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1. 개관 2011년은범죄와사고로부터서민생활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다각도로치안역량을모은해였다. 우선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되었던전화금융사기피해를예방하기위해원스톱지급정지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인천조직폭력사건후대대적조폭검거활동을통하여 2011년한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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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 범죄없는사회를위한경찰활동 제1절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제2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제3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제4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2 제 1 절 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1. 개관 2011년은범죄와사고로부터서민생활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다각도로치안역량을모은해였다. 우선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되었던전화금융사기피해를예방하기위해원스톱지급정지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인천조직폭력사건후대대적조폭검거활동을통하여 2011년한해 66개파 1,953명등총 3,990명 ( 구속719명 ) 의조직폭력배를검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사회적문제가되는주취폭력에대해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한결과주취로인한폭행및공무집행사범총 1,068명을검거 (938명구속 ) 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은경기불황에따른서민층의사금융수요증가에편승하여불법사금융범죄가기승을부렸다. 특히, 자금융통이어려운서민들을대상으로하는고리사채등불법대부행위및유사수신 다단계범죄는서민생활을더욱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경찰은서민생활고를가중시키는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행위등을근절하기위해전국경찰관서의지능 경제수사요원을총동원하여강력한집중단속활동을전개하였다. 가. 총범죄 2011년의총범죄발생건수는 1,752,598건으로 2010년범죄발생건수 (1,784,953건) 에비해 1.8% 감소하였다. [ 그림 3-1] 총범죄발생및검거현황 ( 단위 : 건 ) 발생검거 [ 표 3-1] 총범죄발생및검거현황 구분 년도 발생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1,836,496 2,063,737 2,020,209 1,784,953 1,752,598 검거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1,483,011 1,615,093 1,812,379 1,811,917 1,514,098 1,382,463 92

3 제 1 절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나. 시 도별범죄전국시 도별범죄발생은경기도가 369,543건으로전체범죄의 21.1%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 서울 (20.5%), 부산 (7.2%), 경남 (6.9%) 이뒤를이었다. 총인구의 46.2% 에해당하는서울등전국 7대도시의범죄발생비율은전체범죄의 46.3% 로, 대체로범죄발생이인구수에비례함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3-2] 시도별범죄현황 서울 20.5 부산 7.2 대구 5.5 인천 4.7 광주 3.6 대전 2.7 전북 3.3 전남 3.6 경북 5.2 경남 6.9 제주 1.4 기타 2.7 울산 2.1 강원 3.1 충북 2.8 충남 3.6 경기 21.1 [ 표 3-2] 시 도별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시 도별 구분 총범죄범죄비율 (%) 시 도별 구분 총범죄범죄비율 (%) 계 1,752, 강원 55, 서울 358, 충북 48, 부산 126, 충남 63, 대구 96, 전북 58, 인천 82, 전남 63, 광주 63, 경북 90, 대전 47, 경남 120, 울산 36, 제주 24, 경기 369, 기타 46, 기타 : 경찰청 3건, 해경 46,588건 93

4 다. 범죄원인 2011년경찰에서처리한범죄자총 1,815,233명에대한범죄원인분석결과, 우발적범행이 16.1% 로가장많고, 부주의 13.2%, 이욕 8.7%, 사행심 1.5%, 호기심이 1.1%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범죄원인별현황 [ 표 3-3] 범죄원인별현황 ( 단위 : 인원 ) 구분 원인별 부주의우발적이욕사행심호기심현실불만 유혹가정불화 보복기타미상 인원 ( 명 ) 239, , ,196 26,902 19,546 10,262 11,435 5, , ,185 비율 (%) 13.2% 16.1% 8.7% 1.5% 1.1% 0.6% 0.6% 0.3% 0.0% 28.6% 29.4% 라. 요일별범죄 2011년한해동안발생한총범죄를요일별로분석한결과, 금요일이전체범죄의 15.5% 인 271,837건이발생하여가장높았으며일요일 (11.8%) 의범죄발생률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요일별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요일 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 발생 206, , , , , , ,619 비율 (%)

5 제 1 절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 그림 3-4] 요일별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2. 범죄유형별동향 가. 총범죄월별범죄발생추세 2011 년총범죄의발생은 2010 년과비교하여 2 월에 16.9%, 3 월에 8.7%, 7 월에 2.7% 씩각각증가했을뿐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 그림 3-5] 월별범죄발생추세비교 ( 단위 : 건 ) ʼ10 년 ʼ11 년 전년동기간대비 (%) [ 표 3-5] 총범죄월별발생추세비교 ( 10 년 / 11 년대비 ) ( 단위 : 건,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ʼ10 1,784, , , , , , , , , , , , ,047 ʼ11 1,752, , , , , , , , , , , , ,197 대비 (%)

6 나. 범죄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1) 발생현황 2011년전체범죄의발생건수는 1,752,598건으로, 인구 100,000명당 건이발생하였다. 인구 100,000명당발생건수가가장높은범죄는교통범죄 (1077.1건) 였으며, 그다음은폭력범죄 (626.7건), 절도범죄 (565.2건), 지능범죄 (562.1건) 의순이었다 [ 표 3-6] 범죄유형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단위 : 건, %) 죄종 구분 발생건수발생비구성비 (%) 전체범죄 1,752, 강력범죄 26, 절도범죄 281, 폭력범죄 311, 지능범죄 279, 풍속범죄 28, 특별경제범죄 68, 마약범죄 4, 보건범죄 14, 환경범죄 2, 교통범죄 536, 노동범죄 1,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20, 기타범죄 176, 죄종 : 기존형법및특별법의장으로하는분류를 2011 년부터 위반행위속성및법익침해유형 을기준으로함 발생비 = 발생건수 *100,000/ 해당년도추계인구수 96

7 제 1 절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2) 범죄유형별검거건수및검거인원 2011년한해동안총 1,382,463건이검거되었고, 검거된인원은총 1,815,233명이다. [ 표 3-7] 범죄유형별검거건수및검거인원 ( 단위 : 건, 명 ) 구분죄종검거건수검거인원 전체범죄 1,382,463 1,815,233 강력범죄 22,426 25,346 절도범죄 112, ,390 폭력범죄 249, ,042 지능범죄 206, ,399 풍속범죄 27,305 61,383 특별경제범죄 53,393 91,622 마약범죄 3,901 5,409 보건범죄 13,879 20,445 환경범죄 2,599 3,113 교통범죄 508, ,350 노동범죄 1,520 2,641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15,763 22,752 기타범죄 163, ,781 다. 범죄자현황 (1) 범죄자연령별현황 2011년전체범죄자중 40대의비율이 28.3%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은 30대 (22.4%), 50대 (19.2%), 20대 (19세포함 )(18.4%) 등의순이었다. 그러나강력범죄는 20대의비율이 26.0%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30대, 40대등의순이다. 절도범죄는 14세에서 18세까지소년범죄자의비율이 29.4%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20대로전체절도범죄의과반수이상이 30세이하의젊은층에서의해서발생하였다. 폭력범죄는 40대의비율이 27.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30대, 20대의순으로나타났다. 97

8 [ 표 3-8] 범죄유형별연령대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 18 세이하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1 세이상미상 총범죄강력범죄절도범죄폭력범죄지능범죄교통범죄기타범죄 인원수 1,815,233 86, , , , , , 구성비 인원수 25,346 3,209 6,592 5,454 5,615 3,155 1,321 0 구성비 인원수 111,390 32,693 24,242 16,357 18,055 13,186 6,855 2 구성비 인원수 392,042 23,807 80,976 82, ,878 71,931 23,979 4 구성비 인원수 329,399 7,771 45,156 72, ,069 74,565 24,208 5 구성비 인원수 524,350 11,795 94, , ,100 96,879 36,893 2 구성비 인원수 432,706 7,341 82,568 97, ,015 88,992 31, 구성비 (2) 범죄유형별재범현황 2011년검거된총범죄자중 45.3% 가재범자이고바로직전의같은범죄를저지른동종재범의경우는 16.1% 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절도범죄가 24.0% 로동종재범률이높게나타났다. [ 표 3-9] 범죄유형별재범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검거인원 재범자 소계동종재범이종재범 총범죄 1,815, , , ,942 강력범죄 25,346 13,333 2,566 10,767 절도범죄 111,390 57,431 26,744 30,687 폭력범죄 392, ,306 69, ,439 지능범죄 329,399 91,668 30,175 61,493 교통범죄 524, , , ,034 기타범죄 432, ,433 53, ,522 재범자는동종및이종재범을합한수치임 98

9 제 1 절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년범죄의특징 가. 지속되는금융위기로경제범죄발생은작년과비슷한수준계속되는금융시장불안으로제도권금융기관에서돈을빌리지못한서민들이급전마련을위해대부업자들을찾게되었고, 이는불법사금융의증가로이어져서민생활을더욱악화시키게되었다. 경찰은 201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에걸쳐 4개월간불법사금융특별단속을강력히실시하였다. 이러한경찰의노력으로지속되는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사기, 횡령, 배임등주요경제범죄의발생은 2010 년과비교하여소폭증가하는등작년과비슷한수준에그쳤다. [ 표 3-10] 주요경제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년도계사기죄횡령죄배임죄증수뢰죄신용경매죄 통화유가증권위조 부수법위반 , ,327 19,600 3, ,799 1,220 14, , ,951 22,286 4, ,245 1,451 19, , ,684 25,696 5, ,270 1,948 30, , ,063 23,432 4, ,243 3,141 19,410 발생건수 , ,283 24,389 4, ,193 5,695 16, , ,887 23,174 4, ,272 5,267 12, , ,432 26,075 4, ,301 4,992 12, , ,015 23,476 4, ,120 5,712 13, , ,386 22,872 4, ,049 3,973 8, , ,463 26,767 4, ,127 8,702 7,238 나. 사이버치안환경의변화 (1) 인터넷환경의변화우리나라인터넷사용인구는 2011년 7월기준약 3,718만명으로 2000년인터넷도입초기의 1,940만명에비해약 2배가량증가하였고, 이중초고속인터넷사용자는 2011년기준 1,786만명을넘어섰 99

10 다. 무선인터넷과스마트폰보급의확대로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가대중화되어우리국민의활동영역은사이버공간까지무한히확장되고있는실정이다. 위와같은시대상을반영하듯, 인터넷매체의익명성과이동성을악용한해킹, 악성코드유포, 인터넷상명예훼손 도박개장 물품거래사기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2) 사이버범죄현황사이버범죄는 2011년총 116,961건이발생하여그중 91,496건을검거하였다. 유형별로살펴보면인터넷사기 ( 통신사기, 게임사기포함 ) 가 32,803건으로가장많았고, 불법복제 ( 프로그램, 음란물포함 ) 가 15,087건, 해킹 바이러스가 10,299건, 명예훼손 성폭력이 7,848건으로그뒤를이었다. 사이버범죄는 2000년이후증가추세에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불법도박사이트에대한대대적인단속으로검거건수가대폭증가하였다. 2011년에도도박 음란사이트를집중단속하고, 악성댓글유포, 명예훼손등사이버폭력및불법복제물에대해단속을강화한결과, 사이버범죄발생은일부감소하였다. [ 표 3-11] 유형별사이버범죄발생 검거현황 ( 단위 : 건 ) 연도 유형 총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소계해킹바이러스소계 통신사기게임사기 명예훼손성폭력등 일반사이버범죄 개인정보침해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11 년 116,961 13,396 13, ,565 48,755 8,882 3,160 6,908 17,161 18,699 기타 10 년 122,902 18,287 18, ,615 47,105 9,747 4,529 8,306 18,818 16,110 발생 09 년 164,536 16,601 16, ,935 41,644 8,640 4,516 29,589 36,768 26, 년 136,819 20,077 19, ,742 36,591 9,543 5,769 7,723 33,537 23,579 07년 88,847 17,671 17, ,176 31,685 10,028 4,214 5,229 8,866 11,154 06년 82,186 20,186 20, ,000 33,041 7,881 2,839 6,798 2,313 9,128 11년 91,496 10,299 10, ,197 32,803 7,848 2,506 6,678 15,087 16,275 10년 103,809 14,874 14, ,935 35,104 8,638 3,770 8,611 17,885 14,927 검거 09 년 147,069 13,152 13, ,917 31,814 7,418 3,518 31,101 34,575 25, 년 122,227 16,953 16, ,274 29,290 8,690 5,129 8,056 32,084 22, 년 78,890 14,037 13, ,853 28,081 9,164 3,741 5,505 8,167 10, 년 70,545 15,979 15, ,566 26,711 7,109 2,327 7,322 2,284 8,

11 제 1 절주요범죄발생동향및특징 다. 전화금융사기분석전화금융사기는 2006년의경찰청통계 (2006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발생건수 ) 가시작된이후계속증가추세이며, 2008년피해발생이 2007년피해발생의 2배에달하였으나 2008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에접어들다가 2011년에다시증가하였다. [ 그림 3-6] 연도별전화금융사기피해발생현황 ( 단위 : 건 )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454 8,244 6,720 5,455 3,981 1,488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2008년이후전화금융사기의전반적인감소는경찰의강력한단속활동과통신업계 금융권의노력, 각종홍보활동등이종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그러나 2011년다시피해건수가급증한이유는발신번호변작을통한사기수법과피싱사이트와같은신종수법의등장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라. 마약범죄분석 1990년대이후우리나라에서거래되고있는불법마약류는메스암페타민류가대부분이었으나, 최근국제화추세에따라외국산마약류가국제화물특송및해외여행객을통해대량으로밀반입되어국내에유통되고있으며, 마약남용계층도종전의일부특정계층에서일반서민으로확산되는등우리나라의마약범죄유형이선진국형으로변화되고있다. 국내마약류사범은 1997년이후계속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0년이후로안정된추세를유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월드컵 101

12 등각종국제행사에대비한강력한단속으로마약류공급조직이와해되어 2003년검거한마약류사범이전년대비 24.3% 감소하는하락추세를보이기도하였으나, 2007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09년에 8,261명으로급증하였다가, 이후전체적으로안정된수준에서단속활동이전개되고있다. [ 표 3-11] 연도별마약류사범단속현황 ( 단위 : 명 )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계 마약 대마 향정 7,134 6,798 8,261 5,882 4,985 5,477 5,519 4,826 4,972 3,637 3,669 3,998 2, ,208 1, ,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계 4,985 7,134 6,798 8,261 5,882 5,477 마약 ,208 2, 대마 ,259 1, 향정 3,637 5,519 4,826 4,972 3,669 3,998 마약류종류도전통적인아편 코카인 헤로인외에엑스터시 야바 GHB( 물뽕 ) 펜플루라민 JWH-018 등새로운신종마약이증가하고있으며, 화학제조기술이발전함에따라새로운합성마약이등장하는등점차다양화되고있다. [ 그림 3-7] 신종마약 < 벤질피페라진 > <JWH-018> <GHB> 102

13 제 2 절 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1. 맞춤형치안활동관련주민간담회 경찰서별 맞춤형치안활동 관련주민간담회실시, 테마선정 보고 지역오피니언리더 ( 치안정책관련자문이가능한교수등 ), 피해자지원단체및수사유관기관담당자 (ex: 금융기관 전화국 도로공사등 ) 등간담회참석 단속유형 탄력적경력운용등, 주민만족도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강구 1. 강 절도범죄종합근절대책추진 가. 강 절도형사정책을인권중시 국민우선패러다임으로전환 (1) 연중상시단속체제구축및맞춤형치안활동전개경찰은 2011년한해동안양적으로는상당한성과를달성하였으나, 일부수사사례에서의인권침해문제야기, 양적인성과와체감치안의연계미흡등문제점이노출됨에따라형사정책패러다임의획기적전환요구에직면하게되었다. 따라서지역편차를고려하지않은일제단속을지양하고, 경찰관서별발생범죄 지역여론등을분석, 맞춤형치안활동 1 을전개함으로써주민들이우선적으로근절을요구하는범죄나해당지역의특이범죄에대한예방 검거활동을통해지역주민들의치안불안을해소하는데관서역량을집중하는한편, 서민생활주변에서치안불안을가중시키는강 절도범과조직폭력배에대해강력한검거활동을실시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하였다. 이와함께단순히범인검거에만그치지않고실질적피해회복을위해장물유통경로를추적하고불법수익환수등적극적인피해품회수활동을병행하였다. 이를위해장물시장압박에중점을둔형사활동을전개함으로써, 절도수요를억제하고직업적 상습적절도범, 장물범척결에주력하였다. (2) 현장중심형사활동을위한내부추진동력확보경찰청은국민과현장중심의형사활동방향을모색하는현장토론회, 조직폭력수사역량강화를위한조직폭력담당형사워크숍을개최하는등현장과소통하고국민이공감하는치안을확보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였다. 또한, 외근형사유연근무제를추진하여, 현장출퇴근등현장중심형사활동이가능하도록하였다. (3) 인권중시국민우선형사활동정착을위한평가요소정비형사사건에서자백이유일한증거인경우평가에서제외하고, 수사공정성저해사례는감점, 무리한여죄수사방지를위한여죄점수하향조 103

