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A051004)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 중 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참 여 연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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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식품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plan of activate management for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A051004)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 중 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참 여 연 구 원 : 정 명 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최 성 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우 희 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원) 노 우 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 위원) 문 주 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박 강 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원) 김 성 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김 동 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3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차 례 요 약 문 / 1 Project Summary / 2 총괄 개요 / 3 제1장 서 론 / 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내용 및 방법 8 3. 연구수행 체계 10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진흥기금 일반 현황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설문조사 타 부처의 기금 현황 57 제3장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안 /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선방안 식품진흥기금 사업(안) 67 제4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본계획안 / 식품진흥기금 사업 로드맵 식품진흥기금 사업 기본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사업 평가지침(안) 86 ⅰ

4 제5장 결 론 / 기금운용의 주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사업 시행 기금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금의 분리 운영 보고 양식의 개선 90 참고문헌 93 부록 / 식품진흥기금 사업 관리규정(안) 식품진흥기금 사업 평가지침(안)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조례 106 ⅱ

5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차례 표 2-1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및 적립액 현황 14 표 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현황 15 표 년도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현황 17 표 2-4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잔액(년도말 기준) 18 표 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사용내역 19 표 년도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조성내역 및 지출내역 20 표 2-7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사업 융자조건 24 표 년 HACCP 시설개선 자금 소요액 및 융자한도액 26 표 2-9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 비교 28 표 2-10 다른 지자체와 비교 시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준의 만족도 40 표 2-11 식품위생 행정에 있어 기금운영 및 기금사업의 도움 여부 40 표 2-12 현재 기금사업 중 우선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 41 표 2-13 기금사업 중 가장 실천이 잘 되고 있는 사항 42 표 2-14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영양 개선에 있어서 현 기금사업의 효과 여부 43 표 2-15 업체 영업자나 종사자에게 있어서 현 기금사업의 도움 여부 43 표 2-16 기금의 운영규정에 관한 지식 정도 44 표 2-17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 규정의 적절성 여부 44 표 2-18 기금 규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45 표 2-19 기금규정에 따른 사업을 계획, 수행, 평가시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45 표 2-20 의견 수렴 및 반영의 미흡 요인 46 표 2-21 기금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 46 표 2-22 기금관련 규정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47 표 2-23 시 도와 시 군 구간 귀속비율(4:6)의 적정성 여부 47 표 2-24 현행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지원(교부)하는 기금 또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 48 표 2-25 기금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48 ⅲ

6 표 2-26 기금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행시 문제점 49 표 2-27 기금 규정이 경직되어서 집행이나 준수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50 표 2-28 기금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인력의 충족 여부 50 표 2-29 기금의 운영 인력의 의지 전문성 등의 충족 여부 51 표 2-30 기금 운용관련 담당부서(국/과/계)의 협조 또는 지원의 충족 여부 51 표 2-31 기금 담당자의 기금관련 업무소요시간 (1 주일 중) 52 표 2-32 기금관련 사업에 대한 소비자, 업계, 단체의 지식 정도 52 표 2-33 소비자, 업계, 단체의 기금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이유 53 표 2-34 기금사업 중 확대 또는 신규 시행이 가장 필요한 사업 54 표 2-35 식품위생 향상에 가장 필요한 사업 55 표 2-36 기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항 56 표 2-37 기금의 발전과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조건 57 표 4-1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실적 78 표 4-2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에 대한 예측방법간의 예측력비교 79 표 4-3 브라운의 선형지수평활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추계치(α=0.7) 80 표 4-4 시계열 분석에 의한 연도별 지출 예상금액 81 ⅳ

7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차례 그림 2-1 식품진흥기금 수입현황(2004년) 15 그림 2-2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지출현황(2004년) 16 그림 2-3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수입 현황 (2004년) 22 그림 2-4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지출 현황 (2004년) 23 그림 4-1 브라운의 선형지수평활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및 지출액(안) 추계치 23 ⅴ

8 요 약 문 1 요 약 문 연 구 과 제 명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중 심 단 어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 주 관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이 중 근 참 여 기 업 총 연 구 기 간 2005년 5월 1일 ~ 2005년 11월 30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주요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중장기계획의 수립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중장기계 획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종합분석에 사용할 자료수집을 위하여 설문조사, 벤치마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워크샵 을 열고 집중적인 토론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개발하였다. 셋째,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향후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비전 및 목표의 제시와 개발된 평가지침 사용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9 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Project Summary Title Key Words The study on Plan of Activate Management for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Management, Activation Institut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Project Leader Lee, Joong-Keun Associated Company Project Period This study has two-fold objectives: one is to develop a detail operation manual for efficiency using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by Food sanitation Act; the other is to draw a mid- and long-term plan that enabl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to keep their right way on running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during the next five years. We, first of all, sketched features of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by review of literature and some document we collected data through two different surveys, benchmarking, and interviews. To get performance data, we interviewed with local official and we hosted a workshop to make their original opinions converge into a desired pla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overall performance of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for the past two years. We offer an improved detail operation manual for using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Finally, The mid- and long-term plan for using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was successfully brought on. The approaches, frameworks, results and outcomes appeared in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a variety of ways for policy-making and reference purposes.

10 총괄개요 3 총괄개요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 말 현재 조성액은 3,435억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25억원 으로서 12%를 사용하였으며, 88%가 적립되었다. 1997년 이후 조성된 기금의 조성액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성액의 80%이상이 사업에 운용되지 않고 과다하게 적 립되고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ꋻ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미비 ꋻ시행된 사업결과 평가체계 부재 ꋻ기금의 사업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시ㆍ도에서 수행에 어려움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선방안 -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 구성 운영 - 범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금 사용 - 수출진흥 촉진을 위한 지원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인증 지원 - 융자대상 및 절차,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한 업무지침 마련 - 시설개선자금 담보대출제도 보완 검토 - 민원인 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 - 기금설치목적에 알맞은 신규 및 중점지원 사업과제 발굴 운용 식품진흥기금 사업(안) - 기금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조사 연구 사업 등 11개로 분류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 용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개발 - 공통사업과 지역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 세부사업 104개 개발

11 4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본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사업 로드맵 작성 -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제시 식품진흥기금 사업 기본계획(안) - 기본방향 ꋻ철저한 운용계획 수립 (매년 검토후 수정) ꋻ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ꋻ기금이 목적 사업에 활용되도록 함 - 기금 사업비 예측 조성액의 예측 값은 2015년에 5,162억원이며, 융자사업비를 제외한 지출액을 매년 10%, 20%, 30%씩 증액할 경우 2015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827억원, 2,342억원, 5,6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를 볼 때 10% 증액은 조성액에 비해 낮고, 30% 증액은 조성액을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20% 증액 수준으로 사업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본 분석은 부족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예측하였으므로, 향후 데이터 보완 후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식품진흥기금 관리규정 및 평가지침 개발 제시 결론 기금 운용의 주체 - 보건복지부, 시 도 관리에 따른 장 단점 제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사업 시행 -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 단기 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시행 필요 기금사업의 선정 및 평가 - 기금 관리 규정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 기금의 분리운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금액 분리운영 검토 필요

