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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도보육사업안내

2 차 례 Ⅰ 어린이집의설치 / 1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4 3. 직장어린이집 5 4.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57 Ⅱ 어린이집의운영 /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등결정 보육료등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i -

3 11.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어린이집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55 Ⅲ 보육교직원자격 /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180 Ⅳ 보육교직원관리 /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ii -

4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252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재참여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기본사항확인 285 Ⅶ 3-5 세누리과정 / ~5세누리과정개요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299 Ⅷ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 보육료지원총괄 만0~5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iii -

5 5.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328 Ⅸ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공통사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방과후어린이집 기본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농촌소규모어린이집설치및운영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419 Ⅹ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 iv -

6 Ⅰ 어린이집의설치

7 Ⅰ. 어린이집의설치 3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 ( 위탁운영포함 ) 하는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제외 )( 법 1) 제10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가절차없이직접설치하되, 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사전에수립 ( 법제12조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익년도국공립어린이집수급계획을 3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 해당계획은익년도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대상으로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설치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밀집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건축법 에다른공동주택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 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는등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함 ( 법제 12 조 ) 마. 시설의위탁운영등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참조 1) 이지침에서 법 이라함은 영유아보육법 을말하며 시행령 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 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을의미함

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 ( 법제10조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법인 (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 ) 이나단체등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 ( 법제10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21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 시행규칙제9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하여야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23조 ) 유치원부설 미술 영어어린이집등사설학원으로오인할수있는표기는할수없으며, 동일간판또는상하좌우에붙어있는간판에유치원명칭사용불가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15조 ) - 산업단지에있는지식산업센터건물에어린이집설치시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 5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13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9 Ⅰ. 어린이집의설치 5 3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지원은다음에요건을충족해야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59조 )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다 ) 의자녀의수가 2분의 1 이상일것 ( 재직증명서또는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로확인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하며,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에는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건물내 5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해당건물은특히외부인의출입을제한할수있는등영유아의안전관리가가능한건물이어야함 -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단지내에해당기관및산업단지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근로자를위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경우산업단지에있는건물의 5층까지설치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1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 호의 부속용도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 ( 자치법규포함 ) 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의노유자시설로의용도변경없이설치가능 상시영유아 20인이하를보육하는직장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곳에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9조 )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10 년도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를신청 ( 법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은사업주가소속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을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시설이므로지역보육수요로제한할수없음 라.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및의무미이행시제재 법제14조, 제14조의2, 제28 조제2항및제39조, 시행령제20조및제25 조, 시행규칙제6조내지제8조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의무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함 공동어린이집의설치 관리및운영을협의하기위한조합 ( 또는협의회 ) 설치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직장어린이집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지급등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장의명단을공표할수있음 ( 법제14조의2) 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보조하여야함 의무사업장여부를판단하기위한상시근로자의수산정은전체기업규모가아닌단위사업장을기준으로하며, 이경우 사업장 은사업이행하여지고있는인적 물적시설이존재하는장소적범위를중심으로보는개념으로서동일장소에소재하여야함. 또한 상시근로자 는임시직, 정규직, 일용직등을총망라하여평균적으로사용하는근로자를말함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는국가및지자체에도적용

11 Ⅰ. 어린이집의설치 7 마. 보육수당과의관계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없는사업주는영유아의보호자인근로자에게어린이집이용여부또는정부보육료지원여부와관계없이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 이경우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 분의 50 이상을지급 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 만 0 세 394 천원, 만 1 세 347 천원, 만 2 세 286 천원, 만 3~5 세 220 천원, 장애아 394 천원 / 월 보육수당을지급하도록한취지는사업주가영유아의보호자인근로자에게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도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설치하지못하는부득이한경우에근로자가입게되는시간적 경제적비용을지원하기위한것임 아동 1인에대하여보육수당을중복하여지원받을수없음바. 위탁보육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 위탁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부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조 ) - 입법연혁상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의무이행의대체수단으로서사업주가부담하는위탁보육비용은보육수당에상응한비용을전제로함. 따라서, 위탁비용은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 * 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함 만 0 세 (394 천원 ), 만 1 세 (347 천원 ), 만 2 세 (286 천원 ), 만 3 5 세 (220 천원 ) ( 위탁률 *) 입소순위적용에따른현실적인위탁보육의어려움을고려하여 14년에는위탁률 30% 를이행으로간주하고, 매년 10% 씩상향하여 16년부터는위탁률 50% 를이행으로간주 보육수요 ( 만 0 5 세영유아수 ) 대비위탁인원 ( 지급방식 ) 위탁비용은사업주가어린이집에직접지급 ( 금지조항 ) 위탁계약서에는어린이집이위탁비용의범위내에서부모로부터특별활동비등추가비용의징수를금지하는조항명기 ( 회계처리 ) 위탁비용은별도계정 ( 전입금 ) 으로관리하며, 위탁보육에따른특별활동비등부모부담분을우선회계처리 - 잔액이있는경우보육교사인건비및운영비에충당. 다만, 전출금충당은금지

12 년도보육사업안내 사. 설치권장및행정지도 1) 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에대하여조속히시설을설치하도록시 도지사가지도하여야함 의무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또는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급하도록지도 필요한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21조에따라관할구역내지방노동청장또는지방노동지청장과협조하여근로감독차원의행정지도를병행 의무사업장이외의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설치 운영비지원등 ) 계획을안내하여직장어린이집설치를적극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설치 운영비등을지원하도록권장 지도 2) 공공기관의직장어린이집설치 시 도지사는관내시 도, 시 군 구청내유휴공간 ( 또는별도신축 ) 을활용하여직원자녀를위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직장어린이집은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공공기관의경우우선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하며, 보육수당지급, 위탁보육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를대체하는것은부득이한경우 ( 사업장내또는인근에영유아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시설이있거나보육수요가부족한경우 ) 에한함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정부 ( 재 ) 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대하여도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도록적극지도

13 Ⅰ. 어린이집의설치 9 아. 직장어린이집의위탁 직장어린이집위탁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표준안을참조단, 사업장의특성및여건등을감안하여심사항목, 배점등조정가능 자.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보고 시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의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무이행현황을해당연도종료후 1월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직접지원 ) 지원주체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비고 고 용 노 동 부 보건복지부 ( 시 군 구 ) 설치비 운영비 운영비 무상지원 융자 무상지원 무상지원 시설비 3 억원 ( 공동 6 억원 )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애아시설 80%) 산업단지형공동직장 * 15억원 - 소요액의 90% 어린이집설치비 유구비품비 5천만원 - 교체시 3년단위로 3천만원 시설건립시설매입시설임차시설개 보수시설전환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임금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시간연장보육지원교재 교구비지원 7 억원 1 인당월 80 만원 ( 중소기업은월 120 만원 ) 월 120 만원 ~520 만원 본지침해당부분참조 본지침해당부분참조 - 상환 :5 년거치 5 년균등분할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 원장은매분기말일기준보육현원이 20 인이상인경우지원 - 취사부는매분기말일기준보육현원과관계없이지원 - 중소기업이설치한직장어린이집대상 현원 20 인미만 : 월 120 만원 현원 20~39 인이하 : 월 200 만원 현원 40~59 인이하 : 월 280 만원 현원 60~79 인이하 : 월 360 만원 현원 80~99 인이하 : 월 440 만원 현원 100 인이상 : 월 520 만원 * 매월말일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시설에한함 -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에서운영비를지원받는시설은제외 지원정책은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또는직장보육지원센터 ( ~7, 로문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5 개이상입주기업,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등과 10 개이상입주기업, 산업단지내입주기업 10 개이상이공동설치, 건물, 부지제공시에는지자체도참여가능하고, 참여사업주간에어린이집에대한투자, 운영및청산시권리등이포함된약정을체결하여야함

14 년도보육사업안내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간접지원 ) 구분지원내용비고 부동산관련세제지원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개별소비세면제 어린이집운영비용필요경비인정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을목적으로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취득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면제 일까지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하는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영사기등어린이집에서보육용으로구입하는교육기자재 직장어린이집의운영비를부동산소득과사업소득의각연도별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필요경비로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9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94 조제 1 항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제 1 항 소득세법 시행령제 55 조제 1 항제 23 호 법인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여직장어린이집인가를받아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도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에해당

15 Ⅰ. 어린이집의설치 11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개인이가정또는그에준하는곳에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인이상 20인이하를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9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23조 ) 기존의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으로명칭을변경할경우, 동일시 군 구내다른어린이집과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음 다. 설치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1 호내지 2 호에해당하는곳에설치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 13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2호에따라가정어린이집이공동주택에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단지내가정어린이집설치는소재지관할지자체의인가를득한경우설치가가능함 상가등을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가정어린이집으로인가신청하는경우, 내부구조가가정또는이에준하는곳으로인정되는경우에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16 년도보육사업안내 5 부모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보호자 11 인이상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조합일필요는없으며, 민법상의조합을의미함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9조 ) 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보호자인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를기준으로정원을인가하고, 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가정원을초과할경우에는변경인가 ( 정원증원 ) 처리 ( 다만, 조합원인보호자의자녀 ( 영유아 ) 수의증가를고려하여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조합원자녀 ( 영유아 ) 수의 1.5 의범위내에서신규인가시정원인가가능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23조 ) 다. 설치절차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졸업등을제외하고인가후 6월이내에조합원의 1/3 이상이변동될경우인가를취소한다는부관부가가능 상시영유아 20인이하를보육하는부모협동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곳에도설치할수있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1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정원 20인이하인경우, 동시행령별표1 제1호 ( 단독주택 ) 및제2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라. 설치및운영방식 보육아동을둔보호자 11인이상이상호출자하여공동으로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 보육영유아를둔보호자 11명이상의출자 규정은설치기준으로서인가후에도유지되어야함 보육영유아별보호자는 1인에한정하며, 가구별보육영유아가다수인경우에도보호자는 1인으로산정

