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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사업안발간등록번호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육사업안내 내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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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 n t e n t s \ 차례 Ⅰ 어린이집의설치 / 1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42 Ⅱ 어린이집의운영 /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의결정및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22

4 Ⅲ 보육교직원자격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137 Ⅳ 보육교직원관리 /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18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202

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재참여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기본사항확인 232 Ⅶ 3~5 세누리과정 / ~5세누리과정개요 ~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 ~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243 Ⅷ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사업개요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시간제보육기관지정및관리 261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 보육료지원총괄 만0~5 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286

6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공통사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방과후어린이집 기본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농촌소규모어린이집설치및운영 이동식놀이교실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365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 382

7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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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어린이집의설치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 ( 위탁운영포함 ) 하는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제외 ) ( 법 1) 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단, 영유아 20 명이하를보육하는국공립어린이집은시행규칙제 40 조제 1 항에따른지역에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이거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법제 12 조에따른지역에해당부지 건물을매입또는기부채납받아설치하는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가절차없이직접설치하되, 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사전에수립 ( 법제12조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익년도국공립어린이집수급계획을 3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 해당계획은익년도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대상으로선정시, 수정 제출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설치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1) 이지침에서 법 이라함은 영유아보육법 을말하며 ʻ 시행령 ʼ 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ʻ 시행규칙 ʼ 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을의미함 3

1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밀집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건축법 에다른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는등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함 ( 법제12조 ) 마. 시설의위탁운영등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참조 4

11 Ⅰ. 어린이집의설치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 ( 법제10조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법인 (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 ) 이나단체등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 ( 법제10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2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하여야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유치원부설 미술 영어어린이집등사설학원으로오인할수있는표기는할수없으며, 동일간판또는상하좌우에붙어있는간판에유치원명칭사용불가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15조 ) - 산업단지에있는지식산업센터건물에어린이집설치시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 5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13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5

1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지원은다음에요건을충족해야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59 조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 분의 1 이상이거나 4 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다 ) 의자녀의수가 2 분의 1 이상일것 ( 재직증명서또는고용지원센터의 ʻ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ʼ 로확인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하며, 사업주가직장 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에는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건물내 5 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9 조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해당건물은특히외부인의출입을제한할수있는등영유아의안전관리가가능한건물이어야함 -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단지내에해당기관 및산업단지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근로자를위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경우산업단지에있는건물의 5 층까지설치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ˮ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 ( 자치법규포함 ) 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의노유자시설로의용도변경없이설치가능 상시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직장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 곳에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9 조 )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를 신청 ( 법제 13 조 ) 6

13 Ⅰ. 어린이집의설치 라.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및의무미이행시제재 법제14 조, 제14 조의 2, 제28 조제 2항및제39 조, 시행령제20 조및제25 조, 시행규칙제6조및제7조 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ˮ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의무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여야함 2) 공동어린이집의설치 관리및운영을협의하기위한조합 ( 또는협의회 ) 설치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직장어린이집설치, 위탁보육등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실태조사에불응한사업장의명단을공표할수있음 ( 법제14조의 2) 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보조하여야함 의무사업장여부를판단하기위한상시근로자의수산정은전체기업규모가아닌단위사업장을기준으로하며, 이경우 ʻ사업장 ʼ은사업이행하여지고있는인적 물적시설이존재하는장소적범위를중심으로보는개념으로서동일장소에소재하여야함. 또한 ʻ상시근로자 ʼ는임시직, 정규직, 일용직등을총망라하여평균적으로사용하는근로자를말함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는국가및지자체에도적용 마. 위탁보육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 위탁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부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 조 ) - 입법연혁상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의무이행의대체수단으로서사업주가부담하는위탁보육비용은보육수당 (ʼ14 년까지대체수단으로인정 ) 에상응한비용을전제로함. 따라서, 위탁비용은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 * 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함 만 0 세 (406 천원 ), 만 1 세 (357 천원 ), 만 2 세 (295 천원 ), 만 3 5 세 (220 천원 ) 2) 의무이행대체수단의정비 (ʼ13.6. 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 ) 년까지는사업주의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대신하여위탁보육및보육수당을지급한경우의무이행으로간주하였으나, 2015 년부터는위탁보육만의무이행대체수단으로인정함 ( 법제 14 조, 개정 ) - 종전의보육수당은각사업주의재량에따라자율적으로지급할수있음 7

1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위탁률 * ) 입소순위적용에따른현실적인위탁보육의어려움을고려하여 ʼ15년에는위탁률 30% 를이행으로간주 보육수요 ( 만 0 5 세영유아수 ) 대비어린이집위탁인원 ( 지급방식 ) 위탁비용은사업주가어린이집에직접지급 ( 금지조항 ) 위탁계약서에는어린이집이위탁비용의범위내에서부모로부터특별활동비등추가비용의징수를금지하는조항명기 ( 위탁어린이집회계처리 ) 위탁비용은별도계정 ( 전입금 ) 으로관리하며, 위탁보육에따른특별활동비등부모부담분을우선회계처리 - 잔액이있는경우보육교사인건비에충당. 다만, 전출금충당은금지 바. 설치권장및행정지도 1) 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에대하여조속히시설을설치하도록시 도지사가 지도하여야함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 21 조에 따라관할구역내지방노동청장또는지방노동지청장과협조하여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병행 의무사업장이외의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설치 운영비 지원등 ) 계획을안내하여직장어린이집설치를적극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비등을지원하도록권장 지도 - 특히, 장소부족 비용부담등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지못하는다수의중소기업이 밀집해있을경우, 지자체 대학 ( 부설병원포함 ) 이참여, 비용일부를부담하여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음을안내 ( 고용부지원 ) 지자체 대학 ( 부설병원포함 ) 이부지 건물또는비용을부담하는것을조건으로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 정부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의 ʻ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지원 ʼ 으로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직장어린이집설치 시 도지사는관내시 도, 시 군 구청내유휴공간 ( 또는별도신축 ) 을활용하여직원 자녀를위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직장어린이집은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 공공기관의경우우선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설치를대체하는것은부득이한경우 ( 사업장내또는인근에영유아의 8

15 Ⅰ. 어린이집의설치 안전을위협하는위험시설이있거나보육수요가부족한경우 ) 에한함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정부 ( 재 ) 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대하여도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도록적극지도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운영시정원에일정수준이상의여유가있을경우지역아동도이용할수있도록지역사회에직장어린이집을개방 사. 직장어린이집의운영위탁 직장어린이집위탁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표준안을참조단, 사업장의 특성및여건등을감안하여심사항목, 배점등조정가능 아.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보고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매년실시하는직장어린이집실태조사에협조해야함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직접지원 ) 지원주체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비고 시설비 3 억원 ( 공동 6 억원 )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애아시설 80%) 고용노동 설치비 무상지원 융자 산업단지형공동직장 * 어린이집설치비 15 억원 - 소요액의 90% 유구비품비 5 천만원 - 교체시 3 년단위로 3 천만원 시설건립시설매입시설임차시설개 보수시설전환 7 억원 - 상환 :5 년거치 5 년균등분할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부 운영비 무상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임금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1 인당월 80 만원 ( 중소기업은월 120 만원 ) 월 120 만원 ~520 만원 - 원장은매분기말일기준보육현원이 20 인이상인경우지원 - 취사부는매분기말일기준보육현원과관계없이지원 - 중소기업이설치한직장어린이집대상 현원 20 인미만 : 월 120 만원 9

1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지원주체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비고 현원 20~39 인이하 : 월 200 만원 현원 40~59 인이하 : 월 280 만원 현원 60~79 인이하 : 월 360 만원 현원 80~99 인이하 : 월 440 만원 현원 100 인이상 : 월 520 만원 * 매월말일기준 보건복지부 ( 시 군 구 )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보육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본지침해당부분참조 본지침해당부분참조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시설에한함 -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에서운영비를지원받는시설은제외 지원정책은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7474) 또는직장보육지원센터 ( ~9, ~6, 로문의 산업단지등중소기업밀집지역내 7 개이상의사업장이공동으로설치하는직장어린이집을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공모를통해선정 지원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간접지원 ) 구분지원내용비고 부동산관련세제지원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을목적으로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취득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9 조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일까지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하는경우, 취득금액의 100 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94 조제 1 항 개별소비세면제 영사기등어린이집에서보육용으로구입하는교육기자재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제 1 항 어린이집운영비용필요경비인정 직장어린이집의운영비를부동산소득과사업소득의각연도별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필요경비로인정 소득세법 시행령제 55 조제 1 항제 23 호 법인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여직장어린이집인가를받아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도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에해당 10

17 Ⅰ. 어린이집의설치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개인이가정또는그에준하는곳에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 20 인이하를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ˮ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기존의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으로명칭을변경할경우, 동일시 군 구내다른어린이집과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음 다. 설치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1 호내지 2 호에해당하는곳에설치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 13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2 호에따라가정어린이집이공동주택에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단지내가정어린이집설치는소재지관할지자체의인가를득한경우설치가가능함 상가등을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가정어린이집으로인가신청하는경우, 내부구조가가정또는이에준하는곳으로인정되는경우에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11

1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5 부모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보호자 11 인이상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조합일필요는없으며, 민법상의조합을의미함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보호자인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를기준으로정원을인가하고, 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가정원을초과할경우에는변경인가 ( 정원증원 ) 처리 ( 다만, 조합원인보호자의자녀 ( 영유아 ) 수의증가를고려하여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조합원자녀 ( 영유아 ) 수의 1.5 의범위내에서신규인가시정원인가가능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ˮ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절차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졸업등을제외하고인가후 6 월이내에조합원의 1/3 이상이변동될경우인가를취소한다는부관부가가능 상시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부모협동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 있는곳에도설치할수있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동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라. 설치및운영방식 보육아동을둔보호자 11 인이상이상호출자하여공동으로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 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 보육영유아를둔보호자 11 명이상의출자 ˮ 규정은설치기준으로서인가후에도유지되어야함 보육영유아별보호자는 1 인에한정하며, 가구별보육영유아가다수인경우에도보호자는 1 인으로산정 출자는조합원의약정에따라금전, 기타재산또는노무로할수있음 인가시정관 ( 약정서 ) 에서정한출자의완료여부를반드시확인후인가 12

19 Ⅰ. 어린이집의설치 조합원은아동보육의필요성이없게되거나기타조합계약으로정하는시기에탈퇴할수있으며, 출자금은탈퇴당시조합의재산상태및지분에의함 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의불리한시기에탈퇴하지못함 조합의업무집행자는조합계약또는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선임 어린이집대표자는조합원중에서선임하고, 시설운영에관한통상사무는원장이전임하며, 주요사항은조합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결정 원장은조합원이아닌자중에서도선임가능 조합원이최대한보육과정및의사결정에참여하여소기의설립목적을달성하도록노력 기타사항은 민법 제703 조내지제724 조를적용 13

2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가. 주요목적 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 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과관련한공통된기준을마련, 적용하도록권장함으로써전국적인통일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위탁체선정의객관성과공정성, 투명성을도모하고자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선정기준및선정과정의객관적절차운영으로최적의운영체선정 운영체의수탁능력과자격을엄정히검증하여심사의타당성 신뢰성극대화 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위원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 선정기준및그절차의표준안을제시함으로행정업무효율성제고 2) 위탁기준과절차및심의결과의공개로공정성및투명성제고 3) 운영체및원장등의전문성및시설운영능력은면접실시로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 운영중이거나, 신규로설립예정인어린이집중 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국공립어린이집 용어의정의 신규위탁 : 어린이집최초의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재위탁 : 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에따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변경위탁 : 재위탁심사에서부적격및재위탁대상자가없는경우수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14

21 Ⅰ. 어린이집의설치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공개경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수탁자를최초 선정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 의 2(ʼ 시행 ) 의규정을적용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단서조항 ( 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자체에기부체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등 ) 에해당하는경우재위탁의경우에준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수탁심의 2) 선정시기 신축시설의신규위탁경우개원예정일 6 개월이전, 재위탁의경우계약만료일 3 개월 이전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 개월이전선정완료 - 위탁체를조기에선정, 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과시설의효율적관리도모 - 규모가크거나다양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한경우, 설계단계에서위탁체선정 가능 3) 선정방법및결과공개 신규위탁및변경위탁은반드시공개경쟁으로하고재위탁은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거쳐결정 최초위탁은공개경쟁방법에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제 2 항단서의대상은예외로함 위탁관련일체의절차및방법공개 위탁업무의공정성, 투명성을위해심의결과는공개 4) 위탁기간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5년으로함. 다만, 원장의잔여임기가 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가능 5) 운영체 ( 법인 단체 개인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등포함 ) 또는개인 인건비지원상한연령을감안하여과도한연령제한금지 신청자격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16 조및동법제 20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최근 5 년이내관련법령위반으로위탁취소및위탁해지처분을받은운영체 ( 자 ) 위탁체명의만가지고위탁하고자하는법인및단체 주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 단체 그밖에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15

2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운영조건 신규및변경위탁, 재위탁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 조에따른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 중 2개이상실시를전제로하되, 장애아, 시간연장보육을권장 - 취약보육을 2개이상실시하지못할경우,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보육수요조사를실시후그적용여부를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 7)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원칙적으로심사 단,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으며, 그위원회의위원이보육정책위원회의자격을갖춘경우심사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 6조참조 ) 8) 심사원칙 심사기준은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 - 심사기준은보건복지부의표준안으로지역의보육여건및시설특수성등을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등검토후조정가능 신청운영체와특수한관계 (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등 ) 에있는자는위원제척, 심의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의기피신청가능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제 10 조의 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참고 ) 심사는집합심사를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확인이필요할시현장확인실시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모두부적격으로판정될경우에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재모집결정 심사시연령, 성별등영유아보육법령에규정되지않은사항을기준으로적합여부를판단하여서는아니됨 참고자료 :< 대법원 , 선고 2007 추 134 판결 > 라. 세부지침 1)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 선정시기 - 신축은개원예정일 6개월이전, 기존시설은계약만료일 2개월이전 위탁체모집 - 공고 : 일간지또는시 군 구보,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아이사랑포털등관련기관에게재하여공개모집 16

23 Ⅰ. 어린이집의설치 - 기간 : 공고일로부터접수마감까지 20 일이상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조건, 사업설명회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 장소및기간 ),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공개등 사업설명회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등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접수기간 :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이상 - 제출서류 운영체 구 분 서류항목 법인 단체 개인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〇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〇 비고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심사기준 :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개별위원점수의최고 최저점수는점수합산에서제외하고 70점이상의최다득점을받은운영체로결정 17

2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결과점수가동점이나온경우에는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전문성, 시설운영실적고득점자순으로결정 - 심사결과는공정성 투명성 책임성확보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를원칙 2) 재위탁심사 심사시기 : 계약만료일 3개월이전 재위탁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제출서류 구분 개별사항 공통사항 서류항목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위탁신청서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시설운영기간동안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〇 〇 〇 비고 심사기준 : 재위탁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결과 70점미만일경우부적격처리 - 운영체의재위탁부적격처리시, 변경위탁 ( 공개경쟁 ) 으로추진 - 심사결과는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원칙 마. 행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무수행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관련법, 각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례와함께동권장표준안을참조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공통심사기준표및선정관리기준등은보육사업안내부록참조 18

25 Ⅰ. 어린이집의설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관의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라사회복지관위탁시, 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가능.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조례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탁심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자격을 갖춘위원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의함 사회복지관위탁시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하는경우어린이집운영에대한실질적인심의가가능하도록어린이집위탁심의관련비중을조정 19

2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7 인가절차및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신규 ( 변경 ) 인가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설치전상담 상담협조 신청서작성접수 검토및현장확인 결 재 교 부 인가증작성 ( 변경사항기재 ) 나. 인가신청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함 ( 법제13조 ) 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또는설치인가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보육수요등지역여건및어린이집설치기준에관하여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설치전상담을요청할수있음 ( 시행규칙제4조의 2) 어린이집의설치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어린이집인가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5조제 1항 ) 어린이집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조제 1항각호 3)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20

27 Ⅰ. 어린이집의설치 - 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건축물대장등본을어린이집시설인가시확인하도록하고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소유자와사실상소유자가다를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확인하여사실상소유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하는자가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중인자가인가받은사항중중요사항 ( 시설의종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원 ) 을변경하려는경우,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를사전에제출 ( 시행규칙제5조의 2제1항 )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 조의 2 제1항각호 4)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 다. 인가시유의사항 신규인가시설에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조건에따라대표자 소재지 정원변경및증 개축시설에적용함 3) 1. 법인의정관및출연금등에관한서류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단체의회칙또는규약 ( 단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3.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어린이집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와시설및설비목록 5. 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6. 보육교직원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한다 ) 8. 설립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9.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영유아 50 인이상의어린이집으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10.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5 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9 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4)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 (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2. 변경되는대표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평면도 (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의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4. ( 삭제 ) 5.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6. 보육영유아에대한조치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하며, 대표자변경의경우에만해당한다 )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 50 인이상의시설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 11.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5 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9 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12.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하되, 대표자만을변경하면서현장처리물품을교체하지않을때에는이에대한소방관서의확인서로갈음할있다 ) 21

2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협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가사전에상담을요청하는 경우, 관할지역의보육수요, 어린이집입지조건및설치기준등에관하여사전 고지하는등적극협조하여야함 ( 시행규칙제 4 조의 2) 2) 설치전상담시유념하여고지할사항 어린이집의인가관련법령준수여부확인 - 영유아보육법령및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 증진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다중 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어린이집인가관련법령 및인가절차를고지하고, 법령준수여부를확인후인가함 어린이집의입지관련사항 - 시행규칙 [ 별표 1] 3- 가 - 마 )ˮ 및 사 )ˮ 의규정에의한옥외놀이터및비상재해 대비시설설치 - 건축물의일부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면서건물의 2 층이상에어린이집을설치한 경우, ʼ 부터대표자 정원 ( 증원 ) 소재지 종류의변경등이제한 - 시행규칙 [ 별표 1 의어린이집입지조건중위험시설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 ˮ 이란국가및지자체가지급한부담금 보조금등의반환에 필요한경제적능력등을의미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ˮ 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개인 ) 의 ʻ 자산및부채현황 ʼ 등경비의지급및변제를입증할수있는서류 다만, 어린이집운영에따른연간경상보조금수입총액과보육료수입 ( 보호자 부담보육료수입은제외 ) 을기준으로보증보험 ( 공제 ) 에가입한증명서류 ( 보증기간 1 년이상 ) 를제출하는경우, 동서류를제출한것으로갈음할수있음 가정 민간어린이집설치또는대표자변경시재산요건관련 - 어린이집으로사용되는토지 건물에대한대표자의부채비율이 50% 미만이되도록함 임차건물일경우전세 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 어린이집자산금액 ( 실거래가, 공시지가또는감정평가액등 ) 대비대표자의금융 기관부채중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비율로계산 실거래가를우선적용하고실거래가자료가없는경우 ( 증여, 상속, 본인소유의부동산등 ) 에는인근지역의국토부실거래가적용 ( 국토부실거래가도없는경우에는공시지가적용 ). 기타경매시에는낙찰가를적용하고, 건물신축시에는인근지역국토부실거래가또는국토부실거래가와감정평가액의평균가격적용가능 22

29 Ⅰ. 어린이집의설치 - 부채금액은전국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 ( 평가 ) 회사에서발급한개인신용정보 ( 보고 ) 서를 제출받아대표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가아님을소명 어린이집신규인가또는대표자변경인가시소명한부채내역이부정또는허위인경우 ( 변경 ) 인가를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인가시특기사항에명시 - 종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이 ʼ 이후소재지가변경될경우재산요건을충족한 것으로인정 3) 보육계획수립등유의사항 보육계획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이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고지역주민의보육에 대한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육계획및 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인가시이를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 법제 11 조, 시행령제 19 조, 시행규칙제 5 조 ) - 보육계획은보육사업의기본방향, 어린이집의설치및수급에관한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관한사항, 어린이집의운영및평가에관한사항, 보육비용에관한 사항, 그밖에영유아보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계획수립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 법제 12 조 ) 및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시책 ( 법제 26 조 ) 을포함하여야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일정수준이상의어린이집이균형있게배치 되도록어린이집평가인증목표율을정할수있음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어린이집의수급현황을분석하여 보육계획에반영하여야하며, 어린이집이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질적수준이 낮은지역에대하여는이를인가시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인가제한판단기준 - 해당지역의어린이집별정원이 ʻ 보육수요또는현원 ʼ 보다많을경우 - 해당지역의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 도평가인증율미만이거나, 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미만인경우 -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이용권역설정시읍 면 동단위까지세분화함 - 보육계획은 5 년마다수립하고, 매년 2 월말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함 23

3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계획및어린이집수급계획에의한인가제한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의경우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운영하기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한함 - 인가제한기준일이전에시행규칙제 4 조의 2 에의하여어린이집설치전상담을하고, 상담시설정한유효기간이내에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사전상담의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설정 ) 인가제한시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 16 조 ( 결격사유 ) 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유로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의자격을제한할수없음 예시 ) 설치자의자격을일정자격증소지자로제한하거나일정지역거주자로제한 - 신규인가를제한하면서어린이집의종류를선별하여신규인가를허용하는것은 법적형평성에어긋날수있음 예시 )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인가제한지역에서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허용 예시 ) 공동주택단지내가정어린이집을인가하면서동일인가권역내민간 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제한등 - 신규인가제한권역에서는원칙적으로기존어린이집의정원증원은불가 ( 어린이집의 폐쇄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객관적기준을마련하여 시행하는경우는제외 ) - 어린이집간거리제한또는공동주택세대수를기준으로인가를제한하는경우는 해당지역의보육수요에대한합리적근거를마련하고이에기초하여야함 예시 ) 대규모공동주택단지의경우, ➀ 입주민대상으로 6 세미만보육대상아동수를조사한후, ➁ 이용권역의보육수요율을적용하여보육수요를산출한후, ➂ 의무어린이집의정원을감안하여신규인가시설의정원을산정하는등객관적근거필요 - 법적근거없이건물의용도등을이유로인가를허용하는사항 예시 ) 건물의용도가어린이집이거나어린이집전용으로건축한경우에도, 건축법령에의하여용도변경이제한되어있지아니하여영유아보육법령에서인정하지않음에도인가 - 신규인가가제한된지역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전국평균치 ( 매년도말기준 ) 를 초과하는경우, 초과범위내에서어린이집신규인가허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의향후보육수요의증가전망, 어린이집평가인증율 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초과범위는어린이집정원충족률 전국평균치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 구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 89.5% 인경우, 전국어린이집평균정원충족률 (82.2%, ʼ 기준 ) 의초과율 % 범위내에서신규인가허용가능 24

31 Ⅰ. 어린이집의설치 변경인가시유의사항 - 어린이집의대표자 종류변경시, 현장확인후인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평면도, 임대차계약서 ( 임대시설 ) 를확인할수있음 - 법제45 조제 1항에각호의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 ( 시설폐쇄, 운영정지 ) 의효과는어린이집의양수인등에게승계됨. 따라서행정재제처분절차가진행중이거나처분이후대표자변경신청이있는경우, 위반내용및행정제재처분의승계효과에대하여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및양수인등에게사전고지한후변경인가 - 가정 민간어린이집의대표자가양도에따라변경되는경우해당지역의보육수요를고려하여보육정원감원을조건으로변경인가가능 감원대상은 3년간 1회이상대표자가변경되거나고액의권리금이거래된어린이집경우, 또는매월말일기준으로최근 1년간평균정원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사망 질병등불가피한사유로 3 년이내에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는감원대상에서제외 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간양도 양수시, 상속으로인한대표자변경시, 정원감원시설치기준에위반되는경우는감원제외 해당어린이집총정원의 20% 이내에서지자체장이보육수급상황을고려하여결정 이후원장변경 - 어린이집원장이변경되는경우는변경인가대상에서제외함 시행규칙제 5 조의 2(ʼ 개정 ), 시행일이후의원장변경부터적용 - ( 변경방법 ) 원장임면권자의임면신청및시 군 구승인으로원장변경 ( 임면권자 ) 국공립 - 시 군 구청장, 부모협동 - 조합대표자, 기타 - 어린이집대표자 기존의원장변경인가신청서제출불필요 - ( 인가증교부 ) 어린이집인가증은신청이있는경우발급 인가증상출력교부일이인가일자가아님에유의 < 보육통합시스템변경방법 > - 원장임면신청서제출 ( 대표자, 방문신청 ) 및전임원장면직신청 ( 시스템 ) 면직승인및원장정보변경입력 ( 시 군 구 ) 시스템가입신청 ( 신임원장 ) 가입승인 ( 시 군 구 ) 임면신청 ( 신임원장 ) 임면승인 25

3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유형별종류변경등가능여부 구분 사회복지법인국공립장애아기타 법인 단체등 민간 공동주택 ( 관리동 ) 기타 가정 부모협동 직장 종류변경가능여부 X X X X ( 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 ) ( 기타 ) X X X 인가제한을받지않는어린이집 * 은원칙적으로어린이집유형변경불가 - 유형변경을원할경우폐원후신규인가절차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인가제한을받는어린이집은 ( 정원증감과용도변경을전제로 ) 유형변경판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어린이집설치 운영이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에해당하는바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중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에따라설치된어린이집은당해목적수행을위해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기타 ( 종교단체등이설치한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은민간과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관리동의무어린이집 ( 민간 ) 은주민공동시설에설치하는바주민공동시설을벗어난곳으로의소재지변경불가 - 민간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민간어린이집매입등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경우민간어린이집폐원후국공립어린이집신규설치절차진행 - 가정어린이집의민간어린이집으로의유형변경은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전제된다는점에서변경불가원칙. 다만, 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검토 4) 일이전설치어린이집의유의사항 설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5 년이내 ( 일까지 ) 현행시행규칙 [ 별표 1] 에의한설치기준중 어린이집의 구조및설비기준 을갖추어야함 - 다만, 면적기준은종전규정 ( 어린이집면적은영유아 1 인당 3.63m2, 보육실면적은 3 세미만 2.64m2 3 세이상 1.98m2) 을적용 - 또한, 2 층또는 3 층에보육실이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에대하여는 1 층에보육실을 설치하도록한부분을적용하지아니함 단, 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에있는층 ) 또는 4 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 보육실 ) 은 부터운영불가 26

33 Ⅰ. 어린이집의설치 유의사항 1 시설을증 개축하거나 2 대표자 종류 소재지또는정원 ( 증원에한함 ) 의변경인가를신청할경우종전기준이아닌현행영유아보육법령의기준 ( 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등 ) 을적용 5) 어린이집인가신청시대표자 ( 설치자 ) 유의사항 어린이집의대표자를공동명의로할경우대표자상호간어린이집운영에관한의견대립이나재산권문제등보육환경에불안을초래할수있는잠재적요소가내재하게되므로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대표자는 1인이될수있도록유도 다만, 직업선택의자유및사유재산권보장, 헌법상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의원칙의취지상어린이집의토지 건물을공동소유 ( 부부포함 ) 한경우공동대표인정 27

3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방법예시 어린이집인가제한여부결정기준 정원충족률, 수요충족률, 기타기준으로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인가제한여부결정 어린이집이용권역설정 ʻ어린이집이용권역 ʼ이란 ʻ해당지역의어린이집을주로이용하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적범위ʼ 를의미함 ( 중기 ) 보육수요와공급의산출 보육수요파악 : 이용권역내 < 보육대상아동수 보육수요율 >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 < 주민등록상영아 (0 2세 ) 수 영아의보육수요율 > + < 주민등록상유아 (3 5세 ) 수 유아의보육수요율 > * ʻ보육수요율 ʼ이란 6세미만의취학전영 유아의수 (A) 를기준으로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 (B) 과향후어린이집을이용할것으로추계되는아동 (C) 의비율 <(B+C)/A> 을의미함 * 보육수요율은시 군 구또는특정지역의여건에맞게설정하여야함 < 예시 > 6 세미만취학전영유아수보육수요 ( 수요율 ) 영아수유아수계영아수영아 ( 적용비율 ) 유아수 유아 ( 적용비율 ) 계 (A) 계 ( 비율 ) 보육공급 (B) 수요충족률 (C=B/A) 3,076 3,141 6, % 1, % 2, % 3, % 3,000 3,000 6, % 1, % 2, % 3, % 3,000 3,000 6,000 1, % 1, % 2, % 3, % * 수요충족률 (C) 은보육수요 (A) 에대한보육공급 (B) 의비율을의미함 (C=B/A) 보육공급파악 *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주택재개발등에따른어린이집공급계획반영 * 인가받은어린이집의정원및인가절차가진행중인시설의정원반영 * 법령에의하여변경인가가제한되는시설의정원파악하여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이내인시설, 지하또는 4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건물일부를사용하면서어린이집을 2층이상에설치한시설등 ) 어린이집정원충족률산출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내어린이집별정원을기준으로어린이집을이용중인아동 ( 현원 ) 의비율을의미함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 중기 ) 보육수요와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확인후인가제한가능 보육수요 < 어린이집별정원ʼ, 동시에 ʻ어린이집별현원 < 어린이집별정원ʼ 인경우, 인가제한가능 ( 동시충족 ) < 지역별보육수요율 -중기 > 에는유치원이용아동수를포함하지않고추계하므로, 보육공급및어린이집정원산출시에도유치원정원을반영하지않음 28

35 Ⅰ. 어린이집의설치 8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정원은 ➀ 어린이집전용으로사용하는시설 ( 실내 ) 면적 ➁ 보육실면적 ➂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 ) 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후각면적 산정인원중가장적은수를정원으로책정함 ( 소수점이하는절사 ) 보육실은반별최대정원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설치전상담시지도 예교사 1 인이담당하는 5 세아 1 반은최대 20 명이므로, 보육실면적도이에준하여배치 1 어린이집전용면적산정방법 - 아동보육과직간접적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산정대상 : 기본시설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 기타시설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 ), 정원 50 인미만시설의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보육실은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포함 산정제외 : 기본시설 ( 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지하층중조리실로 인정받은면적을제외한나머지면적 ), 기타시설 ( 보육교직원휴게실, 농산어촌등에 설치하는기숙시설 ), 정원 50 인이상시설의옥외및옥내놀이터, 타시설과공동으로 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인근놀이터는당연제외 지하층은원칙적으로면적산정에서제외 ( 집단급식소등조리실로인정받은면적만예외적으로인정 ) 2 보육실면적산정방법 - 보육실은영유아가주로생활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산정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및유희실 가정어린이집의거실면적 : 거실이주방 식당과구분이곤란한경우에도적정하게구분하여산정 29

3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놀이터면적산정방법 - 정원 50인이상시설의경우해당하며,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등인정받은놀이터면적을기준으로산정 - 산정대상 : 설치된옥외놀이터 실내놀이터및인정받은인근놀이터 면적산정은신청면적을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등과대조하여면적 인정 ( 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벽체중심을기준으로면적산정 ) 하되보육과 관계없는 ( 가구등 ) 시설물은인가관청에서현장확인을통해면적에서제외가능 30

37 Ⅰ. 어린이집의설치 9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가. 어린이집의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어린이집은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및 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의부지를선정 ˮ 하여야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안전에위험하다고판단되는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 병원등 ) 인근에어린이집이입지하지않도록인가를제한할수있으며, 위험시설 또한어린이집인근에입지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 조의 2 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험 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m 이상떨어진곳에배치 - 어린이집의범위는건물뿐만아니라전용부수공간 ( 놀이터 주차장 ) 을포함하며, 위험시설의범위는그충전 저장설비등의시설물만이아닌이들시설이설치되어 있는장소를포함함 - 따라서위험시설과어린이집간의이격거리산정은각각의장소적경계가되는양 건물의부지경계선을기준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어린이집에전용부수공간이없는경우, 어린이집이입지한건물외벽을기준으로최단거리를측정함 버스터미널등특정목적의부지안에주유소등위험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 버스터미널부지경계선이아닌주유소부지또는방화벽으로부터산정 - 부지경계선에담 ( 또는벽 ) 을설치한경우, 부지경계선과담 ( 또는벽 ) 중최단거리를 기준으로함 위험시설중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벽 ( 예 : 주유소방화벽 ) 이있는경우, 어린이집의부지경계선과위험시설의벽을기준으로산정가능 - 공동주택에설치한가정어린이집의경우, 어린이집이위치한동전체건물이아닌 해당호실의외벽을이격거리산정의기준으로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육부서와건축및기타부서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 어린이집의인가또는위험시설의신축을위한건축허가시어린이집의입지조건을 충분히고려하도록조치하여야함 나. 어린이집의구조및일반기준 어린이집의건물구조및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등이영유아의안전과이용에 편리하도록설계 시공되어있는지확인 31

3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기본시설 ( 시행규칙별표 1):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시설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이 2 층이상인경우 ) 어린이집은하나의건물에설치하여야함 - 다만, 담또는울타리로둘러싸인동일대지안에여러개의건물 ( 모두 5 층이하여야함 ) 이 있는경우모든건물의전체가어린이집으로사용되고옥외놀이터가설치된경우에는 예외적으로여러동건물에어린이집설치허용 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보육실은건축물의 1 층에설치하며, 당해어린이집이 1 층에해당하는지여부는 건축법상의층수와관계없이실제상의층수를기준으로함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의 4 면의 100 분의 80 이상지상에노출되어져있고, 어린이집의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위또는아래방향으로 1 미터이내인경우에실제상의 1 층으로봄. 따라서건축물대장에 1 층으로기재되어져있어도실제상 2 층인경우에는 1 층으로인정할수없음다만,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 4 면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 미만이지상에노출되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채광 환기 습도 침수등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된해당층에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예외적인정 - 건물전체가어린이집인경우및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 1 층부터 5 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도영아반보육실은 1 층에우선배치 -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 건물전체 ( 지하층포함 ) 가건축법상노유자 시설 ( 어린이집 ) 로용도가지정되어어린이집으로전용되어야함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ˮ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노유자시설로지정하지아니하여도가능함 세대이상의아파트전체가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 필로티나그밖에이와비슷한구조의경우그위층에설치가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대피가가능하도록반드시비상계단등을설치 ( 시행규칙별표 1 3. 가.3). 가 ) 1.(ⅳ)) 이전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5 조제 4 항에따라, 500 세대 이상의공동주택단지 2 층, 3 층또는 2 층과 3 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대표자변경으로 변경인가하는경우기존층수에서운영가능 ( 여성부령제 14 호, , 부칙 제 2 조 ) 단, 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의 1 층에어린이집을설치할공간이없는경우에한정 32

39 Ⅰ. 어린이집의설치 조리실은 1 층이상 ( 시행규칙별표 1 제 3 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포함 ) 에 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아래와같은경우지하 1 층에도설치를허용하나, 영유아들의식사를위한테이블등식당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식품위생법에의하여집단급식소로신고한경우 - 아래와같이조리실면적이상의선큰 (Sunken) 이설치되어있는경우 1. 선큰의면적은조경면적을포함하며, 안목치수로산출된것으로한다. 2. 조리실이설치되는지하층에는선큰으로직접나갈수있는출입구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그출입구의유효폭은최소 0.9m 이상이어야한다. 3. 선큰에는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계단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 * 선큰 (Sunken): 바닥면이지표면이하에있는정원 * 안목치수 : 눈으로보이는외벽안쪽을기준으로계산하는치수 기타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층 ) 은보육교직원관련시설또는물품창고등으로사용하도록지도 유치원과같은건물에설치된어린이집은유치원의조리실을함께사용할수있음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로서직장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에집단 급식소를운영하는경우에는조리실을별도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이경우 영유아를위한음식의조리공간은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 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또는구획 ( 칸막이ㆍ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되어있어야함. 전담영양사및전담조리원이배치될수있도록행정지도및밀폐가능한냉온조절운반차등을사용할수있도록행정지도하여조리된음식물의오염방지 화장실은보육실과동일한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하며 ( 층간설치지양 ), 목욕실은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설치 ( 건물외부설치불가 ) 영유아용수세식변기는가능한한 10~15 인당 1 개이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경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및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하고이동식어린이용변기를갖춘경우유아용변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시설규모에따라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등설치가능 어린이집원장사무실은보육실과동일층설치가바람직 - 보육교직원휴게실은설치가능 - 보육교직원기숙시설은농산어촌등과같이교사등보육교직원수급이곤란한 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인정 보육교직원기숙시설에보육교직원이가족과함께거주하는것은불가 어린이집의일부를대표자등의주거시설및영리를목적으로사용하는것은불가 33

4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등에관한기준 ʻ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 ʼ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및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 조규정을준용 ( 건축부서담당 ) ʻ방염ʼ 에관한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 조및동법시행령제19조내지제20 조의규정에의함 ( 소방관서담당 ) ʻ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 ʼ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 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 1항, 환경보건법시행령 제 22조제 1호, 제22조제 2호, 제22조제 3항의규정에의함 ( 건축부서, 환경부서담당 ) 34

41 Ⅰ. 어린이집의설치 10 놀이터설치기준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시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과같이지역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체놀이터인가 영아용놀이기구를구비하지아니한인근놀이터는인가하지아니함 정원 50 인이상시설중옥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은경우, ʼ 까지현행기준에의거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정원 50인이상의어린이집은영유아 1인당 3.5m2이상규모의옥외놀이터설치를원칙으로하되, 정원규모별면적기준은달리적용할수있음 < 놀이터면적기준참조 > 1 어린이집자체부지가있는경우, 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2 신축, 증 개축, 소재지변경으로면적확보가가능한경우, 옥외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3 어린이집의지하층 (1층아래에있는층 ) 에는놀이터설치불가 ( 시행규칙별표1) 시행규칙별표 1 제 3 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은제외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정한기준을준수하여설치함 놀이기구의종류및설치기준 : 마 ) 놀이기구설치기준 ˮ 참조 어린이집의 2층이상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 : 세부기준참조 직장어린이집은옥외 대체놀이터 ( 옥내 인근놀이터 ) 중자유롭게설치가능 대체놀이터활용시주 3 회, 매회 30 분이상실외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행정지도 나. 놀이터면적및바닥설치기준 실내놀이터를제외하고, 놀이터의바닥은모래밭,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설치하여야함 놀이터의면적은 ʻ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ʼ에따라설치한바닥면적에한하여인정하며, 고정식놀이기구가설치된부분에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설치검사로인정받은면적을인정함 35

4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놀이터면적기준 ( 산출면적의소수점이하는절사 ) 정원면적산정기준비고 50 인 99 인정원 45% 3.5 m2 각정원의 45% 를기준으로 1 인당 3.5 m2이상으로놀이터를설치함 100 인 129 인 100 명 45% 3.5 m2 45 명기준 130 인 159 인 130 명 40% 3.5 m2 52 명기준 160 인 199 인 160 명 40% 3.5 m2 64 명기준 200 인 249 인 200 명 35% 3.5 m2 70 명기준 250 인 300 인 250 명 35% 3.5 m2 87 명기준 12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시설은제외 12 개월미만의영아는면적산정시제외 ( 예 : 정원 51 명중 12 개월미만이 3 명으로인가받았을경우놀이터면적은 75 m2 ( = )) 다. 놀이터종류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자체부지에부속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건물내부의실내 외공간에설치한놀이터 1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내부의방 ( 이에준하는공간 ) 에설치한놀이터 2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중간층의실외공간을활용한놀이터 건물내부공간중외기와직접접하는공간 ( 중간옥상, 베란다등 ) 3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공간에설치하는놀이터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인접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유형 : 예시 TYPE-A: 옥상에실 ( 거실 ) 이일부있고놀이터가있는유형 TYPE-B ㆍ C: 건물의중간층일부에놀이터가있는유형 거실옥탑옥탑 TYPE-A TYPE-B TYPE-C 36

43 Ⅰ. 어린이집의설치 옥상놀이터유형 : 예시 옥탑 라. 대체놀이터설치기준 대체놀이터인정기준 -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일정지역전체가옥외놀이터부지확보가어려운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허용 1 놀이터부지가있는경우및건물을신축, 증 개축하는경우, 반드시옥외놀이터또는대체놀이터로옥내놀이터설치 ( 부지가있음에도대체놀이터사용은법취지상불허 ) 2 지역적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인근놀이터인정 3 대체놀이터종류 : 옥내놀이터및인근놀이터 - 인가경합지역또는정원증원의경우, 옥외놀이터 ( 전부또는일부 ) 및옥내놀이터를설치한시설에대하여우선인가 - 옥외놀이터부지가부족한경우, 대체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1 옥외놀이터부지가놀이터면적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부족한면적은옥내놀이터또는인근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2 합산되는놀이터는최소 1개반이상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면적을확보하고, 1종이상의놀이기구를 1개반이상이동시에사용하도록설치함 3 옥외놀이터에대체하여설치하는옥내놀이터의면적은영유아 1인당 4.29 m2를기준으로산정하는어린이집면적에서제외함 옥내놀이터 ( 실내 옥내중간 옥상놀이터 ) 의설치기준 - 공통기준 1 놀이터로사용하는공간및놀이터주변에는소음, 분진, 폭발, 화재등의위험시설을설치하거나방치할수없음 37

4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건물내부를엘리베이터로이동하지아니하는경우, ( 건물최상층바닥면에 설치하는놀이터포함 ) 보육실로부터 5 층이내로설치 예 ) 5 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가능, 6 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불가 엘리베이터가정상작동 ( 정기점검대상 )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규정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한건물의경우, 층수제한없이놀이터설치가능. 다만, 비상재해시영유아의안전한대피를위해 5 층이하로설치유도 3 옥내놀이터까지계단으로이동하는경우, 아동용손잡이레일을영유아가잡거나 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로설치하고, 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 손잡이레일의간격은 10 cm이내, 계단의유효높이는 15 cm이내를권장함 - 실내놀이터세부기준 1 실내놀이터는놀이터전용공간으로확보하여야하며, 조명 채광 환기 온습도가 적정하여야함 2 어린이집 2 층과 3 층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3 어린이집 4 층이상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비상계단을비상재해 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동일층에실내놀이터입구로부터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보행거리가 50m 이내에비상재해대비시설이있는경우 -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1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 ( 이하난간 ) 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 설치하여야함 2 난간은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 ( 가로구조금지 ) 로, 최소 1.5m 이상의높이로, 부식, 파손등의위험이없는재질로설치하여야하며, 난간의안치수는 80 mm이하로설치 방부목처리목재난간, 10mm 이상의강화유리, 금속제인경우에는부식되지아니하는것또는도금이나녹막이등부식방지처리한것등 3 실내놀이터와동일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이내화구조이고, 건물의벽또는벽에해당하는 4 면의 1/2 이상이외기와직접접하며, 놀이터의출입문을방화문으로설치하고, 소방차의접근이용이하고, 구조가능한창문이있을경우에한하여, 비상재해 대비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38

45 Ⅰ. 어린이집의설치 - 옥상놀이터세부기준 1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의최상층의바닥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하여야함 2 보호난간은최소 1.5m 이상의높이로설치하되, 바닥면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콘크리트 조적 ( 벽돌등 ) 또는강화유리등으로설치하여야하며, 기타사항 * 은옥내중간놀이터설치기준적용함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3, 4 참고 3 빗물등의배수, 위생관리가잘되도록설치하며, 그늘막설치를권장함 인근놀이터인정기준 - 당해어린이집의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설치한옥외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관리대상인공용놀이터에한함 어린이집이아닌외부건물에설치한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아니함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인근놀이터의경우도놀이터설치검사대상임 - 영유아용놀이기구가모두설치된경우에대체놀이터로인가 - 따라서인근놀이터가일정연령이상의아동이이용가능한놀이기구를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적합한놀이기구를구비한옥내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경우, 놀이기구가영유아의연령에맞지아니하며, 수업시간시설물사용은사실상어려우므로인근놀이터로인가불가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및인근놀이터관리주체의사용승낙서를제출받아동일 시간대의놀이터이용아동수를확인후인가 하나의인근놀이터를다수시설이사용하여동일시간대이용아동수가과다한경우인근놀이터로인가제한 - 지자체에서관리하는공용놀이터의경우, 사용승낙서또는사용승낙여부를확인할수 있는증빙자료를확인후인가 조례에서공공시설에대한사용허가기준을정하는경우, 해당시설관리주체로부터사용허가서또는허가공문을제출받아확인후인가 조례에사용허가에대한규정이없거나놀이터관리주체가사용허가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는경우, ʻ 허가대상이아니라는공문 ʼ 등의 ʻ 명시적의사표시 ʼ 를확인후인가 - 인근놀이터는자체옥외놀이터에준하여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보행거리 100 미터이내에위치하여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인근놀이터는이동간교통사고의위험이없고, 왕복 2 차선 ( 편도 1 차선 ) 이내의 도로를횡단보도를건너이용가능하여야함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4 호에의한차도 : 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 ),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모든차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 39

4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다만, 어린이집에비해보육수요가많은등지역적특수성에따라기준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시 군 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체적으로별도기준을정할수있음 예 : 보행거리 직선거리, 100m 200m 마. 놀이기구설치기준 놀이기구설치의기본원칙 - 어린이집의놀이기구및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놀이기구를설치하여야함 - 놀이기구는영아용과유아용또는대상연령별로설치하여야함 - 놀이터에대근육활동놀이기구 ( 고정식 ) 1종이상포함, 최소 3종이상의놀이기구를설치한경우인가함 놀이기구종류 - ( 고정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 2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이를 2가지이상결합한조합놀이대등 3 2종이상의대근육활동놀이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종이상설치로간주하며, 아동안전을위하여영아용과유아용으로각각구분하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예 ) 미끄럼틀 건너는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 종설치로인정 4 기타고정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 ( 이동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중이동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제작한놀이기구 2 놀이집, 널빤지와안전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매트, 헌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농구대등 3 기타이동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40

47 Ⅰ. 어린이집의설치 - 모래놀이기구 1 영유아의감각및정서발달등을위한모래놀이기구 2 모래밭과모래놀이대등이포함됨 기타놀이도구 ( 권장 ): 물놀이도구 ( 수영장포함 ),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도구 ( 놀이집, 자동차등탈것, 소꿉놀이 ) 등 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한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개정 ) 에따라기존시설은 ʼ 까지설치검사를받도록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으나, 놀이터를새로 설치하거나인가요건이변경되는경우에는아래기준을적용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는어린이놀이기구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따라설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으로부터받아야하는설치검사를말함 -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중에서, 어린이집의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 ʻ 설치검사 ʼ 를필한후인가 - 신규인가, 소재지변경, 정원 ( 증원 ) 변경시설에서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 토지에놀이터를새로설치하거나놀이기구를증설하는경우, ʻ 설치검사를통과 ʼ 한 시설에한하여인가 설치검사결과놀이기구사용중지 개선또는철거명령을받은경우, 놀이기구이용을중지하도록행정조치하고, 반드시재설치기간을부여한후인가 41

4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1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신규인가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재설치하는시설에적용함 어린이집설치전상담시, 동기준을충족하는건축물에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반드시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 층인경우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출입구외에안전한지상과바로연결되는비상구또는 출구 ( 이하출구 ) 를설치하여야함 - 출구는비상구또는유사시사람의출입이가능한창등의개구부로서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설치하여야함 ( 강화통유리설치시 비상구규격에맞고, 옆에비상망치구비시출구로인정 ) - 출구의하단은안전한외부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하며, 건물외부의 도로또는대지등에안전하게직접연결되어야함 - 출구는어린이집주출입구의반대방향또는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하여야함 ( 아래그림참조 ) - 출구까지의경로상에는주방등화기시설을설치할수없으며, 출구접근및개방에 방해되는장애물을적치할수없음 - ʼ 이전에 1 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나어린이집용도로건축허가를받은경우, 종전의규정에따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부칙 124 호제 3 조제 2 항, ) 장변길이는건물 ( 어린이집 ) 의긴면의길이로, 그림에서의장변은 10m 가됨 그림과같이주출입구가좌측하단에있다면, 가능하다면비상구는우측상단에위치하는것이이상적인위치임 하지만인접건물과의거리, 비상구위치장소에내력벽등이있어서우측상단에설치하기어렵다면, 적어도주출입구에서장변의 1/2( 도면의경우 5m) 이상떨어진거리이상설치하여야함 ( 그림기준으로는적어도어둡게표시된부분의벽체에설치하는것이원칙임 ) 42

49 Ⅰ. 어린이집의설치 나. 어린이집이 2 층과 3 층인경우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계단외에각층별로건물내부를경유하지않고직접 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당해건물의외부에설치하여야함 - 다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에서내부직통계단을 2 개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외에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 비상계단을설치한것으로인정 건축법시행령제 34 조제 2 항 : 노유자시설중 3 층이상의층으로서그층의해당용도에쓰이는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 m2이상인경우 내부직통계단 : 건물의어떤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까지이르는경로가계단과계단참만을통하여오르내릴수있는건물내부에설치된계단 피난층 :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가있는층 -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규정하는스프링클러 ( 간이형스프링클러포함 ) 가건물전체에걸쳐유효하게설치되고, 피난기구의화재 안전기준 (NFSC) 에서정한피난기구를설치한경우, 비상계단및미끄럼대를설치하지 않을수있음 ʼ14 년부터수직구조대 ( 나선형, 협착형 ), 피난트랩등불인정 2 3 층에설치할수있는피난기구중구조대는하강식경사구조대만인정, 인가시구조대각도를확인하여안전에이상이없는경우에만인정 하강식경사구조대구조 하강식경사구조대 43

5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비상계단, 미끄럼대설치공통기준 ( 이하비상계단등 ) 1 비상계단등은주출입구반대방향또는일정한거리 ( 출구가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 ) 를두고설치하여야하며 ( 앞그림참조 ), 보육실로부터의비상계단등에이르는보행거리는 50m 이내가되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비상계단등은그기점은대피를필요로하는층에, 그종점은어린이집외부의안전한지상에고정적으로설치하여야함 ( 고정식원칙 ) 3 비상계단등은사용자의하중을고려하여튼튼한기초위에기둥과지지대를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보조기둥을설치하여야함 4 비상계단등으로통하는출구와비상계단등까지의사이에단차가있는경우, 안전하게접근할수있는구조여야함 5 비상계단등에진입하는출구가건물출입문 ( 비상구 ) 인경우, 출입문은대피방향으로열리도록함 6 비상계단등에진입하기위한출구가창문등의개구부인경우 출구는건물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함. 출구와건물바닥과의높이차가 50cm이상인경우유효하게밟고올라갈수있는디딤판을설치함. 디딤판은계단과같은형태로, 단의유효너비는 20cm이상, 유효높이 16cm이하를원칙으로함 44

51 Ⅰ. 어린이집의설치 비상계단등의기점보다아래쪽에설치된창문등과 2m 이상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 화재시개구부에서분출되는화염또는열기류에직접영향을받지않도록차단막이 설치되어야함 2m 이상이격또는차단막설치 7 비상계단등으로진입하기위한출구 ( 출입문또는창문 ) 는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유효폭 0.75m 이상 8 비상계단등은쉽게접근할수있고, 유사시이용이가능하도록설치함 9 비상계단및미끄럼대의세부기준 - 비상계단의세부기준 : 위공통기준외의아래기준에따라설치 1 비상계단은철제등불연재로설치함 45

5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비상계단의유효폭은 50 cm이상으로함 3 비상계단의단의유효너비는 26 cm이상으로함 유효너비란? 그림과같이계단 DOWN 시보행자의발로딛을수있는부분을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4 비상계단의단의유효높이는 16 cm이하로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5 비상계단은돌음계단으로설치할수없음 46

53 Ⅰ. 어린이집의설치 - 대피용미끄럼대 ( 이하미끄럼대 ) 세부기준 1 대피용미끄럼대는지붕이개방된구조의직선형미끄럼대또는반원통형의 나선형미끄럼대를의미함 ( 신규인가의경우원통형미끄럼대는불가 ) 2 기존 ( 이전 ) 에설치된원통형미끄럼대의경우불량또는위험한경우 직선형, 반원통형등현행기준으로재설치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직선으로구성된것을말함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나선으로구성된미끄럼대 반원통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형상이반원통으로둘러싸인미끄럼대 3 어린이집의 2 층과 3 층에설치하며, 층별로각각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층이상에는설치불가 ) 4 (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양쪽난간은 60 cm이상의높이로설치하여야함 미끄럼대의미끄럼면은균일되게시공되어용접이음부에의한충격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함 미끄럼대의유효폭은 cm범위로함 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는 25 이상 35 이하로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를초과하고 40 이하인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계단참 ( 중간참 ) 을두어야함 (40 초과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 :25 이상 35 이하로설치 (35 초과불가 ) 계단참 5 (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기점에서지상에도달하기까지전체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되지않도록하며, 일정지점에서 120 이하의급격한회전 각도를갖지않도록함 47

5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20 이상이되어야함 180 도회전 360 도회전 6 미끄럼대는불연재또는내열성이있는금속 합성수지재로설치 7 미끄럼대의최하단부는지상에서약10 cm이격되도록하여충격을방지하여야하며, 그바닥은모래또는연질의바닥재를사용하여야함 8 기타사항은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의미끄럼대인정기준을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경우 아래의기준을모두준수하여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스프링클러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건물전체에설치하여야함 - 건물내양방향대피가가능한 2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여야함 2 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가곤란한경우직통계단 1 개소는건물외부에비상계단설치가능 - 보육실의주출입구는직통계단또는비상계단까지의보행거리가 30미터이내가되도록설치해야함 - 건물의천장 바닥과벽체등의내부마감재는불연재로설치해야하고, 벽체등에는가연성장식물을부착하지아니해야함 - 조리실은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 건축법시행령 제64 조에따른방화문으로외부와구획되어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조에따른연소우려가있는건물의구조가아니어야함 - 2급이상의방화관리자를고용 ( 직원중방화관리자자격증을가진자가있을경우에는제외 ) 하여방화관리를해야함 48

55 Ⅰ. 어린이집의설치 인가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령 법제 10 조 ( 어린이집의종류 ) 법제 11 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법제 13 조 (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의설치 ) 법제 14 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등 ) 법제 1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법제 15 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 15 조의 2( 놀이터설치 ) 법제 15 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 법제 16 조 ( 결격사유 ) 법제 20 조 ( 결격사유 ) 법제 28 조 ( 보육의우선제공 ) 법제 39 조 ( 세제지원 ) 법제 45 조의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시행령 19 조 (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 시행령 25 조 ( 사업주의비용부담 ) 시행규칙제 4 조의 2(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 ) 시행규칙제 5 조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등 ) 시행규칙제 5 조의 2( 어린이집의변경인가등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시행규칙제 10 조 (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기타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건축법 ⅰ) 건축법제 2 조 ( 정의 ) ⅱ) 시행령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1 호, 제 2 호, 제 11 호 ⅲ) 건축법제 19 조 ( 용도변경 ) ⅳ) 시행령제 14 조 ( 용도변경 ): 제 4 항내지제 5 항 ⅴ) 건축법제 49 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제 2 항 ⅵ) 시행령제 47 조 (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의제한 ) ⅶ) 시행령제 61 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제 1 항 ⅷ)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8 조 ( 직통계단의설치기준 ) 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24 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ⅰ) 주택법제 2 조 ( 정의 ): 제 9 호 49

5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ⅱ) 규정제 9 조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ⅲ) 규정제 55 조의 2( 주민공동시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ⅰ) 법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ⅱ) 시행령제 18 조 ( 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2 조 ( 정의 ) ⅱ) 시행령제 5 조 ( 특정소방대상물 ) ⅲ)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 5 조관련 ) ⅳ) 법률제 9 조 ( 특정대상소방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 제 1 항 ⅴ) 시행령제 15 조 ( 특정대상소방물의규모등에따라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 ) ⅵ) 법률제 12 조 ( 소방대상물의방염등 ): 제 1 항내지제 3 항 ⅶ) 시행령제 19 조 ( 방염성능기준이상의실내장식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제 3 호 ⅷ) 시행령제 20 조 (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제 15 조 ( 시공감리등 ) ⅱ) 시행규칙제 22 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등 ) ⅲ) 시행규칙제 25 조 (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ⅰ) 법제 19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ⅱ) 시행규칙제 29 조 (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ⅰ) 법제 66 조의 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ⅱ) 시행규칙제 38 조 (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기준등 ) 도로교통법 ⅰ) 법제 12 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ⅱ) 시행규칙제 14 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ⅲ) 법제 2 조 ( 정의 ): 제 1 호내지 4 호, 제 21 호 ⅳ) 법제 51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 1 항내지제 2 항 ⅴ) 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제 1 항내지제 4 항 ⅵ) 시행령제 31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제 1 호내지제 4 호 ⅶ) 시행규칙제 34 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 ) ⅷ) 시행규칙제 35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제 1 항내지제 4 항 ⅸ) 시행규칙제 37 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제 1 호내지제 3 호 ⅹ) 법제 53 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행자의의무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ⅰ) 규칙제 2 조 ( 정의 ) ⅱ) 규칙제 19 조 ( 차대및차체 ) 50

57 Ⅰ. 어린이집의설치 ⅲ) 규칙제 25 조내지제 29 조, 제 47 조내지제 50 조, 제 106 조 방송법 ⅰ) 법제 64 조 ( 텔레비젼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ⅱ) 시행령제 39 조 ( 등록이면제되는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법제 19 조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개별소비세법 ⅰ) 법제 18 조 ( 조건부면세 ): 제 1 항의제 6 호, 제 12 호 지방자치법 ⅰ) 법제 144 조 ( 공공시설 ): 제 1 항내지제 3 항 식품위생법 ⅰ) 법제 2 조 ( 정의 ): 제 9 호 ⅱ) 법제 88 조 ( 집단급식소 ) ⅲ) 시행령제 2 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ⅳ) 시행규칙제 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ⅴ) 법제 51 조 ( 조리사 ) ⅵ) 시행령제 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영업등 ) ⅶ) 법제 52 조 ( 영양사 ) Ⅷ) 시행령제 37 조 ( 영양사를두어야할집단급식소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3 조 ( 정의 ) ⅱ) 법률제 13 조 ( 차별금지 ) ⅲ) 법률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ⅳ) 법률제 18 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ⅴ) 시행령제 8 조 ( 정당한편의의내용 ) ⅵ) 시행령제 9 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ⅶ) 시행령제 10 조 ( 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 ⅷ) 시행령제 11 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ⅸ) 시행령제 12 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7 조 ( 대상시설 ) ⅱ) 시행령제 3 조 ( 대상시설 ) ⅲ) 법률제 8 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ⅳ) 시행령제 4 조 ( 편의시설의종류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ⅰ) 법제 21 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및지원등 ) ⅱ) 법제 21 조의 2( 그밖의보육관련지원 ) 51

