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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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 ( 판례학습의 경우, 6.( 7.) 등의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가 기존 책 의 판례 번호가 되며, 뒤의 숫자는 이 추록의 추가 판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개정판의 판 례 번호입니다. 판례 추가나 교체 등은, 앞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1편 행정법 서론 p.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 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 96모33). p.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따라서 통치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 83누43). p.10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유신 헌법 하의 긴급조치 제1호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심 소송이 진행되는 현행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 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임 [C급] [1]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2]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 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 어 보더라도 위헌이다(대판 , 2010도5986). 긴급조치 제4호(대판 , 2011도2631), 긴급조치 9호(대 결 , 2011초기689)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위헌 8.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 등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함 [C급] [1]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 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고,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을 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일 뿐 아니라, 현행헌법이 반성적 견지에서 사법심사배제조항을 승계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3]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등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 2010헌바132). p.12 제목줄 교체 : 구체적인 사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불인정(사법부는 통치행위의 판단의 주체) p.13 내용 추가 : (1) 2 2 통치행위도 그것이 헌법에 근거한 작용인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대판 , 2010도5986). 따라서 사법부가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존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의절 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헌재 , 2003헌마814)

2 p.3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아래 8.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에 속함 [B급]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대판 , 85초13). 9.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B급]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 2006헌마409). 10.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함 [B급]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 기능만큼은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 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 2001헌마882). p.4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1] 아래(기존 [2]는 [3]으로 수정) [2] 관행어업권은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 99다57942). p.50 내용 수정 및 추가 : 도표 좌측 위법 사례 중 7번째 항목 여권발급 신청인이 탈북 인사로서 신변 위해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경우 단순히 조세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 p.5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아래 1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기하여 내려진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은 원 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함 [B급] [1]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 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2]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 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대판 , 2012두18363). p.58 내용 수정 : (1) 2 ᄂ ᄂ 묵시적 소극적인 언동도 포함:선행조치는 반드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언동일 필요는 없 고, 묵시적이고 소극적인 언동도 이에 포함된다(위법상태의 장시간 묵인 방치 등). 또한 행 정청의 선행조치가 반드시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6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과세관청이 질의회신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B급]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 2011두5940)

3 p.6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하단 1. 아래 2. 비과세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납세자 [B급] 비록 잘못된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 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판 , 2011두5940). p.8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8.) 아래(기존 판례 중 4. 및 9.는 삭제) 9.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 지 않음 [C급] LPG는 석유에 비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커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LPG충전소의 설치 금지는 불가피하다할 것이고 석유와 LPG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 재 , 2001헌마646). 10.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을 침해한 것은 아님 [C급] 입법자가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 이 국 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 , 97헌마130). p.86 내용 교체 : 판례학습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님 행정청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경계를 십 수년 후 발견하고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지 않음 [B급] [1]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 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이므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2] 경주시장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잘못된 경계를 믿고 행정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 그러한 상태가 십수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그 후 착오를 발 견한 피고가 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를 가리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자기구 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 92누2325). p.8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5.(기존 내용은 [2]로 수정) 5.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종전에 붙은 부관은 여전히 유효하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B급]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 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 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p.9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내용은 [2]로 수정) [1]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 지 않는다(헌재 , 2008헌바141)

4 p.94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2] 아래 [3] 당해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의 완공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 당해 사업에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5두2612). p.9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시의 법령이 적용됨 [C급] 구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 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 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 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 2001두3228). p.99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 신설 법령이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있던 부칙규정의 효력은 존속되는가? 1.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기존 p.94 판례 9. : 위치 이동)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존 p.95 판례 10. : 위치 이동) 3. 법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개정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B급] [1] 법령의 전부 개정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는 문언상 개정법 제133조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 여 구 법 부칙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 부칙규정은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대판 , 2011두18229). p.106 내용 추가 : 도표 본문 중 근무관계 교직원의료 주한미군한국인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징계 종합유선방송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신탁 공무원연금 (미지급 국가 지자체에 공립유치원 공무원의 근무관계 등 특별권력관계 p.113 내용 추가 : (2) 3 3 행정주체는 행정청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행정주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행정청은 처분의 주체이다. p.117 내용 추가 : (5) 1 ᄂ 아래 ᄃ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행위의 형식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p.13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4.(기존 판례는 [2]로 수정) [1]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공장설립승인처 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 - 4 -