17 Ⅰ. 어린이집의설치 13 출자는조합원의약정에따라금전, 기타재산또는노무로할수있음 인가시정관 ( 약정서 ) 에서정한출자의완료여부를반드시확인후인가 조합원은아동보육의필요성이없게되거나기타조합계약으로정하는시기에탈퇴할수있으며, 출자금은탈퇴당시조합의재산상태및지분에의함 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의불리한시기에탈퇴하지못함 조합의업무집행자는조합계약또는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선임 어린이집대표자는조합원중에서선임하고, 시설운영에관한통상사무는원장이전임하며, 주요사항은조합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결정 원장은조합원이아닌자중에서도선임가능 조합원이최대한보육과정및의사결정에참여하여소기의설립목적을달성하도록노력 기타사항은 민법 제703조내지제724조를적용

18 년도보육사업안내 6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가. 주요목적 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 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과관련한공통된기준을마련, 적용하도록권장함으로써전국적인통일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위탁체선정의객관성과공정성, 투명성을도모하고자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선정기준및선정과정의객관적절차운영으로최적의운영체선정 운영체의수탁능력과자격을엄정히검증하여심사의타당성 신뢰성극대화 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위원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 선정기준및그절차의표준안을제시함으로행정업무효율성제고 2) 위탁기준과절차및심의결과의공개로공정성및투명성제고 3) 운영체및원장등의전문성및시설운영능력은면접실시로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 운영중이거나, 신규로설립예정인어린이집중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국공립어린이집 용어의정의 신규위탁 : 어린이집최초의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재위탁 : 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에따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변경위탁 : 재위탁심사에서부적격및재위탁대상자가없는경우수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19 Ⅰ. 어린이집의설치 15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따라공개경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수탁자를최초선정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의2( 시행 ) 의규정을적용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단서조항 ( 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자체에기부체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등 ) 에해당하는경우재위탁의경우에준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수탁심의 2) 선정시기 신축시설의신규위탁경우개원예정일 6개월이전, 재위탁의경우계약만료일 3개월이전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이전선정완료 - 위탁체를조기에선정, 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과시설의효율적관리도모 - 규모가크거나다양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한경우, 설계단계에서위탁체선정가능 3) 선정방법및결과공개 신규위탁및변경위탁은반드시공개경쟁으로하고재위탁은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정 최초위탁은공개경쟁방법에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제 2 항단서의대상은예외로함 위탁관련일체의절차및방법공개 위탁업무의공정성, 투명성을위해심의결과는공개 4) 위탁기간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5년으로함. 다만, 원장의잔여임기가 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가능 5) 운영체 ( 법인 단체 개인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등포함 ) 또는개인 운영체의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규정에따른원장자격이있는자로함

20 년도보육사업안내 인건비지원상한연령을감안하여과도한연령제한금지 신청자격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16 조및동법제 20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최근 5 년이내관련법령위반으로위탁취소및위탁해지처분을받은운영체 ( 자 ) 위탁체명의만가지고위탁하고자하는법인및단체 주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 단체 그밖에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6) 운영조건 신규및변경위탁, 재위탁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따른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 중 2개이상실시를전제로하되, 장애아, 시간연장보육을권장 - 취약보육을 2개이상실시하지못할경우,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보육수요조사를실시후그적용여부를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 7)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원칙적으로심사 단,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으며, 그위원회의위원이보육정책위원회의자격을갖춘경우심사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6조참조 ) 8) 심사원칙 심사기준은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 - 심사기준은보건복지부의표준안으로지역의보육여건및시설특수성등을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등검토후조정가능 신청운영체와특수한관계 (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등 ) 에있는자는위원제척, 심의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의기피신청가능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0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참고 ) 심사는집합심사를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확인이필요할시현장확인실시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모두부적격으로판정될경우에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위탁체재모집결정 심사시연령, 성별등을기준으로적합여부를판단하여서는아니됨 * 참고자료 : < 대법원 , 선고 2007 주134판결 >

21 Ⅰ. 어린이집의설치 17 라. 세부지침 1)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 선정시기 - 신축은개원예정일 6개월이전, 기존시설은계약만료일 2개월이전 위탁체모집 -공고: 일간지또는시 군 구보,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아이사랑포털등관련기관에게재하여공개모집 -기간: 공고일로부터접수마감까지 20일이상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조건, 사업설명회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 장소및기간 ),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공개등 사업설명회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등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접수기간 :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이상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법인단체개인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〇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비고

22 년도보육사업안내 심사기준 :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개별위원점수의최고 최저점수는점수합산에서제외하고 70점이상의최다득점을받은운영체로결정 - 결과점수가동점이나온경우에는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전문성, 시설운영실적고득점자순으로결정 - 심사결과는공정성 투명성 책임성확보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를원칙 2) 재위탁심사 심사시기 : 계약만료일 3개월이전 재위탁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법인단체개인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〇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〇 비고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시설운영기간동안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심사기준 : 재위탁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결과 70점미만일경우부적격처리 - 운영체의재위탁부적격처리시, 변경위탁 ( 공개경쟁 ) 으로추진 - 심사결과는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원칙

23 Ⅰ. 어린이집의설치 19 마. 행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무수행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관련법, 각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례와함께동권장표준안을참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관의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라사회복지관위탁시, 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탁심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춘위원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의함 사회복지관위탁시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하는경우어린이집운영에대한실질적인심의가가능하도록어린이집위탁심의관련비중을조정

24 년도보육사업안내 심사항목 총점 합계 어린이집운영계획 운영체의대표및원장전문성 3. 운영체의시설운영실적 4. 운영체의공신력 5. 운영체의재정능력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 신규 변경 ) 공통심사기준표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 예산의적절성 - 평가인증참여여부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공모사업수상실적 - 보육사업에대한열의및태도 - 운영의지 - 향후발전계획 세부항목배점비고 ㆍ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ㆍ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보육활동계획ㆍ취약보육운영계획등 ㆍ전반적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ㆍ세입 세출에대한예산편성의적절성 ㆍ참여하여통과ㆍ참여 ( 중 ) ㆍ미참여 ㆍ 10 년이상ㆍ 5 년이상 ~10 년미만ㆍ 3 년이상 ~5 년미만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 복지및보육관련지역사회기여도 ㆍ표창또는연구실적유 무ㆍ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ㆍ소견발표로운영능력종합평가 도덕적 법적공신력 - 법적건전성및지도점검지적사항 민원발생에대한처리실태 - 운영목적이위탁대상시설과의적정성여부 5 -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위원별배점결과, 최고 최저점수를제외한평균점수가가장높은운영체를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소수점이하두자리수까지계산하고 70 점이상으로함 동점자인경우심사항목중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전문성, 운영실적고득점자순으로결정함

25 Ⅰ. 어린이집의설치 21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공통심사기준표 심사항목총점합계 운영체의시설운영및사업실적 2. 운영체대표및원장의전문성 시설운영관리 - 보육사업계획대비실적 - 회계관리의적절성 - 평가인증참여여부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공모사업수상실적 세부항목배점비고 ㆍ참여하여통과ㆍ참여 ( 중 ) ㆍ미참여 ㆍ 10 년이상ㆍ 5 년이상 ~10 년미만ㆍ 3 년이상 ~5 년미만 ㆍ표창또는연구실적유 무ㆍ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10~9 8~7 6~4 10~9 8~7 6~4 10~9 8~7 6~ 보육사업에대한열의및태도 - 운영의지 - 향후발전계획 ㆍ운영능력종합평가 어린이집운영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ㆍ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보육활동계획ㆍ취약보육운영계획등 ㆍ전반적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예산의적절성 ㆍ세입 세출에대한예산편성의적절성 운영체의공신력 10 도덕적 법적공신력 - 법적건전성및지도점검지적사항 민원발생에대한처리실태 - 최초위탁시약정사항이행정도 운영체의재정능력 5 -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재위탁심사결과 70 점미만일경우, 부적격처리하고변경위탁 ( 공개경쟁 ) 추진

26 년도보육사업안내 위탁심사 ( 신규 변경 ) 세부항목별평가기준안 어린이집운영계획 - 40점 1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및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우수한경우 ( 20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보통인경우 ( 16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미흡한경우 ( 12 ) 2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보육의기본원칙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대한서비스, 지역사회와교류등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우수한경우 ( 10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보통인경우 ( 8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미흡한경우 ( 6 ) 3 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여부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우수하게편성된경우 ( 10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보통으로편성된경우 ( 8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미흡하게편성된경우 ( 6 )

27 Ⅰ. 어린이집의설치 23 운영체 원장 ( 내정자 ) 의전문성 - 35점 1 평가인증참여여부 ( 어린이집평가인증서확인 ) 원장, 교사로재직하면서평가인증신청하여참여하고심의통과여부 - 참여하여통과 ( 10 ) - 참여 ( 중 ) ( 7 ) - 미참여 ( 3 ) 2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10년이상 ( 10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5년이상 10년미만 ( 8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3년이상 5년미만 ( 6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및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 조 ) 보육교직원 70% 3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학위논문제외 ) 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우수한경우 ( 5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보통인경우 ( 4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없는경우 ( 3 ) 4 원장 ( 내정자 ) 의어린이집운영의전문성과운영의지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우수한경우 ( 10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보통인경우 ( 8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미흡한경우 ( 6 ) 소견발표로운영능력종합평가

