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6B0A320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5B1C720C1A63139C8A32E687770>

Transcription

1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5권 제19호 주간 논단 중국 비금융회사의 대안형 금융상품 성공이 갖는 의미 2 전략연구실 김종현 선임연구위원 이슈브리프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6 금융연구실 이새롬 책임연구원 국내외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 현황과 전망 11 전략연구실 김종현 선임연구위원 시장 및 정책동향 6월 생산자물가지수 등 15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Hot Indicators 추천도서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19 전략연구실 임재호 수석연구원

2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중국 비금융회사의 대안형 금융상품 성공이 갖는 의미 전략연구실 김종현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알리바바가 출시한 위어바오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대안 형 금융상품의 시대가 개막됐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예금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으로 진화하면서 중국 금융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비금융회사의 대안형 금융 상품의 성공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둘째 대안형 금융상품은 금 융소비자들의 금융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셋째 대안형 금융상품은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대안형 금융상품 시대의 개막 위어바오를 필두로 비금융회사가 제공 하는 대안형 금융상 품 시대가 개막 중국의 알리바바가 2013년 6월 출시한 위어바오( 余 额 宝 ) 라는 예 금상품의 열풍이 분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위어바오는 알리바바가 고객의 전자지갑에 충전된 여유자금을 중국 텐홍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텐홍( 天 弘 ) 이라는 통화펀드 1) 에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머니마켓 펀드(MMF) 상품의 일종이다. 위어바오는 출시된 지 1년 반 만에 1억 8,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5,789억 위안(약 107조 원)의 수신고 를 올렸다. 위어바오의 성공에 힘입어 중국의 다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들도 잇달아 유사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중국 ICT 기업의 대안형 금융상품 출시 현황 구분 텐센트 바이두 왕이 쑤닝 상품명 리차이통( 理 财 通 ) 바이주안( 百 赚 ) 시엔진바오( 现 金 宝 ) 링치엔바오( 零 钱 宝 ) 출시일 자료: KOTRA 중국 무역관 고금리 뿐만 아니라 대안형 금융상품이 갖는 여러 장점에 주 목할 필요 위어바오는 중국 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기업 간 협의예금 시장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금융상품으로 시장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금리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어바오는 고금 리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최저 투자제한 1) 통화펀드는 주로 국채, 중앙은행어음, 정부단기채권, 기업채권, 은행예금 등에 투자하는 펀 드를 말함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을 과감히 없앴으며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알리페이를 이용한 간편한 예금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중국 금융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위어바오와 같은 대안형 금융상품에 투자하 기 위해 중국 금융소비자들이 예금 인출액을 늘림에 따라 중국 은행 들은 대규모 자금 이탈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의 금 융시장 분석기관인 윈드닷컴에 따르면, 위어바오가 출시된 이후 중국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예치한 위안화 보통예금 잔액은 2013년 10월 8,967억 위안(약 166조 원), 2014년 4월에는 1조 2,300억 위안(약 227 조 원)이 감소했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중국 금융업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 대안형 금융상품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진화 최근 중국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는 예금수신 뿐만 아니라 투 자상품 부문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완 다그룹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2) 방식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완다그룹은 2015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크라우드펀딩 금융상품인 안정수입 1호 를 통해 총 50억 위안(약 9,280억 원)을 조달했다. 완다그룹은 기관투자자로부터 45억 위안, 개 인투자자로부터 5억 위안을 모집하여 최대 70만m2 면적에 10동 이상 의 업무용 빌딩과 쇼핑몰을 건설하는 완다광장 복합쇼핑몰 프로젝트 에 모집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부동산 크라우드펀 딩과 같은 투자상품 으로 확대 중국 언론매체에 따르면 안정수입 1호 상품은 인터넷에 공개된 지 50분 만에 1억 위안이 모집됐고, 단 하루도 안 돼 개인투자자에 할당된 금액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완다그룹 이 비록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인 완다그룹이 연 6% 수준의 임대수익률과 7 년 후 건물을 매각하여 건물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투 자수익의 6%를 추가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이나 회사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완다그룹과 같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 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완커, 뤼디 등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중국부동산크라우드펀딩연맹 을 창 설했고,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상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자금조 달을 선호하기 시작 2) 핀테크 비즈니스모델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함 제5권 제19호

