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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1) 이종영 * ㆍ박기선 ** 차례 Ⅰ. 들어가는말 Ⅱ. 전기자동차의의무구매제도 Ⅲ. 자동차대여사업에서전기자동차의가중환산제도 Ⅳ. 전기자동차의주차특례제도 Ⅴ. 맺는말 국문초록 자동차는이동의편의를증진시켜주는수단으로인간의삶의질향상과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다. 2015년기준우리나라자동차등록대수는약 2,100만대에달하나, 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률은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최근고농도민세먼지의잦은발생으로인체에유해한미세먼지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지면서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관심도고조되고있다. 얼마전사전구매예약을받은 2017 테슬라모델 3에대한높은관심은전기자동차시대가도래하였음을반증하는것으로, 세계각국은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하여다양한정책을도입하고있다. 전기자동차는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는환경친화적자동차로새로운산업의성장동력으로부상할수있다. 그동안비싼차량가격, 충전관련기술력부족, 각종기반시설부족등전기자동차가가지고있는단점으로인해전기자동차의보급실적이부진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친환경자동차법개정을통해기존의보조금제도이외에공공기관의구매의무및공동주택과공영주차장에서의충전시설설치의무를신설하여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를구축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주차장법 의개정으로전용주차구획확보와주차요금감면등에관한제도마련을통해전기자동차의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한국교원대학교강사.

2 364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보급확대기반을마련하였다. 본논문은환경친화적자동차중전기자동차의보급촉진을위하여현행법에서 도입하고있는의무구매제도 (Ⅱ), 자동차대여사업에서전기자동차의가중환산제도 (Ⅲ) 및주차특례제도 (Ⅳ) 의법적고찰을목적으로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의일환인전기자동차의보조금제도는이미언급한바있고, 전기자동차충전 시설관련문제는향후별도로다룰예정이므로논외로한다. Ⅰ. 들어가는말 최근미국전기자동차제조회사테슬라가개발한 2017 테슬라모델 3에대한사전구매예약은불과 3시간만에 25만대에이르렀다. 1) 이를두고 AP통신은 2007년출시하자마자통신시장의패러다임을바꾼아이폰열풍과비교했다. 이로인하여전기자동차에대한관심은어느때보다매스컴을뜨겁게장식하고있다. 전기자동차시대는먼미래의이야기라는인식을완전하게허물었다. 기존자동차회사는전기자동차시대가도래하지않거나조금더완만한속도로오기를희망했으나급속한속도로진행되고있다. 각국가는다양한관점에서전기자동차시대에대비한정책과제도를구축하고있다. 전기자동차는가솔린, 경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사용하는내연기관자동차와비교할때에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대기오염물질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중금속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표 1] 에서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는물질을말한다 ) 과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 ( 지구온난화등으로생태계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기체상물질 ( 氣體狀物質 ) 로서온실가스와염화불화탄소와수소염화불화탄소를말한다 ) 을직접적으로배출하지않는다. 그러므로전기자동차는일차적으로환경개선에기여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이다. 자동차산업에서전기자동차가새롭게부상함으로써기존의자동차산업생태계는변화를요구받고있다. 이미자동차산 1) 테슬라가보급하려는전기차모델 3 의기본모델가격은대당 3 만 5 천달러이나 1 천달러의계약금을내면사전예약이가능하며, 2017 년말북미지역부터차량공급을진행할계획이다. 후륜구동인모델 3 은 1 회충전에 346km 를주행할수있으며, 기존출시된전기자동차주행거리의약 2 배에달한다. 뉴스투데이, 테슬라 모델 3 사전예약 25 만대, 전기차시장돌풍, ( 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82023) 참조.

3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65 업에경쟁력을가지고있는국가는물론이고자동차를생산하지않고있는국가도전기자동차시대의도래에따른전기자동차산업을에너지신산업또는신성장산업으로적극적으로육성하는정책을개발하여추진하고있다. 2) 전기자동차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환경친화적이고신성장산업에일조한다는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내연기관자동차보다가격이비싸고, 전기충전시설의부족으로인하여사용상불편함이있으며, 1회충전주행거리가짧은단점이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게되면전기자동차는대기오염을유발하는내연기관자동차를충분히대체할수있다. 정부는전기자동차의보급을활성화하여대기오염을줄이고, 신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전기자동차를구매하는자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여가격으로인한부담을줄이고, 공공기관등에게업무용차량의일정비율을전기자동차로구매하도록의무화하여전기자동차의사용자를늘리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여전기자동차의사용상발생하는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제도를구축하였다. 또한자동차대여사업자가대여사업을위해내연기관자동차대신전기자동차를구매하는경우에가중치를부여하여실질적인사용을확대할수있는제도를구축하였다. 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는전기자동차의구매와사용에서발생가능한장애요인의극복에그치지않고, 공영주차장에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마련하고, 주차요금을감면하여전기자동차의사용을촉진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있다. 외국에서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특히노르웨이는전기자동차가버스전용차로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도입하였다. 3) 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로서전기자동차의구매시에정부와지방자치 2) 산업통상자원부는기후변화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에너지신산업육성 을정부핵심개혁과제의하나로선정하고제도개선, 재정지원등적극적인육성정책을개발하여추진하고있다 년 12 월파리기후협약을통해모든국가가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는신기후체제가출범함에따라향후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에너지신산업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에너지신산업으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에관하여는이종영외 3 인, 온실가스감축지원및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 ( 안 ) 제정방안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조. 3) B.Holtsmark/A.Skonhoft, The Norwegian support and subsidy policy of electric cars. Should it be adopted by other countrie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Vol. 42, 2014, p. 161.

