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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 제26차 정책토론회 -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14:00~14: :05~14: :10~15: :00~15:40 40 인사말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좌 장 :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발 제 김민수 (서울시 청년유니온 정책위원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임 택 (광주광역시의원) 이정석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장) 송병일 (커리어코칭연구소장) 진재영 (노무사) 서승호 (광주광역시 청년위원) 권민영 (전남대학교 재학생) 15:40~16:00 20 질의 및 응답 16: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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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목 차 인 사 말 7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발 제 문 - 김민수 (서울시 청년유니온 정책위원장) 주 제 : 청년조례 제정의 의의와 방향성 9 발 제 문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 청년도시 광주 의 의미와 정책 과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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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인 사 말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청년단체 회원, 市 청년위원들, 그리고 광주시 관계관과 함께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제안해 주시고 청년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동찬 의원님과 임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청년세대가 처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취업의 벽이 가로막고 있고, 직장생활에서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확대에 따른 저소득 문제, 결혼 후에는 육아와 주거문제가 청년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삶이 붕괴되면 국가 시스템 자체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우리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의회와 광주시,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과 임택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조 영 표 제26차 정책토론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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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문] 청년조례 제정의 의의와 방향성 김민수(서울시 청년유니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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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청년조례 제정의 의의와 방향성 김민수 (서울시 청년유니온 정책위원장) 1. 청년의 위기는 무엇인가? - 절벽은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기는 일차적인 공식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최초로 진입(entering into the society)하 는 이행기로 한 개인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형성하는 시기 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청년기의 활동은 한 사람의 전 생애 설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청년이 처한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거쳐야 할 사회 진입의 기회를 얻지 못해 이행(transition)불가의 절벽 앞에 멈춰설 수 밖에 없다 는 데 있다. 대규모 실 업과 불안정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 부담의 심화, 부채 증가와 신용의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들의 삶이 요구로 하는 다양한 기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기회, 관계, 경험, 참여 의 사각지대 로 몰리는 사회 밖 청년 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청년층 인구 중 NEET는 163만 3 천명으로 전체 950만 7천명의 17.2%에 달함. 뿐만 아니라 OECD 보고서(2015)에 따르면 한국의 NEET 중 비활동 NEET(inactive NEETs) 의 비율은 무려 88%로 OECD 평균 5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절벽은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사회에 안식처가 줄어들고 낭떠러지가 곳곳에 패여 괜찮은 일자리, 즉 소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파생 된 청년의 어려움은 생애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꾸리지 못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곤란함 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은 상호 불신과 적대적 감정구조의 재생산, 사회통합의 저해로 이 어지고 있다. 헬조선, 개한민국-망한민국 등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신조어는 사회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확대되고 있다는 위험신호이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11 ]

12 광주광역시의회 따라서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회, 관계, 경험, 참여 를 제공하 고 더 나은 삶의 기반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된다. 2. 양적 중심의 단기처방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될 수 없다 역대 어느 중앙정부-지방정부도 예외 없이 청년 의제를 고용의 문제로 한정하고, 고용률 이라는 수치상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의 양적 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을 둘러 싼 내외적 상황들을 진단하면 현재의 경기침체와 높은 청년 실업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기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실업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식의 대응은 정책적으로 잘못 된 효과를 가져 오기 쉽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여 년 간 청년일자리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중소기업 청년인 턴십 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 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 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취업으로의 이행에는 큰 한계를 드러내었다. 미래지향적-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청년정책을 전환 재구성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실질적 사회경험 쌓기>를 정책 우선순위의 상위 배열로 설정하고, 나머지 정책요소를 결합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사회경험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청년의 사회참 여역량(capability)>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일 경험', '기술능력' 등 노동(labor)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activity)' ('사회조직 경험', '사람관계 경험' 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주(예시)로의 청년정책 전환-확장을 제안한다. 1)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 성장할 수 있는 모임-활동-공간의 생태계 구축 2) 적절한 경험과 숙련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공공 고용서비스-일자리 안전망의 강화 3) 일자리를 넘어 주거빈곤/신용악화/교육격차/문화소외 등 다양한 위험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청년정책 범주의 확장 4)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서 상호신뢰에 기반한 청년의 욕구 존중 및 참여 보장 [ 12 ] 제26차 정책토론회

13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참고 : 서울시의 청년정책 운영기조 3. 청년조례의 제정,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의 전환-확장의 계기로 삼자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회, 관계, 경험, 참여 를 제공하고 더 나 은 삶의 기반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 의 혁신이 요구되고, 그에 걸맞는 정책추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는 2015년 1월 2일자로 제정 공포 되었다. (1조.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 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시장에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의무를 시장에 부여한 다. <청년정책>은 참여확대, 능력 등의 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 안정, 부 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시장이 당 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청년 당사자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 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와 일자리 노동, 주거, 생활안정, 제26차 정책토론회 [ 13 ]

14 광주광역시의회 문화 청년생태계 활성화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9월 중순 경 본 위원회 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 마스터플랜>을 심의 의결할 예정에 있다. 또한 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중간지원조직)이자 청년생태계-공간 거점인 청년허브 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을 갖는다. 1) 청년기본조례 : 관계 법령 2)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 심의 의결 3) 청년정책담당관(과) : 소관 부서 2016년 현재 2팀, 9명 운영 중 4) 청년허브 : 중간지원조직 공간 생태계 거점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의 전환-확장의 계기로서, 청년조례의 제정을 제안한다. 4. 상호 신뢰-당사자 요구의 존중에 기반한 청년정책 추진의 필요성 조례-소관부서-위원회-중간지원조직 등의 정책 추진 기반이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공급자 중심의 일방통행 으로 이루어질 경우 청년의 삶에 가닿는 청년정책의 재구성 은 미완의 혁신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정책추진기반의 구축,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서 상호 신 뢰에 기반하여 청년 당사자 그룹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이 요구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는 광주광역시가 시도하는 청년정책의 혁신에 있 어 참조할 수 있는 모델로 여겨진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는 몇 개 청년 단체들과 진행하는 통상적인 간담회 수준을 넘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일상의 삶으로부터 청년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플랫폼으로 3년 간 구성 운 영되어 왔다. [별첨1] 서울청년기본조례 전문 [별첨2] 서울청년 기본조례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별첨3] 서울-청년 거버넌스 3년의 기록 [ 14 ] 제26차 정책토론회