4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대안형 금융상품의 성공이 갖는 의미 중국의 ICT 기업들이 자사의 전자지갑과 연동된 수시입출식 고금 리 예금상품을 출시하거나,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등 대안형 금융상품이 큰 성공을 거두 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금융 소비니즈 충족 첫째, 대안형 금융상품은 오늘날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 려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 세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들의 위험회피 성향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에 대한 니즈는 증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대안형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른 금융상품 트렌드 자료: 저금리 시대 금융상품 5대 트렌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안형 금융상품들은 기존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비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이러한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들의 전 통적인 금융소비 행 태를 변화시킴 둘째, 대안형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소비 행태를 바꾸고 있다. 과 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증권회사와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비금융회사가 판매하 는 금융상품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구매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액센추어 컨설팅 그룹이 2014년 북미 지역의 금융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약 70%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애플, 월마트와 같은 비금융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향후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시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말해 오늘날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전통적인 금융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금융회사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통 예금의 유동성과 정기예금 금리의 특징을 겸비한 상품 경쟁력을 갖춤 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 했다. 셋째,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안형 금융상품은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위어바오형 금융상품은 기존 상업은행 중심의 펀드판매 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업은행들이 그 동 안 독점했던 펀드판매 시장의 경쟁구도를 변화시켰고, 이는 중국 은행 들의 수익 감소를 초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평안은행, 초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시중은행들은 위어바오와 같은 유사한 금융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대안형 금융상품은 기존 금융업의 혁신 을 더욱 가속화할 것 으로 예상 그리고 대안형 금융상품들은 기존 금융회사의 온라인 결제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들 서비스들은 전자상거래 결제와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이 제공한 온라인뱅킹 서비스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중은행들도 자체적 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현재 건설은행과 교통 은행 등 약 10곳에 달하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했고, 일부 은행들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제휴하여 인터넷 금융 과 전통적인 금융업의 컨버전스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부동산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대규모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지 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달할 경 우 기존 금융회사들의 대출 및 회사채 발행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 낸싱(PF) 등의 사업 부문이 앞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6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허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인 터넷 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안형 금융상품 시 대의 개막과 파생상 품의 출현에 대한 금 융회사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 결론적으로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안형 금융상품 시대의 개막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은 전통적인 금융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5권 제19호

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실 이새롬 책임연구원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낮은 운용수익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DC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등 퇴 직연금 자산운용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제도 변화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 상당 규모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퇴직연금 자 산운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상품 라인업이 더욱 다변화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수 익률보다는 근로자의 투자목표, 성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자산운용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제도변화로 금융업권간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이 변화할 것이라 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업권의 특성보다는 개별 사업자의 자산관 리 서비스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자산운용,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DC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제도를 개선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0% 성장하여, 2014년말 106.3조원의 규 모에 도달 년까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추가납입 금에 대한 별도의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등이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전망 -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24년 