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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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 보육사업안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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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 n t e n t s \ 차례 Ⅰ 어린이집의설치 / 1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46 Ⅱ 어린이집의운영 /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의결정및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 시행규칙제23 조별표8)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법제25조, 시행령제21조의 2, 시행규칙제26조 )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보호자의어린이집참관 ( 법제25 조의3, 시행규칙제27조의 2)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26

4 Ⅲ 보육교직원자격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어린이집원장의자격기준 보육교사의자격기준 특수교사및치료사의자격기준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 145 Ⅳ 보육교직원관리 / 보육교직원채용및임면보고등일반절차 보육교직원임면 ( 채용, 해임등 )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자격의적격성확인 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경력관리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 법제17 조및시행규칙제10조 )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보육교직원자격정지 보육교직원자격취소 189 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 / 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정의및구분 보육교직원보수교육절차 보육교직원보수교육실시 보육교직원보수교육비용지원및현황보고 인터넷온라인보수교육실시 보육교사양성교육시설 ( 보육교사교육원 ) 215

5 Ⅵ 어린이집평가인증 / 기본방향 법적근거 사업개요 인증운영체계및과정 재참여관리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기본사항확인 247 Ⅶ 3~5 세누리과정 / ~5세누리과정개요 ~5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등지원 ~5세연령별누리과정담당교사자격 257 Ⅷ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사업개요 시간제보육세부운영기준 시간제보육운영체계및역할 시간제보육기관지정및관리 277 Ⅸ 보육예산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 보육료지원총괄 만0~5 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 가정양육수당지원 300

6 Ⅹ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지원 ) / 공통사항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원 방과후어린이집 기본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농촌소규모어린이집설치및운영 이동식놀이교실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383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상담전문요원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 401

7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인가절차및유의사항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놀이터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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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어린이집의설치 Ⅰ 어린이집의설치 1 국 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 ( 위탁운영포함 ) 하는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제외 ) ( 법 1) 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단, 영유아 20 명이하를보육하는국공립어린이집은시행규칙제 40 조제 1 항에따른지역에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이거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법제 12 조에따른지역에해당부지 건물을매입또는기부채납받아설치하는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가절차없이직접설치하되, 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사전에수립 ( 법제12 조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익년도국공립어린이집수급계획을 3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 해당계획은익년도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대상으로선정시, 수정 제출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설치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1) 이지침에서 법 이라함은 영유아보육법 을말하며 ʻ 시행령 ʼ 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ʻ 시행규칙 ʼ 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을의미함 3

1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밀집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건축법 에다른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는등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함 ( 법제12 조 ) 마. 시설의위탁운영등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참조 4

11 Ⅰ. 어린이집의설치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 ( 법제10조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법인 (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 ) 이나단체등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 ( 법제10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2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하여야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유치원부설 미술 영어어린이집등사설학원으로오인할수있는표기는할수없으며, 동일간판또는상하좌우에붙어있는간판에유치원명칭사용불가 다. 설치기준및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15 조 ) - 산업단지에있는지식산업센터건물에어린이집설치시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 5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13 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5

12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3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지원은다음에요건을충족해야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59 조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 분의 1 이상이거나 4 분의 1 이상이면서피보험자 ( 다른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다 ) 의자녀의수가 2 분의 1 이상일것 ( 재직증명서또는고용지원센터의 ʻ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ʼ 로확인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으로함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기준및절차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하며, 사업주가직장 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에는안전사고및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건물내 5 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9 조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해당건물은특히외부인의출입을제한할수있는등영유아의안전관리가가능한건물이어야함 -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단지내에해당기관 및산업단지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근로자를위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경우산업단지에있는건물의 5 층까지설치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ˮ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 ( 자치법규포함 ) 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의노유자시설로의용도변경없이설치가능 상시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직장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 곳에도설치할수있음 ( 시행규칙제 9 조 )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를 신청 ( 법제 13 조 ) 6

13 Ⅰ. 어린이집의설치 라.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및의무미이행시제재 법제14 조, 제14 조의 2, 제28 조제 2항및제39 조, 제44 조의 2, 제44 조의 3, 시행령제20 조및제25 조, 제25 조의2 시행규칙제6조및제7조, 제37 조의2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 ˮ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의무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여야함 2) 공동어린이집의설치 관리및운영을협의하기위한조합 ( 또는협의회 ) 설치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직장어린이집설치, 위탁보육등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실태조사에불응한사업장의명단을공표할수있음 ( 법제14 조의2)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대하여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음 ( 법제44조의 2, 제44조의 3) 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보조하여야함 의무사업장여부를판단하기위한상시근로자의수산정은전체기업규모가아닌단위사업장을기준으로하며, 이경우 ʻ사업장 ʼ은사업이행하여지고있는인적 물적시설이존재하는장소적범위를중심으로보는개념으로서동일장소에소재하여야함. 또한 ʻ상시근로자 ʼ는임시직, 정규직, 일용직등을총망라하여평균적으로사용하는근로자를말함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는국가및지자체에도적용 마. 위탁보육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 위탁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부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 조 ) - 입법연혁상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의무이행의대체수단으로서사업주가부담하는위탁보육비용은보육수당 (ʼ14 년까지대체수단으로인정 ) 에상응한비용을전제로함. 2) 의무이행대체수단의정비 (ʼ13.6. 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 ) 년까지는사업주의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대신하여위탁보육및보육수당을지급한경우의무이행으로간주하였으나, 2015 년부터는위탁보육만의무이행대체수단으로인정함 ( 법제 14 조, 개정 ) - 종전의보육수당은각사업주의재량에따라자율적으로지급할수있음 7

14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따라서, 위탁비용은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 * 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함 만 0 세 (418 천원 ), 만 1 세 (368 천원 ), 만 2 세 (304 천원 ), 만 3 5 세 (220 천원 ) ( 위탁률 * ) 입소순위적용에따른현실적인위탁보육의어려움을고려하여 ʼ15년에는위탁률 30% 를이행으로간주 보육수요 ( 만 0 5 세영유아수 ) 대비어린이집위탁인원 ( 지급방식 ) 위탁비용은사업주가어린이집에직접지급 ( 금지조항 ) 위탁계약서에는어린이집이위탁비용의범위내에서부모로부터특별활동비등추가비용의징수를금지하는조항명기 ( 위탁어린이집회계처리 ) 위탁비용은별도계정 ( 전입금 ) 으로관리하며, 위탁보육에따른특별활동비등부모부담분을우선회계처리 - 잔액이있는경우보육교사인건비및운영비에충당. 다만, 전출금충당은금지 ( 위탁계약서 ) 위탁계약서양식을참조하여작성 ( 부록별첨 ) 바. 설치권장및행정지도 1) 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에대하여조속히시설을설치하도록시 도지사가 지도하여야함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 21 조에 따라관할구역내지방노동청장또는지방노동지청장과협조하여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병행 의무사업장이외의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설치 운영비 지원등 ) 계획을안내하여직장어린이집설치를적극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비등을지원하도록권장 지도 - 특히, 장소부족 비용부담등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지못하는다수의중소기업이 밀집해있을경우, 지자체 대학 ( 부설병원포함 ) 이참여, 비용일부를부담하여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음을안내 ( 고용부지원 ) 지자체 대학 ( 부설병원포함 ) 이부지 건물또는비용을부담하는것을조건으로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 정부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의 ʻ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지원 ʼ 으로지원가능 8

15 Ⅰ. 어린이집의설치 2) 공공기관의직장어린이집설치 시 도지사는관내시 도, 시 군 구청내유휴공간 ( 또는별도신축 ) 을활용하여직원자녀를위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함 직장어린이집은근로자의자녀양육지원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공공기관의경우우선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위탁보육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를대체하는것은부득이한경우 ( 사업장내또는인근에영유아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시설이있거나보육수요가부족한경우 ) 에한함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정부 ( 재 ) 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대하여도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도록적극지도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운영시정원에일정수준이상의여유가있을경우지역아동도이용할수있도록지역사회에직장어린이집을개방 사. 이행강제금의부과 ( 부과주체 ) 시 도지사는관할시 군 구청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 그외모든의무미이행사업장은시 군 구청장이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부과함 지방재정법제 9 조에따라직장어린이집지원등특정사업운영을위해조례로특별회계를설치하여징수한이행강제금을활용할수있음 ( 부과방법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 ( 직접설치, 위탁보육 ) 미이행사업장에대하여 부과주체인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보건복지부에서매년실태조사결과제공하는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명단공표결과참고가능 ( 부과금액 ) ( 해당사업장근로자자녀수의 65%*) (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평균의 50%**) (6 개월 ***) 을부과 ( 단, 회당최대 1 억원 ) * ʼ12 ʼ14 년 0~5 세평균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이용아동수 ** 직장어린이집운영또는위탁보육사업장의 1 개월평균부담금 *** 1 년에 2 회부과가능하므로 1 회부과시적정하다고산정한금액 ( 부과시기 ) 최초이행명령 * ( 상당한기간을부여 ) 미이행시다시이행명령 ( 상당한 기간을부여 ) 이행강제금부과 징수한다는뜻을문서로계고 ( 상당한기간을부여 ) 이행강제금부과 (1 회 ), 미이행시또다시이행강제금부과 징수한다는뜻을문서로 계고 ( 상당한기간을부여 ) 이행강제금부과 (2 회 )(1 년간 2 회 ) * 제 44 조의 2 에따른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 년간부과가능 9

16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아. 직장어린이집의운영위탁 직장어린이집위탁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표준안을참조단, 사업장의 특성및여건등을감안하여심사항목, 배점등조정가능 자.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보고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매년실시하는직장어린이집실태조사에협조해야함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직접지원 ) 지원주체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비고 고 용 노 동 부 설치비 운영비 무상지원 융자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 교재교구비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보수비시설전환비 직장어린이집보육교사등인건비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 3 억원 ( 공동 6 억원 ) 15 억원 5 천만원 7 억원 ( 공동 9 억원 ) 1 인당월 6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120 만원 ) 월 200 만원 ~ 520 만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및영아 장애아어린이집 80%, 중소기업컨소시엄형공동어린이집 90%) - 소요금액의 90% 지원 ( 시설매입비의경우소요금액의 40%) - 소요금액의 6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및영아 장애아어린이집 80%, 산업단지형및중소기업컨소시엄형공동어린이집은 90%) - 교체시 3 년단위로 3 천만원지원 - 상환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원장은매월말일기준보육현원이 20 명이상인경우지원가능 ) - 매월말일기준보육현원에따라차등지원 현원 40 명미만 : 월 200 만원 현원 40 명 ~59 명 : 월 280 만원 현원 60 명 ~79 명 : 월 360 만원 현원 80 명 ~99 명 : 월 440 만원 현원 100 명이상 : 월 520 만원 - 공동어린이집인경우, 컨소시엄내근로자자녀중우선지원대상기업자녀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에한함 지원정책은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24, 대전 ~6, 부산 ~7) 로문의 산업단지등중소기업밀집지역내 7 개이상의사업장이공동으로설치하는직장어린이집을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공모를통해선정 지원 10

