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주요내용 중국경제일간지 경제관찰보 ( 经济观察报 ) 는 2016 년 2월 15일중국정부경제부처별수장들과의특집인터뷰를통해 에 대해보도함. <2016 년중국정부의경제부처별주요 > 키워드주요과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급측개혁 온중구진 과잉생산해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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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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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2월 29일 Vol. 19 No. 3 ISSN X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

2 차례 주요내용 중국경제일간지 경제관찰보 ( 经济观察报 ) 는 2016 년 2월 15일중국정부경제부처별수장들과의특집인터뷰를통해 에 대해보도함. <2016 년중국정부의경제부처별주요 > 키워드주요과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급측개혁 온중구진 과잉생산해소, 중국제조 2025 효율적투자, 내수확대, 저탄소시범지구육성일대일로협력, 저우추취강화, 비교우위창출 스마트제조, 5G 기술개발, 산업혁신 재정부재세개혁, 적자율개인소득세, 자원세개혁, 재정적자완화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금융리스크예방, 환율안정리스크예방, 무역투자편리화촉진징수관리개혁, 탈세방지체질개선, 기구개혁 거시건정성추진, 금융기구개혁 외환보유액효율적운용, 자유무역구개혁 세무업무조직정비, 세수개혁심화 부실기업처리, 국유자산유실방지, 전문경영인제도시범시행 주택건설부부동산체제개혁유닛주택건축확대, 판자촌개조, 녹색건설 국토자원부 자연자원관리제도 개혁 자원등기제도제정, 분배메커니즘연구 2

3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쉬샤오스( 徐绍史 ) 주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쉬( 徐 ) 주임은 2015 년 12월 22일전국발전개혁공작 회의( 全国发展和改革工作会议 ) 에서온중구진 ( 稳中求进 ) 1) 을기조로한 거시경제조정혁신 공 급측개혁 도농 ( 城乡 ) 협동발전 일대일로 ( 一带一路 ) 건설의지속적추진등을언급함. - 쉬주임은 2016 년 <13.5 규획 > 의시작인해를맞이해공급측개혁을추진하여통화및재정 과같은경기부양책을사용하지않고, 총요소생산성 2) 향상을통한경제성장을달성하겠다고밝힘. 표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 년추진주요방향 효율적투자 투자를통한안정적인기구조정을추진하여경제속도를합리적으로유지 인프라시설 지방정부및기업에지원을강화하여중소도시및농촌의기초인프라시설확충 내수확대 안정적인주택공급과차량, 정보등내수소비확대독려 식량플랫폼 인터넷플러스와식량을융합한 식량인터넷경제 플랫폼구축 공공자원교역 2016년 9월전까지전국적으로일원화된공공자원교역플랫폼구축 저탄소 탄소배출권시장 저탄소시범지구육성을위한연구및시범지역금융지원강화 2017년을목표로한일원화된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구축 자료 : 经济观察报 ( ),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투자를통한안정된성장을이어나가는것을 2016 년첫번째목표로설정하 고, 이를위해공급측개혁을통한각종을시행할전망임. 향후전통소비의업그레이드및새로운소비영역의발굴등을통해새로운소비를창출하고, 인프라 건설과공공서비스영역에대한새로운투자를통해새로운공급을창출할것으로보임. 1) 안정속전진 이라는뜻으로성장과물가, 사회안정에힘쓰면서도경제구조조정과민생개선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중국의경제사회발전기조. 2) 노동, 자본등다양한생산요소들에의해산출되는가치를측정하는개념으로, 경제적기술수준을나타내는지표또는생산효율성수치. 3

4 2. 상무부가오후청( 高虎城 ) 부장 상무부 ( 商务部 ) 가오 ( 高 ) 부장은 2015 년 12 월 27 일전국상무공작회의 ( 全国商务工作会议 ) 에서개혁 개방과온중구진의견지를기조로한 안정적성장 무역기구조정 리스크예방 민생혜택 등상무영역과관련된각종개혁추진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것이라고언급함. - 가오부장은 2015 년중국의대외무역은세계경제의침체로인한복잡한상황들로인해뚜렷한성과 를내지못했다고평가하고, 2016 년은 대외무역기구조정 성장동력전환 교역시스템개선등 을목표로대외무역의안정적성장및전통적우세를유지하며, 새로운경쟁우위를발굴해나갈것이 라고언급함. 표 2. 상무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각종개혁추진 상무부영역의개혁방안모색및공급측개혁과유통개혁등추진 일대일로추진 일대일로를통한개방확대및글로벌경제무역관계발전등추진 경제무역관계 대외경제무역방면에서의전방위적인확장과발전관계모색 기업지원강화 대외무역기업에대한원가절감및투자지원확대 저우추취 ( 走出去 ) 투자환경개선및장비설비의저우추취독려 무역기구조정 대외무역기구조정및업그레이드, 적극적인수출입시행 비교우위창출 대외무역전통적인비교우위를유지하면서새로운경쟁우위창출 년에는무역방면에도공급측개혁추진을통해경제발전방식의구조적전환이이루어질전망임. 상무부영역의공급측개혁방안을모색하여무역기구조정, 글로벌전자상거래, 수출입비용등다방 면에개혁을추진할것으로보임. 4