28 년도보육사업안내 운영체의시설운영실적 - 10점 1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 위탁신청서상의내용중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이우수한경우 ( 5 ) - 위탁신청서상의내용중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이보통인경우 ( 4 ) - 위탁신청서상의내용중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이미흡한경우 ( 3 ) 2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지역사회기여도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기여도가우수한경우 ( 5 )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기여도가보통인경우 ( 4 )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기여도가미흡한경우 ( 3 ) 운영체의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도덕적ㆍ법적건전성운영체에대한법령위반및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에대한사후처리실태 어린이집운영경험이있는자로,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없거나있더라도처리결과가우수한경우, 또는신청자의운영목적이시설을운영하기에우수한경우 ( 10 ) 어린이집운영경험이있는자로,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처리결과가보통인경우, 또는신청자의운영목적이시설을운영하기에보통인경우 ( 8 ) 어린이집운영경험이있는자로,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처리결과가미흡한경우, 또는신청자의운영목적이시설을운영하기에미흡한경우 ( 6 )

29 Ⅰ. 어린이집의설치 25 재정능력 - 5점 1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 법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5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3억이상 ~5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3억미만인경우 ( 3 ) < 단체 개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2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1억이상 ~2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1억미만인경우 ( 3 ) 개인의경우배우자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공통으로부채현황은자산에서경감함 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조정가능

30 년도보육사업안내 재위탁심사세부항목별평가기준안 운영체의시설운영및사업실적 - 30점 1 시설운영관리어린이집관리및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에대한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준수여부, 지역사회와의협조체제유지정도등 - 상기내용을포함하는시설운영관리실적이우수한경우 ( 10~9 ) - 상기내용을포함하는시설운영관리실적이보통인경우 ( 8~7 ) - 상기내용을포함하는시설운영관리실적이미흡한경우 ( 6~4 ) 시설운영위원회 : 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개회횟수 ( 연3회이상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자체평가 : 원장과보육교사를포함한자체평가 ( 연2회이상 ) 및부모이용만족도조사실시여부 2 보육사업계획의이행여부 - 보육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이우수한경우 ( 10~9 ) - 보육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이보통인경우 ( 8~7 ) - 보육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이미흡한경우 ( 6~4 ) 3 회계관리의적정성 - 예산 결산이적합하고집행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져회계관리가우수한경우 (10~9 ) - 예산 결산이적합하고집행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져회계관리가보통인경우 ( 8~7 ) - 예산 결산이적합하고집행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져회계관리가미흡한경우 ( 6~4 )

31 Ⅰ. 어린이집의설치 27 운영체대표및원장의전문성 - 30점 1 평가인증참여여부원장, 교사로재직하면서평가인증신청하여참여하고심의통과여부 - 참여하여통과 ( 10 ) - 참여 ( 중 ) ( 7 ) - 미참여 ( 3 ) 2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10년이상 ( 10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5년이상 10년미만 ( 8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3년이상 5년미만 ( 6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및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 조 ) 보유교직원 70% 3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학위논문제외 ) 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우수한경우 ( 5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보통인경우 ( 4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없는경우 ( 3 ) 4 원장 ( 내정자 ) 의어린이집운영의전문성과운영의지능력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우수한경우 ( 5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보통인경우 ( 4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미흡한경우 ( 3 )

32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운영계획 - 25점 1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및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우수한경우 ( 10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보통인경우 ( 8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미흡한경우 ( 6 ) 2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보육의기본원칙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대한서비스, 지역사회와교류등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우수한경우 ( 10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보통인경우 ( 8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미흡한경우 ( 6 ) 3 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여부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적정하게편성된경우 ( 5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보통으로편성된경우 ( 4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미흡하게편성된경우 ( 3 )

33 Ⅰ. 어린이집의설치 29 운영체의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도덕적 법적건전성운영체에대한법령위반및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에대한사후처리실태등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없거나있더라도우수하게처리하고, 위탁시체결한약정사항이행정도가우수한경우 ( 10 )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보통으로처리하고, 위탁시체결한약정사항이행정도가보통인경우 ( 8 )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미흡하게처리하고, 위탁시체결한약정사항이행정도가미흡한경우 ( 6 ) 약정사항 : 취약보육, 정관목적사업등재여부, 법인 단체의경우원장이변경되었을경우최초위탁시 ( 채용예정 ) 원장이갖춘전문성에준하여야함 재정능력 - 5점 1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 법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5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3억이상 ~5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3억미만인경우 ( 3 ) < 단체 개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2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1억이상 ~2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1억미만인경우 ( 3 ) 개인의경우배우자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공통으로부채현황은자산에서경감함 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조정가능

34 년도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 의 2( 시행 ) 1. 일반기준가. 공개경쟁을통해최초로선정하여신규위탁하는경우개원예정일 6개월전까지선정한다. 나. 위탁과관련한모든절차, 방법및심의결과는공개한다. 이경우위탁을하는기관의홈페이지등을활용할수있다. 다.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5년으로한다. 다만, 원장의잔여임기가 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할수있다. 라. 신청자격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받아운영하려는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또는개인이어야하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 위탁운영을신청하려는운영체의장은법제21조제1항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을갖춘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한다. 1) 법제16조및법제20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2) 최근 5년내보육과관련되는법령위반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이취소되거나해지된자 3) 주된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또는단체 4)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보육정책의원회의심의를거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35 Ⅰ. 어린이집의설치 31 마. 제28조각호의취약보육 (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보육.) 중 2개이상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보육수요조사결과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취약보육실시기준을적용하지않기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심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실시한다. 다만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 조의2 제2항에따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설치된위원회로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의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결정할수있다. 이경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및위원회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위원의자격을갖춘위원들로구성되어야한다. 사. 집합심사를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에는현장확인을실시할수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모두부적격으로판정될경우에는다시공개모집을하여위탁체를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및항목별점수는다음표를기준으로하며, 세부항목등심사에필요한 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점수 1. 어린이집운영계획 운영체의대표및어린이집원장의전문성 운영체의운영실적 운영체의공신력 운영체의재정능력 5 합 계 100

36 년도보육사업안내 3. 심사결정가. 개별위원점수의최고ㆍ최저점수는점수합산에서제외하고합산평균 70점이상의최다득점을받은운영체를위탁체로결정한다. 운영체의점수가모두 70점미만일경우다시공개모집을하여위탁체를결정한다. 나. 심사결과동점이나온경우에는제2호의심사항목중가목 ( 어린이집운영계획 ), 나목 ( 운영체의대표및어린이집원장의전문성 ), 다목 ( 운영체의운영실적 ) 의고득점자순으로결정한다. 4. 그밖에공고, 위탁계약등국공립어린이집위탁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어린이집의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7 Ⅰ. 어린이집의설치 33 7 인가절차및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신규 ( 변경 ) 인가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설치전상담 상담협조 신청서작성접수 검토및현장확인 결재 교 부 인가증작성 ( 변경사항기재 ) 나. 인가신청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함 ( 법제13조 ) 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또는설치인가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보육수요등지역여건및어린이집설치기준에관하여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설치전상담을요청할수있음 ( 시행규칙제4조의 2) 어린이집의설치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어린이집인가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5조제1항 )

3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조제1항각호 2)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 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건축물대장등본을보육시설인가시확인하도록하고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소유자와사실상소유자가다를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확인하여사실상소유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하는자가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중인자가인가받은사항중중요사항 ( 시설의종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원 원장 ) 을변경하려는경우,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를사전에제출 (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각호 3)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 2) 1. 법인의정관및출연금등에관한서류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단체의회칙또는규약 ( 단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3.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와시설및설비목록 5. 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6. 보육교직원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한다 ) 8. 설립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9.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영유아 50인이상의어린이집으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10.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3)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 (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2. 변경되는대표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평면도 (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의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4. 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 어린이집의원장이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5.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6. 보육영유아에대한조치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하며, 대표자변경의경우에만해당한다 )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 50인이상의시설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9 Ⅰ. 어린이집의설치 35 다. 인가시유의사항 신규인가시설에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조건에따라대표자 소재지 정원변경및증 개축시설에적용함 1)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협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가사전에상담을요청하는경우, 관할지역의보육수요, 어린이집입지조건및설치기준등에관하여사전고지하는등적극협조하여야함 ( 시행규칙제4조의2) 2) 설치전상담시유념하여고지할사항 어린이집의인가관련법령준수여부확인 - 영유아보육법령및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어린이집인가관련법령및인가절차를고지하고, 법령준수여부를확인후인가함 어린이집의입지관련사항 - 시행규칙 [ 별표1] 3- 가-마 ) 및 사 ) 의규정에의한옥외놀이터및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 - 건축물의일부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면서건물의 2층이상에어린이집을설치하여, 부터대표자 정원 ( 증원 ) 소재지 종류의변경등이제한 - 시행규칙 [ 별표1 의어린이집입지조건중위험시설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 이란국가및지자체가지급한부담금 보조금등의반환에필요한경제적능력등을의미 11.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12.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하되, 대표자만을변경하면서현장처리물품을교체하지않을때에는이에대한소방관서의확인서로갈음할있다 )