14 정등전면적으로평가제도를개선하여인권을중시하고, 증거위주수사활동이정착되도록노력하였다. 또한, 관내발생사건을해결한경우가산점을부여하여지역문제해결사 (Problem-Solver) 로서의역할을제고하고, 수사본부 ( 전담반 ) 를편성하여중요강력사건을해결했을때가점을부여토록하여신속한사건해결을유도하였다. 피해품회수에대한가산점을대폭확대하고, 검거사실을피해자에게통지하지않은경우평가에서제외하는등국민우선형사활동을추진하였다. [ 표 3-13] 2011년단속실적및성과 ( 단위 : 명 ) 강 절도계장물범소계강도절도 124, ,313 5, ,188 5,030 주요검거사례 경북영천 - 초등생 (8 세 ) 을납치, 피해자모에게 4,000 만원을요구한인질강도범을 2 시간만에검거 경기수원남부 - 부녀자 (49 세 ) 를납치, 피해자소유신용카드로 435 만원을인출후살해한피의자를경찰청 광주청 전북청 경북청의긴밀한공조로검거 서울강동 - 초등생 (10 세 ) 을납치, 피해자모에게 3,000 만원을요구한인질강도범을경기청 ( 구리 ) 과긴밀한공조로검거 인천서부 - 여아 (5 세 ) 를납치, 피해자모에게 170 만원을인출케하여강취한인질강도범을검거 나. 시기별 테마별형사활동강화 (1) 설날전후형사활동강화계획추진성과설명절을앞두고들뜬사회분위기에편승한강 절도, 갈취행위등생계침해범죄에대한예방 검거활동을강화하기위해 1월 24일부터 2 월 6일까지 14일간 설날전후형사활동강화계획 을추진하였다. 104

15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국민에게신뢰받는경찰활동구현을위한전국팀 계장급화상회의를개최 (2.1, 4,555명대상 ) 하여현장과의공감대를형성하였고, 금융기관주변또는금은방 편의점등현금다액취급업소를대상으로한강 절도등주요강력사건의예방 검거에수사역량을집중하였다. 특히, 주민이공감하는질적인성과향상을위해지역치안실정에따른맞춤형치안활동을각경찰서별로자율선정하여전개하도록하였다. 그결과강 절도등 2,717명을검거하였고, 특히부녀자납치감금 5인조강도범 ( 강원고성 ), 주택가연쇄방화범 ( 서울양천 ), 유흥업소를대상으로수년간 11억상당의금품을갈취해온신탄진파두목등 6 명 ( 대전대덕 ), 노인 여성등사회적약자에게상습적으로폭력을휘둘러온소위주폭 ( 충북청주흥덕 ) 을검거하는등안정적인민생치안을확보하였다. [ 표 3-14] 설전후형사활동강화기간단속실적및성과 ( 단위 : 명 ) 계강도절도장물범 2, , (2) 하절기형사활동강화계획추진성과하절기휴가철에는빈집털이, 현금다액취급업소대상강 절도, 휴양지주변치기, 갈취폭력, 성폭력범죄등계절적특성을반영한범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절기형사활동강화계획 을추진하였다. 추진결과강 절도등 23,446명을검거하였고, 이기간중초등학생성폭행피의자 ( 대구성서 ), 금세공업체에침입하여 13억원상당의금품을절취한피의자 ( 서울강남 ), 갈취 폭력을행사한서상파 영대파등조직폭력배 26명 ( 대구광수대 ) 을검거하는등각종사건을해결하였다. [ 표 3-15] 하절기형사활동강화기간단속실적및성과 ( 단위 : 명 ) 계강도절도장물범 23, ,

16 (3) 추석전후형사활동강화계획추진성과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16일간에걸쳐 추석전후형사활동강화계획 을추진하였다. 추석연휴기간을노린빈집털이, 귀성객들이몰리는역 터미널대합실주변치기, 노점상 영세상인등서민을상대로한갈취및폭력, 각종이권에개입하는조직폭력사범을중점단속대상으로선정하였다. 단속결과일평균강 절도범 32명을검거하였고, 3인조부녀자납치강도피의자 ( 경기의왕 ), 농촌빈집을대상으로 8회에걸쳐 770만원상당을절취한피의자 ( 경북청도 ), 불법채권추심및갈취조직폭력배 26명 ( 부산해운대 ), 물먹인소머리 1만개를유통시킨유통업자 15명 ( 서울광수대 ) 을검거하는등중요사건을해결하였다. (4) 수확기전후형사활동강화계획추진성과수확기를앞두고빈발할우려가있는농축산물절도, 농가빈집털이, 농기계류절도에대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수확기전후형사활동강화계획 을추진하였다. 채소값폭등으로인한사회이슈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지능범죄수사기능에서채소사재기단속을실시하고, 생활안전기능과연계하여수확물밀도매시장에대한집중적인첩보수집활동을전개하였으며, 주민반상회등에진출하여신속한신고 제보체계를구축하였다. 그결과농축산물절도사건 103건을해결하였다. (5) 연말연시형사활동강화계획추진성과최근난방비 ( 도시가스, 전기 ) 상승으로동절기서민생활에어려움이가중되고있으며, 서민들을대상으로한민생침해범죄가연말연시에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서 2010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3주간 연말연시형사활동강화계획 을추진하였다. 지역별치안수요를분석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형사활동을실시하였으며, 기능합동 FTX 및일제검문검색을통해공조수사등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였다. 그결과강 절도범 5,424명을검거하였다. 106

17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 표 3-16] 연말연시형사활동강화기간단속실적및성과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5대범죄 42,842 19,316 28,390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18,561 4,530 5,221 폭력 22,832 13,822 22, 조직폭력범죄근절 가. 조직폭력배검거현황경찰은이권이있는곳이면어디든지기생하여폭행 협박을일삼는조직폭력배척결을민생치안확보의최우선과제로선정하였다 년한해동안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한결과신흥폭력조직 66개파 1,953명등총 3,990명 ( 구속719명 ) 의조직폭력배를검거하는성과를거두었다. [ 그림 3-8] 최근 5 년간조직폭력배검거현황 ( 단위 : 명 ) 3,500 3,000 2,500 2,000 1,500 1, 신흥조직기존조직 2,966 2,445 2,252 2,3212,324 2,017 1,953 1,716 1,864 2,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표 3-17] 최근 5년간조직폭력배검거현황 ( 단위 : 명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흥조직 2,252 2,966 2,321 2,017 1,953 기존조직 1,716 2,445 2,324 1,864 2,

18 나. 조직폭력배최근동향최근조직폭력배의활동방식이전통적인조직폭력배와는사뭇다르게전개되고있다. 노출을피하기위해전국을무대로하는거대폭력조직을결성하기보다는추종세력을모아소계보를형성하여필요할때마다동원 활용하는식으로점차 슬림화 되고있다. 기존유흥업소등을주요대상으로하여폭력을수단으로금품을갈취하던방식에서합법적인사업체를가장하여자금원을확보하고, 각종공사장이권개입, 행사수익금갈취, 불법채권추심등건설업과사채업, 유통업, 동남아시아부동산투자, 주식시장으로활동분야를다양화하고있다. 게다가경기침체로유흥업소매출이감소하면서자금원을확보하기위해보험범죄, 불법게임장및인터넷도박에까지손을뻗치고있어피해가날로심각해지고있다. 또한, 범죄단체를구성하거나조직원으로활동할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의거최소 2년이상의징역이나특히수괴의경우사형까지도처해질수있는만큼, 죄증인정이어려운간접폭행, 묵시적협박등범죄수법이갈수록지능화 고도화되고있다. 또한수사대상이되면자금력을총동원하여승률이높은변호사를선임하고, 폭행이나협박으로피해자나증인에대해진술번복강요, 허위진술을유도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처벌을피해나가고있는실정이다. [ 표 3-18] 범죄유형별조직폭력배검거현황 ( 단위 : 명 ) 계 유흥업소갈취 폭력행사 사행성불법영업 불법및변태영업 탈세및사채업 마약류불법유통등 인신매매및성매매 부동산투기매입 서민상대갈취 3, , 기타 2. 조직폭력단체에가입한학교 짱 구성원들의연령은 20~30대가대부분이나, 조직의세력을불리기위해자퇴 가출한청소년또는학교에서소위 짱 이라고불리는학생들을조직폭력단체에가입 2 시키거나학교주변 10대불량배들이자발적으로가입하는사례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9] 조직폭력배연령별검거현황 ( 단위 : 명 )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 ,305 1,

19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다. 상 하반기조직폭력특별단속추진성과 선제적인단속활동으로법질서를확립하기위해 3 회에걸쳐특별단속을 실시하여조직폭력배의세력을크게위축시켰다. [ 표 3-20] 조직폭력특별단속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계신흥조직 ( 성 ) 폭력배기존조직폭력배 검거 ( 명 ) 구속 ( 명 ) 조직수검거구속검거구속 2.28.~ (7) ~ , (29) ~ , (11) 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1차단속기간중에는조직폭력에대한집중적인단속으로범죄분위기제압및안정된민생치안의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폭력조직와해를위해대대적인검거에돌입하여총 572 명 ( 구속 117명 ) 을검거하였다.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2차단속기간중에는계좌추적을통한조직폭력자금원차단활동을강화하여범죄수익금에대해기소전몰수보전을신청하는등조직폭력의활동양상변화에적극대응하였다.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3차단속기간중에는인천장례식장조폭난투극사건을계기로조직폭력에대한단속을더욱강화하여신흥조직 세븐파, 용청회 를와해시키는성과를얻었고총 1,060명 ( 구속 140명 ) 을검거하였다. 109

20 라. 조직폭력배검거사례 폭력조직 목포식구파 96 명검거 ( 11.8 월. 경기광수대 ) 안산 시흥지역을중심으로건설등이권개입, 유흥업소갈취, 일반인등상대집단폭력을행사한신흥폭력조직 목포식구파 행동대장등 96 명검거 폭력조직 구로식구파 78 명검거 ( 11.6 월. 경기형사과 ) 서울구로 오류지역에서범죄단체결성, 오락실운영, 조직운영자금을마련하고각종이권에개입한 구로식구파 두목등 78 명검거 폭력조직 부평신촌파 등 136 명검거 ( 11.9 월. 인천삼산 ) 재개발, 아파트분양행사등각종이권개입, 기물파손등행사방해, 금품갈취, 이권강제계약등불법수익, 집단폭력행사등서민경제활동을침해한 부평신촌파 등 136 명검거 폭력조직 세븐파 53 명검거 ( 월. 경기 2 청광수대 ) 의정부지역을중심으로건설등이권개입, 유흥업소갈취, 조직간집단폭력을행사한조직폭력배 세븐파 행동대장등 53 명검거 폭력조직 라이온스파, 백호파 55 명검거 ( 월. 전남광양 ) 조폭임을과시, 광양보건대 대학축제 행사계약을강요하여 3 억 7,200 만원상당갈취, 조직간상호패싸움을한광양지역폭력조직 2 개파 55 명검거 110

21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3. 주취폭력범 ( 주폭 ) 엄정대응 주취폭력홍보포스터 가. 주취폭력배검거현황경찰은주취로인하여상습적으로국민들을괴롭힐뿐만아니라공무집행을방해하는주취폭력범에대한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하여국민체감치안상승및선진법질서를확립하고자하였다. 그결과주취로인한폭행및공무집행사범총 1,068명을검거 (938명구속 ) 하는성과를거두었다. [ 표 3-21] 11 년주취폭력및공무집행방해사범검거및구속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검거인원 ( 구속영장신청인원 ) 구속영장발부인원 구속영장기각인원 구속영장기각률 (%) 총계 1, 공무집행방해 폭력 나. 추진경과 국민의안전과선진법질서확립을위해주취폭력에강력히대응하 고자 주폭 ( 酒暴 ) 전담수사팀 을편성 운영하였다.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을이용하여주취폭력이명백한범죄임을홍보하였으며포스터를제작하여전국에배부함으로써주취폭력의사전예방에도힘썼다. 대표적으로충북지방경찰청은주류회사와 주폭척결협약 을체결하였고, 전남지방경찰청은경찰관을상대로주폭에대한수사기법을교육하고주민을상대로주취폭력의심각성등에대해홍보를펼쳤다. 111

22 다. 주취폭력배검거사례 서울광진경찰서형사과 ( 월 ) 술에취해동네주민에게쇠망치를휘두르며폭력을행사하고, 이후피해자의신고로경찰조사를받고와서같은날보복성으로피해자의주택대문에불을지르려고한주취폭력피의자검거 울산동부경찰서형사과 ( 월 ) 술에취하여아무런이유없이길을가던피해자에게길가에있던벽돌로얼굴부위 2 회내리쳐상해를가하는등지역주민들대상으로폭력을행사한피의자검거 제주서부경찰서형사과 ( 월 ) 여성이운영하는주점만을골라상습적으로조폭과친분이있는것처럼과시하며업주등을폭행 협박후술값을강취하고, 신고받고출동한경찰관을폭행한상습주취폭력피의자검거 강원고성경찰서형사과 ( 월 ) 평소술만취하면고령의父 (77 세 ) 를상습적으로폭행하고, 부엌칼을목에들이대고죽인다고협박한주취폭력피의자검거 서울강동경찰서형사과 ( 월 ) 천호동소재커피숍입구에서바지를벗고출입문쪽으로방뇨하고, 구더기가들끓는고양이사체를커피숍판매대위에쏟아붓는등영업방해하고, 이를검거하려던경찰관을소주병으로내리친상습주취폭력피의자검거 112

23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4.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등단속및검거 가. 전화금융사기현황및경찰의추진성과 (1) 현황일명 보이스피싱 이라고부르는전화금융사기는주로해외에서범행이시도되며, 인터넷전화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와현금자동입출금기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등사회적인프라가잘갖추어져야범행이가능한선진국형범죄이다. 이러한전화금융사기범죄피해는상당히심각한수준이다. 2006년처음발생하기시작하여 2011년현재까지피해건수는약 3만 4천여건에달하고있으며피해액도 3,500억원에달하고있다. 특히사회적으로부유한계층보다생업에바빠정보에상대적으로취약한서민, 노인, 가정주부에게피해가집중되고있다. 이로인해피해자들이좌절감에빠져목숨을끊거나, 금전마련을위해제2금융권을이용하게되어 2차적인피해가발생하는등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다. 범죄유형또한날로지능화되고있다. 최초국세청의세금환급을빙자한문자메시지발송형태의사기유형에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우체국등각종기관사칭유형또는자녀납치빙자유형으로변모하였다. 최근에는개인신상정보를사전에알아내어신뢰를주거나, 구제역보상등사회현안을활용하기도하고, 가짜인터넷사이트를개설하여개인금융정보를빼낸후인터넷뱅킹을통해돈을송금받는등다양한수법으로진화 발전하고있다. (2) 추진내용경찰은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와해외인터넷전화 (VoIP) 를이용하는전화금융사기에대응하기위해, 검거활동뿐만아니라금융 통신제도개선및다양한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첫째, 조직 인력 장비등경찰수사역량을총동원하여, 국내에잠입한전화금융사기조직에대하여집중적인기획수사를실시하였다. 특히 8개지방청에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 을활용하여연중상시단속을추진하는등적극적인단속을실시한결과 2011년한해동안총 7,

24 3. 총리실 금융위등협조, 전자금융거래법개정 ( 대포통장양도행위처벌형량 1 년이하 3 년이하 강화 ) 완료 ( 공포 ) 4. 인증시스템외국인이계좌개설등은행거래를원하는경우은행단말기를통해법무부에등록된외국인신분증의진위여부를확인하여위조신분증에의한은행거래를사전에차단할수있는시스템 월, 피해예방을위해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으로이체한도조정 건, 12,853명을검거하였다. 둘째, 전화사기에사용되는대포통장근절을위해관계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 3 하여대포통장대여행위의형량을대폭상향조정 (1년 3 년 ) 하였고, 대포통장개설을차단하기위해중국인등외국인계좌개설시허위여부를확인할수있는인증시스템 4 을도입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등유관기관과의협조를통해 ATM기 1일이체한도를 5,000 만원에서 3,000만원으로낮추는등 5 이체및인출한도를하향조정하였고, 각금융기관에계좌이체시전화사기예방안내문구를화면에표시하도록하였다. 셋째, 범죄발생억제를위해통신제도를개선하였다. 중국에소재한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은피해자에게 ARS 기계음성으로전화를걸어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로유인한뒤계좌이체를유도하기까지 4~5차례피해자의휴대전화로전화를걸고있다. 이때이들은국제전화임에도국내금융기관콜센터나공공기관의전화번호인것처럼의도적으로발신번호를조작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와같은특징을감안하여, 2009년 5월부터발신표시를조작한중국발국제전화가휴대전화로걸려올경우, 이동통신사에서 국제전화입니다 라는안내문구를수신자휴대전화화면에표시하는제도를시행하였다. 이를통해수신자에게국제전화임을알려주어피해를예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넷째, 전화금융사기에대한국민의경각심을고취하기위해 TV 신문, 유선방송, 자치단체소식지등에범죄유형및피해예방방법을적극홍보하였다. 특히공익광고를통해보다가시성높은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반상회, 부녀회, 노인정등현장에경찰관이직접참석하여전화금융사기수법및피해예방대책을집중홍보하였다. 이와함께피해회복을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대표적인예로 112신고를통한전화금융사기원스톱지급정지시스템구축을들수있다. 전화사기피해금인출을차단하기위해서는범인계좌의신속한지급정지조치가중요함에도, 은행콜센터 ARS접속경로가복잡하여피해가증가하였다. 실제로안내에따라실수없이입력해도상담원연결까지최소 5 분이상소요된다. 또한지급정지요청을위한은행콜센터전화번호가각자다르기때문에피해발생시 114를통해콜센터번호확인이필요하다. 이에따라 2011년 5월 26일경찰청에서개최한전화금융사기국민 114

