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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국 기 업 경 영 학 회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pp 논 문 접 수 일: 2009년 10월 22일 최 종 수 정 일: 2009년 11월 4일 게 재 확 정 일: 2009년 12월 15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194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김 승 묵 * 국문 요약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적 관계로부터 형성되 었지만 합법적 의미의 노사관계는 1953년 3월에 제정된 노동관계 4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 회법 근로기준법)과 1954년 4월 대한노총이 설립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변화에 따라 관련법들이 점진적으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시작되는데 임금과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했던 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유신시대로 대변되는 70년대를 거쳐 민주화의 물결로 진정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한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가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초, 중반의 경제호황과 함께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되면서 상급단 체의 복수노조(한국노총, 민주노총)가 인정된다. 그 후 1997년 IMF의 한파로 노사관계가 위축되었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가 종전의 임금위주에서 단체협약과 비정규직 문제로 핵심이 바뀌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5년에서 2008년까지 약 60년에 이르는 세월 속에 많은 풍화작용을 거듭하면서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관련 통계와 노사분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공통분모를 찾아 사회적 기회손실 비용을 최소화 하고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여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핵심 주제어: 노사관계, 노동운동, 복수노조, 단체협약). 목 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1.3 기대효과 Ⅱ. 연대별 주요 사건과 노동운동의 흐름 년대(1945~1950) 년대(1951~1960) 년대(1961~970) 년대(1971~1980) 년대(1981~1990) 년대(1991~2000) 년대(2001~2008) Ⅲ.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 3.1 노사분규 원인 3.2 노사관계 특징 Ⅳ.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4.1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4.2 비정규직 계약종료와 근로조건문제 4.3 단위기업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4.4 강성노조 퇴조, 제3노총 출현 예상 <참 고 문 헌> <Abstract> * 경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ksmhr@naver.com)

2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08년 9월 이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 워지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별로 밝아 보이 지는 않는다. 경제성장의 둔화, 국제경쟁의 가속 화,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문제를 둘 러싸고 국내외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 돈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와 임금 삭감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정부가 선택해야할 정 책해법도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상급 노동단체 의 비윤리적 행동들이 표면화 되면서 노사문제를 둘러싼 노노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터라 전반적인 노동단체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역학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핵심이슈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 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 하게 등장하고 구조조정과 복지후생 문제들이 임 금문제를 능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앞으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 와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인정여부가 노사문제 의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사용자나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60년 동안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노사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반복 적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 발생된 노사분쟁의 원인은 정부의 정체성에 따라 단편적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므로 앞으로 정부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 할 때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 셋째, 노사분쟁이 국가와 노사간에 미치는 것이 지대함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쟁의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지난 60년간 시대별로 나타난 노동운 동의 변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다음 3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194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 위로 하여 노동운동의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각 연대별 혹은 정부별로 나타난 주요 정 치적 변화와 노사관계법의 변화를 조명한다. 셋째, 정부와 시대의 변천에 따른 노동운동의 핵심 이슈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이해한다. 또한 연구방법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 행코자 하는데 우선 이 분야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례접근 방법과 또 하나는 시대별로 정리된 노동 부 및 노동관련 단체들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 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1.3 기대효과 첫째, 약 60년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와 특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여 이 분야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둘째, 시대별로 나타난 노동운동의 핵심 이슈들 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상생 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 피상적이고 수동적으로만 노사분규를 바 라보는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역 사적 교훈을 제시하여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이 문 제를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적 사고를 갖 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Ⅱ. 연대별 주요 사건과 노동운동의 흐름 과거 6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국가의 역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사와 정부의 변천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 다. 우리의 노동운동 역사는 19세기 후반,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봉건경제가 몰락하고 자본 주의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생존적인 차원에 서 투쟁을 하게 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접어들어 일제의 식민지하에 서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일제에 저 항하는 민족 해방운동으로 이어진다. 자료에 의하 면, 초기의 노동운동은 광산이나 부두 노동자들로 부터 출발하여 인쇄 출판업 노동자들에게 확산되 었는데 과다한 노동시간과 저임금에 불만을 품고 연쇄적으로 노동자 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으나 세력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29년 1월 14일부터 3개월간 전개된 원 산 총파업은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되는데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국적으로 연대 하면서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은 인쇄 출판업을 중심 으로 열악한 근로시간과 기본생활비 보장을 요구 하며 동맹파업과 노동자 대회를 열어 집단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는 해방 후 노동운 동의 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노사분규의 발생 원인에는 정치적요인, 경제적 요인, 이데올로기, 노동의 수요공급 등 여러 가지 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 변화와 법 률적 개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성향을 갖고 있 으며 노사 간에 불신의 벽이 노동운동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년 이후 2008년까지 약 60년의 기간 동안 나타난 노 동운동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향 상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투쟁해 왔는지를 시대적 사건과 노동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년대(1945~1950) 시대적 상황 2차 대전은 일본의 패망(1945년)으로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만 외세에 의해 (미 소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상회의) 남북으로 분단되고 미국 군정의 통치하( ~ )에 들어간다. 그 후 1948년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만 신탁통치 <표 1> 1940년대 주요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주요 사건 노동 운동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일본패전, 미군정 실시( ~ ) 일반 노동임금에 관한 법령 제정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 설립 대한독립 촉성 노동총연합(대한노총) 설립 대한민국 정부수립(남한 단독) 제 1공화국 탄생 (대통령 이승만) 1949 반민 특위 발족 전쟁 발발 1945 조선광산 노조결성 철도국 경성공장 투쟁(전평주도 총파업) 메이데이 행사 대한노총이 합법적 노동단체로 인정받음. 철도연맹 단결권 투쟁. 조선전업 노조설립 투쟁