40 년도보육사업안내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개인 ) 의 자산및부채현황 등경비의지급및변제를입증할수있는서류ㆍ다만, 어린이집운영에따른연간경상보조금수입총액과보육료수입 ( 보호자부담보육료수입은제외 ) 을기준으로보증보험 ( 공제 ) 에가입한증명서류 ( 보증기간 1년이상 ) 를제출하는경우, 동서류를제출한것으로갈음할수있음 가정 민간어린이집설치또는대표자변경시재산요건관련 - 어린이집으로사용되는토지 건물에대한대표자의부채비율이 50% 미만이되도록함 임차건물일경우전세 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 어린이집자산금액 ( 실거래가, 공시자가또는감정평가액등 ) 대비대표자의금융기관부채중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비율로계산 실거래가를우선적용하고실거래가자료가없는경우 ( 증여, 상속, 본인소유의부동산등 ) 에는인근지역의국토부실거래가적용 ( 국토부실거래가도없는경우에는공시지가적용 ). 기타경매시에는낙찰가를적용하고, 건물신축시에는인근지역국토부실거래가또는국토부실거래가와감정평가액의평균가격적용가능 - 부채금액은전국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 ( 평가 ) 회사에서발급한개인신용정보 ( 보고 ) 서를제출받아대표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가아님을소명 어린이집신규인가또는대표자변경인가시소명한부채내역이부정또는허위인경우 ( 변경 ) 인가를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인가시특기사항에명시 - 종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이 이후소재지가변경될경우재산요건을충족한것으로인정 3) 보육계획수립등유의사항 보육계획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이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고지역주민의보육에대한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육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인가시이를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 법제11조, 시행령제19조, 시행규칙제5조 )

41 Ⅰ. 어린이집의설치 37 - 보육계획은보육사업의기본방향, 어린이집의설치및수급에관한사항,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관한사항, 어린이집의운영및평가에관한사항, 보육비용에관한사항, 그밖에영유아보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계획수립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 법제12조 ) 및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시책 ( 법제26조 ) 을포함하여야함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일정수준이상의어린이집이균형있게배치되도록어린이집평가인증목표율을정할수있음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어린이집의수급현황을분석하여보육계획에반영하여야하며, 어린이집이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질적수준이낮은지역에대하여는이를인가시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인가제한판단기준 - 해당지역의어린이집별정원이 보육수요또는현원 보다많을경우 - 해당지역의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 도평가인증율미만이거나, 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미만인경우 -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이용권역설정시읍 면 동단위까지세분화함 - 보육계획은 5년마다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함 보육계획및어린이집수급계획에의한인가제한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의경우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운영하기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한함 - 인가제한기준일이전에시행규칙제4조의2에의하여어린이집설치전상담을하고, 상담시설정한유효기간이내에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 사전상담의유효기간은지자체에서설정 )

42 년도보육사업안내 인가제한시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16조 ( 결격사유 ) 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유로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의자격을제한할수없음 예시 ) 설치자의자격을일정자격증소지자로제한하거나일정지역거주자로제한 - 신규인가를제한하면서어린이집의종류를선별하여신규인가를허용하는것은법적형평성에어긋날수있음 예시 )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인가제한지역에서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허용 예시 ) 공동주택단지내가정어린이집을인가하면서동일인가권역내민간 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제한등 - 신규인가제한권역에서는원칙적으로기존어린이집의정원증원은불가 ( 어린이집의폐쇄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객관적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는경우는제외 ) - 어린이집간거리제한또는공동주택세대수를기준으로인가를제한하는경우는해당지역의보육수요에대한합리적근거를마련하고이에기초하여야함 예시 ) 대규모공동주택단지의경우, ➀ 입주민대상으로 6세미만보육대상아동수를조사한후, ➁ 이용권역의보육수요율을적용하여보육수요를산출한후, ➂ 의무어린이집의정원을감안하여신규인가시설의정원을산정하는등객관적근거필요 - 법적근거없이건물의용도등을이유로인가를허용하는사항 예시 ) 건물의용도가어린이집이거나어린이집전용으로건축한경우에도, 건축법령에의하여용도변경이제한되어있지아니하여영유아보육법령에서인정하지않음에도인가 - 신규인가가제한된지역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전국평균치 ( 매년도말기준 ) 를초과하는경우, 초과범위내에서어린이집신규인가허용ㆍ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의향후보육수요의증가전망, 어린이집평가인증율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초과범위는어린이집정원충족률전국평균치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 구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 89.5% 인경우, 전국어린이집평균정원충족률 (82.2%, 기준 ) 의초과율 % 범위내에서신규인가허용가능

43 Ⅰ. 어린이집의설치 39 변경인가시유의사항 - 어린이집의대표자 원장 종류변경시, 현장확인후인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평면도, 임대차계약서 ( 임대시설 ) 를확인할수있음 - 비용또는보조금환수대상인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을신청한경우, 보조금환수후대표자변경허용 - 법제45조제1항에각호의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 ( 시설폐쇄, 운영정지 ) 의효과는어린이집의양수인등에게승계됨. 따라서행정재제처분절차가진행중이거나처분이후대표자변경신청이있는경우, 위반내용및행정제재처분의승계효과에대하여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및양수인등에게사전고지한후변경인가 이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중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지못할불가피성이인정 ( 설치공간부족, 재개발 재건축, 임대건물등 ) 되어설치기준을충족하는장소로소재지변경시, 보육수요에따른인가제한을적용하지않고소재지변경을허용하되, 이전기한은 까지로함 - 신규인가가제한된지역에위치한가정 민간어린이집의대표자가양도에따라변경되는경우보육정원감원을조건으로변경인가가능ㆍ감원대상은 2년간 1회이상대표자가변경되거나고액의권리금이거래된어린이집경우, 또는매월말일기준으로최근 1년간평균정원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사망 질병등불가피한사유로 2 년이내에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는감원대상에서제외 ㆍ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간양도 양수시, 상속으로인한대표자변경시, 정원감원시설치기준에위반되는경우는감원제외ㆍ해당어린이집총정원의 20% 이내에서지자체장이보육수급상황을고려하여결정

44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유형별종류변경등가능여부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장애아 기타 법인 단체등 민간공동주택기타 ( 관리동 ) 가정 부모협동 직장 종류변경가능여부 X X X X ( 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 ) ( 기타 ) X X X 인가제한을받지않는어린이집 * 은원칙적으로어린이집유형변경불가 - 유형변경을원할경우폐원후신규인가절차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인가제한을받는어린이집은 ( 정원증감과용도변경을전제로 ) 유형변경판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어린이집설치 운영이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에해당하는바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중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8조의 2 제1호, 제3호및제4호에따라설치된어린이집은당해목적수행을위해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기타 ( 종교단체등이설치한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은민간과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관리동의무어린이집 ( 민간 ) 은주민공동시설에설치하는바주민공동시설을벗어난곳으로의소재지변경불가 - 민간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민간어린이집매입등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경우민간어린이집폐원후국공립어린이집신규설치절차진행 - 가정어린이집으로의유형변경은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전제된다는점에서변경불가원칙. 다만, 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검토

45 Ⅰ. 어린이집의설치 41 4) 일이전설치어린이집의유의사항 설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5년이내 ( 일까지 ) 현행시행규칙 [ 별표1] 에의한설치기준중 어린이집의구조및설비기준 을갖추어야함 - 다만, 면적기준은종전규정 ( 어린이집면적은영유아 1인당 3.63m 2, 보육실면적은 3세미만 2.64m 2 3세이상 1.98m 2 ) 을적용 - 또한, 2층또는 3층에보육실이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에대하여는 1층에보육실을설치하도록한부분을적용하지아니함 단, 지하층 ( 사실상의 1층아래에있는층 ) 또는 4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 보육실 ) 은 부터운영불가 유의사항 1 시설을증 개축하거나 2 대표자 종류 소재지또는정원 ( 증원에한함 ) 의변경인가를신청할경우종전기준이아닌현행영유아보육법령의기준 ( 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등 ) 을적용 5) 어린이집인가신청시대표자 ( 설치자 ) 유의사항 어린이집의대표자를공동명의로할경우대표자상호간어린이집운영에관한의견대립이나재산권문제등보육환경에불안을초래할수있는잠재적요소가내재하게되므로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대표자는 1인이될수있도록유도 다만, 직업선택의자유및사유재산권보장, 헌법상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의원칙의취지상어린이집의토지 건물을공동소유 ( 부부포함 ) 한경우공동대표인정

46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방법예시 어린이집인가제한여부결정기준 정원충족률, 수요충족률, 기타기준으로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인가제한여부결정 어린이집이용권역설정 어린이집이용권역 이란 해당지역의어린이집을주로이용하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적범위 를의미함 ( 중기 ) 보육수요와공급의산출 보육수요파악 : 이용권역내 < 보육대상아동수 보육수요율 > ( 기준일 : 매년 1 월 1 일 ) = < 주민등록상영아 (0 2 세 ) 수 영아의보육수요율 > + < 주민등록상유아 (3 5 세 ) 수 유아의보육수요율 > * 보육수요율 이란 6 세미만의취학전영 유아의수 (A) 를기준으로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 (B) 과향후어린이집을이용할것으로추계되는아동 (C) 의비율 <(B+C)/A> 을의미함 * 보육수요율은시 군 구또는특정지역의여건에맞게설정하여야함 < 예시 > 6 세미만취학전영유아수보육수요 ( 수요율 ) 영아수유아수계영아수 영아 ( 적용비율 ) 유아수유아 ( 적용비율 ) 계 (A) 계 ( 비율 ) 보육공급 (B) 수요충족률 (C=B/A) 3,076 3,141 6, % 1, % 2, % 3, % 3,000 3,000 6, % 1, % 2, % 3, % 3,000 3,000 6,000 1, % 1, % 2, % 3, % * 수요충족률 (C) 은보육수요 (A) 에대한보육공급 (B) 의비율을의미함 (C=B/A) 보육공급파악 *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주택재개발등에따른어린이집공급계획반영 * 인가받은어린이집의정원및인가절차가진행중인시설의정원반영 * 법령에의하여변경인가가제한되는시설의정원파악하여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 미터이내인시설, 지하또는 4 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건물일부를사용하면서어린이집을 2 층이상에설치한시설등 ) 어린이집정원충족률산출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내어린이집별정원을기준으로어린이집을이용중인아동 ( 현원 ) 의비율을의미함 ( 기준일 : 매년 1 월 1 일 ) ( 중기 ) 보육수요와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확인후인가제한가능 보육수요 < 어린이집별정원, 동시에 어린이집별현원 < 어린이집별정원 인경우, 인가제한가능 ( 동시충족 ) < 지역별보육수요율 - 중기 > 에는유치원이용아동수를포함하지않고추계하므로, 보육공급및어린이집정원산출시에도유치원정원을반영하지않음