4 366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단체가지원하는보조금에관하여는이미다른논문에서다루었기때문에이논문의연구범위에서는제외한다. 4) 이논문은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한제도중공공기관등의의무구매제도, 자동차대여사업의허가시에보유차량에관한허가요건에서전기자동차에대한가중치를부과하여자동차대여사업자로하여금전기자동차를구매하도록유도하는가중치제도, 공영주차장에서의전용주차구획설치와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감면제도에관하여논하고자한다.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는독일, 미국등개별국가에서법률의제ㆍ개정을통하여도입하고있다. 이논문은지면상이유로외국의전기자동차보급촉진에관한법제도를제외한다. 또한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로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확충에관한법적문제도지면상이유로제외한다. 외국의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확충에관한문제는추후별도로논하고자한다. Ⅱ. 전기자동차의의무구매제도 1. 의무구매제도의도입 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 2015년말국회를통과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이라한다 ) 일부개정법률안은공공기관등으로하여금업무용차량의일정비율을환경친화적자동차로구입하도록하였다.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이업무용차량을구입하지않고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임차하는차량의일정비율을환경친화적자동차로하여야한다. 공공기관등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제도는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가장적극적으로담보할수있는제도이다. 공공기관등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제도는 2015년말에개정된친환경자동차법에서새롭게도입되었다기보다는이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근거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제정ㆍ운영하고있는고시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4) 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에관하여는이종영ㆍ박기선, 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 중앙법학 제 18 집제 2 호, 중앙법학회, , 61 면이하참조.

5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67 관한규정 의일부내용을법률로정한것이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6조는공공기관에대하여업무용승용차량을구입하거나임차하는경우에경차와환경친화적자동차를연간 50% 이상되도록우선적으로구입ㆍ임차하여야하고, 그중전기자동차는 25% 이상되도록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의하면공공기관은연간구입또는임차하는업무용승용차량중 25% 를전기자동차로할의무가있는것이다. 5) 그러나친환경자동차법령은공공기관이구입하거나임차하여야하는업무용차량중환경친화적자동차인전기자동차의의무구매비율을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서규정하고있는비율보다높게규정함으로써 6), 자동차의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을최소화하는데에공공기관이앞장서서전기자동차보급이활성활될수있도록유도하였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은근거법률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기때문에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제도의주된목적을자동차연료효율향상에두고있다. 그러나친환경자동차법에근거하는공공기관등의의무구매제도는대기오염방지와연료효율향상이라는두가지의목적을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대상이나구매비율은대기오염방지라는추가적인목적에부합하게기존의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보다상향된기준으로정하더라도그정당성이인정된다. 2. 의무구매대상기관 (1)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 5)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별표 8] 은전기차도입적용대상기관구분에서의무대상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을포함하고있으나그중국립병원 13 개는권고대상으로분류하여예외를인정하고있다. 6) 2016 년 4 월 28 일부터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제 10 조의 2 는공공기관등의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의무비율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위임하였다 년 6 월 30 일부터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제 18 조의 2 는 구매하는환경친화적자동차중 100 분의 80 이상을전기자동차인환경친화적자동차또는연료전지자동차인환경친화적자동차로구매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보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비율을상향하고, 우선구매대상인환경친화적자동차의범위에연료전지자동차를포함시켰다.

6 368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의장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는동법률에따른공공기관이될수있는대상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동법률제4조에속하는기관이모두공공기관이되는것은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이해당공공기관을관장하는주무기관의장과협의한후동법률제8 조에따른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서지정ㆍ고시한것으로한정하고있다. 동법률에따른공공기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및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되나,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가있는공공기관에대해서는이러한구분이의미가없다. 그러므로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지정ㆍ고시된공공기관을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의또다른의무구매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그설치ㆍ운영의기본사항을조례로정하여야하는지방직영기업, 동법제49조제1항및제76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도사업 ( 마을상수도사업은제외한다 ), 궤도사업 ( 도시철도사업을포함한다 ) 등동법제2조에따른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설립하는지방공기업및지방공단을말한다. 8)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이나지방공단을설립하려면, 설립전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및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에따라설립된지방공기업으로제한된다. 9) 친환경자동차법이지방공기업을특 7) 2016 년도기준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은공기업 30 개, 준정부기관 90 개, 기타공공기관 203 개로총 323 개이다. 이에관하여는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공공기관지정현황 ( 방문일 : ) 참조. 8) 지방공기업수는 1994 년 193 개에서 2014 년 398 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사회적수요증가에따라불가피하게늘어난면도있지만, 1999 년에지방공기업설립권이행정자치부장관에서지방자치단체장에게이양된이후로지자체가자율적으로지방공기업을설립하게되면서지방공기업이대폭적으로증대하게되었다는견해도있다. 이에관하여는한인섭외 2 인,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20 권제 1 호, , 120 면이하 ; 김영신ㆍ허원제, 지방공기업남설과부실화, KERI Insight 15-25, , 3 면 ; 류영아, 지방공기업운영현황과향후과제, 이슈와논점제 1153 호, 국회입법조사처, 참조. 9) 2016 년기준지방공기업은서울 31 개, 부산 10 개, 대구 8 개, 인천 17 개, 광주 8 개, 대전 7 개,

