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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 보육사업안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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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 n t e n t s \ 차례 Ⅰ 어린이집의설치 / 1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48 Ⅱ 어린이집의운영 /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의결정및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보호자의어린이집참관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43

4 Ⅲ 보육교직원자격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자격기준 치료사의자격기준 167 Ⅳ 보육교직원관리 /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208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보육교사교육훈련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235

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재평가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경과조치 273 Ⅶ 3~5 세누리과정 / ~5세누리과정개요 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기준및신청절차 ~5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282 Ⅷ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사업개요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시간제보육기관지정및관리 299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 수급자신청및선정기준 보육료지원개요 만 0~5세보육료 종일반보육료자격기준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 가정양육수당지원 긴급보육바우처지원 348

6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공통사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방과후어린이집 기본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설치및운영 이동식놀이교실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429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상담전문요원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 447

7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15조, 시행규칙제9조 [ 별표1)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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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어린이집의설치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 ( 위탁운영포함 ) 하는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제외 ) ( 법 1) 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 ) 에설치 단, 영유아 20 명이하를보육하는국공립어린이집은시행규칙제 40 조제 1 항에따른지역에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이거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법제 12 조에따른지역에해당부지 건물을매입또는기부채납받아설치하는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가절차없이직접설치하되, 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 포함한보육계획을사전에수립 ( 법제 12 조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익년도국공립어린이집수급계획을 3 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로 제출 ( 해당계획은익년도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대상으로선정시, 수정 제출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설치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어린이집대표자명에시장 구청장 군수개인성명이아닌 oo 시장, oo 구청장, oo 군수 로기재 1) 이지침에서 법 이라함은 영유아보육법 을말하며 ʻ 시행령 ʼ 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ʻ 시행규칙 ʼ 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을의미함 3

1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밀집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건축법 에따른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조제 8호에따른산업단지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는등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함 ( 법제12조 ) 마. 시설의위탁운영등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참조 4

11 Ⅰ. 어린이집의설치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 ( 법제10조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법인 (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 ) 이나단체등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2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하여야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유치원부설 미술 영어어린이집등사설학원으로오인할수있는표기는할수없으며, 동일간판또는상하좌우에붙어있는간판에유치원명칭사용불가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15조 ) - 산업단지에있는지식산업센터건물에어린이집설치시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 5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13 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제11호 ( 노유자시설 ) 에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대표자명에법인대표의성명이아닌 oo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로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대표자명에공단이사장의성명이아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으로기재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5

1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소속공무원및근로계약을체결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지원은다음에요건을충족해야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59 조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 분의 1 이상이거나 4 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다 ) 의자녀의수가 2 분의 1 이상일것 ( 재직증명서또는고용지원센터의 ʻ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ʼ 로확인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하며, 사업주가직장 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에는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건물내 5 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9 조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해당건물은특히외부인의출입을제한할수있는등영유아의안전관리가가능한건물이어야함 -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단지내에해당기관 및산업단지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근로자를위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경우산업단지에있는건물의 5 층까지설치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 ) 에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ˮ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 ( 자치법규포함 ) 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의노유자시설로의용도변경없이설치가능 상시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직장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 곳에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9 조 )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를 신청 ( 법제 13 조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대표자명에사업주개인의명이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로기재할것 6

13 Ⅰ. 어린이집의설치 라.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및의무미이행시제재 법제14 조, 제14 조의 2, 제28 조제 2항및제39 조, 제44 조의 2, 제44 조의 3, 시행령제20 조및제25 조, 제25 조의2 시행규칙제6조및제7조, 제37 조의2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ˮ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의무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여야함 2) 공동어린이집의설치 관리및운영을협의하기위한조합 ( 또는협의회 ) 설치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직장어린이집설치, 위탁보육등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실태조사에불응한사업장의명단을공표할수있음 ( 법제14조의 2)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대하여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음 ( 법제44조의 2, 제44조의 3) 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보조하여야함 의무사업장여부를판단하기위한상시근로자의수산정은전체기업규모가아닌단위사업장을기준으로하며, 이경우 ʻ사업장 ʼ은사업이행하여지고있는인적 물적시설이존재하는장소적범위를중심으로보는개념으로서동일장소에소재하여야함. 또한 ʻ상시근로자 ʼ는임시직, 정규직, 일용직등을총망라하여평균적으로사용하는근로자를말함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는국가및지자체에도적용 마. 위탁보육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 위탁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부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조 ) - 입법연혁상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의무이행의대체수단으로서사업주가부담하는위탁보육비용은보육수당 (ʼ14 년까지대체수단으로인정 ) 에상응한비용을전제로함. 2) 의무이행대체수단의정비 (ʼ13.6. 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 ) 년까지는사업주의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대신하여위탁보육및보육수당을지급한경우의무이행으로간주하였으나, 2015 년부터는위탁보육만의무이행대체수단으로인정함 ( 법제 14 조, 개정 ) - 종전의보육수당은각사업주의재량에따라자율적으로지급할수있음 7

1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따라서, 위탁비용은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 * 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함 * 만0세 (441천원 ), 만1세 (388천원 ), 만2세 (321천원 ), 만3 5 세 (220천원 ) ( 종일반기준 ) ( 위탁률 * ) 입소순위적용에따른현실적인위탁보육의어려움을고려하여위탁률 30% 를이행으로간주 * 사업장직원의전체영유아자녀 ( 만0 5 세영유아수 ) 대비어린이집위탁인원 ( 지급방식 ) 위탁비용은사업주가어린이집에직접지급 ( 금지조항 ) 위탁계약서에는어린이집이위탁비용의범위내에서부모로부터특별활동비등추가비용의징수를금지하는조항명기 ( 위탁어린이집회계처리 ) 위탁비용은별도계정 ( 전입금 ) 으로관리하며, 위탁보육에따른필요경비및특별활동비등부모부담분을우선회계처리 - 잔액이있는경우보육교사인건비및운영비에충당. 다만, 전출금충당은금지 ( 위탁계약서 ) 위탁계약서양식을참조하여작성 ( 부록별첨 ) 바. 설치권장및행정지도 1) 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에대하여조속히시설을설치하도록시 도지사가 지도하여야함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 21 조에 따라관할구역내지방노동청장또는지방노동지청장과협조하여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병행 의무사업장이외의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설치 운영비 지원등 ) 계획을안내하여직장어린이집설치를적극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비등을지원하도록권장 지도 - 특히, 장소부족 비용부담등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지못하는다수의중소기업이 밀집해있을경우, 지자체 대학 ( 부설병원포함 ) 이참여, 비용일부를부담하여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음을안내 ( 고용부지원 ) 지자체 대학 ( 부설병원포함 ) 이부지 건물또는비용을부담하는것을조건으로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 근로복지공단공모사업선정시정부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의설치비등지원가능 8

15 Ⅰ. 어린이집의설치 2) 공공기관의직장어린이집설치 시 도지사는관내시 도, 시 군 구청내유휴공간 ( 또는별도신축 ) 을활용하여직원 ( 국가 지자체와계약을체결한공무원이아닌자포함 ) 자녀를위한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함 직장어린이집은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 공공기관의경우우선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설치를대체하는것은부득이한경우 ( 사업장내또는인근에영유아의 안전을위협하는위험시설이있거나보육수요가부족한경우 ) 에한함 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근로자 500 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정부 ( 재 ) 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대하여도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도록적극지도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운영시정원에일정수준이상의여유가있을경우지역 아동도이용할수있도록지역사회에직장어린이집을개방 3) 직장어린이집입소대상및운영비지원 사업주는사업장근로자의자녀가우선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운영해야함 ( 영유아보육법제 28 조제 2 항 ) 운영비지원대상 ( 고용보험기금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보육영유아중고용보험 피보험자의자녀 다만, 비자발적실업자자녀의경우, 운영비지원대상에포함 (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규정개정예정, 18 년상반기, 고용노동부 ) 사. 이행강제금의부과 ( 부과주체 ) 시 도지사는관할시 군 구청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 그외모든의무미이행사업장은시 군 구청장이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부과함 지방재정법제 9 조에따라직장어린이집지원등특정사업운영을위해조례로특별회계를설치하여징수한이행강제금을활용할수있음 ( 부과방법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 ( 직접설치, 위탁보육 ) 미이행사업장에대하여 부과주체인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보건복지부에서매년실태조사결과제공하는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명단공표결과참고가능 ( 부과금액 ) ( 해당사업장근로자자녀수의 65%) (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평균의 50%*) (6 개월 **) 을부과 ( 단, 회당최대 1 억원 ) * 직장어린이집운영또는위탁보육사업장의 1 개월평균부담금 ** 1 년에 2 회부과가능하므로 1 회부과시적정하다고산정한금액 9

1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부과시기 ) 최초이행명령 * ( 상당한기간을부여 ) 미이행시다시이행명령 ( 상당한기간을부여 ) 이행강제금부과 징수한다는뜻을문서로계고 ( 상당한기간을부여 ) 이행강제금부과 (1회), 미이행시또다시이행강제금부과 징수한다는뜻을문서로계고 ( 상당한기간을부여 ) 이행강제금부과 (2회)(1 년간 2회 ) * 제44 조의2 에따른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부과가능 아. 직장어린이집의운영위탁 직장어린이집위탁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표준안을참조단, 사업장의 특성및여건등을감안하여심사항목, 배점등조정가능 10

17 Ⅰ. 어린이집의설치 자.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보고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매년실시하는직장어린이집실태조사에협조해야함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직접지원 ) 지원주체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비고 시설전환비 3억원 ( 공동 6억원 ) - 소요금액의 6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및영아 장애아어린이집 80%, 중소기업컨소시엄형공동어린이집 90%) 무상지원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 15 억원 - 소요금액의 90% 지원 ( 시설매입비의경우소요금액의 40%) 설치비 교재교구비 5 천만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및영아 장애아어린이집 80%, 산업단지형및중소기업컨소시엄형공동어린이집은 90%) 고 - 교체시 3 년단위로 3 천만원지원 용노 융자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보수비 7억원 ( 공동 9억원 ) - 상환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동부 시설전환비직장어린이집보육교사등인건비 1인당월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120만원 )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원장은매월말일기준보육현원이 20명이상인경우지원가능 ) 운영비 무상지원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말일기준보육현원에따라차등지원 현원 40명미만 : 월 200만원 현원 40명 ~59명 : 월 280만원 현원 60명 ~79명 : 월 360만원 현원 80명 ~99명 : 월 440만원 현원 100명이상 : 월 520만원 - 공동어린이집인경우, 컨소시엄내근로자자녀 중우선지원대상기업자녀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한함 지원정책은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24, 대전 ~6, 부산 ~7) 로문의 산업단지등중소기업밀집지역내 7 개이상의사업장이공동으로설치하는직장어린이집을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공모를통해선정 지원 11

1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간접지원 ) 구분지원내용비고 부동산관련세제지원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개별소비세면제 어린이집운영비용필요경비인정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취득세, 재산세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100 분의 85 에해당하는감면율을적용 일까지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하는경우, 취득금액의 100 분의 10 공제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에서교재로사용하기위한표본또는참고품 직장어린이집의운영비를사업소득의각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필요경비로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9 조, 제 177 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 94 조제 1 항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제 1 항 소득세법 시행령제 55 조제 1 항제 23 호 법인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여직장어린이집인가를받아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도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에해당 12

19 Ⅰ. 어린이집의설치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관련 Q&A 1. 의무사업장판단기준관련 Q1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의판단기준은무엇인가요? A1 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 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은 단위사업장 으로서사업이행해지고있는인적 물적시설이존재하는장소적범위로동일장소에소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상시근로자 는정규직뿐만아니라임시직과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등도포함합니다. 다만직접고용하지않은파견직은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구체적인기준은무엇인가요? A2 장소를원칙으로하되조직 ( 도 ) 로보완합니다. 본사와지사가분리되어있으면다른사업장으로봅니다. 다만공간은분리되어있으나하나의계선조직에포함되어있고인근에위치에있으면하나의단위사업장으로봅니다.(ex. 복지부 ( 아름동 ), 보육정책국 ( 어진동 ) 인경우하나의단위사업장 ) Q3 단기근로자가많아연중상시근로자가변동이심한사업장은근로자수를어떻게산정하나요? A3 월별로평균근로자수를산정하여평균값을적용하여판단할수있습니다. Q4 대학의경우, 캠퍼스에여러동의건물이흩어져있는경우가많은데어디까지를포함하여단위사업장으로보나요? A4 대학의경우여러개의건물이하나의캠퍼스를이루는형태이므로, 캠퍼스내흩어져있는건물을모두포함하여하나의단위사업장으로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관련 Q1 어린이집보육정원내사업장근로자자녀의최소비율이정해져있나요? A1 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고용보험기금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사업장소속자녀수가일정수준이상이어야합니다.( 보육사업안내 6pg) Q2 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시사업주의비용부담액범위는어떻게되나요? A2 법령에따라영유아보육에필요한비용의 50% 이상을부담해야합니다. Q3 여러사업장공동설치의경우비용부담및보육아동배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A3 사업장간에협의하여결정할사항이나개별사업장이어느정도이상의비용부담및보육아동배정을하여야합니다. 3. 위탁보육관련 Q1 위탁보육의의무이행기준이어떻게되나요? A1 위탁보육으로의무이행을하려면보육수요인 사업장직원의전체영유아자녀 의 30% 이상이위탁보육지원을받고있어야합니다. 13

2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Q2 위탁보육하고자하나, 보육수요결과실제위탁보육수요가없을때이를정당한예외사유로인정받을수있나요? A2 사업장근로자의자녀중 0~5 세영유아아동이전혀없는경우등해당사유를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여명단공표심의회의심의를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부과시소명절차등에서소명하여인정받은경우가능합니다. Q3 유치원에도위탁보육을할수있나요? A3 유치원과는위탁보육계약을맺을수없으며, 사업장과위탁보육계약을맺지않은유치원재원원아는위탁보육지원을받는다고할수없습니다. * 유치원재원의경우등을감안하여위탁보육비율을 30% 로낮게설정한것임 Q4 위탁보육에는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A4 위탁계약서를통해어린이집과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위탁계약서및사업장이위탁계약을맺은어린이집에비용을지불하였다는증빙자료등을제출하면위탁보육으로의의무이행이인정됩니다. Q5 위탁보육은몇개까지가능한가요? A5 위탁보육어린이집수에는제한이없습니다. 따라서근로자가현재다니고있거나다니기를희망하는어린이집과모두위탁보육계약을맺을수있습니다. Q6 위탁보육계약서는어떻게기재하나요? A6 보건복지부에서제공하는위탁보육계약서양식 ( 보육사업안내부록첨부 ) 을활용하되사업장의특성에따라문구등을수정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Q7 위탁보육을어린이집과맺기위해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회계상인건비외지출이어렵다고기피합니다. A7 특별활동비등부모부담분을우선회계처리, 잔액을인건비에충당할수있으나 ( 15) 16년부터잔액을운영비에도충당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Q8 위탁보육시위탁보육료는얼마나지급하여야하나요? A8 보육사업안내에따라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 이상지급해야합니다. Q9 맞벌이부모로서아빠는 A 사업장, 엄마는 B 사업장에근무하며모두의무사업장에해당합니다. 이때양쪽사업장에서한아이에게동시에위탁보육계약체결및지원이가능한가요? A9 양쪽모두지원이가능합니다. 위탁보육시위탁보육료지급방식문의 - 반드시어린이집에지급하여야하나요? 그렇습니다. - 부모부담금이위탁보육료보다적을때차액을환불해달라는요구가있는데환불해주어야하나요? 환불할필요없이지침에따라인건비, 운영비로사용가능합니다. - 부모부담금이위탁보육료보다클때어린이집은차액을어찌충당해야하나요? 차액만큼을부모에게요구할수있습니다. 14

21 Ⅰ. 어린이집의설치 4. 이행강제금시행시기관련 Q1 실제이행강제금이부과되는시기는언제인가요? A1 16.1~ 부과가능합니다. 원칙은지자체가직접조사하여서부과하는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명단공표결과를참조하여조사할수있습니다. Q2 16년중에는설치하지못하였으나현재설치를계획중이며, 17년초준공하여하반기개원예정일경우이행강제금을면제받을수있나요? A2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해당시점에이르러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15

2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개인이가정또는그에준하는곳에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 20 인이하를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ˮ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기존의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으로명칭을변경할경우, 동일시 군 구내다른어린이집과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음 다. 설치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1 호내지 2 호에해당하는곳에설치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 13 조 ) 공공임대아파트단지내가정어린이집은해당공공주택사업자와협의하여인가가능 (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 49 조의 9 참조 ( 일시행 )) 상가등을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가정어린이집으로인가신청하는경우, 내부구조가가정또는이에준하는곳으로인정되는경우에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16

23 Ⅰ. 어린이집의설치 5 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보호자또는보호자와보육교직원 11 인이상이조합 * 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제 10 조 )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조합에한정하며, 민법상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사회적협동조합등조합설립형태무관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보호자인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를기준으로정원을인가하고, 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가정원을초과할경우에는변경인가 ( 정원증원 ) 처리 ( 다만, 조합원인보호자의자녀 ( 영유아 ) 수의증가를고려하여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과조합원자녀 ( 영유아 ) 수의 1.5 의범위내에서신규인가및변경인가시정원인가가능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ˮ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절차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졸업등을제외하고인가후 6 월이내에조합원의 1/3 이상이변동될경우인가를취소한다는부관부가가능 상시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협동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 곳에도설치할수있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 ) 에설치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동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라. 설치및운영방식 보육아동을둔보호자또는보호자와보육교직원 11 인이상이상호출자하여공동으로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 보육영유아를둔보호자또는보호자와보육교직원 11 명이상의출자 ˮ 규정은설치기준으로서인가후에도유지되어야함 보육영유아별보호자는 1 인에한정하며, 가구별보육영유아가다수인경우에도보호자는 1 인으로산정 17

2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출자는조합원의약정에따라금전, 기타재산또는노무로할수있음 인가시정관 ( 약정서 ) 에서정한출자의완료여부를반드시확인후인가 조합원은아동보육의필요성이없게되거나기타조합계약으로정하는시기에탈퇴할수있으며, 출자금은탈퇴당시조합의재산상태및지분에의함 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의불리한시기에탈퇴하지못함 조합의업무집행자는조합계약또는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선임 어린이집대표자는조합원중에서선임하고, 시설운영에관한통상사무는원장이전임하며, 주요사항은조합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결정 원장은조합원이아닌자중에서도선임가능 조합원이최대한보육과정및의사결정에참여하여소기의설립목적을달성하도록노력 기타사항은 민법 제703 조내지제724 조를적용 18

25 Ⅰ. 어린이집의설치 6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가. 주요목적 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 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과관련한공통된기준을마련, 적용하도록권장함으로써전국적인통일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위탁체선정의객관성과공정성, 투명성을도모하고자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선정기준및선정과정의객관적절차운영으로최적의운영체선정 운영체의수탁능력과자격을엄정히검증하여심사의타당성 신뢰성극대화 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위원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 선정기준및그절차의표준안을제시함으로행정업무효율성제고 2) 위탁기준과절차및심의결과의공개로공정성및투명성제고 3) 운영체및원장등의전문성및시설운영능력은면접실시로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 운영중이거나, 신규로설립예정인어린이집중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국공립어린이집 용어의정의 신규위탁 : 어린이집최초의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재위탁 : 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에따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변경위탁 : 재위탁심사에서부적격및재위탁대상자가없거나, 재위탁하지않고수탁자를새로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기존수탁자도공개경쟁참여가능 ) 19

2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공개경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수탁자를최초 선정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 의 2(ʼ 시행 ) 의규정을적용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단서조항 ( 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자체에기부체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등 ) 에해당하는경우공개경쟁에의하거나재위탁에준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수탁심의를통해수탁자선정가능 2) 선정시기 신축시설의신규위탁경우개원예정일 6개월이전, 재위탁의경우계약만료일 3개월이전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이전선정완료 - 위탁체를조기에선정, 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과시설의효율적관리도모 - 규모가크거나다양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한경우, 설계단계에서위탁체선정가능 3) 선정방법및결과공개 신규위탁및변경위탁은반드시공개경쟁으로하고재위탁은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정 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하는경우지자체에서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재위탁횟수제한가능 위탁관련일체의절차및방법공개 위탁업무의공정성, 투명성을위해심의결과는공개 4) 위탁기간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5년으로함. 다만, 원장의잔여임기가 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가능 5) 운영체 ( 법인 단체 개인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등포함 ) 또는개인 인건비지원상한연령을감안하여과도한연령제한금지 신청자격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및동법제 20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최근 5년이내관련법령위반으로위탁취소및위탁해지처분을받은운영체 ( 자 ) 위탁체명의만가지고위탁하고자하는법인및단체 주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 단체 그밖에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20

27 Ⅰ. 어린이집의설치 6) 운영조건 신규및변경위탁, 재위탁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 조에따른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 중 2개이상실시를전제로하되, 장애아, 시간연장보육을권장 - 취약보육을 2개이상실시하지못할경우,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보육수요조사를실시후그적용여부를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 개인이위탁체로선정되는경우에는반드시원장직무를수행하여야함 7)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원칙적으로심사 단,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으며, 그위원회의위원이보육정책위원회의자격을갖춘경우심사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 6조참조 ) 8) 심사원칙 심사기준은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 - 심사기준은보건복지부의표준안으로지역의보육여건및시설특수성등을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등검토후조정가능 신청운영체와특수한관계 (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등 ) 에있는자는위원제척, 심의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의기피신청가능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제 10 조의 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참고 ) 심사는집합심사를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확인이필요할시현장확인실시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모두부적격으로판정될경우에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재모집결정 심사시연령, 성별등영유아보육법령에규정되지않은사항을기준으로적합여부를판단하여서는아니됨 참고자료 :< 대법원 , 선고 2007 추 134 판결 > 라. 세부지침 1)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 선정시기 - 신축은개원예정일 6 개월이전, 기존시설은계약만료일 2 개월이전 위탁체모집 - 공고 : 일간지또는시 군 구보,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통합정보시스템또는아이사랑포털등관련기관에게재하여공개모집 21

2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기간 : 공고일로부터접수마감까지 20 일이상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조건, 사업설명회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 장소및기간 ),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공개등 사업설명회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등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접수기간 :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이상 - 제출서류 운영체 구 분 서류항목 법인 단체 개인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〇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〇 비고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심사기준 :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개별위원점수의최고 최저점수는점수합산에서제외하고 70점이상의최다득점을받은운영체로결정 22

29 Ⅰ. 어린이집의설치 - 결과점수가동점이나온경우에는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전문성, 시설운영실적고득점자순으로결정 - 심사결과는공정성 투명성 책임성확보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를원칙 2) 재위탁심사 심사시기 : 계약만료일 3개월이전 재위탁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비고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시설운영기간동안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심사기준 : 재위탁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결과 80점미만일경우부적격처리 - 운영체의재위탁부적격처리시, 변경위탁 ( 공개경쟁 ) 으로추진 - 심사결과는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원칙 23

3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마. 행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무수행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관련법, 각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례와함께동권장표준안을참조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공통심사기준표및선정관리기준등은보육사업안내부록참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관의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라사회복지관위탁시, 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탁심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춘위원으로 구성된심사위원회에의함 사회복지관위탁시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하는경우어린이집운영에대한실질적인심의가가능하도록어린이집위탁심의관련비중을조정 24

31 Ⅰ. 어린이집의설치 7 인가절차및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신규 ( 변경 ) 인가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설치전상담 상담협조 신청서작성접수 검토및현장확인 결 재 교 부 인가증작성 ( 변경사항기재 ) 나. 인가신청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함 ( 법제13 조 ) 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또는설치인가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보육수요등지역여건및어린이집설치기준에관하여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설치전상담을요청할수있음 ( 시행규칙제4조의 3) 어린이집의설치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어린이집인가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5조제 1항 ) 어린이집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조제 1항각호 3)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25

3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건축물대장등본을어린이집 시설인가시확인하도록하고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소유자와사실상소유자가 다를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확인하여사실상소유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하는자가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 ), 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확인 어린이집을설치 운영중인자가인가받은사항중중요사항 ( 시설의종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원 ) 을변경하려는경우,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를사전에제출 ( 시행규칙제 5 조의 2 제 1 항 )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 5 조의 2 제 1 항각호 4)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 6 호서식 ) 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의변경등으로어린이집시설이변경되는경우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 ) 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확인 3) 1. 법인의정관및출연금등에관한서류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단체의회칙또는규약 ( 단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3.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어린이집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와시설및설비목록 5. 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6. 보육교직원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한다 ) 8. 설립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9.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영유아 50 인이상의어린이집으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10.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5 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9 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4)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 (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2. 변경되는대표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평면도 (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의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4. ( 삭제 ) 5.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6. 보육영유아에대한조치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하며, 대표자변경의경우에만해당한다 )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 50 인이상의시설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 1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5 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9 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12.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하되, 대표자만을변경하면서현장처리물품을교체하지않을때에는이에대한소방관서의확인서로갈음할있다 ) 26

33 Ⅰ. 어린이집의설치 다. 인가시유의사항 신규인가시설에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조건에따라대표자 소재지 정원변경및증 개축시설에적용함 2 층이상어린이집의인가또는변경인가시소방시설및피난시설의설치및변경이있는경우에는관할소방관서에그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적합여부에대한확인을요청하여야함 1)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협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가사전에상담을요청하는경우, 관할지역의보육수요, 어린이집입지조건및설치기준등에관하여사전고지하는등적극협조하여야함 ( 시행규칙제4조의 3) 2) 설치전상담시유념하여고지할사항 어린이집의인가관련법령준수여부확인 - 영유아보육법령및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어린이집인가관련법령및인가절차를고지하고, 법령준수여부를확인후인가함 어린이집의입지관련사항 - 시행규칙 [ 별표1] 3- 가-마 )ˮ 및 사 )ˮ의규정에의한옥외놀이터및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 - 건축물의일부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면서건물의 2층이상에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ʼ 부터대표자 정원 ( 증원 ) 소재지 종류의변경등이제한 - 시행규칙 [ 별표1 의어린이집입지조건중위험시설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 ˮ이란국가및지자체가지급한부담금 보조금등의반환에필요한경제적능력등을의미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ˮ 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개인 ) 의 ʻ자산및부채현황 ʼ 등경비의지급및변제를입증할수있는서류 다만, 어린이집운영에따른연간경상보조금수입총액과보육료수입 ( 보호자부담보육료수입은제외 ) 을기준으로보증보험 ( 공제 ) 에가입한증명서류 ( 보증기간 1년이상 ) 를제출하는경우, 동서류를제출한것으로갈음할수있음 가정 민간어린이집설치또는대표자변경시재산요건관련 - 어린이집으로사용되는토지 건물에대한대표자의부채비율이 50% 미만이되도록함 임차건물일경우전세 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27

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자산금액 ( 실거래가, 공시지가또는감정평가액등 ) 대비대표자의금융 기관부채중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비율로계산 실거래가를우선적용하고실거래가자료가없는경우 ( 증여, 상속, 본인소유의부동산등 ) 에는인근지역의국토부실거래가적용 ( 국토부실거래가도없는경우에는공시지가적용 ). 기타경매시에는낙찰가를적용하고, 건물신축시에는인근지역국토부실거래가또는국토부실거래가와감정평가액의평균가격적용가능 - 부채금액은한국신용정보원등신용정보 ( 평가 ) 회사에서발급한개인신용정보 ( 보고 ) 서를 제출받아대표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가아님을소명 어린이집신규인가또는대표자변경인가시소명한부채내역이부정또는허위인경우 ( 변경 ) 인가를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인가시특기사항에명시 - 종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이 ʼ 이후소재지가변경될경우재산요건을충족한 것으로인정 3) 보육계획수립등유의사항 보육계획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이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고지역주민의보육에 대한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육계획및 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인가시이를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 법제 11 조, 시행령제 19 조, 시행규칙제 5 조 ) - 보육계획은보육사업의기본방향, 어린이집의설치및수급에관한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관한사항, 어린이집의운영및평가에관한사항, 보육비용에관한 사항, 그밖에영유아보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계획수립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 법제 12 조 ) 및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시책 ( 법제 26 조 ) 을포함하여야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일정수준이상의어린이집이균형있게배치 되도록어린이집평가인증목표율을정할수있음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어린이집의수급현황을분석하여 보육계획에반영하여야하며, 어린이집이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질적수준이 낮은지역에대하여는이를인가시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인가제한판단기준 - 해당지역의어린이집별정원이 ʻ 보육수요 ʼ 보다많을경우 - 해당지역의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 도평가인증율미만이거나, 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미만인경우 28

35 Ⅰ. 어린이집의설치 -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이용권역설정시읍 면 동단위까지세분화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지자체장이생활권등해당지역실정을감안하여시군구단위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설정할수있음 - 보육계획은 5 년마다수립하고, 매년 2 월말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함 보육계획및어린이집수급계획에의한인가 ( 변경인가포함 ) 제한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의경우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운영하기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한함 - 인가제한기준일이전에시행규칙제 4 조의 3 에의하여어린이집설치전상담을하고, 상담시설정한유효기간이내에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사전상담의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설정 ) - 재개발, 토지수용등으로불가피하게폐지후동일지역에서신규인가를원하는 경우에한하여폐지일로부터재개발등공사완료시점과해당지역의영유아보육 수요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하는기간까지인가제한을하지않을 수있음 인가제한시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 16 조 ( 결격사유 ) 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유로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의자격을제한할수없음 예시 ) 설치자의자격을일정자격증소지자로제한하거나일정지역거주자로제한 - 신규인가를제한하면서어린이집의종류를선별하여신규인가를허용하는것은 법적형평성에어긋날수있음 예시 )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인가제한지역에서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허용 예시 ) 공동주택단지내가정어린이집을인가하면서동일인가권역내민간 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제한등 - 신규인가제한권역에서는원칙적으로기존어린이집의정원증원은불가하나, 다음의경우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등을거쳐증원허용가능 어린이집의폐쇄등을고려하여객관적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는경우 어린이집동일이용권역내동일대표자가설치 운영중인 2 개이상의어린이집중 일부를폐지하고, 폐지한어린이집의정원내에서나머지어린이집의증원을 허용하는경우 정원을증원하고자하는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전국또는시도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어린이집의입소대기등수요고려시정원증원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29

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정원을증원하고자하는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전국또는시도정원충족률이상인 경우해당어린이집의입소대기등수요를고려하여증원허용 ( 예시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또는시도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발생등보육수요가 있는경우정원증원허용 ) - 어린이집간거리제한또는공동주택세대수를기준으로인가를제한하는경우는 해당지역의보육수요에대한합리적근거를마련하고이에기초하여야함 예시 ) 대규모공동주택단지의경우, ➀ 입주민대상으로 6 세미만보육대상아동수를조사한후, ➁ 이용권역의보육수요율을적용하여보육수요를산출한후, ➂ 의무어린이집의정원을감안하여신규인가시설의정원을산정하는등객관적근거필요 - 법적근거없이건물의용도등을이유로인가를허용하는사항 예시 ) 건물의용도가어린이집이거나어린이집전용으로건축한경우에도, 건축법령에의하여용도변경이제한되어있지아니하여영유아보육법령에서인정하지않음에도인가 - 신규인가가제한된지역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전국평균치 ( 매년도말기준 ) 를 초과하는경우, 초과범위내에서어린이집신규인가허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의향후보육수요의증가전망, 어린이집평가인증율 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초과범위는어린이집정원충족률 전국평균치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 예시 ) 구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 89.5% 인경우, 전국어린이집평균정원충족률 (82.2%, ʼ 기준 ) 의초과율 % 범위내에서신규인가허용가능 변경인가시유의사항 - 어린이집의대표자 종류변경시, 현장확인후인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 하다고판단되는경우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평면도, 임대차계약서 ( 임대시설 ) 를확인할 수있음 - 법제 45 조제 1 항에각호의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 ( 시설폐쇄, 운영정지 ) 의효과는 어린이집의양수인등에게승계됨. 따라서행정재제처분절차가진행중이거나처분이후 대표자변경신청이있는경우, 위반내용및행정제재처분의승계효과에대하여 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및양수인등에게사전고지한후변경인가 - 가정 민간어린이집의대표자가양도에따라변경되는경우해당지역의보육수요를 고려하여보육정원감원을조건으로변경인가가능 감원대상은 3 년간 1 회이상대표자가변경되거나고액의권리금이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매월말일기준으로최근 1 년간평균정원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사망 질병등불가피한사유로 3 년이내에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는감원대상에서제외 30

37 Ⅰ. 어린이집의설치 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간양도 양수시, 상속으로인한대표자 변경시, 정원감원시설치기준에위반되는경우는감원제외 해당어린이집총정원의 20% 이내에서지자체장이보육수급상황을고려하여결정 정원이감원된경우일정기간 (2 년이후 ) 안정적인어린이집운영후변경인가 ( 정원증원 ) 를신청할수있으며, 정원감원시보육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자연 감원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인한사유로영유아를강제퇴소조치불가 - 직장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명에사업주개인의명이아닌 사업장의사업주 로 기재할것 지침시행이후신규인가또는변경인가신청시부터적용 직장어린이집의대표자변경시결격사유조회 이후원장변경 - 어린이집원장이변경되는경우는변경인가대상에서제외함 시행규칙제 5 조의 2(ʼ 개정 ), 시행일이후의원장변경부터적용 - ( 변경방법 ) 원장임면권자의임면신청및시 군 구승인으로원장변경 ( 임면권자 ) 국공립 - 시 군 구청장, 부모협동 - 조합대표자, 기타 - 어린이집대표자 기존의원장변경인가신청서제출불필요 - ( 인가증교부 ) 어린이집인가증은신청이있는경우발급 인가증상출력교부일이인가일자가아님에유의 < 보육통합시스템변경방법 > - 원장임면신청서제출 ( 대표자, 방문신청 ) 및전임원장면직신청 ( 시스템 ) 면직승인및원장정보변경입력 ( 시 군 구 ) 시스템가입신청 ( 신임원장 ) 가입승인 ( 시 군 구 ) 임면신청 ( 신임원장 ) 임면승인 어린이집유형별종류변경등가능여부 구분 종류변경가능여부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장애아 기타 X X X 법인 단체등 X ( 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 ) ( 기타 ) 민간 공동주택 ( 관리동 ) 기타 가정 부모협동 직장 X X X 인가제한을받지않는어린이집 * 은원칙적으로어린이집유형변경불가 - 유형변경을원할경우폐원후신규인가절차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31

3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인가제한을받는어린이집은 ( 정원증감과용도변경을전제로 ) 유형변경판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어린이집설치 운영이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에해당하는바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중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에따라설치된어린이집은당해목적수행을위해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기타 ( 종교단체등이설치한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은민간과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관리동의무어린이집 ( 민간 ) 은주민공동시설에설치하는바주민공동시설을벗어난곳으로의소재지변경불가 - 민간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민간어린이집매입등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경우민간어린이집폐원후국공립어린이집신규설치절차진행 - 가정어린이집의민간어린이집으로의유형변경은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전제된다는점에서변경불가원칙. 다만, 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검토 4) 종전규정에의해설치된어린이집의유의사항 이전설치어린이집 - 5년이내 ( 일까지 ) 현행시행규칙 [ 별표 1] 에의한설치기준중 어린이집의구조및설비기준 을갖추어야함 - 다만, 면적기준은종전규정 ( 어린이집면적은영유아 1인당 3.63 m2, 보육실면적은 3세미만 2.64 m2 3 세이상 1.98m2 ) 을적용 - 또한, 2층또는 3층에보육실이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에대하여는 1층에보육실을설치하도록한부분을적용하지아니함 단, 지하층 ( 사실상의 1층아래에있는층 ) 또는 4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 보육실 ) 은 부터운영불가 - 유의사항 1 시설을증 개축하거나 2 대표자 종류 소재지또는정원 ( 증원에한함 ) 의변경인가를신청할경우종전기준이아닌현행영유아보육법령의기준 ( 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등 ) 을적용하며, 3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에의무적으로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 2층, 3층또는 2층과 3층에설치된어린이집의대표자변경인가시기존층수에서운영가능 ( 단, 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 1층에어린이집을설치할공간이없는경우에한정 ) 이전설치어린이집 년 7월 3일이전에이미인가받은어린이집이비상재해대비에지장이없다고판단할경우종전인가당시기준을적용할수있음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3)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하며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32

39 Ⅰ. 어린이집의설치 5) 어린이집인가신청시대표자 ( 설치자 ) 유의사항 어린이집의대표자를공동명의로할경우대표자상호간어린이집운영에관한의견대립이나재산권문제등보육환경에불안을초래할수있는잠재적요소가내재하게되므로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대표자는 1인이될수있도록유도 다만, 직업선택의자유및사유재산권보장, 헌법상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의원칙의취지상어린이집의토지 건물을공동소유 ( 부부포함 ) 한경우공동대표인정 6) 어린이집의휴지 폐지 어린이집을폐지하거나일정기간운영을중단하려는자는폐지또는휴지 2개월전까지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와다음의구비서류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6조 ) 1 보육영유아에대한전원조치 ( 轉園措置 ) 계획서 ( 어린이집재개의경우는제외 ) 2 어린이집의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와어린이집운영재개의경우는제외 ) 3 어린이집인가증또는신고증 ( 어린이집폐지의경우만해당 ) 4 보육교직원의인사기록카드 ( 어린이집폐지의경우만해당 ) 유의사항 - 폐지또는휴지사실을폐지또는휴지 2개월전까지보육교직원및부모등보호자에게사전고지 - 휴지기간은 1년이내 - 폐지또는휴지신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영유아에대한전원조치가이루어지는지확인필요 - 어린이집의시설을철거한경우휴지가아닌폐지에해당하며, 자체폐지신고를하지않을경우시정명령후바로폐쇄가능 재개발로인한철거, 임대차계약종료등의사유로시설을존속할수없을경우 33

4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방법예시 어린이집인가제한여부결정기준 정원충족률, 어린이집이용률, 기타기준으로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인가제한여부결정 어린이집이용권역설정 ʻ 어린이집이용권역 ʼ 이란 ʻ 해당지역의어린이집을주로이용하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적범위 ʼ 를의미함 * 읍면동단위로세분화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지자체장이생활권등해당지역실정을감안하여시군구단위내에서권역설정가능 어린이집정원충족률 이용권역내어린이집별정원을기준으로어린이집을이용중인아동 ( 현원 ) 의비율을의미함 어린이집이용률 이용권역내 6 세미만의취학전영 유아의수 (A) 를기준으로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 (B) 의비율 (B/A) 을의미 기타기준 유치원수용계획에따른공 사립유치원증설및폐원계획, 유치원취원아동수및취원율등을고려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주택재개발, 도시계획등에따른어린이집공급계획반영 인가받은어린이집의정원및인가절차가진행중인시설의정원반영 법령에의하여변경인가가제한되는시설의정원을파악하여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 미터이내인시설, 지하또는 4 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건물일부를사용하면서어린이집을 2 층이상에설치한시설등 인가제한판단기준적용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전국평균 (82%) 또는시도평균미만인경우인가제한가능 * 이경우어린이집이용률및연령별정원충족률고려 34

41 Ⅰ. 어린이집의설치 8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정원은 ➀ 어린이집전용으로사용하는시설 ( 실내 ) 면적 ➁ 보육실면적 ➂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 ) 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후각면적 산정인원중가장적은수를정원으로책정함 ( 소수점이하는절사 ) 보육실은반별최대정원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설치전상담시지도 놀이터면적은보육시설규모별로별도면적기준제시 ( 놀이터설치기준참조 ) 1 어린이집전용면적산정방법 - 아동보육과직간접적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산정대상 : 기본시설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 기타시설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 ), 정원 50 인미만시설의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보육실은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포함 교사실은 일이후신규인가또는변경인가 ( 정원감원은제외 ) 시설부터적용 산정제외 : 지하층에설치한시설 ( 단, 집단급식소등조리실로인정받은면적만 예외적으로인정 ), 농산어촌등에설치하는기숙시설, 정원 50 인이상시설의옥외 및옥내놀이터, 타시설과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 인근놀이터는당연제외 2 보육실면적산정방법 - 보육실은영유아가주로생활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산정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및유희실 가정어린이집의거실면적 : 거실이주방 식당과구분이곤란한경우에도적정하게구분하여산정 35

4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놀이터면적산정방법 - 정원 50인이상시설의경우해당하며,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등인정받은놀이터면적을기준으로산정 - 산정대상 : 설치된옥외놀이터 실내놀이터및인정받은인근놀이터 면적산정은신청면적을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등과대조하여면적 인정 ( 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벽체중심을기준으로면적산정 ) 하되보육과 관계없는 ( 가구등 ) 시설물은인가관청에서현장확인을통해면적에서제외가능 36

43 Ⅰ. 어린이집의설치 9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 15 조, 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가. 어린이집의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어린이집은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및 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의부지를선정 ˮ 하여야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안전에위험하다고판단되는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 병원등 ) 인근에어린이집이입지하지않도록인가를제한할수있으며, 위험시설 또한어린이집인근에입지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 조의 2 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험 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m 이상떨어진곳에배치 - 어린이집의범위는건물뿐만아니라전용부수공간 ( 놀이터 주차장 ) 을포함하며, 위험시설의범위는그충전 저장설비등의시설물만이아닌이들시설이설치되어 있는장소를포함함 - 따라서위험시설과어린이집간의이격거리산정은각각의장소적경계가되는 양건물의부지경계선을기준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어린이집에전용부수공간이없는경우, 어린이집이입지한건물외벽을기준으로최단거리를측정함 버스터미널등특정목적의부지안에주유소등위험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 버스터미널부지경계선이아닌주유소부지또는방화벽으로부터산정 - 부지경계선에담 ( 또는벽 ) 을설치한경우, 부지경계선과담 ( 또는벽 ) 중최단거리를 기준으로함 위험시설중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벽 ( 예 : 주유소방화벽 ) 이있는경우, 어린이집의부지경계선과위험시설의벽을기준으로산정가능 - 공동주택에설치한가정어린이집의경우, 어린이집이위치한동전체건물이아닌 해당호실의외벽을이격거리산정의기준으로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육부서와건축및기타부서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 어린이집의인가또는위험시설의신축을위한건축허가시어린이집의입지조건을 충분히고려하도록조치하여야함 37

4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어린이집의구조및일반기준 어린이집은 1 층또는건물전체 (5 층이하 ) 에설치하여야함 어린이집의건물구조및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등이영유아의안전과이용에편리 하도록설계 시공되어있는지확인 기본시설 ( 시행규칙별표 1):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시설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사실 * * 일이후신규인가또는변경인가 ( 정원감원은제외 ) 시설부터적용 어린이집은하나의건물에설치하여야함 - 다만, 담또는울타리로둘러싸인동일대지안에여러개의건물 ( 모두 5 층이하여야함 ) 이 있는경우모든건물의전체가어린이집으로사용되고옥외놀이터가설치된경우에는 예외적으로여러동건물에어린이집설치허용 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보육실은건축물의 1 층에설치하며, 당해어린이집이 1 층에해당하는지여부는 건축법상의층수와관계없이실제상의층수를기준으로함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의 4 면의 100 분의 80 이상지상에노출되어져있고, 어린이집의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위또는아래방향으로 1 미터이내인경우에실제상의 1 층으로봄. 따라서건축물대장에 1 층으로기재되어져있어도실제상 2 층인경우에는 1 층으로인정할수없음다만,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 4 면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 미만이지상에노출되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채광 환기 습도 침수등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된해당층에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예외적인정 - 건물전체가어린이집인경우및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 1 층부터 5 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도영아반보육실은 1 층에우선배치 -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 건물전체 ( 지하층포함 ) 가건축법상노유자 시설 ( 어린이집 ) 로용도가지정되어어린이집으로전용되어야함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ˮ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노유자시설로지정하지아니하여도가능함 세대이상의아파트전체가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 필로티나그밖에이와비슷한구조의경우그위층에설치가가능하나, 비상시양 방향대피가가능하도록반드시비상계단등을설치 ( 시행규칙별표 1 3. 가.3). 가 ) 1.(ⅳ)) 이전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5 조의 2 제 3 항에따라, 500 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 2 층, 3 층또는 2 층과 3 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 대표자변경으로변경인가하는경우기존층수에서운영가능 ( 여성부령제 14 호, , 부칙제 2 조 ) 단, 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의 1 층에어린이집을설치할공간이없는경우에한정 38

45 Ⅰ. 어린이집의설치 조리실은 1 층이상 ( 시행규칙별표 1 제 3 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포함 ) 에 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아래와같은경우지하 1 층에도설치를허용하나, 영유아들의식사를위한테이블등식당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식품위생법에의하여집단급식소로신고한경우 - 아래와같이조리실면적이상의선큰 (Sunken) 이설치되어있는경우 1. 선큰의면적은조경면적을포함하며, 안목치수로산출된것으로한다. 2. 조리실이설치되는지하층에는선큰으로직접나갈수있는출입구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그출입구의유효폭은최소 0.9m 이상이어야한다. 3. 선큰에는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계단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 * 선큰 (Sunken): 바닥면이지표면이하에있는정원 * 안목치수 : 눈으로보이는외벽안쪽을기준으로계산하는치수 기타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층 ) 은보육교직원관련시설또는물품창고등으로사용하도록지도 유치원과같은건물에설치된어린이집은유치원의조리실을함께사용할수있음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로서직장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에집단 급식소를운영하는경우에는조리실을별도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이경우 영유아를위한음식의조리공간은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 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또는구획 (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되어있어야함. 전담영양사및전담조리원이배치될수있도록행정지도및밀폐가능한냉온조절운반차등을사용할수있도록행정지도하여조리된음식물의오염방지 화장실은보육실과동일한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하며 ( 층간설치지양 ), 목욕실은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설치 ( 건물외부설치불가 ) 영유아용수세식변기는가능한한 10~15 인당 1 개이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경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및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하고이동식어린이용변기를갖춘경우유아용변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시설규모에따라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등설치가능 어린이집원장사무실은보육실과동일층설치가바람직 보육정원이 21 명이상인어린이집은교사가교육활동을계획 준비하고자료제작 등을할수있도록구획된교사실을설치하여야함 * 일신규및변경인가 ( 정원감원은제외 ) 시설부터적용 - 교사실에는교육활동준비와행정사무, 휴식등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함 * 교사실설치는 일이후다음어린이집유형별 * 로신규인가또는변경인가 ( 정원감원은제외 ) 시설부터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 어린이집을설치하거나소재지또는보육정원을변경하는경우 - 직장어린이집및협동어린이집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를신청하거나어린이집의설치인가를신청하거나어린이집의종류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을변경하기위하여변경인가를신청하는경우 - 그외의경우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를신청하거나어린이집의대표자 종류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을변경하기위하여변경인가를신청하는경우 39

4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내에사적용도를위한시설등영유아의보육목적에부합하지않는시설은설치불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1> 제3호가목 1)) 대표자등주거시설또는영리를목적으로한시설등설치불가 - 다만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보육교직원기숙시설설치가능 보육교직원기숙시설에보육교직원이가족과함께거주하는것은불가 다. 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등에관한기준 ʻ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 ʼ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및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 조규정을준용 ( 건축부서담당 ) ʻ방염ʼ 에관한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9조내지제20 조의규정에의함 ( 소방관서담당 ) ʻ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 ʼ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 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 1항, 환경보건법시행령 제 22조제1 호, 제22조제 2호, 제22조제 3항의규정에의함 ( 건축부서, 환경부서담당 ) 40

