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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제3장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 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 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제1절 /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제2절 /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제3절 / 수사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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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제 3 장 / 1. 개 관 2009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2.1%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사기, 횡 령, 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 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이버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청 와대, 백악관,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인 해커의 공격에 마비되는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국가청렴도 제고 및 투명 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착 권력 형 비리를 6개월간 강력히 단속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의 결과 2009년 총 범죄 검거율은 1.9%p 높아졌고, 살인, 강 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국민체감 치안과 직결되는 5대 범죄 검거율이 7.4%p 높아 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 총 범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20,209건(인구 10만 명당 4,144건 발생)으로 2008년 범죄 발생 건수 2,063,737건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형법범이 10.7% 증가하였고, 특별법범은 11.7% 감소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 [표 3-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발생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1,836,496 2,063,737 2,020,209 검거 1,543,219 1,642,118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1,483,011 1,615,093 1,812,379 1,811,917 나. 시 도별 범죄 전국 시 도별 범죄 발생은 경기도가 444,851건으로 전체 범죄의 22.0%를 차지 하여 가장 많았고, 서울(20.1%), 부산(8.4%), 경남(6.5%)이 뒤를 이었다. 총 인구 의 46.5%에 해당하는 서울 등 7대 도시의 범죄 발생 비율이 전체 범죄의 46.5%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범죄 발생이 인구수에 비례함을 보여주었다. [표 3-2] 시 도별 범죄 발생 현황( 09년) (단위 : 건) 시 도별 구분 총 범 죄 형 법 범 특별법범 범죄비율(%) 계 2,020, ,325 1,039, 서 울 405, , , 부 산 170,193 86,615 83, 대 구 97,648 43,590 54, 인 천 103,727 44,823 58, 광 주 61,679 34,903 26, 대 전 54,484 29,370 25,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08

5 시 도별 구분 총 범 죄 형 법 범 특별법범 범죄비율(%) 울 산 45,807 21,803 24, 경 기 444, , , 강 원 59,247 28,521 30, 충 북 58,990 24,625 34, 충 남 73,857 33,106 40, 전 북 62,911 29,371 33, 전 남 70,933 32,956 37, 경 북 104,420 47,589 56, 경 남 131,763 53,572 78, 제 주 24,104 12,682 11, 기 타 50,167 25,498 24, 기타는 경찰청 45건, 해경 50,122건을 포함한 수치임 제 3 장 / [그림 3-1] 시 도별 범죄 발생 현황( 09년) (단위 : %) 기타 2.5 제주 1.2 경남 6.5 경북 5.2 서울 20.1 전남 3.5 전북 3.1 충남 3.7 부산 8.4 충북 2.9 강원 2.9 대구 4.8 인천 5.1 경기 22.0 광주 3.1 대전 2.7 울산 2.3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6 다. 범죄 원인 2009년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자 총 2,333,715명(법인제외)에 대한 범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범행이 19.2%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등 실수가 13.8%, 이욕 (금전욕심) 5.3%, 호기심 2.1%, 사행심 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범죄 원인별 현황( 09년) (단위 : 명, %) 500, , , , , ,000 20, , , ,558 49,894 42,330 27,557 16,983 4,159 1,432 원인별 구분 부주의 우발적 이욕 사행심 호기심 현실 불만 유혹 가정 불화 보복 기타 계(명) 321, , ,558 42,330 49,894 16,983 27,557 4,159 1,432 1,297,112 비율(%) 법인은 제외한 수치임 라. 요일별 범죄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범죄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금요일에 전체 범죄의 15.3%인 308,390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의 범죄 발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범죄 발생 비율은 각각 13.4%와 11.7%로 주말이 평일에 비해 비교적 범죄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0

7 [그림 3-2] 요일별 범죄발생 현황( 09년) (단위 : 건, %) 350, , , , , , , , , , , , ,000 50,000 제 3 장 / 0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 요일 요일 발생 236, , , , , , ,796 비율(%) 마. 범죄로 인한 피해 살인, 강도 등 형법범에 의한 인명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 년 형법범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1,408명으로 지난해 1,551명에 비해 9.2% 감소하 였고, 부상자는 55,230명으로 지난해 68,231명에 비해 19.1% 감소하였다. [표 3-4] 형법범에 의한 사망자 부상자 현황 (단위 : 명) 300, , , , ,000 50, ,400 2,000 1,600 1,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망자 1,565 1,191 1,281 1,337 1,888 1,786 1,729 1,505 1,551 1,408 부상자 243, , , , , ,816 96,659 79,835 68,231 55,23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 2. 주요범죄 발생 동향 가. 월별 범죄발생 추세 2009년 총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를 분석해 보면 범죄가 가장 많은 달은 6월과 7월 로 총 386,739건이 발생하였고,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144,400건이 발생하였다. [표 3-5] 전체범죄, 형법범죄,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9년) (단위 : 건) 210, , , ,000 90,000 60,000 30,000 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범죄 2,020, , , , , , , , , , , , ,276 형 법 범 죄 980,325 60,907 65,651 84,108 80,705 87,562 92,354 88,963 84,304 92,948 82,445 76,951 83,427 특별법 범 죄 1,039,884 83,493 80,316 89,698 88,608 93, ,105 98,317 85,474 86,456 76,224 73,289 77,849 (1) 총 범죄 2009년 월별 범죄 발생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2008년에 비해 2월과 3월에 증가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범죄발생이 감소하여 총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2

9 [표 3-6] 총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250, , , ,000 5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063, , , , , , , , , , , , ,780 09년 2,020, , , , , , , , , , , , ,276 대비 (%) 제 3 장 / (2) 형법 범죄 형법 범죄는 총 980,325건이 발생하여 전년 885,671건에 비해 10.7% 증가하였 다. 2008년 월별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할 때 1월, 10월, 12월에 각각 0.6%, 0.8%, 1.8% 소폭 감소했던 반면, 2월, 3월, 8월에는 각각 27.2%, 32.1%, 20.1% 큰 폭 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3-7] 형법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885,671 61,251 51,632 63,691 75,950 74,679 79,849 81,405 70,222 82,338 83,095 76,611 84,948 09년 980,325 60,907 65,651 84,108 80,705 87,562 92,354 88,963 84,304 92,948 82,445 76,951 83,427 대비 (%) (3) 특별법 범죄 특별법 범죄는 1,039,884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다. 2008년 월별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할 때 2월, 3월, 6월은 소폭 증가했으나, 10월, 11월, 12월에는 35.6% 30.6% 27.1% 등 하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 소추세를 보였다. [표 3-8]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178,066 87,955 71,739 83,043 96, ,182 97, ,300 95, , , , ,832 09년 1,039,884 83,493 80,316 89,698 88,608 93, ,105 98,317 85,474 86,456 76,224 73,289 77,849 대비 (%)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4

11 나. 월별 주요 범죄 발생 추세 비교 (1) 재산범죄 절도는 256,423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2008년 월별 추이 와 비교해 보면 11월만 7.8% 감소했을 뿐 8월, 9월에 각각 34.7%, 29.7% 큰 폭 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제 3 장 / [표 3-9] 절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30, , , , ,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23,216 12,904 12,043 16,065 20,540 19,209 20,194 20,736 16,501 19,925 19,857 21,133 24,109 09년 256,423 14,282 15,982 20,340 21,506 24,351 22,169 22,826 22,220 25,834 22,592 19,494 24,827 대비 (%) 사기는 2009년 총 221,897건이 발생하여 전년 202,132건에 비해 9.8% 증가하 였다. 특히 2월, 3월에 각각 28.9%, 36.5%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 가 추세를 보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2 [표 3-10] 사기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25, , ,000 10,000 5,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02,132 14,223 12,432 15,254 18,380 16,544 18,414 17,647 16,192 18,221 18,962 16,811 19,052 09년 221,897 15,015 16,025 20,824 18,300 17,202 21,393 20,512 18,736 20,539 17,727 17,635 17,989 대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 횡령은 2009년 총 26,626건이 발생하여 전년 26,082건에 비해 2.1% 증가하였 다. 특히, 2월, 3월, 6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1] 횡령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3,500 3,000 2,500 2,000 1,500 1,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6

13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6,082 2,068 1,527 1,743 2,266 2,870 2,077 2,142 1,788 2,158 3,035 2,146 2,262 09년 26,626 1,641 1,991 2,977 2,354 1,953 2,926 2,228 1,987 2,230 2,341 1,939 2,059 대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포함 배임은 2009년 6,216건이 발생하여 전년 4,743건에 비해 31.1% 증가하였다. 특 제 3 장 / 히, 5월과 6월에 281.0%, 254.9%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2] 배임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500 1,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4, 년 6, ,162 1, 대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포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2009년 총 13,915건이 발생하여 전년 12,804건에 비해 8.7% 증가하였다. 전년과 월별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3/4 분기까지 지속적 증가세 를 보이다가 연말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4 [표 3-1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800 1,600 1,400 1,200 1,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2,804 1,028 1,072 1,169 1,217 1, ,059 1,057 1,037 1,473 09년 13,915 1,253 1,332 1,587 1,398 1,299 1,151 1, , 대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 (2) 살인 강도 폭력 범죄 살인의 경우 2009년 1,374건이 발생하여 전년 1,109건 대비 23.9% 증가하였 다. 월별추세를 비교해 보면 2월 56.3%, 3월 48.5%, 6월 43.5%로 큰 폭으로 증 가하는 등 연중 감소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4] 살인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18

15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 년 1, 대비 (%) 강도의 경우 2009년 총 6,351건이 발생하여 전년 4,811건에 비해 32.0% 증가 하였다. 특히, 1월 86.1%, 2월 94.4%, 5월 84.5%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제 3 장 /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5] 강도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1,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4, 년 6, 대비 (%) 폭력범은 2009년 315,747건이 발생하여 전년 305,508건에 비해 3.4% 증가하 였다. 1월, 10월, 12월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월, 3월에 21.5%, 20.7%가 증 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6 [표 3-16]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 추세( 08년/ 09년 대비) (단위 : 건, %) 35,000 30, ,000 20,000 15,000 10,000 5,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305,508 22,788 17,888 21,627 24,345 25,730 27,728 28,648 25,337 28,857 28,623 25,915 28,022 09년 315,747 20,849 21,728 26,108 25,083 26,245 29,155 28,991 28,190 29,455 27,088 25,968 26,887 대비 (%) 형법상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 포함 년 범죄의 특징 가.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경제범죄 발생 증가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대부업자들을 많이 찾게 되었고, 이는 불법사금융의 증가로 이어져 서민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찰은 2009년 상반기(4.1~5.31), 하반기(7.1~11.30) 두 차례에 걸쳐 고리사 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 발생 은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2008년과 비교하여 약 9% 증가하였다.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20

17 [표 3-17]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증수뢰죄 신용 경매죄 통화유가 증권위조 부수법 위반 , ,327 19,600 3, ,799 1,220 14,347 발생 건수 , ,951 22,286 4, ,245 1,451 19, , ,684 25,696 5, ,270 1,948 30, , ,063 23,432 4, ,243 3,141 19, , ,283 24,389 4, ,193 5,695 16, , ,837 23,183 4, ,274 5,266 12, , ,132 26,082 4, ,301 4,997 12, , ,897 26,626 6, ,124 5,721 13,915 나. 사이버 치안환경의 변화 제 3 장 / (1) 인터넷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09년 기준 약 3,658만 명으로 2000년 당시 1,940만 명에 비해 88% 증가하였고, 이 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009년 기준 1,634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는 등 새로운 인터넷 문화 가 유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이동성을 악용한 해킹, 악성코드 유 포, 명예훼손, 인터넷 도박 개장, 물품 거래 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사이버 범죄 현황 사이버 범죄는 2009년 총 164,536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147,069건을 검거하 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통신사기, 게임사기 포함)가 41,644건으로 가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8 장 많았고, 불법복제(프로그램, 음란물 포함)가 36,768건, 불법 사이트 운영(음란 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포함)이 29,589건, 해킹 바이러스가 16,601건으로 그 뒤 를 이었다. 사이버 범죄는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존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피해 도박 사이트 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 터넷 사기 도박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 사이버 범죄 검 거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8]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연도 유형 총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소계 해킹 바이 러스 소계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일반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 복제 판매 기 타 09년 164,536 16,601 16, ,935 41,644 8,640 4,516 29,589 36,768 26,778 발 생 08년 136,819 20,077 19, ,742 36,591 9,543 5,769 7,723 33,537 23,579 07년 88,847 17,671 17, ,176 31,685 10,028 4,214 5,229 8,866 11,154 06년 82,186 20,186 20, ,000 33,041 7,881 2,839 6,798 2,313 9,128 05년 88,731 21, ,342 42,675 6,642 3,759 1,836 1,257 11,173 09년 147,069 13,152 13, ,917 31,814 7,418 3,518 31,101 34,575 25,491 검 거 08년 122,227 16,953 16, ,274 29,290 8,690 5,129 8,056 32,084 22,025 07년 78,890 14,037 13, ,853 28,081 9,164 3,741 5,505 8,167 10,195 06년 70,545 15,979 15, ,566 26,711 7,109 2,327 7,322 2,284 8,813 05년 72,421 15,874 15, ,547 33,112 6,338 2,889 1,850 1,233 11,125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22