25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토론회에서지급정지가늦어피해를보았다는피해자의견을접수후본격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2011년 6월부터금감원및시중 18개은행과 4회에걸쳐실무협의를실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와 18개은행간전용라인을구축하였다. 그결과, 긴급상황시 112를통해은행콜센터로즉시연결하여지급정지소요시간을 1분이내로단축할수있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약 3000건, 약 30억원 ( 피해신고기준 ) 의피해금인출을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화금융사기총책이주로중국및대만의폭력조직 ( 삼합회산하신의안파, 대만죽련방등 ) 이라는점을감안, 근본적으로범죄를뿌리뽑기위하여중국 대만과국제공조협력을강화하였다. 경찰주재관 인터폴등을통해강력한단속을요청한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해외현지범죄조직 391명을검거할수있었다. (3) 성과및평가 2006년 6월부터 2011년까지의전화금융사기연도별피해발생건수현황을살펴보면, 2006년 1,488건, 2007년 3,981건, 2008년 8,454 건,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 2011년 8,244건등총 34,342 건의피해가발생하였다. 2006년의피해건수 1,488건은경찰청통계가시작된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의피해발생건수를산출한것이다. 2008년피해발생이 2007년전년도피해발생의 2배에달하였으나, 2008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에접어들었다. 그결과 2010년은피해발생이최고조였던 2008년대비범죄발생이 35.4% 감소하였다. [ 그림 3-9] 연도별전화금융사기발생추세 ( 단위 : 건 ) 9,000 8,000 7,000 8,454 8,244 6,000 6,720 5,000 5,455 4,000 3,981 3,000 2,000 1,488 1,000 0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15

26 이러한전화금융사기의전반적인감소는경찰의강력한단속활동과통신업계의노력, 금융권의노력, 각종홍보활동등이종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또한, 2009년 7월 4일중국광둥성 ( 廣東省 ) 주해시 ( 珠海市 ) 공안국에의해대만계폭력조직이운영하는전화금융사기콜센터조직이검거되는등중국현지범죄조직의활동이크게위축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다시피해건수가급증한이유는발신번호변작을통한사기수법과피싱사이트와같은신종수법의등장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이에따라경찰은강력한단속과함께각종제도개선, 홍보및국제공조를강화하는등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해다각적인방안을연구 시행함으로써전화금융사기범죄를조기에근절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계획이다. 나. 고리사채등불법사금융현황및경찰의추진성과 (1) 배경 2011년은경기불황으로서민층의사금융수요증가에편승하여불법사금융범죄가기승을부렸다. 특히, 자금융통이어려운서민들을대상으로한고리사채와불법대부행위및유사수신 다단계범죄는서민생활을더욱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로인해불법사금융의폐해에대한여론의관심이높아지고사회적으로문제가됨에따라불법사금융의근절을위한대책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2) 추진내용경찰에서는서민생활고를가중시키는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행위등을근절하기위해전국경찰관서의지능 경제수사요원을총동원하여집중단속활동을전개하였다. 특히 201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불법사금융에대하여특별단속을벌인결과 4개월간총 2,167건, 3,879명 ( 구속34명 ) 을검거하였다. 연이어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불법다단계 1차특별단속, 201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불법다단계 2차특별단속을추진하여총368명을검거 ( 구속5) 하였다. 이 116

27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같은성과는대부광고 다단계모집광고를역추적하는등적극적인지수사및지역실정에맞는테마단속추진이주효하였던것으로풀이된다. 또한, 불법사금융단속은경찰수사뿐만아니라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범정부적대응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단속활동과함께유관기관과의공조를강화하였다. 특히, 2009년 5월 1일경찰청 금융감독원간금융범죄근절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금융범죄수사관련정보교류및수사지원등실질적업무협조를위한창구를마련하였다. 이를발판으로경찰청 금감원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자금추적 회계분석지원, 교육 연수교류등협조체제를구축하여효과적인단속활동을전개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0년사금융피해상담 구제를위해경찰청등유관기관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를설치, 공조협력을강화한바있다. 불법사금융예방을위한법령 제도개선도추진하였다. 금융위원회등유관기관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협의한결과, 2009년 4월 22일 계약서자필기재의무화 와 금융기관오인상호사용금지 등경찰청의요청사항이반영된 대부업법 이시행되어피해원인을원천차단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이어, 2010년 7월 21일대부업법시행령개정을통해법정이자율이 49% 에서 44% 로하향조정되었다. (3) 성과및평가경찰은불법사금융을대표적인민생침해범죄로선정하여상 하반기두차례에걸쳐강력한검거활동을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공조체계를강화하여범죄대응역량을높였으며, 불법대부업의구조적인발생원인을차단하기위해대부업법을개정하는등다각적으로노력하였다. 이와같은대책을추진한결과, 2011년한해동안총 4,587건, 9,258명을검거하였다. 이는전년에비해검거인원이약 1.5배증가한수치로서불법사금융근절을위한경찰의의지가반영된성과로풀이된다. 향후경찰은 금융범죄전담수사팀 을확대하여, 서민의생활고를가중하는불법사금융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해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할예정이다. 또한, 신문 방송, 전광판, 현장방문교육등으로불법사금융의수법과폐해를알려피해예방을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다. 117

28 5. 보험범죄및가짜석유사범특별단속 가. 보험범죄현황및경찰의추진사항 (1) 현황보험제도는장래의불확실한사고로인한경제적불안의대비책으로서제기능을다해오고있다. 보험산업역시국가의중추적인금융산업으로발전하여세계 10위권수준으로발돋움하고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급속한성장의이면에는보험범죄라는역기능이도사리고있다. 생계형단순보험사기에서전문브로커, 폭력조직에의한조직적보험사기등으로점차그수법이지능화 집단화되고있으며, 그규모또한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연간 2조 2,000억원의보험금이누수되고있다. 이같은보험범죄는보험료상승및보험제도의신뢰성저하로이어지고보험이용자인국민들에게피해를끼치는심각한사회문제라고볼수있다. 6. 보험범죄아카데미보험범죄수사역량강화및정보공유등을위해보험범죄아카데미개최 (' ~6.15) 보험범죄의유형별, 연령별분석 허위입원 , 고의사고기타 1,202 허위사고피해과장 1, 바꿔치기 대 대 1, 대 1,717 40대 1,959 50대 1, 대이상 355 유형별로는허위입원이 39%, 연령별로는 40 대가 2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2) 추진사항정부는국가정책조정회의 (1.22) 에서 2011년을보험범죄근절원년의해로선포하고민 관공동노력의필요성을강조하는한편, 경찰의특별단속을요청하였다. 경찰은이에따라보험범죄단속활동강화, 보험범죄조사및수사역량제고, 지속적홍보활동전개에초점을맞추어정책을추진하였다. 즉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금융범죄수사팀및경찰서지능팀중심으로보험범죄상시단속을추진하고상 하반기특별단속을 2회실시하였다. 이같은노력의결과 2011년에는총 7,037명 ( 구속 121명 ) 을검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금감원 보험협회공동으로보험범죄아카데미 6 를개최하여수사간부들의관심도를제고하였고보험사기수법, 자금추적수사기법등을공유하였다. 경찰은 2012년에도보험범죄특별단속을실시하는한편금융범죄수사팀 (62명) 을전국으로확대하여보험범죄수사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118

29 제 2 절민생침해범죄단속및검거 유사석유운송차량내부 유사석유판매용철제캔폐기 나. 가짜석유사범특별단속실시 (1) 배경최근고유가가지속됨에따라각종가짜석유제품의제조 판매사범이기승을부리고있다. 경찰청에서는 2011년 2월 24일부터 6월 30 일까지약 4개월간가짜석유사범특별단속을실시하고, 이후부터는상시단속을실시하였다. 이에앞서경찰은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등유관기관과대책회의를개최 (2. 18) 하여가짜석유사범발생건수가특히많은대구 경북 인천지역을중심으로강력히단속할것을협의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의하면, 2009년을기준으로가짜석유제품유통으로인한세수탈루규모는약 4조 7천억원에달하며, 이에대한단속으로탈루세액을막고유류세인하시휘발유는리터당 196원, 경유는리터당 143원인하가가능하다. 탑차판매소단속 경찰청은길거리가짜석유판매소등상습판매지역, 가짜석유제품원료 ( 용제, 톨루엔, 메탄올 ) 공급자등에대한단속강화방침을세우고단속을전개하는한편, 유관기관, 지자체등과합동단속을실시하였다. 또한지역언론매체등을통해가짜석유사용폐해에대한대국민홍보를병행하였다. (2) 단속성과및향후계획 2011년상반기특별단속기간 (2월 ~6월 ) 중총 2,092명을검거하였고, 가짜석유약 3억리터를단속하였다. 이는탈루세액 773억원에해당하는양이다. 2011년하반기특별단속기간 (10월) 중에는총 225명을검거하였고, 가짜석유약 2천만리터를단속하였으며이는탈루세액 49억원에해당하는양이다. 경찰서지능팀을 가짜석유수사전담반 으로지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등유관기관과정보공유및합동단속을전개해나갈방침이다. 119

30 제 3 절 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1. 3 대비리특별단속 2009년 8월부터 3대비리특별단속을지속실시하여 2011년 12월까지 3대비리사범총 12,182명을검거하는등사회전반에만연된조직적 구조적비리척결에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가. 3대비리특별단속지속실시사회전반에만연된구조적 조직적비리를척결하기위해 2009년 8 월부터시작한 3대비리 ( 토착 권력 교육 ) 특별단속이 2011년들어 3 년째를맞았다. 2011년에도경찰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등의인사및각종인 허가비리, 예산불법집행등자치단체와토호세력과의유착행위및공무원의국고보조금 예산횡령행위 등을중점수사대상으로선정하고총력단속을전개하였다. 또한경찰청및 3개지방청 ( 광주 전남 대구 ) 에 지능범죄수사대 를설치하고, 관서별로 3대비리신고센터 를운영하여시민신고를활성화하는등 3대비리수사역량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대학운영의투명성제고및등록금현실화에대한국민기대에부응하고자 학교재단비리단속 과도연계단속을실시함으로써그효과를배가시켰다. 나. 3대비리특별단속성과 (1) 단속현황 2009년에는 2,705명 ( 구속 138명 ) 을검거하고, 2010년에는 7,723명 ( 구속 277명 ) 을검거한데이어, 2011년에는 1,754명 ( 구속 93명 ) 을검거함으로써사회전반에만연된부조리척결에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 표 3-22] 11 년 3 대비리단속현황 ( 유형별 ) ( 단위 : 명 ) 계 ( 구속 ) 공사수주금품수수 단속무마금품수수 인사청탁등금품수수 보조금공금횡령 ( 배임 ) 횡령 ( 배임 ) 사이비기자갈취 직무유기 기타 1,754(93)

31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2) 단속실적분석 2010년상반기에 6,208명을검거한이래단속인원이꾸준히감소하여 2011년하반기에는 803명을검거하는데그치는등사회전반에걸쳐 3대비리를척결하고자한추진성과가가시화되었다. [ 표 3-23] 11년전년대비 3대비리단속현황 ( 단위 : 명 ) 반기별 검거인원 前반기대비검거율 10년상반기 6,208명 - 10년하반기 1,515명 76% 감소 11년상반기 952명 38% 감소 11년하반기 803명 16% 감소 한국전력에서발주한배전공사관련, 불법하도급묵인및공사편의대가로 15 억원상당금품수수한현장감독관등 60 여명검거 (5 명구속 ) [ 서울강서서 ] 시국선언을결의 주도 발표한전교조 4 명에대한징계를미집행하여직무유기한전라북도교육감검거 [ 전북익산서 ] 교육장재직시직권을남용하여 5 억 2 천만원상당공사를특정업체에몰아준現초등교장구속및現교총회장검거 [ 전남보성서 ] 2. 사이버치안확보를위한노력 가. 국가사이버테러대응활동최근해킹, 악성코드유포가 DDoS 등사이버테러의주요한수단으로이용되면서국가사이버안전에중대한위협요인이되고있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발생한주요한사건들을살펴보면, 우선 2003년 1 25 인터넷대란, 2004년 국가기관해킹사건 을들수있다. 특히, 국가기관해킹사건 은우리나라 10여개국가기관을포함약 300여대의시스템이국제해커에의해해킹당한사건으로국내최대규모의피해가발생하였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이사건을최초로인지하여국가기밀유출을사전에차단하였고사후보안대책마련을위해수사결과를국가정보원에통보하였다. 121

32 한편 2003년에는이라크전쟁에반대하는메시지를전세계에알리기위해우리나라 58개를포한한전세계 1,038개의웹사이트를해킹하여초기화면에반전메시지가나타나도록한브라질해커를일본경찰청과 6개월간공조끝에검거하였다. 2008년에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전자상거래사이트 옥션 의회원정보약 1,081만건을해킹한중국인해커를신속한국제공조를통해검거하기도하였다. 2009년에는일반인의 PC 수만대를악성코드에감염시켜 좀비 PC 로만든후청와대, 국방부등주요국가기관인터넷사이트의접속건수 ( 트래픽 ) 를증가시키는방법으로시스템을마비시킨 7 7 DDoS 사이버테러 가발생하였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6개월여동안국내외 60여개서버와좀비 PC 등에대해방대한수사를벌인끝에북한체신청 IP가공격의근원지라고결론을내려사건원인규명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였다. 2011년에도유사한 3.4 DDoS 사이버테러 가발생하였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40개국경찰과공조수사로 2009년 7.7 DDoS 공격과프로그램, 공격유형등에서동일범임을확인하였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사이버테러에대한수사외에도예방, 기술지원등종합적대응체제를구축하여사이버치안전담기구로서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나. 기획수사추진현황경찰은매년사이버테러, 인터넷사기, 불법도박 음란사이트,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폭력등시의성있는주제를선정하여전국또는지방경찰청단위의집중수사로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하고있다. 특히, 2011년 4월전북김제의마늘밭에서현금 110억원이발견된사건이있었는데이것이인터넷도박사이트를운영하여취득한수익금으로밝혀지면서우리사회에큰충격을주었다. 이에따라사행심을조장하고건전한인터넷문화를저해하는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에대한특별단속을벌인바있다. 122

33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7. 사이버범죄예방정보알리미 넷두루미 또한서민경제생활에악영향을미치는인터넷사기가전자상거래발달과함께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인터넷사기에대하여도연중내내집중단속을실시하였고이와병행하여사이버범죄예방정보알리미 넷두루미 7 사이트에관련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였다. 특히쇼핑몰사기가해외배송, 공동구매를빙자로대형화됨에따라신속한수사착수를위해피해자가다수인인터넷사기에대해서는집중수사제도를실시하여단속을강화하였다. 앞으로도경찰은국민피해의심각성등을고려하여사이버범죄를분야별로집중수사하는등안전한사이버공간확보에최선을다할것이다. [ 표 3-24] 사이버범죄기획수사활동 ( 11 년 ) ( 단위 : 건, 명 ) 주제기간 실 단속건수검거인원 ( 명 ) 구속 ( 명 ) 불구속 ( 명 ) 적 인터넷사기특별단속 ~ ,180 18, ,251 사이버테러등주요인터넷범죄특별단속 인터넷음란 도박특별단속 4.1~7.31 5,277 7, , ~ ,260 1, ,419 다. 사이버범죄신고상담현황 (1) 인터넷접수민원처리시스템운영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사이버테러대응센터홈페이지 (www. ctrc.go.kr) 를통해접수되는사이버범죄신고민원을처리하고있으며, 민원처리담당경찰관은접수되는신고민원을사건별로분석하여초동조치및집중수사하는등사이버범죄신고민원에적극대처하고있다. 2011년신고민원건수는 2010년과비슷한수준이었으나게임사기및계정해킹의민원이대폭감소한반면전자상거래사기및사이버폭력민원은대폭증가하여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23

34 [ 표 3-25] 사이버범죄신고인터넷접수 ( 단위 : 건, %) 구분 총계 사기해킹사이버불법개인정보전자폭력사이트침해게임시스템개인계정상거래 11 년 ( 건 ) 166,880 60,619 17,990 17,749 5,968 21,299 3,415 38, 년 ( 건 ) 169,109 47,154 27,294 14,275 8,340 21,770 4,183 46,093 증감 (%) -1.3% +28.6% -34.1% +24.3% -28.4% -2.2% -18.4% -17.1% 인터넷사기 (47.1%), 해킹 바이러스 (24.9%), 개인정보침해 (12.8%) 順 일일평균 457 건신고민원접수 처리 (2) 사이버범죄신고상담콜센터운영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사이버범죄와관련된긴급신고민원에대비하기위해사이버범죄신고 상담콜센터 ( ) 를 24시간운영하고있으며, IT 기술과법률에해박한전문상담관을배치하여민원상담에대한국민만족도향상에노력하고있다. 라. 사이버범죄유형별분석및사례 (1) 해킹 악성코드인터넷보급초기부터해킹 악성코드를이용한범죄는현재까지꾸준히발생하고있다. 초기해킹범죄는일반적으로컴퓨터관련전문기술자들에의해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인터넷포털등을통해해킹툴이나악성프로그램을손쉽게구할수있어누구나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가능하다. 또한, 단순호기심이나실력과시형해킹범죄에서나아가대형사이트의회원정보를불법으로취득한후텔레마케팅등영업에악용하거나국가기관홈페이지를대상으로해킹을시도하는등날로그실태가심각해지고있다. 또한국가간분쟁상황발생시국제적사이버전쟁으로발전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특히 2011년에는유권자들이투표소를찾지못하게할목적으로좀비PC를이용하여국가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 DDoS 공격한국회의원비서관등이검거된사건이있었다. 이로인하여사회적으로큰파장을일으켰고심각한정치적갈등으로번져문제가된바 124