47 Ⅰ. 어린이집의설치 10 놀이터설치기준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시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과같이지역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체놀이터인가 영아용놀이기구를구비하지아니한인근놀이터는인가하지아니함 정원 50 인이상시설중옥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은경우, ʼ 까지현행기준에의거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정원 50인이상의어린이집은영유아 1인당 3.5m2이상규모의옥외놀이터설치를원칙으로하되, 정원규모별면적기준은달리적용할수있음 < 놀이터면적기준참조 > 1 어린이집자체부지가있는경우, 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2 신축, 증 개축, 소재지변경으로면적확보가가능한경우, 옥외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3 어린이집의지하층 (1층아래에있는층 ) 에는놀이터설치불가 ( 시행규칙별표1)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은제외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정한기준을준수하여설치함 놀이기구의종류및설치기준 : 마 ) 놀이기구설치기준 ˮ 참조 어린이집의 2층이상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 : 세부기준참조 직장어린이집은옥외 대체놀이터 ( 옥내 인근놀이터 ) 중자유롭게설치가능 대체놀이터활용시주 3회, 매회 30분이상실외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행정지도 나. 놀이터면적및바닥설치기준 실내놀이터를제외하고, 놀이터의바닥은모래밭,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설치하여야함 놀이터의면적은 ʻ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ʼ에따라설치한바닥면적에한하여인정하며, 고정식놀이기구가설치된부분에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설치검사로인정받은면적을인정함 41

4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놀이터면적기준 ( 산출면적의소수점이하는절사 ) 정원면적산정기준비고 50 인 99 인정원 45% 3.5 m2 각정원의 45% 를기준으로 1 인당 3.5 m2이상으로놀이터를설치함 100 인 129 인 100 명 45% 3.5 m2 45 명기준 130 인 159 인 130 명 40% 3.5 m2 52 명기준 160 인 199 인 160 명 40% 3.5 m2 64 명기준 200 인 249 인 200 명 35% 3.5 m2 70 명기준 250 인 300 인 250 명 35% 3.5 m2 87 명기준 12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시설은제외 다. 놀이터종류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자체부지에부속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건물내부의실내 외공간에설치한놀이터 1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내부의방 ( 이에준하는공간 ) 에설치한놀이터 2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중간층의실외공간을활용한놀이터 건물내부공간중외기와직접접하는공간 ( 중간옥상, 베란다등 ) 3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공간에설치하는놀이터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인접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유형 : 예시 TYPE-A: 옥상에실 ( 거실 ) 이일부있고놀이터가있는유형 TYPE-B ㆍ C: 건물의중간층일부에놀이터가있는유형 거실옥탑옥탑 TYPE-A TYPE-B TYPE-C 42

49 Ⅰ. 어린이집의설치 옥상놀이터유형 : 예시 옥탑 라. 대체놀이터설치기준 대체놀이터인정기준 -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일정지역전체가옥외놀이터부지확보가어려운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허용 1 놀이터부지가있는경우및건물을신축, 증 개축하는경우, 반드시옥외놀이터또는대체놀이터로옥내놀이터설치 ( 부지가있음에도대체놀이터사용은법취지상불허 ) 2 지역적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인근놀이터인정 3 대체놀이터종류 : 옥내놀이터및인근놀이터 - 인가경합지역또는정원증원의경우, 옥외놀이터 ( 전부또는일부 ) 및옥내놀이터를설치한시설에대하여우선인가 - 옥외놀이터부지가부족한경우, 대체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1 옥외놀이터부지가놀이터면적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부족한면적은옥내놀이터또는인근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2 합산되는놀이터는최소 1개반이상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면적을확보하고, 1종이상의놀이기구를 1개반이상이동시에사용하도록설치함 3 옥외놀이터에대체하여설치하는옥내놀이터의면적은영유아 1인당 4.29 m2를기준으로산정하는어린이집면적에서제외함 옥내놀이터 ( 실내 옥내중간 옥상놀이터 ) 의설치기준 - 공통기준 1 놀이터로사용하는공간및놀이터주변에는소음, 분진, 폭발, 화재등의위험시설을설치하거나방치할수없음 43

5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건물내부를엘리베이터로이동하지아니하는경우, ( 건물최상층바닥면에 설치하는놀이터포함 ) 보육실로부터 5 층이내로설치 예 ) 5 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가능, 6 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불가 엘리베이터가정상작동 ( 정기점검대상 )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규정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한건물의경우, 층수제한없이놀이터설치가능. 다만, 비상재해시영유아의안전한대피를위해 5 층이하로설치유도 3 옥내놀이터까지계단으로이동하는경우, 아동용손잡이레일을영유아가잡거나 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로설치하고, 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 손잡이레일의간격은 10 cm이내, 계단의유효높이는 15 cm이내를권장함 - 실내놀이터세부기준 1 실내놀이터는놀이터전용공간으로확보하여야하며, 조명 채광 환기 온습도가 적정하여야함 2 어린이집 2 층이상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동일층에실내놀이터입구로부터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보행거리가 50m 이내에비상재해대비시설이있는경우 -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1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 ( 이하난간 ) 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 설치하여야함 2 난간은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 ( 가로구조금지 ) 로, 최소 1.5m 이상의높이로, 부식, 파손등의위험이없는재질로설치하여야하며, 난간의안치수는 80 mm이하로설치 방부목처리목재난간, 10mm 이상의강화유리, 금속제인경우에는부식되지아니하는것또는도금이나녹막이등부식방지처리한것등 3 실내놀이터와동일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이내화구조이고, 건물의벽또는벽에해당하는 4 면의 1/2 이상이외기와직접접하며, 놀이터의출입문을방화문으로설치하고, 소방차의접근이용이하고, 구조가능한창문이있을경우에한하여, 비상재해 대비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 옥상놀이터세부기준 1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의최상층의바닥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하여야함 44

51 Ⅰ. 어린이집의설치 2 보호난간은최소 1.5m 이상의높이로설치하되, 바닥면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콘크리트 조적 ( 벽돌등 ) 또는강화유리등으로설치하여야하며, 기타 사항 * 은옥내중간놀이터설치기준적용함 *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3, 4 참고 3 빗물등의배수, 위생관리가잘되도록설치하며, 그늘막설치를권장함 인근놀이터인정기준 - 당해어린이집의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설치한옥외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관리대상인공용놀이터에한함 어린이집이아닌외부건물에설치한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아니함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인근놀이터의경우도놀이터설치검사대상임 - 영유아용놀이기구가모두설치된경우에대체놀이터로인가 - 따라서인근놀이터가일정연령이상의아동이이용가능한놀이기구를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적합한놀이기구를구비한옥내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경우, 놀이기구가영유아의연령에맞지아니하며, 수업시간시설물사용은사실상어려우므로인근놀이터로인가불가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및인근놀이터관리주체의사용승낙서를제출받아동일 시간대의놀이터이용아동수를확인후인가 하나의인근놀이터를다수시설이사용하여동일시간대이용아동수가과다한경우인근놀이터로인가제한 - 지자체에서관리하는공용놀이터의경우, 사용승낙서또는사용승낙여부를확인할수 있는증빙자료를확인후인가 조례에서공공시설에대한사용허가기준을정하는경우, 해당시설관리주체로부터사용허가서또는허가공문을제출받아확인후인가 조례에사용허가에대한규정이없거나놀이터관리주체가사용허가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는경우, ʻ 허가대상이아니라는공문 ʼ 등의 ʻ 명시적의사표시 ʼ 를확인후인가 - 인근놀이터는자체옥외놀이터에준하여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보행거리 100 미터이내에위치하여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인근놀이터는이동간교통사고의위험이없고, 왕복 2 차선 ( 편도 1 차선 ) 이내의 도로를횡단보도를건너이용가능하여야함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4 호에의한차도 : 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 ),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모든차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비해보육수요가많은등지역적특수성에따라기준을달리 적용할필요가있는시 군 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정할수있음 예 : 보행거리 직선거리, 100m 200m 45

5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마. 놀이기구설치기준 놀이기구설치의기본원칙 - 어린이집의놀이기구및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 관리법,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놀이기구를설치하여야함 - 놀이기구는영아용과유아용또는대상연령별로설치하여야함 - 놀이터에대근육활동놀이기구 ( 고정식 ) 1 종이상포함, 최소 3 종이상의놀이기구를 설치한경우인가함 옥외놀이터는대근육활동놀이기구 ( 고정식 ) 1 종이상의무설치 놀이기구종류 - ( 고정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 2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기구, 또는이를 2 가지이상결합한조합놀이대등 3 2 종이상의대근육활동놀이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 종이상설치로 간주하며, 아동안전을위하여영아용과유아용으로각각구분하여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함 예 ) 미끄럼틀 건너는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 종설치로인정 4 기타고정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 ( 이동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중이동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제작한 놀이기구 2 놀이집, 널빤지와안전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매트, 헌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농구대등 3 기타이동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1 영유아의감각및정서발달등을위한모래놀이기구 2 모래밭과모래놀이대등이포함됨 기타놀이도구 ( 권장 ): 물놀이도구 ( 수영장포함 ),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도구 ( 놀이집, 자동차등탈것, 소꿉놀이 ) 등 46

53 Ⅰ. 어린이집의설치 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한설치검사 놀이터를새로설치하거나인가요건이변경되는경우에는아래기준을적용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어린이놀이기구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따라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안전검사기관 (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홈페이지참조 ) 으로부터받아야하는설치검사를말함 -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놀이터가설치 ( 인근놀이터 ) 되어있는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 ʻ 설치검사 ʼ 를필한후인가 어린이집의대표자만을변경하는경우 설치검사 후 2 년미경과시검사제외가능 ( 단, 설치검사합격증확인 ) - 신규인가, 소재지변경, 정원 ( 증원 ) 변경시설에서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 토지에놀이터를새로설치하거나놀이기구를증설하는경우, ʻ 설치검사를통과 ʼ 한 시설에한하여인가 설치검사결과놀이기구사용중지 개선또는철거명령을받은경우, 놀이기구이용을중지하도록행정조치하고, 반드시재설치기간을부여한후인가 47

5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1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신규인가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재설치하는시설에적용함 어린이집설치전상담시, 동기준을충족하는건축물에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반드시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 층인경우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출입구외에안전한지상과바로연결되는비상구또는 출구 ( 이하출구 ) 를설치하여야함 - 출구는비상구또는유사시사람의출입이가능한창등의개구부로서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설치하여야함 ( 강화통유리설치시 비상구규격에맞고, 옆에비상망치구비시출구로인정 ) - 출구의하단은안전한외부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하며, 건물외부의 도로또는대지등에안전하게직접연결되어야함 - 출구는어린이집주출입구의반대방향또는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하여야함 ( 아래그림참조 ) - 출구까지의경로상에는주방등화기시설을설치할수없으며, 출구접근및개방에 방해되는장애물을적치할수없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에따라 면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에따라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단독경보형감지기의화재 안전기준에따른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할것 ( 일부터시행 ) - ʼ 이전에 1 층에설치된어린이집의경우, 종전의규정에따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부칙 124 호제 3 조제 2 항, ) 장변길이는건물 ( 어린이집 ) 의긴면의길이로, 그림에서의장변은 10m 가됨 그림과같이주출입구가좌측하단에있다면, 가능하다면비상구는우측상단에위치하는것이이상적인위치임 하지만인접건물과의거리, 비상구위치장소에내력벽등이있어서우측상단에설치하기어렵다면, 적어도주출입구에서장변의 1/2( 도면의경우 5m) 이상떨어진거리이상설치하여야함 ( 그림기준으로는적어도어둡게표시된부분의벽체에설치하는것이원칙임 ) 48

55 Ⅰ. 어린이집의설치 나. 어린이집이 2 층과 3 층인경우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계단외에각층별로건물내부를경유하지않고직접지상 으로바로연결되는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당해건물의외부에설치하여야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에따라면제 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에따라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단독경보형감지기의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여야함 ( 일부터시행 ) - 다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에서내부직통계단을 2 개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외에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 비상계단을설치한것으로인정 건축법시행령제 34 조제 2 항 : 노유자시설중 3 층이상의층으로서그층의해당용도에쓰이는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 m2이상인경우 내부직통계단 : 건물의어떤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까지이르는경로가계단과계단참만을통하여오르내릴수있는건물내부에설치된계단 피난층 :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가있는층 - 또한 2 층, 3 층의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규 정하는스프링클러 ( 간이형스프링클러포함 ) 가건물전체에걸쳐유효하게설치되고,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에서정한피난기구를설치한경우, 비상계단및 미끄럼대를설치하지않을수있음 ʼ14 년부터수직구조대 ( 나선형, 협착형 ), 피난트랩등불인정 2 3 층에설치할수있는피난기구중구조대는하강식경사구조대만인정, 인가시구조대각도를확인하여안전에이상이없는경우에만인정 49

5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하강식경사구조대구조 하강식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설치공통기준 ( 이하비상계단등 ) 1 비상계단등은주출입구반대방향또는일정한거리 ( 출구가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 ) 를두고설치하여야하며 ( 앞그림참조 ), 보육실로부터의비상계단등에이르는보행거리는 30m 이내가되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이후신규 변경인가를받는경우부터해당기준적용 2 비상계단등은그기점은대피를필요로하는층에, 그종점은어린이집외부의안전한지상에고정적으로설치하여야함 ( 고정식원칙 ) 3 비상계단등은사용자의하중을고려하여튼튼한기초위에기둥과지지대를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보조기둥을설치하여야함 4 비상계단등으로통하는출구와비상계단등까지의사이에단차가있는경우, 안전하게접근할수있는구조여야함 5 비상계단등에진입하는출구가건물출입문 ( 비상구 ) 인경우, 출입문은대피방향으로열리도록함 6 비상계단등에진입하기위한출구가창문등의개구부인경우 출구는건물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함. 출구와건물바닥과의높이차가 50cm이상인경우유효하게밟고올라갈수있는디딤판을설치함. 디딤판은계단과같은형태로, 단의유효너비는 20cm이상, 유효높이 16cm이하를원칙으로함 50

57 Ⅰ. 어린이집의설치 비상계단등의기점보다아래쪽에설치된창문등과 2m 이상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 화재시개구부에서분출되는화염또는열기류에직접영향을받지않도록차단막이 설치되어야함 2m 이상이격또는차단막설치 51

5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7 비상계단등으로진입하기위한출구 ( 출입문또는창문 ) 는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유효폭 0.75m 이상 8 비상계단등은쉽게접근할수있고, 유사시이용이가능하도록설치함 9 비상계단및미끄럼대의세부기준 - 비상계단의세부기준 : 위공통기준외의아래기준에따라설치 1 비상계단은철재등불연재로설치함 2 비상계단의유효폭은 50cm이상으로함 ( 단, 5층일경우 90cm 이상으로함 ) * 이후신규 변경인가를받는경우부터해당기준적용 52

59 Ⅰ. 어린이집의설치 3 비상계단의단의유효너비는 26 cm이상으로함 유효너비란? 그림과같이계단 DOWN 시보행자의발로딛을수있는부분을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4 비상계단의단의유효높이는 16 cm이하로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5 비상계단은돌음계단으로설치할수없음 - 대피용미끄럼대 ( 이하미끄럼대 ) 세부기준 1 대피용미끄럼대는지붕이개방된구조의직선형미끄럼대또는반원통형의 나선형미끄럼대를의미함 ( 신규인가의경우원통형미끄럼대는불가 ) 2 기존 ( 이전 ) 에설치된원통형미끄럼대의경우불량또는위험한경우 직선형, 반원통형등현행기준으로재설치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직선으로구성된것을말함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나선으로구성된미끄럼대 반원통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형상이반원통으로둘러싸인미끄럼대 3 어린이집의 2 층과 3 층에설치하며, 층별로각각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층이상에는설치불가 ) 53

6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양쪽난간은 60cm이상의높이로설치하여야함 미끄럼대의미끄럼면은균일되게시공되어용접이음부에의한충격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미끄럼대의유효폭은 cm범위로함 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는 25 이상 35 이하로설치하며, 활주판의평균경사도가 35 를초과하고 40 이하인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계단참 ( 중간참 ) 을두어야함 (40 초과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 :25 이상 35 이하로설치 (35 초과불가 ) 계단참 5 (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기점에서지상에도달하기까지전체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되지않도록하며, 일정지점에서 120 이하의급격한회전 각도를갖지않도록함 120 이상이되어야함 180 도회전 360 도회전 54

61 Ⅰ. 어린이집의설치 6 미끄럼대는불연재또는내열성이있는금속 합성수지재로설치 7 미끄럼대의최하단부는지상에서약10 cm이격되도록하여충격을방지하여야하며, 그바닥은모래또는연질의바닥재를사용하여야함 8 기타사항은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의미끄럼대인정기준을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경우 아래의기준을모두준수하여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스프링클러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건물전체에설치하여야함 - 건물내양방향대피가가능한 2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여야함 2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가곤란한경우직통계단 1개소는건물외부에비상계단설치가능 - 보육실의주출입구는직통계단또는비상계단까지의보행거리가 30미터이내가되도록설치해야함 - 건물의천장 바닥과벽체등의내부마감재는불연재로설치해야하고, 벽체등에는가연성장식물을부착하지아니해야함 - 조리실은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 건축법시행령 제64 조에따른방화문으로외부와구획되어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조에따른연소우려가있는건물의구조가아니어야함 - 2급이상의소방안전관리자를고용 ( 직원중방화관리자자격증을가진자가있을경우에는제외 ) 하여방화관리를해야함 인가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령 법제 10 조 ( 어린이집의종류 ) 법제 11 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법제 13 조 (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의설치 ) 법제 14 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등 ) 법제 1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법제 15 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 15 조의 2( 놀이터설치 ) 법제 15 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 법제 16 조 ( 결격사유 ) 55

6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법제 20 조 ( 결격사유 ) 법제 28 조 ( 보육의우선제공 ) 법제 39 조 ( 세제지원 ) 법제 45 조의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시행령 19 조 (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 시행령 25 조 ( 사업주의비용부담 ) 시행규칙제 4 조의 3(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 ) 시행규칙제 5 조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등 ) 시행규칙제 5 조의 2( 어린이집의변경인가등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시행규칙제 10 조 (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기타법령 아동복지법 ⅰ) 법제 29 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취업제한등 ) ⅱ) 법제 29 조의 4(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취업의점검 확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건축법 ⅰ) 건축법제 2 조 ( 정의 ) ⅱ) 시행령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1 호, 제 2 호, 제 11 호 ⅲ) 건축법제 19 조 ( 용도변경 ) ⅳ) 시행령제 14 조 ( 용도변경 ): 제 4 항내지제 5 항 ⅴ) 건축법제 49 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제 2 항 ⅵ) 시행령제 47 조 (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의제한 ) ⅶ) 시행령제 61 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제 1 항 ⅷ)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8 조 ( 직통계단의설치기준 ) 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24 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ⅰ) 주택법제 2 조 ( 정의 ): 제 9 호 ⅱ) 규정제 9 조의 2(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ⅲ) 규정제 55 조의 2( 주민공동시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ⅰ) 법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ⅱ) 시행령제 18 조 ( 용도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2 조 ( 정의 ) ⅱ) 시행령제 5 조 ( 특정소방대상물 ) ⅲ)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 5 조관련 ) 56

63 Ⅰ. 어린이집의설치 ⅳ) 법률제 9 조 ( 특정대상소방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 제 1 항 ⅴ) 시행령제 15 조 ( 특정대상소방물의규모등에따라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 ) ⅵ) 법률제 12 조 ( 소방대상물의방염등 ): 제 1 항내지제 3 항 ⅶ) 시행령제 19 조 ( 방염성능기준이상의실내장식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제 3 의 2 호 ⅷ) 시행령제 20 조 (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제 15 조 ( 시공감리등 ) ⅱ) 법제 17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ⅲ) 법제 57 조 ( 보험가입 ) ⅳ) 시행규칙제 22 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등 ) ⅴ) 시행규칙제 25 조 (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ⅰ) 법제 37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ⅱ) 법제 57 조 ( 보험가입 ) ⅲ) 시행규칙제 29 조 (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ⅰ) 법제 66 조의 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ⅱ) 시행규칙제 38 조 (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기준등 ) 도로교통법 ⅰ) 법제 12 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ⅱ) 시행규칙제 14 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ⅲ) 법제 2 조 ( 정의 ): 제 1 호내지 4 호, 제 21 호 ⅳ) 법제 51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 1 항내지제 2 항 ⅴ) 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제 1 항내지제 4 항 ⅵ) 시행령제 31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제 1 호내지제 4 호 ⅶ) 시행규칙제 34 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 ) ⅷ) 시행규칙제 35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제 1 항내지제 4 항 ⅸ) 시행규칙제 37 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제 1 호내지제 3 호 ⅹ) 법제 53 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행자의의무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ⅰ) 규칙제 2 조 ( 정의 ) ⅱ) 규칙제 19 조 ( 차대및차체 ) ⅲ) 규칙제 25 조내지제 29 조, 제 47 조내지제 50 조, 제 106 조 방송법 ⅰ) 법제 64 조 ( 텔레비젼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ⅱ) 시행령제 39 조 ( 등록이면제되는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법제 19 조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57

6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개별소비세법 ⅰ) 법제 18 조 ( 조건부면세 ): 제 1 항의제 6 호, 제 12 호 지방자치법 ⅰ) 법제 144 조 ( 공공시설 ): 제 1 항내지제 3 항 식품위생법 ⅰ) 법제 2 조 ( 정의 ): 제 9 호 ⅱ) 법제 88 조 ( 집단급식소 ) ⅲ) 시행령제 2 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ⅳ) 시행규칙제 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ⅴ) 법제 51 조 ( 조리사 ) ⅵ) 시행령제 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영업등 ) ⅶ) 법제 52 조 ( 영양사 ) Ⅷ) 시행령제 37 조 ( 영양사를두어야할집단급식소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3 조 ( 정의 ) ⅱ) 법률제 13 조 ( 차별금지 ) ⅲ) 법률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ⅳ) 법률제 18 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ⅴ) 시행령제 8 조 ( 정당한편의의내용 ) ⅵ) 시행령제 9 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ⅶ) 시행령제 10 조 ( 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 ⅷ) 시행령제 11 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ⅸ) 시행령제 12 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7 조 ( 대상시설 ) ⅱ) 시행령제 3 조 ( 대상시설 ) ⅲ) 법률제 8 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ⅳ) 시행령제 4 조 ( 편의시설의종류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ⅰ) 법제 21 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및지원등 ) ⅱ) 법제 21 조의 2( 그밖의보육관련지원 ) ⅲ) 시행령제 21 조 ( 권한의위임등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ⅰ) 법제 21 조 ( 건축물석면조사 ) ⅱ) 법제 22 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58

65 Ⅰ. 어린이집의설치 ⅲ) 법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ⅳ) 법제 24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환경보건법 ⅰ) 법제 23 조 (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리 ) ⅱ) 법제 29 조 ( 보고와검사등 ) ⅲ) 법제 33 조 ( 과태료 ) ⅳ) 시행령제 22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기타건축 주택 소방관련법령,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등 위험물저장시설관련대법원판례 ⅰ) 선고. 94 누 2213 판결 ⅱ) 선고 두 판결 위험물저장시설관련법제처법령해석사례 ⅰ) 안건번호 ⅱ) 안건번호 ⅲ) 안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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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의결정및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보호자의어린이집참관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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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Ⅱ. 어린이집의운영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 법제 24 조, 시행규칙제 23 조 [ 별표 8) 가. 어린이집운영규정 어린이집의원장은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기타시설의운영관리에관하여필요한 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나. 어린이집의반편성기준 1) 연령별반편성 - ( 편성기준 ) 동년도출생아 ( 동년도 1.1~ 동년도 출생아 ) 를함께반편성하는 것을원칙으로함 반편성 만 0 세반 출생일기준 ʼ 일이후출생 만 1 세반 ʼ ~ ʼ 만 2 세반 ʼ ~ ʼ 만 3 세반 ʼ ~ ʼ 만 4 세반 ʼ ~ ʼ 만 5 세반 ʼ ~ ʼ 어린이집은가능한한만 2 세미만영아반, 만 2 세영아반과만 3 세이상의유아반을 동시에운영하여야함. 다만, 장애아가있는경우에는장애아만으로구성된반을 운영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의규정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관내어린이집의반운영을달리운영하게할수있음 - 연령별반편성시반별정원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별표 2) 반별정원기준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이상 원칙 3 명 5 명 7 명 15 명 20 명 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는범위에서보육과정및아동 1 인당보육실면적등을감안하여 1 개의보육실에서 2 개이상의반을함께보육하는것이가능 63

7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 정원책정기준준수 ) 반별정원탄력편성, 농촌소규모어린이집및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등에의해예외적인반편성이허용된어린이집도 정원책정기준인어린이집전용면적과보육실면적등은준수하여야함 2) 상위연령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1, 2 월생 ) 1, 2 월생아동으로보호자신청 5) 이있을경우상위연령반 6) 에편성허용 1, 2 월생에대한 2018 년도반편성원칙 원칙 :1, 2 월생은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ʼ14 년 2 월 1 일생은 [ ʼ14.1.1~ʼ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1, 2 월생으로보호자신청을받아 [ 전년도 1. 1~ 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예시 ʼ14 년 2 월 1 일생은 [ ʼ14.1.1~ʼ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 예외적용설명 경우상위연령반 (ʼ13 년생반 ) 편성가능 영유아의발달차등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보호자신청에의해상위연령반에편성되었다가본연령반에다시편성된경우다음연도신학기반편성시또는어린이집이동시까지상위연령반편성재신청불가 보호자신청에의해상위연령반에편성된아동이다음연도신학기에도계속해서상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보호자는다시상위연령반편성신청을하여야함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 년간보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 1~ 동년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상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제출 5)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6) 상위연령반 : 전년도 1.1 ~ 전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 64

71 Ⅱ. 어린이집의운영 - ( 만 0 세아 ) 만 0 세반에편성된아동은보호자신청 7) 에의해출생일기준만 12 개월이 되는달다음달부터만 1 세반으로편성가능 ( 이경우교사대아동비율은 1:5 를 넘지못함 ) 만 0 세반아동의상위연령반편성안내 원칙 :2017 년생은 [ʼ 일이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대상 ):2017 년생은만 12 개월이되는달다음달부터보호자신청에따라 [ʼ16.1.1~ʼ ]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단, ʼ18 년에도만 1 세반에편성되어동일과정을반복하여야함예시 2017 년 4 월 6 일생은 [ʼ17.1 월이후 ] 출생아반편성이원칙이나보호자가신청하면만 12 개월이되는 ʼ18 년 4 월의다음달인 5 월부터 [ʼ16.1.1~ʼ ] 출생아반인만 1 세반편성허용 신청및적용시기 : 만 12 개월이되는달로부터보호자신청이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 12 개월이되는달의다음달부터만 1 세반편성가능 유의사항 - 원장은보호자가신청을원할시 ʼ19 년에도만 1 세반을반복해야함을반드시안내단, 1, 2 월생은연령별반편성기준의예외적용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보육료지원등에관한사항은상위연령반편성기준과동일하게적용 - 만 0 세아가상위편성된반은어떠한경우에도탄력편성금지 만 3~5 세보육료 ( 누리과정 ) 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전액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따라 3 년을초과하여지원받을수없음 * ( 주의 ) 14 년 1 월및 2 월생이상위반 ( 누리과정운영반 ) 으로편성되어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받는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 년을초과하여지원받을수없으므로지원기간이후에는보육료를부모가부담할수있으므로어린이집에서는부모에게동내용을필히안내하여주시기바람 3) 하위연령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 취학유예아동 ) 보호자의신청이있을경우취학유예아동 (ʼ ~ʼ ) 은 만 5 세아반으로편성가능 취학유예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접수증혹은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만 5 세 10 월 ~12 월중주소지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 ( 문의 : 주민센터 ) 취학유예통지서는주소지주민센터에서송부한취학통지서를취학예정초등학교에제출시, 해당학교장이발급 ( 문의 : 거주지역교육청, 취학예정초등학교 ) - ( 장애아 ) 장애아는연령이아닌장애정도에따라적절한반에편성운영할수있음. 다만, 연령과달리하위연령반에편성할때에는부모와협의하고시 군 구담당자의확인을받아조정 - ( 하위연령반희망아동 ) 장애아는아니나아동의발달차이를고려하여보호자신청 8) 이있을경우하위연령반 9) 에편성허용 7) 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과동일 65

7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018년도하위연령반희망아동반편성원칙 원칙 :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ʼ14년 4월 1일생은 [ʼ14.1.1~ʼ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 보호자신청을받아 [ 익년도 1. 1~ 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예시 ʼ14년 4월 1일생은 [ʼ14.1.1~ʼ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하위연령반 (ʼ15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 희망아동에한하여부득이한경우예외적용가능 발달차이 ( 신체, 인지, 정서 ) 로인해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단, 외국장기거주 ( 체류 ) 아동이귀국하여국어사용이어려운경우등발달차로볼수없는사항은해당하지않음.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보호자신청에의해하위연령반에편성되었다가본연령반에다시편성된경우다음연도신학기반편성시또는어린이집이동시까지하위연령반편성재신청불가 보호자신청에의해하위연령반에편성된아동이다음연도신학기에도계속해서하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보호자는다시하위연령반편성신청을하여야함 희망아동의하위연령반편성시 1반에 1명에한하며, 발달차이로인해부득이하게희망아동이하위편성된반은어떠한경우에도탄력보육금지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년간보관 취학유예아동도희망아동과동일한절차로편성 ( 단, 취학유예통지서또는입학연기신청서접수증 ( 관할주민센터비치 ) 을첨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 1 ~ 동년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하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제출 8)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9) 하위연령반 : 익년도 1.1 ~ 익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 66

73 Ⅱ. 어린이집의운영 4) 혼합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 혼합반의교사대아동비율 ) 혼합반운영시교사대아동비율은낮은연령의교사대 아동비율을준수 혼합반운영 만 0 세와만 1 세영아 만 1 세와만 2 세영아 만 0 세와만 2 세영아 만 2 세이하영아와만 3 세이상유아 만 3 세와만 4 세이상유아 원칙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 교사대아동비율 1:3 1: :15 - ( 영유아혼합반 ) 단,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은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 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시 군 구사전승인후예외적으로만 2 세와만 3 세아동의혼합반운영이 가능하며, 이중가정어린이집은만 2 세아와유아 ( 방과후포함 ) 의혼합반운영가능 혼합반편성승인신청서는상 ( 하 ) 위반편성신청서를준용 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농촌소규모어린이집의경우 2018 년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시행지침에따름. 다만, 농촌지역현원 20 인이하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상기지침의혼합반기준을준용할수있음. 5) 반별정원탄력편성 반별정원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별표 2 에따른기준을원칙으로하되, 신학기 (3 월 ) 에기존재원아동을상급반으로편성할때반별정원을초과하는경우 * 또는신학기 (3~5 월 ) 아동퇴소등으로인하여기존반통폐합시잔류아동이반별 정원을초과하는경우 ** 에한정하여예외적으로어린이집총정원범위내에서반별 영유아수를아래기준범위까지달리할수있음 반별정원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이상 원칙 3 명 5 명 7 명 15 명 20 명 탄력편성가능인원 - 1 명 2 명 3 명 3 명 도서 벽지 농어촌등은별도의특례규정 ( 시행규칙 40 조 ) 적용, 이경우추가로반별탄력편성불가능 * ( 예 ) 만 1 세반 2 개, 만 2 세반 1 개인어린이집에서만 1 세아동 10 명모두가만 2 세반으로승급시반별정원을 3 명초과. 이경우만 2 세반탄력편성가능인원인 2 명까지반별정원기준을초과하여반편성가능 ** ( 예 ) 3 월에만 3 세반 2 개에서 20 명을보육하다가 4 월에 3 명이퇴소하여만 3 세반을 1 개로통폐합시반별정원을초과하는잔류아동 2 명에대해반별정원기준을초과하여반편성가능 반별정원의탄력편성은총정원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연령별탄력편성 영유아수의합이해당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의아동수미만이어야함 ( 예 ) 만 1 세교사대아동비율은교사 1 명 : 만 1 세아 5 명 => OO 어린이집의만 1 세반이 A E 반총 5 반일경우, 탄력편성중인영아의수의합은 4 명이하여야하므로탄력편성중인영아의수가 5 명일경우에는 F 반을구성해야함 67

7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반별정원을탄력편성하는시설은보조교사 ( 정부지원보조교사는미인정 ) 를배치하여 해당반을우선지원하도록하거나, 탄력편성에따라발생하는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반보육교사에게추가로지급하여야함 만 1 세반은 116,400 원이상, 만 2 세반은 96,300 원이상, 만 3-5 세반은 78,000 원이상지급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보육환경, 어린이집운영여건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심의를거쳐반별영유아수를위기준범위내에서달리할수있으며, 탄력 편성요건등을강화하여세부기준을정할수있음 6) 통합반운영 - 당초편성된반유지를원칙으로하되, 조기등원및귀가등으로보육아동이 현저히적을경우당초편성된동일연령반및혼합반을연령별교사대아동 비율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통합하여 ʻ 통합반 ʼ 편성운영가능 - 통합반 은 09:00 이전및 15:00 이후에만편성가능하며, 담당교사를지정하여보육 하여야함 보육일지에통합반운영을기록 관리하여야함 - 맞춤형자격아동과종일형자격아동을동일한반에서통합하여운영가능 맞춤형자격아동이맞춤반이용시간이후에어린이집을이용하여통합반에편성된경우, 맞춤형자격아동도해당반정원에포함 종일반 맞춤반반편성 맞춤반이용아동만으로단일반구성이가능한경우 종일반 ( 종일단독반 ) 과 맞춤반 ( 맞춤단독반 ) 을구분하여편성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단, 어린이집원장은시설운영상황및이용아동현황등을고려해자율적으로 종일반 ( 종일단독반 ) 과 맞춤반 ( 맞춤단독반 ) 을구분하여편성하거나 합반 ( 종일반이용아동 + 맞춤반이용아동 ) 으로편성하여운영가능 다. 입소및퇴소 1) 입소우선순위 1순위 ( 법제28 조, 시행령제21 조의4, 시행규칙제29 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 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규정에의한보호대상자의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 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하 ) 의자녀 68

75 Ⅱ. 어린이집의운영 - 장애인복지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장애등급 이상에해당하는자 ( 장애부모 *) 의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 의장애등급중 1 급또는 2 급에해당하거나 3 급에해당하는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으로서다른장애가중복된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영유아 - 부모가모두취업중이거나취업을준비중인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 * 의영유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 국적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국가유공자중전몰자 ( 제 3 호 ), 순직자 ( 제 5 호 제 14 호 제 16 호 ), 상이자 ( 제 4 호 제 6 호 제 12 호 제 15 호 제 17 호 )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 의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의 1 급내지 3 급까지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사람 - 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또는영유아가 2 자녀가구의영유아 * 영유아 2 자녀가구의경우, 3 월신학기입소시첫째자녀가초등학교취학연령에도달하거나조기입학할경우해당하지않음 * 태아는자녀에포함되지않으므로태아에대한입소대기신청은불가. 다만둘째자녀이하를임신중으로입소일전에출산예정인경우임신중인태아를자녀수에포함가능 ( 출산예정일이명시된진단서등제출 ) - 제 1 형당뇨를가진경우로서의학적조치가용이하고일상생활이가능하여보육에 지장이없는영유아 - 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지원기관근로자의자녀로서산업단지에설치된어린이집을 이용하는영유아 Ü 부모가모두취업중인영유아 적용원칙및확인서류 원칙적으로아동의부와모가모두일 ( 취업 ) 을하거나구직중인가구의자녀 - 취업의기준 : 주 15 시간또는월 60 시간이상근로 - 한부모가구인부또는모가취업중이거나취업활동을하는경우맞벌이자격인정 - 휴직자 ( 육아휴직자포함 ) 의경우맞벌이자격인정 -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가운영하는사업체에서무급으로일하는자 ) 는취업중인자에해당하지않음 취업증명 : 부와모모두다음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취업한것으로인정 - 재직자 : 1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 부 ( 필수 ) 와 2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중 1 부또는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관 ) 또는고용 임금확인서나소득금액증명원중 1 부 ( 필수 ) * 고용 임금확인서의경우최소 3 개월이상급여이체내역확인 69

7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 부 - 취업준비자 :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참여확인서 수료증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명의 ), 고용안전정보망구직등록확인증 (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명의 ) 중 1 부 여성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수료증은입소일기준 6 개월이전까지인정 ( 서류상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어린이집입소일직전최소 3 개월이상구직등록되어있을것을요함. 다만, 재직중이다가퇴직하여구직등록을한경우에는구직등록확인증의입소일직전최소 3 개월구직등록기간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가능 ( 서류상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제출할경우별도의취업준비자증빙자료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교육참여 이수등관련증빙자료 ) 를제출하여야함 ( 서류상확인 )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과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 중 1 부 ( 필수 ) 신규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상등록일자 1 년미만 ) 는소득신고증빙서류 ( 세무서접수증등 ) 또는사업장의매출장부 * 와매출증빙자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 중 1 부 * 매출증빙자료가없거나매출장부와매출증빙자료가불일치하는경우는대체서류로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경우서류상확인이가능해야함 농업종사자의경우농업인확인서또는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 ) 와매출증빙자료 ( 농산물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등 ) 중 1 부 어린이집원장은취업증명서류에대한확인을철저히하고필요에따라추가증빙서류 ( 사원증등 ) 를요구할수있음 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영유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및귀화자가등본상기재 ) 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외국인등록증사본 결혼이민자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는출입국에관한사실 증명제출 ( 외국에서 15 년이상거주하였음을증명 ) 외국인등록증이없는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 또는외국인기본증명서 ( 다문화가족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를제출 2 순위 - 기타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영유아, 동일어린이집재원중인아동의형재 자매 재원아동형제 자매의경우, 3 월신학기입소시첫째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할경우해당하지않음 2) 입소우선순위적용예외 - 법인 단체등이부지또는건물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거나무상임대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는경우해당법인 단체등의근로자자녀로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 3호에따른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 조의 2제3 항에따라설치하여야하는어린이집의부지또는건물을국가또는지방자치 70

77 Ⅱ. 어린이집의운영 단체에기부채납하거나무상임대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는경우해당공동 주택의거주자자녀로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3) 입소자결정 * 상기 2) 의각항목에해당하는경우기부채납또는무상임대한주체와지자체간협의한범위 (30~70%) 를기준으로기부채납또는무상임대한법인 단체등의근로자자녀나공동주택거주자자녀에게우선입소권을부여 어린이집의원장은신청순위에따라어린이집이용신청자명부 ( 시행규칙별지제 17 호의 2 서식 ) 를작성 비치하여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대기자전산출력물로대체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통하여입소시원장은증빙서류를제출받아반드시확인 하여야함 제출받은증빙서류의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6 조제 1 항 (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 ) 에준하여 3 년으로함 입소확정후신청자는증빙서류를입소일전 7 일 ( 휴일포함 ) 이내에제출하여입소 순위에대한증빙을하여야함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증빙서류를제출하거나영유아보육법등관련 법령을위반한경우, 신청한전체어린이집에대한입소대기신청이취소됨 입소우선순위해당여부및증빙서류는 입소일 을기준으로판단 - 정원미충족으로인해즉시입소하는경우에는증빙서류제출및확인제외 입소대기대상아동의범위 ( 일반아동만 0 세 ~ 만 5 세, 장애아동만 12 세 ) 를초과하는 경우입소대기가자동으로삭제됨 단, 시군구의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대기기간연장가능 어린이집의장은당해시설에결원이생겼을때마다상기 입소우선순위 ˮ 를기준으로 선순위자를우선입소조치 - 동일순위내경합이있을경우, 입소대기신청순서에따라순위결정 다만, 공동주택관리동의무어린이집 ( 비국공립어린이집 ) 의경우동일순위내경합이있을경우, 공동주택단지내가구의영유아가우선입소 2) 입소우선순위적용예외각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부채납또는무상임대한주체와지자체간협의한범위 (30~70%) 를기준으로기부채납또는무상임대한법인 단체등의근로자자녀또는공동주택거주자자녀에게우선입소권을부여하여우선입소권범위내에서입소우선순위에따라입소자를결정하며, 협의한범위 (70~30%) 외에서는우선입소권을부여하지않고일반적인입소우선순위의적용방법및기준에따라입소자결정. 다만, 어느한쪽의현원이부족하거나입소대기자가없을경우에는통합하여운영할수있음. - 부득이한사정으로선순위자의입소가불가한경우, 선순위보호자의동의하에 선순위자의입소를보류하고그다음순위자입소가능 71

7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동일입소신청자가 1, 2 순위항목에중복해당되는경우, 해당항목별점수를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명부작성 - 1 순위항목당 100 점 (3 자녀이상가구자녀및맞벌이의경우각 200 점, 맞벌이 이면서 3 자녀이상이면추가 300 점부여 ), 2 순위항목당 50 점으로산정 - 다만, 2 순위항목만있는경우점수합계가같거나높더라도 1 순위보다우선순위가 될수없으며 - 1 순위항목점수가동일한경우에한하여 2 순위항목이해당될경우추가합산가능 4) 준수사항 직장, 협동어린이집을제외한모든어린이집은반드시입소우선순위에따라보육이 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위반시에는영유아보육법제 56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및시행규칙제 38 조 1 항별표 9 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 관할지자체는가정에서돌볼수없는불가피한사정 ( 부또는모의장기입원, 행방 불명등 ) 이있는영유아의경우입소가능한인근어린이집에안내하여이용할수 있도록지도 어린이집원장은입소신청 ( 상담 ) 자에게우선입소대상순위와그에따른증빙서류, 보육료지원제도등을적극홍보하여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은어린이집입소를신청한영유아에대해입소를거부하지못함 - 다만, 영유아의질병또는어린이집의폐지등정당한사유가있고특별자치시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그러하지아니함 어린이집원장은보육료자격신청또는입소신청등과관련하여보호자가거짓이나 그밖에부정한방법을사용하도록요구하거나안내하여서는아니됨 5) 어린이집입소대상자선정및반편성시기등 관할지자체는신학기대규모원아모집을실시하고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신학기 6) 퇴소 입소예정자를 2 월말까지확정하도록권장 어린이집원장은어린이집에재원중인영유아를보호자의의사에반하여퇴소시킬 수없음 - 다만, 영유아의질병또는어린이집의폐지등정당한사유가있고특별자치시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그러하지아니함 72

79 Ⅱ. 어린이집의운영 라. 보육운영시간 1) 어린이집운영시간원칙 주 6 일이상 *, 연중계속운영 ** 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지역및시설여건등을고려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라토요일 휴무를할수있음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제외 ** 월 ~ 금요일 :12 시간 (07:30~19:30), 토요일 :8 시간 (07:30~15:30) - 또한, 보호자의근로시간등을고려하여미리보호자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영 유아및그보호자에게불편을주지않는범위에서어린이집운영일및운영 시간을조정하여운영가능 *( 보육과정진행시간과는별개임 ) * 기준시간초과보육, 휴일보육등운영가능 근로자의날 (5.1) * 은사전보육수요조사를통해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조정하여운영하되, 근로자의날근무자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휴일 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 * 보육료지원아동에한하여휴일보육료가지원되며, 그외아동에대해서는휴일보육료에준하여부모에게청구가능 어린이집운영시간중아동외출시아동안전을고려하여부모와협의하에지정된 보호자에게인계하여야함 2) 휴원명령및임시휴원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천재지변, 감염병발생등의 긴급한사유로정상적인보육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어린이집원장에게휴원을 명할수있음 - 이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지체없이어린이집을휴원하여야하며, 휴원시보호자가 영유아를가정에서양육할수없는경우등긴급보육수요에대비하여휴원계획과당번 교사배치를통한긴급보육계획을가정통신문등을통해보호자에게미리안내하는 등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은천재지변등긴급한상황발생으로정상적인어린이집운영이어렵다고 판단될경우보육시간단축또는휴원을할수있음 - 지체없이보호자에게알리고맞벌이가정등긴급보육에대비하여당번교사를 배치하는등영유아와보호자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73

8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하절기등집중휴가기간운영원칙 어린이집은연중운영이원칙 ( 공휴일제외 ) 이므로교사의하계휴가사용등을이유로 임시휴원 ( 일명 ʻ 방학 ʼ) 은불가함 - 보육공백을최소화하고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반구성, 교사대 아동비율을달리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반드시보호자의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함 - 맞벌이가정등긴급보육이필요한아동을위하여당번교사배치 휴가계획미수립및보육수요파악 ( 부모동의등 ) 없이자의적으로실시한집중휴가기간운영은반편성및교사대아동비율기준완화요건에해당되지않으며지도점검대상임또한, 차량운영비를지원받는시설에서차량운행을하지않을경우지도점검대상임 세부운영절차예시 1 교사의순번제휴가계획수립 2 담임교사휴가계획통지및보육수요조사 3 임시반편성계획수립 운영 시설의규모등여건에따라일부절차의생략, 순서변경등변형적용이가능하나 보육수요 ( 조사 ) 파악 ˮ 은반드시포함하여실시해야함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용시간 ( 종일반 ) 주중 7:30 ~ 19:30 (12 시간 ), 토요일 7:30 ~ 15:30 ( 맞춤반 ) 주중 9:00 ~ 15:00 (6 시간, 차량운행시간제외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사정에따라보호자와협의하여일 6 시간서비스제공을준수하면서 9 15 시전 후 1 시간범위내에서이용시간탄력조정가능 - 이용아동현황, 시설운영상황등에따라필요시어린이집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맞춤반이용시간을조정 - 보호자의맞춤반이용시간조정요구가있는경우어린이집원장은맞춤반을이용하는보호자의의견을조사하여협의하여야함 낮잠및급간식 낮잠및급간식제공시간은아동의발달및어린이집운영상황, 맞춤반이용시간과의정합성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운영 종일반아동, 맞춤반아동구분없이급 간식시간에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모든아동에게급 간식지급 74

81 Ⅱ. 어린이집의운영 마. 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 1) 개요 모든어린이집은아동및보호자의보육수요를조사한후조사결과를반영하여어린이집운영계획을수립 안내하여야함 - 어린이집운영계획은어린이집유형, 영 유아반또는종일반 맞춤반운영여부를불문하고모든어린이집에서수립하여야함 2) 수립절차 어린이집운영계획을수립하기위해희망등 하원시간을포함한어린이집이용신청서 작성을통해서면수요조사실시하여야하며, 어린이집이용신청서를보관하여야함 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 1 시간대별교사배치, 2 하원시간별아동현황, 3 시간 대별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계획등이포함된어린이집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함 종일반 / 유아반의경우아동및보호자의필요에따라어린이집이용이가능하도록근무시간대를다양하게설정하여당번교사를배치하여야함 맞춤반의경우보호자가가장많이희망하는시간대를중심으로보호자와협의하여맞춤반이용시간을결정하여야하고, 맞춤반이용시간에맞게낮잠시간및급 간식시간등을설정하여야함 서면수요조사및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은신학기시작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 하며, 희망등 하원시간의변경을희망하거나신규입소아동이있는경우해당아동에 대해서면수요조사를즉시실시하여어린이집운영계획에반영하여야함 3) 계획안내및관리 어린이집운영계획작성후보호자가그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안내 게시하여야하고, 관할시군구에제출하여야함 종일반의경우어린이집운영시간내에서충분히이용할수있음을명시적으로안내 관할시군구는어린이집운영계획을제출받아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어린이집운영계획이이행될수있도록적극지도 감독하여야함 4) 유의사항 서면수요조사결과는어린이집운영계획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서면수요조사를실시할때어린이집운영상황에맞춰희망이용시간작성을유도하거나긴급보육바우처사용을유도할수있는내용의안내를하여서는아니됨 75