1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plan of activate management for food industry developing fun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제1장 서 론 7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 12월 기준으 로 총 약 3,400억원 규모이다.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은 1994년 기금기본관리법 개정으 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관리 및 운용권이 시 도로 이관되었고 2000년 1월 식품 위생법 개정으로 기금운용권이 시 군 구로 확대되어 운용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HACCP 시설지원사업 및 국민영양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식품진흥기금 사용실적은 총 기금의 12%였고, 적립된 기금은 약 88%로 사용실적보다 적립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중 기금사업비는 영업자시설개 선융자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시 군 구교부, 명예감시원 활동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교육연구기관지원, 조사연구 사업에 사용된 기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다양한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식품 진흥기금의 90% 이상이 단순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사 업은 1%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집행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사업

14 8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법률 해석상 어려움과 연구과제 수행 후 결 과 활용도에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융자사업의 경우에도 담보 조건이 어렵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도 작아 현실적 으로 산업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된 바와 같이 식품진흥 기금의 활용이 저조하고 편중되어 있어 기금 조성 본연 의 목적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운영부서가 사업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사용지침 을 개발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침에 따라 식품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식품진흥기금사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 가. 식품진흥기금 사용 실태 조사 최근 2년간 시도별 사용 실적 분석 - 최근 2년간의 사업분야별 지원액 조사 및 분석 - 최근 2년간의 사업분야별 집행실적 조사 및 분석 나. 담당자 면담조사 2) 식품진흥기금 활용 방안 가.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 도출 기존 지원대상 사업 검토 및 신규지원대상사업의 발굴 -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의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국민영양조사사업의 확대

15 제1장 서 론 9 - 건강기능식품의 신소재 개발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 식품위생연구기관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업 기여도 높은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 도출 및 선정 나.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활용방안 도출 - 공정한 기금관리시스템(안) 제시 - 효율적인 기금활용방안 도출 3)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역할 설정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방안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 및 임기 운용위원회 의결절차 기타 운용위원회 운영 방법 등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의 역할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연도별 예산 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관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세부집행방안 개발 가.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집행을 위한 사업의 분류 연구 조사사업, 자금융자사업, 식품안전기술지원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분류 나. 사업분야별 세부운영지침 개발 사업별 사업도출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선정을 위한 신규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 개발 등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용 관리 정산 지침 개발 등

16 10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작성 중장기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로드맵(Road map) 작성 식품진흥기금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도출 3. 연구수행 체계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 유도 식품진흥기금 사용의 효율성 강화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로드맵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식품진흥기금 사용 개선방안 산업계 현장의 의견수렴 식품진흥기금 활용 정보의 수집 외국자료 검토 우수사례 검토 기금 사용 현황 분석 시 도별 특성분석 식품산업체 현황 분석 최근 2년간의 집행 실적 조사 집행상의 문제점 검토 지역별 특산품 검토 우선지원대상 분야 검토 및 선정 지역별 식품업종별 분포 현황 검토 위생개선분야 검토

17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1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식품진흥기금 일반 현황 1)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령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 위생영업자가 법 위 반시, 그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ㆍ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제71조 (식품진흥기금) 1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식품진흥기 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 , , > 2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 > 1. 식품위생단체의 출원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18 1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관리 운용권이 시 도지사에 있음 94년 기금기본관리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용권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시 도지사에게 이관됨 87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된 이래 기금관리운용권이 보건복지부에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 - 복지부 설치(87) 시 도 설치(89) 복지부 기금폐지(95) 시군구확대 설치(2000) - 광역시 도와 각 시군구가 4:6의 비율로 기금을 배분 2004년 기금의 실제 보유액은 광역시 도와 각 시군구가 약 8:2의 비율로 서 이는 2000년 시군구로 확대되기 이전에 적립된 누적금 때문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군구의 보유액이 낮아 시군구 단독 사업의 수행은 어 려운 상황임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식품위생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 (기금사업<개정 >)) -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19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3 - 식품등 제조ㆍ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 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 시 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 탁한 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 식품산업진흥사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 업자에 대한 지원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제71조 (식품진흥기금) 3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 , , , ,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 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 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 14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4기금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2)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 말 현재 조성액은 3,435억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25억원 으로서 12%를 사용하였으며, 88%가 적립되었다. 1997년 이후 조성된 기금의 현황은 (표 2-1)에서와 같이 기금 조성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성액의 80%이상이 사업에 운용되지 않고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의 활용도 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기금 조성액 증가율의 경우 2001년까지는 두자리수의 증가를 보인 반면 2002 년부터는 한자리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제조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 단속의 감소 추세 등이 요인인 것으로 보이 며,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제65조(과징금 처분) 1항 조항중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원 이하( )에 서 2억원 이하( )로 증액됨에 따라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 등을 업체에서 선택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기금 운용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및 적립액 현황 구 분 조성액(억원) 1,430 1,765 2,051 2,392 3,129 3,161 3,322 3,435 증가율(%) 적립액(억원) 1,107 1,226 1,697 2,050 2,542 2,555 2,771 3,013 증가율(%) 적립비율(%) 지역별 운용규모는 서울시 1,210억(35%), 경기도 616억(18%), 경남도 216억(6%) 순임

21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5 3)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 04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사업실적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성액의 7% 정 도가 시설개선융자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을 뿐, 기타 조사연구 등 다른 사업에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현황 계 (억원) 적립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 홍보 조사연구 교육기관 지원 명예 감시원 활동 음식문화 개선 모범 업소지원 시군구 교부 기타 3,435 3, % 88% 7% 1% - - 1% 2% 1% - 04 기금수입 재원은 과년도이월금 2,794억(81%), 융자회수금 293억(9%), 과징금수입 211억(6%), 기금운용수 익 113억(3%) 등임 그림 2-1 식품진흥기금 수입현황(2004년)