퇴직연금시장이 4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제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조원) DB DC IRP 자료: 금감원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 자료: 금감원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그러나 2014년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2.2%로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이 지속되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 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DB 3.16%, DC 3.07%로 2008년 대 비 각각 2.92%p, 2.74%p 하락 - 업권별 1년 수익률도 2014년 3.30~3.44%로 하락세를 지속 이러한 자산운용이 지속될 경우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자 본시장을 통한 자산증식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이 힘들어지는 만큼 정부 는 자산운용규제 개선안을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 중 - 규제변화의 주요 내용은 DC IRP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조정, 원리금 보장방법이 아닌 모든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금지대 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한 투자를 허용(negative 방식), 개별 자산별 별도 운용한도 폐지,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대한 근거 마련 등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추이 (%) DB DC 자료: 금감원 (%) 업권별 퇴직연금 수익률(1년 기준)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자료: 금감원 DC IRP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로 상당 규모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서 펀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DC IRP시장이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펀드로 유 입되는 신규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세제혜택으로 IRP와 DC를 통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추가납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등으 로 올해 들어 퇴직연금펀드로 운용을 지시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모습 년 1/4분기 동안 은행권 IRP가입자는 36.3만명 증가 년 1월 1일부터 2월 23일 동안 퇴직연금펀드로 약 8,825억원이 유입되었으 며, 이는 전체 퇴직연금펀드 순자산(7.2조원)의 12.2%에 해당 제5권 제19호

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투자한도 확대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이미 원리 금보장형 상품보다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있으므로, 이번 제 도 변화로 자산이동은 더욱 확대될 전망 2015년 3월말 기준 DC IRP의 자산 중 5.8조원(17.8%)만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 용되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상품 및 기타로 운용되고 있는 26.7조원의 DC IRP 자산 중 약 50%가 퇴직연금펀드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10조원이 넘는 자산이 펀 드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 대표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2014년 DC IRA 자산 중 51.2%가 뮤추얼펀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뮤추얼펀드 시장의 46%에 해당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펀드로 이동할 뿐 아니라,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IRP 가입이나 DC 추가납입이 2015년 하반기 이후 더 욱 확대되는 등 퇴직연금펀드로의 신규자금 유입은 지속될 전망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다양한 퇴직연금 운용상품이 개발될 필요 현재 퇴직연금 상품은 예금, 원리금보장형 ELS, 혼합형펀드, 실적배당형 또는 금리 확정형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변화로 대 체투자, ETF,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가입자 선택의 폭 을 확대할 필요 - 이미 개인의 재테크 상품으로 주식형펀드보다는 ETF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 큼 이러한 금융상품 트렌드 변화를 퇴직연금에도 반영할 필요 성숙된 연금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의 2014년 평균 주식편입비율은 38.9%이며, 이들 국가들의 경우 대체투자 (펀드 오브 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인프라, 실물자산 등) 비중은 2001년 5%에서 2014년 25%로 증가 년 세계 상위 100개 자산운용사의 연금 포트폴리오 중 대체투자 자산의 규모 는 1.4조 달러로 이는 전체 대체투자 규모의 33%에 해당 현재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형 예금상품을 통한 단기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 제도 변화로 라이프사 이클, 타겟데이트 펀드 등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조정하는 상품의 활 용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할 필요 년 1년형 예금의 비중은 전체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중 73.5%를 차지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 미국의 경우 2014년 전체 라이프사이클, 타겟데이트 펀드시장 중 DC IRA가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44%, 89%로 해당 펀드들은 퇴직연금 전용 펀드처럼 활용 주요 7개국 연금 자산배분(2014년) 주요 7개국 연금 자산배분 추이 주식 채권 기타 현금성자산 (%) 주식 채권 기타 현금성자산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호주 % 20% 40% 60% 80% 100% 자료: Towers Watson e 자료: Towers Watson 단기적인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한 운용상품 선택보다는 금융시장 환경과 근로자의 투자목표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제도변화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현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자산운용이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가입자의 투자성향, 기간, 목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률만을 고려한 자산배분 변경은 향후 투자손실로 이어질 우려 년 펀드에 대한 가입러쉬(rush) 이후 금융위기로 다수의 펀드 가입자들이 큰 투자손실을 