15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별첨1] 서울청년기본조례 전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 ] [서울특별시조례 제5812호, , 제정]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 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 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제26차 정책토론회 [ 15 ]

16 광주광역시의회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 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1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 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1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 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4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관 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 16 ] 제26차 정책토론회

17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9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 하여야 한다. 11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1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1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 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 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창의적 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1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3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 개발하여 시 및 출자 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17 ]

18 광주광역시의회 5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1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1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3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1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 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1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1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 운영) 1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 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지원 5. 청년의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 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8 ] 제26차 정책토론회

19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3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1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 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 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1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제581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한다. 제3조(청년허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 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 는 이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 하여 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19 ]

20 광주광역시의회 [별첨2] 서울청년 기본조례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 토닥, 금융정의연대, 페어스페이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사진부 담 당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 / ) 제 목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날 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 주거. 학자금 대출 등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출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협력단체 :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 토닥, 금융정의연대, 페어스페이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총 8개 단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언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 토닥, 금융정의연대, 페어스 페이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등 총 8개의 청년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브리핑룸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3.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 례 의 발의를 기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공 유하고 청년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은 주거 학자금 대출 등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 20 ] 제26차 정책토론회

21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4. 지난 11월 28일 발의 된 본 조례는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개선, 주거 안정, 부채 경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삶을 관통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하는 청년정 책위원회의 운영 등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5.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수행한 청년정책은 청년을 고용취약계층 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 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단기일자리 창출 사업 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사 업의 시행이 무색하도록 청년 고용률 등의 지표는 꾸준히 악화되어 왔으며 청년들은 낮은 소득과 더불어 심각한 주거불안, 학자금 대출 문제 등 삶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 제,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오늘날 청년층이 마주한 삶의 조건은 변했으나, 정부의 정책은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진단이다. 6. 이에 서울시의회와 청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의 고용 문제를 포함하여 주거안정, (학자금)부채경감, 생활안정 및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정책의 진화를 추동하기 위함이다. 7.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대학생 단체들은 본 조례의 제정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게끔 청년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을 만들 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자회견문 별첨. 서울 청년 인포그라픽 제26차 정책토론회 [ 21 ]

22 광주광역시의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발의 기자회견문 청년세대가 처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확대에 따른 낮은 소득과 주거문제로 상징되는 높은 삶의 비용의 간극 사 이에서 청년의 내일은 저당 잡히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가로막힌 지 오래이다. 개인의 삶이 파괴되면 사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이 붕괴되면 완전히 다른 차 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스템 자체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청년세대의 절박함과 미래사회가 보내오는 위기신호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고용취약계층 라는 일면적인 진단을 내리며 청년인 턴과 같은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사업의 시행이 무색하도록 청년 고용률 지표는 꾸준히 악화되어 왔으며, 청년이 겪는 삶의 위기는 확대되어 왔다. 저성장 단 계로 접어든 경제와 심화 된 불평등 속에 오늘날 청년은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위기 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은 1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에 묻혀있다. 한 개인이 성장해 생애주기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 만 사회가 그런 위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공동으로 분담하느냐에 따라 갈등과 위기는 조정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들을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데 있다. 청년의 삶이 변했으면 정책도 변해야한다. 교육비용 상승과 부채 발생, 청년 취업난과 노동의 질 악화, 주거비용 상승과 주거환경 악화와 같 은 연쇄적인 악순환의 시스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새롭게 대두한 청년의 위기에 조응하여 제도와 정책을 진화시켜야 한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 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삶을 관통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하 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21개 조항으로 구성 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이 나아가 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22 ] 제26차 정책토론회

23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들은 본 조례의 제정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정책의 수 립 시행 평가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피부로 닿는 실체 있는 변 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과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책의 추진 이라는 서울특별시의 모범적 선례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희망을 갖는 것조차 욕심이라는 청년의 체념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청년의 기대를 긍정 해야 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희망의 언 어를 우리 사회가 다시 채워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청년의 삶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제26차 정책토론회 [ 23 ]

24 광주광역시의회 [별첨3] 서울-청년 거버넌스 3년의 기록 서울-청년 거버넌스, 3년의 시간 1시기. 2012년 1기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제도 도입 김영경 1기 청년명예부시장 위촉 (2012년 2월 13일) 서울시정 모니터링 정책제안을 위한 청년 암행어사 구성 운영 (15인) 하반기 3차례 청년정담회(타운홀미팅) 여기, 청년이 있다 개최 : 먹거리 건강 / 일 꿈 / 주거 자립 연구조사 및 프로젝트 운영 박원순 시장과의 타운홀 미팅 우리가 만드는 서울시 청년정책 개최 (2012년 10월 23일) 거버넌스, 일 꿈, 주거 자립, 먹거리 건강, 4개분야 17개 정책 제안 구분 제안명 주요내용 청년과의 신설 서울시 내 청년정책을 전담으로 맡아 할 청년과 의 신설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먹거리와 건강 지역거점의 청년힐링센터 청년문제 연석회의 서울시인증 [청년밥집] 지정 위생감독 적발업소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제공 공무원 식당/서울 시립대 식당 개방 각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하여 청년힐링센터 로 운영. 청년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취미생활 및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문화서비스제공의 공간으로 사용.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과 연구자, 청년당사자가 함께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현상과 방향성 등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구조 만들 것 서울시가 인증한 브랜드를 제공하여 외식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대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 서울시와 25개구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식당을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 [ 24 ] 제26차 정책토론회