5 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 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p.13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9.) 아래(기존 판례 중 9.는 삭제) 10. 환경부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 甲 이 생태 자 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B급] 환경부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 자연도 수 정 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갑이 생태 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 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 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갑은 생태 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 2011두29052). p.145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 7. 아래 8.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소유자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C급]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 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 2008두18342). p.145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2. 아래 3.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경우 乙 학교법인은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C급]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학교법인 을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甲 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 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 2012두6629). p.150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 5 -

6 p.174 내용 추가 : 중단 도표 중 시효기간 3년 1 국가배상청구권(안 날 3년, 있은 날 5년) 2 공무원연금법상의 단기급여청구권(사유가 발생한 날 3년)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청구권(안 날 3년, 있은 날 5년) 4 공무원의 보수 5 공무원의 징계 p.17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위(기존 판례번호는 2.부터 시작) 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B급] 국유재산법에서는 변상금 및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대판 , 2012두16787). p.17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1.( 12.) 아래 (p.175 판례 6. p.177 판례 2. 아래로 이동하여 번호 연쇄 수정) 1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C급] [1] 국가가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그리고 비록 피해자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판 , 2013다16602). 1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 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 대한 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B급] [1]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2다202819). [2]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 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 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3다203529). p.194 Tree Note 추가 : (2) 제목줄 아래 - 6 -

7 p.195 내용 수정 : 3 ᄀ ᄀ 자족적 신고의 요건:자족적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기재사항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족적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최소한의 형식 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p.197 내용 추가 : a 라 아래 마 건축법상 인 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 2010두14954)은 사인의 권리구제라는 쟁송법적 관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 측면도 안고 있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p.207 내용 수정 : 도표 본문 좌측(법규명령) 제1행 일반권력에 근거하여 제정됨 p.210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B급]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의 위임관계를 명시 하고 있다고 하여 시행규칙의 다른 규정에서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기하여 풍속영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대판 , 99두5658). p.21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 95헌가16). p.212 내용 교체 : 판례학습 4.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경우 위헌 또는 위법 [C급] [1]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규정(헌재 , 2007헌가4) [2]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면적초과시 가액과 관계없이 중과세(대판 , 2007두3480)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헌재 , 96헌바52) [4]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 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헌재 , 2010헌가93) - 7 -

8 5.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합헌 또는 적법 [C급] [1] 학군별로 추첨하여 배정하는 것(헌재 , 2005헌마514) [2]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으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을 요구하는 것(대판 , 2008두2019) [3]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량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대판 , 2009두14705) [4]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을 고시로 위임(헌재 , 2005헌바94)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대판 , 2009두14613) [6]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검사의 징계사유로 규정(헌재 , 2009헌바282) [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의 규정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음(헌재 , 2008헌바141) [8]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 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판 , 2002두219) p.21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 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판 , 2011두6264). p.23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는 재량준칙에 해당함 [B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 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 2011두28783). p.236 :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2.(교체) 및 3.(추가)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B급]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 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단순히 행정규칙 중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 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 91누8128). 3.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설정 의무부담 등 권 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A급]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 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 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 2001두3532 ; 대판 , 2010두3541). [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 권 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 2003두10251)

9 p.240 Tree Note 추가 : 3. 제목줄 아래 p.24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8.( 17.) 아래(기존 판례 중 13.은 삭제) 18.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규성 인정 [B급]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 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판 , 2011다104253). p.250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15. 및 그 아래(기존 판례 중 1.은 삭제) 14.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함 [C급]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 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 92누7535). 1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함 [C급]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 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대판 , 2012 두19571).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결정기준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함 [B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 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대판 , 2001다33604). 17.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 정은 행정규칙에 해당함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함 [C급] [1]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 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서 처분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대판 , 2011두10584)

10 p.260 내용 추가 : 3. (3) 아래(판례학습 신설)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련된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함 [C급]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판 , 2011두3388). p.264 내용 교체 : (3) 1 1 개 념:부분허가란 단계화된 행정절차(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공항건설 등 대규모의 국책사업 등)에 서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p.272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280 내용 추가 : 상단 도표 좌측 관광사업 감사원의 변상판정 부정수령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른 p.280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1. 아래 2.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C급]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 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 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 위이다(대판 , 2012두16787)