7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69 별하게의무구매기관에포함한이유는지방공기업이지방자치단체에소속되어있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과관련하여시장성이있기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대기오염방지, 에너지효율향상등스스로에게부여된책무를이행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에대한책무를지며, 지방공기업에대한의무부과를통해그책무를이행하고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을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으로한정하고, 민간기업,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포함하지않고있다. 민간기업을포함하지않고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만을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으로하는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에관한공공부문의역할을강화하여전기자동차시장을견인하려는데에목적이있다. 민간기업에게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를부여하게되면, 기본권의주체인민간기업에대한기본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10) 민간기업은자연인이아니지만원칙적으로기본권의주체가된다. 11) 민간기업이법인으로서자연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기본권의주체가되는것은민간법인의기본권을보호함으로써자연인의자유로운인격발현의가능성이보다잘보장될수있으며강화ㆍ개선될수있다는데에있다. 12) 그러나동일한법인임 울산 8 개, 세종 4 개, 경기도 106 개, 강원 33 개, 충북 21 개, 충남 34 개, 전북 20 개, 전남 22 개, 경북 36 개, 경남 39 개, 제주 6 개로총 410 개이다. 이에관하여는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방문일 : ) 참조. 10) 기본권은개인과공권력 (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의관계에관한것이다. 그러므로공권력의주체는동시에기본권의주체가되지못한다. 헌법재판소의결정 ( 헌재 헌마 120) 에의하면 한편국가나국가기관의일부나공법인은기본권의수범자이지기본권의주체로서그소지자가아니고오히려국민의기본권을보호내지실현하여야할책임과의무를지니고있는지위에있을뿐이다. 라고판시하였다. 최근헌법재판소의결정 ( 헌재 헌바 122) 에서도 공권력의행사자인국가, 지방자치단체나그기관또는국가조직의일부나공법인은기본권의주체가아니라단지국민의기본권을보호내지실현해야할책임과의무를지는지위에있을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인이사건청구인은기본권의주체가될수없다. 고하여공법인의기본권주체성에관하여동일한취지로판시하였다. 11) 사법인에게기본권주체성을인정하는이유는사법인의기본권을보호함으로써자연인의자유로운인격발현의가능성이보다잘보장될수있으며강화되고개선될수있기때문이다 ( 한수웅, 헌법학 제 3 판, 법문사, 2013, 388 면참조 ).; G.Mertens, Die Grundrechtsfähigkeit der juristischen Person und das Gesellschaftsrecht, JuS 1989, 857 ff.; U.Schmidt-Aßmann, Der Grundrechtsschutz gemischt-wirtschaftlicher Unternehmen nach Art. 19 Abs. 3 GG, BB Beil. 34, 1 ff. 12) Th.Sasse, Die Grundrechtsberechtigung juristischer Personen durch die unternehmerische

8 370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은원칙적으로기본권의주체라고할수없다.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가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를부담하는대상을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만으로규정한것은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이기본권주체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일정비율의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도록의무를부과하여도위헌적인소지가없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은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이아니라공익실현에설립목적을두고있으므로, 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이라는정책적목표를효율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일정한역할을부여할수도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는제1항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을열거하면서, 제2항제3호에서는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를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동법률이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를공공기관으로지정하지못하게하는이유는방송이가지고있는공공성과객관성을보장하는데에있다. 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가공공기관으로지정받게되면, 방송이정부에의하여상당한간섭을받게될수도있기때문이다. 13) 그러나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으로포함하는것이적합하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는전적으로정치적사안이아니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촉진을통하여환경보호와에너지효율을증대하기위한순수한비정치적사안에속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에해당하지는않지만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에는포함하도록친환경자동차법을개정할필요성이있다. (2)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 친환경자동차법은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의무를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에는 Freiheit gemäß Art. 16 der Europäischen Grundrechtecharta, EuR 2012, 628 ff.; Ch.Spielmann, Die Verstärkungswirkung der Grundrechte, JuS 2004, 371 ff. 13) 공공기관은공공행정조직의성격을가지고있어인사상, 예산및재산상의통제와국가기관에의한감독등의통제를받게된다. 이에관하여는김광수, 특별공공행정조직에대한법적규율, 서강법학연구 제 9 권제 2 호,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96 면이하참조.

9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71 부여하면서,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는부여하지않고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의무를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령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6조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을친환경자동차법보다넓게정하고있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6 조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을공공기관으로정하고있으나, 동규정제2 조제1호는공공기관의범위를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시ㆍ도교육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병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ㆍ공립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ㆍ공립학교를포함하고있다. 14) 그럼에도친환경자동차법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으로제한함으로써오히려의무구매기관을축소하여규정하고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이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포함하지않은것은입법적흠결이라고할수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이공공기관등에대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를부여하는입법적정당성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여대기오염감축, 소음감소, 에너지효율증대, 에너지다원성확대라는정책적필요를수행하는데에있다. 또한자동차제작자와소비자인일반국민에게직접적으로의무를부과하지않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선도적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고이후국민이환경친화적자동차를자율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견인하는데에있다. 정부의정책을견인하기위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는일차적으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 다음으로공공기관이나공기업에게부과하는것이공익성의밀도적측면에서타당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친환경 14)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 16 조에따르면공공기관은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가있으나, 동규정 [ 별표 8] 은전기자동차의도입적용대상기관과관련해서는의무대상, 권고대상, 제외대상으로구분하고있다. 이때전기자동차도입의무대상에는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 1 차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국립병원 13 개는권고대상으로분류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ㆍ非자치구, 지방공기업중공사ㆍ공단이포함되어있다.