47 Ⅰ. 어린이집의설치 43 8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정원은 ➀ 어린이집전용으로사용하는시설 ( 실내 ) 면적 ➁ 보육실면적 ➂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 ( 정원 50인이상 ) 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후각면적산정인원중가장적은수를정원으로책정함 ( 소수점이하는절사 ) 보육실은반별최대정원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설치전상담시지도 예교사 1 인이담당하는 5 세아 1 반은최대 20 명이므로, 보육실면적도이에준하여배치 1 어린이집전용면적산정방법 - 아동보육과직간접적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ㆍ산정대상 : 기본시설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 기타시설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 ), 정원 50 인미만시설의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공간으로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보육실은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포함 ㆍ산정제외 : 기본시설 ( 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지하층중조리실로인정받은면적을제외한나머지면적 ), 기타시설 ( 보육교직원휴게실, 농산어촌등에설치하는기숙시설 ), 정원 50인이상시설의옥외및옥내놀이터, 타시설과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인근놀이터는당연제외 지하층은원칙적으로면적산정에서제외 ( 집단급식소등조리실로인정받은면적만예외적으로인정 ) 2 보육실면적산정방법 - 보육실은영유아가주로생활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48 년도보육사업안내 ㆍ산정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및유희실ㆍ산정제외 : 어린이집에서보육실, 거실, 포복실및유희실을제외한나머지시설 가정어린이집의거실면적 : 거실이주방 식당과구분이곤란한경우에도적정하게구분하여산정 3 놀이터면적산정방법 - 정원 50 인이상시설의경우해당하며,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등인정받은놀이터면적을기준으로산정 - 산정대상 : 설치된옥외놀이터 실내놀이터및인정받은인근놀이터 - 산정제외 : 인정받지못한놀이터 면적산정은신청면적을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등과대조하여면적인정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중심을기준으로면적산정 ) 하되보육과관계없는 ( 가구등 ) 시설물은인가관청에서현장확인을통해면적에서제외가능

49 Ⅰ. 어린이집의설치 45 9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가. 어린이집의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어린이집은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의부지를선정 하여야하므로, 영유아의신체적 사회적안전에위험하다고판단되는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등 ) 인근에어린이집이입지하지않도록인가를제한할수있으며, 위험시설또한어린이집인근에입지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험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m 이상떨어진곳에배치 - 어린이집의범위는건물뿐만아니라전용부수공간 ( 놀이터 주차장 ) 을포함하며, 위험시설의범위는그충전 저장설비등의시설물만이아닌이들시설이설치되어있는장소를포함함 - 따라서위험시설과어린이집간의이격거리산정은각각의장소적경계가되는양건물의부지경계선을기준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어린이집에전용부수공간이없는경우, 어린이집이입지한건물외벽을기준으로최단거리를측정함 버스터미널등특정목적의부지안에주유소등위험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 버스터미널부지경계선이아닌주유소부지또는방화벽으로부터산정 - 부지경계선에담 ( 또는벽 ) 을설치한경우, 부지경계선과담 ( 또는벽 ) 중최단거리를기준으로함 위험시설중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벽 ( 예 : 주유소방화벽 ) 이있는경우, 어린이집의부지경계선과위험시설의벽을기준으로산정가능 - 공동주택에설치한가정어린이집의경우, 어린이집이위치한동전체건물이아닌해당호실의외벽을이격거리산정의기준으로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육부서와건축및기타부서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 어린이집의인가또는위험시설의신축을위한건축허가시어린이집의입지조건을충분히고려하도록조치하여야함

50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어린이집의구조및일반기준 어린이집의건물구조및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등이영유아의안전과이용에편리하도록설계 시공되어있는지확인 기본시설 ( 시행규칙별표 1):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시설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이 2층이상인경우 ) 보육실은건축물의 1층에설치하며, 당해어린이집이 1층에해당하는지여부는건축법상의층수와관계없이실제상의층수를기준으로함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지상에노출되어져있고, 어린이집의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위또는아래방향으로 1미터이내인경우에실제상의 1층으로봄. 따라서건축물대장에 1층으로기재되어져있어도실제상 2층인경우에는 1층으로인정할수없음 다만,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지상에노출되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채광 환기 습도 침수등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된해당층에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예외적인정 - 건물전체가어린이집인경우및사업장 ( 사옥 ) 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 1층부터 5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도영아반보육실은 1 층에우선배치 -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 건물전체 ( 지하층포함 ) 가건축법상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로용도가지정되어어린이집으로전용되어야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노유자시설로지정하지아니하여도가능함 그밖에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2층및 3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불가피한사유 1 300세대이상의아파트전체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필로티나그밖에이와비슷한구조의경우 2층에가정어린이집설치가가능하나,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하도록반드시비상계단등을설치

51 Ⅰ. 어린이집의설치 이전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4항에따라,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 2층, 3층또는 2층과3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대표자변경시면적기준은종전기준을적용할수있음 단, 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의 1층에어린이집을설치할공간이없는경우에한정하여대표자변경시에만허용 조리실은 1층이상 ( 시행규칙별표 1 제3 호가목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포함 ) 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아래와같은경우지하 1층에도설치를허용하나, 영유아들의식사를위한테이블등식당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식품위생법에의하여집단급식소로신고한경우 - 아래와같이조리실면적이상의선큰 (Sunken) 이설치되어있는경우 1. 선큰의면적은조경면적을포함하며, 안목치수로산출된것으로한다. 2. 조리실이설치되는지하층에는선큰으로직접나갈수있는출입구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그출입구의유효폭은최소 0.9m 이상이어야한다. 3. 선큰에는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계단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 * 선큰 (Sunken): 바닥면이지표면이하에있는정원 * 안목치수 : 눈으로보이는외벽안쪽을기준으로계산하는치수 기타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사실상의 1층아래층 ) 은보육교직원관련시설또는물품창고등으로사용하도록지도 유치원과같은건물에설치된어린이집은유치원의조리실을함께사용할수있음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로서직장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에집단급식소를운영하는경우에는조리실을별도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이경우영유아를위한음식의조리공간은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또는구획 ( 칸막이ㆍ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되어있어야함. 전담영양사및전담조리원이배치될수있도록행정지도및밀폐가능한냉온조절운반차등을사용할수있도록행정지도하여조리된음식물의오염방지

52 년도보육사업안내 화장실은보육실과동일한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하며 ( 층간설치지양 ), 목욕실은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설치 ( 건물외부설치불가 ) 영유아용수세식변기는가능한한 10~15 인당 1개이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경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및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하고이동식어린이용변기를갖춘경우유아용변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시설규모에따라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등설치가능 어린이집원장사무실은보육실과동일층설치가바람직 - 보육교직원휴게실은설치가능 - 보육교직원기숙시설은농산어촌등과같이교사등보육교직원수급이곤란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인정 보육교직원기숙시설에보육교직원이가족과함께거주하는것은불가 어린이집의일부를대표자등의주거시설및영리를목적으로사용하는것은불가 이전에인가받은시설의경우, 대표자 소재지 정원 ( 증원 ) 종류변경및증 개축시부터적용 ( 시행규칙부칙제2조참조 )

53 Ⅰ. 어린이집의설치 놀이터설치기준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시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과같이지역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체놀이터인가 영아용놀이기구를구비하지아니한인근놀이터는인가하지아니함 정원 50 인이상시설중옥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은경우, 까지현행기준에의거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정원 50인이상의어린이집은영유아 1인당 3.5m2이상규모의옥외놀이터설치를원칙으로하되, 정원규모별면적기준은달리적용할수있음 < 놀이터면적기준참조 > 1 어린이집자체부지가있는경우, 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2 신축, 증 개축, 소재지변경으로면적확보가가능한경우, 옥외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3 어린이집의지하층 (1 층아래에있는층 ) 에는놀이터설치불가 ( 시행규칙별표1) 시행규칙별표 1 제 3 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은제외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정한기준을준수하여설치함 놀이기구의종류및설치기준 : 마 ) 놀이기구설치기준 참조 어린이집의 2층이상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 : 세부기준참조 직장어린이집은옥외 대체놀이터 ( 옥내 인근놀이터 ) 중자유롭게설치가능 대체놀이터활용시주 3 회, 매회 30 분이상실외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행정지도

54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놀이터면적및바닥설치기준 실내놀이터를제외하고, 놀이터의바닥은모래밭,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설치하여야함 놀이터의면적은 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에따라설치한바닥면적에한하여인정하며, 고정식놀이기구가설치된부분에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설치검사로인정받은면적을인정함 놀이터면적기준 ( 산출면적의소수점이하는절사 ) 정원면적산정기준비고 50 인 99 인정원 45% 3.5 m2 각정원의 45% 를기준으로 1 인당 3.5 m2이상으로놀이터를설치함 100 인 129 인 100 명 45% 3.5 m2 45 명기준 130 인 159 인 130 명 40% 3.5 m2 52 명기준 160 인 199 인 160 명 40% 3.5 m2 64 명기준 200 인 249 인 200 명 35% 3.5 m2 70 명기준 250 인 300 인 250 명 35% 3.5 m2 87 명기준 12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시설은제외 12 개월미만의영아는면적산정시제외 ( 예 : 정원 51 명중 12 개월미만이 3 명으로인가받았을경우놀이터면적은 75 m2 ( = )) 다. 놀이터종류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자체부지에부속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건물내부의실내 외공간에설치한놀이터 1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내부의방 ( 이에준하는공간 ) 에설치한놀이터 2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중간층의실외공간을활용한놀이터 건물내부공간중외기와직접접하는공간 ( 중간옥상, 베란다등 ) 3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공간에설치하는놀이터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인접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55 Ⅰ. 어린이집의설치 51 < 옥내중간놀이터유형 : 예시 > TYPE-A: 옥상에실 ( 거실 ) 이일부있고놀이터가있는유형 TYPE-BㆍC: 건물의중간층일부에놀이터가있는유형 거실옥탑옥탑 TYPE-A TYPE-B TYPE-C < 옥상놀이터유형 : 예시 > 옥탑 라. 대체놀이터설치기준 대체놀이터인정기준 -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일정지역전체가옥외놀이터부지확보가어려운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허용 1 놀이터부지가있는경우및건물을신축, 증 개축하는경우, 반드시옥외놀이터또는대체놀이터로옥내놀이터설치 ( 부지가있음에도대체놀이터사용은법취지상불허 ) 2 지역적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인근놀이터인정 3 대체놀이터종류 : 옥내놀이터및인근놀이터

