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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경제 및 산업현황 1. 주 요 경 제 지 표 2. 최 근 경 제 주 요 이 슈 3.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 변화 - 1 -

5 1. 주요 경제지표 최근 3년 주요 지표 구 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국내총생산(억 元 ) 183, % 211, % 249, % 제1차 산업 23, % 24, % 28, % 제2차 산업 87, % 103, % 121, % 제3차 산업 73, % 84, % 100, % 공업생산부가가치(억 元 ) 77, % 91, % 107, % 고정자산투자(억 元 ) 88, % 109, % 137, % 소비재소매총액(억 元 )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기타 67,177 56,589 8,887 1, % 12.6% 17.7% 0.4% 76,410 64,326 10,345 1, % 13.7% 16.4% 2.3% 89,210 75,040 12,352 1, % 16.7% 19.4% 4.5% 소비자물가지수(%) 식품 소매물가지수 도시1인 가처분소득( 元 ) 10, % 11, % 13, % 농촌1인 순수입( 元 ) 3, % 3, % 4, % 수출입 총액(US$억) 수출 수입 무역수지흑자 일반무역 가공무역 14,221 7,620 6,601 1,019 5,948 6, % 28.4% 17.6% 217.4% 21.0% 25.3% 17,607 9,691 7,916 1,775 7,495 8, % 27.2% 20.0% 74.0% 26.0% 20.5% 21,738 12,180 9,558 2,622 9,672 9, % 25.7% 20.8% 47.7% 29.1% 18.5% 외환보유고(US$억) 8, % 10, % 15, % FDI 계약 건수(건) 44, % 41, % 37, % FDI 실행 금액(US$억) % % % 위앤화 환율(달러당 위앤) 8, % % % 상하이종합지수 주식시가총액(억 元 ) 주식거래총액(억 元 ) 1,161 32,430 31, % % 2,675 89,404 90,469 1, % 185.7% 5, , ,556 2, % 409.1% 세수 수입(억 元 ) 30, % 37, % 49, % 연말 총인구(만명) 130, , , 전국 취업인구(만명) 75, , , 도시 취업인구(만명) 27, , ,350 1,040 도시 등기실업률(%) %p %p %p 연구개발비 지출(억 元 ) GDP 내 비중(%) 기초연구비(억 元 ) 2, % -0.05%P , % 0.11%P 9.7% 3, % 0.08%P 21.7% 주 : 위앤화 환율의 금액은 각 연도 최종 고시일 기준이며 증감은 전년도 마감 환율대비 평가 절상율임. 위앤화는 2008년 3월 3일 달러당 위앤을 기록, 2005년 7월 21일부 환율제도 변경 이전과 비교 시 2년 7개월여 만에 16.5% 평가 절상됨 자료원 : 중국국무원 통계공보, 중국인민은행 - 2 -

6 경제규모 GDP 11.9% 고도성장 2007년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24조 9,530 억 위앤(3조 5647억불)으로 전년대비 11.4%의 고성장을 기록해 2003년 이래 5년 연속 10% 이상을 유 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 2조 8,910억 위앤(3.7% ; 비중 11.7%), 2차 산업 12조 1,381억 위앤(13.4% ; 49.2%), 3차 산업 9조 6,328억 위앤 (11.4% ; 39.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제총량 기준으로 2005년 이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2007년에는 독일을 추월하여 3위에 등극한 것으로 평가한다.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0.4%로 1분기 10.6%, 2분기 10.1% 성장하였다. 이는 2002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던 것 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강한 것이다. 2002~2008 상반기 최근 경제성장 추이 300, , , , , , , , , , , ,000 61, , Q Q 0 GDP(억 위앤)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주 : 중국 국가통계국는 2008년 4월 '06년 GDP 증가율을 기존 11.1%->11.6%로, '07년 GDP 성장률을 기존의 11.4->11.9%상향 수정 발표 자료원 : 중국국무원 통계공보, 한화(상해)투자자문 정리 교역규모 세계 2위 2007년 수출입 총액은 2조 1,738억 달러(전년대비 23.5% 증가), 수출 1조 2,180억 달러(25.7% 증가), 수입 9,558억 달러(20.8% 증가)로 무역수지 흑 - 3 -

7 자액이 2,622억 달러(전년대비 847억 달러 증가)에 달한다. 이에 2007년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상반기 수출 입 총액은 1조 2,342억 달러로 전년대비 25.7% 증가한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각각 6,666억 달러(21.9% 증가), 5,676억 달러(30.6% 증가)를 기록하였다. 중 국 상무부는 11.5기간 중국의 무역규모는 연간 12~15%의 안정적 증가율을 유 지하여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2~2008 상반기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14, ,000 12, ,000 9, ,000 6,000 5, , , ,000 3, , , ~6 0.0 수출액(US$억) 수입액(US$ 억) 전년대비 수출입 증가율(%)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07년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국가 및 지역 수출액(US$ 억) 증가율(%) 수입액(US$ 억) 증가율(%) 미국 EU 홍콩 일본 아세안 한국 대만 러시아 2,327 2,452 1,554 1,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340 1,084 1,038 1,

8 외환보유고 세계 1위 2008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조 8,0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7% 급증하여 '06년 이후 세계 외환보유고 1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내수시장 성장과 서비스시장 개 방 확대로 미국에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국 2위로 자리매김했다. '07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7,871건(8.7% ), 748억 달러(13.6% )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하락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정책의 변화, 수 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최근의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로 외자유치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투자 최대 유치국으로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년 상반기 외환보유 현황 단위 : 억 달러 ,088 15,282 10,665 8,189 6,099 4, 주 : 2008년 6월 말 기준 자료원 : 한화(상해)투자자문 정리 고정자산투자 26.3% 증가 2008년 상반기 사회 고정자산투자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6.3% 증가한 6조 8,402억 위앤으로 도시와 농촌의 투자가 각각 26.8%와 23.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상반기 중부와 서부지역에 대한 도시고정자산 투자액 증가 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3%와 28.6% 늘어나 동부지역 투자액 증가율 22.4%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동부에서 중서부로 투자가 이동하고 - 5 -

9 2002~2008 고정자산투자액과 증가율 150, , , , , ,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 ,998 88, ,477 68,402 55,567 43, 상 고정자산투자액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있음을 나타낸다. 2007년 도시지역 투자에서 산업별로 제1차 산업 1,466억 위앤(31.1% 증 가), 제2차 산업 5조 1,020억 위앤(29.0% 증가), 제3차 산업 6조 4,928억 위 앤(23.2%)을 각각 기록하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30% 넘어서 며 투자과열 양상을 띤다. 동년 부동산개발에 2조 5,280억 위앤(30.2% 증 가)이 투자됐으며 이 가운데 분양주택 투자가 32.1% 증가한 1조 8,010억 위앤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 2. 최근 경제 주요 이슈 '08년 경제 성장세 둔화? 2008년 중국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의 악화와 국내 물가상승 등 불안정성 요인이 증대하고 있어 경기과열, 인플레 이션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고용창출, 사회 안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고성장 정책을 지 속할 것이다. 후진타오 지도부가 제시한 '2008년 8대 경제과제'의 제1과제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유지'로 여전히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여 타 8대 과제는 농촌경제발전, 산업고도화, 에너지 절감, 지역 간 협력발전, 민생 개선 등이다.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은 '08년 중국 GDP성장률을 10%내외로 전망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08년 중국 GDP성장률 예측치 기 관 수정 전망치(%) 세계은행 9.6 IMF 10 아시아 개발은행 10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10.7 자료원 : 현지 언론 자료 취합 CPI 8%대로 급등해 인플레 우려 연간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2007년 하반기 이후 6%대로 급등하였 고, '2008년 상반기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7.9% 상승하였고, 6월분 증 가율은 7.1%로 물가가 일부 하락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상승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식품가격 상승 폭이 20.3%에 달해 전체 물가지수를 6.64%p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상품 소매가격과 공산품 출고가격 이 각각 3.8%와 3.1% 올랐고 원자재, 연료, 동력 구입가격은 4.4% 인상 폭 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급등은 임금상승 제조원가 상승 공산품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심화'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과열억제 정책 속에서도 전국 7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7.6%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

11 2003~2008 상반기 CPI 지수 추이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하지만, 최근 물가급등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향상을 감안한 단위 노동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및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정부 통제를 받고 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 니라는 평가이다.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2007년 연말 외환보유고 1조 5,282억 달러(전년연말대비 4,619억 달러 증 가)로 평가 절상률 6.9%로서 7.3위앤 밑돌았다. 2008년에는 평가절상 속도가 더욱 증가하여 상반기에만 7.2% 절상되었다. 2005년 환율개혁 이후 현재까지 위앤화 절상에 대한 주요 기관의 예측 (단위 : 달러당 위앤) 구 분 예측시기 2008년 말 2009년 말 절상율(%) 환율 절상율(%) 환율 스탠더드차터드 은행 2008년 3월 모건스탠리 2008년 2월 중국은행 2008년 3월 중국 국무원 2008년 3월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 - 8 -

12 위앤화 절상 추세가 39개월 지속되고 있어 누적 평가절상률이 18%를 초과 하고 있는 현실이다. '08년에도 29,0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되어 선진국 의 절상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 지가 확고해 절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내 주요 경제전문 가들은 '08년 달러당 6~7위앤 대로 전망한다