5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ⅲ) 시행령제 21 조 ( 권한의위임등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ⅰ) 법제 21 조 ( 건축물석면조사 ) ⅱ) 법제 22 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ⅲ) 법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ⅳ) 법제 24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기타건축 주택 소방관련법령,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등 위험물저장시설관련대법원판례 ⅰ) 선고. 94 누 2213 판결 ⅱ) 선고 두 판결 위험물저장시설관련법제처법령해석사례 ⅰ) 안건번호 ⅱ) 안건번호 ⅲ) 안건번호

59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의결정및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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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Ⅱ. 어린이집의운영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 법제 24 조, 시행규칙제 23 조 ) 가. 어린이집운영규정 어린이집의원장은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기타시설의운영관리에관하여필요한 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나. 어린이집의반편성기준 1) 연령별반편성 - ( 편성기준 ) 동년도출생아 ( 동년도 1.1~ 동년도 출생아 ) 를함께반편성하는 것을원칙으로함 반편성 만 0 세반 출생일기준 ʼ 일이후출생 만 1 세반 ʼ ~ ʼ 만 2 세반 ʼ ~ ʼ 만 3 세반 ʼ ~ ʼ 만 4 세반 ʼ ~ ʼ 만 5 세반 ʼ ~ ʼ 어린이집은가능한한만 2 세미만영아반, 만 2 세영아반과만 3 세이상의유아반을 동시에운영하여야함. 다만, 장애아가있는경우에는장애아만으로구성된반을 운영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의규정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관내어린이집의반운영을달리운영하게할수있음 - 연령별반편성시교사대아동비율 ( 시행규칙제 10 조별표 2 의규정 ) 교사대아동비율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연령별 2 개반에한하여보육과정및아동 1 인당보육실면적등을감안하여반별최대정원제 5) 를운영할수있음다만, ʼ16 년 3 월신규반편성시부터적용함 55

6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 정원책정기준준수 ) 반별최대정원제, 초과보육, 농촌소규모어린이집및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등에의해예외적인반편성이허용된 어린이집도정원책정기준인어린이집전용면적과보육실면적등은준수하여야함 2) 상위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1, 2 월생 ) 1, 2 월생아동으로보호자신청 6) 이있을경우 2015 년 3 월반편성시 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7) 에편성허용 1, 2 월생에대한 2015 년도반편성원칙 원칙 :1, 2 월생은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ʼ11 년 2 월 1 일생은 [ʼ11.1.1~ʼ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1, 2 월생으로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보호자신청을받아 [ 전년도 1. 1~ 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예시 ʼ11 년 2 월 1 일생은 [ʼ11.1.1~ʼ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ʼ10 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 영유아의발달차등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예외규정은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 * 에한해허용 * 당해연도 (3 월 1 일이후 ) 최초로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및타어린이집에서전입하는경우포함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상위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 년간보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 1~ 동년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상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상위반편성신청서를제출 - ( 만 0 세아 ) 만 0 세반에편성된아동은보호자신청 8) 에의해출생일기준만 12 개월이 되는달다음달부터만 1 세반으로편성가능 ( 이경우교사대아동비율은 1:5 를 넘지못함 ) 5) 반별최대정원제교사대아동비율 : 만 0 세반 2:6, 만 1 세반 2:10, 만 2 세반 :14 6) 상위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7) 상위연령반 : 전년도 1.1 ~ 전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 8) 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과동일 56

63 Ⅱ. 어린이집의운영 만 0 세반아동의상위반편성안내 원칙 :2014 년생은 [ʼ 일이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대상 ):2014 년생은만 12 개월이되는달다음달부터보호자신청에따라 [ʼ13.1.1~ʼ ]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단, ʼ16 년에도만 1 세반에편성되어동일과정을반복하여야함예시 2014 년 4 월 6 일생은 [ʼ14.1 월이후 ] 출생아반편성이원칙이나보호자가신청하면만 12 개월이되는 ʼ15 년 4 월의다음달인 5 월부터 [ʼ13.1.1~ ʼ ] 출생아반인만 1 세반편성허용 신청및적용시기 : 만 12 개월이되는달로부터보호자신청이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 12 개월이되는달의다음달부터만 1 세반편성가능 유의사항 - 원장은보호자가신청을원할시 ʼ16 년에도만 1 세반을반복해야함을반드시안내단, 1, 2 월생은연령별반편성기준의예외적용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보육료지원등에관한사항은상위반편성기준과동일하게적용 - 만 0 세아가상위편성된반은어떠한경우에도초과보육금지 3) 하위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 취학유예아동 )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 취학유예아동 (ʼ ~ʼ ) 은만 5 세아반으로편성가능 취학유예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접수증혹은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만 5 세 10 월 ~~12 월중주소지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 ( 문의 : 주민센터 ) 취학유예통지서는주소지주민센터에서송부한취학통지서를취학예정초등학교에제출시, 해당학교장이발급 ( 문의 : 거주지역교육청, 취학예정초등학교 ) - ( 장애아 ) 장애아는연령이아닌장애정도에따라적절한반에편성운영할수있음. 다만, 연령과달리하위반에편성할때에는부모와협의하고시 군 구담당자의 확인을받아조정 - ( 하위반희망아동 ) 장애아는아니나아동의발달차이를고려하여보호자신청 9) 이 있을경우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하위연령반 10) 에편성 허용 9) 하위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10) 하위연령반 : 익년도 1.1 ~ 익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 57

6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014 년도하위반희망아동반편성원칙 원칙 :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ʼ11 년 4 월 1 일생은 [ʼ11.1.1~ʼ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보호자신청을받아 [ 익년도 1. 1~ 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예시 ʼ11 년 4 월 1 일생은 [ʼ11.1.1~ʼ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 2014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하위연령반 (ʼ12 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 희망아동에한하여부득이한경우예외적용가능 발달차이 ( 신체, 인지, 정서 ) 로인해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단, 외국장기거주 ( 체류 ) 아동이귀국하여국어사용이어려운경우등발달차로볼수없는사항은해당하지않음.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예외규정은 2015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 * 에한해허용 * 당해연도 (3 월 1 일이후 ) 최초로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및타어린이집에서전입하는경우포함 희망아동의하위반편성시 1 반에 1 명에한하며, 발달차이로인해부득이하게희망아동이하위편성된반은어떠한경우에도초과보육금지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하위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 년간보관 취학유예아동도희망아동과동일한절차로편성 ( 단, 취학유예통지서또는입학연기신청서접수증 ( 관할주민센터비치 ) 을첨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하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하위반편성신청서를제출 4) 혼합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 혼합반의교사대아동비율 ) 혼합반운영시교사대아동비율은낮은연령의교사대 아동비율을준수하며, 동일연령반과같이반별최대정원제를운영할수있음 혼합반운영 만 0 세와만 1 세영아 만 1 세와만 2 세영아 만 0 세와만 2 세영아 만 2 세이하영아와만 3 세이상유아 만 3 세와만 4 세이상유아 원칙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 교사대아동비율 1:3 1: :15 58

65 Ⅱ. 어린이집의운영 - ( 영유아혼합반 ) 단,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은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시 군 구사전승인후예외적으로만2세와만3세아동의혼합반운영이가능하며, 이중가정어린이집은만2세아와유아 ( 방과후포함 ) 의혼합반운영가능 혼합반편성승인신청서는상 ( 하 ) 위반편성신청서를준용 - ( 도서 벽지지역영유아혼합반 ) 시장 군수 구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농촌소규모어린이집중, 도서 벽지지역어린이집에한해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와관할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영아연령전체 (0~2 세 ) 혼합반구성과가정어린이집기준에준하여만2세아와유아의혼합반을운영할수있음. 단, 교사대아동비율은해당반최저연령영유아를기준으로함 도서 벽지지역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2 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지역 - ( 도서 벽지지역전연령혼합반 ) 시장 군수 구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농촌소규모어린이집중, 도서 벽지지역어린이집에한해전체보육아동수가 5명이하로서, 교사채용등을고려하여반을구성할실효성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와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전연령혼합반을운영할수있음 도서 벽지지역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2 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지역 5) 통합반운영 - 당초편성된반유지를원칙으로하되, 조기등원및귀가등으로보육아동이현저히적을경우당초편성된동일연령반및혼합반을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통합하여 ʻ통합반 ʼ 편성운영가능 - 단, 09:00 이전및 15:00 이후에만편성가능하며, 담당교사를지정하여보육하여야함 보육일지에통합반운영을기록 관리하여야함 59

6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초과보육의원칙적금지 초과보육은원칙적으로금지하며, 초과보육중인영유아, 입소대기상황등을고려, 보완조치 2015 년 - ( 국공립 직장 ) ʼ15 년 3 월부터초과보육전면금지 - ( 법인 민간 가정등 ) 시 군 구신청 승인후에초과보육가능 2016 년 - ( 법인 민간 가정등 ) ʼ16 년 2 월까지초과보육영 유아해소, ʼ16 년 3 월부터전면금지 * 단, 초과보육이아닌도서 벽지 농어촌등은별도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40 조 ) 지속적용 초과보육을원칙적으로금지하나, 법인 민간어린이집등에서초과보육시에는총정원의 범위내에서다음의반별초과보육인정범위유지 교사대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초과보육인정범위 해당없음 1:7명이내 1:9명이내 1:18명이내 1:23명이내 - 초과보육을운영하는시설은교사 1 인당보육인원의증가에따라발생하는수입금을 보육교사인건비추가지급과처우개선급여등에우선사용하여야하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적극지도 감독하여야함 만 0 세아가상위편성된만 1 세아반은초과보육금지 교사대아동비율에대한도서 벽지 농어촌특례가인정된경우, 추가로반별초과보육 ( 어린이집반편성원칙 ) 은불가능함 가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초과보육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기존어린이집이용아동을 고려, ʼ 까지초과보육해소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중 ʼ 까지초과보육을운영하는시설은총정원의범위내라는원칙하에, - 각어린이집은연령별로한반을편성할수있는영유아수이상은초과보육을할수없는원칙과연령별반편성시초과보육인정범위 ( 예 : 만1세반은 2명이내초과보육가능 ) 를준수하여야함 60

67 Ⅱ. 어린이집의운영 나 )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초과보육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은기존어린이집이용아동을고려하여, ʼ 부터 ʼ 까지는초과보육입소를허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과정, 지자체승인과정없음 ) 하고, ʼ 까지초과보육운영가능 단, 도서 벽지 농어촌등은별도의특례규정 ( 시행규칙 40 조 ) 적용 초과보육승인조건 o 초과보육은총정원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연령별초과보육영유아수의합이해당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의아동수미만이어야함 ( 예 ) 만 1 세교사대아동비율은교사 1 명 : 만 1 세아 5 명 => OO 어린이집의만 1 세반이 A 반, B 반, C 반총 3 반일경우, 초과보육중인영아의수가 5 명일경우에는 D 반을구성해야함으로, 각반에서초과보육중인영아의수의합은 4 명이하 (5 명미만 ) 여야함 o 2015 년 5 월 1 일부터초과보육으로신규입소금지 다 ) ( 장애아 ) 장애아의교사대아동비율은 1:3 이원칙이나, 3 개반당 1 개반에서반당 1 인의 초과보육가능 ( 단, 종일반과방과후반은분리하여적용, 2013 년보육사업안내와동일 ) 다. 입소순위 1) 입소우선순위 1순위 ( 법제28 조, 시행령제21 조의3, 시행규칙제29 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 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규정에의한보호대상자의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의자녀 ( 장애부모 ) -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영유아 - 부모가모두취업중인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 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영유아 - 자녀가 3명이상인가구또는영유아가 2자녀가구의영유아 - 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지원기관근로자의자녀로서산업단지에설치된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61

6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법인 단체등이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된경우해당법인 단체등의근로자자녀로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 법제24 조제2 항제 3호에따라 주택법 제2조제 2호에따른공동주택에설치된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된경우해당공동주택의거주자자녀로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부모가모두취업중인영유아 적용원칙및서류확인 원칙적으로아동의부와모가모두일 ( 취업 ) 을하는가구의자녀 - 취업의원칙적정의 :1 일 8 시간이상 ( 점심시간포함 ), 월 20 일이상근로 - 부또는모가취업활동을하는한부모가구포함 취업증명 : 부와모모두다음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취업한것으로인정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 부 ( 필수 ) 와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 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중 1 부또는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관 ) 또는고용 임금확인서나소득금액증명원중 1 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과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 중 1 부 신규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등록일자 1 년미만 ) 는소득신고증빙서류 ( 세무서접수증등 ) 또는사업장의매출장부 * 와매출증빙자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 중 1 부 * 매출증빙자료가없거나매출장부와매출증빙자료가불일치하는경우는대체서류로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경우서류상확인이가능해야함 농업종사자의경우농업인확인서또는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 ) 와매출증빙자료 ( 농산물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등 ) 중 1 부 어린이집원장은취업증명서류에대한확인을철저히하고필요에따라추가증빙서류 ( 사원증등 ) 를요구할수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영유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및귀화자가등본상기재 ) 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외국인등록증사본 결혼이민자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는출입국에관한사실 증명제출 ( 외국에서 15 년이상거주하였음을증명 ) 외국인등록증이없는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 를제출 2 순위 - 기타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영유아, 어린이집재원중인아동의형재 자매 2) 입소자결정 어린이집의원장은신청순위에따라어린이집이용신청자명부 ( 시행규칙별지제17 조의 2 서식 ) 를작성 비치하여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대기자전산출력물로대체가능 62

69 Ⅱ. 어린이집의운영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통하여입소시원장은증빙서류를제출받아반드시확인 하여야함 제출받은증빙서류의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6 조제 1 항 (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 ) 에준하여 3 년으로함 입소확정후신청자는증빙서류를입소전 7 일 ( 휴일포함 ) 이내에제출하여입소 순위에대한증빙을하여야함 정해진기한내에입소우선순위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거나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 신청한전체어린이집에대한입소대기신청이취소됨 예 :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증빙서류를제출한경우등 입소대기대상아동의범위 ( 일반아동만 0 세 ~ 만 5 세, 장애아동만 12 세 ) 를초과하는 경우입소대기가자동으로삭제됨 단, 시군구의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대기기간연장가능 어린이집의장은당해시설에결원이생겼을때마다상기 입소우선순위 ˮ 를기준으로 선순위자를우선입소조치 - 동일순위내경합이있을경우, 입소대기신청순서에따라순위결정 다만, 공동주택관리동의무어린이집의경우동일순위내경합이있을경우, 공동주택단지내가구의영유아가우선입소 다만, 지자체가기부채납받은어린이집의경우시행규칙제 29 조제 6 호및제 7 호에해당하는자는기부채납한주체와지자체간협의한범위내에서우선입소 동일입소신청자가 1, 2 순위항목에중복해당되는경우, 해당항목별점수를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명부작성 - 1 순위항목당 100 점, 2 순위항목당 50 점으로산정 - 다만, 2 순위항목만있는경우점수합계가같거나높더라도 1 순위보다우선순위가 될수없으며 - 1 순위항목점수가동일한경우에한하여 2 순위항목이해당될경우추가합산 가능 3) 입소우선순위준수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제외한모든어린이집은반드시입소우선순위에따라 보육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위반시에는영유아보육법제 56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및시행규칙제 38 조 1 항별표 9 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 63

7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관할지자체는가정에서돌볼수없는불가피한사정 ( 부또는모의장기입원, 행방불명등 ) 이있는영유아의경우입소가능한인근어린이집에안내하여이용할수있도록지도 어린이집원장은입소신청 ( 상담 ) 자에게우선입소대상순위와그에따른증빙서류, 보육료지원제도등을적극홍보하여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함 4) 어린이집입소대상자선정및반편성시기등 관할지자체는신학기대규모원아모집을실시하고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신학기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확정하도록권장 시행시기 :ʼ15 년도신학기입소대상자부터적용 라. 보육운영시간 1) 어린이집운영시간원칙 공휴일 * 을제외하고연중계속운영 ** 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보호자의근로시간 등을고려하여미리보호자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영유아및그보호자에게불편을 주지않는범위에서어린이집운영일및운영시간을조정하여운영가능 ( 보육과정 진행시간과는별개임 )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름 ** 월 ~ 금요일 :12 시간 (07:30~19:30), 토요일 :8 시간 (07:30~15:30) - 또한, 지역및시설여건에따라보호자와어린이집원장의협의에의하여기준시간 초과보육및휴일보육을운영할수있으며, 아동안전을고려하여아동외출시 부모와협의하에지정된보호자에게인계하여야함 근로자의날 (5.1) * 은사전보육수요조사를통해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조정하여운영하되, 근로자의날근무자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휴일 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 * 보육료지원아동에한하여휴일보육료가지원되며, 그외아동에대해서는휴일보육료에준하여부모에게청구가능 토요일에도어린이집을운영하여야하나, 토요휴무제확대에따라보육아동수가 감소할경우에는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교사배치를달리할수있음 ( 교사들의토요일교대휴무가능 ) 주 40 시간근무해당시설은근로기준법령등의규정에따라달리운영가능 64

71 Ⅱ. 어린이집의운영 2) 보육시간단축및임시휴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천재지변, 감염병발생등의긴급한사유로정상적인보육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어린이집원장에게보육시간단축또는휴원등을명할수있음 - 이경우지역 TV, 라디오등언론을통해조치사항을신속히전파함으로써어린이집및보호자가사전에대비하도록안내 어린이집원장은천재지변등긴급한상황발생으로정상적인어린이집운영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보육시간단축또는휴원을할수있음 - 지체없이보호자에게알리고맞벌이가정등긴급보육에대비하여당번교사를배치하는등영유아와보호자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3) 하절기등집중휴가기간운영원칙 어린이집은연중운영이원칙 ( 공휴일제외 ) 이므로교사의하계휴가사용등을이유로 임시휴원 ( 일명 ʻ 방학 ʼ) 은불가함 - 보육공백을최소화하고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반구성, 교사대 아동비율을달리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반드시보호자의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함 - 맞벌이가정등긴급보육이필요한아동을위하여당번교사배치 휴가계획미수립및보육수요파악 ( 부모동의등 ) 없이자의적으로실시한집중휴가기간운영은반편성및교사대아동비율기준완화요건에해당되지않으며지도점검대상임또한, 차량운영비를지원받는시설에서차량운행을하지않을경우지도점검대상임 세부운영절차예시 1 교사의순번제휴가계획수립 2 담임교사휴가계획통지및보육수요조사 3 임시반편성계획수립 운영 시설의규모등여건에따라일부절차의생략, 순서변경등변형적용이가능하나 보육수요 ( 조사 ) 파악 ˮ 은반드시포함하여실시해야함 마. 보험가입 ( 시행규칙제23조별표8) 1) 영유아생명 신체피해보상관련공제가입 가입대상 - 모든어린이집은입소아동전원에대하여의무적으로가입 65

7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가입내용 - 모든어린이집에서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이하 ʻ 공제회 ʼ 라 함 ) 회원및공제회 ʻ 영유아생명 신체피해 ʼ 공제에가입하고, 영유아등입소아동의 생명 신체피해보상을위한공제료를납부하여야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는어린이집이나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해당법률 (ʻ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ʼ 제 33 조등과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 21 조등 ) 에따라공제회의해당공제 (ʻ 가스사고배상책임 ʼ 공제, ʻ 놀이시설배상책임 ʼ 공제 ) 에가입하여야함 공제료부담 - 어린이집부담원칙 단, 법제 31 조의 2 시행일 ( ) 이전에민간보험등에같은목적의보험상품등에가입한경우시행일이후에라도기존계약을유지할수있으나, 기존보험계약만료시에는즉시공제회공제상품에가입하여야함 2) 화재보험 ( 공제 ) 가입 가입대상 - 모든어린이집은의무적으로가입하되, 공제회의 ʻ 화재공제 ʼ 가입가능 가입내용 -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대비 - 공동주택내가정어린이집의경우공동주택화재보험가입으로갈음가능하나, 교재 교구등집기를위한화재보험 ( 공제 ) 추가가입가능 - 공제회의화재공제에가입하면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2 에따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의무를이행한것으로봄 보험 ( 공제 ) 료부담 - 어린이집부담원칙 3) 자동차보험가입 가입대상 - 차량을운행하는모든어린이집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도록대비 ( 도로교통법제52 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31 조 ) 보험료부담 - 어린이집부담원칙 66

73 Ⅱ. 어린이집의운영 4) 기타보육교직원관련보험 어린이집의대표자는보육교직원을위하여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재보험에가입하여야함 바. 어린이집의차량운행 차량운행은의무사항이아니나,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보호자로부터비용을받아차량을운행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차량운행을중단해서는아니됨. 다만, 차량고장등불가피한사유로차량운행이불가능하여어린이집원장이보호자에게사전통지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사. 장부등의비치 ( 시행규칙제23조별표8)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의발달등을종합적으로관찰 평가하여영유아생활지도및초등학교교육과의연계지도에활용할수있도록 < 서식 Ⅱ-2> 또는 < 서식 Ⅱ-2-1> 에의한생활기록부 ( 전자서식포함 ) 를작성 관리하여야함 ( 법제29조의 2) - 어린이집의장은보호자의요청또는아동이전학하는어린이집의장및아동이입학한초등학교의장등이생활지도에필요하여요청할경우에는보호자의동의를얻어생활기록부사본 ( 전자서식포함 ) 을송부하여야함 어린이집에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 조별표 8에의한장부등을비치하여야한다. - 장부등의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 조제 1항 에준하여정하되, 전자적문서로보존할수있다 어린이집재무회계를처리학위해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정보시스템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6조의 2 및제24조 ) - 그외회계관련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회계서류및증빙서류는비치하여야한다. 67

7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가. 수입 지출기본원칙 어린이집의재무회계에관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ˮ 에 따라실시하여야하며, 주요항목별기준등을준수하여야함 어린이집의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통장을통해서하여야함 - 어린이집의수입 지출만관리하는별도어린이집명의로된통장을개설 원칙적으로모든수입과지출을관리하는 ʻ 운영통장 ʼ 1 개로운영하여야하나, 불가피하게보육교직원들에게원천징수한사회보장금과세금을보관할수있는어린이집명의의 ʻ 세입 세출외통장 ʼ 도개설가능하고, 또한필요시에감가상각비적립금및일시운영차입금도어린이집명의의별도통장개설이가능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수입 지출결의를한후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기록하고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등관련근거서류를반드시첨부 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생기는보육료수입잉여금은보육교직원보수상향지급, 보육교직원성과급지급, 교재교구구입, 어린이집환경개선에균형있게사용 - 국공립어린이집등이운영과정에서잉여금이발생할경우보육교사등의수당추가지급등에사용가능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의한회계보고의무화 - 어린이집은매월보조금신청시보육통합시스템에서정한형태와내용에따라재무회계관련자료를전송또는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에입력 ( 전송 ) 하여야하는수입 지출항목등재무회계자료는동시스템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시행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직원의근로소득을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함 재무회계절차총괄표 예산편성예산집행결산 원칙 모든세입과세출은예산에포함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예산의전용 수입 지출의관리는예금통장에의해행한다. 세출예산의이월 관련서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 장부 > <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계좌입금증빙서류 총계정원장 수입 지출결의서 봉급대장 반납결의서 보육료대장 과목전용조서 세입세출 결산총괄설명 세입 세출결산서 연도말잔액증명 퇴직적립금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68

75 Ⅱ. 어린이집의운영 과정 예산편성예산집행결산 예산편성지침 (2 개월전 ) 예산안제출 ( 개시 5 일전 ) 비품관리대장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수입 지출사무의관리책임자선정 제출 (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 1) 보육료수납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료수납영수증 < 서식 Ⅱ-3> 을발급하여야하나아이행복카드 이용시에는카드발급영수증으로대체가능하며아이행복카드이외의일반아동보육료는 신용카드및금융기관을통하여수납 - 무통장입금또는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등이용 부모가일반아동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결제하기희망하는경우아이행복카드가맹점인어린이집에서는이를거부하지못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9 조 ) 아이행복카드는기발급된아이사랑카드도포함한보육료지원카드를의미함 현금수납은원칙적으로불가능하나, 불가피한사유로현금수납하는경우에는다음 원칙을준수 수입이발생할경우에는수입결의서를작성하고관련서류를첨부 보육료현금수납시절차및준수사항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료수납시무통장입금또는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지로등을통하여납부하도록하여야하나, 불가피하게현금을수납하는경우에는다음절차를따라야함 보육료수납영수증발행 ( 어린이집원장 보호자 ) 어린이집원장은 < 서식 Ⅱ-3> 서식에따라보호자에게보육료수납영수증발행 보육료납부 ( 보호자 어린이집원장 ) 보호자는어린이집의원장에게보육료를현금으로납부하고어린이집의원장은보호자에게보육료납부영수증을발행 (7 일이내 ) 금융기관에무통장입금 ( 어린이집원장 금융기관 ) 어린이집원장은보호자로부터수납한보육료를수납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어린이집관리통장에보육아동명의로무통장입금 ( 일괄입금불가 ) 어린이집원장은무통장입금증원본보관 수입결의서작성비치및관련장부정비 ( 어린이집원장 ) 보육료수납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원본을첨부하여수입결의서를작성, 수입처리하고관련장부정비 ( 수입처리시점은무통장입금일기준 ) 69

7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지출관리 어린이집의지출은어린이집전용신용 ( 체크 ) 카드,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 다만, 시 도지사가정하는소액의범위내에서현금결제가능 지출할때에는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 현금결제 ) 등관련서류를첨부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원칙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보육교직원인건비국고지원을받는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의원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인건비지원기준에따라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지급하는교사처우개선비등은부가적으로지급 - 모든어린이집은보육교사에게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이상의보수를지급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지급하는교사처우개선비등은부가적으로지급하고 4대보험료의사업자부담분은별도부담 -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은반드시계좌로입금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봉급명세서를발급하여야함 70

77 Ⅱ. 어린이집의운영 3 보육료의결정및수납 적용시기 : 변경된내용은 ʼ15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8 조 ( 보육료등의수납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어린이집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가정하는범위에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자로부터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등을받을수있다. 다만, 시 도지사는필요시어린이집유형과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그기준을다르게정할수있다. 나. 보육료수납액의결정 결정권자 : 시 도지사 - 시 도지사는법제 38 조에따라어린이집의유형및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연도별 보육료의수납한도액을매년 1 월말까지결정하여시달 수납한도액결정즉시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통보 수납한도액결정원칙 1 만 0 5 세보육료 ( 다문화보육료포함 )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어린이집 ( 이하정부지원어린이집 ) 과인건비를지원하지않는 어린이집 ( 이하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중영아반 ( 만 0 세 ~ 만 2 세 ) 의경우에는정부의 보육료지원단가범위내에서결정 정부지원어린이집 11) : 인건비를지원받는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이외의어린이집 2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결정 3 방과후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의경우월 10 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시도별 만 5 세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결정 4 시간연장형보육료 : 다음각호의범위내에서결정 - 시간연장보육 : 시간당 2,800 원 - 야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연령별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어린이집연령별수납한도액 100% 5 24 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연령별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 지원어린이집은어린이집연령별수납한도액 200% 11) 위정부지원어린이집및정부미지원어린이집용어의정의는보육료등의결정, 수납및지원시동일하게적용함 71

7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휴일보육 : 일보육료 ( 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 ) 150% 휴일어린이집으로지정된경우에는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공휴일제외 7 시간제보육료 : 시간당 3,000 원 다. 보육료수납액의지도 감독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등수납한도액의범위내에서어린이집원장이수납액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적극지도 감독 12) 각어린이집별로신고된보육료및기타필요경비수납내역을파악하여관리 라. 어린이집의보육료결정및수납 원장은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의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보호자와협의하여수납액을 자율적으로결정하고, 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어린이집원장은아래의사항을어린이집에게시하고입소를희망하는보호자에게 사전에필히서면으로안내하여보호자들이숙지하도록함 - 보육료는신청일부터지원하므로, 입소전또는입소와동시에주소지읍 면 동 또는복지로 ( 에보육료지원신청 단, 양육수당에서보육로로변경신청하는경우, 15 일이전에신청하여야신청일부터해당월보육료를지원, 16 일이후에는익월 1 일부터지원 - 시 도지사가결정한보육료및필요경비수납한도액 - 해당어린이집의보육료및필요경비의실수납액 - 보육료지원내역 ( 만 0 5 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등 ) - 기타보육료및입소료반환등 예시 ( 안내문구 )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 ( 만 0 2 세반 ) 에대해서는아이행복카드로지원하는보육료와별도로정부로부터기본보육료가직접지원됩니다. * 기본보육료지원금 :0 세 372,000 원, 1 세 180,000 원, 2 세 118,000 원 보육료수납시에는보육료납부고지서를반드시발급 정부미지원시설을이용하는유아의경우어린이집에서결정한보육료수납액과정부 지원보육료의차액을부모로부터수납 ( 부모부담보육료 ) 가능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유아 ( 만 3 세이상 ) 의경우라도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은부모부담없음 12)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제 5 호 72

79 Ⅱ. 어린이집의운영 - 아동의입 퇴소월, 출석일수등에따른부모부담보육료수납기준은정부지원보육료의지원기준을준용하여결정하되, 사전에부모에게고지하고상호합의하여야한다. 어린이집은아동의입 퇴소월, 출석일수미달등의사유로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못하는경우미지급금액을부모로부터수납할수있음 - 단, 이경우어린이집은보육료지원및수납과관련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부모에게보육료수납기준을사전에고지하고상호합의하여야함 예시보육료수납액 유형지원구분연령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세 406,000 0 만1세 357,000 0 만0 5 세보육료 만2세 295,000 0 다문화보육료 만3세 220,000 0 만4세 220,000 0 만5세 22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06,000 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 만3~5 세 420,000 만 0 5 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 ( 단위 : 원 ) 만0세 406,000 0 만1세 357,000 0 만2세 295,000 0 만3세 220,000 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 만4세 220,000 내에서어린이집이결정한 만5세 220,000 보육료수납액과의차액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06,000 0 누리 (3~5 세장애아 ) 보육료 만3~5 세 420,000 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유아반 ( 만 3 세이상 ) 아동은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내에서해당어린이집보육료수납액과정부지원보육료의차액만큼을부모가부담. 단, 영아 ( 만 0~2 세아 ) 는차액부담이없으며, 유아 ( 만 3 세이상 ) 의경우라도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은부모부담없음 보육료를제외한여타잡부금품수납은원칙적으로금지. 다만입소료, 현장학습비등불가피한필요경비는당해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의범위내에서수납 - 보육료내역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 난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 ) 마. 행정조치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제 45 조 ( 어린이집폐쇄등 ), 제 45 조의 2 ( 과징금처분 ) 등영유아보육법령및보육사업안내참고 73

8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4 필요경비결정및수납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8 조 ( 보육료등의수납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어린이집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가정하는범위에서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자로부터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등을받을수있다. 다만, 시 도지사는필요시어린이집유형과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그기준을다르게정할수있다. 나. 개념 필요경비란보육료에포함되지않는현물의구입비용과통상적인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아니하는특별활동 현장학습등에드는실비성격의비용 다. 필요경비세부내역 필요경비내역은다음와같이 7 개항목으로분류함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급식비,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입학준비금 : 피복류구입비와상해보험료 - 피복류구입비는어린이집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등의구입비용 - 피복류구입비는총액, 세부항목, 항목별금액을명시한후부모가선택한세부 항목의비용만을수납 - 상해보험료는안전공제회당연가입시행 (ʼ12.2.5) 이전에개별적으로기가입하여 보험료를납입하는경우 * 또는안전공제회가입을했는데도부모의요청이있는 경우에한해수납할수있음. * 이경우에도아동이별도의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을경우중복가입여부는아동의보호자의의사에따르도록하며, 중복가입을원하지않을경우상해보험료를수납할수없음. 주의사항 : 재입소료, 재원료원칙적으로수납금지 - 기존에구입한피복류가헐거워지거나영유아의체형에맞지아니하여새로이구입해야할경우또는명찰, 수첩등재입학에따라불가피하게신규구입이필요한개인물품비용이외에 단순히학년이바꾸는것을명목으로 ( 속칭 ʻ 재입소료 ʼ, ʻ 재원료 ʼ) 별도비용수납금지 74

81 Ⅱ. 어린이집의운영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따른연령별보육프로그램이외의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 특별활동 ʼ 에드는비용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 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드는교재교구구입및외부강사인건비, 특별활동운영을 위해소요되는경비에해당 장소를어린이집내부가아닌외부공간 ( 학원등 ) 을이용하더라도실질적으로어린이집의보육계획 일과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특별활동으로포함함 - 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필요한교재교구의구입및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의한보육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학습등은특별활동에해당하지않음 해당시 도지사는지역적여건 ( 농어촌등 ) 및보호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육교사에의한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별도의프로그램활동에필요한개인용교재교구비를 ʻ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ʼ 으로정할수있음 - 어린이집에서는부모가특별활동업체에직접비용을지불하도록해서는안되며, 부모가희망할경우아이행복카드를통해수납하여야함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외부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소요되는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등에해당하는것으로세부내역은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요청에따른차량운행시소요되는실비 - 기사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등으로직접지출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필요에의하여통학서비스제공을위한취지임으로인건비 (110 항 ) 에서 기사인건비를, 차량비 (133 목 ) 에서인건비외차량관련경비등을우선집행권고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행사에소요되는비용및영유아개인에게 귀속되는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등이해당 아침 저녁급식비 : 아침및저녁급식비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 필요시 ): 통상적인연령별보육프로그램에포함되지않는 별도의프로그램을보육교사가진행할경우필요한개인용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등일반적인운영규정은특별활동을준용 개인용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필요한개인소모품은원칙적으로수납불가 * 예시 ) A4 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등은기본보육과정을위해필요한것으로시설 ( 어린이집 ) 에서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포함되지않는영유아의개인용소모품은보호자협의하에 현물로받을수있음 75

8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필요경비수납한도액결정및수납 시 도지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필요경비세부내역별수납한도액및수납주기 * 를결정한후이를공고하여야함 ( 지역내보호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주민센터등보호자가자주이용하는공간에게시 ) * 특별활동비수납주기는반드시매월로정해야함 국공립어린이집의특별활동비는타유형의어린이집보다수납한도액을낮게정할수있음 표준안 항목내역수납주기 수납주기별한도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상해보험료 ( 안전공제회당연가입시행이전旣가입자또는부모요청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연 연 특별활동비 특별활동강사인건비, 특별활동교재교구구입비, 특별활동운영소요경비 ( 해당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에따른교재교구의구입에한함 ) 월 현장학습비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분기 차량운행비통학차량이용시로한정월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행사비및개인용앨범비, 액자제작비등 연 아침 저녁급식비아침, 저녁급식비월 기타시 도특성화비용 지자체의여건등고려, 시 도지사가별도로정하는비용 시 도지사자체정함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가입한시설은상해보험료수납불가 어린이집에서부모에게필요경비를청구할경우에는항목별로청구금액을명시하여야하며, 시 도지사가정하지아니하는항목을보호자에게수납할수없음 ( 영유아보육법제38 조위반 ) * 예 ) 건강진단비명목의비용수납금지 76

83 Ⅱ. 어린이집의운영 모든필요경비는어린이집통장을통해관리되어야하며, 보호자가해당업체에직접 비용을지불하도록해서는안됨 마. 필요경비수납액결정 어린이집의원장은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의범위내에서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필요경비항목별수납액을정하고 ( 영유아보육법제25 조제4 항제8 호 ), 이를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시 도지사및어린이집원장의유의사항 년도부터새로이정한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은그간일부지자체에서법제 38 조에따른필요경비별수납한도액을정하지아니하는사례가있어이를시정코자보건복지부장관이권고하는표준안에따라필요경비세부내역별로수납한도액을정하여운영하고관할어린이집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하게하라는취지임 - 어린이집원장은이지침에서정한필요경비세부내역분류기준에따라모든금액을보호자로부터수납하라는뜻이아님을분명하게유의할것 어린이집의원장은관할시 도지사가정한필요경비수납한도액및해당어린이집의필요경비수납액을어린이집에게시하고보호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안내하여야함 어린이집의원장은시 도지사가정한필요경비의세부내역이외의잡부금품을수납할수없음 바. 필요경비집행및정산 어린이집의원장은필요경비수납액을원래의목적에한하여집행 입학준비금반환 - 입학후 1월이상경과한경우에는반환하지않음 - 1월미만이용후퇴소시에는 50% 를반환하여야함 ( 다만, 관련물품이이미해당영유아에게지급된경우에는보호자와협의하여조정할수있음 ) -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은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함 반기별로보호자별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금액을정산하여그내역을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보고하거나보호자에게알려야함 - 반기별로필요경비총수납액의일정비율 (14% 이내 ) 을일반관리비로인정하여관리운영비로집행할수있음. 77

8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다만,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에한정하여지출하여야함 남은금액이없는경우관리운영비로추가수납은불인정 사. 행정조치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 38 조, 제 44 조제 5 호, 제 45 조제 1 항제 3 호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5216( ) 호 질의에대한회신 ˮ 78

85 Ⅱ. 어린이집의운영 5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가. 정의 보육과정외에진행되는활동프로그램으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 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 나. 특별활동운영규정 ( 영유아보육법제 29 조및시행규칙제 30 조의 2) ( 운영계획 ) 어린이집은매년초특별활동과목, 비용, 횟수, 시간등을포함한특별활동 계획을마련하여공개하고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또는보호자와의협의를거쳐실시 ( 정보공개 ) 어린이집은특별활동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등을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공개하여야함 ( 월 1 회 ) 특별활동비용, 업체등공시항목에변동이생길경우반드시수정필요 ( 보호자동의 ) 특별활동실시를위해서는사전에부모로부터동의 ( 요청 ) 서를받아야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지제 17 호의 3 서식 ) ( 대상연령 ) 24 개월이상영유아 다만, 18 개월이상 24 개월미만의영유아가 24 개월이상의영유아와함께보육을받는경우보호자의요청과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실시할수있음 ( 운영시간 ) 낮 12 시부터오후 6 시까지 ( 대체프로그램운영 ) 특별활동에참여하지않는영유아를위하여특별활동을대체할 수있는프로그램을함께마련하여야함 ( 시설의관리강화 ) 보육교사는특별활동과정에대해모니터링실시 다만, 특별활동에참여하지않는아동에대한보육과정운영을우선 ( 비용구분계리 ) 특별활동으로수납하는비용은다른비용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 함 ( 세입및세출 ) 어린이집에서특별활동비를부모로부터수납하지않고특별활동을운영하는경우, 특별활동에소요되는비용은특별활동비지출로회계처리하지않고해당계정과목에따라기장 예시 교재교구비 (200) 사업비 - (210) 사업운영비 - (212) 교재교구비 에기장 특별활동강사비 (100) 어린이집운영비 - (130) 관리운영비 - (132) 수용비 에기장 * 특별활동강사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 인건비가아닌수용비에서지출 ( 지도 감독 )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의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준수여부에 대해적극적인관리 감독실시 ( 법제 41 조 ) 79

8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 1) 보험료산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4조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13) 6.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6.55% 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 ( 보수월액 6.07% 1/2)+( 보수월액 6.07% 6.5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료에포함되어부과됨 2) 보수총액의신고 ( 동법시행령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시설의대표자 ) 매년 3월10 일까지전년도직장가입자에게지급한보수총액을공단에신고하여야함 3) 휴직등기타사유에해당될경우 14) 의보험료부과 ( 동법시행규칙제50조 ) 자격 : 건강보험자격이있고보험급여를받을수있음 보험료 - 사유발생전월의보수월액과보험료율을적용하여보험료산정 - 휴직기간동안의보험료부과정지 - 복직후보수지급최초월에정지되었던보험료일괄부과 ( 분할납부가능 ) 나. 국민연금부담금 ( 국민연금법 ) 보험료산정 ( 국민연금법제88조 ) - 보험료 표준소득월액 9%( 보험료율 ) 1/2 - 표준소득월액 15) ( 동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 ) - 보험료율 9%( 사용자및보육교직원각 4.5%) 13) ʻ 보수월액 ʼ 이라함은직장가입자가일정기간동안지급받는보수를기준으로산정한금액을말하며, 일정금액미만및초과하는경우에는상 하한선을둘수있음 2014 년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기준참조 (p.334) 14) 기타사유에해당되는경우는휴직, 산재, 파업등과같이근무하지않고추후보수지급이없는경우에한함 15) ʻ 표준소득월액 ʼ 이라함은전년도중당해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총액을해당기간의월수로나누어얻은금액을말함 80

87 Ⅱ. 어린이집의운영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모든어린이집은산재보험에가입하여야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 조 ) 국 공립어린이집중직영시설로직원이공무원인경우와가정어린이집운영시보육교사가없는경우는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 2) 산재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 0.7%( 보험료율 ) 라. 고용보험 1) 가입대상 모든보육교직원은고용보험에가입하여야한함 ( 고용보험법제 5 조의 2) 2)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 어린이집의장이부담하여야할비율 ) 16) - 임금총액의 1,000 분의 9( 보험료율 ) 1실업급여 (0.65%), 2고용안정사업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0.1%, 150인미만사업장기준 ) 보육교직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 분의 5.5 실업급여 (0.55%) 16) 국공립중직영어린이집등의부담비율은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 12 조등 ) 에따라달리적용 81

8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7 보육교직원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1) 목적 2015 년도보육교직원의자체보수기준작성시교직원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로사용 - 보육교직원의보수관련일반적인사항은근로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 을기본으로함 2) 적용범위 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에적용함을원칙으로함 보육교직원의보수기준은보육교사등의호봉, 근무성적과시설의운영여건및 2015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을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로 교직원을구분하여보수를지급하되, 보육교직원자격기준이외의직원 ( 사무원, 사회 복무요원, 도우미등 ) 은별도기준을정하여적용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보육교사인건비지급기준적용 모든어린이집에서는사용자와고용자간에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에는임금, 근로시간및기타근로조건등을명시하여야함 3)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ʻ 교직원월지급액 ʼ 은 2015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의한월지급액을 말함 ʻ 월지급액 ( 봉급월액 )ʼ 은직종별, 호봉별로지급되는연봉을월단위로나눠지급하는 금액 ʻ 연봉액 ( 보수총액 )ʼ 은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등을반영하여연간총급여를산정한금액 ʻ 호봉 ʼ 이라함은근무경력의기간에따라 1 년을단위로인건비책정을달리하는 기준을말함 ʻ 호봉승급 ʼ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 부여하는것을말함 ʻ 보수의일할계산 ʼ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 말함 82

89 Ⅱ. 어린이집의운영 ʻ 시간외수당 ʼ 이라함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말하며, 근로 기준법에따라별도지급하여야함 나. 보수의지급 1) 봉급월액 ( 월지급액 ) 인건비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인건비를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이기준에도 불구하고어린이집의재정형편에따라설치자와협의하여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 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이발생하였을경우교직원보수상향지급에사용할수 있으나총잉여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기준초과보수는원장, 보육교사등전체교직원에게형평성있게지급하여야하며, 초과보수에대해서는전액시설부담 ( 보건복지부에서지자체보조사업으로지원하는인건비와별도편성하여야함 ) 시설운영에따른잉여금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교직원보수상향지급, 교직원성과급지급, 교재교구구입, 시설환경개선등을위하여균형있게사용 2) 보수계산기준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봉급표상의월지급액으로하되, 신규채용및퇴직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3) 보수지급일 보수는매월 25 일에지급하되,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다. 퇴직급여제도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을지급하기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하며, 퇴직급여제도와관련한상세한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따름 2)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회계연도의결산보고시 ( 매년 3월 31일까지 ) 퇴직급여제도관련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 83

9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함께적립금퇴직급여제도운영관련현황을보고하여야함 3) 어린이집대표자, 대표자겸원장, 대표자겸보육교직원은국고보조를통한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적립 지원대상이아님 - 단, 국공립어린이집및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대표자겸원장, 대표자겸보육교직원은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적립 지원대상임. 4)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이나 1년미만근속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 의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관리 - ( 인건비국고보조대상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해당근로자의퇴직급여 퇴직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함 - ( 인건비국고보조대상이아닌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자가퇴직한어린이집은해당근로자의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을반환하지않고퇴직후 3월이내에퇴직급여 퇴직적립금목으로여입후타목으로재편성하여야함 라. 기타 어린이집을설치하는자 ( 운영하는자에위임가능 ) 는이지침및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참고하여보육교직원의보수지급기준을제정 시행하여야함 * 근로관계법관련문의 :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보육교직원이교육중인경우교육시간등을고려하여원장과교직원간협의에의하여보수를지급할수있음 ( 단, 법상의무교육인보육교직원보수를지급하여야함 ) 84

91 Ⅱ. 어린이집의운영 8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가. 건강관리 ( 법제 31 제 32 조, 시행규칙제 33 조 ) 1) 건강관리및응급조치 어린이집원장은영유아와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 실시하는등건강관리를하여야함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대하여최초로보육을실시한날부터 30 일이내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예방접종을한자가발급한예방접종증명서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 증명자료를제출받아영유아의예방접종사실을확인하여야함 - 확인결과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영유아에게는필요한예방접종을받도록 보호자를지도 - 영유아의예방접종여부확인및관리를위하여 < 서식 Ⅱ-2> 생활기록부에예방 접종여부및내역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예방접종내역확인가능 ( 예방접종내역출력으로예방접종증명서제출갈음 )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에게질병 사고또는재해등으로인하여위급상태가발생한 경우즉시응급의료기관에이송 어린이집의장이법제 31 조에따른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거나응급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 56 조에따라과태료부과 아동이접근할수없는안전한장소에응급조치를위한비상약품및간이의료기구 등을비치 어린이집의장은보육아동또는보육교직원에게식중독및감염병으로의심되는 증상발견시즉시시 군 구청보육담당부서및관할보건소에신고 아동의생활기록부상 ʻ 감염병예방접종 ʼ 내역을확인하여필수예방접종종류는반드시접종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 2) 보육아동건강진단및조치 가 ) 건강진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3 조 ) 매년 1 회이상실시하여야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의료급여법 제 14 조의규정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이나보호자가별도로건강 검진을실시한경우에는검사결과통보서로갈음할수있음 신규입소예정아동의경우, 전어린이집에서당해연도내건강진단을받았거나또는국민건강보험법등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해당검사결과통보서로갈음할수있음 85

9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당해연도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기간이도래하지않은경우입소시건강검진결과를첨부하도록하지말고먼저입소조치후검진기간내검진을받고결과를제출하도록안내 ( 영유아건강검진은생후 71 개월까지생일전후받도록검진기간이정해져있음 ) - 또한건강검진결과자료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건강검진내역조회출력자료로 갈음할수있음 보호자가건강검진거부시원장은건강검진에대한안내를 3 회이상고지 안내 - 3 회이상고지 안내후에도보호자가건강검진거부시에원장은건강검진실시 여부와거부사유를생활기록부등에기록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4 항및 [ 별표 4]) 검사항목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및상담 4 건강교육 5 구강검진 검진주기 : 총 7 차에걸쳐검진 1 생후 4~6 개월 2 생후 9~12 개월 3 생후 18~24 개월 4 생후 30~36 개월 5 생후 42~48 개월 6 생후 54~60 개월 7 생후 66~71 개월 * 구강검진의경우 3 차, 5 차, 6 차에포함되어있으나, 검진기간은 12 개월로연장됨 (3 차는 18 개월 ~29 개월, 5 차는 42 개월 ~53 개월, 6 차는 54 개월 ~65 개월까지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일부개정시행.) 원장은보호자가영유아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안내 협조 ( 검진비 : 무료 ) -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가의심되어정밀평가가필요하다고판정받은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에대하여평균 20 만원의정밀검사비지원 ( 주소지관할보건소에문의 ) 기타자세한사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 ( 또는 ) 으로문의 나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 조에의해영유아검진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 (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 등에방문하여검진을받아야함 ( 동법에의거 ʼ 부터영유아의경우출장검진불가 ) 다 ) 검사항목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등영유아의발달단계에따라필요한항목을 검사하며영유아건강검진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4 항 ) 에준함 라 ) 건강검진결과에대한조치 치료를요하는영유아에대하여보호자와협의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86

93 Ⅱ. 어린이집의운영 전염성질환 17) 에감염된것으로밝혀지거나의심되는영유아는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치료토록조치하여야함 아동관련자료제공의제한 시설의장은건강검진 ( 검사 ) 에관한자료를당해아동 ( 보호자 ) 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1 어린이집에대한지도 감독권한이있는행정기관이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3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4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그밖의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제공하는경우 3) 건강주치의제도가 ) 추진목적 지역사회보건소및의료기관의재능기부를활용하여질환조기발견, 질병예방교육, 예방접종및정기건강검진등을통해어린이집영유아의건강증진도모 나 ) 추진방안 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에대하여우선시행권장및주치의제참여어린이집에대하여는평가인증시반영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의사회등의료단체와긴밀히협의, 주치의제에참여할의료기관파악및관련정보제공등의료기관 -어린이집간협약체결지원및독려 어린이집에서는보호자의의견을수렴하고, 접근성등을고려하여의료기관 ( 주치의 ) 선정및상호협약체결 의료기관 ( 주치의 ) 에서는질병예방을위한영유아 교직원교육을실시하고의료법등관련법령규정범위내에서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등서비스제공 4)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및조치가 ) 건강진단 : 매년 1회이상실시 어린이집보육교직원및어린이집에서함께거주하는자는연 1회이상건강진단실시 17) 단, B 형바이러스는공동생활공간에서일상적인접촉을통해타인에게감염의가능성이없으므로 B 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로판명된아동의경우격리대상이아님 87

9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 검진기관및양식 신규채용시 : 채용신체검사서에따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준용가능 ) 그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5 조에의한일반건강검진으로갈음 보육교사는비사무직근로자에해당되어연 1 회건강검진실시대상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5 조제 3 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식품위생법제 40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49 조에의한건강진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내용포함실시 다 ) 검사항목 어린이집보육교직원및어린이집에함께거주하는자의건강진단시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1 항 ) 에준함 일반건강검진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6 조제 1 항 ) 검사항목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3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 6 인지기능장애검사 7 1 차검진결과상담 위항목은직장건강검진기준과같으나연령에따라일부항목이달라질수있음 라 ) 건강진단결과에대한조치 건강진단결과감염병에감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판명된자 18) 는완치시까지 휴직시키거나면직시키는등의조치를하여야함 19) 5) 기록관리 원장은교직원및영유아에대한건강진단실시관련증빙서류등을비치하여 건강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나. 급식관리 ( 법제33조, 시행규칙제34조 ) 1) 영양관리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에게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여야함 급식은정상적인발달에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 18) 단, B 형바이러스는공동생활공간에서일상적인접촉을통해타인에게감염의가능성이없어격리대상질환이아니므로 B 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로판명된보육교직원의경우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이아님 1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5 조및 동법시행규칙 제 33 조 ( 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 ) 참조 88

95 Ⅱ. 어린이집의운영 의하여공급하되, 영유아 100 인미만을보육하는시설의경우에는인근육아종합 지원센터, 보건소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21 조에따른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등의영양사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하여야함 시설유형에따라어린이집에서제공되는모든급식과간식에대하여식단작성 영유아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시설은영양사 1 인을두어야하며영양사는영유아의 건강 영양및위생을고려하여어린이집의급 간식을관리하여야함 20) ( 전담원칙 ) 5 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나, 이경우영양사는 5 개시설중어느한시설에반드시배치되어야하며, 5 개시설을 1 인이담당함으로인해영유아에대한영양관리가소홀히되지않도록담당시설에대한정기적인순회지도등체계적인관리계획을세워실행하여야함 급식은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하여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시행규칙제34 조 ) 식품위생법에따라상시 1회 50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의경우 21) 시 군 구청위생관련부서에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고조리사를배치하여야함 모든어린이집은영유아의건강 안전및소비자의알권리확보를위해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조리하여제공하는경우, 식단표에원산지를기재하여공개하여야함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 ) - 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는어린이집은식단표작성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에의해대상품목 22) 의원산지를기재하여공개 - 위에해당되지않는소규모어린이집도그에준하여원산지표시를하여야함 기타특별한음식을필요로하는영유아에게는보호자 ( 부모등 ) 의의사를반영하여음식을제공 - 입소시보호자면담등을통해영유아의식품알레르기여부를확인하여급간식제공시알레르기유발식품이제공되지않도록주의 20) 영양사의직무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79 조 ) 1. 식단작성, 검식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생적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위생교육 21)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의의무 ( 식품위생법제 88 조 ) 1. 식중독등위생관리철저 2. 영양사업무방해금지및위생관리사항협조 준수 2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 염소등산양포함 ),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시행령제 3 조제 5 항참조 ) 89

9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급식위생 어린이집의원장및급식을조리 제공하는보육교직원은어린이집에서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어린이집의조리직원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 은작업전건강상태를확인하고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착용 ( 장신구는착용불가 ) - 조리전 후식재료및음식상태를점검하는등위생관리를철저히하고화기및조리기구사용에유의하여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함 식품과소모품은별도로구분하여보관하되여건상부득이함께보관할경우에는서로섞이지않도록분리보관하고식품과소모품의품명, 용도등을표시 유통기한이경과되거나상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미급식에제공되었던음식물을재사용하여서는안됨 부패 변질되기쉬운식품등의원료및제품은냉동 냉장시설에보관하는등철저하게관리 냉장고확보및음식물류사전검사, 유통기한경과등유의 어린이집내조리실은항상청결을유지하되정기적으로식기, 도마, 칼, 행주, 그밖에주방용구를세척 살균및소독하고 < 서식 Ⅱ-4> 의 어린이집급식관리체크리스트 를참고하여매일위생점검을실시하는등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 어류 육류 채소류를취급하는칼 도마는각각구분하여사용하여야함 3) 급식사고등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부실급식관련집단민원제기, 식중독등급식관련사고, 집단감염병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시설현황, 사고내역및조치사항등을즉시시 도지사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4) 급식재료공동구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또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등과공동수행가능 - 사전수요조사, 업체선정등을위한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구성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대체가능 공정한절차를통해복수공급업체선정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중소업체 대형마트참여, 농어촌산지직거래시스템활용방안강구 90

97 Ⅱ. 어린이집의운영 - 생선 야채 과일등신선도가요구되는식재료나대량 일괄구매가가능한유제품등은별도전문업체선정으로선택권보장 자율적참여원칙, 다만국공립등정부지원시설은참여를원칙으로함 식재료구매비용의 40% 이상공동구매시참여인정 - 모든급식재료를공동구매대상에포함하되일부품목의경우공동구매가아닌개별구매가능 공동구매추진단위 ( 시 군 구또는시 도단위 ) 별로공급업체와 ʻ공통계약 ʼ을체결하고어린이집은 ʻ공통계약 ʼ 23) 범위내에서 ʻ개별계약 ʼ을체결하여상세내용을정함 - 공급업체에서는어린이집의다양한수요에맞춰소량포장배달서비스제공 - 매일배달을원칙으로하되, 영아전담시설등급식량이적은어린이집의경우주 2~3회, 격일배달등별도계약가능 공동구매추진단위별로 ʻ표준식단ʼ 과식재료량등을표시한 ʻ레시피 ʼ 제공 - 영양사가있는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표준식단을제공하거나, 100인이상시설 ( 또는보건소등 ) 의영양사등으로구성된 ʻ표준식단개발단 ʼ을구성하여제공가능 급식재료공동구매대금은카드결제 ( 월 1회 ) 를원칙으로함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주축으로한 ʻ급식재료공동구매모니터링단 ʼ을구성하여부정기식재료검수 공급업체현장점검, 정기간담회개최등을통해현장의불만을반영한개선사항전달등사후관리실시 다. 위생관리 ( 시행규칙제23조별표8) 1) 위생관리일반 조리실 식품등의원료및제품보관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소독을실시하고청결하게관리 어린이집의교직원은영유아의위생에영향을미치는다음사항들에대해수시로점검 - 영유아의감기, 독감, 홍역등유행성질환감염여부 - 영유아의피부, 머리, 손 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의복청결상태및피부상처여부등업무전후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등어린이집청소상태 23) 계약기간, 납품및검수, 반품, 계약해지, 위생점검등공통사항규정 91

9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침구및기저귀등의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등의청결및위생상태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와보육교직원의건강 위생관리를위하여환기, 청소등을 수시로실시하여실내공기질을쾌적하게유지 관리하도록하여야하며환경개선 등주기적으로공기질정화를위한노력을하여야함 - 연면적 430 m2이상의국공립및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법령 에따라다음사항을의무이행하여야함 근거 :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 제 3 조제 1 항제 10 의 2 호및동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10 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준수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교육이수 실내공기질측정및결과기록 보존 실내공기질개선명령에따른이행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보고또는자료제출등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시벌칙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또는과태료 (500 만원이하또는 1 천만원이하 ) 의처분을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관할시 군 구청환경관련부서에문의 - 모든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매뉴얼 (ʼ10.5 월 배포 ) 에따라실내공기질개선노력을하여야함 어린이집의건축물의소유자 ( 어린이집대표자 ) 는석면으로인한영유아의건강피해를 예방하고영유아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어린이집의석면을 안전하게관리하여야함 - 연면적 430 m2이상의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 ( 제정, 시행 ) 에따라다음사항을의무이행하여야함 건축물석면조사실시및결과기록 보존 ( 사용승인서를받은날부터 1 년이내 )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당시사용중인건축물로서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하는건축물은이법시행일부터 3 년이내의범위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함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및석면안전관리교육이수 석면건축물의유지관리기준준수 석면관리에관한보고또는자료제출등 위사항을준수하지않을시과태료 (2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또는 2 천만원이하 ) 의처분을받을수있으며세부사항은관할시 군 구청환경관련부서에문의 - 석면조사실시시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석면관리실태조사관련사항입력 92

99 Ⅱ. 어린이집의운영 2) 음용수관리 상수도, 간이상수도를사용하는경우에는물을끓여서사용 정수장치를사용하는경우에는정기적인필터교환등으로수질관리 지하수를사용할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이정하는바에따라수질검사를실시하고수질검사성적서를비치 3) 동물관리 어린이집에는원칙적으로동물 ( 애완동물, 곤충등 ) 을두어서는안됨 동물을둘경우에는사전에부모에게고지하여야하며, 영유아의알레르기, 질병, 상해등을방지하기위해정기적으로수의사를통해면역조치등을받아야함 93