10 372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자동차법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국ㆍ공립학교등에게구매의무를부여하지않고,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대해서만의무를부여한것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제도의실질적정당성이나체계정당성에적합하지않다. 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위하여일차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우선적으로의무를부담하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친환경자동차법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경우에비로소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에대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를부여하는것이적합하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실제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의일차적인주체이고, 현실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게되면, 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이구매하는것보다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신뢰나보급필요성에대하여시장에서신뢰하고파급효과도크다고할것이다. 물론입법권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업무용차량의규모가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보다크지않다고할수있으나, 정량적측면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의무의대상을정하기보다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의무와의관련성에서파악하여야한다. 그러므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의무구매기관은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뿐만아니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도포함할필요성이있다. 3. 의무구매의범위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제1항은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이의무적으로구매하여야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종류와비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당초친환경자동차법의개정초안은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업무용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으로제안하였으나국회의논의과정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종류와비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수정되었다. 15) 친환경자동차법에서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비율을법률에서직접규정하지않고대통령령으로정한것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기술개발정도, 국내자동차산업의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경쟁력수준, 향후자동차산업정책방향, 시장에서의수요등에맞추어의무구매비율을유연하게조정하고, 일부공공기관의경우업무특성상 ( 산악등험지 1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김동철의원대표발의ㆍ이찬열의원대표발의 ), , 6 면.

11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73 운행, 중량물운송등 ) 환경친화적자동차를도입하기어려운특수한상황등을고려하여야했기때문이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에의하면공공기관은업무용차량중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입률이연간 50% 이상되도록하고, 최근에는전기자동차보급확산필요성에따라전기자동차가 25% 이상되도록별도로규정하고있다. 공공기관은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가신설되지않았더라도이규정에근거하여업무용차량의 50% 이상을환경친화적자동차로구매하여야한다.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가신설됨으로써경차를제외한환경친화적자동차만을업무용차량의 50% 이상구매하여야함으로써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비율이높아지게된것이다. 공공기관등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무구매제도는기존에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부여한구매의무를법률에직접규정함으로써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에대한강력한의지를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이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에따라경차를의무구매한공공기관은경차를제외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만으로업무용차량의 50% 를구매하여야하는추가적인부담을지게된다. 왜냐하면현행친환경자동차법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에는경차를포함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4. 의무이행확보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명단을공표할수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를불이행한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대한명단공표제도는해당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으로하여금정부의친환경정책에부응하지않는기관으로외부로부터낙인을받도록하여의무이행을간접적으로강제하는효과가있다. 16) 이러한명단공표는비권력적사실행위이다. 구매의무위반에대한명단공표그자체로법적인효과가직접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의무를위반한공공기관이나 16) 이에관하여는김중권, 행정법 제 2 판, 법문사, 2016, 573 면이하 ; 김철용, 행정법 전면개정제 4 판, 고시계사, 2015, 379 면이하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 12 판, 박영사, 2015, 405 면이하 ; 명단공표의법적한계에관하여는헌재 헌가 14 참조.

12 374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지방공기업에대한명단공표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따른불이익이발생할수있으나, 이러한불이익은명단공표그자체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관련법률에서이를근거로해당법률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발생하는것이다. 의무불이행자에대한명단공표제도는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으로하여금명단공표로인하여명예, 신용등에서부정적인평가를받게되는불이익을면탈하기위하여의무이행을하도록하는데에의미가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의무의이행수단으로명단공표가실효성이있는적합한수단인가에관하여문제가된다. 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이친환경자동차법에규정된비율로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지않은것이사회적으로해당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의명예나신용등에악영향이전혀없다고는할수없으나, 그정도가실질적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여야할정도로지대하지는않을것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의무위반에대한실질적인의무확보수단은오히려공공기관의경우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에불이익을주거나지방공기업의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따른경영평가에반영하도록하는제도가실효성이있을것이다. 17) 1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8 조에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 는공공기관의매년도경영노력과성과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여그결과를임원인사및직원의성과급과연계함으로써공공기관의경영효율성및책임경영을유도하려는제도이다. 즉, 공공기관의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고기관의경영합리화및투명성제고를통해대국민서비스증진에기여하려는제도이다. 특히, 경영평가를통해기관간경쟁을유발하고지속적인경영혁신을유도하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동제도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공공성및경영효율성을높이고, 경영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전문적인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개선을목적으로한다. 공공기관의경영평가에근거하여성과급을차등적으로지급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에따라편성된예산범위내에서지급한다. 또한공공기관의임ㆍ직원의성과급지급률은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을거쳐기획재정부장관이결정하게된다. 이에관하여는장지인외 3 인,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변천과정연구 (Ⅱ), 조세연구원, , 33 면이하 ; 민병찬,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3 면이하참조.