22 16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2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지출현황(2004년) 2.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1) 식품진흥기금액 조성 현황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시 도별 현황은 (표 2-3)과 같다. 기금 총액은 시 도별 로 차이가 있었고, 04년도 현재 기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1,2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이며, 그 다음은 경기도로서 약 610억원이었다. 이 두 시 도에서 보유하 고 있는 기금액은 전체의 53%로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23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7 표 년도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04년 기금액 구성비 시도 04년 기금액 구성비 계 343,548, % 서울 121,005, % 강원 9,263, % 부산 12,300, % 충북 10,862, % 대구 17,163, % 충남 9,417, % 인천 15,825, % 전북 9,952, % 광주 6,905, % 전남 10,268, % 대전 7,830, % 경북 21,022, % 울산 4,467, % 경남 21,612, % 경기 61,620, % 제주 4,028,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한편 시 도별,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잔액 현황은 (표 2-4)와 같으며, 특이한 점은 대부부의 시도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부산, 인천시의 경우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년도별 잔액의 감소가 발생하였 거나, 시 도별로 관리하는 방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18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4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잔액(년도말 기준) (단위: 천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205,047, ,155, ,519, ,016, ,814,914 서울특별시 59,773,000 91,141,314 89,660, ,761, ,736,397 부산광역시 12,287,877 10,678,794 8,360,613 5,417,836 7,147,402 대구광역시 13,757,713 14,825,956 14,467,997 14,640,909 15,421,787 인천광역시 9,891,102 11,324,847 10,794, ,162 3,120,570 광주광역시 5,328,750 5,736,658 4,715,816 5,352,228 5,731,286 대전광역시 5,866,081 6,249,615 5,983,832 6,801,534 7,507,940 울산광역시 2,328,738 2,659,729 2,679,767 3,316,799 4,109,702 경기도 34,481,418 43,382,882 45,826,808 51,549,826 56,587,214 강원도 3,919,000 4,826,985 5,903,742 5,822,817 6,609,283 충청북도 6,636,750 7,954,333 8,342,634 8,376,582 9,062,801 충청남도 6,947,677 6,697,115 6,519,483 7,378,361 8,585,856 전라북도 6,483,581 6,568,134 8,020,655 7,895,386 8,236,439 전라남도 7,312,505 8,216,532 8,489,292 9,470,700 8,866,251 경상북도 14,755,838 15,093,230 15,344,943 16,696,392 18,355,574 경상남도 13,108,882 16,265,243 17,878,554 17,625,571 18,509,910 제주도 2,168,912 2,534,340 2,530,274 2,707,477 3,226,502 2)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지출 현황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도 사업부분별 사용현황은 (표 2-5)와 같다. 기금 총액 3,435억원중 적립된 금액은 2,908억원으로 약85% 수준이며, 영업자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237억원(6.9%),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에 75억원(2.2%) 등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9 표 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사용내역 사업부분 사용액(천원) 구성비(%) 계 343,548, 적립금 290,814, 영업자시설개선융자사업 23,718, 교육홍보사업 2,256, 조사연구사업 50, 교육연구기관지원 657, 시군구교부 4,319, 명예감시원 활동 2,370, 자율지도원 활동 216,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7,503, 과징금반환 104, 기금관리운영 152, 기타 11,38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시 도별 조성내역 및 지출내역은 (표 2-6)과 같이 주요 수입원은 전년도 이월금이고 이외에 과징금, 융자회수, 기금운용, 기타 등이며, 특이 한 점은 부산광역시에서만 출연금 수입이 있었다. 지출의 경우는 적립금이 가장 많았 고 융자사업, 기타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시군구 교부, 명예감시원 활동 등의 순이었다. 기타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약 105억 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시 도의 지출은 많지 않았다. 반면 조사 연구사업 은 16개 시 도중 5개 시도만이 지출하였고 지출액도 5천만원 수준으로서 매우 낮은 집행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 도별 융자사업의 융자조건, HACCP 시설개선 자금 소요액 및 융자 한도 액은 (표 2-7, 8)과 같이 시 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20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년도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조성내역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과년도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융자회수 기금운용 기타 계 279,379, ,000 21,088,307 29,268,130 11,343,583 1,969,262 서울특별시 102,761, ,270,926 8,005,947 4,072, ,729 부산광역시 5,417, ,000 1,103,520 4,745, ,001 3,168 대구광역시 14,640, ,037, , , ,314 인천광역시 13,565, ,265, , , ,409 광주광역시 5,352, , , ,533 33,936 대전광역시 6,801, , , ,674 0 울산광역시 3,316, , , ,876 20,000 경기도 51,549, ,188,753 3,836,141 1,999,032 47,242 강원도 5,822, ,928 2,564, ,856 47,363 충청북도 8,376, ,166 1,071, ,075 65,365 충청남도 7,378, , , ,617 11,910 전라북도 7,895, , , , ,000 전라남도 9,470, , ,102 40,749 3,993 경상북도 16,696, ,344,790 2,238, ,753 35,531 경상남도 17,625, ,829,992 1,297, ,916 2,379 제주도 2,707, , , ,664 30,923 (계속) (단위 : 천원)

27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21 지 출 적립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 사업 조사연구 사업 교육기관 지원 시군구 교부 명예 감시원 활동 자율 지도원 활동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과징금 반환 기금 운영 기 계 290,814,914 23,718,410 2,256,860 50, ,434 4,319,617 2,370, ,350 7,503, , ,638 11,3 서울특별시 109,736,397 5,406, ,262 4,790 10,035 1,749,008 1,198,197 21,581 1,681, ,152 3 부산광역시 7,147,402 3,322, , , ,000 53, ,086,285 24, 대구광역시 15,421, , , , , ,625 20, ,845 20,880 1,648 인천광역시 3,120, , , , , ,545 14, ,451 14,796 29,373 10,5 광주광역시 5,731, ,000 64, , ,125 25, , ,029 대전광역시 7,507, , , ,640 10, , 울산광역시 4,109,702 30,000 65, ,877 19,959 15,610 3, , ,412 경기도 56,587,214 3,451,400 89, , ,686 3, ,492 23,640 1,878 강원도 6,609,283 2,238,000 8,190 25,280 27, , , 충청북도 9,062,801 1,167, , , ,875 11, ,794 1,080 1,480 충청남도 8,585, ,000 44, , ,600 18,320 8, , 전라북도 8,236,439 1,208,000 7,500 15,778 32, ,000 50,465 41, ,527 5,176 0 전라남도 8,866,251 1,040,000 77,102 3,814 35, ,000 10,985 31,120 63, 경상북도 18,355,574 1,500, , ,391 20, ,402 4, ,653 12,262 2,550 1 경상남도 18,509,910 1,796, , ,642 44,345 3, , ,921 제주도 3,226, ,000 39, , ,166 15, ,585 1,560 0

28 2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4년 식품진흥기금 수입현황 천원 120,000 과년도이월금 출연금 100,000 과징금 융자회수 80,000 기금운용 기타 60,000 40,000 20,000 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그림 2-3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수입 현황 (2004년)

29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년 식품진흥기금 지출현황 천원 120,000 적립금 시설개선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100,000 조사연구사업 교육기관지원 시군구교부 명예감시원활동 80,000 자율지도원활동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과징금반환 60,000 기금운영 기타 40,000 20,000 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표 2-7 그림 2-4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지출 현황 (2004년)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사업 융자조건 (단위: 100만원)

30 24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구 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운영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한도 이자율 서울특별시 년거치, 2년균등 년거치, 2년균등 년거치, 5년균등 10 1 부산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5 1 대구광역시 년거치, 5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5년균등 시설 개 인천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1 대전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3 광주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1 울산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3 경기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20 1 강원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3 충청북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1 충청남도 년거치, 2년균등 년거치, 2년균등 년거치, 2년균등 20 3 전라북도 년거치, 4년균등 년거치, 4년균등 년거치, 4년균등 20 1 전라남도 년거치, 5년균등 년거치, 5년균등 10 1 경상북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10 1 경상남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제주도 년균등 년균등 (계속) (단위 : 100만원)

