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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Ⅳ. 감사관련 업무 제1절 심사청구 629 제2절 재심의 638 제3절 법령 의견표시 643 제4절 민원 645 제5절 감사청구제 운영 668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72 제7절 국회관련 업무 695

2 628 Ⅳ. 감사관련 업무

3 제1절 심사청구 1. 접수상황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본 연도 중에 제출한 심사청구는 전년도보 다 110건 감소한 500건이었다. 이 중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체 건수의 49%인 245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7.4%인 37건, 그 밖의 처분 행위에 관한 사항이 43.6%인 218건이었다. 그 접수상황을 2011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계 국 세 지방세 기 타 계 법 인 개 인 계 법 인 개 인 증 감 ( ) (%) 110 ( 18%) 32 (15%) 4 ( 9.8%) 138 ( 38%) 제1절 심사청구 629

4 2. 처리상황 본 연도 중에 접수한 500건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328건을 합친 828건 중 457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갖추지 않아 각하 한 것이 120건, 청구인 스스로 취하 한 것이 73건이었다. 본안심리 264건 가운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인용 한 것이 43.2%에 해당되는 114건이고, 관련 금액은 102억 1,488만여 원이었으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 한 것이 150건이었다. 그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접 수 (이월분 포함) 합 계 처 리 본 안 심 리 소 계 인 용 기 각 각 하 취 하 처리중 합 계 국 세 지방세 기 타 주요 심사결정례 심사청구사항 중 본안 심리를 거쳐 처리 완료한 264건 가운데 주요 심사결정례를 들 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면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2009두21147)함에 따라 세액을 경정(환 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630 Ⅳ. 감사관련 업무

5 이에 대해 성동세무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율은 관련법령의 해석 및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따라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구 소득세법 (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등을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 록 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 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0분의 80)이 무조건 배제된다고 보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였으므 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동세무서에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는 지를 재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경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성동세무서에서는 4,023만 원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목욕관리사로서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용역을 제공하 고 취득한 수입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통영세 무서는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1,063만 원 을 부과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등을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물적시설 은 계속적 반복적으 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한다. 제1절 심사청구 631

6 청구인은 목욕탕 전체를 일반고객들과 함께 이용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한 때밀이대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여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 볼 수 없으 며 비누, 샴푸 등 목욕용품은 소모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 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두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 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통영세무서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총액을 산출한 후 6개 사업 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서 보령화력발전소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2002년: 47.49%, 2003년: 46.98%)에 상당하는 세액을 처분 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사택 및 부두면적 등을 보령화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안 분비율을 재산정(2002년: 53.84%, 2003년: 53.31%)한 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2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29억 7,616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 지방세법 (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을 보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여기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 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 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은 해당되 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 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건축물 연면적을 잘못 산정했 다 하더라도 납부할 총세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받은 632 Ⅳ. 감사관련 업무

7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보령시에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데, 보령 시에서는 당초 부과액 29억 7,616만 원과 환급이자액 2억 4,298만 원, 계 32억 1,914만 원을 환급하였다. 4 택시 운전자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 단 진주지사에서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 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 액 청구를 거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을 보면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 의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임금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사납금을 공제한 개인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 5조에 따른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 고서 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처분청은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대장에 기재 된 임금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제1절 심사청구 633

8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재산 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는 청구인에 게 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두 축조공사를 한 후 공유수면매 립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는 청구인이 과 세표준에서 안벽공사비(395억 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계 8억 2,387 만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안벽은 지속적인 수선 유지가 필요한 항만시설이므로 토지가 아닌데도 이를 토지로 보아 안벽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 지방세법 (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등 을 보면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안벽 포함)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 등 바깥쪽 어깨 부분을 토지의 지상경계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하면서 매립지의 안벽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였으 므로 토지경계 내부에 있는 안벽은 토지에 해당되고 안벽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이 연구원 에게 지급한 급여와 주식회사 에 지급한 위탁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자 성남세무서는 위 급여 등은 연구 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 3억 827만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겸직하도록 한 것은 제품 개발업무에 634 Ⅳ. 감사관련 업무

9 더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 회사 내에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이므 로 이 사건 급여 및 위탁개발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0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등을 보면 자기 회사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와 다른 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 에 따른 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개발 및 영업담당 이 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는 법에서 인정된 부설연구소나 신고 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급여 및 위탁개발비를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7 공익법인인 청구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광역 시 유성구에 있는 토지(6,049m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 를 설립하여 (주)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세무서는 청구인이 (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4억 2,809만 원을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취득계약 후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에 따라 위 토지를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100% 출자한 (주) 를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인데도 주식 취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제1절 심사청구 635

10 고 주장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등을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입주승인 불가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 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주) 를 설립하여 위 토지를 취 득하였고, (주) 의 주식을 2001년(117,596주)과 2002년(5,000주)에 각각 취득 하여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 를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8 청구인은 산업단지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 득세 등(7,13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건물의 일부(30.14%)를 철거 증축한 후 기 납부 세액의 일부(30.14%) 감액을 요구하며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청구인이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을 승계취득 하였기 때문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운 건물(478.15m2)를 신축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그 신축부분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건물의 철거비율(전체 건물면 적의 30.14%) 만큼은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대지 636 Ⅳ. 감사관련 업무

11 및 건물의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을 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축물을 신 증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 산의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한번 면제 받은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어 청 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절 심사청구 637

12 제2절 재심의 1. 처리상황 감사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에 불복하여 본 연 도 중에 제출된 재심의청구는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이 2건, 징계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이 36건, 주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이 8건 등 모두 46건이며, 지난해에서 이월된 52건을 포함하면 총 98건이다. 그 중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한 사항이 14건, 이유 없다고 인정 되어 기각한 사항이 23건, 각하 또는 취하한 사항이 10건으로서 모두 47건이 처리 완 료되었고, 나머지 51건은 2012년 12월 현재 처리 중이다. 위 인용된 사항 14건 중 5건은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이고 8건은 징계 및 문책에 관한 사항이며 1건은 주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12건이 일부 인용되고 2건이 전부 인용되었다. 접 수 처 리 (단위: 건) 구 분 처리중 계 전년도 본년도 이월 접수 계 인 용 기각 각하 취하 소계 취소 변경 계 변 상 판 정 징 계 ㆍ 문 책 시정ㆍ 주의 등 Ⅳ. 감사관련 업무