17 Ⅰ. 어린이집의설치 정부의직장어린이집지원정책 ( 간접지원 ) 구분지원내용비고 부동산관련세제지원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개별소비세면제 어린이집운영비용필요경비인정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일까지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하는경우, 취득금액의 100 분의 10 공제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에서교재로사용하기위한표본또는참고품 직장어린이집의운영비를사업소득의각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필요경비로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9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94 조제 1 항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제 1 항 소득세법 시행령제 55 조제 1 항제 23 호 법인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여직장어린이집인가를받아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도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에해당 11

18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관련 Q&A 1. 의무사업장판단기준관련 Q1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의판단기준은무엇인가요? A1 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 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은 단위사업장 으로서사업이행해지고있는인적 물적시설이존재하는장소적범위로동일장소에소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상시근로자 는정규직뿐만아니라임시직과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등도포함합니다. 다만직접고용하지않은파견직은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구체적인기준은무엇인가요? A2 장소를원칙으로하되조직 ( 도 ) 로보완합니다. 본사와지사가분리되어있으면다른사업장으로봅니다. 다만공간은분리되어있으나하나의계선조직에포함되어있고인근에위치에있으면하나의단위사업장으로봅니다.(ex. 복지부 ( 아름동 ), 보육정책국 ( 어진동 ) 인경우하나의단위사업장 ) Q3 단기근로자가많아연중상시근로자가변동이심한사업장은근로자수를어떻게산정하나요? A3 월별로평균근로자수를산정하여평균값을적용하여판단할수있습니다. Q4 대학의경우, 캠퍼스에여러동의건물이흩어져있는경우가많은데어디까지를포함하여단위사업장으로보나요? A4 대학의경우여러개의건물이하나의캠퍼스를이루는형태이므로, 캠퍼스내흩어져있는건물을모두포함하여하나의단위사업장으로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관련 Q1 어린이집보육정원내사업장근로자자녀의최소비율이정해져있나요? A1 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고용보험기금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사업장소속자녀수가일정수준이상이어야합니다.( 보육사업안내 6pg) Q2 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시사업주의비용부담액범위는어떻게되나요? A2 법령에따라영유아보육에필요한비용의 50% 이상을부담해야합니다. Q3 여러사업장공동설치의경우비용부담및보육아동배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A3 사업장간에협의하여결정할사항이나개별사업장이어느정도이상의비용부담및보육아동배정을하여야합니다. 3. 위탁보육관련 Q1 위탁보육의의무이행기준이어떻게되나요? A1 위탁보육으로의무이행을하려면보육수요인 사업장직원의전체영유아자녀 의 30% 이상이위탁보육지원을받고있어야합니다. 12

19 Ⅰ. 어린이집의설치 Q2 위탁보육하고자하나, 보육수요결과실제위탁보육수요가없을때이를정당한예외사유로인정받을수있나요? A2 사업장근로자의자녀중 0~5세영유아아동이전혀없는경우등해당사유를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여명단공표심의회의심의를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부과시소명절차등에서소명하여인정받은경우가능합니다. Q3 유치원에도위탁보육을할수있나요? A3 유치원과는위탁보육계약을맺을수없으며, 사업장과위탁보육계약을맺지않은유치원재원원아는위탁보육지원을받는다고할수없습니다. * 유치원재원의경우등을감안하여위탁보육비율을 30% 로낮게설정한것임 Q4 위탁보육에는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A4 위탁계약서를통해어린이집과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위탁계약서및사업장이위탁계약을맺은어린이집에비용을지불하였다는증빙자료등을제출하면위탁보육으로의의무이행이인정됩니다. Q5 위탁보육은몇개까지가능한가요? A5 위탁보육어린이집수에는제한이없습니다. 따라서근로자가현재다니고있거나다니기를희망하는어린이집과모두위탁보육계약을맺을수있습니다. Q6 위탁보육계약서는어떻게기재하나요? A6 보건복지부에서제공하는위탁보육계약서양식 ( 보육사업안내부록첨부 ) 을활용하되사업장의특성에따라문구등을수정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Q7 위탁보육을어린이집과맺기위해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회계상인건비외지출이어렵다고기피합니다. A7 특별활동비등부모부담분을우선회계처리, 잔액을인건비에충당할수있으나 ( 15) 16년부터잔액을운영비에도충당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Q8 위탁보육시위탁보육료는얼마나지급하여야하나요? A8 보육사업안내에따라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 이상지급해야합니다. Q9 맞벌이부모로서아빠는 A 사업장, 엄마는 B 사업장에근무하며모두의무사업장에해당합니다. 이때양쪽사업장에서한아이에게동시에위탁보육계약체결및지원이가능한가요? A9 양쪽모두지원이가능합니다. 위탁보육시위탁보육료지급방식문의 - 반드시어린이집에지급하여야하나요? 그렇습니다. - 부모부담금이위탁보육료보다적을때차액을환불해달라는요구가있는데환불해주어야하나요? 환불할필요없이지침에따라인건비, 운영비로사용가능합니다. - 부모부담금이위탁보육료보다클때어린이집은차액을어찌충당해야하나요? 차액만큼을부모에게요구할수있습니다. 13

2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4. 이행강제금시행시기관련 Q1 실제이행강제금이부과되는시기는언제인가요? A1 16.1~ 부과가능합니다. 원칙은지자체가직접조사하여서부과하는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명단공표결과를참조하여조사할수있습니다. Q2 15년중에는설치하지못하였으나현재설치를계획중이며, 16년초준공하여하반기개원예정일경우이행강제금을면제받을수있나요? A2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해당시점에이르러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14

21 Ⅰ. 어린이집의설치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개인이가정또는그에준하는곳에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5 인이상 20 인이하를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ˮ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기존의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으로명칭을변경할경우, 동일시 군 구내다른어린이집과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음 다. 설치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설치기준을모두갖추어야함 ( 법제 15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1 호내지 2 호에해당하는곳에설치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 법제 13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2 호에따라가정어린이집이공동주택에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단지내가정어린이집설치는소재지관할지자체의인가를득한경우설치가가능함 상가등을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가정어린이집으로인가신청하는경우, 내부구조가가정또는이에준하는곳으로인정되는경우에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어린이집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함 15

22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5 부모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보호자 11 인이상이조합법 * 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법제 10 조 ) 민법상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사회적협동조합등조합설립형태무관 나. 규모및명칭 상시영유아 11 인이상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 ( 시행규칙제 9 조 ) 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보호자인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를기준으로정원을인가하고, 조합원의자녀 ( 영유아 ) 수가정원을초과할경우에는변경인가 ( 정원증원 ) 처리 ( 다만, 조합원인보호자의자녀 ( 영유아 ) 수의증가를고려하여산출된정원 ( 보육실등면적기준산출 ) 의범위내에서조합원자녀 ( 영유아 ) 수의 1.5 의범위내에서신규인가시정원인가가능 ) 어린이집의명칭은 어린이집 ˮ 으로하며, 명칭사용에유치원, 학원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수있는명칭은사용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23 조 ) 다. 설치절차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인가신청 졸업등을제외하고인가후 6 월이내에조합원의 1/3 이상이변동될경우인가를취소한다는부관부가가능 상시영유아 20 인이하를보육하는부모협동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을설치할수 있는곳에도설치할수있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제 11 호 (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에설치 정원 20 인이하인경우, 동시행령별표 1 제 1 호 ( 단독주택 ) 및제 2 호 ( 공동주택 ) 에도설치가능 라. 설치및운영방식 보육아동을둔보호자 11 인이상이상호출자하여공동으로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 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 보육영유아를둔보호자 11 명이상의출자 ˮ 규정은설치기준으로서인가후에도유지되어야함 보육영유아별보호자는 1 인에한정하며, 가구별보육영유아가다수인경우에도보호자는 1 인으로산정 출자는조합원의약정에따라금전, 기타재산또는노무로할수있음 인가시정관 ( 약정서 ) 에서정한출자의완료여부를반드시확인후인가 16

23 Ⅰ. 어린이집의설치 조합원은아동보육의필요성이없게되거나기타조합계약으로정하는시기에탈퇴할수있으며, 출자금은탈퇴당시조합의재산상태및지분에의함 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의불리한시기에탈퇴하지못함 조합의업무집행자는조합계약또는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선임 어린이집대표자는조합원중에서선임하고, 시설운영에관한통상사무는원장이전임하며, 주요사항은조합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결정 원장은조합원이아닌자중에서도선임가능 조합원이최대한보육과정및의사결정에참여하여소기의설립목적을달성하도록노력 기타사항은 민법 제703 조내지제724 조를적용 17

24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6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 가. 주요목적 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 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과관련한공통된기준을마련, 적용하도록권장함으로써전국적인통일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위탁체선정의객관성과공정성, 투명성을도모하고자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선정기준및선정과정의객관적절차운영으로최적의운영체선정 운영체의수탁능력과자격을엄정히검증하여심사의타당성 신뢰성극대화 선정기준의객관화로심사위원의자의적심사방지및공정성확보 선정기준및그절차의표준안을제시함으로행정업무효율성제고 2) 위탁기준과절차및심의결과의공개로공정성및투명성제고 3) 운영체및원장등의전문성및시설운영능력은면접실시로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 운영중이거나, 신규로설립예정인어린이집중 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국공립어린이집 용어의정의 신규위탁 : 어린이집최초의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재위탁 : 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에따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변경위탁 : 재위탁심사에서부적격및재위탁대상자가없는경우수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경우를말한다. 18

