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2013 보육사업안내_최종_(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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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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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례 Ⅰ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4 3. 직장어린이집 5 4.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52 Ⅱ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등결정 보육료등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i -

4 11.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어린이집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140 Ⅲ 1.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162 Ⅳ 1.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신원조회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ii -

5 Ⅴ 1.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226 Ⅵ 1.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인증과정 재참여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기본사항확인 평가인증지표 263 Ⅶ 세누리과정개요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력 274 Ⅷ 1. 보육료지원총괄 만0~5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iii -

6 5.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 보육료지원현황보고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304 Ⅸ 1. 공통사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방과후어린이집 기본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 민간어린이집교재 교구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설치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390 Ⅹ 1. 보육정보센터설치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정보센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 iv -

7 Ⅰ 어린이집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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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어린이집의설치 3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나. 규모및명칭 다. 설치기준및절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라. 배치기준 마. 시설의위탁운영등

10 년도보육사업안내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 ( 법제10조 ) 나. 규모및명칭 유치원부설 미술 영어어린이집등사설학원으로오인할수있는표기는할수없으며, 동일간판또는상하좌우에붙어있는간판에유치원명칭사용불가 다. 설치기준및절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라. 배치기준

11 Ⅰ. 어린이집의설치 5 3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다만, 고용보험기금의지원은다음에요건을충족해야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59 조 )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 분의 1 이상이거나 4 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다 ) 의자녀의수가 2 분의 1 이상일것 ( 재직증명서또는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로확인 ) 나. 규모및명칭 다. 설치기준및절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 2 조제 14 호의 부속용도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 ( 자치법규포함 ) 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의노유자시설로의용도변경없이설치가능 정원 인이하인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제 호 단독주택 및제 호 공동주택 에도설치가능

12 년도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은사업주가소속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을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시설이므로지역보육수요로제한할수없음 라.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및의무미이행시제재 공동어린이집의설치 관리및운영을협의하기위한조합 또는협의회 설치가능

13 Ⅰ. 어린이집의설치 7 마. 보육수당과의관계 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만 0 세 394 천원, 만 1 세 347 천원, 만 2 세 286 천원, 만 3~5 세 220 천원, 장애아 394 천원 / 월 바. 설치권장및행정지도 1) 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

14 년도보육사업안내 2) 공공기관의직장어린이집설치 사. 직장어린이집의위탁 아.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보고

15 Ⅰ. 어린이집의설치 9 지원주체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비고 지원정책은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또는직장보육지원센터 ( ~7, 로문의 구분지원내용비고 법인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여직장어린이집인가를받아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도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에해당

16 년도보육사업안내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나. 규모및명칭 기존의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으로명칭을변경할경우, 동일시 군 구내다른어린이집과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음 다. 설치절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제 호에따라가정어린이집이공동주택에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단지내가정어린이집설치는소재지관할지자체의인가를득한경우설치가가능함 상가등을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가정어린이집으로인가신청하는경우 내부구조가가정또는이에준하는곳으로인정되는경우에인가 라. 배치기준

17 Ⅰ. 어린이집의설치 11 5 부모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나. 규모및명칭 다. 설치절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제 호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에설치 정원 인이하인경우 동시행령별표 제 호 단독주택 및제 호 공동주택 에도설치가능 라. 설치및운영방식 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의불리한시기에탈퇴하지못함

18 년도보육사업안내 6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가. 주요목적 나. 기본방향 다. 기본원칙 신규위탁 : 어린이집최초의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재위탁 : 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에따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변경위탁 : 재위탁심사에서부적격및재위탁대상자가없는경우수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19 Ⅰ. 어린이집의설치 13 영유아보육법제24 조제2 항단서조항 ( 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자체에기부체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등 ) 에해당하는경우재위탁의경우에준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수탁심의 최초위탁은공개경쟁방법에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제 2 항단서의대상은예외로함

20 년도보육사업안내 신청자격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16 조및동법제 20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최근 5 년이내관련법령위반으로위탁취소및위탁해지처분을받은운영체 ( 자 ) 위탁체명의만가지고위탁하고자하는법인및단체 주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 단체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신청자격제외대상으로정하는자

21 Ⅰ. 어린이집의설치 15 라. 세부지침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조건, 사업설명회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 장소및기간 ),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공개등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법인단체개인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 단체의회칙또는규약〇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비고

22 년도보육사업안내 구분서류항목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운영체 법인단체개인 〇 비고 개별사항 등록증, 단체의회칙또는규약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시설운영기간동안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23 Ⅰ. 어린이집의설치 17 마. 행정사항 사회복지관위탁시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하는경우어린이집운영에대한실질적인심의가가능하도록어린이집위탁심의관련비중을조정

24 년도보육사업안내 심사항목 총점 합계 어린이집운영계획 운영체의대표및원장전문성 3. 운영체의시설운영실적 4. 운영체의공신력 5. 운영체의재정능력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 신규 변경 ) 공통심사기준표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 예산의적절성 - 평가인증참여여부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공모사업수상실적 - 보육사업에대한열의및태도 - 운영의지 - 향후발전계획 세부항목배점비고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 전반적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세입 세출에대한예산편성의적절성 참여하여통과 참여 ( 중 ) 미참여 10 년이상 5 년이상 10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 복지및보육관련지역사회기여도 표창또는연구실적유 무 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소견발표로운영능력종합평가 도덕적 법적공신력 - 법적건전성및지도점검지적사항 민원발생에대한처리실태 - 운영목적이위탁대상시설과의적정성여부 5 -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25 Ⅰ. 어린이집의설치 19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공통심사기준표 심사항목총점합계 운영체의시설운영및사업실적 2. 운영체대표및원장의전문성 시설운영관리 - 보육사업계획대비실적 - 회계관리의적절성 - 평가인증참여여부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공모사업수상실적 세부항목배점비고 ㆍ참여하여통과ㆍ참여 ( 중 ) ㆍ미참여 ㆍ 10 년이상ㆍ 5 년이상 ~10 년미만ㆍ 3 년이상 ~5 년미만 ㆍ표창또는연구실적유 무ㆍ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10~9 8~7 6~4 10~9 8~7 6~4 10~9 8~7 6~ 보육사업에대한열의및태도 - 운영의지 - 향후발전계획 ㆍ운영능력종합평가 어린이집운영계획 4. 운영체의공신력 5. 운영체의재정능력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 예산의적절성 ㆍ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ㆍ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보육활동계획ㆍ취약보육운영계획등 ㆍ전반적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ㆍ세입 세출에대한예산편성의적절성 도덕적 법적공신력 - 법적건전성및지도점검지적사항 민원발생에대한처리실태 - 최초위탁시약정사항이행정도 5 -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26 년도보육사업안내 위탁심사 ( 신규 변경 ) 세부항목별평가기준안

27 Ⅰ. 어린이집의설치 21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및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 조 ) 보육교직원 70% 소견발표로운영능력종합평가

28 년도보육사업안내

29 Ⅰ. 어린이집의설치 23 수 개인의경우배우자자산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공통으로부채현황은자산에서경감함 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조정가능

30 년도보육사업안내 재위탁심사세부항목별평가기준안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개회횟수 연 회이상 어린이집운영에대한자체평가 원장과보육교사를포함한자체평가 연 회이상 및부모이용만족도조사실시여부

31 Ⅰ. 어린이집의설치 25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및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 조 ) 보유교직원 70%

32 년도보육사업안내

33 Ⅰ. 어린이집의설치 27 약정사항 : 취약보육, 정관목적사업등재여부, 법인 단체의경우원장이변경되었을경우최초위탁시 ( 채용예정 ) 원장이갖춘전문성에준하여야함 수 개인의경우배우자자산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공통으로부채현황은자산에서경감함 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조정가능

34 년도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 의 2( 시행 ) 1. 일반기준

35 Ⅰ. 어린이집의설치 심사기준 심사항목 항목별점수 1. 어린이집운영계획 운영체의대표및어린이집원장의전문성 운영체의운영실적 운영체의공신력 운영체의재정능력 5 합 계 100

36 년도보육사업안내 3. 심사결정 4. 그밖에공고, 위탁계약등국공립어린이집위탁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어린이집의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7 Ⅰ. 어린이집의설치 31 7 인가절차및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설치전상담 상담협조 신청서작성접수 교 부 검토및현장확인 결 재 인가증작성 ( 변경사항기재 ) 나. 인가신청

38 년도보육사업안내

39 Ⅰ. 어린이집의설치 33 다. 인가시유의사항 신규인가시설에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조건에따라대표자 소재지 정원변경 및증 개축시설에적용함 1)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협조 2) 설치전상담시유념하여고지할사항

40 년도보육사업안내 임차건물일경우전세 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어린이집신규인가또는대표자변경인가시소명한부채내역이부정또는허위인경우 변경 인가를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인가시특기사항에명시 3) 보육계획수립등유의사항

41 Ⅰ. 어린이집의설치 35 예시 인가제한판단기준 해당지역의어린이집별정원이 보육수요또는현원 보다많을경우 해당지역의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 도평가인증율미만이거나 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미만인경우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운영하기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한함 예시 설치자의자격을일정자격증소지자로제한하거나일정지역거주자로제한

42 년도보육사업안내 예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인가제한지역에서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허용 예시 공동주택단지내가정어린이집을인가하면서동일인가권역내민간 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제한등 노후화된어린이집을신축 증축 개축하는경우등 * 예시 ) 대규모공동주택단지의경우, ➀ 입주민대상으로 6 세미만보육대상아동수를조사한후, ➁ 이용권역의보육수요율을적용하여보육수요를산출한후, ➂ 의무어린이집의정원을감안하여신규인가시설의정원을산정하는등객관적근거필요 * 예시 ) 건물의용도가어린이집이거나어린이집전용으로건축한경우에도, 건축법령에의하여용도변경이 제한되어있지아니하여영유아보육법령에서인정하지않음에도인가 * 구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 89.5% 인경우, 전국어린이집평균정원충족률 (82.2%, 기준 ) 의 초과율 % 범위내에서신규인가허용가능

43 Ⅰ. 어린이집의설치 37 다만, 대표자의사망 질병등불가피한사유로 2 년이내에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는감원대상에서 제외 4) 일이전설치어린이집의유의사항 단, 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에있는층 ) 또는 4 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 보육실 ) 은 부터운영불가