13 2. 주요 재심의 결정례 재심의청구사항 중 본안 심리를 거쳐 처리 완료한 37건 가운데 주요 재심의결정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코레일로지스(주) 경영지원팀 등 3명은 해운(주)에 2009년 11월분 화물 위탁 운송료 5,352만여 원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코레일로지스 회계규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금전출납사원은 거래처에 금전 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처의 주소, 상호 등이 기록된 외상입금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하 며,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금전표에 지급은행과 수표번호를 기록하는 등으로 관 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업체 화물위탁 운송료를 지급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외상매입표, 출금전표 등을 확인하여 운송료를 이중(2회)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은 위 금액만큼의 운송료로 지급만기일을 로 정한 전자(지급)어음을 발행하면서 관리장부에 발행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지급만기일이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의 운송료를 다시(이중) 지급하는 전 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또한 지급만기일인 이 도래해서는 운송료 5,352 만여 원을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한 구매카드출금서를 상급자인 의 결재를 받은 후 이 팀장 등의 결재를 받자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은 이중 송금 사실을 확인하여 위 업체 매출채권 1,585 만여 원을 찾아 회수하였으나 위 업체 폐업 등으로 3,767만여 원은 회 수할 수 없게 되어 같은 금액만큼 코레일로지스(주)에 손해를 끼쳤다. 제3절 법령 의견표시 639

14 이에 감사원은 손실금액 3,767만여 원에 대해, 및 의 책임 한계를 5:3:2로 보아 변상할 책임이 있되 이중 지급한 사실이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발생 당시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등을 인정하여 변상 액의 50%를 감경하고 나머지 1,883만여 원에 대해 941만여 원, 565 만여 원, 376만여 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 3명)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은 정부 기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코레일로지스는 비록 공공기관이 나 정부의 출자금이 없는 주식회사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결과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한 법인이나 위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계관계직 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에서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며 코레일로지스(주)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로 볼 수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청구이유가 인정되지 않 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전남대학교 는 부터 까지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호에 따르면 기성회회계는 학교 부족시설의 확충 및 실험실습비 등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성회회계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 며,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경우 정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였는데 위 사람은 640 Ⅳ. 감사관련 업무

15 위 규정과 인건비 동결방침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 사람은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최소 인상요건(호봉승 급 등)만 반영하며, 교직원 인건비 단가는 동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0학년도 기성회회계 예산편성지침 에 직접 결재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본부 보직교수 워크숍,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위 대학에서는 년도 기성회회계 예산을 전용하여 교원은 연구력제고성과급 을 전년도 대비 51.4%, 직원은 직원능력발전제고성과급 을 전년도 대비 75.5% 인상하여 총 31.2억 원(인상분 10.7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에도 2 가지 성과급을 신설하여 23억 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미 일반회계에서 성과급이 지급된 업무실적에 대하여 중복 성과급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급여보조성 인건비 총 81억여 원을 부당하게 인상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 사람을 징계하도록 요구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타 대학과의 급여보조성 수당 격차가 현저 히 벌어져 구성원의 불만이 크고 우수 교원의 이탈 문제가 발생하여 기성회 수당 등의 인상이 불가피했고 성과급의 지급은 중복이 아니라 총액증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 유로 징계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결과 우수 교원의 타 대학으로의 이탈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 성 과급을 신설ㆍ인상한 후에도 급여보조성 수당은 타 거점 국립대학보다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요구 양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요구를 주의요구로 변경하였다. 제3절 법령 의견표시 641

16 3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는 부터 까지 공종 회 소유의 재실( 齋 室 )을 근린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공원조성계획 변 경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제4호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내에 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문중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재실을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공종회가 위 공원내에 재실(부지면적 120m2)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을 결재하 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위 공종회가 재실을 확대 요청한데 대하여 같은 해 이를 반영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을 상정한 후 위 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설치가 제한된 재실이 공원 내에 설치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위 사람을 징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행정안전부장관)은 이건 재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의 5호에 규정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므로 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결과 도시근린공원 내에 재실과 같은 고옥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기존 유적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고,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나 이건 재실은 기존의 재실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재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위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교양시설 의 범주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청구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642 Ⅳ. 감사관련 업무

17 제3절 법령 의견표시 감사원이 본 연도 중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회계관계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 한 의견표시를 요청받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를 받은 사항의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접 수 처리 계 회답 철회 등 처리 중 계 법령 제정 개 정 법 령 해 석 질 의 본 연도 중 회계관계법령 등의 제정 개정에 관한 의견표시 요청을 받아 그중 16건에 대하여 의견표시를 하였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명 법 규 명 처리 일자 국 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법 무 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 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절 법령 의견표시 643

18 기관명 법 규 명 처리 일자 국 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 건 복 지 부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안 국 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 회 감찰기관의 정보수집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 정 안 전 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 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 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Ⅳ. 감사관련 업무

19 제4절 민원 제1 개 요 감사원은 민원상담실을 처음 설치한 이래 전화나 팩스 등 으로 공직자의 비리나 부실공사 현장 등을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188신고센터를 설 치하는 등 민원사항을 능동적ㆍ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데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공장 신ㆍ증설, 사업 인ㆍ허가 신청 등에 대한 부당한 거부나 지연처리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애로사항을 접수 ㆍ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 시에 대전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 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및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도 감사원 직원과 지역사정에 밝은 전문인력이 상주하 는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 를 각각 설치하였다. 한편 기존 지역민원조사단에 소속하던 대전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 를 대전사무소로 통합하고, 수도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감사청구조사국 조사 2과를 서울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 로 변경하였다. 제4절 민원 645

20 제2 일반민원 1. 접수상황 본 연도 중 접수한 일반민원은 전년도에 이월된 228건을 합하여 모두 10,805건이다. 기관별, 분야별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분야별 기관별 건수 합 계 비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포함) 공공기관 기 타 1) 합 계 10, ,184 4,950 1, 건 설 행 정 2, , 교 육 보 건 복 지 공 사 세 입 ㆍ 세 출 내 무 인 사 ㆍ 조 직 경영관리(기업) 노 동 환 경 기 타 4, ,620 1, 본 연도에 접수한 10,805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행정 분야가 18.9%로 가장 많았고, 교육 분야는 6.7%, 보건복지 분야는 6.1%, 공사 분야는 4.8% 순으로 나타났다. 1) 감사대상기관에 관한 민원이 아닌 경우 등 646 Ⅳ. 감사관련 업무