11 p.280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3.( 4.) 아래 5. 위생접객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함 [C급]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 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대판 , 94누13497). 6.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함 [C급]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 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 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 95누5714). p.281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8.( 12.) 아래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 [C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에 대하 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대판 , 2011두3388). p.282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6. 아래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 분은 재량행위에 속함 [B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한정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여부는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 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 2011두14685). p.284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20.( 21.) 아래 22.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함 [B급] [1]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 2014두274). p.287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6. 아래 7.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받고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 그러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전교조교사시국선언사건) [B급] [1]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속 교육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12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판 , 2011도797). p.288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6. 아래 7.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B급]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 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 2009두19144). 8.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C급] [1]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대판 , 2011두29540). p.291 내용 추가 : 하단 판례학습 20.( 23.) 아래 24.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님 [B급]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가, 그 후 같은 법 제71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 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 2007두6946). p.294 내용 추가 : (2) (2) 헌법소원 행정청의 재량권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 재량권을 통제할 수도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 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 97헌마141). p.308 내용 교체 : 3 ᄂ ᄃ ᄂ 기속행위성 a 원칙 기속행위: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개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 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본래 자연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b 예외 재량행위:예외적으로 허가 여부가 자유재량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 와 관련 있는 개발허가 등의 경우 미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일종의 예외적 승인)

13 c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는 건축이 본래 자연적 자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이다. 다만 건축허가시 환경 등 공익을 고려하여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ᄃ 수정허가도 가능:인가와는 달리 수정허가를 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상대방의 동의 에 의하여 효력이 완성된다. p.30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됨 [A급]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와 토지의 형질변경허 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 에 속한다(대판 , 2009두19960 ; 대판 , 2013두9625). p.31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는 이축건축물의 요건과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 요건도 갖추어야 함 [B급]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 2000두987). p.313 내용 추가 및 교체 : 보론 1. 및 의 의 인 허가 의제제도란 여러 행정기관의 복수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 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 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수정 없음) 4.관계행정청과 협의 인 허가 의제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관계인이나 인 허가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인 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 도 일정한 경우 인 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5.절 차 인 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주된 인 허가 행정청에 신청하면 되고, 의제를 원하는 인 허가 행정청 에 각각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319 내용 추가 : 중단 도표 최하단(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 공무원임명(특별권력관계설정) 귀화허가(일반권력관계설정) 귀화허가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허가의 고시가 그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p.323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의미의 인가처분과 양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 는 설권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 [B급]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대판 , 2009두14934)

14 9.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B급]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양도 양 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대판 , 2009두17018). p.32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더라도 여전히 무효 [B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이 설권적 처분으 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촉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조합설립인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주촉법상 무효 였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촉법상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판 , 2011두11570). p.32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3.) 아래(기존 판례 중 2.와 3.은 통합) [비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B급]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 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 2011두19994). p.32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5.) 아래 [비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보충행위에 해당함 [B급]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판 , 2009두4913). p.32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6.) 아래 7.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설립인가 신청시 [C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 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 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 2012두21437). 8. 도시정비법상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음 [C급] [1]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계획 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 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 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 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3다27220)

15 9.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부정, 예외적으로 인정 [C급]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 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 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 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판 , 2011두8291). p.32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0.( 12.) 아래 13.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 [C급] [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 는 취소 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 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 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 2011다46128). 14.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 비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행정주체로 볼 수 있음 [C급]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 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재건축조합을 행정주 체(공법인)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 2011두11570). p.330 내용 수정 : 도표 중앙(특허) 본문 제7행 권리 능력 법률상 이익(쟁송가능) 대물적 p.334 내용 추가 : 하단 도표 좌측 최상단 토지분할신청의 지목변경신청의 토지면적등록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p.33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A급]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 2011두13286)

16 p.33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판 , 2011두12917). p.36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B급]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 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 한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 2012두1006). p.366 Tree Note 교체 p.370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문구 추가) p.372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17 p.38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5. 아래 6.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이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 [C급]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 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판 , 2012다23382). p.39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2] 아래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 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 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대판 , 2005두5628). p.39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개별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음 [B급]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 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대판 , 93누17935). p.407 내용 추가 : (1) 2 2 대리권이 없는 자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자의 행위 다만 표현대리법리에 따라 수납기 관이 아닌 자의 양곡대금수납행위를 유효로 본 판례가 있음(대판 , 63다519). 행정청 내 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대판 , 97누1105). p.407 내용 추가 : (1) 도표 우측 교육감의 적법한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 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p.410 내용 추가 : 기존 판례학습 아래(판례학습 신설)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 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B급]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 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 2000두9946)

