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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5권 제6호 주간 논단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금융의 역할 2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 이슈브리프 국내 기업실적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5 경제연구실 최석원 책임연구원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동향과 전망 10 전략연구실 김종현 연구위원 시장 및 정책동향 2014년 4/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 등 15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Hot Indicators 추천도서 인구 쇼크 19 금융연구실 이새롬 책임연구원

2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 최근 실물경기지표 둔화, 저물가 현상의 심화 등으로 국내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 경계 권에 있다고 볼 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속 성상 금융관행은 더욱 보수화되고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산업계의 금융의존도는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금배분의 편중을 초래하여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상당부분 잠식할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록 금융부문의 역할을 자원배분 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관련 업무영역 확대와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월 들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다. 지난 연말 다소 회복조짐을 보였던 실물경제지표들이 올 들어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저물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 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3개월 연속 1%선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특히 2월 중에는 담배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속에 디플레 이션에 가까운 저물 가 현상 심화 물론 지금의 국내 경제여건이 디플레이션 상태이거나 반드시 디플 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성 장과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구조적인 수요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중첩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운 저물가상태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 만한 수요회복을 조속히 기대할 수 없다면,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 즉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수요부진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자산가격 하락에 이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증대 방안과 더불어 한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국판 뉴딜정책, 즉 정부 주도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확 대를 통해 유효수요 회복을 추진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다급한 행보 를 보이고 있다. 잠복되어 있던 금리인하 기대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정책효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나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신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물가로 인해 실질금리부 담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명분도 힘을 얻 고 있다. 소득과 지출은 늘리 고 금리는 내리고 그러나 재정과 통화정책수단을 망라한 경기진작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재원을 공급하고 정책효과를 전파하는 금융부문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할 경우 확장적 정책효과는 상당부분 잠식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기부진과 달리 디플레이션 경계권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환경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금융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시 기에는 부채를 보유하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부채 를 통해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반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는 실물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적인 부채부담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금융공급자로서 은행은 전반 적인 대출수요 감소로 인해 자산성장이 쉽지 않은 가운데 담보가치의 하락 가능성, 실질적인 부채부담 증가로 인해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즉 외형성장의 위축과 함께 은 행의 금융태도가 더욱 보수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우 리나라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대기업 및 우량기 업 중심, 담보대출 중심의 금융관행이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걸쳐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에 따 르면 조사대상 기업(금융 및 지주회사 제외)의 부채비율은 92.7%로 1 년 전 96.0%에 비해 3.3%p 하락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74.0%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에 서 금융관행은 더욱 보수화될 가능성 저성장 속에 금융에 대한 낮은 의존도 제5권 제6호

4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68.1%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재무비율상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매출액과 이익률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투자 와 관련된 유형자산증가율이 2013년 3.5%(제조업 2.2%)에서 2014년 3/4분기 0.5%(제조업 0.2%)로 급격히 둔화되는 등 제반 기업활동이 크 게 위축된 것과 관련이 깊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배 분의 효율성은 낮아 질 수 있다 은행의 보수적인 금융관행이 강화되고, 성장 정체와 더불어 산업계 의 금융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금융부문의 효율적인 자금배분 역할과 정책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 즉 성장을 자극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적인 수요진 작 노력과 병행하여 금융의 역할도 자본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 서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여기서 자본배분의 효율성이라 함은 자본의 배분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경기요인 뿐 아니라 국내 산업구조도 성숙되면서 기존 대기업군의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자산의 규모,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금융관행에 따른 자본배분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낮거나 후퇴기에 있는 산업 및 기업에 과도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인 수요 확대와 금리인하 가 성장유발효과가 낮은 퇴조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 를 경계해야 한다. 