입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수익률 증대를 목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펀드로 운용할 경우 향후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의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에 따라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장기적인 투자목표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 자산의 특성상 수익성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중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수익률만을 내세운 단기적인 영업보다 는 가입자 교육 확대, 자산운용 모니터링 강화, DB의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등을 통해 전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지금까지 DB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업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컨설팅의 부재, 사용자의 무관심 등으로 2015년 3월 기준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DC보다 18.5%p 높은 97.9%에 달하고 있는 점은, 제5권 제19호

1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자산운용을 개선하는데 있어 다양한 운용방안 제시, 수익률 모니터링 등 사업자 의 사후관리서비스가 중요함을 시사 이번 제도 변화가 자산관리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증권업에 시장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면서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시장 점유율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는 기업금융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고, 예금상품을 취급하며, 지점 채널 이 많은 은행업권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2014년 50.0%)을 확보 -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금리 경쟁에 치중해왔고, 여기서 은행들이 유리한 입장을 유지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변화로 상대적으로 자산관리 부문에서 인지도가 높은 증권업 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번 제도 변화가 증권업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지만, 은행들은 지점이라는 채널에서 강점이 있고 모든 업권에서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강화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권간 시장점유율의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음 - 향후 업권별 특성보다는 개별 사업자의 자산관리와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경쟁 력이 사업자로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업권별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추이 업권 및 제도별 퇴직연금 적립금(2015년 3월) (%) 은행 증권 생보 손보및 기타 (조원) DB DC IRP 자료: 금감원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자료: 금감원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국내외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 현황과 전망 전략연구실 김종현 선임연구위원 최근 생체인식 산업과 관련된 환경요인의 변화로 생체인식 기술의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 고 있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및 뱅킹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등장하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본 인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금융권이 생체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 기술 평가기준 정립,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은 인간의 특정 생체정보나 행동특징에 관한 정보를 분 석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말함 현재 활용 가능한 생체정보(Physiological Information)는 지문, 홍채, 망막, 얼굴, 뇌파, 손바닥 손가락 정맥, DNA 패턴, 귀 모양, 체취 등이 있으며, 행동특징에 관한 정보 (Behavioral Information)는 음성, 서명, 타자(Keystroke), 걸음걸이 등이 있음 생체인식 기술은 원래 통신 분야에서 보안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 금 융, 의료, 공공부문 등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생체인식 기술 적용 영역 구분 통신 금융 의료 공공 적용 영역 네트워크 보안 / 인터넷 접속기기 로그인 인증 / 지능형 CCTV / 보안 메일 등 온오프라인 지급결제 / 인터넷 모바일 뱅킹 / ATM 거래 / POS 거래 등 원격 진료 / 전자 처방전 / 의료진 환자 신원 확인 / 진료 기록 관리 등 전자여권 / 출입통제 / 행정서류 무인민원발급 / 전자조달 / 복지기금 및 연금 관리 등 생체인식 기술의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생체인식 산업과 관련된 환경요인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 IT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면서 기존의 ID와 비밀번호 방식만으 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외부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짐 아울러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분석이 쉽지 않았던 생체 정보를 활용하거 나 인식률이 현저히 개선된 최신 생체인식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 온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및 뱅킹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등장하면서 비대면 채 널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본인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 제5권 제19호