4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찬반운동에 대한 한민족의 이념대립(민주주의, 사 회주의)으로 사회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념 논 쟁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때는 정치사회적으로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관계 역시 올바로 정립되지 못 하였으며 해방이후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상태였다. 군수산업의 쇠퇴와 일본인 기술자들의 철수로 많은 공장들이 폐쇄되어 조업 단축이나 생산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로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워졌으며 노동운 동 또한 좌익계열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하 전평)와 우익계열인 대한독립 촉성 노동총 연합 의 세력다툼으로 이념적 대립이 치열하여 여 러 가지로 국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도움으로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정 부가 등장하지만 경제의 기본 동력이 없고 일자리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권익 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관심은 뒷 전에 밀려있었다 노동운동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의 방관하에 노동운동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었는데 비교적 조직체계 를 갖춘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이 노동운 동을 이끌게 된다. 그 후 1946년에 우익계열의 대한노총(대한독립 촉성노동총연합) 등장으로 노동운동에서 좌우 이 념대립이 치열해진다. 1946년 9월에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이 주도하여 철도국 경성 공장의 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파업의 원인은 당시의 어려운 생활고에 월급제가 일급제 로 바뀌자 이에 불만을 갖고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임금에 관한 문제가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큰 생활 적 이슈였다. 전평의 전반적인 파업으로 혼란이 계속되자 미 군정은 대한노총과 협력하여 1947년 3월, 미 군정 포고령을 발동해 불법화시킴으로 동력을 상실하 고 와해하기 시작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노총이 유일한 노동단체로 정통성을 인정받지만 내부의 주도권 싸움과 정치적 분쟁에 휩싸이면서 노동운동 본연 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 후 1949년에는 철도연맹의 단결권 투쟁과 조선전업의 노조설립 투쟁이 이어지는데 그 당시 의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는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권과 관련된 식량요구와 임금인상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공장철수로 인한 해고반대도 많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이유였다 년대(1951~1960) 시대적 상황 6.25전쟁 후 195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은 이념적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생활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산업시설은 거의 파괴되고 많 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노동조건은 지극 히 열악한 상태로 미국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생 존문제를 해결하던 상황이었다. 1953년 3월 8일에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노동 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5월 10일에는 근로기준법이 공포됨으로써 적어도 노동관계법에서는 어느 정도 근로자를 위한 입법 이 마련되었다. 또한 1954년에는 대한노동조합 총 연맹(대한노총)이 설립됨으로서 법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단체가 공식 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 시기의 임금수준 은 매우 열악했으며 근로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 상을 일해야 하는 중노동이었고 여러 가지 근로조 건 또한 형편없는 수준이었으나 전후 사회의 수 습과 제2기 이승만 정부의 출범 속에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되자 미국 원조 감소와 국내 경제의 침체, 인

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연도 발생 건수 <표 2> 1950년대 노사분규 발생 건수 및 발생 원인별 구성현황 임금 관계 근로 시간 감독자 배 척 발생원인(%) 해고 공장 폐쇄 조합에 대한요구 평균 자료: 보건사회부(1962), 통계연보, 연구자가 재구성. 기타 계 <표 3> 1950년대 주요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주요 사건 노동 운동 휴전협정 1953 노동관계법 제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1954 대한노동조합 총연합회(대한노총) 설립 사 5입 개헌 부정선거 학생의거(이승만 하야 후 망명) 제2공화국 출범(대통령 윤보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한국노총 설립) 1951 조선방직 쟁의 1952 상동광산 쟁의,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 1953 남선전기 노조결성 투쟁 1954 부산 미군부대 한국 종업원 파업 1955 서울 버스 노동조합 파업 1956 대한방직 쟁의 1957 동양 시멘트 공장 쟁의 1958 대한 조선공사 쟁의 1960 자유노조연맹 파업, 서울 시중은행 쟁의, 교원 노동조합 결성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구증가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 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 헌으로 장기집권에 성공했으나 1960년 4.19혁명이 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국을 떠

6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남으로서 국가는 정치적 구 심점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노동운동 1950년대 가장 큰 노동운동이 일어났던 조선방직 노동쟁의는 해방 후 일본인으로부터 접수한 기업 으로 민의를 무시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심 복을 사장으로 내정하여 반발하는 근로자들을 무 자비하게 해고 등 탄압함으로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위원장이 정부측에 회유됨으로써 실패하였다. 그러나 조선방직 노동쟁의 사건은 1953년 노동관 계법 제정의 동기가 되었고 이후 현장 노동운동에 교훈을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후 1952년에 저임금, 체불임금, 보상해결을 촉구하는 광산연맹의 쟁의가 있었고 1953년에는 남선전기에서 노동조합 결성 투쟁을 하여 승리하 게 된다. 1954년에는 부산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 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1년간 쟁의 하였으며, 1956년에는 대구의 대한방직에서 직원해고(2600명)와 노조 탄압을 기치로 쟁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1957년에는 동양시멘트 공장과 한국 모직공장에서 해고와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투쟁하였다.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대의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문제와 해고,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을 이슈로 노동쟁의가 이루어졌으며(약 80%) 정부측 에서는 노총위원장을 회유하여 노동운동을 탄압 하는 형태로 압박함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는 데는 많은 위험부담과 한계가 존재하던 시기였다. 1950년대는 노사관계법 제정에 따라 민주적 노 사관계 제도가 성립되는 초기로서 비교적 자율성 이 보장되었으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노동운동 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대하기 시작 한다. 노동쟁의의 발생건수는 매년 100건 미만으로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으나 4.19혁명의 승리로 1960년에는 227건이 발생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 는데, 이는 혁명 후 사회질서의 혼란을 틈타 근로 자들의 욕구가 폭발하여 대부분 이들의 요구조건 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노동 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고취된 시기라고 할 수 있 겠다 년대(1961~970) 시대적 상황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 <표 4> 1960년대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발생 원인별 구성 현황 연 도 발생 발생원인(%) 건수 임금관계 해고반대 근로시간 권리분쟁 기 타 계 평 균 자료: 노동부(1980), 노동통계연감, 연구자가 재구성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표 5> 1960년대 주요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주요 사건 노동 운동 군사혁명 포고령으로 노동4법 일시정지. 노동단체 해산 1962 제3공화국 출범(대통령 박정희) 196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1962~ ) 공무원 권리제한 1963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승격 산재보험 신설 1969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 통과 1970 전태일 분신사건 발생 1962 물금광산 노조결성 부당해고 1963 금성사 노조결성 투쟁 1964 조선방직 해고반대 투쟁 1965 한국유리 파업 및 직장폐쇄 동신화학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구 투쟁 1966 주한 일본인 7개 상사에 근무중인 한국인 종업원의 임금인상요구 파업 1967 자동차 노조 임금인상 투쟁 1968 대전방직 체불임금 요구 농성 1969 대한조선공사 임금인상요구 가두 시위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위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의 길을 떠난다 학생운동의 성공을 계기로 민중운동은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한국 교원노조 연합회 결성 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자 새로 등장한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부는 파벌싸움으로 사회적 통치능력을 상실하 여 군인들에게 5.16 군사혁명의 빌미를 제공한다. 약 1년 간의 군정을 거쳐 1963년에 제3공화국이 출범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성장주의 국가정책을 추구한다. 또한 제3공화국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승격시키고 노동관계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 하는데, 이에 대항하여 노동계에서는 불만을 표출 하고 이후 여러 가지 노동탄압에 저항을 하게 된다.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등 31명의 북한 특 수 공작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북한산을 타 고 넘어오다가 발견되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 고 1969년에 박대통령은 3선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상태에서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의존에서 벗 어나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로서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지만 상 대적으로 근로자들은 불만이 쌓여가는 시기였다 노동운동 1961년 시흥광산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노사분 쟁이 발생하자 직장을 폐쇄하고 1962년에는 물금 광산에서 노조를 결성하자 100명의 근로자들을