19 다. 민생치안의 核 인 절도범죄 검거율 증가 5대 범죄 발생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8.4%(45,560건) 증가하였다. 5대 범죄 검거율 또한 2007년 74.0%p, 2008년 74.8%p, 2009년 82.2%p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 민생침해범 죄인 강 절도 범죄 검거율은 69.8%p(강도 92.8%p, 절도 69.2%p)로 전년 대비 18.2%p 상승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은 연초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 제 3 장 / 진단 을 편성(단속팀 포함 5,143명)하여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치안여건 범죄추세 분석에 따른 시기별 유형별 기획수사와 함께 시의성 있는 치안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3-19]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532, , , , , , , , ,087 검거 396, , , , , , , , ,124 발생 1, ,083 1,061 1,073 1,111 1,109 1,374 검거 1, ,038 1,041 1,023 1,054 1,069 1,087 1,341 발생 5,692 5,906 7,292 5,832 5,170 4,838 4,439 4,811 6,351 검거 4,670 5,957 7,165 4,937 4,022 4,070 3,728 4,125 5,891 발생 6,751 6,119 6,531 6,950 7,316 8,755 8,726 9,883 10,192 검거 6,021 5,522 5,899 6,321 6,441 7,936 7,796 8,654 9,165 발생 180, , , , , , , , ,423 검거 78, , ,920 80,555 80,725 82, , , ,545 발생 338, , , , , , , , ,747 검거 306, , , , , , , , ,182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 라. 마약범죄 분석 최근 국제택배, 인터넷, 해외 여행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이 증가하고 있으며, 엑스터시, 야바 등 신종 마약류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가정주부 등 사회 전 계층으로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마약류 밀거래 등 공급선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전년대비 42.1% 증가한 2,175명의 마약류 공급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0] 유형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형별 합계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소매책 투약자 (밀경) 08년 6, ,018 5,267 09년 8, ,349 6,086 대비(%) 1,463(21.5) -2(-100) 157(327.1) 117(225) 41(10) 331(32.5) 819(15.5) 마. 여성 범죄의 증가 2009년 여성 범죄자 수는 406,131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전년도 381,555명에 비해 6.4% 증가하였다 [표 3-21] 여성 범죄자 현황 (단위 : 명, %) 450, , , , , , , ,000 50, 제1절 주요범죄 발생동향 및 특징 124

21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범죄자 1,918,952 2,005,476 1,975,930 1,953,119 2,302,813 2,003,351 2,028,206 2,145,465 2,367,992 2,366,339 여 성 범죄자 290, , , , , , , , , ,131 구성비(%) 총 범죄자는 법인 포함 수치임 바. 재범자 교정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필요 2009년 검거된 범죄자의 47.6%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도 16.3%로 나타났다. [표 3-22] 재범 현황( 09년) (단위 : 명) 재 범 자 구 분 총 검거인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제 3 장 / 계 2,333,715 1,109, , ,729 형 법 범 1,164, , , ,129 특별법범 1,168, , , ,600 총 범죄자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임 특히, 살인 62.5%, 강도 64.7%, 방화 65.7%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범 교화 프로그램 구축 등 특단의 대책 이 필요하다. [표 3-23] 중요 범죄의 재범 현황( 09년) (단위 :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97,788 1,515 8,553 9,215 1, , ,745 재 범 자 (구성비%) 318,467 (53.3) 947 (62.5) 재범자는 동종 및 이종 재범을 합한 수치임 5,538 (64.7) 4,417 (47.9) 1,101 (65.7) 63,045 (50.0) 243,419 (54.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2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에 총 범죄 발생이 11.4%, 5대 범죄 발생이 12.1% 증가한 것과 같이 2008년에도 경제 불황의 여파로 5대 범죄 발생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11월말 기준)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2009년 에도 각종 범죄 발생의 증가가 우려되었다. 경기 침체와 범죄 증가의 연관성,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 손실 등에 대한 전문 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경찰은 경기 불황에 따른 범죄 발생 억제와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경찰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 침해범죄 근절대책 을 연초부터 추진하였다.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의 강력한 단속 과 함께 생업을 보장하는 수사활동, 범죄예방활동, 교통활동 등을 전개하며 민생안정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발대식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26

23 또한, 다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단속팀 포함 5,143명)을 편성하여 2009년 1월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표 3-24]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구성 현황 (단위 : 명) 회의체 실무팀 단속팀 계 소계 경찰청 지방청 소계 경찰청 지방청 소계 지방청 경찰서 5, , ,168 제 3 장 / 추진단장 회의체 실무팀 단속팀 경찰청 : 기획수사심의관(형사과장), 지방경찰청 : 수사 형사과장 수사(형사 수사 마약지능 사이버), 생활안전, 교통, 홍보기능 편성 경찰청 : 과장급, 지방경찰청 : 계장급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별도인력(2~3명)으로 편성, 정책총괄 조정 관리업무 전담 지방경찰청 :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팀 등 외근 인력 전원 편성 경찰서 : 형사 지능 사이버 각 1개팀 편성(621개팀) 강 절도,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전화금융사기,조직폭력, 인터넷 사기 도박 등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거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294,009명을 검거하였다. [표 3-25] 검거인원 현황( ~12. 31) (단위 : 명) 계 강 절도 조직 폭력 불법사금융 소계 대부업 유사 수신 전화 인터넷상 불법행위 금융 해킹/ 다단계 사기 소계 사기 도박 협박 294, ,666 4,645 25,664 17,397 5,608 2,659 12,523 67,511 25,058 42,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예방 에 관한 광고 가 한국방송공사 주관 올해의 공익광고 로 선정되어 3개 방송사를 통해 400여회 방송 되었다. 그 외에도 플래카드 2,289개소, 전광판 13,164개소, 언론보도 946회, 피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4 해예방 요령 교육 19,528회 등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큰 문 제가 되었던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이 개정 시행( )되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계약서 자필기 재 의무화, 금융기관 오인상호 사용금지 등 경찰청의 요청이 반영된 대부업법 개정 안이 시행(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체와 협조하여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 ( ),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를 도입( )하는 등 법률 제도 개선을 통한 피 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불필요한 경찰관서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 이메일 야 간 주말 조사 등을 확대하고, 기업인 출국금지를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서 실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수사 민원인을 대상 으로 상담 안내서와 타 기관 구제절차 안내서 등을 발간하여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줄 이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이 국민의 생계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관 기동대와 민간 협력단체를 활용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 계침해범죄의 발생요인 제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 강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상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추진 성과 경찰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 해범죄 근절대책 을 추진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28

25 범죄추세 분석결과 3월 개학기를 맞아 아동 대상범죄의 증가 예상과 함께 국가적 행 사인 한 ASEAN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한 선제적 집중적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을 추진 하였다. 강 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인터 넷 도박, 마약류 사범, 성매매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경기 서남부 연 쇄살인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과 개학기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제 3 장 / 실종사건 을 추가 선정하였다. 가용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주요 사건의 조기 해결 및 체감치안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 기진작을 위해 특진, 표창, 수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대책 추진 결과, 2개월간 총 68,657명의 민생침해사범을 검거하였고, 장기미제 실종아동 여성 16,312명중 13,516명(82.8%)의 소재를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 두었다.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11.6% 향상 (72% 83.6%)되었으며, 전남 광양 초등학생 인질강도 사건 등 주요 강력사건을 조 기에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6] 단속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계 강 절도 조직 폭력 불법 私 금융 전화금융 사기 인터넷 도박 마약류 사범 성매매 사범 68,657 24,844 1,461 9,669 3,596 14,277 1,438 13,372 실종 (발견/발생) 13,516 16,312 특히,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6 인터넷 도박은 사이버 수사요원과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 모니터링 및 단속활 동을 전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자 수가 13.9배 증가(957명 14,277명)하였 고, 기업 조직화되는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자, 서버관리 업체의 단속과 범죄수익금 몰수도 적극 추진하였다. 마약류 성매매 사범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첩보수집 및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실종사건 종합수사대책 을 수립,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와 관련된 사 건은 조기에 해결하고, 여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실종자 의 소재를 확인 발견하였다. 경찰은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실종 사건 수사시스템 개선 T/F 를 운영하고 장기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종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충남 공주 팔각석 등 문화재 55점(20억원 상당)을 27회에 걸쳐 강 절취하고 유통시킨 일당 25 명 검거 경기 안산 단원 아파트에 침입하여 202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절취한 아파트 침입절도범 2명 검거 대전 동부 현금 귀금속 등을 99회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부산 해운대 건설현장 이권개입과 청부폭력을 행사하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신 동부산 통합파 조직폭력배 64명 검거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0

27 서울청 폭력 철거현장에 조직원을 투입하여 건축주로부터 6억원을 갈취한 신흥 폭력조직 이태원 파 61명 검거 경기 광역수사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양 타이거파 부두 목 검거 및 불법수익 4억 4천만원 상당 몰수보전 신청 제 3 장 / 서울 광역수사대 고리사채를 빌려준 후 변제하지 못한 212명에게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화대 등 33억원 상당을 갈취한 사채업자 18명 검거 충북 사이버수사대 판돈 5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하여 약 6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및 도박행위자 160명 검거 및 도박자금 2억 6천만원 몰수보전 신청 부산 마약수사대 해쉬쉬오일 1Kg을 밀반입하여 판매한 9명과 투약자 15명 검거 및 해쉬쉬오일 g 압수 서울 강남 500평 규모의 유흥주점에 룸 60개를 설치 후 200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호 텔업주 등 43명 검거 (2)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추진 성과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과제를 3개분야(범죄로부터 서민보호를 위 한 민생치안 강화,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취약계층 보 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활동 전개)로 나누어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 인 희망울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8 타리 프로젝트 를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서민생활 보호정책의 성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관서별로 맞춤형 민생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체감 치안을 제고 하는 한편, 상습적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해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이 우선 근절을 요구하는 범죄나 해당 지역의 특이범죄 등 경찰관서별로 목표 를 설정 관리하여 지역치안 여건에 맞는 민생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강 절도 범죄는 장물 매입범에 의해 촉발되므로 강 절도범 검거와 함께 장물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물추적수사를 강 화하였다. 경찰은 우선 상습적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강 절도, 장물범, 조직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중점단 속 대상범 28,280명을 검거하였고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7.2%p 향상되는 (76.6% 83.8%)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7] 단속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계 강 절도 소계 강도 절도 장물범 조직폭력 28,280 25,957 1,396 24, ,419 적극적인 장물추적 활동으로 검거된 장물범은 90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5% 증가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주력하여 강 절도에 의한 피해품 회수액은 3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5% 증가(28억원 329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끈질긴 계 좌추적을 통해 조직폭력 자금원 차단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단속 기간 중 총 4억 3 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였다.(전년도는 범죄수익 차단 사례 없었음)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2

