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미국에서는불법이민자이슈에관한지향성에따라민주당지지율이 우세한 블루스테이트 (Blue State) 와공화당지지율이우세한 레드스테이트 (Red State) 가각기친이민과반이민적인성향으로상반된입장을취하고있다. 1 이처럼 이민정책에따른입장이주 ( 州 ) 에따라크게달라서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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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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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원브리프 (2011 년 7 월 ) 이민정책에대한블루스테이트 (Blue State) 와레드스테이트 (Red State) 의입장차이 요약 최근미국에서는민주당지지율이높은 블루스테이트 지역과공화당지지율이높은 레드스테이트 지역간의정치적성향차이가이슈가되고있다. 연방정부가입안중인이민개혁정책의통과와실행은각주가새로운정책을시험하는하나의계기이고각주별입장차이가차기대선에서의득표율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차기대선에서는민주당과공화당양당이각축전을벌이고있는콜로라도 (Colo ( 예시 ) 연구사업 rado), 집필제목이플로리다필호주비자정책개괄 (Florida), 네바다 (Nevada) 인경우주와같은퍼플스테이트 (Purple State) 의선택이결정적일것이다. 전지역에걸쳐연방 블루스테이트 (blue 정부가 state) 추진와레드스테이트중인이민 (red 개혁 state) 정책의의유래성공및현황여부와, 블루스테이트 / 레드스테이트간성향차이가차기대선에서어떠한양상으로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주제어 : 블루스테이트 (Blue State), 레드스테이트 (Red State), 이민개혁정책, 연방정부와주정부간이민법입장차이 작성자 ( 소속 ): 정가영 ( 브라운대학교박사과정 ) thesalala@gmail.com 1
2 최근미국에서는불법이민자이슈에관한지향성에따라민주당지지율이 우세한 블루스테이트 (Blue State) 와공화당지지율이우세한 레드스테이트 (Red State) 가각기친이민과반이민적인성향으로상반된입장을취하고있다. 1 이처럼 이민정책에따른입장이주 ( 州 ) 에따라크게달라서연방정부차원에서타협점을찾는것이과제로떠오르게되었다. 블루스테이트와레드스테이트라는용어는저널리스트인팀루설트 (Tim Russert) 가 2000 년미국대통령선거당시 TV 화면을통해정치성향별로각주를구분하면서사용하기시작해, 현재는널리쓰이는표현이다. 2 정당별투표율구분을위해사용되었던색상별표기는시간이지남에따라진보적성향과보수적성향의주들을구분하여일컫는일반명사가되었다. 흥미로운것은주로좌파성향의 진보적정당을붉은색으로표기하는유럽 3 과달리미국에서는진보적성향의 정당으로일컬어지는민주당을푸른색으로, 보수적성향의정당으로일컬어지는공화당은붉은색으로표기한다는점이다. 이러한미국식색상분류는 1908 년미국의유력일간지뉴욕타임즈가 1904 년의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미국대통령의대선승리를분석하는과정에서민주당을푸른색으로표기한데서시작된것으로 알려져있다. 4 텔레비전의보급과함께시작된영상뉴스보도에서는방송사별로 각기다른색으로정당을표기하여혼란을빚었으나, 2000 년대선당시주요매체들이각정당에통일된색상을사용하기로하면서현재와같이푸른색의민주당, 붉은색의공화당표기가완전히자리잡았다. 주요방송사와신문사에서표기를같은색상을사용하게됨에따라 블루스테이트 와 레드스테이트 라는용어는해당정당의의사와무관하게각각민주당과공화당을일컫는용어로활용되고있다. 1 "America's red-blue divide widens on illegal immigrant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1년 6월 20일자. ww.csmonitor.com/usa/politics/2011/0620/america-s-red-blue-divide-widens-on-illegal-immigrants ( 검색일 : ). 2 "Tim Russert ( ) Moderator, Meet the Press Anchor, NBC Senior Vice President and Washington Bureau Chief, NBC News." NBC News. 2008년 6월 13일자. ( 검색일 : ). 3 "Elephants Are Red, Donkeys Are Blue." Washington Post. 2004년 11월 2일자. ( 검색일 : ). 4 "Ideas & Trends; One State, Two State, Red State, Blue State." New York Times. 2004년 2월 8일자. ytimes.com/2004/02/08/weekinreview/ideas-trends-one-state-two-state-red-state-blue-state.html ( 검색일 : ). 2