8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해고시키게 된다. 또한 1964~1965년에 부산 조선 방직과 등, 면방업계에서 해고무효와 체불임금 지급,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의를 하고 1965년에는 한국 유리가 직장을 폐쇄하였으며 동신화학과 주한 일본인 7개 상사에서 임금인상과 연장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 1967년에는 정부에서 연료의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석탄 대신 유류를 모든 기관에 사용토록 하 자 5대 탄광의 폐광으로 8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 생하고 18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도 발생한다 년에는 6번이나 파업했던 조선공사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단체협약개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 걸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였으나 사측에서 직장폐 쇄를 단행하자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고 우 리나라 최초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여 개입함으 로서 근로자들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구속과 회유 속에 마무리 된다. 또한 1970년에는 경색된 정국의 와중에서 청계 피복 근로자인 전태일이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중에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동대문 평화시장에는 400여 개의 피 복노조에서 2700여 명의 미싱사, 재단사들이 12시간- 16시간씩 폐쇄된 공간에서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재단공으로 일하던 전태일 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을 요구하지만 해결되는 일이 없자 10월 20일 시 위중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분신을 시도한다. 이후 노동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정 부의 탄압은 더욱 노골화되어 노동조합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허덕이게 된다. 1960년대의 노사관계법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기업별에서 산업별 체제로 전환되는데 이는 정부 가 그 많은 개별기업을 제재하기가 어려워 산업별 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1950년대에 비하여 노사 분규가 더욱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 우선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밀려 그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분배 되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었 으며 노동운동의 대부분이 열악한 임금(노사분규 중 약 70%를 차지)과 근로조건, 해고 등이 쟁의발 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년대(1971~1980) 시대적 상황 대통령 임기 3선개헌 이후 국민들의 저항이 심 하고 전태일 분신사건으로 노동운동이 확산되자 1971년 박대통령은 국가보위에 관한 입법조치를 단행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 하는 등 정치적으로 일대 전환기를 가져온다. 그 리고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제4 공화국을 출범시키고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1973년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을 강화한 노 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저임금에 시달리던 근로 자들의 노동운동은 빙하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 시산업 선교회나 천주교 같은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하에서 노동운동을 하게 된다. 그 후 간헐적으로 노동운동이 발생하였으나 정 부의 개입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암흑기로 접어드는데 1979년 8월에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사에서 YH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총재였던 김영삼은 국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이어 부마사태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강제진압을 하고나서 얼마 후에 10.26사태가 발생 하여 박대통령이 서거한다. 신군부가 등장하여 계 엄령을 선포하지만 1980년 4월에 강원도 사북의 광산 노동자들이 노도와 같이 일어나 그동안 억눌 렸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노동운동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이 발생한 후 이듬해인 1971년에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어 노동운동에 불씨를 지피지만 유신하의 정부 공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같은 해 베트남 전쟁 후 복구사업에 참여했던

9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연 도 발생 건수 <표 6> 1970년대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발생 원인별 구성 현황 발생원인(%) 임금관계 권리분쟁 해고반대 근로시간 기 타 계 평 균 자료: 노동부(1981), 노동통계연감, 연구자가 재구성. <표 7> 1970년대 주요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주요 사건 노동 운동 1971 국가 비상사태 선언 월 유신 단행 제4공화국 출범(대통령 박정희) 1973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적 제약 강화). 노사협의제 도입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사태(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신군부 등장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신군부 노동관계법 개정(단체행동권 제약) 1971 청계 피복노조 결성 한진 파월 노동자들 KAL빌딩 방화 투쟁 1972 원풍모방 노조 민주화 투쟁 1973 삼립식품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투쟁 1974 반도상사, 애경유지, 종근당, 현대조선소 파업 1976 동일방직 노조활동 방해에 대한 저항(3년 간) 1978 현대미포조선, 해태제과, 방림방적 투쟁 1979 YH무역 신민당사 농성 1980 사북 광산 노동자 쟁의

