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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경제 및 산업현황 1. 주 요 경 제 지 표 2. 최 근 경 제 주 요 이 슈 3.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 변화 - 1 -

5 1. 주요 경제지표 최근 3년 주요 지표 구 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국내총생산(억 元 ) 183, % 211, % 249, % 제1차 산업 23, % 24, % 28, % 제2차 산업 87, % 103, % 121, % 제3차 산업 73, % 84, % 100, % 공업생산부가가치(억 元 ) 77, % 91, % 107, % 고정자산투자(억 元 ) 88, % 109, % 137, % 소비재소매총액(억 元 )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기타 67,177 56,589 8,887 1, % 12.6% 17.7% 0.4% 76,410 64,326 10,345 1, % 13.7% 16.4% 2.3% 89,210 75,040 12,352 1, % 16.7% 19.4% 4.5% 소비자물가지수(%) 식품 소매물가지수 도시1인 가처분소득( 元 ) 10, % 11, % 13, % 농촌1인 순수입( 元 ) 3, % 3, % 4, % 수출입 총액(US$억) 수출 수입 무역수지흑자 일반무역 가공무역 14,221 7,620 6,601 1,019 5,948 6, % 28.4% 17.6% 217.4% 21.0% 25.3% 17,607 9,691 7,916 1,775 7,495 8, % 27.2% 20.0% 74.0% 26.0% 20.5% 21,738 12,180 9,558 2,622 9,672 9, % 25.7% 20.8% 47.7% 29.1% 18.5% 외환보유고(US$억) 8, % 10, % 15, % FDI 계약 건수(건) 44, % 41, % 37, % FDI 실행 금액(US$억) % % % 위앤화 환율(달러당 위앤) 8, % % % 상하이종합지수 주식시가총액(억 元 ) 주식거래총액(억 元 ) 1,161 32,430 31, % % 2,675 89,404 90,469 1, % 185.7% 5, , ,556 2, % 409.1% 세수 수입(억 元 ) 30, % 37, % 49, % 연말 총인구(만명) 130, , , 전국 취업인구(만명) 75, , , 도시 취업인구(만명) 27, , ,350 1,040 도시 등기실업률(%) %p %p %p 연구개발비 지출(억 元 ) GDP 내 비중(%) 기초연구비(억 元 ) 2, % -0.05%P , % 0.11%P 9.7% 3, % 0.08%P 21.7% 주 : 위앤화 환율의 금액은 각 연도 최종 고시일 기준이며 증감은 전년도 마감 환율대비 평가 절상율임. 위앤화는 2008년 3월 3일 달러당 위앤을 기록, 2005년 7월 21일부 환율제도 변경 이전과 비교 시 2년 7개월여 만에 16.5% 평가 절상됨 자료원 : 중국국무원 통계공보, 중국인민은행 - 2 -

6 경제규모 GDP 11.9% 고도성장 2007년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24조 9,530 억 위앤(3조 5647억불)으로 전년대비 11.4%의 고성장을 기록해 2003년 이래 5년 연속 10% 이상을 유 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 2조 8,910억 위앤(3.7% ; 비중 11.7%), 2차 산업 12조 1,381억 위앤(13.4% ; 49.2%), 3차 산업 9조 6,328억 위앤 (11.4% ; 39.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제총량 기준으로 2005년 이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2007년에는 독일을 추월하여 3위에 등극한 것으로 평가한다.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0.4%로 1분기 10.6%, 2분기 10.1% 성장하였다. 이는 2002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던 것 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강한 것이다. 2002~2008 상반기 최근 경제성장 추이 300, , , , , , , , , , , ,000 61, , Q Q 0 GDP(억 위앤)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주 : 중국 국가통계국는 2008년 4월 '06년 GDP 증가율을 기존 11.1%->11.6%로, '07년 GDP 성장률을 기존의 11.4->11.9%상향 수정 발표 자료원 : 중국국무원 통계공보, 한화(상해)투자자문 정리 교역규모 세계 2위 2007년 수출입 총액은 2조 1,738억 달러(전년대비 23.5% 증가), 수출 1조 2,180억 달러(25.7% 증가), 수입 9,558억 달러(20.8% 증가)로 무역수지 흑 - 3 -

7 자액이 2,622억 달러(전년대비 847억 달러 증가)에 달한다. 이에 2007년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상반기 수출 입 총액은 1조 2,342억 달러로 전년대비 25.7% 증가한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각각 6,666억 달러(21.9% 증가), 5,676억 달러(30.6% 증가)를 기록하였다. 중 국 상무부는 11.5기간 중국의 무역규모는 연간 12~15%의 안정적 증가율을 유 지하여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2~2008 상반기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14, ,000 12, ,000 9, ,000 6,000 5, , , ,000 3, , , ~6 0.0 수출액(US$억) 수입액(US$ 억) 전년대비 수출입 증가율(%)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07년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국가 및 지역 수출액(US$ 억) 증가율(%) 수입액(US$ 억) 증가율(%) 미국 EU 홍콩 일본 아세안 한국 대만 러시아 2,327 2,452 1,554 1,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340 1,084 1,038 1,

8 외환보유고 세계 1위 2008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조 8,0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7% 급증하여 '06년 이후 세계 외환보유고 1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내수시장 성장과 서비스시장 개 방 확대로 미국에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국 2위로 자리매김했다. '07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7,871건(8.7% ), 748억 달러(13.6% )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하락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정책의 변화, 수 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최근의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로 외자유치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투자 최대 유치국으로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년 상반기 외환보유 현황 단위 : 억 달러 ,088 15,282 10,665 8,189 6,099 4, 주 : 2008년 6월 말 기준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정리 고정자산투자 26.3% 증가 2008년 상반기 사회 고정자산투자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6.3% 증가한 6조 8,402억 위앤으로 도시와 농촌의 투자가 각각 26.8%와 23.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상반기 중부와 서부지역에 대한 도시고정자산 투자액 증가 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3%와 28.6% 늘어나 동부지역 투자액 증가율 22.4%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동부에서 중서부로 투자가 이동하고 - 5 -

9 2002~2008 고정자산투자액과 증가율 150, , , , , ,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 ,998 88, ,477 68,402 55,567 43, 상 고정자산투자액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있음을 나타낸다. 2007년 도시지역 투자에서 산업별로 제1차 산업 1,466억 위앤(31.1% 증 가), 제2차 산업 5조 1,020억 위앤(29.0% 증가), 제3차 산업 6조 4,928억 위 앤(23.2%)을 각각 기록하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30% 넘어서 며 투자과열 양상을 띤다. 동년 부동산개발에 2조 5,280억 위앤(30.2% 증 가)이 투자됐으며 이 가운데 분양주택 투자가 32.1% 증가한 1조 8,010억 위앤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 2. 최근 경제 주요 이슈 '08년 경제 성장세 둔화? 2008년 중국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의 악화와 국내 물가상승 등 불안정성 요인이 증대하고 있어 경기과열, 인플레 이션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고용창출, 사회 안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고성장 정책을 지 속할 것이다. 후진타오 지도부가 제시한 '2008년 8대 경제과제'의 제1과제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유지'로 여전히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여 타 8대 과제는 농촌경제발전, 산업고도화, 에너지 절감, 지역 간 협력발전, 민생 개선 등이다.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은 '08년 중국 GDP성장률을 10%내외로 전망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08년 중국 GDP성장률 예측치 기 관 수정 전망치(%) 세계은행 9.6 IMF 10 아시아 개발은행 10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10.7 자료원 : 현지 언론 자료 취합 CPI 8%대로 급등해 인플레 우려 연간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2007년 하반기 이후 6%대로 급등하였 고, '2008년 상반기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7.9% 상승하였고, 6월분 증 가율은 7.1%로 물가가 일부 하락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상승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식품가격 상승 폭이 20.3%에 달해 전체 물가지수를 6.64%p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상품 소매가격과 공산품 출고가격 이 각각 3.8%와 3.1% 올랐고 원자재, 연료, 동력 구입가격은 4.4% 인상 폭 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급등은 임금상승 제조원가 상승 공산품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심화'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과열억제 정책 속에서도 전국 7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7.6%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

11 2003~2008 상반기 CPI 지수 추이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하지만, 최근 물가급등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향상을 감안한 단위 노동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및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정부 통제를 받고 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 니라는 평가이다.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2007년 연말 외환보유고 1조 5,282억 달러(전년연말대비 4,619억 달러 증 가)로 평가 절상률 6.9%로서 7.3위앤 밑돌았다. 2008년에는 평가절상 속도가 더욱 증가하여 상반기에만 7.2% 절상되었다. 2005년 환율개혁 이후 현재까지 위앤화 절상에 대한 주요 기관의 예측 (단위 : 달러당 위앤) 구 분 예측시기 2008년 말 2009년 말 절상율(%) 환율 절상율(%) 환율 스탠더드차터드 은행 2008년 3월 모건스탠리 2008년 2월 중국은행 2008년 3월 중국 국무원 2008년 3월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 - 8 -

12 위앤화 절상 추세가 39개월 지속되고 있어 누적 평가절상률이 18%를 초과 하고 있는 현실이다. '08년에도 29,0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되어 선진국 의 절상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 지가 확고해 절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내 주요 경제전문 가들은 '08년 달러당 6~7위앤 대로 전망한다

13 3.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 변화 2007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법령이 대폭 수정되면서 정책 변 화가 예상된다. 향후 시행이 예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주요 정책은 반독점법, 돈세탁방지법, Green정부조달제도 등이다. 반독점법의 경우, 외자기업의 중 국기업 M&A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돈세탁방지법은 기업 회계 투명 성 요구조건 강화가 주목적이다. 또한, Green정부조달제도는 환경인증필해 야 정부조달대상에 포함된다. '08년 지속될 전망인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폐지), 가공무역 추가 금지조치는 경영 코스트 상승 및 수익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경영환경은 더 악화 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 경제 정책 정책변화 내용 시행 시기 영향 전망 금리 인상 기업소득세 단일화 反 독점법 돈세탁방지법 Green정부조달제도 에너지절약상품목록 프랜차이징관리조례 수시 가능 新 노동계약법 Green 보험제도 Green 증권제도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수시 수시 과잉유동성억제, 대형설비구입감소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외자의 중국기업 M&A 심사 강화 기업 회계투명성 요구조건 강화 환경요구조건 강화로 코스트 상승 에너지절약 업종.제품 세제 혜택 프랜차이징 외자 독자투자 확대, 정부관리 강화 퇴직금 적립 의무화 등으로 경영 코스트 상승, 노조 결성 요구 강화 환경오염책임 보험제도 상장회사의 환경보험검사제도 강화 코스트 상승, 수익 감소 코스트 상승, 수익 감소 최근 노무환경의 변화 내수시장 확대와 안정적 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여 중국투자진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치솟는 소비자물가, 높은 경제성장률, 막대한 무역수지흑자와 외환보유 고 등 대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진정 기

14 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각 지방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 도 불안 요인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좇아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특성상 지역별시기별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 될 것이다. 이에 임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향후 최저임금 추가인상 과정에 서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시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위앤/월 구 분 최저임금 시행일자 구 분 최저임금 시행일자 北 京 市 (E) 吉 林 省 650,600, 上 海 市 海 南 省 630,530, 天 津 市 湖 南 省 635,530,500,480, 460, 重 慶 市 680,560, 云 南 省 680,610, 遼 寧 省 700,580, 貴 州 省 650,600, 山 東 省 760,620, 河 北 省 680,620,560, 山 西 省 610,570,530, 四 川 省 650,550, 河 南 省 650,550, 甘 肅 省 430,400,360, 江 蘇 省 850,700, 陜 西 省 600,560,520, 浙 江 省 850,750,700, 寧 夏 省 560,530, 湖 北 省 580,500,460,420, 安 徽 省 560,540,500,460, 420, 靑 海 省 460,450, 廣 西 * 580,500,450, 江 西 省 黑 龍 江 省 福 建 省 廣 東 省 * 580,520,480,450, ,650,525,500,460,440, ,700,650,570, ,770,670,580, 西 藏 * 730,680, 內 蒙 古 * 680,620,560, 新 僵 * 800,670,610,580, 550, 深 圳 ** ,750, 주 : * 자치구, ** 특구 자료원 : 각 지역별 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15 한편, 중국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 강화하고 있다. 200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노동보호감찰조례 을 통해 외자기업의 노동 법 준수여부에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08년 1월부로 시행되는 新 노동계약법 은 노동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노동 유연성 제약이 우려 되며 진출기업의 노무비용 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동 법의 주요 골자 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정년 고용, 중도 계약 해지 시 경제보상 금(퇴직금 지급), 3번째 계약 체결 시 정년 보장 등이다. '07년 11월 코 트라(KOTRA)가 535개사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新 노동계약법 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인건비 상승 부담이 20~30% 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2.8%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新 노동 계약법 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노동쟁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동년 5 월부로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임금, 경제보상금, 공 상의료비, 사회보험 등 일부 안건의 경우, 소송절차 없이 중재위원회의 판정 으로 종결되는 일재 종국( 一 总 终 局 )'제를 비롯, 쟁의 신청시효의 단축, 쟁의 기간의 축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편향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노동권익 보호관련 주요 법안 법 안 시행 시기 영향 전망 노동보호감찰조례 新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노동법 준수여부 감시 및 단속 실시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실업문제 해결책으로 마련된 법안 노사문제로 인한 분쟁 급증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 잇따라 최근 Green 보험제도, 환경오염책임 보험제도 등 환경관련 법규를 잇따라 발 표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08년 지역별 환경 리스 크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손해배상 표준을 마련하는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상장회사의 환경보험 감독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 에너지 소모, 오염물질 배 출 과다 업종이 주식상장 혹은 융자 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 목록 제품을 우선적으

16 로 구매하는 '그린 조달'제도를 중앙 정부, 성급 기관 및 지방 주요도시는 07년 1월부터 시행하며, 0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하다. 선별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정책 변화 중국의 11.5규획( ) 의 정책적 기조는 기존의 성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거시경제의 과열에 대한 우려 심리가 반영되어 중장기적인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하고, 단순 임 가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하이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장려한다. 또한, 법 률과 규정 등을 통해 산업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세율 문제까지 전면적인 조정을 진행 중이다. 국내외 기업간에 차별 적용되어 왔던 종전의 법인세율 이 25%로 단일화되어 '08년부터 시행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 화하고 있다. 이에 이하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별 우대정책을 고려하고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필 요하다. 화동지역 장강삼각주의 경우, 상하이와 강소성, 절강성의 외자유치 정책이 서로 달라 지역별 우대정책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연해지역 비( 非 ) 우대 업종의 경우, 내륙지역 또는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 가능성 모색해야 한 다. 둘째, 과열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우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퇴출 대상 도 될 수 있어 중국 내 수급상황을 검토 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투자환경 급변으로 인해 투자관련 애로사항 및 분규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법률 컨설팅 상시화가 요구된다

17 Ⅱ.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현황 1. 중 국 금 융 산 업 개 요 2. 은 행 산 업 3. 증 권 산 업 4. 증 권 시 장

18 1. 중국 금융산업 개요 1) 금융시장 성립 및 발전과정 1949년 이래, 계획경제의 특성과 중국의 금융산업 본연의 질적 후진성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비롯한 모든 실물부문은 중앙정부 하에 통제, 운영되었 다.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걸어온 역사이다. 1978년, 개방개혁 이전 중국의 금융산업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중앙인민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 은행의 역할을 모두 통합하는 단일은행체제 시대였다. 중앙인민은행은 중앙 정부의 정부부처로서 화폐발행, 현금통화관리는 물론 기업 자금조달 등의 기 능을 수행하였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보험업과 증권업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1978년-1984년,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 기존 인민은행의 기능이 전문화된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 분리되면서 ' 二 級 銀 行 (이원적 금융제도)'의 틀이 형성됐다.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화폐 재정정책과 금융산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새롭게 설립 된 4대 국유상업은행( 國 有 獨 資 商 業 銀 行,각각 중국공상은행 中 國 工 商 銀 行,중 국인민건설은행 中 國 人 民 建 設 銀 行,중국은행 中 國 銀 行,중국농업은행 中 國 農 業 銀 行 )은 각 산업별 전문은행기구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기존 인민은행이 담당하던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관련 법 규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자본시장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맹아기로 볼 수 있다. 1985년-1996년, 금융시장의 세분화, 규범화 금융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3개의 정책성 은행, 도시 신용사, 농촌 신용 사, 도시 상업은행 등이 생겨나며 금융시장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직접시 장을 육성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상하이증권거래소(90.12월)와 선쩐증권거 래소(91.7월)를 설립하였고, 1992년부터는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시

19 장인 B주 시장을 개장하였다. 또한 은행 간 채권시장과 외환거래센터 등이 생겨나면서 은행의 전문 업무영역이 넓어졌다. 이 시기 은행 편중의 간접금 융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금융의 비중확대를 위해 자본시장 육성과 규범화에 힘썼다. 1997년-2001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내실화 단계 금융시장의 엄격한 분리와 관리를 위한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관리시스템 구축,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2006년, WTO 가입 후 5년간의 과도기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 의 성장을 위한 개방의 시기를 맞는다. 다수의 외자은행과 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고, QFII, QDII 제도의 수립으로 중국 국내외 자금연동을 위 한 발전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세계 10대 은행의 반열에 오르고, 증권, 보험시장 또한 발전을 확대하였다. 각 감독기관들의 감 독관리 공유화와 기능강화와 대규모 IPO 자금 유치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 로 인해 은행산업의 부실대출잔고와 부실대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규모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간 협력을 통 한 금융파생상품 등이 출시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가 확대, 발전하였다. 2007년-현재, 전면 개방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으로 성장 2001년 WTO 가입 후 5 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06년 12월, 은행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은행들의 중국 내 개인 및 기업고객 영업이 자유화되었고, 본격 적으로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보유한도 및 외국은행 지점 설립 등 진입 규정을 완화했으며, 외 국은행 지점의 운용자금 및 업무영역 등 영업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한편,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여유자금이 풍부해지면서 '06년 이후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투자공사 등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07년 에는 적격해외기관투자가(QDII)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부펀드인

20 중국투자회사( 中 國 投 資 公 司, CIC)의 설립 등으로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 이 한층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5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QDII 자격을 취득한 은행이 총자산의 최고 50%를 해외 주식시장(단, 은행감독관리위원 회와 상호 감독 MOU를 체결한 국가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외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도 QDII 투자 허용하고 있다. QFII, QDII 제도의 수립으로 중국 국내외 해외 자금간 상호 투자루트가 융통성 있게 확대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21 2) 금융 산업별 성립과 발전추세 (1) 은행업 은행업의 성립과 발전과정 중국 은행업 발전의 연혁 구 분 기 간 주 요 특 징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경제 체제 하에 통제 계획경제 체제 단일 은행시스템 은행 시스템의 골격 형성 자료원 : 자체 정리 경쟁체제 도입 은행산업의 기능적 분화 현대화 과정 은행업 대외개방 2002-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 전환, 기존의 자금 분배 체제에서 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체제로 변경 중국농업은행('79.2), 중국 은행('79.3), 중국인민건 설은행('79.8) 및 중국공상은행('84.1) 설립 중국교통은행('86.7), 중신실업은행('87.2), 광동발전 은행('88)등 주식제 상업은행( 股 份 制 商 業 銀 行 ) 및 여러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NBFIs)이 잇따라 설립 외자은행의 중국진입 본격적 허용 '중화인민공화국 경제특구 외자합자 은행 관리조례'를 제정('85) 특구에서 외자 은행 외환업무허용 정책성 금융과 상업성 금융을 분리 외자계 금융기관 관리조례('94.4) 공포, 외국금융기 관의 중국 금융진입을 위한 법적환경 정비 중국인민은행법 공포('95.3), 중국인민은행의 중앙 은행으로서의 기능강화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공포('95.3), 금융업 분 업업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전국 금융공작회의 결정(97.11), 금융감독 분업관리 체제 도입 특별국채 발행, 주식자본 형식으로 4대 상업은행에게 공급('98) 국유자산관리공사 설립('99), 4대 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매입과 관리 중국이 WTO에 가입. 외자은행의 외환업무 취급 지역 제한과 고객제한을 취소하고, 외자은행이 중국 기업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금융기구 관리조례(수정판)('01.12)반포 해외 금융기구가 중국 금융기구에 투자하여 주식 참여 하는 데 관한 관리방법('03.12) 반포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06.11) 반포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 지역제한과 고객제한을 취소하여 외자은행이 모든 고객 을 상대로 인민폐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인가('06.12)

22 발전 추세 첫째, 중국은행업은 4대 상업은행들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 육 성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 다.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9개 국가와 지역에 47개 지행과 31개 부속기구, 12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베 트남 등지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은행업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은 물론 중국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다. 둘째, 외자은행과의 전면적인 경쟁 추세에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에 따라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의 전면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출 장벽이 없어지고, 기술과 관리 분야에서 비교적 열세의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지역적인 주식제 상업은행과 도시상업 은행의 존치기간이 외자 은행에 비해 현저히 짧아 금융체제의 미숙, 업무경 험의 부족과 온라인 금융기술의 부재, 금융서비스 질의 저하는 중국은행들이 외자은행과의 경쟁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로 시장화에 적응하고 있다. WTO 가입은 중 국경제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이에 따라 중국은행들은 외자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모방하며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업계 를 보면, 외국은행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개인소비 신 용대출분야에 진출하며, 가게 재정 관리, 정보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의 중간 업무로 인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금융정보화 통합추세에 있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이고, 서비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며 정보화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중국의 온라인 금융서비스는 외국은행들의 시행착오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은행 업무와 증권, 보험, 재테크를 위한 통합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추세에 있다. 다섯째, 금융시장개방과 외국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국유은행을 민영화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은행업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불량자산 의 개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 국유상업은 행의 증시상장 및 정부 보유비율 축소와 함께 외국투자자에게 은행 주식을 판매하여, 정부에 의한 은행에서 투자자에 의한 은행으로의 전환과정에 있

23 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업무의 기준과 기술,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증권업 증권업의 성립과 발전과정 중국 증권업 주요 개방 개혁 진행 내용 연 도 내 용 2001년 말 2002년 말 외국인의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지분 33% 보유 허용 외국 증권회사 중국사무소에 증권거래소 특별회원 자격 부여 외국 증권회사 B주식 직접 거래 허용 QFII(외국인 적격 기관투자가: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제도 도입 외국투자가에게 합작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 2003년 말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선물 중개기관 지분 보유 허용 합작법인을 통한 내국인주식(A주식) 및 채권 인수 매매 참여 허용 2004년 말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허용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총자산의 5% 이내) 2005년 말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 지속 (1,400여개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 외국인의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지분 49% 보유 허용 2006년 말 외국인 기관투자가 A주식 직접 거래 허용 증권사 구조조정을 통해 합병 자료원 : 자체 정리 발전추세 첫째, 1990년 상하이와 션쪈에서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중국의 주식 시장은 중국 정부에 의한 폐쇄적 시장에서 점차 개방형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장기업 1600개의 기업 중 90% 이상이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폐쇄적 구조의 중국증권시장은 WTO 양허안에 의거 외국증권사의 투자 개방, 중국 증권사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 과정 중에 있다. 둘째, 중국의 증권시장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중국 내 투 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QFII 제도는 투자규모와 허가기관을 지속적으로

24 늘림으로써 외국인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한 A주식과 외국인 투자가능한 B주식의 통합 및 주식거래 화 폐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변혁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국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적응, 경쟁력을 키 워가고 있다. 셋째, 2008년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 부는 연초부터 벤쳐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 부는 심천거래소 산하에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유사한 GEM(Growth Enterprise Market)이라 불리는 전용 시장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사회주의체제 아래 형성되 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국유은행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받 았다. 반면,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 등 중소기업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자금조달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새로운 증권시장 설립은 신흥 산업의 발전은 물론, 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벤쳐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권시장의 새로운 발전국면이라 할 수 있다. (3) 보험업 보험업의 성립과 발전과정 중국보험업 발전의 연혁 구 분 기 간 주 요 특 징 공산화 이전 시기 1805 ~ 년 최초의 보험사 설립 공산화 직전 200개 이상의 보험사 영업 보험사업 중단 시기 1949 ~ 1978 국영보험사(PICC)의 민영보험사 흡수/통합 문화대혁명으로 보험업무 중단 국영보험사 독점 시기 1979 ~ 1987 개혁개방으로 보험업무 재개 해외업무 취급, 타 보험사도 PICC가 지배 독점체제 붕괴 시기 1988 ~ 1996 민영보험사의 설립 허용 10개 이상의 중국계 보험사 설립 보험시장 개방 시기 보험시장 성장 시기 자료원 : 자체 정리 1997 ~ 2003 중국의 WTO 가입 전후로 보험시장 부분적 개방 2004~현재 외국계 보험사의 지역제한철폐와 100% 현지법인 허용 2007년 말 15개국 45개 외국계 보험사 중국 진출

25 발전추세 첫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보험업의 개방은 중국 보험산업의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중국의 보험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3대 생보사( 中 國 人 壽, 平 安 人 壽, 太 平 洋 人 壽 )와 3대 손보사( 中 國 人 保, 太 平 洋 財 産, 平 安 財 産 )의 전형적인 과점체제에서 2007년 말 15개국의 45개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WTO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된 보험시장 개방은 2004년 업무지 역제한 철폐와 100% 현지법인이 허용되면서 세계최대의 보험 잠재시장으로 성장하 였다. 중국의 이러한 과감한 보험시장 개방은 중국 보험사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최근 중국정부는 보험회사의 보험자금 투자범위를 완화하며 시장자금의 유동 성을 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주식투자 관련 문 제에 관한 통지 를 통해 전체 자산 중 주식투자 비율제한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단일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보험자금 해외투자 관리 잠정 방법 을 발표, 위탁운영을 통한 보험사의 외화차입이나 구매를 통한 해외투 자를 허용하고, 투자범위 또한 유가증권, 채권, 은행저축 등의 고정수익상품에서 주 식 등의 수익형 상품으로 확대, 완화하였다. 셋째, 중국보험산업은 고객의 이익, 전문화, 전산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질적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회피 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보험사에 경고조치하는 등 성장 초기에 있는 중국 보험사 의 신용도 상승을 통한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보험중개법인들을 등급화하여 평가하고, 중국 경찰국과 연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전문 화, 전산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26 3) 금융시장의 구조 중국의 금융시스템 국무원 정책성은행(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수출입은행) 인민은행(PBC) 제1금융권 상업은행 국유상업은행 중국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 건설은행,교통은행 등 5개 주식제상업은행,민생은행,초상은행,심천발 전은행,광대은행 등 12개) 기타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지점,사무소,법인(독자,합자) 제2금융권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NBFIs) 신탁투자회사,기업집단재무공사,융자리스회사,농촌 신용합작사,도시신용합자사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회사 중국, 외자 보험회사 중국, 외자(지점,사무소,합자)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 보고서 참고, 자체 정리 전형적인 은행 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아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분된다. 제1금융권은 정책성은행( 国 家 政 策 性 银 行 )과 국유상업은행( 国 有 独 단 商 业 银 行 )및 주식제 상업은행( 股 份 制 商 业 银 行 ), 외자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으로 나뉜다. 제2금융권은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리스사, 신용조합 등을 포 함한 비은행금융기관(NBFIs)과 증권회사, 보험회사로 구성된다. 제1금융권인 은행산업이 중국경제의 금융활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는 전형적인 은행 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에 속한다. 은행대출 증가액 대비 직접금융 조달액 비율은 '01년 9.5% 에서 '07년 21.95%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직접금융은 낮은 편이다. 은행 대출 증가액 대비 직접금융 조달액 비율 년도 비율 9.5% 4.11% 2.97% 4.49% 2.05% 8.38% 21.95%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중국자본시장발전보고( 년)

27 비록 1990년대 초반 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 하기 시작하였지만, 증권업과 보험업의 총 자산은 단지 금융 총 자산의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2금융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보험업은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소속기관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강 하였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금융시장 규모 2001년 WTO가입 이후 은행, 보험, 증권업 등 주요 금융업종이 모두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금융권 총 자산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07년 금융권 총 자산은 53조 위앤(약 7조 달러)이며,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전년 대 비 19.8% 증가한 52.6조 위앤으로 금융권 총 자산의 99%를 상회하고 있어 아 직까지 은행 위주의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의 총자산 비중 은 '0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증권업 역시 '06년 0.1%에서 '07년 0.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 보험관련 규제가 단계 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중국 보험시장은 연평균 약 30%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자산 비중 단위 : 억 위앤, % 구 분 금융 총 자산 2,381,785 2,779,998 3,175,147 3,757,996 4,416,439 5,306,341 은행업 자산비중 99.5% 99.5% 99.5% 99.5% 99.4% 99.1% 보험업 자산비중 0.3% 0.3% 0.4% 0.4% 0.5% 0.5% 증권업 자산비중 0.2% 0.2% 0.1% 0.1% 0.1% 0.4%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 보고서 2007년 주요 업권별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광의통화(M2) 잔액이 40조 3,000억 위앤으로 전년 말 보다 16.7% 증가했고, 협의통화(M1) 잔액은 21.1% 증가한 15조 3,000억 위앤, M0(현금통화) 잔액은 12.2% 증가한 3 조위앤이다. 2007년 12월 기준, 은행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한 52조 5,900억 위앤이며, 예금 잔액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0조 1,051 위앤이며,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7조 7,746위앤이다. 또한, '07년 기업의 연간 증시자금 조달규모는 전년보다 2,838억 위앤 늘어 난 8,432억 위앤(A주 7,728억 위앤, H주 704억)이다. '07년 연말 기준으로