25 Ⅰ. 어린이집의설치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공개경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수탁자를최초 선정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 의 2(ʼ 시행 ) 의규정을적용 영유아보육법제 24 조제 2 항단서조항 ( 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자체에기부체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등 ) 에해당하는경우재위탁의경우에준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수탁심의 2) 선정시기 신축시설의신규위탁경우개원예정일 6 개월이전, 재위탁의경우계약만료일 3 개월 이전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 개월이전선정완료 - 위탁체를조기에선정, 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과시설의효율적관리도모 - 규모가크거나다양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한경우, 설계단계에서위탁체선정 가능 3) 선정방법및결과공개 신규위탁및변경위탁은반드시공개경쟁으로하고재위탁은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거쳐결정 최초위탁은공개경쟁방법에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제 2 항단서의대상은예외로함 위탁관련일체의절차및방법공개 위탁업무의공정성, 투명성을위해심의결과는공개 4) 위탁기간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5년으로함. 다만, 원장의잔여임기가 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가능 5) 운영체 ( 법인 단체 개인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등포함 ) 또는개인 인건비지원상한연령을감안하여과도한연령제한금지 신청자격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16 조및동법제 20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최근 5 년이내관련법령위반으로위탁취소및위탁해지처분을받은운영체 ( 자 ) 위탁체명의만가지고위탁하고자하는법인및단체 주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 단체 그밖에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19

26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6) 운영조건 신규및변경위탁, 재위탁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 조에따른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 중 2개이상실시를전제로하되, 장애아, 시간연장보육을권장 - 취약보육을 2개이상실시하지못할경우,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보육수요조사를실시후그적용여부를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 7)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원칙적으로심사 단,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으며, 그위원회의위원이보육정책위원회의자격을갖춘경우심사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 6조참조 ) 8) 심사원칙 심사기준은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 - 심사기준은보건복지부의표준안으로지역의보육여건및시설특수성등을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등검토후조정가능 신청운영체와특수한관계 (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등 ) 에있는자는위원제척, 심의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의기피신청가능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제 10 조의 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참고 ) 심사는집합심사를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확인이필요할시현장확인실시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모두부적격으로판정될경우에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재모집결정 심사시연령, 성별등영유아보육법령에규정되지않은사항을기준으로적합여부를판단하여서는아니됨 참고자료 :< 대법원 , 선고 2007 추 134 판결 > 라. 세부지침 1)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 선정시기 - 신축은개원예정일 6개월이전, 기존시설은계약만료일 2개월이전 위탁체모집 - 공고 : 일간지또는시 군 구보,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아이사랑포털등관련기관에게재하여공개모집 20

27 Ⅰ. 어린이집의설치 - 기간 : 공고일로부터접수마감까지 20 일이상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조건, 사업설명회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 장소및기간 ),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공개등 사업설명회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등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접수기간 :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이상 - 제출서류 운영체 구 분 서류항목 법인 단체 개인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〇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주민등록등본 〇 비고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자격및경력을증명하는서류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원장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심사기준 : 위탁체 ( 신규 변경 ) 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개별위원점수의최고 최저점수는점수합산에서제외하고 70점이상의최다득점을받은운영체로결정 21

28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 결과점수가동점이나온경우에는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전문성, 시설운영실적고득점자순으로결정 - 심사결과는공정성 투명성 책임성확보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를원칙 2) 재위탁심사 심사시기 : 계약만료일 3개월이전 재위탁신청서및심사자료접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비고 법인의정관및등기부등본 〇 개별사항 등록증또는단체의회칙또는규약 시설위탁운영이사회결의서등〇〇 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위탁신청서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자산현황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동산 ( 정기예금성예금만인정 ) - 공고일전일현재잔액증명 - 법인 ( 법인명의재산 ), 단체 ( 단체명의재산 ), 개인 ( 부부 ) 시설운영기간동안사업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계획서및예산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로하는서류 ( 평가등 ) 심사기준 : 재위탁선정관리표준안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결과 70점미만일경우부적격처리 - 운영체의재위탁부적격처리시, 변경위탁 ( 공개경쟁 ) 으로추진 - 심사결과는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활용, 공개원칙 22

29 Ⅰ. 어린이집의설치 마. 행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무수행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관련법, 각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례와함께동권장표준안을참조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공통심사기준표및선정관리기준등은보육사업안내부록참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관의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라사회복지관위탁시, 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가능.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조례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탁심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자격을 갖춘위원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의함 사회복지관위탁시어린이집을포함하여심의하는경우어린이집운영에대한실질적인심의가가능하도록어린이집위탁심의관련비중을조정 23

3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7 인가절차및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신규 ( 변경 ) 인가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설치전상담 상담협조 신청서작성접수 검토및현장확인 결 재 교 부 인가증작성 ( 변경사항기재 ) 나. 인가신청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함 ( 법제13 조 ) 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또는설치인가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보육수요등지역여건및어린이집설치기준에관하여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설치전상담을요청할수있음 ( 시행규칙제4조의 2) 어린이집의설치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어린이집인가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5조제 1항 ) 어린이집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조제 1항각호 3)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24

31 Ⅰ. 어린이집의설치 - 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건축물대장등본을어린이집시설인가시확인하도록하고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소유자와사실상소유자가다를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확인하여사실상소유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하는자가됨 어린이집을설치 운영중인자가인가받은사항중중요사항 ( 시설의종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원 ) 을변경하려는경우,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를사전에제출 ( 시행규칙제5조의 2제1항 )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전자문서포함 ) 는시행규칙제5조의 2 제1항각호 4) 에따름 (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 다. 인가시유의사항 신규인가시설에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조건에따라대표자 소재지 정원변경및증 개축시설에적용함 2 층이상어린이집의인가또는변경인가시소방시설및피난시설의설치및변경이있는경우에는관할소방관서에그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적합여부에대한확인을요청하여야함 3) 1. 법인의정관및출연금등에관한서류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단체의회칙또는규약 ( 단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3.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어린이집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와시설및설비목록 5. 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 6. 보육교직원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한다 ) 8. 설립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9.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영유아 50 인이상의어린이집으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10.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5 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9 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4)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 (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2. 변경되는대표자가개인인경우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평면도 ( 소재지또는보육정원의변경등으로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4. ( 삭제 ) 5.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 처분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6. 보육영유아에대한조치계획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한다 )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유지방법을포함하며, 대표자변경의경우에만해당한다 )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로서 50 인이상의시설로서옥외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 11.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5 조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29 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 ( 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12.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하되, 대표자만을변경하면서현장처리물품을교체하지않을때에는이에대한소방관서의확인서로갈음할있다 ) 25

32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협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자가사전에상담을요청하는 경우, 관할지역의보육수요, 어린이집입지조건및설치기준등에관하여사전 고지하는등적극협조하여야함 ( 시행규칙제 4 조의 2) 2) 설치전상담시유념하여고지할사항 어린이집의인가관련법령준수여부확인 - 영유아보육법령및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 증진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다중 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어린이집인가관련법령 및인가절차를고지하고, 법령준수여부를확인후인가함 어린이집의입지관련사항 - 시행규칙 [ 별표 1] 3- 가 - 마 )ˮ 및 사 )ˮ 의규정에의한옥외놀이터및비상재해 대비시설설치 - 건축물의일부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면서건물의 2 층이상에어린이집을설치한 경우, ʼ 부터대표자 정원 ( 증원 ) 소재지 종류의변경등이제한 - 시행규칙 [ 별표 1 의어린이집입지조건중위험시설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 ˮ 이란국가및지자체가지급한부담금 보조금등의반환에 필요한경제적능력등을의미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 ˮ 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개인 ) 의 ʻ 자산및부채현황 ʼ 등경비의지급및변제를입증할수있는서류 다만, 어린이집운영에따른연간경상보조금수입총액과보육료수입 ( 보호자 부담보육료수입은제외 ) 을기준으로보증보험 ( 공제 ) 에가입한증명서류 ( 보증기간 1 년이상 ) 를제출하는경우, 동서류를제출한것으로갈음할수있음 가정 민간어린이집설치또는대표자변경시재산요건관련 - 어린이집으로사용되는토지 건물에대한대표자의부채비율이 50% 미만이되도록함 임차건물일경우전세 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 어린이집자산금액 ( 실거래가, 공시지가또는감정평가액등 ) 대비대표자의금융 기관부채중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비율로계산 실거래가를우선적용하고실거래가자료가없는경우 ( 증여, 상속, 본인소유의부동산등 ) 에는인근지역의국토부실거래가적용 ( 국토부실거래가도없는경우에는공시지가적용 ). 기타경매시에는낙찰가를적용하고, 건물신축시에는인근지역국토부실거래가또는국토부실거래가와감정평가액의평균가격적용가능 26

33 Ⅰ. 어린이집의설치 - 부채금액은한국신용정보원등신용정보 ( 평가 ) 회사에서발급한개인신용정보 ( 보고 ) 서를 제출받아대표자가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된부채가아님을소명 어린이집신규인가또는대표자변경인가시소명한부채내역이부정또는허위인경우 ( 변경 ) 인가를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인가시특기사항에명시 - 종전에인가받은어린이집이 ʼ 이후소재지가변경될경우재산요건을충족한 것으로인정 3) 보육계획수립등유의사항 보육계획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이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고지역주민의보육에 대한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육계획및 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인가시이를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 법제 11 조, 시행령제 19 조, 시행규칙제 5 조 ) - 보육계획은보육사업의기본방향, 어린이집의설치및수급에관한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관한사항, 어린이집의운영및평가에관한사항, 보육비용에관한 사항, 그밖에영유아보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계획수립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 법제 12 조 ) 및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시책 ( 법제 26 조 ) 을포함하여야함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일정수준이상의어린이집이균형있게배치 되도록어린이집평가인증목표율을정할수있음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어린이집의수급현황을분석하여 보육계획에반영하여야하며, 어린이집이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질적수준이 낮은지역에대하여는이를인가시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인가제한판단기준 - 해당지역의어린이집별정원이 ʻ 보육수요또는현원 ʼ 보다많을경우 - 해당지역의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 도평가인증율미만이거나, 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미만인경우 -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이용권역설정시읍 면 동단위까지세분화함 - 보육계획은 5 년마다수립하고, 매년 2 월말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함 보육계획및어린이집수급계획에의한인가제한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의경우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운영하기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한함 27