31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25 구분 HACCP 시설개선자금 기 타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비 서울특별시 년거치, 5년균등 5 1 2년거치, 3년균등 육성자금 년거치, 5년균등 개선자금 부산광역시 제조200, 급식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단란, 유흥 주방 대구광역시 년거치, 5년균등 인천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울산광역시 년거치, 3년균등 경기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모범음식점 시설 강원도 년거치, 3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유흥, 단란, 위 화장실 개선 충청북도 년거치, 3년균등 충청남도 년거치, 2년균등 전라북도 년거치, 4년균등 향토음식업소운 전라남도 년거치, 5년균등 년거치, 3년균등 음식쓰레기감량 경상북도 년거치, 3년균등 경상남도 년거치, 4년균등 제주도 비고는 기타에 대한 설명임

32 26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8 '05년 HACCP 시설개선 자금 소요액 및 융자한도액 (단위: 백만원) 시도별 시설개선 자금 HACCP 자금소요액 HACCP 융자한도액 비고 서울특별시 13,072 4, 부산광역시 5,010 - 식품제조가공업소: 200 집단급식소: 100 대구광역시 2,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없음 광주광역시 1, 울산광역시 경 기 도 12,400 1, 강 원 도 4,000 1, 충청북도 2, 충청남도 전라북도 1,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 1, 경상북도 2, 경상남도 3,000 1, 제 주 도 1, )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식품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시 도에서는 식품진흥기 금 운용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시 도별 운 용조례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표 2-9)와 같이 구성 및 사업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포함 되어 있었다. 특히 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의 여건에 따라 융자대상, 융자금액

33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27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시 도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통일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 시 도별 운용조례는 세부적인 운용지침을 담고 있지 않아 집행상의 혼선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시 도별 운용조례 전문을 <부록 3>에 나타내었다.

34 28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9 시 도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 비교 시 도 내용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상환조건) 조항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11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 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법시행 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 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 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회의) 제9조 (수당)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1조 (융자대상) 제12조 (융자신청) 제13조 (융자한도) 제14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 조건 등) 제15조 (융자금 대하) 제16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7조 (시행규칙) 제5조 (융자사업) 1시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 품위생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시설 개 선자금(이하 "개선자금"이라 한 다)을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사업) 4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운용)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 제4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5조 (융자사업) 제6조 (융자금 위탁 관리)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제8조 (위임)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회의) 제8조 (수당 등)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 (사업의 집행) 제11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2조 (시행규칙) (계속) 제8조 (융자대상) 기금 에서 법 시행령 제7조 중 시장 또는 군수 구 청장을 포함한다) 영 은 자로 한다. 제9조 (융자한도) 시 는 시설개선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종별융자한도액 및 금 융자한도액은 시장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운용 관 제3조 (기금이 회계관 제4조 (회계공무원) 제5조 (기금운용 관리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융자사업) 제8조 (융자대상) 제9조 (융자한도) 제10조 (융자금 대여 제11조 (기금운용계획 제12조 (시행규칙)

35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29 시 도 내용 광주 대전 울산 융자대상 (사업) 제12조 (융자대상) 1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 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우수업소 및 모 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2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사업) 1시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 금을 융자할 수 있다. 2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사업) 1시장은 영 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4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융자한도 (상환조건) 제13조 (융자계획의 공고) 2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사업) 2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사업) 1시장은 영 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4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및 수당) 제9조 (기금운용 계획)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 (기금결산) 제12조 (융자대상) 제13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4조 (사후관리) 제15조 (관계규정 준용 등) 제16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 <삭제> 제5조 (위원회의 구성등) 제6조 (기능)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수당 등)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등) 제11조 (융자사업) 제12조 (융자금 대여) 제13조 (기금운용계획) 제14조 (결산 및 보고)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3조 (기금운용의 심의)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5조 (융자사업)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계속)

36 30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시 도 내용 경기 강원 충북 충 융자대상 (사업)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 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로서 도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 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 은 강원도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융자사업) 2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 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사업 에서 영 제7조의 대하여 시설 개 수 있다. 융자한도 (상환조건)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 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 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으뜸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융자사업) 2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 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8조 (회의) 제9조 (수당등) 제10조 (회계관리) 제11조 (융자계획) 제12조 (융자대상) 제13조 (융자신청등)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제15조 (융자금의 대하) 제16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7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 (기금심의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 (수당등의 지급)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9조 (회계공무원) 제10조 (기금결산) 제11조 (융자대상) 제12조 (융자한도) 제13조 (융자금 위탁 관리) 제14조 (으뜸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6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 (융자사업) 제5조 (융자금 대여) 제6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7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 제3조 (기금의 용 제4조 <삭제> 제5조 (기금관리 제6조 (위원의 임 제7조 (위원회의 제8조 (위원회의 제9조 (기금관리 제10조 (기금운용 제11조 (융자사업 제12조 (융자금 제13조 (준용)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시행규칙 (계속)

37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1 시 도 내용 전북 전남 경북 경 융자대상 (사업) 제7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 은 전라북도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 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 는 자로 한다. 제9조 (융자사업) 도지사는 식품위 행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2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 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대상 은 경상남도 관 영업을 하는 자 필요로 하는 자 융자한도 (상환조건) 제9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 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0조 (융자사업) 2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 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한도 융자한도는 시설 요금액의 100분 업종별 한도액은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6조 (융자계획 수립) 제7조 (융자대상) 제8조 (융자신청) 제9조 (융자한도)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 조건 등) 제11조 (융자금 대여) 제12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3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제6조 (식품진흥기금위원회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회의) 제9조 (융자사업) 제10조 (융자의 대여) 제11조 (수당의 지급)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재원)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10조 (융자사업) 제11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조 제4조 (기금의 용 제5조 (기금의 관 제6조 (기금심의 제7조 (위원회의 제8조 (융자계획 제9조 (융자대상 제10조 (융자신청 제11조 (융자한도 제12조 (융자금 제13조 (기금운용 제14조 (시행규칙 제주도는 별도 조례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함.

38 3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3.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운용이 시 도,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에서의 관리는 한 계가 있어 원활한 운용을 유도할 수 없으며,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스스로 기금 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 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ꋻ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미비 ꋻ시행된 사업결과 평가체계 부재 ꋻ기금의 사업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시ㆍ도에서 수행에 어려움 1)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 가. 구체적 종합 운용계획이 미흡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 복지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 도지사,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함 하지만 시 도의 경우 상부기관 지침에 의존하거나 소극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이거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식품진흥기 금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특히 시 도별 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 의지가 미비하여 융자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제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대부분 이 매년 과다하게 적립되어 이월되고 있음

39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3 나.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 사업결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이 차년도 기금 운용계획이나 정부정책 에 반영되어야 하나 시행된 사업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음 다.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한 시행령의 구체화가 필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 사업의 범위는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제한된 인원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음 라. 기금운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집행노력 부족 식품진흥기금의 시 도 이관과 시 군구 분리설치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 감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부족 마. 기금의 적립비율이 높고, 다양한 사업개발노력 부족 04년말 기준 기금총규모는 3,435억원이나 미운용으로 인한 적립액이 88% 수준인 3,01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임 기금사업이 식품접객업 융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기금설치 목적대로 식품위생분 야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지자체가 적극적인 활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별 세부준칙 마련이 필요 (단위 :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남 기타 계 운용규모 1, ,435 사업실적 적립액 (%) 1,097 (91%) 71 (58%) 155 (90%) 136 (86%) 57 (83%) 566 (92%) 66 (71%) 89 (86%) 185 (86%) 591 (88%) 3,013 (88%)