21 관련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원이 45.8%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관련 민원은 29.5%, 공공기관 관련 민원은 16.6%, 기타 민원은 8.1%였다. 국가기관 중에는 국토해양부 관련 민원이 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세청, 보 건복지부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의 자치행정 관련 민원이 52.1%를 차지하였다. 관련기관별 민원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합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포함) 공공기관 기 타 10,805 (100%) 3,184 (29.5%) 4,950 (45.8%) 1,788 (16.6%) 883 (8.1%) 국 토 해 양 부 275 경 기 도 1,244 금 융 감 독 원 340 기 타 883 국 세 청 235 서 울 특 별 시 935 한국토지주택공사 275 보 건 복 지 부 223 인 천 광 역 시 397 경 기 도 시 공 사 90 관 세 청 204 충 청 남 도 305 근 로 복 지 공 단 86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88 경 상 북 도 256 한 국 농 어 촌 공 사 85 고 용 노 동 부 168 경 상 남 도 252 한국철도시설공단 84 법 무 부 141 부 산 광 역 시 245 한 국 전 력 공 사 66 기 관 별 접수건수 식품의약품안전청 128 전 라 북 도 244 국민건강보험공단 65 대 법 원 86 전 라 남 도 238 한 국 도 로 공 사 50 지 식 경 제 부 72 충 청 북 도 232 한 국 철 도 공 사 36 행 정 안 전 부 71 강 원 도 171 한국자산관리공사 28 국 가 보 훈 처 71 대 구 광 역 시 112 국 민 연 금 공 단 25 방송통신위원회 68광 주 광 역 시 98S H 공 사 24 대 검 찰 청 62 대 전 광 역 시 93 대 한 지 적 공 사 21 국 방 부 57 울 산 광 역 시 59 한 국 소 비 자 원 20 농 림 수 산 식 품 부 40 제주특별자치도 56 국립공원관리공단 18 기 타 1,095 세종특별자치시 10 기 타 478 기타에는 감사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와 질의 등 일반민원 포함 제4절 민원 647

22 2. 처리상황 본 연도에 접수한 일반민원 10,805건 중 10,21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3,345건을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 3,220건(31.5%) 하거나 대상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조사를 위 탁하여 처리 125건(1.2%) 하였다. 그리고 247건(2.4%)은 제도ㆍ법령의 미비 또는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향후 감사업무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1,665건(16.3%)은 무기명, 가명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 거나 소송 중인 사항 또는 사인 간의 분쟁사항 등으로 민원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 처리하거나 반려하였으며, 4,959건(48.5%)은 단순한 시정요구나 건의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송하여 처리하였다. 감사원은 민원을 접수하면 발생요인별ㆍ업무유형별ㆍ처리기관별로 분류하고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전산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 민원내용별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구 분 접 수 (전년도 이월분 포함) 합 계 처 감 사 원 처 리 직 접 조 사 위 탁 조 사 리 해당기관 이 송 자료ㆍ 종결등 (단위: 건) 처리 중 (미분류포함) 합 계 10,805 10,216 3, ,959 1, 건 설 행 정 2,046 1, , 교 육 보 건 복 지 공 사 세입 세 출 내 무 인사 조직관리 경영관리(기업) 노 동 환 경 기 타 4,611 4,436 1, ,802 1, Ⅳ. 감사관련 업무

23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해당기관 자체감사기구나 감독기관의 처리결과 를 회신받아 검토ㆍ확인하여 처리한 3,345건 중 행정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당초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ㆍ문책 된 관련자는 1건에 2명, 주의요구 등을 받은 관련자는 8건에 12명이었다. 본 연도 중 처리한 주요 민원해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은 양도한 치과의원(천안시 소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정지처분은 양수인이 승계하여 이행하였는데도 위 부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인이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군포시 소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속행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수인이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업무정지처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하여 양수인이 위 치과의원 양수시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 수인이 업무정지처분을 이행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 업무정지처분을 임의로 이행한 것 으로 판단, 양도인이 신설한 치과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속행 통보를 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의의 양 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업무정지처분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이 행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민원인에게 속행 통보된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할 것 을 요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속행 통보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여 민원을 해결하 였다. 제4절 민원 649

24 2 민원인은 아산시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시에서 전체 대지면적 74,579m2 중 136m2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승인해주지 않자 주택법 에 저촉되는 등 부당하게 지연처리 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 으려는 자가 대지면적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는 매수청구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 도시계획과와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제외 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아 위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아산시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제외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시에서 협의의견을 제출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3 민원인은 사업 실패로 2008년 9월경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은 세금 체납사실증명서에 체납금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위 금액만큼 면책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강릉세무서에서 위 금액 외에 3건의 체납세액 392 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자 이를 납부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신고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사실증명서에는 체납세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강릉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전산착오에 의해 잘못 발급된 것이고 민원인의 실제 체납세액은 440만여 원이기 때문에 이미 면책된 50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는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650 Ⅳ. 감사관련 업무

25 그러나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책임은 국세청에 있고 민원인의 체납세액은 2003년도에 발생된 것으로써 국가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릉세무서에 민원인의 체납세액 392만 원을 면제해주도록 요청하 였는데, 강릉세무서에서 위 체납세액을 면제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4 민원인은 창원시 동읍에 있는 구 국가지방지원도 30호선과 인접된 부지(면적 929 m2)에 농산물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지의 일부가 접도구역 에 포함되어 건물 신축이 곤란해 201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접도구 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당하게 접도구역관리 지침 상 불가하다는 회신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지침은 2002년 12월 최종 개정된 이래 근거 법령인 도로법 과 도시계획법 이 2003년 이후로 각각 수차례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는데도 지침 정비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러나 위 지침이 현행 법령과 관련 조항 및 용어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이 있더라도 사문화된 지침으로 보기가 곤란하고 단지 속히 개정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었다. 한편 민원인 부지상의 접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하여는 위 지침상 접도구역 지정의 예 외 규정을 적용하여 접도구역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접도구역관리지침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위 국가지방지원도 30호선의 관리청인 경상남도로 하 여금 2012년 8월 민원대상인 건축예정 부지상의 접도구역선을 변경고시 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제4절 민원 651

26 5 민원인은 김포시 통진읍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던 임차농으로서 2006년 도 중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에 위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사에서는 편입 당시 이장과 농지 소유자의 영 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공사에서는 2006년 당시 민원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 단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영농사실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민원인이 이장과 농지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위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 은 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LH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 였는데, 위 공사에서 2012년 11월 민원인과 민원인의 부친에게 각각 362만여 원씩 계 725만여 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6 민원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근로자와 함께 고용노 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위 관서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는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민원인은 위 체당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퇴 직하였다는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퇴직하여 퇴직일이 체당금 지급 신청일인 기준으로 1년 이전이나 차로 체당금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 처리 된 후 다시 체당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체당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민원인에게 체당금 326만여 원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652 Ⅳ. 감사관련 업무