29 서울 서초 아파트에 침입하여 52회에 걸쳐 37억 7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아파트 전문 절도단 10명 검거 경기 안산 단원 화물차량을 총 317대를 절취한 특수절도단 8명 검거 제 3 장 / 강원 원주 아파트에 침입하여 163회에 걸쳐 8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아파트 침입절도 범 3명 검거 대전 둔산 금은방 등에 침입하여 총 66회에 걸쳐 7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금은방 고 물상 전문털이범 5명 검거 부산 해운대 4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절취한 중국인 피의자 2명을 국제공조로 검거하여 피해 품 전액을 회수 서울 마포 호텔경영권을 빼앗는 등 117억원 상당을 강취한 연합 고흥 식구파 2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1억 8천만원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부산 연제 유흥가 이권장악을 위해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를 갈취한 조직 폭력배 2개파 60명 검거 경기 광역수사대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청부폭력 등을 행사한 신흥 조직폭력배 화성 식구파 두목 등 60명을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0 나. 시기별 테마별 형사활동 강화 (1) 설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강 절도, 갈취행위 등 생계침해범죄 에 대한 예방 검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2~27(16일간) 설 전후 형사활동 강화 계획 을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주변 또는 금은방 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 로 한 강 절도 등 주요 강력사건 예방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목 포 편의점 강도사건, 김천 금은방 강도사건, 구미 원룸 강도사건 등 주요 강력사건 을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전년 동 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은 3.7%p, 강 절도 검 거율은 12.9%p 증가하였다. [표 3-28] 설 전후 형사활동 발생 검거현황 5대 범죄 강 절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년(1.24~2. 8) 14,907 11, % 5,808 3, % 09년(1.12~1.27) 18,008 14, % 7,890 5, % (2)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 절도, 휴양지 주변 치기, 갈취폭력, 성폭력 범죄 등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 15~8.31(2개월간)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였다. 형사활동 강화기간 중 차량 등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대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광역 FTX를 실시하는 등 9개 지방청 1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공조역량을 강 화하였다. 다중운집장소, 휴양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반복적 가시적 형사순찰, 다액취급업 소 업주 상대로 신고 제보체계 구축, 우범자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4

31 도 형사활동 강화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은 4.1%p, 강 절도 검거율은 12.8%p 향상되었다. [표 3-29] 하절기 형사활동 범죄 발생 검거 현황 5대 범죄 강 절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년(7.1~8.31) 94,130 75, % 38,037 22, % 제 3 장 / 09년(6.15~8.31) 137, , % 60,441 43, % 7.1~8.31(2개월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갈취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계획 과 동시에 추진하여 사회전반의 다양한 갈취폭력사범을 단 속하였다. 그 결과 1,545명을 검거하고 그 중 262명을 구속함으로써 상습적 고질 적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3-30] 단속실적 및 성과 계(명) 영세상인 등 갈취 점포운영권 갈취 고리사채 갈취 신고미끼 등 갈취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1, , (3)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경찰은 9.21~10.4(14일)간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을 노린 빈집털이, 귀성객들이 몰리는 역 터미널 대합실 주변 치기, 노점 상 영세상인 등 서민 상대 갈취폭력과 각종 이권 개입 조직폭력 사범을 중점단속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단속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은 7.8%p, 강 절 도 검거율은 16.7%p 향상되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2 [표 3-31] 추석 전후 형사활동 범죄 발생 검거 현황 5대 범죄 강 절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년(9.21~10.4) 22,894 18, % 9,174 6, % 09년(9.21~10.4) 24,701 22, % 11,756 9, % (4) 수확기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수확기를 앞두고 빈발할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 절도, 농가 빈집털이, 농기계류 절 도에 대비하여 10.1~11.30(2개월간) 수확기 전후 형사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 였다. 농축산물 절도는 사전에 확보된 불법 유통구조를 통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동종 범죄 전과자, 장물유통시장에 대한 집중적 형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축산물 절도범 547건에 276명을 검거하였고 농산물 등 절도 피해품 1억 2,630만 원 상당을 회수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3.8배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3-32] 단속 실적 및 성과 (단위 : 건, 명) 계 수확물 절도 농가 빈집털이 농기계류 절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주요 검거사례 - 48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한 피의자 2명 검거, 피해품 1,780만 원 회수(경남 진주) - 벼 205포대 등 1,065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38포대 회수(경북 칠곡) - 말린 고추 등 1,3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절취한 부부 검거(강원 화천)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6

33 (5)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계획 추진 성과 연말연시를 틈타 강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3주간) 연말연시 형사 활동 강화계획 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치 안수요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형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조수사와 범 죄검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간 FTX 및 일제검문검색을 통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 하였다. 그 결과 강 절도 등 총 6,618명을 검거하였고 전년 연말연시 기간 대비 5대 범죄 검거율이 6.7%p 향상되었다. 제 3 장 / [표 3-33] 형사활동 강화 추진성과 (단위 : 명) 계 강도 절도 장물범 연말연시 5대 2008년 2009년 6, , 범죄 검거율 57.5% 64.2% 주요 검거사례 -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간호사 살해범 검거(부산 사하) - 귀가 중인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20만원 강취한 피의자 2명 검거(인천 삼산) -여승객을 목졸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한 택시기사 검거(광주 서부) 3.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집중단속 가. 지역토착비리 엄정 단속 실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및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 직 사회의 부패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국가청렴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투명 엄정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각종 공직부정, 지역 토 착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4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20~12.31간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 간으로 정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국가보조금 등 횡령행위, 인사청 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중점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사, 형사, 정보, 지구대 등 전 경찰 기능을 통해 비리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은닉 가장된 범죄 수익까 지 몰수 보전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였다. 나.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1)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6개월간 강도 높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2,705명을 검거하여 이 중 138 명을 구속하였고, 공무원 919명을 검거하고 43명을 구속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3-34] 유형별 단속현황( ~12.31) (단위 : 명) 계(구속) 공사수주 금품수수 단속무마 금품수수 인사청탁 금품수수 보조금 횡령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2,705(138) 281(16) 440(23) 6(0) 365(10) 220(45) 1,393(44) 기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임 기타 앞으로도 경찰은 공직부정 권력 토착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2010년은 제5회 지방선거 가 실시되는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조직을 동원한 각종 공사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 비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은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38

35 하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단속 실적 분석 범죄 유형별로는 공사수주 단속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뇌물수수가 721명 (26.9%)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보조금 횡령 365명(13.5%) 順 이었다. 또 한, 단속된 공무원 919명 중 6급 이하가 802명으로 87.3%를 차지하였다. 제 3 장 / [그림 3-3] 단속실적 분석 ( ~12. 31) (단위 : 명) 기 1393 사수주 금 수수 281 단속무수 금 수수 440 6급 이하 802 4급~5급 93 지방의원 20 3급이상 4 사이비 기 220 유형별 현황 보조금 령 365 공무원 직급별 현황 다. 토착비리 주요 검거사례 서울청 광역수사대 서울시 상수도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관련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품 을 수수한 공무원 및 담합 건설업체 등 62명 검거 부산청 수사2계 강서 화전산업단지 및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 입찰심의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 을 수수한 00공사 임원(2급) 등 4명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6 울산청 광역수사대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비산먼지 등을 트집 잡아 보도하겠다며 협박하여 4억 7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일간지 등 사이비 기자 32명 검거 인청청 수사2계 폐기물 운반업체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적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7억원 상당 의 금품을 수수한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 10명 등 51명 검거 경기2청 수사2계 파주 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입찰 관련, 2억 8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공무 원, 평가위원 및 건설업체 간부 등 43명 검거 경기2청 광역수사대 호명호수 공원화 사업(사업비 176억원) 추진 과정에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 수한 前 00군수 및 공무원 등 29명 검거 4.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단속 및 검거 가. 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경찰의 추진성과 (1) 배경 전화금융사기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해외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은행간 이체와 현금 인출이 용이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가능한 선진국형 범 죄이다. 초기의 전화금융사기는 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형 태였으나, 최근에는 가족관계 등 사전에 파악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 자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0

37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보다는 범죄 정보에 상대적 으로 취약한 서민, 노인, 가정주부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자살등 극단적 방법을 택하거나, 급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을 이용하게 되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 추진내용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해외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하는 전화금융사 제 3 장 / 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통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첫째, 국내에 잠입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하여 3회에 걸친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총 5,742건 12,523명을 검거하였다. 2008년 대비 검거건수는 16%, 검거인원은 113%가 각각 증가하였다. 대구청 수사 중국 현지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77명으로부터 4억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한 국인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 45명 검거 경남청 광역수사대 자녀납치 빙자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 58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 만인 전화사기단 관리총책 및 통장판매자 등 11명 검거 대전 동부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및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 만인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총책 및 통장판매자 등 6명 검거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우체국 직원 사칭,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다 고 속여 1,910만원을 편취한 중국인 피 의자 등 8명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8 둘째, 전화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포통장 대여행위의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1년 3년)하였고,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 하기 위해 중국인 등 외국인 계좌개설시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또한, ATM기 1일 이체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조정하였고, 각 금융기관에 계좌이체시 전화사기 예방 안내문구를 화 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범죄발생 억제를 위해 통신제도를 개선하였다. 중국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가정주부 등 피해자에게 일반전화로 ARS 기계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 자를 속인 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유인하여 보안코드 설정을 빌미 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기까지 4~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동 단말기로 전화 를 걸고 있다. 이때 이들은 국제전화임을 숨기고 국내 금융기관 콜센터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감안하여, 2009년 5월부터 발신표시를 조작한 중국발 국제전화가 휴대전화로 걸려올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안내문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안내형태 국제전화입니다~ /13[수]12:30A 00:30:00 7/13[수]12:30A 00:30:00 7/13[수]12:30A 00:30:00 시행 전 국제전화 식별코드 시행 후 국제전화 문자안내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2

39 자 를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임을 알려주어 수신자로 하여금 통화를 거부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TV 신문, 유선방송,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범죄유형 및 피해예방 방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공익광 고를 통해 보다 가시성 높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방송매체로 부족한 경우를 위해 제 3 장 / 반상회, 부녀회, 노인정, 주민자치단체 등 현장에 경찰관이 직접 참석하여 전화금융 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하였다. TV 공익광고 홍보 (3) 성과 및 평가 2006년 6월부터 2009년까지의 전화금융사기 연도별 피해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06억원, 2007년 434억원, 2008년 877억원, 2009년 620억원 등 총 2,0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의 피해금액 106억원은 경찰청 통계가 시 작된 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의 피해 발생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년 피해금액이 2007년 전년도 피해금액의 2배에 달하였으나, 2009년 피해액은 경찰 의 예방 단속활동의 결과 2008년 피해금액의 약 7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0 [표 3-35]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구분 신고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20,633건 2,037억원 14,205건 20,705명 ~ ,488건 106억원 779건 83명 ~ ,981건 434억원 2,757건 2,221명 ~ ,453건 877억원 4,927건 5,878명 ~ ,711건 620억원 5,742건 12,523명 또한, 2009년 전화금융사기의 월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월별 평균 570건대의 피 해가 발생하였고 3월 1,079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 월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09년) (단위 : 건) 1,200 1,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처럼 전화금융사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과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및 국제전화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등 통신업 계의 노력, ATM기 이체한도 축소 및 지급정지 등 금융권의 협조, TV 공익광고 등 각 종 홍보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2009년 7월 4일 중국 광둥성 ( 廣 東 省 ) 주해시( 珠 海 市 ) 공안국에서 대만계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 터 조직을 검거하는 등 중국 현지 범죄조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2010년에도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4