40 34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바. 융자사업 실적부진 주된 기금사업인 융자사업의 경우에도 식품접객업 위주이고, 담보제공의 어려 움 등의 이유로 활용실적이 낮은 실정임 사.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기금을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사례 발생 아. 기타사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기금사업이 특성화 되어 있지 않고, 업무영역이 중복됨으 로서 불필요한 처리기간 소요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융자대상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 혼란야 기 우려 홍보 및 사업신청 등 기금관련 업무를 식품접객업 단체를 통해서만 수행하고 있어 비회원 업소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시 도에서의 기금사용과 관련한 건의사항 가. 식품의 유상수거 비용으로 사용 건강기능식품 등 고가의 제품 수거검사와 위해우려 식품이 빈발하는 현 상황에서 수거 검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식품위생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기금을 적극 활용 필요.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한 수거 검사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관련 [별표7]에 무상수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 수거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나. 해외시장개척 등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비용으로 사용 우리나라 음식문화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41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5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국가에 전통한국음식 을 알리는 등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 있음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은 지원사업 범위에 부합되므로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원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혹은 지침 등을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의 Workshop에 사용 식품위생정책 등 전문지식 함양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박2일의 업무연찬회 또는 Workshop 개최시 지원 필요 상기 사항은 현재의 사업범위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식품위생 분야 공무원의 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Workshop 등에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 가 있음 라. 해외 선진지 등 견학경비로 사용 세계속의 우리음식을 재확인하고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혁신적인 마인드 변화를 위해 해외 선진지 및 해외 유명박람회 등에 견학 필요 단순히 견학을 위한 해외 출장은 현재의 기금 사업범위에는 부합되지 않음 마. 기금 사업 수행과 관련된 예산의 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시 회의비, 자문비, 업무 추진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야간 부정불량식품 단속시의 활동비 기금이 있으므로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함 현재 기금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바. 식품위생 관리업무를 위한 차량 구입 제품 수거시 냉장식품 등의 경우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장비가 부족

42 36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하며, 보다 효과적이며 기동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냉장차량 등이 필요함. 차량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렌트나 리스도 고려해주었으면 함 현재 기금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사. 담당 공무원의 증원 현재 시 도에는 보건과 위생이 구분되어 있으며, 위생업무가 너무 위축되어서 기금 사용 및 발전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위생담당 조직의 확대가 필요함 정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요구됨 아. 기금의 자율적인 편성 보장 시 도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예산에서 식품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기금의 이자부분만이라도 자율적인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람 원칙적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기금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편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 기금의 관리를 시 도에서 전담 기금의 관리가 시 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되면서 기금액 분할에 따른 적립액 축소와 사업 수행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금 관리를 시 도에서 전담하면서, 시 군 구와는 공동기금의 형태로 사용하였으면 함 현재의 기금이 적립된 여건으로 볼 때 시군구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재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차.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금 제도 도입 최근 과징금액 감소에 따라 과징금 징수계획을 해마다 줄이고 있으며,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을 많이 걷은 지역에는 보상금 같은

43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7 보상 개념이 있어야 함 현재 기금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카. 기금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시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시 도에서 진흥기금의 사용이 오히려 원활해 질 것임 식품진흥기금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명확화 함으로써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타. 융자 대상업소에 대한 조정 필요 대상업소가 시 도, 시 군 구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상환기간, 대출이자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시 도에서 조례 제정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 는 있지만,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파.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의 구성 시 도, 시 군 구도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1년에 1회 예산이 확정 되는 9월 이전에 시 도 공무원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람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하. 온라인(On Line)상에 카페 운영 전국 시 도 담당 공무원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 하며,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 를 구축 좋은 방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각 시 도의 식품진흥기금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시 도의

44 38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현 입장에서 볼 때 수행의 필요성이 있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수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식품진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은 총 12명 이었으며 본 설문조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Workshop시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수준은 대체로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 기금의 운영 및 사업이 식품위생행정에 도움이 되며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영양 개선 효과와 영업자나 종 사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식품진흥기금 사업중 우선적으로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 보사업 이라고 한 반면, 가장 실천이 잘되고 있는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으로서 차이를 보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응답자 대부분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으 나,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한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 시행용 상세 매뉴얼 개발과 관련지침,

45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9 조례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지침 등의 작 성이 필요한 실정임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교부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식품진흥기금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금담당자들 간의 협의체 구성과 연구사 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시 도의 식품진흥기금 담당자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자체간 정보를 교환하며, 일관된 사업의 수행, 중복사업의 방지 등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시의 문제점으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세 지침이 없는 점과 상부 기관 감사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 었음. 따라서 기금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개발 보급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운영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응답자간 상반된 견해를 보였고, 인 력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식품위생 향상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위생관련 교육사업, 위생관련 시설융 자, 홍보사업 등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문조사 항목별 결과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각 시 도에서 느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운영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 또는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50%였으며, 낮다고 응답한 경우도 50%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40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10 다른 지자체와 비교 시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준의 만족도 1 매우 높다. 0명 0% 2 대체로 높은 편이다. 3명 25% 3 적절한 수준이다. 3명 25% 4 낮은 편이다. 5명 42% 5 매우 낮다. 1명 8% 합 계 12명 100% 식품진흥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의 적절한 운영 및 사용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식품위생 행정에 있어 기금운영 및 기금사업의 도움 여부 1 매우 도움이 된다. 4명 33%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7명 58%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0명 0%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명 8% 5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현재 기금사업 중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2-12)에서와 같이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29%)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6명(18%), 식 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5명(15%)의 순이었다. 또한 HACCP 준수 영업자 및 관련시설 지원 3명(9%),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2명(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금사업 중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표 2-13)과 같이 응답자의 26%인 9명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이라고 답하였으

47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41 며, 그 다음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으로 각각 7명(20%)이었다. 이외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4명 (11%),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3명(9%),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2명(6%)의 순이었다. 표 2-12 현재 기금사업 중 우선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 1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10명 29% 2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6명 18%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5명 15% 4 HACCP 준수 영업자 및 관련시설 지원 3명 9%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2명 6% 6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2명 6% 7 식품위생(식품안전) 조사연구사업 1명 3% 8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1명 3% 9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1명 3%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1명 3% 11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지원 1명 3% 12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1명 3% 1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0명 0% 1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및 관련 시설 지원 0명 0% 15 포상금 지급의 지원 0명 0% ꊉꊘ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0명 0% 합 계 34명 100% * 무응답 2명 * 우선순위 3가지 중복 응답

48 4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13 기금사업 중 가장 실천이 잘 되고 있는 사항 1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지원 9명 2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7명 20%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7명 20% 4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4명 11% 5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3명 9% 6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2명 6% 7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1명 3% 8 식품위생(식품안전) 조사연구사업 1명 3% 9 HACCP 준수 영업자 및 관련시설 지원 1명 3% 10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0명 0% 11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0명 0% 1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0명 0%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및 관련 시설 지원 0명 0% 14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0명 0% 15 포상금 지급의 지원 0명 0% ꊉꊘ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0명 0% 합 계 35명 100% * 무응답: 1명 * 우선순위 3가지 중복 응답 다음은 기금사업이 우리나라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영양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 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서 응답자의 67%가 매우 또는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4명(33%)을 차지해 지자체별 담당자간 견 해 차이를 보였다.