44 년도보육사업안내 5) 어린이집인가신청시대표자 ( 설치자 ) 유의사항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방법 ( 예시 ) 어린이집이용권역설정 어린이집이용권역 이란 해당지역의어린이집을주로이용하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적범위 를의미함 ( 중기 ) 보육수요와공급의산출보육수요파악 : 이용권역내 < 보육대상아동수 보육수요율 > ( 기준일 : 매년 1 월 1 일 ) * 보육수요율 이란 6 세미만의취학전영유아의수를기준으로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과향후어린이집을이용할것으로추계되는아동의비율을의미함 * 보육수요율은시 군 구또는특정지역의여건에맞게설정하여야함 보육공급파악 *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주택재개발등에따른어린이집공급계획반영 * 인가받은어린이집의정원및인가절차가진행중인시설의정원반영 * 법령에의하여변경인가가제한되는시설의정원파악하여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 미터이내인시설, 지하또는 4 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건물일부를사용하면서어린이집을 2 층이상에설치한시설등 ) 어린이집정원충족률산출정원충족률 : 이용권역내어린이집별정원을기준으로어린이집을이용중인아동 ( 현원 ) 의비율을의미함 ( 기준일 : 매년 1 월 1 일 ) ( 중기 ) 보육수요와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확인후인가제한가능 보육수요 < 어린이집별정원, 동시에 어린이집별현원 < 어린이집별정원 인경우, 인가제한가능 ( 동시충족 ) < 지역별보육수요율 - 중기 > 에는유치원이용아동수를포함하지않고추계하므로, 보육공급및어린이집정원산출시에도유치원이용아동수를반영하지않음

45 Ⅰ. 어린이집의설치 39 8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➀ ➁ ➂ 보육실은반별최대정원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설치전상담시지도 예교사 1 인이담당하는 5 세아 1 반은최대 20 명이므로, 보육실면적도이에준하여배치 인근놀이터는당연제외

46 년도보육사업안내 가정어린이집의거실면적 : 거실이주방 식당과구분이곤란한경우에도적정하게구분하여산정

47 Ⅰ. 어린이집의설치 41 9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가. 어린이집의입지조건 어린이집에전용부수공간이없는경우, 어린이집이입지한건물외벽을기준으로최단거리를측정함 버스터미널등특정목적의부지안에주유소등위험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 버스터미널부지경계선이아닌주유소부지또는방화벽으로부터산정 위험시설중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벽 ( 예 : 주유소방화벽 ) 이있는경우, 어린이집의부지경계선과위험시설의벽을기준으로산정가능

4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어린이집의구조및일반기준 기본시설 ( 시행규칙별표 1):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시설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이 2 층이상인경우 )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의 4 면의 100 분의 80 이상지상에노출되어져있고, 어린이집의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위또는아래방향으로 1 미터이내인경우에실제상의 1 층으로봄. 따라서건축물대장에 1 층으로기재되어져있어도실제상 2 층인경우에는 1 층으로인정할수없음 다만,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 4 면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 미만이지상에노출되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채광 환기 습도 침수등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된해당층에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예외적인정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도영아반보육실은 1 층에우선배치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노유자시설로지정하지아니하여도가능함 단, 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의 1 층에어린이집을설치할공간이없는경우에한정하여대표자변경시에만허용

49 Ⅰ. 어린이집의설치 43 * 선큰 (Sunken): 바닥면이지표면이하에있는정원 * 안목치수 : 눈으로보이는외벽안쪽을기준으로계산하는치수 기타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층 ) 은보육교직원관련시설또는물품창고등으로사용하도록지도 영유아용수세식변기는가능한한 10~15 인당 1 개이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경우 성인용변기에디딤판및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하고이동식어린이용변기를갖춘경우유아용변기를 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어린이집원장사무실은보육실과동일층설치가바람직 대표자의주거시설로사용하거나, 보육교직원이가족과함께주거하는것은불가 이전에인가받은시설의경우, 대표자 소재지 정원 ( 증원 ) 종류변경및증 개축시부터적용 ( 시행규칙부칙제 2 조참조 )

50 년도보육사업안내 10 놀이터설치기준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시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과같이지역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체놀이터인가 영아용놀이기구를구비하지아니한인근놀이터는인가하지아니함 정원 50 인이상시설중옥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은경우, 까지현행기준에의거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시행규칙별표 제 호가목 가 중 의경우해당층은제외 나. 놀이터면적및바닥설치기준

51 Ⅰ. 어린이집의설치 45 정원면적산정기준비고 12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시설은제외 12 개월미만의영아는면적산정시제외 ( 예 : 정원 51 명중 12 개월미만이 3 명으로인가받았을경우놀이터면적은 75 m2 ( = )) 다. 놀이터종류 건물내부공간중외기와직접접하는공간 ( 중간옥상, 베란다등 )

52 년도보육사업안내 < 옥내중간놀이터유형 : 예시 > TYPE-A: 옥상에실 ( 거실 ) 이일부있고놀이터가있는유형 TYPE-B ㆍ C: 건물의중간층일부에놀이터가있는유형 거실 옥탑 옥탑 TYPE-A TYPE-B TYPE-C < 옥상놀이터유형 : 예시 > 옥탑 라. 대체놀이터설치기준

53 Ⅰ. 어린이집의설치 47 엘리베이터가정상작동 ( 정기점검대상 )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규정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한건물의경우, 층수제한없이놀이터설치가능 손잡이레일의간격은 10 cm이내, 계단의유효높이는 15 cm이내를권장함

54 년도보육사업안내 동일층에실내놀이터입구로부터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보행거리가 50m 이내에비상재해대비시설이있는경우 방부목처리목재난간, 10mm 이상의강화유리, 금속제인경우에는부식되지아니하는것또는도금이나녹막이등부식방지처리한것등

55 Ⅰ. 어린이집의설치 49 어린이집이아닌외부건물에설치한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아니함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인근놀이터의경우도놀이터설치검사대상임 초등학교의경우 놀이기구가영유아의연령에맞지아니하며 수업시간시설물사용은사실상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인가불가 하나의인근놀이터를다수시설이사용하여동일시간대이용아동수가과다한경우인근놀이터로인가제한 조례에서공공시설에대한사용허가기준을정하는경우, 해당시설관리주체로부터사용허가서또는허가 공문을제출받아확인후인가 조례에사용허가에대한규정이없거나놀이터관리주체가사용허가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는경우, 허가대상이아니라는공문 등의 명시적의사표시 를확인후인가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4 호에의한차도 : 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 ),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모든차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 예 : 보행거리 직선거리, 100m 200m

56 년도보육사업안내 마. 놀이기구설치기준 예 ) 미끄럼틀 건너는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 종설치로인정

57 Ⅰ. 어린이집의설치 51 기타놀이도구 ( 권장 ): 물놀이도구 ( 수영장포함 ),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도구 ( 놀이집, 자동차등탈것, 소꿉놀이 ) 등 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한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어린이놀이기구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따라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으로부터받아야하는설치검사를말함 설치검사결과놀이기구사용중지 개선또는철거명령을받은경우, 놀이기구이용을중지하도록행정조치하고, 반드시재설치기간을부여한후인가 사. 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등에관한기준

58 년도보육사업안내 11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신규인가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재설치하는시설에적용함 어린이집설치전상담시, 동기준을충족하는건축물에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반드시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층인경우

59 Ⅰ. 어린이집의설치 53 장변길이는건물 어린이집 의긴면의길이로 그림에서의장변은 가됨그림과같이주출입구가좌측하단에있다면 가능하다면비상구는우측상단에위치하는것이이상적인위치임하지만인접건물과의거리 비상구위치장소에내력벽등이있어서우측상단에설치하기어렵다면 적어도주출입구에서장변의 도면의경우 이상떨어진거리이상설치하여야함 그림기준으로는적어도어둡게표시된부분의벽체에설치하는것이원칙임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경우 건축법시행령제34 조제 2항 : 노유자시설중 3층이상의층으로서그층의해당용도에쓰이는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m2이상인경우 내부직통계단 건물의어떤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까지이르는경로가계단과계단참만을통하여오르내릴수있는건물내부에설치된계단 피난층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가있는층

60 년도보육사업안내

61 Ⅰ. 어린이집의설치 55 2m 이상이격또는차단막설치

62 년도보육사업안내 유효높이 1. 5 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유효폭 0.75m 이상 유효너비란? 유효너비 그림과같이계단 DOWN 시보행자의발로딛을 수있는부분을의미함 디딤판 디딤판

63 Ⅰ. 어린이집의설치 57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직선형미끄럼대 미끄럼면이직선으로구성된것을말함 나선형미끄럼대 미끄럼면이나선으로구성된미끄럼대 반원통형미끄럼대 미끄럼대의형상이반원통으로둘러싸인미끄럼대

64 년도보육사업안내 나선형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 이상 이하로설치 초과불가 계단참 120 이상이되어야함 180 도회전 360 도회전

65 Ⅰ. 어린이집의설치 59 다. 어린이집이 4 층과 5 층인경우 2 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가곤란한경우직통계단 1 개소는건물외부에비상계단설치가능 라. 2009년 7월 3일이전에설치된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관리 이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중 1층에설치된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은종전 ( 이전 ) 의규정에따름 -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제124 호, 개정 ) 부칙제3 조

66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완기준 중진입출구및비상계단의규격에대해서는현장여건 안전성등을고려하여인정여부결정 구분현행보완비고 구분현행보완비고

67 Ⅰ. 어린이집의설치 61 구분현행보완비고 * 피난교의구조 피난교의폭 60cm, 난간의높이 1.1m 이상, 난간의간격 18cm 이하를권장하나현장여건에따라판단토록하되, 바닥면은미끄럼방지조치

68 년도보육사업안내 설치기준위반을사유로 11 년도에시정명령 (1차 ) 을한어린이집에대해서는 까지시정명령 (2차 ) 을하지말고시정기한만 까지연장통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8 조제 1 항별표 9 소방 보육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방재분야전문가, 보육관련교수중 5인이상으로하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소방분야전문가로선정 조사시소방분야전문가 2 인이상이참여하여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상태를반드시확인토록함