8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8 시이후어린이집종일반운영정보등록수정 18 시이후종일반을운영하는어린이집을확인할수있도록 아이사랑포털, 에공개 - ( 어린이집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에 18 시이후반구성 ( 연령별이용아동수, 보육교사수 ), 프로그램, 차랑운행여부등자발적입력 - ( 시 군 구 ) 포털이용자는공개된운영정보중잘못된정보에대해서정보수정요청을할수있으며, 지자체확인을거친이후수정반영 ( 이용자가시스템에수정요청시지자체승인시까지정보공개중단 ) * ( 정보수정절차 ) [ 행정지원시스템 ] [ 정보공시 ] [ 정보수정요청관리 ( 오후 6 시종일반 )] 접속하여수정전 / 후의정보를확인하고검토의견작성후승인또는반려진행 바. 보험가입 1) 영유아생명 신체피해보상관련공제가입 가입대상 - 모든어린이집은입소아동전원에대하여의무적으로가입 가입내용 - 모든어린이집에서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이하 ʻ 공제회 ʼ 라함 ) 회원및공제회 ʻ 영유아생명 신체피해 ʼ 공제에가입하고, 영유아등입소아동의생명 신체피해보상을위한공제료를납부하여야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는어린이집이나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해당법률 (ʻ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ʼ 제 57 조등과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 21 조등 ) 에따라공제회의해당공제 (ʻ 가스사고배상책임 ʼ 공제, ʻ 놀이시설배상책임 ʼ 공제 ) 에가입하여야함 공제료부담 - 어린이집부담원칙 단, 법제 31 조의 2 시행일 ( ) 이전에민간보험등에같은목적의보험상품등에가입한경우시행일이후에라도기존계약을유지할수있으나, 기존보험계약만료시에는즉시공제회공제상품에가입하여야함 2) 화재보험 ( 공제 ) 가입 가입대상 - 모든어린이집은의무적으로가입하되, 공제회의 ʻ화재공제 ʼ 가입가능 가입내용 -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대비 76

83 Ⅱ. 어린이집의운영 - 공동주택내가정어린이집의경우공동주택화재보험가입으로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등집기를위한화재보험 ( 공제 ) 추가가입가능 - 공제회의화재공제에가입하면사회복지사업법제34 조의2 에따라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의무를이행한것으로봄 보험 ( 공제 ) 료부담 - 어린이집부담원칙 3) 자동차보험가입 가입대상 - 차량을운행하는모든어린이집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도록대비 ( 도로교통법제52 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31 조 ) 보험료부담 - 어린이집부담원칙 4) 기타보육교직원관련보험 어린이집의대표자는보육교직원을위하여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재보험에가입하여야함 사. 어린이집의통학차량운행 차량운행은의무사항이아니나,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보호자로부터비용을받아차량을운행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차량운행을중단해서는아니됨. 다만, 차량고장등불가피한사유로차량운행이불가능하여어린이집원장이보호자에게사전통지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통학차량운행횟수및시간은보호자와협의하여어린이집에서자율적으로결정 - 단, 차량이용수요가많은시간에통학차량을운행하는것이바람직하며, 맞춤반아동의긴급보육바우처사용유도할수있는차량운행시간결정지양 * 차량운행비는보호자로부터추가수납하거나, 어린이집자체운영비로충당 77

8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아. 장부등의비치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의발달등을종합적으로관찰 평가하여영유아생활지도및초등학교교육과의연계지도에활용할수있도록 < 서식 Ⅱ-2> 또는 < 서식 Ⅱ-2-1> 에의한생활기록부 ( 전자서식포함 ) 를작성 관리하여야함 ( 법제29조의 2) - 어린이집의장은보호자의요청또는아동이전학하는어린이집의장및아동이입학한초등학교의장등이생활지도에필요하여요청할경우에는보호자의동의를얻어생활기록부사본 ( 전자서식포함 ) 을송부하여야함 어린이집에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 조별표 8에의한장부등을비치하여야한다. - 장부등의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 조제1 항 에준하여아래와같이하되, 전자적문서로보존할수있다. 어린이집문서보존연한 구분 기관및단체의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증빙하는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등 공사관련장부및증빙서류 회계관련장부및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 지출원인행위위임에관한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지출에따른증빙서류등 영유아생활기록부 기타어린이집운영에관한서류 - 어린이집운영일지 - 어린이집이용신청자명부및이용아동연명부 - 연간 월간 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등 기타업무연락, 통보, 조회등과관련된기록물 보존기간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어린이집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해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정보시스템에의하여 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6 조의 2 및제 24 조 ) 78

85 Ⅱ. 어린이집의운영 - 그외회계관련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회계서류및증빙서류는비치하여야한다. 어린이집에는모든재원아동에대하여아동명, 출석일, 등 하원시간이포함된출석부를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 담임교사가출석부에아동의출결상황및등 하원시간을기록하는원칙이나, 담임교사가기록하기곤란한경우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등이기록가능 * 보호자가아동을등 하원시킬경우보호자도기록가능 - 서면출석부또는전자출석부중선택하여작성가능 어린이집작성 비치서류 ( 시행규칙별표 8) 1) 재산목록과그소유를증명하는서류 ( 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를포함한다 ) 2) 어린이집운영일지및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인사기록카드 ( 채용구비서류, 이력서및사진을포함한다 ) 4) 예산서및결산서 5)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6) 금전및물품출납부와그증명서류 7) 소속법인의정관및관계서류 8) 어린이집이용신청자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인사 복무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규정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열람대장 13) 그밖에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서류 상시영유아 20 명이하인어린이집으로서어린이집의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하는어린이집의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장부및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는갖춰두지아니할수있다. 79

8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가. 수입 지출기본원칙 어린이집의재무회계에관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ˮ 에 따라실시하여야하며, 주요항목별기준등을준수하여야함 어린이집의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통장을통해서하여야함 - 어린이집의수입 지출만관리하는별도어린이집명의로된통장을개설 모든수입과지출을관리를위하여 보조금관리통장 과 보조금이외관리통장 으로구분하고이외보육교직원들에게원천징수한사회보장금과세금을보관할수있는어린이집명의의 ʻ 세입 세출외통장 ʼ 개설가능하고, 감가상각비적립금및일시운영차입금등필요시어린이집명의의별도통장개설이가능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수입 지출결의를한후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등관련근거서류를반드시첨부 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생기는보육료수입잉여금은보육교직원보수상향지급, 보육교직원성과급지급, 교재교구구입, 어린이집환경개선에균형있게사용 - 국공립어린이집등이운영과정에서잉여금이발생할경우보육교사등의수당 추가지급등에사용가능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의한회계보고의무화 - 어린이집은매월보조금신청시보육통합시스템에서정한형태와내용에따라 재무회계관련자료를전송또는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에입력 ( 전송 ) 하여야하는수입 지출항목등재무회계 자료는동시스템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시행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직원의근로소득을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함 재무회계절차총괄표 예산편성예산집행결산 원칙 모든세입과세출은예산에포함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예산의전용 수입 지출의관리는예금통장에의해행한다. 세출예산의이월 관련서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 장부 > <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계좌입금증빙서류 총계정원장 수입 지출결의서 봉급대장 반납결의서 보육료대장 과목전용조서 세입세출 결산총괄설명 세입 세출결산서 연도말잔액증명 퇴직적립금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80

87 Ⅱ. 어린이집의운영 과정 예산편성예산집행결산 예산편성지침 (2 개월전 ) 예산안제출 ( 개시 5 일전 ) 비품관리대장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수입 지출사무의관리책임자선정 제출 ( 다음연도 5 월 31 일까지 ) 1) 보육료수납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료수납영수증 < 서식 Ⅱ-3> 을발급하여야하나아이행복카드 이용시에는카드발급영수증으로대체가능하며아이행복카드이외의일반아동보육료는 신용카드및금융기관을통하여수납 - 무통장입금또는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등이용 부모가일반아동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결제하기희망하는경우아이행복카드가맹점인어린이집에서는이를거부하지못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9 조 ) 아이행복카드는기발급된아이사랑카드도포함한보육료지원카드를의미함 현금수납은원칙적으로불가능하나, 불가피한사유로현금수납하는경우에는다음 원칙을준수 수입이발생할경우에는수입결의서를작성하고관련서류를첨부 보육료현금수납시절차및준수사항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료수납시무통장입금또는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지로등을통하여납부하도록하여야하나, 불가피하게현금을수납하는경우에는다음절차를따라야함 보육료수납영수증발행 ( 어린이집원장 보호자 ) 어린이집원장은 < 서식 Ⅱ-3> 서식에따라보호자에게보육료수납영수증발행 보육료납부 ( 보호자 어린이집원장 ) 보호자는어린이집의원장에게보육료를현금으로납부하고어린이집의원장은보호자에게보육료수납영수증을발행 ( 다음날 ) 금융기관에무통장입금 ( 어린이집원장 금융기관 ) 어린이집원장은보호자로부터수납한보육료를수납한날의다음날까지어린이집관리통장에보육아동명의로무통장입금 ( 일괄입금불가 ) 어린이집원장은무통장입금증원본보관 수입결의서작성비치및관련장부정비 ( 어린이집원장 ) 보육료수납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원본을첨부하여수입결의서를작성, 수입처리하고관련장부정비 ( 수입처리시점은무통장입금일기준 ) 81

8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지출관리 어린이집의지출은어린이집전용체크 ( 신용 ) 카드, 계좌입금으로하고, - 다만, 어린이집에지원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원은보조금전용카드나보조금전용계좌를이용하여야하며, 시 도지사가정하는소액의범위내에서현금결제가능 지출할때에는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 현금결제 ) 등관련서류를첨부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원칙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보육교직원인건비국고지원을받는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의원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인건비지원기준에따라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지급하는교사처우개선비등은부가적으로지급 - 모든어린이집은보육교사에게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이상의보수를지급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지급하는교사처우개선비등은부가적으로지급하고 4대보험료의사업자부담분은별도부담 -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은반드시계좌로입금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봉급명세서를발급하여야함 82

89 Ⅱ. 어린이집의운영 3 보육료의결정및수납 적용시기 : 변경된내용은 ʼ18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단, 보육료단가는 18 년 1 월 1 일부터적용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8 조 ( 보육료등의수납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어린이집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가정하는범위에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자로부터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등을받을수있다. 다만, 시 도지사는필요시어린이집유형과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그기준을다르게정할수있다. 나. 보육료수납액의결정 결정권자 : 시 도지사 - 시 도지사는법제 38 조에따라어린이집의유형및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연도별 보육료의수납한도액을매년 1 월말까지결정하여시달 수납한도액결정즉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통보 수납한도액결정원칙 1 만 0 5 세보육료 ( 다문화보육료포함 )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어린이집 ( 이하정부지원어린이집 ) 과인건비를지원하지않는 어린이집 ( 이하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중영아반 ( 만 0 세 ~ 만 2 세 ) 의경우에는정부의 보육료지원단가범위내에서결정 정부지원어린이집 10) : 인건비를지원받는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이외의어린이집 2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결정 3 방과후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의경우월 10 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시도별 만 5 세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결정 4 시간연장형보육료 : 다음각호의범위내에서결정 - 시간연장보육 : 시간당 3,000 원 - 야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연령별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어린이집연령별수납한도액 100% 5 24 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연령별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 지원어린이집은어린이집연령별수납한도액 200% 10) 위정부지원어린이집및정부미지원어린이집용어의정의는보육료등의결정, 수납및지원시동일하게적용함 83

9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6 휴일보육 : 일보육료 ( 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 ) 150% 휴일어린이집으로지정된경우에는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공휴일제외 7 추가보육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결정 ( 18 년시간당 4 천원 ) 맞춤형자격아동이맞춤반서비스전 - 후시간 (7:30 9:00, 15:00 24:00) 추가로보육서비스를이용할경우시간당수납한도액 다. 보육료수납액의지도 감독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등수납한도액의범위내에서어린이집 원장이수납액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적극지도 감독 11) 각어린이집별로신고된보육료및기타필요경비수납내역을파악하여관리 라. 어린이집의보육료결정및수납 원장은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의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보호자와협의하여수납액을 자율적으로결정하고, 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어린이집원장은아래의사항을어린이집에게시하고입소를희망하는보호자에게 사전에필히서면으로안내하여보호자들이숙지하도록함 - 보육료는신청일부터지원하므로, 입소전또는입소와동시에주소지읍 면 동 또는복지로 ( 에보육료지원신청 단, 양육수당에서보육로로변경신청하는경우, 15 일이전에신청하여야신청일부터해당월보육료를지원, 16 일이후에는익월 1 일부터지원 - 시 도지사가결정한보육료및필요경비수납한도액 - 해당어린이집의보육료및필요경비의실수납액 - 보육료지원내역 ( 만 0 5 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등 ) - 기타보육료및입소료반환, 보육료지원기준등 예시 ( 안내문구 )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 ( 만 0 2 세반 ) 에대해서는아이행복카드로지원하는보육료와별도로정부로부터기본보육료가직접지원됩니다. * 기본보육료지원금 :0 세 437,000 원, 1 세 238,000 원, 2 세 161,000 원 보육료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에지원하며 11 일이상출석시정부지원보육료의 100%, 6~10 일출석시 50%, 1~5 일출석시 25% 를지원합니다.( 출석일수 0 일이면미지원 ) * 입퇴소월에는일할계산하여지원하며, 아동의질병 부상, 부모의입원 출산에는최대 2 개월까지출석으로인정하여보육료를지원 3~5 세누리과정보육료는 3 년을초과하여지원받을수없습니다.( 일이후지원이력 ) 보육료수납시에는보육료수납영수증을반드시발급 ( 단, 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발급되는영수증으로갈음할수있음 ) 11)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제 5 호 84

91 Ⅱ. 어린이집의운영 정부미지원시설을이용하는유아의경우어린이집에서결정한보육료수납액과정부 지원보육료의차액을부모로부터수납 ( 부모부담보육료 ) 가능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유아 ( 만 3 세이상 ) 의경우라도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은부모부담없음 - 아동의입 퇴소월, 출석일수등에따른부모부담보육료수납기준은정부지원보육료의 지원기준을준용하여결정하되, 사전에부모에게고지하고상호합의하여야한다. 어린이집은아동의입 퇴소월, 출석일수미달등의사유로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못하는경우미지급금액을부모로부터수납할수있음 - 단, 이경우어린이집은보육료지원및수납과관련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 부모에게보육료수납기준을사전에고지하고상호합의하여야함 추가보육으로어린이집에서수납할수있는총액은연령별종일반수납액과맞춤반 수납액과의차액만큼만수납할수있음 ( 18 년기준 0 세 97 천원, 1 세 86 천원, 2 세 71 천원 ) 맞춤형자격아동이종일반서비스시간대 (7:30~9:00, 15:00~19:30) 에추가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부모로부터받을수있는최대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이용내역은총추가보육수납액에서제외 ) 예시맞춤반아동추가보육수납사례 사례 : 1 세반아동 ( 수납액 86 천원 ), 긴급보육바우처잔여시간 ( 이월시간포함 ) 20 시간 1 ( 유형 1) 맞춤반서비스시간이후하루 3 시간씩월 10 일추가보육이용 ( 총 30 시간 ) - 맞춤반보육료 : 302 천원 - 추가보육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20 시간 (80 천원 ) + 부모부담 10 시간 (40 천원 ) = 120 천원 총어린이집보육료수납액 : 302 천원 천원 = 422 천원 2 ( 유형 2) 맞춤반서비스시간이후하루 4 시간씩월 13 일추가보육이용 ( 총 52 시간 ) - 맞춤반보육료 : 302 천원 - 추가보육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20 시간 (80 천원 ) + 부모부담 32 시간 ( 수납액 86 천원 ) = 166 천원 총어린이집보육료수납액 : 302 천원 천원 = 468 천원 85

9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예시보육료수납액 ( 단위 : 원 ) 유형지원구분연령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 0 5 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부모부담보육료 만 0 세 441, ,000 0 만 1 세 388, ,000 0 만 2 세 321, ,000 0 만 3 세 220,000-0 만 4 세 220,000-0 만 5 세 220,000-0 장애아보육료구분없음 449,000-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만 3~5 세 449,000-0 만 0 5 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만 0 세 441, ,000 0 만 1 세 388, ,000 0 만 2 세 321, ,000 만3세 220,000 - 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 만4세 220,000 - 내에서어린이집이결정한 만5세 220,000 - 보육료수납액과의차액 장애아보육료구분없음 449,000-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만 3~5 세 449,00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유아반 ( 만 3 세이상 ) 아동은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내에서해당어린이집보육료수납액과정부지원보육료의차액만큼을부모가부담. 단, 영아 ( 만 0~2 세아 ) 는차액부담이없으며, 유아 ( 만 3 세이상 ) 의경우라도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은부모부담없음 0 보육료를제외한여타잡부금품수납은원칙적으로금지. 다만입소료, 현장학습비등불가피한필요경비는당해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의범위내에서수납 - 보육료내역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 난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 ) 마. 행정조치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제 45 조 ( 어린이집폐쇄등 ), 제 45 조의 2 ( 과징금처분 ) 등영유아보육법령및보육사업안내참고 86

93 Ⅱ. 어린이집의운영 4 필요경비결정및수납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8 조 ( 보육료등의수납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어린이집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가정하는범위에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자로부터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등을받을수있다. 다만, 시 도지사는필요시어린이집유형과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그기준을다르게정할수있다. 나. 개념 필요경비란보육료에포함되지않는현물의구입비용과통상적인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아니하는특별활동 현장학습등에드는실비성격의비용 다. 필요경비세부내역 필요경비내역은다음와같이 7 개항목으로분류함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급식비,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입학준비금 : 피복류구입비와상해보험료 - 피복류구입비는어린이집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등의구입비용 - 피복류구입비는총액, 세부항목, 항목별금액을명시한후부모가선택한세부 항목의비용만을수납 - 상해보험료는안전공제회당연가입시행 (ʼ12.2.5) 이전에개별적으로기가입하여 보험료를납입하는경우 * 또는안전공제회가입을했는데도부모의요청이있는 경우에한해수납할수있음. * 이경우에도아동이별도의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을경우중복가입여부는아동의보호자의의사에따르도록하며, 중복가입을원하지않을경우상해보험료를수납할수없음. 주의사항 : 재입소료, 재원료원칙적으로수납금지 - 기존에구입한피복류가헐거워지거나영유아의체형에맞지아니하여새로이구입해야할경우또는명찰, 수첩등재입학에따라불가피하게신규구입이필요한개인물품비용이외에 단순히학년이바꾸는것을명목으로 ( 속칭 ʻ 재입소료 ʼ, ʻ 재원료 ʼ) 별도비용수납금지 87

9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따른연령별보육프로그램이외의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 특별활동 ʼ 에드는비용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 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드는교재교구구입및외부강사인건비, 특별활동운영을위해 소요되는경비에해당 장소를어린이집내부가아닌외부공간 ( 학원등 ) 을이용하더라도실질적으로어린이집의보육계획 일과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특별활동으로포함함 - 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필요한교재교구의구입및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의한보육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학습등은특별활동에해당하지않음 해당시 도지사는지역적여건 ( 농어촌등 ) 및보호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육교사에의한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별도의프로그램활동에필요한개인용교재교구비를 ʻ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ʼ 으로정할수있음 - 어린이집에서는부모가특별활동업체에직접비용을지불하도록해서는안되며, 부모가희망할경우아이행복카드를통해수납하여야함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외부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소요되는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등에해당하는것으로세부내역은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해당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요청에따른차량운행시소요되는실비 - 기사인건비및승 하차시안내요원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등으로직접 지출가능. 다만, 차량운행은어린이집필요에의하여통학서비스제공을위한취지임으로 인건비 (120 항 ) 에서기사인건비를, 차량비 (125 목 ) 에서인건비외차량관련경비 등을우선집행권고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행사에소요되는 비용및영유아개인에게귀속되는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등이해당 아침 저녁급식비 : 아침및저녁급식비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 필요시 ): 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 별도의프로그램을보육교사가진행할경우필요한개인용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등일반적인운영규정은특별활동을준용 개인용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필요한개인소모품은원칙적으로수납불가 * 예시 ) A4 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등은기본보육과정을위해필요한것으로시설 ( 어린이집 ) 에서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포함되지않는영유아의개인용소모품은보호자협의하에 현물로받을수있음 88

95 Ⅱ. 어린이집의운영 라. 필요경비수납한도액결정및수납 시 도지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필요경비세부내역별수납한도액및수납주기 * 를결정한후이를공고하여야함 ( 지역내보호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주민센터등보호자가자주이용하는공간에게시 ) * 특별활동비수납주기는반드시매월로정해야함 어린이집의예산편성을위해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무 회계규칙제9조 ( 예산편성지침에따라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어린이집에통보 * 2019 년부터예산편성지침을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통보 국공립어린이집의특별활동비는타유형의어린이집보다수납한도액을낮게정할수있음 표준안 입학준비금 항목내역수납주기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상해보험료 ( 안전공제회당연가입시행이전旣가입자또는부모요청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연 연 수납주기별한도액 특별활동비 특별활동강사인건비, 특별활동교재교구구입비, 특별활동운영소요경비 ( 해당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에따른교재교구의구입에한함 ) 월 현장학습비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분기 차량운행비통학차량이용시로한정월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행사비및개인용앨범비, 액자제작비등 연 아침 저녁급식비아침, 저녁급식비월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지자체의여건등고려, 시 도지사가별도로정하는비용 시 도지사자체정함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가입한시설은상해보험료수납불가 어린이집에서부모에게필요경비를청구할경우에는항목별로청구금액을명시하여야하며, 시 도지사가정하지아니하는항목을보호자에게수납할수없음 ( 영유아보육법제 38 조위반 ) * 예 ) 건강진단비명목의비용수납금지 89

9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모든필요경비는어린이집통장을통해관리되어야하며, 보호자가해당업체에직접 비용을지불하도록해서는안됨 마. 필요경비수납액결정 어린이집의원장은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의범위내에서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필요경비항목별수납액을정하고 ( 영유아보육법제25 조제4 항제8 호 ), 이를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시 도지사및어린이집원장의유의사항 년도부터새로이정한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은그간일부지자체에서법제 38 조에따른필요경비별수납한도액을정하지아니하는사례가있어이를시정코자보건복지부장관이권고하는표준안에따라필요경비세부내역별로수납한도액을정하여운영하고관할어린이집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하게하라는취지임 - 어린이집원장은이지침에서정한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에따라모든금액을보호자로부터수납하라는뜻이아님을분명하게유의할것 어린이집의원장은관할시 도지사가정한필요경비수납한도액및해당어린이집의필요경비수납액을어린이집에게시하고보호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안내하여야함 어린이집의원장은시 도지사가정한필요경비의세부내역이외의잡부금품을수납할수없음 바. 필요경비집행및정산 어린이집의원장은필요경비수납액을원래의목적에한하여집행 입학준비금반환 - 어린이집입소원서를제출하였으나입학전에취소를하거나입학후에도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은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입소원서를제출하고입학이후취소하는경우에는물품지급여부, 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호자와협의하여처리 반기별로보호자별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금액을정산하여그내역을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보고하거나보호자에게알려야함 실사용금액은해당건별금액으로정산가능 ( 남은금액은개인별정산 ) - 반기별로필요경비총수납액의일정비율 (14% 이내 ) 을일반관리비로인정하여관리운영비로집행할수있음. 90

97 Ⅱ. 어린이집의운영 - 다만,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에한정하여지출하여야함 남은금액이없는경우관리운영비로추가수납은불인정 사. 행정조치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 38 조, 제 44 조제 5 호, 제 45 조제 1 항제 3 호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5216( ) 호 질의에대한회신 ˮ 91

9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5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가. 정의 보육과정외에진행되는활동프로그램으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 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 나. 특별활동운영규정 ( 영유아보육법제 29 조및시행규칙제 30 조의 2) ( 운영계획 ) 어린이집은매년초특별활동과목, 비용, 횟수, 시간등을포함한특별활동 계획을마련하여공개하고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또는보호자와의협의를거쳐실시 ( 정보공개 ) 어린이집은특별활동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등을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공개하여야함 ( 월 1 회 ) 특별활동비용, 업체등공시항목에변동이생길경우반드시수정필요 ( 보호자동의 ) 특별활동실시를위해서는사전에부모로부터동의 ( 요청 ) 서를받아야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지제 17 호의 3 서식 ) ( 대상연령 ) 24 개월이상영유아 다만, 18 개월이상 24 개월미만의영유아가 24 개월이상의영유아와함께보육을받는경우보호자의요청과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실시할수있음 ( 운영시간 ) 낮 12 시부터오후 6 시까지 ( 대체프로그램운영 ) 특별활동에참여하지않는영유아를위하여특별활동을대체할 수있는프로그램을함께마련하여야함 ( 시설의관리강화 ) 보육교사는특별활동과정에대해모니터링실시 다만, 특별활동에참여하지않는아동에대한보육과정운영을우선 ( 비용구분계리 ) 특별활동으로수납하는비용은다른비용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함 ( 세입및세출 ) 어린이집에서특별활동비를부모로부터수납하지않고특별활동을운영하는경우, 특별활동에소요되는비용은특별활동비지출로회계처리하지않고해당계정과목에따라기장 예시 교재교구비 (300) 보육활동비 - (310) 기본보육활동비 - (312) 교재 교구구입비 특별활동강사비 (200) 운영비 - (210) 관리운영비 - (211) 수용비및수수료 에기장 * 특별활동강사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 인건비가아닌수용비에서지출 ( 지도 감독 )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의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준수여부에 대해적극적인관리 감독실시 ( 법제 41 조 ) 92

99 Ⅱ. 어린이집의운영 6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 1) 보험료산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 조제1 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4조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12) 6.2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7.38% 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 ( 보수월액 6.24% 1/2)+( 보수월액 6.24% 7.38%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료에포함되어부과됨 2) 보수총액의신고 ( 동법시행령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시설의대표자 ) 매년 3월10 일까지전년도직장가입자에게지급한보수총액을공단에신고하여야함 3) 휴직등기타사유에해당될경우 13) 의보험료부과 ( 동법시행규칙제50조 ) 자격 : 건강보험자격이있고보험급여를받을수있음 보험료 - 사유발생전월의보수월액과보험료율을적용하여보험료산정 - 휴직기간동안의보험료부과정지 - 복직후보수지급최초월에정지되었던보험료일괄부과 ( 분할납부가능 ) 나. 국민연금부담금 ( 국민연금법 ) 보험료산정 ( 국민연금법제88조 ) - 보험료 표준소득월액 9%( 보험료율 ) 1/2 - 표준소득월액 14) ( 동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 ) - 보험료율 9%( 사용자및보육교직원각 4.5%) 12) ʻ 보수월액 ʼ 이라함은직장가입자가일정기간동안지급받는보수를기준으로산정한금액을말하며, 일정금액미만및초과하는경우에는상 하한선을둘수있음 13) 기타사유에해당되는경우는휴직, 산재, 파업등과같이근무하지않고추후보수지급이없는경우에한함 14) ʻ 표준소득월액 ʼ 이라함은전년도중당해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총액을해당기간의월수로나누어얻은금액을말함 93

10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모든어린이집은산재보험에가입하여야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 조 ) 국 공립어린이집중직영시설로직원이공무원인경우와가정어린이집운영시보육교사가없는경우는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 2) 산재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 0.7%( 보험료율 ) 라. 고용보험 1) 가입대상 모든보육교직원은고용보험에가입하여야한함 ( 고용보험법제 8 조 ) 2)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 어린이집의장이부담하여야할비율 ) 15) - 임금총액의 1,000 분의 9( 보험료율 ) 1실업급여 (0.65%), 2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비용사업 (0.25%) 보육교직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6.5 실업급여 (0.65%) 15) 국공립중직영어린이집등의부담비율은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 14 조등 ) 에따라달리적용 94

101 Ⅱ. 어린이집의운영 7 보육교직원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1) 목적 2018 년도보육교직원의자체보수기준작성시교직원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로사용 - 보육교직원의보수관련일반적인사항은근로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 을기본으로함 2) 적용범위 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에적용함을원칙으로함 보육교직원의보수기준은보육교사등의호봉, 근무성적과시설의운영여건및 2018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을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으로 교직원을구분하여보수를지급하되, 보육교직원자격기준이외의직원 ( 사무원, 사회 복무요원, 도우미등 ) 은별도기준을정하여적용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보육교사인건비지급기준적용 모든어린이집에서는사용자와고용자간에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에는임금, 근로시간및기타근로조건등을명시하여야함 3)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ʻ 교직원월지급액 ʼ 은 2018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의한월지급액을말함 ʻ 월지급액 ( 봉급월액 )ʼ 은직종별, 호봉별로지급되는연봉을월단위로나눠지급하는금액 ʻ 보수총액 ʼ 은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 휴가비, 교통급식비등을반영하여연간총급여를산정한금액 ʻ 호봉 ʼ 이라함은근무경력의기간에따라 1 년을단위로인건비책정을달리하는 기준을말함 ʻ 호봉승급 ʼ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 부여하는것을말함 ʻ 보수의일할계산 ʼ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함 ʻ 시간외수당 ʼ 이라함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말하며, 근로 기준법에따라별도지급하여야함 95

10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보수의지급 1) 봉급월액 ( 월지급액 ) 인건비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인건비를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이기준에도 불구하고어린이집의재정형편에따라설치자와협의하여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 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이발생하였을경우교직원보수상향지급에사용할수 있으나총잉여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기준초과보수는원장, 보육교사등전체교직원에게형평성있게지급하여야하며, 초과보수에대해서는전액시설부담 ( 보건복지부에서지자체보조사업으로지원하는인건비와별도편성하여야함 )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교직원보수상향지급, 교직원성과급지급, 교재교구구입, 시설환경개선등을위하여균형있게사용 2) 보수계산기준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봉급표상의월지급액으로하되, 신규채용및퇴직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3) 보수지급일 보수는매월 25일에지급하되,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다. 퇴직급여제도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을지급하기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하며, 퇴직급여제도와관련한상세한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관계법령에따름 2)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회계연도의결산보고시 ( 매년 5월 31일까지 ) 퇴직급여제도관련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적립금퇴직급여제도운영관련현황을보고하여야함 3) 어린이집대표자, 대표자겸원장, 대표자겸보육교직원은인건비지원을통한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적립 지원대상이아님 96

103 Ⅱ. 어린이집의운영 - 단, 국공립어린이집및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대표자겸원장, 대표자겸보육 교직원은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적립 지원대상임. 4)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이나 1년미만근속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 의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관리 - ( 인건비국고보조대상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해당근로자의퇴직급여 퇴직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함 - ( 인건비국고보조대상이아닌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자가퇴직한어린이집은해당근로자의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을반환하지않고퇴직후 3월이내에퇴직급여 퇴직적립금목으로여입후타목으로재편성하여야함 라. 기타 어린이집을설치하는자 ( 운영하는자에위임가능 ) 는이지침및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참고하여보육교직원의보수지급기준을제정 시행하여야함 * 근로관계법관련문의 :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보육교직원이교육중인경우교육시간등을고려하여원장과교직원간협의에의하여보수를지급할수있음 ( 단, 법상의무교육인경우보육교직원보수를지급하여야함 ) 97

10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8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가. 건강관리 ( 법제 31 제 32 조, 시행규칙제 33 조 ) 1) 건강관리및응급조치 어린이집원장은영유아와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 실시하는등건강관리를하여야함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대하여최초로보육을실시한날부터 30 일이내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예방접종을한자가발급한예방접종증명서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 증명자료를제출받아영유아의예방접종사실을확인하여야함 - 확인결과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영유아에게는필요한예방접종을받도록 보호자를지도 - 영유아의예방접종여부확인및관리를위하여 < 서식 Ⅱ-2> 생활기록부에예방 접종여부및내역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예방접종내역확인으로갈음가능 아동의생활기록부상 ʻ 감염병예방접종 ʼ 내역을확인하여필수예방접종종류는반드시접종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에게질병 사고또는재해등으로인하여위급상태가발생한 경우즉시응급의료기관에이송 어린이집의장이법제 31 조에따른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거나응급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 56 조에따라과태료부과 아동이접근할수없는안전한장소에응급조치를위한비상약품및간이의료기구 등을비치 - 어린이집에서아동에대해해열제 감기약등을투약할경우미리 < 서식 Ⅱ-3> 에 의한부모의투약의뢰서또는부모의투약요청의사를확인 ( 유선등 ) 하고해당 내용에대한증빙가능시투약실시 투약시약품에기재된투약기준 ( 용법, 용량등 ) 을준수하여야함 어린이집의장은보육아동또는보육교직원에게식중독및감염병으로의심되는 증상발견시즉시시 군 구청보육담당부서및관할보건소에신고 ( 신고필요감염병 )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 ( 유행성독감 ),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 볼거리 ),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감염병 98

105 Ⅱ. 어린이집의운영 2) 보육아동건강진단및조치 가 ) 건강진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3 조 ) 매년 1 회이상실시하여야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의료급여법 제 14 조의규정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이나보호자가별도로건강 검진을실시한경우에는검사결과통보서로갈음할수있음 매년 1 회는 1.1~12.31 일까지를의미함 신규입소예정아동의경우, 전어린이집에서당해연도내건강진단을받았거나또는국민건강보험법등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해당검사결과통보서로갈음할수있음 당해연도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기간이도래하지않은경우입소시건강검진결과를첨부하도록하지말고먼저입소조치후검진기간내검진을받고결과를제출하도록안내 ( 영유아건강검진은생후 71 개월까지생일전후받도록검진기간이정해져있음 ) - 또한건강검진결과자료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건강검진내역조회로갈음 보호자가건강검진거부시원장은건강검진에대한안내를 3 회이상고지 안내 - 3 회이상고지 안내후에도보호자가건강검진거부시에원장은건강검진실시 여부와거부사유를생활기록부등에기록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4 항및 [ 별표 4]) 검사항목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및상담 4 건강교육 5 구강검진 검진주기 : 총 7 차에걸쳐검진 1 생후 4~6 개월 2 생후 9~12 개월 3 생후 18~24 개월 4 생후 30~36 개월 5 생후 42~48 개월 6 생후 54~60 개월 7 생후 66~71 개월 * 구강검진의경우 3 차, 5 차, 6 차에포함되어있으나, 검진기간은 12 개월로연장됨 (3 차는 18 개월 ~29 개월, 5 차는 42 개월 ~53 개월, 6 차는 54 개월 ~65 개월까지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일부개정시행.) 원장은보호자가영유아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안내 협조 ( 검진비 : 무료 ) -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가의심되어정밀평가가필요하다고판정받은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에대하여평균 20 만원의정밀검사비지원 ( 주소지관할보건소에문의 ) 기타자세한사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 ( 또는 ) 으로문의 나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 조에의해영유아검진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 (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 등에방문하여검진을받아야함 ( 동법에의거 ʼ 부터영유아의경우출장검진불가 ) 다 ) 검사항목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등영유아의발달단계에따라필요한항목을 검사하며영유아건강검진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4 항 ) 에준함 99

10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 건강검진결과에대한조치 치료를요하는영유아에대하여보호자와협의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전염성질환 16) 에감염된것으로밝혀지거나의심되는영유아는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치료토록조치하여야함 아동관련자료제공의제한 시설의장은건강검진 ( 검사 ) 에관한자료를당해아동 ( 보호자 ) 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1 어린이집에대한지도 감독권한이있는행정기관이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3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4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그밖의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제공하는경우 마 ) 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조치사항 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등이영유아의감염병의심등이상징후발견시즉시보호자에게 알려의료기관의진료를받도록안내 의사의진단결과전염성질환에감염된것으로밝혀지거나의심되는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치료토록조치 * 가정내격리치료시불가피한사유로보호자가직접해당영유아를돌보기곤란한경우에는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지원사업중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를적극이용토록안내 ( 이용문의 : 또는 3) 건강주치의제도 가 ) 추진목적 지역사회보건소및의료기관의재능기부를활용하여질환조기발견, 질병예방 교육, 예방접종및정기건강검진등을통해어린이집영유아의건강증진도모 나 ) 추진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의사회등의료단체와긴밀히협의, 주치의제에참여할 의료기관파악및관련정보제공등의료기관 - 어린이집간협약체결지원및독려 어린이집에서는보호자의의견을수렴하고, 접근성등을고려하여의료기관 ( 주치의 ) 선정및상호협약체결 의료기관 ( 주치의 ) 에서는질병예방을위한영유아 교직원교육을실시하고의료법 등관련법령규정범위내에서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등서비스제공 16) 단, B 형바이러스는공동생활공간에서일상적인접촉을통해타인에게감염의가능성이없으므로 B 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로판명된아동의경우격리대상이아님 100

107 Ⅱ. 어린이집의운영 4)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및조치 가 ) 건강진단 : 매년 1 회이상실시 어린이집보육교직원및어린이집에서함께거주하는자는연 1 회이상건강진단실시 매년 1 회는 1.1~12.31 까지를의미함 나 ) 검진기관및양식 신규채용시 : 채용신체검사서에따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준용가능 ) 그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5 조에의한일반건강검진으로갈음 보육교사는비사무직근로자에해당되어연 1 회건강검진실시대상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5 조제 3 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 식품위생법제 40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49 조에의한건강진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내용포함실시 ( 집단급식소에해당되는어린이집관련종사자는필수실시, 단집단급식소가아닌어린이집관련종사자는실시권장 ) 다 ) 검사항목 어린이집보육교직원및어린이집에함께거주하는자의건강진단시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1 항 ) 에준함 일반건강검진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1 항 ) 검사항목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3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 6 인지기능장애검사 7 1 차검진결과상담 위항목은직장건강검진기준과같으나연령에따라일부항목이달라질수있음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대한결핵및잠복결핵감염검진의무화 ( 결핵예방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 4 조 ) 결핵검진등의주기및실시방법 (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 4 조 ) 결핵검진 : 매년실시 ( 임상적 방사선학적또는조직학적검사, 객담 ( 喀痰 ) 의결핵균검사등 ) 하되, 신규채용 ( 휴직 파견등의사유로 6 개월이상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다가다시그업무에종사하게된경우를포함 ) 된보육교직원은신규채용을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실시 일반건강검진실시로갈음가능 잠복결핵검진 : 어린이집에소속된기간 ( 다른기관 학교등으로그소속을변경하여근무한기간을포함 ) 중 1 회 실시 ( 면역학적검사 ) 101

10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 건강진단결과에대한조치 건강진단결과감염병에감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판명된자 17) 는완치시까지 휴직시키거나면직시키는등의조치를하여야함 18) 5) 기록관리 원장은교직원및영유아에대한건강진단실시관련증빙서류등을비치하여건강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특히, 원장은영유아의건강진단실시여부를 < 서식 Ⅱ-2 및 Ⅱ-2-1> 의어린이집생활기록부에기록하여관리하여야함 나. 급식관리 ( 법제 33 조, 시행규칙제 34 조 [ 별표 8]) 1) 영양관리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에게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여야함 급식은정상적인발달에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 의하여공급하되, 영유아 100 인미만을보육하는시설의경우에는인근육아종합 지원센터, 보건소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21 조에따른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등의영양사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하여야함 시설유형에따라어린이집에서제공되는모든급식과간식에대하여식단작성 영유아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시설은영양사 1 인을두어야하며영양사는영유아의 건강 영양및위생을고려하여어린이집의급 간식을관리하여야함 19) ( 전담원칙 ) 5 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나, 이경우영양사는 5 개시설중어느한시설에반드시배치되어야하며, 5 개시설을 1 인이담당함으로인해영유아에대한영양관리가소홀히되지않도록담당시설에대한정기적인순회지도등체계적인관리계획을세워실행하여야함 17) 단, B 형바이러스는공동생활공간에서일상적인접촉을통해타인에게감염의가능성이없어격리대상질환이아니므로 B 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로판명된보육교직원의경우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이아님.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결핵에해당하는임상적, 방사선학적또는조직학적소견이없으며결핵균검사에서음성으로확인된자로신고및격리대상이아니므로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및별도의규제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각별히주의 1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5 조및 동법시행규칙 제 33 조 ( 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 ) 참조 19) 영양사의직무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79 조 ) 1. 식단작성, 검식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생적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위생교육 102

109 Ⅱ. 어린이집의운영 급식은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하여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시행규칙제34 조 ) 식품위생법에따라상시 1회 50인이상 ( 영유아및보육교직원포함 ) 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의경우 20) 시 군 구청위생관련부서에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고조리사를배치하여야함 모든어린이집은영유아의건강 안전및소비자의알권리확보를위해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조리하여제공하는경우, 식단표에원산지를기재하여공개하여야함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 ) - 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는어린이집은식단표작성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에의해대상품목 21) 의원산지를기재하여공개 - 위에해당되지않는소규모어린이집도그에준하여원산지표시를하여야함 기타특별한음식을필요로하는영유아에게는보호자 ( 부모등 ) 의의사를반영하여음식을제공 - 입소시보호자면담등을통해영유아의식품알레르기여부를확인하여급간식제공시알레르기유발식품이제공되지않도록주의 어린이집에서사용하는식재료구매시식약처에서권고한품질관리기준참고 ( 부록8) - 세부적인식재료의등급규격및고르는방법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홈페이지 ( 자료마당참고 2) 급식위생 어린이집의원장및급식을조리 제공하는보육교직원은어린이집에서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어린이집의조리직원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 은작업전건강상태를확인하고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착용 ( 장신구는착용불가 ) - 조리전 후식재료및음식상태를점검하는등위생관리를철저히하고화기및조리기구사용에유의하여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함 식품과소모품은별도로구분하여보관하되여건상부득이함께보관할경우에는서로섞이지않도록분리보관하고식품과소모품의품명, 용도등을표시 20)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의의무 ( 식품위생법제 88 조 ) 1. 식중독등위생관리철저 2. 영양사업무방해금지및위생관리사항협조 준수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 염소등산양포함 ),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시행령제 3 조제 5 항참조 ) 103

11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유통기한이경과되거나상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미급식에제공되었던음식물을재사용하여서는안됨 부패 변질되기쉬운식품등의원료및제품은냉동 냉장시설에보관하는등철저하게관리 냉장고확보및음식물류사전검사, 유통기한경과등유의 어린이집내조리실은항상청결을유지하되정기적으로식기, 도마, 칼, 행주, 그밖에주방용구를세척 살균및소독하고 < 서식 Ⅱ-4> 의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1 급식분야 ) 를참고하여매일위생점검을실시하는등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 어류 육류 채소류를취급하는칼 도마는각각구분하여사용하여야함 3) 급식사고등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부실급식관련집단민원제기, 식중독등급식관련사고, 집단감염병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시설현황, 사고내역및조치사항등을즉시시 도지사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4) 급식재료공동구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또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등과공동수행가능 - 사전수요조사, 업체선정등을위한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구성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대체가능 공정한절차를통해복수공급업체선정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중소업체 대형마트참여, 농어촌산지직거래시스템활용방안강구 - 생선 야채 과일등신선도가요구되는식재료나대량 일괄구매가가능한유제품등은별도전문업체선정으로선택권보장 자율적참여원칙, 다만국공립등정부지원시설은참여를원칙으로함 식재료구매비용의 40% 이상공동구매시참여인정 - 모든급식재료를공동구매대상에포함하되일부품목의경우공동구매가아닌개별구매가능 공동구매추진단위 ( 시 군 구또는시 도단위 ) 별로공급업체와 ʻ공통계약 ʼ을체결하고어린이집은 ʻ공통계약 ʼ 22) 범위내에서 ʻ개별계약 ʼ을체결하여상세내용을정함 - 공급업체에서는어린이집의다양한수요에맞춰소량포장배달서비스제공 104

111 Ⅱ. 어린이집의운영 - 매일배달을원칙으로하되, 영아전담시설등급식량이적은어린이집의경우주 2~3회, 격일배달등별도계약가능 공동구매추진단위별로 ʻ표준식단ʼ 과식재료량등을표시한 ʻ레시피 ʼ 제공 - 영양사가있는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표준식단을제공하거나, 100인이상시설 ( 또는보건소등 ) 의영양사등으로구성된 ʻ표준식단개발단 ʼ을구성하여제공가능 급식재료공동구매대금은카드결제 ( 월 1회 ) 를원칙으로함 어린이집에서불가피한사정발생시공급업체와어린이집의협의로 2개월까지연장가능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주축으로한 ʻ급식재료공동구매모니터링단 ʼ을구성하여부정기식재료검수 공급업체현장점검, 정기간담회개최등을통해현장의불만을반영한개선사항전달등사후관리실시 다. 위생관리 ( 시행규칙제23조별표8) 1) 위생관리일반 조리실 식품등의원료및제품보관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소독을실시하고청결하게관리 어린이집의교직원은영유아의위생에영향을미치는다음사항들에대해수시로점검 - 영유아의감기, 독감, 홍역등유행성질환감염여부 - 영유아의피부, 머리, 손 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의복청결상태및피부상처여부등업무전후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등어린이집청소상태 - 침구및기저귀등의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등의청결및위생상태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와보육교직원의건강 위생관리를위하여환기, 청소등을수시로실시하여실내공기질을쾌적하게유지 관리하도록하여야하며환경개선등주기적으로공기질정화를위한노력을하여야함 - 연면적 430m2이상의국공립및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령 에따라다음사항을의무이행하여야함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 1항제10 의2호및동법시행령제2조제 1항제10 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준수 22) 계약기간, 납품및검수, 반품, 계약해지, 위생점검등공통사항규정 105

11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교육이수 실내공기질측정및결과기록 보존 실내공기질개선명령에따른이행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보고또는자료제출등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시벌칙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또는과태료 (500 만원이하또는 1 천만원이하 ) 의처분을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관할시 군 구청환경관련부서에문의 - 모든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매뉴얼 (ʼ10.5 월 배포 ) 에따라실내공기질개선노력을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용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에따라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대응관련어린이집및영유아대상행동요령교육및실천 - 어린이집별로미세먼지전파담당자 ( 원장등 ) 지정및관련모바일앱설치, 문자 서비스신청을통한미세먼지예보상황확인 (09 시, 12 시, 17 시 ( 익일예보 )) * 예보횟수 1 일 4 회 ( 오전 5 시 /11 시, 오후 5 시 /11 시 ) - 고농도발생시영유아대상행동요령 * 교육및실천, 실외활동자제 (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실내공기질관리 ( 빗자루질청소대신물걸레질청소, 공기청정기가동등 ) * 외출자제, 외출시마스크쓰기, 깨끗이씻기등 - 어린이집원장은미세먼지의위해성과행동요령등을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교육실시 어린이집의건축물의소유자 ( 어린이집대표자 ) 는석면으로인한영유아의건강피해를 예방하고영유아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어린이집의석면을 안전하게관리하여야함 - 연면적 430 m2이상의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 ( 제정, 시행 ) 에따라다음사항을의무이행하여야함 건축물석면조사실시및결과기록 보존 ( 사용승인서를받은날부터 1 년이내 )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당시사용중인건축물로서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하는건축물은이법시행일부터 3 년이내의범위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함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및석면안전관리교육이수 석면건축물의유지관리기준준수 석면관리에관한보고또는자료제출등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시과태료 (2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또는 2 천만원이하 ) 의처분을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관할시 군 구청환경관련부서에문의 이전설치된건축물에연면적 430 m2미만어린이집신규인가시석면조사 실시권장 - 석면조사실시시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석면관리실태조사관련사항입력 106

113 Ⅱ. 어린이집의운영 2) 음용수관리 상수도, 간이상수도를사용하는경우에는물을끓여서사용 정수장치를사용하는경우에는정기적인필터교환등으로수질관리 지하수를사용할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이정하는바에따라수질검사를실시하고수질검사성적서를비치 3) 동물관리 어린이집에는원칙적으로동물 ( 애완동물, 곤충등 ) 을두어서는안됨 동물을둘경우에는사전에부모에게고지하여야하며, 영유아의알레르기, 질병, 상해등을방지하기위해정기적으로수의사를통해면역조치등을받아야함 107