34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 인가제한기준일이전에시행규칙제 4 조의 2 에의하여어린이집설치전상담을하고, 상담시설정한유효기간이내에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 사전상담의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설정 ) - 재개발, 토지수용등으로불가피하게폐지후동일지역에서신규인가를원하는 경우에한하여폐지일로부터 2 년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의판단에따라인가 제한을하지않을수있음 인가제한시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 16 조 ( 결격사유 ) 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유로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의자격을제한할수없음 예시 ) 설치자의자격을일정자격증소지자로제한하거나일정지역거주자로제한 - 신규인가를제한하면서어린이집의종류를선별하여신규인가를허용하는것은 법적형평성에어긋날수있음 예시 )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인가제한지역에서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허용 예시 ) 공동주택단지내가정어린이집을인가하면서동일인가권역내민간 법인어린이집의인가를제한등 - 신규인가제한권역에서는원칙적으로기존어린이집의정원증원은불가 ( 어린이집의 폐쇄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객관적기준을마련하여 시행하는경우는제외 ) - 어린이집간거리제한또는공동주택세대수를기준으로인가를제한하는경우는 해당지역의보육수요에대한합리적근거를마련하고이에기초하여야함 예시 ) 대규모공동주택단지의경우, ➀ 입주민대상으로 6 세미만보육대상아동수를조사한후, ➁ 이용권역의보육수요율을적용하여보육수요를산출한후, ➂ 의무어린이집의정원을감안하여신규인가시설의정원을산정하는등객관적근거필요 - 법적근거없이건물의용도등을이유로인가를허용하는사항 예시 ) 건물의용도가어린이집이거나어린이집전용으로건축한경우에도, 건축법령에의하여용도변경이제한되어있지아니하여영유아보육법령에서인정하지않음에도인가 - 신규인가가제한된지역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전국평균치 ( 매년도말기준 ) 를 초과하는경우, 초과범위내에서어린이집신규인가허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의향후보육수요의증가전망, 어린이집평가인증율 등을고려하여지방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초과범위는어린이집정원충족률 전국평균치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 구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 89.5% 인경우, 전국어린이집평균정원충족률 (82.2%, ʼ 기준 ) 의초과율 % 범위내에서신규인가허용가능 28

35 Ⅰ. 어린이집의설치 변경인가시유의사항 - 어린이집의대표자 종류변경시, 현장확인후인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평면도, 임대차계약서 ( 임대시설 ) 를 확인할수있음 - 법제 45 조제 1 항에각호의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 ( 시설폐쇄, 운영정지 ) 의효과는 어린이집의양수인등에게승계됨. 따라서행정재제처분절차가진행중이거나처분이후 대표자변경신청이있는경우, 위반내용및행정제재처분의승계효과에대하여 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및양수인등에게사전고지한후변경인가 - 가정 민간어린이집의대표자가양도에따라변경되는경우해당지역의보육수요를 고려하여보육정원감원을조건으로변경인가가능 감원대상은 3 년간 1 회이상대표자가변경되거나고액의권리금이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매월말일기준으로최근 1 년간평균정원충족률이 60% 이하인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사망 질병등불가피한사유로 3 년이내에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는감원대상에서제외 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간양도 양수시, 상속으로인한대표자 변경시, 정원감원시설치기준에위반되는경우는감원제외 해당어린이집총정원의 20% 이내에서지자체장이보육수급상황을고려하여결정 - 직장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명에사업주개인의명이아닌 oo 사업장의사업주 로 기재할것 지침시행이후변경인가신청시부터적용 이후원장변경 - 어린이집원장이변경되는경우는변경인가대상에서제외함 시행규칙제 5 조의 2(ʼ 개정 ), 시행일이후의원장변경부터적용 - ( 변경방법 ) 원장임면권자의임면신청및시 군 구승인으로원장변경 ( 임면권자 ) 국공립 - 시 군 구청장, 부모협동 - 조합대표자, 기타 - 어린이집대표자 기존의원장변경인가신청서제출불필요 - ( 인가증교부 ) 어린이집인가증은신청이있는경우발급 인가증상출력교부일이인가일자가아님에유의 < 보육통합시스템변경방법 > - 원장임면신청서제출 ( 대표자, 방문신청 ) 및전임원장면직신청 ( 시스템 ) 면직승인및원장정보변경입력 ( 시 군 구 ) 시스템가입신청 ( 신임원장 ) 가입승인 ( 시 군 구 ) 임면신청 ( 신임원장 ) 임면승인 29

36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유형별종류변경등가능여부 구분 사회복지법인국공립장애아기타 법인 단체등 민간 공동주택 ( 관리동 ) 기타 가정 부모협동 직장 종류변경가능여부 X X X X ( 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 ) ( 기타 ) X X X 인가제한을받지않는어린이집 * 은원칙적으로어린이집유형변경불가 - 유형변경을원할경우폐원후신규인가절차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가 지자체로부터신축비지원을받은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인가제한을받는어린이집은 ( 정원증감과용도변경을전제로 ) 유형변경판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어린이집설치 운영이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에해당하는바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중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18 조의 2 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에따라설치된어린이집은당해목적수행을위해설치된어린이집으로서타유형으로의변경불가 - 기타 ( 종교단체등이설치한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은민간과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관리동의무어린이집 ( 민간 ) 은주민공동시설에설치하는바주민공동시설을벗어난곳으로의소재지변경불가 - 민간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 ( 정원감원, 용도변경전제 ) 으로만유형변경가능 - 민간어린이집매입등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경우민간어린이집폐원후국공립어린이집신규설치절차진행 - 가정어린이집의민간어린이집으로의유형변경은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전제된다는점에서변경불가원칙. 다만, 정원증원과용도변경이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검토 4) 일이전설치어린이집의유의사항 설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5 년이내 ( 일까지 ) 현행시행규칙 [ 별표 1] 에의한설치기준중 어린이집의 구조및설비기준 을갖추어야함 - 다만, 면적기준은종전규정 ( 어린이집면적은영유아 1 인당 3.63 m2, 보육실면적은 3 세미만 2.64 m2 3 세이상 1.98 m2 ) 을적용 - 또한, 2 층또는 3 층에보육실이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에대하여는 1 층에보육실을 설치하도록한부분을적용하지아니함 단, 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에있는층 ) 또는 4 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 보육실 ) 은 부터운영불가 30

37 Ⅰ. 어린이집의설치 유의사항 1 시설을증 개축하거나 2 대표자 종류 소재지또는정원 ( 증원에한함 ) 의변경인가를신청할경우종전기준이아닌현행영유아보육법령의기준 ( 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등 ) 을적용 5) 어린이집인가신청시대표자 ( 설치자 ) 유의사항 어린이집의대표자를공동명의로할경우대표자상호간어린이집운영에관한의견대립이나재산권문제등보육환경에불안을초래할수있는잠재적요소가내재하게되므로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대표자는 1인이될수있도록유도 다만, 직업선택의자유및사유재산권보장, 헌법상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의원칙의취지상어린이집의토지 건물을공동소유 ( 부부포함 ) 한경우공동대표인정 31

38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방법예시 어린이집인가제한여부결정기준 정원충족률, 수요충족률, 기타기준으로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인가제한여부결정 어린이집이용권역설정 ʻ어린이집이용권역 ʼ이란 ʻ해당지역의어린이집을주로이용하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적범위ʼ 를의미함 ( 중기 ) 보육수요와공급의산출 보육수요파악 : 이용권역내 < 보육대상아동수 보육수요율 > = < 주민등록상영아 (0 2세 ) 수 영아의보육수요율 > + < 주민등록상유아 (3 5세 ) 수 유아의보육수요율 > * ʻ보육수요율 ʼ이란 6세미만의취학전영 유아의수 (A) 를기준으로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 (B) 과향후어린이집을이용할것으로추계되는아동 (C) 의비율 <(B+C)/A> 을의미함 * 보육수요율은시 군 구또는특정지역의여건에맞게설정하여야함 < 예시 > 6 세미만취학전영유아수보육수요 ( 수요율 ) 영아수유아수계영아수영아 ( 적용비율 ) 유아수유아 ( 적용비율 ) 계 (A) 계 ( 비율 ) * 수요충족률 (C) 은보육수요 (A) 에대한보육공급 (B) 의비율을의미함 (C=B/A) 보육공급 (B) 수요충족률 (C=B/A) 3,076 3,141 6, % 1, % 2, % 3, % 3,000 3,000 6, % 1, % 2, % 3, % 3,000 3,000 6,000 1, % 1, % 2, % 3, % 보육공급파악 *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주택재개발등에따른어린이집공급계획반영 * 인가받은어린이집의정원및인가절차가진행중인시설의정원반영 * 법령에의하여변경인가가제한되는시설의정원파악하여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이내인시설, 지하또는 4층이상에설치된어린이집, 건물일부를사용하면서어린이집을 2층이상에설치한시설등 ) 어린이집정원충족률산출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내어린이집별정원을기준으로어린이집을이용중인아동 ( 현원 ) 의비율을의미함 ( 중기 ) 보육수요와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확인후인가제한가능 보육수요 < 어린이집별정원ʼ, 동시에 ʻ어린이집별현원 < 어린이집별정원ʼ 인경우, 인가제한가능 ( 동시충족 ) < 지역별보육수요율 -중기 > 에는유치원이용아동수를포함하지않고추계하므로, 보육공급및어린이집정원산출시에도유치원정원을반영하지않음 32

39 Ⅰ. 어린이집의설치 8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어린이집정원은 ➀ 어린이집전용으로사용하는시설 ( 실내 ) 면적 ➁ 보육실면적 ➂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 ) 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후각면적 산정인원중가장적은수를정원으로책정함 ( 소수점이하는절사 ) 보육실은반별최대정원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설치전상담시지도 예교사 1 인이담당하는 5 세아 1 반은최대 20 명이므로, 보육실면적도이에준 하여배치 1 어린이집전용면적산정방법 - 아동보육과직간접적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산정대상 : 기본시설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 기타시설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 ), 정원 50 인미만시설의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보육실은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포함 산정제외 : 기본시설 ( 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지하층중조리실로 인정받은면적을제외한나머지면적 ), 기타시설 ( 보육교직원휴게실, 농산어촌등에 설치하는기숙시설 ), 정원 50 인이상시설의옥외및옥내놀이터, 타시설과공동으로 사용하는부분 ( 건물현관 복도 계단등 ) 인근놀이터는당연제외 지하층은원칙적으로면적산정에서제외 ( 집단급식소등조리실로인정받은면적만예외적으로인정 ) 2 보육실면적산정방법 - 보육실은영유아가주로생활하는실내공간을기준으로산정 산정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및유희실 33

4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가정어린이집의거실면적 : 거실이주방 식당과구분이곤란한경우에도적정하게구분하여산정 3 놀이터면적산정방법 - 정원 50 인이상시설의경우해당하며, 옥외놀이터및대체놀이터등인정받은 놀이터면적을기준으로산정 - 산정대상 : 설치된옥외놀이터 실내놀이터및인정받은인근놀이터 면적산정은신청면적을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등과대조하여면적 인정 ( 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벽체중심을기준으로면적산정 ) 하되보육과 관계없는 ( 가구등 ) 시설물은인가관청에서현장확인을통해면적에서제외가능 34