41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시행함으로써, 전화금융사 기 범죄를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현황 및 경찰의 추진성과 (1) 배경 2009년은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불법사금융 범 제 3 장 / 죄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자금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 행위 및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는 서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 추진내용 경찰에서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고리사채,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을 근절하 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의 지능 경제 수사요원을 총동원하여 2회에 걸쳐 강력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1차 집중단속은 ~5.31(2개월)간 추진된 민생침해범죄 소탕계획 과 연 계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범죄 총 7,273건 9,626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검거인원이 57.8%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11.30(5개월)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여 3,952건 7,234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64% 증가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여대생에게 연 680%의 고리로 3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 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으로 1,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33억 상당을 갈취한 사채업자 등 18명 검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2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영세서민 684명에게 연이율 최고 2,087%의 고리로 60여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기 업형 대부조직 자금총책 등 일당 12명 검거 인천청 광역수사대 신용불량자를 모집,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중개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대출금 수령자 등 173명 검거 전북 익산경찰서 부실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며 투자자들을 모집, 피해자 1,200명으로부터 총 350억원을 교부받은 피의자 10명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 피해자가 회사 운영기간이 짧아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17억 4,000만원을 연 12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으나 채무금을 상환하지 못하 자, 피해자를 납치, 감금 후 몸에 새긴 문신 등을 보여주며 협박, 5억원을 강제로 갈취 한 피의자를 검거 또한, 불법사금융 단속은 경찰수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단속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 였다. 특히, 2009년 5월 4일 경찰청 금융감독원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금융범죄 수사 관련 정보교류 및 수사지원 등 실질적 업무협조를 위한 창 구를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자금추적 회계분석 지원, 교육 연수교류 등에 대한 협 조 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계약서 자필기재 의무화 와 금융기 관 오인상호 사용금지 등 경찰청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대부업법 이 시행되어 피해원 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6

43 경찰청 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09년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상호 규제(금융기관 오인 상호 금지, 대부 문자 사용 의무화) 2 대부업 광고시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명시 의무화 3 대부계약서 주요사항(대부금액 이자율 등) 본인 자필 기재 의무화 4 허위 과장광고 행정제재 규정 신설(과태료 2천만원 이하) 제 3 장 / (3) 성과 및 평가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선정하여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 쳐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범죄대응역량을 높였으며, 불법대부업의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총 17,230건, 25,664명을 검 거하였으며 2008년 대비 각각 검거건수는 205%, 검거인원은 131%가 증가하였다. 향후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를 위한 금융범죄 전담수사팀 을 설치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신문 방송, 전광판, 현장방문 교육 등으로 불법사금융의 수법과 폐해를 알려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4 [표 3-36]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06년 1,123 3, , 년 3,611 7,869 3,003 4, , 년 5,635 11,095 4,768 7, , 년 17,230 25,664 14,933 17,397 1,475 5, ,659 전년대비 205% 131% 213% 140% 127% 95% 281% 173% 5. 조직폭력 범죄 근절 가.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생하여 폭행 협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 척결을 민 생치안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한 결과 신흥폭력조직 76개파 2,321명 등 총 4,645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고 1,09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3-5]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최근5년간) 3,500 3,000 2,966 2,500 2,000 1,500 1,000 1,784 1,009 1,343 1,216 2,252 1,716 2,445 2,321 2,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 조직 1,784 1,343 2,252 2,966 2,321 기 조직 1,009 1,216 1,716 2,445 2,324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48

45 나. 조직폭력배 최근동향 최근 조직폭력배들은 기존의 활동무대였던 유흥업, 사행성 게임장 등에 국한되지 않 고 건설업, 유통업, 용역업, 입찰, 채권추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활 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불황에 따라 사금융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 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채권추심에 개입하는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배가 증가하였다. 제 3 장 / [표 3-37]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09년) (단위 : 명) 계 유 흥 업 소 갈 취 폭 력 행 사 사행성 불 법 영 업 불법및 변 태 영 업 변칙적 위 장 사 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등 인신매매 및 성매매 서 민 상 대 갈 취 4, , 기 타 구성원들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이나 10대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직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자퇴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소위 싸움 짱 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조직폭력에 가입시키거나 학교주변 불량배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현황( 09년) (단위 : 명)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4, ,110 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6 다. 상 하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추진성과 (1) 추진배경 조직폭력배의 준동 및 불법행위, 금융불안에 따른 서민경제생활 침해행위를 선제적 인 단속활동으로 사전에 제압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4.1~5.31)와 하 반기(9.1~10.31) 2회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조직폭력배의 세력을 크게 위축 시켰다. (2) 검거실적 [표 3-39]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실적(4.1~5.31) 구 분 계 신흥조직(성)폭력배 기존 조직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조직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5.31 1, (15) ~ (10) 전년대비(%) (+50) [표 3-40] 하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실적(9.1~10.31) 구 분 계 신흥조직(성)폭력배 기존 조직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조직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 , (21) ~ , (50) 1, 전년대비(%) (-58.0) (3) 성과 및 평가 상반기 검거인원은 1,461명으로 전년 동기간 920명에 비해 58.8% 증가하였다. 검거자 중 전과 5범 이상이 61.4%를 차지하여 재범자 위주의 실질적 단속을 실시하 였다. 또한, 폭력조직 와해를 위해 두목등 간부급 검거에 주력하여 총 62명을 검거하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0

47 였고, 끈질긴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조치도 병행하였다. 하반기에도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끈질긴 계좌추 적을 통한 조직폭력 자금원 차단활동을 강화하여 총 4억 3천만원(3건) 상당의 범죄수 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조직폭력의 활동양상 변화에 적극 대응 하였다. 라. 조직폭력배 검거사례 제 3 장 / 부산 해운대경찰서, 폭력조직 신 동부산 통합파 64명 검거 부산 해운대 기장지역 기존 폭력조직 간부급 등의 구속으로 폭력세력이 구심점을 잃 게 되자 기존 조직원 및 지역 폭력배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건설현장 이권개입, 청부폭 력, 반대 조직원 보복과 업소보호비 등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신 동부산 통 합파 64명 검거 서울청 폭력계, 폭력조직 이태원파 61명 검거 철거현장에 조직원을 투입, 공사를 중단시킨 후 건축주로부터 6억원을 갈취하는 등 폭 력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신흥 폭력조직 이태원파 61명 검거 경기청 광역수사대, 폭력조직 타이거파 45명 검거 안양 군포지역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불법사행성 게임장 51개소를 운영,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양 타이거파 부두목 등 45명 검거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 법수익 4억 4천만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 환수조치 서울 마포경찰서, 폭력조직 연합 고흥 식구파 21명 검거 리모델링 업자로 가장, 호텔 등에 접근하여 일부 공사만 진행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을 회수한다며 호텔을 점거하고 경영권을 빼앗는 등 117억원 상당을 강취한 연합 고흥 식구파 21명 검거, 범죄수익금 1억 8천만원에 대한 몰수보전신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8 부산 연제경찰서, 신연산 통합파, 신연산 칠성파 등 2개파 60명 검거 부산 연산동 일대 이권 장악을 위해 서로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일대 유흥주점에서 보 호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갈취한 조직성 폭력배 2개파 60명 검거( 新 연산 통합파 9 명, 新 연산 칠성파 33명, 관리대상 12명 경기청 광역수사대, 폭력조직 화성 식구파 60명 검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폭력조직을 결성, 재개발 이권개 입, 유흥업소 및 불법오락실 업주 상대 금품갈취, 청부폭력을 행사한 신흥 조직폭력배 화성 식구파 두목 등 60명 검거 6.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 가.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활동 과거 해킹, 악성코드 유포는 단순한 범죄수단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사이버테 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국가 사이버치안에 중요한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2003년 1 25 인터넷 대란, 2004년 국가기관 해킹사건 등이 있다. 특히, 국가기관 해킹사건 은 국제해커에 의해 우리 나라 10여개 국가기관 등 약 300여 대의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건으로 국내 최대 규 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여 국가기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사후 보안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원 에 통보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58 개 등 전 세계 1,038개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초기화면에 반전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한 브라질 해커를 일본 경찰청과 6개월간 공조하여 검거하였다. 2008년에는 중국인 해커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1,081만 명의 회원정보 를 해킹한 사건을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도 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2

49 2009년에는 일반인의 PC 수 만 대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좀비 PC 로 만든 후 청 와대, 국방부 등 주요 국가 기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건수(트래픽)를 증가시키는 방 법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7 7 DDoS 사이버테러 가 발생하였다. 경찰청 사이버테 러 대응센터에서는 6개월여 동안 국내외 60여 개 서버와 좀비 PC 등에 대해 방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북한 체신청 IP가 공격의 근원지라고 결론을 내려 사건 원인 규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책, 수사, 예방, 테러 제 3 장 / 대응, 기술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치안 전담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기획수사 추진현황 경찰은 매년 인터넷 사기 도박, 불법 음란 스팸메일, 사이버폭력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국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의 집중수사를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인터넷 도박 사기 등 서민 경제생활 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를 특별단속 테마로 선정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집중단 속을 실시함으로써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범죄를 분야별로 집중 수 사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 3-41] 사이버 범죄 기획수사 활동 ( 09년) (단위 : 건, 명) 주 제 기 간 실 단속건수 검거인원(명) 구 속(명) 불구속(명) 적 도박사이트 특별단속 4.1~5.31 9,739 17, ,200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 8.1~ ,663 11, ,486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50 다.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현황 (1) 인터넷 접수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사이버 범죄 신고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은 접수되는 사건별로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이버 범죄 신고민원에 적 극 대처하고 있다. [표 3-42] 사이버 범죄 신고 인터넷 접수 현황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접수건 76, , , , , , , , ,569 인터넷 사기(45.1%), 해킹 바이러스(27.6%), 개인정보침해(14.4%) 順 일일평균 435건 접수 처리 (2)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콜센터 운영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민원전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 이버 범죄 신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IT 기술과 관련 법률에 해박한 전 문 상담관을 배치하여 사이버 범죄 전화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체감치안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라. 사이버 범죄 유형별 분석 및 사례 (1) 해킹 악성코드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해킹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는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초기 해킹범죄는 보통 컴퓨터 관련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6 년 2월 대전의 고등학생 5명이 단지 자신들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학입시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2곳의 서버를 해킹한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제는 컴퓨터에 관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4

51 심이 있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 발생한 국가기관 해킹사건 과 2008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옥 션) 해킹을 통한 회원정보 1,081만 건 유출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킹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므로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업체들도 해킹범죄 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침해(피싱, 파밍 등)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 기관 등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는 방식의 범죄수법이다. 파밍(Pharming)은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합법 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6년 8월 21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 제 3 장 / 면을 모방하여 약 36만개의 ID와 비밀번호를 불법 수집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국내 00은행 사이트 로그인 화면을 모방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 보 12,000건을 가로챈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2008년에는 대기업 회원 1,1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3) 인터넷 사기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물품거래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고 전자상거래의 선지급 후배송 방식 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대화상대로 지정되어 있 는 상대방에게 지인을 가장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메신저 피싱 이 급 증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52 이에 경찰에서는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메신저 업체와 협조하여 상대방 인 증제도 도입, 신고탭 설치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 다. 그 결과 메신저 피싱이 9월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3] 월별 메신저 피싱 발생 현황( 09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생(건) 5, 피해 872,955 9,400 24,700 26,700 22,700 31,200 54, , , , , ,500 77,355 (만원) (4) 불법 사이트 불법 사이트에는 음란, 도박, 마약 및 의약품 판매, 대포차, 장기매매, 신분증 위조, 성매매, 폭발물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이트가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 간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 영하면서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게시한 쇼핑몰을 포털 사 이트를 통해 검색되게 하여 광고하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전시한 피의자 40명을 검거 하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13개를 개설하여 전국 23,500여개의 점조직을 통해 6천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중국 해커 에게 경쟁업체의 도박서버에 DDoS 공격을 의뢰한 피의자 20명을 검거하는 등 인터 넷상 각종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마.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 강화 (1) 수사조직 및 인력 2000년 미국 Yahoo, CNN, E-Bay가 불상의 해커에 의해 수 시간 동안 다운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창설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6

53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대, 경찰서에 사이버 범죄 수사팀(전담요원 포함)을 각각 운 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924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전문인력 특채 및 민간위탁 교육 민간 IT 전문가를 연구직으로 특채 사이버 수사역량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연구직 공무원 특 제 3 장 / 별채용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직 공무원은 IT 기술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정예 인 력으로 사이버 수사 현장지원 핵심인력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연구직 특별채용은 해킹, 악성코드, 암호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석 박사급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5명을 채용 하는 등 현재까지 총 20명을 채용하였고,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모바일 포렌식 분 야 전문인력 등을 증원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 그 동안 경찰의 사이버 수사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경찰수사연수원에 사이버범죄 수 사과정,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 과정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240명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 수사관을 비롯한 국내 IT 전문가, 형사법 교수 등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기술과 법 률, 이론과 경험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정예교육으로 국방부, 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에서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이버 수사관에 대한 IT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킹, 악성코 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복구, 운영체제 등 첨단기술 15개 분야에 대하여 국내 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54 (3)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구축 최근 용의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 USB 등 디지털 매체를 파손, 손괴, 소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디지털 매체를 복원하여 증거를 확보 하기 위해 클린룸 환경의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구축계획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등 3개청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대전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청에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국 사이버 경찰은 신 속한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판중심주의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비 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 물리복구실 디지털 증거분석 전담조직 디지털 매체가 중요한 수사단서로 등장함에 따라 경찰청은 2004년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를 창설한 이래, 2006년 5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 석팀을 신설하여 전국적인 수사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를 통 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2005년 274건, 2006년 1,849건, 2007년 2,931건, 2008년 4,272건, 2009년 4,2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58