11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9 어린이집의안전관리 (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가. 안전관리원칙 원장등보육교직원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영유아의생명 안전보호및위험방지를위하여주의의무를다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직원및부모와함께영유아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성실하게노력하고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어린이집은인근소방서, 경찰서및가스, 유류등의안전상태를점검하는유관기관에의해정기점검을실시하고비상연락체계를구축해야하며, 자체적으로정기적인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고기록 관리하여야함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영유아의실내 외활동시안전을위해영유아를보호 감독해야하며원장은영유아에대한물리적환경과인적환경에대한안전확보를위해시설및환경을조성하고관리해야함 어린이집내 CCTV 등 설치운영과관련된사항은 < 부록5> 의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가이드라인에따름 나. 분야별안전관리 1) 물리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 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은안전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실천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함 원장은 < 서식 Ⅱ-4> 의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23) (2안전분야 ) 에따라매일, 매월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여화재 상해등위험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야함 아동복지법제32 조에따라유괴등범죄의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어린이집의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어린이집의주변구역을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아동보호구역의지정및공고 ( 아동복지법시행령제29조 ) ( 지정신청 ) 어린이집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신청서식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 16 조별지제 13 호서식 ) 23) 위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양식은표준안이며, 적절하게수정활용가능함 108

115 Ⅱ. 어린이집의운영 ( 지정범위 ) 해당시설의외곽경계선 ( 출입문 ) 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의일정구역 ( 지정시조치사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경찰서장과협의하여아동범죄발생현황, 통학 이용아동수, 범죄발생우려여부조사 ( 공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인터넷, 게시판등에아동보호구역공고 - CCTV의설치 관리및예산지원 ( 아동복지법시행령제30조 ) ( 설치및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및교체 수리등사후관리조치 ( 모니터링 ) 경찰서장은아동범죄예방및수사를위해 CCTV 의화상정보를적극활용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시설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할수있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 시 군 구청및경찰서협조 ) 2) 인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 보육교직원행동지침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영유아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영유아에대한보호와감독을철저히하여야함 안전관리및교육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안전점검방법및안전점검표의활용법, 영유아의발달단계특성을고려한보호및안전교육방법에대해숙지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영유아의안전을위해영유아의보호자와상호협력 -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와부모에대한안전교육을시행해야하며, 원장은모든보육교직원에대해안전교육을실시하고, 관련기관등에서전문적인안전교육을받을수있도록조치 다. 차량안전관리 ( 차량을운행하는경우 ) 통학차량을운행하고자할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구비하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함 도로교통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참조 어린이집원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차량도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가능 ( )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차량운행시행정처분 : 시정명령 ( 시정명령위반시최대 3 개월운영정지 ) 109

11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운전기사채용시채용신체검사서제출, 교통안전교육이수여부확인및성범죄경력 조회실시 운전자는통학차량내부에안전수칙을부착하고, 차량용소화기및구급상자를비치해야 하며, < 서식 Ⅱ-4> 의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3 차량분야 ) 에의한안전점검실시 차량운행시보육교사등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동승해야하며, 36 개월미만 영아는영아용보호장구를착용하여야함 * 보육교직원동승없이어린이통학버스운행중발생한교통사고로영유아가사망하거나중상해를입은경우어린이집에행정처분부과 교사와영유아는차량운행시작전안전벨트착용 운전자는통학차량에승차한영유아가좌석에앉았는지, 하차한영유아가보도또는 길가장자리구역등자동차로부터안전한장소에도착했는지를확인한후에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함 운전자는음주, 휴대폰또는이어폰사용등운전판단능력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 해서는안됨 등 퇴원차량운행시운전기사및보육교사등동승자는영유아를안전하게담당 보육교사나보호자에게인도하여야하며, 모든영유아가안전하게인도되었는지 여부를확인하여야함 보육교사등동승자는어린이집에통학차량이도착하여영유아가하차한후지체없이 통학차량이용영유아들의승하차상황을확인하고담임교사에게통보하여야함. - 담임교사는통학차량이용영유아중무단결석영유아가있을시보호자에게유선 또는문자, 메신저등으로연락하여영유아의소재를확인하고, 확인이되지않을시 통학차량에영유아가남아있는지재확인하여야함. - 운전자는출결상황확인이종료될때까지통학차량을다른장소로이동하지아니하고, 차량에서대기하여야함. 영유아의승 하차를위해차량을주 정차할경우영유아의안전을위해도로방향이 아닌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옆등안전위해요소가없는방향에서승 하차할수 있도록차량을주 정차하여야함 통학차량에는금연을상징하는표지판또는스티커를부착하여야하며,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제 9 조 ) 어린이집원장은도로교통법제 56 조 ( 고용주등의의무 ) 를준수하여야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운전자의운전면허효력여부 ( 취소또는정지등 ) 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통학차량을운전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함 * 매반기별로운전기사에게운전경력증명서등을제출받아확인 110

117 Ⅱ. 어린이집의운영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대한안전교육 영유아스스로가자신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가지도록교육해야함 어린이집의안전사고유형별분석및관리대책제시, 영유아별연간교육계획및활동사례를담아발간한 어린이집안전매뉴얼연구 보고서 (2008 중앙보육정보센터 ) 와 ʻ 어린이집안전관리매뉴얼 ʼ 및 ʻ 어린이집응급처치매뉴얼 ʼ 을참고하여영유아의안전교육및안전사고예방에적극활용 어린이집의장은비상대응계획을작성하고, 소방대피, 지진대피, 폭설대비훈련을 포함한다양한유형의재난대비훈련을월 1 회실시한다. - 비상대피훈련은부록의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를표준으로시행하되 어린이집의실정에따라변경운영가능 비상대응계획 :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돌연사등어린이집에서일어날수있는다양한유형의비상사태와재난에대비하기위해세우는계획 어린이집의장은보육대상아동의연령을고려하여아동복지법령의안전교육기준에 따라매년안전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고, 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년 1 회보고하여야함 안전교육기준 ( 아동복지법제 3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8 조 ) 구분 성폭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종 유괴의예방 방지교육 감염병및약물의오용 남용예방등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주기 ( 총시간 ) 6 개월에 1 회이상 ( 연간 8 시간이상 ) 3 개월에 1 회이상 ( 연간 10 시간이상 ) 3 개월에 1 회이상 ( 연간 10 시간이상 ) 6 개월에 1 회이상 ( 연간 6 시간이상 ) 2 개월에 1 회이상 ( 연간 10 시간이상 ) 교육내용 1. 내몸의소중함 2. 내몸의정확한명칭 3. 좋은느낌과싫은느낌 4. 성폭력예방법과대처법 1. 길을잃을수있는상황이해하기 2. 미아및유괴발생시대처방법 3. 유괴범에대한개념 4. 유인 유괴행동에대한이해및유괴예방법 1. 감염병예방을위한개인위생실천습관 2. 예방접종의이해 3. 몸에해로운약물위험성알기 4. 생활주변의해로운약물 화학제품그림으로구별하기 5. 모르면먼저어른에게물어보기 6. 가정용화학제품만지거나먹지않기 1. 화재의원인과예방법 2. 뜨거운물건이해하기 3. 옷에불이붙었을때대처법 4. 화재시대처법 5. 자연재난의개념과안전한행동알기 1. 차도, 보도및신호등의의미알기 2. 안전한도로횡단법 3. 안전한통학버스이용법 4. 날씨와보행안전 5. 어른과손잡고걷기 111

11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구분 성폭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종 유괴의예방 방지교육 감염병및약물의오용 남용예방등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7. 어린이약도함부로많이먹지않기 교육방법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장소 상황별역할극실시 3. 시청각교육 4.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장소 상황별역할극실시 3. 시청각교육 4.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실습교육또는현장학습 4.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실습교육또는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통한반복지도및부모교육 2) 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안전교육지침등을숙지하여야하며, 시 도및시 군 구 등에서안전관련교육을시행할때적극참여및이수해야함 화재등긴급사태에대비한계획수립및정기적인점검 훈련을실시하여야함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연계 - 보육교직원보수교육대상자가육아종합지원센터와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주관 안전영역중해당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하여면제 안전사고예방,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처리중해당과목인정 분야과목시간인정교육 하는아동학대예방및안전관리교육을수료한경우, 동일연도내보수교육건강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 안전사고예방교육 - 어린이집안전관리, 어린이집안전사고실태및대처법등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등 3 시간안전사고예방교육 3 시간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절차 :1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교육후즉시수료자명단통보 ( 안전공제회 시 도 교육기관 ) 2 보수교육대상자의교과목면제신청 ( 보수교육대상자, 서식 Ⅱ-12) 4 명단확인및교육면제 ( 교육기관 ) 3) 부모에대한안전교육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의건강 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등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여부모와충분히협의 고지해야하며안전, 아동학대예방등관련교육에부모가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112

119 Ⅱ. 어린이집의운영 마. 안전사고예방대책 1) 비상연락체계구축 어린이집의원장은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하여인근소방서, 경찰서및가스, 유류등의안전상태를점검하는유관기관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2) 사고보고체계의확립 어린이집의원장은사고에대비하여부모와의비상연락망을확보하여야하며 < 서식 Ⅱ-5> 에의한응급처치동의서를비치 원장은사고발생 24시간이내에 < 서식 Ⅱ-10> 에의한사고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대사고 ( 중상이상의안전사고, 감염병및식중독등집단질병, 화재 침수 붕괴등재난사고등 ) 는사고발생즉시보고 ( 즉시유선통보후서식에의한보고 ) - 어린이집영유아의안전사고및감염병발생보고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보고를원칙으로함 부터감염병보고는 < 서식 Ⅱ-11> 에의해매주월요일마다지난주의발생현황보고 시 군 구에서는어린이집에서발생한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및언론취재사항등중요사항의경우시 도와보건복지부에즉시보고하여야하며사고통계를관리 3) 어린이집자체안전점검 어린이집의장은자체안전점검계획을수립하여매월 4일에안전점검실시 자체점검은 < 서식 Ⅱ-4> 의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에따라매일, 매월실시하여화재 상해등위험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 4) 안전관리책임관제도운영 목적 - 어린이집안전관리에관한총괄적관리감독및사고발생시효과적인대응을위해안전관리책임관을지정하며, 시설장이안전관리책임관역할수행 소방안전관리자선임미해당시설의경우안전관리책임관을별도로지정하여운영토록함 안전관리책임관의역할 - ( 평시 ) 안전관리책임관의주요업무 어린이집이직면할수있는재난, 재해에대해비상대응계획수립 ( 연 1회 ) 비상계획수립관련상세내용은 < 부록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참조 113

12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계획수립및실시총괄 ( 월 1 회 ) 어린이집의비상연락망수립및관내안전관리기관과의연락체계수립 비상연락망은유관기관 ( 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호자, 보육교직원연락처를포함함 - 어린이집내안전관리시설유지관리담당 어린이집내안전관련시설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경보기와수신기등화재감지기구점검 비상대피도마련, 가스밸브, 전기차단기점검및정기적인유지보수 - ( 비상상황및재해발생시 ) 인명과재산피해최소화를위한대응활동전개및어린이집의비상대응계획가동및운영 - ( 비상상황및재해발생후 ) 재해발생전상황으로어린이집운영이되돌아갈수있도록복구절차총괄 114

121 Ⅱ. 어린이집의운영 10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정의 ( 아동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 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 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7 호 )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중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를아동학대범죄로규정 ( 아동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 조제 4 호 ) 보호자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를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3 호 ) - 따라서, 아동이어린이집에서보육을받는시간동안당해아동을담당하는보육 교직원도보호자에해당됨 나.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전화 : 부터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 로통합 수사기관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개입절차 신고접수 ( 수사기관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장조사및학대혐의판단사례개입 ( 아동보호및행위자처벌등 ) 종결 사후관리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 조의규정에의한신고의무자로서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및의심되는경우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3 조 ) - 신고인의신분은보호되며그의사에반하여신원이노출되지않음 115

12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교사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 교육내용을 1 시간이상포함하도록하여야함. -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 26 조제 3 항에따라소속신고의무자 ) 에게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한교육을매년 1 시간이상실시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26 조 ) 교육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정보실에등재된표준교육자료 ( 전단지, PPT, 동영상 ) 를적극활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표준교육자료 ( 전단지, PPT, 동영상 ) 를활용하여기관별자체교육등실시 다. 아동학대금지행위위반시어린이집의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취소 법제48 조규정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의장또는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 7호의 2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자격을취소할수있음 라. 아동학대등금지행위가발생한시설에대한조치사항 어린이집설치 운영자 ( 보육교직원등설치 운영자의관리 감독하에있는자포함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 7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한경우에는법제45 조에따라 1년이내의어린이집운영정지또는어린이집의폐쇄를명할수있음 - 다만, 설치 운영자가그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제외 - 설치 운영자의상당한주의와감독여부에대해서는학대행위신고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아동학대발생시설은법원판결이전이라도해당시설의영유아보호를위해관련행정처분 ( 어린이집운영정지, 보육교직원자격정지등 ) 등적극실시 - 아동학대발생시법원확정판결등형사절차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 특히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등도범죄사실은인정되므로영유아보육법에의한행정처분절차반드시진행 각시 도에서는관할시 군 구의아동학대발생어린이집에대한행정처분이행실적을분기별로취합하여매분기종료후익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 평가인증어린이집의대표자, 원장또는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위반한경우인증 ( 참여 ) 취소 116

123 Ⅱ. 어린이집의운영 아동학대사례인지시수사기관 ( 관할경찰서또는 112) 에신고및관할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하여합동조사하거나피해아동에필요한조치를취하고관련내용을시 도및보건복지부에즉시보고 아동학대신고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에따른포상금지급가능 마. 성범죄등신고의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 조에따라, 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은보호하는사람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 조에따라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은직무상아동대상성범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때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17

12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1 어린이집지도 점검 가. 지도 점검및감독의근거 ( 법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어린이집설치 운영자및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로하여금당해시설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음 관계공무원이어린이집을지도 점검할경우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 ( 조사명령서, 공무원증등 ) 를관계인 ( 어린이집원장등 ) 에게내보이고점검취지 ( 민원, 언론보도등 ) 를설명하여원활하게지도 점검이이루어지도록협조를당부하고지도점검을실시하되, 보육에지장을최소화하여야함 나. 지도 점검실시 1) 기본방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및교직원이영유아보육법령및사업지침을준수하도록지도하고, 어린이집등의고충상담과해소를위하여노력하여야함 2) 세부추진방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어린이집의운영전반에대하여점검을실시하되정기점검등에대하여는지도점검 7일전까지해당어린이집에서면으로통보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민원사항조사, 부정수급의심시설점검등미리통지할경우증거인멸등으로목적달성이어렵다고판단될시는행정조사의개시와동시에점검의목적을대상자에게구두로통지할수있음. - 시 군 구청장은어린이집에대하여상기지도점검전에필요시지도점검체크리스트를통한자체점검을실시하게하고그결과를시 군 구에보고하게할수있다 - 시 군 구청장은어린이집에서제출한자율점검결과를참고하여지도점검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118

125 Ⅱ. 어린이집의운영 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의장은보육현장의여건에따라특정분야 ( 보육료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등 ) 에대한지도점검계획을수립하고사전모니터링등을통하여선정된어린이집을대상으로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점검기간등은보도자료배포등을통하여안내할수있음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행정기관의장은조사개시 7 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조사의개시와동시에출석요구서등을조사대상자에게제시하거나행정조사의목적등을조사대상자에게구두로통지할수있다. 1. 행정조사를실시하기전에관련사항을미리통지하는때에는증거인멸등으로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2. 통계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지정통계의작성을위하여조사하는경우 3. 제 5 조단서에따라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행정조사의경우 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의장은민원제보및언론보도등을통하여물의를일으킨어린이집에대하여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함 중점점검사항 1 시 도지사가고시한보육료등상한선준수및보육료등수납방법의적정여부 2 국고보조금지원기준준수여부 3 회계처리의적정성 ( 회계규칙준수여부, 수입지출근거확인시구매품목 일시를확인할수있는영수증필히첨부해야함 ) 4 교직원자격 급여 4대보험등적정여부 5 정원및반편성기준준수여부 ( 교사대아동비율, 혼합반등 ) 6 운영시간및입소우선순위준수여부 7 급 간식운영및건강 위생관리실태 8 어린이집안전관리실태 ( 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및대피훈련실시여부, 교직원 차량기사성범죄경력조회, 통학차량차량신고여부등 ) 관계공무원이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전문성과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계인으로점검단을구성하거나, 합동또는교차점검으로실시할수있음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소등관련부서 ( 기관, 단체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위원등과합동점검을실시할수있음 119

12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타시 도및타시 군 구와교차하여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음 지도 점검시에는전년도지적사항의이행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 미흡시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함 어린이집의관계인 ( 원장등 ) 은지도점검시관계공무원에게적극협조하여야하며, 위반사실에대하여어린이집대표자및교직원에게관련사항에대한확인서를 징구할수있음 3) 어린이집지도 점검합리화 보육정보통합시스템모니터링을통해법규위반의심시설위주로점검대상을선정하고, 복지부 지자체점검결과등을상호공유하여동일어린이집에대한중복점검 최소화 다음의우수어린이집은지도 점검대상에서 1 년간제외 (~ ) - 평가인증받은어린이집중 2017 년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의확인점검결과 95 점이상어린이집 단, 부적절사례발생, 필수항목미준수어린이집은적용제외 - 지도 점검시지적사항이없고우수프로그램운영, 급 간식 위생 안전관리등 4) 행정사항 우수한어린이집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등문제발생우려어린이집은적용제외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도 점검을통하여관내어린이집에서적정한 영유아보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 점검담당자의역량을개발하여야함 지도 점검방식과결과의편차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시 도별로지도 점검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을추진 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원장및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관련사항을안내할수있음 시 도지사는매년지도 점검실시계획및결과 ( 지도 점검결과에대한자체평가 포함 )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 지도 점검실시계획서는당해연도 1 월까지, 결과보고서는다음해 2 월까지제출 ( 시 군 구별로별도의계획을수립한경우해당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제출 ) 작성지침, 기준및서식등세부사항은추후별도안내 지도 점검계획, 결과, 행정처분전체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하여추진 120

127 Ⅱ. 어린이집의운영 복지부이첩사항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권익위등 ) 에대해관할시 도또는 시 군 구에서현지점검실시및점검기한준수 2018 년도지역복지사업평가 ( 포상 ) 반영예정 어린이집운영정지, 시설폐쇄, 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자격정지및자격취소 처분을하는경우에는청문을거쳐야함 ( 영유아보육법제 49 조 ) 보조금환수및시정명령시행정절차법제 21 조, 동법제 22 조제 3 항, 동법제 23 조 및동법제 27 조의 2 등에따라조치 상당한기간을정하여당사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함. 단,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않을수있음 다. 지도 점검에따른조치 지도 점검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등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지도점검 ) 에즉시등록 지도 점검결과시정등의조치가필요한때에는반드시문서로써지도하고그이행결과를확인 시정또는변경명령의근거및사유 (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영유아보육법제 44 조의규정에의하여어린이집원장또는그설치 운영자에게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1. 제 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변경인가를받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운영한경우 2. 제 15 조, 제 15 조의 2 및제 15 조의 3 에따른어린이집설치기준을위반한경우 3. 제 1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교직원의배치기준을위반하여운영한경우 3 의 2. 제 19 조제 2 항에따른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4. 제 2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의운영기준을위반한경우 4 의 2. 제 25 조제 1 항단서를위반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지아니한경우 4 의 3. 제 29 조제 4 항전단을위반하여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제공한경우 4 의 4. 제 29 조제 4 항후단을위반하여특별활동에참여하지아니하는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지아니한경우 4 의 5. 제 29 조의 2 에따른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지아니한경우 4 의 6.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질병의치료와예방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4 의 7) 제 33 조에따른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지아니한경우 5. 제 38 조의규정에의한보육료등의수납한도액을초과하여수납한경우 6. 제 42 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7. 제 4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폐지또는휴지하거나그운영을재개한경우 7 의 2. 제 43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휴원하지아니하거나긴급보육수요에대비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8. 제 49 조의 2 에따른정보의공시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121

12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 지도 점검결과시정또는변경명령이필요한경우에는시정 변경명령조치 하고그이행여부를확인 지도점검시지적된위반사항이예전에시정명령하였음에도재차위반한사항일경우 1 차위반으로보아운영정지처분 ( 예시 : 유통기한이지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에사용하거나보관한경우 1 차위반 : 운영정지 1 개월, 2 차위반 : 운영정지 3 개월 ) 2 지도 점검결과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 45 조내지제 48 조 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하여야함 조치사항사유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처분 교직원자격정지 교직원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 2 에해당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6 조또는 47 조각호에해당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8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라. 비용및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1) 비용및보조금의반환명령 ( 법제 40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미교부한비용 및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음 1 어린이집운영이정지 폐쇄또는취소된경우 2 사업의목적외에보조금을사용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4 착오또는경미한과실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시행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 제 33 조 ) 에따라보조금지급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보조금반환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5 호, 동규칙제 35 조의 9 에서규정한 ʻ 착오나경미한과실로보조금을받은경우 ʼ 에한해어린이집계좌에서반환가능 기한내에반환하지않은때에는영유아보육법제 45 조 ( 어린이집의폐쇄등 ) 의규정에 따른운영정지처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3 조 ( 보조금수령자에대한보조금 환수 ) 규정에의거, 국세또는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강제징수또는동법제 32 조 ( 다른보조금교부의일시정지등 ) 규정에의거, 동종 ( 同種 ) 의사무또는사업에 대하여교부하여야할보조금이있을때에는그교부를일시정지하거나그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반환하지아니한보조금금액을상계 ( 相計 ) 122

129 Ⅱ. 어린이집의운영 2) 어린이집의운영정지 폐쇄조치등 ( 법제 45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가보조금을유용 ( 목적외사용 ) 하거나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에는행정처분세부 기준 ( 별표 9) 에따라처분할수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운영정지또는폐쇄되는경우에는보육중인영유아를 다른어린이집으로옮기도록하는등영유아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함 - 시 군 구청장은전원계획수립시의견수렴등을위해부모 전문가등으로구성된 협의체를구성할수있음 운영정지또는폐쇄조치어린이집재원아동의전원조치시, 정원이충족되지않은인근어린이집으로우선입소 ( 지자체담당자가입소대기등록가능하므로입소대기신청불필요 ) 운영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제도 - 운영정지가영유아, 부모에게심한불편을주는경우, 운영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제도도입 * ʼ11년 12월 8일이후최초로운영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 ( 확정처분일 ) 부터적용 - 모든위반행위를과징금으로갈음하는것이아니며운영정지가영유아, 부모에게 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하여적용 세부지침 1 운영정지가영유아, 부모에게심한불편을주는경우 예시인근에이용가능어린이집자체가없거나정원충족으로실질적으로이용이어려운경우 - ( 도시 ) 해당어린이집이위치한동및해당동과경계를인접하고있는인접동내에이용가능한어린이집이없는경우 - ( 농어촌등 ) 읍또는면내에이용가능한어린이집없는경우, 섬지역인경우예시장애아와만 0 세아 ( 만 12 개월미만의영아 ) 현원이전체현원의 30% 이상인어린이집 2 운영정지가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경우 이경우, 1 에해당한다하더라도, 과징금대체처분불가 - 사회적으로용인될수없는고의 중대한위반 보조금의반환명령을받고반환하지아니한경우 아동학대또는안전관리소홀등으로영유아에게중대한생명 신체 정신적피해가발생한경우 비위생적인식자재를재가공하여급식으로제공하거나부적절한급식관리가상습적으로발생한경우 123

13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어린이집원장의자격정지 ( 법제46조 ) 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증이없는자를채용하여보육교사 간호사또는영양사등의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유용한경우에는 1년이내의범위에서그자격을정지시킬수있음 4) 벌칙 ( 법제54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마.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지급 1) 공익제보신고및포상금지급개요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등 주요신고처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온라인신고 : 아이사랑보육포털내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유선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신고인에게직접지급하되, 처분청인지자체를통해신청 및사실확인절차수행및행정처분종료 ( 보조금환수포함 ) 후지급 2) 공익신고및포상금지급절차 가 ) 신고내용사실관계사전조사 나 ) 행정처분및포상금지급신청 ( 행정처분등 ) 처분청은영유아보육법등법령위반사실에대해행정절차법에의거 처분사전통지및청문절차를거쳐보조금환수, 운영정지 ( 과징금 ), 원장자격정지 및고발조치 ( 포상금신청 ) 처분청은조사결과위반내용및포상금지급기준에의거지급액을 산정 * 하여 ʻ 포상금신청서 ʼ 를복지부에제출 ( 시 군 구 시 도 복지부 ) * 단, 신고내용과확인된내용을반드시구분하여야함예시 ) 아동허위등록신고를했는데교사허위등록이추가발견된경우아동허위등록만지급 124

131 Ⅱ. 어린이집의운영 다 ) 포상금신청서검토및지급 ( 신청서검토등 ) 포상금지급대상여부검토및타기관중복지급여부조회실시 ( 복지부 기재부및국민권익위 ) - 복지부는포상금신청서접수일로부터 60 일이내완료 ( 결과통지 ) 포상금신청서검토결과및지급대상자로결정하여신고인에게통지 ( 결정일로부터 30 일이내, 복지부 ) ( 포상금지급 ) 신고인의청구서접수후 1 개월이내에복지부에서청구인 ( 신고인 ) 에게 포상금지급 - 2 명이상이공동으로신고또는고발을한경우에는지정된대표자의계좌로 포상금지급 포상금신청시대표자를선정하여신청서이면의포상금수령동의 위임장작성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지급기준 : 별표 1 급식 차량신고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 ( 포상금신청및지급불가 ) 바. 명단공표 1) 행정처분후공표대상결정 ( 공표대상선정 ) 행정처분완료후공표대상선정기준에해당하는여부검토 공표대상기준 위반행위공표대상선정기준 보조금부정수급 유용 운영기준, 급식기준위반으로영유아의생명 신체 정신에중대한손해를입힌경우 아동학대로영유아의생명 신체 정신에중대한손해를입힌경우 어린이집 부정수급 유용으로행정처분이확정된자 - 3 백만원이상인경우 - 최근 3 년간누적금액 2 백만원이상인경우 어린이집 행정처분이확정된자 원장보육교사 행정처분이확정된자 ( 서면통지 ) 공표대상자에게공표대상자임을서면통지하여일정기간내소명자료를제출하거나의견을진술하도록기회를부여 - 행정처분이종료되고집행이된행위에대하여대상자로선정하되, 행정처분집행정지소송이제기되거나, 소송이확정되지않은경우는제외 125

13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재검토 결정 ) 소명자료를제출또는의견을개진한경우에는제출한자료 ( 의견 ) 을토대로공표대상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를다시검토후최종결정 - 공표대상자가통지를받은후기간내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공표대상으로최종결정 2) 명단공표 ( 공표 ) 처분청에서는명단공표대상자확정후, 처분청홈페이지와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info.childcare.go.kr),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공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지도점검» 위반사실의공표관리 ) 에등록하여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과연동 3) 공표내용 어린이집에대한공표 (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3 제1항 ) - ( 공표대상 ) 보조금부정수급및유용, 운영기준및급식기준위반으로영유아에게중대한피해가발생한경우 - ( 공표내용 )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어린이집명칭, 대표자성명, 원장성명 ( 대표자와동일인이아닌경우해당 ), 어린이집종류, 어린이집주소 보육교직원에대한공표 (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3 제2항 ) - ( 공표대상 ) 아동학대로영유아에게중대한피해가발생한경우 - ( 공표내용 ) 법위반이력과명단, 위반행위당시소속어린이집명칭및주소, 위반행위의내용, 행정처분의내용 4) 공표현황통보 ( 통보 ) 공표후시 군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복지부장관에게공표현황을즉시통보하여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제출된명단을취합하여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공표 신문 방송공표 : 위반행위가중대하거나, 상습적인사항에대해서추가공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표가능 5) 공표기간 어린이집폐쇄, 자격취소시 :3 년간공표 운영정지, 자격정지시 : 정지기간의 2 배에해당하는기간 126

133 Ⅱ. 어린이집의운영 < 별표 1> <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지급기준 > 유형 포상금지급액, 산정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1 부정수급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18 조 ( 신고포상금의지급 ) 제 2 항별표 4( 지급기준 ) 준용 * 최대 5 천만원한도내지급 환수금액이 1,000 만원이하인경우 환수금액이 1,000 만원초과 1 억원이하인경우 환수금액이 1 억원을넘는경우 학대판정, 처벌여부 행위의지속성 집단적행위 ( 가담 방조 묵인 ) 여부 환수액 30/100 - * 최대지급금액 300 만원 300 만원 +(1,000 만원초과환수액 20/100) - * 최대지급금액 2,100 만원 2,100 만원 + (1 억원초과환수액 10/100) - * 최대지급금액 5,000 만원 2 아동학대 - 아동학대로판정시또는아동학대사유로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 제 46 조제 1 호및제 47 조제 1 호에따른처분 * 시 100 만원 * 시정명령이상 - 벌금형이상선고를받은경우 500 만원 - 벌금형이상선고를받은경우로서학대행위가다수아동을상대로장기간 * 집단적 ** 으로이루어진경우 위반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 * 받은경우 1,000 만원 * 1 개월이상 ** 원장 교직원이방조 묵인한경우 * 시정명령이상 3 급식 24) - 어린이집에서조리한음식이상한경우 100 만원 - 어린이집에서조리한음식물의재사용 50 만원 위반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 * 받은경우 * 시정명령이상 4 차량 25) - 음주하고통학버스를운전한경우 100 만원 - 운전중휴대폰사용 50 만원 산출된금액중 1,000 원미만은절사 24), 25) 급식 차량신고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 ( 포상금신청및지급불가 ) 127

1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2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가. 명의변경 26) 1) 취지 민간융자어린이집의경제난, 원리금상환등으로경영난을겪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명의변경요건완화 2) 인수자요건 영유아보육법령에의한원장유자격자 배우자또는자녀가유자격자로서원장으로근무가능한자 유자격원장채용이가능한자 기타의순위로보육전문가를확보한자 3) 채무인수및근저당권변경절차 인수자는채무의동질성을변경시키지않고원리금및연체이자등을포함한채무부담 금융기관,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으로추진 인수자는명의변경사실을명의변경완료즉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 담당공무원은금융기관에채무인수 인계상황을확인하여명의변경신고수리 ) 종전의시 도지방보육위원회심의절차폐지 4) 행정사항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융자어린이집의참여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적극추진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분기별로명의변경사실을보고 나. 유휴공간의타용도사용승인 27) 1) 취지 시설면적의과다신축및보육아동감소등으로어린이집의공간이장기간방치되는경우, 자원의낭비를줄이고민간어린이집의부담을해소 26) 관련근거 : 아동 (ʼ ) 호, ʼ 부터적용 27) 관련근거 : 아동 (ʼ ) 호, ʼ 부터적용 128

135 Ⅱ. 어린이집의운영 2) 타용도및적용면적범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보육수요, 보육환경저해여부등을감안하여융자금으로 신축된전체면적의 4 분의 1 의범위내에서보육교직원휴계실등으로활용가능토록완화 타인에게임대차계약에의한유휴공간활용은불가 만약타인 ( 제 3 자 ) 에게주택용또는생활편익시설용등으로임대한사실이발견될시에는융자금회수대상및회수금액판정기준에따라상환 다. 어린이집이전요건완화 28) 1) 취지 건물주의사정및임대기간만료등보육환경의변화에따라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 2) 대상 어린이집설치비를융자받아건물을임대하여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한함 3) 소재지변경범위및절차 29) 동일행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아니더라도이전하고자하는지역의지도 감독권이있는관할행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으로부터지역여건및주변환경등을고려한사전동의를받은후소재지변경이가능 라. 융자금거치기간연장 1) 개요 국민연금기금으로 ʼ94~ʼ97 년까지민간어린이집에융자한건축비, 설치비및기능보강비등모든융자금에대하여희망자의신청을받아거치기간을각각 3년연장 2) 시행일 :1999 년 9 월 22 일 30) 28) 관련근거 : 아동 (ʼ ) 호 29) ʼ97 년도융자보육사업지침서상에는국민연금기금으로시설설치비를융자받아설치 운영하였을때건물주의사정이나임대기간만료등의사유로시설을이전하여야하는경우에동일행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내에한하여소재지변경이가능하도록되어있었음 30) 아동 (ʼ ) 호 129

1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변경내용 : 거치기간 3 년연장 사업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비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설치비 3년거치 7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 2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시행근거 :ʼ ( 월 ). 99-3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결 4) 시행기준 적용기산일 : 거치기간종료일 - 원금상환기간미도래자 : 거치기간종료일부터적용 - 원금상환기간기도래자 : 기존거치기간종료일부터소급적용 적용대상자 : 본인의희망에의하여기존거래금융기관과의개정대출약정을체결한자 단, 거치기간연장을원하지않은자, 개정대출약정을체결하지않은자, 시행일현재경매완료자및상환완료자등은제외 미납부원금및원금연체이자처리 : 미납부한원금및원금연체로인한이자상환 의무는소멸 기납부원금및원금연체이자처리 : 기납부한원금및원금연체로인한이자는 일체반환하지않으며, 융자금관련연체이자등미납액을우선정산한후잔여액은 선납처리 경매취하제비용처리 : 상기적용대상자중경매진행대상자가경매취하를원하는 경우경매취하에따른제비용은본인이부담 마. 융자금이자율인하 1) 개요 국민연금기금으로 ʼ94~ʼ97 년까지민간어린이집에융자한융자금에대하여이자율인하 2) 변경내용 이자율 :3회총 3.4% 인하, 현재 4.6% 수준 ( 수수료 1% 포함 ) 시기 3회 ʼ00. 8월 ʼ01. 12월 ʼ04. 4월 ʼ10.10월 비고 인하율 3.4% 2% 0.5% 0.9% 3.78% 당초 8% 연체이자율 : 당초 25% 15% 로인하 130

137 Ⅱ. 어린이집의운영 바. 융자금회수대상및회수금액판정기준 31) 1) 개요 국민연금기금으로설치된민간어린이집에융자금에대한타용도로사용하고있는시설융자금회수등사후관리를위함 2) 사후관리내용 융자금을타목적에사용할경우 : 융자금전액회수 융자금을받고어린이집을설치하지않은경우 : 융자금전액회수 융자금을받아설치한어린이집을타용도 ( 목적 ) 로사용하는경우 : 아래예시에따라회수 타용도 ( 목적 ) 사용시융자금회수금액판정기준예시 시설건축비는 3.3 m2당 300 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금액산출 - 시설건축비 9 억원을융자받아 990 m2 (300 평 ) 규모의시설을건축하고이중 660 m2 (200 평 ) 만어린이집으로사용하고나머지 330 m2 (100 평 ) 을타용도 ( 목적 ) 으로사용하고있는경우 3 억원 (330 m2 ) 회수조치 시설설치비는 3.3 m2당 200 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금액산출 - 시설설치비 6 억원을융자받아 990 m2 (300 평 ) 규모의시설을설치하고이중 330 m2 (100 평 ) 을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2 억원 (330 m2 ) 회수조치 시설기능보강비는 3.3 m2당 100 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액산출 - 시설기능보강비 6 천만원을융자받아 198 m2 (60 평 ) 규모의시설을개보수하고이중 99 m2 (30 평 ) 을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3 천만원 (99 m2 ) 회수조치 3) 융자금회수절차및보고사항 해당시 군 구에서융자금회수대상시설을확인한경우융자금회수액을결정하고아래양식에따라금융기관 ( 융자금관리지점 ) 및국민연금관리공단에각각통보하고반기별로시 도에보고, 시 도는보건복지부에보고 시설명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대출기관융자총액융자잔액회수액 회수사유 ( 통보일 ) 31) 시행근거 : 아동 ( ) 및보육지원과 -1287( ) 131

13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법제25조, 시행령제21조의2, 시행규칙제26조 ) 가. 설치및운영 어린이집의장은어린이집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지역사회와의연계를 강화하여지역실정과특성에맞는보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부모협동 어린이집을제외한모든어린이집에서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운영횟수 : 분기별 1 회이상 다만,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따른예 결산보고등은반드시실시하여야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당해어린이집의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및지역 사회인사 ( 직장어린이집의경우에는당해직장의어린이집업무담당자 ) 를포함한 5 인이상 10 인이내로구성하되, 학부모대표가 2 분의 1 이상이되어야함 지역사회인사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매뉴얼 (2012) 의자격요건을준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의경우지역사회인사는제외할수있음 운영위원회의활성화등지원을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참관가능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보육교직원이아닌위원중에서호선 운영위원회의회의는분기별 1 회이상개최하고전체학부모를대상으로공개를 원칙으로하며, 회의록을작성 보관 아동학대예방등의사유로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등의요구시수시개최가능 나. 기능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1 어린이집운영규정제 개정에관한사항 2 어린이집의예산및결산의보고에관한사항 3 영유아의건강 영양, 안전및학대예방에관한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운영방법등어린이집의운영에관한사항 5 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6 영유아의보육환경개선에관한사항 7 어린이집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8 보육료외의필요경비를받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38 조에따른범위에서그수납액결정에관한사항 9 그밖에부모모니터링단의모니터링결과등어린이집운영에대한제안및건의사항 132

139 Ⅱ. 어린이집의운영 14 부모모니터링단운영 가. 운영목적및기능 부모와보육 보건전문가가직접어린이집의급식, 위생, 건강및안전관리등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수요자인부모의어린이집운영참여를도모하고, - 어린이집에대해서는컨설팅을제공하여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함으로써부모가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 나. 구성및운영 ( 운영주체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전국 230 개시 군 구 ) -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교육및운영위탁가능 ( 구성 ) 시 군 구별 10 명 ( 부모및보육 보건전문가 1:1 로구성 ) 이내로하되, 어린이집수 등지역실정에따라조정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보육전문가 선정요건 보육교사 1 급자격소지자로서보육현장근무경력 3 년이상인자 전직육아종합지원센터전문요원또는컨설턴트로서경력 1 년이상인자 현직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제외 영유아보육관련학과대학 ( 교 ) 전임강사이상등 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근무경력 3 년이상인영양사 ( 임상영양사포함 ), 간호사, 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포함 ) 보건관련학과대학 ( 교 ) 전임강사이상등 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를둔부모 전 현직육아종합지원센터장및평가인증담당보육전문요원 전직육아종합지원센터영양사, 컨설턴트 전직보육교사 원장으로평가인증 1 회이상수행자로인증결과 90 점이상또는 A 등급이상인자 ( 보육교사 1 급, 보육업무경력 5 년이상인자 ) 보건 보육전문가선발시보육현장이해와전문성강화를위해선정기준보다경력을강화하여선발가능함 ( 모니터링대상 ) 관할지역내모든어린이집 - 지역내모든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우선선정하여실시 모니터링신청이있는어린이집 최근 3년간 ( 15~ 17) 지도 점검을받지않은어린이집 전년도모니터링실시어린이집중컨설팅대상어린이집 ( 컨설팅사후조치확인등 ) 133

14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품질관리사각지대해소를위해평가미인증어린이집, 최근 1 년내 대표자또는원장변경, 최근 1 년내신규인가어린이집 최근 3 년이내지도 점검에서 1 회이상급 간식및안전관리등부적정사유로 지적되거나행정처분을받은어린이집등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부모모니터링대상에서제외함 평가인증 ( 재인증 ) 일로부터 1 년이내의어린이집 2017 년지방자치단체형열린어린이집 당해연도에평가인증확인점검을받은어린이집 언론 ( 방송, 인터넷, 신문 ) 보도또는보육과정중사고발생어린이집은모니터링 대상에서제외하고, 지자체지도점검대상으로우선적으로선정 ( 모니터링단활동기간 ):3 12 월 (10 개월간 ) ( 모니터링단교육 ) 시 도지사는관할시 군 구모니터링단대상으로모니터링및 컨설팅에필요한현장및이론교육을반드시 1 회이상실시후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 회이상보수교육실시 ( 연 2 회이상교육 ) 시 도에서는부득이하게시 군 구에서교육하는경우에도교육내용의통일을위한안내, 자료제공등조치할것 ( 모니터링방법 ) 모니터링단은대상어린이집원장과방문일정을사전협의하고, 방문시모니터링승인서와신분증을어린이집원장에게제시 다만, 관계공무원이어린이집운영상황을조사하기위하여어린이집을출입하는경우에, 공무원과함께출입할때에는승인서를생략할수있음. 단, 지도점검과모니터링을함께진행할수없음. - 급 간식, 위생 안전및건강관리등어린이집운영및사후관리적정여부모니터링 - 모니터링결과현장에서컨설팅이가능한경우에는보육 보건전문가가바로컨설팅실시 - 컨설턴트에의한컨설팅은현장모니터링결과가미흡한어린이집 ( 필수 ), 어린이집의 요청이있거나심도있는컨설팅이필요한경우에사업대상으로선정하여실시 - 어린이집에실질적도움이되는컨설팅을위해필요시컨설팅추가실시가능 (1 2 회 ), 컨설팅이후보육품질이개선이되었는지추가부모모니터링실시가능 - 2 차컨설팅은우수어린이집방문기회제공또는품질관리사례회의등으로실시가능 - 컨설팅일정협의, 세부진행방법등은모니터링에준하여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결과를시도또는시군구청에보고 ( 모니터링결과활용 ) 모니터링결과를해당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사항에포함, 아동학대등법위반행위가의심될경우즉시지자체및경찰에통보, 그외의 경우컨설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134

141 Ⅱ. 어린이집의운영 ( 모니터링단평가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모니터링사업완료후모니터링단대상으로평가실시, 다음연도모니터링단선정에반영 기타부모모니터링단구성, 운영및직무수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지자체조례로정할수있음 주요모니터링분야 ( 건강관리 ) 건강검진및관리, 응급조치체계 ( 급식관리 ) 식단및영양관리, 조리및식자재관리 ( 위생관리 ) 급식위생관리, 조리실청결, 시설 비품위생관리 ( 안전관리 ) 물리적 인적환경관리, 차량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 조치 135

14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5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가. 목적및기능 어린이집의물리적구조 프로그램운영에서개방적이고부모의일상적참여가이루어지는열린어린이집을지정 확산하여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에게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 열린어린이집지정시어린이집의자율적인운영보장과보육사업지원등인센티브제공으로열린어린이집확산유도나. 지정유형 요건 열린어린이집은지방자치단체형과우수형열린어린이집으로구분되며지정요건 지정권자 재지정등은아래와같이함 구분지방자치단체형우수형 개념 지정요건 어린이집의물리적구조 프로그램운영에서개방적이고부모의일상적참여가이루어지는어린이집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한어린이집 공간개방성 ( 참관실, 창문, 투명창,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등 ) 참여성 ( 신입원아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참관등 )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정기안내및공지등 ) 다양성 ( 부모참여활동의균형적운영, 지역사회와의연계및협력활동등 ) 지방자치단체자체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형보다강화된어린이집개방성과부모의참여가보장된어린이집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어린이집 공간개방성 ( 참관실, 창문, 투명창,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 참여성 ( 신입원아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참관등 )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정기안내및공지등 ) 다양성 ( 부모참여활동의균형적운영, 지역사회와의연계및협력활동등 ) 부모참여우수프로그램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장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및재지정 지정취소 ( 신규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매년선정기준에따라평정하여 80 점이상인어린이집중에서지정 ( 재선정 )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기존지정된지방자치단체형을평정하여 80 점이상인경우재지정함 아동학대, 보조금유용등으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지정한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취소조치 지방자치단체형중에서매년시도추천을받아우수형으로지정 포상 전년도선정된우수형도재지정가능 지방자치단체형이지정취소되는경우에는우수형도지정취소한것으로간주 * 지정요건의세부기준, 지정제외기준, 세부절차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정함 136

143 Ⅱ. 어린이집의운영 다. 지정 운영 신규지정 - 지방자치단체형은매년 10월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정 지정서배부, 지정기간은당해연도 11월 1일부터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함. 반드시지정서를배부하여야함 - 우수형은지방자치단체형중에서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에지정하며, 우수형으로지정한날로부터익년도 10월 31까지로함 < 열린어린이집선정 지정절차 > 열린어린이집선정 운영계획수립 통보 ( 복지부 시도, 2월 ) 열린어린이집선정 운영계획수립 통보 ( 시도 시군구, 2월 ) 지자체및육아종합지원센터대상설명회 (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어린이집대상설명회 컨설팅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우수형열린어린이집선정 지정통보 ( 복지부 지자체, 12월 ) 우수형열린어린이집대상기관통보 ( 시도 복지부, 11.15까지 ) 지자체형열린어린이집선정 지정서통보 ( 지자체, 10월 ) 열린어린이집선정공고또는계획통보 ( 지자체 어린이집, 2월 ) 재지정 - 지방자치단체형열린어린이집재지정은매년 10월신규선정시기지정된열린어린이집에대해평정하여 80점이상인경우재지정함 ( 지정기간은신규와동일함 ) 지정취소 - 취소권자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취소절차 : 지정취소사유가있는경우지정권자는지정취소의견제출통지를실시하고지정취소통보함 시 도지사가지정권자인경우시 군 구청장은지정취소사유발생 7일이내에발생사실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도에보고하고시 도지사가지정취소절차진행 지방자치단체형열린어린이집이지정취소된경우에는우수형열린어린이집도취소한것으로간주함 시 군 구청장은지정취소된어린이집의지정취소통지일로부터한달이내에지정서및현판을회수하여폐기조치 ( 우수형포함 ) - 지정취소일 : 해당어린이집에대한의견제출절차를거쳐지정취소를통보한날로함 137

14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취소사유 : 지정취소사유는다음과같음 1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따른보조금반환명령 2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운영정지또는시설폐쇄 3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 2 의과징금 4 영유아보육법제 54 조내지제 56 조위반으로과태료또는벌금부과 5 보육료부정수급으로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21 조의부당이득징수처분을받은경우 6 보육료부정유용 ( 횡령 ) 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를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 * 단, 5~6 번적용시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5 호 ( 시행규칙제 35 조의 9 착오또는경미한과실 ) 에해당하는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에해당하는사유 로처분을받은경우는포함되지않음 7 영유아보육법제 46 조의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8 영유아보육법제 47 조제 1 호에따라보육교사자격정지 9 영유아보육법제 48 조의어린이집원장또는교사의자격취소 10 열린어린이집지정을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11 대표자, 원장또는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위반한경우 ( 단, 과태료처분은제외함 ) 12 지역사회내에서다수민원이제기되는등열린어린이집으로운영되는것이부적절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판단하는어린이집 13 열린어린이집선정요건을준수하지아니하여시정조치를하였으나미이행한경우 운영포기 - 지방자치단체형열린어린이집으로지정되어운영중인어린이집의희망에의하여열린어린이집지정취소가능 - 해당어린이집은지정취하원을해당지정권자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에게제출하고해당지정권자는지정취소통보 - 열린어린이집운영을포기한어린이집은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열린어린이집신청이제한됨 라. 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열린어린이집에대해서는운영실태를정기점검 (6월) 하여시정조치등의조치를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열린어린이집운영사항에대해매년정기적 (7월, 12월 ) 으로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세부운영사항은별도로정함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 시도 시군구 ) 는열린어린이집을아래와같이지정 관리함 138

145 Ⅱ. 어린이집의운영 < 열린어린이집선정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연도별계획수립 가이드라인마련 지자체및육아종합지원센터등대상교육 우수형선정, 현판배부 정부포상등인센티브제공 시도 지자체자체계획수립 지자체형선정 지정, 어린이집대상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자체포상및홍보 우수형추천 시군구 지자체자체계획수립 지자체형선정 지정, 어린이집대상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자체포상및홍보 우수형추천 ( 시군구 시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형열린어린이집선정 운영지원 교육자료및운영매뉴얼개발 제작 홍보, 우수사례확산, 성과대회주관등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형열린어린이집선정 운영지원 우수형열린어린이집추천지원 가이드라인교육및책자배포 부모교육, 컨설팅등지원 열린어린이집홍보, 우수사례확산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형열린어린이집선정 운영지원 우수형열린어린이집추천지원 가이드라인교육및책자배포 부모교육, 컨설팅등지원 열린어린이집홍보, 우수사례확산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운영 우수사례등제출 부모교육, 컨설팅등지원요청 영유아부모 열린어린이집프로그램참여 (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등 ) 139