69 Ⅰ. 어린이집의설치 63 인가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령 법제10조 ( 어린이집의종류 ) 법제11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법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의설치 ) 법제14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등 ) 법제14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법제15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15조의 2( 놀이터설치 ) 법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시설 ) 법제16조 ( 결격사유 ) 법제20조 ( 결격사유 ) 법제28조 ( 보육의우선제공등 ) 법제39조 ( 세제지원 ) 법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시행령 19조 (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 시행령 25조 ( 사업주의비용보조 ) 시행규칙제4조의2(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 ) 시행규칙제5조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등 ) 시행규칙제5조의2( 어린이집의변경인가등 ) 시행규칙제9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시행규칙제10조 (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70 년도보육사업안내 기타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건축법 ⅰ) 건축법제2조 ( 정의 ) ⅱ) 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1호, 제2호, 제11호 ⅲ) 건축법제19조 ( 용도변경 ) ⅳ) 시행령제14조 ( 용도변경 ): 제4항내지제5항 ⅴ) 건축법제49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제2항 ⅵ) 시행령제47조 (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의제한 ) ⅶ) 시행령제61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제1항 ⅷ)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 직통계단의설치기준 ) 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ⅰ) 주택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제9호 ⅱ) 규정제9조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제2항내지제3항 ⅲ) 규정제55조 ( 경로당등 ): 제4항의제1호내지 5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ⅰ) 법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ⅱ) 시행령제 18 조 ( 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ⅰ) 법률제2조 ( 정의 ) ⅱ) 시행령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 ⅲ)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 ⅳ) 법률제9조 ( 특정대상소방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 제1항 ⅴ) 시행령제15조 ( 특정대상소방물의규모등에따라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 ) ⅵ) 법률제12조 ( 소방대상물의방염등 ): 제1항내지제3항 ⅶ) 시행령제19조 ( 방염성능기준이상의실내장식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제3호 ⅷ) 시행령제20조 (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

71 Ⅰ. 어린이집의설치 65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제15조 ( 시공감리등 ) ⅱ) 시행규칙제22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등 ) ⅲ) 시행규칙제25조 (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ⅰ) 법제 19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ⅱ) 시행규칙제 29 조 (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ⅰ) 법제66조의 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ⅱ) 시행규칙제38조 (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기준등 ) 도로교통법 ⅰ) 법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ⅱ) 시행규칙제14조 ( 어린이집의범위 ) ⅲ) 법제2조 ( 정의 ): 제1호내지 4호, 제21호 ⅳ) 법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1항내지제2항 ⅴ) 법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제1항내지제4항 ⅵ) 시행령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제1호내지제4호 ⅶ) 시행규칙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 ) ⅷ) 시행규칙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제1항내지제4항 ⅸ) 시행규칙제37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제1호내지제3호 ⅹ) 법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행자의의무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ⅰ) 규칙제2조 ( 정의 ) ⅱ) 규칙제19조 ( 차대및차체 ) ⅲ) 규칙제25조내지제29조, 제47조내지제50조, 제106조 방송법 ⅰ) 법제64조 ( 텔레비젼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ⅱ) 시행령제39조 ( 등록이면제되는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법제 19 조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72 년도보육사업안내 개별소비세법 ⅰ) 법제18조 ( 조건부면세 ): 제1항의제6호, 제12호 지방자치법 ⅰ) 법제144조 ( 공공시설 ): 제1항내지제3항 식품위생법 ⅰ) 법제2조 ( 정의 ): 제9호 ⅱ) 법제88조 ( 집단급식소 ) ⅲ) 시행령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ⅳ) 시행규칙제94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ⅴ) 법제51조 ( 조리사 ) ⅵ) 시행령제36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영업등 ) ⅶ) 법제52조 ( 영양사 ) ⅵ) 시행령제37조 ( 영양사를두어야하는영업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ⅰ) 법률제3조 ( 정의 ) ⅱ) 법률제13조 ( 차별금지 ) ⅲ) 법률제14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ⅳ) 법률제18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ⅴ) 시행령제8조 ( 정당한편의의내용 ) ⅵ) 시행령제9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ⅶ) 시행령제10조 ( 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 ⅷ) 시행령제11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ⅸ) 시행령제12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법률제7조 ( 대상시설 ) ⅱ) 시행령제3조 ( 대상시설 ) ⅲ) 법률제8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ⅳ) 시행령제4조 ( 편의시설의종류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ⅰ) 법제21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및지원등 ) ⅱ) 법제21조의 2( 그밖의보육관련지원 ) ⅲ) 시행령제21조 ( 권한의위임 )

73 Ⅰ. 어린이집의설치 67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ⅰ) 법제21조 ( 건축물석면조사 ) ⅱ) 법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ⅲ) 법제23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ⅳ) 법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기타건축 주택 소방관련법령, 농업 농촌기본법, 농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등 위험물저장시설관련대법원판례 ⅰ) 선고. 94누 2213 판결 ⅱ) 선고. 2007두 판결 위험물저장시설관련법제처법령해석사례 ⅰ) 안건번호 ⅱ) 안건번호 ⅲ) 안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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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Ⅱ 어린이집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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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Ⅱ. 어린이집의운영 71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 법제 24 조, 시행규칙제 23 조 ) 가. 어린이집운영규정 나. 보육대상 다. 어린이집의반편성기준 반편성 출생일기준

78 년도보육사업안내 단, 14년에도동년도출생아반 ( ~12.31) 인만1세반으로재편성되며상위연령반편성대상에속하지않음 연령별반편성기준일의예외 1, 2월생에대한 2013 년도반편성원칙원칙 :1, 2월생은 [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09년 2월 1일생은 [ ~ ] 출생아반에편성예외 ( 대상 ):1, 2월생으로 2013 년 3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보호자신청을받아 [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예시 09년 2월 1일생은 [ ~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 2013년 3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 08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영유아의발달차등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예외규정은 2013년 3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 * 에한해허용 * 당해연도 (3.1일이후 ) 최초로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 ( 타어린이집에서전입하는경우제외 )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보호자가붙임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년간보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외 : 계속해서상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신청서를제출

79 Ⅱ. 어린이집의운영 73 만0세반아동의상위반편성안내원칙 :2012년생은 [ 일이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외 ( 대상 ):2012 년생은만12 개월이되는달다음달부터보호자신청에따라 [ ~ ]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단, 14년에도만1세반에편성되어동일과정을반복하여야함예시 2012년 4월 6일생은 [ 12.1월이후 ] 출생아반편성이원칙이나보호자가신청하면만12개월이되는 13년 4월의다음달인 5월부터 [ ~ ] 출생아반인만1세반편성허용신청및적용시기 : 만12 개월이되는달로부터보호자신청이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12 개월이되는달의다음달부터만1세반편성가능유의사항 - 원장은보호자가신청을원할시 14년에도만1세반을반복해야함을반드시안내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보육료지원등에관한사항은상위반편성기준과동일하게적용 - 만0세아가상위편성된반의초과보육금지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관내어린이집의반운영을달리운영하게할수있음 교사대아동비율만0세만1세만2세만3세만4세이상 단 영유아의전출입등유동인원수가많은경우에한하여총정원의범위내에서초과보육이가능함 초과보육을운영하는시설은교사 인당보육인원의증가에따라발생하는수입금을보육교사인건비추가지급과처우개선급여등에우선사용하여야하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적극지도 감독하여야함 년부터초과보육은원칙적으로금지 다만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內시설수급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 초과보육의필요성이인정될경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초과보육허용가능

80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정원관리및혼합반운영 정원관리 신규시설 ( 이후설치인가된시설 ) - 영유아 1 인당면적기준 (2.64m 2 ) 이동일하므로어린이집인가증에는총정원만표기하고반별 정원은별도표기하지않음 기존시설 ( 이전설치신고된시설 ) 1 기존시설은영아와유아의면적기준이달라 (2 세이하 :2.64m 2, 3 세이상 :1.98m 2 ) 어린이집 신고증에총정원외에반별정원을별도표기 (2 세미만 :00 명, 2 세 :00 명, 3 세이상 :00 명 ) 하여관리 2 기존시설의반별정원을조정할경우에는기존면적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하여관리하여야함 ( 영아반증원시면적기준을위반하지않도록관리 ) 3 총정원을증원할경우에는모든조건을신규인가시설요건에맞춰야함 혼합반운영 혼합반운영시교사대아동비율은낮은연령의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 - 동일연령반과같이반별최대정원제를운영할수있음 혼합반운영 만 0 세와만 1 세영아 만 1 세와만 2 세영아 만 0 세와만 2 세영아 만 2 세이하영아와만 3 세이상유아 만 3 세와만 4 세이상유아 원칙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 교사대아동비율 1:3 1: :15 장애아는연령이아닌장애 ( 발달 ) 정도에따라적절한반에편성운영할수있음. 다만, 연령과달리 편성할때에는부모와협의하고시 군 구담당자의확인을받아조정 단,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은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 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시군구사전승인후예외적으로만 2 세와만 3 세아동의혼합반운영가능하며, 이중가정어린이집은만 2 세아와유아 ( 방과후포함 ) 의 혼합반운영가능 오후혼합반운영당초편성된반유지를원칙으로하되, 조기귀가등으로보육아동이현저히적을경우당초편성된동일연령반및혼합반을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통합하여 오후혼합반 편성 - 15:00이후에만편성가능하며, 담당교사를지정하여보육 - 혼합반편성가능연령대별로만편성가능 < 서식 Ⅱ-11> 오후혼합반운영대장에기록 관리하여야함

81 Ⅱ. 어린이집의운영 75 라. 입소순위 1) 입소우선순위 부모가모두취업중인영유아 적용원칙및서류확인원칙적으로아동의부와모가모두일 ( 취업 ) 을하는, 즉맞벌이부모의자녀 - 취업의정의 :1일 8시간이상 ( 점심시간포함 ), 월 20일이상근로 - 부또는모가취업활동을하는한부모가구포함취업증명 : 부와모모두다음의서류를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1부 ( 필수 ) 와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 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중 1부또는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관 ) 또는고용 임금확인서나소득금액증명원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과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경우서류상확인이가능해야함어린이집원장은취업증명서류에대한확인을철저히하고필요에따라추가증빙서류 ( 사원증등 ) 를요구할수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영유아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사본 ( 필수 ) 과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없는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 를제출

82 년도보육사업안내 2) 입소자결정 소득인정액확인결과, 1~2 순위대상영유아의보호자는 < 서식 Ⅱ-9> 의 ' 어린이집입소순위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 를해당어린이집원장에게제출하여야함

83 Ⅱ. 어린이집의운영 77 3) 입소우선순위준수 위반시에는영유아보육법제56 조제 2항제 2호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및시행규칙제 38조 1항별표 9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 4) 어린이집입소대상자선정및반편성시기등 * 시행시기 : 14 년도신학기입소대상자부터적용 마. 보육운영시간 1) 어린이집운영시간원칙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조에따름 ** 월 ~ 금요일 :12 시간 (07:30~19:30), 토요일 :8 시간 (07:30~15:30)

84 년도보육사업안내 * 보육료지원아동에한하여휴일보육료가지원되며, 그외아동에대해서는휴일보육료에준하여부모에게청구가능 주 40 시간근무해당시설은근로기준법령등의규정에따라달리운영가능 2) 보육시간단축및임시휴원 3) 하절기등집중휴가기간운영원칙