55 < 관서별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분장 > 경 찰 청 지 방 청 경 찰 서 해킹 바이러스 분석 중급수준 증거분석 증거분석 초동조치 신종수법 암호분석 하드디스크 복구 증거수집 및 운반 증거분석 표준절차 증거분석 도구 검증 첨단인터넷 추적 압수수색 기술지원 인터넷 파일분석 압수수색 현장지원 제 3 장 / 디지털 포렌식 논문공모 대회 개최 수사현장에서 증거확보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계의 연구 를 유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역량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논 문공모 대회를 개최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논문을 접수받았다. 경찰청, 고려대 등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응모한 11편의 논문 중 7편의 논문을 수상 작으로 선정하였고 수상논문을 엮어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4) 국내 외 협력활동 및 공조수사 강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제3기 발족 인터넷상 각종 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나, 경찰만으로는 모니터링 및 단속에 한 계가 있어 2007년 4월에 인터넷에 능통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네티즌 중 소정의 절 차에 의해 선발된 회원 2,667명을 누리캅스 로 위촉하였다. 이후 2008년 제2기 2,448명이 활동하였으며, 2009년에도 활동이 미진한 기존 회원을 해촉하고 IT 전문 가나 젊은 층 위주로 1,160명을 제3기 누리캅스로 재위촉하여 인터넷에서의 각종 불 법행위에 대한 민 경 협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09.4월~ 10.3월 까지 총 15,086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착수 487건, 타 기능 통보 81건, 폐쇄 삭제 심의요청 9,523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9년 상반기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이 사회문제화 되어 누리캅스를 대상 으로 자살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대회 (5.4~5.17, 2주간)를 실시하여 자살 관련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56 유해 게시물 8,341건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고 분위기 확산을 차단 하는데 기여하였다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09) 개최 세계 각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해오던 사이버 테러 대응 심 포지엄을 2005년부터는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 을 개 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세 계적 권위자인 미국 퍼듀대 로저스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FBI, 독일 BKA 등 36개국 사이버 수사관 80여 명과 고려대 총장 등 학계, 유관기관, 업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범죄의 최근 이슈와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성공리에 개 최되었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국내 외 발표자 기념촬영 주요국과 협력약정 체결 확대 사이버 범죄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가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5년 영국 하이테크 범죄대책단(NHT- CU), 프랑스 경찰청 정보통신범죄 대응센터(OCLCTIC)와 협력약정 체결을 시작으 로, 2006년 미국 FBI와 사이버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분야에 대한 협력약정 을 체결하고, 2007년에는 독일연방 범죄수사청과 사이버 범죄 분야 협력약정을 체결 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60

57 2008년에는 인터폴과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것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 라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사이버 수사 분야의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활동 강화 매년 인터폴 국제 컴퓨터 범죄 회의에 참석하여 사이버 범죄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 하고 있고 전 세계 112개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 화하고 있다. 제 3 장 / 또한, 한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최고로 평가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민간 IT 전문가와 경찰관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수사조직, 전문인력 양성, 수사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06년 42개국 144명, 2007년 31개국 166명, 2008년 38개국 169명이 방문한데 이어 2009년에는 55개국 160명이 우리 나라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해외 사이버 수사경찰 교육사업 확대 프랑스 경찰청은 한국 경찰에 정례연수를 공식 요청하여 2004년 이후 매년 2명씩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 경찰 역시 매년 프랑스 경 찰청에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말레이시아 소재 동남아 대테러센터 에 교관요원 2명, 2006년 10월 베트남 공안부에 8명을 파견하여 아 태지역 법집행 기관들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을 교육하였다. 인터폴과 협의하여 아 태지역 사이버 수사관 교육 워크숍을 개설하기로 하고 2004년 서울에서 제1회 인터폴 IT범 죄 수사교관 Workshop 을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인터폴 교관양성 워크숍에 교관을 파견하고 있고 2007년 서울에서 제5회 Workshop 을 개최하여 8개국 17명에게 수 사기법 등을 교육하였다. 2008년 멕시코로부터 교관파견 요청을 받아 사이버 수사관 3명을 파견하여 멕시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58 경찰관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을 교육하였으며, 2009년에도 과학수사 경찰 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회 인터폴 IT범죄 수사교관 Workshop 2008년 멕시코 사이버수사 교관파견 7. 마약류 사범 수사 최근 마약류 범죄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택배 및 여행객을 통하여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마약 남용 계층도 종전의 특수 신분 계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우리 나라의 마약범죄 유형도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퇴폐 향락 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마약밀매 조직들이 마약가격 을 대폭 인하하여 박리다매 방식으로 판매공세를 벌이고 있어 마약류 투약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199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월드컵 등 각 종 행사와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와해 및 공급량 감소로 인해 2003년 24.3% 감소한 4,233명이 검거되는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 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2009년에는 8,254명을 검거하였다.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사범은 4,969명이 검거되어 전체 마약류 사범의 60.2%를 차지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62

59 [그림 3-6]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추이 9,000 8,000 7,000 7,134 6,798 8,254 6,000 5,389 5,594 5,519 5,043 4,985 4,741 4,826 4,969 5,000 4,233 4,090 4,000 3,531 3,529 3,040 3,637 2,909 2,835 3,000 2,254 2,030 2,000 1,435 1,302 1, ,151 1, ,000 1, [표 3-44]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연 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5,389 5,043 5,594 4,233 4,741 4,090 4,985 7,134 6,798 8,254 마약사범 ,208 2,030 대마사범 1, ,302 1,151 1, ,255 향정사범 3,040 3,531 3,529 2,254 2,909 2,835 3,637 5,519 4,826 4,969 경찰단속 통계 제 3 장 / 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 의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마약류의 제조, 밀수, 밀매 행위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국제 마약 폭력 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종류도 전통적인 아편, 코카인, 헤로인 외에 엑스터시, 야바, GHB(물뽕), 펜플루라민 등 새로운 신종마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제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 로운 합성마약이 등장하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60 신종 마약 벤질피페라진 야바 GHB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간 협력체제를 유지하 고, 美 DEA(마약단속국) 등과 국제 공조수사 체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 가고 있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10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 기존의 마약계 를 마약수사대로 인원 및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지 방경찰청에 17개의 마약수사대와 18개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두고 마약류 사 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일선 마약류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약검사 시약 구입 예산증액 및 마약 수사 전용차량 등 관련 장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약수사 요원의 수 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마약수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4.1~6.30)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상 하반기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사범 단속 등 시기별 테마 별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필로폰 3.6kg, 대마초 57.8 kg, 양귀비 138,399주, 대마 32,027주 등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였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64

61 [표 3-45] 기관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전 체 마약류사범 공급사범 (밀조 밀수 밀매) 대검찰청 통계 기관별 ~ ~ ~ ~12 부산청 마약수사대 합 계 9,898 (100) 11,875 (100) 1,806 (100) 2,252 (100) 기 관 별 경 찰 검 찰 기 타 6,748 (68.2) 8,188 (69.0) 970 (53.7) 1,320 (58.6) 신발 속에 은닉, 필로폰 밀반입 사범 검거 월 중국 북경에서 신발(키높이 구두)에 필로폰을 은 닉하여 밀반입, 영남지역에 공급한 마약사범 등 총 3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g(시가 4억 5천만원 상당)을 압수 3,137 (31.7) 3,670 (30.9) 835 (46.2) 917 (40.7) 신발 속에 은닉한 필로폰 13 (0.1) 17 (0.1) 1 (0.1) 15 (0.7) 제 3 장 / 대구청 마약수사대 국제택배 이용 필로폰 밀반입 사범 검거 09년 5월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1kg을 밀반입하여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한 마약 사범 등 총 47명 검거 및 필로폰 761g(시가 25억원 상당) 압수 필로폰 등 압수 경기청 화성서부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09. 6월 경기도 하남시 소재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17,000 주 재배자 등 양귀비 밀경사범 총 237명 검거 및 양귀비 37,232주 압수 텃밭에 양귀비 재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62 서울청 송파서 대마 사범 검거 09. 4월 영국에서 대마씨를 밀반입하여 주거지에서 재배한 후 국내 거주 영어 강사 등에게 판매한 마약 사범 등 총 20 명 검거, 대마초 1kg(시가 1억 7천만원 상당) 압수 대마씨앗 부산청 마약수사대 해쉬쉬오일 밀반입 판매 사범 검거 09.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상선을 이용, 동해항 을 통해 해쉬쉬오일 1kg을 밀반입하여 선원 등에게 판매 한 러시아인 24명 검거 및 해쉬쉬오일 370g(시가 7,400만 원 상당) 압수 해쉬쉬오일 등 부산청 해운대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판매 투약사범 검거 월 의사 약사 등이 공모하여 허위처방전으로 졸피 뎀이 주성분인 항정신성 의약품 스틸녹스(수면유도제) 11만 정을 불법 판매 및 투약한 마약사범 총 61명 검거 항정신성 의약품 8. 기타 아동 여성 실종사건 즉응체제 구축 경기도 안양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혜진 예슬양 살해사건( 검거)을 계기 로 2008년 4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이 편성되어 아동 여성 실종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체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종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별도로 수사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종사건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기존 형사 강력팀에서 인원을 뽑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 관서별로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을 전국 261개팀, 928명으로 편성하여 장기미제 실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66

63 종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실종사건에 전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아동 여성 실종사건 발생시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지구대 여성청소년계 에서 동시 출동하여 기능간 합동심의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와 수색에 착수하 는 체제가 구축되어 탐문수사, 합동수색, 최종 목격지점에서 예상이동로에 위치한 CCTV 자료 등 모든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남성 실종사건 은 기존처럼 여성청소년계에서 신고접수 후 24시간 내 합동심문체제 유지)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의 즉시 수사착수로 지난 2009년 6월 4일 광주에서 발생한 제 3 장 / 실종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사건 의 피의자를 신고 접수 5일만에 검거하는 등 2009년 발생한 아동 여성 실종사건 41,042건 중 40,943건을 해결하여 99.8%에 달하는 해결률을 보였다 ~5.31과 ~ 두 차례에 걸쳐 장기미 제 실종사건 집중수사기간 을 운영하여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 면 재수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아동 여성 실종사건 발생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제도 개선으로 실종사건 대부분을 해결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종사건 전 담수사팀이 정원에 반영되지 않아 인사 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등 실종수사팀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은 향후 실종사건 총력 대 응체제 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기 미제 실종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사 건을 해결하는 한편, 실종사건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표 3-46] 실종사건 처리현황( 09년) 구분 대상 사건 수 사 중 종결 총계 소계 자진 귀가 非 범 죄 소재 발견 자살 등 변사 종 교통 사고 사망 결 자체종결 등 기타 범 죄 관 련 체포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유인 기타 감금 계 41, ,943 40,855 7,983 21, , 아동 7, ,418 7,393 2,066 4, 여성 33, ,525 33,462 5,917 17,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64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 첨단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가.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충 (1)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AFIS :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으며, 잔인하고 흉 폭한 무동기 범죄의 발생이 늘고 있다. 또한, 인권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공판중심주의의 도입으로 수사활동에서 증거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 대되고 있다. 경찰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및 새로운 수사기법 개 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범인의 신원확인 단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AFIS) 은 지문자료를 디지털 이미지와 데이터 베이스로 구 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주민원지상의 지문을 비교 검색 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1990년부터 운영해오던 지문검색 시스템을 1997 년에 AFIS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였으며, 2001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해양경찰관서에 AFIS 단말기를 확대 보급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 문 특징점 재추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가출인 수배자 등의 자 료와 연계하여 다양한 검색조건을 도입하였다. 또한, 최신 지문알고리즘 도입을 통해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68