기업금융 등 위험인 수 가능한 업무영역 을 확대할 필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장산업의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성장성 대비 낮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재된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산업 및 중소기업으로 적절한 자금공급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위험을 분담할 수밖에 없으 므로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해 이를 보완하는 장치들이 동 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공급자로서 은행이 보다 적극적 으로 기업부문의 위험을 인수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국내 기업실적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경제연구실 최석원 책임연구원 최근까지 발표된 2014년 국내 비금융 상장사 실적을 종합해 본 결과 매출액, 이익 및 수익 성이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1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 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긍정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이익 감소가 특정 기업 및 업종에 집 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둘째, 저유가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운송 및 유틸리티 업종의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 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11년 이후 문제가 되었던 기업 규모별 수익성 양극화 현상 이 다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 실적이 악화 일로에 있던 업종 중 일부가 실 적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은 향후 기업대출의 부실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2014년 국내 상장기업(금융 제외)의 실적 1) 은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국내 상장사(3월 9일까지 잠정 실적을 발표한 1,235개 업체)의 매출액(1,935조 원) 및 영업이익(약 96.6조원)은 전년대비 각각 1.6%, 9.7% 감소해 부진을 지속 - 매출은 증가율이 4년 연속 둔화되었고, 2014년 들어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 매출증가율(전년 대비, %): 5.0(2011) 4.0(2012) 0.9(2013) -1.6(2014) * 매출액(조원): 1,875.5(2011) 1,950.0(2012) 1,967.1(2013) 1,935.6(2014) - 영업이익은 지난해 감소폭이 확대되며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 * 영업이익(조원): 116.2(2011) 107.2(2012) 106.2(2013) 94.8(2014) -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감소세가 빨라 영업이익률 하락세도 지속되며 2001년 이후 최 저 수준으로 하락 * 영업이익률(%): 6.2(2011) 5.5(2012) 5.4(2013) 4.9(2014) 1) 3월 9일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1,235개 업체가 2014년 잠정 실적을 발표. 이는 기업수를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약 75%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이 전체 기업 실적의 대부분(매출액의 93.1%, 영업이익은 96.0%)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 제5권 제6호

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국내 상장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국내 상장사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조원) 영업이익 (우) (조원) 매출액 % 15% 10%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우) 8% 8% 7% 7% % '08 '09 '10 '11 '12 '13 ' % 0% -5%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6% 5% 5% 4%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체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특징적인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 1) 이익 감소가 소수 기업 및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이익이 증가 지난해 전체 기업 실적은 부진했으나 삼성전자 및 대형 정유사를 제외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의 실적은 중국 업체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스마트폰 사업부가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부진 * 삼성전자 매출액(조원): 228.7(2013) 206.2(2014); 영업이익(조원): 36.8(2013) 25.0(2014) - 정유사는 수요 감소 및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 OPEC 감산 실패 등으로 인한 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이윤 감소,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및 중동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 *S-Oil은 1980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GS칼텍스 역시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적자를 시현 - 삼성전자와 정유사의 실적을 제외하면 분석 대상 상장사 이익 및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2~2013년 2년간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실적 상위 기 업을 제외하면 실적 부진이 심화되었던 현상과 상반된 결과 * 삼성전자, 정유사 제외 영업이익(조원): 70.6(2012) 67.4(2013) 71.5(2014) * 삼성전자, 정유사 제외 영업이익률(%): 4.4(2012) 4.1(2013) 4.5(2014) 삼성전자 및 정유사의 실적은 올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체 상장기업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일 전망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 삼성전자의 2015년 실적은 DRAM 산업 호황 지속 등으로 반도체 부문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신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부문 수익성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 로 예상 (미래에셋, KTB 투자증권 전망 등) - 정유사의 경우 유가 급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재고평가손실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개 선될 전망 상장사 영업이익 추이 120 (조원) % 삼성전자 정유사 % 40 삼성전자 및정유사 20 제외 주: 정유사에는 GS, SK이노베이션, S-Oil 포함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6% 6% 5% 5% 4% 4% 3% 상장사 영업이익률 추이 6.2% 5.5% 5.6% 5.4% 4.9% 4.4% 4.5% 4.1% 삼성전자, 정유사 제외 전체 ) 저유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운송 유틸리티 업종의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음 저유가에 따른 비용 절감 요인으로 인해 유류비용이 높은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 운송 업종은 항공사와 해운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은 해당 기업들 의 비용 절감 요인으로 작용해 2014년 운송업종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 - 항공사의 경우 유류비가 전체 영업비용의 약 40%를 차지해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짐 -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부채부담이 높은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2) - 해운업의 경우에도 중단기적으로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항공사와 달리 B2B 업종의 특성상 유류비 절감에 따른 이익 증가를 화주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 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가능성 * 운송업종 영업이익률(%): 0.1(2011) 0.5(2012) -0.4(2013) 3.0(2014) 2) 한신평에 따르면, 2015년 평균 Jet 유가가 2014년 대비 30% 수준(78.6달러)으로 하락 시, 대한항공은 2015년 중 약 1조원 가량의 잉여현금 창출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5,000억원을 고려하면 2015년 말 기준 보유 유동성은 총 1조 4,91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2015년 말 순차입금 규모는 2014년 말 대비 9,451억원 감소한 13조 1,978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 제5권 제6호