85 Ⅱ. 어린이집의운영 79 휴가계획미수립및보육수요파악 ( 부모동의등 ) 없이자의적으로실시한집중휴가기간운영은반편성및교사대아동비율기준완화요건에해당되지않으며지도점검대상임또한, 차량운영비를지원받는시설에서차량운행을하지않을경우지도점검대상임 세부운영절차 ( 예시 ) 1 교사의순번제휴가계획수립 2 담임교사휴가계획통지및보육수요조사 3 임시반편성계획수립 운영 시설의규모등여건에따라일부절차의생략, 순서변경등변형적용이가능하나 보육수요 ( 조사 ) 파악 은반드시포함하여실시해야함 바. 보험가입 (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1) 영유아생명 신체피해보상관련공제가입 단, 법제 31 조의 2 시행일 ( ) 이전에민간보험등에같은목적의보험상품등에가입한경우시행일이후에라도기존계약을유지할수있으나, 기존보험계약만료시에는즉시공제회공제상품에가입하여야함

86 년도보육사업안내 2) 화재보험 ( 공제 ) 가입 3) 자동차보험가입 4) 기타보육교직원관련보험 사. 어린이집의차량운행

87 Ⅱ. 어린이집의운영 81 아. 장부등의비치 ( 시행규칙제23 조별표 8) 위의장부및서류의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 ) 에준하여정할수있음

8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가. 수입 지출기본원칙 원칙적으로모든수입과지출을관리하는 운영통장 개로운영하여야하나불가피하게보육교직원들에게원천징수한사회보장금과세금을보관할수있는어린이집명의의 세입 세출외통장 도개설가능

89 Ⅱ. 어린이집의운영 83 예산편성예산집행결산 1) 보육료수납 부모가일반아동의보육료를아이사랑카드로결제하기희망하는경우아이사랑카드가맹점인어린이집에서는이를거부하지못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9 조 )

90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료현금수납시절차및준수사항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료수납시무통장입금또는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지로등을통하여 납부하도록하여야하나, 불가피하게현금을수납하는경우에는다음절차를따라야함 보육료수납영수증발행 ( 어린이집원장 보호자 ) 어린이집원장은 < 서식 Ⅱ-3> 서식에따라보호자에게보육료수납영수증발행 보육료납부 ( 보호자 어린이집원장 ) (7 일이내 ) 금융기관에무통장입금 ( 어린이집원장 금융기관 ) 보호자는어린이집의원장에게보육료를현금으로납부하고어린이집의원장은보호자에게보육료납부영수증을발행 어린이집원장은보호자로부터수납한보육료를수납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어린이집관리통장에보육아동명의로무통장입금 ( 일괄입금불가 ) 어린이집원장은무통장입금증원본보관 수입결의서작성비치및관련장부정비 ( 어린이집원장 ) 보육료수납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원본을첨부하여수입결의서를작성, 수입처리하고관련장부정비 ( 수입처리시점은무통장입금일기준 ) 2) 지출관리

91 Ⅱ. 어린이집의운영 85 3 보육료등결정 적용시기 : 변경된내용은 13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가. 시 도지사 정부지원시설 8) : 인건비를지원받는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 정부미지원시설 : 정부지원시설이외의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으로지정된경우에는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공휴일제외

92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어린이집원장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도신청일로부터지원되므로반드시신청해야함 예시 ( 안내문구 )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 ( 만0 2 세반 ) 에대해서는아이사랑카드로지원하는보육료와별도로정부로부터기본보육료가직접지원됩니다. 기본보육료지원금 :0세 361,000 원, 1세 174,000 원, 2세 115,000원 보육료수납시에는보육료납부고지서를반드시발급

93 Ⅱ. 어린이집의운영 87 4 보육료등수납 적용시기 : 변경된내용은 13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가. 기본원칙 단, 24 시간보육료는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수납 단, 24 시간보육료는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수납 예시 3 월 2 일에입소하여 13 일에퇴소한만 5 세아의경우 - 월중간에퇴소시월보육료 :220,000 원 *11/26( 일 ) = 93,070 원 ( 원단위절삭 ) 11 일 : 실제보육일수 / 26 일 : 보육가능일수 ( 공휴일제외 ) -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220,000 원 - 93,070 원 =126,930 원 220,000 원 ( 월보육료 ) - 93,070 원 ( 월보육료지급액 )

94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은아동의결석과관련한보육료지원및수납과관련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부모에게보육료수납기준을사전에고지토록할것 < 참고 : 아이사랑카드출석일수별구간결제수납 > 출석일수가 11일이상 : 월부모부담보육료총액의 100% 출석일수가 6 10일 : 월부모부담보육료총액의 50% 출석일수가 5일이하 : 월부모부담보육료총액의 25% 출석일수가 0일인경우는아이사랑카드수납금액이 0원임 나. 수납연령기준일 :1 월 1 일 구분기준일자

95 Ⅱ. 어린이집의운영 89 다. 보육료수납액 1) 만0~5세보육료지원아동 2) 장애아보육료지원아동 3) 다문화보육료지원아동 예시보육료수납액 유형지원구분연령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만 0 5 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0,000 0 만4세 220,000 0 만5세 220,000 0 ( 단위 : 원 )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394,000 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 만3~5 세 414,000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0 5 세보육료만2세 286,000 0 만3세 220,000 다문화보육료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 만4세 220,000 만5세 220,000 도액내에서어린이집이결정한보육료수납액과의차액 장애아보육료구분없음 394,000 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 만 3~5 세 414,000 0 정부미지원시설유아반 ( 만 3 세이상 ) 아동은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내에서해당어린이집보육료수납액과정부지원보육료의차액만큼을부모가부담. 단, 영아 ( 만 0~2 세아 ) 는차액부담이없으며, 유아 ( 만 3 세이상 ) 의경우라도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은부모부담없음

96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행정조치

97 Ⅱ. 어린이집의운영 91 5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적용시기 : 변경된내용은 12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38 조 ( 보육료등의수납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어린이집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가정하는범위에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자로부터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등을받을수있다. 다만, 시 도지사는필요시어린이집유형과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그기준을다르게정할수있다. 나. 개념 다. 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

98 년도보육사업안내 그간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의용어를혼재하여사용하였으나 11 년부터특별활동으로통일함 장소를어린이집내부가아닌외부공간 ( 학원등 ) 을이용하거나보호자가외부강사 ( 업체 ) 에비용을직접지급하더라도실질적으로어린이집의보육계획 일과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특별활동으로포함함 해당시 도지사는지역적여건 ( 농어촌등 ) 및보호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육교사에의한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별도의프로그램활동에필요한개인에게귀속되는개인용교재교구비를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으로정할수있음 ( 단, 부모로부터시 도특성화비용을수납받아보육교사가실시하는활동은 반드시부모동의서를받아서실시, 24 개월미만영아대상활동은금지, 오후시간대운영준수 )

99 Ⅱ. 어린이집의운영 93 라. 필요경비수납한도액결정

100 ㅁ 년도보육사업안내 입학준비금 항목내역수납주기 특별활동비 상해보험료피복류구입비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특별활동강사인건비, 특별활동교재교구구입비 ( 해당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에따른교재교구의구입에한함 ) 현장학습비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분기 차량운행비통학차량이용시로한정월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행사비및개인용앨범비, 액자제작비등 아침 저녁급식비아침, 저녁급식비월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지자체의여건등고려, 시 도지사가별도로정하는비용 연 연 월 연 시 도지사자체정함 수납주기별한도액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가입한시설은상해보험료수납불가 마. 필요경비수납액결정및수납 시 도지사및어린이집원장의유의사항 년도부터새로이정한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은그간일부지자체에서법제 38 조에따른필요경비별수납한도액을정하지아니하는사례가있어이를시정코자보건복지부장관이권고하는표준안에따라필요경비세부내역별로수납한도액을정하여운영하고관할어린이집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하게하라는취지임 - 어린이집원장은이지침에서정한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에따라모든금액을보호자로부터수납하라는뜻이아님을분명하게유의할것

101 Ⅱ. 어린이집의운영 95 시 군 구는어린이집의잡부금품수납행위를감독하고시정조치하여잡부금품수납행위가개선될수있도록노력 바. 필요경비집행및정산 남은금액이없는경우관리운영비로추가수납은불인정 사. 행정조치

102 년도보육사업안내 6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 1) 보험료산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3조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료에포함되어부과됨 2) 보수총액의신고 ( 동법시행령제35조 ) 3) 휴직등기타사유에해당될경우 11) 의보험료부과 ( 동법시행규칙제36조 )

103 Ⅱ. 어린이집의운영 97 나. 국민연금부담금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국 공립어린이집중직영시설로직원이공무원인경우와가정어린이집운영시보육교사가없는경우는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 2) 산재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라. 고용보험 1) 가입대상 2) 고용보험료

104 년도보육사업안내 7 보육교직원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1) 목적 2) 적용범위 3)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105 Ⅱ. 어린이집의운영 99 나. 보수의지급 1) 봉급월액 ( 월지급액 ) 기준초과보수는원장, 보육교사등전체교직원에게형평성있게지급하여야하며, 초과보수에대해서는전액시설부담 ( 보건복지부에서지자체보조사업으로지원하는인건비와별도편성하여야함 )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교직원보수상향지급, 교직원성과급지급, 교재교구구입, 시설환경개선등을위하여균형있게사용 모든어린이집에서는사용자와고용자간에근로계약서를체결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체결시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함. 2) 보수계산기준

106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보수지급일 다. 퇴직급여의지급및관리 14) 1) 퇴직급여제도설정 2) 퇴직금제도 퇴직적립금은시설에서부담하여야함 따라서정부인건비지원시설의경우, 퇴직적립금지원이안됨

107 Ⅱ. 어린이집의운영 101

108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기타

109 Ⅱ. 어린이집의운영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및응급조치 어린이집의장이법제31 조에따른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거나응급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56 조에따라과태료부과 아동의생활기록부상 감염병예방접종 내역을확인하여필수예방접종종류는반드시접종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

