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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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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27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정세진 ( 한양대 ) I. 서론 2010년은한국과러시아가수교를맺은지 20주년이되는해이다. 1990년 9 월30일한러수교협정이후, 러시아는한국을어떠한역사적시각으로바라보고있었을까? 본고는한러수교이후의러시아의한국인식에관한내용을러시아대학교재를중심으로분석하는시도이다. 일반적으로역사교과서분석은상대국가의중고등학교교재를중심으로대다수파악되어왔다. 예를들면, 일본의중고등학교역사교과서분석과같은부분이다. 그러나본논고는러시아의영향력있는대학교에서교재로선택된한국사관련내용을중점분석한다. 본논고에서채택한러시아대학교재는다음의 3종이다. 첫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1) ( 한반도 : 전후역사의변형 ) 둘째,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2) ( 한국의역사 : 고대에서 21세기초까지 ) - 이는 2003년판 한국사강의 : 고대에서 20세기말 3) 까지의개정증보판이다 ) 셋째,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 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4) 등이다. ( 한국의역사 : 새로운독해 ) 본교재에는한국사의대부분의시기를다루고있는데, 본고는특히 1990 년 1)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2) С. О. 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 етербурский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3) С. О. 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 ербурскийуниверситета, 2003) 4)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3)
2 32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한러수교이후시기만을중점적으로분석한다. 특히그중에서도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시기를중심으로러시아의한국인식을고찰하고자한다. 러시아의대학교재에서술되는역사인식은전반적으로한국에대한러시아의정치, 사회, 그리고경제분야의러시아의대한국담론이라고할수있다. 본논고의역사인식의대상은한국의최현대사이다. 그러나 3종의저서를선택한다고하더라도, 이저서속에기술된내용이객관적역사성을가진다고보기는어렵다. 본저서에서서술되고있는역사의담론은아직도한국사회에서여전히진행되고있는사건이며, 어떠한역사적해석을규정적으로내리기가어려운대상이기때문이다. 한러수교이후다양한역사적사건을역사학의대상으로목적화시키기에는시기적으로매우근접되어있다는것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그러므로한러수교이후의러시아의대한국인식을분명한핀으로뽑아내는일은아직도현재진행형의사건이중첩적으로얽혀있고실체적진실이파악되지않는부분이있어난감한측면이있다. 본논고는최현대사부분에대한역사교과서분석이므로더욱더신중한접근을요하고있다. 즉한국의최현대사에대한러시아역사교재에서과거사에대한담론과논쟁을이끌어낸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되기때문이다. 이는그만큼교재에나타나고있는역사인식이라는부분은특정한시대및국제환경의영향을받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5) 그것은본논고가최현대사를다루고있기때문에가지고있는한계일것이다. 그러므로본논고는러시아의입장에서한국이가지고있는특수성들, 즉한국민주주의체제와한국의대북한관계, 한국의대외관계와관련된몇가지이슈를중심으로역사인식의준거틀을가지고분석되어야할것이다. 노무현전대통령이퇴임한시기로부터불과 2년반의시간이경과된이시기의러시아의대한국인식을일정한담론의틀을통해해석한다는것은매우지난 ( 至難 ) 한작업이될것이다. 그러나역사적경과, 역사적시간을통해지속되어온러시아의대한국인식은최현대사시기를다룬교과서를통해서도그일맥의흐름이존재한다. 특히김대중대통령과노무현대통령의집권시기와일치하는러시아의통치체제기는옐친집권거의마지막후반기와푸틴대통령의집권시기와일치한다. 특히푸틴전러시아연방대통령은매우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면서러시아를다시세계의강국의반열에올려놓았다. 21세기정치적격변기에 5) 예를들면, 한일간과거사쟁점부분에있어서, 이러한부분을기술하고있는연구자들도한일관계도미국이주도하는동북아질서속에서역사적해석이파악되고있기때문에논점을이끌어내기가난해하다는인식이존재하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박홍영, 한일간과거사쟁점소고 - 기존논의검토및쟁점구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5 집 (2007), p. 29.
3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29 있었던러시아최현대사의정치적, 사회적흐름은한국최현대사의진보시기와겹친다는사실은매우흥미롭다. 왜냐하면, 러시아의강력한권위주의체제시기에기술된한국사에관한역사교재이기때문이다. 한러수교이후국내최현대사에대한러시아의한국인식을고찰하는것은매우시의적절한연구작업이될것이다. 러시아의대학교재에나타난한국최현대사에대한러시아의역사적인식이어떠한흐름을보여주는지를파악하는것은여전히주변열강에둘러싸여있는한국의정치적상황을감안할때, 매우중요한일이된다. 즉이명박정부출범이후한미동맹강화로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한러외교관계의상호인식을위해서도본연구가필요한일이기도하다. 한러수교이후소연방이해체되고푸틴대통령시기까지, 러시아의격변기체제이행의시기를경험한러시아지식인들은한국의새로운정치적질서의실험무대를어떠한시각에서바라보았을까? 본논고는기본적으로한러간의인식적지평과모형을가늠할수있는방향성의키를추적할수있는그러한내용이될것이다. 본논고는다음과같은질문에대한해답을찾는방향성으로전개될것이다. 소비에트체제가무너진러시아의대학교재에나타난한국에대한역사적기술의방향성은어떤측면으로이루어져가는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역사적해석에강력한영향을받은러시아지식인들의대한국서술은어떠한방향성을가지고있는가? 러시아는한국사회에대해전반적으로어떤인식을가지고있을까? 한러관계는어떠한시각에서바라보아야하는것일까? 러시아역사교과서에나타나는대한국이미지는어떠한모습을가지고있는것인가? 모든역사교과서가특정한역사적, 정치적체제의산물 6) 이라고한다면, 본러시아역사교과서도이러한형태의이론적영향력을가질수밖에없을것이다. 즉교과서에나타난한러수교이후의대한국역사인식의근저에는저자자신의역사해석의주관성이라는측면이부각될수있을것이다. 결국, 대학교재를기술한저자들은러시아정치체제의우산속에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즉이책들이서술된시점이푸틴대통령집권시기였다는것을감안할때에본교재에대한기술적방향성도러시아의정치적권위주의의영향을받지않을수없었을것이다. 역사교과서는일정한시대적상황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7) 러시아 6) 이병련, 역사교과서의의미와서술기준그리고분석의기준에관하여, 史叢 제 52 집 (2000), p ) 이와관련해서지적해야할사항은소비에트체제에서는마르크스주의고전들이제시하는역사발전원리와소련의정치적현실이제시하는역사노선을추종할수밖에없는입장이었다. 현재는이러한마르크스주의의역사해석적방법론이퇴색하였지만, 역사교과서서술은시대적, 정치적상황과무관할수없다. 최덕규, 러일전쟁에대한러시아의역사인식 - 러시아중등역사교과서를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 19 권, 제 2 호 (2003), p. 112.