49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43 표 2-14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영양 개선에 있어서 현 기금사업의 효과 여부 1 매우 효과가 크다 2명 17% 2 약간 효과가 있다 6명 50% 3 별로 효과가 없다 4명 33% 4 전혀 효과가 없다 0명 0% 5 잘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지방자치단체별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현행 업체 영업자나 종사자 에게 기금사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91%(11명)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내용으로 볼 때 기금 사업은 실제적으로 식품산업체에 직 간접 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5 업체 영업자나 종사자에게 있어서 현 기금사업의 도움 여부 1 매우 도움이 된다. 0명 0% 2 도움이 된다. 4명 33% 3 아주 조금 도움이 된다 7명 58% 4 전혀 도움이 안된다 1명 8% 5 잘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적정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기금의 운영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44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16 기금의 운영규정에 관한 지식 정도 1 매우 잘 알고 있다 0명 0% 2 잘 알고 있는 편이다 4명 33% 3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8명 67% 4 잘 모른다 0명 0% 합 계 12명 100% 보건복지부의 지침, 시 도의 조례 등 기금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3%(10명)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긍정적 반응은 16%(2명) 수준 으로서 지자체별 기금 담당자들은 현 규정이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부 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2-17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 규정의 적절성 여부 1 매우 좋다. 1명 8% 2 어느 정도 좋다. 1명 8% 3 별로 좋지 않다. 9명 75% 4 나쁘다. 1명 8% 5 잘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이어서 기금과 관련한 규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너무 제한적 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0%(5명)였으며, 일선 현실이나 실제 필요 한 사항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30%(3명), 운영 규정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시간, 인력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0%(2명)였다.

51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45 표 2-18 기금 규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1 일선 현실이나 실제 필요한 사항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 30% 2 운영 규정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시간, 인력 등이 없기 때문에 2명 20% 3 운영 규정을 좋으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0명 0% 4 운영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 5명 50% 5 기타 0명 0% 합 계 10명 100% * 무응답: 2명 (표 2-19)는 기금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시 담당 공무원 소비자 업 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별로 반영되 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7명(58%)인 반면, 5명(42%)의 응답자는 대체로 반영되는 편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자체간 운용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표 2-19 기금규정에 따른 사업을 계획, 수행, 평가시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1 매우 잘 반영된다. 0명 0% 2 대체로 반영되는 편이다. 5명 42%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7명 58%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0명 0% 5 잘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또한 기금규정에 따른 사업 계획, 수행, 평가시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별로 좋은 의견이나 실질적 의견이 안나오므로 와 의견을 수렴해도 반영 하기에는 시간 절차상 복잡하므로 가 각각 3명(38%)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기타로 는 기금사용의 제약, 심의의원 각자 주관적 의견 반영 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52 46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20 의견 수렴 및 반영의 미흡 요인 1 반영하고 싶으나 바빠서 0명 0% 2 별로 좋은 의견이나 실질적 의견이 안나오므로 3명 38% 3 반영하고 싶으나 상부에서 싫어해서 0명 0% 4 의견수렴해도 반영하기 시간 절차상 복잡하므로 3명 38% 5 기타(기금사용의 제약, 심의의원 각자 주관적 의견 반영) 2명 25% 합 계 8명 100% * 무응답: 4명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나 시 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 시행용 상세 매뉴얼 제출 이 5명(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상부기관과 임시전담팀 구성 4명(33%), 개정 건의 공문 제출 2명(17%), 방문 면담 및 건의 1명 (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1 기금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 1 방문 면담 및 건의 1명 8% 2 개정 건의 공문 제출 2명 17% 3 상부기관과 임시전담팀 구성 4명 33% 4 사업 시행용 상세 매뉴얼 제출 5명 42% 5 기타 0명 0% 합 계 12명 100% 기금관련 규정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7 명)가 사업 시행용 상세 매뉴얼의 개발 이라고 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업을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세 매뉴얼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 지침, 조례 등 규정의 구체화 가 3명(27%), 식품위생법령의 사업명 구체화 1명(9%)의 응답도 있었다.

53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47 표 2-22 기금관련 규정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1 관련 지침, 조례 등 규정의 구체화 3명 27% 2 사업 시행용 상세 매뉴얼의 개발 7명 64% 3 식품위생법령의 사업명 구체화 1명 9% 4 시 도 및 시 군 구간 사업 구분의 명확화 0명 0% 5 기타 0명 0% 합 계 11명 100% * 무효처리: 1명 현행 기금의 시 도와 시 군 구간 귀속비율(4:6)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75%(9명)의 응답자가 매우 또는 그다지 적정하지 않다 고 답하여 대다수가 부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약간 그렇다 는 의견이 2명(17%,), 잘 모르겠다 는 의견 은 1명(8%) 이었다. 동 질문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시 군 구에 귀속비율을 더 높 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3 시 도와 시 군 구간 귀속비율(4:6)의 적정성 여부 1 매우 그렇다. 0명 0% 2 약간 그렇다. 2명 17% 3 그다지 적정하지 않다. 7명 58% 4 매우 적정하지 않다. 2명 17% 5 잘 모르겠다 1명 8% 합 계 12명 100% 현행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지원(교부)하는 기금 또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1%(11명)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으며, 약간 도움이 된다 는 8%(1명) 순 이었다. 따라서 모든 응답자가 현행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지원(교부)하는 기금 또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48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24 현행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지원(교부)하는 기금 또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4명 33% 2 필요하다 7명 58% 3 약간 도움이 된다 1명 8% 4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명 0% 5 불필요하다 0명 0% 합 계 12명 100% 현행 기금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금담당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기금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기적 공청회 개최 가 17%, 기금목적사업 심의위원회 설립 이 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금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5 기금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1 정기적 공청회 개최 2명 17% 2 기금담당자의 협의체 구성 4명 33% 3 기금관련 연구사업 확대 4명 33% 4 기금목적사업 심의위원회 설립 1명 8% 5 기타(세부적인 지침마련, 과감한 예산집행) 1명 8% 합 계 11명 100% 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기금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행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표 2-26)에서와 같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이 8명(3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7명(30%)이 감사 를 지적하였다. 그 밖에 상세 지침(메뉴얼)부재 5명(22%), 과도한 업무량 3명(13%) 등의 응답도 있었다. 본 결과로 볼 때 명확한 규정의 제정이 필요