25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구분 제안명 주요내용 주거와 자립 일과 꿈 대학/서울시 내 주거 복지 전담부서 신설 임대밀집지역 대학가/역세권 주거환경 실태 조사 실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 현실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내실화 청년일자리 특위 구성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서울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 도입 - 서울시립대 내 주거복지전담부서(담당자 1인 이상)를 설치 요구 -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주거담당 업무를 연계 진행 요구 - 서울시 부동산부당계약 전화신고센터 설립 요구 - 매년 상반기 임대밀집지역인 대학가/역세권 주변의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 최저주거기준 뿐 아니라 소방법 등을 위반한 주택에 대해서 시정조치 - 서울시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기준을 연령, 소득, 학력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으로 개선 및 기준 평균화 요구.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서울시 부처와 연계하여 진행 요구. 서울시가 보유한 아르바이트 및 공기업, 대기업 취업까지 연계한 정보, 각 지역별 거점에서 형성된 일자리안내 정보를 교류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의 실무진 + 청년 당사자가 포함 된 위원회 구성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의 서울시조례제정 서울시 유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력서를 분석, 인권침해적 요소와 과도한 영어점수 요구 사례 등을 밝히고 서울시 유관 기관에 표준이력서 사용을 적극 권장 구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시립대학교 노동법 교육 필수 교양 선정 제26차 정책토론회 [ 25 ]

26 광주광역시의회 2013년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개관 서울시, 토크콘서트 청년에게 굿 잡이란? 개최 (2012년 7월 23일) 토크콘서트 <청년에게 굿잡 이란 무엇인가?> 2012년 7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 사회자 : 김영경(명예부시장) 토론자 : 박원순 시장 장항준(영화감독) 강성태(공신닷컴대표) 방대욱(다음세대 재단 상임이사) 박주희(학상필이) 박원순 시장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먹고 자고 꿈꿀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무중력 지대 희망캠프'를 만들 계획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개관 (2013년 1월) : 청년들의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활동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청년참 운영 : 성숙단계에 놓인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 운영 : 사회혁신 문화예술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혁신활동가 운영 (2014년 뉴딜일자리로 전환) 2시기. 2013년, 서울시-청년유니온 서울청년일자리정책협약 체결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취업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 등 15개 과제 추진 (2013년 1월 28일) : 중 장기 청년 일자리 기본게획 수립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 :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의 실시 :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대상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추진 :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대상 표준이력서 도입 : 청년창업 프로그램 개선방안 도출 등 2013년, 2기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조금득 2기 청년명예부시장 위촉 (2013년 5월 10일) 청년-서울시 간 정책협력을 위한 상시적 플랫폼, 청년정책네트워크 기획단 구성 (2013년 5월) 1기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2013년 8월 16일) : 정책위원 249명, 정책아이디어 249개 제안 [ 26 ] 제26차 정책토론회

27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 10개의 정책테이블 운영, 5개월 간 72차례 테이블 모임 진행 : 대학, 마을, 문화, 교육, 보건체육, 생활안전망, 거버넌스, 일 노동, 주거, 창업, 여성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 개최 (2013년 10월 21일) 일 노동, 주거, 생활안전망, 문화예술, 마을, 교육, 보건체육, 청년정책, 8개 분야 20개 정책 과제 제안 정책 제안과제 및 서울시 후속조치 결과 제 안 명 서울시 검토의견 (2014년 1월 기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센터 별도 설치 운영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 (대방동, 구로, 신림 등 6개소)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과 신설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청년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 원룸형 주택 관리운영 혁신 [추진중] 서울시 노동복지센터(4개소)와 연계 운영 중임.( 13.11월 이후) - 교육, 모니터링단, 협의회 운영 운영성과 분석 후 별도 설치여부 [추진중] 2014년 2개소 공간설치 운영 추진 - 연차별 설치 운영 추진 타시설 연계설치 등 비용 최소방안 강구 [추진중]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추진할 조직 신설은 필요 조직 신설에 대한 효과성,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필요 [추진중] 14년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운영 - 13년 100명 14년 180명 시급상향, 근무기간 연장(9개월 11개월) [추진중] SH공사의 미매각 용지가 임대주택 용지로 용도변경 된다면 민간매각 가능 시설관리사항은 임대사업자 시행, 시설보수 관련 기술적자문 지원가능 검토 중 1 2인 가구 공동체활성화 지원 검토중 제26차 정책토론회 [ 27 ]

28 광주광역시의회 제 안 명 서울시 검토의견 (2014년 1월 기준) 안전한 고시원 가이드라인 제정 청년층 고금리 전환대출 위기탈출론 신설 서울시 청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최저생계비 200% 이하) 서울시 청년 행복통장 시범사업 (최저생계비 200% 이하) 민생침해근절 대책 보완 지하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미래예술인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서울 미래유산지킴이 운영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 제공 건강한 서울 청년 프로젝트(이동형보건소) 고시원 안전대책 등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건축심의시 반영토록 함. 법령에 근거치 않는 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금융복지상담센터 에서 원스톱서비스 지원이 바람직함. 1 상담 2 대상자 선정 3 자금지원 청년층에 대해 특정하여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타 지자체 등 형평성에 어긋나 곤란함. 현행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시범 사업을 별도 시행하기 보다는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참여 바람직 - 동일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유지 현행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민생침해근절 사업본부 구성 운영중 - 3개 분과 7개 대책반 청년호민관 발굴 및 배치 - 14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계획임.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주거용으로 임대 문화공간 조성 여부 재검토 예정 청년(24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공연 수입감소 등 우려 - 한정수량 할인, 청년 공연 보는 날 등 운영검토 미래예술인 등록 할인제도는 문체부의 추진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여부 검토 미래유산 보전을 위한 시민단체 대상 공모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추진 검토 문화예술인 밀집지역과 낙후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지원 (11개 창작공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공모에 청년 참여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음. 노량진, 신림동과 같은 청년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 시행중임 - 찾아가는 운동처방실 운영 및 지역 사회 동아리를 발굴하여 추진 [ 28 ] 제26차 정책토론회