110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아동건강진단및조치 신규입소예정아동의경우, 전어린이집에서당해연도내건강진단을받았거나또는국민건강보험법등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해당검사결과통보서로갈음할수있음 당해연도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기간이도래하지않은경우입소시건강검진결과를첨부하도록하지말고먼저입소조치후검진기간내검진을받고결과를제출하도록안내 ( 영유아건강검진은생후 71 개월까지생일전후받도록검진기간이정해져있음 )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 건강검진실시기준제6조제 4항및 [ 별표4]) 검사항목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및상담 4 건강교육 5 구강검진검진주기 : 총 7차에걸쳐검진 1 생후 4~6개월 2 생후 9~12개월 3 생후 18~24개월 4 생후 30~36개월 5 생후 42~48개월 6 생후 54~60개월 7 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의경우 3차, 5차, 6차에포함되어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연장됨 (3차는 18개월 ~29개월, 5차는 42개월 ~53개월, 6차는 54개월 ~65개월까지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시행. 다만, 7차영유아건강검진은 부터시행하되, ~ 에해당되는월령은소급적용할수있음 ) 시설의장은보호자가영유아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안내 협조 ( 검진비 : 무료 ) -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가의심되어정밀평가가필요하다고판정받은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아동에대하여 1인당최대 40만원까지정밀진단비제공 ( 주소지관할보건소 ) 기타자세한사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 ( 또는 ) 으로문의

111 Ⅱ. 어린이집의운영 105 아동관련자료제공의제한 시설의장은건강검진 ( 검사 ) 에관한자료를당해아동 ( 보호자 ) 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1 어린이집에대한지도 감독권한이있는행정기관이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3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4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그밖의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제공하는경우 3) 건강주치의제도

112 년도보육사업안내 4)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및조치 보육교사는비사무직근로자에해당되어연 1 회건강검진실시대상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6 조제 3 항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 식품위생법제 40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49 조에의한건강진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으로갈음 일반건강검진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5 조제 1 항 ) 검사항목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3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 6 인지기능장애검사 7 1 차검진결과상담 위항목은직장건강검진기준과같으나연령에따라일부항목이달라질수있음

113 Ⅱ. 어린이집의운영 107 5) 기록관리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시설유형에따라어린이집에서제공되는모든급식과간식에대하여식단작성 5 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나, 이경우영양사는 5 개시설중어느한시설에반드시배치되어야하며, 5 개시설을 1 인이담당함으로인해영유아에대한영양관리가소홀히되지않도록담당시설에대한정기적인순회지도등체계적인관리계획을세워실행하여야함

114 년도보육사업안내 2) 급식위생 냉장고확보및음식물류사전검사, 유통기한경과등유의

115 Ⅱ. 어린이집의운영 109 3) 급식사고등보고 4) 급식재료공동구매 식재료구매비용의 40% 이상공동구매시참여인정

116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위생관리 ( 시행규칙제23조별표8) 1) 위생관리일반

117 Ⅱ. 어린이집의운영 111 근거 :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 제 3 조제 1 항제 10 의 2 호및동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10 호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시벌칙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또는과태료 (500 만원이하또는 1천만원이하 ) 의처분을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관할시 군 구청환경관련부서에문의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당시사용중인건축물로서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하는건축물은이법시행일부터 3년이내의범위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함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시과태료 (2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또는 2천만원이하 ) 의처분을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관할시 군 구청환경관련부서에문의

1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음용수관리 3) 동물관리

119 Ⅱ. 어린이집의운영 어린이집의안전관리 (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가. 안전관리원칙 CCTV 등 : 촬영된영상을동축케이블을통해전송 (CCTV) 하거나 IP네트워크망을통해전송 (IPTV 등 ) 하여 DVR 이나비디오서버에저장할수있게하는카메라

120 년도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제 25 조상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로대체가능 CCTV 등 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범위를넘어카메라를임의로 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어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됨 나. 분야별안전관리 1) 물리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 지정신청서식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 2 조의 2 별지제 1 호서식 )

121 Ⅱ. 어린이집의운영 115 2) 인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 다. 차량안전관리 ( 차량을운행하는경우 )

122 년도보육사업안내 도로교통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참조 어린이집원장명의차량및원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차량도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가능 ( )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차량운행시행정처분 : 시정명령 ( 시정명령위반시최대 3 개월운영정지 )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대한안전교육 어린이집의안전사고유형별분석및관리대책제시, 영유아별연간교육계획및활동사례를담아 발간한 어린이집안전매뉴얼연구 보고서 (2008 중앙보육정보센터 ) 와 어린이집안전관리매뉴얼 및 어린이집응급처치매뉴얼 을참고하여영유아의안전교육및안전사고예방에적극활용

123 Ⅱ. 어린이집의운영 117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ㆍ유괴의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2) 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 조에따른보수교육을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 조에의거한안전교육을받은것으로봄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 조 )

124 년도보육사업안내 3) 부모에대한안전교육 마. 안전사고예방대책 1) 비상연락체계구축 2) 사고보고체계의확립 부터감염병보고는 < 서식 Ⅱ-8> 에의해매주월요일마다지난주의발생현황보고 3) 어린이집자체안전점검

125 Ⅱ. 어린이집의운영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로인해보호가필요한만 18 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개입및조치 나. 아동학대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개입절차 신 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접수 현장조사및사정 아동학대여부판정 개입계획수립 사례개입 상담 치료등 종 결 사후관리

126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아동학대금지행위위반시어린이집의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취소 라. 아동학대가발생한시설에대한조치사항

127 Ⅱ. 어린이집의운영 121 마. 성범죄등신고의무

128 11 어린이집지도 점검 가. 지도 점검및감독의근거 ( 법제41~42 조 ) 나. 지도 점검실시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129 Ⅱ. 어린이집의운영 123

130 년도보육사업안내 3) 어린이집지도 점검합리화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등문제발생시적용제외 4) 행정사항 지도 점검방식과결과의편차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시 도별로지도 점검담당자를대상으로지도 점검매뉴얼등관련교육추진 작성지침, 기준및서식등세부사항은추후별도안내 어린이집별지도 점검및행정처분결과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반드시입력

131 Ⅱ. 어린이집의운영 125 상당한기간을정하여당사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함. 단,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않을수있음 다. 지도 점검에따른조치 시정또는변경명령의근거및사유 ( 영유아보육법제44조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영유아보육법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어린이집원장또는그설치 운영자에게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1. 제13조제 1항의규정에의한변경인가를받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운영한경우 2. 제15조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의설치기준을위반한경우 3. 제17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교직원의배치기준을위반하여운영한경우 3의2. 제19 조제2 항에따른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4. 제24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의운영기준을위반한경우 4의2. 제25조제 1항단서를위반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지아니한경우 4의3. 제29조의 2에따른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지아니한경우 4의4. 제32조제 1항에따른질병의치료와예방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4의5. 제33조에따른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지아니한경우 5. 제38조의규정에의한보육료등의수납한도액을초과하여수납한경우 6. 제42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7. 제43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폐지또는휴지하거나그운영을재개한경우 지도점검시지적된위반사항이예전에시정명령하였음에도재차위반한사항일경우 1차위반으로보아운영정지처분 ( 예시 : 유통기한이지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에사용하거나보관한경우 1차위반 : 운영정지 1개월, 2차위반 : 운영정지 3개월 )

132 년도보육사업안내 조치사항 사 유 라. 비용및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1) 비용및보조금의반환명령 ( 법제 40 조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 제 33 조의 2) 에따라보조금지급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보조금반환 2) 어린이집의운영정지 폐쇄조치등 ( 법제45조 ) 내용 1 차 2 차

133 Ⅱ. 어린이집의운영 년 12 월 8 일이후최초로운영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 ( 확정처분일 ) 부터적용 * 이경우, 1 에해당한다하더라도, 과징금대체처분불가

134 년도보육사업안내 3) 어린이집원장의자격정지 ( 법제46조 ) 4) 벌칙 ( 법제54조 ) 보조금부정수급의경우, 부당수령한보조금의환수외에인적제재로서원장자격정지, 물적제재인운영정지처분이병과됨. 다만, 부정수급이아닌경우 ( 교사대아동비율위반등 ) 는보조금환수조치만하거나원장자격정지 ( 명의대여, 무자격자보육등 ) 만조치

135 Ⅱ. 어린이집의운영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가. 명의변경 26) 1) 취지 2) 인수자요건 3) 채무인수및근저당권변경절차 종전의시 도지방보육위원회심의절차폐지 4) 행정사항

136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유휴공간의타용도사용승인 27) 1) 취지 2) 타용도및적용면적범위 만약타인 ( 제3자 ) 에게주택용또는생활편익시설용등으로임대한사실이발견될시에는융자금회수대상및회수금액판정기준에따라상환 다. 어린이집이전요건완화 28) 1) 취지 2) 대상 3) 소재지변경범위및절차 29)

137 Ⅱ. 어린이집의운영 131 라. 융자금거치기간연장 1) 개요 2) 시행일 :1999 년 9 월 22 일 30) 3) 변경내용 : 거치기간 3 년연장 사업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근거 : ( 월 ) 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결 4) 시행기준 단, 거치기간연장을원하지않은자, 개정대출약정을체결하지않은자, 시행일현재경매완료자및상환완료자등은제외

138 년도보육사업안내 마. 융자금이자율인하 1) 개요 2) 변경내용 시기 3회 00. 8월 월 04. 4월 10.10월 비고 바. 융자금회수대상및회수금액판정기준 31) 1) 개요 2) 사후관리내용 타용도 ( 목적 ) 사용시융자금회수금액판정기준예시시설건축비는 3.3m2당 300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금액산출 - 시설건축비 9억원을융자받아 990m2 (300평 ) 규모의시설을건축하고이중 660m2 (200평 ) 만어린이집으로사용하고나머지 330m2 (100 평 ) 을타용도 ( 목적 ) 으로사용하고있는경우 3억원 (330 m2 ) 회수조치시설설치비는 3.3m2당 200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금액산출 - 시설설치비 6억원을융자받아 990 m2 (300 평 ) 규모의시설을설치하고이중 330 m2 (100 평 ) 을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2억원 (330 m2 ) 회수조치시설기능보강비는 3.3m2당 100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액산출 - 시설기능보강비 6천만원을융자받아 198 m2 (60평 ) 규모의시설을개보수하고이중 99m2 (30평 ) 을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3천만원 (99m2 ) 회수조치

139 Ⅱ. 어린이집의운영 133 3) 융자금회수절차및보고사항 시설명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대출기관융자총액융자잔액회수액 회수사유 ( 통보일 )

140 년도보육사업안내 1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법제 25 조, 시행령제 21 조의 2, 시행규칙제 26 조 ) 가. 설치및운영 운영횟수 : 반기별 1회이상 * 다만,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따른예 결산보고등은반드시실시하여야함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경우지역사회인사는제외할수있음 나. 기능

141 ㅁ Ⅱ. 어린이집의운영 135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매뉴얼 (2012 보건복지부 ) - 운영위원회설치 운영을위해필요한절차등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관련서식, 구체적운영사례등을담아제작 보급한책자 * 매뉴얼파일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공지사항에게시됨