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유틸리티 업종 역시 2014년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영 업이익률을 기록 - 업종 내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전력의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하 압력으로 인한 수익 성 저하 우려가 있으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사회적 비용 발생(설비 보상비와 감가상 각비 등) 등에 따른 인상 요인도 있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 유틸리티업종 영업이익률(%): -1.4(2011) -0.4(2012) 2.1(2013) 6.4(2014) 운송 업종의 영업이익률 유틸리티 업종의 영업이익률 7% 6% 5% 4% 3% 4.5% 6.6% 3.0% 8% 6% 4% 6.4% 2% 1% 0% -1% -2% -3% 0.5% 0.1% -0.4% -2.3% % 0% -2% -4% 0.9% -0.4% 2.1% -0.1% -2.9% -1.4%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기업 규모별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일부 완화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대기업과의 수익성 격차가 축소 - 연도별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중소 규모인 3분위 및 1분위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 - 특히 가장 규모가 작은 1분위에 속하는 기업은 2010년 이후 3년에 걸친 급격한 영업 이익률 저하 추세(2010년 5.3% 2013년 0.8%)에서 벗어난 점이 긍정적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1분위 기업의 영업이익을 업종별로 보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대다수 업종에서 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등 내용면에서도 긍정적 - 해당 기업들은 크게 7개 업종 3)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수소비재 업종을 제외한 6개 업종에서 이익 개선이 나타남 * 에너지 업종(정유 등)은 적자를 지속했으나 그 폭은 축소 ( 13년 90억 14년 30억) 3) GICS기준 10개 업종 중 IT(IT HW, IT SW), 경기소비재(자동차, 유통 등), 에너지, 소재(철강, 화학 등), 산업재(기계, 조선, 건설 등), 필수소비재 (음식료 등), 의료(제약, 바이오)의 7개 업종으로 구성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10%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 5분위 4분위 3분위 1분위 기업의 업종별 영업이익 8% 2분위 1분위 6% 4% 2% %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최근 수년간 악화 일로에 있던 일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 이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향후 기업 재무건전성의 추가 악화 가능성 이 제한적임을 시사 2011년 이후 국내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된 주요인은 기업의 수익성 및 활동성 의 부진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경기민감업종 및 유틸리티 업종의 재무건전성 저하가 가장 두드러짐 4) 이런 측면에서 최근 운송 및 유틸리티 업종 등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기업 부문 전반의 재무건전성 안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보이는 점은 기업대 출의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고 있음을 시사 - 국내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건전성 개선 여부 가 중요 *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24.5%, 중소기업 75.5%로 구성(2015년 1월 기준) - 3년간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하며 부채상환능력 및 재무구조 악화가 진행되어 온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출자산의 리스크 경 감 요인 - 단, 상장기업 중심의 분석만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 4)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 점검 및 향후 시사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5권 제6호

1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동향과 전망 전략연구실 김종현 연구위원 2015년 3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의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삼성 애플 구글의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삼 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근거리 무선통신(NFC), 앱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 을 지원하고 있지만, IC카드 방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IC카드 보급이 확대되면 결국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와 같이 NFC 결제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 로 예상된다. 애플페이는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iOS)에만 의존하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 나,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과 제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 다. 안드로이드페이는 아직까지는 양사 대비 열세인 상황이나, 향후 결제 기능 강화와 안 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개방으로 양사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 과적으로 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가 정착되면 모바일 카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물카 드와 연계된 기존 상품 및 서비스 방식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바일 결제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술에 대한 이해,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 결제 습관 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결제 방식이 주요 거래 수단 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5년 MWC(Mobile World Congress) 에서 삼성페이 와 안드로이드페이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 2014년 9월 애플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애플페이(Apple Pay) 서비스를 출시하면 서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의 