4 33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대학교재로사용되는역사교과서분석은현재의러시아사회의대한국인식과가깝게연결되어있다. 어떤측면에서든지한국을분석하고있는역사교과서는러시아가한국을바라보는내면화된의식이존재하고있으며, 저서에서나타나고있는저자들의핵심적인식을정리한다는의미로서술하고자한다. II. 한러수교이후한국민주주의와정치체제에대한러시아의인식 1. 한국민주주의와정치체제인식 - 토르쿠노프의저서를중심으로 8) 한러수교이후한국의정치체제에도다양한변화가있어왔다. 노태우대통령의뒤를이어김영삼문민정부, 김대중국민정부, 노무현참여정부에이르기까지한국의민주주의에일정한변화와발전이있어왔다. 러시아대학교재에는이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을까? 먼저토르쿠노프는노태우대통령과김영삼정부를지나한국의진보적인정치체제를이룩한김대중, 노무현정부의민주주의발전과그체제에긍정적입장을가진다. 그는김영삼문민정부의의의를 신한국 독트린으로규정하면서, 김영삼정부가한국병을치유하기위한정책으로상층지도자층의청렴화, 금권정치의근절, 정치파벌의입김으로부터독립된중립화된정부를창조하겠다는의지를가진정부라고강조한다. 9) 그러나김영삼정부의신한국독트린정책은절반의성공, 절반의실패로규정되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그는노태우대통령까지지속된군사통치에이은문민정부시기까지이루어진한국형민주주의발전을높게평가하고있다. 즉행정부내에서군인출신들이대거축출되면서민주주의발전은자연스럽게이루어졌다고토르쿠노프는기술하고있다. 저자는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사법처리, 군부엘리트출신의권력계보로부터의이탈, 새로운중산층의강화, 선거법위반자에대한사법적조치등을통하여민주주의를강화한측면은높게평가하고있지만, 여전히뇌물관행등전통적인한국병을치료하는데는일정한한계가있었다고지적한다. 전반적으로김영삼정부의민주주의체제에대한러시아의역사인식은러시아의전통적인국가주의의영향으로분석 8) 이곳에언급된토르쿠노프는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 한반도 : 전후역사의변형 ) 저서를의미한다. 토르쿠노프가감수한다른저서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부분은상기의책과유사한역사적인식을다루고있다. 9) 김영삼정부의신한국독트린에대해서는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5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31 될수있다. 즉러시아사회의모든영역에국가는적극적으로개입해왔다. 한국의민주주의를이러한국가주의적전통에서본다면, 저자에게는한국민주주의는역사의진보성으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옐친정부로부터푸틴대통령을거쳐현재의메드베데프대통령시기까지진행되는러시아민주주의체제를국가주의라는담론으로해석해본다면, 한국민주주의발전체제도박정희체제의개발독재로부터김대중-노무현진보정부까지러시아민주주의정치체제의궤적과연결될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국민정부와참여정부로대변되는김대중, 노무현대통령시기의민주주의체제에대한러시아의인식은무엇일까? 토르쿠노프의민주주의인식은이두명의대통령을역사적진보성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고있다는것이다. 박정희개발독재시기와이어진군사통치시기와문민정부, 참여정부를역사발전의진보적개념으로저자에게인식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김대중대통령에대해서는그의개인적이고인간적인삶을민주주의발전과연계하여높게평가한다. 10) 저자는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대통령선거과정을비교적자세하게기술함으로써, 진보정치의의미를새롭게해석한다. 특히청장년층이적극적으로새로운선거세대로참여, 두명의대통령을선출, 민주주의발전을성취하였다는점이강조되었다. 이런점에서저자가김대중, 노무현대통령후보자의선거승리를역사적발전의필연성으로규정하는것은자연스러운역사인식의귀결로보인다. 진보, 자유주의, 민주주의는역사적과정이다. 그는한국에서의진보정치의성장은전통적인한국정치의우파에대한국민들의심판이며, 한국사회의민주화와자유화의전방위적성장으로해석하고있는것이다. 즉역동적인청년세대의정치적신념이새로운국가발전의방향성으로모색되고있다는것을자신의관점으로제시하고있다. 11) 10) 그는김대중대통령을한국의만델라에비교하고, 그의인생을러시아의인권주의자안드레이사하로프와오버랩한다. 그리고그의인생역정과유사한인물로중국의등소평을예로들었다. 토르쿠노프는김대중대통령을중도좌파시각을가진정치적인물로묘사한다. 김대중대통령의주요경력으로해방이후에다수공산주의자들의지도자들이이끌고있던인민위원회모임에정기적으로출석하였다는부분과 1970 년대대한민국의대통령선거에참여하면서민주화운동을주도한지도자로표현한다. 특별히러시아와의각별한인연도강조하는데, 1994 년외무성아카데미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부분도소개하고있다. 김대중은경제학자및정치학자로평가되면서그의교육수준은국제적인다양한경험을통하여이루어진것이라고강조되었다. 11) 이에대해서는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 pp 참조 년선거로인해한국에서는 2 가지경향의기묘한정치적지형도가그려졌다. 필자는김대중대통령을한국정치그룹의중도좌파의핵심인물로수용하고있고, DJP 연합의또다른한축인김종필총리는우파경향의그룹으로인식한다. 김대중대통령에대해서는김종필당시자민련총재와의 DJP 연합, 그리고선거이후의회내각제로개헌할것을두정치지도자가합의한상황을소개하고있다. DJP 연합이전에는당시집권한나라당의이회창후보에대해서밀리던김대중대통령후보가강력한야당연대를가지지못하였지만, 그의노련한정치적역정으로김종필후보와의연합전선으로대통령이될수있었다는점이강조되었다. 저자는노무현대통령후보도우파그룹에승리하고대통령이되었다고강조한다.
6 332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그러므로진보적관점에서한국정치와민주주의는박정희개발독재시대의연장선상에서그진정한역사성의미학으로발전된다. 그는군사쿠데타를성공시킨박정희시대의산업화세력이던 5.16 혁명세대와민주화세력이연합하여국민정부가탄생하였다는점에방점을찍는다. 한강의산업화세력과민주주의의산증인이연합하여민주주의발전이쟁취되었다는것에의미를부여하고있다. 12) 그러므로저자의한국민주주의인식의중심에는 5.16 혁명세대가배제되지않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그렇다면저자는한국중도좌파의진보적세력을어떻게평가하고있는가? 저자의저술에서나타나고있는논조는분명진보정부의탄생과그의의, 그리고민주주의발전의과정을긍정적담론으로전개된다. 그러나그에게는한국민주주의발전사에있어서군사독재, 개발독재통치를필수적의례절차로간주하는시각이엿보인다. 토르쿠노프는 5.16 혁명의주체세력인김종필국민정부총리는단지 1961년쿠데타때군사력을강제, 민주화세력에대한빚을태생적으로가지고있을뿐이라는의미로서술함으로써한국민주주의발전에대한그의인식적측면에논쟁의여지를남겨놓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인식을가지고있는토르쿠노프로서는국민정부에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동시에민주화와반대적정향성에위치해있는군사쿠데타세력의직접적인책임자가국정의핵심권력을공유하고있다는점에매우주목하고있는것이다. 13) 2000년 2월에자민련은김대중정부를반대하는입장으로돌아섰다. 특히김종필총리가공동정부에서사임한사건을다른원인에서찾기보다는김총리가김대중대통령의대북한관계개선의정치적성향을수용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기술함으로써, 저자는여전히한국적민주주의가일정한특수성을가지고있다는인식을보여주고있으며, 이를한국의대북한관계에서모색하고있다. 14) 즉저자는김대중정부가북한과비밀협정을체결하였기때문에, 김종필총리가공동정부에서사임했다는부분을강조함으로써, 한국정치에대한인식을북한과관련되어해석하고자하는의도를보여주고있다. 저자에따르면, 김대중정부는한 12)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 토르쿠노프는이념이다른세력이결집되면서, 통치그룹에는여러가지불협화음이일어났다는점을덧붙이고있다. 14) 토르쿠노프는김대중국민정부의국내정치적인측면도비교적상세하게서술하고있는데, 2000 년 4 월 13 일국회의원선거에서새천년민주당은 34.8 % 의득표율로 115 석을차지했고, 이는 4 년전의 25.3% 에 79 석의의석을획득한것에비해서는진일보한선거결과였다고기술한다. 한나라당은 6 석을잃으면서 133 의석을차지하였다. 여전히한나라당이의회에서는다수당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새천년민주당과한나라당은제 3 의세력을자파로끌어당기기위한정치적노력을가하기시작했다.
7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33 국국가정책의핵심전략은북한과의관계개선임을강조하고있다는시각이다. 햇볕정책은그에게매우뛰어나고합리적인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저자는 21세기밀레니엄시기에중도좌파지도자들이새로운역사적역할과전지적비전을가진국가건설에나서고있는점을높게평가하고있는것이다. 즉국민정부는대북한관계에있어서평화적대화및우호적관계의건설에나설수있으며, 이로써민주주의체제의발전과북한은하나의동일한기동축으로저자의인식가운데나타나고있는것이다. 그러나한국민주주의체제는북한과의관련성에서그정치적의미가담보된다는식의역사적인식은본교재가역사교과서라는점에서일정한논쟁이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시각을가진토르쿠노프에게있어김대중대통령은한국민주주의발전의핵심적인물로부각된다. 특히자신의아들문제를비롯, 친인척문제에대해서엄격한법적잣대를가지고있기때문에한국의민주주의가성장했다는것이그의해석이다. 그러므로저자는한국민주화의걸림돌이던뇌물부패문제를청산하는혁신적인물이김대중대통령이었다고해석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 15) 김대중대통령이 3남인김홍걸, 차남인김홍업씨의뇌물문제등자신의주변문제로집권말기에정치적내홍을겪었지만, 이문제를단호히처리했다는것이그의생각이다. 이러한시각에서그는한반도의남쪽에서새롭고도건전한시민공동체가발전할수있었다는내부적확신의목소리를내고있다. 16) 그렇다면노무현정부시기의한국민주주의체제에대한토르쿠노프의인식은어떠한것일까? 노무현참여정부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부의정치적계승자로인식된다. 참여정부가출범할수있었던노무현대통령의정치적이념은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체제는닫혀져있는시스템이아니다. 민주주의는열린체제이며, 민주주의의광장에는다양한시민과대중이참여하는공동의정부가존재한다. 소비에트체제를거친토르쿠노프의역사적인식에는이러한대중, 민중이토대가된사회시스템에대한긍정적보호자로서의인식이담겨있다. 대중의이익을국가의우선적책무로인식한소비에트체제의국가적담론이한국민주주의체제에대한평가로연결되고있는것이다. 즉민주주의통치는평등의지평선에 15) 김대중대통령시절에뇌물이나형사상의문제로거론되었던인물중에 79 명이김대중대통령시절대통령의측근으로관직을거친사람들이었다. 김홍걸은 185 만달러, 김홍업은 190 만달러의뇌물을받은혐의로처벌되었다는부분이강조되었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 이러한관점에서토르쿠노프는군사정부시절에는대통령친인척이나측근들이대통령재임시기에법적인제재를받을수있는것은상상도할수없었던일이라고강조하면서, 국민정부시대에이루어진시민사회의성장을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김대중대통령도대국민담화를통하여아들문제는대통령자신이비난받아야할일이라고강조하였고법을준수하지못한부분에대해국민들에게용서를구하였다는점이강조되었다.