14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마. 활성화지원 열린어린이집지정기간동안자율적인운영보장과보육사업지원등인센티브제공으로열린어린이집확산유도 - 공공형어린이집신규선정시배점 : 지방자치단체형 5점, 우수형 10점 -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심사시가점 (2점) 부여 - 보조교사 : 보조교사지원요건에해당하는경우우선지원 - 보육사업유공자포상, 지방자치단체보육사업평가등에반영 - 자율적운영보장을위해부모모니터링 ( 17.3월 ~), 지방자치단체의어린이집정기지도 점검 ( 17.7 월 ~), 각종실태 점검 조사 ( 하절기어린이집급식위생및안전점검, 동절기어린이집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및아동안전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자체시행차량 급식 시설 안전점검등 ) 에서제외함 ( 열린어린이집운영실태정기점검으로갈음함 ) - 다만, 민원제보, 언론보도, 보조금부정수급, 법령위반등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어린이집지도 점검대상이며, 각종실태 점검 조사가전수조사이거나차량 급식 시설 안전등특별한사유가있어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열린어린이집에대해서도실시가능 140

147 Ⅱ. 어린이집의운영 16 보호자의어린이집참관 ( 법제25조의3, 시행규칙제27조의2) 가. 참관목적 보호자가보육환경, 보육내용등의확인을위해원하는경우직접어린이집을참관토록하여,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어린이집과부모의이해증진강화 나. 참관자격 해당어린이집에재원중인영유아의보호자 다. 참관시기및방법 어린이집의원장은보호자가참관을요구하는경우보육에지장이없는시간대를선택하여참관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어린이집원장은참관의내용에따른참관방법, 참관일시등에관한사항을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할수있음 위와같이참관에관한사항을정하는경우어린이집원장은보호자와보육교사의의견을충분히들어야함 다만,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의보호자가영유아의위치및상태등을확인하기위한단순관찰및면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영유아의보호자와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가협의하여수시로진행가능 141

14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7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가. 보육사업홍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방송, 신문, 반상회등을통하여보육사업의내용및정부지원의내용을적극홍보함으로써주민의보육시설이용제고와보육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도모함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원은다음의사람중에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되, 각항목의사람이 1 인이상포함되어야하며, 위원의구성비율은 다음과같음 1 보호자대표및공익을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100 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 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 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 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대표 : 전체위원의 100 분의 10 이하 동위원회는단체추천또는공개모집등으로공정하게구성 보호자, 보육교사대표등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은지자체에서여건에맞게합리적으로판단 공익대표의예시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등의종사자로서사회복지및보육에대한공익을대표할수있는자 ( 다만, 현재어린이집이나다른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여특정집단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위원회를수시로개최하여영유아보육에관한 각계각층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보육정책수행에반영하는등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 142

149 Ⅱ. 어린이집의운영 18 어린이집정보공시 가. 사업목적 어린이집전반의주요정보를객관적이고투명하게공개하는제도로, 부모들이보다 쉽고편리하게어린이집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함 나. 정보공시주요내용 구분내용 공시대상공시범위공시횟수위반시제재어린이집원장의역할 영유아보육법 제 2 조및제 10 조에따른모든어린이집 7 개항목 18 개범위 항목별변경주기에따라연, 매월, 수시공시 보건복지부장관은정보를공개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개하는어린이집원장에게시정또는변경하도록명령 보유 관리정보를공시횟수에맞게공시및관리 다. 정보공시범위등 어린이집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영유아보육법 29조에따른보육과정사항 영유아보육법 38조에따라수납하는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 어린이집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그밖에보육여건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43

15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정보공시범위및횟수 시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 1 의 4) 1. 기본현황 공시정보항목 2. 영유아및보육교직원에관한사항 3. 법제 29 조에따른보육과정에관한사항 4. 법제 38 조에따라수납하는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에관한사항 5. 예산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6. 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가. 일반현황 공시정보의범위 1) 어린이집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등어린이집기본현황 공시횟수 수시 공시시기 수시 2) 설치 운영자이름, 원장이름수시수시 나. 시설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수시수시 2) 건물전용면적, 대지총면적, 보육실수및면적, 놀이터면적등, 비상재해대비시설종류 다.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대수, 장소, 기기종류, 카메라성능 ( 화소 ), 운영방식등현황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가. 연령별학급 / 반현황수시수시 나. 보육교직원현황 1) 직종별 자격별보육교직원현황수시수시 2)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현기관근속연수연 1 회 4 월 표준보육과정운영에관한사항 1) 공통과정주당운영시간수시수시 2) 보육과정운영계획연 1 회 4 월 가. 보육비용 1) 보육료의연령별최대수납액수시수시 2) 그밖의필요경비의항목별최대수납액수시수시 나. 특별활동에관한사항 1) 특별활동영역, 프로그램명및대상연령월 1 회매월 2) 주당운영횟수및 1 회당운영시간월 1 회매월 3) 프로그램단가및업체명월 1 회매월 가. 세입예산서및세출예산서연 1 회 4 월 나. 세입결산서및세출결산서연 1 회 10 월 가. 급식관리현황 1)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 ( 영양사 취사인력 ), 집단급식소신고여부 수시 수시 2) 식중독발생및처리현황수시수시 3) 식단표월 1 회매월 나. 환경안전관리현황 1) 실내공기질관리현황수시수시 2) 정기소독관리현황수시수시 3) 음용수종류및수질검사현황수시수시 다. 안전교육및안전점검실시현황 144

151 Ⅱ. 어린이집의운영 공시정보항목 7. 그밖에보육여건및운영에관한사항 공시정보의범위 공시횟수 공시시기 1) 소방대피훈련여부수시수시 2) 놀이시설안전검사현황수시수시 3)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점검여부수시수시 라. 법제 31 조의 2 에따른공제회및보험가입현황 1) 영유아의생명 신체에대한공제또는보험가입현황수시수시 2) 보육교직원생명 신체공제또는보험가입현황수시수시 3) 화재보험가입현황수시수시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수시수시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보험가입현황수시수시 6) 통학버스책임보험또는종합보험현황수시수시 가.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보수교육이수에관한사항수시수시 나.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실시에관한사항수시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운영현황 1) 통학버스운영여부, 신고현황수시수시 2) 통학버스승차인원수시수시 3) 통학버스안전교육이수여부및이수날짜수시수시 라. 전기사업법 제 66 조의 2 에따른전기안전점검실시현황수시수시 참고사항 1. 공시횟수 ˮ 란공시정보에대한수정횟수를말하며, 공시정보는연중게시하여야한다. 2. 예. 결산정보는 3 년간공시하여야한다. 라. 사후관리 지도 점검등과연계 - 지도 점검결과, 정보공시에관한사항을위반하여시정또는변경명령을받았으나이를위반한경우운영정지처분 사실과다른내용공개時시정명령후운영정지처분 행정처분세부기준 위반행위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정보미공개또는거짓공개항목이 5 개이상 ( 단순착오로잘못공시한경우는제외 ) 운영정지 15 일 운영정지 1 개월 운영정지 2 개월 정보미공개또는거짓공개항목이 5 개미만 ( 단순착오로잘못공시한경우는제외 ) 운영정지 7 일 운영정지 15 일 운영정지 1 개월 정보의공시에관한사항을위반하여시정또는변경명령을받았으나이를위반한경우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38 조제 1 항 [ 별표 9] 참조 ) 하여야한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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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Ⅲ. 보육교직원자격 Ⅲ 보육교직원자격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자격기준 치료사의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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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Ⅲ. 보육교직원자격 Ⅲ 보육교직원자격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가. 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기관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검정과자격증발급 재발급에관한업무는한국 보육진흥원 32) 에서수행 나.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의자격검정 1) 일반원칙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검정은무시험을원칙으로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 조 [ 별표 1] 에의한자격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를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심사하여검정 - 자격의검정및자격증발급과관련된중요한사항은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여결정 자격검정은자격신청시의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별표 1]) 에따라검정하는것이원칙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 < 법률제7153 호 > 에따라 이전까지의종전규정 ( 종전시행규칙제8조제 1항 [ 별표3]) 에의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기준을갖춘자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라자격을검정 2) 자격검정세부기준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검정에관한세부사항은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자격검정업무편람에따름 32) 한국보육진흥원보육사업지원국자격관리팀 (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5 층 )

15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자격증발급신청및교부절차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접속 ( 홈페이지회원가입 자격증신청 ( 인터넷신청 ) 수수료결제 ( 신용카드결제 / 가상계좌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 구비서류제출 ( 등기우편 ) 구비서류 - 홈페이지자격기준 ˮ 참고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5 층한국보육진흥원보육사업지원국자격관리팀 ((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보육시설종사자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발급 ( 등기발송또는방문수령 )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자격증신청은인터넷신청만가능 [ 인터넷신청을했더라도구비서류는등기우편으로제출 자격증신청관련구비서류안내는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자격기준 ˮ 을참고 자격증신청이후진행현황은홈페이지회원가입후 나의진행현황 ˮ 화면에서조회가능 접수된구비서류및수수료는홈페이지 나의진행현황 ˮ 에서 서류접수완료 ˮ 로확인되는시점부터는일체반환불가 150

157 Ⅲ. 보육교직원자격 2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가. 어린이집원장자격요건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 시행령제 21 조 [ 별표 1]) 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국가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 법제 21 조 ) 나.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ʼ 시행 ) 1)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정교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유치원원장의자격을가진사람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정교사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의료법 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후 7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151

15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 1) 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라특수학교의정교사, 준교사또는실기교사 ( 담당과목이재활복지과목인경우만해당한다 ) 의자격증을가진사람과이에준하는사람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치료사로근무한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 3) 법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기관의장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나.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에서원장, 원감, 수석교사또는교사로근무한경력다.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에서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또는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근무한경력라.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서장애영유아와관련된업무에종사한경력마.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 ( 유치원과정 ) 에서특수학교교원으로근무한경력바. 법률제 7120 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폐지되기전 유아교육진흥법 에따른새마을유아원에서근무한경력사. 가목부터바목까지의아동복지업무를수행하는시설등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에관한행정업무에종사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규정에따라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만해당하며, 같은법제 23 조제 1 항에의한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등, 같은법시행령제 23 조제 3 항의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의방과후과정운영담당교사로근무한경력은해당하지않음 자격취득및승급을위한경력으로, 호봉인정근무경력과는다른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에서제외 2) 가정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보육교사 1 급이상자격을취득한후 1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 보육업무경력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 1) 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또는치료사로근무한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 3) 법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기관의장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나. 유아교육법 에따른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원장, 원감, 수석교사또는교사로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규정에따라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만해당하며, 같은법제 23 조제 1 항에의한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등, 같은법시행령제 23 조제 3 항의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의방과후과정운영담당교사로근무한경력은해당하지않음 자격취득및승급을위한경력으로, 호봉인정근무경력과는다른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업무경력에서제외 152

159 Ⅲ. 보육교직원자격 3) 영아전담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간호사면허를취득한후 5 년이상의아동간호업무경력이있는사람 아동간호업무경력 병원의소아청소년과나신생아실, 보건소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보건실등에서근무한경력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아동간호업무경력에서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대학 ( 전문대학을포함 ) 에서장애인복지및재활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 -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또는법제 2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규정에 의한교육훈련시설이운영 ( 위탁또는부설운영을말한다 ) 하는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조교수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이상으로서보육 관련교과목에대하여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ʻ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조교수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이상으로서보육관련교과목에대하여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ʼ 은조건부어린이집원장으로해당어린이집에한해근무가능함 6) 1)~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함 ʼ 이후원장자격증신청자는사전직무교육이수가원칙 ( 단, 영유아보육법 부칙 < 법률제 7153 호, > 에따라자격이인정되는자는예외 ) 1 회사전직무교육을이수한경우,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타원장자격취득을위한사전직무교육중복이수불필요 153

16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보육교사의자격기준 가. 보육교사자격요건 보육교사는자격기준 ( 시행령제 21 조 [ 별표 1]) 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국가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 법제 21 조 ) 나. 보육교사자격기준 (ʼ 시행 ) 등급보육교사 1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2.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1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1. 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2. 보육교사 3 급자격을취득한후 2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정해진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 보육관련대학원이라함은 1 학과 ( 전공 ) 및학위명에 ʻ 보육, ( 영 ) 유아, 아동 ʼ 의단어가포함된대학원 2 1 의경우가해당되지않을경우보육관련교과목이수기준으로인정 ( 보육관련교과목최소 15 학점이상이수여부를확인하여인정 ) 다. 보육교사 2 급자격취득을위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 1) 적용대상 고등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 대학등에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학점은행제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154

161 Ⅲ. 보육교직원자격 다른법률에서졸업시전문대학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서보육관련교과목 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 보육교사 3 급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교육훈련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부분참조 2) 교과목및학점기준 ( 시행규칙제 12 조제 1 항 [ 별표 4])(ʼ 시행 ) 시행규칙제 12 조제 1 항 [ 별표 4] 의규정에의한보육관련교과목중총 17 과목 51 학점 이상이수하고졸업하는경우보육교사 2 급자격증취득가능 학위를수여한기관에서인정한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기재된교과목과학점을의미함 ( 가 ) 교육영역별교과목및학점 교사인성영역 구분 보육지식과기술영역 보육실무영역 전체 교과목 이수과목 ( 학점 ) 필수교과목보육교사 ( 인성 ) 론, 아동권리와복지 2과목 (6학점 ) 필수교과목 선택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 또는아동동작, 아동미술 ), 아동수학지도 ( 또는아동과학지도 ), 아동안전관리 ( 또는아동생활지도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9 과목 (27 학점 ) 4 과목 (12 학점 ) 이상 필수교과목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 17 과목 51 학점이상 각과목은 3 학점을기준으로하며최소 2 학점이상이어야함 상기교과목이외에교과목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교과내용이동일하다고인정받고자하는경우, 동일교과목심의를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로요청하여동일과목으로인정받아야하며, 심의절차는자격검정위원회운영규정에따름. 단, 심의결과는당해대학에만인정되고, 타대학은미적용 ( 당해사건에개별적효력만인정 ) ( 나 ) 대면교과목 실시방법 - 과목당 8 시간이상출석수업, 1 회이상출석시험실시 구분 인성영역 보육지식과기술영역 보육실무영역 교과목 보육교사 ( 인성 ) 론, 아동권리와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 또는아동동작, 아동미술 ), 아동수학지도 ( 또는아동과학지도 ), 아동안전관리 ( 또는아동생활지도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155

16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다 ) 교육과정에따른적용례 대학등에입학한사람 이후에입학하는사람부터적용 - 다만, 전에대학등에입학하는사람이라도 이후에아래의교과목에 대한교육을시작한경우에는대면교과목및보육실습기준에따라이수필요 대학등을졸업한사람과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사람 ( 학점인정등 ) 이후에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하는사람부터적용 - 다만, 이경우에도 전에아래의교과목을이수한경우에는대면교과목및보육 실습기준으로이수한것으로봄 보육교사론, 아동복지 ( 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개정, 시행 ) 에따른보육관련교과목의유사교과목인정범위, 편 ( 재 ) 입학생의 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이수기준은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참조 (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부칙 < 보건복지부령제392 호 > 제3조 ( 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라적용례에해당하지않는사람이이수해야할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은종전의규정에따름 (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참조, ) 156

163 Ⅲ. 보육교직원자격 라.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실습기준 1) 보육실습교과목및학점기준 보육실습은 ʻ보육실습 ʼ이라는교과목으로이수하는것이원칙 ( 보육실습은현장실습과이론수업으로구성되어야함 ). 따라서, 성적증명서를통하여교과목확인이가능하여야함 다만, 교과목명칭이다르더라도다음의유사교과목을이수한경우로서실습기관과실습기간의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는보육실습교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 유사교과목인정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실습교과목은반드시 3 학점이상으로이수하여야하고, 평가점수가 80 점이상 (B 학점 ) 인경우에만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하므로, 80 점 (B 학점 ) 이상의성적을 취득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부칙 ( 보건복지부령제 392 호 ) 제 3 조 ( 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른종전규정 (12 과목 35 학점 ) 대상자의경우보육실습교과목 2 학점으로이수가능 2) 보육실습실시기준 보육교사자격증취득을위해서는보육실습교과목을이수하고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보육실습을실시하여야하며, 대면교과목중보육실습에관한기준은다음을따름. ( 가 ) 실습기관 정원 15 인이상으로평가인증을유지하는어린이집또는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유치원 ( 교육청에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으로등록되어야함 ) 에서실시 이후부터어린이집에서보육실습을시작하는경우인가받은정원 15 명이상으로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에서보육실습을실시해야함. 단, 이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전문학사이상을취득하는사람이 전보육 실습교과목을이수한경우에는종전기준적용 평가인증어린이집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 (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찾기 또는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 유치원찾기 > 어린이집검색 을통해확인 ( 나 ) 실습기간 6 주, 240 시간이상을원칙으로하되, 2 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음 전에대학등에입학한사람이보육실습을 월부터시작한경우 4 주 160 시간실시가능 학점인정방식으로 이후전문학사이상학위를취득하는사람이 전에보육실습교과목을이수한경우 4 주 160 시간실시가능 157

16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만, 종전기준에따라 4 주, 160 시간을실시하는경우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한해 2 회에나누어보육실습을실시할수있음. 실습기간에대한해석 6 주, 240 시간이상이란? - 연속하여 ( 월요일 ~ 금요일까지 ) 6 주, 240 시간이상실습을실시하여야하고, 1 일실습시간은 8 시간 ( 오전 9 시부터오후 7 시사이 ) 이원칙따라서, 주 1 회실습또는주말실습등특정요일에만보육실습을실시한경우그시간이 240 시간이상이되더라도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없음 2 회에나누어실시하는방법 - 하나의보육실습교과목을개설한경우 : 학기내에 2 회로나누어실시 - 학기를달리하여두개의보육실습교과목 (Ⅰ, Ⅱ) 을개설한경우 : 각학기에 1 회씩실시 예시 Q:A 대학에서 2 학년 1 학기에보육실습 Ⅰ, 2 학년 2 학기에보육실습 Ⅱ 교과목을개설, 학점은각각 2 학점으로하고, 학생들은 1 학기와 2 학기에각각 3 주 120 시간 ( 월 ~ 금, 오전 9 시 ~ 오후 6 시까지실습 ) 을정원 15 인이상으로평가인증을유지하는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 1 급자격증을소지한지도교사에게보육실습을받은경우, 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가능한가? A: 보육실습이수인정가능 학점의적절성 : 보육실습 Ⅰ, Ⅱ 의합이총 3 학점이상인경우, 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 실습의적절성 : 실습은교과목이개설된학기중에실시하여야하므로, 보육실습 Ⅰ,Ⅱ 가개설된학기에각 3 주, 120 시간씩총 6 주, 240 시간실시하였으므로인정 ( 다 ) 실습인정시간 보육실습의한회는연속하여평일오전 9 시부터오후 7 시사이에한경우에만인정 하며, 보육실습시간은하루 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 라 ) 실습시기 실습은보육실습교과목이개설된학기 ( 직전후방학포함 ) 에실시 ( 마 ) 실습지도교사 실습지도교사는실습지도이전에보육교사 1 급또는유치원정교사 1 급자격증을 소지한사람이어야함 실습지도교사는동일한실습기간내에 1 명당보육실습생을 3 명이내로지도 하여야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보육실습미등록시지도교사 1 인당 3 명이내의보육실습생지도확인서제출 ( 관련서식은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참조 ) 158

165 Ⅲ. 보육교직원자격 ( 바 )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자격증을발급받고자하는사람은보육교사자격증발급신청시보육 실습내용의적절성을증명하는 < 서식 Ⅲ-3> 의보육실습확인서를제출 ( 사 ) 실습관리시스템을통한보육실습관리 이후어린이집에서보육실습을이수하는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내용을등록 제출하여야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한보육실습내용등록 제출방법 1 보육실습내용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 보육실습생관리 ] [ 등록 ] 에서보육실습생정보와실습지도교사정보를입력 [ 저장 ] 하여등록완료 2 보육실습내용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조회후 [ 선택 ] [ 제출 ]( 메세지창확인 ) [ 확인 ] 하여제출완료 주의 : 보육실습을 2 회로나누어서실습한경우에는보육실습생등록및제출을각각해야함. 제출된내용은자격취득을위한정보로전송되므로제출이후에는수정불가 159

16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따른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기준및배치 (ʼ 부터만 3 세이상장애영유아를대상으로배치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따른특수교사 ( 유치원과정특수교사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5 조제 1 항 자격기준 :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특수학교정교사 2 급이상의자격증 ( 유치원과정만해당한다 ) 을소지한사람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따른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5 조제 2 항 자격기준 : 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제 3 항에따른보육교사 2 급이상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인정받은사람 * *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 3] 참조 3.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배치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6 조 배치기준 :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수는장애영유아수의 3 분의 1 이상이어야함이경우배치된교사 2 명당 1 명이상은특수교사이어야함 배치시기 1. 취학하지아니한만 5 세이상의장애영유아 :2016 년 3 월 1 일부터 2. 만 4 세의장애영유아 :2017 년 3 월 1 일부터 3. 만 3 세의장애영유아 :2018 년 3 월 1 일부터 (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 ) 어린이집에배치된특수교사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10 조에따른장애아담당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제 3 조및동법시행령부칙제 2 조에따른직무교육과정 ( 온라인교육 40 시간, 온라인교육평가, 집합교육 40 시간 ) 을 까지최종이수한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5 조에따른특수교사또는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을충족한것으로인정 가. 일반원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 조에따른장애영유아를위한어린이집은동법시행령 제 5 조제 1 항의자격을갖춘특수교사및동법시행령제 5 조제 2 항의자격을갖춘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를 부터순차적으로배치하여야함 * ( 배치시기 ) 취학하지아니한만 5 세이상의장애영유아 : 부터, 만 4 세의장애영유아 : 부터, 만 3 세의장애영유아 : 부터 160

167 Ⅲ. 보육교직원자격 보육교직원임면권자가특수교사또는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를채용하는경우에는해당자격기준을갖춘자를채용하여야하고,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의적격성여부확인 특수교사의자격은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과달리보건복지부장관이국가자격증을발급하지않으므로, 어린이집및시 군 구청에서자격의적격성여부를확인하여무자격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함 나. 장애영유아를위한어린이집특수교사의자격기준 1) 만 3세이상장애아대상특수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특수교사자격기준을따름 ( 가 ) 자격의인정범위 초 중등교육법 제21 조제2 항에따른특수학교정교사 2급이상의자격증 ( 유치원과정만해당 ) 을소지한사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시행당시 ( ) 어린이집에배치된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직무교육과정을 까지최종이수한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에따른특수교사자격을충족한것으로인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제3조및동법시행령부칙제2조 ) ( 나 ) 자격의적격성판단기준 교육부장관이발급하는특수학교정교사 2급이상의자격증 ( 유치원과정만해당 ) 을소지한경우자격의적격성인정 당시어린이집에배치된특수교사로서경과조치에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의특수교사자격을인정받은경우, 경력증명서및직무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통하여자격의적격성인정 2) 만 0~2세장애아대상특수교사 ( 가 ) 자격의인정범위 만 3세이상장애아대상특수교사 자격에해당하는자 초 중등교육법 제 21조제 2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특수학교정교사 1급및 2급, 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 161

16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치료교육과목의특수학교실기 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 ( 이전에는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치료교육, 이후에는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재활복지인경우에한함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대학등 ( 대학원포함 ) 에서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자 -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전공하고졸업한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에따른기본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자를말함 - 교과목과명칭이다르더라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따른유사교과목을 이수한경우에도기본교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 기본교과목및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 3]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참고 (p.164) 유사교과목외에교과목내용이유사하면유사교과목으로인정할수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 서식 Ⅲ-2> 를통하여확인 특수교육법 제 19 조에의해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보는어린이집의요건 ( 동법시행령제 15 조 ) 영유아보육법 제 30 조제 1 항에따른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 장애아 3 명마다보육교사 1 명을배치한어린이집 ( 보육교사가 3 명이상인경우에는보육교사 3 명중 1 명은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사여야함 ) ( 나 ) 자격의적격성판단기준 특수학교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과목의특수학교실기교사에대해서는교육부 장관이발급하는자격증을소지한경우자격의적격성인정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대학등 ( 대학원포함 ) 에서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자에대해서는자격증빙서류를제출받아관련교과목이수여부를 확인하고자격의적격성인정 자격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 공통 ), 성적증명서 ( 공통 ), 유사교과목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다.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자격기준 1)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따른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배치를위해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확인서 발급 2)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확인서발급절차 자격검정및자격확인서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33) 관련근거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검정을위한업무위탁기관지정및자격검정절차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33) 한국보육진흥원보육사업지원국자격관리팀 ( 서울특별시용산구총파로 345 주연빌딩 5 층 )

169 Ⅲ. 보육교직원자격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 [ 별표 3] 에 의한자격기준을갖추었는지의여부를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심사하여검정 자격검정및자격확인서발급관련중요사항은보육시설종사자자격검정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결정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자격검정에관한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위한 보육교사자격검정업무편람 에따름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확인서발급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의자격기준을갖추고자격검정에합격한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검정을위한업무위탁기관지정및자격검정 절차등에관한고시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자격확인서발급 자격확인서신청및발급절차는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국가자격증신청및발급절차와동일함 (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참조 ) 3)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요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을갖추어야함 1.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제 3 항에따른보육교사 2 급이상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 인정받은사람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 12 조 [ 별표 3] 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또는재활 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해야함 이전편입하거나입학한사람은 8 과목 (16 학점 ) 이상이수 이후편입하거나입학한사람은 8 과목 (24 학점 ) 이상이수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은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참조 ( [ 적용사례 ] 1 ʼ 이전에 A 대학에입학하여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을일부이수하고 ˊ 이후에 B 대학에편입하여나머지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을이수한경우 8 과목 24 학점 2 ʼ 이전에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일부인정받고 ˊ 이후 C 대학에편입또는입학을하여나머지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을이수한경우 8 과목 24 학점 3 ʼ 이전에 D 대학에입학하여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을일부이수하고 ˊ 이후에나머지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인정받은경우 8 과목 16 학점 163

17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참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 3]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 ( 제 12 조관련 ) 년 8 월 4 일이전에편입하거나입학한사람 가. 특수교육및재활관련기본교과목및학점 기본교과목 학점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실기,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 ) 통합교육,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 장애아 ) 부모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특수교육측정및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8 과목 (16 학점 ) 이상 나. 유사교과목인정기준 : 가목의기본교과목명칭과동일하지아니한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유사교과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기본교과목을이수한것으로 본다. 기본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유사교과목 재활및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 ) 통합교육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통합및보육세미나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 장애아 ) 부모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및평가 언어지도및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및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법, 장애아동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프로그램개발및평가, 특수교육공학 부모교육및훈련, 부모교육과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및실습, 정신지체인교육과재활, 정신지체아심리및교육, 특수아심리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및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및사회부적응아교육, 정서행동장애인교육과재활, 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 정신건강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교육과재활, 학습장애아심리및교육, 경도장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교육과재활, 지체부자유아심리및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및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164

171 Ⅲ. 보육교직원자격 기본교과목 자폐장애교육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특수교육측정및평가 자폐스펙트럼장애교육 유사교과목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및치료,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와평가, 심리평가및진단, 장애유아진단평가, 장애진단및평가, 장애아심리및검사, 장애진단과평가, 특수아 ( 장애아 ) 진단및평가 시각장애아교육시각장애인교육과재활,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보육학개론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특수교구및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전담보육또는통합어린이집실습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발달, 사회성발달, 발달심리 년 8 월 5 일이후에편입하거나입학한사람 가. 특수교육및재활관련기본교과목및학점 기본교과목 학점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 ) 통합교육,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 장애아 ) 부모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특수교육측정및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조기개입 8 과목 (24 학점 ) 이상 나. 유사교과목인정기준 : 가목의기본교과목명칭과동일하지아니한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유사교과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기본교과목을이수한것으로 본다. 기본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유사교과목 재활및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 ) 통합교육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통합및보육세미나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언어지도및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및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법, 장애아동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프로그램개발및평가, 특수교육공학 165

17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기본교과목 특수아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유사교과목 아동관찰및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및실습, 정신지체인교육과재활, 정신지체아심리및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및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및사회부적응아교육, 정서행동장애인교육과재활, 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교육과재활, 학습장애아심리및교육, 경도장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교육과재활, 지체부자유아심리및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특수교육측정및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및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교육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장애유아진단평가, 장애진단및평가, 장애아심리및검사, 장애진단과평가, 특수아 ( 장애아 ) 진단및평가 시각장애인교육과재활 장애아보육과정운영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특수교구및교재개발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전문어린이집혹은장애아통합어린이집실습 3. 교과목의명칭이제1호및제2호의교과목명칭과동일하지아니한교과목이더라도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법인또는단체가교과목내용이동일한지를심사하여제1호및제2호에따른교과목과동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교과목을제1호및제2호에따른교과목으로본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충족여부의확인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166

173 Ⅲ. 보육교직원자격 5 치료사의자격기준 가. 일반원칙 보육교직원임면권자가치료사를채용하는경우에는자격기준을갖춘자를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의적격성여부확인 나. 치료사자격의인정범위 관련분야국가자격증소지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등 ) 관련분야국가자격증이없는자는아래에해당하는자 - 자격기본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주무부장관이공인한치료관련민간자격소지자 - 한국연구재단등재 ( 후보 ) 학술지를발간하는학회가소정의절차를거쳐발급하는 치료관련민간자격소지자 인정가능한민간자격종류 ( 예시 ) 심리 행동적응지도사 ( 한국정서 행동장애아교육학회 ),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한국미술치료학회 ), 놀이상담심리사 (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 재활심리사 ( 한국재활심리학회 ), 예술심리상담사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 등 다. 어린이집근무조건 치료사자격이인정되는자로서어린이집에채용된자는채용후 6 개월이내에일반 직무또는특별직무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라. 채용에서의특례인정 특수교사자격이인정되는자는치료사로채용할수있음 167

174

175 Ⅳ. 보육교직원관리 Ⅳ 보육교직원관리 1.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176

177 Ⅳ. 보육교직원관리 Ⅳ 보육교직원관리 1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절차 보육교직원채용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설치자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갖춘자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등은관련자격증소지자를채용하여야함. 교직원임면보고 임면보고절차 : 어린이집 시 군 구청장 ( 채용후 14 일이내 ) 임면보고시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자격증사본은일정자격이필요한자 ( 간호사, 영양사등 ) 에한하며, 원장및보육교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확인가능한경우제외 인사기록카드서식전산화로 임신육아종합포털 ( 아이사랑 )ˮ, 보육통합시스템 ˮ 을통해임면보고가능 (ʼ ~) 어린이집및시 군 구에서는교직원임면보고를시스템을통해실시하고적극지도 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확인주체 : 시 군 구청장 확인대상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중조리사 확인방법 : 각자격별자격증명서류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결격사유조회및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및범죄경력조회주체 : 시 군 구청장 내용 : 교직원결격사유 ( 법제 20 조 ) 경력관리시스템입력관리 교직원임면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관리 171

17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가. 보육교직원임면권자 1) 어린이집원장 국 공립어린이집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임면 - 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하는경우로서교직원임면권을수탁자에게위임한경우에는수탁자가임면 단, 수탁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도기존교직원의고용승계등교직원의신분보장이되도록노력하여야함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직장, 가정, 민간어린이집등 : 어린이집설치자 부모협동어린이집 : 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대표자 2) 보육교사등기타직원 원장의제청으로법인 단체의대표자또는어린이집설치자 ( 교직원임면권을위임받은수탁자포함 ) 가임면 나. 보육교직원채용 1) 채용조건 ( 가 ) 어린이집원장 시행령제21조 [ 별표 1] 의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을갖춘자로서어린이집원장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채용. 다만, 자격증발급을신청하고자격검정이완료되어자격증발급이예정된자 ( 자격번호가부여된자 ) 는자격증발급조건부로채용가능 국가자격증발급여부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보육교직원등록시조회가능 어린이집원장은전임하여야하므로상근이어려운경우채용대상에서제외 ( 나 ) 보육교사 시행령제21 조 [ 별표 1] 의보육교사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보육교사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채용. 다만, 자격증발급을신청하고자격검정이완료되어자격증발급이예정된자 ( 자격번호가부여된자 ) 는자격증을발급받은것으로봄 국가자격증발급여부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보육교직원등록시조회가능 172

179 Ⅳ. 보육교직원관리 보육교사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등의사유발생시채용하는대체교사 ( 임시교사 ) 도보육교사자격기준을갖춘자이어야함 종전전문대학등의졸업예정자에대한보육교사채용특례는인정하지않으므로반드시국가자격증소지자만채용가능 ( 다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조리사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자격증 ( 면허증 ) 소지자를채용 간호사의경우간호조무사채용도가능하며, 이경우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 상시 1 회 50 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의조리원중 1 인이상은조리사 면허소지자이어야함 ( 식품위생법 제 51 조및제 53 조 ) 2) 채용방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육교직원의인건비를보조받는어린이집의경우 보육교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을원칙으로함 - 국 공립어린이집의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발고사등을통하여 별도로보육교사를채용 배치할수있음 교직원채용시임금, 근로시간및그밖의근로조건등을명시한근로계약을체결 하여야하되, 이경우근로계약과관련하여부당한내용 ( 결혼, 출산, 육아휴직등으로 인한퇴직요구등 ) 이포함되어서는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이를적극지도 감독 하여야함 - 근로계약은가능한계약기간을명시하지않는계약을체결함을원칙으로함 3) 채용시구비서류 임면권자가보육교직원을채용할경우에는반드시아래구비서류를제출받아자격의 적격여부를판단하고, 관련서류를보관 ( 가 ) 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준용가능 ) 채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대체교사 ( 임시교사 ) 등단기간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파견자는보건소의전염성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로갈음할수있음 채용신체검사서는전염성질환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명칭에관계없이채용신체검사서로인정가능 식품위생법 제 40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49 조에의한건강진단대상자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는전염성질환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에대한검사결과포함하여제출 173

18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나 ) 원장및보육교사 원장및보육교사국가자격증사본 - 국가자격증발급예정자는자격증취득후자격증사본구비 ( 다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교사및치료사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학교교사자격증, 치료사자격을증명하는서류 ( 라 )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등자격 ( 면허 ) 을요하는교직원 : 자격증 ( 면허증 ) 사본 4) 교직원결원시채용시기 임면권자는보육교직원결원시 1 개월이내에신규교직원을채용 다. 성범죄경력조회및관리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에따라어린이집에취업하거나 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취업자등 ) 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청온라인시스템 ( 명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을통하여신청하고확인 성범죄경력조회는취업자등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에요청하여야하나,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 조회회신서를어린이집의대표자에게직접제출한경우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인정 - 이용방법 1 시설장 : 시설정보사전등록 2 취업예정자 : 동의 3 시설장 : 신청 / 회보서확인 성범죄경력조회요청시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어린이집임을확인할수있는어린이집인가증사본 ( 인가증이없는국공립어린이집은고유번호증 ) 과채용예정자의동의서첨부 구체적인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및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사용설명서 확인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사업파견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운영도우미등어린이집에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에대해서도반드시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함 성범죄경력조회위반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67 조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임 성범죄경력조회결과어린이집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제공이제한되는자는배제 하여야하고, 근무중인자에대해서는해임하여야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대표자 ) 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는성범죄경력 조회를실시하여야하며조회결과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는자에대해서는 어린이집인가를승인하지않아야하고설치 운영중인자에대해서는인가를취소 하여야함 174

181 Ⅳ. 보육교직원관리 관할시 군 구청장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 조에따라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에대하여 ʻ 성범죄경력자의취업점검 확인 ( 연간 ) 계획 ʼ 을수립하고연 1 회 ( 상 하반기, 부분또는전수조사가능 ) 이상점검 확인실시하고시 도에서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보고 성범죄경력조회및취업점검확인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및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9) 로문의 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및관리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4 에따라교직원으로채용하기 ( 사실상노무를제공 하려는경우포함 ) 전에, 또는채용중 ( 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경우포함 ) 인경우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경찰청온라인시스템 ( 명칭 : 범죄경력회보서발급 시스템, 을통하여신청하고확인 - 이용방법 1 시설장 : 시설정보사전등록 2 취업예정자 : 동의 3 시설장 : 신청 / 회보서확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요청시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어린이집임을확인할수있는어린이집인가증사본 ( 인가증이없는국공립어린이집은고유번호증 ) 과채용예정자의동의서첨부 구체적인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및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사용설명서 확인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사업파견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운영도우미등어린이집에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에대해서도반드시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실시하여야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위반시 아동복지법 제 75 조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결과어린이집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제공이제한되는 자는배제하여야하고, 근무중인자에대해서는해임하여야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대표자 ) 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는아동학대범죄 관련전력조회를실시하여야하며조회결과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는자에 대해서는어린이집인가를승인하지않아야하고설치 운영중인자에대해서는인가를 취소하여야함 관할시 군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4 에따라임면보고된보육교직원에 대하여 ʻ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취업점검 확인 ( 연간 ) 계획 ʼ 을수립하고연 1 회 ( 상 하반기, 부분또는전수조사가능 ) 이상점검 확인실시하고시 도에서취합하여보건 복지부로보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등구체적인사항은 2018 년아동분야사업안내 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 에문의 ʼ16. 3 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해성범죄자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취업확인이정기적으로가능하니시 도, 시 군 구에서는점검시활용, 자세한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매뉴얼 ( 보육교직원범죄경력조회기능사용매뉴얼 ) 참조 175

18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마. 보육교직원퇴직등 임면권자는보육교직원이퇴직할경우에는사직서를제출받아퇴직처리하고퇴직사실을관할시 군 구청에보고 - 사용자와근로자의합의에의한퇴직인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사용자가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하는해고 ( 폐업으로인한통상해고등 ) 에대해서는그러하지않음 - 이경우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임면권자및보육교직원에게유선연락등을통하여사직서를제출하지않은경위에대해확인하고보육교직원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하여야함 퇴직에대하여임면권자와상호합의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퇴직처리하지않아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증을대여한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함 바. 보육교직원임면관련자료관리 보육교직원임면보고필수서류제출및보육교직원관리대장등 서식전산화추진 - 보육교직원임면보고는시스템으로하는것이원칙이므로어린이집에서는시스템을통해 임면보고실시및보관. 다만, 불가피시서류로직접제출하되관련서류보관 비치 - ʼ 부터보육교직원임면보고서류직접제출및기존관리대장비치방법을 병행 ( 어린이집에서기존방법과시스템을통한제출방법중선택하여제출가능 ) 임면권자는보육교직원의임면사항과관련된아래서류를비치하고기록 관리 - 인사기록카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 서식 Ⅲ-5> - 자격 ( 면허 ) 을요하는교직원 : 자격증 ( 면허증 ) 사본 - 기타교직원임면과관련된서류 보육실습생에대한지침안내 어린이집에서는보육실습생에관한다음의자료를수령하여보관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보건소의전염성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 보육실습생신상카드 < 서식 Ⅳ-5> 176

183 Ⅳ. 보육교직원관리 3 보육교직원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직원의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이상의장기병가 연수 휴가, 퇴직등의임면사항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즉시등록하고, 이를 14일이내에관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 보육교직원이란어린이집에서영유아의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상담, 그밖에어린이집의관리 운영등의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와그밖의직원을말함 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직원은직종, 근무기간및근무시간에관계없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임면보고를하여야함 (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운영도우미, 운전원, 단기간근로자등모든보육교직원에대하여임면보고 ) 어린이집대표자가실제로해당어린이집에서보육교직원으로근무하는경우반드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임면보고를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제44 조제3 호의2 에따라 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ˮ 시정명령의대상이됨 ( 시행 ) 나. 임면보고방법및첨부서류 보고방법 : 보육교직원임면보고시원칙적으로보육통합시스템에첨부서류와함께등록 시 군 구에시스템을통하지않고직접하는경우보육교직원은임면보고서식 ( 서식 Ⅲ-6 에따라시 군 구청에제출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사본 ( 시스템을통하지않고시 군 구에직접임면보고하는경우 ) - 자격 ( 면허 ) 을요하는자의경우자격증 ( 면허증 ) 사본 ( 단, 원장및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등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자격조회가가능한경우에는제출제외 ) - 채용신체검사서사본 -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177

18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조건이필요한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등의자격의적격성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및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자격의적격성확인 특히, 정원 40인미만어린이집원장의경우 ʻ일반어린이집원장ʼ 또는 ʻ40인미만어린이집원장ʼ 자격증을발급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무자격자가근무하는사례가없도록관리 2)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등 관련자격증 면허증사본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특수교사의경우자격 증빙서류포함 ) 을통하여자격의적격성확인 다. 자격증발급및임면관리 원장자격의종류는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으로나누어지며, 40인미만어린이집의원장자격증은종전법 ( 이전 ) 에따라별도발급 따라서, 정원 40인미만어린이집의원장으로근무하고자하는자는 ʻ40인미만어린이집원장ʼ 이상의원장자격증을발급받은자이어야함 178

185 Ⅳ. 보육교직원관리 5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에채용된자가제20 조에의한어린이집에종사할수없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범죄경력조회및결격사유조회 ( 구 : 신원조회 ) 등을통하여확인 나. 교직원결격사유 ( 법제 16 조및제 20 조 ) 1) 법제 16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는자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의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마약류에중독된자 4.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경우에는 20 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 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제 45 조에따라어린이집의폐쇄명령을받고 5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8. 제 54 조에따라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또는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 9. 제 23 조의 3 에따른교육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영유아보육법 부칙 ( 법률제 호, ) 안내 l 제 16 조제 8 호는 2013 년 8 월 13 일이후행위로벌금형이확정된사람에게적용됨 2 제 16 조제 1 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은법률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 3 제 16 조제 6 호및제 7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시행전에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가확정된사람과제 45 조에따른폐쇄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름 179

18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부칙 ( 법률제 호, ) 안내 제 16 조의개정규정 ( 제 5 호중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 20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 6 호중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은이법시행이후의행위로형이확정된사람부터적용한다. 2) 법제 46 조및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정지중인자 원장및보육교사자격정지기간에는어린이집에서다른직종으로도근무할수없음 3) 법제 4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취소된후자격재교부기한 2 년 ( 제 48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취소된경우는 10 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또는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원장및보육교사자격취소후재교부기한이경과하지않은경우어린이집에서다른직종으로도근무할수없음.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정지및자격취소로인한결격사유에대하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 군 구를통하여자격정지및취소여부를확인하여자격정지자및자격취소자가어린이집에근무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철저 다. 결격사유 ( 구 : 신원조회 ) 및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는행정자치부 민원행정및제도개선기본지침 중 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 에따라처리하며, 결격사유조회와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 20 조의결격사유확인을위해서범죄경력조회실시필요 1) 공통사항 시 군 구의보육교직원결격사유및범죄경력조회업무처리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이용하여결격사유및범죄경력이존재하는지를우선확인하여야함 - 결격사유및범죄경력의유무에따라업무처리 180

187 Ⅳ. 보육교직원관리 2) 결격사유조회 ( 구 : 신원조회 ) 업무처리요령 가 ) 결격사유조회대상자 결격사유조회대상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 20 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나 ) 결격사유조회방법및처리절차 (1) 용어의정의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접수받아처리하는기관으로, 관련법령에따라결격사유의확인이필요한기관 ( 어린이집으로부터임면보고를받은시 군 구 ) 회보기관 ( 등록기준지 ): 결격사유조회결과를회보하는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시 구 읍 면 ( 출장소장을포함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확인을위하여조회요청기관이회보기관 ( 등록기준지 ) 에결격사유기록의확인을요청하는것 결격사유조회회보 : 결격사유조회에따라회보기관이보유하고있는결격사유기록의내용을확인하여조회요청기관에게그내용을통보하는것 (2) 결격사유조회방법및세부처리절차 어린이집으로부터임면보고를받은시 군 구의업무처리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이용하여결격사유가존재하는지를우선확인 - 결격사유가없는경우 ( 無 ) 회보기관에결격사유조회를요청하지않고결격사유유무열람결과를근거로업무처리 - 결격사유가있는경우 ( 有 ) < 서식 Ⅲ-7> 에따라회보기관에결격사유조회를요청하여회보결과의상세내역을확인하여업무처리 181

18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조회요청기관은조회요청대장 < 서식 Ⅳ-1>, 회보기관은조회요청회보대장 < 서식 Ⅳ-2> 을기록 비치 관리 조회방법은행정전산망, FAX, 우편의방법으로조회함 회보기관으로부터통지받은결격사유조회회보서 < 서식 Ⅳ-3> 를별도로편철 관리및보관 결격사유조회 회보업무를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여보육교직원의불이익이없도록하여야함 다 ) 결격사유조회비치서류등 1 보육교직원임면보고서 2 결격사유조회요청서 < 서식 Ⅲ-7> 3 결격사유조회요청대장 < 서식 Ⅳ-1> 4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서식 Ⅳ-3> 5 결격사유조회요청회보대장 < 서식 Ⅳ-2> 라 ) 결격사유조회및처리시유의사항 보육교직원임면보고서상의결격사유조회대상자인적사항을정확하게기재하여조회기관에결격사유조회요청서를송부 결격사유조회요청서를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장에게송부 (FAX 등 ) 한후접수여부를전화등의방법으로반드시확인 조회기관으로부터회보가된경우반드시관련대장에기록 관리하고결격사유에해당되는자가있을경우반드시문서로어린이집원장에게통지하여어린이집에서종사하지못하도록조치 마 ) 기타사항 결격사유조회와관련하여지득한비밀에대하여는누설하여서는안됨 3) 범죄경력조회업무처리요령 ʼ16. 3 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 을통해범죄경력조회가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매뉴얼 ( 보육교직원범죄경력조회기능사용매뉴얼 ) 참고 182

189 Ⅳ. 보육교직원관리 가 )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 영유아보육법 제 16 조 ) 1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 20 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제 54 조에따라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또는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나 ) 범죄경력조회방법및처리절차 (1) 용어의정의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2 조 ) 범죄경력조회 : 수형인명부또는전산입력된범죄경력자료를열람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신원및범죄경력에관하여조회하는것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자료 가. 벌금이상의형의선고, 면제및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실효 라. 집행유예의취소 마. 벌금이상의형과함께부과된몰수, 추징 ( 追徵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受講 (2) 법적근거 命令 ) 등의선고또는처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 (3) 범죄경력조회업무절차 어린이집으로부터임면보고를받은시 군 구의업무처리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이용하여범죄경력이존재하는지를우선확인 - 범죄경력이없는경우 ( 無 ) 관할경찰서에범죄경력사실조회를요청하지않고 범죄경력유무확인결과를근거로업무처리 - 범죄경력이있는경우 ( 有 ) 관할경찰서에범죄경력조회회보를공문으로요청하여 회보결과의상세내역을확인후업무처리 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보시반드시실효된형을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 17 조위반으로인한결격사유자등이근무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 183

19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유의사항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 2항내지제4항, 제10 조 ) 직무상범죄경력조회를하는사람은그수사자료표의내용을누설하여서는안됨 보육교직원의결격사유를확인하기위한목적외에는범죄경력자료를취득해서는안되며, 법령에규정된용도외이를사용하여서도안됨. 위의사항을위반한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형사처벌대상이됨에유의 184

