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등 록 09:00~09:30 [ 등 록 ] 개 회 식 09:30~09:40 [ 개회사 ] 한덕수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사진촬영 09:40~09:50 사진촬영 발 제 09:50~10:30 (각 20분)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등 록 09:00~09:30 [ 등 록 ] 개 회 식 09:30~09:40 [ 개회사 ] 한덕수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사진촬영 09:40~09:50 사진촬영 발 제 09:50~10:30 (각 20분)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욱 반
8 years ago
Views:

1 기후 에너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제 1차 실무급 세미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 개선방안 일 시 : 2016년 8월 26일 (금) 09:30~12:00 장 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주최 : 후원 :

2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등 록 09:00~09:30 [ 등 록 ] 개 회 식 09:30~09:40 [ 개회사 ] 한덕수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사진촬영 09:40~09:50 사진촬영 발 제 09:50~10:30 (각 20분)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안남성 한양대학교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의 전기차 보급" [ 좌 장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토 론 및 질의응답 10:30~11:50 (각 10분)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최철웅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대외협력이사 하호선 한국카쉐어링 대표이사 채영석 글로벌 오토뉴스 편집국장 종합결론 11:50~12:00 마무리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 종 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목차 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필요성 Ⅱ. 전기자동차의 개념 Ⅲ.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의 개관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필요성 친환경을 표방하는 전기차시대의 도래 최근 자동차 분야의 이슈? - (세계적인 이슈) 폭스바겐 디젤자동차의 연비조작사건, 전기자동차 보급형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의 성공적인 예약판매 등 - (국내적인 이슈) 경유차 미세먼지의 저감대책 마련(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 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5 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필요성 친환경을 표방하는 전기차시대의 도래 최근 자동차 분야의 이슈? - (세계적인 이슈) 폭스바겐 디젤자동차의 연비조작사건, 전기자동차 보급형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의 성공적인 예약판매 등 - (국내적인 이슈) 경유차 미세먼지의 저감대책 마련(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 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대적 과제 이행 *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범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높은 보급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위한 노력 필요 ** 2030년BAU 대비 37% 감축 목표 설정 수송부문의 감축노력 필요 - 향후 자동차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제도의 정비 필요 2

6 Ⅱ. 전기자동차의 개념 전기자동차의 개념적 근거로서 친환경자동차법 친환경자동차법의 제정 배경(2004년 10월 제정, 2005년 4월 시행) -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의 개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법 제2조제2호)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 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개념(법 제2조제3호)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力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7 Ⅲ.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제도의 개관 1.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제도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대기법 제24조 (2016년 국고보조금액) 1대당 승용 1,200만원, 버스 1억원 정액 보조 세제지원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9조 (내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7년 限 )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 (법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 (내용) 업무용 차량 구입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매 자동차의 50% 이상 환친차 구매, 환친차 중 80% 이상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매 주차특례제도 (법적 근거) 주차장법 제6조, 제9조, 제12조의3, 제14조 (내용)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근거 마련*,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50%이상 감면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만 의무 설치(총 주차대수의 10%이상 경차 및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4

8 Ⅲ.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제도의 개관 1.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제도 자동차대여사업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내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 중 자동차 등록대수(50대 이상) 산정시 보유한 전기 자동차에 1.67의 가중치 부여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제도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전기자동차 보급의 경우와 동일 (2016년 국고보조금액) 완속충전기 1대당 스탠드형 벽부형 400만원, 이동형 80만원 정액 보조 공공건물 등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제도 (법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내용) 100개 이상 주차단위구획을 갖춘 공공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 * 조례 위임 사항: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충전시설 수량 등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5

9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정비 (1)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 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부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가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의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적 사업의 지원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 +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유인 수단 6

10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정비 (2)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보조금 지급 대상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읍 면 동, 사업소, 지방의회 -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및 법인 단체, 기업체 등 - 일반국민 기타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친화경자동차법 제10조의2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부과 현행 보조금제도는 구매의무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보조금과는 상관 없이 구매의무가 있으므로, 보조금 통한 친환경자동차의 구매 유인 효과가 없음) (개선방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가 있 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 7