29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제 안 명 서울시 검토의견 (2014년 1월 기준) 마을로 청년활동가 인력운영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경제센터가 청년혁신사업단 구성하고 공동운영 추진 마을청년 작업실 (CO - working place) 구축 14년 주민제안 공간지원사업 으로 시범공간 마련 추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주체적인 노력 필요 영 유아 보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자원 조사, 육아상담 등의 역할 수행 14년도 자조모임, 돌봄공동체 활성화, 양육지지 및 지원 추진 예산 확보시 전문보육코디 배치예정 3시기. 2014년, 3기 서울시 명예부시장,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 권지웅 3기 청년명예부시장 위촉 (2014년 7월 10일) 일상의 발견으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동료를 만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학습하는 청 년주도의 청년정책 생산플랫폼,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 (2014년 9월)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오지랖캠프 (2014년 10월 3일) : 오지라퍼 249명 : 12개의 정책테이블 운영, 8개월 간 129차례 테이블 모임 진행 : 정책연구 및 제안을 넘어, 팀별 작당모의를 통해 실천적인 활동 추진 : 공간&도시재생, 교육, 교통&안전&환경, 마을, 문화관광, 성소수자, 시민참여행정, 여성&건 강&복지, 일자리노동, 주거, 창업, 청년활동 1기 대학생기자단 구성 운영 (2014년 9월~12월, 40명) 2기 대학생기자단 구성 운영 (2015년 3월~7월, 40명)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간담회 추진 (2015년 2월 4일) 참석대상 : 市 소관부서 및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등 30여명 - 서울시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과장, 소관부서장(16명) 제26차 정책토론회 [ 29 ]

30 광주광역시의회 소관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인권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공공개발센터, 주택정책과 - 청정넷 : 청년명예부시장, 송효원 사무국장, 팀장12명(일 주거 여성 등) 12개 분야 18개 정책과제 제안 분류 市 부서 정책제안 내용 일자리 &노동 청년정책 담당관 일자리 정책과 제안과제 아르바이트 청년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힐러-프로젝트 정책대상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 만 15~24세 주요내용 향후 활동계획 아르바이트 사업장 고객 응대 매뉴얼(표준지침) 도입 감정노동자 휴게공간 보장을 위한 의자 놓기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청년 감정노동 보호 캠패인 활동유형 활동기간 캠페인 등 `15. 3~`15.7 제안과제 취업인턴 연계 직무교육 아카데미 0000 아카데미 정책대상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 구직자 직무교육 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인턴제 참여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가 회사 소개 및 교육을 진행하는 직무교육 아카데미를 구성. 중소기업인턴제로 연계 교육 후 희망에 따라 기업-구직자를 연결하고 중소기업인턴제로 연계. 해당 아카데미로 연계된 인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주 거 주택 정책과 주택 정책과 주거복지팀 향후 활동계획 제안과제 정책대상 주요내용 향후 활동계획 제안과제 정책대상 주요내용 활동유형 활동기간 연구조사 `15. 3~`15.7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 개선을 위한 소심한 세입자를 지키는 정책, 소세지 프로젝트 서울 청년 1인 가구 중 세입자와 임대인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및 분석 보고서 발간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심한 세입자 지키기 마련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강화 활동유형 활동기간 캠페인 `15. 3~`15.7 서울형 안심주택 만들기 서울 청년 1, 2인 가구 주거안전실태조사 및 주거안전지표 개발 SH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안전지표 준수, 서울형 안심주택 [ 30 ] 제26차 정책토론회

31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분류 市 부서 정책제안 내용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청년층을 위한 서울시정학교 확대 및 개편안 정책대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시민소통 담당관 주요내용 청년을 위한 서울시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기획 향후 활동유형 설문조사 및 기획안 마련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Ty-Fi 정책대상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 시민참여 행정 장애인 자립 지원과 주요내용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 서울시 각종 컨퍼런스를 자주 개최하는 시설 일부에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로 도입함 향후 활동유형 실태조사, 인터뷰 및 예산안 수립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교통방송 개편 정책대상 서울에 사는 청년 시민소통 담당관 주요내용 청년들과 교감하며 공공성도 추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향후 활동유형 실태조사, 기획안 협의, 시범 방송 편성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유휴공간(공유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장치마련 공간 &도시 재생 공공개발 센터 정책대상 주요내용 향후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시민 기존 유휴공간(공유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 구체적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실행 활동유형 연구조사 및 프로젝트 실행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대학원생 장학금 제도 정책대상 서울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청년 교육 교육정책 담당관 주요내용 석사과정을 전공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이서울장학금의 대학원 분야 지급 *기초학문( 인문학 등) 우선 고려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26차 정책토론회 [ 31 ]

32 광주광역시의회 분류 市 부서 정책제안 내용 제안과제 버스노선 시각화 프로젝트 정책대상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 대상 주요내용 현행 버스노선도를 도심지도와 결합해서 더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시각화. 교통&안 전&환경 버스정책과 향후 활동계획 제안과제 활동유형 활동기간 프로젝트 `15. 3~`15.7 서울시 버스노선 시민모티터단 정책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주요내용 시민 모니터단 확대 운영.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지역현안 발굴 프로젝트 정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 마을공동 체담당관 주요내용 지역의 현안을 알고 싶으면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쉽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 구청 혹은 마을센터 내 지역현안 담당자 의무배치,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의무예산편성 등 향후 활동유형 프로젝트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대전차 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정책 제안 정책대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19-39세 예술가 및 시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의 입주를 유도하여 공동작업 및 문화예술체험교육을 기획 지원하며, 예비 예술인에게도 입주권을 문화정책과 주요내용 부여하여 성장기회를 제공. 시민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장터로 개발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장터 공간으로 육성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등 문화관광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시민참여형 스토리텔링 관광 컨텐츠 개발 Gossip on Seoul 정책대상 국내 외 서울 관광객 관광정책과 주요내용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만든 관광콘텐츠를 제작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UCC 등으로 확산하여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 향후 활동계획 활동유형 활동기간 프로젝트 `15. 3~`15.7 [ 32 ] 제26차 정책토론회