새로운 경쟁 촉발 2015년 3월 MWC에서 삼성전자가 신제품인 갤럭시S6에 내장된 삼성페이(Samsung Pay), 구글이 개방형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페이(Android Pay) 를 발표 삼성 애플 구글 모바일 결제 서비스 개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서비스 출시 시기 2015년 상반기 출시 예정 2014년 9월 출시 2015년 5월 출시 예정 결제 방식 MST, NFC, Barcode NFC NFC 보안 방식 - SE에 암호화된 정보 저장 - 토큰화 기술 - 지문 인증 - 녹스(Knox) 보안 플랫폼 - SE에 암호화된 정보 저장 - 토큰화 기술 - 지문 인증 - HCE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된 정보 저장 우선 서비스 출시지역 한국(MST+앱카드), 미국(MST) 미국 미국 주: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NFC(Near Field Communication), SE(Secure Element), HCE(Host Card Emulation)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 인 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NFC와 앱카드도 동시에 지원 마그네틱 보안 전송은 스마트폰으로 마그네틱 카드 정보를 읽어 칩에 저장하고 저장 된 정보를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선(자기장)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함 - 삼성전자는 2015년 2월 마그네틱 보안 전송기술 특허를 가진 美 루프페이사를 인수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250만개, 전 세계 3,000만개 가맹점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 - 미국 전체 소매점의 90%인 1,000만개 매장에서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고, 루프페이에 서 통용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카드 등 기존 1만종의 카드도 사용 가능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모바일 결제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서 결제하는 앱카드 방식도 병행 지원 - 사용자는 MST, NFC, 앱카드를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결제 가능 보안에 취약한 모바일 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보안 플랫폼인 녹스(KNOX)와 지문인식 방식을 적용 - 녹스는 스마트 기기의 하드웨어부터 운영체계, 앱까지 계층별로 최적화된 보안 플랫 폼으로 실시간으로 스마트 기기의 앱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 결제할 때마다 최종 인증절차로 스마트폰으로 지문을 스캔하는 지문인식 적용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삼성페이는 범용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몇 가지 단점 보유 마그네틱 보안 전송은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IC카 드 전용단말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처가 줄어들 전망 - 국내에서는 마그네틱 카드 복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까지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IC카드 전용단말기로 교체할 예정이며, 2015년 3월 5일부터 국내 ATM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서비스 이용이 중단 - 우선 서비스 출시 지역인 미국에서도 점진적으로 IC카드 전용단말기를 늘려나갈 계획 MST는 카드정보를 복제하여 암호화 및 비밀번호로 보호하여 저장하는 형태로 다른 매체에 카드정보를 옮기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 - 국내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에 카드복제가 금지되어 있어 삼성페이는 앱카드 와 같이 카드번호가 아닌 카드사를 통해 1회용 토큰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적용 - 따라서 앱카드 협의체에 속한 삼성, 신한, KB국민, 현대, 롯데, NH농협 등 6개사와 BC, 하나, 우리카드와 제휴하여 MST와 앱카드를 결합한 방식으로 서비스 출시 예정 제5권 제6호

12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무선통신은 특성상 중간에 송신 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보안상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MST 역시 결제과정에서 정보가 중간에 탈취될 가능성이 있음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삼성페이는 카드 단말기와 3인치 거리 이내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자기장의 세기를 약화시켰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타 사용성 측면에서 최종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7초 정도 걸려 기존 신용카드보 다 결제시간이 길고, 갤럭시S6가 아닌 타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루프페이 팝(Fob)* 또는 루프페이 팝이 내장된 전용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함 * 루프페이 팝(Fob)은 마그네틱 카드 정보를 읽어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자기장을 발생시 키는 장치를 말함 삼성페이의 장단점 장점 단점 -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카드 등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 -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뿐만 아니라, NFC, 앱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지원 -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안 플랫폼과 지문인식 방식으로 보안성 강화 - IC카드 전용 단말기에서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 무선통신의 특성 상 결제과정에서 정보가 중간에 탈취될 가능성이 있음 - 갤럭시S6가 아닌 타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케이스를 구매해야 함 - 최종 결제까지 7초 정도 걸려 기존 방식보다 결제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 자료: 회사 발표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 2014년 9월 출시된 애플페이는 삼성페이가 채택한 방식 중 하나인 근거리무선통 신(NFC) 결제방식과 토큰, 지문인식 기술을 적용 애플페이는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매장의 NFC 단말기에 아 이폰을 대고 지문 인증을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결제방식임 전 세계 다국적 통화를 지원하는 美 스트라이프사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미국 외 타 국가에 진출하기가 매우 용이 스마트폰에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는 보안모듈(SE)에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결제 시에 는 1회용 카드번호를 사용하는 토큰 방식을 적용 2015년 출시되는 애플워치에서도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 애플페이는 부족한 NFC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휴회 사와 NFC 단말기 인프라 확대를 추진 애플페이는 간편한 결제방식에도 불구하고 NFC 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미국 내 NFC 카드 단말기 보급률은 전체 가맹점의 3% 수준이며, 이용 가능한 카드 도 90여종에 불과한 상황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3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애플페이는 2015년 초 미국 내 750개 은행과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가 능 매장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전역 20여만 개 자판기, 세탁소, 주차장 등에서 NFC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 록 결제 단말기 보급 지원 애플은 2015년 10월 