5 3. 공업정보화부먀오웨이( 苗圩 ) 부장 공업정보화부 ( 工业和信息化部 ) 먀오( 苗 ) 부장은 2015 년 12월 25 일전국공업정보화공작회의 ( 全国工业和信息化工作会议 ) 에서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 를통한전통산업의개혁과업그 레이드를추진할것이라고언급함 년에는 제조업지원 산업혁신발전 과잉생산해소 스마트제조등에주력할예정임. 제조업지원을위해재정지원을강화하고, 산업전반에걸쳐혁신을추진할예정이며, 철강, 시 멘트등산업의과잉생산을해소하기위한시범프로젝트를추진할것임. - 한편중국제조업의지속가능한성장및신성장동력의발굴을위해중국산업인터넷발전연맹 ( 中国产业互联网发展联盟 ) 3) 을설립함. 표 3. 공업정보화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제조업지원 기술개발및업그레이드를위한주식, 재세금융및보조금지원강화 전문프로젝트 농업기계장비, 선박부품, 응급장비및상품등의전문프로젝트추진 산업혁신발전 경공업, 방직, 식품, 의약, 스마트하드웨어등산업전반에걸친혁신추진 과잉생산해소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등산업의과잉생산해소시범프로젝트추진 스마트제조 산업용로봇, 스마트물류및장비혁신을통한스마트제조공정추진 5G 기술개발 5G 기술테스트및상용화를위한선행연구, 국제표준화제정참여 - 중국제조업은산업전반에대한질적성장을위해 2016 년에는 핵심기술 R&D 지원확대 과학 기술운용활성화 제조업혁신시스템및표준관리시스템구축 지적재산권보호강화등을통 해혁신능력을제고할전망임. 또한인터넷과제조업의융합을통한스마트제조업발전계획을작성, 제조업강국으로도약하기위 한경쟁우위확보에주력함과동시에공업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위한적기반을제공할것 으로전망됨. 3) 2016년 2월 1 일베이징( 北京 ) 에서제조업, IT 기업과관련협회등을회원으로 산업의인터넷 을실현하기위한기술과방법을함께연구 개발하고, 표준화작업, 시범프로젝트추진, 공공서비스플랫폼조성등다양한작업에동참해제조업을포함한산업전반의발전을모색하는취지로출범함. 5

6 4. 재정부러우쉬웨이 ( 楼续伟 ) 부장 재정부 ( 财政部 ) 러우 ( 楼 ) 부장은 2015 년 12 월 25 일전국재정부공작회의 ( 全国财政部工作会议 ) 에서공급측 개혁을통해재세개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힘 년에는 부동산세법 과 환경보호세법, 예산법조례 등에관한업무가추진될예정임. - 또한 2016 년에는직업및자녀교육세를포함한개인소득세개혁이추진될예정이며, 건축업, 금융 업등에영업세를확대시행할것임. 표 4. 재정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개인소득세 직업및자녀교육세등을포함한개인소득세개혁을 2016년하반기추진 자원세 자원세개혁범위확대및부동산법과환경보호세법입법추진 책임명확화 중앙과지방정부의지출책임명확화 영업세 영업세및부가가치세개혁전면시행과건축업, 금융업등에확대시행 예산집행관리 예산하달과집행의조속한처리를위해재정의전문적인관리강화 재정적자규범화 지방정부의채무불이행위험에따른채권등급평가시행 - 러우부장은재정세제개혁은재세영역뿐만아니라금융, 국유기업, 사회보장개혁에도영향을미치 며, 그중금융개혁추진은금융자산관리제도및국유금융기구개혁을포함한국유자산관리부문연 구에도큰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언급하면서더욱적극적인개혁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함. 따라서재정세제개혁은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전면심화개혁의 중요한일환으로서의역할을수 행할것으로기대되며, 현대적재정제도를구축할것으로예상됨. 6

