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투자분야 : 연구개발및대학캠퍼스확충 (36.5 억유로 ), 에너지전환 (23 억유로 ), 기업혁신촉 진 (17 억유로 ), 방위산업 (15 억유로 ), 항공우주산업 (13 억유로 ), 디지털경제 (6 억유로 ), 교육시설현대화 (5.5 억유로 ), 보건산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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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편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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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투자환경 한. 프랑스양국간투자현황 우리나라의대프랑스투자액 ( 누계, 신고기준 ) 은 2013년 6월말기준총 19억불이다. 2009~10년간우리나라의대프랑스투자는프랑스의대한투자규모를앞질렀으나, 유럽재정위기로인한프랑스경제악화등으로인해2011~12년간투자실적은급감하였다. 우리기업들은화장품제조업과휴대폰등 IT제품, 승용차, 섬유, 타이어등주력수출품목판매분야에서프랑스시장진출이활발하며, 최근그영역을확대중이다. 프랑스는 1971년최초투자 ( 한국유리공업 ) 이후우리나라에 월현재총 66억불규모의투자를하여규모면 ( 실제투자금액기준 ) 에서전체대한투자국중 7위, EU국가중 4위를기록하고있다. 프랑스의대한투자는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등영향으로대폭감소 ( 전년대비 79.6% ) 했으나, 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 프랑스정부의투자유치지원정책 프랑스정부는경제회복및프랑스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등을위해기업경영환경개선, 투자및고용활성화,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조성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월공공투자은행설립을통한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 금년 7월연구개발및혁신촉진과디지털경제구현등을위한미래투자프로그램발표에이어 9월에는미래신산업육성전략등을발표하는등기업경쟁력제고및투자활성화등을위한적극적인산업육성및투자정책을추진하고있다. 미래투자프로그램 : 연구개발및혁신촉진, 디지털경제구현, 에너지전환, 항공우주분야육 성등을위해 2025 년까지총 120 억유로를투자하는중장기전략

2 - 중점투자분야 : 연구개발및대학캠퍼스확충 (36.5 억유로 ), 에너지전환 (23 억유로 ), 기업혁신촉 진 (17 억유로 ), 방위산업 (15 억유로 ), 항공우주산업 (13 억유로 ), 디지털경제 (6 억유로 ), 교육시설현대화 (5.5 억유로 ), 보건산업 (4 억유로 ) 미래전략산업육성정책 : 에너지, 건강, 디지털및운송등 4 대분야 34 개산업을민관협력에 기초, 향후 10 년간집중육성할계획 - 주요육성산업분야 : 에너지 (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대체연료등 ), 건강 ( 바이오의 학기술, 디지털병원등 ), 디지털 ( 로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등 ), 운송 ( 무인자동차, 미래형초고속 열차, 전기비행기등 ) 아울러, 프랑스정부는투자기업의수요에맞는다양한지원제도를운영하 고있다. 공장설립형투자, 고용창출형투자, 혁신형투자등투자유형별, 개발취약지역및 일반지역등투자지역별및대기업 / 중소기업등투자기업유형별등으로구분하여상이한내용 및규모의지원을제공하고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과산업재개발지역에대한공장설립형투자프로젝트, 고용창출 형투자, 기업의 R&D 프로젝트, 친환경투자등에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다. ( 낙후지역및산업재개발지역내투자 ) 프랑스정부는지역개발우선지역 (Prime d amenagement du territoire,pat) 을선정하고동지역내공장설립형투자기업및고용창출예정기업에대해서 는각종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보조금지원 : 2007~2013 년간지정된 PAT 에대해대기업의경우전체투자금액의 10~15% 까지 자금을지원하고, 중소기업의경우에는 20~35% 까지지원 법인세면제 : 동지역에서창업하는신생기업에대해서는일시적인법인세면제또는감면의혜택이제공되며, 동법인세혜택을받은기업은 2년간재산세가면제 ( 혁신및연구개발촉진투자 ) 우수기술혁신기업을유치하기위해, 프랑스정부는투자기업이혁신및연구개발을위해투자할경우, 지역적구분없이연간 R&D 지출규모에따라일정비율의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며, 연구개발활동단계별로차등적으로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다. 특히대기업이중소기업과공동으로 R&D 활동을할경우, 연구개발비용의최대 40% 까지지원을받을수있다. 또한, 연구개발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경우창출된일자리규모에따라보조금지원혜택을받을수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CIR, Credit d impot recherche): 최초투자연도연구개발비의 50%, 이후 40%, 30% 씩연차적으로세액을공제 보조금지원 : R&D 단계별로연구개발관련인건비, 설비구입, 특허권매입, 기타간접비등을 포함한 R&D 지출의일부를지원