65 보다 신속한 수사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수사 지문DB 및 공유서비스 체계 구 축 3개년 사업( 07~ 09년)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분석 체계를 통한 신속한 범 인검거에 기여하였다. 제 3 장 / AFIS 이용 지문검색 장면 AFIS 지문 매칭 화면 2009년 AFIS를 활용한 검색실적은 총 27,958건으로 전년도 28,213건에 비해 0.9% 감소하였으나, 과학수사 지문DB 및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3개년 사업 완료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과 검색요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신원확인 건수는 15,231건 으로 전년도 13,466건에 비해 13.1%가 증가하였다. [표 3-47]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실적 (단위 : 건)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의 뢰 건 수 신 원 확 인 23,366 16,131 14,640 19,577 21,047 22,520 26,532 28,213 27,958 4,178 5,287 6,405 8,460 9,609 10,239 12,673 13,466 15,231 시스템 적용사례 월~09. 8월간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일대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연쇄 강도 강 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지문 再 감정으로 검거. 다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2005년 8월 강도 현장에 유류된 지문을 재감정한 바, 신원이 확인되어 9. 20검거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차단하 고 미궁에 빠졌던 50여건의 미제사건을 해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66 (2) 컴퓨터 거짓말 탐지기(computer polygraph system)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생리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를 확인 하는 장비로 경찰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컴퓨터 거짓말 탐지기를 보급하여 형 사 사건과 교통 사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3,731건 총 5,246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43.5%인 2,283명에게서 거짓반응을 확인하였다. [표 3-48] 사범별 거짓말탐지 검사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사범별 의뢰건수 검사인원 검 사 결 과 거짓반응 진실반응 판단 불능 자 백 계 3,731 5,246 2,283 2, 살 인 강 도 성폭력 방 화 절 도 폭 력 1,053 1, 기타 1,094 1, 거짓말탐지 검사 거짓말탐지 검사 차트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70

67 시스템 적용사례 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피의자를 4년 5개월 만에 검거. 지난 2005 년 5월 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변사체에 대해 수사하던 중 2009년 3월 누나가 4년 전부 터 연락이 안 된다. 는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된 누나의 아들 DNA를 채취하여 토막 변사체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여, 남편 김모(36세)씨를 용의자로 선정 거짓말탐지 검 사 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 집중 추궁한 바, 마포구 소재 자택 안방에서 자신 을 구박하던 처(36세)의 목을 눌러 살해 후 토막 내어 한강에 던졌다. 는 자백을 받아내어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을 해결 함. 제 3 장 / (3)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Forensic Image Analysis System)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관제,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 경찰은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을 각 지방경찰청에 구축하여 범인 검거 및 공조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 3-49] 영상증거물 분석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죄종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사기 기타 01년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68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차량 번호판 선명화 작업 인상착의 및 사물 특정 시스템 적용사례 2009년 7월 30일 09:3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소재 공업사에서 불상의 화물 차량이 들어와 천막 안에 있던 피해품(비료살포기 1대)을 절취하여 불상지로 도주한 사건 에서 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를 영상 분석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확인하여 차 량 소유주인 피의자를 2009년 8월 13일 검거 (4)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컴 퓨터 몽타주 시스템을 통해 초동수사 단 계에서 목격자를 상대로 몽타주를 작성 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작성된 몽 타주와 수법영상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2005년부터는 몽타주 시스템이 장 몽타주 작성 착된 이동식 노트북을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보급하여 몽타주 활용도 향상을 도 모하였으며, 초동수사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72

69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 구성도 제 3 장 / 시스템 적용사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후 현금 및 금반지 등 150만원을 강취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 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 현장주변 탐문 수사 하던 중 몽타주와 비슷하다는 PC 방 업주 2명의 진술을 확보 후, 피의자의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 및 실시간 추적 기법을 통 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 [표 3-50] 사범별 몽타주 작성 실적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사 범 별 살인 강도강간 절도 기타 0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70 (5) 족윤적 검색시스템 기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운 영하던 족윤적 검색시스템 을 2002 년 전국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설 치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전 국 경찰서 과학수사팀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족윤적 검색시스템은 강력사건은 물론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도 범죄 족윤적 검색 화면 현장에서 채취한 족(신발)흔적, 윤(타이어)흔적을 검색하여 범인이 착용한 신발, 차량 의 타이어 종류 등을 수사요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범인검거 및 용의자 확인에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종합 전산망을 이용한 자료 공유로 동일범 검색 여죄 여부 검 색에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현장 족흔적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 에서 연 2~3회에 걸쳐 신제품 신발의 문양자료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작 업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19,651건을 감정하여 10,071건의 문양을 확인하는 등 검색대비 51.2%의 높은 검색률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뢰 건수가 전년도 보다 57.9% 증가하는 등 족윤적 검색 의 활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3-51] 족윤적 검색시스템 활용 실적 (단위 : 건)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의뢰 1,287 1,244 1,704 3,020 4,104 5,332 7,245 12,443 19,651 확인 ,593 2,110 2,700 3,695 6,831 10,071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74

71 시스템 적용사례 2009년 9월 26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 소재 피해자 오 (20, 여)의 집에 침입하여 자 매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도주한 사건에서 이불에서 족흔적을 채 취, 족윤적 검색시스템으로 검색한 결과 운동화로 감정회시 받아 2009년 10월 2 일 용의자 이 (22, 남)를 검거하여 신고 있던 신발과 대조한 결과, 동일한 신발문양으 로 확인함 제 3 장 / 족윤적 문양 정보 족윤적 대조감정 정보 (6)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 :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수사자료표는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이라는 명칭으로 경찰업무가 시작되면서 함께 시작되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지문 등 입건사항과 형처분 결과를 기재 하여 전국수사기관에서 작성하고 경찰청에서 총괄 관리되고 있으며 범죄수사, 재판, 신원확인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일일 약 7,500여 매의 수사자료표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자료입력, 삭제, 조회를 수작업으로 하였으며, 피의자 지문채취시 잉크를 사용하는 불편과 수 배자 등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 게 범죄경력이 기재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행정정 보 DB 구축 공공사업 으로 선정되면서 해결될 수 있었다. 2005년 4월 12일까지 총 14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 수사자료표 DB 및 공유서비스체계 구축사 업을 추진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72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 면 성명, 주소 등 주민자료가 자동입력 되고, 라이브 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를 이용 하여 지문을 채취, 보관된 주민지문 DB와 비교하여 현장에서 피의자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범죄경력 이 입력되는 경우도 없어졌다.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 작성 흐름도 <피의자 등록> <지문채취> <송치내용 비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주민 수배 사진 동일인 타관서 수사 등 실시간 조 회 입력 라이브스캐너로 지문을 채취하면, AFIS와 실시간 비교 인적 도용 여부 확인 CIMS 송치내용 비교, 죄명 등 송치서 내용과 일치 확인 후 저장 2006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및 전국 249개 경찰관서와 타기관 563개 기관에서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운영하여 연평균 186만건의 전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였 으며, 2009년에는 현장에서 인적 도용자 321명(형제 자매 147, 친 인척 22, 친구 57, 타인 95), 수배사항 87,297건을 발견하는 등 부수적 효과를 거두었다. [표 3-52] 인적 도용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년도 인적도용 합계 형제 자매 친구 친인척 기타 수배현황 , , ,297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76

73 시스템 적용사례 2009년 4월 20일 피의자 최모씨(26세)는 음주 운전으로 세 번째 단속되어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가 경찰조사에서 최씨의 실물과 자동차 운전면 허 사진이 차이가 나는 점을 의심해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으로 지문을 확인한 결과 불일치 로 판명됨 제 3 장 / (7) 주민 원지관리 전산시스템 경찰은 각종 자연재해, 대형사건 사고 발생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의 지 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신상정보 DB와 비교 검색하여 최단시간에 신원을 파악 통보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이하 주민원지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주민 등록을 한 사람 중 호적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번호가 과거 12자리에서 현 행 13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17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주민원지를 경찰청에서 통합 수집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문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인별 지 문가치 번호를 관리하고 있다. 지문은 개인의 신체정보 중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채취가 가능하고 사건현장에서 육 안식별 또는 간단한 검색장비에 의해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과거 주민원지 처리는 지문가치번호의 수작업 부여, 원지 이미지 스캔 및 지문 커팅, 주민자료 및 AFIS 입력, 원지 축소 복사, 원지 모빌렉 보관 등 자료처리를 위해 다 수 인원이 장기간에 걸쳐 처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3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원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을 추진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74 주민원지 스캔화면 지문번호 자동분류 화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원지를 컴퓨터로 스캔하면 개인별 지문가치번 호를 자동 분류하여 주민자료 AFIS 등 관련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입력되고, 대용량 저장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축소 복사과정이 생략되어 소요 인력과 시간이 대폭 절감 되었다. 또한, 시스템에 의한 일관성 있는 지문번호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시스템 운영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도 컴퓨터 및 라이브 스 캐너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주민원지를 작성하는 방식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8) 현장증거 분석실 구축 운영 급변하는 수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식기법 개발과 체계적인 증거물 관리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2006년 부터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현장증거 분석실 을 구축 운영중에 있다. 현장증거 분석실 은 현장감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기초분석 감정 및 범 죄분석, 기법연구, 범죄정보 등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과학수사 실험실로 첨단과학수 사 장비와 실험기자재 등 실험공간을 갖추고 새로운 감식기법과 시약을 개발하는 등 과학수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CSI(Crime Scene Investigator)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78

75 현장증거분석실 전경 -검시 현장(화재)감식 범죄분석을 통하여 확 보한 증거물의 기초분석 감정분류와 기법연 구 범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실험실과 증거 물보관실로 구성 -실체현미경, 분광광도계, 고압멸균기 등 총 9종 20여점의 첨단장비 확보 제 3 장 / 또한, 각 지방경찰청별 현장증거분석실 에서는 고유 특성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 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타 지방경찰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과학수사 역 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청 현장증거분석실 특성화 전략 체계도 한편, 법률시장 개방, 국민사법 참여제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 라 증거물 수집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현장증거 분석실 내에 증거물 보관 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증거물 보관실에는 증거물 보관함, 모빌랙, 항온 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어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정물이나 원형 보존의 필요가 있는 증거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76 있다. 또한,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증거물의 채취, 보관, 입 출고 등의 전 과정이 전 자 기록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 현장증거 분석실 은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208개소에 설치 운영중이 며 2010년에는 5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증거물 보관실 운영체계도 및 설치장비 제한구역 출고 감정기관 증거물 수집 수집된 증거물 바코드 전산관리 종류별 보관 출고 검찰청 구분 관리프로그램 모빌랙 냉장 냉동고 항온항습기 기타 장비 관련 장비 기능 입출고 관리 및 바코드 출력 일반 증거물 보관 특수 감정물 보관 온도/습도 자동조절 배전판, 소화기 및 증거물 접수대 (9)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CIAS)개발 운영 지능화, 다양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CIAS : Criminal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80