28 중국 내 A주, B주 상장사는 전년 1,434개 사에서 1,550개 사로 증가했고 이들의 시가 총액은 32조 7,141억 위앤으로 전년 말 보다 265.9% 증가하였 다. 증권업에 이어 보험사 역시 수입 증가로 금융시장의 전망이 밝다. 동년 보험사 수입 보험료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7,036억 위앤에 달했다. 이 가 운데 생명보험과 건강 상해보험, 재산보험이 각각 4,464억 위앤, 574억 위 앤, 1,998억 위앤이다. 보험사가 지불한 각종 보상액은 2,265억 위앤이며 이 가운데 생명 보험이 1,064억 위앤, 건강 상해보험이 180억 위앤, 재산보 험이 1,021억 위앤을 각각 기록하였다. 은 행 업 보 험 업 증 권 업 주요 업권 별 시장현황 단위 총자산 예금잔고 조 대출잔고 위앤 총자산 6, , ,854 15,226 19,731 29,004 실질보험수익 억 3, , , , , ,035.8 생보매출 위앤 2,275 3,011 3,194 3,646 4,061 4,463.8 손보매출 ,125 1,281 1,580 1,997.7 총자산 억 5,291 4, , , ,336.9 일평균 거래량 위앤 투자자수 만 명 6,882 6,981 7,216 7,336 8,592 13,900 자료원 : 은감위, 증감위, 중국 보험업 협회 통계DB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29 4) 주요 업권 별 업무 범위 현재, 중국 금융시장은 원칙상, 법률상으로는 분업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중 국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역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8년 중국정부 역 시 금융겸업화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표명한 상태이다. 중국의 금융제도는 1994년 이래 금융리스크 방지, 소비자이익 보호 등을 금융 시장의 안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이종업종 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분업체제 로 되어 있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3대 핵심 금융업종간 상호겸업은 '상업 은행법', '증권법','보험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93년 12월 25일 공표된 '국무원의 금융체계개혁에 관한 결정'은 보험, 증권, 신탁, 은행업간의 분 업경영을 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1995)'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1995)', '보험회사관리규정(2001)'에서도 각각 은행과 보험업간의 분업 경영을 규정하였다. 가령, '중화인민공화국상업법'제43조는 상업은행이 중화인 민공화국 역내에서 투신, 주식업무 등에 종사 할 수 없으며, 자가용 부동산 이외 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업체제로 인해 중국의 금융감독도 분업화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제 31조는 중국인 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업무법위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분업경영에 대한 감독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금융산업이 분업주의를 원칙으로는 고수하고 있지만, 외국계금융 기관의 중국금융기관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 은행-증권, 증권-보험, 은행-보험 간의 업무제휴 또는 외국계 겸업금융기관과의 합자회사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통한 겸업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 화하기 위해 2008년 금융겸업화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명백히 표명했다 년 4월, 중앙은행은 장강삼각주 지역을 우선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업 종간 겸업화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금융감독기관 역시 정책상 상호간의 권한 및 업무에 대한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1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위원회는 다른 영역에 대한 감독과 협력을 구축 할 것을 서명한 바 있다. 은행과 증권시장의 겸업화 중앙은행이 일부 증권사와 펀드관리회사에게 제한적으로 은행 간 거래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양자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중 국인민은행은 1999년 8월, 10월에 각각 '증권회사의 은행 간 동업시장 진입 관

30 리규정( 證 券 公 司 進 入 銀 行 間 同 業 市 場 管 理 規 定 )'과 '펀드회사의 은행 간 동업시 장 진입 관리규정( 基 金 管 理 公 司 進 入 銀 行 間 同 業 市 場 管 理 規 定 )'을 발표하여, 은 행자금이 증권회사나 펀드관리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2005년 2월 일부 상업은행에 대한 자산운용사 운영 허 가규정이 발표되면서 상업은행의 증권투자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은행, 증권 및 보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온 개혁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또 한, 최근 상업은행이 홍콩과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 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과 보험시장의 겸업화 은행과 보험사간 합작은 1999년 광대( 光 大 )그룹과 캐나다 Sun Life생명보험 사가 합자회사인 광대영명( 光 大 永 明, Sun Life Everbright)을 설립한 이래 빠 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간은 한 기관과 협력하는 '일대일' 합작 방식보다는 다원적인 합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합작상품이나 업무범 위 측면에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보험사가 출시한 은행보험상품은 주로 저 축투자, 대출보증, 간이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은행 역시 보험료 대납, 보 험금 지불, 보험상품 대리판매, 어음교환온라인 결산 등의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가 은행을 매입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가속 화 하면서 연합카드 및 신용카드 발행 등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06년 12월 중국생명보험( 中 國 人 壽 )이 광동개발은행( 光 東 開 發 銀 行 )의 20% 지분을 인 수 했으며, 07년 1월 평안보험( 平 安 保 險 )은 심천상업은행( 深 玔 商 業 銀 行 )을 매 입하였고, 산하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자산운영사 등을 운영하는 등 금융 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융지주회사형태의 겸업화 추세 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자금의 증권시장 투자 보험자금의 증권시장 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체에 대한 투자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 보험사의 중앙 기업채권 구매관리방법( 保 險 公 司 購 賣 中 央 企 業 債 券 管 理 辦 法 ) 을 개정하여 보 험사의 중앙기업채권 구매한도를 철회했다. 또한, 중국 사회보험기금이사회는 남방( 南 方 ), 화하( 華 夏 ), 장성( 長 盛 )등 펀드회사와 펀드관리 협정을 체결함으로 써 사회보험펀드가 증권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1 5) 금융시장의 감독체계 감독기관의 종류 및 기능 중국의 현행 감독기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융업별 감독기관이 명확히 분업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의 주요 권력은 중국인민은행( 中 國 人 民 銀 行 ), 중국은행감독관리협회( 中 國 銀 監 會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 國 證 監 會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 國 保 監 會 ) 등 일행삼회( 一 行 三 會 )로 대표되는 중앙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은행업협회( 中 國 銀 行 業 協 會 ), 중국보험업 협회( 中 國 保 險 業 協 會 ), 중국증권업협회( 中 國 證 券 業 協 會 ) 등은 자율규제기관으 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 민은행이 담당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기능이 독립적 감 독기구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 이양되면서 동위원회가 상업은행, 신탁투자 공사 및 기타 예금은행에 대한 인허가, 위법행위 조사,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감 독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금융시장에는 증권발행 시 엄 격한 심사허가제도, 상장종목과 규모에 대한 행정규제, 증권거래소나 증권관 련기구들에 대한 인가제도 등 많은 행정감독수단이 존재한다. 최근, 중화인 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中 華 人 民 銀 行 法 ), 증권법( 證 券 法 ), 상업은행법( 商 業 銀 行 法 ), 어음법( 票 据 法 )을 근간으로 관련기관의 많은 조례와 규정이 정해지 면서 법적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금융경제시장의 감독, 관리를 위한 국가의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큰 영향 을 끼치는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조정 등 국가정책은 중앙 정부 하의 중국인 민은행에 의해 시행되고, 이를 위한 법률, 경제, 재정적인 관리, 감독 수단들 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협회 등)의 종류 및 기능 중국은행업협회( 中 國 銀 行 業 協 會 ) 중국은행업협회는 2005년 5월 북경에서 최초 22개 상업은행, 정책성 은행 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사회기관이다.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업계 사이의 계약준수를 위한 중재, 종용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정부감독기구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보조 역할로서 각 은행들의 금융법, 규정, 방침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32 셋째,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보험업협회( 中 國 保 險 行 業 協 會 ) 2001년 3월 설립된 중국보험업협회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자 율규제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회원단체 간 의견충돌이 있을 시 중재, 불공 정 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징계하는 등 건전한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 해 업계간 중재, 감독자 역할을 한다. 둘째,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관련 의견을 수렴, 건의하고, 감독기관과의 협 조를 통해 회원단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셋째, 국내외 보험업계의 최신자료 수집, 연구조사에 참여하고, 관련정보를 공유,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등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주요 역 할을 담당한다. 넷째, 소비자에게 보험의 필요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고, 가입고객의 소비자 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 감독 기관 현황 구분 기 관 명 설립연도 홈페이지 연 락 처 정 부 기 관 자율 규제 기관 자료원 : 자체 정리 1948년 京 市 西 城 区 成 方 街 32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甲 15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15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19 号 (86) 京 市 西 城 区 金 融 街 11 号 2000년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15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街 19 号 (86)

33 중국증권업협회( 中 國 證 券 業 協 會 ) 중국증권업협회는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證 券 ),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펀드법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證 券 投 資 基 金 法 ), 그리고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 社 會 團 體 登 記 管 理 條 3)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자율감독기관으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등록된 295개 회원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를 대표하 여 정부기관과 협의한다. 둘째,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회원단체의 증권법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 지도한다. 셋째, 증권관련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업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을 담당한다

34 2. 은행산업 1) 일반 현황 2013년까지 연 10%이상 성장, 호조세 지속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은행 산업은 4개 국유상업은행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였으나 1980년대 후반 주식제 상업은행의 등장, 1990년대 중반 도시 상업 은행의 설립 등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가 구축됐다. 최근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지속 및 금융수요 증가, 신용카드업 및 주택 대출 등의 소매금융시장과 기업 대출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업 시장규모는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 은행업 시장규모는 일본과 영 국을 초월하여 미국에 이어 제2위로 올라섰다. 현재 전 세계 은행업시장의 평균 성장수준은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은행업은 매년 13-15% 속도로 발전 추세이다. 은행계 금융기관의 주요 현황 2007년 중국의 은행계 법인기관 총수는 8,877개이며, 지점의 총수는 189,921 개이다. 구체적으로 3개의 정책성 은행, 5개의 국유상업은행, 12개의 주식제 상 업은행, 124개의 도시상업은행, 42개의 도시신용협동조합( 都 市 信 用 社 ), 8,348 개의 농촌신용협동조합( 農 村 信 用 社 ), 17개의 농촌상업은행, 113개의 농촌합작 은행, 19개의 촌( 村 ) 진( 鎭 )의 은행, 4개의 대출회사, 8개의 농촌자금보조사( 農 村 資 金 互 助 社 ), 54개 신탁회사, 73개의 기업집단재무공사( 企 業 集 團 財 務 公 社 ), 9개의 자동차금융회사, 10개 금융리스회사, 4개 금융자산관리회사, 1개 우편저 축은행( 郵 政 儲 蓄 銀 行 ), 29개 외자 법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주요 은행 현황 주요 금융기관 기관 수 기관 명칭 정책성 은행 3개 중국농업개발은행, 국가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국유상업은행 (대형상업은행) 5개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생,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교통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12개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초상은행, 광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복건흥업은행, 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민생은행, 발해은행, 항풍은행,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년 보고서

35 법인기관 수 크게 줄고, 직원 수 늘어 2003년 중국의 은행계 금융기관 수는 97,802개였으나, 2007년 현재 8,877개 로 크게 줄었다. 이는 체질개선과 관리강화를 위해 농촌신용사의 통폐합을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촌신용사 법인기관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도시상업은행과 외자 법인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의 종사자 수는 1995년 1,770,738명에서 2007년 2,696,76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직원 수는 1995년 1,717,332명에서 2007년 1,492,138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 을 통한 점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한데 기인한다. 반면, 주식제 상업은행 의 직원 수는 1995년 53,406명에서 2007년 139,943명으로 2배 이상 대폭 증 가하였는데 이는 주식제 상업은행이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점을 늘리고 있기 때 문이다. 중국 은행계 금융기관 수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년 도 법인기관 수 종사자 수(연말 기준) ,877 2,696, ,797 2,732, ,453 1,800, ,150 1,745, ,802 1,776,776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연차 보고서 종합

36 2) 재무 현황 자산 및 신용대출 규모 은행계 금융기관의 자산 및 신용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은행업 의 고속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2007년 은행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 대 비 19.7% 증가한 52조 5,900억 위앤이며, 부채 총액은 49조 5,675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다. 또한, 각종 예금 잔액은 동년 40조 1,000억 위앤 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하였고, 각종 대출 잔액은 16.4% 증가한 27 조 8,000억 위앤이다. 하지만, 최근 거시 통제가 신용대출의 규모의 확장속도 를 제한하고 있어 08년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 로 보인다. 자산 및 신용대출 규모 단위 : 억 위앤 연 도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대출 잔액 예금 잔액 , , , , , , , , , , , , , , , , , , ,363.5 자료원 : 상동 전체 은행계 금융기관별 자산비중을 보면, 동년 5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 총규 모는 28조로 전체 총 자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식제 상 은행계 금융기관별 자산 비중 단위 : % 국 유 상 업 은 행 주 식 제 상 업 은 행 도 시 상 업 은 행 외 자 은 행 기 타 자료원 : 상동

37 업은행이 7.2조 위앤으로 전체 총 자산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국유 상 업은행 자산 비중은 여전히 전체 총 자산의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외자은 행 등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계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은행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전체 은행의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s)은 부실채권비율이 높은데 기인하여 1995년 0.33%에서 2001년 0.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도 0.5% 미만으로 아시아 최하위 수준이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역시 1995년 9.54%에 서 2001년 2.95%로 크게 낮았으며, 2005년에도 0.5% 미만을 기록하는 등 전 반적인 저수익성으로 경쟁력이 취약했다. 하지만, 2007년 은행계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세후순이익, net income)은 4,467억 위앤으로, ROA는 0.9%, ROE 는 16.7%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은행계 금융기관 수익현황 단위 : 억 위앤 은행계금융기관 ,035 2, , ,467.3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행 , , ,466 주식제상업은행 주 : 년 세전이익(pretax income), 2007년 당기순이익(세후순이익,net income)을 나타냄 자료원 : 상동 2007년 은행 수익구조 영 업 수 익, 27.40% 기 타, % 수 수 료 수 입, 9.40% 이 자 수 익, 62.90%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년 보고서

38 은행의 수익구성을 보면, 이자수익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천으로 전체 수익의 62.9%를 점유하고 있어 여전히 은행의 업무영역이 단순한 예금업무에 치중되 고 있어 규모의 경제 정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자이익 대비 수수료수입이 3%인데 반해, 2007년에는 12%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중국 은행계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 다. 1) 자기자본율(BIS) 2) 현황 은행계 금융기관의 2007년 누적 평균 자기자본율이 국제기준에 부합한 8%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특히 상업은행 누적 평균 자기자본율은 8.4%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상업은행 수는 161개(작년 동기대비 61개 증가)이며, 국제기준에 부합 한 전체 은행의 자산 중 7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 상업은행이 건전성과 상업은행 BIS 현황( ) 단위: 개, % BI S국제기준부합은행수 BI S국제기준부합은행자산비중 자료원 : 상동 1) 은행의 이익구성 중에서 이자이익에 대한 수수료이익 또는 비이자이익의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업무가 단순예금업무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 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 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 하여 최소 8%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 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9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은행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은 2003년 1조 639억 위앤에서 2007년 3조 307 억 위앤으로 약 185% 증가했다. 또한,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계 금융기관 자기자본 현황( ) 단위: 억 위앤 구 분 은행계금융기관 10,639 12, , , ,307 정책성은행 ,118 1, , ,577.7 국유상업은행 6, , , , ,740.9 주식제상업은행 , , ,904 3,386.5 자료원 : 상동 부실채권비율은 하락추세,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2007년 주요 상업은행(국유상업은행, 주식제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 2,009억 위앤으로 03년 2조 1,044억 위앤에 달했던 것에 비해 43% 대폭 감소 한 수치이다. 또한 부실채권비율(NPLs)은 03년 17.9%에서 07년 6.7%로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J.P.Morgan, S&P와 Goldman Sachs등은 중국정부 당국의 발표치 보다 4-7배 정도 더 많은 25-4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의 회 계제도는 분식결산이 빈번하고 회계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지방 또는 성마 다 회계기준이 다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불 신이 만연한 상태이다. 이에 부실채권처리 관련 법제도 정비 및 회계제도의 일 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상업은행 부실채권 규모 단위 : 억 위앤, % 부실채권총액 21, , , ,703 12,009.9 요주의 11, , ,609 4, ,357.5 손실 6, , , , ,808.1 부실채권비율 요주의 손실 주: 주요 상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을 포함함. 자료원 : 상동

40 3) 은행설립 등록요건 및 설립 절차 설립규제 ( 상업은행법 11) 중국에서 상업은행을 설립하려면 상업은행법 에 따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의 심사 및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못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은 예금의 수취 등 은행업무를 할 수 없고, 은행 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기관별 허가 요건( 12, 19, 20 등) 기관의 설립규제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립을 포함하고, 각 기관별 허가 요건이 상이하다. 구 분 허 가 요 건 1. 상업은행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규정에 부합 2. 상업은행법 의 최소 등록자본금 기준에 부합할 것 3.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구비할 것 법인설립 4.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 제도를 갖출 것 5. 영업에 필요한 장소, 보안시스템 및 기타 업무관련 시설이 기준에 부합할 것 6. 기타 건전성 기준에 부합할 것 1. 설치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객관적 수요에 부합 2. 적정 경쟁 요건에 부합 3.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완전한 내부 통제제도를 구비 지점설치 4. 신청자의 관리 수준 및 발전 능력이 적합 5. 자본 회계와 경제적 효익에 관한 요건에 부합 6. 운영자금 요건에 부합 7. 고급 관리직원 임용자격과 영업장소에 관한 기준에 부합

41 은행설립 자본요건 ( 13) 구 분 자 본 요 건 전국은행 납입자본금 10억 위안 이상 납입자본금 1억 위안 이상 도시은행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지방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지분이 30% 이내 기타주주는 지방기업 및 지역 거주민일 것 농촌은행 납입자본금 5천만위안 이상 주식회사제 상업은행 분점 설립 시 본점으로부터 1억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받아야 할 것 도시외지역의 지점 설립 시 5천만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받아야 할 것 분점과 지점은 규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동 운영자금은 상업은행 본점의 자본금 또는 적립금에서 조달하고, 동 운영자금의 누계액이 은행 총자본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설립허가 신청 절차(주식제 상업은행 기준) 구 분 신 청 절 차 1. 신청인(발기인)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설립신청서를 제출 법인설립 2. 동위원회가 설립안에 동의하면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은 허가를 결정한 후 동 결과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1. 주식회사제 상업은행은 연도별 지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은행감독 관리위원회에 지점신설 허가를 신청 지점설치 2. 동위원회는 지방소재 파출기구를 통하여 지역내 경제발전상황을 파악하여 분점 또는 도시지역의 지점설립과 관련한 각종 지표 계획 관리를 실시

42 4) 재무 건전성 규제 제도 3) BIS 요건 감독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율(BIS)은 8% 이상, 기본자기 자본비율은 4% 이상 유지하되 보완자본이 핵심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비율(BIS) = 핵심자본 부속자본 공제요소 위험가중자산 기말총액 기본자본충족률 = 핵심자본 위험가중자산 기말총액 자본총액 : 은행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총액 기본자본 : 납입자본금, 자본적립금,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 및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권 유동성 감독 구 분 예대비율 지표 자산유동성 지표 유동성 감독 요건 외화예금 및 대출을 포함한 총예대비율(대출/예금) 75% 초과 금지, 외화 예대비율은 85% 초과 금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포함한 총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5% 이상, 외화유동성비율은 60% 이상 중장기 예대비율 지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대비율은 120%를 초과할 수 없음 자산건전성 감독 부실자산관리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제도정비하고 외국금융 자본지분에 참여시 켜 자산건전성을 강화 한다. 종전 현행 비고 대출자산 분류 4단계* 5단계 국제기준 부합 손실준비금 적립 대출자산의 1% '요주의'이하 적립 비율 차등** 기업 여신한도 - 그룹 : 15% 개별기업 : 10% 은행 순자산 대비 외국 금융자본 참여 - 임원 및 관리자 파견 주 : * 연체기간이 3년 경과해야 부실자산으로 분류 ** '요주의'2%, '고정'20~30%, '회수의문'40~60%, '추정손실'100%로 차등 3)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부문 개혁과 우리나라 은행의 진출방향, 참고

43 또한, 기간별 및 차주별(개인과 기업, 지역별 등을 기준)로 대출한도를 규제 한다. 구 분 대출한도 요건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10% 10대 최대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자기자본의 50% 출자자에 대한 대출한도 출자자 출자액의 100%

44 5) 업무규제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은행의 업무영역은 상업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유 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유업무는 예금과 대출업무 및 결제업무이 다. 부수업무로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채권의 발행이나 정부의 금융대행업무 등 이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얻은 대상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 다. 은행의 업무영역 구 분 업 무 내 용 고유업무 부수업무 1. 예금의 수입 2. 대출 3. 국내외 결제업무 4. 어음의 할인 1. 금융채권의 발행 2. 정부채권의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수탁판매 3. 정부채권의 매매 4. 금융기관 상화간의 자금대여 5. 외화의 매매 및 대리 매매 6. 신용장 업무 또는 그 담보제공 7. 대금수령대행 및 보험업무의 대리 8. 대여금고 9.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얻은 기타 업무

45 6) 은행 감독 체계 은행 감독 제도 및 감독기관 외환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직접 수행하며, 금융기관 에 대한 감독업무는 종전 중국인민은행에서 전 부문을 관리하던 것을 은행, 증 권, 보험 부문별 관리감독위원회로 분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과거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했으나, 은행 부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2003년 4월 28일자로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기능 이 독립적 감독기구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로 이양되었다. 종 전 현 행 비 고 관리감독기관 설치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수행 주요 감독 업무 내역 현재 동위원회(CBRC)가 상업은행, 신탁투자공사 및 기타 예금은행에 대한 인허 가, 위법행위 조사,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감독 등 감독권한을 주로 행사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주요 업무 내용 1. 은행업 관련 금융기구 관리감독 법규 및 세칙 제정 2. 은행업 관련 금융기구 및 지점의 설립, 변경, 해산 및 관련 업무의 심사 3. 은행업 관련금융기구의 현장 및 현장 관리감독 실시 및 위법행위 조사 및 처분 4. 은행업 금융기구 고급관리인원의 임명관련 자격 심사 5. 전국 은행관련 데이터의 통일 편제관리 및 국가유관 규정의 공포 6. 유관부문이 제출한 저축성 금융기구의 긴급한 리스크 처리관련 의견 및 건의 7. 국유중점은행업 금융기구 감사회의 일상관리 업무 8. 국무원 하달 기타사항의 처리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 은행업 리스크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2006년 12월 말 중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 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등 22개 국가와 지역의 금융 감독 당국과 양자 관리 감독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주요 협력내용은 정보 교환, 시장 진입과 현 장 검사 중의 합작, 감독관리 정보 비밀, 감독관리 협상 등을 포함한다

46 3. 증권산업 1) 일반 현황 구조조정 중인 증권업계 1987년 중국 최초로 선전경제특구 내 선전SEZ 증권회사(Shenzhen SEZ Securities Company)가 설립된 이후, '00년과 '01년 신탁회사에 대한 구조조 정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증권영업부가 독립되어 증권회사로 전환되면서 증권회 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99년 90개 대비 '02년에는 127개로 비약적으 로 증가했다. 하지만, '04년 2월에 공표된 강령인'자본시장의 개혁개방 및 안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중국정부 주도하에 증권업계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경영부진 및 위법행위 적발 증권회사들을 정리하거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증 권회사에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강령의 주요 골자 는 주식시장 개혁과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 증권회사의 시장진입 요건 엄격화 및 기업통치 확립, 고객자산의 남용금지 등이다. 이에 지난 '05년도부터 증권회 사를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創 新 類 와 規 範 類, 부실징후가 짙은 高 리스 크 類 와 處 置 類 로 분류하고 상위 2개 분류는 우대하는 반면 하위 2개 분류는 폐 쇄 내지 면허취소 등으로 정리재편하고 있다. '07년 기준 106개 증권회사가 영업 중이며, 그중 創 新 類 는 29개, 規 範 類 는 31개로 이미 선정됐으며, 46개 증 권회사는 심사 중에 있다. 현지 전문가는 중국정부가 '부강기약( 扶 强 棄 弱 ; 강자는 살리고 약자는 버림)'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경영성과가 우수 한 증권회사들에 대해서는 신규업무진출 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향 후 상위 5-8 强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증권회사 및 지점 추이 (단위:개) 증권회사 지 점 2,420 2,412 2,412 2,412 2,680 2,700 2,936 3,020 3,075 3, 자료원 : 중국증권업협회, 한화증권 상하이사무소 정리

47 創 新 類, 規 範 類 기준 주요 증권회사 현황 创 新 类 1 中 信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公 司 3 光 大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4 招 商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5 国 信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 长 江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7 东 方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8 广 发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9 国 泰 君 安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10 东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1 华 泰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2 海 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13 国 元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4 国 都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5 上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6 平 安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7 银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8 申 银 万 国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19 西 部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0 宏 源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1 中 国 建 银 投 단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2 红 塔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3 南 京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4 山 西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5 国 联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6 兴 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7 第 一 创 业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8 齐 鲁 证 券 有 限 公 司 29 华 欧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規 範 類 1 中 原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 广 发 华 福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3 国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4 信 泰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5 日 信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 华 创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7 万 联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8 中 信 万 通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9 财 通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0 五 矿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11 国 金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2 金 元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3 首 创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4 河 财 达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15 东 吴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6 德 邦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7 长 城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8 万 和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19 东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0 东 莞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1 大 同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22 广 州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3 恒 泰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4 民 生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5 联 合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6 国 盛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7 太 平 洋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8 新 时 代 有 限 责 任 公 司 29 大 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30 渤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31 财 富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주 : 2007년 8월 30일 기준 자료원 : 상동

48 증권업 종사자 현황 2003년 2월부터 증권업 종사자는 등록제로 전환됐고, 2003년 7월 자격관리세 칙을 발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증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증권 업 협회에 등록된 증권업 종사자 수는 62,921명으로 증권회사 종사자 수가 전 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증시가 활황세를 구가 한 이래, 펀드매니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증권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 수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증권자문기관 펀드관리기관 자산관리회사 ,235 64,026 1,375 1, ,396 65,148 2,007 1, ,473 63,983 2,199 1, ,921 57,310 3,421 1, 자료원 : 상동 또한, 07년 증권업 분야 급여수준도 역시 동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본 급여의 상승폭은 약 9.1%, 총 현금 수익의 상승폭은 7.7%에 달했다. 太 和 顧 問 의 증권업 임금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고위층 임금 상승률은 크게 증가한데 반 해, 중저위층 임금 상승률은 소폭 상승했다. 증권업 분야의 일반 직원의 연평균 임금은 4만-17만 위앤이며, 고급 관리자의 연평균 임금수준은 이보다 높은 25 만-35만 위앤이며 최대 100만 위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 간 관리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21만 위앤이다

49 2) 재무현황 자본금 규모 2008년 6월 현재 중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107개 증권회사 중 자본금 규 모가 30억 위앤 이상인 증권사는 11개사로 04년도에 비해 2배 수 늘었다. 그중 50억 위앤 이상인 증권사는 5개사이며, 자본금규모 1위는 海 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로 87억 위앤이다. 그 외 자본금 10억-30억 위앤 44개사, 5억 -10억 위앤 31개사, 5억 이하 21개사를 기록했다. 04년도와 비교해 보면, 자본금 30억 위앤 이상인 증권사는 늘어나는 한편, 자본금 5억 이하인 증권 사는 줄었다. 04년, 08년 자본금 규모 비교 억이상 10-30억 5억-10억 5억이하 증권사 수 주 : 04년, 08년 각각 6월 기준 자료원 : 상동 주요 재무 현황 증권업은 자본시장의 활황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증권 사 실적 기복 변화가 심한 편이다. 증권시장의 주가하락과 거래량 감소, 발행시 장의 부진 등으로 '02년-'05년 4년간 100여개 증권사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적자가 확대되었다. 특히 중개업(Brokerage)위주의 영업을 하고, 다 수의 영업점과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관리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의 적자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06년 증시가

50 강세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07년 증권사의 총자산은 17,313억 위앤, 자기자 본은 3,442억 위앤, 순자본은 2,964억 위앤으로 '02년도에 비해 각각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영업수익은 무려 '02년도의 11배 이상 증가하여 2,836억 위앤에 달했다. 증권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 위앤) 구 분 총자산 5, , , , ,203 17,313 부채 4, , , , ,131 13, 자기자본 1, , ,072 3, 순자본 , 영업수익 자료원 : 상동 '07년 영업수익과 순이익 각각 상위 10대 증권사를 통계한 결과, 10대 증권사 의 영업수익은 1,212억 위앤으로 전체의 42.7%, 순이익은 59억 위앤으로 전체 (1,307억 위앤)의 45.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中 信 證 券, 國 泰 君 安 등 대형 증 권사의 수익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中 信 證 券 은 영업수익과 순이익 기준 1위를 점유하고 있어 자본의 이윤창출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증권사 실적 순위(Ⅰ) 단위 : 백만 위앤 순위 회사명 영업수익 순이익 회사명 中 信 證 券 15,571 3,108 中 信 證 券 8,259 2,371 2 中 國 銀 河 14,469 3,429 國 泰 君 安 7,007 1,362 3 廣 發 證 券 13,904 2,881 國 信 證 券 6,883 1,454 4 國 泰 君 安 13,449 3,920 廣 發 證 券 6,870 1,228 5 申 銀 万 國 12,470 1,857 申 銀 万 國 5,636 1,255 6 國 信 證 券 12,307 2,747 海 通 證 券 5, 海 通 證 券 10,471 2,520 中 國 銀 河 5,125 1,633 8 招 商 證 券 9,690 2,262 招 商 證 券 4,903 1,104 9 華 泰 證 券 9,460 1,981 華 泰 證 券 4, 光 大 證 券 9,454 1,857 光 大 證 券 4, 총액 121,245 26,562 총액 59,313 12,792 주 : 순위는 2007년 기준, 총액은 상위10개에 한함. 자료원 : 상동