3 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지원 :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동으로연구개발을추진할경우전체연 구개발비용의최대 40% 까지지원 일자리창출 R&D 지원 : R&D 프로젝트로최소 20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된경우에는창출된일자리수당최대 15,000유로의보조금지원 ( 친환경산업관련투자 ) 프랑스정부는친환경산업생태계육성차원에서오염, 소음, 악취및기타환경공해를줄이고환경보호가가능한건물, 플랜트, 설비에대한투자비용에대해서는보조금을제공하고있다. 대기업의경우해당지출금액의최대35%, 중소기업의경우 45% 까지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투자등일부투자의경우에대해서도해당지출의 40% 까지보조금이지급된다. 프랑스내회사설립절차 프랑스시장에진출하는방법은크게자회사또는지점을설립하여직접적인영업활동을하는방식과주된사업활동은본사에서수행하면서프랑스시장조사, 제품홍보등을위해연락사무소를설립하는방식, 그리고프랑스내판매대리인을통해제품판매활동만을수행하는방식등다양하다. 프랑스내에서자회사또는지점등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우선투자기업전략및사정에맞는법인형태를선택해야한다. 일반적인법인형태로는상장이가능한주식회사 (SA, societe anonyme), 상장은할수없지만설립요건이완화된단순주식회사 (SAS, societe par actions simplifiee), 설립은용이하지만상장을할수없고참여주주규모등도제한되어폐쇄적구조를가진유한책인회사 (SARL, societe a responsablilite limitee) 등이있다. 법인설립관련절차는기업수속센터 (CFE: centre de formalite des entreprises) 에서담당한다. 동센터는법인설립희망투자자로부터정관, 주식납입금증명서등관련서류를제출받으면상업등기소, 통계청, 세무서등에관련서류를송부하게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 라는사업자등록증을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 라는회사등록번호를발급한다. 프랑스정부는 2001 년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해전담기관으로프랑스투자청 (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을설립하여외국투자기업의설립단계에 서부터필요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상세사항은프랑스투자청사이트참조 : 조세제도 프랑스조세체계는과세대상에따라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등으로구분되고, 부과징수기 관에따라국세와지방세로, 담세자에따라직접세, 간접세등으로구분된다.

4 소득세율은과세대상소득이 5,963유로이하일경우는비과세이나동금액이상부터는누진적으로세율이증가하여 150,000유로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 45% 의최고세율이적용된다. 프랑스의소득세는우리나라와달리세대별로종합과세된다. 즉, 가족들의소득을합산하여이를가족수로나눈후이에상응하는세율을적용하여 1인당세액을산출하고, 여기에다시가족수를곱하여세대별최종납부세액을산출한다. 한편, 지난 9월의회에제출된 2014년도예산법률안에따르면, 2014년에는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과세기준금액이아래표와같이 0.8% 씩인상ㆍ적용될예정이다. 법인세율은원칙적으로 33.3% 가적용되며, 매출액이 763만유로를초과하고법인세액이 763,000유로를초과하는대기업은 3.3% 의추가세를부담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이하인중소규모기업의경우에는 38,120로이하의영업이익에대해 15% 의경감된세율을적용받는다.(38,120 유로이상의영업이익에대해서는 33.3% 의세율적용 ) 부가가치세율은 19.6% 이며, 예외적으로 7%( 식당, 박물관, 여객운송등 ) ㆍ5.5%( 식료품, 장애인용품등 ) ㆍ2.1%( 의료보험대상약품, TV 수신장치사용료등 ) 등 3개의감면세율이있다. 동부가가치세율들은 2014년부터19.6% 20.0%, 7% 10%, 5.5% 5% 로각각변경될예정이다. 부유세는가족의순자산가액이 80만유로이상인경우부과되며세율은아래표와같다. 지난 9 월말정부가의회에제출한 2014 년도예산법률안에따르면, 2014 년부터기업의영업이익에