13 3.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 변화 2007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법령이 대폭 수정되면서 정책 변 화가 예상된다. 향후 시행이 예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주요 정책은 반독점법, 돈세탁방지법, Green정부조달제도 등이다. 반독점법의 경우, 외자기업의 중 국기업 M&A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돈세탁방지법은 기업 회계 투명 성 요구조건 강화가 주목적이다. 또한, Green정부조달제도는 환경인증필해 야 정부조달대상에 포함된다. '08년 지속될 전망인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폐지), 가공무역 추가 금지조치는 경영 코스트 상승 및 수익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경영환경은 더 악화 될 전망이다. 최근 주요 경제 정책 정책변화 내용 시행 시기 영향 전망 금리 인상 기업소득세 단일화 反 독점법 돈세탁방지법 Green정부조달제도 에너지절약상품목록 프랜차이징관리조례 수시 가능 新 노동계약법 Green 보험제도 Green 증권제도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수시 수시 과잉유동성억제, 대형설비구입감소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외자의 중국기업 M&A 심사 강화 기업 회계투명성 요구조건 강화 환경요구조건 강화로 코스트 상승 에너지절약 업종.제품 세제 혜택 프랜차이징 외자 독자투자 확대, 정부관리 강화 퇴직금 적립 의무화 등으로 경영 코스트 상승, 노조 결성 요구 강화 환경오염책임 보험제도 상장회사의 환경보험검사제도 강화 코스트 상승, 수익 감소 코스트 상승, 수익 감소 최근 노무환경의 변화 내수시장 확대와 안정적 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여 중국투자진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치솟는 소비자물가, 높은 경제성장률, 막대한 무역수지흑자와 외환보유 고 등 대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진정 기

14 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각 지방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 도 불안 요인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좇아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특성상 지역별시기별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 될 것이다. 이에 임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향후 최저임금 추가인상 과정에 서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시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위앤/월 구 분 최저임금 시행일자 구 분 최저임금 시행일자 北 京 市 (E) 吉 林 省 650,600, 上 海 市 海 南 省 630,530, 天 津 市 湖 南 省 635,530,500,480, 460, 重 慶 市 680,560, 云 南 省 680,610, 遼 寧 省 700,580, 貴 州 省 650,600, 山 東 省 760,620, 河 北 省 680,620,560, 山 西 省 610,570,530, 四 川 省 650,550, 河 南 省 650,550, 甘 肅 省 430,400,360, 江 蘇 省 850,700, 陜 西 省 600,560,520, 浙 江 省 850,750,700, 寧 夏 省 560,530, 湖 北 省 580,500,460,420, 安 徽 省 560,540,500,460, 420, 靑 海 省 460,450, 廣 西 * 580,500,450, 江 西 省 黑 龍 江 省 福 建 省 廣 東 省 * 580,520,480,450, ,650,525,500,460,440, ,700,650,570, ,770,670,580, 西 藏 * 730,680, 內 蒙 古 * 680,620,560, 新 僵 * 800,670,610,580, 550, 深 圳 ** ,750, 주 : * 자치구, ** 특구 자료원 : 각 지역별 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15 한편, 중국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 강화하고 있다. 200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노동보호감찰조례 을 통해 외자기업의 노동 법 준수여부에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08년 1월부로 시행되는 新 노동계약법 은 노동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노동 유연성 제약이 우려 되며 진출기업의 노무비용 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동 법의 주요 골자 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정년 고용, 중도 계약 해지 시 경제보상 금(퇴직금 지급), 3번째 계약 체결 시 정년 보장 등이다. '07년 11월 코 트라(KOTRA)가 535개사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新 노동계약법 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인건비 상승 부담이 20~30% 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2.8%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新 노동 계약법 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노동쟁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동년 5 월부로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임금, 경제보상금, 공 상의료비, 사회보험 등 일부 안건의 경우, 소송절차 없이 중재위원회의 판정 으로 종결되는 일재 종국( 一 总 终 局 )'제를 비롯, 쟁의 신청시효의 단축, 쟁의 기간의 축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편향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노동권익 보호관련 주요 법안 법 안 시행 시기 영향 전망 노동보호감찰조례 新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노동법 준수여부 감시 및 단속 실시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실업문제 해결책으로 마련된 법안 노사문제로 인한 분쟁 급증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 잇따라 최근 Green 보험제도, 환경오염책임 보험제도 등 환경관련 법규를 잇따라 발 표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08년 지역별 환경 리스 크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손해배상 표준을 마련하는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상장회사의 환경보험 감독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 에너지 소모, 오염물질 배 출 과다 업종이 주식상장 혹은 융자 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 목록 제품을 우선적으

16 로 구매하는 '그린 조달'제도를 중앙 정부, 성급 기관 및 지방 주요도시는 07년 1월부터 시행하며, 0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하다. 선별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정책 변화 중국의 11.5규획( ) 의 정책적 기조는 기존의 성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거시경제의 과열에 대한 우려 심리가 반영되어 중장기적인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하고, 단순 임 가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하이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장려한다. 또한, 법 률과 규정 등을 통해 산업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세율 문제까지 전면적인 조정을 진행 중이다. 국내외 기업간에 차별 적용되어 왔던 종전의 법인세율 이 25%로 단일화되어 '08년부터 시행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 화하고 있다. 이에 이하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별 우대정책을 고려하고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필 요하다. 화동지역 장강삼각주의 경우, 상하이와 강소성, 절강성의 외자유치 정책이 서로 달라 지역별 우대정책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연해지역 비( 非 ) 우대 업종의 경우, 내륙지역 또는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 가능성 모색해야 한 다. 둘째, 과열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우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퇴출 대상 도 될 수 있어 중국 내 수급상황을 검토 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투자환경 급변으로 인해 투자관련 애로사항 및 분규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법률 컨설팅 상시화가 요구된다

17 Ⅱ.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현황 1. 중 국 금 융 산 업 개 요 2. 은 행 산 업 3. 증 권 산 업 4. 증 권 시 장

18 1. 중국 금융산업 개요 1) 금융시장 성립 및 발전과정 1949년 이래, 계획경제의 특성과 중국의 금융산업 본연의 질적 후진성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비롯한 모든 실물부문은 중앙정부 하에 통제, 운영되었 다.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걸어온 역사이다. 1978년, 개방개혁 이전 중국의 금융산업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중앙인민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 은행의 역할을 모두 통합하는 단일은행체제 시대였다. 중앙인민은행은 중앙 정부의 정부부처로서 화폐발행, 현금통화관리는 물론 기업 자금조달 등의 기 능을 수행하였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보험업과 증권업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1978년-1984년,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 기존 인민은행의 기능이 전문화된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 분리되면서 ' 二 級 銀 行 (이원적 금융제도)'의 틀이 형성됐다.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화폐 재정정책과 금융산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새롭게 설립 된 4대 국유상업은행( 國 有 獨 資 商 業 銀 行,각각 중국공상은행 中 國 工 商 銀 行,중 국인민건설은행 中 國 人 民 建 設 銀 行,중국은행 中 國 銀 行,중국농업은행 中 國 農 業 銀 行 )은 각 산업별 전문은행기구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기존 인민은행이 담당하던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관련 법 규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자본시장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맹아기로 볼 수 있다. 1985년-1996년, 금융시장의 세분화, 규범화 금융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3개의 정책성 은행, 도시 신용사, 농촌 신용 사, 도시 상업은행 등이 생겨나며 금융시장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직접시 장을 육성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상하이증권거래소(90.12월)와 선쩐증권거 래소(91.7월)를 설립하였고, 1992년부터는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시

19 장인 B주 시장을 개장하였다. 또한 은행 간 채권시장과 외환거래센터 등이 생겨나면서 은행의 전문 업무영역이 넓어졌다. 이 시기 은행 편중의 간접금 융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금융의 비중확대를 위해 자본시장 육성과 규범화에 힘썼다. 1997년-2001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내실화 단계 금융시장의 엄격한 분리와 관리를 위한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관리시스템 구축,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2006년, WTO 가입 후 5년간의 과도기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 의 성장을 위한 개방의 시기를 맞는다. 다수의 외자은행과 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고, QFII, QDII 제도의 수립으로 중국 국내외 자금연동을 위 한 발전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세계 10대 은행의 반열에 오르고, 증권, 보험시장 또한 발전을 확대하였다. 각 감독기관들의 감 독관리 공유화와 기능강화와 대규모 IPO 자금 유치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 로 인해 은행산업의 부실대출잔고와 부실대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규모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간 협력을 통 한 금융파생상품 등이 출시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가 확대, 발전하였다. 2007년-현재, 전면 개방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으로 성장 2001년 WTO 가입 후 5 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06년 12월, 은행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은행들의 중국 내 개인 및 기업고객 영업이 자유화되었고, 본격 적으로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보유한도 및 외국은행 지점 설립 등 진입 규정을 완화했으며, 외 국은행 지점의 운용자금 및 업무영역 등 영업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한편,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여유자금이 풍부해지면서 '06년 이후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투자공사 등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07년 에는 적격해외기관투자가(QDII)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부펀드인