77 Intelligence Analysis System)을 구축하여 기존의 범죄첩보 관리 시스템을 개 선 발전시켰다.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CIAS) 개발로 범죄 첩보의 작성, 수집, 평가, 배포 등의 전 과정을 전산화 첩보처리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범죄정보 관리 시스템(CIMS)과 연계하여 신속한 내사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범죄첩보, 사건자료, 인터넷 언론 등 공개된 범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고 종합적 과학적 분석 기능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일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제 3 장 / 있으며, 미래 치안정책 설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범죄첩보 처리 과정 (10)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구축 운영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은 지리 공간적 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분석, 표현하는 일체 의 시스템으로 최근 들어 각 사회 분야에서 실태 분석 및 의사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각종 범죄자료와 지리정보 시스템(GIS) 및 공간 통계 분석 기능을 접목하 여 과학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 스템(Geographic Profiling System : GeoPros) 을 구축하여 2009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은 범죄 다발지역 분석, 수사대상자 분석, 사 건 분석, 연쇄 범죄자 거주지 예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범죄 다발지역 분석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78 (Hot Spot)은 범죄 발생 밀집 정도를 분석하여 범죄 위험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지도에 표현하여 범죄 유형 및 시간대별 맞춤형 방범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다. GeoPros의 대표적인 기능 중 또 하나는 연쇄 범죄자 거주지 예측 기능이다. 여러 가지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강간, 방화 등 연쇄 범죄 발생지와 범죄자 거주지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사사건 발생시 범인의 거주지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연쇄 범죄자 거주지를 예측하는 기본 원리로는 환경범죄학에서 다루고 있는 범행원 이론, 거리 감퇴 함수, 버퍼 존 이론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을 기초로 기존 사건들을 가 지고 범인 거주지와 발생 장소간의 연관성에 대한 공간 통계적 함수식을 생성하고 범 죄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함수식을 대입하여 범 인의 거주지가 될 만한 곳을 예측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한국 형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주요 기능 범죄다발지역 (Hot Spot)분석 수사대상자 추출 연쇄범죄자 거점 예측 나. 과학수사의 요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 및 조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정연구기관으로 범죄수 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 분석, 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서울 본소와 4개의 지방분소(남부 서부 중부 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 본소는 2부 10과로 법의학부와 법과학부가 있다.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82

79 1 법의학부 법의학부는 법의학과, 유전자 분석과, 범죄심리학과, 문서영상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학과는 부검과 검안, 병리조직, 법치의학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유전자분석과는 DNA분석 검사 검색 정보관리 및 법생물 연구를, 범죄심리학과는 거짓말탐지, 법최면 등 범죄분석 심리연구를, 문서영상과는 필적 인영 등 문서감정 및 영상물복 원 계측 위변조 등 영상분석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 3 장 / 유전자분석과 DNA분석 모습 2 법과학부 법과학부는 약독물과, 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 물리분석과, 교통공학과로 구성되 어 있다. 약독물과는 의약품, 식품, 농약, 독물류 등의 분석, 마약분석과는 마약 향정 약물 환각물질 등의 분석, 화학분석과는 미세증거물 광물 휘발성물질 환경유해물 질 혈중 알코올 등의 분석, 물리분석과는 안전사고 화재 총기폭약 음성 등 분석, 교통공학과는 차량 역학 차량유류물 윤적 등 분석을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리분석과-총기연구실 교통공학과-차량연구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0 3 지방분소 폭주하는 감정 건수와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본소만으로는 감 정업무 및 감정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1993년 부산에 남부 분 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7년 전남 장성에 서부 분소, 2000년 대전에 중부 분소를 설 치하였고, 2005년에는 강원 원주에 동부 분소를 설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 죄의 증거물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2009년도 감정업무 추진실적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실적 국과수의 2009년도 감정건수는 총 276,624건으로 각종 사건 사고의 증가로 매 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월 용산 재건축 철거반대 농성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수행하고 화재 원인을 분석하여 제기된 의 혹해결에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 2월 강호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상의에서 발견된 극소 미량의 혈흔에서 DNA를 분석하여 연쇄살인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또한, 2009년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에서는 사망자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현장 CCTV를 복원하여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규명하였고, 2009년 12월 경주 관광 버스 참사 시에는 교통사고의 3D 재구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감정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에 기여하였다. [표 3-53]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건수 112, , , , , , , , , ,624 또한,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09년에는 국내 외 학술 지에 총 63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으며, 8건의 특허를 등록 출원하였고, 한국법 과학회 등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54회 개최하는 등 과학수사 활성화에 도 힘쓰고 있다.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84

81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 2005년 4월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국과수가 다른 28 개 기관과 함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11월 11일 책임운영기관 설 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 추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업무는 전체 감정량의 95%가 경찰에서 의뢰할 정도로 대부 제 3 장 / 분 경찰청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의 소속이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 전부로 되어 있어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과수의 과학수사 역량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과수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범죄의 초동수사 현장감식은 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며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 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감정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의 주체기관인 경찰과 수 사의 지원 보조기관인 국과수가 동일한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과수가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되면 전문 감 정인과 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합동으로 수사활동을 하게 되어 더욱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게 되며, 감정결과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의관 등 전문 감정인들은 범죄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감정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국과수 감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인력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고 이 를 위해서는 소속감독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체계상 관련 업무는 동일기 관에서 취급해야한다는 원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조직 운영원리에도 부합한다. [표 3-54] 기관별 감정의뢰 건수( 09년) 구 분 계 경찰 해경 검찰 법원 군 기타 감정건수(건) 276, ,853 3,526 3, ,777 비율(%)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2 [표 3-55] 선진 외국 및 국내 기관 사례 구 분 감 정 기 관 비 고 일 본 경찰청 부설 과학경찰연구소 국외 프랑스 독 일 영 국 국립경찰 형사국 산하 과학기술경찰부국 연방범죄수사국 소속 범죄연구소 내무성(경찰업무 총괄) 관리를 받으며, 책임운영기관인 법과학연구소(FSS)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경찰 소속으로 일원화 미 국 州 市 경찰법과학연구소 국내 국 방 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관련 업무 취급기관 산하에 소속 2. 수사인력의 전문화 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일류 수사경찰 양성 (1)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2009년도 수사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을 중심으로 2008년도 대비 1개 과정을 폐 지하고 3개 과정을 신설하여 총 30개 과정 101회에 걸쳐 경정 이하 경찰관 및 타 부 처 수사관 4,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근 점차 고도화 되어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킹 분석 추적에서 악성 코드 분석 등을 위해 해킹범죄 대응 전문과정 을 신설하였고, 여성 아동 관련 실종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종사건 수사 전 담팀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수사 전문과정 을 사이버수사 실습실 신설하였다. 또한, 최근 과학수사 분야에서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86

83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혈흔 분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혈흔 분석 전문과 정 을 신설하였다. 한편, 디지털 증거분석 전 문과정 과 범죄분석 전문과정 의 교육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여 실습교육을 대 폭 확대하는 등 실습위주의 현장중심 교육과 정으로 개선하였다. 봉사활동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교육과정에 공직윤 리, 국정철학의 이해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수사경찰의 인권의식과 인성함양을 위 해 수사와 인권 등 교과목을 편성하고 현장체험 학습과 봉사활동(4주 이상 전 과정) 을 실시하였다. 제 3 장 / [표 3-56] 수사 전문교육 현황( 09년) (단위 : 주, 회, 명) 과 정 명 교육대상 기간 횟수 교육인원 비고 계 30개과정 1~12주 101 4,346 수사지휘과정 수사부서 과장(경정 경감) 12주 1 27 수사팀장과정 수사부서 팀장(경감 경위) 12주 1 75 금융경제범죄수사과정 지능 경제팀 1년이상, 경감이하 4주 회계부정수사과정 지능 경제팀 1년이상, 경정이하 4주 재산범죄판례연구전문과정 지능 경제팀 2년이상, 경감이하 1주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지능 경제팀 1년이상, 경감이하 4주 선거범죄수사전문과정 지능 경제팀, 경감이하 1주 2 76 보건환경범죄수사전문과정 지능 경제팀, 경감이하 1주 총기범죄수사전문과정 강력 지능범죄수사팀, 경감이하 1주 1 38 사이버범죄수사과정 사이버범죄수사요원, 경감이하 4주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4 과 정 명 교육대상 기간 횟수 교육인원 비 고 디지털증거분석전문과정 사이버특채자, 사이버수사 2년이상 경감이하 2주 2 74 해킹범죄대응전문과정 사이버수사 2년이상, 경감이하 2주 1 28 신설 강력범죄수사과정 강 폭력팀 1년이상, 경감이하 4주 추적수사기법전문과정 수사부서, 경감이하 2주 실종사건수사전문과정 여청, 강력팀 요원 1주 신설 마약범죄수사전문과정 마약수사요원 강력팀, 경감이하 1주 조직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폭력(강력)팀 2년이상, 경감이하 1주 과학수사과정 과학수사요원, 수사부서1년이상자, 경감이하 4주 3 86 현장사진촬영기법전문과정 과학수사요원, 경감이하 1주 4 75 범죄분석전문과정 과학수사요원중 범죄분석담당, 경감이하 2주 1 20 현장감식전문과정 과학수사과정 이수자, 경감이하 2주 3 86 화재감식전문과정 과학수사팀, 강(폭)력팀, 경감이하 1주 2 61 혈흔분석전문과정 과학수사과정 이수자, 경감이하 1주 2 43 신설 범죄정보시스템분석과정 수사부서, 경감이하 1주 2 59 신문기법전문과정 수사부서, 경감이하 1주 수사실무영어과정 수사교수요원양성과정 수사요원양성과정 인권(피해자) 강사양성과정 수사경과자 중 토익 650점이상) 이상, 경감이하 지방학교 수사교수요원, 5년이상자, 경감이하 신규수사요원,수사경력1년미만자, 경위이하 인권강사 또는 강사희망자, 경정~ 경사 4주 주 주 주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피해자서포터요원, 경위이하 1주 (2) 맞춤형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습 참여형 교육을 실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88

85 시하였다.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하여 공판 정 현장학습, 판사와의 대화를 실시하고 공판정 진술요령 교과목을 4주 이상 전 과정에 편성하였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 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증거물 등이 어 떻게 다루어지고 어떤 판결로 이어지는지 를 분석하여 수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강력사건 수사실습 제 3 장 / 수 있도록 무죄공판사례 교과목을 수사지휘과정 등 주요 과정에 편성 실시하였다.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위해 실제 사건현장을 재연하고 수사 착수에서 송치까지 수사 전 과정을 팀별로 실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력 수사 분야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수사지휘과정은 일선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한 과정인 만큼 대형사건 발생시 수사지휘요령, 조직관리 기법, 리더십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간 관리 자로서 조직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안 과제연구를 시행하고 연 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교육이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차량도난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우수 연 구사례를 발굴하여 각 지방경찰청과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그 밖에 직무지식 공유(ESTL)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형(Action Learning) 프로그램,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등 유관 기관을 통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최신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3) 활발한 대외 교류협력을 통한 수사교육 경쟁력 강화 경찰수사연수원은 활발한 대외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수사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 5월 26일 보이지 않는 증거의 가치 확립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문분석, 미세증거 등 세부 분야별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청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등 국내외 수사기관, 학계 전문가 등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6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경 찰수사연수원과 교류협력 관계를 맺 고 있는 중국형사경찰학원의 진용이 ( 金 勇 鎰 ) 교수가 참석하여 중국의 지 문 족흔적 감식 을 주제로 발표를 하 기도 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신문기법을 담 당하고 있는 이 윤 교수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경진대회에 참가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찰 교수요원의 강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 기도 하였다. 또한, 교수요원들의 일선 현장 수사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09년에 우즈 베키스탄 살인용의자 신문지원,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과 인성테크 비자금 조성 및 횡 령 사건 수사지원 등 10여 건의 중요사건을 지원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은 그 동안 축적된 수사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반 대학 경찰 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 수사 학교 를 개설 운영하였다. 2009년 10월 8일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56명 을 비롯하여 3개교 136명을 대상으로 기 초적인 수사 교육을 실시하여 예비 경찰인 력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학술세미나 개최 다국가 과학수사과정 한편, 시행 2년차를 맞은 외국경찰 교육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참 가국과 인원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온두라스 경찰(3월), 각국 경찰(6월), 필리핀 경찰(10월) 등 3개 과정을 통해 14개국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 경찰관 초청 단기 연수과정은 7~12월(6개월간) 9 개국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경찰관에게 선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90