5 대한과세 ( 매출액 5천만유로이상기업에대해영업이익의 1% 를과세 ), 고소득에대한특별세 ( 연소득 100만유로초과분에대해기업이 50% 를납부 ), 에너지세제개편 ( 석유 천연가스 석탄등에대한소비세를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라차등부과 ) 등의조치가추진될예정이다. 동예산법률안은의회심의를거쳐 2013년 12월말최종확정된다. 한편, 프랑스진출우리기업및국내거소를둔개인사업자의경우, 프랑스내에서발생한사업및 자본소득등에대해서는양국간체결된이중과세및탈세방지에관한협약에의거하여세금이부 과되고있다.( 동협약은 월발효, 월개정 ) 상세사항은프랑스경제재정부세제총국사이트 : 노동관련 프랑스는임금, 노동시간등근로조건조정및해고의어려움등으로인해노동시장유연성이매우낮은국가중하나로알려져있다. 특히, 3,200여페이지에달하는복잡한노동법으로대별되는프랑스노동법제는근로자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 결과적으로기업의신규고용을꺼리게하고기업의노동비용을증가시키는부담으로작용하여기업의경쟁력약화의주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프랑스정부는이러한노동시장의경직성을완화하여실업을해소하고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지난해 9월노동시장개혁방안을마련하고노사간협상을거쳐, 지난 6월고용안정화법 (Loi relativea la securisation de l emploi) 을공포하였다. 동법안은그동안기업에서의해고가쉽지않았던프랑스에서제한적이나마정리해고를용이하게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으며, 정부는이를계기로프랑스노동시장의경직성이완화되길기대하고있다. 주요내용 : 기업이경영상어려움에처한경우노사합의를통한근로시간과임금조정가능, 법 적노동분쟁시효단축 (5 년 2 년 ) 등 프랑스노동법주요내용 ( 근로계약 ) 일반적으로계약체결당시고용기간이미리정해져있는지여부에따라불확정기간계약과확정기간계약으로구분된다. 계약서는불어본으로작성되어야한다. 근로자가외국인일경우동인요청시번역본을첨부할수있다. 고용계약서상주요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계약당사자양측의동의가있어야한다. ( 최저임금 ) 18 세이상민간부분근로자등에적용되며시급으로결정된다. 매년 1.1 일프랑스정부

6 가발표하며, 일자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9.43 유로 ( 월 유로 ) 이다. ( 근로시간 ) 프랑스노동법은근로시간을주당 35 시간 ( 연간 1,607 시간 ) 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이러한법정근로시간제는기업체간부급임직원, 육아보조원, 경비원등일정직군에대해서는적 용되지아니한다. ( 휴가 ) 근로자는휴무일을제외한연간 30 일 ( 월 2.5 일 ) 기간의유급휴가를가질권리가있다. 휴가 기간은원칙적으로 5.1 일부터 일까지이며, 단체협약또는고용주의결정등으로달리정할 수있다. ( 여성근로자보호 ) 고용주는기본적으로여성근로자를임신을이유로해고할수없다. 근무시간대가야간인여성근로자가임신을하였을경우, 동여성근로자는낮시간대로근로시간조정을요구할수있다. 고용주가이러한요구를수용할수없을경우에는당해여성근로자에게일정액의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미성년자노동 ) 기본적으로 16 세이상부터취업이가능하다. 15 세이하미성년자들도연극, 영화, TV, 라디오, 패션모델등분야의경우및노동관청으로부터하계방학기간을이용한근로에대해 허가를득한경우에는취업이가능하다. ( 사회보장제도상고용주부담 )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따라고용주는건강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 산재보험등을부담하여야한다. 고용주는근로자의총임금액을기준으로건강보험의경우 12.8%, 노령연금의경우 8.3%, 가족수당의경우 5.4%, 산재보험의경우 2.38% 등을부담한다. 프랑스정부는연금관련, 현행 8.3% 의고용주부담분을 2017년까지 0.3%p씩인상키로하였으며, 이로인한기업의부담증가를고용주의가족수당부담비율인하를통해상쇄시키겠다고발표 ( 해고 ) 기본적으로고용주는근로자의상습적지각, 지시불이행등근로자개인적이유로당해근로자를해고할수있으며, 기업이경제적어려움에처했을경우엄격한조건하에종업원을해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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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