10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9 어린이집의안전관리 ( 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가. 안전관리원칙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직원및부모와함께영유아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성실하게 노력하고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어린이집은인근소방서, 경찰서및가스, 유류등의안전상태를점검하는유관기관에 의해정기점검을실시하고비상연락체계를구축해야하며, 자체적으로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고기록 관리하여야함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영유아의실내 외활동시안전을위해영유아를보호 감독해야하며원장은영유아에대한물리적환경과인적환경에대한안전확보를 위해시설및환경을조성하고관리해야함 어린이집내 ʻCCTV 등 ʼ 설치운영지침 ʻCCTV 등 ʼ: 촬영된영상을동축케이블을통해전송 (CCTV) 하거나 IP 네트워크망을통해전송 (IPTV 등 ) 하여 DVR 이나비디오서버에저장할수있게하는카메라 - ( 설치목적 ) 어린이집내 IPTV 를포함한 ʻCCTV 등 ʼ 설치 운영은어린이집내안전 사고예방, 아동학대등아동의인권보호의목적으로설치하되, 아동과보육교직원의 ʻ 사생활의비밀과자유 ʼ 등인권침해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설치가능 - ( 준용규정 ) 이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 ( 민간 ) 기관영상 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관리가이드라인 ( 행정자치부, ʼ15.1),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법 ( 일명 IPTV 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의관련규정을준용 - ( 적용범위 ) 이지침은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모든어린이집에적용함이 원칙이나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기타공공기관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의경우이지침과 그외관련법령을반드시준수하여야함 - ( 사전의견수렴 ) ʻCCTV 등 ʼ 을설치하려는어린이집의장은해당시설을이용하는 ʻ 영유아의보호자, 보육교직원 ʼ( 이하 ʻ 관계인 ʼ) 의사전동의서를징구하여야함 사정상사전동의가여의치않을경우 ʻ 관계인 ʼ 등의대표로구성되는위원회 * ( 이하 ʻ 위원회 ʼ) 의심의를거쳐설치할수있음 * ʻ 영유아보육법 ʼ 제 25 조상의 ʻ 어린이집운영위원회 ʼ 로대체가능 기존에 ʻCCTV 등 ʼ 이설치된시설중상기절차를거치지않은경우에는 ʻ 관계인 ʼ 의 추인이나 ʻ 위원회 ʼ 의승인을받아야하며, 신규 ʻ 관계인 ʼ 의경우에는 ʻCCTV 등 ʼ 의 94

101 Ⅱ. 어린이집의운영 설치 운영사실을가정통신문등을통해반드시고지하여야함 ʻCCTV 등 ʼ 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범위를넘어카메라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어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됨 나. 분야별안전관리 1) 물리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 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은안전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실천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함 원장은 < 서식 Ⅱ-5> 의 어린이집안전점검체크리스트 24) 에따라매일, 매월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여화재 상해등위험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야함 아동복지법제32 조에따라유괴등범죄의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어린이집의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어린이집의주변구역을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아동보호구역의지정및공고 ( 아동복지법시행령제29조 ) ( 지정신청 ) 어린이집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신청서식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 16 조별지제 13 호서식 ) ( 지정범위 ) 해당시설의외곽경계선 ( 출입문 ) 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의일정구역 ( 지정시조치사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경찰서장과협의하여아동범죄발생현황, 통학 이용아동수, 범죄발생우려여부조사 ( 공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인터넷, 게시판등에아동보호구역공고 - CCTV 의설치 관리및예산지원 ( 아동복지법시행령제30조 ) ( 설치및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및교체 수리등사후관리조치 ( 모니터링 ) 경찰서장은아동범죄예방및수사를위해 CCTV 의화상정보를적극활용 100인이상을보육하는시설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할수있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 조, 시 군 구청및경찰서협조 ) 24) 위 어린이집안전점검체크리스트 양식은표준안이며, 적절하게수정활용가능함 95

10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인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 보육교직원행동지침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영유아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영유아에대한보호와감독을철저히하여야함 안전관리및교육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안전점검방법및안전점검표의활용법, 영유아의발달단계특성을고려한보호및안전교육방법에대해숙지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영유아의안전을위해영유아의보호자와상호협력 -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와부모에대한안전교육을시행해야하며, 원장은모든보육교직원에대해안전교육을실시하고, 관련기관등에서전문적인안전교육을받을수있도록조치 다. 차량안전관리 ( 차량을운행하는경우 ) 통학차량을운행하고자할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구비하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함 도로교통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참조 어린이집원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차량도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가능 ( )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차량운행시행정처분 : 시정명령 ( 시정명령위반시최대 3 개월운영정지 ) 운전기사채용시채용신체검사서제출, 교통안전교육이수여부확인및성범죄경력 조회실시 차량내부에안전수칙을부착하고, 차량용소화기및구급상자를비치해야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의한안전점검실시 차량운행시보육교사등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동승해야하며, 36 개월미만 영아는영아용보호장구를착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보육교직원동승없이어린이통학버스운행중발생한교통사고로영유아가사망하거나중상해를입은경우어린이집에행정처분부과 교사와영유아는차량운행시작전안전벨트착용 운전자는영유아가어린이통학버스를타고내리는때에영유아가좌석에앉은것과 보도또는길가장자리구역등자동차로부터안전한장소에도착한것을확인한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출발시켜야함 96

103 Ⅱ. 어린이집의운영 운전자는음주, 휴대폰또는이어폰사용등운전판단능력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해서는안됨 등 퇴원차량운행시운전기사및보육교사등동승자는영유아를안전하게담당보육교사나보호자에게인도하여야하며, 영유아등 퇴원일지를작성하여모든영유아가안전하게인도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함 통학차량에는금연을상징하는표지판또는스티커를부착하여야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대한안전교육 영유아스스로가자신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가지도록교육해야함 어린이집의안전사고유형별분석및관리대책제시, 영유아별연간교육계획및활동사례를담아발간한 어린이집안전매뉴얼연구 보고서 (2008 중앙보육정보센터 ) 와 ʻ 어린이집안전관리매뉴얼 ʼ 및 ʻ 어린이집응급처치매뉴얼 ʼ 을참고하여영유아의안전교육및안전사고예방에적극활용 어린이집의장은비상대응계획을작성하고, 소방대피, 지진대피, 폭설대비훈련을 포함한다양한유형의재난대비훈련을월 1 회실시한다. - 비상대피훈련은부록의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를표준으로시행하되 어린이집의실정에따라변경운영가능 비상대응계획 :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돌연사등어린이집에서일어날수있는다양한유형의비상사태와재난에대비하기위해세우는계획 어린이집의장은보육대상아동의연령을고려하여아동복지법령의안전교육기준에 따라매년안전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고, 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년 1 회보고하여야함 안전교육기준 ( 아동복지법제 3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8 조 )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 유괴의예방 방지교육 약물오용 남용예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성폭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주기 ( 총시간 ) 2 개월 1 회이상 ( 연간 10 시간이상 ) 3 개월 1 회이상 ( 연간 10 시간이상 ) 3 개월 1 회이상 ( 연간 10 시간이상 ) 6 개월 1 회이상 ( 연간 6 시간이상 ) 6 개월 1 회이상 ( 연간 8 시간이상 ) 교육내용 1. 차도, 보도및신호등의의미 1. 길을잃을수있는상황이해 1. 몸에해로운약물위험성알기 1. 화재의원인과예방법 1. 내몸의소중함 2. 내몸의정확한 97

10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 유괴의예방 방지교육 약물오용 남용예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성폭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알기 2. 안전한도로횡단법 3. 안전한통학버스이용법 4. 날씨와보행안전 5. 어른과손잡고걷기 하기 2. 미아및유괴발생시대처방법 3. 유괴범에대한개념 4. 유인 유괴행동에대한이해및유괴예방법 2. 생활주변의해로운약물 화학제품그림으로구별하기 3. 모르면먼저어른에게물어보기 4. 가정용화학제품만지거나먹지않기 5. 어린이약도함부로많이먹지않기 2. 뜨거운물건이해하기 3. 옷에불이붙었을때대처법 4. 화재시대처법 5. 자연재난의개념과안전한행동알기 명칭 3. 좋은느낌과싫은느낌 4. 성폭력예방법과대처법 교육방법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실습교육또는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통한반복지도및부모교육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장소ㆍ상황별역할극실시 3. 시청각교육 4.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실습교육또는현장학습 4. 사례분석 1. 전문가또는담당자강의 2. 장소 상황별역할극실시 3. 시청각교육 4. 사례분석 2) 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안전교육지침등을숙지하여야하며, 시 도및시 군 구 등에서안전관련교육을시행할때적극참여해야함 화재등긴급사태에대비한계획수립및정기적인점검 훈련을실시하여야함 아동학대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연계 - 보육교직원일반직무교육대상자가육아종합지원센터와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구분 주관하는아동학대및안전관리교육을수료한경우, 동일연도내보수교육과목중 해당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하여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와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아동학대 안전교육시보수교육해당과목의내용이포함되도록할것 보육교사과정 어린이집원장일반과정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보육기초 아동학대와아동권리이해 3 시간 아동학대와아동권리모니터링이해 4 시간 영유아의건강영양및안전 영유아안전관리와대응 2 시간 어린이집안전사고사례관리및대응 2 시간 계 5 시간 6 시간 절차 :1 아동학대 안전교육교육후즉시수료자명단통보 ( 안전공제회 시 도 교육기관 ) 2 보수교육대상자의교과목 98

105 Ⅱ. 어린이집의운영 면제신청 ( 보수교육대상자, 서식 Ⅱ-10) 4 명단확인및교육면제 ( 교육기관 ) 3) 부모에대한안전교육 어린이집의장은영유아의건강 위생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여부모와충분히협의 고지해야하며, 안전교육등에부모가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마. 안전사고예방대책 1) 비상연락체계구축 어린이집의원장은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하여인근소방서, 경찰서및가스, 유류등의안전상태를점검하는유관기관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2) 사고보고체계의확립 어린이집의원장은사고에대비하여부모와의비상연락망을확보하여야하며 < 서식 Ⅱ-6> 에의한응급처치동의서를비치 원장은사고발생 24시간이내에 < 서식 Ⅱ-7> 에의한사고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중대사고 ( 중상이상의안전사고, 감염병및식중독등집단질병, 화재 침수 붕괴등재난사고등 ) 는사고발생즉시보고 ( 즉시유선통보후서식에의한보고 ) - 어린이집영유아의안전사고및감염병발생보고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보고를원칙으로함 부터감염병보고는 < 서식 Ⅱ-8> 에의해매주월요일마다지난주의발생현황보고 시 군 구에서는어린이집에서발생한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및언론취재사항등중요사항의경우시 도와보건복지부에즉시보고하여야하며사고통계를관리 3) 어린이집자체안전점검 어린이집의장은자체안전점검계획을수립하여매월 4일에안전점검실시 자체점검은 < 서식 Ⅱ-5> 의 어린이집안전점검체크리스트 에따라매일, 매월실시하여화재 상해등위험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 4) 안전관리책임관제도운영 목적 - 어린이집안전관리에관한총괄적관리감독및사고발생시효과적인대응을위해안전관리책임관을지정하며, 시설장이안전관리책임관역할수행 99

10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소방안전관리자선임미해당시설의경우안전관리책임관을별도로지정하여운영토록함 안전관리책임관의역할 - ( 평시 ) 안전관리책임관의주요업무 어린이집이직면할수있는재난, 재해에대해비상대응계획수립 ( 연 1 회 ) 비상계획수립관련상세내용은 5-2 비상대비훈련지침참조 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계획수립및실시총괄 ( 월 1 회 ) 어린이집의비상연락망수립및관내안전관리기관과의연락체계수립 비상연락망은유관기관 ( 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호자, 보육교직원연락처를포함함 - 어린이집내안전관리시설유지관리담당 어린이집내안전관련시설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경보기와수신기등화재감지기구점검 비상대피도마련, 가스밸브, 전기차단기점검및정기적인유지보수 - ( 비상상황및재해발생시 ) 인명과재산피해최소화를위한대응활동전개및어린이집의비상대응계획가동및운영 - ( 비상상황및재해발생후 ) 재해발생전상황으로어린이집운영이되돌아갈수있도록복구절차총괄 100

107 Ⅱ. 어린이집의운영 10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정의 ( 아동학대 )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 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 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7 호 )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중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를아동학대범죄로규정 ( 아동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 조제 4 호 ) 보호자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를말함 ( 아동복지법제 3 조제 3 호 ) - 따라서, 아동이어린이집에서보육을받는시간동안당해아동을담당하는보육 교직원도보호자에해당됨 나.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전화 : 부터아동학대신고전화가 112 로통합 수사기관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개입절차 신고접수 ( 수사기관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장조사및학대혐의판단사례개입 ( 아동보호및행위자처벌등 ) 종결 사후관리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 조의규정에의한신고의무자로서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및의심되는경우즉시 112 등에신고하여야함. -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3 조 ) - 신고인의신분은보호되며그의사에반하여신원이노출되지않음 101

10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교사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 교육내용을 1 시간이상포함하도록하여야함. 교육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정보실에등재된표준교육자료 ( 전단지, PPT, 동영상 ) 를적극활용 어린이집등에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표준교육자료 ( 전단지, PPT, 동영상 ) 를활용하여기관별자체교육으로대체가능 다. 아동학대금지행위위반시어린이집의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취소 법제 48 조규정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의장또는보육교사가 아동 복지법 제 17 조에따른아동학대금지행위를위반하여같은법제 71 조제 1 항에따른 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자격을취소할수있음 라. 아동학대등금지행위가발생한시설에대한조치사항 어린이집설치 운영자 ( 보육교직원등설치 운영자의관리 감독하에있는자포함 ) 가 아동복지법 제 17 조에따른금지행위를한경우에는법제 45 조에따라 1 년이내의 어린이집운영정지또는어린이집의폐쇄를명할수있음 - 다만, 설치 운영자가그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제외 - 설치 운영자의상당한주의와감독여부에대해서는학대행위신고여부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평가인증시설이나인증참여시설에서아동학대사실을발견한경우평가인증 ( 참여 ) 취소 아동학대사례인지시수사기관 ( 관할경찰서또는 112) 에신고및관할아동보호 전문기관에통보하여합동조사하거나피해아동에필요한조치를취하고관련내용을 시 도및보건복지부에즉시보고 아동학대신고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에따른포상금지급가능 마. 성범죄등신고의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 조에따라, 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은보호하는사람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 조에따라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은직무상아동대상성범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때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02

109 Ⅱ. 어린이집의운영 11 어린이집지도 점검 가. 지도 점검및감독의근거 ( 법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어린이집설치 운영자및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로하여금당해시설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음 관계공무원이어린이집을지도 점검할경우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 ( 조사명령서, 공무원증등 ) 를관계인 ( 어린이집원장등 ) 에게내보이고점검취지 ( 민원, 언론보도등 ) 를설명하여원활하게지도 점검이이루어지도록협조를당부하고지도점검을실시하되, 보육에지장을최소화하여야함 나. 지도 점검실시 1) 기본방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및교직원이영유아보육법령및사업지침을준수하도록지도하고, 어린이집등의고충상담과해소를위하여노력하여야함 2) 세부추진방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어린이집의운영전반에대하여점검을실시하되정기점검등에대하여는지도점검 7일전까지해당어린이집에서면으로통보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행정조사기본법단서조항, 민원사항, 법위반모니터링등에의한수시점검시는행정조사의개시와동시에점검의목적을대상자에게구두로통지할수있음. - 어린이집은상기지도점검전에지도점검체크리스트를통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관할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함 - 시 군 구청장은어린이집에서제출한자율점검결과를참고하여지도점검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103

11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의장은보육현장의여건에따라특정분야 ( 보육료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등 ) 에대한지도점검계획을수립하고사전모니터링등을통하여선정된어린이집을대상으로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점검기간등은보도자료배포등을통하여안내할수있음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행정기관의장은조사개시 7 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조사의개시와동시에출석요구서등을조사대상자에게제시하거나행정조사의목적등을조사대상자에게구두로통지할수있다. 1. 행정조사를실시하기전에관련사항을미리통지하는때에는증거인멸등으로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2. 통계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지정통계의작성을위하여조사하는경우 3. 제 5 조단서에따라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행정조사의경우 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의장은민원제보및언론보도등을통하여물의를일으킨어린이집에대하여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함 중점점검사항 1 시 도지사가고시한보육료등상한선준수및보육료등수납방법의적정여부 2 국고보조금지원기준준수여부 3 회계처리의적정성 ( 회계규칙준수여부, 수입지출근거확인시구매품목 일시를확인할수있는영수증필히첨부해야함 ) 4 교직원자격 급여 4대보험등적정여부 5 정원및반편성기준준수여부 ( 교사대아동비율, 혼합반등 ) 6 운영시간및입소우선순위준수여부 7 급 간식운영및건강 위생관리실태 8 어린이집안전관리실태 ( 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및대피훈련실시여부, 교직원 차량기사성범죄경력조회, 통합버스차량신고여부등 ) 관계공무원이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전문성과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계인으로점검단을구성하거나, 합동또는교차점검으로실시할수있음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소등관련부서 ( 기관, 단체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위원등과합동점검을실시할수있음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타시 도및타시 군 구와교차하여지도 104

111 Ⅱ. 어린이집의운영 점검을실시할수있음 지도 점검시에는전년도지적사항의이행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 미흡시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어린이집의관계인 ( 원장등 ) 은지도점검시관계공무원에게적극협조하여야하며, 위반사실에대하여어린이집대표자및교직원에게관련사항에대한확인서를징구할수있음 3) 어린이집지도 점검합리화 보육정보통합시스템모니터링을통해법규위반의심시설위주로점검대상을선정하고, 복지부 지자체점검결과등을상호공유하여동일어린이집에대한중복점검 최소화 다음의우수어린이집은지도 점검대상에서 1 년간제외 (~ ) - 평가인증받은어린이집중 2014 년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의확인점검결과 95 점이상인어린이집 - 지도 점검시지적사항이없고우수프로그램운영, 급 간식 위생 안전관리등 4) 행정사항 우수한어린이집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등문제발생우려어린이집은적용제외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도 점검을통하여관내어린이집에서적정한 영유아보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 점검담당자의역량을개발하여야함 지도 점검방식과결과의편차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시 도별로지도 점검담당자와원장및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지도 점검매뉴얼등관련교육추진 시 도지사는매년지도 점검실시계획및결과 ( 지도 점검결과에대한자체평가 포함 )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 지도 점검실시계획서는당해연도 1 월까지, 결과보고서는다음해 2 월까지제출 ( 시 군 구별로별도의계획을수립한경우해당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제출 ) 작성지침, 기준및서식등세부사항은추후별도안내 지도 점검계획, 결과, 행정처분전체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하여추진 복지부이첩사항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권익위등 ) 에대해관할시 도또는 시 군 구에서현지점검실시및점검기한준수 2015 년도지역복지사업평가 ( 포상 ) 반영예정 105

11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운영정지, 시설폐쇄, 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자격정지및자격취소 처분을하는경우에는청문을거쳐야함 ( 영유아보육법제 49 조 ) 보조금환수및시정명령시행정절차법제 21 조, 동법제 22 조제 3 항, 동법제 23 조 및동법제 27 조의 2 등에따라조치 상당한기간을정하여당사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함. 단,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않을수있음 다. 지도 점검에따른조치 지도 점검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등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지도점검 ) 에즉시등록 지도 점검결과시정등의조치가필요한때에는반드시문서로써지도하고그이행결과를확인 시정또는변경명령의근거및사유 ( 영유아보육법제 44 조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영유아보육법제 44 조의규정에의하여어린이집원장또는그설치 운영자에게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1. 제 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변경인가를받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운영한경우 2. 제 15 조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의설치기준을위반한경우 3. 제 1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교직원의배치기준을위반하여운영한경우 3 의 2. 제 19 조제 2 항에따른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4. 제 2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어린이집의운영기준을위반한경우 4 의 2. 제 25 조제 1 항단서를위반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지아니한경우 4 의 3. 제 29 조제 4 항전단을위반하여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제공한경우 4 의 4. 제 29 조제 4 항후단을위반하여특별활동에참여하지아니하는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지아니한경우 4 의 5. 제 29 조의 2 에따른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지아니한경우 4 의 6.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질병의치료와예방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4 의 7) 제 33 조에따른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지아니한경우 5. 제 38 조의규정에의한보육료등의수납한도액을초과하여수납한경우 6. 제 42 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7. 제 4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어린이집을폐지또는휴지하거나그운영을재개한경우 8. 제 49 조의 2 에따른정보의공시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106

113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지도 점검결과시정또는변경명령이필요한경우에는시정 변경명령조치 하고그이행여부를확인 지도점검시지적된위반사항이예전에시정명령하였음에도재차위반한사항일경우 1 차위반으로보아운영정지처분 ( 예시 : 유통기한이지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에사용하거나보관한경우 1 차위반 : 운영정지 1 개월, 2 차위반 : 운영정지 3 개월 ) 2 지도 점검결과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 45 조내지제 48 조 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하여야함 조치사항사유 운영정지 폐쇄과징금처분교직원자격정지교직원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45 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제45 조의 2에해당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제46 조또는 47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제48 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라. 비용및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1) 비용및보조금의반환명령 ( 법제 40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에게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이미교부한비용및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음 1 시설운영이정지 폐쇄또는취소된경우 2 사업의목적외에보조금을사용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4 착오또는경미한과실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시행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 제 33 조의 2) 에따라보조금지급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보조금반환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5 호, 동규칙제 35 조의 9 에서규정한 ʻ 착오나경미한과실로보조금을받은경우 ʼ 에한해어린이집계좌에서반환가능 기한내에반환하지않은때에는영유아보육법제 45 조 ( 어린이집의폐쇄등 ) 의규정에 따른운영정지처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3 조의 2( 보조금수령자에대한 보조금환수 ) 제 2 항규정에의거, 국세또는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강제징수 또는동법제 32 조 ( 다른보조금교부의일시정지등 ) 규정에의거, 동종 ( 同種 ) 의 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교부하여야할보조금이있을때에는그교부를일시 정지하거나그보조금과보조사업자가반환하지아니한보조금금액을상계 ( 相計 ) 107

11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어린이집의운영정지 폐쇄조치등 ( 법제 45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가보조금을유용 ( 목적외사용 ) 하거나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에는행정처분세부 기준 ( 별표 9) 에따라처분할수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운영정지또는폐쇄되는경우에는보육중인영유아를 다른어린이집으로옮기도록하는등영유아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함 - 행정처분결정시부모, 전문가, 지자체가함께협의체를구성하여구체적인전원 계획을수립 운영정지또는폐쇄조치어린이집재원아동의전원조치시, 정원이충족되지않은인근어린이집으로우선입소 ( 지자체담당자가입소대기등록가능하므로입소대기신청불필요 ) 운영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제도 ( 추가 ) - 운영정지가영유아, 부모에게심한불편을주는경우, 운영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제도도입 * ʼ11 년 12 월 8 일이후최초로운영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 ( 확정처분일 ) 부터적용 - 모든위반행위를과징금으로갈음하는것이아니며운영정지가영유아, 부모에게 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하여적용 세부지침 1 운영정지가영유아, 부모에게심한불편을주는경우 예시인근에이용가능어린이집자체가없거나정원충족으로실질적으로이용이어려운경우 - ( 도시 ) 해당어린이집이위치한동및해당동과경계를인접하고있는인접동내에이용가능한어린이집이없는경우 - ( 농어촌등 ) 읍또는면내에이용가능한어린이집없는경우, 섬지역인경우예시장애아와만 0 세아 ( 만 12 개월미만의영아 ) 현원이전체현원의 30% 이상인어린이집 2 운영정지가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경우 이경우, 1 에해당한다하더라도, 과징금대체처분불가 - 사회적으로용인될수없는고의 중대한위반 보조금의반환명령을받고반환하지아니한경우 아동학대또는안전관리소홀등으로영유아에게중대한생명 신체 정신적피해가발생한경우 비위생적인식자재를재가공하여급식으로제공하거나부적절한급식관리가상습적으로발생한경우 108

115 Ⅱ. 어린이집의운영 3) 어린이집원장의자격정지 ( 법제46조 ) 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증이없는자를채용하여보육교사 간호사또는영양사등의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유용한경우에는 1년이내의범위에서그자격을정지시킬수있음 4) 벌칙 ( 법제54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마.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지급 1) 공익제보신고및포상금지급개요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등 신고처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온라인신고 : 아이사랑보육포털내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유선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신고인에게직접지급하되, 처분청인지자체를통해신청 및사실확인절차수행및행정처분종료 ( 보조금환수포함 ) 후지급 2) 공익신고및포상금지급절차 가 ) 신고내용사실관계사전조사 나 ) 행정처분및포상금지급신청 ( 행정처분등 ) 처분청은영유아보육법등법령위반사실에대해행정절차법에의거 처분사전통지및청문절차를거쳐보조금환수, 운영정지 ( 과징금 ), 원장자격정지 및고발조치 ( 포상금신청 ) 처분청은조사결과위반내용및포상금지급기준에의거지급액을 산정 * 하여 ʻ 포상금신청서 ʼ 를복지부에제출 ( 시 군 구 시 도 복지부 ) * 단, 신고내용과확인된내용을반드시구분하여야함예시 ) 아동허위등록신고를했는데교사허위등록이추가발견된경우아동허위등록만지급 109

11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 포상금신청서검토및지급 ( 신청서검토등 ) 포상금지급대상여부검토및타기관중복지급여부조회실시 ( 복지부 기재부및국민권익위 ) - 복지부는포상금신청서접수일로부터 60 일이내완료 ( 결과통지 ) 포상금신청서검토결과및지급대상자로결정하여신고인에게통지 ( 결정일로부터 30 일이내, 복지부 ) ( 포상금지급 ) 신고인의청구서접수후 1 개월이내에복지부에서청구인 ( 신고인 ) 에게포상금지급 - 2 명이상이공동으로신고또는고발을한경우에는지정된대표자의계좌로 포상금지급 포상금신청시대표자를선정하여신청서이면의포상금수령동의 위임장작성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지급기준 : 별표 1 3) 신고자보호및보상금지급제한등 ( 목적 ) 공익제보를활성화하고신고포상금제도의건전한정착유도 ( 신고자보호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동법시행령에의함 ( 보상금지급제한 ) 어린이집공익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ʼ13.10) 및 공익신고보상금고시 (ʼ ), 국민권익위원회 ) 에의함 공익신고보상금지급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 조보상금지급제한부터제 6 조보상금지급건수관련준용은 ʼ 부터시행 바. 명단공표 1) 행정처분후공표대상명단작성 ( 공표대상명단작성 ) 처분완료후공표대상어린이집대표자및원장 ( 또는보육교사 ) 명단작성 공표대상기준 보조금부정수급 유용 ( 부정수급액또는유용액기준 ) ㅇ 이후행위로행정처분확정된시설ㅇ 1 회차 :3 백만원이상인경우, 2 회차에는 1 회차가 1 백만원이상이고, 2 회차도 1 백만원이상인경우는모두공표대상으로함 - 1, 2, 3 회차가모두 1 백만원미만인경우는 3 회차에공표대상 110

117 Ⅱ. 어린이집의운영 ( 보육정책위심의 ) 위반행위의동기, 정도, 횟수및결과를고려하여공표대상자명단선정 ( 서면통지 ) 심의결과공표대상자에게공표대상자임을서면통지하여소명자료를제출하거나출석하여의견진술하도록기회를부여 ( 공표시기 ) 행정처분이종료되고집행이된사건에대하여대상자로선정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상정하되, 행정처분집행정지소송이제기되거나, 소송이확정되지않은경우는제외 - 월 1회공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매월종료후행정처분이완료된사건을 ( 취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상정심의하고대상자에게매월종료익월말까지통지 - 공표대상자가통지를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즉시공표 2) 재심의및공표 ( 재심의 ) 소명자료를제출한경우또는출석하여의견을개진한경우에는보육정책위에서제출한자료 ( 의견서 ) 에의거공표여부를재심의를거쳐공표여부를결정하되,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결정 명단공표 - 각처분청에서는명단공표대상자확정후, 자체홈페이지와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 (info.childcare.go.kr),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공표후그명단을보건복지부에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제출된명단을취합하여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공표 3) 공표기간 어린이집폐쇄, 자격취소시 :3 년간공표 운영정지, 자격정지시 : 정지기간의 2 배에해당하는기간 4) 공표 : 처분청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등보육관련기관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지도점검» 위반사실의공표관리 ) 에등록하여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과연동 공표후시 군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복지부장관에게즉시통보하여야함 신문 방송공표 : 위반행위가중대하거나, 상습적인사항에대해서추가공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표가능 111

11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표 1> <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지급기준 > 유형 1 부정수급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18 조 ( 신고포상금의지급 ) 제 2 항별표 4( 지급기준 ) 준용 * 최대 5 천만원한도내지급 2 아동학대 3 급식 4 차량 환수금액이 1,000 만원이하인경우 포상금지급액, 산정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환수금액이 1,000 만원초과 1 억원이하인경우 환수금액이 1 억원을넘는경우 학대판정, 처벌여부 행위의지속성 집단적행위 ( 가담 방조 묵인 ) 여부 - 아동학대로판정시 100 만원 - 벌금형이상선고를받은경우 500 만원 - 벌금형이상선고를받은경우로서학대행위가다수아동을상대로장기간 * 집단적 ** 으로이루어진경우 위반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 * 받은경우 환수액 30/100 - * 최대지급금액 300 만원 300 만원 +(1,000 만원초과환수액 20/100) - * 최대지급금액 2,100 만원 2,100 만원 + (1 억원초과환수액 10/100) - * 최대지급금액 5,000 만원 1,000 만원 - 어린이집에서조리한음식이상한경우 100 만원 - 어린이집에서조리한음식물의재사용 50 만원 * 1 개월이상 ** 원장 교직원이방조 묵인한경우 * 시정명령이상 위반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 * 받은경우 * 시정명령이상 - 음주하고통학버스를운전한경우 100 만원 - 운전중휴대폰사용 50 만원 - 보호자동승의무위반 50 만원 - 미신고차량을통학버스로이용 50 만원 산출된금액중 1,000 원미만은절사 112

119 Ⅱ. 어린이집의운영 12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가. 명의변경 25) 1) 취지 민간융자어린이집의경제난, 원리금상환등으로경영난을겪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명의변경요건완화 2) 인수자요건 영유아보육법령에의한원장유자격자 배우자또는자녀가유자격자로서원장으로근무가능한자 유자격원장채용이가능한자 기타의순위로보육전문가를확보한자 3) 채무인수및근저당권변경절차 인수자는채무의동질성을변경시키지않고원리금및연체이자등을포함한채무부담 금융기관,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으로추진 인수자는명의변경사실을명의변경완료즉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 담당공무원은금융기관에채무인수 인계상황을확인하여명의변경신고수리 ) 종전의시 도지방보육위원회심의절차폐지 4) 행정사항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융자어린이집의참여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적극추진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분기별로명의변경사실을보고 나. 유휴공간의타용도사용승인 26) 1) 취지 시설면적의과다신축및보육아동감소등으로어린이집의공간이장기간방치되는경우, 자원의낭비를줄이고민간어린이집의부담을해소 25) 관련근거 : 아동 (ʼ ) 호, ʼ 부터적용 26) 관련근거 : 아동 (ʼ ) 호, ʼ 부터적용 113

12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타용도및적용면적범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보육수요, 보육환경저해여부등을감안하여융자금으로 신축된전체면적의 4 분의 1 의범위내에서보육교직원휴계실등으로활용가능토록 완화 타인에게임대차계약에의한유휴공간활용은불가 만약타인 ( 제 3 자 ) 에게주택용또는생활편익시설용등으로임대한사실이발견될시에는융자금회수대상및회수금액판정기준에따라상환 다. 어린이집이전요건완화 27) 1) 취지 건물주의사정및임대기간만료등보육환경의변화에따라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 2) 대상 어린이집설치비를융자받아건물을임대하여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한함 3) 소재지변경범위및절차 28) 동일행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아니더라도이전하고자하는지역의지도 감독권이있는관할행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으로부터지역여건및주변환경등을고려한사전동의를받은후소재지변경이가능 라. 융자금거치기간연장 1) 개요 국민연금기금으로 ʼ94~ʼ97 년까지민간어린이집에융자한건축비, 설치비및기능보강비등모든융자금에대하여희망자의신청을받아거치기간을각각 3년연장 2) 시행일 :1999 년 9 월 22 일 29) 27) 관련근거 : 아동 (ʼ ) 호 28) ʼ97 년도융자보육사업지침서상에는국민연금기금으로시설설치비를융자받아설치 운영하였을때건물주의사정이나임대기간만료등의사유로시설을이전하여야하는경우에동일행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내에한하여소재지변경이가능하도록되어있었음 29) 아동 (ʼ ) 호 114

121 Ⅱ. 어린이집의운영 3) 변경내용 : 거치기간 3년연장사업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비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설치비 3년거치 7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 2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시행근거 :ʼ ( 월 ) 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결 4) 시행기준 적용기산일 : 거치기간종료일 - 원금상환기간미도래자 : 거치기간종료일부터적용 - 원금상환기간기도래자 : 기존거치기간종료일부터소급적용 적용대상자 : 본인의희망에의하여기존거래금융기관과의개정대출약정을체결한자 단, 거치기간연장을원하지않은자, 개정대출약정을체결하지않은자, 시행일현재경매완료자및상환완료자등은제외 미납부원금및원금연체이자처리 : 미납부한원금및원금연체로인한이자상환 의무는소멸 기납부원금및원금연체이자처리 : 기납부한원금및원금연체로인한이자는 일체반환하지않으며, 융자금관련연체이자등미납액을우선정산한후잔여액은 선납처리 경매취하제비용처리 : 상기적용대상자중경매진행대상자가경매취하를원하는 경우경매취하에따른제비용은본인이부담 마. 융자금이자율인하 1) 개요 국민연금기금으로 ʼ94~ʼ97 년까지민간어린이집에융자한융자금에대하여이자율인하 2) 변경내용 이자율 :3회총 3.4% 인하, 현재 4.6% 수준 ( 수수료 1% 포함 ) 시기 3회 ʼ00. 8월 ʼ01. 12월 ʼ04. 4월 ʼ10.10월 비고 인하율 3.4% 2% 0.5% 0.9% 3.78% 당초 8% 연체이자율 : 당초 25% 15% 로인하 115

12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바. 융자금회수대상및회수금액판정기준 30) 1) 개요 국민연금기금으로설치된민간어린이집에융자금에대한타용도로사용하고있는시설융자금회수등사후관리를위함 2) 사후관리내용 융자금을타목적에사용할경우 : 융자금전액회수 융자금을받고어린이집을설치하지않은경우 : 융자금전액회수 융자금을받아설치한어린이집을타용도 ( 목적 ) 로사용하는경우 : 아래예시에따라회수 타용도 ( 목적 ) 사용시융자금회수금액판정기준예시 시설건축비는 3.3 m2당 300 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금액산출 - 시설건축비 9 억원을융자받아 990 m2 (300 평 ) 규모의시설을건축하고이중 660 m2 (200 평 ) 만어린이집으로사용하고나머지 330 m2 (100 평 ) 을타용도 ( 목적 ) 으로사용하고있는경우 3 억원 (330 m2 ) 회수조치 시설설치비는 3.3 m2당 200 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금액산출 - 시설설치비 6 억원을융자받아 990 m2 (300 평 ) 규모의시설을설치하고이중 330 m2 (100 평 ) 을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2 억원 (330 m2 ) 회수조치 시설기능보강비는 3.3 m2당 100 만원기준으로계산하여타용도m2및회수액산출 - 시설기능보강비 6 천만원을융자받아 198 m2 (60 평 ) 규모의시설을개보수하고이중 99 m2 (30 평 ) 을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3 천만원 (99 m2 ) 회수조치 3) 융자금회수절차및보고사항 해당시 군 구에서융자금회수대상시설을확인한경우융자금회수액을결정하고아래양식에따라금융기관 ( 융자금관리지점 ) 및국민연금관리공단에각각통보하고반기별로시도에보고, 시 도는보건복지부에보고 시설명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대출기관융자총액융자잔액회수액 회수사유 ( 통보일 ) 30) 시행근거 : 아동 ( ) 및보육지원과 -1287( ) 116

123 Ⅱ. 어린이집의운영 1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법제25조, 시행령제21조의2, 시행규칙제26조 ) 가. 설치및운영 어린이집의장은어린이집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지역사회와의연계를 강화하여지역실정과특성에맞는보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부모협동 어린이집을제외한모든어린이집에서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운영횟수 : 분기별 1 회이상 다만,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따른예 결산보고등은반드시실시하여야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당해어린이집의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및지역 사회인사 ( 직장어린이집의경우에는당해직장의어린이집업무담당자 ) 를포함한 5 인이상 10 인이내로구성하되, 학부모대표가 2 분의 1 이상이되어야함 지역사회인사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매뉴얼 (2010) 의자격요건을준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의경우지역사회인사는제외할수있음 운영위원회의활성화등지원을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참관가능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보육교직원이아닌위원중에서호선 운영위원회의회의는분기별 1 회이상개최하고전체학부모를대상으로공개를 원칙으로하며, 회의록을작성 보관 아동학대예방등의사유로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등의요구시수시개최가능 나. 기능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1 어린이집운영규정제 개정에관한사항 2 어린이집의예산및결산의보고에관한사항 3 영유아의건강 영양, 안전및학대예방에관한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운영방법등어린이집의운영에관한사항 5 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6 영유아의보육환경개선에관한사항 7 어린이집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8 보육료외의필요경비를받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38 조에따른범위에서그수납액결정에관한사항 9 그밖에부모모니터링단의모니터링결과등어린이집운영에대한제안및건의사항 117

12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4 부모모니터링단운영 가. 운영목적및기능 부모와보육 보건전문가가직접어린이집의급식, 위생, 건강및안전관리등운영상황을모니터링하여수요자인부모의어린이집운영참여를도모하고, - 어린이집에대해서는컨설팅을제공하여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함으로써부모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 나. 구성및운영 ( 운영주체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전국 230개시 군 구 ) -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교육및운영위탁가능 ( 구성 ) 시 군 구별 10명 ( 부모및보육 보건전문가 1:1 로구성 ) 이내로하되, 어린이집수등지역실정에따라조정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보육전문가보건전문가부모컨설턴트 선정요건 보육교사 1 급자격소지자로서보육현장근무경력 3 년이상인자 전직육아종합지원센터전문요원또는컨설턴트로서경력 1 년이상인자 현직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제외 영유아보육관련학과대학 ( 교 ) 전임강사이상등 근무경력 3 년이상인영양사 ( 임상영양사포함 ), 간호사, 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포함 ) 보건관련학과대학 ( 교 ) 전임강사이상등 다음의요건중한가지이상을충족하고있는자 - 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를둔부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부모 전 현직육아종합지원센터장및평가인증담당보육전문요원 전직육아종합지원센터영양사, 컨설턴트 전직보육교사 원장으로평가인증 1 회이상수행자로인증점수 90 점이상인자 ( 보육교사 1 급, 보육업무경력 5 년이상인자 ) ( 모니터링대상 ) 관할지역내모든어린이집 - 지역내어린이집중모니터링을신청한어린이집에대해우선실시 평가인증 ( 재인증 ) 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어린이집은제외 118

125 Ⅱ. 어린이집의운영 ( 모니터링단활동기간 ):3 12 월 (10 개월간 ) ( 모니터링단교육 ) 시 도지사는관할시 군 구모니터링단대상으로모니터링및 컨설팅에필요한현장및이론교육을반드시 1 회이상실시후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 회이상보수교육실시 ( 연 2 회이상교육 ) 시 도에서는부득이하게시 군 구에서교육하는경우에도교육내용의통일을위한안내, 자료제공등조치할것 ( 모니터링방법 ) 모니터링단은대상어린이집원장과방문일정을사전협의하고, 방문시모니터링승인서와신분증을어린이집원장에게제시 다만, 관계공무원이어린이집운영상황을조사하기위하여어린이집을출입하는경우에, 공무원과함께출입할때에는승인서를생략할수있음. 단, 지도점검과모니터링을함께진행할수없음. - 급 간식, 위생 안전및건강관리등어린이집운영및사후관리적정여부모니터링 - 모니터링결과현장에서컨설팅이가능한경우에는보육 보건전문가가바로컨설팅 실시및어린이집의요청이있거나심도있는컨설팅이필요한경우컨설턴트에 의한컨설팅실시 ( 모니터링결과활용 ) 모니터링결과를해당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사항에포함, 아동학대등법위반행위가의심될경우즉시지자체및경찰에통보, 그외의경우 컨설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모니터링단평가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모니터링사업완료후모니터링단 대상으로평가실시, 다음연도모니터링단선정에반영 기타부모모니터링단구성, 운영및직무수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지자체조례로정할수있음 주요모니터링분야 ( 건강관리 ) 영유아예방접종, 응급조치체계, 건강검진등 ( 급식관리 ) 식단및영양, 조리, 식재료관리등 ( 위생관리 ) 급식위생, 조리실청결, 시설 비품위생관리등 ( 안전관리 ) 환경안전, 차량안전, 아동학대예방등 119

12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5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가. 목적및기능 ( 선도모델제시 ) 부모에게개방성이높은열린어린이집을발굴 확산하여우수한부모참여프로그램을현장에전파하고,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 ( 부모참여지원 ) 어린이집의참여프로그램에부모가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어린이집참여필요성, 참여방법등에대한부모교육활성화지원 나. 운영방식 ( 열린어린이집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별우수한부모참여 프로그램을운영, 개방성이높은어린이집을열린어린이집으로선정 - 매년 1 회선정하며연속으로선정가능 - 선정된열린어린이집은공공형어린이집선정시가점부여, 정부포상등의혜택 열린어린이집선정기준은어린이집창문크기등물리적개방의정도, 운영위원회, 부모소모임등부모의참여도를바탕으로세부기준마련 ( 프로그램보급 ) 열린어린이집의우수사례등부모참여프로그램을사례집발간, 육아 종합지원센터의어린이집컨설팅에활용등센터를통해어린이집에보급 ( 부모교육지원 ) 부모가어린이집에참관하기위한어린이집관련기본지식, 부모참여의 의의, 참여방법등에대해육아종합지원센터의교육자료제공 다. 유의사항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열린어린이집선정시지도점검적발여부등을확인하여위반사항이없는어린이집을선정해야함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관할지역의열린어린이집사례를지속적으로수집하고발굴할수있도록협조해야함 120

127 Ⅱ. 어린이집의운영 16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가. 보육사업홍보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방송, 신문, 반상회등을통하여보육사업의내용및정부지원의내용을적극홍보함으로써주민의보육시설이용제고와보육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도모함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원은다음의사람중에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되, 각항목의사람이 1 인이상포함되어야하며, 위원의구성비율은 다음과같음 1 보호자대표및공익을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100 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 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 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 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대표 : 전체위원의 100 분의 10 이하 동위원회는단체추천또는공개모집등으로공정하게구성 보호자, 보육교사대표등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은지자체에서여건에맞게합리적으로판단 공익대표의예시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등의종사자로서사회복지및보육에대한공익을대표할수있는자 ( 다만, 현재어린이집이나다른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여특정집단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위원회를수시로개최하여영유아보육에관한 각계각층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보육정책수행에반영하는등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 121

12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7 어린이집정보공시 가. 사업목적 어린이집전반의주요정보를객관적이고투명하게공개하는제도로, 부모들이보다 쉽고편리하게어린이집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함 나. 정보공시주요내용 구분내용 공시대상공시범위공시횟수위반시제재어린이집원장의역할 영유아보육법 제 2 조및제 10 조에따른모든어린이집 6 개분야의 18 개항목 항목별변경주기에따라연, 매월, 수시공시 보건복지부장관은정보를공개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개하는어린이집원장에게시정또는변경하도록명령 보유 관리정보를공시횟수에맞게공시및관리 다. 정보공시범위등 어린이집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영유아보육법 29조에따른보육과정사항 영유아보육법 38조에따라수납하는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 어린이집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그밖에보육여건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22

129 Ⅱ. 어린이집의운영 정보공시범위, 횟수, 시기 공시정보항목공시정보범위공시횟수공시시기 가. 시설기본현황수시수시 1. 어린이집의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나. 시설설치 운영자성명수시수시 다. 보육교직원기본현황수시수시 라. 정 현원및반기본현황수시수시 2. 법제 29 조에따른보육과정에관한사항 가. 보육과정수시 / 연 1 회수시 /4 월 나. 특별활동에관한사항월 1 회매월 3. 법제 38 조에따라수납하는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에관한사항 가. 어린이집에서부모로부터수납받는연령별보육료한도액 나. 어린이집에서부모로부터수납받는그밖의필요경비항목별한도액 수시 수시 수시 수시 4. 어린이집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5.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가. 어린이집세입예산서및세출예산서 연1회 1월 나. 어린이집세입결산서및세출결산서 연1회 4월 가. 어린이집보험가입현황 수시 수시 나. 급식관리현황 수시 / 월1회 수시 / 매월 다. 환경안전관리현황 수시 수시 가. 통합운영여부수시수시 6. 어린이집에서운행하는통학버스에관한사항 나. 통학버스의신고현황수시 / 월 1 회수시 / 매월 다. 어린이통학버스의승차인원수시수시 라.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안전교육이수여부및이수날짜 수시 수시 7. 전기사업법 제 66 조의 2 에따른전기안전점검에관한사항 전기안전점검실시현황수시수시 참고사항 1. 공시횟수 ˮ 란공시정보에대한수정횟수를말하며, 공시정보는연중게시하여야한다. 2. 제 4 호의공시정보는 3 년간정보를함께공시하여야한다. 123

13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사후관리 자체변경및정보변경신청 - 복지부, 시 군 구공개항목은수시정보변경 - 어린이집공시항목은공시횟수에따라정보변경 단, 기본현황의설치인가정보와보육교직원정보는시 군 구에신청하여시 군 구에서정보변경 지도 점검등과연계 - 지도 점검결과, 공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사실에맞게즉시변경하고시정명령 운영정지등처분 사실과다른내용공개時시정명령후운영정지처분 운영정지처분세부기준 ( 안 )> 위반행위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정보미공개또는거짓공개항목이 5 개이상 1 개월 3 개월 6 개월 정보미공개또는거짓공개항목이 5 개미만 15 일 1 개월 3 개월 정보의공시에관한사항을위한하여시정또는변경명령을받았으나이를위반한경우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38 조제 1 항 [ 별표 9] 참조 ) 하여야한다. 124

131 Ⅲ 보육교직원자격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137

132

133 Ⅲ. 보육교직원자격 Ⅲ 보육교직원자격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가. 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기관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검정과자격증발급 재발급에관한업무는한국 보육진흥원 31) 에서수행 나.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의자격검정 1) 일반원칙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검정은무시험을원칙으로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 조 [ 별표 1] 에의한자격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를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심사하여검정 - 자격의검정및자격증발급과관련된중요한사항은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여결정 자격검정은자격신청시의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별표1]) 에따라검정하는것이원칙 - 다만, 영유아보육법부칙 < 법률제7153 호 > 에따라 이전까지의종전규정 ( 종전시행규칙제8조제 1항 [ 별표3]) 에의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기준을갖춘자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라자격을검정 2) 자격검정세부기준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검정에관한세부사항은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자격검정업무편람에따름 31)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개발국 (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5 층 )

13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자격증발급신청및교부절차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접속 ( 홈페이지회원가입 자격증신청 ( 인터넷신청 ) 수수료결제 ( 신용카드결제 / 가상계좌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 구비서류제출 ( 등기우편 ) 구비서류 - 홈페이지자격기준 ˮ 참고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5 층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개발국 ((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발급 ( 등기발송또는방문수령 )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자격증신청은인터넷신청만가능 [ 인터넷신청을하셨더라도구비서류는등기우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신청관련구비서류안내는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 자격기준 ˮ 을참고하시기바람 자격증신청이후진행현황은홈페이지회원가입후 나의진행현황 ˮ 화면에서조회가능 접수된구비서류및수수료는홈페이지 나의진행현황 ˮ 에서 서류접수완료 ˮ 로확인되는시점부터는일체반환되지않음 128

135 Ⅲ. 보육교직원자격 2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가. 어린이집원장자격요건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 시행령제 21 조 [ 별표 1]) 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국가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 법제 21 조 ) 나. 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 (ʼ 시행 ) 1)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정교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유치원원장의자격을가진사람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정교사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의료법 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후 7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사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의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129

13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 1) 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라특수학교의정교사, 준교사또는실기교사 ( 담당과목이재활복지과목인경우만해당한다 ) 의자격증을가진사람과이에준하는사람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치료사로근무한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 3) 법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기관의장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나.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에서원장, 원감, 수석교사또는교사로근무한경력다.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에서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또는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근무한경력라.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서장애영유아와관련된업무에종사한경력마.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 ( 유치원과정 ) 에서특수학교교원으로근무한경력바. 법률제 7120 호유아교육법제정으로폐지되기전 유아교육진흥법 에따른새마을유아원에서근무한경력사. 가목부터바목까지의아동복지업무를수행하는시설등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에관한행정업무에종사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규정에따라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만해당되며같은법제 23 조에의한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등으로근무한경력은해당하지않음 자격취득및승급을위한경력으로, 호봉인정근무경력과는다른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에서제외 2) 가정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보육교사 1 급이상자격을취득한후 1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 보육업무경력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 1) 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또는치료사로근무한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 3) 법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기관의장또는일시보육담당보육교사로근무한경력나. 유아교육법 에따른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원장, 원감, 수석교사또는교사로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규정에따라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만해당되며같은법제 23 조에의한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등으로근무한경력은해당하지않음 자격취득및승급을위한경력으로, 호봉인정근무경력과는다른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업무경력에서제외 130

137 Ⅲ. 보육교직원자격 3) 영아전담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간호사면허를취득한후 5 년이상의아동간호업무경력이있는사람 아동간호업무경력 병원의소아청소년과나신생아실, 보건소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보건실등에서근무한경력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아동간호업무경력에서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대학 ( 전문대학을포함 ) 에서장애인복지및재활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 -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또는법제 2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규정에 의한교육훈련시설이운영 ( 위탁또는부설운영을말한다 ) 하는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정한자격을갖춘사람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조교수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이상으로서보육 관련교과목에대하여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ʻ 어린이집을운영하는대학의전임강사또는교육훈련시설의전임교수이상으로서보육관련교과목에대하여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ʼ 은조건부어린이집원장으로해당어린이집에한해근무가능함 6) 1)~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함 131

13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보육교사의자격기준 가. 보육교사자격요건 보육교사는자격기준 ( 시행령제 21 조 [ 별표 1]) 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국가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 법제 21 조 ) 나. 보육교사자격기준 (ʼ 시행 ) 등급보육교사 1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2.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 1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1. 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2. 보육교사 3 급자격을취득한후 2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정해진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 보육관련대학원이라함은 1 학과 ( 전공 ) 및학위명에 ʻ 보육, ( 영 ) 유아, 아동 ʼ 의단어가포함된대학원 2 1 의경우가해당되지않을경우보육관련교과목이수기준으로인정 ( 보육관련교과목최소 15 학점이상이수여부를확인하여인정 ) 다.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 1) 적용대상 고등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 대학등에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학점은행제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132

139 Ⅲ. 보육교직원자격 다른법률에서졸업시전문대학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서보육관련교과목 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2) 교과목및학점기준 ( 시행규칙제12조제1항 [ 별표4])(ʼ 시행 ) 시행규칙제12 조제1 항 [ 별표4] 의규정에의한보육관련교과목중총 17과목 51학점이상이수하고졸업하는경우보육교사 2급자격증취득가능 학위를수여한기관에서인정한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기재된교과목과학점을의미함 영역교과목이수과목 ( 학점 ) 보육필수 발달및지도 아동복지 ( 론 ),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 ( 론 ),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6 과목 (18 학점 ) 필수 1 과목 (3 학점 ) 이상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 ( 론 ) 건강 영양및안전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 ( 론 ) 6 과목 (18 학점 ) 이상선택 2 과목 (6 학점 ) 이상선택 가족및지역사회협력등 부모교육 ( 론 ), 가족복지 ( 론 ), 가족관계 ( 론 ), 지역사회복지 ( 론 ), 보육정책 ( 론 ), 어린이집운영과관리 1 과목 (3 학점 ) 이상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전체 17 과목 (51 학점 ) 이상 1 과목 (3 학점 ) 필수 각과목은 3 학점을기준으로하며최소 2 학점이상이어야함 상기교과목이외에교과목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교과내용이동일하다고인정받고자하는경우, 동일교과목심의를보육교직원자격검정위원회로요청하여동일과목으로인정받아야하며, 심의절차는자격검정위원회운영규정에따름. 단, 심의결과는당해대학에만인정되고, 타대학은미적용 ( 당해사건에개별적효력만인정 ) 다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부칙 < 보건복지부령제 92 호 > 제 3 조 ( 보육관련교과목 및학점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라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이수해야할보육관련 교과목및학점은종전의규정 (12 과목 35 학점 ) 에따름 - 법제 21 조제 2 항제 1 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 2014 년 1 월 1 일전에입학한사람 - 법제 21 조제 2 항제 1 호의 2 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 2014 년 3 월 1 일전에학위를취득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 시행 ) 에따른보육관련교과목의유사교과목인정범위, 편 ( 재 ) 입학생의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이수기준은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참조 ( ) 133

14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실습기준 1) 보육실습교과목및학점기준 보육실습은 ʻ보육실습 ʼ이라는교과목으로이수하는것이원칙 ( 보육실습은현장실습과이론수업으로구성되어야함 ). 따라서, 성적증명서를통하여교과목확인이가능하여야함 다만, 교과목명칭이다르더라도다음의유사교과목을이수한경우로서실습기관과실습기간의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는보육실습교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 유사교과목인정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실습교과목은반드시 3학점이상으로이수하여야하고, 평가점수가 80점이상 (B학점 ) 인경우에만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하므로, 80점 (B학점 ) 이상의성적을취득하여야함 2014 년부터는보육실습교과목이 3 학점으로변경되므로확인필요 2) 보육실습실시기준 보육교사자격증취득을위해서는보육실습교과목을이수하고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보육실습을실시하여야하며, 실습실시기준은다음과같음 ( 가 ) 실습기관 정원 15인이상인어린이집또는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 ( 교육청에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으로등록되어야함 ) 에서실시 ( 나 ) 실습기간 4주, 160 시간을원칙으로하되, 야간대학등의경우에는실습을 2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음. 다만, 2009 년 2월까지의보육실습이수자에한해 4주 160시간의실습기간에대한해석기준중연속실습, 1일실습시간에대한예외를인정할수있음 134

141 Ⅲ. 보육교직원자격 실습기간에대한해석 4 주, 160 시간이상이란? - 연속하여 ( 월요일 ~ 금요일까지 ) 4 주, 160 시간이상실습을실시하여야하고, 1 일실습시간은 8 시간 ( 오전 9 시부터오후 7 시사이 ) 이원칙따라서, 주 1 회실습또는주말실습등특정요일에만보육실습을실시한경우그시간이 160 시간이상이되더라도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없음 2 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는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한해 2 회에나누어실시할수있음 2 회에나누어실시하는방법 - 하나의보육실습교과목을개설한경우 : 학기내에 2 회로나누어실시학기를달리하여두개의보육실습교과목 (Ⅰ, Ⅱ) 을개설한경우 : 각학기에 1 회씩실시 예시 Q:A 야간대학에서 2 학년 1 학기에보육실습 Ⅰ, 2 학년 2 학기에보육실습 Ⅱ 교과목을개설, 학점은각각 2 학점으로하고, 학생들은 1 학기와 2 학기에각각 2 주 80 시간 ( 월 ~ 금, 오전 9 시 ~ 오후 6 시까지실습 ) 을정원 15 인이상인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 1 급자격증을소지한지도교사에게보육실습을받은경우, 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가능한가? A: 보육실습이수인정가능 대상학교의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가능 학점의적절성 : 보육실습 Ⅰ, Ⅱ 의합이총 3 학점이상인경우, 보육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 실습의적절성 : 실습은교과목이개설된학기중에실시하여야하므로, 보육실습 Ⅰ,Ⅱ 가개설된학기에각 2 주, 80 시간씩총 4 주, 160 시간실시하였으므로인정 ( 다 ) 실습인정시간 연속하여 ( 월요일 금요일 ) 평일오전 9시부터오후 7시사이에한경우에만인정하며그외의시간에한실습은인정하지아니함 이후보육실습을이수하는경우반드시실습인정시간준수 ( 라 ) 실습시기 실습은보육실습교과목이개설된학기 ( 직전후방학포함 ) 에실시 다만, 2009 년 2월까지의보육실습이수자에한해 4주 160시간의실습기간에대한해석기준중연속실습, 1일실습시간에대한예외를인정할수있음 ( 마 ) 실습지도교사 실습지도교사는실습지도이전에보육교사 1급또는유치원정교사 1급자격증을소지한사람이어야함 실습지도교사 1명당보육실습생 3명이내로지도하여야함 이후보육실습을이수하는경우반드시실습지도교사기준준수 135

14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바 )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자격증을발급받고자하는사람은보육교사자격증발급신청시보육 실습내용의적절성을증명하는 < 서식 Ⅲ-3> 의보육실습확인서를제출 ( 사 ) 실습관리시스템을통한보육실습관리 이후어린이집에서보육실습을이수하는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내용을등록 제출하여야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한보육실습내용등록 제출방법 1 보육실습내용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 보육실습생관리 ] [ 등록 ] 에서보육실습생정보와실습지도교사정보를입력 [ 저장 ] 하여등록완료 2 보육실습내용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조회후 [ 선택 ] [ 제출 ]( 메세지창확인 ) [ 확인 ] 하여제출완료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 회로나누어서실습한경우에는보육실습생등록및제출을각각해야함. 제출된내용은자격취득을위한정보로전송되므로제출이후에는수정불가 136