8 334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서펼쳐져야한다는인식이다. 17) 그러므로이러한인식의준거틀아래노무현정부의등장은한국정치사의새로운시대의서곡으로인식된다. 노무현대통령의지지자는청장년층이며, 저자에게청년세대는민주화와사회정의의세대이다. 노무현정부는한나라당과변별적인존재성, 그리고이념의대칭성으로수용된다. 18) 한국민주주의에있어서의좌파적정치그룹의성장이라는대전제가토르쿠노프의역사적인식에녹아있다. 이러한일련의역사인식의흐름은소비에트체제를경험한저자의세계관으로판단된다. 토르쿠노프는이러한견지에서한국좌파그룹의성장을민주노동당의대선참여라는프리즘을통해바라보았다. 즉민주노동당의대통령선거참여는한국민주주의체제의신경향으로해석되었던것이다. 19) 민주노동당의정치적아젠다는급진적인민주주의와사회적급진정책이며, 이 정당은무상교육시스템의도입, 서구선진국의세금체계의도입을주장한 다. 20) 민주노동당은자본주의사회의진보적인정치활동단체이다. 토르쿠노프에게 인지된이진보정당은사회적정당성을지지하는그룹이다. 즉노무현정부와민 주노동당은대중적이고일반국민의복지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민주주 의에는역사의진보성이나타난다고하겠다. 노무현정부시기한국민주주의체제 는저자의인식에서매우긍정적이다. 즉한국민주주의, 대북한정책, 세종신 도시문제, 탄핵사건등이저자에의해기술되고있는데, 탄핵에관련된부분은 17) 토르쿠노프는글로벌시기에는동양의공자정신과서구문명의통합성이유효하며, 이를통해주권재민의민주주의체제가성립된다고인식한다. 노무현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될수있었던것도그가권위주의와민주주의에대해엄격한구분을지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정치적선택이국민의지지로표출되었다. 노대통령의승리는새로운시대의서곡이며, 야당이된한나라당에정서적타격이었다. 18) 한나라당과의지지계층이많이갈리는부분이청년과노년층이라고언급되었다. 당시노무현후보는 21세기국민연합 의정몽준후보와연대하면서청년층의지지를끌어내기위한시도를하였다고강조된다. 그리고노대통령이기득권세력의가문출신이아니고평범하고가난한출신으로정상적인대학교육을받지않은출신이기때문에, 상류층계층이나가문등의문벌이나학벌과관계없이순전히자신의노력과재능으로대통령의자리에오른입지전적사람으로서술되고있다. 대통령후보로당선된이후에정권인수위원회의활동도언급하고있는데, 이는새로운시대에미래의비전을창출하기위한활동으로평가하고있다. 그리고대통령에취임하자마자노대통령은정부행정조직의재편성을하였는데, 이는부패와국정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국민, 특히청년세대에더가까이나가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었다고평가한다. 이정부에참여한국정책임자들은대부분전문가계층으로민주적, 자유적경향의학자와지식인들이참여하였다. 즉가장최우선의국정과제는정부지도자와공무원들의도덕적인자기규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원칙이중시되는정부, 원칙과믿음이진보적인사회를구성하는가장기본적인구성요소로강조되는정부가참여정부라고토르쿠노프는보고있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 권영길민주노동당후보는 2002 년대통령선거에서 3.9% 의지지율을획득했다. 20)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392.
9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35 한국민주주의절차와관련이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21) 대통령탄핵은민주주의절차를따른헌법재판소의판결로최종결정이내려졌다는점이강조되고, 국민의지지로탄핵정국이돌파되었다고기술하는데, 서술의마지막을다음과같은내용으로끝을맺고있다. 22) 즉이부분은헌법재판소의기각판결에관한것으로아주짧은멘트이다. 40 분간의헌법재판소의판결낭독시간으로과거한국의부르주아정치적시스 템에의해가동된수개월동안의정치드라마는종식되었다. 저자에게한국의탄핵과정은민주화의심화, 건전한시민공동체강화, 의회 기능시스템의활성화로수용되었다. 이탄핵사태는한국헌정사의특별한현상 이었다. 토르쿠노프는특히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이전의 4.15 국회의원 총선에주목하고있다. 즉저자는열린우리당이선거에서압승을거두었다는평가 를내리고있는데, 저자의핵심적키워드는시민사회였다. 근본적으로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성숙된과정에있었고, 시민사회가노무현대통령을지지하였다 는사실이다. 즉이는국내학자들이보는것처럼한국의투표는저항투표의성격 이강하기때문에정부와집권당의승리로귀결된 4.15 선거결과는탄핵소추에 대한저항이노무현대통령의실정에대한저항보다더컸기때문이었다. 23) 저자에게노무현정부의민주주의체제는 선 ( 善 ) 이다. 심지어대통령탄핵사건 은 평화번영정책 이라는대북한정책을성공적으로이끈견인차역할을하였다 고평가하고있는것이다. 24) 그러나그의역사인식에는일종의편향성도드러나 21) 세종신도시건설에대해서울시와충남주민들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았다고단정하고있다 22) 즉노대통령이 1 천 2 백만명이나서울에집중된인구를분산하고각종행정적손실을방지하기위해세종신도시를건설하도록결정하였다는것이다 년까지기록적인시간내에신도시를건설하도록하는데, 450 억달러의예산이집행된다고언급하고있다. 18 개내각부처중에서 12 개부처, 수백개의국가기관및민간기관, 산업단지가입주, 전체 50 만명의인구가거주하는행정도시건설을추진하는확고함을보였다고강조하고있다. 서울에는대통령의업무와관련된행정부처, 그리고의회, 외국대사관등이유지된다. 이신도시건설은서울시와그리고충청남도주민들로부터도지지를받았다고강조함으로써노무현대통령의추진력과업무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이새로운건설사업은수만개의새로운직업이창출될수있다는효용가치가있고, 경제수단의창출과더불어거대도시에집중된인구활동을지방으로분산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는것이지적되었다. 또토르쿠노프는 2002 년의대통령선거를전후하여, 대한민국사회는전통적인문제점이었던지역감정이많이해소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한나라당의근거지는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등이며, 새천년민주당은전라남북도, 광주, 전주등호남이라고언급한다. 그러나노대통령후보가부산, 대구, 경상남북도에서상당한지지를받았다고강조하고구체적인수치까지기록하고있다. 그리고충청권에서도과반수이상의지지를받은부분도언급하고있다. 23)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한국민주주의 : 2004 년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9 권, 1 호 (2004), p ) 이탄핵은먼저대한민국국회에서통과되어헌법재판소로결정권이넘어갔다는점이지적되었는데, 결국국민의여론이노대통령편으로돌아서고동정적이었기때문에헌법재판소에서통과되지못한것으로인식되었다. 여론조사에의하면국민의 70% 가탄핵은올바르지못한행동이었다고나타났다는점을부각하였고, 이사건으로한국정부의경
10 336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고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제16대국회는당시야당이던민주당의주도하에한나라당이동조하는형식으로찬성 193표, 반대 2표로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다. 저자는탄핵과정이진행되던 2004년 4월 15일국회총선에대해언급하는데, 한나라당에대해서매우부정적인입장을개진하고있다. 즉한나라당의새지도자인박정희전대통령의딸인박근혜의존재가아니었다면, 총선에서한나라당은거의궤멸 (сокрушительный) 되는수준에이르렀을것이라는서술을함으로써, 한국사교재로서의객관성에혼돈을가져다줄수있는여지를남겨두고있다. 토르쿠노프는국내민주주의체제에대한글을 2007년 12월대통령선거로보수파인이명박후보의당선을간단히언급하는것으로끝을맺고있다. 2. 쿠르바노프의한국민주주의와정치체제인식 쿠르바노프저서에나타난대한국인식은서론에서언급한 한국의역사 : 고대에서 21 세기초까지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교재를분석하여고찰하고자한다. 쿠르바노프는먼저노태우대통령의 6 공화국 에대해서군사독재의종식과민주주의의합법적선거라는측면으로평가하였 다. 25) 그러나그는 1980 년대말의한국민주주의는서구식민주주의체제는아 니라고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부분에서쿠르바노프는민주주의가치의다양한 범주를강조하는인식을보인다. 즉 1987 년민주화항쟁과직선제쟁취이후에 1,000 개이상의노조가설립된부분이었는데, 그는이를 1960 년대이후노동운 동사의기록적인사건으로평가하며, 한국사회가엄청난변화에직면하였다고지 적하고있다. 즉노태우대통령의통치기간은한국민주주의의실제적발전의시 기로평가되었다. 26) 그리고김영삼정부를민주주의실현을위한민주개혁의시 기로규정하고있다. 27) 그렇다면쿠르바노프의저서에나타난김대중진보정부의민주주의와정치 제적가치가많이손상되었으며, 특히연기금지수가 4% 정도하락하였다고기술함으로써, 탄핵사건으로한국사회가경제적손실을입었다는부분을강조하였다. 그리고탄핵사건의와중에벌어진 2004 년국회의원선거에서 299 석중에서집권당인열린우리당이 152 석의과반수를차지하는역대정치사에서보기드문승리를거두었다는점을부각하였다. 