191 Ⅳ. 보육교직원관리 6 보육교직원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직원자격및결격사유에이상이없는자 ( 주당 30 시간이상근무하는교직원 ) 에대해서는경력관리시스템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 에임면사항을입력 관리 보육교사에한하여주당 30 시간미만근무자에대해서도경력인정 ( 시간단위로합산하여경력인정, 이후어린이집에서근무한경력만합산,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주당 30 시간미만근무하는보육교사로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으로인정 교직원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등의사항도경력관리 시스템에입력 관리 보육교사의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의사유발생시영유아보육을위해채용된대체교사 ( 임시교사 ) 및시간제보육교사에대한임면사항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의대여등의방법으로허위등록하여근무한것으로보고된 경력에대하여삭제조치 나. 경력및재직증명서발급 보육교직원 ( 또는교직원으로근무하였던자 ) 으로부터경력 ( 재직 ) 증명서발급요청이 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경력 ( 재직 ) 증명서 < 서식 Ⅳ-4> 를발급 - 발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도가능 ) - 발급대상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밖의직원등보육교직원으로 관할시 군 구청에임면보고된자 어린이집대표자 ( 설치자 ) 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발급대상이아님. 다만, 대표자가해당어린이집의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에는원장또는보육교사의경력증명서발급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의하여경력 ( 재직 ) 증명서발급, 온라인홈페이지정부 24 ( 에서도발급가능 다. 보육교직원경력관련서류작성 보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경력관리프로그램상의교직원관리대장을비치 관리 185

19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경력관리시스템도입이전경력의처리요령 1) 일반원칙 보육교직원경력관리시스템도입전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이있는자가해당경력을 인정받기위해서는어린이집에근무한사실을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보육교직원이경력관리시스템도입전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증명서의발급을 요청할경우에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된서류및근무시기별경력인정기준에 따라해당경력을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 관리하고경력증명서를발급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보육교직원의임면및경력에관한사항을시 군 구청장이관리 ( 법제 19 조 ) 하게되었고, 경력관리시스템도입 2) 근무시기별경력인정및입증서류 ( 가 ) 까지근무한경력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관 관리하고있는보육교직원관리대장에의하여경력인정 다만, 보육교직원관리대장이별도로보관 관리되지않은경우에는경력을인정 받고자하는자가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한 경우해당경력인정 ( 나 ) ~ 까지근무한경력 경력을인정받고자하는자가해당어린이집원장이발급한경력증명서및 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할경우경력인정 ( 다 ) 이후근무한경력 이후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육교직원의임면사항을관리하므로교직원임면보고시당해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경력관리프로그램에입력 관리하고경력증명서발급 186

193 Ⅳ. 보육교직원관리 3) 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입증하는서류 구분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 관련증명서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등 ) 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지급받은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영수증또는금융거래통장사본, 지도 점검관련서류, 교직원임면보고서등경력을공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지급받은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영수증또는금융거래통장사본, 그밖에교직원임면보고서등경력을공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4) 기타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경력관리시스템도입전근무경력을인정한경우에는경력을 인정한근거서류를보관 187

19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7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1) 목적 2018 년도보육교직원의보수책정시호봉산정기준제시 2) 적용범위 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책정을위한호봉산정기준으로적용함을원칙으로함 - 원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 조리원 보육교직원자격기준이외의자 ( 사무원, 운전원등 )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국고보조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 ( 미지원어린이집 ) 은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호봉기준을달리정하거나인건비책정시호봉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3) 용어의정의 호봉 ˮ 이란근무경력의기간에따라 1 년을단위로인건비책정을달리하는기준을말함 호봉승급 ˮ 이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 하는것을말함 호봉인정근무경력 ˮ 이란호봉산정시인정되는어린이집등에종사한경력을말함 원장자격취득및보육교사의자격승급을위해필요한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보육업무경력 ) 과는다른개념임 나. 호봉획정및호봉승급 1) 시행권자 호봉획정및호봉승급은당해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호봉인정기준에따라시행하고관련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호봉획정및호봉승급의내용을확인하고그에따라보육교직원의호봉을확정 188

195 Ⅳ. 보육교직원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의호봉을확정한경우경력관리시스템에호봉을 입력 관리 호봉획정과관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관련서류를이관 (ʼ 부터 ) 받아보육교직원관리대장에등재한후관리 2) 호봉인정근무경력 호봉획정시인정되는호봉인정근무경력은아래경력에한하되,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에따라시기별로적용 영유아보육법 제정전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근무한경력 어린이집보육교직원으로근무한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한경력 ( 대체교사경력포함 ) 2005 년 1 월 30 일이후보육교사자격을가지고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 군복무경력 ( 병적증명서상실제복무한경력, 최대 3 년 ) 군복무경력에대한경력산정은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준용 3) 호봉인정근무경력의증명 초임호봉획정또는호봉의재획정시이전근무경력을호봉으로인정받고자하는자는호봉획정권자에게아래서류를제출 - 보육교직원으로근무한경력 : 시장 군수 구청장발행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은경력관리시스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하여조회, 확인이가능하므로별도로제출하지않고시 군 구에서확인할수있음 -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 : 교육청 유치원에서발급하는경력증명서 - 군복무경력 : 군경력확인이가능한주민등록초본 4) 초임호봉의획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호봉인정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호봉승급기간에산입하여호봉을산정 5) 호봉의재획정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교직원이재직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189

19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당해교직원에게적용되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따름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호봉승급기간에산입 6) 호봉승급 호봉승급에필요한기간은 1 년으로함 보육교사에한하여주당 30 시간미만근무자에대해서도호봉인정 ( 시간단위로합산하여경력인정, 이후어린이집에서근무한경력만합산,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주당 30 시간미만근무시, 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인정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대한승급기준도재직자와동일하게적용 호봉승급은매년 1 월 1 일과 7 월 1 일자로 2 회시행 예시 Q:2007 년 3 월 1 일에호봉인정근무경력이 2 년 10 개월인갑이 A 어린이집에임용될경우호봉및다음호봉승급일은? A:ʼ :3 호봉으로책정, ʼ :4 호봉으로호봉승급 - 호봉승급은매년 1 월 1 일과 7 월 1 일날시행되는바, 갑의경우 ʼ 현재호봉인정근무경력이 3 년 2 개월이므로 4 호봉으로승급조치 다.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1) 이전의경력및호봉인정범위 ( 가 ) 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하는경우 동일시설 ( 새마을유아원및어린이집 ) 에서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 - 동일시설이라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명칭이변경된경우에해당되며, 동일시설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도동일시설로봄 - 전직, 대기등으로공백이발생된 1개월이내의기간은계속근무로봄 동일시설의계속근무라함은상기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함 예시 甲새마을유아원에서근무하던金 시설장이甲어린이집으로명칭이변경되어시설장으로계속근무한경력은모두호봉으로인정 (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 보육교사인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 보육교사로종사하던자가당해시설의시설장으로직종이변경된경우에도같음 190

197 Ⅳ. 보육교직원관리 ( 나 ) 경력을제한적으로호봉을인정하는경우 (1) 동일시설근무경력의호봉인정등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이전아동복리시설에임용된자로서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하고있는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부칙제5 조 ) 경력에따라근속호봉을인정하며양성교육등을통하여자격인정을받아야함 이후임용된자로서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하고있는경우를말함 - 자격인정이전기간은근무경력의 50% 를인정 - 자격인정을받을때까지초급호봉기준으로보수를지급 양성교육이수전기간 ( 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한기간 ) 은근무경력의 50% 을인정하되, 양성교육이수후부터근무경력은 100% 를인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정 (ʼ ) 이전에무자격이었던시설장및보육교사가동시행규칙제8조제 1항 [ 별표 3] 에따라유자격자로인정된경우이전근무기간 ( 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한기간 ) 의 50% 를인정하고, 유자격근무경력은 100% 를인정 (2) 공립어린이집등어린이집간의전보발령이이루어진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ʼ 이후공립어린이집의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등 ) 을관내다른공립어린이집으로전보발령한경우근무경력을호봉으로인정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인 이전원장을다른공립어린이집으로전보발령한경우이전계속근무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 예시 ʼ91 년말현재공립 A 시설에서 5 호봉으로받고있는교직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 원장 원장 ) 가 ʼ 전보발령으로관내공립 B 시설로옮긴경우 6 호봉으로인정 ʼ 이후공립어린이집의교직원이관내다른공립어린이집의원장으로임명 ( 또는채용 ) 된경우 ʼ 이후동일법인내에서어린이집간전보된경우 (3) ʼ96 년말당시 영유아보육법 제 7 조제 1 항내지제 2 항의규정에따라인가받은어린이집에 근무중인교직원이 ʼ 이후타지역 ( 전국단위 ) 에소재하는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옮겨계속근무하는경우 ʼ96 년말현재교직원경력인정 1) 인정범위 ( 가 )ˮ 와 ( 나 )ˮ 의규정에따라인정받은경력을전부호봉으로산정 예 1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 ʼ97. 1 월에다른시설로옮길경우 5 호봉으로획정 2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공백기간 (1 개월이상 ) 을가지다가 ʼ97. 3 월에다른시설로옮길경우계속근무가아니므로 1 호봉으로획정 191

19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1996 년 12 월말이전에민간어린이집에계속근무한교직원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 예시 6 년말현재민간어린이집에 4 년간계속근무했던교직원이 1997 년 1 월 1 일부터국공립및법인시설로옮긴경우 5 호봉으로인정 2) 이후경력인정제도개선 1999 년도까지는교직원경력인정인정범위의기준에따라계속근무한경력만 호봉으로인정하였으나, 이후근무한경력에대하여는계속근무와 관계없이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을호봉으로인정 예 ʼ99 년말현재 A 시설에서 10 호봉을받고있는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 2000 년 2 월에개인사정으로그만둔후 4 월에 B 시설에채용된경우 11 호봉으로획정 3) 교직원직종변경 ( 가 ) 동일어린이집에서직종을변경하여계속근무하고있는자중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등이동일어린이집에서계속근무로인하여원장자격기준에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원장으로임용되는경우근무경력의 100% 를인정 예 ʼ03 년말현재 10 호봉 (1 월 1 일자호봉 ) 으로근무중인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자가동일시설의원장으로임용되는경우, ʼ 현재 11 호봉으로획정가능 ( 나 ) 동일어린이집에서직종을변경하여계속근무하고있는자중교직원자격기준에서 정하고있는직종별자격이있는자가동일어린이집에서타직종에근무하던중 자격이있는직종으로변경근무하는경우근무경력의 100% 를인정 예보육교사자격이있는간호사가어린이집에간호사로채용되어근무중보육교사로변경임용되어근무하는경우, 근무기간을 100% 를인정 ( 다 ) 동일어린이집에서사무원등으로계속근무중원장및보육교사자격을취득하여 원장및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사무원등으로근무한경력의 50% 를호봉으로 인정, 단어린이집을옮길경우호봉인정안됨 ( 보육 , ʼ ) ( 라 ) 보육교사로계속근무하던자가다른어린이집의원장으로직종변경시원장자격 취득이후보육교사계속근무경력 100% 를호봉으로인정 (ʼ 시행 ) 예 2002 년말현재 2 급보육교사로 A 어린이집에서 10 년간계속근무하다가 B 어린이집으로옮긴경우원장자격취득이후보육교사계속근무경력 100% 인정 ( 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9 급이상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 이후 ) 보육행정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자가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 교사로종사하는경우보육행정업무에종사한경력의 100% 를호봉으로인정 192

199 Ⅳ. 보육교직원관리 4) 방과후과정을운영하고있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의호봉인정기준 ( 구종일제유치원을포함 ) ( 가 ) 관련근거 ( 법제 50 조 ) 어린이집에근무하는자중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교원의자격을가진자에 대하여동시설에서의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의한교육경력으로인정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방과후과정수업과정을운영하고있는 유치원에한함 ) 에근무하는자중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교사의자격을가진 자에대하여는유치원에서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경력으로인정 ( 나 ) 유치원 ( 방과후과정운영 ) 에서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의호봉인정방법 호봉인정근무경력의범위 이후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가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 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제 1 항에의한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로근무한 경력 :100% 인정 교원이외의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등으로근무한경력 :50% 인정 호봉인정을위한근무경력입증방법 - 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 : 교육청에서발급하는경력 증명서제출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의증빙서류에대한법적서식은없으며, 해당유치원에방과후과정이운영되었다는것을교육청에서증명할수있는서류 ( 방과후과정운영사항이기재된인가확인서류, 유치원장직인의방과후과정유치원운영확인서류및공문등 ) 면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등으로근무한경력 : 해당유치원의기관장이 발급하는경력증명서제출 5) 대체교사및임시교사로근무한경력의호봉인정기준 ( 가 )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등대체교사 ( 임시교사포함 ) 로투입된 보육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포함 ) ( 나 ) 인정범위 : 주당 30 시간이상을종사한보육교사 이후보육교사에한하여어린이집에서시간단위로근무한경력을합산하여근무기간으로인정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다 ) 인정시기 : 이후대체교사또는임시교사로근무한경력 193

20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라 ) 인정방법 어린이집원장은대체교사 ( 임시교사 ) 임면사항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은임면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 관리 이후관할시 군 구청에임면보고되어대체교사 ( 임시교사 ) 로근무한경력은보육교사의호봉획정시호봉인정근무경력으로인정 각육아종합지원센터에임면보고되어대체교사로근무한경력은보육교사의호봉인정근무경력으로인정 ( 마 ) 기타사항 대체교사또는임시교사로관할시 군 구청 ( 또는육아종합지원센터 ) 에임면보고되어어린이집에종사한경력은보육교사자격승급 (2급 1급 ) 을위한 ʻ보육업무경력ʼ 및어린이집원장자격취득을위한 ʻ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ʼ 으로인정 6) 보육교직원휴직시호봉인정범위 출산전후휴가 90 일이내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이내 ) 및육아휴직 1 년이내기간은호봉획정시경력기간으로산입 194

201 Ⅳ. 보육교직원관리 연도별종사자호봉인정과정 연도 1990 년 1991 년 호봉인정사항 전제 :ʼ 현재설립 운영되고있는새마을유아원에근무하는종사자로서동기관이탁아시설로전환하여종사자가계속탁아시설에근무할것 호봉인정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의근무경력을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인정하되보수는자격취득시까지초급호봉을기준으로지급 유아교육법 에의해설치된새마을유아원은 ʼ 까지탁아시설로의전환할수있고그이후 의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 에의한소정의시설및종사자기준을갖추어야함 1990 년도호봉인정사항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 부칙제 6 조에의하여 ʼ 이전에자격을취득하여야함 ( 향후무자격원장및보육사에대하여양성교육실시예정 ) 동종유사시설의보육시설로전환 ( 영유아보육법 제정 ) - 아동복지법 에의한탁아시설 보육시설로인정 - 남녀고용평등법 에의한사업장육아시설및시범탁아소 보육시설로인정 - 유아교육진흥법 에의한새마을유아원 법시행일로부터 1 년이내에시장 군수에게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법시행일로부터 6 월이내에시장 군수에게신고 지침상에는전환시기를 ʼ 까지로연장함 시설및종사자에대한경과조치 ( 부칙제 6 조 ) - 영유아보육법 상보육시설로인정받은경우 3 년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상의시설및종사자기준을갖추어야함 1992 년 종사자호봉 ( 경력 ) 인정을별도의제목으로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구별하여호봉 ( 경력 ) 인정을설명함 호봉 ( 경력 ) 인정 - 유자격자 : 동일시설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 ) 에서계속적으로근무하는경우경력에따른근속호봉인정 - 무자격자 이전임용된자로동일시설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 ) 에계속적근무하고있는자 경력에따라근속호봉을인정하여보수는지급하되, 양성교육을통하여추후에자격을인정받아야함 이후임용된자로동일시설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 ) 에계속적근무하고있는자 자격인정시까지초급호봉기준으로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받은경우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이수자 1 양성교육이수이전기간 ( 동일시설계속근무전제 ) 은근무경력 5 할인정 2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근무경력 10 할인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정으로종전의무자격자가유자격자로인정된경우에는동시행규칙제정 (ʼ91.8.8) 이전근무기간 ( 동일시설계속근무전제 ) 은근무경력의 5 할을인정하고동시행규칙제정이후의근무경력 10 할인정 195

20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 1999 년 2000 년 ~ 2002 년 2003 년 호봉인정사항 1992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개선사항추가 - 동일시설계속근무일경우만경력인정 ( 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 1993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종사자직종변경사항을추가 종사자직종변경시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등이동일시설에서시설장자격을가져시설장이되는경우근무기간 10 할인정 ex) 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자가근무중동일시설의시설장으로임용되는경우근무기간 10 할인정 - 종사자직종별자격이있는자가동일시설에서타직종으로변경근무하는경우근무기간 10 할인정 ex) 보육교사자격이있는간호사가 A 보육시설에서간호사로근무하던중보육교사로변경임용하여근무하는경우 10 할인정 1994 년도지침내용과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유치원교사자격증소지자의경력관리사항추가 1995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유사경력인정사항을추가 유사경력인정범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이 ʼ 이후공립보육시설의종사자를관내다른공립보육시설로전보발령한경우 - ʼ 이후공립보육시설의종사자가관내다른공립보육시설의시설장으로임명 ( 또는채용 ) 된경우 - 동일법인내에서보육시설간전보된경우 1995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경력인정제도개선사항을추가 경력인정제도개선 ( 근무지변경시호봉인정 ) - ʼ96 년현재 영유아보육법 제 7 조에따라인가받은보육시설의종사자는 ʼ 이후타지역 ( 전국 ) 에소재하는보육시설로근무지를옮길경우 ʼ96 년말까지인정받은경력을인정 ex)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 ʼ 다른시설로옮길경우 5 호봉으로인정 ex)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공백기간을가진후 ʼ 다른시설로옮길경우계속근무가아니므로다른시설에서 1 호봉으로획정 1997 년지침에는민간보육시설사례가없었으나, 2000 년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4 년간근무했던종사자가 ʼ 부터국공립및법인시설로옮길경우 1 호봉으로획정 ( 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ʼ97 년부터호봉으로인정 )ˮ 하도록하여해석상혼란발생 1999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경력인정제도개선사항을추가 경력인정제도개선 ( 계속근무와관계없이호봉인정 ) 부터는 후근무한경력에대하여는계속근무와관계없이보육시설에근무한경력을호봉으로인정 ex) ʼ99 년말현재 A 시설에서 10 호봉을받고있는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 월개인사정으로그만둔후 4 월에 B 시설에채용된경우 11 호봉으로인정 2002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경력인정제도개선사항을추가 경력인정제도개선 - 보육시설간이동에따른호봉불인정분을소급적용 관내다른공립보육시설로전보발령 ( 시설장 ) 196

203 Ⅳ. 보육교직원관리 연도 호봉인정사항 민간보육시설에근무한경력 - 보육종사자직종변경에따른호봉인정 보육시설종사자가다른보육시설장으로직종변경시자격취득이후근무경력인정 - 계속근무의융통성부여 전직대기등으로공백이발생된 1 개월이내의기간은계속근무기간에포함 - 보육시설종사자자격기준이외의자의호봉인정 동일시설에서사무원등으로계속근무중보육교사자격을취득한경우근무경력의 5 할을호봉으로인정 2004 년 2005 년 경력인정범위확대과정 ( 요약 ) 경력증명서발급시첨부서류등 - 위 1. 종사자관리다. 5)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 50 조규정에의한경력인정범위 - 보육시설의근무자중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교원의자격을가진자에대하여보육시설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의한교육경력으로인정 - 유치원 ( 종일제 ) 에근무하는자중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에대하여는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경력으로인정 1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 (1992 년 ) 2 동일시설타직종변경근무경력인정 : 간호사 보육교사 (1994 년 ) 3 유사경력인정 시설간이동제한완화 : 공립, 법인 (1996 년 ) 4 타지역소재보육시설근무지이동시경력인정 (1997 년 ) 5 계속근무제한폐지 (2000 년 ) 6 유치원및보육시설종사자격을상호인정 (2005 년도 ) 197

20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8 보육교직원배치기준 ( 법제 17 조및시행규칙제 10 조 ) 가. 일반기준 구분배치기준자격기준비고 원장 1) 보육교사 전어린이집별 1 인 다만, 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은어린이집의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만1세미만 영아 3인당 1인 만1세이상만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만2세이상만3세미만 영아 7인당 1인 만3세이상만4세미만 유아 15인당 1인 만4세이상미취학유아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보육교사 1급자격자여야함 취학아동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보육교사 1인은특수교사자격소지자여야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정원기준 현원기준 간호사 2) 영유아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3) 영유아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 4) 영유아 40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현원기준 ( 방과후제외 ) 주 1) 원장이보육교사겸직시원장자격증과보육교사자격증을모두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가능함 3) 어린이집단독으로영양사를두는것이곤란한때에는동일시 군 구의 5 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며, 영양사채용시현원을기준으로함 4) 영유아 40 인이상 80 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조리원 1 인을두며, 영유아매 80 인을초과할때마다 1 인씩증원, 영유아현원은방과후아동을제외한영유아를기준으로함 보육교직원배치기준에따라근무하는조리원의경우에는취사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 8 시간미만근무도가능함. 다만,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받는경우에는평일 8 시간근무를하여야함 조리원채용기준 ( 예시 ) 조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영유아수 40~80 인 81~160 인 161~240 인 241~320 인 320 인이상 300 인이상의어린이집은 이전에한해설치가능하였음 식품위생법에따라상시 1 회 50 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은시 군 구청위생관련부서에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고조리사면허를갖춘조리원을배치 5) 원장은어린이집의규모와특성에따라의사 ( 또는촉탁의사 ),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 치료사 ) 등의교직원을둘수있으며, 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경우에는겸직이가능하며, 원장은정원을기준으로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의무적으로배치하여야하는교직원이외에어린이집의여건에따라어린이집부담으로보육교사등의교직원을추가적으로배치할수있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1 인만둘수있음 198

205 Ⅳ. 보육교직원관리 나. 교사대아동비율의특례인정 1) 근거법령 ( 법제 52 조및시행규칙제 40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도서 벽지 농어촌지역등에있는어린이집으로서교직원배치 기준중교사 1 인이보육할수있는영유아수를적용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할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이를달리적용할 수있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범위 1.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도서 벽지지역 2. 행정구역상읍 면지역 3. 동지역 ( 특별시및광역시의동지역은제외한다 )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2) 특례인정범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 1인이보육할수있는영유아수를총정원을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아래의기준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특례가인정된경우반별초과보육 ( 어린이집반편성원칙 ) 은불가능함 3) 특례인정조건 교사대아동비율의특례를인정받은어린이집은교사 1인이보육할수있는영유아수가증가하여발생하는수입금을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급여등에사용하여야하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적극지도 감독 4) 특례인정세부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대아동비율준수가어렵다고판단되는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대한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계획을수립 - 계획은특례인정범위및특례가인정되는지역을구체적으로명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타당성여부등을심의하고, 계획을확정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지역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계획을관할시 도지사에게승인요청 199

20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시 도지사는다른지역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계획이 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승인하고그결과를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 승인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대아동비율이특례인정범위및지역을 홈페이지등을통하여고시 농어촌특례를인정받던지역이행정구역변경 ( 읍 동으로변경 ) 등으로인하여농어촌특례지역에서제외될경우특례인정제외에대한유예 반편성등이확정된년도중특례인정제외사유가발생한경우시 도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유예기간을결정 - 유예대상 : 교사대아동비율및어린이집원장의보육교사겸임허용 - 유예기간 : 반편성 (3 월 ) 이후특례사항이변동될경우최대다음연도 2 월말까지로 한정, 반편성이전 (1 월 2 월 ) 에특례사항이변동될경우당해연도 2 월말까지로한정 다. 어린이집원장의보육교사겸임허용기준 1) 일반원칙 원장은보육교사를겸임할수없는것이원칙이나, 정원 20인이하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정원 21~39 인어린이집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특례를인정할경우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2) 특례인정 ( 가 ) 특례인정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52 조규정에의한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있는어린이집으로서교사수급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할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정원 21~39 인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겸임을허용할수있음 ( 나 ) 세부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채용이어렵다고예상되는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대해 나. 4) 특례인정세부절차와같이원장 보육교사겸임을허용 200

207 Ⅳ. 보육교직원관리 9 보육교직원복무관리 가. 교직원의근무시간 어린이집원장의근무시간은평일 8 시간을원칙으로함. 다만, 어린이집의운영시간 ( 평일 12 시간원칙 ) 을고려하여연장근무할수있음 - 어린이집원장이 1 일 8 시간근무하는경우에는보육교사중원장업무를대행할 자를지정하여어린이집운영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이불가피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보육교사가그직무를 대행할수있는기간은 1 개월 ( 연속, 휴일포함 ) 이내로제한하며 1 개월을초과할 경우대체원장을배치하여야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에대한보육교사의원장업무대행은실제대행시작일을기준으로 7 일 ( 연속, 휴일포함 ) 이내로제한하며 7 일을초과할경우대체원장또는대체보육 교사를배치하여야함 불가피한사유 :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참여등 보육교사등기타교직원은평일 8 시간근무를원칙으로함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의근무시간및근로조건등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라야하며이를위반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나. 교직원의겸임제한 1) 동일어린이집에서의겸임제한 보육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등 ) 은전임이어야하므로, 다른업무를겸임할수없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때에는간호사또는영양사를 겸임할수있고, 정원 20 인이하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이경우에도원장이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를동시에겸임할수없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21~39 인이하어린이집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이있는경우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201

20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다른시설의겸임제한 ( 가 )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전임이어야하며, 다른시설의업무를겸임할수없음 - ʻ전임 ʼ이란근무시간동안상시해당직무에종사하여야함을의미하고, ʻ다른시설의업무ʼ 란다른어린이집뿐만아니라다른사회복지시설및유치원, 종교시설등보육교직원의전임규정에위배될수있는모든시설을포함예 Aˮ 어린이집의원장은 Bˮ 아동복지시설의시설장을겸임할수없음 특히,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는휴일, 휴가등으로근무를하지않는날을제외 하고는근무시간동안어린이집에상주하며상시해당직무에종사하여야함 - 특별한사유 ( 회의참석등 ) 로외출할경우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 관리 ( 나 ) 어린이집원장의겸임제한 어린이집원장은전임이어야하며, 다른시설의업무를겸임할수없음. 따라서, 어린이집원장은다른어린이집의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등 ) 으로근무할수없으며, 전임규정에위배될수있는어린이집이아닌다른시설 (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등 ) 의종사자로근무할수없음예 Aˮ 어린이집의원장인 갑ˮ은 Bˮ 어린이집의원장이나보육교사를겸임할수없음예 Aˮ 어린이집의원장인 갑ˮ은 Bˮ 유치원의원장이나교사등을겸임할수없음 어린이집원장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근무시간중에상시그업무에종사하여야하는바, 근무시간중에대가를받고월 12시간을초과하는세미나, 공청회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참석하여강의 강연 발표 토론하는행위를할수없음 대학으로부터정기적인급여를받는교수는원장을겸직할수없음 종전법 ( 개정전 ) 에서는종교시설등에서부설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 종교시설의장이어린이집원장을겸임할수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겸임규정을삭제하고어린이집원장은전임이어야한다고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장및종교시설종사자는어린이집원장을겸임할수없음 법시행규칙부칙제 3 조에따라 일이전에설치된시설은 월말까지개정법에의한보육교직원배치기준준수 202

209 Ⅳ. 보육교직원관리 다. 교직원의휴가등기타복무관리 보육교직원의휴가는보육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순번제로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등으로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또는그밖의보육교직원의공백이생기는경우에는이를대체할수있는대체원장, 대체교사또는그밖의인력을각각배치하여야함 교직원의휴가, 휴일, 휴식등근로시간과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노동관련법령에따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과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규정준용 보육교직원의최저임금보장등과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의규정을준용 기타교직원의복무, 근로등과관련하여서는각개별법을준용토록함 고용노동부는육아휴직등활용률을제고하고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대체인력활용을지원하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사업을진행중 - 구체적인지원대상및지원조건은고용노동부고용보험홈페이지 ( 참고 203

21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0 보육교직원자격정지 가. 대상자및처분권자 자격정지대상자 :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처분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자격정지처분의세부기준 1) 일반원칙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자격정지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늘릴수있되, 이경우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이나 1년을초과할수없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고려하여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범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음. 다만, 늘리는경우에도 1년을초과할수없음 2)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어린이집의원장이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손해를입힌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영유아에게중대한생명 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2) 어린이집의운영일및운영시간에관한기준을고의적으로위반하여손해를입힌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46 조제 1 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자격정지 1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 년 ) 자격정지 1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 년 ) 자격정지 1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 년 ) 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 3) 비위생적인급식을제공하거나영유아안전보호를태만히하여영유아에게생명 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204

211 Ⅳ. 보육교직원관리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그밖의경우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나. 보육교사 간호사또는영양사등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이없는사람을채용하여해당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법제 46 조제 2 호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다. 법제 23 조에따른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한경우 라.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경우 1) 아동또는보육교직원을허위로등록하는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다음의어느하나의금액에해당하는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법제 46 조제 3 호 법제 46 조제 4 호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가 ) 5 백만원이상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 나 ) 3 백만원이상 5 백만원미만 다 ) 1 백만원이상 3 백만원미만 라 ) 1 백만원미만 2) 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하는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다음의어느하나의금액에해당하는보조금을유용한경우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가 ) 5 백만원이상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 나 ) 3 백만원이상 5 백만원미만 다 ) 1 백만원이상 3 백만원미만 라 ) 1 백만원미만 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익신고를한보육교직원에게같은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한경우 법제 46 조제 5 호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자격정지 1 년 * 다의경우예시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한어린이집원장의경우만 2 년이경과한 2008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그해에교육을받지못한경우, 다음해인 2009 년 12 월까지받아야함 년에도받지않았다면 1 회위반, 2010 년에도받지않았다면 2 회위반, 2011 년에도받지않았다면 3 회위반이되어 1 차자격정지 1 개월, 2012 년에도받지않을경우 2 차자격정지 3 개월, 2013 년에도받지않을경우 3 차자격정지 6 개월 205

21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보육교사의자격정지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보육교사가업무수행중그자격과관련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로다음의어느하나의손해를입힌경우 1) 영유아에게중대한생명 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2) 비위생적인급식을제공하거나영유아안전보호를태만히하여영유아에게생명 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47 조제 1 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자격정지 1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 년 ) 자격정지 6 개월 3) 그밖의경우자격정지 2 개월 나. 법제 23 조의 2 에따른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한경우 법제 47 조제 2 호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1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 년 )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4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년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 년 )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다. 처분절차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법제49 조규정에의하여청문을실시하여야함. 다만, 청문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청문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청문결과등을바탕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정지기간을결정하여야함 자격정지사유가발생한해당자격만정지, 다만법제20 조에따라자격정지기간중어린이집에서근무할수없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고려하여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범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음. 다만, 늘리는경우에도 1년을초과할수없음 어린이집의대표자는어린이집원장의자격이정지된기간동안그직을대리할어린이집원장을두어야하고,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사의자격이정지된기간동안그업무를대행할보육교사를채용하여야함 206

213 Ⅳ. 보육교직원관리 라. 자격정지절차도 자격정지사유발생 영유아보육법제 46 조내지제 47 조규정에의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의자격정지사유발생 행정처분여부의결정 사유의경중을판단하여행정처분을부과할것인지에대한여부결정 청문의통지 청문개시 10 일전까지통지 청문의내용에는처분을하고자하는내용및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 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청문실시 행정절차법의규정을준수하여청문실시 자격정지기간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참작하여 1/2 범위내에서경감 가중가능 자격정지처분 처분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등처분의이유를명확히제시하고, 문서로시행 사후조치 어린이집대표자 : 원장의자격정지시그직을대리할어린이집원장을두어야함 어린이집원장 : 보육교사의자격정지기간동안그업무를대행할보육교사를채용하여야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정지처분사항입력 전국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자격정지결정사항통보 자격정지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자격정지결정사항공문통보, 사후관리철저지시 ( 성명, 생년월일, 정지시작 종료일, 처분근거법조문 ( 예, 제 47 조제 1 호등해당호까지기재 ) 반드시포함 ) 207

21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1 보육교직원자격취소 가. 대상자및처분권자 대상자 :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처분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자격취소사유가발생한어린이집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 나. 자격취소사유 ( 법제 48 조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증을취득한경우 2. 자격취득자가업무수행중그자격과관련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로손해를 입히고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3.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처벌을받은경우 * 보육교사와어린이집원장둘다취득한경우에는두자격모두취소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1310,ʼ ) 4. 제 22 조의 2 에따른명의대여금지등의의무를위반 * 한경우 *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이나어린이집의명칭을사용하여어린이집의원장또는보육교사의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자격증을대여한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종료후 3 년이내에자격정지처분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받고도자격정지처분기간이내에자격증을사용하여자격관련 업무를수행한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 회이상받은경우 8. 제 46 조제 4 호 * 에해당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경우 208

215 Ⅳ. 보육교직원관리 아동복지법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아동학대범죄 가. 형법 제 2 편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 257 조 ( 상해 ) 제 1 항 제 3 항,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제 1 항 ( 제 257 조제 1 항의죄에만해당한다 ) 제 3 항 ( 제 1 항중제 257 조제 1 항의죄에만해당한다 ), 제 260 조 ( 폭행 ) 제 1 항, 제 261 조 ( 특수폭행 ) 및제 262 조 ( 폭행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나. 형법 제 2 편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중제 271 조 ( 유기 ) 제 1 항, 제 272 조 ( 영아유기 ), 제 273 조 ( 학대 ) 제 1 항, 제 274 조 ( 아동혹사 ) 및제 275 조 ( 유기등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다. 형법 제 2 편제 29 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 276 조 ( 체포, 감금 ) 제 1 항, 제 277 조 ( 중체포, 중감금 ) 제 1 항, 제 278 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 280 조 ( 미수범 ) 및제 281 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라. 형법 제 2 편제 30 장협박의죄중제 283 조 ( 협박 ) 제 1 항, 제 284 조 ( 특수협박 ) 및제 286 조 ( 미수범 ) 의죄마. 형법 제 2 편제 31 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중제 287 조 ( 미성년자약취, 유인 ), 제 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제 289 조 ( 인신매매 ) 및제 290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의죄바.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사. 형법 제 2 편제 33 장명예에관한죄중제 307 조 ( 명예훼손 ), 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및제 311 조 ( 모욕 ) 의죄아. 형법 제 2 편제 36 장주거침입의죄중제 321 조 ( 주거 신체수색 ) 의죄자. 형법 제 2 편제 37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 324 조 ( 강요 ) 및제 324 조의 5( 미수범 )( 제 324 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차. 형법 제 2 편제 39 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 350 조 ( 공갈 ), 제 350 조의 2( 특수공갈 ) 및제 352 조 ( 미수범 ) ( 제 350 조, 제 350 조의 2 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카. 형법 제 2 편제 42 장손괴의죄중제 366 조 ( 재물손괴등 ) 의죄타.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각호의죄 ( 제 3 호의죄는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타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하. 제 4 조 ( 아동학대치사 ), 제 5 조 ( 아동학대중상해 ) 및제 6 조 ( 상습범 ) 의죄 나. 아동에대한 형법 제 2 편제 24 장살인의죄중제 250 조부터제 255 조까지의죄 제 250 조 ( 살인, 존속살해 ) 1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51 조 (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52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5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전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 250 조의예에의한다. 제 254 조 ( 미수범 ) 전 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55 조 ( 예비, 음모 ) 제 250 조와제 253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09

21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자격취소일반절차 자격취소사유발생 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취소사유발생 ( 법제 48 조위반 ) 사실여부확인 ( 시 군 구 ) 시 군 구보육담당자는어린이집지도 점검등을통하여사실여부를확인하고필요할경우관련자의확인서등을확보 청문통지및실시 ( 시 군 구 ) 청문실시 10 일전당사자에게청문출석통지 행정절차법의규정을준수하여청문실시 자격취소처분 ( 시 군 구 ) 자격취소사유, 청문실시결과를근거로자격취소여부결정및처분 자격취소처분통지및사후조치 ( 시 군 구 ) 당사자에게자격취소처분결정통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취소처분사항입력 전국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자격취소결정사항통보, 자격취소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자격취소결정사항통보, 사후관리철저지시 ( 성명, 생년월일, 자격취소일, 처분근거법조문 ( 예, 제 48 조제 1 호등해당호까지기재요망 ) 반드시포함 ) 라. 자격증을대여한경우자격취소절차 1) 자격증대여사실의판단기준 타인에게자격증을대여한경우 - 특정어린이집에서원장이나보육교사의명의를사용하도록허용하는행위즉, 관할시 군 구청에교직원으로임면보고가되어있으나, 실제어린이집에근무하지않은경우 본인의명의의통장원본, 도장등을대여하는경우도명의대여로간주 - 다른사람이자신의이름을사용하여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할수있도록허용하는행위. 즉, 관할시 군 구청에교직원으로임면보고되어있으나실제로는다른사람이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 210

217 Ⅳ. 보육교직원관리 2) 대여사실발생여부확인 자격증대여사실이발생한경우, 관할시 군 구청의보육담당자는어린이집지도 점검등의절차를통하여사실여부를확인 시 군 구청의보육담당자는자격대여사실을확인한경우자격증을대여한자및 대여받은자로부터확인서를제출받아야함 확인서류 1 대여자의보육교사자격증사본, 자격증이없는경우에는자격관련서류 2 보육교직원임면사항보고공문사본및대여받은어린이집의인가증사본 3 임용및퇴직일을확인할수있는교직원관리대장사본또는경력증명서 4 자격증을대여한자및대여받은자의확인서사본또는대여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 5 대여자의거주지및연락처확인을위한주민등록등본사본 6 기타자격증대여사실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3) 청문의실시및자격취소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청문을실시하고, 청문결과자격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대상자의 자격취소결정 청문실시전한국보육진흥원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대상자의정확한자격정보확인 자격취소사유가발생한해당자격만취소 4) 처분의통지및사후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취소결정시대상자에게자격취소처분사실을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취소처분사항입력 시장 군수 구청장은전국시 도에자격취소자명단을통보하여자격취소자가어린이집에 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협조요청 또한한국보육진흥원에반드시공문으로통보하여자격취소자의이력을관리하도록요청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취소후재교부제한기간 영유아보육법 제 48 조제 2 항에따라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취소된사람은자격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재교부받지못함 - 다만, 제 48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자격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10 년이내에는자격을재교부받지못하되,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또는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가확정된날로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 20 년이내에서재교부받지못함.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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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Ⅳ. 보육교직원관리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보육교사교육훈련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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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가. 정의 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실시하는교육으로서, 보육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유지 개발하기위하여보육교직원이정기적으로받는직무교육과보육교사가상위등급의자격 (3급 2급, 2급 1급 ) 을취득하기위해받아야하는승급교육및어린이집원장의자격을갖추기위하여받아야하는사전직무교육을말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3 조, 제 23 조의 2, 시행규칙제 11 조의 2[ 시행일 : ], 제 20 조, 제 39 조의 4 나. 보수교육구분 1) 보수교육종류 어린이집원장의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일반직무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장애아보육직무교육 방과후보육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등의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장애아보육직무교육 방과후보육직무교육 2 급보육교사승급교육 1 급보육교사승급교육 - 원장및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에서기본및심화교육과정은보육업무경력등을 감안하여교육대상자가선택하여이수할수있음 215

22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수교육대상자 ( 가 ) 일반원칙 보수교육은현직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므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의 자격을소지한자라도교육개시당시어린이집에근무하지않는자는보수교육을 받을수없음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은어린이집에근무하지않는경우라도 신청및이수가능 ) 다만, 현직교직원이아닌경우에는교육비전액자비부담을전제로보수교육을 받을수있음 보수교육대상자선정기준으로 ʻ 보육업무경력 ʼ 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 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 ˮ 참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업무경력에서제외 주당 30 시간미만근무하는보육교사로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으로인정 ( 나 )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현직보육교사는보육업무경력이만 2 년이경과한해또는보육교사직무교육 ( 승급교육포함 ) 을받은해부터만 2 년이경과한해에보육교사직무교육을받아야함 현직어린이집원장은어린이집원장의직무를담당한때부터만 2 년이경과한해 또는어린이집원장직무교육 ( 원장사전직무교육포함 ) 을받은해부터 2 년이경과한 해에어린이집원장직무교육을받아야함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가일반직무교육을받아야하는연도에일반직무교육을 받지못한경우에는다음연도 12 월 31 일까지받아야함 (2) 특별직무교육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은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직무교육을받을수있음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영아 장애아 방과후직무교육을받을수있음 영아 장애아 방과후담당보육교사로근무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것이원칙이나, 불가피하게받지못한경우에는채용후 6 개월이내에 받아야함 특별직무교육을받은사람은일반직무교육을이수한것으로봄 216

22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다 )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1년이상경과한자는 2급승급교육을받을수있음 보육교사 2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이상경과한자는 1급보육교사승급교육을받을수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자는보육업무경력이만 6개월이상경과한경우 1급승급교육을받을수있음 승급을위한보육교사경력은자격증상의자격인정일이후어린이집임면일을기준으로산정 승급교육을받은사람은일반직무교육을이수한것으로봄 ( 라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별표 1] 제1 호의가목부터라목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원장 ) 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자는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을받아야함 ʼ 이후원장자격증신청자는사전직무교육이수가원칙 ( 단, 영유아보육법부칙 < 법률제7153 호, > 에따라자격이인정되는자는예외 ) 1회사전직무교육을이수한경우, 시행령 [ 별표1] 제1호의타원장자격취득을위한사전직무교육중복이수불필요 원장사전직무교육을받은사람은일반직무교육을이수한것으로봄 217

22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교육구분별보수교육대상자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 일반 직무 교육 현직에종사하고있는보육교사로서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을보육경과한자와보육교사직무교육 ( 승급교육포함 ) 을받은해부터 40시간매 3년마다교사만 2년이경과한자원장어린이집원장의직무를담당한때부터만 2년이지난경우 40시간매 3년마다 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4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특별 직무 교육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장애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4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4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2급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1년이경과한자 8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승급 교육 1급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이경과한자및보육교사 2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보육업무경력이만 6개월이경과한자 8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가목부터라목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원장 ) 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자 8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나치료사로근무하는자도일반 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특별직무교육중선택적으로이수할수있음 ) 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하는경우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정지될수있으므로보수교육대상자는필히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 예 ) 2014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경우만 2 년이경과한 2016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그해에교육을받지못한경우, 다음해인 2017 년 12 월까지받아야함 년에도받지않았다면 1 회위반, 2018 년에도받지않았다면 2 회위반, 2019 년도에도받지않았다면 3 회위반에해당함. 218

225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다. 보수교육내용 1) 일반직무교육 (1) 보육교사 전문지식 기술 (23 시간 ) 영역 인성 소양 (8 시간 ) 건강 안전 (9 시간 ) 장애및다문화실제 (4 시간 ) 보육활동운영의실제 (16 시간 ) 일반직무교육 ( 기본과정 ) 일반직무교육 ( 심화과정 )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보육교사와인권 - 인권에대한이해 - 교사와아동의인권존중이해 보육교사의직무역량강화 - 보육교사직무이해 - 보육교사의사소통기법훈련 보육교사의건강관리 - 보육교사의신체 정신건강이해 관리 안전사고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및약물오남용, 응급처치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의이해 - 성폭력및실종예방교육 다문화교육이해와실제 - 현장사례중심분석 장애통합보육운영실제 - 개별화프로그램이해, 개발 영유아관찰및기록실제 - 신체 인지 언어 정서등발달관찰및사례분석 영유아부적응행동의이해 - 부적응행동유형의이해 ( 불안, 위축, 공격, 주의산만등 ) 보육정보탐색의적용과사례 - 인터넷등정보활용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해 3 보육교사의인문적소양 - 행복한교사되기 3 보육교사의직무역량강화 - 보육교사리더십키우기 - 기관구성원간멘토링실행 2 보육교사의건강관리 - 보육교사의신체 정신건강이해 관리 3 안전사고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및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의이해 - 성폭력및실종예방교육 2 다문화교육과정심화 - 다문화프로그램개발 2 장애통합보육운영실제 - 개별화프로그램적용및부모협력강화 3 영유아관찰기록의활용 - 관찰기록분석및영유아발달평가와상담활용능력키우기 2 영유아행동유형별발달지원 - 부적응행동예방과지도 2 보육교사의놀이참여및확장 연계 - 영유아놀이관찰, 개입을통한확장및연계교수학습방법 디지털시대의교수매체활용및적용 3 영유아프로그램계획및운영 3 219

22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역 일반직무교육 ( 기본과정 ) 일반직무교육 ( 심화과정 )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 인터넷, 스마트기기등의교수매체로서의활용방법이해및실습 - 보육대상및철학에따른보육프로그램운영 영유아인성교육의실제 - 기본생활습관지도및활동에따른인성교육실제사례 3 영유아인성교육의심화 - 기관및영유아의발달특성에인성교육계획실습 3 영아교사의상호작용전략 ( 선택 ) - 영아발달, 흥미, 놀이에따른교수방법학습 유아교사의상호작용전략 ( 선택 ) - 유아발달, 흥미, 놀이에따른교수방법학습 3 어린이집시설 설비관리 ( 선택 ) - 어린이집시설 설비관리능력학습 3 동료수업멘토링 ( 선택 ) - 동료교사간수업지원능력학습 3 3 가족및지역사회협력 (3 시간 ) 보수교육기관자체개발교과목 ( 선택 ) 부모 - 교사의사소통의이해와실제 ( 선택 ) - 부모 - 교사간의사소통이해및갈등상황시소통능력함양 부모개별면담기법 ( 선택 ) - 성공적인부모면담위한대화법 3 보수교육기관자체개발교과목 ( 선택 ) 3 열린어린이집계획및운영 ( 선택 ) - 열린어린이집개념과환경구성 - 열린어린이집계획과운영실제 3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사례분석 ( 선택 ) - 지역내육아인프라활용능력함양 계 15 과목 과목 40 교육영역별이수시간을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일부교과목선택하여운영 개설가능예 ) 보육활동운영의실제 와 가족및지역사회협력 영역의경우교과목일부선택이수가능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22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 원장 전문지식기술 (23 시간 ) 영역 인성 소양 (8 시간 ) 건강 안전 (9 시간 ) 장애및다문화관리 (4 시간 ) 기관운영의실제 (16 시간 ) 일반직무교육 ( 기본과정 ) 일반직무교육 ( 심화과정 ) 보육철학과윤리 - 원장의역할과윤리 원장의건강관리 - 건강의개념및건강관리 - 신체 정신건강관리의이해 보육교직원의인문적소양 - 행복에대한인문학적고찰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안전사고예방및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관련법안및사례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및약물오남용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이해및예방을위한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해와실제 - 현장사례중심분석 장애통합보육운영실제 - 기관내장애통합보육의운영이해 -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실제 어린이집내영유아관찰과평가 - 영유아놀이와행동관찰기록방법 - 관찰기록을통한아동평가이해 보육계획과보육일지작성관리 - 보육교사지도원리및보육계획수립지도 - 보육일지작성원리및작성지도 영유아생활지도를위한교사교육 - 영유아생활지도의기초와교사교육 - 영유아생활지도의실제에서의교사지원 3 아동권리와보육철학 - 보육철학과보육이념및아동권리이해 3 원장의건강관리 - 성인기의건강관리, 건강한생활습관, 스트레스와건강 2 보육교직원의문화적소양 - 예술적소양증진을위한지역문화인프라연계교육 3 안전사고예방및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관련법안및사례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및약물오남용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이해및예방을위한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2 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현황분석및개발 2 장애통합보육을위한운영관리 - 기관내특수교사및담임교사의협력지원 3 아동발달진단도구의이해와활용 - 기관에서교사가활용할수있는아동발달진단도구및방법이해 2 보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 - 보육프로그램의이해및개발실제 - 영아반 유아반프로그램평가 2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을위한개념및중요성 - 교사교육프로그램운영의실제