7 5. 중국인민은행저우샤오촨 ( 周小川 ) 행장 중국인민은행 ( 中国人民银行 ) 저우( 周 ) 행장은 2016 년 1월 7 일중국인민은행공작회의 ( 中国人民银行工作会议 ) 업무보고에서현재중국경제금융운용은전체적으로안정적이라고평가하고, 경제구 조의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통한서비스업과소비부문의성장이가파르다고언급함 년은안정적인화폐과금융개혁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금융리스크해소에주력할것으로 전망됨. 지속적인화폐을통한안정적인금융환경을조성하고, 거시건전성관리의목표와평가, 구조및 기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거시건전성을시행할것임. 표 5. 중국인민은행 2016 년추진주요방향 화폐 지속적인화폐을통한안정적인금융환경조성 거시건전성 4) 거시건전성관리의목표와평가, 구조및기능을종합적으로고려 신용대출기구변동관리환율제금융기구개혁금융기초인프라 신용대출기구의최적화를통한신용대출및산업의협력발전시장에의한가격결정과합리적이고균형있는수준의환율제도완성금융기구개혁을심화하여지역금융개혁지원을강화금융기초인프라시설을강화하여금융서비스및관리수준제고 금융리스크해소 신중한거시운용을통한통화의결점보완및금융리스크방지 복잡하고다변적인국내외금융시장환경에직면한현상황에서중국정부는거시과관련하여물가안정에집중하는전통적인통화을사용하고있지만이로인해금융및자산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음때문에년중국의거시운용을통화의결함보완및금융리스크발생방지에주력할것으로전망됨 4) 금융시스템불안유발가능성을시스템리스크라고하는데, 이러한시스템리스크를사전적으로포착하고축소하기위한을 Macro-Prudential Policy( 宏观审慎政策 ) 라고함. 현재글로벌금융위기이후거시건전성을위한제도개혁의필요성이전세계적으로공감을얻고있음. 7

8 6. 국가외환관리국판공셩( 潘功胜 ) 국장 국가외환관리국 ( 国家外汇管理局 ) 판( 潘 ) 국장은 2016 년 1 월초전국외환관리국공작회의 ( 全国外汇管理工作会议 ) 에서 <13.5 규획> 첫해를맞아 간정방권 과 의법행정 ( 依法行政 ) 을더욱 적극적으로추진하고, 무역투자편리화및자금의자유태환을촉진시키면서국제수지모니터링을 강화할것이라고언급함. - 판국장은거시건전성관리프레임을완전히하여외채및자본유동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외환 보유액관리수준을지속적으로제고시킬것이라고강조함. 표 6. 국가외환관리국 2016 년추진주요방향 외환관리서비스외환시장발전자유무역구 국제수지모니터링분석의정확성및예측성제고를통한효과적인관리해외투자및융자외환관리를완전히하여외환시장발전을촉진자유무역지구에투자기준액범위내자유태환개혁시범시행 리스크방지강화 외환업무의규범성및심사, 책임, 위법행위단속등을강화하여질서유지 외환보유액운용 외환의안전과유동, 증감등전체적인부분을고려한다원화된운용 외환지불기구 지불기구의해외외환지불업무시범지구추진및심화 국가외환관리국은년에시범지역에서적격국내개인투자제도시행및적격외국기관투자 제도 를개혁할것으로예상됨 이외에도무역투자편리화를적극추진함과동시에기업의운용및상품관리에따른환율리스크기 능을확대하고, 개인생산상품교역도지원할것으로전망됨. 5)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QDII) 의약자로선정된중국내금융기관이일정한도내에서고객돈으로펀드를조성해해외자본시장에투자할수있도록자격을부여한제도가투자자격을개인투자자로확대한제도 6)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QFII) 의약자로적절한자격을갖춘외국인에게만중국의주식이나채권을살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 8

9 7. 국가세무총국왕쥔( 王军 ) 국장 국가세무총국 ( 国家税务总局 ) 왕( 王 ) 국장은 2016 년 1 월전국세무공작회의 ( 全国税务工作会议 ) 에서 경제하방압력이커지고있는현상황에 세수개혁심화에주력하겠다고언급함 년은전면적세수개혁추진및세수업무조직정비, - 왕국장은 2015 년에는납세업무및세수징수서비스, 대기업세수서비스와관리, 국제세수업무등 에효과를보았다고평가하고, 2016 년에도일원화된세무시스템을갖춰주요업무를계속추진할 것이라고강조함. 특히세수행정에관한처벌권및세수집행권한강화를통해세수권한을강화하고, 효율성확대를위 해유관기관과의협력을확대할것임. 표 7. 국가세무총국 2016 년추진주요방향 입법업무협력 유관기관과 2016년에추진되는환경보호세및부동산세관련입법업무협력 세수권한강화 유관기관협력 세수행정에관한처벌권및세수집행권한강화를통한재량강화 중앙세와지방세관련유관기관과의지원과협력을통한업무범위확대 전략적세금징수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권등에따른전략적세수징수강화 BEPS 7) 국제세수규정및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세정의글로벌화에기여 국제조세시스템 국제조세회피방지시스템구축및투명하고예측가능한세수환경조성 - 향후 뉴노멀에 진입한중국경제실정에맞는세수징수관리개혁에관한연구진행및세수와 관련된리스크관리를핵심으로한징수개혁을추진할것으로전망됨. 또한중국특색의국제조세회피시스템을구축하여중점투자국의세수협정및집행역량을강화하여 저 우추취 ( 走出去 ) 기업들에게투명하고예측가능한세수환경을조성할것으로보임. 7)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의약자로국가간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을뜻하며, 기존국제조세제도의허점이나국가간세법차이등을이용해총세금부담을줄이는조세회피행위를말함. 2012년공식대응필요성이제기되어 OECD가 3년간분야별대응조치를담은 13개과제보고서를작성했으며, G20은 OECD의보고서를 2015년 11 월최종승인함. 9