33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분류 市 부서 정책제안 내용 제안과제 대학로 공연정보 어플리케이션 개선방안 정책대상 서울시 어플을 사용하는 시민 어플에 등록된 공연들의 경우 제목에 [뮤지컬], [연극] 등 장르별로 대분류를 하고, 평점순, 관객순, 리뷰순 등 이용자의 편의를 문화예술과 주요내용 위한 분류 시스템을 도입 공연 리뷰를 다른 탭으로 나누지 않고 공연정보를 통해 공연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어플 이용자 확대를 위해 초대권 제공 등의 이벤트 개최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차별 없는 서울시청 만들기 정책대상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 차별 없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모두 서울시 청년 대상 성소수자 인식실태조사 서울시청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성소수자 인권담당관 주요내용 인권교육 실시 서울시 통계에 성소수자 항목 추가, 민원서류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 항목 삭제 차별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향후 활동유형 프로젝트 등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개선방안 정책대상 서울시 거주 시민 복지정책과 여성정책 담당관 주요내용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안심귀가 스카우터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야간노동 확대에 따르는 업무부담 경감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여성&건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강&복지 제안과제 청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젝트 정책대상 서울시 거주 19세~39세 청년 보건의료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의 연계로 청년상담사(치유활동가) 정책과 정신보건 주요내용 청년건강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개발. 청년들의 유입이 활발한 곳에 상담소를 개설하여 자조모임 운영 및 팀 지원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26차 정책토론회 [ 33 ]

34 광주광역시의회 분류 市 부서 정책제안 내용 제안과제 서울시 창업정책 개선방안 정책대상 서울시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청년 창업 멘토링 시스템 개선 : 기업의 특성 및 성장주기에 맞는 창업 청년창업 창업지원 과 주요내용 멘토링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 창업 지원방안 마련: 지역 창업 지역특화 창업지원 기지 마련, 지역 창업 특화 기업 선정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사업 향후 활동유형 연구조사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15.7 제안과제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정책대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39세 청년 청년활동 청년정책 담당관 주요내용 향후 청년 및 청년커뮤니티, 청년단체 지원방안 마련 청년활동 노하우 가이드북 제작 활동유형 프로젝트 활동계획 활동기간 `15. 3~` 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1조.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 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무를 부과함 나.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 2014년,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및 관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청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운영 및 관련 조례 관리 청년지원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및 관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신규 설치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및 관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 및 관리 [ 34 ] 제26차 정책토론회

35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청년혁신일자리사업 청소년 커리어코치 사업 청년지원팀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대환대출 이자지원 청년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록 2015년, 무중력지대 2개소(대방 G밸리) 추가 설치 운영 2015년, 청년청 개관 예정 2015년 8월, 서울청년의회 개최 2015년 9월, 2020 서울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예정 제26차 정책토론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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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발제문] 청년도시 광주 의 의미와 정책 과제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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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청년도시 광주 의 의미와 정책 과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1. 왜 청년문제인가? 미래담론과 청년 미래에 관한 모든 담론은 청년문제로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사회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꿈과 욕망, 약속의 형태로 청년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헨리 지루, 2015: 6) 청년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적 차원의 인류 공동의 문제로 부상 했으며, 이러한 현실을 다양한 세대개념으로 풍자하고 있다. - 미국: 불행하고(Unfortunate), 운도 없고(Unlucky), 일자리도 없는(Unemployed) 3U세대 - 유럽: 우리나라의 88만원 세대 에 해당하는 1000Euro 세대 - 일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득도( 得 道 )했다는 의미에서 사토리(さとり)세대 = 달관세대 청년의 두 가지 양식 한국 현대사회에서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냈다. 하나는 1960년 4 19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 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이다. 청년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 변동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이후 사회 안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가 이제는 청년실업 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로 등장했다. - 4월 19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은 186명 가운데 77명은 초중등 학생과 대학 생, 나머지는 노동자가 61명, 무직자 33명, 화이트컬러 10명, 기타 5명 년 7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로, 전체(15~64세)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고 있으 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청년의 삶은 미래사회에 대한 기획에서 중요하다. 청년세대가 취약하면 중장년 및 노년의 삶도 취 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그래서 청년문제는 사회의 비전과 관련된 보편적 문제이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39 ]

40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미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청년문제를 주요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이란? 법적 제도적 규정 국어사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을 시기에 있는 사람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청년(youth)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에서 29세까지로 정함 -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 람으로 확대 정의함 우리나라는 남성의 의무 군복무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로 설정 청년발전기본법 (2015년 5월 발의)은 개별법마다 규정이 다른 청년의 범위를 19세~39세로 통일 사회적 정책적 규정 정책적 대상으로서 청년(youth) 은 대개 학교에서 사회로, 즉 교육이나 훈련에서 직업세계로 이동하는 시기인 19~24세 안팎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고용에 맞춰지고 있음 하지만 연령대를 중심으로 청년을 인식하게 되면 청년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하게 되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음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구성하고 있는 세분화된 복수의 하위집 단층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처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해결과제와 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청년의 내부 구성 [ 40 ] 제26차 정책토론회

41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2.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생존주의 세대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를 생존주의 세대 로 부른다. 정글과 같은 삶에서의 서바이벌이 삶의 중심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김홍준, 2014). - 일자리 총량의 감소, 과잉 고학력화로 학교에서 직업으로 연계가 파괴되어 졸업 이후에 도 상당기간을 비정규직 혹은 실업자로 지내야 하는 아픈 청춘 한국의 청년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에 내몰리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곤궁을 예리하게 관찰 잉여세대, 취업난민세대 -직업을 아직 얻지 못한 고학력자들을 총칭하는 용어 3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 5포세대 (내 집 마련, 대인관계)-> 7포세대(꿈, 희망),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 청년실신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로 상징되는 대한 민국의 청년들 민달팽이세대-껍데기집이 없는 달팽이처럼 빈곤한 주거 환경에 사는 청년층 니트세대(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 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한국 청년의 문제는 단지 실업이라는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제도나 규범에 대한 불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 예측 불가능한 삶에 대한 불안, 이른바 3불사회 의 최대 피해자 역시 청년이다. 3불사회 의 최대 피해자 생애주기에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은 청소년으로서의 불안정한 주체와 생활의 능력을 갖춘 자립적인 주체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대 상이 되지 못했지만,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 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된 상태다. 저성장, 고용 불안,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불평등 심화 등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 서 청년의 존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 첫째, 청소년으로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있지만,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유예 당한 상태 제26차 정책토론회 [ 41 ]