11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정비 (1)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의 근거 및 내용 의무 대상 기관 내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국립병원 제외),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 非 자 치구, 지방공기업 중 공사 공단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임차시 연간 경 차와 친환경자동차를 50% 이상, 그 중 전기자동차 25% 이상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업무용 차량 구입 임차시 연간 친환경 자동차를 50% 이상, 그 중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80% 이상 기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산업부 고시로 운영하던 의무구매제도 의 일부 내용이 친환경자동차법으로 규정되면서 의무구매비율 상향 8

12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정비 (2)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 의무구매제도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대상기관이 축소 (개선방안)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확대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추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의 공공성 및 객관성 확보 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는 정부의 방송 개입과는 무관하므로 의무구매 대상기관에 포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전기자동차 도입 적용 의무대상기관으 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친환경자동차법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에는 불 포함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일차적인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임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구매 대상기관에 포함 9

13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 개선 방안 의무이행 확보제도의 보완 구매의무 불이행시 제재 근거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의무 불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공표 구매의무 이행확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명단공표는 의무이행의 간접적 강제 효과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써 실효 성이 낮음 (개선방안)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친환경자동차법에 신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 가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 10

14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전기자동차 주차특례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표시제도의 도입 (1) 전기자동차 주차특례 관련 근거 규정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1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 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 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3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 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획 마련 근거(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경차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확보 의무) 2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11

15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전기자동차 주차특례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표시제도의 도입 (2) 전기자동차 주차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전기자동차는 외관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지 않음 전용주차구획 사용 대상 여부 판단 및 주차요금 감면 적용에 있어 관리상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전기자동차 표시제도 도입 - 전기자동차 해당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전용 표 지 등 표시제도의 도입 필요 전기자동차가 아닌 경우는 전기자동차 표시를 금 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 필요 12

16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여부 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특례로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문제 (논의 배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음 * 노르웨이, 미국(16개주), 영국(런던, 노팅엄) 등 전기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원활 한 교통 확보 위해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 운영 (문제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속도 저하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등의 부작용 (사견) 전기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은 부적합 [독일] 전기자동차이용 특례법 제정 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버스의 운행속도가 느리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 이라는 의견 연방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각 주( 州 )의 특성에 따라 판 단할 수 있도록 위임 [노르웨이] 버스전용차로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들이 많아 버스전용차로 정체 현상 심화 13

17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제도 개선 방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획의 결부방안 및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의 근거 및 내용 근거 설치의무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8조의5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설치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설치대상 시설 및 설치 수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기숙사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 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함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함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의무 부과를 통해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부과만으로는 충전시설 확대를 통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입법적 의도를 충족하기 어려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의무 부과 (법익 형량 : 온실가스 감출 및 대기오염 방지 > 개인의 재산권 보장) 14

18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제도 개선 방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획의 결부방안 및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인접 공간에 전용주차구획이 없다면 충전시설의 사용이 실질적으 로 어려움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없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구매의무 위반시에만 적용 (개선방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획의 결부 및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차장법 에서 친환경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규정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사 용자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통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있음 전기자동 차 충전시설의 이용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 또는 주차장법 에 충 전시설과 전용주차구획을 연계하는 규정 필요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의 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해야 함 15

19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의 완화 (1) 현행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 사업 구분 진입 규제 지능형전력망법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中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전기판매사업 전기신사업 등록제도(제12조) 허가제도(제7조) 등록제도(안 제7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의 완화 필요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관건? 충전인프라의 충분한 구축 정부의 역할 <최소한의 기반 조성> 충전시설 설치의무 부과 <충전시장사업활성화방안마련> 민간의 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16

20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의 완화 (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관련 규제로 인한 시장 참여 유인 부족 현행 전 기사업법 적용 관련 문제 발생(전기차충전사업과 같은 전력재판매사업 고려X) (개선방안) 전기사업법 개정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 - 현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안(의안번호 ,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도입하여 등록 을 통한 사업 영위 가능 충전사업 위한 전력 거래는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시장을 통하 여 가능 충전요금은 사업자가 신고한 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소비자를 위해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17

21 Ⅳ.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 개선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의 완화 (3)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보완사항 (충전사업자의 전기구매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사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하지 않음 (충전 전기의 발전연료의 정보제공) 전기자동차 사용자인 소비자는 다양한 소비 관련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충전하는 전기의 에너지원에 대한 표시를 통해 소비 자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충전시설의 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 18

22 감사합니다 19

23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전기차 보급 정책 한양 대학교 안 남 성

24 목 차 왜 전기 자동차인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Well to Wheel )에 대한 논란 전기 자동차 시장 보급 국내 전기 자동차 정책에 대한 시사점

25 기술별 자동차 보급 History (1876~1942) 전기 자동차가 왜 가솔린 자동차로 대체 되었는가?