27 제3 기업불편신고 민원 1. 접수상황 본 연도 중 접수한 기업불편신고는 전년도 이월분 51건을 포함하여 모두 1,072건이었 으며, 업무 분야별로 보면 공사 분야가 296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구매 및 용 역분야는 153건(14.3%), 건설행정 분야는 11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기관별 분야별 건수 합 계 비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포함) 공공기관 기 타 합 계 1, 공 사 구 매 용 역 건 설 행 정 상공 농 축 산 경 영 관 리 환 경 세 입 세 출 노 동 기 타 본 연도의 기업불편신고 1,072건을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378건(35.3%), 국 가기관 286건(26.7%), 공공기관 291건(27.1%), 기타 117건(10.9%)이었다. 제4절 민원 653

28 2. 처리상황 본 연도의 기업불편신고 1,072건 중 984건을 처리 완료하였다. 그 중 357건(36.3%) 을 감사원이 직접조사 처리하였고, 10건(1.0%)은 대상기관의 감독기관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뒤 그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시정요구 또는 건의 등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감사기구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송하여 처리한 것이 446건(45.3%)이었고, 무기명, 가명 또는 주소불명 사항이거나 소송계류 중 또는 사인간의 분쟁사항 등으로 민원조사대상 이 아니어서 종결 처리하거나 반려한 것이 145건(14.7%), 제도ㆍ법령의 미비 또는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향후 감사업무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원 담당부서에 이송한 것이 26건(2.6%)이었다. 본 연도 중 접수한 신고사항의 처리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건) 분야별 구 분 접수 (이월분 포함) 합 계 처 직 접 조 사 감사원처리 위 탁 조 사 리 해당기관 이 송 자료 활용ㆍ 종결 등 처리 중 합 계 1, 공 사 구매 용 역 건 설 행 정 상공 농축산 경 영 관 리 환 경 세입 세 출 노 동 기 타 Ⅳ. 감사관련 업무

29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자체감사기구 등에 조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 처리한 367건 중 기업불편을 해결한 것은 354건으로, 행정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당초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였다. 본 연도 중 처리한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업체는 아산시로부터 같은 시 개원동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1,914세대)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토지에 분양 홍보용 모델하우스를 축조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에 축조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구에서는 천안시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 기준인 모델하우스 신고 수리 기준 (건축과-1838호, )에 따라 공동주택 승인을 천안시가 아닌 아산시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적기에 분양을 하지 못해 손 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바 없는 과도한 규제로 위법한 기준이므로 위 모델하우스 축조 신고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수 리하여야 하는데도 위 구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부당하게 모델하우스 축조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천안시에 위 모델하우스 축조 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 는데, 위 시에서 위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즉시 시 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2 민원업체는 완도군에서 수산생명산업지원 컴플랙스 건립사업 2) 추진에 따른 전시 시설물의 단일시공(제작설치) 응모자격을 공고하면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사유 로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의 예정사업비인 1,675백만 원보다 많은 20억 원 이상 실적 2) 총 예정사업비 66억 원 중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예정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 제4절 민원 655

30 이 있는 업체로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니 시정을 바란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행정안전부 예규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 따르면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로 실적제한을 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 전시시설물의 단일시공 실적제한을 하면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한 다는 사유로 당해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의 예정사업비 16억 7,500만 원보다 많은 20 억 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완도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 따라 실적제한 을 당해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로 변경공고 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위 군에서 다시 변 경공고를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3 민원업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낙동강 창녕 10공구 건설공사 의 수급자인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수급자가 위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다른 건 설공사(아산공업용수도관로 지반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대체 수령하기 위해 서울남부지 방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수급자의 하자보수보증금(증권) 등의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로 추심명령된 하도급 공사대금 1억 2,29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 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산공업용수도관로 지반공사를 준 공하고서도 수급업자가 정산서류, 하자보수보증금(증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도 민원접수일( )까지 2개 656 Ⅳ. 감사관련 업무

31 월여 동안 수급자에게 독촉문서를 발송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공사에 서 민원인에게 공사대금 1억 2,292만 원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4 민원업체는 양주시에서 오산체육공원조성사업 트랙 바닥재 구입(복합탄성고무롤 두 께 13.5mm) 관련 조달구입을 요청하면서 조달청에서 제품규격을 일반경쟁이 가능한 공통규격(13.0~13.5mm)으로 보완하도록 하였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 입찰 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17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민원 업체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민원업체에서도 양주시가 공고한 특정규격(13.5mm)으로는 제품을 납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양주시에 재입찰을 요청하였는데, 위 시에서 민원업체의 동의를 받 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기로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5 민원업체는 기초전력연구원에서 설계금액 23억 원의 실험동 건축공사 를 발주하면 서 공사내용 등 조정 없이 예정가격을 16억 원으로 부당 감액하였고, 건축공사와 분리 하여 별도 발주하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저 가 투찰을 유도하여 설계가 대비 60%인 14억 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연구원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 부당 하게 예정가격을 감액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 을 위반하였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4절 민원 657

32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초전력연구원에 민원 해소방안을 요청하였는데, 위 연구원에서는 낙찰자결정을 취소한 후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분리하여 별도공사로 발주하고 공사 내용 조정 후 적정한 공사비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민원 을 해결하였다. 6 민원인은 쌀 가공공장을 창업하기 위해 화순군 춘양면에 있는 공장건물 등(부지 9,917m2, 연면적 3,485m2)을 매입하였으나 위 군이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 위제한을 이유로 공장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기존 공장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 축 준공을 받았으며, 공장용지로 등록 전환되었으나 위 공장은 최초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채 자금사 정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창업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종 변경승인을 받은 후 민원인이 위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화순군에 위 공장부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은 용도지역 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만 하면 공장등록이 가 능하므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군에서 민원인에게 위 쌀 가공공장 등록 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한 후 6개월 내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658 Ⅳ. 감사관련 업무

33 제4 우수 민원신고 처리 보상 및 포상 감사원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민원신고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이나 공공 기관의 예산절감에 기여한 민원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 리한 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는 민원신고를 통한 제도개선과 공익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부조리를 척결하 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 간의 보상ㆍ포상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보상 및 포상 실적 > 구 분 민원인 (보상금) 처리기관 (포상금) 포상금 민원처리 공무원 표창 계 36명 25개 기관 7명 44명 2006년 9명 3개 기관 7명 4명 2007년 6명 2개 기관 - 7명 2008년 5명 4개 기관 - 6명 2009년 4명 4개 기관 - 7명 2010년 4명 4개 기관 - 6명 2011년 3명 4개 기관 - 7명 2012년 5명 4개 기관 - 7명 본 연도에는 부터 까지 접수ㆍ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우 수민원 신고자 5명, 민원처리 우수기관 4개 기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7 명을 보상ㆍ포상을 하였으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4절 민원 659