41 Ⅰ. 어린이집의설치 9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가. 어린이집의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어린이집은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및 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의부지를선정 ˮ 하여야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안전에위험하다고판단되는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 병원등 ) 인근에어린이집이입지하지않도록인가를제한할수있으며, 위험시설 또한어린이집인근에입지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 조의 2 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험 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m 이상떨어진곳에배치 - 어린이집의범위는건물뿐만아니라전용부수공간 ( 놀이터 주차장 ) 을포함하며, 위험시설의범위는그충전 저장설비등의시설물만이아닌이들시설이설치되어 있는장소를포함함 - 따라서위험시설과어린이집간의이격거리산정은각각의장소적경계가되는양 건물의부지경계선을기준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어린이집에전용부수공간이없는경우, 어린이집이입지한건물외벽을기준으로최단거리를측정함 버스터미널등특정목적의부지안에주유소등위험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 버스터미널부지경계선이아닌주유소부지또는방화벽으로부터산정 - 부지경계선에담 ( 또는벽 ) 을설치한경우, 부지경계선과담 ( 또는벽 ) 중최단거리를 기준으로함 위험시설중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벽 ( 예 : 주유소방화벽 ) 이있는경우, 어린이집의부지경계선과위험시설의벽을기준으로산정가능 - 공동주택에설치한가정어린이집의경우, 어린이집이위치한동전체건물이아닌 해당호실의외벽을이격거리산정의기준으로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육부서와건축및기타부서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 어린이집의인가또는위험시설의신축을위한건축허가시어린이집의입지조건을 충분히고려하도록조치하여야함 나. 어린이집의구조및일반기준 어린이집의건물구조및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등이영유아의안전과이용에 편리하도록설계 시공되어있는지확인 35

42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기본시설 ( 시행규칙별표 1):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 정원 50 인이상시설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이 2 층이상인경우 ) 어린이집은하나의건물에설치하여야함 - 다만, 담또는울타리로둘러싸인동일대지안에여러개의건물 ( 모두 5 층이하여야함 ) 이 있는경우모든건물의전체가어린이집으로사용되고옥외놀이터가설치된경우에는 예외적으로여러동건물에어린이집설치허용 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보육실은건축물의 1 층에설치하며, 당해어린이집이 1 층에해당하는지여부는 건축법상의층수와관계없이실제상의층수를기준으로함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의 4 면의 100 분의 80 이상지상에노출되어져있고, 어린이집의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위또는아래방향으로 1 미터이내인경우에실제상의 1 층으로봄. 따라서건축물대장에 1 층으로기재되어져있어도실제상 2 층인경우에는 1 층으로인정할수없음다만, 보육실이위치한해당층 4 면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 미만이지상에노출되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채광 환기 습도 침수등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된해당층에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예외적인정 - 건물전체가어린이집인경우및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 1 층부터 5 층까지보육실을설치할수있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도영아반보육실은 1 층에우선배치 -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경우, 건물전체 ( 지하층포함 ) 가건축법상노유자 시설 ( 어린이집 ) 로용도가지정되어어린이집으로전용되어야함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3 호의 부속용도 ˮ 에해당하는곳에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노유자시설로지정하지아니하여도가능함 세대이상의아파트전체가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 필로티나그밖에이와비슷한구조의경우그위층에설치가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대피가가능하도록반드시비상계단등을설치 ( 시행규칙별표 1 3. 가.3). 가 ) 1.(ⅳ)) 이전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5 조의 2 제 3 항에따라, 500 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 2 층, 3 층또는 2 층과 3 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 대표자변경으로변경인가하는경우기존층수에서운영가능 ( 여성부령제 14 호, , 부칙제 2 조 ) 단, 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의 1 층에어린이집을설치할공간이없는경우에한정 36

43 Ⅰ. 어린이집의설치 조리실은 1 층이상 ( 시행규칙별표 1 제 3 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포함 ) 에 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아래와같은경우지하 1 층에도설치를허용하나, 영유아들의식사를위한테이블등식당시설을설치할수없음 - 식품위생법에의하여집단급식소로신고한경우 - 아래와같이조리실면적이상의선큰 (Sunken) 이설치되어있는경우 1. 선큰의면적은조경면적을포함하며, 안목치수로산출된것으로한다. 2. 조리실이설치되는지하층에는선큰으로직접나갈수있는출입구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그출입구의유효폭은최소 0.9m 이상이어야한다. 3. 선큰에는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계단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 * 선큰 (Sunken): 바닥면이지표면이하에있는정원 * 안목치수 : 눈으로보이는외벽안쪽을기준으로계산하는치수 기타조리실을설치할수없는지하층 ( 사실상의 1 층아래층 ) 은보육교직원관련시설또는물품창고등으로사용하도록지도 유치원과같은건물에설치된어린이집은유치원의조리실을함께사용할수있음 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한경우로서직장어린이집이설치된건물에집단 급식소를운영하는경우에는조리실을별도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이경우 영유아를위한음식의조리공간은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 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또는구획 ( 칸막이ㆍ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되어있어야함. 전담영양사및전담조리원이배치될수있도록행정지도및밀폐가능한냉온조절운반차등을사용할수있도록행정지도하여조리된음식물의오염방지 화장실은보육실과동일한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하며 ( 층간설치지양 ), 목욕실은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설치 ( 건물외부설치불가 ) 영유아용수세식변기는가능한한 10~15 인당 1 개이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경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및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하고이동식어린이용변기를갖춘경우유아용변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시설규모에따라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등설치가능 어린이집원장사무실은보육실과동일층설치가바람직 - 보육교직원휴게실은설치가능 - 보육교직원기숙시설은농산어촌등과같이교사등보육교직원수급이곤란한 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인정 보육교직원기숙시설에보육교직원이가족과함께거주하는것은불가 어린이집의일부를대표자등의주거시설및영리를목적으로사용하는것은불가 37

44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등에관한기준 ʻ어린이집내부의마감재료 ʼ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및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 조규정을준용 ( 건축부서담당 ) ʻ방염ʼ 에관한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 조및동법시행령제19 조내지제20 조의규정에의함 ( 소방관서담당 ) ʻ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 ʼ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 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 1항, 환경보건법시행령 제 22조제 1호, 제22조제 2호, 제22조제 3항의규정에의함 ( 건축부서, 환경부서담당 ) 38

45 Ⅰ. 어린이집의설치 10 놀이터설치기준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시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과같이지역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체놀이터인가 영아용놀이기구를구비하지아니한인근놀이터는인가하지아니함 정원 50 인이상시설중옥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은경우, ʼ 까지현행기준에의거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정원 50인이상의어린이집은영유아 1인당 3.5m2이상규모의옥외놀이터설치를원칙으로하되, 정원규모별면적기준은달리적용할수있음 < 놀이터면적기준참조 > 1 어린이집자체부지가있는경우, 옥외놀이터를설치하여야함 2 신축, 증 개축, 소재지변경으로면적확보가가능한경우, 옥외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3 어린이집의지하층 (1층아래에있는층 ) 에는놀이터설치불가 ( 시행규칙별표1) 시행규칙별표 1 제 3 호가목 2) 가 )1 중 (ⅰ) 의경우해당층은제외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정한기준을준수하여설치함 놀이기구의종류및설치기준 : 마 ) 놀이기구설치기준 ˮ 참조 어린이집의 2층이상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 : 세부기준참조 직장어린이집은옥외 대체놀이터 ( 옥내 인근놀이터 ) 중자유롭게설치가능 대체놀이터활용시주 3 회, 매회 30 분이상실외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행정지도 나. 놀이터면적및바닥설치기준 실내놀이터를제외하고, 놀이터의바닥은모래밭,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으로설치하여야함 놀이터의면적은 ʻ가. 놀이터설치의기본원칙 ʼ에따라설치한바닥면적에한하여인정하며, 고정식놀이기구가설치된부분에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설치검사로인정받은면적을인정함 39

46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놀이터면적기준 ( 산출면적의소수점이하는절사 ) 정원면적산정기준비고 50 인 99 인정원 45% 3.5 m2 각정원의 45% 를기준으로 1 인당 3.5 m2이상으로놀이터를설치함 100 인 129 인 100 명 45% 3.5 m2 45 명기준 130 인 159 인 130 명 40% 3.5 m2 52 명기준 160 인 199 인 160 명 40% 3.5 m2 64 명기준 200 인 249 인 200 명 35% 3.5 m2 70 명기준 250 인 300 인 250 명 35% 3.5 m2 87 명기준 12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시설은제외 12 개월미만의영아는면적산정시제외 ( 예 : 정원 51 명중 12 개월미만이 3 명으로인가받았을경우놀이터면적은 75 m2 ( = )) 다. 놀이터종류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자체부지에부속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건물내부의실내 외공간에설치한놀이터 1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내부의방 ( 이에준하는공간 ) 에설치한놀이터 2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중간층의실외공간을활용한놀이터 건물내부공간중외기와직접접하는공간 ( 중간옥상, 베란다등 ) 3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공간에설치하는놀이터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인접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유형 : 예시 TYPE-A: 옥상에실 ( 거실 ) 이일부있고놀이터가있는유형 TYPE-B ㆍ C: 건물의중간층일부에놀이터가있는유형 거실옥탑옥탑 TYPE-A TYPE-B TYPE-C 40

47 Ⅰ. 어린이집의설치 옥상놀이터유형 : 예시 옥탑 라. 대체놀이터설치기준 대체놀이터인정기준 - 업무용시설밀집지역등일정지역전체가옥외놀이터부지확보가어려운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허용 1 놀이터부지가있는경우및건물을신축, 증 개축하는경우, 반드시옥외놀이터또는대체놀이터로옥내놀이터설치 ( 부지가있음에도대체놀이터사용은법취지상불허 ) 2 지역적특수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인근놀이터인정 3 대체놀이터종류 : 옥내놀이터및인근놀이터 - 인가경합지역또는정원증원의경우, 옥외놀이터 ( 전부또는일부 ) 및옥내놀이터를설치한시설에대하여우선인가 - 옥외놀이터부지가부족한경우, 대체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1 옥외놀이터부지가놀이터면적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부족한면적은옥내놀이터또는인근놀이터의면적을합산하여인가 2 합산되는놀이터는최소 1개반이상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면적을확보하고, 1종이상의놀이기구를 1개반이상이동시에사용하도록설치함 3 옥외놀이터에대체하여설치하는옥내놀이터의면적은영유아 1인당 4.29 m2를기준으로산정하는어린이집면적에서제외함 옥내놀이터 ( 실내 옥내중간 옥상놀이터 ) 의설치기준 - 공통기준 1 놀이터로사용하는공간및놀이터주변에는소음, 분진, 폭발, 화재등의위험시설을설치하거나방치할수없음 41