26 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가? 그러면 연료전지 자동차는? 환경의 문제(미세먼지, 온실가스)대두 경로의 의존성 문제 (에너지, 수송, 통신의 융합)에서 불리 Electrification (전기화)

28 COP21 (파리 협약)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157개국이 INDC를 제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슈머와 전기자동차 보급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 목표) 에 중점을 둔 에너지 신 산업을 추진

29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Well to Wheel 이슈)

30 Well-to-Wheel Efficiency (V2G 시스템) (석탄 발전) 고효율 가스 발전소 (40-50% efficient )

31 Well to Wheel Emissions : depending on Energy Mix

32 내연기관도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2020년 까지 전체적으로 50-60% 감소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내 연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함)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0)

33 궁극적으로는 Zero Emission EV System이 구축 되어야 함 MIT Media Lab City Science

34 사용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장치나 Grid에 대한 Buffer로 재사용이 가능함 LEV LEV LEV LEV LEV DC2DC Level-3 Charging Second-Life EV Battery Buffer Building Transformer Electrical Grid Community Heating and Cooling MIT Media Lab City Science

35 미래의 주문형 수송 시스템 (전기 자동차가 필수) Mobility-on-Demand System: 교통혼잡, 공해 배출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차장 문제 해결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기반 인공지능 AlphaGo in 수송 시스템 MIT Media Lab City Science 13

36 Autonomous Intersection (E. Frazzoli, S. Karaman)

전기자동차 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Big Bang Disruption 모델이 적용 인터넷 상시 접속, 기술 발전 가속화로 비즈니스 모델 주기 단축, WOM 효과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강화 플랫폼이란, 규모와 형태가 빠르고 쉽게 변화하며 새로운 기능(Novelty), 사용자, 고객, vendor, 파트너를 포괄하는 Eco system(플랫폼)으로

37 전기자동차 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Big Bang Disruption 모델이 적용 인터넷 상시 접속, 기술 발전 가속화로 비즈니스 모델 주기 단축, WOM 효과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강화 플랫폼이란, 규모와 형태가 빠르고 쉽게 변화하며 새로운 기능(Novelty), 사용자, 고객, vendor, 파트너를 포괄하는 Eco system(플랫폼)으로 네트워크 및 보완재 효과를 이용하는 데이터 기반 emerging 기술임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Big Bang Disruption 모델 플랫폼 사용율 Big Bang Market Segment + 시장 점유율 + Ex) 이머징 테크놀로지 EV, 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Network Effect + 가입자 수 + 플랫폼 매력도 + + Network Size에 의한 플랫폼 매력도 + 플랫폼의 예상되는 시장 규모 + Roger s Market Segment 보완제품으로 인한 플랫폼 매력도 Complementary Goods + 플랫폼의 Third Party에 대한 매력도 +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임 등 보완제품 수 Source: HBR(Harvard Business Review), Larry Downes et. Al, 2013 Network effect and Complementary goods

38 Platform Business Zero Marginal Cost (제로 한계비용) - 성장과 함께 한계비용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가 증대됨 Network Effect (네트워크 효과) - 일정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 User 수가 매우 중요 Moor s 법칙 및 Metcalfe s 법칙 Exponential Growth in Computing Power (Moor s Law) Exponential Growth in Value (Metcalfe s Law)

39 전기차 산업의 Chicken - Egg Problem

전기차 산업의 Value Chain 현황 전기차 산업 밸류체인은 크게 EV, 충전인프라, 시스템관리(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산업의 성장을 확대함 E-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System/Data Manageme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Sales and