22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역 가족및지역사회협력 (3 시간 ) 일반직무교육 ( 기본과정 ) 일반직무교육 ( 심화과정 )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교수매체선정과평가 - 교수매체의유형, 구입시선정기준, 제작시고려사항 - 교육적가치평가, 활용도및효율성평가 원장의대외협력관리 - 원장의대외협력직무에대한이해 - 부모및지역사회의요구대처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의관리및운영 - CCTV 관련규정및법규이해 - CCTV 열람관리방법 - CCTV 관련개인정보유출예방관리 우수보육프로그램사례 ( 선택 ) - 우수보육프로그램의최신동향 - 보육프로그램의개선 2 보육과정디지털활용능력개발 - 어린이집운영관리와디지털활용의실제및실습 2 원장의리더십과조직관리 - 원장의리더십유형점검 - 리더십유형별조직관리특성및바람직한리더십 2 개인정보보호와디지털매체윤리의실제 - 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대한이해 - 어린이집내개인정보관리방법 - 디지털매체사용예절과윤리 ( 사례중심이해 ) 3 우수보육프로그램동향 ( 선택 ) - 우수보육프로그램의최근연구동향, 사례분석 - 우수보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방안 보수교육기관자체개발교과목 ( 선택 ) 3 보수교육기관자체개발교과목 ( 선택 ) 3 부모자원활용계획과운영 ( 선택 ) - 어린이집운영에부모참여활성화를위한부모자원활용계획과운영방법 어린이집과지역사회자원연계의실제 ( 선택 ) - 지역사회연계참여 - 지역사회연계실제 3 부모요구조사및활용 ( 선택 ) - 연간운영계획및의사결정을위한부모요구조사방법및활용이해 3 어린이집과지역사회자원연계계발 ( 선택 ) - 지역사회연계활용 - 지역사회연계활동계획 계 16 과목 과목 40 교육영역별이수시간을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일부교과목선택하여운영 개설가능예 ) 보육활동운영의실제 와 가족및지역사회협력 영역의경우교과목일부선택이수가능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22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 보육교사승급교육 영역 인성 소양 (11 시간 ) 건강 안전 (12 시간 ) 2 급승급교육 1 급승급교육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아동복지와인권의이해 - 사례중심아동권리에대한민감성증진 4 아동복지와인권의실제 - 사례중심아동권리에대한민감성증진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 보육교사 2 급의역할및직업윤리 4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 보육교사 1 급의역할및직업윤리 보육교사의건강관리와힐링 - 보육교사의신체및정신건강이해 - 실습중심질환예방법및대처법 영유아건강안전교육계획및실행 - 건강안전교육계획및실행실습 안전사고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 보육교사의건강관리와힐링 - 보육교사의신체및정신건강이해 - 실습중심질환예방법및대처법 영유아건강안전교육계획및실행 - 건강안전교육계획및실행실습 안전사고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및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및약물오남용, 응급처치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예방기초, 개입과정 - 성폭력, 실종예방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이해및어린이집에서의아동학대 - 성폭력, 실종예방교육 장애및다문화실제 (8 시간 ) 다양한가정의영유아이해 - 다양한가정의이해 - 다양한가정영유아의특성에따른발달적지원방법 장애영유아의이해 - 발달기영유아의다양성이해 - 영유아선별, 장애진단, 중재의중요성 4 4 다문화가정의영유아지원 - 다문화가정영유아의생활및발달지원, 보육지원등사례중심 장애영유아의이해및지원 - 특수영유아특성별지도 - 기관내장애영유아지원관리방안 4 4 전문지식 기술 (55 시간 ) 보육활동운영의실제 (39 시간 ) 영유아관찰사례이해및실제 - 관찰의기초, 관찰기록이해 - 일상생활및놀이행동, 상호작용관찰실습 대소집단활동운영 - 대소집단활동운영을위한교수학습방법 신체 예술 ( 음률 ) 활동운영 - 신체 예술영역발달의이해 - 신체 예술활동운영방법 영유아관찰및평가 - 관찰도구의활용 - 관찰기록을평가에활용하는방안 대소집단활동운영의실제 - 대소집단활동운영실습 신체 예술 ( 음률 ) 활동운영의실제 - 신체 예술 ( 음률 ) 활동운영실습 언어 수과학활동운영 4 언어 수과학활동운영의실제 4 223

23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역 2 급승급교육 1 급승급교육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 언어 수과학영역발달의이해 - 언어 수과학활동운영방법 역할 쌓기놀이활동운영 - 역할 쌓기놀이영역발달의이해 - 역할 쌓기놀이활동운영방법 4 - 언어 수과학활동운영실습 역할 쌓기놀이활동운영의실제 - 역할 쌓기놀이활동운영실습 4 보육계획수립및보육일지작성 - 보육계획의원리, 연계성있는보육계획 - 보육일지작성의원리, 일과계획작성, 일과의실행과평가작성 4 보육일지작성의실제 - 보육일지작성실습 4 표준보육과정의이해및평가 - 제 3 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총론, 0-1 세보육과정 (6 개영역목표, 내용체계 ), 2 세보육과정 (6 개영역목표, 내용범주, 내용 ) - 표준보육과정운영평가 4 보육실습지도의적용과사례 - 보육실습지도의의의, 계획, 운영, 평가 4 누리과정의이해및평가 세누리과정 5 개영역목표, 내용범주, 내용 - 누리과정운영평가 4 어린이집의개인정보보호관리 - 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대한이해 - 개인정보가포함된문서관리 - CCTV 관련개인정보관리 4 영유아행동의발달적이해 - 사례중심발달영역별영유아행동의이해및지원 4 영유아문제행동조기발견 - 영유아사회 정서발달과적응지도 - 발달적지원과치료적접근이필요한영유아이해 - 사례중심문제행동지원방법 4 가족및지역사회협력 (8 시간 ) 실내외놀이환경구성 - 실내외놀이환경구성의기본요건, 원리, 실제및평가 다양한부모 - 자녀관계의이해 - 가족형태의다양화, 부모역할, 건강한부모 - 자녀관계형성 부모참여및상담실제 - 부모참여활동계획 - 부모상담을위한준비및실습 어린이집환경구성및관리 - 어린이집환경구성의원리및관리실제 부모참여계획및실행 - 부모참여의실제및활성화방안 지역사회연계활동계획및운영 - 보육과정, 장소, 활동에따른지역사회연계활동계획 평가시험 2 급승급교육평가시험 2 1 급승급교육평가시험 2 계 21 과목 + 평가시험 과목 + 평가시험 80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23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3)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영역교과목시간 인성 소양 (12 시간 ) 건강 안전 (18 시간 ) 아동권리와아동학대 - 아동권리이해및 UN 아동권리협약이해 - 아동학대예방 원장직무의이해및윤리 - 원장직무이해및윤리경영 원장의건강관리와힐링 - 만성질환및스트레스관리법등 영유아의건강안전교육의계획및관리 - 사례중심건강안전교육계획및관리 안전사고예방및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등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및약물오남용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및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이해및예방 - 신고의무자의역할 친환경급식및영양관리 - 급식운영의관리사항및준수사항 - 영영아기 영유아기의영양관리 시설 설비안전관리 - 어린이집시설 설비안전관리원리 - 어린이집시설 설비기준 - 실내 외시설의안전평가기준과평정 전문지식기술 (48 시간 장애및다문화관리 (8 시간 ) 기관운영의실제 (32 시간 ) 다문화가정과연계한영유아지원 - 다문화가정영유아교육및부모교육 장애통합보육의운영관리 - 장애통합보육프로그램및인력관리 보육정책의최신동향 - 보육정책에대한관점 - 우리나라보육정책의변화, 최근동향및이슈 - 보육정책의전망과과제 보육관련법규의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등

23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역교과목시간 가족및지역사회협력 (8 시간 ) 어린이집인사관리 - 인사관리의주요단계및내용 - 인력개발을위한교직원재교육, 복지, 평가등 재무회계관리 - 재무회계의중요성, 재무회계관리기본원칙이해, 재무회계운영과정 ( 예산 집행 결산 ) 조직관리와리더십 - 어린이집조직특성의이해 - 건강하고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한원장의리더십 사례별발달지원및전문가연계 - 영유아발달지원및관리실제 - 지역사회의료전문가와의네트워크방법 보육교직원의수업멘토링 - 보육교직원의수업능력지원 보육프로그램개발과운영 - 보육프로그램의특성이해및운영지원 어린이집의개인정보보호관리 -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의이해 - 개인정보관리계획수립및관리점검 - 개인정보유출시대응방안 부모참여계획및운영 - 부모교육, 부모상담, 운영위원회등 어린이집과지역사회자원의연계 - 지역사회자원파악및활용사례 평가시험 원장사전직무교육평가시험 2 계 22 과목 + 평가시험 80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226

23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4)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 인성 소양영역 보육교사의건강관리 영아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아동권리와영아학대예방 장애아동복지와장애인식개선 장애아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아동권리와장애아학대예방 현대사회변화와방과후보육의이해 방과후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아동권리와아동학대예방 건강 안전영역 영아건강교육 영아안전사고예방교육 보건위생관리 장애아급식및영양관리 장애아안전사고예방및대응 장애아보건위생관리 초등학생의보건 위생관리 초등학생의안전사고예방및대응 전문지식 기술 보육활동운영의실체 영아일상생활지도 Ⅰ 영아일상생할지도 Ⅱ 표준보육과정운영의실제 영아놀이지도 감각탐색활동영역 역할 쌓기영역 신체활동영역 언어영역 예술 ( 음률, 미술 ) 활동 실외놀이활동 영아적응프로그램 영아행동관찰과평가 영아와의상호작용실제 장애아의이해 Ⅰ 장애아의이해 Ⅱ 일반보육과정에기반한장애영유아교수방법 Ⅰ 일반보육과정에기반한장애영유아교수방법 Ⅱ 운동발달교수방법 의사소통발달교수방법 사회성발달교수방법 인지발달교수방법 자조기술발달교수방법 개별화교육프로그램작성 개별화교육프로그램실행및평가 긍정적행동지원 초등학생의발달적특성 초등학교교육과정의이해 초등학생을위한교수 - 학습방법 학습지도 숙제및과제지도 놀이지도 방과후교육프로그램에대한이해 Ⅰ 방과후교육프로그램에대한이해 Ⅱ 방과후교육프로그램에대한이해 Ⅲ 초등학생생활지도 초등학생문제행동지원 가족및지역사회협력 영아부모상담실제 장애영유아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 초등학생부모와의상담및연계 방과후아동을위한지역사회연계 장애및다문화연계 학령기장애아동의이해와교사지원 다문화사회와아동 계 20 과목, 40 시간 ( 과목당 2 시간 ) 20 과목, 40 시간 ( 과목당 2 시간 ) 20 과목, 40 시간 ( 과목당 2 시간 ) 227

2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가. 교육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교사 3 급양성교육및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효율적관리, 사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 보육교직원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양성교육및보수교육의수요조사, 대상자선정 ( 시 군 구 ), 대상자승인 ( 시 도 ), 이수자명단통보 ( 교육기관 ) 등을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실시 구체적시스템활용법에대해서는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공지사항내 ʻ 교육통합관리시스템활용매뉴얼 ʼ 참조 나. 보수교육실시주체 시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 조및시행령제26 조에따라관할지역보육교직원및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이수희망자에대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함 다만,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보육교사교육원등의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음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3 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다. 보수교육수요파악및계획수립 시 도지사는매년 2 월말까지관할지역의교육수요를파악하여보수교육실시계획을수립 보수교육수요는관할지역의현직교직원을기본으로파악하되, 승급교육의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의보육교사 3 급양성과정을수료하여신규배출되는인원을고려하여파악 시 도지사는시 도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을통하여자비부담대상자에대한보수교육수요도파악하여반영. 승급교육대상자에대하여는교육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승급교육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예외적으로원장사전직무교육의경우, 현직보육교직원外 * 교육수요도반드시반영할수있도록사전수요조사, 과거관할지역의원장자격신청실적등을참고하여수요를파악 휴 면직중인보육교사, 유치원 초등학교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등 연간교육실시계획은교육수요및예산배정현황을고려하여수립. 다만, 예산집행현황을고려하여추가수요발생시에는당초계획을변경하거나추가교육계획을수립할수있음 228

235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시 도지사는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보수교육수요가발생할경우추가교육계획을수립할수있으나, 이경우보수교육비용을지원하지아니하고교육생이보수교육비용의자부담을용인하는조건으로교육을실시할수있음라. 보수교육실시의위탁 ( 보수교육기관선정 ) 1) 위탁가능전문기관 시 도지사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기관에보수교육의실시를위탁할수있음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 보육관련학과가설치된대학 ( 전문대학 ) 에한함 - 법제21조제 2항제2 호에의한보육교사양성교육훈련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비영리법인 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탁절차 ( 가 ) 보수교육실시수탁기관공모계획수립 시 도지사는연초수립된보수교육계획에따라보수교육실시를위탁할전문기관의 선정공모계획을수립 ( 나 ) 보수교육실시위탁공고및접수 시 도지사는수탁기관공모계획에근거하여위탁기준, 수탁기관선정절차및 방법등을자체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 10 일이상공고 보수교육의실시를위탁받고자하는기관은교육과정운영계획서, 교수요원의자격 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탁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 추가첨부서류 :1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관한서류 ( 법인의경우에한함 ) 2 건축물관리대장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포함 ) 3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 4 시설및설비목록 ( 다 ) 수탁기관의선정및위탁계약서체결 시 도지사는매년 3 월말까지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수교육실시 수탁기관을결정하고보수교육실시위탁계약서를체결 < 서식 Ⅳ-6 참고 > 한후 수탁기관에보수교육기관위탁계약증서를교부 229

2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수탁기관결정시에는교육훈련에필요한시설기준, 교육과정, 기관평가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적정한기관을선정 수탁기관결정시교과목별교수요원확보현황, 전년도보수교육운영실적등도감안 위탁계약기간은당해연도를원칙으로함 ( 라 )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선정공고 3) 보수교육실시위탁의취소 시 도지사는수탁기관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보수교육실시의위탁을취소할수있음 - 법제36 조및영제24 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 법제36 조및영제24 조의규정에따른보조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부받은경우 - 규칙제20 조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의실시기준에위반하여보수교육을실시한경우 - 교육자격미달자에게보수교육을실시하고수료증을발급하거나, 교육수료인정기준미달자에게수료증을발급한경우 4) 보수교육운영의내실화 보수교육수탁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보수교육기관평가에정기적으로참여하여질적인개선을도모해야함 마. 보수교육안내 시 도지사는보수교육대상자가연간보수교육일정을인지할수있도록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별교육일정을자체홈페이지나중앙및각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게시하여연중안내 - 보건복지부는안내상황에대해점검실시 당해시 도에서특별직무교육대상자가적어보수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할수없을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온라인특별직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안내 230

23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3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가. 보수교육대상자선정 시 도지사는관내시 군 구로하여금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의교육과정별교육개시전까지보수교육대상자를선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체계획에따라현직교직원중에서보수교육대상자를선정하되다음기준에따라선정 - 일반직무교육은의무이수대상자를우선으로선정 - 1급보육교사승급교육의경우 2급자격취득후교육개시일전까지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이경과한자중에서선정. 단, 2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보육업무경력만 6개월이경과한자중에서선정 - 2급보육교사승급교육의경우 3급자격을취득한후교육개시일전까지보육업무경력이만 1년이경과한자중에서선정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의경우원장자격취득을위한경력요건을충족한사람과신청당시, 자격취득을위한경력요건이만 1년이내로남은사람을우선적으로선정 시 도지사는교육과정별보수교육대상자를최종확정하고보수교육실시기관에통보하여대상자가적절히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시 도지사는보수교육대상자를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에서선정할수있도록할수있으나, 현직교직원중에서보수교육을받을수있는자격을갖춘자를선정하도록관리 감독 보수교육을이수할수있는자격이있는지여부는 보수교육대상자 ˮ 참고 어린이집원장또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보수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지원 허락 나. 보수교육의실시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시 도지사로부터통보받은과정별보수교육대상자에게 보수교육실시 시 도지사로부터통보받은과정이외의보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필히시 도지사에게사전에교육과정운영승인을받아야하며, 교육실시후교육대상자명단등을시 도지사에게통보 231

23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법제 23 조, 제 23 조의 2 및규칙제 20 조의규정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교과목및교육시간을기준으로교육내용을편성 운영 다. 보수교육평가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교육생을대상으로다음기준에따라보수교육이수 여부를평가 - 이수기준 : 해당교육시간을모두출석한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보육교직원보수교육대상자가육아종합지원센터와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실시하는아동학대예방및안전관리교육을수료한경우, 동일연도내보수교육과목중해당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 ( 자세한내용은 Ⅱ. 어린이집의운영 9. 어린이집의안전관리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참조 ) -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혈족및형제자매의사망 사고또는결혼, 본인의사고 질병등으로인한결석의경우에는교육시간의최대 10% 범위에서출석한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인정받기위해서는반드시관련서류 (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등사유서 ) 를제출 승급교육및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은출석시간을충족하고평가시험에서 80 점 이상을획득한경우에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 평가시험은교과목당 3~5 문제이상총 80 문항이상으로출제하되, 1 회에한해 재시험가능 라. 수료증발급및교육이수자명단통보등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보수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보수교육수료증 ( 서식 Ⅴ-2) 을발급 ( 출석및평가시험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수료증발급불가 ) 하여야하고, 수료자명단을시 도지사에게통보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보수교육실시에관한기록을작성하여작성한날부터 2년동안보존하여야함 232

23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4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가. 보수교육비용지원 1) 보수교육비용 교육생 1인당보수교육비용 - 직무교육 :1인당 6만원 (40시간기준 ) - 승급교육 :1인당 12만원 (80시간기준 )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의결을거쳐시 도지사가결정 2) 보수교육비용지원대상 현직보육교직원이직무교육및승급교육을이수한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보수교육비용을지원 시 도지사는예산범위내에서직무교육에우선지원할수있음 예산의범위를초과한보수교육수요가발생하여교육생이교육비용의자비부담을용인하는조건으로교육을실시한경우에는교육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하지아니할수있음 - 교육비용을자부담하는조건으로보수교육을받는자는교육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에납부 - 현직보육교직원이아닌경우교육비용을지원할수없음 3) 지원절차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현직교직원의보수교육비용을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에지원 - 보수교육기관의귀책사유가아닌보수교육대상자의귀책사유로미수료한경우에는교육비용을보수교육기관에지원 - 다만, 보수교육기관은미수료자명단을관할시 도로통보하여야하며시 도에서는보수교육미수료자에대하여는별도의제재방안을마련하여시행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당해시 도또는시 군 구에국고보조금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되, 교육이수자명단을첨부하여제출 233

24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에따라교육생에게보수교육비를교육기관에선납부하도록하고, 보수교육을이수한경우에교육비용을환급하는방법으로지원할수있음 - 이경우보수교육평가기준에따라보수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없는자에게는교육비용을환급할수없음나. 보수교육현황보고 시 도지사는매년 3월말까지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선정현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서식별도시행 ) 시 도지사는반기별로보수교육실시현황및예산집행현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서식별도시행 ) 5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가. 실시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직무교육 ( 일반및특별직무교육 ) 등의보수교육과정을인터넷방식에의한온라인보수교육을실시할수있음 - 이경우온라인보수교육을받은자는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나. 교육기관및과정 교육기관 :( 재 ) 삼성복지재단,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7~2018 년 ) 교육기관 ( 재 ) 삼성복지재단 ( 멀티캠퍼스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 에듀케어아카데미 ) 경기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한화에스앤씨 ) 홈페이지 e- 보수교육캠퍼스 ( 에듀케어아카데미 ( 한화키즈클래스 ( 교육과정 : 특별직무교육 3 개과정 (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과정 ) 234

24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6 보육교사교육훈련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가. 기본방향 보육서비스확대및질제고에대한국민의요구에대응하여수준높은보육교사를어린이집에공급 다양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보육교직원의전문성을제고할수있도록보육교직원에대한교육훈련강화 보육교사자격증제도도입에따른보육교사교육원교육체계의정비 나. 업무체계 1)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양성등지침및교육훈련시설지정안내 ( 시행규칙제13 조제1항 ) - 보육교사양성및보수교육관련지침시달 : 매년 2월초까지 교육훈련시설의지정등에관한지휘 감독 - 시행규칙제13조내지제16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2) 시 도지사 ( 가 ) 교육훈련시설지정및지도 감독 교육훈련시설의지정 ( 시행규칙제13조 ) 및변경사항승인 보고 ( 시행규칙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지정취소및청문실시 ( 시행규칙제16조 ) 교육훈련시설에대한지도 감독및행정감사등실시 ( 나 ) 보육교직원교육훈련계획수립및교육실시 교육수요조사및당해연도교육계획수립 : 매년 2월말까지 교육훈련대상자선정 : 매년 2월중순까지 보육교사양성교육실시 : 연중 양성교육수강료범위지정고시 : 해당연도 1월말까지 235

24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교육훈련시설의운영기준 1) 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 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 [ 별표 5] 참조 2)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과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 시행규칙제 14 조제 2 항 [ 별표 6] 참조 3) 교육훈련시설의장의자격요건 ( 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 ) 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보육또는교육업무에 10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교육훈련시설의지정및지정취소등 ( 가 ) 교육훈련시설의지정방법 ( 시행규칙제 13 조및제 14 조 ) (1) 지정대상 : 고등교육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 동등이상의학교 (2) 지정시고려사항 당해시 도의보육교사수급상황 ( 보육교사교육원의수료자수및당해도지역내의 대학보육관련학과졸업생수등 ) 을감안 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규지정을억제하여야하며신규지정을위한불가피한상황발생등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야함 교육훈련시설을건실하게운영할수있는지여부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에관한타당성여부 - 현지조사결과에따른입지조건등적정여부 - 설립재산, 시설, 설비등의소유권또는사용권이확실한지여부와지상권등의 제한물권이설정되어있는지여부 - 교육훈련시설로사용하고자하는건물용도의건축법상적정여부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의적정성여부 ( 시행규칙 [ 별표 6] 참조 ) - 1 개반을 50 명기준으로교육생 100 명마다전용면적 m2이상의시설 ( 강의실 실기실습실 도서실및어린이집 ) 및교수요원기준적합여부 - 기타교육훈련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지원시설을갖추었는지여부 특히, 수탁운영하는어린이집은교육훈련시설과동일시 군 구내에소재하여야함 (3) 신청서식 :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236

24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4) 신청시첨부서류 법인의정관, 등기부등본및출연금등에관한서류 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포함 ) 과시설및설비목록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 교육훈련시설의장과교수요원의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교육훈련계획서및예산서 (5) 지정서교부 :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나 ) 교육훈련시설의변경신고 ( 시행규칙제15조 ) (1) 변경신고사유 교육훈련시설의장이나대표자변경 교육훈련시설의명칭또는소재지변경 (2)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3) 변경신청시첨부서류 교육훈련시설의장의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교육훈련시설의장이변경되는경우에한함 ) 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포함 ) 과시설및설비목록 ( 소재지변경인경우에한함 ) 시설의구조별면적이포함된평면도 ( 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한함 )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다 ) 교육훈련시설지정의취소 ( 시행규칙제 16 조 ) (1) 지정취소요건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 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이규칙 [ 별표 6] 에서정하는 기준에미달한때 교육훈련시설로지정받은후 1 년이내에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을때 교육훈련자격미달자에게교육을실시하고수료증을발급하거나교육수료인정 기준미달자에게수료증을발급한때 교육훈련시설을 1 년이상휴지하거나폐지하는경우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교육훈련시설이지정취소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지도 점검하여지정취소요건교육훈련시설이운영되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철저 237

24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지정취소방법및절차 시 도지사는지정취소요건에해당될경우행정절차법에의한청문절차를거친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을취소 (3) 지정취소시고려사항 교육훈련시설의양성과정및보수교육과정을운영중에있는때에는해당교육 과정이종료될때까지는지정취소를유예 양성교육과정및보수교육과정을수료중에있는교육생들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여야하며, 당해시 도지사는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야함 ( 라 ) 교육훈련시설의휴지또는폐지 (1) 휴지또는폐지신고 신고권자 : 교육훈련시설의대표자 신고요건 : 휴지또는폐지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 신고서식 : 교육훈련시설휴지 ( 폐지 ) 신고서 < 서식 Ⅳ-7> (2) 교육훈련시설을 1 년이상휴지하거나폐지하는경우에는지정취소 라. 보육교사양성교육의실시 1)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 ( 시행규칙제12조제 2항 [ 별표5])( 시행 ) - 시도지사가지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 이후입학한사람부터적용 영역 교과목 ( 학점 ) 이수과목 ( 학점 ) 교사인성 보육교사 ( 인성 ) 론 (3학점 ), 아동권리와복지 (3학점 ) 2과목 (6학점 ) 보육지식과기술 보육학개론 (3 학점 ), 보육과정 (3 학점 ), 영유아발달및지도 (3 학점 ), 아동생활지도 (3 학점 ), 영유아문제행동지도및상담 (3 학점 ), 특수아동이해와지도 (3 학점 ), 놀이지도 (3 학점 ), 언어지도 (3 학점 ), 아동음악과동작 (3 학점 ), 아동미술지도 (3 학점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3 학점 ), 영유아교수방법론 (3 학점 ), 교재교구개발 (3 학점 ), 부모교육 (3 학점 ), 영유아건강지도 (2 학점 ), 영유아영양지도 (2 학점 ), 아동안전관리 (3 학점 ), 어린이집운영관리 (3 학점 ) 18 과목 (52 학점 ) 보육실무아동관찰및실습 (3 학점 ), 보육실습 (4 학점 ) 2 과목 (7 학점 ) 계 22 과목 (65 학점 ) 이상 비고 1) 각과목당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인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2) 학점당시간은 15 시간을기준으로함. 3) 보육실습은시행규칙 [ 별표 4] 의보육실습에관한기준을준용 238

245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교육훈련기간등 과정명교육대상교육훈련기간비고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등록한자 ( 고졸이상학력자 ) 975 시간이상 ( 실습 240 시간별도 ) 보육실습 240 시간과별도로 4 학점 (30 시간 ) 의보육실습이론교육과정을필히편성 운영하여야함 교육훈련지정기관 (22 과목, 65 학점이상 )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주간반, 야간반 ( 혹은오후반 ) 등교육훈련기관별로하나의 교육과정을운영 ʼ05 년 1 월 29 일이전시 도지사가평일 3 종이상의시간대별양성교육과정을승인한경우에는이미승인된정원범위내에서주간반또는야간반 ( 혹은오후반 ) 에정원을조정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오후반이편성되어있는교육훈련시설은오후반을폐지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부칙 < 보건복지부령제 392 호 > 제 4 호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라 이전에입학한사람이이수하여야 하는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은아래와같은종전규정 (25 과목 65 학점 ) 을따름 영역교과목 [ 학점 ] 이수과목 ( 학점 ) 보육기초아동복지 ( 론 )[3], 보육학개론 [3], 보육과정 [3] 3 과목 (9 학점 ) 필수 발달및지도 영유아교육 아동발달 ( 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아동생활지도 [3], 아동상담 ( 론 )[3], 특수아동지도 ( 특수교육학 )[3], 영유아보육의실제 [3], 방과후아동지도 [2] 놀이지도 [3], 언어지도 [2], 아동음악과동작 [2], 아동미술 [2], 아동수 과학지도 [2], 교재교구개발 [3], 영유아교수방법 ( 론 )[3] 7 과목 (20 학점 ) 필수 7 과목 (17 학점 ) 필수 건강 영양및안전아동간호학 [2], 아동안전관리 [2], 아동영양학 [2] 2 과목 (4 학점 ) 이상선택 가족및지역사회협력등 부모교육 [3], 지역사회복지 [3], 보육정책 [2], 어린이집운영과관리 [3], 정보화교육 [2] 5 과목 (13 학점 ) 필수 보육실습보육실습 [2] 1 과목 (2 학점 ) 필수 계 25 과목 (65 학점 ) 이상 비고 1) 각과목당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인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2) 학점당시간은 15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보육실습시간은 4 주이상, 연속하여 160 시간이상으로함 3) 보육실습은시행규칙 [ 별표 4] 의보육실습에관한기준을준용 239

24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양성교육과정의운영등 ( 가 ) 보육교사교육원의업무추진일정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과정교육생모집및홍보 ( 전년도 12.1 ~ 익년도 2.20 일까지 ) 보고및승인일정 보고기일 승인기일 비고 양성교육과정교육계획서제출 1 월말까지 2.15 일까지시 도지사승인 양성교육과정익년도등록금승인요청 12 월말까지 1 월말까지 등록금범위고시승인 전년도양성교육과정수료결과보고 2.10 일까지 교육대상자선정및교육생등록보고 2.20 일까지 2 월말까지시 도지사승인 다음연도양성교육과정모집계획및교육생모집홍보계획보고 10 월말까지 다음연도세입세출예산서제출 11 월말까지 12 월말까지시 도지사승인 ( 나 ) 교육대상자및모집기간 교육대상자 : 고등학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 교육대상자자격여부사전확인철저. 특히, 외국학력에대한학력인정여부확인철저 교육생모집기간 :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 다 ) 교육대상자등록신청및선정통보 교육훈련시설의장은모집기간중입소신청서 < 서식 Ⅳ-8> 를받아교육등록신청순위명부를작성하여관할시 도지사에게승인요청 시 도지사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교육대상자를선정하여교육훈련시설의장에게통보 - 교육훈련시설의제반여건 - 보육교직원의수급상황 - 학력등교육대상요건적합여부등 교육훈련시설의장은관할시 도지사로부터교육대상자의선정통보를받은후교육생을등록시켜야함 240

24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라 ) 등록금수납등 등록금은매년시 도지사가정함 등록금은교육시간당 1,700 원이상으로산출하며, 시 도관할지역내사립전문 대학 1 년등록금 ( 입학금포함 ) 의 60% 범위내에서결정 등록금의상한액산정시교육훈련시간은보육실습교과목에대한교육훈련시간 (30 시간 ) 을포함하여산정. 단, 보육실습기관에서이루어지는보육실습시간 (240 시간 ) 은등록금산정에서제외 등록금은반편성인원에따라차등하여정할수있음 등록금은년 2 회수납을원칙으로함 등록금은현금으로납부할경우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도록하여야함 ( 마 ) 등록금환불 제적, 자퇴, 출석시간미달자등에대한등록금환불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 교육과학기술부령 ) 제 6 조별표의기준준용 수강생의환불신청이있은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 질병또는사고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휴학기간만료후복학하지않을경우 휴학기간만료후자퇴한것으로처리 ( 바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은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관련 [ 별표 5] 에의함 교육과정의운영 - 각과목당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인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 학점당시간은 15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보육실습기간은 6 주, 240 시간이상 (2 회에 나누어실시가능 ) 연속하여실시함 보육실습 : 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관련 [ 별표 4] 기준준용 - 실습운영 : 이론수업과보육현장실습으로운영 - 실습기관 : 정원 15 인이상으로평가인증을유지하는어린이집또는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 ( 교육청에방과후운영유치원으로등록되어야함 ) 에서 실시 - 실습시간 :6 주 240 시간 (2 회에나누어실시가능 ) 연속하여실시 - 실습인정시간 : 평일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 시부터오후 7 시사이에한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습시간은하루에 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 급또는유치원정교사 1 급자격증소지자, 실습지도 교사 1 명당보육실습생 3 명이내로지도해야함 241

24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실습의평가 : 실습의평가는실습계획서에근거하여행하되, 평가점수가 80 점 이상인경우에만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 보육실습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교육훈련시설의장이지정하는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서보육실습을실시하되, 현장참관은부설 ( 위탁 ) 어린이집에서상시실시 이전에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을시작한경우종전규정을따름 ( 사 ) 반편성 교육인원 50 명당 1 개반으로편성 ( 단, 강의는합반이가능하나 100 명을초과할수없음 ) 반별정원을초과하여반을편성 운영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반별로출석부를비치하여관리하여야함 ( 아 ) 평가기준 25 개교과목별로중간평가 ( 이론 실기 ) 및기말평가 ( 이론 실기 ) 실시 이론평가는교과목별 20 문제이상출제, 실기평가는교과목별특성에따라실시여부결정 교과목별성적은교과목별시험, 교과목별출결상황및근태를종합하여평가 수료인정을위한교과목별종합평가 ( 성적 ) 기준 - 교과목별시험 (80%): 중간평가 40%, 기말평가 40% - 교과목별출결상황및근태 :20% 수강생이시험도중부정행위또는출석상황및근태에문제가있다고판단할경우학칙또는교칙이정하는바에따라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적등의조치를취하되, 지체없이시 도지사에게서면으로보고 ( 자 ) 수료인정 교육훈련교과목중이수하여야할이수시간별총시간의 80% 이상을수강하고, 과목별교육훈련성적이 70 점이상인자로함 일부교과목에대하여출석시간미달또는교육훈련성적미달로인하여교과목을이수하지못한경우이수하지못한교과목에대하여재이수토록하여야함 전체출석시간 80% 미달자는제적처리 교육훈련시설의장은출결관리를위하여특단의대책을강구하여야함 성적미달자등에게수료를인정하는사례가없도록함 수료증서식 :< 서식 Ⅴ-1> 참조 ( 수료일자추가 ) 수료증분실시발급하는수료증명서에는수료일자가반드시기재되어야함 242

24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차 ) 교수요원관리 (1) 교육훈련시설의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 구분교수요원의수자격기준 전임교수교육인원 50 인당 1 인 외래교수 - 보육관련각과목을전공하여석사이상의학위를받은자로서해당분야에강의경력이 3 년이상인자 보육관련각과목을전공하여석사이상의학위를받은자로서해당분야강의경력이 1 년이상인자 어린이집의원장으로서보육업무경력이 5 년이상인자 보육교사로서보육업무경력이 8 년이상인자 7 급이상공무원으로서보육행정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자 교육인원 50 인당 1 인의전임교수를두어야하며, 주 야간 ( 또는오후반 ) 교육인원이각각 50 명인경우에는전임교수를각각 1 명씩두어야함 (2) 행정사항 교수임면보고 : 전임교수의임면후 20일이내에관할시 도지사에게보고 전임교수채용 : 교육인원 50인당 1인을채용 겸직교수허용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보육관련학과의전임강사이상으로재직중인자는교육훈련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교육훈련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전임교수요원을겸직하게할수있음 - 최소 1명이상의전임교수가상근하여야하며, 교육인원 50명마다 1명씩증원 (3) 대학원에서관련학과로인정되는학위 교육학석사 - 교육심리전공 ( 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포함 ) - 교육과정전공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포함 ) - 교육행정전공 ( 교육이론, 교육정책포함 ) - 교육방법전공, 간호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문학석사 : 교육학전공 ( 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포함 ), 사회복지전공 ( 사회사업학포함 ), 심리학전공 행정학석사 : 사회복지행정전공 ( 보건, 사회교육포함 )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 ( 간호학, 영양학, 식품학전공 ) 기타시행규칙 [ 별표4] 또는 [ 별표5] 의보육관련교과목을전공한것으로시 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 243

25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카 ) 기타 (1) 정원변경 : 시 도지사승인 시 도지사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증원승인을관리 ( 억제 ) (2)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운영위원회구성 : 교육훈련시설의장, 전임교수, 수강생대표, 보육관련지역인사를포함하여 7인이내로운영위원회를구성 - 위원장은교육훈련시설의장으로하여구성 운영위원회의기능 - 운영세칙의제 개정에관한사항 - 교육훈련시설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 교육훈련시설은교육계획수립, 교재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관리및전임교수임면등교육훈련시설운영에관한사항등 수강생의제적처리등수강생의신분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3) 운영세칙 교육훈련시설의장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의 ( 가 ) 내지 ( 카 ) 기준에따라운영세칙을제정 마. 교육훈련시설의운영의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운영에대한행정지도강화 ( 가 )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 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및예산회계의독립채산제등을준수토록행정지도강화 교육훈련시설의운영에따른일체의수입은교육훈련시설에전액재투자될수있도록시 도지사는철저하게지도 감독 ( 독립채산제실시 ) 교육훈련시설의수입 지출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을준용 허가된시설 ( 강의실, 실기 실습실등 ) 의타용도전용, 전임교수의미확보시설등은정원및수강료를적정한범위내로삭감조치 각시 도는매년관할교육훈련시설에대한지도 점검계획을수립하고, 지도 점검실시후, 그결과를 12월말까지복지부로제출 - 특히, 수료인정기준미달자의편법수료등수탁사무를현저하게위법또는부당하게처리하는시설은지정취소및형사고발등제재조치를시행하고관계자는인사조치요구 244

25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나 ) 행정조치사항 2013년 12월 31일현재기본시설미설치교육원에대해서는 2014년도교육생모집중지및교육훈련시설의지정취소 수탁운영하는어린이집은교육원의기본시설로인정 수탁운영하는어린이집은교육훈련시설과동일시 군 구내에소재하여야함 교육훈련대상자를철저히확인 2) 교육훈련시설의지정취소및폐지시행정지도강화 ( 가 ) 지정취소및폐지시에는시설, 교수요원및수료자명부등교육훈련시설관련각종자료를첨부하여당해시 도에반납토록행정지도강화 ( 나 ) 지정취소및폐지된교육훈련시설관련각종자료를보관 관리하되, 교수요원및수료자등이요청하는경우시 도지사는각종증명서류발급 발급관련서류 : 교수요원등시설종사자경력및재직증명서, 수료자명부에의한수료증명서등 발급방법 : 반납된관련서류를확인하여요청한증명서를발급하되, 보육교직원경력 ( 재직 ) 증명서및수료증을준용하여발급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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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1.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재평가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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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1 기본방향 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 부모들이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선택할수있도록정보제공 2 법적근거 법제 30 조 - 보건복지부장관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어린이집에대한평가 인증을실시하고, 업무는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등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음 3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한모든종일제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인증지표 : 제3차평가인증통합지표 통합지표의평가영역및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함 인증과정 :3단계 ( 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신규인증 재인증참여수수료 : 25만원 (39인이하 ), 30만원 (40인이상 ), 45만원 (100인이상 ) - 재참여수수료 : 25만원 (39인이하 ), 30만원 (40인이상 ), 45만원 (100인이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정원에따라상기와동일한수수료적용 위탁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249

25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신청 Þ 1 단계참여확정 Þ 2 단계현장평가 Þ 어린이집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자체점검 / 상시신청참여설명회평가인증컨설팅 지자체 / 어린이집 / 한국보육진흥원 ( 지자체 ) 기본사항확인 ( 어린이집 ) 자체점검보고서제출 / 수수료납부 ( 한국보육진흥원 ) 참여대상확정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 현장관찰자 ) - 현장평가보고서작성및제출 한국보육진흥원 3 단계종합평가 Þ 소위원회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결정, 인증여부결정 소명신청 (A~D) 재참여신청 결과 A 등급 (4 년 ) B C 등급 (3 년 ) D 등급 ( 불인증 ) 4 단계결과공표 결과통보 ( 개별어린이집에통보 ) 재참여 (D 등급 ) 재평가 (B C 등급 ) 재참여미신청 인증결과통보후 1 년이내신청 평가 D 등급 ( 불인증 ) A 등급 (4 년 ) B C 등급 (3 년 ) D 등급 ( 불인증 ) 결과공표 250

257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신청단계가. 신청대상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제12 조, 제13 조, 제14 조에의하여설치된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으로서현재미인증상태인어린이집 재인증 - 현재인증을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으로서인증유효기간만료시점이도래한어린이집나. 신청방법 시기 : 연초접수개시일로부터상시가능 진행 : 기수별모집 방법 : 평가인증참여를원하는어린이집 ( 신규인증, 재인증 ) 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원하는기수 ( 신규인증 ) 또는정해진기수 시기 ( 재인증 ) 에대해신청 1 단계 : 참여확정 가. 참여확정자격 ( 아래요건중어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할경우참여확정대상에서제외 ) 평가인증참여확정마감일기준으로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 이종료된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또는제 3 호의 반환명령을이행완료한어린이집에한함 영유아보육법제 48 조의경우종료시점을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 년경과후로함 지자체의기본사항확인결과필수항목을모두준수한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회계서류구비, 안전사고에대한보험 ( 상해, 화재, 배상보험 ) 가입, 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등, 어린이집설치기준, 보육실의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정기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설치 251

25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기본사항확인 1 필수항목 :9 항목 항목평정평정기준 총정원준수 예 결산서및회계서류구비 안전사고에대한보험 ( 상해, 화재, 배상보험 ) 가입 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등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보육실의설치기준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어린이집의현원이총정원이내인경우 어린이집의현원이총정원을초과한경우 예산서와결산서및회계서류가구비되어있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 [ 별표 8] 참조 예산서또는결산서가없는경우회계서류가전혀없는경우 모든영유아에대한상해보험과어린이집에대한화재및배상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영유아상해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화재보험또는배상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 참여확정마감일까지아래행정처분이종료되거나, 과징금납부또는보조금반환명령이이행완료될예정인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 제 3 호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 영유아보육법제 48 조 참여확정마감일까지아래행정처분이종료되지않거나, 과징금납부또는보조금반환명령이이행될수없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 제 3 호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 영유아보육법제 48 조 어린이집내영유아용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설치되어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등에폐쇄회로텔레비전이설치되어있는경우 * 폐쇄회로텔레비전의경우보호자전원이서면으로동의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설치하지않을것으로신고하거나, 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한경우설치면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어린이집내영유아용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설치되어있지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등에폐쇄회로텔레비전이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인가공간을무단전용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인가정원대비보육실의면적이설치기준을충족한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 (ʼ 이전설치신고된어린이집 ) 은구법적용 인가정원대비보육실의면적이설치기준미만인경우, 인가공간을무단전용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배치기준중일반기준을모두충족한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참조 252

259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항목평정평정기준 보육교직원의정기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설치 미준수준수미준수준수미준수 보육교직원배치기준중일반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참조 모든보육교직원에대하여연 1 회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 해당년도 ( 또는전년도 ) 기록검토 건강검진에서누락된보육교직원이있는경우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한대피시설을구비한경우 - 어린이집이 1 층, 2 층이상인경우모두포함 * 보육사업안내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맞게설치하였는지확인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한대피시설을구비하지않은경우 - 어린이집이 1 층, 2 층이상인경우모두포함 * 보육사업안내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맞게설치하였는지확인 2 기본항목 구분확인내용결과반영 운영정지 * 과징금처분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 3 백만원이상보조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부받거나유용하여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을받은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 3 백만원이상비용또는보조금반환명령을받고반환하지않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제 44 조에따른시정또는변경명령을위반하여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을받은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운영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을받은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 2 에따라제 45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5 호의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에갈음한과징금을부과받은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 2 에따라제 45 조제 1 항제 4 호의운영정지이상의행정처분에갈음한과징금을부과받은경우 종합평가시차하위등급부여 보조금반환명령 * 원장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보육교사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라 3 백만원이상보조금의반환명령을받은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6 조에따른자격정지 6 개월이상인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8 조에따른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 47 조에따른자격정지 6 개월이상인경우 영유아보육법제 48 조에따른자격취소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위생법제 94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 제 95 조제 1 호또는제 4 호, 제 97 조제 1 호또는제 2 호를위반하여징역또는벌금형을받은경우 아동복지법등위반 * 아동복지법제 17 조를위반하거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 * 참여확정마감일로부터직전 1 년이내에위의기본항목위반사항이발생한경우종합평가시차하위등급으로조정 253

26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자체점검을완료한후자체점검보고서를작성 제출하고참여수수료를납부한어린이집 기수별모집정원범위내에서신청을완료한어린이집중상기기본사항확인관련 요건을충족한경우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를납부하면참여대상으로확정 상기 1 단계 가. 참여확정자격 ˮ 에서정한요건 ( 처분종료, 기본사항중필수항목모두준수, 자체점검보고서제출 ), 참여수수료납부중어느하나라도미충족시참여확정대상이될수없음 나. 진행일정 신규인증및재인증 - 신규인증및재인증신청을마친어린이집은신청기수의참여확정월이도래하면 아래절차와같이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를 완료하여야함 - 시 군 구는기수별참여확정월이도래하면해당기수에신청한어린이집의기본 사항 ( 필수항목및기본항목 ) 준수여부에대해확인한후, 그결과를정해진기한내에 시 도및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하고필수항목이미준수된어린이집에대해서는 참여확정대상에서제외됨을안내 기수별진행일정, 재인증기수별참여대상, 자체점검시행및자체점검보고서작성방법, 기본사항확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 한국보육진흥원은시 군 구로부터제출받은기본사항확인결과를확인한후, 필수항목을준수한어린이집에대해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를안내 - 어린이집이자체점검보고서를제출하고참여수수료를납부할경우평가인증 참여대상어린이집으로확정 다. 참여수수료 평가인증을신청하는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 30 조및동법시행규칙제 32 조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 고시한참여수수료납부 - 참여수수료 :25 만원 ( 정원 39 인이하 ), 30 만원 ( 정원 40 인이상 ), 45 만원 ( 정원 100 인이상 ) 환불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정원에따라상기와동일한수수료적용 - 평가인증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는다음과 같이환불 참여확정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파견전 현장관찰자파견후 90% 50% 0% 참여신청포기및환불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254

261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라. 참여확정업무흐름도 단계주체내용 신청단계 ( 상시 ) 참여확정 어린이집한국보육진흥원시 도, 시 군 구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한국보육진흥원 상시자체점검 상시신청 Þ 기본사항확인대상, 방법및일정안내 ( 시 도, 시 군 구대상 ) Þ 기본사항확인및결과입력 Þ 기본사항결과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안내 ( 필수항목준수어린이집대상 ) Þ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 Þ 참여대상어린이집확정 2 단계 : 현장평가 가. 현장평가 현장관찰자파견 - 현장관찰자의거주지와어린이집소재지를지역별로교차하여배치및파견 - 어린이집 1 개소당 2 인 ( 정원 99 인이하어린이집 ) 또는 3 인 ( 정원 100 인이상어린이집 ) 의 현장관찰자가방문하여 1 일간현장평가실시 - 한국보육진흥원은사전에어린이집각각에대해 1 주간의평가주간을지정하여 어린이집에통보하며, 해당평가주간중현장평가일을정하여사전고지없이 어린이집에파견 다만, 어린이집의정상적인운영또는보육교직원의정상적인근무가어려운경우에한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참여어린이집별로조정가능 현장평가실시 - 현장관찰자의어린이집도착예정시간은 08:30~09:30 이며, 현장평가종료예정 시간은 16:30~17:30 필요시연장하여진행가능 255

26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현장평가일에는미임용보육교직원을확인하며, 타어린이집에임용중인보육교직원 ( 원장포함 ) 은평가대상어린이집에근무또는지원활동불가 - 현장관찰자는평가대상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근무및영유아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제시한하루일과표와실내외배치도를확인하여관찰시작 - 현장관찰자는무작위로선정된보육실 2개반을중심으로어린이집의실내외전체를관찰 - 현장평가는하루일과전반에걸쳐관찰, 문서검토, 면담등의방법을통해진행 현장평가시어린이집에서준비해야할사항 1 일상적일과진행및현원 출석기준충족 - 현장평가주간에는어린이집에견학등행사없이일상적일과가진행되어야함 - 현장평가당일에는영유아정원의 1/4 이상이현원으로재원 ( 다만, 정원 15 명이하는 3 명, 정원 16~20 명은 4 명 ) 하고현원의 2/3 이상이출석하여야함 현장평가일에현원 출석기준이충족되지않아평가가불가능한경우현장평가가중단되며, 추후불인증처리예정 ( 종합평가시필수확인항목에해당 ) 2 현장평가시필요한서류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평가인증지표관련문서등 현장평가후상호확인 - 현장평가종료전어린이집의원장과현장관찰자는상호확인항목에대해확인한후 ʻ현장평가상호확인서 ʼ에서명 ( 상호확인서항목 ) 영유아정원 / 현원 / 출석현황, 보육실정보, 어린이집운영기준, 평가인증관련문서구비등 현장관찰자자격 영유아관련학과석사학위소지자로서교사경력 3 년이상인자 영유아관련학과학사학위소지자로서교사경력 3 년을포함하여총경력이 5 년이상인자 - 교사경력은유치원교사경력을포함하되, 반드시 1 년이상어린이집근무경력 ( 보육교사또는원장 ) 이있어야함 당해연도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근무하는경우, 평가인증관련업무 ( 강의, 자문, 컨설팅등 ) 를수행하는경우,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현장관찰자로활동할수없음 기타현장관찰자선발및현장관찰운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256