48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2 건물내부를엘리베이터로이동하지아니하는경우, ( 건물최상층바닥면에 설치하는놀이터포함 ) 보육실로부터 5 층이내로설치 예 ) 5 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가능, 6 층건물은옥상놀이터설치불가 엘리베이터가정상작동 ( 정기점검대상 )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규정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한건물의경우, 층수제한없이놀이터설치가능. 다만, 비상재해시영유아의안전한대피를위해 5 층이하로설치유도 3 옥내놀이터까지계단으로이동하는경우, 아동용손잡이레일을영유아가잡거나 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로설치하고, 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 손잡이레일의간격은 10 cm이내, 계단의유효높이는 15 cm이내를권장함 - 실내놀이터세부기준 1 실내놀이터는놀이터전용공간으로확보하여야하며, 조명 채광 환기 온습도가 적정하여야함 2 어린이집 2 층과 3 층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3 어린이집 4 층이상의실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비상계단을비상재해 대비시설설치기준에의거설치 동일층에실내놀이터입구로부터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보행거리가 50m 이내에비상재해대비시설이있는경우 -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1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 ( 이하난간 ) 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 설치하여야함 2 난간은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 ( 가로구조금지 ) 로, 최소 1.5m 이상의높이로, 부식, 파손등의위험이없는재질로설치하여야하며, 난간의안치수는 80 mm이하로설치 방부목처리목재난간, 10mm 이상의강화유리, 금속제인경우에는부식되지아니하는것또는도금이나녹막이등부식방지처리한것등 3 실내놀이터와동일한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이내화구조이고, 건물의벽또는벽에해당하는 4 면의 1/2 이상이외기와직접접하며, 놀이터의출입문을방화문으로설치하고, 소방차의접근이용이하고, 구조가능한창문이있을경우에한하여, 비상재해 대비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42

49 Ⅰ. 어린이집의설치 - 옥상놀이터세부기준 1 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의최상층의바닥면에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보호난간및기타안전에필요한장비를설치하여야함 2 보호난간은최소 1.5m 이상의높이로설치하되, 바닥면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콘크리트 조적 ( 벽돌등 ) 또는강화유리등으로설치하여야하며, 기타사항 * 은옥내중간놀이터설치기준적용함 옥내중간놀이터세부기준 3, 4 참고 3 빗물등의배수, 위생관리가잘되도록설치하며, 그늘막설치를권장함 인근놀이터인정기준 - 당해어린이집의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설치한옥외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관리대상인공용놀이터에한함 어린이집이아닌외부건물에설치한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아니함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인근놀이터의경우도놀이터설치검사대상임 - 영유아용놀이기구가모두설치된경우에대체놀이터로인가 - 따라서인근놀이터가일정연령이상의아동이이용가능한놀이기구를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적합한놀이기구를구비한옥내놀이터를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경우, 놀이기구가영유아의연령에맞지아니하며, 수업시간시설물사용은사실상어려우므로인근놀이터로인가불가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및인근놀이터관리주체의사용승낙서를제출받아동일 시간대의놀이터이용아동수를확인후인가 하나의인근놀이터를다수시설이사용하여동일시간대이용아동수가과다한경우인근놀이터로인가제한 - 지자체에서관리하는공용놀이터의경우, 사용승낙서또는사용승낙여부를확인할수 있는증빙자료를확인후인가 조례에서공공시설에대한사용허가기준을정하는경우, 해당시설관리주체로부터사용허가서또는허가공문을제출받아확인후인가 조례에사용허가에대한규정이없거나놀이터관리주체가사용허가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는경우, ʻ 허가대상이아니라는공문 ʼ 등의 ʻ 명시적의사표시 ʼ 를확인후인가 - 인근놀이터는자체옥외놀이터에준하여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보행거리 100 미터이내에위치하여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인근놀이터는이동간교통사고의위험이없고, 왕복 2 차선 ( 편도 1 차선 ) 이내의 도로를횡단보도를건너이용가능하여야함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4 호에의한차도 : 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 ),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모든차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 43

5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 다만, 어린이집에비해보육수요가많은등지역적특수성에따라기준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시 군 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체적으로별도기준을정할수있음 예 : 보행거리 직선거리, 100m 200m 마. 놀이기구설치기준 놀이기구설치의기본원칙 - 어린이집의놀이기구및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놀이기구를설치하여야함 - 놀이기구는영아용과유아용또는대상연령별로설치하여야함 - 놀이터에대근육활동놀이기구 ( 고정식 ) 1종이상포함, 최소 3종이상의놀이기구를설치한경우인가함 놀이기구종류 - ( 고정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 2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이를 2가지이상결합한조합놀이대등 3 2종이상의대근육활동놀이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종이상설치로간주하며, 아동안전을위하여영아용과유아용으로각각구분하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예 ) 미끄럼틀 건너는기구를결합한조합놀이대는 2 종설치로인정 4 기타고정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 ( 이동식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 영유아의대근육발달을위한놀이기구중이동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제작한놀이기구 2 놀이집, 널빤지와안전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매트, 헌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농구대등 3 기타이동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인정할만한놀이기구 44

51 Ⅰ. 어린이집의설치 - 모래놀이기구 1 영유아의감각및정서발달등을위한모래놀이기구 2 모래밭과모래놀이대등이포함됨 기타놀이도구 ( 권장 ): 물놀이도구 ( 수영장포함 ),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도구 ( 놀이집, 자동차등탈것, 소꿉놀이 ) 등 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한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개정 ) 에따라기존시설은 ʼ 까지설치검사를받도록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으나, 놀이터를새로 설치하거나인가요건이변경되는경우에는아래기준을적용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는어린이놀이기구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따라설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으로부터받아야하는설치검사를말함 - 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토지에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중에서, 어린이집의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 ʻ 설치검사 ʼ 를필한후인가 - 신규인가, 소재지변경, 정원 ( 증원 ) 변경시설에서대표자명의의소유또는임차한 토지에놀이터를새로설치하거나놀이기구를증설하는경우, ʻ 설치검사를통과 ʼ 한 시설에한하여인가 설치검사결과놀이기구사용중지 개선또는철거명령을받은경우, 놀이기구이용을중지하도록행정조치하고, 반드시재설치기간을부여한후인가 45

52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11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신규인가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재설치하는시설에적용함 어린이집설치전상담시, 동기준을충족하는건축물에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반드시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 층인경우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출입구외에안전한지상과바로연결되는비상구또는 출구 ( 이하출구 ) 를설치하여야함 - 출구는비상구또는유사시사람의출입이가능한창등의개구부로서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설치하여야함 ( 강화통유리설치시 비상구규격에맞고, 옆에비상망치구비시출구로인정 ) - 출구의하단은안전한외부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하며, 건물외부의 도로또는대지등에안전하게직접연결되어야함 - 출구는어린이집주출입구의반대방향또는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하여야함 ( 아래그림참조 ) - 출구까지의경로상에는주방등화기시설을설치할수없으며, 출구접근및개방에 방해되는장애물을적치할수없음 - ʼ 이전에 1 층에설치된어린이집이나어린이집용도로건축허가를받은경우, 종전의규정에따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부칙 124 호제 3 조제 2 항, ) 장변길이는건물 ( 어린이집 ) 의긴면의길이로, 그림에서의장변은 10m 가됨 그림과같이주출입구가좌측하단에있다면, 가능하다면비상구는우측상단에위치하는것이이상적인위치임 하지만인접건물과의거리, 비상구위치장소에내력벽등이있어서우측상단에설치하기어렵다면, 적어도주출입구에서장변의 1/2( 도면의경우 5m) 이상떨어진거리이상설치하여야함 ( 그림기준으로는적어도어둡게표시된부분의벽체에설치하는것이원칙임 ) 46

53 Ⅰ. 어린이집의설치 나. 어린이집이 2 층과 3 층인경우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하여야함 - 양방향대피를위하여주계단외에각층별로건물내부를경유하지않고직접 지상으로바로연결되는비상계단또는미끄럼대를당해건물의외부에설치하여야함 - 다만,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에서내부직통계단을 2 개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외에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 비상계단을설치한것으로인정 건축법시행령제 34 조제 2 항 : 노유자시설중 3 층이상의층으로서그층의해당용도에쓰이는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 m2이상인경우 내부직통계단 : 건물의어떤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까지이르는경로가계단과계단참만을통하여오르내릴수있는건물내부에설치된계단 피난층 :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가있는층 -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규정하는스프링클러 ( 간이형스프링클러포함 ) 가건물전체에걸쳐유효하게설치되고, 피난기구의화재 안전기준 (NFSC) 에서정한피난기구를설치한경우, 비상계단및미끄럼대를설치하지 않을수있음 ʼ14 년부터수직구조대 ( 나선형, 협착형 ), 피난트랩등불인정 2 3 층에설치할수있는피난기구중구조대는하강식경사구조대만인정, 인가시구조대각도를확인하여안전에이상이없는경우에만인정 하강식경사구조대구조 하강식경사구조대 47

54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 비상계단, 미끄럼대설치공통기준 ( 이하비상계단등 ) 1 비상계단등은주출입구반대방향또는일정한거리 ( 출구가당해층장변길이의 1/2 이상이격 ) 를두고설치하여야하며 ( 앞그림참조 ), 보육실로부터의비상계단등에이르는보행거리는 50m 이내가되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2 비상계단등은그기점은대피를필요로하는층에, 그종점은어린이집외부의안전한지상에고정적으로설치하여야함 ( 고정식원칙 ) 3 비상계단등은사용자의하중을고려하여튼튼한기초위에기둥과지지대를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보조기둥을설치하여야함 4 비상계단등으로통하는출구와비상계단등까지의사이에단차가있는경우, 안전하게접근할수있는구조여야함 5 비상계단등에진입하는출구가건물출입문 ( 비상구 ) 인경우, 출입문은대피방향으로열리도록함 6 비상계단등에진입하기위한출구가창문등의개구부인경우 출구는건물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함. 출구와건물바닥과의높이차가 50cm이상인경우유효하게밟고올라갈수있는디딤판을설치함. 디딤판은계단과같은형태로, 단의유효너비는 20cm이상, 유효높이 16cm이하를원칙으로함 48

55 Ⅰ. 어린이집의설치 비상계단등의기점보다아래쪽에설치된창문등과 2m 이상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 화재시개구부에서분출되는화염또는열기류에직접영향을받지않도록차단막이 설치되어야함 2m 이상이격또는차단막설치 7 비상계단등으로진입하기위한출구 ( 출입문또는창문 ) 는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유효폭 0.75m 이상 8 비상계단등은쉽게접근할수있고, 유사시이용이가능하도록설치함 9 비상계단및미끄럼대의세부기준 - 비상계단의세부기준 : 위공통기준외의아래기준에따라설치 1 비상계단은철제등불연재로설치함 49