18 2.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 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B급]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 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 97누1105). p.412 내용 추가 : (1) 3 아래 4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 다(실질적 의미의 취소). p.415 내용 추가 : 하단 (2) 3 아래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420 내용 추가 : 상단 판례학습 7. 아래 8.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B급]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없다(대판 , 99두10520). p.421 내용 추가 : 상단 1. (4) 아래 (5)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p.42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경우 공익상 필요가 개인의 신뢰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철회는 적법함 [C급]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갑이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신고수리 철회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정 건축법 시행 전부터 이미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갑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이 적법하다(대판 , 2011두27322). p.44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임 [C급]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 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대판 , 96누1313).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A급]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19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 2010무111). p.443 내용 교체 : 2. (3) 7 7 효력발생시기: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p.44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적용되는 형량명령의 원칙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됨 [B급] [1]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 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갑 등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갑 등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 2010두5806). p.458 내용 추가 : 상단 (2) 7 아래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의 비교 [B급] 공법상 계약 복수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 부정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행위 행정청의 단독적인 의사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 인정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항고소송의 대상 p.46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의료보호비용청구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B급] 진료비청구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원고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인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 98두15863). p.489 내용 교체 : 판례학습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정연주사건)[B급] [1]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갑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공사 이사회에 갑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갑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갑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대판 , 2011두5001). p.479 내용 수정 : 판례학습 등급 조절(B급 A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 공립대학총장들에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A급]

20 p.49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B급] [1]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 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 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따라서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 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 2012두26180). pp 내용 교체 및 추가 : 5. (4) (4) 대표자 1 대표자의 선정 cf) 행정심판법(P787) ᄀ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항). ᄂ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 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ᄃ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대표자의 권한 등 (5) 대리인 ᄀ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본문). ᄂ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단 서). ᄃ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ᄅ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동조 제6항). 1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항과 제5항의 경우는 준용규 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1 (6)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1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 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13조 제1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p.493 내용 추가 : 6. (1) 2 2 교부송달: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被 用 者 )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 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본문).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 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동조 제2항 단서). p.496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49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처분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 고 할 수 없음 [B급]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 2011두18571). p.50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면허관청이 면허정지처분을 문서에 의하지 않고 하였다면 무효임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에게 구두로 면허정지사실 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의 효력이 없음 [B급]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 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 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 95누17823)

22 p.501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503 Tree Note 교체

23 p.504 내용 추가 : 3 도표 아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본조신설 ]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 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p.507 내용 교체 : (4) 4 4 청문의 실시 ᄀ 청문실시사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적 실시사유 - 기속행위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적 실시사유 - 재량행위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ᄂ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종전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행정절차의 민주화라는 취지에 맞게 일정한 경 우 당사자등의 청문신청권을 신설하였다. p.508 내용 추가 : 6 ᄀ a 아래 b 청문주재자에게 7일 전까지 사전통지: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청문주재자 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p.508 내용 추가 : 6 ᄀ d( e) e 제척 기피 회피제도:청문의 공정성을 교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 를 회피할 수 있다(동조 제3항). p.515 내용 추가 : 상단 (2) 1 도표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기재사항의 진실함이 입증될 필요 없음

24 p.516 내용 추가 : 상단 (2) 3 아래 4 재입법예고: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4항). p.517 내용 교체 : 행정예고 (1) 개설 1 의의:행정예고란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예고는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및 이해를 증진시킨다. 2 행정예고: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 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1항 본문).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적용제외: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4 입법예고로 갈음: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5 행정예고기간 20일 이상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동조 제3항). (2)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1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 보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의2). 2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3) 준용규정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 전자공청회 규정은 준용 ),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를 준용한다(동법 제47 조). p.517 내용 추가 : 5. (3) 아래 6. 국민참여의 확대 (1) 국민참여 확대 노력: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

25 (2) 전자적 정책토론 1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2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 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p.530 내용 교체 : 중단 도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p.53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 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 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1두5049). 2.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C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 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판 , 2011두5049). p.537 내용 교체 : ᄇ ᄇ 개인의 사생활 관련정보(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 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 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 사 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대판 , 2011 두2361).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6 p.543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543 내용 추가 : 1 ᄀ ᄀ 문서 또는 구술:정보의 공개를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 사항 은 실명(익명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사회일반인의 관점에 서 내용과 범위가 p.544 내용 추가 : 3 ᄀ ᄀ 지체 없이 통지(기속) 들을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3항).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 2007두9877). p.545 내용 추가 : 5 ᄅ ᄅ 비공개결정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동조 제4항).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대판 , 2012두17384). p.54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甲 의 재판기록 공개청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 우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 [A급] 갑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 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 에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 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대판 , 2012두17384). p.548 내용 추가 : ᄂ a a 행정심판의 청구:청구인이 장으로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심 판을 정보공개심의회나 정보공개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27 p.552 내용 추가 : 1. (1) 2 아래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私 事 )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 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 2003헌마282). p.557 내용 교체 : (1) 1 1 목 적: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p.557 내용 추가 : (1) 2 아래 도표 중 3개 항목 개인정보 처 리 개인정보처리자 살아 있는 수 있는 것을 포함)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업무를 목적으로 단체 및 개인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 p.557 내용 추가 : 중단 법령 도표 아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 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p.558 내용 교체 : (1) 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6조). p.560 내용 추가 : 2 ᄀ 아래 ᄂ 고지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p.560 내용 추가 : 3 ᄂ 아래 ᄃ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동의 필요: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 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 항)