13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75 Ⅲ. 자동차대여사업에서전기자동차의가중환산제도 1.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제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으로정하고있다. 동법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은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자동차를대여 ( 貸與 ) 하는사업을말한다. 동법제28조는자동차대여사업을하려는자에대하여등록의무를부여하고있다. 즉, 등록하지않고는자동차대여사업을하지못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을하기위하여등록하려면, 동법제29조및동법시행규칙 [ 별표 6] 에서정하고있는등록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등록기준대수는최소 50대이상이어야하며, 자동차를주차할수있는자기소유의차고를차량당일정한면적으로가지고있어야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은사업규제로서 50대이상의대여가능한자동차와일정면적이상의차고또는주차장을요구하고있는데, 이와같은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요건은정당성이있는지에관한검토가필요하다. 자동차대여사업은노선과운행시간확보등일정대수이상의차량이필요한사업이아니다. 가령, 노선버스사업중마을버스운송사업이일정한노선과운행시간을확보해야노선버스사업을할수있도록하는동법령상의규제는정당성을가지고있다. 18) 그러나분명한것은자동차대여사업을위하여자동차의등록대수를최소 50대이상으로정하고있는것에대한정당성이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을높이게되면, 자동차대여사업에진입이어렵다. 일정한자본금을가진사업자, 즉대여가능한자동차를 50대이상구비할수있는자본금이있는자만이자동차대여사업을할수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을하기위하여등록을하도록규정한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은직업자유에대한제한이다. 19) 그러나이러한제한은헌법적으로허용되는제한이라고할수있다.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진입규제에관하여는김정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대한공법적연구 : 진입규제와운송요금규제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 81 면이하참조. 19) 직업의자유의제한과단계이론에관하여는표명환, 직업의자유의제한원리와그문제점 - 독일의기본법을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 3 권제 2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205 면이하 ; 헌재 헌마 910; 헌재 헌마 447.

14 376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대법원의판례에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자동차대여사업을경영하고자하는자에게등록의무를부과하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함에있어자동차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영업소등에관하여일정한기준을둔이유는, 자동차, 차고, 영업소등일정한물적시설을갖춘자에한하여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하도록함으로써자동차대여사업에관한질서를확립하고안전운행의확보, 운송서비스의향상등을도모하려는것이라할것이고, 그와같은자동차대여사업등록제도의취지에비추어부정한방법에의한등록행위를엄격하게규제할필요가있다 고함으로써자동차대수등에대한제한이헌법적으로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20) 그러나동판례는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제도만을검토한것이고, 등록요건의하나에해당하는보유자동차대수의제한에관한직업선택자유의침해여부에관하여검토한것은아니다. 노선버스사업의경우에도노선버스등록기준대수는특별시와광역시의경우에 7대이상, 그밖의지역에는 5대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을함에있어자동차보유대수는적어도특정소비자에게실질적인피해를주는요소라고는할수없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보유차량대수가동법에서요구하는 50대보다적다고하더라도소비자에게큰문제나피해는발생하지않는다. 그러므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보유기준대수 50대이상은정당성이없다고할수있다. 21) 2. 전기자동차가중환산제도 (1) 전기자동차가중환산의환경적의미자동차의운행빈도와운행거리는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과직접적으로관련된다. 일반적으로대여자동차는개인소유의자동차보다운행거리와운행빈도가높은것이특징이다. 자동차를대여하여사용하는자는대여기간동안에자동차를최대한으 20) 대법원 선고 2003 두 판결. 21) 이논문은자동차대여사업의진입규제요건에관한사항을주된쟁점사항으로다루지않기때문에이에관하여는본문에서언급하는정도로그친다. 이논문은자동차대여사업에서전기자동차의보급을활발하게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분석하는데에목적이있기때문에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요건을전제로분석한다.

15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77 로운행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대여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교체하게되면, 대기오염을상당히줄일수있고, 온실가스의감축과에너지절약에기여할수있게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앞서살펴본것과같이직업자유에대하여상당한제한을하는규제사업에속한다. 이러한측면에서자동차대여사업자의등록기준중등록기준대수를산정할때에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가중치를주도록하는제도가고려될수있다. (2) 전기자동차가중환산정도의적합성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은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으로등록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및사무실에관한기준을정하고있다. 이중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대수는 50대이상으로정하고,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3 호에따른전기자동차에대해서는보유한전기자동차대수에 1.67을곱하여산출한값을보유자동차대수로보도록규정 ( 이경우산출된소수점이하의대수는반올림한다 ) 하고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으로정하고있는자동차의대수는최소 50대이상이어야하나전기자동차에대하여는가중환산을 1.67로규정하여이미전기자동차를자동차대여사업에활용할수있는동인을제도적으로도입하고있다. 그러나현재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부여하는전기자동차가중환산정도로는제도의실효성이담보되지않기때문에그정도를상향조정하는것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정부는전기자동차의보급을확산하기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통해자동차대여사업자가대여자동차를전기자동차로대체하는경우내연기관자동차보다적은대수의자동차로도자동차대여사업을등록할수있도록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은디젤이나휘발유차량의경우 50대를보유해야할수있으나, 대여자동차전부를전기자동차로할경우 30대만보유하더라도 ( =50.1) 사업을할수있다. 그러나내연기관자동차 ( 중소형차기준 ) 에비해구매시약 만원정도더높은가격때문에전기자동차를자동차대여사업에활용하는경우에는자본금이상대적으로더필요하게된다. 전기자동차의구매자에게지급하는전기자동차보조금은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지급되지않는다. 전기자동차의구입가격이내연기관자동차보다상당한정도로높게되면,