비자와 마스터 등 주요 카드사가 미국 내에서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는 시기에 발맞춰 NFC 결제 가능 가맹점을 늘려 나갈 계획 한편 전자지갑 시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구글이 통신사 진영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회사인 소프트카드(SoftCard) 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결제시장의 구도 변화 전망 구글은 2011년 구글월렛을 출시하여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했지만 NFC 시장의 주 도권을 잡고 있던 모바일 통신회사들이 서비스 제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실패 - 구글월렛은 구글서버에 카드정보를 저장해 가맹점의 NFC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 미국의 3대 통신사인 AT&T, 버라이존, T-Mobile은 2010년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으로 ISIS 설립 (2014년 소프트카드로 사명 변경) - 소프트카드는 가입자식별모듈(USIM) 방식의 NFC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 구글은 2015년 2월 소프트카드(SoftCard)를 인수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소프트카드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구글월렛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 구글은 미국 모바일 통신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통신 3사와 연계하여 소프트 카드의 전자지갑을 앞으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기본 탑재할 가능성이 큼 -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카드 단 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그대로 결제가 되는 탭 앤 페이(tap-and-pay) 서비스 제공 또한 구글은 자사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타 회사에 개방함으로써 안드로이드 기반 의 결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안드로이드페이는 안드로이드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기반으로 하는 결제 서비 스로, 앱 제작업체는 자사의 앱에 안드로이드페이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 가능 - 앱 개발사들이 안드로이드페이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면 사용자들이 카드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 안드로이드페이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 및 API 등 을 바로 지원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향후 블루투스나 생체인식, 기타 NFC 관련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적용 가능 제5권 제6호

14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아울러 구글은 카드정보를 자사 서버에 저장하는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HCE) 을 기반으로 제휴사들을 확대해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됨과 동시에 3사 공통의 결제방식인 NFC 결제 시장에서 경 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결과 실물카드와 연계된 서비스의 변화가 예상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는 2015년 4,311억 달러에서 2017년 7,210억 달러로 커 지고(Gartner), NFC 방식의 모바일 결제시장은 2020년까지 소매업 부문에서만 1,300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Strategy Analytics) 삼성페이는 현재 다양한 결제방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IC카드 보급 이 확대되면 결국 애플 구글과 같이 NFC 결제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 애플페이는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iOS)에만 의존하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나, 우수 한 사용자 편의성과 제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전망 안드로이드페이는 향후 결제 기능 강화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개 방을 통해 양사를 추격할 것으로 예상 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가 정착되면 모바일 카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물카드와 연계된 기존 상품 및 서비스 방식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바일 결제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결제 방식이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기술에 대한 이해,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 결제 습관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 - 현재 3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편의성 측면에서 신용카 드로 손쉽게 결제하는 기존 방식보다 확실하게 차별화된 이점이 필요 특히 현재 나온 모바일 결제방식은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 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삼성페이가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MST, NFC, 앱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사용 자들이 취사선택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직원 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더라도 실제로 결제습관을 바꾸기 위 해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회사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 - 알리페이가 2015년에 출시한 새로운 모바일 송금서비스인 홍바오( 紅 包 ) 를 홍보하 는 데 소요된 비용이 약 6억 위안(1천억 원)에 달함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5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2014년 중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122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5.7% 증가 (한국은행, 3.3)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으로 출국자수가 늘어나면서(2013년 1,485만명 2014년 1,608 만명)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장수와 사용금액이 모두 증가한 데 기인 2014년 카드 종류별 해외 사용금액을 보면 신용카드(2013년 대비 +19.1%) 및 체크카 드(+24.0%)는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22.0%)는 감소 2014년중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115.7억 달러로 2013년 81.5억 달러 대비 41.9% 증가 - 특히 전체 외국인 입국자수의 43%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613만명으 로 전년 대비 41.6%나 증가하면서 카드 사용금액 및 카드 장수 모두 증가 2014년 4/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은 전분기 대비 10.4조 원 증가 하였으나, 전분기(+11.5조 원)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완화 (한국은행, 3.3)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분기 중 11.5조 원 증가하였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0조 원 감소 ( 14 연중 예금은행 +56.8조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8조 원) 업종별로는 분기 중 서비스업이 10.4조 원, 제조업이 3.9조 원 증가한 데 반해 건설업은 4.0조 원 감소 ( 14 연중 서비스업 +35.7조 원, 제조업 +22.1조 원, 건설업 4.2조 원) 용도별로는 시설자금이 분기 중 17.1조 원 증가하였으나 운전자금은 6.7조 원 감소 ( 14 연중 운전자금 +10.8조 원, 시설자금 +44.2조 원) 2014년말 자산운용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전년 대비 개선 (금융감독원, 3.4) 자산운용사의 성장성 지표인 운용자산은 14년말 기준 685조 원으로 전년(628조 원) 대비 9.1% 증가 - 운용자산 중 펀드수탁고는 382조 원으로 전년(335조 원) 대비 47조 원(14.0%), 투자일 임계약고는 303조 원으로 전년(293조 원) 대비 10조 원(3.4%) 증가 - 특히 일부 중소형사의 우수한 운용성과 시현 등에 따른 펀드수탁고 증가로 인해 중 소형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 점유율은 꾸준한 증가추세 유지 * 중소형사 점유율 : ( 12년) 36.4% ( 13년) 37.6% ( 14년) 40.4% 14년 중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4,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4억 원(14.1%) 증가하였 고, ROE도 11.5%로 전년 대비 0.9%p 상승 제5권 제6호