142 년도보육사업안내 14 부모모니터링단운영 가. 운영목적 나. 구성및운영 사업구분 선정요건

143 Ⅱ. 어린이집의운영 137 < 주요모니터링분야 > ( 급간식 ) 식단및조리, 식재료및영양관리등 ( 위생관리 ) 조리실청결, 급식위생, 시설 설비위생관리등 ( 안전관리 ) 차량안전, 아동학대예방, 환경안전등 ( 건강관리 ) 예방접종, 응급조치체계, 건강검진등

144 년도보육사업안내 15 어린이집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 가. 명칭및정의 그간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의용어를혼재하여사용하였으나 11 년부터특별활동으로통일함 장소를어린이집내부가아닌외부공간 ( 학원등 ) 을이용하더라도실질적으로보육계획에따라이루어지는 경우특별활동으로포함함 * 해당시 도지사는지역적여건 ( 농어촌등 ) 및보호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육교사에의한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별도의프로그램활동에필요한개인에게귀속되는개인용교재교구비를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으로정할수있음 ( 단, 부모로부터시 도특성화비용을수납받아보육교사가실시하는활동은 반드시부모동의서를받아서실시, 24 개월미만영아대상활동은금지, 오후시간대운영준수 ) 나. 특별활동실시방안

145 Ⅱ. 어린이집의운영 139 오후일과시간대 : 점심식사이후의시간대 다만, 특별활동에참여하지않는아동에대한보육과정운영을우선 어린이집에서특별활동비를부모로부터수납하지않고특별활동을운영하는경우, 특별활동에소요되는인건비및교재교구비는특별활동비지출로회계처리

146 년도보육사업안내 16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가. 보육사업홍보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동위원회는단체추천또는공개모집등으로공정하게구성 보호자, 보육교사대표등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은지자체에서여건에맞게합리적으로판단 공익대표의예시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등의종사자로서사회복지및보육에대한공익을대표할수있는자 ( 다만, 현재어린이집이나다른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여특정집단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147 Ⅲ 보육교직원자격

148

149 . 보육교직원자격 143 보육교직원자격 1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가. 어린이집원장자격요건 나.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1) 일반기준

150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가.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어린이집또는보육정보센터에서근무한경력나.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에서근무한경력다. 아동복지법 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서근무한경력라.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장애아동과관련된업무에종사한경력마.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특수학교 ( 유치원및초등학교과정 ) 에서특수학교교원으로근무한경력바. 법률제 7120 호유아교육법으로폐지되기전 유아교육진흥법 에의한새마을유아원에근무한경력사. 위의가. ~ 바. 의아동복지업무를수행하는시설등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에관한행정업무에근무한경력 2) 가정어린이집 보육업무경력 가.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어린이집및보육정보센터에서근무한경력나. 유아교육법 에의한종일제유치원에서원장, 원감, 정교사로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규정에따라교원 ( 원장, 원감,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만해당되며같은법제 23 조에의한강사, 명예교사등으로근무한경력은해당하지않음 자격취득및승급을위한경력으로, 호봉인정근무경력과는다른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업무경력에서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아동간호업무경력 병원의소아청소년과나신생아실, 보건소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보건실등에서근무한경력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아동간호업무경력에서제외

151 . 보육교직원자격 145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또는법제21 조제2 항제2 호의규정에의한교육훈련시설이운영 ( 위탁또는부설운영을말한다 ) 하는어린이집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전임강사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이상으로서보육관련교과목에대하여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은조건부어린이집원장으로해당어린이집에한해근무가능함

152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교사의자격기준 가. 보육교사자격요건 나. 보육교사자격기준 등급자격기준 보육관련대학원이라함은 1 학과 ( 전공 ) 및학위명에 보육, ( 영 ) 유아, 아동 의단어가포함된대학원 2 1 의경우가해당되지않을경우보육관련교과목이수기준으로인정 ( 보육관련교과목최소 4 과목이상 12 학점이상이수여부를확인하여인정 )

153 . 보육교직원자격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가. 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기관 나.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의자격검정 1) 일반원칙 법개정으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기준이변경되면서종전규정 ( 개정이전법 ) 에의한자격을갖춘자에대해서는법개정이후에도그자격을인정하였으나, 반드시국가자격증을발급받아야함 2) 자격검정세부기준

154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증발급 1) 자격증의종류 종전법 ( 부터시행된개정법시행전 ) 에따라보육교사 1, 2급자격을갖춘자에게인정되며, 현행법에따라보육교사 1, 2, 3급자격을취득한자에게는인정되지아니함 일반어린이집원장자격을갖춘자는가정어린이집원장, 영아전담어린이집원장자격이인정되므로, 별도로가정어린이집원장또는영아전담어린이집원장자격증을발급하지않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5) 의원장으로근무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자격증을발급받아야함

155 . 보육교직원자격 149 2) 자격증의양식및내용설명 제 호 어린이집원장자격증 사진 3 cm 4 cm 성명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자격 : 가정, 일반 위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 22 조에따라위와같이 어린이집원장의자격이있음을인정하고이증서를수여함 년 2 월 15 일 보건복지부장관

156 년도보육사업안내 제 호 보육교사자격증 사진 3 cm 4 cm 성명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자격 : 보육교사 1급 위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 22 조에따라위와같이 보육교사의자격이있음을인정하고이증서를수여함 년 2 월 15 일 보건복지부장관

157 . 보육교직원자격 151 3) 자격증발급신청및교부절차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접속 ( 홈페이지회원가입 자격증신청 ( 인터넷신청 ) 수수료결제 ( 전자결제 / 가상계좌입금 ) 구비서류 - 홈페이지자격기준 참고 구비서류제출 ( 등기우편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5 층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개발국 ((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발급 ( 등기발송또는방문수령 )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자격증신청은인터넷신청만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을하셨더라도구비서류는등기우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신청관련구비서류안내는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자격기준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신청이후진행현황은홈페이지회원가입후 나의진행현황 화면에서조회가능합니다. 접수된구비서류및수수료는홈페이지 나의진행현황 에서 서류접수완료 로확인되는시점부터는일체반환되지않습니다.

158 년도보육사업안내 4) 자격증발급신청및구비 ( 제출 ) 서류 종류자격기준구비 ( 제출 ) 서류

159 . 보육교직원자격 153 종류자격기준구비 ( 제출 ) 서류 상기구비 ( 제출 ) 서류외에자격취득을위한서류보완이필요할경우민원서류처리관련법률에의해추가서류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기타종전법에의한원장자격을갖춘자등이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업무편람참고

160 년도보육사업안내 종류자격기준구비 ( 제출 ) 서류 상기구비 제출 서류외에자격취득을위한서류보완이필요할경우민원서류처리관련법률에의해추가서류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기타종전법에의한보육교사자격을갖춘사람등이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업무편람참고 5) 자격증의재발급신청 재발급신청사유 구비서류

161 . 보육교직원자격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 가. 정의 나. 적용대상 다. 교과목및학점기준 학위를수여한기관에서인정한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기재된교과목과학점을의미함

162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역교과목이수과목 ( 학점 ) 각과목은 3학점을기준으로하며최소 2학점이상이어야함 상기교과목이외에교과목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교과내용이동일하다고인정받고자하는경우, 동일교과목심의를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로요청하여동일과목으로인정받아야하며, 심의절차는자격검정위원회운영규정에따름. 단, 심의결과는당해대학에만인정되고, 타대학은미적용 ( 당해사건에개별적효력만인정 ) 라. ( 편 ) 입학년도에따른보육교사자격등급, 교과목및학점기준 1) 2005년 1월 29일이전 ( 전문 ) 대학입학자

163 . 보육교직원자격 157 구분 대상자 2) 2005년도입학자의경우

164 년도보육사업안내 종전법과현행법에의한교과목을혼합하여이수하는경우도인정하되영역별로중복되지않게이수하여야함 3) 2006년도이후입학자의경우 4) 편입학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에대한적용

165 . 보육교직원자격 159 마.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실습기준 1) 보육실습교과목및학점기준 유사교과목인정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2014 년부터는보육실습교과목이 3 학점으로변경되므로확인필요 실습교과목을보육실습 Ⅰ,Ⅱ 로나눌수있는지여부 야간대학등보육실습을 2 회로나누어실시할수있는경우교과목을보육실습 Ⅰ, Ⅱ 로나눌수있음 - 보육실습을 2 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는대상은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한함학점은각 1 학점씩이수한경우, 총 2 학점을이수한것으로인정실습은교과목이개설된학기중 ( 직전후방학포함 ) 에반드시실시하여야하므로, 교과목이개설된학기에각 1 회씩실시실습기간은두기간을합산하여 4 주, 160 시간이상 예시 Q:A 야간대학에서 2 학년 1 학기에보육실습 Ⅰ, 2 학년 2 학기에보육실습 Ⅱ 교과목을개설, 학점은각각 1 학점으로하고, 학생들은 1 학기에 2 주 80 시간, 2 학기에 2 주 80 시간동안정원 15 인이상인어린이집에서실습을실시한경우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가능한가? A: 보육실습이수인정가능대상학교의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가능학점의적절성 : 보육실습 Ⅰ, Ⅱ 가각각 1 학점씩합계 2 학점이므로, 총 2 학점이상이수인정실습의적절성 : 실습은교과목이개설된학기중에실시하여야하므로, 보육실습 Ⅰ,Ⅱ 가개설된학기에각 2 주, 80 시간씩총 4 주, 160 시간실시하였으므로인정

166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실습실시기준 실습기간에대한해석 4주, 160시간이상이란? - 연속하여 ( 월요일 ~ 금요일까지 ) 4주, 160 시간이상실습을실시하여야하고, 1일실습시간은 8시간 ( 오전 9시부터오후 7시사이 ) 이원칙따라서, 주 1회실습또는주말실습등특정요일에만보육실습을실시하여그시간이 160 시간이상이되더라도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없음 2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는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한해 2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음 2회에나누어실시하는방법 - 하나의보육실습교과목을개설한경우 : 학기내에 2회로나누어실시학기를달리하여두개의보육실습교과목 (Ⅰ, Ⅱ) 을개설한경우 : 각학기에 1회씩실시 이후보육실습을이수하는경우반드시실습인정시간준수

