 보니 경쟁률도 높았고, 생

53 5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각보다 사서직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던 중에 국립중앙도서 관에서 일하게 된 건 준비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운도 많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꿈에서도 생각 못했었 죠. 그는 자기 자랑에 익숙하지 않은 듯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가서지과에서 도서관 장서 관련 데이터와 통계 관 리, 자료수집과 행정운영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컴퓨터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봐야 하고, 책을 보기 위해서도 확대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으며, 일반 서류 도서를 보는 것이 여의치 않아 사무처리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느 린 편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익숙함도 불편함을 줄이는 한 가지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불편함보다는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애인 공 무원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경력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물 론 그렇다고 해서 장애로 인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 지요. 이를테면 제가 운전하면서 출장가야 하거나 하는 직무를 맡았다면 적절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삶에 대한 한 주무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제1호 시각장애인 사서가 된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54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1 오상훈 조사관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친절함과 깔끔함! 오상훈 조사관의 첫인상 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서울지방 국체청 회의실로 들어온 그는 밝은 표정으 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 조사관은 2011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 용에 합격해 2012년 1월에 공직생활을 시작 한 새내기 공무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지식인대회 관련 업무와 스마트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업무상 어려 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각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시 도해 보았으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용이 쉽지가 않으며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보조공학기기가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통 하여 청력을 상당부분 회복했습니다. 소리를 지금처럼 들은 지는 불과 4~5년밖에 되 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으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 게 된 후부터 말하기 연습을 시작했죠. 그 결과 현재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지금처럼 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오 조사관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 회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업무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주위의 편견이었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할 때 자기와는 다른, 아니 어딘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는 시각이 장애 인을 주눅 들게 만들고 그러한 심적 부담감이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일에 대한 흥 미도 떨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장애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덕분이죠. 언제나 사 랑으로 저를 지지해 주는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55 5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오 조사관은 편견 없이 맡은 바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이 공직이라고 판단하고 공무 원이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밤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일하면서 공부하 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무원 시험 에 여러 번 낙방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그 러던 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 력경쟁채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침내 공무원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공직에 들어와서 느낀 가장 좋은 점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 다는 점이예요. 이게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점이 장애인들에게 공직 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오 조사관에게는 업무수행 상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생활신조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저는 최소한 세 가지만은 명심하고 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움을 받았으면 꼭 받은 만큼 베풀자. 두 번째는 성실하자.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 세 가지만 명심하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다고 대우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정말 못난 사람인 거죠.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의 장애극복 노력과 긍정적 생활신조로 인해 받은 감동이 진하게 느껴졌다.

56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3 이승미 주무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인터뷰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이승미 주무관은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였지만 표 정과 자세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주고받은 후 공직에 들어 온 동기에 대해 먼저 물어 보았다. 삼촌이 공무원이셨는데 한창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공직에 몸담는 것이 어 떠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평소 공직에 대해 관심도 있었던 터라 시험을 보게 되었죠. 이미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네요. 큰 고민 없이 공직에 들어온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은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무관은 현재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에서 우체국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공기업, 통신사,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과 업무협 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 자 지방에서 근무하다 5년 전에 본부로 전입을 했는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업무용 책상 배치까지 모두 제 편의를 고려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다만, 담당업무 특성상 제휴사 직원과의 미팅이 많은 편 이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전에 미팅장소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는 게 습관 처럼 됐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계단은 없는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지 미리 알아보고 대응하는 편이죠 그러나 물리적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의 선입 관과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해요. 뭐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인사를 청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라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낄 테니까요. 첫인상에서 느낀 자신감의 원천을 그녀의 업무와 대인관계에서의 자세에서 뿐만 아 니라, 그녀의 특이한 과외활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주무관은 핸드 사이클 국가 대표 선수다. 그녀가 사이클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이클이 인생과 비슷한 점이 많 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57 5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늘 새로운 길을 만나요. 평평한 길을 가다 오르막을 만나 기도 하고, 내리막도 다시 이어지고... 군 데군데 작은 돌이나 턱에 부딪히기도 하 고, 라이딩 중에 비를 만나기도 하죠. 모 든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 예요. 하지만 각자의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나쁜 일만 이어 지지도 않아요.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절망에 빠져 힘든 순간도 있지요. 사회생 활에서 모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순 없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 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사이클은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동반자라고 했다. 이 주무관은 공무원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캐나 다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다.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그녀는 유학을 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어렵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유학 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동료분들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죠. 유학기간은 제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죠. 언제나 감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 고,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에 몰입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어요. 내가 나 자신 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자는 말한다. 환경이 개인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승미 주무관을 만나고 나서 개 인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8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5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인구(천명) 48,782 48,992 49,269 49,773 49,986 50,734 등록장애인 수(천명) 장애인 고용현황 (명) 중앙행정 기관 시 도 민간 1,967 (4.07%) 3,223 (1.95%) 5,381 (2.26%) 67,261 (1.24%) 2,105 (4.29%) 3,488 (2.02%) 5,793 (2.34%) 76,404 (1.51%) 2,246 (4.55%) 3,774 (2.18%) 6,553 (2.68%) 83,765 (1.70%) 2,429 (4.88%) 4,037 (2.35%) 7,581 (3.12%) 91,665 (1.84%) 2,517 (5.04%) 4,479 (3.01%) 7,859 (3.68%) 98,238 (2.19%) 2,519 (4.97%) 4,665 (3.20%) 8,128 (3.78%) 103,026 (2.22%) 장애인 공무원 현황 2011년 말 기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 2.52%로 2008 년 대비 3,673명 증가 (0.76%p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 구분 기관수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중증) 고용률 계 ,067 18,141 (2,627) 2.52% 중앙행정기관 ,146 4,665 (712) 3.20% 헌법기관 4 22, (51) 2.29% 시 도 ,925 8,128 (1,178) 3.78% 교육청 ,550 4,884 (686) 1.44% *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 등 적용제외 공무원 을 뺀 공무원 수 계급별 직종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2011년말) 계급별 직종별 계 5급이상 6급이하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4, ,003 2, ,