35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있다. 추후이와같이사회안정을해하는사이버테러사건이증가할것으로보이므로정부기관은해킹, DDoS 등사이버테러형범죄에대해다양한기술적조치를동반한보안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8. 피싱 (Fishing) 금융기관등의웹사이트나거기서보내온메일로위장하여개인의인증번호나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등을빼내불법적으로이용하는사기수법 9. 파밍 (Pharming) 합법적으로사용하고있던사용자의도메인을탈취하거나도메인네임시스템또는프락시서버의주소를변조함으로써사용자들로하여금진짜사이트로오인하여접속하도록유도한뒤개인정보를훔치는컴퓨터범죄수법으로피싱에서한단계진화한형태 (2) 개인정보침해 2011년에도개인정보가대규모로유출된사건이발생되면서개인정보보호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우려가크게증가하였다. 피싱 8 이나파밍 9 등을통해특정인의개인정보를불법취득후타인의실제계정에접속하여, 비밀내용을훔쳐보거나게임아이템을훔쳐가고, 휴대폰스팸문자를발송하는영리목적으로악용되는등그피해가매우심각해지고있다. 경찰청은 2011년국내유명포털사이트네이트와싸이월드를운영중인 ( 주 )SK커뮤니케이션즈의회원 3,50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건을수사하였다. 이를통해국내유명공개프로그램배포회사의서버가해킹되어파일이변조된후 ( 주 )SK커뮤니케이션즈의사내망 PC 62대가감염되고, 이로인해개인정보가중국으로유출된사실을밝혀냈다. 이를계기로악성코드의위험성과좀비PC 탐지및차단의중요성이널리알려지게되었다. 또한지난해말인기온라인게임메이플스토리회원 1,32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 ( 주 ) 넥슨사건을수사중에있다. (3) 인터넷사기 ( 사이버상소액사기 ) 통계청분석에따르면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개인간직거래장터등의지속된성장과함께사이버쇼핑거래규모도전년보다 15.3% 증가하여 2011년에 29조원을넘어섰다. 더불어전자상거래의선지급 후배송방식을이용한인터넷사기범죄역시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2011년에는해외유명상표의의류, 가방등의제품을판매한다는구매대행, 공동구매쇼핑몰을개설한후허위의거래후기를게시하여이를믿고구매요청한다수의피해자들로부터대량의피해를발생시키는쇼핑몰사기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사기피의자대부분이타인명의통장, 휴대폰을활용하는등날이갈수록지능적이고교활한범죄수법을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최근게임계정을이 125

36 용한소액결제사기가극성을부리고있어경찰에서는사이버범죄신고센터운용등을통해사기피해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그리고피해발생시에는집중수사를통해사기쇼핑몰운영자를신속하게검거하여추가피해발생을방지하고있다. [ 표 3-26] 인터넷사기신고민원유형별분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총계 쇼핑몰사기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소액결제사기 기타사기 11 년 ( 건 ) 78,609 19,135 30,893 17,990 2,637 7, 년 ( 건 ) 81,389 14,849 27,972 26,750 3,304 8,514 증감 (%) -3.4% +28.9% +10.4% -32.7% -20.2% -6.6% 10. 인터넷명예경찰누리캅스인터넷상각종불법 유해정보에대한모니터링및예방활동등사이버공간에서민 경협력강화를위해 월발족 11. 인터넷상불법정보신고대회주요사이버범죄와관련된불법정보근절을위해 09 년부터매년신고대회개최, 우수신고자감사장수여 (4) 불법 ( 음란, 도박 ) 사이트과거에비해국내에서성행했던음란사이트는감소하는추세이나인터넷보급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남녀노소누구나손쉽게접속이가능한파일공유사이트를통해음란물이유통되는것으로추정된다. 경찰은이러한파일공유사이트에대해국내최초로아동음란물소지혐의를적용하여처벌한바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와공동주최하여인터넷명예경찰누리캅스 10 를대상으로자살 독극물 폭발물등인터넷상불법정보신고대회 11 를개최하였다. 대회기간중총 6,932건을적발하여해당사이트에삭제요청하였으며, 폭발물제조등 139건에대한불법사이트수사를진행한바있다. 마. 사이버범죄수사역량강화 (1) 수사조직및인력 2000년 7월미국 Yahoo, CNN, e-bay가불상의해커에의해수시간동안다운된사건을계기로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사이버테러에대한종합적대응체제를구축하기위해경찰청에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창설하였다. 경찰의사이버범죄수사조직은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중심으로전국지방경찰청에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서에사이버범죄수사 126

37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팀 ( 전담요원포함 ) 을운영하여전국적인수사체제를구축하였고, 전국적으로약 1,000여명이근무하고있다. (2) 전문인력특채및민간위탁교육 12. 모바일포렌식휴대폰 ( 스마트폰포함 ), PDA, 전자수첩,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등모바일기기에저장된내용을증거로확보하는기술 ( 가 ) 민간 IT 전문가를연구직으로특채사이버수사역량제고에가장중요한것은전문인력의확충으로경찰청은 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제도 를운영하고있다. 연구직공무원은 IT 기술과법률지식을겸비한정예인력으로사이버수사현장지원핵심인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연구직특별채용은해킹, 악성코드, 암호등첨단기술분야에대한석 박사급의고급인력을충원하고디지털증거분석역량을제고하기위한제도이다. 2007년 5명을채용한것을시초로모바일포렌식 12 분야등전문분야에인력을지속적으로증원하여현재 17명이근무하고있다. ( 나 ) 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및위탁교육그동안경찰의사이버수사노하우를집대성하여경찰수사연수원에사이버범죄수사과정, 디지털증거분석전문가과정등전문교육프로그램을개설, 매년 240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히이과정은사이버수사및디지털증거분석전문수사관을비롯한국내 IT 전문가, 형사법교수등이강사로활동하고있어기술과법률, 이론과경험을함께익힐수있는정예교육으로국방부, 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관세청등에서도해당과정을이수하고있다. 이와별도로사이버수사관에대한 IT 전문지식을제고하기위해매년해킹,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복구, 운영체제등첨단기술 15개분야에대하여국내 외교육기관에민간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3) 디지털증거분석역량강화 ( 가 ) 디지털증거분석전담조직디지털매체가중요한수사단서로등장함에따라경찰청은 2004년에국내최초로디지털증거분석센터를창설한이래, 2006년 5월전국지방경찰청에디지털증거분석팀을신설하여전국적인수사지원체제를구축하였다. 127

38 [ 표 3-27] 지방청디지털포렌식전담인력현황 ( 단위 : 명 ) 총계 본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68 명 전담조직신설과인력배치에따라디지털증거분석건수가 2008 년 2,864건,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 2011년 7,388건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표 3-28] 유형별디지털증거분석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컴퓨터기기 (pc, 노트북등 ) 디지털기기 (cctv, 네비 ) 모바일기기 ( 스마트폰, 휴대폰 ) 파일 / 기타 ( 해킹, 암호,DB 등 ) 08년 2,864 2, 년 5,493 3, 년 6,247 3, , 년 7,388 3, , 압수물인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건을증거로사용하기위해서는 입력 처리 출력의각단계에서조작자의전문적인기술능력과정확성이담보되어야한다 ( 大判 2007 도 7257) 또한최근공판중심주의 배심제도입등으로증거능력인정에있어분석결과뿐만아니라분석관의학위 자격증등전문성이쟁점으로부각 13 되고있다. 따라서본청 지방청증거분석관및전국사이버수사관 50명을대상으로, 국제인증디지털포렌식자격증 취득을위한전문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매년지속적으로추진하여대외적인전문성을제고할계획이다. [ 관서별디지털증거분석지원 ]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해킹 바이러스분석 신종수법 암호분석 증거분석표준절차 증거분석도구검증 중급수준증거분석 하드디스크복구 첨단인터넷추적 압수수색기술지원 증거분석초동조치 증거수집및운반 인터넷파일분석 압수수색현장지원 ( 나 ) 디지털증거물리복구실구축최근용의자들이증거인멸을시도하기위해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매체 (USB) 등디지털매체를고의로훼손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128

39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디지털물리복구실 경찰은훼손된매체를복원하여증거를확보하기위해클린룸환경의디지털증거물리복구실구축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2007년에 3개지방청 ( 서울, 전북, 충남 ) 을시작으로 2009년에는 5개지방청 (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제주 ) 에디지털증거물리복구실구축을완료하였다. 이로써전국사이버경찰은신속한현장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으며, 공판중심주의등변화하는사법환경에대응할수있는체제를갖추게되었다. ( 다 ) 디지털포렌식장비보급컴퓨터전문지식이없는수사요원도현장에서 PC내디지털증거를쉽게수집할수있도록현장용디지털증거수집도구를개발하여전국사이버수사요원에게배포하였으며, 수집된증거를저장 확보하기위하여외장하드디스크등의장비도전국경찰관서에보급하였다. 또한 2004년 국가기관해킹사건, 2009년 7.7 DDoS 사건 등사이버테러가국가안보와사회질서의현실적인위협요인으로등장하고공격수법이날로지능화됨에따라지방청 DDoS 수사역량강화를위해좀비PC 탐지 복제및악성코드분석장비등총 42대의장비를보급하였다. (4) 국내 외협력활동및공조수사강화 ( 가 ) 전국지방경찰청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운영인터넷상유해정보가범람하고있으나, 경찰인력만으로는모니터링및단속에한계가있어 2007년 4월에인터넷에능통하고신고정신이투철한네티즌중소정의절차에의해선발된회원 2,667명을 누리캅스 로위촉하였다. 이후 2008년제2기 2,448명이활동하였으며, 2009 년활동이미진한기존회원을해촉하고 IT 전문가나젊은세대위주로 1,160명을제3기누리캅스로재위촉하여인터넷에서의각종불법행위에대한민 경협력모니터링체제를강화하였으며 2010년에는제4기 884명이활동하였다. 2011년에는제5기 767명을위촉하여 15,609건의신고를접수받아수사착수 139건, 폐쇄 삭제 심의요청 9,939건등의성과를거두었다. 특히자살 폭발물신고대회 (6. 13~6. 26) 를개최하여 6,932건이신고되어, 동반자살분위기를일소하는등건전한사이버공간을조성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129

40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 ( 나 ) 2011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 (ISCR 2011) 개최세계각국과사이버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 2000년부터개최한사이버테러대응심포지엄을 2005년부터는국제행사로격상시켜 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 을개최하고있다. 2011년에는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미국 FBI, 독일 BKA 등해외참석자 31개국 70여명이참석하고행정안전위원장, 국방부, 행안부, 고려대등유관기관, 학계, 기업관계자 4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사이버범죄의최근이슈와대응-악성코드 라는주제로성황리에개최하였다. ( 다 ) 주요국과협력약정체결확대사이버범죄는대표적인 국경없는범죄 로인터폴및외국수사기관과의국제공조가매우중요하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5년영국하이테크범죄대책단 (NHTCU), 프랑스경찰청정보통신범죄대응센터 (OCLCTIC) 와협력약정체결을시작으로, 2006년미국 FBI와사이버범죄수사및디지털증거분석분야에대한협력약정을체결하고, 2007년에는독일연방범죄수사청, 2011년에는네덜란드포렌식연구소 (NFI) 및마이크로소프트 (MS) 와신규로협력약정체결식을진행함으로써주요선진국과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공조체제를구축하였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서방선진국은물론중국, 태국등아시아국가들과도사이버수사분야의교류확대를도모할예정이다. ( 라 ) 국제협력활동강화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매년인터폴국제컴퓨터범죄회의에참석하여사이버범죄관련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고전세계 131개국과핫라인을구축하여사이버범죄에관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 한국의사이버범죄수사역량이국제사회에서최고로평가받게됨에따라전세계각국의민간 IT 전문가와경찰관들이센터를방문하여수사조직, 전문인력양성, 수사기법등을벤치마킹하고있다. [ 표 3-29] 사이버테러대응센터방문현황 ( 단위 : 명 ) 연도 방문국 참가인원

41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2011 제 5 회인터폴컴퓨터포렌식 Workshop ( 마 ) 해외사이버수사경찰교육사업확대프랑스경찰청은한국경찰에정례연수를공식요청하여 2004년이후매년 2명씩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방문하여교육을받고있으며한국경찰역시매년프랑스경찰청에방문하여정보를교류하고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산하국제협력단과함께동남아시아지역사이버범죄수사요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 2005년 5월에말레이시아소재동남아대테러센터에교관요원 2명, 2006년 10월베트남공안부에 8명을파견하여아 태지역법집행기관들을상대로사이버범죄수사기법을교육하였다. 인터폴과협의하여아 태지역사이버수사관교육워크숍을개설하기로하고 2004년서울에서제1회 인터폴 IT범죄수사교관 Workshop 을개최하였다. 이후매년인터폴교관양성워크숍에교관을파견하고있으며, 컴퓨터포렌식분야까지지원범위를확장하여 2011년 10 월제주에서제5회컴퓨터포렌식교관양성워크숍을개최하여 13개국 20명의참가자에게디지털포렌식기법등을교육하였다. 2008년에는멕시코정부의요청으로사이버수사관 3명을파견하여멕시코경찰관에게사이버범죄수사기법을교육하였으며, 2009년에도과학수사경찰관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2010년 11월에는코스타리카정부의요청으로사이버수사교관 2명을파견한바있다. 2011년부터는국제형사재판소와디지털포렌식분야기술자문사업을진행하고있다. 3. 마약류범죄수사 경찰은국내마약류사범의 60% 이상을검거하는등형사처벌과치료보호등한국불법마약류통제정책의관문으로서의결정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를위해경찰청은전국 16개지방청에 17개마약수사대 ( 경기2청포함 ) 를, 전략적으로 17개경찰서에마약수사전담팀을추가설치하여전문화된불법마약류전종수사체제를구축하여운용하고있다. 131

42 2011년에도마약류공급차단을위해마약수사대및마약수사전담팀을중심으로마약류의밀반입및유통을강력히단속하였으며,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 (4.1~6.30) 을설정 운영하고, 연중상시마약류사범일제단속, 양귀비 대마불법재배사범단속등시기별 테마별마약류사범집중단속을실시하여, 총 5,477명의마약사범을검거하였다. 검거인원은전년대비 405명 (6.9%) 감소하였는데, 이는공급사범위주집중단속과양귀비밀경사범단속기준완화 (20주 50주 ) 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마약종류별로보면향정신성의약품남용사범이 3,998명으로전체마약류사범의 73% 를차지하여, 이는전년대비 329명 (9%) 증가한수치로향정신성의약품이국내마약류의주종을이루고있다. [ 표 3-30] 마약종류별단속내역 ( 단위 : 명 ) 마약류기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 ,477(100%) 660(12.1) 3,998(73.0) 819(14.9) ~ ,882(100%) 907(15.4) 3,669(62.4) 1,306(22.2) 대비 (%) -405(-6.9%) -247(-27.2) 329(9.0) -487(-37.3) [ 표 3-31] 유형별단속내역 ( 단위 : 명 ) 기간 유형별 ~ 합계 5,477 (100%) 공급사범단순사범 소계제조밀수판매총책 2,061 (37.6) 0 (0.0) 212 (3.9) 239 (4.4) 중간판매책 451 (8.2) 소매책소계밀경투약자 1,159 (21.2) 3,416 (62.4) 587 (10.7) 2,829 (51.7) 마약 12.1% 대마 14.9% 향정 73.0% 132

43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 표 3-32] 주요마약류압수내역 구분압수량 아편 (g) 54.9 마약 양귀비 ( 주 ) 70,096 코카인 (g) - 헤로인 (g) - 향정 대마 필로폰 (g) 8,229.1 엑스터시 ( 정 ) 5 대마초 (g) 32,255.6 대마 ( 주 ) 73,722 해쉬쉬 (g) - 일선마약류수사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마약검사시약구입을위한예산증액및마약수사관련첨단장비도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마약수사요원의수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경찰수사연수원에서마약수사전문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경찰은마약수사역량강화를위해경찰청주관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를개최하는등국외마약수사기관과도국제공조수사체제를강화하는한편, 국내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등과공조회의를개최하고, 국내마약수사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다. 검거사례 1 압수한필로폰 3.2kg 압수물 : 필로폰 3.2kg( 시가 107 억원상당 ) 서울청마약수사대 월캐나다에서필로폰을국내로밀반입하기로공모한후, 국제우편을통해과자봉지속에은닉한필로폰 3.2kg 을 2 회에걸쳐밀반입한캐나다유학생등마약사범총 2 명검거 133

44 검거사례 2 압수한필로폰 775.6g, 주사기등 압수물 : 필로폰 775.6g( 시가 26 억원상당 ) 부산청마약수사대 월필로폰약 1kg 을국내로밀반입한나이지리아인등국제마약범죄조직및국내조직폭력배와연계하여밀거래한피의자등 8 명검거 검거사례 3 압수한 JWH g, 담배파이프 압수품 : 신종마약 JWH g( 시가 810 만원상당 ) 서울청용산경찰서 월신종마약 JWH-018( 일명스파이스 ) 를밀반입하여이태원동소재클럽 DJ 등에게판매하고흡연한주한미군등피의자 32 명검거 검거사례 4 압수한프로포폴 36,200ml 압수품 : 프로포폴 36,200ml( 시가 1 억 5 천만원상당 ) 서울청강동경찰서 월유흥업소여종업원상대로프로포폴 ( 수면마취제 ) 을불법판매한조직폭력배와의약품도매업체직원등피의자 43 명검거 검거사례 5 압수한해쉬쉬 35.72g, 대마초 4g 압수품 : 해쉬쉬 35.72g( 시가 470 만원상당 ), 대마초 4g 경기청마약수사대 월아파트내작은방에조명시설, 환풍기, 온도기등시설을갖추고화분에대마초를재배하고해쉬쉬를상습으로흡연한마약사범등 20 명검거 134