51 또한, '07년 순자본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는 전체 비중의 50.8%를 점유하고 있고, 자기자본은 전체의 51.9%를 점유하고 있다. 증감위가 리스크 통제차원에 서 '07 년 8 월 27 일 순자본 계산표준조정 통지를 발표해 증권사 직접주식투자 와 기타주식투자의 순자본삭감비율을 모두 확대하였으나, '07 년 주식시장 상승 세에 힘입어 포트폴리오의 주식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는 예상을 초과하는 이 윤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융자, 증권사 대출, 직접투자 등 자본소모형 업 무의 경우, 증권사의 순자본규모에 대한 요구가 높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돼 향 후 증권사의 업무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海 通 證 券 의 경우, 260 억위안 비공개증자발행안이 '07 년 9 월 28 일 증감위의 비준을 받아 증자에 성공하면서 순자산과 자기자본은 中 信 證 券 다음으로 중국내 2 위로 부 상하였다. 상위 10대 증권사 실적 순위(Ⅱ) 단위 : 백만 위앤 순위 회사명 순자본 자기자본(순자산) 회사명 (2007년) (2007년) 1 中 信 證 券 40,675 中 信 證 券 46,279 2 海 通 證 券 34,522 海 通 證 券 36,491 3 國 泰 君 安 17,975 國 泰 君 安 22,521 4 廣 發 證 券 10,178 廣 發 證 券 13,195 5 中 國 銀 河 9,503 中 國 銀 河 11,354 6 申 銀 万 國 9,324 申 銀 万 國 10,895 7 國 信 證 券 8,168 國 信 證 券 10,768 8 光 大 證 券 7,556 光 大 證 券 9,943 9 東 方 證 券 6,414 東 方 證 券 8, 招 商 證 券 6,360 華 泰 證 券 8,310 총액 150,675 총액 178,572 주 : 순위는 2007년 기준, 총액은 상위10개에 한함. 자료원 : 상동 한편, '07년 자기자본이익률(ROE)는 41.3%이며, 湘 財 證 卷 의 ROE가 88.93% 로 1위를 점유했다. 中 信 證 券, 國 信 證 券, 招 商 證 券 등 ROE가 50%를 넘는 증권 사는 무려 37개사로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52 2007년 주요 증권사 수익 현황 단위 : 억 위앤, % 자료원 : 國 泰 君 安 證 券 硏 究 所 순이익 중국 증권사 수익구조 4) 중국 증권사들의 수익원은 주로 중개업무, 자영업증권업무, 투자은행(IB)업무, 자산관리업무와 워런트발행, 직접주식투자 등 업무에서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07 년 증권사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중개업무수익은 총수익의 약75%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자기자본투자(PI) 수익이 약 20%를 차지 한다. 2007년 주요 증권사 수익구조 기타 공정가치 투자수익 자산관리 위탁발매 위탁매매 4) 건홍리서치 '중국 증권, 보험업 시장분석' 07년 보고서 참고

53 자료원 : 國 泰 君 安 證 券 硏 究 所 그 외 투자은행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대략 5%로 해외 증권사와 비교할 때 중 개업무와 자기투자(PI)업무의 비중이 과도하여 시황에 따라 중국 증권사의 수익 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중국 증권사들은 향후 주식거래대금의 활성화 수준, 주가지수선 물 등 신규 시장 개장 주식시장의 전체유통( 全 流 通 : 비유통 주의 유통성질을 변화해 모든 주식을 일반유통주로 동일화하는 것), 자산증권화, 워런티 및 각종 파생상품 출시 등을 감안하면 중개업무 위주의 대형 증권사의 실적도 장기적으 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5), 중국내 도시은행의 상장 붐, 우수 중 소기업의 IPO, 비공개증자발행 등 자금조달활동 6), 사채 등 채권류 금융상품 발전 등 증권사의 투자은행(IB)업무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성장하고 있어 IB 실 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中 信, 銀 河, 申 万, 國 信, 廣 發, 招 商 등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수익도 대폭 증가 할 전망이다. 5) '05년 상하이/션젼 증권거래소 Option 업무관리 시행 규칙을 발표하면서 증권사 업무 다원 화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단행하고 있다. 6) 현재 交 通 銀 行, 平 安 保 險, 中 國 鋁 業, 建 設 銀 行 등 기업의 A 주 IPO 가 완료되고 中 石 油, 中 移 動, 中 電 信 등 대형국유기업의 A 주 회귀에 들어간 상황이다

54 3) 증권사 설립 등록 요건 및 설립 절차 설립규제 ( 증권법 122, 123, 126) 증권법 상 증권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업무를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증권회사를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위(CSRC)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감위 (CSRC)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증권 업무를 영위하 지 못한다. 현재는 중국 국내기관에 한해서 설립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 외국계 증권사 설립이 허용될 경우 중국 국내기관에 적용되는 요건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설립 허가 요건( 증권법 124, 증권회사관리방법( 證 券 公 司 管 理 辦 法 ) 6, 7) 일반증권사와 Brokerage전문 증권사 설립 허가 요건은 증권법 제124조 에 근거하며, 일반증권사 설립허가 요건이외에 최소 15명 이상의 증권업무 종사자견을 구비한 인원 채용 및 전산서비스를 갖추어야 Brokerage전문 증 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회사관리방법 에 의하면, Online Brokerage전 문증권사 설립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증권업무 종사자격을 구 비한 인원뿐만 아니라, 최소 10명이상의 전산 전문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증권사 설립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증권회사 1. 법률과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이 있을 것 2. 주요 주주가 지속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 보유, 신용 양호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혹은 위규( 違 規 )행위가 없고, 자기자본 (순자산)이 2억 위앤 이상일 것 3.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이 있을 것 4.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임명자격을 구비하고, 종사자가 증권 업무종사자격을 갖출 것 5. 완벽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6. 기타 건전성 기준에 부합할 것 7.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국무원이 승인하고, 증감위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갖출 것

55 On/Off Brokerage전문증권사 설립요건 비교 Brokerage전문증권사 납입자본금 5,000만 위앤 이상 지분 구성 별도 규정 없음 Online Brokerage전문증권사 5,000만 위앤 이상 증권사 또는 신용 양호한 IT회사 지분비율이 20%이상 인적 구성 거래 관련 시스템 증권종사자격증을 갖춘 종사자 15명 이상 회계, 법률, 컴퓨터 전공 종사자를 갖출 것 증감위가 규정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팩스 등의 송신시스템 구비 증권종사자격증을 갖춘 종사자 15명이상, 전산 전문기술자 최소 10명 이상, 고급관리 중 전산전문 기술자 최소 한명 이상일 경우 증감위가 규정한 Online 증권거래 Total Solution(S/W, H/W등) 구비 설립허가 신청 절차( 128 등) 증권회사 설립하여 증권 업무를 영위하는데 설립과 영업허가의 두 단계 신 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증권회사는 증 권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구 분 신 청 절 차 설 립 영 업 1. 증권회사 설립 신청서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제출 2.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설립신청서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정 요건과 법정 절차, 감독관리원칙에 따라 심사,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3. 신청인은 설립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권회사를 설립. 6개월 내에 설립하지 않을 경우 승인 실효. 단, 특수 상황 시, 최대 3개월 간 설립 연기 가능. 1. 설립 완료 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영업신청서류( 開 業 批 準 )를 접수하여 증권업무경영허가증( 經 營 證 券 業 務 許 可 證 )혹은 증권업허 가증( 證 券 營 業 許 可 證 )을 취득. 2. 영업신청서류와 취득한 허가증을 가지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절차를 거쳐 영업면허를 받은 후에 영업활동 가능. 3. 단, 등록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됨

56 지점, 기구의 설립, 인수, 취소 및 변경( 129) 이하 항목에 한해서 반드시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요 사 항 1. 증권회사가 지점 기구의 설립, 인수 또는 취소 2. 영업의 중단, 해산, 파산의 경우 3. 증권업무기구를 설립, 인수 또는 주식지분 참여를 할 경우 4. 업무범위 또는 등록자본의 변경 5. 5% 이상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 변경 6. 회사정관 중 중요 조항의 변경 7. 합병, 분할, 회사 종류의 변경

57 4) 증권사 재무규제 제도 업무범위별 재무규제 ( 증권법 126) 증권회사의 등록자본은 실제 납입된 자본을 말하며, 증권회사의 최저 등록 자본금은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원칙과 각 업무의 위험정도에 따라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하 규정된 한도액을 미달하면 안 된다. 업무 범위 등록자본금 규제 순자본 규제 증권 중개업무, 증권 투자자문, 증권거래 및 증권 투자 관련 재무자문 업무 등 3개 업무영역 수행 증권인수 및 보관, 증권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중 1개 업무영역 수행 증권인수 및 보관, 증권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중 2개 업무영역 수행 5천만 위앤 이상 1억 위앤 이상 5억 위앤 이상 2천만 위앤 이상 5천만 위앤 이상 5천만 위앤 이상

58 5) 업무규제 현황 업무영역 및 겸업규제( 증권법 6, 125, 136) 1999년 7월 1일 공표, 실시된 증권법 에서는 증권회사를 종합증권회사와 중개형 증권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나, 2006년1월 1일부로 새로 수정, 공표 실시된 증권법 에서는 증권회사를 구분지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거쳐 증권회사는 아래 분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증권위탁매매업무, 증권위탁발매업무, 증권 자기매 매업무 및 증권자산관리업무는 분리, 관리해야 한다. 증권회사의 영업범위 업무 내용 1. 증권의 위탁매매(Brokerage) 2. 증권투자자문 3. 증권거래 및 증권투자 관련 재무고문 4. 증권인수 및 보관(Underwriting) 5. 증권자기매매(Dealing) 6. 증권자산 관리업무 7. 기타 증권업무 한편,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은 독립적으로 경영, 관리하고, 증권 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과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적 업무규제 중국 증권회사는 중국증감위가 발급한 License를 취득해야 관련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증권법 및 06년 7월에 발표된 증권회사리스크지표관리규정 ( 證 券 公 司 風 險 控 制 指 標 管 理 辦 法 ) 에 근거하여 영위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엄 격히 규제 제한하고 있다. 또한, 07년 8월 1일 부로 증권회사분류관리감독관 련지침( 證 券 公 司 分 類 監 管 工 作 指 引 ) 을 시행하면서,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능 력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69개 지표에 근거하여 A(AAA,AA,A), B(BBB,BB,B), C(CCC,CC,C), D, E등 총 11등급으로 증권회사를 평가한다. 등 급에 따라 증권회사가 신청 할 수 있는 허가증 범위가 확대된다. 즉, A급 이상의

59 증권회사에 한해 자산관리업무 종사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증권회사 업무License 자격 요건 주요 업무영역 위탁매매(Brokerage) 증권자기매매 (Dealing) 증권인수 및 보관 (Underwriting) 고객자산관리 종합자산관리 증권융자 (Margin Trading) 업무규제 및 영업제한 ㆍ순자본이 2,000만 위앤 이상 ㆍ납입자본금이 5,000만 위앤 이상 ㆍ Brokerage업무와 동시에 종사할 경우, 순자본은 1억 위앤 이상 ㆍDealing주식규모는 순자본의 100%이하 ㆍ2명이상의 Sponsor자격 인원 보유 ㆍ 최근 24개월간 위법행위로 인하여 증감회(CSRC)로부터 Sponsor자격 취소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ㆍ Brokerage업무와 동시에 종사할 경우, 순자본은 1억 위앤 이상 ㆍ종합증권회사 ㆍ순자본 최소 2억 위앤 이상 ㆍ증권위가 지정한 각항의 위험통지표( 風 險 監 控 指 標 )에 부합 ㆍ증권 자기매매, 자산관리, 증권투자펀드관리등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종사자가 최소 5인 이상 ㆍ최근 1년간 행정 및 형사법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ㆍ 제한된 종합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순자본 최소 3억 위앤 이상 ㆍ 非 제한 종합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순자본 최소 5억 위앤 이상 ㆍ최근 1년간 고객자산을 남용하지 않은 경우 ㆍ중국증권협회가 선정한 創 新 類 종합증권회사 ㆍ증권위탁매매업무 3년 이상 ㆍ최근 6개월 간 순자본 평균 12억 위앤 이상 ㆍ 최근 2년간 증권위가 지정한 각항의 위험통지표 부합

60 6) 증권관련 기관 주요 현황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2개의 증권거래소와 3개의 선물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 구( 中 國 證 券 登 記 結 算 公 司 )가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및 증권거래소관리규정 에 따라 설립이 승인되어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매매장소와 증권매매 호가( 呼 價 )시스템 을 말한다. 현재 중국 내에 1990년 12월 상하이( 上 海 ) 증권거래소, 1991년 7월 션젼( 深 圳 )증권거래소등이 설립되어 있다.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선물거래소관리규정 에 따라 설립되어, 상하이 선물거래소 (Shanghai Futures Exchange: SHFE), 다롄( 大 連 ) 상품거래소(Dalian Commodity Exchange: DCE), 정저우( 鄭 州 ) 상품거래소(Dalian Commodity Exchange: DCE), 중국금융선물거래소(China Financial Exchange, CFFEX) 등 중국 내 4개의 선물거래소가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한국의 증권예탁 소에 해당하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션젼증권거래소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 다. 증권 관련기관 체계 중앙정부기관 자율규제기관 국무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업협회 비영리 독립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상하이증권거래소 션젼증권거래소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다롄상품거래소(DCE) 정저우상품거래소(ZCE) 중국금융선물거래소(CFFEX) 상하이증권등록결제회사 션쪈증권등록결제회사

61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1990년 11월, 션젼 증권거래소는 동년 12월에 회원 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주식거래를 위한 장소 및 시설 제공, 불공정거래 감시 및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 내용 1. 주식거래를 위한 장소 및 시설의 제공 2. 거래소운영규칙의 제정 3. 상장 허가 및 조정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 5. 회원사 및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 6. 시장정보의 관리 및 전파 증권등록결제기구 한국의 증권예탁소에 해당하는 증권등록결제회사는 증권법, 회사법 에 따라 2001년 3월에 설립한 비영리목적 법인기관으로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 구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 가능하다. 회사 총자본은 12억 위앤이며, 현재 상 하이증권거래소와 션쪈증권거래소에 지점을 설립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증권거래를 위해 증권의 집중 등록, 예탁과 결제 서비 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 내용 1. 증권계좌, 결제계좌의 개설 2. 증권의 예탁과 명의개서 3. 증권보유자명부의 등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시 정산 및 결제 5. 발행인 위탁으로 증권관련 권리의 대행 6.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조회의 처리 7.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업무

62 7) 증권업 감독 체계 증권업 감독제도 및 감독기관 증권 감독기관의 주요 권력은 중앙정부기관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 회( 中 國 證 監 會, 이하 중국증감위)에 집중되어 있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중국증 권업협회( 中 國 證 券 業 協 會 )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1992년 10월, 국무원 증권위원회(SCSC, 이하 증권위)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이하 중국 증감위)가 설립되면서 중국 증권시장의 감독 체계가 형성됐다. 증권위는 정부 기관으로서 중앙집권적인 시장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고, 중국 증감위는 증권위의 집행기구로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의 감독과 규제를 실시하는 기구 이다. 1997년, 8월 국무원은 상하이와 션쪈의 증권시장을 중국증감위의 감독 하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증감위 위원장의 사무소를 두 지역에 배치하였 다. 1998년 4월, 국무원 기구(기관)개혁안(State Council Reform Plan)의 일 환으로 증권위와 중국증감위는 국무원 직속의 한 부처 급 단위로 통합되면서 중앙집권적인 증권감독체계의 틀이 형성되었다. 동년 11월, 국무원은 전국 재 무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가증권규제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재조직할 것을 결정 하면서, 이전에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은 증권 관련 모든 조직들은 중 국증감위의 중앙집권적인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후 중앙집권적인 감 독기관으로서 중국증감위의 권한과 기능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주요 감독 업무( 증권법 178) 중국증감위는 증권시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직무를 수행한다. 주 요 업 무 내 용 1. 증권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예규 및 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심사 또는 승인권 행사 2.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예탁, 결제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3.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투자자산운용관리회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거 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증권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4. 증권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행위준칙을 제정, 감독 실시 5. 증권의 발행, 상장 및 거래의 정보공시 상황을 감독, 검사 6. 증권업협회의 활동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7. 증권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시행 8.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임무 수행

63 8) 기타 관련업 현황 자산운용업( 證 券 投 資 基 金 業 ) 운용 규모 7) 중국 자산운용업은 '01년부터 '06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60%를 상회 하고 있다. 특히 '07년에는 성장률이 100%이상에 달하며 중국 금융산업 중 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이는 '06년부터 주식시장 호황으로 개인의 은행 예금이 감소하고 간접투자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06년 펀드 순가치/은행예금 비율은 '00년의 4배 이상인 5.3%를 기록했다. 중국 자산운용업 성장추이(Ⅰ) 펀드순가치(억 위앤) 821 1,205 2,561 3,246 4,691 8,565 - 순가치/GDP(%) 순가치/은행예금(%) 펀드순자산(억 위앤) 892 1,228 2,057 3,275 4,135 13,193 33,425 순자산/GDP(%) 순자산/시가총액(%) 순자산/유통시가(%) 자료원 : 증감위'증권투자자산운용업통계수치보고서('01~'06)', '07년은 증감위 수치가 업데 이트 되지 않아 HuaAn 데이터 사용 중국의 자산운용업무는 한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자산운용회사( 基 金 管 理 會 社 )가 전업으로 수행하며,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의 운용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다른 금융기관은 펀드 운영 등 자산운용업무 수행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최근 신규 자산운용사 설립허가가 어려워지면 서 기존사 지분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내외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사 지분 인수 한도는 49%로 이다. '06년기준 자산운용사 주주 분류를 보면, 증권회사 28%, 일반기업 20%, 신탁회사 17%, 외자지분 중국 자산운용업 성장추이(Ⅱ) 7) 서봉교(삼성금융연구소), 중국 자산운용업 현황과 특징, '08년 제1회 중국 금융포럼 발표 자료 참고

64 년도 자산운용 사 수 펀드운영수익 (억 위앤) 펀드 관리비 (억 위앤) 펀드 수 폐쇄식 개방식 총계 주: '07년 6월 기준 자료원 : 증감위'증권투자펀드업 통계수치보고서('01~'06)', '07년은 증감위 수치가 업데이 트 되지 않아 중국 SOHU의 중국데이터 사용 12%, 상장회사 12%, 은행 2%, 기타금융계 9%이다. 중국 자산운용사 의 주요 영업 수익은 펀드 관리비 수익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펀드 상품은 폐쇄식 펀드(환매청구권 無 )에서 개방식 펀드(환매청구 권 有 )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주식형 펀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투자원본이 1회 설정하는 단위형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 모 집방식은 대부분 공모형으로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파트너쉽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07년 6월 사모투자기업법( 合 伙 企 業 法 )을 제정했다. 펀드 종류 및 한 중 비교 분류기준 종 류 한 국 중 국 법률 조직형태 계약형, 회사형(paper company설립) 계약형위주 계약형 투자원금 회수방법의 제한 개방식(환매청구권 有 ) 폐쇄식(환매청구권 無 ) 개방식 폐쇄식 개방식 투자원본의 증감여부 단위형(투자원본이 1회설정) 추가형(추가적 자금모집) 추가형 단위형 투자상품의 종류 주식형/혼합형/MMF 등 다양(주식형 비중 높음 주식형 위주 모집방식 공모형, 사모형(가입권유 50인이하 등) 공모>사모 공모형 위주 자료원 : 서봉교(삼성금융연구원),중국 자산운용업 현황과 특징, 2008 특히, 투자원본이 1회 설정하는 단위형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 모

65 집방식은 대부분 공모형으로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파트너쉽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07년 6월 사모투자기업법( 合 伙 企 業 法 )을 제정했다. 운용 제도 중국의 증권투자펀드 제도는 증권투자펀드법(2003) 을 중심으로, 증권투자 펀드관리회사 관리방법(2004)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국증감위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설립요건( 증권투자펀드법 13,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 관리방법 6) 설 립 요 건 1. 증권투자펀드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증감위가 규정한 규정에 부합 2. 등록 자본금 1억 위앤 이상, 주주가 반드시 화폐자금으로 실제 납부, 국외주주는 마땅히 자유태환가능화폐로 출자 3.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위 규정에 부합하는 임직예정 고급관리요원 및 연구, 투자, 평가, 마케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임직예정의 고급관리요원, 업무요원이 15명이상, 펀드업 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4.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방범시설과 업무관련 기타의 시설 5. 중국증감위 규정에 부합하는 감찰, 리스크제어 등의 내부감독제어제도 6. 국무원의 심사 비준를 받은, 중국증감위가 규정한 기타의 조건 자산운용사의 주요주주란 출자액이 자산운용사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25%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주요 주주를 제외한 기타의 주주는 등록자본 금, 순자산을 각각 1억 위앤 이상 보유해야 한다. 중외합자 자산운용사의 국내 외 주주요건도 이와 상동하다. 주요 주주요건(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 관리방법 6, 7) 1. 증권경영, 증권투자자문, 신탁 자산관리 또는 기타의 금융자산관리에 종사 2. 등록자본금 3억 위앤 이상 3. 3년 연속 양호한 회계, 회사관리 건전, 내부감독제어제도 갖춘 경우 4. 최근 3년 위법, 불법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5. 최근 3년간 세무, 공상 등의 행정기관 및 금융 감독, 자율관리, 상업은행 등의 기구에 불량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자산운용사의 설립 시, 중국증감위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신청인은 허가서류

66 접수일부터 30일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공상행 정관리기관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중국증감위로부터 '' 자산운용 자격증명''을 수령해야 한다. 중외합자의 자산운용회사는 또 법률, 행 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신청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외화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는 반드시 공상등록등기수속 완 료일로부터 10일내 중국증감위가 지정한 신문과 간행물에 회사성립사항을 공 고해야 한다

67 선물업 운용 규모 '98년 중국증감위가 선물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상하이에 있는 3 개의 거래소를 상하이 선물거래소로 통합하고, 정쪼우 상품거래소와 따롄 상 품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를 폐쇄 조치하였다. 이에 현재 중국 상품선 물거래소는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는 전기동, 알루미 늄, 고무선물이 거래되었으며, 쌀과 합판선물이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다. 정 쪼우 상품거래소는 녹두선물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그외 적두, 소맥(밀), 땅콩선물, 면화와 설탕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따롄 상품거래소에서 는 대두와 맥아선물이 거래되었고, 대두유와 대두박 상품이 개발되었다. 또 한, 중국은 금융선물 옵션거래를 위해 '06년 9월 중국 금융선물거래소를 상 하이에 설립하였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향후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시 작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 선물업시장은 발전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선물거래량을 보면, '01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03년 이후 폭발적으 로 증가하여 '06년 거래금액 기준 약 21조 위앤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07 년 에는 전체 거래량이 7.28억 건, 그 거래금액이 41조 위앤으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에 있다. 중국 선물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추이 단위 : 만 계약, 억 위앤 , , , , , , , ,000 50,000 0 거래량 거래금액 주: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68 운용 제도 중국의 선물시장제도는 선물거래관리조례 를 중심으로 선물거래소관리 방법 과 선물회사관리방법 이 있다. 중국증감위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체 나 개인도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선물거래업무를 할 수 없다. 선물시장은 중국 증감위의 감독관리하에 있으며, 중국선물업협회와 선물거래소는 법에 따라 선 물회사에 대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한다. 또한 선물 보증금 안전관리감독 기구는 보증금의 안전에 대하여 감독한다. 설립요건( 선물거래관리조례 16, 선물회사관리방법 7) 주 요 설 립 요 건 1. 등록 자본금 3천만 위앤 이상 2. 선물업 종사자 자경을 갖춘 인원 15인 이상 3. 자격을 갖춘 고위관리인원 3인 이상 4. 규정에 맞는 경영장소와 업무시설 5. 건전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제도 6. 회사 주요 주주가 최근 3년 내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선물회사 주주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중국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 며, 자유태환가능화폐로 출자해야 한다. 또한, 화폐 출자 비율은 85%이상이어 야 한다. 5% 이상의 주식 보유 주주의 주요 요건( 선물회사 관리방법 7) 1. 실제투자자본과 순자산은 3천만 위앤 이상이며 최근 2개 회계연도에서 최소한 1개 회계연도는 이익을 창출한 경우 2. 실제투자자본과 순자산이 2억 위앤 이상인 경우 3. 순자산이 실제투자자본의 50% 이상 또는 부채가 순자산의 50% 이하이며, 재무상 황이 양호한 경우 4. 선물회사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대외 장기지분 투자액의 누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5. 액수가 비교적 튼 미상환 채무가 없는 경우 100% 지분 보유 주주의 주요 요건( 선물회사 관리방법 8) 1. 상위(7조 규정)의 조건 부합 2. 순자본 10억 위앤 이상 3. 순자본 혹은 유사 지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순자산 15억 위앤 이상

69 선물회사 설립 시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요건은 상이하다. 한편, 중국 선물회사의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허가제라는 것이다. 증감위는 상품거래거래, 금융선물거래 업종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물회사는 국 내선물중개업무를 신청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선물중개, 선물투자자문 및 중국증감위가 규정한 기타 선물업무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선물과 관련 된 자기매매업무를 할 수 없으며, 주주나 기타 유관 인사에게 대외 담보를 금한다

70 4. 증권시장 1) 개요 설립 및 발전추세 90년대 초 증권거래소 설립 후 양적으로 비약적 성장세 1984년 상하이의 飛 樂 音 響 이 최초로 주식을 발행하고, 동년 7월 주식발행 에 관한 임시관리방법 이 제정되면서 중국의 증권시장이 형성됐다. 8) 특히, '90년 上 海 증권거래소, '91년 深 圳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고 '92년 감독기관인 중 국증권감독위원회(CSRC)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양적 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상장기업 수는 '91년 14개, '92년 53개 회사에서 '07년 1,550개사 로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도 '92년 말 1,048억 위앤에서 '07년 말 32조 7,141 억 위앤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시장의 출현은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 부의 자금조달과 은행대출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저금리로 국내 외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들의 주식발행 및 상장은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의 대표적인 주권분치를 표방 하여 일부 주식만 유통시키고 상당수 주식은 유통시키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였 다. 98년-'00년 증시과열과 국유기업의 폐단 '98년, '99년 세계적인 주가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버블이 우려될 정 도 연평균 20% 상승하였다. 또한, '00년 상하이와 션쪈증권거래소의 매매회 전율이 각각 499%, 504%에 달하여 투기 시장 국면에 진입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01년 '국유주 처분계획'발표와 국유 기업의 IPO로 고가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채택하였다. '01년 이후 5년 연속 장기 침체 '00년 이후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강화, 상장기업에 대한 매분기 결산개시의 무 부여, 증권투자 신탁회사설립,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허용, B주 시장에서 의 내국인 거래허용, 적격외국기업투자자(QFII)제도 도입을 통한 A주 시장에 서의 외국인 거래허용, 션쪈증권거래소 중소기업증시(SEM Borad)설립 등 8)'86년 말 상하이의 飛 樂 音 響, 延 中 實 業 등 두 회사의 주식이 위탁매매 되어 최초의 주식거 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거래된 주식은 11,453주이며, 액면가격은 10위앤이다

71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혁에 대한 투자자의 불 만과 불신, 정보 공시 미흡, 증권회사의 공신력 상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 로 증시가 5년 연속 하락, 장기 침체 국면에 쳐한다. 특히, 기업가치가 반영 되지 않은 공모가( 價 ) 결정으로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은 빈발했다. 이는 IPO (공모발행)시 복잡한 심사과정 등이 주식발행의 이권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04년 한해 중 15.4%, '05년 한해 중 8.3%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증시 침체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증대 하여, '00년 60백만명 수준(연 26%증가)에서 '04년 3% 증가율을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 증가가 둔화했다. '06년-'07년 증시 부양책으로 회복세 시현 년도 2005년 9월 10월 11월 2006년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2006년 주요 증시부양책 상하이거래소/션쪈거래소/증기등기결산공사, 상장사비유통주 개혁실무가이드 발표 新 증권법, 新 회사법 발표 상무부/증감위, 상장사 비유통주개혁 중 외자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문 발표 중국증감위, 상장사 스톡옵션 관리방법 시행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 외국전략투자의 A주계좌 개설에 관한 통지문 발표 중국인민은행, 4월 28일부로 1년기한 대출금리 기존 %로 0.27P 인상 8일 상장사 증권발행관리방법 15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션젼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수정본 발표 18일 주식 최초발행 및 상장관련 규칙 출범 19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션젼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 수정본 발표 20일 상하이 션쪈증권거래소 주식 온라인발행/청약 실시방법 각각 발표 8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증권상장심사 장점규정 발표 중국인민은행, 7월 5일부로 위앤화 지급준비금 0.5%인상 중국증감위, 증권사용자업무시범점 관리방법 및 증권사 융자 업무시범점 내부관리 가이드 발표, 8월1일부로 시행 8일 상무부,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합병규정 발표 중국인민은행, 8월19일부로 1년기한 예대금 금리 각각 0.27%P인상 21일 상하이 션쪈증권거래소, 융자거래 시범점 실시세칙 시행 26일 증감위, 적격외국투자자 경내증권투자 관리방법 발표 8일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설립 18일 증감위, 증권발행 및 대행관리방법 수정본 발표 중국인민은행, 11월15일부로 지준율 0.5%P인상 24일 선물회사리스크통제지표 관리방법 의견수렴 30일 증감위 통지문, 상장사 연말보고서 신규 회계준칙 집행