16 378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결과적으로자동차대여사업자는전기자동차를구매할수있는동인을부여받지못하 게되므로대신전기자동차에대한가중치를부여하는것이다. 그러나전기자동차에 대한가중치를지나치게높이게되면, 영세한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난립으로서비스 의질이떨어질수있어자동차대여사업을관장하는정부에게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 수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으로정하고있는보유자동차대수에대한규제 는가중환산제도의도입을통해전기자동차의구매를위한유인제도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전기자동차의가중환산정도를높이게되면사실상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 준으로 50 대라는기준은그정당성을스스로상실하게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을함에 있어사업자의보유대수는자동차대여사업이라는직업수행과소비자보호에영향을 미치지못하는것이라는것을동일한법률에서긍정하게된다. 전기자동차보급시범사업지역으로선정된제주도의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427 조제 2 항에근거하여규정한 제주특별자 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 별표 4] 는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을 100 대로규정 하고, 전기자동차에대한가중환산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과동일하게 1.67 로적용하여전기자동차만가지고자동차대여사업을하는경우에는 60 대만보유하고있으면사업을할수있다. 특히제주도는 2030 년까지모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전환하는계획을가지고있는지역이기때문에전기자동차의보급을 정부보다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22) 그럼에도불구하고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대수를산정함에있어전기자동차의가중환산치를다른지역과동일하게 1.67 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보급확산을위하여도입하고있는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으로 전기자동차에대한가중환산치를현행과같이 1.67 로유지하는것이적합한지아니면 2.0 이상으로상향하는것이적합한지는전기자동차의보급이라는가치와자동차대여 사업의법익형량에관한문제라고할수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하여금전기자동차 를대여사업에보다많이활용하게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에부여하는 1.67 의가중치 가실제적으로시장에서작동하지않는경우에는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추가적으로가중치를 2 내지 3 으로높이는것이적합하다 의가중치부여로 22) 이에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한중장기 ( ) 종합계획, , 49 면이하참조.

17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79 자동차대여사업자로하여금전기자동차를구매하는데에전혀유인효과가없다면, 사실가중환산제도는실효성이없는제도라고할수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중보유기준대수산정시전기자동차에 1.67의가중치를부여하는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에서도입되었다. 그러나현시점에서 1.67의가중치가자동차대여사업에있어전기자동차의구매촉진에실질적인유인효과가있는가를판단하기에는다소이른감이있다. 그러므로향후최소 1년이상동제도를더운영하면서자동차대여사업자가전기자동차를구매하는현황을파악한후에현행 1.67의가중치에대한평가를하는것이적합하다. Ⅳ. 전기자동차의주차특례제도 1. 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획 현행 주차장법 은주차장의설치ㆍ정비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동차교통을원활하게하여공중 ( 公衆 ) 의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동법에따른주차장은자동차의주차를위한시설로서노상주차장 ( 路上駐車場 ), 노외주차장 ( 路外駐車場 ) 및부설주차장이있다. 동법제6조제1항에의하면주차장의구조ㆍ설비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되, 자동차관리법 에따른배기량 1천시시미만의자동차 ( 이하 경형자동차 라한다 ) 및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2호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는전용주차구획을일정비율이상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3) 전기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할수있다. 동법은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일정비율이상으로정할수있는권한만을부여하고, 의무를부여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구 23) 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전용주차구획확보,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감면및단지조성사업등에따른노외주차장에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무설치에관한사항은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추세에맞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에기여하기위하여 2016 년 1 월 16 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을통해도입한사항으로 2016 년 7 월 20 일부터시행예정이다.

18 380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획을정할수있도록규정한입법취지는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에주차장도일정한 기여를하도록하는데있다. 그러므로이규정은국토교통부장관에게특별한이유가 없는한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을일정비율로확보 하라는의무를부여하는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부령을제정할때전기자동차를 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을반드시확보하되, 그비율을결정하는 재량만가지고있다. 따라서국토교통부장관은전용주차구획을정함에있어환경친화 적자동차이용자의편의성을제고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확대하여야하는 측면과현실적으로도심의주차공간부족에따른전용주차구획의효율적이용이라는 측면을종합하여정하여야한다. 전기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을과다하게확보하면, 도심의주차난에도불구하고주 차장을사용할수없는비효율성의문제가발생한다. 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일정 비율확보는전기자동차의보급률과보급추이를고려하여적정하게정하여야한다. 또한전기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을어느정도확보할것인가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보급정책에따라다르게결정될수밖에없다. 동법제 12 조의 3 에의하면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 철도건설사업, 그밖에단지조성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 ( 이하 단지조성사업등 이 라한다 ) 을시행할때에는일정규모이상의노외주차장 24) 을설치하도록하고, 단지조 성사업등으로설치되는노외주차장에는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를위한 전용주차구획을일정비율이상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노외주차장에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설치의무규정은 2016 년 7 월 20 일시행을앞두고있으나, 현재동법시행령은경형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을 5% 로 규정하고있을뿐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다만, 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이경형자동차와같이 5% 로충분한가에관하여는생각해볼필요가있다. 경형자동차에대하여전용주차구 획을확보하도록하는기존 주차장법 은기본적으로경형자동차의이용을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실현하고자하는데에목적이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구획 제도는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여온실가스의감축 24) 노외주차장 ( 路外駐車場 ) 은도로의노면및교통광장외의장소에설치된주차장으로서일반의이용에제공되는것을말한다. 즉, 아파트단지나산업단지안에설치되는주차장이다.