그리고민주노동당의약진도강조하는데, 10 명의의원이당선되었으며, 이는한국의회역사에처음있었던일로소개하고있다. 25)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그는대통령선거이후있었던 88 년국회의원선거에서과반수이상의의석을확보한정당이없음으로일방적독재가여당에의해이루어지지않았다고평가하였다. 26)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11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37 체제인식은어떠한것일까? 김대중정부를그는 국민정부 혹은 시민정부 로명명하였다. 28) < 한국의역사 : 고대에서 21세기초까지 > 의저서 5장은김대중정부이후의시기를상정하고있는데, 특이하게도그는한국노동자들에대한언급으로부터시작한다. 한국의사회-경제발전과국민복지의고양등으로노동현장에서의근무시간이단축되었다는내용이소개된다. 이러한사회경제적발전과정은한국국민스스로가참여해쟁취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저자의관점이다. 김대중정부시기 2000년에 5일근무제가도입되고, 2000년 10월 23일, 기업체대표, 노조, 정부가참여한합동위원회에서는 2001년말까지 5일제근무에주 40 시간제를합의하였다는내용이먼저거론되었다. 29) 쿠르바노프의김대중정부서술에이렇게노동자의근로조건을먼저언급하는이유는무엇일까? 우리는쿠르바노프의기술에서도토르쿠노프와마찬가지로러시아의전통적인국가주의의일단을보게된다. 즉노동자들을위한정책고안과노동자들의지위향상이가장중요한민주주의체제의동인으로설명된다는점이다. 이는저자자신이프롤레타리아계급의사회-경제발전을추구한소비에트체제의구성원이며, 이러한관점에서의역사적인식으로가름될수있다. 쿠르바노프는한러수교이후역대대통령들에대해개인적약력과대통령선출과정을비교적객관적으로서술한다. 30) 저자에게한국민주주의는노태우대통령이후지속적으로발전된단계로인식된다. 토르쿠노프와동일하게김대중정부시기한국민주주의의성숙을쿠르바노프는대통령의친인척문제를통해강조하였다. 즉김대중대통령은대국민성명을통해아들의뇌물수수문제로새천년민주당에서탈퇴할것이며, 아들에대한성역없는수사가진행되어야한다는내용을기술함으로써, 김대중대통령과한국의법치적민주주의를연결하여해석하고있다. 쿠르바노프는이러한기술을통해권력구도적측면에서한국형민주주의의성장을강조하고있는듯하다. 그가특히박정희시대에대해서도 한국적특수성 으로해석하고있다는점은러시아의국가주의의전통이그의역사적인식에존재한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것이다. 토르쿠노프와마찬가지로쿠르바노프에게도한국민주주의체제를남북관계에서고찰하고자하는의도는자연스러운역사인식으로보인다. 그는 2002년대통 28)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 시간적으로김대중대통령의친인척문제를거론하는데, 3 남인김홍일의원의부정부패와김대중대통령의대국민담화내용을거론하다가노대통령의후보과정을설명하는식으로서술을이어간다. 이는두대통령을단일하게연결하여설명하는것보다는시간별로한국의국내정치를설명하는과정으로해석된다.
12 33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령선거상황에대해서집중적으로조명하고있다. 저자는이회창후보와노무현 후보의정치적성향이근본적으로이질적이라는점을인정하면서, 양후보는대 북한관계에서서로다른이념과노선을가지고있다는점을언급한다. 특히이 후보는북한을부정적으로간주하고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으며, 이러한저자의 인식은노무현후보의입장을은연중에지지하고있다는인상을주고있는것이 다. 31) 특히노무현후보가국민연합 21 의정몽준후보와의단일화를성공시켰고, 대의지원으로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기술 은한국정치에서진보정부의탄생을지지하고있다는저자의인식이라고할수 있다. 쿠르바노프는한국국민들이노대통령을 50 년동안한국내에서존재한정 치적질서를타파하고 새정치 를구현하는인물로간주하고있다고기술하고있 으며,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진보정보를긍정적시각으로해석하고있다. 32) 토르쿠노프와마찬가지로 2004 년의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을집중적으로조명 함으로써쿠르바노프는한국적민주주의의특수성을헌정사에서유례가없던탄 핵사건으로해석하는의도를보이고있다. 33) 쿠르바노프는 한국적특수성 으로 박정희시대를해석하였지만, 특이하게도박정희전대통령의딸인박근혜한나라 당대표가국민들에게탄핵심판에있어서한나라당을지지하고 또한번의기 회 를허락해줄것을요청하는기자회견을가졌다는점을이례적으로서술하고있 다. 그리고이에반대의의미로노무현대통령지지촛불집회가개최되었다는점 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저자의인식은한국민주주의의가장강력한주체세력 은국민이라는점을상기시키고있는듯하다. 쿠르바노프의역사적인식에는국가 의중심이대중이며대중이주체가되는국가경영이가장핵심적인민주주의의 지표임을자신의저서를통해강조하고있는것이다. 헌법재판소는노대통령의탄 핵심판을기각했다. 노대통령은다음날대국민성명을통해향후 17 대국회에 31) 이후보는남북한의현안인국가보안법폐지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 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최고위원장의역사적인정상회담이후에남북관계가진전되지않고있다고저자는언급하는데, 북한과의관계개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저자는기술적으로표현하고있는것이다. 32) 노후보가당선되는데는행정수도인세종시건설계획이충청도민들에게긍정적인방향으로유권자들의지지를받을수있었는데, 한국전체의인구중 11-12% 가되는충청도주민들의지지를확보할수있었다고분석한다. 역사교재로서객관성을유지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도, 행간의숨은뜻을파악해본다면, 쿠르바노프의시각자체도북한과의관계개선을공약으로추진하고있는노무현후보를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이회창후보는무엇보다도대한민국민주주의발전에집중해야하는것이가장시급한국가현안이라는입장이다. 33) 국회탄핵표결때참여한국회의원은 195 명이었는데, 193 명의표결로탄핵이국회를통과하였다는점, 그러나국민은정치가들의의도와반대되게한국사에있어매우드문행동을보여주었는데, 그것은촛불집회로시작되는현대통령을지지하는국민들의시위가출현하였다는사실, 이에반해보수단체들은노대통령을반대하는시위를개최하였다고기술한다 년 3 월 17 일까지행해진여론조사에서는 59% 가다가오는국회의원선거에서집권당인열린우리당을선택할것이라고응답하고, 71% 가노무현대통령의탄핵을반대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전국민적인집회로현정부를지지한다는논조를중점적으로강조하는데, 이러한내용을쿠르바노프가신정부의입장을지지한다는논조로행간의뜻으로파악해도될것이다.
13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39 서의정치적아방가르드의비전을선포하였다. 헌법재판소의결정이전, 2004년 4월 15일총선에서열린우리당은 152석, 한나라당은 121석을얻음으로써, 우리당이과반수이상확보한다수당이되었다는점이사실적으로서술된다. 국회의원선거에서승리를거둔노대통령은이러한정치적승리를바탕으로그해가을에국가보안법폐지법안통과를위한정치적투쟁을벌였다고기술함으로써저자는노대통령을진보적인정치투쟁가로묘사하고있다는점이다. 34) 노대통령은 참여정부 로대중들에게더가까이나아가는정부, 열린정부를지향하였다는것이쿠르바노프의시각이다. 즉노대통령은민주주의구현을매우중요한정치적목표로설정하였고국민들이같이더불어사는그러한평등한사회를국정의목표로지정하고 동북아시아의시대 를선포하고 평화번영정책 을추구하는데, 쿠르바노프의견해로는이러한노대통령의정치철학은김대중정부의정책을근본적으로계승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 III. 한러수교이후남북관계에대한러시아의역사인식 1. 토르쿠노프의남북관계에대한역사인식 러시아가바라보는한국과북한의관계는어떤인식으로남아있을까? 러시아 대학교재에는한국의국내정치체제에관한내용과더불어남북관계에대한내 용이상당히많이기술되어있다. 과거소련과북한은특수한외교관계를맺고있 었으며, 러시아대학교재에북한에관한서술이많은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 러시아의전통적우방은북한이다. 그러나소연방붕괴이후한러관계가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러북관계는한때소원한관계를가졌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 한러관계가어려움에봉착되면서다시러시아와북한관계는많이복원되었다. 그렇다면토르쿠노프가인식하는남북관계는무엇일까? 토르쿠노프는김대중 대통령시기한국의대북한유화정책의적극적추진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 의평가처럼김대중국민정부는남북관계에우호적입장이었다. 그러한국가정책 의비전을가지고김대중대통령은북한과의화해협력정책을적극추진했다. 저자 의서술은한국정부의대북한정책이김대중정부이후매우급진적으로변하 34) 그리고 2004 년 10 월 21 일헌법재판소는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 이위헌이라고결정했는데, 기본적으로노대통령의탄핵심판에이어헌법재판소는노대통령의정치적결정에대한중대한법률적심의를진행함으로써노대통령에게는항상험난한정치적여정이진행되었다는것을강조하는기술로이루어졌다.