72 '05년 4월 이후 비유통주의 순조로운 유통주 전환과 정부의 기관투자가 주식매 입 장려 및 유도로 시장분위기가 호전되면서 '01년 하반기 이후 부진을 보여 온 주식시장은 '05년 12월 초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B 주는 A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인식와 함께 A시장과의 통합 기대감이 작용하여 '06년 상승을 지속하여 '07년 10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6,092.1)를 기록하였다. 특히, 국유주 법인주 등 각종 비유통 주식 을 유통 주식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식 구조 개혁이 완료 등의 증시부양 책으로 중국정부가 06년 한 해 동안 일련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증권시장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08년 최근 현황 '07년 10월 이후,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6000P에서 3000P로 차례로 붕괴시 켰다. 최근의 중국 증시 부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는 수급 불안 및 기 업 실적 둔화라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세 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1) '08년부터 3년간 비유통주(보호예수) 해제물량이 유통시장에 출회되고, 중앙기업이 기업공개(IPO), 레드칩의 재상장, 차스닥시장의 출범 및 유상증자 물량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수급악화 우려가 증시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시장 수급측면에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시중 유동자금 또한 긴축정 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Market Premium으로 작용하던 기업 수익증가율도 주가하락으로 투자수 익이 적자로 바뀌면서 크게 악화되었다. 증권시장 주요 특징 및 이슈 주식시장의 이원화 우선, 중국내 증권시장은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로 구분된다. 중 국기업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H주(외국주)를 광의로 포함하며, 홍콩 거래소의 H주를 중국 B주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주로 구분한다. 또한, 중국기업 이 홍콩에 설립한 자회사의 기업공개로 홍콩증시에 상장되는 경우에 이를 Red Chip으로 지칭한다. 거래 주체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주식)으로 분리한 다. 내국인이 투자 가능한 주식시장은 상하이A주식과 선전A주식이며, 외국인투 자 주식은 상하이B주식(미달러화 표시)과 선전B주식(홍콩달러화 표시)이다. 이 와 같이 주식시장을 이분화한 이유는 주식 발행 규제 및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73 을 통해 외환관리를 통제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홍콩 및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주식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고, 홍콩은 H주식, 뉴욕은 N주식, 싱가포르는 S주식으로 분류한다. 주식시장 분류 지역 구분 거래 및 시장 특성 종목수 시가총액 평균 PER배 내 상하이A 174,983억 국 중국 국내 투자자 및 QFII투자 가능 853 인 (RMB) 위앤 25.1 용 션쪈A 41,617억 주 상동 688 식 (USB) 위앤 중국 본토 시장 홍콩 상장 주식 해외 상장 주식 외 국 인 용 주 식 상하이B (RMB) 션쪈B (홍콩달러) H주식 Red Chip S주식 N주식 외국인 투자자 전용시장 (외환보유 내국인거래 가능) 주 : 2008년 6월 9일 기준 자료원 :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 참고 자체 정리 중국 상장기업의 주식은 크게 유통주(negotiable shares)와 비유통주 (nonnegotiable shares)로 분류된다. 유통주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 능한 주식으로 개인 사회주가 이에 해당된다. 비유통주는 거래소를 통해 거 래가 불가능한 주식으로 사회개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으로 발기인주(국가 주, 법인주), 모집법인주, 종업원주등을 포함한다. 비유통주는 전체 주식의 54 상동 억 위앤 879억 위앤 중국 국내기업의 홍콩상장 주식 중국기업이 홍콩에 설립한 기업 주식 중국기업의 싱가폴 시장 상장 주식 중국기업의 뉴욕시장 상장주식 주식의 종류별 구분 비유통주 발기인주 국가주 국내법인주 모집법인주 법인주 외자법인주 종업원주 비유통주 발기인주 모집법인주 종업원주

74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80%정도가 국유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90년 주 식시장의 설리 초기에 기존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일부 주식만을 유통시 켰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법인주는 자금 여력이 없는 국유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출자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식이다. 또한, 비유통주에서 유통주로 전환한 주식의 별도 구분표시를 한다. 중국 정부 는 '05년 4월 이후 상장기업의 전환 주식에 대해 'G'주로 표시했고, '06년 10월, 'G'주 표시 폐지하고, 일부 미 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S'자로 표시한다. 최근 주요 이슈 (1) B주, A주로 통합 (B주 개혁)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B증시의 역할 소진으로 B주를 다시 A주 로 통합하기 위해 방안이 논의 중이다. 특히, 여주제약(200513)이 지난 6월 5 일 B주 일부를 약 30%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소각할 것이라 발 표하였고, 중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면 B주 개혁에 대한 윤곽 잡힐 것으로 기대 된다. (2) 중국 개인투자자의 홍콩 증시 투자 허용(홍콩 직통차) 07년 9월 본토증시의 과열을 막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중국 개인투자자 의 홍콩 증시 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텐진 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 로 지정하여 자국 내 개인투자자가 홍콩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그로부터 채 몇 일 지나지 않아 본토증시의 약세, 홍콩증시로의 핫머니 유입에 따른 버블 우려, 차스닥 출범 임박 등으로 인해 해당 안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안은 2008년 9월 현재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3)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해외기관투자자 자격인증 제도로, 자격요건을 갖춘 해외 기관의 A주 투자를 허용한다. 07년 12월 투자한도액이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 며, 자격요건 또한 완화되어 QFII 허용 기관이 08년 6월 기준, 58개로 약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중에 있다. 특히, 투자한도 상향 조정은 장기적으로 수요기 반 확충효과를 통해 중국 증시의 체질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국내투자기관 자격 인증제도로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제도를 개정해

75 중국 금융기관이 해외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은행, 증권사, 보험 사 등 금융회사 종류별로 투자가능 대상 및 위험 수준이 상이하다. 중국계 은행 의 경우 가장 먼저 QDII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초기에는 보수적인 고정수익자산 투자가 주를 이루다가, 2007년 5월 QDII 쿼터의 50%까지를 해외 증시에 투자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적으로도 제한을 두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상호 감독 협력 MOU를 체결한 국가의 증시에만 투자를 허용하였고, 점진적으로 그 대상국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현재 홍콩,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에 투자가 가능하며, 최근 한중 금융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국내 에도 중국계 은행 QDII 자금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및 증권 QDII의 경우에는 투자 한도 및 대상국가에 제한이 없어, 보 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2007년 9월 자산운용사 QDII 펀드가 첫 출시되 며 청약 하루 만에 물량이 소진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글로벌 신용 위기로 인한 해외 증시 침체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근에는 QDII 펀 드 출시가 미약한 상황이다. (5) 비유통주등 물량 대거 출회, 수급악화 '05-'06년까지 완료된 비유통주 개혁 물량이 1년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끝 내고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비유통주(보호예수) 해제 물 량이 대거 유통 시장에 출회되었다. '08년 2월 2천억 위안의 보호 예수 해제 물 량으로 증시에 수급 악화가 우려됐고, 8월에 약 3500억 위안의 물량 보호예수 해제가 예상되어 08년 연말까지 공급물량이 약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IPO 관련 매각 제한 해제 물량, 유상증자 물량, 레드칩의 재상장등으 로 수급 악화가 더욱 우려된다. 이에 '08년 중국 정부는 QFII 확대, 신규펀드 대 거 인가, IPO 심사 엄격화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으며, 4월 비유통주 매각 제 한 해제에 대한 의견 등 일련의 정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중국 증권시장의 문제점 불균형적인 주식/채권 비율 '07년말 중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32.7조 위앤으로 '06년 중국 GDP의 155%에 이르나, 유통주는 총 주식의 단지 28.4%에 불과하였다. 또한, 채권 시장 규모(총자산의 8.72조위앤)는 주식시장의 26.7%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회사채시장의 발전이 부진하였다. 중국 채권시장은 소량의 단기융자채권을 위주로 형성되어, 전환사채, 분리거래 회사채, 상장회사채 등 진정한 의미의 회사채는 4.1%에 불과한 미약한 수준이다

76 발행과정, 승인절차 복잡 국제적으로 주식거래소에서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은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개기구, 전문기구의 기능이 미약하며, 채권상품마다 승인 기준이 상이하고, 행정승인은 금액한도제( 額 度 制 )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 하이, 션쪈 증권거래소간의 등기결산기술 시스템 분리, 독립으로 인하여 중 국 전체 증권거래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A주, B주, H주로 시장으로 분 할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채권시장도 은행간 채권시장, 거래소 채권시장, 은행창구 거래시장으로 분할되어 차익거래가 미약하다. 기업 내 외부제약 시스템 불완전 상장회사 내부경영에 있어 지배주주(owner-manager)및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등이 형식화되어 있어 기업 내부 감사 시스템이 불완전하다. 또한, 시장퇴출제도의 융통성 부족하고 행정상 간섭이 심한 편이다. 시장별 퇴출제 도 불완전하며, 국유지배주의 상장 및 회사회생에 대한 행정 간섭이 강하다. 특히, 상장회사 합병과정 중 위법현상이 다발하다. 투자자 구조의 불합리, 기관투자자 규모 작아 중소 개인투자자 비율이 과도하며,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부족하다. 이는 증권투자펀드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 경영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 사회보험기금, 기업연금 등에 대한 기타 유형의 기관투자자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양로금제도 발전 지체, 보 험자금 실제투자가 적은 편이다. 비공모형 투자펀드발전이 규범화되지 않아, 사모주식 투자펀드의 퇴출통로가 불완전하다. 2007년 말 주식시장 투자자 시장점유 비중 25.68% 0.01% 1.40% 2.52% 1.65% 0.81% 51.29% 16.63% 개인투자자 일반기관투자자 증권투자기금 증권회사 기업연금 보험회사 QFII 전국보험기금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중국자본시장발전보고( 년)

77 2) 유통시장(거래소시장) 거래소 현황 2007년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총 1,550개 사로, 총 시가가 32 조 7,141억 위앤으로 GDP의 140%에 달한다. 증권 위탁계좌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01년 주식시장 침체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다가,'0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07년 13,887만 좌로 전년대비 6,033만 좌 늘 어, 약 2.3배 증가하였다. 중국 내 상장회사는 1994년에 비해 약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연간 증가율은 1996년에 64% 증가한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 세이다 년 상장회사와 증권계좌수 추세 단위 : 개사, 만 좌 상장회사 증권위탁계좌수 자료원 :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 중국 내 2개 증권거래소중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션쪈 증권거래소에 비해 상장기업 및 시가총액 규모가 크다. 2008년 6월 기준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 장주식의 시가총액규모는 14조 4,508억 위앤으로 선전 증권거래소의 3조 3,524억 위앤에 비해 4.3배이다. 또한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863개사로 선전거래소의 723개사보다 많은 수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주요지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상장회사수(개) 상장주식수 상장증권수 주가총액(억위앤) 29,804 26,014 23,096 71, , ,508 유통주 수(억주) 1,157 1,367 1,561 2,254 3,399 4,244 유통시가(억위앤) 8,201 7,351 6,755 16,428 64,532 42,710 자료원 : 상하이 증권거래소

78 션쪈 증권거래소 주요지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상장회사수(개) 상장주식수 상장증권수 주가총액(억위앤) 12,653 11,041 9,334 17,791 57,302 33,527 유통주 수(억주) ,177 1,511 1,796 유통시가(억위앤) 4,977 4,337 3,876 8,575 28,532 16,915 자료원 : 션쪈 증권거래소 거래 현황 2006년부터 비유통주 개혁의 추진과 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에 힘입어, 상하이 션쪈 주식시장의 거래액과 거래량은 대폭 증가했다. 07년 총 거래수 는 '03년(4,263억 주)보다 약18배 증가한 7조 5,991억 주이며, 총 거래량은 '03년(20조 4,428억 위앤)보다 약 11배 증가한 225조 6,427억 위앤이다. 특히,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거래수량과 거래량은 션쪈 증권거래소보다 크게 상회하였다. '08년 6월 기준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거래수량은 4,050억주로 션쪈 증권거래소(495억주)보다 약 8배 많으며, 거래량은 1조 9,049억 위앤 으로 션쪈 증권거래소(6,730억위앤)보다 약 3배 크다. 증권거래소 주식 거래현황 단위 : 억 주, 억 위앤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0 자료원 : 상하이 션쩐 증권거래소 거래수 거래량

79 상하이 증권거래소 거래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거래수량(억주) ,528 55, 거래량(억위앤) 82,912 76,927 49,775 91, ,015 19,049 주식거래량 20,824 26,471 19,240 57, ,434 11,322 국채거래량 58,482 47,048 26,394 17,025 19, 자료원 : 상동 션쪈 증권거래소 거래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거래수량(억주) 1, ,526 3, ,417 20, 거래량(억위앤) 12,152 16,421 13,276 38, ,645 6,730 주식거래량 11,291 15,863 12,425 32, ,122 5,540.5 국채거래량 자료원 : 상동 주가지수 현황 상하이 증권거래소 종합지수는 '05년 12월 1,161.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07년 10월 사상 최고치(6,092.1p)를 기록한 이후, 12월 4,470.9p, '08년 3000p를 차례로 붕괴하며 6월 현재 2,323.58p를 기록하고 있다. '06-'07 년 주가 상승 원인은 주주권 가치배당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인민폐 평 가절상에 대한 기대 역시 고조됐으며, QFII의 규모확대 가속화와 저축자금의 주식시장 진입 및 증권투자펀드, 보험자금, 사회보장기금, 기업 연금 위주의 기 관자금이 주식시자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자금이 풍부해 졌음을 들 수 있다. 하지 만, '08년부터 3년간 비유통주(보호예수) 해제물량이 유통시장에 출회되고, 중 앙기업의 기업공개(IPO), 레드칩의 재상장, 차스닥시장의 출범 및 유상증자 물 량의 증가 등으로 수급악화 우려가 가중되 증시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주가지수가 하락세에 있다. 한편, '08년 6월 상하이 A주와 B주의 주가지수는 각각 2,869.94p, p를 기록하고 있다. 상하이 A주의 주가지수는 B주에 비해 약 14배 높게 형성되며 시장에 따라 주가지수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80 상하이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A 주 B주 종 합 지 수 자료원 : 상동 거래소 거래규정 내용 증권법 과 상하이, 션쪈증권거래소 거래규칙(06년 7월1일 시행부) 에 근거하여 규정이 시행된다. 증권거래는 증권소유자가 소유하는 증권을 타인 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이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증권거래 방식이 허가되 어 있으나, 중국은 증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는 국무원이 지 정한 기타 방식에 이외에는 반드시 현물거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한,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집중가격경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증권거래용 계좌의 개설, 투자자의 증권회사에 대한 위탁, 거 래(증권회사 간 실제거래)수행, 증권거래소 청산부에서 이루어진 청산, 위탁완성( 交 割 ), 증권의 소유권 이전( 過 戶 ) 순으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매매단위 (1) 매매가 단위 인민폐로 거래되는 모든 A주 주문화폐 최소단위(tick price)는 0.01위앤이 며, 홍콩달러로 거래되는 션쪈 B주의 주문 주가 최소단위는 0.01 홍콩달러 이다. 또한, 미달러로 거래되는 상하이 B주 거래 화폐 단위는 0.001달러이 다. 홍콩 종목(H주)의 경우 매 종목마다 별도로 지정된다. (2) 매매량 단위 A,B주를 매입할 경우 최소 주문 단위는 100주이다. 단, 매도일 경우는 수 량에 상관없이 1주단위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B주 거래 매입 최소단위는 '01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상하이, 심천 증권거래소 규칙 에 의하여

81 1000주에서 100주로 개정된 바 있다. 홍콩 종목(H주)인 경우, 최소 주문 단 위는 평균 2000주이나 매 종목 마다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하한가 중국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 주가의 심한 변동을 피하고, 과도한 투기 성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1일 주가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다. 1일 상승폭은 그 전일 종가의 1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하락폭 역시 종가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신주발행 후 상장 첫날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가격제한을 어기는 어떠한 매매도 무효이고 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수용되지 않는다. 현재 홍콩주식(H주)의 경우 상하한가 제한 폭이 없다. 매매 시간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형성되 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유일과 국경일의 경우에 휴장한다. 매매시간은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나뉘고, 오전장은 오전 9시30분 11시30분(한국시간 오 전 10시30분~12시 30분), 오후장은 오후 13 15시(한국시간 오후 2시~4시) 등 총 4시간이다. 동시호가는 9시15분~9시 25분이며, 9시 25분이 되면 시가 가 나오고 9시30분부터는 연속호가가 진행된다. 동시호가 시간에 주문을 했 다면 주문을 취소 할 수 없으며,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연속호가 시간대에 들어서면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대량 거래시간은 오후 15시~15시30 분 사이이다. 단, 기업 공시가 있을 경우와 '거래 잠정 정지' 신청이 접수 될 경우 오전장 개장시각을 1시간 늦춘 10시 30분부터 개장된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매매시간은 오전장은 10시~12시30분까지 이며, 오후장 은 오후 14시 30분~16시이다. 단, 휴장은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별도로 통지 한다. 매매 거래정지 (1) 비정상적인 움직임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식되는 주식에 대해 서 다음날 아침부터 그 주식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거래정 지된 주식은 관련주식의 발행자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식적 인 신문에 비정상적인 가격움직임을 해명한 다음날 오후에 거래를 재개할

82 수 있 수 있다. 거래량과 거래액에 의해서 전일 종가보다 7%이상 상승한 종 가를 갖는 상위 5개 주식들은 그 주식에 대하여 가장 큰 거래액을 갖는 증 권 브로커의 이름 또는 거래 계좌수와 함께 Stock and Fund Information for the Public'이라고 불리어지는 게시판에 등록된다. 비정상적인 움직임 기준 1. 주가가 3일간 연속해서 전일 종가의 양방향으로 일일가격제한에 도달 할 경우 2. 주식이 5일간 연속 주식과 펀드에 관한 공고란(Stock and Fund Information for the Public)'의 게시판에 올라갈 경우 3. 3일간 연속 하루동안의 주가의 최대차이가 15%에 달할 경우 4. 5일간 연속 주식의 거래량이 이전달 일평균거래량의 10배에 달할 경우 5. 기타 증권거래소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되는 경우 (2) 거래소 거래정지 규정 특이사항은 08년 5월 상하이ㆍ선전 증권거래소가 새 '상장 기업 거래 중지 규 정'을 발표하면서 상장 기업들이 자사 분할, 감자 등 재무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 중단에 나설 경우 거래 정지일은 30일을 넘길 수 없게 됐 다. 즉, 상장기업이 거래 중지를 신청할 경우 한 번에 중지할 수 있는 최장 기한 은 5일이며, 추가 중지를 원할 경우 재신청으로 최장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는 이하 거래정지 규정에 따른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거래 정지 규정 내 용 거래정지시간 비고 연차, 분기보고서 발표 반나절 휴장때 발표시 다음 개장때 반나절을 보충하여 거래정지 주주 총회 개최 하루 중요사항 심의가 없을시 정상거래 추가상장 공시 반나절 휴장때 발표시 다음 개장때 반나절을 보충하여 거래정지 중요정보 공시 상동 상동 배당 공시 상동 상동 주요 지분변동 공시 상동 상동 주가에 영향을 상황에 따라 거래 정지 후 해당기업의 공개적인 해명 뒤 거래 재개 미치는 중요한 사항 결정 중권거래소,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동 거래 정지 후 처리결과 공표 뒤 거래재개 자료원 : 상하이 증권거래소

83 션쪈 증권거래소 거래 정지 규정 내 용 거래정지시간 비 고 연차, 분기보고서 발표 반나절 - 주주 총회 개최 상황에 따라 결정 만약 주주총회 시간과 개장시간이 충돌 할 시, 주주총회개최 날부터 해당주식의 거래는 회의내용과 결과가 지정 간행물에 개재되는 당일 오정까지 정지. 단, 내용 공표 후 오후부터 거래 재개 추가상장 공시 반나절 - 중요정보 공시 상동 -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상황에 따라 결정 거래 정지 후 해당기업의 공개적인 해 명 뒤 거래 재개 처벌성 거래정지 상동 거래 정지 후 결과 공표 뒤 거래재개 자료원 : 션쪈 증권거래소 ST, PT제도 SP주와 PT주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종목이다. 중국 내에서의 거래를 보면 ST종목이 거래량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단타의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나 대개 불량기업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SP주는 A주나 B주에서 재무 상황이나 기타 경영 상황이 상이한 종 목에 대해 특별 조취가 취해진 주식, 즉, '특별양도종목(Special Treatment)'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회계 심사 결과 2개 회계 연도 연속 순이익이 마이 너스일 경우와 회계 연도의 1주당 순자산이 주식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를 ST주로 특별 조취가 취해진다. 특별 조치가 취해진 ST주식은 1일의 주가 변동 폭을 상하 5%로 제한되며, 원 종목 명칭 앞에 'ST'를 붙여야 한다. 또 한 반기 보고서는 반드시 회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보험 자금, 사회보장 기금, 기업 연금 등은 ST종목에 투자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PT주는 '특 별양도종목(Special Transfer)'을 말한다. 즉, 회계 심사 결과 3개 회계 연도 연속 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이다. 특별 조치가 취해진 PT주는 증권거래 소로부터 거래의 일시 정지 명령을 받고 금요일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1 일의 주가 변동 폭 상한은 5%이며, 하한은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4시)에 거래 가격을 집계, 공표한다

84 중국 증권거래소 규정 상하이 B주시장 션쪈 B주시장 홍콩시장 거래가능투자자 중국인+외국인 홍콩인(중국인 불가) + 외국인 거래통화 USD HKD HKD 단위주식수 2천주단위가 대부분, 100주 단위, 단 매도시 수량제한 無 (최소매매수량) 단 종목마다 상이 단주매매 동일시장 별도 단주시장 존재 매매가 단위 0,001(USD) 0.01(HKD) 종목마다 상이 주가 제한폭 일반종목±10%, ST종목±5% 제한 없음 결재일 T+3, 단 T+1일에 재매매 가능 T+0 매매가능 일자 주 5일(월~금), 국가공휴일 제외 매매가능 시간 (한국시간기준) 오전10:30-12시30분 오후14시-16시 오전11시-13:30분 오후15:30분-17시 증권거래소 주 : 2008년 기준 자료원 : 상하이, 션쪈, 홍콩 증권거래소 참고, 자체 정리 당일거래결재제도(T+0) 허용 유무 중국 상하이, 션쪈 주식은 현재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96년까지 당일 매매가 허용되었으나 과도한 투기성 매매와 비정상적 가격 변동 등의 단점으로 중지 시키고 [T(T 거래일)+1제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06년 7월 1일부로 실 행되고 있는 가장 최근 발표된 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을 보면 [T+0] 당일 매매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에 머지않아 데이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홍콩주식(H주)은 당 일 매매가 가능하다. 3) 발행시장 주식 발행 현황 2007년 중국내 상장회사는 1,550개사로 이중 1,278개사는 A-주식만, 27 개사는 B-주식만 발행하였고, A-주식 및 B-주식 모두를 발행한 회사는 100개사, A-주식 및 H-주식을 모두 발행한 회사는 48개사이다. 한편 홍콩 증권거래소에 주식(H-주식)을 상장한 중국 기업은 145개사이다

85 중국내 상장회사 및 주식발행 현황 단위 : 개 연도 중국내 상장회사 A-주식 발행한 회사 B-주식 발행한 회사 A-주식 및 B-주식 발행 회사 A-주식 및 H-주식 발행 회사 홍콩에 상장한 회사 (H-주식) , ,160 1, ,224 1, ,287 1, ,377 1, ,381 1, ,434 1, ,550 1,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08년 6월 기준 상하이 증권거래소 전체 상장 주식수는 2조 372억 주이며, 비유통주가 1조 805억 주, 유통주가 9,567억 주이다. 그중 국가주가 9569 억 주로 전체 상장 주식수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내기업이 상하이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07년 6,616억 위앤이며, 그중 최초자금조달액(A주)이 4,379억 위앤으로 약66%을 점유하고 있다. 재 자금조달(A주) 중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86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주식현황 (단위 : 억 주) 구분 국가주 2, , , , , , 발기인법인주 비 외자법인주 유 모집법인주 통 내부종업원주 주 기타* , 합계 3, , , , ,805.7 A주 1, , , , , , 유 B주 통 H주 , , ,323 주 기타 합계 1, , , , , , 총 합계 4, , , , , ,372.8 주 : *는 펀드, 전략적 투자가 보유주 등 자료원 : 상하이 증권거래소 년도 증권시장 자금조달 추세(상하이 증권거래소) 자금조달합계 최초자금조달 재자금조달 액면가치 (억 위앤) A주 (억위앤) B주 (억위앤) 증자 A주(억위앤) 주식 배당 전환 사채 B주 (억달러) , , , , , 자료원 : 상하이 증권거래소 채권 발행 현황 중국 채권시장은 1980년대 도입초기 단순한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및 자본 충실화의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특히, '05년을 기점으로 채 권종류와 거래방식이 다양화되었으며, 해외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위앤화 표 시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개방 정도가 확대되었다

87 중국 채권시장 발행규모는 '04년부터 연평균 약45% 증가하여 '06년 약 5 조 7천억 위앤에 달한다. '07년에는 총 636회의 채권이 발행되어, 채권발행 규모는 7조 9,756위앤에 달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채권 종류별로는 중앙은행어음이 4,조 721억 위앤(5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채 2조 1883억 위앤(27%), 금융채 1조 1,905억 위앤(14.9%), 단기융자권 3,349억위앤(4.2%), 회사채 1,720억 위앤(2.2%)의 순이다. 즉, 통화안정증 권, 국채(T-bond), 정책성 금융채(Policy Financial Bond) 등 정부계열 채권 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채 와는 대조적으로 시장원칙에 의한 발행방식이 적용되는 단기융자권 9) 의 발행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발행 규모 추이 단위 : 억 위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 채 중앙은행채 금 융 채 회 사 채 단기융자권 기 타 ,809 17,037 5, ,042 27,882 7, ,933 36,574 9, , ,883 40,721 11,905 1,720 3, 합 계 , , , ,756 자료원 : 中 國 債 券 信 息 網 ( 상장관련 규정 내용 중국은 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회사법( 公 司 法, 수정, 시행) 과 증권법( 수정,06.1.1시행) 의 규정을 근간으로 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관리방법( 首 次 公 開 發 行 股 票 幷 上 市 管 理 辦 法,06년5월18일 시행), 상장 회사 증권발행 관리방법( 上 市 公 司 證 券 發 行 管 理 辦 法,06년5월8일 시행), 및 기타 관련법률 규정상의 승인요건이 있다. 9) 단기융자권( 短 期 融 資 券 )은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가 365일 이내인 단기채권으로 기업어음 (CP)과 동일한 개념임

88 주식의 상장요건 증권법 13, 50, 51 및 회사법 27, 81, 상장회사 증권발행 관리방법 등을 근거로 한다. 중국 주식시장 상장요건 구 분 A주 시장 유 의 사 항 상장대상 자본금 국가 산업정책과 상장요건에 부합한 기업 (상하이)500만 위앤 이상 (션쪈)5,000만 달러 이상 민간기업과 외자기업도 늘어나는 추세 06년 개정된 회사법에는 주식회사 설립관련 규제가 완화(1,000만 500만) -외자기업의 경우 최소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앤 필요 설립년수 3년 이상 영업 단,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경우 예외 수익요구 최근 3년 연속 흑자, 최근 24개월내 공보발행 관련 10%이상의 영업이익 감소가 없는 경우 최근 3년 현금 또는 주식방식 누적배분 이익이 3년간 실현이익의 10% 초과 단, 공모일 경우, 최근 3년 평균 순자산 수익률 평균 6% 이상 주주 분산 1,000위앤 이상 소액주주 1,000명 이상 사실상 공모로 이루어짐. 공개발행비율 자본금 25% 이상 공개 단, 자본금 4억 이상은 10% 최근 36개월내 증감위로부터 행정처벌 및 최근 12개월내 증권거래소의 공개견책이 없을 경우 기타 최근 12개월내 규정을 위한반 대외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 최근 12개월내 핵심 고급관리인력 변화가 없는 경우 회계감사에서 보류의견, 부정의견, 의견표시 불가 등이 없으며 3년간 허위기재사실이 없는 경우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주식상장 및 승인 절차 주식회사제 기업(joint stock company)의 A주 공모 또는 상장을 위해서는 중국증 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승인 필요하다. 유한회사로 진출한 외자기업의 경우, 주식회사로 전환 후 주식 상장을 할 수 있다. 중국내에서 주식을 공모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적격 주간 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기간 이후 주간사의 추천을 받아 중국증권감독 관리위원회(CSRC)에 상장심사서류(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 회 산하 공모심사위원회가 적격여부를 심사를 통해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 다. 상장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상장거래소 상장절차 실무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89 < 주식상장 및 허가절차 > 1. 발행관계자 선정 및 타당성 검토 1개월 주간사, 회계사, 변호사 선정 및 관계사와 관련 계약 체결 2. 주식회사 설립 3개월 자산평가, 회계감사 진행 발기인 5명 선정 후 지분양도 변경 전 소재지의 심사비준기관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주식회사 전환허가 신청, 심사 주식회사 회계감사 완료 회사창립대회 개최 공상국에 주식회사 전환 등록 3. 스폰서지도 1년 주간사 경영, 회계 지도 10개월 후 신청가능 4. 주식상장 신청 5. 상장허가 취득 약6개월 증감위(CSRC)에 상장심사 서류 접수 60일내 결과 통보 6. 거래소 상장 절차실무 1개월 상장일 Arrange요청 Marketing:투자설명회, 기업IR 실시, 가격결정, 은행확정, 투자분석보고서 공고 가격결정, 청약접수, 납입 및 주권발행 거래소 허가 7. LISTING 자료원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리투자증권 참고