143 Ⅲ. 보육교직원자격 4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보육사업안내의특수교사및장애아담당보육교사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우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및장애아담당보육교사로근무가능. 다만, 2016 년 3 월 1 일부터순차적으로만 3 세이상의경우에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따른자격기준을충족한사람이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로근무할수있음 (ʼ 부터만 5 세이상, ʼ 부터만 4 세, ʼ 부터만 3 세의장애영유아대상 ) 가. 일반원칙 어린이집에서장애아를보육할경우장애아 9인당 1인의특수교사를배치하여야하고추가로치료사를배치할수있음 보육교직원임면권자가특수교사또는치료사를채용하는경우에는자격기준을갖춘자를채용하여야하고,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의적격성여부확인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은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과달리보건복지부장관이국가자격증을발급하지않으므로, 어린이집및시 군 구청에서자격의적격성여부를확인하여무자격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함 나. 특수교사의자격기준 1) 특수교사자격의인정범위 초중등교육법제 21 조제 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특수학교정교사 1 급및 2 급, 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 특수교육법제 19 조에의해의무교육이가능한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 21 조제 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유치원특수학교정교사 1 급및 2 급을의미함 특수교육법제 19 조에의해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보는어린이집의요건 ( 동법시행령제 15 조 ) 영유아보육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 장애아 3 명마다보육교사 1 명을배치한어린이집 ( 보육교사가 3 명이상인경우에는보육교사 3 명중 1 명은초 중등교육법제 21 조제 2 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사여야함 ) 137

14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초중등교육법제 21 조제 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치료교육과목의특수학교실기 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 ( 이전에는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치료교육, 이후에는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재활복지인경우에한함 ) 대학 ( 전문대학및대학원을포함한다 ) 에서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전공하고 졸업한자 -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전공하고졸업한자란아래에제시된기본교과목 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자를말함 기본교과목및학점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실기,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 ) 통합교육,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 장애아 ) 부모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특수교육측정및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8 과목 (16 학점 ) 이상 - 교과목과명칭이다르더라도다음의유사교과목을이수한경우에도기본교과목을 이수한것으로인정 유사교과목인정기준 기본교과목 유사교과목명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치료교육실기 - 특수교육학개론 재활및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 ) 통합교육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통합및보육세미나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및평가 언어치료학개론영유아교수방법론특수아 ( 장애아 ) 부모교육론특수아행동지도정신지체아교육 언어지도및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및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법, 장애아동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프로그램개발및평가, 특수교육공학 부모교육및훈련, 부모교육과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및실습, 정신지체인교육과재활, 정신지체아심리및교육, 특수아심리 138

145 Ⅲ. 보육교직원자격 기본교과목청각장애아교육정서장애아교육학습장애아교육지체부자유아교육언어발달장애자폐장애교육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특수교육측정및평가 유사교과목명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및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및사회부적응아교육, 정서행동장애인교육과재활, 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 정신건강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교육과재활, 학습장애아심리및교육, 경도장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교육과재활, 지체부자유아심리및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및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교육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및치료,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와평가, 심리평가및진단, 장애유아진단평가, 장애진단및평가, 장애아심리및검사, 장애진단과평가, 특수아 ( 장애아 ) 진단및평가 시각장애아교육시각장애인교육과재활, 장애아동보육론감각장애아교육특수교구교재제작보육실습아동발달론 보육학개론감각장애아동교육특수교구및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전담보육또는통합어린이집실습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발달, 사회성발달, 발달심리 위에서정하고있는유사교과목외에도교과목내용이유사하면유사교과목으로인정할수있고, 이경우반드시유사교과목확인서 < 서식 Ⅲ-2> 를통해서확인 2) 자격의적격성판단기준 특수학교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과목의특수학교실기교사에대해서는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자격증을소지한경우자격의적격성인정 대학에서 ( 전문대학및대학원포함 )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전공하고졸업한 자에대해서는자격증빙서류를제출받아관련교과목이수여부를확인하고자격의 적격성인정 자격증빙서류 - 신규채용자 : 졸업증명서 ( 공통 ), 성적증명서 ( 공통 ), 유사교과목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 특수교사로근무한경력자 : 경력증명서 139

14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치료사의자격기준 1) 치료사자격의인정범위 국가에서발급한치료사자격증소지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등 ) 자격기본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국가가공인한치료관련민간자격을소지한자 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재 ( 후보 ) 된학술지를발간하는학회에서소정의절차를거쳐 발급하는치료사자격증소지자 [ 언어치료 ( 교육 ) 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 등에 한함 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재된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 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등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발급하는언어치료사자격증소지자 -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는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및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발급하던 자격증을통합하여발급하는기관이므로인정 2) 어린이집근무조건 치료사자격이인정되는자로서어린이집에채용된자는채용후 6 개월이내에일반 직무또는특별직무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3) 채용에서의특례인정 특수교사자격이인정되는자는치료사로채용할수있음 라. 특수교사및치료사자격의경과조치 종전지침에의하여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을인정받아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 ( 치료사포함 ) 로계속종사하고있는자에대하여는개정된자격기준에의한자격이있는것으로인정 단, 직종을변경하여근무하는경우와어린이집에서퇴직후새로이어린이집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개정된자격에해당되어야함 140

147 Ⅲ. 보육교직원자격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따른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기준및배치 (ʼ 부터순차적으로시행 ) 1. 특수교사자격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 5 조제 1 항 자격기준 :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특수학교정교사 2 급이상의자격증 ( 유치원과정만해당한다 ) 을소지한사람 2.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 5 조제 2 항 자격기준 : 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제 3 항에따른보육교사 2 급이상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한사람 * *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교과목및학점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별표 3 참고 3. 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배치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 6 조 배치시기 1. 만 5 세이상의장애영유아 :2016 년 3 월 1 일부터 2. 만 4 세의장애영유아 :2017 년 3 월 1 일부터 3. 만 3 세의장애영유아 :2018 년 3 월 1 일부터 (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ʼ12.8.5) 어린이집에배치된특수교사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10 조에따른장애아담당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제 3 조및동법시행령부칙제 2 조에따른직무교육과정 ( 온라인교육 40 시간, 온라인교육평가, 집합교육 40 시간 ) 을 까지최종이수한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 5 조에따른특수교사또는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을충족한것으로인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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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Ⅳ. 보육교직원관리 Ⅳ 보육교직원관리 1.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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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Ⅳ. 보육교직원관리 Ⅳ 보육교직원관리 1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절차 보육교직원채용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설치자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갖춘자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는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채용하여야함 교직원임면보고 임면보고절차 : 어린이집 시 군 구청장 ( 채용후 14 일이내 ) 임면보고시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자격증사본은일정자격이필요한자 ( 간호사, 영양사등 ) 에한하며, 원장및보육교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확인가능한경우제외 인사기록카드서식전산화로 아이사랑보육포털 ˮ, 보육통합시스템 ˮ 을통해임면보고가능 (ʼ ~), ʼ 까지는기존제출방법과시스템을통한제출이가능하나, ʼ 부터는시스템을통해서만교직원임면보고가능 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확인주체 : 시 군 구청장 확인대상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확인방법 : 각자격별자격증명서류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결격사유조회및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및범죄경력조회주체 : 시 군 구청장 내용 : 교직원결격사유 ( 법제 20 조 ) 경력관리시스템입력관리 교직원임면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관리 145

15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가. 보육교직원임면권자 1) 어린이집원장 국 공립어린이집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임면 - 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하는경우로써교직원임면권을수탁자에게위임한경우에는수탁자가임면 단, 수탁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도기존교직원의고용승계등교직원의신분보장이되도록노력하여야함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직장, 가정, 민간어린이집등 : 어린이집설치자 부모협동어린이집 : 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대표자 2) 보육교사등기타직원 원장의제청으로법인 단체의대표자또는어린이집설치자 ( 교직원임면권을위임 받은수탁자포함 ) 가임면 나. 보육교직원채용 1) 채용조건 ( 가 ) 어린이집원장 시행령제21 조 [ 별표 1] 의어린이집원장자격기준을갖춘자로서어린이집원장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채용. 다만, 자격증발급을신청하고자격검정이완료되어자격증발급이예정된자 ( 자격번호가부여된자 ) 는자격증발급조건부로채용가능 국가자격증발급여부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보육교직원등록시조회가능 어린이집원장은전임하여야하므로상근이어려운경우채용대상에서제외 ( 나 ) 보육교사 시행령제21 조 [ 별표 1] 의보육교사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보육교사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채용. 다만, 자격증발급을신청하고자격검정이완료되어자격증발급이예정된자 ( 자격번호가부여된자 ) 는자격증을발급받은것으로봄 국가자격증발급여부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보육교직원등록시조회가능 146

153 Ⅳ. 보육교직원관리 보육교사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등의사유발생시채용하는대체교사 ( 임시교사 ) 도보육교사자격기준을갖춘자이어야함 종전전문대학등의졸업예정자에대한보육교사채용특례는인정하지않으므로반드시국가자격증소지자만채용가능 ( 다 )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간호사 ( 면허 ), 영양사자격증소지자를채용 다만, 특수교사의경우자격인정을위한증빙서류를제출받아기본교과목 (8 과목 16 학점이상 ) 충족한자를채용할수있음 상시 1 회 50 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의조리원중 1 인이상은조리사 자격을갖추어야함 ( 식품위생법 ) 2) 채용방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육교직원의인건비를보조받는어린이집의경우보육교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을원칙으로함 - 국 공립어린이집의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발고사등을통하여별도로보육교사를채용 배치할수있음 교직원채용시임금, 근로시간및그밖의근로조건등을명시한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되, 이경우근로계약과관련하여부당한내용 ( 결혼, 출산, 육아휴직등으로인한퇴직요구등 ) 이포함되어서는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이를적극지도 감독하여야함 - 근로계약은가능한계약기간을명시하지않는계약을체결함을원칙으로함 3) 채용시구비서류 임면권자가보육교직원을채용할경우에는반드시아래구비서류를제출받아자격의 적격여부를판단하고, 관련서류를보관 ( 가 ) 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준용가능 ) 채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대체교사 ( 임시교사 ) 는보건소의전염성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로갈음할수있음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파견파견자도보건소의전염성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제출 147

15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채용신체검사서는전염성질환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명칭에관계없이채용신체검사서로인정가능. 식품위생법제 40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49 조에의한건강진단대상자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는전염성질환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에대한검사결과포함하여제출 ( 나 ) 원장및보육교사 원장및보육교사국가자격증사본 - 국가자격증발급예정자는자격증취득후자격증사본구비 ( 다 ) 특수교사및치료사 특수학교교사및치료사자격증및자격을증명하는서류 ( 라 ) 간호사 영양사등자격을요하는교직원 : 자격증 ( 면허증 ) 사본 4) 교직원결원시채용시기 임면권자는보육교직원결원시 1월이내에신규교직원을채용 다. 성범죄경력조회및관리 채용시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에따라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하는자의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청온라인시스템 ( 명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을통하여신청및회보서확인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로그인, 취업예정자의동의를얻어시설 ( 기관 ) 장이신청서 작성및회보서확인 ( 시설정보사전등록 취업예정자등동의 기관 ( 시설 ) 장 신청 발급 ) 자세한사항은 성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보관련경찰청온라인서비스활용안내 ( 보육사업기획과 -309, ʼ )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사업파견인력등어린이집에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 보육실습생및누리과정운영도우미에대해서도필히성범죄자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대표자 ) 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하며성범죄경력조회결과어린이집을설치 운영을할수없는자에대해서는어린이집인가를승인하지않도록하며설치 운영중인자에대해서는인가를취소하여야함 성범죄경력조회결과어린이집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제공이제한되는자는 배제하여야하고, 근무중인자에대해서는해임 관할시 군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 조에따라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에대하여 ʻ 성범죄경력자의취업점검 확인 ( 연간 ) 계획 ʼ 을수립하고연 1 회 ( 상 하반기, 부분또는전수조사가능 ) 이상점검 확인실시하고시 도에서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보고 148

155 Ⅳ. 보육교직원관리 성범죄경력조회및취업점검확인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및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9) 로문의 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및관리 채용시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4 에따라교직원으로채용또는사실상 노무를제공하려고하는자의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동의서를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요청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대표자 ) 및원장의경우에도적용 범죄전력조회요청시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임을확인할수있는어린이집인가증사본 ( 인가증이없는국공립어린이집은고유번호증 ) 과채용예정자의동의서첨부 조회대상자는 성범죄경력조회 ˮ 대상자와동일 ( 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결과어린이집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제공이 제한되는자는배제하여야하고, 근무중인자에대해서는해임 구체적인사항은 2015 년아동분야사업안내 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 에문의 마. 보육교직원퇴직등 임면권자는보육교직원이퇴직할경우에는사직서를제출받아퇴직처리하고퇴직사실을관할시 군 구청에보고 퇴직에대하여임면권자와상호합의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퇴직처리하지않아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증을대여한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함 바. 보육교직원임면관련자료관리 보육교직원임면보고필수서류제출및보육교직원관리대장등 ˮ 서식전산화추진 - ʼ ~6. 30 까지는서류직접제출및기존관리대장비치방법을병행 ( 어린이집에서기존방법과시스템을통한제출방법중선택하여제출가능 ) - ʼ 부터보육통합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여야함 임면권자는보육교직원의임면사항과관련된아래서류를비치하고기록 관리 ʼ 이전까지시스템을통하지않고시군구에직접임면보고하는경우아래의서류를비치 기록 관리하여야함 149

15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인사기록카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 서식 Ⅲ-5> - 자격을요하는교직원 : 자격증사본 - 기타교직원임면과관련된서류 보육실습생에대한지침안내 보육실습생으로부터어린이집에서는다음의자료를수령하여보관 - 보건소의전염성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등 ) 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 ( 구보건증 ) - 보육실습생신상카드 < 서식 Ⅳ-4> 150

157 Ⅳ. 보육교직원관리 3 보육교직원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직원의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 개월이상의장기 병가 연수 휴가, 퇴직등의임면사항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즉시등록하고, 이를 14 일이내에관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 보육교직원이란어린이집에서영유아의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관리 운영등의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와 그밖의직원을말함 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직원은직종, 근무기간및근무시간에관계없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임면보고를하여야함 ( 누리과정운영도우미, 운전원, 단기간근로자등모든보육교직원에대하여임면보고 ) 어린이집대표자가실제로해당어린이집에서보육교직원으로근무하는경우반드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임면보고를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제 44 조제 3 호의 2 에따라 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ˮ 시정명령의대상이됨 ( 시행 ) 나. 임면보고방법및첨부서류 보고방법 : 보육교직원임면보고시보육통합시스템에첨부서류와함께등록 ʼ 까지임면보고를시스템을통하지않고시 군 구에직접하는경우보육교직원은임면보고서식 ( 서식 Ⅲ-6 에따라시 군 구청에제출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사본 ( 시스템을통하지않고시 군 구에직접임면보고하는경우 ) - 자격을요하는자의경우자격증사본 ( 단, 원장및보육교사는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자격조회가가능한경우에는제출제외 ) - 채용신체검사서사본 -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다. 대체교사 ( 임시교사 ) 의임면보고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사등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등의사유발생시 151

15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을담당하기위해채용된대체교사에대한임면사항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라. 시간제보육교사임면보고 근로계약에의하여어린이집운영시간 (07:30~19:30) 중정규보육교사 ( 담임 ) 를대신해서일정시간을근무하는보육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등은근무일수 ( 주또는월 ), 1일근무시간이명시된근로계약서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시간제보육교사로임면보고 152

159 Ⅳ. 보육교직원관리 4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조건이필요한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등의자격의적격성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및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발급받은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자격의적격성확인 특히, 정원 40인미만어린이집원장의경우 ʻ일반어린이집원장ʼ 또는 ʻ40인미만어린이집원장 ʼ 자격증을발급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무자격자가근무하는사례가없도록관리 2)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관련자격증 면허증사본 ( 특수교사의경우자격증빙서류포함 ) 을통하여자격의 적격성확인 다. 자격증발급및임면관리 원장자격증은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등으로나누어지는바, 40인미만어린이집의원장자격증도별도로발급 따라서, 정원 40인미만어린이집의원장으로근무하고자하는자는 ʻ40인미만어린이집원장ʼ 이상의원장자격증을발급받은자이어야함 153

16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5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에채용된자가제20 조에의한어린이집에종사할수없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범죄경력조회및결격사유조회 ( 구 : 신원조회 ) 등을통하여확인 나. 교직원결격사유 ( 법제 20 조 ) 1) 법제 16 조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 (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는자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의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마약류에중독된자 4.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 년 (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한경우에는 10 년 ) 이경과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 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 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제 45 조에따라어린이집의폐쇄명령을받고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8. 제 54 조에따라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같은법제 71 조에따라벌금형이확정된날 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9. 제 23 조의 3 에따른교육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영유아보육법부칙 ( 법률제 호, ) 안내 l 제 16 조제 8 호는 2013 년 8 월 13 일이후행위로벌금형이확정된사람에게적용됨 2 제 16 조제 1 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은법률제 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 3 제 16 조제 6 호및제 7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시행전에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가확정된사람과제 45 조에따른폐쇄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름 154

161 Ⅳ. 보육교직원관리 2) 법제 46 조및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정지중인자 원장및보육교사자격정지기간에는어린이집에서다른직종으로도근무할수없음 3) 법제 4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자격이취소된후같은조제 2 항에따른자격재교부 기한 2 년 ( 제 48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취소된경우는 10 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원장및보육교사자격취소후재교부기한이경과하지않은경우어린이집에서다른직종으로도근무할수없음.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정지및자격취소로인한결격사유에대하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 군 구를통하여자격정지및취소여부를확인하여자격정지자및자격취소자가어린이집에근무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철저 다. 결격사유조회 ( 구 : 신원조회 ) 업무처리요령 결격사유조회는舊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 행안부예규 ) 가 국무총리승인 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으로개편됨에따라변경된것으로, 결격사유조회와별개로영유아보육법제 20 조의결격사유확인을위해서범죄경력조회실시필요 1) 결격사유조회대상자 결격사유조회대상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1호의마약류에중독된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 ( 아동복지법 제17 조를위반한경우에는 10년 ) 이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결격사유조회방법및처리절차 ( 가 ) 용어의정의 신청기관 :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 조회기관 : 가족관계등록부를관리하는시장, 구청장, 읍 면장 ( 출장소장포함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확인을위하여신청기관이조회기관에게신원기록내용의확인을신청하는것 결격사유조회회보 : 신원조회에따라조회기관이보유하고있는신원기록의내용을확인하여신청기관에게그내용을통보하는것 155

16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나 ) 결격사유조회방법및세부처리절차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 서식 Ⅲ-7> 에의하여즉시조회기관인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장에게결격사유조회를신청하고, 신원조회대장 < 서식 Ⅳ-1> 을기록 비치 관리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의방법으로조회하되, 조회 회보기간의단축을위하여문서를작성한후 FAX 로신청하고, FAX 로회보하는것을원칙으로함 조회기관으로부터통지받은결격사유조회회보서 < 서식 Ⅳ-2> 를별도로편철 관리및보관 결격사유조회 회보업무를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여보육교직원의불이익이없도록하여야함 결격사유조회시전화조회방법은삭제됨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기관 ) 결격사유조회신청 결격사유조회회보 등록기준지시구읍면 ( 조회기관 ) 3) 결격사유조회비치서류등 1 보육교직원임면보고서 2 결격사유조회요청서 < 서식 Ⅲ-7> 3 결격사유조회요청대장 < 서식 Ⅳ-1> 4) 결격사유조회및처리시유의사항 보육교직원임면보고서상의결격사유조회대상자인적사항을정확하게기재하여조회기관에결격사유조회요청서를송부 결격사유조회요청서를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장에게송부 (FAX 등 ) 한후접수여부를전화등의방법으로반드시확인 조회기관으로부터회보가된경우반드시관련대장에기록 관리하고결격사유에해당되는자가있을경우반드시문서로어린이집원장에게통지하여어린이집에서종사하지못하도록조치 5) 기타사항 결격사유조회와관련하여지득한비밀에대하여는누설하여서는안됨 156

163 Ⅳ. 보육교직원관리 라. 범죄경력조회업무처리요령 1)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1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 년 (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한경우에는 10 년 ) 이경과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제 54 조에따라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또는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같은법제 71 조에따라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범죄경력조회방법및처리절차 ( 가 ) 용어의정의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 2 조 ) 범죄경력조회 : 수형인명부또는전산입력된범죄경력자료를열람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신원및범죄경력에관하여조회하는것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자료 가. 벌금이상의형의선고, 면제및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실효, 라. 집행유예의취소, 마. 벌금이상의형과함께부과된 몰수, 추징 ( 追徵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受講命令 ) 등의선고또는처분 ( 나 ) 법적근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 6 조제 1 항 ( 다 ) 범죄경력조회업무절차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범죄경력조회기관인 관할경찰서장에게공문으로범죄경력조회를신청 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보시반드시실효된형을포함하여아동복지법제 17 조위반으로인한결격사유자등이근무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 ( 라 ) 유의사항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제2항내지제4항, 제10조 ) 직무상범죄경력조회를하는사람은그수사자료표의내용을누설하여서는안됨 보육교직원의결격사유를확인하기위한목적외에는범죄경력자료를취득해서는안되며, 법령에규정된용도외이를사용하여서도안됨. 위의사항을위반한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10 조에따라형사처벌대상이됨에유의 157

16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보육교직원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교직원임면보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직원자격및결격사유에이상이없는 자 ( 주당 30 시간이상근무하는교직원 ) 에대해서는경력관리시스템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 에임면사항을입력 관리 보육교사에한하여주당 30 시간미만근무자에대해서도경력인정 ( 시간단위로합산하여경력인정, 이후어린이집에서근무한경력만합산,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주당 30 시간미만근무하는보육교사로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으로인정 교직원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등의사항도경력관리 시스템에입력 관리 보육교사의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의사유발생시영유아보육을위해채용된대체교사 ( 임시교사 ) 및시간제보육교사에대한임면사항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의대여등의방법으로허위등록하여근무한것으로보고된 경력에대하여삭제조치 나. 경력및재직증명서발급 보육교직원 ( 또는교직원으로근무하였던자 ) 로부터경력 ( 재직 ) 증명서발급요청이 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경력 ( 재직 ) 증명서 < 서식 Ⅳ-3> 를발급 - 발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도가능 ) - 발급대상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밖의직원등보육교직원으로 관할시 군 구청에임면보고된자 어린이집대표자 ( 설치자 ) 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발급대상이아님. 다만, 대표자가해당어린이집의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에는원장또는보육교사의경력증명서발급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의하여경력 ( 재직 ) 증명서발급 다. 보육교직원경력관련서류작성 보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경력관리프로그램상의교직원관리대장을비치 관리 158

165 Ⅳ. 보육교직원관리 라. 경력관리시스템도입이전경력의처리요령 1) 일반원칙 보육교직원경력관리시스템도입전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이있는자가해당경력을 인정받기위해서는어린이집에근무한사실을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보육교직원이경력관리시스템도입전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증명서의발급을 요청할경우에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된서류및근무시기별경력인정기준에 따라해당경력을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 관리하고경력증명서를발급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보육교직원의임면및경력에관한사항을시 군 구청장이관리 ( 법제 20 조 ) 하게되었고, 경력관리시스템도입 2) 근무시기별경력인정및입증서류 ( 가 ) 까지근무한경력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관 관리하고있는보육교직원관리대장에의하여경력인정 다만, 보육교직원관리대장이별도로보관 관리되지않은경우에는경력을인정 받고자하는자가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한 경우해당경력인정 ( 나 ) ~ 까지근무한경력 경력을인정받고자하는자가해당어린이집원장이발급한경력증명서및 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할경우경력인정 ( 다 ) 이후근무한경력 이후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육교직원의임면사항을관리하므로교직원임면보고시당해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경력관리프로그램에입력 관리하고경력증명서발급 159

16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어린이집에종사한사실을공적으로입증하는서류 구분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 관련증명서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등 ) 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지급받은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영수증또는금융거래통장사본, 지도 점검관련서류, 교직원임면보고서등경력을공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지급받은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영수증또는금융거래통장사본, 그밖에교직원임면보고서등경력을공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4) 기타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경력관리시스템도입전근무경력을인정한경우에는경력을 인정한근거서류를보관 160

167 Ⅳ. 보육교직원관리 7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1) 목적 2014 년도보육교직원의보수책정시호봉산정기준제시 2) 적용범위 국고보조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및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하는교직원의인건비책정을위한호봉산정기준으로적용함을원칙으로함 - 원장 :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보육전문요원및전산원 - 취사부 : 조리원 보육교직원자격기준이외의자 ( 사무원, 운전원등 )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국고보조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 ( 미지원어린이집 ) 은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호봉기준을달리정하거나인건비책정시호봉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3) 용어의정의 호봉 ˮ 이란근무경력의기간에따라 1 년을단위로인건비책정을달리하는기준을 말함 호봉승급 ˮ 이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 부여하는것을말함 호봉인정근무경력 ˮ 이란호봉산정시인정되는어린이집등에종사한경력을말함 원장자격취득및보육교사의자격승급을위해필요한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보육업무경력 ) 과는다른개념임 나. 호봉획정및호봉승급 1) 시행권자 호봉획정및호봉승급은당해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호봉인정기준에따라 161

16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시행하고관련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호봉획정및호봉승급의내용을확인하고그에따라보육교직원의 호봉을확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의호봉을확정한경우경력관리시스템에호봉을 입력 관리 호봉획정과관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관련서류를이관 (ʼ 부터 ) 받아보육교직원관리대장에등재한후관리 2) 호봉인정근무경력 호봉획정시인정되는호봉인정근무경력은아래경력에한하되,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에따라시기별로적용 영유아보육법제정전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근무한경력 어린이집보육교직원으로근무한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한경력 ( 대체교사경력포함 ) 2005 년 1 월 30 일이후보육교사자격을가지고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 병역법 제 18 조에따른해당현역병의무복무기간 3) 호봉인정근무경력의증명 초임호봉획정또는호봉의재획정시이전근무경력을호봉으로인정받고자하는자는호봉획정권자에게아래서류를제출 - 보육교직원으로근무한경력 : 시장 군수 구청장발행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은경력관리시스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하여조회, 확인이가능하므로별도로제출하지않고시 군 구에서확인할수있음 -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 : 교육청 유치원에서발급하는경력증명서 - 군의무복무기간 : 군경력확인이가능한주민등록초본 4) 초임호봉의획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호봉인정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호봉승급기간에산입하여호봉을산정 162

169 Ⅳ. 보육교직원관리 5) 호봉의재획정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교직원이재직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당해교직원에게적용되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따름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호봉승급기간에산입 6) 호봉승급 호봉승급에필요한기간은 1 년으로함 보육교사에한하여주당 30 시간미만근무자에대해서도호봉인정 ( 시간단위로합산하여경력인정, 이후어린이집에서근무한경력만합산,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주당 30 시간미만근무시, 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인정 호봉승급은매년 1 월 1 일과 7 월 1 일자로 2 회시행 예시 Q:2007 년 3 월 1 일에호봉인정근무경력이 2 년 10 개월인갑이 A 어린이집에임용될경우호봉및다음호봉승급일은? A:ʼ :3 호봉으로책정, ʼ :4 호봉으로호봉승급 - 호봉승급은매년 1 월 1 일과 7 월 1 일날시행되는바, 갑의경우 ʼ 현재호봉인정근무경력이 3 년 2 개월이므로 4 호봉으로승급조치 다.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1) 이전의경력및호봉인정범위 ( 가 ) 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하는경우 동일시설 ( 새마을유아원및어린이집 ) 에서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 - 동일시설이라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명칭이변경된경우에해당되며, 동일시설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도동일시설로봄 - 전직, 대기등으로공백이발생된 1개월이내의기간은계속근무로봄 동일시설의계속근무라함은상기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함 163

17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예시 甲새마을유아원에서근무하던金 시설장이甲어린이집으로명칭이변경되어시설장으로계속근무한경력은모두호봉으로인정 (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 보육교사인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 보육교사로종사하던자가당해시설의시설장으로직종이변경된경우에도같음 ( 나 ) 경력을제한적으로호봉을인정하는경우 (1) 동일시설근무경력의호봉인정등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아동복리시설에임용된자로서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하고있는경우 ( 아동복지법시행령부칙제5 조 ) 경력에따라근속호봉을인정하며양성교육등을통하여자격인정을받아야함 이후임용된자로서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하고있는경우를말함 - 자격인정이전기간은근무경력의 50% 를인정 - 자격인정을받을때까지초급호봉기준으로보수를지급 양성교육이수전기간 ( 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한기간 ) 은근무경력의 50% 을인정하되, 양성교육이수후부터근무경력은 100% 를인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ʼ ) 이전에무자격이었던시설장및보육교사가동시행규칙제8조제 1항 [ 별표 3] 에따라유자격자로인정된경우이전근무기간 ( 동일시설에서계속적으로근무한기간 ) 의 50% 를인정하고, 유자격근무경력은 100% 를인정 (2) 공립어린이집등어린이집간의전보발령이이루어진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ʼ 이후공립어린이집의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등 ) 를관내다른공립어린이집으로전보발령한경우근무경력을호봉으로인정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인 이전원장을다른공립어린이집으로전보발령한경우이전계속근무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 예시 ʼ91 년말현재공립 A 시설에서 5 호봉으로받고있는교직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 원장 원장 ) 가 ʼ 전보발령으로관내공립 B 시설로옮긴경우 6 호봉으로인정 ʼ 이후공립어린이집의교직원이관내다른공립어린이집의원장으로임명 ( 또는채용 ) 된경우 164

171 Ⅳ. 보육교직원관리 ʼ 이후동일법인내에서어린이집간전보된경우 (3) ʼ96 년말당시영유아보육법제 7 조제 1 항내지제 2 항의규정에따라인가받은어린이집에 근무중인교직원이 ʼ 이후타지역 ( 전국단위 ) 에소재하는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옮겨계속근무하는경우 ʼ96 년말현재교직원경력인정 2) 인정범위 가 )ˮ 와 나 )ˮ 의규정에따라인정받은경력을전부호봉으로산정 예 1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 ʼ97. 1 월에다른시설로옮길경우 5 호봉으로획정 2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공백기간 (1 개월이상 ) 을가지다가 ʼ97. 3 월에다른시설로옮길경우계속근무가아니므로 1 호봉으로획정 경력인정개선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 1996 년 12 월말이전에민간어린이집에계속근무한교직원경력을전부호봉으로인정 예시 6 년말현재민간어린이집에 4 년간계속근무했던교직원이 1997 년 1 월 1 일부터국공립및법인시설로옮긴경우 5 호봉으로인정 2) 이후경력인정제도개선 1999 년도까지는교직원경력인정인정범위의기준에따라계속근무한경력만 호봉으로인정하였으나, 이후근무한경력에대하여는계속근무와 관계없이어린이집에근무한경력을호봉으로인정 예 ʼ99 년말현재 A 시설에서 10 호봉을받고있는교직원 (1 월 1 일호봉승급자 ) 이 2000 년 2 월에개인사정으로그만둔후 4 월에 B 시설에채용된경우 11 호봉으로획정 3) 교직원직종변경 ( 가 ) 동일어린이집에서직종을변경하여계속근무하고있는자중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등이동일어린이집에서계속근무로인하여원장자격기준에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원장으로임용되는경우근무경력의 100% 를인정 예 ʼ03 년말현재 10 호봉 (1 월 1 일자호봉 ) 으로근무중인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자가동일시설의원장으로임용되는경우, ʼ 현재 11 호봉으로획정가능 ( 나 ) 동일어린이집에서직종을변경하여계속근무하고있는자중교직원자격기준에서 정하고있는직종별자격이있는자가동일어린이집에서타직종에근무하던중 자격이있는직종으로변경근무하는경우근무경력의 100% 를인정 예보육교사자격이있는간호사가어린이집에간호사로채용되어근무중보육교사로변경임용되어근무하는경우, 근무기간을 100% 를인정 165

17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다 ) 동일어린이집에서사무원등으로계속근무중원장및보육교사자격을취득하여 원장및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사무원등으로근무한경력의 50% 를호봉으로 인정, 단어린이집을옮길경우호봉인정안됨 ( 보육 , ʼ ) ( 라 ) 보육교사로계속근무하던자가다른어린이집의원장으로직종변경시원장 자격취득이후보육교사계속근무경력 100% 를호봉으로인정 (ʼ 시행 ) 예 2002 년말현재 2 급보육교사로 A 어린이집에서 10 년간계속근무하다가 B 어린이집으로옮긴경우원장자격취득이후보육교사계속근무경력 100% 인정 ( 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9 급이상공무원으로서영유아보육법제정이후 ( 이후 ) 보육행정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자가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 교사로종사하는경우보육행정업무에종사한경력의 100% 를호봉으로인정 4) 방과후과정을운영하고있는유치원에근무한경력의호봉인정기준 ( 구종일제유치원을포함 ) ( 가 ) 관련근거 ( 법제 50 조 ) 어린이집에근무하는자중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교원의자격을가진자에 대하여동시설에서의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의한교육경력으로인정 유치원 ( 유아교육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방과후과정수업과정을운영하고있는 유치원에한함 ) 에근무하는자중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교사의자격을가진 자에대하여는유치원에서근무경력을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경력으로인정 ( 나 ) 유치원 ( 방과후과정운영 ) 에서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의호봉인정방법 호봉인정근무경력의범위 이후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가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서 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제 20 조제 1 항에의한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로근무한 경력 :100% 인정 교원이외의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등으로근무한경력 :50% 인정 호봉인정을위한근무경력입증방법 - 교원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으로근무한경력 : 교육청에서발급하는 경력증명서제출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의증빙서류에대한법적서식은없으며, 해당유치원에방과후과정이운영되었다는것을교육청에서증명할수있는서류 ( 방과후과정운영사항이기재된인가확인서류, 유치원장직인의방과후과정유치원운영확인서류및공문등 ) 면가능 166

173 Ⅳ. 보육교직원관리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등으로근무한경력 : 해당유치원의기관장이 발급하는경력증명서제출 5) 대체교사및임시교사로근무한경력의호봉인정기준 ( 가 )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등대체교사 ( 임시교사포함 ) 로투입된 보육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포함 ) ( 나 ) 인정범위 : 주당 30 시간이상을종사한보육교사 이후보육교사에한하여어린이집에서시간단위로근무한경력을합산하여근무기간으로인정 이전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근무한경력은불인정 ( 다 ) 인정시기 : 이후대체교사또는임시교사로근무한경력 ( 라 ) 인정방법 어린이집원장은대체교사 ( 임시교사 ) 임면사항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임면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입력 관리 이후관할시 군 구청에임면보고되어대체교사 ( 임시교사 ) 로근무한 경력은보육교사의호봉획정시호봉인정근무경력으로인정 각육아종합지원센터에임면보고되어대체교사로근무한경력은보육교사의호봉 인정근무경력으로인정 ( 마 ) 기타사항 대체교사또는임시교사로관할시 군 구청 ( 또는육아종합지원센터 ) 에임면보고 되어어린이집에종사한경력은보육교사자격승급 (2 급 1 급 ) 을위한 ʻ 보육업무 경력 ʼ 및어린이집원장자격취득을위한 ʻ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ʼ 으로인정 6) 보육교직원휴직시호봉인정범위 출산휴가 (3 개월이내 ) 또는육아휴직 (1 년이내 ) 기간은호봉획정시경력기간으로 산입 167

17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도별종사자호봉인정과정 연도 1990 년 1991 년 호봉인정사항 전제 :ʼ 현재설립 운영되고있는새마을유아원에근무하는종사자로서동기관이탁아시설로전환하여종사자가계속탁아시설에근무할것 호봉인정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의근무경력을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인정하되보수는자격취득시까지초급호봉을기준으로지급 유아교육법에의해설치된새마을유아원은 ʼ 까지탁아시설로의전환할수있고그이후의전환시설은아동복지법령에의한소정의시설및종사자기준을갖추어야함 1990 년도호봉인정사항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영유아보육법부칙제 6 조에의하여 ʼ 이전에자격을취득하여야함 ( 향후무자격원장및보육사에대하여양성교육실시예정 ) 동종유사시설의보육시설로전환 ( 영유아보육법제정 ) - 아동복지법에의한탁아시설 보육시설로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의한사업장육아시설및시범탁아소 보육시설로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의한새마을유아원 법시행일로부터 1 년이내에시장 군수에게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법시행일로부터 6 월이내에시장 군수에게신고 지침상에는전환시기를 ʼ 까지로연장함 ] 시설및종사자에대한경과조치 ( 부칙제 6 조 ) - 영유아보육법상보육시설로인정받은경우 3 년이내에영유아보육법상의시설및종사자기준을갖추어야함 1992 년 종사자호봉 ( 경력 ) 인정을별도의제목으로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구별하여호봉 ( 경력 ) 인정을설명함 호봉 ( 경력 ) 인정 - 유자격자 : 동일시설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 ) 에서계속적으로근무하는경우경력에따른근속호봉인정 - 무자격자 이전임용된자로동일시설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 ) 에계속적근무하고있는자 경력에따라근속호봉을인정하여보수는지급하되, 양성교육을통하여추후에자격을인정받아야함 이후임용된자로동일시설 ( 어린이집및새마을유아원 ) 에계속적근무하고있는자 자격인정시까지초급호봉기준으로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받은경우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이수자 1 양성교육이수전기간 ( 동일시설계속근무전제 ) 은근무경력 5 할인정 2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근무경력 10 할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종전의무자격자가유자격자로인정된경우에는동시행규칙제정 (ʼ91.8.8) 이전근무기간 ( 동일시설계속근무전제 ) 은근무경력의 5 할을인정하고동시행규칙제정이후의근무경력 10 할인정 168

175 Ⅳ. 보육교직원관리 연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 1999 년 2000 년 ~ 2002 년 2003 년 호봉인정사항 1992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개선사항추가 - 동일시설계속근무일경우만경력인정 ( 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 1993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종사자직종변경사항을추가 종사자직종변경시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등이동일시설에서시설장자격을가져시설장이되는경우근무기간 10 할인정 ex) 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자가근무중동일시설의시설장으로임용되는경우근무기간 10 할인정 - 종사자직종별자격이있는자가동일시설에서타직종으로변경근무하는경우근무기간 10 할인정 ex) 보육교사자격이있는간호사가 A 보육시설에서간호사로근무하던중보육교사로변경임용하여근무하는경우 10 할인정 1994 년도지침내용과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유치원교사자격증소지자의경력관리사항추가 1995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유사경력인정사항을추가 유사경력인정범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이 ʼ 이후공립보육시설의종사자를관내다른공립보육시설로전보발령한경우 - ʼ 이후공립보육시설의종사자가관내다른공립보육시설의시설장으로임명 ( 또는채용 ) 된경우 - 동일법인내에서보육시설간전보된경우 1995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경력인정제도개선사항을추가 경력인정제도개선 ( 근무지변경시호봉인정 ) - ʼ96 년현재영유아보육법제 7 조에따라인가받은보육시설의종사자는 ʼ 이후타지역 ( 전국 ) 에소재하는보육시설로근무지를옮길경우 ʼ96 년말까지인정받은경력을인정 ex)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 ʼ 다른시설로옮길경우 5 호봉으로인정 ex) ʼ96 년말현재 4 호봉인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공백기간을가진후 ʼ 다른시설로옮길경우계속근무가아니므로다른시설에서 1 호봉으로획정 1997 년지침에는민간보육시설사례가없었으나, 2000 년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4 년간근무했던종사자가 ʼ 부터국공립및법인시설로옮길경우 1 호봉으로획정 ( 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ʼ97 년부터호봉으로인정 )ˮ 하도록하여해석상혼란발생 1999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경력인정제도개선사항을추가 경력인정제도개선 ( 계속근무와관계없이호봉인정 ) 부터는 후근무한경력에대하여는계속근무와관계없이보육시설에근무한경력을호봉으로인정 ex) ʼ99 년말현재 A 시설에서 10 호봉을받고있는종사자 (1 월 1 일호봉승급을가정 ) 가 월개인사정으로그만둔후 4 월에 B 시설에채용된경우 11 호봉으로인정 2002 년도지침과일관성을유지하면서경력인정제도개선사항을추가 경력인정제도개선 - 보육시설간이동에따른호봉불인정분을소급적용 169

17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도 호봉인정사항 관내다른공립보육시설로전보발령 ( 시설장 ) 민간보육시설에근무한경력 - 보육종사자직종변경에따른호봉인정 보육시설종사자가다른보육시설장으로직종변경시자격취득이후근무경력인정 - 계속근무의융통성부여 전직대기등으로공백이발생된 1 개월이내의기간은계속근무기간에포함 - 보육시설종사자자격기준이외의자의호봉인정 동일시설에서사무원등으로계속근무중보육교사자격을취득한경우근무경력의 5 할을호봉으로인정 2004 년 경력증명서발급시첨부서류등 - 위 1. 종사자관리다. 5) 참조 2005 년 영유아보육법제 50 조규정에의한경력인정범위 - 보육시설의근무자중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교원의자격을가진자에대하여보육시설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의한교육경력으로인정 - 유치원 ( 종일제 ) 에근무하는자중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에대하여는유치원근무경력을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경력으로인정 경력인정범위확대과정 ( 요약 ) 1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 (1992 년 ) 2 동일시설타직종변경근무경력인정 : 간호사 보육교사 (1994 년 ) 3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이동제한완화 : 공립, 법인 (1996 년 ) 4 타지역소재보육시설근무지이동시경력인정 (1997 년 ) 5 계속근무제한폐지 (2000 년 ) 6 유치원및보육시설종사자격을상호인정 (2005 년도 ) 170

177 Ⅳ. 보육교직원관리 8 보육교직원배치기준 ( 법제 17 조및시행규칙제 10 조 ) 가. 일반기준 구분배치기준자격기준비고 원장 1) 보육교사 전어린이집별 1 인 다만, 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은어린이집의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만1세미만 영아 3인당 1인 만1세이상만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만2세이상만3세미만 영아 7인당 1인 만3세이상만4세미만 유아 15인당 1인 만4세이상미취학유아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보육교사 1급자격자여야함 취학아동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보육교사 1인은특수교사자격소지자여야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정원기준 현원기준 간호사 2) 영유아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3) 영유아 100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 4) 영유아 40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현원기준 ( 방과후제외 ) 주 1) 원장이보육교사겸직시원장자격증과보육교사자격증을모두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가능함 3) 어린이집단독으로영양사를두는것이곤란한때에는동일시 군 구의 5 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며, 영양사채용시현원을기준으로함 4) 영유아 40 인이상 80 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조리원 1 인을두며, 영유아매 80 인을초과할때마다 1 인씩증원, 영유아현원은방과후아동을제외한영유아를기준으로함 보육교직원배치기준에따라근무하는조리원의경우에는취사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 8 시간미만근무도가능함. 다만,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받는경우에는평일 8 시간근무를하여야함 조리원채용기준 ( 예시 ) 조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영유아수 40~80 인 81~160 인 161~240 인 241~320 인 320 인이상 300 인이상의어린이집은 이전에한해설치가능하였음 식품위생법에따라상시 1 회 50 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은시 군 구청위생관련부서에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하고조리사자격을갖춘조리원을배치 5) 원장은어린이집의규모와특성에따라의사 ( 또는촉탁의사 ),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 치료사 ) 등의교직원을둘수있으며, 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경우에는겸직이가능하며, 원장은정원을기준으로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의무적으로배치하여야하는교직원이외에어린이집의여건에따라어린이집부담으로보육교사등의교직원을추가적으로배치할수있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1 인만둘수있음 171

17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교사대아동비율의특례인정 1) 근거법령 ( 법제 52 조및시행규칙제 40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도서 벽지 농어촌지역등에있는어린이집으로서교직원배치 기준중교사 1 인이보육할수있는영유아수를적용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할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이를달리적용할 수있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범위 1.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도서 벽지지역 2. 행정구역상읍 면지역 3. 동지역 ( 특별시및광역시의동지역은제외한다 )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2) 특례인정범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 1인이보육할수있는영유아수를총정원을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아래의기준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특례가인정된경우반별초과보육 ( 어린이집반편성원칙 ) 은불가능함 3) 특례인정조건 교사대아동비율의특례를인정받은어린이집은교사 1인이보육할수있는영유아수가증가하여발생하는수입금을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급여등에사용하여야하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적극지도 감독 4) 특례인정세부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대아동비율준수가어렵다고판단되는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대한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계획을수립 - 계획은특례인정범위및특례가인정되는지역을구체적으로명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타당성여부등을심의하고, 계획을확정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지역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계획을관할시 도지사에게승인요청 172

179 Ⅳ. 보육교직원관리 시 도지사는다른지역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계획이 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승인하고그결과를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 승인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대아동비율이특례인정범위및지역을 홈페이지등을통하여고시 농어촌특례를인정받던지역이행정구역변경 ( 읍 동으로변경 ) 등으로인하여농어촌특례지역에서제외될경우특례인정제외에대한유예 반편성등이확정된년도중특례인정제외사유가발생한경우시 도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유예기간을결정 - 유예대상 : 교사대아동비율및어린이집원장의보육교사겸임허용 - 유예기간 : 반편성 (3 월 ) 이후특례사항이변동될경우최대다음연도 2 월말까지로한정, 반편성이전 (1 월 2 월 ) 에특례사항이변동될경우당해연도 2 월말까지로한정 다. 어린이집원장의보육교사겸임허용기준 1) 일반원칙 원장은보육교사를겸임할수없는것이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이하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정원 21~39 인어린이집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특례를인정할경우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2) 특례인정 ( 가 ) 특례인정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52 조규정에의한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있는어린이집으로서교사수급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할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정원 21~39 인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겸임을허용할수있음 ( 나 ) 세부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채용이어렵다고예상되는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대해 나. 4) 특례인정세부절차와같이원장 보육교사겸용을허용 173

18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9 보육교직원복무관리 가. 교직원의근무시간 어린이집원장의근무시간은평일 8 시간을원칙으로함. 다만, 어린이집의운영시간 ( 평일 12 시간원칙 ) 을고려하여연장근무할수있음 - 어린이집원장이 1 일 8 시간근무하는경우에는보육교사중원장업무를대행할 자를지정하여어린이집운영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이불가피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보육교사가그직무를 대행할수있는기간은 1 개월 ( 연속, 휴일포함 ) 이내로제한하며 1 개월을초과할 경우대체원장을배치하여야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에대한보육교사의원장업무대행은 7 일 ( 연속, 휴일포함 ) 이내로제한하며 7 일을초과할경우대체원장또는대체보육교사를배치하여야함 불가피한사유 :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참여등 보육교사등기타교직원은평일 8 시간근무를원칙으로함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의근무시간및근로조건등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라야하며이를위반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나. 교직원의겸임제한 1) 동일어린이집에서의겸임제한 보육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등 ) 은전임이어야하므로, 다른업무를겸임할수없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때에는간호사또는영양사를 겸임할수있고, 정원 20 인이하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이경우에도원장이간호사와영양사모두를겸임할수없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21~39 인이하어린이집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이있는경우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174

181 Ⅳ. 보육교직원관리 2) 다른시설의겸임제한 ( 가 )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전임이어야하며, 다른시설의업무를겸임할수없음 - ʻ전임 ʼ이란근무시간동안상시해당직무에종사하여야함을의미하고, ʻ다른시설의업무ʼ 란다른어린이집뿐만아니라다른사회복지시설및유치원, 종교시설등보육교직원의전임규정에위배될수있는모든시설을포함예 Aˮ 어린이집의원장은 Bˮ 아동복지시설의시설장을겸임할수없음 특히,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는휴일, 휴가등으로근무를하지않는날을제 외하고는근무시간동안어린이집에상주하며상시해당직무에종사하여야함 - 특별한사유 ( 회의참석등 ) 로외출할경우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 관리 ( 나 ) 어린이집원장의겸임제한 어린이집원장은전임이어야하며, 다른시설의업무를겸임할수없음. 따라서, 어린이집원장은다른어린이집의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등 ) 으로근무할수없으며, 전임규정에위배될수있는어린이집이아닌다른시설 (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등 ) 의종사자로근무할수없음 예 Aˮ 어린이집의원장인 갑ˮ은 Bˮ 어린이집의원장이나보육교사를겸임할수없음예 Aˮ 어린이집의원장인 갑ˮ은 Bˮ 유치원의원장이나교사등을겸임할수없음 어린이집원장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근무시간중에상시그업무에종사하여야 하는바, 근무시간중에대가를받고월 12 시간을초과하는세미나, 공청회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참석하여강의 강연 발표 토론하는행위를할수없음 다만, 근무시간이외의시간에강의등을하는행위에대하여서는규제하지아니함 대학에서전임교수이상으로서학교로부터정기적인급여를받는교수는원장을겸직할수없음 종전법 ( 개정전 ) 에서는종교시설등에서부설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 종교시설의장이어린이집원장을겸임할수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겸임규정을삭제하고어린이집원장은전임이어야한다고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장및종교시설종사자는어린이집원장을겸임할수없음 법시행규칙부칙제 3 조에따라 일이전에설치된시설은 월말까지개정법에의한보육교직원배치기준준수 175

18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교직원의휴가등기타복무관리 보육교직원의휴가는보육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순번제로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등으로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또는그밖의보육교직원의공백이생기는경우에는이를대체할수있는대체원장, 대체교사또는그밖의인력을각각배치하여야함 교직원의휴가, 휴일, 휴식등근로시간과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노동관련법령에따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과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규정준용 보육교직원의최저임금보장등과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의규정을준용 기타교직원의복무, 근로등과관련하여서는각개별법을준용토록함 176

183 Ⅳ. 보육교직원관리 10 보육교직원자격정지 가. 대상자및처분권자 자격정지대상자 :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처분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자격정지처분의세부기준 1) 일반원칙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자격정지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늘릴수있되, 이경우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이나 1년을초과할수없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고려하여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범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음. 다만, 늘리는경우에도 1년을초과할수없음 2)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어린이집의원장이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손해를입힌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영유아에게중대한생명 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2) 어린이집의운영일및운영시간에관한기준을고의적으로위반하여손해를입힌경우 3) 비위생적인급식을제공하거나영유아안전보호를태만히하여영유아에게생명ㆍ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46 조제 1 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4) 그밖의경우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나. 보육교사 간호사또는영양사등해당업무수행에법제 46 조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정지 177

18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위반행위 필요한자격이없는사람을채용하여해당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처분기준근거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제2호 3개월 6개월 1년 다. 법제 23 조에따른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한경우 법제 46 조제 3 호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라.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경우 법제 46 조제 4 호 1) 아동또는보육교직원을허위로등록하는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다음의어느하나의금액에해당하는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가 ) 5 백만원이상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나 ) 3 백만원이상 5 백만원미만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다 ) 1 백만원이상 3 백만원미만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라 ) 1 백만원미만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년 2) 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하는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다음의어느하나의금액에해당하는보조금을유용한경우 가 ) 5 백만원이상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나 ) 3 백만원이상 5 백만원미만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다 ) 1 백만원이상 3 백만원미만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라 ) 1 백만원미만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1 년 * 다의경우예시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한어린이집원장의경우만 2 년이경과한 2008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그해에교육을받지못한경우, 다음해인 2009 년 12 월까지받아야함 년에도받지않았다면 1 회위반, 2010 년에도받지않았다면 2 회위반, 2011 년에도받지않았다면 3 회위반이되어 1 차자격정지 1 개월, 2012 년에도받지않을경우 2 차자격정지 3 개월, 2013 년에도받지않을경우 3 차자격정지 6 개월 178

185 Ⅳ. 보육교직원관리 3) 보육교사의자격정지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보육교사가업무수행중그자격과관련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로다음의어느하나의손해를입힌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47 조제 1 호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1) 영유아에게중대한생명ㆍ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2) 비위생적인급식을제공하거나영유아안전보호를태만히하여영유아에게생명ㆍ신체또는정신적손해를입힌경우 자격정지 6 개월 자격정지 1 년 자격정지 1 년 3) 그밖의경우자격정지 2 개월 자격정지 4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나. 법제 23 조의 2 에따른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한경우 법제 47 조제 2 호 자격정지 1 개월 자격정지 3 개월 자격정지 6 개월 다. 처분절차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법제49 조규정에의하여청문을실시하여야함. 다만, 청문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청문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청문결과등을바탕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정지기간을결정하여야함 자격정지사유가발생한해당자격만정지, 다만법 20 조에따라자격정지기간중어린이집에서근무할수없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고려하여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범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음. 다만, 늘리는경우에도 1년을초과할수없음 어린이집의대표자는어린이집원장의자격이정지된기간동안그직을대리할어린이집원장을두어야하고, 어린이집원장은보육교사의자격이정지된기간동안그업무를대행할보육교사를채용하여야함 179

18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자격정지절차도 자격정지사유발생 영유아보육법제 46 조내지제 47 조규정에의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의자격정지사유발생 행정처분여부의결정 사유의경중을판단하여행정처분을부과할것인지에대한여부결정 청문의통지 청문개시 10 일전까지통지 청문의내용에는처분을하고자하는내용및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 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청문실시 행정절차법의규정을준수하여청문실시 자격정지기간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등을참작하여 1/2 범위내에서경감 가중가능 자격정지처분 처분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등처분의이유를명확히제시하고, 문서로시행 사후조치 어린이집대표자 : 원장의자격정지시그직을대리할어린이집원장을두어야함 어린이집원장 : 보육교사의자격정지기간동안그업무를대행할보육교사를채용하여야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정지처분사항입력 전국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자격정지결정사항통보 자격정지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자격정지결정사항공문통보, 사후관리철저지시 ( 성명, 생년월일, 정지시작 종료일, 처분근거법조문반드시포함 ) 180

187 Ⅳ. 보육교직원관리 11 보육교직원자격취소 가. 대상자및처분권자 대상자 :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처분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자격취소사유가발생한어린이집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 나. 자격취소사유 ( 법제 48 조 )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증을취득한경우 자격취득자가업무수행중당해자격과관련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를 가하고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 아동복지법 제 17 조의금지행위를하여같은법제 71 조제 1 항에따른처벌을받은경우 보육교사와어린이집원장둘다취득한경우에는두자격모두취소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1310, ʼ )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이나어린이집의명칭을사용하여어린이집의원장또는 보육교사의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자격증을대여한경우 ( 법제 22 조의 2 위반 ) 자격정지처분기간종료후 3 년이내에자격정지처분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자격정지처분을받고도동기간이내에자격증을사용하여자격관련업무를행한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 회이상받은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하여금고 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아동복지제 17 조의금지행위 아동을매매하는행위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신체의건강및발달을해치는신체적학대행위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 치료및교육을소홀히하는방임행위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또는이를위하여아동을제 3 자에게인도하는행위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거나금품을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 181

18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자격취소일반절차 자격취소사유발생 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취소사유발생 ( 법제 48 조위반 ) 사실여부확인 ( 시 군 구 ) 시 군 구보육담당자는어린이집지도 점검등을통하여사실여부를확인하고필요할경우관련자의확인서등을확보 청문통지및실시 ( 시 군 구 ) 청문실시 10 일전당사자에게청문출석통지 행정절차법의규정을준수하여청문실시 자격취소처분 ( 시 군 구 ) 자격취소사유, 청문실시결과를근거로자격취소여부결정및처분 자격취소처분통지및사후조치 ( 시 군 구 ) 당사자에게자격취소처분결정통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취소처분사항입력 전국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에게자격취소결정사항통보, 자격취소자가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자격취소결정사항통보, 사후관리철저지시 ( 성명, 생년월일자격번호, 자격취소일, 처분근거법조문반드시포함 ) 라. 자격증을대여한경우자격취소절차 1) 자격증대여사실의판단기준 타인에게자격증을대여한경우 - 특정어린이집에서원장이나보육교사의명의를사용하도록허용하는행위즉, 관할시 군 구청에교직원으로임면보고가되어있으나, 실제어린이집에근무하지않은경우 본인의명의의통장원본, 도장등을대여하는경우도명의대여로간주 - 다른사람이자신의이름을사용하여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할수있도록허용하는행위. 즉, 관할시 군 구청에교직원으로임면보고되어있으나실제로는다른사람이원장이나보육교사로근무하는경우 182

189 Ⅳ. 보육교직원관리 2) 대여사실발생여부확인 자격증대여사실이발생한경우, 관할시 군 구청의보육담당자는어린이집지도 점검등의절차를통하여사실여부를확인 시 군 구청의보육담당자는자격대여사실을확인한경우자격증을대여한자및 대여받은자로부터확인서를제출받아야함 확인서류 1 대여자의보육교사자격증사본, 자격증이없는경우에는자격관련서류 2 보육교직원임면사항보고공문사본및대여받은어린이집의인가증사본 3 임용및퇴직일을확인할수있는교직원관리대장사본또는경력증명서 4 자격증을대여한자및대여받은자의확인서사본또는대여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 5 대여자의거주지및연락처확인을위한주민등록등본사본 6 기타자격증대여사실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3) 청문의실시및자격취소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청문을실시하고, 청문결과자격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대상자의 자격취소결정 청문실시전한국보육진흥원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대상자의정확한자격정보확인 자격취소사유가발생한해당자격만취소 4) 처분의통지및사후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격취소결정시대상자에게자격취소처분사실을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자격취소처분사항입력 시장 군수 구청장은전국시 도에자격취소자명단을통보하여자격취소자가어린이집에 채용되는사례가없도록협조요청 또한한국보육진흥원에반드시공문으로통보하여자격취소자의이력을관리하도록 요청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자격취소후재교부제한기간 영유아보육법 제 48 조제 2 항에따라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취소된사람은자격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재교부받지못함 - 다만, 제 48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자격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10 년이내에는자격을재교부받지못함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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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Ⅳ. 보육교직원관리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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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가. 정의 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실시하는교육으로써, 보육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유지 개발하기위하여보육교직원이정기적으로받는직무교육과보육교사가상위등급의자격 (3급 2급, 2급 1급 ) 을취득하기위해받아야하는승급교육및어린이집원장의자격을갖추기위하여받아야하는사전직무교육을말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23 조, 제 23 조의 2, 시행규칙제 11 조의 2[ 시행일 : ], 제 20 조, 제 39 조의 3 나. 보수교육구분 1) 보수교육종류 어린이집원장의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직무교육 영아보육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장애아보육직무교육 방과후보육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등의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직무교육 영아보육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장애아보육직무교육 방과후보육직무교육 2 급보육교사승급교육 1 급보육교사승급교육 187