34 1. 우수 민원신고인 보상 1 민원인은 (주) 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사유로 국가로부터 보조금 을 지원받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감사 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위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 7개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4개만 구입하였고, 투자하기로 한 시설 및 설비 공사비 중 19%만 집행하는 등 당초 투자하기로 한 금액(총 42.1억 원) 대비 29.7억 원을 축소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다르게 축소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교부액 14.5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 고, 대전광역시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주의촉구하였다. 이 건 민원을 제기하여 지방이전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 보조사업 의 예산낭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민원인에게 감사패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민원인은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체하여 위 농공단지의 폐수(1일 450톤)를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1일 26,000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위 농공단지 폐수를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인근 농경지의 수질오염 우려를 불식할 수 있고, 공사비 5억 원 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관리시설 운영비를 절감(연 7천 3백만여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환경부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김 660 Ⅳ. 감사관련 업무

35 제시에서는 연계사업으로 다시 실시설계(2013년 초 공사 착수)를 하고 있다. 이 건 민원을 제기하여 농경지의 수질오염 우려를 불식하고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하 는데 크게 기여한 민원인에게 감사패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민원인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 영하여야 하는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는 장애인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물원 입구 에 장애인휠체어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휠체어 대여 및 반납 에 따른 불편이 크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서울대공원은 예산부족으로 장애인주차장에 휠체어 대여 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주차장에서 동물원 입 구 대여소까지 1km 정도 떨어져 있어 장애인들이 휠체어 없이 이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따라서 가급적 서둘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설득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2012년 5월 장애인 주차장에 휠체어 대여소를 설치하고 휠체어(5 대)를 비치하였다. 이 건 민원을 제기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민원인에게 감사패와 보상금 을 지급하였다. 4 민원인은 제주지역 분 배전반 직접생산 확인업체 가운데 직접생산 확인만 받고 실 제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 증명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위탁생산하는 업 체가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제4절 민원 661

36 이를 중소기업청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주) 등 2개 업체가 부정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위탁생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 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위 2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을 받은 품목을 취소결정 통보하고 향후 6개월 간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을 제한하였 다. 또한 위 업체에 대한 동 증명 관련 실태조사원을 제재토록 조치하고, 중소기업중앙 회 직원에 대해 주의토록 요구하는 한편,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한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매입 매출금 계산서 확인 으로, 최근 1년간 전기사용 내역을 월별 전기사용 내역(한전확인) 으로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을 개정하였다. 이 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부정한 직접생산확인업체를 발본색원하여 적법한 생산업체 보호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감사패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5 민원인은 모텔이 시유재산 대부계약(용도: 주차장) 조건을 위반하여 주차장 관 련 영구시설물(콘크리트 옹벽, 광고탑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준공 처리된 보도설치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광주광역시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서구에서 위 주차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을 하면서 위 모텔로 하여금 해당 부지를 계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장 240m 중 중간부분 40m를 제외한 채 공사를 준공처리한 사실을 적발하여 보행 환경개선사업 및 시유재산 관리를 태만히 한 관련자 3명을 훈계하고, 시유재산 대부계 약을 해지토록 하였다. 또한 인근 모텔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도구간(40m)에 대해서는 보도설치공사를 재개토록 하였다. 이 건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감사패와 보상금을 662 Ⅳ. 감사관련 업무

37 지급하였다. 2. 우수 민원처리기관 포상 1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증평군에서 씨름단 감독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기준 미달자를 임용하였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 탁받아 조사하였다. 위 도에서는 증평군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 설치 운영 규정 상 공개모집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채용공고 하지 아니한 채 경기지도자 자격이 없어 감독 채용기 준에 미달되는 후보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뒤 그 중 1명을 감독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책임자 2명을 징계요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의 설치근거 및 운 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첩한 민원 30건 (위탁 6건, 이송 24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충청북도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2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자동차매매업 사업장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매매1단지와 접한 도로의 폭이 8m밖에 되지 않는데도 서 구에서 부당하게 등록수리 한 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 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였다. 위 시에서는 자동차매매1단지와 접한 도로는 폭이 8~9m로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사도( 私 道 )를 사용승낙 받아 신규등록(10개소) 신청한 것을 그대로 수리하는 등의 사 실을 확인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자동차매 제4절 민원 663

38 매1단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개설된 인접 3단지와 합병하거나 진입도로와 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사후보완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첩한 민원 23건 (위탁 2건, 이송 21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에서는 대학교 총장의 무리한 인사, 예산 낭비 등 대학 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였다. 위 부에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연수원 부지 27,458m2를 공시지가의 8배 상당 의 금액으로 매입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전( 田 ) 2,112m2를 공시지가의 11배 상당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총장)를 징 계요구하고, 3억 9,6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사단법인 에 도서관 517호 등 약 50평을 무단으로 사용허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하였고, 이사 회 의결 및 관련규정에 따른 근거 없이 9명의 직원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력 등과 무관하게 보수를 산정 지급함으로써 8,114만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 을 확인하여 관련자 8명을 징계요구하고 8,114만 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 련자 12명을 징계요구하였고, 음악학부 성악전공 공채에서 기초심사에 탈락한 자를 특 채기준에 미달됨에도 특별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총장)를 배임혐의로 수사의 뢰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첩한 민원 123건 (위탁 3건, 이송 120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664 Ⅳ. 감사관련 업무

39 4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서는 불법으로 비타민을 해외에서 직 배송하여 판매하는 인 터넷 쇼핑몰에 대하여 단속 처벌 등 조치 없이 방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망한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 였다. 위 부에서는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입 통관 시 성분 분석 후 국내 통관 가능한 성분만 수입할 수 있으며, 한글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필 요한데도 미국 등에서 생산된 비타민을 국내 쇼핑몰이 수입 대행하는 것은 위 법률의 수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정식 수입판매자와의 형평 성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15만 원 이하로 주문 시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15만 원 이하로 나누어 배송하는 등 국내 정식 수입판매자보다 가격 우위에 있어 비타 민 온라인 시장은 수입대행 쇼핑몰이 장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에서는 위 부 식품정책과에 정식 수입판매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성분 이 검사되지 않은 유사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첩한 민원 98건 (위탁 4건, 이송 94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3. 우수 민원처리공무원 포상 1 국립강원대학교 은 같은 대 간호학과 교수가 성실의무 및 학사운영규 정 등을 위반하여 학생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 였다. 제4절 민원 665