10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한진 노동자들이 소공동 대한항공 빌딩을 점거하 여 방화 후 투쟁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972년에는 원풍모방 근로자들이 노조탄압에 맞서 노조 민주 화를 위한 투쟁을 하게 되고 그 후 삼립식품, 반 도상사, 애경유지, 종근당 등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를 하게 된다. 또한 1976년 에는 동일방직 근로자들이 노조활동 방해에 대한 저항운동이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1979년 3월 우리나라 제일의 가발업체인 YH무역 (사장 장용호)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회사를 폐업(3. 30)하자 노조 측에서는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농성하지만 해결의 실마리 를 찾지 못하고 여당인 공화당에 가서 협조를 요 청하나 거절당한다. 그러자 여성근로자 200여명이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게 된 사 건이다( ). 이에 정부는 통금시간인 새벽 2시에 경찰을 투입 (8. 11)하여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하는데 이 과정 에서 근로자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 (김경숙)하였으며 노조 간부들과 가담자들은 구속 당하게 된다. 그 외에도 1970년대 후반에는 제일제당, 협신피혁, 현대미포조선, 해태제과, 방림방직 등에서 노조결 성과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당시 노동운동의 핵심은 임금문제(58.3%)였으나 1960년대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많이 저하되고 상 대적으로 해고문제와 근로조건 등 권리분쟁의 비 율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업무과중, 노조활동 방 해와 관련하여 투쟁하였으나 정부가 공격적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하고 탄압하므로 노동운동은 외부 단체(도시산업선교회, 천주교 등)와 연계하여 활 동하는 형태로 양상이 바뀌게 된다. 1970년대의 노동운동은 국가안보우선 논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경제개발 우선정책으 로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지만 근로자들 은 소외되어 희망을 잃어가는 시기였다 년대(1981~1990) 시대적 상황 10.26사태 후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1980년 4월 30일 전군지휘관 회의를 통해 과격한 노사분 규와 학원내 집회금지를 공포하고 5.17일 비상계 엄을 전국에 확대한 후 실시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1981년에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다. 같은 해에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고 많은 분야에 개혁을 추진하는데 1984년에 해운회사를 통 폐합하고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도입한다. 그러나 억압된 통치에서 폭발한 시민운동은 마침 내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고 1988년에 국민 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제6공화국(노태우)을 탄생 시킨다. 1987년의 6.29선언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역 사를 창조하는 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해방 이 후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가 자율적 노사관계로 발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국민 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민주화의 물결이 요동치지만 무 엇보다도 노사관계가 자율화 되면서 전 업종 근로 자들의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불 안을 야기하게 된다. 그 후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 이 승리하여 여소야대의 국회에 노동운동과 사회 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이 대거 진출하여 1989년에 획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남녀고용 평 등법을 제정하게 된다 노동운동 1984년에 부산 태화고무에서 공장폐쇄에 대한 근로자들의 항의투쟁이 있었고 1985년에는 원풍 모방의 파업이 있었는데 같은 해에 대우어패럴은 신군부가 등장하여 개정된 노동악법의 철폐를 주 장하는 투쟁을 통해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1985년 4월 16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근로자 들은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을 하는데 원인은 현장직원들의 차별대우에서 비

1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표 8> 1980년대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발생 원인별 구성 현황 발생원인(%) 연 도 발생건수 임금관계 휴폐업 해고 권리분쟁 근로조건 기 타 계 평 균 자료: 노동부(1987), 노동백서, 연구자가 재구성. 발생원인(%) 연 도 발생건수 임금관계 휴폐업 해고 권리분쟁 근로조건 기 타 계 평 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2), 노동통계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롯된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통근버스 차별, 월 차휴가 생산직 미부여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 하며 열흘간 투쟁하여 승리를 함으로서 당시 살벌 한 정치 환경 속에서 얻어낸 결과로서 노동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7년 5월 25일 새벽 1시경 10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동대구역에서 농성을 하는데 주 이 슈는 사납금 인하, 부제완화, 노조탄압중지, 퇴직 금 지급 등에 관한 것들 이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점차 농성자가 늘어나는데 이에 당황한 시에서 직 접 나서 협상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일부 소득이 있었지만 결국 경찰의 투입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 투쟁이 경산과 부산지역으로 확대되 어 택시기사들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는데 이는 택시기사들이 집단적, 계획적 투쟁이 아닌 자연발생적 투쟁으로 일부 조건의 관철과 타 지역과 연대투쟁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노동운 동이었다. 1987년 8월 10일 삼성 중공업 창원 2공장에서 약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민주 노조결성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 8월 11일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창원시청에 제출했으 나 이미 어용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복수노조 금지 원칙에 따라 반려된다. 회사에서는 구사대와 환경 개선팀을 조직하여 위협과 회유를 하나 근로자들 은 유령노조 철폐를 외치며 전면파업에 들어가지 만 끝내 노조결성은 실패하고 만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한노총 설립일인 3월

12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표 9> 1980년대 주요 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주요 사건 노동 운동 1981 제5공화국 출범(대통령 전두환) 노동청~노동부 승격 1984 해운회사 통 폐합 1986 최저임금법 도입. 노사관계법 개정 민주화 선언 1988 제6공화국 출범(대통령 노태우). 서울올림픽 개최 1989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주 44시간 근로시간 법제화 1984 태화고무 공장 폐쇄 항의투쟁 1985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파업, 원풍모방 쟁의 1985 대우어패럴 노동악법 철폐 투쟁. 구로지역 동맹파업 1987 울산 현대계열사 민주노조 결성 1987 서울지역 해고자 복직투쟁(성문 밖 교회, 민주당사 농성) 1987 대구지역 택시기사들의 집단행동 1988 전국 농민대회(농수산물 수입개방 반대 투쟁) 1989 서울 지하철공사 투쟁. 전교조 결성 1990 KBS 노조 방송 민주화 투쟁. 전노협 결성 현대 중공업 노조 공권력 투입(골리앗 투쟁)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10일을 노동자의 날로 선정하여 관 주도로 기념행 사를 해왔으나 1987년 이후 노동단체에서는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을 투쟁을 통해 쟁취하여 기념행 사를 하게 된다. 1989년 5월 28일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어 불법단체로 존재했 으나 창립 10년 후에 합법 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운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는 1987년 6.29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볼 수 있다. 6.29선언 이전의 시기는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였으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에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혁명이라고 할만큼 전 업종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파업 건수도 1986년 276건에서 1987년에는 3700여건으로 수직상승하 였다. 1987년 이후 2년 간은 매년 1500여건이 발 생함으로서 노동운동의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이때부터 노동운동의 발생원인도 노조민주화, 노 조설립, 임금인상, 권리쟁취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노동운동의 핵심은 1989년 5월에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가 설립되고 1990년 에 전노협(전국노동자 협의회)이 결성되어 체계적 으로 노동운동을 이끌게 되는데 후에 대기업 노조 들과 연합하여 1995년에 한국민주노총을 출범시키 게 된다. 이 당시 노동운동 발생원인의 가장 큰 이슈는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였고(57.4%) 정치적 이슈로는 노조 민주화, 노동조합 결성, 근로조건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1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년대(1991~2000) 시대적 상황 1987년 6.29선언 이후 자율적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다. 또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2년에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고 인상 률을 총액임금 기준 5%이내로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1993년에는 문민정부(김영삼)가 출범하며 그동안 법외단체였던 민주노총이 1995년에 합법 단체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의 시대 를 열게 되었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노동운동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적 구심체로서 그 역 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민주노총의 등장은 그동안 이루어진 기업별 노 조를 극복하여 산업별 노조활동의 건설적 활동을 의미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방어적 성격을 넘어 사회개혁의 대안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 미한다.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고 동년 12월에 노동관계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여당 단독으로 국회통과를 시키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과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조직 적인 파업으로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정권교체기인 1997년 12월에는 우리 경제계 역 사상 가장 충격적인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데 IMF는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 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를 내용 으로 하는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를 개편한 노사정위원회 를 구성하 여 1998년 2월 9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을 도출하게 되는데,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 자 파견제의 법제화 등이 주된 합의 내용이었다 노동운동 1990년대의 노동운동은 노사분규 발생건수로도 연 도 발생 건수 <표 10> 1990년대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발생 원인별 구성현황 발생원인(%) 임금관계 단체협약 휴폐업 해고 구조조정 기 타 계 평 균 자료: 노동부(2003), 노동백서, 연구자가 재구성