19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수교육대상자 ( 가 ) 일반원칙 보수교육은현직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므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의 자격을소지한자라도교육개시당시어린이집에근무하지않는자는보수교육을 받을수없음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은어린이집에근무하지않는경우라도 신청및이수가능 ) 다만, 현직교직원외에교육비전액자비부담을전제로보수교육을받을수있음 보수교육대상자선정기준으로 ʻ 보육업무경력 ʼ 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 1 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 ˮ 참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한병가기간 (1 개월이상 ) 은보육업무경력에서제외 주당 30 시간미만근무하는보육교사로합산한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1 일, 209 시간인경우 1 개월의경력으로인정 ( 나 )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현직보육교사는보육업무경력이만 2 년이경과한경우와직무교육을받은해부터 2 년이경과한해에보육교사직무교육을받아야함 현직어린이집원장은어린이집의원장의직무를담당한때부터만 2 년이지난 경우와어린이집원장직무교육을받은해부터 2 년이경과한해에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을받아야함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가일반직무교육을받아야하는연도에일반직무교육을 받지못한경우에는다음연도 12 월 31 일까지받아야하며, 특별직무교육을받은 경우일반직무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 (2) 특별직무교육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은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직무교육을받을수있음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영아 장애아 방과후직무교육을받을수있음 영아 장애아 방과후담당보육교사로근무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특별직무교육을받아야하는것이원칙이나, 불가피하게받지못한경우에는채용후 6개월이내에받아야함 188

195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다 )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1년이상경과한자는 2급승급교육을받을수있음 보육교사 2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이상경과한자는 1급보육교사승급교육을받을수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자는보육업무경력이만 6개월이상경과한경우 1급승급교육을받을수있음 승급을위한보육교사경력은자격증상의자격인정시점을기준으로산정 직무교육과승급교육을같은해에받아야하는경우에는승급교육을받은자는직무교육을생략할수있음 ( 라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가목부터라목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원장 ) 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자는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을받아야함 ʼ 이후원장자격증신청자는사전직무교육이수가원칙 ( 단, 영유아보육법부칙 < 법률제 7153 호, > 에따라자격이인정되는자는예외 ) 1 회교육이수시,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타자격취득을위한사전직무교육중복이수불필요 189

19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교육구분별보수교육대상자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원장 현직에종사하고있는보육교사로서보육업무경력이만 2 년을 경과한자와보육교사직무교육 ( 승급교육포함 ) 받은해부터만 2 년이경과한자 현직에종사하고있는원장으로서어린이집원장직무교육을 받은해부터만 2 년을경과한자 40 시간매 3 년마다 40 시간매 3 년마다 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4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특별 직무 교육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장애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4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있는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자하는보육교사및어린이집원장 4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2급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1년이경과한자 8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승급 교육 1급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이경과한자및보육교사 2급의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보육업무경력이만 6개월이경과한자 8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가목부터라목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원장 ) 까지어느하나의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자 80 시간이수하고자하는자 어린이집에서특수교사나치료사로근무하는자도일반 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특별직무교육중선택적으로이수할수있음 ) 보수교육을연속하여 3 회이상받지아니하는경우어린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자격이정지될수있으므로보수교육대상자는필히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함 - 예 ) 2012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한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경우만 2 년이경과한 2014 년에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그해에교육을받지못한경우, 다음해인 2015 년 12 월까지받아야함 년에도받지않았다면 1 회위반, 2016 년에도받지않았다면 2 회위반, 2017 년도에도받지않았다면 3 회위반에해당함. 190

19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다. 보수교육내용 1) 일반직무교육 영역 보육기초 보육교사과정 어린이집원장일반과정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보육정책동향이해 아동학대와아동권리이해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8 보육정책의전망과과제 아동학대와아동권리모니터링의이해 원장의역할과윤리 10 발달및지도 영유아발달과관찰실제 영유아발달특성의이해 영유아부적응행동지도 개별화교육프로그램과활동수정 8 영유아뇌발달과적기교육 영유아생활지도의실제 4 영유아교육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의이해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의운영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이해 영유아를위한교수학습방법의실제 교수매체의개발과활용 10 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계획과보육일지작성의관리 교수매체선정과평가 6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 영유아건강교육과감염성질환에대한대응 영유아영양과급식관리실제 영유아안전관리와대응 6 어린이집건강관리실제 어린이집급식관리실제세미나 어린이집안전사고사례관리및대응 6 가족및지역사회협력 부모 - 교사의사소통의이해와실제 다양한가정의이해및지원 4 부모참여프로그램운영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 지역사회연계의실제 6 보육사업의운영 보육정보탐색의적용과사례 리더쉽과멘토링 4 인사관리의적용과사례 재무및사무관리의적용과사례 원내교사교육의계획과실행 어린이집운영세미나 8 계 19 과목 과목 40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아동학대와아동권리이해 는 3 시간필수과목으로, 원장의역할과윤리, 아동학대와아동권리모니터링의이해 는 4 시간필수과목으로편성 교육하도록함. 또한, 안전관련교육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191

19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특별직무교육 영역영아보육직무교육장애아보육직무교육방과후보육직무교육시간 보육기초 현대사회변화와영아보육 영아보육의이해 영아학대예방과아동권리 장애인복지와보육정책 장애아보육의이해 장애아학대예방과아동권리 현대사회변화와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의이해 아동학대예방과아동권리 6 발달및지도 영아발달의특성 영아일상생활지도 영아행동관찰과평가 영아감각및대소근육발달지도 장애이해교육과협력 장애진단과발달지체영유아선별 교육진단과개별화교육프로그램 활동참여를위한보육과정수정 아동발달의특성 초등학교교육과정의이해 아동일상생활지도 문제행동수정과지도 8 영유아교육 놀이를통한사회성발달 놀이를통한정서발달 놀이를통한언어발달 놀이를통한인지발달 교수매체개발및활용방안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운영의실제 놀이를통함감각탐색및신체발달 장애아사회성지도 장애아의사소통지도 장애아음악치료 장애아미술치료 교수매체개발및활용방안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운영과개별화교육의실제 학습및과제지도 친구관계와생활지도 아동언어교육 아동독서교육 아동예체능교육 초등학생을위한교수법실제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과초등교육과정의이해 12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 영아건강 안전관리 ( 필수 ) 영아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 장애아건강ㆍ안전관리 ( 필수 ) 장애아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 초등학생건강 안전관리 ( 필수 ) 초등학생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 4 가족및지역사회협력등 영아부모와의의사소통실제 다양한가정의영아지원 장애아가정에대한이해 장애아를위한지역사회연계의이해와실제 학령기부모상담실제 방과후아동을위한지역사회연계 4 보육사업운영 영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 필수 ) 어린이집운영과관리 보육정보탐색 장애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 필수 ) 어린이집운영과관리 보육정보탐색 방과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 필수 ) 어린이집운영과관리 보육정보탐색 6 계 21 과목 20 과목 21 과목 40 영아보육직무과정중영아건강 안전관리와영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장애아보육직무과정중장애아건강 안전관리와장애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 방과후보육직무과정중초등학생건강 안전관리와방과후보육교사의역할과자세는 2 시간이상필수과목으로편성 교육하여야함 또한안전관련교육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192

19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3) 승급교육 영역 2 급승급교육 1 급승급교육 교과목시간교과목시간 보육기초 사회변화와보육 아동학대와아동권리이해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12 영유아보육법과보육관련법의이해 아동학대와아동권리이해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12 발달및지도 영유아관찰에대한이해 영유아인지 언어발달의이해 영유아정서 사회성발달의이해 영유아선별과장애진단 16 영유아관찰방법과기록 영유아인지 언어발달과놀이지도 영유아정서 사회성발달과생활지도 특수영유아특성별지도 12 영유아교육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의이해 연령별보육프로그램 (0~1 세 ) 연령별보육프로그램 (2 세 ) 연령별보육프로그램 (3~5 세 ) 보육계획과보육일지작성실제 20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기초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계획과운영 영유아를위한교수학습방법의이해 보육계획과보육일지작성실제 실내 외환경구성의원리와실제 20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영양과식생활지도 영유아안전지도 12 영유아건강문제와대응 영유아급식과식품안전 영유아안정교육과안전관리 12 가족및지역사회협력 부모 - 자녀관계의이해 다양한가정의이해 지역사회연계의이해 12 부모교육및부모참여의실제 다양한가정의영유아지원 지역사회연계활동계획및운영 12 보육사업의운영 보육정보탐색의방법 보육실운영관리의원리와적용 8 보육정보탐색의실제 보육실습지도의적용과사례 자체점검과사후관리 12 기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계 20 과목 과목 80 비고 : 보육교사의역할과윤리, 아동학대와아동권리이해 등각과목은 4 시간편성 교육 (1 급승급교육교과목중 영유아인지 언어발달과놀이지도, 특수영유아특성별지도 는각 2 시간으로배치함 ) 안전관련교육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193

20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4)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영역교과목시간 영유아보육법과보육정책 4 보육기초 아동권리와아동학대 4 보육철학과윤리 4 의사소통과갈등관리 4 발달및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발달지원 4 영유아생활지도의관리 4 보육과정의운영과지원 4 보육프로그램의운영과지원 4 감염병과건강관리 4 급식및영양관리 4 영유아의건강ㆍ영양및안전 안전교육과지도 4 응급처치와안전사고대응 4 시설 설비안전관리 4 가족및지역사회협력 어린이집기관소개 2 가족과의파트너십 4 지역사회자원과보육 2 원장직무의이해 4 인사및조직관리 4 보육사업의운영 재무관리의기초 4 평가인증과사후관리 4 운영사례세미나 4 기타 평가시험 계 21 과목 80 비고 : 안전관련교육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등이론보다실습위주로교육하도록함 194

20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가. 교육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교사 3 급양성교육및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효율적관리, 사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 보육교직원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양성교육및보수교육의수요조사, 대상자선정 ( 시 군 구 ), 대상자승인 ( 시 도 ), 이수자명단통보 ( 교육기관 ) 등을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실시 구체적시스템활용법에대해서는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공지사항내 ʻ 교육통합관리시스템활용매뉴얼 ʼ 참조 나. 보수교육실시주체 시 도지사는영유아보육법제51 조및시행령제26 조에따라관할지역보육교직원및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이수희망자에대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함 다만,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보육교사교육원등의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음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23 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다. 보수교육수요파악및계획수립 시 도지사는매년 2 월말까지관할지역의교육수요를파악하여보수교육실시계획을 수립 보수교육수요는관할지역의현직교직원을기본으로파악하되, 승급교육의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의보육교사 3 급양성과정을수료하여신규배출되는인원을고려하여 파악 시 도지사는시 도홈페이지등을통하여자비부담대상자에대한보수교육수요도파악하여반영. 승급교육대상자에대하여는교육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승급교육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예외적으로원장사전직무교육의경우, 현직보육교직원外 * 교육수요도반드시반영할수있도록사전수요조사, 과거관할지역의원장자격신청실적등을참고하여수요를파악 휴 면직중인보육교사, 유치원 초등학교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등 195

20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연간교육실시계획은교육수요및예산배정현황을고려하여수립. 다만, 예산집행현황을고려하여추가수요발생시에는당초계획을변경하거나추가교육계획을수립할수있음 시 도지사는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보수교육수요가발생할경우추가교육계획을수립할수있으나, 이경우보수교육비용을지원하지아니하고교육생이보수교육비용의자부담을용인하는조건으로교육을실시할수있음 라. 보수교육실시의위탁 ( 보수교육기관선정 ) 1) 위탁가능전문기관 시 도지사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기관에보수교육의실시를위탁할수있음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 보육관련학과가설치된대학 ( 전문대학 ) 에한함 - 법제21조제 2항제2 호에의한보육교사양성교육훈련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비영리법인 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탁절차 ( 가 ) 보수교육실시수탁기관공모계획수립 시 도지사는연초수립된보수교육계획에따라보수교육실시를위탁할전문기관의선정공모계획을수립 ( 나 ) 보수교육실시위탁공고및접수 시 도지사는수탁기관공모계획에근거하여위탁기준, 수탁기관선정절차및 방법등을자체게시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 10 일이상공고 보수교육의실시를위탁받고자하는기관은교육과정운영계획서, 교수요원의자격 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탁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 추가첨부서류 :1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관한서류 ( 법인의경우에한함 ) 2 건축물관리대장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포함 ) 3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 4 시설및설비목록 196

20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다 ) 수탁기관의선정및위탁계약서체결 시 도지사는매년 3월말까지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수교육실시수탁기관을결정하고보수교육실시위탁계약서를체결 < 서식 Ⅳ-5 참고 > 한후수탁기관에보수교육기관위탁계약증서를교부 수탁기관결정시에는교육훈련에필요한시설기준, 교육과정및교수요원의확보상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적정한기관을선정 수탁기관결정시교과목별교수요원확보현황, 전년도보수교육운영실적등도감안 위탁계약기간은당해연도를원칙으로함. ( 라 )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선정공고 3) 보수교육실시위탁의취소 시 도지사는수탁기관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시행규칙제22 조에근거하여보수교육실시의위탁을취소할수있음 - 법제36 조및영제24 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 법제36 조및영제24 조의규정에따른보조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부받은경우 - 규칙제20 조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의실시기준에위반하여보수교육을실시한경우 - 교육자격미달자에게보수교육을실시하고수료증을발급하거나, 교육수료인정기준미달자에게수료증을발급한경우 마. 보수교육안내 시 도지사는보수교육대상자가연간보수교육일정을인지할수있도록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별교육일정을자체홈페이지나중앙및각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게시하여연중안내 - 보건복지부는안내상황에대해점검실시 당해시 도에서특별직무교육대상자가적어보수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할수없을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온라인특별직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안내 197

20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가. 보수교육대상자선정 시 도지사는관내시 군 구로하여금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의교육과정별교육개시전까지보수교육대상자를선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체계획에따라현직교직원중에서보수교육대상자를선정하되다음기준에따라선정 - 일반직무교육은의무이수대상자를우선으로선정 - 1급보육교사승급교육의경우 2급자격취득후교육개시일전까지보육업무경력이만 2년이경과한자중에서선정. 단, 2급자격을취득한후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보육업무경력만 6개월이경과한자중에서선정 - 2급보육교사승급교육의경우 3급자격을취득한후교육개시일전까지보육업무경력이만 1년이경과한자중에서선정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의경우원장자격취득을위한경력요건을충족한사람과신청당시, 자격취득을위한경력요건이만 1년이내로남은사람을우선적으로선정 시 도지사는교육과정별보수교육대상자를최종확정하고보수교육실시기관에통보하여대상자가적절히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시 도지사는보수교육대상자를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에서선정할수있도록할수있으나, 현직교직원중에서보수교육을받을수있는자격을갖춘자를선정하도록관리 감독 보수교육을이수할수있는자격이있는지여부는 보수교육대상자 ˮ 참고 어린이집원장또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보수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지원 허락 나. 보수교육의실시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시 도지사로부터통보받은과정별보수교육대상자에게 보수교육실시 시 도지사로부터통보받은과정이외의보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필히시 도지사에게사전에교육과정운영승인을받아야하며, 교육실시후교육대상자명단등을시 도지사에게통보 198

205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법제 20 조및규칙제 20 조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는교과목및교육시간을기준으로교육내용을편성 운영 다. 보수교육평가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교육생을대상으로다음기준에따라보수교육이수 여부를평가 - 이수기준 : 해당교육시간을모두출석한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보육교직원일반직무교육대상자가육아종합지원센터와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실시하는아동학대및안전관리교육을수료한경우, 동일연도내보수교육과목중해당과목을이수한것으로인정 ( 자세한내용은 (Ⅱ 어린이집의운영, 9. 어린이집의안전관리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참조 ) -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혈족및형제자매의사망 사고또는결혼, 본인의사고 질병등으로인한결석의경우에는교육시간의최대 10% 범위에서출석한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인정받기위해서는반드시관련서류 (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등사유서 ) 를제출 승급교육및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은출석시간을충족하고평가시험에서 80 점 이상을획득한경우에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 재시험불가 ) 라. 수료증발급및교육이수자명단통보등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보수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보수교육수료증 ( 서식 Ⅴ-2) 을발급하여야하고, 수료자명단을시 도지사에게통보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보수교육실시에관한기록을작성하여작성한날부터 2년동안보존하여야함 199

20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4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가. 보수교육비용지원 1) 보수교육비용 교육생 1인당보수교육비용 - 직무교육 :1인당 6만원 (40시간기준 ) - 승급교육 :1인당 12만원 (80시간기준 ) -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의결을거쳐시 도지사가결정 2) 보수교육비용지원대상 현직보육교직원이직무교육및승급교육을이수한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보수교육비용을지원 시 도지사는예산범위내에서직무교육에우선지원할수있음 예산의범위를초과한보수교육수요가발생하여교육생이교육비용의자비부담을용인하는조건으로교육을실시한경우에는교육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하지아니할수있음 - 교육비용을자부담하는조건으로보수교육을받는자는교육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에납부 - 현직보육교직원이아닌경우교육비용을지원할수없음 3) 지원절차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현직교직원의보수교육비용을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에지원 - 보수교육기관의귀책사유가아닌보수교육대상자의귀책사유로미수료한경우에는교육비용을보수교육기관에지원 - 다만, 보수교육기관은미수료자명단을관할시 도로통보하여야하며시 도에서는보수교육미수료자에대하여는별도의제재방안을마련하여시행 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은당해시 도또는시 군 구에국고보조금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되, 교육이수자명단을첨부하여제출 200

20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에따라교육생에게보수교육비를교육기관에선납부하도록하고, 보수교육을이수한경우에교육비용을환급하는방법으로지원할수있음 - 이경우보수교육평가기준에따라보수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없는자에게는교육비용을환급할수없음 나. 보수교육현황보고 시 도지사는매년 3월말까지보수교육실시전문기관선정현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서식별도시행 ) 시 도지사는반기별로보수교육실시현황및예산집행현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서식별도시행 ) 5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가. 실시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직무교육 ( 일반및특별직무교육 ) 등의보수교육과정을인터넷방식에의한온라인보수교육을실시할수있음 - 이경우온라인보수교육을받은자는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 나. 교육기관및내용 교육기관 : 삼성복지재단, 안양보육교사교육원 (2015~2016 년 ) 교육기관 삼성복지재단 (e- 보수교육캠퍼스 ) 안양보육교사교육원 ( 에듀케어아카데미 ) 홈페이지 교육과정 : 특별직무교육 3 개과정 (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과정 ) 201

20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가. 기본방향 보육서비스확대및질제고에대한국민의요구에대응하여수준높은보육교사를어린이집에공급 다양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보육교직원의전문성을제고할수있도록보육교직원에대한교육훈련강화 보육교사자격증제도도입에따른보육교사교육원교육체계의정비 나. 업무체계 1)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양성등지침및교육훈련시설지정안내 ( 시행규칙제13조제1항 ) - 보육교사양성및보수교육관련지침시달 : 매년 2월초까지 교육훈련시설의지정등에관한지휘 감독 - 시행규칙제13조내지제16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2) 시 도지사 ( 가 ) 교육훈련시설지정및지도 감독 교육훈련시설의지정 ( 시행규칙제13조 ) 및변경사항승인 보고 ( 시행규칙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지정취소및청문실시 ( 시행규칙제16조 ) 교육훈련시설에대한지도 감독및행정감사등실시 ( 나 ) 보육교직원교육훈련계획수립및교육실시 교육수요조사및당해연도교육계획수립 : 매년 2월말까지 교육훈련대상자선정 : 매년 2월중순까지 보육교사양성교육실시 : 연중 양성교육수강료범위지정고시 : 해당연도 1월말까지 202

20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다. 교육훈련시설의운영기준 1) 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 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 [ 별표 5] 참조 2)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과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 시행규칙제 14 조제 2 항 [ 별표 6] 참조 3) 교육훈련시설의장의자격요건 ( 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 ) 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보육또는교육업무에 10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교육훈련시설의지정및지정취소등 ( 가 ) 교육훈련시설의지정방법 ( 시행규칙제 13 조및제 14 조 ) (1) 지정대상 : 고등교육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 동등이상의학교 (2) 지정시고려사항 당해시 도의보육교사수급상황 ( 보육교사교육원의수료자수및당해도지역내의 대학보육관련학과졸업생수등 ) 을감안 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규지정을억제하여야하며신규지정을위한불가피한상황발생등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야함 교육훈련시설을건실하게운영할수있는지여부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에관한타당성여부 - 현지조사결과에따른입지조건등적정여부 - 설립재산, 시설, 설비등의소유권또는사용권이확실한지여부와지상권등의 제한물권이설정되어있는지여부 - 교육훈련시설로사용하고자하는건물용도의건축법상적정여부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의적정성여부 ( 시행규칙 [ 별표 6] 참조 ) - 1 개반을 50 명기준으로교육생 100 명마다전용면적 m2이상의시설 ( 강의실 실기실습실 도서실및어린이집 ) 및교수요원기준적합여부 - 기타교육훈련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지원시설을갖추었는지여부 특히, 수탁운영하는어린이집은교육훈련시설과동일시 군 구내에소재하여야함 (3) 신청서식 :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203

21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4) 신청시첨부서류 법인의정관, 등기부등본및출연금등에관한서류 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포함 ) 과시설및설비목록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 교육훈련시설의장과교수요원의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교육훈련계획서및예산서 (5) 지정서교부 :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나 ) 교육훈련시설의변경신고 ( 시행규칙제15조 ) (1) 변경신고사유 교육훈련시설의장이나대표자변경 교육훈련시설의명칭또는소재지변경 (2)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3) 변경신청시첨부서류 교육훈련시설의장의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교육훈련시설의장이변경되는경우에한함 ) 축물대장등본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포함 ) 과시설및설비목록 ( 소재지변경인경우에한함 ) 시설의구조별면적이포함된평면도 ( 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한함 )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다 ) 교육훈련시설지정의취소 ( 시행규칙제 16 조 ) (1) 지정취소요건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 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이규칙 [ 별표 6] 에서정하는 기준에미달한때 교육훈련시설로지정받은후 1 년이내에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을때 교육훈련자격미달자에게교육을실시하고수료증을발급하거나교육수료인정 기준미달자에게수료증을발급한때 교육훈련시설을 1 년이상휴지하거나폐지하는경우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교육훈련시설이지정취소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지도 점검하여지정취소요건교육훈련시설이운영되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철저 204

211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2) 지정취소방법및절차 시 도지사는지정취소요건에해당될경우행정절차법에의한청문절차를거친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을취소 (3) 지정취소시고려사항 교육훈련시설의양성과정및보수교육과정을운영중에있는때에는해당교육 과정이종료될때까지는지정취소를유예 양성교육과정및보수교육과정을수료중에있는교육생들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여야하며, 당해시 도지사는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야함 ( 라 ) 교육훈련시설의휴지또는폐지 (1) 휴지또는폐지신고 신고권자 : 교육훈련시설의대표자 신고요건 : 휴지또는폐지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 신고서식 : 교육훈련시설휴지 ( 폐지 ) 신고서 < 서식 Ⅳ-6> (2) 교육훈련시설을 1 년이상휴지하거나폐지하는경우에는지정취소 라. 보육교사양성교육의실시 1)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 ( 시행규칙제12조제 2항 ) 영역 교과목 [ 학점 ] 이수과목 ( 학점 ) 보육기초 아동복지 ( 론 )[3], 보육학개론 [3], 보육과정 [3] 3과목 (9학점 ) 필수 발달및지도 아동발달 ( 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아동생활지도 [3], 아동상담 ( 론 )[3], 특수아동지도 ( 특수교육학 )[3], 영유아보육의실제 [3], 방과후아동지도 [2] 7 과목 (20 학점 ) 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3], 언어지도 [2], 아동음악과동작 [2], 아동미술 [2], 아동수ㆍ과학지도 [2], 교재교구개발 [3], 영유아교수방법 ( 론 )[3] 7 과목 (17 학점 ) 필수 건강 영양및안전아동간호학 [2], 아동안전관리 [2], 아동영양학 [2] 2 과목 (4 학점 ) 이상선택 가족및지역사회협력등 부모교육 [3], 지역사회복지 [3], 보육정책 [2], 어린이집운영과관리 [3], 정보화교육 [2] 5 과목 (13 학점 ) 필수 보육실습보육실습 [2] 1 과목 (2 학점 ) 필수 계 25 과목 (65 학점 ) 이상 비고 1) 각과목당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인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2) 학점당시간은 15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보육실습시간은 4 주이상, 연속하여 160 시간이상으로함 3) 보육실습은시행규칙 [ 별표 4] 의보육실습에관한기준을준용 205

21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교육훈련기간등 과정명교육대상교육훈련기간비고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등록한자 ( 고졸이상학력자 ) 975 시간이상 ( 실습 160 시간별도 ) 교육훈련지정기관 (25 과목, 65 학점이상 ) 보육실습 160 시간과별도로 2 학점 (30 시간 ) 의보육실습교육과정을필히편성 운영하여야함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주간반, 야간반 ( 혹은오후반 ) 등교육훈련기관별로하나의 교육과정을운영 ʼ05 년 1 월 29 일이전시 도지사가평일 3 종이상의시간대별양성교육과정을승인한경우에는이미승인된정원범위내에서주간반또는야간반 ( 혹은오후반 ) 에정원을조정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오후반이편성되어있는교육훈련시설은오후반을폐지 ) 2) 양성교육과정의운영등 ( 가 ) 보육교사교육원의업무추진일정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과정교육생모집및홍보 ( 전년도 12.1 ~ 익년도 2.20 일까지 ) 보고및승인일정 보고기일 승인기일 비고 양성교육과정교육계획서제출 1 월말까지 2.15 일까지시 도지사승인 양성교육과정익년도등록금승인요청 12 월말까지 1 월말까지 등록금범위고시승인 전년도양성교육과정수료결과보고 2.10 일까지 교육대상자선정및교육생등록보고 2.20 일까지 2 월말까지시 도지사승인 다음연도양성교육과정모집계획및교육생모집홍보계획보고 10 월말까지 다음연도세입세출예산서제출 11 월말까지 12 월말까지시 도지사승인 ( 나 ) 교육대상자및모집기간 교육대상자 : 고등학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 교육대상자자격여부사전확인철저. 특히, 외국학력에대한학력인정여부확인철저 교육생모집기간 : 당해연도 12 월 1 일부터다음연도 2 월 20 일까지 206

213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다 ) 교육대상자등록신청및선정통보 교육훈련시설의장은모집기간중입소신청서 < 서식 Ⅳ-7> 를받아교육등록신청순위명부를작성하여관할시 도지사에게승인요청 시 도지사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교육대상자를선정하여교육훈련시설의장에게통보 - 교육훈련시설의제반여건 - 보육교직원의수급상황 - 학력등교육대상요건적합여부등 교육훈련시설의장은관할시 도지사로부터교육대상자의선정통보를받은후교육생을등록시켜야함 ( 라 ) 등록금수납등 등록금은매년시 도지사가정함 등록금은교육시간당 1,700 원이상으로산출하며, 시 도관할지역내사립전문 대학 1 년등록금 ( 입학금포함 ) 의 60% 범위내에서결정 등록금의상한액산정시교육훈련시간은보육실습교과목에대한교육훈련시간 (30 시간 ) 을포함하여산정. 단, 보육실습기관에서이루어지는보육실습시간 (160 시간 ) 은등록금산정에서제외 등록금은반편성인원에따라차등하여정할수있음 등록금은년 2 회수납을원칙으로함 등록금은현금으로납부할경우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도록하여야함 ( 마 ) 등록금환불 제적, 자퇴, 출석시간미달자등에대한등록금환불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 교육과학기술부령 ) 제 6 조별표의기준준용 수강생의환불신청이있은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 질병또는사고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휴학기간만료후복학하지않을경우 휴학기간만료후자퇴한것으로처리 ( 바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시설의교육과정은시행규칙제12 조제2항관련 [ 별표 5] 에의함 교육과정의운영 - 각과목당평가점수가 70점이상인경우에만이수한것으로인정 207

21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학점당시간은 15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보육실습기간은연속하여 4 주, 160 시간 이상으로함 보육실습 : 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관련 [ 별표 4] 기준준용 - 실습기관 : 정원 15 인이상인어린이집또는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 유치원 ( 교육청에방과후운영유치원으로등록되어야함 ) 에서실시 - 실습시간 :160 시간 (4 주 ) 이상연속하여실시 -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 급자격소지자, 유치원정교사 1 급자격증소지자 - 실습의평가 : 실습의평가는실습계획서에근거하여행하되, 평가점수가 80 점 ( 사 ) 반편성 이상인경우에만실습을이수한것으로인정 보육실습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교육훈련시설의장이지정하는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서보육실습을실시하되, 현장참관은부설 ( 위탁 ) 어린이집에서상시실시 교육인원 50 명당 1 개반으로편성 ( 단, 강의는합반이가능하나 100 명을초과할 수없음 ) 반별정원을초과하여반을편성 운영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반별로출석부를비치하여관리하여야함 영유아교육영역의놀이지도, 아동음악과동작등의교과목중실기관련분야는 1 개반당 50 명을초과할수없음 ( 아 ) 평가기준 25 개교과목별로중간평가 ( 이론 실기 ) 및기말평가 ( 이론 실기 ) 실시 이론평가는교과목별 20 문제이상출제, 실기평가는교과목별특성에따라실시여부결정 교과목별성적은교과목별시험, 교과목별출결상황및근태를종합하여평가 수료인정을위한교과목별종합평가 ( 성적 ) 기준 - 교과목별시험 (80%): 중간평가 40%, 기말평가 40% - 교과목별출결상황및근태 :20% ( 자 ) 수료인정 수강생이시험도중부정행위또는출석상황및근태에문제가있다고판단할경우학칙또는교칙이정하는바에따라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적등의조치를취하되, 지체없이시 도지사에게서면으로보고 교육훈련교과목중이수하여야할이수시간별총시간의 80% 이상을수강하고, 과목별교육훈련성적이 70 점이상인자로함 208

215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일부교과목에대하여출석시간미달또는교육훈련성적미달로인하여교과목을이수하지못한경우이수하지못한교과목에대하여재이수토록하여야함 전체출석시간 80% 미달자는제적처리 교육훈련시설의장은출결관리를위하여특단의대책을강구하여야함 성적미달자등에게수료를인정하는사례가없도록함 수료증서식 :< 서식 Ⅴ-1> 참조 ( 수료일자추가 ) 수료증분실시발급하는수료증명서에는수료일자가반드시기재되어야함 ( 차 ) 교수요원관리 (1) 교육훈련시설의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 구분교수요원의수자격기준 전임교수교육인원 50 인당 1 인 외래교수 - 보육관련각과목을전공하여석사이상의학위를받은자로서해당분야에강의경력이 3 년이상인자 보육관련각과목을전공하여석사이상의학위를받은자로서해당분야강의경력이 1 년이상인자 어린이집의원장으로서보육업무경력이 5 년이상인자 보육교사로서보육업무경력이 8 년이상인자 7 급이상공무원으로서보육행정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자 교육인원 50 인당 1 인의전임교수를두어야하며, 주 야간 ( 또는오후반 ) 교육인원이각각 50 명인경우에는전임교수를각각 1 명씩두어야함 (2) 행정사항 교수임면보고 : 전임교수의임면후 20일이내에관할시 도지사에게보고 전임교수채용 : 교육인원 50인당 1인을채용 겸직교수허용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보육관련학과의전임강사이상으로재직중인자는교육훈련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교육훈련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전임교수요원을겸직하게할수있음 - 최소 1명이상의전임교수가상근하여야하며, 교육인원 50명마다 1명씩증원 (3) 대학원에서관련학과로인정되는학위 교육학석사 - 교육심리전공 ( 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포함 ) - 교육과정전공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포함 ) 209

21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교육행정전공 ( 교육이론, 교육정책포함 ) - 교육방법전공, 간호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문학석사 : 교육학전공 ( 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포함 ), 사회복지전공 ( 사회사업학포함 ), 심리학전공 행정학석사 : 사회복지행정전공 ( 보건, 사회교육포함 )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 ( 간호학, 영양학, 식품학전공 ) 기타시행규칙 [ 별표4] 또는 [ 별표5] 의보육관련교과목을전공한것으로시 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 ( 카 ) 기타 (1) 정원변경 : 시 도지사승인 시 도지사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증원승인을관리 ( 억제 ) (2)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운영위원회구성 : 교육훈련시설의장, 전임교수, 수강생대표, 보육관련지역인사를포함하여 7인이내로운영위원회를구성 - 위원장은교육훈련시설의장으로하여구성 운영위원회의기능 - 운영세칙의제 개정에관한사항 - 교육훈련시설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 교육훈련시설은교육계획수립, 교재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관리및전임교수임면등교육훈련시설운영에관한사항등 수강생의제적처리등수강생의신분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3) 운영세칙 교육훈련시설의장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의 ( 가 ) 내지 ( 카 ) 기준에따라운영세칙을제정 마. 교육훈련시설의운영의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운영에대한행정지도강화 ( 가 ) 교육훈련시설의시설기준, 교수요원의수및자격기준및예산회계의독립채산제등을준수토록행정지도강화 210

217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교육훈련시설의운영에따른일체의수입은교육훈련시설에전액재투자될수있도록시 도지사는철저하게지도 감독 ( 독립채산제실시 ) 교육훈련시설의수입 지출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을준용 허가된시설 ( 강의실, 실기 실습실등 ) 의타용도전용, 전임교수의미확보시설등은정원및수강료를적정한범위내로삭감조치 각시 도는매년관할교육훈련시설에대한지도 점검계획을수립하고, 지도 점검실시후, 그결과를 12월말까지복지부로제출 - 특히, 수료인정기준미달자의편법수료등수탁사무를현저하게위법또는부당하게처리하는시설은지정취소및형사고발등제재조치를시행하고관계자는인사조치요구 ( 나 ) 행정조치사항 2013 년 12월 31일현재기본시설미설치교육원에대해서는 2014 년도교육생모집중지및교육훈련시설의지정취소 수탁운영하는어린이집은교육원의기본시설로인정 수탁운영하는어린이집은교육훈련시설과동일시 군 구내에소재하여야함 교육훈련대상자를철저히확인 2) 교육훈련시설의지정취소및폐지시행정지도강화 ( 가 ) 지정취소및폐지시에는시설, 교수요원및수료자명부등교육훈련시설관련각종자료를첨부하여당해시 도에반납토록행정지도강화 ( 나 ) 지정취소및폐지된교육훈련시설관련각종자료를보관 관리하되, 교수요원및수료자등이요청하는경우시 도지사는각종증명서류발급 발급관련서류 : 교수요원등시설종사자경력및재직증명서, 수료자명부에의한수료증명서등 발급방법 : 반납된관련서류를확인하여요청한증명서를발급하되, 보육교직원경력 ( 재직 ) 증명서및수료증을준용하여발급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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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1.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재참여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기본사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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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1 기본방향 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 부모들이합리적으로어린이집을 선택할수있도록정보제공 2 법적근거 법제 30 조 - 보건복지부장관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등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음 3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한모든종일제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인증지표 : 어린이집규모 유형별 3종 (40인이상, 39인이하, 장애아전문 ) 평가영역, 항목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함 인증과정 :3단계 (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 수수료 - 신규인증 재인증참여수수료 45만원 (100인이상 ), 30만원 (40인이상 ), 25만원 (39인이하 ) - 재참여수수료 23만원 (100인이상 ), 15만원 (40인이상 ), 13만원 (39인이하 ) - 확인방문수수료 20~60 만원 ( 어린이집규모또는확인방문사유별구분적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규모 유형에따라상기와동일한수수료적용 위탁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215

22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4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신청단계 상시자체점검 상시신청 신청 평가인증컨설팅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사항확인 지자체 1 단계참여확정 (2 개월 )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 참여대상확정 자체점검보고서제출참여수수료납부 참여대상확정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2 단계현장관찰 (1 개월 ) 3 단계심의 (1 개월 )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 - 현장관찰실시 - 현장관찰보고서작성및제출 인증심의 ( 심의위원회 ) - 결과통보서및종합평가서작성 인증결정 현장관찰 심의 인증결과발표인증서, 인증현판발급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신청단계 가. 신청대상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제12 조및제13 조규정에의하여설치된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으로서현재미인증상태인어린이집 216

223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재인증 - 현재인증을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으로서인증유효기간만료시점이도래한 어린이집 나. 신청방법 시기 : 연초접수개시일로부터상시가능 진행 : 기수별모집 방법 : 평가인증참여를원하는어린이집 ( 신규인증, 재인증 ) 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원하는기수 ( 신규인증 ) 또는정해진기수 시기 ( 재인증 ) 에대해신청 1 단계 : 참여확정 가. 참여확정자격 ( 아래요건중어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할경우참여확정대상에서제외 ) 평가인증참여확정마감일기준으로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및제 45 조의 2, 동법제 46 조, 동법제 47 조, 동법제 48 조 ) 이종료된어린이집, 동법제 40 조제 2 호 및제 3 호의반환명령을이행완료한어린이집에한함 영유아보육법제 48 조의경우종료시점을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 년경과후로함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제 48 조행정처분 ( 보육교사의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의경우, 시 도에서보건복지부로통보한사유가당해어린이집의운영 관리및보육과정상발생한고의 과실과무관한것으로보건복지부에서판단하는경우참여유지가능 지자체의기본사항확인결과필수항목을모두준수한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회계서류구비, 안전사고에대한보험 ( 상해, 화재, 배상보험 ) 가입, 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등, 어린이집설치기준, 보육실의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정기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설치 자체점검을완료한후자체점검보고서를작성 제출하고참여수수료를납부한어린이집 기수별모집정원범위내에서신청을완료한어린이집중상기기본사항확인관련 요건을충족한경우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를납부하면참여대상으로 확정 상기 1 단계 가. 참여확정자격 ˮ 에서정한요건 ( 처분종료, 기본사항중필수항목모두준수, 자체점검보고서제출 ), 참여수수료납부중어느하나라도미충족시참여확정대상이될수없음 217

22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진행일정 신규인증및재인증 - 신규인증및재인증신청을마친어린이집은신청기수의참여확정월이도래하면 아래절차와같이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를 완료하여야함 - 시 군 구는기수별참여확정월이도래하면해당기수에신청한어린이집의기본사항 ( 필수항목및기본항목 ) 준수여부에대해확인한후, 그결과를정해진기한내에 시 도및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통보하고필수항목이미준수된어린이집에 대해서는참여확정대상에서제외됨을안내 기수별진행일정, 재인증기수별참여대상, 자체점검시행및자체점검보고서작성방법, 기본사항확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은시 군 구로부터제출받은기본사항확인결과를 확인한후, 필수항목을준수한어린이집에대해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 수수료납부를안내 - 어린이집이자체점검보고서를제출하고참여수수료를납부할경우평가인증참여 대상어린이집으로확정 다. 참여수수료 평가인증을신청하는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30 조및동법시행규칙제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 고시한참여수수료를납부 - 참여수수료 :45만원 (100인이상 ), 30만원 (40인이상 ), 25만원 (39인이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규모 유형에따라상기와동일한수수료적용 환불 - 평가인증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는다음과 같이환불 참여확정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파견전 현장관찰자파견후 참여신청포기및환불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218

22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라. 참여확정업무흐름도 단계주체내용 신청단계 ( 상시 ) 참여확정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시 도시 군 구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상시자체점검 상시신청 기본사항확인대상, 방법및일정안내 ( 시 도, 시 군 구대상 ) 기본사항확인및결과입력 기본사항결과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안내 ( 필수항목준수어린이집대상 )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 참여대상어린이집확정 2 단계 : 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현장관찰자파견 - 현장관찰자의거주지와어린이집소재지를지역별로교차하여배치및파견 - 어린이집 1 개소당 2 인 (99 인이하어린이집 ) 또는 3 인 (100 인이상어린이집 ) 의현장 관찰자가파견되어 1 일간관찰실시 - 한국보육진흥원은사전에어린이집각각에대해 1 주간의관찰주간을지정하여 어린이집에통보하며, 해당관찰주간중현장관찰일을정하여사전고지없이 어린이집에파견 다만, 어린이집의정상적인운영또는보육교직원의정상적인근무가어려운경우에한해서는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참여어린이집별로조정가능 현장관찰실시 - 현장관찰자의어린이집도착예정시간은 08:30~09:30 이며, 관찰종료예정시간은 16:30~17:30 219

22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현장관찰일에는미임용보육교직원을확인하며, 타어린이집에임용중인보육교직원 ( 원장포함 ) 은관찰대상어린이집에근무또는지원활동불가 - 현장관찰자는관찰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및영유아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제시한하루일과표와실내외배치도를확인하여관찰시작 - 현장관찰자는관찰자 1인당 1개반씩무작위로선정된보육실을중심으로어린이집의실내외전체를관찰 - 현장관찰은하루일과전반에걸쳐관찰, 문서검토, 면담등의방법을통해진행 현장관찰시어린이집에서준비해야할사항 1 일상적일과진행및현원 출석기준충족 - 현장관찰주간에는어린이집에견학등행사없이일상적일과가진행되어야함 - 관찰당일에는영유아정원의 1/3 이상이현원으로재원하고현원의 2/3 이상이출석하여야함 현장관찰일에현원 출석 ( 정원의 1/3 이상현원으로재원, 현원의 2/3 이상출석 ) 기준이충족되지않아관찰이불가능한경우관찰이중단되며, 추후불인증처리예정 ( 심의시필수확인항목에해당 ) 2 현장관찰시필요한서류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우수사례관련문서와평가인증지표관련문서등 현장관찰후상호확인 - 현장관찰종료전어린이집의원장과현장관찰자는평가인증에영향을미치는항목에대해상호확인한후 ʻ현장관찰상호확인서 ʼ에서명 ( 상호확인서항목 ) 영유아정원 / 현원 / 출석현황, 보육실정보, 우수 / 부적절사례, 평가인증관련문서구비등 나. 현장관찰자자격 영유아관련학과석사학위소지자로서교사경력 3 년이상인자 영유아관련학과학사학위소지자로서교사경력 3 년을포함하여총경력이 5 년 이상인자 - 교사경력은유치원교사경력을포함하되, 반드시 1 년이상어린이집근무경력 ( 보육교사또는원장 ) 이있어야함 당해연도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근무하는경우, 평가인증관련업무 ( 강의, 자문, 컨설팅등 ) 를수행하는경우,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현장관찰자로활동할수없음 기타현장관찰자선발및현장관찰운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정하여고지 220

227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3 단계 : 심의 가. 평가인증심의위원회구성 평가인증심의위원회는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구성 심의위원의위촉기간은 1년을원칙으로하되, 재위촉가능나. 심의진행 심의는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의 3인 1조로구성된심의위원회에서조별로진행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등을개별검토한후, 심의기준에맞추어심의위원회의견서작성 검토한결과를토대로어린이집의질적개선방향을제시하는종합평가서를작성다. 심의기준 심의자료 (1 단계 ) 심의필수확인항목 (2 단계 ) 기본사항확인서자체점검보고서현장관찰보고서등 심의기준 아래중하나이상해당되면 불인증 ˮ 결정 - 참여어린이집또는시 군 구에서통보한 참여변동사항 ˮ 중어느하나라도해당될경우 - 평가인증진행일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 - 평가인증과관련하여허위사실이발견된경우 - 현장관찰시발견한부적절사례가심의기간까지개선되지않은경우 - 현장관찰일의현원 출석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관찰이진행되지않은경우 - 필수항목미준수사례가발견된경우 1. 어린이집의특징과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따른영역별개선노력 3. 보고서등에나타난어린이집의질적수준 4. 우수사례및부적절사례 우수사례 1급교사비율 - (40인이상 )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이하 ) 전체교사의 40% 이상 1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 놀이시설또는취사부임용 - (40 인이상 ) 놀이시설설치검사필, 또는놀이시설설치의무없는어린이집의놀이터설치 - (39인이하 ) 취사부임용 어린이집건강주치의제운용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부적절사례 보육교직원의근무상황부적절 반별초과보육허용범위초과 유통기한경과식자재 영유아재원사항부적절 혼합반구성원칙무시 5. 보고서간대비오차자체점검보고서와현장관찰보고서총점간차이 각기수별로심의종료 ~ 결과발표직전최종심의를실시하여심의필수확인항목해당여부재확인 ( 최종심의는 1 단계만실시 ) 221

22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부적절사례확인지자체업무 시 군 구는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로부터통보받은현장관찰당일발견된 어린이집의부적절사례에대하여확인하고, 그개선결과를 7 일이내에시 도로통보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사항에대하여확인후 7 일이내에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로통보 심의기간까지부적절사례에대한개선결과가통보되지않을경우해당시설에대해 심의필수확인항목 ˮ 단계에서확인 부적절사례확인업무흐름도 업무주체주요업무상세내용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부적절사례개선결과확인 부적절사례개선결과확인 부적절사례미개선시심의회부등관련조치 마. 인증결정 인증결정은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 위원회의견서 25% 반영 구분 반영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계 100% 인증결과는총점및영역별기준점수에의해결정되며, 총점및영역별기준점수는 2.25 점 (3.00 만점 )/75 점 (100 점만점 ) 인증결과는인증, 인증유보및불인증으로구분 - 총점및모든영역의점수가기준점수를통과한경우 인증 - 총점또는영역별점수가기준점수를통과하지못한경우 인증유보 ( 신규인증 ) 또는불인증 ( 재인증 ) - 심의필수확인항목 ˮ 중어느하나이상항목에해당될경우 불인증 단, 해당시설이참여변동사항중 1 소재지변경또는 2 정원 유형변경으로다른지표를적용해야할경우또는 3 대표자변경중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가변경된경우만해당될때에는시설에서희망할경우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한절차에따라재평가실시가능하며, 5. 재참여관리 ˮ 의절차및수수료를준용 재인증참여과정중참여확정월이후 ( 기본사항확인시작일 )~ 현장관찰이전재평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현장관찰과확인방문의중복실시를방지하기위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서조정가능 222

229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인증결과총점영역별점수 인증기준점수이상기준점수이상 인증유보 ( 신규인증 ) 불인증 ( 재인증 ) 기준점수이상 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이상 기준점수미달 신규인증참여어린이집중결과가인증유보인어린이집은재참여가능 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은인증결과발표일부터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인증결과확인가능 바. 인증유효기간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결과가발표된달의 15일부터 3년간유효. 단, 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한재인증사전신청절차에따라신청일정을변경하여인증받은어린이집의경우변경전참여기수의유효기간을적용 사. 인증서, 현판발급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평가인증을통과한어린이집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배부 인증현판발급의경우신규인증어린이집에한함 ( 재인증어린이집은기발급된현판사용 ) 아. 참여변동사항확인 인증참여중인어린이집에서참여확정마감일이후아래사항중어느하나이상발생할경우, 해당어린이집및시 군 구에서는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변동사항발생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제40 조제2 호및제3 호, 제45 조, 제45 조의 2, 제46 조, 제47 조및제48 조 ) 을받은경우 - 평가인증참여전후에어린이집에서발생한성폭력, 아동학대, 운영부조리등으로인하여대표자및보육교직원이고발또는고소되거나수사, 재판계류중에있는경우 - 어린이집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 - 정원또는유형이변경 (40 인이상 39인이하, 40인이상 39인이하 장애아전문 ) 되어다른지표를적용하여야하는경우 223

23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어린이집이휴지또는폐지된경우 어린이집또는시군구에서통보한상기변동사항에대해심의과정중 심의필수확인항목ˮ 단계에서확인한다. - 변동사항중어느하나이상해당될경우 불인증 ˮ 다만, 아래의경우는변동사항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본다. 영유아보육법제47 조, 제48 조행정처분 ( 보육교사의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이발생하였으나, 당해어린이집의운영 관리및보육과정상발생한고의 과실과무관한것으로확인된경우 일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11002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부모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에서대표자가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것으로확인된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 조제 2호또는제3 호에따른보조금반환명령의경우전대표자의위반행위에따른처분인것으로확인된경우 자. 참여변동사항통보지자체및어린이집업무 시 도또는시 군 구 - 시 도또는시 군 구는참여변동사항발생사실을확인하고관련서류를첨부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참여어린이집 - 참여확정마감일이후 ( 재인증의경우참여확정월이후 ( 기본사항확인시작일 ))~ 결과발표전에참여변동사항이발생한어린이집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보낸업무연락및결과발표전설문지를통해참여변동사항을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한국보육진흥원은통보받은참여변동사항에대해심의시 ʻ심의필수항목확인 ʼ 단계에서반영 224

231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5 재참여관리 신규인증참여어린이집중인증심의결과가인증유보인어린이집은재참여가능 재참여단계별절차 재참여신청 재점검기간 (2 개월 ) 재관찰 / 재심의 (1 개월내외 ) 결과통보 재참여신청 - 지정된기간내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평가인증재참여신청및재참여수수료납부 - 재참여수수료 :23만원 (100인이상 ), 15만원 (40인이상 ), 13만원 (39인이하 ) - 환불 : 재참여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는다음과같이환불재참여신청마감일까지현장관찰자 ( 재관찰 ) 파견전현장관찰자 ( 재관찰 ) 파견후 100% 50% 0% 재관찰 / 재심의 - 영역별점수가기준점수에미달된어린이집은미달된영역에대하여, 총점의기준점수가미달된어린이집은전체영역에대하여재관찰진행 - 재참여어린이집에대해서도기본사항및우수사례 부적절사례를재확인 재참여결과 - 재참여인증결과는인증과불인증으로구분하며, 불인증일경우해당참여과정은 모두종료 재참여인증결과총점영역별점수 인증기준점수이상기준점수이상 불인증 기준점수이상 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이상 기준점수미달 225

23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가. 연차별자체점검 연차별자체점검및보고서제출 - 평가인증어린이집은인증기간동안자체점검위원회를구성하고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 1회정해진기간내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제출 - 연차별자체점검및보고서제출은상 하반기로나누어관리되며, 기간은아래와같음 인증발표시기 1 ~ 6 월 7 ~ 12 월 연차별자체점검및보고서제출 상반기 ( 익년 ) 하반기 ( 익년 )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기한내제출하지않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확인방문을 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나. 원장및교직원변동에따른사후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신임원장교육 - 평가인증어린이집의원장이교체된경우 ( 이를신임원장이라칭함 ), 신임원장은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서실시하는신임원장교육을아래와같이반드시이수하여야함 - 원장이교체된시점 ( 임면보고일기준 ) 부터연속하여개최되는 3회차교육중에서 1회교육을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신청하여이수하여야하며, 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확인방문을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연중교육시기 매월 1 회실시 - 다만, 이전에근무하였던어린이집에서신임원장교육을기이수한후 6 개월이 경과하지않은자로원장이교체되었을경우에는아래신청기한내에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교육대상면제신청을하면교육이수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면제대상신청기한 원장이교체된시점부터연속으로개최되는 3 회차교육중마지막 3 회차교육의신청마감일 226

233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평가인증관련보육교직원교육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잦은이동등보육현장의특성을고려하여평가인증지표관련지식과정보를교육 ( 온라인포함 ) 등을통해제공할수있음 다. 확인점검 평가인증유지중인어린이집중일부를방문하여인증당시의품질수준이유지 되고있는지확인 ( 확인내용 )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5 항목 ), 운영형태별평가인증지표전 영역 ( 결과반영 ) 확인결과점수가일정기준 * 이상일경우유효기간을연장하며, 일정 기준 * 이하일경우자체개선기회를부여하여어린이집의품질이지속유지될수 있도록지원 일정기준은최근연도인증어린이집의점수대별분포등을고려하여정하며매년변경될수있음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98 점이상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부적절사례미발생인 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유효기간 1 년연장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95 점이상에서 98 점미만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부적절 사례미발생인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유효기간 6 개월연장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75 점이상에서 95 점미만일경우자체개선기회를부여하여 품질관리지원 - 최초확인점검점수가 75 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확인점검이진행 되지않았을경우자체개선후일정기간이후에재확인점검을실시하고, 재확인 점검결과가 75 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재확인점검이진행되지않을 경우당초인증유효기간에서 6 개월감축 확인점검점수가 75 점이상이될때까지어린이집의실비부담으로재확인점검을계속실시하며, 재확인점검대상이될때마다유효기간을 6 개월씩감축 확인점검결과통보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확인점검실시이후점검결과를어린이집으로통보하고, 결과에따른사후조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관련내용을지자체로통보 - 지자체에서는사후조치관련사항을해당어린이집으로통보 227

23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인증이취소되는경우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평가인증을받은경우 - 어린이집과현장관찰자의이해관계가드러난경우 어린이집의대표자및보육교직원이현장관찰자와직계존 비속의관계인경우 현장관찰자의자녀가해당어린이집에재원한경험이있는경우 현장관찰자가해당어린이집에근무한적이있는경우 원장이현장관찰자에게금품을제공한사실이발견된경우 - 참여과정중어린이집에서제시한서류나진술등에서허위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 2 대표자또는원장이영유아보육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 확정된경우 3 인증후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을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의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른보조금의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또는제 46 조부터제 48 조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제 48 조행정처분 ( 보육교사의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의경우, 시 도에서보건복지부로통보한사유가당해어린이집의운영 관리및보육과정상발생한고의 과실과무관한것으로보건복지부에서판단하는경우인증유지가능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른보조금반환명령의경우, 전대표자의위반행위에따른처분인것으로보건복지부에서확인될경우인증취소사유에서제외 영유아보육법제 44 조에따른시정또는변경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 4 대표자, 원장또는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을위반한경우 5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일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부모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복지부확인결과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경우인증유지가능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가변경된어린이집의경우 ʻ 확인방문 ʼ 을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6 어린이집을폐지하거나 6 개월이상운영을중단하는경우 7 인증후아래와같이주요품질변동요인이발생하거나사후관리절차를준수하지 않는경우에해당되어확인방문실시절차에따라평가를실시한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않은경우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 - 소재지변경 228

23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운영형태변경 (40 인이상 39 인이하, 40 인이상 39 인이하 장애아전문과 같이지표의유형이상호변경되는경우에한함 )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기한내미제출 - 원장이변경된후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서실시하는평가인증관련원장 교육을지정된기간내 (3 개월 ) 미이수 확인방문을신청기한내에신청하지않은경우인증취소 확인방문미신청또는자체포기하는경우인증취소일자는확인방문사유발생일로하며, 확인방문을통해인증취소가결정되는경우인증취소일자는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함 마. 인증취소절차및지자체업무 1 시 군 구는인증어린이집에인증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 7 일이내에인증취소사유 발생사실및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도에통보 2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취소사항을확인한후취소사유발생사실및 관련서류를 7 일이내에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통보 시 군 구는인증취소사유발생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통해해당어린이집에평가인증취소사유발생안내 3 보건복지부는시 도로부터통보받은인증취소사항을확인하고해당어린이집에 인증취소처분의내용을사전통지하고의견이있을경우의견서를제출할수있도록 안내 - 해당어린이집은의견이있을경우통지일로부터 10 일이내에의견서를보건복지부에 제출할수있으며, 정해진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 4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의견제출기한경과이후에해당어린이집에대한 인증취소처분확정및관련조치 - 보건복지부는해당어린이집에대해처분서를통지하고, 시 도에인증취소확정 사실안내및현판회수협조요청 인증취소일자는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서인증취소처분일과구분되며인증취소사유발생시점을적용함 5 시 군 구는인증이취소된어린이집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인증취소사실을통보받은 즉시회수 폐기 229

23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인증취소절차업무흐름도 업무주체주요업무상세내용 어린이집 - 인증취소사유발생 시 도및시 군 구 인증취소사유발생통보 인증취소사유확인후보건복지부에통보 인증취소사유확인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통해해당어린이집에인증취소사유발생안내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처분사전통지후인증취소처분통지 인증취소사유확인후어린이집에처분사전통지 사전통지기간경과후어린이집에처분서통지 시도및시군구에인증취소처분내용통보및협조요청 어린이집 시 도및시 군 구 인증취소사후처리협조 인증서및인증현판회수 바. 확인방문 확인방문신청 - 라. 인증이취소되는경우 ˮ 의 7 호에해당하는어린이집은아래각호별신청 기한내에한국보육진흥원으로확인방문을신청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또는운영형태변경 : 변경 인가통보일로부터 1 개월이내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미제출, 신임원장교육미이수 : 확인방문대상통보일로 부터 1 개월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정해진신청기한내에확인방문신청서제출 ( 증빙서류 첨부 ) 및수수료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 ( 앞뒷면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의경우 관계확인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등직계존비속및배우자관계를확인가능한서류 ( 변경인가일이후발급 ) 도함께제출 <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미신청또는수수료미납에따른인증취소 - 라. 인증이취소되는경우 ˮ 의 7 호에해당하는어린이집이정해진기간내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인증유지의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인증취소처리 230

237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확인방문수수료 - 확인방문자파견인원에따라 1인 (20만원 ), 2인 (40만원 ), 3인 (60만원 ) - 확인방문대상어린이집은통보된기간내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 - 확인방문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는다음과같이환불구분확인방문자파견전확인방문자파견후환불 100% 0% 확인방문신청포기및환불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한국보육진흥원에서별도로정하여고지 확인방문실시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변경 확인방문자 2인 (99인이하어린이집 ) 또는확인방문자 3인 (100 인이상어린이집 ) 이수수료납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해당어린이집에방문하여실시 확인내용 :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평가인증지표전영역 - 그외확인방문사유발생시 확인방문자 1인이수수료납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해당어린이집에방문하여실시 확인내용 :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평가인증지표중해당영역 40 인이상및장애아전문 :1 영역보육환경, 5 영역건강과영양, 6 영역안전 39 인이하 :1 영역보육환경및운영관리, 4 영역건강과영양, 5 영역안전 재인증참여과정중참여확정월이후 ( 기본사항확인시작일 )~ 현장관찰이전확인방문사유발생에따라확인방문을신청한어린이집에대해서는현장관찰과확인방문이중복하여발생하지않도록한국보육진흥원에서조정가능 인증유지여부결정 - 필수항목준수및모든영역의점수가기준점수이상일경우인증유지, 필수항목미준수또는영역별점수가기준점수미만일경우인증취소 확인방문결과통보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확인방문실시익월중순경에해당어린이집의인증유지또는인증취소사항을지자체로통보 - 지자체에서는관련사항을해당어린이집으로통보 231