55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49 하며, 이를 통하여 기금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감사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기금과 관련한 감사시 감사기관에 따라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담당자들이 혼란 을 가졌던 점에서 이러한 응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6 기금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행시 문제점 1 과도한 업무량 3명 13% 2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8명 35% 3 상세 지침(메뉴얼) 부재 5명 22% 4 전문성 결여 0명 0% 5 감사 7명 30% 6 기타 0명 0% 합 계 23명 100% * 무응답: 1명 * 우선순위 2가지 중복선택 기금 규정이 경직되어서 집행이나 준수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표 2-27)과 같 이 응답자의 58%(7명)가 매우 그렇다 고 답하였으며, 42%(5명)는 대체로 그렇다 고 답해 응답자 전원이 기금 규정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준수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보건복지부와 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한 견 해 차이와,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해석 차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도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다 양한 식품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엄격하게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만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어 기금 운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규정의 경직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6 50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27 기금 규정이 경직되어서 집행이나 준수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매우 그렇다 7명 58% 2 대체로 그렇다 5명 42% 3 별로 그렇지 않다 0명 0% 4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0% 5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기금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담당자들의 대부 분인 92%(11명)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 적절한 수준이다 라는 의 견은 8%(1명) 이었다. 인력의 부족은 비단 기금 관리에 한정된 사항만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행정 인력의 부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선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8 기금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인력의 충족 여부 1 매우 그렇다. 0명 0%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0명 0% 3 적절한 수준이다. 1명 8% 4 부족하다. 8명 67% 5 매우 부족하다. 3명 25% 합 계 12명 100% 기금 운영 인력의 의지 전문성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6명(50%)은 부족하다 라고 답하였지만, 대체로 그런 편이다 3명(25%), 적절한 수준이다 2명 (17%), 매우 그렇다 1명(8%) 등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도 절반 수준으로 나타 나 지자체 담당자간 차이를 보였다.

57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51 표 2-29 기금의 운영 인력의 의지 전문성 등의 충족 여부 1 매우 그렇다. 1명 8%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명 25% 3 적절한 수준이다. 2명 17% 4 부족하다. 6명 50% 5 매우 부족하다. 0명 0% 합 계 12명 100% 현재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국/과/계)의 협조 또는 지원이 원만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표 2-30)과 같이 대체로 그런 편이 다 라는 응답과 이와 상반되는 부족하다 라는 응답이 각각 4명(33%)으로 나타나 지 자체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적절한 수준이다 가 3명(25%), 매우 부족하다 는 1명 (8%) 등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표 2-30 기금 운용관련 담당부서(국/과/계)의 협조 또는 지원의 충족 여부 1 매우 그렇다. 0명 0%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4명 33% 3 적절한 수준이다. 3명 25% 4 부족하다. 4명 33% 5 매우 부족하다. 1명 8% 합 계 12명 100% 설문에 응답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75%(9명)는 기금업무에 일주일중 2~3일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2일 2명 (17%), 1일 미만 1명(8%) 순이었다. 동 조사결과로 볼 때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에 비해 기금과 관련된 업무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8 5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31 기금 담당자의 기금관련 업무소요시간 (1 주일 중) 1 4일 이상 3명 25% 2 2~3일 6명 50% 3 1~2일 2명 17% 4 1일 미만 1명 8% 5 기타 0명 0% 합 계 12명 100% 라. 식품진흥기금 사업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기금관련 사업에 대한 소비자, 업계, 단체의 지식 정도는 대체로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수는 7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알지 못한다 는 응답이 4명(33%),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라는 응답도 1명(8%)으로 나타나 식품진 흥기금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2-32 기금관련 사업에 대한 소비자, 업계, 단체의 지식 정도 1 매우 알고 있다. 0명 0% 2 대체로 알고 있다. 7명 58% 3 거의 알지 못한다. 4명 33% 4 전혀 알고 있지 않다. 1명 8% 5 모르겠다. 0명 0% 합 계 12명 100% 이어서 기금 관리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업계, 단체의 사람들이 기금관 련 지식이 부족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40%(4명)가 대상자들이 자신들과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현실과 떨어진 사업 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명(30%) 있었고, 홍보력 부족(20%), 관심이 없음(10%)의 응답 도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사업의 개발을 통해