56 년도보육사업안내 - 인가경합지역또는정원증원의경우, 옥외놀이터 ( 전부또는일부 ) 및옥내놀이터를설치한시설에대하여우선인가 - 옥외놀이터부지가부족한경우, 대체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1 옥외놀이터부지가놀이터면적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부족한면적은옥내놀이터또는인근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2 합산되는놀이터는최소 1개반이상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면적을확보하고, 1종이상의놀이기구를 1개반이상이동시에사용하도록설치함 3 옥외놀이터에대체하여설치하는옥내놀이터의면적은영유아 1인당 4.29m2를기준으로산정하는어린이집면적에서제외함 옥내놀이터 ( 실내 옥내중간 옥상놀이터 ) 의설치기준 - 공통기준 1 놀이터로사용하는공간및놀이터주변에는소음, 분진, 폭발, 화재등의위험시설을설치하거나방치할수없음 2 건물내부를엘리베이터로이동하지아니하는경우, ( 건물최상층바닥면에설치하는놀이터포함 ) 보육실로부터 5층이내로설치 예 ) 5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가능, 6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불가 엘리베이터가정상작동 ( 정기점검대상 )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규정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한건물의경우, 층수제한없이놀이터설치가능. 다만, 비상재해시영유아의안전한대피를위해 5층이하로설치유도 3 옥내놀이터까지계단으로이동하는경우, 아동용손잡이레일을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로설치하고, 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 손잡이레일의간격은 10 cm이내, 계단의유효높이는 15 cm이내를권장함 - 실내놀이터세부기준 1 실내놀이터는놀이터전용공간으로확보하여야하며, 조명 채광 환기 온습도가적정하여야함 2 어린이집 2층과 3층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57 Ⅰ. 어린이집의설치 53 3 어린이집 4층이상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비상계단을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동일층에실내놀이터입구로부터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보행거리가 50m 이내에비상재해대비시설이있는경우 -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1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 ( 이하난간 ) 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하여야함 2 난간은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 ( 가로구조금지 ) 로, 최소 1.5m 이상의높이로, 부식, 파손등의위험이없는재질로설치하여야하며, 난간의안치수는 80mm이하로설치 방부목처리목재난간, 10mm 이상의강화유리, 금속제인경우에는부식되지아니하는것또는도금이나녹막이등부식방지처리한것등 3 실내놀이터와동일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이내화구조이고, 건물의벽또는벽에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외기와직접접하며, 놀이터의출입문을방화문으로설치하고, 소방차의접근이용이하고, 구조가능한창문이있을경우에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 옥상놀이터세부기준 1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의최상층의바닥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하여야함 2 보호난간은최소 1.5m 이상의높이로설치하되, 바닥면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콘크리트 조적 ( 벽돌등 ) 또는강화유리등으로설치하여야하며, 기타사항 * 은옥내중간놀이터설치기준적용함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3, 4 참고 3 빗물등의배수, 위생관리가잘되도록설치하며, 그늘막설치를권장함 인근놀이터인정기준 - 당해어린이집의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설치한옥외놀이터

58 년도보육사업안내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관리대상인공용놀이터에한함 어린이집이아닌외부건물에설치한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아니함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인근놀이터의경우도놀이터설치검사대상임 - 영유아용놀이기구가모두설치된경우에대체놀이터로인가 - 따라서인근놀이터가일정연령이상의아동이이용가능한놀이기구를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적합한놀이기구를구비한옥내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경우, 놀이기구가영유아의연령에맞지아니하며, 수업시간시설물사용은사실상어려우므로인근놀이터로인가불가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및인근놀이터관리주체의사용승낙서를제출받아동일시간대의놀이터이용아동수를확인후인가 하나의인근놀이터를다수시설이사용하여동일시간대이용아동수가과다한경우인근놀이터로인가제한 - 지자체에서관리하는공용놀이터의경우, 사용승낙서또는사용승낙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확인후인가 조례에서공공시설에대한사용허가기준을정하는경우, 해당시설관리주체로부터사용허가서또는허가공문을제출받아확인후인가 조례에사용허가에대한규정이없거나놀이터관리주체가사용허가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는경우, 허가대상이아니라는공문 등의 명시적의사표시 를확인후인가 - 인근놀이터는자체옥외놀이터에준하여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보행거리 100미터이내에위치하여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인근놀이터는이동간교통사고의위험이없고, 왕복 2차선 ( 편도 1차선 ) 이내의도로를횡단보도를건너이용가능하여야함 도로교통법 제2조제4 호에의한차도 : 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 ),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모든차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비해보육수요가많은등지역적특수성에따라기준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시 군 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체적으로별도기준을정할수있음 예 : 보행거리 직선거리, 100m 200m

59 Ⅰ. 어린이집의설치 55 마. 놀이기구설치기준 놀이기구설치의기본원칙 - 어린이집의놀이기구및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놀이기구를설치하여야함 - 놀이기구는영아용과유아용또는대상연령별로설치하여야함 - 놀이터에대근육활동놀이기구 ( 고정식 ) 1종이상포함, 최소 3종이상의놀이기구를설치한경우인가함 놀이기구종류 - ( 고정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 2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이를 2가지이상결합한조합놀이대등 3 2종이상의대근육활동놀이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종이상설치로간주하며, 아동안전을위하여영아용과유아용으로각각구분하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예 ) 미끄럼틀 건너는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 종설치로인정 4 기타고정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 ( 이동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중이동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제작한놀이기구 2 놀이집, 널빤지와안전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매트, 헌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농구대등 3 기타이동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1 영유아의감각및정서발달등을위한모래놀이기구 2 모래밭과모래놀이대등이포함됨 기타놀이도구 ( 권장 ): 물놀이도구 ( 수영장포함 ),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도구 ( 놀이집, 자동차등탈것, 소꿉놀이 ) 등

60 년도보육사업안내 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한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법률제10989호, , 개정 ) 에따라기존시설은 까지설치검사를받도록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으나, 놀이터를새로설치하거나인가요건이변경되는경우에는아래기준을적용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어린이놀이기구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따라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으로부터받아야하는설치검사를말함 -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중에서, 어린이집의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 설치검사 를필한후인가 - 신규인가, 소재지변경, 정원 ( 증원 ) 변경시설에서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놀이터를새로설치하거나놀이기구를증설하는경우, 설치검사를통과 한시설에한하여인가 설치검사결과놀이기구사용중지 개선또는철거명령을받은경우, 놀이기구이용을중지하도록행정조치하고, 반드시재설치기간을부여한후인가 사. 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등에관한기준 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 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및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규정을준용 ( 건축부서담당 ) 방염 에관한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9조내지제20조의규정에의함 ( 소방관서담당 ) 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 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함 ( 건축부서, 환경부서담당 )

61 Ⅰ. 어린이집의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신규인가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재설치하는시설에적용함 어린이집설치전상담시, 동기준을충족하는건축물에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반드시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층인경우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출입구외에안전한지상과바로연결되는비상구또는출구 ( 이하출구 ) 를설치하여야함 - 출구는비상구또는유사시사람의출입이가능한창등의개구부로서규격은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설치하여야함 ( 강화통유리설치시비상구규격에맞고, 옆에비상망치구비시출구로인정 ) - 출구의하단은안전한외부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하며, 건물외부의도로또는대지등에안전하게직접연결되어야함 - 출구는어린이집주출입구의반대방향또는당해층장변길이의 1/2이상이격하여야함 ( 아래그림참조 ) - 출구까지의경로상에는주방등화기시설을설치할수없으며, 출구접근및개방에방해되는장애물을적치할수없음 이전에 1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나어린이집용도로건축허가를받은경우, 종전의규정에따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부칙 124호제3조제2항, ) 장변길이는건물 ( 어린이집 ) 의긴면의길이로, 그림에서의장변은 10m 가됨 그림과같이주출입구가좌측하단에있다면, 가능하다면비상구는우측상단에위치하는것이이상적인위치임 하지만인접건물과의거리, 비상구위치장소에내력벽등이있어서우측상단에설치하기어렵다면, 적어도주출입구에서장변의 1/2( 도면의경우 5m) 이상떨어진거리이상설치하여야함 ( 그림기준으로는적어도어둡게표시된부분의벽체에설치하는것이원칙임 )