45 제 3 절기타주요범죄단속및검거 4. 아동 여성실종사건즉응체제구축 가. 실종전담수사팀 운영 14. 남성 치매노인실종사건은기존처럼여성청소년기능에서신고접수후 24 시간내합동심문체제유지 경찰은 2007년 12월경기도안양에서발생한아동납치 살해사건을계기로, 모든아동 여성실종사건에대해기존선별적초동조치체제에서즉각적수사체제로전환, 강력사건에준하여총력대응하고있다. 실종사건대응역량강화의핵심으로 2008년 4월부터전국경찰관서에 실종사건전담수사팀 이편성되어관내에서발생한실종사건과장기미제실종사건을전담수사하고있으며 2011년 12월기준총 266개팀 1,049명이수사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아동 여성실종사건발생시실종사건전담수사팀 지구대 112 타격대가동시출동하여합동심의회의를거치지않고바로수사와수색에착수하는체제로전환하여탐문수사, 합동수색과함께최종목격지점에서예상이동동선에위치한 CCTV 등모든증거자료를신속히확보 분석 14 할수있게되었다. 2011년에는 부산교수부인살해사건 에대해실종사건전담수사팀의즉각적인수사착수이후 2개월간의집중수사로범인을검거하는등한해동안발생한아동 여성실종사건 51,059건중 50,642건을종결하였다. [ 표 3-33] 실종사건처리현황 ( 단위 : 건 ) 非범죄 범죄관련 구분 대상사건 수사중 종결총계 小計 자진귀가 소재발견 자살等변사 교통사고사망 자체종결等기타 小計 살인 강도 강간 체포유인감금 기타 계 51, ,642 50,591 2,470 31, , 아동 11, ,481 11, , , 여성 39, ,161 39,115 1,939 24, , 장기미제실종사건집중수사기간 - 수사기간 : (48 일간 ) - 수사대상 : 접수일자기준 1 개월이상수배미해제실종사건 - 추진실적 : 장기실종아동 15 명 여성 2,462 명 기타 63 명등총 2,540 명발견 ( 성폭력사범등관련형사범 25 명검거 ) 또한 4 월 1 일부터 5 월 18 일사이장기미제실종사건집중수사기간 15 을운영하여전담수사관을지정 (2011 년 12 월기준 114 명 ) 하고사건에 대해원점에서재검토 전면재수사를진행하였다. 135

46 나. 실종사건수사시스템 수사기법개발실종사건수사역량강화등의일환으로실종자종합관리시스템 (P4M) 을개발하여 2010년 3월부터전국경찰서에서운영하고있고,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 보건복지부무연고자료연동 실종사건관리및수사관리등을실종수사에활용하고있다. 또한 NICE신용정보조회시스템 을구축하여실종자수사에신용조회정보를활용하는등실종자조기발견을위한수사기법개발에최선을다하고있다. [ 그림 3-9] NICE 신용정보조회시스템 136

47 제 4 절 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 그림 3-10] 지문검색시스템및검색된지문 1. 과학수사발전 CSI( 첨단화 전문화 세계화 ) 정책추진 가. 첨단과학수사시스템구축 (1) 지문검색시스템 (AFIS :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범죄는정보통신과교통의발달로지능화 광역화되고있으며, 갈수록잔인, 흉폭해지는가운데별다른이유없이저질러지는이른바 무동기범죄 의발생도증가하고있다. 또한, 인권수사에대한사회적관심과기대가커지고공판중심주의와국민참여재판의도입등사법환경이변화함에따라수사활동에서의 증거확보 가갖는의미는점차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첨단장비와기술을이용한과학수사및전문과학수사인력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 경찰은과학수사역량강화를위해첨단과학수사장비도입및새로운수사기법개발, 전문인력양성에집중하고있으며, 이를통해범죄현장에서각종자료를수집 분석하고범인의신원확인단서및증거자료를확보하여수사에활용하고있다. 지문검색시스템 ( 이하, AFIS) 은수집된지문자료 ( 주민원지 수사자료표등 ) 를디지털이미지로 DB화하여각종사건사고현장에서채취된신원불상의범죄현장지문, 변사자지문, 행려환자지문등과고속비교검색을통해동일지문을찾아내어신원을확인하는시스템이다. 1990년부터지문의특징점정보를입력하기시작하여 1997년에 AFIS 로확대구축하였으며, 2001년부터전국지방경찰청과경찰서, 해양경찰관서에 AFIS 단말기를확대보급하여신속한신원확인이가능한첨단과학수사체계를갖추게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지문특징점재추출작업을실시하는등개선사업을진행하였고, 2006년 10월부터지문특징점 DB구조개선및가출인 수배자등의자료와연계하는등세부적인검색조건을적용하여편의성을높이고지문특징점비교검색속도와지문확인율을향상하였다. 137

48 신속한수사지원체제구축을위해 2006년부터주민원지지문번호는 주민원지관리시스템 을이용하여자동분류함으로써원지자료구축기준이시스템으로정착되었고, 2007년부터 과학수사지문DB 및공유서비스체계구축 3개년사업을추진하였다. 최신지문알고리즘도입과더불어보관된지문원지 4천만매상당을성능이향상된입력기기를이용, 재입력하여성능을향상시켜왔다. 지문감정의신뢰성향상과국제적위상제고를위해 2009년 1월국제공인인정획득추진계획을수립하여지문감정관리시스템구축및감정원교육, 각종대내외심사를통해 2010년 7월 30일한국기술표준원 (KOLAS) 으로부터 지문감정에대한국제공인인정서 를획득하여지문감정원의전문성강화와감정역량향상에노력하였다. 개선된 AFIS와전문성이향상된지문감정요원을활용하여 2010년, 2011년 2년간장기미제사건과신원미확인변사자의지문을재검색하였다. 그결과, 2005년과 2007년발생한부산식당여주인살인사건등장기미제살인사건 5건을해결하고 35명의신원불상변사자의인적을확인하여실종사건해결에결정적역할을하였다. 향후재검색대상사건의범위를확대하여 AFIS 활용률을향상시키고더불어장기미제사건을해결하여반드시범인을검거한다는수사경찰의의지를보여줄것이다. 사례 서울여의도동 00 물류창고에범죄수익은닉물 11억원을보관해둔것이발견되어지문인식출입기에보관된범인의지문특징점좌표를분석, 범인의인적을특정통지하여임 (31) 을검거하여경찰의과학수사역량을입증하였으며, ~ 간전국에서 18회에걸쳐편의점강 절도를행하던범인박 을 7회의지문감정통지하여특정, 수서경찰서에서검거하는등 AFIS의운용성과를높임 지문감정실적은범죄발생율감소등의영향으로감정의뢰가축소되어전년대비일부 ( 약 5%) 감소하였으나, 2007년 ~ 2009년급증추세에서점차안정을찾아가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34] 지문감식을통한신원확인실적 ( 단위 : 건 ) 구분 의뢰건수 16,131 14,640 19,577 21,047 22,520 26,532 28,213 27,958 24,608 23,366 신원확인 5,287 6,405 8,460 9,609 10,239 12,673 13,466 15,231 13,436 12,

49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2) 컴퓨터거짓말탐지기 (Computerized Polygraph System) 거짓말탐지기는거짓말을할때나타나는생리반응을측정하여진술의진위를확인하는장비로그동안경찰은경찰청및각지방경찰청에컴퓨터거짓말탐지기를보급하여형사사건과교통사고조사등에활용하고있다. 2011년에는총 3,952건에 5,664명을대상으로거짓말탐지검사를실시하여그중 45.6% 인 2,580명에게서거짓반응확인및자백을얻어내었다. [ 표 3-35] 사범별거짓말탐지검사실적 ( 단위 : 건, 명 ) 구분 의뢰 검사 검사결과 사범별 건수 인원 거짓반응 진실반응 판단불능 자백 계 3,952 5,664 2,281 2, 살인 강도 성폭력 783 1, 방화 절도 847 1, 폭력 1,152 1, 기타 954 1, 사례 조직폭력배를사주하여자신과동업하는피해자 ( 男,30대) 를납치살해한피의자 ( 男, 30대 ) 를거짓말탐지검사실시거짓진술확인. 피해자어머니의실종신고로검거된피의자는경찰진술에서피해자소유차량에피해자를태우고감금하였다가피해자를풀어주었다고주장하며범행을부인하므로, 피해자의행방에대한거짓말탐지검사를실시한결과거짓반응을확인하고검사후면담을통해사체유기장소와범행에사용된차량등범행일체를자백받아사건해결 [ 그림 3-11] 거짓말탐지검사및차트 거짓말탐지검사 거짓말탐지검사차트 139

50 (3) 영상증거물분석시스템 (Forensic Image Analysis System) 최근우리사회는교통관제, 범죄예방등의목적으로 CCTV 설치가날로증가하고있다. 범죄현장주변에설치된 CCTV 분석을통해범인검거에결정적인단서를얻기위해경찰은 영상증거물분석시스템 을각지방경찰청에구축하여범인검거및공조수사에적극활용하고있다. [ 표 3-36] 영상증거물분석실적 ( 단위 : 건 ) 죄종별 구분 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사기 기타 01 1, [ 그림 3-15] 영상증거물분석시스템 원본영상 차량번호특정 사례 2011년 10월 20일서울마포구서교동소재 편의점에서마스크를착용한불상의용의자가칼로위협, 현금 50만원상당의금품을강취하고도주한사건으로편의점주변 CCTV를분석하여차량번호특정, 11월 4일 14:00경용의자오 (29세, 남 ) 등 2명검거 140

51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몽타주작성 (4) 컴퓨터몽타주시스템 경찰청및각지방경찰청에설치된컴퓨터몽타주시스템을통해초동수사단계에서목격자를상대로몽타주를작성하여수사에활용하는한편, 작성된몽타주와수법영상자료를비교분석하는등과학적인수사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05년에는몽타주시스템이탑재된이동식노트북을경찰청및각지방경찰청에보급함으로써휴대성을강화해초동수사단계에서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고있다. [ 그림 3-12] 컴퓨터몽타주시스템구성도 사례 충남홍성군소재외국여대생들의기숙사내에서현금을절취하던범인이발각되자피해자들을발로수회폭행하고강간하려다도주한사건발생 그후, 동일한방법으로기숙사형오피스텔에서금품을강취하고도주한 3건의사건이추가로발생하여피해자의진술을토대로한몽타주를제작배포하고탐문수사를하던중몽타주와유사한사람을보았다는제보를받아피의자를검거 ( ). [ 표 3-37] 죄종별몽타주작성실적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죄종살인강도강간절도기타

52 족윤적감정 (5) 족윤적감정시스템기존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서운영하던 족윤적감정시스템 을 2002년전국지방경찰청과학수사계에설치하였으며 2010년부터는전국경찰서과학수사팀에확대설치 운영하고있다. 족윤적감정시스템은강력사건은물론경미한사건에있어서도범죄현장에서채취한족 ( 신발 ) 흔적, 윤 ( 타이어 ) 흔적을검색하여범인이착용한신발, 차량의타이어종류등을수사요원에게제공함으로써신속한범인검거및용의자확인에활용하고있다. 또한동일범 여죄검색을위해경찰종합전산망을이용한자료공유에도활용되고있다. 다양한현장족흔적유형을분석하기위해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시스템운영자가신제품신발의문양자료를수집하여연 2~3회에걸쳐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고있다. 2011년에는총 23,541건을검색하여 39.4% 인 9,271건의문양을확인하였으며, 검색의뢰건수도매년증가하고있어족윤적검색의활용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다. 족윤적감정시스템 [ 표 3-38] 족윤적감정시스템활용실적 ( 단위 : 건 ) 구분 의뢰 1,244 1,704 3,020 4,104 5,332 7,245 12,443 19,651 21,430 23,541 확인 ,593 2,110 2,700 3,695 6,831 10,071 10,206 9,271 사례 대조결과 : 동일문양 2011년 7월서울상계동주공아파트에불상의범인이방범창살을손괴하고침입하여다이아반지및귀금속등을절취도주한사건발생, 거실바닥에서채취한족 ( 신발 ) 흔적을족윤적감정시스템으로확인한결과운동화로확인되어 2011년 8월용의자길 (31, 남 ) 를검거, 신고있던신발과대조감정한결과동일한신발문양으로확인됨. (6)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E-CRIS :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수사자료표는경찰청의전신이라할수있는 경무국 ( 局 ) 의창설 (1945 년 10월 21일 ) 과함께시작되었다. 수사자료표는전국수사기관에서피의자의인적사항, 죄명, 지문등입건사항과형 ( 刑 ) 처분결과를작성하 142

53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고경찰청에서총괄관리하며범죄수사, 재판, 신원확인자료로활용되고있다. 2005년까지는일평균약 7,500여매의수사자료표를우편으로접수받아수작업으로입력, 삭제, 조회하는방식으로운영되었다. 피의자지문채취시잉크를사용하는불편함과수배자등이자신의신분을속이고타인인적사항을도용하여사건과무관한제3자에게범죄경력이기재되는등의문제점이노출되었다. 2005년행정안전부가주관하는 행정정보 DB 구축공공사업 으로선정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총 144억 5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 전자수사자료표 DB 및공유서비스체계구축 사업을추진하였다. 이로써컴퓨터를이용하여피의자주민등록번호만입력하면성명, 주소등주민자료가자동입력되고, 라이브스캐너 ( 생체지문인식기 ) 를이용하여지문을채취하면보관된주민지문 DB와비교하여현장에서피의자일치여부를확인할수있게되었다. [ 그림 3-1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작성흐름도 < 피의자등록 > < 지문채취 > < 송치내용비교 > 주민번호만입력하면, 주민 수배 사진 동일인타관서수사등실시간조회 입력 라이브스캐너로지문을채취하면, AFIS 와실시간비교인적도용여부확인 KICS 송치내용비교, 죄명등송치서내용과일치확인후저장 2006년 1월 1일부터는경찰청및전국 265개경찰관서에서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운영하여연평균 182만건의전자수사자료표를작성하였으며, 2011년에는현장에서인적도용자 199명 ( 형제 자매 72, 친 인척 10, 친구 28, 타인 89), 수배사항 74,061건을발견하는등의효과를거두었다. 143

54 [ 표 3-39] 인적도용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유형년도 인적도용 합계형제 자매친구친인척기타 수배현황 ' ,297 ' , ,061 (7)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 개발 운영지능화, 다양화되어가는범죄에대응하기위해범죄정보의체계적관리가필요하였다. 2007년 11월 1일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 :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을구축하여기존의범죄첩보관리시스템을개선하였다.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 은범죄첩보의작성, 수집, 평가, 배포등의모든과정을전산화하여첩보처리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과연계하여신속한내사 수사착수를가능하게하였다. 16.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1 차전부개정 : 경찰청예규제 382 호 ( ) 2 차일부개정 : 경찰청예규제 382 호 ( ) 범죄첩보, 사건자료, 인터넷 언론등공개범죄정보의통합 DB를구축하고종합적 과학적분석기능을시스템에구현하여일선수사기관에자료를제공할뿐만아니라미래치안정책설계에도활용하고있다.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 이개발 운영됨에따라달라진수사첩보처리절차를반영하여 수사첩보활동규칙 을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16 으로개정하였다.( 경찰청예규제 382호 ) [ 그림 3-14] 범죄첩보처리과정 144

55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주요기능 < 범죄다발지분석 > < 수사대상자추출 > < 연쇄범죄자거점예측 > (8)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구축 운영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은지리적 공간적으로참조가능한모든형태의정보를효과적으로수집, 저장, 분석, 표현하는시스템으로최근들어각사회분야에서실태분석및의사결정에활용되고있다. 경찰에서도각종범죄자료와지리정보시스템 (GIS) 및공간통계분석기능을접목하여과학적으로범죄를예방하고범인검거활동을지원하는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graphic Profiling System : GeoPros) 을구축하여 2009년 4월부터운영중에있다.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은범죄다발지역분석, 수사대상자분석, 사건분석, 연쇄범죄자거주지예측등다양한기능을갖추고있다. 범죄다발지역 (Hot Spot) 분석은범죄발생밀집정도를분석하여범죄위험도가높을수록붉은색으로지도에표현하여범죄유형및시간대별로맞춤형전략수립에도움이되는기능이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이기능을집중순찰지역의선정, 범죄위험예측지역의선정, CCTV 설치장소선정등에활용하고있다. GeoPros의대표적인기능중하나는연쇄범죄자거주지예측기능이다. 여러가지공간통계기법을통해강간, 방화등연쇄범죄발생지와범죄자거주지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유사사건발생시범인의거주지를예측하는데활용된다. 연쇄범죄자거주지를예측하는기본원리는환경범죄학에서다루고있는범행원이론, 거리감퇴함수, 버퍼존이론등여러가지이론들을기초로기존사건들을가지고범인거주지와발생장소간의연관성에대한공간통계적함수식을생성하고, 범죄유형별, 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유사범죄가발생하였을때함수식을대입하여범인의거주지가될만한곳을예측하는것이다. 현재, 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서는한국형지리적프로파일링기법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그결과 2010년 3월, 연쇄강간범및방화범거주지예측에적합한알고리즘을개발하였다. 이알고리즘은기존이론의한계를극복하고예측력을 10 배이상강화하여 울산봉대산연쇄방화사건 과같이중요연쇄범죄의범인거점예측에활용되고있다. 145