10 8.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샤오야칭( 肖亚庆 ) 주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샤오( 肖 ) 주석은 2016 년 1월 15일전국중앙기 업, 지방국유자산위원회회의( 全国中央企业, 地方国资委负责人会议 ) 에서공급측개혁을강조하면 서국유기업의목표운용혁신을최적화할것을주문함. - 이와동시에 혁신추동 기구조정 개방협력 심화개혁 체질개선등을추진하여현재직면하 고있는경제하방압력을극복할것을강조함. 표 8.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2016 년추진주요방향 부실기업관련 좀비기업처리와관련한임무의명확화, 시행세칙, 문책강화등을시행 국유기업자산국유기업정보국유자산유실국유기업국제화 국유기업자산에대한개혁심화및국유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국유기업정보공개시범시행및기업의근본적문제해결국유자산유실방지에대한관리감독강화및역량제고일대일로와관련한국유기업의국제화경영추진및해외시장진출독려 전문경영인제도 국유기업의전문경영인제도시범시행및우수한기업가육성장려 - 샤오주임이중국경제가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국자위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함에따 라향후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의인수합병추진 혼합소유제도개혁 창업플랫폼 건설및메커니즘구축등을추진할것으로보임 9. 주택건설부천정가오( 陈政高 ) 부장 주택건설부 ( 住建部 ) 천( 陈 ) 부장은 2015 년 12월 28 일전국주택도농건설공작회의 ( 全国住房城乡建设工作会议 ) 에서시민들의주택수요충족을핵심으로한주택시스템개혁을강조, 부동산업무를 중점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언급함. 10

11 년은 임대와매입을동시에할수있는제도구축 전세임대의규모화와전문화추진 주 택공적기금의발전 600 만채의판자촌개조 정부의임대보조금확대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 전망임. 표 9. 주택건설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유닛주택건축 8) 전국적으로유닛주택건축을확대 장려할수있도록계획제정 판자촌개조 600만채이상의판자촌개조업무추진 부동산기업 농촌녹색건설 부동산기업에대한인수합병추진및전국단위의도시화시스템완성 농촌의수질개선및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목표설정과녹색건설추진 도시관리제도 도시관리제도및시스템, 도시설계관리방법과기술적방안구축 조사연구강화 건축업발전을위한전면적인조사연구착수및시급한문제해결 - 그동안각종규제완화를통한부동산발전을모색해왔으나, 2015 년전국부동산개발투자는동기대 비 1% 성장에그치는등실적이부진하여, 2016 년에는대대적인판자촌개조를중심으로한부동산 개발에주력할것으로보임. - 또한도시의대규모개발및건설로인한도시자원, 공공질서, 환경운용관리및도시주민편익을 위한서비스보장에도적극협력할것으로전망됨. 10. 국토자원부쟝따밍( 姜大明 ) 부장 국토자원부 ( 国土资源部 ) 쟝( 姜 ) 부장은 2016 년 1월 7 일전국국토자원공작회의 ( 全国国土资源工作会议 ) 에서중국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국토자원부의역할을강조하면서, 국토자원서비스를 국민들이공유할수있도록강화해나갈것을강조함 년은 자연자원관리제도개혁 일원화된부동산등기제도추진 농촌토지제도개혁분야를 중점적으로시행할것으로전망됨. 8) 프리패브주택의하나로, 공장에서생산된각실( 各室 ) 의단위부품을건축현장에서조립하는주택. 11

12 표 10. 국토자원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농촌토지제도 농촌토지제도개혁을심화하여 2017년말까지주요업무달성목표 자원등기제도 자원체제개혁 일원화된부동산등기제도를기초로유관기관간등기제도연구및 업무협력강화 국가실험실및과학기술프로젝트를통한국토자원과학기술체제개혁 도시개발규정 특대도시, 대도시등건설용지에대한규모및개발규정을엄격히분류 분배메커니즘 국가, 도시, 개인의토지증식을통한수익분배연구진행 - 쟝부장은전국부동산등기기관의완비및농촌토지개혁업무가마무리되면국토자원시스템기구 개혁을위한업무에착수할것으로전망하며, 일원화된부동산등기제도의성과및개혁을위해서 는사회적관심과의연속성이필요하다고강조함. 또한 2017 년에시행을목표로추진될 등기기관의완비 등기증서 등기기준 정보플랫폼구축 에대한업무를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 11. 심계서리우쟈이( 刘家义 ) 심계장 심계서 ( 审计署 ) 9) 리우( 刘 ) 심계장은 2015 년 12월 29 일전국심계공작회의 ( 全国审计工作会议 ) 에서 <13.5 규획> 기간빅데이터기술을응용하여중국특색의 국가심계클라우드 ( 国家审计云 ) 를 만들겠다고언급함 년 5대주요업무로 각종프로젝트진행 간정방권 기금확보 시행 리스크예방을 확정함과동시에성( 省 ) 급이하지방도시심계기관인재관리및개혁을추진하고, 매월심계보고서 를발표해중국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한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강조함. - 심계에대한업무는재정, 금융, 국가자금등전반적인부분에걸쳐매우광범위하지만, 특히 2016 년은기초의료보험기금및의료지원자금에대한감사가심층적으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전국 각도시와지역의주거안정프로젝트에대한감사또한강화할것으로전망됨. 9) 중국국무원의직속기관으로정부기관과국영기업의재무수지를감사하는관공서. 12