28 p.561 내용 추가 : 7 ᄀ ᄀ 원칙적으로 각각 동의 받아야 함: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 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 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동조 제2항). p.562 내용 교체 및 추가 : 2 ᄃ 및 그 아래 ᄃ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동법 제24조의2) ᄀ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동조 제1항). ᄂ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된다(동조 제1항 단서).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ᄃ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가입방법도 제공: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 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ᄅ 안전행정부장관의 조치: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3항). p.564 내용 추가 : 2 ᄃ 아래 ᄅ 안전행정부장관의 조치: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동조 제4항). p.565 내용 추가 : 6 ᄃ 아래 7 과징금의 부과 등(동법 제34조의2) 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 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1항)

29 ᄂ 가산금의 징수: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ᄃ 강제징수: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동조 제4항). p.566 내용 추가 : (6) 2 ᄂ 아래 ᄃ 복구 또는 재생 금지: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 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p.571 내용 추가 : 11( 12) 아래(8 ᄃ을 9로 수정 : 목차단위 연쇄 이동) 13 양벌규정(동법 제7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p.591 내용 추가 : (4) 2 아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을 강제철거하는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의 요건이 필요하다. p.59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 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 91누13564). p.594 내용 교체 : (3) 3 3 실력행사 ᄀ 의무자가 적법한 대집행실행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별개로 대집행 책임자가 실 력으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는가? 행정대집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학설대립이 있다. ᄂ 이에는 a 명문규정이 없지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부득이한 실력행사는 대집행에 수반된 기능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b 저항의 배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우 리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ᄃ 다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0 p.59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B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 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 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 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 2012두20397). p.60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아래 8. 관할 행정청이 체납자 甲 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 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체납자 甲 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 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B급] 甲 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 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매대 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 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이 甲 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 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 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 2011두18304). p.614 내용 교체 : 하단 1. (1) (1)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한 개인의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개별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616 내용 추가 : 중단( 행정조사의 개념 ) 2. (2) 아래 (3) 행정조사는 종전에는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논의되었으나, 오늘날은 행정과정적 차원에서 독립적으 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p.617 내용 추가 : (2) 1 1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5조 본문). 행정조사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 에서 행정조사를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p.618 내용 추가 : 3. (2) 3 3 실력행사의 문제:행정조사를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 없다. p.621 내용 추가 : 5. (1) (1) 자료 등의 영치시 조사대상자의 입회: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영치에 조사대상자의 동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1 p.622 내용 추가 : 6. (2) 아래 (3) 국무조정실장의 요청: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 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4항). p.63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 80 누380). p.645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652 내용 추가 : 1 ᄃ 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6조 단서 참조). 또한 법령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652 내용 교체 : 2 ᄂ ᄅ ᄂ 변형된 과징금은 운송 통신 가스 석유 등 이른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의 부당한 결 정 유지 또는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도 활용된다. ᄃ 변형된 과징금은 국민 다수의 불편을 초래할 것은 우려한 것이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최소 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제도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는 등 변형된 형태의 과징 금제도는 계속하여 수많은 법률에서 채택되고 있다. p.65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9. 아래 10. 건축사회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임 [C급] 건축사회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가 그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과징금산 정방법및부과지침 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 경우, 2배에 해당하 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원 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대판 , 2000두1713)

32 p.65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3.( 24.) 아래 25.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은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부과됨 [C급]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 2012두4302). p.65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본세와 가산세가 혼합된 처분임 [C급]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 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 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판 , 2013두27128). p.659 내용 교체 : 판례학습 6.( 7.) 7.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C급]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 疑 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판 , 2002두66). 제4편 행정구제법 p.678 내용 추가 : (3) 2 ᄂ 아래 ᄃ 다만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청구권 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p.70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군산유흥주점 화재사망사건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식품위생법상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부정, 소 방공무원의 소방법상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 [A급] [1]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 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판 , 2005다48994)