59 56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중앙행정기관 (2005~2011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용대상인원 2,140 3,561 3,165 3,703 2,752 1,976 1,620 선발 예정 인원 계 급 공채 급 공채 선발예정비율(%) 최종선발인원 지방자치단체 (2012년) 시도 인원 시도 인원 시도 인원 시도 인원 서울 73 광주 6 강원 15 전남 9 부산 25 대전 3 충북 18 경북 14 대구 5 울산 5 충남 22 경남 23 인천 21 경기 61 전북 8 제주 6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현황 중앙행정기관 일괄 경력경쟁채용 현황 (2008~2011년) 시행 년도 채용계획 응시자 최종합격 2008년 21개 부처 25명 (5급 2, 6급 3, 7급이하 20) 708명 (28:1) 15개 부처 18명 (7급이하 18) 2009년 20개 부처 24명 (5급 1, 6급 3, 7급이하 20) 483명 (20:1) 16개 부처 18명 (7급 4, 9급 13, 기능1) 2010년 19개 부처 23명 (5급 2, 7급이하 17, 연구사 4) 384명 (17:1) 13개 부처 14명 (5급 1, 7급이하 13) 2011년 22개 부처 31명 (5급 2, 7급이하 24, 연구사 5) 398명 (13:1) 20개 부처 25명 (5급 1, 7급이하 21, 연구사 3) 지방자치단체 : 2009년 10명 2010년 21명 2011년 14명

60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7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肢 體 障 碍 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指 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 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 肢 體 )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 病 變 障 碍 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腦 卒 中 )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 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 覺 障 碍 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1 58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4. 청각장애인( 聽 覺 障 碍 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 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 語 障 碍 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 的 障 碍 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 閉 性 障 碍 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 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 神 障 碍 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情 動 障 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 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腎 臟 障 碍 人 ) 신장의 기능부전( 機 能 不 全 )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62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심장장애인( 心 臟 障 碍 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 吸 器 障 碍 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 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 障 碍 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 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 面 障 碍 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 腸 瘻 尿 瘻 障 碍 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腸 瘻 ) 또는 요루( 尿 瘻 )를 시술 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癎 疾 障 碍 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3 6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4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1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지체장애인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제4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5 6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지체장애인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제2급 제3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66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3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지체장애인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제6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제6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67 6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유형 뇌병변 장애인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등급 및 장애의 특징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 요한 사람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 跛 行 )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제3급 제4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 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68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5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청각장애인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제4급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 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 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 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제2급 제3급 제1급 제2급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 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 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 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 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69 66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 症 狀 期 )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70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7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 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 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 다) 호흡기 장애인 제2급 제3급 제5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5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 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 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 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 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이 정상예측 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 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이 정상예측치 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 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 mmhg 이하인 사람 폐를 이식받은 사람 간 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 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 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제3급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 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 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 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간을 이식받은 사람