62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경우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계단외에각층별로건물내부를경유하지않고직접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당해건물의외부에설치하여야함 - 다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에서내부직통계단을 2개이상설치하거나, 주계단외에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비상계단을설치한것으로인정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 2항 : 노유자시설중 3층이상의층으로서그층의해당용도에쓰이는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 m2이상인경우 내부직통계단 : 건물의어떤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까지이르는경로가계단과계단참만을통하여오르내릴수있는건물내부에설치된계단 피난층 :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가있는층 -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규정하는스프링클러 ( 간이형스프링클러포함 ) 가건물전체에걸쳐유효하게설치되고,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에서정한피난기구를설치한경우, 비상계단및미끄럼대를설치하지않을수있음 14 년부터수직구조대 ( 나선형, 협착형 ), 피난트랩등불인정 2 3층에설치할수있는피난기구중구조대는하강식경사구조대만인정, 인가시구조대각도를확인하여안전에이상이없는경우에만인정

63 Ⅰ. 어린이집의설치 59 하강식경사구조대구조 하강식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설치공통기준 ( 이하비상계단등 ) 1 비상계단등은주출입구반대방향또는일정한거리 ( 출구가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 ) 를두고설치하여야하며 ( 앞그림참조 ), 보육실로부터의비상계단등에이르는보행거리는 50m 이내가되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비상계단등은그기점은대피를필요로하는층에, 그종점은어린이집외부의안전한지상에고정적으로설치하여야함 ( 고정식원칙 ) 3 비상계단등은사용자의하중을고려하여튼튼한기초위에기둥과지지대를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보조기둥을설치하여야함 4 비상계단등으로통하는출구와비상계단등까지의사이에단차가있는경우, 안전하게접근할수있는구조여야함 5 비상계단등에진입하는출구가건물출입문 ( 비상구 ) 인경우, 출입문은대피방향으로열리도록함 6 비상계단등에진입하기위한출구가창문등의개구부인경우ㆍ출구는건물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함. 출구와건물바닥과의높이차가 50 cm이상인경우유효하게밟고올라갈수있는디딤판을설치함. 디딤판은계단과같은형태로, 단의유효너비는 20cm이상, 유효높이 16cm이하를원칙으로함

64 년도보육사업안내 ㆍ비상계단등의기점보다아래쪽에설치된창문등과 2m 이상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 화재시개구부에서분출되는화염또는열기류에직접영향을받지않도록차단막이설치되어야함 2m 이상이격또는차단막설치 7 비상계단등으로진입하기위한출구 ( 출입문또는창문 ) 는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설치함

65 Ⅰ. 어린이집의설치 61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유효폭 0.75m 이상 8 비상계단등은쉽게접근할수있고, 유사시이용이가능하도록설치함 9 비상계단및미끄럼대의세부기준 - 비상계단의세부기준 : 위공통기준외의아래기준에따라설치 1 비상계단은철제등불연재로설치함 2 비상계단의유효폭은 50cm이상으로함 3 비상계단의단의유효너비는 26 cm이상으로함 유효너비란? 그림과같이계단 DOWN 시보행자의발로 딛을수있는부분을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66 년도보육사업안내 4 비상계단의단의유효높이는 16 cm이하로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5 비상계단은돌음계단으로설치할수없음 - 대피용미끄럼대 ( 이하미끄럼대 ) 세부기준 1 대피용미끄럼대는지붕이개방된구조의직선형미끄럼대또는반원통형의나선형미끄럼대를의미함 ( 신규인가의경우원통형미끄럼대는불가 ) 2 기존 ( 이전 ) 에설치된원통형미끄럼대의경우불량또는위험한경우직선형, 반원통형등현행기준으로재설치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직선으로구성된것을말함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나선으로구성된미끄럼대 반원통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형상이반원통으로둘러싸인미끄럼대 3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설치하며, 층별로각각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층이상에는설치불가 ) 4 ( 직선형미끄럼대 ) ㆍ미끄럼대양쪽난간은 60cm이상의높이로설치하여야함ㆍ미끄럼대의미끄럼면은균일되게시공되어용접이음부에의한충격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ㆍ미끄럼대의유효폭은 50 60cm범위로함

67 Ⅰ. 어린이집의설치 63 ㆍ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는 25 이상 35 이하로설치하며, 활주판의평균경사도가 35 를초과하고 40 이하인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계단참 ( 중간참 ) 을두어야함 (40 초과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 :25 이상 35 이하로설치 (35 초과불가 ) 계단참 5 (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기점에서지상에도달하기까지전체회전각도의합이 360 이상이되지않도록하며, 일정지점에서 120 이하의급격한회전각도를갖지않도록함 120 이상이되어야함 180 도회전 360 도회전 6 미끄럼대는불연재또는내열성이있는금속 합성수지재로설치 7 미끄럼대의최하단부는지상에서약10cm이격되도록하여충격을방지하여야하며, 그바닥은모래또는연질의바닥재를사용하여야함 8 기타사항은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의미끄럼대인정기준을적용함

6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경우 아래의기준을모두준수하여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스프링클러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건물전체에설치하여야함 - 건물내양방향대피가가능한 2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여야함 2 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가곤란한경우직통계단 1 개소는건물외부에비상계단설치가능 - 보육실의주출입구는직통계단또는비상계단까지의보행거리가 30미터이내가되도록설치해야함 -건물의천장 바닥과벽체등의내부마감재는불연재로설치해야하고, 벽체등에는가연성장식물을부착하지아니해야함 - 조리실은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 건축법시행령 제64 조에따른방화문으로외부와구획되어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따른연소우려가있는건물의구조가아니어야함 - 2급이상의방화관리자를고용 ( 직원중방화관리자자격증을가진자가있을경우에는제외 ) 하여방화관리를해야함 라. 2009년 7월 3일이전에설치된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관리 목적 이전인가받은어린이집에대하여대피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을일부보완하여운영의실효성을확보 ( 법제15 조의3) 적용대상및방법 - ( 적용대상 ) 이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중 2층이상에설치해야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을준수하지않은어린이집 이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중 1층에설치된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은종전 ( 이전 ) 의규정에따름 -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24 호, 개정 ) 부칙제 3 조

69 Ⅰ. 어린이집의설치 65 - ( 적용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적합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함 ) 구성 운영하여야함 ㆍ설치기준을준수하지않은어린이집은비상재해대비에지장이없다고위원회에서판단할경우기설치된시설을비상재해대비시설로인정하되 ㆍ아래의보완기준적용대상인어린이집에대해서도위원회심의를거쳐비상재해대비에지장이없으면인정 보완기준 중진입출구및비상계단의규격에대해서는현장여건 안전성등을고려하여인정여부결정 보완기준 1 진입출구 ( 비상계단등으로진입하기위한출구 ) 구분현행보완비고 바닥높이 규격 바닥에서 1m 이내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바닥에서 1.2m 이내 바닥에디딤판을설치 안전에문제가없는경우, 디딤판으로부터 1.2m 이내 유효폭 0.5m 이상 유효높이 1.0m 이상 - 안전문제발생등건물벽의구조체를허물기곤란한경우에한하여인정 기타 비상계단은아래쪽창문과 2m 이상이격또는차단막설치 상가건물 2 층이상에설치되고화재발생시피해우려가있는시설은차단막설치 ( 아랫층입주업종이식당, 치킨집등화기사용이많을경우 ) - 2 비상계단 구분현행보완비고 규격 유효폭 50cm 이상 유효너비 26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하 유효너비 유효높이가모두미흡한경우 8cm 범위오차인정 유효너비나유효높이중한가지만미흡한경우이용가능성 안전성을고려하여판단 재질 철제불연재 - - 돌음계단 설치불가 - -

70 년도보육사업안내 3 미끄럼대 구분현행보완비고 난간높이 60cm 이상 30cm 이상 (2층 1층) 45cm 이상 (3층 2층) - 유효폭 50 60cm 40 60cm - 평균경사도등 재질 25 이상 35 이하로설치 35 초과 ~40 이하 : 수직높이 3m 마다계단참설치 ( 40 초과불가 ) 불연재 내열성있는금속 합성수지재 45 이하 (2 층 1 층 ) 40 이하 (3 층 2 층 ): 수직높이 3m 마다계단참설치 착지부분에충격완화장치설치 - - 원통형미끄럼대 전체회전각도의합이 360 이내 2 층에설치된경우에만인정 (3 층이상은불인정 ) - 4 기타비상재해대비시설인정 - 옥상으로대피후인접건물로연결되는피난교 * 를설치한경우도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 * 피난교의구조 피난교의폭 60cm, 난간의높이 1.1m 이상, 난간의간격 18cm 이하를권장하나현장여건에따라판단토록하되, 바닥면은미끄럼방지조치 설치기준미준수어린이집에대한조치 - 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중이거나설치 이전예정인어린이집에대해서는조속히설치기준을준수하도록유도ㆍ어린이집환경개선융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개소당 2천만원한도 ) 을대여받을수있도록지자체가적극추천 지자체는비상재해대비에지장이있는데도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을준수하지않은어린이집을대상으로다음과같이조치

71 Ⅰ. 어린이집의설치 까지설치기준미준수어린이집을전수조사하되 2인이상의소방전문가가현장에참여하여확인하도록함 - 전수조사時설치기준이행확보방안 ( 재설치또는이전등 ) 을반드시확인하여관리 2 미준수어린이집의이행방안별시정명령조치 ( 일자기준 ) - 이행방안별시정기간 : 설치 3개월, 이전 6개월 설치기준위반을사유로 11 년도에시정명령 (1 차 ) 을한어린이집에대해서는 까지시정명령 (2 차 ) 을하지말고시정기한만 까지연장통보 3 위이행기한을지키지않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행정처분조치 - 시정명령 1차위반으로운영정지 (3월이내 ) 처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8 조제 1 항별표 9 4 운영정지기간경과후에도설치기준을이행하지않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시정명령 2차위반으로운영정지 (6월이내 ), 시설폐쇄등순차적으로조치 어린이집이전에따른특례인정 - 공간부족, 재개발 재건축, 임대건물등의사유로미설치된어린이집이전時특례를부여하되, 이전기한은 까지로함ㆍ건물의 2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중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지못할불가피성이인정되어당해어린이집이설치기준을충족하는장소로소재지변경시, 보육수요에따른인가제한을적용하지않고소재지변경허용 행정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현재국회심의를통과한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이공포되는즉시위원회 * 를구성 운영 소방 보육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방재분야전문가, 보육관련교수중 5인이상으로하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소방분야전문가로선정 - 지자체는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미준수어린이집이누락되지않도록하여 까지전수조사 * 를완료 조사시소방분야전문가 2 인이상이참여하여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상태를반드시확인토록함 ㆍ전수조사時설치이행방안 ( 재설치또는이전등 ) 을반드시확인하여관리