87 진 수사기법을 전수함으로써 우리 나라 수사경찰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참가국 경찰 간 우호협력 관계 조성 및 현지 교민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나. 과학수사 전문요원 육성 (1) 검시관 운영 변사사건은 연간 26,000건~28,0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나 부검 건수는 5,000여 제 3 장 / 건에 불과하여 변사자에 대한 사인규명에 소홀하다는 각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의 등 검시 전문가들의 인력부족으로 범죄현장에 임장할 수 없고, 그나 마 현장참여 가능한 경찰공의(촉탁의)는 법의학 전문지식 현장검안 경험이 부족한 실 정이었다. 이러한 법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응급구조사(1급)등 자격자를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배치하는 검시관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59명의 검시관을 특 별채용하여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치하고 과학수사 형사요원과 함께 범죄현장에 임장 하여 변사자를 감식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안의에게 관련 정 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검안서 작성에 협조하고 부검시 부검의에게 현장 검시자료를 통 보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57] 검시관(일반직 7 9급) 특별채용 운영 현황( 05~ 07년)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급 급 급 급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8 <검시관 운영 후 변사 현장감식 처리도> 검시관 사체 감식 검안의 부검의 정보제공 변사자 발생 과학수사요원 현장 감식 채취 증거물 감정 의뢰 수사전담팀 종합판단 활용 일본의 경우 형사조사관( 刑 事 調 査 官 ) 제도를 시행하여 1959년 9월 이후 각 시도 경 찰본부(지방경찰청)에 직책을 신설하였다. 감식과 수사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대상 으로 대학에서 일정 기간 법의학 교육을 이수한 후 변사현장을 조사하여 서장 등 경찰 책임자에게 부검의 필요성 등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부검시 필수적으로 임장하여 의 사 또는 감찰의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검시관에 대한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화된 전문 교육을 시행하여, 변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인규명으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 범죄분석요원(Criminal Profiler) 운영 현대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동기, 이상 심리 행태의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 는 보다 체계적인 범죄수사자료 기록 구축 및 각종 사회과학 학문을 활용한 범죄분석 을 통해, 2006년 1월 1일부터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 (SCAS)을 구축하여 운영하 고 있다. 또한, 과학적 범죄분석 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범죄분석 팀(ViCAT)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심리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전문 인 력 39명을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여 범죄분석팀에 배치 활용하고 있다.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92

89 [표 3-58] 범죄분석요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범죄분석요원은 각종 강력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및 범죄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Criminal Profiling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유형 분석, 수사 대상자 압 제 3 장 / 축, 심문 전략을 세우는 등 담당수사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종 분석항 목을 활용한 범죄분석 DB를 구축하고 HTP, MMPI, 로샤,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고, 결과 자 료 등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등 중요 강력 사건 에서 범인의 유형을 추정하고 자백을 유도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활동사례 제주 초등학생 실종 사건 실종 현장 및 아동 성범죄자 특성분석으로 수사방향 전환, 범인 검거 기여 보령 여중생 실종 사건 참고인 진술의 허위성 진단으로 수사 방향 전환, 범인 검거 기여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 범행동기, 생활패턴, 범행장소 등 범인특성 제시 및 면담으로 자백 유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범행동기, 범인 거주지 등 범인 특성분석 및 범인 면담으로 자백 유도 다. 사이버 전문요원 특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0 년부터 민간 IT 전문가를 경찰관(경장)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첨단 IT기술이 급속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90 도로 발전함에 따라 2009년에는 해킹악성코드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5명을 채용 하였다. [표 3-59] 사이버 수사요원 특채현황 (단위 : 명) 총 계 00년 01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수사구조 개혁 추진 가. 수사구조 개혁의 추진 경과 (1) 공론화 이전(해방 이후~문민정부)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어 6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역사성을 가 진 논제이다. 미 군정기에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미군정청 법무국훈령 제3호)되기도 하 였으나, 경찰자질 검찰반발 등 문제로 일제시대 수사구조로 회귀되었다. 1954년 형 소법 제정 당시 법사위에서 엄상섭 의원 한격만 검찰총장이 법리상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게 타당하나,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고,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 권을 분리시켜야 할 것 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 기소 분리 의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현실적 여건 등 을 이유로 미래과제로 유보되었고, 결과적으로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가 고착되었다. 1960년 4 19 직후 경찰행정 개혁심의회 와 국회 민의원 내무위원회에서 경찰중 립화와 함께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의하였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등으로 무산되었다. 동 심의회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검사가 전면적으로 경찰을 지휘명령하는 제도를 존속시킨다면 경찰중립화를 도모하는 것은 무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94

91 의미하고, 경찰이 행하는 범죄수사에 대한 책임의 불명확을 초래하게 된다 며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부여를 제2공화국의 주요 개혁 의제로 제시하였다. 1987년 6 29선언 이후 한국생산성본부( 91), KDI( 92), 민자당 정책위( 93), 민 주당( 94) 등 여러 연구기관 및 정치권에서 경찰의 수사권 확보방안에 대해 지속적으 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차 사회인식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7 월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 외 65인이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 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발의되지는 못하였다. 제 3 장 / (2) 공론화 단계(국민의 정부~참여정부) 1998년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권조정에 대하여 민생범죄를 경찰이 독 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9년 4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현실화 건의에 대해 법무부 및 당정과 협 의하여 공론화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경 검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여 5월 8일 청와대는 논의중지를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5월 13일 경실련에서 수사권조정 토론회 를 개최하고, 5월 17일 민주시민운동연합의 법학교수 대상 설문 진행 등 시민단체 및 학계의 호응으로 이미 공론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국정과제로 선 정하고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9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하면서 대통령 이 수사권조정의 공론화 및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여 경 검간 수사 권 조정이 추진되었다. 실무자간 사전준비회의를 거쳐 2004년 9월 15일 경 검 수사권조정 협의체(경찰 6, 검찰6) 를 구성하고 12월까지 논의하여 양 기관이 제안한 총38개 세부의제 중 19 개 의제에 잠정 합의하는 등 일부 진척도 있었으나, 본질적인 문제인 형소법 제195 조 제196조(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검 경간 상호 협력관계 설정) 개정 합의는 되 지 않아 상호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계 대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입장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92 2004년 12월 20일 각계 대표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경찰추천6, 검찰추천6) 가 발족되어 2005년 5월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양 기관에서 상정한 26개 안 건을 크게 l 민생범죄 등 경찰수사 자율성 보장, 2 고소 고발사건 처리 혁신방안, 3 기타 경 검간 업무의 합리적 개선, 4 수사권조정의 핵심쟁점사항 4개 분야로 나 누어 논의하였다. 특히, 2005년 4월 11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경 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 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별적인 수사절차에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접 근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핵심의제인 형소법 제195조, 제196조 개정문제에 대해 서는 역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최종적인 수사권 조정안은 도출되지 못 한 채 2005년 5월 2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결렬되었다. 당사자간 협의가 결렬되자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었다. 2005년 6월 15일 한나 라당 이인기 의원을 대표로 18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경 검 협력 관계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같은 달 21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수사권조정 정책기획 단 을 발족하고, 24일에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을 대표로 8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 동으로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골자의 수사권조정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발 의하였다. 이어 2005년 12월 5일 여당의 수사권정책기획단은 경찰의 수사주체성과 검 경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되, 내란 외환의 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인정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단 조정안 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정책기획단 조정안에 경찰 수사주체성 및 검경 협력관계 가 명 시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12월 8일 국가수사개혁단을 발족하고 정부에 정부입법 안 마련 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의 조정안을 마련하 기로 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2005년 12월 22일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만 인정하고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은 유지 한다는 검찰측 주장을 반영한 입법안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96

93 을 발의하였다. 2006년 1월~2월간 국무총리실에서는 경 검 양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검 토, 양 기관 총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며 조정안 골격을 가다듬은 상태에서 정부 조정안 마련을 재시도 하였으나 3월 총리교체 등 사유로 무산되었다. 이후 수사권조정 논의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이후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기 에 수사권조정이 대부분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에 포함되는 등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제 3 장 / (3) 現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08년에는 경제위기, 한 미FTA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수사권 조정은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5월 23일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 검찰수 사 및 권한집중에 대한 비난여론이 심화되면서 검찰개혁론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그 핵심의제 중 하나로 수사권조정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9년 12월 2일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주체성 인정, 경 검 상호협력, 검찰의 사후통제 보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민주당 김 희철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2010년 2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 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발의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법경찰관리를 1차적, 본래적 수사주체로 하고,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주체로 함 ( 案 제19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案 제196조 제1항) -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일반적 수사기준 제정권, 사법경찰관리의 전건 송치의무, 검사 의 보완수사 요구권, 수사지연 부당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필요조치 요구권, 경 검 수사 경합시 협의조정( 案 제196조 제2항 내지 제6항)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체임 징계요구권( 案 제19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검사접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위탁수사( 案 제237조의 2) 등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94 또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사건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 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사건,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일련의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 및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법원 검찰간 갈등이 사회이슈화 되자 정치권에서 는 사법개혁의 논의가 확산되었다. 2010년 2월 18일 국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특별위 원회내에 법원 검찰 변호사 관계법 심사 소위원회를 두어 공청회 개최 등 공식 활동 을 시작하였다. 검찰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권한 집중 남용을 개선하자 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던 김희철의원 대표발의 수사권조정 형소법 개정안도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되어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희철 의원실에서는 4월 15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 시민단체 변호 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 한 수사구조 개편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 여 한국의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소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수사구조개혁 (4)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 등 관련 문제 논의 제기 수사권조정을 위하여 같이 논의되어야하는 과제로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와 경 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차별 문제가 있다. 먼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국회에서 개헌논의 가 이루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 된 점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시대적 요구를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198

95 반영한 헌법 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08년 6월 16일 국회 내에 국회의 원 18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가 개최한 제6차 개 헌세미나( )에서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헌법제12조3항, 제 16조)의 문제점과 영장주의에 입각한 개정필요성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회 의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대하여 강제처분의 대상 및 영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영장청구권자 청구절차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제 3 장 / 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1안 으로 채택하여, 2009년 8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학계에서도 2008년 12월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의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 구, 2009년 12월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의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 처방적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관련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되면서 반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은 지난 1962년 5차 개헌 당시 추가된 것으로 헌법이 정 한 절차에 의한 개정이 아니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마련된 개정안 에 근거한 것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장의 법관 발 부 원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강 화의 논리적 배경이 되었던 조항으로 새로이 정비되는 헌법에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 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 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별 개선도 학계 및 정치권에서 논의 중에 있다.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조서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녹 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진정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경 검 조서간 차별을 두어 이중조사를 유도하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강압수사 및 폐쇄적인 조서 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증거법을 정비하여 경 검 조서 의 증거능력을 동일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증거규정 정비 형소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검사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96 작성 조서도 경찰작성 조서와 동일시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구조개혁은 현재도 여러 부문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 합리적 수사구조개혁 방안 및 기대효과 (1)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볼 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먼저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 수 사 기소 분리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에서는 오랫동안 외국 수사제도와의 비교분석 등 심도있는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 에 충실한 합리적인 민주분권적 수사권 조정 방안 을 마련하였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수사개시부터 송치까지는 경 찰이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 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후부터 2차적 보 충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기소권 으로 경찰수사를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 히 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는 경찰이 범죄사건의 98%를 수사하는 현실에 부합 하게 책임과 권한이 상응하도록 법제화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案 골자 - 경찰의 1차적 수사주체성 인정 (형소법 제195조 개정) - 경 검 상호협력관계 형성 (형소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개정)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마련 (형소법 관련조항 제 개정) -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 (헌법개정 사안, 개헌논의시 의제화) 수사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통제권의 합리적 조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의 기본입장이 수사현실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 제3절 수사시스템 정비 200

97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의 수사구조개혁 법안이 선진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남용의 위험이 높았던 검사의 포괄적인 수사 지휘 명령권 을 폐지한다는 점, 이상적인 영미식의 제도로의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감안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수사권 조정시 기대효과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검찰의 객관적 수사 통제자 역 할을 회복시켜 상생의 수사구조를 실현한다면 국민 권익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 검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 권한남용이 방지되고 수사의 책임 성 공정성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다. 둘째, 수사전문가인 경찰과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 제 3 장 / 호협력,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 흐름과도 조화를 이루어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구 축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권익 증진에 충실하게 된다. 형식적인 수사 지휘 절차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중복수사는 최소화되므로 신속한 수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검찰도 번잡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수사 적정성 통제와 인권보호 및 공소 유지에 충실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권익도 신장된다. 수사구조가 구시대의 가치와 이념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 형 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 을 통한 창조적 발전 이라는 시대 적 가치의 구현은 요원하다.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 기 위해 형소법 제195조 제196조 개정을 통한 수사구조개혁 입법화는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