12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국내외 생체인식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세계 생체인식 시장규모는 2014년 74.6억 달러에서 2019년 146.8억 달러로 연평균 1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국내 생체인식 시장규모 역시 2011년 1.3억 달러에서 2016년 2.7억 달러로 세계 시장 과 유사한 수준인 연평균 1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세계 생체인식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내 생체인식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7,460 8,481 14,684 12,740 11,075 9, ,000 4, , 자료: AMI(Acuity Market Intelligence)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 생체인식 시장규모는 분석기기(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를 모두 포함 생체인식 기술의 요소별 우수성의 정도를 비교하면 얼굴, 지문, 홍채 망막 등의 부 문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생체인식 기술의 요소별 우수성 생체정보 보편성 유일성 내구성 수집성 정확성 수용성 얼굴 지문 장문 Keystroke 손바닥 정맥 홍채 망막 서명 음성 주: (높음), (보통), (낮음) 자료: D.Zhang (2002), Biometrics Solutions for Authentication in an e-world, Kluwer Academic Publishers.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3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얼굴, 지문, 홍채 망막 인식기술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인증절차가 간단하면서도 오인식률이 가장 낮은 지문인식 기술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 얼굴과 홍채 망막 인증기술은 아직까지 오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사용자 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존재 지문 인증기술은 무지문증이나 다한증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범용성이 크고 오인식률이 낮아 상대적인 이점 보유 주요 생체인식 기술의 장단점 비교 생체 구분 얼굴 지문 홍채 망막 작동방식 눈썹 간 간격, 얼굴 뼈 돌출 정도 등을 판별하여 본인인증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의 고유패턴을 판별하여 본인인증 홍채 망막의 고유 이미지 패턴을 판별하여 본인인증 장점 - 대다수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 - 기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음 - 원격 인증이 가능 - 다양한 장치에 적용 가능 - 정확도가 우수한 편임 - 인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 대다수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 - 기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음 - 인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단점 - 안경 가발 조명의 영향을 받음 - 인증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림 - 지문의 위조 가능성이 있음 - 지문이 없는 경우 적용 불가 - 인증장비가 고가임 - 사용자의 심리적 저항이 큼 본인거부율 1% 0.5% 1% 타인허용률 1% 0.01% 1% 자료: Biometrics Institute 최근 글로벌 ICT기업들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인인증의 방법으 로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2015년 하반기에 삼성페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전자는 갤럭시S6에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차기 신제품에 홍채인식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짐 애플은 2014년 10월 애플페이 서비스의 본인인증 방법으로 지문인식 기술을 적용했 고,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생체인식 기술 도입에 적극적 알리바바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본인 얼굴을 촬영하면 안면인식을 통해 결제 가 이루어지는 스마일투페이(Smile to Pay)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해외 금융회사들도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본인인증의 중요성이 커지 면서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일본의 도쿄 미쯔비시 UFJ은행과 오가키교리츠 은행 등은 후지쯔가 개발한 손바닥 정맥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은행 ATM 기기 사용 시 본인인증 방법으로 활용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과 일본의 미즈호, 미쯔이스미토모, 리소나 은행 등은 손가락 정맥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인터넷뱅킹 거래 시 또는 은행 ATM 기기 사용 시 본인인 증 수단으로 활용 제5권 제19호

14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덴마크의 단스케 은행은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인 Behaviosec의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 트폰 상에서 개인의 자판입력의 패턴을 판별하여 거래를 인증하는 방식을 활용 캐나다 왕립은행(RBC)은 핀테크 기업인 Bionym과 공동으로 웨어러블 팔찌로 심장박 동을 인식해 카드 결제를 인증하는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음 국내 금융회사들 역시 지문인식 방법을 중심으로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했거나 상 용화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기술 표준화 작업에 착수 지문인식 기술의 경우 고객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내부 자원의 접근제어용으로 주로 활용 얼굴, 홍채, 손바닥 손가락 정맥 등의 생체인식 기술은 아직 국내 금융권에서 활발하 게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 국내 금융권 생체인식 기술 도입 현황 회사명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손해보험 새마을금고 적용 영역 2001년 국내 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과 ATM 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도입 내부 직원의 전산시스템 접근제어용으로 지문인증 방식 도입 2015년 4월 셀프뱅킹시스템에 후지쯔의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 도입 직원의 PC 접근제어용으로 지문인증 방식 도입 금고 직원의 책임자 업무승인 시 지문인증 방식 도입 자료: 언론 보도자료 종합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 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 생체인식 인 증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 금융결제원은 2014년 정맥인증 방식을 국내 금융권에 적용할 생체인식 기술로 선정 하여 서비스 안정성 테스트를 완료 향후 국내 금융권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 화, 기술 평가기준 정립,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 아직까지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업체들이 부담 해야 할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기술 호환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가능성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제시, 인식률 저하문제 해결, 상용화 서비스의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생체인식 기술의 평가기준이 필요 개인의 생체정보가 회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체 정보의 관리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도 