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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석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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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1월 9일(화) 오늘의 주요 기사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된 한국 (Time 11월 15일판) 이명박 대통령, G20 회의서 경상수지 기준에 대한 원칙적 합의 기대 (닛케이) 한미 FTA가 출발점이다 (NYT 사설) 기 타 韓國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합의에 개방적 자세 보여 FTA에서 일본 앞서고 있는 한국 김종창 금감원장 외환 파생상품 규제 강화할 수도 신현송 靑 국제경제보좌관 G20 회의서 경상수지 구체적 목표 설정 안 될 것 日本 : 9월 경기일치지수 전월비 1.3p 기조판단 하향조정 일본은행 11월 금융경제월보 경기개선 추이 중단세 보여 中國 : 재정부 부부장 美 는 책임 있는 거시정책 펼쳐야 유 럽 : 獨 9월 산업생산 전월비 0.8% 9월 무역흑자 168억유로로 증가 ECB 총재 약한 통화 누구도 지향하지 않아 世界 : OECD 9월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유지 ILO 올해 G20 실업자 수 7천만명 세계은행 총재 5대 통화로 新 국제통화체제 확립해야

2 TIME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된 한국 (11월 15일판) ( Asia's latest miracle / Michael Schuman )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경제적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음. 그러나 한국 은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를 혁신해 나갔고, 또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되었음. ː한국은 혁신국이 되었음. 즉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상품을 디자인하고 개발 해 최신 기술을 접목시키고, 스타일과 스마트한 기술을 부각시킨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국가가 된 것임. ː지금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들이 아닌 삼성과 LG가 최첨단 LCD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 며, 삼성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부문에서도 세계 선두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 10년 전만 해 도 자동차업계의 웃음거리였던 현대차는 높은 자동차 품질과 훌륭한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 을 높여가면서 세계 5위 자동차업체로 부상했음. ː또한 온라인게임에서 대중음악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음. 한국 대중 음악 해외 마케팅 전문업체 DFSB콜렉티브 조수광 사장, 과거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하 면 값싼 모방제품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프리미엄과 혁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 ː정치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스스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국이 11월 11~12일 G20 정상회의를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한국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될 것 한국이 이러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 투자가 자리 잡고 있어 ː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약 3.5%로, 중국의 1.5%,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각각 1% 미만 등에 비해 높아 혁신은 정부부처 사무실 혹은 기업 중역회의실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 한국인들은 다양성과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더 폭넓게 수용하고 과거의 편견 을 더 빠르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음. ː한국인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사회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한 여전히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ː한국인들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된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한국이 정 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세계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1

3 과거부터 세계화는 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었음. 빈곤했던 1960년대에는 저비용 노동력을 활용한 저기술 제품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음. ː이후 한국은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로 옮겨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 에게 세계화는 일방통행로나 다름없었음. 한국인들은 제품 수출에 만족했을 뿐, 외국산 자동 차, 외국인투자자 등에 관심이 없었으며, 경제적 성공으로 자기만족에 빠져 기업과 정부ㆍ은 행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기업부채 등의 문제들을 간과했음.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자기착각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로 사라졌음. ː월 街 출신으로 1999년 조지 소로스 회장이 인수한 서울증권의 사장으로 발탁됐었던 강찬수 강앤드컴퍼니 대표이사, 위기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음.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돼. 증권업계는 국제기준을 수용하고 선진화되었음. 연공서열 관행을 파괴하고 37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증권 CEO로 임명되었을 때의 소동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만큼 증권업 계가 크게 달라져. 완전히 드라마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임.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사람들임. 증권업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 ː1997년 위기로 정부ㆍ기업ㆍ금융기관의 유착관계가 깨졌고, 처음으로 대기업들은 진정으로 수익성, 자립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해외에서 자본, 아이 디어, 인력들이 새로 유입되면서, 기업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돼.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경 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졌음. ː지금 서울에는 H&M, 케이트스페이드, 자라 등 많은 외국 브랜드 간판들이 들어서 있어. 외 국계 휴대폰업체가 자리를 잡지 못한 한국시장에서 애플이 아이폰으로 예상 외의 성공을 거 둔 후, 삼성은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음. ː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2000년에는 25만명에도 못 미쳤었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해 2009년에는 87만명을 넘어섰음. ː강찬수(강앤드컴퍼니),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한국 기업만 가 입할 수 있는)클럽에 소속돼 있는 것과 같았음. 그러나 이제 경쟁이 훨씬 심해져 혁신이 아 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돼 외국기업 진출 확대, 경쟁 심화 등의 현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세계관이 바뀌었으 며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 한국 기업 사무실은 한국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지 만, 이제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외부인들과 그들의 아이디어에 더욱 열려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ː현대차 미국법인 한창환 수석부사장,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본사 가,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으나, 이제 모든 해외지사가 현지 직원들 을 두고 있어. 이것이 세계화 과정인 것임.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2