42 광주광역시의회 - 둘째, 고교 졸업후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취업을 목표로 한 스펙쌓기 이 외에 모든 것들과 단절 된 상태 - 셋째, 양극화 현상의 심화 속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며 좌절 하는 상태 - 넷째, 졸업 후 길어지고 있는 취업 준비기간은 취업준비생 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만들 어졌고, 이들은 절망적 현실에 달관 한 상태 3불사회에서 청년의 정서는 강한 좌절과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 전국 성인남녀 810명 대상, 2015 계층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해 도 계층상승 어렵다 는 질문에 대해 20대 청년층은 2013년 70.5%에서 2015년 80.9%로 무려 10.4%나 증가, 30대의 경우는 80.2%에서 86.5%로 증가(현대경제연구원, ) 년 2월 9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지속 적인 경제성장 23%, 붕괴, 새로운 시작 42% - 분노나 박탈감이 자조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현상, 헬(hell)조선 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탈출을 위해 이민계( 契 ) 를 만들기 3. 광주지역 청년의 현실은? 질 좋은 일자리? 전지구적, 전국적 차원에서 청년의 삶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 청년의 삶에 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역이 처한 청년들의 생활과 마음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데이터는 극히 부족하다 지역이 처한 경제 사회적 환경은 지역 청년의 삶과 의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 취약한 경제 기반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고, 중앙과 지방 간 의 사회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박탈감은 사회적 자존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표 1> 청년 취업인구(단위, 천명) 구분 전국 연령계층별 전체 24,962 24, 세 3,808 3,849 청년취업비중 [ 42 ] 제26차 정책토론회

43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전체 광주광역시 *자료: 통계청 세 청년취업비중 년 12월 현재 광주시의 15세부터 29세 인구는 726,000명이며, 이 중에서 청년취업 인구 는 117,000명으로 전체의 16.1%에 불과하다 년 광주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4.8%로 16개 시 도 중 14위(전국 평균 40%) 광주지역 2013년 취업 가능 일자리 수 대비 취업건수 비율은 0.56으로 전국과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7대 특광역시 평균(0.69)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청년층이 선호하는 비생산직 일자리나 고임금부문 일자리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관리전문가 및 사무직 부문의 광주지역 청년층 1인당 일자리 수는 1.32개로 부산(1.31개) 다음으로 낮은 수준 -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부문에서의 임금을 보면, 광주시는 낮은 편임 청년층의 월평균임금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 2> 청년층 월평균임금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전국/광주) (단위: 만원, %) 전국 광주 월평균임금 저임금 비중 월평균임금 저임금 비중 20-24세 세 세 계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4년 상반기 원자료. 청년이 떠나는 지역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43 ]

44 광주광역시의회 <표 3> 광주지역 청소년 인구 유출 현황 전 체 15-29세 청년층 04-08년 09-13년 2014년 2015년 1/ 년 09-13년 2014년 2015년 1/4 광주시 -16,907 3,501-2, ,645-14,778-4,185-1,295 *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광주 인구는 04-08년 16,907명이 감소했으나 09-13년 3,501명 증가했고, 14-15년은 다 시 감소 추세이나 점차 둔화되고 있다. - 이는 청년층(15-29세) 인구의 유출에 따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광주 청년 인구는 04-08년 19,645명, 09-13년 14,778명이 감소했고, 14년 4,185명 감소 등 감소폭은 둔화되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역 고교 졸업 후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진학과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목적 으로 수도권 등으로 이전에 따른 것이다 - 최근 4년간 광주 소재 고교졸업생 중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 학생은 평균 3,474명 수준 으로, 전체 진학생 수 대비 15.2% 차지 광주지역 대학졸업 후 직장 소재지는 광주 47.7%, 전남 16.3%, 서울 13.1% 순으로 나타났으 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23.9%(한국고용정보원 COMS 2010, 각 연도)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구직 등을 위한 인구의 역외 유출이 확대되는 추세, 20대 순전출이 지 역 전체의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 <표 4> 광주 청년층 순전출 추이(단위: 명) 구 분 전 체 7,333 2,730 4, ,108-3,531-1,279 1,825 2,592 2, 세 4,765 3,038 3,315 2,096 1,669 2,170 1,980 2,962 2,723 3,4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주지역 청년층(20-29세)의 수도권 인구이동률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년 평균 이동률은 광주 -2.03, 부산 -1.45, 대구 -1.48, 대전 -1.49, 울산 1.12 등(* 인구이동률 : 순이동인구(전입자수-전출자수)/전년도 주민등록인구) [ 44 ] 제26차 정책토론회

45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영원한 청춘의 도시 Vs. 저활력 의 침체 도시 1980년대 이후 영원한 청춘의 도시 라는 상징성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역사 창출을 견인 해 왔던 청년의 활력은 쇠락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지만 도시의 활력, 개방성, 창의 성, 다양성 등을 상징하는 청년문화는 뚜렷한 지형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도시의 세대 간 통합력을 떨어뜨리고, 청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 형성의 지체는 도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장래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력 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화 시대 정체된 도시 이미지는 더욱 뚜렷해 질 수 있다. 4. 청년정책의 현황과 평가 전국 단위의 청년정책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가 출범하고 관계부처에서 청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 회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지역의 청년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청년정책이 활발히 모색되 고 있다. 청년정책 = 일자리 정책 이라는 등식을 깨고 청년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구도에서 인 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광주시가 2015년 9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인재육성과 를 신설, 대구시는 청년소통 팀,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실 안에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비전을 선포 - 서울시는 2005년 1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 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15년 7월 청년기본조례 를 제정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지원 등 청년정책 의 기본 방향 제시 도시차원에서 청년위원회를 발족해 청년정책의 건의와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 대구시는 2015년 2월 26일 지자체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30명의 위원 위촉 - 광주시 2015년 3월 청년위원회 발족, 33명 - 서울시는 2015년 4월 30일 청년정책위원 위촉 - 부산시 2015년 2월 일자리위원회와 청년문화위원회 구성, 5월에 청년위원회 출범 청년위원회의 활동이 청년정책에 대한 강제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위원회로서 의 결권이나 예산 집행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나 자문의 역할에 제한 제26차 정책토론회 [ 45 ]