14 34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고있다. 남북관계가우호적인관계를가진다는것은저자의입장에서북한에관한일정한인식적정향성을유지할수있다는점을의미하기도한다. 즉자신의개인적, 자연적인역사인식의발로로남북관계가해석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런견지에서, 토르쿠노프에게있어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은매우건설적이다. 35) 2000년 6월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정상회담은전세계가주목하였으며, 남북관계는이제새로운세기로접어들었다고평가하면서, 36) 심지어전세계여론이김대중대통령의외교적예술로충격에빠졌다고강조하고있다. 37) 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에한국은대미종속외교에서일정수준벗어나대외정책에서 자율성 과 균형성 을강조 38) 했는데, 이는남북관계에서실제적으로증명되었다. 즉김대중대통령이추구한대북정책이었던햇볕정책은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김대중정부에대한저자의이러한시각은노무현정부에도동일하게투사된다. 즉노무현정부도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계승을대북한기본노선으로설정하고있다는것이다. 심지어노무현정부는 37,000 명에달하는주한미군의철수문제에관한협상을미국정부와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는표현도기술되었다. 인도주의적관점에서북핵문제는남북화해라는큰틀에서조정되어야하며, 무역및투자분야의확대와기술적지원을통해남북교류를확대하는것이북핵문제해결의우선정책이되어야한다는노무현정부의입장도서술되고있다. 토르쿠노프가보는노무현대통령의대북접근은휴머니즘적인논조로일관한다. 즉노무현대통령에게서풍기는정치적휴먼에대해서토르쿠노프는일방성과전체성으로해석하지는않는다. 즉당시한국은대북한관계를단순히 승리 나 패배 로이분법적으로단정하지않았다고기술한다. 그리고노대통령은대북한관련정책을일방적으로구사하지않았다고단정하고있다. 즉노무현대통령의 35) 그는이러한차원에서 2000 년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정상회담에관한가능성등이언론에보도되었다는것까지도자세하게소개하고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이단순한수사학적언급이아니라, 실제적이고실현가능한대북한외교정책으로인식되고있다는것이강조되었다. 이는남북유대관계의강화에도움을줄것으로평가되었다. 토르쿠노프는김대중정부는오랫동안북한과의정치적긴장을유발한국가보안법을완화시키는정책을펼쳤는데, 특히 2000 년도에는국가보안법에적용되어처벌받은경우는 4 명정도에불과하였다고언급하고있다. 또한북한에관한금서 ( 禁書 ) 도대폭적으로해제되었다. 이러한대북한관련여러조치는미래의북한과의건설적인방향성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고밝히고있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 김대중대통령은동양의공자사상과는다르게, 김정일위원장보다도더나이가많음에도불구하고평양을친히방문하였다는점을언급하였다. 그리고노벨상후보에 13 번올랐다가이번에노벨상을받았다는점을강조한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 홍완석, 이명박대통령의러시아방문 :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연구, 제 25 권, 제 1 호 (2009), p. 3.
15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41 대북정책은유연성과부드러움을갖추고있다는인식이토르쿠노프의관점이다. 노대통령의인간성과비전은동시에대북한정책에반영되고있다는것이저자의판단이며, 그의역사적인식은대통령의그러한측면에머무르고있다. 동시대사회에서증오보다는사랑과관용성의측면, 즉톨레랑스의지향점을보이는관점이대북한관련정책에구사되었다는저자의시각이엿보인다. 이러한부분은저자의역사적인식이노무현대통령이 기독교적휴머니즘 과공동단결정신으로대북한관련국가정책을구사하고있다는판단에서도나타나고있다. 노무현대통령의기본적인대북정책은한반도평화증진과남북공동번영의실현에있었다. 즉이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해내세운정책이 평화번영정책 이었다. 우리는토르쿠노프의노무현정부의남북정책의평가에서한국내에서노무현정부시기에활발히거론되어온남북의평화와협력체제에강한동감의식을가지고있다는것을엿볼수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대북포용정책의실제적인성과는분단이후최초로 2000년과 2007년의남북정상회담의개최로과거에지속되던전쟁, 대결, 단절, 대립의남북관계가평화, 화해, 교류, 협력의관계로전환되는실질적인토대가마련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김대중-노무현정부이전에이루지못한남북대화의지속적, 정례적인제도화를이룸으로써한반도에위기상황이닥치더라도남북관계발전의동력을이어갈수있게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39) 이러한역사적인식을통한저자의방점은어디에있는것일까? 러시아의전통적우방인북한에대한러시아국가의관심이강하게응축되어있다는것. 북한은사회주의국가이며, 그사회가추구하는정치적대상은북한인민이며, 이러한견지에서노무현대통령의정치적태도가저자의내면세계로농축되어있다. 노무현대통령은바로대중을위하는정치가로서의국정책임자였다는것이다. 북핵문제도토르쿠노프의인식에는남북관계속에서의분쟁적요소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 정치적타협, 그리고화해정신이라는대전제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으로해석된다. 이러한시각에서본다면남북한의무역과경제협력의확대, 투자와기술의교환및인도적차원의유대를통해북핵현안을해결하자는것이결론적으로노대통령과저자의공동의관점으로인식되는것이다. 토르쿠노프는러시아적인식에서대중의국가, 대중의통치를노무현정부를통해발견하고자한다. 그러므로노무현정부는김대중정부보다더열려있는국 39) 이에대해서는성경륭, 김대중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추진전략비교 : 한반도평화와공동번영정책의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8 집 (2008), pp
16 342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가를지향하며, 대북한정책도보다더진보적개념으로다가간다. 김대중대통령의 < 햇볕정책 > 을지속하면서, 노대통령이추구한국가정책의주요한정강은한국경제의부흥, 사회복지의향상, 이웃국가와의선린관계, 북한과의평화적관계의성취이다. 그러므로이러한저자의인식속에 평화번영정책 의실현, 남북한간의평화협정체결, 단일한한반도경제존의창설은매우바람직한한국의국가정책요소이다. 저자에게노무현정부의정치적기준에대한평가는 ' 진보 의관점에서바라보는정치적신호이다. 40) 2. 쿠르바노프의남북관계에대한인식 쿠르바노프는토르쿠노프와마찬가지로노태우대통령시기에남북한이동시에 UN에가입한부분을서술한다. 한국의 UN 가입은노태우대통령의대외정책중가장중요한업적의하나로언급되었다. 41) 쿠르바노프도토르쿠노프의저서와마찬가지로남북관계에있어김대중대통령과노무현대통령시기를매우주목하고있다. 국민정부에있어서가장큰쟁점은 햇볕정책 이었다. 쿠르바노프는이정책이새롭고도역사적인남북관계를열어놓았다고평가하였다. 저자는김대중대통령의주요한사명은남북통일이아니라양국유대관계의보통화임을강조하는데, 토르쿠노프의역사인식처럼, 그도대북한유화정책이나남북교류의활성화등을지지하고있다는역사인식을보여준다. 이는러시아의지식인이가지고있는사회주의국가인북한사회에대한정치적친밀성의표현으로보인다. 이러한그의인식은김대통령이북한을흡수하는남북통일을추진하는정책을구사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서드러난다. 그는김대통령의대북정책은정경분리정책이기본적방침이라고언급한다. 42) 그러므로저자에게남북협상과정은매우중요한이슈가된다. 그것은저자의인식속에북한은국가적인실체이며역사적으로도구체성을가진단위이기때문 40) 노무현정부에들어와서도김대중대통령시절, 북한과의정상회담을위하여 5 천억원을북한에지원하였다는부분이여전히해결되지않은문제로남아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은평양에대규모의자금을지원했다는사실을부인하지는않았다. 그러나이자금은 현대그룹 과북한당국의경제관계에의한민간차원의지원금이었다고주장하였다는부분도기술하였는데, 이는대학교재의측면에서는김대중, 노무현정부의진보적인활동으로평가될수있는여지가많은부분이라고할수있다. 퇴임직전인 2003 년 2 월 14 일에김대통령은법의원칙을어기고이러한행위를한것에대해국민들에게사과하였다는부분도기술하였는데, 저자는김대중대통령의대북한관계에서나타나는이러한요소는평화와한민족의이익을위한목적이었다고밝힌점도주목하고있다. 41)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 햇볕정책의가장기본적인지향성 3 가지는첫째, 한반도에서의군사적도발행위금지, 둘째, 북한에대한흡수통일반대, 셋째, 남북한유대관계의강화등이다.