4 ː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이었던 2009년 초 현대차 미국법인은 실직시 자동차를 되사주겠다는 프로그램으로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는 미국 현지 매니저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현대차 가 금융위기에 경쟁사들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 현대차는 심지어 외국 인 전문인력들을 한국 본사 경영진으로 영입하고 있어 ː또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영진들이 성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게 되면서 여성에 대한 해묵은 편견도 서서히 사라져 한국사회에서 다른 편견들도 사라지고 있어. 과거에는 일류대 졸업 후 공무원이 되 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만이 삶의 성공으로 여겨졌었지만, 이제 한국인들은 훨 씬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있어 ː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ITㆍ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회사 를 설립하기 시작했음. ː삼성전자에서 8년 근무한 후 2008년 퇴사하고 모바일인터넷 회사 (주)컴퍼니원헌드레드를 설립한 김진천 대표, 한국의 새로운 기업가정신은 더 큰 자유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갈망을 보여줘.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으나, 나는 삼성에서 리더가 아닌 하나의 작 은 부품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졌었음.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 어 해 김진천 (주)컴퍼니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신의 꿈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훨씬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는데, 최초의 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故 김대중 前 대통령과, 故 노무현 前 대 통령이 집권하고 1997년 이후 시장중심적 경제개혁이 이뤄지면서 민주화가 가속화돼 ː소프트웨어업체 젤리버스 창업자 김세중 대표, 민주화로 인해 한국인들이 대담하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혁신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큰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려웠기 때 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삼성에 취직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음. 그러나 이제 정부가 작아지고 덜 개입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의 정치상황을 매우 잘 반영해 ːNHN 김상현 대표, 민주화가 없었더라면 네이버와 같은 새로운 혁신산업의 출현이 불가 능했을 것. 과거 군부독재 하에서는 전경들이 대학가에 나타나는 일이 잦고 해외여행도 금 지됐었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욱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해졌음. 창조적 산업이 출현 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ː자유화된 분위기는, 미국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고 힙합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1995년에 한국 에 돌아온 타이거JK의 음악인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지난해 국내에서 비중 있는 음악 상을 수상한 타이거JK는 과거에 한국 음악 프로듀서들은 나의 자유분방한 랩과 퍼포먼스를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3

5 비난했으나, 이제 내가 더 거친 무언가를 하길 기대해. 이제 내가 그만큼 안전한 존재가 되었 기 때문 이라고 밝혀.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사회가 그만큼 대담해진 것 ː현재 한국 대중음악은 아시아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한국 대중음악 수출 규모는 2009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해 3,100만달러를 넘어섰음. 타이거JK, 한 국 대중 예술가들은 아시아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자유의 전사가 되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자본주의가 자유시장 경제보다 우월하다거나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고도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중국 등의 정 치 지도자들에게 한국이 반증이 되고 있다는 것임. 물론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님. ː그동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자ㆍ외국인력 등 의 영향력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으며, 직장 내 여성차별도 심각해. 기업인들은 규제 가 너무 많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평해 ː교육체제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미국 등의 고등 학교에 보내려고 한국을 떠나. 한국경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어. 또한 북한은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남아있어 그러나 한국은 도전과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가임. ː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학생 수는 7만5천명으로 세 계 인구 1, 2위 국가인 중국과 인도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ː앞으로 한국은 더욱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곳 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국제적 진출을 넓혀갈 것.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10년 뒤엔 훨씬 나은 경제를 이룩할 것 Nikkei 이명박 대통령, G20 회의서 경상수지 기준에 대한 원칙적 합의 기대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경 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경상수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G20이 원칙적으로 합의 하는 것이 목표라는 생각을 밝혀 ː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경상수지 조정은 워킹그룹을 두고 신흥국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일정은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ː이 대통령은 경상수지 기준과 관련해 G20에서 매우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 상하면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기준이 제시돼야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4