20 중국투자회사( 中 國 投 資 公 司, CIC)의 설립 등으로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 이 한층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5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QDII 자격을 취득한 은행이 총자산의 최고 50%를 해외 주식시장(단, 은행감독관리위원 회와 상호 감독 MOU를 체결한 국가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외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도 QDII 투자 허용하고 있다. QFII, QDII 제도의 수립으로 중국 국내외 해외 자금간 상호 투자루트가 융통성 있게 확대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21 2) 금융 산업별 성립과 발전추세 (1) 은행업 은행업의 성립과 발전과정 중국 은행업 발전의 연혁 구 분 기 간 주 요 특 징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경제 체제 하에 통제 계획경제 체제 단일 은행시스템 은행 시스템의 골격 형성 자료원 : 자체 정리 경쟁체제 도입 은행산업의 기능적 분화 현대화 과정 은행업 대외개방 2002-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 전환, 기존의 자금 분배 체제에서 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체제로 변경 중국농업은행('79.2), 중국 은행('79.3), 중국인민건 설은행('79.8) 및 중국공상은행('84.1) 설립 중국교통은행('86.7), 중신실업은행('87.2), 광동발전 은행('88)등 주식제 상업은행( 股 份 制 商 業 銀 行 ) 및 여러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NBFIs)이 잇따라 설립 외자은행의 중국진입 본격적 허용 '중화인민공화국 경제특구 외자합자 은행 관리조례'를 제정('85) 특구에서 외자 은행 외환업무허용 정책성 금융과 상업성 금융을 분리 외자계 금융기관 관리조례('94.4) 공포, 외국금융기 관의 중국 금융진입을 위한 법적환경 정비 중국인민은행법 공포('95.3), 중국인민은행의 중앙 은행으로서의 기능강화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공포('95.3), 금융업 분 업업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전국 금융공작회의 결정(97.11), 금융감독 분업관리 체제 도입 특별국채 발행, 주식자본 형식으로 4대 상업은행에게 공급('98) 국유자산관리공사 설립('99), 4대 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매입과 관리 중국이 WTO에 가입. 외자은행의 외환업무 취급 지역 제한과 고객제한을 취소하고, 외자은행이 중국 기업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금융기구 관리조례(수정판)('01.12)반포 해외 금융기구가 중국 금융기구에 투자하여 주식 참여 하는 데 관한 관리방법('03.12) 반포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06.11) 반포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 지역제한과 고객제한을 취소하여 외자은행이 모든 고객 을 상대로 인민폐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인가('06.12)

22 발전 추세 첫째, 중국은행업은 4대 상업은행들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 육 성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 다.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9개 국가와 지역에 47개 지행과 31개 부속기구, 12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베 트남 등지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은행업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은 물론 중국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다. 둘째, 외자은행과의 전면적인 경쟁 추세에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에 따라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의 전면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출 장벽이 없어지고, 기술과 관리 분야에서 비교적 열세의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지역적인 주식제 상업은행과 도시상업 은행의 존치기간이 외자 은행에 비해 현저히 짧아 금융체제의 미숙, 업무경 험의 부족과 온라인 금융기술의 부재, 금융서비스 질의 저하는 중국은행들이 외자은행과의 경쟁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로 시장화에 적응하고 있다. WTO 가입은 중 국경제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이에 따라 중국은행들은 외자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모방하며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업계 를 보면, 외국은행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개인소비 신 용대출분야에 진출하며, 가게 재정 관리, 정보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의 중간 업무로 인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금융정보화 통합추세에 있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이고, 서비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며 정보화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중국의 온라인 금융서비스는 외국은행들의 시행착오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은행 업무와 증권, 보험, 재테크를 위한 통합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추세에 있다. 다섯째, 금융시장개방과 외국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국유은행을 민영화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은행업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불량자산 의 개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 국유상업은 행의 증시상장 및 정부 보유비율 축소와 함께 외국투자자에게 은행 주식을 판매하여, 정부에 의한 은행에서 투자자에 의한 은행으로의 전환과정에 있

23 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업무의 기준과 기술,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증권업 증권업의 성립과 발전과정 중국 증권업 주요 개방 개혁 진행 내용 연 도 내 용 2001년 말 2002년 말 외국인의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지분 33% 보유 허용 외국 증권회사 중국사무소에 증권거래소 특별회원 자격 부여 외국 증권회사 B주식 직접 거래 허용 QFII(외국인 적격 기관투자가: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제도 도입 외국투자가에게 합작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 2003년 말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선물 중개기관 지분 보유 허용 합작법인을 통한 내국인주식(A주식) 및 채권 인수 매매 참여 허용 2004년 말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허용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총자산의 5% 이내) 2005년 말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 지속 (1,400여개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 외국인의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지분 49% 보유 허용 2006년 말 외국인 기관투자가 A주식 직접 거래 허용 증권사 구조조정을 통해 합병 자료원 : 자체 정리 발전추세 첫째, 1990년 상하이와 션쪈에서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중국의 주식 시장은 중국 정부에 의한 폐쇄적 시장에서 점차 개방형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장기업 1600개의 기업 중 90% 이상이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폐쇄적 구조의 중국증권시장은 WTO 양허안에 의거 외국증권사의 투자 개방, 중국 증권사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 과정 중에 있다. 둘째, 중국의 증권시장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중국 내 투 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QFII 제도는 투자규모와 허가기관을 지속적으로

24 늘림으로써 외국인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한 A주식과 외국인 투자가능한 B주식의 통합 및 주식거래 화 폐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변혁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국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적응, 경쟁력을 키 워가고 있다. 셋째, 2008년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 부는 연초부터 벤쳐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 부는 심천거래소 산하에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유사한 GEM(Growth Enterprise Market)이라 불리는 전용 시장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사회주의체제 아래 형성되 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국유은행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받 았다. 반면,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 등 중소기업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자금조달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새로운 증권시장 설립은 신흥 산업의 발전은 물론, 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벤쳐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권시장의 새로운 발전국면이라 할 수 있다. (3) 보험업 보험업의 성립과 발전과정 중국보험업 발전의 연혁 구 분 기 간 주 요 특 징 공산화 이전 시기 1805 ~ 년 최초의 보험사 설립 공산화 직전 200개 이상의 보험사 영업 보험사업 중단 시기 1949 ~ 1978 국영보험사(PICC)의 민영보험사 흡수/통합 문화대혁명으로 보험업무 중단 국영보험사 독점 시기 1979 ~ 1987 개혁개방으로 보험업무 재개 해외업무 취급, 타 보험사도 PICC가 지배 독점체제 붕괴 시기 1988 ~ 1996 민영보험사의 설립 허용 10개 이상의 중국계 보험사 설립 보험시장 개방 시기 보험시장 성장 시기 자료원 : 자체 정리 1997 ~ 2003 중국의 WTO 가입 전후로 보험시장 부분적 개방 2004~현재 외국계 보험사의 지역제한철폐와 100% 현지법인 허용 2007년 말 15개국 45개 외국계 보험사 중국 진출

25 발전추세 첫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보험업의 개방은 중국 보험산업의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중국의 보험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3대 생보사( 中 國 人 壽, 平 安 人 壽, 太 平 洋 人 壽 )와 3대 손보사( 中 國 人 保, 太 平 洋 財 産, 平 安 財 産 )의 전형적인 과점체제에서 2007년 말 15개국의 45개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WTO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된 보험시장 개방은 2004년 업무지 역제한 철폐와 100% 현지법인이 허용되면서 세계최대의 보험 잠재시장으로 성장하 였다. 중국의 이러한 과감한 보험시장 개방은 중국 보험사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최근 중국정부는 보험회사의 보험자금 투자범위를 완화하며 시장자금의 유동 성을 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주식투자 관련 문 제에 관한 통지 를 통해 전체 자산 중 주식투자 비율제한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단일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보험자금 해외투자 관리 잠정 방법 을 발표, 위탁운영을 통한 보험사의 외화차입이나 구매를 통한 해외투 자를 허용하고, 투자범위 또한 유가증권, 채권, 은행저축 등의 고정수익상품에서 주 식 등의 수익형 상품으로 확대, 완화하였다. 셋째, 중국보험산업은 고객의 이익, 전문화, 전산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질적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회피 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보험사에 경고조치하는 등 성장 초기에 있는 중국 보험사 의 신용도 상승을 통한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보험중개법인들을 등급화하여 평가하고, 중국 경찰국과 연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전문 화, 전산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26 3) 금융시장의 구조 중국의 금융시스템 국무원 정책성은행(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수출입은행) 인민은행(PBC) 제1금융권 상업은행 국유상업은행 중국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 건설은행,교통은행 등 5개 주식제상업은행,민생은행,초상은행,심천발 전은행,광대은행 등 12개) 기타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지점,사무소,법인(독자,합자) 제2금융권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NBFIs) 신탁투자회사,기업집단재무공사,융자리스회사,농촌 신용합작사,도시신용합자사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회사 중국, 외자 보험회사 중국, 외자(지점,사무소,합자)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 보고서 참고, 자체 정리 전형적인 은행 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아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분된다. 제1금융권은 정책성은행( 国 家 政 策 性 银 行 )과 국유상업은행( 国 有 独 단 商 业 银 行 )및 주식제 상업은행( 股 份 制 商 业 银 行 ), 외자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으로 나뉜다. 제2금융권은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리스사, 신용조합 등을 포 함한 비은행금융기관(NBFIs)과 증권회사, 보험회사로 구성된다. 제1금융권인 은행산업이 중국경제의 금융활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는 전형적인 은행 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에 속한다. 은행대출 증가액 대비 직접금융 조달액 비율은 '01년 9.5% 에서 '07년 21.95%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직접금융은 낮은 편이다. 은행 대출 증가액 대비 직접금융 조달액 비율 년도 비율 9.5% 4.11% 2.97% 4.49% 2.05% 8.38% 21.95% 자료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중국자본시장발전보고( 년)