40 전기차 산업의 Value Chain 현황 전기차 산업 밸류체인은 크게 EV, 충전인프라, 시스템관리(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산업의 성장을 확대함 E-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System/Data Manageme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Sales and Distribution Financial Service Technical Development Production Sales Installation Operation and to MaintenanceCustomer Data Mgt. Automated billing Roaming Clearing Center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Integrated OEM Source: Electric Vehicle in Europe : gear up for a new phase?, McKinsey&Company, NemoPartnersNEC

41 전기 자동차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생태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42 전기차 산업 시스템다이나믹스 모델 Fossil Fuel Prices Other Factors Automotive Industry Automotive Services Energy Production & Distribution 가격 편의성 성능 운영비 안전성 운행거리 환경영향 Institutional Forces Taxes/Subsidies Other Organizational Fields

43 현재 충전 인프라 수준 및 충전 기술 속도를 반영하는 경우 2020년 20만대라는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함 (모델 개선 필요) 전기차 수요 전망 (충전기 인프라 효과만 고려) (시나리오 3) EV 20만대 위한 인프라 구축시 정부계획 (시나리오 2) 충전기 기술개발 속도 반영 (시나리오 1) 현재 수준 인프라 적용시

44 현재 전기차 정책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정부 보조금에 가장 민감한 것 으로 분석됨 전기차 수요 전망 250, , 만대: S1. 충전요금 무료 + 현행 보조금 유지 20.3만대: S2. 현행 충전요금 + 현행 보조금 유지 20.0만대: 정부 계획 150, 만대: S3. 민간 급속충전요금 + 현행 보조금 유지 100,000 50, 만대: S4. 충전 무료 + 정부 지원금 없음 1.2만대: S5. 현행 충전요금 + 정부 지원금 없음 1.1만대: S6. 민간 급속충전요금 + 정부 지원금 없음 정부 계획 S1 S2 S3 S4 S5 S6

45 국내에서도 전기차 산업은 초기 단계에서 충전소 vs. 전기차 간의 Chicken-Egg problem 이 존재함. 기존 전기차 확산 조건과 관련된 논의는 결국 정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순환논리 (Chicken- Egg 문제). 정부 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인센티브 와 인프라 선구 축 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결론임. 하지만 사업 모델의 한계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술이 시장에 자리 잡은 경우는 매우 적음. Tesla나 ChargePoint경우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모델 이 제시되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고. 전기차 사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 사업이며, 전기 차 플랫폼에서 Business Model 이 제시 되어야 함.

46 전기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여부에 따라 결정됨 (Tesla, ChargePoint 등) ChargePoint Business Model Tesla 및 ChargePoint의 기여 전기차 산업의 Chicken-Egg Problem (악순환) 전기차 Platform Business로의 전환 (선순환) ChargePoint Offering 정부 도움 없이 자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Elon Musk, Lowenthal 의 리더쉽)

47 국내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기자동차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효과는 사용하는 전기를 어 떠한 기술에서 생산 (Well to Wheel Problem)하는가에 달려 있어 에너지 Mix와 깊은 관계가 있음.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중심의 분 산형 시스템에서 전력을 공급할 경우 큰 효과가 있음 전기 자동차 산업 정책은 전기 자동차 하나보다는 전기 자동차 전 체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산업이라는 인식(Hardware보다는 Software산업)을 기반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생 성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이 필요 함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Disruptive Technology가 아님 (마 크파버: 테슬라 주가 제로시대). 특히 대기업보다는 혁신적인 중소 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육성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나 Start up 기업이 창출될 수 있으며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48 전기자동차 비지니스모델은 제조업시대의 Cost Reduction 보 다는 4차 산업 사회에 적합한 Value Creation (기후변화/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 이 Target이 되어야 함. 미국의 테슬라 (Elon Musk)나 ChargePoint사(Lowenthal)의 비지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국내 시장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 (참신성, Lock-in, Complementarity, Efficiency 등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산업의 Chicken-Egg 문제와 같은 악순환을 선순환 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전기 자동차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 축에 기반을 둔 법, 제도가 추진되어야 함. 전기자동차 보급은 단기적으로 교통 혼잡 및 공해 문제(미세먼 지)해결,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추진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4차 산업에 대비한 에너 지, 수송, 통신을 융합한 사회 인프라 전환이라는 국가 대 개조 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야 함

표지안 0731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