40 위 사람은 관련 교수가 성실의무 및 학사운영규정 위반(미허가 대체강사 초빙운영, 수 업관리 및 출석부 관리 부적정), 품위유지의무 위반(교수 학생 간 신체적 충돌, 교수 존엄성 훼손에 기초한 수업거부로 인한 학생학습권 침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외부강 의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수를 해임하고, 관리책임자(간호학과장)를 경고조치 하는 등 교내 집단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교수와 학생 간 다툼으로의 확대 방지와 정상적 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위탁조사민원을 성실 히 처리한 강원대학교 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2 경상남도 감사관실 는 군수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을 불법으로 설 립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였다. 위 사람은 군에서 B업체(실질적인 사주는 군수)가 신축 중인 공장이 당초 대 기배출시설이 아닌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납 아연 제조업(대기 배출시설)으로 부당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도 그대로 승인하는 등 적법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고, B업체는 관련 공장설비 등을 철거하였다. 감사원은 위탁조사 민원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조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경상남도 감사관실 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3 충청북도 감사관실 는 증평군에서 2012년 씨름단 감독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채용하였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 666 Ⅳ. 감사관련 업무

41 사하였다. 위 사람은 증평군에서 증평군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 설치 운영 규정 상 공개모집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채용공고도 하지 아니한 채 경기지도자 자격이 없어 감독 채용기준에 미달되는 후보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뒤 그 중 1명을 감독으로 채용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의 설 치근거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증평군에서는 증평군청 인삼씨름 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를 제정하고 씨름단 인사 운영위원회 를 설치 하여 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하도록 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 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위탁조사 민원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조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충청북도 감사관실 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제4절 민원 667

42 제5절 감사청구제 운영 감사원은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하여 감사청구제 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청구제도에는 국민감사청구 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이하 공익감사청구 )가 있다. 한편 2006년에 감사청구조사단 을 신설하여 감사청구사항을 전담 처리하도록 한 데 이어 2007년 12월에는 감사청구조사 제2팀 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총괄과에서 감사청구 접수업무 및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청구 사항을 조사ㆍ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에는 조사1과와 조사2과를 통합하여 감사청구 처리의 신속성과 효 율성을 도모하였다. 제1 국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는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668 Ⅳ. 감사관련 업무

43 사무처리에 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직원 3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는 지 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 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본 연도 처리대상 국민감사청구는 본 연도에 접수된 10건으로 이 중 2건은 감사를 실 시하기로 결정하였고, 8건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본 연도 중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 <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 > 접 수 처 리 전년도 이 월 본년도 접 수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첩 (단위: 건) 입건 처리 중 본 연도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10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ㆍ교통 분야가 6건, 국방 분야가 1건, 통신 분야 1건, 기타 분야가 2건이었다. 제5절 감사청구제 운영 669

44 제2 공익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감사원 훈령)에 따라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공익을 추 구하는 건전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 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 우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청구대상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수 국 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도 포함된다는 점이 국민감사청구와 다르다. 본 연도 처리대상 공익감사청구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70건과 본 연도에 접수된 180 건을 합한 250건으로 이 중 37건은 인용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대상으로 보기 곤란 한 122건은 기각 결정하였으며, 수사 중에 있거나 단순 민원성인 사항 등 29건은 각 하하였고, 11건은 취하되었다. 나머지 51건은 2013년 1월 현재 처리 중이다. 본 연도 중 공익감사청구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감사청구 처리 현황 > (단위: 건) 접 수 처 리 계 전년도 이 월 본년도 접 수 계 입건 인 용 불문 기 각 각 하 취 하 처리중 본 연도에 접수(이월 포함)된 공익감사청구 250건을 청구 주체별로 보면 시민단체가 670 Ⅳ. 감사관련 업무

45 청구한 것은 42건, 지방의회가 청구한 것은 10건,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청구한 것은 5건, 지역주민이 청구한 것은 193건이고, 그 대상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건설ㆍ공사 분 야가 62건, 교통 환경 분야가 42건, 인사 조직관리 분야가 17건, 교육 분야가 17 건, 인 허가 분야가 15건, 기타 분야가 97건이었다. 제5절 감사청구제 운영 671

46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감사원은 헌법 과 감사원법 에 따라 설치된 국가 최고감사기구이고,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감법 ) 제5조 및 각 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등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그 기관과 그에 속한 자의 모 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등 자체감사 활 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특히 공공감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 해 공감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활동조정협의회와 각급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자체감사기구와 활발하게 소통하 면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감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 력해왔다. 672 Ⅳ. 감사관련 업무

47 제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1.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감사활동조정협의회는 공감법 제31조에 따라 공공감사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 부문별로 대표성을 가진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최된 2012년도 제1회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에서는 2012년도 감사원 감사계획 수립에 맞추어 공감법 주요 적용기관(109개)의 연간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협 의 조정한 결과와 2011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실태 점 검결과를 보고한 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실태 점검 공감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 운영 및 자체감사의 성과 향상을 위해 수립 시행( )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 항의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자체감사활동의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터 까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시 금융위원회 등 206개 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서면점검하였다. 그 결과 감사책임자 직급상향, 감사담당자 인센티브 강화, 본부(청)에 대한 감사활성화 및 감사결과 공개 등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에 반영하고 자체감사책임자 실무자 워크숍 개최 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감사활동 조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73

48 등 이행을 독려하였다. 3. 자체감사책임자 워크숍 등 개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감 사책임자 169명을 대상으로 감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감사원 운영기조, 전 환기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실태 점 검결과와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방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감법 적용기관 감사실장 등 412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 무책임자 워크숍 을 개최하여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방안, 그간의 공감법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의 자체감사 우수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타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였다. 또한 년도 심사대상 기관 실무자 168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 구 실무자 워크숍 을 개최하여 자체감사활동 심사와 관련된 심사자료 작성방법 등과 2012년 3월 개통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사자료 제출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년도 감사계획 협의 조정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는 공감법 제34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원에서 2012년 11월 감사원-자체감사기구 간 연간 감사계획 협의지침 674 Ⅳ. 감사관련 업무

49 을 마련하여 공감법 적용 대상기관 중 146개 주요 기관의 2013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원 감사계획 등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 조정하고 협력감사 실시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감사원 감사사항 총 19개와 자체감사기구에서 계획한 감사사항 중 30개에 대하여 실시주체를 일원화하거나 감사대상 시기 등을 조정하여 중복감사를 방지하였다. 5.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사원은 공감법 제36조에 따라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자체 감사활동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체감사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한편 원 내 전산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운용과 관련된 자문을 수시로 받아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고, 원활한 시 스템 사용을 위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부터 까지 자체감사기구 직원 1,904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 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2 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6.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등 제작 배포 자체감사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 직원 2명 등을 포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75

50 함하여 총 13명으로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작성 T/F 를 구성하여 표준화된 감사절차 및 처리기준 등을 수록한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을 제작 배포하였고, 공공감사 관련 법령집 및 자체감사활동 우수사례집 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자체감사기구 담당자들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매뉴얼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부터 까지 수도권 등 4개 권역을 돌며 1,223명을 대상으로 순 회교육을 실시하였다. 676 Ⅳ. 감사관련 업무