17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43 이다. 이러한견지에서쿠르바노프는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정상회담이후의남북한의각종고위급회담등을 25페이지에걸쳐아주상세히소개하고있는것이다. 43) 이에는남북한장관급회담이나이산가족상봉실무회담등이포함된다. 44) 소련연방의붕괴이후북소우호조약이폐기된적도있었다. 그러나옐친정부중반기에러시아는대북한관계를복원시켰다. 그것은한국의대러시아외교정책의미숙이가져다준결과물이었다. 1994년한국과러시아간새로운건설적동반자관계가선언이되었지만, 자발적우호세력인러시아를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한한국정부의대러정책실패때문이었다. 45) 이시기러시아측의입장은러시아가남북한정책에있어서남한중시정책을펼쳤다는점을강조하고한반도관련이슈영역에서친한적입장을견지하고북한과의군사동맹관계를규정짓던 러-조우호협력조약및상호원조조약 을폐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러시아정책은실질적으로러시아에도움이되지않았다는불만이팽배해있었다. 46) 일반적으로양국관계조정시기 (1996년-1998년) 로간주되는이시기에러시아는북한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까지한국에대한지속적지지를표명했지만, 북핵위기를마무리하는한반도평화체제논의구조에서배제되면서러시아당국을매우실망하게만들었던시기였다. 당시러시아내의여론도남한일변도정책및한러관계의한계와관련되어강한비판이제기되던시기였다. 47) 그리고푸틴정부시기에도러시아와북한은 3차례의정상회담을통해북핵사태해결을위해러시아가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48) 43) 2000 년 6 월 일까지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이는남북관계의획기적인사건이다. 그해여름에삼성과 LG 는북한에기계조립제품생산확대계획을발표하였다. 이후 2000 년 7 월 일에남북한장관급회의가정상회담후속으로개최되었다. 양국은남북연락사무소를개소하고남북철도개통협상등을지속해나가는등, 남북정상회담의제를실현의과정이기술되고있다. 44) 양국간의인도적인협상은 2000 년 8 월에서울과평양에서남북한이산가족상봉에관한실무회담이열리게되었다. 두번째남북한장관급회담은같은해 8 월 일에개최되었다. 저자는남북한의관계에있어서남북의회동에초점을맞추어서서술하고있는데, 이는남북한간의대화재개와회담자체를한반도평화를위한긍정적인조치로판단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 저자는이후에도남북장관급회담등에주목하면서북한이협상테이블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는부분을강조하고있다. 남북한협상에는주로남북이산가족문제등인도주의적인부분과남북철도개설에관한협상이 2000 년도에는중심적으로제기되었다 년초에는남북문제에관해김대중대통령은한국이북한과의협상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갈수있도록미국의부시행정부가용인해줄것을요청하는기자회견을가졌다. 이에대해서는 С. О. Курбанов,Ibid., pp 참조. 45) 홍완석, 한 러수교 20 주년 : 평가와제언, 한 러정치, 국제관계 : 평가및제언 (1) KRD 사무국 한 - 러대화 < 정치와국제관계 > 분과워크샵프로시딩 (2010), p ) 고재남, 한 - 러정치 - 외교관계 : 회고와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 23, N. 1 (2001), pp ) 신범식, 한 - 러 전략적 ( 협력 ) 동반자관계 에대한비판적검토 : 공유이익과실현전략의관점에서, 한국과국제정치 제 26 권, 제 1 호 (2010 년봄 ) 통권 68 호, pp ) 고재남, 북핵문제및 6 자회담 : 러의입장및활용방안, 한국북방학회논집 V. 11 (2004). p. 59.
18 344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쿠르바노프의대학교재에나타나는한국현대사서술도러시아가바라보는남북한에대한역사인식이투영되어있다. 쿠르바노프가바라보는김대중대통령의대북한관계는어떤인식일까? 저자는남북관계에대한기술에서 2000년 8월에한국의언론방송관계자 46명이북한을방문, 김정일위원장과면담을가진부분을부각하고있다. 이자리에서김국방위원장은남북이산가족상봉에대한협상을남북당국이 2000년 8월과 9월에개최한다고밝히면서북한의핵무기보유에대한이유를언급했다. 강대국이약소국을지배하는수단이핵무기소유이기때문에약소국은강대국의세계지배에대항하기위해서라도핵소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쿠르바노프가 2000년 8월은남북의현안이평화적으로해결한토대가마련된시기라고특별히평가하는데, 이같은저자의인식은그가북한지도부의입장을상당히고려한다는부분으로해석된다. 쿠르바노프의이러한관점은대북한정책을구사하는한미관계를평가하는입장에서도자연스럽게나타난다. 즉 2001년 3월에김대통령은부시대통령을방문했는데, 쿠르바노프는당시한미공동합의문은북한을견제하는의미를담고있다고해석하고있다. 양국합의사항은첫째, 한반도안보는한미의전통적인유대관계로확인되며, 둘째, 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보확립이남북관계의핵심사항이다. 부시대통령은또한반도의당면현안문제해결을위해김대통령이주도권을가질것을지지한다고밝혔는데, 쿠르바노프는양국간의이러한합의문으로햇볕정책은효력상실이되었다고자신의견해를밝히고있다. 49) 이러한시각은 9.11 사건이후부시행정부내네오콘세력이북한에대한강경한정책을구사한데대한저자의일단의시각을엿보게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쿠르바노프는어떠한시각으로노무현정부와북한과의관련성을인식하고있을까? 쿠르바노프의남북관계에대한인식은노무현정부에대해서도동일한관점으로나타난다. 그는노무현정부의국가정책중대북한관계개선정책은국가현안의핵심사항임을규정하고있다. 특히아무런조건없이인도주의원조를북한에해야한다는것이노무현정부의기본적입장이라는점을강조, 노대통령이한반도안보의안정을추구하는지도자로묘사한다. 그는덧붙여노무현정부출범이후북한과의경제협력관계를지속하던 현대아산 에대한이슈를사실적으로기술한다. 50) 특히정몽헌현대그룹회장의자살사건으로북한 49) 쿠르바노프는 2002 년 5 월의박근혜한나라당대표의북한방문을기술하고있다. 이는어떤측면에서는한국정치가들이북한에대단한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행간에서강조하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개인자격으로박근혜대표를면담하였다고밝히고있다. 50)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78.
19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45 관련이슈가한국국내정치의핵심쟁점이되었다고서술하였다. 쿠르바노프는김 대중정부에이어노무현정부에서도북핵문제해결이가장시급한국가현안인 점을강조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이집권한 2003 년부터북핵문제는미국을비롯 한세계의주목을끌었다. 저자는북핵문제와오버랩되어있는 6 자회담의당사 자로서러시아의전략적중요성을감안한때문인지, 노무현정부의최대현안이 북핵문제임을단언적으로서술하고있다. 51) 그리고북핵문제이외에김대중국 민정부시기부터거론되던국가보안법폐지문제를다루고있는데, 한국의보수파 단체를중심으로국가보안법폐지반대여론이워낙강해실제적으로이는이루 어지지않았다고기술되었다. 저자는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통치한진보정부의대북한정책을일란성 쌍생아로인식하고있다는것으로간주되고있는데, 노대통령이전임김대중대통 령의정책을기본적으로계승하고있다고강조한다. 사실상김대중 - 노무현대통 령은대북포용정책을대북관계에서매우중요한전략으로설정했었다. 적대와대 결의남북관계를평화와공동의공동번영의남북관계로전환시킨것은매우중요 한진보정보의업적이었다. 52) 노대통령은유럽공동체 (EU) 와유사한개념으로서 동북아공동체구상을취임식때밝혔는데, 경제허브로서의한반도의역할은매 우지대하다고강조하였다. 특히동북아공동체의개념하에단순히남북의평화 적공존뿐만아니라남북통일쟁취가노대통령의비전과목표로쿠르바노프는이 해하고있는데, 이러한그의인식은매우파격적이다. 53) 당시김대중 - 노무현정 부의대북포용정책의기본적목표와비전은선 ( 先 ) 남북관계개선, 후 ( 後 ) 통일실 현이기본적인식의실현이었는데, 54) 노대통령의대북목표를통일을지향하는 것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 쿠르바노프의북한에대한인식은북한의사상적측면에까지강조되고있다. 그것은바로 주체 와 선군정치 의개념이다. 쿠르바노프는이에대해소개하면 서, 외세개입이아니라주체적입장에서남북관계가지속되어야한다는입장이 노무현정부시기에형성되었다고강조하면서, 우리민족끼리 라는북한의주장 51)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 성경륭, 김대중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추진전략비교 : 한반도평화와공동번영정책의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8 집 (2008), p ) 쿠르바노프는노대통령은김대중정부의대북한정책을계승하면서, 새롭게 평화번영 정책을실천하는바, 이의실현을위해 4 가지의기본개념을설정하고있다고기술한다. 그것은첫째, 대화를통한협상, 둘째, 상호신뢰와상호이익에기초한관계정립, 셋째, 남북한의원칙에입각한민족의유대, 넷째, 평화번영정책을실현하기위한민중들의참여등이다. 이정책을위하여 3 가지의기본적인방향성이정해졌는데, 첫째, 단기간의목표로북한핵문제해결, 둘째, 중기목표로, 한반도에서의견고한평화확립, 셋째, 동북아의경제중심으로남북한의발전이다. 54) 성경륭, Ibid., p. 291.