필요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5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2015년 6월중 외국인은 국내시장에서 상장주식 0.4조원을 순매도, 상장채권 0.6 조원을 순유출하여, 총 1.0조원이 순유출 (금융감독원 7.13) 상장주식은 5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 - 순매도: 영국이 2.3조원, 싱가포르 0.4조원, 스위스 0.3조원 순매도 기록 - 순매수: 미국이 3.2조원, 룩셈부르크 0.19조원, 일본 0.16조원 순매수 기록 상장채권은 전월 순투자 3.2조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순유출로 전환 - 순유출: 프랑스가 0.7조원, 영국 0.5조원, 룩셈부르크 0.2조원 순유출 기록 - 순투자: 스위스가 0.8조원, 홍콩 0.2조원, 노르웨이 0.1조원 순투자 기록 한편, 2015년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445.1조원(전체 시가총액의 29.3%), 상장채권은 105.6조원(전체 상장채권의 6.9%)으로, 총 550.7조원의 상장증권 을 보유 2015년 2분기말 기준 원/달러, 원/위안 환율은 상승한 반면, 원/엔 환율은 하락 (한국은행 7.14) 원/달러, 원/위안 환율은 각각 1,115.5원(전분기말 대비 6.0원 상승), 원(전분기 말 대비 0.84원 상승)을 기록한 반면, 원/엔 환율은 100엔당 912.1원(전분기말 대비 11.7원 하락)을 기록 원/달러 환율은 미 경제지표 호조 지속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6.11일) 등으로 상 승세를 이어갔으나, FOMC 회의(6.17일) 이후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6월말 1,115.5원으로 재차 상승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일중 및 전일 대비 각각 5.9원 및 4.6원으로 전분기(각각 6.8 원 및 5.2원)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으나, 4월 이후 점차 확대되는 추세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펀드의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2.7조원 증가한 417.8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펀드 설정액은 전월말 대비 4.9조원 증가한 415.9조원을 기록 (금융투자협회 7.16) 전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0.5조원 감소한 76.1조원을 기록 - 국내주식형펀드는 코스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순자산이 전월말 대비 0.3조원 증가(+0.5%)한 59.6조원 기록 - 해외주식형펀드는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 및 자금순유출로 순자산이 전 월말 대비 0.8조원 감소( 4.5%)한 16.5조원 기록 MMF 순자산은 자금순유출( 3.9조원)로 전월말 대비 3.7조원 감소( 3.4%)한 106.7조원 제5권 제19호

16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국내채권형펀드(순자산 2.3조원 증가) 및 해외채권형펀드(순자산 0.1조원 증가)의 성장에 힘입어 전월말 대비 총 2.4조원 증가(+2.9%)한 84.2조원 기록 파생상품펀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0.4조원 감소( 1.4%)한 29.7조원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1.0조원 증가(+3.1%)한 33.4조원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2.9조원 증가(+8.7%)한 36.1조원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는 3.6% 하락 (한국은행 7.17) 총 지수는 101.8을 기록하여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서비스와 전력, 가 스 및 수도 등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농림수산품은 2.1% 하락, 공산품은 0.1% 상승 - 전년동월 대비로는 3.6% 하락했는데, 농림수산품이 3.4%, 서비스가 1.3% 상승했지 만, 공산품( 5.8%), 전력, 가수 및 수도( 10.2%) 등이 큰 폭으로 하락 특수 분류별로는 식료품이 전월 대비 0.6%, 신선식품이 3.2% 하락, 에너지는 0.4% 상승, IT 물가는 0.1% 하락을 기록 - 전년동월 대비로는 식료품이 1.9%, 신선식품이 9.2% 올랐으나, 에너지( 16.8%), IT( 0.7%)는 하락 2015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은 48.2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17.4 조원 대비 30.8조원 증가 (금융감독원 7.20)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총액의 증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등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한 MBS 발행액이 37.1조원으로(전체의 76.9%) 전년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한 데 기인 한편,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7.3조원(전체의 15.1%), 일반 기업(통신사, 항공사등)은 매출채권 등을 기초로 3.9조원(전체의 8.0%)의 ABS를 발행 국제 금시세 급락에 따라 KRX금시장의 거래량 급증 (한국거래소 7.20) 7월 20일 국제 금시세는 지난 주말 종가(1,134.34달러) 대비 2.2% 급락한 1,109.54달러 를 기록 - 국제 금시세 하락은 미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방침 재확인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 인도와 중국의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KRX금시장 시세도 지난 주말 종가(4만 2,680원/g) 대비 1.5% 급락한 4만 2,040원/g을 기록 금시세 하락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어 7월 셋째주 거래량 은 금년 들어 최고인 2만 7,756g을 기록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시장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 콜 (1일) C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회사채 (3년,AA-) (3년,BBB-) 14년말 년 6월말 월 15일 월 16일 월 17일 월 20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AA-) (2014년) (2015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총거래액 (억원) 외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4년말 1, ,950 62,847 15년 6월말 2, , 월 15일 2, ,711 2,309 7월 16일 2, , 월 17일 2, ,714 1,317 7월 20일 2, , ,200 2,100 KOSPI(좌) 코스닥(우) 2,000 1,900 1, (2014년) (2015년) 외환시장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4년말 1, ,336.5 (원) 1,150 원/달러 원/100엔 15년 6월말 1, , ,050 7월 15일 1, , 월 16일 1, , 월 17일 1, , 월 20일 1, , (2014년) (2015년) 해외시장 주가 금리 다우존스 상하이 LIBOR 미국 10년 엔/달러 종합 (3개월,$) 국채 14년말 17,823 3, 년 6월말 17,620 4, 월 15일 18,050 3, 월 16일 18,120 3, 월 17일 18,087 3, 월 20일 18,100 3, ,000 다우존스(좌) 상하이종합(우) 5,400 18,000 4,200 17,000 3,000 16,000 1, (2014년) (2015년) 주: 미국 주가(다우존스) 및 금리(LIBOR 3개월, 10년 국채)는 현지 영업일 기준 제5권 제19호