56 이이외에도 GeoPros 의수사대상자분석은몇분내에특정지역의 유사전과자및유사수법범죄자거주지를추출해낼수있어형사활동의효율성강화에기여하고있다. 나. 첨단과학수사역량확충 (1)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운영급변하는수사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전통감식기법의한계를극복, 新감식기법개발과체계적인증거물관리체제구축을위해 2006년부터지방경찰청및일선경찰서에 현장증거분석실 을구축 운영중에있다. 현장증거분석실 은현장감식을통해확보한증거물에대한기초분석 감정및범죄분석, 기법연구, 범죄정보의통합관리가가능한과학수사실험실로첨단과학수사장비와실험기자재등실험공간을갖추고있다. 이에따라일선치안현장에효율적이고신속한과학수사서비스를지원하는동시에新감식기법과새로운시약개발여건을조성하는등과학수사의대명사로널리알려진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의산실 ( 産室 ) 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그림 3-15] 현장증거분석실전경 현장증거분석실전경 검시 현장 ( 화재 ) 감식 범죄분석을통하여확보한증거물의기초분석 감정분류와기법연구 범죄정보통합관리를위한실험실과증거물보관실로구성 실체현미경, 분광광도계, 고압멸균기등총 9 종 20 여점첨단장비확보및과학수사요원근무中 특히지방경찰청에설치된 현장증거분석실 은특성화전략의일환으로, 각지방경찰청별로과학수사분야중고유특성화분야를전략적으로육성하여전문성을제고하고있다. 향후타지방경찰청과의교류를통해한국과학수사역량이한단계업그레이드될것으로기대된다. 146

57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 그림 3-16] 지방청현장증거분석실특성화전략체계도 경북청다기능현장증거분석실 미세증거물분야특성화전략 경찰서과학수사요원 상향평준화 지식교류 경찰서과학수사요원 전북청다기능현장증거분석실 뇌파분석분야특성화전략 또한, 법률시장개방, 국민사법참여제도, 형사소송법개정등사법환경변화에따라증거물수집및관리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현장증거분석실 내에증거물의채취부터보관, 입 출고등증거물을최적상태로유지하고투명하게관리할수있도록 증거물보관실 을운영하고있다. 증거물보관실 에는증거물보관함, 모빌랙, 항온 항습기가설치되어있어변질의우려가있는감정물또는범죄입증에사용될물품등원형을보존할필요가있는증거물을최적상태로보관할수있게됨은물론이고바코드시스템을통해증거물의입 출고를관리하는등증거물의채취, 보관, 입 출고의투명한관리로증거물의증명력강화가기대되고있다. [ 그림 3-17] 증거물보관실운영체계도및설치장비 147

58 [ 그림 3-18] 현장증거분석실각종장비현황 구분관리프로그램모빌렉냉장 냉동고항온항습기 관련장비 기능 입출고관리및바코드출력 일반증거물보관 특수감정물보관 온도, 습도자동조절 현재 현장증거분석실 은지방청및경찰서 261개소에설치및운영중에있으며 2011년도에 5개소를추가확대설치하여全경찰관서 266 개소에보급을완료하였다. 또한, 경찰청에서는장기간수사가필요하거나중요대형사건사고발생에대비하여이동식현장증거분석실을제작, 현재서울 경기 대구 전남 전북 경북청에보급하여운영중에있으며향후 10개지방청에연차적으로추가보급함으로써국민들에게최고의과학수사서비스를지원함은물론선진일류과학수사체제를구축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다. (2) 강력범죄대응강화를위한범죄자 DNA 은행구축 ( 가 ) DNA은행구축성과 2010년 7월 26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DNA법 ) 시행으로경찰은살인, 강도, 강간등주요강력범죄를저지른구속피의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채취하고, 범죄현장으로부터 DNA시료를채취감정하여 DNA은행 ( 데이터베이스 ) 을구축하고있다. 법시행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16,000여명의구속피의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채취하여 DNA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으며, 현장증거물은 19,000여건을채취하여현장증거물 DNA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구속피의자 DNA 데이터베이스와현장증거물 DNA 데이터베이스를비교검색하여 676건의미제사건을수사중에있다. 또한대검찰청에서보관 관리하는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와현장증거물 DNA 데이터베이스를비교검색하여일치자료를확인하는등경찰 검찰의보관 DNA데이터베이스를상호비교검색함으로써과거미제사건을해결하는데가시적성과를나타냈다. 148

59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 그림 3-19] DNA 데이터베이스 ( 나 ) DNA 데이터베이스활용사례 1) 서울서남부권특수강도강간사건등 8 건의미제사건해결 08 년 ~ 10 년간영등포 구로 경기부천일대부녀자혼자거주하는주택의열려진창문으로침입하여식칼로위협하는수법으로 8 회에걸쳐강도강간한사건이발생하였다 별건절도사건의현행범으로용의자를검거 ( 집행유예로출소 ) 후구강상피세포를채취하여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이하국과수 ) 에감정의뢰하였다. 국과수는서울서남부권에서발생한강도강간미제사건 8 건과용의자의 DNA 가일치한다고회보하여출소한용의자를휴대폰실시간위치추적및잠복수사로검거하였다. 2) 강도및침입절도등사건등 5 건해결 용의자는 동작구사당동소재피해자의집에침입하려다발각되어체포를면탈하기위해회칼로피해자의왼쪽팔에상해를가하였으나피해자가검거하여구속되었다. 용의자의구강세포를국과수에긴급감정의뢰하여동일 DNA 를가진미제사건 5 건을발견하였으며여죄를추궁하여 부터검거시까지 19 회에걸쳐 4,158 만원상당의피해품을강 절취한사실을확인하였다. 3) 2006 년 8 세소년유괴사건의용의자검거 압구정동부근에서등교하던초등학교 3 학년최모군을납치하여경기도남양주시소재야산으로끌고가나무에묶어놓고부모에게 2 억원을요구한사건 ( 당시피해자는극적으로탈출에성공 ) 이있었다. 그이후 여성승객을성폭행한혐의로택시기사김모씨를검거구속하여 DNA 감정의뢰하였으며국과수는김모씨의 DNA 와 월소년유괴사건현장에서발견된담배꽁초의 DNA 가일치한다는감정결과를회보하였고, 경찰은이를토대로김모씨를과거유괴사건의용의자로검거하였다. 경기지역 DNA 감식센터실험실 ( 다 ). 지역 DNA감식센터구축추진경찰청은 DNA 법률시행에따라구속피의자와범죄현장관련 DNA 에대한감식 감정수요요구가대폭증가할것이예상되고신속 정확한 DNA 감정에대한일선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 DNA 감식출장소개념을도입한 지역 DNA감식센터 구축을추진중에있다. 이에따라감정수요가많은 1개지방청 ( 경기청 ) 을선정, 시범운영실시후확대운영하기로하고, 경기지방경찰청과학수사계내에지역 DNA감식센터를구축, 2011년 1월 25일개소하였다. 지역 DNA감식센터는긴급하고중요한사건에한해 DNA감정물을처리하고 국과수유전자감식센터출장소 형태로운영, 감정의공정성을확보하고있다. 지역 DNA감식센터의운영을위해감정절차및인력은국제공인시험기관인국과수표준 DNA 분석감정절차 (KOLAS) 를적용하고, 국과수유전자감식센터연구원 2명 ( 생명공학전공박사급 ) 을파견토록하여현국과수본원과동일한수준의감정기관으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운영시설로는경기청별관건물내 40여평을확보하여 149

60 DNA 감정물검사및분류실, DNA 추출실, DNA 증폭실, DNA 데이터분석실등실험실 4개소의시설을완비하였다. 개소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186건 1,317종의현장증거물 DNA시료를감정하여회보하고, 긴급한사건은 48시간내감정결과를통보함으로서그역할을다하고있다. DNA 학회의구성체계 현장수사전문가경찰, 해경, 군과학수사, 형사등수사기관 DNA 실험실전문가국과수, 국방부, 검찰실험실, 의과대실험실등 DNA 학회창립총회 현장수사전문가경찰, 해경, 군과학수사, 형사등수사기관 ( 라 ) DNA학회의설립경찰청 ( 과학수사센터 ) 은 2011년 11월 16일경찰청에서 한국DNA수사학회 창립총회를개최하였으며, 학계, 현장과학수사요원, 국과수감정요원등여러기관에서참석하여열띤토론을펼쳤다. 한국DNA수사학회 는 1991년도부터시작된국내 DNA수사가 20년의역사를가지고있음에도아직관련학회의활동이없어그필요성으로인해창립이추진되었다. 특히학회는 DNA수사에있어서그중심이되는수사현장전문가 감정기관 ( 실험실 ) 전문가 학계전문가의삼대축간정보교류및의사소통의장을마련하는데에중점을두었다. 한국DNA수사학회는법학, 행정학, 생명공학, 의학전공교수 16명과감정분야 22명, 현장수사전문가 56명등으로구성되어발족되었으며, 창립총회에서수사현장전문가 감정기관전문가 학계 ( 법학 ) 전문가 3명의창립회의주제발표가이어졌다. 수사현장분야에서경기지방경찰청김민서경장이 DNA수사의성과 라는주제로발표하고, 감정분야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감식센터박기원팀장이 DNA수사에서감정의역할 이라는주제로발표하였으며, 학계에서는경찰대학이성기교수가 DNA증거의오류와증거법적대안 이라는주제로발표가있었다. 향후한국DNA수사학회에서는 DNA수사의정당성및합헌성에대해논의하고, 새로운 DNA 수사기법에대해연구하며, DNA수사의미래상을제시하여한국의 DNA수사의위상을높여갈계획이다. 다. 과학수사의요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기능및조직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이하국과수 ) 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감정연구기관으로범죄수사에대한과학적조사, 연구, 분석, 감정및교육훈련 150

61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법의학과 - 부검실 에관한사항을주업무로한다. 국과수는 2010년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院 ) 으로승격된바있으며, 조직은서울본원과 4개의지방분원 ( 남부 서부 중부 동부 ) 로이루어져있으며서울본원은 2부 1센터 9과로법의학부, 법과학부, 유전자감식센터가있다. 문서영상과 - 영상분석실 ( 가 ) 법의학부법의학부는법의학과, 범죄심리학과, 문서영상과로구성되어있다. 법의학과는부검과검안, 병리조직, 법치의학업무를맡고있으며, 범죄심리학과는거짓말탐지, 법최면등범죄분석 심리연구를문서영상과는필적 인영등문서감정및영상물복원 계측 위변조등영상분석의감정업무를수행하고있다. 물리분석과 - 총기연구실 교통공학과 - 차량연구실 ( 나 ) 법과학부법과학부는약독물과, 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 물리분석과, 교통공학과로구성되어있다. 약독물과는의약품, 식품, 농약, 독물류등의분석및감정, 마약분석과는마약 향정약물 환각물질등의분석및감정, 화학분석과는미세증거물 광물 휘발성물질 환경유해물질 혈중알코올등의분석및감정, 물리분석과는안전사고 화재 총기폭약 음성등의분석및감정, 교통공학과는차량 역학 차량유류물 윤적등의분석및감정업무를담당하고있다. ( 다 ) 지방분원폭주하는감정건수와시간적 물리적제약으로인해서울에있는본원만으로는감정업무및감정기법개발을위한연구활동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 1993년부산에남부분원설치를시작으로, 1997년전남장성에서부분원, 2000년대전에중부분원을설치하였고, 2005 년에는강원원주에동부분원을설치하여지역에서발생하는각종범죄의증거물을보다편리하고신속하게감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남부분원은경남양산시로 2011년 10월 20일이전하였으며, 국과수본원은강원도원주시반곡동 번지로 2013년 6월에이전예정이며, 대구 경북지역감정수요를감안하여 2013년 11월에는대구 경북분원을새롭게개원할예정이다. 151

62 (2) 2011년도감정업무추진실적및감정기법연구개발실적 2011년국과수감정실적은총 297,357건이며각종사건 사고의증가로매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1년 1월삼호주얼리호해상강도사건과관련하여청해부대및소말리아해적이사용한무기류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 과학적인감정을수행하여범죄입증에중요한역할을하였고, 2011년 3월故장자연편지필적감정에서는장자연으로부터받았다는편지의필적과실제故장자연의필적을비교감정, 서로상이함을감정하였으며, 2011년 4 월에는미궁에빠져있던 2004년마산동부강도살인사건에대해범죄자 DNA은행에서살인사건현장에서검출되었던남성 DNA와일치하는피의자 DNA를확인하여 7년만에해결하였다. [ 표 3-40] 국과수감정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건수 175, , , , , , , , , ,357 또한, 과학수사와관련된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 2011년에는국내 외학술지에총 40편의연구논문을게재하였고, 15건의특허를등록 출원하였으며, 세계최초로 신개념동영상복원기법 개발등각종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을 26회에걸쳐개최하는등과학수사활성화에도힘쓰고있다. 17. 세계법과학회총회 년발족된법과학분야의세계최고의권위를가진학회 전세계 55 개국 (1,300 여명이매회참석 ) - 법과학모든분야의세계최고의학자및관계자가함께모여새로운감정기술과경험을나누어인적네트워크형성, 3 년마다대륙별윤번개최 05 년 (17 회 ) 홍콩, 08 년 (18 회 ) 뉴올리언스 ( 미국 ), 11 년 (19 회 ) 마데이라 ( 포르투갈 ) (3) 세계법과학회 (IAFS) 총회 한국유치 2011년 9월 IAFS 본회의에서 제20회세계법과학회 (IAFS) 총회 17 개최국으로최종결정되었으며, 2014년국립과학수사연구원창설 60 주년을맞이하여우리나라의법과학기술력을세계에홍보하고, 학계, 수사기관등에정보교류의장마련및외국선진기술을접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연구 산업등국내법과학분야발전을도모하였다. (4) 국과수를경찰청소속으로이관추진국과수전체감정량의 93% 를경찰에서의뢰하고있음에도국과수의소속은경찰청이아닌, 업무관련성이전무하다볼수있는행정안전부 152

63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로되어있어인력 예산등의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해국과수의과학수사역량이갈수록저하되고있는실정이다. 모든범죄의초동수사 현장감식은경찰이전담하고있으며범죄를조기에해결하기위해서는신속 정확한감정지원이필요하다. 결국수사주체기관인경찰과수사지원 보조기관인국과수는동일소속기관으로한몸이되어업무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가장이상적인과학수사는전문감정인과수사관이합동으로실시하고, 정확한감정결과를신속히수사기관에지원하는체제이다. 그러나실제로는인력부족때문에법의관등전문감정인들이범죄현장에나가지못한채감정을하고있는실정이다. 국과수감정역량강화를위해서는지속적인관심과인력 예산지원이꼭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책임있는기관이라할수있는경찰청에소속되어장기적인발전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소속의이전을통해정부조직법의관련업무의동일기관취급의원리나, 권한과책임의일치라는조직운영의원리에보다충실할수있을것이다. [ 표 3-41] 국과수기관별감정의뢰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경찰 해경 검찰 법원 군 기타 감정건수 ( 건 ) 297, ,536 4,188 8, ,038 6,628 비율 (%) [ 표 3-42] 선진외국및국내기관사례 구분감정기관비고 일본 경찰청부설과학경찰연구소 국외 프랑스독일영국 국립경찰형사국산하과학기술경찰부국 연방범죄수사국소속범죄연구소 내무성 ( 경찰업무총괄 ) 관리를받으며, 책임운영기관인법과학연구소 (FSS) 효율적수사를위하여경찰소속으로일원화 미국 州 市경찰법과학연구소 국내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관련업무취급기관산하에소속 153

64 2. 경찰수사의공정성, 투명성제고 가. 경제팀여경및경대 간후배치등인적쇄신경찰수사는국민권익보호와직결되는핵심요소이며, 수사의속성상국민권리를제약할소지가있고, 양당사자사이에편파적으로비춰질우려가크기때문에수사과정의공정성과신뢰제고는기본적인명제라할수있다. 이에대민접촉빈도가높은경제팀에젊고의욕있는경찰대학 간부후보출신및우수신임순경을적극유입하고여성경찰관배치를확대하는경제팀인사재배치를추진하고있다. 대민접점부서 ( 경제팀 ) 의인적쇄신은수사의質과공정성을제고하고, 필요한전문지식을보유하거나발전가능성이있는젊은인력을적극유입하여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한다. 2011년상반기전국경제팀 2,650명중경대 간부후보 343명 (12.9%), 여경 584명 (22.0%) 을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이를보다확대하여총원 2,719명중경대 간부후보 387명 (14.2%), 여경 764명 (28.1%) 을배치하였다. 그결과 2011년 4월인사재배치전후수사민원만족도조사에따르면모든항목에서지표가향상되었으며, 특히공정성 (9.6%) 과친절성 (9.3%) 에대한인식이뚜렷이개선되었다. [ 표 3-43] 경제팀인사재배치관련설문조사결과 ( , 전화설문조사 ) 구분 합계 공정성 친절성 청렴성 신속성 전문성 인사前 인사後 증감 +7.1% +9.6% +9.3% +2.1% +7.5% +7.3% 18. 경찰서여경및초급간부인사재배치효과성연구, ( 우하영, 2011) 또한 2011년경제팀조사관특성별치안만족도조사결과, 전체적으로여경이나경대 간부후보출신조사관이일반출신조사관보다상대적으로만족수준이높은경향을보였으며, 치안정책연구소연구용역 18 에서도경제팀내여경의근무인원비율이증가할수록민원서비스이용 154