56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2 비상계단의유효폭은 50 cm이상으로함 3 비상계단의단의유효너비는 26 cm이상으로함 유효너비란? 그림과같이계단 DOWN 시보행자의발로딛을수있는부분을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4 비상계단의단의유효높이는 16 cm이하로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5 비상계단은돌음계단으로설치할수없음 50

57 Ⅰ. 어린이집의설치 - 대피용미끄럼대 ( 이하미끄럼대 ) 세부기준 1 대피용미끄럼대는지붕이개방된구조의직선형미끄럼대또는반원통형의 나선형미끄럼대를의미함 ( 신규인가의경우원통형미끄럼대는불가 ) 2 기존 ( 이전 ) 에설치된원통형미끄럼대의경우불량또는위험한경우 직선형, 반원통형등현행기준으로재설치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직선으로구성된것을말함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면이나선으로구성된미끄럼대 반원통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형상이반원통으로둘러싸인미끄럼대 3 어린이집의 2 층과 3 층에설치하며, 층별로각각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층이상에는설치불가 ) 4 ( 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양쪽난간은 60 cm이상의높이로설치하여야함 미끄럼대의미끄럼면은균일되게시공되어용접이음부에의한충격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함 미끄럼대의유효폭은 cm범위로함 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는 25 이상 35 이하로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를초과하고 40 이하인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계단참 ( 중간참 ) 을두어야함 (40 초과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활주판의평균경사도 :25 이상 35 이하로설치 (35 초과불가 ) 계단참 5 ( 나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의기점에서지상에도달하기까지전체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되지않도록하며, 일정지점에서 120 이하의급격한회전 각도를갖지않도록함 51

58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120 이상이되어야함 180 도회전 360 도회전 6 미끄럼대는불연재또는내열성이있는금속 합성수지재로설치 7 미끄럼대의최하단부는지상에서약10 cm이격되도록하여충격을방지하여야하며, 그바닥은모래또는연질의바닥재를사용하여야함 8 기타사항은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의미끄럼대인정기준을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경우 아래의기준을모두준수하여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스프링클러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건물전체에설치하여야함 - 건물내양방향대피가가능한 2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여야함 2 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가곤란한경우직통계단 1 개소는건물외부에비상계단설치가능 - 보육실의주출입구는직통계단또는비상계단까지의보행거리가 30미터이내가되도록설치해야함 - 건물의천장 바닥과벽체등의내부마감재는불연재로설치해야하고, 벽체등에는가연성장식물을부착하지아니해야함 - 조리실은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 건축법시행령 제64 조에따른방화문으로외부와구획되어야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조에따른연소우려가있는건물의구조가아니어야함 - 2급이상의방화관리자를고용 ( 직원중방화관리자자격증을가진자가있을경우에는제외 ) 하여방화관리를해야함 52

59 Ⅰ. 어린이집의설치 인가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령 법제 10 조 ( 어린이집의종류 ) 법제 11 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법제 13 조 (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의설치 ) 법제 14 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등 ) 법제 1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법제 15 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법제 15 조의 2( 놀이터설치 ) 법제 15 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 법제 16 조 ( 결격사유 ) 법제 20 조 ( 결격사유 ) 법제 28 조 ( 보육의우선제공 ) 법제 39 조 ( 세제지원 ) 법제 45 조의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시행령 19 조 (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 시행령 25 조 ( 사업주의비용부담 ) 시행규칙제 4 조의 2( 어린이집의설치전상담 ) 시행규칙제 5 조 ( 어린이집의설치인가등 ) 시행규칙제 5 조의 2( 어린이집의변경인가등 ) 시행규칙제 9 조 (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시행규칙제 10 조 (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기타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건축법 ⅰ) 건축법제 2 조 ( 정의 ) ⅱ) 시행령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1 호, 제 2 호, 제 11 호 ⅲ) 건축법제 19 조 ( 용도변경 ) ⅳ) 시행령제 14 조 ( 용도변경 ): 제 4 항내지제 5 항 ⅴ) 건축법제 49 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제 2 항 ⅵ) 시행령제 47 조 (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의제한 ) ⅶ) 시행령제 61 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제 1 항 ⅷ)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8 조 ( 직통계단의설치기준 ) 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24 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ⅰ) 주택법제 2 조 ( 정의 ): 제 9 호 53

6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ⅱ) 규정제 9 조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ⅲ) 규정제 55 조의 2( 주민공동시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ⅰ) 법제 12 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 ⅱ) 시행령제 18 조 ( 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2 조 ( 정의 ) ⅱ) 시행령제 5 조 ( 특정소방대상물 ) ⅲ)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 5 조관련 ) ⅳ) 법률제 9 조 ( 특정대상소방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 제 1 항 ⅴ) 시행령제 15 조 ( 특정대상소방물의규모등에따라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 ) ⅵ) 법률제 12 조 ( 소방대상물의방염등 ): 제 1 항내지제 3 항 ⅶ) 시행령제 19 조 ( 방염성능기준이상의실내장식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제 3 호 ⅷ) 시행령제 20 조 (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제 15 조 ( 시공감리등 ) ⅱ) 시행규칙제 22 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등 ) ⅲ) 시행규칙제 25 조 (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ⅰ) 법제 19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ⅱ) 시행규칙제 29 조 (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ⅰ) 법제 66 조의 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ⅱ) 시행규칙제 38 조 (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기준등 ) 도로교통법 ⅰ) 법제 12 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ⅱ) 시행규칙제 14 조 (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 ⅲ) 법제 2 조 ( 정의 ): 제 1 호내지 4 호, 제 21 호 ⅳ) 법제 51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 1 항내지제 2 항 ⅴ) 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제 1 항내지제 4 항 ⅵ) 시행령제 31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제 1 호내지제 4 호 ⅶ) 시행규칙제 34 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 ) ⅷ) 시행규칙제 35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제 1 항내지제 4 항 ⅸ) 시행규칙제 37 조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회수 ): 제 1 호내지제 3 호 ⅹ) 법제 53 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행자의의무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ⅰ) 규칙제 2 조 ( 정의 ) ⅱ) 규칙제 19 조 ( 차대및차체 ) 54

61 Ⅰ. 어린이집의설치 ⅲ) 규칙제 25 조내지제 29 조, 제 47 조내지제 50 조, 제 106 조 방송법 ⅰ) 법제 64 조 ( 텔레비젼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ⅱ) 시행령제 39 조 ( 등록이면제되는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법제 19 조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개별소비세법 ⅰ) 법제 18 조 ( 조건부면세 ): 제 1 항의제 6 호, 제 12 호 지방자치법 ⅰ) 법제 144 조 ( 공공시설 ): 제 1 항내지제 3 항 식품위생법 ⅰ) 법제 2 조 ( 정의 ): 제 9 호 ⅱ) 법제 88 조 ( 집단급식소 ) ⅲ) 시행령제 2 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ⅳ) 시행규칙제 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ⅴ) 법제 51 조 ( 조리사 ) ⅵ) 시행령제 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영업등 ) ⅶ) 법제 52 조 ( 영양사 ) Ⅷ) 시행령제 37 조 ( 영양사를두어야할집단급식소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3 조 ( 정의 ) ⅱ) 법률제 13 조 ( 차별금지 ) ⅲ) 법률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ⅳ) 법률제 18 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ⅴ) 시행령제 8 조 ( 정당한편의의내용 ) ⅵ) 시행령제 9 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ⅶ) 시행령제 10 조 ( 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 ⅷ) 시행령제 11 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ⅸ) 시행령제 12 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법률제 7 조 ( 대상시설 ) ⅱ) 시행령제 3 조 ( 대상시설 ) ⅲ) 법률제 8 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ⅳ) 시행령제 4 조 ( 편의시설의종류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ⅰ) 법제 21 조 ( 직장어린이집설치및지원등 ) ⅱ) 법제 21 조의 2( 그밖의보육관련지원 ) 55

62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ⅲ) 시행령제 21 조 ( 권한의위임등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ⅰ) 법제 21 조 ( 건축물석면조사 ) ⅱ) 법제 22 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ⅲ) 법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ⅳ) 법제 24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기타건축 주택 소방관련법령,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등 위험물저장시설관련대법원판례 ⅰ) 선고. 94 누 2213 판결 ⅱ) 선고 두 판결 위험물저장시설관련법제처법령해석사례 ⅰ) 안건번호 ⅱ) 안건번호 ⅲ) 안건번호

63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보육료의결정및수납 필요경비결정및수납 어린이집특별활동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의안전관리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및조치요령 어린이집지도 점검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열린어린이집활성화지원 보호자의어린이집참관 보육사업홍보및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어린이집정보공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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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Ⅱ. 어린이집의운영 Ⅱ 어린이집의운영 1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 법제 24 조, 시행규칙제 23 조 ) 가. 어린이집운영규정 어린이집의원장은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기타시설의운영관리에관하여필요한 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나. 어린이집의반편성기준 1) 연령별반편성 - ( 편성기준 ) 동년도출생아 ( 동년도 1.1~ 동년도 출생아 ) 를함께반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반편성 출생일기준 만0세반 ʼ 일이후출생 만1세반 ʼ ~ ʼ 만2세반 ʼ ~ ʼ 만3세반 ʼ ~ ʼ 만4세반 ʼ ~ ʼ 만5세반 ʼ ~ ʼ 어린이집은가능한한만2세미만영아반, 만2세영아반과만3세이상의유아반을 동시에운영하여야함. 다만, 장애아가있는경우에는장애아만으로구성된반을 운영할수있음 ( 시행규칙제23 조별표8 의규정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관내어린이집의반운영을달리운영하게할수있음 - 연령별반편성시반별정원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 조별표2) 반별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59

66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 ( 정원책정기준준수 ) 반별정원탄력편성, 농촌소규모어린이집및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교사대아동비율특례등에의해예외적인반편성이허용된어린이집도 정원책정기준인어린이집전용면적과보육실면적등은준수하여야함 2) 상위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1, 2 월생 ) 1, 2 월생아동으로보호자신청 5) 이있을경우 2016 년 3 월반편성시 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6) 에편성허용 1, 2 월생에대한 2016 년도반편성원칙 원칙 :1, 2 월생은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ʼ12 년 2 월 1 일생은 [ ʼ12.1.1~ʼ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1, 2 월생으로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보호자신청을받아 [ 전년도 1. 1~ 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예시 ʼ12 년 2 월 1 일생은 [ ʼ12.1.1~ʼ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상위연령반 (ʼ11 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 영유아의발달차등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예외규정은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 * 에한해허용 * 당해연도 (3 월 1 일이후 ) 최초로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및타어린이집에서전입하는경우포함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상위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 년간보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 1~ 동년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상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상위반편성신청서를제출 - ( 만 0 세아 ) 만 0 세반에편성된아동은보호자신청 7) 에의해출생일기준만 12 개월이 되는달다음달부터만 1 세반으로편성가능 ( 이경우교사대아동비율은 1:5 를 넘지못함 ) 5) 상위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6) 상위연령반 : 전년도 1.1 ~ 전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 7) 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과동일 60