19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81 과대기오염방지에기여하고자하는보다높은사회적가치의실현에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의무확보비율은정부가설정하는전기자동차의보급비율과합치하도록하여야한다. 전기자동차의보급비율을정부가설정하는경우에는설정한목표에적합하게전용주차구획의비율을정하는것이법체계와환경친화적자동차정책의통합적인측면에서타당하다. 25) 2. 주차요금의특례 현행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은노상주차장 26) 을관리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나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가주차장에자동차를주차하는사람으로부터주차요금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와경형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법제14조도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즉, 주차요금이감면되는주차장은노상주차장과노외주차장으로제한된다. 동법에따른주차요금의감면은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이용자의편의성을제고하고지속적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률을높이기위한취지에서도입되었다. 주차요금은공공이사용하는공영주차장을사용함으로써얻게되는특별사용에대한대가이다. 주차요금에대한감면특례를부여하게되면, 공영주차장을자주이용하는자에게전기자동차를구매할수있는유인이될수있다. 3. 전기자동차표시제도 전기자동차의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공영주차장에전용주차구획을마련하거나 25) 2016 년 6 월 10 일입법예고된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도이러한취지에부합하도록 단지조성사업등으로설치된노외주차장의경우경형자동차와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총주차대수의 10% 이상설치 하도록규정하여, 전용주차구획설치로인한주차의편의도모가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유도하는효과를가져오도록하였다. 26) 노상주차장 ( 路上駐車場 ) 은도로의노면또는교통광장 ( 교차점광장만해당한다 ) 의일정한구역에설치된주차장으로서일반 ( 一般 ) 의이용에제공되는것을말한다.

20 382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주차비용을일정비율로감면하기위한전제적인사항은전기자동차의표시제도이다. 전기자동차는외관상내연기관자동차와전혀구별되지않는다. 공영주차장에주차된자동차가전기자동차인지아니면내연기관자동차인지를공영주차장의관리자가쉽게파악할수있을때에전용주차구획과주차요금감면이실효성을가질수있다. 그러므로전기자동차에대하여국가적으로통일된표시를할수있도록하고, 전기자동차가아닌자동차에대하여는전기자동차표시를금지하는입법이필요하다. 27) Ⅴ. 맺는말 자동차는이동의편의를증진시켜주는수단으로인간의삶의질향상과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다. 2015년기준우리나라의총자동차등록대수는 2,099만대이고, 그중승용차등록대수는 1,656.2만대로, 인구 1,000명당승용차등록대수가 327.2대에달한다. 28) 승용차등록대수는국민의소득수준향상으로 1960년대이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적인성장세를보여왔다. 그러나최근고농도민세먼지의발생이잦아지면서 1군발암물질로인체에유해한미세먼지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졌고, 미세먼지발생의주범으로경유자동차가도마위에오르게되었다. 29) 이에정부는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발표하여경유자동차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의감축정책등을포함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세먼지저감을위한근본적인대책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확대라할수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신차판매의약 30% 를전기자동차 27) 이에관하여는 Ch.A.Mayer/Th.Warnecke, Rechtfragen individueller Elektromibilität im Straßenverkehr, KommJur 2013, 361 ff.; R.Schbert, Nutzeranreize für Elektrofahrzeuge im Straßenverkehr, NZV 2016, 153 ff.; M.Maslaton/U.Hauk, Das Elektromobilitätsgesetz (EmoG) - Das wird schon klappen, NVwZ 2015, 555 ff. 28) 2015 년기준우리나라자동차등록대수통계에관하여는국토교통부보도자료, 자동차등록대수, 2 천 1 백만대육박, 참조 ; 승용차등록대수통계에관하여는 e- 나라지표홈페이지 방문일 : ) 참조. 29) 미세먼지 (PM 2.5) 의배출원과배출량을조사한결과수도권배출기여도의 1 위가경유차로조사되었으며, 특히 NOx 는배출량의 44% 가경유차에서배출되었다. 이에관하여는부처공동보도자료,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ㆍ발표, 참조.

21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83 등환경친화적자동차로대체 ( 총 150만대 ) 하고, 그중전기자동차는 25만대로 2020년기존보급목표인 20만대보다상향된목표를발표하였다. 특히전기자동차는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으면서도연료전지자동차에비하여안전이나가격측면에서경쟁력이있고신성장동력산업으로가능성이있으므로보급확대를위한다양한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 2015년 12월국회는친환경자동차법의개정을통해공공기관등에대하여업무용자동차의일정비율을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로구매하도록의무화하였다. 동제도는전기자동차의보급에있어실효성이큰제도로평가된다. 그러나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게전기자동차의구매의무를부여하지않은점은동법률의형평성이나파급성에서볼때에문제가있다. 전기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기반시설의구축또한중요하다. 전기자동차는외관상내연기관자동차와구별되지않아서제도적으로주차편의를제공하려고하여도공영주차장의관리자가인식하는데용이하지않다. 이러한이유로현재유럽에서는전기자동차의보급촉진을위한수단으로공영주차장에전용주차구획을마련하는제도를도입하고, 이를실현하는방법으로전기자동차에대하여번호판등에전기자동차의표시를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30)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주차장법 의개정을통해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확보제도와주차요금감면제도를도입하였다. 이를효율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는외관상전기자동차를쉽게인식할수있어야하므로전기자동차의표시등에관한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 전기자동차의보급및확산에있어또다른핵심적사항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확대이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충분하게구축되어야비로소소비자가전기자동차를쉽게사용할수있게된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구축확대에관하여는다양한법적관점이있어이논문에서는지면적인이유로논의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에관하여는추후에별도로논하고자한다. 논문투고일 : ㅤㅤ심사일 : ㅤㅤ게재확정일 : ) 이에관하여는 K.V.Boesche, Sind Ladepunkte für Elektrofahrzeuge Letztverbraucher?, RdE 2015, 449 ff.; M.Rodi/M.Hartwig, Elektromobilität in der Tiefgarage, ZUR 2014, 592 ff.