263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나. 어린이집운영기준 34) 확인 확인항목 : 영유아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근무상황, 유통기한경과식자재 확인절차및결과활용 - 한국보육진흥원은현장평가시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필요사항이확인된경우시 도및시 군 구에통보하여개선여부를확인 - 종합평가전일까지개선여부가통보되지않거나, 미개선된어린이집에대해서는종합평가 1단계에서확인후불인증처리 어린이집운영기준확인업무흐름도 업무주체주요업무상세내용 한국보육진흥원시 군 구시 도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확인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결과통보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결과확인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필요사항발생여부확인, 지자체통보 Þ 어린이집운영기준확인및개선결과시 도통보 Þ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결과최종확인및한국보육진흥원통보 Þ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결과확인 ( 단, 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필요사항미개선시종합평가회부등관련조치 ) 257

26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단계 :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위원회구성 종합평가위원회는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구성 종합평가위원의위촉기간은 1 년을원칙으로하되, 재위촉가능 나. 종합평가진행 종합평가는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구성된소위원회와종합평가위원회에서진행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등을검토한후, 종합평가기준에따라최종등급결정 검토한결과를토대로어린이집의질적개선방향을제시하는평가결과서를작성다. 종합평가절차 종합평가절차및내용 구분 (1 단계 ) 소위원회 (2 단계 ) 종합평가위원회 내용 학계, 행정, 현장전문가 3 인 1 조로구성된소위원회에서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등을검토한후, 종합평가기준에맞추어등급및인증여부결정, 평가결과에영향을미치는사안등에대해심의하여종합평가위원회에안건상정 - 기본사항확인결과, 현장평가결과및확인사항 - < 종합평가필수확인항목 > 인아래사항중하나이상해당되면 불인증 ˮ 결정 참여어린이집또는시 군 구에서통보한 참여변동사항 ˮ 중어느하나라도해당될경우 평가인증진행일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 평가인증과관련하여허위사실이발견된경우 현장평가시발견한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필요사항이종합평가전일까지개선되지않은경우 현장평가일의현원 출석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현장평가가진행되지않은경우 필수항목미준수사례가발견된경우 소위원회를거쳐상정된안건에대해종합평가위원회에서심의후최종등급및인증여부를결정 각기수별로종합평가종료부터결과통보전까지 종합평가필수확인항목 해당여부재확인 참여확정마감일로부터직전 1 년이내에발생한기본항목의중대한법위반사항은종합평가시차하위등급으로조정하여결과반영 258

26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라. 참여변동사항확인 인증참여중인어린이집에서참여확정마감일이후아래사항중어느하나이상 발생할경우, 해당어린이집및시 군 구에서는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 변동사항발생사실을통보 -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또는제 3 호, 제 45 조, 제 45 조의 2,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 을받은경우 - 평가인증참여전후에어린이집에서발생한성폭력, 아동학대, 운영부조리등으로 인하여대표자및보육교직원이고발또는고소되거나수사, 재판계류중에있는경우 - 어린이집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 -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어린이집이휴지또는폐지된경우 어린이집또는시군구에서통보한상기참여변동사항확인결과를종합평가시반영 - 변동사항중어느하나이상해당될경우 불인증 ˮ 다만, 아래의경우는변동사항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본다 일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에서대표자가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것으로확인된경우 마. 참여변동사항통보지자체및어린이집업무 시 도또는시 군 구 - 시 도또는시 군 구는참여변동사항발생사실을확인하고관련서류를첨부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참여어린이집 - 참여확정마감일이후부터결과통보전에참여변동사항이발생한어린이집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보낸업무연락및결과통보전설문지를통해참여변동사항을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통보받은참여변동사항을종합평가시반영하여인증결정 바. 인증결정 현장평가결과 (100%) 를바탕으로하되, 참여확정마감일로부터 1 년이내아래의 중대한법위반사항이발생한경우종합평가시차하위등급으로조정 259

26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차하위등급으로조정되는사항 1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라 3 백만원이상보조금의반환명령을받은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 3 백만원이상보조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부받거나유용하여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을받은경우 3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 3 백만원이상비용또는보조금반환명령을받고반환하지않는경우 4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제 44 조에따른시정또는변경명령을위반하여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을받은경우 5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운영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6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을받은경우 7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 2 에따라제 45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5 호의 6 개월이상의운영정지행정처분에갈음한과징금을부과받은경우 8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의 2 에따라제 45 조제 1 항제 4 호의운영정지이상의행정처분에갈음한과징금을부과받은경우 9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에따라 6 개월이상원장 보육교사의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된경우 10 아동복지법제 17 조를위반하거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 11 식품위생법제 94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 제 95 조제 1 호또는제 4 호, 제 97 조제 1 호또는제 2 호를위반하여징역또는벌금형을받은경우 어린이집평가등급은 4 등급 (A, B, C, D) 으로하고, 등급에따라인증과불인증으로구분 - ( 인증 ) A, B, C 등급 B, C 등급의경우는 1 년이내 1 회에한하여재평가신청가능 - ( 불인증 ) D 등급 종합평가필수확인항목 에해당하는경우 불인증 으로결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한국보육진흥원에서확인하여정함 재인증참여과정중기본사항확인시작일부터현장평가이전에확인방문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현장평가와확인방문의중복실시를방지하기위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서조정가능 평가인증기준 어린이집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인증구분 인증 불인증 평가결과 D 등급어린이집 ( 신규또는재인증 ) 은재참여신청이가능하며, 재참여시 인증결정이유보됨 260

267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결과공표 가. 결과통보 어린이집평가결과는매월 15일전 후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업무연락등을통해통보 인증서, 현판발급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평가인증을통과한어린이집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배부 인증현판발급의경우신규인증어린이집에한함 ( 재인증어린이집은기발급된현판사용 ) 나. 소명 인증참여어린이집은인증결과 (A~D 등급 ) 에대한소명신청가능 - 평가인증결과통보월의말일까지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소명신청가능 ( 소명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제출 ) 소명절차 소명신청 사실조사 ( 서면, 방문등 ) 소명심사위원회개최 의결 ( 인정 / 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및후속조치 소명결과 - 소명결과는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개별통보 - 최종인증결과공표 다. 재참여 인증참여어린이집 ( 신규, 재인증 ) 중인증결과가불인증 (D 등급 ) 인어린이집은재참여가능 재참여절차 재참여신청 기본사항확인 / 자체점검 현장평가 / 종합평가 결과통보 261

26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재참여신청 - 결과통보월의말일까지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평가인증재참여신청및재참여수수료납부 - 수수료 :25만원 (39인이하 ), 30만원 (40인이상 ), 45만원 (100인이상 ) - 환불 : 재참여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수수료는다음과같이환불재참여신청마감일까지현장관찰자파견전현장관찰자파견후 100% 50% 0% 기본사항확인 / 자체점검 - 시 군 구는재참여어린이집에대한기본사항 ( 필수항목및기본항목 ) 을재확인하여그결과를통보 - 재참여신청을완료한어린이집은재점검기간동안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보완하고정해진기간내에자체점검보고서를제출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재참여신청어린이집은전체영역에대하여현장평가를진행하며, 기본사항확인및어린이집운영기준개선필요사항발생여부를재확인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등을검토한후, 종합평가기준에맞추어최종등급및인증여부결정 재참여결과 - 재참여결과는인증여부및등급으로공개하며불인증인경우해당참여과정은모두종료 - 재참여결과인증인경우, 신규인증은재참여결과통보월의 15일부터, 재인증은당초참여기수의유효기간시작시점부터유효기간시작 라. 결과공표 인증참여어린이집에대한평가결과 ( 인증, 불인증 ), 평가인증미참여 변동 ( 취소, 만료등 ) 정보를통합정보공시홈페이지 ( 를통해공개 - ( 공표시기 ) 결과통보후익월 1일부터공표 - ( 공표내용 ) 인증여부, 등급 ( 영역별등급, 어린이집등급 ), 평가결과통보서 ( 총평, 개선필요사항등 ) * 재참여및소명신청어린이집은해당과정완료후최종결과공표 262

269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어린이집평가인증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A~C 등급 인증 (A~C 등급 ) D등급 불인증 (D등급 ) 미인증 ( 인증취소 종료 만료 ) 미인증 ( 인증취소 종료 만료 ) 평가미참여 미인증 ( 평가인증미신청 ) 마. 인증유효기간관리 인증결과가통보된달의 15 일부터 3 년간인증유효하며, 인증통과어린이집중 A 등급은 1 년연장함 A 등급 어린이집은평가인증유효기간을 1 년연장 (4 년 ), B C 등급 은 3 년 11~ 13 년인증어린이집의경우, 인증유효기간시작일변경 ( 매월 1 일 15 일 ) 에따라인증유효기간의공백을방지하기위해재인증참여어린이집의경우인증유효기간을연장조치함 재인증사전신청을통해인증받은어린이집의경우원래기수의유효기간을적용함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대표자변경전까지인증유효 일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복지부확인결과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경우인증유지가능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가변경된경우, 보육교직원 ( 해당어린이집에서연속하여 1 년이상재직중인원장또는담임교사 ) 이대표자로변경된어린이집의경우 ʻ 확인방문 ʼ 을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어린이집의운영을 6 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 : 어린이집휴지신고후 6 개월이되는날또는폐지신고일전일까지인증유효 인증유효기간종료절차및지자체업무 1 시 군 구는인증어린이집에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가발생한경우 7 일이내에 발생사실및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도에통보 2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인증유효기간종료사항을확인한후발생 사실및관련서류를 7 일이내에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3 한국보육진흥원은시 도로부터통보받은사항확인후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 및관련조치 - 해당시 도에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결과안내및인증서 현판회수조치요청 - 해당어린이집에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결과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 ) 263

27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시 군 구는인증유효기간이종료된어린이집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인증유효 기간종료사실을통보받은즉시회수 폐기 인증유효기간종료절차업무흐름도 업무주체주요업무상세내용 어린이집 - 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발생 Þ 시 도및시 군 구 Þ 한국보육진흥원 Þ 어린이집 Þ 시 도및시 군 구 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발생통보 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및관련조치 인증유효기간종료사후처리협조 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확인후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확인후처리 해당시 도에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결과안내및인증서 현판회수협조요청 해당어린이집에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결과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 ) 인증서및인증현판회수 인증유효기간이종료되는대표자변경, 어린이집의운영을 6 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만통보 ( 시 군 구 시 도 한국보육진흥원 ) 264

271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5 재평가관리 가. 재평가대상및신청 신청대상 : 평가결과등급이 B C인어린이집중재평가희망어린이집 - 1년이내에 1회에한하여재평가신청 평가함 재평가절차 재평가신청 기본사항확인 /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통보 재평가신청 - 평가결과통보월부터 6개월경과후 15일이내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평가인증재평가신청및재평가수수료납부 - 수수료 :40만원 (99인이하 ), 60만원 (100인이상 ) - 환불 : 재평가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수수료는다음과같이환불 재평가신청마감일까지현장관찰자파견전현장관찰자파견후 100% 50% 0% 나. 재평가과정및결과공표 재평가과정은평가인증과정과동일하게 1단계기본사항확인 / 자체점검, 2단계현장평가, 3단계종합평가로진행 재평가결과공표 - 재평가에따른결과통보, 소명, 재참여, 결과통보, 인증유효기간은 < 평가인증결과공표 > 의내용을적용함 265

27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6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가. 연차별자체점검 연차별자체점검및보고서제출 - 평가인증어린이집은인증기간동안자체점검위원회를구성하고, 연차별자체점 검보고서를작성하여결과통보후익년도부터매년 1 회정해진기간내에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제출 년상반기제출대상부터통합지표적용 - 연차별자체점검및보고서제출은상 하반기로나누어관리 구분상반기하반기인증결과통보시기가인증결과통보시기가제출대상 1~6월인어린이집 7~12월인어린이집보고서제출시기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기한내제출하지않은어린이집에대해서는확인방문을 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나. 원장및교직원변동에따른사후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신임원장교육 - 평가인증어린이집의원장이교체된경우 ( 이를신임원장이라칭함 ), 신임원장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실시하는신임원장교육을아래와같이반드시이수하여야함 - 원장이교체된 ( 임면보고일기준 ) 이후실시되는 3회차교육내에 1회교육을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신청하여이수해야하며, 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확인방문을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교육장소및일정은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 에안내 - 다만, 이전에근무하였던어린이집에서신임원장교육을기이수한후 1년이경과하지않은자, 최근 3년이내원장으로서평가인증참여이력이있는자로원장이교체되었을경우에는신임원장교육신청기한내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교육대상면제신청을하면교육이수대상에서제외됨 면제대상신청기한은 3회차교육신청마감일 266

273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평가인증관련보육교직원교육, 정보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잦은이동등보육현장의특성을고려 하여평가인증지표관련지식과정보를교육 ( 온라인포함 ) 등을통해제공 다. 확인점검 ( 개요 ) 평가인증유지중인어린이집중일부를방문하여인증수준의보육서비스 질이유지되고있는지확인 ( 확인내용 ) 통합지표전체영역, 필수항목및어린이집운영기준 ( 결과활용 ) 확인점검결과일정기준이상일경우인증유효기간을연장하며, 일정 기준이하일경우자체개선기회를부여하여품질이지속유지될수있도록지원 - 최초확인점검결과어린이집등급이 A 등급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어린이집 운영기준개선필요사항이발생하지않은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 년연장 ( 잔여유효기간동안 A 등급으로결과공표 ) - 최초확인점검결과어린이집등급이 C 등급이상이면서필수항목준수인경우 자체개선 - 최초확인점검결과가 D 등급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확인점검이진행되지 않았을경우자체개선후일정기간이후에재확인점검 * 을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 등급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재확인점검이진행되지않았을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에서 6 개월감축 재확인점검결과기준미충족시어린이집의실비부담 ( 확인방문수수료에준함 ) 으로재확인점검을계속실시하며, 재확인점검대상이될때마다인증유효기간을 6 개월씩감축 단, 2018 년확인점검대상어린이집에한하여유효기간감축없이재확인점검실시함 ( 경과조치 ) 2018 년 3 월부터통합지표및결과활용을적용하되, 2018 년 2 월까지는 인증당시지표를적용하여점검을실시하고종전규정에따라결과반영 267

27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018 년 2 월까지확인점검확인내용및결과반영기준 ( 종전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적용 ) ( 확인내용 ) 인증당시평가인증지표전체영역,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 결과반영 ) 확인점검결과일정기준이상일경우인증유효기간을연장하며, 일정기준이하일경우자체개선기회를부여하여품질이지속유지될수있도록지원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98 점이상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부적절사례미발생인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유효기간 1 년연장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95 점이상 98 점미만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부적절사례미발생인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유효기간 6 개월연장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75 점이상 95 점미만일경우자체개선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75 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확인점검이진행되지않았을경우자체개선후일정기간이후에재확인점검을실시하고, 재확인점검결과가 75 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재확인점검이진행되지않았을경우당초인증유효기간에서 6 개월감축 재확인점검결과기준미충족시어린이집의실비부담 ( 확인방문수수료에준함 ) 으로재확인점검을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대상이될때마다인증유효기간을 6 개월씩감축 확인점검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확인점검실시이후점검결과를어린이집으로통보하고, 결과에따른사후조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관련내용을지자체로통보 - 지자체에서는사후조치관련사항을해당어린이집으로통보하고한국보육진흥원으로결과회신 라. 인증이취소되는경우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평가인증을받은경우 - 어린이집과현장관찰자의이해관계가드러난경우 어린이집의대표자및보육교직원이현장관찰자와직계존 비속의관계인경우 현장관찰자의자녀가해당어린이집에재원한경험이있는경우 현장관찰자가해당어린이집에근무한적이있는경우 원장이현장관찰자에게금품을제공한사실이발견된경우 - 참여과정중어린이집에서제시한서류나진술등에서허위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 2 대표자또는원장이영유아보육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 3 인증후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을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제40 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른보조금의반환명령 268

27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또는제 46 조부터제 48 조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제 44 조에따른시정또는변경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 4 대표자, 원장또는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을위반한경우 5 인증후아래와같이주요품질변동요인이발생하거나사후관리절차를준수하지 않는경우에해당되어확인방문실시절차에따라평가를실시한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않은경우 - 소재지변경 - 정원 운영형태변경 *(40 인이상 39 인이하, 40 인이상 39 인이하 장애아 전문과같이지표의유형이상호변경되는경우에한함 ) 정원 운영형태변경은 2 차지표적용어린이집에한함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기한내미제출 - 원장이변경된후한국보육진흥원에서실시하는평가인증관련신임원장교육을 지정된기간내미이수 확인방문을신청기한내에신청하지않은경우인증취소 마. 인증취소절차및지자체업무 1 시 군 구는인증어린이집에인증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 7 일이내에발생사실 및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도에통보 시 군 구는인증취소사유발생시이를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통해해당어린이집에안내 2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인증취소사항을확인한후발생사실및관련 서류를 7 일이내에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3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시 도로부터통보받은인증취소사항을확인하고 해당어린이집에인증취소처분의내용을사전통지하고의견이있을경우의견서를 제출할수있도록안내 - 해당어린이집은의견이있을경우통지일로부터 10 일이내에의견서를보건복지부에 제출할수있으며, 정해진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보건복지부는어린이집에서제출한의견에대해자문이필요한경우, 전문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에자문을요청할수있으며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관련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를개최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 4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의견제출기한경과이후에해당어린이집에대한 인증취소처분확정및관련조치 269

27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는해당어린이집에대해처분서를통지하고, 시 도에인증취소처분확정사실안내및인증서 현판회수요청 인증취소처분시점부터인증취소효력발생 - 인증취소된어린이집은시 군 구로인증서및인증현판반납 5 시 군 구는인증이취소된어린이집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인증취소처분사실을통보받은즉시회수 폐기 인증취소절차업무흐름도 업무주체주요업무상세내용 어린이집 - 인증취소사유발생 시 도및시 군 구 Þ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Þ 어린이집 Þ 시 도및시 군 구 인증취소사유발생통보 처분사전통지후인증취소처분통지 인증취소사유확인후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통보 인증취소사유확인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통해해당어린이집에인증취소사유발생안내 인증취소사유확인후어린이집에처분사전통지 사전통지기간경과후어린이집에처분서통지 시도및시군구에인증취소처분내용통보및협조요청 인증취소사후처리 인증서및인증현판회수 바. 확인방문 확인방문신청 - 인증취소또는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중확인방문사항이발생한어린이집은 아래의신청기한내에한국보육진흥원으로확인방문을신청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 보육교직원 * 이대표자로변경된경우, 소재지변경또는정원 운영형태변경 **: 변경인가통보일로부터 1 개월이내 * 해당어린이집에서연속하여 1 년이상재직중인보육교직원 ( 원장또는담임교사 ) 이대표자로변경된경우 ** 2 차지표적용어린이집에한함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미제출, 신임원장교육미이수 : 확인방문대상통보일 로부터 1 개월이내 270

277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정해진신청기한내에확인방문신청서제출 ( 증빙서류 첨부 ) 및수수료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 ( 앞뒷면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의경우 관계확인문서 *, 보육교직원이대표자로변경된경우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등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확인가능한서류 ( 변경인가일이후발급 ) 도함께제출 <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미신청또는수수료미납에따른인증취소또는인증유효기간종료 - 인증취소또는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중확인방문사항이발생한어린이집이정해진기간내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인증유지의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인증취소및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 확인방문수수료 - 확인방문자파견인원에따라 1인 (20만원 ), 2인 (40만원 ), 3인 (60만원 ) - 확인방문대상어린이집은통보된기간내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 - 확인방문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는다음과같이환불구분확인방문자파견전확인방문자파견후환불 100% 0% 확인방문신청포기및환불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확인방문실시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 보육교직원이대표자로변경된경우 확인방문자 2 인 ( 정원 99 인이하어린이집 ) 또는확인방문자 3 인 ( 정원 100 인 이상어린이집 ) 이해당어린이집에방문하여실시 확인내용 : 통합지표전체영역, 필수항목및어린이집운영기준 - 그외확인방문사유발생시 확인방문자 1 인이해당어린이집에방문하여실시 확인내용 : 통합지표중해당영역 (2 영역보육환경및운영관리, 3 영역건강 안전 ), 필수항목및어린이집운영기준 재인증참여과정중기본사항확인시작일부터현장평가이전에확인방문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현장평가와확인방문의중복실시를방지하기위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서조정가능 271

27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인증유지여부결정 - 필수항목준수및통합지표적용결과모든영역이 C 등급이상인경우인증유지, 필수항목미준수또는영역별등급이 D 등급일경우인증취소또는인증유효기간종료 단, 대표자변경에따른확인방문미신청또는자체포기하는경우인증종료일자는확인방문사유발생일전까지로하며, 확인방문을통해인증유효기간종료가결정되는경우인증유효기간종료일자는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함 경과조치 년 3 월부터통합지표및인증유지여부결정을적용하되, 2018 년 2 월까지는 종전규정에따라실시 2018 년 2 월까지확인방문확인내용및인증유지여부결정기준 ( 종전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적용 ) 확인방문실시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 보육교직원이대표자로변경된경우 확인내용 : 인증당시평가인증지표전체영역,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 어린이집운영상황 ) - 그외확인방문사유발생시 확인내용 : 인증당시평가인증지표중해당영역,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 어린이집운영상황 ) 2 차지표 40 인이상및장애아전문 : 1 영역보육환경, 5 영역건강과영양, 6 영역안전 39 인이하 :1 영역보육환경및운영관리, 4 영역건강과영양, 5 영역안전 3 차지표 :1 영역보육환경, 2 영역건강, 3 영역안전 인증유지여부결정 - 필수항목준수및모든영역의점수가기준점수이상일경우인증유지, 필수항목미준수또는영역별점수가기준점수미만일경우인증취소또는인증유효기간종료 확인방문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확인방문실시익월중순경에해당어린이집의확인방문결과를지자체및해당어린이집으로통보 - 지자체에서는사후조치관련사항을해당어린이집으로통보 272

279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7 경과조치 가. 적용대상어린이집 제3차어린이집평가인증통합지표및운영체계는 2017 년 10월참여확정, 2017 년 11월현장평가대상인어린이집부터적용함 년 11월이전평가인증현장관찰대상어린이집은 2차또는 3차시범지표를선택하는종전규정을적용함 나.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에대한경과조치 평가인증후연차별자체점검및보고서제출, 확인점검, 확인방문은 2018 년 2월까지는종전규정을적용하고, 2018 년 3월부터제3차어린이집평가인증통합지표및운영체계를적용함 273

280

281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Ⅶ 3~5 세누리과정 1. 3~5 세누리과정개요 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기준및신청절차 ~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282

283 Ⅶ. 3~5 세누리과정 Ⅶ 3~5 세누리과정 1 3~5 세누리과정개요 가. 개요 만 3~5 세가어린이집과유치원어디를이용하든생애첫출발선에서수준높고 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한 공통의보육 교육과정 운영 - 11 년누리과정도입을확정 ( 만 5 세는 11 년, 3~4 세는 12 년발표 ) 하고, 관련법령 개정후 ʼ12 년 3 월만 5 세아, ʼ13 년 3 월만 3~4 세아에대해도입 표준보육과정 ( 보건복지부 ) 유치원교육과정 ( 교육부 ) <6 개영역 > <5 개영역 >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나. 소요재원및관리체계 3~5 세연령별누리과정 으로일원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누리과정을도입하며보건복지부와지자체일반회계에서부담하던예산을 12 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지원 - ʼ15 년부터누리과정재원전액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일원화 ( 다만, 2017 년 1 월 부터 2019 년 12 월까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에따른유아교육지원특별 회계에서부담 ) 아동 1 인당 22 만원은보육료, 7 만원은만 3-5 세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누리과정운영지원비로활용 관리체계는복지부 - 지자체 ( 시 도및시 군 구 )- 어린이집현행체계유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 동법시행령제 22 조및제 23 조 - 유아교육법제 2 조및제 24 조, 동법시행령제 29 조및제 34 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 1 조, 동법시행령제 4 조및별표 1 - 지방재정법제 33 조, 동법시행령제 39 조 277

28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기준및신청절차 가. 지급절차총괄 시 도는전체만 3-5 세아예산중보육료 ( 수수료포함 ) 를제외한예산에서관할 시 군 구별로월별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누리과정운영지원비지급 누리과정 (3~5 세 ) 보육료지원자격아동 매월 1 일 24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시 도별 3-5 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기준 ( 원칙 ) 으로 10 일까지어린이집에서신청한아동 ( 다만, 1 1 일이공휴일이거나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인경우는익일 24 시기준 2 3 월은연도전환, 반편성등고려별도안내 ) 행복 e 음상누리과정보육료자격 ( 만 0-2 세 누리만 3-5 세 ) 으로직권변경처리된만 2 세아동 (1/2 3/1 일생 ) 이만 3 세반으로편성된경우포함 만 3-5 세외국국적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포함 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비지급대상 매월 1 일 24 시기준으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담임교사로임용, 누리반으로배정된교사중누리과정연수를이수한교사 매월대상확정 (1 일 24 시 ) 된이후당월에신규임용된교사, 누리과정교육을이수한교사의처우개선비및해당반운영비는익월소급지급 - 2 일이후임용 ( 최소 15 일이상근무 ) 연수를이수한교사가있는경우익월처우개선비및운영비신청시소급신청가능 ( 전월분만소급지급, 다만 3 월분은신규변동이많음을고려하여 5 월까지가능 ) - 시 군 구는어린이집에서소급신청한교사에대하여확인 * 후승인 * ( 확인사항 ) 1 임용일자 (2 일이후임용, 최소 15 일이상근무 ) 2 연수이수여부 ( 해당월내 ) 3 전월해당반의아동수 (1 일 24 시기준 ) 월 15 일 : 2018 년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관리,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 규정적용 1 ( 어린이집 ) 매월 10 일 (24 시 ) 까지보조금 ( 처우개선비및운영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신청 당월 1 일부터누리과정보조금신청기한까지미출석중인아동은신청대상아님단, 신청일경과후해당아동이당월 1 일이상출석한경우 ( 어린이집은출석부등증빙가능한서류를해당시 군 구청에제출 ) 및신청을누락한경우익익월까지신청가능 ( 예시 : 3 월분은 5 월까지신청가능 ) 2 ( 시 군 구 ) 매월 17 일까지어린이집에서신청한보조금정정 ( 추가, 삭제 ) 승인 - ( 어린이집신청마감일전 ) 신청된아동및교사에대한추가 삭제, 반려가능 - ( 어린이집신청마감일후 ) 교사만추가 교체가능, 아동추가 삭제, 교사삭제, 반려불가 시 군 구에서운영비 ( 아동 ) 추가시보육료급여기준일이당월 1 일이전에책정되었으며, 입소일이 1 일있었으나생성일당시입소처리를누락한아동에한하여예산생성대상자로자동추가됨 278

285 Ⅶ. 3~5 세누리과정 3 ( 시 도 ) 매월 18 일보조금 ( 처우개선비, 운영비 ) 예산및단가확인후확정 4 ( 시 군 구 ) 지자체별보조금지급일정에따라지급 1 일 (24 시 ) 보조금지급목록산출 10일까지신청 11 일예산산출 업무흐름도 17 일까지보조금정정 ( 처우개선비추가, 삭제 ) 18일보조금생성예산및단가확인확정 보조금지급 시스템어린이집시스템시 군 구시 도시 군 구 공휴일등으로인하여지급일정변경가능 나. 누리과정담당보육교사지원 만3, 4, 5세만으로구성된독립반또는혼합반담당교사월 300천원지원 - 만2-3 세혼합반또는만2세- 유아혼합반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을반드시 1명이상포함하여반을구성한경우담당교사에게월 220천원지원 - 누리과정을운영하는만3-5 세장애아반의경우만3-5 세누리과정자격장애아 1명은월 220천원, 2명이상은월 300천원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반구성기준으로처우개선비지급 지자체담당자가직접교사계좌로송금 보조금신청일이후담임교사교체가필요한경우어린이집은임면보고와관련된증빙서류를시 군 구에제출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으로교체처리 교체할교사는임용일이매월 15일이전에임용된교사로서누리과정을이수한교사에한함 다. 누리과정운영에필요한비용지원 ( 운영지원비 ) 전체만3-5 세아예산중보육료 ( 수수료포함 ), 담당교사지원액을제외한잔액을운영비생성기준아동수로균분 ( 만3-5 세누리과정장애아반에편성된 3-5세장애아동은일반아동반의 2배단가적용 ) 하여지자체에서어린이집에지원 예시 A 광역시에만 3-5 세누리과정자격 ( 생성기준 ) 아동이 100 명 (3-5 세누리과정반아동 90 명 세누리과정장애아동 10 명 ) 이라고가정 1 해당시로 700 만원교부, (100 명 7 만원 ) 2 해당시에산출한처우개선비가 200 만원이라고가정하는경우 700 만원중 200 만원은만 3-5 세담당교사처우개선비로지출 만원을 110( 일반아동 90 명 + 장애아 10 명 2) 으로나누면비장애아 1 인당 4.55 만원, 장애아 1 인당 9.1 만원할당 4 시 군 구에서어린이집별로누리과정자격아동수에따라 1 인당산정한금액지급 279

28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지원조건 - 당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아동중해당월출석일수가월 0 일인경우 미지원, 월 1 일이상출석할경우에지원대상 - 단, 아동의질병 부상또는부모의입원으로아동이어린이집에나오지못할경우, 결석시작일로부터치료기간또는퇴원일 ( 부모의입원에따른경우는퇴원일까지만 해당 ) 까지최대 2 개월간출석한것으로간주 - 부모의출산으로아동이어린이집에나오지못할경우, 출산일을기준으로최대 2 개월간출석한것으로간주 출석인정을받기위해서는어린이집은의사소견서, 진단서또는입원확인서등결석사유를증빙할수있는서류 ( 환자명, 병명, 진료 ( 입원 ) 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반드시포함 ), 출생신고전인경우출생증명서 ( 병원등발급 ), 출생신고후인경우주민등록등본을부모로부터제출받아시 군 구청에제출하여야함 사용범위 - 누리과정보조교사인건비 ( 우선활용 ), 교재 교구및교육기자재, 그밖의시 도 ( 시 군 구 ) 에서누리과정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한항목 시 도 ( 시 군 구 ) 에서는지출항목에대한세부규정을마련 적용할수있으며, 누리과정수업, 운영등에활용하는지지도 관리필요 * 차입금상환, 단순다과나회식비용등누리과정과관련없는경비사용은제한 - 누리과정보조교사인건비 누리과정운영지원비는보조교사채용을위한인건비에우선활용 일정규모이상의어린이집의경우, 최소한의보조교사채용원칙 반별누리과정보조교사채용기준 누리과정 ( 일반아동 ) 누리과정 ( 장애아동 ) 보조교사인건비 ( 최소채용기준 ) 2개반이하 8개반이하 우선활용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활용 ( 최소 1명이상 ) 5-7개반 15-20개반 우선활용 ( 최소 2명이상 ) 8-10개반 21개반이상 우선활용 ( 최소 3명이상 ) 11개반이상 - 우선활용 ( 최소 4명이상 ) 반수 : 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이 1명이상포함된반수 280

287 Ⅶ. 3~5 세누리과정 보조교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 ( 비담임 ) 보조교사 ʼ로등록 2018년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관리,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16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 ) 규정준용 17년 3월이후신규임용 재계약부터인건비상한연령 (60세) 규정적용 자격조건 : 보육교사자격소지자 ( 장애아반의경우특수교사자격소지자포함 ) 담당업무 : 수업준비등담임교사누리과정업무지원 * 연가등을사용한보육교사의업무를대행하는대체교사와는다름 근로조건 : 보조교사와원장간근로계약체결 ( 원칙 ) 1 일 4 시간이상, 오후근무권장, 월보수 832 천원 (4 시간기준 ) * 이상 * 4 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 4 대보험및퇴직적립금은어린이집부담 ( 누리과정운영비에서지출 ) * 보조금단가확정일 ( 매월 17 일 24 시 ) 이전에임용등록필요 시 군 구에서는자격조건, 담당업무, 근로조건등에대한지도 점검등확인 특히일정규모이상의어린이집이최소한의보조교사채용을하지않는경우, 어린이집운영비지원금액에서미채용인원의보수금액 ( 월 832천원 미채용인원수 ) 을제외하고지급됨 ( 시스템에서자동산정 ) 281

28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3~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가.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1 2 급보육교사, 특수교사를원칙으로함 - 1 급보육교사우선, 경력등자질을고려하여선정토록권고 - ʻ3-5 세누리과정장애아반 ʼ 을담당할교사는초 중등교육법의특수교사자격 ( 유치원 과정 ) 또는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소지자로함 - 원장의보육교사겸직은불가 영유아 20 명이하어린이집 ( 시행규칙별표 2) 및도서 벽지 농어촌지역특례인정어린이집 (21-39 인, 법제 52 조 ) 의경우원장겸직은가능함 ( 단, 처우개선비는미지급 ) 보육교사겸직원장도누리과정연수를이수해야하며이수시운영비지급가능 - 행정구역상읍 면지역에한하여 이전에시 군 구의승인을얻어 누리과정을담당하고있는 3 급보육교사에대해서만예외적용 ( 까지 ) 일이후에는 3 급보육교사를신규로누리과정반의담당교사로할수없음 3-5 세누리과정교사연수반드시이수 - 미이수시처우개선비및해당반아동에대한운영비미지급 2012 년 5 세누리과정이수자도 2013~2014 년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미이수시, 누리과정이 2013 년전면개편되었으므로 2015 년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이수필요 ( 유치원교사도동일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담당교사교육이수여부등이력관리 ( 타지역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경우도이수유효 ) 나. 3-5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만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를개설, 대체교사, 신규유입교사등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여만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수급에차질이없도록조치 - 누리과정연수교육을이수한교사명단을교사이력관리에포함하도록하고, 필요할경우지자체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연수사실을확인 시 도 ( 시 군 구 ) - 누리과정연수대상명단확정, 장소대관지원등협조 282

289 Ⅶ. 3~5 세누리과정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관리체계 보건복지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도 ( 연수지원 ) 시 군 구 총괄계획수립 - 집합연수수료 불참자확정 - 장소대관지원 - 신청자승인 반려 - 유치원이수자명단등록요청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계획및관리, 연수운영 ) - 연수계획수립및보고, 관리, 연수안내 - 집합연수준비및진행, 수료처리 - 원격연수진행 - 예산지원 - 신청 접수등행정업무지원및교사상담 안내 - 유치원이수자등록, 외국인교사신청처리 - 집합연수강사인력관리 - 최종이수자확정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자격관리시스템등에서이수현황확인가능 ) - 결과보고 ( 보건복지부 )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연수운영 ) - 연수안내 - 집합연수준비및진행, 수료처리 - 교사상담 안내 - 결과및정산보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283

29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5 세누리과정업무체계분류 1. 전달체계 구분신청관리집합및원격연수관리이수관리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연수신청 시 도 시 군 구 행정지원시스템 : 대상자승인 반려 집합연수장소대관, 지원 집합연수수료 불참확정처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연수계획수립, 관리 자격관리시스템 : 집합 ) 연수승인된대상자조회 원격 ) 집합연수신청자원격연수수강자격부여 집합및원격연수실시 ( 총괄관리 ) 집합연수진행및수료처리 ( 중앙및시도센터 ) 원격연수수료처리 자격관리시스템 : 집합및원격수료일, 교부일자중최종날짜로이수일확정 ( 이수번호부여 ) 자격관리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에자격정보 ( 이수현황등 ) 게재 최종이수자명단보건복지부보고 단계별유의사항 집합연수승인 1~2 일후원격연수신청가능 외국인, 대체교사신청자직권등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집합연수현장접수불가 유치원이수자직권등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284

291 Ⅶ. 3~5 세누리과정 285

292 년도보육사업안내

293 Ⅷ 시간제보육 1. 시간제보육사업개요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시간제보육기관지정및관리 299

294

295 Ⅷ. 시간제보육 Ⅷ 시간제보육 1 시간제보육사업개요 가. 정의 가정양육시에도지정된제공기관에서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이용한 시간만큼보육료를지불하는보육서비스 나.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 26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21 조의 3, 같은법시행규칙제 28 조의 2 다. 지원대상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지않고, 양육수당을수급중인자 (6개월 ~36개월미만의양육수당을지원받는영아 ) 유아반 (36 개월이상 ~ 만 5 세 ) 의경우, 시범운영중 라. 사업기관 ( 제공기관 ) 시 군 구로부터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지정받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관리기관 )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289

29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가. 시간제보육제공기관 1) 설치근거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 제2항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 이하이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ˮ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밖에일시보육서비스의제공이가능한시설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2) 시간제보육실설치기준 필수항목어린이집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정원 5 명 (1 개반기준 ) * 시간제보육반정원은총정원내포함 보육실 확보 ( 공통 ) 보육실 2.64 m2 ( 영유아 1 인당 ) 어린이집전용면적 4.29 m2 ( 영유아 1 인당 ) 영유아의실제적보육공간 m2 (4.29 m2 5명 ) 이상 * 영유아의실제적보육공간 : 영유아가사용할수있는공간이연속되어있는경우모두포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에따른보육실기준충족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 별표 1] 의제 1 호및제 3 호중층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는제외가능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 1] 제3호 ʻ가목의사ʼ 요건충족필수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및 [ 별표 2] 에따른 ʻ 노유자시설 ʼ 중 아동관련시설로서요구되는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등의요건충족필수 영유아보육법제 26 조의 2 제 5 항 보험가입 안전공제회 ʻ 일시보육특약 ʼ 가입의무 * ʻ 일시보육특약 ʼ 은 ʻ 시간제보육 ʼ 으로명칭변경후 에도동일적용됨 가입되어있는보험에 ʻ 시간제보육아동 ʼ 적용 여부확인또는추가가입의무 290

297 Ⅷ. 시간제보육 필수항목어린이집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 참고사항 ( 공통 )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및 ʻ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기준 평가인증통과 ( 유효기간내 2 차지표 90 점이상또는 3 차지표 85 점이상또는통합지표 B 등급이상유지 ): 어린이집의경우에한하며, 신규인가혹은인증취소된기관의경우 6 개월이내재인증획득시지속가능 * 동규정은 일부터적용 정원총족률 50% 이상유지 - 사업계획공고후지정신청서제출월이속한 월이전 6 개월간해당어린이집정원 * 충족률 ( 현원 / 정원 *100) 이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아동은정원, 현원에서제외 ** 신규참여기관에한함 ( 반증설의경우제외 ) *** 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함 * 설치기준은운영기간내유지되어야하며, 운영중설치기준변경사항발생시지정취소될수있음 * 어린이집의경우, 시간제보육반정원은어린이집총정원에서기충족된것으로보며시간제보육반은평가인증대상에서제외 나.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수행기관 :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도내시간제보육제공기관의관리는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총괄하며, 제공기관의수에따라관리인력의배치와운영을조정할수있음 다. 인력관리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구분어린이집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 직종 ( 직위 ) 보육교사 ( 담임교사 ) 채용기관및관리 채용조건 담당업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자격소지자 (1~3 급 ) 경력 : 총보육경력 3 년이상 영아보육특별직무교육기이수자채용원칙 * 불가피하게사전이수하지못한경우에는채용후 6 개월이내에이수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독려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및부모상담등 그외시간제보육관련업무 * 차량운행, 어린이집행사등시간제보육과관계없는지원업무수행불가 * 어린이집외제공기관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일괄채용하여파견하되, 참여기관특성에따라달리할수있음 291

29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시간제보육관리기관 구분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 ( 직위 ) 시간제보육관리자 ( 경력시스템상의직위분류 :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 * ) 채용조건 담당업무 비고 < 보육전문요원자격을가진자를관리인력으로채용 > 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사람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이후 3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보육교사 2 급자격과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1 년이상보육업무경력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1 급자격을취득한이후보육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시간제보육이용자상담 시간제보육예약 취소관리 시간제보육이용자및제공기관모니터링 시간제보육제공기관운영지원 ( 이용실적및운영현황관리, 서비스개시지원, 컨설팅등 ) 시간제보육홍보및안내 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의교사채용및관리 그외시간제보육과관련된업무담당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관리기관역할을수행하고, 관할제공기관 30 개소 ( 지정기준 ) 당관리자 1 인추가배치 2017 년도부터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관리기관역할담당 * 시간제보육관리자의경력반영 - ( 시 군 구 ) 행정지원시스템경력수동입력 ( 직위 : 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 적용시점 : ~) 라. 지원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구분 보육료 인건비및운영비 2018 년도세부지원내용 보육료시간당 4,000 원 (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지원받는경우부모부담금 100% 양육수당수급자가 15 일이전에보육료, 유아학비등으로변경신청을한경우, 변경신청일이전까지이용한시간제보육이용시간에한해시간제보육료지원 (16 일이후변경신청한경우, 당월말일까지시간제보육료지원 ) (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 시간이상, 주 40 시간이상근무 월시간제보육이용건수가 20 건, 이용아동수가 2 명 (1 개반기준 ) 이상인경우지원 * 단, 개시한후 1 년미만인제공기관은월시간제보육이용건수가 10 건 (1 개반기준 ) 이상인경우지원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취소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지원 별도로교사를채용한경우만지원 ( 대표자 원장의교사겸직지원제외 ) 제공기관사업개시일 ** 부터지원 292

299 Ⅷ. 시간제보육 구분 2018 년도세부지원내용 ( 인건비지원내용 ) ( 육아종합지원센터및국공립등정부지원시설 ) 호봉별단가 100% 지원, 4 대보험中사용자부담분및퇴직적립금 ( 민간 가정등정부미지원시설 ) 보육교사 4 호봉단가지원, 4 대보험中사용자부담분및퇴직적립금 ( 공통 ) 교사수당 18 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기타보육교사대상수당은각요건충족시별도지원가능 ( 운영비지원내용 ) 월 32 만원 (1 개반기준 ) 리모델링비 개소당 2 천만원이내실비지원 * 월이용건수미충족시, 해당월포함 2 개월까지만운영비및인건비지원가능 ( 단, 서비스개시월미포함 ) ** 사업개시일 : 서비스제공준비완료및 ( 육종지 ) 행정지원시스템에서해당기관조회가능시점 2) 시간제보육관리기관 (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분 2018 년도세부지원내용 (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 시간이상, 주 40 시간이상근무 관리기관사업개시일부터지원 인건비및운영비 ( 인건비지원내용 ) 지원단가 : 보육교사인건비기준단가 (5 호봉을시작으로근무연수에따라호봉승급가능 ), 4 대보험中사용자부담분및퇴직적립금 17.3 월이전채용자의경우 18.3 월부터 6 호봉지원가능 ( 운영비지원내용 ) 관할제공기관 10 개소까지는기본 50 만원지원, 이후관할제공기관 5 개소단위로 5 만원추가지원 단, 1 곳의관리기관이여러개의제공기관을관리하며, 원거리출장비등으로월 50 만원이상초과하여발생된비용에대해서는지자체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원가능 마. 회계관리기준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 은해당규칙을따름 ( 제 2 조의 2) 293

30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집행기준 구분 운영비 시간제보육료 2018 년도세부집행기준 ( 근거 ) 어린이집시설회계규칙 ( 별표 7,8) 및법인회계규칙 ( 별표 1,2) 등에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지출불가 (2018 년도시간제보육사업안내참조 ) ( 집행기준 ) 시간제보육업무및시간제보육실구성과관련된사항집행원칙 ( 단, 기본공과금등구분이불가한항목에대해서는시간제보육실면적또는아동수기준으로 N 분 ) 인건비관련집행시 - 담당교사의처우개선을위한제수당및기타후생경비지급에만사용가능 - 기관에서자체적으로채용한대체교사및보조교사등시간제보육관련보조인력에관한급여사용가능 리모델링비 ( 자산취득비 ) 를지원받은경우, 시간제보육업무및시간제보육실구성과관련된사항집행을원칙으로함 단, 시간제보육을위해필요하다고시도 ( 시군구 ) 에서인정한경우에한해추진가능 회계지침대로사용하되 ( 음영처리항목제외 ), 해당시군구와협의하여진행가능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준하여사용하되, 해당시군구와협의하여기관자체의수입으로적용및집행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시간제보육을제공하는경우보육료수입은시간제보육보조교사채용을위한인건비에우선활용가능 *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참조 회계서류 (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 관리 - ( 어린이집의경우 ) 어린이집회계서류에시간제보육사업포함하여표기가능 2)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집행기준 구분 운영비 2018 년도세부집행기준 ( 근거 ) 어린이집시설회계규칙 ( 별표 7,8) 및법인회계규칙 ( 별표 1,2) 등에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지출불가 (2018 년도시간제보육사업안내참조 ) ( 집행기준 ) 시간제보육업무와관련된사항집행원칙 인건비관련집행시 - 관리자의처우개선을위한제수당및기타후생경비지급에만사용가능 회계지침대로사용하되 ( 음영처리항목제외 ), 해당시군구와협의하여진행가능 회계서류 (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 관리 294

301 Ⅷ. 시간제보육 바. 운영기준 1) 이용및지원시간 구분 이용대상 내용 6 개월 ~ 36 개월미만영아 유아반 (36 개월이상 ~ 만 5 세 ) 의경우, 일부기관에서시범운영중 지원대상 양육수당수급가구 보육료 지원시간 이용단가지원단가부모부담 월 80시간시간당 4천원시간당 3천원시간당 1천원 *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이시간제보육반을이용할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 ( 시간당 4 천원 ) * 양육수당수급자가 15 일이전에보육료, 유아학비등으로변경신청을한경우, 변경신청일이전까지이용한시간제보육이용 시간에한해시간제보육료지원 (16 일이후변경신청한경우, 당월말일까지시간제보육료지원 ) 2) 정원및교사대영아비율 ( 정원기준 ) 종일제정원내, 시간제보육을위한 5 명이상의정원확보 ( 교사대영아비율 ) 1:5(24 개월미만, 장애아등이예약한경우 1:3) 반구분 교사대영아비율 24~35 개월영아만보육하는경우교사 1 명 : 영아 5 명 6~23 개월영아가포함된경우 등록장애아가포함된경우 교사 1 명 : 영아 3 명 * 시간제보육반은탄력편성불인정 3) 운영시간 ( 원칙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주말및공휴일제외 구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임의적인운영요일및시간변경불가 295

30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시간제보육예약및이용 양육수당신청시시간제보육이용권지급 구분사전예약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PC/ 모바일 )] 전화신청 ( ) 전화신청 ( ) 신청기간서비스이용 1 일전까지서비스이용당일 15 시까지 신청인원정원의 60%(3 명 ) 정원의 40%(2 명 ) 제출서류 준비물 시간제보육이용신청서및운영규정서약서 ( 임신육아종합포털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및신분증 ( 가족관계및본인확인후반환 )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등 ) 아이행복카드 ( 사전발급필수 ) * 종전아이사랑카드는계속사용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원칙적으로급 간식이제공되지않음. 다만, 이용부모요청시제공기관과협의하에부모의비용부담으로제공가능. * 아이행복 ( 사랑 ) 카드이외의결제수단 ( 현금 ) 으로결제시에는전액본인부담 ( 시간당 4,000 원 ) * 식중독및감염병으로의심되는증상을보이는영아는이용불가 ( 의사의완치소견서제출시이용가능 ) 296

303 Ⅷ. 시간제보육 3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