27 비록 1990년대 초반 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 하기 시작하였지만, 증권업과 보험업의 총 자산은 단지 금융 총 자산의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2금융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보험업은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소속기관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강 하였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금융시장 규모 2001년 WTO가입 이후 은행, 보험, 증권업 등 주요 금융업종이 모두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금융권 총 자산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07년 금융권 총 자산은 53조 위앤(약 7조 달러)이며,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전년 대 비 19.8% 증가한 52.6조 위앤으로 금융권 총 자산의 99%를 상회하고 있어 아 직까지 은행 위주의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의 총자산 비중 은 '0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증권업 역시 '06년 0.1%에서 '07년 0.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 보험관련 규제가 단계 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중국 보험시장은 연평균 약 30%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자산 비중 단위 : 억 위앤, % 구 분 금융 총 자산 2,381,785 2,779,998 3,175,147 3,757,996 4,416,439 5,306,341 은행업 자산비중 99.5% 99.5% 99.5% 99.5% 99.4% 99.1% 보험업 자산비중 0.3% 0.3% 0.4% 0.4% 0.5% 0.5% 증권업 자산비중 0.2% 0.2% 0.1% 0.1% 0.1% 0.4%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 보고서 2007년 주요 업권별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광의통화(M2) 잔액이 40조 3,000억 위앤으로 전년 말 보다 16.7% 증가했고, 협의통화(M1) 잔액은 21.1% 증가한 15조 3,000억 위앤, M0(현금통화) 잔액은 12.2% 증가한 3 조위앤이다. 2007년 12월 기준, 은행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한 52조 5,900억 위앤이며, 예금 잔액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0조 1,051 위앤이며,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7조 7,746위앤이다. 또한, '07년 기업의 연간 증시자금 조달규모는 전년보다 2,838억 위앤 늘어 난 8,432억 위앤(A주 7,728억 위앤, H주 704억)이다. '07년 연말 기준으로

28 중국 내 A주, B주 상장사는 전년 1,434개 사에서 1,550개 사로 증가했고 이들의 시가 총액은 32조 7,141억 위앤으로 전년 말 보다 265.9% 증가하였 다. 증권업에 이어 보험사 역시 수입 증가로 금융시장의 전망이 밝다. 동년 보험사 수입 보험료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7,036억 위앤에 달했다. 이 가 운데 생명보험과 건강 상해보험, 재산보험이 각각 4,464억 위앤, 574억 위 앤, 1,998억 위앤이다. 보험사가 지불한 각종 보상액은 2,265억 위앤이며 이 가운데 생명 보험이 1,064억 위앤, 건강 상해보험이 180억 위앤, 재산보 험이 1,021억 위앤을 각각 기록하였다. 은 행 업 보 험 업 증 권 업 주요 업권 별 시장현황 단위 총자산 예금잔고 조 대출잔고 위앤 총자산 6, , ,854 15,226 19,731 29,004 실질보험수익 억 3, , , , , ,035.8 생보매출 위앤 2,275 3,011 3,194 3,646 4,061 4,463.8 손보매출 ,125 1,281 1,580 1,997.7 총자산 억 5,291 4, , , ,336.9 일평균 거래량 위앤 투자자수 만 명 6,882 6,981 7,216 7,336 8,592 13,900 자료원 : 은감위, 증감위, 중국 보험업 협회 통계DB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29 4) 주요 업권 별 업무 범위 현재, 중국 금융시장은 원칙상, 법률상으로는 분업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중 국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역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8년 중국정부 역 시 금융겸업화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표명한 상태이다. 중국의 금융제도는 1994년 이래 금융리스크 방지, 소비자이익 보호 등을 금융 시장의 안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이종업종 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분업체제 로 되어 있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3대 핵심 금융업종간 상호겸업은 '상업 은행법', '증권법','보험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93년 12월 25일 공표된 '국무원의 금융체계개혁에 관한 결정'은 보험, 증권, 신탁, 은행업간의 분 업경영을 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1995)'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1995)', '보험회사관리규정(2001)'에서도 각각 은행과 보험업간의 분업 경영을 규정하였다. 가령, '중화인민공화국상업법'제43조는 상업은행이 중화인 민공화국 역내에서 투신, 주식업무 등에 종사 할 수 없으며, 자가용 부동산 이외 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업체제로 인해 중국의 금융감독도 분업화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제 31조는 중국인 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업무법위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분업경영에 대한 감독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금융산업이 분업주의를 원칙으로는 고수하고 있지만, 외국계금융 기관의 중국금융기관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 은행-증권, 증권-보험, 은행-보험 간의 업무제휴 또는 외국계 겸업금융기관과의 합자회사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통한 겸업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 화하기 위해 2008년 금융겸업화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명백히 표명했다 년 4월, 중앙은행은 장강삼각주 지역을 우선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업 종간 겸업화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금융감독기관 역시 정책상 상호간의 권한 및 업무에 대한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1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위원회는 다른 영역에 대한 감독과 협력을 구축 할 것을 서명한 바 있다. 은행과 증권시장의 겸업화 중앙은행이 일부 증권사와 펀드관리회사에게 제한적으로 은행 간 거래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양자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중 국인민은행은 1999년 8월, 10월에 각각 '증권회사의 은행 간 동업시장 진입 관

30 리규정( 證 券 公 司 進 入 銀 行 間 同 業 市 場 管 理 規 定 )'과 '펀드회사의 은행 간 동업시 장 진입 관리규정( 基 金 管 理 公 司 進 入 銀 行 間 同 業 市 場 管 理 規 定 )'을 발표하여, 은 행자금이 증권회사나 펀드관리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2005년 2월 일부 상업은행에 대한 자산운용사 운영 허 가규정이 발표되면서 상업은행의 증권투자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은행, 증권 및 보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온 개혁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또 한, 최근 상업은행이 홍콩과 상하이, 션쪈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 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과 보험시장의 겸업화 은행과 보험사간 합작은 1999년 광대( 光 大 )그룹과 캐나다 Sun Life생명보험 사가 합자회사인 광대영명( 光 大 永 明, Sun Life Everbright)을 설립한 이래 빠 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간은 한 기관과 협력하는 '일대일' 합작 방식보다는 다원적인 합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합작상품이나 업무범 위 측면에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보험사가 출시한 은행보험상품은 주로 저 축투자, 대출보증, 간이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은행 역시 보험료 대납, 보 험금 지불, 보험상품 대리판매, 어음교환온라인 결산 등의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가 은행을 매입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가속 화 하면서 연합카드 및 신용카드 발행 등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06년 12월 중국생명보험( 中 國 人 壽 )이 광동개발은행( 光 東 開 發 銀 行 )의 20% 지분을 인 수 했으며, 07년 1월 평안보험( 平 安 保 險 )은 심천상업은행( 深 玔 商 業 銀 行 )을 매 입하였고, 산하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자산운영사 등을 운영하는 등 금융 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융지주회사형태의 겸업화 추세 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자금의 증권시장 투자 보험자금의 증권시장 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체에 대한 투자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 보험사의 중앙 기업채권 구매관리방법( 保 險 公 司 購 賣 中 央 企 業 債 券 管 理 辦 法 ) 을 개정하여 보 험사의 중앙기업채권 구매한도를 철회했다. 또한, 중국 사회보험기금이사회는 남방( 南 方 ), 화하( 華 夏 ), 장성( 長 盛 )등 펀드회사와 펀드관리 협정을 체결함으로 써 사회보험펀드가 증권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1 5) 금융시장의 감독체계 감독기관의 종류 및 기능 중국의 현행 감독기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융업별 감독기관이 명확히 분업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의 주요 권력은 중국인민은행( 中 國 人 民 銀 行 ), 중국은행감독관리협회( 中 國 銀 監 會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 國 證 監 會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 國 保 監 會 ) 등 일행삼회( 一 行 三 會 )로 대표되는 중앙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은행업협회( 中 國 銀 行 業 協 會 ), 중국보험업 협회( 中 國 保 險 業 協 會 ), 중국증권업협회( 中 國 證 券 業 協 會 ) 등은 자율규제기관으 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 민은행이 담당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기능이 독립적 감 독기구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 이양되면서 동위원회가 상업은행, 신탁투자 공사 및 기타 예금은행에 대한 인허가, 위법행위 조사,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감 독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금융시장에는 증권발행 시 엄 격한 심사허가제도, 상장종목과 규모에 대한 행정규제, 증권거래소나 증권관 련기구들에 대한 인가제도 등 많은 행정감독수단이 존재한다. 최근, 중화인 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中 華 人 民 銀 行 法 ), 증권법( 證 券 法 ), 상업은행법( 商 業 銀 行 法 ), 어음법( 票 据 法 )을 근간으로 관련기관의 많은 조례와 규정이 정해지 면서 법적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금융경제시장의 감독, 관리를 위한 국가의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큰 영향 을 끼치는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조정 등 국가정책은 중앙 정부 하의 중국인 민은행에 의해 시행되고, 이를 위한 법률, 경제, 재정적인 관리, 감독 수단들 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협회 등)의 종류 및 기능 중국은행업협회( 中 國 銀 行 業 協 會 ) 중국은행업협회는 2005년 5월 북경에서 최초 22개 상업은행, 정책성 은행 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사회기관이다.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업계 사이의 계약준수를 위한 중재, 종용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정부감독기구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보조 역할로서 각 은행들의 금융법, 규정, 방침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32 셋째,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보험업협회( 中 國 保 險 行 業 協 會 ) 2001년 3월 설립된 중국보험업협회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자 율규제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회원단체 간 의견충돌이 있을 시 중재, 불공 정 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징계하는 등 건전한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 해 업계간 중재, 감독자 역할을 한다. 둘째,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관련 의견을 수렴, 건의하고, 감독기관과의 협 조를 통해 회원단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셋째, 국내외 보험업계의 최신자료 수집, 연구조사에 참여하고, 관련정보를 공유,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등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주요 역 할을 담당한다. 넷째, 소비자에게 보험의 필요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고, 가입고객의 소비자 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 감독 기관 현황 구분 기 관 명 설립연도 홈페이지 연 락 처 정 부 기 관 자율 규제 기관 자료원 : 자체 정리 1948년 京 市 西 城 区 成 方 街 32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甲 15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15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19 号 (86) 京 市 西 城 区 金 融 街 11 号 2000년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大 街 15 号 (86) 년 京 市 西 城 区 金 融 街 19 号 (86)