71 68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제3급 제4급 제5급 제2급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腸 )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72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9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제4급 제5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서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2급 제3급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 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 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 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 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 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 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 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간질 제2급 제3급 제4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 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 요한 사람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 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 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73 70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장애유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4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71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중중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자격증 소지자 (2호) 대상 요건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채용 시험방법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전보/전직 최초 임용직위에서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은 4년간,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제한(기능직공무원은 2년간) - 경력경쟁채용된 날부터 당해직렬 외의 직렬로는 3년간 전직불가, 4급 이하 행정직렬로는 5년간 전직불가(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제외) *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가능 유의사항 원서접수일 현재 자격증 수첩 등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 획득여부만 확인되면 응시 가능 연구 근무 경력자 (3호) 요건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임용예정직 관련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시험령 별표 9)에 해당하는 자 시험방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전보/전직 자격증 경력경쟁채용자와 동일 유의사항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경채 불가(임용령 제16조제2항) 시험령 별표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함

75 7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6호) 요건 특수 직무분야 근무예정자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임용령 별표 2) 중 위생직렬 방호직렬의 각 직류와 사무직렬의 제도 필기 편집 집배 및 감식직류 등 정신병원 나병원 등 특수환경 근무예정자 도서 벽지 등 특수지 근무예정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시험방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기능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 가능 시험과목 일반직 공무원 : 1차 한국사, 2차 시험령 별표1(지도사의 경우는 연구 지도직 규정 별표4)의 시험과목 중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1개 과목 기능직 공무원 : 2개 과목 이상(담당직무 관련 과목포함)으로 소속장관이 정함 임용직급 일반직 8급 이하,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지도사 전보/전직 최초 임용 직위 외의 직위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5년간 전보불가 5년 간 전직제한, 5년 이내 퇴직 시 근무경력은 제2항 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산입 불가 채용사례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사무소 방호 10급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요건 과학기술분야 근무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로서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임용령 별표 4) 구분 3급 4급 5급 연구경력(박사학위소지이후) 8년 이상 4년 이상 - 연구경력(석사학위소지이후)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시험방법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전보/전직 자격증 경력경쟁채용자와 동일 채용사례 특허청 심사관(공업 5급, 방송통신 5급)

76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73 한지채용 (12호) 요건 시험방법 시험과목 임용직급 임용예정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 군 지역에서 채용 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임용예정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함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 근무 예정자(6호)와 동일 일반직 8급 이하,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지도사 전보/전직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 근무 예정자(6호)와 동일

77 7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 경력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8) 1.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서비스계 자격증 제외) 일반직공무원 1 3급 : 기술사(8년) 4 6급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2 4급 : 기술사(4년) 3 5급 : 기술사 6 8급 : 기사, 산업기사(3년) 7 9급 : 산업기사 기능직공무원 1 기능5급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대한민국명장 2 기능6급 : 기사(2년), 산업기사(4년) 5 7급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3 기능7급 :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4 기능8급 :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5 기능9 10급 : 기능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 필요, 다만, 필요시 3 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 단축 가능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봄 * 소속장관이 직렬(류)별로 자격증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야 함 2.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 분야 및 개별법령상 자격증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8 2호와 같음 3. 민간자격증 및 외국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가능 * 국가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임용예정 직급별로 지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는 경력경쟁채용 가능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 증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거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 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

78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75 경력경쟁채용 요건별 증빙서류 구 분 공통사항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 근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자격요건 등 검증동의서 자격요건별 제출양식 석사/박사학위기 또는 수여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 실적 기재자) 자격증 사본(자격증 취득사항 기재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석사/박사학위기 또는 수여증 사본(학위 기재자) 자격증 사본(자격증 취득사항 기재자) 자격증 사본 석사/박사학위기 또는 수여증 사본(학위 기재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 실적 기재자) * 기본 자격요건 외에 다른 자격증 취득 사항 포함 제출

79 76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경력경쟁채용 절차 1 채용수요조사 기 발생한 결원직위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 산정 가능 선발예정인원 산정 방법 현 결원 + 6개월 예상 결원인원 - 임용대기 인원(공채 및 파견복귀 인원) * 예상결원 : 퇴직 직제증감 등은 최종 확정 등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함 중증장애인도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시설 제공 하에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 함을 전제로 폭넓게 채용예정 직위 발굴 2 채용 예정직위 직무분석 채용예정 직위의 주요임무, 업무내용, 자격요건(자격증 학력 경력 등), 직 무수행 요건, 직무특성, 우대사항 등에 관한 직무분석 3 채용계획 수립 직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방법, 시험방법, 세부요건 등 설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인사관계법령상 12가지 경력경쟁채용 방법별 요건 및 시험방법을 그대로 적용 *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경력경쟁채용(2008~2011)시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적용 4 채용시험 공고 시험실시 계획을 모든 응시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10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응시자 미달 시 재공고, 공고내용 변경 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공고하되, 직무의 내용 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시자 스스로가 장애유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핵심 적인 사항이 수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