33 p.71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함 [B급] [1]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갑 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 나기 전에 유족들인 을 등이 국가를 상대로 갑 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 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망인들의 배우자 등으로서 을 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갑 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을 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따로 따져 야 하는데, 갑 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제소 시점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지만, 을 등의 고유 위자료 에 관하여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 2013다200568). p.723 내용 추가 : 1. (2) (2) 소유권 유무는 불문:본조의 공공의 영조물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면 본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p.725 내용 교체 : 하단 판례학습 전체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함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B급]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 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 의 재정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판 , 99다54998). 2.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 객관설에 입각한 판례 [C급]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 관 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 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 94다32924). 3.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영조물 하자를 판단하여야 함 주관설에 입각한 판례 [C급] [1]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 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 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 2000다56822).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대판 , 96다54102)

34 p.726 내용 교체 : 하단 도표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판례) [A급] 영조물의 하자 인정 사례 관광버스가 국도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 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의 경우 영조물의 하자 부정 사례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 을 방치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오작동이 발생 하여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수도관 균열로 유출된 물이 노면이 결빙되어 지나 가던 택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난 경우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는 경우 별다른 방호 조치 없이 위험경고표지판만 설치한 경우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방파제에 구명튜브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위험이 예견되어 있던 자연암벽의 붕괴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가 소등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편도 2차선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겨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곡선 지점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되 지 않아 갓길을 지나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편도 1차로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 로를 벗어나 추락사고가 난 경우 수련회에 참석한 미성년자가 하천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 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 빗물펌프장이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한 경우 p.72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2]로 수정) [1] 강설은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 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 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p.72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4. 아래 5. 고속도로 곡선 지점에 설치된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영조물 하자 부정 [B급]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 로서는 야간에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난 후 갓길마저 지나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자가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02다9158). 6.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B급]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 2013다208074)

35 7.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주체가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하면 충분함 [C급] 자연영조물로서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위험관 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 관 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 2013다211865). 8. 수련회에 참석한 미성년자 甲 이 하천을 가로질러 수심이 깊은 맞은 편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하며 놀다가 익사한 경우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을 갖추었으므로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부정 [B급] 수련회에 참석한 미성년자 甲 이 유원지 옆 작은 하천을 가로질러 수심이 깊은 맞은 편 바위 쪽으로 이동한 다음 바위 위에서 하천으로 다이빙을 하며 놀다가 익사하자, 甲 의 유족들이 하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유원지 입구나 유원지를 거쳐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수영금지의 경고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 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사고지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위험표지나 부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익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 2013다211865). p.73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C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00경의 강수량은 시간당 13mm이고, 그날의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15.4m(강풍에 해당, 수목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향하여 보행하기 곤란함)로서 피고가 관할하는 가 로수 등의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재해가 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하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비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 93다20702). p.73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C급]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 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 판 , 2011다85413). p.744 내용 추가 : 2. (4) 아래(판례학습 신설)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B급]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 관 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 관리 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인데,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당해 법률조 항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헌재 , 2011헌바355)

36 p.748 내용 교체 : 하단 판례학습 전체 분리이론에 입각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 , 89헌마214) [특A급]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 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 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 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 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지가의 하락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 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 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회적 제약이므로 보상 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므로 보상 필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 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지만,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 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 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 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 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7. 보상입법의 방법은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7 p.750 Tree Note 추가 : 제3절 제목줄 아래 p.751 내용 교체 및 추가 : (2) 1 2(기존 1을 1 2로 분리, 2( 3)는 내용 교체) 1 보상액의 가격시점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67조 제1항). 2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음: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3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70조 제1항). 이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 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동법 제70조 제4항). p.75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음 [B급]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의재결감정의 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 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2두5054). p.75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7.)(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개발이익이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 2013두21182). p.753 내용 수정 : 판례학습 9.( 10.) 등급 조절(C급 B급) 10.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함 [B급]

38 p.75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9.( 10.) 아래 11. 토지의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 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 [B급] 토지의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 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 2013 두2587). p.75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함 [C급] [1]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란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 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대판 , 2012두16534). 3.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 한 공특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감가보상을 인정하여야 함 [B급] 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 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 판 , 2000두2426). p.75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아래(기존 판례 중 5. 6.이 삭제 : 판례 번호 변화 없음) 8.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정당보상원칙에 반하지 않음 [C급]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갑에 대하여 공 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경우, 위 조항이 공익사업법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나거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 2013두25863). p.759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아래 2.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거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B급]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 2013두10885)