6 한다 고 밝힘으로써 각국마다 다양한 조정폭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여 ː이 대통령이 복수의 기준을 용인할 자세도 보임으로써, G20 정상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합 의만 이뤄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이 기대하는 워킹그룹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기준의 구속력을 강화할 경우 각국이 채택을 주저할 수도 있어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도하는 통화절하 경쟁 에 대한 대응이 G20 정상회의의 초 점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본이동 및 환율 문제는 시장경제 원 칙에 따라야 한다 고 밝혀 ː이 대통령은 선진국 간에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환율을 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고 언급하면서 신흥국, 선진국 모두 합의를 준수할 것. 일본도 합의했다 며 일본에 환율개 입 억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것을 요구해 ː이 대통령은 중국 및 한국의 환율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결 정하는 시스템에 따르도록 돼 있다 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할 경우 환율개입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또한 이 대통령은 주요국들의 통화절하 경쟁이 급격한 자본이동을 초래해 신흥국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韓日 관계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통령은 성숙한 미래관계는 과거 갈등의 역사 를 치유하는 노력을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재차 강조해 ː농업분야 등의 갈등으로 인해 2004년 11월에 중단된 韓日 경제연대협정(EPA) 협상과 관련 해 이 대통령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ː한국은 환태평양파트너십(TPP)과는 별도로 일본과 양국 간 EPA를 추진한다는 입장임. 이 대통령은 한국 측의 對日 무역적자 원인인 부품ㆍ소재 분야에서의 산업협력도 강조해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대변자 로서의 역할을 의식해, 이러한 역할을 국 내외에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 ː이 대통령, 개도국 원조는 선진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협력의 측면이 있어. G20에 참 가하지 않는 170개국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G20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고 밝히며 환율문 제만큼이나 개발문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ː지난해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음. 한국은 원조 받는 국가 에서 원 조하는 국가 가 된 경험을 통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고자 해 ː한국은 G20 확대정상회의에 아프리카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의 정상들을 초청해,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배려도 보여 ː이러한 태도는 국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즉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조정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5

7 력을 발휘함으로써, 선진국을 향한 기반 조성 을 부각시켜 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자원외교를 가속화하는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어.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수출 증가 등 한국 기업들의 사업기회 확대로도 이어져 New York Times 한미 FTA가 출발점이다 (사설) ( South Korea is a start ) 세계 도처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위험한 수준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는 가운 데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이끌 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ː과거 오바마 美 대통령은 FTA를 등한시했었지만, 이제 한미 FTA의 승인을 위해 전념을 다 하고 있어. 한미 FTA는 2007년 부시 前 행정부에 의해 서명된 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의회에서 표결되지 못하고 있어 ː백악관은 내년 초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한국 측과 일부 쟁점들에 대해 재협상을 완료하길 기 대하고 있어 그러나 한미 FTA뿐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 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를 마무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 오바 마 대통령은 정체돼 있는 국제 무역협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ː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통해 미국은 이들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 ː미국 수출업체들은 미국이 이들 FTA를 비준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이 FTA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국은 EU와, 콜롬비아는 캐나다와 각각 FTA 를 체결해 지난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 승인을 위한 새 로운 지원군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들 FTA가 의회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 ː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미국 노조들은 FTA에 분명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미 FTA의 경우, 美 자동차업체들과 축산업체들은 백악관에 한국시장 확대를 관철시키라고 요 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에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시위가 일어나 한국 정부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합당한 범위 안에서, FTA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ː틀림없이 한국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 및 연비 기준 책정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美 자동차업체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또한 한국은 수입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6

8 쇠고기에 대한 자국의 위생규제를 어떻게 국제기준에 맞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어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미 FTA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필 수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ː 美 자동차업체들과 축산업체들은 한미 FTA가 잘못될 경우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는 상징적 가치 또한 커 ː세계무역은 2009년 붕괴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또한 현재까지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음. 그러나 대부분 높고 불공정한 수출보조금 제도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확 산되고 있어 ː미국 의원들은 환율조작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싶어 해. 또한 달러화가 약세를 보 이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보호주의 정서가 불붙고 있어 ː한때 자유무역을 선도했던 미국은 무역분쟁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호주의 압 력에 저항해야 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무역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어야 기 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론 커크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 후 한 미 FTA와 관련해 美 자동차업체들에 장벽이 돼왔던 규제에 대한 절충안을 찾 을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 (WSJ) ː김종훈 본부장, 한국의 자동차 기준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정을 혼합한 것으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한편 우리는 한국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임. ː한미 FTA 협상의 쟁점은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 및 쇠고기 판매에 관한 것으로, 업계의 여건 변화로 인해 한미 양측은 이전보다 수월하게 협상을 진행 중임. 자동차의 경우, 한국 은 수입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6%에 불과해 세계에서 폐쇄적인 시장에 속하지만 올해 1 9월 수입차 판매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판매보다 많았으며, 1 10월 수입차 판매 증가율은 52%로, 전체 판매 증가율 10%를 크게 앞서. 한미 FTA를 오랫동안 반대해온 포드의 경우, 올 1 10월 한국 내 판매가 46% 증가해.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내 반대는 2008년 광우병 논란 이후 약화돼 ː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는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어. 한국이 한미 FTA 쟁점 타 결로 G20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길 원치 않을 수 있으며, 한국 언론과 야당 정치인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7