51 제2 자체감사활동 심사 1. 자체감사활동 가. 자체감사 실시현황 자체감사활동 심사대상 145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 2011년도에 모두 7,025회에 걸쳐 연인원 23만여 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 감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 > (단위: 회, 명) 구 분 합 계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 횟 수 연인원 횟 수 연인원 횟 수 연인원 횟 수 연인원 횟 수 연인원 횟 수 연인원 합 계 7, ,929 2,675 96,246 1,756 61, , ,894 2,014 61,699 국 가 기 관 , , , , ,067 지방자치단체 1,824 72, , , , ,139 교육자치단체 2,433 48,459 1,300 23, , , ,283 공 기 업 , , , , ,803 준 정 부 기 관 1,191 35, , , , ,407 주) 2012년에는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을 심사 감사유형별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교육자치단 체에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결과 지적실적은 총 74,137건이고, 모범사례는 3,136건(4.2%)이 발굴되었다.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77

52 구 분 < 2011년도 자체감사결과 지적 실적 >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단위: 건, 억 원, 명) 행정상 조치 모범 사례 건 수 금액 인원 건 수 인원 건 수 금액 건 수 건 수 합 계 74,137 16,898 58,111 24,961 58,111 12,763 16,898 33,277 3,136 국 가 기 관 10,334 5,137 8,789 3,220 8,789 1,488 5,137 5, 지방자치단체 30,563 3,548 11,777 6,311 11,777 5,636 3,548 17,247 1,369 교육자치단체 19, ,794 11,760 28,794 3, , 공 기 업 6,466 6,565 3,605 1,479 3,605 1,107 6,565 3, 준정 부기관 7,340 1,541 5,146 2,191 5, ,541 3, 자체감사활동 심사 가. 자체감사활동 심사 개요 감사원에서는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 하여 공감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활동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공감법 적용대상기관 중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감사활동 전반을 감사조직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20개 심사지표에 따라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였다. 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145개 심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 기업, 준정부기관 등 6개 심사군으로 나누어 심사한 후 심사군의 종합점수 분포 등을 678 Ⅳ. 감사관련 업무

53 고려하여 우수 15% 양호 35% 보통 40% 미흡 10%의 4개 등급 배분비율을 원칙 으로 기관등급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개 심사군에서 등급 배분비율에 따라 각각 2~6개 기관에 대해 우수등급을 부여하였다.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현황 > (단위: 개) 등급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3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광역(15) 기초(21) 교육(15) 공기업(25) 준정부(34) 우 수 22(15.2%) 양 호 55(37.9%) 보 통 58(38.6%) 미 흡 12(8.3%) 그리고 우수등급을 받은 총 22개 기관 중 종합점수 순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중하위 등급 기관들의 자체감사활 동 개선을 유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3개 기관을 발전기관으 로 처음 선정하였고, 자체감사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 우수직원 23명을 선정하였다. <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발전기관 현황 > 기관군 우수기관명(총 9개 기관) 발전기관명(총 3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농촌진흥청, 통계청 - 광 역 경상남도 - 기 초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 육 경상북도교육청 - 공 기 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79

54 심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0년도에 비해 자체감사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심 사군별 자체감사활동의 수준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 는 다른 심사군에 비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감사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자체 감사 체계 및 활동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교육자치단체는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재무조치 성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분야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인프라 구축 등 자체감사 개선의지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심사대상 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감사활동 및 성과분야에 서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후속조치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다음연도 기관운영감사 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의 우선 감사대상기관으 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공감법 제39조에 따라 2012년 9월 국회에 보고하였다. 680 Ⅳ. 감사관련 업무

55 제3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결과 1. 감사실시 개요 자체감사는 잘못된 업무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 인력과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보완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감사활동이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28조 제1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자체감사활 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에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감사기준 준수 여부, 자체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감사활동 부진기 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감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2011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자체감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심사대상 155개 기관 중 심사결과 미흡기관, 기관의 규모 및 감사빈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터 까지 실지감사를 하였다. 2. 감사 결과 이번 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법 타당하게 처 리하는지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감 사관련 제도 규정 등이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여부, 감사조직 인사의 독립성은 확보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81

56 되었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근무성적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계약금액을 과다 산정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벌금 이상 의 형 을 받은 자를 감사책임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지방 공무원에 적용되는 예규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게 내버려 두어 법규적용에 일 관성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위법 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는 등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금품수수 은 강원도교육청 관하 초등학교 등에서 행정실장으로서 학교회계 업무를 담 당하면서 현관 논슬립 설치공사 등 8건의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계약 금액 총 6,252만 원)을 체결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 조 제1항에도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경 공사업체가 위 공사 견적금액으로 700만 원을 제 시하자 평소 친분이 있고 위 업체를 소개시켜 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하여금 이보 다 600만 원이 더 많은 1,300만 원의 견적서를 위 업체에 요구하도록 하여 제출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위 업체와 계약금액 1,3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사람은 같은 해 위 업체에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중 당 682 Ⅳ. 감사관련 업무

57 초 견적금액과의 차액 600만 원을 후배로 하여금 계좌입금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본인의 집 거실에서 후배로부터 그중 3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 부터 사이에 공사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20만 원씩 총 88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후 생활비 등의 용도 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위 사람을 파면요구하였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파면처분을 하고, 1,8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2 근무성적 평정순위 임의변경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 처리 은 충청북도 감사관실 팀장으로서 관하 시 군에 대한 행정감사 업무를 담당하 면서 부터 같은 해 까지 충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충주시에서 201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변 경한 사실을 적발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충청북도 자체감사규칙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르면 감사관이 감사활동을 수행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였을 때 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징계 및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부터 같은 해 까지 위 종합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총괄하면서 충주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상반기 소속 공무원 근 무성적평정 시 11명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가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구두 보고받고 같은 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변경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 조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감사자료 수집결과 보고 에 감사팀장으로서 결재한 뒤 감 사관의 최종결재를 받았다.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83

58 그 후 위 사람은 감사팀장으로서 충주시에 대한 실지감사를 현장지휘하면서 감사팀원 으로부터 충주시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문답실시( ) 결과 위 담 당자들의 행위는 징계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부당하게 변경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같은 해 11월경(일자 모름) 관련자들이 고의성 없이 단순히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문하도록 지시한 후 위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반장(감사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임의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채 부지사 및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이를 그대로 충주시 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2월 충주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부당 변경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16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징계요구를 하였더라면 승 진제한을 받았어야 할 인사담당자들은 각각 및 같은 해 각각 승 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팀장을 징계요구하고,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충주시 인사담당자들을 재조사하여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하였 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각각 견책, 감봉(3개월), 정직(3개월) 조치하였다. 3 범죄행위 수사개시 통보문서 은닉 한국농어촌공사 무안 신안지사 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 도 0.15%)로 운전 중에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가 광주북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684 Ⅳ. 감사관련 업무