14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표 11> 1990년대 주요 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1991 정부의 ILO 가입( ) 1992 총액임금제 실시 1993 제7공화국, 문민정부 출범(대통령 김영삼) 주요 사건 노동 운동 1995 민주노총 출범 1996 OECD 가입, 노동법 개정 1997 IMF 발생 1998 제8공화국, 국민의 정부 출범(대통령 김대중) 1991 전국 임금인상 공동 투쟁본부 설립, ILO 공대위 구성 1992 MBC, 현대자동차 파업 1993 아폴로 산업 파업, 원진레이온 파업 지하철 노조 파업, 전국 시내버스 파업 1994 노사협력 선언문 채택 1995 한국통신 노사분규 1996 노동법 개정 반대 민주노총 동맹파업 1997 만도기계 파업 1998 노 사 정 위원회 발족 1999 금융노련 파업(정리해고, 퇴직위로금) 2000 자동차 노조(4사) 연대파업 알 수 있듯이 1987년 6.29선언 이후 약 3년 동안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안 정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선언 이후 3년 간 약 7200여 건의 노사분 규가 발생하였으나 1991년에서 1995년까지 5년간의 노사분규는 약 800여 건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1995~1997년까지 3년 간은 약 250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리해고 여파로 분규건수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 1990년대의 노사분규 발생원인별 구성을 보면 단체협약이 46.2%로서 임금관계 42.1%를 능가하 게 되어 지난 40년 간 처음으로 임금관계가 2위로 밀려나게 되고 그대신 1998년 이후에는 구조조정 관련 정리해고가 노사분규의 새로운 원인으로 등 장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전노협을 중심으로 대기업 연대노조가 연합하여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결성하여 민주노총 준비위를 발족시킨 후 세력을 확장하여 마침내 1995년 11월에 15개 산별노조, 861개 단위노조, 조합원 41만 8천명으로 민주노총 을 결성한다. 1995년 이전의 주요 노동운동을 살펴보면 1994 년에는 전국 지하철 노조협의회를 결성하여 정부 의 총액 임금제 폐지를 이슈로 공동연대투쟁을 하 였으나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했으며 1995년에 는 한국통신이 조합원 64명을 해고하자 노사분규 가 발생했다. 또한 시티은행이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게 된다

1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민주노총의 출범 후인 1996년에는 김영삼 정부 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부정, 복수노조 유 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을 여당 단독 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노사개혁 위원회를 탈퇴하고 즉각적인 전면파업에 들어간 다. 노동악법 전면무효화 라는 정치적 요구를 중 심으로 진행된 파업에는 연이어 약 300여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1997년에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결렬도 만도 기계가 파업함으로서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주었고 1999년에는 금융노련이 정리해고 30% 이내와 퇴직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년대(2001~2008) 시대적 상황 2000년대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 라는 기적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21 세기를 맞이한다.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와 2002년 참여정부 출범(노무현)으로 비교적 노동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정책에 기대를 갖게 되는 데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노사관계법이 개 제정되었으나 정리해고와 비정 규직문제의 큰 이슈화로 그 공적이 부각되지 못하 고 오히려 노동계의 공격을 받게 된다. 2001년 이후 노사관계법은 5차례에 걸쳐서 개 정되는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주당 근로시간을 44 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말기인 200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 나 합의에 실패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3년 8 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7월부터 6단계에 걸 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이 2008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보람있는 일 자리 창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구축,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를 기초로 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종종 노동계의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법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노사 양측의 의 견을 모두 수렴하다가 오히려 기업주들이 부담을 이유로 대량해고로 이어지니 더욱 고용불안으로 연 도 발생 건수 <표 12> 2000년대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발생원인별 구성현황 발생원인(%) 임금관계 단체협약 휴폐업 해고 구조조정 기 타 계 평 균 자료: 노동부(2008), 노동백서, 연구자가 재구성. 주) 1 임금 관계: 체불임금 + 임금인상. 2 기타 항목: 근로조건 개선, 조업단축, 정리해고, 노동법 반대, 희망퇴직 반대, 소사장제 반대, 민영화 반대 등