22 384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참고문헌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자동차등록대수, 2천1백만대육박, 김광수, 특별공공행정조직에대한법적규율, 서강법학연구 제9권제2호,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김영신ㆍ허원제, 지방공기업남설과부실화, KERI Insight 15-25, 김정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대한공법적연구 : 진입규제와운송요금규제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중권, 행정법 제2판, 법문사, 김철용, 행정법 전면개정제4판, 고시계사, 뉴스투데이, 테슬라 모델3 사전예약 25만대, 전기차시장돌풍, 류영아, 지방공기업운영현황과향후과제, 이슈와논점제1153호, 국회입법조사처, 민병찬,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부처공동보도자료,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ㆍ발표,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2판, 박영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김동철의원대표발의ㆍ이찬열의원대표발의 ), 이종영외 3인, 온실가스감축지원및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 ( 안 ) 제정방안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종영ㆍ박기선, 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 중앙법학 제18집제2호, 중앙법학회, 장지인외 3인,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변천과정연구 (Ⅱ), 조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한중장기 ( ) 종합계획, 표명환, 직업의자유의제한원리와그문제점 -독일의기본법을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3권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한수웅, 헌법학 제3판, 법문사, 한인섭외 2인,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거버넌스학

23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85 회보 제 20 권제 1 호, Boesche. K.V., Sind Ladepunkte für Elektrofahrzeuge Letztverbraucher?, RdE 2015, 449 ff. Holtsmark. B./Skonhoft. A., The Norwegian support and subsidy policy of electric cars. Should it be adopted by other countrie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Vol. 42, 2014, p Maslaton. M./Hauk. U., Das Elektromobilitätsgesetz (EmoG) - Das wird schon klappen, NVwZ 2015, 555 ff. Mayer. Ch.A./Warnecke. Th., Rechtfragen individueller Elektromibilität im Straßenverkehr, KommJur 2013, 361 ff. Mertens. G., Die Grundrechtsfähigkeit der juristischen Person und das Gesellschaftsrecht, JuS 1989, 857 ff. Rodi. M./Hartwig. M., Elektromobilität in der Tiefgarage, ZUR 2014, 592 ff. Sasse. Th., Die Grundrechtsberechtigung juristischer Personen durch die unternehmerische Freiheit gemäß Art. 16 der Europäischen Grundrechtecharta, EuR 2012, 628 ff. Schbert. R., Nutzeranreize für Elektrofahrzeuge im Straßenverkehr, NZV 2016, 153 ff. Schmidt-Aßmann. U., Der Grundrechtsschutz gemischt-wirtschaftlicher Unternehmen nach Art. 19 Abs. 3 GG, BB Beil. 34, 1 ff. Spielmann. Ch., Die Verstärkungswirkung der Grundrechte, JuS 2004, 371 ff.

24 386 環境法硏究第 38 卷 2 號 Abstract The Diffusion Promotion System for Electric Vehicles from a Legal Aspect Yi, Jong-YeongㆍPark, Ki-Sun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Vehicles have strongly rela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human being as the tool for increasing convenience of moving. The number of the registered vehicles in our country reaches about 21 million pieces standard by However, the diffusion rate of the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has not reached less than 1%. Recently, as the public interest on the issue of the fine dust harmful to the human bodies by frequent cause of high density fine dust becomes higher, the interest in the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has become higher. The fact that the interested in advance purchase registration of Tesla model 3 in 2017 proves that the age of the electric vehicles has been initiated and various policies to extend the diffusion of the electric vehicles have been introduced all over the world. Electric vehicles can be raised as the growth engine for the new industry of the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not emitting air pollutants. So far, the diffusion result of electric vehicles has been sluggish due to the merits that the electric vehicles have such as expensive vehicle cost, lack of charging related technology, insufficient various infrastructure.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act in December 2015, the institutions to increase the diffus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have been established by creating compulsory purchasing of institutions other than the existing subsidy system and the compulsory installation of charging

25 전기자동차보급촉진제도 387 facilities in the public parking lot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of Parking Lot Act in January 2016, through securing exclusive parking area and the preparation of the institution for the exemption of the public parking fees, the base of extending the diffusion of electric vehicles has been prepa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legal considerations on the compulsory purchasing system (II), the weighted conversion system of electric vehicles in the rent-a-car business (III) and the special exception to parking system (IV) that has been accepted in the current law to promote the diffusion of electric vehicles among all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주제어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의무구매제도, 자동차대여사업, 전용주차구획, 온실가스감축, 대기오염방지 Key Words electric vehicles,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compulsory purchasing system, rent-a-car business, exclusive parking area,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prevention of air 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