59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서장은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위 공사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공문서를 자신에게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가로채어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개시 통보문서가 위 공사에 접수되면 신분 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사무실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을 기다렸다 가 위 문서 우편물이 배달되자 이를 가로채어 은닉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위 수사개시 통보문서를 접수 처리하지 못하여 위 사람은 현재까지 위 음주운전 행위에 상응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사람을 징계요구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위 관련자를 견책 조치하였다. 4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운용 부적정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의 하나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 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등 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미개정 위 관서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시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206호)를 각각 마 련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 에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으로 정하고, 지 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위 처리지침과 표준안을 각각 시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85

60 행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일 이후 음주운전사건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89호) 제정 시 법제 처에서 과거에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 칙 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위 처리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 생한 음주운전사건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위 처리규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사건만 징 계대상에 포함되도록 위 표준안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위 처리규정 을 제정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 말 현재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 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부터 사이에 음주운전 횟수 2회 이상으로 중징 계의결을 요구받은 348명 중 319명이 경징계 대상인데도 중징계로 가중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있었다. 상위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훈령 예규를 계속 운용 위 관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 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 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 해서는 그 신분을 배제(파면 해임처분)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를 도입하면 서 그 적용대상을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행위로 정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에 맞게 하위규정인 위 처리규정이나 예규의 적용기준을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행위로 개정하여 법규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 686 Ⅳ. 감사관련 업무

61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1년 11월 현재까지 적용시점과 관련한 하위 규정에 대해 개정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향후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업무처리 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미비로 지방공무원이 불 이익을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에 일관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사건 적용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12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등을 개정하였다. 5 지방공기업의 징계감경기준 불합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1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감경기준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을 시달하였다.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감경기준은 징계대상자의 신상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유형의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준의 징계감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토지개발사업 등을 하는 전국 16개 지방도시 개발공사의 징 계감경기준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시공사 등 다른 11개 지방공기업에서는 당초 징계양 정이 정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 으로 2단계 낮은 징계까지로도 감경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의 징계 감경기준과 다르게 징계규정 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에 맞게 징계감경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 보하였는데,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에 맞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87

62 춰 징계감경기준을 개정하였다. 6 감사책임자 부당 임용 양평군에서는 을 기획감사실장(비전담 감사기구의 장)에 보임인사 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 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임명 당시 감사기구의 장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그 직에서 교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위 사람을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기획감사실장에 보임하고자 할 때 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인사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한편 위 사람은 부터 까지 양평 향토민속관 건립과 관련하 여 설계용역비를 부당 증액함으로써 위 관서에 3억 5,6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은 채 위 사람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인사발령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감사기구의 장을 맡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양평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인 기획감사실장을 교체하도록 시정요구하였는데, 위 기관에서는 기획감사 실장을 교체하였다. 688 Ⅳ. 감사관련 업무

63 7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기준 운용 부적정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에 대한 처리기준 을 마련 운 용하고 있다. 위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소권 없음 의 경우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하고, 기소유예 의 경우 차관 전결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89호) 제4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결정 통보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나 고 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위원회에서 상위 규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상의 처리기준에 맞 지 않게 별도의 처리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위원회에서는 상해,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고, 위 처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차관 전결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 대상인데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구두주의(사실상 불문 조치)로 처리하는 등 부터 사이에 등 4명의 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위 처리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마저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상위규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과 맞지 않는 외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에 대한 처리기준 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요구하였는데, 위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비위사건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폐지ㆍ변경하였다.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89

64 8 이사장의 직원징계 감경권한 부여 규정 불합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 공단 인사규정 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위 공단 직원 상벌 내규 제22조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을 이사장이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 는 것은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이중으로 감경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직원 상벌 내규 제24조에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이 공적 및 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실이 징계의결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정상 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낮춰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데도 같은 해 이사장 이 징계대상자들이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등 이유로 견책 을 경고 로 이중 감경함에 따 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사장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공단 직원 상벌 내규 제24조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 하였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7월 직원 상벌 내규 제24조를 개정하여 징 계감경을 포함한 징계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조치하였다. 690 Ⅳ. 감사관련 업무

65 9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범죄사실 통보 체계 불합리 경찰청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 무원법 제83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통보받는 부서를 범죄행위자 소속기관의 감찰업무 담당부서(이하 감사부서 라 한다)로 지정ㆍ통보하도록 공무원 범죄 통보 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내에 별도의 자체 감사부서가 없어 시ㆍ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및 징계조치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 감사부서 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부터 까지 경기도 가평경찰서 등 160개 경찰서에서 553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을 분 석한 결과, 그 중 97건(17.5%)은 소속 학교로만 통보되고 시ㆍ도교육청 감사부서에 는 통보되지 않아 고등학교의 등 30명에 대한 조사 및 징계조치 등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등학교 교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교육청(감사부서)에 하도록 통보하 였는데, 경찰청에서는 2012년 3월 교직원에 대한 수사개시 또는 종료 시에는 소속 학 교장과 관할 교육지원청(또는 교육청)에 동시 통보되도록 조치하였다.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91

66 10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관련지침 운용 불합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만들 어 운용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 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2항을 평정자는 평 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 정한다 라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에 대한 근무 성적평정 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감사담당자와 자체감사 기구의 장의 직근 상급 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임용권 자가 지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등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서 근무성적평정 시 평 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 직근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 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하되,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또는 상위자 중에서 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 과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위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전담 감사기구가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된 58개 기초지방자 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현재 파주시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자와 확인자를 직근 상급 감독자 또는 차 상급 감독자 가 아닌 기획행정국장 등 감사대상부서의 장 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감 692 Ⅳ. 감사관련 업무

67 사부서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예속되는 등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감사대상부서의 장 을 근무성적 평정자나 확인자에서 배제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행 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12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를 개정하여 감사업무 담당자 등 의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는 직근 또는 차 상급ㆍ상위 감독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11 감사기구 운영 부적정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과 자체 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 활동을 하고 있다.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임전결규정 운영 감사규정 제3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을 작성 하여 연 1회 의무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감사와 특정감사 결과 를 원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6조 및 감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업무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계획 수립, 감사업무 수행 및 감사결과보고서 등은 감사의 결재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임전결규정 제3조 [별표]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 과 확정 및 보고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를 원장으로 지정하여 감사( 監 事 )의 권한을 제 한하고 있다.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