16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외국인 주식보유 금액이 2013년말 11.8조 원에서 월말 18.0조 원으로 증가 하면서, 코스닥시장이 2008년 이후 최고치인 600p를 돌파 (금융감독원, 3.5) 일 기준 코스닥 지수가 600.8p로 14년말 543.0p 대비 10.6% 상승하였고, 증권 사의 신용융자 규모도 14년말 2.5조 원에서 15.2월말 3.1조 원으로 20.7% 증가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 14년중 분기별 순매수를 지속하였으나, 15년 이후에는 소폭 순매도( 0.1조 원)로 전환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도 규모를 축소 지역별로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0.8조 원, 아시아가 0.2 조 원 순매수를 보였으나, 유럽은 소규모 순매도( 0.01조 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유럽이 순매도( 8.7조 원)를 주도한 것과는 대조 2014년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의 수와 배당금 총액은 모두 확대 (한국거래 소, 3.5) 14년 현금배당을 공시( ~ )한 상장법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64개사가 늘어난 총 714개사이며, 배당금 총액은 14조 1,429억 원으로 3조 2,031억 원 증가 - 유가증권시장은 배당을 공시한 법인 수가 총 355개사로 6개사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당금 총액은 13조 3,075억 원으로 2조 9,831억 원 증가 - 코스닥시장은 배당을 공시한 법인 수가 총 359개사로 58개사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라 배당금 총액 또한 8,354억 원으로 2,200억 원 증가 13년과 14년 2년 연속 배당을 결정한 617사 중 311사의 배당규모가 작년보다 늘어 났으며, 특히 이 중 대형법인의 배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유가증권시장은 대형법인 45개사의 배당총액이 8조 8,085억 원으로 배당금 총액의 69.8%를 차지하며,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대형법인 33개사의 배당총액이 3,434억 원 으로 코스닥시장 배당금 총액의 45.2%를 차지 2015년 2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37.1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5.6 억 달러 증가 (한국은행, 3.6) 거주자 외화예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의 대외거래 확대에 따라 증가 - 특히 금년 2월에는 공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가 외화예금 증가의 주요 원인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전월말 대비 각각 3.2억 달러, 2.4억 달러 증가 통화별로는 공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를 중심으로 6.9억 달러 증가한 반면, 위안화예 금은 차익거래유인 소멸이 지속되면서 중국계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1.0억 달러 감소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시장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 콜 (1일) C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회사채 (3년,AA-) (3년,BBB-) 14년말 년 2월말 월 4일 월 5일 월 6일 월 9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AA-) (2014년) (2015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총거래액 (억원) 외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4년말 1, ,950 19,320 15년 2월말 1, ,750 1,223 3월 4일 1, ,249 1,805 3월 5일 1, , 월 6일 2, ,095 3,021 3월 9일 1, ,484 1,066 2,200 KOSPI(좌) 코스닥(우) 650 2, , , , , (2014년) (2015년) 외환시장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150 원/달러 원/100엔 14년말 1, , 년 2월말 1, , ,050 3월 4일 1, , 월 5일 1, , 월 6일 1, , 월 9일 1, , (2014년) (2015년) 해외시장 주가 금리 다우존스 상하이 LIBOR 미국 10년 엔/달러 종합 (3개월,$) 국채 14년말 17,823 3, 년 2월말 18,133 3, 월 4일 18,097 3, 월 5일 18,136 3, 월 6일 17,857 3, 월 9일 17,996 3, 주: 미국 주가(다우존스) 및 금리(LIBOR 3개월, 10년 국채)는 현지 영업일 기준 18,500 다우존스(좌) 상하이종합(우) 3,600 18,000 3,400 3,200 17,500 3,000 17,000 2,800 16,500 2,600 2,400 16,000 2,200 15,500 2,000 15,000 1, (2014년) (2015년) 제5권 제6호

18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Hot Indicators 미국의 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 대비 29.5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23.5만 명)을 크게 상회 12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수가 20만 명을 상회했으며, 실업률도 200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5.5%까지 하락 고용지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 미국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추이 (천명, MoM) '10 '11 '12 '13 '14 '15 자료: Thomson Datastream 미국 실업률 추이 (%) '10 '11 '12 '13 '14 '15 자료: Thomson Datastream 브라질 중앙은행은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75%로 50bp 인상 중앙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 기준금리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원자재 가격 약세로 경기하강 압력이 높지만, 물가상승률이 7.7%로 높아진 데다 헤알 화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 브라질 기준금리 추이 (%) '09 '10 '11 '12 '13 '14 '15 자료: Thomson Datastream 브라질 소비자물가 및 헤알/달러 환율 추이 (% YoY) (헤알/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좌) 헤알/달러 환율(우) '09 '10 '11 '12 '13 '14 '15 자료: Thomson Datastream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9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Weekly Book Review 인구 쇼크 - 과잉인구 시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앨런 와이즈먼 저 알에이치코리아(2015) 금융연구실 이새롬 책임연구원 serom.lee@woorifg.com WRITER _ 앨런 와이즈먼 앨런 와이즈먼은 인류 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파괴, 지구 생태계 보존,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다. 