33 중국증권업협회( 中 國 證 券 業 協 會 ) 중국증권업협회는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證 券 ),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펀드법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證 券 投 資 基 金 法 ), 그리고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 社 會 團 體 登 記 管 理 條 3)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자율감독기관으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등록된 295개 회원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를 대표하 여 정부기관과 협의한다. 둘째,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회원단체의 증권법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 지도한다. 셋째, 증권관련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업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을 담당한다

34 2. 은행산업 1) 일반 현황 2013년까지 연 10%이상 성장, 호조세 지속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은행 산업은 4개 국유상업은행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였으나 1980년대 후반 주식제 상업은행의 등장, 1990년대 중반 도시 상업 은행의 설립 등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가 구축됐다. 최근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지속 및 금융수요 증가, 신용카드업 및 주택 대출 등의 소매금융시장과 기업 대출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업 시장규모는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 은행업 시장규모는 일본과 영 국을 초월하여 미국에 이어 제2위로 올라섰다. 현재 전 세계 은행업시장의 평균 성장수준은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은행업은 매년 13-15% 속도로 발전 추세이다. 은행계 금융기관의 주요 현황 2007년 중국의 은행계 법인기관 총수는 8,877개이며, 지점의 총수는 189,921 개이다. 구체적으로 3개의 정책성 은행, 5개의 국유상업은행, 12개의 주식제 상 업은행, 124개의 도시상업은행, 42개의 도시신용협동조합( 都 市 信 用 社 ), 8,348 개의 농촌신용협동조합( 農 村 信 用 社 ), 17개의 농촌상업은행, 113개의 농촌합작 은행, 19개의 촌( 村 ) 진( 鎭 )의 은행, 4개의 대출회사, 8개의 농촌자금보조사( 農 村 資 金 互 助 社 ), 54개 신탁회사, 73개의 기업집단재무공사( 企 業 集 團 財 務 公 社 ), 9개의 자동차금융회사, 10개 금융리스회사, 4개 금융자산관리회사, 1개 우편저 축은행( 郵 政 儲 蓄 銀 行 ), 29개 외자 법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주요 은행 현황 주요 금융기관 기관 수 기관 명칭 정책성 은행 3개 중국농업개발은행, 국가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국유상업은행 (대형상업은행) 5개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생,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교통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12개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초상은행, 광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복건흥업은행, 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민생은행, 발해은행, 항풍은행,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년 보고서

35 법인기관 수 크게 줄고, 직원 수 늘어 2003년 중국의 은행계 금융기관 수는 97,802개였으나, 2007년 현재 8,877개 로 크게 줄었다. 이는 체질개선과 관리강화를 위해 농촌신용사의 통폐합을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촌신용사 법인기관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도시상업은행과 외자 법인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의 종사자 수는 1995년 1,770,738명에서 2007년 2,696,76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직원 수는 1995년 1,717,332명에서 2007년 1,492,138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 을 통한 점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한데 기인한다. 반면, 주식제 상업은행 의 직원 수는 1995년 53,406명에서 2007년 139,943명으로 2배 이상 대폭 증 가하였는데 이는 주식제 상업은행이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점을 늘리고 있기 때 문이다. 중국 은행계 금융기관 수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년 도 법인기관 수 종사자 수(연말 기준) ,877 2,696, ,797 2,732, ,453 1,800, ,150 1,745, ,802 1,776,776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연차 보고서 종합

36 2) 재무 현황 자산 및 신용대출 규모 은행계 금융기관의 자산 및 신용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은행업 의 고속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2007년 은행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 대 비 19.7% 증가한 52조 5,900억 위앤이며, 부채 총액은 49조 5,675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다. 또한, 각종 예금 잔액은 동년 40조 1,000억 위앤 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하였고, 각종 대출 잔액은 16.4% 증가한 27 조 8,000억 위앤이다. 하지만, 최근 거시 통제가 신용대출의 규모의 확장속도 를 제한하고 있어 08년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 로 보인다. 자산 및 신용대출 규모 단위 : 억 위앤 연 도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대출 잔액 예금 잔액 , , , , , , , , , , , , , , , , , , ,363.5 자료원 : 상동 전체 은행계 금융기관별 자산비중을 보면, 동년 5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 총규 모는 28조로 전체 총 자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식제 상 은행계 금융기관별 자산 비중 단위 : % 국 유 상 업 은 행 주 식 제 상 업 은 행 도 시 상 업 은 행 외 자 은 행 기 타 자료원 : 상동

37 업은행이 7.2조 위앤으로 전체 총 자산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국유 상 업은행 자산 비중은 여전히 전체 총 자산의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외자은 행 등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계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은행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전체 은행의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s)은 부실채권비율이 높은데 기인하여 1995년 0.33%에서 2001년 0.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도 0.5% 미만으로 아시아 최하위 수준이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역시 1995년 9.54%에 서 2001년 2.95%로 크게 낮았으며, 2005년에도 0.5% 미만을 기록하는 등 전 반적인 저수익성으로 경쟁력이 취약했다. 하지만, 2007년 은행계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세후순이익, net income)은 4,467억 위앤으로, ROA는 0.9%, ROE 는 16.7%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은행계 금융기관 수익현황 단위 : 억 위앤 은행계금융기관 ,035 2, , ,467.3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행 , , ,466 주식제상업은행 주 : 년 세전이익(pretax income), 2007년 당기순이익(세후순이익,net income)을 나타냄 자료원 : 상동 2007년 은행 수익구조 영 업 수 익, 27.40% 기 타, % 수 수 료 수 입, 9.40% 이 자 수 익, 62.90% 자료원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년 보고서

38 은행의 수익구성을 보면, 이자수익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천으로 전체 수익의 62.9%를 점유하고 있어 여전히 은행의 업무영역이 단순한 예금업무에 치중되 고 있어 규모의 경제 정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자이익 대비 수수료수입이 3%인데 반해, 2007년에는 12%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중국 은행계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 다. 1) 자기자본율(BIS) 2) 현황 은행계 금융기관의 2007년 누적 평균 자기자본율이 국제기준에 부합한 8%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특히 상업은행 누적 평균 자기자본율은 8.4%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상업은행 수는 161개(작년 동기대비 61개 증가)이며, 국제기준에 부합 한 전체 은행의 자산 중 7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 상업은행이 건전성과 상업은행 BIS 현황( ) 단위: 개, % BI S국제기준부합은행수 BI S국제기준부합은행자산비중 자료원 : 상동 1) 은행의 이익구성 중에서 이자이익에 대한 수수료이익 또는 비이자이익의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업무가 단순예금업무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 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 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 하여 최소 8%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 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9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은행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은 2003년 1조 639억 위앤에서 2007년 3조 307 억 위앤으로 약 185% 증가했다. 또한,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계 금융기관 자기자본 현황( ) 단위: 억 위앤 구 분 은행계금융기관 10,639 12, , , ,307 정책성은행 ,118 1, , ,577.7 국유상업은행 6, , , , ,740.9 주식제상업은행 , , ,904 3,386.5 자료원 : 상동 부실채권비율은 하락추세,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2007년 주요 상업은행(국유상업은행, 주식제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 2,009억 위앤으로 03년 2조 1,044억 위앤에 달했던 것에 비해 43% 대폭 감소 한 수치이다. 또한 부실채권비율(NPLs)은 03년 17.9%에서 07년 6.7%로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J.P.Morgan, S&P와 Goldman Sachs등은 중국정부 당국의 발표치 보다 4-7배 정도 더 많은 25-4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의 회 계제도는 분식결산이 빈번하고 회계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지방 또는 성마 다 회계기준이 다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불 신이 만연한 상태이다. 이에 부실채권처리 관련 법제도 정비 및 회계제도의 일 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상업은행 부실채권 규모 단위 : 억 위앤, % 부실채권총액 21, , , ,703 12,009.9 요주의 11, , ,609 4, ,357.5 손실 6, , , , ,808.1 부실채권비율 요주의 손실 주: 주요 상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을 포함함. 자료원 : 상동

40 3) 은행설립 등록요건 및 설립 절차 설립규제 ( 상업은행법 11) 중국에서 상업은행을 설립하려면 상업은행법 에 따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의 심사 및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못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은 예금의 수취 등 은행업무를 할 수 없고, 은행 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기관별 허가 요건( 12, 19, 20 등) 기관의 설립규제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립을 포함하고, 각 기관별 허가 요건이 상이하다. 구 분 허 가 요 건 1. 상업은행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규정에 부합 2. 상업은행법 의 최소 등록자본금 기준에 부합할 것 3.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구비할 것 법인설립 4.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 제도를 갖출 것 5. 영업에 필요한 장소, 보안시스템 및 기타 업무관련 시설이 기준에 부합할 것 6. 기타 건전성 기준에 부합할 것 1. 설치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객관적 수요에 부합 2. 적정 경쟁 요건에 부합 3.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완전한 내부 통제제도를 구비 지점설치 4. 신청자의 관리 수준 및 발전 능력이 적합 5. 자본 회계와 경제적 효익에 관한 요건에 부합 6. 운영자금 요건에 부합 7. 고급 관리직원 임용자격과 영업장소에 관한 기준에 부합