13 표 11. 심계서 2016 년추진주요방향 공공자금집행리스크방지강화심계일체화관리집행강화심계집행강화 공공자금의효율적인사용을통해사업발전과경제사회환경의조화 정부부채, 은행신용대출, 기업투자부채, 인터넷금융등각종리스크주시 중앙과지방의국유기업및국유금융기구의감사강화를통해자본유실방지 빈곤, 삼농, 사회보장, 교육, 의료등공공자금및프로젝트에대한감사강화 수질오염방지자금에대한감사강화및감사에대한책임구분명확화 12.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샤오강( 肖钢 ) 주석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 中国证卷业监督管理委员会 ) 샤오( 肖 ) 주석은 2016 년 1월 16일전국증 권선물감독관리공작회의 ( 全国证卷期货监管工作会议 ) 에서 개혁개방심화 관리감독조직강 화 합법적신뢰경영 증권감독회시스템건설강화를강조함 년중국감독관리위원회의주요업무는 성숙한교역 교역제도완비 시장시스템완비 관 리감독제도적응등임. 표 12.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2016 년추진주요방향 주식발행등록제 글로벌자본시장 주식발행등기제도를개혁하여관련된제도및규칙을연구제정 자본시장합병조직개편시스템을완전히하여글로벌합병문제점해소 우선주발행연구 산업별심사, 효율적심사및심사의범위를확대하고, 우선주발행연구 각종상품의상장 원유등의전략성상품선물의상장업무및스톡옵션시범지역추진 REITs 10) 기초시설자산증권화시범지구를추진하고, REITs에대한연구진행 국제교차매매 후강통 ( 沪港通 ) 11) 심화, 선강통( 深港通 ) 12) 시행, 후룬통( 沪论通 ) 13) 연구 금융리스크방지 인터넷금융리스크전개및인터넷주식채권활동규범화 10)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의약자로부동산투자신탁을지칭하며, 소액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부동산이나부동산관련대출에투자하여발생한수익을투자자에게배당하는회사나투자신탁이며, 증권의뮤추얼펀드와유사하여 부동산뮤추얼펀드 라고도함. 11) 상하이( 上海 ) 증시와홍콩( 香港 ) 증시의상장주식간직접매매를허용하는제도. 12) 광둥( 广东 ) 선전( 深圳 ) 증시와홍콩( 香港 ) 증시의상장주식간직접매매를허용하는제도. 13) 상하이( 上海 ) 증시와영국런던( 伦敦 ) 증시의상장주식간직접매매를허용하는제도. 13

14 년은 선물 ( 先物 ) 14) + 보험, 식량은행 (Food Bank) 15), 재고관리 등에관한혁신적방 안을추진하면서 녹색증권, 만기연장가능채권, 고수익채권, 프로젝트채권 등에 대한연구및전환채권등주식채권과결합한상품들이증권시장에활기를불어넣을것으로전망됨. 또한증권선물투자자적합성관리제도연구와함께위법행위에대한관리감독을지속적으로강화함과 동시에경영주체에대한책임역량을강화할것으로보임. 13.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샹푸린( 向福林 ) 주석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 샹( 向 ) 주석은 2016 년 1월 11일전국은행 업감독관리공작회의 ( 全国银行业监管工作会议 ) 에서 은행자금지원을통한공급측개혁 사회 융자절감을통한금융서비스최적화 리스크예방을통한안정성확보에주력할것이라고강조함 년중국은행업은 지속적인거시집행 산업준수 미시견지 개혁및사회 추진등 5 대을중심으로진행될전망임. 표 13.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016 년추진주요방향 은행시스템자금녹색금융확대투자연동대출 전통산업과기업에서전략적신흥산업및기술혁신창업기업으로전환녹색신용대출의장기적메커니즘구축과신용대출자금의녹색금융전환투자연동대출시범지구추진및은행업의적역량강화 일대일로지원담보대출확대시장진입완화신탁등기제도 일대일로국가와지역에새로운투자및서비스기구설립지원 산림소유권및농촌토지에대한담보대출시범지역확대 민간은행및자본의은행업진입에대한채널및방식확대 중국신탁등기유한책임회사설립을통해일원화된신탁등기제도확립 - 최근중국금융업은다원화된추세를보이고있으나, 경제하방압력이심해지면서은행의부실대출 률상승, 채무문제, 금융시장및신형은행업리스크, 국제자본유동및국제금융리스크등의문제점 이복잡하게나타나고있음. 14) 매매계약성립후, 장래에기간을정하여주고받는물건이나유가증권. 15) 식품제조업체나개인으로부터식품을기탁받아이를소외계층및저소득층에지원하는식품지원복지서비스단체. 14