23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7 기본사항확인 가. 필수항목 :9 항목 항목평정평정기준 총정원준수 예 결산서및회계서류구비 안전사고에대한보험 ( 상해, 화재, 배상보험 ) 가입 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등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어린이집의현원이총정원이내인경우 어린이집의현원이총정원을초과한경우 예산서와결산서및회계서류가구비되어있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 [ 별표 8] 참조 예산서또는결산서가없는경우회계서류가전혀없는경우 모든영유아에대한상해보험과어린이집에대한화재및배상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영유아상해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화재보험또는배상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 참여확정마감일까지아래행정처분이종료되거나, 과징금납부또는보조금반환명령이이행완료될예정인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의제 2 호, 제 3 호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 영유아보육법제 48 조 참여확정마감일까지아래행정처분이종료되지않거나, 과징금납부또는보조금반환명령이이행될수없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의제 2 호, 제 3 호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 영유아보육법제 48 조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보육실의설치기준 준수미준수준수미준수 어린이집내영유아용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모두설치되어있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어린이집내영유아용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중어느하나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 인가공간을무단전용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인가정원대비보육실의면적이설치기준을충족한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 (ʼ 이전설치신고된어린이집 ) 은구법적용 인가정원대비보육실의면적이설치기준미만인경우, 인가공간을무단전용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232

239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항목평정평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정기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설치 준수미준수준수미준수준수미준수 보육교직원배치기준중일반기준을모두충족한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배치기준중일반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참조 모든보육교직원에대하여년 1 회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 해당년도및전년도기록검토 건강검진에서누락된보육교직원이있는경우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한대피시설을구비한경우 - 어린이집이 1 층, 2 층이상인경우모두포함 * 보육사업안내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맞게설치하였는지확인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한대피시설을구비하지않은경우 - 어린이집이 1 층, 2 층이상인경우모두포함 * 보육사업안내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맞게설치하였는지확인 나. 기본항목 :2 항목 항목평정평정기준 예 결산서및재무회계관련 행정처분및위반사항 양호 (2 점 ) 미흡 (0 점 ) 8 점만점에서평정기준에따라감점처리 아래사항을모두충족한경우 - ( 세입, 세출 ) 예 결산서구비 : 구체적산출기초명기 - 수입 지출기록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통한수납, 납부고지서발급 - 지출 :5 만원이상카드결제, 1 기관 1 계좌사용 평가기준중충족하지못한항목이 1 개이상있는경우 참여확정마감일로부터직전 1 년이내에아래사항이발생하였거나발생예정인경우항목별로감점처리 - 영유아보육법상시정명령 : 건당 1 점감점 ( 최대 2 점감점 )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5 호에따른보조금반환명령, 제 47 조및제 48 조에따른보육교사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건당 2 점감점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른보조금반환명령, 제 46 조및제 48 조에따른원장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건당 3 점감점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에따른운영정지, 제 45 조의 2 에따른과징금처분, 아동학대 : 건당 4 점감점 * 법제 47 조및제 48 조에따른보육교사자격정지및자격취소의경우어린이집의운영 관리및보육과정상발생한고의 과실과무관한경우감점대상에서제외 *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취소되는경우 ˮ 의 4 대표자, 원장또는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위반한경우 * 전체감점점수가 8 점을초과할경우 8 점까지만감점처리 233

240

241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Ⅶ 3~5 세누리과정 1. 3~5 세누리과정개요 ~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 ~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242

243 Ⅶ. 3~5 세누리과정 Ⅶ 3~5 세누리과정 1 3~5 세누리과정개요 가. 개요 ʻ만 3~5 세연령별누리과정 ʼ은만 3~5 세를대상으로하는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과유치원교육과정을통합한공통과정 모든어린이집과유치원에대해국가가관리하는양질의보육 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ʼ12년 3월만5세아, ʼ13년 3월만 3~4 세아에대해도입 표준보육과정 ( 보건복지부 ) 유치원교육과정 ( 교육부 ) <6 개영역 > <5 개영역 >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3~5 세연령별누리과정 으로일원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나. 소요재원및관리체계 ʼ15년부터누리과정재원전액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일원화 아동 1 인당 22 만원은보육료, 7 만원은만 3-5 세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누리과정운영지원비로활용 관리체계는복지부 -지자체 ( 시 도및시 군 구 )-어린이집현행체계유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2 조및제23 조, 유아교육법시행령제29 조및제34 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별표 1 다. 기타 보육료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 반편성등운영기준은각해당부분참조 237

24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3~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 가. 총괄 시 도는전체만 3-5 세아예산중보육료 ( 수수료포함 ) 를제외한예산에서관할시 군 구별로월별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누리과정운영지원비지급 - ( 예산산출 ) 매월 1 일 24:00 기준 ( 원칙 ) 으로시 도별 3-5 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 자격아동을기준으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보조금총액 ( 시도별자격아동수 월 7 만원 ) 가안산출 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 누리과정 (3~5 세 ) 보육료급여기준일이당월 1 일이전책정된아동중, 매월 1 일 24 시기준으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아동 ( 다만, 1 1 일이공휴일이거나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인경우는익일 24 시기준 2 3 월은 16 일 24 시기준 ( 연도전환, 반편성등고려 ) 행복 e 음상누리과정보육료자격 ( 만 0-2 세 누리만 3-5 세 ) 으로직권변경처리된만 2 세아동 (1/2 3/1 일생 ) 이만 3 세반으로편성된경우포함 - ( 보조금산출 ) 매월 1 일 24 시기준 ( 원칙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아동과 교사를기준으로가안산출 ( 처우개선비지급대상 ) 만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 ( 운영비지급대상 ) 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 만 3-5 세외국국적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포함 ( 어린이집 ) 매월 10 일 (24 시 ) 까지보조금 ( 처우개선비및운영비 ) 신청 ( 시 군 구 ) 매월 17 일까지어린이집에서신청한보조금정정 ( 추가, 삭제 ) 시 군 구에서운영비 ( 아동 ) 추가시보육료급여기준일이당월 1 일이전에책정되었으며, 입소일이 1 일있었으나생성일당시입소처리를누락한아동에한하여예산생성대상자로자동추가됨 ( 시 도 ) 매월 18 일보조금 ( 처우개선비, 운영비 ) 예산및단가확인후확정 ( 시 군 구 ) 지자체별보조금지급일정에따라승인 지급 신청을누락한경우익익월까지신청가능 ( 예시 : 3 월분은 5 월까지신청가능 ) 238

245 Ⅶ. 3~5 세누리과정 업무흐름도 1 일 (24 시 ) 예산및보조금지급대상가안산출 10 일까지보조금신청 17일까지보조금정정 ( 추가, 삭제 ) 18 일보조금생성예산및단가확인확정 보조금지급 시스템어린이집시 군 구시 도시 군 구 3 월일정은매년별도공지 나. 3~5세누리과정을담당하는보육교사지원 만3, 4, 5세만으로구성된독립반또는혼합반담당교사월 300천원지원 - 만2-3 세혼합반또는만2세 -유아혼합반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을반드시 1명이상포함하여반을구성한경우담당교사에게월 200천원지원 - 누리과정을운영하는만3-5 세장애아반의경우만3-5 세누리과정자격장애아 1명은월 200천원, 2명이상은월 300천원지원 지자체담당자가직접교사계좌로송금 다. 3~5세누리과정운영에필요한비용지원 지원규모 - 전체만3-5 세아예산중보육료 ( 수수료포함 ), 담당교사지원액을제외한잔액을운영비생성기준아동수로균분 ( 만3-5 세누리과정장애아반에편성된 3-5 세장애아동은일반아동반의 2배단가적용 ) 하여지자체에서어린이집에지원 예시 A 광역시에만 3-5 세누리과정자격 ( 생성기준 ) 아동이 100 명 (3-5 세누리과정반아동 90 명 세누리과정장애아동 10 명 ) 이라고가정 1 해당시로 700 만원교부, (100 명 7 만원 ) 2 해당시에산출한처우개선비가 200 만원이라고가정하는경우 700 만원중 200 만원은만 3-5 세담당교사처우개선비로지출 만원을 110( 일반아동 90 명 + 장애아 10 명 2) 으로나누면비장애아 1 인당 4.55 만원, 장애아 1 인당 9.1 만원할당 4 시 군 구에서어린이집별로누리과정자격아동수에따라 1 인당산정한금액지급 239

24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사용항목 : 8개항목 ( 지자체에서는지원항목이외에사용하지않도록지도 관리 ) 1 보조교사인건비 ( 원칙 ), 2 교사대상학습공동체활동, 3 교재 교구비 ( 소모성재료비구입포함 ) 및교육기자재구입비, 4 급간식비 ( 기편성된급식비를초과하는경우만사용가능 ), 5 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 환경보건법 ) 에따른개선비용, 6 누리과정운영도우미인건비 7 아동안전과관련된물품구입및설치 유지비용 8 담당교사처우개선을위한제수당및기타후생경비지급비용에만사용 - 보조교사인건비에우선활용 ( 보조교사인건비사용후남은잔액은기타항목사용 가능 ) 1 보조교사인건비 누리과정운영지원비는보조교사채용을위한인건비에우선활용 일정규모이상의어린이집의경우, 최소한의보조교사채용원칙 < 보조교사채용기준 > 누리과정 ( 일반아동 ) 누리과정 ( 장애아동 ) 보조교사인건비 ( 최소채용기준 ) 2개반이하 8개반이하 우선활용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활용 ( 최소 1명이상 ) 5-7개반 15-20개반 우선활용 ( 최소 2명이상 ) 8-10개반 21개반이상 우선활용 ( 최소 3명이상 ) 11개반이상 - 우선활용 ( 최소 4명이상 ) 반수 : 누리과정보육료지원자격아동이 1 명이상포함된반수 보조교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 누리과정 ( 비담임 ) 보조교사 ʼ 로등록 ( 등록 ) 2015 년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관리 ) 규정참고 자격조건 : 보육교사자격소지자 ( 장애아반의경우특수교사자격소지자포함 ) 담당업무 : 수업준비등담임교사누리과정업무지원 * 연가등을사용한보육교사의업무를대행하는대체교사와는다름 근로조건 : 보조교사와원장간근로계약체결 ( 원칙 ) 1 일 4 시간이상, 오후근무권장, 월보수 76 만원 (4 시간기준 ) * 이상 * ʼ15 년도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의보육교사 1 호봉보수월액 1/2 수준 ** 4 대보험및퇴직금 : 본인부담금은보조교사인건비 (76 만원 ) 에포함, 사용자부담금은누리과정운영비에서지출 * 보조금단가확정일 ( 매월 17 일 24 시 ) 이전에 1 일자로임용등록필요 시 군 구에서는자격조건, 담당업무, 근로조건등에대한지도 점검등확인 240

247 Ⅶ. 3~5 세누리과정 특히일정규모이상의어린이집이최소한의보조교사채용을하지않는경우, 어린이집운영비지원금액에서미채용인원의보수금액 ( 월 76만원 미채용인원수 ) 을제외하고지급 ( 시스템에서자동산정 ) 2 기타항목 교사대상학습공동체등활동 누리과정운영내실화및전문성강화등을위한교사 ( 누리과정장애반의경우치료사포함 ) 학습및연구활동, 교육, 누리과정운영 평가등전문가자문, 자율공부모임등경비 * 교사학습공동체활동과관련없는경비 ( 단순다과나회식비용등 ) 불가 교재 교구비및교육기자재구입비 교재 교구및교육기자재로써시 도 ( 시 군 구 ) 에서누리과정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한항목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솥등어린이집환경개선을위한물품등누리과정교재교구로인정하기곤란한사항은제외 급간식비 기존편성된급식비 ( 최소급식비지원단가이상 ) 를초과하여지출하는경우에만사용가능 환경부환경안전진단사업참여후진단결과 맞춤형컨설팅에따른개선비용, 환경보건법제23 조의2 에따른검사기관검사결과에대한개선비용 <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사업안내 ( 환경부 )> ( 추진배경 ) 환경보건법 에서는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등어린이가주로활동하거나머무르는공간을어린이활동공간으로분류하여도료, 마감재, 바닥재등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규정 ( 제 23 조 4 항 ) ( 사업명 ) 2015 년도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사업 ( 주요내용 )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집보육실, 놀이터등 ) 환경안전진단및시설개선등 - 진단대상선정 : 지자체 ( 교육청 ) 추천, 사업수행자모집등을통해선정 - 진단방법 : 환경안전관리기준항목에대해중금속간이측정기를이용한간이진단후기준초과시정밀분석실시 ( 진단결과조치 ) - 진단실시후 30 일이내시설소유자에게진단결과서통보및개선방안에대한맞춤형컨설팅실시 ( 신청방법 ) 또는온라인접수 ( 241

24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누리과정운영도우미인건비 보육교사자격이없는운영도우미는보육교사의보육업무를수행할수없음 누리과정운영도우미의업무범위는원장또는보육교사의지도 감독하에이루어지는보조행위로한정 * 수행가능한업무범위 ( 예시 ): 누리과정운영 평가관련행정지원, 수업전후의준비및정리, 간식준비및배식지원, 환경미화업무등 누리과정운영도우미의채용 관리등에대하여지자체의지도 관리필요 * 누리과정운영도우미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 [2015 년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관리 ) 규정참고 ] 관리 아동안전과관련된물품구입및설치 유지비용 화재예방을위한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등 ) 등재난대비시설, 영유아용보호장구등차량안전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및영상보관 관리를위한물품구입및설치 유지비용등 기타아동안전을위한물품이라고시 도 ( 시 군 구 ) 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항목의구입및설치 유지비용 누리과정담당교사처우개선을위한제수당및기타후생경비지급비용 * 담당교사기본급지급비용제외 담당교사에대해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및기타수당 ( 제수당 ) 담당교사에대한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상용피복비등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 기타후생경비 ) 242

249 Ⅶ. 3~5 세누리과정 3 3~5 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가.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1 2 급보육교사, 특수교사를원칙으로함 - 1 급보육교사우선, 경력등자질을고려하여선정토록권고 - ʻ3-5 세누리과정장애아반 ʼ 을담당할교사는특수교사또는장애아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1 2 급보육교사로함 - 원장의보육교사겸직은불가 영유아 20 명이하어린이집 ( 시행규칙별표 2) 및도서 벽지 농어촌지역특례인정어린이집 (21-39 인, 법제 52 조 ) 의경우원장겸직은가능함 ( 단, 처우개선비는미지급 ) 보육교사겸직원장도누리과정연수를이수해야하며이수시운영비지급가능 - 행정구역상읍 면지역에한하여 이전에시 군 구의승인을얻어 누리과정을담당하고있는 3 급보육교사에대해서만예외적용 ( 까지 ) 일이후에는 3 급보육교사를신규로누리과정반의담당교사로할수없음 3-5 세누리과정교사연수반드시이수 - 미이수시처우개선비및해당반아동에대한운영비미지급 2012 년 5 세누리과정이수자도 2013~2014 년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미이수시, 누리과정이 2013 년전면개편되었으므로 2015 년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이수필요 ( 유치원교사도동일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담당교사교육이수여부등이력관리 ( 타지역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경우도이수유효 ) 나. 3-5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만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를개설, 대체교사, 신규유입교사등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여만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수급에차질이없도록조치 - 누리과정연수교육을이수한교사명단을교사이력관리에포함하도록하고, 필요할경우지자체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연수사실을확인 시 도 ( 시 군 구 ) - 누리과정연수대상명단확정, 장소대관지원등협조 243

25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관리체계 보건복지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도 ( 연수지원 ) 시 군 구 총괄계획수립 - 집합연수수료 불참자확정 - 장소대관지원 - 신청자승인 반려 - 유치원이수자명단등록요청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계획및관리, 연수운영 ) - 연수계획수립및보고, 관리, 연수안내 - 집합연수준비및진행, 수료처리 - 원격연수진행 - 예산지원 - 신청 접수등행정업무지원및교사상담 안내 - 유치원이수자등록, 외국인교사신청처리 - 집합연수강사인력관리 - 최종이수자확정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자격관리시스템등에서이수현황확인가능 ) - 결과보고 ( 보건복지부 )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연수운영 ) - 연수안내 - 집합연수준비및진행, 수료처리 - 교사상담 안내 - 결과및정산보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244

251 Ⅶ. 3~5 세누리과정 3-5 세누리과정업무체계분류 1. 전달체계 구분신청관리집합및원격연수관리이수관리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연수신청 시 도 시 군 구 행정지원시스템 : 대상자승인 반려 집합연수장소대관, 지원 집합연수수료 불참확정처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연수계획수립, 관리 자격관리시스템 : 집합 ) 연수승인된대상자조회 원격 ) 집합연수신청자원격연수수강자격부여 집합및원격연수실시 ( 총괄관리 ) 집합연수진행및수료처리 ( 중앙및시도센터 ) 원격연수수료처리 자격관리시스템 : 집합및원격수료일, 교부일자중최종날짜로이수일확정 ( 이수번호부여 ) 자격관리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에자격정보 ( 이수현황등 ) 게재 최종이수자명단보건복지부보고 단계별유의사항 집합연수승인 1~2 일후원격연수신청가능 외국인, 대체교사신청자직권등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집합연수현장접수불가 유치원이수자직권등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245

252 년도보육사업안내

253 Ⅶ. 3~5 세누리과정 247

254

255 Ⅷ 시간제보육 1. 시간제보육사업개요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시간제보육기관지정및관리 261

256

257 Ⅷ. 시간제보육 Ⅷ 시간제보육 1 시간제보육사업개요 가. 정의 종일제보육을이용하지않더라도지정된제공기관에서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이용한시간만큼보육료를지불하는보육서비스 법령상명칭은일시보육이나, ʻ14 년이후시간제보육 ( 시간차등형보육 ) 명칭사용 나.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 26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21 조의3, 같은법시행규칙제28 조의2 다. 지원대상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지않고, 양육수당을수급중인자 (6개월 ~36개월미만의양육수당을지원받는영아 ) 유아반 (36 개월이상 ~ 만 5 세 ) 의경우, 시범운영중으로추후운영지속여부검토 라. 사업기관 ( 제공기관 ) 시 군 구로부터시간제보육기관으로지정받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관리기관 ) 사업참여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또는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251

25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가. 시간제보육제공기관설치기준 1) 설치근거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 제2항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 이하이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ˮ이라한다 ) 으로지정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밖에일시보육서비스의제공이가능한시설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2) 시간제보육실설치기준 필수항목어린이집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 시간제보육정원 보육실확보 5 명 (1 개반기준 ) * 시간제보육반정원은총정원내포함 어린이집전용면적 4.29 m2 ( 영유아 1 인당 ) ( 공통 ) 보육실 2.64 m2 ( 영유아 1 인당 ) 영유아의실제적보육공간 m2 (4.29 m2 5 명 ) 이상 * 영유아의실제적보육공간 : 영유아가사용할수있는공간이연속되어있는경우모두포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에따른보육실기준충족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 별표 1] 의제 1 호및제 3 호중층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는제외가능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 1] 제3호 ʻ가목의사ʼ 요건충족필수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및 [ 별표 2] 에따른 ʻ 노유자시설 ʼ 중아동관련시설로서요구되는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등의요건충족필수 보험가입 영유아보육법제 26 조의 2, 제 5 항 안전공제회 ʻ 일시보육특약 ʼ 가입의무 * ʻ 일시보육특약 ʼ 은 ʻ 시간제보육 ʼ 으로명칭변경후에도동일적용됨 가입되어있는보험에 ʻ 시간제보육아동 ʼ 적용여부확인또는추가가입의무 252

259 Ⅷ. 시간제보육 설치기준참고사항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및 ʻ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 별표 1] 기준 평가인증통과 ( 유효기간내점수가 90점이상유지 ): 어린이집의경우에한하며, ʼ14년도이후신규인가및대표자변경된어린이집은 ʼ15년말까지인증을서약하고참여가능 나.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수행기관 : 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또는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 시 군 구내에서시간제보육제공기관이지정되어시간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관리기관으로서반드시참여하여야하며, 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설치되지않은경우,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관리기관으로참여하여야함 다. 인력관리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보육교사 구분어린이집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 채용기관및관리 채용조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자격소지자 (1~3 급 ) 경력 : 총보육경력 3 년이상 영아보육특별직무교육기이수자채용원칙 * 불가피하게사전이수하지못한경우에는채용후 6 개월이내에이수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독려 담당업무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및부모상담등 그외시간제보육관련업무 * 어린이집외제공기관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일괄채용하여파견하되, 참여기관특성에따라달리할수있음 2) 시간제보육관리기관관리자 구분 채용조건 시 군 구또는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전문요원자격을가진자를관리인력으로채용 > 보육교사 1 급자격을가진사람 보육교사 2 급자격을취득한이후 3 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보육교사 2 급자격과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1 년이상보육업무경력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1 급자격을취득한이후보육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53

26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구분 담당업무 시 군 구또는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이용자상담 시간제보육예약 취소관리 시간제보육이용자및제공기관모니터링 시간제보육제공기관운영지원 ( 이용실적및운영현황관리, 서비스개시지원, 컨설팅등 ) 시간제보육홍보및안내 어린이집외시간제보육제공기관의교사채용및관리 그외시간제보육과관련된업무담당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시간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반드시보육교사와시간제보육관리자를각각배치 라. 지원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구분 보육료 인건비및운영비 리모델링비 2015 년도세부지원내용 보육료시간당 4,000 원 - ( 기본형 )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 맞벌이형 )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지원받는경우부모부담금 100% (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 시간이상, 주 40 시간이상근무 월시간제보육이용건수가 10 건 (1 개반기준 )* 이상인경우지원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취소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지원 별도로교사를채용한경우만지원 ( 대표자 원장의교사겸직지원제외 ) 제공기관사업개시일부터지원 ( 인건비지원내용 ) ( 국공립및육아종합지원센터 ) 호봉별단가 100% 지원, 4 대보험中사용자부담분및퇴직적립금 ( 민간 가정어린이집 ) 보육교사 4 호봉단가지원, 4 대보험中사용자부담분및퇴직적립금 ( 공통 ) 교사수당 18 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 만원별도지원 ( 요건충족시 ) ( 운영비지원내용 ) 월 32 만원 (1 개반기준 ) 개소당 2천만원이내실비지원 국공립어린이집등인건비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및정부기관에한하여별도선정 * 월이용건수 10 건 (1 개반기준 ) 미충족시, 해당월포함 2 개월까지만운영비및인건비지원가능 ( 단, 서비스개시월미포함 ) 254

261 Ⅷ. 시간제보육 2) 시간제보육관리기관 ( 시 도또는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분 인건비및운영비 2015 년도세부지원내용 (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 시간이상, 주 40 시간이상근무 관리기관사업개시일부터지원 ( 다만, 지역내최초제공기관서비스개시전월부터지원가능 ) ( 인건비지원내용 ) 지원단가 : 보육교사인건비기준단가 (5 호봉 ), 4 대보험中사용자부담분및퇴직적립금 ( 운영비지원내용 ) 월 50 만원 (1 기관 ) 단, 1 곳의관리기관이여러개의제공기관을관리하며, 원거리출장비등으로월 50 만원이상초과하여발생된비용에대해서는지자체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원가능 마. 운영기준 1) 대상별이용및지원시간 구분 대상연령 기본형 시간제보육 맞벌이형 6 개월 ~ 36 개월미만영아 유아반 (36 개월이상 ~ 만 5 세 ) 의경우, 일부기관에서시범운영중 이용부모 양육수당수급자인가정양육가구 양육수당수급자중시간제근로자등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기타양육부담가구등 지원시간월 40 시간월 80 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이시간제보육반을이용할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 2) 정원및교사대영아비율 ( 정원기준 ) 종일제정원내, 시간제보육을위한 5명이상의정원확보 ( 교사대영아비율 ) 1:5(24 개월미만, 장애아등이예약한경우 1:3) 반구분교사대영아비율 24~35 개월영아만보육하는경우교사 1명 : 영아 5명 6~23 개월영아가포함된경우교사 1명 : 영아 3명등록장애아가포함된경우 * 시간제보육반은초과보육불인정 255

26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운영시간 ( 원칙 )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주말및공휴일제외 구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임의적인운영요일및시간변경불가 4) ʻ 맞벌이형 ʼ 시간제보육자격신청 ( 구비서류 ) 맞벌이형시간제보육신청서, 증빙서류 - ( 맞벌이형 ) 읍 면 동주민센터에맞벌이여부를증빙하고맞벌이형이용권을신청 구비서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한함 ʻ 맞벌이형 ʼ 서비스신청후유효기간확인은 [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보육아동등록 ] 에서가능 신청및맞벌이여부에따른제공서비스 신청여부 구분 맞벌이등여부 맞벌이형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 - ( 기본형 ) 별도신청이없을경우, 양육수당신청시시간제보육기본형이용권지급 ʻ 맞벌이형시간제보육 ʼ 구비서류 구분 한부모가족 구비서류 아래의서류중 1 부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 ) 혼인관계증명서중 1 부 - 이혼, 사별등에의한한부모가족 (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부 ) 이나소득기준초과로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지않은경우에는혼인관계증명서확인 한부모가족인경우, 부또는모의아래 ʻ 맞벌이가족 ʼ 또는 ʻ 기타양육부담가정 ʼ 의구비서류도함께제출 확인 맞벌이가족 근로자 (4 대보험가입자 ) 아래의서류중 1 부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 고용지원센터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 상기서류제출이어려울경우 ) 아래의서류중 1 부 256

263 Ⅷ. 시간제보육 기타양육부담가정 구분 자영업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멍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관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농업종사자의경우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 ) 와매출증빙자료 ( 농산물매출계약판매증명서등 ) 중 1 부 사업자등록증 ( 필수 ) 과아래의서류중 1 부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 신규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등록일자 1 년미만 ) 는소득신고접수증 ( 세무서 ) 또는사업장의매출장부와매출증빙자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 중 1 부 * 매출증빙자료가없거나매출장부와매출증빙자료가불일치하는경우에는대체서류로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경우, 서류상확인이가능해야함 학교재학 재학증명서 ( 대학, 대학원등 ) 취업준비 장기입원등질병 취업준비입증서류로, 아래의서류중 1 부 직업훈련기관입소증명서류 학원수강증 기타구직활동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면접, 서류접수확인서 ) 아래의서류중 1 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5) 시간제보육예약및이용 구분사전예약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 (PC/ 모바일 )] 전화신청 ( ) 전화신청 ( ) 신청기간서비스이용 1 일전까지서비스이용당일까지 신청인원정원의 60%(3 명 ) 정원의 40%(2 명 ) 제출서류 준비물 시간제보육이용신청서및운영규정서약서 ( 아이사랑보육포털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및신분증 ( 가족관계및본인확인후반환 )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등 ) 아이행복카드 ( 사전발급필수 ) 2015 년신규카드신청부터아이행복카드 ( 보육료 유아학비지원통합카드 ) 로변경 * 종전아이사랑카드는계속사용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원칙적으로급 간식이제공되지않음 * 아이행복 ( 사랑 ) 카드이외의결제수단 ( 현금 ) 으로결제시에는전액본인부담 ( 시간당 4,000 원 ) 257

26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가.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사업총괄 - 사업계획및관련예산의편성 지원 - 시범사업공모, 시 도및시 군 구선정 - 사업계획및평가총괄등 나. 지방자치단체 1) 시 도및시 군 구 시간제보육관리및운영지원 - 사업지방비편성및관리 258

265 Ⅷ.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 - 시간제보육제공 ( 관리 ) 기관지원및관리 - 시간제보육홍보 - 현장모니터링등 2) 읍 면 동주민센터 ʻ맞벌이형 ʼ 시간제보육이용신청 접수처리등 - ʻ맞벌이형 ʼ 시간제보육이용신청 접수처리 - ʻ맞벌이형 ʼ 시간제보육홍보, 상담등 다.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사업총괄지원 - 시간제보육운영및관리 - 시간제보육홍보 - 시간제보육운영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 / 제작 / 보급 - 시간제보육운영자및담당자교육 - 시간제보육모니터링운영및평가 - 시간제보육참여기관민원상담 - 총괄결과보고서작성등 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간제보육관련정보시스템운영및관리 - 시간제보육이용및운영 * 시스템개발 ( 개선 ) 및운영 * 신청 접수, 예약 이용 결제, 관계정보시스템간정보연계등 - 시간제보육관련정보시스템고도화작업등 - 시간제보육시스템관련교육 마. 시간제보육관리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상담및지원 - 시간제보육이용자상담 259

26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시간제보육예약 취소관리 - 시간제보육이용자및제공기관모니터링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운영지원 ( 이용실적및운영현황관리, 서비스개시지원, 컨설팅등 ) - 시간제보육홍보및안내 - 어린이집외제공기관에서시간제보육을하는경우, 교사채용및관리등 - 그외시간제보육과관련된업무담당 바.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제보육홍보 - 시간제보육자율점검보고서작성및제출 ( 한국보육진흥원 ) - 현장모니터링참여등 260

267 Ⅷ. 시간제보육 4 시간제보육기관지정및관리 가. 제공기관지정 지정권자 : 시 군 구청장 연도내배정된물량내에서선정기준에따라제공기관을지정 지정절차 선정계획공고 희망기관신청 1 차서류심사및선정 현장확인 2 차최종심사및선정 ( 시 군 구 ) ( 어린이집 ) (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 시 군 구 ) ( 시 군 구 ) ( 시 군 구 ) - 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되기를희망하는기관에서는공모기간중서식 1 의시간제 보육제공기관지정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시 군 구로제출 시 군 구에서는지정된기관에대해서식 2 의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서 교부 * 상세지정요건및배정물량등은매년정해지며, 예산확보범위내에서지자체별로배정 나. 지정취소및참여포기 지정취소사유 ( 영유아보육법제 26 조의 2, 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21 조의 3)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지급받은보조금및비용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 하였을경우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및비용을 지급받았을경우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가있는경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장또는직원이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에따른처벌을받은경우 지정취소절차 : 시 군 구에서지정취소 - 시 군 구는지정후지정취소사유가발생한제공기관에대하여 7일이내에발생사실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도에서면보고 - 시 군 구는행정절차법에따라시간제보육제공기관취소처분진행 261

26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시 군 구는취소처분확정시시 도에지체없이보고 - 시 군 구는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지정취소통보를하고, 전산처리및보조금지급중지등관련조치함 - 시 군 구는지정이취소된제공기관의지정취소통지일로부터한달이내에지정서및현판을회수하여폐기한후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에공문으로보고 지정취소일 : 처분확정일 지정취소된경우의보조금지급 - 지정취소일이속한월까지보조금지급하고, 익월부터보조금지급중단 보조금을지급받은달에는시간제보육반운영을하고, 운영기준을준수하여야함 - 시간제보육지정기관지정을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받아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이미지급한운영비를환수 참여포기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지정되어운영중인제공기관도희망에의하여시간제보육제공기관운영을포기할수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정부지원받은경우에는사업개시후 1 년이내사업포기불가 - 이경우지자체는해당제공기관의운영포기가적정한지에대해사전검토등실시 - 운영포기의사표시, 절차, 보조금지급중단및정산방법등에서대해서는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등유사사업절차에준하여진행 다. 사업기관질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주관 ) 1) 시간제보육담당자교육실시 시간제보육기관으로선정된제공기관및관리기관을대상으로전반적인운영및질관리를위한교육실시 연 4회기준 특히참여기관에서는시간제보육신규참여자 ( 보육교사포함 ) 가반드시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262

269 Ⅷ. 시간제보육 2) 시간제보육모니터링참여 ( 대상 ) 시간제보육제공기관 ( 횟수 ) 제공기관별 1~2회 / 년 ( 방법 ) 자율점검및현장방문모니터링 - 자율점검보고서제출 ( 제공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 현장방문모니터링 ( 모니터링단 ) * * 모니터링단 : 담당공무원, 보육전문가로 2~3 인 1조로구성 모니터링진행과정 1 단계 ( 사전자율점검 ) 2 단계 ( 현장방문 ) 3 단계 ( 사후자율점검 ) 4 단계 ( 결과분석 ) 자율점검실시 자율점검보고서작성및제출 자율점검보고서검토 1 차현장방문모니터링및컨설팅실시 자율점검실시 ( 개선및보완사항확인 ) 모니터링결과분석 기타지정 관리등세부운영관리사항은 2015 년도시간제보육사업안내 ( 별도배포예정 ) 참조 263

27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서식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신청서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 일 ( 앞쪽 ) 신청인 개요 성명 ( 대표자또는설치자 ) 법인ㆍ단체명주소 명칭종류 소재지 기관장성명주민등록번호 정원명홈페이지주소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보육실m2 양호실m2대지m2 시설설비 직원 놀이터m2조리실m2기타사무실m2목욕실m2 총인원보육교사비고 명명 시간제보육 환경 시간제보육실시간제보육실시간제보육반수시간제보육확보여부위치정원 평가인증여부 ( 가, 부 ) 층개명 ( 가, 부 ) 평가인증 점수 위와같이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 1.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시설및설비목록 ( 부동산을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를포함합니다 ) 3.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 ( 해당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소속공무원이해당어린이집의구조별면적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운영계획서 ( 시설ㆍ보육교직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수수료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건축물대장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4

271 Ⅷ. 시간제보육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지정결정 통지 265

27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서식 2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서 제 호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서 시설명칭 : 소재지 : 시간제보육반지정수 : 개반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위시설을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66

273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1. 보육료지원총괄 만 0~5 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286

274

275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적용시기 : 보육료, 양육수당관련변경된내용은 ʼ15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1 보육료지원총괄 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 10 조에의한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나.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부모가아이행복카드를결제하면해당어린이집으로입금 보육료지원산정기간은매월 1 일부터말일까지로함 다. 산정방식 1) 입 퇴소아동 ( 기본원칙 ) 입소또는퇴소한달의보육료는 ʻ일할계산 ʼ하여지급 - ( 입소아동 ) 입소일로부터입소월말일까지모두출석으로인정하여보육료지원 - ( 퇴소아동 ) 퇴소월 1일부터퇴소일까지모두출석으로인정하여보육료지원 입소나퇴소아동은입소일이나퇴소일로부터 3 일이내보육통합시스템에입력해야함 예시 3 월 17 일에입소한만 3 세아의보육료지원 지원액 :220 천원 13/26( 일 ) = 110,000 원 ( 원단위절삭 ) 13 일 : 실제보육일수 / 26 일 : 보육가능일수 ( 공휴일제외 ) 2) 계속재원중인아동 ( 기본원칙 ) 계속재원중인아동은출석일수를 3 개구간으로구분하여지원 ( 출석일 수가 0 일인경우미지원 ) 269

27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출석일수별보육료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 일이상 : 월정부지원보육료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 10 일 : 월정부지원보육료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 5 일 : 월정부지원보육료단가의 25% ( 출석인정특례 ) 아동의질병 부상또는부모의입원으로아동이어린이집에나오지못할경우, 결석시작일로부터치료기간또는퇴원일 ( 부모의입원에따른경우는퇴원일까지만해당 ) 까지최대 1개월간출석한것으로간주하여보육료지원. 이경우어린이집은의사소견서, 진단서또는입원확인서를부모로부터제출받아시 군 구청에제출하여야함 라. 서비스간자격변경시지원기준 ( 보육료간자격변경 ) 보육료간지원자격에변경이있을경우 ( 예 : 만0-2 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 변경해당월은이전자격의보육료지원단가를지원하고변경된자격은익월1 일부터지원 - 매월 1일에보육료지원자격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후지원자격의보육료지원단가로지원 - 보육료지원자격중지가 1일인경우에는당월보육료는미지원 - 변경기준은변경신청일 ( 직권정정의경우는변경결정일 ) 을기준으로적용 ( 기타서비스간자격변경 ) 각각의변경처리기준에의해보육료지원 자세한내용은보육사업안내부록 ʻ15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안내 ˮ 중변경처리기준참고 마. 지원시점 보육료지원은신청일을기준으로소급하여지원 - 보육료지원신청일자보다어린이집입소일이늦은경우에는입소일을신청일로봄 바. 중복지원불가 보건복지부의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종일제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받는아동에대하여는보육료를중복하여지원하지않음 장애아동이정부지원을받는특수학교 ( 유치부또는초등학교과정 ) 를이용할경우장애아보육료를중복지원하지않음 단, 순회교육대상자가어린이집을다니는경우에는장애아보육료지원가능 270

277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중복지원점검및방지 ( 시 군 구 ) - 유치원유아학비와보육료중복지원방지를위해매월반드시해당교육청으로부터유아학비지원대상아동명단을협조받아보육료지원대상자와대조하고중복지원자발견시환수등조치 - 보육료지원대상자중양육수당또는종일제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받는아동이있는지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중복지원자확인시환수등조치 사. 보육료지원행정관청 1)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소재지행정관청에서어린이집재원아동의보육료를지원 아동의주소지행정관청 ( 시 군 구 ) 과이용어린이집소재지행정관청이다른경우에도이용어린이집소재지행정관청에서해당아동의보육료를지원 2) 월 ( 月 ) 중다른시 군 구소재어린이집으로옮긴경우지원방법 舊어린이집소재지관할시 군 구는퇴소일기준으로, 新어린이집소재지관할 시 군 구는입소일기준으로각각지원 271

27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만 0~5 세보육료 가. 지원대상 ( 만 0 세 5 세 ) 어린이집이용만 0~5 세아 ( 소득수준무관 )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 ( 생활시설 ) 재원중인아동중 ʼ 일이후출생아동및방과후아동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아동은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경우아동복지시설 (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 재원중인아동의경우연령에관계없이신청가능 -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제 12 조 ) 중 ʼ 일이후출생아동 - 유치원을이용하여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지원받고있는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출국후 91 일째되는날보육료지원자격중지 ( 날짜기산 : 출국일포함 ) 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제외대상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 ʼ15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안내 참고 나. 지원단가 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 영유아 어린이집이용만 0~5 세 100% 지원단가 종일야간 24 시 ( 단위 : 원 ) 만 0 세 406, , ,000 만 1 세 357, , ,500 만 2 세 295, , ,500 만 3 세 220, , ,000 만 4 세 220, , ,000 만 5 세 220, , ,000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 반편성기준일의예외에따라상위반또는하위반에편성된아동에대해서는편성된반지원단가기준으로보육료지원 * 만 3~5 세보육료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전액부담 ** ʼ12 년 1 월및 2 월생이상위반 ( 누리과정운영반 ) 으로편성되어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받는경우누리과정보육료는 3 년을초과하여지원받을수없으므로상위반편성아동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육료를부모가부담할수있으므로어린이집에서는부모에게동내용을필히안내하여주시기바람 272

279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3 장애아보육료 가. 지원대상 원칙적으로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를소지한만 12 세이하의미취학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다음의아동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 조에따라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만 3~5 세 아동이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제출한경우 만 3 세특수교육대상자는 2014 년 3 월부터지원 - 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부득이하게질병등의사유로일반초등학교및특수 학교에취학하지못한경우 다만이경우에는장애인등록이되어있거나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 통지서를제출하여야하며담당자는취학유예여부를확인하여야함 ( 특수교육 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의경우만 8 세까지지원가능 ) 질병등의사유로부득이하게교육부로부터순회교육을받는장애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보육료를지원할수있음. 이경우순회교육장소를어린이집으로할수있도록조치 - 장애인복지카드또는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미소지한만 5 세 이하영유아가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를제출할경우 ʼ09 년이후출생한아동중계속하여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는재원아동 :1, 2 월중에 2 개월이내에발급받은진단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ʼ16.2 월까지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음. 매년 1, 2 월중에 2 개월이내에발급받은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 단, ʼ14 년 11 월 1 일이후신규로장애아보육료자격을책정받은경우에는 ʼ15 년도에한하여제출면제가능 ʼ09 년이후출생한아동중신규로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으려는경우 : 신청일전 2 개월내에발급받은진단서를제출한경우 ʼ16.2 월까지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음 (ʼ09 년출생아동은생일이지난후라도신청일전 2 개월내발급받은진단서제출시 ʼ16.2 월까지지원가능 ) - 장애아가부득이하게휴학한경우에도보육료를지원할수있으며, 이경우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는만 6 세이상만 12 세까지지원할수있고,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제출한경우만 6 세이상만 8 세까지지원할수있음 단, ʼ02 년출생한장애인복지카드를소지한미취학장애아동은 ʼ16. 2 월까지장애아보육료지원가능 - 장애아동이정부지원을받는특수학교 ( 유치부또는초등학교과정 ) 를이용할 경우에는장애아보육료지원이불가하나, 초등학교취학아동은장애아방과후 보육료지원이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경우만 8 세까지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가능 273

28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선정기준 보호자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의진단서또는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 진단서제출로장애아보육료를지원하는경우주의사항 - 제출된의사의진단서 ( 장애인등록용장애진단서와는다름 ) 에반드시장애아등급이명기될필요는없으나진단서상의장애소견이장애인복지법시행령 [ 별표 1] 에있는 장애인의종류및기준 에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등록 ) 의 장애진단기관 ( 의료기관 ) 및전문의등 의기준에한정 장애인의종류및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 조관련 ) 1. 지체장애인 ( 肢體障碍人 ) 2. 뇌병변장애인 ( 腦病變障碍人 ) 3. 시각장애인 ( 視覺障碍人 ) 4. 청각장애인 ( 聽覺障碍人 ) 5. 언어장애인 ( 言語障碍人 ) 6. 지적장애인 ( 知的障碍人 ) 가. 한팔, 한다리또는몸통의기능에영속적인장애가있는사람나. 한손의엄지손가락을지골 ( 指骨 : 손가락뼈 )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또는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한두개이상의손가락을모두제 1 지골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다. 한다리를리스프랑 (Lisfranc: 발등뼈와발목을이어주는 )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라.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마. 한손의엄지손가락기능을잃은사람또는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한손가락두개이상의기능을잃은사람바. 왜소증으로키가심하게작거나척추에현저한변형또는기형이있는사람사. 지체 ( 肢體 ) 에위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정도이상의장애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 腦卒中 ) 등뇌의기질적병변으로인하여발생한신체적장애로보행이나일상생활의동작등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가. 나쁜눈의시력 ( 만국식시력표에따라측정된교정시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 0.02 이하인사람나.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다.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10 도이하로남은사람라. 두눈의시야 2 분의 1 이상을잃은사람 가.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 데시벨 (db) 이상인사람나. 한귀의청력손실이 80 데시벨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사람다.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 퍼센트이하인사람라.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영속적으로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 274

281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7. 자폐성장애인 ( 自閉性障碍人 ) 8. 정신장애인 ( 精神障碍人 ) 9. 신장장애인 ( 腎臟障碍人 ) 10. 심장장애인 ( 心臟障碍人 ) 11. 호흡기장애인 ( 呼吸器障碍人 ) 12. 간장애인 ( 肝障碍人 ) 13. 안면장애인 ( 顔面障碍人 ) 14. 장루 요루장애인 ( 腸瘻 尿瘻障碍人 ) 15. 뇌전증장애인 ( 癎疾障碍人 )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情動障碍 : 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 ),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신장의기능부전 ( 機能不全 ) 으로인하여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지속으로받아야하거나신장기능의영속적인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심장의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곤란등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기능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등으로인한간기능의장애로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안면부위의변형이나기형으로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배변기능이나배뇨기능의장애로인하여장루 ( 腸瘻 ) 또는요루尿瘻 ) 를시술하여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 뇌전증에의한뇌신경세포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다. 지원단가 교사대아동비율을 1:3으로반을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또는특수교사를별도배치하여보육할경우 :406,000 원 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지않거나장애아전담보육교사또는특수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 : 해당반별보육료상한액 275

28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4 다문화보육료 가.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자녀중초등학교 취학전만 0 세 ~ 만 5 세아, 예외적으로다음의아동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다문화가족 ˮ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국적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 ( 인지신고또는 귀화허가를받은자포함 ) 와국적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가아닌전처또는전남편과의사이에서 출생한자녀의경우는다문화가족과동일세대원으로생계를같이하는경우지원 가능, 다만대한민국국적인아동에한해지원 - 취학대상 (ʼ ~12.31 일생 ) 아동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만 5 세아보육료재지원 가능 ( 단, 담당자는취학유예여부를확인하여야함 ) 다만, 취학유예로인한만 5 세아보육료지원은 1 회에한하며, 이경우에도누리공통과정지원기간은총 3 년을초과할수없음 나. 선정기준 보호자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 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 ( 인지신고또는귀화허가를받은자포함 ) 와국적법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는동일세대여부와상관없이지원 단, 결혼이민자중아래의경우에는다문화보육료를지원하지아니함 - 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하여외국국적을취득함으로써복수국적자가된남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여외국인이된경우 276

283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 대한민국남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하고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여외국인이된경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 2 조 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 ( 이하 ʻ 외국국적동포 ʼ 라함 ) 의경우외국에서 15 년미만거주한자 ʻ 외국에서의거주기간 ʼ 은외국국적취득과상관없이본인의현재생활연령에서국내에서의거주기간을모두합산하여뺀잔여기간으로산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 ( 인지신고또는귀화 허가를받은자포함 ) 와국적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가아닌전처또는전남편과의사이에서출생한 자녀의경우는다문화가족과동일세대원으로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지원가능하며, 이경우대한민국국적인아동에한해지원 선정시주의사항 - 지원대상선정시가족관계등은행복 e 음 ( 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 ) 을통해 확인하며, 행복 e 음을통해확인이불가한경우에는신청인이증빙서류직접제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결혼이민자는혼인관계증명서및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한외국인확인 ) 외국인등록증대신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출입국관리법제 31 조 1 항에따른외국인등록예외자임을증빙하는재직증명서등의서류제출가능 - 다만, 결혼이민자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증제출자및외국인등록자일부해당 ) 는 ʻ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ʼ 제출로외국에서 15 년이상거주하였음을증명 외국국적동포가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제출하지않고다문화보육료를지원받는경우 ʻ 외국에서 15 년이상거주 ʼ 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간주하여발견즉시자격을취소 읍 면 동담당자는 ʻ 외국인등록증 ʼ 을제시한결혼이민자에대해서는출입국사실등을확인하여외국국적동포여부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제 2 호의인지 귀화에의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의 경우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제출 - 다문화가족과동일세대가아닌다문화아동의경우해당아동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및부모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또는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제출 다. 지원단가 : 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 라. 지원시기 : 보육료는신청일기준으로지급 277

28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5 방과후보육료 가. 지원대상 ( 만 12 세이하초등학교취학아동 ) 차상위이하 ( 법정저소득층포함 ) 및장애아동에해당되는취학아동이방과후에 어린이집을일일 4 시간이상이용하는경우 방과후어린이집이용시간의계산은아동이 ʻ 어린이집에도착한시간부터마치는시간까지 ʼ 만을산정하며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셔틀버스이용시간은포함하지않음 참고 차상위이하 ( 법정저소득층포함 )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5 조에의한수급권자및그가구원 (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수급권자포함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로선정된한부모가정 3 아동복지법제 16 조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 성폭력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5 모 부자 ( 일시 ) 보호시설등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등 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의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선정된수급권자및그가구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차상위자활수급권자및그가구원 9 우선돌봄차상위수급권자및그가구원 행복 e 음을통해수급자격확인이가능하며, 가구원중한명이라도자격을보유할경우조사제외처리 ʻ 법정저소득층또는차상위자격이없는자 ʼ 에대한처리 - 차상위 ( 법정저소득층 ) 기준의 1~9 까지의유형중어느하나에도포함되지않는 ʻ 신규신청자 ʼ 의경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서 양식으로 1~9 의서비스 ( 급여 ) 와영유아보육을동시에신청하여자격확인후지원결정 ( 신청일기준으로보장결정 ) 나. 지원단가 1) 일반아동 월 10 만원 ( 일일 4 시간미만이용시미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 ) 2) 장애아동 교사대아동비율을 1:3 으로반을편성하고, 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교사를별도배치하여보육할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03,000 원 )( 국비 + 지방비 ) 단, 6 개월이내에방과후및장애아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교사를배치한경우에는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별도배치한것으로봄 278

285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지않거나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 - 정부지원시설의경우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경우시 도지사가정한만5세아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종일제보육을실시한경우지원단가 월 2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 ) 이용일자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원 ( 예, 10 일이용시, 지원단가 *10/26 지급 ) 장애아동은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국비 + 지방비 ) 이용일자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원 ( 예, 10 일이용시, 지원단가 *10/26 지급 ) 다. 일반아동방과후예산집행및정산 보건복지부 교육부 자금교부 정산보고 시도보육담당부서 정산보고 시군구보육담당부서 자금전출 정산보고 보조금신청 보조금지급 자금교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예탁 정산보고 보육료지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탁금지급 보육료정산 아이행복카드사업자 1) 보육료지원체계 1 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및시 도로소요예산편성요청 2 교육부에서방과후보육료예산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예산에반영한후시 도교육청에예정교부 3 시 도교육청에서예정교부금액을예산안에반영, 심의 확정 4 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에시 도교육청으로하여금방과후보육료예산을시 도보육담당부서로전출하도록요청 5 교육부에서관련예산교부, 시 도교육청에서방과후보육료예산을시 도보육담당부서로전출 279

28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시 도보육담당부서에서교부금을전입금으로처리하고시 도부담분을추가확보하여시 군 구에재교부 7 시 군 구보육담당부서에서시 군 구부담분을추가확보하여보육료예산을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이하 개발원 ˮ) 에수수료와함께예탁 8 개발원은교부금으로지원되는방과후보육료예탁금을별도관리하여이자지급, 정산보고 9 아이행복카드사업자는부모가결제한보육료를수수료를제하고어린이집에지급하고보육료지원결제금액을개발원과정산, 개발원에서예탁금을사업자에게지급하고수수료는어린이집에환급 10 개발원은보육료예탁금정산내역을시 군 구에보고하고예산교부절차역순으로정산보고가이루어짐 2) 보육료부담비율 방과후보육료 ( 장애아제외 ) 구분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시 도및시 군 구 서울 20% 80% 지방 50% 50% 비고 1. 해당회계연도의전전년도의최종예산에서가.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이면서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기초자치단체는국가또는시 도교육청부담율 10% 인상나. 사회복지비지수가 20 미만이면서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기초자치단체는국가또는시 도교육청부담률 10% 인하 ( 다만, 지방교부세법 에따른보통교부세를교부받지아니하는지방자치단체대하여만적용 ) 2. 시 도와시 군 구간의부담비율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따른비율을준용한다. 라.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집행및정산은만 2 세이하보육료와동일한지원체계유지 280

287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6 시간연장형보육료등 적용시기 : 변경된내용은 ʼ15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함 시간연장형보육료는시간연장, 야간, 24 시간, 휴일보육료를포함 시간연장보육료의매월지원한도액은 60 시간에한함 시간연장형을지원할경우에는학부모의날인등증빙서류를시 군 구에서확인 지원금액은 ʻ 지원계층및지원율 ʼ 에따라별도로정한아래의기준에따름 법정저소득층아동및장애아동에대한지원한도액초과수납금지, 다만, 24 시간보육료는시 도지사가정한보육료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수납가능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대상은만 0 세 ~2 세보육료, 만 3~5 세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및장애아보육료 ( 취학전 ) 지원아동을원칙으로함. 다만, 만 12 세이하취학아동중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 ( 복지카드소지자 )* 에대해서는시간연장보육료에한하여지원가능 * 복지카드미소자인취학장애아동은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통지서제출시만 8 세까지지원 야간보육료, 24 시간보육료는 24 시간지정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만지원가능 원장겸교사의자녀에대해서는시간연장형보육료를지원하지않음 가. 시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 ( 연령에관계없이동일 ) ( 단위 : 원 )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2, ,000 기준액 100% 장애아동 3, ,000 기준액 100% 아침 저녁급식비는기타필요경비지침에따라수납가능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로함 주간어린이집이용아동이 07:30 분이전부터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 지원한도 : 월 60 시간 - 이용시간계산방법 : 매일시 분단위로기록하여월단위합산후분단위절삭 종일제보육을 A 시설에서받고, B 시설로옮겨시간연장보육을받는경우에도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 ( 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도시간연장보육료에한하여지원가능 ) 주간어린이집이용아동은 19:30 이전 ( 토요일은 15:30) 에는시간연장보육시간을산정할수없음 시간연장보육서비스만이용하는아동은지원불가 281

28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이용신청및등록 취소 - 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고자하는보호자는시간연장보육최초이용전까지시간연장보육신청서 < 서식 Ⅸ-5-1> 를해당어린이집에제출하여야시간연장보육이용및보육료지원이가능함 - 원장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신청내용을입력 ( 휴대폰인증필수 ) 하고이용희망자로등록 - 원장은신청서를시간연장보육최초이용일로부터 5년간어린이집에보관 - 보호자가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는어린이집을변경또는퇴소하고자할경우기존이용어린이집에는시간연장보육반에서탈반 퇴소를요청하고, 변경되는어린이집에는시간연장보육신청서 < 서식 Ⅸ-5-1> 를제출 - 어린이집에서시간연장보육료및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청구시시 군 구에 ʻ아동별월시간연장보육실적확인서 ʼ< 서식 Ⅸ-5-2> 를제출 나. 야간보육료 지원단가 :ʻ 만 0 세 5 세보육료단가표 ʼ 참조 ʼ10.3 월부터는 24 시간지정어린이집에서만야간보육을할수있으며야간보육료의지원이가능 기준시간 :19:30~ 익일 07:30 지원기준 : 주간에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이야간에이용하는경우에만야간 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음 ( 취학아동은야간보육료지원불가 ) 시 군 구청장은아동을어린이집에방치하는사례가없도록개별아동에대한사례별관리를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다. 24시간보육료 지원단가 :ʻ만0 세 5 세보육료단가표ʼ 참조 ʼ10.3 월부터는 24 시간지정어린이집에서만 24 시간보육을할수있으며, 24 시간보육료지원가능 기준시간 :07:30~ 익일 07:30 - 주간보육 (07:30~19:30) 과야간보육 (19:30~ 익일 07:30) 동시이용 지원기준 : 부모가야간에경제활동에종사하는가정,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아동으로주간보육도이용하고야간보육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아동에대해 24시간보육료를지원 282

289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이용신청 :24 시간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의보호자는별도의신청서를제출 < 서식 Ⅸ-5> 라. 휴일 ( 토요일제외 )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지원일보육료 150% 지원 일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 /26 일 ( 보육가능일수 ) 예시 2 일이용한만 3 세아의보육료지원 - 지원액 :220,000 원 * 2/26( 일 )*150% = 25,380 원 ( 원단위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지정된경우에는일보육료 100% 지원 283

29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7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아동 초등학교미취학만84 개월미만全계층아동 - 단, 장애아동양육수당은등록장애인일경우, 농어촌양육수당은농어촌지원자격에적합할경우에한해지원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 만원 ( 월 인 ) 연령 ( 개월 ) 양육수당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연령 ( 개월 ) 0~ 천원 0~ 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12~ 천원 12~ 천원 0~ 천원 24~ 천원 24~ 천원 36 개월이상 ~ 84 개월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100천원 100천원 ~ 100천원 100천원 84개월미만 100천원 36 개월이상 ~ 84 개월미만 100 천원 다. 지원기간 신청일이속하는달부터아동의취학전연령의 12월까지지급하되, 일할계산하지않고해당월수당전액지급 - 단, 아동이사망하였을경우사망월까지지원 지원기간산출식 : 대상아동의출생년 +6 년의 12 월까지지원 라. 지급일 : 매월 25 일 ( 토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마. 지급방식 현금지급 ( 아동또는부모등의명의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가구원 ( 보장단위 ) 에포함되는부모등에한함 시장 군수 구청장이계좌적정성확인후입금조치 284

291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바. 출생아소급지원 대상 : 아동출생후 60 일 * ( 출생일포함 ) 이내에양육수당을신청 ** 하는경우출생일로 소급하여지원 ( 출생신고서에신고한출생일기준으로 ʼ 이후출생아동부터 적용 ) * 60 일이되는날이토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익일까지인정 ** 신청당시지원요건을충족 ( 기주민등록번호발급 ) 하여야하며, 기타주민등록의발급이지연되는개별사례인정불가 지급방법 : 최초수당지급월에소급분을함께지원 사. 거주지변경시의수당지급 전입일이 15 일이내인경우 (15 일까지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전입일이 16 일이후인경우 (16 일부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285

29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8 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가. 양육수당지원절차 시 군 구담당과 ( 자격결정 ) 읍 면 동에서접수된신청자의양육수당자격책정 시 군 구담당과 ( 결정 ) 양육수당지원대상아동급여생성 ( 행복 e 음 ) ( 매월 15 일 ) 급여생성결과에따라수당지급 ( 담당과 ) 사회복지급여지급방식에따라수당지원 나. 수당지급기준 양육수당지원대상사망시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전액지급 다. 중복지원불가 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이양육수당을신청하여양육수당지원대상으로선정된경우 보육료를지원받은월의양육수당은지급불가 ( 동일월에대해보육료와양육수당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신청시양육수당과중복지급여부파악하여신청, 특히시군구에서는승인시반드시확인후조치 ( 다만, 보육료, 양육수당간자격변동으로인해일시적으로별도지급가능 ) 라. 양육수당지원아동의보육료신청시업무처리 15일이내변경신청할경우 : 해당월의양육수당은지급중단, 보육료는변경신청일부터일할계산하여지원 16일이후변경신청할경우 : 해당월양육수당전액지원, 보육료지원불가 ( 보육료는익월 1일부터지원 ) 286