90 기업공개제도(이하 IPO) IPO제도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제를 받으며, '06년을 기점으로 일련의 법 규, 추가 조치 및 세칙 발효되면서 IPO 관련 新 규정의 기본 틀이 갖춰졌다. 구 체적으로 '06년 5월 8일부로 상장회사 증권발행 관리방법, 5월 18일부로 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관리방법 이 시행되면서 순이익수준, 이익 창출 능력, 지분 규모 등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재무지표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됐다. 이와 함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주식공모설명서'와 'IPO 상장 신청서'의 문서격식을 발표하였고, 5월 20일에는 상하이, 션쪈 증권 거래소 및 중국증권등기결산회사( 中 國 證 券 登 記 結 算 公 司 )가 각각 인터넷 주식 발행 펀드 매입 신청 실시방법 을 발표, 당일부로 발효됐다. 9월 증권발행 및 판매대행 관리방법 를 발표, IPO수요 예측, 가격결정 및 주식배정 등 절차를 중점적으로 규범화 하였다. IPO 관련 ' 新 규정' 10) (1) 발행인 및 절차에 대한 시장 제약 강화 - 보증추천제도, 가격조회제도 및 사 전공개제도 비유통주의 유통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 운영메커니즘에 걸맞게 보 증추천제도 및 가격조회제도를 핵심으로 발행인에 대한 시장 제약을 한층 강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하 4개 항목에서 IPO제한 조치가 변경되었다. 폐지 항목 대체 조치 모집자금은 순자산의 2배 초과 불가 가격조회제도를 통해 간접적 발행액 통제 관련 거래가 30% 초과 불가 관련거래를 확실히 공개 상장 준비기간 1년 보증 추천 책임 강화 상장 12개월 이내 증자 및 주식 추가 발행 불가 판매금지 기간 연장(구체적 기한 미정) 또한, 사전공개제도를 실시해 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08년 7월 사전공개 시기 조정에 관한 통지( 關 于 調 整 預 先 披 F 時 間 的 通 知 ) 를 발표, 7월 1일부로 수리하는 모든 IPO 신청에 대해 증감위는 발행인과 추천기관이 증감위 의 회답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한 후 5업무일 내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모집 설명 서(신고본)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증감위에서 신청 관련 회답을 주는 단계로 IPO 사전공개 시기를 앞당겨 조정한 것으로, 향후 시행 될 증권 발행 등록제를 10) 國 硏 網 金 融 硏 究 部 월간 분석 보고서 <IPO 新 办 法 与 市 场 影 响 评 析 > 2007 참고

91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신주 발행은 심사승인제이나 2001년 이 전까지는 행정 허가제였다. 심사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주관기관은 서 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 실질적 심사 권한은 없다. (2) 증권시장 IPO 조건 엄격히 규정 06년 5월18일 부로 시행된 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관리방법( 首 次 公 開 發 行 股 票 幷 上 市 管 理 辦 法 에는 순이익 수준 영업수익 수준 이익창출 능 력 지분 규모 등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재무지표에 대한 높은 수준이 요구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차스닥시장(한국의 코스닥 시장과 유사)에 상장할 회 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발행인이 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과 높은 영업수익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을 강조한다. 발행인에 대한 재무지표 요건( 33) 항 목 내 용 전체주식 순이익 영업수익 현금유동액 무형자산 3000만 주 이상(최저 주식규모를 제한 할 경우) 최근 3년(회계연도) 연속 흑자, 누적 순이익이 3,000만 위앤 이상 최근 3년(회계연도) 연속 흑자, 누적 영업수익이 3억 위앤 이상, 최근 3년간 순이익의 10배 최근 3년간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누적 현금 액수가 5,000만 위앤 이상 순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20%미만(단, 토지사용권, 양식권, 채광권등을 공제한 후) (3) 매입신청 방식 변경 - 펀드 매입 신청 재개 전략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제를 채택 하며, 주식펀드 매입 신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1급시장 IPO 발 행메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3여년 실행해왔던 시가배정제 도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경은 국제 관례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 라 매입 신청의 실질적인 체결률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펀드를 증권시장으로 유인해 IPO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92 신주 매입 신청 방식 비교 비교항목 시가배정 펀드 매입 신청 매입 신청인 2급시장 주식 보유자 모든 투자자 체결률 10 주식 발행 수량/시가총액 발행 금액/매입 신청 금액 납입 방식 체결 후 납입 전액 선불 리스크 2급시장 주가 하락(낮은 체결률) 선납에 따른 이자 손실 목적 자료원 : 國 硏 網 金 融 硏 究 部 2급시장의 펀드 예탁금 규모를 확정해, 1급시장 펀드의 2급시장으로의 이동장려 펀드 참여 유도 (4) 수요예측 대상자 요건 강화 06년 시행된 증권발행 및 판매대행 관리방법 에 따르면, 수요예측기관은 증권시장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인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전에 신주의 배정대상과 관련해 기관 자체의 확실한 자본지표 및 위법기록 등에 대해서만 제약했을 뿐 2급 시장 진출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 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대상자가 되려면 투자활동 관련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관련 관리감독부서에 재등록한 지 2년 이상, 자본금 4억위안 이상, 최근 12개월간 증권시장에서 활발한 투자기록을 남긴 투자신탁회사 설립 2 년 이상, 자본금 3억위안 이상, 최근 12개월간 증권시장에서 활발한 투자기록을 남긴 금융회사이어야 한다. (5) 2단계의 수요예측단계 강제적 요구 폐지 모든 회사는 2단계의 수요예측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적 요구를 폐지했다. 션쪈 증권거래소의 중소 기업주 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잠정적인 수요예측을 통 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인보드시장(Main-Board Market)에 상장한 회사는 반드시 잠정 수요예측 및 누적 수요예측 두 단계를 거 치고 나서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발행과정을 4업무 일 단축할 수 있다. (6) 중개기관 책임 강화, 관리감독 조치 강화 발행인과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관, 투자자의 증권발행 행위에 대한 관리감

93 독을 강화하고, 각 참여주체의 법률과 관련규칙, 본 규정 위반행위를 신용서류 에 기입, 공개하며 일정 기간 관련업무 참여자격을 취소한다는 등의 관리감독 조치 및 행정처벌 조항을 두었다. 특히, 중개기관의 책임을 한층 강화시켰다. 중 개기관에서 발부한 문서를 주식모집 설명서 심사 대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자료의 사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명확히 책임 질 것을 요구하였다. 발행 절차 (1) 증권발행 신청,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 증권발행을 신청하면 발행인의 이사회는 주식발행 방안, 모집자금의 사용 처, 이전 자금의 사용보고 등을 의결하여 주주총회의 비준을 회부하여야 한 다. (2) 주식발행 결정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량, 발행방식, 발행대상 및 구주주 안매, 가격결정방식 및 Spread, 모집자금 용도, 시기, 이사회 결의 세부내역 수권 등을 결정한다. 주식 발행 규정 모집자금 용도 배정예정 주식수 대리발행 상장회사실질이윤 국가산업정책, 환경보호, 토지관리 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부합 본 배정전 주식수의 30% 초과 금지 예상모집 주식수의 70% 미달할 경우, 발행인은 발행가에 은행예금이자율을 더하여 반환 상장회사 실질이윤이 예상치의 80% 미달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인 및 당해 회계법인은 중국증감위 지정간행물에 사과문 게재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3) 증권발행 허가와 발행 중국증감위에 신청 수리여부결정(5영업일내) 예비 본 심사 증감위 심사 비준 결정 비준 후 6개월 내 증권 발행 단, 비준을 받지 못했을 경우, 6개월 후 재신청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94 증자제도 유상 증자 청약 중국 내 A,B주의 경우 유상증자를 종종 발행한다. 유상증자 발행 조건은 상장 후 3년간 평균 자기자본 수익률이 6%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3년간 현금배당을 하여야한다. 유상증자 방법은 대체로 기존주주에 대한 배정발행과 불특정 다수 를 향한 증자발행 두 가지로 나뉜다. 배정발행 경우 기존 주주가 배정 청약 등록 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정발행에 참가할 권리를 갖게 된다. 배정발행 가격은 기준 유통주가에 비해 10-30%이상 할인되어 발행되므로 청약 등록 한 후 배정기간에 청약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배정 받을 수 없다. 또한 권리일부 터 주가 재계산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청약등록일이 지난 후 청 약 기간에 발행주식 매수 주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 자발행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은 우선 인수권을 갖지만 보통 발행 가격이 현재 시 가에 비하여 할인폭이 적으므로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신주발행으 로 인한 주당 수이익이 줄어들므로 특별한 호재가 없을 경우 주가는 신주 증자 발행 전후를 기해 다소 하락세를 나타낸다. 무상증자와 현금배당 무상증자에는 자본적립금 주식 전환과 이익적립금 주식 배당등 두 가지 형태 가 있으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은 모 두 투자자의 자금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상하이 거래소의 경우 무상증자 수령일은 R+1(R 권리 등록일)이며 현금 배당 입금일은 T+2(T 거래일)이다. 그러나 시스템 문제로 현금 배당은 몇 일 더 걸린다. 션쪈 증권거래소의 경우 무 상증자 및 현금 배당 수령일은 모두 R+2일이다. 투자자는 해당 증권사에서 배 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대체로 본 결산을 발표할 때 이사 회에서 배당 내역을 정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결정 후 시시는 대개 2/4분기 에 한다. 현재는 신주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속 3년간 현금배당을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현금배당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95 4) 인수 합병(이하 M&A)관련 제도 인수합병 관련 기본 법령 명칭 및 개요 중국 정부는 2002년 후반부터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외자기업에 의한 M&A에 관한 일련의 법규를 공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장 회사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에 관한 통지( 關 于 向 外 商 轉 讓 上 市 公 司 國 有 股 和 法 人 有 關 問 題 的 通 知 ) 가 제정되면서 상장회사를 대 상으로, 외자이용 국유기업 개조 잠정규정( 利 用 外 資 改 組 國 有 企 業 暫 行 規 定 ) 은 비상장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잠정규정( 外 國 投 資 者 幷 購 境 內 企 業 的 暫 行 規 定 ) 국유기업 및 비국유기업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법규로 제정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영내 기업의 M&A에 관한 규정( 關 于 外 國 投 資 者 幷 購 境 內 企 業 的 規 定 )을 시행하면서, 외 자기업의 인수합병 범위, 허용여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정 정도 이상 명확히 확립되었다. 또한, 2007년 반독점법( 反 壟 斷 法 )이 공포, '08년 시행되면 서 M&A로 인한 자원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심사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었 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규정상 제도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에도 관 련 법률과 하부 명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등의 법령 정비작업이 지속 될 전 망이다. 공포 일시 월 월 월 중국의 외자기업 M&A관련 법규 일람 법 령 명 상장회사 국가주 및 법인주의 외국기업에 대한 양도 잠정 정지에 관한 통지 ( 暫 停 上 市 公 司 國 家 股 和 法 人 股 轉 讓 給 外 商 的 請 示 的 通 知 ) 외국기업의 국유기업 인수에 관한 잠정규정 ( 外 商 收 購 國 有 企 業 的 暫 行 規 定 ) 상장회사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의견 ( 關 于 上 市 公 司 涉 及 外 商 投 資 有 關 的 若 干 意 見 ) 주요 규정내용 상장회사의 국가주와 법인주를 외국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잠정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유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A참여 가능 내용을 명시 이 규정은 1995년 이후 금지해온 외국기업의 국유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됨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가 A주 또는 B주를 발행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장회사 비유통주를 양수하는 것에 대한 원칙성 규정을 정함 외국인투자 방향 지도 규정 WTO가입을 위해 대외개방

96 4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指 導 外 商 投 資 方 向 規 定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 外 商 投 資 産 業 指 導 目 N) 외자 소수지분 증권회사 설립 규칙 ( 外 資 參 股 證 券 公 司 的 設 立 規 則 ) 외자소수지분 자산운용회사 설립 규칙 ( 外 資 參 股 基 金 管 理 公 司 的 設 立 規 則 ) 상장회사 매수관리 방법 ( 上 市 公 司 收 購 管 理 辦 法 ) 상장회사 주주지분 변동 공시 관리에 관한 방법 ( 上 市 公 司 股 東 持 分 變 動 信 息 公 開 管 理 辦 法 ) 상장회사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에 관한 통지 ( 關 于 向 外 商 轉 讓 上 市 公 司 國 有 股 和 法 人 有 關 問 題 的 通 知 ) 적격 해외 기관투자가의 중국 내 증권투자 관리방법 ( 合 格 境 外 機 構 投 資 者 境 內 證 券 投 資 管 理 暫 行 辦 法 ) 외자이용 국유기업 개조 잠정규정 ( 利 用 外 資 改 組 國 有 企 業 暫 行 規 定 )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잠정규정 ( 外 國 投 資 者 幷 購 境 內 企 業 的 暫 行 規 定 ) 업종을 대폭 확대 특히 통신, 금융, 상수도, 전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이 제한됐던 업종을 대폭 개방 외자 소수지분 증권회사가 인민폐 보통주, 외자주를 포함한 주식과 국채, 공사채 등 채권의 대리판매와 외자주의 중개 판매를 허가한다고 규정함 외자소수지분 자산운용회사는 WTO가입 3년 후에는 지분율을 49%까지 높일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개매수, 협의매수, 증권교역소의 집중경매교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의 지분이 규정비율에 달할 때 정보공개 및 주식합병 관련 산출문제를 명확히 할 것과 증권교역의 정보공개를 실시해 내부교역을 피하고 중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5년 이후 금지해 온 상장 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외국 기업에 대해 양도를 허용한 법령 이 법령의 발표는 외국기업이 중국 국유 상장회사를 실질적으로 M&A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적격 해외 기관투자가의 A주 매입가능 조항 명시 기관투자가의 자격과 외환관리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국유 비상장기업의 인수관련,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관련 법령 중 가장 획기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규정한 것으로 중국기업 M&A원칙, 절차, 심사에 대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영내기업의 M&A에 외국인투자자는 국외기업의 지분을

97 9월 월 월 관한 규정 ( 關 于 外 國 投 資 者 幷 購 境 內 企 業 的 規 定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新 ) ( 外 商 投 資 産 業 指 導 目 N) 반독점법( 反 壟 斷 法 ) M&A지급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 M&A관련 업종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부합해야 한다 는 조항이 명시' 중국 유명브랜드, 전통브랜드 소유 기업을인수합병 시는 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토록 명시 장려업종 대폭확대, 제한 및 금지 업종 소폭 감소 비즈니스 서비스업 적극육성, 철도 교통, 운수 보수분야 장려업종 추가 M&A로 인한 자원의 과도한 집 중에 대한 심사 문제에 대한 명시 자료원 : KOTRA <M&A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2007, 재수정 상장기업 대상 M&A관련 주요 규제 현재 중국 M&A관련 법규는 외자기업이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함에 있어 대상기업이 상장회사이거나 비상장회사인지, 국유기업 또는 민간기업인지, 또한 외국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장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한 법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장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한 법규로는 상장회사의 외국 인 투자기업에 관한 의견( 關 于 上 市 公 司 涉 及 外 商 投 資 有 關 的 若 干 意 見 ), 외국 인 투자기업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에 관한 관련문제의 통 지, 적격 해외기관투자자의 중국내 증권투자관리방법( 關 于 向 外 商 轉 讓 上 市 公 司 國 有 股 和 法 人 有 關 問 題 的 通 知 )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규에 따라 외국기업은 일정한 조건하에 중국 국내 상장 기업의 A주와 B주를 취득할 수 있 는 것 외에 상장기업의 비유통주인 법인주와 국유주도 취득할 수 있다. 상장기업매수관리방법 2002년 10월 공포 동 규정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상장기업의 매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자본에 의한 상장기업 매수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장기업에 대한 실 제적인 지배권을 취득한 결과 를 가져오는 매수행위에 적용되고, 상장기업의 주 식을 취득하더라도 상장기업의 실제적 지배권을 취득하지 않는 매수행위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8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영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2006년 9월 공포 2003년 3월에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영내 기업의 M&A에 관한 잠정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기업을 M&A할 때 국외기업의 지분 또는 추가발행 주식을 지급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중점산업에 속하거나 국가경제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 또는 유명 브랜드 또는 인지도가 높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실제적인 통제권을 획득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에 신고토록 규정하였 다. 동 규정은 기존 규정보다 외자의 중국기업 M&A에 대해 까다롭게 적용하여 외자기업의 중국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질 높은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식매수 및 매수시 규제 제도 협의매수, 공개매수(TOB)에 관한 규정 협의매수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 구매자는 매수합의 다음날 증권감 독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정부 관계 부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권 감독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매수 인가 여 부를 판단한다. 취득한 주식이 매수 대상기업 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할 경 우 인수하려는 구매자는 모든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 다. 이때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단, 기업을 인수하려는 구매자가 이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공개입찰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1) 주식양도후 실질적 지배자가 변동되지 않고, 구매자가 발기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약속한 경우 2)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함과 동시에 실 천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한 경우 3) 주총 결의에 따른 주식발행이나 법원 판결로 인한 주식 양도로 인해 구매자의 해당기업 지분이 30%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반독점법 관련 규제 중국의 반독점법 은 초안 작성 이후 13년 만에 2007년 8월 30일에 정식 공 포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법은 독점협의( 垄 断 协 议, 카르텔) 금 지, 시장지배지위 남용, 경영자집중 등과 같은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담고

99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 행정 독점 규정 11) 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 반독점법 의 총 8장 57조 중에서 제 4 장에 규정한 '경영자 집중' 12) 은 인수합병, 주식 및 자산 취득을 통한 통제권한 보유, 계약과 같은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거나 기타 경 영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자 집중'을 제한한 다는 것은 M&A로 인한 자원(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외국 기업에 의한 M&A 시 합병 후 점유율이 25%가 넘어가거나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해 다국적기업의 M&A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반독점 사전신고규제 다소 완화 반독점법 에서는 '경영자 집중'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속할 경우 경 영자는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구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 13) 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8월에 발표한 반독점법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인수 합병(M&A)사전 신고 대상은 합병 참여 기업들 의 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00억위안(1조5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두 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600억원)을 넘길 경우와 합 병 참여 기업들의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20억위안(3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2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을 넘을 경우이다. 동 규정 은 당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합병 기준이 종전 보다 다소 완 화 된 것이다. 단, 경영자 집중 금지판결을 받았어도 경영자가 해당 집중이 시 장경쟁에 유리한 측면이 많고, 혹은 사회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경영 자 집중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외자 M&A가 국가안보와 관련될 경우, 반독점법 의 경영자 집중 심사를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영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의 독 과점 규정 및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의 외 11) 행정 독점이란 계획경제체제의 산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 혹은 지방정부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산하 국유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타 부문, 타 지역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 한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뜻함. 12) 중국의 경쟁법 연구자들은 경영자집중을 '기업합병'으로 보고 있음. 경영자 집중이라는 용 어가 다른 나라의 독점규제법상 용어와 달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지만, 본고 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또한, 반독점법에서 경영자 는 '상품을 생산경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을 지칭함. 상품 과 서비스 모두 반독점법 법주에 해당됨. 13) 사업자 간 합병, 자본 또는 자산 취득, 타사업자에 대한 지배권 취득 등의 포괄적인 기 업 결합을 의미함

100 국인투자규제 등을 적용해 심사한다. 심사집행기구 일원화( 반독점법 제4장 25, 26, 28) 지난 5년간 상무부와 국가공상총국에서 외국기업의 인수 합병안을 공동으 로 심사해 왔던 것이 상무부로 심사권이 귀속되었다. 즉, 상무부 산하에 반 독점 집행기구가 설립될 예정으로 신청 후 30일내에 1차 심사를 마쳐 승인여부 를 결정하고, 더욱 상사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연 기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M&A 심사 대상 및 집행 비교 구분 종 전* 08년 현재** M & A 심 사 대 상 심사 집행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 )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 일방이 이하 조건 시 중국 내 매출액 15억 위앤 이상 1년내국내관련기업인수합병10개 이상 국내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해외의 중국법인 인수합병) 인수기업 및 피인수 기업일방이 이하 조건 시 중국 내 보유자산이 30억 위앤이상 매출액 15억 위앤이상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인수합병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25%이상 인수합병으로 관련 산업 지분보유 회사가 15개 이상 자료원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영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 반독점법 을 근거로 자체 정리 합병 참여 기업들의 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00억위안(1조5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두 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600억원)을 넘길 경우 합병 참여 기업들의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20억위안(3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2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을 넘을 경우 상무부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산하에 반독점 집행기구

101 중국 M&A의 법률상 특징 M&A 방법의 다양성 및 적용 법규의 상이성 14) 외국투자가 15) 가 선택 가능한 중국 내 인수합병 방법은 지분인수합병, 외상 투자기업 16) 설립 후 자산인수합병 및 자산인수합병 등 3가지가 있다. 지분 인수합병은 외국투자가가 중국 내 비외상투자기업의 주주지분 또는 증자분 을 인수한 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이고, 외상투자기업 설립후 자산인수 합병은 외국투자가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에 이를 토 하여 중국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산인수합병은 외국투자 가가 중국 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한 후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 다. 자산인수와 지분인수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하며, 채권 및 채무 의 부담 주체, 인수관련 세금, 직공대표의견, 기존 유통채널등 기타 무형자산 의 이용 가능성 및 자산 선택의 유연성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자산인수와 지분인수 비교 자산인수 지분인수 기존 채무, 세금등의 부담*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계약체결 주체 주주 또는 권한 위임 받은자 좌동 인수관련 세금 5% 영업세 영업세 없음 적용 법률 계약법, 무역행위 회사법, 투자행위 소요 기간 장시간 단시간 직공대표 의견 통화 필요 없음 국유기업의 경우, 반드시 통과해야 함 무형자산 이용가능서 이용 불가 이용 가능 자산선택의 유용성 높음 낮음 주 적용대상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주 : *는 협상으로도 가능 자료원 : 조대현,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환경과 대응방안, POSRI 경영연구(2007), 재인용 14) 조대현,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환경과 대응방안, POSRI 경영연구 제7권 제1호 2007, p189 15) 순수 외국기업, 중국내 외국기업 현지법인, 홍콩 및 마카오 기업과 중국 국규기어븽 홍 콩자회사를 포함한다. 16) 외상투자기업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중국에 설립한 기업 을 의미하며, 외자기업으로도 불린다

102 특히, M&A방법과 관련하여 실제 추진 시 주의할 점은 외국투자가의 출자 비율이 25% 이하일 경우 외자기업으로 인정은 되지만, 세금우대 등의 혜택 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지분인수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유통주 시장가격은 과대평가된 경우가 많은 반면, 비융통주 매입가격은 유통주 대비 낮게 결정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M&A 거래 대상에 대한 제한 소유형식과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자기업은 2007년 11월 新 개정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에 규정에 근거하여 M&A의 대상기업으로 규정 된다. 즉, 목록상 외국인투자 금지 산업은 외국투자가에 의한 인수합병이 금 지된다. 또한, 외국투자가의 독자경영 불허 산업에 대해서는 100% 지분소유 를 불허하고 있다. M&A시 시장거래 장려, 단 협의거래도 가능 중국의 국유자산, 집단 자산의 재산권 거래는 반드시 유형시장, 즉 재산권 거래소에서 해야 하고, 기타 비국유자산이나 비집단자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협의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중국정부는 비국유자산이나 비집단자 산에 대해서도 재산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있다. 주요 M&A 사례 국내기업 간 인수합병 : 초상은행의 영융( 永 )은행 인수합병 (1) 초상은행의 영융( 永 )은행 인수합병 과정 시 기 내 용 2008년 3월 20일 5월 30일 6월 12일 6월 27일 영융( 永 )은행은 53.12% 의 소유지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발표. 공상은행, 교통은행, 초상은행, 澳 纽 银 行 이 경쟁입찰에 참여 입찰경쟁을 통해 초상은행이 주당 홍콩달러로 53.12%의 지분인수 확정 초상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영융은행 인수를 위한 300억 위앤 출자 안건 심의 출석한 주주 91.08% 의 찬성표를 통해 영융은행 인수 확정 (2) 성공요인 분석 초상은행의 영융은행 인수과정 과정을 통해 살펴본 주요 성공요인은 다음 과 같다

103 첫째, 적절한 인수대상 모색을 했다. 2007년 순이익 13.14억 위앤, 총자산 이익률 1.54%, 순자산 이익률 10.99% 의 영업실적을 올린 영융은행은 2008년 1분기 투자실패로 인해 4.7억 홍콩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영융은행 은 1분기 총 0.83억 홍콩달러의 영업손실로 인해 인수대상으로 적절한 타겟 이었다. 둘째, 초상은행이 제시한 높은 가격은 해외시장으로의 확장과 인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인수합병이 가져오는 잠재적 효익의 전략적 계산 으로부터 나온 높은 가격제시는 영융은행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다. 셋째, 영융은행의 특수한 역사와 지리적 환경 또한 성공적인 인수합병에 기 여하였다. 영융은행은 75년 역사의 3대에 이은 홍콩 본토 가족형 은행이다. 영융은행은 초상은행과의 인수합병 논의를 통해 영융이라는 은행명의 사용 과 18개월 내에 현재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심천과 홍콩에 근거한 초상은행의 지리적 환경 또한 영융은행에게는 매력적 요소였다. 외자기업의 중자기업 인수 : UBS의 북경증권 인수합병 (1) UBS의 북경증권 인수합병 과정 1997년 말 설립된 북경증권은 북경시국유자산경영유한책임회사, 수강( 首 钢 ) 공사 등 21개 주주가 소유한 회사이다. 2004년 순자산 4.77억 위앤, 영업지 출 2.75억 위앤이고, 손실액이 1.6억 위앤으로 업계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위탁관리나 고객보증금 유용 등까지 감안한 실제 손실액은 1.6액보 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9월 UBS는 북경증권의 20% 지 분을 매입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된다. 그 후 구조조정을 통해 UBS증권(중국 명 瑞 银 证 券 )으로 탈바꿈한 후 초상증권사에 고객자원과 중개업무를 양보하 는 대신 증권업무 전반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였다. (2) 성공요인 분석 첫째, UBS의 중자 증권사 인수, 구조조정은 단순히 재무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를 의미한다. 재무투자는 자금수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투자를 일컫지만, 전략적 투자는 자금, 재무상의 투자 뿐 만 아니라 선진금융관리 경험, 기술과 인력 등의 제공을 통한 관리체재개선, 구조개선 등의 장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취득한 QFII 를 통해 A주에 참여하며 5년에서 길게는 20년 까지의 체질개선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104 둘째, UBS의 중자증권사 구조조정은 중국 증권시장의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 특히 증권업은 중국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독점과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국제 금융시장 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UBS 는 중자 금융사의 인수 대가로 20% 지분인수를 위한 17억 위앤의 자금을 지불하였다. 그 중 14억 위앤을 북경증권의 채무 50% 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며 중국 정부의 합병승인을 취득할 수 있었다. 표면상으로 UBS는 중자 증권사 인수를 위해 큰 대가를 치루었지만, 발전 가도기의 중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호기를 생각하면 장기적 기대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자기업의 중자금융사 인수는 중자 금융사의 재정상의 어려움 해소 뿐 만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중국 증권사 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회사 자체의 관리 체계에 있다. 예를 들어, 고객 자금 유용이나 시장조작, 맹목적인 확장, 위험회피 능력 부재 등은 선진금융기술 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UBS 의 자금이나 인력 자원, 선진 경영구조와 관리기법은 중자 증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05 Ⅲ. 세 제 1. 일 반 세 제 2. 증 권 관 련 세 제