39 p.76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9.) 아래(기존 판례 중 가 3. 4.로 이동) 10.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그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에 속함 [B급]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 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는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 2012헌바71). p.760 판례 추가 : 판례학습 10.( 13.) 아래 14.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C급]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 2009두23709). p.761 판례 추가 : 판례학습 17.( 16.) 아래(기존 판례 / ) 17.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소유자 甲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경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 제외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함 [B급]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사업시행 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 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 2012두24900). 18.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B급]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특별공급)하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 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주자들이 공익사업시행지구가 지정되거나 그 범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거지가 이에 포함되도록 요 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시행지구가 결정된 후 그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이주자들이 종전 주거를 떠나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강제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이주자들에 대하여도 이 주대책을 수립 실시해 주어야 한다(대판 , 2007다63089). 19. 공익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 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 가 포함됨 [B급] [1]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 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2]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 2012다33303). p.76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6.( 21.)(기존 판례는 [2]로 수정) [1]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법규이다

40 p.76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6.( 21.) 아래(Cf. 기존 판례 / 8. 24) 2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 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C급] [1]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 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 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2다 ). p.764 내용 교체 : (2)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보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즉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 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63조 제8항). 3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63조 제9항 참조). p.765 내용 추가 : (3) 2 아래(판례학습 신설)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B급]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 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대판 , 99두11080). 2. 잔여지수용청구권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C급]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대판 , 2008두822). p.765 내용 교체 : (4) 1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 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p.766 내용 추가 : 1. (1) (1) 의 의:특정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공익사업법 제19조 제1항)

41 p.766 내용 교체 : 2. (1) (2) (1) 의 의: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 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2)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 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동 법 제1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p.767 내용 교체 : 3. (3) (3) 협의 성립의 확인: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기간 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협의 성립의 확인신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p.767 내용 교체 및 추가 : 4. (3) (3) 재결의 형식: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 正 本 )을 사업시행 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재결기간: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5) 재결사항:재결의 내용은 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ᄂ 손실보상 ᄃ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이다(동법 제50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신청에 관계 없이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p.76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위 1. 사업인정은 형성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함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B급]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 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대판 , 2004 두14670). p.76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2.) 아래 3. 사업인정의 고시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C급]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의 고시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 2000두5142). 4.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음 [C급]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대판 , 93누19375)

42 5.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는 없음 [B급]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 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 2012다3517). p.769 내용 추가 : (2) 2 아래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84조). pp 내용 교체 : (3)(ᄃ 아래 도표는 그대로 유지) (3) 행정소송에 의한 절차 1 수용재결이 대상인 경우 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5조 제1항). ᄂ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 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동법 제88조). 2 보상금의 증감이 대상인 경우 형식적 당사자소송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서 제외) ᄀ 재결의 내용 중 보상금만의 증액 또는 감액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ᄂ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增 減 )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 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동법 제85조 제2항). ᄃ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에 포함시켜 소송형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시행된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에서 제 외시킴으로써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즉, 현행법에서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다. P954 p.786 내용 추가 : 3. (1) 1 1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동법 제5조 제3호).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p.793 내용 수정 : (5) 1 ᄃ ᄃ 상임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43 p.802 내용 추가 : 4. (2) 2 2 집행정지의 결정:위원회는 아니한다(동조 제3항). 다만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 이 없지만 해석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p.803 내용 추가 : (3) 3 ᄂ 아래 구 분 집행정지제도의 비교 [B급]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및 제24조 결정주체 행정심판위원회 법 원 적극적 요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 긴급하다고 인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긴급하다고 인정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신청 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대 상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속행정지 효력의 정지는 보충적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속행정지 효력의 정지는 보충적 일부 정지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가능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가능 결정의 취소 기 타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의 취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심판청구와 동시 or 의결 전까지 신청 위원장의 선결권 인정 위원회의 사후 추인권 결정시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 송달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의 취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신청시 이유에 대한 소명 필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즉시항고시에도 집행부정지가 원칙 판결의 기속력 규정 준용됨 임시처분 명문규정 있음 명문규정 없음(판례는 부정) p.810 내용 추가 : (4) 4 4 이행재결:의무이행심판의 것이므로 형성재결이다. 처분재결은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자력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명령재결은 처분청에게 처분을 p.811 내용 교체 : (3) 3 3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스스로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성력은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에만 인정될 뿐이다. 즉 변경명령재결이나 처분명령재 결의 경우에는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고 기속력만 인정된다. p.81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C급]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 92누15093)