41 은행설립 자본요건 ( 13) 구 분 자 본 요 건 전국은행 납입자본금 10억 위안 이상 납입자본금 1억 위안 이상 도시은행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지방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지분이 30% 이내 기타주주는 지방기업 및 지역 거주민일 것 농촌은행 납입자본금 5천만위안 이상 주식회사제 상업은행 분점 설립 시 본점으로부터 1억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받아야 할 것 도시외지역의 지점 설립 시 5천만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받아야 할 것 분점과 지점은 규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동 운영자금은 상업은행 본점의 자본금 또는 적립금에서 조달하고, 동 운영자금의 누계액이 은행 총자본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설립허가 신청 절차(주식제 상업은행 기준) 구 분 신 청 절 차 1. 신청인(발기인)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설립신청서를 제출 법인설립 2. 동위원회가 설립안에 동의하면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은 허가를 결정한 후 동 결과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1. 주식회사제 상업은행은 연도별 지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은행감독 관리위원회에 지점신설 허가를 신청 지점설치 2. 동위원회는 지방소재 파출기구를 통하여 지역내 경제발전상황을 파악하여 분점 또는 도시지역의 지점설립과 관련한 각종 지표 계획 관리를 실시

42 4) 재무 건전성 규제 제도 3) BIS 요건 감독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율(BIS)은 8% 이상, 기본자기 자본비율은 4% 이상 유지하되 보완자본이 핵심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비율(BIS) = 핵심자본 부속자본 공제요소 위험가중자산 기말총액 기본자본충족률 = 핵심자본 위험가중자산 기말총액 자본총액 : 은행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총액 기본자본 : 납입자본금, 자본적립금,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 및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권 유동성 감독 구 분 예대비율 지표 자산유동성 지표 유동성 감독 요건 외화예금 및 대출을 포함한 총예대비율(대출/예금) 75% 초과 금지, 외화 예대비율은 85% 초과 금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포함한 총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5% 이상, 외화유동성비율은 60% 이상 중장기 예대비율 지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대비율은 120%를 초과할 수 없음 자산건전성 감독 부실자산관리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제도정비하고 외국금융 자본지분에 참여시 켜 자산건전성을 강화 한다. 종전 현행 비고 대출자산 분류 4단계* 5단계 국제기준 부합 손실준비금 적립 대출자산의 1% '요주의'이하 적립 비율 차등** 기업 여신한도 - 그룹 : 15% 개별기업 : 10% 은행 순자산 대비 외국 금융자본 참여 - 임원 및 관리자 파견 주 : * 연체기간이 3년 경과해야 부실자산으로 분류 ** '요주의'2%, '고정'20~30%, '회수의문'40~60%, '추정손실'100%로 차등 3)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은행부문 개혁과 우리나라 은행의 진출방향, 참고

43 또한, 기간별 및 차주별(개인과 기업, 지역별 등을 기준)로 대출한도를 규제 한다. 구 분 대출한도 요건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10% 10대 최대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자기자본의 50% 출자자에 대한 대출한도 출자자 출자액의 100%

44 5) 업무규제 영업활동 및 업무영역 은행의 업무영역은 상업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유 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유업무는 예금과 대출업무 및 결제업무이 다. 부수업무로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채권의 발행이나 정부의 금융대행업무 등 이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얻은 대상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 다. 은행의 업무영역 구 분 업 무 내 용 고유업무 부수업무 1. 예금의 수입 2. 대출 3. 국내외 결제업무 4. 어음의 할인 1. 금융채권의 발행 2. 정부채권의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수탁판매 3. 정부채권의 매매 4. 금융기관 상화간의 자금대여 5. 외화의 매매 및 대리 매매 6. 신용장 업무 또는 그 담보제공 7. 대금수령대행 및 보험업무의 대리 8. 대여금고 9.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얻은 기타 업무

45 6) 은행 감독 체계 은행 감독 제도 및 감독기관 외환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직접 수행하며, 금융기관 에 대한 감독업무는 종전 중국인민은행에서 전 부문을 관리하던 것을 은행, 증 권, 보험 부문별 관리감독위원회로 분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과거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했으나, 은행 부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2003년 4월 28일자로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기능 이 독립적 감독기구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로 이양되었다. 종 전 현 행 비 고 관리감독기관 설치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수행 주요 감독 업무 내역 현재 동위원회(CBRC)가 상업은행, 신탁투자공사 및 기타 예금은행에 대한 인허 가, 위법행위 조사,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감독 등 감독권한을 주로 행사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주요 업무 내용 1. 은행업 관련 금융기구 관리감독 법규 및 세칙 제정 2. 은행업 관련 금융기구 및 지점의 설립, 변경, 해산 및 관련 업무의 심사 3. 은행업 관련금융기구의 현장 및 현장 관리감독 실시 및 위법행위 조사 및 처분 4. 은행업 금융기구 고급관리인원의 임명관련 자격 심사 5. 전국 은행관련 데이터의 통일 편제관리 및 국가유관 규정의 공포 6. 유관부문이 제출한 저축성 금융기구의 긴급한 리스크 처리관련 의견 및 건의 7. 국유중점은행업 금융기구 감사회의 일상관리 업무 8. 국무원 하달 기타사항의 처리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 은행업 리스크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2006년 12월 말 중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 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등 22개 국가와 지역의 금융 감독 당국과 양자 관리 감독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주요 협력내용은 정보 교환, 시장 진입과 현 장 검사 중의 합작, 감독관리 정보 비밀, 감독관리 협상 등을 포함한다

46 3. 증권산업 1) 일반 현황 구조조정 중인 증권업계 1987년 중국 최초로 선전경제특구 내 선전SEZ 증권회사(Shenzhen SEZ Securities Company)가 설립된 이후, '00년과 '01년 신탁회사에 대한 구조조 정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증권영업부가 독립되어 증권회사로 전환되면서 증권회 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99년 90개 대비 '02년에는 127개로 비약적으 로 증가했다. 하지만, '04년 2월에 공표된 강령인'자본시장의 개혁개방 및 안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중국정부 주도하에 증권업계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경영부진 및 위법행위 적발 증권회사들을 정리하거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증 권회사에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강령의 주요 골자 는 주식시장 개혁과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 증권회사의 시장진입 요건 엄격화 및 기업통치 확립, 고객자산의 남용금지 등이다. 이에 지난 '05년도부터 증권회 사를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創 新 類 와 規 範 類, 부실징후가 짙은 高 리스 크 類 와 處 置 類 로 분류하고 상위 2개 분류는 우대하는 반면 하위 2개 분류는 폐 쇄 내지 면허취소 등으로 정리재편하고 있다. '07년 기준 106개 증권회사가 영업 중이며, 그중 創 新 類 는 29개, 規 範 類 는 31개로 이미 선정됐으며, 46개 증 권회사는 심사 중에 있다. 현지 전문가는 중국정부가 '부강기약( 扶 强 棄 弱 ; 강자는 살리고 약자는 버림)'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경영성과가 우수 한 증권회사들에 대해서는 신규업무진출 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향 후 상위 5-8 强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증권회사 및 지점 추이 (단위:개) 증권회사 지 점 2,420 2,412 2,412 2,412 2,680 2,700 2,936 3,020 3,075 3, 자료원 : 중국증권업협회, 한화증권 상하이사무소 정리

47 創 新 類, 規 範 類 기준 주요 증권회사 현황 创 新 类 1 中 信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公 司 3 光 大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4 招 商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5 国 信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 长 江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7 东 方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8 广 发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9 国 泰 君 安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10 东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1 华 泰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2 海 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13 国 元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4 国 都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5 上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6 平 安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7 银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8 申 银 万 国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19 西 部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0 宏 源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1 中 国 建 银 投 단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2 红 塔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3 南 京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4 山 西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5 国 联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6 兴 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7 第 一 创 业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8 齐 鲁 证 券 有 限 公 司 29 华 欧 国 际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規 範 類 1 中 原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2 广 发 华 福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3 国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4 信 泰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5 日 信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6 华 创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7 万 联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8 中 信 万 通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9 财 通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0 五 矿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11 国 金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2 金 元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3 首 创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4 河 财 达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15 东 吴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6 德 邦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7 长 城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18 万 和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19 东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0 东 莞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1 大 同 证 券 经 纪 有 限 责 任 公 司 22 广 州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3 恒 泰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4 民 生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5 联 合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6 国 盛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7 太 平 洋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28 新 时 代 有 限 责 任 公 司 29 大 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30 渤 海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31 财 富 证 券 有 限 责 任 公 司 주 : 2007년 8월 30일 기준 자료원 : 상동

48 증권업 종사자 현황 2003년 2월부터 증권업 종사자는 등록제로 전환됐고, 2003년 7월 자격관리세 칙을 발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증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증권 업 협회에 등록된 증권업 종사자 수는 62,921명으로 증권회사 종사자 수가 전 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증시가 활황세를 구가 한 이래, 펀드매니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증권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 수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증권자문기관 펀드관리기관 자산관리회사 ,235 64,026 1,375 1, ,396 65,148 2,007 1, ,473 63,983 2,199 1, ,921 57,310 3,421 1, 자료원 : 상동 또한, 07년 증권업 분야 급여수준도 역시 동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본 급여의 상승폭은 약 9.1%, 총 현금 수익의 상승폭은 7.7%에 달했다. 太 和 顧 問 의 증권업 임금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고위층 임금 상승률은 크게 증가한데 반 해, 중저위층 임금 상승률은 소폭 상승했다. 증권업 분야의 일반 직원의 연평균 임금은 4만-17만 위앤이며, 고급 관리자의 연평균 임금수준은 이보다 높은 25 만-35만 위앤이며 최대 100만 위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 간 관리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21만 위앤이다