106 1. 일반세제 현재 중국의 세법 중 미징수 및 폐지된 항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세제는 총 22개 항목이다. 과세대상에 따라 유전세, 소득세, 재산세, 행위 세, 농업세 및 관세로 분류한다. 이중 외상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되 는 세목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 세, 부동산세, 차량선박세, 도시토지사용세, 토지증치세, 계세, 인 화세, 도축세, 차량구입세, 선박톤세, 농업세, 농업특산세, 목업세, 경지점용세, 관세 등 총 19개이다. 유전세류(유통세류)중 증치세와 영업세를 합한 것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 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세는 한국의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 소득세 류 중 기업소득세는 한국의 법인세에 해당된다. 세금 성격별 구분 유전세류 (3종) 소득세류 (2종) 재산세류 (6종) 내자기업 (22개) 외자기업 (19개) 1 증치세 중국의 세제 비 고 기본세율 17%(특정품목: 13%), 소규모납세자는 4% 또는 6%기본세율 2 소비세 3~45% 세율 적용 3 영업세 4 기업소득세 3~20% 세율 적용(업종별 상이) 금융보험:5% '08년 내 외자기업 법인세율이 25%로 통일 2013년 외자우대세제 완전 폐지 5 외상투자기업소득세 '08년 폐지 6 개인소득세 소득종류별 다른 세율 적용(이자,배당금등: 20%, 사업소득:5~35%) 06년 월소득 1600위앤 분에 대해 5~45% 누진세율 적용 단위품목별 0.3~30위앤(원유: 8~80위앤/톤, 천연 7 자원세 가스: 2~15위앤/톤, 석탄: 0.3~5위앤/톤, 기타비금속 광물: 0.5~20위앤/톤 등 8 부동산세 소유:1.2%, 임차: 12% 9 차량선박세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07년 新 시행 차량: 단위당1.2~320위앤, 선박: 단위당0.6~5위앤 10 도시 토지사용세 대도시 0.5~10위앤m2, 중도시 0.4~8위앤/m2, 소도시 0.3~6위앤/m2, 기타 0.2~4위앤/m2 '07년부터 외자기업 징수 11 토지증치세 세율이 종전1~3%에서 '07년이후 대폭 인상

107 행위세류 (7종) 농업세류 (3종) 주 : (괄호)는 08년 기준 적용 세수 자료원 : 천평회계법인 자료 참고, 재수정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0~60% 누진세율 적용 12 계세( 契 稅 ) 중국내 토지, 부동산 등 권리이전시 3~5% 세율 적용 13 상속세(미징수) : 1950년 세목에 포함됐지만, 現 입법단계 논의 중 14 차선사용세 '07년 폐지 15 차선면허증사용세 '07년 폐지 16 도시유지 건설세 市 급 7%, 縣 鎭 급 5%, 이외 1% 17 교육비부가 - 18 인화세 (인지세) 19 도축세 4% 적용 20 연회세 ( 筵 席 稅 ) 모든 계약, 공증, 정부인허가 신청시 적용 0.005~0.1% 세율 적용 (금전소비대차 약정서:0.005%, 구입 판매계약서, 기술계약서:0.03%,증권거래인화세:0.1%) 지역별로 200~500위앤 공제후의 금액에 대해 15~20%세율 적용 21 차량구입세 구매가격의 10% 적용 22 선박톤세 선박의 등록톤수를 기준으로 부과 23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00년부터 일시 징수 보류 24 증권교역세 미징수, '94년부터 잠정 보류 25 연유세 미징수 26 농업세 '06년 전면 폐지 27 농업특산세 담배 인수가격의 10% 담배세 징수, 기타 항목 폐지 28 목업세 - 29 경지점용세 1인당 농경지면적에 따라 1~10위앤 고정세액 적용 '08년부터 외자기업 징수 시작 관세류 30 관세 - 기업 소득세(법인세) 내자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잠행조례 실시세칙(1994년 2월) 을 근거로, 외 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1991년 6월) 에 근거 하여 별도의 법에 의해여 과세되어오다가 '07년 新 기업소득세가 공포되면서 '08년 1월 1일부로 규정이 통일 적용되고 있다

108 새롭게 개정된 新 기업소득세는 중국정부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공평한 경 쟁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內 外 資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 한 우대 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으로 외자기업은 세부담 이 증가하고,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주) 세무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징세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이윤 폭이 적은 경공업제품 의 가공무역형 투자는 퇴조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우대 세제가 계속 적용되는 하이테크업종이나 법인세율의 인하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투자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기업 기업소득세(법인세) 이행 과정 2008년 5년 이행기간 2013년 이후 新 기업소득세법 시행 -25%로 법인세 단일화 (하이테크기업 :15%) -기존 외자기업: 5년 이행기간 부여 신법 공포 前 설립 외자기업 -저세율(15~24%)계속 적용 -감면세(2 免 3 減 )수혜기업 : 5년 한도 내 적용 인정 주 : '2 免 3 減 '은 이익발생연도부터 기산해 2년 면세, 그 후 3년간 50% 면세 자료원 : 자체 정리 Ο25%로 통일 -외자우대 세제 완전폐지 내외자기업 모두 25%로 단일화( 4) 생산, 상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거주자기업 17) 은 이익 발생 첫해부터 25% 과세를 적용한다. 즉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이 25%로 단일화 되었음을 의 미한다. 또한, 기왕의 30%, 24%, 20%, 15%의 세율에서 25%,20%,15%,10%로 4 종 세율이 병존한다.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외기업 기업소득세 10% 부과( 27) 비주거자 기업 18) 이 취득한 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중국내 업무기구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비주거자기업은 해당소득에 대해 1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비주거자기업이 중국내 관련 업무기구를 설립했으나 중국내 발생한 소득이 설립한 기관, 장소와 실제적 17) 거주자기업은 중국내에 설립된 기업 혹은 외국( 地 區 )법율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 기구가 중국내에 있는 기업을 일컫는다. 18) 비주거자 기업은 외국( 地 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지 않은 기업을 일컫는다. 단, 중국내에서 업무기구(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중국내에 업무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기업에 한한다

109 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0%의 기업소득세율이 부과된다.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15%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28)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기업도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비용이 발생 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하는 혜택 을 부여받는다. 또한,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내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 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대해 분할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국가가 지원한 하이테크기술기업은 특정지역(개발구 등)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우대세율 적용 을 받으나, 반드시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분야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연구개발비와 하이테크제품, 기술직원수 면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 개 납세연도내 중국기업의 기술이전소득이 5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앤을 초과할 경우 기업소득 세를 반감징수한다.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연도납세소득액 30만 위앤이하( 28) 소규모영리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에 대해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위앤을 초 과하지 않고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30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1000만 위앤을 우대 세제 新 기업소득세(법인세) 주요 내용 구분 종전 세법 新 세법 법정세율 33%(지방세 3%) 저세율( 低 稅 率 ) 감면세율 (Tax Holiday) 반감세율 ( 反 減 稅 率 ) 15%: 경제특구 외자기업, 국가급개발구 생산형외자기업 24%: 주요도시 생산형외자기업 2 免 3 減 생산형 외자기업(*) 2 免 3 減 종료후, 계속 50% 면제 (단, 최저세율 10%) 수출형 외자기업(**) 25%(업종 불문) - 하이테크 기업 15% - 중소영세기업 20% 주 : * 생산형 외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수출형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자료원 : 자체 정리 폐지 폐지 폐지

110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업 기업 등 기타기업도 20%의 우대기업소득세율이 적용 된다. 종전 세법이 연도납세소득액 3만 위앤 이하 기업에 대해 18%의 기업소득 세율을 적용하고 3만~10만 위앤의 경우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이 번 실시세칙은 납세소득액 기준을 크게 높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111 2. 증권관련 세제 증권거래 관련 세제 증권 거래 관련 세제에는 증권거래인화세,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소득세 등이 있다. 2008년 현재 증권거래인화세는 현행의 0.3%에서 0.1%로 인하 조정되었 으며, 증권거래소득세인 주식양도소득과세는 '94년부터 잠정 중단됐다. 거래수 수료는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증권거래인화세( 證 券 交 易 印 花 稅 ) 중국 증권관련 세제에는 증권거래인화세가 있으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시 징수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세금으로 주식시장에 대 한 직접적인 긴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징수 대상 범위는 기업주권 양 도 거래에만 한한다. 즉, 기업 채무등 양도 거래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08년 4월 24일 부로 중국의 증권(주식)거래인화세 세율이 현행의 0.3%에서 0.1%로 인하 조정되었으며, 매매, 승계, 증여로 이루어지는 A주(내국인용), B주 증권거래세 변동 내용 년 도 거래세 조정 비 고 91년 10월 10일 92년 6월 97년5월10일 98년6월12일 자료원 : 신문보도 정리 0.6%->0.3%( ) 매도, 매수 모두 0.3% 적용 0.3%->0.5%( ) 0.5%->0.4%( ) 션쪈: 매도측에만 적용 상하이: 매도 매수자 모두 적용 6개월후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500p하락 (-30%) - 단기적으로 올랐으나, 99년 상반기까지 1년간 등락만 반복 99년 6월 1일 0.4%->0.3%( ) 단, B주 거래세만 인하 01년 11월 16일 0.4%->0.2%( ) A, B주 거래세 모두 적용 05년1월23일 07년5월30일 0.2%->0.1%( ) 0.1%->0.3%( ) 단기상승이후 재차 약세로 반전, 1300p대에서 하락, 05년 5월 비유통주 개혁 발표 이후 추세 상승 국면 진입 단기 악재로, 4335p에서 약세 이후 반등하다 재차 하락세로 반전되어 p(-6.50%)폭락 08년4월24일 0.3%->0.1%( )

112 (외국인용)의 주식양도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 각각 0.1%세율을 부과한다. 중국은 90년 상하이 거래소 개장이후 08년 까지 총 9차례의 증권거래세율 조정 을 단행했다. 위탁수수료 거래가 성립된 경우 투자자는 매도 매수금액에 대해 증권회사가 정한 수수료 를 납부한다. 현재 중국 증권회사가 받는 표준 수수료율은 물가관리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각 거래소별 수수료율 상하이 증권거래소 션쪈 증권거래소 A주 최고: 0.3%, 최소: 5위앤 최고: 0.3%, 최소: 5위앤 B주 최고: 0.3%, 최소: 1달러 최고: 0.3%, 최소: 5홍콩달러 자료원 :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 증권교역세(주식양도소득) 중국은 증시부양을 위해 1994년부터 개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잠정 중단 했다. 하지만, 05년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재산양도소득' 과세항목에 속하여 20%의 세율 을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개인소득의 형식은 현금, 실 물, 유가증권과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을 포함한다. 이에 소득이 유가증권일 경 우 액면가와 시장가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할 소득액을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 연간 12만위앤(약 1,800만원)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자산거래 를 통한 이득을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가세무총국은 07년 11월 '개 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요령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식을 일부 변경, 08년 1월부 터는 신고하는 신고서식의 재산양도소득란 밑에 주식양도소득과 주택양도소득 신고란을 만들어 별도 신고하도록 했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주식양도소득 에 대한 자신신고와 징세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로 여전히 주식양도소득과세를 징수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주가차익에 대한 과세 징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19) 19) 인민일보 2008년 1월 1일자 보도

113 증권사 적용 세제 증권사 적용 세제에는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가 있다. 08년부터 시행되 는 新 기업소득세법 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는 업종 불문하고 내 외자기업이 동일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 기업소득세 역시 이와 상동하다. 한편, 증시부양을 위해 '08년 3월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관련 통지( 于 企 業 所 得 稅 若 干 惠 政 策 的 通 知 ) 중 증권투자 세금 특혜 규정을 채택하여, 뮤추얼 펀드업체에 한해서 기업소 득세가 한시적으로 공제될 예정이다. 즉, 증권시장투자의 수익 (주식매매의 수 익, 채권 가격차이의 수익, 배당금 수익, 채권의 이자 수익 등 포합)부분은 기업 소득세를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자자들의 증권투자펀드 배당금 수익 부분 도 공제될 뿐만 아니라 펀드매니저의 주식매매, 채권 가격차이 수익에 따른 수 당 부분도 기업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본 통지에는 세금공제 기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증권 영업세는 증권발행 및 거래를 하는 증권회사, 증권거래기구 등의 영업소 득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정조례(1993년12월) 에 근거하여, 영업세율은 5%이다. 단, 납세대상은 중국인민공화국 경내 증권업업 무를 하는 법인회사에 한한다. 증권사 적용 세제 구 분 적용 세율 비 고 기업소득세 25% 단, 향후 뮤추얼 펀드업체 예외(세금공제기한 미정) 영업세 5% '93년 이래 개정된 바 없음 자료원 : 자체 정리

114 Ⅳ. 진입규제 및 진출전략 1.외국 은행 관련 규제 2. 외국 증권사 관련 규제 3. 진 출 전 략 4. 진출 시 주의사항 및 제안사항

115 1. 외국 은행 관련 규제 1) 은행업 진입요건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및 개방에 부응하여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에 지점 및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나 약 2년의 긴 소요시간과 까다로운 인 허가 절차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영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자본 조건 최소등록자본금 및 운영자금에 관한 조건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등록 자본금은 10억 위 앤(한화 약 1500억 원)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이다.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및 출장소 설치 시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소 1억 위 앤(한화 약 150억 원)의 운영자금이 있어야 하고, 본점 운영자금의 60% 범 위 내에서 설치 가능하다. 또한 외국은행의 중국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우 최소 2억 위앤(3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위원회는 외자은행의 업무범위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이나 최소운영자금을 상향조정 할 수 있고, 인민폐 비율 또한 규정할 수 있다. 외자은행 진출 형태별 최소자본금 단위 : 위앤 외자은행 진출형태 최소자본금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10억 법인, 출장소 설치 1억 중국 내 지점 설치 2억 자료원 : 자체 정리 중국 내 외국독자은행 설립조건 설립예정인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 하려는 외국은행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익 실현 능력과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설립예정인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 하려는 외국은행은 국제금융회사나 기구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16 (3) 유효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4) 설립예정인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하려는 외국은행은 소재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5)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또는 지주회사는 금융기구로서 위에서 규정한 5가지 조건 외에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업은행이어야 한다. (2) 중국 내 대표처를 설립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3) 설립 신청 전년 말 기준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4) 자본충족률이 소재국가나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이나 국무원 은행 감독관리 기구의 규정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지점설립 조건 지점설립을 위한 일반조건 외국은행이 중국 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최소등록자본금 2억 위앤 외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 신청 전년 말 기준 총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자본충족률이 소재국가나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이나 국무원 은행 감독관리 기구의 규정에 충족해야 한다. (3) 최초 지점설립은 중국 내 대표처 설립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1년에 세울 수 있는 지점 수 제한 문제 중국 은감위에 지도사항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이 법인 설립 후 지점 설립 하고자 할 때 1년에 세울 수 있는 지점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지점을 설립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총 2개 의 지점만을 설립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영업망 확보 등 현지화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다

117 중자은행과의 설립조건 차이 등록자본금 및 운영자금 한도 과다 2006년 중국정부는 외자은행 관리조례 를 통해 중국 내 외자은행이나 합자은행의 등록 자본금을 10억 위앤(한화 약 1500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 였다. 또한 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은 1억 위앤, 지점의 운영자금은 2001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규정보다 1억 위앤 많은 2억 위앤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자본 은행의 외국환 운영자금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훨씬 까 다로운 조건이다. 자산부채비율 제한 2006년 발표한 외자은행 관리조례 에서는 외국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자산 부채비율의 제한을 두어 자산이 부채보다 많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으로 인해 외국계은행은 70% 의 자본만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중국자본 은 행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사항이 없다. 또한 중국 내 지점의 은행 업무에 대 한 과실을 외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118 2) 진입절차 외자은행의 중국 법인 및 지점 설립과정 외자은행의 중국 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립계획 수 리와 영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자은행의 중국 법인 및 지점 설립과정 1.소재지 은감위에 설립계획 신청 6개월이내 2.중국 은감위에서 3. 소재지 은감위에 수리여부 6개월이내 영업승인 통보 (+3개월) 신청 2개월이내 4. 중국 은감위에서 승인여부 6개월이내 통보 (+3개월) 5.영업 개시 1. 외자은행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신청에 관한 제출서류를 소재지 은 행업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서류를 접수한 소재지의 은감위는 설립계획 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20일 내에 중국 은감위에 보고하며, 중국 은감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허가통보를 받은 6개월 내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 후 영업신청서류를 소재지 은감국에 신청한다. 이 때 6개월의 소요기 간은 소재지 은감국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연장가능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영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허가는 취소된다. 4. 소재지 은감국은 영업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20일 내에 중국 은감위에 보 고하며, 중국 은감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5. 신청인은 영업승인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19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 시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1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의 명칭, 소재지, 등록자본 및 운영자본,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종류 등이 포함된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설립예정 외국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정관 초안 4 설립예정 외국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각 주주가 서명한 경영계약 5 설립예정 외국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나 지점의 외국은행 관련규정 설립예정 외국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나 지점의 조직 구성도, 주요 주주 명단, 해외 주요지점이나 관련기업 명단 설립예정 외국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나 지점이 속한 외국은행의 최근 3년간의 연간회계보고 설립예정 외국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나 지점이 속한 외국은행의 자금 세탁방지 제도 설립예정 외자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나 지점이 속한 외국은행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인증한 영업허가증 또는 금융 허가 서류 사본 및 그 영업신청에 대한 의견서 10 국무원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영업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1 설립예정 기구의 책임자 명단과 이력 2 설립기구 주요책임인의 위임장 3 법정기구가 작성한 자금증명서 4 안전방범조치 및 기타 업무관련 설비자료 5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의 세무 등의 책임이행보증서 6 국무원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120 중자은행과 외자은행의 인허가 절차 비교 이원화된 절차 및 소요시간 과다 외자은행의 경우 설립계획과 영업에 대한 이원화된 승인심사를 거친 후 공 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수속을 하는데, 중자은행의 경우에는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자은행과 외자은행 설립 인허가 절차 비교 구 분 설립 인허가를 위한 절차 중자은행 설립계획신청 인가취득 공상행정관리국 등록 개업 외자은행 자료원 : 자체 정리 설립계획신청 설립인가 취득 영업승인신청 영업인가 취득 공상행정관리국 등록 개업 행정소요 과다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최근 3년의 회계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반면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자은행은 최근 2년의 회계보 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외자은행 승인심사에 필요한 자금 세탁방지 제 도, 신분증명 및 학력 증명 사본, 이력 및 범법 행위에 관한 진술서, 대표처 수석대표의 위임장 등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121 3) 업무관련 규정 및 제한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단기외채 관리 강화 단기외채 한도 축소 07년 3월 중국의 외환관리국은 외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단기외채 한도를 외국계 은행은 06년 한도의 60%, 국내은행은 30% 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단기외채 한도는 매년 외환관리국이 매년 은행(지점)의 전년도 외채차입금액, 자본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외자은행에 대한 단기외채 한도관리의 내용 외자은행이 법인과 지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법인과 지점의 포괄한 도를 통합하여 운용한다. 외자은행이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한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외환관리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신규 설립 중 인 외자은행과 외환업무를 신규 취급하는 국내은행의 경우 단기외채가 자본 금의 2배를 초과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인민폐 영업을 위한 기간 조건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외자은행관리조례 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이 개인대상 인민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에 현지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3년 이상 영업 및 2년 연속 수익 실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민 폐 영업 조건으로 인해 중국 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외자은행들은 영업범위 위축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 시 예대비율 준수의무 중자 은행과 동일 수준의 예대비율 한도 외국계 은행은 중국의 상업은행법 에서 규정한 예대비율 75% 및 동일인 여신한도 10%(자기자본 대비) 를 준수해야 한다. 진출 초기 낮은 인지도와 지점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예금 증가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자은행과 동일한 예대비율 및 여신한도 설정은 외국은행의 영업망 확 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122 의무예치금 과다 외자은행은 운영자금의 30% 를 의무적으로 중자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 따 라 운용자금의 위축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중자은행은 운 용자금 취득의 이익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운영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 과다 외국은행 지점 운영자금의 30%는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이자발생 자산형식으로 예치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금과 지급준비금 중 인민폐의 비율 은 8%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은행은 자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외화의 중국 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 또한 자산부채비율을 100%로 한정하는 등 중국자본 은행에 비해 더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는다. 개인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자 중국정부는 중국계 은행의 우 량고객 확보 및 유실을 방지하고자 외국계 은행의 개인금융 업무를 현지법 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외자은행 관리조례 에서는 현지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제한을 3억 위앤에서 10억 위앤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외국계 은행의 개인금융 업무를 제한하 고 있다. 또한 소매금융과 관련한 제한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외국계 은행의 개인소매금융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외자은행 관리조례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지 법 인 지 점 최소자본금 및 운영자금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법인 : 3억 위앤 지점 : 1억 위앤 자본금의 운영 자금 한도:60% 법인: 10억 위앤 지점 : 1억 위앤 자본금의 운영 자금 한도 : 60% 지점 : 업무구분 없이1억 위앤 주 : 2001년 12월 제정되어 2006년 11월 11일 개정 12월부로 시행 자료원 : 하나은행 자체 자료 참고, 재수정 외환업무 취급 시 :2억 위앤 외환+위앤화업무 :3억 위앤 신청요건 총 자산 100억 달러 총 자산 200억 달러 카드업무 가 능 불 가

123 4)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 2007년 말까지 47개 국가 193개의 은행이 중국 내 242개소의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또한 24개(지점 119개)의 외상독자은행, 2개(지점 5개, 부속 기관 1개)의 합자은행, 3개의 외상독자재무회사가 중국 내에 은행기구를 설립하였고, 23개 국가의 71개 외국은행이 중국 내 117개의 지점을 설립 하였다. 중국 내 외자은행기구 현황 구 분 외국은행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계 법인기구 본점 법인기구지점 및 부속기관 외국은행 지점 지 점 합 계 주 : 2007년 말 기준 자료원 : 은감위 2007 보고서 중국 은행시장을 잠식해가는 외국계 은행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내 외자금융기구의 영업기구수와 자산총액, 중국은행업금융기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말 외자금융기구의 자산은 1.25조 위앤(한화 약 187.5조원)으로, 중 국은행업기구 총자산의 2.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수치 이다. 57개의 외국은행지점, 25개의 외자법인은행이 인민폐 업무 영업 승인 을 취득하였고, 50개의 외자은행기구가 금융파생상품교역업무 승인을 취득 하였다. 중국 내 외자은행기구의 자산 현황 구 분 영업 기관수 자산(억 위앤) 은행업금융기관에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은감위 2007 보고서

124 주요 외국계 은행의 진입 사례 및 최근 추세 4개 외국계 은행의 새로운 경쟁구도 형성 2007년 중국 당국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4개의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 로 법인의 지점설립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4개의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내에서 소매금융 및 인민폐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중국계 은 행과 외국계 은행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행시 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이 4개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지도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금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는 새롭게 성장한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 시장에 진출하고자 외국계 은행들 사이의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4개 주요은행들의 주요 전략 및 최근 추세 은행명 Bank of East Asia Citi Bank Standard & Chartered HSBC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주요 전략 및 최근 추세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테크 금융상품 제공 신용카드, 자산관리 업무를 위한 영업망 확장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 공항, 호텔, 편의점 등 ATM 확대 자산관리, 저축 및 투자 상품 위주 중소형 도시 영업망 확충을 통한 영세기업 공략 개인대출, 자산관리, 신용카드 업무 확장 신세대 직장인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예금 5만 달러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VIP 서비스 제공 문화, 체육활동을 통한 부유층 고객 영업 Bank of East Asia 홍콩계 Bank of East Asia 는 2003년 북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한 이후 건설은행 지점과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2007년 지점의 법인 전환을 인가받은 후 본격적인 중국시장을 공략, 2007년 세후이익이 42.21억 홍콩달러로 전년대비 73%의 성장률을 보이며 중국은행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2008년에는 20개의 영업점 신설을 통해 중국의 신흥 부유층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자산관리 업무로 영역을 확 장하고 있다

125 Citi Bank Citi Bank 은 2002년에 상해와 북경에 지점 설립 후 외화업무를 시작하였 다. 그 후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위앤화 업무까지 영역 을 확장한 후 2007년에는 지점의 법인전환 허가를 취득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영업소가 가장 많은 은행으로 그들의 전략구호에 맞게 중국 금융업 발전 공헌 을 외치며 중국 은행시장 현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항이나 호 텔, 편의점 등에 ATM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특허를 통해 기술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tandard & Chartered 2002년 북경지점 설립을 통해 외화업무를 시작한 Standard & Chartered 는 중국은행과 업무협력을 진행, 2007년에는 지점의 법인전환 허가를 취득 하였다. 그 후 본격적인 영업망 확장을 통해 2007년 영업수익이 약 5억 달 러에 이른다. Standard & Chartered 는 100여개의 신상품을 통해 고객 수, 인민폐 저축률, 은행영업 수익 등에서 큰 성장폭을 보이며 중국 은행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Standard & Chartered 는 상하이, 션전, 베이 징, 텐진 등의 대도시 지점에 편성된 중소기업전담팀을 중소형 도시에도 확 대하여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대출과 자산관리, 신용카드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신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2002년 3년 광주지점 설립을 시작으로 그 해 전국에 9개 지점을 설립하였 다. 외자계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국유기업에 직접 여신을 공여하였고, 건설 은행, 상해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발전해 나갔다. 2007년 지점의 법인 전환 취득 후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44.2% 증가한 4.51억 달러에 이른다. 또 한 전년대비 저축과 대출이 각각 55.7%, 31.1% 증가하여 5년 안에 달성해 야 하는 75%의 예대비율을 1년 만에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전문직에 종사 하는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고급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6 2. 외국 증권사 관련 규제 1) 증권업 진입요건 중국 증권업의 제한적인 대외개방 외국계 증권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 외국계 증권사는 중국 내에 지점 또는 독자 현지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 으며,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대표처 설립만 가능하다. 외국계 증권사는 중 국계 증권사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 또는 중국계 자본과의 합자증권사 설립 을 통해서만 중국 증권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 또한 엄격한 지분한도 규 정으로 인해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는 불가한 상태이다. 지분참여 방법 및 제한 외국투자자는 외자출자증권회사설립규칙 에 의거, 상장된 증권회사에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엄격한 제한사항이 따른다. 첫째, 증권거래소에서 주식매입을 통해 상장된 증권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해 직접,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보고와 증권거래중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증권법 에 의거, 증권회사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 는 외국주주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주 자격심 사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 투자자에게는 5% 이상의 지분소유가 제한된다. 둘째, 외국 투자자와 상장된 증권회사가 전략적 합작관계를 맺고, 증권감독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증권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중국자본 주주라는 전제 아래, 최소 1인의 중국 자본주주의 보유지분이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개별 외국인의 중자증권사 보유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주비율 총합은 25%로 제한한다. 중외합 작증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계 지분 총합은 3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업무 범위에 있어 A주 브로커리지, PI(Proprietary trading), 자 산관리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외자증권사와 중자증권사의 진입조건 비교 외자증권회사는 중자 증권사와의 합자를 통한 방법 외에 까다로운 심의과 정을 거쳐 증권회사의 직접지분투자를 통해서만 중국증권업 시장에 진입할

127 수 있지만, 중자증권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또한 외자출자증권회사설 립규칙 에 의하면, 외자출자증권사는 증권종사자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이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계, 법률, 컴퓨터 전문인원이 있어야 하는 규 정사항이 있지만, 중자회사의 경우는 증권종사자 전문자격증 관련 최소인원 제한규정이나 법률, 회계, 컴퓨터 전문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 그 외에 도 증권감독관리기구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중대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위험관리지표가 소재국가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지만, 중자증권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사항이 없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외자출자증권회사설립규칙 개정안에서는 외자증 권사의 진입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있는데, 우선 국외주주의 조건을 원래의 증권 경영기구에 한정한 것을 금융기구와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하고, 국외주주의 지 속경영연한을 원래의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QFII 를 통한 엄격한 투자제한 QFII 제도의 도입배경 QFII(적격외국기관투자가제도)는 중국 주식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2002년 11월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중국 자본시장 발전, 증시 활성화를 위 한 대책으로 B주식시장 거래만 가능하던 외국투자자에게 A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자격심사제도이다. 2002년까지 중국의 주식시장은 소규모 개 인투자자들에 의한 단기성 투기자금 위주로 거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점 에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금융기술이 발달한 외국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 방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QFII 제도의 주요내용 QFII 인가취득을 위한 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 권회사, 자산운용사로 한정하고, 개인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QFII 를 취득하게 되면 중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권, 증권투자펀드, 증권거래소 에서 거래하는 신주인수권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2007년 12월 QFII의 투자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A주식 매도 후 빠져나갔던 상당 부분의 외자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28 QFII 기관 수 및 투자승인액 추이 단위 : 개, 억 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관 수(개) 투자승인금액(억 달러) 자료원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한화(상해)투자자문 QFII 인가를 획득한 투자기관 현황 2003년 5월 UBS와 Nomura가 QFII를 취득한 이래 2008년 8월까지 58개 외국계 금융회사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7년 투자한도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 QFII 기관에서도 투자 한도 확대를 신청 중이다. 국내기업 중에는 푸르 덴샬자산운용이 2008년 4월 국내 최초로 QFII를 취득한 이래, 8월에는 미래 에셋자산운용과 삼성투신운용이 QFII를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한화투자신 탁운용, 우리은행,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산업은행 등이 신청 중 에 있다. QFII 제도의 증권회사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요건 투자대상 투자제한 30년 이상의 업력 납입자본금 10억 달러 운용자산 100억 달러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권, 증권투자펀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등 각 QFII는 단일 회사 전체 지분 중 10% 한도 내 보유 상장사 1개사에 대한 QFII의 총 보유한도를 20%로 제한 각 QFII 당 전체 투자한도는 0.5~8억 달러 QFII 총 투자한도는 300억 달러(2007년 12월 상향조정) 투자원금 회수 폐쇄형 펀드 기타 원금 반입 3년 경과 후, 기간을 분할하여 회수 신청 가능 회수금액은 매회 원금의 20% 를 초과할 수 없음 회수신청 간격은 1개월 이상으로 제한 원금 반입 1년 경과 후, 기간을 분할하여 회수 신청 가능 회수금액은 매회 원금의 20% 를 초과할 수 없음 회수신청 간격은 3개월 이상으로 제한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자체 정리