46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시 청년위원회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협의체 성격 광주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평가 광주공동체를 외쳐왔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은 부족했고,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의 욕구가 의제화되거나 그들이 권리의 주체이자 도시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고용 등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그와 관련해 서는 일자리정책관실, 기업육성과 를 중심으로 청년인력양성, 청년 취업지원,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학자금 지원과 주거지원 등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왔다. 민선 6기 새로 신설된 청년인재육성과 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제 도 운영, 청년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 광주시 청년 관련 사업 현황 일자리정책관실 기업육성과 청년육성과 기타 -글로벌 무역전문가 -광주청년센터 설치 -지역 산업맞춤형 양성 -청년고민 공감 인력양성 -무역아카데미 운영 라운드테이블 운영 주요 사업 -실전창의인재 양성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특성화고 전문대학 맞춤형 취업약정 -청년취업아카데미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중소기업 융합교류사업 -장보고거상 프로젝트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 -청년이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청년포럼 운영 - 청년 도전사업 공모 지원 - 지역공헌 공공 일자리 제공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아카데미 운영 -혁신적 청년활동가 글로벌 체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문화산 업과)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형 구축 (사회통합추진단)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경제정책과) 취업지원 지원 DREAM팀 운영 -청년창조기업 육성 -벤처기업육성자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이자 지원 [ 46 ] 제26차 정책토론회

47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일자리정책관실 기업육성과 청년육성과 기타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빛고을 장학재단 운영 -수출진흥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무역 보험료 및 신용지원 * 출처: 민선 6기 청년정책 방향 및 사업내용( ), 청년인재육성과. 고용에 집중된 개별 이슈 중심의 분절적 대응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 들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년의 삶은 분야와 영역이 종합되어 완결된 형태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청년의 복잡한 내부 구성과 욕구에 맞는 선택적 정책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정책 생산 및 업무 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틀 청년문제의 복잡성 청년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표상되지는 않는다. 청년은 똑 같은 지금 을 사는 균질적 인 집단이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불확실한 미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자기계발을 통한 각자 도생의 길에 내몰려 있지만, 청년집단은 부모가 지닌 경제적 사회적 자본에 의해 실존적, 의식 적 수준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신자유주의가 조장하는 삶의 개별화에 폭넓게 포획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의 집단적 결속력은 취약하고, 사회적 참여에 대한 실천적 동기부여 역시 약하다. 한마디로 함께 모여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힘든 집단이 되어 있다. - 비슷한 연령대, 혹은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분위기 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 로 결속된 행위양식을 보여줄 때 이를 세대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데, 청년들이 갖는 복잡 한 내부 구성을 세대라는 개념으로 담는 데 한계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청년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상 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단순한 실업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넘 어서 청년의 마음 상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확산과 국가의 시장화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주사회의 심층적인 사회구조적 위기와 맞물려 있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47 ]

48 광주광역시의회 - 청년의제를 기존의 노동문제 영역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심리 영 역으로 확장시킨 청년의 총체적 삶 속에서 발굴하고 의제화 - 청년문제는 특정한 생애주기에 속하는 인구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보편적인 문제 -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연계, 사회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야 할 지역사회 공동의제로 설정 - 청년 문제는 고용뿐 아니라 청년은 교육,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생애주기의 주요 진행과정 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청년문제는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제도와 관행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불만과 좌절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 - 청년이 생존주의에 포획되어 비판적 사유 능력, 공민적 책임, 참여적 시민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자력화 문제를 중시 청년정책의 주요 관점 청년문제는 이 시대의 보편문제로 등장했으며,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장년 및 노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존적 연대의 관점 분절적인 단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아닌 청년의 종합적인 삶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 정책이 요구됨 => 통합적 관점 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고, 공정한 기회와 규칙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적 환경 조성 => 민주적 제도 구축의 관점 청년문제는 일반화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내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 률적인 정책보다는 청년 하위집단의 특성과 그들의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 등을 고려한 정책 이 필요 => 선택적, 단계적 접근 6. 청년도시 광주 의 의미구성과 정책 과제 광주에서 청년도시 의 설정 도시가 젊다 는 것은 도시의 개방성, 다양성, 창의성, 민주성을 높여 활력 있는 도시이미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48 ] 제26차 정책토론회

49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광주에서 청년정책은 단지 청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해야 한 다. 1980년 5 18을 통해 얻은 영혼한 청춘의 도시 로서의 민주주의와 역사 창출력은 1990년 대 중반을 넘으면서 급격하게 상실되었고, 그 이후 광주는 이렇다할만한 청년문화를 형성해 내 지 못하고 있다. 상상력, 창의성, 진취성, 저항성 등의 의미체계로 구성된 청년문화는 도시의 정신과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은 에너지로 작용한다. -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대항문화 성격의 청년문화가 형성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특 정한 지향성을 갖는 청년문화의 형성 노력과 기반이 취약 - 광주는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기억과 관행이 중시되는 저활력 의 정체된 도시, 도 시운영 및 시민사회 작동의 측면에서 보면, 기성세대의 전통적 권위와 기득권이 독점적으로 유지되는 세대 간 비대칭 의 장벽 도시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과거를 가져다가 현재를 창의적으로 기획하면서 도시의 현대성을 강 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활력과 세대 간 연계성을 높여가야 한다. 청년에 대한 존중과 신뢰 를 통해 그들의 열망 과 역량 이 실험되고 실천될 수 있는 청년 도전의 환경과 실패자를 위로 하고, 실패의 경험이 재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 이 청년도시 광주의 역할 이다. 청년도시 광주는 도시 자체 청년의 안전망이자 후원자 기능을 수행한다. 청년도시의 지향과 의미 구성 청년도시 광주 는 광주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하는 다이너미즘(Dynamism-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활기찬 사회활동)을 통해 도시의 영속성을 지향하기 위한 세대 간, 집단 간 공존적 연대 를 지 향해야 한다. 단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수준의 청년을 위한 정 책은 청년복지정책 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 청년의 문제를 지나치게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생존 주의 아래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하는 사회체제적 위기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 첫째, 청년도시 광주 는 이념적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향해야 한다. 도시에 활력과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청년들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도시, 예를 들어, 질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어야 한다. 청년도시는 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 유지 지속된다는 점 에서 청년도시는 세대 간 집단 간의 통합력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제26차 정책토론회 [ 49 ]