9 들이 FTA 재협상 타결을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타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임. 한국은 이미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 할 예정으로 FTA 전략에서 일본에 앞서고 있어 (닛케이 11/8) ː한미 FTA 협상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가 장애물로 작용했지만 대통령의 강한 지도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냈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목표로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2007년 4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양국 정부 간 협 상을 완료했음. 당시 노 前 대통령은 10년간 약 21조원 규모의 농민 지원과 농업개혁 대책을 강구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선두에 서서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했음. ː노 前 대통령은 FTA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를 설치하고 전직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FTA 반대진영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해 공청회 등을 총 200회 이상 개최했음. 또한 정부 교섭 전후로는 각 농업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방침과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해 ː또한 한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며 신문광고 등을 활용해 반대의견에 대응했 음. 노 前 대통령은 언젠가 다가올 한중 FTA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될 것 이라며 한미 FTA 에 대한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워 나갔음. 급격한 외자유입의 위험에 대한 한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은행들에 대한 외환 파생상품 거래 조사 결과에 따라 외환 파 생상품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혀 (WSJ) ː김종창 원장, 자본유출입 문제는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은행 에 대한 조사는 외환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차원이기도 해. 부적절한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발견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며 규제체제 개선 또한 고려 중임.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들이 이번 서울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Bloomberg) ː신현송 보좌관, 경상수지 수치 그 자체로는 매우 오해를 불러오기 쉬워. 특정 수치를 설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ː한편 신현송 보좌관은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는 환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개입 조 치라기보다는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건전성 조치라고 밝혀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9월 경기일치지수(속보)는 생산 및 소비 관련 지수가 하락한 여파로 전월비 1.3p 떨어진 102.0을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내림세를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8

10 보여 (닛케이) ː내각부는 개선되고 있지만 정체 움직임도 보인다 고 설명하며 기조판단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향조정해 (아사히) 일본은행은 8일 발표한 11월 금융경제월보에서, 경기현상에 대해 개선 움직임에 중단세가 보인다 는 인식을 나타낸 한편, 전망에 관해서는 개선 속도 둔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이라고 밝혀. 그러나 신흥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기가 완만한 회 복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닛케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G20 서울 정상회의와 일본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8일, 미국에 안정적인 세계 자본시장 구축 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해 (China Daily) ː주광야오 부부장, 중국은 미국의 최근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 중국 당국 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교환하기를 기대해. 우리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회생에 대한 자국의 책임과 의무를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해 ː한편 애널리스트들은 환율문제가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되겠지만 최종 성명에 강경한 어조로 환율문제가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산하 세계경 제연구소 첸펭잉 소장, G20 정상들은 환율문제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G20 정상회의는 불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기 후 세계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 8일 독일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이 중간재 생산 감소 여파로 전월비 0.8% 감소(계절조정)해. 한편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수출이 전월비 3% 증가한 가운데 무역흑자는 전월 90억유로에서 168억유로로 증가해 (WSJ) 8일 국제결제은행(BIS) 본부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후 의장인 장클로 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기자단에게 약한 통화는 누구도 지향하고 있지 않다 고 강조해 (닛케이) ː트리셰 총재의 발언은,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한 美 연준(Fed)이 통화절하 경쟁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신흥국과 유럽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외환시장에서 급속한 달러화 하락이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닛케이) OECD가 8일 발표한 33개 회원국의 9월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째 102.8을 유지해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9

11 (WSJ) ːOECD는 경기선행지수 추이를 볼 때, 선진국 전반이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에 다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해. 그러나 선진국 내에서도 편차가 있어 미국ㆍ독일ㆍ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모두 상승해 계속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만, 캐나다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영국의 경기선행지수는 하락해. 개도국 중에서는 러시아의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한 반면 브라질ㆍ중국ㆍ인도는 하락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8일, G20 국가들의 올 상반기 실업자 수가 총 7천만명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또한 G20 국가 중 10개국에서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음. (닛케이) ː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에 고용대책 강화를 요청 할 예정임. ILO는 생산연령인구 증가분만 고려한다 해도 G20은 향후 10년간 매년 2,1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며, 각국에 고용을 중시한 성장전략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해 ː7천만명의 실업자 가운데 3,750만명은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가별 실업률은, 브라질과 러시아 등의 신흥국에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난 한편,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 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 실업률은 7.8%이며, 한국은 3.9%로 가장 낮아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7일, G20이 달러, 유로, 엔, 英 파운드, 中 위안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체제 확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해 (닛케이) ː 美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국제기구의 현직 수장이 국제통화체제를 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졸릭 총재는 新 통화체제 확립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어. 물가나 통화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금도 활용해야 한다 고 언급해 경제뉴스분석팀 02) , 4650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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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cker Innovation_CEO과정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