16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표 13> 2000년대 주요 사건과 노동운동의 현황 구 분 연 도 내 용 주요 사건 노동 운동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월드컵 4강 신화 단위기업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 유예 2003 제9공화국, 참여정부 출범(대통령 노무현) 2004 주 5일제(40H) 도입 2005 공무원노조법 제정 비정규직법 개정, 노사선진화법 입법 단위기업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제10공화국, 이명박정부 출범(대통령 이명박) 비정규직 4년 연장법안 국회 계류중 2002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 공무원 노조 출범 2003 통일중공업 파업 2004 보건의료노조, GS 칼텍스 파업, 코오롱 노조 파업 2005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2006 한전 발전노조 파업, 포항건설 노조 파업 2008 화물연대 노사분규, 알리안츠 생명 파업 뉴코아 파업, 기륭전자 파업 노사문제가 악화되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도 3년 간 유예를 함으로서 총 13년이 연기되었으며 갈수록 비정규직 문제와 전임자 임금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꼬여가는 실 정이다. 약 10년 동안의 친 노동계 성향이 강했던 두 정 부는 시장자본주의 노동정책에 많은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지만 완성을 하지 못하고 2008년 2월 친 기업가 성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명박 정부 에게 중요한 숙제들을 넘겨주고 떠나게 된다 노동운동 2001년도에 대우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 저지 파업을 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노조도 근로시 간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담한다 년에는 공공 3사(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면서 파업투쟁을 하고, 한국중 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매각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면서 오랜기간 파업을 한다. 2004년과 2005년에는 GS 칼텍스정 유와 두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의욕적으로 파업을 하지만 노동귀족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오래지 않아 파업을 접게 된다. 또한 철도유통 직원으로 채용되어 철도공사 KTX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파업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부터 약 4년 동안 파업을 하면서 제조업 노사분규의 상징이었던 구미의 코오롱 파업은 정 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후 노사가 Win-Win을 외치면서 이제는 모범적인 회 사로 거듭나게 된다. 포스코를 상대로 한 포항건설 노조의 파업도

1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있었으며 2008년에는 뉴코아의 비정규직 문제로 오랫동안 쟁의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노 사가 원만히 해결하여 분규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2009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유예시킨 문제와 2007 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하면서 기간을 2년간 유예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2년 을 넘기면 무기한 근로계약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2009년 7월 이후에는 대량해고(약 100만 명)가 예 상되어 또 하나의 노사분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려하여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근 로계약 기간을 4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 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00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은 임금관계로 인한 노사분규가 17.2%로서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사분 규(74.2%)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퇴색되고 비정 규직 문제와 단체협약의 권리분쟁 문제가 크게 증 가하였다는 점이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도 2001년 이후 차차 증가하여 2004년 450건을 정점으로 하 향하면서 2007년에는 115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Ⅲ.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 3.1 노사분규 원인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50, 1960년대는 노사분규의 원인이 대부분 임금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임금이 노사분 규의 73.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군사정부의 등 장으로 경제우선정책을 추구한 국가정책방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임금관계로 인한 노사분규 이슈가 점점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단체협약이 임금 문제를 앞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비정규직 문제, 정리 해고, 고용안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의 미의 단체협약 문제가 노사분규의 74.4%를 차지 하고 임금문제는 17.45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그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욕구는 어느 (단위: (%)) 임금관계 단체협약 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전기 1980년대후기 1990년대 2000년대 <그림 1> 노사분규 원인

18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정도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노사관계 특징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의 태동 및 이념적 대립기로서 외세에 의한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상존하는 시대로 노동단체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의 주된 이슈는 절대적으로 낮은 생계비와 열악한 근로환 경 개선을 위한 투쟁이었다. 1948년 헌법에 노동 기본권을 명시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으며 미군 정과 정부의 무관심정책으로 근로자들은 큰 보호 를 받지 못한 채 기본생존권 유지를 위한 노동운 동에 가담해야 했다. 1953년도에 노동관계 4법이 제정되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나타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으로 근로 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으며 1950년대 후반은 정치적 혼란기로서 대한노총의 어용화로 노동운 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던 시기였다. 개발독재시대로 알려진 1960년대는 5.16혁명으 로 박정희가 통치하던 시기로 경제우선주의에 노 동문제가 억압당하고 노사관계법은 정부의 개입 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근로자들이 숨 을 죽이던 시대였다. 또한 경제 개발이라는 국가 적 과업에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운동을 했으 며 임금관련 노동운동이 73.2%를 차지할 만큼 근 로자들의 투쟁은 곧 생존권 싸움이었다. 1970년대는 유신으로 노사관계는 더욱 경직되 었으며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노동 3권은 더욱 제 약을 받는다. 또한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이 음지 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도시산업 선교회 같은 종 교단체와 연계되어 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 <표 14>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 구 분 특 징 내 용 1940년대 (1945~1950) 1950년대 (1951~1960) 1960년대 (1961~1970) 1970년대 (1971~1980) 1980년대 (1981~1990) 1990년대 (1991~2000) 2000년대 (2001~2008)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노사관계의 태동 및 이념적 대립기 노사관계법 정립 및 정치적 혼란기 억압적 노사관계와 경제적 도약기 희생적 노사관계와 경제적 성장기 대립과 자율적 노사관계의 공존기 노조우위 노사관계와 고용불안기 선진 노사문화 잉태기 해방 후 미 군정시절에 좌, 우익 노동단체의 등장으로 이념적 갈등 이 존재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노총을 중심으로 노동 운동이 전개됨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노동관계법이 제정됨으로서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나 자유당 정부의 정치적 욕심으로 노조 는 어용화되고 사회는 혼란스러움. 5.16군사혁명으로 노동관계법은 제약을 받고 경제우선 정책으로 국가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나 근로자들의 기본권은 억압받고 저 임 금에 시달림. 10월 유신으로 노사관계는 위축되고 경제우선의 개발독재로 고도 성장을 이룩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저항함. 신군사정부의 등장으로 초, 중반은 정치적 저항을 하며 대립관계 를 이어오다가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일시에 근로자들의 욕구가 폭 발하면서 노동운동의 르네상스를 맞이함. 정치사회적 민주화로 민주노총이 설립되고 화이트칼라와 대기업 중심의 노동자 우위 노사관계가 전개되지만 1997년 IMF로 정리해 고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빙하기를 맞이함. 비정규직의 비대화로 또 다른 노동계 파워가 등장하지만 주 40시간 근로시간 쟁취로 근로생활의 질이 상승하면서 강성 노동운동보다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호하는 신 노사문화가 확산됨