59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53 소비자, 업계,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표 2-33 소비자, 업계, 단체의 기금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이유 1 관심이 없음 1명 10% 2 홍보력이 부족 2명 20% 3 과거 기금사업에 대한 실망 0명 0% 4 자료가 전문적이거나 어려움 0명 0% 5 해당이 없다고 생각 4명 40% 6 현실과 떨어진 사업 3명 30% 합 계 10명 100% * 무응답: 14명 * 우선순위 2개항 중복 선택 확대 또는 신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시습한 기금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응답 결과는 (표 2-34)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22%인 5명이 위생관련 용품등 지원사업 이 라고 답하였고, 위생관련 시설융자사업, 위생관련 교육사업, 위생관련 정보화사업 이 각각 4명(17%)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 위생관련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 등 지원사업 이 각각 2명(9%)이었으며, 위생관련 조사연구사업, 위생관련 전 문기관 육성사업 이 각각 1명(4%)으로서 담당자별로 관심사업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개발하여 지자체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0 54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34 기금사업 중 확대 또는 신규 시행이 가장 필요한 사업 1 위생관련 용품등 지원사업 5명 22% 2 위생관련 시설융자사업 4명 17% 3 위생관련 교육사업 4명 17% 4 위생관련 정보화사업 4명 17% 5 위생관련 홍보사업 2명 9% 6 음식문화개선 등 지원사업 2명 9% 7 위생관련 조사연구사업 1명 4% 8 위생관련 전문기관 육성사업 1명 4% 9 검사실 등 지원사업 0명 0% 10 소비자감시원/자율감시원 지원사업 0명 0% 합 계 23명 100% * 무응답: 1명 * 우선순위 2개 중복 선택 다음으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표 2-35)와 같이 위생관련 교육사업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5%(6명)로 가장 높았고, 위생관련 시설융자사업, 위생관련 홍보사업 이 각각 5명(21%)이었다. 이외에 위생관련 용품 등 지원사업, 위생관련 정보화사업 은 각각 3명(13%)이 응답했고, 위생관련 전문기관 육성사업 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명(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표 2-34)의 확대가 필요한 사업과 식품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업과는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기금 관련 계획 수립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55 표 2-35 식품위생 향상에 가장 필요한 사업 1 위생관련 교육사업 6명 25% 2 위생관련 시설융자사업 5명 21% 3 위생관련 홍보사업 5명 21% 4 위생관련 용품등 지원사업 3명 13% 5 위생관련 정보화사업 3명 13% 6 위생관련 전문기관 육성사업 2명 8% 7 위생관련 조사연구사업 0명 0% 8 음식문화개선 등 지원사업 0명 0% 9 검사실 등 지원사업 0명 0% 10 소비자감시원/자율감시원 지원사업 0명 0% 합 계 24명 100% * 우선순위 2개 중복선택 기금 사업을 확대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36)과 같다. 우선 사업 후 뒤처리 할 것이 너무 많음 이 9명(38%)으로 가장 많 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 수행 및 관리할 시간이 없음 이 7명(29%) 으로 높았다. 이외에 전체 응답자 중 25%인 6명은 사업관련 행정절차가 많아 어려 움 을 들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 할 때 기금 사업 확대의 어려운 점은 주로 인력 의 부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각 지자체별로 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력의 증원은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2 56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36 기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항 1 사업 후 뒷처리할 것이 너무 많음 9명 38% 2 사업 수행 및 관리할 시간이 없음 7명 29% 3 사업관련 행정절차가 많아 어려움 6명 25% 4 상관을 설득하기 힘듬 1명 4% 5 사업 예산 부족 1명 4% 6 사업 계획, 수행 절차 등을 잘 모름 0명 0% 7 근평, 고과에 반영되지 않음 0명 0% 8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음 0명 0% 합 계 24명 100% * 우선순위 2개 중복 선택 마. 기타 종합적으로 기금의 발전과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 과는 (표 2-37)과 같다. 우선 기금 운영 규정의 구체화 및 유연성 과 기금 사업의 신규개발 및 사업 해설집 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대답이 각각 82%(9명), 64%(7명) 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기금 사업 중 현장지도, 현장교육 과 기금 사업 중 업체 위생관리관련 정보 화 와 관련해서는 각각 60%(6명), 54%(6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필요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각각 40%(4명), 45%(5 명)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 기금 사업 중 업체, 소비자용 인터넷 서비스 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0%(4 명), 별로 필요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0%(6명)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 으며, 기금 사업 중 업체, 공무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및 기금 사업 설명회 에 대해 서는 각각 72%(8명), 70%(7명)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3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57 표 2-37 기금의 발전과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조건 구 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별로 필요 없음 필요 없음 1) 기금 운영 규정의 구체화 및 유연성 9명(82%) 1명( 9%) 0명( 0%) 1명( 9%) 2) 기금 사업의 신규 개발 및 및 사업 해설집 7명(64%) 1명( 9%) 2명(18%) 1명( 9%) 3) 기금 사업 중 현장지도, 현장교육 3명(30%) 3명(30%) 1명(10%) 3명(30%) 4) 기금 사업 중 업체 위생관리관련 정보화 3명(27%) 3명(27%) 3명(27%) 2명(18%) 5) 기금 사업 중 업체, 소비자용 인터넷서비스 2명(20%) 2명(20%) 4명(40%) 2명(20%) 6) 기금 사업 중 업체, 공무원 등을 위한 전문 교육 4명(36%) 4명(36%) 2명(18%) 1명( 9%) 7) 기금 사업 설명회 4명(40%) 3명(30%) 2명(20%) 1명(10%) 기타사항으로 신규 기금사업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자체 기금 담당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품진흥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 도에 재량권을 부여 위생업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HACCP 신청업소 50% 자금 지원 등) 융자사업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모범음식점의 지정비율을 낮추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영세업소에 시설비 지원 공무원을 위한 지원 사업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해외연수경비 지원 등) 단발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5. 타 부처의 기금 현황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목적도 다르다. 이중 2005 년에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인 기금은 11개로서 정부는 2005년 3월에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을 마련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인 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64 58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자산운용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을 확보하게 되며, 자산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기금은 국민연금(여유자금 111조8282억원), 고 용보험기금(7조4277억원), 국민주택기금(6조6488억원), 예보채상환기금(4조6188억 원), 사학연금(4조5545억원), 공무원연금(4조5233억원), 신용보증기금(2조5739억원), 산재보험기금(1조9379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1조6342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1조 5992억원), 수출보험기금(1조3579억원) 등이다. 또한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비슷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해온 회계 및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유 사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 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 관리에 있어 상당 부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금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만 축산발전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제35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축산업의 발전과 축 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축산물의 수 입이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농림부장관이 하며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65 제2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59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지원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한편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보면 운용규모는 9,229억원으로 04년 10,577억원 대비 12.7%를 감소하였으며, 이중 사업비 지출은 7,09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감소 하였으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2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동 기금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마사회 매출 급감 및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시행 으로 인한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운용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관리 강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시스템 구축 고품질 우수축산물 브랜드의 육성지원 축산물 자율수급조절 기능강화 및 농가경영 안전망 확대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육기반 안정적 확보 추진

66 60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장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선방안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 등 사업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중요한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 여야 하며,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이상의 기금 유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선방안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 구성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식품진흥기금의 설립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에 있음 -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주요 재원임 - 식품위생법 제71조 3항에 기금의 주요 사업범위에 지정되어 있음 식품진흥기금이 중앙관리에서 지방관리로 이관되어 기금이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음

67 제3장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안 년 기금기본관리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관리 운용권이 시 도지사로 이관됨 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금 운용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 됨 (2000년 7월부터 시행) - 현재 시 도에서의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기금의 사용목적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미 사용된 채 이월되고 있음 기금의 운영계획 및 수립에서부터 사용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이 부재 - 기금 사용에 적합한 사업개발이 미미하고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기금사용의 62% 정도가 단순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치중 기타 연구 및 교육사업은 1%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자체별 식품진흥기금 운용방식이 상이하여 중복투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2 개선방안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공동 활용방안 및 평가체계 마련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주체의 의견 반영기회 확대 - 중앙, 시 도, 시 군 구의 역할 분담 및 관련 단체 등과 의견 교류를 통해 사업 효과 제고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담당공무원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분야의 학계, 산업체, 관련 협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안을 협의 기금 종합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결과 평가: 기금운용에 관한 표준지침 및 평가지침 마련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중앙사업을 위한 예산의 조정 기금 사업을 통한 식품 안전수준 향상도 평가

68 62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나. 범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금 사용 1 현황 및 문제점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용권이 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사업수행에 기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사업중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기금 사용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 활용되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가칭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 협의에 의한 기금의 사용 - 지자체별 기금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활용 -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범 국가적 사업의 발굴 -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식중독 예방 대책, 식품 유통기한 설정 체크리스트 개발 등 -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업체 지원사업 추진 다. 수출진흥 촉진을 위한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국가간 FTA에 따른 자유무역 체제 가속화로 수출 입 환경 변화 - 우리나라는 식품원재료 생산량 부족으로 농산물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품산 업 전체로 볼 때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수입개방에 따른 가공식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무역역조는 심화 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식품산업의 기업구조는 영세하여 총 15,455개 업체중 종업원수 10인이하 업 체가 78%를 차지하며, 총 업체의 0.49%에 불과한 상위 76개 업체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1%를 차지함

69 제3장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안 63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자체적인 수출시장 개척능력이 없음 - 현재 대부분 식품업체의 수출은 외국회사 또는 중간 오퍼상의 발주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한 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우수한 국내 가공식품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자금,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함 2 개선방안 시장개척 및 수입대체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 틈새시장 공략용 수출전략품목 선정사업 자금 지원 - 바이어알선, 인허가 및 품질인증 사업 자금지원 - 해외 우수 박람회 참가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자금 지원 - 경쟁력 있는 기능성식품 소재 기술개발 자금지원 -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고, 각 시 도 별로 수행시 중복 또는 과다 집행될 수 있음. 또한 지원업체 선정의 투명성,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의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단 시 도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업체 선정시 시 도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인증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의 GMP 의무화를 추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 벤처제조업, 임가공시에는 GMP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음 GMP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은 중기적 관점으로 볼 때 의무사항이므로, 단 기간 내에 GMP 시설보급이 필요한 실정임 반면 GMP는 식품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식품산업체의 사전준비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