49 2) 재무현황 자본금 규모 2008년 6월 현재 중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107개 증권회사 중 자본금 규 모가 30억 위앤 이상인 증권사는 11개사로 04년도에 비해 2배 수 늘었다. 그중 50억 위앤 이상인 증권사는 5개사이며, 자본금규모 1위는 海 通 证 券 股 份 有 限 公 司 로 87억 위앤이다. 그 외 자본금 10억-30억 위앤 44개사, 5억 -10억 위앤 31개사, 5억 이하 21개사를 기록했다. 04년도와 비교해 보면, 자본금 30억 위앤 이상인 증권사는 늘어나는 한편, 자본금 5억 이하인 증권 사는 줄었다. 04년, 08년 자본금 규모 비교 억이상 10-30억 5억-10억 5억이하 증권사 수 주 : 04년, 08년 각각 6월 기준 자료원 : 상동 주요 재무 현황 증권업은 자본시장의 활황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증권 사 실적 기복 변화가 심한 편이다. 증권시장의 주가하락과 거래량 감소, 발행시 장의 부진 등으로 '02년-'05년 4년간 100여개 증권사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적자가 확대되었다. 특히 중개업(Brokerage)위주의 영업을 하고, 다 수의 영업점과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관리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의 적자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06년 증시가

50 강세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07년 증권사의 총자산은 17,313억 위앤, 자기자 본은 3,442억 위앤, 순자본은 2,964억 위앤으로 '02년도에 비해 각각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영업수익은 무려 '02년도의 11배 이상 증가하여 2,836억 위앤에 달했다. 증권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 위앤) 구 분 총자산 5, , , , ,203 17,313 부채 4, , , , ,131 13, 자기자본 1, , ,072 3, 순자본 , 영업수익 자료원 : 상동 '07년 영업수익과 순이익 각각 상위 10대 증권사를 통계한 결과, 10대 증권사 의 영업수익은 1,212억 위앤으로 전체의 42.7%, 순이익은 59억 위앤으로 전체 (1,307억 위앤)의 45.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中 信 證 券, 國 泰 君 安 등 대형 증 권사의 수익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中 信 證 券 은 영업수익과 순이익 기준 1위를 점유하고 있어 자본의 이윤창출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증권사 실적 순위(Ⅰ) 단위 : 백만 위앤 순위 회사명 영업수익 순이익 회사명 中 信 證 券 15,571 3,108 中 信 證 券 8,259 2,371 2 中 國 銀 河 14,469 3,429 國 泰 君 安 7,007 1,362 3 廣 發 證 券 13,904 2,881 國 信 證 券 6,883 1,454 4 國 泰 君 安 13,449 3,920 廣 發 證 券 6,870 1,228 5 申 銀 万 國 12,470 1,857 申 銀 万 國 5,636 1,255 6 國 信 證 券 12,307 2,747 海 通 證 券 5, 海 通 證 券 10,471 2,520 中 國 銀 河 5,125 1,633 8 招 商 證 券 9,690 2,262 招 商 證 券 4,903 1,104 9 華 泰 證 券 9,460 1,981 華 泰 證 券 4, 光 大 證 券 9,454 1,857 光 大 證 券 4, 총액 121,245 26,562 총액 59,313 12,792 주 : 순위는 2007년 기준, 총액은 상위10개에 한함. 자료원 : 상동

51 또한, '07년 순자본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는 전체 비중의 50.8%를 점유하고 있고, 자기자본은 전체의 51.9%를 점유하고 있다. 증감위가 리스크 통제차원에 서 '07 년 8 월 27 일 순자본 계산표준조정 통지를 발표해 증권사 직접주식투자 와 기타주식투자의 순자본삭감비율을 모두 확대하였으나, '07 년 주식시장 상승 세에 힘입어 포트폴리오의 주식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는 예상을 초과하는 이 윤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융자, 증권사 대출, 직접투자 등 자본소모형 업 무의 경우, 증권사의 순자본규모에 대한 요구가 높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돼 향 후 증권사의 업무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海 通 證 券 의 경우, 260 억위안 비공개증자발행안이 '07 년 9 월 28 일 증감위의 비준을 받아 증자에 성공하면서 순자산과 자기자본은 中 信 證 券 다음으로 중국내 2 위로 부 상하였다. 상위 10대 증권사 실적 순위(Ⅱ) 단위 : 백만 위앤 순위 회사명 순자본 자기자본(순자산) 회사명 (2007년) (2007년) 1 中 信 證 券 40,675 中 信 證 券 46,279 2 海 通 證 券 34,522 海 通 證 券 36,491 3 國 泰 君 安 17,975 國 泰 君 安 22,521 4 廣 發 證 券 10,178 廣 發 證 券 13,195 5 中 國 銀 河 9,503 中 國 銀 河 11,354 6 申 銀 万 國 9,324 申 銀 万 國 10,895 7 國 信 證 券 8,168 國 信 證 券 10,768 8 光 大 證 券 7,556 光 大 證 券 9,943 9 東 方 證 券 6,414 東 方 證 券 8, 招 商 證 券 6,360 華 泰 證 券 8,310 총액 150,675 총액 178,572 주 : 순위는 2007년 기준, 총액은 상위10개에 한함. 자료원 : 상동 한편, '07년 자기자본이익률(ROE)는 41.3%이며, 湘 財 證 卷 의 ROE가 88.93% 로 1위를 점유했다. 中 信 證 券, 國 信 證 券, 招 商 證 券 등 ROE가 50%를 넘는 증권 사는 무려 37개사로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52 2007년 주요 증권사 수익 현황 단위 : 억 위앤, % 자료원 : 國 泰 君 安 證 券 硏 究 所 순이익 중국 증권사 수익구조 4) 중국 증권사들의 수익원은 주로 중개업무, 자영업증권업무, 투자은행(IB)업무, 자산관리업무와 워런트발행, 직접주식투자 등 업무에서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07 년 증권사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중개업무수익은 총수익의 약75%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자기자본투자(PI) 수익이 약 20%를 차지 한다. 2007년 주요 증권사 수익구조 기타 공정가치 투자수익 자산관리 위탁발매 위탁매매 4) 건홍리서치 '중국 증권, 보험업 시장분석' 07년 보고서 참고

53 자료원 : 國 泰 君 安 證 券 硏 究 所 그 외 투자은행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대략 5%로 해외 증권사와 비교할 때 중 개업무와 자기투자(PI)업무의 비중이 과도하여 시황에 따라 중국 증권사의 수익 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중국 증권사들은 향후 주식거래대금의 활성화 수준, 주가지수선 물 등 신규 시장 개장 주식시장의 전체유통( 全 流 通 : 비유통 주의 유통성질을 변화해 모든 주식을 일반유통주로 동일화하는 것), 자산증권화, 워런티 및 각종 파생상품 출시 등을 감안하면 중개업무 위주의 대형 증권사의 실적도 장기적으 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5), 중국내 도시은행의 상장 붐, 우수 중 소기업의 IPO, 비공개증자발행 등 자금조달활동 6), 사채 등 채권류 금융상품 발전 등 증권사의 투자은행(IB)업무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성장하고 있어 IB 실 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中 信, 銀 河, 申 万, 國 信, 廣 發, 招 商 등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수익도 대폭 증가 할 전망이다. 5) '05년 상하이/션젼 증권거래소 Option 업무관리 시행 규칙을 발표하면서 증권사 업무 다원 화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단행하고 있다. 6) 현재 交 通 銀 行, 平 安 保 險, 中 國 鋁 業, 建 設 銀 行 등 기업의 A 주 IPO 가 완료되고 中 石 油, 中 移 動, 中 電 信 등 대형국유기업의 A 주 회귀에 들어간 상황이다

54 3) 증권사 설립 등록 요건 및 설립 절차 설립규제 ( 증권법 122, 123, 126) 증권법 상 증권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업무를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증권회사를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위(CSRC)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감위 (CSRC)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증권 업무를 영위하 지 못한다. 현재는 중국 국내기관에 한해서 설립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 외국계 증권사 설립이 허용될 경우 중국 국내기관에 적용되는 요건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설립 허가 요건( 증권법 124, 증권회사관리방법( 證 券 公 司 管 理 辦 法 ) 6, 7) 일반증권사와 Brokerage전문 증권사 설립 허가 요건은 증권법 제124조 에 근거하며, 일반증권사 설립허가 요건이외에 최소 15명 이상의 증권업무 종사자견을 구비한 인원 채용 및 전산서비스를 갖추어야 Brokerage전문 증 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회사관리방법 에 의하면, Online Brokerage전 문증권사 설립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증권업무 종사자격을 구 비한 인원뿐만 아니라, 최소 10명이상의 전산 전문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증권사 설립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증권회사 1. 법률과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이 있을 것 2. 주요 주주가 지속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 보유, 신용 양호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혹은 위규( 違 規 )행위가 없고, 자기자본 (순자산)이 2억 위앤 이상일 것 3.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이 있을 것 4.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 임명자격을 구비하고, 종사자가 증권 업무종사자격을 갖출 것 5. 완벽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6. 기타 건전성 기준에 부합할 것 7.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국무원이 승인하고, 증감위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갖출 것

55 On/Off Brokerage전문증권사 설립요건 비교 Brokerage전문증권사 납입자본금 5,000만 위앤 이상 지분 구성 별도 규정 없음 Online Brokerage전문증권사 5,000만 위앤 이상 증권사 또는 신용 양호한 IT회사 지분비율이 20%이상 인적 구성 거래 관련 시스템 증권종사자격증을 갖춘 종사자 15명 이상 회계, 법률, 컴퓨터 전공 종사자를 갖출 것 증감위가 규정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팩스 등의 송신시스템 구비 증권종사자격증을 갖춘 종사자 15명이상, 전산 전문기술자 최소 10명 이상, 고급관리 중 전산전문 기술자 최소 한명 이상일 경우 증감위가 규정한 Online 증권거래 Total Solution(S/W, H/W등) 구비 설립허가 신청 절차( 128 등) 증권회사 설립하여 증권 업무를 영위하는데 설립과 영업허가의 두 단계 신 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증권회사는 증 권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구 분 신 청 절 차 설 립 영 업 1. 증권회사 설립 신청서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제출 2.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설립신청서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정 요건과 법정 절차, 감독관리원칙에 따라 심사,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3. 신청인은 설립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권회사를 설립. 6개월 내에 설립하지 않을 경우 승인 실효. 단, 특수 상황 시, 최대 3개월 간 설립 연기 가능. 1. 설립 완료 후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 영업신청서류( 開 業 批 準 )를 접수하여 증권업무경영허가증( 經 營 證 券 業 務 許 可 證 )혹은 증권업허 가증( 證 券 營 業 許 可 證 )을 취득. 2. 영업신청서류와 취득한 허가증을 가지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절차를 거쳐 영업면허를 받은 후에 영업활동 가능. 3. 단, 등록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됨