15 - 따라서 2016 년은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권 등 3 대전략 중점프로 젝트의적극적추진을위한은행업영역의역할확대및민간자본참여와비즈니스은행, 농촌의 중소금융기구조직개편을지원할것으로전망됨. 또한국가개발은행의주택금융사업을지원하여판자촌개조와농업분야에대한 삼농금융 사업부 개혁도동시에추진될것을보임. 14.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샹준보( 项俊波 ) 주석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 中国保险业监督管理委员会 ) 샹( 项 ) 주석은 2016 년 1월 25일전국보험 업감독관리공작회의 ( 全国保险业监管工作会议 ) 에서 2016 년은 <13.5 규획 > 및전면적사오캉 ( 小康 ) 사회건설을위한첫해로, 공급측개혁을위주로한각종개혁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함. - 이를위해민생서비스를중심으로한보험의공급및수준을제고시키고, 리스크예방을통한공급 측개혁의기초를다져각종난제들과관리감독발전을위한업무에주력할것으로전망됨. - 샹주석은 2015 년중국보험금규모가 20% 이상증가하였고, 보험회사이윤또한 38% 성장하는등 양호한성적을나타냈지만, 자금배분의문제점및자금운용리스크증대, 이율하락, 투자역량부족 등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고설명함. 따라서 2016 년은 상해보험율시장개혁 보험업시장진입과퇴출시스템의전면적개혁심화 신형보험발전 과학적인리스크평가및조기경보에대한시스템구축을추진할전망임. 표 14.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2016 년추진주요방향 보험세우대 보험세우대시행을시범지역에서전국으로확대추진 자동차보험개혁 금년 6월말까지전국단위의자동차보험개혁및새로운상품개발 보험금사용확대 보험금혁신관리 보험자금의채권투자계획및주식채권투자계획확대 보험금관리상품및자금운용을혁신하여지원역량강화 偿二代 16) 추진 과학적인리스크평가와조기경보예방시스템구축및관리감독강화 16) 리스크예방중심의상환능력감독관리시스템( 中国以风险为导向偿付能力监管体系 ) 의줄임말. 15

16 15. 환경보호부천지닝( 陈吉宁 ) 부장 환경보호부 ( 环境保护部 ) 천( 陈 ) 부장은 2016 년전국환경보호공작회의 ( 全国环境保护工作会议 ) 에 서 <5 중전회 > 에서통과된환경관련안건 17) 을설명하면서미래는 환경보호법 이강화될것으로 강조함. - 따라서 2016 년은 신환경보호법 ( 新环境保护法 ), 신대기오염방지법 ( 新大气污染防治发 ) 등을통해 환경부문과관련한각종시행및법규집행이강화될것으로전망됨. 표 15. 환경보호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환경보호세법 부동산세법과함께추진되는환경보호세법입법업무추진 오염검측강화 징진지지역에우선적으로대기, 토질, 수질오염검측강화및확대시행 오염배출허가제 기업들이고정적으로배출하는오염물질에대한배출허가제시행 수자원지보호 유역( 流域 ) 과호수의수자원지에대한수질관리강화및생태환경보호 토십조 ( 土十条 ) 18) 토십조 편재마무리작업과시행및토양환경검측, 관리감독강화 관리감독집행강화 성( 省 ) 급이하도시환경보호기구의검측, 감찰, 집행관리제도시행 연구강화 오염배출세금및환경보호각부문의에대한연구진행 - 환경보호부는 2016 년에환경의질을개선하는것을핵심으로한대기, 수질, 토양오염방지를위 한 3 대행동계획을 심화진행할것으로전망됨. 또한각급정부는기업과사업부문에오염원자동제어전용설비등환경보호시설을시공하도록자 금지원또는지원을통해환경오염방지를적극적으로독려할것으로보임. 17) 생태문명건설추진에관한의견( 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 ),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적방안( 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 大气十条 ),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水污染防治行动计划 ; 水十条 ). 18) 토양환경보호및오염방지행동계획( 土壤环境保护和污染治理行动计划 ; 土十条 ) 으로국무원심의통과를거쳤으나공식적인발표는편제작업을거친후 2016 년내에시행할예정. 16