50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도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며, 미래를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도시이다. => 미래적 삶=행복?? 둘째, 청년도시 라는 보다 이상적인 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청년정책의 주요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광주의 청년도시 정책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 도시의 생명력을 제고하는 투자는 바로 청년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시정부가 충분한 지 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 청년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도시운영 제도, 청년의 역량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삶의 기회 창출, 청년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형성, 청년의 잠재적 역량과 가 능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등 청년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를 갖는 당당한 주체이자 도시의 영속 성을 이끄는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청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도시의 공간, 사회적 관계, 제도를 새롭게 설계 - 도시의 권리 주체인 청년이 자신들의 실존적 상황이 반영된 정책을 의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참여 기제를 마련 청년도시의 의미와 주요 실천 과제는 다음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6> 청년도시의 의미 구성과 정책의 주요 실천 영역 청년도시의 의미 구성 권리와 참여 환경과 제도 공존과 연대 청년문화 형성 지원과 협력 청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시운영에서 청년의 관점과 참여를 중시하는 도시 청년의 열망과 역량이 실현될 수 있는 문화환경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도시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간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로 도시의 영속성을 높여가는 도시 청년의 상상력과 창의적 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이를 청년문화로 축적하는 도시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 시스템이 가동되는 도시 청년 정책 제도적 기반 - 청년발전기본조례, 청년문화 활성화 조례 등 법적 장치 - 도시의 중장기적 청년발전정책 - 청년위원회, 청년의회 등 정책 참여 제도 - 청년전담부서의 조정 역할 강화 및 청년인재 충원 및 협력 네트워킹 - 광주청년포럼 등 청년의견 소통의 장 - 청년 통계 관리 및 청년지수 모니터링을 위한 주기별 청년실태조사 [ 50 ] 제26차 정책토론회

51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연대 (세대 및 부문) 교육 복지 일자리 - 지역사회 세대 간 연대 및 공감 프로그램 / 기성세대의 권위와 권력의 재분배와 공유의 실천 -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과 청년 지원 협력 시스템 -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 공공프로젝트 추진 - 청년도시 간 정책 교류 및 청년문화 교류 - 지역대학+마을의 문화예술 공동 프로젝트 - 지역사회 이해 정규 과목 설강(대학과 시민사회 공동 운영) - 지역 대학의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협력 체제 - 저소득층, 장애 청년 등 사회취약 계층 교육 지원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시스템 - 미취업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체 주택에 청년 입주 확대 -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청년금융 지원 - 청년의 건강 의료 지원 - 청년수당제 - 청년 아르바이트 및 인턴에 대한 노동권 보호 - 취업 및 고용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의 대학 및 청년 홍보 강화, 사회적 합의 -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목표제 정착(혁신도시, 문화전당 ) - 문화전당과 연계한 청년 창의산업 육성 활력 공간 - 광주청년센터 등 청년활동 거점 플랫폼 확대 - 청년문화공간 확대(대학-마을이 연계한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 - 매력적인 문화적 공간 조성(보행공간, 새로운 거리, 광장, 도시공원 등) - 구도심 활용한 청년 창의경제 지구 청년문화 - 세계청년축제 활성화 - 청년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 광주청년문화 형성 기반 구축 - 남북 청년 문화 및 스포츠 교류 - 특화된 청년문화공간 조성 역량개발 - 청년의 국제화 및 시민성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국제교류 활동 및 네트워킹 사업 - 청년창의인재(예술가, 기획자, 매니저 등) 후원 및 지원 체계 - 시민사회단체 청년활동가 지원 및 청년 정치인 후원 제26차 정책토론회 [ 51 ]

52 광주광역시의회 인권, 문화, 공유도시와 연계하고 대학,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도시의 발전은 항상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와 정책은 현재의 시간을 중 심으로 운영된다. 즉 현실의 공식적인 제도는 현세대의 요구에 맞추어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정책의 목적이 현재 살아 있는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도시는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영속적인 시간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 고 최근 발의된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 의 취지에 따라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 한 제도와 장치들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청년정책은 청년도시 광주 라는 이념적 지향 속에서 인권도시, 문화도시, 공유도시 등의 실천 철학과 가치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의 열망과 역량은 문화적 양식을 통 해 실현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축제, 교류 등 다양한 문화적 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청년이 갖 는 학습 능력과 창의적 상상의 힘을 청년정책의 추진 과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특성과 행동양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청년도시 광 주를 위한 자력화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규범보다는 자 율적인 네트워킹, 완결된 목표체계로 구조화된 시스템보다는 무정형의 관계망을 중시하는 플랫 폼과 같은 유연한 방식과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의 연결지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기관, 사람, 자원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의 협력이 강조된다. [참고문헌] 김기곤, 2015, 사건의 철학 으로 본 광주정신의 현재적 의미, 광주연구, 2015년 여름호,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2015, 문화도시 광주 의 탄생, 굴절, 그리고 지향, 문학들 2015년 가을호, 통권 제41호, 심미안. 김홍준,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 학 제49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서울시 청년허브, 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헨리 지루, 심성보 옮김, 2015, 일회용 청년, 킹콩북. [ 52 ] 제26차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