뉴욕타임즈, 하퍼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홈랜드 프로덕션에서는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애리조 나대학교 국제저널리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간없는 세상>, <가비 오따스> 등이 있으며, 그 중 <인간없는 세상>은 2007년 타임지로부터 전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최고의 논픽션 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그 해 미국 최고의 과학 저 술상 을 수상했다. REVIEW _ 4.5일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는 과잉인구 시대 1815년 10억 명에 불과했던 세계인구는 19세기 이후 가속화된 의학, 식량공급 기술 등의 발전으로 1900년 16억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후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 해 2011년 70억 명을 기록했다. 현재 세계인구는 4.5일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96억 명, 2100년에는 109억 명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한계를 모른 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탱 할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며, 실제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식량, 농지, 물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의 고갈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로키산맥 정상의 만년설이 20년째 줄어들면서 미국 서부의 대동맥인 콜로라도 강의 수위가 낮아져 해당 지역은 물 부족을 겪고 있다. 과잉인구는 자원 부족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 자원배분의 불평등, 과도한 도시화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저자는 2년 넘게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약 20개 국을 방문하면서 과잉인구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 구관리(population management) 1) 에 대한 국제적 협의(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회의처럼)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저자는 강제적인 산아제한을 연상시키는 인구통제(population control) 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인구계획을 의 미하는 인구관리(population management) 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 제5권 제6호

20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모든 국가들이 중국처럼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21세기 말에는 세계인구가 1900년대의 수준인 16억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지구 생태계는 제 기능 을 회복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수의 문화권, 특히 인종갈 등이 심한 곳에서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나 지구 생태계의 파멸을 방지하고 미래세 대를 위해서는 다소 극단적인 결단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 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소비수준은 오히려 높아져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실제로 다산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도 점차 자원부족으로 인구제한에 대한 필요 성을 느끼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을 서로에게 맞 서는 최상의 방어책으로 생각해 오랜 세월 출산경쟁을 벌여왔다. 이런 결과 이스라엘 의 브네이 브락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1km 2 당 740명으로 유럽에서 인구밀도가 가 장 높은 네덜란드의 40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경쟁적 인구 증가는 주택, 물, 일자 리 등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지원, 기술개발 등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잉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 역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산 만이 상대 국가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과잉인구는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수준이 낮고, 대가족을 중요시하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높은 출산율이 세계 과 잉인구의 주요 원인이며, 선진국은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UN은 아프리카 등에서 피임도구 무료 배포, 자녀계획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저 자는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감소가 세계 과잉인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설 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자원소비만으로 볼 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66배나 더 많이 소비하며, 가장 부유한 7%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 국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이자 이를 줄이려는 의지가 가장 없는 국가이다. 지구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과잉인구보다 과잉소비가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선 진국들은 자신들의 과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개발도상국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미국적 시각과는 달리 일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효율적인 인구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란정부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 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현재 전체 대학생 중 60%가 여 성), 피임도구 배포, 종교적 인식 변화 유도(코란은 다산을 장려하고 있지 않다는 메 2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25년 전 여성 1인당 8명에 달했던 출산 율이 현재 약 1.7명으로 하락했다. 일본에게 고령화는 새로운 번영을 위한 기회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억 2,8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1억 2,650만 명으로 줄어들어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 는 첫 번째 국가이다.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 운 만큼 일본도 유럽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 겠으나,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문화 탓으로 이민이 대안으로 제시된 적은 없 다. 책은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의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예교수의 주장을 통해 일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쓰타니 교수는 고령화가 오히려 일본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자원과 토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귀해진 만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 이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대신 일본경제 의 구조가 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데에만 강박적으 로 집착했다면 앞으로는 성장보다 번영을 추구하고 구매력 확대보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는 고령인구가 많지만 한 세기 정도 지나 베이비부머 고령자들이 사망하고 연령거품이 꺼지면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가 균등해질 것이고, 인구 피라미드는 사각형이 되어 심각한 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마쓰타니 교수의 의견이다. 