18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Hot Indicators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5.1% 감소, 반도체 선박 제외한 거의 전품목 부진 2015년 1~6월 중 수출은 2,6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며, 수입은 2,2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6% 급감 동기간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36.0%, 12.5% 급감하였으며, 무 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 철강 등 거의 대부분의 수출 주력품목이 부진 연간 수출 증가율 추이 (2015년은 상반기) 2015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 증가율 (YoY, %) 수출 수입 (YoY, %) 무선 반도체 가전 액정 자동차 기계류 철강 선박류 통신기기 디바이스 제품 IT제품 비IT제품 석유 화학 석유 제품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미국 금리인상 예고, 중국 수요부진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락세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성 장률 둔화 지속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락세 5월초 배럴당 67달러까지 상승했던 WTI 선물가격은 7.21일 현재 55.5달러까지 하라 했으며, 금 현물가격도 5월 최고 온스당 1,228달러에서 7.21일 1,108달러까지 하락 WTI 선물가격 추이 (달러/배럴) /1 5/1 6/1 7/1 자료: Thomson Reuters 금 현물가격 추이 (달러/온스) , /1 5/1 6/1 7/1 자료: Thomson Reuters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9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Weekly Book Review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필립 코틀러 박준형 역 더난출판 (2015) 전략연구실 임재호 수석연구원 WRITER _ 필립 코틀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Kellogg School of Managem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 석좌교수인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마케팅 분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마케팅 이론도 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여 경영의 구루(산스크리트어로 정신적 스승) 로 불리고 있으며, 이전까지 단순한 판매 기법으로 치부되던 마케팅을 경영과학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키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IBM, Bank of America, GE, AT&T 등 글로벌 대형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턴트 로도 활약하였다. 특히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생의 필독서이자 <파이낸셜타임즈>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경영서적 50권 에 포함된 마케팅 관리론 을 비롯하여 미래형 마케팅, 마케팅 리더십, 수평형 마케팅 등 수많은 베스트 셀러를 집필하였다. REVIEW _ 우리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 이 책에서 필립 코틀러는 지속적인 빈곤, 소득과 부의 불평등, 노동자의 낮은 생활 임금 수준, 자동화로 인한 고용 축소, 기업의 사회에 대한 비용 전가, 환경과 성장의 지속 가능성, 부채와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 정치의 부작용, 단기적 이익을 지향하는 기업 등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동시에 수십년간 마케팅 분야 에서 축적된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본주의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 필립 코틀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동시에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이슈로 소득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21세기 자본 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제5권 제19호

20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초과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앞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노동경제학자인 실비아 알레그 레토(Sylvia Allegretto)는 월마트(WalMart)를 소유하고 있는 월튼(Walton) 家 6명의 재산이 미국의 소득 하위 30%를 구성하는 1억 명의 재산과 맞먹는 수준임을 지적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상황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 이 확대된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필립 코틀러는 사회적인 비용의 최 소화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누진세 확대, 해외 조세 회피처 차단, 경영자와 노동자간 임금 비율 상한 설정, 이전지출 프로그램 개선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매년 노 사간 첨예한 대립과 심각한 진통을 겪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 불평등의 완화는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 분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그나 마 이러한 일자리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의 발달과 이를 활용한 생산 자동화로 비용절감을 꾀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고용시장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용시장의 불안전성은 필립 코틀러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인 식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하는 바가 크다 필립 코틀러는 일자리를 몰아냄으로써 심화될 실업 문제가 경제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 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설파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 자동화로 인 한 고용의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비용 증가나 고용 축소에 따른 소 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 적일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기업과 정치권이 야기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하지만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립 코 틀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이익 단체가 결탁하여 시민 대다 수의 경제적 이익을 가로막는, 즉 특히 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빗대 어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자본주의란 노동자와 빈곤 층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을 의도로 정부와 기업, 금융권, 군부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 템 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정치도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 필립 코틀러는 금권 정치가들은 민주주의가 갖는 이상적 목표를 기만하고, 수퍼리치들은 규제를 무기로 정치가 경제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으며. 