56 지점, 기구의 설립, 인수, 취소 및 변경( 129) 이하 항목에 한해서 반드시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요 사 항 1. 증권회사가 지점 기구의 설립, 인수 또는 취소 2. 영업의 중단, 해산, 파산의 경우 3. 증권업무기구를 설립, 인수 또는 주식지분 참여를 할 경우 4. 업무범위 또는 등록자본의 변경 5. 5% 이상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 변경 6. 회사정관 중 중요 조항의 변경 7. 합병, 분할, 회사 종류의 변경

57 4) 증권사 재무규제 제도 업무범위별 재무규제 ( 증권법 126) 증권회사의 등록자본은 실제 납입된 자본을 말하며, 증권회사의 최저 등록 자본금은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원칙과 각 업무의 위험정도에 따라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하 규정된 한도액을 미달하면 안 된다. 업무 범위 등록자본금 규제 순자본 규제 증권 중개업무, 증권 투자자문, 증권거래 및 증권 투자 관련 재무자문 업무 등 3개 업무영역 수행 증권인수 및 보관, 증권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중 1개 업무영역 수행 증권인수 및 보관, 증권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 증권업무 중 2개 업무영역 수행 5천만 위앤 이상 1억 위앤 이상 5억 위앤 이상 2천만 위앤 이상 5천만 위앤 이상 5천만 위앤 이상

58 5) 업무규제 현황 업무영역 및 겸업규제( 증권법 6, 125, 136) 1999년 7월 1일 공표, 실시된 증권법 에서는 증권회사를 종합증권회사와 중개형 증권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나, 2006년1월 1일부로 새로 수정, 공표 실시된 증권법 에서는 증권회사를 구분지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거쳐 증권회사는 아래 분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증권위탁매매업무, 증권위탁발매업무, 증권 자기매 매업무 및 증권자산관리업무는 분리, 관리해야 한다. 증권회사의 영업범위 업무 내용 1. 증권의 위탁매매(Brokerage) 2. 증권투자자문 3. 증권거래 및 증권투자 관련 재무고문 4. 증권인수 및 보관(Underwriting) 5. 증권자기매매(Dealing) 6. 증권자산 관리업무 7. 기타 증권업무 한편,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은 독립적으로 경영, 관리하고, 증권 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과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적 업무규제 중국 증권회사는 중국증감위가 발급한 License를 취득해야 관련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증권법 및 06년 7월에 발표된 증권회사리스크지표관리규정 ( 證 券 公 司 風 險 控 制 指 標 管 理 辦 法 ) 에 근거하여 영위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엄 격히 규제 제한하고 있다. 또한, 07년 8월 1일 부로 증권회사분류관리감독관 련지침( 證 券 公 司 分 類 監 管 工 作 指 引 ) 을 시행하면서,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능 력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69개 지표에 근거하여 A(AAA,AA,A), B(BBB,BB,B), C(CCC,CC,C), D, E등 총 11등급으로 증권회사를 평가한다. 등 급에 따라 증권회사가 신청 할 수 있는 허가증 범위가 확대된다. 즉, A급 이상의

59 증권회사에 한해 자산관리업무 종사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증권회사 업무License 자격 요건 주요 업무영역 위탁매매(Brokerage) 증권자기매매 (Dealing) 증권인수 및 보관 (Underwriting) 고객자산관리 종합자산관리 증권융자 (Margin Trading) 업무규제 및 영업제한 ㆍ순자본이 2,000만 위앤 이상 ㆍ납입자본금이 5,000만 위앤 이상 ㆍ Brokerage업무와 동시에 종사할 경우, 순자본은 1억 위앤 이상 ㆍDealing주식규모는 순자본의 100%이하 ㆍ2명이상의 Sponsor자격 인원 보유 ㆍ 최근 24개월간 위법행위로 인하여 증감회(CSRC)로부터 Sponsor자격 취소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ㆍ Brokerage업무와 동시에 종사할 경우, 순자본은 1억 위앤 이상 ㆍ종합증권회사 ㆍ순자본 최소 2억 위앤 이상 ㆍ증권위가 지정한 각항의 위험통지표( 風 險 監 控 指 標 )에 부합 ㆍ증권 자기매매, 자산관리, 증권투자펀드관리등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종사자가 최소 5인 이상 ㆍ최근 1년간 행정 및 형사법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ㆍ 제한된 종합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순자본 최소 3억 위앤 이상 ㆍ 非 제한 종합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순자본 최소 5억 위앤 이상 ㆍ최근 1년간 고객자산을 남용하지 않은 경우 ㆍ중국증권협회가 선정한 創 新 類 종합증권회사 ㆍ증권위탁매매업무 3년 이상 ㆍ최근 6개월 간 순자본 평균 12억 위앤 이상 ㆍ 최근 2년간 증권위가 지정한 각항의 위험통지표 부합

60 6) 증권관련 기관 주요 현황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2개의 증권거래소와 3개의 선물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 구( 中 國 證 券 登 記 結 算 公 司 )가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및 증권거래소관리규정 에 따라 설립이 승인되어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매매장소와 증권매매 호가( 呼 價 )시스템 을 말한다. 현재 중국 내에 1990년 12월 상하이( 上 海 ) 증권거래소, 1991년 7월 션젼( 深 圳 )증권거래소등이 설립되어 있다.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선물거래소관리규정 에 따라 설립되어, 상하이 선물거래소 (Shanghai Futures Exchange: SHFE), 다롄( 大 連 ) 상품거래소(Dalian Commodity Exchange: DCE), 정저우( 鄭 州 ) 상품거래소(Dalian Commodity Exchange: DCE), 중국금융선물거래소(China Financial Exchange, CFFEX) 등 중국 내 4개의 선물거래소가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한국의 증권예탁 소에 해당하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션젼증권거래소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 다. 증권 관련기관 체계 중앙정부기관 자율규제기관 국무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업협회 비영리 독립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상하이증권거래소 션젼증권거래소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다롄상품거래소(DCE) 정저우상품거래소(ZCE) 중국금융선물거래소(CFFEX) 상하이증권등록결제회사 션쪈증권등록결제회사

61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1990년 11월, 션젼 증권거래소는 동년 12월에 회원 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주식거래를 위한 장소 및 시설 제공, 불공정거래 감시 및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 내용 1. 주식거래를 위한 장소 및 시설의 제공 2. 거래소운영규칙의 제정 3. 상장 허가 및 조정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 5. 회원사 및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 6. 시장정보의 관리 및 전파 증권등록결제기구 한국의 증권예탁소에 해당하는 증권등록결제회사는 증권법, 회사법 에 따라 2001년 3월에 설립한 비영리목적 법인기관으로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 구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 가능하다. 회사 총자본은 12억 위앤이며, 현재 상 하이증권거래소와 션쪈증권거래소에 지점을 설립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증권거래를 위해 증권의 집중 등록, 예탁과 결제 서비 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 내용 1. 증권계좌, 결제계좌의 개설 2. 증권의 예탁과 명의개서 3. 증권보유자명부의 등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시 정산 및 결제 5. 발행인 위탁으로 증권관련 권리의 대행 6.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조회의 처리 7. 기타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업무

62 7) 증권업 감독 체계 증권업 감독제도 및 감독기관 증권 감독기관의 주요 권력은 중앙정부기관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 회( 中 國 證 監 會, 이하 중국증감위)에 집중되어 있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중국증 권업협회( 中 國 證 券 業 協 會 )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1992년 10월, 국무원 증권위원회(SCSC, 이하 증권위)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이하 중국 증감위)가 설립되면서 중국 증권시장의 감독 체계가 형성됐다. 증권위는 정부 기관으로서 중앙집권적인 시장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고, 중국 증감위는 증권위의 집행기구로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의 감독과 규제를 실시하는 기구 이다. 1997년, 8월 국무원은 상하이와 션쪈의 증권시장을 중국증감위의 감독 하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증감위 위원장의 사무소를 두 지역에 배치하였 다. 1998년 4월, 국무원 기구(기관)개혁안(State Council Reform Plan)의 일 환으로 증권위와 중국증감위는 국무원 직속의 한 부처 급 단위로 통합되면서 중앙집권적인 증권감독체계의 틀이 형성되었다. 동년 11월, 국무원은 전국 재 무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가증권규제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재조직할 것을 결정 하면서, 이전에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은 증권 관련 모든 조직들은 중 국증감위의 중앙집권적인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후 중앙집권적인 감 독기관으로서 중국증감위의 권한과 기능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주요 감독 업무( 증권법 178) 중국증감위는 증권시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직무를 수행한다. 주 요 업 무 내 용 1. 증권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예규 및 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심사 또는 승인권 행사 2.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예탁, 결제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3.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투자자산운용관리회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거 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증권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4. 증권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행위준칙을 제정, 감독 실시 5. 증권의 발행, 상장 및 거래의 정보공시 상황을 감독, 검사 6. 증권업협회의 활동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7. 증권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시행 8.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임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