72 년도보육사업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를개최하여 전까지비상재해대비에지장이없는지여부를심의하여ㆍ설치의무이행 미이행어린이집으로분류 - 설치의무미이행어린이집에는 일자기준시정명령 ( 11년도에 1차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시정기한만연장 ) 조치 - 설치의무미이행어린이집에대한조치결과를 까지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 ) 로보고 - 이행기한까지재설치또는이전하지않은어린이집에대해시정명령 1차위반으로운영정지 (3월이내 ) 처분하고, ㆍ운영정지기간경과후에도설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운영정지 (6월이내 ), 시설폐쇄등순차적으로조치 인가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령 법제10조 ( 어린이집의종류 ) 법제11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법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의설치 ) 법제14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등 ) 법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법제15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15조의2( 놀이터설치 ) 법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시설 ) 법제16조 ( 결격사유 ) 법제20조 ( 결격사유 ) 법제28조 ( 보육의우선제공 ) 법제39조 ( 세제지원 ) 법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시행령 19조 (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

73 Ⅰ. 어린이집의설치 69 시행령 25조 ( 사업주의비용부담 ) 시행규칙제4조의2(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 ) 시행규칙제5조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등 ) 시행규칙제5조의2( 어린이집의변경인가등 ) 시행규칙제9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시행규칙제10조 (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기타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5 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건축법 ⅰ) 건축법제2조 ( 정의 ) ⅱ) 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1호, 제2호, 제11호 ⅲ) 건축법제19 조 ( 용도변경 ) ⅳ) 시행령제14 조 ( 용도변경 ): 제4항내지제5항 ⅴ) 건축법제49 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제2항 ⅵ) 시행령제47 조 (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의제한 ) ⅶ) 시행령제61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제1항 ⅷ)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 직통계단의설치기준 ) 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ⅰ) 주택법제2조 ( 정의 ): 제9호 ⅱ) 규정제9조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ⅲ) 규정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ⅰ) 법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74 년도보육사업안내 ⅱ) 시행령제 18 조 ( 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ⅰ) 법률제2조 ( 정의 ) ⅱ) 시행령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 ⅲ)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 ⅳ) 법률제9조 ( 특정대상소방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 제1항 ⅴ) 시행령제15 조 ( 특정대상소방물의규모등에따라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 ) ⅵ) 법률제12조 ( 소방대상물의방염등 ): 제1항내지제3항 ⅶ) 시행령제19 조 ( 방염성능기준이상의실내장식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제3 호 ⅷ) 시행령제20 조 (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제15조 ( 시공감리등 ) ⅱ) 시행규칙제22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등 ) ⅲ) 시행규칙제25조 (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ⅰ) 법제 19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ⅱ) 시행규칙제 29 조 (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ⅰ) 법제 66 조의 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ⅱ) 시행규칙제 38 조 (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기준등 ) 도로교통법 ⅰ) 법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ⅱ) 시행규칙제14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ⅲ) 법제2조 ( 정의 ): 제1호내지 4호, 제21호 ⅳ) 법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1항내지제2항 ⅴ) 법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제1항내지제4항

75 Ⅰ. 어린이집의설치 71 ⅵ) 시행령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제1호내지제4호 ⅶ) 시행규칙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 ) ⅷ) 시행규칙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제1항내지제4항 ⅸ) 시행규칙제37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제1호내지제3호 ⅹ) 법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행자의의무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ⅰ) 규칙제2조 ( 정의 ) ⅱ) 규칙제19조 ( 차대및차체 ) ⅲ) 규칙제25조내지제29조, 제47조내지제50조, 제106조 방송법 ⅰ) 법제 64 조 ( 텔레비젼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ⅱ) 시행령제 39 조 ( 등록이면제되는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법제 19 조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개별소비세법 ⅰ) 법제 18 조 ( 조건부면세 ): 제 1 항의제 6 호, 제 12 호 지방자치법 ⅰ) 법제 144 조 ( 공공시설 ): 제 1 항내지제 3 항 식품위생법 ⅰ) 법제2조 ( 정의 ): 제9호 ⅱ) 법제88조 ( 집단급식소 ) ⅲ) 시행령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ⅳ) 시행규칙제94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ⅴ) 법제51조 ( 조리사 ) ⅵ) 시행령제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영업등 )

76 년도보육사업안내 ⅶ) 법제 52 조 ( 영양사 ) ⅵ) 시행령제 37 조 ( 영양사를두어야할집단급식소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ⅰ) 법률제3조 ( 정의 ) ⅱ) 법률제13조 ( 차별금지 ) ⅲ) 법률제14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ⅳ) 법률제18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ⅴ) 시행령제8조 ( 정당한편의의내용 ) ⅵ) 시행령제9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ⅶ) 시행령제10조 ( 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 ⅷ) 시행령제11 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ⅸ) 시행령제12 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법률제7조 ( 대상시설 ) ⅱ) 시행령제3조 ( 대상시설 ) ⅲ) 법률제8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ⅳ) 시행령제4조 ( 편의시설의종류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ⅰ) 법제21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및지원등 ) ⅱ) 법제21조의 2( 그밖의보육관련지원 ) ⅲ) 시행령제21 조 ( 권한의위임등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ⅰ) 법제21조 ( 건축물석면조사 )

77 Ⅰ. 어린이집의설치 73 ⅱ) 법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ⅲ) 법제23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ⅳ) 법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기타건축 주택 소방관련법령,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등 위험물저장시설관련대법원판례 ⅰ) 선고. 94누 2213 판결 ⅱ) 선고. 2007두 판결 위험물저장시설관련법제처법령해석사례 ⅰ) 안건번호 ⅱ) 안건번호 ⅲ) 안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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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Ⅱ 어린이집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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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Ⅱ. 어린이집의운영 77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 법제 24 조, 시행규칙제 23 조 ) 가. 어린이집운영규정 어린이집의원장은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기타시설의운영관리에관하여필요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나. 보육대상 6세미만의취학전영유아 ( 만 0세~만 5세의취학전아동 ) 를원칙으로함 ( 법제2조 ) 필요한경우만 12세까지연장하여보육할수있음 ( 법제27조단서 ) 다. 정원관리 1) 신규시설 ( 이후설치인가된시설 ) - 영유아 1인당보육실면적기준 (2.64m 2 ) 이동일하므로어린이집인가증에는총정원만표기하고반별정원은별도표기하지않음 2) 기존시설 ( 이전설치신고된시설 ) - 기존시설은영아와유아의면적기준이달라 (2세이하 :2.64m 2, 3세이상 :1.98m 2 ) 어린이집신고증에총정원외에반별정원을별도표기 (2세미만 :00명, 2세 :00명, 3 세이상 :00명) 하여관리 - 기존시설의반별정원을조정할경우에는기존면적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하여관리하여야함 ( 영아반증원시면적기준을위반하지않도록관리 ) - 총정원을증원할경우에는모든조건을신규인가시설요건에맞춰야함 3) 정원책정기준준수 - 반별최대정원제, 4) 예외적이고불가피하게발생한초과보육 ( 14년부터

82 년도보육사업안내 초과보육은원칙적으로금지 ), 농촌소규모어린이집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 ( 법제52조 ) 등에의해예외적인반편성이허용된어린이집도정원책정기준인어린이집전용면적과보육실면적등은준수하여야함 라. 어린이집의반편성기준 1) 연령별반편성 - ( 편성기준 ) 동년도출생아 ( 동년도 1.1~동년도 출생아 ) 를함께반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반편성 만 0 세반 출생일기준 일이후출생 만1세반 ~ 만2세반 ~ 만3세반 ~ 만4세반 ~ 만5세반 ~ 어린이집은가능한한만2세미만영아반, 만2세영아반과만3세이상의유아반을동시에운영하여야함. 다만, 장애아가있는경우에는장애아만으로구성된반을운영할수있음 ( 시행규칙제23조별표8의규정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관내어린이집의반운영을달리운영하게할수있음 - ( 연령별반편성시교사대아동비율 ) 교사대아동비율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보육과정및아동 1 인당보육실면적등을감안하여반별최대정원제를운영할수있음 4) ( 예시 ) 반별최대정원제교사대아동비율 : 만 0 세반 2:6, 만 1 세반 2:10, 만 2 세반 2:14

83 Ⅱ. 어린이집의운영 79 2) 상위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1, 2월생 ) 1, 2월생아동으로보호자신청 5) 이있을경우 2014년 3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6) 에편성허용 1, 2 월생에대한 2014 년도반편성원칙 원칙 :1, 2 월생은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시 10 년 2 월 1 일생은 [ ~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1, 2월생으로 2014년 3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보호자신청을받아 [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예시 10 년 2 월 1 일생은 [ ~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 2014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 09 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 영유아의발달차등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예외규정은 2014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 * 에한해허용 * 당해연도 (3 월 1 일이후 ) 최초로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및타어린이집에서전입하는경우포함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상위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년간보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상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상위반편성신청서를제출 4) 상위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6) 상위연령반 : 전년도 1.1 ~ 전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