293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마. 농어촌양육수당지원 농어촌양육수당지원대상자가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을동시에신청하는경우, 대상자여부확정시까지지급을보류할수있음. - 지원연도중에도시계획구역변경또는개발제한구역해제등정부정책변경에따라농어촌지역에서제외되더라도당해년도에한해서는계속지원 - 사업시행연도중아동을포함한가구원이도시지역으로의전출등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을경우당해월부터지원을중단 ( 단, 전출해당월농어촌거주일수가 15일이상일경우당해월한해양육수당지급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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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 공통사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방과후어린이집 기본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농촌소규모어린이집설치및운영 이동식놀이교실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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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 공통사항 인건비지원원칙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등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 이하 ʻ 정부지원어린이집 ʼ) 을운영하는자는 2015 년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기준 ˮ 에따라교직원인건비를지급 - 직장어린이집 (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어린이집 ) 도동지급기준이상을준수 정부지원어린이집을운영하는자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납부하여야하며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여운영 단, 민간어린이집중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 시간연장교사인건비, 대체교사인건비등을지원받는시설은정부지원어린이집이아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공통적용사항을준용하여인건비지원은어린이집원장 65 세, 보육교직원 60 세까지지원하고, 지급연령을초과하여계속근무할경우에는인건비지원을중단하고시설자체적으로지급 ( 상반기출생대상자는 기준인건비지원중단, 하반기출생대상자는 기준으로인건비지원을중단함 ) 동사항은정년제가아닌인건비보조금지원연령상한기준임 설립자의직계가족 1 세대 : 설립자의직계존비속, 제한적 ( 일현재설립자가설립한시설에시설장으로재직중인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배우자이외에설립자또는설립자의직계존비속중어느누구도시설장으로재직중인사실이없는경우 ) 으로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배우자포함 인건비지원 신축비국고지원국공립어린이집 ( 예시 : 농촌소규모어린이집신축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사업 ) 국고지원등타부처사업포함 ) 은별도승인없이지원 시 도또는시 군 구가자체설치한국공립어린이집은매년 3 월말까지승인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하여국고지원 (CIS 등록및승인확정필요 ) 2003 년도 3 월 1 일이전설치된어린이집및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은인건비신규지원대상에서제외 인건비지원을받은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어린이집등은운영법인 단체가변경되는경우또는정원이증가하는경우에재승인요청해야함 인건비지원승인을받지못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자체자체설치국공립어린이집등은민간어린이집보육료기준적용가능 본지침의인건비지원율은월지급액에대한지원율을의미 월지급액이라함은 2015 년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기준 (ʼ15.1 월부터적용 )ˮ 의월지급액을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에의한보조금신청및회계보고의무 보조금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에의해신청하여야함. 또한, 보육교직원인건비는재무회계규칙에의한회계보고를하는어린이집에한하여지원 291

29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015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 단위 : 원 ) 호봉 원장보육교사취사부 보수총액월지급액보수총액월지급액보수총액월지급액 1 22,041,720 1,836,810 18,256,560 1,521,380 14,995,800 1,249, ,637,280 1,886,440 18,785,160 1,565,430 15,437,640 1,286, ,376,120 1,948,010 19,364,640 1,613,720 16,067,760 1,338, ,075,840 2,006,320 19,972,800 1,664,400 16,402,680 1,366, ,781,920 2,065,160 20,586,360 1,715,530 16,763,640 1,396, ,336,880 2,194,740 22,001,040 1,833,420 17,524,680 1,460, ,268,680 2,272,390 22,933,440 1,911,120 18,291,480 1,524, ,877,680 2,323,140 23,352,960 1,946,080 18,591,480 1,549, ,681,800 2,390,150 23,990,520 1,999,210 19,203,720 1,600, ,493,600 2,457,800 24,681,480 2,056,790 19,797,120 1,649, ,512,400 2,542,700 25,578,360 2,131,530 20,596,200 1,716, ,403,160 2,616,930 26,348,640 2,195,720 21,294,120 1,774, ,076,840 2,673,070 27,022,560 2,251,880 21,871,920 1,822, ,799,000 2,733,250 27,624,120 2,302,010 22,473,480 1,872, ,521,040 2,793,420 28,226,160 2,352,180 23,051,400 1,920, ,443,240 2,870,270 29,075,880 2,422,990 23,829,000 1,985, ,141,280 2,928,440 29,701,800 2,475,150 24,406,560 2,033, ,911,440 2,992,620 30,327,720 2,527,310 25,008,480 2,084, ,657,720 3,054,810 30,953,400 2,579,450 25,586,160 2,132, ,307,400 3,108,950 31,579,080 2,631,590 26,187,600 2,182, ,405,760 3,200,480 32,605,200 2,717,100 27,141,600 2,261, ,127,920 3,260,660 33,231,000 2,769,250 27,695,280 2,307, ,777,600 3,314,800 33,784,920 2,815,410 28,248,720 2,354, ,427,400 3,368,950 34,410,600 2,867,550 28,778,280 2,398, ,149,560 3,429,130 34,988,040 2,915,670 29,355,840 2,446, ,823,480 3,485,290 35,565,720 2,963,810 29,885,400 2,490, ,449,400 3,537,450 36,071,160 3,005,930 30,342,840 2,528, ,099,080 3,591,590 36,624,600 3,052,050 30,872,400 2,572, ,700,880 3,641,740 37,226,280 3,102,190 31,377,720 2,614, ,374,680 3,697,890 37,755,960 3,146,330 31,907,160 2,658,930 주 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포함주 2) 특수교사수당 20 만원은별도지급 292

29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2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가. 대상어린이집 1) 국공립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제외 ) 지자체소속사회복지관내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중사회복지법인이설치한어린이집 3) 법인 단체등 ( 지원 ): 각종단체, 법인 ( 사회복지법인제외 ) 등이설치한어린이집중인건비국고지원어린이집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에의하여설치된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건립한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어린이집중사회복지관과독립적으로운영하는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부설설치비를지원받아개원한어린이집 ( 노동부에서설치, 지원한근로청소년회관내설치어린이집포함 ) 보육교사교육원부설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등부설설치비를지원받아개원한어린이집 (ʼ95~ʼ97 년, 보육사업 3개년확충계획 ) ʼ99년도이전국고보조금이지원된학교, 종교단체등비영리법인이설치한어린이집 나. 지원기준 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지원제외대상 : 정원 20 인이하어린이집, 정원 21 인이상어린이집중현원 20 인 이하인어린이집원장이보육교사를겸직하지않을경우미지원 ( 원장이보육교사를 겸직할경우에는원장인건비지원가능 ) 지원제외대상중에서농어촌지역소재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에대해서는현원 11 인이상을조건으로지원. 지자체특수시책에따라인건비를지원하는어린이집은도시지역도가능 2015 년신규인가를받은정원 21 인이상국공립어린이집은당해년도에한하여현원 20 인이하여도예산사정등에따라지자체에서판단하여지원할수있음 현원이위기준미만으로감소되는경우에도감소되는해당월까지는인건비지원 293

30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보육교사 : 소요현원 ( 정원이내 ) 에대한월지급액의일부를지원 ( 가 ) 영아반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 0 세반 : 아동 3 명을기준으로재원아동이최소 2 명이상인반의교사인건비지원 - 1 세반 : 아동 5 명을기준으로재원아동이최소 3 명이상인반의교사인건비지원 - 2 세반 : 아동 7 명을기준으로재원아동이최소 4 명이상인반의교사인건비지원 ( 나 ) 유아반교사 : 인건비의 30% 를지원 - 3 세반 : 아동 15 명을기준으로재원아동이최소 8 명이상인반의교사인건비지원 - 4 세이상반 : 아동 20 명을기준으로재원아동이최소 11 명이상인반의교사 인건비지원 교사수급등을고려해최소지원기준충족시교사인건비지원가능 현원이위기준미만으로감소되는경우에도감소되는해당월까지는인건비지원 ( 다 ) 방과후반교사 :2004 년이전방과후어린이집으로지정되어지원받고있는어린이 집에대해서만인건비의 50% 지원 ( 라 )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는지원하지않음 ( 보육료로충당 ) ( 마 ) 농촌소규모어린이집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에서혼합반운영시낮은연령 기준으로교사인건비지원 3) 법인 단체등 ( 지원 ) 어린이집의인건비지원 종교시설의경우예산및결산을종교법인의대표에게제출하고, 이사회의의결을 거쳐확정한시설에한함 학교내설치어린이집의경우현원의 1/2 이상을지역주민자녀를보육하는경우에만 지원 동일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어린이집이예산및회계를독립적으로운영하고, 어린이집원장을별도임명한경우에만해당 4) 대체교직원인건비지원 ( 가 ) 기존인건비지원대상자의출산휴가로인해대체교직원채용시출산휴가자의 호봉을기준으로해당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 - 어린이집에서는이를출산휴가자가실제받는급여와고용보험기금에서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의차액보전에활용하고, 남은금액은대체교직원인건비로사용 ( 단, 집행잔액은익월에반납 ) 출산휴가자에게는고용보험기금에서 90 일간산전후휴가급여가지급됨 294

30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나 ) 기존인건비지원대상자의육아휴직, 산재휴직등에따라대체교직원을채용한 경우에는대체교사의호봉에따라인건비지원 대체교직원인건비는기존인건비지원대상자 ( 휴직자 ) 에게지원되던금액의범위내에서지원가능함으로대체교사채용시참조 다. 지원시점 ( 인건비승인시설 ) 어린이집설치인가를기준으로하되, 인건비지원기준요건을갖추어운영하는날 ( 시장 군수 구청장의확인 ) 이속하는월의익월부터지원 단, 신규 재지원시지원요건을갖추어월 15 일초과운영할경우당월부터지원가능 국고지원인건비지원금산출방법 산출식 : 인건비지급액의 80% 또는 30% [ 월지급액 + 4 대보험료 * 사업자부담분 + 퇴직적립금 ( 월지급액 /12)] 정부지원비율 (80% 또는 30%) + ( 특수교사수당 100,000 원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보험료지원대상자는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액만큼차감후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특수교사수당지원대상에한함 4 대보험료적용비율 국민연금부담금 : 월보수액 9.0%/2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 6.0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보수액 5.99% 6.55% / 2( 국민건강보험료에포함되어청구됨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0.9% 국공립중직영시설등의부담비율은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 13 조 ) 에따라달리적용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0.7% * 사용주및근로자자부담별도 라. 농어촌등취약지역추가인건비지원 1) 농어촌지역 ( 읍 면지역 ),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시설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 보육교사 1 명인건비추가지원및취사부 1 명지원 보육교사 : 보육교사 ( 시설내평균 ) 1 인의월지급액의 100% 를지원 보육교사추가인건비지원액에는 4 대보험료사용자부담금및퇴직적립금은포함하지않으며, 보육교사인건비지원총액이실제근무보육교사의인건비의 100% 를초과할수없음 취사부를별도채용한경우에만월지급액의 100% 를 1 명에한하여지원 현원 40 인미만어린이집이라하더라도취사부를별도채용한경우지원가능 295

30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대상지역 ( 인건비및차량운영비지원근거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 2 조에따른도서벽지 행정구역상읍 면지역 동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 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 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에의한준농어촌및준농산어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개발제한구역 ( 준농어촌 ) 이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더라도주거지역으로지정될때까지는예산사정등에따라지자체에서판단하여종전대로준농어촌으로보아지원할수있음 마. 중소도시 대도시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취사부지원 1) 평가인증발표일이속한달의익월부터지원 2) 지원기준 : 취사부를별도채용한경우에만월지급액의 100% 를 1명에한하여지원 현원 40 인미만시설이라하더라도취사부를별도채용한경우지원 3) 지원중단 : 평가인증취소사유발생일의익월부터지원중단 농어촌및준농어촌의범위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 ( 법제 2 조 ): 농어촌 ˮ 이라함은지방자치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시와군의지역중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가. 읍 면의전지역나. 동 ( 洞 ) 의지역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준농어촌 ( 법제 33 조 ): 농어촌외의지역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은이를농어촌으로보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농지법 제 28 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다만, 해당지역주변에소재하는농경지가개발제한구역으로존치하는지역에한한다. 준농어촌 ( 시행령제 9 조 2 항 ): 법제 33 조제 3 호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ˮ 이라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지정된지역을말한다. 1. 제 1 종전용주거지역 2. 제 1 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296

30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3 장애아보육지원 가. 총괄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신축비지원 :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참조 지원대상 : 시 도지사의추천을받은지방자치단체또는사회복지법인 지원단가 :1,270,000 원 / m2 ( 국비, 지방비포함 ) 개소당 396m2까지지원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교사대아동비율 1:3을전제 ) 으로지정받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건비지원을승인한시설 : 인건비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교사대아동비율 1:3을전제 ) 으로지정받았으나보건복지부장관의인건비지원미승인시설 : 장애아 1인당기본보육료 372천원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보육하는시설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시설로교사대아동비율준수 (1:3) 를전제로함 - 장애아통합보육교사인건비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또는 만원지원 4) 장애아보육료및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 장애아무상보육참조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 ʼ 참조 - 어린이집유형에관계없이전담교사를배치하고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는시설이용장애아동 : 406천원지원 - 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지않거나장애아전담교사또는특수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 : 해당반별보육료 ( 만2세반이하는정부지원단가, 만3세반이상은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 ) 지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 :ʻ방과후보육료 ʼ의 ʻ장애아동 ʼ 참조 - 전담교사를배치하고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는시설이용장애아동 : 정부지원단가 (406천원 ) 의 50% 인 203,000 원지원 - 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지않거나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 297

30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정부지원시설의경우월 10 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경우시 도지사가정한만 5 세아 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보육내실화 어린이집에서는장애아동을대상으로인근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또는장애인복지관과연계하여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교육프로그램 (IEP) 등을시행함으로써장애아동이제대로된보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및지자체장은별도기관을설치하여장애아보육지원가능 시 군 구에서는장애아가적절한서비스를받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보육교직원인건비등보조금지원을중단할수있음 일반어린이집에서장애아를보육할경우에는장애아전담교사배치등지정요건을갖춰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받아운영함으로써장애아보육서비스수준을제고하도록하여야함 - 장애아전담보육교사는장애아보육직무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함 단, 불가피하게받지못한경우, 6 개월내에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배치가능 - 총정원범위내에서장애아통합반은반별정원외로보육가능 예시장애아 3 명 + 비장애아 20 명을장애전담교사 1 명과일반보육교사 1 명이통합보육 국공립 법인등정부지원어린이집의경우우선적으로장애아통합반을구성하여운영하여야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자를신규로선정하거나재위탁계약을하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장애아통합보육실시를전제로위탁 - 장애아통합보육실시를전제로위탁을받은어린이집은장애아종일반 통합반을 1개이상개설원칙 - 기수탁자에대한재위탁심사시에도장애아통합보육을실시한운영자에게는가점을부여할수있음 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지원 1) 인건비지원대상시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 조에따라요건을갖추고, 상시 12명이상의장애아 ( 단, 미취학장애아 9명이상포함 ) 를보육하는시설중시장 군수 구청장이장애아 298

30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전문어린이집으로지정한시설로서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인건비 지원을승인한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인건비지원미승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인건비지원없음 ( 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지원대상아님 ) 2) 반편성기준 ( 지정시설공통적용 ) 장애아의연령, 장애의종류및정도를함께고려하여반을편성 운영하고, 12 세까지 입소가능 통합보육을위하여정원범위내에서 40% 까지비장애아를보육할수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비장애아를보육하는경우에비장애아유아보육현원이 9 명미만으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정원이없는 경우등 ), 학부모의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여 승인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 2 세반과유아반혼합보육가능 ( 이경우, 교사대아동 비율은 2 세반기준으로적용하고누리과정을적용해야함 ) 예 2 세아 10 명, 유아 5 명인경우 2 세반 1 개반 (2 세아 7 명 ) 을우선편성하고남은 2 세아 3 명과유아 5 명을혼합반으로편성하여야함 보육교사등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초과할때마다 1인씩증원 ( 교사 3인중 1명은특수교사로배치해야함 ) - 교사 3인중 1명은반드시특수교사자격소지자로배치하되, 장애아전담보육교사대신특수교사로도배치가능 - 방과후장애아의교사대아동비율도 1:3이원칙 - 장애아의교사대아동비율은 1:3이원칙이나, 장애아동의빈번한입 퇴소등을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반당 1인의초과보육가능 ( 단, 종일반과방과후반은분리하여적용 ) 299

30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3) 인건비지원기준 ( 인건비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및특수교사, 치료사인건비지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현원이 12 명이상이고 4 개반이상편성된경우 ( 단, 미취학장애아현원이 9 명이상이고장애아종일반이 3 개반이상편성되어야함 ) 소요현원 ( 정원이내 ) 에대하여지원 ( 아동 3 명당 1 인 ) 정규인력으로채용된경우에한해, 아동 9 명당 1 명지원 ( 교사대아동비율및보육교직원배치기준준수시 ) 지원액월지급액의 80% 월지급액의 80% 월지급액의 100% 수당 ( 월 인 ) 현원감소시지원기준 - 특수교사에한해 20 만원 20 만원 12 명및 9 명미만으로감소하는달이속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한해지원할수있음 아동현원이 2 명으로감소시까지는지원유지, 현원이 1 명으로감소하는경우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한해지원할수있음 현원이 5 명으로감소시까지는지원할수있음 기타 보육교사는반드시장애아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자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 6 개월이내에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지원할수있음 ( 시 군 구에서는보수교육이수증또는보수교육이수계획 ( 보수교육신청자료 ) 등을제출받은후인건비를지원하여야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통합보육을위하여정원의 40% 범위내에서비장애아를보육하는경우인건비지원은정부지원시설의지원기준대로지원 민간또는가정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대표자겸원장은퇴직적립금적립금지 장애아방과후보육교사지원 - ( 지원조건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장애아방과후보육을일일 4 시간이상할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 (40 시간이상 ) 을이수한교사에한하여 지원 단, 불가피하게받지못한경우 6 개월내에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지원할수있음 - ( 지원액 ) 보육교사월지급액의 100% 지원 - ( 반편성 ) 아동 3 명을기준으로하며, 장애아종일보육아동과장애아방과후보육 아동은같은반편성불가 단, 불가피하게받지못한경우 6 개월내에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지원할수있음 300

30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 기타 ) 장애아방과후보육아동은정원범위내에서총정원의 50% 를초과하여보육할수없음 기타지원사항 - 취사부 1명에대해월지급액의 100% 인건비지원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 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등에따른대체교직원인건비지원 : 국공립 법인등의지침동일적용 4) 지정절차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4호서식 ] 의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서내용등을검토하고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및영유아보육법령이정하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기준을충족하는시설에대하여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5 호서식 ] 의지정서를교부 ( 정부지원사전승인을받아야인건비지원가능 ) 5) 지정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이하, ʻ법ʼ이라한다 ) 제32 조4항 ] 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지정을취소할수있음.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항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 2 법제32 조제2 항에따른지정을받은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 3 착오등으로잘못지정받은경우 4 법제32 조제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지못하게경우 5 법제22 조에따른보육지원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6 법제22 조제3 항에따른특수교사와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배치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7 법제31 조제5 항에따른설치및운영에필요한비용을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경우 8 어린이집의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밖에원장의지도 감독을받는자가 아동복지법 제17 조의금지행위를하여같은법제71 조에따른처벌을받은경우 9 어린이집의원장이제39 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301

30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시 군 구청장은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하며, 의견청취의절차나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에준하여시행 지정취소한경우지정요건을충족한시설을대체지정할수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정원산정기준및방법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 의나목 1) 을따르며, 산정방법은장애아를 12 명이상정원에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장애아 정원으로산정하여야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건비지원가능 장애아최소정원산정예시 ) 어린이집총면적 200 m2, 보육실면적 150 m2인경우 ( 종전 ) 총 22 명 ( 변경 )* 총 29 명 ( 장애아 18 명, 비장애아 11 명 ) 1 안 ) 보육실기준 :( 종전 ) 총 22 명 *6.6 m2 ( 변경 ) 총 29 명 ( 장애아 18 명 *6.6 m2, 비장애아 11 명 *2.64 m2 ) 2 안 ) 총면적기준 :( 종전 ) 총 25 명 *7.83 m2 ( 변경 ) 총 31 명 ( 장애아 19 명 *7.83 m2, 비장애아 12 명 *4.29 m2 ) 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지원 1) 지정대상 정원의 20% 이내에서장애아종일반을편성운영하거나장애아종일반을별도로편성하지않은채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통합보육하고있는어린이집 ( 종일반기준임 ) 통합시설의장애아동 ( 미취학, 취학장애아포함 ) 은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함 2) 전담교사인건비지원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한시설의장애아종일반 3) 전담교사인건비지원기준및지원액 ( 지원기준 ) 장애아종일반을편성 운영하거나미취학장애아 3명이상을통합보육하는경우장애아보육전담교사 1인당인건비를지원 - 보육교사최초인건비지원은미취학장애아 3명이상을보육하고있을경우에시작하되별도의전담교사가배치된경우미취학장애아현원이 2명일경우에도지원할수있음 - 통합보육미취학장애아현원이 1명으로감소되는경우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개월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 지원액 ) 정부지원시설은장애아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 를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경우장애아전담교사 1인당월 만원지원 302

30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정부지원시설의장애아방과후보육교사지원 - 정부지원시설로서장애통합시설에서장애아방과후전담보육교사를배치하고방과후장애아의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한경우월지급액의 100% 를지원 - 단, 이경우에도장애아종일반지원이 3 개월간연속으로중단되면지정취소 보육교사인건비보조금은전액월임금으로만지급 ( 사용자부담분의 4 대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퇴직적립금등으로지급불가 ) 4) 보육교사배치기준 장애아와비장애아를통합하여보육하되교사는장애전담교사, 일반보육교사각각 1 인씩배치 예장애아 3 명 + 비장애아 20 명 장애아통합을위한장애아전담교사또는특수교사를별도로채용하는경우에만 인건비를지원 - 일반보육교사는반드시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자여야하며, 부득 이한경우 6 개월이내에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지원할수있음 시 군 구에서는보수교육이수증또는보수교육이수계획 ( 보수교육신청자료 ) 등을제출받은후인건비를지원하여야함 5) 기타지원사항 특수교사자격을가진특수교사 : 수당월 20 만원을별도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등에따른대체교직원 : 국공립 법인등의지침과동일 적용 6) 지정절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 별지 제 4 호서식 ] 의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시 군 구청장은신청서내용등을검토하고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및영유아보육 법령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기준을충족하는시설에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의지정서를교부하여야함 7) 통합시설지정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요건을충족하는시설을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이상을보육하는시설로장애아보육을위한장애아전담교사를채용한시설 303

31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원장과장애아보육을담당할보육교사는 6 개월이내에특별직무교육 ( 사이버교육포함 ) 을이수하여야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 1] 에서정한설비를갖추도록노력한시설 - 장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배치기준 ( 장애아 3 인당장애전담보육교사또는특수교사 1 인및장애아전담교사 3 인중 1 명은반드시특수교사로배치 ) 을준수하는시설 8) 지정취소 취소기준은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취소기준과동일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하며, 의견청취의절차나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에준하여시행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지원시설이지정취소된경우에는시 군 구에배정된수량범위내에서조건에맞는다른시설을장애아통합시설로대체지정할수있음 구분 시설별장애아보육지원기준총괄 지정주체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 전담교사배치, 교사대아동비율준수 인건비지원 ( 교사 1 인 ) - 인건비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승인 ) 시장 군수 구청장 80% - 인건비미지원 ( 보건복지부장관미승인 ) 시장 군수 구청장 -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배치, 교사대아동비율준수 - 인건비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80%( 국공립 법인 ) 만원 ( 민간 )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편성된반을기준으로지원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 1대 3기준 (0세반 ) - 1대 5기준 (1세반 ) - 1대 7기준 (2세반 ) - 1대 15기준 (3세반 ) - 1대 20기준 (4세반이상 ) - 1대 3기준 (0세반 ) - 1대 5기준 (1세반 ) - 1대 7기준 (2세반 ) - 1대 15기준 (3세반 ) - 1대 20기준 (4세반이상 ) 80% 80% 80% 30% 30% 보육료지원 ( 장애아 1 인 ) 406 천원 ( 누리과정 420천원 ) 406 천원 ( 누리과정 420천원 ) 406 천원 ( 누리과정 420 천원 ) 406 천원 357 천원 295천원 220천원 220천원보육료상한액 일반시설에서장애아종일반을별도편성하여전담교사를배치, 1:3 으로보육하는경우에는모두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하여인건비를지원할수있음 장애아종일보육아동과장애아방과후보육아동은같이반편성불가 장애아의연령과달리반편성할때에는부모와협의및시 군 구담당자의승인에의해조정가능 또한, 장애아전문또는통합시설로지정된시설이라하더라도교사대아동비율미준수, 전담교사가미배치되었을경우에는상기표의 3. 일반어린이집기준에따라지원하여야함 미지정시설이장애아를보육할경우, 장애아수 ( 미취학, 취학장애아포함 ) 는통합보육상한 (20%) 이내이어야함 직장어린이집의경우정부지원시설과동일한보육료를지원 304

31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4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가. 지원대상 2004 년이전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지정받았거나국고보조금으로영아전담신축비를 지원받은시설 ( 민간지정, 국공립및사회복지법인시설 ) 나. 운영기준 1) 보육아동정원책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보육정원을기준으로가능한 2세미만반이 2세반보다많게되도록편성 만 2세이상반만으로보육정원책정을할수없음 ( 지정취소사항 ) ( 연령은 ʼ15년 1월 1일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미만영아, 2세반은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의영아로함 ) 2) 반편성기준 영아전담어린이집은영아를전담하여보육하여야하나예외적으로시설정원범위내 40% 까지유아를보육할수있음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유아를보육하는경우에는영아반을우선편성하여야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 명미만으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 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 인정하여승인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 2 세반과유아반혼합보육가능 ( 이경우, 교사대아동비율은 2 세반기준으로적용하고누리과정을적용해야함 ) 예 2 세아 10 명, 유아 5 명인경우 2 세반 1 개반 (2 세아 7 명 ) 을우선편성하고남은 2 세아 3 명과유아 5 명을혼합반으로편성하여야함 - 유아반을편성하기위하여 현재의정원을증원하는경우증원불인정 ( 기존총정원 40% 범위까지인정 ) - 정원을증원하고자할경우보건복지부사전승인을받아야함 예 100 명정원시설에서영아현원이 50 명일경우 3 세아반교사대아동비율이 1:15 이므로유아 2 개반별도편성가능 305

31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인건비등지원 원장, 보육교사인건비지원 구분원장보육교사 지원조건영아현원이 18 명이상인경우배치기준에따라정원내소요현원에대해지원 지원액월지급액의 80% 월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지원기준 영아현원이 18 명미만으로감소하는경우감소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지원 기타 - 민간또는가정영아전담어린이집의대표자겸원장은퇴직적립금적립금지 기타지원사항 - 취사부 1 명에대해월지급액의 100% 인건비지원 - 농어촌시설인경우차량운영비 ( 월 20 만원 ) 지원 0 세반 :3 명을기준으로아동현원 2 명까지지원 1 세반 :5 명을기준으로아동현원 3 명까지지원 2 세반 :7 명을기준으로아동현원 4 명까지지원 현원이위기준미만으로감소되는경우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유아를 2 세반과혼합보육할경우영아가 50%(4 명 ) 이상일경우에만지원 국공립및사회복지법인영아전담시설 ( 민간지정시설제외 ) 이유아반을별도로편성하여운영할경우보육교사인건비의 30% 를지원할수있음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등에따른대체교직원인건비지원은국공립 법인 등의지침동일적용 라. 지정취소 시 도지사는국공립등어린이집유형에관계없이영아전담어린이집이다음각항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지정을취소할수있음. 다만제 2 항및제 3 항에해당 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여야함 1 영유아보육법령및동지침위반으로보조금환수등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단, 법인 ( 국공립 ) 영아전담어린이집의지정취소사유발생시다른처분적용 < 지정취소세부기준 > 1 차위반 : 경고, 2 차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3 년간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2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로인해대표자의명의가변경되는경우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대표자와원장이부부관계로, 한쪽의사망으로다른한쪽이대표자와원장의지위를겸하는경우에한하여지정취소하지아니할수있음 306

31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3 소재지변경및정원을증원하는경우 단, 기존에임대시설에서영아전담지정받은어린이집이동일행정동내에서자가시설로이동하는경우에는지정취소하지아니할수있음 ( 정원증원은불가 ) 이경우에도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이있어야하며, 영아전담에적합한시설 여건을갖추지아니하면소재지변경불가 ( 부채가자산규모의 50% 를초과하는 경우에는허용불가 ) 예부채가자산규모의 50% 를초과한경우 ⅰ) 건물의등기부등본확인을통한부채현황및신용대출등금융부채를포함한 총액이자산의 50% 를넘는경우 ⅱ) 가정어린이집인경우는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50% 를초과한경우 ( 제 2 금융권포함 ) ⅲ) 민간어린이집의경우건물의담보인정비율 (LTV) 이 50% 초과한경우 ( 제 2 금융권포함 ) 단, 국가사업수행관련토지강제수용등으로부득이하게이전할경우소재지변경가능 ( 민간사업자재건축등은변경불가, 정원증원불가 ) 4 기타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시 도지사는영아전담어린이집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절차나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에준하여시행 법인영아전담시설의법인어린이집으로의전환 - 신청에의해법인어린이집으로전환가능 ( 보건복지부사전승인 ). 단, 신축비지원 시설은개원후 3 년이상정상운영이후에전환가능 민간영아전담지정시설의경우, 신청에의해일반시설로전환가능 지정이취소된경우다른시설을대체지정할수없음 307

31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5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가. 시간연장어린이집 1) 정의 기준보육시간 (07:30~19:30) 을경과하여최대 24:00 까지시간을연장하여보육하는시설 2) 원칙 해당시설의종일보육아동을연장하여보육하는것이원칙이나, 주간에다른어린이집등을이용한경우에도가능 원칙적으로별도교사를두어야함. 단, 시간연장보육교사근무수당을지원받는어린이집의경우교사겸직원장이나보육교사가시간연장반교사겸임가능 원장이나보육교사가시간연장보육교사를겸임하는경우시간연장교사인건비 ( 월급여형태 ) 지원불가 국공립및정부지원비영리법인시설의경우부모의취업등으로 1명이상이보육시간연장을필요로할경우에는시간연장보육을의무적으로실시 ( 위반시과태료부과대상 ) - 시 군 구청장은국공립시설의운영자를신규로선정하거나재위탁계약을하는경우에시간연장보육실시를전제로위탁 - 기수탁자에대한재위탁심사시에도시간연장보육을실시한운영자에게는가점을부여할수있음 308

31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3) 지원대상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시설 4) 인건비등지원 기존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서인건비 ( 월급여형태 ) 를지원받고있는시간연장반은근무수당지원으로전환불가하나추가반개설시근무수당지원가능 가 ) 월급여지원시간연장반 : 아래의해당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지원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는시간연장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한경우에만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지급액의 80% 지원 ( 정부지원시설인건비지원체계에따라호봉을 책정한경우에한하고그외시설은민간시설에준해지원 ) - 민간어린이집 :1 인당 120 만원지원 주간보육교사를초과근무형태로시간연장보육할경우시간연장교사인건비를지원할수없음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인건비보조금중월 110 만원이상은시간연장보육교사월임금의일부로활용하고남은차액은사용자가부담해야하는 4 대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퇴직적립금등의일부로활용가능 시작시간 (19 시 30 분 ) 이후시간연장보육아동을 2 명이상 ( 예외 : 국공립등정부 인건비지원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중공공기관및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 명이상 ) 보육할경우인건비지원 원장, 대표자가자신의자녀 ( 또는손자, 외손자 ) 를자신의어린이집에서시간연장보육을하는경우인건비산정을위한아동수에포함하지않음 - 시간연장보육아동이 1 명으로감소되는경우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 한하여지원 해당시간연장반전체아동시간연장보육시간총합이월 20 시간이상일경우지원 ( 보육아동귀가를위한통학차량이동시간제외 ) - 해당시간연장반전체아동시간연장보육시간총합이월 20 시간미만일경우 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한하여지원 시간연장보육교사는어린이집의정원범위내에서최대 5 명까지지원가능 지원교사수는시 군 구에서판단, 2005 년도까지 3 명이상을지원받던시설은기존지원교사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음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은시간연장반을우선편성하고, 나머지아동으로시간연장반보육교사인건비지원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추가지원예시간연장보육아동이 6 명 (1 세아 2 명, 2 세아 3 명, 3 세아 1 명 ) 인경우, 시간연장반 5 명편성후, 다른시간연장반편성가능 309

31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시간연장보육의교사대아동비율은 1:5를원칙으로하되, 장애아, 0세아는보육교직원의업무량을고려하여일부달리적용할수있으며, 유아로만편성된경우 1:7까지조정할수있음 시간연장미지정시설의경우시설당보육아동은 5 명을초과할수없음 시간연장보육교사의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반드시포함하고그시간전후로연속하여총 6시간이상 8시간이내근무가원칙임 나 ) 근무수당지원시간연장반 : 아래의해당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지원 주간보육교사 ( 교사겸직원장포함 ) 가초과근무형태로시간연장보육한경우또는 단시간보육교사채용한경우지원 - 시간연장반별월 40 만원지원 근무수당지원시간연장반의경우, 동일시간연장반을여러명의보육교사가요일을달리하여시간연장보육할수있음 단시간시간연장반보육교사의보육교사경력 ( 자격 호봉 ) 인정 시작시간 (19 시 30 분 ) 이후시간연장보육아동을 2 명이상 ( 예외 : 국공립등정부 인건비지원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중공공기관및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 은보육아동 1 명이상 ) 보육할경우인건비지원 원장, 대표자가자신의자녀 ( 또는손자, 외손자 ) 를자신의어린이집에서시간연장보육을하는경우인건비산정을위한아동수에포함하지않음 - 시간연장보육아동이 1 명으로감소되는경우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 한하여지원 해당시간연장반전체아동시간연장보육시간총합이월 20 시간이상일경우지원 ( 보육아동귀가를위한통학차량이동시간제외 ) - 해당시간연장반전체아동시간연장보육시간총합이월 20 시간미만일경우 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한하여지원 시간연장보육교사에대한인건비지원은어린이집의정원범위내에서최대 5 개반까지지원가능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은시간연장반을우선편성하고, 나머지아동으로시간연장반보육교사인건비지원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추가지원예시간연장보육아동이 6 명 (1 세아 2 명, 2 세아 3 명, 3 세아 1 명 ) 인경우, 시간연장반 5 명편성후, 다른시간연장반편성가능 시간연장보육의교사대아동비율은 1:5 를원칙으로하되, 장애아, 0 세아는보육 교직원의업무량을고려하여일부달리적용할수있으며, 유아로만편성된경우 1:7 까지조정할수있음 310

31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시간연장미지정시설의경우시설당 5 명을초과할수없음 시간연장보육교사의근무시간은시간연장보육이용아동이있는날에는 19:30~21:30 동안은반드시근무하는것이원칙임 5) 지원조건 인건비를지원받고자하는대상시설은다음사항을모두충족하여야함 1 어린이집보육교사전원 4대보험가입 2 시 도지사가고시한보육료상한선준수 3 총정원및교사대아동비율 ( 혼합반구성원칙포함 ) 준수 6) 경력 ( 자격 호봉 ) 인정 시간연장어린이집에채용된시간연장보육교사는정식으로당해어린이집에채용된 경우만경력 ( 자격 호봉 ) 을인정 7) 정원관리및운영기준 시간연장어린이집은주로야간에아동을보육하는시설이므로주간보육아동정원을 채웠을경우에도정원범위내에서정원을새로책정할수있음 예정원 50 명시설에서주간아동 50 명중 40 명이가고나면, 야간에는추가로 40 명을더보육할수있음 ( 연장아동 10 명 + 야간만이용아동 40 명 ) - 주간 (19:30 이전 ) 에이미최소 4 시간이상보육할경우에는시설정원 ( 주간보육정원 ) 에 포함되므로, 주간의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여야하며, 이어서 19:30 이후까지 보육할경우 19:30 부터는시간연장보육정원으로간주 시설내여유공간과시간연장보육교사가있을경우이용자부모의사정 ( 야간근로등 ) 에따라시간연장보육기준시간 (19:30) 이전에도보육은가능하나시간연장보육료기산은 19:30 부터시작 주간보육정원이미충족되었을경우 15:30 이전에등원하여최소 4 시간이상보육한 아동은주간아동으로보아주간보육정원에포함 - 주간보육정원이채워졌을경우원칙적으로 19:30 이전에는시간연장보육아동을 입소시킬수없으나, 조기귀가아동이있고시간연장보육교사가근무할경우에는 19:30 이전에도정원외로시간연장아동보육가능 ( 단, 주간보육료수납또는 지원은불가 ) 311

31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8) 지정절차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 < 서식 Ⅸ-3> 의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시 군 구청장은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배정된수량범위내에서지원기준및지원조건을충족하는시설을지정하고 < 서식 Ⅸ-4> 의지정서를교부 -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등취약보육을우선실시하여야하는시설을우선지정 - 평가인증을통과한시간연장보육을희망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도우선지정 9) 지정취소및재지정 시 군 구청장은시간연장지정어린이집이다음각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그지정을취소할수있음 1 영유아보육법령및동지침위반으로보조금환수등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 지정취소세부기준 > 1 차위반 : 경고, 2 차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3 년간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2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로인해대표자의명의가변경되는경우 3 지원조건미충족및보육아동감소등으로인해 3월간연속으로지원이중단된경우 4 기타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간연장어린이집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하며, 의견청취의절차나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에준하여시행 시 군 구청장은지정을취소한경우배정된수량범위내에서요건을충족한시설을대체지정할수있음 나. 24시간어린이집 1) 정의 24시간동안 (07:30~ 익일07:30) 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ʼ10.3 월부터는 24 시간지정어린이집에서만야간보육및 24 시간보육가능 보육서비스개념정의 - 야간보육 : 야간 (19:30~ 익일07:30) 에이루어지는보육형태 - 24시간보육 : 부모의야간경제활동,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주간보육 (07:30~19:30) 과야간보육 (19:30~ 익일 07:30) 을모두이용하는보육형태 주간이용어린이집과야간이용어린이집이동일한경우에만 24 시간보육료지원 312

31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2) 원칙 시 도지사는지역내야간및 24시간보육서비스수요를감안하여정부지원시설및직장어린이집을대상으로 24시간어린이집을지정할수있음 - 시 도지사가야간보육및 24시간보육서비스수요를판단할경우에는아동복지를담당하는부서와반드시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별수요를감안하여시도와협의하여지정물량을배정 24시간어린이집을지정한경우, 시 군 구청장은야간보육및 24시간보육서비스아동입소관리등을통해아동이장기간방치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 24시간보육서비스이용아동등록은반드시시 군 구에서확인후등록승인하고, 주기적인관리실시 지정시설에대해서는일정기준에따라인건비지원 3) 지정기준 시 도지사는국공립 법인등정부지원시설및직장어린이집을우선적으로지정하되, 지역별수요를감안하여민간또는가정어린이집등에대해서도예외적으로지정할수있음 24시간어린이집은보육아동이수면하기에적합한시설 ( 수면실등 ) 과조 석식을포함한급간식제공여건및자체야간보육프로그램을구비하여야함 4) 지원대상및조건 가 )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및민간 ( 직장, 가정포함 ) 어린이집중야간및 24 시간보육아동을 최대 10 명이하를보육하고있거나보육할수있는시설로서시 도지사로부터 24 시간 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시설의시간연장보육교사 (19:30~24:00) 와새벽근무보육교사 (24:00~ 익일 07:30) 인건비를각각지원 단, 국공립어린이집및직장어린이집은야간보육에대한수요 ( 병원, 3 교대근무직장등 ) 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시 도지사승인하에 10 명을초과하여보육할수있음 나 ) 지원조건 : 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지원 인건비는시간연장보육교사와새벽근무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한경우에만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지급액의 80% 지원 ( 정부지원시설인건비지원체계에따라호봉을 책정한경우에한하고그외시설은민간시설에준해지원 ) 313

32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민간어린이집 :1 인당 120 만원 ( 월 ) 지원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인건비보조금중월 110 만원이상은보육교사월임금의일부로활용하고남은차액은사용자가부담해야하는 4 대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퇴직적립금등의일부로활용 보육아동을 2 명이상보육할경우인건비지원 - 보육아동이 1 명으로감소되는경우감소되는달을포함하여 2 개월에한하여지원 야간및 24 시간보육아동의교사대아동비율은 1:5 를원칙으로함. 단, 장애아, 0 세아는보육교직원의업무량을고려하여일부달리적용할수있음 ( 종일반편성시는 연령에따라반편성 ) 새벽근무보육교사는원장과협의하에 1 일 8 시간근무를윈칙으로시간연장보육 교사와교대근무를실시할수있음 교대근무형태는원장과보육교사가협의하에결정 ( 당일교대또는연속근무후휴무실시등 ) 24 시간보육아동의경우보육료의 200% 한도내에서추가비용을부모로부터수납 할수있음 24 시간보육아동에대해서는휴일보육료수납할수없음 - 보육료지원대상자의경우정부지원단가의 150% 까지는정부에서차등지원받고, 그이상은부모로부터추가수납가능 - 보육료지원대상이아닌경우에는부모가내는보육료 ( 시 도지사고시상한액 ) 를 기준으로 100% 까지추가수납가능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등은시간연장어린이집에준함 5) 야간및 24시간보육대상아동 부모가야간에경제활동에종사하는가정,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영유아로야간보육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영유아에대해야간및 24시간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미취학영유아 ) - 시 군 구청장은반기별로야간및 24시간보육아동의적정성여부를점검 6) 부모등보호자준수사항 24시간보육아동의부모 ( 보호자 ) 는최소한주 3회이상아동과전화또는방문등의방식으로아동과접촉 24시간보육아동의부모 ( 보호자 ) 는최소한주1회이상아동을가정에데려가보호 24시간보육아동의부모 ( 보호자 ) 는상시적으로어린이집과연락체계를유지 314

32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24 시간보육아동의부모 ( 보호자 ) 는 1 월이상아동의보호의무를해태하거나연락이 안될경우시 군 구청장이아동복지법상보호조치를취할수있음을유념 7) 24시간어린이집원장의의무 어린이집원장은 24시간보육아동입소시보호자의의무사항 ( 주3회이상전화또는방문을통한아동접촉, 주1회이상귀가, 상시비상연락체계유지, 장기간아동방치시아동복지법상보호조치의뢰등 ), 야간및 24시간보육여건및프로그램등에대해상세히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 서식 Ⅸ-5-3> 의이용신청서를제출받아비치하고, 시 군 구승인하에 24시간보육가능 어린이집원장은 24시간보육아동을보육함에있어가급적이면가정에서와같은환경 ( 수면실등 ) 과조 석식을포함한균형적인급간식제공및별도의보육프로그램 ( 기본생활습관형성, 가족과의유대강화프로그램등 ) 을시행 어린이집원장은시설내에서아동학대및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교육및안전조치를취하여야함 8) 24시간보육아동의보호조치 아동의보호자가정당한사유없이장기간 (1월이상 ) 아동을어린이집에방치하였을경우, 어린이집원장은시 군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아동의계속보육여부및아동복지법제10 조에의한보호조치의필요성등을판단하도록조치 시 군 구청장은 24시간보육아동의관리를위해아동복지담당부서와의협조체계를유지하여야하며, 장기간방치된아동의계속보육또는아동복지법상의보호조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관계공무원및지역의아동위원또는아동복지전문가로구성된판정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분과위원회등유사위원회활용가능 ) 를둘수있음 9) 24시간어린이집에대한지정관리 시 도지사는지역내야간및 24시간보육수요를감안하여극히제한적으로 24시간어린이집을지정 운영할수있음 - 시설의보육환경 ( 수면실등 ) 과급간식제공여건및야간보육프로그램등을현장조사를통해점검한후야간및 24시간보육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다고판단될경우에만지정 - 국공립 법인등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우선지정하여야하며, 이경우, 수면실등을위한시설환경개선비용 ( 증개축또는개보수 ) 을우선지원할수있음 315

32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 24시간어린이집에대해반기별로 1회이상지도점검을실시하여보육서비스관리가제대로수행되고있는지확인 시 도지사는 24시간어린이집이다음각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지정을취소할수있음. 다만제2항에해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여야함 1 영유아보육법령및동지침위반으로보조금환수등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 지정취소세부기준 > 1 차위반 : 경고, 2 차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3 년간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2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로인해대표자의명의가변경되는경우 3 지원조건미충족및보육아동감소등으로인해 3월간연속으로지원이중단된경우 4 기타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시 도지사는 24시간어린이집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하며, 의견청취의절차나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에준하여시행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자체예산으로 24시간지정어린이집에냉 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조 석식비등을지원할수있음 다. 휴일어린이집 1) 정의 일요일및공휴일에보육하는시설 2) 정원책정 휴일어린이집은공휴일에보육하는시설이므로원래시설정원과는별도로휴일보육정원을책정할수있음 3) 인건비지원기준 지원대상 : 국공립 법인시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부설설치비지원어린이집포함 ) 및직장어린이집중휴일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시설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영유아를 5시간이상보육할경우실제근무보육교사에대해각각휴일근무수당일일 5만원지원 휴일어린이집은보육교사를별도채용없이기존의보육교사가순환근무할경우에도휴일근무수당을지원할수있음 316

32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휴일보육의교사대아동비율은 1:5를원칙으로하되, 장애아, 0세아는보육교직원의업무량을고려하여일부달리적용할수있으며, 유아로만편성된경우 1:7까지조정할수있음 휴일보육미지정시설의경우시설당휴일반 2 개반을초과할수없음 4) 지정절차 휴일어린이집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 < 서식 Ⅸ-3> 의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지정하고 < 서식 Ⅸ-4> 의지정서를교부 317

32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6 방과후어린이집 가. 정의 초등학생을대상으로방과후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방과후보육서비스제공은 4 시간이상 (~19:30 분까지 ) 나. 인건비지원기준 지원대상 :2004 년도 3월 1일이전지원지정되어기지원중인국공립 법인어린이집 ( 신규지원없음 ) 방과후보수교육과정 (40시간이상 ) 을이수한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한경우에만월지급액의 50% 를지원 보육교사인건비지원은방과후아동 20명내지 16명을보육할때인건비를지원할수있음 - 현원이 16명미만으로감소되는달을포함한익월까지인건비를지원할수있음 장애아동방과후보육은월지급액의 100% 를지원 - 반편성은아동 3명을기준으로함 - 보육교사는보육교사교육원에서실시하는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 (40시간이상 ) 을이수하여야함 단, 불가피하게받지못한경우 6 개월내에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이수를전제로지원할수있음 방과후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의연계선상에서초등학생저학년을우선대상으로하는것으로맞벌이부부등아동을맡길곳이없는가정을우선적으로하여시설정원범위내에서 20% 까지보육할수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방과후보육의경우총정원의 50% 를초과할수없음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등에따른대체교직원채용시인건비지원은국공립 법인등의지침과동일적용 다. 방과후어린이집지정취소 시 군 구청장은방과후지정어린이집이다음각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그지정을취소할수있음 318

32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 영유아보육법령및동지침위반으로보조금환수등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 < 지정취소세부기준 > 1 차위반 : 경고, 2 차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3 년간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2 지원조건미충족및보육아동감소등으로인해 3월간연속으로지원이중단된경우 3 기타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시 군 구청장은방과후지정어린이집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하며, 의견청취의절차나방법등은 행정절차법 에준하여시행 라. 일반어린이집의방과후보육 인건비지원과관계없이일반어린이집 ( 방과후지정시설제외 ) 이방과후보육을하고자 할경우 - 최소인원 (5 명 ) 이상종일반보육을지속하여야하고, 별도의방과후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함 단, 아동 5 명이하에한하여별도의방과후보육교사채용없이방과후보육가능하도록안내 ( 별도의방과후보육교사가없더라도방과후아동을전담하는보육교사가있어야함 ) - 방과후보육 ( 일일 4 시간이상상시재원원칙 ) 아동이원칙적으로정원의 20% 를 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함 단, 방과후보육의지역적수요가많아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 농산어촌등 ) 에는지자체재량하에정원의 20%~50% 범위내에서방과후보육가능 319

32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7 기본보육료지원 * 적용시기 :2015 년 3 월이용현황에따른기본보육료지급시부터적용 가.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6 조 ( 비용의보조등 ) 및동법시행령제 24 조 ( 비용의보조 ) 나. 지원대상 정부지원어린이집을제외한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중만 0 2 세아동 또는장애아를보육하는어린이집으로기본보육료지원요건을충족한어린이집 - 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장애아종일반은제외 ( 인건비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지원받는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 특히, 지자체로부터인건비를지원받는여성농업인센터에기본보육료가중복지원되지않도록조치 < 기본보육료지원요건 ( 아래사항모두충족 )> 1 시 도지사가고시하는보육료및필요경비상한선준수 2 ʻ 총정원 ʼ 및 ʻ 교사대아동비율 ( 혼합반구성원칙포함 )ʼ 준수 3 재무회계규칙에의한회계보고이행 4 법령및지침위반으로운영정지중인어린이집이아닐것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 다른아동없이 원장본인자녀만을보육하는어린이집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므로부적절하게 지급되는사례가없도록주의 다. 지원금액 (1 인당지원기준단가 ) ( 단위 : 원 )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 ( 원 ) 372, , , ,

32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라. 지원금산정방식 ( 입 퇴소아동 ) 입소또는퇴소한달의보육료는 ʻ일할계산 ʼ, - ( 입소아동 ) 입소일로부터입소월말일까지모두출석으로인정하여기본보육료생성 - ( 퇴소아동 ) 퇴소월 1일부터퇴소일까지모두출석으로인정하여기본보육료생성 ( 계속재원중인아동 ) 월1 일이상출석할경우기본보육료생성 ( 출석일수가월0 일인경우미지원 ) - 단, 아동의질병 부상또는부모의입원으로아동이어린이집에나오지못할경우, 결석시작일로부터치료기간또는퇴원일 ( 부모의입원에따른경우는퇴원일까지만해당 ) 까지최대 1개월간출석한것으로간주하여보육료지원. 이경우어린이집은의사소견서, 진단서또는입원확인서를부모로부터제출받아시 군 구청에제출하여야함 마. 반편성별지원기준 반편성별지원기준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장애아종일반제외 ) - 시 군 구는반별최대지급인원 (ex,0 세반 3명 ) 범위내에서기본보육료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입퇴소로인해일할계산되는경우에는허용된초과보육아동을포함하여지급금액이많은아동순으로, 반별최대지급금액 ( 혼합반의경우낮은연령기준 ) 한도내에서지원 - 생성일당시유효한반에대하여만기본보육료가생성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 ( 초과반영 ) 최대지급인원 ( 명 ) 기본보육료 ( 원 ) 0세반 1:3( 특례지역일경우 4명 ) 3 372,000 0, 1세반 1:3( 특례지역일경우 4명 ) 3 372, ,000 1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80,000 1, 2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80, ,000 2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118,000 2, 3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118,000 0 장애아반 1: ,000 장애아방과후반 1: ,

32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바. 양육수당과의중복지원불가 양육수당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신청시양육수당과중복지급여부파악하여신청, 특히시군구에서는승인시반드시확인후조치 단, 보육료, 양육수당간자격변동으로인해일시적으로별도지급가능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 변경신청시기본보육료지원기준 구분보육료및양육수당기본보육료 보육료 양육수당 변경신고일이 15 일이내 변경신고일이 16 일이후 해당월양육수당지원 해당월보육료지원불가 해당월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자격은익월 1 일자로결정 변경신청일까지어린이집을이용한일수만큼기본보육료지원 ( 퇴소아동기본보육료생성기준적용 ) 변경신청한월에대하여어린이집이용일수만큼기본보육료지원 ( 퇴소아동기본보육료생성기준적용 )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신고일이 15 일이내 변경신고일이 16 일이후 변경신고일로부터보육료지원자격부여 해당월양육수당지원불가 해당월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자격은익월 1 일자로결정 변경신청일이후어린이집이용시이용일수만큼기본보육료지원 ( 입소아동기본보육료생성기준적용 ) 변경신청한월에어린이집을이용한경우변경신청일이후에어린이집이용일수만큼기본보육료지원 ( 입소아동기본보육료생성기준적용 ) 서비스변경신청 ( 양육수당 보육료 ) 을하지않고양육수당을지급받는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기본보육료는지원하지않음 사. 지원절차 1) 이용현황확정 어린이집은 ʻ어린이집지원시스템 ʼ에서재원아동의이용현황 ( 출석일수 ) 을전월말일까지확정 어린이집은회계보고실시, 교사대아동비율위반여부등을반드시사전점검하여기본보육료생성시점 (1일 0시 ) 에지원요건이준수되어야기본보육료지원금이생성됨에유의할것 322

32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2) 지원금생성 ( 생성기준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 일 0 시 ( 말일 24 시 ) 까지확정된전월이용현황을 기준으로기본보육료지원금생성 - 어린이집전체아동 ( 입퇴소아동포함 ) 에대한종일, 야간, 24 시간, 방과후보육 서비스등이용현황을확정 지원금생성시점에휴지, 페지된어린이집도전월이용현황이있는경우생성지급가능 지원금생성은기준은 ʻ 라. 지원금산정방식 ʻ 참조 ( 유의사항 ) 초과보육허용범위내의초과보육아동이있는반은기본보육료지급 급액이많은순서로생성하고지급금액이적은아동을지급대상에서제외 3) 지원금신청 ( 지원금신청 ) 어린이집은매달 3일까지 ʻ어린이집지원시스템 ʼ에서기본보육료생성내역을확인하고지급을신청 신청기간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제외 - 어린이집신청기간내에기본보육료지원요건위반을해소한경우기본보육료를재생성하여신청하면신청당월지급가능 ( 기신청한경우재생성불가 ) ( 지원금소급신청 ) 지원요건위반이아닌이용현황미확정및미신청으로신청당월에기본보육료를지급받지못한경우, 익월및익익월신청기간내신청하는경우소급지원가능 4) 지원금승인 ( 반려 ) 및지급 ( 승인또는반려 ) 시 군 구는 5일까지 ( 어린이집신청기간 3일포함 ) ʻ행정지원시스템 ʼ에서어린이집의기본보육료신청내역을확인하고지급승인또는반려 ( 재신청 ) 시군구에서반려된기본보육료신청건에대해당월시군구확인기간내어린이집에서재신청이가능하며, 이기간중승인시당월지급가능 ( 지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시 군 구승인후 3일이내에어린이집계좌로기본보육료를지급 검토및정정기간은시 군 구근무일기준이므로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제외 323

33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일정 업무수행자 처리업무 전월말일까지 어린이집 이용현황확정 기본보육료처리주체별업무흐름 1 일 (0 시 ) 1~3 일 1~5 일 매월 8 일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원금생성 지급일정은월별사정에따라조정될수있음 어린이집 생성내역확인및지급신청 시 군 구 신청내역확인및지급승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어린이집으로입금 아. 지원중단 < 기본보육료지원요건 ( 아래사항모두충족 ) > 1 시 도지사가고시하는보육료및필요경비상한선준수 2 ʻ 총정원 ʼ 및 ʻ 교사대아동비율 ( 혼합반구성원칙포함 )ʼ 준수 3 재무회계규칙에의한회계보고이행 4 법령및지침위반으로운영정지중인어린이집이아닐것 지원요건 1 을충족하지않은경우 - 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발견한달부터전체반의기본보육료지원을중단하고, 지원요건을충족하면그다음달부터지원 지원요건 2 를충족하지않은경우 - 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발견한달부터전체반의기본보육료지원을중단하고, 지원요건을충족하면그다음달부터지원 - 단, 지원요건 2 ʻ 교사대아동비율 ʼ 위반한어린이집이위반일로부터 1 개월내에 교사를채용한경우지원중단된해당월기본보육료는익월에소급지원가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기본보육료지급기준일 (1 일 0 시 ) 에교사대아동비율이위반상태로등록되어있는경우해당어린이집은기본보육료지원대상에서제외. 단, 해당원장이교사결원발생일부터 1 개월내에교사대아동비율을정상적으로맞추어익월신청기간내에기본보육료재생성후신청할경우소급지원가능 교사결원발생일부터 1 개월이내의의미 : 결원발생일은교사의퇴직일을의미하며교사가 15 일에퇴직시다음달 15 일까지충원해야함 지원요건 3 을충족하지않은경우 - 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발견한달부터전체반의기본보육료지원을중단하고, 익월신청기간내지원요건을충족하여신청하면지원중단월의기본보육료를소급 지원 324

33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지원요건 4 를충족하지않은경우 - 시 군 구는운영정지나폐쇄가확정된어린이집에대해서는해당월기본보육료는 운영정지일또는폐쇄일이전일까지만일할계산하여지원 행정처분으로어린이집이운영정지및폐원이결정된경우, 시 군 구담당자는행정지원시스템의 [ 지도점검관리 ] 에서해당어린이집의행정처분일자를매월말일이전에처분확정 ( 입력 ) 하여야기본보육료가자동산출되므로, 행정처분일자등시스템입력관리철저 예시 4 월 5~10 일운영정지 ( 반드시시스템입력 ) 될경우, 4 월에생성된기본보육료는모두지급하고, 5 월에생성된기본보육료는 1~4 일, 11~ 말일까지지급 자. 환수 * 환수처분적용 : 보육사업기획과 -1688( ) 호에따라처리 ex) 종전보다유리하게개정 (11.3 월 ) 된기본보육료환수처분에있어처분당시규정에따라 위반한해당반 ˮ 의기본보육료환수 지원요건 1을위반하여기본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 - 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은달부터이미지원된기본보육료중위반한해당반 ( 초과수납한아동이있는반 ) 의기본보육료를환수 - 위반한반이 ʻ유아반 ʼ일경우해당월의기본보육료지급액이가장많은영아반 1개반의기본보육료를환수 지원요건 2 ʻ총정원 ʼ을위반하여기본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 ( 총정원을초과하여미등록한아동을보육 ) - 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은달부터이미지원된기본보육료중위반한해당반 ( 총정원을초과하여미등록한아동을실제로보육중인반 ) 의기본보육료를환수 - 위반한반이 ʻ유아반 ʼ일경우해당월의기본보육료지급액이가장많은영아반 1개반의기본보육료를환수 지원요건 2 ʻ교사대아동비율 ʼ을위반하여기본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 - 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은달부터이미지원된기본보육료중위반한해당반 (ʻ교사대아동비율 ʼ이위반된반 ) 의기본보육료를환수 - 위반한반이 ʻ유아반 ʼ일경우해당월의기본보육료지급액이가장많은영아반 1개반의기본보육료를환수 지원요건 4에해당함에도기본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 - 운영정지기간이시작된날부터이미지원된전체반기본보육료를운영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환수 325

33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예시 1 일에기본보육료가생성되었고, 15 일부터운영정지하는경우 15 일 ~ 말일까지남은보육일수만큼일할계산하여환수 기본보육료를지원받고해당월중에어린이집을폐쇄하는경우폐쇄일이후의전체반기본보육료를일할계산하여환수 허위보고에의한기본보육료지원시환수조치 - 아동이나교사를허위로보고하여기본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에는해당월에 지급된해당반 ( 허위보고아동이나교사가등록된반 ) 의기본보육료를환수 - 위반한반이 ʻ 유아반 ʼ 일경우해당월의기본보육료지급액이가장많은영아반 1 개반의기본보육료환수 - 아동의출석일수를허위로조작하여기본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해당아동이 속한반의해당월의기본보육료를환수 326