고소득자 세율 인상, 연봉 상한선 설정, 상속 증여액 제한 등 수퍼리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슈퍼리치들과 이와 결탁한 정치권은 언제나 자본 주의를 가장 옹호하는 집단으로 비춰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본주의를 가장 위협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도 엄연한 현실이다. 시장의 효율을 말하던 학자가 시장의 실패를 말하다 이 책을 접했을 때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시장의 효율을 이야기하던 필립 코틀러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하였다. 필립 코틀러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소득불평등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채로 지탱되는 경제구조가 강화되면서 경제시 스템의 취약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잘 팔것인가, 많이 팔 것인가를 연구하는 마케팅의 대가라고 불리는 학자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많이 빚을 지는 사회로 변화하였음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자본주의는 가능하다 민주주의야 말로 아주 끔찍한 정치체제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 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필립 코틀러도 현재까지 나온 경제체제 가운데 자본주의가 경제성장, 혁신, 번영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 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가진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 찾기 가 아니라 자본주의 고치기 를 통해 현재 자본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를 카우보이 자본주의 나 카지노 자본주의 로 불리우는, 제5권 제19호

22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즉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시스템 정도의 단순하고 제한적인 개념으로 자본 주의를 이해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이 자본주의는 아니다. 필립 코틀러는 이러한 현 재의 자본주의를 쇄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온정적 자본주의, 인도적 자본주 의, 인간적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 의식이 있는 자본주의, 마음이 있는 자본 주의 등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필립 코틀러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여러 차례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업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 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자본주의로 명명하든 간에 필립 코틀러 는 과거와 같이 회사의 목적이 기업 소유주와 주주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 라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 는 적절한 해답을 찾아가는 의식있는 자본주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간물 현황 정기간행물 수시보고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월간 WFRI Perspective - 동향과 전망 금융경제분석 시리즈 - 정책/금융/경제/글로벌 연구 연구보고서 연간기획물 WFRI OUTLOOK 주간 금융경제동향 발간 목록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5권 제9호 [ 논 단 ] 소비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이 슈] 국내 초저금리 지속 가능성 점검 가구특성별 재무상황을 이용한 가계부채 부실위험 진단 [추천도서] 거꾸로 즐기는 1% 금리 제5권 제10호 [ 논 단 ] 내수 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이 슈] 해외 온라인 전문 자산관리회사 현황 및 시사점 최근 미국 대형은행 실적의 특징과 시사점 [추천도서] 디지털 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 제5권 제11호 [ 논 단 ] 주요국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움직임과 시사점 [이 슈] 중국 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 점검 일본 대형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 사례와 시사점 [추천도서] 경영의 모험 제5권 제12호 [ 논 단 ] 계좌이동제도 대응의 핵심, 계좌이동 동기( 動 機 )에 대한 이해 [이 슈] 국민연금의 세대격차 억제를 위한 정책방향 중국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의 배경과 전망 [추천도서] 리더라면 한비자처럼, 참모라면 마키아벨리처럼아 제5권 제13호 [ 논 단 ] 가계부채 연착륙의 의미와 필요성 [이 슈] 국내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영향 및 시사점 중국 금융시장 개혁 개방 현황 점검 [추천도서] 새로운 부의 시대 제5권 제14호 [ 논 단 ] 수출 및 산업정책의 변화 필요성 [이 슈] Bank of America 비용절감 전략의 교훈 최근 주택 매매거래량과 매매가격 추이 비교 [추천도서] 어떻게 미래를 지킬 것인가 제5권 제15호 [ 논 단 ] 국내 신용카드업계의 가치창출 방안에 관한 소고 [이 슈] 인도 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시사점 저금리에 따른 은행 신탁비즈니스의 기회와 과제 [추천도서] 부동산은 끝났다 제5권 제16호 [ 논 단 ]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조건 [이 슈] 중국 은행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아시아 WM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은행들의 전략 [추천도서] 경제학자의 생각법 제5권 제17호 [ 논 단 ] 현단계 통화정책의 세 가지 쟁점 [이 슈] 해외 현지 고객기반 확보를 위한 미즈호의 Super 30 전략 미국 금리 인상기의 국내 금리정책 변화 [추천도서]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제5권 제18호 [ 논 단 ] 추경( 追 更 )이 추경( 秋 耕 ) 되어야 [이 슈] 그렉시트 가능성과 파급영향 점검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진단 [추천도서] 슈퍼차이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 더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 문의 , sykim1129@woori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