19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며 1979년 발생한 YH 사태는 국민들이 가진 자들 에게 혐오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열악한 근로자들의 생활상을 국민 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임금뿐 아니라 노동권과 관련된 권리분쟁이 노동운동의 이슈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 역시 유신시대 노동운동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신 군사정부 아래서 노사관계가 상당히 제약과 감시를 받던 시대였다. 박대통령 서거 후 민주화의 물결로 잠깐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는 듯 했으나 그 해 5.18사태를 계기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다시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다. 그 와 중에서도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1987년 6월 29일의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사회 가 자율화 되면서 그야말로 노동운동은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 1986년 노사분규가 276건에서 1987 년에 3749건이 발생한 것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 후 1995년까지는 노조 우위적 노사관계가 유지되며 경제도 활성화되어 여러가지 근로조건 과 임금면에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기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노동권이 강해지다 보니 1997년 IMF 이후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강성의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큰 시련을 겪기도 하 였다. 또한 이 시기의 노사분규 원인은 임금보다 단 체협약이 더 분규 건수가 많이 나타난 것도 특징 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환란 후 정리해고 법 도입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하여 고용불안이 가 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2002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친 노동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 약화되었던 노동 자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많은 쟁의가 발 생하는데 특히 경영권, 인사권 참여에 대한 노조 의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한다. 또한 정리해고 후 에 많은 신규채용을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워 지게 된다.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비대해진 비정 규직 근로자들의 파워가 형성되어 기존 노조와 대 립하게 되는데 이는 노사관계에서 과거에 비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세력 싸움으로 일부 사업장이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 등 임금이나 근로조건보다 단체협약, 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평가 문제 등 좀 더 고차원적인 노동 문제들이 등장하여 분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2007년을 넘어오면서 정치적 투쟁과 비도덕적 활동에 실망한 일부 사업장에서 연맹을 탈퇴하여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본연의 노조활동으로 돌 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노사 상생의 공동선언문 을 발표하는 등 21C형 선진적 노사문화가 확산되 기 시작한다. Ⅳ.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해방이후 약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세계의 역 사적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 속에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비켜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매 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가권력의 압력을 극복하 고 자율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삶의 질을 대폭 개 선한 점은 공헌으로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 운동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과속한 부분이 없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페어플 레이 정신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이 축적되지 않아 1990 년대말 외환위기 때는 합리적인 대화 조정력을 상 실하여 수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해방 후 50년대까지 초창기의 노동운동은 절대적으로 배 고픈 상태에서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쳤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으며, 그 후 군사정부로 대변되는 80 년대 중반까지의 노동운동은 개발독재로 얻은 경

20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제적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지 못한 불만으로 반정 부 투쟁에 가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1987년 6.29 민주화 이후에는 지난 40년 간 노동자로서 쌓였던 상대적 박탈감이 일시에 폭발하여 표출됨으로서 진정한 자본주의의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는 시기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10년 후 1997년 외환위기를 맞 으며 우리는 질적인 면에서 성숙된 노사의식을 발 휘하지 못하고 양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다행히 오랜 고통없이 그 역사적 교훈을 딛고 2000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많은 부분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만 표현되지 않 는 행복감에 젖어 기득권을 지키는 울타리를 쌓으 면서 양산된 소외계층(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헤아리지 못한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노사관계 를 바라보면서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4.1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통계청이 2009년 4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근 로자 수가 19만 5천명이 감소하여 IMF 이후 최대 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9년 3월의 전체 실업자 수가 95만 2천 명으로 2008년 12월 이후 약 4개월동안 약 17만 명 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실업률은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 문제가 노사분규의 주 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실제로 지난 노동절을 기하여 양대 노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향하여 경고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용안정 문제로 나 타났다. 특히 일반근로자보다 노동조합원들은 더 욱 민감한 사항인데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근로 자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한 적 절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이나 고용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긴박한 위기상황 발생시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무조건 파업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노 사가 문제발생 전에 협의하여 경영상 해고시 우선 순위를 마련해 놓는 것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지혜라고 본다. 4.2 비정규직 계약종료와 근로조건문제 참여정부에서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 행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에 따라 2년 후인 2009 년 6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원은 약 100만 명 정도로서 대규모 실직대란이 우려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2년을 초 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 용자측은 고용을 기피할 것이다. 비정규직에는 기 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3가지 <표 15>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 구 분 고용안정 자기계발, 성장 인간관계 임금수준 전체근로자 노동조합원 자료: 김동배 등(2008), 노사관계국민의식조사보고서, 노동연구원, 연구자가 재구성