33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8 차량운영비지원 가. 대상시설 농어촌소재어린이집 정부지원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시 도지사가지정한정부지원시설에한함 나. 지원규모 개소당연 240 만원 ( 월 20 만원 ) 을지원 다. 지원방법 : 반기별로분할지원라. 지원절차 지원대상어린이집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 을통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차량운영비지원을신청하여야하며,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별도보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제출요구시제출할수있도록함 - 9인승이상의경우에한하며, 도로교통법 상어린이통학버스로지정을받아야함 도로교통법 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도점검을통하여차량운영비의적정집행여부를수시로확인하고지원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허위로신청하여지원받은시설에대해서는지원된차량운영비를전액환수 지자체별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기준등을조정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지원가능 327

33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9 교재 교구비지원 가. 대상시설 2014 년 12월말현재설치 운영중인어린이집중평가인증을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중에서공공기관및고용보험기금에서운영비를지원받는어린이집은제외 지자체지원시점에서평가인증취소사유발생시지원대상에서제외 나. 지원기준 개소당평균 100만원 / 년 - 지자체는예산범위, 지원시점의어린이집현원및평가인증시기등을감안하여지원기준을조정하여지원가능 다. 구입대상품목 영유아보육 (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 과학활동, 음율 활동등 ) 에필요한교재 교구를구입 표준보육프로그램교재구입지원가능 어린이집환경개선을위한물품등영유아용교재교구로인정하기곤란한사항은시 군 구에서자체판단하여지원제외 라. 지원절차 각시설에서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교재교구비 지원을신청하여야하며, 교재교구구입영수증등교재교구구입을증빙할수있는 서류를별도보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제출요구시제출하여야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도점검시교재교구비지원이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지원기준을위반하였거나허위로보조금을신청한경우에는교재교구비 지원액을전액환수 시 군 구에서는어린이집으로부터교재교구비연중지원신청을받아지원할수 있음 (12 월에일괄신청및일괄지원지양 ) 재원아동중 0~2 세보육아동수 ( 누리과정운영비지원여부포함 ) 등을감안하여지자체별로예산범위내에서지원우선순위를정하여지원가능 328

33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0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가. 사업개요 1) 목적 국공립어린이집설치비및어린이집에증 개축비및개보수비등의지원을통해수준높은보육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도모 2) 주요내용 시설기능보강비는상반기중에국고보조및착공이이루어짐으로써연내개원이가능하도록조속히추진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부지확보를통한시설신축방안이외에민간 가정어린이집매입또는기부채납, 기존건물의리모델링, 공동주택내어린이집국공립전환등다양한확충방안지속추진 시설신축또는증개축사업을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는사업기획및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관련전문가의건축설계자문등을실시하는등안전하고쾌적한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노력 위법 부당한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중인시설및최근 3년이내행정처분을받은시설의경우기능보강비지원을할수없음 단, 기존시설매입 리모델링등을통해국공립으로전환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가능 국공립어린이집의정확한통계관리를위하여개원운영중인국공립어린이집현황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반드시등록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설신축및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을준수할수있도록노력 3) 흐름도 사업계획서제출 ( 전년 3 월 ) 현지점검 ( 전년 5~6 월 ) 가내시통보 ( 전년 10 월 ) 국고보조금확정내시 ( 전년 12 월 ) 국고보조금신청 ( 당해연도 ) 국고보조금 329

33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교부 ( 당해연도 ) 사업집행 그밖에사업포기등으로예산여력이생길경우추가신청을할수있음 나. 지원대상및내역 1) 어린이집확충 ( 가 ) 국공립시설신축 (1) 지원대상및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에서부지를확보하고세부운영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야함 농산어촌및저소득층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 (500 세대이상 ), 어린이집미설치지역, 산업단지지역 ( 중소기업밀집지역 ), 국방부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없는지역등에설치하는경우우선적으로지원 구체적인국공립신축지원대상선정기준을마련하여지자체대상수요조사시반영할예정 기존국공립시설을이전하거나대체하여신축하는경우원칙적으로지원이불가하나, 정원을증가시키는경우에는지원 단, 농어촌및도서벽지지역은정원증가없이이전또는대체신축비지원가능 (2) 지원규모 국공립시설신축은개소당 330m2까지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396m2까지탄력적으로지원가능 지원단가 :1,270,000 원 / m2 ( 국비, 지방비포함 ) 국비최대지원액 :251,460 천원, 설계용역비는지원금액에포함되지않음 (3) 고려사항 읍 면 동통폐합및기능전환에따른유휴공공시설과시 군 구읍 면 동청사신축 증개축시어린이집을복합설치하도록노력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관한특별법 등에따라시행하는개발 정비조성사업에어린이집또는어린이집용지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시행규칙 의개정으로도시공원안에도국공립 330

33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한점을적극활용하여적정한부지확보를위해노력 장애아보육은취약보육임을감안하여국공립으로장애전문시설을적극설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시행령의개정으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어린이집을설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경우는지자체의조례에따라용적률을완화할수있도록한점을적극활용하여기부채납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해노력 ( 나 ) 시설매입및기존시설리모델링등 (1) 지원대상 민간 가정어린이집또는기존건물을매입 리모델링하거나기부채납받아국공립 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 신축부지확보가곤란하거나관내민간 가정어린이집이많아추가로시설확충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민간 가정어린이집을매입또는기부채납받거나어린이집이아닌기존건물을매입또는기부채납, 리모델링하여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도록하며, 이경우에도신축비지원가능 ( 예 : 동사무소, 학교등공공기관리모델링등 ) (2) 지원내용 건물매입비및리모델링비지원 예산범위내에서국비지원한도액 (251,460 천원 ) 까지지원가능 설계용역비는지원금액에포함되지않음 (3) 고려사항 농어촌등열악한민간시설을우선매입하여국공립시설로전환 민간시설매입시국민연금기금 (ʼ94~ʼ97 년 ) 을받아설립한어린이집을우선검토 지방자치단체는관내어린이집분포등을감안하여추가로확충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신축보다기존시설매입 리모델링을통한국공립전환을적극활용토록노력 ( 다 ) 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전환에따른리모델링비지원 (1) 지원대상 공동주택내의무어린이집중지자체가무상임대받아국공립으로운영하고자하는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 300 세대이상공동주택내에설치된의무어린이집 331

33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지원규모 시설유형별지원액범위내에서전문가의공사견적가기준으로지원 최대지원액 :50,000 천원 / 개소 ( 국비, 지방비포함 ) 설계용역비는지원금액에포함되지않음 (3) 고려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존공동주택어린이집을국공립시설로전환하고자할 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등과적극협의하여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함 국공립으로전환할경우에는저소득층이밀집된지역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한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내어린이집을우선함 기존공동주택내어린이집의경우국공립전환후최초위탁자선정시공개경쟁 또는전환하기전그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한자에게위탁 ( 법제 24 조제 2 항단서 3 호 ) 시 군 구는 주택법시행령 제 57 조제 1 항제 20 호의규정이개별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되어어린이집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 주택법시행령 제 57 조제 1 항제 20 호 : 공동주택의어린이집임대계약 ( 지방자치단체에무상임대하는것을포함 ) 시어린이집을이용하는입주자등중어린이집의임대에동의하는비율에관한사항 시 군 구는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협의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과해당 공동주택의입주세대주를감안하여적정규모의어린이집이설치될수있도록 노력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5 조의 2( 주민공동시설 ) 제 3 항에따라 300 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어린이집을설치 ˮ 하여야함 ( 라 ) 개원예정인국공립시설에기자재구입비지원 (1) 지원대상 ʼ13 년중에준공가능하거나, 개원예정인국공립어린이집 - 리모델링또는민간시설매입경우사업비와동시신청가능 신축의경우착공한경우에도지원가능 (2) 지원단가 ( 국비, 지방비포함 ) 신축 ( 전환등포함 ):10,000 천원 / 개소 공동주택 :30,000 천원 / 개소 예산범위내에서조정하여지원할수있음 332

33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3) 고려사항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안전용품등을구매하며, 차량구입비, 시설공사비로사용불가 민간어린이집매입또는기존공동주택어린이집의경우당초사용하던기자재 재이용시감정평가액기준으로지원하되, 추가적으로구입이필요한경우에지원 한도액범위내에서지원가능 ( 마 ) 장애아전문시설신축 (1) 지원대상및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또는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장애아전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부지 건물을확보하고세부운영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야함 사회복지법인이부지를확보하고세부운영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국고보조금지원대상후보자로선정되어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야함 사회복지법인이설립되지않았거나부지를미확보하였더라도부지소유주에부지사용승낙서등을구비한개인도가능하나대상자확정후예산교부신청시까지부지를확보하고부지와재산을출연하여사회복지법인이설립되어야함 시 도지사의추천을받은지원대상후보자에대한국고보조금지원여부는보건 복지부의현지점검후최종결정 시 도에서는관내시 군 구별로보육수요및장애아전문 ( 통합 ) 시설운영현황을 감안하여추천하되, 전문시설이없는지역을우선적으로추천 - 단, 최근 3 년이내에전문시설신축비를지원받은시 군 구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다시지원하지않도록함 특별한사정 : 갑작스런장애아보육수요증가, 기존장애아전문시설폐 휴지등 (2) 지원규모 개소당 396 m2까지지원 지원단가 :1,270,000 원 / m2 ( 국비, 지방비포함 ) 국비지원한도액 :251,460 천원, 설계용역비는지원금액에포함되지않음 (3) 고려사항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경우시행규칙별표 1 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함 해당지역의건축제한여부, 부지의재산권행사하자여부등을사전에철저히 확인 검토하여시설신축에따른제반문제를사전에제거 특히법인기본재산이근저당설정등부채가있을경우신축비를지원할수없음 333

34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시설의입지조건, 용도별법정규모, 아동의편의등을고려하여아동의보육에 적합하게설계 건축되어야하며,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및환경등을고려하여 쾌적한시설이되도록노력 어린이집의설치지역이보호자 아동 ( 개별 ) 통원이어려운지역이나위험시설인접지역인경우원칙적으로국고지원에서제외 시 도에서어린이집신축계획이확정될경우별지교부신청서식에따라, 신청하여 사업이조기에수행되도록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등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의 원활한수행과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노력 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절차 국공립장애아전문시설설치절차 국공립어린이집신축절차와동일 사회복지법인장애아전문시설설치절차 국고보조사업자조사계획시달 (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 조사실시 ( 시 군 구 ) - 사업자신청공고 (2 주이상 ) * 사업자공고시지자체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등정보매체를활용하여많은사람들이공고내용을볼수있도록하여야함 - 사업자신청접수 ( 세부사업계획서 3 부제출 ) - 지방보육정책위원회등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반드시공개경쟁률통하여사업자선정 * 기존어린이집운영및법인시설의중복지원지양 * 시 군 구의사업대상후보자로선정된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축부지변경은불가 - 선정당시와상황이변경되는것으로상대비교에의한공개경쟁의취지에어긋나므로대상자선정시부지등사업추진여부를사전에면밀히검토 ( 민원소지방지 ) 조사결과보고 (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결과, 검토의견등첨부현장점검실시및최종사업자선정 ( 보건복지부 ) 확정내시국고보조금교부 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등을포함하여별지로첨부한다. 영유아현황 ( 읍 면 동기준, 영 유아구분 ) 기존어린이집현황 ( 읍 면 동기준, 정원 현원, 영 유아구분 ) 운영계획 ( 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수및채용계획, 개원예정일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및비용산출내역 놀이시설, 교재 교구, 장비등제반설비구입계획및산출내역 총재정소요산출내역및조달계획 법인재산출연계획 ( 증빙서류포함 ) 국고보조금조건의이행여부 기타국고보조금교부에필요한서류 334

34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2) 어린이집기능보강 ( 가 ) 증 개축비 (1) 지원대상 : 국 공립및사회복지법인시설중증 개축이필요한시설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단인근지역의영세한시설을 우선적으로선정지원 동일한조건일경우평가인증에참여한시설에대해우선지원할수있음 (2) 지원내용 동일부지내에서보육환경개선등보육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시설의증 개축비를 지원 ( 창고증축등제외 ) (3) 지원규모및단가 개소당 132 m2까지지원하며증 개축면적에따라지원 지원단가 :751,440 원 / m2 국비최대지원액 :49,595 천원, 설계용역비는지원금액에포함되지않음 (4) 고려사항 증축의경우기존건물의안전도등을면밀히검토 개축의경우부분개축을지양하고건물의노후도가심하여전체적인개축이필요한 경우에지원 지원대상시설설치연도, 지원횟수, 시설의자체환경개선노력등을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하며, 증개축대상시설선정시공정성확보를위해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등을참여시켜선정할수있음 정원이 120 명이상인경우정원을증원하기위한증축비지원은지양 특별한사정이없는한최근 3 년이내에증개축또는개보수비지원시설에다시 지원하지않도록함 특별한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판정결과 C 급이하시설, 석면함유건축물판정등 최근 3 년이내 :2012 년이후 ( 포함 ) 지원시설 시설증 개축시아동의안전을위하여건축법령, 소방법령등각종규정준수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설치기준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준수여부를확인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396 쪽 ) 증개축대상으로최종선정된시설은시 군 구홈페이지등에공개 335

34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나 ) 시설개 보수비 (1)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및법인 단체등어린이집중개 보수가필요한어린이집, 특히영유아안전과관련된어린이집을우선적으로지원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단체, 법인 ( 사회복지법인제외 ) 등이설치한어린이집중인건비국고지원시설 어린이집의노후화및안전성등의문제가있는경우우선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실시한시설안전점검시 보수 ˮ 이상의판정을받은경우 - 석면안전진단결과 석면함유건축물 ˮ 로판정을받은경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영세한어린이집등을우선지원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시설이공기질측정결과개선이필요한경우우선 지원할수있음 동일한조건일경우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대해우선지원할수있음 특별한사정이없는한최근 3 년이내에증개축또는개보수비지원어린이집에 다시지원하지않도록함 특별한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판정결과 C 급이하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시설의실내공기질개선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판정등 최근 3 년이내 :2012 년이후 ( 포함 ) 지원어린이집 개보수대상어린이집선정시공정성확보를위해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참여시켜선정할수있음 개보수사업대상자로최종선정된어린이집은시장 군수 구청장홈페이지등에 공개 (2) 지원규모및단가 시설의규모, 개 보수의필요정도에따라실제개 보수금액을지원하되관계 공무원확인후결정 지원단가 :30,000 천원 / 개소당 ( 국비, 지방비포함 ) ( 다 ) 장비비 (1)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및법인 단체등어린이집중장비비가필요한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 각종단체, 법인 ( 사회복지법인제외 ) 등이설치한어린이집중인건비국고지원시설 장비노후화및보육아동증가의경우우선지원할수있음 336

34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영세한어린이집등을우선지원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시설이공기질측정결과개선이필요한경우우선 지원할수있음 동일한조건일경우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대해우선지원할수있음 (2) 지원단가 2,000 천원 / 개소당 ( 국비, 지방비포함 ) (3) 장비내용 내용연수가 5 년이상이거나단가 5 만원이상인물품 안전용품 ( 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등 ), 급식용품 ( 조리기구, 자외선살균기등 ), 사무용품 ( 복사기, 컴퓨터, 프린트등 ), 실내공기질개선물품 ( 공기청정기등 ), 기타 ( 손씻기시설등 ) 통학차량의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 설치비등가능 (4) 고려사항 영유아의안전과급식개선을위한물품을우선적으로구매 ʼ06 년도표준보육행정전산망및급식실태개선을위해민간어린이집에지원한 장비비로구입한장비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지자체에서관리 3) 장애아시설기능보강 ( 가 )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 (ʼ 시행 ) 에따라장애인에대한어린이집의차별금지및정당한편의제공도모 ( 나 ) 시설개 보수 (1)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및법인 단체등장애아전문어린이집중개 보수가필요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단체, 법인 ( 사회복지법인제외 ) 등이설치한어린이집중인건비국고지원시설 특별한사정이없는한최근 3 년이내에증개축비, 장애아개보수비지원어린 이집에중복지원하지않도록함 특별한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판정결과 C 급이하시설, 석면함유건축물판정등 최근 3 년이내 :2012 년이후 ( 포함 ) 지원시설 337

34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지원단가 30,000 천원 / 개소당 ( 국비, 지방비포함 ) (3) 고려사항 개 보수비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및동법제18 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적용을위해지원 영유아어린이집에서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2 편의시설 대상시설 주출입구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높이차제거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변기소변기세면대욕실샤워실등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아동관련시설 ( 영유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 ʻ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ʼ(396 쪽 ) 참조 ( 다 ) 장비비 (1) 지원대상 장애아전문또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중국공립, 사회복지법인및법인 단체 등어린이집 장애인차별금지법적용대상우선지원 동일조건일경우장애아현원이많은경우우선지원 (2) 지원단가 3,000 천원 ~4,000 천원 / 개소당 ( 국비, 지방비포함 ) 장애아현원구분 20인미만 20인이상지원단가 3,000 4,000 ( 단위 : 천원 ) 338

34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3) 장비내용 장애로인한학습참여의불이익해소및시 청각장애인의교육에필요한각종장애인보조기구등 - 이동 접근에불이익이없도록각종이동용보조기구 - 어린이집내학습시설, 화장실, 식당등모든공간에서이동 접근에필요한보조기구및이동수단등 - 학습참여지원기구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조절용책상, 각종보완 대체의사소통도구등 - 의사소통지원기구 : 수화통역, 문자통역 ( 속기 ), 점자자료, 자막, 큰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등 - 기타원활한학습수행및안전확보를위한측정검사도구및치료지도자료, 안전용품등 내용연수가 5 년이상이거나단가 5 만원이상인물품 다. 사업수행절차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 서식 Ⅸ-6, 8> 에따라시 도지사가관내보육업비를일괄작성하여 ʼ15년상반기중에신청 - 보건복지부는확정내시된기능보강사업에대해지방비확보등지방자치체의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여단기간에추진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타시 도로변경내시할수있음 보조사업계획 ( 사업변경포함 ) 에대한사업자의수행능력과타당성 효율성등을사업계획서를통하여충분히검토한후시 도지사의의견을반드시사업계획서에기재 시설신축및증개축, 개보수등기능보강사업은사전에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여부와건축가능여부및건축규모등에관하여관계공무원이실태조사를철저히한후보조금을신청하여야하며대상시설의건축규모는보육수요 시설규모등을감안하여적정규모로신청 339

34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교부신청기간및제출서류 사업별신청기간제출서류 공통서류 시설신축 리모델링, 매입및증개축비 기자재구입비 월말까지 월까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 부 :< 서식 Ⅸ-6> 기능보강사업신청내역서 ( 총괄표 ):< 서식 Ⅸ-7> 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증개축계획서 < 서식 Ⅸ-8, 서식 Ⅸ-10> 1 시설신축 - 어린이집신축계획서, 사업자조사표 < 서식 Ⅸ-9, 서식 Ⅸ-9> - 기술직공무원또는건축사자격증을소지하고건축사사무소를개설 운영하고있는자의설계검토의견서 1 부 ( 시 도보관 )< 서식 Ⅸ-11> 2 민간시설및기존건물매입 - 어린이집매입계획서, 사업자조사표 < 서식 Ⅸ-8, 서식 Ⅸ-9> - 2 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사본각 1 부 ( 건물, 토지분매입가격구분표시된것 ) - 리모델링필요시기술직공무원또는전문가의공사견적서 1 부.( 시 도보관 ) 3 공동주택및기존건물리모델링 - 어린이집리모델링계획서, 사업자조사표 < 서식 Ⅸ-8, 서식 Ⅸ-9> - 기술직공무원또는전문가의공사견적서 1 부 ( 시 도보관 ). 4 증개축 - 증개축사업계획서 < 서식 Ⅸ-10> - 기술직공무원또는건축사자격증을소지하고건축사사무소를개설 운영하고있는자의설계검토의견서 1 부 ( 시 도보관 )< 서식 Ⅸ-11> 설계도등기타서류는시 도및시 군 구에서검토후각 1 부씩보관 기자재구입계획서 < 서식 Ⅸ-14> 1 신축시 - 공사계약서또는감리원 공사감독관공정확인서 - 공사현장사진 1 부. 2 리모델링또는민간시설매입시 - 리모델링또는민간시설매입사업비신청시동시신청가능 ( 단, 기존기자재를매입할경우 2 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사본각 1 부 시설개 보수비 월말까지 어린이집개 보수계획서 < 서식 Ⅸ-12> 장비비지원 월말까지 어린이집장비비계획서 < 서식 Ⅸ-13> 340

34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변경승인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 ( 보조사업의내용변경등 ), 제 24 조 ( 보조사업의인계등 ) 국고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할경우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서식 Ⅸ-15> 보건복지부장관의사전승인없이국고보조사업내용을변경할경우국고보조가취소될수있음에유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21 조참조 ) - 사업추진방법 ( 예 : 신축 민간매입, 기부채납, 리모델링등 ),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 정원, 면적등 ), 비용분담내용등 - 사업추진방법 ( 예 : 신축 민간매입 ), 어린이집명, 소재지, 비용분담내용등 시 도지사는아래사항에대하여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받아설계도서및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그결과만을보고함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은범위내에서설계변경 동일시 군 구내에서의사업부지변경 지자체부담조정에따른사업비변경 4) 건축설계자문실시 국공립시설과장애아전문시설신축및증개축사업을추진함에있어지방자치단체는여성건축가협회보육분과위원회위원등관련전문가를활용하여건축설계자문을실시하는등안전하고쾌적한어린이집의설치를위해노력 라.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수행실적보고및정산 1) 수행실적보고 국고보조된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는사업이완료될때까지사업비집행및사업추진현황을매분기다음달 10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 보건복지부는추진실적을서면으로점검하고, 필요시현지점검등을실시하여단기간착공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국고보조금반납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대상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증개축, ( 장애아시설 ) 개보수, ( 장애아시설 ) 장비비 341

34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정산 장애아전문신축사업후보자및증개축, 개보수, 장비비지원대상시설선정시사업계획서에자부담금액이포함된경우사업완료후정산시에는당초사업계획서의비용분담비율에따라정산처리 예시 1 장애아전문사업후보자선정시제출한사업계획서의비용분담내역 - 총사업비 (533,200 천원 ): 국비 (216,600 천원 ), 지방비 (216,600 천원 ), 자부담 (100,000 천원 ) - 분담비율 : 국비 (40.7%), 지방비 (40.7%), 자부담 (18.6%) 2 사업완료후정산처리 - 총사업비 :490,000 천원 - 총사업비감소로분담비율에따라사업비정산 국비 :490,000 천원 40.7%=199,430 천원 지방비 :490,000 천원 40.7%=199,430 천원 자부담 :490,000 천원 18.6%=91,140 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 :17,170 천원 3) 선금지급 ʻ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ʼ 행정안전부예규제227 호 ( ) 제4장선금및대가지급요령에따라요건을충족하는경우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선금지급이가능하며, 총공사비지급은선금의무지급률에따른선금과공정률에따른기성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음 - 의무적선금율공사금액비율 100억원이상 30% 100억원 ~20 억원 40% 20억원미만 50% 선금지급이가능한경우 1. 계약금액이 3 천만원이상인공사또는물품제조계약과 1 천만원이상인용역계약 2. 계약의이행기간 ( 공사의경우에는설계서상의이행기간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 60 일이상인계약또는계약의이행기간이 60 일이내인계약중선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는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342

34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마. 어린이집의폐지시설치비등반납 1) 대상 사회복지 학교 종교시설에서부설설치비를지원받아운영하던어린이집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 조및동법시행규칙제36 조에따라폐지하는경우시설설치비를반납 교재교구비를지원받아교재교구를구입한시설의폐지시교재교구를반납하여타시설로이관될수있도록하여야함 2) 반납기준 시설공사비 ( 칸막이, 보일러등 ) 는내용연수 10년을기준으로 1년에 10% 씩정액 ) 감가상각하여반납받음 교재교구가망실되었을경우에는내용연수에따라처리하여야하며내용연수는 2년을기준으로함 참고법령 ( 보육사업안내부록참조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ʻ 정당한편의제공의무 ʼ 는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단계적으로적용 ʼ 부터 : 장애아전문시설 ʼ 부터 :100 인이상국공립 법인어린이집 ʼ 부터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 ʻ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ʼ ʻ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ʼ 제 7 조및시행령별표 1 의대상시설 ( 영유아어린이집포함 ) 중 ʼ 이후신축 증축 개축시설물대상 어린이집은 ʻ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ʼ(ʼ 시행 ) 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 ʼ11 년부터연면적 430 m2이상인모든어린이집적용 실내공기질유지기준 :PM10(ug/ m3 ) 100 이하, CO2(ppm) 1,000 이하, HCHO(ug/ m3 ) 800 이하, CO(ppm) 10 이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설치자및관리주체는시설기준및기술기준적합성을확인하기위해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 년에 1 회이상정기시설검사를받아야함 - 이법시행 ( ) 전에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의관리주체는시행일부터 4 년이내에해당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설치검사를받아야함 343

35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1 농촌소규모어린이집설치및운영 가. 추진배경 이용할어린이집이없으나보육수요가존재하는농어촌지역에어린이집을설치하여 보육서비스접근성제고 나. 사업명및주관기관 사업명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시 도 / 시 군 ) - 지자체농정부서에서주관, 지자체보육부서에서협조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다.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 조 ( 비용의보조등 ) 영유아보육법제52조 ( 도서 벽지 농촌지역등의어린이집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8조 ( 농촌여성의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 조 ( 여성농어업인의모성보호와보육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 ) 라. 정의 농어촌지역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 ( 위탁운영포함 ) 하는국공립어린이집 중 3 인이상 20 인이하를보육하는시설을말함 마.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3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하며, 명칭은 어린이집 ˮ으로하여야함 분원시설로운영할경우상시영유아 3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하며, 명칭은 어린이집 분원 ˮ으로하여야함 344

35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분원시설 : 별도의원장을두지않고본원의원장이분원에대해책임을지는시설 본원시설 : 분원의운영에관한전반적인책임을지는국공립어린이집 바. 지원보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운영비 : 국비 100% 지원 사. 지원자격및요건 어린이집이없는읍 면지역또는도서 벽지지역에대한 농촌소규모어린이집 ˮ 수급계획등이포함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결과를제출한시 군 - 시장 군수는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11 조제1항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7조제2항에따라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은마을회관및기타유휴시설을활용한리모델링을원칙으로하며, 기존시설을활용할수없는경우신축할수있음 아. 설치절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가절차없이직접설치하되, 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사전에수립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경우설치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자. 배치기준 어린이집이설치되어있지않은읍 면지역또는도서지역에한해설치지원 - 단, 어린이집이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면적이넓어실질적으로기존어린이집을이용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도설치가능 차. 시설의위탁운영등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 제 4 항, 동법시행규칙제 24 조 제 25 조 345

35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운영방법 - 보육교직원을공무원으로채용하는등직접운영하거나, 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할수있음 -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을분원형태로지정한경우, 별도의위탁체를선정하지않을수있음 위탁운영시유의사항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또는개인을수탁기관으로선정하여야함 - 기타위탁운영에관한사항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기준을준용함 카. 설치및지원기준 1) 어린이집의입지조건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의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의규정에의함 2) 어린이집의구조및설비기준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의구조및설비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의 3 호 규정 < 개정 > 에의함 3) 어린이집설치및운영현황보고 매분기말익월 1 주이내에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추진상황을보고 하여야함 4) 설치비지원 개소당지원단가 :152 백만원 ( 지방비포함, 국고보조율 70%) 인이하어린이집설치 - 리모델링 신축비 :64.35 m2이내 (3인이상 15인이하어린이집으로제한 ), 81,725 천원 ( 지원단가 1,270,000 원 / m2적용 ) - 보육교사숙박시설신축 :33m2, 20,000 천원 ( 지원단가 606,060 원 / m2적용 ) - 기자재 장비구입 :29,000 천원 - 차량구입 :22,000 천원 /1대(15 인승이하봉고 ) 어린이집신축및숙박시설의부지매입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 인이하어린이집설치 346

35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리모델링 신축비 :85.8 m2이내 (16인이상 20인이하어린이집으로제한 ), 108,966 천원 ( 지원단가 1,270,000 원 / m2적용 ) - 기자재 장비구입 :22,000 천원 - 차량구입 :22,000 천원 /1대(15 인승이하봉고 ) 어린이집신축및숙박시설의부지매입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 5) 운영비지원 개소당최대 13,700 천원지원 - 보육교직원자기개발비 (1인기준 ):10만원 / 월 시설당최대 4 명까지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순으로지원 - 보육교사교통비 (1 인기준 ):10 만원 / 월 시설당최대 3 명까지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지원 ( 보육교사겸임원장은지원제외 ) - 교재 교구비 (1 개소 ): 연 2 회 ( 상반기, 하반기 ), 500 천원 ~1,000 천원 /1 회 신청월상시영유아수가 3~5 명일때는 500 천원, 6~10 명일때는 700 천원, 11~15 명일때는 1,000 천원을지원 - 프로그램개발비 (1개소 ): 연 2,100천원범위내에서지원 - 냉 난방비 (1개소 ): 연 1,200 백만원범위내에서지원 (200천원 / 월이내원칙 ) 단, 냉난방비가센터여건에따라월 20 만원을초과한경우전체 1,200 천원범위내에서집행가능 타. 어린이집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1) 어린이집운영규정 어린이집원장은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기타시설의운영관리에관하여필요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2) 보육대상 만 0 세 ~ 만 5 세의취학전아동을원칙으로함 (3) 어린이집의반편성및혼합반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은도서 벽지지역에한해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반편성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와관할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영아연령전체 347

35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0~2 세 ) 혼합반구성과가정어린이집기준에준하여만 2 세아와유아의혼합반을 운영할수있음. 단, 교사대아동비율은최저연령기준에따름 * 도서 벽지지역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2 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은도서 벽지지역에한해전체보육아동수가 5 명이하로서, 교사채용등을고려하여반을구성할실효성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심의와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전연령혼합반을운영할수있음 * 도서 벽지지역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제 2 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지역 기타반편성및혼합반운영에관한사항은 Ⅱ. 어린이집운영기준을준용 * 2015 년보육사업안내에규정되지않았거나, 농촌소규모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사항은 ʼ15 년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적용할수있음 (4) 입소순위 보육사업안내의입소우선순위를적용함 (5) 기타보육운영시간, 보육교사의배치및근무시간등운영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 및 2015 년보육사업안내기준을준용함 (6)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원장 -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 조및시행령별표1 에규정한사항을갖추어야함 -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이보육정원 20명이하임을감안하여, 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조별표2) - 농촌소규모어린이집분원의경우, 본원원장은분원에대한책임을짐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 조및시행령 [ 별표1] 에규정한사항을갖추어야함 -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이분원으로지정된경우, 본원의보육교사중 1명을분원운영을지원하는 ʻ분원운영지원교사 ʼ로지정할수있음 - 분원운영지원교사는분원운영에관한사항을본원원장과협의하여야함 -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이사업대상자는 10인이하인경우에도직접운영또는분원운영모두가능 348

35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본원원장 ( 국공립어린이집 ) 의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및분원보육교사의임면 - 안전및위생관리감독 - 취사부및보육보조인력의임면 - 예 결산회계 분원운영지원교사의자격및업무 - ʻ 분원운영지원교사 ʼ 는다음의 1 또는 2 호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자이어야한다. 보육교사 2 급이상자격을취득한이후 1 년 6 개월이상보육업무경력이있는자 보육교사 3 급자격취득후 2 년 6 개월이상보육업무경력이있는자 - ʻ 분원운영지원교사 ʼ 는분원내에서일반보육교사의아동보육업무에더하여, 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해야한다. 일과운영계획 보육실환경구성 조리실관리 교재교구선정 부모상담 급간식식단운영 그외보육활동과관련한모든업무 (7) 보육료의결정및수납 보육료에관한사항은 2015 년보육사업안내기준을준용. 349

35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12 이동식놀이교실지원 가. 추진배경 보육시설이없거나접근성이부족하여보육서비스이용이어려운농촌지역에찾아가는 놀이교실을지원하여탄력적인보육서비스제공 나. 사업명및주관기관 사업명 : 이동식놀이교실지원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시 도 / 시 군 ) - 지자체농정부서에서주관, 지자체보육부서에서협조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다. 근거법령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8조 ( 농촌여성의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 조 ( 여성농어업인의모성보호와보육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2 조 ( 영유아의보육지원등 ) 라. 정의 보육시설이없는농촌마을을놀이차량으로방문하여놀이감 도서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등지원 마. 지원보조 이동식놀이교실운영비 ( 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구입비등 ):152 백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350

35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바. 지원자격및요건 이동식놀이교실운영을하고자 이동식놀이교실운영지침 ˮ 에따라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제출한도및시 군 사. 운영기준 1) 사업대상 보육시설이없는농어촌지역영유아및학부모 2)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운영하거나보육에관한전문성, 인력및장비를갖춘비영리기관 법인 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음 거점지역을설정하여단체보육활동을하거나아동수가적은지역은개별가정을방문함 월별운영계획을수립후정기적으로방문함 연령대별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놀이프로그램및동화책등을준비하고교육활동프로그램을적용 활용함 3) 종사자배치및근무시간등 놀이교실운영은보육전문인력 1인이상과지원인력 1인이상으로운영함 놀이교실종사자는 1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함 보육전문인력은영유아와부모를대상으로놀이교실등을운영하며놀이교실내상호작용과정에서부모의양육문제를상담할수있음 4) 사업내용 놀이감및도서대여 영유아를위한교육활동프로그램운영 부모를위한육아지원프로그램운영등 5) 운영현황 ( 사업평가등 ) 보고 시 도지사는프로그램개발및운영사항, 놀이기구구입현황 ( 가격, 일자, 사진, 관리사항등 ), 예산집행현황, 특기사항등운영현황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보고함 ( 사업종료 2개월내 ) 351

35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시 도지사는당해연도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한후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 (ʼ16. 2 월까지 ) 아. 기타 놀이감등의세척및소독을철저히하고안전하게유지 보수하여야함 놀이교실운행및교육활동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함 놀이차량운영책임자는놀이교실이용영유아상해등에따른배상책임에대비하기위하여배상보험등에가입하여야함 놀이차량에는차량용소화기, 응급상자등을비치하여야하며, 놀이차량종사자는사용방법을숙지하여야함 놀이차량에는일일차량안전점검표를비치하여야함 이동식놀이교실지원에서제외된경우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보유하여지속적으로농촌지역의취약한보육여건을개선하는데활용또는인근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이관 활용도가능 352

35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3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가. 목적 원활한농촌소규모어린이집운영및농촌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보육서비스의질 제고 나. 사업명및주관기관 사업명 :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지자체 ( 시 도 / 시 군 ) 농정부서에서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급 임면사항보고를지자체복지부서 ( 보육담당 ) 로일원화하고, 농정부서와복지부서 ( 보육담당 ) 간의지도 점검협조체계구축 다.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 36 조 ( 비용의보조등 ) 영유아보육법제 52 조 (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등의어린이집 ) 라. 지원내용 농촌등에소재하는어린이집의보육교사에게개인별월 11 만원의특별근무수당 지원 마.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소재하는어린이집에근무하는것으로임면보고된보육교사 ( 특수교사, 치료사포함 ) - 어린이집에서반을맡고있는담임교사로서월 15 일 ( 실근무일수 ) 이상근무한자에게 지급 ( 주당근로시간 30 시간이상 ) 다만, 실제근무일수가 15 일미만일경우에는근로자의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 ( 일요일제외 ), 주 5 일 l 주중법정보수교육참석일도근무한일수에포함가능,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인정불가 353

36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원장이매월보건복지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을통하여신청한보육교사 어린이집에보육교사로등록되어있지만보육업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는제외 시간연장형교사, 방과후교사, 24 시간교사, 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한대체교사도지원대상기준을충족하는경우지원가능 치료사의경우는담임교사여부와관계없이월 15 일 ( 실근무일수 ) 이상근무시지급 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는농촌지역어린이집에서월 15 일이상실근무한 경우지원가능 지원제외 : 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원장및대표자, 보육교사보조 바. 지급방식 원장이매월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신청하면시 군 구에서매월 7일까지보육교사개인별통장으로직접지급 - 원장은보육교사가 15일이상근무한것을확인한후매월 23일부터말일까지신청 - 시 군 구에서는익월 7일까지집행하되, 12월분은 23일까지신청하고 12월말까지집행 - 해당월에신청하지못한자에대해서는 2개월이내소급신청 - 보조금을부당하게수령 ( 집행 ) 한경우에는보조금회수및지원대상에서제외 사. 지원형태 지원기준 : 지방재정자립도에따라차등지원 - 국고 40 60%, 지방비 40 60% 농어촌등의범위 1.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도서 벽지지역 2. 행정구역상읍 면지역 3. 동지역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4.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에의한준농어촌및준농산어촌 *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 에따라지정고시된농어촌지역포함 354

36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4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가. 지원내용 보육교사가연가 ( 주중 5 일 / 인 ) 사용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를파견 - 시설별로 1 명씩우선지원 - 분할사용원칙적불가, 토요일은미지원, 주중공휴일은지원한것으로간주 ( 이월불가 ) - 대체교사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월급제로채용 대체교사는연가등을사용한보육교사의업무를대행 대체교사의근무시간은 1 일 8 시간이며대체교사를파견받은어린이집에서는대체교사근무시간을준수하여야함 나. 지원대상 현어린이집에서 1 년이상근무한보육교사우선지원 - 시 군 구에임면보고된자에한해임면보고일기준으로근무기간계산 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원장및대표자는미지원 소규모어린이집의장기근속자우선지원 보육교사가 5 인이하인어린이집에우선지원 결혼으로인한휴가자에대하여는우선적으로대체교사지원. 단, 시 도특수시책사업으로대체교사를지원하는경우지원자가중복되지않도록유의 다. 지원방식 원장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대체교사신청 파견시기 1~2 월 3~4 월 5~6 월 7~8 월 9~10 월 11~12 월 신청시기전년도 12 월말 2 월 4 월 6 월 8 월 10 월 육아종합지원센터는신청어린이집중우선순위에의해지원어린이집확정후보 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어린이집에통보및대체교사파견 355

362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대체교사채용 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대체교사를거주지역별로고르게분포되도록채용 - 자격 : 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성범죄경력및결격사유등기본조건조회 - 근무 : 주 5 일근무 - 지원단가 : 월 1,664 천원 ( 교통비 10 만원, 퇴직적립금 7 만 8 천원, 보험료등제비용 포함, 2015 년 1 월부터적용 ) 시 도별퇴직적립금적립규모에따라추가로퇴직적립금적립이필요한시 도에서는예산현황등을감안하여퇴직적립금추가지원 ( 적립 ) 가능 2013 년 3 월이후대체교사를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 교사대아동비율특례인정이가능한지역 ) 어린이집으로파견함에따라월 10 만원을넘는교통비발생분에대해서는초과지급 ( 월 10 만원한도내 ) 가능 휴가가집중 (7 8 월 ) 되는시기에대체교사를보다많이파견할수있도록인력채용 운영 ( 예 ) 일부고정고용과휴가기간집중고용을병행 육아종합지원센터는채용된대체교사의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및평가등을 실시 사업관리업무를위해각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체교사배치가능 ( 중앙 2 인, 지방 1 인 ) 대체교사사업운영에따른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비집행 - 사업실적을고려하여당해연도대체교사사업예산의 3% 범위내에서관리운영비 집행가능 마. 유의사항 대체교사는보육교사의법정연가보장과교사의부재시보육서비스공백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대체교사에게동사업의목적과무관한부당한지시를해서는안됨 356

36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하는보육교사및특수교사에게월 17만원의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급 (ʼ15.1월 ~)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반을맡고있는담임교사 ( 보육교사및특수교사 ) 로서월 15 일 * ( 주당근로시간 30 시간이상 ) 근무한사람 이상 월 15 일 : 담임교사로서실제근무한날 ( 실제근무일수가 15 일미만일경우에는근로자의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 ( 일요일제외 ), 주 5 일이내휴가, 5 일이내의주중법정보수교육참석일은근무한일수에포함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인정불가 ) 시간연장형교사, 방과후교사, 24 시간교사, 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한대체교사도지원대상기준을충족하는경우지원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교사 ( 지자체지원포함 ) 로서월 15 일이상어린이 집에근무한사람 지원제외대상자 - 본인이대표자로있는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 ( 특수교사포함 ) 로근무하고있는 사람 - 어린이집원장중보육교사를겸직하는사람 -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 ( 처우개선비별도지원이가능하므로제외 ) 3) 지급방식 연수미이수의사유로누리과정처우개선비를지원받지못하는경우, 누리과정연수이수를조건으로최대 3 회내에서교사근무환경개선비신청가능. 신청자 ( 원장 ) 및시 군 구담당자는 3 회를초과하여신청하는경우가없도록관리철저 원장이매월말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다음달 7 일까지 보육교사및특수교사개인별통장으로지급 - 12 월분은지자체별집행일정등을고려하여어린이집신청기간및시 군 구승 인기간조정가능하므로이를감안하여집행에차질이없도록조치 보육교사가다른어린이집으로이직한경우동일월에종전어린이집근무일수와현어린이집의근무일수를합하여지원조건에맞을경우현어린이집에서신청 357

364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정부지원대체교사사업을위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채용한대체교사는해당 센터장이육아종합지원센터가소재한시 군 구에신청하고시 군 구에서다음달 7 일까지육아종합지원센터에지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거짓으로청구한경우등에는환수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적정청구등을지도 감독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정부가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하여지급하는것으로임금에포함되지않으며초과근무수당도아님 ( 인건비지급상한제적용제외 ) 나. 교사겸직원장지원 1) 지원내용 어린이집원장중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사람에게월 7 만 5 천원지원 (ʼ15.1 월 ~)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원장으로근무하는사람중반담임교사로임면보고되어원장직무와 보육교사직무를겸직하고있는사람으로서월 15 일 * 이상 ) 근무한사람 이상 ( 주당근로시간 30 시간 월 15 일 : 담임교사로서실제근무한날 ( 실제근무일수가 15 일미만일경우에는근로자의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 ( 일요일제외 ), 주 5 일이내휴가, 5 일이내의주중법정보수교육참석일은근무한일수에포함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인정불가 ) 3) 지급방식 원장이매월말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다음달 7 일까지 원장통장으로입금 - 12 월분은지자체별집행일정등을고려하여어린이집신청기간및시 군 구승인 기간조정가능하므로이를감안하여집행에차질이없도록조치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거짓으로청구한경우등에는환수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적정청구 지급여부를지도 감독 358

365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6 공공형어린이집지원 가. 정의 우수한어린이집을선정하여운영비를지원하고보다강화된운영기준을적용하여 양질의보육을영유아에게제공하는우수보육인프라로서기능할수있도록하는제도 나. 사업대상어린이집유형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의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에따라인건비를지원받는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ˮ 제외 공공기관또는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직장어린이집제외 다. 선정요건및절차 :2015 년공공형어린이집업무매뉴얼참조 보건복지부홈페이지게시 라. 운영기준 1)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이확정된달의익월 1일부터 3년간유효 다만시범사업기간 (ʼ11.7 월 ~ʼ12.6 월까지 ) 선정된어린이집은 ʼ12.9 월부터 ʼ15.8 월까지 3 년간유효 2) 평가인증유효기간내의점수가 이상유지 3) 취약계층우선보육및입소우선순위부여 관할지자체요청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다문화보육시간제보육중 1 개이상을반드시실시하여야함 4) 부모로부터받는보육료를정부지원단가 ( 국공립어린이집보육료 ) 와동일하게수납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다음달부터적용함 공공형어린이집선정으로부모로부터받는보육료를인하하는대신필요경비를인상하여추가로수납할수없음 359

36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5) 보육교사월급여를국공립어린이집 1 호봉 ( 최저수준임 ) 이상으로지급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다음달부터적용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전에도국공립어린이집 1 호봉이상으로월급여를받고 있는보육교사의경우종전급여수준을유지해야하며, 선정후월급여를낮추거나 근무시간을늘려실질적인월급여를낮출수없음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호봉표는 292 쪽참조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인건비 1 호봉이상을지급 월지급액 ( 국공립보육교사인건비 1 호봉이상 ): 기본급, 제수당등원장이보육교사에게지급하는금액포함 4 대보험료, 퇴직적립금산정은월지급액기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등국가 지자체가직접교사에게지급하는비용및시간외근무수당은별도 국공립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개정사항과연동하여지급 6) 공공형어린이집운영시간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다음월부터적용함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 조별표8 에따라평일 19:30 분까지운영하여야함 - 지역실정, 부모와의협의를이유로단축운영하여서는안됨 7) 표준보육과정에기반한연령별보육프로그램필수운영 8)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무가입 영유아의생명 신체상의피해에대한공제상품은반드시가입하여야함 다만, 기존에민간보험회사등에동일한보험상품을가입한경우, 해당보험상품의계약기간종료시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가입하여야함 그외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생명 신체상의피해에대한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피해에대한공제상품은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음 9) 한국보육진흥원주관사후품질관리 ( 필수교육, 자율공부모임, 재무설계컨설팅등 ) 의무 참석 10) 공공형어린이집선정기준준수 360

367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마. 품질관리 1) 필수교육및자율공부모임참여 ( 한국보육진흥원주관 )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어린이집을대상으로전반적인운영과정 준수요건등에대한필수교육개최 각권역및모임별로공공형어린이집자율공부모임 ( 특강및소그룹워크숍 ) 실시 2) 재무회계컨설팅 예 결산편성및진행방법, 재무회계관련증빙서류관리및문서작성등 3) 선정요건및공공형어린이집운영기준은보조금교부조건에해당하며시정명령, 보조금 환수및선정취소실시 바. 지원내용 1) 운영비지원 :2015 년공공형어린이집업무매뉴얼참조 보건복지부홈페이지게시 2) 지자체특수시책예산 ( 자체지방비 )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은정부에서운영비를지원하는정부지원시설로서해당지자체의예산범위내에서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어린이집에대하여운영비, 보육교직원인건비, 환경개선비등을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음 사. 선정취소및운영포기 취소권자 : 시 도지사 선정취소사유 - 평가인증취소시 - 공공형어린이집유효기간내 (3 년 ) 평가인증주기가도래하여평가인증을받아 그점수가 점에미치지못하는경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후대표자가변경된경우 영유아보육법제 10 조에따른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시 도확인결과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단체, 법인명의와동일한경우공공형유지가능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가변경된경우 ʻ 확인방문 ʼ 을실시하여평가인증을유지하는경우공공형유지 361

36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후 영유아보육법 제 40 조의 (1 호부터 3 호까지 ) 비용 및보조금반환명령을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45 조의어린이집운영정지및폐쇄명령처분을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45 조의 2 의과징금처분을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46 조의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48 조의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을받은경우 어린이집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에따라평가인증이취소되는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선정이취소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1 조의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0 조에따른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폐쇄등의 처분을받은경우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을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제외사유및기본요건미준수사항이발생한경우 - 보육교사인건비지급기준보다낮게지급하거나보호자로부터보육료를정부지 원단가보다높게수납한사례가 2 개월이상적발된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및사후운영기준을위반하여소관행정관청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받았으나정해진기간까지이행하지아니한경우 공공형어린이집선정및운영관련준수사항점검을통해확인된위반사항에대해 정해진기간내시정조치되지않았을경우 선정확정이후, 건물소유및이용여부와관련하여변경사항이발생하여재평가를 실시한결과가시 도별해당어린이집선정시점의커트라인점수미만일경우 - 대표자, 원장또는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을위반한경우 - 어린이집내영유아학대행위발생이확인된경우 - 지역사회내에서다수민원이제기되는등공공형어린이집으로운영되는것이 부적절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판단하는어린이집 선정취소절차 : 시 도에서선정취소 - 시 군 구는선정후선정취소사유가발생한어린이집에대하여 7 일이내에발 생사실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도에서면보고 시 군 구는행정처분 ( 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등 ) 에따른공공형어린이집취소시, 행정처분에관한내용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해야하며, 시도는동사항을반드시확인해야함 362

369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취소사유를 7일이내에확인하고행정절차법에따라공공형어린이집취소처분진행 1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통지 ) 등실시 : 어린이집의의견서제출에충분한기간을둠 2 공공형어린이집취소처분실시 : 어린이집제출의견서검토후공공형어린이집취소처분결정 - 시 도는시 군 구를통하여해당어린이집에선정취소통보를하고, 시 도 ( 시 군 구 ) 는전산처리및보조금지급중지등관련조치함 - 시 도는선정취소결과를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에서면보고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 - 시 군 구는선정이취소된어린이집의선정취소통지일로부터한달이내에지정서및현판을회수하여폐기한후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서면보고 선정취소일 : 처분확정일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절차업무흐름도 업무주체주요업무상세내용 어린이집 - 선정취소사유발생 시 군 구 선정취소발생확인 보고 선정취소사유확인후시 도에서면보고 시 도 취소사유확인및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에따라공공형어린이집취소 -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통지 ) 및행정처분결정 시 군 구를통하여어린이집에행정처분통보 - 전산처리및보조금지급중지등조치 선정취소결과를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에서면보고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 시 군 구 지정서및현판회수 폐기 시 도의선정취소후결정사항을어린이집에통보 지정서, 현판회수폐기서면보고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363

37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선정취소된경우의보조금지급 - 선정취소일이속한월까지보조금지급하고, 익월부터보조금지급중단 보조금을지급받은달에는공공형어린이집으로운영을하고, 운영기준을준수하여야함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을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로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이미지급한운영비를환수 선정취소사후처리 - 선정취소처분시공공형어린이집지정서및현판을회수하여폐기함 - 선정이취소된공공형어린이집은 2년간공공형어린이집신청대상에서제외함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에대하여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통상적인행정구제절차이행가능 [ 행정사항 ] 소송중집행정지인용, 소송승소등으로인해선정취소후직권복원시익월부터운영비지급 - 해당월에는일반어린이집으로운영하되익월부터는공공형운영기준을준수하여야함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되어운영중인어린이집도희망에의하여공공형어린이집운영을포기할수있음 - 해당어린이집은선정취하원을해당시 군 구에제출하고, 해당시 군 구는 3일이내에시 도에선정취하원을제출, 시 도는해당어린이집에선정취소사전통지 ( 의견제출통지 ) 후선정취소결정 - 선정취소일이속한월까지보조금을지급하고, 익월부터보조금지급중단 ( 보조금을지급받은달에는공공형어린이집으로운영하고, 운영기준준수 ) 공공형어린이집운영을포기한어린이집은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공공형어린이집신청이제한됨 364

371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17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가. 지원내용 농어촌소재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대해냉 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인건비등의운영비일부지원 나.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 소재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ʻ 농어촌 ʼ 에해당하는지역 1 행정구역상읍 면지역 2 동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 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에의한준농어촌및준농산어촌 다. 지원기준 어린이집규모 ( 정원 ) 및정원충족률 * 에따라차등지원 정원충족률은 ʻ 매월말일기준 ʼ 으로적용하여익월지원 - 지원단가 ( 단위 : 천원 / 월 ) 정원구분 60인이하 61~80인이하 81~100 인이하 101~120 인이하 121인이상 60% 이하 ~80% ~100% 시행시기 :ʼ15 년 1 월부터지원 라. 지원절차 어린이집에서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운영비지원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운영비의적정집행여부를수시로확인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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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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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가. 정의 보육및양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보육교직원 부모상담등을제공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 운영하는육아지원기관 ( 법제 7 조 ) 나. 사업목적 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 - 보육컨설팅, 교직원상담및교육등어린이집지원기능과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 일시보육서비스제공등가정양육지원기능의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제공 종전영유아보육법개정 (ʼ ~) * 명칭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 어린이집지원 ) 보육관련정보수집 제공, 교재 교구대여, 보육교직원상담등 ( 어린이집지원 ) 종전과같음보육컨설팅, 보육관련정보수집 제공, 교재 교구대여, 보육교직원상담등 ( 가정양육지원 ) 부모교육 상담, 영유아의체험 놀이공간제공, 일시보육서비스등 369

376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명칭 ( 국문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영문 )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국문 ) 시 도명시 군 구명육아종합지원센터 시 도명시 군 구명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영문 ) 시 도명시 군 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예 ) 서울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g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라.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제 7 조및시행령제 12 조 지방자치단체조례 마. 설치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보건복지부장관이설치 운영 ( 법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ˮ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영아 장애아보육등에관한육아종합지원센터를별도로설치 운영할수있음 -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합하여설치 운영할수있으며, 비용은상호합의에따라정함 시 도지사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활성화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 재정여건등으로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가어려운시 군 구의경우인근 5개이내시 군 구가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거점형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음 - 이경우센터의위치, 운영비용분담비율및기타운영세부기준등은시 군 구간의합의에따라정하되, 합의가어려울경우시 도지사가교통여건등접근성, 보육수요자수등을감안하여조정에의해결정 370

377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바. 시설설치기준 입지조건 - 이용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등을충분히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접근이용이한부지에설치하여야함 - 영유아의신체적 사회적안전에위험하다고판단되는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등 ) 인근에입지하지않도록하여야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복합하여설치할수있으며별도의사무실을확보하여야함. 단, 설치비국고보조선정육아종합지원센터는타목적으로운영중인시설등과별도로설치함 구조및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자료실, 상담실, 및교육실등필요한시설을설치 ( 시행령제1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공간및시설예시 유형내용 가정양육지원어린이집지원기관운영지원 실내 실외 수유실, 육아정보나눔터, 실내놀이터, 일시보육실, 장난감대여실등 어린이집, 교구 교재대여실, 보육교직원상담실등 안내데스크, 프로그램놀이실, 다목적용강당, 교육실, 도서관, 상담실, 치료실, 휴식공간, 세면실, 화장실등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체험놀이터, 옥상등 사무실, 자료실 ( 비품보관실 ),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등 지역의이용수요및특성, 예산규모등에따라설치공간을조절할수있음 - 건물구조, 일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등은영유아의안전과 이용에편리하게설계 시공 * 되어야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을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함 371

378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사. 직원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상근이원칙 ( 시행령제 14 조 ) 부득이할경우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비상근 ( 겸직 ) 가능. 이경우, 반드시근무시간에따라원재직기관과급여관련사항을합의하여급여지급및근무시간에따른다툼이나감사관련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함 - 비상근 ( 겸직 ) 인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근무경력은근무기간의 5 할만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은상근을원칙으로하고, 최소상근직원수를준수하여야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상근직원최소 10 인이상 -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상근직원최소 5 인이상 - 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상근직원최소 4 인이상 국비운영비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최소상근직원수에미달할경우평가등을거쳐운영비지원액을조정할수있음 보육돌봄사업 ( 대체교사인건비 ) 국고보조로채용한대체교사인력은최소상근직원의수에서제외함 상근직원이 10 명이상인경우, 2 개이상의팀 ( 과 ) 제로운영할수있고, 팀장 ( 과장 ) 직책을둘수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경력및호봉산정의인정범위는 2015 년도어린이집보육 교직원근무경력 기준및관련업무경력에따름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전문요원의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정보센터 ) 근무경력 및호봉산정의인정범위는 ʻ2015 년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근무경력 ʼ 기준및 관련업무경력에따름 - 육아종합지원센터전산원, 행정원등의관련업무경력은공무원 8 급호봉산정기준을 준용함 372

379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직원의자격기준 구분자격요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의자격을취득한이후보육업무에 2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 다만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이공무원인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할수있음. 보육전문 요원 보육교사 1 급자격을 가진사람 보육교사 2급자격을취득한이후 3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보육교사 2급자격과보육관련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1년이상보육업무경력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1 급자격을취득한이후보육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 이있는사람 전산원 공무원임용시험령의전산직 8 급공무원상당의경력경쟁채용자격요건기준에적합한사람 사업 전담 인력 영양사간호사특수교사 ( 치료사 ) 컨설턴트행정원 영양사면허증을가진자로서 1년이상영양사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간호사면허증을가진자로서 1년이상간호사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초중등교육법제21 조제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특수학교정교사 1급및 2급, 준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로서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초중등교육법제21 조제2 항에의한교사자격기준중치료교육과목의특수학교실기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로서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대학 ( 전문대학및대학원을포함한다 ) 에서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어린이집에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보육교사 1급자격을소지한자로써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사람공무원임용시험령의일반직 8급공무원상당의경력경쟁채용자격요건기준에적합한사람 구법 (ʼ 이전 ) 또는 2003~2004 년도보육사업안내 ˮ 지침에따른자격요건으로근무하고있는모든직원은개정법 (ʼ ) 또는 2005 년도보육사업안내 ˮ 지침시행이후퇴직한후육아종합지원센터에재취업을신청할경우에는개정법 (ʼ ) 또는 2005 년도보육사업안내 ˮ 지침에따른자격요건을갖춰야함 개정영유아보육법 (ʼ ) 또는 2005 년도보육사업안내 ˮ 지침시행당시종전규정등으로계속근무한때에는개정법또는 2005 년도보육사업안내 ˮ 에따른센터장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등으로봄. 전산원은 2014 년이후채용자에한해위의자격기준을적용함. ʻ 보육관련업무경력 ʼ 이라함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소속의순회지원교사등으로서영유아를대상으로한장애아업무경력을말함 ʻ 특수교육또는재활관련학과를전공하고졸업한자 ʼ 라함은 2015 보육사업안내 ˮ Ⅲ. 보육교직원자격에제시된보육교직원자격기준에서특수교사자격기준을갖춘자를말함 373

380 2015 년도보육사업안내 2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가. 기본방향 국가및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필요한경우공공기관또는보육관련법인 단체등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음 ( 법제51 조의2, 시행규칙제39조의 2) 국가또는지자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센터기능수행에필요한운영비를보조 ( 법제36 조, 시행령제24 조 ) 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사업및보조금집행실적등을보고받아지도 감독하여야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역할 ( 법제 7 조, 시행령제 13 조참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전달체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업무전반에대한관리 지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정기적인평가를수행하고그밖의정부의보육사업시행을 지원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