129 2) 진입절차 사무소(대표처) 설립인가 절차 사무소(대표처) 설립인가 기간의 장기화와 심사자료의 불명확 사무소 설립인가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2차례 심의과정을 통해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 때 소요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승인기간을 예측하 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증감위는 1차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접수 후 제출서 류 접수 수리 통보 를 신청기관에 해야 하나, 통보기간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어 보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1차 비준 후 2차 비준까지의 소요기 간 예측이 어려워 신청기관의 진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무소 설립을 위한 절차/과정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 증권사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증권감 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감위는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다는 통보 후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때 통상 1개월 소요되는 서류접수 수리통보에 관 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요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무소(대표처) 설립인가 절차 증감위에 설립승인 신청 증감위의 서류접수 수리통보 증감위 심의 / 1차 비준 2차 비준 신청 증감위 심의 / 2차 비준 공상국 등기 증감위는 서류접수 통보 후 6개월간의 심의 후 1차 비준(예비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후 2개월가량 소요되는 2차 심의 후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 다. 2차 비준을 득한 외국계 증권사는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공상국에 등기하 는 것으로 사무소(대표처) 설립에 관한 과정은 끝나게 된다. 최초 서류접수 부터 공상국 등기까지 통상 7~8개월 소요되는데, 이에 대해 관련규정이 없 거나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각종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 준비 시 심사자료의 양식이 불명확하여 관 련 유사자료를 참조하여 준비하여도 수 차례 재준비를 요구당하는 폐단이 발 생하는 등 제출요구 자료의 명확화 및 규격 양식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130 대표처(사무소)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1차 예비심사 제출 서류 1 금감원 영업허가 2 재무제표 3 이사회 구성 및 주요 투자자 명단 4 재경부 신고수리서 5 대사관 공증(사업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6 비준신청서 7 자산신용증명 8 정관 9 IR 자료 구분 2차 본심사 제출 서류 1 정식신청서 2 수석대표 학력증명, 신분증, 직무자격 설명서 3 위임서 4 비영업활동 수권서 5 승낙서 구분 공상국 등기 등 최종 승인 후 필요절차 제출서류 1 대표기구 설립신청표 2 자산신용 증명 3 한국 모기업 법정대표인이 작성한 신청서 4 수석대표 임명장, 신분증, 이력서, 증명사진 5 사업자 등록증 6 지정위탁서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QFII 취득을 통한 중자 금융사 지분인수 복잡한 신청서류와 절차 QFII 취득을 위한 신청서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13가지,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15가지이며, 이 중 11가지 제출서류는 동일한 서 류로 신청과정의 이원화로 인해 취득까지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131 QFII 자격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앞 제출 서류 중복여부 1 Application letter to CSRC 2 QFII investment qualification Application Form to CSRC 3 Registration Form of QFII Team 4 Investment Plan 5 Statement on Source of Funds 6 Power of attorney 7 Power of attorney to custodian 8 최근 3년간 신청기관의 본국이나 QFII 자격신청 지역 내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사유설명서 9 자격신청기관 본국에서의 Business License 사본 10 자격신청기관 본국에서의 Financial Business License 사본 11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사본 12 Custody Agreement (draft) 13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구분 국가외환관리국(SAFE) 앞 제출 서류 1 Application letter to SAFE 2 QFII investment qualification Application Form to SAFE 3 Statement by Custodian 4 Registration Form of QFII Team 5 Investment Plan 6 Statement on Source of Funds 7 Power of attorney 8 Power of attorney to custodian 9 최근 3년간 신청기관의 본국이나 QFII 자격신청 지역 내에서 정부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사유설명서 10 자격신청기관 본국에서의 Business License 사본 11 자격신청기관 본국에서의 Financial Business License 사본 12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사본 13 Custody Agreement (draft) 14 Letter of Undertaking for Not to Withdraw Funds 15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132 QFII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자증권사는 중국 내의 수탁은행과 중국 증권사 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은행은 통상 4대 국유상업은행을 이용하는데, 이 수탁은행을 대리인 자격으로 13개의 신청서류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는 대략 4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심사통과 후 투자 한도금액 할당을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에 15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 1~2개월 후 투자한도금액 할당량의 승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QFII를 취 득하게 된다. QFII 신청절차 수탁은행 및 중국 증권사 지정 수탁은행 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CSRC 심의 / 승인 SAFE에 신청서류 제출 QFII 자격 취득 투자금 액할당 QFII 투자 2007년 12월 투자한도를 300억 달러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중국 증권시장 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증권사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08년 4월 현재 QFII 신청을 준비 중인 기관은 70개인 반면, 중국외환당국은 월 4개 기관에만 투자금액 할당량을 승인해주고 있다. QFII 인가받은 기관 2008년 3월 콜롬비아 대학교가 QFII를 취득한 이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푸르덴샬 자산운용이 한국기관 최초로 QFII 를 인가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State Street Bank 가 QFII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08년 7월 말 현재 까지 외국 투자기관은 총 55개 기관, 투자한도 총액은 105.7억 달러가 되었 다. QFII 인가받은 금융기관 번호 기관명 번호 기관명 1 UBS Limited( ) 30 Martin Cur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2 Nomura Securities Co.Ltd( ) 31 Temasek Fullerton Alpha Pte Ltd( ) 3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03.6.5) 32 AIG Global Investment Corp.( ) 4 Morgan Stanley & International Limited(03.6.5) 33 JF Asset Management Limited( ) 5 Goldman Sachs & Co(03.7.4) 34 The Dai Ichi Mutual Life Insurance

133 주 : 2008년 7월 말 기준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한화(상해)투자자문 Company( ) 6 Deutsche Bank AG( ) 35 DBS Bank Ltd( ) 7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03.8.4) 36 AMP Capital Investors Limited( ) 8 ING Bank N.V.( ) 37 The Bank of Nova Scotia( ) 9 JPMorgan Chase Bank( ) C.S.F.B.HK( ) Nikko Asset Management Co.Ltd( )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 KBC Financial Products UK Limited( ) La Compagnie Financiere Edmond de Rothschild Banque( ) 40 Yale University( ) Merrill Lynch International( ) 42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Inc.( ) Prudential Asset Management(Hong Kong)Limited( ) 14 Hang Seng Bank Limited( ) 43 Stanford University( ) 15 Daiwa Securities SMBC Co.Ltd( ) 44 GE Capital( ) 16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04.7.6) 45 United Overseas Bank( ) 17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46 Schroders Investment Management( ) 18 INVESCO Asset Management Limited(04.8.4) 47 HSBC Investments( ) 19 ABN AMRO Bank N.V.(04.9.2) 48 Shinko Securities( ) 20 Societe Generale(04.9.2) 49 UBS Global Asset Management(SG)( ) 21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 50 Mitsui Sumitomo Asset Management( ) 22 Barclays bank PLC( ) 51 Norges Bank( ) 23 Dresdner Bank Aktiengesellschaft( ) 52 Pictet Asset Management Limited( ) 24 Fortis Bank SA/NV( ) 53 Columbia University( ) 25 BNP Paribas( ) CALYON S.A( ) Power Corporation of Canada(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Pte Ltd( ) Prudential Asset Management( )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Asia Limited( )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 ) Platinum Investment Company Limited ( ) KBC Asset Management N.V..( ) 합자회사 설립 절차 외자출자 신청, 즉 합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전체 주주가 인정하는 대

134 표 또는 위탁 대리인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외자출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1 전체 주주의 법정 대표인 또는 위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2 외자 출자 증권회사와의 계약 또는 규정 초안 3 설립하고자 하는 외자 출자 증권설립에 관한 관리인의 직무적합 설명서 4 주주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서, 증권업무 자격증서 사본 5 최근 3년간의 재무회계 보고서 6 외국인 주주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증권업감독관리기구 또는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외국기관의 주주자격조건 적합성에 관한 설명서 7 중국 내 법률회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 8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국 주주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6개월 내에 출자하거나 약정조건에서 제시한 바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사장, 감사를 선출하고, 전 문경영인을 임용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설립에 관한 등록 후 영업허 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합자회사 설립 과정 외자출자 (합자)신청 심의 / 승인 출자, 임원선출, 등록 / 영업허가증 수령 증권 업무허가증 신청 심의 / 승인 외자출자 증권회사의 이사장 또는 대표인은 영업허가증 수령 후 15 영업일 내에, 증권업무허가증 신청을 위한 심사서류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35 구분 1 영업허가증 사본 2 회사규정 증권업무허가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 4 이사장, 감사, 전문경영인 및 주요 업무자의 명단, 직무자격증명서류 및 증권업직무능력증명서류 5 회사 내부 감독관리제도에 관한 서류 6 영업장 및 설비에 관한 설명서 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법규,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접수 후 15 영업일 내에 승인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승인과 함께 발급되 는 증권업무허가증에 의거하여, 합자회사 설립 및 업무를 위한 모든 준비과 정은 종료된다. 3) 업무관련 외국계 주주의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 외국계 주주의 지분투자 시 지분 및 업무제한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관리방안에 의하면 외국계 주주의 등록자본금 규모 를 3억 위앤(한화 약 450억 원) 이상이고 그중 외국계의 최대지분비율은 33%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범위에 있어 A주 브로커리지, PI(Proprietary trading), 자산관리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초기 시장진입비용이 크다.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제한 중국 증권시장은 중국 인민폐로 거래되는 A주 또는 펀드에 대한 외국인 개 인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중국 내 증권투자에 있어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참여 를 위축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달러(상해B 시장)와 홍콩달러(심천 B시장) 로 매매가 가능한 B주의 거래만이 가능하고, 중국 내국인에게는 A, B주 모 두 가능하도록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을 두고 있다

136 중자 증권사와의 차이 차별적인 업무범위 합자증권사의 경우 A주식에 대한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며, 중국계 중견 또는 대기업에 대한 IB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 대다수 기업의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IB업무 를 자국계 증권사에 주로 맡김에 따라 합자증권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 이다. 또한 PI,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진입도 금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목할 점은, WTO 가입에 따른 개방 압력 및 미국-중국 간 전 략경제대화 협의안에 따라 중국 금융당국이 합자증권사에 점진적인 개방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자국증권사 체질개선 목적으로 잠 정중단하였던 합자증권사 설립 승인을 2008년 1월 1일부로 재개하여, Credit Suisse과 중국 팡정증권 간 합작증권사가 지난 6월 설립 비준을 받 았다. 또한 기존의 합자증권사 China Euro Securities에 추가적으로 증권투 자자문 및 A주 중개업무(장강 삼각주 지역에 국한)를 인가하였다. 자국 금융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의 금융업 보호를 위해 외자 증권사에 대해서는 IPO, M&A 및 위험자산 투자 등 자국 증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로의 진출 을 유도하는 한편, 중국계와의 합자 형태로만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중자 금 융사의 선진금융기법 취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외국증권사 진출현황 합자를 통해 진출한 외국 증권사 2008년 4월말 기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7개의 중외합자증권회사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그 중 고성고화( 高 盛 高 华 )증권회사와 UBS(중국명 瑞 银 ) 증권회사 만이 증권종합업무허가를 취득하였고, 그 외 5개 합자증권회사는 IB 업무만을 진행 중이다

137 중외합자증권회사의 기본 상황 회사이름 설립일 국내주주 지분율 외국주주 지분율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责 任 公 司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 中 银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BOC International (China) Limited 光 大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Everbright Securities Co.,Ltd 华 欧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China Euro Securities Limited 海 际 大 和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Daiwa SMBC-SSC Securities co.ltd 高 盛 高 华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GSGH Securities co. ltd 瑞 银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UBS Securities Co., Ltd 中 国 建 银 投 资 有 限 责 任 公 司 43.35% 中 国 投 资 担 保 有 限 公 司 7.65% 中 国 石 油 天 然 气 集 团 公 司 21% 国 家 开 放 投 资 公 司 12% 中 国 通 用 技 术 ( 集 团 ) 控 股 有 限 责 任 公 司 6% 玉 溪 红 塔 烟 草 ( 集 团 ) 有 限 责 任 公 司 6% 上 海 国 有 资 产 经 营 有 限 公 司 6% 中 国 光 大 ( 集 团 ) 总 公 司 40.92% 嘉 峪 关 宏 丰 实 业 有 限 责 任 公 司 4.42% 厦 门 新 世 基 集 团 有 限 公 司 3.9% 东 莞 市 联 景 实 业 投 资 有 限 公 司 2.76% Morgan Stanley International 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 Mingly Holdings Ltd. BOC International Holdings China Everbright Limited 34.3% 7.35% 7.35% 49% 39.31% 财 富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7% CLSA ECM Ltd 33.33% 上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7% Daiwa Securities 33.33% 北 京 高 华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7% Goldman sachs 33% 北 京 国 翔 资 产 管 理 有 限 公 司 33% 中 国 建 银 投 资 有 限 责 任 公 司 14% UBS AG 20% 国 家 开 发 投 资 公 司 14% 국제금융회사 (IFC) 4.99% 瑞 信 方 正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Credir Suisse Founder 6.15 方 正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6.7% Securities Co., Ltd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Credit Suisse Founder Securities Co.,Ltd 33.3%

138 합자증권회사의 2007년 경영상황(단위 : 천만 위앤) 회사명칭 자산 영업이익 순이익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责 任 公 司 中 银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光 大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华 欧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海 际 大 和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高 盛 高 华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瑞 银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자료원 : 중국증권업협회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责 任 公 司 (CICC) 1995년 최초의 중외합자회사인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责 任 公 司 (CICC)는 1억 2 천 5백만 달러의 납입자본으로 모건스탠리가 34.3%,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와 Mingly Corporation 가 각각 7.4%의 지분을 투 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중국 국무원의 특수 허가승인을 통해 중국 B주식은 물론 A주식 매매업무도 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 증권회사 중 A주 매매업무 를 허가받은 회사는 시범업체로 선정된 UBS(중국명 瑞 银 )와 함께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责 任 公 司 (CICC) 뿐이다. 瑞 银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03년 5월 노무라 증권과 함께 중국 최초로 QFII 면허를 취득한 UBS는 京 证 券 의 구조조정을 통해 20%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또한 합자계약서에 의 하면, 시장개방 후에는 建 设 投 단와 中 粮 集 团 으로부터 28%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이사회 임원 11명 중 4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게 되어 중국 증권사 의 경영권을 보유한 최초의 외국계 증권회사이기도 하다. UBS는 지분참여를 통해 주식, 채권 등 중국의 유통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받았으며, 현재 A주, B주 매매, 증권인수, 자산관리업무 등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의 현지 자문회사 설립 외국계 증권사의 업무에 대한 차별적인 제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회사는 대표사 무소 설립 외에 중국 현지 자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활

139 로를 찾고 있다. 2002년에 설립된 Nomura Research Institute Shanghai Limited 는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시장조사와 자문, 전략관리 자문, 중국기업의 일본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Polaris 증 권은 상해에 汉 宇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의 홍콩 상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한국 금융기관 중에서는 한화증 권이 최초로 중국 상해에 투자자문사를 설립, 중국과 한국 양방향의 투자자 에게 시장조사, 투자정보 및 전략 등을 제공하며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외국계 증권사의 중국 내 설립기관 증권회사 중국법인 주요 사업 Nomura 증권 Daiwa Core Pacific Yamaichi Polaris 증권 Taifook 증권 Taiwan Int l Securities Group Master Link Securities 한화증권 Nomura Research Institute Shanghai Limited 上 海 海 际 大 和 投 资 咨 询 有 限 公 司 上 海 京 华 山 一 咨 询 有 限 公 司 汉 宇 投 资 咨 询 ( 上 海 ) 有 限 公 司 大 富 投 资 咨 询 ( 上 海 ) 顾 问 有 限 公 司 大 富 投 资 咨 询 ( 广 州 ) 顾 问 有 限 公 司 宏 鼎 投 资 谘 询 ( 上 海 ) 有 限 公 司 上 海 元 富 投 资 咨 询 公 司 韩 华 ( 上 海 ) 投 단 咨 询 有 限 公 司 일본기업의 대중국 FDI 자문 재중국 일본기업의 관리전략 자문 중국기업의 일본투자 관련 자문 상장, 자산 구조조정, M&A 등에 대한 재무자문 산업조사 상장, 투자자금조달, M&A, 기업관리 등에 대한 재무자문 재중국 대만기업의 홍콩상장에 관한 재무자문 상장, 투자자금조달, M&A, 기업관리 등에 대한 재무자문 상장, 투자자금조달, M&A, 기업관리 등에 관한 재무자문 대만투자자의 대중국 FDI 자문 시장조사, 투자정보 및 전략 제공 M&A, 재무자문 등

140 3. 진출전략 1) 진출전망 및 시장 가능성 (1) 은행업 중국 은행업의 외자유치에 대한 시각 중자은행과의 기업고객 유치 과열경쟁 기업고객은 은행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중자은행은 막강한 네트워크와 방대 한 고객층을 바탕으로 기업고객을 선점하고 있다. 외자은행은 중자은행이 상 대적으로 취약한 혼합경영방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 삼자 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의 우량고객을 위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고객층을 확보해야만 한다. 특히 외자은행은 중자은행에 비해 상대적으 로 취약한 위앤화 예금 유치를 위해 중자은행과 기업 및 우량 개인고객 유 치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경쟁 과열로 이윤 확보에 심각한 위협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진출사들의 각사의 현실에 맞는 보다 세부 적인 시장전략이 요구된다. 우수 인재확보에 대한 위협 외자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중국시장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현지화 전 략을 실시해야 한다. 현지화 전략의 핵심은 중국시장에 정통한 인재의 발굴 및 양성이다. 통상 외자은행이 고용하는 인력 중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 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은행업무 경험과 중국경제, 사회제도에 정통한 은행 업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외자은행이 국제적 명성, 급여와 복지, 승급제도, 유학교육 제도 등에 있어 중자은행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 확보가 용이했으나, 중자은행이 양적 성장을 거치면서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급여와 복지제도 향상으로 우수인재 확보 전쟁이 진행중이다. 특히 은행의 성장에 비해 금융인재가 턱없이 부족 한 상황이므로 진출사들은 자사의 우수인재 및 핵심인재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인재의 유출은 단순히 금융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의 유출이 아닌, 고객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유무형의 회사 가치의 유출이므로 이에 대 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41 정책 미완비에 따른 위험요소 산재 사실상 중자은행은 외자은행과의 경쟁에서 중국 정부의 보호막 아래에 있 다. 물론, 외자은행이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경영시스템, 위험관리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금융업에 있어 신상품 개발은 특허등록이 불가하다. 즉, 외자은행이 신상품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하더라도, 중자은행이 단시간 내에 이를 모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외자은행이 상품개발의 우수성으로 중국시장에서 고객을 유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리 자유화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는 중자은행과의 경쟁에서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한계가 상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출사는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한 자체의 수익기반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자국 진출사 간 과당경쟁보다는 정보교류를 통한 제도 개선 제안 등을 현지 대사관 및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당국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시장 진출과 그 공헌 중국정부는 외자은행의 진입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구도의 형성이 불가피할 지라도 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장점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다. 외자은행의 긍정적인 효과 외자은행의 유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자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할 수 있 고, 이를 바탕으로 중자은행은 더욱 확장,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외자은행의 유치는 경영구조개선, 위험관리능력 향상 등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업무구조 면에 있어 외자은행은 신상품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안정적 인 수익률 관리 등 선진 금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자은행의 시장개 척,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다. 외자은행과 합자한 중자은행의 선 례를 볼 때, 신상품, 고객관리, 위험관리 등에 있어서도 개선된 바가 크다. 그러므로, 외자은행들의 중국시장 진출은 새로운 경쟁구도의 형성을 야기할 지라도, 그 경쟁으로 인해 국내인은 외자은행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공 급받을 수 있고, 중자은행은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즉, 외자은 행의 중국진출로 인한 신 경쟁구도 형성은 중국의 은행업 발전은 물론, 금융 서비스 수준의 향상, 중국 국민의 질 좋은 금융 서비스 향유를 의미한다

142 (2) 증권업 개방의 정도가 가장 미약한 중국 증권업 시장과 늘어나는 외자수요 중국은 자본시장의 개혁과 인민폐의 국제태환 진행 중의 제약으로 인해 증 권업 개방에 있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자증권회사는 주식보유비율, 업무범위나 국내회사와의 합자를 통한 진출 등의 제약을 받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증권업 개방정도는 은행업, 보험업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자 도입을 통한 세계적인 금융시장으로의 성장 중국 증권시장의 외자수요는 여전히 많다. 폐쇄된 환경에서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던 중국 증권회사가 단기간에 성장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증권 감독당국에서는 외자 유치를 통해 보다 빠른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외자유입은 중국 증권회사의 경영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조직 재구성은 물론, 증권 상품과 경영구조의 다양화, 자본금 확충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의 증권업계에서는 외자유입과 함께 선진적인 투자관 리 기술을 도입하여, 단기간 내에 국제증권시장의 운용형태를 습득하고, 수 익과 위험 관리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즉, 발전전 략과 업무구조 면에 있어, 중외합자회사는 중국 증권시장에서 새로운 이익실 현 모델을 형성할 것이며, 중국 증권회사는 외자출자를 통해 국제증권시장으 로 새로이 도약하여 새로운 국제경쟁시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중외합자를 통한 증권업의 성장욕구 세계의 증권시장은 업무와 수익의 다원화 추구라는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 다. 글로벌 증권회사의 경우 전통적인 중개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IB, 자산관 리, 투자자문, PF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의 상당부분을 창출하는 반면, 중 국 증권회사의 경우 여전히 수익의 70% 이상을 주식 중개를 통해 벌어들이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진입장벽의 완화에 따른 경쟁 격 화가 예상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독점적 이윤창출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중국의 증권시장은 그 시장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윤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외국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에서의 우위는 이윤창출의 또 다른 원천이 될 것 이다. 중국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 간 협력 증대 및 합작증권사 설립은 업무 형태의 다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외국회사의 경우 전략목표 실현달성을

143 위한 ERP, CRM, Credit Reporting 등의 현대적인 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 어 기존 증권사의 효율을 한층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직접투자관리, 판매망 확장 등 전략관리 상의 우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합자회사는 관리기술 방면은 물론, 연구와 인력교류에 있어서도 잠 재우세를 지니고 있다. 외국회사 측의 관리기술경험을 중국 내에 적용하여 중국시장의 발전을 꾀하고, 방대하고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중국 시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자증권사는 자금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내외의 우수한 증권인재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필연적인 외자자본의 진출과 발전 신흥 자본시장으로서의 중국증권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무궁 한 시장잠재력은 물론, 융자 면에 있어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외자증권회 사는 다양한 지역의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회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외자증 권회사는 중자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점차 시장 특수성을 이해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외자회사의 자산관리 업무영역은 이미 비 교적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중외합자를 통한 업무상의 상호보완성은 크게 증 가할 것이다. 중국 증권업 시장에서 외자 주주의 역할은 점차 중시될 것이 고, 대량의 외자기업이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 는 분명 중자 증권시장의 발전은 물론, 중국 내 무궁한 잠재고객과 이윤창출 의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3) 보험업 상대적으로 개방속도가 빠른 보험업 시장 보험업은 중국금융업 시장 중 가장 많이 개방한 업종이다. 생명보험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중국측 파트너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100% 독자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의 외 자 보유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몇 가지 제한을 제외하면 중국의 보 험업은 외자의 보험회사 성립형태, 지역제한 및 업무범위 제한 등을 이미 폐 지함으로써 중국과 외국의 보험회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등 한 입장에서 경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확장시 내자 보험사에 비해 외자보험사에 대한 지점 인가수가 1년 1~2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 을 볼 때 향후 실질적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144 중국보험기구 현황( 월 현재) 분류 내자사 외자사 합계 보험그룹 8-8 자산관리공사 9-9 재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합계 * 자료원: 대한생명보험 북경사무소 무한한 잠재 가능성의 중국 보험시장 13억이 넘는 중국의 인구와 보험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부재는 보 험시장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의미한다. 2007년말 Swiss Re가 발표한 국 가별 인구 1인당 보험가입금액 통계를 보면 중국은 69.6 달러(한국은 2,384 달러)로 세계 69위에 Rank 되어 있다. 정확한 세대 가입율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도시가구 기준 세대가입율이 20% 전후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보험가입 대상의 잠재 고객군 규모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의 확산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험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된 중국정부는 보험판매 촉진을 위해 버스, 철도, 비행기 등의 교통수 단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중국인들 역시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규모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중국 보험시장의 4가지 주요 발전가능성 근거 첫째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중국의 보험업 발전정도는 아직 현저히 낮 은 수준으로,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보험시장의 성숙도를 나 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보험침투도(GDP 대비 수입보험료 규모)를 기준을 으로 보면 중국은 2007년 기준 2.9%로 한국 11.8%, 선진국 10% 이상 수 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둘째로,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은 중대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의 대상 영역이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의 빈발 과 각종 상거래, 무역, 생산활동등 시장경제의 발전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보험판매촉진의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지

145 진 및 폭설피해 등 자연재해의 확대도 위험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 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북경올림픽을 개최하고 향후 상 해 엑스포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관련 보험가입 규모도 확대되어 시장 및 상품 확대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로 중국 지방거주민의 수입 증가로 인해 보험 상품은 금융 소비품으로 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는 보험업의 발전은 비단 도시민이나 국가 총생 산의 증가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거주민의 소득증가에도 기초함을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최근 중국 대형보험사를 위주로 농촌 소액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농민, 농업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 넷째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제약이 점차 폐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주요 기관투자가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기초시설 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영 채널이 확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중국 보험업의 체계와 감독관리, 내부통제 등이 꾸준 히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또한 이루어질 전망 이다. 보험업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어 기업연금이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양로보험 등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중국 보험시장 그 외, 중자보험회사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국내외 증시상장 및 해외전략투 자자 유치 등 다방면으로 외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우선, 보험회사주식취 득에 관한 임시규정 수정을 통해 국내외 자금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둘 째, 중국 내가 아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늘려가고 있다. China Life와 Ping An 그룹은 이미 홍콩시장에 상장했으며 China Life는 뉴욕시장에도 상장했다. 셋째는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국외 투자자에게 중국보험시장투자 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중국금융시장 발전정책이나 의도에 부합하는 외자금융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을 예로 들면, 발전추세 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 농촌 보험, 재해보험 등은 물론 중국서부와 동북지역의 공업지역 등은 중국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 경험과 전략을 갖춘 외자보험회사가 진입한다면 국가감독기관의 지원을 받게 될 것 이다

146 중국 보험업 발전 추이 (단위: 억RMB) 구 분 총자산 증가율 수입보험료 증가율 생보수입보험료 증가율 손보수입보험료 증가율 생보점유율 75% 78% 74% 74% 72% 70% 자료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4) 펀드 및 자산운용업 고속 성장 중인 중국의 자산운용업 2005년 이후 중국의 자산운용업은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한 해의 경영실적은 총 2713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23배 성장하였고, 2007년 연간 이윤은 11231억 위앤을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다. 2007년 중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자산운용회사 펀드 총 수 펀드규모 연간 이윤 59개 346개 3.27만 억 위앤 억 위앤 주식 총자산 총 시장가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 가입자 수 2.39만 억 위앤 9.32만 억 위앤 25.69% 9000만 이상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개념의 형성으로 인해 증권투자펀드회 사는 앞으로 중국가정의 새로운 자산관리형태로 성장할 것이다. 맥킨지의 연 구결과보고에 따르면, 중국국내의 펀드공모자산은 작년 말의 1100억불에서 2016년 8900억불로 연평균 23%의 성장을 할 것이라 한다. 중국에서의 펀 드업 발전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발전 중국의 보험, 은행, 증권업이 그렇듯 자산운용업 또한 외자에 대한 수요는 많다. 중외합자회사의 성립은 자산운용사의 경영구조와 관리능력, 신상품 개