20 346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과남북의주체적통일개념을서술하고있다. 꾸르바노프가북한의주장을언급하는부분은구체적으로미국의한반도개입을어느정도억지하고자하는저자의신념으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입장에서본다면, 쿠르바노프의역사인식적담론은친북의입장에가깝게경도되어있다는인상을주고있다. 사실상쿠르바노프의이러한인식은러시아정부당국자들의정치적인식과상통한다. 한러수교이후한국이견지한대러관계의기본노선이러시아의이해관계와적절히조율되지못했으며, 한국정부는대러관계에서러시아를북한에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렛대로만간주하는편협한태도를보임으로써, 한러관계가포괄적협력관계를구축하지못한것은한국정부에도일단의책임이있다고할수있다. 55) 그러나러시아의대학생들이사용하는역사교재라는측면에서는쿠르바노프의역사인식이객관적거리를유지하지못한다는판단이드는것도사실이며, 비록최현대사에대한서술이라고할지라도러시아의국가적이익이첨부된역사인식적접근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저자의남북관계에대한인식이객관적이고등거리를유지하는데일정한문제를드러나고있다고할수있는것이다. 쿠르바노프는남북군사문제에대한접근에서는매우복잡하고난해한측면이있다고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인식에서도저자의진보정부에대한입장은긍정적이다. 즉남북은과거의군사적대치에서평화와유대관계로변화의길을모색하고있다는점을높게평가하면서, 남북군사협상을거론하고있다. 또하나의대비되는측면에서저자는남북군사충돌에대해서기술한다. 김대중정부시기 2000년상반기에남북정상회담개최로표면적으로군사적충돌은양국관계의콘텍스트속에포함되지도않았으며, 부정적으로작동하지않았다는게저자의전언이다. 남북한지도자들이무엇보다도양국의견고한안보및안정을위해상호인식하고있었다는것이다. 2002년의서해연평도교전에대해서는사실위주로기술되고있는데, 북한이 NLL 북방한계선을넘어들어와한국측에먼저교전을시작한것으로전하고남북양쪽에서각각 5명, 10명의희생자가발생하였다고기술되고있다. 교전의일차적제공자는북한이었음을저자는밝히고있는데, 이러한군사충돌은미리계획되어발생한것은아니라고서술, 북한의입장을이해한다는측면을보인다. 결론적으로그는노무현정부시기, 2004 년의몇차례의군사충돌도미리계획되어발생한것은아니라는점을강조하였 55) 신범식, 한 - 러 전략적 ( 협력 ) 동반자관계 에대한비판적검토 : 공유이익과실현전략의관점에서, 한국과국제정치, 제 26 권, 제 1 호 (2010 년봄 ), 통권 68 호, pp
21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47 다. 그리고대체적으로 2000 년에서 년사이의남북관계는긍정적이고발 전적인관계를거쳤다고결론을맺고있다. IV. 한러수교이후한국경제와한국의대외관계에대한인식 1. 토르쿠노프의한국경제및대외관계인식 토르쿠노프의한국경제에대한인식은한국의개발독재시대의경제발전의연장선상에서의이해적관점이다. 러시아는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국가주의를강조하고있다. 그러므로한국경제의발전과정은박정희시대의개발독재시기로부터노태우 6공화국정부, 김영삼문민정부, 그리고김대중, 노무현정부의진보정부에이르기까지의연속선상에서해석되어져야한다는입장이제기되었다. 토르쿠노프는문민정부인김영삼정부의한국경제를 신경제 시스템으로서술한다. 7공화국은김영삼정부의가장강력한지지세력이던새로운중산층이등장한경제시스템으로설명되었다. 그러므로그에게 7공화국의경제발전과정과경제시스템은한국경제를해석하는기본적인이정표로작용하였다. 즉이러한차원에서저자는기본적으로김영삼정부시기관료기관과대기업간의갈등을중점적으로부각하며, 결론적으로한국경제와산업은전반적으로위기에봉착하였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그것은소기업을중심으로하는국민기업들이전반적으로약화되고재벌이급속히확장하는가운데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었다고토르쿠노프는서술하고있다. 즉그의관점에따르면, 하나의재벌시스템속에서다수의회사가운영되는방식은매우부정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김영삼정부는올리가르히적자본의모순과부패고리를차단하지도못하면서국가의법치성에손상을입혔다는평가이다. 그리고이는실패한경제정책으로간주하고있다. 56) 이러한그의한국경제에대한인식은박정희시대의개발독재로부터발전적경로를거쳐온한국경제의한계점으로인식된다. 그러나토르쿠노프는김영삼정부이후의김대중국민정부, 그리고노무현참여정부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한국경제발전을거론하고있다. 토르쿠노프는노무현정부때한국이경제대국 8위로성장하였다고서술하였다. 57) 즉한국의경 56) 김영삼정부의신경제에관련된내용은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그리고한국경제성장의기조유지는대기업
22 34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제성장배경에는보호관세주의가발동하는시장경제체제가아니라자유시장경제의기능에맡기는열린경제체제를지향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그는한국경제가보호주의의경향을가져서는아니된다는점을지적한다. 저자가이를특별히강조하는것은현재러시아가직면하고있는경제체제와도관련된부분으로해석된다. 즉국가가개입하는시장경제는한국경제의전반적약화를초래할것이라는저자의한국경제에대한인식은최근의세계경제의글로벌화와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는해석이다. 전임옐친시기때에엄청난특혜를누린올리가르히에대해푸틴정부가강력히대처했던러시아국내의상황과연관된인식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한국경제가시급히해결해야할현안을저자는외국자본의유입문제, 세계적추세인낮은관세적용, 대외경제인프라시스템의강화등으로지적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의대외관계에있어서토르쿠노프는가장중요한핵심적주제를 한국형민주주의 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북한의 북한식사회주의 를대비하여설명하고있는데, 비교적개관적인자세를유지하면서남북분단이후의남북한의독창적정치체제를언급한다. 북한에대해서는김일성주석사망후일종의군사통치 (армия и п рисущие ей методы управления) 가지속되고있다고언급하고있는점은특이하다. 58) 저자는한러수교이후의한국의대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북한과의관계를경제적부분과정치적부분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상호무역관계등을객관적자료를중심으로언급하고있다. 59) 2. 쿠르바노프의한국경제및대외관계인식 쿠르바노프의한국경제를바라보는입장은정치적상황과무관하지않다. 그 의저술에는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의한국경제는토르쿠노프와유사하게박정 희개발독재시대의연장선상에서의역사적인식이전개된다. 60) 그의사고속에는 역사발전단계로서의한국경제가부각되고있으며, 이러한견지에서해석한다면 한국경제는진보적인역사발전과정의철로이다. 그는진보정부시기에노동자 중심의경제발전구조를혁신해야한다는입장이견지되었다. 한국경제는심각한자본투자의결핍현상이있었는데, 이는기술발전의정체로이어지기도한다. 그러므로한국경제는이러한근본적인문제로인해일본, 중국상품뿐만아니라서방의상품과도과도하게경쟁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는데, 한국의모든경제구조의현대화가절실히필요로하고있는시점이었다. 58)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Ibid., pp )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Ibid., pp )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23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49 계층이한국사회의주요한사회계급으로등장하였다고강조한다. 전반적으로한국의사회-경제성장분야에는고부가가치비즈니스업종이비약적인발전을하였다는점이서술되고특히모바일시장분야가한국의비약적인경제발전을선도했다는점이강조되었다. 61) 특히쿠르바노프는진보정부의대북한정책에대해긍정적이었던만큼, 자신의저서에서진보정부의경제정책과경제환경을상세하게기술한다. 이러한시각에서쿠르바노프는무엇보다도남북한의경제환경을매우주목하고있다. 즉한반도에서의남북한의경제적활동의특성과사적자본부분에대해언급한다. 사적자본부분은한국에만적용되는데, 북한에는공기업이외의사기업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쿠르바노프는한국과의공동기업활동을위해설립된북한의공기업은실제적으로는사회주의식공기업의성격이아니라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즉남북공동합작기업은사적자본의특성을가지고있다는것이그의입장이다. 즉저자는사회주의노선을걸어온북한경제는한국과는이질적인경제발전경향과시스템을도입하였다는사실을설명하고있다. 저자의이러한남북경제에대한인식은그가서술하고있는한국경제의가장핵심적인부분을남북의경제협력부분에서강조되고있다는사실이다. 남북한경제협력부분에있어서저자가첫번째로강조하는부분은남북철도사업이다 년남북정상회담이후상호경제협력의분위기가무르익었다는것이그의견해이며, 이러한인식하에철도건설과도로건설에관해양국이협의하였다는내용을 5페이지에걸쳐그과정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62) 저자는남북한경제협력부분에있어서, 남북한공동협정및공동사업으로이루어지는부분을긍정적으로제시하고있다. 즉남북한의공동사업프로젝트에대해상당히호의적으로이를주목하고있는데, 2000년도남북정상회담이후에남북한간에개성공단이나금강산관광산업등대규모경제프로젝트뿐만이아니라상호경제협력관계시스템에대해주목하고있다. 남북관계경협에초점을맞춘그의이러한인식은그가러시아의전통적인국가주의의영향을받고있어한국경제발전에대한기술에서도북한의입장을상당히고려하고있다고할수있는것이다. 노무현정부시기에도여러차례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개최 61) 2000 년도를기준으로한국경제는세계 13 위의경제규모이며, 당시국민총생산은 4 천 67 억달러로세계 13 위였다. 인구규모로는 4685 만명으로세계 25 위이다. 김대중정부에경제개혁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가동되었다. 경제개혁으로 2000 년 11 월에 11 개기업이법정관리에들어갔다 년도현재한국의자동차생산은세계 4 위규모이다 년은행시스템의전면적변환이이루어졌고, 몇개의은행이합병의과정을거쳤다. 62)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24 35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되었다. 저자는노무현정부시기에금강산관광, 동해선의철도와도로사업에대한공동추진합의를강조하면서남북의상호경제협정을매우중시하는논조를유지하고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개최에관련된내용도상세히소개하고있다. 63) 대외관계영역에서는전체적으로동북아에서의정치적안정등이강조되고있으며, 러시아도동북아평화구축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는점이기술되었으며, 특히한러외교에관련된어서는객관적인서술을하고있다. 64) 그리고한국의대중국, 미국관계에대해서는사실적위주로기술되고있다. 65) 당시한미양국의현안이던미제2사단의감축문제를노대통령은철회해줄것을요청하였다는사실이언급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쿠르바노프에게있어서는한미관계의가장중요한현안은북핵문제임이강조되고있다. V. 결론 러시아가바라보는한국은어떤나라일까? 그들이바라보는한국은남북통일을이루지못한나라, 그래서북핵문제의해결이주변열강세력의국제관계에의해서이루어질수밖에없는, 강한근육질이없는, 그래서근력이약한국가의위상에불과한것인가? 크렘린지도부가반복적으로거듭해온전언은기본적으로 63) 특히개성공단의기반건설은 2004 년상반기에시작되었다. 저자는개성공단에대한공동건설을강조하고있다. 한국측에서는개성공단의발전을위해북핵문제가가장시급하게해결되어야한다고강조되었다. 양국관계의실제적인시스템의창출은 2000 년 9 월에이루어졌는데, 투자보장협정이나이중관세방지협정부분이논의되었다. 그리고이후의 5 년동안에거의매년 5 차례의회담을거쳐이러한공동의남북관계가증진되는다양하고실제적인협상이진행되었다고저자는강조한다. 