167 . 보육교직원자격 이후보육실습을이수하는경우반드시실습지도교사기준준수

168 년도보육사업안내 5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가. 일반원칙 나. 특수교사의자격기준 1) 특수교사자격의인정범위 특수교육법제 19조에의해의무교육이가능한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 조제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유치원특수학교정교사 1급및 2급을의미함 특수교육법제 19조에의해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보는어린이집의요건 ( 동법시행령제15 조 ) 영유아보육법제 30조제1 항에따른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 장애아 3명마다보육교사 1명을배치한어린이집 ( 보육교사가 3명이상인경우에는보육교사 3명중 1명은초 중등교육법제 21조제2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사여야함 )

169 . 보육교직원자격 163 기본교과목및학점 기본교과목 유사교과목명

170 년도보육사업안내 기본교과목 유사교과목명 위에서정하고있는유사교과목외에도교과목내용이유사하면유사교과목으로인정할수있고, 이경우반드시 유사교과목확인서 < 서식 Ⅲ-6> 를통해서확인 2) 자격의적격성판단기준 자격증빙서류 - 신규채용자 : 졸업증명서 ( 공통 ), 성적증명서 ( 공통 ), 유사교과목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 특수교사로근무한경력자 : 경력증명서

171 . 보육교직원자격 16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에따른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기준 및배치 (2016 년 3 월 1 일부터순차적으로시행 ) *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별표 3 참고 *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배치의무화이전에는보육사업안내의특수교사및장애아담당보육교사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도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및장애아담당교사로근무가능. 다만, 2016 년 3월1 일부터순차적으로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배치가의무화되면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따른자격기준을충족한사람 만이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로근무할수있음

172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치료사의자격기준 1) 치료사자격의인정범위 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재된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 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등 2) 어린이집근무조건 3) 채용에서의특례인정 라. 특수교사및치료사자격의경과조치

173 Ⅳ 보육교직원관리

174

175 . 보육교직원관리 169 보육교직원관리 1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절차 보육교직원채용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설치자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갖춘자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는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채용하여야함 교직원임면보고 임면보고절차 : 어린이집 시 군 구청장 ( 채용후 14일이내 ) 임면보고시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자격증사본은일정자격이필요한자 ( 간호사, 영양사등 ) 에한하며, 원장및보육교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확인가능한경우제외 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확인주체 : 시 군 구청장 확인대상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확인방법 : 각자격별자격증명서류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신원조회 신원조회주체 : 시 군 구청장 내용 : 교직원결격사유 ( 법제 20 조 ) 경력관리시스템입력관리 교직원임면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관리

176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가. 보육교직원임면권자 1) 어린이집원장 단, 수탁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도기존교직원의고용승계등교직원의신분보장이되도록노력하여야함 2) 보육교사등기타직원 나. 보육교직원채용 1) 채용조건 국가자격증발급여부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보육교직원등록시조회가능

177 . 보육교직원관리 171 국가자격증발급여부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보육교직원등록시조회가능 종전전문대학등의졸업예정자에대한보육교사채용특례는인정하지않으므로반드시국가자격증소지자만채용가능 2) 채용방법

178 년도보육사업안내 3) 채용시구비서류 채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대체교사 ( 임시교사 ) 는보건소의전염성질환 ( 간염, 결핵, 장티푸스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로갈음할수있음 채용신체검사서는전염성질환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명칭에관계없이채용신체검사서로인정가 4) 교직원결원시채용시기 다. 보육교직원의성범죄경력조회및관리 범죄경력조회요청시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임을확인할수있는어린이집인가증사본 ( 인가증이없는국공립어린이집은고유번호증 ) 과채용예정자의동의서첨부 특별활동강사, 지입차운전기사등어린이집에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 보육실습생및누리과정운영도우미에대해서도필히성범죄자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대표자 ) 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하며성범죄경력조회결과어린이집을설치 운영을할수없는자에대해서는어린이집인가를승인하지않도록하며설치 운영중인자에대해서는인가를취소하여야함

179 . 보육교직원관리 173 * 상반기점검실적은매년 7.10 일까지제출, 하반기점검실적은매년 1.10 일까지제출 라. 보육교직원퇴직등 마. 보육교직원관리대장비치 관리 보육실습생에대한지침안내보육실습생으로부터어린이집에서는다음의자료를수령하여보관 - 보건소의전염성질환 ( 간염, 결핵, 장티푸스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 보육실습생신상카드 < 서식 Ⅳ-7>

180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보육교직원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직원은직종, 근무기간및근무시간에관계없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임면보고를하여야함 ( 누리과정운영도우미, 운전원, 단기간근로자등모든보육교직원에대하여임면보고 ) 어린이집대표자가실제로해당어린이집에서보육교직원으로근무하는경우반드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임면보고를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제 44 조제 3 호의 2 에따라 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시정명령의대상이됨 ( 시행 ) 나. 임면보고방법및첨부서류 다. 대체교사 ( 임시교사 ) 의임면보고

181 . 보육교직원관리 175 라. 시간제보육교사임면보고

182 년도보육사업안내 4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가. 일반원칙 나. 확인방법 1) 원장및보육교사 2)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다. 보육정원 40인미만어린이집의원장자격관리 1) 보육정원 40인미만어린이집의원장자격이인정되는자

183 . 보육교직원관리 177 2) 자격증발급및임면관리

184 년도보육사업안내 5 보육교직원신원조회 가. 일반원칙 나. 교직원결격사유 ( 법제 20 조 ) 1) 법제 16 조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는자 ) 2) 법제 46 조및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정지중인자 자격정지기간에는보육교사또는원장자격에상관없이어린이집에서다른직종으로도근무할수없음. 즉, 어린이집근무가불가함 3) 법제 48 조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취소된후 1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자격이취소된후 1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보육교사또는원장자격에상관없이어린이집에서다른 직종으로도근무할수없음. 즉, 어린이집근무가불가함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정지및자격취소로인한결격사유에대하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 보육진흥원, 시 군 구를통하여자격정지및취소여부를확인하여자격정지자및자격취소자가어린이집에 근무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철저

185 . 보육교직원관리 179 다. 신원조회업무처리요령 1) 신원조회대상자 신원조회대상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마약 대마 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2) 신원조회방법및처리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기관 ) 신원조회신청 신원조회회보 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 ( 조회기관 )

186 년도보육사업안내 신원조회시전화조회방법은삭제됨 3) 신원조회비치서류등 4) 신원조회및처리시유의사항 5) 기타사항

187 . 보육교직원관리 보육교직원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보육교사에한하여주당 30 시간미만근무자에대해서도경력인정 ( 시간단위로합산하여경력인정, 이후어린이집에서근무한경력만합산,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주당 30 시간미만근무하는보육교사로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으로인정 나. 경력및재직증명서발급 어린이집대표자 ( 설치자 ) 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발급대상이아님. 다만, 대표자가해당어린이집의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에는원장또는보육교사의경력증명서발급

18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보육교직원경력관련서류작성 보관 라. 경력관리시스템도입이전경력의처리요령 1) 일반원칙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보육교직원의임면및경력에관한사항을시 군 구청장이관리 ( 법제 20 조 ) 하게되었고, 경력관리시스템도입 2) 근무시기별경력인정및입증서류

189 . 보육교직원관리 183 3) 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입증하는서류 구분 관련증명서류 4) 기타사항

190 년도보육사업안내 7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1) 목적 2) 적용범위 보육교직원자격기준이외의자 ( 사무원, 운전원등 )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3) 용어의정의 원장자격취득및보육교사의자격승급을위해필요한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보육업무경력 ) 과는다른개념임

191 . 보육교직원관리 185 나. 호봉획정및호봉승급 1) 시행권자 호봉획정과관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관련서류를이관 ( 부터 ) 받아보육교직원관리대장에등재한후관리 2) 호봉인정근무경력 영유아보육법제정전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근무한경력어린이집보육교직원으로근무한경력보육정보센터에근무한경력 ( 대체교사경력포함 ) 2005년 1월 30일이후보육교사자격을가지고종일제유치원에근무한경력 병역법 제18조에따른해당현역병의무복무기간 3) 호봉인정근무경력의증명

192 년도보육사업안내 4) 초임호봉의획정 5) 호봉의재획정 6) 호봉승급 예시 Q:2007 년 3 월 1 일에호봉인정근무경력이 2 년 10 개월인갑이 A 어린이집에임용될경우호봉및다음호봉승급일은? A: :3 호봉으로책정, :4 호봉으로호봉승급 - 호봉승급은매년 1 월 1 일과 7 월 1 일날시행되는바, 갑의경우 현재호봉인정근무경력이 3 년 2 개월이므로 4 호봉으로승급조치

193 . 보육교직원관리 187 다.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1) 이전의경력및호봉인정범위 예시 동일시설의계속근무라함은상기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함 甲새마을유아원에서근무하던金 시설장이甲어린이집으로명칭이변경되어시설장으로계속근무한경력은모두호봉으로인정 (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 보육교사인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 보육교사로종사하던자가당해시설의시설장으로직종이변경된경우에도같음 [ ]

194 년도보육사업안내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전원장을다른공립어린이집으로전보발령한경우이전계속근무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 예시 91 년말현재공립 A 시설에서 5 호봉으로받고있는교직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 원장 원장 ) 가 전보발령으로관내공립 B 시설로옮긴경우 6 호봉으로인정 예 1 96 년말현재 4 호봉인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 월에다른시설로옮길경우 5 호봉으로획정 2 96 년말현재 4 호봉인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공백기간 (1 개월이상 ) 을가지다가 월에다른시설로옮길경우계속근무가아니므로 1 호봉으로획정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1996 년 12월말이전에민간어린이집에계속근무한교직원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예 6년말현재민간어린이집에 4년간계속근무했던교직원이 1997 년 1월 1일부터국공립및법인시설로옮긴경우 5호봉으로인정

195 . 보육교직원관리 189 2) 이후경력인정제도개선 예 99년말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받고있는교직원 (1월 1일호봉승급자 ) 이 2000 년 2월에개인사정으로그만둔후 4월에 B시설에채용된경우 11호봉으로획정 3) 교직원직종변경 예 03 년말현재 10 호봉 (1 월 1 일자호봉 ) 으로근무중인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자가동일시설의원장으로 임용되는경우, 현재 11 호봉으로획정가능 예보육교사자격이있는간호사가어린이집에간호사로채용되어근무중보육교사로변경임용되어근무하는경우, 근무기간을 100% 를인정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보육교직원으로계속근무하던자가다른어린이집의원장으로직종변경시원장자격취득이후보육교사계속근무경력 100% 를호봉으로인정 예시 2002 년말현재 2 급보육교사로 A 어린이집에서 10 년간계속근무하다가 B 어린이집으로옮긴경우원장자격취득이후보육교사계속근무경력 100% 인정