44 p.825 내용 추가 : (1) 4 4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준용한다(동법 제8조 제2항).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은 준용되지 않음 에 유의해야 한다. p.826 Tree Note 하단부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828 내용 교체 : 2. 제목줄 아래 조문 Box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3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p.828 내용 교체 : (3) (3) 토지관할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ᄂ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5 3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행정소송법상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당사 자의 합의에 의한 관할), 변론관할(피고의 응소에 의한 관할)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p.829 Tree Note 추가 : (5) 조문 Box 아래 p.834 내용 추가 : ᄀ i i 국가의 기관(기관위임사무의 경우):국가의 기관은 2005두6935). 그러나 최근 국가기관 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판 , 2011 두1214). p.836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 위 1. 국가는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B급]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 2005 두6935). 2. 국민권익위원회가 乙 시 도 선관위 위원장에게 甲 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 한 경우 국가기관인 乙 에게 위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 [B급]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의 소속기관 장인 을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 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을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을이 국가기관이더라 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이 위 조치요구 후 갑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치요 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을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을에게는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대판 , 2011두1214). p.845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8. 아래 19.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 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일률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 [C급]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 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판 , 2011두30199)

46 p.84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1. 아래 12.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 [B급]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 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 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 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무효 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12두12853). p.851 내용 수정 : 도표 우측 본문 제4행 합의제행정청(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 중앙노동위원회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피고 p.852 내용 교체 및 추가 : 판례학습 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피고는 시도인사위워회 위원장이 됨 [C급] 시 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실시를 관장한다고 할 것이므 로, 그 관서장인 시 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대판 , 95누7055). 6. 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수임청,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위임청 [A급] [1]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 88누10985). [2]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 94누6475). p.85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1.( 12.) 아래 13.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인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됨 [B급]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판 , 95누14688). p.85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 아래 4.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인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 [B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 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결 , 2012 무84)

47 p.86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9. 아래(기존 판례 / ) 1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B급] 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 광고의 위법을 확인 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다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대판 , 2011두4930). p.86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0.( 22.) 위 21. 건축법 제29조에서 정한 건축협의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 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양양군수)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A급] [1] 건축법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 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 2012두22980). p.871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9. 아래 2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B급]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 2013두7834). p.879 Tree Note 수정 : 적색 원형 부분이 수정내용(해당 부분만 수정) p.880 내용 추가 : 4 4 예외적 재결주의:예외적으로 그 예이다. 이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 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재결에 고유한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다. p.883 내용 추가 : 판례학습 9. 아래 10.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C급]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 2012두12297)

48 p.885 내용 추가 : 도표 좌측 제8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불인정통지 p.886 내용 추가 : 도표 우측 제3행 택시운송사업자에 교육공무원법상의 의료보호진료비용청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 p.889 내용 추가 : 4 ᄀ b 아래 c 다만,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대판 , 91누5259). p.891 내용 추가 : (3) 제목줄 아래(조문 Box 신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 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p.89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6. 아래 7.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 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의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의 재심의신청 및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 에는 해당하지 않음 [C급]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 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 [2] 갑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병 학교 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을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거 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을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 하다(대판 , 2013두10809)

49 p.894 내용 추가 : (2) 제목줄 아래(조문 Box 신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 라 한다)를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6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p.905 내용 추가 : 7. 제목줄 아래(조문 Box 신설) 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 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 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p.907 내용 추가 : 판례학습 2. 아래 3.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 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B급] [1]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책임이 있지만, 그 상 이가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 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 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진다. [2] 그런데 같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라도 그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본인 과실 이 경합되어 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 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 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 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 2011두26589). p.908 내용 추가 : (3) 2 ᄂ b 아래 c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행정심판법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 행정청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P

50 p.9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는 단지 위 규정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 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판 , 2012두17421 ; 대판 , 2011두16049). p.912 내용 추가 : 판례학습 1.(기존 판례는 [1]로 수정)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된다(대판 , 2013두26118). p.918 내용 추가 : 판례학습 7. 아래 8.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이 후속처분의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 경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함 [C급]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 된 경우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판 , 2011두 27544). p.920 Tree Note 교체 p.924 내용 추가 : (3) 제목줄 아래(조문 Box 신설)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결정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51 p.924 Tree Note 교체 p.927 내용 추가 : 4 ᄃ c c 제3자효(대세효):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동법 제29조 제1항 참조). 예컨대 원고 甲 의 재산이 행정청 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乙 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 은 甲 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공매처분 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게도 취소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p.930 내용 추가 : ᄅ a a 주관적 범위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미친다. 재결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원처분청 도 기속한다. 기속력은 원고 측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