이러한실제적인결과들은양국의건전한관계의초석을쌓는데큰역할을하였다는것이저자의관점으로나타난다. 64) 김대중정부시기인 2001 년 2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푸틴러시아대통령의한국방문을서술되고있다. 양국간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동반자관계의심화와발전을추진하기로한한러공동선언이발표되었다. 쿠르바노프는노무현정부시기인 2004 년 9 월 일에는노대통령의러시아공식방문에대해서도언급한다. 이방문은쿠르바노프가정확하게인식하듯이, 양국간실질적인협력을담보하는다양한합의사항이있었으며, 쿠르바노프도이러한견지에서이회담이매우중요한한러관계가되었다는견해를피력한다. 즉노대통령의대북한관계등정치적인식으로말미암아한러관계가더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였다는저자의평가로서받아들여질수있다. 65) 2003 년 7 월 7 일부터 10 일까지노무현대통령은중국을국빈방문한다. 양국의현안중가장핵심적인부분은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협상이었다. 이중국방문에서두나라는동북아시아의경제공동체창설을위해협력관계를지속하기로합의하였는데, 북한핵문제와더불어경제자원문제해결이매우중요한양국의현안해결과제로인식되었다. 한국과대미국관계에대해서는 2000 년 12 월 28 일김대중대통령의공식미국방문에관한내용이나중에포함되어있는데, 양국은군사부분에서의협력을공고히하고, 특히이분야에있어서의한국의위상을강화하는것을골자로하는협정을서명했다. 그리고 2002 년 2 월 19 일에서 21 일까지조지부시미국대통령이한국을공식방문하였는데, 한국과미국의전통적인유대관계및테러와의전쟁, 한국및동북아에서의정치적현안문제와양국간의무역및경제적관계에관한협정, 그리고북한핵무기에관련된의제등을다루었다 년 5 월 일에는노무현대통령이미국을공식방문한내용도기술하고있다.
25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51 러시아는한반도문제의중요한이해당사자라는사실이다 66). 70년간의공산주의체제를경험했던러시아의한국에대한역사인식은어떻게해석해야하는것일까? 러시아대학교재의역사적인식에대한이해를적확히하기위해서는, 특히본논고가최현대사를그대상으로한다는점을감안한다면, 역사적, 정치적상황분석이매우필요하다. 역사대상에대한역사학적방법론은다양하다. 본논고에서서술되고있는한러수교이후의러시아의한국인식은러시아대학생들이사용하고있는대학교재를대상으로하였는데, 전체적으로역사적인식에대한객관성과주관성이혼재되어나타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본논고는한국사의전체적인내용을텍스트로분석하지않고최현대사부분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에매우신중한역사적접근을필요로하였다. 전체적으로토르쿠노프와쿠르바노프의저서에나타나고있는내용에는러시아의전통적인국가주의의영향이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지난 20년간엄청난격변기의러시아사회를고려해본다면, 여전히이러한국가주의의전통은역사적해석에도이어져오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즉러시아의한국인식은한러관계사의전통성과개별적으로떨어질수없는범주이다. 그러므로한러수교이후의러시아의대한국인식의범주는객관적인사실위주라는씨줄과동시에러시아의전통적인인식이그바탕에깔려있다고할수있다. 본저서들에나타난한국인식의중심에는주로한국의민주주의와정치체제, 남북한관계, 한국경제등이다. 소련식공산주의를경험한소비에트체제의역사적인식의공간속에존재하고있는저자들의대한국인식은러시아국익의측면에서한국을바라본다는전제가있으며, 이러한관점에서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진보정부에대한긍정성은자연스러운역사인식이될수있을것이다. 전체적인논조는객관적사실과진보정치 10년에대한긍정적평가이다. 특히노무현대통령은전임자인김대중대통령과유사한진보적이념으로서의민주주의체제를옹호하고이러한체제를긍정한다. 저자들의이러한인식은마르크스-레닌주의의사회-경제발전의진보적개념과유기적으로연결되는바, 높은수준의정치적과정, 그리고정치적민주화는한국적특수성으로해석되며, 특히민주주의체제의발전과북한과의관련성은전임김대중정부의연속선상에서의확대된담론으로수용되고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에한국은국내적으로나, 국제관계적으로나일정한자율적인통치가이루어졌다. 자주및균형 이라는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외교정책은 66) 홍완석, 러시아의한반도평화체제구축구상과전략, 슬라브연구, 제 22 권, 제 2 호 (2006), p. 4.
26 352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러시아의인식에서는진보적이고, 한국사에있어서가장극적이고새로운역사발전단계로해석할수있는충분한개연성이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바탕하에서지속적인경제발전이진행되고있다는논지가전개된다. 이 3권의책에서기술되고있는내용을통해저자들은진보정체성의핵심이었던김대중, 노무현정부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유지하고있다. 최근한국의민주주의가역주행으로퇴행하고있다는비판이주류를이루는가운데, 본저서들이가지고있는대한국인식은매우중요한시대적관점을제시해주고있다. 기본적으로 4강외교의핵심국인러시아의대한국인식에대한담론은한국의미래적발전전망에도일정한유익이될것으로판단된다. 한러수교 20년의시점에서러시아대학생들을위한교재에수록되어있는한국사에대한인식은러시아의국익이라는큰범주속에서그내용이전개되고있으며, 이러한시각에서러시아의한국인식이표출되고있다. 고문서의먼지가쌓이지않은한러수교이후의러시아교과서에대한분석은어떤측면에서는한러외교사, 한국의국내정치와대북관계, 한국경제와국제관계를바라보는러시아의일반적인식을이해할수있는바로미터가될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재남 (2001). 한-러정치-외교관계 : 회고와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 23. N 고재남 (2004). 북핵문제및 6자회담 : 러의입장및활용방안. 한국북방학회논집 V 박명림 (2004).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한국민주주의 : 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1호 박홍영 (2007). 한일간과거사쟁점소고- 기존논의검토및쟁점구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5집. 29. 성경륭 (2008). 김대중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추진전략비교 : 한반도평화와공동번영정책의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8집 신범식 (2010년봄 ). 한-러 전략적 ( 협력 ) 동반자관계 에대한비판적검토 : 공유이익과실현전략의관점에서. 한국과국제정치 제26권. 제1호. 통권 68호 이병련 (2000). 역사교과서의의미와서술기준그리고분석의기준에관하여. 史叢 제 52집 최덕규 (2003). 러일전쟁에대한러시아의역사인식 - 러시아중등역사교과서를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 19권. 제2호. 112.
27 한 러수교이후러시아교재에나타난한국인식 353 홍완석 (2006). 러시아의한반도평화체제구축구상과전략. 슬라브연구. 제 22권. 제2호. 4. 홍완석 (2009). 이명박대통령의러시아방문 :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연구. 제25 권. 제1호. 3. 홍완석 (2010). 한 러수교 20주년 : 평가와제언. 한 러정치, 국제관계 : 평가및제언 (1) KRD 사무국 한-러대화 < 정치와국제관계 > 분과워크샵프로시딩. 24.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2008).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 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С. О. Курбанов(2003).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анкт Пете рбурский: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университета. С. О. Курбанов(2009).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анкт Пет ербурский: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2003).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 ение. Москва: РОССП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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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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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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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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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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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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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1호 2016년 4월 18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제20대 총선 3 題 - 지역, 세대, Angry Voters 한상익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제20대 국회는 제13대 국회와 15대 국회에 이어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정당호오도( 政 黨 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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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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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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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연사: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장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정치의 99.9%는 선거다. 선거를 통해 스타 정치인이 탄생되며 정권이 창출되고 평가를 받는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임기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장의 구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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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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