출산율 증대는 인구 고령화의 해답이 아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유럽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및 복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 러나 저자에 따르면 고령자 1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만큼이나 1명의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며, 인구가 감소하면 학교 등 사회 기반시설의 필요성 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 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의학의 발달로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70세, 80세까지 일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노 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가장 적극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에서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구는 2030년 15억 명 정도로 정점에 달한 후 제5권 제6호

22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2100년에는 10억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아제한으로 고령화뿐 아니라 현재 남성인구가 여성보다 약 2,400~5,000만 명 정도 더 많아 성비불균형 도 심각하다. 그러나 산아제한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 인구는 7주마 다 100만 명씩 늘어나는 등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곡류, 육류, 석탄, 철강 등의 세계 최대 소비국이다. 저자는 중국이 산아제한을 시행하지 않았더 라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 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인구 수는 16억 명이며, 합리적인 수준은 약 7억 명으로 중국의 기술, 자원 및 경제기반은 이 미 최대치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쓰촨성의 경우 1949년 이후 숲의 3분의 2가 사라졌으며, 그 중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동물인 눈표범, 구름무늬표 범와 대왕판다의 서식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체 야생판다 1,800마리 중 1,000 마리 가량이 해당 서식지에 살고 있는데 중국의 가파른 산업화 및 도시화는 이들 서 식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저출산만이 과잉인구의 해답이다 인구 증가의 추진력이 20세기보다는 약해졌다고 하지만,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의 상실 등 지구 생태계는 더 이상 인류를 지탱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저출산을 통한 인구 감소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과 피임 도구의 배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정기교육을 받지 못 하고 결혼과 자녀 출산에만 전념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이어지고, 이들은 일을 하기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면 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피임도구의 사용을 보편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 세계로 피임도구를 배포하는데 약 8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과잉인구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80억 달러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선진국은 과잉인구 문제를 인류 모두의 생존을 위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정부는 출산 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시각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고령화 는 한 세대 정도 시간이 지나 고령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 제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간물 현황 정기간행물 수시보고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월간 WFRI Perspective - 동향과 전망 금융경제분석 시리즈 - 정책/금융/경제/글로벌 연구 연구보고서 연간기획물 WFRI OUTLOOK 주간 금융경제동향 발간 목록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47호 [ 논 단 ]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향 [이 슈]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인도 경제개혁 현황과 시사점 [추천도서] 모바일 트렌드 2015 제4권 제48호 [ 논 단 ] 2015년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은행업의 과제 [이 슈]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국내 업종별 수출 동향과 시사점 [추천도서]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제4권 제49호 [ 논 단 ] 핀테크 열풍을 통해 본 은행업의 과제 [이 슈] 베트남의 개혁 개방 이후 금융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1) 베트남 금융업의 개혁 개방 과정과 시사점 (2) 베트남 은행산업의 현황과 전망 [추천도서] G2 전쟁 제4권 제50호 [ 논 단 ]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이 슈] P2P 대출중개업의 급성장과 잠재리스크 진단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추천도서] 한국 자본주의 제4권 제51호 [ 논 단 ] 은행 지점 역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이 슈] 영국 Challenger Bank의 등장과 성장배경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영향 [추천도서] 중국의 거짓말 제5권 제1호 [ 논 단 ] 금융안정과 가계부채 [이 슈]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점검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 점검 및 향후 전망 [추천도서]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제5권 제2호 [ 논 단 ] 소비심리 회복, 쉽지 않다 [이 슈] 일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배경과 전망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하이일드채권 시장 부진과 시사점 [추천도서] 1조 원의 승부사들 제5권 제3호 [ 논 단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조건 [이 슈]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최근 저물가 지속의 원인과 시사점 [추천도서] 세계가 일본된다 제5권 제4호 [ 논 단 ] 금융업 혁신과 금융규제 개혁 [이 슈]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유럽의 자금흐름 변화와 은행에 미치는 영향 단기 부동자금 증가 배경과 시사점 [추천도서] 제로 투 원 제5권 제5호 [ 논 단 ]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한다 [이 슈]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주요 경기민감업종의 업황 개선 가능성 점검 [추천도서] 가상통화 혁명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 더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 문의 , sykim1129@woori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