67 Ⅱ. 어린이집의운영 만 0 세반아동의상위반편성안내 원칙 :2015 년생은 [ʼ 일이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대상 ):2015 년생은만 12 개월이되는달다음달부터보호자신청에따라 [ʼ14.1.1~ʼ ]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단, ʼ17 년에도만 1 세반에편성되어동일과정을반복하여야함예시 2015 년 4 월 6 일생은 [ʼ14.1 월이후 ] 출생아반편성이원칙이나보호자가신청하면만 12 개월이되는 ʼ15 년 4 월의다음달인 5 월부터 [ʼ14.1.1~ʼ ] 출생아반인만 1 세반편성허용 신청및적용시기 : 만 12 개월이되는달로부터보호자신청이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 12 개월이되는달의다음달부터만 1 세반편성가능 유의사항 - 원장은보호자가신청을원할시 ʼ17 년에도만 1 세반을반복해야함을반드시안내단, 1, 2 월생은연령별반편성기준의예외적용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보육료지원등에관한사항은상위반편성기준과동일하게적용 - 만 0 세아가상위편성된반은어떠한경우에도탄력편성금지 3) 하위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 취학유예아동 )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 취학유예아동 (ʼ ~ʼ ) 은만 5 세아반으로편성가능 취학유예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접수증혹은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만 5 세 10 월 ~~12 월중주소지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 ( 문의 : 주민센터 ) 취학유예통지서는주소지주민센터에서송부한취학통지서를취학예정초등학교에제출시, 해당학교장이발급 ( 문의 : 거주지역교육청, 취학예정초등학교 ) - ( 장애아 ) 장애아는연령이아닌장애정도에따라적절한반에편성운영할수있음. 다만, 연령과달리하위반에편성할때에는부모와협의하고시 군 구담당자의 확인을받아조정 - ( 하위반희망아동 ) 장애아는아니나아동의발달차이를고려하여보호자신청 8) 이 있을경우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하위연령반 9) 에편성 허용 8) 하위반편성신청서 < 서식 Ⅱ-1> 9) 하위연령반 : 익년도 1.1 ~ 익년도 출생아동이속해있는반 61

68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2016 년도하위반희망아동반편성원칙 원칙 : [ 동년도 1. 1~ 동년도 12.31] 출생아와함께반편성예시 ʼ12 년 4 월 1 일생은 [ʼ12.1.1~ʼ ] 출생아반에편성 예외 ( 대상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보호자신청을받아 [ 익년도 1. 1~ 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반편성허용 예시 ʼ12 년 4 월 1 일생은 [ʼ12.1.1~ʼ ] 출생아와함께반편성이원칙이나, 보호자의신청이있는경우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에한하여하위연령반 (ʼ13 년생반 ) 편성가능 예외적용설명 희망아동에한하여부득이한경우예외적용가능 발달차이 ( 신체, 인지, 정서 ) 로인해부득이한경우부모의신청에의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 단, 외국장기거주 ( 체류 ) 아동이귀국하여국어사용이어려운경우등발달차로볼수없는사항은해당하지않음. 예외규정은반편성등기존원칙과원칙에따라입소하는다른영유아의권리등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적용이가능 예외규정은 2016 년 3 월반편성시또는신규입소시 * 에한해허용 * 당해연도 (3 월 1 일이후 ) 최초로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및타어린이집에서전입하는경우포함 희망아동의하위반편성시 1 반에 1 명에한하며, 발달차이로인해부득이하게희망아동이하위편성된반은어떠한경우에도초과보육금지 보호자의신청서제출의무 보호자가하위반편성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원장에게제출 원장은보호자의신청서를관할시 군 구청담당부서에즉시제출 시 군 구청담당공무원은아동이예외대상자인지확인하여시스템상반조정 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제출받은신청서를취합하여 2 년간보관 취학유예아동도희망아동과동일한절차로편성 ( 단, 취학유예통지서또는입학연기신청서접수증 ( 관할주민센터비치 ) 을첨부 예외대상자의어린이집이동시반편성기준 원칙 :[ 동년도 1. 1 ~ 동년도 ] 출생아와함께반편성 예외 : 계속해서하위연령반편성을원하는경우, 보호자는하위반편성신청서를제출 4) 혼합반편성 ( 연령별반편성의예외 ) - ( 혼합반의교사대아동비율 ) 혼합반운영시교사대아동비율은낮은연령의교사대 아동비율을준수 혼합반운영 만 0 세와만 1 세영아 만 1 세와만 2 세영아 만 0 세와만 2 세영아 만 2 세이하영아와만 3 세이상유아 만 3 세와만 4 세이상유아 원칙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 교사대아동비율 1:3 1: :15 62

69 Ⅱ. 어린이집의운영 - ( 영유아혼합반 ) 단,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은지역내수급상황 ( 인근지역여유 정원이없는경우등 ), 학부모의요구 ( 형제등동반입소 ) 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시 군 구사전승인후예외적으로만 2 세와만 3 세아동의혼합반운영이 가능하며, 이중가정어린이집은만 2 세아와유아 ( 방과후포함 ) 의혼합반운영가능 혼합반편성승인신청서는상 ( 하 ) 위반편성신청서를준용 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농촌소규모어린이집의경우 2016 년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시행지침에따름 5) 반별정원탄력편성 반별정원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10 조별표 2 에따른기준을적용하되, 시 도지사가관할지역의보육환경, 어린이집운영여건등을고려하여어린이집 총정원범위내에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반별영유아수를아래 기준범위내에서달리할수있음 반별정원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이상 원칙 3 명 5 명 7 명 15 명 20 명 탄력편성가능인원 - 1 명 2 명 3 명 3 명 도서 벽지 농어촌등은별도의특례규정 ( 시행규칙 40 조 ) 적용, 이경우추가로반별탄력편성불가능 - 반별정원을탄력편성하는시설은교사 1 인당보육인원의증가에따라발생할수 있는수입금을해당반보육교사의인건비추가지급과처우개선급여, 보조교사 채용등에우선사용하여야함 만 0 세아를포함하여상위반및혼합반편성시탄력편성금지 반별정원의탄력편성은총정원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연령별탄력편성 영유아수의합이해당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의아동수미만이어야함 ( 예 ) 만 1 세교사대아동비율은교사 1 명 : 만 1 세아 5 명 => OO 어린이집의만 1 세반이 A E 반총 5 반일경우, 탄력편성중인영아의수의합은 4 명이하여야하므로탄력편성중인영아의수가 5 명일경우에는 F 반을구성해야함 장애아반의교사대아동비율은 1:3 이원칙이나, 3 개반당 1 개반에서반당 1 인의탄력 편성가능 ( 단, 종일반과방과후반은분리하여적용 ) 6) 통합반운영 - 당초편성된반유지를원칙으로하되, 조기등원및귀가등으로보육아동이현저히적을경우당초편성된동일연령반및혼합반을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통합하여 ʻ통합반 ʼ 편성운영가능 63

70 2016 년도보육사업안내 - 통합반 은 09:00 이전및 15:00 이후에만편성가능하며, 담당교사를지정하여보육 하여야함 보육일지에통합반운영을기록 관리하여야함 다. 입소순위 1) 입소우선순위 1 순위 ( 법제 28 조, 시행령제 21 조의 3, 시행규칙제 29 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 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보호대상자의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4 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하 ) 의자녀 - 장애인복지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장애등급 이상에해당하는자 ( 장애부모 *) 의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 의장애등급중 1 급또는 2 급에해당하거나 3 급에해당하는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으로서다른장애가중복된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영유아 - 부모가모두취업중이거나취업을준비중인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 * 의영유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 국적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 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또는영유아가 2 자녀가구의영유아 - 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지원기관근로자의자녀로서산업단지에설치된어린이집을 이용하는영유아 - 법인 단체등이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여국공립 어린이집으로전환된경우해당법인 단체등의근로자자녀로서그어린이집을 이용하는영유아 - 법제 24 조제 2 항제 3 호에따라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동주택에설치된민간 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된경우해당공동주택의거주자자녀로서 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 기부채납한주체와지자체간협의한범위 (30~70%) 를기준으로거주자자녀우선입소대기자와일반입소대기자를구분하여각각의입소우선순위에따라입소순위를정함. 다만, 어느한쪽의현원이부족하거나입소대기자가없을경우에는통합하여운영할수있음 64

71 Ⅱ. 어린이집의운영 Ü 부모가모두취업중인영유아 적용원칙및확인서류 원칙적으로아동의부와모가모두일 ( 취업 ) 을하거나구직중인가구의자녀 - 취업의원칙적정의 :1 일 8 시간이상 ( 점심시간포함 ), 월 20 일이상근로 - 부또는모가취업활동을하는한부모가구포함 - 취업을준비중인자의범위 : 직업훈련생 취업증명 : 부와모모두다음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취업한것으로인정 - 재직자 : 1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 부 ( 필수 ) 와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 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중 1 부또는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관 ) 또는고용 임금확인서나소득금액증명원중 1 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 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참여확인서 수료증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명의 ), 고용안전정보망구직등록필증 (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명의 ) 중 1 부 어린이집입소일기준으로최소 3 개월이상구직등록할것을요함 ( 서류상확인 )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과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 중 1 부 신규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등록일자 1 년미만 ) 는소득신고증빙서류 ( 세무서접수증등 ) 또는사업장의매출장부 * 와매출증빙자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 중 1 부 * 매출증빙자료가없거나매출장부와매출증빙자료가불일치하는경우는대체서류로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경우서류상확인이가능해야함 농업종사자의경우농업인확인서또는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 ) 와매출증빙자료 ( 농산물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등 ) 중 1 부 어린이집원장은취업증명서류에대한확인을철저히하고필요에따라추가증빙서류 ( 사원증등 ) 를요구할수있음 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영유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및귀화자가등본상기재 ) 또는가족관계증명서와외국인등록증사본 결혼이민자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는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제출 ( 외국에서 15 년이상거주하였음을증명 ) 외국인등록증이없는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 를제출 2 순위 - 기타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영유아, 어린이집재원중인아동의형재 자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