17 16.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리빈( 李斌 ) 주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 리( 李 ) 주임은 2016 년전국위생계획생육공 작회의 ( 全国卫生计生工作会议 ) 에서 2016 년은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및 <13.5 규획> 의 첫해이며, 강한중국건설을위한의미있는해임을강조함. - 따라서 2016 년은 의료서비스제고및각종업무수준제고 의료보험시스템완비 현대의료관리 제도등을주요으로추진할전망임. 표 16.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2016 년추진주요방향 <13.5 규획> 관련 <13.5 규획> 관련위생계획생육기본계획안편제작업 의료서비스제고 의료서비스의질과수준을제고시키며, 위생계획생육시스템강화 각종업무수준제고 공공위생및식품안전, 위생부문등의업무수준제고 의료보험시스템 국민의의료보험시스템을완비하고, 특수질병에대한보험수준강화 현대의료관리제도 의학장비관리혁신, 관련산업발전을통한현대적의료관리제도구축 유관기관협력 법치국가건설및종합적인감독을강화하여국민건강촉진홍보강화 - 그동안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개혁목표는 의약위생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체제개혁에 초점을맞춰왔으나, 향후 <5 중전회 > 에서심의통과한 ' 두자녀으로 ' 전환할것으로예측됨. 전면적두자녀의 시행은중국의고령화문제, 도시화추진, 내수시장확대등장기적인효 과를기대함과동시에인구의균형성장을촉진하여 을가능하게할것으로전망됨 년중국의 전면적소강사회 건설실현 - 또한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규획요강 2015~2020( 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 2015~2020) 및 중의약발전전략규획요강 ( 中医药发展战略规划纲要 2015~2030) 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관련 산업발전을위한과시스템을완전히할것으로보임. 17

18 17.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비징추엔( 毕井泉 ) 국장 국가식약감독총국 (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 비( 毕 ) 국장은 2016 년전국식약품감독관리공작회 의( 全国食品药品监督管理工作会议 ) 에서식약품감독관리부문은국민을위한서비스제공과직접 적으로연결된매우중요한부서이기때문에, 더욱과감하고강력하게사업을추진할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중국은전국적으로식약품제도개혁을추진중에있으며, 여러유관기관과의협력이이루어지 고있으나여전히많은구조적문제점이있음. 표 17.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2016 년추진주요방향 기초시설역량강화 식약품안전표준및각기업생산경영규범, 전문인력양성제도구축 관리감독역량강화 식품안전법 과관련된법규이행의무및규정에대한관리감독강화 식품안전표준제도 <13.5 규획> 에서논의된 식탁오염 예방을위한안전표준제도강화 구조적관행해결 식약품산업의근본적문제를야기하는구조적관행및위법행위단속 의료기계표준관리 의료기계의심사및평가제도에대한개혁을추진하고, 표준관리강화 식품생산경영허가 식품생산경영허가제도개혁을강화, 특수식품의시장진입및관리강화 년은 식약품안전표준 기업생산경영규범화 약품및의료기계연구개발 각종법규 강화 관리감독에대한정보화 검사및측정시스템구축 전문인력양성등각종개혁에대한 심화추진이진행될것으로전망됨. 또한심사및평가제도개혁과관련한 간정방권을 적극추진하고, 약품및의료기계의 저우추 취를 독려하여의약대국에서의약강국으로의전환을실현할것으로보임. 18.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양환닝( 杨焕宁 ) 국장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 양( 杨 ) 국장은 2016 년 1월 15일전국안전 생산회의 ( 全国安全生产会议 ) 에서 2015 년전국안전사고통계에서안전사고발생률및사망인구 비율이각각 7.9%, 2.8% 하락하였다고언급함. 18

19 - 양국장은 2016 년에도안전사고발생과관련한각산업부분의안전관리를더욱강화하고, 고위험 산업에대한제도, 기술및관리강화를시행하는등엄격한법집행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 갈것이라고강조함. 표 18.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016 년추진주요방향 안전의식강화 안전사고와관련한각관련부서및책임자, 직원들에대한안전의식강화 대형사고억제 대형사고와관련하여안전사고억제를위한제도및규칙제정도입 관리감독강화 안전생산법 시행및안전생산관리감독시스템의완전화추진 정보공개제도 안전생산에관한정보공개및안전사고조사처리제도의완전화 생산책임제도 안전생산책임제도시행을더욱엄격히시행하여안전사고예방관리강화 - 향후 안전생산법 ( 安全生产法 ) 시행및관련법규의추진, 안전생산표준제정을통해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법을어긴해당기업에대해처벌수준을강화하여엄격하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집행이 가능하도록추진할전망임. 이와동시에건설부문공정과정에대한안전예방및안전관리점검시스템, 리스크예방시스템등을 강화하여안전이보장된생산력강화에집중할것으로보임. 19.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웨이민( 尹蔚民 ) 부장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인( 尹 ) 부장은 2015 년 12월 28일전국인력자원사회보 장공작회의 ( 全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工作会议 ) 에서온중구진을기조로한인력사회보장부영역의 각종업무및사업을추진하여 <13.5 규획> 기간동안좋은성과를거둘것을강조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6 년에도취업률제고를위해노력할것이며, 기업에각종지원을통 해안정적인노동시장을유지할것임. <12.5 규획> 기간동안매년취업률이증가하여도시실업률을 4.5% 이하로유지하고있으나, 최근 경제하방압력으로인해실업률 4.5% 유지에대한압력이커지고있는실정임. 19