3 < 그림 1> 1992~2008 년미국대선투표율을기준으로한주별지지성향 5 반 ( 反 ) 이민법과드림액트 (Dream Act) 법안재상정이후더욱가시화된주별이민정책성향블루스테이트와레드스테이트가다시화제에오르게된것은지난해부터각주별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이민법및이민정책방향이각각에서상반된성향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구체적인예로, 대표적인레드스테이트로손꼽혀온앨라배마 (Alabama), 조지아 (Goegia), 그리고애리조나 (Arizona) 주는지난해부터올해에걸쳐 반 ( 反 ) 이민법 (anti-immigration law) 를상정, 통과시켰고, 이에따라지역내불법체류이민자들의단속강화와이들의정착및취업을돕는 에이전트, 중소업체경영주에대한엄정한처벌을법제화하고있다. 6 이러한 법안이발효되자다른주와도시들은앨라바마, 조지아, 애리조나주에대해 5 ( 검색일 : ). 6 ( 미국 ) 애리조나의새로운이민법과인종적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 법제화논쟁 년 4 월 격월동향 ( 정가영 ) 참고. 3
4 보이콧을선언하였다. LA 시는경제보이콧을선언하였다. 또한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인다렐스타인버그는해당주와사업관계를단절하라고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역시주차원에서사업관계중단을검토했으며콜로라도주의경우 교육공무원들의애리조나방문을금지하기도했다. 7 대표적인레드스테이트로 손꼽히는앨라배마, 조지아, 애리조나주의이민법상정방향과블루스테이트로손꼽히는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의대응방향의상이함이잘드러난사례이다. 최근뉴욕 (New York) 주와일리노이 (Illinois) 주의행보도이러한경향성과일치한다. 대표적인친이민지역이자블루스테이트로손꼽히는일리노이주와뉴욕주정부는각각올해 5 월과 6 월에연방정부의안전커뮤니티프로그램 (Federal Secure Community Program) 탈퇴를선언했다. 형사범죄를저지른이민자의신분을검사하여연방당국에보고, 강제추방토록하는이프로그램이경우에따라가벼운죄를저지른불법체류이민자들도쉽게추방시킬여지가있다는이유였다. 뒤이어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주도 2011 년 5 월연방정부의안전커뮤니티프로그램을 거부하겠다는뜻을밝혔다 8. 모두블루스테이트에속하는지역들이다. 불법체류이민자의자녀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한법정책에있어서도블루스테이트정부의친이민성향이잘드러나고있다. 미등록이민자자녀들에게영주권, 나아가시민권을부여하여교육기회를확대제공하자는 내용을골자로한드림액트 (Dream Act) 법안 9 은약 10 년전인 2001 년 1 월에 처음제안 10 되었음에도현재까지통과되지못한채상원의회에서의재상정과부결을거듭해온바있다. 한동안재상정되기어려울것으로보였던이법안은 2011 년 5 월 11 일민주당상원의원들이재상정하면서다시관심을모으게되었다. 이번 112 차의회에제출된드림액트법안이얼마나조속히통과되어그 7 "On immigration, momentum shifts away from Arizona." LA Times 년 3 월 6 일자. 8 "America's red-blue divide widens on illegal immigrant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년 6 월 20 일자. ( 검색 일 : ). 9 ( 미국 ) 드림액트 (Dream Act) 법안의재상정이갖는의미 년 5 월격월동향 ( 정가영 ) 참고. 10 Bill Summary & Status 107th Congress ( ) S ( 검색일 : ). 4
5 법적효력을발휘하게될지는예측하기어려우나 2012 년 11 월로다가온선거일 이전에가시적인성과가나올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11 연방정부차원의 논의가지속되는가운데, 소위 이민옹호지역 으로분류되는블루스테이트의일부주정부들은이미주정부차원의이민자자녀지원법안을제안, 통과하여학비지원을비롯한교육규제완화에힘을기울이기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일리노이주에서는약 9 만 5 천여명의불법체류이민자자녀들이고등교육에서배제되지않도록이들에게대학등록금을지원하는민간장학제도조성법안이통과되었다. 이법안에서는불법체류이민자자녀들이일리노이주의비이민자가정자녀들과마찬가지로주정부가제공하는주립대학프로그램의혜택을받게하는방안이포함되어있다.