65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자의경제팀서비스만족도가증가한다는결과가나오는등경제팀인적쇄신이 친절하고공정한수사 에긍정적인효과가있었음을확인하였다. 앞으로경찰은친절한경찰상구현및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뢰제고를위해수사부서의인적쇄신을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나. 수사이의조사운영 (1) 추진경과경찰수사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하여수사과정및결과에대한수사이의민원해소및수사결과에대한오류시정과수사의공정성확보를위해지방청수사부서의장직속으로 이의조사팀 을운영하고있다. 이같은제도는 2006년 5월 10일처음도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1,246건의수사이의사건이접수되어 48건이수사과오로확인되었다. 19. 수사이의심사위원회경찰서단위진행중인사건에대한보완수사, 수사결과불만, 편파수사, 처리지연등에대해이의접수받아지방청에서처리하는제도 (2) 운영방식수사이의신청은지방경찰청수사이의조사팀에방문또는우편, 사이버경찰청으로접수가능하고접수된사건은재조사하여수사과오여부를판단하고있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전국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19 에과반수이상의외부수사 법률전문가가참여하여, 이의조사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있다. 다. 수사관교체요청제시행수사과정중수사관의인권침해또는편파수사의의혹이있는경우에는 수사관교체요청 절차에따라구제받을수있다. 2011년 5월부터경찰수사의공정성 투명성제고를위해시행하였다. 다만민원인의 억지성교체요구 에대해서는공식적인교체절차및기준제시를통하여거부할수있다. 155

66 수사관교체요청기준 수사관의가혹행위 욕설등인권을침해하였다고의심할구체적인사유가있는경우 청탁전화, 편파수사등수사의공정성을침해하였다고의심할구체적인사유가있는경우 금품을수수하였거나의심할만한구체적인사유가있는경우 기타공정한수사를위하여수사관의교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충분한사유가있는경우 ( 시행 )~ 총 1,026 건접수받아교체 789(76.9%), 미교체 183(17.8%), 기타 54(0.5%) 수사이의제도는관할지방경찰청에설치된별도의 수사이의조사팀 에서주로수사결과에대한이의제기사건을재수사하거나, 수사과정의과오를점검하는제도인데반해, 수사관교체요청제도는수사과정중에인권침해 편파수사의혹이있는경우담당수사관의교체를청문감사관실에요청하는제도로, 민원인의입장에서는보다가까운경찰서에서신속하게수사관교체희망등경찰수사에대한불만을개진할수있는차이점이있다. 3. 인권친화적수사활동추진 수사과정에서의피의자방어권및인권보장강화를위해고소요지사전통지제, 사건진행상황통지대상확대, 수사대상자인권보호등의다양한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였고평가제도를개선하여국민중심수사활동을적극추진하였다. 가. 피의자방어권강화 (1) 고소요지사전통지제 2011년 10월부터경찰은고소 고발 진정사건에대하여피의자에게출석요구서를발송할경우미리그요지를기재하여통지를함으로써피의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있다. 156

67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주요내용은출석요구서에사건의간략한요지와출석시필요한구비서류를기재하도록관련서식을개선하였고, 전화로출석요구할경우에도고소요지및구비서류를통지하도록하였다. 다만, 고소 고발 진정사건이라고하더라도증거인멸, 도주우려, 고소인회유및협박의우려가있는성폭력 성매매 강력사건은사전통지대상사건에서제외하여합리적으로제도를운영하고있다. [ 그림 3-20] 사건진행상황통지서및출석요구서 ( 변경전 변경후 ) 변경전 변경후 (2) 사건진행상황통지대상확대경찰은그동안고소 고발인, 피해자등에게만해오던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를 2011년 3월부터피의자등에게도확대시행하여경찰수사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상사건은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사건의피의자이며통지시기는송치 이송등사건이종결된이후 3일이내이다. 통지방법은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SMS 중에서피의자가원하는방법으로할수있으며피의자가원하지않거나, 통지할경우증거인멸, 도주등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통지를생략할수있다. 157

68 나. 수사대상자인권보호 (1) 쇠창살없는유치장체포 구속된피의자의인권보호및심리안정을통한자살 자해등사고예방을위해 2011년 8월쇠창살없는유치장을도입하였다. 이는반세기이상설치되어온쇠창살과철문일변도의유치장구조를 플라카보네이트 소재의투명창으로교체하여유치장의억압적분위기를감소시키고유치인보호를용이하게하였다. 이와같은개선에대해유치인뿐만아니라유치인보호관들도긍정적인반응이대다수였으며각지방청별 1개소를추가로설치하고장 단점분석을통해향후전국에확대설치할예정이다. 쇠창살없는유치장외부내부내벽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2) 체포구속관리시스템 2010년 10월부터경찰체포 구속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소지를근절하고국민신뢰도제고를위해 체포구속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주요절차로우선담당경찰관은체포 구속피의자를경찰관서로연행하는즉시신체확인서를작성하여감독자 ( 상황실장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후감독자가적법절차준수여부및외관상상처등을확인하여체포 구속의적법성여부를심사하며, 그내용을전산시스템을통해등록, 관리하고있다. 이러한 체포구속시스템 의시행으로체포 구속피의자의현황과유치장입 출감, 석방절차등에대한신속한자료입력이가능하고, 체포 구속피의자에대한관리현황을한눈에확인할수있게되어수사과정의인권보호에기여하고있다. 158

69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다. 수사경찰치안종합성과평가개선 20.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 년 4 월시행에맞추어전중앙행정기관이성과평가를도입하게된다. 21. IPAS Investigation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 수사관직무성과평가시스템 ) 대범죄검거인원형사 4 대범죄검거인원 : 살인, 강도, 강간, 절도범검거인원 경찰청은공공부분경쟁력강화를위해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 에맞추어시범운영기간을거친후 2007년도전경찰관서에치안종합성과평가를도입하였다. 성과평가결과가인사및성과상여급에반영됨에따라현장경찰관의관심이증가하게되었고이러한관심은치안종합성과평가의여러지표중관리와향상이용이한검거실적등의정량지표에집중하게되었다. 그결과소위점수가되는일중심의왜곡된수사활동을유발하는문제점이있었다. 2011년하반기경찰청은이러한부작용을감소시키고실적향상을위한과도한경쟁을방지하기위해치안성과평가의핵심지표를개선하게되었다. 기존 IPAS 21, 형사 4대범죄검거인원 22 등정량적지표를폐지하고 국민중심수사활동평가 를도입하여정량적평가방식에서정성평가방식으로전환하였다. 국민중심수사활동평가 에는수사관역량및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평가지표를신설하였고, 경찰수사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해수사이의조사및수사관교체요청제에대한평가와수사분야민원인만족도평가등으로이루어진다. 또한평가는정량적평가가아닌추진실적을기재한성과보고서를토대로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정성적인방식으로수행하게된다. 공판중심주의강화, 형사소송법개정등형사사법개혁으로경찰수사의역할이확대되고있으며인권보호와공정하고전문적인수사에대한국민요구가증가하는현실에서, 경찰청은경찰수사의전문성과신뢰성을강화하고국민중심수사활동을정책적으로독려하기위해수사경찰평가체제를개선하고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라. 형사활동평가개선 (1) 형사활동평가제도개선필요성형사활동평가는 1996년최초도입이후발전을거듭하였고괄목할만한양적성과를달성하여치안정책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왔으나, 국민만족도를고려하지않고검거건수등양적성과에치중하여국민의 159

70 공감을이끌어내기에는미흡했다. 또한내부만족도를고려하지않은일률적인형사운영및맞춤형치안활동이미비했다는비판도있었다. 이에국민만족도를고려하여형사활동평가제도를정비하고지역실정에맞는맞춤형형사활동체계를구비하여, 질적성과를창출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경찰청은인권을중시하면서국민 현장에중심을둔형사활동을전개하도록 2011년 2차에걸친현장대토론회등일선의의견을수렴하여평가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형사활동평가제도개선내용 < 국민만족형사활동전개 > 1 관내발생사건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 우선해결을위한가점부여 2 체감치안과직결되는피해품회수성과반영비중대폭확대 3 국민안전욕구충족을위한피해자통지제도의무화 4 수사본부 ( 전담반 ) 편성팀추가가점부여 < 인권중시형사활동 > 1 무리한여죄수사의혹을차단하고자절도특별가산점 ( 침입절도 20건이상등 ) 폐지및절도여죄점수대폭하향조정 (1건당 2.5점 1건당 1점 ) 2 명백한증거없이자백이유일한증거인경우평가에서제외 < 주관적정성평가도입 > 1 우수성과자 POOL 선정 : 최근 3년간누진성과평가로지속적인성과우수직원들에게혜택부여 11년평가성과 (50%) + 10년도평가성과 (30%) + 09년평가성과 (20%) 2 최종성과우수자선정 : 성과우수 POOL에서내 외부만족도를반영및선정, 객관적인성과 (70%) + 외부만족도 (20%)+ 내부만족도 (10%) 외부만족도 : 인권보호 피해자보호 공정성등중심 내부만족도 : 동료 상사 부하직원등대상설문평가 (2) 형사활동평가개선결과형사활동평가제도의개선으로무리한여죄수사를지양하게되어검거사건중여죄수사비중이대폭감소하는등인권 증거위주수사풍토를정착하였으며, 국민에게공감받고지역실정에맞는맞춤형형사활동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160

71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 표 3-44] 검거사건중여죄수사비중 ( 단위 : 건 ) 08년 09년 10년 11년 검거건수 113, , , ,874 여죄단서 28,847 47,617 37,530 16,875 비율 25.4% 26.8% 25.6% 15.0% 4. 수사전문성및수사역량강화 가. 현장 현업중심의교육운영체계전환 (1) 수사역량강화및수사주체성확보를위한교육과정편성 운영 2011년도경찰수사연수원의수사교육은사례 참여식교육을확대하여교육의효과성을제고하고현장의교육수요에부응하도록전문성을강화하였다. 이에전년도교육과정에 6개과정을추가신설운영하는한편경정이하경찰관및타부처수사관 2,880명을대상으로총 28개과정 64회에걸쳐수사교육을실시하였다. 신설한 6개과정은수사간부들의서류검토능력및수사관의서류작성능력제고로경찰수사의공정성과국민신뢰확보를위한 수사서류검토지휘과정, 수사서류작성과정, 급변하는치안환경에대응하기위한 아동 장애인성폭력수사전문과정, 거짓말탐지검사관양성과정, 모바일포렌식전문과정, 과학수사입문과정 으로, 일선수사현장의수요를적극반영하고수사과정에서의국민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신설된것이다. 아울러, 2월 21일부터 3주간에걸쳐교육생및수료생 1,800여명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 여론분석 교육생생활패턴분석등을통해 FUN 교육 도입, 입 수료시간탄력운영, 현장중심 OJT확대등 3개분야 10개개선과제를도출 시행하여수요자중심의교육패러다임을정립하고현장에강한전문수사경찰양성을위한현장 현업중심수사전문교육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경찰수사주체명문화등수사환경변화에대비하기위하여제22기및 23기치안 161

72 정책과정 88명을대상으로수사지휘역량강화집중교육을실시하였으며, 철도청등 4개부처특별사법경찰관을대상으로수사기초과정 (2주, 40명 ) 을시범운영하여부처간수사교류활성화및국내유일의수사전문교육기관으로서위상을확립하였다. [ 표 3-45] 수사전문교육현황 ( 11 년 ) ( 단위 : 회 ) 구분과정명기간횟수교육인원비고 강력사건수사실습 계 28개과정 64 2,880 수사요원양성과정 8주 양성 수사서류작성과정 4주 신설 과학수사입문과정 4주 1 40 신설 강력범죄수사과정 3주 경제범죄수사과정 3주 지능범죄수사과정 3주 기본 과학수사과정 4주 3 90 사이버범죄수사과정 4주 3 90 성폭력수사전문과정 ( 인증 ) 2주 국제범죄수사과정 2주 2 60 추적수사기법전문과정 ( 인증 ) 2주 신문기법과정 ( 인증 ) 2주 회계부정수사전문과정 ( 인증 ) 5주 2 80 마약류범죄수사전문과정 ( 인증 ) 2주 2 80 현장감식전문과정 ( 인증 ) 3주 2 60 혈흔분석전문과정 ( 인증 ) 2주 1 20 전문 범죄분석전문과정 ( 인증 ) 3주 1 20 최면수사전문과정 ( 인증 ) 2주 2 40 화재감식전문과정 ( 인증 ) 10주 1 15 디지털포렌식전문과정 ( 인증 ) 4주 2 40 해킹범죄수사전문과정 ( 인증 ) 4주 1 20 거짓말탐지검사관양성과정 ( 인증 ) 12주 1 25 신설 모바일포렌식전문과정 3주 1 20 신설 아동 장애인성폭력수사과정 ( 인증 ) 3주 3 90 신설 수사지휘과정 12주 1 40 지휘 수사팀장과정 12주 1 40 수사서류검토지휘과정 4주 2 80 신설 특별 특별사법경찰수사기초과정 2주 1 40 시범운영 (2) 신속한사건해결을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경찰수사연수원은변화하는수사환경에발빠르게대응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 도입하였다. 공판중심주의에대비하 162

73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학술세미나개최 여 공판정진술요령 교과목을 3주이상의전과정에편성하였다. 아울러공판과정에서경찰이수사한내용과증거물등이어떻게다루어지고어떤판결로이어지는지를분석하여수사과정상미비점을보완할수있도록 무죄공판사례 교과목을수사요원양성과정등주요과정에편성 실시하였다. 실제사건현장을재연하여수사착수에서송치까지수사全과정을팀별로실습하게하는강력사건수사실습프로그램을마련하여수사경찰의현장대응능력을제고할수있게하였다. 수사지휘과정은일선경찰서수사 형사과장을대상으로하여대형사건이발생했을때의수사지휘등리더십교육, 브리핑등언론대처요령교육에중점을두었다. 또한중간관리자로서조직현안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는현안과제연구를시행하여연구결과를정책수립에반영토록함으로써교육이업무성과로이어질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였다. 그밖에직무지식공유 (ESTL) 프로그램과문제해결형 Action Learning 프로그램,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유관기관을통한 Field Learning 프로그램등다양한최신교육기법을적극활용하여교육효과를극대화하였다. 교육생들의건전한여가생활을유도하고정규과정에서부족했던부분을보충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도제공하였다. 점심시간을활용한수사영어 중국어과정을개설하여총 77회 1,869명이참가하였고, 일과이후야간시간에는엑셀및 PPT 강좌를개설하여총 5회 159명이참가하는등교육생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3) 대외교류협력활성화로글로벌수사교육기관의위상정립경찰수사연수원은활발한대내외교류협력활동을통해수사교육경쟁력을강화하였다. 2011년 7월 20일 21일에는 폴리그라프검사의과학접접근방법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미국임상폴리그라프전문가 (Raymond Nelson) 와폴리그라프학회회원등국내외전문가약 60여명이참여한가운데 성범죄자면담및검사, 폴리그라프검사의과학적접근방법, DLST스크린검사기법트레이닝 등세부분야별주제발표및토론이 163

74 교류협약체결 다국가과학수사과정교육 전문수사관인증서수여식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법최면수사세미나, 디지털포렌식세미나 등의소규모전문수사관세미나를 9회에걸쳐개최하여전문수사관들의지식교류를활성화하였다. 2011년 9월 23일에는광운대학교 ( 범죄연구소 ) 와교류협약을체결하였으며, 경찰업무에대한관심과흥미유발로학생들의장래준비에도움을주고경찰과학계를연결할수있도록일반대학경찰행정학과학생을대상으로한 일일수사학교 를개설 운영하였다. 2011년 5월12일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학생 40명을비롯하여 7개교 360명을대상으로기초적인수사교육을실시하여예비경찰인력양성에기여하였다. 한편시행 4년차를맞은외국경찰교육과정은 남아시아협력연합과학수사과정 등 4개과정을통해 21개국 60명을대상으로한국경찰과학수사의다양한기법과경험을전수하여개도국경찰의전문성제고와수사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하였으며한국경찰의국제적위상을제고함은물론우리나라와참가국경찰간우호협력관계를조성하는등많은성과를거두었다. 23. 전문수사관인증제 2005 년부터현재까지배출된전문수사관은 744 명, 전문수사관마스터는 52 명 (4) 자체수사역량제고를위한특화제도시행경찰청수사국주관으로 2005년부터시행되어오던전문수사관인증제 23 를 2011년최초경찰수사연수원주관으로시행하면서직무교육과연계한 2단계인증체제로의발전을시도하였고이는보다체계적이고과학적인전문수사관양성으로의전환을의미하기도하였다. 2011년 6월인증공고를시작으로 7월평가시험실시, 8월최종인증심사위회를거쳐총 13개분야 ( 현장감식, 해킹범죄등 ) 전문수사관 90 명과전문수사관마스터 6명을선발하였으며, 전국전문수사관을대상으로 제1회전문수사관현장사례공모전 을개최하는등직무교육과연계하여교육을활성화하고수사주체로서분야별전문성을강화하였다. 24. 수사학사 2012 년학점취득대상과정 (1 개과정별전공 3 학점취득可 ) 수사면담기법전문과정, 과학수사과정, 사이버범죄수사과정, 회계부정수사과정, 현장감식전문과정, 디지털포렌식전문과정, 해킹범죄수사전문과정 2011년 3월 22일 수사학 의표준교육과정승인에따라경찰수사연수원을학점인정기관으로등록하는평가인정절차를추진하였고 2011년 12월교육과학기술부의최종승인을받았다. 향후경찰수사연수원해당전문교육수료시에는범죄수사학전공학점으로인정받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명의 수사학사 24 를취득할수있게되었다. 164