196 년도보육사업안내 4) 방과후과정을운영하고있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의호봉인정기준 ( 구종일제유치원을포함 )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의증빙서류에대한법적서식은없으며, 해당유치원에방과후과정이운영되었다는것을교육청에서증명할수있는서류 ( 방과후과정운영사항이기재된인가확인서류, 유치원장직인의방과후과정유치원운영확인서류및공문등 ) 면가능

197 . 보육교직원관리 191 5) 대체교사및임시교사로근무한경력의호봉인정기준 이후보육교사에한하여어린이집에서시간단위로근무한경력을합산하여근무기간으로인정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6) 보육교직원휴직시호봉인정범위

198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도 호봉인정사항 유아교육법에의해설치된새마을유아원은 까지탁아시설로의전환할수있고그이후의전환시설은아동복지법령에의한소정의시설및종사자기준을갖추어야함 지침상에는전환시기를 까지로연장함

199 . 보육교직원관리 193 연도 호봉인정사항 ex) 보육교사자격이있는간호사가 A 보육시설에서간호사로근무하던중보육교사로변경임용 하여근무하는경우 10 할인정

200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도 호봉인정사항 ex) 96년말현재 4호봉인종사자 (1월 1일호봉승급을가정 ) 가 다른시설로옮길경우 5호봉으로인정 ex) 96년말현재 4호봉인종사자 (1월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공백기간을가진후 다른시설로옮길경우계속근무가아니므로다른시설에서 1호봉으로획정 1997 년지침에는민간보육시설사례가없었으나, 2000 년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4년간근무했던종사자가 부터국공립및법인시설로옮길경우 1호봉으로획정 ( 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호봉으로인정 ) 하도록하여해석상혼란발생 ex) 99 년말현재 A 시설에서 10 호봉을받고있는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 월개인사정으로그만둔후 4 월에 B 시설에채용된경우 11 호봉으로인정

201 . 보육교직원관리 195 연도 호봉인정사항

202 년도보육사업안내 8 보육교직원배치기준 ( 법제 17 조및시행규칙제 10 조 ) 가. 일반기준 구분배치기준자격기준비고 다만, 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은어린이집의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유아 40 인당 1 인은보육교사 1 급자격자여야함 장애아 9 인당보육교사 1 인은특수교사자격소지자여야함 주 1) 원장이보육교사겸직시원장자격증과보육교사자격증을모두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가능함 3) 어린이집단독으로영양사를두는것이곤란한때에는동일시 군 구의 5 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며, 영양사채용시현원을기준으로함 4) 영유아 40 인이상 80 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취사부 1 인을두며, 영유아매 80 인을초과할때마다 1 인씩증원, 영유아현원은방과후아동을제외한영유아를기준으로함 보육교직원배치기준에따라근무하는취사부의경우에는취사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 8 시간 미만근무도가능함. 다만,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받는경우에는평일 8 시간근무를하여야함 취사부채용기준 ( 예시 ) 취사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수 인 인 인 인 인이상 300 인이상의어린이집은 이전에한해설치가능하였음 식품위생법에따라상시 1 회 50 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은시 군 구청위생관련부서에 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고조리사자격을갖춘취사부를배치

203 . 보육교직원관리 197 5) 원장은어린이집의규모와특성에따라의사 ( 또는촉탁의사 ),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 치료사 ) 등의교직원을둘수있으며, 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경우에는겸직이가능하며, 원장은정원을기준으로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의무적으로배치하여야하는교직원이외에어린이집의여건에따라어린이집부담으로보육교사등의교직원을추가적으로배치할수있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1인만둘수있음 나. 교사대아동비율의특례인정 1) 근거법령 ( 법제52조및시행규칙제40조 )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범위 1.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도서 벽지지역 2. 행정구역상읍 면지역 3. 동지역 ( 특별시및광역시의동지역은제외한다 )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 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2) 특례인정범위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특례가인정된경우반별초과보육 어린이집반편성원칙 은불가능함 3) 특례인정조건

204 년도보육사업안내 4) 특례인정세부절차 농어촌특례를인정받던지역이행정구역변경 ( 읍 동으로변경 ) 등으로인하여농어촌특례지역에서제외될경우특례인정제외에대한유예 다. 어린이집원장의보육교사겸임허용기준 1) 일반원칙

205 . 보육교직원관리 199 2) 특례인정

206 년도보육사업안내 9 보육교직원복무관리 가. 교직원의근무시간 불가피한사유 :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참여등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의근무시간및근로조건등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라야하며이를위반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나. 교직원의겸임제한 1) 동일어린이집에서의겸임제한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21~39 인이하어린이집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이있는경우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207 . 보육교직원관리 201 2) 다른시설의겸임제한 예 A 의원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시설장을겸임할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원장인 갑 은 B 어린이집의원장이나보육교사를겸임할수없음예 A 어린이집의원장인 갑 은 B 유치원의원장이나교사등을겸임할수없음 다만, 근무시간이외의시간에강의등을하는행위에대하여서는규제하지아니함 대학에서전임교수이상으로서학교로부터정기적인급여를받는교수는원장을겸직할수없음

208 년도보육사업안내 법시행규칙부칙제 3 조에따라 일이전에설치된시설은 월말까지개정법에의한보육교직원배치기준준수 다 교직원의휴가등기타복무관리

209 . 보육교직원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가. 대상자및처분권자 나. 자격정지처분의세부기준 1) 일반원칙 2)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210 년도보육사업안내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 다의경우예시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한보육교사의경우만 2년이경과한 2008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그해에교육을받지못한경우, 다음해인 2009 년 12월까지받아야함 년에도받지않았다면 1회위반, 2010 년에도받지않았다면 2회위반, 2011 년에도받지않았다면 3회위반이되어 1차자격정지 1개월, 2012 년에도받지않을경우 2차자격정지 3개월, 2013 년에도받지않을경우 3차자격정지 6개월

211 . 보육교직원관리 205 3) 보육교사의자격정지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다. 처분절차등 자격정지사유가발생한해당자격만정지, 다만법 20 조에따라자격정지기간중어린이집에서근무할수없음

212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자격정지절차도 자격정지사유발생 영유아보육법제 46 조내지제 47 조규정에의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의자격정지사유발생 행정처분여부의결정 사유의경중을판단하여행정처분을부과할것인지에대한여부결정 청문개시 10 일전까지통지 청문의통지 청문의내용에는처분을하고자하는내용및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 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청문실시 행정절차법의규정을준수하여청문실시 자격정지기간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참작하여 1/2 범위내에서경감 가중가능 자격정지처분 처분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등처분의이유를명확히제시하고, 문서로시행 어린이집대표자 : 원장의자격정지시그직을대리할어린이집원장을두어야함 사후조치 어린이집원장 : 보육교사의자격정지기간동안그업무를대행할보육교사를채용하여야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정지처분사항입력 전국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자격정지결정사항통보. 자격정지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자격정지결정사항공문통보 ( 성명, 생년월일, 정지시작 종료일, 처분근거 )

213 . 보육교직원관리 보육교직원자격취소 가. 대상자및처분권자 자격취소사유가발생한어린이집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 나. 자격취소사유 ( 법제48조 ) 보육교사와어린이집원장둘다취득한경우에는두자격모두취소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1310, )

214 년도보육사업안내 아동복지제 29 조의금지행위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흘히하는방임행위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다. 자격취소일반절차 자격취소사유발생 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취소사유발생 ( 법제 48 조위반 ) 사실여부확인 ( 시 군 구 ) 시 군 구보육담당자는어린이집지도 점검등을통하여사실 여부를확인하고필요할경우관련자의확인서등을확보 청문통지및실시 ( 시 군 구 ) 청문실시 10 일전당사자에게청문출석통지 행정절차법의규정을준수하여청문실시 자격취소처분 ( 시 군 구 ) 자격취소사유, 청문실시결과를근거로자격취소여부결정및 처분 당사자에게자격취소처분결정통지 자격취소처분통지및사후조치 ( 시 군 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취소처분사항입력 전국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자격취소결정사항통보, 자격취소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자격취소결정사항통보, 사후관리철저지시 ( 성명, 생년월일자격번호, 정지시작 종료일, 처분근거 )

215 . 보육교직원관리 209 라. 자격증을대여한경우자격취소절차 1) 자격증대여사실의판단기준 본인의명의의통장원본, 도장등을대여하는경우도명의대여로간주 2) 대여사실발생여부확인 확인서류 1 대여자의보육교사자격증사본, 자격증이없는경우에는자격관련서류 2 보육교직원임면사항보고공문사본및대여받은어린이집의인가증사본 3 임용및퇴직일을확인할수있는교직원관리대장사본또는경력증명서 4 자격증을대여한자및대여받은자의확인서사본또는대여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 5 대여자의거주지및연락처확인을위한주민등록등본사본 6 기타자격증대여사실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3) 청문의실시및자격취소결정 청문실시전한국보육진흥원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대상자의정확한자격정보확인 자격취소사유가발생한해당자격만취소

216 년도보육사업안내 4) 처분의통지및사후조치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취소후재교부제한기간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따라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취소된사람은자격이취소된날부터 1년이내에는재교부하지못함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0조제1 호에해당하는사람은그결격사유가해소되는시기까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 조제 1항에해당하는사람은 10년동안재교부하지못함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통하여자격취소후재교부제한기간에대한법적근거마련

21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18

219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13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가. 정의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23 조, 시행규칙제 20 조, 제 39 조의 3 나. 보수교육구분 1) 보수교육종류 보육교사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신규교육 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직무교육 영아보육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장애아보육직무교육 방과후보육직무교육 2 급보육교사승급교육 승급교육 1 급보육교사승급교육 시행되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1 조의 2( 어린이집의원장의사전직무교육 ) 에따른원장사전직무교육은 13 년하반기중실시예정 2) 보수교육대상자 법제23 조에서보육교직원의보수교육을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한다고규정하고있고, 법제2조에따라보육교직원은현직자를의미

220 년도보육사업안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개월이상 ) 은보육업무경력에서제외 주당 30시간미만근무하는보육교사로합산한근로시간이 8시간인경우 1일, 209 시간인경우 1개월의경력으로인정

221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15 승급을위한보육교사경력은자격증상의자격인정시점을기준으로산정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 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나치료사로근무하는자도일반 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특별직무교육중선택적으로이수할수있음 ) 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하는경우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정지될수있으므로보수교육대상자는필히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222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보수교육내용 1) 일반직무교육 영역 보육교사과정어린이집원장신규과정어린이집원장일반과정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이중에서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원장의역할과윤리, 안전관리와응급처치, 어린이집안전관리와사고대응, 어린이집안전문제대응은 2 시간이상필수과목으로편성 교육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