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에서는불법체류이민자자녀들이등록이민자자녀들과마찬가지로거주민학비적용을받도록하는것이합헌이라는연방대법원의판결을받았고, 기존의거주민학비 (In-State Tuition) 적용에덧붙여학비보조까지허용하는법안이주하원의회에서승인되었다. 매릴랜드 (Maryland) 주의경우불법체류이민자자녀들이커뮤니티칼리지 (community college) 에서 60 학점을이수하고 4 년제주립대학에진학할경우, 거주민학비원칙을 적용하여일반거주민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했다. 12 블루 레드스테이트의정치적성향과연방정부의이민개혁정책에대한주별양분화양상 2008년대선에서라틴계미국인의 67%, 아시아계미국인의 62% 로부터지지를받으며당선된오바마대통령은이민제도의대대적인개혁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었다. 최근까지이공약은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고, 이로인해내년으로다가온대선에서 2008년당시와같은이민자출신미국인들의지지를기대하기 11 "Illegal Immigrants Underground Lives Hobble Their U.S.-Born Children, Study Says." New York Times. 2011년 5월 20일자. ( 검색일 : ). 12 "Illinois Senate, California Assembly Pass State DREAM Act Bills." America's Voice. 2011년 5월 6일자. ( 검색일 : ). 5
6 어려울것이라는지적을받기까지했다. 14 그러나오바마대통령은 2011년 5월이후로연방정부차원의이민정책개혁방안을내놓으며대대적인이민제도개편에나섰다. 그는이민자들이미국을혁신적으로변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기여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수백만명의불법체류자들이기존의그늘에서벗어나정당한삶과노동의권리를가질수있는데에초점을맞추어청사진을제시했다. 15 최근블루스테이트와레드스테이트간의정치적성향차이가이슈가되고있는것은연방정부가입안중인이민개혁정책의통과와실행이새로운계기를마련하고있기때문이다. 각주는새로운정책을시험하는장이되고있고, 이러한각주별입장차이가차기대선의득표율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된다. 각주가블루스테이트, 레드스테이트에따라드러내고있는정책찬 / 반의양상이곧이민문제에대한찬 / 반을나타내고있어미국이양분된 상황과매우유사하기때문이다. 16 이에따라차기대선에서는민주당과공화당 양당이각축전을벌이고있는콜로라도 (Colorado), 플로리다 (Florida), 네바다 (Ne vada) 주와같은퍼플스테이트 (Purple State) 17 의선택이결정적인역할을할 것이다. 18 각주별이민정책성향이뚜렷하게양분화되어있다. 전미지역에 걸쳐연방정부가추진중인이민개혁정책의성공여부와, 블루스테이트 / 레드스테이트간성향차이가차기대선에서어떠한양상으로영향을미치게될 것인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14 "Get moving on immigration reform." Los Angeles Times 년 5 월 12 일자. s/opinion/opinionla/la-ed-immigration ,0, story ( 검색일 : ). 15 ( 미국 ) 버락오바마대통령의이민개혁추진이지닌함의 년 5 월월간소식 ( 정가영 ) 참고. 16 "America's red-blue divide widens on illegal immigrant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년 6 월 20 일자. ww.csmonitor.com/usa/politics/2011/0620/america-s-red-blue-divide-widens-on-illegal-immigrants ( 검색일 : ). 17 네바다, 웨스트버지니아, 알캔서스,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주리, 오하이오등민주당과공화당 지지율이지속적으로변화해왔거나지지율차이가미세한접전지역. 18 "Obama Calls Immigration Reform a Moral Imperative." New York Times 년 5 월 12 일자. ucus.blogs.nytimes.com/2011/05/12/obama-calls-immigration-reform-a-moral-imperative/?scp=1&sq=obama% 20reform%20hispanic&st=cse ( 검색일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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