147 발 면에 있어 긍정적인 변혁의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중국의 자산운용업은 외국의 선진투자기술에 중국시장 특유의 운용기제와 위험수익특성 등을 조 합하여 경쟁력과 수익성이 풍부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관리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중외합자자산운용사의 상호의존성 중국의 자본시장은 아직 전면적인 개방의 문을 열지 않았고, 외환 또한 여 전히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외국의 자산운용사 는 기본적으로 경쟁보다는 상호의존을 통한 발전의 여지가 더욱 많다. 외국 회사의 경우 펀드상품설계, 판매수단, 인력개발 등의 방면에서 강점이 있고, 중국회사의 경우 발행과 판매유통 면에서 우월한 만큼 중외 합자자산운용사 의 성립은 중국금융시장에 새로운 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선물업 세계적인 선물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국의 선물업 은행, 보험, 증권업 등의 금융시장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선물시장은 그 개방정도가 가장 미약하다. 2007년 8월 2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마카오의 선물중개회사 주주에 관한 심의 세 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와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형성 <CEPA>의 전제 아래, 오랫동안 굳게 닫고 있던 선물시장의 대외개방을 의 미하는 것이다. CEPA 의 보충 협약한 규정에 따르면, 홍콩 증권감독관리위 원회의 허가나 마카오의 금융관리국에 등록된 중개기구는 중국증권감독관리 위원회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국 내에서 합자의 형태로 선물업 중 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외자의 범위가 49%를 넘어설 수는 없으나, 합자 회사의 영업범위나 자본액 조건 등은 내자기업과 동일하다. CEPA 의 보충 협약내용이 홍콩이나 마카오에 등재된 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홍콩은 이미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무대가 된지 오래이다. 즉, 홍콩에 등재된 회사의 개방은 세계 선물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 2007년 한 해 중국 선물시장의 도약 현재, 중국의 선물업 시장은 발전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7년 선물시장의 전체 거래량은 7.28억 건이고, 그 거래액은 41만억 위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FTI의 2007년 세계 선물거래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148 전세계 선물계약건수는 152억 건으로 그 중 중국의 선물거래량은 이미 세계 시장의 5%를 점유하고 있다. 상품선물시장 만을 보면, 중국의 거래량은 전 세계 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량의 증가 뿐 만 아니라 그 증가속도 또한 경이롭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선물업 증가속도는 2006년의 20%를 훨씬 넘어선 60%에 달한다. 아직은 미개척시장인 중국의 선물시장 중국의 선물시장은 잠재력은 있지만, 시장용량과 상품이 적으며, 이익실현 또한 초보단계에 있어, 대규모의 외자유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한, 중국 내의 선물업 개방정도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CEPA 의 보충협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외자 진입 시 홍콩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이나 49% 의 출자제한 등은 외자 진입의 제한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자기 업은 단기적인 영리추구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진출해야 할 것이다. 2) 진입방법 (1) 은행업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중국정부의 은행 개방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정부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과 교통은행 등 국유상업은행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소유하 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상업은행에 대한 외자의 주식소유 비율에 대 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금융경쟁시 대를 맞아 외자의 주식보유비율 상한 제한규정 등 조심스러운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은행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는 다음의 진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상업은행 매입 또는 합자를 통한 진입 외자은행관리조례 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기업형태는 외자독자은행, 중 외합자은행, 외자은행지점 및 대표처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외에 외자은행 의 출자 또는 중자은행 매수 등 비교적 특수한 진입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

149 식은 중외합자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던 외자은행의 허가심사 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자은행의 판매망이나 금융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금융기구의 중자금융기구 투자매입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 면, 하나의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에 이상인 중자은행과 여 러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비율 합이 25% 에 이상인 비상장 중자은행은 중외합자은행 관련법에 의거 감독관리를 받는다. 외국금융기구의 중자금융기구에 대한 투자매입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 면, 하나의 외국금융기구는 발기인 또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하나의 중자은행 투자매입비율이 20% 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여러 개의 외국금융기구 투자 매입비율 총합은 25%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외자은행 관리조례 에 따르면, 외자은행은 중국 내에 현지법인기구를 등록할 수 있 다. 외자은행이 중국 내 법인기구를 설립한 후에는 외자합병정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외자의 중국 은행 투자매입 또는 합병은 중국의 금융시장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외자은행이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에 투자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중형은행이나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외자은행의 투자매 입 또는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일찍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부 연안도시의 경우 도시상업은행의 발전 속 도 또한 매우 빠르고, 수익 창출능력 또한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하지만, 총 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117개 도시상업은행은 짧은 역사와 미숙한 경영관 리 등으로 총자본충족률은 1.36%, 불량자산준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도시상업은행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식제 상업은행처럼 자 본시장에서 융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자나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것이다. 중국의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충족률이 낮고, 불량자산이 많은 도시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시장퇴출 경 고를 하였다. 최근 중국의 도시상업은행은 외자유치를 통해 그들의 경영참여 를 정당화하고, 그로 인해 경영구조, 상품개발, 유통망 확장 등 은행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은행의 경우 외자도입을 통해 경영실적 상승, 회사경영구조 개선 등 더욱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외자 은행이 중국 내의 도시상업은행에 출자방식을 통해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 농업금융기구에 출자하는 방식 최근 몇 년간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소액대출회사 나 촌진은행 설립 등을 통해 농촌금융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도시의 은행업에 외자도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소액대출회사는 쓰촨 지역 일대에 독자로 설립을 통해 농촌이나 도시 중소 기업의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농촌금융개혁의 시도는 중국은행업 에 진출하려는 외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증권업 중국 증권업에 진출하는 유일한 2가지 방법 중국의 증권시장은 세계화의 과정 이전에 규범화, 시장화의 선결과제가 있 다. 이런 이유로 자본시장의 개혁과 함께, 일정시간 동안은 중국 내 자본시 장을 보호하는 규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감독관리 규정과 한정된 개 방 정책은 외자의 독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다 만, 중자회사와의 합자 또는 중국 내의 증권회사의 주식매입 등을 통한 진출 두 가지 방법만을 허용할 뿐이다. 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후자의 경우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출 이전에 철저 한 사전조사와 미래 전략과 부응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할 수 있 는 것과 해야할 것을 명확히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중국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업계 진출 과거 중국의 증권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에 있어 비교적 열세의 위치 에 있었다. 회계나 경영 관리 전반에 걸쳐 불투명하고, 부실이 많아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제한된다. 2004년 UBS는 베이징증권의 14억 위앤에 달하는 부실채권 상환을 대가로 중국 증권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즉, 중국 증권 사는 부실 채권 정리의 한 방안으로 외자를 유치하거나 일부를 해외에 매각 해왔다. 외국 증권사 입장에서는 중국 증권사의 부실채권 정리나 구조조정의 과정이 중국 금융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현재의 증시 조정 국면은 외자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가장 중 요한 것은 한국계 금융기관이 현 상황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 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151 할 것이다. 투자은행(IB)업무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고려 한국계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틈새전략으로 부동산 PF, NPL 투자, PRE-IPO 투자 병행해 왔다. 향후에도 중국 당국의 개방속도가 빠르게 진행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한국계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메이커나 현 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IB업무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보험업 합자를 통한 중국 보험시장 진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보험회사는 모 두 중국 내 회사와의 합자형태로 진입이 허용되었다. 그런 이유로 2008년 상반기 현재 24개 외자사 중 23개사가 합자사이며 외자 독자보험사로는 WTO 가입 훨씬 이전 1992년에 상해에 진출한 미국 AIA사가 유일하다. WTO 협약 내용 중에는 회사의 형태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외자의 내자보 험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제한도 있다. 합자회사 중 외자의 비율은 50% 를 넘을 수 없으며, 내자보험사의 외자 지분은 25%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생보 합자사에 대한 50% 지분 제한 규제는 중국감독당국이 중자보험 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이 규제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보험회사는 진출 초기 중국 내의 오래된 대형 보험사와의 합자를 통해 중국 보험업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였다. 현재 외국보험회사 대부분은 중국의 비금융업 대형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합자 파트너사의 판매네트워크와 고객 기반 및 자본을 활용하고, 선진 보험노하우를 활용하여 일상 보험경영을 주 도해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형 기업들은 이러한 합자의 과정을 통해 사업영역의 다각화 및 선진보험 기술 습득을 통한 금융산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합자형태의 보험업 진출은 파트너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나 주주간 문제 발생시 경영안정성이 저해되는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적합한 합자파트너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합자 이후에도 주주간 협력관계의 유지가 현지 보험영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고 볼 수 있다

152 (4) 자산운용업 주식제 상업은행과의 합자를 통한 자산운용회사 설립 2002년 말 최초로 합자회사 형태의 자산운용사인 짜오상( 招 商 基 金 )자산운 용사가 설립되었다. 그 후 2007년 말까지 30개 이상의 합자 자산운용사가 설립되었고, 자산운용업의 발전에 따라 매년 회사설립 증가율은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景 顺 长 城 上 投 摩 根 友 邦 华 泰 등의 외자비율은 이미 상한선인 49% 에 이른다. 중국의 자산운용업 시장은 발전의 가능성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 중국정부의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해소 됨에 따라 중외합자자산운용사의 형성은 외국자본의 투자경험과 관리기술 도입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4대 국유은행을 제외한 民 生 银 行 华 夏 银 行 浦 发 银 行 등의 주식제상 업은행은 외자와의 합자를 통해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더욱 많은 외자가 주식제 상업은행, 지 방 상업은행과 증권회사를 통해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지분 참여 또는 외자계 참여지분 인수 중국 자산운용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 현재 중국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 자의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자산운용업은 이미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최근 의 증시 약세에 따라 이익 성장성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발전과 정에 따른 간접투자의 비중의 확대를 고려시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출은 한 국계 금융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사 및 중외합 작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임벨류가 약한 한국계 금융기관 이 신규 설립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존 자산운용사 중 중자 파트너사의 실력 과 현지 영향력, 운용사의 인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선물업 합자를 통한 선물시장 진입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 규정과 개방정책에 따르면, 외자의 독자적인 선물업 회사 경영은 불가하다. 외자는 합자의 방식만을 통해 중국 선물업 시장에 진

153 출할 수 있다. 합자대상을 선택할 때에는 그 회사의 이익창출 능력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장강삼각주나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개발 지역에 위치한 선물업 중개회사 중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의 선물시장 성공 노하우 이용 중국은 금융선물거래소를 개설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 지수선물 시장 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당국은 주가지수선 물시장 출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발전과 성과를 기록했 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에서도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한 관 심과 니즈는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시장 진 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진출시 주의사항 및 제안사항 중국시장과 정책에 대한 철저한 연구 중국 정부는 외자의 진입에 따른 경제발전과 안정적인 금융업 발전의 전 제 하에 금융업 분야 개혁과 개방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의 전략적 투 자자 유치는 중국 금융업 발전의 첩경이다. 외자금융기구는 중국 내 금융시 장에 적극적인 개혁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중국 금융업에는 주주의 다양한 권익확보, 경영구조 개선, 선진 관리기술 도입,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 을, 중자금융기업에는 경영효율과 시장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불평등 구조의 중국 금융시장 중국 금융업의 발전은 구조와 지역 면에서 불균등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발전지역을 우선 개방하고, 비교적 발전이 늦은 지역을 후에 개방한다는 중 국 금융당국의 정책 또한 이런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 업 소외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업의 균

154 형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 이 덜하고 정책적 후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전략 역시 긍정적 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금융 산업의 취약성과 중국의 정책 현재 중국 금융당국과 외자기업 간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우 선, 중자 은행기업의 경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신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영역에 종사해 본 경험이나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선물업이나 외 환선물, 보험연계 상품 등과 같은 위험회피 파생상품 분야는 외자도입이 절 실히 필요하다. 또한, 중국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이나 지역 은 외자기업의 또 다른 기회요소이다. 그러므로 중국진출에 앞서 중국정부의 정책과 시장 연구를 통해 미약한 금융서비스,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경쟁체계 은행업의 경우, 국유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은행기업은 경영구조나 관리 면 에 있어 외자은행과 일정한 수준차가 있다. 하지만 중자기업은 장기간의 경 영을 통해 형성된 광활한 유통망과 고객정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외자은행의 진출 시 중자은행과의 협조가 필 수적인 이유이다. 그러므로 외자은행은 관리능력, 경영구조, 신상품 및 서비 스 개발 등의 강점에 기초하여 믿을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자기업 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초기 정 착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혼합경영의 체계적인 우세 발휘 중국의 금융업은 통합금융서비스로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 중에 있다. 외자 기업은 그 동안의 누적된 통합금융서비스 경험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상품 개발을 주도한다면, 중국 금융체제 발전이나 외자기업의 생존에 긍정 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위험수익에 대한 평가 중국의 금융시장은 성숙한 금융시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만큼 생각지 못한 난관도 상존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중

155 자은행의 폭발적인 자산 성장은 위험자산의 증가 또한 가중시켰다. 이에 중 국 정부의 자금충족률 제한 등 규제 또한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중국에 오랫동안 존재하던 저축, 대출의 이윤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 많은 중자 은행들이 그랬듯 저축이나 대출 이자에만 수익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불량자산규모의 확대로 인한 위험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신중한 합자회사 선별 현재까지 외자기업이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중자기업 선별 시 정치, 국제외 교, 자본 등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별기준으로 외자기 업은 중국시장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중자기업은 국제시장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받아들여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 춘 경쟁력 있는 중자기업 선별이란 쉽지 않은 만큼 전략적 동맹을 위해 자 신과 중자기업의 강약점을 고려하여 합작 파트너를 선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의 핵심 성공요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목표 실현에 있으므로 중자 파트너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부단한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재, 금융상품, 금융기술의 조속한 현지화 실현 금융시장은 단순한 기술상품이 아닌 한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금융시 장의 존재는 일정한 사회와 문화, 시장경제의 토양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므 로 중국 금융시장 진출은 곧 그 토양이 지닌 문화, 법률, 자본시장 등의 환 경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자회사의 중국시장 진출 후에는 장기적인 안목 에서 중국 특유의 시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신상 품 설계, 판매망 구축, 판매인원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 우 현지화의 성공여부가 중국에서의 존속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외자 보험회사는 높은 기술수준과 선진적인 경영이념, 풍부한 자금력이 있다 해도, 중국 현지인의 수요와 정서, 전통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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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QFII 시장진출 가이드 (출처 : 신은만국증권) 소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중국이 최근에 자본시장을 설립했다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장내 주식 거래는 무권화로 이루어져 실물 거 래의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자본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76%와 266% 성장한 반면 새로운 정책은 비공개 산업계 회의에서 토의하고 시행을 거쳐 최종 채택하기 때문에 시장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에 집중해 중국 자본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SSE 및SZSE 설립 사회보장기금 (SSF) 해외투자가가 허가된 최초의 펀드 다국적기업이 최초로 발행한 CNY채권 A-share 기업에 대한 외국전략투자 허가 CSRC가 QFII규정 개정 CSDCC 규정이 결제 참여자 역할 정의 효율 제고를 위해T+1 DVP 제안 QDII 및 QFII 제도의 추가 완화 QFII 허가증 및 한도 인가 재개 외국투자 자에게 B-Share 제공 QFII 제도 출범 보험회사의 외화 해외투자 인가(QDII) QDII 제도 확대로 국내 상업은행, 펀드매니저 및 보험회사 포함 Margin finance program 개시 - 국내 브로커에게 사유 자본 및 증권을 이용해 margin finance 시설 제공 허가 Implementation rules for 국내 신탁, 보험 및 펀드회사, 브로커리지 회사의 QDII 투자에 대한 규정 도입. QFII 한도를 US$ 300억으로 확대 지수 선물거래 개시 Jan 2006 Apr 2006 Jul 2006 Aug 외국투자 추세 중국은 1991년에 외화 유입을 위해 외국투자자에게 B-share 1)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했다. 적격외국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QFII)제도는 2002년에 제정 1) B-share는 외화로 표시되며 역외 투자자에게만 개방

158 되어 외국투자자가 A-share 2)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투자 규정의 변화는 전반적인 시장 발전 추이와 유사하다. 당초 QFII 규정은 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최초 QFII 제도의 성공으로, 시장은 추가로 개방되었으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QFII 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수를 늘렸다. 추가로, QFII 투자 한도가 US$ 100억에서 US$300억으로 확대되었다. 규제 주요 규제 기관 증권 거래소 예탁/청산 기관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CSRC) 국가외환관리국(SAFE) 중국인민은행(PBOC)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심천증권거래소(SZSE) 중국증권예탁원(CSDCC) - 상하이 지점 - 심천 지점 중국의 증권시장의 핵심 규제당국은 CSRC, SAFE와 PBOC이다. CSDCC는 중앙예탁원으로 시장 청산 및 결제 지침을 책임진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 CSRC는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집중된 감독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하 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CSRC의 주 업무는 QFII의 계정 개설과 증권 이동 인가 및 관리, 수 탁은행 및 QFII 자격 인가, 시장 감독, 증권관련 법/규정 집행 및 검토 등이다. 국가외환관리국(SAFE) SAFE는 주로 외환관련 활동을 규제한다. SAFE의 주 업무는 국제 환( 換 ) 규제, 규정 수립, 외환시장 운영, 외환 관련 활동 관리, 정부 외환보유고 관리 등이다. SAFE는 또한 QFII 한 도, QFII 계정 개설, QFII 자본 기여 및 송금, 투자활동 등을 인가한다. 중국인민은행(PBOC) PBOC는 통화정책 제정, 재정 리스크 방지/해결, 금융안정 보호 등을 책임진다. PBOC는 또 한 QFII의 계정 개설 및 계정 이동 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증권예탁원(CSDCC) CSDCC는 SSE와 SZSE에 증권 및 결제 계정 개설을 책임진다. CSDCC는 또한 시장의 청산 및 결제 지침을 책임 진다. SSE와 SZSE 각 기관의 시장에 대한 거래 지침을 책임진다. 2) A-share는 당초 국내 투자자에게만 개방돼 있었다. 주식은 중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다

159 중국에 투자하기 개요 중국 증권시장 3) 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QFII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요건 펀드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상업은행, 연금펀드, 자선기부 기금 등 자산관리기관은 QFII가 될 자격이 있고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 사업 년 수 납입자본 관리 자산 기타 요건 펀드운용사 5 - US$ 50억 이상 - 보험사 5 - US$ 50억 이상 - 증권사 30 US$ 10억 이상 US$ 50억 이상 - 상업은행 - - US$ 50억 이상 총 자산 규모에서 세계 100위 연금펀드, 자선펀드, 기부펀드, 신탁, 정부투자(신규 분류) 5 - 최소 US$ 50억 - QFII 허가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신청자는 CSRC가 명시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자는 재정 및 신용 상태가 건전해야 하며, 자산과 자본화 등 CSRC의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신청자의 직원은 모국 및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전문 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신청자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준법 등이 건전해야 하며 최근 3년 사이 법적 처벌을 받 은 기록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신청자의 모국은 건전한 사법 시스템과 규제 집행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모 국 증권규제당국은 CSRC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5) CSRC가 명시한 다른 요건은 신중한 감독관리원칙을 근거로 한다. 인가된 QFII의 투자 한도는 US$ 5000만에서 US$ 8억 사이다. 현재 54개 4) 의 QFII가 인가되었으며, 50개는 투 자 한도가 발급되었다. 총 투자 한도는 US$ 99.95억이다. 요구 서류 신청절차와 관련해 특정 서류는 공증 또는 공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공증 증서 또는 법적 견해서를 발급하며, 공증 증서는 신청자 모국 소재 중국 대사관에서 발급한다. 공증은 모국 또는 그 지역 소재 공증기관에서 행해도 된다. 공인은 신청자의 모국 또는 그 지역 중국영사가 한다. 자국 서류의 공인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예: A-share, 채권 4) 2008년 4월 30일 기준 공식 집계

160 기관 CSRC - 증권투자증서 SAFE - 증권투자 한 도와 현금계정 개설 PBOC CSDCC 요구 서류 1. CSRC QFII 신청 서신 10. 재원 신고서 2. CSRC QFII 신청서 11. 참가 서약 3. 투자계획서 12. 감사 받은 재무보고서 4. 인가서 13. QFII 중국 법인 신고서 5. 사업 허가증 및 금융 사업 14. 기타 요구 서류 허가증 15. 위임장 6. 정관 - 1~14항목의 서류가 신 7. 내부통제 절차 청자의 지정된 법적 대 8. 임원진 신고서 리인 이외의 관리가 서 9. Good Standing Letter 명했을 경우 요구 1. SAFE QFII 신청 서신 2. SAFE QFII 신청서 3. CSRC 3~11항에 요구된 서류 4. RMB 특수계정 개설 신청서 5. QFII신청서 관련 수탁은행 위임장 6. 재원 신고서 7. 참가 서약 1. 은행계정 신고서 1. 증권계정 등록 신청서 2. 인가서 3. 브로커와의 위임/협약서 원본 4. 브로커 사업허가증 사본 5. 현지 브로커의 장내거래번호(Trading Seat Number) 6. 과잉매수(over-purchase)에 대한 QFII, 수탁인, 브로커 간 의 3자 협약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QFII 신청 절차 외국기관투자자가 QFII로 인가를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인 지정 2 수탁인 을 통한 신청 3 CSRC와 SAFE 인가 4 계정 개설 5 자본 투입 6 거래 개시 1단계 - 수탁인 지정 수탁인은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QFII 허가증 신청 2) 인가된 투자한도 취득 3) 증권거래, RMB, 외화결제 계정 개설 2단계 - 수탁인을 통한 신청 수탁인은 CSRC와 SAFE에 QFII신청자의 서류를 제출한다

161 3단계 - CSRC와 SAFE 인가 CSRC는 증권투자를 인가하고 증권투자 허가증을 발급한다. SAFE는 투자한도를 인가하고 외환 증서를 발급한다. CSRC와 SAFE가 신청서를 인가/기각 하는데 요구되는 공식 기한은 20 영업일이다. 4단계 - 계정 개설 수탁인은 증권 계정, RMB 특수 결제계정 및 외환 계정을 개설한다. SAFE와 PBOC는 RMB 특수 결제계정과 외환 계정을 인가한다. 5단계 - 자본 투입 현재, QFII가 허가된 투자한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자본 투입 기간 3개월(SAFE 인가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주어진다. 할당 자금이 3개월 내에 전액 송금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투자 한도는 납입된 최종 금액으로 결정된다. QFII는 자본 투입액이 최소 US$ 5000만에 도달해야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6단계 - 거래 개시 QFII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QFII는 SSE와 SZSE에 각각 브로커를 3 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수탁인, QFII 및 브로커간에 협약이 체결된다. 수탁인은 QFII의 대리인으로 상하이와 심천의 CSDCC에 증권계좌를 개설한다. 투자 지침 투자한도 QFII의 투자는 SAFE가 지정한 당초 투자한도 내로 제한된다. QFII가 중국자본시장에 투자 할 수 있는 인가된 한도 총액은 US$ 3000만이다. 2008년 8월 기준으로, 인가된 QFII는 총 65개로, 그 중 50개사(주로 북미 및 유럽 기관)의 누적 투자한도는 US$ 110.5억에 달했다. 투자제한 투자 종류 제한(%) QFII를 통한 해외 개인 투자자 상장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의 10% 총 외국 소유권 제한 상장기업의 총 주식의 20% QFII투자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CSRC 홈페이지( CSRC' QFII regulations 부분 참조 QFII의 적격 투자수단 QFII는 다음을 투자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공모된 주식과 전환사채 청약, 주식 SPO, 주주항당발행 등 A-share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share을 기반으로 한 워런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폐쇄형 펀드

162 상장(LOF, ETF 등) 및 비상장 개방형 펀드을 포함한 개방형 펀드 정부채권, 회사채, 전환사채, 기업채 등 상장된 고정수익 채권 CSRC가 허가한 기타 상품 외환지침 개요 RMB는 자유롭게 전환되는 통화는 아니다. 인가 받은 QFII에게는 자본투입 및 자본송금을 위한 환전만 허가된다. SAFE의 외화증서를 발급 받은 후, QFII는 SAFE가 인가한 자금 한도 범위 안에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으며, 자본 송금은 QFII 규정에 명시된 lock-in 기간이 만 료되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자본은 3개월 이내에 송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정부는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할당 자본은 3개월 기간 동안 한도액 전액이 송금된다면, 수 차례에 걸쳐 송금할 수 있다. 최종한도는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초 최소투입자본 규모는 다음 부칙에 따라 인가된 QFII의 투자한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도액(US$) 0.5~1억 1~2억 2~4억 4~8억 최초 최소투입자본 한도액의 20% 한도액의 15% 한도액의 10% 한도액의 5% 본국 송금 QFII는 lock-in 기간 후에 원금 또는 세후 수익을 송금하기 위해서 SAFE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QFII는 수탁은행을 통해 SAFE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탁인은 환전 및 송금을 SAFE의 인가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제한/지침 원금 송금 세후 수익 송금 락인기간 폐쇄형 펀드는 3년; 중개매매인, 은행, 개방형 펀드 등 투자는 1년 송금 주기 최소 3개월 주기로, 송금 횟수 당 세후 수익은 세금 납부 후 1 회계연도 총 유효 한도액의 20% 이내 당 1회(12월 31일) 1. 세후 수익을 송금하기 위한 QFII 고객의 신청서 송금 절차 2. QFII가 지명한 현지 공인회계사의 1. 외부 송금 신청서 감사 보고서 2. 외환 등록 증서 3. 납세 증서(주의: 현재 QFII는 자본 3. SAFE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이익에 대한 영업세는 면제된다. 현 모든 서류를 수령한 후 SAFE는 5 재 배당금, 이자 등 QFII 증권 투자 영업일 이내에 인가를 해 QFII의 로 인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제에 투자 한도를 송금 계획에 맞추어 대한 최종 결론은 없다.) 낮춘다. 4. SAFE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서류 는 상황에 따라 다름. SAFE는 15 영업일 이내에 인가를 한다

163 과세 및 수수료 과세 중국 세제는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관장한다. 2005년 12월 13일에 두 기관은 QFII의 중국 내 증권 투자는 자본소득에 대한 영업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공식 회보를 발표했다. 현재 배당금, 이자 등 QFII 증권 투자로 인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은 없 다. 따라서 QFII는 증권 거래에 대한 인지세(10bps)와 배당세(10bps)만 납부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중국은 다수의 국가와 DTAA를 체결하고 있지만, QFII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원천과세가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 SSE나 SZSE시장에서의 거래 결제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명시된 세금과 요금은 매도/매수 측 모두에게 부과된다. 증권 인지세 거래수수료 CSRC 리스크 양도 수수료 펀드 수수료 액면가 A-share 0.1% SSE: 0.011% 0.004% % SZSE: % - 펀드(폐쇄형, ETF) - SSE: % SZSE: % 0.004% - - 정부채권 - SSE: 0.001% SZSE: RMB 100만 이하의 거래는 거래 당 RMB 0.1 RMB 100만 이상의 거래는 거래 당 RMB % - - 전환사채 % 0.001% - - 워런트 - SSE: 0.011% SZSE: % 0.004% - - 주의: 1. 인지세: 2008년 9월 19일 부로 발효. 주식 매입은 인지세 면제 2. 개방형 펀드: 청약 및 상환 수수료는 펀드매니저가 결정 3. 브로커리지 수수료 SSE: 0.015%~03% 사이로 최소 수수료 RMB 5.00 SZSE: %~0.3% 사이로 최소 수수료 RMB 리스크 펀드: QFII는 리스크펀드 납부 대상이지만, 리스크펀드의 총 규모가 중국 증권법에 명시된 상한 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CSDCC는 최근에 리스크 펀드 징수를 중지했다. CSDCC는 리스크 펀드 규모가 상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징수를 재개할 것이다

164 중국 시장 현황 주요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심천 증권거래소(SZSE) 증권 종류* A-share와 고정수익 B-share A-share와 고정수익 B-share 기타 증권 폐쇄형펀드, 개방형펀드(ETF) 폐쇄형펀드, 개방형펀드(LOF) 식별번호 시스템 현지 시스템 현지 시스템 장외거래 주식 시장 상장폐지 주식에 국한, 외국 투자자는 금지 상장폐지 주식에 국한, 외국 투자자는 금지 시장 통계 A-share 시가총액: RMB 26조 8497억(US$ 3조 6757억) 상장 A-share 수: 850 일일 평균 A-share 거래 규모: RMB 1248억(US$ 171억) B-share 시가총액: RMB 1342억(US$ 184억) 상장 B-share 수: 54 일일 평균 B-share 거래 규모: RMB 14억 3550만(US$ 1억 9560만) 채권 시가총액: RMB 1조 8165억(US$ 2487억) 일일 평균 거래 규모: RMB 84억(US$ 12억) A-share 시가총액: RMB 5조 6090억(US$ 7679억) 상장 A-share 수: 657 일일 평균 A-share 거래 규모: RMB 631억(US$ 86억) B-share 시가총액: RMB 1212억(US$ 166억) 상장 B-share 수: 55 일일 평균 B-share 거래 규모: RMB 9억 5490만(US$ 1억 3070억) 채권 시가총액: RMB 1조 9137억(US$ 2619억) 일일 평균 거래 규모: RMB 11.07억(US$ 1520만) 주: 2007년 12월 기준 $1=RMB 7.30 주: 2007년 12월 기준 $1=RMB 7.30 SSE Composite Index, SSE A-share SZSE Composite Index, SZSE 시장 지수 Index, SSE B-share Index, SSE 50 Composite Sub-index, SZSE A-share Index, SSE 180 Index, SSE-SZSE Index, SZSE B-share Index, MSSEB 300 Index Index 예탁원 CSDCC 상하이 지점 CSDCC 심천 지점 A-share/고정 수익: T+1 A-share/고정 수익: T+1 결제 주기 B-share: T+3 B-share: T+3 워런트: 증권 T+0, 현금 T+1 ETF/워런트: 증권과 현금 T+1 결제 방식 무형증권, 장부상 계좌대체 무형증권, 장부상 계좌대체 Turnaround 워런트 제외, 당일 불가 워런트 제외, 당일 불가 펀드 유효성 A-share/고정 수익: T+1 A-share/고정 수익: T+1 B-share: T+3 B-share: T+3 당좌대월 A-share/고정수익: 금지 A-share/고정 수익: 금지 제한 B-share: Service Profile 참조 B-share: Service Profile 참조 통화 (ISO) A-share/고정수익: RMB(위안화-CNY) A-share/고정수익: RMB(위안화-CNY) B-share: US$ B-shar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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