20 표 19.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취업및창업 대학졸업생들에대한취업및창업채널촉진 양로및의료보험 양로보험제도의전체적개혁방안및도농( 城乡 ) 주민의료보험통합 인재평가시스템 공무원초빙제도 인사제도개혁 인재평가시스템을완전히하여인재들의취업시장미스매치현상해소 공무원초빙제도를시범적으로도입하여공무원의전문성역량강화 농민공에대한서비스제공강화및인사제도개혁심화 구조적취업모순 퇴직연령연장방안제정및취업과관련한구조적모순해소 20. 농업부한장푸( 韩长赋 ) 부장 농업부 ( 农业部 ) 한( 韩 ) 부장은 2015 년 12 월 24 일전국농업공작회의 ( 全国农业工作会议 ) 에서전면적 인농촌개혁을국가동력의원천으로체질개선전환방식을통해농업기구의개혁을추진할것이라 고언급함 년농민수입이동기대비 7.5% 성장하면서소기의목표를달성하여안정적인성장을유지하고 있으며, 2016 년에는농업분야의체질개선및안정적식량수입증가를목표로농업발전방식의새로 운전환을시도할것으로전망됨. 표 20. 농업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농지및농촌개혁금융및농지개간농업부문정보화 농지의도급경영권및농촌의집체자산제도개혁추진농업금융보험혁신및농지개간개혁발전추진농업부문의정보화를추진하여농업과기타산업의연계을지원 산업업그레이드 농업을포함한모종업및목축업등 1차산업의업그레이드추진 농산품안전 농산품질량안전시스템강화및고( 高 ) 표준의특화산업추진 각종농민 농업의대외협력추진및농민에대한보조금, 지원제도강화 20

21 - 한편농업부는식량가격이하락하는추세를반영하여식량생산증대만을중시하지않을것이며, 2020 년샤오캉 ( 小康 ) 사회를달성할수있도록농민수입과토지개혁, 주택지및농민공사회보장 제도등의방면에개혁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21. 교통운송부양촨탕( 杨传堂 ) 부장 교통운송부 ( 交通运输部 ) 양( 韩 ) 부장은 2015 년 12월 28 일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 ( 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 ) 에서현재 중국은교통운송현대화의새로운단계에접어들면서명실상부한세계제1의 교통강국으로발돋움해왔다고평가함 년은국내소비의새로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3 차산업발전추진 운송량확대 고품 질, 차별화등의운송서비스를추진할것이라고밝힘. 표 21. 교통운송부 2016 년추진주요방향 교통운송개혁심화 종합적인운송서비스시스템구축및교통운송개혁심화 일대일로협력 유관기관과의업무협력심화를통한일대일로건설및개방확대 친환경교통업무 리스크관리제정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통한환경보호업무역량강화 교통운송부문안전생산을위한리스크관리및기업의관리감독강화 기초인프라시설 PPP19) 를활용한교통운수부문기초인프라시설건설추진 - 향후중국은교통운송현대화를달성하기위해 안전함 편리함 고효율 지속가능 경쟁력을 갖추는등현대적교통종합시스템을구축할것으로전망됨. 이와동시에교통운송발전기금과교통운송부문기초인프라시설투자및융자에대한개혁방안연 구가진행될것으로보임. 19)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의약자로민관협력사업을지칭하며, 공공기초시설사업에민간자본이설계, 건설, 운영, 기초시설유지의대부분작업을담당하는것을말함. 21

22 22. 국가에너지국누얼 바이커리( 努尔白克力 ) 국장 국가에너지국 ( 国家能源局 ) 누얼( 努尔 ) 부장은 2015 년 12월 29 일전국에너지공작회의 ( 全国能源工作会议 ) 에서 <13.5 규획> 기간은중국에너지개혁과관련한중요한시기라고강조하고, 에너지 발전추세와현황에따라문제점과개혁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함. - 또한 2014 년 6월 중앙재경영도소조제6 차회의 ( 中央财经领导小组第六次会议 ) 에서제기된에너 지 소비 공급 기술 체제개혁에대한각종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할전망임. 표 22. 국가에너지국 2016 년추진주요방향 <13.5 규획> 관련 <13.5 규획> 관련에너지기본계획안편제작업 신에너지개발 지열에너지및바이오매스에너지발전을위한개발및추진 에너지목표수정 수력, 핵발전목표치하향조정및풍력, 태양광발전목표치상향조정 에너지체제개혁 에너지장비기술 에너지영역에대한체제개혁심화및에너지과학기술개발혁신 에너지장비분야의수준제고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 천연가스인프라 천연가스기초인프라시설및신흥산업인재육성강화 - 중국정부는대형석유기업간합병을통해세계적메이저기업으로육성시켜 국제에너지시장주도 수익성개선 신사업분야진출 자원확보에주력할것으로보임. 또한현재진행중인주요에너지기업의혼합소유제추진을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대규모자금조 달, 기업경영효율성개선등을위해민간및투자자, 외국자본등에개방및분배를실시할것으로전 망됨. 참고자료 经济观察报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月日 자료정리중국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동균 22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