75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나. 과학수사전문요원육성 (1) 검시관운영변사사건은연간평균 35,000건이발생하고있으나부검건수는 5,000여건에불과하여변사자에대한사인규명에소홀하다는각계의지속적인지적이있었다. 부검의등검시전문가들이부족하여범죄현장에임장할수없고, 그나마현장참여가가능한경찰공의 ( 촉탁의 ) 는법의학전문지식 현장검안경험이부족한실정이다. 법의학전문인력부족을해결하기위해경찰에서는임상병리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등자격이있는자를일반직으로특별채용 배치하는검시관제도를도입 운영 (2005년) 하고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총 59명의검시관을특별채용하여전국지방경찰청에배치하고과학수사 형사요원과함께범죄현장에임장하여변사자를감식하고조사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였다. 또한, 검안의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여정확한검안서작성에협조하고부검시부검의에게현장검시자료를통보하고의견을제출하는등업무를수행하고있다. [ 표 3-46] 검시관 ( 일반직 7 9 급 ) 특별채용 운영현황 ( 05~ 07 년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 그림 3-21] 검시관운영후변사현장감식처리도 검시관시체검안 검안의 부검의정보제공 변사자발생 과학수사요원현장감식 채취증거물감정의뢰 수사전담팀종합판단 활용 일본의경우형사조사관 ( 刑事調査官 ) 제도를시행하여 1959년 9월이후각시 도경찰본부 ( 우리나라의지방경찰청에해당 ) 에직책을신설하였다. 감식및수사경험이풍부한경찰관을대상으로대학에서일 165

76 정기간법의학교육을이수한후변사현장을조사하여서장등경찰책임자에게부검의필요성등의견을개진하고, 부검이있을때는필수적으로임장하여의사또는감찰의와의견을교환하도록하고있다. 앞으로경찰청에서는검시관에대한추가채용을통해전문인력을확보하고이들에대한특성화된전문교육을시행하는등, 변사사건에대한명확한사인규명으로억울한죽음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2) 범죄분석요원 (Criminal Profiler) 운영사회의발달과더불어유영철사건, 강호순사건등과같은연쇄강력범죄, 이상심리 행태범죄역시증가하고있다. 이러한범죄에대응하기위해경찰에서는프로파일링기법을수사에도입하고관련전문가를채용, 범죄분석요원으로운영하고있다. 2004년 7월 1일부터범죄분석요원의전신인 범죄분석팀 (ViCAT) 을설치 운영한바있으며, 2006년부터는심리학 사회학등을전공한전문인력 40명을특별채용 ( 경장 ) 하여각지방청범죄분석팀에배치 활용하고있다. [ 표 3-47] 범죄분석요원현황계본청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전북전남광주제주 특채자 1기 ( 05년) : 15명, 2기 ( 06년) : 15명, 3기 ( 07년) : 10명, (3명퇴직 ) 범죄분석요원은각종강력사건발생초기에현장및범죄자의행동등을분석하는이른바 Criminal Profiling 기법을활용하여범죄자유형분석, 수사대상자압축, 심문전략수립등수사팀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각종분석항목을활용한범죄분석 DB를구축하고 HTP, MMPI, 로샤,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등다양한심리검사를활용하여피의자를면담하고, 그결과를통해범죄자에대한다각적분석을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안양초등학생납치살인사건, 강호순연쇄살인사건등중요강력사건에서범인유형을추정하고자백을유도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166

77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주요활동사례 제주초등학생실종사건실종현장및아동성범죄자특성분석으로수사방향전환, 범인검거기여 보령여중생실종사건참고인진술의허위성진단으로수사방향전환, 범인검거기여 안양초등학생납치살인사건범행동기, 생활패턴, 범행장소등범인특성제시및면담으로자백유도 강호순연쇄살인사건범행동기, 범인거주지등범인특성분석및범인면담으로자백유도 울산봉대산연쇄방화사건방화사건발생장소의지리적특징및범행시간대분석으로용의자활동거점제시 또한 DB 에기반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프로파일링기법의정착을 위해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25. 연구모임혈흔분석, 지문 장문, 미세증거, 범죄분석, 현장감식, 화재조사, 거짓말탐지, 법최면, 진술분석, 검시등총 10 개분야 255 명으로구성 수사지원센터 1962 : 형사소송법개정으로경찰수사주체성이명문화된형사소송법제 196 조제 2 항을상징 형사소송법제 196 조제 2 항사법경찰관은범죄혐의가있다고인식하는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증거에관하여수사를개시 진행하여야한다. (3) 연구모임 (Working Group) 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서는법률시장개방과법정증거재판주의, 참여재판주의등변화하는사법환경에대비하기위해과학수사분야별, 기관참여, 최고실무자급의연구모임 (Working Group) 의계획을수립한이후 10개의연구모임 25 을창립하였다. 다 수사지원센터설립경찰서, 지구대등일선현장에서는법률적 실무적자문이필요한경우책임있는답변을청취할수있는곳이없어당당한법집행을주저하는경우가발생하였고이는경찰의신뢰도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전국적으로통일되고정확한법집행을위해 24시간상담체제를구축하고자 2011년 10월 4일 1962 수사지원센터 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수사지원센터 26 는로스쿨졸업자, 법학석사, 수사경력자등수사 법률전문가 9명을선발하여일선경찰관대상으로전화및 KICS 포털을이용하여실시간상담지원을하고있으며, 수사지식관리및상담사례집발간등의업무를병행하고있다. 167

78 [ 그림 3-22] 수사지원센터기능별상담현황 ( 단위 : %) 40.0% 33.3% 32.6% 20.0% 22.4% 0.0% 5.7% 3.8% 2.1% 수사형사여청교통지구대기타 2011 년에는총 1,912 건상담을하였고그중수사 형사가전체질 의의 67.5% 차지하였으며유형별로는죄명의율이 58% 로가장많았다. [ 그림 3-23] 수사지원센터유형별상담현황 ( 단위 : %) 경찰권행사 7.0% 기타 5.0% 수사절차 30.0% 죄명의율 58.0% 심층적이고난이도있는상담질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향후전문 가인력풀을구축하고, 1962 상담사례집 을발간하여일선수사지원을적극추진할방침이다. 168

79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5. 수사비현실화등수사경찰처우개선 가. 사건수사비현실화개선및집행방법개선 (1) 추진배경기존에는배정된수사비를수사인원및팀별일정비율로배분하여집행 정산하는것이관행이었다. 그러나수사비소요가큰사건이발생시에는수사관사비로부족한수사비를충당해야하는문제점이있었고, 수사비가부족할경우수사비범위내에서수사를마무리하는등의부실수사의우려가있었던것도사실이다. 이에경찰청은수사비집행방법을개선하고수사비를현실화하여일선현장에서나타날수있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도록노력하였다. 27. 先사용後정산방식선진국 ( 미국, 일본, 독일등 ) 의경우에도사비로사용한수사경비는사용후경리부서에청구, 심사후公的수사경비로인정시전액지급 (2) 수사비집행방법개선및현실화기존형사 수사기능별 팀별일률적배분방식및先지급後사용 정산방식을폐지하고, 수사활동시개인이사용한경비를사후청구하는先사용後정산방식 27 으로전환하였다. 이로써수사목적외에는수사비를사용할수없게되었고, 대형사건이발생하거나인지사건수사착수시수사비를집중투입하여충분한수사경비를확보할수있게되었다. 또한최근 5년간수사비는범죄증가 (16.5%) 인력증원 (1.4%) 등이전혀반영되지않았고 2005년이후동결되어물가인상률 (24.6%) 조차반영되지않은것이현실이었다. 이는실질적인수사비가감소하는결과를초래하였고수사관들의수사의욕저하및수사 형사부서근무기피등의결과로이어졌다. 경찰청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경찰수사신뢰도제고를위해 2011년예산편성시수사비증액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 60억원을증액반영하였다. [ 표 3-48] 연도별사건수사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예산액 42,019 42,019 48,019 범죄1건당수사비 ( 원 ) 20,796원 23,524원 27,386원 169

80 [ 그림 3-24] 11 년수사비수사기능별집행현황 ( 단위 : %) 기타 7.0% 경제 4.0% 사이버 4.0% 지능 15.0% 강력 54.0% 마약 2.0% 형사 14% (3) 향후추진계획수사비집행방법을개선하고수사비예산증액을통해부족하지만수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확보하게되었고기존처럼사건수사시부족한비용을수사관사비로충당하는등의불만을일부해소시킬수있게되었다. 하지만수사비가증액되었다고하나물가인상등현실적요소가충분히반영되지않아아직도부족한실정이다. 이에경찰청은일선현장수사관이사건수사에만모든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수사비증액등수사경찰처우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나. 수사장비의보급확대 (1) 수사업무용휴대전화보급범죄현장에서시급한사건을처리하는외근수사경찰에게현장통신장비의확충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에따라경찰청에서는통신사의무료폰을활용하여예산은편성하지않고공공요금만예산에반영하여 2011년부터수사업무용휴대폰 ( 스마트폰 ) 확대보급을추진하였다. [ 표 3-49] 수사경찰휴대폰보급현황 ( 단위 : 명, 대 ) 구분 계 휴대폰 휴대폰조회기 보급인원 ( 명 ) 13,986 9,083 4,903 보급대수 ( 대 ) 10,308 5,405 4,903 보급율 (%)

81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현재까지 10,308 대를보급하여경찰수사역량제고에크게기여하 고있으며, 향후 2014년까지외근수사경찰인원대비업무용휴대폰부족분 (3,678대) 에대한예산을확보하여지속적으로보급할예정이다. (2) 범죄수사용차량보급경찰은원활한수사활동지원을위하여외근수사팀당 (1,934팀) 차량 1대보급을목표로 2006년부터예산을반영하여 2011년 1,623대의범죄수사용차량을운용하고있다. 또한범죄수사차량의활동목적 ( 비노출 ) 등을고려하여일선경찰관의희망차종을반영, 차종과색상을다양화하였고잠복 추적등수사활동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 표 3-50] 지방청별보급현황 ( 단위 : 명, 대 ) 구분계본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차량수 1, 대당사용인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운영활성화 가. 개요 2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28 은신속하고공정하며투명한형사사법절차를실현하기위하여구축한정보시스템으로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등관계기관은기관자체적으로시스템을운영하면서형사사법정보를저장, 보관하고기관간협의에따라필요한정보를유통활용하고있다. (1) 추진경과 2005년부터사업에착수하여 2009년까지 4차에걸쳐사업을완료 171

82 [ 그림 3-25] KICS 포털화면 ( 총 850억투입 ) 하였으며시스템운영방식에대한기관간여러차례협의끝에 2008년 12월 4대기관이통합형이아닌연계형으로시스템운영 관리에합의하였고시스템의근거법률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이제정 ( 시행 ) 되어 2010년 5월 10일경찰 KICS는전국관서에운영을개시 ( 법원, 검찰은 7.12 개시 ) 하였다. [ 그림 3-26] 사건수사시스템 (2) 운영방식시스템은웹 (Web) 방식으로운영되며각기관마다독립적으로자료를저장 관리하고연계시스템을통하여필요한정보를송 수신한다. 시스템의유통표준에영향을미치는변경, 개발, 개선에관한사항및전자화를통한형사사법절차의개선등은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통해서협의 조정한다. 조서, 영장등각종수사서류를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해야하는업무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무중단서비스를제공한다. 나. 주요개선사항 (1) 경찰수사신뢰도제고에기여모든사건의 KICS 입력의무화로지역경찰사건접수단계부터종결까지전과정을 KICS를이용하여업무를처리함으로써, 투명한사건관리가이루어지고송치결과확인 ( 공소장, 판결문등 ) 으로책임감있게수사해야겠다는의식을조성하였으며영장, 발생원표등각종통계현실화로치안정책수립에적극활용하게되었다. (2) 현장중심의 KICS 운영활성화및사용자만족도제고지역경찰사용자를위한전용프로그램을개발하여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고통신자료제공요청시스템개발로통신수사업무효율성이향상되었다. 시스템사용방법에대해누구나쉽게활용할수있는웹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였고 24시간콜센터운영으로장애처리및업무처리에대해응대하고있으며지속적유지보수추진으로최상의시스템상태를유지하고시스템장애방지를위한서버메모리증설및관제시스템을구축하였다. 172

83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3)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추진범죄수사정보의유출, 오남용을방지하기위해 KICS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을수립 시행 (6.16) 하였고권한외조회방지를위해사용자권한정비및운영규칙을제 개정하였다. 또한정보유출방지및보안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해전문인력을증원하기도하였다. (4) 공감받는 KICS 미래발전정책추진주요현안에대한체계적인대응을위해정책자문단을운영하고있으며기존법무부포털을경찰운영포털로전환하여 KICS포털의독자성을강화하고일선과의의사소통및정보제공을활성화하였다. 정보의효율적운영과중복성을방지하기위하여수사관련 18개시스템의통합운영을추진중이며 KOICA 과학수사과정에서 KICS를이용한사건관리체계에대해홍보하는등 IT강국으로서온라인을통한사건처리및관리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7. 폭력사건쌍방입건관행개선 가. 추진배경 29. 위법성조각사유형식적으로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나실질적으로는위법이아니라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유로정당방위, 긴급피난등이있다. 지금까지경찰은폭력사건의경우가해자피해자를판단하기보다는쌍방모두를입건하는것이관행이었다. 이러한관행에따라입건된피해자는가해자로부터신체적으로피해를당하고국가로부터형벌을받는 2중의피해를입어경찰뿐만아니라국가사법권에대한불신을초래하게되었다. 그럼에도경찰수사단계에서는범죄혐의의유무만밝히면족하고정당방위등위법성조각사유 29 의판단은검찰수사에서판단할일이라는인식이팽배했고, 현장에서정당방위판단에적용할지침이나매뉴얼이없었던것도사실이다. 경찰에대한국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공정하고책임있는수사 173

84 가이루어져야하며특히수사는국민의인권을침해할여지가있는만큼공정성확보는국민중심경찰활동의최우선과제라고할수있다. 이에경찰청은기본과원칙구현과제중수사공정성제고의일환으로폭력사건쌍방입건관행개선을추진하게되었다. 나. 쌍방입건의관행개선폭력사건쌍방입건의관행을개선하고자경찰청은현장경찰관간담회및온라인의견수렴을실시하였고, 그결과상당수의경찰관은국민신뢰확보와경찰관으로서의자긍심고취를위해쌍방입건관행개선이절실하다는것을공감하였다. 하지만현실에서경찰수사단계에서판단할문제가아니라는인식, 일방만입건할경우민원야기의우려, 정당방위판단의어려움등이쌍방입건의관행을근절하지못하는이유로나타났다. 경찰청은폭력사건정당방위처리지침을마련하고, 8가지정당방위식별표지를제시하였다. 이표지들을모두충족하는경우정당방위로처리함을원칙으로하고그밖의유형에대해서도정당방위여부를적극검토하도록하였다. 판례에서도출되는전형적인정당방위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대해방어하기위한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도발하지않았을것 3 먼저폭력행위를하지않았을것 4 폭력행위의정도가침해행위의수준보다중하지않을것 5 흉기나위험한물건을사용하지않았을것 6 침해행위가저지 종료된후에는폭력행위를하지않았을것 7 상대방의피해정도가본인보다중하지않을것 8 치료에 3주 (21일) 이상을요하는상해를입히지않았을것 또한정당방위처리지침에명백히위반하지않는한수사과오로취급하지않도록했으며, 소신있게정당방위판단을한경찰관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현장경찰관의적극적인동참을유도하였다. 그리고간담회및설명회를개최하고경찰내부게시판에 Q&A코너를운영하 174

85 제 4 절경찰수사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여조기정착을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 2011 년 3 월부터 12 월사이폭력사건중 911 건을정당방위 로처리하였다. [ 표 3-51] 폭력사건정당방위처리현황 ( 단위 : 건 ) 분류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입건 불기소 현장간담회사진 다. 정당방위처리주요사례 충남천안동남경찰서형사과 ( 월 ) 술집에서조용히해달라고하는피해자에게피의자 3 명이달려들어집단구타하여전치 21 일의상해를가하자피해자가손을휘저으며저항 정당방위로불입건처리 경기안성경찰서형사과 ( 월 ) 반말로대답한다는이유로머리채를잡아엘리베이터밖으로끌고나가폭행하여전치 2 주의상해를가하자피의자를밀어바닥에넘어뜨려 2 주의상해를가함 정당방위로불기소의견송치 전남영암경찰서형사과 ( 월 ) 눈이마주쳤다는이유로피해자의얼굴등을수회폭행하여전치 3 주간의상해를가하자피의자의멱살을잡으며대항 정당방위로불입건 서울금천경찰서형사과 ( 월 ) 피해자가담배를피우며지나간다는이유로손가락을꺽어전치 6 주의상해를가하자피의자의목을밀어대항 정당방위로불기소의견송치 경북김천경찰서형사과 ( 월 ) 피의자가자신에게욕을한다는이유로약 50cm 길이의각목으로피해자의얼굴을때려전치 3 주간의상해를가하자피해자가피의자를밀면서저항 정당방위로불기소의견송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