2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표 16> 비정규직 추이 (단위: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구자가 재구성. 유형이 있는데 공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4년을 연 장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처리되지 못하고 5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규직 전환 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받아들이기 어 려울 전망이다. 상기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은 해마다 증가하여 머지않아 정규직을 능가할 전망이다. 현재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노사문제로 정규 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려나가는 추세 이다. 또한 현재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임 금과 근로조건도 노사문제로 등장할 잠재적 요인 을 안고 있다. 정규직과 차이가 많은 임금과 복지 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들이 고용문제가 해결되면 수면위로 돌출되어 노사분규의 핵심변수가 될 것 이다. 만일 2010년 1월부터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연히 노조를 결 성할 것이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등 부당한 대우 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사갈등 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 와의 노노갈등도 위험수위를 넘을 것이다. 물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 직원 들과 실력의 차이가 있겠으나 노동운동이 이러한 것을 배려하면서 활동하기에는 이념적 포용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4.3 단위기업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1996년 12월에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하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주 목적이었는데 당시에 단위기업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제도 는 노사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을 5 년간 보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유예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13년 간을 연기하므로 앞으로도 시행이 불투명하며 항상 노사분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기업 복수노조가 인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어용노조가 없어지고 노동조 합간에 상호견제와 경쟁으로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또한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지만 법 원칙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더 이상 유예 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이루어지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과다한 전임자 수의 문제는 저 <표 17>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법 유예현황 구 분 유예기간 비 고 1차 유예 ~ 년 2차 유예 ~ 년 3차 유예 ~ 년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22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항상 역대 정부들은 노사간에 민감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방법으로 노사분쟁 문제를 피해가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해서 는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정 부는 법률을 3년 간 추가로 유예시킨 것은 또 하나 의 노사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제 우리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할 만큼 내공이 쌓여있다고 판단된다. 2009년에는 이 문제로 노 사 정 간에 갈등이 예상되며 두 노총 또한 보이지 않는 세력 확보 싸 움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법제시가 요 청되며 가능하면 법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4.4 강성노조 퇴조, 제3노총 출현 예상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노사분규는 줄었으나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파업은 빈번히 이루어져 서 파업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대부분 민주노총 계열의 사업장들이 많은 편인 데 최근의 특징은 단위 사업장들이 중앙연맹의 간 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에서 많이 나 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을 향한 조직 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노총 계열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최근 5년 동안 조합원이 2만 5천명 감소했는데 이 2000~ <표18> 민주노총 탈퇴기업 현황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효성, 태광산업, 현대중공업, GS 칼 텍스, 대림산업, 코오롱, 연세대, 이 화여대, 한양대 단국대, 진해택시, 힐튼호텔, 승일산업, NCC, 영진약품, 메트로, 인천지하철, 인천국제공항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KT 는 교육정책에 대한 빈번한 마찰과 수업거부 등 강성 이미지와 최근 불거지는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는듯 싶다. 아울러 최근에 메트로를 중심으로 한 전국지하철 노조연합과 공공노련(58개 노조, 2만 5천명 조합원) 의 연합으로 제3노총의 출현 움직임이 있는 바,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되면 연맹간의 세력 다툼과 선명성 경쟁과 노 노 갈등 이후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상급단체는 세력 확보와 정치적 투쟁이 가속화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단위 사업장은 경기침체로 인 한 고용불안,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운동으로 안 정성을 추구하게 되어 노동운동의 2중 구조를 예 상해 볼 수 있다. 이제 환갑을 넘긴 우리의 노동운동도 경제중심의 조합이기주의를 벗어나 거시적 안목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만길(1994),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김금수(1995),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과학과 사상. 김낙중(1987), 한국노동운동사, 청사. 김동배 외(2004), 고용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성수(2008), 노사관계론, 삼영사. 김성희(2004), 대형노사분규 심층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김용기 박승옥, 한국노동운동논쟁사. 김윤환(1994), 노동문제의 전개와 노동운동. 노동부(1981), 노동통계연보. (1987), 노동백서. (2004), 근로기준법 제 개정 발자취

2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2007), 노사분규통계보. (2008a), 노동백서. (2008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개정 변천사. (2008c), 노동통계연감. 노중기(2000), 한국사회의 노동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학적 연구. 배규식(2008), 19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노동 20년 연구보고. 배규식 외(2008),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와 미래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부(1962, 1968), 통계연보. 서주원(2003), 한국 화이트 칼라 노동운동, 아연 출판사. 신유근(1992), 한국의 경영: 그 현상과 전망. 안승천(2002),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박종 철 출판사. 안재성(2008), 한국노동운동사 1 2, 삶이보이는 창. 안주엽 외(2007), 노동과 차별(Ⅱ), 인식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이덕로 외(2001),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이영면(2008), 고용관계론, 경문사. 이영훈(2007),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이원덕(1998), 21C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 연구원. 이원보(2004), 경제발전기의 노동운동 1961~1987, 지식마당. 전시춘(2009), 노동법, 청출어람. 정인수 외(200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한국 노동연구원. 정재훈(2007), 노사관계론, 학현사. 최영기 외(2008), 1987년 이후 20년 노동체계의 평가와 미래구상, 한국노동연구원. 최종태(1998), 전략적 노사관계론, 경문사.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제48호/제49호/제 50호. (1992), 노동통계자료. (2008),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총괄. (2008, 2009), 노동정책연구. (2008, 2009), 월간노동뉴스. 홍두승(1997), 한국사회 50년, 노동운동의 변천, 서울대출판사.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4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 김승묵 <Abstract> The Historical Study on Korea Labor-Management Relations from 1940 s to 2000 s 1) Kim, Seung-Mook * Although Korea s labor-management relations formed in 1910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hip with the influences from Japan,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established since the formation of the four Labor Relations Act, enacted in March 1953 (Labor Union Act,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Labor Standard Act), and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Trade Union Federation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were very inferior in 1950s and 1960s. In 1970s, so-called Yushin era, the condition did not improved. Through the momentum of Declaration of June 29, 1987, workers' rights improved. and reason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started through the changes in government and thereafter amendment of the progressive labor relations law. Then in the beginning and middle of 1990s, economy was booming and labor movement was active and this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stablished in 1995, From that time, the senior group multiple unions (Federation of Korea Trade Union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as been recognized. There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as a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shrinking then from the era of 2000s, the issue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moved from wage negotiation to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non-regular employment and those challenges have been going on so far. This study specifies the major changes accompanied by the highlights of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amendment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in chronological order. It also describes several labor movements which created a stir in South Korean society. The most of eastern and western labor movements has begun with labor workers' light to live throughout times and history. Nowadays, however, labor movements tend to focus on ameliorating working condi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life of workers rather than demanding higher wages only for survival. Particularly, Declaration of June 29, 1987, which generated marked 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shifted labor-management relations from government-enterprise-oriented to worker-oriented. In the past 10 years from 1998 to 2008, there were a lot of policy improvement and the revisions of the law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which brought about amelioration of worker s rights and interests. It is a remarkable change in 21c that labor movements, which were mainly struggling, has * Professor of Dept. Management, Gyeonngju University

2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shown tendency to aim coexistence. The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ng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about 60 years from 1945 to 2008 and to analyze of any problems concerned with the cases of labor disputes and labor-related statistic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how to develop a momentum of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finding the common denominator of our labor relations, and minimizing the cost of social opportunity loss. Key Word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Labor Movement, Multipl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